2014. 2

2014년도 농촌 공동 아이돌봄센터 지원 시행지침서

(농업정책과)

농촌 공동 아이돌봄센터(소규모 국공립 보육시설) 지원

▶ 이사업은 중복·편중지원 금지사업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전라남도	농업정책과	담 당 나윤수 담당자 신양효	061-286-6220 061-286-6226

가. 사업개요

(1) 목  적

○ 보육시설이 없는 농촌지역의 보육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하여 농촌 공동 아이돌봄센터 설치지원

* 농촌 공동 아이돌봄센터란 농촌지역의 읍․면지역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위탁운영 포함)하는 국공립보육시설로써 3인이상 20인 이하를 보육하는 시설을 말함.

(2) 근거법령

○ 농어업인 삶의 질향상 및 농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8조(농촌 여성의 복지증진)

○ 여성농어업인육성법 제11조(여성농어업인의 모성 보호와 보육여건 개선 및 삶의 질 향상)

○ 영유아보육법 제36조(비용의 보조 등)

○ 영유아보육법 제52조(도서․벽지․농촌지역 등의 어린이집)

나. 2014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영유아 3인 이상 20인 이하의 소규모 보육시설(이하 “농촌 공동 아이돌봄센터”)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시장․군수 또는 시설 위탁운영자

- 시장․군수는 보육교직원을 채용하여 직접 운영하거나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운영할 수 있으며,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의 “국공립어린이집 위탁기준”을 준용함.

* 부지 또는 건물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자(개인, 법인, 단체)는 영유아보육법 제24조 제2항 단서 조항(부지 또는 건물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자)에 따라 지방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위탁자로 선정 가능

○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지원 사업 대상자는 영유아 3인 이상 10인 이하의 소규모 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직접 운영 또는 분원시설 운영 모두 가능함([붙임 3] 분원 운영규정 참조)

◇ 분원시설 : 별도의 원장을 두지 않고 본원의 원장이 분원에 대해 책임을 지는 시설

◇ 본원시설 : 분원의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책임을 지은 국공립어린이집

(2) 지원자격 및 요건

○ 보육시설(민간․국공립 보육시설 포함)이 없는 읍․면지역 또는 도서지역에 대한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수급계획 등이 포함된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제출한 시․군

- 시장․군수는 보육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영유아보육법 제11조 제1항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7조 제2항에 따라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

○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는 마을회관 및 기타 유휴시설을 활용한 리모델링을 원칙으로 하며, 기존시설을 활용할 수 없는 경우 신축할 수 있음

- 단, 시설 리모델링․신축시 보육 영유아수(3인 이상 20인 이하)를 고려하여 필요 이상의 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자제

(3) 지원대상

○ 농촌지역 중 보육시설(민간․국공립 보육시설 포함)이 없는 읍․면지역 또는 도서지역에 한하여 지원

- 단, 어린이집이 설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 면적이 넓어 실질적으로 기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 설치함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시설비(마을회관․기타 유휴시설의 리모델링비 또는 시설 신축비, 보육교사 숙박시설 신축비, 기자재 및 장비구입비, 차량구입비) 지원

○ 운영비(보육교직원 자기개발비, 보육교사 교통비, 교재․교구 구입비, 프로그램개발비, 냉․난방비) 지원.

- 단, 영유아 현원이 20인 이하인 시설에 한하여 지원(시설의 현원이 21인 이상인 시설은 지원 제외)

(5) 지원형태 및 사업 의무량

○ 자금재원 : 국비, 지방비

○ 지원조건 : 보조

-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시설비 : 국비 70%, 지방비 30%

-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운영비 : 국비 정액지원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시설비>

○ 개소당 최대 152,000천원 지원(국비 70%, 지방비 30%)

① 3∼15인이하 보육시설 설치

- 리모델링․신축비 : 64.35㎡이내(3인이상 15인이하 보육시설로 제한), 81,725천원(지원단가 1,270,000원/㎡ 적용)

* 시설은 영유아보육법 제15조, 제15조의2, 제15조의3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 [별표1]의 “어린이집 및 그 놀이터의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함.

- 보육교사 숙박시설 신축 : 33㎡, 20,000천원(지원단가 606,060원/㎡ 적용)

- 기자재․장비구입 : 29,000천원

- 차량구입 : 22,000천원/1대(15인승 이하 봉고)

* 보육시설 신축 및 숙박시설의 부지매입비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보육교사 숙박시설 신축비, 기자재․장비구입 및 차량구입비는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한 지 여부를 지자체에서 확인한 후 집행하고, 다른 항목으로 변경하여 집행 불가

② 16∼20인 이하 보육시설 설치

- 리모델링․신축비 : 85.8㎡이내(16인이상 20인이하 보육시설로 제한), 108,966천원(지원단가 1,270,000원/㎡ 적용)

* 시설은 영유아보육법 제15조, 제15조의2, 제15조의3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 [별표1]의 “어린이집 및 그 놀이터의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함.

- 기자재․장비구입 : 22,000천원

- 차량구입 : 22,000천원/1대(15인승 이하 봉고)

* 보육시설 신축 및 숙박시설의 부지매입비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기자재․장비구입 및 차량구입비는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한 지 여부를 지자체에서 확인한 후 집행하고, 다른 항목으로 변경하여 집행 불가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운영비>

○ 개소당 최대 13,700천원 지원

- 보육교직원 자기개발비(1인기준) : 10만원/월

* 상시 영유아수에 따라 시설당 최대 4명(센터장 1, 보육교사 2, 취사부 1)까지 지급하되 센터장이 보육교사를 겸임하지 않을 경우 보육교사 1명 추가지원

- 보육교사 교통비(1인기준) : 10만원/월

* 센터장이 보육교사를 겸임하지 않을 경우, 보육교사 1명을 추가하여 최대 3명까지 지원

- 교재․교구비(1개소) : 연 2회(상반기, 하반기), 500천원～1,000천원/1회

* 신청월 상시 영유아 수가 3～5명일때는 500천원, 6～10명일때는 700천원, 11～20명일때는 1,000천원을 지원

- 프로그램개발비(1개소) : 연 2,100천원 범위내에서 지원

- 냉․난방비(1개소) : 연 6개월(난방: 12월, 1월, 2월, 냉방: 7월, 8월, 9월), 200천원/월 이내 지원

※ [붙임 2] 운영비 집행 지침 참고

다.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수요조사 계획을 각 시․도에 통보(사업전년도 8～9월 중)

○ 사업예산 각 시․도 가내시 통보(사업전년도 10월 중)

○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운영(안)’이 포함된 사업시행지침 마련 및 통보(사업전년도 12월 중)

지자체(시․도/시․군)

○ 시․도에서는 시․군에 수요조사계획 통보(사업전년도 9월 중)

○ 시․군에서는 <붙임 3>에 따라 사업신청(사업전년도 9월 중)

- 사업을 신청하는 시․군에서는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수급계획 등이 포함된 지방보육정책위원회 심의결과서를 제출

(2) 사업자 선정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시․도의 사업량을 조정한 확정 사업량을 각 시․도에 통보(사업전년도 12월～사업년도 1월중)

-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수급계획 등이 포함된 시․군 지방보육정책위원회 심의결과서 등을 고려하여 조정

○ 시․도별 확정 사업량 이행에 필요한 예산을 각 시․도로 내시(사업전년도 12월～사업년도 1월중)

※ 예산 목표 대비 지자체 수요가 적거나, 연중에 신청을 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사업대상자 조정․확정

지자체(시․도/시․군)

○ 시․도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통보된 확정 사업량(예산 포함)을 바탕으로 시․군별 사업량 조정․통보 및 사업대상자 확정 지시(사업년도 1월중)

* 시․군별 확정 사업량은 원칙적으로 사업연도에 추진이 가능한 시․군을 우선하여 배정

○ 시․군에서는 사업대상자 우선순위를 조정․확정(사업년도 2월중)

* 사업대상자 선정시 보육시설이 없는 면․도서지역을 우선 선정하며, 보육시설이 없는 면․도서지역이라 할지라도 인근 지역의 읍․면에 보육시설이 있으면 차순위 선정

- 사업대상자 변동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확정 사업량에 맞게 사업이 이행될 수 있도록 사업대상자 조정․통보 등 사업관리 철저

○ 시․도는 시달된 사업시행지침을 토대로 사업자 선정에 관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시․군에 통보 (사업년도 1월)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사업관리 및 사업추진 등에 관한 제도개선 사항 발굴

지자체(시․도/시․군)

○ 시․도에서는 당해년도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시․군으로 하여금 예산 확보 및 사업추진 관리 철저(연중)

○ 시․군에서는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 및 2009년부터 지원한 소규모보육시설 지도․감독 철저 실시(연중)

(4) 자금배정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시․도지사의 보조금 교부 요청에 따라 보조금 교부를 결정하고 자금 교부

지자체(시․도/시․군)

○ 시․도에서는 시․군의 보조금 교부 신청내역의 적정성 여부와 예산확보 현황을 파악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보조금 교부 신청

○ 시․도에서는 국비와 시․도비를 합하여 사업추진실적에 따라 시․군에 자금을 교부

○ 시․군에서는 사업실적에 따라 시설설치비를 집행하여야 하며, 운영비는 시설 설치 완료 후 시설을 운영하는 월부터 집행함

- 시설설치비는 기성고에 따라 집행하며, 시설설치(마을회관, 폐교 등 유휴시설을 리모델링) 완료 일정에 맞추어 기자재․장비 및  차량구입 추진

* 기자재․장비 및 차량구입은 시설설치가 완료되기 전에는 구입금지

- 운영비는 매월 23일부터 말일까지 신청하고 익월 7일까지 집행함을 원칙으로 함(단, 12월분은 12.23일까지 신청하고 12월말까지 집행 완료)

* 교재․교구비, 프로그램개발비와 냉․난방비는 어린이집(농촌공동아이돌봄센타)의 별도 계정으로 관리하도록 하여야 하며, 보육교직원 자기개발비와 보육교사 교통비는 개인별 계좌에 입금 하여야 함.

○ 시․도에서는 최종 정산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보조사업 완료후 2개월 이내)

어린이집(원장)

○ 운영비 중 보육교직원 자기개발비와 교통비는 [붙임 6]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운영비 신청서” 양식으로 보육교사가 15일 이상 근무한 것을 확인한 후 매월 23일부터 말일까지 시․군에 신청하여야 함

(5)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농림축산식품부

○ 연 1회 사업추진실태 등 점검 및 제도개선 사항 발굴

지자체(시․도/시․군)

○ 시․도는 연 2회(6월, 10월) 사업추진실적을 점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 시․군은 당해연도에 사업추진을 완료하여야 하며, 사업추진실적 및 추진계획을 분기별로 시․도에 보고

《제재》

○ 보조금을 목적외 사용 등 부적절하게 집행한 경우에는 자금회수, 익년도 사업신청대상에서 제외

○ 당해연도에 사업추진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 익년도 사업량 축소 등

(6) 성과측정단계

○ 사업성과지표인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설치율은 매년 사업추진실적(시․군에 지원한 개소)을 기준으로 산출하고, 그 성과목표 달성여부를 결정

*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설치율(%) = 사업추진실적/사업추진목표(50개소)×100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사업평가》

○ 사업추진 현황, 현장점검 등을 통해 시․군별 사업추진 실적을 평가

- 평가시에는 계획수립 달성도(사업추진, 예산집행 등),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농촌 소규모 보육시설 포함)  운영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환 류》

○ 평가결과 우수 시․군은 차년도 사업계획 수립 시 인센티브 부여

○ 제도개선 사항 등은 차년도 농림사업시행지침에 반영

라. 2015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15년도 사업수요조사

○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가 제출한 2015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서를 검토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 제출

- 시장․군수 → 시․도지사(2014. 9. 15.까지)

- 시․도지사 → 농림축산식품부장관(2014. 9. 30.까지, 붙임3)

(2) 2015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사업신청 : 2014.12.15.까지

○ 지원대상자 선정 : 2015. 1. 15.까지

[붙임 1]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운영(안)

시설설치 : 시설리모델링 및 시설 신축은 영유아보육법 제15조, 제15조의2, 제15조의3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 [별표1]의 “어린이집 및 그 놀이터의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함.

❍ 시설규모 : 상시 영유아 3인이상 20인 이하를 보육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함

❍ 설치지역 : 보육시설(국․공립, 민간)이 없는 농촌 읍․면지역 또는 도서지역

* 설치를 희망하는 시장․군수는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의 설치계획, 보육교사 배치기준, 반편성 및 혼합반 기준 등이 포함된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제출하여야함

시설 운영

❍ 보육시간

- 주 5일, 평일 8시간 이상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영농여건 등을 고려하여 조정․운영한다

❍ 어린이집 명칭 : 「○○○ 어린이집」라 함

❍ 보육대상 : 만 0세～만 5세의 취학전 아동을 원칙으로 함

❍ 시설의 위탁운영 등

- 법적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24조제2항․제4항, 동법시행규칙 제24조․제24조의2

- 시장․군수는 보육교직원을 채용하여 직접 운영하거나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 운영할 수 있으며,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의 “국공립어린이집 위탁기준”을 준용함

❍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장은 조직․인사․급여․회계․물품 기타 시설의 운영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규정을 제정․시행하여야 함.

❍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장은 보육정원이 20명이하임을 감안하여, 보육교사를 겸임할 수 있음(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0조 별표 2)

❍ 보육시설의 반편성 및 혼합반 기준

- 시장․군수은 도서․벽지지역의 경우 지역내 수급상황, 학부모의 요구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와 관할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영아 연령전체(0∼2세) 혼합반 구성과 가정 어린이집 기준에 준하여 만2세아와 유아의 혼합반을 운영할 수 있음

- 시장․군수은 도서․벽지지역의 경우 전체 보육아동수가 5명 이하로서, 교사 채용 등을 고려하여 반을 구성할 실효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와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전연령 혼합반을 운영할 수 있음

-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사업 대상자의 경우 읍․면에 기존 보육시설이 없는 경우, 도서․벽지 지역에 경우에 준하여 반편성 및 혼합반 기준을 적용할 수 있음

❍ 센터장(원장) 및 보육교사는 영유아보육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별표1] “보육시설의 장과 보육교사의 자격기준”에 규정한 사항을 갖추어야 함

[별표 1] <개정 2012.6.29>

어린이집의 원장과 보육교사의 자격기준(제21조 관련)

1. 어린이집 원장(센터장)의 자격기준

가. 일반기준

1) 보육교사 1급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2)「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정교사 1급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3) 유치원 원장의 자격을 가진 사람

4)「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 정교사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5)「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6)「의료법」에 따른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후 7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7)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7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보육교사의 등급별 자격기준
	등급	자격기준
	보육교사 1급	가. 보육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승급교육을 받은 사람 나. 보육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보육 관련 대학원에서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하고 1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승급교육을 받은 사람
	보육교사 2급	가.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육 관련 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 나. 보육교사 3급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승급교육을 받은 사람
	보육교사 3급	고등학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교육훈련시설에서 정해진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

❍ 보육교직원(원장, 보육교사, 취사부) 인건비는 보건복지부의 ‘2014년 보육사업안내 기준’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함

❍ 본사업으로 지원하는 시설 설치비와 운영비지원 등은 ‘2014년 농림사업시행지침서’에 따른다.

- 시설 및 운영비는 신용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수입․지출사항을 작성․관리(증빙서류 포함)

❍ 시설 이용 영유아의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보상 보험을 가입하여야함

❍ 차량운행의 경우, 자동차보험, 운전자․동승자에 대한 보험을 가입하여야함

❍ ‘2014년 농림사업시행지침서’ 이외의 기타 사항은 보건복지부의 ‘2014년 보육사업안내’에 따라 운영함.

공 통

❍ 급식을 조리․제공하는 자는 식중독 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위생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함

❍ 영유아가 필요한 영양을 섭취할 수 있도록 보육정보센터, 보건소 및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에 따른 어린이집 급식관리지원센터 등에서 근무하는 영양사의 지도를 받아 식단을 작성․관리함

❍ 영유아에 대한 급식은 직접 조리하여 제공하고, 식기, 도마 등 주방용구는 정기적으로 세척․소독하는 등 항상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함

❍ 유통기한이 지나거나 상한 원료나 완제품은 음식물 조리에 사용 하지 않아야 하며, 이미 급식에 제공되었던 음식물은 재사용하지 않아야 함

❍ 부패․변질이 되기 쉬운 식품은 냉동․냉장 보관․관리하여야 함

❍ 조리실, 목욕실, 화장실 및 침구 등은 정기적으로 소독하여 청결 관리하여야 함

❍ 상수도․간이상수도를 사용하는 경우 물을 끓여 사용하고, 정수장치 설치시에는 정기적인 필터 교환 등으로 수질을 관리하여야함

❍ 감기, 독감, 홍역 등 유행성 질환 감염여부, 영유아의 피부, 머리, 손․발톱, 치아상태, 청소상태, 침구, 세면도구 등 위생상태, 욕실․화장실 청결상태 등을 수시로 점검하여 청결상태를 유지하여야함

❍ 시설 내부의 쾌적한 공기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 수시로 환기․청소 등을 실시하여야함

❍ 동물을 둘 경우 미리 보호자에게 공지하고, 동물로부터 영유아가 알레르기 및 질병, 상해를 입지 않도록 정기적으로 수의사를 통해 면역조치 등을 받아야 하며, 동물․곤충 또는 배설물 등을 접촉한 경우에는 접촉부위를 씻어야 함

❍ 아동학대의 징후 등을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아동복지법」제26조제2항에 따라 즉시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

차량 안전관리

❍ 「도로교통법」제52조에 따라 미리 어린이 통학차량으로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고 신고필증을 발급받아 관리하여야함

❍ 차량내 안전수칙 부착, 차량용 소화기․구급상자 비치, 차량안전점검표에 의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함

❍ 영유아를 보호할 수 있는 사람이 동승하여야하며, 36개월 미만 영아를 탑승시키는 경우 보호자가 동반하거나 보호장구를 착용하여야 함

❍ 운전자는 음주, 휴대전화 또는 이어폰 사용 등 운전 판단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절대 금지

❍ 차량에 동승하는 사람은 영유아가 안전하게 부모 등 보호자에게 인도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영유아 등원․퇴원 일지를 작성하여 영유아가 안전하게 인도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붙임 2]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운영비 집행 지침

운영비 내역	집행 지침
공통	◦ 자기개발비, 교재․교구비, 프로그램 개발비, 냉․난방비는 사용내역서 작성대장 비치(교통비 제외) - 해당 지출서류 보관기관은 5년이며, 1부는 아이돌봄센터, 1부는 지자체 보관 ◦ 교재․교구비, 프로그램 개발비 및 냉난방비는 어린이집 별도 계좌 입금 ◦ 자기개발비와 교통비는 본인 명의 카드 사용 및 개인별 계좌 입금 - 매달 23일부터 말일까지 신청하고 익월 7일까지 집행(단, 12월분은 12.23일까지 신청하고 12월말까지 집행 완료) ◦ 교재․교구 구입 및 프로그램 개발비는 증빙할 수 있는 지출서류(영수증, 카드사용명세서 등)를 첨부하여 지원을 신청하면 검토후 집행 - 지출후 다음달 20일까지 신청 ◦ 교재․교구비 구입은 신청월 현원 기준으로 신청
보육교직원 자기개발비	◦ 15일(실제 근무일) 이상 근무시 지출내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제출시 10만원까지 지급 ◦ 자기개발비 내역 : 학원수강, 어학, 취미, 스포츠, 도서구입 등 ◦ 매월 카드사용내역서 첨부 및 현금 사용시 영수증을 첨부하여 작성대장과 함께 보관
보육교사 교통비	◦ 15일(실제근무일) 이상 근무시 10만원 정액 지급
교재․교구비	◦ 구입대상 품목 - 영유아 보육(쌓기놀이 활동, 소꿉놀이활동, 미술활동, 언어활동, 수․과학활동, 음율활동 등)에 필요한 교재․교구를 구입
프로그램 개발비	◦ 2,100천원 범위내에서 지원(한번 또는 2∼3번에 나눠서 신청 가능) - 외부강사 초빙시 수당 및 부대비용, 프로그램 개발 용역비 등
냉․난방비	◦ 영수증 첨부, 은행이체 통장사본, 카드사용 내역서 등 지출서류를 첨부하여 지원 신청 ◦ 동절기(12,1,2월) 및 하절기(7,8,9월) 지출후 3달분을 묶어 다음달 20일까지 신청

[붙임 3]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분원 운영(안)

규모 및 명칭

○ 분원시설로 운영할 경우 상시 영유아 3인이상을 보육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명칭은  “○○어린이집△△분원”으로 하여야 한다.

◇ 분원시설 : 별도의 원장을 두지 않고 본원의 원장이 분원에 대해 책임을 지는 시설

◇ 본원시설 : 분원의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책임을 지은 국공립어린이집

보육종사자

○ 어린이집 원장

- 소규모어린이집 분원의 경우, 본원 원장은 분원에 대한 책임을 진다.

○ 보육교사

- 소규모 어린이집이 분원으로 지정된 경우, 본원의 보육교사 중 1명을 분원운영을 지원하는 ‘분원운영지원교사’로 지정할 수 있다.

- 분원운영지원교사는 분원운영에 관한 사항을 본원 원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본원원장(국공립보육시설)의 책임

- 분원운영지원교사 및 분원 보육교사의 임면

- 안전 및 위생관리 감독

- 취사부 및 보육보조인력의 임면

- 예․결산 회계

◇ 분원운영지원교사의 자격 및 업무

- ‘분원운영지원교사’는 다음의 1 또는 2호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자 이어야 한다.

․보육교사 2급 이상 자격을 취득한 이후 1년6개월 이상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자

․보육교사 3급 자격 취득 후 2년 6개월 이상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자

- ‘분원운영지원교사’는 분원 내에서 일반 보육교사의 아동보육업무에 더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 일과운영 계획

∙ 보육실 환경 구성

∙ 조리실 관리

∙ 교재교구 선정

∙ 부모상담

∙ 급간식 식단 운영

∙ 그 외 보육활동과 관련한 모든 업무

기타 운영규정은 영유아보육법 및 농촌 소규모 어린이집(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사업 지침에 준하여 적용한다.

[붙임 4]

사 업 신 청 서

1. 일반현황

□ 읍․면별 보육시설(어린이집) 분포현황 (ㅇㅇ시군)

[예시] ○ 군(郡) 어린이집 분포 : 총 17개소 - ㅇㅇ읍 10개소, 군동면 2개소, 칠량면 1개소, 도암면 2개소, 성전면 1개소, 병영면 1개소 ○ 보육시설(어린이집) 없는 면 : 5개 면 - 신전면, 마량면, 대구면, 작천면, 옴천면 * 인근 시군 인접지역도 함께 지도에 표시되도록 함

<읍․면별 보육시설(어린이집) 분포현황>

읍․면	영유아 수	시설 설치 여부 (개소 수)	시설이용 아동	시설 미이용	비고
○○면	○○명	있음(○개)	○○명	○○명
○○면	○○명	없음	○○명
계	○○명	○○개

2. 사업 추진필요성 (지역여건 등)

□ ○○면 영유아수는 ㅇㅇ명이며 시설이용 희망 영유아수는 ㅇㅇ명이지만, 보육시설이 없어 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ㅇㅇ㎞에 떨어진 시설을 이용하기 위해 ㅇㅇ분이 소요됨

□ ○○면은 보육시설이 ○곳 있지만 현재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영유아가 ○○명이며, 일부 영유아는 이 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 떨어져 있어 ○○분이 소요됨

□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를 설치시 이용을 희망하는 영유아는 ○○명으로 사업추진이 필요함

3. 연도별 설치 계획

읍․면	영유아 수			시설 이용 희망 영유아 수			설치희망연도	비 고
	1세이하	2세	3～5세	1세이하	2세	3～5세
○○읍	○○명
○○면	○○명
계	○○명

※ 비고란에는 지방보육정책위원회 심의여부(심의결과서 첨부 요망)

□ 사업 담당자 현황

○ 소    속 :

○ 직    위 :

○ 성    명 :

○ 전화번호 :

○ e - mail :

[붙임 5]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사업계획서

Ⅰ. 보육 현황

1. 지역 현황(읍․면․동 기준)

지역명	지역특징				해당지역 유치원 소재 여부	인근시설 거리(편도)
	특징	면적	인구	아동수
<예시> 서울시 종로구 복지동	도서지역, 산간지역, 군부대 지역 등	4,136㎡	2,123명	37명	(없음 또는 있음으로 기재. 있을 경우 개소 수와 시설명 기재)	- 인근시설 이용시간(편도): 30분 - 인근 국공립시설 이용시간(편도): 55분

※ 읍․면․동 지역 전체 지도를 첨부하고 소규모 보육시설이 설치되는 지점 표시

최대이동거리 표시

2. 지역의 보육 현황(읍․면․동 기준)

전체 아동 수	영아			유아			다문화 가정	조손가정 아동	유치원 이용아동 수	인근시설이용아동 수
	0세	1세	2세	3세	4세	5세 이상				어린이집	유치원

Ⅱ. 설치계획서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른 1. 보육시설의 입지조건 및 3. 보육시설의 구조 및 설비기준에 적합해야 함

1. 사업 개요

소재지
유형(1)			부지․건물 확보 여부 및 소유주
연면적(㎡)					정원
착공예정일				준공예정일
공사기간
주변 환경	교통 편리성, 위험시설로부터의 거리, 기타 아동에게 위해한 시설 존재 여부
특이사항(2)

※ 1. 유형 : 신축, 리모델링(리모델링 대상시설 기재) 등

*리모델링 대상시설 예시 : 주민센터, 복지관, 학교, 주택 등

※ 2. 특이사항 : 부지 또는 건물을 기부채납 또는 무상임대 받는 경우 기재

2. 시설물 현황

(단위∶㎡)

시설 용도별	면적
계
보 육 실 (유희실 포함)
부 대 시 설
사 무 실 양 호 실 조 리 실 목 욕 실 화 장 실 기 타

3.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계획

(단위∶천원)

사업내용 및 규모	재원별 부담계획				기 타
	계	국고보조	지방비부담	기타보조
부지 매입비 (건물 매입비, 임대료 등) 건 축 총 규 모 ․ ․ ( ㎡) 1. 건 축 공 사 2. 전 기 공 사 3. 부대 설비 공사 4. 설계 및 감리 5. 부 지 구 입 비 6. 기자재 구입비 7. 교재․교구비 8. 비품지출 9. 차량구입비 10.기타

※ 개소당 최대 152백만원 지원(국고보조율 70%), 재원별 기준은 2014년 농어촌 보육여건 개선 사업 지침 참고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시설비 지원한도>

① 3∼15인이하 보육시설 설치

- 리모델링․신축비 : 64.35㎡이내(3인이상 15인이하 보육시설로 제한), 81,725천원(지원단가 1,270,000원/㎡ 적용)

* 시설은 영유아보육법 제15조, 제15조의2, 제15조의3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 [별표1]의 “어린이집 및 그 놀이터의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함.

- 보육교사 숙박시설 신축 : 33㎡, 20,000천원(지원단가 606,060원/㎡ 적용)

- 기자재․장비구입 : 29,000천원

- 차량구입 : 22,000천원/1대(15인승 이하 봉고)

* 보육시설 신축 및 숙박시설의 부지매입비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보육교사 숙박시설 신축비, 기자재․장비구입 및 차량구입비는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한 지 여부를 지자체에서 확인한 후 집행하고, 다른 항목으로 변경하여 집행 불가

② 16∼20인 이하 보육시설 설치

- 리모델링․신축비 : 85.8㎡이내(16인이상 20인이하 보육시설로 제한), 108,966천원(지원단가 1,270,000원/㎡ 적용)

* 시설은 영유아보육법 제15조, 제15조의2, 제15조의3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 [별표1]의 “어린이집 및 그 놀이터의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함.

- 기자재․장비구입 : 22,000천원

- 차량구입 : 22,000천원/1대(15인승 이하 봉고)

* 보육시설 신축 및 숙박시설의 부지매입비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기자재․장비구입 및 차량구입비는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한 지 여부를 지자체에서 확인한 후 집행하고, 다른 항목으로 변경하여 집행 불가

4. 건축제한 여부 확인

○ 건축담당부서 또는 건축 전문가 확인

5. 리모델링 건물(신축 부지) 사진 첨부할 것

○ 건물 전면, 건물 주변 환경, 건물 내부 등

Ⅲ. 운영계획

1. 공동아이돌봄센터 운영시간 :

2. 직영 또는 위탁 여부

- 국공립시설 분원 지정 시 예상되는 본원의 시설 현황 기재

※ 현황은 아래 3. 시군구 국공립보육시설 현황에 맞춰 작성

3. 시․군 국공립보육시설 현황 작성

연번	시설명	설치일	소재지	전화번호	원장		종사자수				영유아수
					성명	운영경력	계	원장	교사	기타	정원	현원
1
2
3

4. 농촌 공동아이돌봄센터 이용희망 아동

※ 면담조사를 통해 정확한 보육수요를 파악할 것

연번	보호자	아동	(만)연령	특징 (다문화, 장애아, 조손가정 등)	주소*	현재 보육시설 이용여부	소규모시설이용이유
1	홍만식	홍길동	4세(유아)	다문화	서울시 종로구 복지동 83-1번지	00 유치원이용	유치원 운영시간이 짧음
2	이정숙	김하나	2세(영아)	조손가정	서울시 종로구 복지동 100-4번지	미이용	영아이므로 주변 보육시설 이용하기 어려움
…	…	…	…	…	…	…	…

* 주민등록상의 주소와 실거주지가 다를 경우, 실거주지도 함께 작성

5. 반편성 및 혼합반 운영 계획

<예시>

이용 아동 수	0세	1세	2세	3세	4세	5세	6세 이상	총계
	2	4	3	4	2	1	0	13
보육교사 배치	1명	1명		1명				3

※ 보육교사에 대한 인건비지원은 국공립시설 지원 및 농어촌지역 지원기준에 준하여 지원

※ 보육교사 수급 계획을 작성할 것 (지역의 교사 처우 현황, 소규모 보육시설에 보육교사 진입 가능성)

6. 종사자 채용 계획

총 인원	원장	보육교사	보조인력	취사부	운전사	기타

7. 운영 예산 내역 산출

사업내용 및 규모	수입					지출
	계	국고보조	지방비부담	기타보조	보육료 수입
0. 보육료 수입 1. 종사자 인건비 - 원장 - 보육교사 - 보조인력 (보조인력 채용시 기재) - 취사부 - 운전사 - 기타수당 … 2. 교재교구비 3. 운영비 - 차량운영비 - 비품구입비 - 급식비 - 간식비 …

Ⅳ. 추진일정

◦ 추진일정에는 리모델링(신축) 설계, 착공 및 완공시기, 위탁체 선정, 원아모집 기간, 시설개원 등의 사항을 포함시킬 것

Ⅴ. 담당자 현황

◦ 사업 담당자의 소속, 직위, 성명, 전화번호, e-mail 주소 작성

[붙임 6]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운영비 신청서

1. 신청자

○○어린이집
소 재 지
센터장(원장)

2. 센터(어린이집) 운영현황

○ 시설 및 영유아수(2014년 현재기준)

시설면적 (㎡)	영유아수(명)
	만1세 미만	만1세 이상 ～2세 미만	만2세 이상 ～만3세 미만	만3세 이상 ～만4세 미만	만4세 이상 ～미취학유아	계

○ 교직원 현황

센터장 (원장)	보육교사(명)			취사부	계
	1급	2급	3급

3. 운영비 신청내역

구 분		금액(원)	계좌번호	비 고
보육교직원 자기개발비	성명			개인별 계좌에 입금
	성명
	성명
	성명
보육교사 교통비	성명			개인별 계좌에 입금
	성명
	성명
	성명
교재․교구비				시설 계좌에 입금
프로그램개발비				시설 계좌에 입금
냉․난방비				시설 계좌에 입금
계

※ 농촌 보육여건 개선사업(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시행지침서를 참고하여 신청

<별지 제1호 서식>

자기개발비 사용내역서 작성 대장(00월)

□ 보육교사명 :

집행일자	집행내용	집행액(원)	집행방법
			카드/현금
계

<별지 제2호 서식>

교재․교구비 지출 작성 대장(0000년)

집행일자	집행내용	집행액(원)	집행방법
			카드/현금
계

<별지 제3호 서식>

프로그램 개발비 지출 작성 대장(0000년)

집행일자	집행내용	집행액(원)	집행방법
			카드/현금
계

<별지 제4호 서식>

냉․난방비 지출 작성 대장(0000년)

집행일자	집행내용	집행액(원)	집행방법
			카드/현금
계

[붙임 7]

농촌 소규모 국공립 어린이집 현황

년도	시도	시군구	시설명	시설현황		개원일	비 고
				정원	현원
2009	전남	진도군	조도어린이집	20	12	’10.7	도서
	전남	신안군	흑산어린이집 장도 분원	5	3	’12.6	도서
2010	전남	여수시	남면어린이집	11	7	’12.1	도서(오금도)
	전남	순천시	상사어린이집	15	15	’12.3	농촌
2011	전남	완도군	청해어린이집 분원 넙도 어린이집	9	9	‘13.2	농촌
	전남	곡성군	산들어린이집	20	9	‘13.7	농촌
	전남	신안군	증도어린이집 고이분원	5	-	‘12.12	미운영
	전남	영암군	공립금정어린이집	20	9	‘13.1	농촌
2012	전남	진도군	군내어린이집	-	-	‘14.5월예정	농촌
	전남	신안군	장산어린이집	-	-	‘14.3월예정	도서
2013	전남	완도군	금당어린이집				아이돌봄샌터설치추진중
	전남	진도군	침계어린이집				〃

* 위 어린이집 중 운영비 지원은 영유아 현원이 20인 이하인 시설에 한하여 지원함(시설의 현원이 21인 이상인 시설은 지원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