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2>

2014년 환경기초조사사업 연구기관 선정 연구과제 과업지시서

(‘

2014. 2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위원회

환경기초조사사업 과업지시서

Ⅰ. 과업 개요

1. 추진근거 :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4호 및 동시행령 제35조 제10호

2. 과 업 명 : '14년 영산강‧섬진강수계 환경기초조사사업 특성과제 3개분야

※부가가치세 포함

구 분	분 야 명	연 구 과 제 명 (특 성)	연구비 (백만원)
1	유역단위 물환경관리 역량 강화	중권역물환경관리계획 및 이행평가	100
2	기후변화 적응 물환경 관리	영산강‧섬진강수계 조류발생 특성 및 대응 전략 수립	150
3	기 타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기금 중장기운용계획수립	95

3. 사 업 비 : 일금 345백만원

※ 예산과목 : 1342-402-260-00(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기금-환경기초조사연구개발비)

4. 사업기간 : 계약일 ~ ´14. 12. 31.

Ⅱ. 과업 수행내용

o 본 사업은「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4호 및 동시행령 제35조 제10호에 의한 환경기초조사사업으로 추진한다.

o 본 과업추진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과 ‘영산강·섬진강수계 환경기초조사사업 연구관리지침’(‘13.03)에 따른다.

o 타 조사연구 사업과 중복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추진한다.

o 용역기관은 과업지시서를 충분히 검토하여 과업수행계획을 수립, 연구계획서 및 착수보고서에 수록하여야 하며, 과업지시서 내용에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감독공무원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Ⅲ. 세부 수행내용

o 과제별 세부 제안 요구사항은 <과제별 제안 RFP> 참조

Ⅳ. 행정사항

1. 연구계획서 수립

o 과업수행자는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다음 사항이 포함된 세부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기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과업수행 방향 및 보고서 작성방법

- 과업내용 및 세부수행 계획 및 일정

- 기대성과 및 활용방안

- 참여인력 및 관련분야 연구실적

- 연구비 산출내역 등 기타사항

2. 과업수행

o 과업수행자는 본 용역기간 중 중간보고와 최종보고회 등을 가져야 한다.

- 착수보고회 :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 중간보고회 : 계약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수시보고회 : 필요 시 수시 개최

- 최종보고회 : 계약 만료 1개월 전

o 연구기관은 용역수행 중 변동사항이 있을 때에는 사업목적에 맞게 계획을 변경하되 중요사항은 사무국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o 연구기관은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본 용역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사무국이 추가로 과업지시를 할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o 본 용역의 성과는 최종보고회 개최 15일 전까지 초안 보고서를 제출하고, 최종보고서는 최종보고회 심의내용을 보완하여 감독기관의 승인을 받아 계약기간 내에 인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o 하자 책임관계

- 과업수행자는 용역보고서상의 하자로 인하여 국가에 손실을 초래 하였을 때에는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함.

- 본 용역과업이 완료된 후라도 각종 성과품의 미비사항이 발생할 경우, 최종 성과품에 그 내용을 즉시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용역계약자가 부담함.

3. 과업수행자의 준수사항

o 과업수행자는 과업 진행 중 또는 완료 후 본 과업에 관한 사항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보안을 유지하여야 한다.

o 과업수행자는 수행한 과업의 질과 정확도에 책임을 져야 한다.

o 과업수행자는 감독기관에 전적으로 협력하여야 하며 감독기관은 과업지시서에 따라 필요한 자료와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o 자료의 분석과 검토가 완료된 후 용역보고서를 작성하되,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었으나 누락 또는 오기된 자료가 있을 경우 추가 작업은 과업수행자가 부담하여 시행한다.

o 과업수행자는 감독기관과 상의하여 관련분야 전문가로 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보고회에 참석하여 자문 및 자체평가를 할 수 있다.

o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수행 목적을 위해 사용한 각종 기준, 공식자료 및 통계자료는 최근 자료를 이용하여야 한다.

o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과 관련된 모든 보고서의 조사․분석된 사항과 정리된 자료의 출처연도, 참고사항, 분석자료 등 이와 관련된 서류를 감독기관에 제시한다.

o 과업수행 중 감독기관과 과업수행자간 의견 차가 있을 때에는 양자 상호협의에 의하여 해결하여야 하며, 계약 쌍방 간에 의견이 상이할 때에는 감독기관의 해석에 따른다.

o 보고서 작성은 그 순서, 편집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인쇄 전에 감독기관과 사전 협의 후 시행하여야 한다.

o 본 과제 수행과정을 통하여 획득한 데이터, 기술 및 물질에 대한 소유권은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위원회가 갖는다.

Ⅴ. 용역사업비 변경 및 정산

o 비목의 지출금액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감독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환경기초조사사업 연구관리지침에서 정하는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

o 사업의 정산은 회계법인을 통해 실시하며, 이를 위해 과업수행자는 환경기초사사업 연구관리지침 등에 따라 정산서류를 해당 회계법인에 제출하여야 한다.

o 회계감사 보고서를 포함한 연구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는 사업기간 만료 후 60일 이내에 감독기관에 정산서 및 정산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기관의 결정에 따라 정산하고 자금잔액을 반납하여야 한다.

o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 중 현지출장을 수행한 경우, 숙박 및 교통비 영수증, 출장목적 및 조사내용 등 출장 근거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제출된 증빙자료는 과업수행자의 책임이다.

Ⅵ. 성과품

o 중간보고서 15부

o 최종보고서 및 요약보고서 각 100부 , CD 2매(hwp file) 제출

- 보고서에는 참여연구자 명단과 참여분야 등도 함께 기재

- 요약내용은 보고서 전면부분에 포함하되, 10페이지 이내로 요약

<붙임3> 과제별 연구제안서(RFP) 각 1부.  끝.

<붙임3>

대 분 야			기타
중 분 야
세부과제명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기금 중장기운용계획 수립
최종연구목적
o 5년 단위로 수계관리기금 운용에 관한 정책방향과 수입·지출 계획을 반영하는 중장기운용계획 수립 - 도입 10년이 경과한 수계기금의 효율적 운용, 기금사업의 문제점 진단 및 제도개선 방안 강구 필요 - 그간 사업별 투자실적․성과 분석 및 타 기관의 연구결과 등을 토대로 기금운용 발전 방향 모색
연구신청자의 자격 및 신청요건
o 국·공·사립대학 및 연구기관 등
소요 연구기간 (1)년	연도별 연구비 (단위 : 백만원)
	총계	2013		2014		2015	2016	2017
	95			95
주요연구내용
Ⅰ. 재정운용 분석 1. 수계기금 운용 현황 ○ 기금 설치 이후 수입 내역 및 사업별 투자 내역 * 결산수치를 근거로 수입·투자에 관한 세부내용 기술 2. 수계기금 운용 성과 평가 ○ 기금 운용과 관련된 전체 관점에서의 성과와 미흡한 점 ○ 추진 사업별 성과 및 문제점 평가 * 기재부, 국회 등 내․외부 평가 자료를 활용 ○ 상수원 주요 지점의 수질 개선 기여도 * 과학적 기법을 통한 정성․정량적 기여도 평가 Ⅱ. 기금 운용 방향 및 목표 1. 여건 변화 및 전망 ○ 유역관리 여건 - 오염원(인구, 산업, 축산 등) 변화 및 수질 영향 예측 * 토지이용, 산업 변화 등을 반영한 오염원 변동 추이 추정 ○ 제도적 여건 - 물환경 정책, 물환경관리기본계획 등 관련계획 변화로 인한 기금 수입․지출 영향 분석 ○ 대외 여건 - 기금 운용과 관련된 이해관계자 입장, 기금 운용에 관한 대내․외 평가 등 외부 여건에 의한 기금 지출 변화 전망 등 2. 기금 운용의 목표 ○ 주요 상수원의 수질 관리 목표 * 5년 단위 수계기금 운용계획 완료 후의 주요 상수원에 대한 수질관리목표를 정하되, 물환경관리기본계획, 중권역계획 등 상위계획과 연계하여 설정 ○ 기타 기금 사업의 성과관리 목표 * ‘재정사업자율평가’ 등에서 정하는 목표치를 참고하여 설정 3. 기금 운용 방향 ○ 향후 5년간의 수계별 기금 운용방향을 아래 사항 등을 검토하여 기술하되, ‘국가재정 운용방향’ 등도 고려 ① 수계관리기금 운영 규모의 안정성 확보 방안 ② 현행 투자사업 및 신규 사업을 고려한 투자 우선순위 조정 ③ 성과평가 등 사업관리 강화 * ‘국가재정운용방향’은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지침(기획재정부) 등을 참조 4. 신규 투자사업 및 일자리창출사업 발굴 ○ 상․하류 갈등해소 및 협업 증진을 위한 신규사업 및 일자리창출사업 발굴 Ⅲ. 기금 운용계획 1. 수입전망 ○ 수입전망 총괄 ○ 수입항목별 세부내용 * 물이용부담금 수입 변화, 이자수입, 경상이전수입 등에 대한 추정 2. 투자계획 ○ 지출계획 총괄 ○ 사업별 투자 계획 * Ⅱ-(2)의 수질관리 목표와 Ⅰ-(2)의 사업별 개선방안을 반영한 투자 사업 및 투자계획 검토 * 수입전망과 차이가 날 경우 부과율 조정(현행,증,감)에 따른 투자계획 시나리오 작성 Ⅳ. 제도개선 및 지출 효율화 계획 1. 기금 운용 개선방안 * 기획재정부, 국회, 자체 및 외부 평가 보고서 등을 토대로 현행 기금 운용의 문제점 분석 및 대안 제시 ○ 재정위험 대응방안 * 향후 지출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 요인별 현황, 전망 및 대응방안 제시 ○ 기타, 기금 관련 제도 개선 및 운용방식 개선 * 물이용부담금, 수계관리위원회 등에 관한 평가 및 개선방안 제시
연구결과 활용방안
o 장기적 투자계획 없이 단기적 시각, 시․도간 협의만에 따른 운용이 아닌 물환경관리기본계획 등에 따른 투자계획을 반영한 5년 단위의 중장기적 기금 소요전망을 제시함으로써 기금의 효율적 투자에 활용
기타 특기사항

대 분 야			Ⅱ. 유역단위 물환경관리 역량 강화
중 분 야			효율적인 유역관리 체계의 강화
세부과제명			중권역물환경관리계획 수립 및 이행평가
최종연구목적
o 물환경관리기본계획 ‘15년까지 잔여기간 2년 이하의 중권역에 대한 계획(연동) 수립 및 기 수립된 관리계획의 추진상황 이행 평가를 통한 연동계획 수립
연구신청자의 자격 및 신청요건
o 국·공·사립대학 및 지역환경 기술개발센터 등
소요 연구기간 (1)년	연도별 연구비 (단위 : 백만원)
	총계	2012		2013		2014	2015	2016
	100					100
주요연구내용
<중권역 계획 수립> ο 목적 및 대상 - 제주수계 등(10개) : 대권역 물환경관리기본계획 ‘15년까지의 잔여기간 2년 이하 중권역에 대한 (연동)계획 수립 · (2개년, 5개소) : 제주(4) : 동해, 서해, 남해, 북해, 기타(1) : 영암방조제 · (1개년, 5개소) : 섬진강(2) : 섬진곡성, 섬진강하류, 기타(3) : 수어천, 여수시, 남해도 ο 중권역 계획의 개요 - 계획의 성격·기간·지역범위·구성, 계획의 요약 ο 중권역 현황 및 전망 - 자연 및 인문·사회 환경 - 물이용 현황 및 그간추이 - 수질 및 수생태계 현황, 수질오염원 현황 및 처리현황 - 상기내용에 대한 전망 ο 주요정책 분야별 대책 - 물환경개선지표, 주요정책과제별 세부추진과제(과제별로 현황 및 문제점, 개선대책, 연차별 추진계획(투자계획 포함), 추진체계등 기술), 추진계획 등 - 단위구간 관리대책(단위구간 현황, 오염물질 삭감계획, 수생태보전계획, 시설투자계획 등) - 각 권역별 투자대비 수질개선 목표 달성여부 및 효과 ο 계획의 추진체계 - 기관별 역할분담, 계획추진 일정 등 ㅇ 투자계획 및 재원조달 방안 -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등 관련계획 등을 검토 - 사업별 연차별 투자액 및 사업별 재원부담주체 <이행 평가> ο 목적 및 대상 - 영산강 수계 등(18개소) : ‘15년 대권역 물환경관리기본계획 종료에 따른 이행평가를 통한 연동계획 수립 · ‘13년 계획수립(12개): 영산강 8개(영산강상류, 황룡강, 지석천, 영산강중류, 고막원천, 영산강하류, 영암천, 영산강하구언), 섬진강2개(섬진곡성, 보성강), 기타 2개(금산면, 이사천) · ‘14년 이행평가 대상(6개) : 탐진강(1), 기타(5) : 섬진강서남해, 완도, 진도, 와탄천, 신안군 ο 평가보고서 개요 - 배경 및 목적, 추진경과, 평가대상 및 범위 ο 중권역 물환경현황 - 일반현황 - 물관리 현황 - 수질 및 유량현황 - 수생태계 현황 - 수질오염원 현황 ο 중권역계획 이형현황 - 정책과제별 사업추진현황 - 연차별 투자계획 추진현황 * 오염물질 삭감계획, 수생태계 보전계획 등 ο 이행평가 결과 및 조치계획 - 물환경개선지표 달성도 - 수질예측 초과원인분석 결과 * 오염원별 오염물질 발생, 배출, 삭감부하량, 오염부하량 증감원인 - 자료분석을 통한 중권역 변동(연동) 계획 수립 여부 평가 - 조치계획 * 투자계획, 조치계획에 따른 수질예측 등 ο 기타사항 - 이행평가 결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 - 기타 건의사항 ※ 기타 세부사항은 환경부 “중권역 물환경관리계획 수립·시행 지침”에 따름
연구결과 활용방안
o 기 수립된 중권역 물환경관리계획에 대한 추진실적 평가로 변동(연동)계획 수립을 통한 물환경여건 변화에 대한 향후 추진방향 모색
기타 특기사항
소권역 단위 물환경관리를 위하여 소권역 단위로 자료 정리

대 분 야		기후변화 적응 물환경 관리
중 분 야		기후변화대응 조류예방 대책
세부과제명		영산강섬진강 수계 조류발생 특성 및 대응 전략 수립(특성)
최종연구목적
◦ 영산강수계 보 상류와 섬진강수계 광역상수원의 조류발생 특성 분석 및 향후 기후 변화에 따른 조류발생 예측 ◦ 수계 특성을 고려한 조류발생 사전저감 전략 및 조류 대발생 시 등 효율적인 제거 기법 적용 검토 등 대응방안 마련
연구신청자의 자격 및 신청요건
ο 국공립연구기관, 국․공․사립대학교 및 관련 연구기관
소요 연구기간 (2)년	연도별 연구비 (단위 : 백만원)
	총계		2013	2014	2015	2016	2017
	300		-	150	150	-	-
주요연구내용
<2014년> 1. 조류 발생의 시‧공간적 변동 조사 ◦ 계절에 따른 조류 생체량, 군집 변화(우점종 포함) 파악 - 강우 전‧후(갈수기, 풍수기)의 조류 발생 형태 조사 포함 - 이취미나 독성물질을 생산하는 조류 종 파악 ◦ 승촌보, 죽산보, 하구언 포함한 영산강 본류에서 발생하는 조류의 공간 변동 파악 ◦ 주암호, 동복호 등 광역상수원은 본류를 중심으로 공간적 변동 파악 ◦ 동물플랑크톤과 같은 조류 포식자의 개체수, 군집 변동 조사 2. 조류 발생지의 물리‧화학적 환경 조사 ◦ 영산강, 주암호 및 동복호의 조류 대발생 우심 수역 환경조건 파악 ◦ 조류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수온, 광도, 탁도 등의 물리적 환경 파악 ◦ 질산+아질산, 암모니아, 인산염, 규산염 등의 영양염 거동 및 stoichiometry ◦ 용존산소, pH, 용존 및 고형유기물질 등을 포함한 화학적 환경 파악 3. 광주천 유입 주암호 용수의 생태적 영향 조사 ◦ 계절에 따른 주암호 용수 방류 전 주암호 용수의 조류 군집 파악 ◦ 주암호 용수 방류 전‧중‧후의 영산강 조류 군집 비교 분석 ◦ 영산강, 주암호 수계의 조류 군집 과거 자료 분석 <2015년> 1. 기후변화 취약 조류 종 및 유형 조사 ◦ 하절기 조류 발생 수역 집중 조사 ◦ 현장조사 자료 및 과거 자료를 활용해 수온 상승에 민감한 조류 종을 분석 특히 동계와 하계에 발생하는 조류에 대한 수온 변화의 영향 분석 ◦ 장기 모니터링 자료를 활용해 기후변화와 연관된 조류 발생 형태 변화 분석 및 예측 2. 인산염, 규산염 등의 부영양화가 조류 발생에 미치는 영향 조사 ◦ 과거 자료, 현장조사 자료를 토대로 인산염, 규산염의 시간적, 공간 변동 분석 ◦ 부영양화와 조류 발생의 연관성 분석 ◦ 조류 성장 제한 영양염 분석 3. 조류 대발생 제어 방안 조사 ◦ 영산강 조류 대발생 기여 환경인자 분석 장기 모니터링 자료, 현장조사 자료 활용해 주요 조류의 대발생 기여 환경인자, 오염원 파악 낙동강, 한강과 같은 타 수계와의 대발생 형태 비교 검토 ◦ 조류 대발생 저감 방안 조사 현재까지 제시된 저감 방안 분석 공학적, 생물학적 처리기법을 이용한 대발생 제거 방안 검토 대발생 기여 환경인자 분석 결과를 토대로 최적의 저감 방안 제시 기후 변화나 부영양화와 같은 장기적 환경변화 대처 방안 모색
연구결과 활용방안
◦ 지구온난화 조건에서 수생태계의 부영양화 예측 및 부영양화 완화 기술 개발에 활용
기타 특기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