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건축물 양성화 안내 홍보

◈ 대 상 : 2012년 12월 31일 당시 사실상 완공된 소규모 주거용 특정건축물(증축·대수선한 부분으로서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부분 포함)

❍ 시행기간 : ‘14. 1. 17. ~ ’15. 1. 16(신고기한 ‘14. 12. 16까지)

❍ 적용대상 : ‘12. 12. 31. 당시 사실상 준공된 주거용 특정건축물

- 단독(연면적 165㎡ 이하), 다가구(330㎡ 이하), 다세대주택(세대당 전용면적 85㎡ 이하)

❍ 제외대상

- 무단 용도변경 및 주차장법 등 타 법령만 위반한 경우

- 건축물대장상 면적과 위반면적을 합한 면적이 초과할 경우

❍ 제외지역 : 개발제한구역, 상습재해구역, 환경정비구역 등

※ 건축 연면적의 100분의50 이상이 주거용인 건축물을 말함.

※ 적용시기 입증은 건축주가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자료제출

◈ 근거법령

❍ 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국토교통부 법률 제11930호‘2013.7.16.제정·공포, 2014.1.17. 시행)

◈ 신고절차

신고서 접 수	→	대상여부 판 단	→	건축위원회 심 의	→	사용승인 대상확정	→	사용승인 신 청	→	사용승인
해당 시․군		허가권자		시․군 건축위원회		허가권자		건축주		허가권자

※ 위법 건축물 소유주(건축주)는 이행강제금 1회 분의 과태료 납부 필요

※ 기타 상세한 사항은 해당 시․군청 홈페이지 게시판 홍보 및 문의.

◈ 문의처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당 시․군청 건축행정과 및 종합민원실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 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제정·공포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안내 하오니 양성화 대상건축물을 소유 (건축물대장상 위법건축물 등재 또는 시정 명령 우편수령) 하고 계신분은 양성화 신고 기간내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