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공고 제2014-414호

처분사전(청문실시)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노인복지법」제39조의14 제1항에 의거 행정처분(요양보호사 자격 취소)를 하기 위하여 같은 조 제2항 및「행정절차법」제21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처분사전(청문실시)통지를 하였으나 우편반송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제 주 특 별 자 치 도 지 사

2014년  4월  9일

1. 공고기간 : 2014. 4. 9. ～ 2014. 4. 23.(15일)

2. 사전통지내용

가. 예정된 처분의 제목 : 요양보호사 자격증 부정발급에 따른 자격 취소

나. 처분의 원인된 사실 : 요양보호사 자격증 부정발급

다.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요양보호사 자격 취소

라. 법적근거 :「노인복지법」제39조의14 제1항 제3호(요양보호사 자격의 취소)

3. 청문대상자․주재자 및 청문일시․장소

연번	대상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청문일시	청문장소	청문주재자
					소속 및 직위	성명
1	우 * 숙 (1968.04.15.)	제주 제주시 고마로	2014. 5. 9.(금) 14:00~15:00	제주특별자치도청 지하 1회의실(B102)	도 규제개혁법무과 지방행정주사	최성두
2	부 * 옥 (1953.09.04.)	제주 제주시 용문로21길	〃	〃	〃	〃
3	오 * 숙 (1964.04.12.)	제주 제주시 삼무로11길	〃	〃	〃	〃
4	강 * 심 (1955.01.07.)	제주 제주시 연동4길	〃	〃	〃	〃
5	서 * 정 (1958.11.03.)	제주 제주시 애월읍 고내안길	〃	〃	〃	〃
6	정 * 구 (1967.06.25.)	제주 제주시 애월읍 유수암로	2014. 5. 9.(금) 14:00~15:00	제주특별자치도청 지하 2회의실(B103)	도 규제개혁법무과 지방행정주사	김성훈
7	김 * 순 (1947.11.01.)	제주 제주시 진군1길	〃	〃	〃	〃
8	유 * 희 (1957.12.05.)	제주 제주시 한경면 노을해안로	〃	〃	〃	〃
9	문 * 진 (1967.04.04.)	제주 제주시 서광로25길	〃	〃	〃	〃
10	전 * 래 (1993.10.30.)	제주 제주시 신산로9길	〃	〃	〃	〃

4. 청문시 유의사항

가.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미리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나.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다.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 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라.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문실시기관(제주특별자치도 노인장애인복지과 노인복지담당 ☎064-710-282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