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 전원마을 만들기

온라인 정책토론 추진계획

2014. 7

	(정책기획관)

명품 전원마을 만들기 온라인 정책토론 추진계획

□ 추진배경

○ 전원마을에 입주한 도시민들이 스스로 마을을 가꾸고 공동체를 배양하여 성공적으로 농어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명품 전원마을 만들기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성공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자주․자립․자치를 기반으로 하는 전원마을을 조기에 정착시키고, 성공모델을 발굴․확산하기 위해 도민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정책토론을 실시하고자 함

□ 추진개요

○ 토론제목 : 명품 전원마을 만들기 사업 활성화 방안

○ 과제주관자 : 행복마을과장(전라남도 행복마을과/061-286-3532)

○ 포럼일정  : ① 포럼개최 사전공고 : ’14. 7.  2. ~ 7.  9.

② 토론 실시(2주간)   : '14. 7. 10. ~ 7. 23.

③ 종합보고서 작성 및 토론방에 게재(7월말)

○ 포럼매체  : 전라남도 홈페이지 정책토론(www.jeonnam.go.kr)

□ 토의사항

○ 마을비전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방안

- 지역(민)과의 상생․발전 방안(지역민의 자세, 시스템 구축 등)

- 지역별 소득 작목 추천 및 판로 지원․타 단체 등과의 협력 방안

- 해당지역의 특산물, 관광지 등과 연계한 스토리텔링 구성 방안 등

- 주변 환경과 어울리는 마을 경관 조성 방안 등

○ 명품 전원마을 조성을 위한 분야별(농촌․관광․경관 등) 아이디어

○ 기타 성공사례 등 전원마을 발전과 관련되는 모든 사항

※ 붙임 1

명품 전원마을 만들기 사업계획

(행복마을과)

						목 차

명품 전원마을 만들기 사업

Ⅰ. 전원마을 추진현황	1

Ⅱ. 필요성	1

Ⅲ. 추진방침	2

Ⅵ. 추진전략	2

Ⅴ. 단계별 세부추진계획	3

【  참고자료】

1. 명품 전원마을의 개념	7

2. 1시군 1명품 전원마을 만들기 로드맵	8

3. 1시군 1명품 전원마을 사업대상	9

4. 시군별 전원마을 조성현황	10

5. 협동조합의 개념과 이해	11

6. 협동조합,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등 비교	12

전문가 멘토 지원단 운영

Ⅰ. 추진방침	13

Ⅱ. 지원단 구성․운영	14

【  참고자료】

※  전문가 멘토 지원단 위촉대상	15

명품 전원마을 만들기 사업 추진계획

신규로 조성된 전원마을에 입주한 도시민들이 스스로 새로운 농어촌마을을 가꾸고 공동체를 배양하여 성공적으로 농어촌에 정착하도록 하기 위한 명품 전원마을 조성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성공모델 확산

Ⅰ.		전원마을 추진현황

□ 대상지구 : 18시군, 48지구 / 1,587세대 ＊ 전국 147개 지구(‘13년까지)의 33%

□ 추진상황

○  주택건축 : 완료 340동(전체대비 21.4%＊전국적 추세), 300세대 입주 (702명)

※ (도내) 142세대 / 339명(48%),  (도외) 158세대 / 363명(52%)

○ 기반시설 : 완료 18지구,  공사 중 17지구,  행정절차 이행 중 13지구

※ 사업완료  -  2지구 / 139세대(나주신광 30, 곡성태평 109)

Ⅱ.		필 요 성

□ 농어촌에 도시민을 유치하여 농업인력 확보와 농어촌 활력회복

○ 농어촌의 급격한 인구감소와 과소마을의 증가, 고령화 등으로 인해 복지, 안전, 생산 등 농어촌 공동체 기능 약화

- 농어촌인구 : ’00)403만명→’05)343만명 →’12)293만명(△27.3%)

○ 귀농귀촌에 관심이 많은 대도시 베이비 붐 세대(’55년～’63년생, 712만명)의 은퇴자 등을 신규 전원마을에 유치하여 쇠퇴하는 농어촌에 활력보강

□ 전원마을 입주민의 농어촌 조기 정착과 삶의 질 제고

○ 전원마을 입주 초기에 도시와 농촌을 번갈아 생활하는 이중생활(4都, 3村)로 불안전한 농어촌 정착으로 지역주민과의 융화 애로

○ 농어촌 지역문화와 주민화합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귀농귀촌과 새로운 삶에 만족할 수 있는 시책개발 지원 필요

□ 공동체 마을운영으로 농어촌 발전을 견인하는 성공모델마을 창조

○ 다양한 영농․생활협동조합을 설립 운영하여 훈훈한 마을공동체를 만들고 공동소득 창출기반을 구축하여 성공모델 확산

○ 도시생활에서 얻은 경험․노하우를 살려 지역사회에 재능나눔 사업을 확산하여 귀농과 전원생활에 대한 보람과 자긍심 고취

Ⅲ.		추 진 방 침

□ 전원마을 주택건축 조기 완료

○ 사업선정 후 3년 이내에 주택건축 착공, 4년 이내에 주택건축 완료를 목표로 추진

□ 시범적으로 시군당 1개 전원마을을 선정 명품마을로 육성

○ 주택건축이 활발하고 마을리더의 추진역량이 높은 마을 선정

□ 전원마을 입주민이 주도적이고 자발적 참여 유도

○ 행정은 농어촌의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도록「부축」하는 역할

□ 성공한 명품마을의 롤모델을 다른 전원마을에 확산

○ 협동조합을 통한 다양한 공동체 형성으로 재능기부와 소득창출

Ⅳ.		추 진 전 략

핵심전략	▸공동체조직⇒공동소득창출⇒지역사회 봉사(환원) ▸협동조합⇒ (사회적 ․ 마을기업) ⇒협동조합연합회 설립 ․ 운영

□ 계획단계

○ 주택건축 촉진 등 사업 활성화 방안 다각적으로 강구․적극시행

○ 덕망과 추진력을 겸비한 헌신적 지도자(리더) 선정

○ 지역특색에 맞는 마을비전과 장․단기 발전계획 수립

□ 육성단계

○ 영농․생활 등 협동조합 설립으로 공동체 소득창출 조직화

○ 공공기관․학교․기업 등과 자매결연으로 윈-윈 체계 구축

□ 발전단계

○ 명품마을을 통합하는「협동조합연합회 설립」으로 경쟁력 강화

○ 지역특산품․체험활동 등으로 소득창출과 도농교류 활성화

【최종목표】자주․자립․자치를 지향하는 훈훈한 마을공동체 형성

(道)  멘토지원단 운영, 협동조합설립 지원

(市郡) 현장포럼, 영농기술, 마을-지역 저변간 연계 지원

Ⅴ.		단계별 세부추진 계획

□ 계획수립 단계 (선정~1/2입주)

○ 주택건축 촉진 등 사업 활성화를 위해 투-트랙 전략 적극추진

□ 사전) 사업주체간 사전 충분한 협의 및 소통   사후) 엄격한 패널티

- 시․군과 마을조합 간 사전 협약체결로 주택건축 촉진 및 부진지구 제재기반 확보

- 사업부진 시․군 신규지구 제한 및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공모사업 선정 시 감점

○ 입주민 총회에서 덕망과 추진력을 겸비한 마을대표(리더) 선출

- 농촌마을 육성에 대한 비전, 지역사회와 두루 소통이 원활한 재능 인사

- (사례) 섬김과 민주적 리더쉽으로 마을을 이끈 진안 원장마을 (신애숙 이장)

○ 마을발전 테마․과제발굴과 마을발전․육성계획 수립, 마을현안 문제해결 등을 위한「농촌현장포럼」사업 시행

- 시군과 농촌활성화지원센터 등 관계기관의 체계적 현장포럼 우선 지원

- (현장포럼) 주민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마을의 다양한 유무형의 자원과 역량을 분석․진단하고 마을발전 과제를 발굴하여 계획화를 지원하는 활동

○ 민주적 마을운영 방안 등을 토론하고 공부하며 지역사회와 소통할 수 있는 만남의 거점 장소(공간) 확보․운영

- 열린마을도서관, 동네마실방, 마을카페 등을 조성하여 자체적으로 운영

○ 마을공동소득 창출을 위한 특화작목․특산품 선정 등 기반구축

- 마을과 주변지역 특성을 감안하여 대표 공동작목 등을 선정

- 해당 작목에 대해 공동소득 창출이 가능하도록 토지․자재 등의 확보

▸(식물의 경우) 품목․품종선정, 재배토지확보, 인력조직, 판로개척, 발전계획 등

▸(비식물의 경우) 아이템확정, 인력조직, 생산 및 판로구상, 발전계획 등

○ 입주자가 해 보고 싶은 희망사항이나, 잘 하는 일에 대한 재능나눔․봉사활동 가능자원 시스템 구축

- 원예, 바둑, 스포츠댄스 등 희망하는 취미활동 동호회 결성

- 공동체내와 지역의 재능기부와 봉사활동 추진과 협동조합(사회적기업)설립 추진 등에 필요한 실무조직 완비

□ 조성육성 단계 (1/2입주~2년이내)

○ 공동소득 조직을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협동조합」설립

- 모든 명품 전원마을의 공동소득 전담조직은 협동조합으로 제도화

‣ (설립요건) 5인 이상의 조합원, 상호부조로 자발적 결성, 공동소유, 조합원 경제적 이익공유, 민주적 운영(도지사 신고로 등록/붙임2 참조)

○ 사업계획에 따라 마을기업이나 사회적 기업으로 우선 지정

- 안정적 소득창출과 일자리 제공을 위해 마을단위 공동체 기업으로 육성

- 마을기업은 협동조합이나 영농조합 등에 소득기반시설비를 지원하고 사회적 기업은 마을회나 부녀회(10인이상) 등에 인건비 지원

○ 공동소득 및 재능나눔(봉사) 조직은 지역사회 깊숙이 스며들어 기존 커뮤니티와 지속적 상생․발전 도모

- 공동소득 작목에 대해 전문성이 있는 지역단체(농업기술센터, 영농조합, 연구회 등)들의 자문체계 구축으로 궁금증과 문제점 적기 해소

‣ 사업초기 시군에서는 전문기관․단체 소개 및  모임주선 등 적극적 부축

- 봉사활동은 어려운 계층 위주, 재능나눔은 필요로 하는 지역사회 구성원 위주로 실시하여 훈훈한 지역공동체 복원의 선도 역할 수행

‣ 필요시 봉사조직의「사회적협동조합」설립 검토

○ 1전원마을, 1기업 자매결연 체결

- 입주민의 인맥과 사회경험을 토대로 기관단체, 학교, 기업체 등과 상호 윈-윈하는 사업교류를 위해 마을총회와 멘토자문을 통해 자매결연

(자매결연 개념) 방문 및 특산물 판매 등에 머무르지 않고 자금과 기술, 마케팅까지 지속적으로 지원 ․ 교류하고, 마을에서 생산한 특산품 관련 기업유치(창업)로 일자리를 창출함은 물론 상호 구성원의 인적 ․ 문화적 교류까지를 포함하는 포괄적 개념임

□ 발전성숙 단계 (입주 완료시부터)

○ 가칭「○○명품전원마을 협동조합연합회(협의회)」설립

- 3개 이상의 명품전원마을의 협동조합끼리 “협동조합 연합회” 또는 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 농협 등 다른 법률에 의한 협동조합과 자유롭게 설립이 가능한 “협동조합협의회” 설립 추진

- 공동소득 조직의 규모화로 전국적 경쟁력을 갖춘 "농촌회사"로 발전

- 전국 판로망 확보 및 구축을 위해 입주민의 인맥자원 최대한 활용

- 재정력, 마케팅 능력을 갖춘 각종 조합과의 연합을 적극 추진

○ 자매결연 기업과 포괄적 협력체제 완성

- 명품전원마을(협동조합)과 자매결연 기업간 지속적인 연구 ․ 개발 ․ 투자로 상호이익을 증대시키고 기업 유치(창업)로 일자리 창출

‣ 기업유치의 다양성 이해 중요 : 곡성 강빛전원마을내에 (주)리버밸리 창업으로 지역일자리 창출(마을민박관리, 마을환경요원 등 20여명 고용)

- 경제적 이익뿐만 아니라, 마을과 자매결연 기업에 관련된 인적 ․ 문화적 교류까지 포함, 농촌 활력화를 위해 포괄적으로 협력하는 체제 지향

○ 지역사회와 공동발전으로「훈훈한 지역공동체」형성 및 농촌마을 성공모델 제시

- 지역사회 봉사(재능기부), 전원마을의 공동소득 창출 관련 지역단체와 활발한 소통으로 전원마을과 지역사회의 공동 발전

- 농촌의 인구감소 및 고령화에 따른 농촌문제 등 해소를 위한 대안으로 자리매김 □ 지속가능한「훈훈한 지역공동체」모델 제시

참고1		명품 전원마을의 개념

□ 자주․자립․자치를 기반으로 주민이 주도적으로 만드는 마을

○ 민주적 운영방식에 따라 모든 주민이 참여하여 함께 만들어 가는 마을

○ 주민 한명 한명이 마을 발전에 대한 확실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마을 공동체 만들기에 자발적으로 참여

※“나 하나쯤이야 하는 마음”이 명품 전원마을 만들기에 가장 큰 적

○ 도와 시군은 마을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지역사회와 연계시켜 주는 매개체 역할 (마을 조성을 부축하는 입장에서 지원)

※ 도는 민간으로 구성된“멘토지원단”운영을 통해 초기 마을조성 자문(리딩)

□ 지역사회는 물론 도시민과 농어촌이 서로 소통하는 마을

○ 인근마을 특산품(채소 등) 판매시장을 마을 내에 정기적으로 개설하여 주변마을의 안정적 소득증대에 기여

○ 입주민의 재능이 “봉사”라는 매개를 통해 지역과 친밀하게 소통

※ 교사가 많은 마을은 지역의 다문화가족 학생과 방과 후에 놀아주기

□ 공동소득 조직의 제도화와 그 조직이 지역의 해당분야 단체(영농법인회 등)와 긴밀히 연계된 마을

○  공동소득 조직 체계를 “협동조합”으로 정비하여 제도권의  안정적 지원

※ 공동소득 조직체계는 협동조합 → 마을기업(선택적) → 협동조합연합회(협의회) 설립 단계로 발전

○ 마을 공동소득과 연관된 지역단체 등과 협력 연계로 마케팅 활성화

※ 송이버섯(국화) 재배 희망마을, 지역의 송이버섯(국화) 작목반과 결연 등

※ 소득체계의 규모화, 타 전원마을과 판로연계 ․ 확대을 통한 경쟁력 확보

참고2		1시군 1명품 전원마을 만들기 로드랩

구 분		주요 세부업무					소요 기간		비고
계획 수립 단계 (최초～ 1/2 입주)		▪ 덕망과 추진력을 겸비한 헌신적 지도자 선정					1월		헌신, 통찰력
		▪ 마을핵심 특산물(품) 창조적 체험 발굴					8월		無 →有 (창조)
		▪ 공동 소득기반 구축 (유․무형 자원 확보)					8월		미래 전망성
		▪ 지역봉사 ․ 재능기부 자원 및 인맥 시스템화					8월		데이터 베이스화
		▪ 차별화된 경관(관광자원 등) “스토리텔링화”					12월		시대흐름 반영
본격 육성 단계 (1/2 입주～ 2년 이내)		▪ 협동조합 설립으로 공동조직의 “제도화”					6월		협동조합기본법
		▪ 공동소득 및 봉사 조직을 지역사회와 긴밀히 연계해 구축					6월		입주민 재능파악
		▪ 1마을 1기업 자매결연 체결					12월		상생
		▪ 「마을기업」 추진					18월		선별적 추진
발전 성숙 단계 ( 입주완료 시부터)		▪ “○○ 명품전원마을 협동조합연합회(협의회)” 설립					12월		개별→ 권역→전체
		▪ 특산물(품), 체험 등 공동소득 방안 심화					12월		상품성, 차별성
		▪ 지역사회와 공동발전으로 훈훈한 지역공동체 형성					12월		지역사회와 긴밀화
		▪ 자매기업과 포괄적 협력 체제 완성					24월		신 일자리 창출

자주 ․ 자립 ․ 자치를 통한「훈훈한 지역 및 마을공동체」형성

참고3		1시군 1명품 전원마을 사업 대상

시군	읍 ․ 면 / 지구명	계획 세대	주 택 건 축 (동)		주요 사업계획
			완 료	건축 중	소득사업	지역 봉사	기업 자매결연
계	18시․군 / 18개 마을	661	204	10
순천	상사면 마 륜	37	32	2	약초재배 및 가공 ․ 판매사업	농산물 직거래 장터운영	여천산단 GS칼텍스
나주	봉황면 만 봉	49	20	5	공동텃밭운영	주변 농경지 환경 정화 활동	삼성전자, 현대그룹, 인삼공사
광양	옥룡면 왕 금	25	기반시설공 사 중		백운산 온천(찜질방) 운영	무료 행정상담	광양제철소(제선부),하동화력발전소, 여수항만공사 등
담양	대덕면 매 산	31	기반공사 준 비 중		대나무 민박 운영 사업단	농촌 봉사활동대 운영	광주치과의사 협회
곡성	죽곡면 태 평	109	109	-	영농(매실 등) 재배사업	지역발전 정책자문 및 홍보단 운영	서울대노화 ․ 고령 사회연구소
구례	구례읍 계 산	30	기반공사 준 비 중		한울터 사업 (약용․산나물 재배 등)	어려운 지역학생 지원 장학재단 운영	유한킴벌리, 기업은행
보성	회천면 영 천	22	기반조성 10%		황칠 재배․유통 사업단	영천 한옥 청소년 교육단 운영	대한지적공사 (광주전남본부)
화순	동 면 청 궁	20	1		뽕 가공 및 유통 사업단 운영	지역 공동체 사업단 운영 (자원봉사, 학습지원, 어르신 가구 방문 등)	광주학원협회
장흥	안양면 수 문	22	주택건축 준 비 중		해양바이오 사업	지역의료 봉사활동	자연의 선물
강진	성전면 월 남	30	25		전통음식 복원 ․ 전수 ․ 체험사업	다문화 가정 자녀 학습 지원	자연이 좋은사람들
해남	화원면 후 산	30	행정절차 이 행 중		소형풍력 발전단지 사업	노인 가구 돌보미 사업단 운영	대한조선, 현대삼호중공업
영암	삼호읍 산 호	25	4		식품(무화과 등) 가공사업	예닮골 의료봉사	현대삼호중공업, 현대호텔
무안	삼향읍 예뜨랑	32	4		피칸 재배 및 유통사업	“영어체험마을” 운영	(사)한민족 미래운동
함평	함평읍 주 포	50	주택건축 준 비 중		텃밭재배 친환경 농산물 유통사업	주포 해변 환경 정화단 운영	KBS광주방송총국
장성	북이면 신 평	30	행정절차 이 행 중		복분자 공동 재배사업	신평 효사랑 자원봉사단 운영	보해양조, 고려시멘트, 영락요양원
완도	약산면 약 산	31	-	2	텃밭개간 영농사업	우리동네 어울림 사업	빅마트, 롯데박화점
진도	임회면 남 동	54	11	4	특산품 및 음식 판매사업	다문화 가정자녀 방과 후 학습지원	한국콘텐츠 진흥원
신안	증도면 방 축	31	기반조성 60%		신안 건정 사업단 유통사업	신나는 두레체험	흰돌교회

참고4		시군별 전원마을 조성현황

시군	지정년도	지구 명	유형	사업규모		기반 시설 공사	비고	시군	지정년도	지구 명	유형	사업규모		기반 시설 공사	비고
				세대수	면적 (㎡)							세대수	면적 (㎡)
계		18 시군 51 지구	공 11 입 40	1,677	1,908천	완료 28 추진중 8
순천 (6)	'05	상사마륜	입주민	37	64,913	완료		구례 (4)	‘09	토지남도	입주민	21	25,193	완료
									‘11	토지추동	입주민	33	28,945	-
	‘06	서면구룡	입주민	33	39,350	“
									‘12	토지피아골단 풍	입주민	22	22,722	-	한옥
	‘08	별량원창	입주민	22	26,090	“
									‘13	구례계산	입주민	30	28,860	-	한옥
	‘11	상사마륜2	입주민	21	24,149	50%
								보성	‘10	회천영천	입주민	22	21,149	5%	한옥
	‘11	별량화포	입주민	21	20,338	10%	한옥
								화순 (3)	‘09	동면청궁	공 공	20	28,511	완료	한옥
	‘13	해룡용전	입주민	40	47,047	-
									‘10	이서인계	공 공	23	29,108	“
나주 (6)	‘05	봉황만봉	입주민	49	83,573	완료
									‘10	화순다지	입주민	33	40,604	40%
	‘05	다시신광	입주민	30	20,074	“	행복
								장흥 (2)	‘08	안양수문	공 공 (농어촌공사)	22	20,260	완료	한옥
	‘08	노안금안	입주민	33	29,940	“	행복
									‘’11	안양기산	공 공 (농어촌공사)	32	44,660	-	한옥
								강진	‘07	성전월남	공 공	30	42,030	완료	행복
	‘08	금천금천	공 공 (농어촌공사)	76	81,246	50%
								해남 (3)	‘08	문내무고	입주민	33	29,121	완료
	‘09	남평서산	입주민	35	36,206	완료
									‘13	화원화봉	입주민	27	22,314	-
	‘10	남평교원	입주민	34	30,977	“
									‘14	화원후산	입주민	30	31,054	-
광양 (5)	‘06	옥곡묵백	입주민	22	28,907	완료
								영암 (3)	‘10	삼호난전	공 공	50	52,232	82%	한옥
	‘10	봉강도솔	입주민	30	37,481	10%	한옥
									‘10	삼호저두	입주민	30	28,028	완료	한옥
	‘12	봉강봉당	입주민	21	20,133	-
									‘10	삼호산호	입주민	23	25,259	“	한옥
	‘13	옥룡왕금	입주민	25	29,310	-	한옥
								무안 (2)	‘08	삼향예뜨랑	입주민	32	64,198	완료
	‘14	옥룡덕천	입주민	20	22,650	-
									‘08	몽탄약실	입주민	22	71,450	“	행복
담양 (6)	‘04	수북궁산	입주민	20	29,529	완료
								함평 (2)	‘05	해보금덕	입주민	22	23,979	완료
	‘05	창평유천	입주민	31	29,755	“	행복
									‘12	함평주포	공 공	50	59,330	“	한옥
	‘06	금성대성	입주민	21	23,413	“
								장성 (2)	‘13	북이신평	공 공	31	28,078	-
	‘06	창평용수	입주민	52	70,453	“
									‘14	삼서수양	입주민	25	21,016	-
	‘11	봉산기곡	입주민	33	28,321	-
								완도	‘11	약산약산	공 공	31	38,750	완료	한옥
	‘12	대덕매산	입주민	31	33,581	-
								진도	‘08	임회남동	공 공	54	60,641	완료	한옥 (34)
곡성 (2)	‘09	죽곡태평	입주민	109	100,190	완료
								신안	‘10	증도방축	입주민	31	27,697	60%	한옥
	‘13	옥과금의	입주민	46	42,579	-	한옥

참고5		협동조합의 개념과 이해

□  협동조합 개요

법적근거	설립목적	설립 (승인)방식	법인격	설립 (승인)권자	설립요건
협동조합기본법	조합원 경제적 이익 및 상호부조 자발적 결성, 공동소유, 민주적 운영	신고	법인	시․도지사	조합원 5인이상

□  협동조합 조합원 구성에 따른 구분 방식

구 분	협동조합의 구성 원칙	예시 분야
일반 협동조합	조합원이 조합을 만들고, 직원은 외부에서 채용(조합원≠직원)	육아 돌봄, 소비자
직원협동조합	조합원이 직접일하면서 직원으로 근무 (조합원=직원)	환경미화, 대리운전 등
다중이해관계 협동조합	다양한 계층과 소속의 조합원이 참여하는 협동조합 형태 (조합원=소비자+직원+법인+지역단체 등)	사회적, 의료협동조합 등
사업자협동조합	사업자나 기업이 조합원으로 참여하는 형태(조합원=사업체(회사, 개인사업체, 법인)	수퍼마켓, 카센터, 개인택시 등

□  협동조합 협의회와 연합회의 비교

구 성	협동조합「협의회」	협동조합「연합회」
구 성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농협 등 다른 법률에 따른 협동조합 등	동일 협동조합만 가능 (협동조합 + 협동조합)
최소설립	제한 없음	3개 이상
법인격	없음	있음(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기 능	상호 협력, 이해 증진, 공동사업개발	공동이익 도모, 교육훈련사업
장 점	유연한 운영, 타 법인들과 협력가능, 다양한 협력을 통한 시너지 효과	법인격 보유, 동일한 경제사업 가능
단 점	소속감과 책무가 낮음, 법인격부재	다른 협동조합, 타 법인과 협력제한
의결권한	관련 규정 없음	1인1표 (정관에 따른 비례투표가능)
근 거	협동조합기본법 제8조	협동조합기본법 제71조

참고6		협동조합,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등 비교

구 분	협동조합	사회적 협동조합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법적근거	협동조합 기본법	협동조합 기본법	-	사회적기업 육성법
설립목적	조합원 경제적 이익 및 상호부조	지역사회기여, 공익증진	안정적 소득 및 일자리 창출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제공
설 립 (승인)방식	신고	인가	지정	지정
법 인 격	법인	비영리법인	법인, 영농조합, 협동조합, 상법에 따른 회사 등 조직 형태가 법인인자	비영리법인 (마을회, 부녀회 등 주민 10인 이상)
설 립 (승인)권자	시․도지사	기획재정부장관	안전행정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지원내용	협동조합 기본법에 의거한 운영 지원 등	협동조합 기본법에 의거한 운영 지원 등	☞ 시설사업비 지원 ․ 1차년도 50백만원 ․ 2차년도 30백만원 이내 지원 (국비 50%, 도비 15%, 시군비 35%) ⇒ 전남형 예비 마을기업 으로 선정하고 지역공동체 형성을 위한 주민들간 공감대가 형성 된 후, 마을기업으로 선정 (안행부)	☞ 인건비 지원 - 인건비 : 1인당 월1,107천원 ․ 1년차 90%, 2년차 70%, 3년차 50% (국비80%, 도비4%, 시군16%) - 1~15인 이내로 지원 ⇒ 전남형 예비 사회적기업으로 선정하고 수익구조 등 인증요건을 갖춘 후 사회적 기업으로 선정 (고용부)

1시군 1명품 전원마을 만들기 사업

전문가 멘토 지원단 구성 ․ 운영계획

1시군 1명품 전원마을 만들기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전문가 멘토 지원단을 구성․운영 하고자 함

Ⅰ		추진방침

○ 체계적이고 투명한 지원단 운영으로 사업효과 극대화

○ 마을 발전에 대해 적극 제안하고 안내하는 컨설팅 실시

○ 마을별 책임지도 실시로 상호 유대강화 및 자립기반 구축

	명품전원마을 주요내용
필 요 성 ○ 미래 농어촌의 발전 모델 마을을 육성, 도시민 유치 등 농어촌 활력 회복에 기여 ○ 주택건축 촉진 등 사업 활성화와 입주민의 조기 정착 지원 및 삶의 질 제고 ※ 18시군 51지구(주택건축 중 28, 공사 중 8, 행정절차 이행 중15), 382동 건축완료[343세대 입주(841명)] ＊ 1시군 1개 지구 우선 시범 추진 (18개소) 목 표 ① 마을의 유․무형의 비교우위 자원을 활용, 공동 소득 창출 (협동조합) □ 마을간 연계한 협동조합연합회(조합 3개 이상) 설립・운영으로 경쟁력을 갖춘 농촌마을로 육성 ② 입주민의 재능 기부 등으로 지역 사회와 상생하는 마을공동체 형성 ③ 입주민 인맥 등을 활용하여 기업과 자매 결연, 경제∙문화 등 포괄적 교류 실시 ＊ 전문가 멘토 지원단 운영 주요지원 표 ① 마을 경쟁력 강화 지원 : 권역별로 전문가 3명(농업․ 경관․관광)으로 구성・운영 ② 협동조합 설립 및 운영지원 : 4명(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지원센터 전문가 등) ③ 농업기술 지원 : 농업기술원(권역별1명), 시∙군기술센터(1명)으로 구성・운영 ▶ 향후 명품 전원마을 요건구비 시 도지사 인증 명패를 마을입구에 부착

Ⅱ		지원단 구성 ․ 운영

□ 운영권역 ― 3권역 18시군

○ 서  부  권 : 6개 시군 (해남, 영암, 무안, 완도, 진도, 신안)

○ 동  부  권 : 6개 시군 (순천, 광양, 구례, 보성, 장흥, 강진)

○ 중  부  권 : 6개 시군 (나주, 담양, 곡성, 화순, 장성, 함평)

□ 구   성 ― 3분야 34명

①「협동조합 설립 및 운영지원단」: 4명

- 구성 : “전남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통합 지원센터” 소속 전문가 등

- 내용 : 소득증대 등을 위한 협동조합(사회적 기업) 설립 및 운영 관련 컨설팅

②「마을 경쟁력 강화 지원단」: 9명 (권역별 3명)

- 구성 : 권역별 3명(경관1 ․ 농촌1 ․ 관광1)의 교수 등 전문가

- 내용 : 체계적 경관관리, 마을자원의 관광 상품화 등 경쟁력 있는 마을 육성 컨설팅

③「농업기술 지원단」: 21명 (권역별 7명)

- 구성 : 권역별 7명 (도 농업기술원 1, 각 시․군 농업기술센터 1)의 기술직 공무원

- 내용 : 특작․과수 등 마을 소득작목 재배 및 관리 등에 관한 기술 지원

□ 전문가 지원 흐름도

전문가 컨설팅 요청		▪마을대표 → 시․군 (지원 요청 후 3일 이내 컨설팅 여․부 판단)
		- 컨설팅 여부 등 검토 결과 알림 (시․ 군 → 마을대표)
전문가 컨설팅 실시		▪현장방문 (시군 지원 요청 후 2일 이내에 지원방법 결정)
		- 컨설팅 계획 통지(유선, 전문가→마을대표) → 컨설팅 실시(계획 통지 후 7일 내)
컨설팅 결과보고서 제출		▪전문가 (작성) → 시 ․ 군 → 도
전문가 지원 사항 평가		▪전문가 지원 사항 종합 평가 (피드백) ＊(평가시기) 분기별(3 ․ 6 ․ 9 ․12월) (장소) 명품 전원마을 내

참고		분야별 전문가 구성

□ 협동조합 설립 및 운영 분야

활동권역	소속	직책	성명	전문분야	연락처	비고
서부권	목포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박송춘 (남)	․ 경영컨설팅, ․ 협동조합 설립 및 운영 ․ 사회적기업 경영컨설팅	010-3353-2635	경제학박사
	전남사회적기업협동조합 통합지원센터	팀장	김주환 (남)	“	010-7513-9700	경영학박사
동부권	“	센터장	신주환 (남)	“	010-2602-2684	“
중부권	“	본부장	김종대 (남)	“	010-2607-6280	“

□ 마을경쟁력 강화 분야

활동권역	소속	직책	성명	전문분야	연락처	비고
서부권	세한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최영수 (남)	관광	010-6488-2700	한국관광공사 지사장
	목포대학교 조경학과	교수	김농오 (남)	경관	010-8616-6126	도 경관위원
	전남발전연구원	책임연구위원	장덕기 (남)	농촌	010-8848-1203	도 6차산업 협의위원 ․ 농촌공동체회사 심사위원
동부권	청암대학교 문화관광과	교수	김혜영 (여)	관광 (마케팅)	010-8613-1533
	순천대학교 산림자원학과	교수	김준선 (남)	경관	010-9836-0605	도 경관위원
	순천대학교 농업경제학과	교수	이기웅 (남)	농촌	010-6614-3333	도 농업전문위원
중부권	전남도립대학교 호텔관광학과	교수	박창규 (남)	관광	010-2630-6216	도정 평가위원
	호남대학교 토목환경공학과	교수	정제평 (남)	경관	010-4001-3895	도 경관위원
	전남발전연구원	책임연구위원	김대성 (남)	농촌	010-3644-4166	농촌공동체회사 심사위원

□ 농업기술 지원 분야

활동권역		소속	직위	성명	전문분야	연락처	비고
서부권		농업기술원 (생명농업기술과)	농촌지도사	김명식	과수	010-8665-7255
시군	해남군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과)	농촌지도사	김재인 (남)	전작,특작, 원예,과수	010-8667-5931
	영암군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	농촌지도사	강필원 (남)	과수	010-8600-1496
	무안군	농업기술센터 (친환경농업과)	농촌지도사	장진오 (남)	시설채소	010-4470-2022
	완도군	농업기술센터	약산농업인상담소장	이은희 (여)	원예, 특작	061-271-7832
	진도군	농업기술센터 (기술개발과)	경제작물담당	박종일 (남)	특작	010-6379-3846
	신안군	농업기술센터	증도면지소장	강선희 (여)	원예특작	061-271-7832
동 부 권		농업기술원 (생명농업기술과)	농촌지도사	박진영	채소	010-9430-0082
시군	순천시	농업기술센터 (미래농업과)	농촌지도사	김혜령 (여)	과수	010-4635-6200
	광양시	농업기술센터 (농업연구과)	과수연구팀장	송명석 (남)	과수	010-3615-2886
	구례군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	문척면농업인상담소장	서재만 (남)	과수	010-6618-2952
	보성군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	경제작물담당	문진주 (남)	원예, 특작	010-8775-1476
	장흥군	농업기술센터 (농업축산연구과)	농촌지도사	김현곤 (남)	시설원예, 특작	010-8670-7868
	강진군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	작물연구팀장	구영서 (남)	원예, 과수	011-9624-9731
중 부 권		농업기술원 (생명농업기술과)	원예특작담당 농촌지도사	차성충 변규환	화훼	010-3624-2756 010-9876-0092
시군	나주시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	소득작물팀장	정용철	원예, 특작	010-6797-6958
	담양군	농업기술센터 (미래농업연구과)	친환경작물담당	류한규	전작	010-3642-6754
	곡성군	농업기술센터 (기술과)	소득작목팀장	정규환	과수	010-3609-8697
	화순군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	원예연구담당	김동익 (남)	특작	010-3641-8423
	함평군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	농촌지도사	나재혁 (남)	전작	010-3614-3145
	장성군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	원예작물담당	조재형 (남)	원예, 과수 등	010-3666-84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