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농촌체험·휴양마을 화재보험가입지원 사업계획

2014. 7.  .

	희망찬 농업, 활기찬 농촌, 행복한 국민
	농촌정책국
	(농촌산업과)

목   차

Ⅰ. 추진배경	1

Ⅱ. 사업개요	1

Ⅲ. 세부추진계획	3

Ⅳ. 행정사항	4

참고 1 농촌체험․휴양마을 화재보험가입 지원현황	5

참고 2 ‘14년도 기준 화재보험 구간별 보험료	6

참고 3 농촌체험휴양마을 화재보험 연간보험료 대비표	8

*「별지 1호서식」사업신청서	9

2014년도 농촌체험․휴양마을 화재보험가입지원 사업계획

Ⅰ		추진배경

❍ 농촌체험․휴양마을 화재보험가입 지원을 통한 지속적이고 활발한 농촌체험관광사업 추진

❍ 체험시설물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함으로써 체험관광사업의 활성화 및 마을주민들의 심리적⋅경제적 안정 보장

Ⅱ		사업개요

개  요

❍ 사업대상 : 농촌체험․휴양마을 사업자 지정을 받은 마을

* 「도시와 농어촌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제5조

❍ 추진형태 : 농어촌공사와 보험사간 단체보험 계약체결

❍ 신청기간 : 2014. 7. 14 ~ 7. 24

❍ 지원규모 : 165개소 32백만원 수준(‘13년도 지원규모 고려)

- 지원비율 : 국고 50%, 자부담 50%(단 지원최대한도 50만원)

* 대상마을 선정은 기본조건 및 우선 고려조건에 따라 선정

사업추진체계

<업무흐름>				<시기>		<주요내용>
보험지원신청				(7.14～ 7.24)		∘보험지원사업 신청(마을→지자체→농식품부) * 공고(양식 업로드) : 루코스, 웰촌 등
	↓
지원대상 마을선정				(7.24～ 7.28)		∘지원대상마을 선정(농식품부, 농어촌공사) * 기본조건, 우선순위 고려조건에 따라 우선순위 부여 선정 ∘선정마을 통보(농식품부→지자체→마을)
	↓
마을 자부담금 납부 및 보험계약체결				(7.29～ 8.8)		∘자부담보험료 납부(마을→보험사) ∘계약체결 및 청약서 발송(공사→보험사) ∘보험갱신일 : 8. 10
	↓
사후관리 등				(8.11~ )		∘추가마을 및 100%자부담 마을 관리 ∘설문 및 사후관리 등

Ⅲ		세부추진계획

사업 지원 신청

❍ 사업신청 자격

- 신청일 현재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제5조에 의거 농촌 체험․휴양마을 사업자로 지정된 마을

* 어촌체험마을의 경우 해양수산부에서 별도 추진

❍ 신청방법

- 사업 신청마을은 마을 정관 규정에 따라 주민의견 수렴

- 사업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여 시․군에 신청

- 지자체(시군, 시도)에서는 체험활동 추진현황 등을 검토 후 농림축산식품부에 추천

* 신청서 및 증빙자료(지정서, 안전․위생교육 이수증 등)는 메일로 송부

(E-mail : yaini@korea.kr, khy0007@ekr.or.kr)

사업지원 대상마을 선정기준

❍ 기본조건

- 체험활동 실적이 일정수준 있는 마을(방문객 500명 이상인 마을)

❍ 우선순위 고려조건(신청서 자료와 상이할 경우 RUCOS 자료 등 활용)

- 마을 등급심사, 마을평가 등에서 우수한 마을

- 사업 지원기간이 적은 마을

- 체험 활동이 활발하고 안전․위생관련 교육이수 실적이 많은 마을

계약체결 및 사업비 집행

❍ 계약체결 : 가입마을을 피보험자로 공사와 보험사간 단체계약체결

❍ 계약기간 : 1년(2014. 8. 10. 16:00 ~ 2015. 8. 10. 16:00)

❍ 집행방법 : 공사가 보험회사에 정부지원보험료 납부(연간보험료의 50%)

❍ 이행점검 및 사후관리

- 보험가입 이후 피보험자의 변동사항 발생 등으로 보험을 해지한 경우, 보험 잔여기간에 해당분 회수

- 보험계약기간 만료 전에 마을 임의로 계약을 해지 한 경우에는 기 지원된 금액의 전액을 회수

- 지원 대상마을이 신청단계에서 허위 자료를 제출하였을 경우 선정 취소 및 지원 자금 전액을 회수하고, 향후 지원 배제

* 정부지원 외 자부담 가입 희망마을의 경우 보험료 절감을 위해 사업 신청기간 내 농어촌공사에 직접 신청

기타 문의사항 : 한국농어촌공사 김해영 과장

❍ 연락처 : Tel(031-420-3237) Fax(031-422-7526) E-mail(khy0007@ekr.or.kr)

Ⅳ		향후 추진일정

❍ 사업신청(마을→지자체→농식품부) : ~‘14. 7. 24까지

❍ 사업 대상마을 선정 통보(농식품부→지자체․농어촌공사→마을) :‘14. 7. 28

❍ 자부담금 입금(마을) 및 보험계약 체결(농어촌공사→보험사) : ‘14. 8. 8

❍ 보험가입증서 배부(보험사→마을) : ‘14. 8월

❍ 사후관리 등 : ‘14. 9월~

참고 1		농촌체험․휴양마을 화재보험가입 지원현황

년도별 지원현황

(단위 : 개소, 천원)

구분	보험지원현황			비고
	마을수	정부지원액	마을당 평균가액
2012	72	16,222천원	222천원
2013	165	32,015천원	194천원

※ 마을당 평균 지원금액의 경우 지원년도 및 가입금액이 다양함에 따라 유의미성이 적으나 보험료는 과거 화재사고발생 건수가 없어 기준가액 인하가 예상됨

2013년 화재보험가입 지원현황

(단위 : 원)

구 분	2012		2013		총지원액	비 고
	마을수	지원액	마을수	지원액
계	72	16,221,600	165	32,015,010	48,236,610
세 종	1	46,800			46,800
인 천	1	86,400	1	83,160	169,560
울 산			1	29,200	29,200
경 기	4	892,200	19	2,647,215	3,539,415
강 원	9	3,016,550	22	5,866,540	8,883,090
충 북	8	1,686,650	14	3,395,185	5,081,835
충 남	14	2,916,600	24	4,765,455	7,682,055
전 북	5	800,250	17	2,797,685	3,597,935
전 남	7	1,153,200	21	3,230,940	4,384,140
경 북	12	3,431,650	28	6,032,610	9,464,260
경 남	9	1,877,950	13	2,330,780	4,208,730
제 주	2	313,350	5	836,240	1,149,590

2013년도 화재보험가입마을 시설물 급수별 현황

1급	2급	3급	4급	시설물수
98	36	126	114	374
26.2%	9.6%	33.7%	30.5%	100%

참고 2		‘14년 가입기준 화재보험 구간별 보험료

배상한도 및 급수별 보험료

(단위:원)

배상 한도	1급	2급	3급	4급	비 고
5천만원	9,360	14,580	23,940	36,810
1억원	12,510	19,440	32,040	49,320
3억원	17,010	26,550	43,650	67,140
5억원	18,990	29,520	48,510	74,700

구간별 세부 보험료배상한도 및 급수별 보험료

(단위:원)

배상 한도	1급	2급	3급	4급	비 고
1천만원	2,900	4,700	7,700	11,900
2천만원	5,800	9,400	15,400	23,800
3천만원	8,700	14,100	23,100	35,700
4천만원	11,600	18,800	30,800	47,600
5천만원	14,500	23,500	38,500	59,500
6천만원	17,400	28,200	46,200	71,400
7천만원	20,300	32,900	53,900	83,300
8천만원	23,200	37,600	61,600	95,200
9천만원	26,100	42,300	69,300	107,100
1억원	29,000	47,000	77,000	119,000
1억1천만원	31,900	51,700	84,700	130,900
1억2천만원	34,800	56,400	92,400	142,800
1억3천만원	37,700	61,100	100,100	154,700
1억4천만원	40,600	65,800	107,800	166,600
1억5천만원	43,500	70,500	115,500	178,500
1억6천만원	46,400	75,200	123,200	190,400
1억7천만원	49,300	79,900	130,900	202,300
1억8천만원	52,200	84,600	138,600	214,200
1억9천만원	55,100	89,300	146,300	226,100
2억원	58,000	94,000	154,000	238,000
2억1천만원	60,900	98,700	161,700	249,900
2억2천만원	63,800	103,400	169,400	261,800
2억3천만원	66,700	108,100	177,100	273,700
2억4천만원	69,600	166,320	273,360	285,600
2억5천만원	72,500	173,250	284,750	297,500
2억6천만원	75,400	122,200	200,200	309,400
2억7천만원	78,300	126,900	207,900	321,300
2억8천만원	81,200	131,600	215,600	333,200
2억9천만원	84,100	136,300	223,300	345,100
3억원	87,000	141,000	231,000	357,000
3억1천만원	89,900	145,700	238,700
3억2천만원	92,800	150,400	246,400
3억3천만원	95,700	155,100	254,100
3억4천만원	98,600	159,800	261,800
3억5천만원	101,500	164,500	269,500
3억6천만원	104,400	169,200	277,200
3억7천만원	107,300	173,900	284,900
3억8천만원	110,200	178,600	292,600
3억9천만원	113,100	183,300	300,300
4억원	116,000	188,000	308,000
4억1천만원	118,900	192,700	315,700
4억2천만원	121,800	197,400	323,400
4억3천만원	124,700	202,100	331,100
4억4천만원	127,600	206,800	338,800
4억5천만원	130,500	211,500	346,500
4억6천만원	133,400	216,200	354,200
4억7천만원	136,300	220,900	361,900
4억8천만원	139,200	225,600	369,600
4억9천만원	142,100	230,300	377,300
5억원	145,000	235,000	385,000
5억1천만원	147,900	239,700	392,700
5억2천만원	150,800	244,400	400,400
5억3천만원	153,700	249,100	408,100
5억4천만원	156,600	253,800	415,800
5억5천만원	159,500	258,500	423,500
5억6천만원	162,400	263,200	431,200
5억7천만원	165,300	267,900	438,900
5억8천만원	168,200	272,600	446,600
5억9천만원	171,100	277,300	454,300
6억원	174,000	282,000	462,000
6억1천만원	176,900	286,700	469,700
6억2천만원	179,800	291,400	477,400
6억3천만원	182,700	296,100	485,100
6억4천만원	185,600	300,800	492,800
6억5천만원	188,500	305,500	500,500
6억6천만원	191,400	310,200	508,200
6억7천만원	194,300	314,900	515,900
6억8천만원	197,200	319,600	523,600
6억9천만원	200,100	324,300	531,300
7억원	203,000	329,000	539,000
7억1천만원	205,900	333,700	546,700
7억2천만원	208,800	338,400	554,400
7억3천만원	211,700	343,100	562,100
7억4천만원	214,600	347,800	569,800
7억5천만원	217,500	352,500	577,500
7억6천만원	220,400	357,200	585,200
7억7천만원	223,300	361,900	592,900
7억8천만원	226,200	366,600	600,600
7억9천만원	229,100	371,300	608,300
8억원	232,000	376,000	616,000
8억1천만원	234,900	380,700	623,700
8억2천만원	237,800	385,400	631,400
8억3천만원	240,700	390,100	639,100
8억4천만원	243,600	394,800	646,800
8억5천만원	246,500	399,500	654,500
8억6천만원	249,400	404,200	662,200
8억7천만원	252,300	408,900	669,900
8억8천만원	255,200	413,600	677,600
8억9천만원	258,100	418,300	685,300
9억원	261,000	423,000	693,000
9억1천만원	263,900	427,700	700,700
9억2천만원	266,800	432,400	708,400
9억3천만원	269,700	437,100	716,100
9억4천만원	272,600	441,800	723,800
9억5천만원	275,500	446,500	731,500
9억6천만원	278,400	451,200	739,200
9억7천만원	281,300	455,900	746,900
9억8천만원	284,200	460,600	754,600
9억9천만원	287,100	465,300	762,300
10억원	290,000	470,000	770,000

참고 3		농촌체험휴양마을 화재보험 연간보험료 대비표

※구간별 세부보험료

구분	2014년				2013년
가입액	1급	2급	3급	4급	1급	2급	3급	4급
1천만원	2,900	4,700	7,700	11,900	4,460	6,930	11,390	17,520
2천만원	5,800	9,400	15,400	23,800	8,920	13,860	22,780	35,040
3천만원	8,700	14,100	23,100	35,700	13,380	20,790	34,170	52,560
4천만원	11,600	18,800	30,800	47,600	17,840	27,720	45,560	70,080
5천만원	14,500	23,500	38,500	59,500	22,300	34,650	56,950	87,600
6천만원	17,400	28,200	46,200	71,400	26,760	41,580	68,340	105,120
7천만원	20,300	32,900	53,900	83,300	31,220	48,510	79,730	122,640
8천만원	23,200	37,600	61,600	95,200	35,680	55,440	91,120	140,160
9천만원	26,100	42,300	69,300	107,100	40,140	62,370	102,510	157,680
1억원	29,000	47,000	77,000	119,000	44,600	69,300	113,900	175,200
1억5천만원	43,500	70,500	115,500	178,500	66,900	103,950	170,850	262,800
2억원	58,000	94,000	154,000	238,000	89,200	138,600	227,800	350,400
2억5천만원	72,500	117,500	192,500	297,500	111,500	173,250	284,750
3억원	87,000	141,000	231,000	357,000	133,800	207,900	341,700
3억5천만원	101,500	164,500	269,500		156,100	242,550	398,650
4억원	116,000	188,000	308,000		178,400	277,200	455,600
4억5천만원	130,500	211,500	346,500		200,700	311,850	512,550
5억원	145,000	235,000	385,000		223,000	346,500	569,500
5억5천만원	159,500	258,500	423,500		245,300	381,150	626,450
6억원	174,000	282,000	462,000		267,600	415,800	683,400
6억5천만원	188,500	305,500	500,500		289,900	450,450	740,350
7억원	203,000	329,000	539,000		312,200	485,100	797,300
7억5천만원	217,500	352,500	577,500		334,500	519,750	854,250
8억원	232,000	376,000	616,000		356,800	554,400	911,200
8억5천만원	246,500	399,500	654,500		379,100	589,050	968,150
9억원	261,000	423,000	693,000		401,400	623,700	1,025,100
9억5천만원	275,500	446,500	731,500		423,700	658,350	1,082,050
10억원	290,000	470,000	770,000		446,000	693,000	1,139,000
화재배상책임	1급	2급	3급	4급	1급	2급	3급	4급
5천만원	9,360	14,580	23,940	36,810	18100	28200	46300	71,300
1억원	12,510	19,440	32,040	49,320	24200	37700	62000	95,400
3억원	17,010	26,550	43,650	67,140	33000	51400	84400	130,000
5억원	18,990	29,520	48,510	74,700	36700	34200	54700	144,700

[별지 제1호 서식]

농촌체험․휴양마을 화재보험가입 지원 신청서

1. 마을 현황
(1) 신청 마을명		(2). 지원 사업명	지원사업			지정년도
			농촌체험․휴양마을
			녹색농촌체험마을
			농촌전통테마마을
			기타 :
(3) 마을 소재지					우편번호
(4)마을 대표	성 명	연 락 처
		유선전화
		핸드폰(필수)
		이메일(필수)
(5). 사무장/총무		유선전화
		핸드폰(필수)
		이메일(필수)

※이메일 및 핸드폰 번호로 각종 정보 및 보험료 등을 안내코자 하오니 반드시 작성 바랍니다.

2. 마을 일반현황
마을일반현황 및 사업참여실태	(가구수) 호 (농가 : 호, 비농가 : 호) (인구수) 명 (남 : 명, 여 : 명) (사업참여가구수) : 호 (농가 : 호, 비농가 : 호) (사업내용) : 민박 호, 체험프로그램 운영(농장 등) 호, 농가식당 호, 농특산물 판매장 호, 기타 호 (농촌체험․휴양마을 지정) : 여/부 (사업규약) : 유/무 (농촌체험관광 관련 회의 개최빈도) : 월 몇 회

3. 농촌체험휴양마을 방문객수
년도 구분	2012년					2013년
	1/4	2/4	3/4	4/4	계	1/4	2/4	3/4	4/4	계
방문객수(명)

※ 방문객 수는 해당 시․군에서 확정(확인)된 체험객 수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가입조건
<시설물 1> 소유단체 :
건물명		용도	건물 소재지		건물급수		가입금액
					보험사작성
주요부재			사진
기둥보			외부(정면)	외부(측면)		내부
지붕
외벽

※ 가입조건 부기시 안내문을 참고하여 가입금액 표기

※ 가입조건 부기시 안내문을 참고하여 위치별 사진 첨부

※ 건물소재지 기재 시 건축물대장 확인 가능한 번지 까지 표기, 해당건축물의 건축믈대장을 반드시 첨부

※ 마을에서 임대한 건물의 경우는 휴양마을사업자법인 명의의 임대계약서 첨부

※ 건물급수는 보험사에서 작성, 가입금액은 마을에서 기입

<시설물 2> 소유단체 :
건물명		용도	건물 소재지		건물급수		가입금액
					보험사작성
주요부재			사진
기둥보			외부(정면)	외부(측면)		내부
지붕
외벽

<시설물 3> 소유단체 :
건물명		용도	건물 소재지		건물급수		가입금액
					보험사작성
주요부재			사진
기둥보			외부(정면)	외부(측면)		내부
지붕
외벽

<시설물 4> 소유단체 :
건물명		용도	건물 소재지		건물급수		가입금액
					보험사작성
주요부재			사진
기둥보			외부(정면)	외부(측면)		내부
지붕
외벽

<시설물 5> 소유단체 :
건물명		용도	건물 소재지		건물급수		가입금액
					보험사작성
주요부재			사진
기둥보			외부(정면)	외부(측면)		내부
지붕
외벽

<화재배상 책임보험>
시설물1		시설물2		시설물3		시설물4		시설물5
급수	가입금액	급수	가입금액	급수	가입금액	급수	가입금액	급수	가입금액

※ 해당시설물의 급수는 보험사에서 기입, 가입금액은 보험가입안내서(화재배상 책임보험)중에서 택1하여 작성

5. 안전․체험관련 교육이수 실적(최근2년간:2012~2013)
교육과정명	이수자 (성명)	이수 시간	생년월일	이수(수료)증 발급기관	비 고

※ 관련자료(수료증 스캔) 첨부 제출

6. 농촌 체험․휴양마을 사업자지정 현황
사업자명		지정번호		지정년월일

※ 농촌 체험․휴양마을 사업자 지정증서 사본을 필히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을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상과 같이 2014년도 농체험․휴양마을 화재보험가입 지원사업 신청서를 사실과 다름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하고, 보험가입 안내(보험 약관의 시설명 및 고지의무, 통지의무)를 충분히 숙지하고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마을대표 서명 또는 직인을 날인하시기 바랍니다.

	2014년		월	일
	마을 대표	(서명/인)

농림축산식품부(한국농어촌공사) 귀중

농촌체험 휴양마을 화재보험 가입지원 안내

○ 개요 : 농촌체험·휴양 마을에서 화재사고에 대비하여 가입건물 재산 등을 보장받을 수 있는 보험, 마을이 피보험자가 되어 한국농어촌공사와 보험회사 간의 단체보험 형식으로 계약체결

• 화재 보험 - 해당 마을에 소재한 건물로 정상등기가 되어 있으며, 현재 체험관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건물 및 내부 시설 집기에 대한 화재에 따른 직접손해·소방손해·피난손해를 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 화재 대물 배상책임 - 위 화재보험에 가입한 건물의 화재로 인하여 제3자, 즉 인접 마을이나 방문객 재산 등이 입은 화재손해를 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 정부지원

• 농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로 지정된 마을 대상, 연간 보험료 50%(마을당 최대 50만원)지원

※ 최대 5개동까지 신청가능

• 보험료

※ 보험료는 가입건물의 급수와 동수에 따라 달라짐(예시)

(단위 : 원)

담보	보상한도액		건물 급수				비 고
			1급	2급	3급	4급
화재 보험	5천만원	기준단가	14,500	23,500	38,500	59,500	기본 사항
	1억원		29,000	47,000	77,000	119,000
	1억 5천만원		43,500	70,500	115,500	178,500
	2억원		58,000	94,000	154,000	238,000
	3억원		87,000	141,000	231,000	357,000
	5억원		145,000	235,000	385,000
	10억원		290,000	470,000	770,000
화재 대물 배상 책임	5천만원		9,360	14,580	23,940	36,810	선택 사항
	1억원		12,510	19,440	32,040	49,320
	3억원		17,010	26,550	43,650	67,140
	5억원		18,990	29,520	48,510	74,700

- 가입예시 : OO마을 가입 건물 ⇒ 1)체험 회의시설 1급 가입금액 3억원 + 화재대물 3억원 = 168,000원

2)한옥 숙박시설 4급 가입금액 2억원 + 화재대물 3억원 = 484,000원

- 4급 시설물은 보상한도액 : 3억

○ 신청자격

• 신청일 현재「도시와 농어촌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농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로 지정된 마을

※농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로 지정되지 않은 마을 및 기준미달 마을은 전액 자부담 가입가능

○ 보험가입 절차 (마을→ 지자체→ 농식품부)

○ 사전신청 : 신청서식을 다운받아 작성 후 농촌체험휴양마을 관리시스템(www.rucos.kr)으로 신청

• 신청건축물의 건축물대장을 필히 첨부(보험사 건물급수 산정용), 임대시 임대계약서 첨부

• 신청기간 : 2014년 7월 14일(월)부터 2014년 7월 24일(목)

○ 지원대상마을 선정 : 별도 선정기준에 의함

○ 보험가입 : 선정된 마을은 자부담 보험료를 선납하고 보험 가입(8월8일)

• 신청서 : 농촌체험휴양마을 관리시스템(www.rucos.kr), 웰촌포털(www.welchon.com)공지사항 게시

※ 신청서 관련 문의 :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자원개발원 김해영 031-420-3237

※ 루코스 시스템 문의 :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자원개발원 김락현 031-420-3648

○ 제출양식 : 농촌체험․휴양마을 화재보험지원 (사전)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