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행

개          정          안

비 고

[시행 2014.2.7.][안전행정부 예규 제74호, 2014.2.5, 일부개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안 전 행 정 부

[시행 2014.8.5][안전행정부 예규 제103호, 2014.7.31, 일부개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안 전 행 정 부

제1장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절 공사 손해보험 운용

1. (생략)

2. 보험 가입 대상

가.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94조에 따른 일괄‧대안입찰 대상공사 및 특정공사,  <신설> 추정가격이 200억원 이상인 공사 중 다음 공사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에게 의무적으로 보험에 가입하게 해야 한다.

①교량(기둥사이의 거리가 50m 이상이거나 길이 500m 이상) ②공항 ③댐 축조 ④에너지저장시설 ⑤간척공사 ⑥준설 ⑦항만 ⑧철도 ⑨지하철 ⑩터널공사(단, 터널공사와 터널 외의 건설공사가 복합된 공사의 경우에는 터널공사 부분의 추정가격이 200억원 이상인 것에 한함) ⑪발전소 ⑫쓰레기소각로 ⑬폐수처리장 ⑭하수종말처리장 ⑮관람 ․ 집회시설(바닥면적 1000㎡이상) ⑯전시시설 ⑰송전공사 ⑱변전공사

나. (생략)

3. ~ 6. (생략)

7. 보험료 반영과 보험료율 산정

가. (생략)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보험료 반영시 보험료율은 보험개발원, 손해보험회사 등으로부터 제공받아 이를 기초로 하여 산정한다.

제1장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절 공사 손해보험 운용

1. (현행과 같음)

2.  보험 가입 대상

가.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94조에 따른 일괄‧대안입찰 대상공사 및 특정공사, 제126조에 따른 기술제안입찰 공사, 해당공종 추정가격이 200억원 이상인 공사로서 다음 공사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에게 의무적으로 보험에 가입하게 해야 한다.

①교량(기둥사이의 거2리가 50m 이상이거나 길이 500m 이상) ②공항 ③댐 축조 ④에너지저장시설 ⑤간척공사 ⑥준설 ⑦항만 ⑧철도 ⑨지하철 ⑩터널공사(단, 터널공사와 터널 외의 건설공사가 복합된 공사의 경우에는 터널공사 부분의 추정가격이 200억원 이상인 것에 한함) ⑪발전소 ⑫쓰레기소각로 ⑬폐수처리장 ⑭하수종말처리장 ⑮관람 ․ 집회시설(바닥면적 1000㎡이상) ⑯전시시설 ⑰송전공사 ⑱변전공사

나. (현행과 같음)

3. ~ 6. (현행과 같음)

7. 보험료 반영과 보험료율 산정

가. (현행과 같음)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보험료 반영시 보험료율은 보험개발원, 손해보험회사 등으로부터 제공받아 이를 기초로 하여 산정하고, 손해보험료 산정의 근거가 되는 보험가입대상 공사부분의 항목 등을 설계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기술제안 입찰공사의 손해보험 가입 의무화 및 산정 근거 공개

제3장 계약심사 운영요령

제3절 계약심사업무 처리 절차

1. ~ 3. (생략)

4. <신설>

① 심사요청 접수		▫ 사업부서 → 심사부서
② 심사요청서류 검토		▫ 제출서류 확인, 누락시 서류보완 요청 (심사부서→사업부서)
③ 심 사		▫원가심사, 설계변경심사, 저가심사 실시
④ 심사결과 1차보고		▫심사 업무 담당자 → 심사 담당(팀장 혹은 계장)

⑤ 심사요청 부서와 협의		▫심사결과를 사업부서와 협의(이견 있을시 해당사항 재검토)
⑥ 심사결과서 작성		▫심사결과 요약서 및 세부 심사내역서 작성
⑦ 심사결과 최종보고		▫심사업무 담당자 → 심사담당 → 과장(필요시 국장)
⑧ 심사결과 결재		▫심사결과 기안 및 결재
⑨ 심사결과 통보․실적관리		▫심사부서 → 사업부서 및 계약부서, 실적 DB 관리
⑩ <신설>

제3장 계약심사 운영요령

제3절 계약심사업무 처리 절차

1. ~ 3. (현행과 같음)

4.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설공사 계약의 심사결과(조정사유서)를 입찰 공고 시 게재하여야 한다.

① 심사요청 접수		▫ 사업부서 → 심사부서
② 심사요청서류 검토		▫ 제출서류 확인, 누락시 서류보완 요청 (심사부서→사업부서)
③ 심 사		▫원가심사, 설계변경심사, 저가심사 실시
④ 심사결과 1차보고		▫심사 업무 담당자 → 심사 담당(팀장 혹은 계장)

⑤ 심사요청 부서와 협의		▫심사결과를 사업부서와 협의(이견 있을시 해당사항 재검토)
⑥ 심사결과서 작성		▫심사결과 요약서 및 세부 심사내역서 작성
⑦ 심사결과 최종보고		▫심사업무 담당자 → 심사담당 → 과장(필요시 국장)
⑧ 심사결과 결재		▫심사결과 기안 및 결재
⑨ 심사결과 통보․실적관리		▫심사부서 → 사업부서 및 계약부서, 실적 DB 관리
⑩ <공개>		▫입찰공고 시 조정사유서 공개

입찰시 시설공사 계약 심사결과 조정 사유서를 공개

제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제2절 공동수급체의 구성과 적용범위

1. 공동수급체의 구성

가.(생략)

나. 구성원 수

1) (현행과 같음)

2)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해야 한다. 다만, 분담이행방식과 서로 다른 법령에 따라 업종 간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 공동수급체 구성의 제한

1) (생략)

2) 법 제29조 제2항(지역의무공동도급)에 따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해당 지역업체와 그외 지역업체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신설>가 아니어야 한다.

제3절 공동도급에 따른 입찰과 계약 절차

1. 입찰공고

가. ~ 나. (생략)

다. 계약담당자는 법 제29조 제2항에 따라 공동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시․도에 소재한 지역업체의 최소 시공참여비율을 40%로 입찰공고에 명시해야 한다.

라.“다”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역 업체 최소 시공참여비율을 49% 이하의 범위에서 정하여 입찰공고에 명시할 수 있다.

제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제2절 공동수급체의 구성과 적용범위

1. 공동수급체의 구성

가.(현행과 같음)

나. 구성원 수

1) (현행과 같음)

2)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해야 한다. 다만, 공사의 특성 및 규모를 고려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공동계약의 유형별 구성원 수와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을 각각 20% 범위내에서 가감할 수 있으며, 분담이행방식과 서로 다른 법령에 따라 업종 간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 공동수급체 구성의 제한

1) (현행과 같음)

2) 법 제29조 제2항(지역의무공동도급)에 따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해당 지역업체와 그외 지역업체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를 말한다)가 아니어야 한다.

제3절 공동도급에 따른 입찰과 계약 절차

1. 입찰공고

가. ~ 나. (생략)

다. 계약담당자는 법 제29조 제2항에 따라 공동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시․도에 소재한 지역업체의 최소 시공참여비율을 40%로 입찰공고에 명시해야 한다.

라.“다”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역 업체 최소 시공참여비율을 49% 이하의 범위에서 정하여 입찰공고에 명시할 수 있다.

공동계약시

구성원별 최소지분율 조정 범위 명확화

지역의무공동 도급 시 계열회사 범위 명확화

마. “다”와 “라”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역의무공동도급으로 발주할 수 없다.

1) 해당 공사의 지역 업체 최소 시공참여비율 이상에 해당하는 시공능력평가액을 갖춘 지역 업체가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10인 미만인 경우

2) 40% 이상 지역 업체로 제한할 경우 입찰참가자격에 필요한 면허·등록 등 자격을 갖춘 지역 업체가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10인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

< 단서신설>

3) 그밖에 지역 업체의 시공비율로 제한할 경우 시공 상 품질이 떨어질 우려가 있거나 원활한 공동수급체 구성이 어려운 경우

2.~7. (생략)

8. 공동계약 내용의 변경

가.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의 변경

1) (생략)

2) “1)”에도 불구하고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73조부터 제75조까지의 계약내용 변경이나 파산, 해산, 부도 <신설>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연명으로 출자비율․분담내용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에는 출자비율․분담내용을 변경하게 할 수 있다.

3) (생략)

나. 구성원의 변경

1) (생략)

2) “1)”에도 불구하고 계약담당자는 계약내용의 변경이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중 일부구성원의 파산, 해산, 부도 <신설> 등의 사유로 인하여 잔존구성원만으로는 면허, 시공능력 및 실적 등 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로서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연명으로 구성원의 추가를 요청한 경우에는 구성원을 추가할 수 있다.

마. “다”와 “라”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역의무공동도급으로 발주할 수 없다.

1) 해당 공사의 지역 업체 최소 시공참여비율 이상에 해당하는 시공능력평가액을 갖춘 지역 업체가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10인 미만인 경우

2) 40% 이상 지역 업체로 제한할 경우 입찰참가자격에 필요한 면허·등록 등 자격을 갖춘 지역 업체가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10인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1), 2)에도 불구하고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역업체 최소 시공참여비율을 조정할수 있다.

4) 그밖에 지역 업체의 시공비율로 제한할 경우 시공 상 품질이 떨어질 우려가 있거나 원활한 공동수급체 구성이 어려운 경우

2.~7. (현행과 같음)

8. 공동계약 내용의 변경

가.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의 변경

1) (현행과 같음)

2) “1)”에도 불구하고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73조부터 제75조까지의 계약내용 변경이나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 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연명으로 출자비율․분담내용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에는 출자비율․분담내용을 변경하게 할 수 있다.

3) (현행과 같음)

나. 구성원의 변경

1) (현행과 같음)

2) “1)”에도 불구하고 계약담당자는 계약내용의 변경이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중 일부구성원의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 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 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잔존구성원만으로는 면허, 시공능력 및 실적 등 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로서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연명으로 구성원의 추가를 요청한 경우에는 구성원을 추가할 수 있다.

지역의무공동 도급 시 지역업체 최소 시공참여비율 개선

공동도급제도의 지분 변경 명확화

〃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절 ～ 제6절  (생략)

제7절 계약금액의 조정

1.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가. ~ 나. (생략)

다. “나”에도 불구하고 시행령 제4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최저가 낙찰제 공사로서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시 실적공사비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1) 증가된 공사량의 단가는 예정가격 산정시 실적공사비가 적용된 경우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실적공사비 단가로 한다.

2) 신규비목의 단가는 실적공사비를 기준으로 산정하고자 하는 경우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실적공사비 단가로 한다.

라. ~ 차. (생략)

2.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의 제한 등

가. ~ 자. (생략)

차. <신설>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절 ～ 제6절  (생략)

제7절 계약금액의 조정

1.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가. ~ 나. (생략)

다. “나”에도 불구하고 <삭제>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시 실적공사비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1) ~ 2) (현행과 같음)

라. ~ 차. (현행과 같음)

2.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의 제한 등

가. ~ 자. (현행과 같음)

차.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이 체결되어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94조에 따른 일괄입찰의 설계변경을 준용한다.

공사 설계변경 시 실적공사비 적용범위 확대

협상에 의한 계약 시 설계변경 명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