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식품분야 지특사업 공모지침

1. 사업개요

□ 추진체계

○ 대 상 자 : 농업 생산자단체(조합, 법인), 식품제조‧가공업체

○ 사업주관 : 도지사

○ 시행기관 : 시장․군수

□ 지원요건(공통)

○ 신청일 현재 식품제조‧가공업 영업신고증을 받고 1년 이상 운영실적이 있는 법인 또는 업체

○ 법인은 총출자금이 1억원 이상이고 1년 이상 운영실적이 있는 법인

- 단, 작목반(비법인)이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으로 전환된 경우에는 작목반과 농업법인의 총 운영 실적이 1년 이상일 것

○ 농업법인의 경우,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경우에 지원(등록한 정보가 없는 유통․가공법인 제외)

○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별표5] 농업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 참조

□ 지원분야

○ 친환경 식품 인프라 구축 사업                 : 7개소 예정

○ 강소식품 경쟁력 강화 사업                    : 7개소 예정

○ 식품제조업체 HACCP 시설 확충               : 2개소 예정

○ 전통식품 산업화 사업                         : 6개소 예정

※ 총 사업비 범위 내에서 사업량 일부 조정 가능

□ 지원내용

○ 식품제조‧가공 시설 및 기계․장비

- 식품제조에 필요한 Haccp, 저장, 유통 시설 포함

- 공장 신축시 HACCP 기준 시설 구축 의무화, 불가시 별도 사업승인

- ‘강소식품기업 경쟁력 강화’사업은 총 사업비의 30% 범위 내 경상사업 가능

□ 지원조건

○ 사업은 시군에서 시공업체 선정, 계약체결, 사업비를 직접 집행(보조금+자부담)함을 명시

- 시장군수가 사업자 자부담 예치 확인 후 공정에 따라 보조금 집행

○ 보조금으로 설치․취득한 재산은 사후관리 기간 동안 근저당 설정

- 근저당 설정기간은 시설은 10년, 기계․장비는 5년

- 단, 총사업비 1억 이하 사업은 근저당 설정 제외 가능(시장․군수 재량)

○ 보조 시설물의 근저당 설정, 사후관리는 시장․군수 책임

□ 중복․편중 지원 금지

○ 이미 보조금을 지원받은 동일 사업자에 대하여 보조시설․기계장비의 사후관리 기간 내 중복지원은 원칙적으로 금지

- 다만, 사업신청자가 부족한 경우 중복지원 금지 적용 배제

- 중복지원이 불가피한 경우 시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 심의회’의 심의로 결정하고, 그 사유와 심의결정 내용을 첨부

○ 식품제조‧가공과 무관한 보조사업을 지원받은 경우라도 보조재산의 사후관리 기간 동안 동일사업자에 대한 편중지원은 제한적 허용

- 다만, 사업신청자가 부족한 경우 편중지원 금지 적용 배제

- 편중지원 대상자는 시군 자체 사업성 평가시 실정에 맞게 감점 적용, 편중지원 대상자를 최종 사업자로 추천시 사유 첨부

	【중복․편중 지원의 정의】
• 사 업 자 : 본인, 배우자의 주민등록 상 동일 세대 또는 주거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 및 농업법인 • 중복지원 : 사업자에 대하여 동일․유사사업 2회 이상 지원 - 동일․유사 사업의 범위 : 지원주체, 사업종류에 상관없이 식품의 제조․가공을 목적으로 지원한 시설과 장비 * 단순 보관, 저장, 선별 시설은 식품가공․제조 유사사업에서 제외 • 편중지원 : 사업자에 대하여 성격이 다른 개별사업 2회 이상 지원

□ 선정시 우선순위

○ 보조금 지원실적, 친환경 원료 사용, 공동조직 구성 여부 반영

순위	보조금지원	조직화	원료사용
1	보조지원 사실 없음	5인 이상 농업인이 직접 출자한 법인	친환경 원료 사용
2	보조사실은 있으나 3년이상 경과	개별업체이나 농가10호 이상 간접참여	친환경 원료 미사용
3	3년이내 보조사업 지원	농가 미참여	-

※ 적격 신청 업체중 위 우선순위를 점수화해 지원업체 선정시 반영

2. 사업 대상자 추천(시‧군→도)

□ 추천개요

○ 기    한 : 2014. 9. 24.(수) 까지 * 해당시군에는 적어도 20일까지 신청 접수

○ 추천건수 : 시․군비 부담이 가능한 범위 내(우선순위 명기)

○ 추천절차 : 사업성 평가(현장확인) → 시․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 심의회 → 추천

○ 제출자료 : 사업계획서(관련증빙서류), 시․군 심의회 심의의결서

□ 추천시 유의사항

○ 신청자격, 지원조건 수용여부 확인 철저

- 법인등기, 출자금, 식품제조업 신고, 운영실적, 사업 후 근저당설정 조건 등

○ 시․군비 부담분  가능 여부(불가시 추천 제외)

○ 사업 시설부지 및 자부담 가능여부 확인(확보 불투명 업체 추천제외)

- 사업대상 부지 등기부등본 반드시 확인, 근저당 설정 부지는 신청 불가

○ 저온저장고․전처리 시설 등 단순 가공․유통시설 희망업체 추천 제외

○ 공장 및 위생시설 인․허가(개발행위) 가능 지역 확인

	【증빙자료 확인】
• 법인등기부등본 • 식품제조․가공업 영업신고필증 • ’13년 재무제표 • 자부담 확보 가능 증빙자료(예금잔액증명서 등) • 시설부지 개발행위 인허가 가능 증빙서 등 (토지대장, 국토이용계획 확인원, 토지등기부 등본) • 사업 견적서 • 친환경식품 인프라구축사업 : 원료조달 증빙서류 (계약재배 농가 내역, 친환경 인증서 사본, 친환경원료 사용 확약서 등)

3. 세부사업별 공모계획

1		친환경 식품산업 인프라 구축

□ 신청요건 및 선정기준

○ 친환경 인증 농산물을 원료로 식품을 제조․가공할 업체 및 법인

○ 농업회사 법인, 영농조합법인 등 생산자가 참여한 공동조직

- 개별업체는 친환경 원료 계약재배 등 생산자 계열 참여계획 첨부

○ 우선 선정 기준

- 농업인 등 생산자가 다수 참여한 업체(출자 등 직접참여 우선)

- 수급 불안이 예상되는 품목을 원료로 식품을 제조하는 업체

- 유기가공식품 또는 국제인증을 취득하였거나 수출실적이 많은 업체

- 친환경 전문매장, 대형유통업체 등 안정적 판매망이 확보된 업체

□ 2015년 선정계획

○ 사업량 : 7개소 예정

○ 개소당 사업비: 5 ~ 10억원 이내(지특50%, 시군비10%, 자담40%)

○ 지원대상 : 생산자 단체(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 식품가공업체

- 연매출 3억원 초과(재무제표 확인), 친환경식품원료 사용 확약(의무)

○ 사업내용 : 식품제조․저장시설 및 기계․장비류 구입

- 경상사업․임대․개보수사업은 지원 불가

- 공장 신축시 haccp기준 시설 구축 의무화, 불가시 별도 사업승인

○ 선정방법 : 서류심사와 현장 확인을 거쳐 전문가 심의로 선정

- 사업신청자 심의회 참석 : 사업계획 설명

2		강소 식품기업 경쟁력 강화

□ 신청요건 및 선정기준

○ 매출신장 등으로 시설 및 설비 등 신규투자가 시급한 연매출 3억 원 미만의 소규모 식품업체

○ 우선 선정 기준

- 농업인 등 생산자가 다수 참여한 업체(출자 등 직접참여 우선)

- 수급 불안이 예상되는 품목을 원료로 식품을 제조하는 업체

- 유기가공식품 또는 국제인증을 취득하였거나 수출실적이 많은 업체

- 친환경 전문매장, 대형유통업체 등 안정적 판매망이 확보된 업체

□ 2015년 선정계획

○ 사 업 량 : 7개소 예정

○ 개소당 사업비 : 1억원 이내(지특50%, 시군비10%, 자담40%)

○ 지원대상 : 생산자 단체(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 식품가공업체

- 연매출 3억원 미만(재무제표 확인), 친환경식품원료 사용 확약(의무)

○ 사업내용 : 소규모 Haccp, 가공∙저장 시설 및 설비 확충, 포장개선 등

- 총 사업비의 30% 범위 내 경상사업 가능

○ 선정방법 : 서류심사와 현장 확인을 거쳐 전문가 심의로 선정

3		식품제조시설 HACCP 시설 확충

□ 지원조건 및 우선선정 기준

○ 지원조건 : 사업완료 후 1년 이내 HACCP 인증필

○ 우선선정 : HACCP 시설 의무 품목 + 사업개요의 우선순위

- 현재 의무 품목 : ①어육가공품 중 어묵류, ②냉동수산식품 중 어류·연체류·조미가공품, ③냉동식품 중 피자류·만두류·면류, ④빙과류, ⑤비가열음료, ⑥레토르트식품, ⑦김치류 중 배추김치

- 확대 품목(’14. 5.) : ①과자·캔디류, ②빵·떡류, ③초컬릿류, ④어육소시지, ⑤음료류, ⑥즉석섭취식품, ⑦국수·유탕면류, ⑧ 특수용도식품

* 의무품목이 아니어도 신청 가능

□ 2015년 선정계획

○ 사 업 량 : 2개소 예정

○ 개소당 사업비 : 5억원 이내(지특50%, 시군비10%, 자담40%)

○ 지원대상 : 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 식품가공업체

○ 사업내용 : HACCP 기준 식품제조․저장시설

○ 선정방법 : 서류심사와 현장 확인을 거쳐 전문가 심의로 선정

4		전통식품 산업화 사업

□ 신청요건 및 선정기준

○ 김치․절임류, 전통술, 한과류, 차류 등 전통식품 분야 제조 업체 및 법인

○ 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등 생산자가 참여한 공동조직

- 개별업체는 원료 계약재배 등 생산자 계열 참여계획 첨부

○ 우선 선정 기준

- 농업인 등 생산자가 다수 참여한 업체(출자 등 직접참여 우선)

- 유기가공식품 또는 국제인증을 취득하였거나 수출실적이 많은 업체

- 친환경 전문매장, 대형유통업체 등 안정적 판매망이 확보된 업체

□ 2015년 선정계획

○ 사업량 : 6개소 예정

○ 개소당 사업비 : 5억원 이내(지특50%, 시군비10%, 자담40%)

○ 지원대상 : 생산자 단체(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 전통식품가공업체

○ 사업내용 : 가공공장, 생산시설 현대화, HACCP 시설 등

- 경상사업․임대․개보수사업은 지원 불가

○ 선정방법 : 서류심사와 현장 확인을 거쳐 전문가 심의로 선정

<신청서식> - A4용지 5～6장 내외

신청분야 :

00 사업 계획서

1. 사업 필요성

○ 사업여건, 방향, 시설‧장비 확충 필요성 등

○ 사업완료후 기대효과

2. 업체현황

업체명				대 표 자
설립년월일				참여 농가수
소재지				대 표 자 전화번호	일 반) 휴대폰)
생산품목
주거래처
주요시설	자가공장( ), 임대공장( ), 등록( ), 무등록( )
	공 장 부 지		㎡( 평)
	공 장 건 물		㎡ ( 평)
경영상황 (2012년)	자 본 금		백만원
	총 자 산		백만원
	매 출 액		백만원
	순 이 익		백만원
	종 업 원 수		명(상시 , 일용직 )
지적재산권	* 특허, 상표권 보유 업체만 기재
품질인증	* 품질인증, 경영인증 업체만 기재

* 법인등기, 사업자등록증, 재무제표를 기본으로 작성하고, 증빙서류 첨부

3. 보조사업 계획

○ 사 업 명 :

○ 대 상 지 :       군    읍면    번지(지목,   면적)

* 토지소유자, 공장설립 가능지역 확인이 가능한 토지등기부등본, 토지대장, 용도지역 확인서 첨부

○ 사 업 비 :      백만원(도비   , 시군비    , 자담     )

- 자부담 조달 계획 : 현금보유, 융자 등 구체적 조달 계획 제시

* 현금 보유시 통장사본, 회사 자산 활용시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첨부

○ 세부사업 계획

세부사업명	사업량	소 요 사 업 비(백만원)				산출근거
		계	국비	시군비	자담
계
가공공장	00㎡/1동					견적
생산라인	1식(oo등)

* 사업비 산출 근거 제시 : 견적에 의한 산출은  ‘견적’으로 표기하고 첨부

○ 시공업체 선정방법

- 가공공장

- 생산라인

4. 사업 추진계획

○ 월별 추진계획   * 실제 추진 가능한 추진계획

- 00월 : 사업부지 토목공사, 사업설계 등

- 00월 : 자부담 예치 및 시공업체 선정

- 00월 : 가공공장 사업 착수

- 00월 : 생산라인 설치

- 00월 : 사업 완공

5. 식품원료 조달 실태 및 향후계획

○ 현 재

원료명	연간소요량(톤)	조달방법(구입처)	참여농가(호)	비 고
계

○ 사업 완료 후

원료명	연간소요량(톤)	조달방법(구입처)	참여농가(호)	비 고
계

* 계약재배 농가 내역, 친환경 인증서 사본 첨부

6. 판매실태 및 향후 마케팅 전략

○ 현재 판매 실태 : 주요 납품처, 수출여부 등

○ 향후 마케팅 전략 : 판로확대, 판매방법 다양화 등

* 수출실적이 있는 경우 증빙 서류 첨부

7. 향후 발전지표(육성목표)

○ 매출액

연도별 매출액(백만원)					비 고
사 업 전		사 업 후 전 망
2014	2015	2016	2017	2018

○ 일자리

일자리 창출(명)						비고
구분	사 업 전		사 업 후 전 망
	2013	2014	2015	2016	2017
계
상용
일용

※ 일자리는 해당 식품제조업체에서 생산, 관리, 유통에 종사하는 상용과 일용

- 상용 : 연 250일 이상 상시 고용자(4대 보험 가입자)

- 일용 : 연 250일 미만 일시사역 연인원을 상용 기준으로 환산(연인원÷250)

○ 참여농가

참여농가(호)						비고
구분	사업전		사 업 후 전 망
	2013	2014	2015	2016	2017
계
경영참여
원료공급

◦ 경영참여 : 조합원, 주주로 실제 출자를 하고 경영에 직‧간접으로 참여한 농가

◦ 원료공급 : 계약재배에 의해 정기적으로 원료를 공급 받는 계열농가

○ 원료사용량

원료 사용량(톤)
원료명	사업전 (2014)		사 업 후 전 망
	원료총 사용량	친환경원료량	2015		2016		2017
			원료총사용량	친환경원료량	원료총사용량	친환경원료량	원료총사용량	친환경원료량
계
...
...
...

※ 실제 제품 생산에 소요되는 원료 사용량중 ‘친환경 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산물량을 구분하여 표기

- 타 업체 원료납품 등 제품생산에 직접 소요되지 않는 원료량은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