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APTERR 사업 추진계획

1		추진배경

아세안+3 비상 쌀 비축(APTERR : ASEAN Plus Three Emergency Rice Reserve) 협정에 따라 약정물량(15만톤) 공여를 위해 해외공여용 쌀 비축

❍  국내산 쌀을 매입, 3년 회전 비축하여 상시재고 10만톤 유지

- 연도별 매입계획 : (`14) 정곡 3만톤 → (`15) 3만톤 → (`16) 4만톤

* 5만톤은 기존 공공비축물량 활용(의무 이행에 따른 부담 경감)

2015 양곡연도 정부관리양곡 수급계획에 공공비축미 37만톤과 별도로 APTERR 미곡 3만톤을 매입하기로 결정

❍  기존 공공비축미 매입방식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 마련 필요

⇒ 전업농, 농업법인, 들녘경영체 등 규모화된 단지와 공급계약을 통해 시가매입 하여 지자체에서 추천한 정부양곡창고에 보관

○ APTERR 협정은 ‘12.7.12부터 발효(’13.6.25 국회 비준)

○ 우리나라는 150천톤을 Earmark 방식으로 비축

* Earmark 방식 : 공여국이 소유권 보유하되 비상시 원조하는 방식

< 국가별 약정 현황 >

(단위 : 천톤)

중국	일본	한국	태국	베트남 미얀마	필리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폴	라오스 브루나이 캄보디아	합계
300	250	150	15	각 14	각 12	6	5	각 3	787

2		추진계획 및 일정

(매입) 2014년산 조곡 300톤 이상 공급가능한 전업농, 농업법인, 들녘경영체 등 규모화된 단지를 대상으로 공개모집을 통해 매입 대상자를 결정하고 정부 검사 합격품(1등급 이상)을 매입

❍  매입가격 : 2014.11월 시도별 산지 조곡거래가격에 부대비용을 합한 것

❍  매입기간 : ‘14.12.11~12.24(10일간)

❍  매입품종 : 2014년도 공공비축 미곡 매입대상 28개 품종

❍  포장단위 : 800kg 톤백 포장품 또는 40kg 포대 포장품

❍  매입예산 : 589억원(‘14년도 양곡관리특별회계 기 편성)

* 연도별 매입물량(조곡) : (‘14) 42천톤 → (’15) 42 → (‘16) 56

❍  대금 결제 : 농관원 검사 합격 후 영업일 기준 5일 이내에 매입물량에 대해 100% 지급

(보관) 매입지 인근 정부양곡보관창고 등급기준 1등급 이상 보관창고를 지자체에서 추천하고 공사에서 계약

❍  계약시기 : 매입대상자 선정 이후 10월까지

❍  계약기준 : 800kg 톤백 보관이 가능한 창고

❍  안전 및 품질관리 : 『정부관리양곡 안전보관요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관 창고주 책임 관리하되 공사가 수시·정기 지도, 점검 수행

(해외공여 및 방출) 비상시 해외공여는 국내 가공 후 수령국까지 전달하고, 평상시 재고분 방출은 가공용으로 공급

❍ (해외공여) 국내비축분(10만톤)과 공공비축분(5만톤)을 국내 가공하여 해상운송을 통해 긴급 전달

- 공여사유 발생시 정부양곡 가공공장에서 쌀로 가공하여 공급하며 세부사항은 해외공여 또는 대북지원 절차에 따라 추진

❍ (방출) 정부 방침에 따라 재고 10만톤을 초과하는 경우 구곡부터 처분(쌀가루용 등)

APTERR 사업 추진일정

❍ 미곡 매입 모집공고 게시 : 9.17~9.28

❍ 미곡 공급자 선정 및 계약 체결 : 9월 말~10월 초

❍ 보관창고 지자체 추천·선정 및 계약 : 10월 중순

❍ 공급계약자 공급 독려 및 보관창고 실태 점검 : 11월

❍ 미곡 매입 및 입고 : 12.11~12.24(일정 조정 가능)

APTERR 미곡 매입 계획 교육․홍보

❍ 농관원, 지자체, 농업인 단체 등 교육·설명회 실시 : 9월

❍ 지자체를 통한 농민단체․농업인 이해 제고 : 9~1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