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전라남도 의정비심의위원회 회의록

재적 9명, 출석 7명                                                 2022. 9. 27.(화) 11시, 도청 정약용실

□ 개회선언 : 의회협력팀장

□ 위원소개 및 위촉장 수여

□ 인사말씀 : 기획조정실장

<위원장 선임>

❍ 의회협력팀장
위원장 선임을 위한 임시 위원장으로 가장 연장자이신 ○○○ 위원님 위원장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람

❍ 임시위원장
반가움. 임시 위원장을 맡은 ○○○임. 위원장 후보로 한사람이 추천될 경우, 위원님들의 동의와 함께 박수로 선임을 확정하게 되고, 2인 이상의 후보가 추천될 경우, 거수로써 다수득표 후보를 위원장으로 선출하도록 하겠음
위원님들께서는 본회의를 이끌어가실 위원장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람

❍ ○○○ 위원
○○○님을 추천함

❍ ○○○ 위원
추천 감사. 하지만 제가 위원장을 맡기에는 어려울 것 같아 ○○○님을 추천함. 이해관계가 많이 없으실 것 같아 적임자라고 생각

❍ ○○○ 위원
한분은 ○○○ 위원, 한분은 ○○○ 위원을 추천했으나,
○○○ 위원은 사의를 표하면서 ○○○ 위원 혼자 남음.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 전체 위원
동의합니다. (박수)

⇨ 참석 위원 전원 찬성으로 ○○○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

❍ ○○○ 위원
○○○ 위원님께서 전라남도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함

❍ 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처음 뵙는 자린데 위원장을 맡게 되어 영광임.
위원님들께서 이 자리에서 심도 있게 정확하게 임해주시리라 믿음. 감사함. 이번 위원회의 결정으로 향후 4년 동안의 전남도의회 의정비가 결정되는 만큼, 위원님들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 적정 수준의 의정비를 결정하도록 하겠음
앞으로 의정비심의위원회의 활동이 전라남도 발전을 위한 힘과 지혜를 모으는 귀중한 시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음

❍ 먼저 의회협력팀장으로부터 의정비 전반에 대한 설명이 있겠음

□ 의정비 전반 설명 : 의회협력팀장

<심의안건 1 : 주민의견 수렴 방법 결정>

❍ 위원장
그럼 지금부터 첫 번째 심의안건인 주민의견 수렴 방법에 대해 논의하도록 하겠음. 위원분들께서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람

❍ ○○○ 위원
11대 때 ARS 여론조사 방식을 채택했었는데 현재 우리 도의 의정비가 전국 최하위 수준임. 좀더 많은 이해관계자와의 접촉을 위해 공청회를 개최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함

❍ ○○○ 위원
저도 같은 의견. 여론조사는 편리하고 시간은 빠르나, 표본을 추출하는 것이 어려움. 저희 ○○○도 여론조사를 많이 해보면 응답률이 많이 떨어짐. 이를 도민 전체의 의견으로 받아들이기에는 어려움이 있음.
공청회를 개최하면 의정비를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의견도 들어볼 수 있음. 그런 사람들에게도 의견 개진의 기회를 줘야함. 반대하는 사람의 경우도 재정여건 등을 들어 반대하는 이유 등을 잘 들어봐야함. 공청회를 통해 합리적으로 찬반의 정점을 찾을 수 있는 과정이 필요함. 여론조사는 찬성이냐 반대냐로 그칠텐데 공청회는 인상이 필요하면 어느 정도 인상해야 하는지 등을 더 자세히 들을 수 있음

❍ ○○○ 위원
저도 결론은 같음. ARS 전화의 경우, 의정비를 올린다고 하면 세금의 문제로 결부시켜 반대를 하기가 쉬움. 깊게 생각 없이 응답할 가능성이 높아 부정적 여론이 조성될 확률이 높음

❍ ○○○ 위원
우리 NGO들은 여론조사를 사실 좋아하지 않음. 깊이 있는 논의가 어렵기 떄문. 그래서 공청회에 찬성함. 참석해주신 방청객이나 발표자들의 여러 의견을 들을 수 있기 떄문

❍ ○○○ 위원
저도 공청회 개최가 의견을 모으기에 더 적합하다고 생각

❍ ○○○ 위원
공청회에 찬성함

❍ ○○○ 위원장
위원님들 대부분이 ARS 여론조사보다는 공청회를 통해 좀더 심도 있는 주민의견 수렴에 의견을 모아주심. 그럼 주민의견 수렴 방법은 공청회로 결정하기로 하겠음

<심의안건 2 : 회의 공개 여부 결정>

❍ 위원장
다음은 회의공개 여부를 결정하겠음.
본 심의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5조 규정에 의거 공개를 원칙으로 하지만, 출석하신 위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
또한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한다고 해도 위원님들의 이름을 비롯한 위원 명단 및 발언 요지를 담은 회의록은 최종 의정비 결정 후, 의정비 결정금액과 함께 도청 홈페이지에 게재하도록 되어 있음. 설명한 내용을 참고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람

❍ ○○○ 위원
만일 심의위원회 회의를 공개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공개하는지?

❍ 의회협력팀장
온라인 방식인 유튜브를 통해 공개할 예정임

❍ ○○○ 위원
비공개로 하는 게 좋을 듯함

❍ ○○○ 위원
공개 비공개가 중요하진 않은 것 같음. 비공개로 하더라도 회의록은 공개가 됨. 방송, 유튜브 등에 나가면 와전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효율적인 결론 도출과 자유로운 토론을 위해 비공개가 낫다고 생각

❍ ○○○ 위원
유튜브 생중계는 명예훼손 등 문제가 의도치 않게 생길 수 있음. 회의는 비공개로 하고 회의록은 공개하면 되기 떄문에 특별히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

❍ 위원장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음

<추가자료 요청>

❍ 위원장
추가적으로 정책기획관실에 요청할 자료 요구나 그 밖에 하실 말씀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람

❍ ○○○ 위원
의정활동 실적에 객관적 판단을 위해 구체적 자료 필요.
의정활동 실적 전반에 대한 자료를 주기 바람

❍ 위원장
위원님들의 추가 자료 요청 등은 정책기획관실에서 정리 후 다음 회의 때 보고해 주시기 바람

<2차 심의회 개최일 결정>

❍ 의회협력팀장
10월 6일, 7일, 11일 셋 중 하루에 2차 회의를 결정하려고 함
가급적 많은 위원님들이 참석할 수 있는 날짜를 정해 알려드리겠음

❍ 정책기획관
10월 7일에 공청회 사전 공고를 할 것. 14일 간 공고를 하고 진행을 해야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공청회에 대한 의견 있으시면 미리 의견을 주시기 바람. 의견을 적극 반영해서 공청회 계획을 수립하고 차기 회의때 보고하겠음

❍ 위원장
그럼 다음 회의는 10월 7일 오전 11시로 잠정 결정하겠음.
이상으로 제1차 전라남도 의정비심의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