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전라남도 의정비심의위원회 회의록

재적 9명, 출석 6명                                                 2022. 10. 7.(금) 11시, 도청 정약용실

□ 개회선언 : 의회협력팀장

<의정비 지급기준 심의>

❍ ○○○ 위원장
그럼 제12회 전라남도의회 의정 활동비 및 월정수당에 대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 ○○○ 위원
의정활동비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 5의 지급 범위 내에서 의정비심의위원회가 결정하는 금액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의정활동비는 월 150만원으로 연 1800만원 지급하고 있으며 이는 전국 동일 금액입니다.
월정수당은 지방의회 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경비로 4년 동안의 월정수당을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월정수당은 지역 주민의 수, 재정 능력,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 의정활동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해당 사항을 수치화 한다면 지방의원 1인당 지역 주민 수는 5.8% 감소했고, 재정자립도는 10.53% 증가했습니다. 2022년 공무원 보수인상률은 1.4%가 되겠습니다.
의정활동 실적으로는 지난 회의 때 위원회가 요구했던 의정활동 실적 자료가 제출되어 별첨으로 나누어 드렸습니다
전라남도의회가 2019년부터 2021년 3년 간, 전국의회 청렴도 평가에서 종합청렴도 2등급을 달성하였습니다. 또한 조례 제･개정, 예산･결산 등 의안 처리 실적에서는 제10대 의회 때보다 제11대 의회에서 17%가 증가한 활동을 기록하였고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은 제10대에 비해 제11대 의회가 109건을 기록하여 295% 증가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나누어 드린 자료를 참고하셔서 2023년 월정수당 잠정 금액과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인상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위원
지금 예전에 비해 재정자립도는 높아졌습니다. 재정자립도는 현 지사님 오시고 국고 확보도 나아지고 있지요. 여전히 순위는 하위권이지만 증감률은 상당히 높습니다. 때문에 의정비는 최소한 전국 평균 정도는 맞춰주어야 한다고 봅니다.

❍ ○○○ 위원
○○○ 위원님 말씀대로 자료를 보니 재정자립도가 17개 시도 중 여전히 하위권이긴 하지만 높아진 것은 맞습니다.

❍ ○○○ 위원
의원님들 활동하는 실적에 대해서 잘 받았습니다. 저희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양적 성장은 많이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이게 과연 의원님들이 진짜 열심히 해서 그런 것인지, 제도적으로 정책 지원 인력들이 보강되어 그런 것인지 조금은 판단하기 애매한 측면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긍정적으로만 보지 마시고 도민의 입장에서 냉철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11대 의회에서는 전국 지자체에 의원들을 보좌할 인력들이 굉장히 많이 충원되면서 이런 조례 발의 건수 등이 늘었을 수 있습니다. 17개 시도를 상대적으로 비교하여 우리 도가 진짜 더 잘했다 라는 공정한 평가를 할 수 있는지, 전체적으로 다 상승했네 라고 판단할 것인지 그것을 신중하게 검토해봤으면 합니다.

❍ ○○○ 위원
정말 동의하고 좋은 의견인 것 같습니다.

❍ ○○○ 위원
조례 제･개정 문제, 대체적으로 의원발의 형태가 많이 늘었습니다. 다른 광역 시･도보다 의원발의가 더 많아요. 예전 같으면 집행부에서 주는 대로 했는데 요즘은 의원발의가 많습니다. 전국에서 8위 정도 됩니다. 여타 충남이나 충북보다 훨씬 많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의원들이 나름대로 4년 동안 고생을 좀 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각종 토론회 개최도 보면 의원들이 지난 4년간 정말 열심히 노력했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또한 5분 발언,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5분 발언을 위해 의원들은 한달 전부터 고민을 합니다. 이게 자료 찾는게 장난이 아닙니다. 공부 안하면 못합니다. 5분 발언 횟수가 늘어났다는 것은 의원들 스스로 공부를 많이 하고 있는 거에요. 어떤 정책에 대한 방향과 문제점을 제시하고 건의하고 이런 것은 공부를 하지 않으면 절대 못하는 건데, 5분 발언 수가 늘었다는 것은 고무적입니다.

❍ ○○○ 위원
동부권에서 도청까지 오려면 2시간이 걸립니다. 하루에 4시간을 길에 허비합니다. 회기 중엔 특히 많을 것입니다. 농어촌은 이게 문제입니다. 시간적 개념이나 인건비적 개념을 보면 도시 쪽에 비해 농어촌이 플러스 알파를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 위원
이게 중간에 한번은 보정을 해줘야 하는데, 중간에 한번도 그렇지 못했어요. 안해주니까 다른 지자체와 격차가 늘어나는 것입니다. 전남도 이번 기회에 한번 보정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전국 평균치로 하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 ○○○ 위원
예전에 비해 의원님들이 굉장히 열심히 공부하시고 한번쯤은 보정을 해줘야 한다는 말씀이신데요. 이쯤에서 공청회 결과를 보고 나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 ○○○ 위원
여러 위원님들 동의하실까요?

❍ 전체 위원
동의합니다.

❍ ○○○ 위원
그럼 공청회를 통해 주민 여론을 살핀 후 심의를 통해 최종 금액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회의는 10월 28일 14시로 잠정 결정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전라남도 의정비심의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