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남고용노동연구원  공고 제2023-01호

2023년 조선업 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공고

조선업 내국인 신규 근로자 유입 및 장기근속 유도, 경력자 재취업 등을 통한 인력난 해소와 기술인력 확보하고 전남지역 조선업 기업의 고용위기지역 지원종료에 따른 경영 애로 해소 및 수익성 회복을 위하여 “조선업 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23.  3.  27.

(사)전남고용노동연구원장

1.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3. 3. 1. ~ 2023. 12. 31.

❍ 지원규모 : 200명

❍ 지원내용

- 지원기간: 참여기업이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여 3개월 이상 고용유지한      대상자에 대해, 채용일로부터 최대 12개월* 간 지원금 지급

* 최초 3개월간의 지원금은 1회차에 일시 지급하고, 이후 9개월간의 지원금은 매월 나누어 지급

❍ 지원한도 : 신청기준 직전 월 피보험자수 50% 이내로 최대 5명*까지 지원

*예시)신청일자 2023. 4. 15. 이고, 직전 월(3월) 피보험자수가 7명이면 7명×50%=3명, 올림하여 최대 4명 지원가능

** 수행기관은 참여기업의 채용계획 인원 한도(최대 5명)를 승인하였다 하더라도 도약장려금사업의 지원목표 200명 달성 시 참여기업의 승인된 인원만큼 지원하지 않음

❍ 참여기업 신청 및 대상자 채용 : 공고일 ~  ’23. 8. 31. 까지

❍ 추진절차

- 모집공고(수행기관) ➜ 기업 신청서 제출(기업↔수행기관) ➜ 승인·통보 (수행기관↔통보) ➜ 협약체결(기업↔수행기관) ➜ 채용자 명단제출(기업↔수행기관) ➜ 채용자 급여지급후 지원금 지급 신청 및 심사(기업↔수행기관) ➜ 지원금 요건 최종 검토 승인·지급(기업↔수행기관)

2. 지원 대상 사업장

❍ 지원업종

- 전라남도에 소재하고, 참여 신청 직전 월의 고용보험 피보험자수(이하“기준 피보험자수”) 5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지원해당업종**에 해당하는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사업주

* ｢고용보험법｣ 제2조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근로자(사업 단위로 판단하되 사업주, 일용근로자, 특고·예술인 고용보험 가입자는 피보험자수 산정 시 제외)

→ (확인방법)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 정보조회 > 근로자고용정보현황조회 조회 > 관리번호기재,               보험구분[고용보험], 고용형태[고용] 지정후 조회 >고용보험 월별 피보험자수

** 지원업종

① 한국표준산업분류 10차 기준 ‘선박 및 보트건조업(C311)’에 해당하는 기업

② ①번 대상 업종의 원청 기업에 사업의 도급을 받아 제조, 수리등을하는 사업

으로 매출액의 50% 이상이 지정 업종과 관련된 기업

▪ 지원 업종 및 대상의 정의

▸ 업종 :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소분류에 따른 선박 및 보트 건조업 (C311)

▸ 대상 : 지정 업종에 속하는 사업의 사업주 및 근로자(퇴직자 포함). 다만, 현대중공업㈜      (계열사 포함),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대한조선㈜의 사업주 및 근로자는 제외

한국표준산업분류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C311 선박 및 보트 건조업	3111 선박 건조업	31111 강선 건조업
		31112 합성수지선 건조업
		31113 비철금속 선박 및 기타 항해용 선박 건조업
		31114 선박 구성부분품 제조업
		31119 기타 선박 건조업
	3112 오락 및 스포츠용 보트 건조업	31120 오락 및 스포츠용 보트 건조업

*** 우선지원 대상기업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의 범위에 해당하는 기업

→(확인방법)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 정보조회 > 사업장총괄카드 조회>                       관리번호 기재 후 조회 > 아래 적용 대규모기업 (비해당)

❍ 고용보험 신규성립한 월에는 사업 참여 신청 불가, 성립 다음 월부터 신청 가능*

❍ 사업 단위로 참여기업 적격 여부를 판단

3. 지원 대상자

❍ 지원대상 : 아래의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

○ 채용일 현재 만 35세 이상 만 49세 이하인 자

○ 채용일 현재 취업 중이 아닌 자*

○ (근로조건)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

-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

- 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이상*인 자

* 채용일 이후 근로조건 변경으로 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미만이 되면 그 시점부터 지원대상에서 제외

- ｢최저임금법｣이 정하는 임금의 120% 이상을 받는 자

	* 취업 중인 자로 보는 경우
√ 고용보험에 가입 중인 자 * 단, 일용근로자는 제외함 → 취업 중인 자로 보지 않음 √ 채용일 현재 동일한 사업장에서 자유 직업소득자(프리랜서)로 3개월을 초과하여 근무하고 있는 자 √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 - 다만,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와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 - 기업은 채용한 대상자가 채용일 현재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음을 입증할 수 있도록 참여자의 사업자등록 사실 여부 증명서를 채용자 명단 통보 시 제출 * 국세청 홈택스(https://hometax.go.kr)에서 온라인 발급 가능 □ 홈택스 누리집 > 민원증명> 사실증명신청 > 사실증명(사업자등록사실여부)

4. 추진일정

❍ 접수기간 : 공고일 ~ 2023. 8. 31.까지

❍ 제출서류

- 조선업 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참여신청서 [붙임2(서식1)]

- 사업주 확인서 [붙임2(서식1-1)]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사업주용) [붙임2(서식3)]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우선지원대상기업 임을 확인할 수 있는 사업장 카드

- 참여기업 신청서 제출 전 직전월 고용보험 피보험자수를 확인할 수 있는    피보험자 목록 등 장려금 지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 지원 대상 업종 및 매출액 50%이상이 지정 업종과 관련된 기업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 접수방법 : 팩스(061-801-8878) 또는 메일(jnshipjump@naver.com) 접수

※ 제외대상 기업

○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 중인 기업

○ 도약장려금 지원 대상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이직(이직은 “최종 이직”을 의미함. 해당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를 고용하기 전 6개월 이내에 이직한 경우에 한정) 당시의 사업주와 같은 경우

○ 도약장려금 지원 대상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이직(이직은 “최종 이직”을 의미함. 해당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를 고용하기 전 6개월 이내에 이직한 경우에 한정) 당시의 사업주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등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직 전 사업이 인수․합병․분할된 경우에는 인수․합병․분할된 사업의 사업주인 경우

이직 전 사업과 자본․자금․인사․사업의 내용에서 밀접한 관계가 있는 등 양 사업 간에

실질적인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업주인 경우

이직 전 사업의 시설․설비나 그 임차권을 유상이나 무상으로 양도받은 사업주인 경우

○ 지역 · 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중 고용안정선제대응패키지에 참여하여 장려금을 지원받는 기업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받은 지원금을 부정수급* 하는 등 중대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도약장려금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한 기업

* 사업 참여 신청일로부터 3년 이내 부정수급한 기업

※ 제외대상 참여자(채용자)

○ 근로계약 기간을 정한 근로자

○「최저임금법」 제5조 제1항, 제2항에 따른 최저임금의 120% 미만의 임금을 지급받기로 한 자

○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

○ 채용일 기준 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근로자

○ 사업주(법인의 경우 대표이사)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 사업주가 대상자를 새로 고용하여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해당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 지원을 받거나, 직접일자리사업 참여자 * 사업운영지침 p.34 참조

○ 채용일 기준 대학 재학 중인 자

○ 신규 채용 대상자가 사실상 지원대상 업종에 해당하는 직무(생산직 등 현장 관련 직무)를           수행하고 있지 않은 경우

○ 인력 공급업(7512), 경비 경호업(75310), 사업시설 관리 서비스업(74100) 기업에서 파견‧용역        근로자 등 간접고용형태로 채용한 경우

○ 사업지침에서 정한 지원대상 업종(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등)에서 정규직 또는       비정규직으로 근무했던 자를 지원대상 업종에서 정규직으로 3개월 이내에 채용한 경우

(* 2022년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명단 등 활용)

5. 유의사항

○ 참여기업은 다음과 같은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없음

- 참여대상자 채용 후 3개월(최소고용유지 기간) 이내에 인위적으로 감원되거나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 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음(지원대상 인원에서도 제외)

- 참여대상자가 최소고용유지기간인 3개월 이상을 근로한 후 퇴사한 경우, 1회차에

3개월분 장려금을 지급하고 이후 1개월 단위로 장려금을 지급하되, 1개월을 충족

하지 못하고 중도 퇴사한 월은 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함

- 지원 기간에 기업이 지원 대상자를 대상으로 고용유지조치를 하여 고용유지지원금을 수급하는 경우, 고용유지조치 실시 월 이후 도약장려금은 일체(참여자 3명 중 1명을 대상으로 하였더라도 지원대상 전체) 지원하지 아니함

- 참여기업이 동일한 참여자에 대하여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건비 지원을 거나, 직접일자리사업 참여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 2023년 직접일자리사업 중앙부처-자치단체 합동지침에 따른 재정지원 직접일자리 사업과    지원 기간이 중복되는 자

예시) 신중년 희망일자리장려금 지원사업, 전남 청년 근속장려금 지원사업등 참여자              중복 지원불가

○ 참여기업 신청 및 지원 대상자 채용은 23. 8. 31. 까지 이며, 채용일로부터 10일 이내 채용자 명단을 팩스, 메일을 통해 수행기관에 제출하고 수행기관이 적격여부를 검토한 후, 승인한 대상자에 한하여 지원금 지급

○ 참여기업은 지원금 지원대상자가 중도에 퇴사한 경우, 퇴사 사유를 명시 하여 그 사실을 해당 지원 대상자가 퇴사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수행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6. 기타 문의사항

○ (사)전남고용노동연구원 - 전라남도 조선업 도약센터 (☎ 061-801-57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