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남고용노동연구원  공고 제2023-02호

2023년 조선업 숙련퇴직자 재취업지원금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공고

전남지역 조선업은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및 고용위기지역 지정에 따라 기존 인력의 이·전직과 타 지역·타 업종으로 경력직 인력 유출 가속화에 따라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선업 기업에 경력직 숙련기술자 유인을 통해 조선업 경력직 숙련기술자 확보를 위하여 “조선업 숙련퇴직자 재취업지원금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23.  3.  27.

(사)전남고용노동연구원장

1.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3. 3. 1. ~ 2023. 12. 31.

❍ 지원규모 : 30명

❍ 지원내용

- 지원기간 : 참여기업이 신규 채용하여 1개월 이상 고용 유지한 대상자 1인당 채용일로부터 최대 6개월* 간 월 50만 원, 최대 300만원을 지급

* 채용일로부터 1개월 단위로 지원금은 지급하고 이후 2~6회차 지원금은 매 월 나누어 지급

❍ 지원한도 : 참여기업은 지원 인원 한도에 제한 없음*

* 숙련퇴직자 재취업지원금의 지원목표 30명 달성 시까지만 지원하고 목표 달성시 그 이후 채용한근로자에 대해서는 지원금 일체를 지급하지 않음

❍ 참여기업 신청 및 대상자 채용 : 공고일 ~  ’23. 5. 31.까지

❍ 추진절차

- 모집공고(수행기관) ➜ 기업 신청서 제출(기업↔수행기관) ➜ 승인·통보 (수행기관↔통보) ➜ 협약체결(기업↔수행기관) ➜ 기업, 대상자 채용 후 임금 지급(기업↔대상자) ➜ 지원금 지급 신청 및 사전 심사(기업↔수행기관) ➜ 지원금 요건 최종 검토 승인·지급(기업↔수행기관)

2. 지원 대상 사업장

❍ 지원업종

- 전라남도에 소재하고, 참여 신청 직전 월의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이하“기준 피보험자 수”) 5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지원 해당 업종**에 해당하는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사업주

* ｢고용보험법｣ 제2조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근로자(사업 단위로 판단하되 사업주, 일용근로자, 특고·예술인 고용보험 가입자는 피보험자 수 산정 시 제외)

→ (확인방법)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 정보조회 > 근로자고용정보현황조회 조회 > 관리번호기재,                보험 구분[고용보험], 고용형태[고용] 지정 후 조회 > 고용보험 월별 피보험자 수

** 지원업종

① 한국표준산업분류 10차 기준 ‘선박 및 보트건조업(C311)’에 해당하는 기업

② ①번 대상 업종의 원청 기업에 사업의 도급을 받아 제조, 수리 등을 하는 사업

으로 매출액의 50% 이상이 지정 업종과 관련된 기업

▪ 지원 업종 및 대상의 정의

▸ 업종 :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소분류에 따른 선박 및 보트 건조업 (C311)

▸ 대상 : 지정 업종에 속하는 사업의 사업주 및 근로자(퇴직자 포함). 다만, 현대중공업㈜      (계열사 포함),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대한조선㈜의 사업주 및 근로자는 제외

한국표준산업분류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C311 선박 및 보트 건조업	3111 선박 건조업	31111 강선 건조업
		31112 합성수지선 건조업
		31113 비철금속 선박 및 기타 항해용 선박 건조업
		31114 선박 구성부분품 제조업
		31119 기타 선박 건조업
	3112 오락 및 스포츠용 보트 건조업	31120 오락 및 스포츠용 보트 건조업

*** 우선지원 대상기업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의 범위에 해당하는 기업

→(확인방법)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 정보조회 > 사업장총괄카드 조회>                       관리번호 기재 후 조회 > 아래 적용 대규모기업 (비해당)

❍ 고용보험 신규성립한 월에는 사업 참여 신청 불가, 성립 다음 월부터 신청 가능*

❍ 사업 단위로 참여기업 적격 여부를 판단

3. 지원 대상자

❍ 지원대상 : 아래의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

○ 만 50세 이상의 10년 이상 조선업 생산직 경력자 및 정년퇴직자

* 조선업 생산직 10년 이상 정년퇴직자 재고용 시 1년 이상의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 체결   이라도 지원대상으로 인정

○ 채용일 현재 취업 중이 아닌 자*

○ (근로조건)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

-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

- 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이상인 자*

* 채용일 이후 근로조건 변경으로 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미만이 되면 그 시점부터 지원대상에서 제외

- ｢최저임금법｣이 정하는 임금의 이상을 받는 자

	* 취업 중인 자로 보는 경우
√ 고용보험에 가입 중인 자 * 단, 일용근로자는 제외함 → 취업 중인 자로 보지 않음 √ 채용일 현재 동일한 사업장에서 자유 직업소득자(프리랜서)로 3개월을 초과하여 근무하고 있는 자 √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 - 다만,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와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 - 기업은 채용한 대상자가 채용일 현재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음을 입증할 수 있도록 참여자의 사업자등록 사실 여부 증명서를 채용자 명단 통보 시 제출 * 국세청 홈택스(https://hometax.go.kr)에서 온라인 발급 가능 □ 홈택스 누리집 > 민원증명> 사실증명신청 > 사실증명(사업자등록사실여부)

4. 추진일정

❍  접수기간 : 공고일 ~ 2023. 5. 31.까지

❍  제출서류

- 조선업 숙련퇴직자 재취업지원사업 참여신청서[붙임2(서식1)]

- 사업주 확인서[붙임2(서식1-1)]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사업주용) [붙임2(서식3)]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우선지원대상기업 임을 확인할 수 있는 사업장 카드

- 참여기업 신청서 제출 전 직전월 고용보험 피보험자수를 확인할 수 있는    피보험자 목록 등 지원금 지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 지원 대상 업종 및 매출액 50%이상이 지정 업종과 관련된 기업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 접수방법 : 팩스(061-801-8878) 또는 메일(jnshipjump@naver.com) 접수

※ 제외대상 기업

○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 중인 기업

○ 숙련퇴직자 재취업지원금 지원 대상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이직(이직은 “최종 이직”을 의미함. 해당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를 고용하기 전 6개월 이내에 이직한 경우에 한정) 당시의 사업주와 같은 경우

○ 숙련퇴직자 재취업지원금 지원 대상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이직(이직은 “최종 이직”을 의미함. 해당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를 고요하기 전 6개월 이내에 이직한 경우에 한정) 당시의 사업주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등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직 전 사업이 인수․합병․분할된 경우에는 인수․합병․분할된 사업의 사업주인 경우

이직 전 사업과 자본․자금․인사․사업의 내용에서 밀접한 관계가 있는 등 양 사업 간에

실질적인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업주인 경우

이직 전 사업의 시설․설비나 그 임차권을 유상이나 무상으로 양도받은 사업주인 경우

○ 지역 · 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중 고용안정선제대응패키지에 참여하여 장려금을 지원받는 기업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받은 지원금을 부정수급* 하는 등 중대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숙련퇴직자 재취업지원금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한 기업

* 사업 참여 신청일로부터 3년 이내 부정수급한 기업

※ 제외대상 참여자(채용자)

○ 근로계약 기간을 정한 근로자

○「최저임금법」 제5조 제1항, 제2항에 따른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지급받기로 한 자

○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

○ 채용일 기준 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근로자

○ 사업주(법인의 경우 대표이사)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 사업주가 대상자를 새로 고용하여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해당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 지원을 받거나, 직접일자리사업 참여자 * 조선업일자리도약장려금사업운영지침 p.34 참조

○ 채용일 기준 대학 재학 중인 자

○ 신규 채용 대상자가 사실상 지원대상 업종에 해당하는 직무(생산직 등 현장 관련 직무)를           수행하고 있지 않은 경우

○ 인력 공급업(7512), 경비 경호업(75310), 사업시설 관리 서비스업(74100) 기업에서 파견‧용역          근로자 등 간접고용형태로 채용한 경우

○ 사업지침에서 정한 지원대상 업종(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등)에서 정규직 또는         비정규직으로 근무했던 자를 지원대상 업종에서 정규직으로 3개월 이내에 채용한 경우

(* 2022년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명단 등 활용)

5. 유의사항

○ 참여기업은 다음과 같은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없음

- 참여대상자 채용 후 조선업 숙련퇴직자 재취업지원금(최소고용유지 기간) 이내에 인위적으로 감원되거나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음

- 참여대상자가 최소고용유지 기간인 1개월 이상을 근로한 후 퇴사한 경우, 1회차에1개월분 지원금을 지급하고 이후 1개월 단위로 지원금을 지급하되, 1개월을 충족하지 못하고 중도 퇴사한 월은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함

- 지원 기간에 기업이 지원 대상자를 대상으로 고용유지조치를 하여 고용유지지원금을 수급하는 경우, 고용유지조치 실시 월 이후 숙련퇴직자 재취업지원금은 일체 지원하지 아니함

- 참여기업이 동일한 참여자에 대하여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건비 지원을 거나, 직접일자리사업 참여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 2023년 직접일자리사업 중앙부처-자치단체 합동지침에 따른 재정지원 직접일자리 사업과    지원 기간이 중복되는 자

예시) 시니어 인턴십 사업, 고령자 계속 고용장려금, 정년퇴직자 재고용 지원금,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 등 중복지원불가(조선업 일자리 도약장려금 사업 운영지침 P.34 별첨3 참조)

○ 참여기업 신청 및 지원 대상자 채용은 23. 5. 31. 까지 이며, 채용일로부터 10일 이내 채용자 명단을 팩스, 메일을 통해 수행기관에 제출하고 수행기관이 적격여부를 검토한 후, 승인한 대상자에 한하여 지원금 지급

○ 참여기업은 지원금 지원대상자가 중도에 퇴사한 경우, 퇴사 사유를 명시 하여 그 사실을 해당 지원 대상자가 퇴사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수행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6. 기타 문의사항

○ (사)전남고용노동연구원 - 전라남도 조선업 도약센터 (☎ 061-801-57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