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협의회 회의록

회의명	신안 해상풍력 집적화단지 제2차 민관협의회 회의
개최 일시	2023년 11월 7일(화), 14:00 ~ 16:20
개최 장소	전남도청 재난종합상황실(20층)
참석자	참석대상자 : 30명 참석자 : 23명, 불참자 7명 참석자 명단 : [붙임] 참고
회의 내용	□ 회의 주재 : 에너지산업국장 - 회의개의 선포, 회의진행 순서 및 향후 일정 안내 □ 경과보고 : 1건 / 보고자 : 해상풍력산업과장 ○ 영광군, 목포시 민간위원 추가 구성 의견 및 수협중앙회 신안 해상 풍력 입지컨설팅 분석자료 검토 보고 - (민간위원 추가 구성 의견) 신안 해상풍력 집적화단지 지정 민관협의회는 해양수산부의 의견을 반영하여 총 30명의 위원으로 구성·운영 중. 보상 원칙과 기준을 정하기 위한 실무협의체 구성 시 해당 사항 반영을 적극 검토하겠음 - (수협중앙회 신안 해상풍력 입지컨설팅 분석자료 검토 보고) 신안 비금 북서측 공유수면 일원(400MW), 신의면 남서측 공유수면 일원(390MW) 등 다섯 건은 집적화단지 계획에는 제외된 사업구역임. 해당 지역 내 집적화단지 추진 시 주요 조업 업종 결과(분석자료) 검토 후 민관협의회 구성에 반영하겠음 □ 주제발표 : 3건 1. 계통연계 방안 ○ 신안 1단계 해상풍력 공동접속설비 종합추진계획(안) : 한전 양성수 차장 설명

회의 내용

<설명 요약>

·공동접속방식 도입 : 발전단지 접속설비 건설 사업기간 단축을 위해 송전사업자                          (한전)가 공동접속설비 先투자 및 발전사 간 비용분담 시행

·신안 1단계 발전 계통연계 계획 (변동 가능)

- 3개 단지 개별접속망 활용, 9개 단지 공동접속망(신안 임자도(양육점) ~ 신장성 변전소) 활용

·신안 1단계 해상풍력 공동접속설비 구축계획 (변동 가능)

- (구간) 신안 임자도~신장성 변전소 (경과지역) 신안, 무안, 함평, 영광, 장성

- 입지선정위 구성('21. 9.) → 경과지 확정('24. 6.) → 대관 협의, 측량('24. 12.) → 재해     환경영향평가('25. 12.) → 실시계획 승인('26. 12.) → 착공('27. 1.) → 준공('28. 12.)

·송전선로 및 변전소 입지(부지)선정 추진상황

- 입지선정 소위원회 시행 및 후보지(경과지) 인근 마을 주민설명회 시행

<신안 1단계 해상풍력 공동접속설비 종합추진계획(안) 설명 후>

○ ○○○ 위원

- 마을단위 공동지원금 활용과 관련하여 마을이장님들과 수차례 회의를       진행했는데 지역주민의 요구사항이 다양함

- 송전선로가 거쳐가는 마을이 많을수록 이장님들을 비롯한 주민협의에

어려움이 예상되어 공동접속설비 구축(‘28. 12. 준공) 난항 예상,

- 위원님들과 경과지 시군의 협조를 받아서 세부적인 활용방안에 대한        주민협의 진행 필요

2. 지자체 주도형 추가 REC 가중치 수익 : 한전 김용진 차장 설명

<설명 요약>

·관련 근거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지원 규모 : 최대 0.1 REC 부여  * 신안 해상풍력 1단계 집적화단지 최대 0.07 REC 부여

·예상 수익금 : 1단계(12개 단지 4.1GW) 집적화단지 지정 시 계획된 단지가 조성                  완료되는 '32년부터 최대 연 603억원 발생 예상

('29년 67억원 → '30년 109억 → '31년 292억원 → '32년 603억원)

·수익금 운영체계 : 사업 실시기관인 전라남도에서 신안군과 수익금 사용계획 수립,

해상풍력 특별회계 또는 기금 운영(사업비 배분 및 재배정)

·수익금 활용계획 : 주민 소득증대사업, 공공시설 및 복지 지원사업, 일자리 창출 등

○ ○○○ 위원

- 성장기 지자체 주도형 추가 REC 수익금은 어민과 풍력기업을

대상으로 공공시설사업과 기업유치지원사업을 한다고 나와있는데,

대상이 신안군인지 아니면 신안군 외의 지역에 지원되는 것인지?

⇒ (해상풍력산업과장) 해당 수익금은 신안군 및 송전선로 주변지역의

주민과 풍력기업을 대상으로 활용될 예정

회의내용

○ ○○○ 위원

- 신안·목포·영광·진도 4개 수협 1년 위판액 6,300억원 이상, 어업인들에       대한 피해보상이 최우선이며, 향후 수협 위판액 감소에 대한 손실보상       필요함.

⇒ (해상풍력산업과장) 현재는 REC 수익금 활용방안에 대한 계획 수립       단계로, 향후 실무협의체를 별도로 구성하여 의견 수렴을 통해 구체적인       활용계획을 수립하겠음.

3. 주민참여제도 : 한전 김용진 차장 설명

·관련 근거 :「신재생E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 제도 관리 운영지침」

·개 념 : 발전사업에 일정비율 이상 주민참여 시, 참여주민에게 금리형식으로 이익 공유

·주민참여제도 주요내용('23. 4. 17. 산업부 고시 개정)

① (REC 가중치) 총사업비의 4% 이상 주민 투자 시, 최대 0.3 가중치 부여

② (참여대상 확대) 송전선로 양육지점 및 공동접속설비 주변지역

③ (투자한도) 세대당 최대 2인

※ 일반주민 1천, 인접주민 3천, 어민 4천 만원/1인

·REC 추가 가중치 수익* : 발전소 상업운전 개시 후 발생

* (산출식) 일일 반전량 × 365일 × RC 가격 × 가중치(0.3)

·참여 세대수 산정 : ① 피해어민  ② 인접주민(송전선로 양육지점 주변 주민)

③ 일반주민(송전선로 주변세대 및 발전기 해역대상 시군구 주민 등)

○ ○○○ 위원

- 맨손어업도 피해어민으로 분류가 되는 것인지? 또한 어업보상 지원금         지급시점은 언제인지?

⇒ (한전 김용진 차장) 맨손어업도 어업피해보상 조사용역 결과를 통해       피해어업인으로 분류 시 보상 가능함, 보상시점은 발전소 상업운전 개시 후       수익 발생에 따라 보상금 지원 예정임.

붙임		제2차 민관협의회 참석자 등록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