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 서식

② 전문가 제안용

접수자

관리번호

기관

(부서)

00시도 00시군구

(00과)

연락처

000-000-0000

1

「2022년 민생규제 혁신」과제 제안서 (전문가 제안용)

(해당란 작성 및 체크□)

1. 제안자 정보

성명

연락처

010-0000-0000

E-mail

지역

소속

비고(참여 위원회 등)

2. 제안 내용

분 야

①국민 복지

②일상·안전

③취업∙일자리

④산업·기업

⑤기타

□

□

□

□

□

제 목

관련법령

※ 규제 관련 법령, 제도 및 지침 등 기재

소관기관

※ 접수부서에서 확인, 작성

현황 및

문제점

❍    ※ 분량 제한없이 자유롭게 기재

❍ ★참고) 현장사례 및 설명자료 반드시 작성

개선 방안

❍    ※ 분량 제한없이 자유롭게 기재

❍ ★참고) 현행 법령 및 지침 등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 개정(안) 작성 요망

기대

효과

❍    ※ 분량 제한없이 자유롭게 기재

❍

3.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제안서 평가 및 시상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위 신청서 항목과 같음

- 필수정보 : 성명, 연락처(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이메일

- 선택정보 : 주소

3. 개인정보의 보유·이용 기간 : 접수 시부터 우수과제 선정 시까지

4. 귀하는 위와 같은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동의 거부시에도 신청서 제출은 가능하나 공모전 심사 및 입상에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022년    월     일

제안자 :

참고		현장사례 및 설명자료(HY헤드라인 15p)

★ 반드시 작성

※  법령 및 지침 등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 개정(안) 작성 요망

〈법률·지침명〉

현 행	개 정 안

〈작성 예시〉

② 전문가 제안용

접수자

관리번호

기관

(부서)

00시도 00시군구

(00과)

연락처

000-000-0000

1

「2022년 민생규제 혁신」과제 제안서 (전문가 제안용)

(해당란 작성 및 체크□)

1. 제안자 정보

성명

홍 길 동

연락처

010-0000-0000

E-mail

abcd@naver.com

지역

전라남도 ○○군

소속

재단법인 ○○○○

비고(참여 위원회 등)

2. 제안 내용

분 야

①국민 복지

②일상·안전

③취업∙일자리

④산업·기업

⑤기타

□

□

□

□

□

제 목

드론을 이용한 수질분야 시료채취 허용

관련법령

❍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1

소관기관

환경부

현황 및

문제점

❍ 환경분야 시험·검사를 위해 수질 분야 시료채취 시,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1에 따라 등록된 기술인력으로만 시료 채취 및 측정이 가능하도록 한정되어 있음

❍ 수질오염 상태를 모니터링하기 위해서 일정 주기별로 시료를 채취해야 하는데, 인력만을 활용하여 시료를 채취하기에는 위험하고 접근이 어려운 지역들이 다수 존재함

개선 방안

❍ 접근하기 어려운 강, 하천 등의 수질검사를 위해 목표하는 지점까지 드론을 날려 호버링 상태 또는 수면에 착지한 상태에서 일정량의 시료를 채수 할 수 있도록 하는 채수 장치가 설치된 드론 이용 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료 채취를 할 수 있을 뿐만아니라, GPS 센서 탑재, 카메라 장착, 센서 부착 등 부가기능 추가로 실시간 모니터링도 가능

❍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1』에 따라 ‘등록된 기술인력이 수행하여야 한다.’는 조문을 ‘해당 분야에 등록된 기술인력과 기술인증된 드론으로 수행하여야 한다.’로 변경하여 시료채취 방법에 대한 선택의 폭 확장

기대

효과

❍ 인력으로 수질오염 시료 채취가 어려운 지점도 드론을 이용하여 시료 채취가 가능하게끔 하여 효율적이고 안전한 점검 가능

❍ 드론 기업이 보유한 신기술을 이용함으로써 신산업 분야 비즈니스 생태계 구축

3.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제안서 평가 및 시상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위 신청서 항목과 같음

- 필수정보 : 성명, 연락처(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이메일

- 선택정보 : 주소

3. 개인정보의 보유·이용 기간 : 접수 시부터 우수과제 선정 시까지

4. 귀하는 위와 같은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동의 거부시에도 신청서 제출은 가능하나 공모전 심사 및 입상에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022년    월     일

제안자 : 홍 길 동

참고		현장사례 및 설명자료(HY헤드라인 15p)

□ 현장사례

○ 실증사례 있는 경우 반드시 작성

□ 법령개정안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 별표 11 측정대행업자의 준수사항 1

현 행	개 정 안
1. 등록된 기술인력을 다른 분야ㆍ업종의 기술인력으로 근무하게 하여서는 아니되며, 시료채취 및 측정ㆍ분석은 해당 분야에 등록된 기술인력이 수행하여야 한다.	1. ------------------------- -------------------- -------------------해당 분야에 등록된 기술인력과 기술인증된 드론으로 수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