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전라남도 의정비심의위원회 회의록

재적 9명, 출석 8명                                                2022. 10. 28.(금) 14시, 도청 정약용실

<심의안건 1 : 의정활동비 지급기준 심의·의결>

❍ ○○○위원장
지난 2차 심의에 이어 이번 회의에서도 의정비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기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12대 전라남도의회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을 최종 결정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 1, 2차 회의 결과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1차 회의에서는 위원장 선임과 주민의견 수렴방법을 결정하였습니다. ARS여론조사는 저조한 응답률과 답변의 질 저하를 우려하여 깊이 있고 정확한 의견청취와 전문성을 위해 공청회를 실시하기로 하였고, 지난 21일과 24일 두 차례 공청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아울러, 위원님 여러분의 자유로운 의견 개진을 위해 의견 및 심의위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하고 있음을 다시 알려드립니다.
2차 회의에서는 의정비 지급기준에 대하여 논의가 있었습니다. 전남도의 장거리 이동거리와 숙박에 따른 실비보상 의정활동실적 중 조례 제개정 건수의 증가에 따라 어느 정도 인상에 대한 의견을 모아주셨으나, 인상 폭에 대해서는 숙려기간을 거쳐 공청회 이후 주민의견을 반영하여 최종 금액을 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공청회 개최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공청회 개최결과는 21일, 24일 이틀에 걸쳐 서부권, 동부권을 나눠 진행하였습니다. 주인철 YMCA 사무총장님과 차수봉 동신대 교수님, 이원택 변호사님이 토론자로 참여하여 귀한 발걸음을 해주셨습니다. 공청회에서 나왔던 주요 주민의견으로는 재정자립도가 여전히 하위권이나 그 상승폭이 가장 크므로 높아진 재정자립도 비율만큼 의정비 조정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한다는 의견이 있었고요, 현재 전남도 의정비는 전국 평균에 한참 못미치기 때문에 도의원 전문성 향상과 의정활동 집중을 위해 인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 전남도의회의 청렴도와 의정활동실적이 우수하므로 의정비 또한 그에 걸맞는 수준으로 인상해야한다는 의견이 있었고요, 도의원은 도민과의 소통을 위해 현장방문 등 각종 출장이 빈번하여 장거리 이동비용과 숙박비 지출이 과다하므로 실비보상 차원에서라도 의정비 인상이 바람직하다는 의견 등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 참고하셔서 의정비 결정에 대한 의견을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회의 때 말씀드린 대로 안건의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됩니다.
그럼, 먼저 제12대 전라남도의회 의정활동비에 대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회의자료 15페이지를 보시면 의정활동 이후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5>의 지급 범위 내에서 의정비심의위원회가 결정하는 금액을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의정활동비는 월 150만원으로 연 1,800만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이는 전국 동일 금액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결정안 중 제1항 의정활동비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5>를 준용하여 적용한다로 결정할 것인지 아니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금액을 조정할 것인지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기존대로 월 150만원, 연 1,800만원 지급에 찬성입니다. 전국 동일하게 되어있으므로 정해져 있는 대로 그대로 가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 ○○○위원
또 다른 의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 ○○○위원
네, 이 부분은 이견 없습니다. 동일하게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 ○○○위원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 1안으로 결정하는 데 모두 이의 없으시죠? (이의 없음) 이의 없으므로 제1안, 의정활동비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5>를 준용하여 적용한다고 선포합니다.

<심의안건 2 : 월정수당 지급기준 심의·의결>

❍ ○○○위원장
자, 이제 두 번째 안건인 월정수당에 대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이제 위원님들께서 모두 아시다시피 월정수당은 지방의회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경비로 4년동안의 월정수당은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역 주민의 수, 재정능력,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지방의회의 의정활동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전남도의회 의정비는 2013년부터 2018년까지 6년여간 동결되어 최초 의정비를 지급하기 시작한 2008년에 전남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하던 지역이 이제는 전남을 역전하여 전남의 의정비 순위는 현재 16위라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 ○○○ 위원
위원장님, 일단은 주민공청회 총 2차에 걸쳐서 진행된 내용을 전체적으로 봤고요, 제가 보기에는 실질적으로 지난 도의회가 4년동안 청렴도라든가 수준이 굉장히 높고, 조례 제개정과 의정활동지수도 상당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저는 인상해야된다는 의견을 드린거고요, 그래서 저는 상당한 정도의 인상안이 필요하겠다 생각합니다. 중간에 한번 인상을 해줬어야 되는 건인데 보정을 안하고 계속 동결해버리는 그런 현상이 이어져왔다고 생각해서, 이번 심의위원회에서 한번 인상을 해주는 것이 합리적인 판단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 ○○○ 위원
먼저 와서 이 자료를 들여다보고 제가 느낀 점은 방금 ○○○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도의원들이 열심히 뛰라는 주문도 함께해서 인상해줘야하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의원들에게 충분히 활동에 대한 보상을 해주고 또 거기에 따르는 성과를 기대해야하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 ○○○ 위원
저희가 이제 기본적으로 전라남도의회의 실적이나 청렴도나 아니면 조례라든지 이런 건 뛰어나게 인정을 받는 부분이 있고요, 공무원 보수하고 비교를 안할 수가 없는 상황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신경을 써야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조금 들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보정이 안되고 이게 차차 조금씩 인상을 했으면 저희가 지금 이렇게 많이 올린다는 거에 대한 부담을 안 느낄텐데, 워낙 그동안 동결을 지속하면서 눈치만 보다 보니까 지금 저희에게 그에 따른 부담이 와버린 것 같아요. 솔직한 말로, 그동안의 관련 자료 스크랩을 좀 해보면 타 시도의 인상률에 비해서 전라남도가 이번에 인상을 하게 되면 전국적으로는 포커스를 받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자료에서도 보시다시피 타시도에서는 대부분 공무원 보수인상률에 맞추고 인상 폭이 크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신대로 한번은 짚고 넘어가야지, 이거 매번 의정비 심의할때마다 눈치만 보다가 인상을 안하면 이제 도의원들이 자기 지역구에서 해결해야하는 민원에 대해서 문제가 상당히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무원들하고 비교하면 맞지 않을 수 있지만 공무원들은 출장수당, 기타 교통비 이런 걸 보정받는 게 조금이라도 있어요. 근데 의원들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약간의 출장비 보정 개념도 있고, 그런 기타 수당의 보조개념으로 따져봐서 전국 평균 수준 정도인 16%로 정도로 인상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 ○○○ 위원
저도 인상하자는 의견에는 동의하는데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공무원들이나 주주들도 계속 2년마다 평가를 받아서 그에 맞게 성과급제를 하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올리되 우리 도에서 선진적으로 한번 법률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성과급제를 의원님들한테 하면 어떨까 그런 것도 고민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평가를 한다는 것 자체는 물론 심리적인 압박이 있겠지만, 열심히 뛰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인상은 하되 어느정도 비율이 되는 의원님들께는 조금 더 인센티브를 주는 형태로 가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한편으로는 현실성이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이미 공무원의 경우에는 법에서 정하는 기준이 있는데, 여기는 입법 불비상태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시도는 한번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고 의견 내봅니다.

❍ ○○○ 위원
보니까, 2008~2009년도에 전북에서 시도해보려고 시민단체하고 협의했던 사례가 있더라고요. 물론 지금 시행이 안되었기 때문에 안하겠지만 열심히 뛰는 의원들이 조금 더 잘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였거든요.

❍ ○○○ 위원
우리 위원님들께서 앞서 말씀하셨지만 일반 기업들도 직원들에 대한 성과급제도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일률적으로 인상한다는 것은 똑같이 나눠먹자는 개념으로 익힐 수가 있으니 어떤 계량화된 테이블을 만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총량제보다 인센티브를 두자는 거죠.

❍ ○○○ 위원
아마 ○○○ 위원님께서는 좀 더 의정활동을 열정적으로 하신 의원님들에게 무언가를 조금이라도 드려서 더 열심히 하실 수 있도록 하는 차원의 의견이신 것 같아서 그 의견에 저도 동의하고 싶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법령으로는 어려울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의회 자체도 독립기관으로서 자리잡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것도 도에서 결정하는 것이 맞는지도 검토를 한 번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체적으로 정할 능력도 충분히 있을 정도로 성숙도가 높아졌으므로 그런 부분도 한번 논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 ○○○ 위원
보완장치 이런 것도 따져봐야 할 것 같아요. 이번에 인상폭을 크게 잡아준다하면, 올해 같은 경우는 지난해보다 의장실적도 좋고 청렴도도 좋고 하니까 성과를 높이는거고, 이번 의회 끝나고나서 다음 의회로 넘어갔는데 못했을 경우에는 삭감조치도 할 수 있다 이런 것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걸 회의록에 남겨놓고 다음 의정비를 심의할 때 그 다음 의정비 위원들에게 전달해서 의정비 올릴 때 이러한 단서조항도 있었다 이런 건 명시적으로 전달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 ○○○ 위원
실제로 문제가 생겨서 삭감된 적도 있는 것으로 압니다.

❍ ○○○ 위원
지난 4년동안 의정활동이 청렴하고 실적도 좋았잖아요. 그럼 지금 여기 인상안에 대해서는 이전 의회의 덕을 보는 거에요. 지금 의원들도 상당 수 바뀌었거든요. 이러다보면 금년 4년 또 앞으로 4년을 하실 의원님들이 잘못해가지고 4년을 또 새로 하실 의원님들이 잘못했다고 삭감되어 피해를 주는 그런 사례가 발생할 것 같습니다. 공청회를 두 번 했고, 우리가 오늘 마지막 최종심의를 하는 시간 아닙니까. 그래서 인상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이견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은 지금 이 상황에서 전국 평균에 가깝게는 가야하지 않겠나. 일단 전국 평균에 맞춰놓고 의견을 좁혀가는 것이 오늘 최종심의를 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 ○○○ 위원장
지금은 코로나19 여파로 쌀값 폭락과 고금리 등 경제상태가 녹록치 않지만, 우리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에 대해 실적도 좋고 또 열심히 하라는 의미도 더해서 인상하자는 의견을 주고 계신데요. 또, 발표하지 않으신 위원님들도 계시니까 우리가 많은 걸 열심히 생각해서 결정할 수 있도록 잠시 정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10분 정도 정회하겠습니다.

❍ ○○○ 위원장
다시 논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주시면 되겠습니다.

❍ ○○○ 위원
저희가 인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이 의정비 인상으로 인해서 들어갈 소요액이라든지 예산 부분도 고려해서 전라남도에 재정부담을 줘서는 안된다고 생각해서 이런 요인도 고려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 위원
네, 상식적으로 납득이 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것도 고려해봤으면 좋겠네요. 종합적으로 보면, 두자리수 올려준다는 건 대부분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가장 합리적이라고 보는데, 의정비 결정을 함에 있어서 우리 위원들 의견도 중요하지만, 사회적 통념이라든지도 고려해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또, 저는 가장 걱정되는 게 우리 공무원들 눈치가 개인적으로 보이거든요. 현재 공무원 보수 인상률이 소폭 오른 상황에서 의정비가 대폭 상승했을 경우에 공무원들이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 등이 우려됩니다.

❍ ○○○ 위원
또, 추가로 하실 말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 ○○○ 위원
네, 저도 여기 오기 전에는 인상에 대해서는 당연히 동의하고 전국 평균 정도는 맞춰야 하지 않겠나 생각했는데, 결정 전에 고민되었던 게 인상액은 그렇다 치더라도 퍼센트가 16% 오르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부담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런데 앞서 본 자료들 보니 사전조사를 굉장히 잘해오신 것 같아요. 일을 전국 최고 수준으로 잘했는데 의정비를 중간 정도로 준다 이 정도의 의미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결론적으로 의정비 인상에 동의합니다.

❍ ○○○ 위원장
모든 위원분들 의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결정을 해야할 시간이 온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합의안을 도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 위원
16%로 하시죠. 우리가 논의를 해서 결정한 것으로 16%로 인상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 위원장
위원여러분 16% 인상에 동의 하십니까?
한분을 제외하고 모두 동의하셨습니다.

❍ ○○○ 위원
네, 그럼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 2023년도 월정수당은 2022년 대비 16% 인상하는 것으로 결정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비심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