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형직위 안내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양성평등정책담당관)

2019. 10.

문화체육관광부

Ⅰ. 기관 일반현황

□ 조직 및 정원

ㅇ (기구) 서기관으로 임용(개방형 직위)

ㅇ (조직도) 1실 2관 5과 1팀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기 획 혁 신 담 당 관 (15)			재 정 담 당 관 (13)				규 제 개 혁 법 무 담 당 관 (8)				정 보 화 담 당 관 (19)			양 성 평 등 정 책 담 당 관 (8)			미 래 문 화 전 략 팀 (6)			비 상 안 전 기 획 관 (8)

ㅇ (정원) 8명(양성평등정책담당관, 행정사무관 3, 6급 이하 3, 전문경력관 나군 1)

구 분	고공단	과 장	4·5급	6급	7급이하	전문 경력관	계
기획조정실(A+B)	3	5	29	18	20	2	77
정책기획관(A)	2	5	27	17	17	1	69
(혁신행정담당관)	2	1	5	3	4		15
(재정담당관)		1	4	4	4		13
(규제개혁법무담당관)		1	4	2	1		8
(정보화담당관)		1	7	6	5		19
(양성평등정책담당관)		1	3	1	2	1	8
(미래문화전략팀)			4	1	1		6
비상안전기획관(B)	1		2	1	3	1	8

□ 소관법령

ㅇ 양성평등기본법 및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ㅇ 성별영향평가법 및 성별영향평가법 시행령

ㅇ 예술인복지법 및 예술인복지법 시행령

ㅇ 성평등 문화정책위원회 운영규정(문체부 훈령)

□‘19년 양성평등정책담당관 예산 : 620백만원(일반회계)

(단위: 백만원)

사업명	‘18예산 (A)	‘19예산 (B)	증 감
			(B-A)	%
합 계	109	620	511	468.8
▪양성평등문화정책위원회 운영	19	30	11	57.9
□양성평등문화정책위원회 운영	19	30	11
▪양성평등 문화예술 정책 확산	90	90	-	-
□올해의 양성평등문화상 시상 및 양성 평등 홍보·캠페인	90	90	-
▪양성평등 문화 확산 네트워크 지원	-	100	100	순증
□분야별 현장의견 수렴 및 소통강화를 위한 양성평등 포럼 개최	-	100	100
▪양성평등 콘텐츠 발굴 및 활용	-	200	200	순증
□양성평등 문화활동 단체지원 및 관련 콘텐츠 확산	-	200	200
▪문화 분야 성희롱·성폭력 예방	-	200	200	순증
□문화예술활용 체감형 성평등 교육	-	100	100
□ 문화분야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콘텐츠 개발	-	100	100

Ⅱ.「양성평등정책담당관」주요 업무 내용

1		양성평등 문화정책 종합계획 수립

ㅇ 문화정책의 성 주류화 및 조직 내 양성 평등을 효과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핵심 목표 및 장·단기 과제 도출, 단계적 실행계획 수립

- 문화 분야 주요 정책의 성 평등 관점 검토 및 성 주류화 확산을 위한 성인지 관점 정책과제 발굴 등

2		양성평등 문화정책 확산 관련 제도 정비

ㅇ 문화 분야 양성평등 관련 법, 성별영향평가, 성인지 예산 등 관리·운영

ㅇ 양성평등문화정책위원회(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소속) 운영

3		성희롱·성폭력 예방정책 수립 및 관리

ㅇ 문화 각 분야의 특수성을 고려한 성희롱·성폭력 대책 마련 및 점검

4		양성평등 및 성희롱·성폭력 관련 대내외 협의 및 총괄 조정

ㅇ 문화 분야 양성평등, 성희롱·성폭력 관련 사회 이슈(ex ‘미투 운동’) 등에 대한 적극적 대응 및 조정을 위해 타 부처, 학계, 민간(시민단체, 협회 등) 전문가의 의견 수렴 및 소통 활성화

Ⅲ.「양성평등정책담당관」당면 현안과제

1		양성평등 문화정책 종합계획 수립

□ (추진 배경) 「문화비전 2030」(문재인 정부 새문화정책) 9대 의제 중 ‘3. 성평등 문화의 실현’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한 문화 분야 특성을 반영한 종합적, 전문적인 양성평등 문화정책 추진 필요

□ (주요 내용)

ㅇ 문화 분야 주요 정책의 성 주류화 조치를 위해 문화 분야 각종 법령, 대책, 기본계획 등을 성 평등 관점에서 검토, 홍보물 등에 대한 성별평가 추진

ㅇ 성 주류화 확산을 위한 성인지 관점 정책과제 발굴

2		문화 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

□ (추진 배경)

ㅇ 각 분야의 ‘미투(ME-TOO) 운동(’18) 확산되면서 적극적 대응방안 마련에 대한 국민 요구 급증

ㅇ 대통령 지시사항* 이행 및 기존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으로는 포괄되지 않는 문화 분야의 특수성을 고려한 성희롱·성폭력 방지 대책 필요

* 젠더폭력에 대한 근원적 대책 마련(‘18.2.26, VIP 지시사항)

□ (주요 내용)

ㅇ 문화 각 분야의 성희롱·성폭력 실태조사, 통계자료 확보를 통해 문화 각 분야에 대한 성인지 관점의 현황 및 특수성 파악

ㅇ 분야별 특수성을 반영한 성희롱·성폭력 사건대응 매뉴얼 마련 및 방지조치 수립, 유관기관 협조체계 구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