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형직위 (감사관)

안내 자료

2020. 6.

산업통상자원부

Ⅰ. 산업통상자원부 일반현황

□ 조직 및 정원

○ 조직 : 1본부장, 1차관, 1차관보, 7실, 2국, 22관, 3단, 81과, 4팀, 2위원회, 2원, 2소, 1기획단

○ 정원 : 1,373명 (본부 943명 + 소속기관 430명)

□ ’20년 예산 :  9조 4,367억원

(단위 : 억 원)

합 계 (총지출 기준)	94,367
예 산	71,253	기 금	23,113
일반회계	33,472	전력산업기반기금	20,434
균형발전특별회계	9,009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2,277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15,992	산업기술진흥및사업화촉진기금	402
소재부품장비특별회계	12,780	-	-

□ 소관법령

○ 산업부 소관 현행법률은「전기사업법」,「유통산업법」등 총 84개

소관	주요 법률
산업분야	32	▪국가균형발전법, 산업집적공장설립법, 뿌리산업진흥법, 산업기술단지특례법, 유통산업법 등
무역분야 (통상포함)	13	▪외국인투자촉진법, 대외무역법, 무역투자진흥 공사법, 무역조정지원법, 전시산업법 등
에너지분야	33	▪전기사업법, 광업법, 도시가스사업법, 석탄산업법, 에너지법, 석유사업법, 신재생법 등
국표원	6	▪국가표준기본법, 계량법, 제품안전기본법, 전기용품안전법, 어린이제품안전법 등

□ 감사관실 정원 및 예산

○ 정원 : 16명

구분	계	고공단 ‘나’ 급	4급	4·5급	5급	6급 이하
정원	16	1	1	1	4	9

○ ‘20년 예산 : 231백만원 (여비 158백만원, 운영비 등 73백만원)

Ⅱ. 감사관 주요 업무 내용

□ 현  황

ㅇ 산업통상자원부 감사관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자체감사기구의 장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에 대한 감사업무를 총괄하고 감사담당자를 지휘ㆍ감독

□ 주요 내용

➊ 산업통상자원부,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에 대한 자체감사 실시

- 산업통상자원부 자체감사계획 수립 및 추진

- 본부, 소속기관 및 산하 공공기관ㆍ단체에 대한 정기감사 실시

- 구조적ㆍ고질적 비리 취약분야에 대한 특정감사 실시

- 감사원 감사업무 지원 및 감사결과 처리 등

➋ 공직기강 확립

- 명절, 연말연시 등 취약시기 공직기강 및 행동강령 위반행위 점검 실시

- 감사원, 총리실, 권익위 등 외부기관 진정 및 비위사항 조사 처리

➌ 반부패 청렴정책 추진

- 자체감사역량강화를 통한 내부클린시스템 강화

- 산업통상자원부 부패방지추진 계획 수립 및 이행

- 청렴생태계 조성, 취약분야 부패척결 등을 통해 청렴문화 정착 추진 등

➍ 공직윤리 확립 및 적극행정 확산 등

- 소속 공무원 및 공직유관단체 직원의 재산등록ㆍ심사 및 병역신고

- 사전컨설팅 및 적극행정면책제도 활성화

- 그 밖에 장관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

Ⅲ. 감사관 당면 현안 과제

□  취약분야 비리척결 및 예방적 종합 감사 추진

ㅇ (특정감사) 산업부 소관 공직유관단체에 대한 인사·채용 분야 비위, 예산 집행 및 계약업무 비위 등 취약 분야 감사

ㅇ (종합감사) 산업부 소관 기관 및 협·단체의 정기·종합감사를 통한 예산집행, 복무 등 전반적인 기관 운영 점검

□  반부패·청렴활동을 통한 공직기강 확립

ㅇ (부패예방 적극 추진) 부패행위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행동강령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전 직원 대상 청렴교육 지속 추진

ㅇ (공직기강 확립) 명절, 휴가철 등 기강해이 취약 시기에 복무·보안관리 소홀, 공직자 품위훼손 행위 등 공직기강 특별 점검

□  적극행정 확산 지원

ㅇ (적극행정 감사) 자체감사 시 적극행정 면책제도 안내 및 처분 경감, 민원처리 지연 및 업무 해태 등 소극행정 엄정 대처

ㅇ (사전컨설팅) 사전컨설팅제도 활용 안내 및 사전컨설팅 관련 취지를 고려하여 공정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인용 가능성 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