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 3. 30.(금) 인구정책기획단

주요 인구정책 동향 (3월 5째주)

1

정부 정책 동향

정부, 일하며 아이 키우는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 개선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는 일하며 아이 키우는 부모의 부담 완화를 위해 육아휴직기간동안 주택구입 자금대출 원금상환을 유예하고, 직장어린이집 신축 및 증․개축 시 용적률을 완화할 계획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부모가 아이를 키우면서 겪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관계부처와 지속 협의해나갈 예정

◇ 육아휴직자 주택담보대출 원금상환 유예 (’18년 6월 시행)

❍ (디 딤 돌) 현재 육아휴직자는 대출금 상환을 연체한 경우에만 대출기간 중 1회에 한해 최대 1년까지 원금상환 유예

□ 연체하지 않아도 육아휴직 횟수에 따라 최대 2회, 총 2년 동안 원금상환 유예 확대

❍ (보금자리론) 현재 육아휴직자는 연체여부에 관계없이 대출기간 중 1회에 한해 최대 3년간 원금상환 유예

□ 총 3년 한도 내에서 육아휴직 횟수에 따라 최대 3회까지 원금상환 유예 확대

❍ (기대효과) 휴직을 망설였던 대출가구의 육아휴직 참여가 활성화되고, 육아휴직 기간 동안 부득이하게 발생하는 연체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디딤돌대출·보금자리론 원금상환 유예제도 개선 】

구분		현행		개선
디딤돌 대출	신청시기	1~3개월미만 연체 後 신청		연체 前 신청
	유예횟수	대출기간 중 1회		대출기간 중 최대 2회
	유예기간	최대 1년(1년 단위 운영)		최대 2년(1년 단위 운영)
보금자리론	신청시기	연체 여부 관계없이 신청		좌동
	유예횟수	대출기간 중 1회		대출기간 중 최대 3회
	유예기간	1년 유예 원칙 (1년씩 2회 연장을 통해 최대 3년)		최대 3년 한도 내에서 3회까지 나누어 사용 가능 (1년 단위 운영)

◇ 직장어린이집 설치기준 완화 (’18년 4월 시행)

❍ (주요내용)「영유아보육법」상 설치 의무가 있는 사업장*의 직장어린이집에 대하여 지자체 조례로 용적률 최대한도까지 건설이 가능하도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 예정

*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

- 직장어린이집 설치 후 용도변경, 매매 등 부작용 방지를 위해 직장어린이집 용도로 별도 건물을 건설하는 경우만 한정

❍ (기대효과) 직장어린이집 신규 설치와 정원 확대가 가능해져 일하는 부모들이 선호*하는 보육시설 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 어린이집 만족도(5점 만점, ’15년 보육실태조사): 직장 4.36, 국공립 4.15, 민간 3.97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보도자료

2

타 지자체 정책 동향

서초구, 전국 최초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추진

❍ 서초구는 여성의 독박육아 해결을 위해 남성휴직자를 대상으로‘육아휴직 장려금’을 지급하는 조례 제정을 추진 (전국 최초)

- 휴직기간에 아이 1명당 1년간(월 30만원) 총 360만원 지급

- 남성의 가사, 육아시간이 길어질수록 둘째아 출산율이 높아진다는 연구결과와 남성 육아휴직의 2배 증가로 출산율이 7% 상승한 캐나다 퀘벡시의 사례에 착안

❍ 구는 사랑쑥쑥(만남 결혼), 아이쑥쑥(임신, 출산, 양육), 행복한 서초(인프라&양육환경 조성) 3대 테마에 17개 핵심사업을 담은 ‘서초구 저출산 종합대책’마련

❍‘아이키우기 좋은 도시 서초’를 만들기 위해 결혼․임신․출산․양육 주기를 반영한 다양한 출산 장려 지원정책을 추진할 예정

	서초구 보도자료

횡성군, 출산 시 3만원이 예금된 출생기념통장 발급

❍ 횡성군은 MG횡성새마을금고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출생신고를 하면 출산 축하금 3만원이 예금된 통장을 발급하는 사업을 본격 추진

- 읍․면 행복복지센터에서 출생신고를 한 후 통장개설동의서를 작성하면 별도 신청절차 없이 횡성새마을금고에서 3만원이 예금된 출생기념통장을 발급해 우편으로 발송

❍ 횡성군은‘횡성 10만 인구를 담아낼 큰 그릇 만들기’프로젝트로 다양한 인구늘리기 추진계획을 수립해 실행할 계획

	횡성군 보도자료

3

전남도 정책 동향

전남도, 2020년 청년인구 비율 25% 회복 목표로 일자리창업 등 사업 추진

❍ 전남도는 2020년까지 청년 인구비율 25% 회복을 목표로 세우고, 올 한해 3천977억 원을 들여 청년 지원사업을 펼칠 계획

❍ 청년 일자리․창업 활성화, 자립지원, 미래 청년 꿈사다리 제공 등 6대 과제 70개 세부사업을 집중 추진할 예정, 사업비는 지난해보다 958억 원 증가한 3천977억 원

- 2018년 시행계획에는 △청년 마을로 프로젝트 △청년 희망디딤돌 통장 △청년 창업농장 △도 청년센터 설립 △청년 챌린지 숍 등 청년들의 제안으로 만든 신규 시책을 대폭 반영

❍ 전남도는 지속적으로 청년의 도전과 자립을 돕는 정책을 적극 발굴하고 시행해 청년이 살기좋은 전남 만들기에 총력 대응

	전라남도 보도자료

전남도, 인구정책 현장 전문가 의견 청취

❍ 전남도는 지역실정에 맞는 인구정책 발굴을 위해 청년창업인, 청년귀어인, 마을공동체 대표 등 인구관련 현장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해 의견을 수렴

- 전남지역 산단공공기관 근무자 전입 시 인센티브 지원, 다둥이 가족 지원, 마을 공동체를 활용한 공동 육아, 농수산업 분야 청년층 유입 활성화 방안 등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인구정책 필요성에 공감

❍ 전남도는‘2030 전남 인구정책 종합계획’에 도민들의 참신하고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도 누리집(www.jeonnam.go.kr) 내 인구정책 관련 주제를 6개 분야로 나눠 제안코너 운영 중

	전라남도 보도자료

	인구정책 관련 보도자료

연번	신문사	보도일자	기사 헤드라인	비고
① 청년일자리·주거／결혼
1	한겨례	2018-03-26	내년 청년일자리·저출산해소 위해 나랏돈 더 푼다
2	연합뉴스	2018-03-28	청년 36% "해외이주 고려한 적 있다…행복한 삶 위해"
3	중앙일보	2018-03-29	‘선취업 후학습’, 가장 중요한 청년 일자리 정책이다
4	서울경제	2018-03-29	청년창업 정책.. '서러운 30대'
5	세계일보	2018-03-29	‘청년 일자리 추경’ 국회 벽 넘을까
6	한국일보	2018-03-29	청년 주거 문제, 공유경제로 돌파… “유학 간 학생들 위해 해외 진출 꿈도”
7	중앙일보	2018-03-30	북유럽·프랑스 등 혼외 출산 많은 선진국, 출산율도 높다
② 임신·출산
1	한겨례	2018-03-27	경기회복 시점? 출산율을 잘 보세요
2	서울경제	2018-03-29	결혼과 출산
3	동아일보	2018-03-30	사장이 임직원 자녀에 축하 카드…‘사원 가족까지 챙기는 회사’
③ 보육·교육·돌봄
1	매일경제	2018-03-25	육아·일 선택 강요하는 '보육절벽'
2	매일경제	2018-03-28	유치원·어린이집 통합…부처싸움에 계속 '유보'
3	매일경제	2018-03-28	佛 의무교육 연령 만 6세→3세…유럽 최저
④ 일-생활 균형
1	국민일보	2018-03-26	출근시간 내 맘대로… 과로 악명 IT업계 ‘워라밸’ 훈풍
2	동아일보	2018-03-26	층층구조-부서간 장벽… 야근 낳는 조직 바꿔라
3	경향신문	2018-03-28	‘저녁이 있는 삶’…일터엔 신바람, 지역엔 활력
4	중앙일보	2018-03-29	조기 퇴근, 연말 장기 휴가 제약업계 '워라밸' 문화 선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