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 4. 13.(금) 인구정책기획단

주요 인구정책 동향 (4월 2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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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정책 동향

고용노동부, 2018년 제1차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 개최(4.9)

◇ 위원회 논의 내용 개요

❍ ‘17년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 이행결과를 심의

❍ 3.15 발표된 청년 일자리 대책 주요내용 및 모니터링 방안을 논의

◇‘17년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 이행 현황

❍  ’17년 청년고용의무제 적용대상 공공기관(412개소)의 79.4%(327개소)가 청년고용의무 이행

- 대상기관 정원대비 청년 신규고용비율은 5.9%

< (참고)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 이행 추이 >

구분	’11		’12		’13		’14		’15		’16		’17
청년신규고용비율(%)	3.0	→	3.3	→	3.5	→	4.8	→	4.8	→	5.9	→	5.9
의무이행기관비율(%)	42.3	→	48.1	→	51.3	→	72.1	→	70.1	→	80.0	→	79.4

❍ 공공기관은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상 매년 정원의 3% 이상 15~34세 청년 고용이 의무

- 청년고용의무제는 ’04년 ‘노력의무’로 도입되어 ’14년에 의무제로 전환되고, 적용 연령도 15~29세에서 15~34세로 확대

- ’17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상 공공기관의 의무이행 비율은 77.1%, 청년 신규고용비율은 6.0%

-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경우, 의무이행 비율은 84.1%, 신규고용 비율은 5.0%

◇ 향후 일정

❍ ’17년 청년고용의무 미이행기관은 85개소이며, 정원충족 등 결원 부족(40.0%), 경력‧전문자격 요구(18.3%) 등이 가장 큰 미이행 사유

- 고용노동부는 빠른 시일 내 미이행 기관의 명단을 공표하고, 미이행 기관 및 소관부처, 자치단체 합동으로 점검회의를 개최 예정

❍ 고용노동부는 향후 지속적으로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 이행을 점검‧독려할 예정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통계청, 2018년 3월 고용 동향 발표(4.11)

❍ 취업자는 2,655만 5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1만 2천명 증가(+0.4%) 증가

❍ 15~64세 고용률(OECD비교기준)은 66.1%로 전년동월과 동일

- 청년층(15~29세) 고용률은 42.0%로 전년동월대비 0.6%p 상승

❍ 실업률은 4.5%로 전년동월대비 0.4%p 상승

- 실업자는 1,257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20천명(+10.6%) 증가

- 청년층 실업률은 11.6%로 전년동월대비 0.3%p 상승

- 계절조정 실업률은 4.0%로 전월대비 0.4%p 상승

	통계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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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지자체 정책 동향

서울시 영등포구

❍ 영등포구는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건축전문 젊은 기술숙련공 양성을 위한 청년건축학교 조성(4.16~)

- 전용면적 189.02㎡ 규모로 이론교육장, 실습장, 일자리카페 등 마련하였고 만 18세~39세 청년 누구나 무료 수강 가능

- 5개월 과정의 도배·장판 및 타일·미장 자격증반 운영하여 취업 및 창업 연계

	영등포구 보도자료

충청북도

❍ 충청북도는 도내 5개 기업과 충북도청에서‘충북행복결혼공제사업 기업참여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체결(4.12)

❍ 충북행복결혼공제사업은 미혼 청년의 결혼 유도 및 중소(중견)기업 장기근속을 위한 지원제도

- 도내 중소(중견)기업의 미혼근로자가 5년 동안 매월 30만원을 적립하면 도·시군 30만원, 기업 20만원을 함께 적립

- 결혼 및 근속 시 적립금 원금 및이자를 포함해 5천만원 상당의 목돈이 지원되며 근로자는 본인 납부액 대비 약 3배 수령

❍ 충북중소벤처기업청과의 협약으로 공제 가입 기업에 세제혜택 제공

- (법인기업) 절세율 35%~47% ⇒ 기업실부담 월 59천원~95천원

- (개인기업) 절세율 31%~63% ⇒ 기업실부담 월 11천원~107천원

❍ 지원대상은 충북도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40세 이하 도내 제조업종 중소(중견)기업 미혼근로자

	충청북도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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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정책 동향

전남도, 스마트팜 보급사업 수요조사

❍ 전남도는 스마트팜 축산 확산을 위해 20일까지 73억원 규모의 축산 ICT 사업 2차 수요 조사* 시행 계획

* 1차 수요 조사 시 대상자 31농가 60억 원 규모 선정

❍ 축산 ICT 사업은 융복합 시설을 활용, 빅데이터(개체정보, 축사정보)*를 분석해 효과적 사양관리, 질병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해 추진

❍ 이번 수요조사는 축산분야 ICT 융복합 확산 사업과 한우분야 ICT 융복합 확산 사업로 구분하여 시행

- (축산분야) 표준사업비 1억원부터 10억원의 사업비 상한액을 정해, 지원기준에 부합하는 농가 대상 지원

- (한우분야) 한우농가에 터치형 스크린, 테블릿 PC, 축사모니터링 장비(CCTV), 암소발정 감지장비, 1천만원 이하 사업비를 지원

❍ 신청농가를 대상으로 사육 규모 및 축사시설 현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심의* 후 대상자를 확정

* 적합한 ICT 융복합 시설·장비, 자격 요건 등을 전문기관에서 사전 컨설팅

	전라남도 보도자료

전남도, 나주 혁신산단에 3개 기업 유치

❍ 전남도와 나주시는 자동차 부품 생산공장 등 3개 기업*과 총 305억원을 투자해 190여명에게 새 일자리를 창출하는 투자협약 체결

* ㈜지엠티코리아, ㈜일레븐전자, ㈜우만하이스틸

- 자동차용 플라스틱 부품 생산공장, 반도체용 점착테이프와 모바일 액정보호 필름 생산공장, 플라스틱 발포 성형제품 생산공장 건립 예정

❍ 전남도는 나주 혁신산단의 성공을 위해 행정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

	전라남도 보도자료

	인구정책 관련 보도자료

연번	신문사	보도일자	기사 헤드라인	비고
① 청년일자리·주거／결혼
1	중앙일보	2018-04-09	[청년들이 말한다 좋은 일자리란?] “임금·복지 충족 땐 비정규직도 OK”… 워라벨 1순위
2	경향신문	2018-04-10	신혼부부에 전·월세 보증금 최대 2억 저리 대출
3	한국일보	2018-04-10	울산, 시민참여 일자리 아이디어 공모전
4	서울신문	2018-04-11	[어촌이 늙어간다] 일부 어촌계 장벽 낮추니 3040 귀어… 젊어지는 바다
5	문화일보	2018-04-11	“내 손 JOB아”…‘청년실업 최저도시’ 뜬 大田
6	동아일보	2018-04-12	“알쏭달쏭 외계어 같은 정책들… 좀 쉽게 알려줄수 없나요”
7	한겨례	2018-04-12	지역인재 40% 채용으로 지역균형발전 실현
② 임신·출산
1	경향신문	2018-04-09	가임기 여성 5명 중 1명 "낙태한 적 있다" 대부분 "경제사정, 일 때문에’
2	조선일보	2018-04-09	[로컬 브리핑] 충주시, 모든 산모에 산후도우미
3	서울신문	2018-04-13	출산휴가·육아휴직 쓰는 여성 3년 내 출산 확률 1.67배 높다
③ 보육·교육·돌봄
1	세계일보	2018-04-08	천안시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선도
2	중앙일보	2018-04-10	육아 맘 무료이용,부산 키즈카페 1호점이 전통시장에 들어선 사연?
3	한국일보	2018-04-11	부산시교육청, ‘부산형 돌봄ㆍ자람터’ 운영
④ 일-생활 균형
1	세계일보	2018-04-08	갈길 먼 유연 근무제… 도입률, 선진국의 절반도 못 미쳐
2	한국일보	2018-04-10	근무ㆍ휴게ㆍ흡연 등 직원이 시간표 짜고…임금 양보해 인력 추가 채용 ‘절충안’도
3	경향신문	2018-04-12	[[라테파파의 나라에서 띄우는 편지](5)아이가 집에 올 때 부모도 퇴근하는 것은…‘상식’이다
4	아시아경제	2018-04-13	서울시 "기업·기관 워라밸 찾아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