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 4. 19.(금) 인구정책기획단

주요 인구정책 동향 (4월 3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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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정책 동향

행정안전부, 인구감소지역 통합지원사업 공모 실시

❍ 행정안전부는 인구감소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5월 15일까지 “인구감소지역 통합지원사업 지자체 공모”를 실시

❍ 2017년에는 9개 지자체를 선정(사업비 147억 원: 특별교부세 88억 원, 지방비 59억 원)하여 사업을 진행

- KT와 함께 민·관 협업으로 진행된 평창 대관령 의야지마을은 세계 최초 5G 시범 마을이라는 유명세를 타고 올림픽 기간, 2,100여 명 방문

❍ 2018년에도 5가지 사업유형에 10개 지자체를 선정하여 총 150억원(특별교부세 90억원, 지방비 60억원) 규모 사업을 진행할 계획

-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특성 맞춤형 사업계획서를 5월 15일까지 시·도를 거쳐 행정안전부로 제출

- 중앙부처 지원사업 및 민간기업의 공유가치 창출(CSV)활동과의 연계, 주민참여, 청년 창업 등 일자리 창출 등을 고려하여 선정

❍ 행정안전부는 인구감소 문제 해결의 성공적인 모델 제시를 위해 적극 지원할 것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저출산 대응을 위한 지자체 공무원 워크숍 개최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행정안전부는 전국 지자체 저출산 담당 공무원과 함께 저출산에 대응하는 정부의 정책 방향을 공유·협조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워크샵 개최

❍ 4월 19일(목) 13시부터 정부세종청사 별관 2층 대강당에서는 전국의 광역-기초 지자체 저출산 업무 담당 공무원 300여명을 대상으로 진행

	저출산 고령화 위원회 보도자료

보건복지부, 아동수당 지급 대상 선정기준안 발표

❍ 보건복지부는 아동수당의 지급 대상 선정기준안을 마련하고, 이를 ｢아동수당법 시행규칙｣ 및 ｢아동수당 지급 대상의 선정기준액 등에 관한 고시｣에 반영하여 입법 예고

❍ 선정기준안은 ｢아동수당법｣(2.28. 국회 통과)에 따른 아동수당 선정기준액* 도출을 위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의뢰 등을 거쳐 마련

* (아동수당법 제4조제1항 단서) “수급아동 가구의 경제적 수준이 2인 이상 전체 가구의 100분의 90 수준 이하가 되도록 지급 대상 선정 기준을 정한다.”

❍ 아동수당 선정기준액은 “2인 이상 전체 가구의 100 분의 90 수준 이하”가 되도록 설정한 소득인정액으로, 만 6세 미만 아동이 있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아동수당 수령

※ 소득인정액 = 소득{월 평균 소득 - 다자녀·맞벌이 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총 자산 - 기본재산액 공제 - 부채) × 소득환산율 ÷ 12개월}

❍ < 2018년 아동수당 선정기준액(안) >

구분	아동 1명 (3인 가구)	아동 2명 (4인 가구)	아동 3명 (5인 가구)	아동 4명 (6인 가구)	아동 5명 이상 (7인 이상 가구)
금액(월)	1170만원	1436만원	1702만원	1968만원	1인 증가시마다 266만원씩 가산

❍ < 3인 가구 (아동 1명) 아동수당 감액 예시 >

소득인정액	1165만원 이하	1165만원 초과 ~ 1170만원 이하	1170만원 초과
아동수당액	10만원	5만원	아동수당 선정 제외

❍ 보건복지부는 선정기준안 등을 담은 시행규칙(안) 및 고시(안)에 대해 4월 18일부터 5월 8일까지 20일간 입법(행정)예고하고,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 후 최종 확정할 예정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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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지자체 정책 동향

인천시, 청년 사회 참여 보장 위한 '제1기 청년네트워크' 출범

❍ 인천시는 인천시 청년정책에 반영하고 청년정책 추진을 위한 소통의 창구로서 활동할‘제1기 인천 청년네트워크’를 출범

❍ 인천 청년네트워크는 지난 3월 모집공고를 통해 64명이 지원 하였으며 서류 및 면접을 통해 최종 30명의 위원을 선정

❍ 제1기 청년네트워크 위원들은 ▲청년정책 제안 및 의견 수렴 ▲청년문제 발굴·조사, 개선 방안 모색 ▲청년정책과 관련된 의제 발굴 ▲청년정책 모니터링에 참여하며 5월부터 활동

❍ 청년네트워크는 참여 및 권리, 고용확대, 생활안정, 문화 활성화 4개의 분과위원회를 통해 청년 지원정책 관련 워크샵 및 토론회 등을 진행

❍ 인천시는 인천 청년네트워크가 인천 청년의 발전과 권익증진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활동하는데 지속적인 지원할 계획

	인천시 보도자료

전주시, 아동안전지도 제작

❍ 전주시는 올해 11개 초등학교 대상 등·하교시 위험환경과 범죄우려 정보 등 표시한 아동안전지도 제작사업 추진

❍ 학생들과 인솔교사, 학부모, 지역주민이 함께 아동의 이동 동선에 따라 주변의 위험환경과 범죄 우려지역 정보 등을 직접 지도에 표시

* (‘15~’17) 전주지역 69개 초등학교 중 50개 학교 아동안전지도 제작완료

❍ 유네스코 아동친화도시인 전주시는 아동안전지도 외에도 지역실정에 맞는 아동안전대책을 강화하는 노력을 지속할 계획

	전주시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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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정책 동향

전남도, 공공산후조리원, 2호점 5월 개원

❍ 전남도는 강진의료원에 공공산후조리원 2호점을 개원, 임신에서 출산, 산후조리까지 출산 관련 의료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

❍ 지난 2015년 해남종합병원에 1호점을 개원해 현재까지 700명이 넘는 산모들이 이용, 예약 대기자가 60여 명으로 성공적 운영

❍ 2호점은 강진의료원에 186평 규모로 신축해 10개의 산모실, 신생아실, 건강실, 좌욕실 다양한 편의시설 조성

- 모자동실을, 양압격리(감염방지 목적)형 신생아실, 산모돌봄센터, 장애인 산모 전용실, 결혼이민자 산모 통역 제공

❍ 개원하는 2호점을 포함해 강진, 해남, 영광, 3개 군단위 지역에 공공민간 조리원이 생겨 열악했던 전남의 출산환경*이 다소 개선

* 전 전남지역에 4개 시단위 지역에만 산후조리원이 있던 열악한 상황

	전라남도 보도자료

전남도, 농업경영체 36곳에 맞춤형 컨설팅 지원

❍ 전남도는 농업경영체의 역량 강화와 지속적 성장 및 수익 창출을 위해 36개소에 개소 당 1천만~5천만 원의 컨설팅 비용 최대 3년간 지원

❍ 선정된 농업경영체 36개소에 대해서 운영 개선, 생산관리, 판로 개척, 6차산업화, 마케팅·홍보 등 맞춤형 경영·기술 컨설팅을 실시

❍ 전남도는 현장점검반을 운영해 컨설팅 진행을 점검하고, 선정된 경영체가 미래 전문 농업경영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단계별 지원할 계획

	전라남도 보도자료

	인구정책 관련 보도자료

연번	신문사	보도일자	기사 헤드라인	비고
① 청년일자리·주거／결혼
1	한겨례	2018-04-16	‘청년주거 지원을…” 강원도민 정책 제안
2	중앙일보	2018-04-16	농사일 클릭으로 해결…2022년까지 ‘스마트팜 혁신밸리’ 4곳 만든다
3	국민일보	2018-04-17	‘8년 공실’ 마포 信保사옥, 청년혁신타운으로
4	서울신문	2018-04-17	안양 에이큐브, 청년 취업 준비 세미나 오는 19일 개최
5	동아일보	2018-04-17	[부산의 ‘다복동’ 이야기]청년들에게 ‘희망’을 주는 부산시
6	세계일보	2018-04-17	[행복사회로 가는 길] 포퓰리즘 논란 ‘청년수당’ 전국 확대
7	조선일보	2018-04-17	출산 기사 뜨면… "사교육비·노후준비 해주나" 냉소가 주르륵
② 임신·출산
1	서울신문	2018-04-17	전남 공공산후조리원, 해남에 이어 강진도 개원한다
2	동아일보	2018-04-19	[유럽, 비혼커플 신생아 급증… 2016년 10國서 전체의 절반 넘어
3	문화일보	2018-04-19	지자체 ‘인구 늘리기 정책’ 확 바꿨다
③ 보육·교육·돌봄
1	매일일보	2018-04-16	충주시, 어린이집 대체교사 확대 등 영유아 보육제도 확대
2	한겨레	2018-04-17	“조례로 마더센터 만들어주세요” 서울 관악구 주민 1만 명 서명
3	서울신문	2018-04-17	전국구 히트상품 된 광명 ‘아이와 맘 편한 도시’
④ 일-생활 균형
1	경향신문	2018-04-15	하나금융, 2020년까지 국공립·직장 어린이집 100개 세운다
2	세계일보	2018-04-16	경남도청, 유연근무제 대폭 확대 추진
3	동아일보	2018-04-16	‘휴가비 20만원 지원’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추진, 왜?…“쉼표 있는 삶 만들기”
4	조선일보	2018-04-17	한국 속 육아천국, 스웨덴 가구회사 이케아 "아이 열나서 조퇴" 말했더니… "당연한 걸 왜 묻느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