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저출산 대책 추진방향

〈 ’18. 7. 6.(금), 인구정책기획단〉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에서 아이와 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삶의 질 개선을 정부의 저출산 대책으로 발표(7. 5.)

□ 추진방향

○ 저출산 현상은 우리 사회 전반의 삶의 질이 악화된 결과이므로 생애주기 전반에 걸친 종합적 정책으로 전환

- 청년에게 공정한 기회‧안정된 일자리, 신혼부부 주거 지원, 워라벨 확산, 촘촘한 돌봄, 공교육 중심 교육제도 개선 등

○ 출산‧돌봄부담은 대폭 줄이면서, 차별과 사각지대 해소에 중점

○ 출산율을 목표한 보육 위주 지원에서 주거, 일‧생활 균형, 모든 아동과 가족을 위한 지원으로 패러다임 전환

- 출산율 목표 중심의 국가 주도 정책 → 삶의 방식에 대한 선택을 존중하고 삶의 질 개선

□ 주요정책

○ (5대 개혁방향) 모든 아동의 행복과 2040 삶의 질 개선에 중점

① 출생부터 아동의 건강한 성장 지원

② 아이와 함께 하는 일‧생활 균형

③ 모든 아동과 가족에 대한 차별없는 지원

④ 청년의 평등한 출발 지원

⑤ 제대로 쓰는 재정, 효율적 행정 지원체계 확립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9대 주요정책

① 특고직(특수형태근로), 자영자 등 고용보험 미적용자 5만명, 출산휴가급여 사각지대 해소(90일 간 월 50만원)

② 1세 아동 의료비 제로화 추진(5.6만원+국민행복카드 10만원 인상)

③ 아이돌보미 지원대상 확대 및 정부지원 강화(중위소득 150% 이하, 최대 90% 지원)

④ 임금 삭감없는 육아기 근로시간 일 1시간 단축 추진

⑤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급여 상한액 인상(250만원)

⑥ 배우자 유급출산휴가 확대, 정부지원 신설(유급 10일, 중소기업 5일분 정부지원)

⑦ 한부모 양육비 지원액 확대, 14~18세 자녀도 지원

⑧ 비혼 출산‧양육에 대한 제도적 차별 정비, 인식 개선, 원스톱 상담 지원

⑨ 신혼부부 주거지원 강화(임차가구 주거비 경감, 내 집 마련 기회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