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 3. 15.(목) 인구정책기획단

주요 인구정책 동향 (3월 3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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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정책 동향

맞벌이 부부를 위한 저녁상담, 6천 511교 운영

❍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와 교육부는 전국 시․도교육청(제주 제외)과 함께 올해 학부모 상담주간을 실시하는 전국의 초․중․고등학교 중 저녁상담을 운영할 학교가 6,511교(61.1%)에 이른다고 발표

- 저녁상담 실시 현황을 처음으로 조사한 결과, ’17학년도 6,040교에서 471교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 맞벌이 학부모의 학교교육 참여를 늘리려는 학교가 증가하는 추세임을 확인

❍ 현재 맞벌이 가구는 전체가구의 약 50% 수준이며, 이 중 3분의 2는 오후 6시 이후에 퇴근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

- 직장인 부모는 학교 방문 시마다 연가를 사용하거나, 연가사용이 어려운 경우 전화, 카카오톡 등 모바일 메신저를 활용하여 교사와 상담

- 여러 여건상 저녁상담을 미실시하는 학교가 1~2일이라도 맞벌이 부부를 위한 상담활동을 운영하면 연가 사용이 어려운 학부모가 보다 편하게 상담에 참여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

❍ 전체 학교 중 61.1%가 저녁상담을 운영하는 것은 기존 학교 중심의 상담에서 학부모의 편의를 고려한 교육 수요자 중심의 상담을 실시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변화

❍ 앞으로,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자녀 교육을 위한 돌봄 휴가를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한 직장 문화 정착 필요

	교육부 보도자료

기재부, 청년협동조합 창업팀 공모

❍ 기재부는 3.15. ~ 4. 19.까지 2018년 청년 협동조합 창업팀을 모집하고 5월말 최종 선발하여 협동조합 창업을 지원 계획

- 청년협동조합 창업지원은 ’16년 시범실시 이후,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사회적 공공성 제고 효과를 고려하여 매년 지원 규모를 확대, 올해에는 30개팀을 선발할 계획

❍ 금년 창업 지원은 보다 다양한 분야에서 업종별 전문성을 갖춘 협동조합들이 참여하여, 창업팀과 일대일 매칭으로 창업준비부터 사업 안정화까지 전 과정을 인큐베이팅 할 예정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국토부, 청년 공감정책 발굴해 4월 「국토교통 일자리로드맵」에 반영

❍ 국토부는 3. 13. 서울 신촌‘르호봇 G 캠퍼스’에서 청년들이 직면한 취업 문제와 해결책에 대해 토론하는 “국토교통 청년 일자리 토크 콘서트” 개최

- 청년 실업이라는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년들의 제안을 청취하고 향후 청년 일자리 대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

❍ 국토부에서는 청년들과의 대화를 통해 4월 「국토교통 일자리로드맵」에 반영하고, 청년이 공감할 수 있는 청년일자리 정책 수립 예정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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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정책 동향

광주시, 미취업 청년 일경험을 지원하는 ‘광주청년드림’사업 추진

❍ 광주시는 온라인을 통해 사전 신청한 청년 1,000여 명을 대상으로 3월 12일과 13일 이틀 동안 시청에서 직무상담과 면접, 기업과 청년의 만남의 장 마련

❍ 광주청년 드림사업은 청년의 장기 미취업 상태를 방지하고 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추진해 온 일자리 디딤돌 사업

- 청년드림의 일경험 지원은 공공기관, 기업, 청년창업기업, 사회복지, 사회적경제, 청년활동의 6개 유형으로 나눠 지역의 다양한 직무현장을 제공하고, 청년들이 원하는 사업장을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

- 참여자 매칭결과에 따라 5일 동안 사전교육을 실시하고, 참여자 간 교류시간을 가진 후 4개월 간 직무현장에서 일경험 시작

❍ 직무현장이 되는 사업장을 미리 발굴․선정해 준비하는 점이 고용노동부 등 기존 청년일자리 지원사업과 차이

	광주광역시 보도자료

강원 양양군, 인구유입 위해 내년부터 고교생 학자금 지원

❍ 양양군이 내년부터 국가 또는 타기관으로부터 교육비 지원을 받지 못하는 관내 고교생들에게 교육비 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

❍ 최근 고교생 수가 급감하는 현상을 보여 고고생들의 타 지역 유출을 막고, 고교생 가정의 유입을 촉진할 특단의 대책으로 추진

- 현재 강원도 지자체 중 고등학교 학자금을 지원하는 곳은 정선, 인제, 양구, 화천, 철원 등 5개 군이며, 모두 인구감소 가속화되고 있는 군단위 지역

❍ 올해 안에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2019년부터 본격 시행 계획

	양양군 보도자료

	인구정책 관련 보도자료

연번	신문사	보도일자	기사 헤드라인	비고
① 청년일자리·주거／결혼
1	헤럴드경제	2018-3-14	졸업시즌 끝나자 ‘고용 빙하기’…청년실업률 다시 10%대 육박
2	뉴시스	2018-3-14	"청년 취업 늘고, 실업 줄어"…공무원시험 연기 영향?
3	녹색경제	2018-3-14	벼랑 끝 위기의 한국 청년...경제활동에 그들은 없다
4	서울신문	2018-3-14	“돈·지식 함께”… 귀농 청년층 지원 강화
5	시사위크	2018-3-15	경기둔화 속 청년실업률 2.5%p 감소한 이유
6	한겨레	2018-3-15	28살 취준생에 어떤 혜택?… Q&A로 본 청년일자리 대책
7	한국일보	2018-3-15	“청년, 지역에 내-일이 있다”
② 임신·출산
1	서울경제	2018-3-12	CJ "임신부 직원, 맘 편히 일하세요"
2	문화일보	2018-3-12	“법률혼 전제한 非婚 임신·출산 차별 없애라”
3	베이비 뉴스	2018-3-13	임신 주수별로 알아보는 정부 지원 혜택
4	한국일보	2018-3-14	미국도 출산율 급격 하락세… 늦게 결혼이 주원인
③ 보육·교육·돌봄
1	연합뉴스	2018-3-13	서울 13개 지하철역서 '직장맘' 노동상담·보육정보 제공
2	세계일보	2018-3-15	취업·주택·보육 ‘3대 걸림돌’… 결혼할 여건부터 만들어야
3	세계일보	2018-3-15	어린이집 보육실 40% 공기정화장치 없다
④ 일-생활 균형
1	중도일보	2018-3-12	‘소상인 개인 삶이 없다’... 하루종일 ‘일’
2	쿠키뉴스	2018-3-15	저출산 ‘근본적’으로 해결하겠다고? '돌봄' 문제는 영
3	동아일보	2018-3-15	‘워라밸 효과’로 여가-자기개발 매출 쑥쑥
4	쿠키뉴스	2018-3-15	정유업계, ‘高 연봉‧長 휴가’…직원 만족도·근속연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