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주요 동향 및 우수행정사례

2018. 9.

주 일 한 국 대 사 관

(자 치 협 력 관 실)

	목 차

Ⅰ. 일본의 경제정책 및 현지동향

1. 일본정부 외국인 노동자 수용 확대	1

2. 2018년 9월 일본 경기 동향	2

3. 일중 정상회담(9.12) 결과	3

4. 미중 무역갈등 관련 동향	5

Ⅱ. 관광 동향

1. 한일 관광 교류현황	7

2. 방한 관광동향	8

3. 일본 시장동향	9

4. 관광공사 주요사업 추진현황	12

Ⅲ. 지역활성화 우수사례

(마이키 플랫폼과 지역 활성화)

1. 상점가 이용객 유치를 위한 활용	16

2. 마이키 플랫폼을 활용한 상점가 활성화	16

3. 마이넘버카드와 대중교통을 연결한 고령자 외출 지원	22

4. 마일리지를 시라하마온천에서 사용	25

5. 세계유산 등록을 계기로, 지자체포인트를 활용한 산업진흥	28

6. 교류인구에서 관계인구로 스텝 업	31

7. 지자체 포인트로 부흥을 지원	33

Ⅰ. 일본 경제정책 및 현지 동향

※ 자료출처 : 주일대사관, 현지 언론보도 등

1. 일본정부 외국인 노동자 수용 확대

【제1차 ‘외국인재 수용 및 공생을 위한 종합적 대응 검토회’ 개최】

ㅇ 일본 법무성은 각계 전문가 및 관계자, 관계부처 담당자가 참석하는 ‘외국인재 수용 및 공생을 위한 종합적 대응 검토회’를 개최하여 외국인 수용 환경 정비를 구체화하기 위한 검토를 실시함.

【검토회 실시 결과 주요 내용】

ㅇ (2019.4 외국인 노동자 新재류자격 신설) 일본정부는 일정 기술수준 및 일본어 능력을 갖춘 외국인노동자 및 기술실습 수료 노동자에 대해 최장 5년의 일본 내 취업 기회를 부여하는 新재류자격의 신설을 결정함.

※ 6.15 일본정부는 외국인 노동자 취업을 위한 新체류자격 신설 등을 담은 경제재정운영 기본방침(骨太方針)을 결정

ㅇ (2019.4 ‘입국재류관리청’신설) 일본정부는 법무성의 입국관리국을 ‘입국재류관리청(가칭)’으로 격상시켜 입국심사관을 증원하는 등, 임국 관리를 위한 중추기관으로 삼기로 함.

ㅇ (외국인노동자 관련 우려 해소를 위한 대책 마련) 기업의 임금 체납 및 불법 취업 입국자에 대한 우려가 있어, 이번 검토회에서 외국인의 일본 사회 적응을 돕기 위한 방침을 제안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 (외국인노동자 보호) △일본 내 은행계좌 미개설 외국인에 대한 급여 지급 원활화 검토, △노동관계법령 위반 사용인에 대한 후생노동성의 철저한 지도 실시, △일본 전국 헬로우워크(후생노동성 운영의 취직지원·고용촉진 센터) 다언어 대응 인력 및 기기 배치

- (재류관리 강화) 일본 내 지방입국관리국은 외국인 노동자의 재류자격 변경 및 갱신 시 취업상황(업종, 직종, 사회보험 가입 여부 등)을 상세히 확인하고, 법무성의 입국관리 정보와 후생노동성의 기업 민원 접수 정보를 상호 교환하기로 함.

ㅇ (외국인의 복리제고 방안 마련) 의료기관 진료 및 주택계약, 일본어 교육 등 일상생활 관련 상담 창구를 일원화 하고, 외국어 구사 가능인력을 배치할 예정임.

2. 2018년 9월 일본 경기 동향

【총평】

ㅇ 일본정부는 9월 경제에 대하여 ‘경기는 완만하게 회복하고 있다’고 평가

- △개인소비 : 회복, △설비투자: 증가, △수출: 최근 회복세 주춤, △생산 : 완만히 증가, △기업수익: 개선, △고용 : 지속적으로 개선, △소비자물가 : 최근 상승세 둔화

ㅇ 일본경제 전망에 대하여 고용 및 소득환경의 개선이 이어지는 가운데,각종 정책의 효과에 힘입어 완만히 회복될 것으로 기대됨.

- 다만, 통상문제 동향이 세계경제에 미치는 영향 및 대외경제의 불확실성, 금융자본시장의 변동 영향 등에 유의할 필요가 있으며, 계속되는 자연재해로 인한 영향에 충분히 유의할 필요가 있음.

【상세】

ㅇ (개인소비) 신차(車) 및 가전판매는 회복세를 보이며‘상업동태통계’ (7월) 소매업판매액은 전월대비 0.1% 증가하였으나, 여행 및 외식은 대체로 보합세

ㅇ (설비투자) ‘일본은행 단기경제관측조사’(6월)에 따르면 2018년도 전 산업 설비투자계획은 증가가 예상됨.

ㅇ (주택건설 및 공공투자) 주택건설은 대체로 보합세, 공공투자는 견조

ㅇ (수출) 최근 아시아 지역으로의 수출 회복세가 둔화되고 있기는 하나, 세계 경기의 완만한 회복 등에 힘입어 향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됨.

ㅇ (생산) 수송기계의 회복세가 둔화되었으며, 범용 ․ 생산용 ․ 업무용기계 증가세도 둔화, 전자부품 ․ 디바이스 생산, 광공업생산 등은 완만하게 증가

ㅇ (기업수익) ‘법인기업통계계보’(4-6월 조사)에 따르면, 2018년 4-6월기 경상이익은 전년대비 17.9% 증가, 전기대비 16.9% 증가하며 개선되었으나, 기업 업황판단은 대체로 보합세

ㅇ (고용) 유효구인배율 상승 및 정기급여 및 현금급여총액이 완만하게 증가하고 있음.

3. 일중 정상회담(9.12) 결과

【일중 정상회담(9.12, 블라디보스톡) 주요 언급요지】

ㅇ (세계 경제) 시진핑 주석은 ‘중일 양국은 자유무역체제와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을 준수하며, 개방형 세계 건설을 추진해야 한다’고 언급 / 아베 총리는 ‘무역투자를 둘러싼 세계 정세 변동이 큰 가운데, 지역 및 세계 평화와 번영에 큰 책임이 있는 일중 양국의 긴밀한 의사소통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고 언급

- 이는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심화에 따른 일중 양국 정부의 우려가 반영된 언급

ㅇ (관계 정상화) 시진핑 주석은 ‘양국 관계는 정상 궤도에 들어섰으며, 이는 발전과 개선을 위한 기회이다’ 라고 언급 / 아베 총리는 ‘양국간 교류와 대화가 활성화되었고, 협력 지평선은 넓어지고 있다’고 화답

※ 일중 양국 경제관계는 2012년 센카쿠열도(尖閣, 중국명 댜오위다오) 관련 대립으로 급격히 냉각하였으나, 미중 무역분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일본이 작년 6월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 구상에 대해 협력을 표명하면서 일중 경제관계의 전기가 마련됨. 금년 5월 리커창 총리가 방일하여 금융협력 강화에 합의하면서 경제외교가 정상화됨.

ㅇ (상호 방문) 중일 정상은 중일 평화우호조약 발표 40주년을 맞는 10월 23일 아베 총리가 중국을 방문한다는 방향으로 합의. 9월 20일 자민당총재 선거에서 아베 총리가 재차 총재로 선출된다는 전제 하에, 10.23일 오후 북경을 향해 출발, 10.24일에는 조약체결 30년 기념식전 등에 참석할 예정

- 내년 6월 오사카에서 개최되는 G20 정상회의를 염두에 두고 아베 총리가 시진핑 주석에게 일본 방문을 요청하였으며, 이에 대해 시 주석은 ‘유의하겠다’고 답함.

【일본 재계 방중단, 리커창 총리 회담(9.12, 베이징)】

ㅇ 일본 재계 주요 3개 단체※는 12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리커창 중국 총리와 회담을 갖고 제3국에서의 일중 공동사업 추진, 첨단기술 협력 추진 등을 확인

- 리커창 총리는 ‘중일관계는 정상궤도에 복귀하였음. 궤도상에서 앞으로 전진하자’고 강조하고, ‘일‧중은 새로운 발전을 이루고, 안정되고 건전한 관계를 지향한다.’고 밝힘.

※ 일본경제단체연합회(경단련), 일중경제협회, 일본상공회의소

- 방중단은 리커창 총리에게 일중 양국의 경제협력 추진을 위한 제언서를 전달하였으며,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의 연내 타결을 제안한 바, 리커창 총리는 ‘연내 실질적 진전을 희망한다’고 답함.

ㅇ 미중무역갈등이 격화되는 가운데 일․중간 경제관계가 급격히 가까워지고 있으나, 한편 재계 일각에서는 △미중간 대립이 더욱 심화될 경우 세계경제 및 일본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에 대한 우려 및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잡을 것인지에 대한 우려를 표명함.

4. 미중 무역갈등 관련 동향

【트럼프정부 제3차 對중 제재관세 발동 발표(9.24 개시)】

ㅇ 9.17 트럼프정부는 제3차 대중 제재관세 발동을 발표하여 가구 및 가전 등 약 20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10%의 관세를 우선 부과, 2019.1월 25%로 인상한다고 밝힘.

-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적자 축소를 통해 對중무역불균형을 해소함으로써 지지세력인 강경파를 공략할 전략을 취하고 있으며, 제4차 제재도 旣검토중

- 이에 대해, 9.18 중국정부는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 등 600억 달러 품목에 대해 5~25%의 보복관세 부과 방침을 내세우며(9.24 동시 반격), 고관세조치 이외의 미국기업의 인허가 지연 등의 비관세조치에 나설 가능성을 시사함.

※ 미중 무역갈등 개요

- 미국 정부는 중국에 대해 지적재산권 침해 등을 이유로 총 500억 달러(제1차(7.6) : 산업기계 및 전자부품 등 340억 달러 규모, 제2차(8.23) : 반도체 및 화학품 등 16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제품에 25% 추가 관세를 발동

【일본 산업계 동향】

ㅇ 9.11자 일본경제신문사(닛케이) 설문조사 ‘사장 100명 긴급 앙케이트(8월 초~9월 말 실시)’에 따르면, 60%(‘부정적 영향’(11.4%), ‘다소 부정적 영향’(49.1%))가 미중 무역갈등이 자사 실적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하고 있으며, 25%가 자사 판매제품이 관세인상 등의 직접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고 응답

ㅇ 일본기업 생산·조달처 변경 움직임(생산지 및 조달처 旣변경 기업 7개사, 향후 변경 검토 중 기업 15개사)

- (미쓰비시전기) 대미 수출용 공작기계 중국 생산 거점을 일본으로 이전

- (패스트리테일링) 중국 생산 거점 변경을 검토중

- (신에쓰화학공업) 실리콘 생산 거점의 세계 각지로의 분산계획을 가속화하여, 2021년까지 태국 및 미국 등 6개국으로 제조라인을 증설할 예정

- (도시바기계) 중국 상하이 공장에서 생산되는 對미 수출용 수지부품 형성기를 태국과 일본에서 제작할 예정

- (고마쓰) 건설기계부품 생산 거점을 일본과 멕시코 등으로 이전할 계획

ㅇ 닛케이평균지수는 트럼프정권이 9.17 표명한 對중 제재관세 상승폭이 당초 예상했던 25%에서 10%로 축소됨에 따라 7개월여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였으나(9.18), 미중 무역갈등 심화에 대한 경계심은 여전히 존재함.

Ⅱ.  관광 동향

※ 출처 : 한국관광공사(KTO), 일본정부관광국(JNTO), *는 추계치

1

한일관광교류 현황

□ 방한 외래객 통계

연도		방한 외래객		방한 일본인
		인원(명)	증가율(%)	인원(명)	증가율(%)	점유율(%)
2013		12,175,550	9.3	2,747,750	-21.9	22.6
2014		14,201,516	16.6	2,280,434	-17.0	16.1
2015		13,231,651	-6.8	1,837,782	-19.4	13.9
2016		17,241,823	30.3	2,297,884	25.0	13.3
2017		13,326,690	-22.7	2,311,242	0.6	17.3
2018		9,865,934	11.3	1,851,713	23.1	18.8
2018	8월	1,391,727	26.1	315,025	38.9	22.6

* 예측치

연도		방일 외래객		방일 한국인
		인원(명)	증가율(%)	인원(명)	증가율(%)	점유율(%)
2013		10,363,904	24.0	2,456,165	20.2	23.7
2014		13,413,467	29.4	2,755,313	12.2	20.5
2015		19,737,409	47.1	4,002,095	45.3	20.3
2016		24,039,053	21.8	5,090,302	27.2	21.2
2017		28,690,900	19.3	7,140,200	40.3	24.9
2018		21,308,900	12.6	5,218,300	12.0	24.5
2018	8월	2,577,800	4.1	593,900	-4.3	23.0

□ 방일 외래객 통계

□ 한일관광교류 통계

연도	방한 일본인		방일 한국인		양국 교류
	인원(명)	증가율(%)	인원(명)	증가율(%)	인원(명)	증가율(%)
2013	2,747,750	-21.9	2,456,165	20.2	5,203,915	-6.4
2014	2,280,434	-17.0	2,755,313	12.2	5,035,747	-3.2
2015	1,837,782	-19.4	4,002,095	45.3	5,839,877	16.0
2016	2,297,884	25.0	5,090,300	27.2	7,388,184	26.5
2017	2,311,242	0.6	7,140,200	40.3	9,451,442	27.9
2018 (1-8월)	1,851,713	23.1	5,218,300	12.0	7,070,013	14.7

2

방한 관광동향

□ 방한 동향

ㅇ (8월 확정치) 방한 일본인 전년 동기 대비 38.9% 증가한 315,025명

* 8월 방한시장 총계 : 1,391,727명(+26.1%), 누계치 9,865,934명(+11.3%)

- '12년 9월 이후 6년만의 월간 방한객 30만명 기록
장기 휴일(오봉야스미) 전반적인 해외여행 수요 증가 및 LCC 신규 취항 및 증편으로 전체 방한시장 성장 견인

* 8월 일본인 출국자 수는 전년 대비 7.7% 증가한 203만명

ㅇ (9월 전망) 방한 일본인 전년 동기 대비 약 11% 증가한 24만명 예측

- 연이은 일본 자연재해 여파로 전반적인 여행시장 위축 기미

* 6월 오사카 북부 지진, 7월 서일본지역 호우, 9월 간사이지역 태풍, 홋카이도 지진 등

- 日 인바운드 시장에의 타격은 물론, 간사이공항 기능 마비, 일본 특유의 자숙 분위기 등으로 아웃바운드 수요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됨

- 9월은 전통적으로 행락철, 방학 학생여행 시즌으로 전체 여행수요가 많고, 올해는 2주 연속 3연휴 배열으로 전월에 이은 상승세가 기대되었으나

- 방한 송객의 큰 축을 담당하는 간사이지역의 태풍 피해로 월 후반부 방한 일본인 수는 전년 대비 다소 감소한 것으로 파악됨
또한, 한국 추석 연휴기간 방일 한국인 관광객이 非재난피해지역인 도쿄, 규슈 등으로 몰리며 해당 지역발 항공좌석 확보가 어려워진 점도 작용

- 간사이공항 운영 재개(9.21) 등에 따라 10월부터는 재난 여파가 일단락될 것으로 전망되며, 10월초 3연휴(10.10 월/체육의날)을 계기로 이전의 증가세를 회복할 것으로 기대

□ 경쟁국 동향

ㅇ (홍콩) 일본-홍콩, 2019년 양국 방문의 해로 지정

- 日 관광청-JNTO, 홍콩정부관광국은 2019년을 상호 관광교류 촉진을 위한 ‘일본-홍콩 관광의 해(Hong Kong Japan Tourism Year 2019)’로 지정하고,상호 홍보 캠페인 확대 계획을 밝힘
* 2017년 일본-홍콩 상호 방문인구 346만명으로 최고치 기록
2017년 방일 홍콩인 수 223만명(+21.3%), 홍콩방문 일본인 수 123만명(+12.6%)

3

일본 시장동향

○ (관광청) 태풍 피해지역 대상 ‘간사이 인바운드 관광 부흥 플랜’ 전개

- 9.21일 간사이공항의 운행 전면 재개 및 주요 인바운드 국가 한국, 중국의 연휴기간에 맞춰 일본정부관광국(JNTO) 중심 항공사, 여행사 등 업계 공동 ‘웰컴 간사이 재팬 캠페인’을 전개하기로 함
* 한국(9.23~25, 추석 연휴). 중국(10.1~7, 국경절 연휴)

- (주요내용) 간사이를 관광지로써 다시금 「知ってもらう」,「来てもらう」,「行ってもらう」,「楽しんでもらう」4개 과제를 테마로 133개의 세부 홍보 프로모션 사업 전개
① 간사이공항의 복구 상황 및 안전한 간사이 상황에 대한 정보 발신
② 항공사, 여행사의 할인 상품 구성
③ 간사이 지역의 대중교통사업자에 의한 이용 촉진 활동
④ 간사이 지역 관광 시설 할인 혜택 제공

○ (관광청) 홋카이도 지진피해 대책으로 관광 부흥 플랜 ‘부흥 할인’ 도입

- 9.21일 관광청은 홋카이도 지진 피해 대책으로 홋카이도 전역의 숙박요금 할인 캠페인을 전개할 계획을 발표

- 향후 외국인관광객 수요 회복을 위해 정확한 재해정보 발신을 위한 홍보 프로모션, 외국인관광객 재난 대응 관련 구체적인 대책사업을 마련할 계획

* 홋카이도청에 따르면, 지진 피해에 따른 숙박 취소 등으로 117억엔의 손실(94만명분) 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냈으며, 이는 2016년 구마모토 지진 이상의 손실이라고 함

ㅇ (JNTO) 8월 방일외래객 전년 대비 4.1% 증가한 257만 8천명
8월까지의 누계치 사상 최단 기간에 2천만명 돌파

* (1~8월 누계치) 전년 대비 12.6% 증가한 약 2,131만명

- 전체적인 성장세는 유지하고 있으나, 잇따른 자연재해로 그간 방일시장 성장을 견인해온 한국 등 동아시아 지역의 수요가 다소 둔화된 것으로 분석

* 방일 한국시장 2개월 연속 전년 대비 감소 ☞ 7월 △5.6%, 8월 △4.3%

- 8월 일본인 출국자수는 전년 대비 7.7% 증가한 203만명(누계 1,237만명)

< 2018년 8월 방일 외래객 상위 10개국 >
(단위 : 명, %)
국가	1	2	3	4	5	6	7	8	9	10	총계 (8월)
	중국	한국	대만	홍콩	미국	태국	베트남	프랑스	캐나다	필리핀
방일객	860,000	593,900	394,500	198,100	103,100	47,500	34,200	28,200	24,900	24,700	2,577,800
성장률	4.9	-4.3	4.4	0.7	12.1	31.3	38.7	14.5	10.9	15.9	4.1
구성비	33.4	23.0	15.3	7.7	4.0	1.8	1.3	1.1	1.0	1.0
방한객	478,140	-	100,517	63,397	77,319	28,516	37,085	10,722	14,686	30,459	1,391,727
성장률	40.9	-	22.8	7.0	8.1	21.4	34.5	14.1	-1.4	-1.8	26.1
구성비	34,.4		7.2	4.6	5.6	2.0	2.7	0.8	1.1	2.2

ㅇ 에어서울, 9월부터 오키나와 신규 취항

- 9.21일부터 인천-오키나와 나하편 신규 취항, 주 5회(수/토 제외) 운항 예정
10.28일부터 데일리 주 7회 운항

* 에어서울은 인천국제공항을 거점으로 일본 11개 노선 포함 아시아 17개 노선 보유중으로 오키나와가 12번째 일본 노선임

ㅇ 마스터카드, 세계 162개 도시 도항자수 랭킹 발표

- 마스터카드가 세계 162개 도시 대상 취합한 <2018년 세계도항지 랭킹>에서
1위는 방콕(2,005만명), 2위 런던(1,983만명), 3위 파리(1,744만명) (2017년 기준) 상위 10위권 내 아시아 국가가 5개 랭크인

- (2018년 전망치) 방콕(9.6%)을 선두로 쿠알라룸푸르(7.5%)나 서울(6.1%) 등 아시아는 구미주에 비하여 높은 성장이 기대됨

순위	도시	2017년 도항자수 (백만명)	2018년 성장예측(%)	평균 체재일수	1일당 평균소비액($)
1	방콕	20.05	9.6	4.7	173
2	런던	19.83	3	5.8	153
3	파리	17.44	2.9	2.5	301
4	두바이	15.79	5.5	3.5	537
5	싱가포르	13.91	4	4.3	286
6	뉴욕	13.13	4.1	8.3	147
7	쿠알라룸푸르	12.58	7.5	5.5	124
8	도쿄	11.93	1.6	6.5	154
9	이스탄불	10.70	19.7	5.8	108
10	서울	9.54	6.1	4.2	181

- (2017년 소비액) 1위는 두바이(2970만달러), 2위는 메카(1845만달러), 3위는 런던(1745만달러) 순, 1일당 평균 환산 시 두바이 압도적인 1위

순위	도시	2017년 도항자 대상 소비액(달러)	2018년 성장예측(%)	1일당 평균소비액($)
1	두바이	29.70	7.8	537
2	메카	18.45	7.4	135
3	런던	17.45	13.7	153
4	싱가포르	17.02	7.4	286
5	방콕	16.36	13.8	173
6	뉴욕	16.10	4.1	147
7	파리	13.05	16	301
8	팔마데마요르카	11.96	16.2	220
9	도쿄	11.91	7.8	154
10	푸켓	10.46	12.6	239

4

한국관광공사 주요사업 추진현황

1. 언론 홍보

□ 아오모리테레비 제주 특집 프로그램 제작, 방영(9.22)

ㅇ 前 AKB멤버 오오시마 마이 등 출연 ‘여자여행’ 컨셉 관광매력 소개

□  ‘전라방문의해’ 연계 미야기테레비 광주 특집 프로그램 제작, 방영(9.30)

ㅇ 인기 개그맨 ‘바이킹’ 출연 광주의 음식, 전통문화, 트렌드 등 관광매력 소개

□ 방한관광 고부가 컨텐츠 홍보를 위한 언론 기사화 추진

ㅇ (미식) 식도락 전문잡지 ‘식락’ 미쉐린레스토랑 등 미식관광 소개(9.6)

ㅇ (크루즈) 마이니치신문, 크루즈 기항지 제주 방한 크루즈 관광 소개(9.21)

* KTO 테마상품팀 주최 크루즈관광 판촉행사(6.28-7.1, 국내외 크루즈선사 등 업계 150여명 참가)

ㅇ (의료웰니스) 여성지 ‘HERS' 의료웰니스 방한 취재 지원(9.3~7, 서울)

- ‘몸을 다듬는 여행’ 테마, KTO 선정 웰니스 관광지 25선 중심 의료웰니스 명소 소개 (10.12 발매)

* KTO 의료웰니스팀, 전국의 의료웰니스 시설 평가 후 웰니스 25선 선정, 해외 홍보판촉 지원

□ 트래블&컬쳐 잡지 ‘트랜짓(TRANSIT)’ 방한 취재 2차 지원(9.20~24, 전주)

ㅇ 한국의 전통 음식문화 중심 식문화가 발달한 전라지역 관광매력 소개
12월 트랜짓 42호 한국편 발패

□ 주요코하마총영사관 공동 방한 취재 지원 실시

ㅇ (시즈오카신문/9.11~14) 시즈오카-충남 우호교류 5주년 기념식 취재 및 충청지역 백제문화권 소개

ㅇ (테레비가나가와/9.14~17) 경주 문화유산 등 관광매력 홍보

2. 방한 여행상품 기획⋅판촉

□ 여행사-항공사 등 업계 공동 방한 캠페인 실시

ㅇ 익스피디아-티웨이항공 공동 방한 캠페인 실시(9월)

ㅇ JTB-롯데면세점-에어부산 공동 부산 캠페인 전개(‘18.9월~‘19.2월)

* 롯데면세점 긴자점 구매객 대상 부산상품 경품 이벤트, 에어부산 온라인 채널 활용 이벤트 실시 등

□ 고부가 상품 개발을 위한 ‘코리아럭셔리 트래블 마트(KLTM)’ 팸투어 실시(9.16~20, 서울/강릉/DMZ 등)

ㅇ 트래블마트 참가 및 럭셔리 신규 관광지 시찰(도쿄지역 여행사 1곳 참가)

* KTO 한류관광팀 주최 럭셔리 트래블마트 판촉 행사(국내외 럭셔리관광 취급 여행사 등 200여명 참가)

3. 기타(소비자행사, 유관기관 지원 등)

□ 문체부 장관 방일 및 일본 여행업계 대표단 간담회 개최(9.13)

ㅇ 주요 여행사 사장단 참석 방한시장 확대를 위한 의견 교환

□ ‘투어리즘 엑스포 재팬 2018’ 한국관 참가(9.20~23)

ㅇ ‘한국재발견, #그것 이상의 한국’ 테마, 지자체, 의료관광, 유관기관 등 15개 기관 63개 부스 출전, 스테이지 및 체험코너 운영

ㅇ 여행업계/미디어 대상 부스 운영 및 상담회, 일반소비자 대상 부스 운영
☞ 한국관, 2년 연속 부스 그랑프리 수상

* 아시아 최대 규모 여행박람회(15만명 규모), 올해 내장객 수 20만명 돌파 예상

비즈니스 상담회	한국관광홍보대사 ‘스잔느’ 한국관광 토크쇼	한국관 전경

□ 2018 한일교류 작문 콘테스트 시상식 참가(9.29)

	<10월 주요일정>
‣ 한국 의료웰니스 관광 홍보를 위한 특집 기사화 추진 ‣ 여성지 ‘에끌라’ 11월호 내 한국여행 특집 소책자 발매(10.1) ‣ 일본여행업협회 공동 한일관광교류촉진위원회 회의 개최(10.11) ‣ 여성지 ‘HERS' 11월호 한국 의료웰니스 홍보 기사화(10.12) ‣ 일본여행업협회(JATA) 방한 이사회 개최(10.18~21) ‣ 일본 여행사 공동 ‘넌버벌 퍼포먼스’ 캠페인 실시(‘18.10월~’19.3월)

자료출처 : 일본 지역활성화센터

Ⅲ.  지역활성화 우수사례

마이키(my key) 플랫폼과 지역 활성화

2018. 9.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일본사무소)

	목 차

1. 상점가 이용객 유치를 위한 활용	16

2. 마이키 플랫폼을 활용한 상점가 활성화	19

3. 마이넘버카드와 대중교통을 연결한 고령자 외출 지원	22

4. 마일리지를 시라하마온천에서 사용	25

5. 세계유산 등록을 계기로, 지자체포인트를 활용한 산업진흥	28

6. 교류인구에서 관계인구로 스텝 업	31

7. 지자체포인트로 부흥을 지원	33

「마이키(my key) 플랫폼과 지역 활성화」

◇ 일본의 (재)지역활성화센터가 발간한(2018.8.) ‘지역활성화사례’를 참고하여 정리한 것으로, ‘마이키 플랫폼과 지역 활성화’를 통해 지역 활성화에 성공한 정책을 벤치마킹하여 국내 지자체의 시책에 참고하고자 함

※ 마이키 플랫폼 : 마이키(my key)라고 불리는 마이넘버 카드 IC칩의 빈 공간을 활용해 공공시설 등 여러 가지 이용자 카드를 1장으로 통합 하고 각 지자체 자원봉사 포인트, 건강 포인트 등의 클라우드화를 통한 저비용화를 도모하며 카드회사 포인트나 항공사 마일리지를 지역경제 응원 포인트로 전국각지에 도입·합산해 다양한 주민의 공익적 활동 지원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어지도록 하기 위해 일본 총무성에서 추진하는 사업

1. 상점가 이용객 유치를 위한 활용

- 마이키(my key) 플랫폼 사업 추진 -

사이타마 가와구치시(埼玉川口市)

□ 어려운 상황에 처한 상점가

인터넷 쇼핑의 대두와 더불어 상점주의 고령화, 매출 감소로 인한 후계자 부족 등 상점가를 둘러싼 환경은 더욱 힘들어지고 있다. 그 결과, 상점가를 구성하는 점포는 세입자가 운영하는 음식점, 마사지 업소, 미용실, 학원 등이 주류가 되었고 정육점, 생선가게, 야채가게 등 상점가라고 하면 떠오르는 가게들은 상당히 줄어들었다.

총무성 자료에 따르면 인터넷 쇼핑 이용세대 비율은 27.8%로 월간 이용액은 3만678엔이라고 한다. 물론 인터넷 쇼핑의 우위성은 다양한 상품 구색과 저렴한 가격, 게다가 현관문 앞까지 배달해주는 배송에 있다.

대형마트와 경쟁해온 상점가는 이제 인터넷 쇼핑몰과도 경쟁해야 하며 여기서 지역 커뮤니티의 중심인 상점가가 갖는 우위성은 객관적으로 낮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상점가는 이용객에 대한 인센티브로 마이키 플랫폼 구상을 고안하게 되었다.

□ 휴면 포인트로 상점가 활성화

항공회사 마일리지 카드와 신용카드 포인트로 어디에도 쓰지 못하고 실효된 기억이 없으십니까? 저도 분명 800마일 정도였는데 항공권으로 바꿀 만큼 충분치는 않아서 그냥 방치했다가 포인트 기한 만료로 결국 못 쓰게 된 적이 있습니다. 신용카드 포인트도 마일리지와 마찬가지로 지금까지 상당한 포인트를 잃어버린 경험이 있습니다.

총무성에 따르면 신용카드 포인트는 국내에서 연간 약4,000억 엔 상당이 부여되며 그 중 1,200억 엔 상당의 포인트가 사용되지 않아 소멸되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1,200억 엔 상당의 포인트를 시내 상점가에서 장을 볼 때 사용 가능하도록 하는 구상을 하게 된 것이다.

이것이 올해 6월 1일부터 시작한 본 사업의 첫 스텝이다. 가와구치시 포인트는 대형마트, 쇼핑몰 내 임대 점포를 제외한 307개 점포(2018년 6월말 현재)에서 이용 가능하다. 근처에 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는 점포가 늘어난 것이다.

□ 극복해야하는 문제점

제도를 도입하는 과정에 다양한 문제에 직면했다. 각각의 문제에 우선 순위를 정해 관련 부서가 해결에 나섰지만 우선순위의 상위에 ‘상점주가 인터넷 환경 구축의 설비 투자를 해줄지?’‘고령자가 어려움 없이 사용 가능할지?’ 등이 있었다.

물론 가와구치시 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제도이다. 가와구치시 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는 상가가 많지 않다면 제도의 보급은 있을 수 없다. 이것은 이후에 언급할 본 사업의 두번째 스텝이다. ‘건강 포인트’의 실현에는 고령자의 참여가 빼놓을 수 없고, 고령자를 포함한 많은 시민의 참여가 상점가의 활성화로 이어지는 것이다.

먼저 가게의 설비투자 문제 해결에 나섰다. 해결책은 약2,000개 점포가 참여해 실시한 프리미엄 상품권의 경험이었다. 포인트를 상품권으로 교환해 상가에서 소비하는 방법으로 다소 아날로그의 형태가 되지만 특별한 설비투자는 요하지 않는다.

다음으로 고령자가 어려움 없이 사용 가능할지에 대해서이다. 포인트 적립 방식은 각 신용카드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입력해 가와구치시 포인트로 이관 수속을 밟을 필요가 있다. 이것은 고령자가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작업이다. 그래서 시청 등의 마이넘버(주민등록제)카드 발행 창구에 신용카드와 마이넘버카드를 지참하고 가서 포인트로 바꿀 수 있도록 했다. 여기에 마이넘버카드 발행시 ‘마이키 ID화 서포트’도 시작했다. 일부 창구에서는 평일 20시까지, 주말 및 공휴일에는 17시까지 대응 가능하다. 이것으로 그런 대로 제도를 시작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

□ 두 번째 스텝 ‘건강 포인트’

본 사업의 두 번째 스텝으로 라디오 체조나 건강 페스티벌 등의 참가자에게 가와구치시 포인트를 부여하는 사업의 준비를 현재 진행하고 있으며 금년도 내에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자신의 건강을 위해 혹은 타인의 건강 증진을 돕기 위해 가와구치시가 주최하는 건강 이벤트에 참가하면 가와구치시 포인트가 증정되고 포인트는 시내 상점가에서 사용 가능하다. 이것은 경제의 지산지소(地産地消)이며 나아가 의료비 절감에도 일조하는 사업이다. 현 상황에서는 건강 포인트가 건강에 해로운 품목에 소비되지 않기를 바라는 수밖에 없지만 일단은 사업 실현을 위해 움직이기 시작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 꿈이 커지다

올해 5월 23일 오쿠노키 노부오 가와구치 시장, 지방선거에서 전 총무대신 신도 요시타카 중의원 의원이 참여해 언론발표와 상품권 소비까지의 시연을 선보였다. 상품권 소비와 관련해서는 시청 1층 로비를 시청 마르쉐(market)라 이름하고 시내 상점들이 출점해 대응했다. 주요 지방 신문사에 기사가 게재되고 케이블TV 뉴스에도 보도되었다. 5월호 광고지에 제도 소개 기사를 게재하기도 해 언론 발표 후에는 시민들로부터 많은 문의가 쇄도해 최상의 스타트를 끊었다.

가까운 미래에 프리미엄 상품권의 활용과 공공시설 이용카드로써의 대응도 기대가 되는 등 카드를 스마트폰에 넣어 손쉽게 이용 가능한 사회가 도래할 것이라 예상된다.

꿈은 점점 커지지만 우선은 시내 어느 상점에서든 이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점포를 늘려갈 생각이다.

2. 마이키 플랫폼을 활용한 상점가 활성화

-‘도시마구 포인트’발행, 스가모에서 쇼핑 -

도쿄도 도시마구(東京都豊島区)

□ 스가모 거리가 캠퍼스, 다이쇼 대학

스가모는 ‘할머니들의 하라주쿠’라고 불리며 연간 500만 명이 방문하는 전국 굴지의 교류형 상점가이다.

이 거리에 작년 5월부터 올해 2월에 걸쳐‘스・가몰’이라는 안테나숍 3개 점포가 개업했다. 이 가게의 경영 모체는 일반사단법인 ‘컨소시엄 스가모 하나카이도(花街道)’이다. 이 법인은 지역에 있는 다이쇼 대학과 스가모 역 앞 상점가 진흥조합, 스가모 지조도리 상점가 진흥조합, 고신즈카 상인 번영회 등이 2014년에 설립한 것이다.

발기인은 다이쇼 대학에서‘스가모 거리가 모두 대학 캠퍼스인 한편, 대학 캠퍼스는 스가모 사람들의 것이다’는 이상을 내걸고 이 거리를 횡단하는 옛 나카센도(1.8km)를‘기원와 희망의 길’로 이름하여 하나카이도(花街道)와 같은 윤택함과 활력으로 넘치는 거리를 학생들과 함께 만들어 가는 운동을 개시했다.

구체적인 활동을 소개하기 전에 본 대학이 지역 지향의 대학이 된 경위를 간략히 소개하겠다.

다이쇼 대학은 창립 이래 93년의 역사를 가진 대학인데 그 전신이 되는 종교대학(宗教大学)이 다이쇼 7년에 일본 최초로 사회사업 연구실을 개설, 도쿄도와 연계해서 지역 밀착형 소셜워크 이론과 실적을 쌓아왔다. 현재 본 대학은 지역주의를 표방하며 전국 61개 지자체, 9개 대학과 연계해 교육, 생활, 복지, 지역 활성화 등 다방면에서 필드워크를 중심으로 한 인재 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이렇듯 교육, 연구 활동에 중점을 두게 된 것도 본 대학의 역사적 필연과 사회 상황의 극적인 변화에 대한 대응이었다.

□ ‘스・가몰’ 구상

이번에 소개하는‘스・가몰’운영도 앞서 말한 비전을 바탕으로 시작했다. 이‘몰(mall)’의 구상은 도시마구가 기본 계획으로 내세운 ‘도쿄와 지방의 공생’의 사회 실증 연구이고 이에 대한 실현은 다이쇼 대학 지역구상 연구소가 시행하는 지역 창생의 각 분야 연구 활동과 사회 실증에 대한 활동이 기반이 되고 있다.

1호점은 동일본대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산리쿠 지역과, 재해 피해자를 강력히 지원해온 미야기현 내륙지역, 그리고 야마가타현 7개 지자체가 만든 합동 점포다. 2호점은 교토를 테마로 한 점포로 토산품 외에도 전통공예를 계승하는 청년 장인 및 아티스트를 응원하는 가게라는 특색을 가지고 있다. 3호점은 노베오카(延岡), 휴우가(日向), 다카치호(高千穂) 등 기타미야자키 지역 토산품을 취급하는 점포로‘신의 나라로부터’라고 이름지어 올해 2월에 오픈했다. 점포의 2층에는 오로라 비전(대형 컬러 영상 스크린)을 설치, 관광정보 등을 발신하고 있다. 또한 이 가게의 일부에‘전국 일본 시(市)지역 맛집’이라는 코너를 개설, 전국 명산품 셀렉트숍으로서 인기를 얻고 있다.

□ ‘도시마구 포인트’를 발행하는 플랫폼으로도

‘스・가몰’의 또 하나의 미션은 스가모 상점가에서 이용 가능한 ‘도시마구 포인트’를 발행하는 플랫폼(발권소)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점이다. 도시마구는 공인 신분증명서인‘마이넘버카드’를 상점에서 장을 볼 때 포인트 카드로 이용 가능하도록 만드는 실증 실험을 2017년 11월부터 시작했다. 이는 총무성의 마이넘버카드 활용책의 일환으로서 시작한‘마이키 플랫폼 구상’사업이다.

본 사업은 신용카드 등에서 적립된 포인트를 유효 활용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 시키려는 시도로, 도시마구 시스템은 주민이 각 포인트 및 마일리지를 전용 사이트에서‘도시마구 포인트’로 교환. 적립된 포인트는 구내 3개 발권소에서 마이넘버카드를 카드 리더 단말기에 삽입하면 상점에서 사용 가능한 상품권으로 교환 가능하다. 1포인트는 1엔에 상당하고 500포인트(500엔) 단위로 발권되는 시스템이다.

스가모의 상점에서 쇼핑할 때 상품권 교환 지원소로서‘스・가몰’이 한 몫하고 있다.

□ 인지도 향상을 위한 프로모션 활동이 필요

총무성의‘마이키 플랫폼 구상’은‘마이키(my key)’라고 불리는 마이넘버 카드의 IC칩의 빈 공간을 활용해 현금 없이 해당 지역에서 쇼핑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또한 공공시설에서도 이용 가능하다는 점에서 합리적이다. 무엇보다도 신용카드 포인트나 항공회사 마일리지 등에서 사용하다 남은 막대한 금액을 지역에 환류시켜 지역 경제 활성화에 접목시킨 점은 획기적이다. 그러나 이 사회 실증 실험은 이제 막 시작한 단계에 불과하다. 마이넘버카드 보급률이 생각보다 오르지 않고 있고‘스・가몰’역시 기대에 미칠 만한 실적을 올리고 있는 것은 아니다. 지자체에서도 공공성이 높은 단체나 상점가 등과 연계해서 일반 시민에게 널리 알리기 위한 프로모션 활동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 시스템이 널리 일반적으로 보급되면 스가모 상점가 3개의 포인트 교환소(스・가몰)에 들러 도시마구 포인트로 교환, 이 포인트권을 가지고 각 상점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 현금 없이 쇼핑을 즐기는 구조가 정착된다. 이 일의 실현을 목표로‘스・가몰’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협력해나갈 계획이다.

3. 마이넘버카드와 대중교통을 연결 고령자 외출 지원

- 실버 에미카를 활용한 건강 및 삶의 보람 만들기 -

미에현 쓰시(三重県津市)

□ 여러 어려움을 극복해 탄생한 ‘실버 에미카(silver emica)’

지역 주민에게 가장 밀접한 시정촌의 책무는 주민의 기대에 부응해 최소의 경비로 최대의 효과를 올리면서 그 기대를 착실히 실현해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고령자 외출지원사업 ‘실버 에미카’는 쓰시(津市)가 그 책무를 다하기 위해 민간 사업자와 협력하고 국가 지원을 받으면서 시청 직원들이 지혜를 모아 마이넘버 카드와 대중교통이라는 언뜻 보기엔 전혀 관련이 없어 보이는 것을 연결해 실현에 옮긴, 전국 최초로 선보이는 사업이다.

급속한 저출산 및 고령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고령자의 일상생활의 이동을 지원해 외출 기회를 확대하여 고령자의 건강 및 삶의 보람 만들기를 도모해가는 것은 점점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내놓은 것이 ‘실버 에미카’이다.

실버 에미카의 탄생에는 약간의 어려움이 있었다. 그 중에서도 특히 가장 큰 어려움은 민간 노선버스의 이용과 관련한 시스템 개발비용의 확보였다.

민간 노선버스에서 이용중인 IC카드에는 현금을 충전하는 공간 외에 별도로 이용 금액에 대해서 부여되는 승차 포인트를 적립하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다. 그 공간을 활용해 승차 포인트를 제공하는 방법을 검토했지만 이를 실현시키려면 시스템 개선을 위한 상당한 기간과 1억 엔 가까운 비용의 확보라는 커다란 난관에 직면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에 정부에서 마이넘버카드를 활용한 ‘지역경제 응원 포인트 도입을 통한 호순환 확대 프로젝트’가 검토되고 있었는데 쓰시(津市)의 IC카드를 활용한 고령자 외출 지원 사업을 제안한 결과, 실증 사업의 일환으로 지원을 받게 되었다.

마이키 플랫폼과 지자체 포인트 관리 클라우드라는 국가 시책을 연계시켜 그 구조를 활용함으로써 시스템 개발에 필요한 기간과 비용의 문제는 해결되어 2017년 9월 ‘실버 에미카’가 탄생했다.

□ 실버 에미카의 구조

실버 에미카의 구조는 다음과 같다.

먼저 쓰시(津市) 독자(獨自)의 IC카드‘실버 에미카’를 취득하기 위해서 65세 이상의 분들이 마이넘버 카드를 지참하고 마이키 ID를 작성한다. 다음으로, 작성한 마이키 ID를 사용해 본인에 한해서 사용할 수 있는 실버 에미카를 작성한다.

마이키 ID를 사용해 총무성이 관리하는 지자체 포인트 관리 클라우드를 통해서 2,000포인트 상당의 쓰시(津市) 지자체 포인트(승차 포인트)를 실버 에미카에 충전한다.

모든 고령자는 노선버스에서 실버 에미카로 충전된 승차 포인트를 승차 운임으로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이 승차 포인트는 매년 2,000포인트에 한해서 쓰시(津市)가 지급해 지속적인 이용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또한 실버 에미카 제시를 통해 이전부터 운영중이던 커뮤니티 버스도 무료로 승차할 수 있도록 연계를 도모하고 있다.

그 결과 2018년 5월말 현재 6,405명이 실버 에미카를 취득해 시내 노선버스나 커뮤니티 버스에서 이용하고 있고, 이용자로부터는‘실버 에미카는 편리하고 사용하기 쉽다’‘외출이 편해졌다’등 많은 기쁨의 목소리들이 들려오고 있다.

또한 사업 개시 후, 실버 에미카의 원활한 취득을 위해서 사업 개시 약 6개월 전인 2017년 2월부터 마이넘버 카드 취득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인지도를 높이는 활동을 해왔다. 그 결과 쓰시(津市)의 65세 이상의 마이넘버 카드 취득률은 2017년 2월말 현재 10.04%에서 2018년 4월말 현재에는 18.34%가 되었다.

이러한 점은 전국적으로 마이넘버 카드 취득률 향상이 과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쓰시(津市)의 고령자의 마이넘버 카드 취득 촉진에 실버 에미카 사업이 큰 공헌을 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 더 높은 곳을 향한 끝없는 도전

국가가 추진하는 ‘지역경제 응원 포인트 도입을 통한 호순환 확대 프로젝트’는 지자체 독자로 발행하는 포인트 외에도 유효기간 만료로 매년 1,600억 엔 상당의 신용카드나 마일리지를 민간 포인트로 전환해 유효 활용하게 하는 것으로 민간 자금을 지역으로 불러들여 지역 경제 호순환을 확대시키려는 거대한 규모의 프로젝트이다.

쓰시(津市)는 실버 에미카로 전국 최초로 이 구조를 활용하는 활동에 임했지만 향후 이용하는 연령층을 한층 더 확대하고 민간 자금 및 포인트의 효과적인 활용을 도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한 활동으로 올해 6월부터 지자체 포인트를 활용해 지역 토산물을 구입하는 유일한 온라인 사이트인 ‘메이부츠 초이스(名物チョイス)’의 이용을 현내 최초로 개시했다.

마이넘버 카드를 사용하는 환경 조성이 진전되면서 쓰시(津市)의 ‘실버 에미카’와 ‘메이부츠 초이스’의 활동은 지자체 포인트를 일상생활에서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발판이 될 것이다.

마이키 플랫폼 활용을 통해 ‘누구나 간단히 이용할 수 있다’는 편의성을 갖춘 독자의 시책을 실시해 지역 활성화에 연결시킬 수 있었다.

마이키 플랫폼은 주민 중심의 행정 서비스에 대한 시대적 요구에서 그 활용에 대한 편의성 및 지역 활성화에 대한 효과가 크고, 향후 마이넘버 카드를 사용해서 주민의 생활이 풍요로워지는 다양한 서비스에 활용되는 정보기반으로서 더욱 큰 발전을 이뤄갈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모든 주민에게 질 높은 행정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

4. 마일리지를 시라하마온천에서 사용

- 마이넘버카드 제시만으로 포인트가 상품권 및 온천무료티켓으로 교환 -

와카야마현 시라하마정(和歌山県白浜町)

□ 계기는 JAL(일본항공)의 제안

와카야마 현을 통해 일본항공 주식회사(이하, JAL)로부터 제안이 들어온 건 지난해 7월이었다. JAL의 제안은 JAL의 마일리지 서비스인 ‘도코카니(どこかに) 마일’을 이용해, 시라하마 정을 찾아온 관광객들에게 가령 1000포인트의 지자체포인트를 제공하고, 시라하마 정 내부에 있는 관광안내소에서 그 포인트로 우리 고장의 특산품, 온천입장권, 여가시설 입장권 등으로 교환해주는 것이었다.

이후 와카야마 현, JAL, 시라하마 정 3자가 함께 검토를 거듭한 결과 ‘도코카니 마일’의 이용처가 난키시라하마(南紀白浜)로 결정되었고, My key ID와 JMB고객번호를 사전 등록한 고객들을 대상으로 JAL로부터 1000포인트의 시라하마 정 응원포인트가 제공되었다. 고객들은 시라하마 정을 방문할 때 시라하마관광협회가 운영하는 종합안내소에서 마이넘버카드를 제시하기만 하면 된다. 그러면 시라하마 정 내부의 278개 점포(호텔, 음식점, 관광시설 등)에서 이용 가능한 시라하마정 상공회 상품권 1000엔 권과 정이 운영하는 온천 공공욕장의 무료티켓(2명분)으로 교환해주었다.

□ 일본 굴지의 온천지역인 시라하마

시라하마 정은 예로부터 온천지역으로 번영해왔으며 시라하마온천은 일본서기(日本書紀)와 만요슈(万葉集: 일본에서 가장 오래 된 시가집) 등에 「무로의 탕(牟婁の湯)」, 「세기의 온탕(紀の温湯)」라는 이름으로 등장하며 도고온천(道後温泉), 아리마온천(有馬温泉)과 함께 일본 3대 고(古)온천 중 하나이기도 하다. 온천거리에는 호텔과 료칸, 민박 등이 곳곳에 자리하며 대규모 테마파크와 문화시설들이 모여 있다. 또한 사육 중인 자이언트팬더 사육수가 일본 최고를 자랑한다.

2015년에 고속도로(기세이자동차로)가 남쪽으로 확대되면서 난키시라하마IC가 개통되었고, 케이한신(京阪神)방면으로부터의 접근성도 좋아졌다. 하늘 길의 현관으로는 난키시라하마공항이 있으며 도쿄-시라하마 구간을 약 1시간으로 연결하며, 1일 3편 운항되고 있다.

□ JAL이 전용사이트를 설치

첫 시작으로 우선 JAL은 자사 홈페이지에 이번 계획의 내용과 시라하마 정의 관광정보 및 맛 집 정보를 소개하는 전용 홈페이지를 설치했다. 이 전용 홈페이지 제작비용은 난키시라하마공항 이용촉진실행위원회(사무국: 와카야마 현)이 부담했다.

또한 직접 고객을 응대할 시라하마관광협회 스태프 들과의 회의를 거듭하며, ‘마이넘버카드의 제시 – 지자체포인트 관리 클라우드에서 포인트 확인 – 결제 처리 – 상품권 교환’의 일련의 흐름을 확인하였고, 지자체포인트 관리 클라우드에 액세스하기 위한 태블릿 사용 연수 등을 실시하였다. 당초 지자체포인트 관리 클라우드는 시라하라 관광협회에서 평소 사용하던 인터넷 접속용 컴퓨터를 사용할 예정이었지만, 총무성이 대여해 준 마이너포털용 태블릿PC의 여분을 총무성의 양해를 얻어 사용하게 되었다. 또한 총무성으로부터 My key 플랫폼 시범사업의 검증용 스마트폰을 대여 받아 함께 사용하게 되었다.

□ 포인트 이용자는 1명

올해 2월 1일부터 우리 사업이 시작되었는데, 시작 전엔 JAL 홈페이지를 통해 언론 발표도 할 수 있었다. 사업 기간은 5월 31일까지인 시범사업이었다.

당초 계획상으로는 ‘도코카니(どこかに) 마일’로 시라하라 정을 방문할 고객이 1일 2명이었다. 이는 총 사업 기간 120일 동안 마이넘버카드 전국 평균 보유율 7%를 바탕으로 이용자수가 17명으로 추정되었기에 적어도 10명은 이 사업을 이용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실제 ‘도코카니 마일’로 시라하마 정을 찾아온 고객 약 100명 중 포인트 취득 및 이용자는 1명이었다. 예상을 크게 밑도는 결과에 놀라기도 했지만 이것이 곧 마이넘버카드와 My key플랫폼을 둘러싼 현실임을 알게 되었다.

포인트 이용고객 외에 안내소를 찾아온 한 분의 고객이 계셨다. 그 분은 ‘도코카니 마일’로 시라하마 정을 찾아주셨는데, 안내소로 가져오신 마이넘버 카드가 복사본이어서 스마트폰을 통한 판독, My key ID와 히라시마 정 응원포인트 확인이 불가능했다. 본인에게 확인한 결과 My key ID 등록도, 포인트 취득도 하지 않은 상태였다. ‘JAL의 전용 홈페이지에서는 마이넘버 카드를 제시하면 상품권과 교환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음을 주장하셨지만 포인트 확인이 불가능한 상황이었기에 그 내용을 설명 드린 후 그대로 돌려보내야만 했다. 이러한 케이스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일부러 찾아와주신 고객이신데 조금 더 유연하게 대응했으면 좋았을 걸 후회한다. 결과적으로는 일부러 찾아와주신 분들께 행정적인 대응은 물론, 마이넘버카드 및 My key 플랫폼에 대한 불신감을 안겨드리게 된 것이다.

□ 인지도 등 다양한 과제들이 더욱 선명해져

이번 제도를 통해 다양한 과제가 더욱 선명하게 드러났다. 마이넘버카드의 보유율, My key 플랫폼 및 My key ID의 인지도, 제도의 홍보방법 및 예외적인 경우에 대한 대응. 사례가 적기에 축적된 노하우는 없지만 시범사업이 전국적으로 널리 퍼져서 제도가 더욱 진전된다면 조금씩 해결되어 가리라 믿는다.

우리 정은 봄방학, 황금연휴라고는 하지만 한산기인 지금 이 시기에 통상 100명의 손님들이 찾아오셨다는 사실 자체는 공항 이용촉진 및 방문객 증가라는 면에서 충분한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 지면을 빌려 협력해주신 와카야마 현, 시라하마 관광협회, 그리고 이 사업을 제안해 주신 JAL의 관계자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전한다.

5. 세계유산 등록을 계기로, 지자체포인트를 활용한 산업진흥

- 포인트를 활용해 투자할 수 있는 구조 마련 -

후쿠오카현 무나카타시(福岡県宗像市)

무나카타시는 2018년 5월 15일, My key플랫폼을 이용한 지자체 포인트 활용사업을 시작했다.

개인이 소유한 신용카드의 포인트 및 항공회사 마일리지를 ‘지역경제 응원포인트’라 이름 붙여진 지자체포인트로 대체시켜주는 것이다. 대체된 포인트를 이용해 통신판매사이트 ‘명물 초이스(めいぶつチョイス)’에서 고장의 생산품을 구매하고 ‘세큐리티(セキュリティ)’ 사이트에서 고장 사업자들을 위한 펀드로 투자할 수 있도록 했다.

□ 제도의 경위

2016년 10월, 시청 내에 ‘마이넘버카 드를 활용한 지역경제 호순환 확대 검토위원회’를 설치하고 지역활성화 방안에 대한 검토를 시작하였다.

검토를 해나가는 가운데 활용 방법으로서 다양한 가능성도 있지만 검토해야 할 사항들도 많아 우선 간단하게 시작할 수 있는 것, 바로 시작할 수 있는 것들부터 착수하기로 했다. 그것이 바로 지자체 포인트를 사용한 사업이었다.

우선 포인트를 적립하는 방법으로서 신용카드 포인트 등을 지자체 포인트로 대체하는, 지역경제 응원 포인트의 활용을 선택했다.

지역경제 응원 포인트는 매년 약 4000억 엔 상당의 신용카드 포인트  중 30~40퍼센트가 사용되지 않는 사실을 바탕으로, 이 포인트들을 무나카타시의 지자체 포인트로 대체해 지역활성화를 위해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에서 시작되었다.

한편 우리 시에는 농산물과 해산물 등 자원이 풍부하기 때문에 지자체 포인트 사용 방안에 있어 산업진흥 분야에서의 활용을 고안해냈다. 통신판매 사이트인 ‘명물 초이스’를 활용하면 먼 지방에 계신 분들도 우리 시의 토산품을 구입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와 더불어 투자형 크라우드 펀딩 사이트 ‘세큐리티’를 활용하여 시내 사업자가 자금을 조달할 때 현금뿐만 아니라 지자체포인트를 활용하여 투자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했다.

□ 세계유산 등재

2017년 7월, 무나카타시, 후쿠쓰시(福津市)에 소재하는 8개 자산으로 형성된 「『카미야도루시마(神宿る島)』 무나카타・오키노시마(沖の島)와 관련 유산」이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었다. 15년 동안 후쿠오카현과 후쿠쓰시, 지역 주민이 함께 노력해 온 등재 활동이 드디어 결실을 맺는 순간이었다.

우리 시는 두 번의 행정구역 합병에 따라 2005년 3월에 현재의 무나카타시가 되었다. 시 인구는 약 9만 7천 명이며, 후쿠오카 현 북부, 후쿠오카시와 기타규슈시 두 도시의 중간에 위치한다. 두 시의 베드타운으로 개발된 주택시가지를 중심으로 한 쪽에는 우량 농지가 펼쳐져 있으며 현해탄에 접해있는 시 북부지역에는 규슈에서도 높은 어획량을 자랑하는 카네자키(鐘崎) 어항이 있다. 여기서 잡히는 신선한 어류는 「미치노에키(道の駅) 무나카타」에서도 판매되고 있으며, 전국 휴게소(미치노에키) 중에서도 손에 꼽히는 판매량을 기록하고 있다.

세계유산 등재활동은 합병 전인 2002년부터 시작되었다. 「오키노시마를 세계유산으로!」를 구호로 고장의 관광협회와 방송국 등이 적극적으로 움직여 준 것이 그 계기가 되었다.

이후 두 번의 합병에 따라 복수의 지자체에 자리한 8개의 구성자산 중 7개의 자산이 하나의 지자체에 속하게 되었고, 이를 계기로 등재 활동 또한 급격히 활성화되었다.

활동이 시작된 지 15년, 많은 단체들과 시민, 현민들의 응원에 힘입어 2017년에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될 수 있었다.

□ 세계유산과 산업진흥

세계유산 등재를 계기로 국내외로부터의 많은 관광객들이 후쿠쓰시로 모여들고 있다. 이러한 흐름이 일회성으로 끝나서는 안 될 것이다. 지역 산업에 있어 중요한 비즈니스 기회로 삼아, 민관이 함께하는 지역산업 활성화 방안이 지금도 계속 진행되고 있다.

그 일환으로서 시는 지역 상공회 및 금융기관과 제휴하여 크라우드 펀딩을 활용한 시내 사업자의 자금조달을 응원하는 「무나카타 응원펀드」를 창설하고 이를 활용한 사업자 지원을 시작했다.

이 무나카타 응원펀드 제1호가 「카이센 타노시만네 무나카타　이도 응원펀드(海千たのしまんね宗像応援ファンド)」이다. 세계유산 등재활동 및 이도(離島) 진흥을 응원해 온 고장의 식품제조회사인 주식회사 카이센이 오오시마(大島), 지노시마(地島)에서 생산되는 감귤과 미역 등을 활용한 신상품 개발을 추진하는 것이다. 무나카타 응원펀드는 투자형 크라우드 펀딩 사이트인 ‘세큐리티’를 활용하고 있으며 현금뿐만 아니라 지자체 포인트를 사용해 투자할 수 있는 구조도 갖추어져 있다.

□ 마이넘버카드 보급 촉진이 최우선 과제

지자체 포인트 통용을 개시한지 약 1개월이 지났다. 아쉽게도 아직 지자체 포인트가 활용된 사례는 없다.

앞서 말한 응원펀드와 관련해서는, 사업자의 계획과 생각, 태도에 공감하는 투자자가 많은 덕에 단기간에 자금조달 목표액을 달성했으며, 그에 따라 지자체 포인트는 이용되지 않은 채로 펀드가 종료되었다.

지금까지는 어디까지나 ‘도전해보자!’ 라는 자세로 지자체 포인트 활용사업을 통한 지역 활성화를 추진해왔다고 할 수 있다.

문제도 과제도 많이 있었지만 무엇보다 마이넘버 카드의 보급 촉진이 최우선 과제임을 다시 한 번 느꼈다.

마이넘버 카드의 보급을 위해 우리 시에서는 지면을 통한 PR 및 카드신청 접수창구의 휴일 개방 등을 실시하고 있다. 향후 이러한 계획들과 더불어 세계유산 등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기회를 계기로 지자체 포인트 활용사업에 대해서도 더욱 확충해 나가고자 한다.

6. 교류인구에서 관계인구로 스텝 업

- 「코스게촌(小管村)의 팬」에게도 카드를 발행 -

야마나시현 코스게촌(山梨県小管村)

□ 「분리주민」

도쿄를 관통해 흐르는 다마강(多摩川)의 상류에 위치한 야마나시현 코스게촌(小管村)은 1985년부터 「원류(源流)」를 키워드로 한 지역 활성화를 추진해왔다. 특히 강으로 이어진 상・하류의 제휴 사업에 힘써왔는데, 지금까지 많은 지자체, 기업, 대학들과의 교류 사업을 전개하며 「코스게촌의 팬」들을 확보해왔다. 그러한 「코스게촌 팬」을 가시화함으로써 지속적으로 우리 촌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2015년 세워진 코스게촌 지방창생 종합전략에서는 「분리주민」개념을 제시하였다. 관광 등을 위해 촌을 방문하는 사람들(교류인구)을 「1/3 촌민」으로, 촌에 애정을 가지고 지역 활성화에 참여하는 사람들(관계인구)을 「1/2 촌민」으로, 촌에 거주하는 사람들(정주인구)을 「1/1 촌민」으로 각각 규정하여, 「1/3 촌민」에서 「1/2 촌민」,「1/1 촌민」으로 스텝 업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 왔다.

□ 우리 촌을 응원해주는 분들에게 카드를 발행

코스게촌에는 이 제도를 가속화시키기 위하여 두 종류의 포인트 카드를 발행하기 시작했다.

카드는 2종류다. 우선 「1/1 촌민 카드」는 촌에 거주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1/2 촌민 카드」는 촌 밖에 거주하면서 우리 촌에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응원해주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발급하고 있다. 적립된 포인트는 촌 내에서 이용 가능한 상품권으로 교환되며, 촌내의 소비활성화를 촉진한다. 각 카드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1/1 촌민 카드>

- My key 플랫폼에서 지자체 포인트를 촌민 카드로 변환하여 촌내의   소비 활성화

도보 수에 따른 워킹 포인트와 촌내 행사의 참여 포인트 등을 부여함으로써 건강증진, 지역 활성화

<1/2 촌민 카드>

관광시설 쇼핑에 따른 포인트 부여. 고객 데이터를 활용한 관광시책의 전개

촌 외부의 가맹점 및 인터넷쇼핑을 통한 쇼핑 포인트 부여 (사이몬즈 포인트몰을 경유)

□ 카드를 통해 마을과의 관계유지를

포인트의 유효기간은 발행일 다음해 12월말이며 유효기간이 지난 포인트(실효포인트)는 모두 촌에 기부된다. 따라서 1/2 촌민 카드는 촌에 애정을 가진 분들이 소지하면서, 직접 촌을 찾아올 수 없는 분들도 ‘기부’의 형태로 촌과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게 된다. 기부된 포인트는 수원 지역 보전을 위한 사업 등을 위해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향후에는 카드 소지자의 데이터를 마케팅에 활용함으로써 관광전략 수립 등으로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다.

코스게촌에서는 올해 5월부터 포인트카드 신청과 함께 마이넘버 카드 신청을 독려한 결과, 6월 1일 현재 야마나시현 가운데 마이넘버 카드 최고 교부율을 달성할 수 있었다. 앞으로 1/2카드 보급에도 힘쓰고자 한다.

7. 지자체포인트로 부흥을 지원

- My key 플랫폼을 활용한 인터넷 특산품 판매 -

구마모토현 아소시(熊本県阿蘇市)

□ 자연재해의 연속 발생으로 인한 관광객의 격감

아소시는 구마모토 현 북동부에 위치하고 있다. 아소의 다섯 개의 명산을 중심으로 한 세계 최대급 칼데라와 광대한 초원을 가지고 있으며, 비교적 평지가 많은 아소 골짜기와 그를 둘러싼 아소 외곽지역으로 형성되어 있다.

시의 대부분이 아소쿠주(阿蘇くじゅう)국립공원 내에 위치하며, 노야키(野焼き: 들판에 불을 질러 잡초를 태워 다음 해의 비료로 삼는 일)로 대표되는 인간과 자연의 공생으로 보호되어 온 광대한 초원과 큰유리새를 비롯한 아소 특유의 희소 동식물 등 풍부한 자연환경 및 다양한 지역자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지역자원은 세계적으로도 높이 평가되어 세계 지질공원(geopark) 및 세계농업유산으로 지정되기도 했다.

우리 시의 풍부한 자연은 때로는 큰 위협을 받기도, 심한 피해를 입기도 한다.

2012년 규슈 북부지방의 호우수해, 2016년 구마모토지진 등 최근 몇 년 동안 큰 자연재해들을 겪었다. 구마모토지진 때는 구마모토에서 아소지역까지 올 수 있는 최대 교통망이었던 국도 57호선이 두 토막 나듯 끊겨버렸다. 현 최대의 관광지로 꼽히던 아소 시 또한 도로가 끊기면서 관광객이 급격히 감소했다.

□ 지역경제 응원포인트 시범사업 참여

지진 발생 이후 국가와 현, 다수의 단체, 개인으로부터 부흥지원을 받으면서 조금씩이지만 부흥이 진행되기 시작했다. 각 상업시설들도 그룹 보조금을 활용해 복구 작업을 지속해 왔지만 우리 시 방문객수는 지진 이전 수준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적은 상황이며, 지역경제 또한 침체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미치노에키(도로휴게소)인 「아소(阿蘇)」를 운영하고 있는 NPO법인 전원공간박물관(田園空間博物館)은 인터넷을 활용해 ‘부흥세트’라 이름 붙인 아소 특산품을 판매하여 큰 반향을 일으켰다. 이후 우리 시는 아소 시에 직접 찾아올 수 없는 분들께 인터넷 온라인 숍 「명물 초이스(めいぶつチョイス)」를 통해 아소의 명산품을 소개・판매함으로써 지역경제 부상에 도움이 될 수 있겠다는 기대를 갖게 되었다. 그리고 같은 시기에 설명회가 열렸던 「My key 플랫폼을 활용한 지역경제 응원 포인트 시범사업」에 참여하게 되었다.

나아가 인터넷 판매 외에도 아소를 직접 방문하는 여행객들이 지역경제 응원 포인트를 이용할 수 있는 점포의 필요성도 느꼈다. 우리는 기존에 쇼핑 포인트를 발행하고 있던 「드림카드 사업조합(ドリームカード事業組合)」임원회에 사정을 설명하였고, 이야기가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하지만 컴퓨터 활용이 서툰 점포도 있어, 실시 방법에 대해 임원 분들과 협의를 거듭한 결과, 사업조합이 일부 사업을 위탁하고 있던 인포메이션 센터를 지정 창구로 세워 지자체포인트를 사업조합이 발행하는 상품권으로 교환해줌으로써 참가 상점의 부담을 줄일 수 있게 했다.

□ 각 포인트의 이용을 촉진해 상점가에서의 쇼핑을 지원

지금까지는 부흥지원을 주목적으로 지역경제 응원 포인트의 시외(市外) 분들의 이용만을 생각하고 추진해 왔지만 아소 시민들도 다양한 포인트를 가지고 있다.

향후 마이넘버 카드 보급률을 늘려 각 포인트의 이용촉진을 도모함으로써 우리 고장 내 상점에서의 쇼핑지원 또한 강화해나가고자 한다. 그와 더불어 지자체 포인트를 이용할 수 있는 점포수도 함께 늘려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