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도시민 농촌유치지원사업 시행지침

□ 주요 변경사항

구 분	현 행(2018)	변 경(2019)	변경 사유
Ⅱ-3.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추진기구 운영비) 지자체의 도시민 농촌유치지원 프로그램 개발·운영을 위한 도시민 농촌유치활동전담기구(귀농귀촌 지원센터 운영비)에 소요되는 경비(인건비 포함)는 전체 사업비의 30% 이내에서 지원 가능 ○(하드웨어 구축비) 지자체의 도시민 농촌유치지원 프로그램 개발·운영을 위해 필요한 하드웨어 부문에 전체 사업비의 30% 이내에서 지원 가능 1) 농촌 이주를 희망하는 도시민의 체류에 필요한 임시 거주용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 시장·군수가 주택(빈집)을 매입·임차하여 수리하는 리모델링 사업비(매입·임차비 집행은 불가) ○(소프트웨어 사업비) 지자체의 도시민 농촌유치지원 프로그램 개발·운영을 위해 필요한 소프트웨어 부문에 전체 사업비의 40% 이상 지원	○(추진기구 운영비) 지자체의 도시민 농촌유치지원 프로그램 개발·운영을 위한 도시민 농촌유치활동전담기구(귀농귀촌 지원센터 운영비)에 소요되는 경비(인건비 포함)는 전체 사업비의 50% 이내에서 지원 가능 ○(하드웨어 구축비) 지자체의 도시민 농촌유치지원 프로그램 개발·운영을 위해 필요한 하드웨어 부문에 전체 사업비의 20% 이내에서 지원 가능 1)(‘19년까지에 한함) 농촌 이주를 희망하는 도시민의 체류에 필요한 임시 거주용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 시장·군수가 주택(빈집)을 매입·임차하여 수리하는 리모델링 사업비(매입·임차비 집행은 불가) ☞ ‘20년부터는 체재형 임시거주 공간(귀농인의 집 등) 조성비는 지원 제외 ○(소프트웨어 사업비) 지자체의 도시민 농촌유치지원 프로그램 개발·운영을 위해 필요한 소프트웨어 부문에 전체 사업비의 50% 이상 지원	전체 사업비의 50% 이상을 소프트웨어 사업비(융화프로그램 운영)에 활용하도록 하여 사업 내실화
Ⅱ-5. 지원형태 및 사업 의무량	<신설>	* 단, 지방비 매칭 비율이 50% 보다 높은 시군은 선정평가 시 가점 부여 * 주기별(3년) 국비 지원 기준 : (1주기) 100%, (2주기) 80%, (3주기) 60%, (4주기 이상) 30%	지자체 적극적 참여 유도 국비 지원액 차등 지원을 통한 참여 시군 확대
Ⅲ-2. 사업자 선정 단계	선정평가위원회 구성 → 서면평가 → 발표평가 → 선정 시·군 결과통보	선정평가위원회 구성 → 서면평가 → 이의신청 → 발표평가 → 선정 시·군 결과통보	이의신청 절차 도입 및 소명 기회 제공으로 평가의 공정성 제고
별표	도시민 농촌유치 프로그램 유형 및 추진기준(권장, 예시)	도시민 농촌유치 프로그램 유형 및 추진기준(권장, 예시) 현행화·구체화 세부내용 본문 참조	사업비 개정 비율 반영, 소프트웨어 운영 프로그램 권장, 예시 사항 현행화·구체화

도시민 농촌유치지원사업 지침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 경영인력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축산식품부	경영인력과	과 장 강동윤 사무관 홍근훈 주무관 김태순	044-201-1540
시도/시군	농정 총괄 부서 또는 농업기술센터

Ⅰ. 사업개요

1. 목  적

○ 고령화, 과소화 등으로 인한 인구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지역의 활력 증진을 위하여 시‧군별 도시민 유치와 귀농․귀촌을 연계한 도시민 농촌 유치 프로그램 지원

2. 근거법령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9조의2(귀농업인의 육성)

3.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이후
사업량	55개소	58개소	58개소	70개소	70개소p
합 계	10,000	10,800	10,800	10,800	10,800p
국 고	5,000	5,400	5,400	5,400	5,400p
지방비	5,000	5,400	5,400	5,400	5,400p

Ⅱ. 2019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도농복합 시·군(수도권 및 광역시는 제외)

* 수도권과 광역시 중 군 지역 포함

2. 지원자격 및 요건

○ 사업신청일 기준으로 지자체 귀농․귀촌 지원조례를 제정․운영하고 있으며 도시민 농촌유치와 귀농․귀촌을 연계 추진하고자 하는 도농복합 시·군(수도권 및 광역시 제외)

○ 시·군의 지역주민, 지역사회단체가 도시민 농촌유치를 통한 귀농․귀촌 활성화에 강한 의지를 갖고 있는 지역

3. 지원자금의 사용용도(예산과목 : 자치단체경상보조)

○ (추진기구 운영비) 지자체의 도시민 농촌유치지원 프로그램 개발·운영을 위한 도시민 농촌유치활동전담기구(귀농귀촌 지원센터 운영비)에 소요되는 경비(인건비 포함)는 전체 사업비의 50% 이내에서 지원 가능

○ (하드웨어 구축비) 지자체의 도시민 농촌유치지원 프로그램 개발·운영을 위해 필요한 하드웨어 부문에 전체 사업비의 20% 이내에서 지원 가능

- 기존 농업인들과 융화․협력 등을 지향하는 사업 권장

- 하드웨어부문은 귀농인의 집(‘19년까지에 한함) 또는 귀농․귀촌지원센터(체험․교육․상담 등)의 귀농․귀촌에 필요한 직접적인 연관 부문으로 제한

* 지원 가능한 하드웨어 부문(아래 항목은 신규 및 계속 시군 모두 적용)

1) (‘19년까지에 한함) 농촌 이주를 희망하는 도시민의 체류에 필요한 임시 거주용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 시장·군수가 주택(빈집)을 매입·임차하여 수리하는 리모델링 사업비(매입·임차비 집행은 불가)

☞ ‘20년부터는 체재형 임시거주 공간(귀농인의 집 등) 조성비는 지원제외

2) 귀농․귀촌지원센터(이하 “귀농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유휴 사무실의 리모델링 사업비 또는 임차비(매입비 집행은 불가)

3) 도시민 농촌이주를 위해 필요한 5호 이하의 소규모 주거단지용 기반조성사업비(기존마을 인접 주거를 위한 상·하수도, 전기, 통신시설) 단, 부지매입비는 자부담

4) 기타 시장·군수가 판단하여 도시민 유치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적용 및 운영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하드웨어 부문

○ (소프트웨어 사업비) 지자체의 도시민 농촌유치지원 프로그램 개발·운영을 위해 필요한 소프트웨어 부문에 전체 사업비의 50% 이상 지원

- 소프트웨어부문은 단계별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되, 아래 지원내용을 준수하여 집행

* 지원 가능한 소프트웨어 부문(아래 항목은 신규 및 계속 시군 모두 적용)

도시민 농촌유치를 위해 시‧군에서는 사업에 참여하는 농어업회의소, 지역단체, 교육기관, 마을 등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은 사업에 대해 위탁 또는 지원 가능(단, 주체별 위탁범위는 참고하되 시․군 자체여건에 따라 조정 가능)

1) 시‧군/읍‧면/귀농귀촌센터 : 귀농․귀촌 희망자 DB 구축, 출향인사 DB 구축, 귀농․귀촌인의 지역 일자리 정보 DB 구축 및 연계(귀농귀촌인의 재능․경력을 활용한 농외 취업지원), 귀농의 날 행사, 도시민 이주가능 지역에 대한 농업·농촌정보 및 주변 환경여건 조사, 이주 도시민의 지역사회 기여 및 자원봉사 프로그램(클럽) 운영, 도시민 농촌유치와 연계한 마을발전계획 수립, 도시민 농촌유치를 위한 프로그램의 기획·개발·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귀농․귀촌 선배, 지역개발전문가 등)에 대한 컨설팅 등 이에 필요한 조사비, 운영비, 컨설팅비, 홍보비의 지원, 기타 시장·군수가 판단하여 도시민 농촌유치 프로그램의 개발·운영 등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비

2) 농어업회의소․지역사회단체․농협 : 시‧군, 읍‧면, 마을단위 프로그램의 종합적 추진, 텃밭제공, 귀농인 대상 지역농산물 공급체계 구축, 사회적 기업 참여 및 일자리 알선·제공, 성공 귀농인 멘토 및 귀농․귀촌인의 농업·농촌 체험지(地) 안내 프로그램 운영 시 소요되는 경비

3) 교육기관 : 전원생활체험‧교육프로그램, 지역이해 및 농촌정서 등 인문 교육프로그램, 귀촌 자녀 교육프로그램, 지역주민 커뮤니티 교육프로그램 등 도시민 농촌유치관련 교육프로그램 기획‧운영비

* (예) 최대 7일 이내(1박2일 ～ 2박3일 등) 농어촌 체험프로그램 등

4) 마을․선도농가 등 : 빈집 등 주거정보‧농지정보 제공 및 갱신, 이주예정 귀농․귀촌인 사전 교류‧초청행사, 성공한 귀농인 멘토 지정‧운영, 마을참여 프로그램 개발‧운영비, 선도실습장 견학 및 체험 등

* 연구용역비는 사업 첫해 전체사업비의 10% 이내 반영하여 수립 가능

* 예비 귀농․귀촌인에게 인센티브 차원의 상품권 증정, 지역특산물 제공과 신규 시․군의 경우는 도시민 유치 홈페이지 구축 비용은 제외

5. 지원형태 및 사업 의무량

○ 시·군당 3년간 6억원 이내(국비 50%, 지방비 50%)

- 지방비(50%) 중 시‧도비와 시·군비 부담비율은 25%:25%로 하되, 지자체의 여건에 따라 시‧도와 시·군이 협의하여 변경 가능

* 단, 지방비 매칭 비율이 50% 보다 높은 시군은 선정평가 시 가점 부여

- 사업비 연차별 지원(전체사업비 기준) : 1년차 2억원 이내, 2년차 2억원 이내, 3년차 2억원 이내

* 주기별(3년) 국비 지원 기준 : (1주기) 100%, (2주기) 80%, (3주기) 60%, (4주기 이상) 30%

- 연차별 평가를 통해 집행실적 및 평가부진 시‧군은 다음 연도 사업 제외 검토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 도시민 농촌유치지원사업 대상지역으로 선정 받고자 하는 시·군은 ｢별표｣를 참고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의 『도시민 농촌유치지원사업 계획서』를 작성하여 시‧도에 제출하고 각 시‧도는 이를 검토․보완 후 취합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

* 사업신청 일정은 사업 개시 전년도에 별도 통보

* 시․군은 신청 전 사업 계획서를 도지사로부터 광역 귀농․귀촌계획과 지역특성, 실천 가능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보완 받아 제출한 경우에만 신청 가능

○ 시·군은 사업계획 수립과정에서 도시민 농촌유치지원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농어업회의소, 농촌마을, 지역단체, 귀농인협의회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도시민 농촌유치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마을과 지역사회단체 등이 참여하도록 유도

◦ 시·군의 도시민 농촌유치지원사업 계획은 단계별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연차별(1년차, 2년차, 3년차)로 수립하되, 분야별․항목별(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등)로 분리하여 수립

* 연구용역비는 사업 첫해 전체사업비의 10%이내 반영하여 수립 가능

2. 사업자 선정단계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시·군에서 신청한 ‘도시민 농촌유치지원 사업계획서’에 관하여 예산 확보 등 지자체장의 의지, 사업주체들의 추진역량, 사업의 준비성, 단계별 세부사업(프로그램)의 타당성, 사업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자체 사업실적 등을 심사하여 사업 대상 시·군을 선정․통보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지자체의 ‘도시민 농촌유치지원 사업계획’의 평가 및 심의를 위해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대상 시·군을 선정

선정평가 운영위원회 구성	→	서면 평가	→	이의 신청	→	발표 평가	→	선정 시․군 결과 통보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		지자체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 (세부계획 수립)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시·군에 대해서는 선정여부와 보완사항을 통보하고 해당 시장․군수는 다음 사항을 유의하여 내실 있게 사업을 추진하여야 함

- 시장·군수는 사업 대상자로 선정 통보를 받은 후, 농림축산식품부가 제시한 추가사항 등을 반영하여 사업계획서를 보완하고, 관내 마을, 지역농협, 농어업회의소, 지역사회단체, 교육기관, 귀농협의회 등에 사업내용 설명

* 선정된 시‧군은 상기사항을 보완하여 최종 사업계획서(별지 제1호 서식)를 도의 검토 거쳐 사업시행계획서와 함께 농림축산식품부로 제출(확정 통보 후 3주내)

- 사업대상 시·군은 사업계획에 따라 마을, 농어업회의소, 지역사회단체, 교육기관 등의 의견을 수시로 수렴․보완하는 등 사업관리 철저

- 시·군의 일반현황(여건 변화), 인구변화 추이 등 분석 반영

- 도시민 농촌유치의 비전 및 목표(현재 상황, 필요성, 비전 및 목표 제시) 달성 여부 정기적 파악 등

- 도시민 농촌유치지원사업 계획의 로드맵 작성 및 달성도 체크

․추진방향 및 중점시책 등 연속성 여부

․사업 계획에 따른 시·군 전담기구(귀농센터 등) 설치 및 운영, 각종 하드웨어용 및 소프트웨어용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등 연착륙 여부

* 시·군 전담기구 설치 및 관련 업무 부서일원화, 각종 정보제공 및 상담을 할 수 있는 상담창구 설치 및 운영, 정착 귀농인 활용 실태 등

* 사업추진을 위한 예산 배분 계획(추진기구,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분야 등의 구성 비율)이 실제 지침에 부합하게 이행되는지 여부

․사업 참여 주체별 역할 및 프로그램 이행 여부

․연도별 투자계획(총사업비 의한 사업추진 내용) 대비 달성 정도

- 사업 계획에 반영된 도시민 농촌유치관련 자료(출향인사 등) 관리․운영

- 시․군의 귀농․귀촌 활성화를 위해 체결한 각종 협약 이행 여부

- 도시민 농촌유치 관련 시설 등에 대한 내실 있는 운영여부

- 귀농․귀촌, 도시민 유치를 위한 전문가(자문 등) 활용 실태

- 마을, 농어업회의소, 지역사회단체, 교육기관 등 의견수렴 및 반영 정도

- 지역 내 도시민 농촌유치지원 관련 사업추진 현황 실시간 정보제공 등

○ 시장·군수는 『사업계획』에 따라 지역 주민의 참여와 인재풀 확대를 위해 필요할 경우, 각종『도시민 농촌유치프로그램』개설 및 운영을 지역 내의 농어업회의소, 지역사회단체, 귀농인협의회 등에게 위탁 또는 공동 추진을 위해 ‘도시민 농촌유치프로그램 추진협약’을 체결한 후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

- 시장·군수는 ‘도시민 농촌유치프로그램 추진협약’을 체결한 때에는 해당 읍·면 게시판에 10일 이상 공고

- 다만, 지역 내 인재풀 수급여건 등을 고려하여 부득이한 경우 한시적으로 전문연구기관 또는 컨설팅업체 등에 위탁하거나 의뢰할 수 있으나 총 사업기간 중 1년 이내에서 가능

* 전문기관에 의뢰한 기간 동안에 지역 내 선도 귀농․귀촌인, 지역 사회단체 등의 지역주민 역량 제고와 인재풀 확대 기회로 활용하되, 지역주민의 자발적 참여와 관심으로 안정적인 운영․발전이 바람직함

○ 시장․군수는 필요시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 총사업비의 10% 내에서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고, 그 결과를 시‧도에 (별지 제2-1호 서식)에 따라 보고해야 함(변경 내용이 10%이상일 때는 시‧도지사의 승인 필요)

- 사업예산 배분비율 내에서 변경 가능(전담기구 50% 이내, 하드웨어 20% 이내, 소프트웨어 50% 이상)

- 연구용역비는 예산변경 불가

- 사업계획 중 추진성격에 따른 프로그램 수(증․감) 변경

- 기타 사업 연도 내에서 추진시기 변경(조정) 및 경미한 사항의 변경 등

○ (사업계획 변경 및 승인) 도지사는 시장․군수의 도시민 농촌유치지원사업 계획 및 시행계획의 변경 요청이 있을 경우,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변경 승인한 후 그 결과를 즉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 (별지 제2-1호 서식)

《사업정산》

○ 시장‧군수는 참가 마을, 지역사회단체, 교육기관 등의 추진상황(결과)보고서를 제출받아 현장 확인을 통해 사업추진 이행여부를 점검한 후『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이 정한 증거자료에 입각, 검정 실시 후 사업비를 집행

- 시·군에서 『도시민 농촌유치프로그램』중 일부를 지역사회단체 및 전문기관 등과 협약을 체결하여 시행하거나, 위탁을 체결하여 추진한 경우의 최종 사업비 정산은 시장·군수가 실시

○ 시‧도지사는 예산회계법령에 따라 사업비를 검정·정산하고, 그 결과를 다음년도 1월말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별지 제3호 서식)하고 잔액은 반납 조치

- 시‧도지사는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의거 시·군의 사업비가 정당하게 사용되었는지 확인

《차년도(2년차, 3년차) 사업시행 계획서 제출》

○ 시장·군수는 2년차 및 3년차 사업시행 계획서 제출을 위해 전년도 사업추진결과, 성과 및 문제점, 매년 확보된 사업비 규모 등을 감안하여 차년도(2년차, 3년차) 사업시행계획을 시‧도의 검토 및 보완을 거친 후 차년도 1월말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별지 제2호 서식)

4. 자금배정단계

○ 농림축산식품부는 사업비 배분계획 및 사업시행계획서에 따라 시․도별로 자금 배정

○ 시․도는 농림축산식품부 자금배정 내역을 근거로 시․군별로 배정

5. 이행점검단계

○ 시·군에서는 도시민 농촌유치지원사업 시행계획에 의거 참여 마을, 단체, 교육기관등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사업을 자율적으로 추진하고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부여하는 등 사업 부실화 방지 및 사업효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

○ 시‧도지사는 시·군의 상반기 추진실적을 취합하여 ‘도시민 농촌유치지원사업 시‧도별 추진실적’(별지 제3호 서식)을 익월 15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

○ 시장‧군수는 사업에 참가한 농어업회의소, 마을, 지역사회단체, 교육기관 등에 대한 보조금 지출시 사업 추진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받아 소요예산 등을 파악한 후 보조금을 지급

- 프로그램(사업) 성격상 보조금의 선지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판단하여 보조금의 일부를 관련 규정에 의하여 선지급 할 수 있으며, 참여단체 및 기관 등은 사업완료 후 지출을 증빙하는 자료를 시장·군수에게 제출토록 하여야 함

○ 시장‧군수는 사업기간 중 농어업회의소, 마을, 단체, 교육기관 등의 사업계획 이행여부를 지도‧감독하고 사후 제출서류를 보완‧관리

○ 시장‧군수는 도시민 농촌유치지원사업에 참여하는 마을 및 단체에 대해 지속적인 관리를 실시하여 사업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유의

○ 시장‧군수가 사업내용 이행, 점검‧평가결과 사업을 성실히 이행하고 하자가 없는 경우에는 사업시행기간 동안 계속하여 보조금 지급

《사후관리》

○ 시장·군수는 자체『도시민 농촌유치사업 시행계획』에 따라 농어업회의소, 마을, 지역단체, 교육기관 등의 역할에 대하여 지속적인 관리 및 지원을 시행하여 사업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관리

○ 시장‧도지사는 시‧군의 자체 시행계획서에 의거 추진 중인『도시민 농촌유치지원사업 』에 대한 사업취지와의 부합 여부, 사업계획에 대한 추진실적, 기타 사업시행지침에 정한 사항의 이행 여부 등을 점검

- 사업 시행계획서에 따라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지(반기 1회 이상) 점검

- 사업추진과정상의 문제점 파악 및 개선 방안 지원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시․군별『도시민 농촌유치지원사업 시행계획』의 추진상황 및 각종 프로그램의 운영 실태 점검

- 필요시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운영위원회를 구성, 도시민 농촌유치지원 프로그램에 대하여 컨설팅 및 지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음

6. 성과측정단계

○ 익년도 3월에 당해 연도 사업 성과지표 최종측정

- 사업참여 제출된 시․군 중 사업대상자 확정 시․군 개소 수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전문가 등이 포함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추진 진척도(예산집행, 전담기구설치·운영 등), 귀농·귀촌시책과 연계추진실적, 세부사업(프로그램) 유형별 추진실적, 귀농·귀촌실적, 프로그램 참여실적 등을 평가항목으로 하여 서면·현장평가를 실시 할 수 있음

- 매년 하반기 중 성과평가 계획을 수립․시달하고 평가 대상 시․군은 평가에 필요한 자료 요청 시 각종 증빙서류 등을 성실하게 제출(도 취합)

○ 사업평가 결과에 따른 인센티브 및 패널티(사업비지원 중단) 부여

* 상기 내용과 관련된 평가 지침은 별도 통보

Ⅳ. 2020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20년도 사업수요조사

○ 2020년도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시·군은 사업신청 수요조사서(별도 시행)를 작성하여 도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

○ 당해 연도 성과평가(‘19. 12월경) 및 다음 연도 선정평가 실시(‘19. 8월경)

○ 농림축산식품부 사업담당자는 사업수요조사서의 수요 및 추진목표를 감안하여 2020년도 예산안 검토

2. 2020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2019년 사업시행지침서 내용을 준용하여 신청

(별지 제1호 서식)

도시민 농촌유치지원 사업 계획서(작성예시)

<작성 기준 : 3년을 1주기로 사업 시행계획 작성>

Ⅰ. 신청 시·군의 일반현황(관내 여건 분석, 인구변화 추이, 최근 3년간 귀농․귀촌 추이 등)

Ⅱ. 도시민 농촌유치의 비전 및 목표(현황, 필요성, 비전 및 목표 제시)

* (지표 1-1) 연도별 귀농·귀촌 가구수 및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인구유입 목표를 계량화할 것

Ⅲ. 도시민 농촌유치사업 추진계획

1. 추진방향 및 중점시책

* (지표 2-1) 지역특성과 현황을 분석하여 차별화된 사업방향 및 전략 제시

2. 세부사업 추진계획

* (지표 2-2) 지역사회 자원, 추진체계 및 방법 등을 고려하여 실현가능하게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제시

-  [별표]의 도시민 농촌유치 프로그램 유형 및 추진기준(예시)을 참조하여 전담기구,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단계별)순으로 구체적 작성(운영 주체도 명시)

* (지표 2-2) 예산 배분, 자금조달 및 집행일정, 도․시군 지방비 분담 비율 등 예산계획 수립

* (지표 2-3) 시·군 전담기구(전담부서 및 귀농․귀촌지원센터)는 설치계획에 의거, 정보제공 및 상담창구, 정착 귀농인을 활용한 상담인 지정, 담당부서, 담당자(정․부 지정), 대표 전화 개설 등 구체적으로 기재(귀농귀촌업무와 도시민유치관련부서가 일원화된 시군 우선 선정 가능)

- 전담조직 및 인원이 있을 경우 사업담당자 해당업무 근무기간 등을 세부자료로 제출

- 귀농․귀촌 지원센터는 민(귀농인)․관․단체 및 기관 등이 참여하는 기구로 설치․운영할 것

<준비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본 사업 관련 기존 실적 및 준비현황 자료 별도 제출>

* (지표 1-1) 시도․ 시군 각각 귀농귀촌종합계획 등 수립 실적, 시군 귀농귀촌상담센터 운영 현황·실적 및 준비현황 등 관련자료 제출

* (지표 1-2) 군의회, 지역주민, 귀농귀촌인 설명회 등 본 사업에 대한 공감대 확보 노력 등 증빙 및 실적자료 제시

* (지표 1-2) 귀농․귀촌 페스티벌 등 각종 도시민 유치지원을 위한 활동 실적 제출

* (지료 2-3) 농어업회의소, 귀농․귀촌협의회, 귀농귀촌사업 관련 농업인단체 협력사례 등 거버넌스 관련 실적, 협력사례 및 준비현황 등 증빙자료 제출

* (지표 2-3) 귀농․귀촌인과 기존 주민과의 화합 및 융화․상생을 위해 전개하는 사업 등을 필수적으로 포함할 것(기존 주민 대상 홍보 및 교육, 공동 참여사업 추진 등)

* (지표 2-4) 귀농․귀촌인의 지역 일자리 정보 DB 구축 및 연계 실적

※ 본 사업은 지역특성, 지자체별 노력정도, 지역별 양적․질적 편차가 있는 점을 감안하여 시장․군수에게 재량권과 정책역량을 부여하되, 사전 변경 승인을 받지 않거나 사업목적과 상이할 경우 보조금 회수 등 페널티를 부여

3. 도시민 유치를 위한 다양한 연계 시책 활용 방안

* (지표 1-2) 지자체 자체예산 추가 투입 및 타 산업 연계 실적자료 제시

* (지표 1-2) 도시민 유치를 통한 귀농․귀촌 활성화를 위한 연계 방안 제시 등

4.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

* (지표 3) 중장기 추진계획 수립 및 제시(로드맵 포함)

Ⅳ.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분	항목	프로그램명	사업비현황				비고 (추진주체)
			총 계획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합계①+②
전담기구 및 하드웨어	전담기구
	소 계
	하드웨어
	소 계
	계①
소프트웨어	정주의향 단계
	소 계
	이주준비 단계
	소 계
	이주실행 단계
	소 계
	이주정착 단계
	소 계
	계②

* 사업비는 총사업비(국고+지방비) 기준으로 작성하고, 시행완료 연도에 대한 사업비는 집행액 기준으로 작성, 항목간 변경은 반드시 도지사 승인 후 변경 가능(타당할 경우)

Ⅴ. 기  타(특이사항 등)

(별지 제2호 서식)

시‧도별 도시민 농촌유치지원 사업시행계획 보고

<시․군별로 작성>

1. 사업개요

○ 추진 배경

-

○ 목 적

-

○ 사업 시행자

○ 지역사회단체 및 기관 등의 참여내용

구분	위탁 단체·기관	대표자	역할 내용	주소

2. 프로그램 구성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프로그램 명	사 업 비 현 황								비고
		총 계획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계
◦전담기구 및 하드웨어	소 계
	소 계
◦소프트웨어	소 계

* 사업비는 총사업비(국고+지방비) 기준으로 작성하고, 시행완료 연도에 대한 사업비는 집행액 기준으로 작성

3. 프로그램 주요 내용

구분	항목별	프로그램 명		주요 변경내용	사업기간	추진주체
전담기구 및 하드웨어	전담기구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농촌이주 의향단계
	농촌이주 준비단계
	농촌이주 실행단계
	농촌이주 후 정착단계

* 추진주체는 관내 귀농․귀촌지원센터를 활성화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지역내 연계 필요성 등이 있는 경우 농어업회의소, 마을단위, 지역단체 등을 활용, 다만 타 지역 전문 기관 및 단체를 통한 용역은 관내 인재 풀 확대 제고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하되, 1년 이상의 위탁은 제한

4. 사업 시행계획 검토 의견

* 해당 시․도는 변경 승인 후 변경 사업내용이 연착륙할 수 있도록 현장 지도․점검 강화

* 시․도는 광역 귀농․귀촌 정책방안과 시․군의 시책방안이 조화를 이루고, 지역 특성 등을 충분히 반영하여 더 많은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협의․검토 요망

(별지 제2-1호 서식)

시‧도별 도시민 농촌유치지원 사업시행계획 변경승인 결과보고

<시․군별로 작성>

1. 사업개요

○ 변경 사유

-

○ 기대 효과

-

○ 참여 주체 등 참여자 변동 현황

- 지역사회단체 및 기관 등의 참여내용

구분	위탁 단체·기관	대표자	역할 내용	주소
변경
당초

* 위 서식을 참고하여 변경사항을 이해하기 쉽게 작성

2. 프로그램 구성현황(해당 없을 시, 양식 생략하고 “해당 없음”로 기재)

(단위 : 백만원)

구 분	프로그램 명	사 업 비 현 황								비고
		총 계획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계
◦전담기구 및 하드웨어	소 계
	소 계
◦소프트웨어	소 계

* 사업비는 총사업비(국고+지방비) 기준으로 작성하고, 시행완료 연도에 대한 사업비는 집행액 기준으로 작성

3. 프로그램 주요 변경 내용(해당 없을 시, 양식 생략하고 “해당 없음”로 기재)

구분	항목별	프로그램명		주요 변경내용	사업기간	추진주체
전담 기구 및 하드 웨어	전담기구	변경
		당초
		변경
		당초
	하드웨어	변경
		당초
		변경
		당초
소프트 웨어	농촌이주 의향단계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농촌이주 준비단계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농촌이주 실행단계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농촌이주 후 정착단계	변경
		당초
		변경
		당초

* 추진주체는 관내 귀농․귀촌지원센터를 활성화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지역내 연계 필요성 등이 있는 경우 농어업회의소, 마을단위, 지역단체 등을 활용, 다만 타 지역 전문 기관 및 단체를 통한 용역은 관내 인재 풀 확대 제고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하되, 1년 이상의 위탁은 제한

4. 사업 시행계획 변경에 대한 종합 의견

* 해당 시․도는 변경 승인 후 변경 사업내용이 연착륙할 수 있도록 현장 지도․점검 강화

* 시․도는 광역 귀농․귀촌 정책방안과 시․군의 시책방안이 조화를 이루고, 지역 특성 등을 충분히 반영하여 더 많은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협의․검토 요망

(별지 제3호 서식)

도시민 농촌유치지원사업 도별 추진실적 보고(반기)

1. 총  괄(시‧도단위)

시․군별	총 계획 프로그램 수	변경 승인(건수)			위탁(발주/건수)			사업완료 여부(건수)
		요청	승인	미승인	위탁	완료	미발주	합계	완료	추진 중	미추진
합 계

* 전체사업에 대한 추진현황을 개괄적으로 기재( 예 : 총 계획 프로그램 개수 : 20개, 도에서 변경 승인한 내역, 시․군의 한시적 위탁 내역, 사업완료 여부 등 기재

2. 도시민 유치사업 참여 시․군별 추진상황(시‧도 단위)

<단위 : 백만원>

시․군별	구분	항목	사업명 및 실적	사업비 (국비)	전년 이월	‘16 집행 내역
						예산액 (전년이월 포함)	집행액	집행율 (%)	잔액
진안군 (예시)	계①+②
	전담기구 및 하드웨어	전담기구
		하드웨어
		소 계①
	소프트 웨어	정주의향 단계
		이주준비 단계
		이주실행 단계
		이주정착 단계
		소계②
장수군
완주군
․

* 시․군별 작성하되, 시‧도에서 총괄 제출(사업비는 국고 기준)

3. 시‧군별 상담, 체험프로그램 등 운영 실적

시군별	상담 건수	체험프로그램 운영 실적		전담인력채용
		프로그램운영 횟수	참여자수	인원	기간
ㅇㅇ시	ㅇㅇ건	ㅇ건	50명	1명	‘17년 2월∼10월
ㅇㅇ군	ㅇ건	ㅇ건	10명	2명	‘17년 2월∼10월, ‘17년 8월∼10월

* 전담인력채용은 동 사업비를 통한 인력 채용에 한함.

4. 사업 계획상의 문제점 및 보완 대책 등

○ 시․군별 문제점, 주요 특이사항, 변경 사유 등 활성화 방안 보완

5. 우수 또는 모범사례 제출

○ 도시민 유치, 귀농․귀촌 관련 참신한 아이디어 등을 바탕으로 우수하거나 모범사례를 제출 요망(채택 시 포상 등 반영 예정)

6. 기타

○ 개선사항 및 의견 수렴 등을 통하여 사업시행지침 보완 등

(별표)

도시민 농촌유치 프로그램 유형 및 추진 기준(권장, 예시)

□ 전담기구 및 하드웨어

구 분		기반적 프로그램		운영성격
전담기구		◦ 도시민 유치활동 전담기구 설치(시·군 조례) - 지역민간협의체 등 활용 가능(상담창구 운영) * 경비(인건비) 지원(전체사업비의 50% 내)		◦ 상시운영 * 시·군 조례 제정 등 근거 마련
하드웨어		◦ 귀농․귀촌 희망자에 농촌․농가체험을 위한 장기 체재형 거주 공간 마련*(관내 빈집 활용) ◦ 소규모 주거단지 기반조성(5호 이하) - 기존마을 인접 주거를 위한 상하수도, 도로, 부지정비 등 * 하드웨어 지원(전체사업비의 20% 내)		◦ 1회 완성·운영 ◦ 1회 조성 완료

* 하드웨어 프로그램 중 체재형 임시거주 공간 조성비는 ‘20년부터 지원 제외됨에 유의

□ 소프트웨어(50% 이상)

단계별		운영적 프로그램		운영성격
정주의향 단계		◦ 귀농귀촌지원센터 운영 - 귀농귀촌인 상담(방문, 전화, 인터넷 등) - 귀농귀촌 포털(홈페이지), SNS 등 개설 및 운영 - 귀농귀촌인 DB 구축 및 유대 강화 - 귀농귀촌 정착 매뉴얼 제공 ◦ 도시민 농촌유치 홍보 활동 - 온오프라인 매체 홍보(신문, 방송, 인터넷 등) - 귀농귀촌 안내 자료 및 홍보물 제작 - 귀농귀촌 박람회 참가 등 현장 홍보		◦ 개설, 제작, 운영, 갱신 유대강화
이주준비 단계		◦ 농촌문화/체험프로그램 운영 - 예비귀농인 농사체험 및 지역 탐색 투어 - 귀농귀촌 이론 및 실습 교육 운영 ◦ 빈집, 농지 등 주거정보 제공 - 전원택지, 빈집정보 등 거주시설 안내 - 농지, 주요 재배품목 등 지역 특징 안내		◦ 상시운영 - 교육이수자 관리
이주실행 단계		◦ 이주실행 유도 프로그램 운영 - 귀농 창업 및 주택 융자 등 지원정책 안내 - 사기 피해 예방 안내 및 교육 운영 - 유형별 우수사례 공유 및 정착 교육 - 관내 일자리 및 채용 정보 안내		◦ 상시운영 - 자료관리
이주정착 단계		◦ 정착 지원 프로그램 운영 - 지역민과의 갈등해소, 융화합 프로그램 운영 - 귀농귀촌인 일자리 정보 DB 구축 및 연계 - 학습동아리, 지역민과의 동호회, 멘토링 지원 - 봉사활동, 재능기부 등 참여 활동 지원		◦ 상시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