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마을단위 찾아가는 융화교육사업 시행지침

마을단위 찾아가는 융화교육 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 경영인력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축산식품부	경영인력과	과 장 유원상 사무관 홍근훈 주무관 김형래	044-201-1540
시도/시군	농정 총괄 부서 또는 농업기술센터

Ⅰ. 사업개요

1. 목적 및 사업추진 방향

○ 귀농․귀촌인이 농업․농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기존 지역민과 융화 및 지역사회 기여 등 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

○ 귀농․귀촌인과 기존 지역민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마을단위로 찾아가는 교육 프로그램 운영

2. 근거법령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9조의2(귀농업인의 육성),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지역주민과의 교류 및 협력시책의 추진 등)

3.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0년	2021년 이후
사업량		70개 시․군, 1,400개 마을	70p 1,400p
마을단위 찾아가는 융화교육	계	700	700p
	국 고	350	350p
	지방비	350	350p

Ⅱ. 2020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개요

○ 사업량 : 70개 시․군 1,400개 마을(시․군당 20개 마을)

○ 사업기간 : ‘20. 1월～‘20. 12월까지

○ 재원소요 : 700백만원(국고 350백만원, 지방비 350백만원)

2. 주요 사업내용

○ (융화교육) 시장·군수는 귀농․귀촌인이 많거나 지역내 갈등 현황이 파악된 마을에 대해 우선적으로 신청 또는 추천을 받아 찾아가는 융화교육 실시

- (교육장소) 지역주민이 시간․장소적으로 제약이 가장 적은 마을회관 등 운집시설 활용

- (교육강사)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이하 농정원)을 통해 추천받은 강사

* 각 지자체는 관할에서 보유중인 우수강사를 농정원에 사전 추천하고, 농정원은 보유중인 우수강사(귀농닥터 포함) 전체 명부를 희망 지자체에 공유

- (교육내용) 융화 우수사례, 갈등 관리방안, 역할극 등 주민참여형 교육 실시

- (교육시간 및 인원) 마을당 1회(2시간 이내/1회), 20명 내외

- (사업비 및 집행대상) 마을당 50만원 범위내에서 강사료(여비․교육비품 포함 2시간 기준 35만원 이내)․다과(5만원 내외)․기념품(10만원 내외) 등 집행

* 1회 교육대상은 20명을 기준으로 하며, 20명 초과시 1인당 1만원 부가 집행 가능

** 교육 효과성 제고를 위해 동일한 교육대상에게 2회까지 추가 교육 가능

○ (현장 방문교육) 기존지역민과 귀농귀촌인이 장시간 함께 어울려 성공사례를 경험토록 선진지 현장 방문교육 지원

- (방문내용) 갈등관리․영농․지역공동체 운영․마을가꾸기․지역활성화 등 분야에서 우수한 사례 중심 방문

- (방문시간 및 인원) 마을당 1회(1일간), 20~40명

- (사업비 및 집행대상) 마을당 100만원 범위내에서 교통비, 다과․중식비 등  소요비용 집행

○ (체험프로그램 운영) 마을회관, 농가 등에서 마을주민과 어울려 공동작업 수행을 통해 융화할 수 있도록 체험형 프로그램 운영 지원

- (체험내용) 김장, 공예, 봉사활동 등 단체활동 시행

- (체험시간 및 인원) 마을당 1회(1일간), 20~40명

- (사업비 및 집행대상) 마을당 50만원 범위내에서 재료비, 강사비 등 소요비용 집행

※ 주의사항 : 시장․군수는 관내 사업선정시 융화교육 비중이 50% 이상(20개중 10개 이상)이 되도록 선정․집행. 융화교육 시행 마을에 한해 현장방문 또는 체험프로그램을 1회 중복 지원 가능(현장방문, 체험프로그램만을 지원하는 경우 마을당 1회만 지원)

3. 사업 시행자(시행주체) : 시장·군수

○ 관내 귀농귀촌지원센터가 있는 지자체는 동 센터에 위탁가능

4. 지원 대상지역 요건

○ 도시민 농촌유치와 귀농․귀촌을 연계 추진하고자 하는 시·군 및 도농복합 시(특광역시 제외)

5. 지원형태(예산과목: 자치단체경상보조)

○ 재원 및 지원기준 : 국고보조(농특회계) 50%, 지방비 50%

- 지방비(50%)중 시‧도비와 시‧군비의 부담비율은 지자체의 여건에 따라 시‧도와 시‧군이 협의하여 부담 가능

- 연차별 평가를 통해 집행실적 및 만족도가 낮은 시‧군은 다음 연도 사업 제외 검토

○ 지원단가 : 시․군당 10백만원(마을당 50~100만원 내외)

6. 사업추진체계

ⅰ) 사업주관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ⅱ) 사업시행자 : 시장․군수

ⅲ) 사업추진절차

사업계획 시달(1월중)	: 농림축산식품부 → 시‧도 → 시․군
사업대상 시․군 공모(2월중)	: 시․군 → 시‧도 → 농림축산식품부
사업대상 시․군 확정(2월중)	: 농림축산식품부 → 시‧도 → 시․군
사업 추진 및 성과관리(2~11월)	: 시․군

ⅳ) 기관별 역할 분담

○ 시‧군 : 융화교육사업 신청, 마을 선정 및 융화교육 지원 등

○ 농정원 : 강사 인력풀 관리 및 추천, 추천강사 역량강화 워크숍 추진

○ 농림축산식품부 : 기본계획 수립, 지자체 수요조사를 통해 사업량 및 자금 배분, 사업결과의 분석․평가 등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 및 대상 선정단계

시․군(시‧도)

○ 시장․군수는 관할 마을단위로 사업대상을 발굴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별지 서식 1)

○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가 제출한 참여 희망수요를 취합하여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제출

- 지원대상 마을, 인원, 교육일정 등 세부 운영방안 등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는 시장‧군수가 제출한 융화교육 수요를 검토하여 지원대상 시‧군을 선정하고 예산 배분

2. 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시․군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시·군에 대해서는 선정여부를 통보하고 해당 시장․군수는 농정원으로부터 강사를 추천받아 마을별 교육일정 수립 등 내실 있게 사업을 추진하여야 함

○ 시장․군수는 효과적인 교육 추진을 위해 마을별 교육일정 수립, 참여 확대를 위한 홍보 등을 실시

- 교육 실시후 참가자를 대상으로 (별지 서식 3)에 따른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교육 종료후 결과보고서(별지 서식 2)와 함께 시․도 지사에게 제출

각 시‧도

○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가 제출한 결과보고서를 농정원으로 통보 : 사업종료후 즉시

3. 이행 집행단계

《사후관리》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는 사업목적에 따른 자금집행 적정여부 등 준수사항 이행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

- 사업담당자는 분기별로 사업추진상황 점검, 현장 의견 및 기타 제도개선사항 발굴 등을 위해 모니터링 실시

시‧도/시․군

○ 교육 운영 실태를 분기별로 점검하고 보조금이 교부 목적에 맞게 집행되는지 여부를 점검

《예산의 결산》

○ 시장·군수는 자금을 교부받았을 경우 지체 없이 집행하여야 함

○ 시장‧군수는 예산회계법령에 따라 사업비를 검정‧결산하고, 결산 결과를 익년도 1월말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

《제재》

○ 보조금 사용 목적외 집행이나 사업을 당초 목적과 다르게 추진한 경우, 사업을 미집행 하는 경우에는 사업대상 선정 취소 및 보조금 지원 철회(차년도 지원대상 제외)

4. 성과측정단계

○ 성과측정시기 : 2020. 12월

○ 성과측정방법 : 만족도 조사

- 2차년도 이후는 매 년도 말을 기준으로 연차별 만족도 향상률 정도를 측정

5.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 시․도지사 주관으로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농정원 주관 확인평가 실시

○ 평가결과는 다음 연도 사업계획 수립에 활용

(별지 제1호 서식)

마을단위 찾아가는 융화교육사업 운영 신청서

○ 신청 지자체 : OOO도 OO시·군

회차	구분	마을명	교육일/ 교육장소	강사명 (확정시)	계획인원(명)				갈등사례 및 교육내용
					귀농인	귀촌인	기존 지역주민	합계
1	융화교육/ 현장방문/ 체험프로그램	용호리	2019.4.3. 마을회관						(예시) ~~ 내용으로 00일보 보도(00.00)
2		쌍호리							귀농귀촌인에게 마을발전기금 00회 요구
3		양와리							마을주민간 ~~문제로 소송진행중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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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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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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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별지 제2호 서식)

2020년 마을단위 찾아가는 융화교육

사업 완료 및 자체평가 보고서

2020.  .   .

시․군명

□ 지자체 명 :

□ 계획 대비 참여인원

계획인원(명)				참여인원(명)
귀농인	귀촌인	지역민	합계	귀농인	귀촌인	지역민	합계

□ 총 소요예산

당초 확정예산(원)			변경예산(원)			집행금액(원)
총 사업비	국고	지방비	총 사업비	국고	지방비	총 사업비	국고	지방비

□ 교육운영 실적

회차	마을명	교육일시	계획인원 (명)	참여인원 (명)	참여율 (%)	만족도 (점)	교육장소 (시설명)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7차
8차
9차
10차
11차
12차
13차
14차
15차
16차
17차
18차
19차
20차
합계					평균 %	평균 점	-

□ 교육운영 성과

○ 정량적 성과

-

*

-

*

○ 정성적 성과

-

*

-

*

□ 우수사례

○

-

*

○

-

*

□ 향후 개선사항

○

-

*

○

-

*

[붙임 1] 회차별 교육 운영 결과(매 회차별 작성)

Ⅰ. 교육운영 개요
운영회차		0회차	교육일시	2019년 00월 00일 00시 ∼ 00시
교육명
마을명			교육장소
강사명			소속/직책			이메일
						연락처

Ⅱ. 교육운영 결과
계획인원		∘ 총 XX명(귀농인 XX명, 귀촌인 XX명, 지역주민 XX명)			교육 만족도		평균 점
참여인원		∘ 총 XX명(귀농인 XX명, 귀촌인 XX명, 지역주민 XX명)
교육내용		∘ ∘

Ⅲ. 교육운영 사진

Ⅳ. 기타 사항

(별지 제3호 서식)

융화프로그램 인식변화정도 및 만족도 조사표

본 설문은 농림축산식품부와 지방자치단체,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의 효율적인 교육프로그램 설계·운영을 위해 참고자료로 활용될 예정이오니 참여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Ⅰ. 응답자 특성
일 자		지 역	시(군) 면
장 소		연 령 대	20대 이하,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이상
귀농귀촌여부	① 귀농 ② 귀촌 ③ 기존 지역주민 ④ 기타(임시거주 등)		현재 거주지 거주 기간	년

2. 만족도 항목
분야	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 프로그램 운영	1-① (담당자) 운영담당자(시․군공무원 또는 지원센터 담당자)는 융화프로그램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전문성을 갖추고 있었습니까? ☞ 혹여 프로그램 운영담당자에게 개인적으로 불만이 있으시더라도 운영담당자의 전문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①	②	③	④	⑤
	1-② (담당자) 운영담당자는 융화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지원하였습니까?	①	②	③	④	⑤
□ 프로그램 내용	2. (운영방법) 프로그램 주제 및 참여자 특성을 고려한 내용으로 운영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 강사	3-① (강사) 융화프로그램 진행 강사가 전문지식이나 전문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까? ☞ 혹여 강사의 운영방식에 불만이 있으시더라도 강사의 전문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①	②	③	④	⑤
	3-② (강사) 융화프로그램 진행 강사는 이해하기 쉽게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습니까?	①	②	③	④	⑤
□ 만족도	4-① (만족도) 전반적으로 귀하께서 수료하신 융화프로그램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4-② (권유) 융화프로그램을 주변인에게 추천 또는 권유할 의사가 있습니까?	①	②	③	④	⑤
□ 인식	6-① 융화프로그램이 귀농귀촌정책과 귀농귀촌인(또는 지역주민)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셨습니까?	①	②	③	④	⑤
	6-② 참여 전·후를 비교할 때 융화프로그램이 귀농귀촌정책과 귀농귀촌인(또는 지역주민)에 대한 인식전환에 도움이 되셨습니까?	①	②	③	④	⑤
□ 기여도	7. (참고) 귀하께서 수료하신 융화프로그램이 귀농귀촌을 통해 우리 마을 발전에 얼마나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 기 타	8. 융화프로그램 또는 강사 등에 대해 추가로 제안 또는 건의 하실 의견이 있는 경우 자유롭게 기술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