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저출산 우수시책 경진대회 추진계획

2018. 10.

	행정안전부 자치행정과

			목 차

Ⅰ. 추진배경 및 기본방향	1

Ⅱ. 우수시책 제출 및 심사	2

Ⅲ. 인센티브 및 활용	4

Ⅳ. 추진일정	5

【붙임 1】 경진대회 행사개요(안)	6

【붙임 2】 우수시책 제출 예시	7

【붙임 3】 저출산 관련 정책 개발 분야	9

【붙임 4】 시군구 제출건 평가기준 및 배점(시도)	10

【붙임 5】 지자체 제출건 평가기준 및 배점(행안부)	11

【붙임 6】 최종심사 평가기준 및 배점(행안부)	12

「지자체 저출산 우수시책 경진대회」추진계획

Ⅰ. 추진배경 및 기본방향

○ 추진배경

- ‘17년 합계출산율 1.05, 출생아수 35만 8천명으로 통계 집계 이래 최저 수준 기록, 저출산 현상이 갈수록 심화

- 출산율이 당초 최저 수준 전망(1.07)보다도 낮아짐에 따라 5년 이내 대한민국 전체 인구감소 현실화 우려*에 대한 대응 필요

* 출산율이 중위 수준인 경우 우리나라 전체 인구는 2031년 정점, 최저 수준(1.07)인 경우 2023년 정점을 찍을 것으로 예상(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16)

- 현장접점인 지자체 중심의 종합적·적극적 저출산 대응을 위해 지자체의 맞춤형 우수시책 발굴 및 전파와 사회적 공감대 확산

○ 기본방향

비 전	아이 키우기 좋은 지속가능한 공동체
전 략	□일‧가정 양립, 여성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주민 중심의 저출산 대응 정책 지원 □지역맞춤형 - 주민체감형 과제를 우수 성공사례로 창출·확산
▣ 지자체 저출산 대응체계 구축 지원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지역분과 운영 지원 ▪ 컨트롤타워 구성 및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 ▪ 지방의회 저출산특위 설치 확산 ▪ 저출산 전담팀 운영 지원
▣ 지역실정에 맞는 시책개발 ▪ 선도모델 발굴 공모사업 추진 ▪ 지역사회 돌봄 사각지대 해소 지원 ▪ 지자체 저출산 대응 우수시책 발굴
▣ 지역사회 인식개선 ▪ 지자체 공무원 교육‧홍보 강화 ▪ 민관협력을 통한 지역사회 인식개선 ▪ 지자체의 일‧가정 양립문화 선도
▣ 지자체 시책 실효성 제고 ▪ 인구 중심의 지방정부 시책 구현 ▪ 중앙-지방 간 협업을 통한 시책 실효성 제고 ▪ 내실 있는 평가 및 인센티브 지원

※ 저출산 관련 정책 분야 : 붙임3

Ⅱ. 우수시책 제출 및 심사

	주 요 내 용
□ (시도와 시군구 평가 별도 추진) 시도의 역할 증대, 시군구 참여 활성화 - (시 도) 시도 출산율 제고를 위한 시책, 시군구 활성화 시책 - (시군구) 시군구 출산율 제고를 위한 시책 □ (우수시책 제출범위) ‘18년도 실시된 저출산 대응 자체 시책 · 성과 - 저출산 대응을 위해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지역 맞춤형 시책 (중앙부처 지원, 공통 사업 제외) □ (인센티브 지원) 저출산 대응 시책에 지자체의 적극적 참여와 활성화를 위한 우수 지자체에 대한 재정 지원 및 포상 등 인센티브 지원

□ 우수시책 제출

‣ 제출기준

- 시･도별 제출건수 (*제출건수는 시도 및 시군구 포함 건수임)

구분	기초수	제출* 건수	구분	기초수	제출* 건수	구분	기초수	제출* 건수	구분	기초수	제출* 건수
서울	25	6	광주	5	2	강원	18	4	전남	22	5
부산	16	4	대전	5	2	충북	11	3	경북	23	5
대구	8	2	울산	5	2	충남	15	4	경남	18	4
인천	10	3	경기	31	6	전북	14	3	계	226	55건

※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는 2건이내 제출

① 시․도(본청) : 1건이상 제출

○ (제출기관) 시․도

○ (제출방법) 서식(붙임2)에 따라 작성하여, 공문 제출

○ (제출분야) 시도 출산율 제고 및 시군구 활성화 시책

	【 제출사례 】
• ‘18년 시행되고 있는 자체 발굴 저출산 대응 시책 중에서 사업이 참신하고 성과가 우수하며 주민들의 체감도가 높은 시책으로서 ▹ 시군구 저출산 대응 및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는 시책(가점사항) ▹ 사회적 인식개선(확산 포함)을 위한 시책 ▹ 민·관협력 네트워크를 활용한 시책 등 ⇒ (작성내용) 추진배경, 추진내용, 지금까지의 성과, 문제점, 향후계획, 소요예산, 예산집행 현황, 기대효과, 건의사항 등 포함하여 작성 ⇒ (참고사항) 기 수상한 경력이 있는 지자체의 경우 수상경력 (연도, 시상부처, 훈격, 사례명, 시상대회명 등) 작성 제출

② 시․군․구 : 1건이상 제출

○ (제출기관) 시군구 ⇒ 시도 ⇒ 행정안전부

○ (제출방법)

- (시군구) 1건이상 작성하여 시도로 제출

- (시  도) 경진대회 개최 또는 서면평가(붙임4 참조)를 통하여 심사 후,    제출건수* 범위 내에서 선발 순위를 정하여 제출

○ (제출분야) 시군구 출산율 제고 등을 위한 우수시책

	【 제출사례 】
• ‘18년 시행되고 있는 지자체 발굴 저출산 대응 시책 중에서 사업이 참신하고 성과가 우수하며 주민들의 체감도가 높은 시책으로서 ▹ 시군구 출산율 제고를 위한 시책 ▹ 사회적 인식개선(확산 포함)을 위한 시책 ▹ 민·관협력 네트워크를 활용한 시책 등 ⇒ (작성내용) 추진배경, 추진내용, 지금까지의 성과, 문제점, 향후계획, 소요예산, 예산집행 현황, 기대효과, 건의사항 등 포함하여 작성 ⇒ (참고사항) 기 수상한 경력이 있는 지자체의 경우 수상경력 (연도, 시상부처, 훈격, 사례명, 시상대회명 등) 작성 제출

□ 심   사

구분		1차심사 ( 시도 )	▶	2차심사 (행안부 심사위원단*)	▶	최종심사 (경진대회 심사위원단)
내 용		▹시군구 제출건 심사 - 제출건수 범위내 순위를 정하여 제출		▹발표 지자체 선발 (시도 3위, 시군구 10위까지)		▹발표점수를 반영하여 최종 시상 결정 → (시 도) 3개/최우수 1, 우수 1, 장려 1 → (시군구) 8개/최우수 1, 우수 3, 장려 4
심사방법		▹자체 경진대회 실시 ▹또는, 서면평가 (붙임4)		▹서면평가(붙임5)		▹ 서면평가(70%) + 발표점수(30%) (붙임6)
심사기준 - 붙임 4 - 붙임 5 - 붙임 6		< 공통 > ▪ 시책의 효과성, 독창성 ▪ 인식 개선(확산) 노력도 < 공통 - 가점 > ▪ 지자체의 관심도 등 ▪ 합계출산율 등 정량적 평가 < 시도 제출건 - 가점 > ▪ 기초지자체 활성화 정도 ▪ 경진대회 실시 여부				▪ 발표 자료 구성 ▪ 충분한 의사전달

* 행안부 심사위원단 구성 : 10명이내 (내부위원 2~3, 외부위원 5~7)

Ⅲ. 인센티브 및 활용

○ 인센티브 : (포상) 11점(대표 2, 국표 4, 장관표창 5), (특별교부세) 10억원이내

구분		기관포상(점)				특별교부세(억원)
		계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표창	장관표창
총계		11	2	4	5	9.9억
시도 (3개)	소계	3	1	1	1	3.2억
	최우수 (1)	1	1	-	-	1.7 억 (1.7억×1개)
	우 수 (1)	1	-	1	-	1.0 억 (1.0억×1개)
	장 려 (1)	1	-	-	1	0.5 억 (0.5억×1개)
시군구 (8개)	소계	8	1	3	4	6.7 억
	최우수 (1)	1	1	-	-	1.7 억 (1.7억×1개)
	우 수 (3)	3	-	3	-	3.0 억 (1.0억×3개)
	장 려 (4)	4	-	-	4	2.0 억 (0.5억×4개)

※ 최종 심사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포상 및 특교세 규모는 해당부서와 협의 후 최종 결정

- 복지부 ‘인구의 날’ 행사 등에서 동일분야 표창을 받은 기관은 3년이내 추천 제한

○ 활용 : 우수시책 홍보 및 타 지자체 전파, 우수사례집 발간 등

Ⅳ. 추진일정

○「지자체 저출산 우수시책 경진대회 개최계획」통보 □행안부 → 시․도	: 10. 8.(월)
○ 시․도 및 시․군․구 우수시책 심사결과 제출 □시․도 → 행안부 *시도에서 시군구 취합일정 자체결정	: 10.31.(수)
○ 행안부 심사 □발표팀 확정(시군구 10개, 시도 3개)	: 11. 5.(월)
○ 경진대회 행사계획 안내 및 발표팀 통보 □행안부→시․도	: 11. 7.(수)
○ 경진대회 개최	: 11.20.(화)

붙임 1		경진대회 행사개요(안)

□ 행사개요 ※ 개최일시 및 세부행사 내용은 변경될 수 있음

○ 일시(잠정) : ‘18. 11. 20.(화), 13:30~17:00

○ 장소(잠정) : 정부서울청사 별관 3층 국제회의장

○ 참석대상 : 200명 정도

- (중앙) 행정안전부 및 관계 공무원 등

- (지방) 부단체장, 공무원, 저출산 네트워크 관계자 등

- (기타) 학계 전문가 등

□ 진행순서

○ 개회

○ 심사방법, 심사기준 설명(심사위원장)

○ 시책발표(11건, 각 시책별 10분 내외)

○ 심사평 및 시상

구 분	시 상 기관수	기 관 포 상 (점)				특 별 교부세 (억원)
		계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표창	장관표창
계	11개	11	2	4	5	9.9억
시 도	3개	3	1	1	1	3.2억
시군구	8개	8	1	3	4	6.7억

※ 포상규모 : 심사결과 및 해당부서의 검토에 따라 조정 및 변경 가능

○ 격려사

○ 폐회

붙임 2		우수시책 제출 예시

※ 아래 내용을 포함하되, 별도의 양식 작성 가능

제 목				기관명
부서명		담당자	홍길동	전화번호	02-0000-0000
				휴대전화	010-0000-0000
				이메일	mpm@korea.kr
타대회 출전여부 (예정 포함)
추진 배경	○ 추진배경 또는 추진방향
추진 내용	○ 지역의 특성 반영 여부 포함 ○ 추진하면서 또는 추진시 성과, 문제점과 해결방안, 대응방법 등 ○ 시도는 기초지자체와의 협업 및 활성화를 위한 노력 포함
예산 집행 내역	○ ‘18년 예산집행내역 ○사업별 세부내역
주요 성과	○ 기대효과 포함
건의 사항	○ 정부에 건의하고 싶은 사항 등 기재
기타	○전담조직 구성여부 ○예산집행규모(2018년 예산집행관련 자료 첨부) ○시·도의 경우 저출산 관련 기초지자체 평가 여부 (평가하고 있다면 평가지표 제출, 향후 평가 예정이라면 계획 제출) ○시군구 제출건 심사를 위한 경진대회 개최여부(입증자료 제출)

	< 작성요령 >
1. 제목 : 저출산 대응 노력 전반을 나타내는 제목보다는 특정시책 중심으로 작성 * (예) oo도의 저출산 대응 우수시책 (×) * (예) 가임여성 우대 정책 또는 출산과 함께하는 아빠의 육아휴직 (○) 2. 기관명 : 자치단체명 등 기관명 작성 예) 경기도, 경기도 광명시 3. 부서명 : 과 또는 팀명칭 작성(소속기관 내 부서일 경우 소속기관명도 표기) 4. 담당자 : 담당자 성명 5. 전화번호 : 사무실 전화번호 6. 타 대회 출전여부 : 유사 대회에 출전 및 수상 여부 기재 예) 2018년 인구의 날 우수사례 (대통령표창)... 6. 본문 : ‘심사기준’을 참고하여 우수시책 추진배경 및 내용(문제점 및 해결방안, 대응방법 등), 주요성과 및 기대효과 등을 서술 ① 특히, 주요성과는 계량적·비계량적 성과를 반드시 작성 ② 추진 이전(As-Is)과 이후(To-Be)의 모습이 잘 대비되게 작성 7. 건의사항 : 저출산 추진 관련 정부(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행정안전부 등)에 건의하고 싶은 사항 등 8. 기타 : 우수시책 심사 시 가점 부여 9. 서식 : 가급적 기본 글꼴(휴먼명조 13p) 준수, 개조식 작성 10. 분량 : 시책당 2～3페이지정도로 작성하고, 관련 참고자료는 최소화 * 참고자료는 제출서식에 붙여 제출하되, 별도 형식(ppt, pdf 등)의 경우 파일제목에 시책제목과 기관명 명시 (예: 가임여성 우대 정책_경기도 광명시) 11. 용량 : 용량이 큰 사진 및 참고파일은 반드시 파일 용량을 작게 하여 제출

붙임 3		저출산 관련 정책 분야

< 정부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16~2020), 새정부 국정운영5개년 계획 참조 >

<국가 정책 방향> 5천만 행복사회 실현				• 자녀 양육ㆍ교육의 국가 책임 구현 • 일자리확대 및 일·가정 양립 일상화 • 결혼·출산을 꿈꿀 수 있는 사회 전환
추진과제		안정된 청년 일자리 확대		• 비정규직 문제 해소로 고용 안정 강화 • 청년창업·고용 활성화 지원 • 민간의 청년일자리 창출 노력 적극지원 • 청년 고용 지원 인프라 확충
		주거의 공공성 강화		• 청년·예비부부 주거 지원 강화 • 신혼부부의 주택 마련 자금 지원 강화 • 신혼부부의 맞춤형 임대주책 공급 확대
		임신·출산·육아 사회책임 시스템 구현		• 지역사회가 협력하는 돌봄 체제 구현 • 임신·출산에 대한 사회적 배려 강화 • 출산 친화적 세제 개선 • 출산 전후 휴가 육아휴직자 (본인 또는 배우자) 확대
		일-가정양립 의 일상화		•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 남성 육아 휴직 확대 강화 • 육아 휴직 급여 현실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가족친화 인증기업 확산유도
		인식 개선 (확산) 노력		• 결혼․출산, 남성 육아 참여 등 사회 인식 개선 및 사회적 분위기 조성 • 성평등 문화 정착 • 비혼·동거 등 다양한 가족에 대한 포용적 가족관 확산 노력 • 지역 단체와의 네트워크를 통한 시책 개발 및 홍보 - 관련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출산율 제고 및 분위기 확산 기여 등
		인구정책· 연구·교육등 활성화		• 인구정책·연구 활성화 • 지역 내 교육기관을 통한 출산율 제고 및 가족 친화적 가치관 교육 발굴 및 시행

붙임 4		시군구 제출건 평가기준 및 배점 (시도)

대항목

세부항목

배점

평가내용

비고

합 계

100

사업의

효과성

(30)

․출산 및 양육지원 등 실질적 지원

15

․실질적 지원 여부

․출산율 제고에 직접적 영향이 있는지 여부

․시책의 필요성 및 시급성

10

․저출산 대응을 위해 필요한 사업인지 여부

․즉시 시행해도 되는 시책인지 여부

․시책이 구체적이고 현실에 맞는지

5

․시책이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지 여부

사업의

독창성

(35)

․타 지자체 확산 가능성

15

․타 지자체 확산 가능 여부

․모범사례로 발전 가능성

10

․시범 실시로 정책화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

․해당 지자체 특성 반영 정도

10

․해당 지자체의 특성을 반영하였는지 여부

․대도시형 : 일가정양립정책, 자영업자의 출산양육지원정책 등

․ 중소도시형 : 보육인프라 확대, 지역 자원 활용의 필요성 등

․ 농어촌형 : 비용부담 완화 정책, 지역자원 활용 방안 등

인  식

개  선

(35)

․인식개선을 위한 기여 정도

15

․시책에 인식 개선 사항이 포함되었는지 여부

․아이의 보육, 가사활동은 엄마의 몫이 아니라 엄마 아빠 공동의 몫

․가임여성(15~49세) 우대정책 등

․인식 확산을 위한 노력

10

․캠페인 및 각종 행사, 교육시 저출산문제를 공론화하고 있는지 여부

․저출산 대응을 위한 자체사업 발굴 및 활성화여부

․홈페이지 베너, 팝업을 활용한 저출산 문제인식 공유

․각종 교육을 통해 저출산 문제 인식 확산

․지역 단체 활용 여부

10

․지역 단체와의 네트워킹 및 협력체계 구축 여부

․네트워크 활동실적에 따라 점수 차등 부여

가점 (10)	․지자체의 관심도	4	․과단위 이상으로 구성했는지, T/F팀 또는 팀단위 이상으로 구성했는지에 따라 점수 차등 부여
	․예산 확보 여부	3	․저출산 관련한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지 여부 ․우수시책 시행을 위한 예산 확보여부
	․합계출산율	3	․합계출산율 등

붙임 5		지자체 제출건 평가기준 및 배점 (행안부)

대항목

세부항목

배점

평가내용

비고

합 계

100

사업의

효과성

(50)

․출산 및 양육지원 등 실질적 지원

15

․실질적 지원 여부

․출산율 제고에 직접적 영향이 있는지 여부

․시책의 필요성 및 시급성

10

․저출산 대응을 위해 필요한 사업인지 여부

․즉시 시행해도 되는 시책인지 여부

․시책이 구체적이고 현실에 맞는지

10

․시책이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지 여부

․기초 지자체 활성화 정도

15

․기초 지자체 활성화 기여정도

사업의

독창성

(25)

․타 지자체 확산 가능성

10

․타 지자체 확산 가능 여부

․모범사례로 발전 가능성

10

․시범 실시로 정책화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

․해당 지자체 특성 반영 정도

5

․해당 지자체의 특성을 반영하였는지 여부

․대도시형 : 일가정양립정책, 자영업자의 출산양육지원정책 등

․ 중소도시형 : 보육인프라 확대, 지역 자원 활용의 필요성 등

․ 농어촌형 : 비용부담 완화 정책, 지역자원 활용 방안 등

인  식

개  선

(25)

․인식개선을 위한 기여 정도

10

․시책에 인식 개선 사항이 포함되었는지 여부

․아이의 보육, 가사활동은 엄마의 몫이 아니라 엄마 아빠 공동의 몫

․가임여성(15~49세) 우대정책 등

․인식 확산을 위한 노력

10

․캠페인 및 각종 행사, 교육시 저출산문제를 공론화하고 있는지 여부

․저출산 대응을 위한 자체사업 발굴 및 활성화여부

․홈페이지 베너, 팝업을 활용한 저출산 문제인식 공유

․각종 교육을 통해 저출산 문제 인식 확산

․지역 단체 활용 여부

5

․지역 단체와의 네트워킹 및 협력체계 구축 여부

․네트워크 활동실적에 따라 점수 차등 부여

가점 (20)	공통 (10)	․지자체의 관심도	4	․과단위 이상으로 구성했는지, T/F팀 또는 팀단위 이상으로 구성했는지에 따라 점수 차등 부여
		․예산 확보 여부	4	․저출산 관련한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지 여부 ․우수시책 시행을 위한 예산 확보여부
		․합계출산율	2	․합계출산율 등
	시도 (10)	․기초 지자체와의 협업체계 구축 및 활성화 노력	6	․기초 지자체와의 협업체계 구축 여부 ․기초 지자체 평가계획 수립 여부 ․기초 지자체 인센티브 부여 여부 등
		․경진대회 개최 여부	4	․시군구 제출건 심사 관련 경진대회 개최여부

※ 만점(가점포함) : 시도(120점), 시군구(110점)

붙임 6		최종심사 평가기준 및 배점 (행안부)

대항목	세부항목	배점	평가내용	비고
합 계		100
서면 심사 (70)	․사업의 효과성	30	․출산 및 양육지원 등 실질적 지원 ․시책의 필요성 및 시급성 ․시책이 구체적이고 현실에 맞는지 ․기초 지자체와의 협업체계 구축 및 활성화 노력
	․사업의 독창성	20	․타 지자체 확산 가능성 ․모범사례로 발전 가능성 ․해당 지자체 특성 반영 정도
	․인식 개선도	20	․인식개선을 위한 기여 정도 ․인식 확산을 위한 노력 ․지역 단체 활용 여부
발표 점수 (30)	․발표자료 구성	15	․발표자료의 충실도
	․발표력	15	․발표를 통한 충분한 전달과 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