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2021년 시행계획

2021. 2.

				목 차

제1부 : 시행계획 추진방향

Ⅰ. 최근 5년간 정책 평가	1

Ⅱ. 정책 여건 분석	3

Ⅲ. 향후 5년간 정책 추진방향	6

Ⅳ. 2021년 정책 추진방향	7

제2부 : 분야별 자체사업 시행계획

Ⅰ.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 조성

1-1 다자녀행복카드 운영(전라남도)	17

1-2 다둥이 육아용품 구입비 지원(전라남도)	20

1-3 신생아 양육비 지원(전라남도)	23

1-4 전남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전라남도)	26

1-5 한방난임치료 지원(전라남도)	29

1-6 신혼·예비부부 건강검진 지원(전라남도)	32

1-7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추가지원(전라남도)	35

1-8 전남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전라남도)	38

1-9 꿈키움 드림오케스트라 및 동서화합 천사프로젝트(전라남도)	41

1-10 아동자립지원 전담기관 운영(전라남도)	45

1-11 찾아가는 산부인과 운영(전라남도)	48

1-12 의료취약계층 방문건강관리사업(전라남도)	51

1-13 교육공무직에 대한 지원 강화(교육청)	54

1-14 아동 돌봄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립유치원 확충(교육청)	57

1-15 유치원 방과후과정 운영 내실화(교육청)	59

1-16 아동·청소년의 보호 안전망 강화(교육청)	63

1-17 출생신고 인증서 발급(목포시)	67

1-18 영유아 보험가입 서비스(목포시)	70

1-19 출산 축하금 지원(목포시)	73

1-20 난임부부 시술비 확대 지원(목포시)	76

1-21 난임진단 검진비 지원(목포시)	79

1-22 정관 난관 복원 수술비 지원(목포시)	82

1-23 예비부모 엽산제 지원(목포시)	85

1-24 모유수유실 운영 관리(여수시)	88

1-25 셋째아 이상 기저귀 지원사업(여수시)	91

1-26 영유아 정장제ㆍ영양제지원(여수시)	93

1-27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여수시)	96

1-28 난임 기초검진비 지원(여수시)	99

1-29 신혼·예비·난임부부 산전검사 지원(여수시)	101

1-30 영유아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여수시)	103

1-31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여수시)	106

1-32 태아기형아 검사비 지원(여수시)	109

1-33 출산축하선물 및 카드 발송(여수시)	112

1-34 난임시술비 지원 확대(여수시)	115

1-35 임신확진비 지원사업(여수시)	117

1-36 직원 후생복지 증진을 통한 행복일터 조성(순천시)	120

1-37 일하는 조직 문화 개선(순천시)	124

1-38 시민 젠더 전문가 양성(순천시)	127

1-39 출산장려금 확대 지원(순천시)	129

1-40 출산 축하선물「순천로컬푸드 상품권」지원(순천시)	132

1-41 다자녀 출산축하선물「순천사랑 상품권」지원(순천시)	135

1-42 아이사랑 출산·육아용품 대여소 운영(순천시)	138

1-43 임산부·영유아 프로그램 운영(순천시)	141

1-44 어린이집 보육환경 개선(순천시)	144

1-45 초등학생(4학년) 치과 주치의 사업(순천시)	147

1-46 어린이 건강 체험관 운영(순천시)	151

1-47 아동·청소년이 행복한 아동친화도시 추진(순천시)	154

1-48 학교 밖  청소년 일자리 인턴십(순천시)	157

1-49 태아 기형아 선별 검사비 지원(순천시)	161

1-50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확대(순천시)	163

1-51 난임부부 시술비 본인부담금 지원(순천시)	165

1-52 예비 부모 엽산제 지원(순천시)	168

1-53 아자캠프 운영(나주시)	170

1-54 가족친화인증(나주시)	173

1-55 셋째아 이상 자녀 교육비 지원(나주시)	176

1-56 아동친화도시 추진(나주시)	179

1-57 우리 아기 첫 주민등록증 발급(나주시)	183

1-58 모자 보건관리(나주시)	186

1-59 “출산은 최고의 선물” 행복담은 선물꾸러미 배달(나주시)	189

1-60 가임기 여성 무료 산전검사(나주시)	192

1-61 출산장려금 지원(나주시)	195

1-62 장난감 도서관 운영(광양시)	198

1-63 초·중·고등학생 100원 시내버스 운행(광양시)	200

1-64 어린이집 유치원 졸업사진비 지원(광양시)	202

1-65 신생아 양육비 지원(광양시)	205

1-66 산후조리비용 지원(광양시)	209

1-67 임산부 건강관리 교통비 지원(광양시)	211

1-68 다둥이 행복쿠폰 지급(광양시)	214

1-69 임산부 미세먼지 방지 마스크 지원(광양시)	216

1-70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확대 지원(광양시)	218

1-71 임산부·영유아 건강교실(광양시)	221

1-72 출산모 유축기 대여 사업(광양시)	224

1-73 임산부 산전 무료 검진(광양시)	227

1-74 예비부모 영양제 지원(담양군)	230

1-75 가임기 여성 풍진검사(담양군)	232

1-76 임산부 등록 관리 및 영유아 건강관리(담양군)	234

1-77 임산부 영양제 지원(담양군)	236

1-78 임부 산전 검진 지원(담양군)	238

1-79 영유아 안전장비 지원(담양군)	240

1-80 사랑나누기 행복더하기&출산육아용품 나눔장터 운영(담양군)	242

1-81 우울타파, 행복육아 산후우울증 극복 프로젝트(담양군)	244

1-82 담양맘의 행복한 육아밴드(BAND) 운영(담양군)	245

1-83 유축기 지원(담양군)	246

1-84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담양군)	248

1-85 장난감･유모차 무료 소독 실시(담양군)	250

1-86 영유아 영양제 지원(담양군)	251

1-87 취학전 아동 시력검진 지원(담양군)	253

1-88 출산장려금 지원(담양군)	255

1-89 출산축하용품 지원(담양군)	257

1-90 다자녀 가정 기저귀 지원(담양군)	259

1-91 농어촌 출생아양육비 지원(곡성군)	261

1-92 영유아 건강보험료 지원(곡성군)	264

1-93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추가지원(곡성군)	267

1-94 초등학교 입학 축하금 지원(곡성군)	270

1-95 신생아 양육비 지원(구례군)	273

1-96 임산부 영유아 관리 및 지원(구례군)	276

1-97 고흥아이사랑 모바일 앱 운영(고흥군)	280

1-98 출산가정 양육비 부담 경감(고흥군)	283

1-99 맘 편한 산후조리 지원(고흥군)	286

1-100 다자녀가정 우대증 및 할인업소 확대 운영(고흥군)	289

1-101 임산부 의료혜택 강화(고흥군)	293

1-102 출산 선물 지급ㆍ육아용품 무료 대여(고흥군)	296

1-103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대상자 확대 지원(고흥군)	299

1-104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지원 본인부담금 확대 지원(고흥군)	302

1-105 아이 키우기 좋은 보육환경 조성(고흥군)	305

1-106 가정 내 돌봄 지원(고흥군)	307

1-107 출산 장려 및 양육지원금 지급(보성군)	309

1-108 출산용품 지원(보성군)	312

1-109 가족사랑의 날 운영(화순군)	314

1-110 가족친화적 기업문화 확산(화순군)	318

1-111 남성의 육아참여 활성화를 위한 아버지 요리교실(화순군)	323

1-112 다자녀가정 수도요금 감면(화순군)	326

1-113 초‧중‧고‧대학생 화순 장학금 지원(화순군)	328

1-114 아동친화도시 인증(화순군)	332

1-115 출산양육지원금 지원(화순군)	335

1-116 출생아 건강관리비 지원(화순군)	338

1-117 난임부부 치료 시술비 확대 지원(화순군)	341

1-118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지원 확대(화순군)	344

1-119 임신ㆍ출산 축하용품 지원(화순군)	347

1-120 임산부 영양제 지원(화순군)	350

1-121 출산여성 산후 보약지원(화순군)	353

1-122 임산부 건강교실 운영(화순군)	356

1-123 영유아 영양제 지원(화순군)	359

1-124 모유 수유를 위한 유축기 대여(화순군)	362

1-125 우리아기 EQ, IQ 쑥쑥 오감발달 교실 운영(화순군)	364

1-126 일․가정이 균형을 이루는 조직문화 조성(장흥군)	367

1-127 성인지 감수성 향상 자가학습시스템 운영(장흥군)	370

1-128 아동의 행복을 키워가는 초등돌봄 강화(장흥군)	373

1-129 아이들과 함께 꿈꾸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장흥군)	375

1-130 신혼부부 주거지원 사업(장흥군)	378

1-131 수요자 중심의 안전한 난임 지원 강화(장흥군)	381

1-132 건강한 임신 출산지원(장흥군)	384

1-133 양성평등 주간 행사(강진군)	387

1-134 공동육아 카페 운영(강진군)	390

1-135 어린이집 아침밥 지원 사업(강진군)	393

1-136 지역아동센터 가족과 떠나는 문화기행(강진군)	396

1-137 청자골 어린이 한마당 잔치(강진군)	399

1-138 강진군 신생아 양육비 지원사업(강진군)	401

1-139 출산준비금 지원사업(강진군)	404

1-140 신생아건강보험 지원사업(강진군)	407

1-141 신생아 출산용품 지원사업(강진군)	410

1-142 임산부 초음파 검진비 지원사업(강진군)	413

1-143 임산부 기형아 검진비 지원사업(강진군)	416

1-144 공공산후조리원 확대 지원사업(강진군)	419

1-145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확대 지원사업(강진군)	422

1-146 조부모 육아교실 운영(해남군)	425

1-147 신생아 양육비 지원(해남군)	428

1-148 둘째아 이상 가정 기저귀 구입비용 지원(해남군)	432

1-149 신혼부부 보금자리 대출 이자 지원(해남군)	435

1-150 신생아 이름 무료 지어주기(해남군)	439

1-151 신생아 건강보험지원 사업(해남군)	442

1-152 임신부 무료검사(해남군)	445

1-153 임신부 초음파·기형아 검진비 지원(해남군)	448

1-154 전동식 유축기 대여(해남군)	451

1-155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 본인부담금 지원(해남군)	454

1-156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확대(해남군)	457

1-157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교통비 지원(해남군)	460

1-158 다문화 온누리 육아교실(해남군)	463

1-159 신혼(예비)부부 교실(해남군)	466

1-160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해남군)	469

1-161 임신부 영양지원(해남군)	472

1-162 산모아기사랑 택배 사업(해남군)	475

1-163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해남군)	478

1-164 모유수유 유축기 대여(영암군)	481

1-165 우리아기 쑥쑥 크는 오감발달교실(영암군)	483

1-166 붕어빵 사진 공모전(영암군)	485

1-167 예방접종사업(영암군)	487

1-168 임부 산전검진비(초음파 등) 지원(영암군)	490

1-169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영암군)	492

1-170 임산부, 영유아 건강관리(영암군)	494

1-171 임산부 태교 명상 체조교실 운영(영암군)	496

1-172 신생아 출산용품 지원(영암군)	498

1-173 신생아 양육비 지원(영암군)	500

1-174 우리집 이자안심 지원(영암군)	503

1-175 임산부 등록 관리 및 영유아 건강관리(무안군)	505

1-176 임산부 초음파 검진비 지원(무안군)	507

1-177 출산 축하용품 지원(무안군)	509

1-178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추가 지원(무안군)	511

1-179 무안군 신생아 양육비 지원(무안군)	513

1-180 난임부부 추가 지원사업(무안군)	516

1-181 모성과 영유아 건강관리 교육(무안군)	518

1-182 나비고을 출생아 양육지원금 지원(함평군)	521

1-183 출산축하선물 “행복함” 지급(함평군)	523

1-184 신생아 건강보험 지원(함평군)	525

1-185 초등학생 입학축하금 지원(함평군)	527

1-186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사업 본인부담금 지원(함평군)	529

1-187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함평군)	531

1-188 외래산부인과 임산부 초음파 무료(함평군)	533

1-189 결혼장려금 지원(영광군)	535

1-190 장난감 도서관 운영(영광군)	538

1-191 꿈꾸는 키즈교실(영광군)	541

1-192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확대(영광군)	544

1-193 신생아 양육비 지원(영광군)	547

1-194 정관ㆍ난관복원 수술비 지원(영광군)	551

1-195 난임부부 시술비 본인부담금  추가지원(영광군)	554

1-196 임신부 교통카드 지원(영광군)	557

1-197 출산축하용품 지원(영광군)	560

1-198 임신부 자동차 표지 발급(영광군)	563

1-199 저출산 극복 캠페인(영광군)	565

1-200 예비(신혼)부부 교실 운영(영광군)	567

1-201 다둥이 가족 행복여행(영광군)	570

1-202 아기탄생 출생신고 축하기념품 지원(영광군)	573

1-203 영광꿈나무가 태어났어요 홈페이지 배너운영(영광군)	576

1-204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추가지원(영광군)	578

1-205 엄마랑 아기랑 무료 산전검진(초음파) 사업(영광군)	581

1-206 유축기 대여(영광군)	584

1-207 신생아 탄생 기념숲 조성(영광군)	586

1-208 다자녀 가정 수영장 이용료 할인(영광군)	589

1-209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장성군)	591

1-210 모유수유클리닉 운영(장성군)	595

1-211 임산부 영유아 건강관리(장성군)	598

1-212 임산부 건강교실 프로그램 운영(장성군)	601

1-213 찾아가는 산부인과 운영(장성군)	604

1-214 장성군 신생아 양육비 지원(장성군)	607

1-215 출산축하용품 택배지원 사업(장성군)	610

1-216 완도군 출산장려금 지원(완도군)	613

1-217 임신부 교통카드 지원(완도군)	616

1-218 임신부 산전 무료 건강검진 사업(완도군)	619

1-219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원거리 교통비 지원(완도군)	622

1-220 완도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완도군)	624

1-221 출산 축하용품 지원(완도군)	626

1-222 출산부 영양제 지원(완도군)	628

1-223 가임기 여성 무료 풍진항체 검진 사업(완도군)	630

1-224 유축기 무료 대여사업(완도군)	632

1-225 신생아 무료 작명 서비스(완도군)	634

1-226 신혼부부 보금자리 대출 이자 지원(완도군)	636

1-227 진도군어린이한마당 행사(진도군)	638

1-228 출산장려금 지원(진도군)	641

1-229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진도군)	644

1-230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인력양성 및 교통비 지원(진도군)	646

1-231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본인부담금 지원(진도군)	649

1-232 임신부 산전 기형아 검사 지원(진도군)	651

1-233 출산 장려금 지원 사업(신안군)	654

1-234 출산 축하용품 지원 사업(신안군)	656

Ⅱ. 건강하고 능동적인 고령사회 구축

2-1 시니어클럽 운영(전라남도)	658

2-2 노인일자리 초기투자비 지원(전라남도)	661

2-3 전남형 노인일자리사업(전라남도)	664

2-4 경로당 공동작업장 운영(전라남도)	667

2-5 은빛장터 운영(전라남도)	670

2-6 대상포진 예방접종(전라남도)	673

2-7 취약계층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전라남도)	675

2-8 의료취약계층 방문건광관리사업(전라남도)	677

2-9 효행 시행계획 추진(전라남도)	680

2-10 시니어합창단 운영 및 경연대회(전라남도)	682

2-11 노인 성인용보행기 지원(전라남도)	684

2-12 거동불편노인 식사배달(전라남도)	687

2-13 고독사지킴이단 운영(전라남도)	690

2-14 노인생활시설 운영(전라남도)	693

2-15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전라남도)	696

2-16 경로당 운영비 지원(전라남도)	698

2-17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시군관리자 배치(전라남도)	701

2-18 경로당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전라남도)	703

2-19 경로당 공동생활의 집 설치(전라남도)	705

2-20 농어촌 공중목욕장 건립 및 운영(전라남도)	708

2-21 IoT활용 독거노인 건강안전알림서비스사업(전라남도)	710

2-22 공영장례지원(전라남도)	713

2-23 서부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운영(전라남도)	716
2-24 노인여가복지시설 등 지원(전라남도)	718

2-25 노인요양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전라남도)	721

2-26 농어촌 공중목욕장 노후시설 개보수(전라남도)	723

2-27 농아노인복지센터 운영(전라남도)	725

2-28 은퇴재능 남도친구들 운영(전라남도)	728

2-29 새꿈도시 조성사업 기반시설비 지원(전라남도)	731

2-30 노인목욕 및 이미용비 지원사업(목포시)	733

2-31 노인직업훈련센터(목포시)	736

2-32 해피실버교실 운영 활성화(목포시)	739

2-33 경로당 합동생신 챙겨드리기 사업(여수시)	742

2-34 오손도손 어르신 보금자리사업(여수시)	744

2-35 웰다잉문화조성사업(여수시)	747

2-36 골목호랑이 어르신단 운영(순천시)	750

2-37 노인·장애인 거동불편자 건강주치의 사업(순천시)	753

2-38 어르신 여가취미 공간 노인복지관 운영(순천시)	755

2-39 독거 어르신 공동거주공간 9988쉼터 운영(순천시)	758

2-40 나주시중부노인복지관「시니어 플래너 강사양성」교육(나주시)	761

2-41 노인목욕 및 이미용비 지원사업(나주시)	764

2-42 몸튼! 마음튼! 청춘 100세(나주시)	767

2-43 남성어르신 건강요리 교실(나주시)	770

2-44 노인대학 운영(나주시)	773

2-45 경로당 신축 및 환경개선 사업(나주시)	776

2-46 고령친화도시 조성사업(나주시)	778

2-47 남평재가노인복지센터 운영관리(나주시)	781

2-48 어르신들의 안식처, 추억의 영화관(나주시)	784

2-49 홀로사는 노인 안부살피기 사업(광양시)	786

2-50 어르신 건강쿠폰 지원 사업(광양시)	788

2-51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광양시)	791

2-52 노인복지관 운영(광양시)	794

2-53 경로무료급식사업(담양군)	797

2-54 노인인물자서전(담양군)	800

2-55 경로당 활성화 지원 사업(구례군)	803

2-56 90세이상 장수노인 생신떡 지원(구례군)	806

2-57 화장장 사용료 지원(구례군)	809

2-58 경로당 운동기구 수리 지원(고흥군)	812

2-59 백세청춘 운동교실(고흥군)	816

2-60 건강걷기 동호회 운영(고흥군)	820

2-61 노인복지관 운영 지원(고흥군)	824

2-62 경로당 건강기구 지원사업(보성군)	826

2-63 경로당 소규모 개보수사업(보성군)	828

2-64 경로당 활성화 사업(보성군)	830

2-65 홀로사는 노인 만남의 날 행사(보성군)	832

2-666 화장장려금 지원(보성군)	834

2-67 노인의 날 기념식 및 노인위안행사(보성군)	836

2-68 3세대 보육돌보미 지원사업(화순군)	838

2-69 노인여가복지시설 경로당 활성화(장흥군)	841

2-70 경로식당 무료급식 지원(장흥군)	843

2-71 노인복지관 운영(장흥군)	845

2-72 노인회 활성화 및 지원(장흥군)	847

2-73 노인의 날 행사 지원(장흥군)	849

2-74 화장장려금 지원(장흥군)	851

2-75 어르신이 행복한 노후생활 지원(강진군)	853

2-76 고령자 맞춤형 주택개조 지원 확대(강진군)	856

2-77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운영(해남군)	858

2-78 공동생활의집 땅끝보듬자리 운영(해남군)	861

2-79 달뜨는 집 관리(영암군)	865

2-80 어 르 신  고 운 발  찾 아 드 리 기(영암군)	867

2-81 치매노인 배회감지기 보급(영암군)	870

2-82 실버노래교실 운영(영암군)	873

2-83 경로당 비품지원(영암군)	876

2-84 면단위 공영목욕장 운영 지원(영암군)	879

2-85 군 노인회 운영비 지원(영암군)	882

2-86 노인의 날 등 각종 행사 지원(영암군)	886

2-87 복지회관 운영 및 시설개보수 지원(영암군)	889

2-88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영암군)	892

2-89 경로당 부식비 지원(영암군)	895

2-90 고령자 운동 활성화(무안군)	898

2-91 경로(행복충전) 건강대학(원) 운영(함평군)	901

2-92 화장장려금 및 장례용품 지원사업(함평군)	903

2-93 경로당 기능보강 및 건강관리기구 등 지원(함평군)	906

2-94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함평군)	909

2-95 건강드림 행복버스 운영(함평군)	912

2-96 노인회 운영지원(장성군)	914

2-97 노인행사 지원(장성군)	917

2-98 노인효도권 지원(장성군)	919

2-99 경로당 부식비 지원(장성군)	922

2-100 경로당 여가프로그램 지원(장성군)	924

2-101 장성 사랑의집 운영(장성군)	926

2-102 공공실버주택 운영(장성군)	929

2-103 저소득층 노인가구 건강보험료 지원(완도군)	932

2-104 노인 목욕 및 이ㆍ미용비 지원(완도군)	933

2-105 경로당 여가프로그램 지원(완도군)	935

2-106 장수축하금 지원(진도군)	937

2-107 한글학교 운영(진도군)	940

2-108 안질환노인 밝은세상 보여드리기 사업(신안군)	943

2-109 화장 장려금 지원 (신안군)	945

Ⅲ. 모두의 역량이 고루 발휘되는 사회

3-1 청년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전라남도)	947

3-2 꿈사다리공부방 사업(전라남도)	951

3-3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전라남도)	954

3-4 청년 희망디딤돌 통장 운영(전라남도)	957

3-5 신혼부부·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전라남도)	960

3-6 미래형 교육에 부합하고 안전한 학교 공간혁신(교육청)	963

3-7 고졸 취업 활성화 지원(교육청)	967

3-8 고령자 교육 기반 확충(교육청)	974

3-9 목포 청년취업 아카데미 운영(목포시)	978

3-10 목포 청년창업자 금융(종잣돈)지원(목포시)	981

3-11 대학생 동·하계 아르바이트 지원(목포시)	984

3-12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목포시)	987

3-13 신중년 잡매칭 지원사업(여수시)	990

3-14 순천형 교육환경개선 사업 추진(순천시)	993

3-15 어린이 독서문화를 이끄는 기적의도서관 운영(순천시)	996

3-16 저출산∙고령화 대비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순천시)	998

3-17 청년 서로학교 운영(순천시)	1002

3-18 사회 초년생을 위한 인턴십 프로그램(순천시)	1005

3-19 창업연당 운영(순천시)	1007

3-20 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순천시)	1009

3-21 더 따뜻한 보금자리 제공 햇살둥지 사업(순천시)	1012

3-22 여성친화도시 조성(순천시)	1014

3-23 인생 발자취, 어르신에게 듣다! 어르신 자서전 쓰기(순천시)	1018

3-24 신중년의 재발견 인생이모작 지원센터 운영(순천시)	1021

3-25 신혼부부 결혼장려금(나주시)	1024

3-26 신혼부부 임대주택 주거비 지원(나주시)	1027

3-27 청년 행정인턴 운영(광양시)	1030

3-28 초등학교 입학생 학용품 지원(광양시)	1033

3-29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지원(광양시)	1036

3-30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광양시)	1039

3-31 새로운 시작 20살, 꿈 응원 교육 지원(광양시)	1042

3-32 고3 운전면허 취득 지원(광양시)	1045

3-33 청년 도서 구입비 지원 (광양시)	1048

3-34 경력단절여성 취·창업교실 지원(곡성군)	1051

3-35 관내 고등학교 입학축하금 지급(고흥군)	1054

3-36 중·고교 신입생 교복 지원(고흥군)	1057

3-37 미래 인재육성을 위한 교육환경 개선(고흥군)	1060

3-38 신혼부부 결혼장려금 지원(고흥군)	1063

3-39 청년부부 웨딩촬영비 지원(고흥군)	1065

3-40 신혼부부 결혼장려금 지급(장흥군)	1067

3-41 청년농업인 창업기반 구축 지원(강진군)	1069

3-42 청년4-H 맞춤형 경쟁력 제고(강진군)	1072

3-43 강진품애(愛) 청년주거비 지원(강진군)	1075

3-44 해남형 청년 주거비 지원사업(해남군)	1078

3-45 명문‧좋은학교 육성 지원(영암군)	1081

3-46 왕인대학 운영(영암군)	1083

3-47 초등학력인정 교육과정 운영(영암군)	1085

3-48 영암군 빈집 리모델링 및 반값 임대사업(영암군)	1087

3-49 영암형 청년 희망 디딤돌 통장 사업(영암군)	1089

3-50 군민 자격증 취득 프로그램 운영(무안군)	1091

3-51 평생학습 동아리 지원사업(무안군)	1094

3-52 성인문해교실 운영(무안군)	1097

3-53 노인회 역량강화 프로그램 지원(무안군)	1100

3-54 고령세대의 여가 기회 확대(무안군)	1102

3-55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구입비 지원(영광군)	1105

3-56 저소득층 초중고 학생 지원(영광군)	1107

3-57 청년 취업활동수당 지급(영광군)	1110

3-58 청년드림 UP ‘321’프로젝트(영광군)	1113

3-59 청년발전기금 조성운용(영광군)	1116

3-60 영광형 청년 일자리 장려금 지원사업(영광군)	1118

3-61 영광군 일자리지원센터 운영(영광군)	1121

3-62 투자기업 근로자 주거 지원(영광군)	1124

3-63 청년 드론 전문가 양성 교육(신규)(완도군)	1127

3-64 청년 희망청춘 아카데미 운영(진도군)	1129

3-65 청년 창업 스쿨 운영 (진도군)	1131

3-66 노인대학 운영(신안군)	1134

Ⅳ.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대응

4-1 한부모가족 지원체계 강화(전라남도)	1136

4-2 결혼이민여성 산모도우미 운영(전라남도)	1139

4-3 경력단절여성 재취업 지원체계 강화(전라남도)	1142

4-4 전라남도 인구정책 종합계획 수립(전라남도)	1146

4-5 인구문제 극복 인식개선 교육 추진(전라남도)	1148

4-6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 추진(전라남도)	1150

4-7 인구문제 극복 우수시군 포상(전라남도)	1152

4-8 다문화 가족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 확대(교육청)	1151

4-9 전남 청년 구직활동수당 지원(목포시)	1160

4-10 낭만항구목포 전입환영 기념품 지원(목포시)	1162

4-11 전입대학생 생활안정자금 지원(목포시)	1165

4-12 찾아가는 인구아카데미 운영(여수시)	1168

4-13 다문화가족 안정적 정착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 지원(순천시)	1171

4-14 한부모가족 자립 지원 강화(순천시)	1175

4-15 인생지혜 나눔사업 추진(순천시)	1179

4-16 사회적경제 아카데미 운영(순천시)	1180

4-17 순천대학교 의과대학 유치 지원(순천시)	1182

4-18 지방대학교 육성 지원(순천시)	1185

4-19 IOT활용 독거노인 건강ㆍ안전 알림서비스(순천시)	1188

4-20 다문화가족 맞춤형 서비스 확대지원(나주시)	1191

4-21 인구교육(나주시)	1194

4-22 나주사랑, 내 직장 주소 갖기 캠페인(나주시)	1197

4-23 초인종 자석 스티커 제작 지원(광양시)	1200

4-24 찾아가는 어르신 스마트폰 교육(광양시)	1202

4-25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광양시)	1205

4-26 가업승계 청년 지원(고흥군)	1208

4-27 전입세대 지원금 및 장려금 지원(고흥군)	1212

4-28 청년부부 내 집 마련 대출이자 지원(고흥군)	1216

4-29 고흥 청년 디딤돌 주거 안정 지원(고흥군)	1219

4-30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 확대(보성군)	1222

4-31 귀농인 정착장려금 지원(보성군)	1224

4-32 청년귀농인 농업창업 지원사업(보성군)	1226

4-33 귀농인 농가주택수리비 지원사업(보성군)	1228

4-34 군민인식개선 캠페인 전개(화순군)	1230

4-35 화순군 결혼장려금 지원(화순군)	1233

4-36 노인대학 운영 지원(화순군)	1237

4-37 경로당 부식비 지원사업(화순군)	1240

4-38 다문화여성 자격증 취득반 운영(장흥군)	1243

4-39 전입자 정착 사진 ․ 수기 공모 사업(장흥군)	1246

4-40 다문화가족 문화 적응 지원 사업(강진군)	1249

4-41 강진군 체류형 귀농사관학교 운영(강진군)	1252

4-42 귀농인 정착 및 보금자리 마련 지원(강진군)	1255

4-43 해남군 한부모 가족 명절 차례상 차림비 지원(해남군)	1258

4-44 해남군 다문화가정 행복장려금 지원(해남군)	1262

4-45 ‘축’탄생 우리 아이가 태어났어요(해남군)	1265

4-46 땅끝 아이사랑 유모차 축제(해남군)	1268

4-47 땅끝 아빠 캠프(해남군)	1271

4-48 결혼 인식 개선 사업(땅끝 솔로 탈출)(해남군)	1274

4-49 저소득 한부모가족 생활용품 지원(영암군)	1277

4-50 다문화가정 출산용품 지원(영암군)	1279

4-51 결혼이주여성 취업스쿨(무안군)	1281

4-52 출산둥이 탄생의 숲 조성사업(무안군)	1286

4-53 인구 인식변화 비대면 청소년 백일장 대회(무안군)	1288

4-54 귀농인 정착지원(무안군)	1290

4-55 인구 변화 대응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강화(무안군)	1293

4-56 인구정책 종합대책 추진(완도군)	1296

4-57 유공기관․단체․기업체 등 전입장려금(진도군)	1298

4-58 신혼부부 결혼장려금(진도군)	1301

4-59 인구늘리기 군민 인식개선 교육(진도군)	1304

4-60 다문화가정 정착금 지원(진도군)	1307

4-61 인구정책 홍보(신안군)	1310

제1부 시행계획 추진방향

Ⅰ. 최근 5년간 정책 평가

□ 저출산 분야

ㅇ 전남형 생애주기별 저출산 극복시책으로 전국 출산율 선도지자체 위상 공고화

▪ 출산율 선도 수행(‘07년 ~’14년 1위,  ‘15 ~’18년 2위)

- 전국 유일 인구대체수준 상회 및 출산시책 우수지역 벤치마킹 제공

▪ 2015년 저출산 극복 우수 지자체 ‘최우수상’ 수상

- 전남 맞춤형 저출산 극복 추진에 대한 유공기관 선정 표창

▪ 2016년 다출산 광역 시ㆍ도 ‘대상’(한국가정사역협회)

- 합계출산율 전국 1위 연속 달성에 따른 공로 선정

▪ 2018년 공공산후조리원 운영 감사원 표창(감사 모범사례)

▪ 2020년 임산부의 날 유공 표창(보건복지부장관)

ㅇ 주요 추진실적

- 건강한 임신, 출산, 양육을 위한 지원시책 추진

• (신혼․예비부부 건강검진비 지원) 신혼․예비부부 연간 1,200명 지원

• (한방 난임치료비 지원) 44세 이하 난임여성 연간 100명 지원

• (신생아 양육비 지원) 신생아 1인당 30만원 지원

• (코로나19 대응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 1쌍당 50만원 지원(380쌍)

• (신혼부부·다자녀 보금자리 지원) 주택구입 대출이자 월 15만원 지원(914명)

•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지원) 1인당 48만원 상당(연 1,902명)

• (로타바이러스 무료 접종) 전국 최초, 8개월 미만 영유아 무료 접종 실시

- 출산환경 개선을 위한 인프라 확충

• (공공산후조리원 확대) ’15년) 1개소 → ’18년) 2개소 → ’19년) 3개소 → ’20년) 4개소

• (찾아가는 산부인과 운영) 곡성, 영암, 장성, 신안

- 출산친화 분위기 조성

• (도민 인식개선 홍보) 라디오, 신문, SNS, 승강기 모니터 등 활용 홍보

• (출산시책 우수시군 평가) 매년 8개 시․군 시상, 우수사례 공유

□ 고령화 분야

ㅇ 초고령사회에 대응한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

▪지역 특성에 맞는 ‘전남형’ 일자리 발굴·지원으로 정부평가에서 ‘최우수 도’ 인정

- 노인 일자리 창출로 5년 연속(’12.∼’16.) 노인일자리 ‘대상’ 수상

- 전남 노인취업교육센터 ‘최우수상’ 수상(’17.∼’18.)

- 전남 노인취업교육센터 우수사례 ‘우수상’ 수상(’17.∼’18.)

▪어르신 돌봄 강화로 ‘17년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 수상

-「고독사 지킴이단*」운영으로 인사혁신처 주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사례’ 선정

- 세대통합 돌봄 확대를 위한「대학생 지킴이단」신규 발굴 : 4개 대학 200명

* 전국 최초 봉사자(1,930명)와 돌봄대상자(2,447명) 간 1:1결연, 무보수 자원봉사

- 정기적인 안부확인 및 가사활동 지원 등 재가노인 돌봄 : 48,352명

ㅇ 주요 추진실적

- 맞춤형 일자리 제공으로 노인소득 창출

• (일자리사업 확대) ’16)28 → ’17)30 → ’18)33 → ’19)42 → ’20)47천명

• (전남형 일자리) 하모니카버스키, 실버카페, 부각 제작판매 등 170명

• (시니어클럽 운영) 10개소(여수, 순천, 나주, 광양, 곡성, 고흥, 보성, 해남, 무안, 완도)

- 은퇴자 대상 재취업 알선 및 취업교육으로 사회참여 기회 제공

• (60+교육센터) 맞춤형 교육, 취업지원 ’16년)214→ ’17년)262→ ’18년)339→ ’19년)350→ ’20년)394명

• (시니어 새 일터) 60세이상 취업지원, ’16년) 261명 → ’17년) 310명 → 340명 취업

• (시니어 택배사업) ‘17년 전국 최초 시행 → 배송 등 94,470건

- 노인돌봄 및 공동생활시설 운영으로 삶의 질 향상

• (태양광 발전시설) 경로당 전기료 부담 해소 → 54억원, 685개소

• (공동생활의 집) 독거노인 공동숙식 → 220개소(중앙9, 도 88, 시군지원 123)

• (고독사 지킴이단) 1:1결연으로 고독사 예방 → 지침이단 1,930명, 결연 2,447명

- 즐거운 노후 여가문화 조성 및 영양관리를 통한 건강증진 기여

• (공중목욕장) 운동(댄스) → 목욕(혈액순환) → 건강교육(물리치료), 120개소 운영, 9개소 신규 설치

• (공동작업장) 경로당 소일거리 제공, ’17년)22(신규)→ ’18년)19→ ’19년)32→’20년)32개소

• (무료급식) 저소득 어르신에게 무료급식(식사배달) 제공 → 201개소, 6,697명

Ⅱ. 정책여건 분석

□ 출산율 추이 및 향후 전망

가. 출산율 실태

ㅇ 전남의 여자 1명이 가임기간(15~49세) 동안 갖게 될 평균 출생아 수인 합계출산율은 2019년 1.234명으로 전국 2위를 차지함

ㅇ 합계출산율이 2006년(1.33명) 이후 전반적인 증가세 속에 2012년(1.64명) 최고점을 기록하고 하락하는 추세로 2019년 1.234명으로 감소함

ㅇ 전남의 출생아 수는 2018년 11,238명에서 2019년에 10,832명으로 전년대비 3.6% 감소하여 전국 9위에 해당

【연도별 출생통계】

(단위 : 명)

연도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출생아수	15,813	17,746	16,363	15,995	16,654	16,612	16,989	15,400	14,800	15,100	13,980	12,354	11,238	10,832
합 계 출 산 율	1.33	1.53	1.45	1.44	1.54	1.57	1.64	1.52	1.49	1.55	1.47	1.33	1.24	1.234

나. 저출산 주요 변동요인

ㅇ 가임여성(15세~49세) 수 감소  * 전체 여성 중 차지하는 비율

- ('14) 395,811명(41.5%*) → ('15) 391,214명(41.3%) → ('16) 386,413명(40.8%) →

('17) 377,758명(39.8%) → ('18) 365,917명(38.9%)  → ('19) 353,505명(37.9%)

다. 저출산 현상 심화 등으로 인한 인구의 자연감소 가속화 예상

(단위 : 명, %)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전체여성	947,545	946,552	948,134	939,970	931,071
가임여성	391,214	386,413	377,758	365,917	353,505
비 율	41.29%	40.8%	39.8%	38.9%	37.9%

ㅇ 전남 인구는 2040년에 1,726,387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됨

ㅇ 가임여성 수 감소 추세가 지속되어 2040년에는 10%대로 떨어질 전망

□ 고령화 추이 및 향후 전망

가. 고령화 실태

○ 2014년 전국 시·도 중 유일 노인인구 20% 이상인 초고령사회 진입

- '14. 8월 20.0%, 전국 12.6% / '19년 12월말 22.6%, 전국 15.5%

○ 2013년 전국 시·도 중 최초로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보다 많은「데드크로스」발생

- ‘13년 사망자 16,053명 〉출생아 수 14,817명

※ 전남 노인인구 증가 추이

연도별	전체인구	노인인구	노인인구 비율
2020년	1,852	436	23.5%
2019년	1,869	423	22.6%
2018년	1,883	413	21.9%
2017년	1,896	408	21.5%
2016년	1,904	399	21.0%
2015년	1,909	392	20.5%
2014년	1,906	384	20.1%

(단위 : 천명)

나. 고령자 가구의 급증

▶ 1차 베이비부머 세대 노인 편입으로 고령자 가구 증가

○ 전남의 가구주 연령이 65세 이상인 고령자 가구는 2015년 23만 가구→ 2017년 24만 가구로 증가(전체 가구 중 32.7%)하는 추이

○ 고령자 가구 비율이 점차 증가하면서 2025년도에는 39.3%, 2035년에는 50.9%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

※ 고령자 가구 구성비

(단위 : 천가구, %)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25년	2030년	2035년
전국	총가구	19,111	19,368	19,674	21,014	21,641	22,067
	고령자가구	3,720	3,867	4,065	5,944	7,336	8,656
	비율	19.5	20.0	20.7	28.3	33.9	39.2
전남	총가구	721	727	734	768	789	808
	고령자가구	231	235	240	302	354	411
	비율	32.0	32.3	32.7	39.3	44.9	50.9

▶ 사각지대 노인 급증 → 1인 가구 중 고령자 가구 급증

○ 2017년 전남의 전체 가구수는 73만 3천 가구이며, 그중 1인 가구는 23만 2천 가구로 총 가구수의 31.6%를 차지

※ 1인 가구 중 가구주 연령이 65세 이상인 고령자 1인 가구는 9만 8천 가구로 전체 1인 가구의 42.3%를 차지

· - 고령자 1인 가구는  2035년에는 전체 1인 가구의 54.8%에 도달할 전망

※ 전남 1인 가구 중 고령자 1인 가구 구성비

(단위 : 가구, %)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25년	2030년	2035년
총 가구(A)	720,612	727,197	733,757	768,401	788,794	808,202
1인 가구(B)	218,864	227,225	232,022	264,356	282,193	300,181
고령자 1인 가구(C)	93,197	95,844	98,156	120,954	140,988	164,476
총 가구 중 1인 가구 비율	30.4	31.2	31.6	34.4	35.8	37.1
1인 가구 중 고령자 1인 가구비율	42.6	42.2	42.3	45.8	50.0	54.8

다. 사회적 부양부담의 증가

○ 2015년 노년부양비는 31.1명으로 이는 생산 가능 인구 100명 부양해야 할 고령자 수가 31.1명임을 의미

○ 2035년에는 노년부양비가 69.5명으로, 고령자 1명을 생산가능 인구 1.4명이 부양 전망(전국 2.1명)

※ 전남 노년부양비와 노령화 지수

(단위 : 천명, %)

구 분	2015년	2018년	2025년	2030년	2035년
총 인구	1,796	1,795	1,787	1,787	1,785
0세∼14세	240 (13.3%)	224 (12.5%)	203 (11.4%)	187 (10.5%)	179 (10%)
15세∼64세	1,187 (66.1%)	1,179 (65.7%)	1,098 (61.4%)	1,029 (57.4%)	948 (53.1%)
65세이상	369 (20.6%)	392 (21.8%)	486 (27.2%)	571 (32%)	658 (36.9%)
노년부양비	31.1	33.2	44.3	55.5	69.5
노령화지수	154.2	175.4	239.3	305.8	367.3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2015년 기준)

□ 대응방안

○ 노인인구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선별적 → 보편적 복지로 전환

○ 노인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관계, 물리적 환경, 다양한 일자리 제공 등으로 사회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 마련

○ 고령친화도시 환경 조성으로 노인이 생산적이고 적극적인 사회구성원으로서 활동할 수 있는 정책 강화

Ⅲ. 향후 5년간 정책 추진방향

1. 비전‧목표

□ 아이부터 어른 모두 살맛나는 전남

ㅇ 출산․양육 부담경감 및 출산․양육하기 좋은 환경 조성

ㅇ 초고령사회에 대응한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

ㅇ 사회적 가족 관계망 활성화로 어르신 돌봄 강화

2. 정책 추진방향

□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

ㅇ 출산과 자녀양육 경제적 부담 경감

ㅇ 출산친화 인프라 구축 및 분위기 조성

□ 고령사회 선제적 대응으로 복지 전남 도약

ㅇ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제공 통한 소득보장 및 돌봄

ㅇ 전남형 노인일자리 확대를 통한 일자리 발굴 및 지원

ㅇ 농어촌 공중목욕장 운영활성화로 문화 및 여가활동

3. 핵심 대책

□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

ㅇ 신생아 양육비 지원 및 공공보육시설 확충

ㅇ 임신·출산·양육 환경 개선 및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 고령사회 선제적 대응으로 복지 전남 도약

ㅇ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위해 기초연금 최대지급 소득하위 70%까지 확대

ㅇ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양질의 일자리 5만명 까지 확대

ㅇ 정기적인 안부확인, 일상생활 지원, 응급안전알림 등 맞춤형 돌봄 강화

Ⅳ. 2021년 정책 추진방향

1. 목표

□ 저출생 정책

ㅇ 건강한 임신을 위한 맞춤서비스 강화

ㅇ 출산･양육 친화환경 조성

□ 고령사회 정책

ㅇ 어르신 소득‧사회활동 지원으로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

ㅇ 사회적 관계망 활성화로 어르신 돌봄 강화

ㅇ 노인복지시설 운영 및 기능보상, 인권침해 예방 강화

2. 정책 추진방향

□ 저출산 정책

ㅇ 신혼(예비)부부 임신 전 건강검진과 난임부부 치료 지원을 확대해 임신 성공률 제고 및 출생 친화 분위기 조성

ㅇ 출산･양육 지원사업 확대로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조성 및 출산･양육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 고령사회 정책

ㅇ 기초연금 지급 기준과 노인일자리 사업을 확대하여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보장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지원

ㅇ 일상생활이 어려운 독거노인 등 취약 노인에게 적절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

ㅇ 시설 이용 어르신의 주거안전과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노인 인권 보호와 학대 예방을 위해 교육 및 홍보 강화

3. 2021년도 역점시책

□ 저출산 정책

ㅇ 양･한방 맞춤형 난임치료 강화

ㅇ 난임부부 선호정책 ’전남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규 추진

ㅇ 난임부부, 임산부 대상 우울증 전문상담 치료를 통한 마음건강 증진

ㅇ 산모, 신생아 건강 및 출산환경 개선을 위한 공공산후조리원 확대･운영

ㅇ 출산가정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신생아 양육비 지원 확대

□ 고령사회 정책

ㅇ 노인생산품 품질 향상 및 판로 개척으로 노인소득 보장

ㅇ 거동불편 노인 식사배달사업의 급식 단가 인상으로 결식 우려 노인 영양상태 개선으로 면역력과 건강 증진

ㅇ 노인요양원 종사자 처우개선을 통한 사기진작 및 요양서비스 질 향상 도모

□ 2021년 역점시책

번호	시도	시군구	사업명	페이지
1	전남		전남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운영	26
2	전남		은빛장터 운영	664
3	전남		거동불편노인 식사배달	687
4	전남		노인요양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721
1	전남	교육청	교육공무직에 대한 지원 강화 (출산휴가 결원대체 인건비 지원)	54
2	전남	교육청	유아교육 진흥을 위한 공립유치원 확충	57
3	전남	교육청	돌봄서비스의 질 제고를 위한 유치원 방과후과정 운영 내실화 지원	59
4	전남	교육청	아동·청소년의 보호 안전망 강화	63
5	전남	교육청	미래형 교육에 부합한 학교 공간혁신	963
6	전남	목포시	영유아 단체보험 가입	70
7	전남	목포시	난임 진단 검진비 지원	79
8	전남	목포시	정관 난관 복원 수술비 지원	82
9	전남	목포시	목포 청년창업자 금융(종잣돈)지원	981
10	전남	목포시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987
11	전남	여수시	출산축하선물 및 카드 발송	112
12	전남	여수시	난임시술비 지원 확대	115
13	전남	여수시	오손도손 어르신 보금자리 사업	744
14	전남	여수시	신중년 잡매칭 지원사업	990
15	전남	여수시	찾아가는 인구아카데미 운영	1168
16	전남	순천시	독거 어르신 공동거주공간 9988 쉼터 운영	758
17	전남	순천시	저출산고령화 대비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998
18	전남	순천시	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1009
19	전남	순천시	인생 이모작 지원센터 운영	1021
20	전남	순천시	다문화가족 안정적 정착을 위한 맞춤서비스 지원	1171

번호	시도	시군구	사업명	페이지
21	전남	순천시	인생 지혜 나눔 사업	1179
22	전남	순천시	IOT 활용 독거노인 건강·안전 알림서비스	1188
23	전남	나주시	아동친화도시 추진	179
24	전남	나주시	몸튼! 마음튼! 청춘 100세	767
25	전남	나주시	어르신들의 안식처, 추억의 영화관	784
26	전남	광양시	장난감 도서관 운영	198
27	전남	광양시	신생아 양육비 지원사업	205
28	전남	광양시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1205
29	전남	담양군	임산부 영양제 지원	236
30	전남	담양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248
31	전남	담양군	출산축하용품 지원	257
32	전남	담양군	경로무료급식사업	797
33	전남	곡성군	농어촌 신생아 양육비 지급	261
34	전남	곡성군	경력단절여성 취창업교실 운영 지원	1051
35	전남	곡성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추가지원	267
36	전남	구례군	임산부 영유아 관리 및 지원	276
37	전남	구례군	90세이상 장수노인 생신떡 지원	806
38	전남	고흥군	고흥아이사랑 모바일 앱 운영	280
39	전남	고흥군	미래 인재육성을 위한 교육환경 개선	1060
40	전남	보성군	출산 장려 및 양육지원금 지급	309
41	전남	보성군	귀농인 정착장려금 지원	1224
42	전남	보성군	청년귀농인 농업창업 지원	1226
43	전남	화순군	출산양육지원금 지원	335
44	전남	화순군	3세대 보육돌보미 지원사업	838

번호	시도	시군구	사업명	페이지
45	전남	화순군	결혼장려금 지원	1233
46	전남	장흥군	신혼부부 주거지원 사업	378
47	전남	장흥군	건강한 임신 출산지원	384
48	전남	장흥군	노인복지관 운영	845
49	전남	강진군	공동육아카페 운영	390
50	전남	강진군	어르신이 행복한 노후생활 지원	853
51	전남	강진군	청년 4-H 맞춤형 경쟁력 제고	1072
52	전남	강진군	강진군 체류형 귀농사관학교 운영	1252
53	전남	해남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사업 확대	454
54	전남	해남군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	469
55	전남	해남군	임신부 영양지원 사업	472
56	전남	영암군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892
57	전남	영암군	경로당 부식비 지원	895
58	전남	영암군	영암군 빈집 리모델링 및 반값 임대사업	1087
59	전남	무안군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추가 지원	511
60	전남	무안군	고령세대의 여가 기회 확대	1102
61	전남	무안군	인구 변화 대응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강화	1293
62	전남	함평군	신생아 건강보험 지원	525
63	전남	함평군	초등학생 입학축하금 지원	527
64	전남	함평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531
65	전남	영광군	결혼장려금 지원	535

번호	시도	시군구	사업명	페이지
66	전남	영광군	신생아 양육비 지원	547
67	전남	영광군	난임부부 시술비 추가지원	554
68	전남	장성군	장성군 신생아 양육비 지원	607
69	전남	장성군	출산축하용품 택배지원 사업	610
70	전남	장성군	노인효도권 지원	919
71	전남	완도군	임신부 교통카드 지원	616
72	전남	완도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원거리 교통비 지원	622
73	전남	완도군	완도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624
74	전남	완도군	청년 드론 전문가 양성 교육	1127
75	전남	진도군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644
76	전남	진도군	임신부 산전 기형아 검사 지원	651
77	전남	진도군	청년 창업 스쿨 운영	1131
78	전남	신안군	출산 축하용품 지원 사업	656
79	전남	신안군	안질환 노인 밝은 세상 보여드리기	943
80	전남	신안군	노인대학 운영	1134

전라남도

□ 지역 현황

(2020.12.31. 기준)

ㅇ 총 인 구	1,851,549명		ㅇ 인구증가율	-0.92%
ㅇ 출생아수(합계출산율)	10,832명(1.234명)		ㅇ 노인인구(비율)	435,880명(23.5 %)
ㅇ 인구부양비	53.9%		ㅇ 인구순이동(전입-전출)	-9,742명

□ 2021년 시행계획 총 예산액 : 1조 9,664억원

(단위 : 백만원)

부문별	합계 C=(A+B)	공통사업			자체사업
		계(A)	국비	지방비	계(B)	시･도	시군
합 계	1,966,392	1,629,986	1,275,928	354,059	336,406	73377	263029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	142,644	59,592	22,492	37,100	83,052	31944	51108
건강하고 능동적인 고령사회 구축	1,710,097	1,538,116	1,230,096	308,021	171,981	2294	169687
모두의 역량이 고루 발휘되는 사회	71,253	3,649	3,611	38	67,604	37501	30103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적응	42,399	28,629	19,729	8,900	13,770	1638	12132

□ 자체사업 소요예산 : 3,364억원

(단위 : 백만원)

부문별	2020년			`21~`25					증감 (b-a)		과제수
	당초	확정(a)	집행액	`21(b)	`22	`23	`24	`25		%
합 계	298,656	327,392	316,745	336,406	359,477	366,414	372,864	379,272	9,014	2.8	470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	77,323	75,909	71,320	83,052	71,137	72,352	73,242	73,983	7,143	9.4	234
건강하고 능동적인 고령사회 구축	134,018	157,391	154,290	171,981	203,334	208,762	214,466	219,838	14,590	9.3	109
모두의 역량이 고루 발휘되는 사회	75,170	81,994	80,153	67,603	70,735	70,797	70,424	70,487	△14,391	△17.6	66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적응	12,145	12,098	10,982	13,770	14,271	14,503	14,732	14,964	1,672	13.8	61

□ 분야별 주요 사업 현황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 조성)

ㅇ 신생아 양육비 지원(10,000명, 신생아 1인당 50만원, 5,000백만원)

ㅇ 공공산후조리원 설치(5개소, 2,290백만원)

ㅇ 한방 난임치료 지원(100명, 4개월분 한약 등 지원, 180백만원)

ㅇ 전남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100명, 1회당 20~150만원, 190백만원)

ㅇ 공립유치원 확충(12개 학급, 11,662백만원)

(건강하고 능동적인 고령사회 구축)

ㅇ 전남형 일자리(184명, 480백만원, 일자리 초기투자비 및 은빛장터 등)

ㅇ 결식우려 어르신 무료급식(5,647명, 7,624백만원)

ㅇ 노인요양시설 종사자 처우개선(5,151명, 매월 특별수당 5만원, 3,309백만원)

ㅇ IoT 활용 건강·안전 확인 서비스(1,693세대, 139백만원)

ㅇ 경로당 공동생활의 집(시설개선 10개소, 400백만원)

ㅇ 경로당 태양광시설 설치(240개소, 1,980백만원)

(모두의 역량이 고루 발휘되는 사회)

ㅇ 청년취업자 주거비 지원(500명, 1인당 월 10만원, 600백만원)

ㅇ 꿈사다리공부방 사업(지역아동센터 130개소, 1,720백만원)

ㅇ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청년부부 2,900쌍, 5,800백만원)

ㅇ 청년 희망디딤돌 통장(3,000명, 2,493백만원)

ㅇ 신혼부부 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2,000가구, 1,937백만원)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적응)

ㅇ 한부모가족 지원체계 강화(5,143백만원)

ㅇ 경력단절여성 재취업 재원체계 강화(10개 기업, 200백만원)

ㅇ 인구문제 극복 인식개선 교육(10백만원)

제2부 분야별 시행계획

Ⅰ.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 조성

1-3		다자녀행복카드 운영		전라남도

1. 사업 개요

□ 사업 목표

ㅇ 다자녀가정 양육 부담 경감 및 출산친화 분위기 조성

□ 사업 내용

ㅇ 추진근거 : 전라남도 출산 및 양육 지원 조례 제9조(다자녀행복카드의 발급)

ㅇ 사업기간 : 2008년 ~ (계속사업)

ㅇ 사업대상 : 막내가 만13세 미만인 2자녀(태아 포함) 이상 가정

※ 전남 두자녀 이상 가구 : 95,543 가구

ㅇ 사업내용 : 카드 사용시 할인 또는 적립, 도내 가맹점 할인 혜택 제공

- 학원업종 10% 할인, 농협 하나로마트 5% 할인, GS칼텍스 리터당 80원 적립,

교보문고 등 서적 3% 할인, CGV 등 영화관 건당 1,500원 할인 등

※ 도내 가맹점(764개) : 금융기관, 육아용품업체 등 제조업체, 대형마트, 산후

조리원, 학원, 보육시설, 사진관, 이·미용실, 목욕장, 서점, 안경점, 음식점,

문화공연, 각종 강좌, 체육·문화시설

□ 사업 추진체계

ㅇ 시행주체 : 농협

ㅇ 시행방법 : 간접(전라남도 - 농협 - BC카드사 협약체결)

ㅇ 추진절차

전라남도	←	협약체결	→	농협(BC카드사)
가맹신청↕등재				카드발급 ↕ 우대
참여(민간)업체	←	물품구매 등 이용시 할인(우대)	→	다자녀 가정

2. 2020년 추진실적

□ 주요 성과

ㅇ ’20년 다자녀 행복카드 발급 실적 : 376명

- 누적 발급인원 :　(‘18년) 4,086명 → (‘19년) 4,864명 → (‘20년) 4,598명

□ 한계

ㅇ 유효기간 만료 후 재발급 하지 않거나 홍보 부족으로 2020년 카드 신규 발급인원 감소

3. 향후 5년간 실행계획(action plan)

□ 추진내용

ㅇ 카드 홍보 강화

ㅇ 인구정책 우수 시군 평가 항목에 카드 발급 및 가맹점 발굴실적 추가

ㅇ 도내 신규 가맹점 확대

□ 추진일정

ㅇ 신규 발급인원 연 5,000명 달성(2023년 까지)

- (‘20년) 376명 → (‘21년) 3,000명 → (‘22년) 4,000명 → (‘23년) 5,000명

ㅇ 도내 가맹점 수 5,000개 달성(2023년 까지)

- (‘20년) 764개 → (‘21년) 3,000개 → (‘22년) 4,000개 → (‘23년) 5,000명

4. 2021년 추진계획

□ 추진내용

ㅇ 카드 발급 홍보 강화

- 홍보물 2종(포스터 1종, 전단지 1종) 배부(시군 보건소·주민센터, 농협 영업점, 다중이용시설)

ㅇ 인구정책 우수 시군 평가 항목에 카드 발급 및 가맹점 발굴 실적 추가

ㅇ 신규 참여 가맹점 모집

- 가맹점 모집 보도자료 배포(연 2회 / 상·하반기)

- 가맹점 신청방법 확대(방문·팩스 신청→방문·팩스·인터넷 신청)

- 가맹점 혜택 강화(BC카드 가맹점 수수료 0.2% 할인 등)

□ 추진일정

ㅇ  1월 : 홍보물 2종(포스터 1종, 전단지 1종) 1차 배부, 보도자료 배포 1차

ㅇ  2월 : 가맹점 인증스티커 배부 및 누리집 정비

ㅇ  4월 : 보도자료 배포 2차

ㅇ  6월 : 홍보물 2차 배부

ㅇ 10월 : 시군 임산부의 날 행사 시 홍보

ㅇ 12월 : 보도자료 배포 3차, 카드 누적 발급실적 및 가맹점 누적현황 파악

ㅇ 분기별 카드 발급 및 가맹점 모집 현황 파악

5. 소요예산 : 비예산 사업

6. 성과지표

성과지표 (가중치)	성격	성과목표						측정산식/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	목표치 설정 근거	비고
		구분	’21	’22	‘23	‘24	‘25
1.카드 발급 인원(명) (0.5)	정량/결과	목표	3,000	4,000	5,000	5,000	5,000	분기별 카드 발급 실적 현황 파악	카드 발급 실적(BC카드사)	전년 실적 대비 1,000명 증가	최종성과=(지표①*0.5)+(지표②*0.5)
		실적	-	-	-	-	-
2.가맹점 신규 모집 (개) (0.5)	정량/결과	목표	3,000	4,000	5,000	5,000	5,000	분기별 가맹점 누적 현황 파악	가맹점 모집 실적 보고서	전년 실적 대비 1,500개 증가
		실적	-	-	-	-	-

담당부서	전라남도 (인구청년정책관)	담당자	이승은 주무관	전화번호	061)286-2853

1-3		다둥이 육아용품 구입비 지원		전라남도

1. 사업 개요

□ 사업 목표

ㅇ 육아용품 지원을 통한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ㅇ 다둥이가정에 대한 적극적인 양육 지원으로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

□ 사업 내용

ㅇ 추진근거 :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제10조 및 전라남도 출산 및 양육 지원 조례 제11조

ㅇ 사업기간 : 2021. 1. ~ (2021년 신규사업)

ㅇ 사업대상

- 출생일 기준, 해당 지자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중인 3자녀 이상(‘21년 1월 1일 이후 셋째아 이상 출생) 다둥이가정

* 다자녀(2자녀 이상)가정과 구분 위해 3자녀 이상 가정을 ‘다둥이가정’으로 명명

ㅇ 사 업 량 : 1,000가구/연

ㅇ 사 업 비 : 500백만원(도 15030%, 시군 35070%)/연

ㅇ 사업내용 : 육아용품 구입비 가구당 50만원 지원

ㅇ 지급방식 : 부모 또는 출생아 명의의 계좌로 현금 지급

ㅇ 지급기한 : 신청일 기준 30일 이내

□ 사업 추진체계

ㅇ 도   : 사업계획 및 지침 수립·시행 등 사업 총괄

ㅇ 시군 : 지원자격 최종확인 및 사업비 집행·정산

ㅇ 시군 읍·면·동 : 신청 접수 및 사업 안내

2. 2020년 추진실적 : 해당없음(2021년 신규사업)

3. 향후 5년간 실행계획(action plan)

□ 추진내용

ㅇ 사업대상

- 출생일 기준, 해당 지자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중인 3자녀 이상(‘21년 1월 1일 이후 셋째아 이상 출생) 다둥이가정

ㅇ 사 업 량 : 1,000가구/연

ㅇ 사업내용 : 육아용품 구입비 가구당 50만원 지원

□ 추진일정

ㅇ 사업 집중 홍보(1월, 7월)

ㅇ 매년 상·하반기 도 보조금 1/2씩 교부

ㅇ 매년 1월초 전년도 누적 지원실적 파악

4. 2021년 추진계획

□ 추진내용

ㅇ 추진근거 :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제10조 및 전라남도 출산 및 양육 지원 조례 제11조

ㅇ 사업기간 : 2021. 1. 1. ~ 2021. 12. 31.

ㅇ 사업대상

- 출생일 기준, 해당 지자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중인 3자녀 이상(‘21년 1월 1일 이후 셋째아 이상 출생) 다둥이가정

*다자녀(2자녀 이상)가정과 구분 위해 3자녀이상 가정을‘다둥이가정’으로 명명

ㅇ 사 업 량 : 1,000가구

ㅇ 사 업 비 : 500백만원(도 15030%, 시군 35070%)

ㅇ 사업내용 : 육아용품 구입비 가구당 50만원 지원

ㅇ 지급방식 : 부모 또는 출생아 명의의 계좌로 현금 지급

ㅇ 지급기한 : 신청일 기준 30일 이내

□ 추진일정

ㅇ 1월 : 보조금 교부

ㅇ 7월 : 보조금 교부

ㅇ 분기별 사업 실적 점검

5. 소요예산

ㅇ 예산현황

(단위 : 가구, 백만원)

구 분	2020년 예산			’21~’25년 예산					증감 (b-a)
	당초 예산	최종 예산(a)	집행액	‘21(b)	’22	’23	’24	’25
사업량(가구)	-	-	-	1,000	1,000	1,000	1,000	1,000	-
사업비(백만원)	-	-	-	500	500	500	500	500	-

ㅇ 산출내역 : 1,000가구*50만원

6. 성과지표

성과지표 (가중치)	성격	성과목표						측정산식/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	목표치 설정 근거	비고
		구분	’21	‘22	‘23	‘24	‘25
지원 실적 (가구)	정량/결과	목표	1,000	1,000	1,000	1,000	1,000	분기별 지원 실적 파악	지원 실적 보고서	매년 1,000가구 지원
		실적	-	-	-	-	-

담당부서	전라남도 (인구청년정책관)	담당자	이승은 주무관	전화번호	061)286-2853

1-5		신생아 양육비 지원		전라남도

1. 사업 개요

□ 사업 목표

ㅇ 출산 가정에 신생아 양육비를 지원하여 출산과 양육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켜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

□ 사업 내용

ㅇ 사업근거 및 추진연혁(경과)

- 사업근거 : 전라남도 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 추진경과 : '01년부터 사업 시행

• '01~'02년 : 10만원(도비 100%)

• '03년 : 20만원(도ㆍ시군 각 50%)

• '04년 : 30만원(도ㆍ시군 각 50%)

• '05 ~ '12년 : 30만원(재정력지수에 따라 차등지원, 45~55%)

• '13년 ~ '20년 : 30만원(도․시군 각 50%)

• '21년 ~ : 50만원(도․시군 각 50%)

ㅇ 사업기간 : '01년 ~ 계속

ㅇ 지원대상 : 출생일 기준 도내 주민등록을 둔 실 거주자

ㅇ 지원내용 : 신생아 1인당 50만원 지원

ㅇ 사업내용 : 도내 출산가정에 신생아 양육비를 지원

□ 사업 추진체계

ㅇ 사업 대상 : 도내 출산가정

ㅇ 사업 시행주체 : 전라남도

ㅇ 사업 시행방법 : 직접보조

ㅇ 사업 추진절차 : 지급신청(출생신고 후‘통합처리신청서’작성) →

신상정보 새올시스템 입력(읍면동) → 지급(보건소)

2. 2020년도 추진실적

□ 주요 성과

ㅇ 지원인원/지원액 : 9,755명/2,927백만원

□ 한    계

ㅇ 만혼 및 비혼 증가로 출생아 수 감소

3. 향후 5년간 실행계획

□ 추진내용

ㅇ 사 업 량 : 10,000명/연  ※ 수요증가 시 사업량 확대 추진 검토

ㅇ 지원대상 : 출생일 기준 도내 주민등록을 둔 실 거주자

ㅇ 지원내용 : 신생아 1인당 50만원 지원

□ 추진일정

ㅇ 사업 추진절차에 따라 매년 지속 추진

4. 2021년 추진계획

□ 추진내용

ㅇ 사 업 량 : 10,000명

ㅇ 사 업 비 : 5,000백만원(도 2,500, 시군 2,500)

ㅇ 지원근거 : 전라남도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ㅇ 지원대상 : 출생일 기준 도내 주민등록을 둔 실 거주자

ㅇ 지원내용 : 신생아 1인당 50만원 지원

□ 추진일정

ㅇ 신생아 양육비 사업비 송금(반기별)

ㅇ 신생아 양육비 지원 실적 조사(월별)

ㅇ 신생아 양육비 사업 정산

5. 소요예산

□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구 분	2020년 예산			’21~’25년 예산					증감 (b-a)
	당초 예산	최종 예산(a)	집행액	‘21(b)	’22	’23	’24	’25
사업량(단위 : 명)	11,900	11,900	9,755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900
사 업 비(백만원)	3,570	3,570	2,927	5,000	5,000	5,000	5,000	5,000	1,430

ㅇ 산출내역 : 10,000명*50만원

6. 성과지표

성과지표 (가중치)	성격	성과목표						측정산식/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	목표치 설정 근거	비고
		구분	’21	‘22	‘23	‘24	‘25
지원자 수	정량/결과	목표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지원자 수	시군 보고 자료	사업량
		실적

담당부서	전라남도 (인구청년정책관실)	담당자	류정경 주무관	전화번호	061) 286-2851

1-5		전남 공공산후조리원 설치ㆍ운영		전라남도

1. 사업 개요

□ 사업 목표

ㅇ 농어촌 취약계층의 산모가 저렴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산후조리를 하도록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운영

□ 사업 내용

ㅇ 사업근거 및 추진경과

- 사업근거 : 전라남도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추진경과

• 공공산후조리원 1호점(해남) : 해남종합병원   / '15. 9월 개원

• 공공산후조리원 2호점(강진) : 강진의료원     / '18. 5월 개원

• 공공산후조리원 3호점(완도) : 완도대성병원   /  ’19. 6월 개원

• 공공산후조리원 4호점(나주) : 나주빛가람병원 /  ’20. 11월 개원

ㅇ 사업기간 : '14. 7. ~ 계속

ㅇ 사 업 량 : 5개소('15년 1, '18년 1, '19년 1, '20년 1, '21년 1)

ㅇ '21년 사업비 : 2,290백만원(도비 1,216, 시군비 1,074)

ㅇ 지원내용 : 공공산후조리원 운영비 및 취약계층 감면료 지원(개소당)

- 설치비 : 500백만원(도비 100%)

- 인건비 : 204백만원(도비 40%, 시군비 60%), 간호사 등 11명

- 감면료 : 194백만원(도비 40%, 시군비 60%), 취약계층 이용료 70%감면

□ 사업 추진체계

ㅇ 사업 대상 : 전라남도 공공산후조리원

ㅇ 사업 시행주체 : 전라남도

ㅇ 사업 시행방법 : 간접보조

ㅇ 사업 추진절차

							선정 의뢰
			전라남도				---------> <---------				선정위원회
ㆍ사업계획서 제출 ㆍ예산요구				⇅			선정결과보고
					ㆍ사업자 선정·통보 ㆍ예산배정
			시 · 군				감면료 신청 ⇆ 감면료 지원				감면이용자
ㆍ사업계획서 작성‧제출				⇅	ㆍ사업관리 감독 및 지원 ㆍ예산송금
			공공산후조리원

2. 2020년도 추진실적

□ 주요 성과

ㅇ 지원개소/지원액 : 4개소 / 1,809백만원

3. 향후 5년간 실행계획

□ 추진내용

ㅇ 사업대상 :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자

ㅇ 사 업 량 : 5개소

ㅇ 지원내용 : 공공산후조리원 운영비 및 취약계층 감면료 지원

□ 추진일정

ㅇ 사업 추진절차에 따라 매년 지속 추진

4. 2021년 추진계획

□ 추진내용

ㅇ 사 업 량 : 5개소

ㅇ 사 업 비 : 2,290백만원(도비 1,216, 시군비 1,074)

- 설치비 : 500백만원(도비 100%)

- 인건비 : 204백만원(도비 40%, 시군비 60%)

- 감면료 : 194백만원(도비 40%, 시군비 60%)

ㅇ 설치규모(개소당)

- 산모실 10실, 영유아실, 수유실, 좌욕실, 프로그램실 등

ㅇ 사업내용

- 공공산후조리원 1~4호점 운영비(인건비, 감면료) 지원

- 공공산후조리원 5호점 설치비 지원

□ 추진일정

ㅇ 공공산후조리원 운영비(인건비, 감면료) 송금(분기별)

ㅇ 공공산후조리원 5호점 대상지 선정('21. 2월)

ㅇ 공공산후조리원 5호점 설치 및 개원('21. 12월)

5. 소요예산

ㅇ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개소)

구 분	2020년 예산			`21~`25년 예산					증감 (b-a)
	당초 예산	최종 예산(a)	집행액	‘21(b)	`22	`23	`24	`25
사업량(단위 : 개소)	4	4	4	5	5	5	5	5	1
사 업 비(백만원)	2,178	1,809	1,309	2,290	2,290	2,290	2,290	2,290	481

ㅇ 산출내역

- 설치비 : 500백만원(도비 500)

- 인건비 : 204백만원(도비 40%, 시군비 50%), 간호사 등 11명

- 감면료 : 216백만원(도비 50%, 시군비 50%), 취약계층 이용료 70%감면

6. 성과지표

성과지표 (가중치)	성격	성과목표						측정산식/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	목표치 설정 근거	비고
		구분	21	22	23	24	25
개소 수	정량/결과	목표	5	5	5	5	5	개소 수	시군 보고 자료	사업량
		실적

담당부서	전라남도 (인구청년정책관실)	담당자	류정경 주무관	전화번호	061) 286-2851

1-5		한방 난임치료 지원(전라남도)		전라남도

1. 사업 개요

□ 사업 목표

ㅇ 양방 난임 시술 지원 외에 임신에 적합한 체질개선 등 한방 난임 치료를 지원하여 난임부부의 임신성공률 제고

□ 사업 내용

ㅇ 사업근거

- ｢모자보건법｣ 제11조(난임극복 지원사업)

- ｢전라남도 모자보건 조례｣ 제6조(난임극복 지원사업)

ㅇ 추진연혁(경과)

-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 '18. 1. 29.

- 사업지침 마련 및 시행                   : '18. 2. 26.

- 사업지침 변경 시행                      : '21. 1. 5.

* (당초) 난임여성 → (변경) 난임부부(남성 포함)

ㅇ 사업 기간(사업시행 시기) : 2018 ~ (계속)

□ 사업 추진체계

ㅇ 사업대상 : 도내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기준중위소득 200%이하 가정 중 1년이상 임신이 안되고 있는 난임부부

ㅇ 시행주체 : 전라남도, 시군, 전라남도한의사회

ㅇ 추진절차

① 추진계획 통보 (도→시군)		② 홍보 및 신청 안내 (도, 시군, 한의사회)		③ 신청 접수 (시군)		④ 1차 대상자 선정 통보 (시군→한의사회)
∙’21년 한방 난임치료 지원 계획 확정		∙사업 안내 ∙보도자료, 누리집, 포스터 등 홍보		∙서류접수, 설문작성 ∙혈액검사 기초검진 ※ 시군 실정에 따라 무료 또는 개인 부담		∙1차 적격자 통보 ※ 신청서류 일체, 혈액검사 결과지

⑤ 대상자 확정 (한의사회)		⑥ 한방 난임치료 및 종료 혈액검사 (한의원, 대상자)		⑦ 한방 난임치료비 청구 및 지급 (한의원↔시군)		⑧ 추적조사 (한의사회, 시군)		⑨ 결과보고 (한의사회)
∙대상자 확정 ∙한의원 선정 ∙대상자 한의원 배정		∙한방 치료(4개월) ∙혈액검사 실시		∙치료비 청구 (한의원→시군) ∙치료비 지급 (시군→한의원)		∙임신 여부 추적조사 (6개월)		∙사업추진 결과 보고 (한의사회→도)

2. 2020년 추진실적

□ 주요 성과

ㅇ 지원인원/지원액 : 100명 / 180백만원   ※ '19년 추진실적 동일

- '20년 임신성공률 17%(총 100명 중 17명 임신)

3. 향후 5년간 실행계획(action plan)

□ 추진내용

ㅇ 사업대상 : 도내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기준중위소득 200%이하 가정 중 1년이상 임신이 안되고 있는 난임부부

ㅇ 사 업 량 : 100명/연    ※ 수요증가 시 사업량 확대 추진 검토

ㅇ 지원내용 : 4개월 한약지원, 6개월 추적조사

□ 추진일정

ㅇ 사업 추진절차에 따라 매년 지속 추진

4. 2021년 추진계획

□ 추진내용

ㅇ 추진기간 : '21. 3월 ~ 12월

ㅇ 사 업 량 : 100명

ㅇ 소요예산 : 180백만원(도 5430%, 시군 7240%, 한의사회 5430%)

ㅇ 사업대상 : 도내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기준중위소득 200%이하 가정 중 1년이상 임신이 안되고 있는 난임부부

ㅇ 지원내용 : 한방치료(4개월), 추적조사(6개월)

- 1인당 180만원 상당 지원(한약 4개월분 등)

□ 추진일정

ㅇ 한방 난임치료 신청안내 및 참여자 모집        : 1. 13. ~ 2. 17.

ㅇ 치료대상자 선정결과 통지                     : 2. 28.

ㅇ 한방 난임치료 실시                           : 3. 2. ~ 6. 30.

ㅇ 임신여부 추적조사                            : 7. 1. ~ 12. 30.

5. 소요예산

ㅇ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구 분	2020년 예산			`21~`25년 예산					증감 (b-a)
	당초 예산	최종 예산(a)	집행액	‘21(b)	`22	`23	`24	`25
사업량(단위 : 명)	100	100	100	100	150	150	150	150	-
사 업 비(백만원)	180	180	180	180	270	270	270	270	-

ㅇ 산출내역 : 1인당 180만원 * 100명

6. 성과지표

성과지표 (가중치)	성격	성과목표						측정산식/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	목표치 설정 근거	비고
		구분	21	22	23	24	25
지원자 수	정량/결과	목표	100	150	150	150	150	지원자 수	시군 및 한의사회 보고 자료	사업량
		실적

담당부서	전라남도 (인구청년정책관실)	담당자	박담비 주무관	전화번호	061) 286-2852

1-5		신혼(예비)부부 건강검진비 지원(전라남도)		전라남도

1. 사업 개요

□ 사업 목표

ㅇ 신혼(예비)부부의 건강검진으로 임신 및 출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질병을 조기발견‧치료하여 태아와 모성의 건강증진에 기여

□ 사업 내용

ㅇ 사업근거 : 전라남도 출산 및 양육 지원 조례

ㅇ 추진연혁(경과)

-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 ’18.  1. 29.

- 사업지침 마련 및 시행	: ’18.  3.  9.

- 사회보장제도 변경(지원범위 확대*)	: ’18.  5. 30.

* (당초) 기준중위소득 200%이하 → (변경) 기준중위소득 기준 삭제

- 사업지침 변경 시행                            : ’18.  6. 28.

ㅇ 사업 기간(사업시행 시기) : 2018 ~ (계속)

□ 사업 추진체계

ㅇ 사업대상 : 도내 주민등록을 두고 첫 임신을 계획 중인 예비부부 또는 혼인신고 3년 이내 부부

ㅇ 시행주체 : 전라남도, 시군

ㅇ 추진절차

건강검진안내		검진실시		검진비용 청구		지원여부 검토		검진비 지원
보건소 ⇨ 대상자 (홍보 및 안내)		검진대상자 (보건소, 산부인과, 비뇨기과 등)		검진대상자 ⇨ 보건소		보건소 (검진항목 등 지원여부 검토)		보건소 ⇨ 대상자

2. 2020년 추진실적

□ 주요 성과

ㅇ 지원인원/지원액 : 1,198명 / 151백만원

- 매년 지원인원 증가 : '18년 502명, '19년 1,083명

3. 향후 5년간 실행계획(action plan)

□ 추진내용

ㅇ 사업대상 : 도내 주민등록을 두고 첫 임신을 계획 중인 예비부부 또는 혼인신고 3년 이내 부부

ㅇ 사 업 량 : 1,200명/연    ※ 수요증가 시 사업량 확대 추진 검토

ㅇ 지원내용 : 건강검진비 지원(여자 17만원, 남자 9만원 내)

□ 추진일정

ㅇ 사업 추진절차에 따라 매년 지속 추진

4. 2021년 추진계획

□ 추진내용

ㅇ 사 업 량 : 1,200명

ㅇ 사 업 비 : 156백만원(도 4730%, 시군 10970%)

ㅇ 지원대상 : 도내 주민등록을 두고 첫 임신을 계획 중인 예비부부 또는 혼인신고 3년 이내 부부

* 신혼부부 : 결혼 3년 이내(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예비부부 : 예식장 계약서

ㅇ 지원내용 : 임신 전 필수 건강검진 항목(유료) 검진비 지원

- 보 건 소 : 무료검사(혈액, 소변, X-ray 검사 등)

- 산부인과(비뇨기과) : 유료검사(자궁경부암, 골반 초음파, 전립선 등)

• (여자) 자궁경부암, 초음파, 풍진, 성병, 빈혈, 매독, 에이즈 등

• (남자) 간수치, B형·C형 간염, 당뇨, 성병, 매독, 에이즈, 신장기능 등

※ 관할 보건소에서 무료검진 후 일반산부인과 또는 비뇨기과에서 유료검진 실시

ㅇ 지원금액 : 여자 17만원, 남자 9만원 범위 내 *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

□ 추진일정

ㅇ 신혼(예비)부부 건강검진 사업비 송금(반기별)

ㅇ 건강검진비 지원실적 조사(월별)

ㅇ 신혼(예비)부부 건강검진 사업 정산

5. 소요예산

ㅇ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구 분	2020년 예산			`21~`25년 예산					증감 (b-a)
	당초 예산	최종 예산(a)	집행액	‘21(b)	`22	`23	`24	`25
사업량(단위 : 명)	1,200	1,200	1,200	1,200	1,200	1,200	1,200	1,200	-
사 업 비(백만원)	156	156	156	156	156	156	156	156	-

ㅇ 산출내역 : 1인당 130천원 * 1,200명

6. 성과지표

성과지표 (가중치)	성격	성과목표						측정산식/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	목표치 설정 근거	비고
		구분	21	22	23	24	25
지원자 수	정량/결과	목표	1,200	1,200	1,200	1,200	1,200	지원자 수	시군 보고자료	사업량
		실적

담당부서	전라남도 (인구청년정책관실)	담당자	박담비 주무관	전화번호	061) 286-2852

1-5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추가지원		전라남도

1. 사업 개요

□ 사업 목표

ㅇ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 돌봄서비스를 지원하는 정부지원 외 추가로 서비스 이용료 지원

□ 사업 내용

ㅇ 사업근거 : 모자보건법 제15조의18

ㅇ 추진연혁(경과)

-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서비스 이용료 추가지원)  : ’16. 11. 3.

* 서비스 이용료를 추가 지원하여 본인부담금 감소

- 추가지원금 상향(당초 183천원 이내 → 변경 190천원 이내) : ’20. 1. 20.

ㅇ 사업 기간(사업시행 시기) : 2017 ~ (계속)

□ 사업 추진체계

ㅇ 사업대상 : 기준중위소득 140%이하 출산가정 및 예외지원 대상자 중 정부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자

*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 장애인 산모, 새터민 산모, 결혼이민 산모, 미혼모, 분만취약지 산모 등은 소득기준 제한없이 지원

ㅇ 시행주체 : 전라남도, 시군

ㅇ 추진절차

이용자		보건소		이용자		제공기관,이용자
바우처 신청 (보건소)		대상자 선정, 통지		제공기관 선택		계약체결

제공기관		이용자		보건소
서비스 제공		본인부담금 추가지원 환급 청구 (환급신청서 제출)		청구비용 심사 및 지급

2. 2020년 추진실적

□ 주요 성과

ㅇ 지원인원/지원액 : 3,462명 / 604백만원

- 서비스 이용자 4,077명 중 3,462명 본인부담금 추가 지원

□ 한계

ㅇ 코로나19 확산으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자 감소하여 본인부담금 추가지원 대상자도 감소함

3. 향후 5년간 실행계획(action plan)

□ 추진내용

ㅇ 사업대상 : 기준중위소득 140%이하 출산가정 및 예외지원 대상자 중 정부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자

ㅇ 사 업 량 : 4,547명/연    ※ 수요증가 시 사업량 확대 추진 검토

ㅇ 지원내용 : 서비스 이용료 추가지원(1인당 19만원 내)

□ 추진일정

ㅇ 사업 추진절차에 따라 매년 지속 추진

4. 2021년 추진계획

□ 추진내용

ㅇ 사 업 량 : 4,547명

ㅇ 사 업 비 : 864백만원(도 25930%, 시군 60570%)

ㅇ 사업대상 : 기준중위소득 140%이하 출산가정 및 예외지원 대상자 중 정부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자

ㅇ 지원내용 : 서비스 이용료 중 1인당 19만원 범위 내 추가지원

□ 추진일정

ㅇ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추가지원 사업비 송금(반기별)

ㅇ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추가지원 실적 조사(분기별)

ㅇ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추가지원 사업 정산

5. 소요예산

ㅇ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구 분	2020년 예산			`21~`25년 예산					증감 (b-a)
	당초 예산	최종 예산(a)	집행액	‘21(b)	`22	`23	`24	`25
사업량(단위 : 명)	4,547	5,605	3,462	4,547	4,547	4,547	4,547	4,547	△1,058
사 업 비(백만원)	864	1,065	604	864	864	864	864	864	△201

ㅇ 산출내역 : 1인당 190천원 * 4,547명

6. 성과지표

성과지표 (가중치)	성격	성과목표						측정산식/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	목표치 설정 근거	비고
		구분	21	22	23	24	25
지원자 수	정량/결과	목표	2,530	2,530	2,530	2,530	2,530	지원자 수	시군 실적보고	정부지원 사업 사업량
		실적

담당부서	전라남도 (인구청년정책관실)	담당자	박담비 주무관	전화번호	061) 286-2852

1-5		전남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전라남도

1. 사업 개요

□ 사업 목표

ㅇ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 시술 등 보조생식술 건강보험 적용이 종료된 난임부부에게 시술비용 일부를 지원해 경제적 부담 완화

□ 사업 내용

ㅇ 사업근거

- ｢모자보건법｣ 제11조(난임극복 지원사업)

- ｢전라남도 모자보건 조례｣ 제6조(난임극복 지원사업)

ㅇ 추진연혁(경과)

- ‘전남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계획’ 수립       : '20. 9. 28.

-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요청                 : ’20. 10. 12.

- 사업지침 마련 및 시행                       : '20. 12. 8.

ㅇ 사업 기간(사업시행 시기) : 2021(신규)

□ 사업 추진체계

ㅇ 사업대상 : 도내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난임부부로 난임 시술비 건강보험 적용 횟수* 종료자

* 시술방법별 종료자 : 체외수정(신선 7회, 동결 5회), 인공수정 5회

ㅇ 시행주체 : 전라남도, 시군

ㅇ 추진절차

지원 신청	⇨	시술통지서 발급	⇨	시술통지서 제출	⇨	비용 청구	⇨	비용 지급
주소지 보건소 방문 신청		지원기준 확인 및 결과 통보		난임 시술 실시		시술확인서 및 진료비 영수증 발급		청구서류 확인 후 시술비 지급
신청자→보건소		보건소→신청자		신청자→의료기관		신청자→보건소		보건소→신청자

2. 2020년 추진실적 : 해당없음('21년 신규추진)

3. 향후 5년간 실행계획(action plan)

□ 추진내용

ㅇ 사업대상 : 도내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난임부부로 난임 시술비 건강보험 적용 횟수* 종료자

* 시술방법별 종료자 : 체외수정(신선 7회, 동결 5회), 인공수정 5회

ㅇ 사 업 량 : 100명/연    ※ 수요증가 시 사업량 확대 추진 검토

ㅇ 지원내용 : 난임 시술비 1회당 20~15만원 지원(연2회)

□ 추진일정

ㅇ 사업 추진절차에 따라 매년 지속 추진

4. 2021년 추진계획

□ 추진내용

ㅇ 사 업 량 : 100명

ㅇ 사 업 비 : 190백만원(도 5730%, 시군 13370%)

ㅇ 사업대상 : 도내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난임부부로 난임 시술비 건강보험 적용 횟수* 종료자

* 시술방법별 종료자 : 체외수정(신선 7회, 동결 5회), 인공수정 5회

ㅇ 지원내용 : 난임 시술비 1회당 20~150만원 차등 지원

소득기준 시술방법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기준중위소득 180% 초과
체외수정(신선)	회당 150만원	회당 120만원
체외수정(동결)	회당 70만원	회당 50만원
인공수정	회당 30만원	회당 20만원

ㅇ 지원횟수 : 연 2회, 최대 2년 지원(총 4회)

□ 추진일정

ㅇ 전남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비 송금(반기별)

ㅇ 전남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실적 조사(분기별)

ㅇ 전남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 정산

5. 소요예산

ㅇ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구 분	2020년 예산			`21~`25년 예산					증감 (b-a)
	당초 예산	최종 예산(a)	집행액	‘21(b)	`22	`23	`24	`25
사업량(단위 : 명)	-	-	-	100	100	100	100	100	100
사 업 비(백만원)	-	-	-	190	190	190	190	190	190

ㅇ 산출내역 : 1인당 95만원 * 2회 * 100명

6. 성과지표

성과지표 (가중치)	성격	성과목표						측정산식/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	목표치 설정 근거	비고
		구분	21	22	23	24	25
지원자 수	정량/결과	목표	100	100	100	100	100	지원자 수	시군 보고자료	사업량
		실적

담당부서	전라남도 (인구청년정책관실)	담당자	박담비 주무관	전화번호	061) 286-2852

1-3		꿈키움 드림오케스트라 및 동서화합 천사프로젝트		전라남도

1. 사업 개요

□ 사업 목표

ㅇ 빈곤위험에 노출된 아동에게 클래식 음악 교육 기회를 제공하여 아동행복증진 및 자존감 형성

ㅇ 전남-경북 간 상생협력 프로그램 일환으로 양 도간 결연자를 발굴하여 저소득층 아동을 교차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 나눔문화 실천을 통한 화합과 우의 증진 도모

□ 사업 내용

ㅇ 사업근거 및 추진연혁(경과)

- 근거 : 아동권리헌장 제8조, 아동복지법 제4조 제6항, 동서화합 천사프로젝트 MOU체결(전남도↔경남도↔어린이재단, 2015.07.23.~)

- 연혁 : 동서화합 천사프로젝트 협약체결(2015.07.23.), 저소득 아동문화예술지원 협약(2015.10.16.)을 통해 2016년부터 지원

ㅇ 사업 기간(사업시행 시기)

- 꿈키움 드림오케스트라 2016~(계속)

- 동서화합 천사프로젝트 2015~(계속)

□ 사업 추진체계

ㅇ 사업대상

- (꿈키움 드림오케스트라) 초등학생 800명(지역아동센터, 드림스타트, 아동양육시설)

- (동서화합 천사프로젝트) 저소득층 아동

ㅇ 시행주체

- (꿈키움 드림오케스트라) 전남도, 20개 시군, (사)전남문화예술협회 등

- (동서화합 천사프로젝트) 어린이재단전남지역본부, 지역아동센터 전남지원단 등

ㅇ 추진절차

- (꿈키움 드림오케스트라) 도 → 시군 → 사업 위탁체

- (동서화합 천사프로젝트) 도 → 어린이재단전남지역본부, 지역아동센터 전남지원단

2. 2020년 추진실적

□ 주요 성과

ㅇ 꿈키움 드림오케스트라 : 19개 시군, 760명

- (지원대상) 19개 시군	*목포, 순천, 신안 별도사업 추진

․ 여수, 나주, 광양, 담양, 곡성, 구례, 고흥, 보성, 화순, 장흥, 강진, 해남, 영암, 함평, 영광, 장성, 완도, 진도, 신안

ㅇ 동서화합천사프로젝트

- (지원) 저소득층 가정아동 76명 91,200천원, 천사보금자리 1개소(주거신축, 진도, 50,000천원)

- (후원) 일시 39,298천원/28명, 정기 3,240천원/월･232명

- (교류) 전남-경북 오케스트라 및 아동･시설교류 비대면 행사 등

3. 향후 5년간 실행계획(action plan)

□ 꿈키움 드림오케스트라 추진내용

ㅇ 지속적인 클래식 음악교육 기회 등 제공

ㅇ 협연을 통한 ‘상호학습’과 ‘협력’으로 공동체적 인성을 갖춘 시민으로 성장지원

□ 동서화합 천사프로젝트 추진내용

ㅇ 전남-경북 간 상생협력 프로그램을 통해 양 도간 결연자 확대 및 저소득 아동 대상으로 나눔문화 실천으로 화합과 우의증진 도모

4. 2021년 추진계획

□ 추진내용

ㅇ 꿈키움 드림오케스트라 추진내용

- 대    상 : 20개 시군(순천시, 무안군 자체사업 운영)

- 대상아동 : 800명

- 교육내용 : 바이올린, 첼로 이론 및 실기 교육, 협연 연습 등

- 운영방법 : 주 2회 / 2시간 30분 교육

ㅇ 동서화합 천사프로젝트 추진내용

- 사 업 비 : 50백만원

- 보조사업자 : 어린이재단전남지역본부, 지역아동센터 전남지원단

<어린이재단 전남지역본부 주요 사업>

- 정기, 일시, 나눔 후원자 발굴 및 관리

- 동서화합 후원자 개발을 위한 추진위원 선정

- 천사오케스트라 협연단 캠프 및 연주회

- 취약아동가정 천사보금자리주택 지원

<지역아동센터 전남지원단 주요 사업>

- 전남, 경북 도 지역아동센터 상호캠프 및 자매결연

- 영・호남 우수지역아동센터 벤치마킹

5. 소요예산

ㅇ 꿈키움 드림오케스트라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개소)

구 분	2020년 예산			`21~`25년 예산					증감 (b-a)
	당초 예산	최종 예산(a)	집행액	‘21(b)	`22	`23	`24	`25
사업량(단위 :개소)	21	19	19	20	20	20	20	20	1
사 업 비(백만원)	1,008	912	912	960	960	960	960	960	48

ㅇ 산출내역 : 960백만원(도비 288, 시군비 672)

- 시군당 지원 : 48백만원 × 20개소

ㅇ 동서화합 천사프로젝트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개소)

구 분	2020년 예산			`21~`25년 예산					증감 (b-a)
	당초 예산	최종 예산(a)	집행액	‘21(b)	`22	`23	`24	`25
사업량(단위 :개소명)	1	1	1	1	1	1	1	1	-
사 업 비(백만원)	50	50	50	50	50	50	50	50	-

ㅇ 산출내역 : 50백만원(홍보 10, 협연 25, 상호캠프 등 15)

6. 성과지표

ㅇ 꿈키움 드림오케스트라 예산현황

성과지표 (가중치)	성격	성과목표						측정산식/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	목표치 설정 근거	비고
		구분	21	22	23	24	25
참여 실적	정량/결과	목표	714					사업 참여아동수	사업 결과 보고서	전년 실적 대비 2% 증가
		실적

ㅇ 동서화합 천사프로젝트 예산현황

성과지표 (가중치)	성격	성과목표						측정산식/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	목표치 설정 근거	비고
		구분	21	22	23	24	25
후원실적	정량/결과	목표	77					후원아동수	사업 결과 보고서	전년 실적 대비 1% 증가
		실적

담당부서	전라남도 여성가족정책관실	담당자	정병현 사무관 김경숙 주무관	전화번호	061) 286-5940 061) 286-5943

1-3		아동자립지원 전담기관 운영		전라남도

1. 사업 개요

□ 사업 목표

ㅇ 보호아동의 퇴소 후 안정적인 조기 정착을 위하여 자립서비스의 통합·관리 지원체계 강화

ㅇ 자신감 있고 안정적인 사회인으로 육성하기 위해 보호아동에 대한 자립역량 강화 서비스 제공

□ 사업 내용

ㅇ 사업근거

- 아동복지법 제38조(자립지원), 동법 제39조, 동법 제40조

ㅇ 사업 기간

- 2021. 1. ~ 12.(계속)

ㅇ 추진연혁 : 2016년부터 지정 위탁 운영

□ 사업 추진체계

ㅇ 사업대상 : 시설 보호 아동

ㅇ 시행주체 : 전남아동자립지원전담기관

ㅇ 추진절차

- 사업총괄(전라남도) → 사업추진(전남아동복지협회)

2. 2020년 추진실적

□ 주요 성과

ㅇ 아동자립지원전담기관 운영 지원 : 1개소, 150백만원

ㅇ 아동자립지원전담기관 자립지원 프로그램 추진

- 진로체험 프로그램 지원(경제교육, 직장생활기술, 직업체험, 이력서 작성법 등) : 62명

- 단기자격증(운전면허증, 지게차 기능사, 바리스타 등) 취득 지원 : 17명

- 자립직전아동 집중자립교육 지원(컨설팅, 맞춤형 자립유형 제공 등) : 92명

3. 향후 5년간 실행계획

ㅇ 추진내용

․ 다양한 자립역량강화 프로그램 제공으로 보호아동 자립기반 조성

․ 보호종료 아동의 조기 사회정착을 위한 체계적 자립지원 프로그램 운영

․ 지속적 사례관리 및 취업 지원으로 지속 가능한 자립지원 체계 구축

4. 2021년 추진계획

□ 추진 내용

ㅇ 추진근거

- 아동복지법 제38조(자립지원), 동법 제39조, 동법 제40조

ㅇ 추진기간 : 2021. 1. ~ 12.(계속)

ㅇ 기관 주요임무

- 자립에 필요한 주거준비, 생활, 교육, 취업 등 자립지원 데이터 관리

-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등 보호체계별 자립지원 업무 지원

- 중앙아동자립지원단 협력하여 자립지원 신규사업개발 및 운영

- 퇴소아동 공동생활가정 운영 및 양육시설 내 자립전담요원 연계 지원

ㅇ 추진내용

․ 다양한 자립역량강화 프로그램 제공으로 보호아동 자립기반 조성

․ 보호종료 아동의 조기 사회정착을 위한 체계적 자립지원 프로그램 운영

․ 지속적 사례관리 및 취업 지원으로 지속 가능한 자립지원 체계 구축

4. 소요예산

ㅇ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개소)

구 분	2020년 예산			`21~`25년 예산					증감 (b-a)
	당초 예산	최종 예산(a)	집행액	‘21(b)	`22	`23	`24	`25
사업량(단위 :개소)	1	1	1	1	1	1	1	1	-
사 업 비(백만원)	150	150	150	150	200	200	250	250	-

* 도비 100%

ㅇ 산출내역

- 전담기관 운영 1개소 = 150,000천원

6. 성과지표

성과지표 (가중치)	성격	성과목표						측정산식/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	목표치 설정 근거	비고
		구분	21	22	23	24	25
지원단 운영	정량	목표	1	1	1	1	1	지원단 운영	교부결정서, 정산서	지원단 운영
		실적

담당부서	전라남도 여성가족정책관실	담당자	정병현 사무관 양관승 주무관	전화번호	061) 286-5940 061) 286-5941

1-5		찾아가는 산부인과 운영		전라남도

1. 사업 개요

□ 사업 목표

ㅇ 임산부 질병예방을 위한 건강·운동·영양 등 건강상담 및 보건교육

ㅇ 산부인과 의료기관이 없는 농어촌 의료취약지역에 이동 진료로   임산부 산전관리 등 여성 건강관리 및 출산율 제고

□ 사업 내용

ㅇ 사업근거 및 추진연혁(경과)

- 모자보건법 제3조 2항, 전라남도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제4조 3항

ㅇ 사업 기간(사업시행 시기)

- ’09. 7. ~ (계속)

□ 사업 추진체계

ㅇ 사업 대상 : 산부인과 미설치 지역(곡성, 영암, 장성, 신안) 가임 여성 및 임산부

ㅇ 사업 시행주체 : 전라남도(목포시의료원 위탁)

ㅇ 사업 시행방법 : 민간보조

ㅇ 사업 추진절차

진료안내		접 수		진 료		모니터링
매월 진료 일정 안내	⇨	보건소(지소) 진료 접수	⇨	상담 및 초음파 검사 등 진료	⇨	만족도조사, 합병증 발병률 등
전라남도, 시군 목포시의료원		가임기 여성, 임산부		찾아가는산부인과		목포시의료원

2. 2020년도 추진실적

□ 주요 성과

ㅇ 진료실적 :  454명(산과 448, 부인과 6)

ㅇ 검사실적 : 1,243건(초음파 447, 비만도 447, 기형아검사 등 349)

* 임산부 중 질병 유소견자(임신성당뇨, 갑상선 기능저하증 등) 의료기관 연계 : 35명

□ 한    계

ㅇ 농어촌지역의 가임여성 감소와 출산율 저조

3. 향후 5년간 실행계획(action plan)

□ 추진내용

ㅇ 분만취약지 가임여성 및 임산부 대상 산전·산후서비스 제공

□ 추진일정

ㅇ 매월 진료일정 수립, 실적 관리, 만족도 조사 등 실시(~'25)

4. 2021년도 추진계획

□ 추진내용

ㅇ 사업대상 : 산부인과 미설치 지역(곡성, 영암, 장성, 신안) 가임 여성 및 임산부

ㅇ 추진방법 : 지역별 월 2회 이동진료(전용차량 이용)

ㅇ 검사항목 : 기본진찰, 초음파검사, 골다공증(골밀도)검사 등

- 가임여성 : 진찰 및 상담, 풍진검사, 초음파검사 등

- 산    과 : 진찰 및 상담, 초음파, 혈액검사, 골밀도 검사 등

- 부 인 과 : 진찰 및 상담, 초음파, 골밀도 검사, 자궁경부암검사 등

□ 추진일정

ㅇ 대상지역 매월 2회 이상 ‘찾아가는 산부인과’ 방문

5. 소요예산

□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개소 등)

구 분	2020 예산			2021 예산(b)	증감 (b-a)
	당초예산	최종예산(a)	집행액
사 업 량(단위 :개소)	1	1	1	1
사 업 비(백만원)	116	116	116	120	4

ㅇ 산출내역 : 인건비(의사, 간호사, 운전원) 및 관리운영비

6. 성과지표

성과지표 (가중치)	성격	성과목표						측정산식/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	목표치 설정 근거	비고
		구분	21	22	23	24	25
찾아가는 산부인과 이용 민족도	정량/결과	목표	70%	72%	74%	76%	78%	(만족 대상자 수/ 서비스 이용자전체) ×100	만족도 조사	전년 실적 대비 2% 증가	최종성과=(지표①*0.5)+(지표②*0.5)
		실적

담당부서	전라남도 (건강증진과)	담당자	박유진 주무관	전화번호	061) 286-6025

1-5		의료취약계층 방문건강관리사업		전라남도

1. 사업 개요

□ 사업 목표

ㅇ 의료취약계층 대상 방문건강관리서비스 제공

□ 사업 내용

ㅇ 사업근거

- 국민건강증진법 제3조, 지역보건법 제11조

ㅇ 사업 기간

- '11. ~ (계속)

□ 사업 추진체계

ㅇ 사업대상 : 89천가구(노인·임산부·영유아, 만성질환자 등 건강위험군 가구)

ㅇ 사업 시행주체 : 22개 시·군 보건소

ㅇ 사업 추진절차

① 건강위험군 대상자 발굴	⇨	② 등록 관리	⇨	③ 서비스 관리 내용	⇨	④ 대상자 평가(만족도조사)
기초조사 및 상담		집중관리군, 정기관리군, 자기역량지원군		집중관리군: 3개월이내/8회 정기관리군 : 3개월 /1회 자기역량지원군 : 6개월/1회		매년 대상자 재평가 실시 자기 역량지원군 분류 및 퇴록

2. 2020년 추진실적

□ 주요 성과

ㅇ 방문가구 수 : 89,811가구, 방문 횟수 : 424,384회(연인원)

3. 향후 5년간 실행계획(action plan)

□ 추진내용

ㅇ 노인·임산부·만성질환 등 건강위험군 대상 건강문제 스크리닝, 생애주기별 건강관리서비스, 보건소 내외 자원 연계

□ 추진일정

ㅇ 건강위험도별 방문주기 및 건강관리 서비스제공(~'25)

4. 2021년 추진계획

□ 추진내용

ㅇ 사업대상 : 의료취약계층 가구(노인·임산부·영유아, 만성질환자 등 건강위험군)

ㅇ 주요내용 : 의료취약계층 대상 방문건강관리서비스 지원

- 건강문제 스크리닝, 생애주기별 등 건강관리 서비스, 보건소 내·외 자원 연계

□ 추진일정

ㅇ 대상자 발굴 및 등록, 대상자별 건강관리서비스 지원(1월~12월)

ㅇ 계절별 건강관리(폭염, 한파, 황사 및 미세먼지 등)

5. 소요예산

□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가구)

구 분	2020년 예산			`21~`25년 예산					증감 (b-a)
	당초 예산	최종 예산(a)	집행액	‘21(b)	`22	`23	`24	`25
사업량(단위 :개소, 명)	89,000	89,000	89,000	89,00	89,000	89,000	89,00	89,000	0
사 업 비(백만원)	297	297	297	297	297	297	297	297	0

ㅇ 산출내역 : 의료취약계층 가구수로 시군별 예산 차등 지원

6. 성과지표

성과지표 (가중치)	성격	성과목표						측정산식/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	목표치 설정 근거	비고
		구분	21	22	23	24	25
방문가구수	정량	목표	89,000	89,000	89,000	89,000	89,000	방문가구 수	phis	전년실적 유사치 산정
		실적

담당부서	전라남도 (건강증진과)	담당자	김태은 사무관 박지혜 주무관	전화번호	061) 286-6032

1-2		교육공무직에 대한 지원 강화 (출산휴가 결원대체 인건비 지원)		교육청

1. 사업 개요

□ 사업 목표

ㅇ 교육공무직원 출산휴가 시 대체인력 고용으로 업무 공백 방지

ㅇ 출산휴가 당사자 업무 부담감 해소로 교육공무직원 사기 진작

□ 사업 내용

ㅇ 사업근거 및 추진연혁(경과)

- 예산과-6773(2012.6.28.)「2012. 학교회계직원등의 출산휴가 결원대체 인건비 지원계획(안)」

- 학교지원과-3252(2018.3.8.)「2018년 교육공무직원 출산휴가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 계획 안내」

- 학교지원과-736(2019.1.15.)「2019년 교육공무직원 출산휴가 대체인력인건비 지원 계획 안내」

- 학교지원과-958(2020.1.22.)「2020년 교육공무직원 출산휴가 대체인력인건비 지원 계획 안내」

ㅇ 사업 기간: 9년(2012년부터~현재)

□ 사업 추진체계

ㅇ 사업대상: 교육공무직원의 출산휴가로 인한 대체인력을 고용한 학교(기관)

※ 제외대상: 병가 및 특별휴가에 따른 대체인력 고용기관

ㅇ 시행주체: 전라남도교육청 노사정책과

ㅇ 추진절차

- 전라남도교육청 노사정책과: 지원 계획 수립‧안내 및 인건비 지원

- 각급 학교 및 기관: 인건비 소요액 신청

2. 2020년 추진실적

□ 주요 성과

ㅇ 36개 기관(학교 포함) 12개 직종 36명에게 141,927천원 지원

□ 한계

ㅇ 교육공무직원 중 가임기 여성이 상대적으로 적어 출산율이 낮아 출산휴가 신청자가 적음

3. 향후 5년간 실행계획(action plan)

□ 추진내용

ㅇ 대상: 교육공무직원의 출산휴가로 인한 대체인력을 고용한 기관(학교)

□ 추진일정

ㅇ 매년 1월 중 계획 수립 및 안내

ㅇ 각급 학교 및 기관으로부터 출산휴가 대체인력에 대한 인건비 지원 신청 수합 및 인건비 지원

4. 2021년 추진계획

□ 추진내용

ㅇ 대상: 교육공무직원의 출산휴가로 인한 대체인력을 고용한 기관(학교)

□ 추진일정

ㅇ 2021년 1월 중 계획 수립 및 안내: 2020. 집단(임금)교섭 결과 반영

ㅇ 2021년 1월~12월 출산휴가 대체인력 신청 수합 및 인건비 지원

5. 소요예산

ㅇ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개소 등)

구 분	2020년 예산			`21~`25년 예산					증감 (b-a)
	당초 예산	최종 예산(a)	집행액	‘21(b)	`22	`23	`24	`25
사업량(단위 : 명)	42	42	36	40	40	40	40	40	△2
사 업 비(백만원)	184	184	142	176	179	183	186	190	△8

ㅇ 산출내역

- 2020년: (인건비) 167백만원, (각종 보험료) 17백만원

- 2021년: (인건비) 164백만원, (각종 보험료) 12백만원

- 2022년~2025년: 전년도 예산×인건비 상승률(2%)

※ 인건비 상승률(2%) : 2020년 집단(임금) 교섭에 따른 2021년 인건비 상승률 추정치

6. 성과지표

성과지표 (가중치)	성격	성과목표						측정산식/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	목표치 설정 근거	비고
		구분	21	22	23	24	25
결원대체 인건비 지원 실적(%) (1.0)	정량/결과	목표	100	100	100	100	100	(교육공무직원 출산휴가 결원대체 지원자수/ 교육공무직원 출산휴가 결원대체 신청자수) ×100	대체인력 지원 신청 공문 및 재배정(품의) 공문	2020. 결원대체 지원 실적
		실적

담당부서	전라남도교육청 (노사정책과)	담당자	이유영 사무관 이지혜 주무관	전화번호	061) 260-0417 061) 260-0421

1-3		아동 돌봄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립유치원 확충		교육청

1. 사업 개요

□ 사업 목표

ㅇ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및 양질의 유아교육 제공을 위한 공립유치원 확충

□ 유치원 현황

(2020. 9월 기준)

설립	유치원수	학급수	비고
공립	434(27)	792(206)
사립	98	486
계	532	1,278

※ ( )수는 단설유치원수 및 학급수로 본수에 포함하여 작성

2. 2020년 추진 실적

ㅇ 단설유치원 1원, 병설유치원 3원 개원

(단위: 백만원)

시군	형태별	유치원명	개원일	학급수	소요예산
나주	단설	빛그린유치원	2020. 3. 1.	10	9,808
영광	병설	영광중앙초병설유치원	2020. 3. 1.	1	291
무안	병설	무안행복초병설유치원	2020. 9. 1.	3	100
완도	병설	넙도초병설서리분교장유치원	2020. 9. 1.	1	174
계					10,373

3. 향후 5년간 실행계획(action plan)

(단위: 백만원)

연도	형태별	유치원명	개교(예정)일	학급수	소요예산
2021	단설	제일로유치원	2021. 3. 1.	5(완성12)	11,662
2022	병설	가칭)웅동초병설유치원	2022. 3. 1.	6	240

4. 2021년 추진계획

ㅇ 유치원명: 제일로유치원

ㅇ 규모: 12학급(특수 1학급 포함)

ㅇ 개원 예정일: 2021. 3. 1.자

ㅇ 설립 위치: 무안군 일로읍 오남로 1길 8

ㅇ 소요 예산: 11,662백만원

5. 소요예산

구 분	2020년 예산			`21~`25년 예산					증감 (b-a)
	당초 예산	최종 예산(a)	집행액	‘21(b)	`22	`23	`24	`25
사업량(단위 :개소, 명)	4	4	4	1	1				△3
사 업 비(백만원)	10,373	10,373	10,373	11,662	240				△1,289

6. 성과지표

성과지표 (가중치)	성격	성과목표						측정산식/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	목표치 설정 근거	비고
		구분	21	22	23	24	25
공립유치원 확충	정량/결과	목표	1	1				(신설개원수/ 신설계획원수)×100		전년대비 1원 증가
		실적

담당부서	전라남도교육청 (행정과)	담당자	송명진 사무관 여향희 주무관	전화번호	061) 260-0851 061) 260-0854

1-3		유치원 방과후과정 운영 내실화		교육청

1. 사업 개요

□ 사업 목표

ㅇ 교육과정과 연계한 놀이와 쉼 중심의 방과후과정 운영 내실화 지원

ㅇ 1일 8시간 초과 방과후과정(돌봄) 지자체 연계 운영 활성화

□ 사업 내용

ㅇ 사업근거 및 추진연혁(경과)

- 유아교육법 제27조(방과후 과정 운영 등에 대한 지원)

-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33조(방과후 과정 운영 등에 대한 지원)

- 전남유아교육 2021

ㅇ 사업 기간(사업시행 시기)

- 2018 ~(계속)

ㅇ 방과후과정 운영비 지원

- 공립: 급당 8,000천원(학교기본운영비), 사립: 원당 7,000천원

ㅇ 방과후과정 담당교사 지원: 공립유치원 방과후과정 전체(747학급)

- 정규교사(45명), 결원대체 기간제교사(47명),

4~5시간제근무 기간제교사(655명) 총 747명

ㅇ 돌봄교실 자체운영: 9시 전 1시간 이내, 17시 후 3시간 미만

- 아침돌봄, 저녁돌봄

ㅇ 돌봄교실 공모운영 지원: 9시 전 1시간 초과, 17시 후 3시간 이상

- 온종일돌봄, 아침돌봄, 저녁돌봄, 초등연계저녁돌봄

□ 사업 추진체계

ㅇ 사업대상: 방과후과정 운영 유치원(공립 401, 사립 94)

ㅇ 시행주체: 전라남도교육청

ㅇ 추진절차

방과후과정 (돌봄)운영 현황 조사		방과후과정 내실화 계획 안내		방과후과정 담당교사 배정 및 돌봄교실 공모 선정		현장지원 및 결과 보고
도교육청 (1월)		교육부, 도교육청 (1월)		도교육청, 교육지원청 (2월)		유치원, 교육지원청, 도교육청 (8월, 12월)

2. 2020년 추진실적

□ 주요 성과

ㅇ 방과후과정(돌봄) 운영비 지원

- 공립: 747학급, 급당 8,000천원

- 사립: 94개원, 원당 7,000천원

ㅇ 공립유치원 방과후과정 담당교사 지원

- 방과후과정 운영 전 학급, 747학급, 18,202,724천원

- 호봉제 급여 및 출산대체인력 인건비

ㅇ 돌봄교실 공모운영 지원: 67교실, 632,000천원

- 온종일돌봄: 4교실

- 아침돌봄: 36교실

- 저녁돌봄: 16교실

- 초등연계저녁돌봄: 1교실

□ 한계

ㅇ 학교라는 특성상 09시 전, 17시 후 돌봄 관련 운영 여건 및 인력 채용에 어려움이 많음. 따라서 저녁돌봄에 한해서라도 지자체의  만3~5세 유아대상 돌봄 서비스 확대가 절실히 요구됨(지역아동센터 등)

ㅇ 여수, 완도, 신안 등 도서·벽지 지역 유치원 교사 임용이 어려워 1명의 교사가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매일 연속 수업을 하는 상황임. 따라서 도서·벽지 유치원 돌봄 서비스 관련 지자체 인력 지원이 절실히 요구됨(아이돌봄서비스 인력 파견 등)

3. 2021년 추진계획

□ 추진내용

ㅇ 대상: 방과후과정 운영 유치원 495개

- 공립 401개원 744학급, 사립 94개원 486학급

ㅇ 공립유치원 방과후과정 담당교사 지원: 공립 744학급 744명

ㅇ 방과후과정(돌봄) 운영비 지원

- 공립: 급당 8,000천원, 사립: 원당 7,000천원

- 학교자치강화 지원: 기본운영비 증액 및 공모사업 축소·폐지

ㅇ 돌봄교실 자체운영 지원

- 대상: 공·사립유치원 전체

- 예산: 방과후과정 운영비, 방과후과정 유아학비지원금

ㅇ 돌봄교실 공모운영 지원: 58개원, 632,000천원

- 온종일돌봄: 공립 4교실, 원당 30,000천원(지자체 대응투자 시 조정)

- 아침돌봄: 공립 30교실, 원당 6,000천원

- 저녁돌봄: 사립 20교실, 원당 20,000천원(공모결과에 따라 조정)

- 초등연계저녁돌봄: 공립병설 4개원, 원당 3,000천원

□ 추진일정

구분	추진내용	비고
1/4분기	· 2021년 방과후과정 운영 내실화 계획 수립 및 안내 · 2021년 유치원 돌봄교실 공모 계획 수립 및 안내 · 2021년 방과후과정 운영비 및 돌봄교실 운영 예산 배정
2/4분기	· 2021년 방과후과정 운영 내실화 현장 지원(지원청) · 2021년 유치원 돌봄교실 운영 현장 컨설팅(지원청)

3/4분기	· 2021년 방과후과정 운영 내실화 및 돌봄교실 운영 현장 지원(도교육청) · 2021년 공모운영 유치원 돌봄교실 결과 수합
4/4분기	· 2022년 방과후과정 운영 내실화 계획 수립 · 2022년 유치원 돌봄교실 공모 계획 수립

4. 소요예산

ㅇ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개소 등)

구 분	2020년 예산			`21~`25년 예산					증감 (b-a)
	당초 예산	최종 예산(a)	집행액	‘21(b)	`22	`23	`24	`25
사업량 (단위 :개소, 명)	공립 772학급 사립 96개원	공립 772학급 사립 96개원	공립 747학급 사립 94개원	공립 744학급 사립 94개원	공립 744학급 사립 94개원	공립 744학급 사립 94개원	공립 744학급 사립 94개원	공립 744학급 사립 94개원	△3
사업비(백만원)	18,635	18,635	18,821	19,659	19,659	19,659	19,659	19,659	1,024

ㅇ 산출내역 :

- 방과후과정(돌봄) 운영비 지원: 6,610백만원

[공립] 8,000,000원×744학급=5,952,000,000원

[사립] 7,000,000원×94개원=658,000,000원

- 방과후과정 담당교사 지원: 17,640백만원

[공립] 호봉제 및 출산대체인력 인건비, 623명, 19,027,490,000원

- 돌봄교실 공모운영 지원: 632백만원

[온종일] 30,000,000원×4학급=120,000,000원

[아침] 6,000,000원×30학급=180,000,000원

[저녁] 16,000,000원×20학급=320,000,000원

[초등연계저녁] 3,000,000원×4학급=12,000,000원

담당부서	전라남도교육청 (유초등교육과)	담당자	안은옥 장학관 조지훈 장학사	전화번호	061) 260-0330 061) 260-0333

1-4		아동·청소년의 보호 안전망 강화		교육청

1. 사업 개요

□ 사업 목표

ㅇ 아동학대 예방 및 조기 발견 시스템 구축을 통해 아동이 신체·정신으로 건강한 성장하도록 지원

□ 사업 내용

ㅇ 사업근거 및 추진연혁(경과)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2항

- 「아동복지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ㅇ 사업 기간(사업시행 시기): ‘17 ~ (계속)

□ 사업 추진체계

ㅇ 사업 대상: 도내 유·초·중·고·특수학교 학생, 학부모 및 전 직원모

ㅇ 사업 시행주체 및 시행방법

- 학교

․전 교직원: 아동학대신고의무자교육 연 1회 실시

․학생, 학부모: 아동학대 예방교육 연 1회 실시

※ 학부모 교육의 경우, 학교설명회 등 학부모 행사 기간 활용

- 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등

․직원 대상 아동학대예방교육 연 1회 실시

․학교폭력예방교육 역량강화 교원 연수 실시

2. 2020년 추진실적

□ 주요 성과

ㅇ 공공기관 아동학대 예방교육 실시

- 도교육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등 연1회 1시간 이상 실시

ㅇ 아동학대신고의무자교육 실시

- 유치원, 학교, 학원 등 신고의무자교육 연1회 1시간 이상 실시

ㅇ 학생, 학부모 대상 아동학대예방교육 실시: 830교

ㅇ 아동학대 유관기관 협력 협의회: 1회

ㅇ 학교폭력예방교육 역량강화 교원 연수: 8회

□ 한계

ㅇ 학부모 집합교육 시 참여율이 높지 않으며 유인물 교육 시 효과성을 확인할 수 없음

ㅇ 수준 높은 강사 인력풀의 부족과 농어촌의 경우 강사 수급이 어려움

3. 향후 5년간 실행계획(action plan)

□ 추진내용

ㅇ (아동학대 예방 강화) 예방교육 및 신고의무자교육 실시 결과 관리

ㅇ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 피해학생 중심 보호체계 운영

ㅇ (지역 연계 보호체계 강화) 아동학대 사안 정보 연계 및 지자체 연계 보호체계 강화

□ 추진일정

ㅇ 21’ 아동학대 예방 및 사안처리 체계 재정비(전남도청 주관 연계 강화)

ㅇ 22’ 아동학대 사안처리 지원 시스템 개발 적용(학교폭력 준용)

ㅇ 23‘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지자체 연계 학부모 교육 내실화

ㅇ 24’ 아동학대 예방 온라인 교육 컨텐츠 보급

ㅇ 25‘ 마을교육공동체 중심 아동학대 방지 방안 마련

4. 2021년 추진계획

□ 추진내용

ㅇ 사업대상

- 유,초,중,고,특,각종학교 학생, 학부모, 교직원

- 전라남도교육청 및 소속 기관(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직원

ㅇ 시행주체 : 각 기관장 및 학교장

ㅇ 추진내용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교육 내실화

·대상:「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시설의 장과 종사자(유치원, 학교, 학원 등)

·내용: ①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② 아동학대 발견 시 신고 방법 ③ 피해아동 보호 절차 등

·방법: 강사, 교육교재(PPT, 동영상)를 활용한 집합교육, 시청각교육 또는 인터넷 강의 등 기관 여건에 맞게 교육 실시

·결과: 기관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교육 결과 제출 및 점검

- 학생, 학부모, 공공기관 아동학대 예방교육 내실화

·대상: 도교육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등 각 기관

·내용: ① 아동학대 예방에 관한 법령 ② 아동학대의 주요 사례 ③ 아동학대 발견 시의 신고 방법

·방법: 강사, 교육교재(PPT, 동영상)를 활용한 집합교육, 시청각교육 또는 인터넷 강의 등 기관 여건에 맞게 교육 실시

·결과: 기관별 아동학대 예방교육 결과 제출 및 점검

- 아동학대 사건 신속 개입 및 피해아동 보호․치료를 위한 인프라 구축

·아동보호전문기관, 수사기관, 교육청(교육지원청) 간 아동학대 사안처리 협력체계 구축: 유관기관 정례 협의회 연2회 이상

·아동학대 피해학생 상담 및 치료비 지원 체계 확립

·무단결석 3일 이상 의무보고 및 소재파악을 위한 관리

- 학교폭력예방교육 역량강화 교원 연수 실시

□ 추진일정

ㅇ 학교 및 기관별 아동학대 예방교육, 신고의무자교육 실시(3~4월)

ㅇ 학교폭력 예방 및 사안처리 역량강화 연수(5월)

ㅇ 아동학대 예방 유관기관 협의회(6, 10월)

ㅇ 학교 및 기관별 아동학대 예방교육, 신고의무자교육 실시 결과 관리(12월)

ㅇ 아동학대 사안 발생 및 사안처리 관리(수시)

5. 소요예산

ㅇ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개소 등)

구 분	2020년 예산			`21~`25년 예산					증감 (b-a)
	당초 예산	최종 예산(a)	집행액	‘21(b)	`22	`23	`24	`25
사업량(단위 :개소, 명)	2회	2회	2회	2회	2회	2회	2회	2회
사 업 비(백만원)	24	24	24	30	30	30	30	30	6

ㅇ 산출내역

- 학교폭력사안처리담당자 연찬회: 29,600천원

6. 성과지표

성과지표 (가중치)	성격	성과목표						측정산식/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	목표치 설정 근거	비고
		구분	21	22	23	24	25
1.공공기관 아동학대예방교육 이수율	정량/결과	목표	100%	100%	100%	100%	100%	(교육이수기관/연수대상기관) ×100	교육실시 결과 입력 시스템	아동복지법
		실적
2.아동학대신고의무자교육 이수율	정량/결과	목표	100%	100%	100%	100%	100%	교육이수기관/연수대상기관) ×100	교육실시 결과 입력 시스템	아동학대범죄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실적

담당부서	전라남도교육청 (민주시민생활교육과)	담당자	백도현 장학관 안병모 장학사	전화번호	061) 260-0946 061) 260-0947

1-4		출생신고 인증서 발급 사업		목포시

1. 사업 개요

□ 사업 목표

ㅇ 신생아 출산가정에 자녀의 출생신고 인증서를 제공하여 신생아의

출생을 축하하고 출산의 기쁨을 함께하며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

□ 사업 내용

ㅇ 사업근거 및 추진연혁(경과)

- 목포시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 2018. 1. 15. ~ 현재

ㅇ 사업 기간 : 연중 수시(출생신고 시)

ㅇ 사업 내용

- 출생신고 시 관내 병원에서 업로드 한 아기사진, 아이와 부모 인적사항 및

아기별자리 등이 기재 된 출생신고 인증서를 액자와 함께 제공

□ 사업 추진체계

ㅇ 대    상 : 목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출생신고를 하는 가정

ㅇ 시행주체 : 목포시

ㅇ 시행방법 : 직접사업

ㅇ 사업 추진절차

부 모	출생신고 출생인증서 및 보관용 액자 교부	시청 민원실, 행정복지센터	아기사진 업로드	출생병원 (한사랑병원, 미즈아이병원)

2. 2020년 추진실적

□ 주요 성과

ㅇ 출생신고 인증서 발급 현황

(단위 : 명)

성 별	총 계	남	여	비 고
발급건수	887	466	421

□ 한    계

ㅇ 타 시구읍면사무소에서 출생신고하면서 아기의 주소지를 목포시로

등록하는 경우 인증서 교부가 누락되는 경우 발생

3. 향후 5년간 실행계획(action plan)

□ 추진내용

ㅇ 출생신고 인증서에 아기사진, 이름ㆍ생년월일, 부모성명, 별자리 등 기록

ㅇ 출생신고 인증서와 인증서 보관용 액자를 함께 지급

□ 추진일정

ㅇ 기    간 : 연중 수시(출생신고 접수시)

4. 2021년 추진계획

□ 추진내용

ㅇ 출생신고 인증서에 아기사진, 이름ㆍ생년월일, 부모성명, 별자리 등 기록

ㅇ 출생신고 인증서와 인증서 보관용 액자를 함께 지급

□ 추진일정

ㅇ 출생신고 접수시 인증서 및 액자 교부 : 연중 수시

ㅇ 보관용 액자 및 발급용지, 토너 구입 및 배부 : 상ㆍ하반기 각 1회

5. 소요예산

ㅇ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개소 등)

구 분	2020년 예산			`21~`25년 예산					증감 (b-a)
	당초 예산	최종 예산(a)	집행액	‘21(b)	`22	`23	`24	`25
사업량(단위 :명)	1,300	1,020	1,020	1,070	1,125	1,180	1,240	1,300	50
사 업 비(백만원)	17	16	16	17	17	17	17	17	1

ㅇ 산출내역 : 17,210천원

- 출생신고 인증서 액자 구입 : 7,000천원(7,000원*1,000개)

- 출생신고 인증서 발급용지 구입 : 850천원(1,000원*850장)

- 칼라프린터 잉크 구입 : 3,600천원(150천원*24개소)

- 인증서 발급 프로그램 유지관리비 : 5,760천원(20,000원*24개소*12개월)

6. 성과지표

성과지표 (가중치)	성격	성과목표						측정산식/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	목표치 설정 근거	비고
		구분	21	22	23	24	25
출생신고 인 증 서 발 급 률	정량/결과	목표	1,070	1,125	1,180	1,240	1,300	(출생신고 인증서 발급건수 / 출생 신고건수)*100	출생증명서 발급 수량	전년 실적 대비 5% 증가
		실적	-	-	-	-	-

담당부서	전라남도 목포시 (민원봉사실)	담당자	이호성 사무관 조은정 주무관	전화번호	061) 270-3230 061) 270-3244

1-4		영유아 보험가입 서비스		목포시

1. 사업 개요

□ 사업 목표

ㅇ셋째이상 출생아에게 보험료를 지원하여 양육 부담 경감 및 출산장려 분위기 확산에 기여

□ 사업 내용

ㅇ 사업근거 및 추진연혁(경과)

- ‘08.  7. 28 : 둘째이상 출생아 보험가입 지원 조례 제정

- ‘09.  1.  1 : 둘째이상 출생아 영유아 보험가입 신설

- ‘10. 12. 27 : 셋째이상 출생아로 보험가입 지원 대상자 조정

※ 근거 : 목포시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ㅇ 사업 기간(사업시행 시기)

- ’09~(계속)

□ 사업 추진체계

ㅇ 사업 대상 : 관내 셋째이상 출생아

ㅇ 사업 시행주체 : 목포시보건소

ㅇ 사업 시행방법 : 보험기관 입찰 선정 후 계약 체결

ㅇ 사업 추진절차

① 목포시(감사실)	⇨	② 목포시(회계과)	⇨	③ 목포시(건강증진과)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 의 뢰		공고 및 전자입찰 후 사업자 선정 및 협약		사 업 시 행

2. 2020년 추진실적

□ 주요 성과

ㅇ 영유아 보험료 지원: 997명(신규 141명)/124,326천원

ㅇ 수혜자(질병‧입원 등으로 인한 보험금지급): 358건/103,401천원

□ 한계

ㅇ 저출산으로 인한 셋째아 출생아 수 감소

3. 향후 5년간 실행계획(action plan)

□ 추진내용

ㅇ 목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셋째이상 출생아에 대해 5년납    10년 보장형 영유아보험가입서비스 제공

□ 추진일정

ㅇ2021년 ~계속

4. 2021년 추진계획

□ 추진내용

ㅇ 가입대상 : 2021. 1. 1. ~ 12. 31. 셋째이상 출생아 약 180명

ㅇ 지원내용 : 1인당 월 16,000원이내/5년납 10년보장

□ 추진일정

ㅇ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 의뢰(1월) ⇒ 공고 및 전자입찰 후 사업자 선정 및 협약(1월) ⇒ 사업 시행(2월~12월)

5. 소요예산

ㅇ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개소 등)

구 분	2020년 예산			`21~`25년 예산					증감 (b-a)
	당초 예산	최종 예산(a)	집행액	‘21(b)	`22	`23	`24	`25
사업량(단위 :개소, 명)	900
사 업 비(백만원)	130	130	124	130	130	130	130	130	-

ㅇ 산출내역

- 소요예산액 : 129,600천원

※ 900×12,000원×12월=129,600천원

6. 성과지표

성과지표 (가중치)	성격	성과목표						측정산식/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	목표치 설정 근거	비고
		구분	21	22	23	24	25
영유아보험 신규가입자 수(명) (1.0)	정량/결과	목표	150	150	160	160	160	영유아보험 신규가입자 수(명)	행복출산 시스템	전년 실적 대비 7% 증가	최종성과 (1.0)
		실적

담당부서	목포시 (건강증진과)	담당자	변효심사무관 유은봉주무관	전화번호	061)270-8591 061)270-4263

1-4		출산 축하금 지원		목포시

1. 사업 개요

□ 사업 목표

ㅇ 인구 노령화 및 저출산에 따른 노동력 감소 등의 사회문제 대처를   위한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 및 지역 경쟁력 강화

□ 사업 내용

ㅇ 사업근거 및 추진연혁(경과)

- ‘05년 출산장려금 도입(셋째아 이상 10만원)

- ‘06년 출산지원금 상향조정(셋째아 이상 50만원)

- ‘07년 출산지원금 지원 범위 확대(첫째아 이상)

- ‘11년 출산지원금 상향조정(첫째30만원, 둘째50만원, 셋째100만원, 넷째150만원, 다섯째이상 200만원)

- ‘18년 출산지원금 상향조정(첫째50만원, 둘째 100만원, 셋째 200만원, 넷째 300만원, 다섯째이상 400만원)

※근거: 목포시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라남도 신생아 양육비 1인당 50만원 포함된 금액

ㅇ 사업 기간(사업시행 시기): ’05~(계속)

□ 사업 추진체계

ㅇ 사업 대상 : 목포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출산가정

ㅇ 사업 시행주체 : 목포시

ㅇ 사업 시행방법 : 직접

ㅇ 사업 추진절차

신 청	□	접 수	□	서비스 제공
동주민센터에서 신청인이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신청 접수 및 지원자격 검토		출산축하금 지급

2. 2020년 추진실적

□ 주요 성과

ㅇ 출산축하금 지급 : 960명 745,481천원

- 첫째 : 467명, 둘째 : 359명, 셋째 : 121명, 넷째 : 11명, 다섯째이상 : 2명

ㅇ 분할지급(2018년~19년 셋째이상 출생아) : 208명 208,000천원

□ 한계

ㅇ 저출산으로 인한 출생아수 감소

3. 향후 5년간 실행계획(action plan)

□ 추진내용

ㅇ 목포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출산가정에 대해 축산축하금 지급

□ 추진일정

ㅇ 2021년 ~ 계속

4. 2021년 추진계획

□ 추진내용

ㅇ 출산축하금

- 사업대상 : 목포시에 주민등록을 둔 출산가정

- 지원내용 : 첫째자녀 50만원, 둘째자녀 100만원, 셋째자녀 200만원,

넷째자녀 300만원, 다섯째자녀 이상 400만원

※ 셋째이상 분할지급

□ 추진일정 : 연중

5. 소요예산

ㅇ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개소 등)

구 분	2020년 예산			`21~`25년 예산					증감 (b-a)
	당초 예산	최종 예산(a)	집행액	‘21(b)	`22	`23	`24	`25
사업량(단위 :개소, 명)	1,115
사 업 비(백만원)	1,430	1,216	953	1,430	1,430	1,430	1,430	1,430	214

ㅇ 산출내역

- 2020년 목포시 관내 출생아 수 : 980명

6. 성과지표

성과지표 (가중치)	성격	성과목표						측정산식/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	목표치 설정 근거	비고
		구분	21	22	23	24	25
출생아수(명) (1.0)	정량/결과	목표	1,009	1,009	1,039	1,039	1,070	전년 대비 출생아 수	목포시 민원봉사실	전년 출생아수대비 3% 증가	최종성과 (1.0)
		실적

담당부서	목포시 (건강증진과)	담당자	변효심사무관 유은봉주무관	전화번호	061)270-8591 061)270-4263

1-5		난임부부 시술비 확대 지원		목포시

1. 사업 개요

□ 사업 목표

ㅇ 난임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난임가정에 경제적ㆍ심리적 부담경감    및 저출산 극복에 기여

□ 사업 내용

ㅇ 사업근거 및 추진연혁

- 모자보건법 제11조(난임 극복 지원사업)

-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법 제1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 2020년  3월 사회보장사업 신설 협의 요청

- 2020년  9월 사회보장사업 협의완료

- 2020년  11월부터 사업 시작

ㅇ 사업 기간

- 2020년 11월 ∼ 계속

□ 사업 추진체계

ㅇ 사업대상

- 청년,중장년(기준중위소득180%초과 난임부부)

ㅇ 시행주체

- 목포시(목포시보건소)

ㅇ 추진절차

난임지원 신청	⇨	지원결정	⇨	난임전문병원 시술	⇨	비용청구 및 지급
목포시보건소		목포시보건소		난임전문병원 시술		목포시보건소

2. 2020년 추진실적

□ 주요 성과

- 난임시술비 신청 : 5명

- 난임시술비 청구 : 2명(1,100천원)

□ 한계 : 없음

3. 향후 5년간 실행계획(action plan)

□ 추진내용

ㅇ 사업대상 : 청년/중장년(기준준위소득 180%초과 난임부부)

ㅇ 사업내용

시술종류		회차	금 액
체외수정	신선배아	1∼7회	회당 최대 90만원
	동결배아	1∼5회	회당 최대 40만원
인공수정		1∼5회	회당 최대 20만원

□ 추진일정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난임시술비 신청 및 지원(1∼12월)
난임시술비 사업 홍보(1월)

4. 2021년 추진계획

□ 추진내용

ㅇ 사업대상 : 청년/중장년(기준준위소득 180%초과 난임부부)

ㅇ 사업내용

시술종류		회차	금 액
체외수정	신선배아	1∼7회	회당 최대 90만원
	동결배아	1∼5회	회당 최대 40만원
인공수정		1∼5회	회당 최대 20만원

□ 추진일정

ㅇ ‘21. 1월중 관내 산부인과 병ㆍ의원 및 난임전문병원 홍보

ㅇ ‘21. 1∼12월 대상자 신청 및 지원

5. 소요예산

ㅇ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개소 등)

구 분	2020년 예산			`21~`25년 예산					증감 (b-a)
	당초 예산	최종 예산(a)	집행액	‘21(b)	`22	`23	`24	`25
사업량(단위 :개소, 명)	25	25	2	25	25	25	25	25
사 업 비(백만원)	22	22	1	22	22	22	22	22

ㅇ 산출내역 :

- 25명*900,000원=22,500,000원

6. 성과지표

성과지표 (가중치)	성격	성과목표						측정산식/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	목표치 설정 근거	비고
		구분	21	22	23	24	25
사업참여자 만족도(점) (1.0)	정성/결과	목표	90	90	90	90	90	사업참여자 만족도	만족도조사 보고서
		실적

담당부서	건강증진과	담당자	변효심사무관 김연주무관	전화번호	061)270-8591 061)270-3215

1-5		난임진단 검진비 지원		목포시

1. 사업 개요

□ 사업 목표

ㅇ 임신ㆍ출산을 희망하는 가정에게 전폭적인 지원하여 출산율 제고

□ 사업 내용

ㅇ 사업근거 및 추진연혁

-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법 제1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 2020년  3월 사회보장사업 신설 협의 요청

- 2020년  9월 사회보장사업 협의완료

- 2020년  11월부터 사업 시작

ㅇ 사업 기간

- 2020년 11월 ∼ 계속

□ 사업 추진체계

ㅇ 사업대상

- 청년/중장년 (1년이상 임신이 되지 않은 법적혼인 부부)

ㅇ 시행주체

- 목포시(목포시보건소)

ㅇ 추진절차

검진실시	⇨	검진비용 청구	⇨	지원여부 검토	⇨	검진비 지원
검진대상자 (난임전문병원)		대상자 → 목포시보건소		목포시보건소 (검진항목등 지원여부 확인)		목포시보건소 → 대상자

2. 2020년 추진실적

□ 주요 성과

- 난임진단비 신청 : 2명

- 난임시술비 청구 : 0명

□ 한계 : 없음

3. 향후 5년간 실행계획(action plan)

□ 추진내용

ㅇ 사업대상 : 청년/중장년(1년이상 임신이 되지 않은 법적혼인 부부)

ㅇ 사업내용 : 난임 시술 전 진단을 위한 기초검진비 지원 최대 (30만원)               부부합산 1회 지원

□ 추진일정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난임진단검진비 신청 및 지원(1∼12월)
난임진단검진비 사업 홍보(1월)

4. 2021년 추진계획

□ 추진내용

ㅇ 사업대상 : 청년/중장년(1년이상 임신이 되지 않은 법적혼인 부부)

ㅇ 사업내용 : 난임 시술 전 진단을 위한 기초검진비 지원 최대 (30만원)               부부합산 1회 지원

□ 추진일정

ㅇ ‘21. 1월중 관내 산부인과 병ㆍ의원 및 난임전문병원 홍보

ㅇ ‘21. 1∼12월 대상자 신청 및 지원

5. 소요예산

ㅇ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개소 등)

구 분	2020년 예산			`21~`25년 예산					증감 (b-a)
	당초 예산	최종 예산(a)	집행액	‘21(b)	`22	`23	`24	`25
사업량(단위 :개소, 명)	59	59	59	59	59	59	59	59
사 업 비(백만원)	17	17	0	17	17	17	17	17

ㅇ 산출내역

- 59명*300,000원=17,700천원

6. 성과지표

성과지표 (가중치)	성격	성과목표						측정산식/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	목표치 설정 근거	비고
		구분	21	22	23	24	25
사업참여자 만족도(점) (1.0)	정성/결과	목표	90	90	90	90	90	사업참여자 만족도	만족도조사 보고서
		실적

담당부서	건강증진과	담당자	변효심사무관 김연주주무관	전화번호	061)270-8591 061)270-3215

1-5		정관 난관 복원 수술비 지원		목포시

1. 사업 개요

□ 사업 목표

ㅇ 아이 낳기를 희망하는 부부에게 정관ㆍ난관 복원 수술비를 지원    하여 출산율 제고를 통한 저출산 극복 기여

□ 사업 내용

ㅇ 사업근거 및 추진연혁

-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법 제1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 2020년  3월 사회보장사업 신설 협의 요청

- 2020년  7월 사회보장사업 협의완료

- 2020년  4월부터 사업 시작

ㅇ 사업 기간

- 2020년 4월 ∼ 계속

□ 사업 추진체계

ㅇ 사업대상

- 청년/중장년(법적혼인부부 중 여성 연령이 만 49세 이하)

ㅇ 시행주체

- 목포시(목포시보건소)

ㅇ 추진절차

복원수술시행	⇨	수술 청구	⇨	지원여부 검토	⇨	수술비 지원
대상자 (의료기관)		대상자 → 목포시보건소		목포시보건소 (수술내역 확인)		목포시보건소 → 대상자

2. 2020년 추진실적

□ 주요 성과

- 정관난관복원수술비 신청 : 0명

□ 한계 : 없음

3. 향후 5년간 실행계획(action plan)

□ 추진내용

ㅇ 사업대상 : 청년/중장년(법적혼인부부 중 여성 연령이 만 49세이하)

ㅇ 사업내용 : 정관복원수술 최대 50만원, 난관복원수술 최대 100만원 지원

□ 추진일정

사업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정관ㆍ난관복원수술비 신청 및 지원(1월∼12월)
정관ㆍ난관복원수술비 사업 홍보(1월)

4. 2021년 추진계획

□ 추진내용

ㅇ 사업대상 : 청년/중장년(법적혼인부부 중 여성 연령이 만 49세이하)

ㅇ 사업내용 : 정관복원수술 최대 50만원, 난관복원수술 최대 100만원 지원

□ 추진일정

ㅇ ‘21. 1월중 관내 산부인과 병ㆍ의원 및 정관ㆍ난관복원수술비 지원 홍보

ㅇ ‘21. 1∼12월 대상자 신청 및 지원

5. 소요예산

ㅇ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개소 등)

구 분	2020년 예산			`21~`25년 예산					증감 (b-a)
	당초 예산	최종 예산(a)	집행액	‘21(b)	`22	`23	`24	`25
사업량(단위 :개소, 명)	4	4	0	4	4	4	4	4
사 업 비(백만원)	4	4	0	4	4	4	4	4

ㅇ 산출내역

- 4명*1,00,000원=4,000천원

6. 성과지표

성과지표 (가중치)	성격	성과목표						측정산식/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	목표치 설정 근거	비고
		구분	21	22	23	24	25
사업참여자 만족도(점) (1.0)	정성/결과	목표	90	90	90	90	90	사업참여자 만족도	만족도조사 보고서
		실적

담당부서	건강증진과	담당자	변효심사무관 김연주주무관	전화번호	061)270-8591 061)270-3215

1-5		예비부모 엽산제 지원		목포시

1. 사업 개요

□ 사업 목표

ㅇ 임신을 준비하는 예비부모에게 엽산제 지원을 통해 선천성 기형아

출산 등을 사전 예방하여 모성과 태아의 건강증진 도모

□ 사업 내용

ㅇ 사업근거 및 추진연혁

- 모자보건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 지역보건법 제11조(보건소의 기능 및 업무)

- 2019년  9월 사회보장사업 신설 협의 요청

- 2019년 12월 사회보장사업 협의완료

- 2020년  4월부터 사업 시작

ㅇ 사업 기간

- 2020년 4월 ∼ 계속

□ 사업 추진체계

ㅇ 사업대상

- 청년/중장년(임신을 준비하는 (예비)부부)

ㅇ 시행주체

- 목포시(목포시보건소)

ㅇ 추진절차

엽산제 지원 신청	⇨	대상자 확인	⇨	엽산제 지원
목포시보건소 하당보건지소		목포시보건소 하당보건지소		보건소 → 대상자

2. 2020년 추진실적

□ 주요 성과

ㅇ 엽산제 지급 : 426명/1,278갑

□ 한계 : 없음

3. 향후 5년간 실행계획(action plan)

□ 추진내용

ㅇ 청년/중장년(임신을 준비하는 (예비)부부)

ㅇ 남ㆍ녀 3개월분 엽산제 지원

□ 추진일정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엽산제 신청 및 지원(1∼12월)
엽산제 지원 사업 홍보(1월)

4. 2021년 추진계획

□ 추진내용

ㅇ 청년/중장년(임신을 준비하는 (예비)부부)

ㅇ 남ㆍ녀 3개월분 엽산제 지원

□ 추진일정

ㅇ ‘21. 1월중 관내 산부인과 병ㆍ의원 엽산제 지원사업 홍보

ㅇ ‘21. 1∼12월 대상자 신청 및 지원

5. 소요예산

ㅇ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개소 등)

구 분	2020년 예산			`21~`25년 예산					증감 (b-a)
	당초 예산	최종 예산(a)	집행액	‘21(b)	`22	`23	`24	`25
사업량(단위 :개소, 명)	200	200	426	450	450	450	450	450	250
사 업 비(백만원)	6	6	6	7	7	7	7	7	1

ㅇ 산출내역

- 450명*3개월*4,500원=6,075천원

6. 성과지표

성과지표 (가중치)	성격	성과목표						측정산식/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	목표치 설정 근거	비고
		구분	21	22	23	24	25
2.사업참여자 만족도(점) (1.0)	정성/결과	목표	85	86	87	88	89	사업참여자 만족도	만족도조사 보고서
		실적

담당부서	건강증진과	담당자	변효심사무관 김연주주무관	전화번호	061)270-8591 061)270-3215

1-3		모유수유실 운영 관리		여수시

1. 사업 개요

□ 사업 목표

ㅇ 모유 수유실 운영을 활성화하여 임신ㆍ출산ㆍ양육에 유리한 환경조성으로 임산부가 배려 받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

□ 사업 내용

ㅇ 사업근거 및 추진연혁(경과)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 모자보건법 제11조(난임 극복 지원사업)

ㅇ 사업기간(사업시행 시기) : ~ (계속)

□ 사업 추진체계

ㅇ 사업개요

- 설치장소 : 공공기관, 다중이용시설

- 지원내용 : 모유수유시설 편의물품 지원, 착유기 대여

ㅇ 시행주체 : 여수시

ㅇ 추진절차

대상지 조사	⇒	지원물품 구입	⇒	구입비 지급
공공기관, 다중이용시설 등		소파, 침대, 기저귀교환대 등		보건소

⇒	착유기 대여 신청	⇒	착유기 대여
	출산부 방문 신청		보건소 최대 4주 대여

2. 2020년 추진실적

□ 주요 성과

ㅇ 모유수유실 운영 : 30개소

ㅇ 모유수유실 편의물품 지원 : 4개소 5백만원

ㅇ 모유수유 착유기 대여 : 332명

3. 향후 5년간 실행계획(action plan)

□ 추진내용

ㅇ 설치장소 : 지자체 관리청사 및 법령권장 다중이용 시설

ㅇ 지원내용 : 모유수유시설 용품 구입 및 착유기 대여(3주간)

□ 추진일정

ㅇ (21년 ~ 25년) 시설 점검 및 물품 지원

4. 2021년 추진계획

□ 추진내용

ㅇ 설치장소 : 지자체 관리청사 및 법령권장 다중이용 시설

ㅇ 지원내용 : 모유수유시설 용품 구입 및 착유기 대여(3주간)

□ 추진일정

ㅇ 연중 : 시설 점검 및 물품 지원

5. 소요예산

□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개소 등)

구 분	2020년 예산			`21~`25년 예산					증감 (b-a)
	당초 예산	최종 예산(a)	집행액	‘21(b)	`22	`23	`24	`25
사업량(단위 :개소, 명)	2	2	5	2	2	2	2	2
사업비(백만원)	5	5	5	5	5	5	5	5

ㅇ 산출내역 :  2,500,000원 × 2개소 = 5백만원

6. 성과지표

성과지표 (가중치)	성격	성과목표						측정산식/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	목표치 설정 근거	비고
		구분	21	22	23	24	25
모유수유실 물품 구입	정량/결과	목표	2	2	2	2	2	(집행액/예산액)×100 /결과보고서	e-호조		최종성과
		실적

담당부서	전남 여수시 (건강증진과)	담당자	김행아 차장	전화번호	061)659-4263

1-5		셋째아 이상 기저귀 지원사업		여수시

1. 사업 개요

□ 사업 목표

ㅇ 영아(0~24개월) 다자녀(셋째아 이상) 가정의 육아 필수재인 기저귀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아이 낳기 좋은 환경 조성.

□ 사업 내용

ㅇ 추진근거

- 여수시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조례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4조 및 제10조 및 모자보건사업 안내

ㅇ 사업기간(사업시행 시기) : 2020 ~ (계속)

□ 사업 추진체계

ㅇ 사업대상

- 우리 시에 주소를 둔 2020. 1. 1. 출생후 24개월까지 셋째아 이상

ㅇ 시행주체 : 여수시

ㅇ 추진절차

계획수립	⇒	셋째기저귀신청	⇒	자격확인 및 지급
		신청자→ 주민센터,보건소 접수		사회보장정보원→ 신청자
2021. 1.		연중		연중

2. 2020년 추진실적

□ 주요 성과

ㅇ 셋째아 기저귀 지원 : 56명 21,696천원

3. 향후 5년간 실행계획(action plan)

□ 추진내용

ㅇ 지원대상 : 우리 시에 주소를 둔 2020. 1. 1. 출생후 24개월까지 셋째아 이상

ㅇ 지원기준 : 기준중위소득 80%초과 셋째 출생아

ㅇ 지원내용 : 기저귀 구입비 월 64천원(정액)을 만 2세까지 지원

□ 추진일정

ㅇ (21년~25년) 사업 홍보 및 셋째아 기저귀 지원

4. 2021년 추진계획

□ 추진내용

ㅇ 사업대상 : 우리 시에 주소를 둔 2020. 1. 1. 출생후 24개월까지 셋째아 이상

ㅇ 사업예산 : 85백만원

ㅇ 지원내용 : 기저귀 구입비 월 64천원(정액)을 만 2세까지

□ 추진일정

ㅇ 연중 : 사업 홍보 및 셋째아 기저귀 지원

5. 소요예산

□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구 분	2020년 예산			`21~`25년 예산					증감 (b-a)
	당초 예산	최종 예산(a)	집행액	‘21(b)	`22	`23	`24	`25
사업량(단위 : 명)	107	70	56	72	72	72	72	72	2
사업비(백만원)	80	60	21	85	85	85	85	85	25

ㅇ 산출내역 : 64,000원× 55명 ×24개월 = 85백만원

6. 성과지표

성과지표 (가중치)	성격	성과목표						측정산식/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	목표치 설정 근거	비고
		구분	21	22	23	24	25
셋째아기저귀지급대상자 수	정량/결과	목표	72	70	70	70	70	(집행액/예산액)×100/결과보고서	사회보장 시스템	셋째아 이상 출생아수 40%	최종성과
		실적

담당부서	전남 여수시 (건강증진과)	담당자	이공순 실무원	전화번호	061)659-4264

1-4		영유아 정장제·영양제 지원		여수시

1. 사업 개요

□ 사업 목표

ㅇ 저출산을 극복하고 영유아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면역력 향상과 성장발육에 도움이 되는 정장제와 영양제를 예방접종시기에 맞추어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영유아 건강관리 도모

□ 사업 내용

ㅇ 사업근거 및 추진연혁(경과)

- 사업근거 : 「모자보건법」제3조 ,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제9조

- 통 계(만6세이하 영유아 수)

(단위 : 명)
	2018년	2019년	2020년
만6세 이하 영유아수	18,077	16,916	15,711

ㅇ 사업기간(사업시행 시기) : 계속사업

□ 사업 추진체계

ㅇ 사업대상

- 정장제 : 생후 6개월, 기초생활수급자 및 다자녀가정

- 영양제 : 생후 18개월, 4~6세(기초생활수급자, 다자녀가정)

ㅇ 시행주체 : 여수시

ㅇ 추진절차

예방접종완료자	⇒	보건소 방문신청
신청인		서비스 지원

2. 2020년 추진실적

□ 주요 성과

ㅇ 지원실적 : 영양제 728명, 정장제 1,246명

□ 한계

ㅇ 출생아 저하에 따른 영유아 수 감소 / 예산액 삭감

3. 향후 5년간 실행계획(action plan)

□ 추진내용

ㅇ 사업대상 : 여수시에 주소를 둔 6ㆍ18개월, 4~6세 영유아 중 예방접종 완료자, 기초생활수급자 및 다자녀가정

ㅇ 사업규모 : 총 7,000명 (5년간 예방접종 완료자 수)

ㅇ 주요내용

- 정장제 : 생후 6개월(1회/1통)

※ 추가지원(1통) : 기초수급자, 차상위, 다자녀가정 등(만3세까지)

- 영양제 : 18개월, 만4~ 6세(1회/1통)

※ 추가지원(1통) : 기초수급자, 차상위, 다자녀가정 등

□ 추진일정

ㅇ (21년) 예방접종 영유아 → (22년) 예방접종 영유아
→ (23년) 예방접종 영유아 → (24년) 예방접종 영유아 → (25년) 지속 추진

4. 2021년 추진계획

□ 추진내용

ㅇ 지원대상 : 여수시에 주소를 둔 6ㆍ18개월, 4~6세 영유아 중 예방접종 완료자, 기초생활수급자 및 다자녀가정

ㅇ 지원내용

- 정장제 : 생후 6개월(1회/1통)

※ 추가지원(1통) : 기초수급자, 차상위, 다자녀가정 등(만3세까지)

- 영양제 : 18개월, 만4~ 6세(1회/1통)

※ 추가지원(1통) : 기초수급자, 차상위, 다자녀가정 등

□ 추진일정

ㅇ 2021년도 영양제·정장제 지원 계획 수립    : 1분기

ㅇ 영양제·정장제 시장조사                   : 1분기

ㅇ 영양제·정장제 계약의뢰                   : 2분기

ㅇ 영양제·정장제 구입 및 배부               : 2분기 ~ 4분기

ㅇ 영양제·정장제 지원사업 정산              : 4분기

5. 소요예산

□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구 분	2020년 예산			`21~`25년 예산					증감 (b-a)
	당초 예산	최종 예산(a)	집행액	‘21(b)	`22	`23	`24	`25
사업량(단위 : 명)	1,974	1,974	54	1,500	1,500	1,500	1,500	1,500	-474
사업비(백만원)	54	54	54	30	30	30	30	30	-24

ㅇ 산출내역 : (2020년 영양제·정장제 평균 구입단가 20,000원) × 1,500명(예상 사업량)

6. 성과지표

성과지표 (가중치)	성격	성과목표						측정산식/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	목표치 설정 근거	비고
		구분	21	22	23	24	25
영양제·정장제 지원율(%)	정량결 과	목표	9	9.5	10	10.5	11	(영양제·정장제지원수/만6세 미만영유아수) ×100	보건의료 시스템	전년도 대비 0.5%상향	최종성과
		실적

담당부서	전남 여수시 (건강증진과)	담당자	조요셉 주무관	전화번호	061)659-4262

1-5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여수시

1. 사업 개요

□ 사업 목표

ㅇ 장애인가정에서 신생아 출산시 신생아의 건강관리 및 생활안정 도모

□ 사업 내용

ㅇ 사업근거

- 여수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ㅇ 지원내용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100만원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70만원

ㅇ 사업기간(사업시행 시기) : 2013~(계속)

□ 사업 추진체계

ㅇ 사업대상

-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여수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 가정

※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과 중복 지급 불가

ㅇ 시행주체 : 여수시

ㅇ 추진절차

- 출산장애인가정 거주지 읍‧면‧동주민센터 신청서 제출 → (읍면동) 지원 대상 여부 확인 → 신청서 송부(읍면동→시) → (시)대상자      계좌 입금

2. 2020년 추진실적

□ 주요 성과

ㅇ 지원 세대/지원금액

- 장애인 정도가 심한 장애인        : 1세대/100만원

- 장애인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2세대/140만원

3. 향후 5년간 실행계획(action plan)

□ 추진내용

ㅇ 사업대상

-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여수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 가정

※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과 중복 지급 불가

ㅇ 지원내용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100만원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70만원

ㅇ 사 업 량 : 10명

ㅇ 사 업 비 : 10,000천원(시100%)

□ 추진일정

ㅇ 대상자 결정 및 지급(연중 수시)

4. 2021년 추진계획

□ 추진내용

ㅇ 사업대상

-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여수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 가정

※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과 중복 지급 불가

ㅇ 지원내용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100만원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70만원

ㅇ 사 업 량 : 10명

ㅇ 사 업 비 : 10,000천원(시100%)

□ 추진일정

ㅇ 대상자 결정 및 지급(연중 수시)

5. 소요예산

□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개소 등)

구 분	2020년 예산			`21~`25년 예산					증감 (b-a)
	당초 예산	최종 예산(a)	집행액	‘21(b)	`22	`23	`24	`25
사업량(단위 :개소, 명)	10명	10명	3명	10	10	10	10	10	0
사업비(백만원)	10	10	2.4	10	10	10	10	10	0

ㅇ 산출내역 : 10명 × 1백만원 = 10백만원

6. 성과지표

성과지표 (가중치)	성격	성과목표						측정산식/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	목표치 설정 근거	비고
		구분	21	22	23	24	25
1.사업 수혜자 수 (명) (0.5)	정량/결과	목표	10명	10명	10명	10명	10명	(지급받은 자/ 사업참여자전체) ×100	결과보고서	- 10명 * 1백만원	최종성과=(지표①*0.5)+(지표②*0.5)
		실적	10명	10명	10명	10명	10명
2.사업참여자 만족도(점) (0.5)	정성/과정	목표	100%	100%	100%	100%	100%	사업참여자만족도	만족도조사 보고서(갤럽)	전년 실적 대비 5% 증가
		실적	100%	100%	100%	100%	100%

담당부서	전남 여수시 (노인장애인과)	담당자	조연정 주무관	전화번호	061)659-3732

1-5		난임 기초검진비 지원		여수시

1. 사업 개요

□ 사업 목표

ㅇ 난임 부부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지원 체감도 향상을 통한 저출산 극복

□ 사업 내용

ㅇ 사업근거 및 추진연혁(경과)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 모자보건법 제11조(난임 극복 지원사업)

ㅇ 사업기간(사업시행 시기) : ~ (계속)

□ 사업 추진체계

ㅇ 사업대상 : 최근 3년 이내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1차 시술을 완료한 자

ㅇ 시행주체 : 여수시

ㅇ 추진절차

시술완료	⇒	비용청구	⇒	검진비 지급
대상자 난임시술 완료		대상자(서류ㆍ기초검진)		보건소

2. 2020년 추진실적

□ 주요 성과

ㅇ 난임 기초검진비 지원 : 82명 15,123천원

3. 향후 5년간 실행계획(action plan)

□ 추진내용

ㅇ 지원대상 : 관내 난임시술 부부(여성 만 44세 미만)

ㅇ 지원기준

- 난임 진단을 받기 위한 검사비

- 최근 3년 이내의 시술완료까지

- 시술 전까지의 부부 검사

ㅇ 지원내용: 시술 1회 완료 후 기초검진비 지원(1회/20만원)

□ 추진일정

ㅇ (21년 ~ 25년) 사업홍보 및 난임기초검진비 지원

4. 2021년 추진계획

□ 추진내용

ㅇ 지원대상 : 관내 난임시술 부부(여성 만 44세 미만)

ㅇ 지원기준

- 난임 진단을 받기 위한 검사비

- 최근 3년 이내의 시술완료까지

- 시술 전까지의 부부 검사

ㅇ 지원내용: 시술 1회 완료 후 기초검진비 지원(1회/20만원)

□ 추진일정

ㅇ 사업 홍보 및 난임 기초검진비 지원(연중)

5. 소요예산

□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개소 등)

구 분	2020년 예산			`21~`25년 예산					증감 (b-a)
	당초 예산	최종 예산(a)	집행액	‘21(b)	`22	`23	`24	`25
사업량(단위 :개소, 명)	100	100	82	100	100	100	100	100	0
사업비(백만원)	20	20	15	20	20	20	20	20	0

ㅇ 산출내역 :  200,000원 × 100명= 20백만원

6. 성과지표

성과지표 (가중치)	성격	성과목표						측정산식/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	목표치 설정 근거	비고
		구분	21	22	23	24	25
난임기초검진비 집행률(%)	정량/결과	목표	80	80	80	80	80	(집행액/예산액)×100/결과보고서	e-호조	20년 추진실적	최종성과
		실적

담당부서	전남 여수시 (건강증진과)	담당자	윤신숙 차장	전화번호	061)659-4265

1-5		신혼·예비·난임부부 산전검사 지원		여수시

1. 사업 개요

□ 사업 목표

ㅇ 관내 신혼ㆍ예비ㆍ난임부부의 행복한 결혼생활과 임신 전 질병 조기발견을 통한 건강한 출산환경 조성

□ 사업 내용

ㅇ 사업근거 및 추진연혁(경과)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 모자보건법 제11조(난임 극복 지원사업)

ㅇ 사업기간(사업시행 시기) : ~ (계속)

□ 사업 추진체계

ㅇ 사업대상

- 등본 상 여수시 거주자로  3년 이내 법적 신혼(예비) 난임부부

ㅇ 시행주체 : 여수시

ㅇ 추진절차

대상자	⇒	보건소
대상자 (검사 신청)		대상자(검사 실시)

2. 2020년 추진실적

□ 주요 성과

ㅇ 임산부 모성검사(9종) 실시 : 760명

ㅇ 신혼ㆍ예비부부 무료 건강검진(13종) 실시 : 340명

3. 향후 5년간 실행계획(action plan)

□ 추진내용

ㅇ 지원대상 : 여수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3년이내 신혼ㆍ예비ㆍ난임부부

ㅇ 지원내용 : 검사항목(B형간염 외 12종)

ㅇ 검 사 비 : 무료

□ 추진일정

ㅇ (21년 ~ 25년) 사업홍보 및 산전검사 실시

4. 2021년 추진계획

□ 추진내용

ㅇ 지원대상 : 여수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3년이내 신혼ㆍ예비ㆍ난임부부

ㅇ 지원내용 : 검사항목(B형간염 외 12종)

ㅇ 검 사 비 : 무료

□ 추진일정

ㅇ 연중 : 사업 홍보 및 산전검사 실시

5. 소요예산

ㅇ 예산현황 : 비예산

6. 성과지표

성과지표 (가중치)	성격	성과목표						측정산식/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	목표치 설정 근거	비고
		구분	21	22	23	24	25
산전검사 실적	정량/결과	목표	1,100	1,100	1,100	1,100	1,100	산전검사실적	PHIS 프로그램	‘20년 추진실적	최종성과
		실적

담당부서	전남 여수시 (건강증진과)	담당자	윤신숙 차장	전화번호	061)659-4265

1-5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		여수시

1. 사업 개요

□ 사업 목표

ㅇ 영유아 건강검진 효과를 높이고 발달장애로 확진된 영유아를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과 연계하여 발달장애, 뇌성마비, 등 영유아의 장애 유병율 감소

□ 사업 내용

ㅇ 사업근거 및 추진연혁(경과)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 모자보건법 제10조(임산부ㆍ영유아ㆍ미숙아등의 건강관리 등)

ㅇ 사업기간(사업시행 시기) : ~ (계속)

□ 사업 추진체계

ㅇ 사업대상 : 영유아 건강검진 결과 심화평가 권고 대상자

ㅇ 시행주체 : 여수시

ㅇ 추진절차

보건소	⇒	비용청구	⇒	검진비 지급
대상자 확인서 발급		대상자(서류ㆍ건강검진 결과)		보건소

2. 2020년 추진실적

□ 주요 성과

ㅇ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 9명 / 2백만원

3. 향후 5년간 실행계획(action plan)

□ 추진내용

ㅇ 대   상 : 영유아 건강검진 대상자 중 영유아 검진결과 발달평가결과에서  ‘심화평가 권고’로 통보된 대상

ㅇ 지원항목 : 발달장애 정밀검사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검사 및 진찰료
(법정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포함)

ㅇ 지원금액 : 연간 1인당 1회 지원

-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계층 : 최대 40만원

-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하위 50% 이하인 자 : 최대 20만원

□ 추진일정

ㅇ (21년~25년) 사업홍보 및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

4. 2021년 추진계획

□ 추진내용

ㅇ 대   상 : 영유아 건강검진 대상자 중 영유아 검진결과 발달평가결과에서 ‘심화평가 권고’로 통보된 대상

ㅇ 지원항목 : 발달장애 정밀검사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검사 및 진찰료
(법정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포함)

ㅇ 지원금액 : 연간 1인당 1회 지원

-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계층 : 최대 40만원

-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하위 50% 이하인 자 : 최대 20만원

□ 추진일정

ㅇ  연중 : 사업 홍보 및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

5. 소요예산

□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개소 등)

구 분	2020년 예산			`21~`25년 예산					증감 (b-a)
	당초 예산	최종 예산(a)	집행액	‘21(b)	`22	`23	`24	`25
사업량(단위 :개소, 명)	15	15		15	15	15	15	15	0
사업비(백만원)	3	3		3	3	3	3	3	0

ㅇ 산출내역 :  200,000원 × 15명= 3백만원

6. 성과지표

성과지표 (가중치)	성격	성과목표						측정산식/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	목표치 설정 근거	비고
		구분	21	22	23	24	25
발달장애 정밀검사비집행률(%)	정량/결과	목표	15	15	15	15	15	(집행액/예산액)×100/결과보고서	e-호조	‘20년 추진실적	최종성과
		실적

담당부서	전남 여수시 (건강증진과)	담당자	이공순 실무원	전화번호	061)659-4264

1-5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여수시

1. 사업 개요

□ 사업 목표

ㅇ 출산가정에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를 지원함으로써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증진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도모

□ 사업 내용

ㅇ 사업근거 및 추진연혁(경과)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

-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 제8조 내지 제10조

- 모자보건법 제15조의18

ㅇ 사업기간(사업시행 시기) : ~ (계속)

□ 사업 추진체계

ㅇ 사업대상

- 관내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가정

ㅇ 시행주체 : 여수시

ㅇ 추진절차

이용자	⇒	보건소	⇒	이용자	⇒	제공기관,이용자	⇒
바우처 신청 (보건소)		대상자 선정, 통지		제공기관 선택		계약체결

제공기관	⇒	이용자	⇒	보건소
서비스 제공		환급 청구 (환급신청서 제출)		청구비용 심사 및 지급

2. 2020년 추진실적

□ 주요 성과

ㅇ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실적 : 940명 990백만원

ㅇ 본인부담금 환급 : 864명 585백만원

3. 향후 5년간 실행계획(action plan)

□ 추진내용

ㅇ 정부지원이 되지 않는 기준 중위소득 120% 초과하는 첫째아 출산가정에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를 지원

ㅇ 소득에 관계없이 기본 서비스 이용료의 최대 90%까지 지원

- 첫째아(5∼15일), 둘째아(10∼15일), 셋째아 이상(10∼15일)

□ 추진일정

ㅇ (21년 ~ 25년) 사업홍보 및 본인부담금 환급

4. 2021년 추진계획

□ 추진내용

ㅇ 정부지원이 되지 않는 기준 중위소득 120% 초과하는 첫째아 출산가정에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를 지원

ㅇ 소득에 관계없이 기본 서비스 이용료의 최대 90%까지 지원

- 첫째아(5∼15일), 둘째아(10∼15일), 셋째아 이상(10∼15일)

□ 추진일정

ㅇ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계획 수립    : 1분기

ㅇ 서비스 제공기관 계약체결                    : 1분기

ㅇ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접수         : 1분기 ~ 4분기

ㅇ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환급금 지급  : 1분기 ~ 4분기

ㅇ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정산         : 4분기

5. 소요예산

□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개소 등)

구 분	2020년 예산			`21~`25년 예산					증감 (b-a)
	당초 예산	최종 예산(a)	집행액	‘21(b)	`22	`23	`24	`25
사업량(단위 :개소, 명)	940	940	940	940	940	940	940	940	0
사업비(백만원)	966	671	644	888	888	888	888	888	217

ㅇ 산출내역

- 1,540명(21년 예상출생아)의 75% × 정부지원금 평균액 = 253백만원

- 1,540명(21년 예상출생아)의 75% × 본인부담금 환급 평균액 = 635백만원

6. 성과지표

성과지표 (가중치)	성격	성과목표						측정산식/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	목표치 설정 근거	비고
		구분	21	22	23	24	25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실적	정량/결과	목표	900	900	900	900	900	(집행액/예산액)×100/결과보고서	e-호조		최종성과
		실적

담당부서	전남 여수시 (건강증진과)	담당자	김행아 차장	전화번호	061)659-4263

1-5		태아 기형아 검사비 지원		여수시

1. 사업 개요

□ 사업 목표

ㅇ 관내 임산부의 선천성 기형아 출산을 예방함으로써 모자의 건강증진과 출산 도모 및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 사업 내용

ㅇ 사업근거 및 추진연혁(경과)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 모자보건법 제10조(임산부ㆍ영유아ㆍ미숙아등의 건강관리 등)

ㅇ 사업기간(사업시행 시기) : ~ (계속)

□ 사업 추진체계

ㅇ 사업대상

- 관내 보건소 등록 관리중인 임신 10주∼20주 임신부

ㅇ 시행주체 : 여수시

ㅇ 추진절차

임신부	⇒	보건소	⇒	의료기관	⇒	보건소
보건소 등록 및 쿠폰 신청		쿠폰발급 (1,2차 구분발급)		기형아 검사 및 비용 청구		비용 지급

2. 2020년 추진실적

□ 주요 성과

ㅇ 태아기형아 검사비 지원 : 1,033명/51백만원

3. 향후 5년간 실행계획(action plan)

□ 추진내용

ㅇ 대    상  : 관내 보건소 등록 관리중인 10~20주 임신부

ㅇ 지원방법  : 보건소 방문 검진쿠폰 발급 후 병원 검진

ㅇ 지원내용 : 태아 기형아 검사 쿠폰지원 1인 1매(50,000원)

ㅇ 검진기관 : 5개소

- 제일병원, 문화병원, 예울병원, 여수산부인과, 여수미즈산부인과

ㅇ 검진종류 : 쿼드검진(다운증후군, 에드워드증후군, 신경관결손)

□ 추진일정

ㅇ (21년 ~ 25년) 사업홍보 및 기형아검사비 지원

4. 2021년 추진계획

□ 추진내용

ㅇ 대    상  : 관내 보건소 등록 관리중인 10~20주 임신부

ㅇ 지원방법  : 보건소 방문 검진쿠폰 발급 후 병원 검진

ㅇ 지원내용 : 태아 기형아 검사 쿠폰지원 1인 1매(50,000원)

ㅇ 검진기관 : 5개소

- 제일병원, 문화병원, 예울병원, 여수산부인과, 여수미즈산부인과

ㅇ 검진종류 : 쿼드검진(다운증후군, 에드워드증후군, 신경관결손)

□ 추진일정

ㅇ 연 중 : 사업 홍보 및 기형아검사비 지원

5. 소요예산

□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개소 등)

구 분	2020년 예산			`21~`25년 예산					증감 (b-a)
	당초 예산	최종 예산(a)	집행액	‘21(b)	`22	`23	`24	`25
사업량(단위 :개소, 명)	1,312	1,052	1,033	1,200	1,200	1,200	1,200	1,200	148
사업비(백만원)	65	52	51	60	60	60	60	60	8

ㅇ 산출내역 :  50,000원 × 1,200명= 60백만원

6. 성과지표

성과지표 (가중치)	성격	성과목표						측정산식/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	목표치 설정 근거	비고
		구분	21	22	23	24	25
기형아검사비 지원 실적	정량/결과	목표	1,100	1,100	1,100	1,100	1,100	(집행액/예산액)×100/결과보고서	e-호조		최종성과
		실적

담당부서	전남 여수시 (건강증진과)	담당자	윤신숙 차장	전화번호	061)659-4265

1-5		출산축하선물 및 카드 발송		여수시

1. 사업 개요

□ 사업 목표

ㅇ 출산가정에 축하카드 및 출산의 기쁨을 함께 나누며 건강한 아이를 양육할 수 있도록 유도

□ 사업 내용

ㅇ 사업근거 및 추진연혁(경과)

- 사업근거 : 「여수시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 조례」

- 통  계(연도별 출생아수)

(단위 : 명)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출생아수	1,769	1,600	1,483

ㅇ 사업기간(사업시행 시기) : 2018 ~ (계속)

□ 사업 추진체계

ㅇ 사업대상 : 여수시에 주민등록을 둔 출산가정

ㅇ 시행주체 : 여수시

ㅇ 추진절차

상품권 및 축하카드 배부	▷	출산장려금 신청서 작성 상품권수령증 작성	▷	월별 수량 파악 및 정산
보건소		읍･면･동		보건소

2. 2020년 추진실적

□ 주요 성과

ㅇ 1,246명 / 124,600천원

□ 한계

ㅇ 출생아수 감소에 따는 사업비 감액 우려

3. 향후 5년간 실행계획(action plan)

□ 추진내용

ㅇ 사업대상 :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출산가정

ㅇ 사업규모 : 총 7,000명(5년간 출산가정)

ㅇ 주요내용 : 출생신고 시 여수시상품권 10만원 지급 및 축하카드 발송

□ 추진일정

ㅇ (21년) 출산가정 → (22년) 출산가정 → (23년) 출산가정
→ (24년) 출산가정 → (25년) 지속 추진

4. 2021년 추진계획

□ 추진내용

ㅇ 사업대상 :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출산가정

ㅇ 사업규모 : 1,540명

ㅇ 주요내용 : 읍･면･동 출생신고 시 여수상품권 10만원 지급 및 축하카드 발송

□ 추진일정

ㅇ 2021년도 출산가정 축하선물 지원 계획 수립 : 1분기

ㅇ 읍·면·동 여수시상품권 및 축하카드 배부  : 매월

ㅇ 사업 정산                                 : 4분기

5. 소요예산

□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구 분	2020년 예산			`21~`25년 예산					증감 (b-a)
	당초 예산	최종 예산(a)	집행액	‘21(b)	`22	`23	`24	`25
사업량(단위 : 명)	1,700	1,700	-	1,540	1,540	1,540	1,540	1,540	-160
사업비(백만원)	17	17	17	15	15	15	15	15	-2

ㅇ 산출내역 : (여수시상품권 10만원) × (예상 출생아수)

6. 성과지표

성과지표 (가중치)	성격	성과목표						측정산식/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	목표치 설정 근거	비고
		구분	21	22	23	24	25
축하선물 지원율(%)	정량결과	목표	95	96	97	98	99	출생아수 대비 지원 실적	읍·면·동 지원실적	전년도 대비 1%상향	최종성과
		실적

담당부서	전남 여수시 (건강증진과)	담당자	조요셉 주무관	전화번호	061)659-4262

1-5		난임시술비 지원 확대(자체) (21년 신규)		여수시

1. 사업 개요

□ 사업 목표

ㅇ 난임부부에게 시술 의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임신ㆍ출산의 기회를 부여하여 저출산 극복효과를 달성하기 위함

□ 사업 내용

ㅇ 사업근거 및 추진연혁(경과)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 모자보건법 제11조(난임 극복 지원사업)

ㅇ 사업기간(사업시행 시기) : 2021년 1월

□ 사업 추진체계

ㅇ 사업대상 : 기준중위소득 180%이상 초과 난임부부

ㅇ 시행주체 : 여수시

ㅇ 추진절차

시술완료	⇒	비용청구	⇒	시술비 지원
대상자 난임시술 완료		대상자(서류ㆍ청구)		보건소

2. 2020년 추진실적 : 해당없음(21년도 신규시책)

3. 향후 5년간 실행계획(action plan)

□ 추진내용

ㅇ 대    상 : 기준중위소득 180%이상 초과 난임부부

ㅇ 내    용 : 신선배아 2회/각 90만원(1인 180만원)

□ 추진일정

ㅇ (21년 ~ 25년) 사업홍보 및 난임시술비 지원

4. 2021년 추진계획

□ 추진내용

ㅇ 대    상 : 기준중위소득 180%이상 초과 난임부부

ㅇ 내    용 : 신선배아 2회/각 90만원(1인 180만원)

□ 추진일정

ㅇ 연중 : 사업 홍보 및 난임시술비 지원

5. 소요예산

□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개소 등)

구 분	2020년 예산			`21~`25년 예산					증감 (b-a)
	당초 예산	최종 예산(a)	집행액	‘21(b)	`22	`23	`24	`25
사업량(단위 :개소, 명)				30	30	30	30	30
사업비(백만원)				54	54	54	54	54

ㅇ 산출내역 : 1,800,000원 ×30명= 54백만원

6. 성과지표

성과지표 (가중치)	성격	성과목표						측정산식/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	목표치 설정 근거	비고
		구분	21	22	23	24	25
난임시술비 지원	정량/결과	목표	30	30	30	30	30	(집행액/예산액)×100/결과보고서	e-호조	PHIS 프로그램	최종성과
		실적

담당부서	전남 여수시 (건강증진과)	담당자	윤신숙 차장	전화번호	061)659-4265

1-5		임신확진비 지원사업		여수시

1. 사업 개요

□ 사업 목표

ㅇ 임신을 확진받은 산모에게 임신에 따른 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산모와 태아의 건강증진 도모 및 임신 축하 분위기 조성

□ 사업 내용

ㅇ 추진근거

-  여수시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조례 제9조의2(출산장려 지원사업)

ㅇ 사업기간(사업시행 시기) : 2020 ~ (계속)

□ 사업 추진체계

ㅇ 사업대상

- 우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2020년 1월 1일 이후 임신을 확진 받은 산모

※ ‘20년도 보건소 임산부 등록자 수 : 1,419명

ㅇ 시행주체 : 여수시

ㅇ 추진절차

계획수립	⇒	임신확진검사비 지원 신청	⇒	자격확인 및 지급
		산모→ 보건소		보건소→ 산모
2021. 1.		연중		연중

※ 의료기관 본인부담금  선납 후 지원

2. 2020년 추진실적

□ 주요 성과

ㅇ 임신확진비 지급 : 842명 17,861천원

3. 향후 5년간 실행계획(action plan)

□ 추진내용

ㅇ 지원대상 : 우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2020년 1월 1일 이후 임신을 확진 받은 산모

ㅇ 지원기준 : 관내 산부인과(8개소) 이용 시만 지원

ㅇ 지원내용 : 임신확진을 받은 초음파, 혈액검사 등 본인부담금 최대 4만원 이내

□ 추진일정

ㅇ (21년~25년) 사업 홍보 및 임신확진비 지원

4. 2021년 추진계획

□ 추진내용

ㅇ 지원대상 : 우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2020년 1월 1일 이후 임신을 확진 받은 산모

ㅇ 사업예산 : 46백만원

ㅇ 지원내용 : 임신확진을 받은 초음파, 혈액검사 등  본인부담금 최대 4만원 이내

※ 제증명료, 영양제 등 임신과 관련 없는  의료비 지원 제외

□ 추진일정

ㅇ 연중 : 사업 홍보 및 임신확진비 지원

5. 소요예산

□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구 분	2020년 예산			`21~`25년 예산					증감 (b-a)
	당초 예산	최종 예산(a)	집행액	‘21(b)	`22	`23	`24	`25
사업량(단위 :개소, 명)	1,700	575	17	1,155	1,155	1,155	1,155	1,155	580
사업비(백만원)	68	23	17	46	46	46	46	46	23

ㅇ 산출내역 :  40,000원 × 1,155명 =   46백만원

6. 성과지표

성과지표 (가중치)	성격	성과목표						측정산식/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	목표치 설정 근거	비고
		구분	21	22	23	24	25
임신확진비지급대상자 수	정량/결과	목표	700	800	800	800	800	(집행액/예산액)×100/결과보고서	e-호조	20년도 실적 20%하한	최종성과
		실적

담당부서	전남 여수시 (건강증진과)	담당자	김행아 차장	전화번호	061)659-4264

1-1		직원 후생복지 증진을 통한 행복일터 조성		순천시

1. 사업 개요

□ 사업 목표

ㅇ 가정친화 문화 확산 및 건강관리 서비스 확대

ㅇ 직원 삶의 활력을 주는 세대별 골고루 누리는 맞춤형 후생복지 제공

□ 사업 내용

ㅇ 사업근거

- 순천시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 순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 순천시청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

ㅇ 사업 기간 : 2018~(계속)

□ 사업 추진체계

ㅇ 사업대상 : 순천시 전직원

ㅇ 시행주체 : 순천시

ㅇ 추진절차 : 개인별 신청

2. 2020년 추진실적

□ 주요 성과

ㅇ 포상휴가 : 3회(선거, 근로자의 날, 코로나 유공)

ㅇ 출산축하금(복지포인트) 지급 : 2명(둘째 25명, 셋째 2명)

ㅇ 소통프로그램 운영비 지급 : 350명/100백만원

ㅇ 문화탐방 및 체육활동비 지급 : 2,265명/1,128백만원

ㅇ 직원기념일서비스 지급 : 1,893명/379백만원

ㅇ 독감예방접종비 지원 : 417명/125백만원

3. 2021년 추진계획

□ 추진내용

□ 특별휴가 및 포상휴가 확대

ㅇ (기념일 특별휴가 신설) 나만의 힐링데이 ｢기념일 특별휴가(생일 등)｣ 1일 부여

▪ (기간) 2021. 2월중

▪ (관련 조례 개정)  순천시 복무조례 제23조(특별휴가) 개정 / 2월중

ㅇ (포상휴가 확대 운영) 년간 5일이내 실시

▪ (포상휴가제 확대) 근로자의 날, 기타 현안업무 추진 격려 등 적극 활용

□ 출산 장려·양육 지원

ㅇ (출산 축하금 지급) 결혼·출산 장려를 통한 아이키우기 좋은도시 구축

▪ (기간) 2021. 1. ~ 12.

▪ (시기) 분기별 지급

▪ (내용)둘째 자녀 100만원, 셋째 자녀 500만원 → 첫째 50만원 포인트지급 추가 신설

ㅇ (중·고교 자녀 통학 차량비 지원) 통학차량 실제 이용자에 한해 지급

▪ (기간) 2021. 2.~ 12.

▪ (시기) 분기별 지급

▪ (내용)자녀 1인당 년간 50만원 지급(현금지급) / 영수증 제출자

ㅇ (가족 돌봄 휴가제 확대) 기존 자녀돌봄 휴가→ 가족돌봄 휴가로 확대 개편

▪ (사유 추가) 휴업·휴원·휴교, 사고 질병에 따른 돌봄 필요시 추가

▪ (대상 확대) 기존 미성년 자녀→ 미성년 자녀 + 그 외 가족 등

▪ (일수 확대) 기존 3일 유급 → 10일 (3일 유급 + 7일 무급)

ㅇ (직장 어린이집 환경개선) 야외 어린이 놀이터 재정비 및 교구 교체비 지원

▪ (기간) 2021. 2. ~ 6.

▪ (시기) 상반기 지급

□ 자기 계발비 지원 확대

ㅇ (소통프로그램 운영) 취미클럽, 연구모임, 동호회 활동 등 강사비 지원

▪ (기간) 2021. 2.~ 11.

▪ (시기) 매월 지급

▪ (강사비 지원) 프로그램 강사비 월 40만원 이내 지원

▪ (운영비 지원) 동호회  친선대회 또는 외부 대회 출전 경비 등 지원

ㅇ (문화탐방비 지원) 가족 동반 문화탐방 또는 체육활동비 지원 년 50만원

▪ (기간) 2021. 1. ~ 11. / 상반기집행

▪ (시기) 매월 지급

▪ (지원 가능조건 완화) 체육활동 경비 항목 추가 및 관내 탐방 가능

ㅇ (은퇴 준비 지원) 퇴직전 생애설계 준비 자격증 취득 경비 지원 등

▪ (기간) 2021. 2. ~ 12.

▪ (시기) 필요시 신청 지급

▪ (확대지원) 공로연수 기간중 60만원지원→ 퇴직 2년 전부터 100만원 지원

□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확대

ㅇ (건강검진비 지원) 일반 건강검진비 30만원 + 만50세 특별 암검사비 지원

▪ (기간) 2021. 3. ~ 12.

▪ (시기) 반기별 지급

▪ (특별검사비 지원) 만50세 해당자 (71년생) PET CT 검사비 지원 (1인당 70만원)

ㅇ (독감 예방접종비 지원) 동절기 전직원 독감 예방접종비 지원

▪ (기간) 2021. 11. ~ 12.

▪ (지원 방법) 독감접종 영수증 제출자에 한해 1인당 3만원 지급

ㅇ (건강지킴이 서비스 지원) 건강 보조식품 또는 건강 운동기구 구입비 등

▪ (기간) 2021. 2. ~ 12.

▪ (시기) 매월 지급

▪ (지원 방법) 복지후생관(이지웰)에서 5만원 이내 구입경비 지원

5. 소요예산

ㅇ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구 분	2020년 예산			`21~`25년 예산					증감 (b-a)
	당초 예산	최종 예산(a)	집행액	‘21(b)	`22	`23	`24	`25
사업량(단위 :명)	2,325	2,325	2,325	2,500	2,700	3,000	3,300	3,600	175
사 업 비(백만원)	3,325	3,325	3,249	3,400	3,888	4,440	5,016	5,616	75

ㅇ 산출내역 :  2,500명×1,330천원=3,325백만원

6. 성과지표

성과지표 (가중치)	성격	성과목표						측정산식/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	목표치 설정 근거	비고
		구분	21	22	23	24	25
사업참여자 만족도(점) (0.5)	정성/과정	목표	77	78	79	80	80	사업참여자만족도	만족도조사 (새올설문조사)	전년 실적 대비 5% 증가	최종성과=(지표①*0.5)+(지표②*0.5)
		실적	78	79	80	81	81

담당부서	순천시 (총무과)	담당자	이기정 사무관 김명주 주무관	전화번호	061)749-5757 061)749-5618

1-1		일하는 조직 문화 개선		순천시

1. 사업 개요

□ 사업 목표

ㅇ 일하는 직원 사기진작 제고와 포스트코로나 대비 비대면 근무 활성화로   효율적인 근무여건 조성

ㅇ 직원과 시민의 행복이 중심이 되는 공직 문화 조성

□ 사업 내용

ㅇ 사업근거

- 순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ㅇ 사업 기간 : 2020~(계속)

□ 사업 추진체계

ㅇ 사업대상 : 순천시 전직원

ㅇ 시행주체 : 순천시

ㅇ 추진절차 : 개인별 신청

2. 2020년 추진실적

□ 주요 성과

ㅇ 재택근무 실시 : 225명(2020.12월말)

ㅇ 연가저축제 운영 : 1,522명

3. 2021년 추진계획

□ 추진내용

□ 일하는 방식 효율적 개선

❍ (민원담당자 중식시간 보장) 관공서 중식시간(12:00~13:00) 전면 휴식

▪ (기간) 2021. 2. ~ 12.

▪ (기존) 민원 담당자 중식시간 교대근무 → (변경) 중식시간 전면 보장

↳ 안내멘트 통화 연결음 구축(2월중) /홍보 및 시범실시(3월 이후) / 하반기 전면실시

❍ (비대면·비접촉 근무제 활성화) 유연근무제(재택근무 포함) 이용율 전 직원의 32% 목표

▪ (기간) 2021. 1. ~ 12.

▪ (재택근무 권장) 임신부·감염병 고위험군 질병·자녀 돌봄 등 우선실시

▪ (회의방식 전환) 대면회의→ 비대면 영상회의, 랜선 회의 등

❍ (연가사용 촉진) 연가사용 권장제 및 연가 저축제 등

▪ (시기) 2021. 3. 31.까지

▪ (연가사용 권장제 운영) 사용촉진을 위한 연가사용권장제 실시(10일 연가의무사용)

▪ (연가 저축제 운영) 기존  ｢안식월 휴가제｣ → 미사용 연가 ｢연가 저축제｣

* 연가저축제 : 연가보상비 지급대상인 연가일수 중 사용하지 않고 남은 연가일수를 최대 10년의 범위에서 이월·저축 후 사용 하는 제도

□ 신ㆍ구세대간 소통프로그램 운영

❍ (소통 어울림) 업무지원, 조직문화, 공직 애로사항, 직무교육 등

▪ (기간) 2021. 3. ~ 12.

▪ (구성운영) 부서별 소그룹(20팀) 구성(멘토 1명 : 멘티 5명) / 월 2회

▪ (활동지원) 벤치마킹ㆍ워크숍등 활동경비 지원, 우수팀 포상, 상시학습 인정

❍ (리버스 멘토링) 후배직원이 상담자(멘토)가 되어 선배직원(멘티)에게 조언ㆍ상담

▪ (기간) 2021. 3. ~ 12.

▪ (구성운영) 12팀 구성 / 멘토 3명(임용 3년 이하 만 30세 이하 공무원), 멘티 1명(국장) / 월 1회

▪ (소통방법) 디지털 리더십 + 라이프스타일 공유 + 유연한 조직문화

(전산) SNS 활용    (문화) 소비패턴, 신조어, 재테크 등   (조직) 신규 직원의 고충

※ (참고)시행기관 – 인사혁신처, CJ, 현대오일뱅크, LG U+, 우리은행 등

□ 산업안전보건 관리체계 확립으로 공무직 안심일터 조성

❍ (기    간) 2021. 1. ~ 12.

❍ (필 요 성)「산업안전보건법」개정(강화)      ※ 2020. 1. 16. 시행

❍ (방    법) 기본계획 개선 및 보완을 통한 관리체계 확립

▪ (계    획) 2021년 산업안전보건 관리 기본계획 수립 : ‘21. 1~2월

▪ (관리감독) 부서별 관리감독자 지정 및 교육         : ‘21. 1월

▪ (안전보건)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및 현장 정기점검   : ‘21. 1~12월

▪ (위 원 회)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및 운영        : ‘21. 상반기

▪ (교    육) 법정 의무교육 실시여부 점검체계 확립   : ‘21. 상반기

※ 주요쟁점 : 근로자대표 위원 미선임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미설치

→ 공무직 노조 지속 교감을 통한 대표 위원 선임 독려

❍ 추진일정

전년도 수행결과 피드백 (위원회 미설치, 법정의무교육 미관리)		2021 기본계획 수립 (관리자 선임, 로드맵 구성 등)		안전보건관리 업무수행 (위원회 설치, 법정의무교육 관리 등)
2021. 1.		2021. 1.~2.		2021. 1. ~ 12.

□ 「소통+협력+화합」으로 선진 노사 문화 정착

❍ (기 간) 2021. 1. ~ 12.

❍ (소 통) 신속하고 합리적인 단체·임금협약 체결

▪ (방 향) 근로자 삶의 질과 권익향상, 합리적 임금 인상

❍ (협 력) 행정안전부 「공무원 노사문화 우수행정기관 인증제」신청

▪ (목 적) 공직사회 합리적 노사문화 확산을 위한 모범 행정기관 발굴

▪ (방 법) 노사 공동으로 과거 2년간의 선진 노사문화 추진실적 제출

❍ (화 합) 노사 파트너십 구축을 위한 노사합동 워크숍 개최

▪ (시 기) 반기별 1회(‘21. 상반기 코로나19사태 등 상황에 따라 조율)

▪ (방 법) 공무원 노사 관계자 20명 / 노사관계 교육 및 토의를 통한 협력관계 조성

▪ (효 과) 노사 간 상생·협력 분위기 조성 및 소통의 장 마련

5. 소요예산

ㅇ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개소 등)

구 분	2020년 예산			`21~`25년 예산					증감 (b-a)
	당초 예산	최종 예산(a)	집행액	‘21(b)	`22	`23	`24	`25
사업량(단위 :개소, 명)
사 업 비(백만원)			비	예 산

담당부서	순천시 (총무과)	담당자	이기정 사무관 김명주 주무관	전화번호	061)749-5757 061)749-5618

1-2		시민 젠더 전문가 양성		순천시

1. 사업 개요

□ 사업 목표

ㅇ 여성정책에 대한 관심과 시의 정책 파트너로서 성장 의지가 있는 젠더 전문가 양성 교육을 통해 실질적 성평등 정책 실행 및 전문가 양성으로 여성친화도시 조성 도모

□ 사업 내용

ㅇ 성인지관점 이해 및 성주류화 컨설팅 실습

ㅇ 성주류화 역량강화 등

□ 사업 추진체계

ㅇ 사업대상 : 노동, 법률, 안전, 의약, 세무, 아동돌봄 등 각 분야 전문가 및 활동가

ㅇ 시행주체 : 순천시

ㅇ 추진절차 : 전문기관 위탁교육

2. 2020년 추진실적

□ 주요 성과

ㅇ 추진기간 : 2020. 5. 1. ~ 6. 6.

- 교    육 : 2020. 5. 15. ~ 5. 29.(5회 20시간)

- 현장학습 : 2020. 6. 5. ~ 6. 6.(1박 2일)

ㅇ 장    소 : 인생이모작지원센터

ㅇ 인    원 : 23명

- (기초과정) 성인지 정책 전문가 활동 희망자 신규 모집

→ 노동, 법률, 안전, 의약, 세무, 아동돌봄 등 각 분야 전문가 및 활동가

- (심화과정) 2019년 젠더전문가 양성과정 수료자중 희망자

ㅇ 방    법 : 전문기관 위탁교육

3. 2021년 추진계획

□ 추진내용

ㅇ 2021년도 성별영향평가 컨설턴트 위촉

- 순천시 성별영향평가위원회 구성시 성별영향평가 위원으로 위촉 및 참여토록 추진

ㅇ 순천시 위원회 위원 위촉

- 2021년 임기 도래 위원회 신규 위원 위촉 추천

ㅇ 순천시 여성친화 시민참여단 멘토 활동

- 여성친화 시민참여단 역량강화 교육시 활동

□ 추진일정

ㅇ 젠더전문가 운영 계획 수립 : 2021. 2월 중

4. 소요예산

ㅇ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구 분	2020년 예산			`21~`25년 예산					증감 (b-a)
	당초 예산	최종 예산(a)	집행액	‘21(b)	`22	`23	`24	`25
사업량(단위 : 명)	22	22	22	22	30	30	30	30
사 업 비(백만원)	20	19	19	10	15	15	20	20	△9

5. 성과지표

성과지표 (가중치)	성격	성과목표						측정산식/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	목표치 설정 근거	비고
		구분	21	22	23	24	25
1.시민젠더전문가 발굴(명)	정량/결과	목표	22	30	30	30	30	시민젠더전문가 참여자 수	결과보고서	전년 실적 대비 5% 증가	최종성과=(지표①*1)
		실적

담당부서	순천시 (여성가족과)	담당자	김민형 주무관	전화번호	061)749-6282

1-3		출산장려금 확대 지원		순천시

1. 사업 개요

ㅇ 사업기간 : 2021. 1. 1. ~(연중)

ㅇ 사 업 량 : 7,125명

ㅇ 사 업 비 : 5,015백만원(시비)

□ 사업 목표

ㅇ 모든 출산가정에 출산장려금을 지원함으로써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저출산 극복 및 출산ㆍ양육에 유리한 환경 조성

ㅇ 출생순위별 차등지원을 통해 다자녀 출산을 지원하는 지역사회 지지기반 마련 및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

□ 사업 내용

ㅇ 사업근거 및 추진연혁(경과)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10조 (경제적 부담의 경감)

- 순천시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ㅇ (기존) ‘17년 7월부터 ’20년 12월 출생아는 0세~만4세까지 매월 5만원씩 60개월 동안 적금통장(순천아이 꿈 통장) 지급

- ‘시 지원(월 5만원)+본인자유적금’ 형식의 자유적금통장 개설 지원

ㅇ (신규) ‘21년 1월 출생아부터는 출생순위별 차등지급

구 분	총 지급금액	지급 방법
		출생신고 시	매년 생일 달×5회
첫째 자녀 출산 시	300만원	100만원 일시금	40만원 × 5회
둘째 자녀 출산 시	500만원	100만원 일시금	80만원 × 5회
셋째 자녀 출산 시	700만원	100만원 일시금	120만원 × 5회
넷째 자녀 출산 시	1,000만원	100만원 일시금	180만원 × 5회
다섯째 자녀 이상 출산 시	1,500만원	100만원 일시금	280만원 × 5회

□ 사업 추진체계

ㅇ 사업 대상 : 2017. 7. 이후 관내 출생아

ㅇ 사업 시행주체 : 순천시

2. 2020년 추진실적

□ 주요 성과

ㅇ「순천시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개정

- 출생순위별 출산장려금 차등지원

- 출산장려금 지급방법 변경

(순천아이 꿈통장 → 부 또는 모의 통장으로 분할지급)

ㅇ 2020년 지원실적

- 지원인원 : 5,251명

- 지 원 액 : 2,969백만원

3. 향후 5년간 실행계획(action plan)

□ 추진내용

ㅇ 사업대상 : 관내 출생아

ㅇ 사업규모 : 기존 꿈통장 대상자 5,500명 + 5개년 신규 출생아 9,250명

ㅇ 사업내용

- (기존)2017. 7. 1. ~ 2020. 12. 31. 출생아 : 매월 5만원씩 60개월       동안 총300만원을 신생아 명의의 적금통장으로 지급

- (신규)2021. 1. 1.이후 출생아 : 출생순위별 차등지원액을 부 또는       모의 통장으로 지급

□ 추진일정

ㅇ 출생순위별 출산장려금 차등지원 시행             : 2021.

ㅇ 순천아이 꿈통장 최초 만기                       : 2022. 7.

4. 2021년 추진계획

□ 추진내용

ㅇ 지원대상 : ’17. 7월 이후 관내 출생아

ㅇ 지원내용

- ‘17.7.1.~’20.12.31. 출생아 : 만0~4세까지 매월 5만원씩 60개월     동안 적금통장(순천아이 꿈통장)으로 지급

- ‘21.1.1.이후 출생아 : 출생순위별 차등지원액을 부모의 통장으로 지급

□ 추진일정

ㅇ 매월 25일 지급

ㅇ 지원절차

- 꿈통장 :  읍·면·동 신청↱ 보건소 접수 → 개별 순천아이 꿈통장으로 지급

↳ 통장개설 : 본인(부모) 금융기관 방문 신청

- 출산장려금 : 읍·면·동 신청 → 보건소 접수 → 부모 통장으로 지급

5. 소요예산

ㅇ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구 분	2020년 예산			`21~`25년 예산					증감 (b-a)
	당초 예산	최종 예산(a)	집행액	‘21(b)	`22	`23	`24	`25
사 업 량	4,865	4,960	5,251	7,125	8,975	8,975	8,975	8,975	2,165
사 업 비	2,919	2,976	2,969	5,015	6,179	6,833	6,977	7,068	2,039

ㅇ 산출내역

- 순천아이 꿈통장 : 50,000원×5,275명×12개월

- 출산장려금 : 1,000,000원×1,850명

6. 성과지표

성과지표 (가중치)	성격	성과목표						측정산식/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	목표치 설정 근거	비고
		구분	21	22	23	24	25
출생아수 증가	정량	목표	1,700	1,720	1,740	1,760	1,780	당해연도 출생아수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전년대비 20명 증가
		실적

담당부서	순천시 (보건사업과)	담당자	박현미 주무관	전화번호	061)749-6897

1-3		출산 축하선물 순천 로컬푸드 상품권 지원		순천시

1. 사업 개요

ㅇ 사업기간 : 2021. 1. 1. ~(연중)

ㅇ 사 업 량 : 1,850명

ㅇ 사 업 비 : 370백만원(시비)

□ 사업 목표

ㅇ 초저출산 시대에 대응하여 보다 실질적인 혜택을 지원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및 출산 후 산모와 아이의 건강을 도모하고 출산장려 분위기와 출산율 향상에 기여

□ 사업 내용

ㅇ 사업 기간(사업시행 시기) : 2018 ~ (계속)

ㅇ 출생신고 시 순천로컬푸드 상품권(20만원) 지급

ㅇ 로컬푸드 상품권을 지원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및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동시에 도모함

□ 사업 추진체계

ㅇ 사업대상 : 영유아

ㅇ 시행주체 : 순천시

2. 2020년 추진실적

□ 주요 성과

ㅇ 지급인원 : 1,602명

ㅇ 소요예산 : 320,400천원

3. 향후 5년간 실행계획(action plan)

□ 추진내용

ㅇ 사업대상 : 현행유지

ㅇ 사업내용 : 현행유지

□ 추진일정

ㅇ 순천 로컬푸드상품권 구입 및 배부                 : 2021. 1. ~

4. 2021년 추진계획

□ 추진내용

ㅇ 사 업 명 : 출산 축하선물「순천로컬푸드 상품권」지원

ㅇ 기    간 : 2021년 1월 1일 ~ 12월 31일

ㅇ 대    상 : 관내 출생신고 영유아

ㅇ 지원금액 :「순천로컬푸드 상품권」20만원(일시지급)

ㅇ 전달방법 : 출생신고 후 해당 읍‧면‧동장 출생아 가정 직접 전달

□ 추진절차

구 입		신 청		접수 및 지급	( 배 부 )	보 고
보건소		신청인		해당 읍‧면‧동	보건소	해당 읍‧면‧동
					상품권 읍‧면‧동 선 배부 (분기별)
(분기별)		(출생신고 후)		· 신청서 접수 및 상품권 지급 · 새올 행복출산 입력		대장 작성 및 분기별 지급현황 보건소에 보고
상품권 구입		통합처리 신 청 서 작 성

□ 추진일정

ㅇ 순천로컬푸드상품권 구입의뢰                    : 2021. 3.

ㅇ 매분기별 지급량 및 소요량 조사                 : 2021. 분기별

5. 소요예산

ㅇ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0년 예산			`21~`25년 예산					증감 (b-a)
	당초 예산	최종 예산(a)	집행액	‘21(b)	`22	`23	`24	`25
사 업 비	380	380	380	370	370	370	370	370	-10

ㅇ 산출내역

- 200,000원×1,850명=370,000천원

6. 성과지표

성과지표 (가중치)	성격	성과목표						측정산식/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	목표치 설정 근거	비고
		구분	21	22	23	24	25
로컬푸드 상품권 지원율	정량	목표	90	90	90	90	90	(지원자수/ 관내출생아수) ×100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자체자료	관내 출생아수 90%이상 지원
		실적

담당부서	순천시 (보건사업과)	담당자	조하은 주무관	전화번호	061)749-6898

1-3		다자녀 출산축하선물「순천사랑 상품권」지원		순천시

1. 사업 개요

ㅇ 사업기간 : 2020. 1. 1. ~ (연중)

ㅇ 사 업 량 : 1,900명

ㅇ 사 업 비 : 380백만원(시비)

□ 사업 목표

ㅇ 다자녀 가정에 실질적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 경감

ㅇ 출생순위별 차등지원을 통해 다자녀 출산을 지원하는 지역사회   지지기반 마련 및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

ㅇ 출산장려금 지급 방법 변경을 통한 시민 체감 만족도 향상

□ 사업 내용

ㅇ 사업근거 및 추진연혁(경과)

- 다자녀 가정 기준(‘20.7.1.부터) 확대 : 3자녀 ⇒ 2자녀

- 순천시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ㅇ 사업 기간(사업시행 시기) : 2021년 ~ (신규)

ㅇ 출생신고 시 순천사랑 상품권 출생순위별 차등지급

구 분	내 용	비고
둘째 자녀 출산 시	순천사랑 상품권 20만원 × 1회
셋째 자녀 출산 시	순천사랑 상품권 30만원 × 1회
넷째 자녀 이상 출산 시	순천사랑 상품권 50만원 × 1회

※ 다태아 출산 시 자녀 등재 순위대로 각각 지급

□ 사업 추진체계

ㅇ 사업대상 : 관내 6개월 이상 거주 중인 다자녀 출산가정

ㅇ 시행주체 : 순천시

2. 2020년 추진실적

□ 주요 성과

ㅇ 해당없음

3. 향후 5년간 실행계획(action plan)

□ 추진일정

ㅇ 순천사랑 상품권 구입 및 배부                        : 매년

4. 2021년 추진계획

□ 추진내용

ㅇ 사 업 명 : 다자녀 출산 축하선물「순천사랑 상품권」지원

ㅇ 기    간 : 2021년 1월 1일 ~ 12월 31일

ㅇ 대    상 : 관내 6개월 이상 거주 중인 다자녀 출산가정

ㅇ 지원금액 :「순천사랑 상품권」20만원(일시지급)

ㅇ 전달방법 : 출생신고 후 해당 읍‧면‧동장 출생아 가정 직접 전달

□ 추진절차

신 청		접 수		지 급		분기별 보고
신청자		해당 읍·면·동		해당 읍·면·동장		해당 읍·면·동
(관할 읍·면·동) · 출생신고 시 출산통합처리 신청서 작성		· 신청서 접수 (자격요건 확인) · 새올(행복출산) 입력		지급여부 결정 후 지급		분기별 소요량 보고 및 필요량 신청

5. 소요예산

ㅇ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구 분	2020년 예산			`21~`25년 예산					증감 (b-a)
	당초 예산	최종 예산(a)	집행액	‘21(b)	`22	`23	`24	`25
사 업 량	-	-	-	865	865	865	865	865	865
사 업 비	-	-	-	197	197	197	197	197	197

ㅇ 산출내역 : 197,400,000원

- 둘째아 : 200,000원×675명 = 135,000,000원

- 셋째아 : 300,000원×163명 = 48,900,000원

- 넷째아 이상 : 500,000원×27명 = 13,500,000원

6. 성과지표

(단위 : %)

성과지표 (가중치)	성격	성과목표						측정산식/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	목표치 설정 근거	비고
		구분	21	22	23	24	25
순천사랑 상품권 지원율	정량	목표	90	90	90	90	90	(지원자수/ 2자녀 이상 출생아수) ×100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자체자료	관내 다자녀 출산가정 90%이상 지원
		실적

담당부서	순천시 (보건사업과)	담당자	조하은 주무관	전화번호	061)749-6898

1-3		아이사랑 출산ㆍ육아용품 대여소 운영		순천시

1. 사업 개요

ㅇ 사업기간 : 2021. 1. 1. ~(연중)

ㅇ 사 업 비 : 19백만원(시비)

□ 사업 목표

ㅇ 아이를 키우는 데 필요한 출산·육아용품 등의 비용부담을 경감

ㅇ 영유아 발달단계에 알맞은 다양하고 좋은 육아용품을 접할 수 있는 기회 제공

ㅇ 아이들의 정서 함양 및 건강한 아동 성장 발달에 기여

출산·육아용품 대여품목 고급화 및 다양화

□ 사업 내용

ㅇ [기존]장난감 대여→[확대]장난감+출산ㆍ육아용품 대여로 확대(‘17.3.2.개소)

ㅇ 이용대상 : 주민등록상 순천시에 거주하는 6세 이하 보육가구

ㅇ 이용방법

- 연 회 비 : 20,000원(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한부모‧다자녀‧국가유공자 가정은 면제)

- 연 체 료 : 1점당 1일 초과 시 출산‧육아용품 1,000원, 장난감 500원

- 대여수량 및 기간 : 장난감 2점씩 21일, 출산‧육아용품 1점씩 90일

- 대여용품 : 유모차, 흔들침대, 카시트, 식탁의자, 젖병소독기, 좌훈기, 장난감 등

□ 사업 추진체계

ㅇ 사업대상 : 영유아

ㅇ 시행주체 : 순천시

2. 2020년 추진실적

□ 주요 성과

ㅇ 장난감 회원 등록 수 및 실적(’20. 12. 31.기준)

- 회원등록 : 6,201명 / 관리회원 : 849명

- 이용자수 : 4,155명

- 대여건수 : 4,621점(장난감 3,332점 / 출산‧육아용품 1,289점)

ㅇ 현재보유량 : 장난감 234여종 906점 / 출산‧육아용품 28종 709점

ㅇ 세외수입 현황 : 연회비 7,360천원(368명), 연체료 780천원(351명)

3. 향후 5년간 실행계획(action plan)

□ 추진내용

ㅇ 사업대상 : 관내 6세 이하 영유아 양육가구

ㅇ 사업내용 : 출산‧육아용품의 고급화 및 다양화

□ 추진일정

ㅇ 대여물품 구입 및 노후물품 폐기                       : 2021.

4. 2021년 추진계획

□ 추진내용

ㅇ 장난감 + 출산‧육아용품 대여

ㅇ 출산‧육아용품 구입예정(유모차, 카시트, 유축기, 좌훈기 등)

□ 추진일정

ㅇ 출산‧육아용품 선호도 및 이용만족도 조사            : 2021. 3.

ㅇ 출산‧육아용품 구입                                 : 2021. 4.

5. 소요예산

ㅇ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0년 예산			`21~`25년 예산					증감 (b-a)
	당초 예산	최종 예산(a)	집행액	‘21(b)	`22	`23	`24	`25
사 업 비	30	25	22	19	19	19	19	19	-6

ㅇ 산출내역

- 출산‧육아용품 구입 : 10,000,000원×1식 = 10,000천원

- 수리비 및 운영 소모품 구입 : 6,040,000원×1식 = 6,040천원

- 대여 프로그램&홈페이지 유지보수비 : 2,309천원

- 정수기 임차료 : 44,000원 * 12월 = 528천원

- 대여소 자원봉사자 참여자 보상 : 11,000원 * 1명 * 60일 = 660천원

6. 성과지표

성과지표 (가중치)	성격	성과목표						측정산식/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	목표치 설정 근거	비고
		구분	21	22	23	24	25
대여소 이용율	정량	목표	35	36	37	38	39	(대여소 이용자수/ 6세이하인구수) ×100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자체시스템	전년 실적 대비 1% 증가
		실적

담당부서	순천시 (보건사업과)	담당자	조하은 주무관	전화번호	061)749-6898

1-3		임산부ㆍ영유아 프로그램 운영		순천시

1. 사업 개요

ㅇ 사업기간 : 2021. 3. ~ 12.

ㅇ 사 업 비 : 5,000천원(시비)

□ 사업 목표

ㅇ 임신과 출산의 중요성을 고취하고 출산 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

ㅇ 임산부의 산전·산후관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건강한 분만을 유도하고   태아와 모성의 건강증진 도모

ㅇ 건강한 출산 유도와 바람직한 모자 애착관계 형성 도모

□ 사업 내용

가. 임산부 요가교실(산후)

ㅇ기  간 : 2020년 3월 ~ 12월

ㅇ일  정 : 매주 2회(화ㆍ목, 오후 1시)

ㅇ대  상 : 출산모

ㅇ장  소 : 보건소 건강운동실

ㅇ내  용

- 케겔 운동 및 척추 골반 균형 맞추기 요가

- 전신 스트레칭 등

나. 출산준비교실

ㅇ기  간 : 2020년 3월 ~ 12월

ㅇ일  정 : 매월 1회(매월 셋째주 목, 오후 2시)

ㅇ대  상 : 임산부, 가임여성 등

ㅇ장  소 : 보건소 건강운동실

ㅇ내  용 : 신생아 목욕법, 산후 우울증 관리, 모유수유 요령 등

다. 베이비 마사지·요가 교실

ㅇ기  간 : 2020년 3월 ~ 12월

ㅇ일  정 : 매주 2회(수, 오후 2시, 3시)

ㅇ대  상

- 베이비마사지교실 : 생후 3~6개월 영유아

- 베이비요가교실 : 생후 7~12개월 영유아

ㅇ장  소 : 보건소 건강운동실

ㅇ내  용 : 신체부위별 마사지, 오감발달요가 등

2. 2020년 추진실적

□ 한계

ㅇ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임산부‧영유아 프로그램 미실시

3. 향후 5년간 실행계획(action plan)

□ 추진내용

ㅇ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비대면 프로그램 개발‧운영

4. 2021년 추진계획

□ 추진내용

ㅇ 임산부 산후요가교실

- 일  정 : 매주 2회(화,목 오후 1시)

- 대  상

ㆍ 자연분만 산모 : 출산 40일 이후 ~만12개월까지

ㆍ 제왕절개 산모 : 출산 80일 이후 ~만12개월까지

- 내  용

ㆍ 임신ㆍ출산으로 인한 내장 기관과 불균형 체형(골반, 척추)의 교정

ㆍ 임신 중 늘어난 체중조절, 복부지방 제거, 산후 비만방지, 산후통 예방

ㆍ 산후 우울증 방지

ㆍ 육아 스트레스 해소와 생활의 활력증진

ㅇ 출산준비교실

- 일  정 : 매월 1회(셋째주 목, 오후 2시)

- 대  상 : 임산부, 가임여성 등

- 장  소 : 보건소 3층 보건의료상황실

- 내  용 : 신생아 목욕법, 산후 우울증 관리, 모유수유 요령 등

ㅇ 베이비 마시지·요가 교실

- 일  정 : 매주 2회(수, 오후 2시, 3시)

- 대  상

ㆍ 베이비 마사지교실 : 생후 3~6개월 영유아

ㆍ 베이비 요가교실 : 생후 7~12개월 영유아

- 장  소 : 보건소 건강운동실

- 강  사 : 전문강사

- 내  용 : 신체부위별 마사지, 오감발달요가 등

ㅇ 코로나19 확산세에 따른 비대면 임산부‧영유아 프로그램 개발‧운영

5. 소요예산

ㅇ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구 분	2020년 예산			`21~`25년 예산					증감 (b-a)
	당초예산	최종예산(a)	집행액	‘21(b)	`22	`23	`24	`25
사 업 비	6	6	-	5	6	6	6	6	-1

ㅇ 산출내역 :

- 임산부‧영유아 프로그램 운영

ㆍ강사비 : 4,700천원 * 1식 = 4,700천원

ㆍ프로그램 운영 물품 등 구입비 : 5,000원 * 20명 * 8회 = 800천원

6. 성과지표

성과지표 (가중치)	성격	성과목표						측정산식/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	목표치 설정 근거	비고
		구분	21	22	23	24	25
프로그램 참석률	정량	목표	65	70	75	80	85	(침석자수/프로그램 신청자 수) ×100	자체자료	전년 실적 대비 5%증가
		실적

담당부서	순천시 (보건사업과)	담당자	한지연 주무관	전화번호	061)749-6918

1-3		어린이집 보육환경 개선		순천시

1. 사업 개요

□ 사업 목표

ㅇ 정부의 획일화된 보육정책에서 탈피, 우리시에 맞는 시책발굴을 통한 보육환경 조성으로 아동볼봄의 사회적 책임 강화

□ 사업 내용

ㅇ 사업근거 및 추진연혁(경과)

-「영유아보육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순천시 영유아 보육 및 지원에 관한 조례」

ㅇ 사업 기간 : 2020. ~ (계속)

ㅇ 사업 내용

-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지급

-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명절휴가비 지급

-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임차료 지원

- 어린이집 안전공제보험 가입

ㅇ 통계자료

① 영유아 현황

(단위 : 명)

계	0세	1세	2세	3세	4세	5세	6세	비고
15,072	1,599	1,860	1,911	2,122	2,340	2,669	2,571

② 보육서비스 이용 현황

(단위 : 명)

계	어린이집	유치원	기타 (가정교육)	비 고
15,072	7,936	3,859	3,277	어린이집 이용률 52.9%

③ 어린이집 현황

(단위 : 개소, 명)

구 분	계	국공립	법인 단체	직장	민간	가정	정원	현원	정원충족율
시 설 수	201	21 (10.4%)	13 (6.5%)	5 (2.5%)	70 (34.8%)	92 (45.8%)	9,882	7,936	78.2%
보 육 교직원수	1,944	262	199	74	890	519	-	-
영유아수	7,936	1,113	280	898	4,266	1,379

□ 사업 추진체계

ㅇ 사업대상 : 영유아(만0세~5세)

ㅇ 시행주체 : 순천시

ㅇ 사업 시행방법 : 직접, 민간보조

ㅇ 추진절차

보조금 신청		보조금 승인 및 지급		보육환경 개선		정산
어린이집		순천시		어린이집		순천시

2. 2020년 추진실적

□ 주요 성과

ㅇ 근무환경이 열악한 어린이집 보육교직원들에게 매월 5~10만원 처우개선비 지급(740백만원)

ㅇ 전체 보육교직원 1,744명에게 설ㆍ추석 명절휴가비 지급(172백만원)

ㅇ 어린이집 실내공기질 개선을 위해 전체 어린이집 201개소에

1,064대 공기청정기 임차료 지원(314백만원)

ㅇ 영유아 생명 신체 피해, 돌연사증후군, 보육교직원 상해 등의 사고 발생 시 대응책 마련 및 사전예방 기능 강화를 위한 어린이집 안전공제보험 가입 지원(90백만원)

3. 향후 5년간 실행계획(action plan)

□ 추진내용

ㅇ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지원

- 사업대상 : 3개월 이상 근무한 보육교사 및 인건비 미지원 시설 교사겸직 원장

- 사 업 비 : 992백만원

- 사업내용 : 월 5~10만원 처우개선비 지원

ㅇ 보육교직원 명절휴가비 지원

- 사업대상 : 어린이집 임용(4대보험 가입)된 교직원 전체 1,850명

- 사 업 비 : 192백만원

- 사업내용 : 뵤육교직원에게 설, 추석 명절 각 5만원 지원

ㅇ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임차료 지원

- 사업대상 : 전체 어린이집 201개소

- 사 업 비 : 314백만원

- 사업내용 : 어린이집 실내공기질 개선을 위한 공기청정기 임차료 지원

ㅇ 어린이집 안전공제보험 가입

- 사업대상 : 관내 전 어린이집 및 재원아동, 보육교직원

- 사 업 비 : 90백만원

- 사업내용 : 영유아 생명·신체 피해, 보육교직원 상해, 화재 등

사고 발생시 대응 및 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공제보험 가입

□ 추진일정 : 매년 반복 시행

4. 2021년 추진계획

□ 추진내용 및 추진일정

ㅇ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지급(5만원~10만원) / 834명  : 매월

ㅇ 명절휴가비 지급(설ㆍ추석 각각 5만원 지급) / 1,920명 : 매월

ㅇ 공기청정기 임차료 1대당 월 19천원 지원 / 201개소  : 매월

ㅇ 어린이집 안전공제보험 재가입 : 2021. 2월중

5. 소요예산

ㅇ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0년 예산			`21~`25년 예산					증감 (b-a)
	당초 예산	최종 예산(a)	집행액	‘21(b)	`22	`23	`24	`25
계	2,020	1,294	1,294	1,396	1,396	1,396	1,396	1,396	102
보육교사처우개선비 지원	900	740	740	800	800	800	800	800	60
보육교직원명절수당 지급	180	172	172	192	192	192	192	192	20
공기청정기 임차료 지원	314	300	300	314	314	314	314	314	14
어린이집 안전공제 보험 가입비 지원	85	82	82	90	90	90	90	90	8

ㅇ 산출내역

- 보육교직원 명절수당           : 50,000원×1,920명×2회=192,000천원

-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 인건비 지원 어린이집         : 50,000원×220명×12월=132,000천원

· 인건비 미지원 어린이집       : 100,000원×500명×12월=600,000천원

· 인건비 미지원 시설(교사 겸직 원장)  : 50,000원×114명×12월=192천원

- 안전공제보험 가입비            : 90,000,000원×1식=900,000천원

- 공기청정기 임차료              : 314,000,000원×1식=314,000천원

담당부서	순천시 (아동청소년과)	담당자	하윤희 주무관	전화번호	061-749-6298

1-3		초등학생(4학년) 치과 주치의 사업		순천시

1. 사업 개요

ㅇ 대  상 : 관내 초등학생 4학년

※ 보건복지부 사회보장 제도 협의완료 : 2020. 4. 21.

ㅇ 내  용 : 예방중심 구강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및 의료비 지원

ㅇ 방  법 : 치과병·의원 ⇔ 순천교육지원청 ⇔ 초등학생(학부모) 연계

ㅇ 지원액 : 1인 당 진료비 4만원 / 연 1회

□ 사업 목표

ㅇ 예방중심 의료서비스 및 보건교육 제공으로 아동 구강건강 향상 및 건강 불평등 해소

ㅇ 유년기 정기적인 치아검진 및 올바른 치아관리 교육으로 평생구강 관리체계 마련

□ 사업 내용

ㅇ 사업근거

- 구강보건법 제7조(구강보건사업의 시행)

- 보건의료기본법 제43조(구강 보건의료)

- 순천시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및 아동구강건강조례 제5조(사업추진 등)

ㅇ 사업 기간(사업시행 시기) : 2020(신규) ~

ㅇ 주요내용

- 필수) 구강위생검사, 구강보건교육(칫솔질 등), 불소도포 등

- 선택) 주치의 판단(치아 홈메우기, 단순 치석제거, 방사선촬영)

□ 사업 추진체계

ㅇ 사업대상 : 관내 초등학생 4학년

ㅇ 시행주체 : 순천시

ㅇ 추진절차

절 차		추진기관		세부 내용
사업 안내 및 홍보		□ 보건소 □ 순천시치과의사회 □ 순천교육지원청 (관내 초등학교)		□ 학생 치과주치의 사업안내 □ 참여 홍보 및 독려

사업대상자 의뢰 및 진료		□ 보건소 □ 관내 지정 치과 □ 순천교육지원청		□ 대상자 명단 송부 □ 구강교육 및 진료서비스 실시 □ 대상 학생 구강검진 관리
진료비청구		□ 보건소 □ 관내 지정 치과		□ 구강의료비 청구(전산시스템/덴티아이)
진료비접수 진료비지급		□ 보건소 □ 관내 지정 치과		□ 의료비 지원

2. 2020년 추진실적

□ 주요 성과

ㅇ 순천시 건강생활실천 협의회 개최(사업대상자 확정 등)    : 2020. 4.

ㅇ 2020년 치과주치의 사업 시행                           : 2020.  4. ~ 12

- 구강보건교육 : 292명

※ 예방진료제공 : 불소도포 291명, 치아홈메우기 26명, 단순치석제거 40명

□ 한계

ㅇ 코로나19 상황 지속으로 참여율 저조

3. 향후 5년간 실행계획(action plan)

□ 추진내용

ㅇ 대  상 : 초등학생 4학년

ㅇ 인  원 : 13,750명(년 2,750명 × 5년)

ㅇ 내  용 : 예방 중심 구강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및 의료비 지원

ㅇ 사업비 : 약675백만원

4. 2021년 추진계획

□ 추진내용

ㅇ 기  간 : 2021. 3. ~ 12.   ※ 코로나 상황에 따라 시기 조정

ㅇ 대  상 : 초등학생 4학년 약 2,750명(45개교)

ㅇ 내  용 : 치아 홈 메우기, 치석제거, 불소도포 등(1인당 4만원 지원)

ㅇ 사업비 : 135백만원

□ 추진일정

ㅇ 서비스 제공   ※ 교육청 학교구강검진과 일원화하여 추진 예정

2021. 1. ~ 2.		2021. 3.		2021. 3. ~ 12.		2021. 3. ~ 12.
(순천시・보건소) ∙ 교육청,치과, 보건교사 대상 사업관련 협의		(관내 초등학교) ∙ 가정통신문 배포 및 참여 독려		(초등학생 4학년) ∙ 치과의원 방문 (보호자 동의, 보호자 동행)		(치과병・의원) ∙ 구강검진 ∙ 구강보건교육 ∙ 예방진료 등

ㅇ 비용 청구

2021. 3. ~ 12./수시		2021. 4. ~ 12./월 1회		2021. 3. ~ 12./월 1회
(치과병・의원) ∙ 서비스 수행 결과 입력 및 비용 청구		(순천시보건소) ∙ 심사 및 지급결정 (전산시스템)		(순천시보건소) ∙ 비용지급

5. 소요예산

ㅇ 예산현황                                          (단위 : 명, 백만원)

구 분	2020년 예산			`21~`25년 예산					증감 (b-a)
	당초 예산	최종 예산(a)	집행액	‘21(b)	`22	`23	`24	`25
사 업 량(명))	2,500	1,250	293	2,750	2,750	2,750	2,750	2,750	1,500
사 업 비(백만원)	166	114	71	135	135	135	135	135	21

ㅇ 산출내역

⦁ 총 소요예산액 : 135,000천원

- 의료지원비       : 4,000원*2,750명 = 110,000천원

- 사업 홍보물 제작 : 5,000원*3,000명 = 15,000천원

- 사업 홍보지 제작 : 1,000원*10,000매 = 10,000천원

6. 성과지표

성과지표 (가중치)	성격	성과목표						측정산식/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	목표치 설정 근거	비고
		구분	21	22	23	24	25
사업참여자 수(명)	정량	목표	2,200명	2,200명	2,200명	2,200명	2,200명	참여자 수/4학년 학생 수 *100	결과 통보서	전체 참여자 수의 80%
		실적
사업참여자 만족도(점)	정량	목표	85점	90점	90점	95점	95점	사업참여자만족도 (100점 만점)	만족도조사	자체설정
		실적

담당부서	순천시 (건강증진과)	담당자	최선숙 주무관	전화번호	061)749-6876

1-3		어린이 건강 체험관 운영		순천시

1. 사업 개요

ㅇ 사업기간 : 2020. 2. 1. ~ 연중

ㅇ 사 업 량 : 1,026명 ※ 우리시 4세~7세 인구 10%

ㅇ 사 업 비 : 10백만원(시비)

□ 사업 목표

ㅇ 어린이들에게 체험식 건강교육을 통하여 건강생활습관 실천율

10% 이상 향상(손씻기, 식후 칫솔질 등)

□ 사업 내용

ㅇ 사업근거 및 추진연혁(경과)

- 「순천시 건강생활 실천 및 건강환경 조성 지원 조례」제3조(시장의 책무)

ㅇ 사업 기간(사업시행 시기) : 2020. ~ (계속)

ㅇ 사업내용 : 어린이대상 체험식 건강 교육존 운영(금연, 절주, 손씻기,

구강, 신체활동, 영양)

□ 사업 추진체계

ㅇ 사업대상 : 관내 4세 ~ 7세 어린이

ㅇ 시행주체 : 순천시

ㅇ 추진절차

【모집단계】	➡	【운영단계】	➡	【평가단계】	➡	【사후관리】
참여 어린이 모집		건강체험관 운영		운영성과 평가 (습관개선율)		평가결과 공유 및 발전방안
관계단체 (어린이집, 유치원등)		순천시 (건강증진과)		순천시 (건강증진과)		순천시ㆍ 관계단체

2. 2020년 추진실적

□ 주요 성과

ㅇ 이용인원 : 860명

- 어린이들에게 보고, 듣고 느끼는 건강교육을 통해 건강생활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체험식 건강교육의 장이 되었음

- 체험, 교육내용, 수준, 시간, 교육방법, 시설 등에 대한 92%이상 만족

□ 한계

ㅇ 체험공간 협소로 최상의 서비스 제공에 한계가 있었으며 포토존 신설 등의 개선의견도 있었음

4. 2021년 추진계획

□ 추진내용

ㅇ 대    상 : 10,260명(4세~7세 어린이)

ㅇ 사 업 량 : 1,026명※ 우리시 4세~7세 인구 10%

ㅇ 추진내용 : 건강생활습관을 형성할 수 있는 체험식 건강 교육장 제공

□ 추진일정

ㅇ 관계 기관ㆍ단체 간담회                       : 2021. 1.

ㅇ 참여 어린이집ㆍ유지원 모집                   : 2021. 2.

ㅇ 보육교사 사전 시설견학                       : 2021. 2.

ㅇ 어린이건강체험관 운영                        : 2021. 3. ~ 10.

ㅇ 운영 성과 분석                               : 2021. 11.

ㅇ 운영 성과 공유 및 차년도 계획 수립           : 2021. 12.

5. 소요예산

ㅇ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개소 등)

구 분	2020년 예산			`21~`25년 예산					증감 (b-a)
	당초 예산	최종 예산(a)	집행액	‘21(b)	`22	`23	`24	`25
사업량(단위 : 명)	860	860	860	1026	1026	1026	1026	1026	166
사 업 비(백만원)	10	10	10	10	10	10	10	10	-

ㅇ 산출내역

- 사업량 : 10,260명(4세~7세 인구 수) × 10%

6. 성과지표

성과지표 (가중치)	성격	성과목표						측정산식/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	목표치 설정 근거	비고
		구분	21	22	23	24	25
1.사업참여율(%) (0.5)	정량/결과	목표	100	100	100	100	100	(참여 어린이수/ 사업량) ×100	운영성과 보고서	전년 실적	최종성과=(지표①*0.5)+(지표②*0.5)
		실적	100
2.생활습관 개선율	정량/ 결과	목표	10	15	20	25	30	(체험전 생활습관율/체험후 생활습관율) × 100	운영성과 보고서	전년 실적 대비 5% 증가
		실적	10

담당부서	순천시 (건강증진과)	담당자	차승훈 팀장	전화번호	061)749-4260

1-4		아동·청소년이 행복한 아동친화도시 추진		순천시

1. 사업 개요

□ 사업 목표

ㅇ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따른 아동의 권리를 지역사회 정책에 반영하여 아동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는 도시환경 조성

□ 사업 내용

ㅇ 사업근거 및 추진연혁(경과)

- 「아동복지법」제4조제6항(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순천시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ㅇ 사업 기간 : 2016. ~ (계속)

□ 사업 추진체계

ㅇ 사업대상 : 만19세미만 아동·청소년

ㅇ 시행주체 : 순천시

ㅇ 추진절차

아동친화도시 인증 준비 (2016~2017년)		인증 이행단계 (2018~2021년)		평가·재인증 (2022년)
□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체 가입 □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업무협약 □ 전담부서설치(아동친화팀 신설) □ 제도적 기반구축(조례제정)		□ 부서별 아동친화 사업추진 □ 아동영향평가 및 실태조사 실시 □ 4개년(2022년~2025년) 아동친화도시 추진계획 수립 및 시행		□ 2022년 상위단계 인증 추진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 부서별 아동친화사업 발굴 운영

2. 2020년 추진실적

□ 주요 성과

ㅇ 아동권리 교육 자기주도형 상시학습 운영(12회)

ㅇ 2020년 아동친화예산서 발간 및 시 홈페이지 공개

ㅇ 아동친화 중점 전략사업 모니터링(12개부서 30개 전략사업)

ㅇ 청소년 참여위원회 및 운영위원회 운영

ㅇ 시 홈페이지 내 「아동친화도시 코너」 운영

3. 향후 5년간 실행계획(action plan)

□ 추진내용

ㅇ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따른 아동의 권리를 실현할 수 있는 정책 개발 및 운영

ㅇ 상위단계인증 추진 및 아동영향평가 실시 등

□ 추진일정

ㅇ 2022년 : 아동친화도시 상위단계 인증 추진, 부서별 아동친화사업 발굴 및 운영 등

ㅇ 2023년~2026년 : 부서별 아동친화사업 추진, 아동친화예산서 발간, 아동실태조사 및 친화도 조사 실시 등

4. 2021년 추진계획

□ 추진내용

ㅇ (놀 권리 확보) 제99회 어린이날 행사 개최 및 아동 프로그램 운영

ㅇ (아동권리 교육·홍보) 찾아가는 권리 교육 / 아동, 부모, 종사자 등

ㅇ (아동참여 확대) 청소년 운영위원회 및 참여위원회 운영

ㅇ (상위단계 인증) 2022년 아동친화도시 상위단계 인증 추진

□ 추진일정

주요 추진계획	2021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아동권리 상시학습 시스템 운영
청소년 참여·운영위원회
찾아가는 아동권리교육
아동영향평가 실시
아동친화 예산서 발간
4개년(22~25) 아동친화도시 추진계획 수립
아동친화도시 상위단계인증 심의신청

5. 소요예산

ㅇ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0년 예산			`21~`25년 예산					증감 (b-a)
	당초 예산	최종 예산(a)	집행액	‘21(b)	`22	`23	`24	`25
사 업 비	51	28	16	31	54	54	54	54	3

ㅇ 산출내역

- 아동친화도시 홍보물 제작, 홍보부스 운영 등 : 16백만원

- 아동권리교육 강사수당 및 참여기구 참석자 보상 등 : 10백만원

- 지방정부협의회 연회비 : 5백만원

6. 성과지표

성과지표 (가중치)	성격	성과목표		측정산식/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	목표치 설정 근거	비고
		구분	2022년
아동친화 도시인증	정성/ 결과	목표	아동친화도시 상위단계인증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	아동영향 평가실시 등	아동정책 실효성
		실적	아동친화도시 상위단계인증

담당부서	순천시 (아동청소년과)	담당자	김서리 주무관	전화번호	061-749-6288

1-4		학교 밖 청소년 일자리 인턴십		순천시

1. 사업 개요

□ 사업 목표

ㅇ 학교 밖 청소년들의 자립 동기를 강화시키고 취업 의지 고취를       위하여 직업현장을 연계한 전문 직업교육 및 직업탐색 기회 제공

□ 사업 개요

ㅇ 기    간 : 2021. 1. ~ 12.

ㅇ 대    상 : 순천시 거주 학교 밖 청소년 7명 내외

ㅇ 주요내용 : 학교 밖 청소년 일자리 인턴십 수당 지원 및 사업장 연계

- (청소년) 인턴십 참여 수당 지급 : 주 20시간 / 월 83만원(최저시급적용)

- (사업장) 4대보험 부담금 등 직무교육비 지원 / 월 20만원

- (기초소양교육) 노동인권, 생활법률, 금연클리닉, 성교육, 진로탐색 등

□ 사업 내용

ㅇ 사업근거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자립지원)

ㅇ 사업기간(사업시행 시기) 2020년 ~ 계속

□ 사업 추진체계

ㅇ 사업대상 : 학교 밖 청소년(만 18세 ~ 24세)

ㅇ 시행주체 : 순천시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ㅇ 추진절차

참여자 모집		사업장 매칭		기초소양교육실시		인턴십 활동
참여자 모집 (청소년, 사업장)		청소년·사업장 선정 및 계약서 작성 (유선안내)		사회성함양을 위한 기초교육 실시		청소년과 사업장 연계 인턴십 활동
2021. 2. 1. ~ 2. 26.		2021. 2. 1. ~ 2. 26.		2021. 3. ~ 5.		2021. 5. ~ 11.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상기 일정은 변경 될 수 있음.

2. 2020년 추진실적

□ 주요 성과

ㅇ 대    상 : 학교 밖 청소년 7명, 지역 사업장 6개소

ㅇ 사 업 비 : 19,409천원(시비)

ㅇ 내    용 : 기초소양교육 및 직업현장체험 기회제공, 인턴십 수당지급

ㅇ 인턴십 운영 현황

연번	사업장	활동기간	직무교육내용
1	㈜다산 에프앤엠	2020. 6. 8. ~ 8. 10.	∙정육(판매, 손질, 포장 등)
2	브루웍스(주)	2020. 6. 25. ~ 11. 15.	∙커피(판매, 바리스타 기초)
3	가경 스튜디오	2020. 6. 29. ~ 8. 21	∙사진(촬영, 포토샵, 인화)
4	큰옷	2020. 6. 15. ~ 8. 19.	∙옷(판매, 다림질, 옷정리)
5	차이나 통 중국어	2020 6. 15. ~ 10. 19.	∙수업보조(초등, 중등반)
6	㈜새마을환경	2020. 6. 29. ~ 8. 3.	∙인테리어(원룸, 아파트 조공)
7	큰옷	2020. 6. 15. ~ 8. 3.	∙옷(판매, 다림질, 정리)

※ 2021년 브루웍스(주) 1명 정식채용

3. 향후 5년간 실행계획(action plan)

□ 추진내용

ㅇ 지역 내 참여 사업장 지속 발굴

ㅇ 신청 학생 발굴 및 참여율 확대

□ 추진일정

ㅇ 학교 밖 청소년 희망 직업군 사전수요조사      : 2021. ~ 매년

ㅇ 인턴십 참여자·사업장 수 확대                  : 2025. 이후

4. 2021년 추진계획

□ 추진내용

ㅇ 기초소양교육실시(직업인으로서 사회성 함양 교육)

∙ 운영기간 : 2021. 3. ~ 10.

∙ 운영내용 : 기초사회성 훈련(집합교육/3~5일 + 분산교육/월1회 이상)

- 해당기관의 전문 강사 6개 과정 교육 실시

□ 진로탐색 : 고용복지+센터       □ 노동인권 : 전남 청소년 노동인권센터

□ 금연클리닉 : 보건소, 전남대화순병원 전남 금연클리닉센터

□ 생활법률 : 순천경찰서       □ 성교육 : 순천시 청소년성문화센터

□ 생활경제 : 전남지역경제센터(목포 대학교 소속)

ㅇ 직업현장체험, 직업교육을 위한 인턴십 운영

∙ 운영기간 : 2021. 5. ~ 11.

∙ 운영장소 : 지역 내 사업장 7개소

∙ 운영내용 : 주 20시간, 월 80시간 직업체험 및 직무교육 실시

□ 추진일정

ㅇ 학교 밖 청소년 희망 직업군 사전수요조사       : 2021. 1. ~ 2.

ㅇ 인턴십 참여자·사업장 모집 및 선정             : 2021. 1. ~ 3.

ㅇ 인턴십 매칭 및 운영                           : 2021. 5. ~ 11.

- 5개월간 월 80시간 인턴 활동 (현장실습 및 근무)

ㅇ 인턴십 기초소양교육 실시                      : 5회(2021.3.~10.)

- 노동인권, 생활법률, 금연클리닉, 성교육, 진로 탐색 등

5. 소요예산

ㅇ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개소 등)

구 분	2020년 예산			`21~`25년 예산					증감 (b-a)
	당초 예산	최종 예산(a)	집행액	‘21(b)	`22	`23	`24	`25
사업량(단위 :개소,명)	6개소/7명	6개소/7명	6개소/7명	6개소/7명	7개소/7명	7개소/7명	7개소/7명	7개소/7명	-
사 업 비(백만원)	36	19	19	30	30	30	30	30	11

ㅇ 산출내역

항 목	산출내역	금 액(원)	비 고
계		30,000,000
사회보장적 수혜금	청소년 참여수당 837,120(월액) X 7명 X 5개월	23,000,000
	사업장 교육수당 200,000(1개월) X 7업체 X 5개월	7,000,000

6. 성과지표

성과지표 (가중치)	성격	성과목표						측정산식/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	목표치 설정 근거	비고
		구분	21	22	23	24	25
1.사업 참여율 (0.5)	정량/결과	목표	7	7	7	7	7	(신청수/참여수*100)	내부문서	전년 실적 대비 0.5% 증가	최종성과=(지표①*0.5)+(지표②*0.5)
		실적	5	5	5	6	6
2.사업참여자 만족도 (0.5)	정성/과정	목표	80	80	80	80	80	사업참여자만족도	만족도조사 내부문서	전년 실적 대비 0.5% 증가
		실적	70	70	70	75	80

담당부서	순천시 아동청소년과	담당자	김희진	전화번호	061-749-6769

1-5		태아 기형아 선별 검사비 지원		순천시

1. 사업 개요

ㅇ 사업기간 : 2021. 7. 1. ~ (연중)

ㅇ 사 업 량 : 600명

ㅇ 사 업 비 : 63백만원(시비)

□ 사업 목표

ㅇ 임산부의 체계적인 산전관리를 통해 가임기 여성의 건강하고 안전한   임신‧출산 환경 제공

ㅇ 태아 기형아 선별 검사비 지원으로 태아의 생존율을 높이고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

□ 사업 내용

ㅇ 임신부 태아 기형아 선별 검사비 2회 지원

- 초음파 및 혈액검사

- 1차 : 임신11~13주, 2차 : 임신16~18주

□ 사업 추진체계

ㅇ 사업대상 : 임신부

ㅇ 시행주체 : 순천시

ㅇ 추진절차

지원 신청	⇨	기형아 검사 쿠폰 발급	⇨	검사쿠폰 제출	⇨	비용 청구	⇨	비용 지급
보건소 방문 신청		지원기준 확인 및 쿠폰발급		태아 기형아 검사 실시		시술확인서 및 진료비 영수증 발급		청구서류 확인 후 검사비 지급
신청자→보건소		보건소→신청자		신청자→의료기관		의료기관→보건소		보건소→의료기관

2. 2020년 추진실적

□ 주요 성과

ㅇ 해당없음

3. 향후 5년간 실행계획(action plan)

□ 추진내용

ㅇ 관내 산부인과 협약 및 검사 실시

4. 2021년 추진계획

□ 추진내용

ㅇ 사업대상 : 관내 주민등록 임신부

ㅇ 지원내용 : 태아 기형아 선별 검사비 2회 지원

- 초음파 및 혈액검사

- 1차 : 임신11~13주, 2차 : 임신16~18주

□ 추진일정

ㅇ 계획수립 및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 2021. 3.

ㅇ 예산(추경) 확보 및 의료기관(산부인과) 선정           : 2021. 5.

ㅇ 보도자료 및 SNS홍보(카카오톡, 밴드 등)              : 2021. 6.

5. 소요예산

ㅇ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구 분	2020년 예산			`21~`25년 예산					증감 (b-a)
	당초 예산	최종 예산(a)	집행액	‘21(b)	`22	`23	`24	`25
사 업 량	-	-	-	600	1,200	1,200	1,200	1,200	600
사 업 비	-	-	-	63	126	126	126	126	63

ㅇ 산출내역 :

- 105,000원×600명=63,000천원

6. 성과지표

성과지표 (가중치)	성격	성과목표						측정산식/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	목표치 설정 근거	비고
		구분	21	22	23	24	25
태아 기형아 검사비 지원율	정량	목표	50	70	75	80	85	(지원자수/ 관내등록임신부) ×100	지역보건 의료정보 시스템	전년 실적 대비 5% 증가	‘21하반기 시행
		실적

담당부서	순천시 (보건사업과)	담당자	박현미 주무관	전화번호	061)749-6897

1-5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확대		순천시

1. 사업 개요

ㅇ 사업기간 : 2021. 1. 1. ~ (연중)

ㅇ 사 업 량 : 1,300명

ㅇ 사 업 비 : 700백만원(시비)

□ 사업 목표

ㅇ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등 저출산 극복을 위한 사업으로 산후조리에 필요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

□ 사업 내용

ㅇ 사업근거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 제5조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8조 내지 제10조

- 「모자보건법」제15조의18

ㅇ 사업 기간(사업시행 시기) : 2017~(계속)

□ 사업 추진체계

ㅇ 사업대상 : 임산부

ㅇ 시행주체 : 순천시

2. 2020년 추진실적

□ 주요 성과

ㅇ 첫째아 출산가정부터 소득에 관계없이 지원

ㅇ 지원인원 :

- 예외대상자 확대지원 198명(* 853명: 국가정책 655명, 자체사업 198명)

- 본인부담금 추가지원 345명

ㅇ 지 원 액 : 345,533

ㅇ 정부지원 기준초과 예외 대상자에게 시비를 확보하여 지원함으로써 이용자 만족도 제고

ㅇ 이용자 본인부담금 추가지원으로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3. 향후 5년간 실행계획(action plan)

□ 추진내용

ㅇ 촘촘한 제공기관 및 인력관리로 서비스 품질 향상

4. 2021년 추진계획

□ 추진내용

ㅇ 지원대상 : 300명(첫째아 출산가정부터 소득에 관계없이 지원)

ㅇ 지원기간 : 첫째아 최대 15일, 둘째아 이상 최대 20일

ㅇ 지 원 액 : 서비스 이용료의 90% 지원

□ 추진일정

ㅇ 서비스 제공인력 기관별 수시 추가모집          : 2021.

ㅇ 사업 만족도 및 사업평가                        : 2021. 반기별

ㅇ 제공기관 지도 점검                            : 2021. 반기별

5. 소요예산

ㅇ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구 분	2020년 예산			`21~`25년 예산					증감 (b-a)
	당초 예산	최종 예산(a)	집행액	‘21(b)	`22	`23	`24	`25
사 업 량	300	700	543	1,300	1,300	1,300	1,300	1,300	0
사 업 비	238	438	345	700	700	700	700	700	262

ㅇ 산출내역

- 예외대상자 확대지원 200,000,000원×1식 = 200,000천원

- 본인부담금 추가지원 500,000원×1,000명 = 500,000천원

6. 성과지표

성과지표 (가중치)	성격	성과목표						측정산식/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	목표치 설정 근거	비고
		구분	21	22	23	24	25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율	정량	목표	33	36	39	42	45	(서비스 이용자수/ 출생아 수) ×100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전자바우처	전년 실적 대비 3% 증가
		실적

담당부서	순천시 (보건사업과)	담당자	한지연 주무관	전화번호	061)749-6918

1-5		난임부부 시술비 본인부담금 지원		순천시

1. 사업 개요

ㅇ 사업기간 : 2021 .1. 1. ~ 연중

ㅇ 사 업 량 : 95명

ㅇ 사 업 비 : 47백만원(시비)

□ 사업 목표

ㅇ 난임 부부에게 시술비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경감   시키고 난임 부부가 희망하는 자녀를 갖도록 지원

ㅇ 아이를 원하는 가정이 출산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출산 지원

ㅇ 정부지원 기준인 기준중위소득 180%이하의 난임 가정에서 소득    관계없이 모든 대상자로 확대 지원하며 건강보험 시술 종료자에게   2회의 추가지원

□ 사업 내용

ㅇ 지원대상 : 난임 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 진단서’ 제출자

ㅇ 소득기준 : 소득기준 관계없이 모든 난임 대상자

ㅇ 지원범위 : 난임 시술비 본인부담금(비급여 포함) 중 한도 내 지 원

ㅇ 건강보험 난임 시술 종료자 : 최대2회 지원(시술종류 선택)

ㅇ 지원내용

- 건강보험 난임 시술비 지원(17회/일부본인부담금, 비급여 및 전액본인부담금)

적용대상 연령(여성기준)			만 44세 이하	만 45세 이상
체외수정	신선배아	1~4회	최대 50만원	최대 40만원
		5~7회	최대 40만원
	동결배아	1~3회	최대 50만원
		4‧5회	최대 40만원
인공수정		1~3회	최대 50만원
		4‧5회	최대 40만원

- 추가 시술비 지원(17회 시행 후 추가)

구분		지원내용
체외수정	신선배아	최대 250만원	※ 시술 종류 선택 ※ 최대 2회 지원 ※ 건강보험 난임 시술 종료 후 지원
	동결배아	최대 100만원
인공수정		최대 35만원

※ 제외항목 : 입원비, 제증명비, 시술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약제비

□ 사업 추진체계

ㅇ 시행주체 : 순천시

ㅇ 추진절차

신청	▶	접수 및 결정	▶	시술	▶	청구	▶	지원
민원인		보건소		시술기관		민원인		보건소
▪신청서 작성 ▪제출서류 (진단서, 배우자 주소가 상이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지원 결정		▪시술 ▪시술확인서 및 진료비 영수증 발급 (*시술차수 및 비급여 항목 구분)		▪비용청구 ▪제출서류 (시술확인서 및 진료비 영수증 )		▪지원여부 결정 ▪대상자별 지급

2. 2020년 추진실적

□ 주요 성과

ㅇ 지원인원 : 107명

ㅇ 지 원 액 : 45,841천원

ㅇ 성공자수 : 33명(임신성공률 : 29.5%)

3. 향후 5년간 실행계획(action plan)

□ 추진내용

ㅇ 정부지원 금액 상향에 다른 순천시 지원금 상향

□ 추진일정

ㅇ 난임부부 시술비 본인부담금 지원 변경계획 및 사회보장 협의

4. 2021년 추진계획

□ 추진내용

ㅇ 사 업 명 : 순천시 난임부부 시술비 본인부담금 지원

ㅇ 지원대상 : 관내 거주 중인 난임부부

ㅇ 지원내용

- 난임 시술비 50만원 한도 내 지원(최대 17회)

- 건강보험 난임시술 종료자 추가지원 2회

5. 소요예산

ㅇ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개소, 명)

구 분	2020년 예산			`21~`25년 예산					증감 (b-a)
	당초 예산	최종 예산(a)	집행액	‘21(b)	`22	`23	`24	`25
사 업 량	152	107	107	95	95	95	95	95	-12
사 업 비	76	46	46	47	47	47	47	47	1

ㅇ 산출내역 :

- 500,000원×95명=47,500천원

6. 성과지표

성과지표 (가중치)	성격	성과목표						측정산식/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	목표치 설정 근거	비고
		구분	21	22	23	24	25
임신성공률	정량	목표	28	29	30	31	32	(임신성공자수/ 시술비 지원자수) ×100	자체자료	전년 실적 대비 1% 증가
		실적

담당부서	순천시 (보건사업과)	담당자	조하은 주무관	전화번호	061)749-6898

1-5		예비 부모 엽산제 지원		순천시

1. 사업 개요

ㅇ 사업기간 : 2021년 1. ~ (연중)

ㅇ 사 업 량 : 2,400명

ㅇ 사 업 비 : 40백만원(시비)

□ 사업 목표

ㅇ 임신 전 예비부모 건강관리로 선천성 기형아 출산 등 사전 유해 환경 차단하고 건강한 태아를 위한 안전한 임신ㆍ출산 환경 제공하여 건강한 임신ㆍ출산유도 및 산전관리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 사업 내용

ㅇ 예비부모 엽산제 지원 ⇒ 임신 계획 3개월 전부터 3개월분 지원

⇒ 정자는 3개월 전에 생성되기에 임신 계획 3개월 전부터 3개월분 지원

ㅇ 사업 대상 : 혼인신고(예정)일 기준 3년 이내 신혼 ‧ 예비부부, 난임부부

□ 사업 추진체계

ㅇ 사업대상 : 혼인신고(예정)일 기준 3년 이내 신혼 ‧ 예비부부, 난임부부

ㅇ 시행주체 : 순천시

2. 2020년 추진실적

□ 주요 성과

ㅇ 지원실적 : 1,122갑

ㅇ 지원인원 : 374명

3. 향후 5년간 실행계획(action plan)

□ 추진내용

ㅇ 코로나19 확산세에 따른 비대면 엽산제 배부

4. 2021년 추진계획

□ 추진내용

ㅇ 사 업 명 : 예비부모 엽산제 지원

ㅇ 대    상 : 혼인신고(예정)일 기준 3년 이내 신혼 ‧ 예비부부, 난임부부

ㅇ 지원내용 : 남녀 각각 엽산제 3개월분(총6갑)

□ 추진일정

ㅇ 예비부모 엽산제 구입                           : 2021. 5.

ㅇ 예비부모 엽산제 배부                           : 2021.(연중)

5. 소요예산

ㅇ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0년 예산			`21~`25년 예산					증감 (b-a)
	당초 예산	최종 예산(a)	집행액	‘21(b)	`22	`23	`24	`25
사 업 비	40	-	-	30	40	40	40	40	0

ㅇ 산출내역 :

- 예비부모 및 난임부부 2,000명 * 3개월 * 5,000원 = 30,000천원

6. 성과지표

성과지표 (가중치)	성격	성과목표						측정산식/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	목표치 설정 근거	비고
		구분	21	22	23	24	25
예비부모 엽산제 지급건수	정량	목표	380	400	420	440	460	엽산제 지급건수	자체자료	전년 실적 대비 20건 증가
		실적

담당부서	순천시 (보건사업과)	담당자	한지연 주무관	전화번호	061)749-6918

1-1		아자캠프 운영		나주시

1. 사업 개요

□ 사업 목표

ㅇ 아빠와 자녀가 공유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육아에 대한 아빠의 역할 재인식 및 일·가정 양립문화 확산을 통한 행복한 가족 문화 분위기 조성

□ 사업 내용

ㅇ 사업근거 및 추진연혁(경과)

- 사업근거 : 나주시 저출산·고령화사회 대응에 관한 조례

- 추진연혁(경과)

․나주시 체감행정시책 발굴 : ‘18. 9. 6.

․나주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에 관한 조례 제정 : ‘19. 1. 2.

․2019년 연 2회(2019.4./ 20198. 10.) 추진

ㅇ 사업 기간 : 2019년 ~ 계속

□ 사업 추진체계

ㅇ 사업대상 : 관내 초등학교 재학중인 저학년 자녀와 아빠

ㅇ 시행주체 : 나주시

ㅇ 추진절차 : 사업참가 신청 → 적격 확인 → 위탁업체 선정 →

프로그램 운영

2. 2020년 추진실적

□ 주요 성과

ㅇ 2020년 코로나19로 인해 행사 미추진

□ 한계

ㅇ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으로 행사 추진 한계

3. 향후 5년간 실행계획(action plan)

□ 추진내용

ㅇ 사업대상 : 관내 초등학교 재학 중인 저학년 자녀와 아빠

ㅇ 사업내용 : 가족사랑 레크레이션, 지역자원 활용한 체험 프로그램 운영

□ 추진일정

ㅇ 2021~2025년 : 코로나19 상황변화에 단계 격하 및 상황에 맞춰 추진 예정

4. 2021년 추진계획

□ 추진내용

ㅇ 사업대상 : 관내 초등학교 재학 중인 저학년 자녀와 아빠

ㅇ 사업내용 : 가족사랑 레크레이션, 지역자원 활용한 체험 프로그램 운영

□ 추진일정

ㅇ 상·하반기 2회(40가정) 아자캠프 추진

5. 소요예산

ㅇ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개소 등)

구 분	2020년 예산			`21~`25년 예산					증감 (b-a)
	당초 예산	최종 예산(a)	집행액	‘21(b)	`22	`23	`24	`25
사업량(단위 :개소, 명)			-	2회	2회	2회	2회	2회	2회
사 업 비(백만원)	11	0	0	11	11	11	11	11	0

ㅇ 산출내역

- 아자캠프 추진 : 5,500천원 * 2회 = 11,000천원

6. 성과지표

성과지표 (가중치)	성격	성과목표						측정산식/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	목표치 설정 근거	비고
		구분	21	22	23	24	25
사업참여자 만족도(%) (1)	정성/과정	목표	92	92	93	93	93	사업참여자만족도	만족도조사 설문	전년 실적 유지	2019년 설문결과 92% 매우만족
		실적

담당부서	나주시 기획예산실	담당자	공민영 주무관	전화번호	061)339-7892

1-1		가족친화인증		나주시

1. 사업 개요

□ 사업 목표

ㅇ 근로자가 일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일·가정 양립 제도 및 사업운영을 통해 가족친화 직장문화 조성

□ 사업 내용

ㅇ 사업근거 및 추진연혁(경과)

- 사업근거 :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

- 추진현황(인증기관 현황) : 총 4,340개소

ㅇ 사업 기간(사업시행 시기)

- 2008 ~ 계속

※ 참고) 나주시청

- 2017. 12. 1. ~ 2020. 11. 30. 가족친화인증(3년)

- 2020. 12. 1. ~ 2022. 11. 30. 연장(2년)

□ 사업 추진체계

ㅇ 사업대상

- 5인 이상의 기업 및 기관

ㅇ 시행주체

- 여성가족부(기획 및 총괄), 한국건강가정진흥원(컨설팅, 직장교육 등 제공), 한국경영인증원(인증설명회, 심사 등)

ㅇ 추진절차

2. 2020년 추진실적

□ 주요 성과

ㅇ 나주시청 가족친화인증 연장(2년) : 2020. 12. 1. ~ 2022. 11. 30.

□ 한계

ㅇ 인증기간의 제한 및 평가항목이 복잡함

3. 향후 5년간 실행계획(action plan)

□ 추진내용

ㅇ 사업대상 : 관내 5인 이상 기업 및 기관

ㅇ 사업내용 : 가족친화인증 홍보 및 컨설팅 안내 등

□ 추진일정

ㅇ 2021 ~ 2025년 : 가족친화인증 홍보 및 현판 제작 등

※ 2022 ~ 2025년 : 나주시청 재인증(3년)

4. 2021년 추진계획

□ 추진내용

ㅇ 가족친화인증 사업 설명회 참석 및 홍보

□ 추진일정

ㅇ 4월~6월 : 사업 설명회 참석

ㅇ 연중 : 가족친화인증 홍보(관내 기업 및 기관)

5. 소요예산

ㅇ 예산현황 : 예산 미확보(5백만원)

(단위 : 백만원, 명, 개소 등)

구 분	2020년 예산			`21~`25년 예산					증감 (b-a)
	당초 예산	최종 예산(a)	집행액	‘21(b)	`22	`23	`24	`25
사업량(단위 :개소)				5	5	5	5	5	5
사 업 비(백만원)				5	5	5	5	5	5

ㅇ 산출내역 :

- 가족친화인증 현판 제작 : 400,000원 * 5개 = 2,000,000원

- 홍보물 제작(플래카드, 팸플릿 등) : 3,000,000원 * 1식 = 3,000,000원

6. 성과지표

성과지표 (가중치)	성격	성과목표						측정산식/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	목표치 설정 근거	비고
		구분	21	22	23	24	25
인증기업(관) 수	정량/결과	목표	1	1	1	1	1	인증기업(관) 수	가족친화 지원사업 홈피 (www.ffsb.kr)
		실적

담당부서	나주시 사회복지과	담당자	윤은화 주무관	전화번호	061)339-8487

1-3		셋째아 이상 자녀 교육비 지원		나주시

1. 사업 개요

□ 사업 목표

ㅇ 셋째아 이상 자녀 출산가정에 교육비를 지원함으로써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지원을 통해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 조성

□ 사업 내용

ㅇ 사업근거 : 나주시 출산장려지원에 관한 조례

ㅇ 사업기간 : 2013년 ~ 계속

ㅇ 지원기준 : 1인당/월/50,000원

□ 사업 추진체계

ㅇ 사업대상

- 신청일을 기준으로 자녀와 함께 부 또는 모가 시 관내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어아 하며

- 시 소재 어린이집에서 교육 중이거나 학구 문제로 다른 지역의

어린이집에 다니는 셋째 이후 자녀를 둔 사람으로

- 만 4세가 되는 해부터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해의 2월 말까지

(3년 이내) 지원

ㅇ 시행주체 : 나주시

ㅇ 추진절차 : 읍면동 신청 → 자료 확인→ 보호자 계좌로 교육비 지원

2. 2020년 추진실적

□ 주요 성과

ㅇ 총인원 289명 179,100천원 지급

□ 한  계

ㅇ 나주시 출산장려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출산가정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목적으로 하지만 출산율 향상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함

3. 향후 5년간 실행계획(action plan)

□ 추진내용(연도별 지원인원)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지원인원	290	292	292	295	295

□ 추진일정

ㅇ 매월 15일 이내 신청계좌로 교육비 지원

4. 2021년 추진계획

□ 추진내용

ㅇ 사업대상

- 신청일을 기준으로 자녀와 함께 부 또는 모가 시 관내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어아 하며

- 시 소재 어린이집에서 교육 중이거나 학구 문제로 다른 지역의

어린이집에 다니는 셋째 이후 자녀를 둔 사람으로

- 만 4세가 되는 해부터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해의 2월 말까지

(3년 이내) 지원관내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우리시 소재 어린이집

에 재원중이거나 학구 문제로 타 지역의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동

(만 4세 되는 해부터 초등학교 입학하는 해의 2월말까지 3년 이내)

□ 추진일정

ㅇ 매월 15일 이내 신청계좌로 교육비 지원

5. 소요예산

ㅇ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명 )

구 분	2020년 예산			2021년 예산(b)	증감 (b-a)
	당초예산	최종예산(a)	집행액
사 업 량 (단위: 명)	290	362	291	300	-6
사 업 비(백만원)	174	181	179.1	180	-1

ㅇ 산출내역

- 50,000원 * 300명 * 12월

6. 성과지표

성과지표 (가중치)	성격	성과목표						측정산식/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	목표치 설정 근거	비고
		구분	21	22	23	24	25
셋째아 이상 자녀 교육비 지 원	정량/결과	목표	290	292	292	295	295	실적/목표*100	시민봉사과 인구보고전	나주시 아동인구 감소
		실적

담당부서	나주시 주민생활지원과	담당자	윤영혜	전화번호	061-339-8645

1-4		아동친화도시 추진		나주시

1. 사업 개요

□ 사업 목표

ㅇ 아동이 미래에 대한 꿈을 키우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  조성 및 아동의 권리를 최우선으로 하는 아동친화도시 조성

□ 사업 내용

ㅇ 사업근거 및 추진연혁(경과)

- 사업근거 : 「나주시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조례」

- 추진연혁(경과)

․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가입         : 2019. 5.

․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업무 협약 체결            : 2019. 5.

․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아동실태조사 연구 용역        : 2019.8.~2020.1.

․ 시민참여 원탁토론회 개최                      : 2019. 12.

․ 「나주시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조례」전부개정   : 2020. 7.

․ 아동권리 대변인(옴부즈퍼슨) 위촉 및 운영       : 2020. 8.

․ 찾아가는 아동권리 교육 프로그램 운영          : 2020. 9.

․ 아동참여단 구성 및 운영                       : 2020. 11.

․ 아동친화도시 조성 슬로건 공모전 개최          : 2020. 12.

ㅇ 사업 기간 : 2019년 ~ 계속

□ 사업 추진체계

ㅇ 사업대상 : 나주시 아동 및 청소년

ㅇ 시행주체 : 나주시

ㅇ 추진절차

신  청

▪ 시기 : 2021년

▪ 방법 : 서면제출

(나주시 →유니세프한국위원회)

평  가

▪ 대상 : 10개 항목          46개 지표

▪ 방법 : 자체평가

심  사

▪ CFC심의위원회

▪ 절차 : 서류검토 →   보완 → 심사

인  증

▪ 인증기간 : 3년

▪ 중간보고서 제출

(인증 후 2년 이내)

▪ 평가 및 재인증

(인증만료 3개월 전)

2. 2020년 추진실적

□ 주요 성과

ㅇ 「나주시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조례」전부 개정 및 아동친화 전담조직 및 전담인력(1명) 확충

ㅇ 아동참여단 및 아동권리 대변인(옴부즈퍼슨) 구성을 통한 아동참여 기회 확대

ㅇ 아동친화도시 슬로건 공모전 개최를 통한 아동친화 비전 발굴 및 아동친화도시 및 아동권리 홍보

ㅇ <찾아가는 아동권리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공직자․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상 아동권리교육 정례화로 아동의 권리를 최우선으로 하는 지역사회 인식 조성

□ 한계

ㅇ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으로 아동 관련 행사 추진 한계

3. 향후 5년간 실행계획(action plan)

□ 추진내용

ㅇ 사업대상 : 나주시 아동․청소년

ㅇ 사업내용 : 만18세 미만 모든 아동이 행복하게 지내고, 공평한 기회를 통해 잠재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할 수 있는 아동친화도시 조성

□ 추진일정

ㅇ 2021년 :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 4개년 추진계획 수립

ㅇ 2022년 : 아동친화 사업 추진 성과 관리

ㅇ 2023년 : 아동친화도 및 아동실태조사

ㅇ 2024년 : 제2차 아동친화 4개년 추진계획 수립 및 상위단계 인증 준비

ㅇ 2025년 :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상위단계 인증

4. 2021년 추진계획

□ 추진내용

ㅇ 사업대상 : 나주시 아동․청소년

ㅇ 사업내용 : 만18세 미만 모든 아동이 행복하게 지내고, 공평한 기회를 통해 잠재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할 수 있는 아동친화도시 조성

□ 추진일정

ㅇ 맞춤형 아동권리교육 프로그램 운영                  : 연중

ㅇ 나주시 아동참여단 및 아동권리 대변인(옴부즈퍼슨) 운영   : 연중

ㅇ 아동친화예산서 작성                               : 2021. 2.

ㅇ 아동친화도시 조성 4개년 추진계획 수립              : 2021. 3.

ㅇ 아동친화도시 인증신청서(거버넌스 보고서) 제출       : 2021. 3.

ㅇ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 및 이행과제 추진

5. 소요예산

ㅇ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개소 등)

구 분	2020년 예산			`21~`25년 예산					증감 (b-a)
	당초 예산	최종 예산(a)	집행액	‘21(b)	`22	`23	`24	`25
사업량(단위 :개소, 명)		해		당		없		음
사 업 비(백만원)	13	13	13	19	20	21	22	23	6

ㅇ 산출내역

- 아동권리 인식개선 캠페인 홍보물 제작     : 3백만원

- 아동친화 관련 회의 참석수당              : 2백만원

- 아동권리 프로그램 강사료                 : 1백만원

-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분담금  : 5백만원

- 아동권리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           : 8백만원

6. 성과지표

성과지표 (가중치)	성격	성과목표						측정산식/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	목표치 설정 근거	비고
		구분	21	22	23	24	25
추진위원회 회의 개최 (0.3)	정량/결과	목표	1	1	1	1	1	실적/목표*100	개최계획, 결과보고서 등	정례회의 개최 횟수
		실적
아동권리 대변인 (옴부즈퍼슨) 운영 (0.2)	정량/결과	목표	2	2	2	2	2	실적/목표*100	개최계획, 결과보고서 등	회의 개최 횟수
		실적
아동권리교육 (0.3)	정량/결과	목표	12	14	16	18	20	실적/목표*100	자체계획, 결과보고서 등	권리교육 횟수
		실적
아동참여단 운영 (0.2)	정량/결과	목표	2	2	2	2	2	실적/목표*100	개최계획 결과보고서	운영회의 개최 횟수
		실적

담당부서	나주시 (주민생활지원과)	담당자	손서린 주무관	전화번호	061)339-8644

1-4		우리 아기 첫 주민등록증 발급		나주시

1. 사업 개요

□ 사업 목표

ㅇ 아기의 탄생을 축하하고 기념하는 ‘나주시 아기주민등록증’ 발급을 통해 부모와 자녀에게 추억을 선물하며 지역사랑 분위기 형성

□ 사업 내용

ㅇ 사업근거 및 추진연혁(경과)

: 혁신도시의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본격화된 2015년을 기점으로 나주시 출생아수가 증가함에 따라 새로운 출산 축하 방식에 부응

연도별	출생아수 (명)	빛가람동 출생아 비율	비 고
2014년	670	12.1%
2015년	882	32.2%
2016년	968	49.2%
2017년	942	58.3%
2018년	889	59.1%
2019년	842	53.1%
2020년	742	56.3%

ㅇ 사업 기간(사업시행 시기) : 2017. 8. 1. ~

□ 사업 추진체계

ㅇ 사업 대상 : 관내에서 출생신고 한 나주시 주소 신생아(0~6개월)의 부모

ㅇ 시행 주체 : 나주시

ㅇ 사업 내용 : 출생아 사진, 성명, 주소, 생년월일, 혈액형, 보호자 연락처 등

인적사항 및 부모 축하 메시지 등 기념사항 기재

※ 출생을 기념하여 발급되는 증으로 법적효력은 없으며, 크기는 기존 주민등록증과 동일함.

ㅇ 추진 절차 : (출생신고 시) 신청서작성 → 발급(시청) → 우편발송(1주일 소요)

2. 2020년 추진실적

□ 주요 성과

ㅇ 2020년 발급현황

- 34건 (시민봉사과 9건, 빛가람동 25건)

□ 한계

ㅇ 출생신고 접수 시 홍보 효과 미비

3. 향후 5년간 실행계획(action plan)

□ 추진내용

ㅇ 사업대상 : 관내에서 출생신고 한 나주시 주소 신생아의 부모

ㅇ 사업내용 : 출생아 사진, 성명, 주소, 생년월일, 혈액형, 보호자 연락처 등 인적사항 및 부모 축하 메시지 등 기념사항 기재

□ 추진일정

ㅇ 2021~2025년 : 코로나19 상황변화에 맞춰 추진 예정

(읍면동 전광판, 이‧통장 회의 등을 통해 홍보)

4. 2021년 추진계획

□ 추진내용

ㅇ 사업대상 : 관내에서 출생신고 한 나주시 주소 신생아의 부모

ㅇ 사업내용 : 출생아 사진, 성명, 주소, 생년월일, 혈액형, 보호자 연락처 등 인적사항 및 부모 축하 메시지 등 기념사항 기재

□ 추진일정

ㅇ 시민봉사과, 읍･면･동 민원실 연중 신청 접수

5. 소요예산

ㅇ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개소 등)

구 분	2020년 예산			`21~`25년 예산					증감 (b-a)
	당초 예산	최종 예산(a)	집행액	‘21(b)	`22	`23	`24	`25
사업량(단위 :개소, 명)
사 업 비(백만원)	0.5	0.5	0	0.5	0.5	0.5	0.5	0.5	0

ㅇ 산출내역

- 250,000원 * 2개 = 500천원 (아기주민등록증 프린터 토너)

6. 성과지표

성과지표 (가중치)	성격	성과목표						측정산식/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	목표치 설정 근거	비고
		구분	21	22	23	24	25
아기 주민등록증 발급량(%) (1)	정량/결과	목표	전년도 12월 대비 5% 증가	전년도 12월 대비 5% 증가	전년도 12월 대비 5% 증가	전년도 12월 대비 5% 증가	전년도 12월 대비 5% 증가	(당해연도발급량/ 전년도 발급량) ×100	아기 주민등록증 발급대장	전년 실적 대비 5% 증가
		실적

담당부서	나주시 시민봉사과	담당자	서해진 주무관	전화번호	061)339-8732

1-5		모자 보건관리		나주시

1. 사업 개요

□ 사업 목표

ㅇ 임신·출산·육아 관련 건강서비스를 제공하고 주산기 관리를 강화    함으로써 임산부 및 태아의 건강위험요소를 사전 예방하고 장애    발생을 최소화하여 건강증진 도모

□ 사업 내용

ㅇ 사업근거: 모자보건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 모자보건사업 및 가족계획사업에 관한 시책 강구

(단위 : 명)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모성건강관리	1,377	1,489	1,599	1,773	2,043	1,782	1,458

ㅇ 사업 기간: 2014년~(계속)

□ 사업 추진체계

ㅇ 사업 대상 : 관내 보건소 등록 임산부

ㅇ 사업 시행주체 : 나주시

ㅇ 사업 시행방법 : 직접사업

ㅇ 사업 추진절차

보건소·보건지소 ·빛가람건강생활센터 방문	⇒	임산부 등록	⇒	영양제 제공
임산부		보건소 보건지소 빛가람건강생활지원센터		보건소 보건지소 빛가람건강생활지원센터

2. 2020년 추진실적

□ 주요 성과

ㅇ 안전한 분만 유도 및 임산부와 태아의 건강증진 도모

- 임산부 등록 : 660명

- 임산부 영양제(엽산제, 철분제) 지원 : 798명

3. 향후 5년간 실행계획(action plan)

□ 추진내용

ㅇ 사업대상 : 관내 등록된 임산부

ㅇ 사업내용 : 임산부 영양제(엽산제, 철분제) 지원

- 엽산제 : 임신 초 ~ 임신 12주까지

- 철분제 : 임신 16주 ~ 출산 시 까지

□ 추진일정

ㅇ 2021~2025년 : 임산부 영양제 지속 지원

4. 2021년 추진계획

□ 추진내용

ㅇ 사업대상 : 관내 등록된 임산부

ㅇ 사업내용 : 임산부 영양제(엽산제, 철분제) 지원

- 엽산제 : 임신 초 ~ 임신 12주까지

- 철분제 : 임신 16주 ~ 출산 시 까지

ㅇ 사 업 량 : 800명(임산부 등록 및 영양제 지원 800)

□ 추진일정

분기별 목표(명)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200	200	200	200

□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명 )

구 분	2020년 예산			2021년 예산(b)	증감 (b-a)
	당초예산	최종예산(a)	집행액
사 업 량(단위 : 명)	800	890	890	800	-90
사 업 비(백만원)	10	21	21	19	-2

ㅇ 산출내역 :

- 철분제 : 8,000원*400명*4회 = 12,800,000원

- 엽산제 : 5,000원*400명*3회 =  6,000,000원

6. 성과지표

성과지표 (가중치)	성격	성과목표						측정산식/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	목표치 설정 근거	비고
		구분	21	22	23	24	25
임산부등록자 영양제 지급율 (%)	정량/결과	목표	100	100	100	100	100	(영양제 지급자/ 임산부등록자)×100	PHIS (지역보건 의료정보 시스템)	임산부등록시 100% 지급	1인 최대 엽산 3 철분 5
		실적

담당부서	나주시 건강증진과	담당자	양은경 주무관	전화번호	061)339-2130

1-5		“출산은 최고의 선물”행복담은 선물꾸러미 배달		나주시

1. 사업 개요

□ 사업 목표

ㅇ 온 동네가 아이 탄생을 축하하는 분위기 조성 및 출산 회복기에 있는 산모가 보건소 방문하는 불편 해소

□ 사업 내용

ㅇ 사업근거 및 추진연혁

- 사업근거

· 모자보건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 나주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에 관한 조례 제17조

- 추진연혁

· 2020년 신규시책 선정

ㅇ 사업 기간

- 2020년~(계속)

□ 사업 추진체계

ㅇ 사업대상 : 관내 출산 가정

ㅇ 시행주체 : 나주시

ㅇ 사업 시행방법 : 택배 및 직접 방문 수령

ㅇ 추진절차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신청접수)→보건소(영유아등록 후 택배 배달)

2. 2020년 추진실적

□ 주요 성과

ㅇ 출산꾸러미 지급 : 644명

3. 향후 5년간 실행계획(action plan)

□ 추진내용

ㅇ 사업대상 : 나주시 출생아 가정

ㅇ 사업내용 : 나주시에 출생신고를 한 출산가정에 출산용품 지원

(10만원 상당)

□ 추진일정

ㅇ 2021~2025년 : 출산축하 꾸러미 지원

4. 2021년 추진계획

□ 추진내용

ㅇ 사업대상 : 2021년 출생아 가정

ㅇ 사업내용 : 나주시에 출생신고를 한 출산가정에 출산용품 지원

(체온계 외 3종, 10만원 상당)

ㅇ 사 업 량 : 600여 명

□ 추진일정

분기별 목표(명)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50	150	150	150

□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명 )

구 분	2020년 예산			2021년 예산(b)	증감 (b-a)
	당초예산	최종예산(a)	집행액
사 업 량(단위 : 명)	800	730	644	600	-130
사 업 비(백만원)	85	81	81	66	-15

ㅇ 산출내역

- 출산축하카드 : 4,200원*600매 = 2,520,000원

- 출산축하용품 택배상자 : 2,000원*600개 = 1,200,000원

- 출산축하용품 택배비 : 4,000원*600개 = 2,400,000원

- 출산축하꾸러미 : 100,000원*600명 = 60,000,000원

6. 성과지표

성과지표 (가중치)	성격	성과목표						측정산식/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	목표치 설정 근거	비고
		구분	21	22	23	24	25
출산꾸러미 지급율 (%)	정량/결과	목표	100	100	100	100	100	(꾸러미 지급 가정/ 나주시출산가정) ×100	꾸러미 지급 관련 문서	2020년도 관내 출산전체가정 지급	나주시 출생신고시출산축하용품 지급
		실적

담당부서	나주시 건강증진과	담당자	양은경 주무관	전화번호	061)339-2130

1-5		가임기 여성 무료 산전검사		나주시

1. 사업 개요

□ 사업 목표

ㅇ 임신 전 및 임신초기 임산부의 건강을 위한 산전검사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

□ 사업 내용

ㅇ 사업근거 :「모자보건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및 제10조(임산부・영유아・미숙아등의 건강관리 등)

ㅇ 사업 기간 : 2016년~(계속)

□ 사업 추진체계

ㅇ 사업대상 : 나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가임기 여성(15세~49세)

ㅇ 시행주체 : 나주시

ㅇ 추진절차

출산장려팀 (건강증진과)		임상병리실 (보건위생과)		출산장려팀
대상여부 확인 및 PHIS를 통한 산점검사 의뢰		가임기여성 산전검사 수행 및 결과입력		검사결과 통보 (e-mail 또는 우편)

2. 2020년 추진실적

□ 주요 성과

ㅇ ‘20년도 검사실적 : 192건

3. 향후 5년간 실행계획(action plan)

□ 추진내용

ㅇ 지원대상 : 나주시 거주 가임기 여성(15세~49세)

ㅇ 지원내용 : 풍진항체검사 등 임신 및 건강한 출산을 위한 산전검사 지원

□ 추진일정

ㅇ 2021년 ~ 2025년 : 가임기 여성 산전검사 지원

4. 2021년 추진계획

□ 추진내용

ㅇ 지원대상 : 나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중인 가임기여성

ㅇ 지원내용 : 임신 전 및 임신초기 건강한 출산을 위한 검사지원

– 지원 검사항목 : 풍진(임신 후는 제외), B형간염, 당뇨, 단백뇨, 매독, 에이즈, 혈액형, 빈혈, 간기능검사

ㅇ 지원절차

신청인	⇨	보건소	⇨	보건소(임상병리실)	⇨	보건소
□보건소 방문신청		□자격확인 □검사절차 안내 □시스템(PHIS) 검사의뢰 (→임상병리실)		□검사시행 □시스템(PHIS) 결과 입력		□결과통지

□ 추진일정

ㅇ ‘21. 1월 중 : 산전검사를 위한 시약 구입

ㅇ ‘21. 1.~ 12. : 산전검사 시행

ㅇ ‘21. 12월중 : 사업평가

5. 소요예산

ㅇ 예산현황 : 4백만원(시비 100%)

(단위 : 백만원, 명, 개소 등)

구 분	2020년 예산			`21~`25년 예산					증감 (b-a)
	당초 예산	최종 예산(a)	집행액	‘21(b)	`22	`23	`24	`25
사 업 량(단위 : 명)	200	200	192	200	200	200	200	200
사 업 비(백만원)	3	3	3	4	5	5	5	5	1

ㅇ 산출내역 : 20,000원 × 200명 = 4,000,000원

6. 성과지표

성과지표 (가중치)	성격	성과목표						측정산식/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	목표치 설정 근거
		구분	21	22	23	24	25
가임기여성 산전검사 지원인원(명)	정량	목표	196	200	204	208	212	(당해 지원실적/ 당해 목표량) ×100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PHIS)	전년 실적 대비 2% 증가
		실적

담당부서	나주시 건강증진과	담당자	방수영 주무관	전화번호	061)339-2128

1-5		출산장려금 지원		나주시

1. 사업 개요

□ 사업 목표

ㅇ 출산가정 경제적 지원 및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 조성

□ 사업 내용

ㅇ 사업근거 및 추진연혁

- 사업근거 : 나주시 출산장려지원에 관한 조례(‘05. 10. 25.)

ㅇ 사업 기간

- 2006년~(계속)

□ 사업 추진체계

ㅇ 사업대상 : 부 또는 모가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시에 계속하여 거주하며 출생신고를 한 가정

ㅇ 시행주체 : 나주시

ㅇ 사업 시행방법 : 직접수행

ㅇ 추진절차

처 리 절 차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작성	□	접 수 및 시스템 입력 (거주여부확인)	□	자격 확인	□	제 공
신청인(대리신청인)		읍․면․동		보건소		보건소

2. 2020년 추진실적

□ 주요 성과

ㅇ 출산장려금 지원으로 아이 낳기 좋은 환경 조성

- 출산장려금 지원 : 3,027명/1,513,333,000원

3. 향후 5년간 실행계획(action plan)

□ 추진내용

ㅇ 사업대상 : 15,000명

ㅇ 사업내용 : 출산장려금을 통한 출산가정의 경제적 지원

□ 추진일정

ㅇ 2021~2025년 : 매월 20일 ~ 25일 500,000원 지급

4. 2021년 추진계획

□ 추진내용

ㅇ 사업대상 :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시에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하는 출산가정(약 3,000명)

ㅇ 사업내용 : 출산장려금을 통한 출산가정의 경제적 지원

- 첫째 100만원, 둘째 200만원, 셋째 300만원(6개월 단위로 분할지급)

□ 추진일정

ㅇ 매월 20일 ~ 25일 500,000원 지급

□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명 )

구 분	2020년 예산			2021년 예산(b)	증감 (b-a)
	당초예산	최종예산(a)	집행액
사 업 량(단위 : 명)	4,400	3,080	3,027	2,000	-1,080
사 업 비(백만원)	2,200	1,540	1,513	1,000	-540

ㅇ 산출내역

- 500,000원*2,000명 = 1,000,000,000원

6. 성과지표

성과지표 (가중치)	성격	성과목표						측정산식/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	목표치 설정 근거	비고
		구분	21	22	23	24	25
출산장려금 지급율(%)	정량/결과	목표	100	100	100	100	100	(장려금 지급자/ 출산장려금지급 신청자) ×100	출산장려금 지급 문서	2020년 출산장려금 지급대상가정 전체 지급	부 또는 모가 출산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지속 실거주
		실적

담당부서	나주시 건강증진과	담당자	양은경 주무관	전화번호	061)339-2130

1-3		장난감 도서관 운영		광양시

1. 사업 개요

□ 사업 목표

ㅇ 취학 전 영유아에게 다양하고 좋은 장난감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 발달 지원

ㅇ 장난감의 주기적 신규 구입 제공을 통하여 보호자의 경제적 부담경감 및 아동복지 서비스 증진

□ 사업 내용

ㅇ 사업근거 :「광양시 장난감도서관 설치·운영 조례」

ㅇ 운영현황

(2020. 12. 기준)

구 분	중마장난감도서관	희망장난감도서관	용강장난감도서관
규 모	240.76㎡(73평)	64㎡(20평)	30㎡(10평)
개 소 일	2012. 7. 25.	2018. 1. 16.	2018. 4. 27.
보유물품	장난감 1,608점,아동도서 797권	712점	464점
종 사 자	공무직 1명,기간제 1명 ※ 사회복무요원 1	공무직 1명 ※ 사회복무요원 1	공무직 1명 ※ 사회복무요원 1

□ 사업 추진체계

ㅇ 운영시간 : 화요일 ~ 금요일(10:00~19:00, 8시간) 토요일(9:00~18:00, 8시간) * 월‧일, 법정 공휴일 휴관

ㅇ 이용대상 : 광양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0~7세 아동(단, 장애아동은 13세까지)

ㅇ 대여기간 : 1회 2점, 14일간

ㅇ 회    비 : 년 12,000원 (반납 지연료 1점당 1일 500원)

• 회원자격 : 부모 또는 보호자와 아동 모두 광양시에 주소가 되어 있는 자

(세대당 1명 - 보모 또는 보호자)

• 면제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중증 장애인(1~3급), 법정한부모 가정,

세자녀 이상의 가정, 국가유공자 및 참전 유공자, 다문화가정 등

• 이용정지 : 3개월 ‐ 대여물품 3회이상 파손‧분실 또는 1년 이내 4회 이상 반납지연시

2. 2020년 추진실적

□ 주요 성과

(2020. 12.말 기준)

구 분	중마장난감도서관	희망장난감도서관	용강장난감도서관
회 원 수	411명	120명	104명
이용자수	월 964명(일 44명)	월 268명(일 12명)	월 301명(일 14명)

3. 2021년도 추진계획

□ 추진내용

ㅇ 2021. 2. ~   : 중마 장난감 도서관 이전(광양시 육아종합센터 내)

ㅇ 2021. 6월 한 : 신규 장난감 구입 및 불용물품 폐기

4. 소요예산

ㅇ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개소 등)

구 분	2020년 예산			`21~`25년 예산					증감 (b-a)
	당초 예산	최종 예산(a)	집행액	‘21(b)	`22	`23	`24	`25
사업량(단위 :개소, 명)	3	3
사 업 비(백만원)	28	34	27	21	21	21	21	21	-7

5. 성과지표

성과지표 (가중치)	성격	성과목표						측정산식/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	목표치 설정 근거	비고
		구분	21	22	23	24	25
이용자 수(명) (1.0)	정량/ 결과	목표	1300	1310	1320	1330	1340	이용자 수(월별)	월별 운영실적 보고문서	전년 실적 대비 1%증가
		실적	100%	101%	102%	103%	104%

담당부서	전라남도 광양시 (아동친화도시과)	담당자	박순옥 팀장 한송 주무관	전화번호	061) 797-2961 061) 797-2977

1-4		초·중·고등학생 100원 시내버스 운행		광양시

1. 사업 개요

□ 사업 목표

ㅇ 아이양육하기 좋은 도시 및 아동친화도시에 맞는 초·중·고등학생

교통카드 이용자 100원 시내버스 운행으로 교통비 절감으로 대중교통

활성화 및 교육환경 개선

□ 사업 내용

ㅇ 사업근거 및 추진연혁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50조,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 2018. 6. 1. ~    : 초등학생 교통카드 이용자 100원 시내버스 시행

- 2019. 1. 1. ~    : 초·중·고등학생 교통카드 이용자 100원 시내버스 시행

ㅇ 사업 기간 : 2018. 6. 1. ~ (계속)

□ 사업 추진체계

ㅇ 사업 대상 : 아동, 청소년

ㅇ 사업 시행주체 : 광양시

ㅇ 추진절차

초ㆍ중ㆍ고등학생 교통카드 이용	⇒	매월초 운송업체 초ㆍ중ㆍ고교통카드 이용 차액분 청구	⇒	초ㆍ중ㆍ고 교통카드 이용 실적분 집행

2. 2020년 추진실적

□ 주요 성과

ㅇ 2018. 6. 1. ~    : 초등학생 교통카드 이용자 100원 시내버스 시행

- 2019. 12. : 초·중·고등학생 교통카드 이용자 802백만원 집행-

- 2020. 12. : 초·중·고등학생 교통카드 이용자 1,054백만원 집행-

3. 향후 5년간 실행계획(action plan)

□ 추진내용

ㅇ 2018. 6. 1. ~    : 초등학생 교통카드 이용자 100원 시내버스 시행

ㅇ 2018. 11. ~ 12. ~ : 시내버스 교통카드 시스템 변경

ㅇ 2019. 12. ~      : 2020년 본예산 확보(1,054백만원)

ㅇ 2020. 12. ~      : 2021년 본예산 확보(1,059백만원)

□ 추진일정

ㅇ 2021. 1. 1. ~ : 초·중·고등학생 교통카드 이용자 100원 시내버스 시행

4. 2021년 추진계획

□ 추진내용

ㅇ 2021. 12. ~      : 2022년 본예산 확보(1,060백만원)

□ 추진일정

ㅇ 2021. 1. 1. ~ : 초·중·고등학생 교통카드 이용자 100원 시내버스 시행

5. 소요예산

ㅇ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개소 등)

구 분	2020년 예산			`21~`25년 예산					증감 (b-a)
	당초 예산	최종 예산(a)	집행액	‘21(b)	`22	`23	`24	`25
사업량(단위 :개소, 명)		31		31	31	31	31	31
사 업 비(백만원)		1,054	1,054	1,059	1,060	1,060	1,060	1,060

ㅇ 산출내역 :

- 초등학생      :  5,300명/월×12월×750원 =   47.7백만원

- 중·고등학생 : 94,350명/월×12월×1,200원 = 1,358백만원

담당부서	전라남도 광양시 (교통과)	담당자	이한재 팀 장 김봉진주무관	전화번호	061) 797-2366 061) 797-3366

1-4		어린이집 유치원 졸업사진비 지원		광양시

1. 사업 개요

□ 사업 목표

ㅇ 2021학년도 취학아동의 학부모와 아동에게 유년기에 좋은 추억을

제공하고 학부모의 양육비 부담완화에 기여

ㅇ 관내 거주하는 가정과 관내 어린이집·유치원을 연계하여 양육하기

좋은 보육환경 조성

□ 사업 내용

ㅇ 사업근거

- 광양시 어린이보육재단 설립·운영 및 지원 조례

ㅇ 사업추진 경과

- 2020년 어린이집 유치원 졸업사진비 지원계획 수립 : 2019. 12.

- 2020년 어린이집 및 유치원 졸업사진비 지원(1,349명): 2020. 2.

- 2021년 어린이집 유치원 졸업사진비 지원계획 수립 : 2020. 12.

□ 사업 추진체계

ㅇ 사업대상 : 2021년 관내 어린이집·유치원(사립·병설) 졸업예정 아동

ㅇ 시행주체 : 광양시어린이보육재단

ㅇ 사업 추진절차

신청				접수	⇒	졸업사진비 지급
원아 (2021년 졸업예정자)		⇒		보육재단		보육시설별 지급
21.1. ~ 2.				21.2.10.까지		21.2.28.限

2. 2020년도 추진실적

□ 주요 성과

ㅇ 2020년 관내 어린이집 및 유치원생들에게 졸업사진비 지원(1,349명)으로

부모님의 양육비용 경감

3. 향후 5년간 실행계획(action plan)

□ 추진내용

ㅇ 사업대상 : 관내 어린이집 및 유치원 졸업예비생 약 1,500명

ㅇ 주요내용 : 어린이집·유치원 졸업을 기념하는 사진 비용 1인/5만원 지원

□ 추진일정

ㅇ 2021 ~ 2025	: 대상자 모집 및 졸업사진비 지원(연례 반복사업)

4. 2021년 추진계획

□ 추진내용

ㅇ 신청기간 : 2021. 1. 1. ~  2. 10.

ㅇ 지원대상 : 관내 어린이집·유치원(사립·병설) 졸업예정 아동

약 1,500명(만5세, 2014. 1. 1. ~2014. 12. 31.)

2021학년도 졸업아동(특수장애 졸업아동 포함)

ㅇ 지원내용 : 1인당 / 50천원- 소득무관

ㅇ 지원요건 : 부 또는 모와 함께 주민등록법상 우리시에 주소를

두고 광양시 어린이집·유치원에 재원 중인 아동

※ 접수 이후 타시로 전출 또는 관외 재원으로 변동 있을 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

ㅇ 지원방법 : 보육시설 계좌로 지급

ㅇ 소요예산 : 75백만원

□ 추진일정

ㅇ 어린이집·유치원 졸업사진비 지원 사업 홍보  : 2020. 12.  ~

ㅇ 어린이집·유치원은 졸업사진비 신청 접수    : 2021. 1. 1. ~ 2. 10.

ㅇ 어린이집·유치원은 졸업사진비 검토 및 지급 : 2021. 2. 28.限

5. 소요예산

□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0년 예산			`21~`25년 예산					증감 (b-a)
	당초 예산	최종 예산(a)	집행액	‘21(b)	`22	`23	`24	`25
사업량(단위 : 명)	1,700	1,349	1,349	1,500	1,480	1,410	1,460	1,450	151
사 업 비(백만원)	85	85	67	75	74	71	73	73	-10

ㅇ 산출내역 : 75백만원

- 50,000원 X 1,500명 = 75,000,000원

6. 성과지표

성과지표 (가중치)	성격	성과목표						측정산식/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	목표치 설정 근거	비고
		구분	21	22	23	24	25
지원율 (%)	정량/결과	목표	100	100	100	100	100	(사업수혜자/ 사업대상자) ×100	사업추진 결과보고서	보편적 아동복지 실현
		실적

담당부서	전라남도 광양시 (교육보육과)	담당자	이지은 팀장 심현 주무관	전화번호	061) 797-2965 061) 797-2769

1-5		광양시 신생아 양육비 지원		광양시

1. 사업 개요

□ 사업 목표

ㅇ 인구증대를 유도하고 장기적으로는 출산율을 제고하며 어린이의 효율적인 건강관리와 출산여성 보호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양육비 지원

□ 사업 내용

ㅇ 사업근거: 광양시 신생아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2004. 1. 1. 시행)

- 2008. 2. 12. 조례 일부개정: 농업인에게 지원하던 신생아 양육비를 전 시민에게 지원(1년 이상 주민등록 거주)

- 2008. 4. 8. 조례 일부개정: 양육비 지원 대상 및 지원 방법 변경

(변경 전) 1년 이상 주민등록 거주, 출생시 1회 지급

(변경 후) 10개월 이상 거주, 출생 및 돌로 2회 분할지급
(출생 30만원, 돌 40만원)

- 2016. 7. 27. 조례 일부개정 : 지원 금액 변경

(변경 전) 70만원 (출생 30만원, 돌 40만원)

(변경 후) 첫째~둘째 200만원(출생 100만원, 돌 100만원),
셋째      500만원(출생 100만원, 매년 100만원씩 4년)
넷째     1,000만원(출생 200만원, 매년 200만원씩 4년)
다섯째~  2,000만원(출생 200만원, 매년 200만원씩 9년)

- 2017. 11. 22. 조례 일부개정 : 지원 금액 변경

(변경 후) 첫째~둘째 500만원(출생 100만원, 매년 100만원씩 4년)
셋째     1,000만원(출생 200만원, 매년 200만원씩 4년)
넷째~    2,000만원(출생 400만원, 매년 400만원씩 4년)

ㅇ 사업 기간: 2004. 1. 1.(시행) ~ 계속사업

□ 사업 추진체계

ㅇ 사업대상: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계속 부모와 그 신생아가 광양시에 주민등록을 함께 두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

ㅇ 시행주체: 광양시

ㅇ 시행방법: 직접수행

ㅇ 추진절차

신청	▶	신청서류 검토 및 송부	▶	최종검토 및 확정	▶	양육비 지급 (매월 15일)
대상자 → 읍·면·동		읍·면·동 → 보건소		보건소		보건소 → 대상자

2. 2020년 추진실적

□ 주요 성과

ㅇ 추진실적: 3,240명(출생 874, 돌 2,366) / 3,758백만원

□ 한계

ㅇ 저출산 현상의 심화로 전체 인구의 자연감소 및 가임여성(15세~49세) 인구 수의 감소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총인구	155,580	155,857	156,564	156,750
여성인구(a)	75,568	75,556	75,592	75,385
가임여성(b)	38,736	37,908	36,807	35,479
비율(b/a×100)	51.3%	50.2%	48.7%	47.1%

ㅇ 노동시장 격차와 불안정 고용증가로 인한 소득 불안에 따른 혼인 시기의 지연·포기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혼인건수(명)	809	790	748	661
증감율(%)	△8	△2.3	△5.3	△11.6

3. 2021년 추진계획 및 향후 5년간 실행계획(action plan)

□ 추진내용

ㅇ 사업대상: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계속 부모와 그 신생아가 광양시에 주민등록을 함께 두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

ㅇ 지원금액

- 첫째아: 500만원(출생시 100만원, 매년 생일 4년 100만원)

- 둘째아: 500만원(출생시 100만원, 매년 생일 4년 100만원)

- 셋째아: 1,000만원(출생시 200만원, 매년 생일 4년 200만원)

- 넷째아 이상: 2,000만원(출생시 400만원, 매년 생일 4년 400만원)

□ 추진일정: 연중 계속사업(매월 신청·지급)

ㅇ 신청: 출생일, 매년 생일, 입양 신고일을 기준으로 각각 90일 이내

ㅇ 지급: 신청서를 접수한 날의 다음 달 15일

5. 소요예산

ㅇ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구 분	2020년 예산			`21~`25년 예산					증감 (b-a)
	당초 예산	최종 예산(a)	집행액	‘21(b)	`22	`23	`24	`25
사업량(단위:명)	3,460	3,460	3,240	3,820	3,856	3,900	3,943	3,904	360
사 업 비(백만원)	5,024	3,940	3,758	4,480	4,464	4,515	4,563	4,519	540

ㅇ 산출내역

- 2021년 광양시 신생아 양육비 지원 예산: 4,480백만원

출생(첫째~둘째아)	1,000천원 ×	980명	= 980
출생(셋째아)	2,000천원 ×	100명	= 200
출생(넷째아 이상)	4,000천원 ×	20명	= 80
돌(첫째아~둘째아)	1,000천원 ×	2,400명	= 2,400
돌(셋째아)	2,000천원 ×	310명	= 620
돌(넷째아이상)	4,000천원 ×	50명	= 200

6. 성과지표

성과지표 (가중치)	성격	성과목표						측정산식/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	목표치 설정 근거
		구분	21	22	23	24	25
양육비 지원율(%)	정량/ 결과	목표	93	94	95	95	95	(지원자 수/당해 최종 예산 사업량) ×100	국가통계포털	전년실적
		실적

담당부서	전라남도 광양시 (통합보건과)	담당자	서영옥 팀 장 이지성주무관	전화번호	061) 797-4017 061) 797-4066

1-5		광양시 산후조리비용 지원		광양시

1. 사업 개요

□ 사업 목표

ㅇ 광양시에 거주하는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 및 출산 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한 산후조리비용 지원

□ 사업 내용

ㅇ 사업근거: 광양시 산후조리비용 지원 조례 (2016.9.21. 시행)

ㅇ 사업기간: 2016 ~ 계속

□ 사업 추진체계

ㅇ 사업대상: 광양시에 10개월 이상 배우자와 함께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산모

ㅇ 시행주체: 광양시

ㅇ 시행방법: 직접

ㅇ 추진절차

신청	▶	신청서류 검토 및 송부	▶	최종검토 및 확정	▶	산후조리비용 지급(매월 15일)
대상자 → 읍·면·동		읍·면·동 → 보건소		보건소		보건소 → 대상자

2. 2020년 추진실적

□ 주요 성과

ㅇ 추진실적

구분	계	조리원 이용자	미이용자
지원건수(명)	843	506	337
집행액(천원)	443,544	376,144	67,400

□ 한계: 인근 시 산후조리원 시설 이용자가 많아 관내 산후조리원 이용자 저조

3. 2021년 추진계획 및 향후 5년간 실행계획

□ 추진내용: 관내 산후 조리원 이용 비용 지원

ㅇ 기초·의료급여 수급권자, 장애 정도가 심한 산모: 10만원/일, 최대 140만원

ㅇ 차상위 의료급여 및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산모: 9만원/일, 최대 126만원

ㅇ 그 외 관내 산후조리원 이용 산모: 8만원/일, 최대 80만원

ㅇ 관내 산후조리원 미이용 산모: 20만원

□ 추진일정: 연중 계속사업(매월 15일 지급)

5. 소요예산

ㅇ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구 분	2020년 예산			`21~`25년 예산					증감 (b-a)
	당초 예산	최종 예산(a)	집행액	‘21(b)	`22	`23	`24	`25
사업량(단위 :명)	950	950	843	950	950	950	950	950	-
사 업 비(백만원)	532	532	443	532	532	532	532	532	-

ㅇ 산출내역

- 조리원 이용 산모   800천원 × 570명 = 456백만원

- 미이용 산모        200천원 × 380명 =  76백만원

6. 성과지표

성과지표 (가중치)	성격	성과목표						측정산식/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	목표치 설정 근거
		구분	21	22	23	24	25
산후조리비용 지원율	정량/ 결과	목표	75	80	85	90	95	(지원자 수/ 출생아 수)×100	국가통계 포털	전년실적
		실적

담당부서	전라남도 광양시 (통합보건과)	담당자	서영옥 팀 장 이지성주무관	전화번호	061) 797-4017 061) 797-4066

1-5		임산부 건강관리 교통비 지원		광양시

1. 사업 개요

ㅇ 사업기간 : 2021. 1. 1. ~(연중)

ㅇ 사 업 량 : 1,100명

ㅇ 사 업 비 : 110백만원(시비100%)

□ 사업 목표

ㅇ 임신부의 산전검진을 목적으로 소요되는 교통비 지원으로 임신부와 태아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출산장려 분위기 확산을 통한 출산율 제고

□ 사업 내용

ㅇ 사업근거 및 추진연혁(경과)

-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제4조

- 광양시 인구늘리기 시책지원조례 제2조, 제3조

- 2019. 4. 2. 사회보장협의완료

ㅇ 사업기간: 2020년 ~(계속)

ㅇ 광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중인 임신부에게 교통비 10만원 지급

□ 사업 추진체계

ㅇ 사업대상: 임신부

ㅇ 시행주체: 광양시

ㅇ 추진절차

교통비신청안내	▶	교통비신청	▶	교통비지원
보건소➜대상자 (홍보 및 안내)		임신부➜보건소 (방문신청)		보건소➜임신부

2. 2020년 추진실적

□ 주요 성과

ㅇ 2020년 신규사업

- 지원인원: 1,087명

- 소요예산: 108,700천원

3. 향후 5년간 실행계획(action plan)

□ 추진내용

ㅇ 사업대상: 현행유지

ㅇ 사업내용: 현행유지

□ 추진일정

ㅇ 임신부교통비 지원 홍보 및 지급 : 2021. ~

4. 2021년 추진계획

□ 추진내용

ㅇ 사 업 명: 임신부 건강관리 교통비지원

ㅇ 사업기간: 2021. 1. ~ 12.

ㅇ 사업대상: 광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중인 등록임신부

ㅇ 지원내용: 산전검진을 위한 교통비지원

ㅇ 신청시기: 임신20주 ~ 출산전까지

ㅇ 구비서류: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임부수첩 또는 임신확인서, 통장사본

ㅇ 지급방법: 신청일 기준 다음달 15일 이내 계좌지급

□ 추진일정

ㅇ 임신부교통비 지원 홍보 및 지급 : 2021. 1. ~

ㅇ 매월 15일 임신부교통비지급

5. 소요예산

ㅇ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개소 등)

구 분	2020년 예산			`21~`25년 예산					증감 (b-a)
	당초 예산	최종 예산(a)	집행액	‘21(b)	`22	`23	`24	`25
사 업 비	110	110	108	110	110	110	110	110	-

ㅇ 산출내역

- 임신부 1,100명X 100,000원 = 110백만원

6. 성과지표

성과지표 (가중치)	성격	성과목표						측정산식/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	목표치 설정 근거	비고
		구분	21	22	23	24	25
임신부 교통비 지원율	정량	목표	90	90	90	90	90	(임신부교통비지원자/ 당해등록임신부) ×100	자체자료	등록 임신부 90%이상 지원
		실적

담당부서	광양시 (통합보건과)	담당자	서영옥 팀 장 박현나주무관	전화번호	061) 797-4017 061) 797-4065

1-5		다둥이 행복쿠폰 지급		광양시

1. 사업 개요

□ 사업 목표

ㅇ 다자녀 출산을 장려하는 긍정적 분위기 확산을 통한 출산율 제고

□ 사업 내용

ㅇ 사업근거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제8조, 제9조, 제10조

-「모자보건법」제3조

-「광양시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제3조

ㅇ 사업 기간: 2019 ~ 계속

□ 사업 추진체계

ㅇ 사업대상: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

ㅇ 시행주체: 광양시

ㅇ 시행방법: 직접수행

ㅇ 추진절차: 상품권 구입 → 신청․접수 → 자격확인 →지급 → 정산

2. 2020년 추진실적: 947가정/442,000천원

3. 2021년 추진계획 및 향후 5년간 실행계획

□ 추진내용

ㅇ 지원대상: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주민등록상 등재된 자녀 순위)

ㅇ 지원금액: 광양사랑상품권 100만원(출생, 돌 분할지급)

ㅇ 신청기간: 출생일 및 돌 기준 90일 이내

ㅇ 신청장소: 광양시보건소

ㅇ 지원기준

- 출생: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부모와 그 신생아가 시에 주민등록을 함께 두고 실제 거주한 가정

- 돌  : 출생일로부터 계속해서 부모와 그 신생아가 시에 주민등록을 함께 두고 실제 거주한 가정

ㅇ 구비서류: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 추진일정

ㅇ 광양사랑상품권 구입: 분기별 1회

ㅇ 신청 접수 및 지급: 수시

5. 소요예산

ㅇ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구 분	2020년 예산			`21~`25년 예산					증감 (b-a)
	당초 예산	최종 예산(a)	집행액	‘21(b)	`22	`23	`24	`25
사업량(단위:쿠폰수량)	960	960	947	1,194	1,194	1,194	1,194	1,194	234
사 업 비(백만원)	442	442	442	597	597	597	597	597	155

ㅇ 산출내역 : 2020년 둘째아 이상 출생아 수(597명) × 1,000천원

6. 성과지표

성과지표 (가중치)	성격	성과목표						측정산식/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	목표치 설정 근거	비고
		구분	21	22	23	24	25
다둥이가정 행복쿠폰 지급률(%)	정량/ 결과	목표	80	85	90	95	100	(실지급 가정 수*÷ 전년도 둘째아 이상 출생아 수)×100	국가통계 포털	전년실적	*(배부수량×50만원)÷100만원
		실적

담당부서	전라남도 광양시 (통합보건과)	담당자	서영옥 팀 장 이지성주무관	전화번호	061) 797-4017 061) 797-4066

1-5		임산부 미세먼지 방지 마스크 지원		광양시

1. 사업 개요

□ 사업 목표

ㅇ 임산부에게 마스크를 지원하여 미세먼지에 의한 염증반응성 물질의 노출을 최소화하고 조산 및 저체중아출산 등 태아기형을 방지함으로써 태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도모

□ 사업 내용

ㅇ 사업근거: 모자보건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ㅇ 사업기간: 2019 ~ 계속

□ 사업 추진체계

ㅇ 사업대상: 광양시 등록 임산부

ㅇ 시행주체: 광양시

ㅇ 추진절차: 임산부 등록 시 미세먼지 차단용 마스크 지급

2. 2020년 추진실적: 4,904매(916명)

3. 2021년 추진계획 및 향후 5년간 실행계획

□ 추진내용

ㅇ 지급대상: 광양시 거주 보건소 등록 임산부

ㅇ 지원내용: 미세먼지 차단용 마스크 10매

ㅇ 지원인원: 1,200명

ㅇ 지급시기: 임산부 등록 시

ㅇ 신청방법: 임산부 수첩 및 임신확인서 제출 보건소 등록

ㅇ 지급장소: 광양시 보건소 및 중마통합보건지소 모자보건실

□ 추진일정: 연중 계속사업(수시)

5. 소요예산

ㅇ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구 분	2020년 예산			`21~`25년 예산					증감 (b-a)
	당초 예산	최종 예산(a)	집행액	‘21(b)	`22	`23	`24	`25
사업량(단위 :명)	1,111	1,111	1,111	1,100	1,100	1,100	1,100	1,100	△11
사 업 비(백만원)	2	2	2	11	11	11	11	11	8

ㅇ 산출내역 : 광양시 등록 임산부(1,100명) × 1,000원 × 10매

6. 성과지표

성과지표 (가중치)	성격	성과목표						측정산식/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	목표치 설정 근거
		구분	21	22	23	24	25
마스크 배부율(%)	정량/결과	목표	80	85	90	95	100	(배부 대상자수/ 임산부 등록자 수) ×100	지역보건 의료정보 시스템(PHIS)	전년실적 대비 5%증가
		실적

담당부서	전라남도 광양시 (통합보건과)	담당자	서영옥 팀 장 이지성주무관	전화번호	061) 797-4017 061) 797-4066

1-5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확대 지원		광양시

1. 사업 개요

□ 사업 목표

ㅇ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등 저출산 극복을 위한 사업으로 산후조리에 필요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

□ 사업 내용

ㅇ 사업근거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 제5조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8조 내지 제10조

- 「모자보건법」제15조의18

ㅇ 추진연혁(경과)

- 보건복지부 사회보장협의 완료 : 2018. 3. 28.

- 사업 시행                    : 2019. 1. 1. ~

ㅇ 사업 기간 : 2019~(계속)

□ 사업 추진체계

ㅇ 사업대상 : 임산부 및 영유아

ㅇ 시행주체 : 광양시

ㅇ 추진절차

지원 신청	▶	통지서 발급	▶	서비스 계약	▶	비용 청구	▶	비용 지급
보건소 방문 또는 복지로 신청		지원기준 확인 및 결과 통보		서비스 계약 및 이 용		서비스 이용 종료 후 환급 신청		청구서류 확인 후 본인부담금 환급
신청자→보건소		보건소→신청자		신청자→제공기관		신청자→보건소		보건소→신청자

2. 2020년 추진실적

□ 주요 성과

ㅇ 첫째아 출산가정부터 소득에 관계없이 지원

ㅇ 지원인원 : 141명(* 931명: 국가정책 790명, 자체사업 141명)

ㅇ 지 원 액 : 89,704천원

ㅇ 정부지원 기준초과 예외 대상자에게 시비를 확보하여 지원함으로써 이용자 만족도 제고

□ 한계

ㅇ 쌍태아 이상 인력 2인 사용시 본인부담금 14% 상향

3. 향후 5년간 실행계획(action plan)

□ 추진내용

ㅇ 지원대상 : 첫째아 출산가정부터 소득에 관계없이 지원

ㅇ 지원기간 : 첫째아 10일, 둘째아 15일, 셋째아 이상 15일

※ 소득구간에 상관없이 표준서비스 기간 90% 지원

ㅇ 지 원 액

- 단태아/쌍태아/삼태아 이상 및 인력수에 따라 차등지원

※ 매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서비스 금액에 따라 변경

□ 추진일정 (2021~2025)

ㅇ 서비스 제공인력 기관별 수시 추가모집 : 연중

ㅇ 사업 만족도 및 사업평가              : 상·하반기

ㅇ 제공기관 지도 점검                   : 상·하반기

4. 2021년 추진계획

□ 추진내용

ㅇ 지원대상 : 임산부 및 영유아

ㅇ 지원내용 : 첫째아 출산가정부터 소득에 관계없이 표준서비스기간의 서비스이용료 90% 지원

ㅇ 지원인원 : 총180명(* 610명: 국가정책 430명, 자체사업 180명)

□ 추진일정

ㅇ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확대지원 홍보 및 지원 : 연중

ㅇ 서비스 제공인력 기관별 수시 추가모집       : 연중

ㅇ 사업 만족도 및 사업평가                    : 상·하반기

ㅇ 제공기관 지도 점검                         : 상·하반기

5. 소요예산

ㅇ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구 분	2020년 예산			`21~`25년 예산					증감 (b-a)
	당초 예산	최종 예산(a)	집행액	‘21(b)	`22	`23	`24	`25
사업량(단위 :명)	200	200	141	180	180	180	180	180	△20
사 업 비(백만원)	227	227	90	192	192	192	192	192	△35

ㅇ 산출내역

- 1,065,600원(1인당 평균 지원액) * 180명 = 192백만원

6. 성과지표

성과지표 (가중치)	성격	성과목표						측정산식/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	목표치 설정 근거	비고
		구분	21	22	23	24	25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이용률(%)	정량	목표	82	82	82	82	82	(이용자 수 / 지원자 수) x 100	행복E음 차세대전자바우처	전년 실적 대비 유지
		실적

담당부서	전라남도 광양시 (통합보건과)	담당자	서영옥 팀 장 강승미주무관	전화번호	061) 797-4017 061) 797-4026

1-5		임산부·영유아 건강교실		광양시

1. 사업 개요

□ 사업 목표

ㅇ 건강한 임신․출산을 위한 체계적이고 다양한 건강관리 정보제공으로 모성과 아동의 건강증진 및 건강한 출산 도모

□ 사업 내용

ㅇ 사업근거

-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제9조(모자보건의 증진 등)

- 「모자보건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 「국민건강증진법」제3조(책임)

ㅇ 사업 기간 : 2017-(계속)

□ 사업 추진체계

ㅇ 사업대상 : 임산부, 영유아, (예비)아빠 및 조부모

ㅇ 시행주체  : 광양시

ㅇ 추진절차

- 보건소 홈페이지 공고 → 매원 참여자 신청 → 건강교실 운영

2. 2020년 추진실적

□ 주요 성과

ㅇ 임산부·영유아 건강교실 운영(총 105명 / 6회)

- 예비부모교육 :  1회 / 30명

- 미술태교교실 : 5회/75명(비대면)

□ 한계

ㅇ 코로나19로 집합교육의 한계

ㅇ 프로그램 운영 예산 부족

3. 향후 5년간 실행계획(action plan)

□ 추진내용

ㅇ 대상 : 임산부, 영유아, (예비)아빠 및 조부모

ㅇ 인원 : 1500명 (연 300명)

ㅇ 지원

- 예비부모교실, 베이비마사지, 신생아돌보기, 신생아목욕법, 모유수유 방법, 산후 우울증 관리, 태교교실 운영 등

□ 추진일정(2021 ~ 2025)

ㅇ 임산부·영유아 건강교실 홍보 및 운영                : 연중

ㅇ 건강교실 만족도 및 사업평가                        : 연중

ㅇ 만족도 및 평가결과에 따른 건강교실 계획 및 운영    : 매년

4. 2021년 추진계획

□ 추진내용

ㅇ 임산·출산 건강교실

- 대상 : 임산부, 영유아, (예비)아빠 및 조부모

- 일정 : 월 1회

- 내용 : 에비부모교육, 베이비마사지, 신생아돌보기, 신생아목욕법,

모유수유방법, 태교교실 운영 등

ㅇ 행복출산 한걸음 더 가까이 임부요가교실

- 대상 : 20주 이상 임산부 및 배우자

- 일정 : 주 1회(6주) / 연 2회

- 내용 : 명상(태아와 교감)

통증 해소를 위한 임신부 초·중·후기 산전요가

건강한 출산을 위한 라마즈 호흡법

출산 후 건강한 신체를 위한 자세교정 요가 등

□ 추진일정

ㅇ 임산부·영유아 건강교실 홍보 및 운영        : 연중

ㅇ 건강교실 만족도 및 사업평가                : 연중

5. 소요예산

ㅇ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구 분	2020년 예산			`21~`25년 예산					증감 (b-a)
	당초 예산	최종 예산(a)	집행액	‘21(b)	`22	`23	`24	`25
사업량(단위 :명)	540	540	105	540	540	540	540	540	0
사 업 비(백만원)	8	8	2	8	8	8	8	8	0

ㅇ 산출내역

- 강사비 : 5,160천원 * 1식 = 5,160천원

- 프로그램 운영 물품 등 구입 : 8,000원 * 30명 * 12회 = 2,520천원

6. 성과지표

성과지표 (가중치)	성격	성과목표						측정산식/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	목표치 설정 근거	비고
		구분	21	22	23	24	25
임산부·영유아 건강교실 참여자 수	정량	목표	107	109	111	113	115	임산부 영유아 건강교실 참여자 수의 합계	결과보고서	전년 대비 2% 증가
		실적

담당부서	전라남도 광양시 (통합보건과)	담당자	서영옥 팀 장 강승미주무관	전화번호	061)797-4017 061)797-4026

1-5		출산모 유축기 대여 사업		광양시

1. 사업 개요

ㅇ 사업기간 : 2021. 1. 1. ~(연중)

ㅇ 사 업 비 : 6백만원 (시비100%)

□ 사업 목표

ㅇ 모유수유에 어려움이 있는 관내 출산모에게 필요한 유축기 대여로

모유수유에 성공할 수 있는 기회 제공 및 경제적인 혜택 지원

□ 사업 내용

ㅇ 사업 근거: 모자보건법 제3조

ㅇ 사업 기간: 2017년 ~ (계속)

ㅇ 광양시에 주민등록을 둔 출산모에게 유축기 대여

□ 사업 추진체계

ㅇ 사업대상: 출산모

ㅇ 시행주체: 광양시

ㅇ 추진절차

유축기대여안내	▶	유축기대여	▶	유축기반납
보건소➜대상자 (홍보 및 안내)		출산모➜보건소 (방문대여)		출산모➜보건소

2. 2020년 추진실적

□ 주요 성과

ㅇ 대여실적: 297명(’20. 12. 31.기준)

ㅇ 소요예산: 7백만원

ㅇ 보유 유축기: 37대

3. 향후 5년간 실행계획(action plan)

□ 추진내용

ㅇ 사업대상: 현행유지

ㅇ 사업내용: 현행유지

□ 추진일정

ㅇ 유축기대여사업 홍보 및 대여                       : 2021. ~

4. 2021년 추진계획

□ 추진내용

ㅇ 사 업 명: 유축기대여사업

ㅇ 사업기간: 2021. 1. ~ 12.

ㅇ 사업대상: 광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중인 출산모

ㅇ 지원내용: 모유수유를 위한 유축기 대여 및 소모품 무상지급

ㅇ 구비서류: 신분증

ㅇ 대여방법: 출산 후 보건소 방문대여

□ 추진일정

ㅇ 유축기대여사업 홍보 및 대여 : 2021. 1. ~

ㅇ 유축기소모품 구입           : 2021. 3. ~

5. 소요예산

ㅇ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개소 등)

구 분	2020년 예산			`21~`25년 예산					증감 (b-a)
	당초 예산	최종 예산(a)	집행액	‘21(b)	`22	`23	`24	`25
사 업 비	9	9	7	6	6	6	6	6	-1

ㅇ 산출내역

- 유축기소모품구입: 소모품 25,000원* 20개*12개월: 6,000,000원

6. 성과지표

성과지표 (가중치)	성격	성과목표						측정산식/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	목표치 설정 근거	비고
		구분	21	22	23	24	25
유축기 대여율	정량	목표	75	76	77	78	79	(당해유축기대여수/ 전년도대여수) ×100	자체자료	전년 실적 대비 1% 증가
		실적

담당부서	광양시 (통합보건과)	담당자	서영옥 팀 장 박현나주무관	전화번호	061) 797-4017 061) 797-4065

1-5		임신부 산전 무료 검진비 지원		광양시

1. 사업 개요

ㅇ 사업기간 : 2021. 1. 1. ~(연중)

ㅇ 사 업 량 : 670명

ㅇ 사 업 비 : 70백만원 (시비100%)

□ 사업 목표

ㅇ 임신부의 체계적인 건강관리를 통해 질병을 조기발견하고 태아의

기형을 예방하여 건강하고 안전한 출산환경 조성

□ 사업 내용

ㅇ 사업 근거

- 모자보건법 제3조, 제10조

ㅇ 사업 기간: 2006년 ~ (계속)

ㅇ 임신부 태아 기형아 선별 검사비 2회 지원

- 초음파 및 혈액검사

- 1차 : 임신11~13주, 2차 : 임신16~18주

□ 사업 추진체계

ㅇ 사업대상: 광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중인 보건소 등록임신부

ㅇ 시행주체: 광양시

ㅇ 추진절차

지원신청	➡	검진쿠폰 발급	➡	위탁의료기관검진	➡	검진비용 청구	➡	검진비용 지급
보건소 방문신청		지원기준 확인 후 쿠폰발급		쿠폰제출 후 태아기형아 검사실시		위탁의료 기관이 검진쿠폰 및 청구서제출		제출서류 검토 후 위탁의료기관에 비용지급
임신부 ➜보건소		보건소 ➜임신부		임신부 ➜위탁기관		위탁기관 ➜보건소		보건소 ➜위탁기관

2. 2020년 추진실적

□ 주요 성과

ㅇ 소요예산 : 64,995천원

ㅇ 검진쿠폰 발급건수 : 1,208건

3. 향후 5년간 실행계획(action plan)

□ 추진내용

ㅇ 사업대상: 현행유지

ㅇ 사업내용: 현행유지

□ 추진일정

ㅇ 임신부 무료검진 실시 및 위탁의료기관 관리        : 2021. ~

4. 2021년 추진계획

□ 추진내용

ㅇ 사 업 명: 임신부 산전무료검진 지원사업

ㅇ 사업기간: 2021. 1. ~ 12.

ㅇ 사업대상: 광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중인 보건소 등록임신부

ㅇ 지원내용: 태아 기형아 선별 검사 2회 지원

ㅇ 검사항목: 혈액검사 및 초음파

ㅇ 무료검진쿠폰 발급시기

- 1차: 임신 11~13주, 2차: 임신 16~18주

ㅇ 구비서류: 신분증, 임부수첩

□ 추진일정

ㅇ 임신부 기형아· 초음파 검진쿠폰 발급 및 검사실시  : 2021. 1. ~

5. 소요예산

ㅇ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개소 등)

구 분	2020년 예산			`21~`25년 예산					증감 (b-a)
	당초 예산	최종 예산(a)	집행액	‘21(b)	`22	`23	`24	`25
사 업 비	70	70	65	70	70	70	70	70	0

ㅇ 산출내역

- 105,000원*670명=70,350천원

6. 성과지표

성과지표 (가중치)	성격	성과목표						측정산식/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	목표치 설정 근거	비고
		구분	21	22	23	24	25
임신부 산전 무료검진 지원율	정량	목표	50	51	52	53	54	(산전무료검진자수/등록임신부) ×100	자체자료	전년 실적 대비 1% 증가
		실적

담당부서	광양시 (통합보건과)	담당자	서영옥 팀 장 박현나주무관	전화번호	061) 797-4017 061) 797-4065

1-5		예비부모 영양제 지원		담양군

1. 사업 개요

□ 사업 목표

ㅇ 임신을 준비하는 예비부모에게 영양제를 제공하여 임신을 위한 건강상태 준비 및 건강한 태아 출산 도모

□ 사업 내용

ㅇ 사업근거

- 담양군 건강관리 조례 제5조

ㅇ 사업 기간 : 연중

□ 사업 추진체계

ㅇ 사업 추진절차 :

보건소 신청(개인) → 대상자 확인 → 종합영양제 지급

2. 2020년도 추진실적

□ 주요 성과

ㅇ 예비부부 영양제 지원 : 109명

3. 2021년도 추진계획

□ 추진내용

ㅇ 사업 대상 : 관내 주소를 두고 혼인신고 및 결혼한 신혼부부로

만20세~만49세 부부

ㅇ 사업 시행주체 : 보건소

ㅇ 사업 시행방법 : 종합영양제 6개월분 지원

□ 추진일정

ㅇ 연중시행

□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개소 등)

구 분	2020년 예산			2021년 예산(b)	증감 (b-a)
	당초예산	최종예산(a)	집행액
사 업 량	200	200	109	150	-50
사 업 비	6.6	6.6	3.5	4.9	-1.7

ㅇ 산출내역 : 대상자 150명 * 예비부모 영양제 33,000원

□ 성과지표

성과지표 (가중치)	성격	성과목표						측정산식/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출처	목표치설정 근거	비고
		구분	16	17	18	19	20
예비부모 영양제 지원	정량	목표	-	100	100	100	200	영양제 지원자 수	과제최종 보고서	전년도 실적 유지
		실적	-	25	47	100	109

담당부서	담양군보건소	담당자	김연주	전화번호	061)380-3977

1-5		가임기 여성 풍진검사		담양군

1. 사업 개요

□ 사업 목표

ㅇ 임신을 준비하는 가임기 여성에게 풍진 검사를 실시함으로써

임신을 위한 건강상태 준비 및 건강한 태아 출산 도모

□ 사업 내용

ㅇ 사업근거

- 담양군 건강관리 조례 제5조

ㅇ 사업기간 : 연중

□ 사업 추진체계

ㅇ 사업 추진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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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접수, 대상자 기준 확인 (준비물 : 신분증)		임상병리실 채혈 및 검채 위탁		검사결과 회신 및 결과 안내		검사위탁업체 검사비 정산
접수처 : 민원실		보건소(임상병리실)		보건소		보건소

2. 2020년도 추진실적

□ 주요 성과

ㅇ 풍진검사자수 : 15명

3. 2021년도 추진계획

□ 추진내용

ㅇ 사업 대상 : 관내 주소를 두고 있는 만20세~만49세 여성

ㅇ 사업 시행주체 : 보건소

ㅇ 사업 시행방법 : 보건소 내 채혈 후 위탁기관 위탁

□ 추진일정

ㅇ 연중시행

□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개소 등)

구 분	2020년 예산			2021년 예산(b)	증감 (b-a)
	당초예산	최종예산(a)	집행액
사 업 량	50	50	15	40	-10
사 업 비	0.85	0.85	0.25	0.68	-0.17

ㅇ 산출내역 : 17,000원 * 가임기 여성 40명

□ 성과지표

성과지표 (가중치)	성격	성과목표						측정산식/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출처	목표치설정 근거	비고
		구분	16	17	18	19	20
가임기 여성 풍진검사	정량	목표	-	200	200	50	50	풍진검사자 수	과제최종 보고서	가임기 여성 현황 기준
		실적	-	24	14	34	15

담당부서	담양군보건소	담당자	김연주	전화번호	061)380-3977

1-5		임산부 등록 관리 및 영유아 건강관리		담양군

1. 사업 개요

□ 사업 목표

ㅇ 임산부․영유아의 정기적 건강관리로 질병의 조기발견․치료와 건강위험 요인 사전예방으로 모자 건강증진 도모

□ 사업 내용

ㅇ사업근거

- 모자보건법 10조

ㅇ사업기간 : 연중

□ 사업 추진체계

ㅇ 사업 추진절차 :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고, 보건소 및 의료기관

등에 신고한 임산부

2. 2020년도 추진실적

□ 주요 성과

ㅇ 보건소 등록 임산부 : 199명

3. 2021년도 추진계획

□ 추진내용

ㅇ 사업 대상 : 보건소 및 의료기관 등에 신고한 임산부

ㅇ 사업 시행주체 : 보건기관 및 의료기관

ㅇ 사업 시행방법 : 국민행복카드를 통한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 추진일정

ㅇ 연중시행

□ 예산현황 : 비예산

□ 성과지표

성과지표 (가중치)	성격	성과목표						측정산식/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출처	목표치설정 근거	비고
		구분	16	17	18	19	20
임산부 등록관리 및 영유아 건강관리	정량	목표	280	282	284	286	280	임산부 등록자 수	과제최종보고서	전년도 실적 유지
		실적	281	298	272	238	199

담당부서	담양군보건소	담당자	김연주	전화번호	061)380-3977

1-5		임산부 영양제 지원		담양군

1. 사업 개요

□ 사업 목표

ㅇ 엽산제, 철분제 지원으로 모성의 건강증진 도모 및 건강한 태아 출산 도모

□ 사업 내용

ㅇ 사업근거

- 담양군 건강관리 조례 제5조

ㅇ 사업 기간 : 연중

□ 사업 추진체계

ㅇ 사업 추진절차 : 보건지소, 보건소 등록 → 임산부 철분제 및

엽산제 지원

2. 2020년도 추진실적

□ 주요 성과

ㅇ 엽산제 지원 : 153명 350개, 철분제 지원 : 254명 1,220개

3. 2021년도 추진계획

□ 추진내용

ㅇ 사업 대상 : 관내 주소지를 둔 임산부

ㅇ 사업 시행주체 : 보건기관

ㅇ 사업 시행방법 : 임산부 철분제 및 엽산제 지원

□ 추진일정

ㅇ 연중 시행

□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개소 등)

구 분	2020년 예산			2021년 예산(b)	증감 (b-a)
	당초예산	최종예산(a)	집행액
사 업 량	280	280	280	280	-
사 업 비	4.48	4.48	4.48	4.48	-

ㅇ 산출내역 : 보건기관 등록 대상자 280명 * 임산부 영양제 16,000원

□ 성과지표

성과지표 (가중치)	성격	성과목표						측정산식/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출처	목표치설정 근거	비고
		구분	16	17	18	19	20
임산부 영양제 지원	정량	목표	490	495	500	505	500	엽산제 지급자 수 + 철분제 지급자 수	과제최종보고서	전년도 목표 유지
		실적	503	491	463	407	407

담당부서	담양군보건소	담당자	김연주	전화번호	061)380-3977

1-5		임부 산전 검진 지원		담양군

1. 사업 개요

□ 사업 목표

ㅇ임신 전 과정 표준검진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안전하고 건강한

분만을 유도하고 태아와 모성의 건강증진 도모 및 출산율 제고

□ 사업 내용

ㅇ 사업근거

- 담양군 건강관리 조례 제5조

- 2017년 1회 13,000원 지원 변경

ㅇ 사업 기간 : 연중

□ 사업 추진체계

ㅇ사업 추진절차 : 등록(보건소,지소) → 검진권 교부(4회 분할지급) → 검진

2. 2020년도 추진실적

□ 주요 성과

ㅇ 산건검진권 지원자수 : 247명, 총 2,088건

3. 2021년도 추진계획

□ 추진내용

ㅇ 사업 대상 : 관내 주소지를 두고 등록된 임신부

ㅇ 사업 시행주체 : 6개 의료기관(에덴병원, 미즈피아병원, 빛고을여성병원, 문화여성병원, 시엘병원, W여성전문병원)

ㅇ 사업 시행방법 : 산전검진 쿠폰 지급

□ 추진일정

ㅇ 연중시행

□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개소 등)

구 분	2020년 예산			2021년 예산(b)	증감 (b-a)
	당초예산	최종예산(a)	집행액
사 업 량	280	210	247	280	70
사 업 비	47.32	35.49	19.22	47.32	11.83

ㅇ 산출내역 : 등록임산부 280명 * 산전검진지원비 169,000원

□ 성과지표

성과지표 (가중치)	성격	성과목표						측정산식/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출처	목표치설정 근거	비고
		구분	16	17	18	19	20
임부 산전 검진 지원	정량	목표	300	300	300	300	300	산전검진권 발급 임신부 수	과제최종 보고서	등록 임산부 현황기준
		실적	363	346	272	238	247

담당부서	담양군보건소	담당자	김연주	전화번호	061)380-3977

1-4		영유아 안전장비 지원		담양군

1. 사업 개요

□ 사업 목표

ㅇ 담양 미래의 인적 자원인 아기 첫돌에 안전장비를 지원하여 출산율 고취는 물론 이차적 장애 예방

□ 사업 내용

ㅇ 안전장비 구입비 지원

․둘째아 : 15만원  ․셋째아 : 30만원 ․넷째아 이상 : 50만원 이내

□ 사업 추진체계

ㅇ 사업 추진절차

․안전장비 지원 쿠폰발송(보건소) → 참여업체 물품구입(대상자)

→ 물품비 청구(참여업체) → 물품비 지급(보건소)

2. 2020년도 추진실적

□ 주요 성과

ㅇ영유아 안전장비 쿠폰 지원 : 59명

ㅇ영유아 안정장비 구입 : 42명

3. 2021년도 추진계획

□ 추진내용

ㅇ 사업 대상 : 신생아 양육지원금 지급자로 출산일 기준 1년이상 부모가 같이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가정으로 둘째아 부터 지원

ㅇ 사업 시행주체 : 지정업체 4개소(근수네 문구점, 알파문구 샘터서점, 좋은친구, 학생백화점)

ㅇ 사업 시행방법 : 안전장비 지원쿠폰으로 구매(쿠폰, 판매물품사진첨부)

□ 추진일정 : 연중시행

□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개소 등)

구 분	2020년 예산			2021년 예산(b)	증감 (b-a)
	당초예산	최종예산(a)	집행액
사 업 량	125	48	42	133	85
사 업 비	28.5	9.75	9.35	27.25	17.5

ㅇ 산출내역 :

- 둘째아 출산가정 95가정 * 안전장비 지원금액 150,000원

- 셋째아 출산가정 30가정 * 안전장비 지원금액 300,000원

- 넷째아 이상 출산가정 8가정 * 안전장비 지원금액 500,000원

□ 성과지표

성과지표 (가중치)	성격	성과목표						측정산식/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출처	목표치설정 근거	비고
		구분	17	18	19	20	21
영유아 안전장비 지원	정량	목표	50	55	60	65	65	안전장비 구입자수	과제최종보고서	전년도 실적 유지
		실적	52	91	64	42

담당부서	담양군보건소	담당자	김연주	전화번호	061)380-3977

1-3		사랑나누기 행복더하기&출산육아용품 나눔장터 운영		담양군

1. 사업 개요

□ 사업 목표

ㅇ 한자녀 출산으로 인한 출산육아용품의 재활용도가 높아짐에 따라 물물교환 및 기증으로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정보공유의 장 마련

□ 사업 내용

ㅇ 사업근거

- 담양군 건강관리 조례 제5조

ㅇ 사업 기간

- 나눔장터 (1회/연)

- 사랑나누기 행복더하기(육아용품 기증) : 연중

□ 사업 추진체계

ㅇ 시행방법 : 사랑나누기 행복더하기 기증품 나눔장터 교환 또는 구입

2. 2020년도 추진실적

□ 주요 성과

ㅇ 나눔장터 참석자수 16명

3. 2021년도 추진계획

□ 추진내용

ㅇ 사업 대상 : 관내 주민

ㅇ 사업 시행주체 : 보건소

□ 추진일정

ㅇ 사랑나누기 행복더하기(육아용품 기증) : 연중

ㅇ 나눔장터 : 2021. 10. 4.

□ 예산현황 : 비예산

ㅇ 산출내역 : 나눔장터 참석자 수

□ 성과지표

성과지표 (가중치)	성격	성과목표						측정산식/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출처	목표치설정 근거	비고
		구분	17	18	19	20	21
사랑나누기 행복더하기&출산축하용품 나눔장터	정량	목표	11	12	13	15	15	(참석임산부수/ 등록임산부수)*100	과제최종 보고서	전년도 실적 유지
		실적	26	19	21	8

담당부서	담양군보건소	담당자	김연주	전화번호	061)380-3977

1-3		우울타파, 행복육아 산후우울증 극복 프로젝트		담양군

1. 사업 개요

□ 사업 목표

ㅇ 산후 우울증을 예방하고 조기에 발견함으로써 건강한 정신건강으로 행복한 육아 및 아이와의 긍정적인 유대관계 형성

□ 사업 내용

ㅇ 사업근거

- 모자보건법 제10조의5

ㅇ 사업 기간 : 연중

□ 사업 추진체계

ㅇ 사업 추진절차 : 우울척도 검사(보건소) → 유소견자 담양군정신

건강증진센터 연계

2. 2021년도 추진계획

□ 추진내용

ㅇ 사업 대상 : 관내 거주하는 보건소 등록 임산부(다문화가정 포함)

ㅇ 사업 시행주체 : 보건소

ㅇ 사업 시행방법 : 출산 전 및 출산 후 4~6주 후 상담 및 우울척도 검사

□ 추진일정 : 연중

□ 예산현황 : 비예산

담당부서	담양군보건소	담당자	김연주	전화번호	061)380-3977

1-5		담양맘의 행복한 육아 BAND 운영		담양군

1. 사업 개요

□ 사업 목표

ㅇ 담양군 내 출산‧육아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군민의 행복한 육아 인프라 형성

□ 사업 내용

ㅇ 사업근거

- 담양군 건강관리 조례 제5조

ㅇ 사업 기간 : 연중

□ 사업 추진체계

ㅇ 사업 시행방법 : 행사 및 사업내용 BAND 게재

2. 2020년도 추진실적

□ 주요 성과

ㅇ 담양맘의 행복한 육아 BAND 가입자 수 : 20명

3. 2021년도 추진계획

□ 추진내용

ㅇ 사업 대상 : 관내주민

ㅇ 사업 시행주체 : 보건소

□ 추진일정 : 연중

□ 예산현황 : 비예산

담당부서	담양군보건소	담당자	김연주	전화번호	061)380-3977

1-5		유축기 지원		담양군

1. 사업 개요

□ 사업 목표

ㅇ 출생아의 건강을 위하여 모유수유를 장려함으로써 담양 미래의 인적자원인 건강한 아이 만들기 환경 조성

□ 사업 내용

ㅇ 사업근거

- 담양군 건강관리 조례 제5조

ㅇ 사업 기간 : 연중

□ 사업 추진체계

ㅇ 사업 추진절차 : 임산부(모유수유자) → 유축기 대여(6개월)

2. 2020년도 추진실적

□ 주요 성과

ㅇ 유축기 대여자 : 111명

3. 2021년도 추진계획

□ 추진내용

ㅇ 사업 대상 : 관내 임산부(6개월 이상 모유수유 예정자)

ㅇ 사업 시행주체 : 보건(지)소

ㅇ 사업 시행방법 : 유축기 지원

□ 추진일정

ㅇ 연중

□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대, 개소 등)

구 분	2020년 예산			2021년 예산(b)	증감 (b-a)
	당초예산	최종예산(a)	집행액
사 업 량	5	5	5	8	3
사 업 비	1	1	1	1.6	0.6

ㅇ 산출내역 : 유축기 대여자 수

□ 성과지표

성과지표 (가중치)	성격	성과목표						측정산식/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출처	목표치설정 근거	비고
		구분	17	18	19	20	21
유축기 지원	정량	목표	75	80	85	85	110	유축기 대여자 수	과제최종 보고서	전년도 목표 유지
		실적	81	77	78	111

담당부서	담양군보건소	담당자	김연주	전화번호	061)380-3977

1-3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담양군

1. 사업 개요

□ 사업 목표

ㅇ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를 통한 가정방문 서비스를 지원하여 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 및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 사업 내용

ㅇ 사업근거

- 담양군 건강관리 조례 제5조

ㅇ 지원 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지원대상자 확대

(기준중위소득 120%이하 출산가정 및 예외지원 대상 가정)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정부지원금과 도 지원금을 제외한 최종 본인부담금의 90% 지원)

□ 사업 추진체계

ㅇ 사업 추진절차 : 신청 및 접수 → 환급신청서 제출 → 환급

2. 2020년도 추진실적

□ 주요 성과

ㅇ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확대 운영 환급자수 : 105명

3. 2021년도 추진계획

□ 추진내용

ㅇ 사업 대상 : 담양군에 주소지를 둔 산모(기준중위소득 120%이하 출산가정 및 예외지원대상 가정)

- 예외지원 대상 :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 장애인 산모 및 신생아,                   새터민 산모, 결혼이민 산모, 미혼모, 분만취약지                   산모는 소득기준 제한없이 지원

ㅇ 사업 시행주체 : 보건소

ㅇ 사업 시행방법

1. 지원대상자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출산가정 및 예외지원 대상 가정

2. 본인부담금 지원 : 군비지원 (최종본인부담금의 90%지원)

□ 추진일정 : 연중

□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개소 등)

구 분	2020년 예산			2021년 예산(b)	증감 (b-a)
	당초예산	최종예산(a)	집행액
사 업 량	140	140	105	120	-20
사 업 비	58.8	58.8	60.6	60	1.2

ㅇ 산출내역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환급 지급자 수

□ 성과지표

성과지표 (가중치)	성격	성과목표						측정산식/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출처	목표치설정 근거	비고
		구분	17	18	19	20	21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정량	목표		90	90	100	105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환급 지급자 수	과제최종 보고서	전년도 실적 유지
		실적	75	112	105	105

담당부서	담양군보건소	담당자	김연주	전화번호	061)380-3977

1-3		장난감 ․ 유모차 무료 소독 실시		담양군

1. 사업 개요

□ 사업 목표

ㅇ 영유아의 감염병 예방 및 건강관리를 위하여 세균번식을 사전에 예방하여 모자 건강증진 도모

□ 사업 내용

ㅇ 사업근거

- 담양군 건강관리 조례 제5조

ㅇ 사업 기간 : 연중

□ 사업 추진체계

ㅇ 사업 시행방법 : 보건소 내 소독기 이용

2. 2020년도 추진실적

□ 주요 성과

ㅇ 장난감․유모차 무료 소독기 이용자 수 : 15명

3. 2021년도 추진계획

□ 추진내용

ㅇ 사업 대상 : 담양군 보건소 이용객

ㅇ 사업 시행주체 : 보건소

□ 추진일정 : 연중

□ 예산현황 : 비예산

담당부서	담양군보건소	담당자	김연주주무관	전화번호	061)380-3977

1-4		영유아 영양제 지원		담양군

1. 사업 개요

□ 사업 목표

ㅇ 영양제 지원으로 영유아의 건강증진 도모 및 영유아 건강 향상에 기여

□ 사업 내용

ㅇ 사업근거

- 담양군 건강관리 조례 제5조

ㅇ 사업 기간 : 연중

□ 사업 추진체계

ㅇ 신청(등록된 영유아) → 영양제 지원(3개월분, 연 1회)

2. 2020년도 추진실적

□ 주요 성과

ㅇ 영유아 영양제 지원 : 253명

3. 2021년도 추진계획

□ 추진내용

ㅇ 사업 대상 : 만1세 ~ 만5세 관내 영유아

ㅇ 사업 시행주체 : 보건소

ㅇ 사업 시행방법 : 어린이 비타민 3개월분 지원(연1회 지원)

□ 추진일정

ㅇ 영유아 영양제 지원 : 연중

□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개소 등)

구 분	2020년 예산			2021년 예산(b)	증감 (b-a)
	당초예산	최종예산(a)	집행액
사 업 량	500	500	253	400	-100
사 업 비	11	11	5.56	8.8	-2.2

ㅇ 산출내역 : 보건기관 등록 영유아 400명 * 영유아 영양제 22,000원

□ 성과지표

성과지표 (가중치)	성격	성과목표						측정산식/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출처	목표치설정 근거	비고
		구분	18	19	20	21	22
영유아 영양제 지원	정량	목표	438	438	500	480	480	영유아 영양제 지원자 수	과제최종 보고서	전년도 목표 유지
		실적	418	319	253

담당부서	담양군보건소	담당자	김연주	전화번호	061)380-3977

1-4		취학전 아동 시력검진 지원		담양군

1. 사업 개요

□ 사업 목표

ㅇ취학전 어린이의 조기시력검진을 통해 발견된 이상자에게 정밀

검사비를 지원함으로써 취학전 아동의 건강관리 및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 사업 내용

ㅇ 사업근거

- 담양군 건강관리 조례 제5조

ㅇ 사업 기간 : 연중

□ 사업 추진체계

ㅇ 사업 추진절차 : 취학전 아동실명예방사업에서 발견된 이상자 →

정밀검사비 지원(20,000원 상당/인)

2. 2020년도 추진실적

□ 주요 성과

ㅇ 아동 시력검사 결과지 아동실명예방재단 연계

3. 2021년도 추진계획

□ 추진내용

ㅇ 사업 대상 : 취학전 아동실명예방 사업에서 발견된 이상자

ㅇ 사업 시행주체 : 보건소

ㅇ 사업 시행방법 : 관내 협약 안과 검진

□ 추진일정 : 연중

□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개소 등)

구 분	2020년 예산			2021년 예산(b)	증감 (b-a)
	당초예산	최종예산(a)	집행액
사 업 량	15	15	-	10	-5
사 업 비	0.22	0.22	-	0.15	-0.07

ㅇ 산출내역 : 취학 전 아동 눈 검진자

□ 성과지표

성과지표 (가중치)	성격	성과목표						측정산식/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출처	목표치설정 근거	비고
		구분	18	19	20	21	22
취학 전 아동 시력검진 지원	정량	목표	15	15	15	15	15	취학전 아동 시력검진자	과제최종 보고서
		실적	2	-	-	-	-

담당부서	담양군보건소	담당자	김연주	전화번호	061)380-3977

1-3		출산장려금 지원		담양군

1. 사업 개요

□ 사업 목표

ㅇ 출산장려금 지원으로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출산율 제고

□ 사업 내용

ㅇ 사업근거

- 담양군 인구늘리기 시책 조례 제2조

ㅇ 사업 기간

- 연중

□ 사업 추진체계

ㅇ 사업 추진절차 : 출생 신고 시 읍‧면사무소 또는 정부24 출산 서비스통합처리 신청

2. 2020년도 추진실적

□ 주요 성과

ㅇ 출산장려금 지급자 : 273명

3. 2021년도 추진계획

□ 추진내용

ㅇ 사업 대상 : 출산일 기준 담양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부

또는 모

ㅇ 사업 시행주체 : 보건소

ㅇ 사업 시행방법 : 자녀수에 따라 차등 출산장려금 지원

□ 추진일정 : 연중

□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개소 등)

구 분	2020년 예산			2021년 예산(b)	증감 (b-a)
	당초예산	최종예산(a)	집행액
사 업 량	309	261	273	255	-6
사 업 비	840	616.8	614.4	620.5	3.7

ㅇ 산출내역 :

- 2018년생 출산장려금 분할 지급

· 셋째아 2명 * 출산장려금 5,000,000원

· 넷째아 5명 * 출산장려금 5,000,000원

· 다섯째아 이상 4명 * 출산장려금 5,000,000원

- 2019년생 출산장려금 지급

· 셋째아 24명 * 출산장려금 5,000,000원

· 넷째아 5명 * 출산장려금 5,000,000원

· 다섯째아 이상 1명 * 출산장려금 5,000,000원

- 2020년생 출산장려금 지급

· 첫째아 105명 * 출산장려금 1,300,000원

· 둘째아 95명 * 출산장려금 2,200,000원

· 셋째아 10명 * 출산장려금 5,000,000원

· 넷째아 이상 4명 * 출산장려금 5,000,000원

□ 성과지표

성과지표 (가중치)	성격	성과목표						측정산식/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출처	목표치설정 근거	비고
		구분	18	19	20	21	22
출산장려금 지원	정량	목표	370	210	309	300	300	출산장려금 지급자 수	과제최종 보고서	전년도 출산장려금 대상자
		실적	486	242	273

담당부서	담양군보건소	담당자	김연주	전화번호	061)380-3977

1-3		출산축하용품 지원		담양군

1. 사업 개요

□ 사업 목표

ㅇ 출산한 가정에 신생아를 돌보는데 필요한 출산축하용품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출산율 제고

□ 사업 내용

ㅇ 사업근거

- 담양군 인구늘리기 시책 조례 제2조

ㅇ 사업 기간

- 연중

□ 사업 추진체계

ㅇ 사업추진절차

방문신청(보건(지)소) → 출산축하용품 지원(보건(지)소)

2. 2020년도 추진실적

□ 주요 성과

ㅇ 출산축하용품 지급자 : 235명

3. 2021년도 추진계획

□ 추진내용

ㅇ 사업 대상 : 관내 주소지를 두고 있는 임신부 또는 관내 출생신

고한 신생아

ㅇ 사업 시행주체 : 보건소

ㅇ 사업 시행방법 : 출산축하용품 지원(10만원 상당)

□ 추진일정

ㅇ 연중

□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개소 등)

구 분	2020년 예산			2021년 예산(b)	증감 (b-a)
	당초예산	최종예산(a)	집행액
사 업 량	260	85	85	150	65
사 업 비	26	8.5	8.5	15	6.5

ㅇ 산출내역 : 출산축하용품 지원자 수 * 출산축하용품 100,000원

□ 성과지표

성과지표 (가중치)	성격	성과목표						측정산식/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출처	목표치설정 근거	비고
		구분	18	19	20	21	22
출산축하용품 지 원	정량	목표	240	240	300	280	280	출산축하용품 지원자 수	과제최종 보고서	전년도 대비 실적 유지
		실적	229	301	235

담당부서	담양군보건소	담당자	김연주	전화번호	061)380-3977

1-3		다자녀 가정 기저귀 지원		담양군

1. 사업 개요

□ 사업 목표

ㅇ다자녀(3자녀) 가정의 필수품인 기저귀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아이 낳기 좋은 환경 조성

□ 사업 내용

ㅇ 사업근거

- 담양군 인구늘리기 시책 조례 제2조

ㅇ 사업 기간

- 연중

□ 사업 추진체계

ㅇ 신청(산모) → 사회보장정보원 등록(보건소) → 기저귀 구입(산모)

→ 국민행복카드로 결제(산모)

3. 2021년도 추진계획

□ 추진내용

ㅇ 지원기준 : 관내 주소지를 둔 3자녀 이상 소득제한 없이 지원

ㅇ 지원기간 : 0 ~ 24개월(만 2년이 되는 날의 전날까지)

ㅇ 지원내용 : 64,000원/월

□ 추진일정

ㅇ 연중

□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개소 등)

구 분	2020년 예산			2021년 예산(b)	증감 (b-a)
	당초예산	최종예산(a)	집행액
사 업 량	40	40	40	60	20
사 업 비	30.72	30.72	30.72	46.08	15.36

ㅇ 산출내역 : 기저귀 지원자 수 * 64,000원 * 12개월

□ 성과지표

성과지표 (가중치)	성격	성과목표						측정산식/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출처	목표치설정 근거	비고
		구분	18	19	20	21	22
다자녀 가정 기저귀 지원	정량	목표	-	50	40	40	40	기저귀 지원자 수	과제최종 보고서
		실적	-	50	40

담당부서	담양군보건소	담당자	김연주	전화번호	061)380-3977

1-3		농어촌 출생아양육비 지원		곡성군

1. 사업 개요

□ 사업 목표

ㅇ 저출산 문제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곡성군에 태어난 출생아를    대상으로 양육비를 지원하여 출산가정의 양육비 부담경감을 통한    출산율 향상

□ 사업 내용

ㅇ 사업근거 및 추진연혁(경과) : 곡성군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

ㅇ 사업 기간(사업시행 시기) : 08년 ~ 계속

□ 사업 추진체계

ㅇ 사업대상 :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곡성군에 1년 이상

계속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보호자(부 또는 모)

ㅇ 사업시행주체 : 곡성군

ㅇ 사업시행방법 : 직접사업

ㅇ 사업추진절차 : 출생신고시(부 또는 모) 출산서비스 통합처리신청서  신청 → 읍·명 지원대상자 확인 → 보건과로 송부(지원여부 결정) → 신청인 예금통장 입금 조치

2. 2020년 추진실적

□ 주요 성과

ㅇ 신생아 양육지원금 지원 : 72명 136,700천원

- 첫째 : 27명, 둘째 : 30명, 셋째이상 : 15명

□ 한계

ㅇ 출산율 감소로 신생아 양육비 지원 대상자 감소

3. 향후 5년간 실행계획(action plan)

□ 추진내용

ㅇ 사업대상 :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곡성군에 1년 이상 계속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보호자(부 또는 모)

ㅇ 규    모 : 저출산 문제로 인해 매 년 태어날 출생아 수 예측하여 사업 시행

ㅇ 주된내용 : 곡성군에 태어난 출생아를 대상으로 양육비를 지원하여 출산가정의 양육비 부담경감을 통한 출산율 향상

□ 추진일정

ㅇ 연도별 감소하는 출생아 수에 맞추어 양육비 지급 예정으로 해마다 양육비 지원 대상 수 감소할 것으로 예상

4. 2021년 추진계획

□ 추진내용

ㅇ 사업대상 : 출생아의 출생일 기준 군에 1년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보호자의 출생아 및 입양아

ㅇ 규    모 : 92명/218,500천원

ㅇ 지급금액 : 첫째아 150만원, 둘째아 : 250만원, 셋째아 : 550만원

넷째아 이상 : 750만원

□ 추진일정

ㅇ 1월 ~ 12월

5. 소요예산

ㅇ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개소 등)

구 분	2020년 예산			`21~`25년 예산					증감 (b-a)
	당초 예산	최종 예산(a)	집행액	‘21(b)	`22	`23	`24	`25
사업량(단위 :개소, 명)	95	95	72	92	90	88	85	82	△3
사 업 비(백만원)	224	224	137	218	218	214	210	206	6

ㅇ 산출내역 :

- 도내 거주 출생아 : 98명 * 30만원

- 곡성군 거주 출생아

▪ 첫째아  50명 * 100만원

▪ 둘째아  30명 * 200만원

▪ 셋째아  8명 * 500만원

▪ 넷째아 이상 4명 * 700만원

6. 성과지표

성과지표 (가중치)	성격	성과목표						측정산식/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	목표치 설정 근거	비고
		구분	21	22	23	24	25
1.사업 참여율(0.5)	정성/과정	목표	100	100	100	100	100	(양육비 지원 대상자 수 / 출생아 수)	사업 참여자 수 기록에 의해 수집	전년도 실적과 동일하게 적용
		실적
2.출생아 수(0.5)	정량/결과	목표	92	90	88	85	82	출생아 수	연도별 출생아 수 통계	감소하는 출생아 수에 근거
		실적

담당부서	곡성군 보건과	담당자	류성희주무관	전화번호	061) 360-8953

1-3		영유아 건강보험료 지원		곡성군

1. 사업 개요

□ 사업 목표

ㅇ 안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를 수 있는 환경조성으로 출산율 증가

ㅇ 어린이 돌발사고, 질병으로부터 보호받는 사회안전망 구축

□ 사업 내용

ㅇ 지원대상 : 신생아 양육비 지원대상아

ㅇ 지원금액 : 1인 매월 일정금액 지원, 5년납 10년 보장

ㅇ 지원내용 : 암진단비, 결핵진단비, 상해 중환자실 등 입원치료비

□ 사업 추진체계

ㅇ 사업대상 : 신생아 양육비 지원 대상아

ㅇ 사업시행주체 : 곡성군

ㅇ 사업시행방법 : 직접사업

ㅇ  사업추진절차 : 신생아 양육비 지원대상아 → 보건소 지원대상자 확인                    → 보험회사 송부(지원여부 결정)

2. 2020년 추진실적

□ 주요 성과

ㅇ 영유아 건강보험 : 214명 80,159천원

□ 한계

ㅇ 지원대상자의 전출 확인에 어려움이 있음

3. 향후 5년간 실행계획(action plan)

□ 추진내용

ㅇ 사업대상 : 신생아 양육비 지원 대상아

ㅇ 규    모 : 저출산 문제로 인해 매 년 태어날 출생아 수 예측하여 사업 시행

ㅇ 주된내용 : 안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를 수 있는 환경조성으로 출산율 증가

□ 추진일정

ㅇ 연도별 감소하는 출생아 수에 따른 양육비 지원 대상아에 대한 사업으로 해마다 양육비 지원 대상 수 감소와 더불어 영유아 건강보험 지원 대상아 또한 감소할 것으로 예상

4. 2021년 추진계획

□ 추진내용

ㅇ 지원대상 : 신생아 양육비 지원대상아

ㅇ 지원금액 : 1인 매월 일정금액 지원, 5년납 10년 보장

ㅇ 지원내용 : 암진단비, 결핵진단비, 상해 중환자실 등 입원치료비

□ 추진일정

ㅇ 1월 ~ 12월

5. 소요예산

ㅇ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개소 등)

구 분	2020년 예산			`21~`25년 예산					증감 (b-a)
	당초 예산	최종 예산(a)	집행액	‘21(b)	`22	`23	`24	`25
사업량(단위 :개소, 명)	350	350	214	350	350	345	342	340
사 업 비(백만원)	97	97	80	80	77	75	72	70	∆17

ㅇ 산출내역 :

- 2018년 출생아 : 31,000원 * 100명 * 6개월

- 2019년 출생아 : 31,000원 * 75명 * 12개월

- 2020년 출생아 : 31,000원 * 75명 * 12개월

- 2021년 출생아 : 31,000원 * 100명 * 6개월

6. 성과지표

성과지표 (가중치)	성격	성과목표						측정산식/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	목표치 설정 근거	비고
		구분	21	22	23	24	25
1.사업참여율 (0.5)	정성/과정	목표	100	100	100	100	100	(양육비 지원 대상자 수 / 출생아 수)	사업 참여자 수 기록에 의해 수집	전년도 실적과 동일하게 적용
		실적
2.출생아 수 (0.5)	정량/결과	목표	92	90	88	85	82	출생아 수	연도별 출생아 수 통계	감소하는 출생아 수에 근거
		실적

담당부서	곡성군 보건과	담당자	류성희주무관	전화번호	061) 360-8953

1-3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추가지원		곡성군

1. 사업 개요

□ 사업 목표

ㅇ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를 통한 가정방문서비스를    지원하여 산모·신생아의 건강관리 및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완화

□ 사업 내용

ㅇ 사업근거 : 보건과-27643(2019.9.17.)

ㅇ 사업기간 : 19년 6월 ~ 계속

□ 사업 추진체계

ㅇ 사업대상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대상자

- 첫째아 기준중위소득 120%이하 가정, 새터민 산모, 결혼이민 산모,  미혼모 산모, 희귀난치성질환 산모,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분만 취약지 산모, 둘째아 이상 산모

ㅇ 사업시행주체 : 곡성군

ㅇ 사업시행방법 : 직접사업

ㅇ 사업추진절차 : 보건소에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신청                 → 보건소 담당자 사업이 끝난 후 업체 영수증 확인                   → 대상자 통장으로 입금

2. 2020년 추진실적

□ 주요 성과

ㅇ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본인부담금 50% 추가 지원

: 28명 7,637천원

□ 한계

ㅇ 출산율 저하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대상자 감소

3. 향후 5년간 실행계획(action plan)

□ 추진내용

ㅇ 사업대상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대상자

ㅇ 규   모 : 저출산 문제로 인해 매 년 태어날 출생아 수 예측하여 사업 시행

ㅇ 주된내용 :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를 통한 가정방문 서비스를 지원하여 산모·신생아의 건강관리 및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완화

□ 추진일정

ㅇ 연도별 감소하는 출생아 수에 따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대상자 감소할 것으로 보임

4. 2021년 추진계획

□ 추진내용

ㅇ 사업 대상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대상자

- 첫째아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 가정, 새터민 산모, 결혼이민 산모, 미혼모 산모, 희귀난치성질환 산모,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분만 취약지 산모, 둘째아 이상 산모

ㅇ 규 모 : 40명/12,000천원

ㅇ 지급금액 : 이용금액 중 정부지원금, 본인부담환급금(도비)을

제외한 본인부담금의 50%지원

□ 추진일정

ㅇ 1월 ~ 12월

5. 소요예산

ㅇ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개소 등)

구 분	2020년 예산			`21~`25년 예산					증감 (b-a)
	당초 예산	최종 예산(a)	집행액	‘21(b)	`22	`23	`24	`25
사업량(단위 :개소, 명)	60	60	28	40	35	30	28	25	∆20
사 업 비(백만원)	12	12	8	12	11	10	10	9	-

ㅇ 산출내역 :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이용인원 40명 * 300천원

6. 성과지표

성과지표 (가중치)	성격	성과목표						측정산식/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	목표치 설정 근거	비고
		구분	21	22	23	24	25
1.사업참여율 (0.5)	정성/과정	목표	100	100	100	100	100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대상자수 / 출생아 수)	사업 참여자 수 기록에 의해 수집	전년도 실적과 동일하게 적용
		실적
2.사업참여자 만족도 (0.5)	정량/결과	목표	100	100	100	100	100	사업참여자 만족도	만족도조사 보고서	전년도 실적과 동일하게 적용
		실적

담당부서	곡성군 보건과	담당자	조기남주무관	전화번호	061) 360-8951

1-3		초등학교 입학 축하금 지원		곡성군

1. 사업 개요

□ 사업 목표

ㅇ 농촌의 열악한 환경에도 고향을 지키며 자녀교육에 힘쓰고 있는  학부모들을 격려하고 출산분위기 조성

□ 사업 내용

ㅇ 사업근거 : 곡성군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 제3조(지원대상)

ㅇ 사업기간 : ‘11~(계속)

□ 사업 추진체계

ㅇ 사업대상 : 아동

- 입학일 기준 최근 1년간 관내에 계속 주민등록을 유지하고 2021년도 관내 초등학교 입학 아동

ㅇ 시행주체 : 곡성군

ㅇ 추진절차

- 대상자 읍ㆍ면사무소에 신청서 제출(입학축하금 지원신청서, 보호자 통장, 신분증 등)  ⇒  군청 관련서류 검토, 입학축하금 지급

- 사업 시행방법 : 직접

2. 2020년도 추진실적

□ 주요 성과

ㅇ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지급 : 107명 21,400천원(1인 200천원)

□ 한계

ㅇ 해당없음

3. 향후 5년간 실행계획(action plan)

□ 추진내용

ㅇ 지원대상 : 입학아동이 입학일 기준으로 1년간 관내에 계속 주민등록을 유지하고, 해당년도 관내 초등학교 입학 아동

ㅇ 지원금액 : 1인당 200천원

ㅇ 지급방법 : 입학 축하금 대상 아동의 보호자 계좌로 입금

□ 추진일정

ㅇ 신청안내 : 2022~2026. 1.월중

ㅇ 신청접수 : 2022~2026. 2. 20까지

ㅇ 지원대상자 결정 지급 : 2022~2026. 2. 28까지

4. 2021년 추진계획

□ 추진내용

ㅇ 지원대상 : 입학아동이 입학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관내에 계속 주민등록을 유지하고, 2021년 관내 초등학교 입학 아동

ㅇ 지원금액 : 1인당 200천원

ㅇ 지급방법 : 입학 축하금 대상 아동의 보호자 계좌로 입금

□ 추진일정

ㅇ 신청안내 및 접수 : 2021. 2. 1. ~ 2. 17.

ㅇ 지원대상자 결정 : 2021. 2. 18. ~ 24.

ㅇ 지급일자 : 2021. 2. 26.

5. 소요예산

ㅇ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개소 등)

구 분	2020년 예산			`21~`25년 예산					증감 (b-a)
	당초 예산	최종 예산(a)	집행액	‘21(b)	`22	`23	`24	`25
사업량(단위 :개소, 명)	145	110	107	130	117	105	95	85	20
사 업 비(백만원)	29	22	21.4	26	23.4	21	19	17	4

ㅇ 산출내역

- 아동 1인 200천원 × 130명 = 26,000천원

6. 성과지표

성과지표 (가중치)	성격	성과목표						측정산식/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	목표치 설정 근거	비고
		구분	21	22	23	24	25
1.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율(%) (0.5)	정량/결과	목표	130	117	105	94	84	(축하금지급자수/ 축하금신청대상자수) ×100	읍면 축하금 신청서 공문	전년 실적 대비 10% 감소
		실적

담당부서	곡성군 (주민복지과)	담당자	김희란 팀장 김희란 팀장	전화번호	061)360-8260

1-1		신생아 양육비 지원		구례군

1. 사업 개요

□ 사업 목표

ㅇ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여 출산을 장려하고 인구 유입을 유도하여 자녀 양육에 도움이 되고자 함

□ 사업 내용

ㅇ 양육비 지원

- 첫째아 : 300만원 지급(첫회 100만원, 2회부터 매월 20만원씩 10회)

- 둘째아 : 500만원 지급(첫회 100만원, 2회부터 매월 20만원씩 20회)

- 셋째아 : 750만원 지급(첫회 200만원, 2회부터 매월 275천원씩 20회)

- 넷째아 이상 : 1,000만원 지급(첫회 200만원, 2회부터 매월 32만원씩 25회)

2. 2020년 추진실적

□ 주요 성과

ㅇ 지원실적

- 신규인원 : 105명

3. 향후 5년간 실행계획(action plan)

□ 추진내용

ㅇ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여 출산을 장려하고 인구 유입을 유도하여 자녀 양육에 도움이 되고자 양육비 지원

□ 추진일정

ㅇ 2021년 사업비 및 목표인원 : 540백만원, 94명

ㅇ 2022년 사업비 및 목표인원 : 584백만원, 98명

ㅇ 2023년 사업비 및 목표인원 : 613백만원, 103명

ㅇ 2024년 사업비 및 목표인원 : 644백만원, 108명

ㅇ 2025년 사업비 및 목표인원 : 676백만원, 114명

4. 2021년 추진계획

□ 추진내용

ㅇ 사업대상 : 출생아와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출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구례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

- 지원계획 : 신규 100명

- 지원내용

ㆍ 첫째아 : 300만원 지급(첫회 100만원, 2회부터 매월 20만원씩 10회)

ㆍ 둘째아 : 500만원 지급(첫회 100만원, 2회부터 매월 20만원씩 20회)

ㆍ 셋째아 : 750만원 지급(첫회 200만원, 2회부터 매월 275천원씩 20회)

ㆍ 넷째아 이상 : 1,000만원 지급(첫회 200만원, 2회부터 매월 32만원씩 25회)

○ 추진체계

- 사업시행 주체 : 군 보건의료원

- 사업시행 절차 : 신생아 양육비 신청(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로 신청) → 지원대상 검토 → 양육비 지원(보건의료원)

5.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구 분	2020년 예산			`21~`25년 예산					증감 (b-a)
	당초 예산	최종 예산(a)	집행액	‘21(b)	`22	`23	`24	`25
사업량(단위 :개소, 명)	96		90	94	98	103	108	114
사 업 비(백만원)	563	496	450	540	584	613	644	676

ㅇ 산출내역

- 2020년 출생아 : 3,000,000원×96명=288,000천원

- 2020년 이전 출생아 : 200,000원×100명×12월=240,000천원

6. 성과지표

성과지표 (가중치)	성격	성과목표						측정산식/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	목표치 설정 근거	비고
		구분	21	22	23	24	25
1.양육비지원률(%)	정량/결과	목표	100	100	100	100	100	(양육비지원수/ 출생아수) ×100	행복출산원스톱서비스 신청	전년 양육비지원율	최종성과=(지표①*0.5)+(지표②*0.5)
		실적	100	100	100	100	100

담당부서	전라남도 구례군 (보건의료원)	담당자	김영희 주무관	전화번호	061) 780-2017

1-1		임산부 영유아 관리 및 지원		구례군

1. 사업 개요

□ 사업 목표

ㅇ 최근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임신ㆍ출산ㆍ양육에 필요한 용품 및 정보를 제공하여 아이낳기 좋은 환경 조성

□ 사업 내용

ㅇ 임산부 및 영유아 등록 관리

ㅇ 자동유축기 대여 및 산후우울 관리

ㅇ 건강한 모자교실 운영

2. 2020년 추진실적

□ 주요 성과

ㅇ 임산부 등록 관리 : 신규 등록 109명

- 임신축하 지원 : 74명/튼살크림 148개

- 엽산제 지원 : 88명/97개

- 철분제 지원 : 109명/312개

ㅇ 영유아 등록 관리 : 신규 등록 149명

- 출산축하 지원 : 체온계 등 99개

- 영양제 지원 : 211명/422개

ㅇ 자동 유축기 대여 : 24건

ㅇ 행복한 가족교실(비대면) 운영 : 2회/60명

3. 향후 5년간 실행계획(action plan)

□ 추진내용

ㅇ 최근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임신ㆍ출산ㆍ양육에 필요한 용품 및 정보를 제공하여 아이낳기 좋은 환경 조성

□ 추진일정

ㅇ 2021년 사업비 및 목표인원 : 98백만원, 820명

ㅇ 2022년 사업비 및 목표인원 : 103백만원, 861명

ㅇ 2023년 사업비 및 목표인원 : 108백만원, 904명

ㅇ 2024년 사업비 및 목표인원 : 113백만원, 949명

ㅇ 2025년 사업비 및 목표인원 : 119백만원, 996명

4. 2021년 추진계획

□ 추진내용

ㅇ 임산부 등록 관리

- 임산부 관리용품 지원 : 엽산제, 철분제, 튼살크림 등

- 임산부 무료 건강진단 : 16주 이내 등록 임산부 전원 무료 검진

ㅇ 영유아 등록 관리

- 출산 축하 용품 지원 : 체온계, 위생용품 세트 등

- 영유아 영양제 지원 : 만 4세 영유아에게 총 4회 지원

ㅇ 건강한 모자교실 운영

- 기    간 : 4월~11월(8회/160명)

- 장    소 : 보건의료원 건증진센터, 조리실습실 등

- 대    상 : 임산부, 영유아 부모, 다문화가정 여성 등

- 내    용 : 모유수유 교육, 산후우울 관리, 영유아마사지 및 요가, 엄마가 만드는 내 아이 용품, 우리 아이 간식만들기 등 분만 및 육아 관련 교육 제공과 교류의 장 마련

ㅇ 자동 유축기 대여

- 관내 출산 가정에 소모품지원 및 2개월 무료 대여

ㅇ 산후우울 관리

- 등록 임산부에게 산후우울 선별검사(K-EPDS)

- 고위험 판정 시 정신보건센터 의뢰, 전문가에 의한 추후 관리 연계

ㅇ 산모아기사랑 축하선물 지원

- 출산가정에 출산축하물품(소고기, 산모용미역 등) 지원

- 지원절차 : 읍ㆍ면사무소 출생신고(출산가정) ⇒ 명단송부(읍ㆍ면사무소) ⇒ 출산가정 방문 전달(보건의료원)

ㅇ 임신지원금 지원

- 대    상 : 주민등록상 관내 등록 임산부

- 지원기준 : 임신확인일이 2020. 1. 1. 이후

- 내    용 : 임산부로 등록하면 임신지원금(1인 500,000원) 지급

5.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구 분	2020년 예산			`21~`25년 예산					증감 (b-a)
	당초 예산	최종 예산(a)	집행액	‘21(b)	`22	`23	`24	`25
사업량(단위 :개소, 명)	820명		803	820	861	904	949	996
사 업 비(백만원)	98	98	80	98	103	108	113	119

ㅇ 산출내역

- 건강한 모자교실 운영 : 20,300원×160명=3,250천원

- 모자보건사업 홍보물 구입 : 7,000원×300명=2,100천원

- 임산부 및 영유아 관리 지원 : 115,000원×200명=23,000천원

- 산모아기사랑 축하선물 지원 : 200,000원×100명=20,000천원

- 임신지원금 지원 : 500,000원×100명=50,000천원

6. 성과지표

성과지표 (가중치)	성격	성과목표						측정산식/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	목표치 설정 근거	비고
		구분	21	22	23	24	25
1.사업결과보고율(%)	정량/결과	목표	100	100	100	100	100	(등록자/ 지원자수) ×100	모자보건사업 결과보고	전년도 사업보고율	최종성과=(지표①*0.5)+(지표②*0.5)
		실적	100	100	100	100	100

담당부서	전라남도 구례군 (보건의료원)	담당자	김영희 주무관	전화번호	061) 780-2017

1-1		고흥아이사랑 모바일 앱 운영		고흥군

1. 사업 개요

□ 사업 목표

ㅇ 저출생 사회에 신속하고 편리한 스마트폰 전용서비스로 실시간 정보를 공유, 젊은층에게 언제 어디서나 결혼․임신․출산․양육․교육 등의 정보를 효과적으로 제공하는 창구 마련

ㅇ 고흥군 아이사랑 모바일 앱 시스템 사용자 중심의 웹서비스를 제공하고, 시스템의 신뢰성을 확보

□ 사업 내용

ㅇ 유지보수 내용

- 안드로이드 기반 어플리케이션 1식

- 아이폰 기반 어플리케이션 1식

ㅇ사업기간(사업시행 시기)

- 2017~(계속)

□ 사업 추진체계

ㅇ 사업대상 : 전군민

- 영유아, 아동, 청소년, 청년부부

ㅇ 시행주체 : 고흥군/인구정책과

ㅇ 사업 시행방법 : 직접사업

2. 2020년 추진실적

□ 주요 성과

ㅇ 고흥군 아이사랑 지원서비스 확대 : 44개 사업 ⇨ 49개 사업

구 분	구 성 내 용	비 고
결혼지원	• 신혼부부 결혼장려금 지원, 청년부부 웨딩촬영비 지원, 청년부부 내 집 마련 대출이자 지원, 청년 디딤돌 주거안정 지원	4개사업
임신지원	• 신혼(예비)부부 건강검진 지원, 임산부 등록 관리 •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등	6개사업
출산지원	• 출산장려금 지원, 신생아양육비 지원, 백일사진 촬영비 지원, 셋째아 이상 돌맞이 축하금 지원, 타시군 전입 출산장려금 지원, 쌍둥이 출산가정 행복축하금 지원, 지역 기관사회단체 출산 축하 축복꾸러미 지원, 기초수급대상 가정 해산급여 지원,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신생아 난청조기진단, 영양플러스 보충식품 지원, 관내 산부인과 이용 분만의료비 지원, 출산 육아용품 무료 대여,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감면 등	22개사업
양육지원	• 양육수당, 아동수당, 만0~5세 보육료 지원, 민간·가정 어린이집 학부모 차액보육료 지원, 시간연장형 어린이집 이용지원,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다자녀가정 우대증 발급 및 혜택 등	10개사업
교육지원	• 관내 고등학교 입학 축하금 지급, 대학 신입생 성적우수 장학금 지원, 중·고교 신입생 교복 지원, 중·고생 아카데미 운영, 고흥학사(서울 내발산동)운영, 에듀택시 운영 등	7개사업

3. 향후 5년간 실행계획(action plan)

□ 추진내용

ㅇ 사업기간 : 2021. 1 ~ 2025. 12.

ㅇ 사업대상 : 전군민

- 영유아, 아동, 청소년, 청년부부

□ 추진일정

ㅇ ‘21 ~ ’25년 : 연도별 고흥군 아이사랑 모바일 앱 운영과 관련하여 해당 사업 수시 홍보 및 업데이트

4. 2021년 추진계획

□ 추진내용

ㅇ 사업대상 : 전군민

- 영유아・아동 부모, 청소년, 예비신혼부부, 임산부 등

ㅇ 사업내용 : 저출생 극복을 위한 결혼·임신·출산·양육·교육 등 지원정책의 효과적인 정보제공

□ 추진일정

ㅇ 2021.  1 : 유지보수 계약 및 착수

ㅇ 2021.  2 : 모바일 앱 유지보수 운영에 따른 현행화에 자료 의뢰

ㅇ 2021. 12 : 유지보수 완료

ㅇ 연중 수시 : 모바일 앱 사후관리

- 하이브리드 앱으로 실시간 업데이트

- 이용자 의견반영 등 기능개선 추진

5. 소요예산

ㅇ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개소 등)

구 분	2020년 예산			`21~`25년 예산					증감 (b-a)
	당초 예산	최종 예산(a)	집행액	‘21(b)	`22	`23	`24	`25
사업량(단위 :시책)	49	49		55	60	60	70	70	△6
사 업 비(백만원)	0.8	0.8	0.8	1.2	2.0	2.0	2.0	2.0	△0.4

ㅇ 산출내역 : 유지보수비만 예산 산정

- 공공운영비 : 아이사랑 모바일 앱 유지보수 : 1,200,000원

6. 성과지표

성과지표 (가중치)	성격	성과목표						측정산식/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	목표치 설정 근거	비고
		구분	21	22	23	24	25
모바일 앱 유지보수비 집행률(100%)	정량/결과	목표	100	100	100	100	100	(집행금액/ 예산현액) ×100	지방재정 관리 시스템	임신,출산,양육 관련 시책 홍보
		실적

담당부서	전라남도/고흥군 (인구정책과)	담당자	류나영사무관 신선화주무관	전화번호	061)830-5450 061)830-6028

1-1		출산가정 양육비 부담 경감		고흥군

1. 사업 개요

□ 사업 목표

ㅇ 출산가정의 재정지원 강화로 양육비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 경감

◦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 및 출산 친화적인 지역이미지 제고

□ 사업 내용

ㅇ 사업근거 및 추진연혁(경과)

-「고흥군 출산장려 및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2020.12.9. 일부개정

-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관련 협의(보건복지부) : 2020.12.

ㅇ 사업 기간(사업시행 시기)

- 2008~(계속)

□ 사업 추진체계

ㅇ 사업대상 : 출산일 현재 고흥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한 출산가정

ㅇ 시행주체 : 고흥군/인구정책과

ㅇ 추진절차

출생신고 접수

읍면

(행복출산연계)

⇨

대상자 명단통보

인구정책과 → 읍면

⇨

주소지 확인

읍면 → 인구정책과

⇨

장려금 지급

인구정책과

(매월 15일이내)

2. 2020년 추진실적

□ 주요 성과

ㅇ 출산장려금 : 월 495명/1,176,000천원

ㅇ 신생아 양육비 : 250명/75,000천원

ㅇ 셋째아 이상 돌맞이 축하금  : 38명/19,000천원

ㅇ 쌍둥이 출산가정 행복축하금 : 5가구/2,500천원

ㅇ 24개월 미만 아이 타시군 전입 후 잔여기간 지원(월 20만원) : 13명

3. 향후 5년간 실행계획(action plan)

□ 추진내용

ㅇ 사업기간 : 2021. 1. ~2025. 12.

ㅇ 대    상 : 출산일 현재 고흥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한 출산가정

ㅇ 내    용 : 출산장려금 지원 및 수혜대상 지속적인 확대

□ 추진일정

ㅇ ‘21~’25년 : 연도별 고흥군 출산장려지원사업 시행지침 작성

4. 2021년 추진계획

□ 추진내용

ㅇ 고흥군 출산장려금 확대

- 첫・둘째아 출산장려금 : 480만원 ⇨ 720만원

- 소요예산 : 1,202백만원

(2021.1.1.이후 출생아 기준)

구 분	첫째아	둘째아	셋째아	넷째아 이상
지원금액	720만원			1,440만원
지급방법	30만원*24개월			40만원*36개월

※ 쌍둥이 이상일 경우에는 출생아별로 지원

ㅇ 타 시군 전입 출산장려금 지원

- 지원대상 : 타시군에서 관내로 전입한 출산가정 중 아이가 24개월 미만인 가정

- 지원금액 : 전입 후 잔여기간 월 20만원

ㅇ 쌍둥이 출산가정 행복축하금 지원

- 지원대상 : 10가구

- 지원금액 : 1가구 50만원

ㅇ 셋째아 이상 돌맞이 축하금 지원

- 지원대상 : 30가구

- 지원금액 : 1인 50만원

□ 추진일정

ㅇ 출생신고(등록)시 읍·면 행복출산원스톱과 연계하여 월별 신청   대상자 대장 작성 후 익월 15일이내 지원

5. 소요예산

ㅇ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개소 등)

구 분	2020년 예산			`21~`25년 예산					증감 (b-a)
	당초 예산	최종 예산(a)	집행액	‘21(b)	`22	`23	`24	`25
사업량(단위 :명)	459	459		480	485	490	490	490	21
사 업 비(백만원)	1,151	1,151	72	1,202	1,212	1,222	1,222	1,222	51

ㅇ 산출내역

- 출산장려금 지원            : 300,000원*320명*12개월

- 타시군 전입 출산장려금     : 30,000,000원

- 쌍둥이 출산가정 행복축하금 : 500,000원*10가구

- 셋째아 이상 돌맞이 축하금  : 500,000원*30가구

6. 성과지표

성과지표 (가중치)	성격	성과목표						측정산식/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	목표치 설정 근거	비고
		구분	21	22	23	24	25
1.관내 출생아 수(명)	정량/결과	목표	100	100	100	100	100	주민등록시스템상 관내 출생등록 건수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전년대비출생아 수 증가
		실적
2.예산집행률(천원)	정성/과정	목표	100	100	100	100	100	(집행금액/ 예산현액) ×100	지방재정 관리 시스템	전년대비 예산집행률 증가
		실적

담당부서	전라남도/고흥군 (인구정책과)	담당자	류나영사무관 김현아주무관	전화번호	061)830-5450 061)830-6027

1-2		맘(Mom) 편한 산후조리 지원		고흥군

1. 사업 개요

□ 사업 목표

ㅇ 지역 내 산부인과 이용 활성화와 출산 산모 경제적 부담 경감

ㅇ 공공 산후조리원 원거리 위치로 이용 불편 및 실적 저조

□ 사업 내용

ㅇ 사업근거 및 추진연혁(경과)

- 사업근거:「고흥군 출산장려 및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제12조

- 관내 산부인과 이용 실적: 56명(’18~’20년 상반기) *출생아수 605명

- 공공 산후조리원 이용 실적: 12명(’18~’20년 상반기) *강진, 해남, 완도

ㅇ 사업 기간(사업시행 시기)

- 2021~(신규)

□ 사업 추진체계

ㅇ 사업대상

- 출산일 현재 고흥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한 산모

- 관내 또는 관외 산부인과에서 출산한 산모가 산후조리원(전국) 이용 시

ㅇ 시행주체 : 고흥군/인구정책과

ㅇ 사업규모 : 사업량(100명), 사업비(25백만원)

ㅇ 추진절차 : 읍·면사무소 신청(산모·배우자)→심사(군)→지원(계좌 입금)

읍면사무소 신청	⇨	심사(군)	⇨	지원
출생등록후 3개월이내		대상자 검토		익월 20일까지

2. 향후 5년간 실행계획(action plan)

□ 추진내용

ㅇ 사업대상 : 출산일 현재 고흥군에 주소를 둔 산모

ㅇ 지원금액 : 분만장소(관내 또는 관외)에 따라 최고 30~100만원 이내

□ 추진일정

ㅇ ‘21~’25년 : 연도별 고흥군 출산장려지원사업 시행지침 작성

3. 2021년 추진계획

□ 추진내용

ㅇ 사업규모 : 100명

ㅇ 사 업 비 : 25백만원

ㅇ 지원대상

- 관내 또는 관외 산부인과에서 출산한 산모가 산후조리원(전국) 이용 시

- 출산일 현재 고흥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한 산모

ㅇ 지원기준

구 분	지원내용	지원금액
관내 산부인과 분만 시	산후조리원 이용 금액의 80%	최고 한도 100만원 이내 지원
관외 산부인과 분만 시	산후조리원 이용 금액의 30%	최고 한도 30만원 이내 지원

ㅇ 신청서류 : 산후조리원 이용 영수증, 이용 확인서, 등본, 출생증명서(사본) 등

ㅇ 기 준 일 : 2021. 1. 1. 이후 출생한 산모 적용

□ 추진일정

ㅇ ‘21~’25년 : 연도별 고흥군 출산장려지원사업 시행지침 작성

4. 소요예산

ㅇ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개소 등)

구 분	2020년 예산			`21~`25년 예산					증감 (b-a)
	당초 예산	최종 예산(a)	집행액	‘21(b)	`22	`23	`24	`25
사업량(단위 :명)	-	-	-	100	100	100	100	100	100
사 업 비(백만원)	-	-	-	50	50	50	50	50	50

ㅇ 산출내역

- 출산 후 산후조리원 이용 관내 거주 산모(100명)*500,000원

5. 성과지표

성과지표 (가중치)	성격	성과목표						측정산식/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	목표치 설정 근거	비고
		구분	21	22	23	24	25
산후조리원 이용 관내 거주 산모 신청률(100%)	정량/결과	목표	100	100	100	100	100	(지원대상/ 사업대상) ×100	관내 출생등록 건수	관내거주 산모 홍보실적
		실적

담당부서	전라남도/고흥군 (인구정책과)	담당자	류나영사무관 김현아주무관	전화번호	061)830-5450 061)830-6027

1-3		다자녀가정 우대증 및 할인업소 확대 운영		고흥군

1. 사업 개요

□ 사업 목표

ㅇ 저출산 극복과 출산친화분위기 조성을 위해 다자녀가정에 공공시설 및 생활밀접 업소의 이용요금 할인 혜택 지원

□ 사업 내용

ㅇ 다자녀 가정 우대증 발급 및 할인업소 확대

ㅇ 사업기간(사업시행 시기)

- 2017~(계속)

□ 사업 추진체계

ㅇ 사업대상 : 막내가 만 13세 이하인 두 자녀 이상 가정

ㅇ 시행주체 : 고흥군/인구정책과

ㅇ 사업 시행방법 : 직접사업

2. 2020년 추진실적

□ 주요 성과

ㅇ 다자녀 가정 우대증 발급실적 : 57명    ※ 2019년 : 125명

ㅇ 다자녀 할인 업소 지정 : 75개소 → 81개소

연번	구분	시설(업소)명	읍면	내용
1	공공시설 (10개소)	문화회관 내 수영장	고흥읍	기재(등록)된 본인 50% 할인
2		분청문화박물관	두원면	기재(등록)된 본인 및 세대원 관람료 면제
3		해창만 오토캠핑장ㆍ야영장	포두면	사용료 30% 할인
4		가족의 섬 우도	남양면	사용료 30% 할인
5		남열해돋이해수욕장	영남면	사용료 30% 할인
6		시호도 원시체험시설	동일면	입장료 면제
7		팔영산자연휴양림	영남면	이용료 50% 할인
8		고흥국민체육센터	고흥읍	기재(등록)된 본인 50% 할인
9		마복산목재문화체험장	포두면	사용료 50% 할인
10		팔영 편백치유의 숲	영남면	사용료 50% 할인

11	미용실 (17개소)	삼양미용실	고흥읍	이용료 10% 할인
12		준호미용실	고흥읍	이용료 10% 할인
13		백합미용실	고흥읍	이용료 10% 할인
14		요술가위헤어샵	고흥읍	이용료 10% 할인
15		블루라인미용실	고흥읍	이용료 10% 할인
16		금발미용실	도양읍	이용료 10% 할인
17		빠리헤어아트	도양읍	이용료 10% 할인
18		기철향미용실	도화면	이용료 10% 할인
19		진주미용실	과역면	이용료 10% 할인
20		현대미용실	과역면	이용료 10% 할인
21		영미용실	과역면	이용료 10% 할인
22		아씨머리방	풍양면	이용료 10% 할인
23		새리미용실	도양읍	이용료 10% 할인
24		도도헤어	고흥읍	이용료 10% 할인
25		다인미용실	도양읍	이용료 10% 할인
26		샤인미용실	도양읍	이용료 10% 할인
27		미용커플	고흥읍	이용료 10% 할인
28	안경점 (5개소)	리스안경원	고흥읍	구매물품 10% 할인
29		서독안경원	고흥읍	구매물품 10% 할인
30		안경세상안경원	고흥읍	구매물품 10% 할인
31		밝은안경	고흥읍	구매물품 10% 할인
32		송안경원	고흥읍	구매물품 10% 할인
33		고흥한우직판장	고흥읍	음식가격 10% 할인
34		금탑회관	고흥읍	음식가격 10% 할인
35		성실산장어숯불구이	도양읍	음식가격 10% 할인
36		거금회한정식	금산면	음식가격 10% 할인
37		중앙식당	도화면	음식가격 10% 할인
38		월남쌈	도화면	음식가격 10% 할인
39		청정회관	봉래면	음식가격 10% 할인
40		고흥회관	고흥읍	음식가격 10% 할인
41		덕성루	고흥읍	음식가격 10% 할인
42		맘마미아	고흥읍	음식가격 10% 할인
43	음식점 (22개소)	삼미식당	고흥읍	음식가격 10% 할인
44		두리식당	고흥읍	음식가격 10% 할인
45		분청마루	두원면	음식가격 10% 할인
46		도라지식당	고흥읍	음식가격 10% 할인
47		참치와바다	고흥읍	음식가격 10% 할인
48		갱풍장어	고흥읍	음식가격 10% 할인
49		금성휴게소식당	과역면	음식가격 10% 할인
50		바다한상	고흥읍	음식가격 10% 할인
51		또와식당	도양읍	음식가격 10% 할인
52		산채뜰	도양읍	음식가격 10% 할인
53		삼부자횟집	도양읍	음식가격 10% 할인
54		문화정육식당	고흥읍	음식가격 10% 할인
55	카페 (10개소)	하얀노을	동일면	음식가격 10% 할인
56		엉클제이커피	고흥읍	음식가격 10% 할인
57		별헤는몰랑	두원면	음식가격 10% 할인
58		소적두	고흥읍	음식가격 10% 할인
59		파바로티의회상	고흥읍	음식가격 10% 할인
60		커피닥터	도화면	음식가격 10% 할인
61		카페휴	도양읍	음식가격 10% 할인
62		커피동네	과역면	음식가격 10% 할인
63		오두막 빵굼터	대서면	음식가격 10% 할인
64		강산애펜션&카페	점암면	음식가격 10% 할인
65	학원 (2개소)	종로엠스쿨	고흥읍	학원비 10% 할인
66		GnB영어전문학원	고흥읍	학원비 10% 할인
67	문구사 (2개소)	알파고흥점	고흥읍	구매물품 10% 할인
68		화신문구사	고흥읍	구매물품 10% 할인
69	서점 (2개소)	동아서점	고흥읍	구매물품 10% 할인
70		문화서림	고흥읍	구매물품 10% 할인
71	의류점 (2개소)	노스페이스	고흥읍	구매물품 5% 할인
72		팬텀	고흥읍	구매물품 10% 할인
73	화장품	아리따움	고흥읍	구매물품 10% 할인
74	가구점	최인숙가구백화점	고흥읍	구매물품 10% 할인
75	인테리어	삼성인테리어(도배, 장판)	고흥읍	구매물품 10% 할인
76	숙박업	청산장	고흥읍	이용료 10% 할인
77	택배업	로젠택배	고흥읍	택배비 10% 할인
78	철물	고흥철물마트	고흥읍	구매물품 10% 할인
79	농자재	고흥천막농자재	고흥읍	구매물품 10% 할인
80	세탁소	크린하우스 도양점	도양읍	이용료 10% 할인
81	목욕탕	유자사우나	고흥읍	이용료 10% 할인

3. 향후 5년간 실행계획(action plan)

□ 추진내용

ㅇ 사업대상 : 관내 주소를 두고 막내가 만 13세 이하인 2자녀 이상 가정

ㅇ 사업규모 : 81개소(연중 수시 확대)

ㅇ 사업내용 : 다자녀가정 공공시설 및 생활밀접 업소의 이용요금 할인 혜택

□ 추진일정

ㅇ 다자녀 가정 우대증 신청·발급 : 연중

ㅇ 군 공공시설물 : 사용료 면제∼50% 할인

ㅇ 고흥군 관내 협약된 할인우대점으로 지정된 업소 이용요금 5~10% 할인

4. 2021년 추진계획

□ 추진내용

ㅇ「다자녀 가정 생활밀착형 우대 시책」정착 강화

- 관내 81개소(공공시설 10, 음식업, 이·미용업 등 71) 사용료 감면 및 할인혜택

- 다자녀가정 기준 범위 개정(3자녀⇨2자녀), 우대증 및 가맹업체 현판 제작

□ 추진일정

ㅇ 다자녀 가정 우대증 발급 및 가맹업체 홍보 : 수시

5. 소요예산

ㅇ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개소 등)

구 분	2020년 예산			`21~`25년 예산					증감 (b-a)
	당초 예산	최종 예산(a)	집행액	‘21(b)	`22	`23	`24	`25
사업량(단위 :건)	59	59		70	75	75	75	75	△16
사 업 비(백만원)	8	8	8	5	5	5	5	5	△3

ㅇ 산출내역

- 다자녀가정 우대증 제작 및 가맹업체 현판, 홍보물제작 : 90매,30개소

6. 성과지표

성과지표 (가중치)	성격	성과목표						측정산식/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	목표치 설정 근거	비고
		구분	21	22	23	24	25
다자녀가정우대증발급률(100%)	정량/결과	목표	70	75	75	75	75	(신청건수/목표건수) ×100	다자녀가정 우대증 신청 건수	2자녀이상 관내 거주가정
		실적

담당부서	전라남도/고흥군 (인구정책과)	담당자	류나영사무관 신선화주무관	전화번호	061)830-5450 061)830-6028

1-3		임산부 의료혜택 강화		고흥군

1. 사업개요

□ 사업 목표

◦ 체계적인 산전･산후 관리로 임산부 및 신생아 건강증진 기여

◦ 농어촌 지역 산모에 대한 안심하고 출산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사업 내용

ㅇ 사업근거 및 추진연혁(경과)

- 고흥군  출산장려 및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ㅇ 사업 기간(사업시행 시기)

- 신혼(예비)부부 건강검진 : ‘17년 ~ (계속)

- 임신 초기검사 : ‘08년 ~ (계속)

- 임산부 산전관리 초음파 검사비 지원 : ‘08년 ~ (계속)

- 관내 산부인과 분만의료비 지원 : ‘16년 ~ (계속)

□ 사업 추진체계

ㅇ 사업대상 : 고흥군 내 주소를 둔 임산부

ㅇ 시행주체 : 고흥군 보건소

ㅇ 추진절차

접 수

보건소 (모자상담실)

⇨

대상자 검토

주소,  의료비심사

⇨

검사 및 지원

검사 실시,의료비지급

2. 2020년 추진실적

□ 주요 성과

(단위 : 명)

계	신혼(예비) 부부 검사	임신초기 검사	초음파검사	분만의료비 지원	비 고
251	22	100	112	17

□ 한계

ㅇ 만혼 및 비혼 증가로 관내 임산부 수 감소

3. 향후 5년간 실행계획(action plan)

□ 추진내용

년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지원대상	관내 임산부
지원규모	4개 분야 (건강검진·의료비) 지원
지원내용	- 신혼(예비)부부 건강검진 - 임신초기검사 - 임산부 산전관리 초음파 검사비지원 - 관내 산부인과 분만의료비 지원

□ 추진일정 : 연중

4. 2021년 추진계획

□ 추진내용

ㅇ 신혼(예비)부부 무료검사

대 상 : 관내 거주 예비 및 신혼부부

내 용 : 풍진, 결핵, 매독/AIDS, 체지방 검사 등 14종

ㅇ 임신초기검사

대 상 : 임신 12주 이내 관내 임산부

내 용 : 빈혈, B형간염, 소변 검사 등 9종

ㅇ 임산부 산전관리 초음파 검사 :

대 상 : 관내 산부인과 이용 임산부

내 용 : 1회당 3만원 총 4회 검사 쿠폰 발급

ㅇ 관내 산부인과 이용 분만의료비 지원

대 상 : 출산일 3개월 전부터 고흥군 거주

내 용 : 1인 최고 50만원(법정 및 비급여 본인부담금)

□ 추진일정

사업내용	추진일정(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임산부 등록 및 사업수행	●	●	●	●	●	●	●	●	●	●	●	●
사업 평가 및 결과분석											●	●

5. 소요예산

ㅇ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개소 등)

구 분	2020년 예산			`21~`25년 예산					증감 (b-a)
	당초 예산	최종 예산(a)	집행액	‘21(b)	`22	`23	`24	`25
사업량(단위 :개소, 명)	277	277	251	250	250	250	250	250
사 업 비(백만원)	16	16	8	16	16	16	16	16	-

ㅇ 산출내역

- 신혼(예비)부부 무료검사 : 비예산

- 임신초기검사(풍진) : 25,000원*20명 = 500,000원

- 초음파 검사 지원 : 30,000원*60명*4회 = 7,200,000원

- 분만의료비 지원 : 300,000*30명 = 9,000,000원

6. 성과지표

성과지표 (가중치)	성격	성과목표						측정산식/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	목표치 설정 근거	비고
		구분	21	22	23	24	25
임산부 등록	정량/결과	목표	200	200	200	200	200	등록수/목표*100	지역보건 의료정보 시스템	전년도 실적유지
		실적

담당부서	전라남도/고흥군 (보건소)	담당자	김영옥사무관 구순복주무관	전화번호	061)830-5550 061)830-6632

1-4		출산선물지급·육아용품 무료대여		고흥군

1. 사업 개요

□ 사업 목표

◦ 출산 축하용품 지원을 통한 산모 및 아기의 건강증진 기여

◦ 소독기, 유모차 등 무상 대여로 출산가정의 육아부담 경감

□ 사업 내용

ㅇ 사업근거 및 추진연혁(경과)

- 고흥군  출산장려 및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ㅇ 사업 기간(사업시행 시기)

- 출산 축하용품 세트 지급 : ‘11년 ~ (계속)

- 출산·육아용품 무료 대여 : ‘17년 ~ (계속)

- 임산부 주차증 발급 : (계속)

□ 사업 추진체계

ㅇ 사업대상 : 고흥군 내 주소를 둔 임신 및 출산가정

ㅇ 시행주체 : 고흥군 보건소

ㅇ 추진절차

신청서 작성

보건소

(모자상담실)

⇨

대상자 검토

임산부 등록 및 주소확인

⇨

지급 및 대여

선물 지급 및

용품 대여

2. 2020년 추진실적

□ 주요 성과

(단위:명)

계	출산 축하용품지급	출산.육아용품 무료대여	임산부 주차증 발급	비 고
386	152	95	139

□ 한계

ㅇ 만혼 및 비혼 세대 증가로 결혼 건수 감소

3. 향후 5년간 실행계획(action plan)

□ 추진내용

년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지원대상	관내 임신 및 출산가정
지원규모	3개 분야 물품 지원
지원내용	- 출산 축하용품 세트 지급 출산·육아용품 무료 대여 임산부 주차증 발급

□ 추진일정 : 연중 시행

4. 2021년 추진계획

□ 추진내용

ㅇ 출산 축하용품 세트 지급

대 상 : 보건소 또는 보건지소 임산부 등록자

내 용 : 속싸개, 내의, 손수건 등 6종

ㅇ 출산·육아용품 무료 대여

대 상 : 24개월 미만 영유아 가정

품 목 : 4종(유축기, 젖병소독기, 범보의자, 유모차)

내 용 : 1회 3개월(1차례 연장가능, 총6개월)

◦ 임산부 주차증 발급

대 상 : 보건소 또는 보건지소 임산부 등록자

내 용 : 출산예정일에서 6개월까지 사용

□ 추진일정

사업내용	추진일정(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임산부 등록 및 사업 수행	●	●	●	●	●	●	●	●	●	●	●	●
사업 평가 및 결과분석											●	●

5. 소요예산

ㅇ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개소 등)

구 분	2020년 예산			`21~`25년 예산					증감 (b-a)
	당초 예산	최종 예산(a)	집행액	‘21(b)	`22	`23	`24	`25
사업량(단위 :개소, 명)	130	130	152	150	150	150	150	150
사 업 비(백만원)	12	12	12	18	18	18	18	18	△6

ㅇ 산출내역 :

출산용품 세트 구입 : 100,000원 * 180명=18,000,000원

육아용품 수선(유모차 시트교환 등) : 50,000원 * 10대=500,000원

6. 성과지표

성과지표 (가중치)	성격	성과목표						측정산식/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	목표치 설정 근거	비고
		구분	21	22	23	24	25
출산축하용품지급	정량/결과	목표	150	150	150	150	150	지원실적/ 목표*100	지역보건 의료정보 시스템	전년도 실적유지
		실적

담당부서	전라남도/고흥군 (보건소)	담당자	김영옥사무관 구순복주무관	전화번호	061)830-5550 061)830-6632

1-1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대상자 확대 지원		고흥군

1. 사업 개요

□ 사업 목표

ㅇ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의 양육 지원

□ 사업 내용

ㅇ 사업근거 및 추진연혁(경과)

-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협의 : ‘18. 6월

- 고흥군 출산장려에 대한 조례 제 12조

ㅇ 사업 기간(사업시행 시기)

- 2018~(계속)

□ 사업 추진체계

ㅇ 사업대상 : 관내 모든 임산부

ㅇ 시행주체 : 고흥군 보건소

ㅇ 추진절차 :

접  수

보건소 (모자상담실)

⇨

대상자 검토

판정등급 결정통보

⇨

서비스 시행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2. 2020년 추진실적

□ 주요 성과

ㅇ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확대 지원 : 7명

□ 한계

ㅇ 관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제공기관 부재

3. 향후 5년간 실행계획(action plan)

□ 추진내용

년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지원대상	관내 주소지 산모
지원규모	정부지원에서 제외된 가정에 대해 정부지원금액 동일 지원
지원내용	-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바우처 제공

□ 추진일정 : 연중 시행

4. 2021년 추진계획

□ 추진내용

ㅇ 대 상 :　고흥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모든 산모

※　기본 지원 대상, 전라남도 예외지원 해당자 국도비 지원 사업에서 우선 적용

ㅇ 내 용 : 소득초과자에 대해 산모신생아 지원사업 “라등급”에               해당하는 정부지원금액 지원, 사회서비스 바우처 제공

□ 추진일정

사업내용	추진일정(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확대지원	●	●	●	●	●	●	●	●	●	●	●	●
사업 평가 및 결과분석											●	●

5. 소요예산

ㅇ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개소 등)

구 분	2020년 예산			`21~`25년 예산					증감 (b-a)
	당초 예산	최종 예산(a)	집행액	‘21(b)	`22	`23	`24	`25
사업량(단위 :개소, 명)	30	30	7	30	30	30	30	30
사 업 비(백만원)	15	15	5	15	15	15	15	15	-

ㅇ 산출내역 :

-  500,000원 * 30명 = 15,000,000원

6. 성과지표

성과지표 (가중치)	성격	성과목표						측정산식/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	목표치 설정 근거	비고
		구분	21	22	23	24	25
확대지원 대 상	정량/결과	목표	30	30	30	30	30	지원실적/ 목표*100	자체자료	전년도 실적유지
		실적

담당부서	전라남도/고흥군 (보건소)	담당자	김영옥사무관 구순복주무관	전화번호	061)830-5550 061)830-6632

1-1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지원 본인부담금 확대 지원		고흥군

1. 사업 개요

□ 사업 목표

◦ 산후조리비용의 본인부담금 지원을 확대하여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 사업 내용

ㅇ 사업근거 및 추진연혁(경과)

-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협의 : ‘18. 6월

- 고흥군 출산장려에 대한 조례 제 12조

ㅇ 사업 기간

- 2019~(계속)

□ 사업 추진체계

ㅇ 사업대상 : 산모신생아 사회서비스 바우처 이용자

ㅇ 시행주체 : 고흥군 보건소

ㅇ 추진절차

접  수

보건소 (모자상담실)

⇨

서비스 현황 확인

차세대 전자바우처

⇨

심사 및 지급

신청 후 15일 내

2. 2020년 추진실적

□ 주요 성과

ㅇ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확대 지원 : 82명

□ 한계

ㅇ 관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제공기관 부재

3. 향후 5년간 실행계획(action plan)

□ 추진내용

년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지원대상	산모 신생아 건강관지 사회서비스 바우처 이용자
지원규모	최소 35천원 ~최대 423천원 지원(단태아, 표준형 기준)
지원내용	- 본인부담금 현금 지급

□ 추진일정  : 연중 시행

4. 2021년 추진계획

□ 추진내용

ㅇ 지원금액 : 최소 35천원 ~ 최대 423천원(단태아, 표준형기준)

ㅇ 지원유형 : 본인부담금 현금지급

총서비스 이용료의 90%지원, 10%는 산모부담

□ 추진일정

사업내용	추진일정(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	●	●	●	●	●	●	●	●	●	●	●
사업 평가 및 결과분석											●	●

5. 소요예산

ㅇ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개소 등)

구 분	2020년 예산			`21~`25년 예산					증감 (b-a)
	당초 예산	최종 예산(a)	집행액	‘21(b)	`22	`23	`24	`25
사업량(단위 :개소, 명)	100	100	82	100	100	100	100	100
사 업 비(백만원)	30	30	14	30	30	30	30	30	-

ㅇ 산출내역 :

- 300,000원 * 100명 = 30,000,000원

6. 성과지표

성과지표 (가중치)	성격	성과목표						측정산식/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	목표치 설정 근거	비고
		구분	21	22	23	24	25
본인부담금 지원	정량/결과	목표	100	100	100	100	100	지원실적/ 목표*100	자체	전년도 실적유지
		실적

담당부서	전라남도/고흥군 (보건소)	담당자	김영옥사무관 구순복주무관	전화번호	061)830-5550 061)830-6632

1-3		아이 키우기 좋은 보육환경 조성		고흥군

1. 사업 개요

□ 사업 목표

ㅇ 다양한 보육서비스 제공을 통한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보육환경 조성

ㅇ 저소득층 아동, 민간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으로 안정적인 보육서비스 제공

□ 사업 내용

ㅇ 사업근거: 고흥군 영유아 보육 지원 조례 제38조(비용의 보조 등)

ㅇ 사업기간: 2021. 1. ~ 12.

ㅇ 주요내용

- 어린이집 공기질 검사 수수료

- 어린이집 놀이터 안전검사비

- 민간가정어린이집 교사 처우 개선비

- 어린이집 이용 아동 간식비

- 농어촌지역 운전원 인건비

- 어린이집 냉·난방비

- 유아반 담임교사 인건비 추가 지원

□ 사업 추진체계

ㅇ 사업대상: 어린이집 이용아동, 보육교직원 등

ㅇ 시행주체: 군

ㅇ 시행방법: 민간이전(어린이집), 직접수행

2. 2020년 추진실적

□ 주요 성과

ㅇ 어린이집 공기질 검사 수수료 지원: 20개소(11백만원)

ㅇ 어린이집 놀이터 안전검사비 지원: 7개소(1백만원)

ㅇ 민간가정어린이집 교사 처우개선비: 24명(28백만원)

ㅇ 어린이집 이용 아동 간식비 지원: 834명(100백만원)

3. 2021년 추진계획

□ 추진내용

ㅇ 어린이집 공기질 검사 수수료 지원

- 대    상: 20개소 어린이집

- 지 원 액: 개소당 300~400천원

- 예 산 액: 8,000천원

ㅇ 어린이집 놀이터 안전검사비 지원

- 대    상: 11개소 어린이집

- 지 원 액: 개소당 150~200천원

- 예 산 액: 2,400천원

ㅇ 민간가정어린이집 교사 처우개선비

- 대    상: 30명(5개소 민간가정어린이집 담임교사)

- 지 원 액: 1인당 월 100천원

- 예 산 액: 36,000천원

ㅇ 어린이집 이용 아동 간식비 지원

- 대    상: 850명(20개소 어린이집 이용 아동)

- 지 원 액: 1인당 1일 500원

- 예 산 액: 107,100천원

ㅇ 농어촌지역 운전원 인건비 지원

- 대    상: 13개소 어린이집

- 지 원 액: 개소당 월 600천원

- 예 산 액: 100,800천원

ㅇ 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

- 대    상: 20개소 어린이집

- 지 원 액: 개소당 월 100천원(혹한기 4개월, 혹서기 4개월)

- 예 산 액: 16,000천원

ㅇ 유아반 담임교사 인건비 추가 지원

- 대    상: 24명(정부 지원시설 어린이집 유아반 담임교사)

- 지 원 액: 인건비 20% 추가 지원(대상자마다 상이함)

- 예 산 액: 168,480천원

4. 소요예산

□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개소 등)

구 분	2020년 예산			`21~`25년 예산					증감 (b-a)
	당초 예산	최종 예산(a)	집행액	‘21(b)	`22	`23	`24	`25
사 업 비(백만원)	183	183	140	439	439	439	439	439	256

담당부서	전라남도/고흥군 (여성청소년과)	담당자	이명숙사무관 서지석주무관	전화번호	061) 830-6940 061) 830-5342

1-3		가정 내 돌봄 지원		고흥군

1. 사업 개요

□ 사업 목표

ㅇ 취업 한부모, 맞벌이 등 양육공백 발생 가정에 찾아가는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저출산 해소 및 양육친화적 사회환경 조성

ㅇ 서비스 이용요금 중 본인부담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군비로 추가    차등 지원하여 수급자 등 저소득 취약계층의 양육부담 경감

□ 사업 내용

ㅇ 사업근거: 고흥군 아이돌봄 지원 조례 제38조(비용의 보조 등)

ㅇ 사업기간: 2019~(계속)

ㅇ 주요내용

구 분	시간제 돌봄 서비스	영아종일제 돌봄 서비스
이용연령	생후 3개월 이상 ~ 만 12세 이하 아동	생후 3개월 이상 ~ 만 36개월 이하 영아
정부지원시간	연 840시간	월 60~200시간
서비스 내용	임시보육, 놀이활동, 보육시설ㆍ 학교 등·하원 보조 등	준비된 이유식 먹이기, 젖병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 돌봄 전반

□ 사업 추진체계

ㅇ 사업대상: 관내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가정

ㅇ 시행주체: 고흥군

ㅇ 추진절차: 민간보조(고흥군가족센터)

2. 2020년 추진실적

□ 주요 성과

서비스 실적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누계
이용 가정수	58	56	55	51	52	53	54	57	55	58	62	73	684
이용 건수	1,759	1,628	1,841	1,815	1,870	1,819	1,852	1,783	1,756	1,816	2,037	2,616	22,592
이용 아동수	104	113	122	126	129	132	142	152	158	160	162	173	1,673

3. 2021년 추진계획

□ 추진내용

ㅇ 시간제 및 영아종일제 돌봄 서비스 본인부담금을 추가 차등 지원

- 정부지원비율 : 소득기준 및 가구유형에 따라 최대 15∼90% 지원

- 본인부담비율에 대한 40∼100%를 추가 군비로 지원

ㅇ 셋째아 이상 영아종일제 이용 시 돌봄 서비스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

ㅇ 원거리가정 연계 돌보미 교통비 추가 지원: 최대 3만원(정부1+군비2)

※ 정부 지원 및 추가 군비지원 기준

유형	군비 추가지원 (%)	소득기준 (3인기준)	시간제(기본형/시간당 10,040원)						영아종일제 (월 2,008천원)
			A형(미취학)			B형(취학)
			정부 지원	추가 지원	본인 부담	정부 지원	추가 지원	본인 부담	정부 지원	추가 지원	본인 부담
가형	100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월 298만원 이하)	8,534원 (85%)	1,506원 (15%)	-	7,530원 (75%)	2,510원 (25%)	-	8,534원 (85%)	1,506원 (15%)	-
나형	60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월 478만원 이하)	6,024원 (60%)	2,409원 (24%)	1,607원 (16%)	2,008원 (20%)	4,819원 (48%)	3,213원 (32%)	6,024원 (60%)	2,409원 (24%)	1,607원 (16%)
다형	50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월 597만원 이하)	1,506원 (15%)	4,267원 (42.5%)	4,267원 (42.5%)	1,506원 (15%)	4,267원 (42.5%)	4,267원 (42.5%)	1,506원 (15%)	4,267원 (42.5%)	4,267원 (42.5%)
라형	40	기준 중위소득 150% 초과 (월 597만원 초과)	-	4,016원 (40%)	6,024원 (60%)	-	4,016원 (40%)	6,024원 (60%)	-	4,016원 (40%)	6,024원 (60%)

5. 소요예산

ㅇ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0년 예산			`21~`25년 예산					증감 (b-a)
	당초 예산	최종 예산(a)	집행액	‘21(b)	`22	`23	`24	`25
사 업 비	308	308	120	200	200	240	260	280	∆108

담당부서	전라남도/고흥군 ( 여성청소년과 )	담당자	이명숙사무관 한현지주무관	전화번호	061) 830-6940 061) 830-5664

1-1		출산 장려 및 양육지원금 지급		보성군

1. 사업 개요

□ 사업 목표

ㅇ 함께 키우고 함께 살아가는 아이키우기 좋은 양육환경 조성 및 임신과 출산, 육아에 소요되는 비용지원으로 엄마와 아이가 행복하고 아빠가 든든한 복지보성 실현과 인구감소율 제로화에 기여.

□ 사업 내용

ㅇ 사업근거 및 추진연혁(경과)

- 보성군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2006.  2.  1. 제정)

- 보성군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2019. 12. 27. 개정)

ㅇ 사업 기간: 2006. ~ 현재

□ 사업 추진체계

ㅇ 사업대상 : 보성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둔 신생아 출산가정

ㅇ 사업 시행주체 : 보성군

ㅇ 사업 추진절차 : 행복출산원스톱서비스(읍·면) 신청

→ 보건소 지급(2년간 분할지급)

2. 2020년 추진실적

□ 주요 성과

ㅇ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금 지원

- 지원실적 : 연 3,343명 / 월평균 279명

- 지원금액 : 505백만원

□ 한계

ㅇ 인근 시․군 및 출산장려지원금 상향 및 지원정책 확대 및 전국적인 지원확대로 신규전입자 감소

ㅇ 출산․양육, 교육환경 취약으로 인한 가임 출산 신규인구진입 부진

3. 향후 5년간 실행계획(action plan)

□ 추진내용

ㅇ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금 지속지원

ㅇ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사업 확대

-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금 상향지원

- 출산축하금 군비지원(신설)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비 본인부담금 군비지원(신설)

- 보성군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조례 개정

□ 추진일정

ㅇ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금 지속지원: 연 중

ㅇ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사업 확대

-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금 상향지원 – 2021. 하반기

- 출산축하금 군비지원(신설) - 2021. 하반기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비 본인부담금 군비지원(신설) - 2021. 하반기

- 보성군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조례 개정 – 2021.상반기

4. 2021년 추진계획

□ 추진내용

ㅇ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금 지속지원

ㅇ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사업 확대

-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 상향지원

- 출산축하금 군비지원(신설)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비 본인부담금 군비지원(신설)

- 보성군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조례 개정

□ 추진일정

ㅇ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금 지속지원: 연 중

ㅇ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사업 확대

-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 상향지원 - 하반기

- 출산축하금 군비지원(신설) - 하반기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비 본인부담금 군비지원(신설) - 하반기

- 보성군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조례 개정 - 상반기

5. 소요예산

ㅇ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개소 등)

구 분	2020년 예산			`21~`25년 예산					증감 (b-a)
	당초 예산	최종 예산(a)	집행액	‘21(b)	`22	`23	`24	`25
사업량(단위 :개소, 명)	331	287	279	331	331	331	331	331	44
사 업 비(백만원)	600	520	505	648	730	760	790	790	128

ㅇ 산출내역: 월 약 54백만원×12개월 = 648백만원

6. 성과지표

성과지표 (가중치)	성격	성과목표						측정산식/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	목표치 설정 근거	비고
		구분	21	22	23	24	25
양육지원금 지원자 수	정량/결과	목표	250	250	250	250	250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 대상자 통계 확인	2020. 양육지원금 지원현황	전년도 월 평균 지원자수
		실적

담당부서	전남 보성군 (보건소)	담당자	김옥하 계장 선소연주무관	전화번호	061) 850-5660 061) 850-5662

1-2		출산용품 지원(마더박스, 발도장 액자)		보성군

1. 사업 개요

□ 사업 목표

ㅇ 양육에 필요한 출산축하 물품지원 서비스를 통한 군민 모두가 축하해 주는 출산 친화적 환경조성

□ 사업 내용

ㅇ 사업근거 및 추진연혁(경과)

- 보성군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ㅇ 사업 기간 : 2016. ~ 현재

□ 사업 추진체계

ㅇ 사업 대상 : 영유아

ㅇ 사업 시행주체 : 보성군

ㅇ 사업 추진절차 : 보건소 임산부 등록  → 임신 30주부터 물품 지급

2. 2020년 추진실적

□ 주요 성과

ㅇ 지원실적 : 마더박스 111명, 발도장액자 33명

□ 한계

ㅇ 아이 발도장 등 직접 방문 수령의 번거로움이 있음.

ㅇ 대상자의 경제수준 향상으로 마더박스 물품내용 한정

3. 향후 5년간 실행계획(action plan)

□ 추진내용

ㅇ 마더박스 지원 내용물품 재구성 상향 지원

- 현재 15만원 상당 ⇒ 30만원상당 상향

ㅇ 발도장액자 제작: 지속지원

□ 추진일정

ㅇ 마더박스 지원 내용물품 재구성 상향 지원: 2022년

4. 2021년 추진계획

□ 추진내용

ㅇ 지원대상: 보성군에 주소를 두고 보건소에 등록한 임산부 및 영유아

ㅇ 지원내용

- 마더박스: 식기세트, 신생아 내의, 바디세트, 핑거칫솔, 턱받이, 양말, 방수요, 속싸개 등

- 발도장액자: 아기이름, 태명, 출생일시, 혈액형, 부모가 아기에게 남기고 싶은 말 등을 기록

□ 추진일정 : 연중

5. 소요예산

ㅇ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개소 등)

구 분	2020년 예산			`21~`25년 예산					증감 (b-a)
	당초 예산	최종 예산(a)	집행액	‘21(b)	`22	`23	`24	`25
사업량(단위 :개소, 명)	250	144	144	140	140	140	140	140	-4
사 업 비(백만원)	25	25	22	20	20	20	20	20	5

ㅇ 산출내역

- 마더박스 물품 : 130,000원×150명 = 19,500천원

- 발도장액자 제작 : 33,000원×100명 = 3,300천원

6. 성과지표

성과지표 (가중치)	성격	성과목표						측정산식/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	목표치 설정 근거	비고
		구분	21	22	23	24	25
출산축하용품 지원수(명)	정량/결과	목표	140	140	140	140	140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 대상자 통계 확인	지역보건 의료정보 시스템	전년 실적
		실적

담당부서	전남 보성군 (보건소)	담당자	김옥하 계장 선소연주무관	전화번호	061) 850-5660 061) 850-5662

1-1		가족사랑의 날 운영		화순군

1. 사업 개요

□ 사업 목표

ㅇ 가족과 저녁이 있는 근무 문화 조성을 통해 일과 삶의 균형을 실천하여 신바람 나는 공직문화를 조성 및 가족친화적인 직장 분위기 조성

□ 사업 내용

ㅇ 사업근거 및 추진연혁

- 양성평등기본법 제26조(일ㆍ가정 양립 지원)

- 화순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20조(일ㆍ가정 양립)

- 가족친화 인증 연장 : 2019. 12. 1. ~ 2021. 11. 30.

ㅇ 사업 기간 : 2017. ~ 계속

□ 사업 추진체계

ㅇ 사업 대상 : 화순군 전 공무원(계약직 포함)

ㅇ 사업 시행주체 : 화순군

ㅇ 사업 시행방법

- 매주 수요일 가족사랑의 날 운영

- 매주 수요일 새올 로그인 시 팝업창 공지 : 『매주 수요일에는 가족과 함께 저녁을...』

- 부서장 정시 퇴근 솔선수범 및 직원 정시 퇴근 독려

ㅇ 사업 추진절차

참여유도	⇒	정보제공	⇒	모니터링
ㆍ가족사랑의 날 참여멘트 방송 ㆍ가족사랑의 날 가족송 방송 ㆍ새올 팝업창 공지		ㆍ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문화 정보 제공 ㆍ여행 정보 소개 ㆍ자원봉사 프로그램 등 각종 정보 게시판에 게시		ㆍ수요일 초과근무 점검 ㆍ사무실 내 소등(18:30 이후) ㆍ부서장 솔선수범 및 직원 정시퇴근 독려

2. 2020년 추진실적

□ 주요 성과

ㅇ 가족사랑의 날 운영

- 퇴근 시간 10분 전 가족송 방송 송출

- 청내 방송 및 일제 소등 실시 : 매주 수요일 48회

- 새올 로그인 시 팝업창 공지(매주 수요일에는 가족과 함께 저녁을...

3. 향후 5년간 실행계획(action plan)

□ 추진내용

- 가족사랑의 날 운영 운영방식 등 설문조사 : 전 직원 대상

- 매주 수요일 가족사랑의 날 운영

ㆍ 매주 수요일 퇴근 시간 10분 전 가족송 및 정시 퇴근 안내 방송  송출 : 가족송 ‘고마워요’

ㆍ 퇴근시간 30분 후 사무실 내 일제 소등하여 정시 퇴근 분위기 조성

- 매주 수요일 새올 로그인 시 새올팝업창 공지

- 가정의 날은 전 직원 초과근무 불인정을 원칙으로 하되, 부서장 판단에 따라 소수 인정

□ 추진일정

ㅇ 가족사랑의 날 운영 : 연중

- 퇴근 시간 10분 전 가족송 및 정시 퇴근 안내 방송  송출

- 퇴근시간 30분 후 사무실 내 일제 소등

ㅇ 새올 로그인 시 새올팝업창 공지 : 연중

ㅇ 가족사랑의 날 확대 운영 : 2021. 9월 이후

- 수요일 → 수요일, 금요일

4. 2021년 추진계획

□ 추진내용

- 가족사랑의 날 운영 운영방식 등 설문조사 : 전 직원 대상

- 매주 수요일 가족사랑의 날 운영

ㆍ 매주 수요일 퇴근 시간 10분 전 가족송 및 정시 퇴근 안내 방송  송출 : 가족송 ‘고마워요’

ㆍ 퇴근시간 30분 후 사무실 내 일제 소등하여 정시 퇴근 분위기 조성

- 매주 수요일 새올 로그인 시 새올팝업창 공지

- 가정의 날은 전 직원 초과근무 불인정을 원칙으로 하되, 부서장 판단에 따라 소수 인정

□ 추진일정

ㅇ 가족사랑의 날 운영 운영방식 등 설문조사 : 1월

ㅇ 가족사랑의 날 운영 : 2월 ~

- 퇴근 시간 10분 전 가족송 및 정시 퇴근 안내 방송  송출

- 퇴근시간 30분 후 사무실 내 일제 소등

ㅇ 새올 로그인 시 새올팝업창 공지 : 1월

ㅇ 가족사랑의 날 확대 운영 : 9월

- 수요일 → 수요일, 금요일

5. 소요예산

ㅇ 예산현황 : 비예산

6. 성과지표

성과지표 (가중치)	성격	성과목표						측정산식/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	목표치 설정 근거	비고
		구분	21	22	23	24	25
수요일 초과근무 비율(%)	정량/결과	목표	10	10	10	10	10	수요일초과근무자/전체정원	새올행정 시스템 근무현황	전년도 목표와 동일
		실적

담당부서	전라남도 화순군 (가정활력과)	담당자	이녹희 주무관	전화번호	061) 379-3552

1-1		가족친화적 기업문화 확산		화순군

1. 사업 개요

□ 사업 목표

ㅇ 저출산 극복,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가 등 사회환경 변화에 따라 근로자가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는 가족친화적 사회환경 조성함으로써 일ㆍ생활 균형 실천

□ 사업 내용

ㅇ 사업근거 및 추진연혁

-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

- 「화순군 양성평등 기본조례」 제20조

ㅇ 우리군 가족친화인증 업체 수 : 6개소

- 공공기관(1개소) : 화순군청

- 기업체(6개소) : ㈜유탑엔지니어링건축사무소, ㈜너랑다온, 녹색흑염소, (유)동아미디어정보, 에비뉴(주)

ㅇ 사업 기간 : 연중

□ 사업 추진체계

ㅇ 사업 대상 : 관내 공공기관 및 기업*

* 화순전대병원, 녹십자, 동아에스텍, 아성프라텍, KTH아시아 등

ㅇ 추진기관 : 화순군

ㅇ 가족친화인증 주체 : 여성가족부

ㅇ 사업 추진절차

홍 보	⇒	신청/접수	⇒	심 사	⇒	심의/인증
ㆍ가족친화제도 홍보 ㆍ인센티브 발굴 및 안내 ㆍ인증 사전교육 실시		ㆍ가족친화 신규인증 신청 ㆍ인증 컨설팅 실시		ㆍ서류 심사 ㆍ보완사항(피드백) ㆍ현장 심사 ㆍ인증위원회 상정		ㆍ인증 심의 ㆍ인증 기업 홍보 ㆍ인증 수여식

ㅇ 심사 요소 : 가족친화제도 실행(60), 최고경영층의 리더십(20), 가족친화 경영만족도(20)

ㅇ 인증기간 : 신규인증 3년 → 유효기간 연장 2년 → 재인증 매 3년

2. 2020년 추진실적

□ 주요 성과

ㅇ 가족친화 인증사업 관련 컨설팅 : 2020. 5. 25.

- 컨설팅 기관 : (재)전남여성가족재단 전 남일ㆍ생활균형센터

- 컨설팅 참석자 : 여성가족팀장, 가족친화담당자

- 컨설팅 내용 : 가족친화 재인증 준비 절차, 화순군 기업체 가족친화인증제도 안내 및 컨설팅 지원 논의 등

ㅇ 가족친화인증제도 직원 역량강화 교육 : 2회

- 1차 직원역량 강화 교육

ㆍ일  시 : 2020. 5. 29.(금) 14:00 ~ 16:00(2시간)

ㆍ장  소 : 희망센터 3층 회의실

ㆍ참석자 : 17명(화순군청 임사담당 및 직원후생담당자, 취업상담사 및 직업상담사 등 6명, 가정활력과장 등 3명, 군민참여단 6명)

ㆍ강  사 :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최하석, 전남여성가족재단 임송미

ㆍ내  용 : 가족친화인증제도 전반 설명

- 2차 전 직원역량 강화 교육

ㆍ일  시 : 2020. 11. 30.(월) 14:00 ~ 16:00(2시간)

ㆍ장  소 : 각 실과소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 내 사무실

※ 실과소 및 행정복지센터 TV를 통한 교육 자료 송출

ㆍ참석자 : 전직원 741명(5급이상 35명, 6급 211명, 7급이하 495명)

ㆍ강  사 : 가족친화 직장교육(한국건강가정진흥원 송부 자료)

ㆍ내  용 : 가족친화 직장문화 조성을 위한 실천노력 방안, 가족친화경영 우수사례 등

ㅇ 가족친화인증제도 인증 홍보

- 대    상 : 관내 기업체

- 홍 보 반 : 화순새로일하기센터 취업상담사 및 직업상담사 6명

- 홍보방법 : 한국건강가정진흥원 홍보자료를 통한 안내 및 전남일ㆍ생활균형센터 컨설팅 연계

- 홍보실적 : 재인증 기관 3개소 컨설팅 연계

※ 재인증 기관 : ㈜유탑엔지니어링건축사무소, 에비뉴(주), 녹색 흑연소

3. 향후 5년간 실행계획(action plan)

□ 추진내용

ㅇ 가족친화인증 제도 홍보 강화

ㅇ 인증 예비 인증기관 대상 찾아가는 1:1 맞춤 컨설팅 실시

- 인증제도 설명, 인증심사 준비서류 컨설팅 및 인센티브 홍보

※ 컨설팅 기관 : 전남 일ㆍ생활 균형센터

ㅇ 재인증기업(기관)에 대해 사전 안내로 기간 내 신청 유도

ㅇ 가족친화 활성화를 위한 인증기업에 대한 신규 인센티브 발굴

ㅇ 인증기업 대군민 홍보 강화

□ 추진일정

ㅇ 가족친화제도 홍보 및 컨설팅 실시 : 연중

ㅇ 인증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발굴 실과 협의 : 연중

ㅇ 연도별 인증 계획

인증유형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비고
신 규	2개소	2개소	2개소	2개소	2개소
연 장	2개소	1개소	3개소	2개소	2개소
재인증	2개소	1개소	2개소	3개소	3개소

4. 2021년 추진계획

□ 추진내용

ㅇ 가족친화인증 제도 홍보 강화

ㅇ 인증 예비 인증기관 대상 찾아가는 1:1 맞춤 컨설팅 실시

- 인증제도 설명, 인증심사 준비서류 컨설팅 및 인센티브 홍보

※ 컨설팅 기관 : 전남 일ㆍ생활 균형센터

ㅇ 재인증 및 연장 기업(기관) 대해 사전 안내로 기간 내 신청 유도

※ 재인증 기업(기관) : 화순군, 동아미디어, 연장 기업 : 에비뉴, ㈜ 유탑

ㅇ 가족친화 활성화를 위한 인증기업에 대한 신규 인센티브 발굴

ㅇ 인증기업 대군민 홍보 강화

□ 추진일정

ㅇ 가족친화인증 제도 홍보 강화 : 연중

- 취업상담사 및 직업상담사 관리기업 대상 홍보

ㅇ 기업체 대상 가족친화인증 설명회 개최 : 5월중

- 설명회 주체 : 전남 일ㆍ생활 균형센터

ㅇ 인증 예비 인증기관 대상 찾아가는 1:1 맞춤 컨설팅 실시 : 연중

- 컨설팅 기관 : 전남 일ㆍ생활 균형센터

ㅇ 재인증 및 연장 기업(기관)에 대해 사전 안내로 기간 내 신청 유도 : 5월

ㅇ 가족친화 활성화를 위한 인증기업에 대한 신규 인센티브 발굴 : 4월

ㅇ 인증기업 대군민 홍보 강화 : 12월

5. 소요예산

ㅇ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개소 등)

구 분	2020년 예산			`21~`25년 예산					증감 (b-a)
	당초 예산	최종 예산(a)	집행액	‘21(b)	`22	`23	`24	`25
사업량(단위 :개소, 명)	-	-	-	1					1
사 업 비(백만원)	-	-	-	1.6					1.6

ㅇ 산출내역

- 가족친화제도 추진 운영 등 : 1.6백만원

6. 성과지표

성과지표 (가중치)	성격	성과목표						측정산식/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	목표치 설정 근거	비고
		구분	21	22	23	24	25
가족친화인증 기업 확대	정량/결과	목표	2	2	2	2	2	신규 가족친화인증기업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전년도 목표와 동일
		실적

담당부서	전라남도 화순군 (가정활력과)	담당자	이녹희 주무관	전화번호	061) 379-3552

1-1		남성의 육아참여 활성활를 위한 교육실시(아버지요리교실)		화순군

1. 사업 개요

□ 사업 목표

ㅇ 남성의 가사참여 요구 증가에 따라 식품과 영양소의 올바른 이해를    통한 남성의 가사자립도 증진

ㅇ 가정에서의 분야별 역할 분담 가능으로 일․생활 균형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 확대

□ 사업 내용

ㅇ 사업근거 및 추진연혁(경과)

- 근    거 : 화순군 농촌진흥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및 화순군 출산․               양육․아동복지종합계획(‘17)

- 추진경과 : 아버지요리교실 운영 ’18) 24명, ’19) 20명, ’20) 19명

ㅇ 사업 기간 : 2021. 2. ~ 3.

□ 사업 추진체계

ㅇ 사업대상 : 화순군에 주소를 둔 성인남성

ㅇ 시행주체 : 화순군

ㅇ 추진절차 : 계획수립→교육홍보 및 접수→대상자확정→교육 및 평가

2. 2020년 추진실적

□ 주요 성과

ㅇ 추진실적 : 2과정(평일·주말반), 3회, 19명

※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집합교육 자제로 운영 중단

□ 한계

ㅇ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집합교육 운영 여부가 불투명해짐에 따라 차년도에는 일부 비대면 교육으로 운영 예정

3. 향후 5년간 실행계획(action plan)

□ 추진내용 및 일정

ㅇ 교육개요

- 기    간 : 2021. ~ 2025.

교 육 명	교육대상	인원 (명)	주요내용
아버지요리반	화순군 거주 성인남성	25	지역농산물 이용 일상식 차림 이론 및 실습

4. 2021년 추진계획

□ 추진내용

ㅇ 대상/인원 : 화순군 주소를 둔 남성 25명

ㅇ 교육횟수 : 5회

ㅇ 주요내용 : 지역농산물 이용 일상식 요리 및 식생활개선 교육

□ 추진일정

ㅇ 교육계획 및 홍보, 교육생접수 : 2021. 1.

ㅇ 교육추진 : 2021. 2. ~ 3.(5회), 25명

ㅇ 교육평가 : 2021. 3.

5. 소요예산

ㅇ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개소 등)

구 분	2020년 예산			`21~`25년 예산					증감 (b-a)
	당초 예산	최종 예산(a)	집행액	‘21(b)	`22	`23	`24	`25
사업량(단위 :개소, 명)	20명	20명	19명	25명	25명	25명	25명	25명	5명
사 업 비(백만원)	3	3	1.8	3	3	3	3	3	-

ㅇ 산출내역

- 강사수당 : 320,000원(2인) × 5회 = 1,600,000원

- 재료비 : 12,000원 × 25명 × 5회 = 1,500,000원

6. 성과지표

성과지표 (가중치)	성격	성과목표						측정산식/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	목표치 설정 근거	비고
		구분	21	22	23	24	25
1. 교육생 참여률(%) (0.5)	정량/결과	목표	25명	25명	25명	25명	25명	(교육생참여자수/ 교육생전체) ×100	등록부/서면	전년 실적 대비 5% 증가	최종성과=(지표①*0.5)+(지표②*0.5)
		실적	-	-	-	-	-
2. 교육생 만족도(점) (0.5)	정성/과정	목표	100점	100점	100점	100점	100점	교육참여자 만족도	만족도조사/서면	전년 실적 대비 5% 증가
		실적	-	-	-	-	-

담당부서	전라남도 화순군 (농업기술센터)	담당자	오인재 주무관	전화번호	061) 379-5432

1-3		다자녀가구 수도요금감면		화순군

1. 사업 개요

□ 사업 목표

ㅇ 저출산 극복을 위한 사회분위기에 부응하고, 다자녀 양육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 사업 내용

ㅇ 사업근거 및 추진연혁(경과)

- 2019. 6. 19. : 화순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회 의결

- 2019. 7.  2. : 화순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포

- 2019. 7.  1. ~ 현재 : 상수도요금 감면 신청접수

ㅇ 사업기간 : 2019. 8. ~ (계속)

□ 사업 추진체계

ㅇ 사업대상 : 관내 거주하는 만 18세 미만의 자녀가 1명 이상인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

ㅇ 시행주체 : 화순군 상하수도 사업소

ㅇ 추진절차 : 상수도 사용량의 3톤 감면(3톤 미만은 사용량 감면)

2. 2020년 추진실적

□ 주요 성과

ㅇ 2019년 성과 : 2,132건 / 4,541천원 (2019. 8 ~ 2019. 12.)

ㅇ 2020년 성과 : 5,586건 / 12,233천원 (2020. 1 ~ 2020. 12.)

□ 한계

ㅇ 지속적인 홍보의 어려움으로 신청 건수 증가율 미미

3. 향후 5년간 실행계획(action plan)

□ 추진내용

ㅇ 현행 유지

□ 추진일정

ㅇ 현행 유지

4. 2021년 추진계획

□ 추진내용

ㅇ 사업대상 : 관내 거주하는 만 18세 미만의 자녀가 1명 이상인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

ㅇ 사업내용 : 상수도 사용량의 3톤 감면(3톤 미만은 사용량 감면)

□ 추진일정

ㅇ 신청대상 가구 수시 접수 (연중)

5. 소요예산 : 비예산

6. 성과지표

성과지표 (가중치)	성격	성과목표						측정산식/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	목표치 설정 근거	비고
		구분	21	22	23	24	25
감면 실적 건수	정량/결과	목표	5,500	6,500	7,500	8,500	9,500	감면 실적 건수	감면 실적 건수 통계	전년 대비 1000건 증가
		실적

담당부서	전라남도 화순군 (상하수도사업소)	담당자	구광빈 주무관	전화번호	061) 379-3876

1-4		초‧중‧고‧대학생 화순 장학금 지원		화순군

1. 사업 개요

□ 사업 목표

ㅇ 지역의 우수 학생과 생활 형편이 곤란한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 지원 체계 구축

□ 사업 내용

ㅇ 사업근거 및 추진연혁(경과) :

(단위 : 백만원, 명)

구 분	계	2009년 ~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비 고
모금액	6,452	6,041	103	107	66	71	66
군 출연금	6,321	912	1,318	1,402	1,520	596	573
장학금	1,692	832	113	154	163	215	215
지급인원	2,824	1,659	195	211	219	200	200

- (재)화순장학회 일반 현황

ㅇ설립일자 : 2009. 4. 9.

ㅇ법인등록 : 2009. 5. 6.

ㅇ설립기금 : 1,755,061,270원(기본재산 1,610,000,000원)

ㅇ이 사 회 : 12명(이사장 1, 이사 9명, 감사 2명)

ㅇ사업내용 : 장학금, 학술연구활동 및 교육환경 개선사업 지원

ㅇ기금 조성액(2020. 12월말) : 11,083백만원

ㅇ 사업 기간 : 2009년 ~ 현재

□ 사업 추진체계

ㅇ 사업대상 : 화순 관내 초‧중‧고생 및 화순 출신 대학생

ㅇ 시행주체 : 재단법인 화순장학회

ㅇ 추진절차 :

신청서 접수		검토 및 추천(송부)		심사 및 확정		장학금 지급
읍ㆍ면, 관내 학교		읍ㆍ면, 관내 학교		(재)화순장학회 이사회		(재)화순장학회

2. 2020년 추진실적

□ 주요 성과

ㅇ 장학생 지원규모 :  200명,  215백만원

- 1인 지원액 : 초 300천원, 중 500천원, 고 1,000천원, 대 2,000천원

□ 한계

ㅇ 없 음

3. 향후 5년간 실행계획(action plan)

(단위 : 백만원, 명)

구 분	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비 고
장학금	1,075	215	215	215	215	215
지급인원	1,350	200	200	200	200	200

□ 추진내용

ㅇ 장학금 지급 : 연1회(단, 대학생은 상·하반기 분할 지급)

‧ 대  상 : 200명(초 50, 중 40, 고 40, 대 70)

‧ 지급액 : 215백만원

(1인당 초 300천원, 중 500천원, 고 1,000천원, 대 2,000천원)

□ 추진일정

ㅇ 장학생 신청·접수 : 매년 3월초

ㅇ 정기이사회 개최 : 매년 3월말(장학생 선발 확정 및 사업계획 승인 등)

4. 2021년 추진계획

□ 추진내용

ㅇ 장학생 지원규모 : 200명, 215백만원

- 1인 지원액 : 초 300천원, 중 500천원, 고 1,000천원, 대 2,000천원

□ 추진일정

ㅇ 지원계획 공고 및 학교 통보(군) : 2. 29.

ㅇ 신청서 접수(읍·면, 관내 학교) : 2. 23. ~ 3. 5.

ㅇ 서류 검토·취합 제출(읍·면) : 3. 12.

ㅇ 장학생 추천 및 서류 제출(관내 학교) : 3. 11.

ㅇ 이사회 심의·확정 : 3. 31.

ㅇ 장학금 지급 : 4월중

5. 소요예산

ㅇ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개소 등)

구 분	2020년 예산			`21~`25년 예산					증감 (b-a)
	당초 예산	최종 예산(a)	집행액	‘21(b)	`22	`23	`24	`25
사업량(단위 :개소, 명)	1식
사 업 비(백만원)	215	215	215	215	215	215	215	215	-

ㅇ 산출내역

- 200명(초 50, 중 40, 고 40, 대 70)

- 1인 지원액 : 초 300천원, 중 500천원, 고 1,000천원, 대 2,000천원

6. 성과지표

성과지표 (가중치)	성격	성과목표						측정산식/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	목표치 설정 근거	비고
		구분	21	22	23	24	25
장학금 지급 인원	정량/결과	목표	200	200	200	200	200	장학금 지급 인원	선발 확정 공고	전년 목표와 동일
		실적

담당부서	전라남도 화순군 (총무과)	담당자	이성태 주무관	전화번호	061) 379-3353

1-4		아동친화도시 조성		화순군

1. 사업 개요

□ 사업 목표

ㅇ 아동·청소년의 역량을 개발하고 잠재력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지역사회 환경 조성

□ 사업 내용

ㅇ 사업근거 및 추진연혁(경과)

- 「아동복지법」제3조, 제4조

- 「청소년기본법」제2조

- 화순군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정 : 2018. 02.

- 유니세프 및 유관기관과 업무협약                  : 2018. 08.

-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대면심의                    : 2020. 10.

-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                        : 2020. 12.

ㅇ 사업 기간(사업시행 시기)

- 2018. 12.~계속

□ 사업 추진체계

ㅇ 사업대상 : 아동, 청소년

ㅇ 시행주체 : 화순군

ㅇ 추진절차

부서별 시행계획	⇒	검토 및 종합계획	⇒	사업시행	⇒	추진사항 점검
• 실·과·소 아동 관련 계획 취합		• 아동·청소년친화 도시 추진위원회 심의(사업확정)		• 실·과·소별로 사업시행		• 성과지표에 의한 평가시행

2. 2020년 추진실적

□ 주요 성과

ㅇ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신청서 제출    : 2020. 01.

ㅇ 2020년 화순군 아동친화도시 추진계획 수립 : 2020. 08.

ㅇ 2020년 아동청소년의회 개회               : 2020. 10.

ㅇ 2020년 아동권리교육 실시                 : 2020. 10.~12.

ㅇ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               : 2020. 12.

□ 한계

ㅇ 2020년은 코로나 19로 인해 대면활동이 어려워 아동·청소년의회, 아동권리 교육,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 활동에 한계가 있었음.

3. 향후 5년간 실행계획(action plan)

□ 추진내용

ㅇ 사업대상 : 화순군 관내 거주 만18세 미만 아동 및 주민

ㅇ 사업내용 : 아동의 눈높이에서 함께 고민하고, 아동의 의견을 들으며, 함께 미래를 꿈꿀 수 있는 도시를 위해 놀이와 여가, 참여와 시민의식, 안전과 보호, 보건과 사회서비스, 교육환경, 가정환경 등과 관련된 사업

□ 추진일정

ㅇ 사업시기 : 2021년~2025년

ㅇ 추진내용 : 년도별 사업계획 별도 수립

4. 2021년 추진계획

□ 추진내용

ㅇ 사업시기 : 2021. 1. ~ 12.

ㅇ 사업대상 : 화순군 관내 거주 만18세 미만 아동 및 주민

ㅇ 사업내용 : 놀이와 여가 등 아동친화도시 6대 사업영역별 사업추진

□ 추진일정

ㅇ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추진위원회 재구성    : ‘21. 02.

ㅇ 아동·청소년 모의의회 개최                 : ‘21. 02.

ㅇ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추진위원회 회의      : ‘21. 03.

ㅇ 2021년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사업계획 수립 : ‘21. 03.

ㅇ 아동·청소년의회(모니터링단)운영            : ‘21. 07.~22. 02.

ㅇ 아동권리교육 실시                         : ‘21. 04.~21. 12.

ㅇ 아동친화예산서 작성                       : ‘21. 07.~21. 10.

5. 소요예산

ㅇ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개소 등)

구 분	2020년 예산			`21~`25년 예산					증감 (b-a)
	당초 예산	최종 예산(a)	집행액	‘21(b)	`22	`23	`24	`25
사업량(단위 :개소, 명)	1식	1식	1식	1식	1식	1식	1식	1식
사 업 비(백만원)	29	11	7	28	30	30	30	30	17

ㅇ 산출내역 : 28,750천원

- 사무관리비 : 18,750천원

- 공공운영비(지방정부협의회비) 5,000천원

- 행사운영비(아동청소년의회 워크숍) 4,000천원

- 행사실비보상금(아동청소년의회 보상금)1,000천원

6. 성과지표

성과지표 (가중치)	성격	성과목표						측정산식/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	목표치 설정 근거	비고
		구분	21	22	23	24	25
아동친화도시 추진단 운영	정량/결과	목표	2	2	2	2	2	아동친화도시추진단 운영횟수	회의공문	년도별계획
		실적

담당부서	전라남도 화순군 (가정활력과)	담당자	최만용 주무관	전화번호	061) 379-3561

1-4		출산양육지원금 지원		화순군

1. 사업 개요

□ 사업 목표

ㅇ 저출산으로 인한 우리지역 인구감소에 대처

ㅇ 출산 가정에 경제적 지원을 통해 육아부담을 경감 등으로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

□ 사업 내용

ㅇ 사업근거 및 추진연혁

- 화순군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2007.12.24.제정)

ㅇ 사업 기간 : 2006년 ~ (계속)

□ 사업 추진체계

ㅇ 사업대상 : 출생일(입양일) 기준으로 보호자 및 자녀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의 출생아

ㅇ 시행주체 : 화순군 보건소

ㅇ 추진절차

신청	▶	접수 및 송부	▶	지원결정	▶	지급(계좌송금)
대상자		읍‧면사무소		보건소		대상자
▪신청서 작성		▪지원자격확인 ▪익월 5일 보건소 송부		▪검토 및 지원결정		▪ 매월 15일

2. 2020년도 추진실적

□ 주요 성과

ㅇ 출생아 양육지원비 지급 : 525명 / 845,500천원

□ 한계

ㅇ 해당없음

3. 향후 5년간 실행계획(action plan)

□ 추진내용

ㅇ 사업대상 : 출생일(입양일) 기준으로 보호자 및 자녀가 군에 주민

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의 출생아

ㅇ 사업인원 : 2,500명

ㅇ 사 업 비 : 4,320백만원(군비 100%)

ㅇ 사업내용 : 출생순위별 양육지원금 지급

- 첫째아․ 둘째아  100,000원 * 23월 =  2,300,000원/인

- 셋째아          300,000원 * 23월 =  6,900,000원/인

- 넷째아이상      500,000원 * 23월 = 11,500,000원/인

□ 추진일정

ㅇ 2021~2025  양육지원비 지급(연중)

4. 2021년 추진계획

□ 추진내용

ㅇ 사업대상 : 출생일(입양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 자녀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의 출생아

ㅇ 사업인원 : 500명

ㅇ 사 업 비 : 864백만원(군비 100%)

ㅇ 사업내용 : 출생순위별 양육지원금 지급

□ 추진일정

ㅇ 사업계획 수립 : 2021. 1월

ㅇ 지원대상자 신청 및 검토․선정 : 연중

ㅇ 양육지원비 지급 : 2021. 1월 ~ 12월

5. 소요예산

ㅇ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구 분	2020년 예산			`21~`25년 예산					증감 (b-a)
	당초 예산	최종 예산(a)	집행액	‘21(b)	`22	`23	`24	`25
사 업 량	495	485	525	500	500	500	500	500	40
사 업 비	906	846	846	864	864	864	864	864	18

ㅇ 산출내역 :

- 첫째아 100,000원 * 250명 * 12월    = 300,000,000

- 둘째아 100,000원 * 160명 * 12월    = 192,000,000

- 셋째아 300,000원 *  70명 * 12월    = 252,000,000

- 넷째아 이상 500,000원 * 20명 * 12월 = 120,000,000

6. 성과지표

성과지표 (가중치)	성격	성과목표						측정산식/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	목표치 설정 근거	비고
		구분	21	22	23	24	25
양육비 지급율	정량	목표	100	100	100	100	100	(지원자수/출생아수)*100	행복출산SYS 및 양육비 지원대장	출생아수	최종성과=(지표①*1)
		실적

담당부서	전라남도 화순군 (보건소)	담당자	박혜진 주무관	전화번호	061) 379-5310

1-4		출생아 건강관리비 지원		화순군

1. 사업 개요

□ 사업 목표

ㅇ 출생아 대한 건강관리비 지원을 통하여 출생아의 건강관리 및 건강증진 도모

□ 사업 내용

ㅇ 사업근거 : 화순군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ㅇ 사업기간 : 2014년 ~ (계속)

□ 사업 추진체계

ㅇ 사업 대상 : 출산일(입양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 자녀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의 출생아

ㅇ 사업 시행주체 : 화순군 보건소

ㅇ 사업 추진절차

신청	▶	접수 및 송부	▶	지원결정	▶	지급(계좌송금)
대상자		읍‧면사무소		보건소		대상자
▪신청서 작성		▪지원자격확인 ▪익월 5일 보건소 송부		▪검토 및 지원결정		▪ 매월 15일

2. 2020년도 추진실적

□ 주요 성과

ㅇ 신생아 건강관리비 지급 : 270명 / 54,000천원

□ 한계

ㅇ 해당없음

3. 향후 5년간 실행계획(action plan)

□ 추진내용

ㅇ 사업대상 : 출생일(입양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 자녀가 군에 주민

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의 출생아

ㅇ 사업인원 : 1,500명

ㅇ 사 업 비 : 300백만원(군비 100%)

ㅇ 사업내용 : 신생아 건강관리비 지급 1인당 200,000원

□ 추진일정

ㅇ 2021~2025  신생아 건강관리비 지급 (연중)

4. 2021년 추진계획

□ 추진내용

ㅇ 사업대상 : 출생일(입양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 자녀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의 출생아

ㅇ 사업인원 : 300명

ㅇ 사 업 비 : 60백만원(군비 100%)

ㅇ 사업내용 : 신생아 건강관리비 지급 1인당 200,000원

□ 추진일정

ㅇ 사업계획 수립 : 2021. 1월

ㅇ 지원대상자 신청 및 검토․선정 : 연중

ㅇ 양육지원비 지급 : 2021. 1월 ~ 12월

5. 소요예산

ㅇ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구 분	2020년 예산			`21~`25년 예산					증감 (b-a)
	당초 예산	최종 예산(a)	집행액	‘21(b)	`22	`23	`24	`25
사 업 량	300	280	270	300	300	300	300	300	20
사 업 비	60	56	54	60	60	60	60	60	4

ㅇ 산출내역 : 200,000원 * 300명 * 1회 = 60,000,000

6. 성과지표

성과지표 (가중치)	성격	성과목표						측정산식/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	목표치 설정 근거	비고
		구분	21	22	23	24	25
지급율	정량	목표	100	100	100	100	100	지원자수/신청자수	행복출산SYS 및 양육비 지원대장	출생아수	최종성과=(지표①*1)
		실적

담당부서	전라남도 화순군 (보건소)	담당자	박혜진 주무관	전화번호	061) 379-5310

1-5		난임부부 치료 시술비 확대 지원		화순군

1. 사업 개요

□ 사업 목표

ㅇ 정부지원 대상 밖의 난임부부에게 난임 치료 시술비를 추가 지원하여 난임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임신성공률 제고

□ 사업 내용

ㅇ 사업근거 및 추진연혁(경과)

- 모자보건법 제11조(난임극복 지원사업)

- 화순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조례(2018.2.27. 제정)

ㅇ 사업 기간

- 2018년 ~ (계속)

□ 사업 추진체계

ㅇ 사업대상 : 화순군에 주민등록을 둔 난임부부

ㅇ 시행주체 : 화순군 보건소

ㅇ 추진절차

신청	▶	접수 및 결정	▶	난임 시술	▶	청구	▶	지급
대상자		보건소		의료기관		대상자		보건소
▪신청서 작성		▪지원 결정		▪난임치료 시술		▪비용 청구		▪대상자 지급

2. 2020년 추진실적

□ 주요 성과

ㅇ 난임부부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 : 4명 / 3,700천원

ㅇ 임신성공률 : 25% (4명중 1명)

3. 향후 5년간 실행계획(action plan)

□ 추진내용

ㅇ 대상 : 화순군에 주민등록을 둔 난임부부

ㅇ 지원내용

- 지원범위 : 난임 시술비 중 일부본인부담금, 비급여 및 전액본인부담금 지원

- 지원횟수

ㆍ 건강보험 적용 난임시술 17회

(체외수정-신선배아 7회, 동결배아 5회 / 인공수정 5회)

ㆍ 건강보험 적용 난임시술 종료자에 대한 추가 시술비 2회 지원

□ 추진일정

ㅇ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지원대상, 지원금액)확대 방안 검토 : 2022

ㅇ 시술비 지원 신청 접수 및 지원 : 2021 ~ 2025

4. 2021년 추진계획

□ 추진내용

ㅇ 대상 : 화순군에 주민등록을 둔 기준중위소득 200%이하 난임부부

ㅇ 지원내용

- 지원범위 : 난임 시술비 중 일부본인부담금, 비급여 및 전액본인부담금 지원

- 지원횟수

ㆍ 건강보험 적용 난임시술 17회

(체외수정-신선배아 7회, 동결배아 5회 / 인공수정 5회)

ㆍ 건강보험 적용 난임시술 종료자에 대한 추가 시술비 2회 지원

□ 추진일정

ㅇ 사업계획 수립 : 2021. 1월

ㅇ 대상자 신청서 접수 및 검토․선정 : 연중

ㅇ 시술비 청구 및 지급 : 연중

5. 소요예산

ㅇ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개소 등)

구 분	2020년 예산			`21~`25년 예산					증감 (b-a)
	당초 예산	최종 예산(a)	집행액	‘21(b)	`22	`23	`24	`25
사업량(단위 :개소, 명)	22	22	4	10	10	10	10	10	-12
사 업 비(백만원)	15	5	4	11	11	11	11	11	1

ㅇ 산출내역

- 난임부부 시술비 추가 지원 : 10명/ 11,000천원

6. 성과지표

성과지표 (가중치)	성격	성과목표						측정산식/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	목표치 설정 근거	비고
		구분	21	22	23	24	25
임신률	정량	목표	20	22	24	25	25	(임신자수/지원자수 ×100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대장	전년 실적 대비 2% 증가	최종성과=(지표①*1)
		실적

담당부서	전라남도 화순군 (보건소)	담당자	김혜리 주무관	전화번호	061) 379-5355

1-5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확대 지원		화순군

1. 사업 개요

□ 사업 목표

ㅇ 정부지원 대상 밖의 출산 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를 지원하여 출산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산모·신생아 건강증진 도모

□ 사업 내용

ㅇ 사업근거 및 추진연혁

- 모자보건법 제15조의 18(산후조리도우미의 지원)

- 화순군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2007.12.24.제정)

ㅇ 사업 기간 : 2018년 ~ (계속)

□ 사업 추진체계

ㅇ 사업대상 : 화순군에 주민등록을 둔 출산가정

ㅇ 시행주체 : 화순군 보건소

ㅇ 추진절차

신청	▶	접수 및 결정	▶	바우처 이용	▶	청구	▶	지급
대상자		보건소		제공기관		제공기관		사회보장정보원
▪신청서 작성		▪지원 결정		▪서비스 지원		▪비용 청구		▪제공기관 지급

2. 2020년 추진실적

□ 주요 성과

ㅇ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자 수 : 10명 / 7,803천원

3. 향후 5년간 실행계획(action plan)

□ 추진내용

ㅇ 대상 : 화순군에 주민등록을 둔 출산 가정

ㅇ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및 가사활동 지원, 정서지원 등

□ 추진일정

ㅇ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홍보 : 2021 ~ 2025

ㅇ 산모도우미 신청 접수 및 바우처 지원 : 2021 ~ 2025

4. 2021년 추진계획

□ 추진내용

ㅇ 대상 : 화순군에 주민등록을 둔 출산 가정

ㅇ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및 가사활동 지원, 정서지원 등

□ 추진일정

ㅇ 사업비 예탁 : 2021. 1.

ㅇ 지원대상자 신청 접수 및 선정 : 연중

ㅇ 제공인력 교통지원금 신청 접수 및 지원 : 연중

ㅇ 서비스 제공기관 지도 점검 : 2021. 10.

5. 소요예산

ㅇ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개소 등)

구 분	2020년 예산			`21~`25년 예산					증감 (b-a)
	당초 예산	최종 예산(a)	집행액	‘21(b)	`22	`23	`24	`25
사업량(단위 :개소, 명)	40	40	10	20	20	20	20	20	-20
사 업 비(백만원)	33	17	8	23	23	23	23	23	6

ㅇ 산출내역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 20명 / 23,580천원

6. 성과지표

성과지표 (가중치)	성격	성과목표						측정산식/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	목표치 설정 근거	비고
		구분	21	22	23	24	25
실제서비스 이용자수	정량	목표	60	60	60	60	60	(실제서비스이용자수/지원신청자수) ) ×100	산모신생아 접수대장/ 전자바우처시스템	전년 실적 대비 5% 증가	최종성과=(지표①*1)
		실적

담당부서	전라남도 화순군 (보건소)	담당자	김혜리 주무관	전화번호	061) 379-5355

1-5		임신·출산 축하용품 지원		화순군

1. 사업 개요

□ 사업 목표

ㅇ 임산부의 출산용품 지원을 통한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출산 친화적인 사회분위기 조성

□ 사업 내용

ㅇ 사업근거 및 추진연혁

- 모자보건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 화순군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2007.12.24.제정)

ㅇ 사업 기간 : 2009년~(계속)

□ 사업 추진체계

ㅇ 사업대상 : 화순군에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

ㅇ 시행주체 : 화순군 보건소

ㅇ 추진절차 : 대상자 출산 후 축하용품 지원

신청	▶	접수 및 결정	▶	지급
대상자		보건소		보건소
▪신청서 작성		▪지원 결정		▪대상자 지급

2. 2020년 추진실적

□ 주요 성과

ㅇ 임신·출산 축하용품 지원 : 176명 / 11,050천원

3. 향후 5년간 실행계획(action plan)

□ 추진내용

ㅇ 대    상 : 화순군 등록 임산부

ㅇ 지원내용 : 임신·출산 축하 용품 지원

□ 추진일정

ㅇ 사업계획 수립 : 2021. 1.

ㅇ 대상자 등록 및 축하용품 지원 : 연중

4. 2021년 추진계획

□ 추진내용

ㅇ 대    상 : 화순군 등록 임산부

ㅇ 지원내용 : 임신·출산 축하 용품 지원

□ 추진일정

ㅇ 2021. 1. ~ 12. (연중)

5. 소요예산

ㅇ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개소 등)

구 분	2020년 예산			`21~`25년 예산					증감 (b-a)
	당초 예산	최종 예산(a)	집행액	‘21(b)	`22	`23	`24	`25
사업량(단위 :개소, 명)	200	221	176	200	200	200	200	200	-21
사 업 비(백만원)	6	11	11	14	14	14	14	14	3

ㅇ 산출내역 :

- 임신ㆍ출산 축하용품 구입 : 70,000원 × 200명  = 14,000천원

6. 성과지표

성과지표 (가중치)	성격	성과목표						측정산식/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	목표치 설정 근거	비고
		구분	21	22	23	24	25
지원대상자 수	정량	목표	100	100	100	100	100	(지원대상자수/ 등록임산부수) ×100	지역의료정보시스템	전년 실적 대비 5% 증가	최종성과=(지표①*1)
		실적

담당부서	전라남도 화순군 (보건소)	담당자	김혜리 주무관	전화번호	061) 379-5355

1-5		임산부 영양제 지원		화순군

1. 사업 개요

□ 사업 목표

ㅇ 임신·출산·양육에 대한 체계적인 서비스 제공하여 사전예방적 건강관리를 통해 모성과 아동의 건강증진에 기여

□ 사업 내용

ㅇ 사업근거 및 추진연혁

- 모자보건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ㅇ 사업 기간 :  2018년~(계속)

□ 사업 추진체계

ㅇ 사업대상 : 화순군에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

ㅇ 시행주체 : 화순군 보건소

ㅇ 추진절차

신청	▶	접수 및 결정	▶	지급
대상자		보건소		보건소
▪신청서 작성		▪지원 결정		▪대상자 지급

2. 2020년 추진실적

□ 주요 성과

ㅇ 임산부영양제 지원 : 176명 / 6,250천원

3. 향후 5년간 실행계획(action plan)

□ 추진내용

ㅇ 대    상 : 화순군 등록 임산부

ㅇ 지원내용 : 출산 후 산모에게 영양제 지원(3개월분)

□ 추진일정

ㅇ 2021 ~ 2025  임산부 영양제 지원

4. 2021년 추진계획

□ 추진내용

ㅇ 대    상 : 화순군 등록 임산부

ㅇ 지원내용 : 출산 후 산모에게 영양제 지원(3개월분)

□ 추진일정

ㅇ 사업계획 수립 : 2021. 1.

ㅇ 대상자 등록 및 신청‧지원 : 연중

5. 소요예산

ㅇ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개소 등)

구 분	2020년 예산			`21~`25년 예산					증감 (b-a)
	당초 예산	최종 예산(a)	집행액	‘21(b)	`22	`23	`24	`25
사업량(단위 :개소, 명)	250	250	176	200	200	200	200	200	-50
사 업 비(백만원)	6	6	6	7	7	7	7	7	1

ㅇ 산출내역 :

- 임산부 영양제 구입 : 35,000원 × 200명  = 7,000천원

6. 성과지표

성과지표 (가중치)	성격	성과목표						측정산식/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	목표치 설정 근거	비고
		구분	21	22	23	24	25
대상자수	정량	목표	100	100	100	100	100	(지원받은대상자수/ 지원목표대상자수) ×100	지역의료정보시스템	전년 실적 대비 5% 증가	최종성과=(지표①*1)
		실적

담당부서	전라남도 화순군 (보건소)	담당자	김혜리 주무관	전화번호	061) 379-5355

1-5		출산여성 산후 보약지원		화순군

1. 사업 개요

□ 사업 목표

ㅇ 저출산 극복을 위해 둘째아 이상 출산여성에게 산후조리 보약을    지원함으로써 출산 장려 사회 분위기 확산

ㅇ 산후 조리에 따른 양질의 서비스 제공으로 산모의 건강증진과 함께    빠른 회복으로 여성인력의 사회복귀 지원

□ 사업 내용

ㅇ 사업근거 및 추진연혁(경과)

- 모자보건법 제 3조 제2항(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 화순군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ㅇ 사업 기간 : 2012 ~ (계속)

□ 사업 추진체계

ㅇ 사업대상

- 출산일 기준 부모 중 1명 이상이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가정의 둘째아 이상 출산 산모

(주민등록지 기준이며 다문화 가족의 경우 국적이 한국인인 부모 기준)

ㅇ 시행주체 : 화순군 보건소

ㅇ 추진절차

신청	▶	접수 및 결정	▶	진료	▶	지급
대상자		읍면 행정복지센터		한의원		보건소
▪ 신청서 작성		▪지원 결정 ▪첩약증서 교부		▪진료 및 보약 제조 ▪첩약비 청구		▪첩약비 지급

2. 2020년 추진실적

□ 주요 성과

- 둘째아 이상 출산 산모 첩약지원: 88명 / 10,560천원

□ 한계

ㅇ 출산율(전남 1.26명) 감소 및 감염병 발생으로 대상자 확보 어려움

3. 향후 5년간 실행계획(action plan)

□ 추진내용

ㅇ 대상 : 출산일 기준 부모 중 1명 이상이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가정의 둘째아 이상 출산 산모

ㅇ 방법 : 화순군 한의사회와의 업무협약을 통한 공동지원

(군:한의사협:본인 = 6:3:1)

둘째아 이상 출산산모 100명 × 120,000원

ㅇ 내용 : 산모 산후보약 1제 지원

□ 추진일정

ㅇ 2021~2025  산모 첩약 지원(연중)

4. 2021년 추진계획

□ 추진내용

ㅇ 대상 : 출산일 기준 부모 중 1명 이상이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가정의 둘째아 이상 출산 산모

ㅇ 방법 : 화순군 한의사회와의 업무협약을 통한 공동지원

ㅇ 내용 : 산모 산후보약 1제 지원

□ 추진일정

ㅇ 2021.1~12  첩약신청 접수 및 첩약비 지원

5. 소요예산

ㅇ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개소 등)

구 분	2020년 예산			`21~`25년 예산					증감 (b-a)
	당초 예산	최종 예산(a)	집행액	‘21(b)	`22	`23	`24	`25
사업량(단위 :개소, 명)	110	90	88	100	100	100	100	100	10
사 업 비(백만원)	13.2	10.8	10.5	12	12	12	12	12	1

ㅇ 산출내역 :

- 둘째아 이상 출산산모 100명 × 120,000원

6. 성과지표

성과지표 (가중치)	성격	성과목표						측정산식/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	목표치 설정 근거	비고
		구분	21	22	23	24	25
첩약 지원 대상자수	정량	목표	100	100	100	100	100	(첩약지원받은산모수/ 첩약지원목표 산모수) ×100	첩약지원 대장	전년 실적 대비 5% 증가	최종성과=(지표①*1)
		실적

담당부서	전라남도 화순군 (보건소)	담당자	장진옥 주무관	전화번호	061) 379-5322

1-5		임산부 건강교실 운영		화순군

1. 사업 개요

□ 사업 목표

ㅇ 임신ㆍ출산에 대한 필수적인 정보를 제공하여 임신과 분만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고 산모 및 신생아의 건강증진 도모

□ 사업 내용

ㅇ 사업근거 및 추진연혁(경과)

- 모자보건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ㅇ 사업 기간 : 2009년~(계속)

□ 사업 추진체계

ㅇ 사업대상 : 임산부 및 가족

ㅇ 시행주체 : 화순군 보건소

ㅇ 추진절차

모집	▶	신청	▶	접수 및 결정	▶	교육 실시
보건소		대상자		보건소		보건소
▪교육인원 모집		▪ 방문 또는 전화 신청		▪참여 명단 작성		▪프로그램 운영

2. 2020년 추진실적

□ 주요 성과

ㅇ 임산부 건강교실 프로그램 운영 : 5회 / 70명

□ 한계

ㅇ 출생아 수 감소 및 맞벌이 부부 증가로 대상자 확보의 어려움

3. 향후 5년간 실행계획(action plan)

□ 추진내용

ㅇ 대    상 : 임산부 및 가족

ㅇ 내    용

- 기    간 : 상ㆍ하반기 / 4회 운영

- 장    소 : 보건소 2층 건강증진실

- 교육내용 : 건강한 임신ㆍ출산을 위한 건강관리, 태아와 정서교감을 위한 아기용품 만들기, 산전ㆍ후 유방관리 등

□ 추진일정

ㅇ 상ㆍ하반기 임산부 건강교실 운영 : 2021 ~ 2025

4. 2021년 추진계획

□ 추진내용

ㅇ 대    상 : 임산부 및 가족 20명

ㅇ 내    용

- 기    간 : 상ㆍ하반기 / 4회 운영

- 장    소 : 보건소 2층 건강증진실

- 교육내용 : 건강한 임신ㆍ출산을 위한 건강관리, 태아와 정서교감을 위한 아기용품 만들기, 산전ㆍ후 유방관리 등

□ 추진일정

ㅇ 사업계획 수립 : 2021. 1월

ㅇ 건강교실 운영 안내, 신청 및 접수 : 2021. 6월, 10월

ㅇ 건강교실 운영 및 만족도 조사 : 2021. 6월, 10월

5. 소요예산

ㅇ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개소 등)

구 분	2020년 예산			`21~`25년 예산					증감 (b-a)
	당초 예산	최종 예산(a)	집행액	‘21(b)	`22	`23	`24	`25
사업량(단위 :개소, 명)	160	160	70	160	160	160	160	160	0
사 업 비(백만원)	4	1	1	2	2	2	2	2	1

ㅇ 산출내역

- 임산부 건강교실 운영비 :  8회 / 2,780천원

6. 성과지표

성과지표 (가중치)	성격	성과목표						측정산식/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	목표치 설정 근거	비고
		구분	21	22	23	24	25
사업 참여자 만족도	정량	목표	100	100	100	100	100	사업참여자만족도	교육 후 만족도 조사 서면으로 실시	전년 실적 대비 5% 증가	최종성과=(지표①*1)
		실적

담당부서	전라남도 화순군 (보건소)	담당자	김혜리 주무관	전화번호	061) 379-5355

1-5		영유아 영양제 지원		화순군

1. 사업 개요

□ 사업 목표

ㅇ 영유아의 성장 발달에 필요한 영양분을 지원하여 미래의 건강한 인적 자원 도모 및 출산 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

□ 사업 내용

ㅇ 사업근거 및 추진연혁(경과)

- 모자보건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 화순군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2007.12.24. 제정)

ㅇ 사업 기간(사업시행 시기) : 2008년~(계속)

□ 사업 추진체계

ㅇ 사업대상 : 보건소 등록 만 3~6세 영유아

ㅇ 시행주체 : 화순군 보건소

ㅇ 추진절차

신청	▶	접수 및 결정	▶	지급
대상자		보건소		보건소
▪신청서 작성		▪지원 결정		▪대상자 지급

2. 2020년 추진실적

□ 주요 성과

ㅇ 영유아 영양제 지급 : 222명 / 4,000천원

3. 향후 5년간 실행계획(action plan)

□ 추진내용

ㅇ 대    상 : 화순군 등록 만 3~6세 영유아

ㅇ 지원내용 : 영유아 영양제 1회 지원

□ 추진일정

ㅇ 2021 ~ 2025  영양제 지급 (연중)

4. 2021년 추진계획

□ 추진내용

ㅇ 대    상 : 화순군 등록 만 3~6세 영유아

ㅇ 지원내용 : 영유아 영양제 1회 지원

□ 추진일정

ㅇ 사업계획 수립 : 2021. 1.

ㅇ 대상자 등록 및 지원 : 연중

5. 소요예산

ㅇ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개소 등)

구 분	2020년 예산			`21~`25년 예산					증감 (b-a)
	당초 예산	최종 예산(a)	집행액	‘21(b)	`22	`23	`24	`25
사업량(단위 :개소, 명)	200	200	222	200	200	200	200	200	0
사 업 비(백만원)	4	4	4	4	4	4	4	4	0

ㅇ 산출내역 :

- 영유아 영양제 지원 : 200명 / 4,000천원

6. 성과지표

성과지표 (가중치)	성격	성과목표						측정산식/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	목표치 설정 근거	비고
		구분	21	22	23	24	25
지원자수	정량	목표	100	100	100	100	100	(지원자수/ 대상자수) ×100	지역의료정보시스템	전년 실적 대비 5% 증가	최종성과=(지표①*1)
		실적

담당부서	전라남도 화순군 (보건소)	담당자	김혜리 주무관	전화번호	061) 379-5355

1-5		모유 수유를 위한 유축기 대여		화순군

1. 사업 개요

□ 사업 목표

ㅇ 직접 수유에 어려움이 있는 산모에게 유축기 대여로 모유수유에 성공할 수 있는 기회 제공 및 모성과 영아의 건강한 삶 영위

□ 사업 내용

ㅇ 사업근거 및 추진연혁(경과)

- 모자보건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 화순군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2007.12.24.제정)

ㅇ 사업 기간(사업시행 시기) : 2009년~(계속)

□ 사업 추진체계

ㅇ 사업대상 : 화순군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

ㅇ 시행주체 : 화순군 보건소

ㅇ 추진절차

신청	▶	접수 및 결정	▶	지급
대상자		보건소		보건소
▪신청서 작성		▪지원 결정		▪대상자 지급

2. 2020년 추진실적

□ 주요 성과

ㅇ 전동식 모유 유축기 대여 지원  : 69명 / 1,600천원

3. 향후 5년간 실행계획(action plan)

□ 추진내용

ㅇ 대    상 : 화순군 등록 산모(직장인 등)

ㅇ 지원내용 : 모유 유축기 대여 및 소모품 지급(최대 2개월)

□ 추진일정

ㅇ 모유 유축기 대여 및 소모품 지급 : 2021 ~ 2025

4. 2021년 추진계획

□ 추진내용

ㅇ 대    상 : 화순군 등록 산모(직장인 등)

ㅇ 지원내용 : 모유 유축기 대여 및 소모품 지급(최대 2개월)

□ 추진일정

ㅇ 자체계획 수립 : 2021. 1.

ㅇ 유축기 대여 신청서 작성 및 대여 : 연중

5. 소요예산

ㅇ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개소 등)

구 분	2020년 예산			`21~`25년 예산					증감 (b-a)
	당초 예산	최종 예산(a)	집행액	‘21(b)	`22	`23	`24	`25
사업량(단위 :개소, 명)	80	80	69	80	80	80	80	80	0
사 업 비(백만원)	2	2	2	2	2	2	2	2	0

ㅇ 산출내역 :

- 모유수유 유축기 소모품 구입 : 20,000원 * 80개= 1,600천원

6. 성과지표

성과지표 (가중치)	성격	성과목표						측정산식/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	목표치 설정 근거	비고
		구분	21	22	23	24	25
대여자수	정량	목표	100	100	100	100	100	(대여자수/등록임산부수)*100	유축기 대여 대장	전년 실적 대비 5% 증가	최종성과=(지표①*1)
		실적

담당부서	전라남도 화순군 (보건소)	담당자	김혜리 주무관	전화번호	061) 379-5355

1-5		우리아기 EQ, IQ 쑥쑥 오감발달 교실 운영		화순군

1. 사업 개요

□ 사업 목표

ㅇ 인지, 정서, 언어, 사회적 발달단계를 고려한 통합 놀이교육을 통해 영유아의 감성, 지성지수 등 균형성장 발달 도모

□ 사업 내용

ㅇ 사업근거 및 추진연혁(경과)

- 모자보건법 동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

ㅇ 사업 기간(사업시행 시기) : 2017년~(계속)

□ 사업 추진체계

ㅇ 사업대상 : 화순군 거주 20~36개월 유아 및 부모

ㅇ 시행주체 : 화순군 보건소

ㅇ 추진절차

모집	▶	신청	▶	접수 및 결정	▶	교육 실시
보건소		대상자		보건소		보건소
▪교육인원 모집		▪방문 또는 전화 신청		▪참여 명단 작성		▪프로그램 운영

2. 2020년 추진실적

□ 주요 성과

ㅇ 오감발달교실 프로그램 운영 : 1회 / 20명

3. 향후 5년간 실행계획(action plan)

□ 추진내용

ㅇ 대    상 : 화순군 거주 20~36개월 유아 및 부모 10팀

ㅇ 지원내용

- 기간/장소 : 상ㆍ하반기(4회 운영) / 보건소 2층 건강증진실

- 교육내용 : 정서교감 중심 놀이와 신체활동 중심 오감발달 통합놀이 등

□ 추진일정

ㅇ 2021 ~ 2025  오감발달교실 프로그램 운영

4. 2021년 추진계획

□ 추진내용

ㅇ 대    상 : 화순군 거주 20~36개월 유아 및 부모 10팀

ㅇ 지원내용

- 기간/장소 : 상ㆍ하반기(4회 운영) / 보건소 2층 건강증진실

- 교육내용 : 정서교감 중심 놀이와 신체활동 중심 오감발달 통합놀이 등

□ 추진일정

ㅇ 사업계획 수립 : 2021. 1월

ㅇ 교육대상자 신청 및 교육 운영 예정 : 상반기 5월, 하반기 10월

5. 소요예산

ㅇ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개소 등)

구 분	2020년 예산			`21~`25년 예산					증감 (b-a)
	당초 예산	최종 예산(a)	집행액	‘21(b)	`22	`23	`24	`25
사업량(단위 :개소, 명)	160	160	20	160	160	160	160	160	0
사 업 비(백만원)	2	1	0.3	2	2	2	2	2

ㅇ 산출내역 :

- 오감발달교실 운영비 : 8회 / 2,180천원

6. 성과지표

성과지표 (가중치)	성격	성과목표						측정산식/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	목표치 설정 근거	비고
		구분	21	22	23	24	25
사업 참여자 만족도	정성	목표	100	100	100	100	100	사업참여자만족도	교육 후 만족도 조사 서면으로 실시	전년 실적 대비 5% 증가	최종성과=(지표①*1)
		실적

담당부서	전라남도 화순군 (보건소)	담당자	김혜리 주무관	전화번호	061) 379-5355

1-2		일․가정이 균형을 이루는 조직문화 조성		장흥군

1. 사업 개요

□ 사업 목표

ㅇ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가 등 사회환경 변화에 따라 가정생활과

직장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

□ 사업 내용

ㅇ 사업 기간(사업시행 시기)

- 2021년 ~ (신규)

□ 사업 추진체계

ㅇ 사업대상 : 장흥군 공직자

ㅇ 시행주체 : 장흥군

2. 향후 5년간 실행계획(action plan)

□ 추진내용

ㅇ 사업대상 : 장흥군 공직자

ㅇ 일할 때 집중적으로 일하고, 쉴 때는 쉬는 패러다임 변화 추진

ㅇ 가적친화 정책 추진으로 사기진작 및 가족의 삶의 질 향상

ㅇ 육아 및 모성보호를 위한 제도 활성화

□ 추진일정

ㅇ 매년(연중)

3. 2021년 추진계획

□ 추진내용

ㅇ 유연근무제 운영

- 목적 : 유연한 일터 조성 및 코로나 시대에 맞춘 근무환경 정착

- 유형 : 시차출퇴근형(출퇴근시간 자율선택, 일8시간 주5일 준수)

- 기간 : 2021. 2 ~ 12월

- 방법 : 최대 1시간 단위로 하되 필요시 탄력적 운영

ㅇ 연가활성화 추진

- 목적 : 개인별로 부연된 연가를 자유롭게 사용하는 공직문화 조성

- 대상 : 전직원

- 방법 : 부서장 의무 휴가 실천(월 1회 이상)

ㅇ 가정의 날 운영

- 목적 : 매주 수 ㆍ 금 정시퇴근으로 가정친화 근무환경 조성

- 방법 : “수 ㆍ 금 야근 없는 날”지정 운영

ㅇ 법정 휴가 사용

구분

내용

비고

출산휴가

○ 임신 중인 직원에게 출산 전후에 90일 부여

*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 부여

특별

휴가

제도

유ㆍ사산 휴가

○ 임신 중인 직원이 유산하거나 사산한 경우 해당 직원이 신청하면 아래 기준에 따라 휴가 부여

임신기간	15주 이내	16주-21주	22주-27주	28주 이상
휴가일수	10일	30일	60일	90일

모성보호시간

○ 임신 중인 직원에게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진료 등을

위한 시간 부여

육아시간

(단축근무)

○ 만 5세 이하의 유아를 가진 공무원에게 24개월 범위에서 1일 최대

2시간 육아시간 부여

가족돌봄휴가

○ 연간 10일의 범위에서 부여

〈유급〉미성년자녀 - 어린이집, 유치원의 휴업ㆍ휴원ㆍ휴교, 공식 행사 등

〈무급〉미성년자녀 + 그 외 가족 - 질병, 사고, 노령 등의 사유로 가족을

돌봐야 하는 경우

*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인 자녀의 돌봄휴가는 연간 2일,

자녀가 2명 이상이거나 장애인인 경우, 한부모인 경우는 연간 3일

* 유급휴가일수(2∼3일) 초과 사용 시 나머지 휴가일수(7∼8일)는 무급

ㅇ 가족친화 우수부서 선발

- 시기 : 연 2회 / 상ㆍ하반기

- 대상 : 4개부서(상반기 2, 하반기 2)

- 방식

• 기간 : 상반기 : 2월 ~ 6월, 하반기 : 7월 ~ 11월

• 방식 : 새올행정시스템(복무관리) 정량평가, 정성평가(미담사례)

• 항목 : 유연근무 참여율, 연가사용률, 가정의날 이행률 등

□ 추진일정

ㅇ 가족친화 분위기 조성 세부계획 수립 및 통보 : 1월중

ㅇ 우수부서 선발 계획 수립 및 선발 : 6월 말, 12월 말

5. 소요예산

ㅇ 예산현황 : 비예산

6. 성과지표

성과지표 (가중치)	성격	성과목표						측정산식/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	목표치 설정 근거	비고
		구분	21	22	23	24	25
1.유연근무참여율(%) (0.4)	정량/결과	목표	5	6	7	8	9	(유연근무참여율/ 전체직원) ×100	새올시스템	전년 실적 대비 5% 증가	최종성과=(지표①*0.4)+(지표*0.4)+ (지표③*0.2)
		실적
2.연가 사용률(%) (0.4)	정량/결과	목표	20	25	30	40	50	(연가사용율/ 연가일수) ×100	새올시스템	전년 실적 대비 5% 증가
		실적
3.가정의날 이행률(%) (0.2)	정량/결과	목표	70	71	72	73	75	(가정의날 초과근무사용자/전체직원) ×100	새올시스템	전년 실적 대비 5% 증가
		실적

담당부서	장흥군 (총무과)	담당자	조의영 주무관	전화번호	061-860-5572

1-2		성인지 감수성 향상 자가학습시스템 운영		장흥군

1. 사업 개요

□ 사업 목표

ㅇ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집합교육이 힘들어지고 있어 비대면교육(온라인)으로 추진

ㅇ 전 직원의 4대 폭력 등 핵심 내용을 리마인드하고 습관화함으로써 지식수준이 아닌 행동수준으로 체질화 할 수 있는 계기 마련

□ 사업 내용

ㅇ 사업추진연혁 : ’21년 신규

ㅇ 교 육 명 : 성인지 감수성 향상 자가학습시스템(SCLS)

▷ Self Check Learning System

ㅇ 교육기간 : ’21. 03월 ~ 08월(6개월, 주1회)

ㅇ 교육대상 : 전 직원(새올행정시스템 사용자 전원)

ㅇ 교육방법 : 새올행정시스템 로그인 후 팝업 학습으로 진행

ㅇ 사 업 비 : 1.3백만원(군비)

ㅇ 교육내용 : 성인지 감수성 향상 및 4대 폭력 핵심내용

- 카툰, 문구 체킹을 통해 학습

□ 사업 추진체계

ㅇ 사업대상 : 장흥군청 전 직원

ㅇ 추진일정

2월 초		2월 중순		2월 말		3월 ∼ 8월
사업계획 수 립	➡	업체 계약 및 총무과 협의	➡	사업비 지급	➡	사업시행

2. 2020년도 추진실적 : 해당없음

3. 향후 5년간 실행계획(action plan)

□ 추진내용

ㅇ 사업대상 : 장흥군청 전 직원

ㅇ 사업기간 : 매년 6개월간(3월 ∼ 8월) 운영

ㅇ 주요내용 : 성인지 감수성 향상 및 4대 폭력 핵심내용 교육

□ 추진일정

구 분	사업계획 수립	업체 계약 및 총무과 협의	시스템 교육
2021	2월초	2월	3월 ∼ 8월
2022	2월초	2월	3월 ∼ 8월
2023	2월초	2월	3월 ∼ 8월
2024	2월초	2월	3월 ∼ 8월
2025	2월초	2월	3월 ∼ 8월

4. 2021년도 추진계획

□ 추진내용

ㅇ 교육기간 : 2021. 3월 ~ 8월(6개월, 주1회)/ 2021 ~ (신규)

ㅇ 교육대상 : 전 직원(새올행정시스템 사용자 전원)

ㅇ 교육방법 : 새올행정시스템 로그인 후 팝업 학습으로 진행

ㅇ 사 업 비 : 1.3백만원(군비)

ㅇ 교육내용 : 성인지 감수성 향상 및 4대 폭력 핵심내용

- 카툰, 문구 체킹을 통해 학습

□ 추진일정

2월 초		2월 중순		2월 말		3월 ∼ 8월
사업계획 수 립	➡	업체 계약 및 총무과 협의	➡	사업비 지급	➡	사업시행

5. 소요예산

ㅇ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개소)

구 분	2020년 예산			`21~`25년 예산					증감 (b-a)
	당초 예산	최종 예산(a)	집행액	‘21(b)	`22	`23	`24	`25
사 업 량	-	-	-	1	1	1	1	1	1
사 업 비	-	-	-	1.3	1.3	1.3	1.3	1.3	1.3

6. 성과지표

성과지표 (가중치)	성격	성과목표						측정산식/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	목표치 설정 근거	비고
		구분	21	22	23	24	25
교육횟수	정량/결과	목표	24	24	24	24	24	교육횟수	학습내역 확인	6개월간 주1회
		실적

담당부서	전라남도 장흥군 (노인아동과)	담당자	안수희 주무관	전화번호	061) 860-5883

1-3		아동의 행복을 키워가는 초등돌봄 강화		장흥군

1. 사업 개요

□ 사업 목표

ㅇ 지역 내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 운영 기관과 협업하여   아동에게 다양한 돌봄서비스 제공

ㅇ 아동복지서비스와 교육 돌봄의 협력으로 초등돌봄 시너지 효과 극대화

□ 사업 내용

ㅇ 각종 통로로 수집된 아동의 의견을 공유하고 실천방안 협의

ㅇ 지역아동센터와 마을학교가 아동의 의견이 반영된 프로그램 운영

- 지역아동센터 : 8개소(장흥 4, 용산 1, 안양 1, 장평 1, 부산 1)

- 마을학교 : 5개소(교육희망연대, 정남진 마을학교, 도담도담,

휴먼시아아파트 주민자치회)

ㅇ 사업기간 : ’20. 03월 ~ 08월 (신규)

ㅇ 사업내용

- 경로당 개보수 및 신축

- 경로당 소규모 비품 지원

- 경로당 손해배상 책임보험 일괄가입

□ 사업 추진체계

ㅇ 사업 대상 : 만 6세 ~ 12세(초등학생) 아동

ㅇ 사업 시행주체 : 장흥군, 민간기관 단체

ㅇ 사업 추진절차

- 간담회 개최 : 분기 1회

- 프로그램 운영 : 연중 수시

2. 2020년도 추진실적 : 해당없음

3. 향후 5년간 실행계획(action plan)

□ 추진내용

ㅇ 사업내용 : 초등학생 대상 방과 후 돌봄서비스 제공

- 이용대상 : 만 6세 ~ 12세(초등학생) 아동

- 운영시간 : 주2~3회, 1일 1시간 이상 수시운영

□ 추진일정

ㅇ ’21. ~ ’25. : 방과후 돌봄서비스 제공 프로그램 운영

ㅇ 주말 또는 평일 돌봄 프로그램 및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 운영

4. 2021년도 추진계획

□ 추진내용 및 추진일정

세부사업명	세부사업내용(운영시간)		시기	비고
역량 강화 세미나	토론 세미나	2	1~12
	강연	2
회복적 관계로 마을잇기	관계 회복	2	연 4회
	공동체 이해	2
기후위기 공동행동	세미나	2	4회
	캠페인	2

5. 소요예산

ㅇ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구 분	2020년 예산			`21~`25년 예산					증감 (b-a)
	당초 예산	최종 예산(a)	집행액	‘21(b)	`22	`23	`24	`25
사 업 량	-	-	-	100	100	100	100	100	100
사 업 비	-	-	-	10	10	10	10	10	10

6. 성과지표

성과지표 (가중치)	성격	성과목표						측정산식/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	목표치 설정 근거	비고
		구분	21	22	23	24	25
예산집행 실적(%)	정량/결과	목표	100	100	100	100	100	(집행액 / 예산액) × 100	결과보고서	-
		실적

담당부서	전라남도 장흥군 (노인아동과)	담당자	문범수 주무관	전화번호	061) 860-5891

1-4		아이들과 함께 꿈꾸는 아동친화도시 조성		장흥군

1. 사업 개요

□ 사업 목표

ㅇ 모든 아동이 행복하게 지내고 공평한 기회제공으로 잠재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사업 내용

ㅇ 사업기간 : ’20. ~ (계속)

ㅇ 사업대상 : 만18세 미만 아동 및 부모 등

ㅇ 사 업 비 : 50백만원

ㅇ 사업내용 : 아동친화도시 조성 및 유니세프 권고사항 이행

□ 사업 추진체계

ㅇ 사업 시행주체 : 장흥군

ㅇ 사업 추진절차 : 유니세프한국위원회 권고사항 → 이행(군)

2. 2020년도 추진실적

□ 주요 성과

ㅇ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인증 : ’20. 10. 19.

※ 인증기간 : ’20. 10. 19. ~ ’24. 10. 18.(4년)

ㅇ 사 업 비: 35백만원

ㅇ 사업내용: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위한 필수사업 추진

-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조례 개정, 아동친화도조사 연구용역, 아동권리교육 등 프로그램 운영, 어린이의회 및 어린이권리모니터링단 운영, 아동친화사업 홍보,‘20년 아동친화 예산서 작성 등

3. 향후 5년간 실행계획(action plan)

□ 추진 내용

ㅇ 아동관련 핵심사업 관리(50개 사업)

- 각 부서별 사업추진 과정 반기별 수합 관리

- 연1회 사업실적 추진 경과를 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 보고

-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 자문의견을 사업부서에 전달, 차후년도

사업계획 반영 권고

□ 추진 내용

ㅇ ’21. 아동친화도시 장흥군 권고사항 실행 : ‘21. 01월 ~ 21. 12월

ㅇ ’22. 아동친화도시 장흥군 권고사항 실행 : ‘22. 01월 ~ 22. 12월

ㅇ 2차 아동친화도 조사 시기 : ’23. 상반기

- ’24. 4개년 계획 재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

ㅇ ’24년 10월 아동친화도시 재인증 심의 자료 준비

4. 2021년도 추진계획

□ 추진내용 및 추진일정

ㅇ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개정 : ’21. 상반기

ㅇ 아동친화예산서 발간 : 군정 아동친화형 예산 조사

ㅇ 어린이의회, 권리모니터링단 운영 : ’21. 03월 ~ 12월

※ 초등교 4 ~ 6학년, 아동권리캠페인, 자유토론, 아동권리교육 등

ㅇ 아동정책제안대회 개최 : 2 ~ 5명 팀별 참가, 아동정책제안반영

ㅇ 지역아동센터, 마을학교 연계 : 어린이날 행사 등 초등프로그램 협력 운영

5. 소요예산

ㅇ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개소)

구 분	2020년 예산			`21~`25년 예산					증감 (b-a)
	당초 예산	최종 예산(a)	집행액	‘21(b)	`22	`23	`24	`25
사 업 량	1	1	1	1	1	1	1	1	-
사 업 비	35	35	35	50	51	52	53	55	15

6. 성과지표

성과지표 (가중치)	성격	성과목표						측정산식/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	목표치 설정 근거	비고
		구분	21	22	23	24	25
예산집행 실적(%)	정량/결과	목표	100	100	100	100	100	(집행액 / 예산액) × 100	결과보고서	-
		실적

담당부서	전라남도 장흥군 (노인아동과)	담당자	문범수 주무관	전화번호	061) 860-5891

1-4		신혼부부 주거지원 사업		장흥군

1. 사업 개요

□ 사업 목표

ㅇ 주택구입 및 전세 대출 이자지원, 임대주택(월세) 주거비 지원,

주택정비 지원 등으로 신혼부부 인구 유입에 기여

□ 사업 내용

ㅇ 사업근거 및 추진연혁(경과)

-「장흥군 인구늘리기 시책지원 조례」

⦁ 최초 신청일 기준 혼인기간 5년 이내 부부

⦁ 중위소득 170%이하 가구

ㅇ 사업 기간 : 2019 ~ (계속)

□ 사업 추진체계

ㅇ 사업대상

- 최초 신청일 기준 혼인기간 5년 이내 부부

- 중위소득 170%이하 가구

ㅇ 시행주체 : 장흥군

ㅇ 추진절차

- 지원대상자 해당 읍면 신청서 접수 → 군 제출서류 확인 → 주거비 지원

2. 2020년 추진실적

□ 주요 성과

ㅇ 주택구입ㆍ전세 대출 이자 지원 : 6명 / 4,434천원

ㅇ 월세 주거비 지원 : 4명 / 4,083천원

ㅇ 주택정비 지원 : 1명 / 1,000천원

□ 한계

ㅇ 일자리 부족으로 인한 젊은 세대 유출과 고령화 등으로 인구 감소

3. 향후 5년간 실행계획(action plan)

□ 추진내용

ㅇ 사업량/사업비

- 사 업 량 : 46세대(매년)

- 사 업 비 : 50백만원(매년)

ㅇ 사업내용

- 주택구입 및 전세대출 이자지원

⦁ 연이자 50%이내(최대100만원/반기/3년)

- 임대주택(월세) 주거비 지원

⦁ 월 임대료 50%이내(최대 120만원/반기/1년)

- 주택정비 지원(주택 수리 및 청소비)

⦁ 100만원 이내(1회 한정)

□ 추진일정

ㅇ 신혼부부 주거지원            : 연중

- 읍면사무소 신청

4. 2021년 추진계획

□ 추진내용

ㅇ 사업량/사업비

- 사 업 량 : 46세대

- 사 업 비 : 50백만원

ㅇ 사업내용

- 주택구입 및 전세대출 이자지원

⦁ 연이자 50%이내(최대100만원/반기/3년)

- 임대주택(월세) 주거비 지원

⦁ 월 임대료 50%이내(최대 120만원/반기/1년)

- 주택정비 지원(주택 수리 및 청소비)

⦁ 100만원 이내(1회 한정)

□ 추진일정

ㅇ  신혼부부 주거지원            : 2021. 1월 ~ 12월

- 읍면사무소 신청 / 연중

5. 소요예산

ㅇ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개소 등)

구 분	2020년 예산			`21~`25년 예산					증감 (b-a)
	당초 예산	최종 예산(a)	집행액	‘21(b)	`22	`23	`24	`25
사업량(단위 :개소, 명)	46	46	11	46	46	46	46	46	-
사 업 비(백만원)	50	50	10	50	50	50	50	50	-

ㅇ 산출내역 :

- 주택구입 및 전세대출 이자지원 : 1,000천원*20명=20,000천원

- 임대주택(월세)주거비 지원     : 100천원*12개월*20명=24,000천원

- 주택정비비용 지원            : 1,000천원*6명=6,000천원

6. 성과지표

성과지표 (가중치)	성격	성과목표						측정산식/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	목표치 설정 근거	비고
		구분	21	22	23	24	25
사업량	복지	목표	40	40	40	40	40	사업지급대상	사업신청 대상 확정자	사업신청 대상 확정자
		실적	-	-	-	-	-

담당부서	장흥군 (총무과)	담당자	김한솔 주무관	전화번호	061-860-5602

1-5		수요자 중심의 안전한 난임 지원 강화		장흥군

1. 사업 개요

□ 사업 목표

ㅇ 난임 시술비는 고액으로 난임 시술비를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 경감

ㅇ 아이를 원하는 가정이 출산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 출산지원

□ 사업 내용

ㅇ 사업근거 및 추진연혁(경과)

- 2020년 의료비 지원 : 44건 (19,924,930원)

ㅇ 사업 기간(사업시행 시기)

- 2019 ~ (계속)

□ 사업 추진체계

ㅇ 사업대상 :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난임 부부

난임 진단서를 제출한 자

신청일 기준 부인의 연령이 만44세 이하인 자

ㅇ 시행주체 : 장흥군

ㅇ 추진절차

신청		시술		비용청구 (보건소)		의료비 지원
보건소		의료기관		신청인		보건소

2. 2020년 추진실적

□ 주요 성과

ㅇ 난임 의료비 본인부담금 지원

- 44건(총 19,924,930원 지원)

□ 한계

ㅇ 예산 확보의 어려움이 있음

3. 향후 5년간 실행계획(action plan)

□ 추진내용

ㅇ 난임시술비 지원 : 20,000천원(군비100%)

ㅇ 지원대상 : 25명 이상

ㅇ 지원내용 : 시술횟수에 상관없이 체외수정(신선, 동결)및 인공시술비 중

비급여 및 전액본인부담금의 90% 지원, 약제비 지원             (난임 관련된 약만 지원)

□ 추진일정

ㅇ 대상자 선정 및 의료비 지원

4. 2021년 추진계획

□ 추진내용

ㅇ 난임시술비 지원 : 20,000천원(군비100%) / 난임 시술비 지원 : 25명 이상

ㅇ 사업기간 : 2021. 1월 ~ 12월

ㅇ 지원내용 : 시술횟수에 상관없이 체외수정(신선, 동결)및 인공시술비 중

비급여 및 전액본인부담금의 90% 지원, 약제비 지원             (난임 관련된 약만 지원)

ㅇ 지 원 액 : 1인당 500만원 이내  ※ 정부지원대상자는 정부지원 후 자체지원

□ 추진일정

ㅇ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홍보 및 신청 접수 : 2021. 1월 ~ 12월

ㅇ 대상자 선정 및 의료비 지원 : 2021. 1월 ~ 12월

5. 소요예산

ㅇ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개소 등)

구 분	2020년 예산			`21~`25년 예산					증감 (b-a)
	당초 예산	최종 예산(a)	집행액	‘21(b)	`22	`23	`24	`25
사업량(단위 :개소, 명)	25	25	44	25	25	25	25	25	-11
사 업 비(백만원)	20	20	20	20	20	20	20	20	0

ㅇ 산출내역

- 신청에 의한 의료비 지원

6. 성과지표

성과지표 (가중치)	성격	성과목표						측정산식/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	목표치 설정 근거	비고
		구분	21	22	23	24	25
예산 대비 지급률(%)	정량/결과	목표	60	65	70	75	80	(지급액/ 예산액)) ×100	예산 지급내역	전년 실적 대비 5% 증가
		실적

담당부서	장흥군 (보건소)	담당자	김지현 주무관	전화번호	061-860-6424

1-5		건강한 임신 출산지원		장흥군

1. 사업 개요

□ 사업 목표

ㅇ 출산ㆍ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함으로써 출산 장려분위기를

조성하고 출산율 저하 및 인구감소에 적극 대처 하고자 함

□ 사업 내용

ㅇ 사업근거 및 추진연혁(경과) : 장흥군 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ㅇ 사업 기간(사업시행 시기) : 2019 ~ (계속)

□ 사업 추진체계

ㅇ 사업대상

- 출생아의 출생 신고일 부터 장려금 지급 만료일까지 부 또는 모 및

출생아가 계속하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가정

- 자녀 순서는 주민등록상 등재순

- 군에 주민등록을 둔 미혼모 출산이나 영아를 입양한 경우

ㅇ 시행주체 : 장흥군

ㅇ 추진절차

- 신청방법 : 출생신고 시 읍ㆍ면사무소 신청

- 지 급 일 : 매월2회(5일, 20일 / 휴일일 경우 전일)

- 지급조건 : 출생일부터 지급 만료일까지 부와 출생아가 장흥군에 주민등록 거주

2. 2020년 추진실적

□ 주요 성과

구 분	2019년	2020년	비고(%)
출생아 수	208명	237명	113%

3. 향후 5년간 실행계획(action plan)

□ 추진내용

ㅇ출산장려금액 및 지원방법

(단위 : 천원)

자녀별	장려금총액	신청 후 30일 이내	첫돌	두돌	세돌	비고
첫째ㆍ둘째	3,000	2,000	1,000	-	-
셋째ㆍ네째	5,000	3,000	1,000	1,000	-
다섯째이상	10,000	4,000	2,000	2,000	2,000

□ 추진일정

ㅇ출산장려금 지원 : 연중(매년)

4. 2021년 추진계획

□ 추진내용

ㅇ 사업기간 : 2021. 1월 ~ 12월

ㅇ 사업량(사업비) : 출산장려 지원금 : 681,000천원 (군비100%)

- 농어촌 신생아 양육비(첫째아) : 100명이상 지원

- 농어촌 신생아 양육비(둘째아) : 50명이상 지원

- 농어촌 신생아 양육비(세째아) : 20명이상 지원

ㅇ 사업내용

- 출산장려금액 및 지원방법

(단위 : 천원)

자녀별	장려금총액	신청 후 30일 이내	첫돌	두돌	세돌	비고
첫째ㆍ둘째	3,000	2,000	1,000	-	-
셋째ㆍ네째	5,000	3,000	1,000	1,000	-
다섯째이상	10,000	4,000	2,000	2,000	2,000

□ 추진일정

ㅇ 출산 장려 지원금 지원  : 2021. 1월 ~ 12월

- 출생신고 시 읍ㆍ면사무소 신청

- 매월2회 지급(5일, 20일 / 휴일일 경우 전일)

5. 소요예산

ㅇ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개소 등)

구 분	2020년 예산			`21~`25년 예산					증감 (b-a)
	당초 예산	최종 예산(a)	집행액	‘21(b)	`22	`23	`24	`25
사업량(단위 :개소, 명)	130	130	237	200	200	200	200	200
사 업 비(백만원)	392	763	763	681	681	681	681	681	-82

ㅇ 산출내역 : 681백만원

- 첫째 100 * 3백만원 : 300백만원

- 둘째  50 * 3백만원 : 150백만원

- 셋째  20 * 5백마원 : 100백만워

- 넷째이상 : 131백만원

6. 성과지표

성과지표 (가중치)	성격	성과목표						측정산식/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	목표치 설정 근거	비고
		구분	21	22	23	24	25
장려금 지급율 (%)(1)	정량/결과	목표	100	100	100	100	100	(지급자/ 장려금신청자) ×100	지급내역	전년수준 유지
		실적	-	-	-	-	-

담당부서	장흥군 (보건소)	담당자	문 희 팀장	전화번호	061-860-6411

1-2		양성평등 주간 행사		강진군

1. 사업 개요

□ 사업 목표

ㅇ 양성평등주간(7. 1. ~7. 7.)에 범 군민적 관심 제고를 위해 기념행사를 추진하여 양성평등 문화확산에 기여

□ 사업 내용

ㅇ 사업근거

- 양성평등기본법 제38조(여성의 날과 양성평등주간 등)

-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제23조(양성평등주간 행사)

- 강진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22조(양성평등주간)

ㅇ 사업 기간 : 양성평등주간(7. 1. ~ 7. 7.) 기간 내 1일

□ 사업 추진체계

ㅇ 사업 대상

- 강진군 여성단체협의회 회원, 군·읍·면 관계공무원

- 읍·면 사회(여성)단체 회원, 지도자, 이장, 사회복지종사자 등

ㅇ 사업 시행주체 : 강진군 / 민간위탁(여성단체협의회)

ㅇ 사업 시행방법 : 민간위탁에 따른 사업 수행, 직접 수행

ㅇ 사업 추진절차 : 위탁 단체 사업비 교부 및 기념식 및 부대행사 수행

2. 2020년 추진실적

□ 주요 성과

ㅇ 행사 개요

- 일시/장소 : 2020. 11. 11.(수) 11:00 ~ 14:30 / 청소년수련관

- 참석인원 : 100여명

- 주관/후원 : 강진군여성단체협의회 /강진군

- 예    산 : 15,000천 원

ㅇ 코로나19로 최소 인원 100여명 참석하여 유공자 표창 등 기념식 추진

□ 한계

ㅇ 코로나 영향으로 행사추진에 애로

3. 향후 5년간 실행계획(action plan)

□ 추진내용

ㅇ 양성평등주간(7. 1. ~ 7. 7.) 내 기념행사를 추진하여 양성평등 문화 확산 기여

□ 추진일정 (2021년 ~ 2025년)

ㅇ 강진군여성단체협의회 월례회의(5월) 시 추진계획 협의

ㅇ 강진군여성단체협의회 보조금 교부(6월 중)

ㅇ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추진(7. 2. 예정)

4. 2021년도 추진계획

□ 추진내용

ㅇ 양성평등주간(7. 1. ~ 7. 7.) 내 기념행사를 추진하여 양성평등 문화 확산 기여

□ 추진일정

ㅇ 강진군여성단체협의회 월례회의(5월) 시 추진계획 협의

ㅇ 강진군여성단체협의회 보조금 교부(6월 중)

ㅇ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추진(7. 2. 예정)

5. 소요예산

ㅇ 예산현황

구 분	2020년 예산			`21~`25년 예산					증감 (b-a)
	당초 예산	최종 예산(a)	집행액	‘21(b)	`22	`23	`24	`25
사업량(단위 : 식)	1	1	1	1	1	1	1	1	-
사 업 비(백만원)	15	15	15	15	15	15	15	15	-

ㅇ 산출내역

- 참석자 오찬 : 850명 × 8,000원 = 6,800천원

- 진행 및 가수공연비 : 1식 × 8,000,000원 = 8,000천원

- 플래카드 제작 및 부대행사비 : 1식 × 200,000원 = 200천원

6. 성과지표

성과지표 (가중치)	성격	성과목표						측정산식/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	목표치 설정 근거	비고
		구분	21	22	23	24	25
참석자수	정량	목표	100	100	100	100	100	참석자 수(정량)	참석등록부	행사참석자
		실적

담당부서	주민복지실	담당자	오정숙 팀장 전연경 주무관	전화번호	430-3171 430-3172

1-3		공동육아카페운영		강진군

1. 사업 개요

□ 사업 목표

ㅇ 출산장려 및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조성과 엄마들끼리 소통할 수있는 공간을 확보하여 상호교류의 장 제공

□ 사업 내용

ㅇ 사업근거

- 강진군 양성평등 기본조례 제30조(지역 특성화 사업 추진)

ㅇ 사업 기간(사업시행 시기) / ‘17년 ~ (기존)

- 공동육아카페 운영 지원 : 연중실시(‘21. 1. 1. ~ 12. 31.)

□ 사업 추진체계

ㅇ 사업 대상 : 관내 거주 만7세 이하 자녀를 둔 가정

ㅇ 사업 시행주체 : 위탁

ㅇ 사업 시행방법 : 운영비 지원

ㅇ 사업 추진절차 : 공동육아카페 운영비 지원

- 보조금 교부 신청 → 보조금 교부 결정

2. 2020년 추진실적

2020년 육아지원센터 월별이용현황
구분	장난감도서관		공동육아나눔터		야간돌봄		1호점		2호점		3호점
월별	아동	보호자(가구)	아동	보호자	아동	보호자	아동	보호자	아동	보호자	아동	보호자
1월	-	63	84	11	391	-	190	106	50	15	-	-
2월	-	61	33	26	278	-	168	98	41	25	-	-
3월	-	80	64	58	349	-	144	95	51	28	-	-
4월	-	88	72	64	436	-	121	67	67	21	58	128
5월	-	78	76	92	340	-	105	75	60	19	87	184
6월	-	78	31	95	351	-	111	65	85	23	116	148
7월	-	108	63	105	416	-	164	109	56	17	103	131
구분	장난감도서관		공동육아나눔터		야간돌봄		1호점		2호점		3호점
월별	아동	보호자(가구)	아동	보호자	아동	보호자	아동	보호자	아동	보호자	아동	보호자
8월	120	77	176	77	304	-	191	130	65	78	39	48
9월	137	83	52	38	278	-
10월	184	118	145	117	331	-	87	73	55	31	50	96
11월	242	152	83	61	380	-	286	188	128	81	39	137
12월	269	167	97	118	358	-	150	77	183	127	54	115
합 계	2,258	1,388	846	775	3,099	-	1,429	902	859	566	390	838
누계이용현황	3,646		1,621		3,099		2,331		1,425		1,228

□ 한계

ㅇ 야간돌봄 서비스를 원하는 수요에 비해 수용할 수 있는 인원제한으로 사업 확대 필요.

3. 향후 5년간 실행계획(action plan)

□ 추진내용

ㅇ 2021년 ~ 2025년 「장난감도서관」「공동육아나눔터」「맘편한 야간돌봄터」「공동육아카페 1호~3호점」운영

□ 추진일정

ㅇ 보조금 지원 : 분기별 연 4회 지원

- 보조금 교부신청 : ‘21. 1월 중

- 보조금 교부결정 : ‘21. 1월 중

4. 2021년 추진계획

□ 추진내용

ㅇ 공동육아카페 운영비 지원

- 인건비

ㆍ 1호점(강진읍 동성로 16-5) : 월~금 09:00~17:00, 주말(1명) 09:00~17:00

ㆍ 2호점(아뜨리움아파트) : 월~토(4명 교대) 09:00~18:00 / 공휴일 제외

ㆍ 3호점(성전면 월평리 66-7): 월~토(4명 교대) 11:00~18:00 / 공휴일 제외

- 운영비 및 도서 구입비 등

□ 추진일정

ㅇ 공동육아카페 운영 보조금 지원 : 분기별 지원

- 보조금 교부신청 : ‘21. 1월 중

- 보조금 교부결정 : ‘21. 1월 중

5. 소요예산

ㅇ 예산현황

구 분	2020년 예산			`21~`25년 예산					증감 (b-a)
	당초 예산	최종 예산(a)	집행액	‘21(b)	`22	`23	`24	`25
사업량(단위 : 개소)	3	3	3	3	3	3	3	3	-
사 업 비(백만원)	43.2	43.2	43.2	43.2	43.2	43.2	43.2	43.2	-

ㅇ 산출내역

- 공동육아카페 운영비 지원 : 43,200천원

ㆍ 3개소 × 14,400천원  = 43,200천원

6. 성과지표

성과지표 (가중치)	성격	성과목표						측정산식/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	목표치 설정 근거	비고
		구분	21	22	23	24	25
이용율(%)	정량	목표	50	52	54	56	58	7세이하 아동 이용자수 / 7세이하 아동수	지원대장 주민등록시스템	7세이하 아동 이용율
		실적

담당부서	주민복지실	담당자	오정숙 팀장 김계윤 주무관	전화번호	430-3171 430-3174

1-3		어린이집 아침밥지원 사업		강진군

1. 사업 개요

□ 사업 목표

ㅇ 어린이집에 아침밥 보조금을 지원하여 맞벌이 가정 증가 등에 따른 학부모 부담을 덜고 안심 보육환경을 조성

□ 사업 내용

ㅇ 사업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36조 및 시행령 24조 제30조(비용의 보조 등)

- 강진군 영유아 보육 지원 조례 제36조(비용의 보조 등)

- 강진군 학교급식비 지원 조례 제3조 지원범위

ㅇ 사업 기간(사업시행 시기) / ‘17년~(기존)

- 어린이집 아침밥지원 : 연중실시(‘21. 1. 1. ~ 12. 31.)

□ 사업 추진체계

ㅇ 사업 대상 : 관내 어린이집 15개소

ㅇ 사업 시행주체 : 직접

ㅇ 사업 시행방법 : 어린이집 아동 현원(전월 말 기준)에 따라 어린이집별 아침밥 보조금 지원

2. 2020년 추진실적

ㅇ 영유아의 균형 잡힌 발달을 위한 아침밥 지원

- 관내 어린이집 15개소(월 평균 525명) / 총 86,937천 원

□ 한계

ㅇ 없음

3. 향후 5년간 실행계획(action plan)

□ 추진내용

ㅇ 어린이집 아침밥 지원

- 아동 현원(전월 말 기준)에 따라 어린이집별 차등 지급

- 1인당 지원 단가 600원

□ 추진일정

ㅇ 어린이집 아침밥 운영 보조금 지원 : 매월 지원

4. 2021년 추진계획

□ 추진내용

ㅇ 어린이집 아침밥 지원

- 아동 현원(전월 말 기준)에 따라 어린이집별 차등 지급

- 1인당 지원 단가 600원

□ 추진일정

ㅇ 어린이집 아침밥 운영 보조금 지원 : 매월 지원

5. 소요예산

ㅇ 예산현황

구 분	2020년 예산			`21~`25년 예산					증감 (b-a)
	당초 예산	최종 예산(a)	집행액	‘21(b)	`22	`23	`24	`25
사업량(단위 : 개소)	11	11	11	11	11	11	11	11	20
사 업 비(백만원)	113	113	87	57	57	57	57	57	-26

ㅇ 산출내역

- 어린이집 아침밥 지원 : 56,304천 원

ㆍ 600원 × 680명 × 23일 × 6회  = 56,304천 원

6. 성과지표

성과지표 (가중치)	성격	성과목표						측정산식/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	목표치 설정 근거	비고
		구분	21	22	23	24	25
지원자수(명)	정량	목표	680	680	680	680	680	연간 지원대상자수	지원대장	어린이집 지원아동수
		실적

담당부서	주민복지실	담당자	오정숙 팀장 이병국 주무관	전화번호	430-3171 430-3173

1-3		지역아동센터 가족과 떠나는 문화기행		강진군

1. 사업 개요

□ 사업 목표

ㅇ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의 보호·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등 종합적인 복지서비스 제공

ㅇ 문화기행 프로그램을 통하여 관내 지역아동센터 간 교류 및 종사자, 아동, 학부모 간 교류와 문화체험 기회제공

□ 사업 내용

ㅇ 사업근거

- 아동복지법 제50조(아동복지시설의 설치), 제59조(비용보조)

- 강진군 아동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제4조

ㅇ 사업 기간(사업시행 시기)

- 2015. ~ 계속

- 지역아동센터 프로그램운영비 지원 : 연중실시(‘21. 1. 1. ~ 12. 31.)

- 지역아동센터 가족과 떠나는 문화기행 : 연 1회 실시

□ 사업 추진체계

ㅇ 사업대상 : 관내 지역아동센터 10개소

ㅇ 시행주체 : 강진군

ㅇ 추진절차 : 지역아동센터 보조금 교부 신청 → 보조금 교부

2. 2020년 추진실적

□ 주요 성과

ㅇ 코로나19로 인한 사업(일정) 취소

□ 한계

ㅇ 코로나 영향으로 행사 제약

3. 향후 5년간 실행계획(action plan)

□ 추진내용

ㅇ 지역아동센터 프로그램 운영비 추가 지원

- 기본프로그램(보호ㆍ교육ㆍ문화ㆍ정서지원ㆍ지역사회 영역)과 특화프로그램(지역사회 특수성 및 주요대상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운영 프로그램) 운영 지원

ㅇ 지역아동센터 가족과 떠나는 문화기행

- 지역아동센터 아동, 부모의 특성을 고려한 문화체험 프로그램 운영 지원

□ 추진일정(2021년 ~ 2025년)

ㅇ 지역아동센터 프로그램 운영비 추가 지원 : 월별 지원

ㅇ 지역아동센터 가족과 떠나는 문화기행 : 연 1회 지원

4. 2021년 추진계획

□ 추진내용

ㅇ 지역아동센터 프로그램 운영비 추가 지원

- 기본프로그램(보호ㆍ교육ㆍ문화ㆍ정서지원ㆍ지역사회 영역)과 특화프로그램(지역사회 특수성 및 주요대상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운영 프로그램) 운영 지원

ㅇ 지역아동센터 가족과 떠나는 문화기행

- 지역아동센터 아동, 부모의 특성을 고려한 문화체험 프로그램 운영 지원

□ 추진일정

ㅇ 지역아동센터 프로그램 운영비 추가 지원 : 월별 지원

ㅇ 지역아동센터 가족과 떠나는 문화기행 : 연 1회 지원

5. 소요예산

ㅇ 예산현황

구 분	2020년 예산			`21~`25년 예산					증감 (b-a)
	당초 예산	최종 예산(a)	집행액	‘21(b)	`22	`23	`24	`25
사업량(단위 : 식)	1	1	0	1	1	1	1	1	-1
사 업 비(백만원)	45	45	0	45	45	45	45	45	-45

ㅇ 산출내역

- 지역아동센터 프로그램 운영비 추가 지원 : 39,174천원

ㆍ (30인 이상 센터) 9개소 × 359,000원 × 12월 = 4,308천원

ㆍ (29인 이하 센터) 1개소 × 266,000원 × 12월 = 3,192천원

- 지역아동센터 가족과 떠나는 문화기행 : 6,000천원

6. 성과지표

성과지표 (가중치)	성격	성과목표						측정산식/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	목표치 설정 근거	비고
		구분	21	22	23	24	25
사업비 집행율	정량	목표	100	100	100	100	100	사업비 집행액 / 총사업비	예산회계시스템	사업비집행율
		실적

담당부서	주민복지실	담당자	김영미 팀장 민진홍 주무관	전화번호	061) 430-5990 061) 430-5992

1-4		청자골 어린이 한마당 잔치		강진군

1. 사업 개요

□ 사업 목표

ㅇ 관내 어린이와 부모가 함께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체험하고 즐기면서 뜻깊은 어린이날을 보낼 수 있는 기회 제공

□ 사업 내용

ㅇ 사업근거 : 아동복지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59조(비용보조)

ㅇ 사업기간

- 2000. ~ 계속

- 청자골 어린이 한마당 잔치 : 2021. 5. 5.

□ 사업 추진체계

ㅇ 사업대상 : 관내 어린이, 부모

ㅇ 시행주체 : 강진군 / 청자골 어린이날 한마당잔치 추진위원회

ㅇ 추진절차 : 추진위원회 보조금 교부 신청 → 보조금 교부

2. 2020년 추진실적

□ 주요 성과

ㅇ 코로나19로 인한 사업(일정) 취소

□ 한계

ㅇ 코로나19로 인한 행사 추진 영향

3. 향후 5년간 실행계획(action plan)

□ 추진내용 : 청자골 어린이 한마당 잔치 운영 지원

□ 추진일정 : 매해 5월 5일 어린이날 추진

4. 2021년 추진계획

□ 추진내용 : 청자골 어린이 한마당 잔치 운영 지원

□ 추진일정 : 5월 5일 어린이날 추진

5. 소요예산

ㅇ 예산현황

구 분	2020년 예산			`21~`25년 예산					증감 (b-a)
	당초 예산	최종 예산(a)	집행액	‘21(b)	`22	`23	`24	`25
사업량(단위 : 식)	1	1	-	1	1	1	1	1	0
사 업 비(백만원)	20	20	-	20	20	20	20	20	0

ㅇ 산출내역 : 행사 1회 20,000천원

6. 성과지표

성과지표 (가중치)	성격	성과목표						측정산식/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	목표치 설정 근거	비고
		구분	21	22	23	24	25
행사개최횟수	정량	목표	1	1	1	1	1	행사개최 횟수	사업계획서	개최수
		실적

담당부서	주민복지실	담당자	김영미 팀장 민진홍 주무관	전화번호	061) 430-5990 061) 430-5992

1-5		강진군 신생아 양육비 지원사업		강진군

1. 사업 개요

□ 사업 목표

ㅇ 저출산 문제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강진군에 태어난 신생아를 대상으로 양육비를 지원하여 출산가정의 양육비 부담 경감을 통한 출산율 향상 도모

□ 사업 내용

ㅇ 사업근거 및 추진연혁(경과)

- '05년 신생아 양육비 지원 도입

(첫째아 120만원, 둘째아 240만원 셋째아 이상 420만원)

- ’06년 신생아 양육비 상향조정

(셋째아 이상 18개월, 24개월, 30개월에 100만원 추가 지원)

- ’14년 지원대상 기준 변경(실제거주 부분 추가)

※ 근거 : 강진군 신생아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ㅇ 사업 기간(사업시행 시기)

- 2005년 ~ 계속

□ 사업 추진체계

ㅇ 사업대상 : 신생아 출생일 기준 3개월 전부터 계속 강진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출산가정

ㅇ 시행주체 : 강진군

2. 2020년 추진실적

□ 주요 성과

ㅇ 강진군 신생아양육비 지원 : 122명 / 416,100천 원

□ 한계

ㅇ 매년 출생아 수가 매년 감소 추세를 보임

ㅇ 연도별 출생아 현황(단위: 명)

연 도 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출생아수	274	214	214	196	129

3. 향후 5년간 실행계획(action plan)

□ 추진내용

ㅇ 매년 신생아 출생일 기준 3개월 전부터 계속 강진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출산가정에 양육비 지원

□ 추진일정

ㅇ 매월 1일 ~ 말일까지 신청 접수 후 익월 15일 이내 지급

ㅇ 유관기관 및 사회단체 홍보 : 연중

4. 2021년 추진계획

□ 추진내용

ㅇ 사업대상 : 신생아 출생일 기준 3개월 전부터 계속 강진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출산가정

ㅇ 사업내용

- 첫째아 120만원(12개월 분할지급)

- 둘째아 240만원(12개월 분할지급)

- 셋째아이상 420만원(12개월 분할지급), 18개월, 24개월, 30개월에 100만원 추가 지원

□ 추진일정

ㅇ 월 1회 지급(매월 15일까지)

ㅇ 추진절차

신청		송부		접수		지급
대상자		읍･면사무소⇨보건소		보건소		보건소⇨ 대상자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신청서 송부		신청서 접수 및 지원자격 검토		양육비 지급

5. 소요예산

ㅇ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구 분	2020년 예산			`21~`25년 예산					증감 (b-a)
	당초 예산	최종 예산(a)	집행액	‘21(b)	`22	`23	`24	`25
사업량(단위 : 명)	200	160	122	180	180	180	180	180	20
사 업 비(백만원)	600	480	456	540	540	540	540	540	60

ㅇ 산출내역 : 45,000,000원 ☓ 12월 = 540,000천 원

6. 성과지표

성과지표 (가중치)	성격	성과목표						측정산식/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	목표치 설정 근거	비고
		구분	21	22	23	24	25
지원자수(명)	정량	목표	180	180	180	180	180	연간 지원대상자수	지원대장	출산율 전년 실적 유지
		실적

담당부서	보건소	담당자	김연수 팀장 최지연 주무관	전화번호	430-3561 430-3562

1-5		출산준비금 지원사업		강진군

1. 사업 개요

□ 사업 목표

ㅇ 저출산 문제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강진군의 임산부에게 출산을 지원하여 출생아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출산율 향상 도모

□ 사업 내용

ㅇ 사업근거 및 추진연혁(경과)

- '06년 출산준비금 도입(임신 10개월째 또는 조기분만 시 20만원 지원)

- ’14년 지원대상 기준 변경(실제거주 부분 추가)

※ 근거 : 강진군 신생아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ㅇ 사업 기간(사업시행 시기)

- 2006년 ~ 계속

□ 사업 추진체계

ㅇ 사업대상 : 신생아 출생(예정)일 3개월 전부터 계속 강진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10개월 임부 또는 조기분만 임부

ㅇ 시행주체 : 강진군

2. 2020년 추진실적

□ 주요 성과

ㅇ 출산준비금 지원 : 115명 / 23,000천 원

□ 한계

ㅇ 해당없음

3. 향후 5년간 실행계획(action plan)

□ 추진내용

ㅇ 신생아 출생(예정)일 3개월 전부터 계속 강진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10개월 임부 또는 조기분만 임부에 출산준비금 20만원 지급

□ 추진일정

ㅇ 2021년 ~ 2025년 : 신생아 출생(예정)일 3개월 전부터 계속 강진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10개월 임부 또는 조기분만 임부에 20만원 지급

4. 2021년 추진계획

□ 추진내용

ㅇ 사업대상 : 신생아 출생(예정)일 3개월 전부터 계속 강진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10개월 임부 또는 조기분만 임부

ㅇ 사업내용 : 출산준비금 20만원 지원(쌍태아일 경우 자녀수에 따라 지원)

□ 추진일정

신청		송부		접수		지급
대상자		보건지소⇨보건소		보건소		보건소⇨ 대상자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신청서 송부		신청서 접수 및 지원자격 검토		출산준비금 지급

5. 소요예산

ㅇ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구 분	2020년 예산			`21~`25년 예산					증감 (b-a)
	당초 예산	최종 예산(a)	집행액	‘21(b)	`22	`23	`24	`25
사업량(단위 : 명)	200	130	115	180	180	180	180	180	50
사 업 비(백만원)	40	26	23	36	36	36	36	36	10

ㅇ 산출내역 : 200,000원 ☓ 180명 = 36,000천 원

6. 성과지표

성과지표 (가중치)	성격	성과목표						측정산식/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	목표치 설정 근거	비고
		구분	21	22	23	24	25
지원자수(명)	정량	목표	180	180	180	180	180	연간 지원대상자수	지원대장	강진군 출산율
		실적

담당부서	보건소	담당자	김연수 팀장 최지연 주무관	전화번호	430-3561 430-3562

1-5		신생아건강보험 지원사업		강진군

1. 사업 개요

□ 사업 목표

ㅇ 저출산 문제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강진군에 태어난 셋째아 이상 신생아를 대상으로 건강보험료의 일정액을 지원하여 출산가정의 양육비 부담 경감을 통한 출산율 향상 도모

□ 사업 내용

ㅇ 사업근거 및 추진연혁(경과)

- '08년 신생아건강보험 지원 도입(셋째아 이상 출생아)

- ’14년 지원대상 기준 변경(실제거주 부분 추가)

※ 근거 : 강진군 신생아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ㅇ 사업 기간(사업시행 시기)

- 2008년 ~ 계속

□ 사업 추진체계

ㅇ 사업대상 : 신생아 출생일 기준 3개월 전부터 계속 강진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출산가정의 출생아로서 보험 최초 가입일 현재 만 1세 미만의 셋째아 이상의 출생아

ㅇ 시행주체 : 강진군

2. 2020년 추진실적

□ 주요 성과

ㅇ 신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 신규 가입자 : 20명(누계인원 1,453명) / 22,900천 원

□ 한계

ㅇ 지원대상자의 전출 확인, 출생순위 변경 확인 등에 어려움이 있음

3. 향후 5년간 실행계획(action plan)

□ 추진내용

ㅇ 신생아 출생일 기준 3개월 전부터 계속 강진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출산가정의 보험 최초 가입일 현재 만 1세 미만의 셋째아 이상의 출생아에게 건강보험료 지원

□ 추진일정

ㅇ 2021년 ~ 2025년 : 연중 신생아 건강보험 지원사업 홍보, 셋째아 출산 가정에 신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4. 2021년 추진계획

□ 추진내용

ㅇ 사업대상 : 신생아 출생일 기준 3개월 전부터 계속 강진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출산가정의 출생아로서 보험 최초 가입일 현재 만 1세 미만의 셋째아 이상의 출생아

ㅇ 사업내용 : 1인당 월 3만원 이하 보험료 5년간 지원, 10년간 보장

□ 추진일정

ㅇ 월 1회 보험기관에 건강보험료 지급

신청		송부		접수		청약 의뢰
대상자		읍･면사무소⇨보건소		보건소		보건소⇨보험기관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익월초 신청서 송부		신청서 접수 및 지원자격 검토		신규가입자 청약 의뢰

	계약		보험료 지급 요청		보험료 지급
	보험기관⇨ 대상자		보험기관⇨보건소		보건소⇨보험기관
	보험 가입 계약 체결		보험 가입자 보험료 지급 요청		보험료 지급

5. 소요예산

ㅇ 예산현황

구 분	2020년 예산			`21~`25년 예산					증감 (b-a)
	당초 예산	최종 예산(a)	집행액	‘21(b)	`22	`23	`24	`25
사업량(단위 : 명)	40	32	20	32	32	32	32	32	-
사 업 비(백만원)	30	24	23	24	24	24	24	24	-

ㅇ 산출내역 : 2,000,000원 ☓ 12월 = 24,000천 원

6. 성과지표

성과지표 (가중치)	성격	성과목표						측정산식/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	목표치 설정 근거	비고
		구분	21	22	23	24	25
지원자수(명)	정량	목표	20	20	20	20	20	연간 지원대상자수	지원대장	전년도셋째아 출생아수 유지
		실적

담당부서	보건소	담당자	김연수 팀장 최지연 주무관	전화번호	430-3561 430-3562

1-5		신생아 출산용품 지원사업		강진군

1. 사업 개요

□ 사업 목표

ㅇ 저출산 문제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강진군에 태어날 신생아의 출산준비를 위해 출산용품을 지원하여 출산율 향상 도모

□ 사업 내용

ㅇ 사업근거 및 추진연혁(경과)

- '05년 신생아 출산용품 지원 도입

※ 근거 : 강진군 인구 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

ㅇ 사업 기간(사업시행 시기)

- 2005년 ~ 계속

□ 사업 추진체계

ㅇ 사업대상 : 신생아 출생(예정)일 기준 3개월 전부터 계속 강진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출산가정

ㅇ 시행주체 : 강진군

2. 2020년 추진실적

□ 주요 성과

ㅇ 신생아 출산용품 지원 : 체온계 156개, 기저귀 461개 지급 / 14,650천 원

□ 한계

ㅇ 해당없음

3. 향후 5년간 실행계획(action plan)

□ 추진내용

ㅇ 신생아 출생(예정)일 기준 3개월 전부터 계속 강진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출산가정에 출산용품(체온계, 기저귀)지원

□ 추진일정

ㅇ 2021년 ~ 2025년 : 출산예정 산모 출산준비금 신청 또는 출생신고 연계하여 지원

4. 2020년 추진계획

□ 추진내용

ㅇ 사업대상 : 신생아 출생(예정)일 기준 3개월 전부터 계속 강진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출산가정

ㅇ 사업내용 : 출산가정에 출산용품(기저귀, 체온계 등) 지원

□ 추진일정

ㅇ 연중 : 출산준비금 신청 시 또는 출생신고 시 지원

ㅇ 추진절차

신청		지급
대상자		보건(지)소⇨대상자
출산용품 지원 신청		지원 자격 검토 후 출산용품 지급

5. 소요예산

ㅇ 예산현황

구 분	2020년 예산			`21~`25년 예산					증감 (b-a)
	당초 예산	최종 예산(a)	집행액	‘21(b)	`22	`23	`24	`25
사업량(단위 : 명)	200	150	150	180	180	180	180	180	30
사 업 비(백만원)	20	15	15	18	18	18	18	18	3

ㅇ 산출내역 : 100,000원 ☓ 180명 = 18,000천 원

6. 성과지표

성과지표 (가중치)	성격	성과목표						측정산식/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	목표치 설정 근거	비고
		구분	21	22	23	24	25
지원자수(명)	정량	목표	180	180	180	180	180	연간 지원대상자수	지원대장	출산율 전년 실적 유지
		실적

담당부서	보건소	담당자	김연수 팀장 최지연 주무관	전화번호	430-3561 430-3562

1-5		임산부 초음파검진비 지원사업		강진군

1. 사업 개요

□ 사업 목표

ㅇ 저출산 문제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강진군의 임산부에게 초음파 검진비를 지원하여 임산부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감소

□ 사업 내용

ㅇ 사업근거 및 추진연혁(경과)

- '05년 임산부 초음파검진비 지원 도입

※ 근거 : 강진군 인구 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

ㅇ 사업 기간(사업시행 시기)

- 2005년 ~ 계속

□ 사업 추진체계

ㅇ 사업대상 : 신생아 출생(예정)일 기준 3개월 전부터 계속 강진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임부

ㅇ 시행주체 : 강진군

2. 2020년 추진실적

□ 주요 성과

ㅇ 임산부 초음파검진비 지원 : 88명 4,945천 원

□ 한계

ㅇ 국민행복카드와 중복 지원 불가로 신청자 감소

3. 향후 5년간 실행계획(action plan)

□ 추진내용

ㅇ 신생아 출생(예정)일 기준 3개월 전부터 계속 강진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임부에 초음파 검진비를 1회 2만원씩 최대 3회 지원

□ 추진일정

ㅇ 연중 : 임신 10개월째 신청, 익월 15일까지 지급

4. 2021년 추진계획

□ 추진내용

ㅇ 사업대상 : 신생아 출생(예정)일 기준 3개월 전부터 계속 강진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임부

ㅇ 사업내용 : 초음파 검진비를 1회 2만원씩, 최대 3회 지원

□ 추진일정

ㅇ 연중 : 임신 10개월째 신청, 익월 15일까지 지급

ㅇ 추진절차

신청		송부		접수		지급
대상자		보건지소⇨보건소		보건소		보건소⇨ 대상자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신청서 송부		신청서 접수 및 지원자격 검토		초음파검진비 지급

5. 소요예산

ㅇ 예산현황

구 분	2020년 예산			`21~`25년 예산					증감 (b-a)
	당초 예산	최종 예산(a)	집행액	‘21(b)	`22	`23	`24	`25
사업량(단위 : 명)	200	100	88	150	150	150	150	150	50
사 업 비(백만원)	12	6	5	9	9	9	9	9	3

ㅇ 산출내역 : 60,000원 ☓ 150명 = 9,000천 원

6. 성과지표

성과지표 (가중치)	성격	성과목표						측정산식/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	목표치 설정 근거	비고
		구분	21	22	23	24	25
지원자수(명)	정량	목표	150	150	150	150	150	연간 지원대상자수	지원대장	전년도 지원자수 유지
		실적

담당부서	보건소	담당자	김연수 팀장 최지연 주무관	전화번호	430-3561 430-3562

1-5		임산부 기형아 검진비 지원사업		강진군

1. 사업 개요

□ 사업 목표

ㅇ 저출산 문제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강진군의 임산부에게 기형아 검진비를 지원하여 임산부 및 태아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감소

□ 사업 내용

ㅇ 사업근거 및 추진연혁(경과)

- '18년 임산부 기형아 검진비 지원 도입

※ 근거 : 강진군 인구 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

ㅇ 사업 기간(사업시행 시기)

- 2018년 ~ 계속

□ 사업 추진체계

ㅇ 사업대상 : 신생아 출생(예정)일 기준 3개월 전부터 계속 강진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임부

ㅇ 시행주체 : 강진군

2. 2020년 추진실적

□ 주요 성과

ㅇ 임산부 기형아검진비 지원 : 63명 2,454천 원

□ 한계

ㅇ 국민행복카드와 중복 지원 불가로 신청자 감소

3. 향후 5년간 실행계획(action plan)

□ 추진내용

ㅇ 사업대상 : 신생아 출생(예정)일 기준 3개월 전부터 계속 강진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임부

ㅇ 사업내용 : 기형아 검진비를 1회 3만원씩, 최대 2회 지원

□ 추진일정

ㅇ 연중 : 임신 10개월째 신청, 익월 15일까지 지급

4. 2021년 추진계획

□ 추진내용

ㅇ 사업대상 : 신생아 출생(예정)일 기준 3개월 전부터 계속 강진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임부

ㅇ 사업내용 : 기형아 검진비를 1회 3만원씩, 최대 2회 지원

□ 추진일정

ㅇ 연중 : 임신 10개월째 신청, 익월 15일까지 지급

ㅇ 추진절차

신청		송부		접수		지급
대상자		보건지소⇨보건소		보건소		보건소⇨ 대상자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신청서 송부		신청서 접수 및 지원자격 검토		기형아 검진비 지급

5. 소요예산

ㅇ 예산현황

구 분	2020년 예산			`21~`25년 예산					증감 (b-a)
	당초 예산	최종 예산(a)	집행액	‘21(b)	`22	`23	`24	`25
사업량(단위 : 명)	200	80	63	120	120	120	120	120	40
사 업 비(백만원)	12	5	2	7	7	7	7	7	2

ㅇ 산출내역 : 60,000원 ☓ 120명 = 7,200천 원

6. 성과지표

성과지표 (가중치)	성격	성과목표						측정산식/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	목표치 설정 근거	비고
		구분	21	22	23	24	25
지원자수(명)	정량	목표	120	120	120	120	120	연간 지원대상자수	지원대장	전년도 지원자수 유지
		실적

담당부서	보건소	담당자	김연수 팀장 최지연 주무관	전화번호	430-3561 430-3562

1-5		공공산후조리원 확대 지원사업		강진군

1. 사업 개요

□ 사업 목표

ㅇ 산모․신생아의 건강증진 도모 및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 조성을 위해 일반 출산가정의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감면 지원

□ 사업 내용

ㅇ 사업근거 및 추진연혁(경과)

- '19년 일반출산가정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감면 지원

※ 근거 : 모자보건법 제3조, 전라남도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 강진군 인구 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

ㅇ 사업 기간(사업시행 시기)

- 2019년 ~ 계속

□ 사업 추진체계

ㅇ 사업대상 : 신생아 출생(예정)일 3개월 전부터 강진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임부

ㅇ 시행주체 : 강진군

2. 2020년 추진실적

□ 주요 성과

ㅇ 공공산후조리원 확대 지원 : 11명 4,554천 원

□ 한계

ㅇ 출생아수 감소 및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과 중복 수혜 불가로 대상자 확보 어려움

3. 향후 5년간 실행계획(action plan)

□ 추진내용(2021년 ~ 2025년)

ㅇ 사업대상 : 신생아 출생(예정)일 3개월 전부터 강진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임부

ㅇ 사업내용

- 공공산후조리원 지원 사업 도 지원 대상에 해당되지 않은 일반 출산가정에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30% 감면 지원

4. 2021년 추진계획

□ 추진내용

ㅇ 사업대상 : 신생아 출생(예정)일 3개월 전부터 강진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임부

ㅇ 사업내용

- 공공산후조리원 지원 사업 도 지원 대상에 해당되지 않은 일반 출산가정에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30% 감면 지원

□ 추진일정

ㅇ 연중

신청		결정		서비스 이용		청구		지급
대상자		보건소		대상자		산후조리원⇨보건소		보건소⇨산후조리원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지원자격 검토 및 결정		공공산후조리원 서비스 이용		공공산후조리원 감면료 청구		공공산후조리원 감면료 지급

5. 소요예산

ㅇ 예산현황

구 분	2020년 예산			`21~`25년 예산					증감 (b-a)
	당초 예산	최종 예산(a)	집행액	‘21(b)	`22	`23	`24	`25
사업량(단위 : 명)	80	15	11	45	45	45	45	45	30
사 업 비(백만원)	39	7	5	21	21	21	21	21	14

ㅇ 산출내역 : 462,000원 ☓ 45명 = 20,790천 원

6. 성과지표

성과지표 (가중치)	성격	성과목표						측정산식/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	목표치 설정 근거	비고
		구분	21	22	23	24	25
지원자수(명)	정량	목표	45	45	45	45	45	연간 지원대상자수	지원대장	전년 실적 유지
		실적

담당부서	보건소	담당자	김연수 팀장 안유영 주무관	전화번호	430-3561 430-3565

1-5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확대 지원사업		강진군

1. 사업 개요

□ 사업 목표

ㅇ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 사업 내용

ㅇ 사업근거 및 추진연혁(경과)

- '20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확대 지원

※ 근거 : 모자보건법 제15조의 18, 강진군 인구 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

ㅇ 사업 기간(사업시행 시기)

- 2020년 ~ 계속

□ 사업 추진체계

ㅇ 사업대상 : 신생아 출생(예정)일 3개월 전부터 강진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임부

ㅇ 시행주체 : 강진군

2. 2020년 추진실적

□ 주요 성과

ㅇ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확대 지원 : 1명 609천 원

□ 한계

ㅇ 출생아수 감소 및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과 중복 수혜 불가로 대상자 확보 어려움

3. 향후 5년간 실행계획(action plan)

□ 추진내용

ㅇ 사업대상 : 신생아 출생(예정)일 3개월 전부터 강진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임부

ㅇ 사업내용

- 기준중위소득 140% 초과하는 첫째아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금액 지원

4. 2021년 추진계획

□ 추진내용

ㅇ 사업대상 : 신생아 출생(예정)일 3개월 전부터 강진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임부

ㅇ 사업내용

- 기준중위소득 140% 초과하는 첫째아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금액 지원

□ 추진일정

ㅇ 연중

사업비 예탁		신청		결정		서비스 이용		지급
보건소⇨ 사회보장정보원		대상자		보건소		제공기관		사회보장정보원 ⇨제공기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비 예탁		바우처 신청		지원자격 검토 및 결정		제공기관 계약체결 후 서비스 이용		정부지원금 지급

5. 소요예산

ㅇ 예산현황

구 분	2020년 예산			`21~`25년 예산					증감 (b-a)
	당초 예산	최종 예산(a)	집행액	‘21(b)	`22	`23	`24	`25
사업량(단위 : 명)	11	11	1	10	10	10	10	10	△1
사 업 비(백만원)	12	12	0.6	6	6	6	6	6	△6

ㅇ 산출내역 : 609,000원 ☓ 10명 = 6,090천 원

6. 성과지표

성과지표 (가중치)	성격	성과목표						측정산식/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	목표치 설정 근거	비고
		구분	21	22	23	24	25
지원자수(명)	정량	목표	10	10	10	10	10	연간 지원대상자수	지원대장	지원 실적 유지
		실적

담당부서	보건소	담당자	김연수 팀장 안유영 주무관	전화번호	430-3561 430-3565

1-3		조부모 육아교실 운영		해남군

1. 사업 개요

□ 사업 목표

ㅇ 올바른 조부모 육아 참여로 출산 가정의 양육 환경 개선

□ 사업 내용

ㅇ 사업근거 및 추진연혁(경과)

- 저출산 극복 인식 개선을 위한 군 자체 사업

ㅇ 사업 기간(사업시행 시기)

- 2021~(신규)

□ 사업 추진체계

ㅇ 사업대상: 노년

- 관내 (예비)조부모

ㅇ 시행주체: 해남군

ㅇ 추진절차

계획 수립	▶	참여자 모집	▶	교실 운영	▶	결과 보고 및 정산
인구정책과		인구정책과		인구정책과		인구정책과
장소 선정, 강사 섭외 등 계획안 수립		참여자 모집 공고 및 홍보		조부모 육아교실 운영		결과보고서 작성 및 강사료 지급

2. 향후 5년간 실행계획(action plan)

□ 추진내용

ㅇ 사업대상: 관내 (예비)조부모

ㅇ 지원내용

- 영유아 발달과정, 영유아 안전사고 예방 및 응급처치

- 영유아 영양식 만들기, 육아스트레스 해소 등

□ 추진일정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지원계획	6200천원	6200천원	6200천원	6200천원	6200천원

3. 2021년 추진계획

□ 추진내용

ㅇ 사업대상: 사업대상: 관내 (예비)조부모

ㅇ 사업시행주체: 해남군

ㅇ 사업내용

- 영유아 발달과정, 영유아 안전사고 예방 및 응급처치

- 영유아 영양식 만들기, 육아스트레스 해소 등

□ 추진일정

ㅇ 조부모 육아교실 추진 계획 수립: 2월 중

ㅇ 조부모 육아교실 홍보 및 운영: 3 ~ 12월 중

5. 소요예산

ㅇ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개소 등)

구 분	2020년 예산			`21~`25년 예산					증감 (b-a)
	당초 예산	최종 예산(a)	집행액	‘21(b)	`22	`23	`24	`25
사업량(단위 :개소, 명)	40	40	-	40	40	40	40	40	-
사 업 비(백만원)	6	6	-	6	6	6	6	6	-

ㅇ 산출내역 : 6,200천원

- 조부모 육아교실 운영비: 5,000천원

- 조부모 육아교실 참석자 보상: 3,000원*40명*10회=1,200천원

6. 성과지표

성과지표 (가중치)	성격	성과목표						측정산식/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	목표치 설정 근거	비고
		구분	21	22	23	24	25
사업참여자 만족도(점)	정성/과정	목표	85점	85점	85점	85점	85점	사업참여자 만족도	만족도 조사 보고서		한 문항당 10점/ 총 10문항
		실적

담당부서	전라남도 해남군 (인구정책과)	담당자	박문재 사무관 이현지 주무관	전화번호	061)530-5240 061)530-5980

1-4		신생아 양육비 지원사업		해남군

1. 사업 개요

□ 사업 목표

ㅇ 신생아 양육비 지원으로 양육 부담 경감 및 출산율 제고

□ 사업 내용

ㅇ 사업근거 및 추진연혁(경과)

- 해남군 신생아 양육비 등 모자보건 지원에 관한 조례

- 추진연혁

연도	지원대상	지원금액	비고
2005	신생아의 출산일을 기준으로 군내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출산가정	첫째아: 50만원 둘째아: 50만원 셋째아 이상: 100만원	신설
2007	신생아의 출산일을 기준으로 군내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출산가정	첫째아: 50만원 둘째아: 100만원 셋째아 이상: 200만원	지원금액 확대
2009	신생아의 출산일을 기준으로 군내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출산가정이나 12개월 미만의 영아를 입양한 가정	첫째아: 50만원 둘째아: 100만원 셋째아 이상: 200만원	지원대상 확대
2010	신생아의 출산일을 기준으로 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출산가정이나 12개월 미만의 영아를 입양한 가정	첫째아: 50만원(10만원*5개월) 둘째아: 120만원(10만원*12개월) 셋째아: 480만원(20만원*24개월) 넷째아 이상: 580만원(일시금 100만원, 20만원*24개월)	거주제한 폐지, 지원금 확대, 분할지원
2012	신생아의 출산일을 기준으로 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출산가정이나 12개월 미만의 영아를 입양한 가정	첫째아: 300만원(일시금 60만원, 20만원*12개월) 둘째아: 350만원(일시금 110만원, 20만원*12개월) 셋째아: 600만원(일시금 120만원, 20만원*24개월) 넷째아 이상: 720만원(일시금 120만원, 25만원*24개월)	지원금 확대
2015	신생아의 출산일을 기준으로 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출산가정이나 12개월 미만의 영아를 입양한 가정	첫째아: 300만원(일시금 30만원 ,15만원*18개월) 둘째아: 350만원(일시금 80만원, 15만원*18개월) 셋째아: 600만원(일시금 120만원, 20만원*24개월) 넷째아 이상: 720만원(일시금 120만원, 25만원*24개월)	분할지원 변경
2016	신생아의 출산일을 기준으로 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출산가정이나, 미혼모 출생아, 12개월 미만의 영아를 입양한 가정	첫째아: 300만원(일시금 30만원 ,15만원*18개월) 둘째아: 350만원(일시금 80만원, 15만원*18개월) 셋째아: 600만원(일시금 120만원, 20만원*24개월) 넷째아 이상: 720만원(일시금 120만원, 25만원*24개월)	대상 확대
2020	신생아의 출산일을 기준으로 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출산가정이나, 미혼모 출생아, 12개월 미만의 영아를 입양한 가정	첫째아: 300만원(일시금 30만원 ,15만원*18개월) 둘째아: 350만원(일시금 80만원, 15만원*18개월) 셋째아: 600만원(일시금 120만원, 20만원*24개월) 넷째아 이상: 720만원(일시금 120만원, 25만원*24개월)	실제거주 문구 삭제
2021	신생아의 출산일을 기준으로 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출산가정이나, 미혼모 출생아, 12개월 미만의 영아를 입양한 가정	첫째아: 320만원(일시금 50만원 ,15만원*18개월) 둘째아: 370만원(일시금 100만원, 15만원*18개월) 셋째아: 620만원(일시금 140만원, 20만원*24개월) 넷째아 이상: 740만원(일시금 140만원, 25만원*24개월)	지원금 확대

ㅇ 사업 기간(사업시행 시기)

- 2005~계속

□ 사업 추진체계

ㅇ 사업대상: 청년

- 출산일 기준 관내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

ㅇ 시행주체: 해남군

ㅇ 추진절차

신청	▶	접수	▶	지원
출산가정		읍면		인구정책과
* 읍·면사무소 신청 * 정부24(www.gov.kr) 행복출산원스톱서비스 신청		사실 확인 후 인구정책과 송부		서류 심사 부모통장으로 송금

2. 2020년 추진실적

□ 주요 성과

ㅇ 신생아 양육비 지원: 1,103명 / 1,530백만원

- 대상자: 신규 388명, 기존 715명

□ 한계

ㅇ 출생아 수 감소로 신생아 양육비 지원자 규모 점차 축소

3. 향후 5년간 실행계획(action plan)

□ 추진내용

ㅇ 출산일을 기준으로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출산가정, 미혼모 출생아 가정, 12개월 미만 영아를 입양한 가정을 대상으로 신생아 양육비 지급

□ 추진일정

년도	‘21	‘22	‘23	‘24	‘25	비고
일정	매주, 매월	매주, 매월	매주, 매월	매주, 매월	매주, 매월

4. 2021년 추진계획

□ 추진내용

ㅇ 사업대상

- 출산일을 기준으로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출산가정, 미혼모 출생아 가정, 12개월 미만 영아를 입양한 가정

ㅇ 사업내용

(단위: 천원, 회)

구분	첫째아	둘째아	셋째아	넷째아 이상	비고 (지원방법)
총지급액	2,700	3,200	5,700	6,900	*도비(50만원) 제외
일시금	-	500	900	900	신청서 접수 후 2주 이내 지급(최초 1회)
월 지급액 (분할횟수)	150 (18)	150 (18)	200 (24)	250 (24)	일시금 지급 후 다음 달부터 매월 15일 지급

□ 추진일정

구 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비고
양육비 신청 및 지급	↔	↔	↔	↔

ㅇ 신규 대상자 신청서 접수 후 2주 이내 지급(주 1회)

ㅇ 기존 대상자 신생아 양육비 매월 15일 지급(월 1회)

ㅇ 대상자 변동사항 조사 및 반영(월 1회)

5. 소요예산

ㅇ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개소 등)

구 분	2020년 예산			`21~`25년 예산					증감 (b-a)
	당초 예산	최종 예산(a)	집행액	‘21(b)	`22	`23	`24	`25
사업량(단위 :개소, 명)	1,280	1,280	1,103	1,115	1,115	1,115	1,115	1,115
사 업 비(백만원)	1,766	1,616	1,530	1,516	1,516	1,516	1,516	1,516	△100

ㅇ 산출내역 : 1,516백만원

- 신규 대상자 352명, 기존 대상자 763명

6. 성과지표

성과지표 (가중치)	성격	성과목표						측정산식/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	목표치 설정 근거	비고
		구분	21	22	23	24	25
신생아 양육비 신청인원	정량/결과	목표	1,115	1,115	1,115	1,115	1,115	신생아 양육비 신청인원 수	출산통합 처리 시스템	출생아수 자연감소분 반영
		실적

담당부서	전라남도 해남군 (인구정책과)	담당자	박문재 사무관 장화연 주무관	전화번호	061)530-5240 061)530-5977

1-4		둘째아 이상 가정 기저귀 구입비용 지원		해남군

1. 사업 개요

□ 사업 목표

ㅇ 둘째아 이상 출산 가정에 기저귀 구입비용 지원을 통해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 사업 내용

ㅇ 사업근거 및 추진연혁(경과)

-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제4조 및 제10조

ㅇ 사업 기간(사업시행 시기)

- 2017~(계속)

□ 사업 추진체계

ㅇ 사업대상 : 둘째아 이상 출산 가정 중 국가지원 사업(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자격보유 가구, 기준중위소득             80% 초과 다자녀(2인이상) 또는 장애인 가구) 제외자

ㅇ 시행주체 : 해남군

ㅇ 추진절차

지원신청 및 접수	▶	결정통지	▶	물품구입	▶	지급
인구정책과		인구정책과		관내업체		인구정책과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통장사본 1부		지원결정 통보		인구정책과에 기저귀 구입 영수증 제출		환급처리

2. 2020년 추진실적

□ 주요 성과

ㅇ 둘째아 이상 가정 기저귀 구입비 지원: 214명

□ 한계

ㅇ 사업 홍보 부족으로 인한 면 마다 사업 참여율 상이

3. 향후 5년간 실행계획(action plan)

□ 추진내용

ㅇ 사업대상: 둘째아 이상 출산 가정 중 국가지원 사업(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자격보유 가구, 기준중위소득   80% 초과 다자녀(2인이상) 또는 장애인 가구) 제외자

ㅇ 지원내용: 신청월 기준 생후 만24개월까지 지원(정부 사업과 동일)

□ 추진일정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지원계획	118백만원	118백만원	118백만원	118백만원	118백만원

4. 2021년 추진계획

□ 추진내용

ㅇ 사업대상: 둘째아 이상 출산 가정 중 국가지원 사업(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자격보유 가구, 기준중위소득   80% 초과 다자녀(2인이상) 또는 장애인 가구) 제외자

ㅇ 사업 시행주체: 해남군

ㅇ 지원내용: 신청월 기준 생후 만24개월까지 지원(정부 사업과 동일)

□ 추진일정

ㅇ 신청 및 접수: 수시

ㅇ 기저귀 구입 비용 청구: 월 1회

ㅇ 기저귀값 지급: 월 2회

5. 소요예산

ㅇ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개소 등)

구 분	2020년 예산			`21~`25년 예산					증감 (b-a)
	당초 예산	최종 예산(a)	집행액	‘21(b)	`22	`23	`24	`25
사업량(단위 :개소, 명)	144	144	214	154	154	154	154	154	10
사 업 비(백만원)	110	99	94	118	118	118	118	118	19

ㅇ 산출내역 : 118,400천원

- 154명*64,000원*12개월=118,272천원

6. 성과지표

성과지표 (가중치)	성격	성과목표						측정산식/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	목표치 설정 근거	비고
		구분	21	22	23	24	25
사업참여율(%)	정량/결과	목표	80	80	80	80	80	(사업 참여 대상자/ 관내 둘째아 이상 가정 중 생후 0~24개월 영아) ×100	신생아 양육비 신청 서류	전년 대비 2% 증가
		실적

담당부서	전라남도 해남군 (인구정책과)	담당자	박문재 사무관 이현지 주무관	전화번호	061)530-5240 061)530-5980

1-4		신혼부부 보금자리 대출 이자 지원		해남군

1. 사업 개요

□ 사업 목표

ㅇ 신혼부부 가정에 대한 주거비용 지원을 통해 경제적 안정 및 주거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결혼·출산하기 좋은 환경 조성

□ 사업 내용

ㅇ 사업근거 및 추진연혁

-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제4조 및 제7조)

- 추진연혁

구분	최초 계획 (2018년)	변경1 (2019년 4월)	변경2 (2019년 7월)	변경3 (2020년 7월)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200% (2인 기준 연소득 68,328천원)	부부 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	-
혼인 기간	혼인신고 후 1년 이내	2018. 2. 9. ∼ 2019. 12. 31. 기간 중 혼인신고 한 부부 ※ 연차적으로 5년까지 확대	-	-
혼인 구분	초혼(부부 모두)	무관(초혼 또는 재혼)	-	-
연령 제한	해당 없음	아내가 만44세 이하	부부 모두 만49세 이하	-
대상 주택	단독주택, 다가구, 다세대, 연립, 아파트, 오피스텔	단독주택(신축포함), 다가구, 다세대, 연립, 아파트 오피스텔	-	-
대출 상품	주거자금 대출 (용도 명시)	-	-	주거자금 대출(용도 명시), 기존 주거자금 대출 상환한 신용대출

ㅇ 사업 기간

- 2018 ~ (계속)

□ 사업 추진체계

ㅇ 사업대상: 청년

- 아래 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관내 거주 부부

‣혼인기준: 2018. 2. 9. 이후 혼인신고

*혼인신고일로부터 5년 이내에 신청한 부부

‣거주기준: 1명 이상이 관내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나이기준: 부부 모두 만 49세 이하

‣소득기준: 부부 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그 외 기준: 주거자금 용도로 금융권 대출을 받은 자

대출받은 주택 외에 부부 소유의 다른 주택이 없는 자

ㅇ 시행주체: 해남군

ㅇ 추진절차

신청	▶	접수	▶	지원
대상자		읍면사무소		인구정책과
신청서 등 필요서류 제출		지원자 자격 1차 확인, 지원 서류 송부		대상자 지급결정 통보 및 지원금 지급

2. 2020년 추진실적

□ 주요 성과

ㅇ 신혼부부 보금자리 대출이자 지원: 68명/ 66,034천원

3. 향후 5년간 실행계획(action plan)

□ 추진내용

ㅇ 사업대상: 조건에 부합하는 관내 신혼부부

ㅇ 지원내용

- 주거자금 대출 잔액의 2%(최대 1백만원, 연 1회)

- 최장 5년간 지원

□ 추진일정

ㅇ 신혼부부 보금자리 대출이자 지원 사업 안내 공고(연초)

ㅇ 지원 신청 서류 접수(연중 상시 접수)

ㅇ 지원 대상 적격자 지원금 지급(월 1회)

4. 2021년 추진계획

□ 추진내용

ㅇ 사업대상: 조건에 부합하는 관내 신혼부부 50명

ㅇ 지원내용

- 주거자금 대출 잔액의 2%(최대 1백만원, 연 1회)

- 최장 5년간 지원

□ 추진일정

ㅇ 신혼부부 보금자리 대출이자 지원 사업 안내 공고(연초)

ㅇ 지원 신청 서류 접수(수시)

ㅇ 지원 대상 적격자 지원금 지급(월 1회)

5. 소요예산

ㅇ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개소 등)

구 분	2020년 예산			`21~`25년 예산					증감 (b-a)
	당초 예산	최종 예산(a)	집행액	‘21(b)	`22	`23	`24	`25
사업량(단위 :명)	45	74	66	50	55	60	65	70	△24
사 업 비(백만원)	45	74	66	50	55	60	65	70	△24

ㅇ 산출내역 : 50백만원

-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혼부부 50명*1,000,000원

6. 성과지표

성과지표 (가중치)	성격	성과목표						측정산식/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	목표치 설정 근거	비고
		구분	21	22	23	24	25
신혼부부 보금자리 대출이자 지원	정량/결과	목표	50	55	60	65	70	지원자 수	사업결과 보고문서	전년 실적 대비 상향
		실적

담당부서	전라남도 해남군 (인구정책과)	담당자	박문재 사무관 김윤희 주무관	전화번호	061)530-5240 061)530-5975

1-4		신생아 이름 무료 지어주기		해남군

1. 사업 개요

□ 사업 목표

ㅇ 출산 가정에 무료 작명 지원으로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출산 환경 조성

□ 사업 내용

ㅇ 사업근거 및 추진연혁(경과)

-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제4조 및 제10조

ㅇ 사업 기간(사업시행 시기)

- 2009 ~(계속)

□ 사업 추진체계

ㅇ 사업 대상 : 관내 출산가정 중 희망자

ㅇ 사업 시행주체 : 해남군

ㅇ 사업 추진절차

신청	▶	접수	▶	작명의뢰	▶	작명전달
출산가정		인구정책과		작명례 회장		인구정책과⇒출산가정
인구정책과에 무료 작명 신청		신청자 부모· 신생아 생년월일 등 확인 후 작명례 연계		작명례 회장님께서 작명 후 작명해설서 인구정책과에 전달		출산가정에 작명해설서· 명첩 전달

2. 2020년 추진실적

□ 주요 성과

ㅇ 신생아 무료작명 지원 : 27명

□ 한계

ㅇ 젊은 부모들이 선호하는 최근 이름 트렌드를 작명에 반영하지 못함.

3. 향후 5년간 실행계획(action plan)

□ 추진내용

ㅇ 사업대상: 관내 출산가정 중 희망자

ㅇ 지원내용: 무료 작명 및 명첩 전달

□ 추진일정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지원계획	1백만	1백만	1백만	1백만	1백만

4. 2021년 추진계획

□ 추진내용

ㅇ 사업대상: 관내에서 태어난 신생아 중 희망자

○ 시행주체: 해남군

○ 신청방법: 가족관계등록법에 의한 사항(性, 本 등), 출생연월일시,

기타 부모가 희망하는 사항 등을 적어 인구정책과에 신청

□ 추진일정

구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비고
지원계획	10명 지원	5명 지원	5명 지원	5명 지원

5. 소요예산

ㅇ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개소 등)

구 분	2020년 예산			`21~`25년 예산					증감 (b-a)
	당초 예산	최종 예산(a)	집행액	‘21(b)	`22	`23	`24	`25
사업량(단위 :개소, 명)	50	50	27	25	25	25	25	25	-25
사 업 비(백만원)	3	3	0.4	1	1	1	1	1	-2

ㅇ 산출내역 : 1,000천원

- 작명 명첩 앨범 제작: 40,000원*25명=1,000,000원

6. 성과지표

성과지표 (가중치)	성격	성과목표						측정산식/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	목표치 설정 근거	비고
		구분	21	22	23	24	25
사업참여율(%)	정량/결과	목표	20	20	20	20	20	(사업 참여 대상자/ 관내 출생신고 영아) ×100	신생아 양육비 신청 서류	전년 대비 10% 증가
		실적

담당부서	전라남도 해남군 (인구정책과)	담당자	박문재 사무관 이현지 주무관	전화번호	061)530-5240 061)530-5980

1-4		신생아 건강보험 지원사업		해남군

1. 사업 개요

□ 사업 목표

ㅇ 신생아 건강보험 지원을 통해 의료비 부담 경감 및 건강한 양육을 위한 사회 환경 조성

□ 사업 내용

ㅇ 사업근거 및 추진연혁(경과)

- 해남군 신생아 양육비 등 모자보건 지원에 관한 조례

- 추진연혁: 2009. 1. 1. ~ 2011. 12. 31. KDB생명 가입

2012. 1. 1. ~ 현재 DB손해보험 가입

ㅇ 사업 기간(사업시행 시기)

- 2009~계속

□ 사업 추진체계

ㅇ 사업대상: 영유아

- 신생아 양육비 지원 대상아 중 셋째 아이 이상

ㅇ 시행주체: 해남군

ㅇ 추진절차

신청	▶	접수	▶	명단 송부	▶	가입	▶	지급	▶	혜택
출산가정		읍면		인구정책과		보험사		인구정책과		출산가정
* 읍·면사무소 신청 * 정부24(www.gov.kr) 행복출산원스톱서비스 신청		대상자 확인 및 접수		대상자 명단 송부 및 보험가입 요청		대상자 보험 가입		보험회사에 보험금 지급		보험사로부터 혜택

2. 2020년 추진실적

□ 주요 성과

ㅇ 신생아 건강보험 440명(신규 64, 기존 376) 지원

3. 향후 5년간 실행계획(action plan)

□ 추진내용

ㅇ 사업대상: 신생아 양육비 지원 대상아 중 셋째 아이 이상

ㅇ 사업내용: 월 3만원, 5년 납 10년 보장성 보험(만기환급금 부모 지급)

□ 추진일정

년도	‘21	‘22	‘23	‘24	‘25	비고
일정	매주, 매월	매주, 매월	매주, 매월	매주, 매월	매주, 매월

4. 2021년 추진계획

□ 추진내용

ㅇ 사업대상: 신생아 양육비 지원 대상아 중 셋째 아이 이상

ㅇ 사업내용: 월 3만원, 5년 납 10년 보장성 보험(만기환급금 부모 지급)

□ 추진일정

구 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비고
신생아 건강보험 신청 및 지급	↔	↔	↔	↔	↔	↔	↔	↔	↔	↔	↔	↔

ㅇ 신규 대상자 신청서 접수 후 가입(주 1회)

ㅇ 신규 및 기존 대상자 보험료 지급(월 1회)

ㅇ 대상자 변동사항 조사 및 반영(월 1회)

5. 소요예산

ㅇ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개소 등)

구 분	2020년 예산			`21~`25년 예산					증감 (b-a)
	당초 예산	최종 예산(a)	집행액	‘21(b)	`22	`23	`24	`25
사업량(단위 :개소, 명)	489	489	440	394	394	394	394	394
사 업 비(백만원)	148	135	130	130	130	130	130	130	△5

ㅇ 산출내역 : 130백만원

- 신규 대상자 334명, 기존 대상자 60명

6. 성과지표

성과지표 (가중치)	성격	성과목표						측정산식/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	목표치 설정 근거	비고
		구분	21	22	23	24	25
신생아 건강보험 신청 인원	정량/결과	목표	394	394	394	394	394	신생아 건강보험 신청 인원 수	출산통합 처리 시스템	출생아수 자연감소분 반영
		실적

담당부서	전라남도 해남군 (인구정책과)	담당자	박문재 사무관 장화연 주무관	전화번호	061)530-5240 061)530-5977

1-5		임신부 무료검사		해남군

1. 사업 개요

□ 사업 목표

ㅇ 초기 임신부를 대상으로 안전한 임신·출산 환경을 조성하여 기형아

출산 사전예방으로 건강한 출산 유도

□ 사업 내용

ㅇ 사업근거 및 추진연혁

- 해남군 신생아 양육비 등 모자보건 지원에 관한 조례

ㅇ 사업 기간

- 2009 ~ (계속)

□ 사업 추진체계

ㅇ 사업대상: 관내 초기 임신부

ㅇ 시행주체: 해남군

ㅇ 추진절차

신청	▶	검사 의뢰	▶	검사	▶	통보
임신부➡인구정책과		인구정책과➡보건소		보건소		인구정책과➡임신부
임신부 등록 및 검사 신청		검사 의뢰		매독검사, AIDS, 간염항원, 항체검사, 풍진검사 등 12종		검사 후 5일 이내 우편 및 유선 결과 통지

2. 2020년 추진실적

□ 주요 성과

ㅇ 임신부 간염 항원·항체검사, 풍진검사 등 12종 검사 : 86명

3. 향후 5년간 실행계획(action plan)

□ 추진내용

ㅇ 사업대상: 관내 초기 임신부 중 희망자

ㅇ 지원내용: 혈액형, 풍진검사, AIDS, 혈청매독검사 등 12종 무료 검사   ㅇ 검진기관: 보건소 임상병리실

□ 추진일정

ㅇ 신청 및 검사지원: 연중

4. 2021년 추진계획

□ 추진내용

ㅇ 사업대상: 관내 초기 임신부 중 희망자

ㅇ 지원내용: 혈액형, 풍진검사, AIDS, 혈청매독검사 등 12종 무료 검사   ㅇ 검진기관: 보건소 임상병리실

□ 추진일정

ㅇ 신청 및 검사지원: 연중

5. 소요예산

ㅇ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개소 등)

구 분	2020년 예산			`21~`25년 예산					증감 (b-a)
	당초 예산	최종 예산(a)	집행액	‘21(b)	`22	`23	`24	`25
사업량(단위 :명)
사 업 비(백만원)	비	예	산

ㅇ 산출내역 : 비예산

6. 성과지표

성과지표 (가중치)	성격	성과목표						측정산식/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	목표치 설정 근거	비고
		구분	21	22	23	24	25
임신부 무료검사 지원	정량/결과	목표	90	90	90	90	90	검자자 수	PHIS 시스템	전년 실적 대비 상향
		실적

담당부서	전라남도 해남군 (인구정책과)	담당자	박문재 사무관 김윤희 주무관	전화번호	061)530-5240 061)530-5975

1-5		임신부 초음파·기형아 검진비 지원		해남군

1. 사업 개요

□ 사업 목표

ㅇ 초음파·기형아 검사 등 산모 산전 진찰 시 필요한 검사에 대한 지원으로 아이낳기 좋은 환경 조성

□ 사업 내용

ㅇ 사업근거 및 추진연혁

- 해남군 신생아 양육비 등 모자보건 지원에 관한 조례

ㅇ 사업 기간

- 2011 ~ (계속)

□ 사업 추진체계

ㅇ 사업대상: 관내 등록 임신부 중 희망자

ㅇ 시행주체: 해남군

ㅇ 추진절차

	검진쿠폰 발급	▶	검진 및 비용 청구	▶	비용 지급
	인구정책과		협약 산부인과 병·의원 4개소		인구정책과
	관내 등록 임신부 중 희망자 발급 (초음파, 기형아 검진권)		검진권 지참 산모 검사 후 인구정책과에 비용청구		해당 병·의원에 검진비 지급

2. 2020년 추진실적

□ 주요 성과

ㅇ 초음파 · 기형아 검사  : 116명(초음파 208건, 기형아 83건)

3. 향후 5년간 실행계획(action plan)

□ 추진내용

ㅇ 사업대상: 관내 등록관리 임신부 중 희망자

ㅇ 지원내용: 1인당 130,000원 검진 쿠폰 5장 발급

- 초음파(20,000원)3회, 기형아(35,000원)2회

ㅇ 검사방법 : 관내 협약 산부인과 병·의원 4개소 검진 가능

□ 추진일정

ㅇ 검진쿠폰 발급: 연중

ㅇ 검진 비용 청구 및 지급: 월 1회

4. 2021년 추진계획

□ 추진내용

ㅇ 사업대상: 관내 등록관리 임신부 중 희망자

ㅇ 지원내용: 1인당 130,000원 검진 쿠폰 5장 발급

- 초음파(20,000원)3회, 기형아(35,000원)2회

ㅇ 검사방법 : 관내 협약 산부인과 병·의원 4개소 검진 가능

□ 추진일정

ㅇ 검진쿠폰 발급: 연중

ㅇ 검진 비용 청구 및 지급: 월 1회

5. 소요예산

ㅇ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개소 등)

구 분	2020년 예산			`21~`25년 예산					증감 (b-a)
	당초 예산	최종 예산(a)	집행액	‘21(b)	`22	`23	`24	`25
사업량(단위 :명)	100	100	116	100	100	100	100	100	0
사 업 비(백만원)	13	13	7	13	13	13	13	13	0

ㅇ 산출내역 : 13백만원

- 초음파·기형아 검진 130,000원*100명=13,000,000원

6. 성과지표

성과지표 (가중치)	성격	성과목표						측정산식/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	목표치 설정 근거	비고
		구분	21	22	23	24	25
초음파 기형아 검진비 지원	정량/결과	목표	100	100	100	100	100	지원자 수	사업 결과 보고 문서	전년 목표 동일
		실적

담당부서	전라남도 해남군 (인구정책과)	담당자	박문재 사무관 김윤희 주무관	전화번호	061)530-5240 061)530-5975

1-5		전동식 유축기 대여		해남군

1. 사업 개요

□ 사업 목표

ㅇ 모유수유의 중요성을 알리고 모유수유가 어려운 산모에게 실천

의지를 고취시키고 출산친화 분위기 조성

□ 사업 내용

ㅇ 사업근거 및 추진연혁

- 해남군 신생아 양육비 등 모자보건 지원에 관한 조례

ㅇ 사업 기간

- 2004년 ~ (계속)

□ 사업 추진체계

ㅇ 사업대상: 관내 등록 임신부 중 희망자

ㅇ 시행주체: 해남군

ㅇ 추진절차

신청	▶	대여	▶	반납
임산부➡인구정책과		인구정책과➡임산부		임산부➡인구정책과
유축기 대여 신청		1개월간 무료 대여 (필요시 1개월 연장 가능)		유축기 반납

2. 2020년 추진실적

□ 주요 성과

ㅇ 출산가정 유축기 대여: 98명

3. 향후 5년간 실행계획(action plan)

□ 추진내용

ㅇ 사업대상: 관내 등록관리 임산부 중 희망자

ㅇ 지원내용

- 유축기 보유현황 : 인구정책과 28대, 13개면 보건지소 각 1대

- 대여기간 : 1개월(필요시 1개월 연장 사용가능)

- 대여방법 : 분만예정일 1주일 전, 분만 후 방문 수령

- 소모품 지급: 유축기 소모품, 수유패드, 모유저장팩, 수동식유축기

□ 추진일정

ㅇ 유축기 대여: 연중

4. 2021년 추진계획

□ 추진내용

ㅇ 사업대상: 관내 등록관리 임산부 중 희망자

ㅇ 지원내용

- 유축기 보유현황 : 인구정책과 28대, 13개면 보건지소 각 1대

- 대여기간 : 1개월(필요시 1개월 연장 사용가능)

- 대여방법 : 분만예정일 1주일 전, 분만 후 방문 수령

- 소모품 지급: 유축기 소모품, 수유패드, 모유저장팩, 수동식유축기

□ 추진일정

ㅇ 유축기 대여: 연중

5. 소요예산

ㅇ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개소 등)

구 분	2020년 예산			`21~`25년 예산					증감 (b-a)
	당초 예산	최종 예산(a)	집행액	‘21(b)	`22	`23	`24	`25
사업량(단위 :명)	100	100	98	100	100	100	100	100	0
사 업 비(백만원)	3	3	3	3	3	3	3	3	0

ㅇ 산출내역 : 3백만원

- 유축기 소모품 구입 3,000,000원

6. 성과지표

성과지표 (가중치)	성격	성과목표						측정산식/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	목표치 설정 근거	비고
		구분	21	22	23	24	25
유축기 대여자 수	정량/결과	목표	100	100	100	100	100	대여자 수	사업 결과 보고 문서	전년 목표 동일
		실적

담당부서	전라남도 해남군 (인구정책과)	담당자	박문재 사무관 김윤희 주무관	전화번호	061)530-5240 061)530-5975

1-5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 본인부담금 지원		해남군

1. 사업 개요

□ 사업 목표

ㅇ 산후조리비용 확대(본인부담금 90% 지원)로 출산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출산율 향상을 도모

□ 사업 내용

ㅇ 사업근거 및 추진연혁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제32조(지원)

- 모자보건법 제15조의18(산후조리도우미의 지원)

ㅇ 사업 기간

- 2020년 ~ (계속)

□ 사업 추진체계

ㅇ 사업대상: 관내 출산 산모

ㅇ 시행주체: 해남군

ㅇ 추진절차

이용자	➡	인구정책과	➡	이용자	➡	제공기관	➡	이용자	➡	인구정책과
서비스 신청		대상자 선정 및 통지		제공기관 계약체결 및 본인부담금 납부		서비스 제공		본인부담금 환급 신청		청구비용 심사 및 지급

2. 2020년 추진실적

□ 주요 성과

ㅇ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90% 지원: 106명

3. 향후 5년간 실행계획(action plan)

□ 추진내용

ㅇ 사업대상

- 출산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해남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정부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서비스를 지원받은 산모

ㅇ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서비스 비용 중 본인부담금        90% 지원(최대 표준형 기준)

ㅇ 지원방식 : 임신부 본인 명의 통장계좌에 정액 입금

□ 추진일정

ㅇ 본인부담금 환급 신청: 연중

4. 2021년 추진계획

□ 추진내용

ㅇ 사업대상

- 출산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해남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정부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서비스를 지원받은 산모

ㅇ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서비스 비용 중 본인부담금        90% 지원(최대 표준형 기준)

ㅇ 지원방식 : 임신부 본인 명의 통장계좌에 정액 입금

□ 추진일정

ㅇ 본인부담금 환급 신청: 연중

5. 소요예산

ㅇ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개소 등)

구 분	2020년 예산			`21~`25년 예산					증감 (b-a)
	당초 예산	최종 예산(a)	집행액	‘21(b)	`22	`23	`24	`25
사업량(단위 :명)	90	90	106	90	90	90	90	90	0
사 업 비(백만원)	45	45	33	45	45	45	45	45	0

ㅇ 산출내역 : 45백만원

- 500,000원*90명=45,000,000원

6. 성과지표

성과지표 (가중치)	성격	성과목표						측정산식/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	목표치 설정 근거	비고
		구분	21	22	23	24	25
본인부담금 지원자 수	정량/결과	목표	90	90	90	90	90	지원자 수	사업 결과 보고 문서	전년 목표 동일
		실적

담당부서	전라남도 해남군 (인구정책과)	담당자	박문재 사무관 김윤희 주무관	전화번호	061)530-5240 061)530-5975

1-5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확대		해남군

1. 사업 개요

□ 사업 목표

ㅇ 모든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서비스를 지원하여 산모와 신생아의 체계적인 건강관리를 제공함으로써 출산율 향상 도모

□ 사업 내용

ㅇ 사업근거 및 추진연혁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제32조(지원)

- 모자보건법 제15조의18(산후조리도우미의 지원)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 등의 책무)

ㅇ 사업 기간

- 2020년 ~ (계속)

□ 사업 추진체계

ㅇ 사업대상: 관내 첫째아 출산 가정(정부지원 제외대상)

ㅇ 시행주체: 해남군

ㅇ 추진절차

이용자	➡	인구정책과	➡	이용자	➡	제공기관
소득초과 첫째아 가정 서비스 신청		대상자 선정 및 통지		제공기관 계약체결 및 본인부담금 납부		서비스 제공

2. 2020년 추진실적

□ 주요 성과

ㅇ 첫째아 출산가정부터 소득에 관계없이 지원

ㅇ 지원인원 : 11명

ㅇ 지 원 액 : 7,405천원

ㅇ 정부지원 기준초과 예외 대상자에게 군비를 확보하여 지원함으로써 이용자 만족도 제고

3. 향후 5년간 실행계획(action plan)

□ 추진내용

ㅇ 사업대상

- 소득초과 첫째아 가정으로 출산예정일 또는 출산일 기준 6개월 이상 해남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출산한 산모

ㅇ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서비스 비용 중 정부지원금 바

우처로 지원

ㅇ 지원기간: 서비스 기간 선택 가능(단축5일·표준10일·연장15일)

□ 추진일정

ㅇ 서비스 신청 및 지원: 연중

4. 2021년 추진계획

□ 추진내용

ㅇ 사업대상

- 소득초과 첫째아 가정으로 출산예정일 또는 출산일 기준 6개월 이상 해남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출산한 산모

ㅇ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서비스 비용 중 정부지원금 바

우처로 지원

ㅇ 지원기간: 서비스 기간 선택 가능(단축5일·표준10일·연장15일)

□ 추진일정

ㅇ 서비스 신청 및 지원: 연중

5. 소요예산

ㅇ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개소 등)

구 분	2020년 예산			`21~`25년 예산					증감 (b-a)
	당초 예산	최종 예산(a)	집행액	‘21(b)	`22	`23	`24	`25
사업량(단위 :명)	10	10	11	10	10	10	10	10	0
사 업 비(백만원)	10	10	7	10	10	10	10	10	0

ㅇ 산출내역 : 10백만원

- 1,000,000원(1인당 평균 지원액)*10명=10,000,000원

6. 성과지표

성과지표 (가중치)	성격	성과목표						측정산식/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	목표치 설정 근거	비고
		구분	21	22	23	24	25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자 수	정량/결과	목표	10	10	10	10	10	지원자 수	사업 결과 보고 문서 차세대 전자바우처	전년 목표 동일
		실적

담당부서	전라남도 해남군 (인구정책과)	담당자	박문재 사무관 김윤희 주무관	전화번호	061)530-5240 061)530-5975

1-5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교통비 지원		해남군

1. 사업 개요

□ 사업 목표

ㅇ 해남군에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기관이 없어서 인근 시군 제공기관을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나 지리적 접근성이 떨어져 추가 교통비로 인하여 발생하는 기피현상 해소

□ 사업 내용

ㅇ 사업근거 및 추진연혁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제32조(지원)

- 모자보건법 제15조의18(산후조리도우미의 지원)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 등의 책무)

ㅇ 사업 기간

- 2020년 ~ (계속)

□ 사업 추진체계

ㅇ 사업대상: 관내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강관리사(제공인력)

ㅇ 시행주체: 해남군

ㅇ 추진절차

이용자	➡	인구정책과	➡	이용자	➡	제공기관	➡	제공기관	➡	인구정책과
서비스 신청		대상자 선정 및 통지		제공기관 계약체결 및 본인부담금 납부		서비스 제공		교통비 지원 신청		청구비용 심사 및 지급

2. 2020년 추진실적

□ 주요 성과

ㅇ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교통비 지원액: 6,830천원

3. 향후 5년간 실행계획(action plan)

□ 추진내용

ㅇ 사업대상

- 관내 출산 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비보조사업의 원거리 교통비 지원 대상 제공인력

ㅇ 지원내용

- 교통비 1만원/1일당 정액 추가지원(단, 이용자와 서비스 제공인    력 간 이동거리: 편도 이동거리 15km 이상)

□ 추진일정

ㅇ 교통비 신청 및 지원: 연중

4. 2021년 추진계획

□ 추진내용

ㅇ 사업대상

- 관내 출산 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비보조사업의 원거리 교통비 지원 대상 제공인력

ㅇ 지원내용

- 교통비 1만원/1일당 정액 추가지원(단, 이용자와 서비스 제공인    력 간 이동거리: 편도 이동거리 15km 이상)

□ 추진일정

ㅇ 교통비 신청 및 지원: 연중

5. 소요예산

ㅇ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개소 등)

구 분	2020년 예산			`21~`25년 예산					증감 (b-a)
	당초 예산	최종 예산(a)	집행액	‘21(b)	`22	`23	`24	`25
사업량(단위 :제공일)	600	600	683	600	600	600	600	600	0
사 업 비(백만원)	6	7	6	6	6	6	6	6	△1

ㅇ 산출내역 : 6백만원

- 10,000원*600일=6,000,000원

6. 성과지표

성과지표 (가중치)	성격	성과목표						측정산식/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	목표치 설정 근거	비고
		구분	21	22	23	24	25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교통비지원	정량/결과	목표	600	600	600	600	600	서비스 제공일	사업 결과 보고 문서 차세대 전자바우처	전년 목표 동일
		실적

담당부서	전라남도 해남군 (인구정책과)	담당자	박문재 사무관 김윤희 주무관	전화번호	061)530-5240 061)530-5975

1-5		다문화 온누리 육아교실		해남군

1. 사업 개요

□ 사업 목표

ㅇ 다문화 가정 임산부 및 가족에게 출산의 의미와 임신, 분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건강한 신생아를 출산 ․ 양육시킬 수 있는 여건 조성

□ 사업 내용

ㅇ 사업근거 및 추진연혁

- 해남군 신생아 양육비 등 모자보건 지원에 관한 조례

ㅇ 사업 기간

- 2017년 ~ (계속)

□ 사업 추진체계

ㅇ 사업대상: 관내 다문화 가정 임산부 및 가족

ㅇ 시행주체: 해남군

ㅇ 추진절차

계획 수립	▶	참여자 모집 및 홍보	▶	교실 운영
인구정책과		인구정책과		인구정책과
운영 계획수립		참여자 모집 및 운영 홍보		다문화 온누리 육아교실 운영

2. 2020년 추진실적

□ 주요 성과

ㅇ 다문화 온누리 육아교실 운영: 0회 / 코로나19로 인하여 미추진

3. 향후 5년간 실행계획(action plan)

□ 추진내용

ㅇ 사업대상

- 관내 다문화 가정 임산부 및 가족

ㅇ 지원내용

- 임신·출산에 관한 정보 제공 및 모유수유 등 교육

□ 추진일정

ㅇ 연 8회 운영(상·하반기)

4. 2021년 추진계획

□ 추진내용

ㅇ 사업대상

- 관내 다문화 가정 임산부 및 가족

ㅇ 지원내용

- 임신·출산에 관한 정보 제공 및 모유수유 등 교육

□ 추진일정

ㅇ 연 8회 운영(상·하반기)

5. 소요예산

ㅇ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개소 등)

구 분	2020년 예산			`21~`25년 예산					증감 (b-a)
	당초 예산	최종 예산(a)	집행액	‘21(b)	`22	`23	`24	`25
사업량(단위 :운영횟수)	8	8	0	8	8	8	8	8	0
사 업 비(백만원)	3	3	0	3	3	3	3	3	0

ㅇ 산출내역 : 3백만원 / 375,000원*8회=3,000,000원

6. 성과지표

성과지표 (가중치)	성격	성과목표						측정산식/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	목표치 설정 근거	비고
		구분	21	22	23	24	25
교실 운영횟수	정량/결과	목표	8	8	8	8	8	운영횟수	사업 결과 보고 문서	전년 목표 동일
		실적

담당부서	전라남도 해남군 (인구정책과)	담당자	박문재 사무관 김윤희 주무관	전화번호	061)530-5240 061)530-5975

1-5		신혼(예비)부부 교실		해남군

1. 사업 개요

□ 사업 목표

ㅇ 건강한 2세를 희망하는 가임 남녀들에게 맞춤형 건강관리 프로그램 제공

□ 사업 내용

ㅇ 사업근거 및 추진연혁

- 저출산 극복 인식 개선을 위한 군 자체 사업

ㅇ 사업 기간

- 2020년 ~ (계속)

□ 사업 추진체계

ㅇ 사업대상: 관내 신혼(예비)부부

ㅇ 시행주체: 해남군

ㅇ 추진절차

계획 수립	▶	참여자 모집 및 홍보	▶	교실 운영
인구정책과		인구정책과		인구정책과
운영 계획수립		참여자 모집 및 운영 홍보		신혼(예비) 부부교실 운영

2. 2020년 추진실적

□ 주요 성과

ㅇ 신혼(예비)부부교실 운영: 0회 / 코로나19로 인하여 미추진

3. 향후 5년간 실행계획(action plan)

□ 추진내용

ㅇ 사업대상

- 관내 신혼(예비)부부

ㅇ 지원내용

- 임신 준비 및 난임 예방을 위한 전문가 교육

□ 추진일정

ㅇ 연 4회 운영

4. 2021년 추진계획

□ 추진내용

ㅇ 사업대상

- 관내 신혼(예비)부부

ㅇ 지원내용

- 임신 준비 및 난임 예방을 위한 전문가 교육

□ 추진일정

ㅇ 연 4회 운영

5. 소요예산

ㅇ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개소 등)

구 분	2020년 예산			`21~`25년 예산					증감 (b-a)
	당초 예산	최종 예산(a)	집행액	‘21(b)	`22	`23	`24	`25
사업량(단위 :운영횟수)	4	4	0	4	4	4	4	4	0
사 업 비(백만원)	3	3	0	3	3	3	3	3	0

ㅇ 산출내역 : 3백만원

- 750,000원*4회=3,000,000원

6. 성과지표

성과지표 (가중치)	성격	성과목표						측정산식/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	목표치 설정 근거	비고
		구분	21	22	23	24	25
신혼(예비) 부부교실 운영횟수	정량/결과	목표	4	4	4	4	4	운영횟수	사업 결과 보고 문서	전년 목표 동일
		실적

담당부서	전라남도 해남군 (인구정책과)	담당자	박문재 사무관 김윤희 주무관	전화번호	061)530-5240 061)530-5975

1-5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		해남군

1. 사업 개요

□ 사업 목표

ㅇ 관내 출산가정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통하여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 조성 및 경제적 부담 경감으로 출산율 향상에 기여

□ 사업 내용

ㅇ 사업근거 및 추진연혁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

- 모자보건법 제3조

- 건강가정기본법 제21조

- 해남군 신생아 양육비 등 모자보건 지원에 관한 조례

ㅇ 사업 기간

- 2021년 ~ (신규)

□ 사업 추진체계

ㅇ 사업대상: 관내 임산부

ㅇ 시행주체: 해남군

ㅇ 추진절차

이용자	➡	이용자	➡	이용자➡인구정책과	➡	인구정책과➡이용자
공공산후조리원 사전 예약		공공산후조리원 입실		서비스 종료 후 이용료 지원 신청		지원비용 심사 및 지급

2. 2020년 추진실적

□ 주요 성과

ㅇ 2021년 신규사업

3. 향후 5년간 실행계획(action plan)

□ 추진내용

ㅇ 사업대상

- 출산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해남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    산부로 전남 공공산후조리원(해남, 강진, 완도, 나주) 일반 이용자

ㅇ 지원내용

-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50% 지원(최대 2주)

ㅇ 지원금액

- 단태아 최대 770천원, 쌍생아 최대 1,001천원

□ 추진일정

ㅇ 이용료 신청 및 지원: 연중

4. 2021년 추진계획

□ 추진내용

ㅇ 사업대상

- 출산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해남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    산부로 전남 공공산후조리원(해남, 강진, 완도, 나주) 일반 이용자

ㅇ 지원내용

-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50% 지원(최대 2주)

ㅇ 지원금액

- 단태아 최대 770천원, 쌍생아 최대 1,001천원

□ 추진일정

ㅇ 이용료 신청 및 지원: 연중

5. 소요예산

ㅇ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개소 등)

구 분	2020년 예산			`21~`25년 예산					증감 (b-a)
	당초 예산	최종 예산(a)	집행액	‘21(b)	`22	`23	`24	`25
사업량(단위 :지원자수)				40	40	40	40	40
사 업 비(백만원)				30	30	30	30	30

ㅇ 산출내역 : 30.8백만원

- 770,000원*40명=30,800,000원

6. 성과지표

성과지표 (가중치)	성격	성과목표						측정산식/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	목표치 설정 근거	비고
		구분	21	22	23	24	25
공공산후조 리원 이용료 지원자수	정량/결과	목표	40	40	40	40	40	지원자수	사업 결과 보고 문서	2020년 공공산후조리원 해남군 일반이용자 수
		실적

담당부서	전라남도 해남군 (인구정책과)	담당자	박문재 사무관 김윤희 주무관	전화번호	061)530-5240 061)530-5975

1-5		임신부 영양지원 사업		해남군

1. 사업 개요

□ 사업 목표

ㅇ 영양측면의 취약계층인 임신부에게 임신기간동안 필수보충식품을    정기적으로 지원하여 임신부 및 태아의 건강증진 도모

□ 사업 내용

ㅇ 사업근거 및 추진연혁(경과)

- 국민영양관리법 제11조(영양취약계층 등의 영양관리사업)

- 해남군 신생아 양육비 등 모자보건 지원에 관한 조례

ㅇ 사업 기간(사업시행 시기)

- 2019년 ~ 계속

□ 사업 추진체계

ㅇ 사업대상: 관내 등록 임신부

ㅇ 시행주체: 해남군

ㅇ 추진절차

신청	▶	지원결정 및 통보	▶	식품구입	▶	비용 청구	▶	비용 지급
인구정책과		인구정책과		임신부		임신부		인구정책과
임신부 신청		자격확인 지원결정 및 통보		지역상가에서 8가지 필수보충식품 구입		영수증 제출 (1개월 이내)		월 100천원 한도 내 비용 지급

2. 2020년 추진실적

□ 주요 성과

년	대상자 (명)	비 고
2019년	259
2020년	425	기존대상자 153명 / 신규대상자: 272명

3. 향후 5년간 실행계획(action plan)

□ 추진내용

ㅇ 사업대상 : 신청일 기준 해남군에 주민등록을 둔 임신부

ㅇ 지원내용 : 지역상가에서 8가지 필수보충식품 구입 후 1개월 이내

영수증을 제출하면 월 100천원 한도 내에서 환급

ㅇ 지원기간 : 임신기간 지원(최대 10개월/월 1회)

□ 추진일정

ㅇ 임신부 영양지원사업 신청 및 접수: 수시

ㅇ 비용청구 및 지원

년	2021	2022	2023	2024	2025	비고
청구 및 지원	매월(月)	매월(月)	매월(月)	매월(月)	매월(月)

4. 2021년 추진계획

□ 추진내용

ㅇ 사업대상 : 신청일 기준 해남군에 주민등록을 둔 임신부

ㅇ 지원내용 : 지역상가에서 8가지 필수보충식품 구입 후 1개월 이내

영수증을 제출하면 월 100천원 한도 내에서 환급

ㅇ 지원기간 : 임신기간 지원(최대 10개월/월 1회)

ㅇ 지원방식 : 임신부 본인 명의 통장계좌에 정액 입금

□ 추진일정

ㅇ 임신부 영양지원사업 신청 및 접수: 수시

ㅇ 비용청구 및 지원: 월1회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비고
청구 및 지원	↔	↔	↔	↔	↔	↔	↔	↔	↔	↔	↔	↔

5. 소요예산

ㅇ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개소 등)

구 분	2020년 예산			`21~`25년 예산					증감 (b-a)
	당초 예산	최종 예산(a)	집행액	‘21(b)	`22	`23	`24	`25
사업량(단위 :개소, 명)	100	170	170	170	170	170	170	170
사 업 비(백만원)	100	170	161	170	170	170	170	170

ㅇ 산출내역 :

- 100,000원*170명*10회=170,000,000원

6. 성과지표

성과지표 (가중치)	성격	성과목표						측정산식/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	목표치 설정 근거	비고
		구분	21	22	23	24	25
임신부영양지원 신청률	정량/결과	목표	60	60	60	60	60	(임신부영양지원 신청 인원/ 임신부 등록 인원) ×100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 (PHIS)	전년 동일 실적
		실적

담당부서	전라남도 해남군 (인구정책과)	담당자	박문재 사무관 김진욱 담당자	전화번호	061)530-5240 061)530-5979

1-4		산모 아기사랑 택배 사업		해남군

1. 사업 개요

□ 사업 목표

ㅇ 출산 가정에 출산 축하 물품을 전달하여 출산 친화 분위기 조성

□ 사업 내용

ㅇ 사업근거 및 추진연혁(경과)

- 해남군 신생아 양육비 등 모자보건 지원에 관한 조례

ㅇ 사업 기간(사업시행 시기)

- 2011~(계속)

□ 사업 추진체계

ㅇ 사업대상: 청년

- 출산일 기준 관내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

ㅇ 시행주체: 해남군

ㅇ 추진절차

신청	▶	접수	▶	명단 송부	▶	물품 포장 및 배송 의뢰	▶	배송
출산가정		읍면		인구정책과		거래처(농·축협 마트 등)		택배사
* 읍·면사무소 신청 * 정부24(www.gov.kr) 행복출산원스톱서비스 신청		대상자 확인 및 접수		대상자 명단 송부		소고기, 미역, 내의 포장 및 택배 배송 의뢰		출산가정에 택배 배송

2. 2020년 추진실적

□ 주요 성과

ㅇ 산모아기사랑 택배 378명 지원

3. 향후 5년간 실행계획(action plan)

□ 추진내용

ㅇ 사업대상: 출산일 기준 관내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

ㅇ 사업내용

- 출산가정에 축하문 및 양육비 지원 안내문이 포함된 축하 물품(소고기 양지 1kg 양지, 미역200g, 신생아 내의) 택배 배송

□ 추진일정

년도	‘21	‘22	‘23	‘24	‘25	비고
일정	매주	매주	매주	매주	매주

4. 2021년 추진계획

□ 추진내용

ㅇ 사업대상: 출산일 기준 관내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

ㅇ 사업내용

- 출산가정에 축하문 및 양육비 지원 안내문이 포함된 축하 물품(소고기 양지 1kg 양지, 미역200g, 신생아 내의) 택배 배송

□ 추진일정

구 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비고
신규 대상자 택배 발송	↔	↔	↔	↔	↔	↔	↔	↔	↔	↔	↔	↔

ㅇ 신규 대상자 신청서 접수 후 택배 발송(주 1회)

5. 소요예산

ㅇ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개소 등)

구 분	2020년 예산			`21~`25년 예산					증감 (b-a)
	당초 예산	최종 예산(a)	집행액	‘21(b)	`22	`23	`24	`25
사업량(단위 :개소, 명)	540	540	378	400	400	400	400	400
사 업 비(백만원)	24	18	14	18	18	18	18	18	-

ㅇ 산출내역 : 18백만원 / 신규 대상자 400명

6. 성과지표

성과지표 (가중치)	성격	성과목표						측정산식/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	목표치 설정 근거	비고
		구분	21	22	23	24	25
산모 아기사랑 택배 신청 수	정량/결과	목표	400	400	400	400	400	택배 신청 수	출산통합 처리 시스템	출생아수 자연감소분 반영
		실적

담당부서	전라남도 해남군 (인구정책과)	담당자	박문재 사무관 장화연 주무관	전화번호	061)530-5240 061)530-5977

1-5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		해남군

1. 사업 개요

□ 사업 목표

ㅇ 복지부 난임 시술비 지원사업의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난임부부에게 체외수정 시술 및 인공수정시술 등 보조생식술 비용 일부를 보충적으로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저출산 극복에 효과적 대응

□ 사업 내용

ㅇ 사업근거 및 추진연혁(경과)

-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제1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 모자보건법 제11조(난임 극복 지원사업)

ㅇ 사업 기간(사업시행 시기)

- 2011~(계속)

□ 사업 추진체계

ㅇ 사업대상 : 청년

ㅇ 시행주체 : 해남군

ㅇ 추진절차

지원신청		지원결정		난임시술		시술비 청구		지 급
신청자		인구정책과		의료기관		신청자		인구정책과
신청서류 제출		지원결정 통지서 발급		난임시술 및 서류 발급		청구서류 제출		신청인 계좌로 입금

2. 2020년 추진실적

□ 주요 성과

ㅇ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9명(체외 6, 인공 3) / 임신 성공 3명

□ 한계

ㅇ 사업 홍보 부족으로 참여율 저조

3. 향후 5년간 실행계획(action plan)

□ 추진내용

ㅇ 사업대상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한 사실혼 부부

- 지원 신청일 기준으로 부인의 주민등록 주소지가 해남군인 자

ㅇ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80% 초과 가구(정부지원 제외대상)

ㅇ 지원횟수: 최대 17회(체외(신선) 7회, 체외(동결) 5회, 인공 5회)

ㅇ 지원금액: 시술종류 및 연령에 따라 20~110만원 범위 내 차등 지원

□ 추진일정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지원계획	10백만원	10백만원	10백만원	10백만원	10백만원

4. 2021년 추진계획

□ 추진내용

ㅇ 사업대상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한 사실혼 부부

- 지원 신청일 기준으로 부인의 주민등록 주소지가 해남군인 자

ㅇ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80% 초과 가구(정부지원 제외대상)

ㅇ 지원횟수: 최대 17회(체외(신선) 7회, 체외(동결) 5회, 인공 5회)

ㅇ 지원금액: 시술종류 및 연령에 따라 20~110만원 범위 내 차등 지원

적용대상 연령(여성 기준)			만 44세 이하	만 45세 이상
체외수정	신선배아	1∼4회	최대 110만원	최대 90만원
		5∼7회	최대 90만원
	동결배아	1∼3회	최대 50만원	최대 40만원
		4, 5회	최대 40만원
인공수정		1∼3회	최대 30만원	최대 20만원
		4, 5회	최대 20만원

□ 추진일정

구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비고
추진계획	추진계획 수립	5명 지원	5명 지원	5명 지원

5. 소요예산

ㅇ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개소 등)

구 분	2020년 예산			`21~`25년 예산					증감 (b-a)
	당초 예산	최종 예산(a)	집행액	‘21(b)	`22	`23	`24	`25
사업량(단위 :개소, 명)	20	20	9	15	15	15	15	15
사 업 비(백만원)	10	10	7	10	10	10	10	10	-

ㅇ 산출내역 : 10,000천원

- 체외수정: 800,000*11명=8,800,000원

- 인공수정: 300,000* 4명=1,200,000원

6. 성과지표

성과지표 (가중치)	성격	성과목표						측정산식/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	목표치 설정 근거	비고
		구분	21	22	23	24	25
사업참여자 목표 달성율(%)	정량/결과	목표	65	65	65	65	65	(사업 참여자수/ 목표 인원) ×100	지원신청서	전년 실적 대비 10% 증가
		실적

담당부서	전라남도 해남군 (인구정책과)	담당자	박문재 사무관 이현지 주무관	전화번호	061)530-5240 061)530-5980

1-3		모유수유 유축기 대여		영암군

1. 사업 개요

□ 사업 목표

ㅇ 직장인 산모 등 직접 수유가 어려운 계층에 유축기 대여로 모유 수유 실천율을 제고하고 모성과 유아의 건강한 삶 영위

□ 사업 내용

ㅇ 사업기간 : 2016 ~ (계속)

ㅇ 지원내용 : 모유 유축기 및 소모품 대여

□ 사업 추진체계

ㅇ 사업대상 : 직장인 산모 등 모유수유가 어려운 가정

ㅇ 시행주체 : 영암군

ㅇ 추진절차 : 읍·면 보건(지)소에서 모유수유 산모에게 대여

2. 2020년 추진실적

□ 주요 성과

ㅇ 모유 유축기(전동식, 수동식) 대여 인원 : 63명

3. 향후 5년간 실행계획(action plan)

□ 추진내용

ㅇ 사업대상 : 직장인 산모 등 모유수유가 어려운 계층

ㅇ 지원내용 : 모유 유축기, 모유 유축기 소모품 대여

□ 추진일정

ㅇ 사업기간 : 연중(‘21~’25)

4. 2021년 추진계획

□ 추진내용

ㅇ 사업기간 : 연중

ㅇ 사업대상 : 직장인 산모 등 모유수유가 어려운 가정

ㅇ 지원내용 : 모유 유축기 및 소모품

□ 추진일정

ㅇ 모유 유축기 대여 : 연중

5. 소요예산

ㅇ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개소 등)

구 분	2020년 예산			`21~`25년 예산					증감 (b-a)
	당초 예산	최종 예산(a)	집행액	‘21(b)	`22	`23	`24	`25
사업량(단위 :개소, 명)	60	60	60	30	30	40	40	50	-30
사 업 비(백만원)	7	7	7	4	4	5	5	6	-3

ㅇ 산출내역

- 모유 유축기 구입: 250,000원 × 10대 = 2,500천원

- 모유 유축기 소모품 세트 구입: 30,000원 × 50개 = 1,500천원

6. 성과지표

성과지표 (가중치)	성격	성과목표						측정산식/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	목표치 설정 근거	비고
		구분	21	22	23	24	25
전동식 유축기 지원인원 (명)	정량/결과	목표	40	40	40	40	40	유축기 지원인원	유축기대장 발급현황	전년 실적 대비 산정
		실적

담당부서	영암군 (보건소)	담당자	서선영 주무관	전화번호	061) 470-6539

1-3		우리아기 쑥쑥 크는 오감발달교실		영암군

1. 사업 개요

□ 사업 목표

ㅇ 아이들의 사회적 능력과 자신감을 키워주고 힘, 균형, 조정능력,    민첩성, 유연성 등의 긍정적인 변화 도모

ㅇ 도시와의 육아환경 격차감소를 통해 아기 낳고 키우기 좋은 우리군 조성

□ 사업 내용

ㅇ 사업기간 : 2018 ~ (계속)

ㅇ 지원내용 : 영유아 성장 시기에 맞춰 감각, 체험, 인지 학습 등 오감발달 프로그램 진행

□ 사업 추진체계

ㅇ 사업대상 : 관내 등록 영유아(18개월 ~ 36개월)

ㅇ 시행주체 : 영암군

ㅇ 추진절차 : 보건소, 보건지소(신청 접수) → 보건소(프로그램 운영)

2. 2020년 추진실적

□ 주요 성과

ㅇ 우리 아기 쑥쑥 크는 오감발달 교실 운영 (비대면)

- 120명(부모 60명, 영유아 60명)

□ 한계 : 코로나 19로 인해 이용자 수 감소

3. 향후 5년간 실행계획(action plan)

□ 추진내용

ㅇ 사업대상 : 18개월~36개월 영유아 및 부모

ㅇ 사업규모 : 120명(영유아 60명, 부모 60명)

ㅇ 교육내용 : 영유아 성장시기에 맞춰 감각, 체험, 인지학습 등 프로그램 진행

□ 추진일정

ㅇ 연중(‘21~25’) 추진

4. 2021년 추진계획

□ 추진내용

ㅇ 사업기간 : 1회기(4주) 운영

ㅇ 사업대상 : 160명(부모 30명, 영유아 30명)

ㅇ 지원내용

- 영유아 운동신경발달을 위한 신체활동 수업

- 교구, 프로그램, 음악 콘텐츠 등을 활용한 다양한 주제수업

□ 추진일정

ㅇ 우리아기 쑥쑥 크는 오감발달교실 추진계획 수립 : 4월

ㅇ 우리아기 쑥쑥 크는 오감발달교실 운영 : 6월, 9월 / 8회

5. 소요예산

ㅇ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개소 등)

구 분	2020년 예산			`21~`25년 예산					증감 (b-a)
	당초 예산	최종 예산(a)	집행액	‘21(b)	`22	`23	`24	`25
사업량(단위 :개소, 명)	120	120	120	60	70	80	90	100	-60
사 업 비(백만원)	3	3	3	1	1	1	2	2	-2

ㅇ 산출내역 :  16,000원 × 60명 = 960천원

6. 성과지표

성과지표 (가중치)	성격	성과목표						측정산식/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	목표치 설정 근거	비고
		구분	21	22	23	24	25
사업참여자 만족도	정량/결과	목표	90	90	90	90	90	사업참여자 만족도	사회참여자 취업률 보고문서	전년 실적 대비 수준
		실적

담당부서	영암군 (보건소)	담당자	서선영 주무관	전화번호	061) 470-6539

1-3		붕어빵 사진 공모전		영암군

1. 사업 개요

□ 사업 목표

ㅇ 사진공모전을 통하여 가족 간 사랑을 표현하고 가정친화적인 환경 조성

□ 사업 내용

ㅇ 사업 기간(사업시행 시기) : 2018 ~ (계속)

ㅇ 사업내용 : 부모와 자녀 닮은꼴 붕어빵사진 공모전 개최

□ 사업 추진체계

ㅇ 사업대상 : 관내 거주 영유아 가정

ㅇ 시행주체 : 영암군

ㅇ 사업 추진절차

- 사진접수 : 읍·면 보건(지)소

- 사진심사 : 보건소

- 당선작 시상 : 보건소

2. 2020년 추진실적

□ 주요 성과

ㅇ 붕어빵 사진 공모전 참여자 : 97가족

ㅇ 붕어빵 사진 공모전 수상자 : 10가족

3. 향후 5년간 실행계획(action plan)

□ 추진내용

ㅇ 사업대상 : 관내 6세이하 영유아

ㅇ 사업내용 : 가족사진 작품 공모전 개최

□ 추진일정 : 연중(21‘~25’) 추진

4. 2021년 추진계획

□ 추진내용

ㅇ 사업기간 : 6월 ~ 8월

ㅇ 사업대상 : 관내 거주 영유아가정

ㅇ 사 업 량 : 100명

ㅇ 사업내용 : 붕어빵 가족사진 공모전 개최(우수 작품 선정하여 실비 시상)

□ 추진일정

ㅇ 모자보건사업(붕어빵 가족사진 공모전) 계획 수립 : 6월

ㅇ 붕어빵 가족사진 공모전 기간 : 7월 ~ 8월

ㅇ 붕어빵 가족사진 공모 시상식 개최 : 9월

5. 소요예산

ㅇ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개소 등)

구 분	2020년 예산			`21~`25년 예산					증감 (b-a)
	당초 예산	최종 예산(a)	집행액	‘21(b)	`22	`23	`24	`25
사업량(단위 :개소, 명)	15	15	15	15	15	15	15	15	-
사 업 비(백만원)	2	2	2	2	2	2	2	2	-

ㅇ 산출내역

- 붕어빵 가족사진 공모전 심사수당: 70,000원 × 5인 =  350천원

- 붕어빵 가족사진 공모전 시상금: 150,000원 × 10인 = 1,500천원

6. 성과지표

성과지표 (가중치)	성격	성과목표						측정산식/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	목표치 설정 근거	비고
		구분	21	22	23	24	25
사업참여자 만족도(점)	정성/과정	목표	90	90	90	90	90	사업참여자만족도	만족도조사 보고서(갤럽)	전년 실적 대비 산정
		실적

담당부서	영암군 (보건소)	담당자	서선영 주무관	전화번호	061) 470-6539

1-3		예방접종 사업		영암군

1. 사업 개요

□ 사업 목표

ㅇ 어린이 예방접종을 통해 예방이 가능한 감염병 발생률 감소

ㅇ 국가예방접종비용 무료지원으로 양육부담 경감 및 접종률 향상

□ 사업 내용

ㅇ 사업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25조

ㅇ 사업기간 : 2008년 ~ 계속

□ 사업 추진체계

ㅇ 사업대상 : 만 12세 이하 어린이(2008. 1. 1. 이후 출생자)

ㅇ 시행주체 : 영암군

ㅇ 추진절차

- 대상자가 보건지소, 위탁의료기관 방문하여 접종

- 필수예방접종(B형간염 외 17종) 접종비 지원

2. 2020년 추진실적

□ 주요 성과

구 분	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예방접종 실적	4,909	1,036	769	794	2,310

ㅇ 영유아(생후 18개월) 완전 접종률 :92.01%

ㅇ 만12세 여아 사람유두종바이러스 예방접종률 : 87.61%

□ 한계

ㅇ 지역인구 특성상 인구 전출․입이 많고, 외국국적자, 외국체류 영유아에 대한 접종 관리가 어려움

3. 향후 5년간 실행계획(action plan)

□ 추진내용

ㅇ 사업기간 : 연중

ㅇ 사업대상 : 만 12세 이하 어린이

ㅇ 지원내용 : 필수예방접종(B형간염 외 17종) 접종비 지원

- 보건지소 및 위탁의료기관 병의원 접종비 지원

- B형간염(유료) 예방접종 : 3회 기초접종 후에도 표면항체가 음성인 고위험군 중 접종을 원하는 어린이에게 접종

□ 추진일정 : 연중(‘21~’25) 추진

4. 2021년 추진계획

□ 추진내용

ㅇ 사업기간 : 연중

ㅇ 사업대상 : 만 12세 이하 어린이(2008. 1. 1. 이후 출생자) 5,000명

ㅇ 지원내용 : 필수예방접종(B형간염 외 17종) 접종비 지원

- 보건지소 및 위탁의료기관 병의원 접종비 지원

- B형간염(유료) 예방접종 : 3회 기초접종 후에도 표면항체가 음성인 고위험군 중 접종을 원하는 어린이에게 접종

□ 추진일정

ㅇ 예방접종 실시 및 위탁의료기관 병의원 접종비 지원 : 매월

ㅇ 어린이 인플루엔자 접종 실시 및 홍보 : 10월 ~ 12월

5. 소요예산

ㅇ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개소 등)

구 분	2020년 예산			`21~`25년 예산					증감 (b-a)
	당초 예산	최종 예산(a)	집행액	‘21(b)	`22	`23	`24	`25
사업량(단위 :개소, 명)	4,304	9,200	6,290	5,000	5,030	5,060	5,090	5,120	-4,200
사 업 비(백만원)	130	278	190	151	152	153	155	156	-127

ㅇ 산출내역 : 30,200원 × 5,000인 = 151백만원

6. 성과지표

성과지표 (가중치)	성격	성과목표						측정산식/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	목표치 설정 근거	비고
		구분	21	22	23	24	25
영유아 예방접종 완전접종률	정량/결과	목표	88	89	90	91	91	(완전접종자수/ 대상자수) × 100	최종결과 보고서	전년 실적 대비 산정
		실적

담당부서	영암군 (보건소)	담당자	고지선 주무관	전화번호	061) 470-6539

1-5		임부 산전검진비(초음파 등) 지원		영암군

1. 사업 개요

□ 사업 목표

ㅇ 관내 임부와 태아의 건강을 점검하고 정상 분만을 유도하기 위함

ㅇ 임부초음파 쿠폰 발급 및 임부등록 관리로 모자에 대한 건강관리 증진

□ 사업 내용

ㅇ 사업기간 : 2012년 ~ (계속)

ㅇ 지원내용 : 초음파 검진 쿠폰 지급(1인 4매 / 1매 20,000원)

ㅇ 검진기관 : 12개 의료기관

- 목포(3) : 미즈아이병원, 한사랑병원, 목포기독병원

- 나주(2) : 우리산부인과, 나주산부인과

- 광주(6) : 그린산부인과병원, 더블유여성병원, 미즈피아병원,
미래여성산부인과, 시엘병원, 광주빛고을여성병원

- 강진(1) : 강진의료원

□ 사업 추진체계

ㅇ 사업대상 : 관내 보건(지)소 등록 임산부

ㅇ 시행주체 : 영암군

ㅇ 추진절차 : 쿠폰발급 → 산부인과 검진 → 검진비 지급요청 → 군 지급

2. 2020년 추진실적

□ 주요 성과 : 임부 산전검진(초음파 등) 검진비 지원

(단위: 건, 천원)

구 분	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초음파 쿠폰 지원 건	578	146	127	147	158
초음파 지원액	11,560	2,920	2,540	2,940	3,160

※ 근거자료 : 새올 행정시스템

3. 향후 5년간 실행계획(action plan)

□ 추진내용

ㅇ 사업내용 : 임부 산전검진 쿠폰 지원

ㅇ 사업대상 : 보건소 등록 임산부(영암군 거주자) 300명

□ 추진일정 : 연중(‘21~’25) 추진

4. 2021년 추진계획

□ 추진내용

ㅇ 사업기간 : 연중

ㅇ 사업대상 : 보건소 등록 임산부(영암군 거주자) 250명

ㅇ 지원내용 : 초음파 검진 쿠폰 지급 (1인 2매 / 1매 40,000원)

□ 추진일정

ㅇ 임부 산전검진(초음파 등) 지원 사업 계획 수립 : 1월

ㅇ 초음파 검진기관 계약 체결(신청서, 계약서) : 1월

ㅇ 임부 초음파 쿠폰 제작 및 보건지소 배부 : 2월

ㅇ 임부 초음파 검진비 지급 : 익월 10일

5. 소요예산

ㅇ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개소 등)

구 분	2020년 예산			`21~`25년 예산					증감 (b-a)
	당초 예산	최종 예산(a)	집행액	‘21(b)	`22	`23	`24	`25
사업량(단위 :개소, 명)	250	200	200	240	240	240	240	240	40
사 업 비(백만원)	20	20	20	24	24	24	24	24	4

ㅇ 산출내역 : 80,000원 × 300인 = 24백만원

6. 성과지표

성과지표 (가중치)	성격	성과목표						측정산식/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	목표치 설정 근거	비고
		구분	21	22	23	24	25
지원건수	정량/ 결과	목표	580	600	600	630	630	지원건수	검진쿠폰 지원실적
		실적

담당부서	영암군 (보건소)	담당자	서선영 주무관	전화번호	061) 470-6539

1-5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		영암군

1. 사업 개요

□ 사업 목표

ㅇ 정부지원 난임 치료 소진자에게 시술비 일부를 지원, 아이를 원하는 가정이 출산을 하여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도록 함

□ 사업 내용

ㅇ 사업근거 및 추진연혁(경과)

- 영암군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 조례

ㅇ 사업 기간(사업시행 시기) : 2015년 ~ (계속)

ㅇ 지원내용 : 정부지원 난임 치료 소진자 시술비 지원(1회 190만원 한도)

□ 사업 추진체계

ㅇ 사업대상

- 법적 혼인상태에 있는 난임부부로서 접수일 현재 부인의 연령이 만 44세이하로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제출자

ㅇ 시행주체 : 영암군

ㅇ 추진절차

① 신청(신청인) : 신청서 작성 보건소에 제출

② 접수(보건소) : 신청서 접수 기재사항 확인

③ 확정(보건소) : 당해 행정기관의 공부, 행정전산망 자료 등                         행정정보를 이용, 신청인의 주소, 군내 전입일,                       난임기간, 지원차수 등을 확인하여, 증명 민원                       대조 확인 처리란에 기록 후 담당자 서명

④ 송부(신청인) : 결정통지서를 신청인에게 송부

⑤ 신청(의료기관/신청인) : 보건소로 시술비 지급 신청

⑥ 지급(보건소) : 신청의료기관 통장에 송금

2. 2020년 추진실적

□ 주요 성과

ㅇ 정부지원 난임 치료 소진자 시술비 지원 : 0명

□ 한계

ㅇ 정부지원 난임 부부 시술 횟수 확대로 해당 사업 대상자 감소

3. 향후 5년간 실행계획(action plan)

□ 추진내용

ㅇ 사업대상 : 정부지원 난임 시술비 소진자 5명

ㅇ 지원내용 :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1,900천원 / 1회 한)

□ 추진일정 : 연중(‘21~’25) 추진

4. 2021년 추진계획

□ 추진내용

ㅇ 사업기간 : 연중

ㅇ 사업대상 : 정부지원 난임 시술비 소진자 5명

ㅇ 지원내용 :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1,900천원 / 1회 한)

□ 추진일정 : 정부지원 난임시술비 소진자 중 신청 시 지원

5. 소요예산

ㅇ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개소 등)

구 분	2020년 예산			`21~`25년 예산					증감 (b-a)
	당초 예산	최종 예산(a)	집행액	‘21(b)	`22	`23	`24	`25
사업량(단위 :개소, 명)	5	5	0	5	5	5	5	5	-
사 업 비(백만원)	9.5	9.5	0	9.5	9.5	9.6	9.7	9.8	-

ㅇ 산출내역 : 1,900,000원 × 5인 = 9,500천원

6. 성과지표

성과지표 (가중치)	성격	성과목표						측정산식/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	목표치 설정 근거	비고
		구분	21	22	23	24	25
난임부부 의료비 지원율	정량/결과	목표	80	82	84	86	88	(실적/목표) × 100	최종결과 보고서
		실적

담당부서	영암군 (보건소)	담당자	주현주 주무관	전화번호	061) 470-6538

1-5		임산부, 영유아 건강관리		영암군

1. 사업 개요

□ 사업 목표

ㅇ 임산부에게 영양제를 지원하여 건강한 출산을 도모하고 영․유아에게 영양제를 지원 성장에 필요한 영양분을 보충하여 건강증진 도모

□ 사업 내용

ㅇ 사업근거 : 모자보건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ㅇ 사업기간(사업시행 시기) : 2015년 ~ (계속)

ㅇ 지원내용 : 임산부 및 영 ․ 유아에게 영양제 지원

□ 사업 추진체계

ㅇ 사업대상 : 보건소 등록 임산부 및 영유아(영암군 거주자)

ㅇ 시행주체 : 영암군

ㅇ 추진절차 : 해당 읍․면 보건지소 → 임부·영유아 등록 시 제공

2. 2020년 추진실적

□ 주요 성과

ㅇ 임산부, 영유아 영양제 지원

- 임산부 : 530명

- 영유아 : 4,145명

3. 향후 5년간 실행계획(action plan)

□ 추진내용

ㅇ 사업대상 : 보건소 등록 임산부 및 영유아 2,500명

ㅇ 지원내용 : 보건소 등록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제,엽산제,철분제 지원

□ 추진일정

ㅇ 연중(‘21~25’년) 추진

4. 2021년 추진계획

□ 추진내용

ㅇ 사업기간 : 연중

ㅇ 사업대상 : 보건소 등록 임산부 및 영유아 2,000명

ㅇ 지원내용 : 보건소 등록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제 지원

□ 추진일정

ㅇ 보건소 등록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제 지원 : 연중

5. 소요예산

ㅇ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개소 등)

구 분	2020년 예산			`21~`25년 예산					증감 (b-a)
	당초 예산	최종 예산(a)	집행액	‘21(b)	`22	`23	`24	`25
사업량(단위 :개소, 명)	2,000	2,000	2,000	2,000	2,000	2,000	2,000	2,000	-
사 업 비(백만원)	30	30	30	20	20	20	20	20	-10

ㅇ 산출내역

- 10,000원 × 2,000인 = 20백만원

6. 성과지표

성과지표 (가중치)	성격	성과목표						측정산식/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	목표치 설정 근거	비고
		구분	21	22	23	24	25
사업참여자 만족도(점)	정량/결과	목표	90	90	90	90	90	사업참여자만족도	만족도조사 보고서(갤럽)	전년 실적수준 설정
		실적

담당부서	영암군 (보건소)	담당자	서선영 주무관	전화번호	061) 470-6539

1-5		임산부 태교 명상 체조교실 운영		영암군

1. 사업 개요

□ 사업 목표

ㅇ 출산 전 임신․출산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출산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고 건강한 출산을 도모

□ 사업 내용

ㅇ 사업기간 : 2010 ~ (계속) / 상반기 4회 운영

ㅇ 지원내용 : 임산부의 생활습관, 영양관리 태교 등 체계적 관리 교육

□ 사업 추진체계

ㅇ 사업대상 : 관내 등록 임부 중 신청자 선착순 100명

ㅇ 시행주체 : 영암군

ㅇ 추진절차 : 보건지소(임부등록) → 보건소(프로그램 운영)

→ 보건지소(홍보 및 안내)

2. 2020년 추진실적

□ 주요 성과

ㅇ 임산부 태교 명상 체조교실 운영

- 하반기(9~10월) 비대면 온라인 교실 운영 : 4회(주 1회)

- 참여인원 : 32명

□ 한계

ㅇ 한국말이 서툰 외국인 임산부의 교육 참여 및 소통이 어려움

3. 향후 5년간 실행계획(action plan)

□ 추진내용

ㅇ 사업대상 : 관내 등록 임산부

ㅇ 사업시기 : 상반기 1기(4주), 하반기 1기(4주)

ㅇ 주요내용 : 건강한 임신과 출산에 대한 지식 전달과 모유수유 장려

□ 추진일정 : ‘21~’25년(매년) 상반기/하반기 4주 추진

4. 2021년 추진계획

□ 추진내용

ㅇ 사업기간 : 상반기 1기(4주), 하반기 1기(4주)

ㅇ 사업대상 : 관내 등록 임산부 100명

ㅇ 지원내용

- 건강한 임신을 위한 내몸 이해하기

- 임부의 생활습관, 영양관리 태교 등 체계적 관리

- 모유수유 등에 대한 교육 및 출산용품 지원 등

□ 추진일정

ㅇ 임산부 태교 명상 체조교실 운영 계획 수립 : 1월

ㅇ 임산부 태교 명상 체조교실 일정 : 4월/ 10월

5. 소요예산

ㅇ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개소 등)

구 분	2020년 예산			`21~`25년 예산					증감 (b-a)
	당초 예산	최종 예산(a)	집행액	‘21(b)	`22	`23	`24	`25
사업량(단위 :개소, 명)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
사 업 비(백만원)	5	5	5	5	5	5	5	5	-

ㅇ 산출내역 : 50,000원 × 100인 = 5백만원

6. 성과지표

성과지표 (가중치)	성격	성과목표						측정산식/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	목표치 설정 근거	비고
		구분	21	22	23	24	25
사업참여자 만족도(점)	과정	목표	90	90	90	90	90	사업참여자만족도	만족도조사 보고서	전년실적 대비 산정
		실적

담당부서	영암군 (보건소)	담당자	주현주 주무관	전화번호	061) 470-6538

1-5		신생아 출산용품 지원		영암군

1. 사업 개요

□ 사업 목표

ㅇ 출산가정에 신생아 출산용품 지원을 통해 출산장려를 위한 사회적 배려와 경제적 부담 경감으로 지역사회 출산 분위기 조성

□ 사업 내용

ㅇ 사업기간 : 2016 ~ (계속)

ㅇ 지원내용 : 5만원 상당 출산용품

□ 사업 추진체계

ㅇ 사업대상 : 첫째아 이상 출산가정

ㅇ 시행주체 : 영암군

ㅇ 추진절차 : 출생신고 → 보건소에서 확인 → 대상자 통보

(읍·면 보건지소) → 읍·면 보건지소에서 수령

2. 2020년 추진실적

□ 주요 성과

ㅇ 신생아 출산용품 지원 인원 : 116명

□ 한계

ㅇ 다자녀가정 등 대상 출산용품 지원 확대 필요

3. 향후 5년간 실행계획(action plan)

□ 추진내용

ㅇ 신생아 출산용품 지원 대상 확대 ⇒ 셋째아 출산가정 추가지원

□ 추진일정

ㅇ 사업기간 : 연중(‘21~’25) 추진

ㅇ 지원내용 : 출산용품(첫째아이상, 셋째아이상) 지원

4. 2021년 추진계획

□ 추진내용

ㅇ 사업기간 : 연중

ㅇ 사업대상 : 첫째아 이상 출산가정 200명

ㅇ 지원내용 : 딸랑이, 방수담요세트, 친환경비누 등 출산용품 지원

□ 추진일정

ㅇ 신생아 출산용품 지원 : 연중

5. 소요예산

ㅇ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개소 등)

구 분	2020년 예산			`21~`25년 예산					증감 (b-a)
	당초 예산	최종 예산(a)	집행액	‘21(b)	`22	`23	`24	`25
사업량(단위 :개소, 명)	300	300	300	200	200	200	200	200	-100
사 업 비(백만원)	10	10	10	10	10	10	10	10	-

ㅇ 산출내역

- 50,000원 × 200인 = 10백만원

6. 성과지표

성과지표 (가중치)	성격	성과목표						측정산식/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	목표치 설정 근거	비고
		구분	21	22	23	24	25
신생아 출산용품 지원율	정량 /결과	목표	100	100	100	100	100	(수혜인원/ 목포인원) ×100	출산용품 지원대장	출산가정 전체지원
		실적

담당부서	영암군 (보건소)	담당자	주현주 주무관	전화번호	061) 470-6538

1-5		신생아 양육비 지원		영암군

1. 사업 개요

□ 사업 목표

ㅇ 출산율 저하에 따른 경제활동 인구 감소와 인구 고령사회로 인한 사회 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더불어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함.

□ 사업 내용

ㅇ 사업근거 : 영암군 신생아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ㅇ 사업기간 : 2006년 ~ 계속

□ 사업 추진체계

ㅇ 사업대상 : 신생아의 출생일 또는 입양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 의 주민등록이 영암군에 등록되어 있는 가구

ㅇ 시행주체 : 영암군

ㅇ 추진절차

① 신청(신청인) : 읍․면사무소 출생신고 시 통합신청(온라인 신청가능)

② 접수(읍․면 가족관계담당공무원) : 신청서 기재사항 등 확인

③ 신청정보 입력 및 처리(읍․면) : 새올행정시스템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입력

④ 검토(보건소) : 신청서 검토

⑤ 확정(보건소) : 지원여부 결정

⑥ 지급(보건소) : 매월 10일경(일시금), 20일경(분할금) 신청인에게 송금

⑦ 통보(보건소) : 신청인에게  문자메시지 통보

2. 2020년 추진실적

□ 주요 성과

ㅇ 신생아 양육비 지원 : 출생아 255명, 157,635,000원(일시금, 분할금포함)

□ 한계

ㅇ 신생아 양육비 지원 완료 후 타지역 전출

3. 향후 5년간 실행계획(action plan)

□ 추진내용

ㅇ 사업대상 : 영암군 관내 거주 출생자

ㅇ 사업규모 : 전년 실적 대비 5% 상향 목표 설정

ㅇ 사업내용 : 신생아의 출생일 또는 입양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 의               주민등록이 영암군에 등록되어 있는 가구 양육금 지급

□ 추진일정

ㅇ ’21년 : 출산 양육금 조례 제정으로 양육금 지원 상향

‘22년 ~ ’25년 : 출산 양육금 분할지급 방식 개선책 마련

4. 2021년 추진계획 : ’21년 신생아 양육금 지원 상향 지급

5. 소요예산

□ 추진내용

ㅇ 사업기간 : 연중

ㅇ 사업대상 : 신생아의 출생일 또는 입양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이 영암군에 등록되어 있는 가구

ㅇ 사 업 량 : 342명

ㅇ 지원내용

구 분	2021. 1. 1. 이후 출생아 기준
	총 액	일시금	분 할 금
첫째아	200	80	120만원(10만원씩 → 12개월간 분할지급)
둘째아	400	160	240만원(10만원씩 → 24개월간 분할지급)
셋째아	600	240	360만원(10만원씩 → 36개월간 분할지급)
넷째아	800	260	540만원(15만원씩 → 36개월간 분할지급)
다섯째 이상	1,000	460	540만원(15만원씩 → 36개월간 분할지급)

□ 추진일정

ㅇ 신생아 양육비 지원사업 추진계획 수립 : 1월

ㅇ 신생아 양육비 지원 : 매월 2회(일시금 10일경, 분할금 20일경)

ㅇ 예산현황

구 분	2020년 예산			2021년 예산(b)	증감 (b-a)
	당초예산	최종예산(a)	집행액
사업량(단위 : 명)	320	260	260	342	-
사 업 비(백만원)	1,100	1,100	1,033	1,554	454

ㅇ 산출내역

- 일시금 : 500,000원 , 분할금 : 출생순위에 따라 차등 지급

- 지원현황 : 255명/ 157,635,000원

6. 성과지표

성과지표 (가중치)	성격	성과목표						측정산식/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	목표치 설정 근거	비고
		구분	21	22	23	24	25
1 출산율(%) (0.5)	정량/결과	목표	342	345	350	355	340	(출생아수/ 출생아 목표 ×100)	출산양육금지원실적	전년 실적 대비 5% 증가
		실적	267	280	294	308	323

담당부서	영암군 (보건소)	담당자	정현주 주무관	전화번호	061) 470-6540

1-5		우리집 이자안심 지원 사업		영암군

1. 사업 개요

□ 사업 목표

ㅇ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에게 주택마련에 따른 대출이자 일부를 지원하여 출산‧양육하기 좋은 환경 조성

□ 사업 내용

ㅇ 사업근거

- ｢영암군 인구정책에 관한 조례｣ 제14조(인구정책 사업 지원)

-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완료(보건복지부, 2018. 12. 21.)

ㅇ 사업 기간(사업시행 시기)

- 2019 ~ (계속)

□ 사업 추진체계

ㅇ 사업대상 : 관내 거주 신혼부부 및 다자녀가정

ㅇ 시행주체 : 영암군

ㅇ 추진절차

사업계획 수립		홍 보 (언론보도, 홈페이지 등)		사업 신청 접수		신청자 자격 확인 및 신청서 송부
	⇨		⇨		⇨
군		군, 읍･면		읍･면		읍･면 → 군

	대상자 확정		대상자 확정 통보		대상자 관리 * 대상 변경 읍면 보고(수시)		지원금 신청 접수 및 지급
⇨		⇨		⇨		⇨
	군		군 → 읍･면		군, 읍･면		읍･면 → 군

2. 2020년 추진실적

□ 주요 성과

ㅇ 주택마련 대출이자 지원 : 총 60세대, 60,283천원

3. 2021년 추진계획

□ 추진내용

ㅇ 사업대상 : 무주택 신혼부부, 다자녀가정

ㅇ 사업내용 : 주택마련 대출이자 지원(월정액 최고 15만원, 3년)

□ 추진일정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대상자 신청 접수	대상자 확정 및 지원금(이자) 지급	대상자 신청 접수	대상자 확정 및 지원금(이자) 지급

4. 소요예산

ㅇ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개소 등)

구 분	2020년 예산			`21~`25년 예산					증감 (b-a)
	당초 예산	최종 예산(a)	집행액	‘21(b)	`22	`23	`24	`25
사업량(단위 :개소, 명)	60	60	60	90	-	-	-	-	30
사 업 비(백만원)	72	72	60	108	-	-	-	-	36

ㅇ 산출내역

- 100,000원 × 12개월 × 90세대 : 108백만원

5. 성과지표

성과지표 (가중치)	성격	성과목표(모집인원)						측정산식/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	목표치 설정 근거	비고
		구분	21	22	23	24	25
예산소진	정량	목표	108	-	-	-	-	(최종집행액/최종예산)	e호조
		실적

담당부서	영암군 (기획감사실)	담당자	손장현 주무관	전화번호	061) 470-2080

1-4		임산부 등록 관리 및 영유아 건강관리		무안군

1. 사업 개요

□ 사업 목표

ㅇ 임산부ㆍ영유아의 정기적 건강관리로 질병의 조기발견ㆍ치료와 건강위험 요인 사전예방으로 모자 건강증진 도모

□ 사업 내용

ㅇ 사업근거 및 추진연혁(경과)

- 무안군 현행자치법규 제3장 6조무안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

모자보건법 10조

ㅇ 사업 기간(사업시행 시기)

- 2021. ~ (계속 사업)

□ 사업 추진체계

ㅇ 사업대상 :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 신고한 임산부

ㅇ 시행주체 : 무안군 보건소

ㅇ 추진절차 : 보건소 또는 보건지소로 산모수첩을 가지고 신고한 임산부

2. 2020년 추진실적

□ 주요 성과

ㅇ 임산부 등록수 : 424명

ㅇ 영유아 등록수 : 577명

□ 한  계

ㅇ 임산부가 일일이 보건소 및 보건지소를 방문하여 임산부 등록 및  신청해야하는 불편함이 있음.

3. 향후 5년간 실행계획(action plan)

□ 추진내용

ㅇ 맘 편한 임신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 비대면으로 임산부 등록 할 수  있어 직접 방문하여 신청해야 하는 불편을 감소해 임산부의 서비스   이용 편의성 제고

□ 추진일정

ㅇ 2021년 ~ 2025년 : 신규 임산부 등록 및 영유아 등록 관리

4. 2021년 추진계획

□ 추진내용

ㅇ 사업대상 :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 신고한 임산부

ㅇ 사업방법 : 보건소 또는 보건지소로 산모수첩을 가지고 신고한 임산부

□ 추진일정

ㅇ 2021. 1. 1. ~ 2021. 12. 31

5. 소요예산 : 비예산

6. 성과지표

성과지표 (가중치)	성격	성과목표						측정산식/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	목표치 설정 근거	비고
		구분	21	22	23	24	25
임산부 등록관리 및 영유아 건강관리	정량	목표	1,010	1,010	1,020	1,020	1,030	영유아 및 임산부 등록자 수	지역 보건의료 정보시스템	전년대비 추진실적
		실적

담당부서	무안군 보건소	담당자	김성희 주무관	전화번호	061)450-5030

1-5		임산부 초음파 검진비 지원		무안군

1. 사업 개요

□ 사업 목표

ㅇ 등록된 임산부 정기적 건강관리로 안전하고 건강한 아이출산을   유도하고 태아와 모성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 사업 내용

ㅇ 지원내용

- 초음파 검진비 : 4회/1회당 20,000원

- 기형아 검진비 : 1회/30,000원(35세 이상 고령 임산부)

ㅇ 검진기관 : 인근 병원과 협약체결(목포2개소, 광주2개소)

□ 사업 추진체계

ㅇ 사업대상 : 관내 거주한 모든 임산부

ㅇ 시행주체 : 무안군보건소

ㅇ 시행방법 : 방문신청

ㅇ 추진절차 : 임산부 등록 후 읍·면 보건지소 또는 보건소(쿠폰발급) → 협약의료기관(검진) → 협약의료기관 검진비(보건소청구) → 보건소(협약의료기관 지원금 지급)

2. 2020년 추진실적

□ 주요 성과

ㅇ 지원건수 : 394건

ㅇ 소요사업비 : 16,580천원

3.향후 5년간 실행계획(action plan)

□ 추진내용

ㅇ 관내 거주하는 보건소 등록 임산부에게 초음파, 기형아 검진 쿠폰 제공

□ 추진일정

ㅇ 2021년 ~ 2025년 : 임산부 등록 및 초음파 기형아 검진 쿠폰 제공

4. 2021년 추진계획

□ 추진내용

ㅇ 사업대상 : 관내 거주한 모든 임산부

ㅇ 검진내용

- 초음파 검진비 : 4회/1회당 20,000원

- 기형아 검진비 : 1회/30,000원(35세 이상 고령임산부)

□ 추진일정

ㅇ 2021. ~ (계속사업)

5. 소요예산

ㅇ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구 분	2020년 예산			`21~`25년 예산					증감 (b-a)
	당초 예산	최종 예산(a)	집행액	‘21(b)	`22	`23	`24	`25
사업량(단위 : 명)	600	394	394	300	300	325	325	325	△94
사 업 비(백만원)	24	16	16	12	12	13	13	13	△4

ㅇ 산출내역 : 16,580천원

- 임산부 초음파 검진비 지원 : 374건 × 40,000원 = 14,980천원

- 임산부 기형아 검진비 지원 : 40건 × 40,000원 = 1,600천원

□ 성과지표

성과지표 (가중치)	성격	성과목표						측정산식/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출처	목표치설정 근거	비고
		구분	21	22	23	24	25
임산부 초음파 검진비 지원	정량	목표	300	300	325	325	325	초음파·기형아 검사 지급 인원	지급실적	임산부 등록인원
		실적

담당부서	무안군 보건소	담당자	김성희 주무관	전화번호	061)450-5030

1-5		출산 축하용품 지원		무안군

1. 사업 개요

□ 사업 목표

ㅇ 관내 출산가정에 출산 축하용품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출산 친화분위기 조성

□ 사업 내용

ㅇ 지원대상 : 관내 거주한 모든 출산가정

ㅇ 지원내용 : 출산축하용품(양면 방수요 등 7종)지원(10만원상당)

□ 사업 추진체계

ㅇ 사업대상 : 관내 거주한 모든 출산가정

ㅇ 시행주체 : 무안군보건소

ㅇ 추진절차 : 출생 신고 후 원스톱신청 → 보건지소 및 보건소

내소하여 영유아등록 및 출산축하용품 수령

2. 2020년 추진실적

□ 주요 성과

ㅇ 지원인원 : 423명

ㅇ 소요사업비 : 9,000천원

3. 향후 5년간 실행계획(action plan)

□ 추진내용

ㅇ 관내 거주하는 모든 출산가정에게 출산 축하용품 박스 지원

□ 추진일정

ㅇ 2021년 ~ 2025년 : 대상자 파악 및 출산축하용품 지원

4. 2021년 추진계획

□ 추진내용

ㅇ 사업대상 : 관내 거주한 모든 출산가정

ㅇ 지원내용 : 출산축하용품 박스(10만원상당) 지원

□ 추진일정

ㅇ 2021. 1. 1. ~ 2021. 12. 31.

5. 소요예산

ㅇ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구 분	2020년 예산			`21~`25년 예산					증감 (b-a)
	당초 예산	최종 예산(a)	집행액	‘21(b)	`22	`23	`24	`25
사업량(단위 :명)	0	90	90	310	400	400	410	410	220
사 업 비(백만원)	0	9	9	31	40	40	41	41	22

□ 성과지표

성과지표 (가중치)	성격	성과목표						측정산식/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출처	목표치설정 근거	비고
		구분	21	22	23	24	25
출산 축하 용품 지원	정량	목표	430	430	440	440	430	무안군 인구통계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 자료	출생인원
		실적

담당부서	무안군 보건소	담당자	김성희 주무관	전화번호	061)450-5030

1-5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추가 지원		무안군

1. 사업 개요

□ 사업 목표

ㅇ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 사업추진체계

ㅇ 대   상

- 바우처 사업 지원대상자

- 기준중위소득 100% ~ 120%이하 출산가정

- 둘째아 이상 출산 가정(소득기준 없음)

ㅇ 지원금액

- 단태아 산모 : 본인부담금 25% ~ 50% 지원

- 쌍태아, 삼태아, 중증장애 산모 : 40% ~ 55% 지원

ㅇ 시행주체 : 무안군 보건소

ㅇ 추진절차 : 읍면사무소, 보건소 신청 및 접수 →  상담·조사 → 이용자 판정 → 통지 → 바우처 이용

2. 2020년 추진실적

□ 주요 성과

ㅇ 지원인원 : 124명

ㅇ 소요사업비 : 12,449천원

3. 향후 5년간 실행계획(action plan)

□ 추진내용

ㅇ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대상자 중 바우처 실 사용자에게 추가    환급금 지급

□ 추진일정

ㅇ 2021년 ~ 2025년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자 모집 및 환급금 지급

4. 2021년 추진계획

□ 추진내용

ㅇ 대   상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대상자 중 바우처 실 사용자

ㅇ 지원금액

- 단태아 산모 : 본인부담금 25% ~ 50% 지원

- 쌍태아, 삼태아, 중증장애 산모 : 40% ~ 55% 지원

□ 추진일정

ㅇ 2021.  1.  1. ~ 2021.  12.  31.

5. 소요예산

ㅇ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구 분	2020년 예산			`21~`25년 예산					증감 (b-a)
	당초 예산	최종 예산(a)	집행액	‘21(b)	`22	`23	`24	`25
사업량(단위 : 명)	130	130	124	130	130	140	140	140
사 업 비(백만원)	15	15	12	15	15	16	16	16

ㅇ 산출내역 : 12,449천원

-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지원 :  100,390원×124명 = 12,449천원

□ 성과지표

성과지표 (가중치)	성격	성과목표						측정산식/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출처	목표치설정 근거	비고
		구분	21	22	23	24	25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정량	목표	130	130	140	140	140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환급 인원 수	지원실적	전년대비 추진실적
		실적

담당부서	무안군 보건소	담당자	김성희 주무관	전화번호	061)450-5030

1-5		무안군 신생아 양육비 지원		무안군

1. 사업 개요

□ 사업 목표

ㅇ 출산율 저하에 대한 문제를 적극 대처함으로써 지역사회 출산율  증진을 도모하고자, 군 지역 내에서 태어난 신생아 가정 대상으로  양육비를 지원하고자 함.

□ 사업 내용

ㅇ 사업근거 및 추진연혁

- 무안군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 2011.  1. 1. 신생아 양육비 둘째 20만원, 셋째아 이상 70만원 지원

· 2017.  1. 1. 신생아 양육비 둘째 20만원, 셋째 70만원, 넷째 120만원,  다섯째이상 170만원

· 2018.  1. 1. 신생아 양육비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100만원,  넷째 150만원,  다섯째이상 200만원

· 2018. 12. 28. 신생아 양육비 첫째 100만원, 둘째 150만원, 셋째 250만원,  넷째아 이상 300만원으로 조례 개정

· 2020. 12. 7. 신생아 양육비 1년 이상 거주지 제한 조례 일부 개정

ㅇ 사업 기간

- 2021 ~ (계속 사업)

□ 사업 추진체계

ㅇ 사업대상 : 무안군 출생신고 신생아

ㅇ 사업 시행주체 : 무안군보건소

ㅇ 추진절차 : 출생신고 후 원스톱서비스 신청 → 읍·면사무소(대상자 자격여부 확인 후 보건소에 지원요청) → 보건소(서류 검토 지원결정) → 30일 이내 입금 → 대상자 입금 확인

2. 2020년 추진실적

□ 주요 성과

ㅇ 신생아 양육비 지급 : 530명 / 371,100천원

□ 한  계

ㅇ 출산 장려금 지원은 지자체 별로 큰 차이를 두고 있어 금전적     지원에 의존하는 방식은 출산 가정에 일시적인 경제적 도움을   줄 뿐 인구 증가를 늘리는데 한계가 있다고 파악되므로 종합적인  정부차원 보건정책 필요.

3. 향후 5년간 실행계획(action plan)

□ 추진내용

ㅇ 군 지역 내에서 태어난 신생아 출산 가정 대상으로 양육비 지원

□ 추진일정

ㅇ 2021년 ~ 2025년 : 대상자 파악 및 양육비 지원

4. 2021년 추진계획

□ 추진내용

ㅇ 신생아 양육비 지원

- 첫째 100만원, 둘째 150만원, 셋째 250만원,  넷째아 이상 300만원

※ 지원방법 : 출생신고 시 50만원 지원 후 6개월마다 50만원씩 지원

ㅇ 신생아 양육비 거주지 제한 완화 지원

- 출생일 이전 1년 미만 주민등록 가정에는 출산순위와 상관없이 출생신고  시에만 50만원을 지급하였으나, 출생일 이후 계속해서 1년 이상 주민등록을  유지할 경우 출생일 이전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가정과 동일한 기준에  따라 양육비 지급

□ 추진일정

ㅇ 2021. 1. 1. ~ 2021. 12. 31.

5. 소요예산

ㅇ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구 분	2020년 예산			`21~`25년 예산					증감 (b-a)
	당초 예산	최종 예산(a)	집행액	‘21(b)	`22	`23	`24	`25
사업량(단위 :명)	290	530	530	490	492	494	496	497	△40
사 업 비(백만원)	203	371	371	245	246	247	248	249	△126

ㅇ 산출내역 : 371,100원

-  700,000원 × 530명 = 371,100,000원(반올림하여 계산)

※ 6개월 단위 분할지급

6. 성과지표

성과지표 (가중치)	성격	성과목표						측정산식/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	목표치 설정 근거	비고
		구분	21	22	23	24	25
신생아 양육비 지원	정량	목표	490	492	494	496	497	새올 행복출산 신청자 수	지급실적	출생인원
		실적

담당부서	무안군 보건소	담당자	김성희 주무관	전화번호	061)450-5030

1-5		난임부부 추가 지원사업		무안군

1. 사업 개요

□ 사업 목표

ㅇ 난임으로 고통 받는 무안군민에게 건강보험 적용 시술 외, 비용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희망하는 자녀를 갖도록 지원하기 위함

□ 사업 내용

ㅇ 사업근거 및 추진연혁(경과)

-  2019. 7. 15. 무안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조례 제정

· 국민건강보험 적용 난임시술 종료자에게 추가 시술비 1회 한해 200만원       이내로 지원

□ 사업 추진체계

ㅇ 사업대상 : 무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난임 진단 판정을 받은 보조생식술 시작일 기준 만 44세 이하 여성

ㅇ 시행주체 : 무안군 보건소

ㅇ 추진절차 : 보건소 방문 신청 후 시술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 구비서류를 갖추어 시술비 지급 신청

2. 2020년 추진실적

□ 주요 성과

ㅇ 지원인원 : 1명

ㅇ 소요사업비 : 1,563천원

3. 향후 5년간 실행계획(action plan)

□ 추진내용

ㅇ 무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난임 진단 판정을 받은 만 44세 이하 여성 중    국민건강보험 적용 난임시술 종료자에게 추가 시술비 1회 한해 200만원    이내로 지원

□ 추진일정

ㅇ 2021년 ~ 2025년 : 대상자 모집 홍보 및 지원

4. 2021년 추진계획

□ 추진내용

ㅇ 사업대상 : 무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난임 진단 판정을 받은

보조생식술 시작일 기준 만 44세 이하 여성

ㅇ 시행주체 : 무안군 보건소

ㅇ 추진절차 : 보건소 방문 신청 후 시술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 구비서류를 갖추어 시술비 지급 신청

□ 추진일정

ㅇ 2021. 1. 1. ~ 2021. 12. 31.

5. 소요예산

ㅇ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구 분	2020년 예산			`21~`25년 예산					증감 (b-a)
	당초 예산	최종 예산(a)	집행액	‘21(b)	`22	`23	`24	`25
사업량(단위 : 명)	2	1	1	1	1	2	2	2	-
사 업 비(백만원)	4	1	1	2	2	4	4	4	1

ㅇ산출내역 : 1,563천원

- 난임부부 추가지원 사업 :  1,563,000원×1명 = 1,563천원

□ 성과지표

성과지표 (가중치)	성격	성과목표						측정산식/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출처	목표치설정 근거	비고
		구분	21	22	23	24	25
난임부부 추가지원 사업	정량	목표	1	1	2	2	2	건강보험 적용 외 난임부부 신청 건수	신청서	들어온 신청서 내역
		실적

담당부서	무안군 보건소	담당자	김성희 주무관	전화번호	061)450-5030

1-5		모성과 영유아 건강관리 교육		무안군

1. 사업 개요

□ 사업목표

ㅇ 임산부 출산 전·후 건강관리를 통해 건강한 분만유도 및 태아와     모성의 건강증진

ㅇ 출산 후 신체회복 증진을 통해 출산 확대 유도

□ 사업내용

ㅇ 기    간 : 2021. 3. ~ 12.

ㅇ 대    상 : 16주 이상 임산부, 3 ~ 10개월 이하 영유아 ․ 부모

ㅇ 장    소 : 남악 건강생활지원센터

ㅇ 내    용 : 해피마미 출산 준비교실, 오감발달 베이비 마사지교실

□ 사업 추진체계

ㅇ 사업대상 : 16주 이상임산부, 3 ~ 10개월 이하 영유아 ․ 부모

ㅇ 시행주체 : 무안군보건소, 남악 건강생활지원센터

ㅇ 추진절차

- 임산부 등록 신청 대상자 중 16주 이상 임산부 접수 운영

- 3 ~ 10개월 이하 영유아 ․ 부모 희망자 접수 운영

ㅇ 추진기간 : 2021. 3. ~ 12.(주2회/4주/년2회)

2. 2020년도 추진실적

□ 주요 성과

ㅇ 운영횟수 : 25명/ 8회(4주 / 8회 / 200명)

ㅇ 소요예산 : 6,000천원

□ 한계

ㅇ 코로나19 확산으로 프로그램 운영 횟수 감소

ㅇ 비대면 온라인 프로그램 운영으로 대상자 만족도율 감소

3. 향후 5년간 실행계획

□ 추진내용

ㅇ 해피마미 출산준비 교실

- 대    상 : 16주 이상 임산부

- 인    원 : 25명

- 내    용 : 임산부 산전·후 건강관리, 모유수유관리, 임산부 바른

자세교정, 탄생보관함 만들기, 이유식 만들기 등

ㅇ 베이비 오감발달 마사지 교실

- 대    상 : 3 ~ 10개월 영유아 및 부모 등 가족

- 인    원 : 25명

- 내    용 : 내 아이와 교감하는 마사지 이론과 실습 등

□ 추진일정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해피마미 출산준비교실	상반기: 8회 하반기: 8회	상반기: 8회 하반기: 8회	상반기: 8회 하반기: 8회	상반기: 8회 하반기: 8회	상반기: 8회 하반기: 8회
베이비 오감발달 마사지 교실	상반기: 8회 하반기: 8회	상반기: 8회 하반기: 8회	상반기: 8회 하반기: 8회	상반기: 8회 하반기: 8회	상반기: 8회 하반기: 8회

4. 2021년도 추진계획

□ 추진내용 및 일정

ㅇ 해피마미 출산준비 교실

- 기    간 : 2021. 3. ~ 12./년2회

- 대    상 : 임산부(25명)

- 내    용 : 임산부 산전·후 건강관리, 모유수유관리, 임산부 바른 자세

교정, 탄생보관함 만들기, 이유식 만들기 등

ㅇ 베이비 오감발달 교실

- 기    간 : 2021년 5월, 10월/2회

- 대    상 : 3 ~ 10개월 영유아, 부모, 가족 등

- 내    용 : 내 아이와 교감하는 마사지 이론과 실습 등

5. 소요예산

ㅇ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구 분	2020년 예산			‘21~’25년 예산					증감 (b-a)
	당초 예산	최종 예산(a)	집행액	‘21(b)	‘22	‘23	‘24	‘25
사 업 량	50	50	50	50	50	50	50	50	-
사 업 비	6	6	6	14	14	14	14	14	8

ㅇ 산출내역 : 14,000천원

- 프로그램 운영 :  437,500원×32회 = 14,000천원

6. 성과지표

성과지표 (가중치)	성격	성과목표 (%)						측정산식/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목표치 설정근거	비고
		구분	21	22	23	24	25
사업참여자 만족도	정량	목표	90	91	92	93	94	사업참여자 만족도 조사	운영결과보고	전년대비 1%상승
		실적

담당부서	무안군 보건소	담당자	김성희 주무관 김수아 주무관	전화번호	061)450-5030 061)450-5006

1-4		나비고을 출생아 양육지원금 지원		함평군

1. 사업 개요

□ 사업 목표

ㅇ 출산 가정에 양육지원금 지급 통한 출산율 제고 및 양육부담 경감

□ 사업 내용

ㅇ 사업근거 및 추진연혁(경과)

- 함평군 신생아 양육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2004.10.1.)

→ 일부개정(2016.12.31.) → 일부개정(2019.03.15.) → 전부개정(2020.05.12.)

ㅇ 사업 기간(사업시행 시기)

- 2004년~(계속)

□ 사업 추진체계

ㅇ 사업대상

- 출생 및 입양일 기준 부 또는 모가 함평군에 거주하며 90일 이내      지원금 신청 가정(미혼모 및 보호자도 신청가능)

ㅇ 시행주체 : 함평군

ㅇ 추진절차

- 읍면사무소 신청지원금 → 새올 행복출산․통합지급 신청서 취합

→ 지원대상자 확인 → 매월 15일 이내 대상자 통장 입금

2. 2020년 추진실적

□ 주요 성과

ㅇ 조례 개정으로 양육지원금 지원대상 확대 : 거주기간(1년) 폐지

ㅇ 출생아 양육지원금 지원 : 132명 / 373,100천원

ㅇ 셋째아 이상 지원 : 298명 / 298,000천원

□ 한계

ㅇ 비용위주의 정책으로 일시적 혜택일 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함

3. 2021년 추진계획

□ 추진내용

ㅇ 지원대상 : 출생일(입양일) 기준 부 또는 모가 관내 주소 두고 거주하는 가정

ㅇ 지원금액

- 첫째아 : 300만원(일시금 80만원, 20만원☓11개월)

- 둘째아 : 500만원(일시금 60만원, 40만원☓11개월)

- 셋째아 : 700만원(일시금 80만원, 20만원☓6개월)

- 넷째아 : 1,000만원(일시금 100만원, 40만원☓10개월)

※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 매년 100만원씩 5년간 지급

- 다자녀가정 이동차량편의지원금 지원

: 넷째아 이상 가정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구입비 300만원 지원(1회 한정)

□ 추진일정

ㅇ 나비고을 신생아 양육지원금 지급 : 매월 15일 이내 지급

ㅇ 셋째아 이상 양육지원금 지급 : 매월 대상자 거주지 조회 후 지급

ㅇ 다자녀가정 이동차량편의지원금 : 연중

□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구 분	2020년 예산			`21~`25년 예산					증감 (b-a)
	당초 예산	최종 예산(a)	집행액	‘21(b)	`22	`23	`24	`25
사업량(단위 : 명)	445	430	430	435	435	440	440	445	5
사 업 비(백만원)	703	678	671	691	691	692	692	693	13

ㅇ 산출내역

- 양육지원금 지원 : 685,300천원

- 다자녀가정 이동차량편의지원금 : 3,000천원☓2명=6,000천원

담당부서	전라남도 함평군 (보건소)	담당자	최빛나 주무관	전화번호	061)320-2425

1-4		출산축하선물 “행복함” 지급		함평군

1. 사업 개요

□ 사업 목표

ㅇ 아이의 탄생을 축하하고 출산친화적 지역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관내 출생신고를 한 가정 대상 출산 축하 물품지원

□ 사업 내용

ㅇ 사업근거 및 추진연혁(경과)

- 함평군 신생아 양육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 (2016.10.15.신설)

→ 조례 전부개정(2019.05.12.)

ㅇ 사업 기간(사업시행 시기)

- 2016년~(계속)

□ 사업 추진체계

ㅇ 사업대상 : 함평군에 출생신고를 한 가정

ㅇ 시행주체 : 함평군

ㅇ 추진절차

- 출생 신고 시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 신청 → 보건소 방문

→ 출생아 명단 확인 → 행복함 지급

2. 2020년 추진실적

□ 주요 성과

ㅇ 조례개정으로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 대상 축하 물품지원 확대

ㅇ 지원품목

- 행복함 : 7종(유아용 세탁세제, 섬유유연제, 턱받이, 치발기 외 3종/10만원상당)

- The 행복함 : 4종 중 택 1(카시트, 공기청정기, 웨건, 아기세탁기/30만원상당)

※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 중, 출생아의 형제가 모두 관내 거주시 The 행복함 지급대상

ㅇ 지원현황

- 행복함 : 80명 / The 행복함 : 52명

□ 한계

ㅇ 출산가정의 부담을 일시적으로 덜어주지만 지속적 지원은 불가능함3. 2021년 추진계획

□ 추진내용

ㅇ 지원대상 : 관내 출생신고 한 가정

ㅇ 활동내용 및 추진방법

- 행복함 : 1박스 7종(유아 세탁세제, 섬유유연제, 이유식스푼,

가재수건, 턱받이, 치발기, 장난감정리함)

- The 행복함 : 4종 중 택 1(카시트, 공기청정기, 웨건, 아기세탁기)

- 추진 방법 : 시장조사 후 최저가격 제시 업체 선정 계약 후 추진

□ 추진일정

ㅇ 연중

□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구 분	2020년 예산			`21~`25년 예산					증감 (b-a)
	당초 예산	최종 예산(a)	집행액	‘21(b)	`22	`23	`24	`25
사업량(단위 : 명)	140	132	132	150	150	152	152	155	18
사 업 비(백만원)	8	8	8	22	22	23	23	24	14

ㅇ 산출내역

- 행복함 구입 : 100천원☓75명=7,500천원

- The 행복함 구입 : 300천원☓50명=15,000천원

담당부서	전라남도 함평군 (보건소)	담당자	최빛나 주무관	전화번호	061)320-2425

1-4		신생아 건강보험 지원		함평군

1. 사업 개요

□ 사업 목표

ㅇ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사업 통한 출산 실효성 제고 및 건강한 함평인 양육

□ 사업 내용

ㅇ 사업근거 및 추진연혁(경과)

- 함평군 신생아 양육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 (2005.6.9. 전부개정)

ㅇ 사업 기간(사업시행 시기)

- 2005 ~ 2010년 : 출생아 신생아 건강보험 가입

- 2021년까지 만기환급금 지급 예정

□ 사업 추진체계

ㅇ 사업대상 : 2005 ~ 2010년도 출생아

ㅇ 시행주체 : 함평군

ㅇ 추진절차

- 보험료 만기 안내문 발송 → 환급금 신청접수 → 지급(계좌이체)

2. 2020년 추진실적

□ 주요 성과

ㅇ 신생아 건강보험 만기환급금 지급 : 108명/171,611천원

□ 한계

ㅇ 보장조건 등 부모의 보험 선호도에 따라 가입 동의 저조

ㅇ 타 지역 전출 시 만기환급금 미지급에 따른 불만

3. 2021년 추진계획

□ 추진내용

ㅇ 지원대상 : 2005 ~ 2010년도 출생아

ㅇ 활동내용 및 추진방법

- 건강보험보장 : 질병입원비, 골절치료비, 암치료비, 화상치료비 등

- 만기환급금 지급 : 대상자 통장 지급(전출자 제외)

□ 추진일정

ㅇ 연중(10년 보장, 11년차 보험료 환급)

□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구 분	2020년 예산			`21~`25년 예산					증감 (b-a)
	당초 예산	최종 예산(a)	집행액	‘21(b)	`22	`23	`24	`25
사업량(단위 : 명)	120	105	108	35	0	0	0	0	△70
사 업 비(백만원)	204	178	171	59	-	-	-	-	△119

ㅇ 산출내역

- 우리 아이 미래보장보험 만기환급금 지급 : 1,700천원☓35명= 59,500천원

담당부서	전라남도 함평군 (보건소)	담당자	최빛나 주무관	전화번호	061)320-2425

1-4		초등학생 입학축하금 지원		함평군

1. 사업 개요

□ 사업 목표

ㅇ 관내 초등학교 입학생 대상 입학 축하금을 지원으로 양육부담 경감

□ 사업 내용

ㅇ 사업근거 및 추진연혁(경과)

- 함평군 신생아 양육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2004.10.1.)

→ 일부개정(2016.12.31.)  → 일부개정(2019.03.15.)

ㅇ 사업 기간(사업시행 시기)

- 2019년 ~ (계속)

□ 사업 추진체계

ㅇ 사업대상 : 해당연도 관내 초등학교 모든 입학생

ㅇ 시행주체 : 함평군

ㅇ 추진절차

- 보건소 신청 → 관내 초등학교 재학증명서 확인 → 대상자 통장 입금

2. 2020년 추진실적

□ 주요 성과

ㅇ 초등학생 입학축하급 지금 : 150명 / 45,000천원

□ 한계

ㅇ 경제적 부담 경감에 도움을 주지만 저출산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함

3. 2021년 추진계획

□ 추진내용

ㅇ 지원대상 : 관내 초등학교 입학생

ㅇ 지원금액 : 1인당 30만원

□ 추진일정

ㅇ 입학축하금 신청 : 3월 중

ㅇ 입학축하금 지급 : 4월 중

□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명 등)

구 분	2020년 예산			`21~`25년 예산					증감 (b-a)
	당초 예산	최종 예산(a)	집행액	‘21(b)	`22	`23	`24	`25
사업량(단위 : 명)	160	160	150	160	160	160	160	160	0
사 업 비(백만원)	48	48	45	48	48	48	48	48	0

ㅇ 산출내역

- 초등학교 입학생 입학 축하금 : 300천원☓160명= 48,000천원

담당부서	전라남도 함평군 (보건소)	담당자	최빛나 주무관	전화번호	061)320-2425

1-5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사업 본인부담금 지원		함평군

1. 사업 개요

□ 사업 목표

ㅇ 관내 출산 가정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업 본인부담금을 지원하여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 사업 내용

ㅇ 사업근거 및 추진연혁(경과)

- 함평군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본인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2019.3.15.)

ㅇ 사업 기간(사업시행 시기)

- 2019년 ~ (계속)

□ 사업 추진체계

ㅇ 사업대상 :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신청, 이용한 출산가정

ㅇ 시행주체 : 함평군

ㅇ 추진절차

- 보건소 서비스 신청 → 서비스 이용 → 본인 부담금 영수증 확인

→ 본인부담금 환급 신청서 작성 → 대상자 통장 입금

2. 2020년 추진실적

□ 주요 성과

ㅇ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 37명 / 14,000천원

□ 한계

ㅇ 경제적 부담 경감에 도움을 주지만 저출산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함

3. 2021년 추진계획

□ 추진내용

ㅇ 지원대상

-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신청 및 이용한 출산가정 중

서비스 이용료의 10퍼센트를 본인 부담한 출산 가정

ㅇ 지원금액 : 총 서비스 이용료의 10퍼센트를 제외한 본인부담금

□ 추진일정

ㅇ 본인부담금 환급 신청 : 연중

□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구 분	2020년 예산			`21~`25년 예산					증감 (b-a)
	당초 예산	최종 예산(a)	집행액	‘21(b)	`22	`23	`24	`25
사업량(단위 : 명)	32	37	37	38	38	39	39	40	1
사 업 비(백만원)	10	14	14	15	15	16	16	17	5

ㅇ 산출내역

- 본인부담금 지원액 : 500천원☓30명 = 15,000천원

담당부서	전라남도 함평군 (보건소)	담당자	최빛나 주무관	전화번호	061) 320-2425

1-5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함평군

1. 사업 개요

□ 사업 목표

ㅇ 난임부부에게 시술비 일부를 지원하여 경제적·심리적 부담 경감

□ 사업 내용

ㅇ 사업근거 및 추진연혁(경과)

- 함평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2019.3.15)

ㅇ 사업 기간(사업시행 시기)

- 2019년 ~ (계속)

□ 사업 추진체계

ㅇ 사업대상

- 지원 신청일 기준 함평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난임 진단을 받은 만 44세 이하 여성

ㅇ 시행주체 : 함평군

ㅇ 추진절차

- 난임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 난임 시술 → 시술비 지급 신청

→ 대상자 통장 입금

2. 2020년 추진실적

□ 주요 성과

ㅇ 난임 시술비 지원 : 1명/2건/3,682천원

□ 한계

ㅇ 경제적 부담 경감에 도움을 주지만 저출산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함

3. 2021년 추진계획

□ 추진내용

ㅇ 지원대상

- 지원 신청일 기준 함평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난임 진단을 받은 만 44세 이하 여성

- 지원 대상자 확대를 위해 조례 개정 추진 예정

ㅇ 지원금액

- 국민건강보험 적용 시술비 지원 횟수 이내 : 최대 50만원

- 국민건강보험 적용 신선배아 지원 종료 : 1회당 최대 200만원(3회까지)

□ 추진일정

ㅇ 난임시술비 지원 : 연중

□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구 분	2020년 예산			`21~`25년 예산					증감 (b-a)
	당초 예산	최종 예산(a)	집행액	‘21(b)	`22	`23	`24	`25
사업량(단위 : 명)	3	3	2	3	3	3	3	3	0
사 업 비(백만원)	6	6	3	6	6	6	6	6	0

ㅇ 산출내역

- 지원액 : 2,000천원☓3명= 6,000천원

담당부서	전라남도 함평군 (보건소)	담당자	최빛나 주무관	전화번호	061)320-2425

1-5		외래산부인과 임산부 초음파 무료		함평군

1. 사업 개요

□ 사업 목표

ㅇ 우리 군에 거주지를 두고 보건소에 등록되어 있는 임산부의 산전

진료비용을 절감하고 산모의 건강관리를 효과적으로 도모하기 위함

□ 사업 내용

ㅇ 사업근거 및 추진연혁

- 의료법 제27조 제 3항 제1호

ㅇ 사업 기간

- 2017년 ~ (계속)

□ 사업 추진체계

ㅇ 사업 대상 : 관내 보건소 등록 임산부

ㅇ 사업 시행주체 : 함평성심병원

ㅇ 사업 시행방법 : 간접사업

ㅇ 사업 추진절차

- 관내 보건소 임산부 등록 → 외래산부인과 이용(보건소 등록      임산부 정보 외래산부인과 연계)

2. 2020년도 추진실적

□ 주요 성과

ㅇ 외래산부인과 이용 연인원 : 113명(실인원 76명)

□ 한계

ㅇ 분만할 수 있는 여건의 인근 대도시 산부인과 유출이 높음

3. 2021년도 추진계획

□ 추진내용

ㅇ 사업대상 : 관내 보건소 등록 임산부

ㅇ 사업장소 : 함평성심병원

ㅇ 운영내용

- 관내 보건소 등록 임산부 초음파 검사 무료

- 임산부 및 지역 주민 대상 교육 실시(월 1회)

- 여성 질환 진료 및 건강 검진 실시

□ 추진일정

ㅇ 운영기간 : 연중

□ 예산현황  : 비예산 사업

□ 성과지표

성과지표 (가중치)	성격	성과목표						측정산식/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출처	목 표 치 설정근거	비고
		구분	21	22	23	24	25
외래산부인과 이용률	정량	목표	28	29	30	31	32	외래산부인과 이용 임산부/보건소 등록 임산부	지역보건 의료시스템	전년 실적 대비 1% 증가
		실적

담당부서	전라남도 함평군 (보건소)	담당자	최빛나 주무관	전화번호	061)320-2425

1-1		결혼장려금 지원		영광군

1. 사업 개요

□ 사업 목표

ㅇ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는 사회적 분위기 확산으로 인구증가에 기여하고 결혼초기 가정의 안정적인 정착 도모

□ 사업 내용

ㅇ 사업근거 및 추진연혁(경과)

- 사업근거 : 영광군 결혼 및 출산지원 등에 관한 조례

- 추진연혁

· 사업계획 수립 : 2018년 6월

ㅇ 사업 기간

- 2019~(계속)

□ 사업 추진체계

ㅇ 사업대상 : 청년

ㅇ 시행주체 : 인구일자리정책실

ㅇ 추진절차

읍·면사무소		인구일자리정책실
▪ 민원인이 혼인신고 후 결혼장려금 신청서 제출 ▪ 매월 1일 ~ 말일까지의 신청서 익월 5일 이내에 인구일자리정책실로 송부	→	▪ 신청서류 검토 후 지급

2. 2020년 추진실적

□ 주요 성과

ㅇ 2020년 추진실적 : 367명

3. 향후 5년간 실행계획(action plan)

□ 추진내용

ㅇ 사업대상 : 만 49세 이하 초혼 남녀로 혼인신고일 기준 관내에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ㅇ 규    모 : 539명

ㅇ 내    용 : 5백만원 지원

- 혼인신고 한 달 후 200만원(50만원 영광사랑카드로 지급),

1년 후 150만원, 1년 후 150만원 분할지급

□ 추진일정

ㅇ 유관기관 및 사회단체 홍보 : 연중

4. 2021년 추진계획

□ 추진내용

ㅇ 사업대상 : 만 49세 이하 초혼 남녀로 혼인신고일 기준 관내에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ㅇ 규    모 : 539명

ㅇ 내    용 : 5백만원 지원

- 혼인신고 한 달 후 200만원, 1년 후 150만원, 1년 후 150만원 분할지급

□ 추진일정

ㅇ 유관기관 및 사회단체 홍보 : 연중

5. 소요예산

ㅇ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구 분	2020년 예산			`21~`25년 예산					증감 (b-a)
	당초 예산	최종 예산(a)	집행액	‘21(b)	`22	`23	`24	`25
사업량(단위 :개소, 명)	300	377	377	539	539	539	539	539	162
사 업 비(백만원)	526	640	640	883	883	883	883	883	243

ㅇ 산출내역

- 신규 1회차 : 200만원X150명=300백만원

- 분할 2회차 : 150만원X200명=300백만원

- 분할 3회차 : 150만원X189명=283백만원

6. 성과지표

성과지표 (가중치)	성격	성과목표						측정산식/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	목표치 설정 근거	비고
		구분	21	22	23	24	25
지원자수(명)	정량	목표	530	530	530	530	530	지원자수	지원대장	전년 실적 유지
		실적

담당부서	영광군 (인구일자리정책실)	담당자	고민서주무관	전화번호	061) 350-4813

1-3		장난감 도서관 운영		영광군

1. 사업 개요

□ 사업 목표

ㅇ 영유아에게 다양한 장난감을 접할 수 있는 환경과 기회 제공으로 경제적 부담 경감과 새로운 문화공간 조성

□ 사업 내용

ㅇ 사업근거 및 추진연혁(경과)

- 사업근거 :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 추진연혁

· 사업계획 수립 : 2017. 2.

· 사업시행 : 2017. 11월부터

ㅇ 사업 기간

- 2017~(계속)

□ 사업 추진체계

ㅇ 사업대상 : 영유아⋅아동

ㅇ 시행주체 : 노인가정과

ㅇ 추진절차 : 장난감도서관 회원가입 후 이용

2. 2020년 추진실적

□ 주요 성과

ㅇ 2020년 추진실적 : 대여 3,516점

3. 향후 5년간 실행계획(action plan)

□ 추진내용

ㅇ 사업대상 : 만9세 이하 아동 및 보육시설

ㅇ 내    용

- 운 영 일 : 화요일 ~ 토요일(법정공휴일 휴관)

- 연 회 비 : 일반회원 1만원, 보육시설 3만원

- 대여수량 : 일반회원 1인 2점 이내, 보육시설 1개소 6점 이내

- 대여기간 : 14일 이내(연체료 1일 500원)

□ 추진일정

ㅇ 장난감도서관 운영 및 장난감 구입 : 연간

4. 2021년 추진계획

□ 추진내용

ㅇ 사업대상 : 만9세 이하 아동 및 보육시설

ㅇ 규    모 :  777종 1,429점

ㅇ 내    용

- 운 영 일 : 화요일 ~ 토요일(법정공휴일 휴관)

- 연 회 비 : 일반회원 1만원, 보육시설 3만원

- 대여수량 : 일반회원 1인 2점 이내, 보육시설 1개소 6점 이내

- 대여기간 : 14일 이내(연체료 1일 500원)

□ 추진일정

ㅇ 장난감도서관 운영 대군민 홍보 : 연중

ㅇ 상반기 장난감도서관 이용 만족도 조사 : 6월

ㅇ 장난감 구입 : 9월

ㅇ 하반기 장난감도서관 이용 만족도 조사 : 12월

5. 소요예산

ㅇ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개소)

구 분	2020년 예산			`21~`25년 예산					증감 (b-a)
	당초 예산	최종 예산(a)	집행액	‘21(b)	`22	`23	`24	`25
사업량(단위 : 개소)	1	1	1	1	1	1	1	1	1
사 업 비(백만원)	26	26	25	21	22	23	24	25	△5

ㅇ 산출내역 : 26백만원×1개소=26백만원

6. 성과지표

성과지표 (가중치)	성격	성과목표						측정산식/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	목표치 설정 근거	비고
		구분	21	22	23	24	25
대여수(점)	정량	목표	3,867	4,253	4,678	5,145	5,659	장난감 대여수	지원대장	전년 실적 대비 10% 증가
		실적

담당부서	영광군 (노인가정과)	담당자	이은정주무관	전화번호	061) 350-5546

1-3		꿈꾸는 키즈교실		영광군

1. 사업 개요

□ 사업 목표

ㅇ 연령대별 다양한 맞춤교육 프로그램을 접할 수 있는 환경과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부모 및 또래와 함께 놀이 경험을 할 수 있는 양육친화적인 사회 환경 조성

□ 사업 내용

ㅇ 사업근거 및 추진연혁(경과)

- 사업근거 :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제10조 및 아동복지법 제4조 제1항

- 추진연혁

· 사업계획 수립 : 2019년 10월

· 사업시행 : 2019. 10월부터

ㅇ 사업 기간

- 2019~(계속)

□ 사업 추진체계

ㅇ 사업대상 : 영유아·아동

ㅇ 시행주체 : 노인가정과

ㅇ 추진절차 : 대상자 선착순 모집 후 운영(10월 ~ 12월)

2. 2020년 추진실적

□ 주요 성과

ㅇ 2020년 추진실적 : 미시행

□ 한계

ㅇ 외부 전문강사로 운영중이나 코로나 19 장기화로 인한 휴원

3. 향후 5년간 실행계획(action plan)

□ 추진내용

ㅇ 사업대상 : 관내 거주하는 만9세 이하 아동(주민등록상 영광군민)

- 영유아 교육 : 미취학

- 초등 교육   : 초등학교 1 ~ 3학년

ㅇ 규모 : 아동 120명

ㅇ 내용 : 연령대별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 추진일정

ㅇ 연령대별 프로그램 운영, 만족도 조사 실시(연간)

4. 2021년 추진계획

□ 추진내용

ㅇ 사업대상 : 관내 거주하는 만9세 이하 아동(주민등록상 영광군민)

- 영유아 교육 : 미취학

- 초등 교육   : 초등학교 1 ~ 3학년

ㅇ 규모 : 아동 120명

ㅇ 내용 : 연령대별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코로나 19 상황에 따른 대면・비대면 예정)

□ 추진일정

ㅇ 유관기관 및 사회단체 홍보 : 연중

5. 소요예산

ㅇ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구 분	2020년 예산			`21~`25년 예산					증감 (b-a)
	당초 예산	최종 예산(a)	집행액	‘21(b)	`22	`23	`24	`25
사업량(단위 :명)	120	120	0	120	120	120	120	120	0
사 업 비(백만원)	21	21	21	21	21	21	21	21	0

ㅇ 산출내역

- 강사료 : 17,000천원X 1식=17,000천원

- 재료비 : 4,000천원X 1식=4,000천원

6. 성과지표

성과지표 (가중치)	성격	성과목표						측정산식/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	목표치 설정 근거	비고
		구분	21	22	23	24	25
참여자수명)	정량	목표	120	120	120	120	120	프로그램 참여자수	결과보고서	전년 실적 유지
		실적

담당부서	영광군 (노인가정과)	담당자	이은정주무관	전화번호	061) 350-5546

1-3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확대		영광군

1. 사업 개요

□ 사업 목표

ㅇ 본인부담금 일부를 군비로 추가 지원하여 양육부담 해소 및 출산장려에 기여

□ 사업 내용

ㅇ 사업근거 및 추진연혁(경과)

- 사업근거 : 아이돌봄지원법

- 추진연혁

· 사업계획 수립 : 2017년 1월

· 사업시행 : 2017. 6월부터

ㅇ 사업 기간

- 2017~(계속)

□ 사업 추진체계

ㅇ 사업대상 : 영유아·아동

ㅇ 시행주체 : 전남영광지역자활센터

2. 2020년 추진실적

□ 주요 성과

ㅇ 2020년 추진실적 : 134명

3. 향후 5년간 실행계획(action plan)

□ 추진내용

ㅇ 사업대상 : 정부지원 대상자 중 보호자가 영광군에 주소를 둔 아동

ㅇ 규    모 : 177명

ㅇ 내    용

- 시간제 및 영아종일제 군비 추가 지원 : 본인부담금 40∼100% 차등 지원

- 야간·휴일, 질병감염 아동 군비 추가 지원 : 추가 할증액 40∼100% 차등 지원

□ 추진일정

ㅇ 아이돌봄 지원사업 운영, 만족도 조사 실시, 대군민 홍보 등(연간)

4. 2021년 추진계획

□ 추진내용

ㅇ 사업대상 : 정부지원 대상자 중 보호자가 영광군에 주소를 둔 아동

ㅇ 규    모 : 177명

ㅇ 내    용

- 시간제 및 영아종일제 군비 추가 지원 : 본인부담금 40∼100% 차등 지원

- 야간·휴일, 질병감염 아동 군비 추가 지원 : 추가 할증액 40∼100% 차등 지원

□ 추진일정

ㅇ 아이돌봄 지원사업 운영 : 연중

ㅇ 만족도 조사 실시 : 연 2회(6월, 12월)

ㅇ 아이돌봄 지원사업 대군민 홍보 : 연중

5. 소요예산

ㅇ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구 분	2020년 예산			`21~`25년 예산					증감 (b-a)
	당초 예산	최종 예산(a)	집행액	‘21(b)	`22	`23	`24	`25
사업량(단위 :명)	177	177	134	177	177	177	177	177	0
사 업 비(백만원)	300	320	317	300	300	300	300	300	△20

ㅇ 산출내역

- 300백만원X1식=300백만원

6. 성과지표

성과지표 (가중치)	성격	성과목표						측정산식/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	목표치 설정 근거	비고
		구분	21	22	23	24	25
영광군 12세 이하 아동의 2.5%	정량/결과	목표	100%	100%	100%	100%	100%	(이용 아동수/ 영광군 12세 이하 아동의 2.5%) ×100	정부합동평가 시스템활용	정부합동평가 설정 기준
		실적	100%	100%	100%	100%	100%

담당부서	영광군 (노인가정과)	담당자	이은정주무관	전화번호	061) 350-5546

1-5		신생아 양육비 지원		영광군

1. 사업 개요

□ 사업 목표

ㅇ 자녀 양육에 대한 경제적 비용 지원으로 출산을 장려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여 저출산 등 인구문제 극복 및 우리군 인구증대에 기여

□ 사업 내용

ㅇ 사업근거 및 추진연혁(경과)

- 사업근거 : 영광군 결혼 및 출산지원 등에 관한 지원 조례

- 추진연혁

·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 : 2007.02.

· 조례개정 : 2009.10.01.

· 조례개정 : 2014.12.30.

· 조례개정 : 2016.03.11.

· 조례개정 : 2016.12.30.

· 조례개정 : 2017.09.29.

· 조례개정 : 2018.12.28.

· 조례개정 : 2019.12.31.

ㅇ 사업 기간

- 2007~(계속)

□ 사업 추진체계

ㅇ 사업대상 : 신생아

ㅇ 시행주체 : 인구일자리정책실

ㅇ 추진절차

읍·면사무소		인구일자리정책실
▪출산서비스통합처리 신청서 접수 ▪인구일자리정책실로 송부 (매월 1일 ~31일까지 접수자)	→	▪신청서 검토 후 신청 익월 15일 이내 지급

2. 2020년 추진실적

□ 주요 성과

ㅇ 2020년 추진 실적 : 560명

3. 향후 5년간 실행계획(action plan)

□ 추진내용

ㅇ 사업대상 : 출생일 기준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영광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하고 출생아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인 자

ㅇ 규    모 : 500명

ㅇ 내    용

- 첫째 500만원 (첫달 100만원, 20만원*20개월)

- 둘째 1,200만원 (첫달 120만원, 30만원*36개월)

- 셋째~다섯째 3,000만원 (첫달 150만원, 50만원*57개월)

- 여섯째 3,500만원 (첫달 255만원, 55만원*59개월)

□ 추진일정

ㅇ ‘21~’25년 : 예산 확보 및 유관기관 사업 홍보

4. 2021년 추진계획

□ 추진내용

ㅇ 사업대상 : 출생일 기준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영광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하고 출생아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인 자

ㅇ 규    모 : 500명

ㅇ 내    용

자 녀 순 위	지 원 금 액	비고
첫째아	500만원 ◦ 첫달 100만원, 둘째 달부터 20만원×20개월
둘째아	1,200만원 ◦ 첫달 120만원, 둘째 달부터 30만원×36개월
셋째아~다섯째	3,000만원 ◦ 첫달 150만원, 둘째 달부터 50만원×57개월
여섯째이상	3,500만원 ◦ 첫달 255만원, 둘째 달부터 55만원×59개월

※ 첫달 지급액 중 50만원 영광사랑카드로 지급

□ 추진일정

ㅇ 매월 1일 ~ 말일까지 신청 접수 후 익월 5일 이내 인구일자리정책실로 송부

ㅇ 유관기관 및 사회단체 홍보 : 연중

5. 소요예산

ㅇ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구 분	2020년 예산			`21~`25년 예산					증감 (b-a)
	당초 예산	최종 예산(a)	집행액	‘21(b)	`22	`23	`24	`25
사업량(단위 : 명)	500	500	560	500	500	500	500	500	0
사 업 비(백만원)	2,096	3,305	3,292	1,891	2,000	2,000	2,000	2,000	△1,324

ㅇ 산출내역

- 신규(500명) : 206,000원 × 500명 ×  5 = 515,000천원

- 기존(450명) : 237,000원 × 450명 × 12 = 1,279,800천원

- 유치원학자금(71명) : 300,000원 × 71명 = 21,300천원

- 초등학교 학자금(250명) : 300,000 × 250명 = 75,000천원

6. 성과지표

성과지표 (가중치)	성격	성과목표						측정산식/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	목표치 설정 근거	비고
		구분	21	22	23	24	25
지원자수(명)	정량	목표	500	500	500	500	500	지원대상자수	지원대장	전년 실적 유지
		실적

담당부서	영광군 (인구일자리정책실)	담당자	전다혜주무관	전화번호	061) 350-4673

1-5		정관 ․ 난관 복원 수술비 지원		영광군

1. 사업 개요

□ 사업 목표

ㅇ 정관․난관 복원 수술비 일부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희망하는 자녀를 갖게 함으로써 행복한 가정영위와 저출산 극복 효과 달성

□ 사업 내용

ㅇ 사업근거 및 추진연혁(경과)

- 사업근거 : 영광군 결혼 및 출산지원 등에 관한 지원 조례

- 추진연혁

· 사업계획 수립 : 2017년 2월

· 사업시행 : 2017. 2월부터

ㅇ 사업 기간

- 2017~(계속)

□ 사업 추진체계

ㅇ 사업대상 : 청년

ㅇ 시행주체 : 인구일자리정책실

ㅇ 추진절차

의 료 기 관		인구일자리정책실
▪수술시행	→	▪신청서류 접수 및 검토 후 지급

2. 2020년 추진실적

□ 주요 성과

ㅇ 2020년 추진실적 : 1명(정관복원 수술)

□ 한계 : 정관·난관복원수술 결정의 어려움과 수요 부족

3. 향후 5년간 실행계획(action plan)

□ 추진내용

ㅇ 사업대상 : 관내 거주하는 법적 혼인상태의 부부로 남자 만 55세 이하, 여자 만 49세 이하 자

ㅇ 규모 : 2명(정관복원 수술비 지원 1명, 난관복원 수술비 지원 1명)

ㅇ 내용 : 정관복원 수술비 80만원 이내, 난관복원 수술비 150만원 이내

□ 추진일정

ㅇ ‘21~’25년 : 유관기관 및 사회단체 홍보(연중)

4. 2021년 추진계획

□ 추진내용

ㅇ 사업대상 : 관내 거주하는 법적 혼인상태의 부부로 남자 만 55세 이하, 여자 만 49세 이하 자

ㅇ 규모 : 2명(정관복원 수술비 지원 1명, 난관복원 수술비 지원 1명)

ㅇ 내용 : 정관복원 수술비 80만원 이내, 난관복원 수술비 150만원 이내

□ 추진일정

ㅇ 유관기관 및 사회단체 홍보 : 연중

5. 소요예산

ㅇ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구 분	2020년 예산			`21~`25년 예산					증감 (b-a)
	당초 예산	최종 예산(a)	집행액	‘21(b)	`22	`23	`24	`25
사업량(단위 : 명)	5	2	1	2	2	2	2	2	0
사 업 비(백만원)	5	1	1	1	1	1	1	1	0

ㅇ 산출내역

- 정관복원 수술비 : 80만원×1명=80만원

- 난관복원 수술비 : 150만원×1명=150만원

6. 성과지표

성과지표 (가중치)	성격	성과목표						측정산식/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	목표치 설정 근거	비고
		구분	21	22	23	24	25
지원자수(명)	정량	목표	2	2	2	2	2	지원대상자수	지원대장	전년 실적 유지
		실적

담당부서	영광군 (인구일자리정책실)	담당자	이덕희주무관	전화번호	061) 350-4672

1-5		난임부부 시술비 본인부담금 추가지원		영광군

1. 사업 개요

□ 사업 목표

ㅇ 난임시술 건강보험 적용으로 비용부담이 완화되었으나 경제적 부담이 여전히 존재하여 시술비 본인부담금 지원

□ 사업 내용

ㅇ 사업근거 및 추진연혁(경과)

- 사업근거 : 영광군 결혼 및 출산지원 등에 관한 지원 조례

- 추진연혁

· 사업계획 수립 : 2018년 6월

· 사업시행 : 2019. 1. 1.부터

· 지원금액 상향 조정 : 2019. 7. 1.부터

ㅇ 사업 기간

- 2019~(계속)

□ 사업 추진체계

ㅇ 사업대상 : 청년

ㅇ 시행주체 : 인구일자리정책실

ㅇ 추진절차

시술의료기관		인구일자리정책실		인구일자리정책실
▪난임시술	→	▪신청서류 제출	→	▪본인부담금 지급

2. 2020년 추진실적

□ 주요 성과

ㅇ 2020년 추진실적 : 89명

3. 향후 5년간 실행계획(action plan)

□ 추진내용

ㅇ 사업대상 : 건강보험 정부지원 적용횟수에 한하여 시술시작일 기               준 부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영광군인 자

ㅇ 규     모 : 70명

ㅇ 내     용

시 술 종 류		지원 횟수	회당 지원금액	비고
체외수정	신선배아	최대 7회	150만원
	동결배아	최대 5회	50만원
인공수정		최대 5회	30만원

□ 추진일정

ㅇ 유관기관 및 사회단체 홍보 : 연중

4. 2021년 추진계획

□ 추진내용

ㅇ 사업대상 : 건강보험 정부지원 적용횟수에 한하여 시술시작일 기               준 부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영광군인 자

ㅇ 규     모 : 70명

ㅇ 내     용

시 술 종 류		지원 횟수	회당 지원금액	비고
체외수정	신선배아	최대 7회	150만원
	동결배아	최대 5회	50만원
인공수정		최대 5회	30만원

□ 추진일정

ㅇ 유관기관 및 사회단체 홍보 : 연중

5. 소요예산

ㅇ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구 분	2020년 예산			`21~`25년 예산					증감 (b-a)
	당초 예산	최종 예산(a)	집행액	‘21(b)	`22	`23	`24	`25
사업량(단위 :명)	70	78	78	70	70	70	70	70	△8
사 업 비(백만원)	430	530	530	430	430	430	430	430	△100

ㅇ 산출내역 :

- 체외수정(신선배아) : 1,500천원×15명=22,500천원

- 체외수정(동결배아) :   500천원×20명=10,000천원

- 인공수정           :   300천원×35명=10,500천원

6. 성과지표

성과지표 (가중치)	성격	성과목표						측정산식/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	목표치 설정 근거	비고
		구분	21	22	23	24	25
지원자수(명)	정량	목표						지원대상자수	지원대장	전년 실적 유지
		실적

담당부서	영광군 (인구일자리정책실)	담당자	고민서주무관	전화번호	061) 350-4813

1-5		임신부 교통카드 지원		영광군

1. 사업 개요

□ 사업 목표

ㅇ 안전하고 건강한 출산 및 경제적 부담완화를 위해 임신부에게 교통비 지원으로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서비스 제공

□ 사업 내용

ㅇ 사업근거 및 추진연혁(경과)

- 사업근거 : 영광군 결혼 및 출산지원 등에 관한 지원 조례

- 추진연혁

· 사업계획 수립 : 2018년 6월

ㅇ 사업 기간

- 2019~(계속)

□ 사업 추진체계

ㅇ 사업대상 : 임신부

ㅇ 시행주체 : 인구일자리정책실

ㅇ 추진절차

민 원 인		인구일자리정책실
▪의료기관에서 임신사실확인서 발급	→	▪자격확인 후 지급

2. 2020년 추진실적

□ 주요 성과

ㅇ 2020년 추진실적 : 310명

3. 향후 5년간 실행계획(action plan)

□ 추진내용

ㅇ 사업대상 :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임신부

ㅇ 규    모 : 400명

ㅇ 내    용 : 교통카드 30만원 지원

□ 추진일정

ㅇ ‘21~’25년 : 예산 확보 및 유관기관 홍보(연중)

4. 2021년 추진계획

□ 추진내용

ㅇ 사업대상 :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임신부

ㅇ 규    모 : 400명

ㅇ 내    용 : 교통카드 30만원 지원

□ 추진일정

ㅇ1/4분기 : 사업계획 수립 및 교통카드 구매

ㅇ연   중 : 사업 홍보 및 신청 접수

5. 소요예산

ㅇ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개소 등)

구 분	2020년 예산			`21~`25년 예산					증감 (b-a)
	당초 예산	최종 예산(a)	집행액	‘21(b)	`22	`23	`24	`25
사업량(단위 :개소, 명)	300	400	400	400	400	400	400	400	0
사 업 비(백만원)	90	120	120	120	120	120	120	120	0

ㅇ 산출내역

- 교통카드 300천원 × 400명 = 120,000천원

6. 성과지표

성과지표 (가중치)	성격	성과목표						측정산식/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	목표치 설정 근거	비고
		구분	21	22	23	24	25
지원자수(명)	정량	목표	400	400	400	400	400	지원대상자수	지원대장	전년 실적 유지
		실적

담당부서	영광군 (인구일자리정책실)	담당자	고민서주무관	전화번호	061) 350-4813

1-5		출산축하용품 지원		영광군

1. 사업 개요

□ 사업 목표

ㅇ 출산축하물품 지원을 통한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출산 친화적 환경조성

□ 사업 내용

ㅇ 사업근거 및 추진연혁(경과)

- 사업근거 : 영광군 결혼 및 출산지원 등에 관한 지원 조례

- 추진연혁

· 사업계획 수립 : 2017년 3월

· 사업시행 : 2018. 1. 1.

ㅇ 사업 기간

- 2018~(계속)

□ 사업 추진체계

ㅇ 사업대상 : 신생아

ㅇ 시행주체 : 인구일자리정책실

ㅇ 추진절차

읍·면사무소		인구일자리정책실
▪ 민원인이 출산서비스통합처리 신청서 작성	→	▪ 자격 확인 후 배송 또는 민원인이 직접수령

2. 2020년 추진실적

□ 주요 성과

ㅇ 2020년 추진실적 : 556명

3. 향후 5년간 실행계획(action plan)

□ 추진내용

ㅇ 사업대상 : 신생아

ㅇ 규    모 : 400명

ㅇ 내    용 : 30만원 상당의 출산용품

- 1형(7종) : 기저귀 가방, 휴대용 부스터시트, 귀 적외선 체온계, 내의, 속싸개, 방수요, 베개

- 2형(8종) : 기저귀 가방, 휴대용 부스터시트, 신생아욕조, 탕 온도계, 내의, 속싸개, 방수요, 베개

□ 추진일정

ㅇ 1/4분기 : 사업계획 수립 및 구매 입찰

ㅇ 연   중 : 유관기관 및 사회단체 홍보 및 사업 집행

ㅇ 시장조사를 통한 출산용품 구성품 변경

4. 2021년 추진계획

□ 추진내용

ㅇ 사업대상 : 신생아

ㅇ 규    모 : 400명

ㅇ 내    용 : 30만원 상당의 출산용품

- 1형(7종) : 기저귀 가방, 휴대용 부스터시트, 귀 적외선 체온계, 내의, 속싸개, 방수요, 베개

- 2형(8종) : 기저귀 가방, 휴대용 부스터시트, 신생아욕조, 탕 온도계, 내의, 속싸개, 방수요, 베개

□ 추진일정

ㅇ 1/4분기 : 사업계획 수립 및 구매 입찰

ㅇ 연   중 : 유관기관 및 사회단체 홍보 및 사업 집행

5. 소요예산

ㅇ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구 분	2020년 예산			`21~`25년 예산					증감 (b-a)
	당초 예산	최종 예산(a)	집행액	‘21(b)	`22	`23	`24	`25
사업량(단위 : 명)	300	400	400	400	400	400	400	400	0
사 업 비(백만원)	90	120	120	120	120	120	120	120	0

ㅇ 산출내역 : 300천원 × 400명 = 120,000천원

6. 성과지표

성과지표 (가중치)	성격	성과목표						측정산식/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	목표치 설정 근거	비고
		구분	21	22	23	24	25
지원자수(명)	정량	목표						지원대상자수	지원대장	전년 실적 유지
		실적

담당부서	영광군 (인구일자리정책실)	담당자	전다혜주무관	전화번호	061) 350-4673

1-5		임신부 자동차 표지 발급		영광군

1. 사업 개요

□ 사업 목표

ㅇ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임산부 운전자에 대한 다양한 배려와 이용편의를 제공함으로 복지증진 도모

□ 사업 내용

ㅇ 사업근거 및 추진연혁(경과)

- 사업근거 : 영광군 결혼 및 출산지원 등에 관한 지원 조례

- 추진연혁

· 사업계획 수립 : 2017년 5월

· 사업시행 : 2017. 5월부터

ㅇ 사업 기간

- 2017~(계속)

□ 사업 추진체계

ㅇ 사업대상 : 임신부

ㅇ 시행주체 : 인구일자리정책실

ㅇ 추진절차 : 인구일자리정책실 신청 후 자격 확인 및 발급

2. 2020년 추진실적

□ 주요 성과

ㅇ 2020년 추진실적 : 89건

3. 향후 5년간 실행계획(action plan)

□ 추진내용

ㅇ 사업대상 : 관내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있는 임산부

ㅇ 규    모 : 100명

ㅇ 내    용 : 임산부 주차구역 자동차 표지 발급

□ 추진일정

ㅇ 유관기관 및 사회단체 홍보 : 연중

4. 2021년 추진계획

□ 추진내용

ㅇ 사업대상 : 관내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있는 임산부

ㅇ 규    모 : 500명

ㅇ 내    용 : 임산부 주차구역 자동차 표지 발급

□ 추진일정

ㅇ 유관기관 및 사회단체 홍보 : 연중

5. 소요예산

ㅇ 예산현황 : 비예산

6. 성과지표

성과지표 (가중치)	성격	성과목표						측정산식/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	목표치 설정 근거	비고
		구분	21	22	23	24	25
지원대상자수(명)	정량	목표						지원대상자수	지원대장	전년 실적 유지
		실적

담당부서	영광군 (인구일자리정책실)	담당자	고민서주무관	전화번호	061) 350-4813

1-5		저출산 극복 캠페인		영광군

1. 사업 개요

□ 사업 목표

ㅇ 임신과 출산의 중요성 인식으로 임신·출산 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에 기여

□ 사업 내용

ㅇ 사업근거 및 추진연혁(경과)

- 사업근거 : 영광군 결혼 및 출산지원 등에 관한 지원 조례

- 추진연혁

· 사업계획 수립 : 2018년 8월

· 사업시행 : 2018. 1. 1.부터

ㅇ 사업 기간

- 2018~(계속)

□ 사업 추진체계

ㅇ 사업대상 : 전체

ㅇ 시행주체 : 인구일자리정책실

2. 2020년 추진실적

□ 주요 성과

ㅇ 2020년 추진실적 : 1회 (계층별 간담회 시)

□ 한계

ㅇ 코로나19사태로 인하여 임산부의 날 기념행사 취소

3. 향후 5년간 실행계획(action plan)

□ 추진내용

ㅇ 사업대상 : 전체

ㅇ 규    모 : 500명

ㅇ 내    용 : 저출산 극복 캠페인

□ 추진일정 : 캠페인 추진(연 1회)

4. 2021년 추진계획

□ 추진내용

ㅇ 사업대상 : 전체

ㅇ 규    모 : 500명

ㅇ 내    용 : 저출산 극복 캠페인

□ 추진일정 : 10월중 캠페인 추진

5. 소요예산

ㅇ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구 분	2020년 예산			`21~`25년 예산					증감 (b-a)
	당초 예산	최종 예산(a)	집행액	‘21(b)	`22	`23	`24	`25
사업량(단위 : 명)	500	0	0	0	500	500	500	500	0
사 업 비(백만원)	10	0	0	0	10	10	10	10	0

담당부서	영광군 (인구일자리정책실)	담당자	전다혜주무관	전화번호	061) 350-4673

1-5		예비(신혼)부부 교실 운영		영광군

1. 사업 개요

□ 사업 목표

ㅇ 예비부부와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자신과 상대를 이해할 수 있는 기회 제공과 행복하고 건강한 결혼생활 환경 조성

□ 사업 내용

ㅇ 사업근거 및 추진연혁(경과)

- 사업근거 : 영광군 결혼 및 출산지원 등에 관한 지원 조례

- 추진연혁

· 사업계획 수립 : 2019년 9월

· 사업시행 : 2020. 1. 1.부터

ㅇ 사업 기간

- 2020~(계속)

□ 사업 추진체계

ㅇ 사업대상 : 청년

ㅇ 시행주체 : 인구일자리정책실

ㅇ 추진절차

대상자 모집 공고 및 신청		대상자 선정		예비(신혼)부부교실 운영
․군 홈페이지 공고 및 방문신청(인구일자리정책실)	→	․서류 확인 및 대상자 확정	→	․인구보건복지협회 광지주회와 연계 운영

2. 2020년 추진실적

□ 주요 성과

ㅇ 2020년 추진실적 : 2회/40명

- 1기 오프라인 운영/ 2기 온라인 강의(zoom)

□ 한계

ㅇ 코로나19 확산으로 참석자 축소 및 비대면 온라인 강의 병행

3. 향후 5년간 실행계획(action plan)

□ 추진내용

ㅇ 사업대상 : 신청일 기준 둘 중 한 명이상 영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 또는 결혼 5년 이내 신혼부부

ㅇ 규    모 : 40명

ㅇ 내    용 : 결혼에 대한 의미와 상대 배려, 의사소통과 갈틍 해결방법, 준비된 임신과 태교 교육 등

□ 추진일정

ㅇ ‘21~’25년 : 사업 홍보 및 사업대상자 모집 확대

4. 2021년 추진계획

□ 추진내용

ㅇ 사업대상 : 신청일 기준 둘 중 한 명이상 영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 또는 결혼 5년 이내 신혼부부

ㅇ 규    모 : 40명

ㅇ 내    용 : 결혼에 대한 의미와 상대 배려, 의사소통과 갈틍 해결방법, 준비된 임신과 태교 교육 등

□ 추진일정

ㅇ 1/4분기 :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 홍보

ㅇ 2/4분기 : 1기 예비(신혼)부부 교실 모집 공고 및 운영

ㅇ 3~4/4분기 : 2기 예비(신혼)부부 교실 모집 공고 및 운영

5. 소요예산

ㅇ 예산현황 : 비예산

6. 성과지표

성과지표 (가중치)	성격	성과목표						측정산식/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	목표치 설정 근거	비고
		구분	21	22	23	24	25
참여자수(명)	정량	목표	40	40	40	40	40	참여자수	참여자 등록부	전년 실적 유지
		실적

담당부서	영광군 (인구일자리정책실)	담당자	전다혜주무관	전화번호	061) 350-4673

1-5		다둥이 가족 행복여행		영광군

1. 사업 개요

□ 사업 목표

ㅇ 가족여행이 어려운 다둥이 가정을 지원하여 가족의 소중함을 인식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출산 친화적 사회 분위기 조성

□ 사업 내용

ㅇ 사업근거 및 추진연혁(경과)

- 사업근거 : 영광군 결혼 및 출산지원 등에 관한 지원 조례

- 추진연혁

· 사업계획 수립 : 2019년 9월

· 사회보장제도 협의 : 2019년 12월

· 사업시행 : 2020. 1. 1.부터

ㅇ 사업 기간

- 2020~(계속)

□ 사업 추진체계

ㅇ 사업대상 : 전체

ㅇ 시행주체 : 인구일자리정책실

ㅇ 추진절차

대상자 모집		대상자 선정		다둥이가족 행복 여행		결과 보고
▪ 대상자 모집 공고 및 신청접수	→	▪대상자 선정 및 확정	→	▪사업시행	→	▪결과보고서 및 정산서 제출

2. 2020년 추진실적

□ 주요 성과

ㅇ 2020년 추진실적 : 6가족(36명)

□ 한계

ㅇ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일정조정 불가피

3. 향후 5년간 실행계획(action plan)

□ 추진내용

ㅇ 사업대상 : 신청일 기준 영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만 19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둔 다둥이 가족

ㅇ 규    모 : 6가족(30명)

ㅇ 내    용 : 국내 여행비 지원(가족화합 프로그램, 지역문화 탐방, 기념 앨범 제작 등)

□ 추진일정

ㅇ ‘21~’25년 : 사업 예산 확보 및 유관기관 사업 홍보(연중)

4. 2021년 추진계획

□ 추진내용

ㅇ 사업대상 : 신청일 기준 영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만 19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둔 다둥이 가족

ㅇ 규    모 : 6가족(30명)

ㅇ 내    용 : 국내 여행비 지원(가족화합 프로그램, 지역문화 탐방, 기념 앨범 제작 등)

□ 추진일정

ㅇ 5월 :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 홍보

ㅇ 6월 : 대상자 모집 공고 및 접수

ㅇ 7월 : 대상자 선정 및 확정 통보

ㅇ 7월~9월 : 여행일정 계획 및 사업완료

ㅇ 10월 : 여행 결과보고 및 정산

5. 소요예산

ㅇ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구 분	2020년 예산			`21~`25년 예산					증감 (b-a)
	당초 예산	최종 예산(a)	집행액	‘21(b)	`22	`23	`24	`25
사업량(단위 : 명)	6	6	6	6	6	6	6	6	0
사 업 비(백만원)	18	18	18	18	18	18	18	18	0

ㅇ 산출내역

- 여행비 : 60명 × 300,000 = 180백만원

•항공이용료(왕복) : 100,000원 × 2회 = 200,000

•숙박료 2박3일  : 200,000원

•식비                      : 10,000원 × 8식 = 80,000원

•가족앨범 제작 및 기타비용 : 120,000원

6. 성과지표

성과지표 (가중치)	성격	성과목표						측정산식/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	목표치 설정 근거	비고
		구분	21	22	23	24	25
지원자수 (가족)	정량	목표	6	6	6	6	6	지원대상자수	지원대장	전년 실적 유지
		실적

담당부서	영광군 (인구일자리정책실)	담당자	전다혜주무관	전화번호	061) 350-4673

1-5		아기탄생 출생신고 축하기념품 지원		영광군

1. 사업 개요

□ 사업 목표

ㅇ 가족여행이 어려운 다둥이 가정을 지원하여 가족의 소중함을 인식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출산 친화적 사회 분위기 조성

□ 사업 내용

ㅇ 사업근거 및 추진연혁(경과)

- 사업근거 : 영광군 결혼 및 출산지원 등에 관한 지원 조례

- 추진연혁

· 사업계획 수립 : 2020 9월

· 사업시행 : 2021. 1. 1.부터

ㅇ 사업 기간

- 2021~(신규)

□ 사업 추진체계

ㅇ 사업대상 : 신생아

ㅇ 시행주체 : 인구일자리정책실

ㅇ 추진절차

읍면 배부		신청		수령		결과 보고
▪축하기념품 배부 (인구일자리정책실→읍․면)	→	▪신청서작성 (읍․면 출생신고시)	→	▪수령대장 작성 후 수령	→	▪읍면→인구일자리정책실 월별 결과 보고

2. 2020년 추진실적

□ 주요 성과

ㅇ 해당없음

3. 향후 5년간 실행계획(action plan)

□ 추진내용

ㅇ 사업대상 : 출생일 기준 보호자 1명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출산 가정

ㅇ 규    모 : 400명

ㅇ 내   용 : 축하기념품세트(친환경 유아딸랑이세트, 아기가자고있어요스티커, 탄생축하카드) 지원

□ 추진일정

ㅇ ‘21~’25년 : 사업 예산 확보 및 유관기관 사업 홍보(연중)

4. 2021년 추진계획

□ 추진내용

ㅇ 사업대상 : 출생일 기준 보호자 1명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출산 가정

ㅇ 규    모 : 400명

ㅇ 내   용 : 축하기념품세트(친환경 유아딸랑이세트, 아기가자고있어요스티커, 탄생축하카드) 지원

□ 추진일정

ㅇ 1 분기 : 사업계획 수립, 물품 구매 및 배부

ㅇ 2~4 분기 : 읍면 민원실 신청 접수 및 배부, 월별 지원 결과 보고

5. 소요예산

ㅇ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개소 등)

구 분	2020년 예산			`21~`25년 예산					증감 (b-a)
	당초 예산	최종 예산(a)	집행액	‘21(b)	`22	`23	`24	`25
사업량(단위 :개소, 명)	0	0	0	400	400	400	400	400	400
사 업 비(백만원)	0	0	0	12	12	12	12	12	12

ㅇ 산출내역

- 유아용딸랑이세트 : 30천원 × 400명 = 12,000천원

6. 성과지표

성과지표 (가중치)	성격	성과목표						측정산식/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	목표치 설정 근거	비고
		구분	21	22	23	24	25
지원자수(명)	정량	목표	400	400	400	400	400	지원대상자수	지원대장	전년 실적 유지
		실적

담당부서	영광군 (인구일자리정책실)	담당자	전다혜주무관	전화번호	061) 350-4673

1-5		영광꿈나무가 태어났어요 홈페이지 배너운영		영광군

1. 사업 개요

□ 사업 목표

ㅇ 영광군 홈페이지에 새생명 탄생 홍보 배너 운영으로 인구증대에 기여하고 있는 소중한 아기의 탄생축하 및 출산장려 분위기 기여

□ 사업 내용

ㅇ 사업근거 및 추진연혁(경과)

- 사업근거

· 모자보건법 제3조

· 영광군 결혼 및 출산지원 등에 관한 조례

ㅇ 사업 기간

- 2018~(계속)

□ 사업 추진체계

ㅇ 사업대상 : 주민등록상 관내거주자가 분만한 생후 1개월 이내 신생아

ㅇ 시행주체 : 인구일자리정책실

ㅇ 추진절차

- 신생아 보호자 신청서를 작성하여 인구일자리정책실 및 분만산부인과에 제출

- 아기사진 1매(JPG파일), 성명(부/모), 태어난 날, 성별, 몸무게 기재

2. 2020년 추진실적

□ 주요 성과

ㅇ 2020년 추진실적 : 104건

3. 향후 5년간 실행계획(action plan)

□ 추진내용

ㅇ 사업대상 : 주민등록상 관내거주자가 분만한 생후 1개월 이내 신생아

ㅇ 내     용 : 영광군 홈페이지 새 생명 탄생 홍보 배너에 매월 1일 등록 후 1개월 간 노출

□ 추진일정

ㅇ ‘21~’25년 : 유관기관 및 사회단체 홍보(연중)

4. 2021년 추진계획

□ 추진내용

ㅇ 사업대상 : 주민등록상 관내거주자가 분만한 생후 1개월 이내 신생아

ㅇ 내     용 : 영광군 홈페이지 새 생명 탄생 홍보 배너에 매월 1일 등록 후 1개월 간 노출

□ 추진일정

ㅇ 유관기관 및 사회단체 홍보 : 연중

5. 소요예산

ㅇ 예산현황 : 비예산

6. 성과지표

성과지표 (가중치)	성격	성과목표						측정산식/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	목표치 설정 근거	비고
		구분	21	22	23	24	25
지원자수(명)	정량	목표	100	100	100	100	100	지원대상자수	지원대장	전년 실적 유지
		실적

담당부서	영광군 (인구일자리정책실)	담당자	전다혜주무관	전화번호	061) 350-4673

1-5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추가지원		영광군

1. 사업 개요

□ 사업 목표

ㅇ 모든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출산율 제고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함

□ 사업 내용

ㅇ 사업근거 및 추진연혁(경과)

- 사업근거 : 영광군 결혼 및 출산지원 등에 관한 지원 조례

- 추진연혁

· 사업계획 수립 : 2018년 6월

· 사업시행 : 2019. 1. 1.부터

ㅇ 사업 기간(사업시행 시기)

- 2019~(계속)

□ 사업 추진체계

ㅇ 사업대상 : 임산부

ㅇ 시행주체 : 보건소

ㅇ 추진절차

보건소		이용자		보건소
▪방문신청 접수 및 지원결정	→	▪서비스 제공기관 선택 후 이용	→	▪본인부담금 검토 후 지급

2. 2020년 추진실적

□ 주요 성과

ㅇ 2020년 추진실적 : 143명

3. 향후 5년간 실행계획(action plan)

□ 추진내용

ㅇ 사업대상 : 영광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임산부

ㅇ 규    모 : 200명

ㅇ 내    용 : 가구원수별 건강보험료 산정 부과액에 따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차등 지원

□ 추진일정

ㅇ 유관기관 및 사회단체 홍보 : 연중

4. 2021년 추진계획

□ 추진내용

ㅇ 사업대상 : 영광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임산부

ㅇ 규    모 : 200명

ㅇ 내    용 : 가구원수별 건강보험료 산정 부과액에 따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차등 지원

□ 추진일정

ㅇ 유관기관 및 사회단체 홍보 : 연중

5. 소요예산

ㅇ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구 분	2020년 예산			`21~`25년 예산					증감 (b-a)
	당초 예산	최종 예산(a)	집행액	‘21(b)	`22	`23	`24	`25
사업량(단위 : 명)	200	200	132	200	200	200	200	200	0
사 업 비(백만원)	50	50	50	50	50	50	50	50	0

ㅇ 산출내역

- 250천원×200명=50,000천원

6. 성과지표

성과지표 (가중치)	성격	성과목표						측정산식/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	목표치 설정 근거	비고
		구분	21	22	23	24	25
지원자수(명)	정량	목표	200	200	200	200	200	지원대상자수	지원대장	전년 실적 유지
		실적

담당부서	영광군 (보건소)	담당자	신주화주무관	전화번호	061) 350-5561

1-5		엄마랑 아기랑 무료 산전검진(초음파) 사업		영광군

1. 사업 개요

□ 사업 목표

ㅇ 임산부의 체계적인 산전검사로 안전하고 건강한 출산을 유도하고    장애발생 예방으로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증진으로 아이 출산하기    좋은 환경조성

□ 사업 내용

ㅇ 사업근거 및 추진연혁(경과)

- 사업근거 : 모자보건법 및 영광군 결혼 및 출산지원 등에 관한 지원 조례

ㅇ 사업 기간(사업시행 시기)

- 2017~(계속)

□ 사업 추진체계

ㅇ 사업대상 : 임신부

ㅇ 시행주체 : 보건소

ㅇ 추진절차 : 민원인 방문→자격확인 및 초음파 쿠폰 발급

보건소		의료기관		보건소
▪ 민원인 방문신청 ▪ 쿠폰 발급	→	▪ 초음파 시행 ▪ 보건소로 비용청구	→	▪ 의료기관에 비용 지급

2. 2020년 추진실적

□ 주요 성과

ㅇ 2020년 추진실적 : 299명

3. 향후 5년간 실행계획(action plan)

□ 추진내용

ㅇ 사업대상 : 영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보건소 등록 임신부

ㅇ 규     모 : 350명

ㅇ 내     용 : 1인당 초음파 쿠폰 3회 지원(1회 35천원)

□ 추진일정

ㅇ 유관기관 및 사회단체 홍보 : 연중

4. 2021년 추진계획

□ 추진내용

ㅇ 사업대상 : 영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보건소 등록 임신부

ㅇ 규     모 : 350명

ㅇ 내     용 : 1인당 초음파 쿠폰 3회 지원(1회 35천원)

□ 추진일정

ㅇ 유관기관 및 사회단체 홍보 : 연중

5. 소요예산

ㅇ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구 분	2020년 예산			`21~`25년 예산					증감 (b-a)
	당초 예산	최종 예산(a)	집행액	‘21(b)	`22	`23	`24	`25
사업량(단위 :명)	350	350	299	350	350	350	350	350	0
사 업 비(백만원)	21	21	10	21	21	21	21	21	0

ㅇ 산출내역 : 21,000천원

- 35,000원×200명×3회=21,000천원

6. 성과지표

성과지표 (가중치)	성격	성과목표						측정산식/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	목표치 설정 근거	비고
		구분	21	22	23	24	25
지원자수(명)	정량	목표	350	350	350	350	350	지원대상자수	지원대장	전년 실적 유지
		실적

담당부서	영광군 (보건소)	담당자	신주화주무관	전화번호	061) 350-5561

1-5		유축기 대여		영광군

1. 사업 개요

□ 사업 목표

ㅇ 모유수유에 어려움이 있는 출산모에게 모유수유에 성공할 수 있는     기회제공 및 경제적인 혜택 지원으로 아이 양육하기 좋은 도시조성에 기여

□ 사업 내용

ㅇ 사업근거 및 추진연혁(경과)

- 사업근거

· 모자보건법 제3조

· 영광군 결혼 및 출산지원 등에 관한 조례

ㅇ 사업 기간(사업시행 시기)

- 2016~(계속)

□ 사업 추진체계

ㅇ 사업대상 : 산모

ㅇ 시행주체 : 보건소

ㅇ 추진절차

보건소		민원인
▪ 민원인 방문신청 ▪ 산모 주민등록사항 확인 후 대여	→	▪ 2주 사용 후 반납

2. 2020년 추진실적

□ 주요 성과

ㅇ 2020년 추진실적 : 62명

3. 향후 5년간 실행계획(action plan)

□ 추진내용

ㅇ 사업대상 : 영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보건소 등록 산모

ㅇ 내     용 : 신청일로부터 2주간(대기자 상황에 따라 연장가능)

□ 추진일정

ㅇ 유관기관 및 사회단체 홍보 : 연중

4. 2021년 추진계획

□ 추진내용

ㅇ 사업대상 : 영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보건소 등록 산모

ㅇ 내     용 : 신청일로부터 2주간(대기자 상황에 따라 연장가능)

□ 추진일정

ㅇ 유관기관 및 사회단체 홍보 : 연중

□ 예산현황 : 비예산

담당부서	영광군 (보건소)	담당자	신주화주무관	전화번호	061) 350-5561

1-5		신생아 탄생 기념숲 조성		영광군

1. 사업 개요

□ 사업 목표

ㅇ 출생의 기쁨을 되새기며 아이와 나무가 함께 성장하는 의미 부여

ㅇ 아기 낳아 기르기를 힘들어하는 요즘 영광군에서 태어난 아이들의 탄생을 축하하며 출산 문화 확산에 기여

□ 사업 내용

ㅇ 기    간: 2019.∼2023년(5년간)

ㅇ 위    치: 물무산 행복숲, 관내 공원

ㅇ 사업량/사업비: 10,000본(500본/년)/50백만 원(10백만 원/년)

ㅇ 대    상: 출생신고일 기준 관내에 주소를 둔 가정(신생아)

ㅇ 내    용: 기념 식재 후 아기 이름 및 생년월일, 부모 마음 등을

새긴 수목 표찰 부착

□ 사업 추진체계

ㅇ (부지) 물무산 행복숲, 관내 공원

ㅇ (신청서) 출생 신고시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

ㅇ (식수행사) 연 2회 기념식수 행사 진행(3, 10월)

- 식재 적기 및 수목 일괄 구입을 고려해 봄, 가을 각 1회 식재

ㅇ (식재수종) 현지 여건에 적합한 수종으로 통일

- 사과나무, 감나무 등 숲에서 자라지 못하는 수종 선택 미연에 방지

ㅇ (표찰) 아기이름 및 생년월일, 하고 싶은 말 등을 새겨 부착

2. 2020년 추진실적

□ 주요 성과

ㅇ 2020년 신생아 탄생 기념숲 조성

- 일시/장소: 10. 8. 10:00/우산공원“예술의전당”우측 부지

- 신청인원: 254명    ※‵19. 9. 1.∼‵20. 8. 31, 출생아 586명

- 참 석 자: 10여 명(군수, 의장, 신생아가족 등)

- 수종‧본수/사업비: 소나무 254본/24백만원

※ 코로나 19 장기화로 인해 나무심기 행사는 취소하고 자체식재로 대체

3. 향후 5년간 실행계획(action plan)

□ 추진내용

ㅇ 사업대상 : 출생신고일 기준 관내에 주소를 둔 가정(신생아)

ㅇ 위    치 : 법성진내근린공원 일원

ㅇ 규    모 : 200본

ㅇ 내    용

- 물무산 행복숲 가족 명상원 부근에 신생아 탄생 기념숲 조성

· 아기 이름 및 생년월일, 부모 이름, 부모 마음, 수목명 등을 기록한 표찰 부착

· 읍면에 출생신고 시 식재를 원하는 나무와 시기를 선택

- 식재 시기는 식재적기와 수목 일괄 구입을 고려하여 봄, 가을 2회 동시에 실시하되, 부득이한 경우에 한 해 개별 식재

□ 추진일정 : 연 2회 기념식수 행사 진행(3, 10월)

4. 2021년 추진계획

ㅇ 일    시: 2021. 10월중

※ 당초 연 2회(3월, 10월) →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행사 축소

ㅇ 위    치: 법성진내근린공원 일원

ㅇ 대    상: 2020. 9. 1.~ 2021. 8. 31. 출생아

ㅇ 신청방법: 출생 신고 시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시스템」으로 신청

ㅇ 식수행사/사업비: 10월/16백만 원(군비)

5. 소요예산

ㅇ 예산현황

구 분	2020년 예산			`21~`25년 예산					증감 (b-a)
	당초 예산	최종 예산(a)	집행액	‘21(b)	`22	`23	`24	`25
사업량(단위 : 명)	200	200	254	200	200	200			0
사 업 비(백만원)	16	16	16	16	16	16			0

ㅇ 산출내역

- 식재 묘목 구입 50,000원×200본=10백만원

- 표찰 제작 30,000원×200개=6백만원

6. 성과지표

성과지표 (가중치)	성격	성과목표						측정산식/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	목표치 설정 근거	비고
		구분	21	22	23	24	25
사업참여자수(명)	정량	목표	200	200	200	200	200	사업참여자수	결과보고서	전년 실적 유지
		실적

담당부서	영광군 (산림공원과)	담당자	이지은주무관	전화번호	061) 350-5377

1-5		다자녀 가정 수영장 이용료 할인		영광군

1. 사업 개요

□ 사업 목표

ㅇ 인구 감소시기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지원 다자녀 가정에 대한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지원

□ 사업 내용

ㅇ 사업근거 및 추진연혁(경과)

- 사업근거 : 영광군 체육시설관리 및 운영조례

- 추진연혁

· 사업시행 : 2018. 8. 1.

ㅇ 사업 기간

- 2018~(계속)

□ 사업 추진체계

ㅇ 사업대상 : 아동⋅청소년

ㅇ 시행주체 : 스포츠산업과

ㅇ 추진절차

- 다자녀 사실 증명서류 제출 및 확인 후 이용

2. 2020년 추진실적

□ 주요 성과

ㅇ 2019년 추진실적 : 1,952명

□ 한계

ㅇ 코로나19사태로 인한 수영장 운영 및 이용 감소

3. 향후 5년간 실행계획(action plan)

□ 추진내용

ㅇ 사업대상 : 영광군 다자녀 가정(만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

ㅇ 규    모 : 15,000명

ㅇ 내    용 : 다자녀 가정 수영장 이용료 50% 감면

□ 추진일정

ㅇ 유관기관 및 사회단체 홍보 : 연중

4. 2021년 추진계획

□ 추진내용

ㅇ 사업대상 : 영광군 다자녀 가정(만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

ㅇ 규    모 : 15,000명

ㅇ 내    용 : 다자녀 가정 수영장 이용료 50% 감면

□ 추진일정

ㅇ 유관기관 및 사회단체 홍보 : 연중

5. 소요예산

ㅇ 예산현황 : 비예산

담당부서	영광군 (스포츠산업과)	담당자	은현승주무관	전화번호	061) 350-5317

1-3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장성군

1. 사업 개요

□ 사업 목표

ㅇ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양성을 통해 사회적 일자리 창출

ㅇ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 사업 내용

ㅇ 사업근거: 장성군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ㅇ 추진연혁

- 나눔 일자리 창출 확대 사업 일환으로 실시(’09년)

- 장성군 새마을회 위탁(‘09. ~ ’15년)

- 장성군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신설(‘15. 11.)

- 목포 YWCA 돌봄서비스 사업단 위탁(‘16. ~ ’19년)

- 보건복지부가 지정하는 기관에 예탁‧관리

ㅇ 사업 기간: ‘09. ~ 계속

□ 사업 추진체계

ㅇ 사업대상: 임산부, 신생아

ㅇ 시행주체: 장성군

ㅇ 추진절차

대상자		보건소		위탁기관		보건소
서비스 신청		접수 및 결정		서비스 제공		모니터링

2. 2020년 추진실적

□ 주요 성과

ㅇ 장성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86명 / 22백만원

※ 사회보장정보원 위탁관리: ‘20. 1.

3. 향후 5년간 실행계획(action plan)

□ 추진내용

ㅇ 사업대상: 소득 관계 없이 장성군 관내 전 출산가정

ㅇ 사업내용: 건강관리사 파견

□ 추진일정

사 업 명	추진일정(년)
	21	22	23	24	25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4. 2021년 추진계획

□ 추진내용

ㅇ 지원대상: 소득 관계없이 장성군 내 전 출산 가정

※ 공공산후조리원 중복지원 불가

ㅇ 지원절차

대상자	→	보건소	→	대상자	→	제공기관,이용자	→
바우처 신청 (보건소)		대상자 선정, 통지		제공기관 선택		계약체결

제공기관	→	대상자	→	보건소
서비스 제공		환급 청구 (본인부담금영수증, 환급신청서 제출)		청구비용 심사 및 지급

ㅇ 신청방법: 출산예정일 40일 전 ~ 출산 후 1개월 이내에 보건소 방문 신청

ㅇ 지원내용

- 서비스 내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가사활동 지원, 정서지원 등

- 제공시간: 1일 8시간, 1주 5일 제공(토, 일 제외)

- 제공기간: 태아 유형 및 출산 순위 등에 따라 차등화

태아 유형	출산 순위	서비스기간
		단축형	표준형	연장형
단태아	첫째아	5일	10일	15일
	둘째아	10일	15일	20일
	셋째아 이상	10일	15일	20일

- 서비스 비용(단태아, 표준형 기준)

태아유형	출산순위	소득유형 (기준중위소득)	표준형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단태아	첫째아	50%이하	894,000원	290,000원
		120%이하	790,000원	394,000원
		120%초과	633,000원	551,000원
		예외지원(장애인, 희귀난치성 질환 등)	633,000원	551,000원
		국비지원 제외자(군비지원)	633,000원	551,000원

□ 추진일정

사 업 명	추진일정(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5. 소요예산

ㅇ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개소 등)

구 분	2020년 예산			`21~`25년 예산					증감 (b-a)
	당초 예산	최종 예산(a)	집행액	‘21(b)	`22	`23	`24	`25
사업량(단위 :개소, 명)	140	140		125	125	125	125	125	-15
사 업 비(백만원)	37	37	30	35	35	35	35	35	-2

ㅇ 산출내역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570,000원 × 30명 =  17,100천원

- 산모신생아 본인부담금 지원 190,000원 × 95명 =  18,050천원

6. 성과지표

성과지표 (가중치)	성격	성과목표						측정산식/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	목표치 설정 근거	비고
		구분	21	22	23	24	25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율 (%)	정량	목표	33	34	35	36	37	실제 서비스 이용자 수 / 연간 출생아 수 * 100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시스템	전년 목표치 대비 3%씩 증가
		실적

담당부서	장성군보건소 (건강생활팀)	담당자	이은주 주무관	전화번호	061-390-8363

1-3		모유수유클리닉 운영		장성군

1. 사업 개요

□ 사업 목표

ㅇ 모유수유의 중요성 교육 및 홍보 강화로 장애요인을 제거하고,

모유수유에 대한 인식률과 실천율 향상

□ 사업 내용

ㅇ 사업근거: 모자보건법 제10조의 3(모유수유시설의 설치 등)

ㅇ 사업기간: 연중

□ 사업 추진체계

ㅇ 사업 대상: 가임여성 및 임산부

ㅇ 사업 시행주체: 장성군 보건소

ㅇ 사업 시행방법: 직접

ㅇ 사업 추진절차

대상자		보건소		보건소
임부등록 및 신청		접수 및 확인		유축기 대여 모유수유 교실 참여

2. 2020년 추진실적

□ 주요 성과

ㅇ 보건소 내 모유수유실 운영      : 상시

ㅇ 모유수유 교육                  : 123명 / 8회

ㅇ 모유수유 캠페인 전개           : 5회 /1,100명

ㅇ 유축기 대여                    : 61명

□ 한계

ㅇ 코로나19로 인해 지역 행사장 모유수유 부스 운영 차질

3. 향후 5년간 실행계획(action plan)

□ 추진내용

ㅇ 사업대상: 장성군 관내 전 출산가정

ㅇ 사업내용: 모유수유클리닉 운영(모유수유실, 모유수유 교실, 상담 등)

□ 추진일정

사 업 명	추진일정(년)
	21	22	23	24	25
모유수유클리닉 운영

4. 2021년 추진계획

□ 추진내용

ㅇ 모유수유실 및 모유수유 부스 운영

- 모유수유 상담                  : 연중

- 모유수유 교육 및 홍보          : 12회

- 지역행사장 모유수유 부스 운영  : 2회(행사시)

- 보건소 내 모유 수유실 운영     : 상시

ㅇ 유축기 대여

- 대    상: 관내 보건소 등록 임산부

- 기    간: 4주 대여(최대 3주 연장 가능)

- 구비서류: 신분증 및 출생증명서

- 보건소 내 방문 신청

ㅇ 모유수유 캠페인 실시: 4회

□ 추진일정

사 업 명	추진일정(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모유수유실 운영, 모유수유 교육 및 홍보
유축기 대여
지역행사장 모유수유 부스 운영

5. 소요예산

ㅇ 예산현황: 비예산

6. 성과지표

성과지표 (가중치)	성격	성과목표						측정산식/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	목표치 설정 근거	비고
		구분	21	22	23	24	25
유축기 대여 인원 수	정량	목표	60	62	64	66	68	연간 유축기 대여 인원 수	유축기 대여 대장	전년 목표치 대비 2명씩 증가
		실적

담당부서	장성군보건소 (건강생활팀)	담당자	이은주 주무관	전화번호	061-390-8363

1-3		임산부‧영유아 건강관리		장성군

1. 사업 개요

□ 사업 목표

ㅇ 임산부에 대한 체계적인 산전․산후 건강관리 및 영유아 건강관리를    통하여 모성과 영유아의 효율적 건강증진 도모

□ 사업 내용

ㅇ 사업근거: 장성군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ㅇ 사업기간: 연중

□ 사업 추진체계

ㅇ 사업 대상 : 임산부 및 영유아

ㅇ 사업 시행주체 : 장성군

ㅇ 사업 시행방법 : 직접

2. 2020년 추진실적

□ 주요 성과

ㅇ 임산부․영유아 등록관리      : 1,901명(임산부 236, 영유아 1,665)

ㅇ 임산부 건강관리 약품 지원  : 1,552개

ㅇ 영유아 영양제 지원         :   566개

□ 한계

ㅇ 코로나19로 인해 보건소 방문자 저조

※ 비대면(드라이브 스루 등) 전환 여부 검토

3. 향후 5년간 실행계획(action plan)

□ 추진내용

ㅇ 사업대상: 장성군 관내 임산부‧영유아

ㅇ 사업내용: 임신‧출산‧ 양육에 필요한 정보 제공 및 영양제 지원 등

□ 추진일정

사 업 명	추진일정(년)
	21	22	23	24	25
임산부‧영유아 건강관리

4. 2021년 추진계획

□ 추진내용

ㅇ 대    상: 가임기 여성, 임산부, 여성결혼이민자, 영유아 등

ㅇ 사업내용

- 임산부ㆍ영유아 등록 관리: 건강 정보제공 및 지원사업 안내 등

- 임산부 건강관리 약품 지원

ㆍ 엽산제: 임신일 ~ 임신 12주 까지

ㆍ 철분제: 임신 16주 ~ 분만 전 까지

ㆍ 유산균, 임부크림 지원: 분만 전까지 1인당 1회

- 24개월 이상 ~ 만 6세미만 영유아 영양제 지원: 1인당 연 1회

ㅇ 추진방법

- 드라이브스루 진행 및 타 보건사업 연계하여 방문지원

- 온라인 접수 후 비대면 택배 지원

□ 추진일정

사 업 명	추진일정(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임산부·영유아 건강관리

5. 소요예산

ㅇ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개소 등)

구 분	2020년 예산			`21~`25년 예산					증감 (b-a)
	당초 예산	최종 예산(a)	집행액	‘21(b)	`22	`23	`24	`25
사업량(단위 :개소, 명)	840	840		840	840	840	840	840
사 업 비(백만원)	20	20	20	20	20	20	20	20	0

ㅇ 산출내역

- 임산부 건강관리 약품 15,000원 × 340명 × 2회  = 10,200천원

- 영유아 영양제         20,000원 × 500명          = 10,000천원

6. 성과지표

성과지표 (가중치)	성격	성과목표						측정산식/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	목표치 설정 근거	비고
		구분	21	22	23	24	25
연간 임신부 ·영유아 영양제 지원 실적(개)	정량	목표	2,110	2,130	2,150	2,170	2,190	연간 영양제 지원 개수 (철분제,엽산제,임부크림,어린이영양제)	지역보건 의료정보 시스템 (PHIS)	전년도 목표치 대비 20개 증가
		실적

담당부서	장성군보건소 (건강생활팀)	담당자	이은주 주무관	전화번호	061-390-8363

1-1		임산부 건강교실 프로그램 운영		장성군

1. 사업 개요

□ 사업 목표

ㅇ 임신·출산·육아에 대한 올바른 건강정보를 제공하여 건강한 아기의 출산과 모성의 건강증진 도모

□ 사업 내용

ㅇ 사업근거: 모자보건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ㅇ 사업기간: 계속사업

□ 사업 추진체계

ㅇ 사업 대상: 임산부, 결혼 이민여성 등

ㅇ 사업 시행주체: 장성군 보건소

ㅇ 사업 시행방법: 직접

2. 2020년 추진실적

□ 주요 성과

ㅇ 임신부 건강교실 운영             : 123명 / 8회

ㅇ 조부모 손주돌봄교실 운영         : 285명 / 16회

□ 한계

ㅇ 코로나19로 인해 상반기 건강교실 운영 차질

※ SNS, 동영상, 유튜브 등 다양한 방법으로 비대면 프로그램 전환 운영 가능

3. 향후 5년간 실행계획(action plan)

□ 추진내용

ㅇ 사업대상: 장성군 관내 임산부‧영유아

ㅇ 사업내용: 임신‧출산‧ 육아에 필요한 정보 제공으로 임산부‧영유아 건강증진

□ 추진일정

사 업 명	추진일정(년)
	21	22	23	24	25
임산부‧영유아 건강관리

4. 2021년 추진계획

□ 추진내용

ㅇ 기   간: 2021. 5월 ~ 12월

ㅇ 대   상: 관내 임산부

ㅇ 내   용

- 비대면 임산부 건강교실 운영: 연간 10회 / 5~10월 중

ㆍ 모유수유 성공법, 신생아 관리법, 분만관리, 산후우울증, 영양 등

- 힐링맘 태교교실 운영: 연간 4회 / 5~10월 중

ㆍ 부모와 태아의 애착 증진 활동, 임부 정서안정 등

- 만족도 조사 및 분석: 프로그램 종료 시 실시

□ 추진일정

사 업 명	추진일정(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임산부 건강교실 및 태교 교실 운영

5. 소요예산

ㅇ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개소 등)

구 분	2020년 예산			`21~`25년 예산					증감 (b-a)
	당초 예산	최종 예산(a)	집행액	‘21(b)	`22	`23	`24	`25
사 업 비(백만원)	3	3	1	3	3	3	3	3	0

ㅇ 산출내역

- 건강교실 프로그램 운영  1,000원 × 46명 × 48회 = 2,208천원

- 임산부 건강교실 재료비 25,000원 × 20명 ×  2회 = 1,000천원

6. 성과지표

성과지표 (가중치)	성격	성과목표						측정산식/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	목표치 설정 근거	비고
		구분	21	22	23	24	25
임산부 건강교실 참여 인원	정성	목표	140	140	140	140	140	임산부 건강교실 계획 수립 및 운영 , 프로그램 참여 인원 수	내부자료	출생아 수 감소 추세(연간3% 수준)감안하여 현 수준 유지
		실적

담당부서	장성군보건소 (건강생활팀)	담당자	조수진 주무관	전화번호	061-390-8364

1-1		찾아가는 산부인과 운영		장성군

1. 사업 개요

□ 사업 목표

ㅇ 장성군 관내 임산부를 대상으로 이동진료를 실시하여 여성 건강관리 도모 및 출산율 제고

□ 사업 내용

ㅇ 사업근거 및 추진연혁

-  전라남도 사업 신청 및 계획서 제출(‘16. 11.)

- ‘찾아가는 산부인과’ 운영 확정통보(‘16. 12.)

- ‘찾아가는 산부인과’ 진료 시작(‘17. 1.)

ㅇ 사업기간 : ‘17년부터 계속사업

□ 사업 추진체계

ㅇ 사업 대상: 임산부

ㅇ 사업 시행주체: 전라남도 / 목포시 의료원

ㅇ 사업 시행방법: 간접

ㅇ 사업 추진절차

							위탁
		전라남도					------------> <------------						목포시 의료원
			▲				사업결과보고								▲
	ㆍ사업계획서 작성ㆍ제출				ㆍ사업관리·지원						ㆍ대상자 모집 ㆍ진료 당일 접수 안내					ㆍ 진료일정 조율 ㆍ 진료팀 출장 ㆍ 대상자 결과 통보
			▼
		장성군					◀

2. 2020년 추진실적

□ 주요 성과

ㅇ 찾아가는 산부인과 운영 : 125명 / 22회

3. 향후 5년간 실행계획(action plan)

□ 추진내용

ㅇ 사업대상: 장성군 관내 임신부

ㅇ 사업내용: 산부인과 산전관리로 가임기여성, 임산부 건강증진 및 출산율 제고

□ 추진일정

사 업 명	추진일정(년)
	21	22	23	24	25
찾아가는 산부인과 운영

4. 2021년 추진계획

□ 추진내용

ㅇ 사업기간 : 2021. 1. 1. ~ 12. 31.

ㅇ 사업대상 : 가임기 여성, 임산부

ㅇ 운영방법 : 월 2회 이상 방문검진 실시(목포시의료원 연계)

ㅇ 검진장소 : 보건소 광장 <이동 산부인과 차량>

ㅇ 진 료 반 : 4명(목포시의료원 산부인과 전문의 외 1, 보건소 2)

ㅇ 검진항목 : 기본진찰, 초음파검사, 임신성당뇨검사, 기형아검사 등

ㅇ 진료ㆍ검사비 : 무료

ㅇ 보건소 연계 프로그램

- 구강검진, 모유수유 상담, 임산부 영양교육 등

- 행복출산 원스톱 사업 및 출산장려 지원사업 홍보

□ 추진일정

사 업 명	추진일정(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찾아가는 산부인과 운영

5. 소요예산

ㅇ 예산현황 : 비예산

6. 성과지표

성과지표 (가중치)	성격	성과목표						측정산식/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	목표치 설정 근거	비고
		구분	21	22	23	24	25
찾아가는 산부인과 서비스 이용율(%)	정량	목표	70	71	72	73	74	찾아가는 산부인과 이용자 수 / 임신부 등록 수 * 100	지역보건 의료정보 시스템(PHIS)	전년도 목표치 대비 1.4% 상향
		실적

담당부서	장성군보건소 (건강생활팀)	담당자	이은주 주무관	전화번호	061-390-8363

1-3		장성군 신생아 양육비 지원		장성군

1. 사업 개요

□ 사업 목표

ㅇ 출산율 저하에 따른 인구 감소 등의 문제에 적극 대처

ㅇ 출산·양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출산장려 분위기 확산

□ 사업 내용

ㅇ 사업근거:  장성군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ㅇ 사업 기간: 2013 ~ (계속)

□ 사업 추진체계

ㅇ 사업대상: 출생일 기준 군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출산가정

ㅇ 시행주체: 장성군

\ ㅇ 추진절차

대상자		읍·면 행정복지센터		보건소		보건소
출생신고 및 신청		접 수		지급여부 결정		양육비 지급

2. 2020년 추진실적

□ 주요 성과

ㅇ 추진성과: 출생아 수 263명

ㅇ 지원현황

(단위 : 명)

계	첫째아	둘째아	셋째아	넷째아 이상	집행액
1,733	502	753	350	128	588백만원

3. 향후 5년간 실행계획(action plan)

□ 추진내용

ㅇ 사업대상: 출생일 기준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출산가정

ㅇ 사업내용: 출생순위에 따라 양육비 차등 지급

□ 추진일정

사 업 명	추진일정(년)
	21	22	23	24	25
장성군 신생아 양육비 지원

4. 2021년 추진계획

□ 추진내용

ㅇ 사업대상: 출생일 기준 군내에 주민등록지를 두고 거주하는 출산가정

ㅇ 지원금액

- 첫째아: 1년간 1,200천원(300,000원씩 ×  4회 분기별 지급)

- 둘째아: 2년간 2,500천원(312,500원씩 ×  8회 분기별 지급)

- 셋째아: 3년간 4,200천원(350,000원씩 × 12회 분기별 지급)

- 넷째아 이상: 4년간 10,000천원(625,000원씩 × 16회 분기별 지급)

ㅇ 사 업 량: 2,508명(연인원)

ㅇ 사 업 비: 824,800천원(군비)

□ 추진일정

사 업 명	추진일정(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양육비 지원

5. 소요예산

ㅇ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개소 등)

구 분	2020년 예산			`21~`25년 예산					증감 (b-a)
	당초 예산	최종 예산(a)	집행액	‘21(b)	`22	`23	`24	`25
사업량(단위 :개소, 명)	2,508	2,508		2,508	2,508	2,508	2,508	2,508
사 업 비(백만원)	824	824	588	824	824	824	824	824	0

ㅇ 산출내역

장성군 신생아 양육비

‧ 첫째아 : 300,000원×200명×4회 = 240,000천원

‧ 둘째아 : 312,500원×270명×4회 = 337,500천원

‧ 셋째아 : 350,000원×132명×4회 = 184,800천원

‧ 넷째아이상 : 625,000원× 25명×4회 = 62,500천원

6. 성과지표

성과지표 (가중치)	성격	성과목표						측정산식/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	목표치 설정 근거	비고
		구분	21	22	23	24	25
장성군 양육비 지급 인원 수 (연 인원)	정량	목표	1,750	1,750	1,750	1,750	1,750	장성군 양육비 지급 인원 수(연 인원)	양육비 지급 대장 (내부자료)	출생아 수 감소 추세(연간3% 수준)감안하여 현 수준 유지
		실적

담당부서	장성군보건소 (건강생활팀)	담당자	조수진 주무관	전화번호	061-390-8364

1-3		출산축하용품 택배지원 사업		장성군

1. 사업 개요

□ 사업 목표

ㅇ 출산율 저하에 따른 인구 감소 등의 문제에 적극 대처

ㅇ 장성군 거주‧등록된 출산가정에 출산축하물품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 친화적 분위기 조성

□ 사업 내용

ㅇ 사업근거: 장성군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ㅇ 사업기간: 2018 ~ 계속

□ 사업 추진체계

ㅇ 사업대상: 관내 전 출산가정

ㅇ 시행주체: 장성군

\ ㅇ 추진절차

대상자		읍·면 행정복지센터		보건소		배송업체
출생신고 및 신청		접 수		대상자 확인		출산용품 배송

2. 2020년 추진실적

□ 주요 성과

ㅇ 출산축하용품 택배배송: 242명

ㅇ 선호하는 출산축하용품 구성품 변경으로 만족도 향상

※ 신생아 이불 -> 비접촉식 체온계, 이유식 밥솥

3. 향후 5년간 실행계획(action plan)

□ 추진내용

ㅇ 사업대상: 관내 전 출산가정

ㅇ 사업내용: 20만원 상당 축하용품 지원

□ 추진일정

사 업 명	추진일정(년)
	21	22	23	24	25
출산축하용품 택배지원

4. 2021년 추진계획

□ 추진내용

ㅇ 기    간: 2021. 1. ~ 12.

ㅇ 대    상: 관내 전(全) 출산가정

ㅇ 지원기준: 출생일 기준 장성군 주소를 두고 출산하는 가정

ㅇ 내    용: 20만원 상당 출산축하용품(비접촉식 체온계, 이유식 밥솥)

ㅇ 지원방법: 출산 가정에 축하용품 택배 배송

□ 추진일정

사 업 명	추진일정(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배송업체 선정
출산축하용품 택배배송

5. 소요예산

ㅇ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개소 등)

구 분	2020년 예산			`21~`25년 예산					증감 (b-a)
	당초 예산	최종 예산(a)	집행액	‘21(b)	`22	`23	`24	`25
사 업 비(백만원)	60	60	53	40	40	40	40	40	-20

ㅇ 산출내역

- 출산축하용품 구입 200,000원 ×  200명  =  40,000천원

6. 성과지표

성과지표 (가중치)	성격	성과목표						측정산식/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	목표치 설정 근거	비고
		구분	21	22	23	24	25
출산축하 용품 배송실적(개)	정량	목표	245	245	245	245	245	연간 출산축하용품 배송 실적 (개)	새올행정 시스템	출생아 수 감소 추세(연간3% 수준)감안하여 현 수준 유지
		실적

담당부서	장성군보건소 (건강생활팀)	담당자	조수진 주무관	전화번호	061-390-8364

1-3		완도군 출산장려금 지원		완도군

1. 사업 개요

□ 사업 목표

ㅇ 출산가정 및 입양한 가정에 출산장려금을 지원함으로서 저출산   문제 극복 및 출산ㆍ양육에 유리한 환경조성

□ 사업 내용

ㅇ 사업근거 및 추진연혁

- 완도군 출산장려를 위한 양육비 지원 조례 제정 : 2009. 6. 4.

- 일부개정 : 2015. 12. 31. 다자녀 이상 출산가정 지원확대

(셋째아 이상부터 지원 확대 : 1100만원→1,300만원)

- 일부개정 : 2018. 4. 23. 둘째아 양육 지원금액 상향조정

ㅇ 사업기간 : 2010년 ~ (계속)

ㅇ 지원대상 : 출생일을 기준으로 완도군 내 1년 이상 거주한 출산 가정

ㅇ 지원금액

- 첫째아 100만원

- 둘째아 500만원(일시금100만원, 분할금 400만원 24개월)

- 셋째아 1,300만원 (일시금 300만원, 분할금 1,000만원 36개월)

- 넷째아 1,500만원 (일시금 400만원, 분할금 1,100만원 36개월)

- 다섯째아 2,000만원 (일시금 500만원, 분할금 1,500만원 36개월)

- 여섯째아부터 일시 지급액 100만원씩 가산 지급

- 출산 전 준비금 : 20만원 1회

- 다둥이 가정 돌맞이 축하금 : 50만원 1회

□ 사업 추진체계

ㅇ 사업 대상 : 출산가정 부모

ㅇ 사업 시행주체 : 완도군

ㅇ 추진절차

① 신청서 작성		② 접수, 자격요건 1차 확인 및 새올시스템 입력	▷	③ 자격 최종확인 및 사업비 집행·정산
신청인		읍･면		보건의료원

2. 2020년 추진실적

□ 주요 성과

ㅇ 2020년 출산장려 양육비 지원

- 추진실적 : 총1,333백만원(일시금 242명, 분할금 3,946건, 출산 전 준비금 195명, 돌맞이 축하금 54명)

3. 향후 5년간 실행계획(action plan)

□ 추진내용

ㅇ 기존사업과 동일

□ 추진일정 : 2021. ~ 계속

4. 2021년 추진계획

□ 추진내용

ㅇ 지원대상 : 출생일을 기준으로 완도군 내 1년 이상 거주한 출산가정

ㅇ 지원금액

- 첫째아 100만원

- 둘째아 500만원(일시금 100만원, 분할금 400만원 24개월)

- 셋째아 1,300만원 (일시금 300만원, 분할금 1,000만원 36개월)

- 넷째아 1,500만원 (일시금 400만원, 분할금 1,100만원 36개월)

- 다섯째아 2,000만원 (일시금 500만원, 분할금 1,500만원 36개월)

- 여섯째아부터 일시 지급액 100만원씩 가산 지급

- 출산 전 준비금 : 20만원 1회

- 다둥이 가정 돌맞이 축하금 : 50만원

□ 추진일정

ㅇ 사업 기간 : 2021년 1분기 ~ 4분기(계속)

5. 소요예산

ㅇ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개소 등)

구 분	2020년 예산			`21~`25년 예산					증감 (b-a)
	당초 예산	최종 예산(a)	집행액	‘21(b)	`22	`23	`24	`25
사업량(단위 :개소, 명)	900	891	891	900	910	920	930	940	9
사 업 비(백만원)	1,266	1,335	1,335	1,421	1,500	1,550	1,600	1,650	86

ㅇ 산출내역

- 출산장려금 일시금 1,200,000원 * 400인 = 480,000,000원

- 출산장려금 분할금 260,000원* 260인 *12월 = 811,200,000원

- 돌맞이 축하금 500,000원 * 100인 = 50,000,000원

- 출산 전 준비금 200,000원 * 400인 = 80,000,000원

6. 성과지표

성과지표 (가중치)	성격	성과목표						측정산식/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	목표치 설정 근거	비고
		구분	21	22	23	24	25
1.출산장려금 지급대상자(%) (0.5)	정량/결과	목표	100	100	100	100	100	(지급대상자/ 출생아) ×100	새올시스템 신청내역	전년 실적 대비 실적
		실적
2. 대상자 만족도(점) (0.5)	정성/과정	목표	100	100	100	100	100	사업참여자만족도	만족도조사 보고서(갤럽)	전년 실적 대비 실적
		실적

담당부서	전라남도 완도군 (건강증진과)	담당자	정순영 주무관	전화번호	061)550-6752

1-3		임신부 교통카드 지원(신규시책)		완도군

1. 사업 개요

□ 사업 목표

ㅇ 임신부에 대한 배려와 이용편의를 도모하고 임신 등록을 유도하여 임신 중 체계적인 건강관리 및 지원으로 저출산 극복 및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서비스 기반 구축

□ 사업 내용

ㅇ 사업근거 :

- 완도군 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 2020.11.27. 조례 제2743호]

- 완도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조례 [(제정) 2019.04.19. 조례 제2575호]

ㅇ 사업 기간 : 2021 ~ 계속

ㅇ 사업 대상 : 주민등록상 관내 거주자 등록 임신부(출산 전) 350명 정도 ※기준일 : ‘21년 1월

ㅇ 지원 내용 : 임신부 1인당 20만원 교통카드 지급(1인 1회에 한함)

- 택시 및 대중교통수단 이용 시 교통카드로 결제

- 교통카드안

전면                                             후면

□ 사업 추진체계

ㅇ 사업 시행주체 : 완도군

ㅇ 추진절차

대상자	▶	보건의료원 모자보건실 보건지소	▶	대상자 선 정	▶	교통카드 지급
신청접수		임신사실확인서 주민등본 지참 신청서 작성		검 토		- 신청당일 직접 발급 원칙 - 보건지소 신청자 : 보건 지소 담당자 수령 후 직접 전달 ※ 신청 후 한달이내 발급

2. 추진실적(‘21년도 신규시책)

3. 향후 5년간 실행계획(action plan)

□ 추진내용 : 매년 동일 사업

ㅇ 기존사업과 동일

□ 추진일정

ㅇ 사업기간 : 2021 ~ (계속)

4. 2021년 추진계획

□ 추진내용

구 분	지 원 대 상	지 원 항 목	구 비 서 류	예상건수
임신부교통 카드지원	관내 등록 임신부 (출산 전)	임신부 교통카드	- 임신사실 확인서 - 주민등록등본 1부 - 가족관계증명서 1부(결혼이민자)	350명

□ 추진일정

ㅇ 사업기간 : 2021년 1분기 ~ 4분기(계속)

5. 소요예산

ㅇ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개소 등)

구 분	2020년 예산			`21~`25년 예산					증감 (b-a)
	당초 예산	최종 예산(a)	집행액	‘21(b)	`22	`23	`24	`25
사업량(단위 :개소, 명)				350	350	350	350	350	0
사 업 비(백만원)	‘21년	신규	시책	71.5	71.5	71.5	71.5	71.5	0

ㅇ 산출내역 : 금71,575,000원(군비100%)

- 카드제작비용 : 4,500원 × 350명 = 금1,575,000원

- 충전비용 : 200,000원 × 350명 = 금70,000,000원

6. 성과지표

성과지표 (가중치)	성격	성과목표						측정산식/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	목표치 설정 근거	비고
		구분	21	22	23	24	25
1.지원대상자(%) (0.5)	정량/결과	목표	100	100	100	100	100	(지원대상자/ 목표량) ×100	자체 신청서	전년 실적 대비 실적
		실적
2. 대상자 만족도(점) (0.5)	정성/과정	목표	100	100	100	100	100	사업참여자만족도	만족도조사 보고서(갤럽)	전년 실적 대비 실적
		실적

담당부서	전라남도 완도군 (건강증진과)	담당자	김지연 주무관	전화번호	061)550-6753

1-3		임신부 산전 무료 건강검진 사업 (신규시책)		완도군

1. 사업 개요

□ 사업 목표

ㅇ 임산부 무료 검진 서비스를 통한 안전하고 체계적인 관리 및 산모의 건강증진 및 태아의 성장증진 경제적 부담 완화를 통한 출산장려 사회적 분위기조성

□ 사업 내용

ㅇ 사업근거 :

- 완도군 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 2020.11.27. 조례 제2743호]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제10조 (경제적 부담 경감)

ㅇ 사업 기간 : 2021 ~ 계속

ㅇ 사업 대상 : 주민등록상 관내 거주자 등록 임산부 중 검진을 필요로 하는 임신초기(12주이내)/ 임신말기(34주 이후) 임산부

ㅇ 지원 내용 :  임신초기(12주이내)/ 임신말기(34주 이후) 혈액 검사 지원

【임신 초기(12주 이내)/ 말기 검사(34주이후)】
‣ CBC 5종 : RBC, WBC, Hct, Hb, PLT ‣ 신장기능 2종 : BUN, Creatinine ‣ 신장기능 검사 BUN Creatinine ‣ 당 검사 Glucose	‣ B형간염 정성 검사 ‣ 간기능 검사 : OT/PT, GGT ‣ 소변검사 10 종 ‣ 그 밖에 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검사

□ 사업 추진체계

ㅇ 사업 시행주체 : 완도군

ㅇ 추진절차

대상자	▶	보건의료원 모자보건실	▶	진료실 및 검사실	▶	검사실	▶	대상자
신청접수		자격확인		의사 상담 (채혈, 처방)		채혈, 검사의뢰		모자보건실 검사결과 상담 및 통보 (방문확인 또는 우편통보)

2. 추진실적(‘21년도 신규시책)

3. 향후 5년간 실행계획(action plan)

□ 추진내용 : 매년 동일 사업

ㅇ 기존사업과 동일

□ 추진일정

ㅇ 사업 기간 : 2021 ~ (계속)

4. 2021년 추진계획

□ 추진내용

구 분	지 원 대 상	지원항목	구 비 서 류	예상 건수
임신부 무료건강검진	- 임신 초기(12 주 이내) - 임신 말기(34주 이후)	무료 산전검사	- 임신사실 확인서 또는 모자보건수첩 - 주민등록등본 1부 - 가족관계증명서 1부	50명

□ 추진일정

ㅇ 사업 기간 : 2021년 1분기 ~ 4분기(계속)

5. 소요예산

ㅇ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개소 등)

구 분	2020년 예산			`21~`25년 예산					증감 (b-a)
	당초 예산	최종 예산(a)	집행액	‘21(b)	`22	`23	`24	`25
사업량(단위 :개소, 명)				50	50	50	50	50	0
사 업 비(백만원)	‘21년	신규	시책	3	3	3	3	3	0

- 예산 소요액 : 3,000,000원(60,000원× 50명)

6. 성과지표

성과지표 (가중치)	성격	성과목표						측정산식/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	목표치 설정 근거	비고
		구분	21	22	23	24	25
1.지원대상자(%) (0.5)	정량/결과	목표	100	100	100	100	100	(지원대상자/ 목표량) ×100	자체 신청서	전년 실적 대비 실적
		실적
2. 대상자 만족도(점) (0.5)	정성/과정	목표	100	100	100	100	100	사업참여자만족도	만족도조사 보고서(갤럽)	전년 실적 대비 실적
		실적

담당부서	전라남도 완도군 (건강증진과)	담당자	김지연 주무관	전화번호	061)550-6753

1-3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원거리 교통비 지원 (신규시책)		완도군

1. 사업 개요

□ 사업 목표

ㅇ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제공기관 부재로 관외 건강관리사의 원거리 이동 근무기피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수혜의 어려움이 많음에 따라 제공기관 건강 관리사의 장거리 이동 근무에 따른 추가지원 필요

□ 사업 내용

ㅇ 사업근거 :

- 완도군 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개정) 2020.11.27. 조례 제2743호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제10조 (경제적 부담 경감)

ㅇ 사업 기간 : 2021 ~ 계속

ㅇ 사업 대상 : 관외 제공기관에 등록 된 건강관리사 중 관내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한 건강관리사

ㅇ 지원 내용 :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인력 원거리 교통비 지원

□ 사업 추진체계

ㅇ 사업 시행주체 : 완도군

ㅇ 추진절차

건강관리사	▶	제공기관	▶	보건의료원⇒제공기관	▶	제공기관 ⇒건강관리사
출산가정에 서비스 제공		출장비 청구		서비스제공 확인 후 지급		출장비 지급

2. 추진실적(‘21년도 신규시책)

3. 향후 5년간 실행계획(action plan)

□ 추진내용 : 매년 동일 사업

□ 추진일정

ㅇ 사업 기간 : 2021 ~ (계속)

4. 2021년 추진계획

□ 추진내용

구 분	지원 대상	지원항목	구비서류	예상건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원거리 교통비 지원	관외 건강관리사 중 관내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제공한 관리사	제공인력 원거리 교통비 지원	- 교통지원금 신청서, - 통장사본 - 사업자등록증	15명

□ 추진일정

ㅇ 사업 기간 : 2021년 1분기 ~ 4분기(계속)

5. 소요예산

ㅇ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개소 등)

구 분	2020년 예산			`21~`25년 예산					증감 (b-a)
	당초 예산	최종 예산(a)	집행액	‘21(b)	`22	`23	`24	`25
사업량(단위 :개소, 명)				15	15	15	15	15	0
사 업 비(백만원)	‘21년	신규	시책	7.5	7.5	7.5	7.5	7.5	0

ㅇ 산출내역

- 제공인력 원거리 교통비 지원 : 50,400원 × 10일 × 15명 = 7,560,000원

6. 성과지표

성과지표 (가중치)	성격	성과목표						측정산식/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	목표치 설정 근거	비고
		구분	21	22	23	24	25
1.지원대상자(%) (0.5)	정량/결과	목표	100	100	100	100	100	(지원대상자/ 목표량) ×100	자체 신청서	전년 실적 대비 실적
		실적
2. 대상자 만족도(점) (0.5)	정성/과정	목표	100	100	100	100	100	사업참여자만족도	만족도조사 보고서(갤럽)	전년 실적 대비 실적
		실적

담당부서	전라남도 완도군 (건강증진과)	담당자	김지연 주무관	전화번호	061)550-6753

1-3		완도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완도군

1. 사업 개요

□ 사업 목표

ㅇ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 시술 등 특정치료를 요하는 난임부부에게 시술비 일부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난임부부가 희망하는 자녀를 갖도록 하기 위함.

□ 사업 내용

ㅇ 사업근거 :

- 완도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조례

[(제정) 2019.04.19. 조례 제2575호]

- 완도군 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 2020.11.27. 조례 제2743호]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제10조 (경제적 부담 경감)

ㅇ 사업 기간 : 2019 ~ 현재

□ 사업 추진체계

ㅇ 사업 대상 :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완도군에 주소를 둔 난임부부로서 국민건강보험 적용 난임부부 시술 지원 횟수를 소진한 부부

ㅇ 지원 금액 : 난임시술 당 추가 1회 최대 150만원 지원

ㅇ 사업 시행주체 : 완도군

ㅇ 추진절차

신 청	▶	대상자 선정	▶	통지서 발급	▶	구비서류 제출 및 청구	▶	지 급
완도군보건 의료원 및 보건지소에서 신청		소득기준 등 신청자격 유무확인		지원 요건 갖춘 경우 결정통지서 발급		구비서류 제출 및 청구 (시술확인서, 진료비 상세 내역서 등)		검토 후 통장 계좌이체 지급

2. 2020년 추진실적

□ 난임 부부시술비 지원 정부주도형 확대로 지원자 없음.

3. 향후 5년간 실행계획(action plan)

□ 추진내용 : 기존사업과 동일

□ 추진일정 : 2021 ~ (계속)

4. 2021년 추진계획

□ 추진내용

ㅇ 지원대상 :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완도군에 주소를 둔 난임부부로서               국민건강보험 적용 난임부부 시술 지원 횟수를 소진한 부부

ㅇ 지원금액 : 난임 시술 당 추가 1회 최대 150만원 지원

□ 추진일정 : 2021년 1분기 ~ 4분기(계속)

5. 소요예산

ㅇ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개소 등)

구 분	2020년 예산			`21~`25년 예산					증감 (b-a)
	당초 예산	최종 예산(a)	집행액	‘21(b)	`22	`23	`24	`25
사업량(단위 :개소, 명)	4	0	0	4	4	4	4	4	0
사 업 비(백만원)	6	0	0	6	6	6	6	60	0

ㅇ 산출내역 : 시술 최대 지원액 1,500,000원*4명 = 6,000,000원

6. 성과지표

성과지표 (가중치)	성격	성과목표						측정산식/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	목표치 설정 근거	비고
		구분	21	22	23	24	25
1.지원대상자(%) (0.5)	정량/결과	목표	100	100	100	100	100	(지원대상자/ 목표량) ×100	자체 신청서	전년 실적 대비 실적
		실적
2. 대상자 만족도(점) (0.5)	정성/과정	목표	100	100	100	100	100	사업참여자만족도	만족도조사 보고서(갤럽)	전년 실적 대비 실적
		실적

담당부서	전라남도 완도군 (건강증진과)	담당자	김지연 주무관	전화번호	061)550-6753

1-3		출산 축하용품 지원		완도군

1. 사업 개요

□ 사업 목표

ㅇ 출산가정 및 입양한 가정에 출산용품을 지원하여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감소시키고 출산율 향상 도모

□ 사업 내용

ㅇ 사업근거 및 추진연혁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제10조 (경제적 부담 경감)

- 완도군 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 2020.11.27. 조례 제2743호]

ㅇ 사업 기간 : 2010 ~ 현재

□ 사업 추진체계

ㅇ 사업대상

- 완도군 주민등록을 둔 출산가정

ㅇ 지원 내용 : 자녀탄생 축하카드 발송 및 출산용품(체온계외 3종 중 택1 ) 지원

ㅇ 사업 시행주체 : 완도군

ㅇ 추진절차

신청인 (산모 및 배우자)	⇒ 접수	읍 ․ 면사무소	⇒ 송부	완도군보건의료원
ㆍ출생신고시 함께신청		ㆍ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로 자동신청		ㆍ출산축하쿠폰 발송 후 민원이 쿠폰을 용품과 교환 ㆍ교환장소 : 보건지소, 의료원 모자보건실

2. 2020년 추진실적

□ 주요 성과 : 축하카드 발송 및 축하용품 지급 : 247명

3. 향후 5년간 실행계획(action plan)

□ 추진내용

ㅇ 기존사업과 동일

4. 2021년 추진계획

□ 추진내용

ㅇ 사업대상 : 관내 출산가정

ㅇ 지원내용

- 완도군에 거주지를 두고 자녀를 출산한 가정에 출산축하카드 발송

- 완도군에 주소를 둔 모든 출생아에게 축하용품 지급

ㅇ 사업 기간 : 2021 ~ (계속)

□ 추진일정

ㅇ 사업 기간 : 2021년 1분기 ~ 4분기(계속)

5. 소요예산

ㅇ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개소 등)

구 분	2020년 예산			`21~`25년 예산					증감 (b-a)
	당초 예산	최종 예산(a)	집행액	‘21(b)	`22	`23	`24	`25
사업량(단위 :개소, 명)	-	-	-	64	65	66	67	68	-
사 업 비(백만원)	-	-	-	32	1,500	1,550	1,600	1,650	-

ㅇ 산출내역 : 34,000,000원

- 축하용품 : 80,000원 × 400명 = 32,000,000원

- 카드발송 : 5,000원 × 400명 = 2,000,000원

6. 성과지표

성과지표 (가중치)	성격	성과목표						측정산식/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	목표치 설정 근거	비고
		구분	21	22	23	24	25
1.지급대상자(%) (0.5)	정량/결과	목표	100	100	100	100	100	(지급대상자/ 출생아) ×100	새올시스템 신청내역	전년 실적 대비 실적
		실적
2. 대상자 만족도(점) (0.5)	정성/과정	목표	100	100	100	100	100	사업참여자만족도	만족도조사 보고서(갤럽)	전년 실적 대비 실적
		실적

담당부서	전라남도 완도군 (건강증진과)	담당자	김지연 주무관	전화번호	061)550-6753

1-3		출산부 영양제 지원		완도군

□ 사업 목표

ㅇ 출산부에게 적절한 영양보충제를 지원하여 임산부와 태아의 건강증진 도모

□ 사업 내용

ㅇ 지원대상 : 관내 등록 임산부

ㅇ 지원내용 : 출산 후 영양제 2개월분 지급

□ 사업 추진체계

ㅇ 사업 대상 : 관내 등록 임산부

ㅇ 사업 시행주체 : 완도군

ㅇ 사업 시행방법 : 직접

2. 2020년 추진실적

□ 주요 성과

ㅇ 출산부 영양제(오메가3 및 비타민) 지급 : 180개

3. 향후 5년간 실행계획(action plan)

□ 추진내용

ㅇ 기존사업과 동일

4. 2021년 추진계획

□ 추진내용

ㅇ 사업대상 : 관내 임산부

ㅇ 지원내용 : 오메가3 2개월분 지급(예산 범위 내)

□ 추진일정

ㅇ 사업 기간 : 2021년 1분기 ~ 4분기(계속)

5. 소요예산

ㅇ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개소 등)

구 분	2020년 예산			`21~`25년 예산					증감 (b-a)
	당초 예산	최종 예산(a)	집행액	‘21(b)	`22	`23	`24	`25
사업량(단위 :개소, 명)	200	200	200	300	300	300	300	300	100
사 업 비(백만원)	4	4	4	6	6	6	6	6	1

ㅇ 산출내역 : 20,000원 × 300명 = 6,000,000원

6. 성과지표

성과지표 (가중치)	성격	성과목표						측정산식/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	목표치 설정 근거	비고
		구분	21	22	23	24	25
1.대상자(%) (0.5)	정량/결과	목표	100	100	100	100	100	(지급대상자/ 전년도 대비) ×100	새올시스템 신청내역	전년 실적 대비 실적
		실적
2. 대상자 만족도(점) (0.5)	정성/과정	목표	100	100	100	100	100	사업참여자만족도	만족도조사 보고서(갤럽)	전년 실적 대비 실적
		실적

담당부서	전라남도 완도군 (건강증진과)	담당자	김지연 주무관	전화번호	061)550-6753

1-3		가임기 여성 무료 풍진항체 검진 사업		완도군

□ 사업 목표

ㅇ 임신 전 가임기 여성 풍진항체 검사비 지원를 통해 풍진바이러스 항체가 없는 여성에게 풍진예방접종을 유도해 선천성기형아 발생 예방 및 조기임신 중절수술 예방으로 건강한 출산환경 조성

□ 사업 내용

ㅇ 사업대상 : 가임여성

ㅇ 지원내용 : 가임여성 풍진 IG, G/M 검사 본인부담금 지원

□ 사업 추진체계

ㅇ 사업 대상 : 여성

ㅇ 사업 시행주체 : 완도군

ㅇ 사업 시행방법 : 직접

ㅇ 사업 추진절차

신 청	▶ 접수	보 건 의 료 원
ㆍ임신전 가임여성		ㆍ모자보건실에서 접수 ㆍ임상병리실 : 풍진항체검사 실시	ㆍ검사자 검사결과 통보 ㆍ검사비 지급

2. 2020년 추진실적

□ 주요 성과

ㅇ 풍진항체 검사비 지원 8명(1인당 42,710원)

3. 향후 5년간 실행계획(action plan)

□ 추진내용

ㅇ 기존사업과 동일

4. 2021년 추진계획

□ 추진내용

ㅇ 사업대상 : 관내 주민등록을 둔 임신전 가임여성

ㅇ 지원내용 : 풍진 항체 IG, G/M 검사 본인부담금 43,000원 지원

□ 추진일정

ㅇ 사업 기간 : 2021년 1분기~4분기(계속)

5. 소요예산

ㅇ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개소 등)

구 분	2020년 예산			`21~`25년 예산					증감 (b-a)
	당초 예산	최종 예산(a)	집행액	‘21(b)	`22	`23	`24	`25
사업량(단위 :개소, 명)	20	20	8	20	20	20	20	20	0
사 업 비(백만원)	0.9	0.9	0.3	0.9	0.9	0.9	0.9	0.9	0

ㅇ 산출내역 : 43,000원 × 20명 = 860,000원

6. 성과지표

성과지표 (가중치)	성격	성과목표						측정산식/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	목표치 설정 근거	비고
		구분	21	22	23	24	25
1.대상자(%) (0.5)	정량/결과	목표	100	100	100	100	100	(지급대상자/ 출생아) ×100	새올시스템 신청내역	전년 실적 대비 실적
		실적
2. 대상자 만족도(점) (0.5)	정성/과정	목표	100	100	100	100	100	사업참여자만족도	만족도조사 보고서(갤럽)	전년 실적 대비 실적
		실적

담당부서	전라남도 완도군 (건강증진과)	담당자	김지연 주무관	전화번호	061)550-6753

1-3		유축기 무료 대여사업		완도군

□ 사업 목표

ㅇ 출산가정 수유부에게 무료 유축기를 대여함으로서 모유수유 장려 및 저출산 문제 극복 및 출산ㆍ양육에 유리한 환경조성

□ 사업 내용

ㅇ 사업대상 : 관내 주민 중 수유부 유축기 무료 대여

□ 사업 추진체계

ㅇ 사업 대상 : 여성

ㅇ 사업 시행주체 : 완도군

ㅇ 사업 시행방법 : 직접

ㅇ 사업 추진절차

신청	▶ 접수	보건의료원
ㆍ수유부 여성		ㆍ모자보건실에서 접수 ㆍ유축기 대여 신청서 작성	ㆍ3개월간 무료 대여

2. 2020년 추진실적

□ 주요 성과

ㅇ 유축기 대여 인원 : 40명

3. 향후 5년간 실행계획(action plan)

□ 추진내용

ㅇ 기존사업과 동일

4. 2021년 추진계획

□ 추진내용 : 기존사업과 동일

4. 2021년 추진계획

□ 추진내용

ㅇ 사업대상 : 관내 주민등록을 둔 수유부

ㅇ 지원내용 : 유축기 무료 대여(3개월간)

□ 추진일정

ㅇ 사업 기간 : 2021년 1분기~4분기(계속)

5. 소요예산

ㅇ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개소 등)

구 분	2020년 예산			`21~`25년 예산					증감 (b-a)
	당초 예산	최종 예산(a)	집행액	‘21(b)	`22	`23	`24	`25
사업량(단위 :개소, 명)	10	10	10	10	10	10	10	10	0
사 업 비(백만원)	1.2	1.2	1.2	1.2	1.2	1.2	1.2	1.2	0

ㅇ 산출내역

- 유축기 및 소모품 구입 : 128,000원 × 10대 = 1,280,000원

성과지표 (가중치)	성격	성과목표						측정산식/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	목표치 설정 근거	비고
		구분	21	22	23	24	25
1.대상자(%) (0.5)	정량/결과	목표	100	100	100	100	100	(지급대상자/ 전년도 대비) ×100	새올시스템 신청내역	전년 실적 대비 실적
		실적
2. 대상자 만족도(점) (0.5)	정성/과정	목표	100	100	100	100	100	사업참여자만족도	만족도조사 보고서(갤럽)	전년 실적 대비 실적
		실적

담당부서	전라남도 완도군 (건강증진과)	담당자	김지연 주무관	전화번호	061)550-6753

1-3		신생아 무료 작명 서비스		완도군

□ 사업 목표

ㅇ 신생아 무료 작명서비스를 지원하여 건강한 출산환경 조성

□ 사업 내용

ㅇ 사업대상 : 관내 출생신고 전 신생아

ㅇ 지원내용 : 재능기부자에 의한 무료 작명서비스

□ 사업 추진체계

ㅇ 사업 대상 : 신생아

ㅇ 사업 시행주체 : 완도군

ㅇ 사업 시행방법 : 직접

ㅇ 사업 추진절차

신청	⇒ 접수	보건의료원
ㆍ출생 후 작명신청		ㆍ모자보건실에서 접수 ㆍ재능기부자에게 의뢰	ㆍ작명 결과 통보 ㆍ해설문 발송

2. 2020년 추진실적

□ 주요 성과

ㅇ 무료작명서비스  : 17명

3. 향후 5년간 실행계획(action plan)

□ 추진내용

ㅇ 기존사업과 동일

4. 2021년 추진계획

□ 추진내용

ㅇ 사업대상 : 관내 신생아

ㅇ 지원내용 : 무료 작명서비스

□ 추진일정

ㅇ 사업 기간 : 2021년 1분기 ~ 4분기(계속)

5. 소요예산 : 없음.

6. 성과지표

성과지표 (가중치)	성격	성과목표						측정산식/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	목표치 설정 근거	비고
		구분	21	22	23	24	25
1.대상자(%) (0.5)	정량/결과	목표	100	100	100	100	100	(지급대상자/ 전년도 대비) ×100	새올시스템 신청내역	전년 실적 대비 실적
		실적
2. 대상자 만족도(점) (0.5)	정성/과정	목표	100	100	100	100	100	사업참여자만족도	만족도조사 보고서(갤럽)	전년 실적 대비 실적
		실적

담당부서	전라남도 완도군 (건강증진과)	담당자	김지연 주무관	전화번호	061)550-6753

1-3		신혼부부 보금자리 대출 이자 지원		완도군

1. 사업 개요

□ 사업 목표

ㅇ 신혼부부 가정에 대한 주거비용 지원을 통해 경제적 안정 및 주거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결혼·출산하기 좋은 환경 조성

□ 사업 내용

ㅇ 사업근거 및 추진연혁(경과)

-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제4조 및 제7조)

ㅇ 사업 기간 : 2020. 8. ~ 계속

□ 사업 추진체계

ㅇ 사업대상 : 완도군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로 주거마련을 위해 금융기관에서 주거용도(주택구입, 전세)로 대출받아 관내 신규 주택을 마련한 자

- 아래 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완도군 관내 거주, 무주택 부부

‣혼인기준 :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하로

‣거주기준 : 신청시 주민등록 기준으로 가구구성원(부부와 자녀)이                    모두군에 주소를 둔 경우

‣나이기준 : 부부 모두 만 49세 이하

‣주택기준 : 대출금액 1억5천만원 이하(주택 구입․

‣소득기준 : 부부 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외벌이 7천만원)

ㅇ 시행주체: 완도군

ㅇ 추진절차

신청	▶	접수	▶	지원
대상자		읍면사무소		군(여성가족과)
신청서 등 필요서류 제출		지원자 자격 1차 확인, 지원 서류 송부		대상자 지급결정 통보 및 지원금 지급

2. 2020년 추진실적

□ 주요 성과

ㅇ 신혼부부 보금자리 대출이자 지원 : 2명/ 천원

3. 향후 5년간 실행계획(action plan)

□ 추진내용

ㅇ 기존사업과 동일

□ 추진일정 : 2021. ~ 계속

4. 2021년 추진계획

□ 추진내용

ㅇ 지원내용 : 주택구입 대출이자 정액지원, 최장 3년간 지원

- 1억원 이상 : 15만원 / 1억원~5천만원 : 10만원 / 5천만원 이하 : 5만원

□ 추진일정

ㅇ 신혼부부 보금자리 대출이자 지원 사업 안내 공고(연초)

ㅇ 지원 신청 서류 접수(수시)

ㅇ 지원 대상 적격자 지원금 지급(월 1회)

5. 소요예산

(단위 : 천원, 명, 개소 등)

구 분	2020년 예산			2021년 예산(b)	증감 (b-a)
	당초	최종(a)	집행액
사 업 량(단위 : 명)	20	2	2	50	48
사 업 비(천원)	6,000	6,000	1,350	45,000	39,000

ㅇ 산출내역 : 45백만원

-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혼부부 50명

6. 성과지표

성과지표 (가중치)	성격	성과목표						측정산식/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	목표치 설정 근거	비고
		구분	21	22	23	24	25
1.대상자(%) (0.5)	정량/결과	목표	100	100	100	100	100	(지급대상자/ 전년도 대비) ×100	신청실적 지원내역	예산확보
		실적
2. 대상자 만족도(점) (0.5)	정성/과정	목표	100	100	100	100	100	사업참여자만족도	만족도조사 보고서(갤럽)	전년 실적 대비 실적
		실적

담당부서	전라남도 완도군 (여성가족과)	담당자	심나영 주무관	전화번호	061) 550-5276

1-4		진도군어린이한마당 행사		진도군

1. 사업 개요

□ 사업 목표

ㅇ 매년 5월 5일 어린이날을 맞이하여 지역의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 주고 바람직한 문화를 체험함으로 어린이와 어른, 가족과 함께 하는 어린이날 행사를 추진하고자 함.

□ 사업 내용

ㅇ 사업근거 및 추진연혁(경과)

- 아동복지법 제6조

ㅇ 사업 기간(사업시행 시기)

- 매년 어린이날

□ 사업 추진체계

ㅇ 사업대상

- 진도군 관내 어린이

ㅇ 시행주체

- 진도어린이한마당추진위원회

ㅇ 추진절차

- 행사 주관 : 진도어린이한마당추진위원회

2. 2020년 추진실적

□ 주요 성과

ㅇ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진도군어린이한마당 행사 취소

□ 한계

ㅇ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진도군어린이한마당 행사 취소

3. 향후 5년간 실행계획(action plan)

□ 추진내용

ㅇ 사업 대상 : 진도군 관내 어린이

ㅇ 사업 내용

- 어린이들이 참여하는 어린이 문화 놀이마당 마련

- 이벤트 공연, 체험행사 등 문화 참여 마당 마련

□ 추진일정

ㅇ 매년 어린이날(5월 5일)

4. 2021년 추진계획

□ 추진내용

ㅇ 사업대상 : 진도군 관내 어린이

ㅇ 사업 내용

- 어린이들이 참여하는 어린이 문화 놀이마당 마련

- 이벤트 공연, 체험행사 등 문화 참여 마당 마련

□ 추진일정

ㅇ 매년 어린이날

5. 소요예산

ㅇ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개소)

구 분	2020년 예산			`21~`25년 예산					증감 (b-a)
	당초 예산	최종 예산(a)	집행액	‘21(b)	`22	`23	`24	`25
사 업 량	1	0	0	1	1	1	1	1	1
사 업 비	20	0	0	20	20	20	20	20	20

ㅇ 산출내역

(단위: 천원)

내 역		소요금액 (천 원)	비 고
총 계		20,000
운영비	행사장 설치(텐트40, 테이블70, 의자300)	3,300
	음향장비 설치	770
	인쇄홍보물(신문, 현수막 등)	820
	상품 및 표찰	1,000
	안전사고대비 보험가입	800
	준비위와 자원봉사자 식대 등	3,174
	우천시 행사장 대여료	240
	소 계	10,104
사업비	놀이마당 재료비	1,500
	먹거리마당 재료비	1,396
	체험마당 재료비	6,000
	전시마당 설치비	1,000
	소 계	9,896

6. 성과지표

성과지표 (가중치)	성격	성과목표						측정산식/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	목표치 설정 근거	비고
		구분	21	22	23	24	25
어린이날 행사 개최	정량	목표	1	1	1	1	1	어린이날 행사 개최	해당없음	어린이날 행사 개최
		실적

담당부서	전라남도 진도군 (안전생활지원과)	담당자	박성은 주무관	전화번호	061-540-6887

1-5		출산장려금 지원		진도군

1. 사업 개요

□ 사업 목표

ㅇ 저출산에 따른 노동력감소와 인구노령화에 대처하기 위해 출산장려금     지원으로 출산율 증가 도모

□ 사업 내용

ㅇ 사업근거 및 추진연혁(경과)

- 사업근거 : 진도군 출생아 양육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

- 추진연혁(경과)

구분	첫째	둘째	셋째	넷째이상
2007년	70만원	70만원	70만원	70만원
2010년	100만원	200만원	500만원	500만원
2017년	100만원	200만원	500만원	700만원
2019년	500만원	1,000만원	2,000만원	2,000만원

ㅇ 사업 기간(사업시행 시기)

- 2007 ~ (계속)

□ 사업 추진체계

ㅇ 사업 대상 : 영유아

- 진도군에 1년 이전부터 거주한 출산가정

ㅇ 사업 시행주체 : 진도군

ㅇ 사업 추진절차

- 지원대상자 출생신고시(부·모)신청서작성 → 읍·면사무소 확인

→ 지원서송부 및 지원여부결정 → 지원대상자 출산장려금 지급

2. 2020년 추진실적

□ 주요 성과

ㅇ 출산장려금 지급

- 추진실적 : 320명 / 332백만원

□ 한계

ㅇ 없음

3. 향후 5년간 실행계획(action plan)

□ 추진내용

ㅇ ‘21년 ~ 계속 : 출산장려금 안내 및 홍보 협조

□ 추진일정

ㅇ ‘21년 ~ 계속 : 출산장려금 대상자 확인 및 지원

4. 2021년 추진계획

□ 추진내용

ㅇ 지원대상 : 출산일 기준 1년 이전부터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출산가정

ㅇ 지원금액 : 첫째아 500만원, 둘째아 1,000만원, 셋째아 이상 2,000만원               분할지원

□ 추진일정

세부사업내용	추진일정(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사업 및 평가 계획서 작성	↔
출산장려금지원	↔	↔	↔	↔	↔	↔	↔	↔	↔	↔	↔	↔
사업평가 및 결과분석											↔	↔

5. 소요예산

ㅇ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구 분	2020년 예산			2021년 예산(b)	증감 (b-a)
	당초 예산	최종예산(a)	집행액
사 업 량	350	350	320	450	100
사 업 비	350	350	332	450	100

ㅇ 산출내역 : 1,000천원 × 450명 = 450,000천원

6. 성과지표

성과지표 (가중치)	성격	성과목표						측정산식/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	목표치 설정 근거	비고
		구분	21	22	23	24	25
지원자 수	정량/결과	목표	450	450	450	450	450	지원자 수	지원자 수 조사	전년 실적 대비 증가
		실적

담당부서	전라남도 진도군 (보건소)	담당자	박선영 주무관	전화번호	061-540-6953

1-5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진도군

1. 사업 개요

□ 사업 목표

ㅇ 출생아의 건강관리를 도모하고 양육비 부담경감으로 출산율 증가

□ 사업 내용

ㅇ 사업근거 :「진도군 출생아 양육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

ㅇ 사업기간 : 2006 ~ (계속)

□ 사업 추진체계

ㅇ 사업 대상 : 영유아(진도군 거주 가정 출생아 전원)

ㅇ 사업 시행주체 : 진도군

ㅇ 사업 추진절차

- 지원대상자 출생신고 시 (부·모) 보험가입서 제출 → 읍·면사무소 확인 → 보건소 송부 및 보험가입지원 결정 → 지원대상자 보험가입 완료

2. 2020년 추진실적

□ 주요 성과

ㅇ 출생아 건강보험 가입

- 추진실적 : 658명 /157,747천원

□ 한계

ㅇ 지원대상자 전출시 보험 해약이 요구되므로 전출자 추적 확인이 필요함

3. 향후 5년간 실행계획(action plan)

□ 추진내용

ㅇ ‘21년 ~ 계속 : 진도군 출생아 가입 안내 및 홍보 협조

□ 추진일정

ㅇ ‘21년 ~ 계속 : 가입자 수 증가를 위한 홍보 및 지원

4. 2021년 추진계획

□ 추진내용

ㅇ 지원대상 : 진도군 거주 출생아 전원

ㅇ 지원금액 : 월 23,000원, 5년 납부 10년 보장

(어린이 상해·질병 종합건강보험)

□ 추진일정

세부사업내용	추진일정(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사업 및 평가 계획서 작성	↔
출생아건강보험지원	↔	↔	↔	↔	↔	↔	↔	↔	↔	↔	↔	↔
사업평가 및 결과분석											↔	↔

5. 소요예산

ㅇ 예산현황

(단위 : 명, 백만원)

구 분	2020년 예산			`21~`25년 예산	증감 (b-a)
	당초 예산	최종 예산(a)	집행액	‘21(b)
사 업 량	900	775	658	750	-25
사 업 비	220	190	157	207	17

ㅇ 산출내역

- 23천원 × 750명 × 12월 = 207,000천원

6. 성과지표

성과지표 (가중치)	성격	성과목표						측정산식/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	목표치 설정 근거	비고
		구분	21	22	23	24	25
지원자수(명)	정량/결과	목표	750	750	750	750	750	지원자수	지원자수 조사	전년 실적 대비 증가
		실적

담당부서	전라남도 진도군 (보건소)	담당자	김나영 주무관	전화번호	061-540-6952

1-5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인력양성 및 교통비 지원		진도군

1. 사업 개요

□ 사업 목표

ㅇ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기관의 부재로 대상자의 서비스  수혜 어려움을 해소하고 출산율 증가 및 지역 내 일자리 창출에 기여

□ 사업 내용

ㅇ 사업근거 및 추진연혁(경과)

- 진도군 출생아 양육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

ㅇ 사업 기간(사업시행 시기)

- 2018 ~ (계속)

□ 사업 추진체계

ㅇ 사업 대상

- 인 력 양 성 : 진도군에 주민등록을 둔 18~64세 지역주민

- 교통지원금 : 진도군 산모에게 서비스를 제공한 건강관리사

ㅇ 사업 시행주체 : 진도군

ㅇ 사업 추진절차

- 인력양성 : 신청접수→대상자 선정→교육이수→교통비환급→    서비스400시간 제공-교육비 환급

- 교통지원금 : 제공기관으로부터 접수→교통지원금 지급

2. 2020년 추진실적

□ 주요 성과

ㅇ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인력 양성 : 0명

ㅇ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교통비지원 : 26명 / 9백만원

□ 한계

ㅇ 코로나 19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인력 양성 운영 미실시

3. 향후 5년간 실행계획(action plan)

□ 추진내용

ㅇ ‘21년 ~ 계속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사업 안내 및 홍보 협조

□ 추진일정

ㅇ ‘21년 ~ 계속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인력양성 및 교통비 지원

4. 2021년 추진계획

□ 추진내용

ㅇ 사업 대상

- 인력양성 : 진도군에 주민등록을 둔 18~64세 지역주민

- 교통지원금 : 진도군 산모에게 서비스를 제공한 건강관리사

□ 추진일정

세부사업내용	추진일정(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사업 및 평가 계획서 작성	↔
출산장려금지원	↔	↔	↔	↔	↔	↔	↔	↔	↔	↔	↔	↔
사업평가 및 결과분석											↔	↔

5. 소요예산

ㅇ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구 분	2020년 예산			2021년 예산(b)	증감 (b-a)
	당초 예산	최종예산(a)	집행액
사 업 량	37	30	26	32	2
사 업 비	15	12	9	13	1

ㅇ 산출내역

- 인력양성 : 567천원 × 2명 = 1,134천원

- 교통지원금 : 39천원 × 30명 × 10일  = 11,700천원

6. 성과지표

성과지표 (가중치)	성격	성과목표						측정산식/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	목표치 설정 근거	비고
		구분	21	22	23	24	25
지원자 수	정량/결과	목표	32	32	32	32	32	지원자 수	지원자 수 조사	전년 실적 대비 증가
		실적

담당부서	전라남도 진도군 (보건소)	담당자	박선영 주무관	전화번호	061-540-6953

1-5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본인부담금 지원		진도군

1. 사업 개요

□ 사업 목표

ㅇ 다자녀 가정을 위한 경제적 부담경감 및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여 저출산 극복

□ 사업 내용

ㅇ 사업근거 및 추진연혁(경과)

- 진도군 출생아 양육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

ㅇ 사업 기간

- 2019년 ~ (계속)

□ 사업 추진체계

ㅇ 사업 대상 : 진도군에 거주한 둘째아 이상 출산 산모

ㅇ 사업 시행주체 : 진도군

ㅇ 사업 추진절차

- 본인부담금 환급 신청접수 → 대상자 자격 확인 및 결정 →

본인부담금 추가 지급

2. 2020년 추진실적

□ 주요 성과

ㅇ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본인부담금 지원 : 17명

□ 한계

ㅇ 없음

3. 향후 5년간 실행계획(action plan)

□ 추진내용

ㅇ ‘21년 ~ 계속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사업 안내 및 홍보 협조

□ 추진일정

ㅇ ‘21년 ~ 계속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사업 대상자 확인 및 지원

4. 2021년 추진계획

□ 추진내용

ㅇ 사업 대상 : 청년

- 출산일 1년 전부터 진도군에 거주하는 둘째아 이상 출산 산모

ㅇ 지원 금액 : 둘째아(10일 기준) 셋째아(15일 기준) 본인부담금의 90%

□ 추진일정

세부사업내용	추진일정(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사업 및 평가 계획서 작성	↔
출산장려금지원	↔	↔	↔	↔	↔	↔	↔	↔	↔	↔	↔	↔
사업평가 및 결과분석											↔	↔

5. 소요예산

ㅇ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개소 등)

구 분	2020년 예산			2021년 예산(b)	증감 (b-a)
	당초 예산	최종예산(a)	집행액
사업량(단위 : 명)	25	25	17	25	0
사 업 비(백만원)	5	5	3	5	0

ㅇ 산출내역 : 200천원 × 25명 = 5,000천원

6. 성과지표

성과지표 (가중치)	성격	성과목표						측정산식/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	목표치 설정 근거	비고
		구분	21	22	23	24	25
지원자 수	정량/결과	목표	25	25	25	25	25	지원자 수	지원자 수 조사	전년 실적 대비 증가
		실적

담당부서	전라남도 진도군 (보건소)	담당자	박선영 주무관	전화번호	061-540-6953

1-5		임신부 산전 기형아 검사 지원		진도군

1. 사업 개요

□ 사업 목표

ㅇ 산전 기형아 검사 지원으로 태아의 건강에 대한 불안감 해소로   임신부의 안정감 유지 및 건강한 출산 도모

□ 사업 내용

ㅇ 사업근거

- 진도군 출생아 양육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

ㅇ 사업 기간

- 2020 ~ (신규)

□ 사업 추진체계

ㅇ 사업 대상 :  청년(임신부)

ㅇ 사업 시행주체 : 진도군

ㅇ 사업 추진절차

- 임신부 산전 기형아 검사 실시 → 기형아 검사비용 청구 → 대상자 자격 확인 및 검사비용 지급

2. 2020년 추진실적

□ 주요 성과

ㅇ 임신부 산전기형아 검사 지원 지급 : 20명

□ 한계

ㅇ 없음

3. 향후 5년간 실행계획(action plan)

□ 추진내용

ㅇ ‘21년 ~ 계속 : 임신부 산전 기형아 검사 지원 안내 및 홍보 협조

□ 추진일정

ㅇ ‘21년 ~ 계속 : 임신부 산전 기형아 검사 대상자 확인 및 지원

4. 2021년 추진계획

□ 추진내용

ㅇ 사업 대상 : 임신부

- 신청일 기준 3개월 전부터 진도군에 거주하는 임신 가정

ㅇ 지원 금액

-  임신 14주 ~ 22사이의 1차, 2차 기형아 검사 본인부담금(50,000원 이내)

□ 추진일정

세부사업내용	추진일정(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사업 및 평가 계획서 작성	↔
출산장려금지원	↔	↔	↔	↔	↔	↔	↔	↔	↔	↔	↔	↔
사업평가 및 결과분석											↔	↔

5. 소요예산

ㅇ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개소 등)

구 분	2020년 예산			2021년 예산(b)	증감 (b-a)
	당초 예산	최종예산(a)	집행액
사업량(단위 : 명)	50	20	20	50	30
사 업 비(백만원)	3	1	1	3	2

ㅇ 산출내역 : 50천원 × 50명 = 2,500천원

6. 성과지표

성과지표 (가중치)	성격	성과목표						측정산식/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	목표치 설정 근거	비고
		구분	21	22	23	24	25
지원자 수	정량/결과	목표	50	50	50	50	50	지원자 수	지원자 수 조사	전년 실적 대비 증가
		실적

담당부서	전라남도 진도군 (보건소)	담당자	박선영 주무관	전화번호	061-540-6953

1-1		출산 장려금 지원 사업		신안군

1. 사업개요

□ 사업목표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사회적 출산분위기 조성에 기여

□ 사업내용

❍ 사업근거 : 신안군 신생아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제     정: 2011.4.20. 조례 제 1735호

·일부개정: 2016.6.14. 조례 제 1927호

❍ 사업기간 : 2016년∼계속

❍ 사 업 량 : 230명

❍ 사 업 비 : 477백만원(군비 100%)

□ 사업추진체계

❍ 사업대상

- 신생아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군 관내에 1년 전부터 주민      등록을 두고 거주한 가정

❍ 시행주체: 신안군

❍ 시행방법: 직접 지원

❍ 추진절차: (행복출산 맞춤형 서비스: 신청→검토)

① 신청(신청인) : 신청서 작성 읍․면사무소 및 온라인 신청가능      ② 접수(읍․면) : 신청서 접수 기재사항 확인

③ 송부(읍․면) : 즉시 처리

④ 확인(보건소) : 행정전산망 자료 등 행정정보를 이용, 신청인의

주소, 군내전입일, 신생아생년월일, 출산아순서 등을 확인

⑤ 확정(보건소) : 지원여부 결정

⑥ 지급(보건소) : 즉시처리

⑦ 통보(보건소) : 신청인에게 문자메세지 통보

2. 2020년도 추진실적 :  162명(371백만원)

- 첫째아 80명, 둘째아 59명, 셋째아 21명, 넷째아 이상 2명

□ 한계

출산장려금을 증액 하였으나 지역적으로 출산가능한 인구 유입

요인이 없어 출산율은 오히려 감소

3. 2021년도 추진계획

□ 추진내용

❍ 사업대상

- 신생아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군 관내에 1년 전부터 주민      등록을 두고 거주한 가정

❍ 사 업 량 : 230명

□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개소 등)

구 분	2020년 예산			2021년 예산(b)	증감 (b-a)
	당초예산	최종예산(a)	집행액
사 업 량	230	230	230	230	0
사 업 비	477	477	477	477	0

❍ 산출내역

구 분	첫째아	둘째아	셋째아	넷째아이상
지원금액	150만원	250만원	350만원	450만원

담당부서	신안군 보건소	담당자	김은경	전화번호	240-8096

1-2		출산 축하용품 지원 사업		신안군

1. 사업개요

□ 사업목표

출산가정에 신생아 출산용품 지원을 통해 출산장려를 위한 사회적인      배려와 경제적 부담경감으로 사회적 출산분위기 조성 기여

□ 사업내용

❍ 사업대상 : 관내 출산가정
❍ 사업기간 : 연  중

❍ 사 업 량 : 230명

❍ 사업내용 : 3만원 상당 출산용품

❍ 사 업 비 : 7백만원(군비100%)

□ 사업추진체계

❍ 사업대상: 관내 출산가정

❍ 시행주체: 신안군

❍ 시행방법: 직접 지원

❍ 추진절차: (행복출산 맞춤형 서비스: 신청→검토)

① 신청(신청인) : 신청서 작성 읍․면사무소 및 온라인 신청가능      ② 접수(읍․면) : 신청서 접수 기재사항 확인

③ 송부(읍․면) : 즉시 처리

④ 지급(보건소) : 즉시처리(택배 배송)

⑤ 통보(보건소) : 신청인에게 문자메세지 통보

2. 2020년도 추진실적 :  230명(7백만원)

3. 2021년도 추진계획

□ 추진내용

❍ 사업대상: 관내 출산가정

❍ 사 업 량 : 230명

❍ 지원시기: 행복출산 접수완료후 즉시 시행

❍ 지원내용: 출산용품(배넷저고리 외4종)지원

□ 추진일정

❍ 신생아 출산용품 지원: 연중 (즉시처리)

□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개소 등)

구 분	2020년 예산			2021년 예산(b)	증감 (b-a)
	당초예산	최종예산(a)	집행액
사 업 량	230	230	230	230	0
사 업 비	7	7	7	7	0

❍ 산출내역: 30,000원×230명= 7백만원

담당부서	신안군 보건소	담당자	김은경	전화번호	240-8096

Ⅱ. 건강하고 능동적인 고령사회 구축

2-1		시니어클럽 운영		전라남도

1. 사업 개요

□ 사업 목표

ㅇ 노인일자리지원기관(시니어클럽)을 통해 전문적·체계적으로 노인일자리사업을 운영 노인적합형 일자리 개발 및 양질의 일자리 제공

□ 사업 내용

ㅇ 사업근거 :「노인복지법」제23조의2(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설치‧운영 등)

ㅇ 사업기간 : '02년 ~ (계속)

ㅇ 사 업 량 : 11개소(기 운영 10 + 설치 예정 1)

ㅇ 사 업 비 : 3,190백만원(도비 95730%, 시군비 2,23370%) * 개소당 290백만원

□ 사업 추진체계

ㅇ 사업 대상 : 노인일자리 지원기관(시니어클럽)

ㅇ 사업 시행주체 : 시장‧군수

ㅇ 사업 시행방법 : 간접보조

ㅇ 사업 추진절차

사업계획 수립	→	시니어클럽 운영비 보조금 교부	→	노인일자리사업 추진	→	사업비 정산
(시니어클럽)		(도↔시군↔시니어클럽)		(시니어클럽)		(도↔시군↔시니어클럽)

2. 2020년 추진실적

□ 주요 성과

ㅇ 시니어클럽 운영 지원 : 10개소(2,700백만원)  * 개소당 270백만원

- 운영현황 : 여수, 순천, 나주, 광양, 곡성, 고흥, 보성, 해남, 무안, 완도

- 노인 적합형 일자리 창출 : 158개 사업단/7,441명 일자리 참여

□ 한계

ㅇ 2020년도는 코로나19로 인해 잦은 노인일자리 중단과 방역·안전 관리 등의 어려움으로 수익창출에 어려움 발생

ㅇ 노인일자리사업 질적 향상 및 활성화를 위해 1시군 1시니어클럽 설치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나, 시·군비 부담(도비 30%, 시군비 70%) 및 위탁 운영법인 등이 열악하여 설치에 어려움

3. 향후 5년간 실행계획(action plan)

□ 추진내용

ㅇ 시니어클럽 설치 확대

- 인구규모, 사업확대 여부 등을 판단하여 시니어클럽이 필요한 시군에 설치 할 수 있도록 시군과 협조

※ 노인일자리사업을 수행기관 업이 직접 운영하는 시군이 있으므로 시·군과 협의 필요

□ 추진일정

ㅇ (2021~2025) 연도별 시니어클럽 1~2개소 설치

4. 2021년 추진계획

□ 추진내용

ㅇ 사 업 량 : 11개소(기 운영 10* + 설치 예정 1)

- 운영현황 : 여수, 순천, 나주, 광양, 곡성, 고흥, 보성, 해남, 무안, 완도

ㅇ 사 업 비 : 3,190백만원(도비 95730%, 시군비 2,23370%)

ㅇ 지원금액 : 개소당 290백만원(인건비 및 운영비)

ㅇ 사업내용 : 노인적합형 일자리 발굴·수행 및 참여자 등 인적자원 개발 등

□ 추진일정

구 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시니어클럽 확정내시 및 사업비 송금
시니어클럽 지도‧점검
시니어클럽 신규설치 독려 시군 관계자 면담
시니어클럽 신규 설치 추진

5. 소요예산

ㅇ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개소)

구 분	2020년 예산			`21~`25년 예산					증감 (b-a)
	당초 예산	최종 예산(a)	집행액	‘21(b)	`22	`23	`24	`25
사업량(단위 :개소, 명)	12	10	10	11	12	13	14	15	1
사 업 비(백만원)	3,240	2,700	2,700	3,190	34,800	37,700	40,600	43,500	490

ㅇ 산출내역 : ('21년) 290백만원 * 11개소 = 3,190백만원

6. 성과지표

성과지표 (가중치)	성격	성과목표						측정산식/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	목표치 설정 근거	비고
		구분	21	22	23	24	25
시니어클럽 설치 수	정성/과정	목표	1	1	1	1	1	목표량 달성 여부	신규지정서	매년 1개소 시니어클럽 신규 설치
		실적

담당부서	전라남도 (노인복지과)	담당자	김형국 사무관 이정희 주무관	전화번호	061) 286-5830 061) 286-5831

2-1		노인일자리 초기투자비 지원		전라남도

1. 사업 개요

□ 사업 목표

ㅇ 노인일자리 시장형사업단에 초기투자비(기능보강비 포함)를 지원하여 지속 가능한 양질의 일자리 제공

□ 사업 내용

ㅇ 사업근거 :「전라남도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조례」제15조

ㅇ 사업기간 : '19년 ~ (계속)

ㅇ 사 업 비 : 150백만원(도비 4530%, 시군비 10570%)

ㅇ 지원내용 : 시장형사업단에 시설투자비, 재료비, 임차보증금 등 지원

□ 사업 추진체계

ㅇ 지원대상 : 시장형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

ㅇ 사업 시행주체 : 시장‧군수

ㅇ 사업 시행방법 : 간접보조

ㅇ 사업 추진(지정)절차

계획수립	→	사업신청	→	현장점검 및 종합심사	→	선정 및 자금교부	→	사업추진 및 모니터링
(도)		(시군)		(도)		(도)		(도, 시군)

2. 2020년 추진실적

□ 주요 성과

ㅇ 지원규모 : 5개소/150백만원  *개소당 30백만원 내외

ㅇ 대상확대 : 신규 시장형사업단 뿐만 아니라, 기능보강이 필요한 기존 사업단까지 지원 확대하여 재도약 여건 마련

ㅇ 지원내용 : 시설투자비, 장비비, 재료비, 임차료 등 지원

□ 한계

ㅇ 물가상승 등을 반영하여 개소당 지원액 상향 필요(30→50백만원)

3. 향후 5년간 실행계획(action plan)

□ 추진내용

ㅇ 초기투자비 지원규모 확대

- 10개소, 개소당 30백만원 지원액을 최대 50백만원까지 확대

□ 추진일정

ㅇ (2021~2025) 10개소 내외, 초기투자비 지원액 최대 50백만원까지 확대

-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연차적으로 지원규모 확대

4. 2021년 추진계획

□ 추진내용

ㅇ 사 업 량 : 5개소

ㅇ 사 업 비 : 150백만원(도비 4530%, 시군비 10570%)

ㅇ 지원금액 : 개소당 30백만원 이내

ㅇ 지원내용 : 시설투자비, 재료비, 임차보증금 등 지원

□ 추진일정

구 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사업추진계획 수립
초기투자비 지원 대상 공모 및 선정
사업비 교부결정
시군 예산확보 및 사업추진
사업성과평가

5. 소요예산

ㅇ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개소)

구 분	2020년 예산			`21~`25년 예산					증감 (b-a)
	당초 예산	최종 예산(a)	집행액	‘21(b)	`22	`23	`24	`25
사업량(단위 :개소, 명)	5	5	5	5	6	8	9	10	0
사 업 비(백만원)	150	150	150	150	180	240	270	300	0

ㅇ 산출내역 : ('21년) 290백만원 * 11개소 = 3,190백만원

6. 성과지표

성과지표 (가중치)	성격	성과목표						측정산식/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	목표치 설정 근거	비고
		구분	21	22	23	24	25
초기투자비 지원실적	정량/결과	목표	5	6	8	9	10	목표량 달성 여부	선정보고서	사업계획에 따른 목표설정
		실적

담당부서	전라남도 (노인복지과)	담당자	김형국 사무관 이정희 주무관	전화번호	061) 286-5830 061) 286-5831

2-1		전남형 노인일자리사업		전라남도

1. 사업 개요

□ 사업 목표

ㅇ 지역별 특성에 맞는 시군 자체 노인일자리 사업을 발굴 지원하여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인 소득 보장

□ 사업 내용

ㅇ 사업근거 :「전라남도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조례」제3조

ㅇ 사업기간 : ‘17년 ∼ (계속)

ㅇ 추진방법 : 공익활동형(유형1) 또는 시장형사업 연계(유형2) 추진

□ 사업 추진체계

ㅇ 사업 대상 : 도내 거주하는 만 60세 이상 노인

ㅇ 사업 시행주체 : 시장, 군수

ㅇ 신청방법 : 수행기관이 지자체 직접 방문

ㅇ 추진절차

수요조사 및 확정		사업계획서 제출	→	사업계획 심사․승인	→	참여자 모집․선발	→	사업추진 (수행기관)
(도)		(시․군 )		(도)		(시․군 )		(시․군.)

2. 2020년 추진실적

□ 주요 성과

ㅇ 추진실적 : 6개 시군/8개사업/169명/434백만원

- 여수 하모니카버스킹(20명), 순천 우리동네 어르신 시책 홍보단(4명), 보성 소화밥상(15명), 나주 실버문화예술단(60명), 청춘점빵(20명), 치매예방플래너(22명), 강진 상저마을 도자기연구소(8명), 해남 땅끝할美네 김부각(20명)

□ 한계

ㅇ 재정지원 노인일자리사업이 매년 확대됨에 따라 시군재정 부담 증가로 시군비 부담이 높은 전남형 노인일자리사업 참여 상대적으로 저조

3. 향후 5년간 실행계획(action plan)

□ 추진내용

ㅇ 사업대상 : 도내 거주하는 만 60세 이상 노인

ㅇ 사업규모 : 150∼200여명(시·군 수요조사)

ㅇ 지원내용 : 1인당 활동비 월 27만원, 부대경비 연 18만원 지원

□ 추진일정

사 업 명	추진일정(년)/ 명
	‘21	‘22	‘23	‘24	‘25
전남형 노인일자리사업	184	150	150	150	150

4. 2021년 추진계획

□ 추진내용

ㅇ 사업기간 : ‘21. 1월∼12월(기간 중 9개월)

ㅇ 사 업 량 : 184명

ㅇ 사업대상 : 만 60세 이상       * 소득기준 없음

ㅇ 사 업 비 : 480백만원(도비 14430%, 시군비 33670%)

ㅇ 지원내용 : 1인당 활동비 월 27만원, 부대경비 연 18만원 지원

ㅇ 추진방법 : 공익활동형(유형1) 또는 시장형사업 연계(유형2) 추진

- (유형1) 정부 노인일자리(공익활동형)사업과 같은 방식으로 추진

- (유형2) 시장형사업비(1인당 연 267만원)는 시설비, 재료비 등으로 집행하고, 전남형사업비는 참여자 인건비(월 27만원) 및 부대경비로 집행

□ 추진일정

구 분	1월	2월	3월	4∼5월	6월	7∼8월	9월	10∼11월	12월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신청	(20.9-12월)
사업비 교부결정 및 송금
사업추진사항 모니터링 및 분석

5. 소요예산

ㅇ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구 분	2020년 예산			‘21~‘25년 예산					증감 (b-a)
	당초 예산	최종 예산(a)	집행액	‘21(b)	‘22	‘23	‘24	‘25
사 업 량 (단위 : 명)	200	169		184	150	150	150	150	15
사 업 비 (백만원)	514	434	434	480	392	392	392	392	46

ㅇ 산출내역 : (‘21년) 184명×(270천원×9월+180천원) = 480백만원

6. 성과지표

성과지표 (가중치)	성격	성과목표						측정산식/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	목표치 설정 근거	비고
		구분	21	22	23	24	25
전남형노인 일자리사업 달성률 (%)	정량/ 결과	목표	184	150	150	150	150	전남형 노인일자리 사업량/전남형노인일자리사업 전체사업량 ×100	전남형 노인일자리사업 추진실적	전년 실적 동일 적용
		실적

담당부서	전라남도 (노인복지과)	담당자	김형국 사무관 김미숙 주무관	전화번호	061)286-5830 061)286-5832

2-1		경로당 공동작업장 운영		전라남도

1. 사업 개요

□ 사업 목표

ㅇ 경로당 이용 어르신들에게 소일거리를 통한 소득창출 기회제공

및 효율적인 여가선용으로 활기찬 노후생활 삶의 질 향상

ㅇ 공동체 형성 사회참여 활동으로 활기찬 노후생활 향상

□ 사업 내용

ㅇ 사업근거 : 전라남도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ㅇ 사업기간 : ‘17년∼(계속)

□ 사업 추진체계

ㅇ 사업 대상 : 공동작업장을 희망하는 경로당

ㅇ 사업 시행주체 : 시장, 군수

ㅇ 사업 시행방법 : 간접보조

ㅇ 사업 추진절차

- (시‧군 ) 경로당 공동작업장 신청(희망경로당)

- ( 도 ) 사업선정, 보조금 송금, 사업추진 및 모니터링, 결과보고

신 청	→	자체평가 및 선정대상 추천	→	심사선정 결과통보	→	보조금 교부	→	사업추진
(경로당,,노인회)		(시․군)		(도)		(도)		(시․군)

2. 2020년 추진실적

□ 주요 성과

ㅇ 추진실적 : 16개 시·군 32개소 425명 참여로 소일거리 및 여가선용

- 농산물공동생산 9, 메주만들기 7, 통발제작 2, 식품제조 10, 손뜨개 등 4개소

- 공동작업장 144,000천원 지원액 대비 162,932천원의 수입금으로

113%의 수익 발생(인건비 월 평균 1인당 360천원)

- 판매수익금 중 참여 회원들과 공동배분하여 어르신들의 소득증대 기여

- 일부 미 판매된 생산품은 독거노인 및 장애인가구에 배분하여 나눔행사 실천

□ 한계

ㅇ 코로나19 및 수해 피해로 생산제품 수확량 감소 등으로 판로 확보가 더 어려워졌고, 공동작업장 참여자 대부분이 고령자로 활동 생산성이 낮아 소득 창출 한계

3. 향후 5년간 실행계획(action plan)

□ 추진내용

ㅇ 사업대상 : 공동작업장을 희망하는 경로당

ㅇ 사업규모 : 30 ∼ 35개소 내외

ㅇ 지원내용 : 1개소당 3~10백만원 차등 지원

ㅇ 사업내용 : 농산물 공동생산, 메주만들기, 김부각만들기, 손뜨개 등

□ 추진일정

사 업 명	추진일정(년) / 개소
	‘21	‘22	‘23	‘24	‘25
경로당 공동작업장 운영	33	33	33	33	33

4. 2021년 추진계획

□ 추진내용

ㅇ 사업기간 : ‘21년 2월 ∼ 12월(기간 중)

ㅇ 사업대상 : 33개소 (경로당 공동작업장 선정 경로당)

ㅇ 사 업 비 : 144백만원(도비 4330%, 시군비 10170%)

ㅇ 지원내용 : 공동작업장 운영에 필요한 재료비, 임차료, 운영비 등을
사업내용에 따라 3∼10백만원 차등 지원

ㅇ 사업내용 : 농산물 공동생산, 메주만들기, 통발제작, 손뜨개 등

□ 추진일정

구 분	1월	2월	3월	4∼5월	6월	7∼8월	9월	10∼11월	12월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신청							'19년 9~12월
사업대장시 선정·통보 및 송금
사업추진사항 모니터링 및 분석

5. 소요예산

ㅇ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개소)

구 분	2020년 예산			‘21~‘25년 예산					증감 (b-a)
	당초 예산	최종 예산(a)	집행액	‘21(b)	‘22	‘23	‘24	‘25
사 업 량 (단위 :개소)	32	32		33	33	33	33	33
사 업 비 (백만원)	144	144	144	144	144	144	144	144

ㅇ 산출내역 :  ('21년) 개소당 3,000~10,000천원 차등 지원

6. 성과지표

성과지표 (가중치)	성격	성과목표						측정산식/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	목표치 설정 근거	비고
		구분	21	22	23	24	25
경로당공동 작업장사업 달성률 (%)	정량/결과	목표	33	33	33	33	33	(경로당공동작업장운영수/경로당공동작업장 전체사업량 ×100	경로당공동작업장사업 추진실적	전년 실적 동일 적용
		실적

담당부서	전라남도 (노인복지과)	담당자	김형국 사무관 김미숙 주무관	전화번호	061)286-5830 061)286-5832

2-1		은빛장터 운영		전라남도

1. 사업 개요

□ 사업 목표

ㅇ 노인일자리 등에서 어르신들이 생산한 제품 홍보·판매를 지원하여 수익창출 및 노인생산품 이미지 제고

□ 사업 내용

ㅇ 사업근거 :「전라남도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조례」제15조

ㅇ 사업기간 : '21년 ~ (신규)

ㅇ 사 업 비 : 100백만원(도비 100%)

ㅇ 추진방법 : 음식문화큰잔치 등 도내 주요행사와 연계 추진

ㅇ 지원내용 : 판매장(부스) 설치비, 제품 운송비, 홍보비 등

□ 사업 추진체계

ㅇ 사업 대상 :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등

ㅇ 사업 시행주체 : (사)한국시니어클럽협회 전남지회

ㅇ 사업 시행방법 : 간접보조

ㅇ 사업 추진절차

사업계획 수립	→	보조금 교부신청 및 교부	→	사업추진	→	사업비 정산
(도 및 보조사업자)		(도↔보조사업자)		(보조사업자)		(도↔보조사업자)

2. 2020년 추진실적

□ “해당사항 없음”  *2021년 신규사업

3. 향후 5년간 실행계획(action plan)

□ 추진내용

ㅇ 노인생산품 판매 방법의 다양화 모색

- 행사장 등을 활용한 현장 판매뿐만 아니라, 온라인을 통한 오픈마켓 등 비대면 판로 개척 필요

※ 신규사업으로 2021년 사업추진 성과에 따라 계속여부 판단 예정

ㅇ 노인생산품의 품질 향상 지원

- 품질 표준화를 위한 레시피(제조방법 등) 공유, 컨설팅 지원

□ 추진일정

ㅇ (2021) 생산품 홍보 팸플릿 제작, 은빛장터 참여 지원 등

- 홍보 팜플릿 제작·배포, 은빛장터 참여 지원

ㅇ (2022~2025) 온라인 등 다양한 판로 개척, 컨설팅 지원 등

4. 2021년 추진계획

□ 추진내용

ㅇ 사 업 비 : 100백만원(도비 100%)

ㅇ 추진방법 : 음식문화큰잔치 등 도내 주요행사와 연계 추진

ㅇ 지원내용 : 판매장(부스) 설치비, 제품 운송비, 홍보비 등

ㅇ 판매품목 : 된장·고추장, 참기름·들기름, 농·수산물, 김치 등

□ 추진일정

구 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은빛장터 운영계획 수립
은빛장터 교부신청 및 교부결정
사업추진
사업 성과평가

5. 소요예산

ㅇ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개소)

구 분	2020년 예산			`21~`25년 예산					증감 (b-a)
	당초 예산	최종 예산(a)	집행액	‘21(b)	`22	`23	`24	`25
사업량(단위 :개소, 명)	-	-	-	1	1	1	1	1	1
사 업 비(백만원)	-	-	-	100	100	100	100	100	100

ㅇ 산출내역 : ('21년) 100백만원 * 1식 = 100백만원

6. 성과지표

성과지표 (가중치)	성격	성과목표						측정산식/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	목표치 설정 근거	비고
		구분	21	22	23	24	25
사업참여기관 만족도	정성/과정	목표	70	73	76	79	82	참여기관 평균 만족도	만족도 조사	신규사업
		실적

담당부서	전라남도 (노인복지과)	담당자	김형국 사무관 이정희 주무관	전화번호	061) 286-5830 061) 286-5831

2-2		대상포진 예방접종		전라남도

1. 사업 개요

□ 사업 목표화

ㅇ 면역력이 약한 어르신들에게 발생률이 높은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질병 발생 예방 및 건강 보호

□ 사업내용

ㅇ 사업근거 및 추진연혁

- 전라남도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ㅇ 사업 기간

- 2018년 10월 ~ (계속)

□ 사업 추진체계

ㅇ 사업대상 :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ㅇ 시행주체 : 전라남도 및 시군 보건(지)소

ㅇ 추진절차

기본지침 마련	⇨	백신구입	⇨	예방접종 신청서 제출	⇨	예방접종
도		시군 보건소		접종대상자		보건소

2. 2020년 추진실적

□ 주요 성과

ㅇ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9,117명

3. 향후 5년간 실행계획(action plan)

□ 추진내용

ㅇ 사업대상 :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ㅇ 사 업 량 : 매년 10천명

ㅇ 주요내용 :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 추진일정

ㅇ ('21년 ~ '25년) 대상포진 예방접종 사업 홍보 및 예방접종 지원

4. 2021년 추진계획

□ 추진내용

ㅇ 사 업 비 : 1,000백만원(도비 400, 시군비 600)

ㅇ 사 업 량 : 10,000명

ㅇ 사업대상 :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ㅇ 접종기관 : 시군 보건소

ㅇ 사업내용 :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 추진일정

ㅇ 대상포진 예방접종 세부지침 수립           : '21.  2월

ㅇ 보조금 교부결정 및 송금                   : '21.  2월

ㅇ 백신 구입 및 홍보, 실시                    : '21.  2월 ~ 12월

5. 소요예산

ㅇ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천명)

구 분	2020년 예산			`21~`25년 예산					증감 (b-a)
	당초 예산	최종 예산(a)	집행액	‘21(b)	`22	`23	`24	`25
사업량(단위 : 천명)	10	10	10	10	10	10	10	10	-
사 업 비(백만원)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ㅇ 산출내역

- 산출기초 : 100천원(백신단가)  × 10천명(사업량) × 1회(접종횟수)

6. 성과지표

성과지표 (가중치)	성격	성과목표						측정산식/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	목표치 설정 근거	비고
		구분	21	22	23	24	25
대상포진 예방접종률(%)	정량/결과	목표	91%	91.5%	92%	92.5%	93%	(접종자 수/ 접종대상자 수) ×100	추진실적 (공문)	전년 실적 대비 0.5% 증가
		실적

담당부서	전라남도 (감염병관리과)	담당자	최병록 사무관 김선미 주무관	전화번호	061-286-5380 061-286-5383

2-2		취약계층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전라남도

1. 사업 개요

□ 사업 목표

ㅇ 국가예방접종 미대상자 50~64세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취약계층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으로 질병 발생 예방 및 건강 보호

0

□ 사업내용

ㅇ 사업근거 및 추진연혁

- 전라남도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ㅇ 사업 기간

- 2016년 ~ (계속)

□ 사업 추진체계

ㅇ 사업대상

- 50~64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ㅇ 시행주체

- 전라남도 및 시군 보건(지)소

ㅇ 추진절차

기본지침 마련	⇨	백신구입	⇨	예방접종 신청서 제출	⇨	예방접종
도		시군 보건소		접종대상자		보건소

2. 2020년 추진실적

□ 주요 성과

ㅇ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15,009명

3. 향후 5년간 실행계획(action plan)

□ 추진내용

ㅇ 사업대상 : 50~64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ㅇ 사 업 량 : 매년 25천명

ㅇ 주요내용 :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 추진일정

ㅇ ('21년 ~ '25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사업 홍보 및 예방접종 지원

4. 2021년 추진계획

□ 추진내용

ㅇ 사 업 비 : 192백만원(도비 58, 시군비 134)

ㅇ 사 업 량 : 22천명

ㅇ 사업대상 : 50~64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ㅇ 접종기관 : 시군 보건소

ㅇ 사업내용 :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 추진일정

ㅇ 취약계층 인플루엔자 세부지침 수립             : '21.  7월

ㅇ 보조금 교부결정 및 송금                       : '21.  8월

ㅇ 인플루엔자 백신 구입                          : '21.  8월

ㅇ 취약계층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홍보 및 실시     : '21. 10월

5. 소요예산

ㅇ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천명)

구 분	2020년 예산			`21~`25년 예산					증감 (b-a)
	당초 예산	최종 예산(a)	집행액	‘21(b)	`22	`23	`24	`25
사업량(단위 : 천명)	22	22	22	22	22	22	22	22	-
사 업 비(백만원)	192	192	192	192	192	192	192	192	-

ㅇ 산출내역

- 산출기초 : 8,730원(백신단가)  × 22천명(사업량) × 1회(접종횟수)

6. 성과지표

성과지표 (가중치)	성격	성과목표						측정산식/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	목표치 설정 근거	비고
		구분	21	22	23	24	25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률(%)	정량/결과	목표	66%	67%	68%	69%	70%	(접종자 수/ 접종대상자 수) ×100	추진실적 (공문)	전년 실적 대비 1% 증가
		실적

담당부서	전라남도 (감염병관리과)	담당자	최병록 사무관 김선미 주무관	전화번호	061-286-5380 061-286-5383

2-2		의료취약계층 방문건강관리사업		전라남도

1. 사업 개요

□ 사업 목표

ㅇ 의료취약계층 대상 방문건강관리서비스 제공

□ 사업 내용

ㅇ 사업근거

- 국민건강증진법 제3조, 지역보건법 제11조

ㅇ 사업 기간

- '11. ~ (계속)

□ 사업 추진체계

ㅇ 사업대상 : 89천가구(노인·임산부·영유아, 만성질환자 등 건강위험군 가구)

ㅇ 사업 시행주체 : 22개 시·군 보건소

ㅇ 사업 추진절차

① 건강위험군 대상자 발굴	⇨	② 등록 관리	⇨	③ 서비스 관리 내용	⇨	④ 대상자 평가(만족도조사)
기초조사 및 상담		집중관리군, 정기관리군, 자기역량지원군		집중관리군: 3개월이내/8회 정기관리군 : 3개월 /1회 자기역량지원군 : 6개월/1회		매년 대상자 재평가 실시 자기 역량지원군 분류 및 퇴록

2. 2020년 추진실적

□ 주요 성과

ㅇ 방문가구 수 : 89,811가구, 방문 횟수 : 424,384회(연인원)

□ 한계

ㅇ 코로나19 유행으로 신규가구 등록 및 가구방문이 어려움

3. 향후 5년간 실행계획(action plan)

□ 추진내용

ㅇ 사업대상 : 노인·임산부·만성질환 등 건강위험군

ㅇ 사업규모 : 445천 가구

ㅇ 추진내용 : 건강문제 스크리닝, 생애주기별 건강관리서비스, 보건소 내외 자원 연계, 비대면 건강관리 서비스 사업 개발

□ 추진일정

ㅇ 2021년 : 방문건강관리 제공, 비대면 건강관리 서비스 추진(6개소)

ㅇ 2022년 : 방문건강관리 제공, 비대면 건강관리 서비스 추진(8개소)

ㅇ 2023년 : 방문건강관리 제공, 비대면 건강관리 서비스 추진(10개소)

ㅇ 2024년 : 방문건강관리 제공, 비대면 건강관리 서비스 추진(12개소)

ㅇ 2025년 : 방문건강관리 제공, 비대면 건강관리 서비스 추진(14개소)

4. 2021년 추진계획

□ 추진내용

ㅇ 사업대상 : 의료취약계층 가구(노인·임산부·영유아, 만성질환자 등 건강위험군)

ㅇ 주요내용 : 의료취약계층 대상 방문건강관리서비스 지원

- 건강문제 스크리닝, 생애주기별 등 건강관리 서비스, 보건소 내·외 자원 연계

□ 추진일정

ㅇ 대상자 발굴 및 등록, 대상자별 건강관리서비스 지원(1월~12월)

ㅇ 계절별 건강관리(폭염, 한파, 황사 및 미세먼지 등)

□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가구)

구 분	2020년 예산			`21~`25년 예산					증감 (b-a)
	당초 예산	최종 예산(a)	집행액	‘21(b)	`22	`23	`24	`25
사업량(단위 :개소, 명)	89,000	89,000	89,000	89,00	89,000	89,000	89,00	89,000	0
사 업 비(백만원)	297	297	297	297	297	297	297	297	0

ㅇ 산출내역 : 의료취약계층 가구수로 시군별 예산 차등 지원

6. 성과지표

성과지표 (가중치)	성격	성과목표						측정산식/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	목표치 설정 근거	비고
		구분	21	22	23	24	25
방문가구수	정량	목표	89,000	89,000	89,000	89,000	89,000	방문가구 수	phis	전년실적 유사치 산정
		실적

담당부서	전라남도 (건강증진과)	담당자	김태은 사무관 박지혜 주무관	전화번호	061) 286-6032

2-3		효행 시행계획 추진		전라남도

1. 사업 개요

□ 사업 목표

ㅇ 우리의 아름다운 전통문화 유산인 “효”를 도민에게 적극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고령화에 따른 사회문제 해결 및 효행문화 발전 도모

□ 사업 내용

ㅇ 3대 이상 효사랑 실천가정 발굴 표창

ㅇ 효문화 장려 및 활성화를 위한 단체 지원

□ 사업 추진체계

ㅇ 사업대상 : 전 도민

ㅇ 시행주체 : 전라남도

ㅇ 추진절차

표창 계획수립	→	대상자 발굴‧추천	→	추천대상자 선정‧심의	→	표창장 전수	→	홍보
(도)		(시군)		(도)		(시군)		(도)

2. 2020년도 추진실적

□ 주요 성과

ㅇ 3대 이상 효사랑 실천가정 발굴 표창 : 6명

ㅇ 효행자 : 18명

ㅇ 효문화 장려 및 활성화를 위한 단체 지원 : 1개소/사례집 1종 2,000부 제작

3. 향후 5년간 실행계획

□ 추진내용 및 일정

ㅇ 매년 3대 이상 효사랑 실천가정 발굴 표창(연간 24명 이상)

ㅇ 매년 효문화 장려 및 활성화를 위한 단체 지원

- 효 실천 사례집을 제작하여 학교, 수용시설 등 배부(연간 2,000부 이상)

4. 2021년도 추진계획

□ 추진내용

ㅇ 3대 이상 효사랑 실천가정 발굴 표창 : 1회 25명

ㅇ 효문화 장려 및 활성화를 위한 단체 지원 : 1회

- 효 실천 사례집 제작, 배부 : 1종 2,000부

5. 소요예산

ㅇ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개소 등)

구 분	2020년 예산			`21~`25년 예산					증감 (b-a)
	당초 예산	최종 예산(a)	집행액	‘21(b)	`22	`23	`24	`25
사업량(단위 :개소, 명)	24	24	24	24	24	24	24	24	0
사 업 비(백만원)	20	20	20	19	19	19	19	19	-1

6. 성과지표

성과지표 (가중치)	성격	성과목표						측정산식/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	목표치 설정 근거	비고
		구분	21	22	23	24	25
효사랑 실천가정 발굴 표창	정량/결과	목표	24	24	24	24	24	효사랑 실천 가정 표창 확정	표창 확정 통보 공문	도 표창 계획
		실적

담당부서	전라남도 (노인복지과)	담당자	김용덕사무관 선수정주무관	전화번호	061)286-5821

2-3		시니어합창단 운영 및 경연대회		전라남도

1. 사업 개요

□ 사업 목표

ㅇ 어르신들의 활기찬 노후생활과 사회참여 유도를 위해 시니어합창 대회를 지원,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 사업 내용

ㅇ 지원기준 : 시니어합창 1팀 당 5백만원 지원

ㅇ 내    용 : 22시군 27개 팀 시니어합창단 운영 및 도대회 개최

□ 사업 추진체계

ㅇ 사업 대상 : 60세 이상 어르신

ㅇ 사업 시행주체 : 시장·군수·전라남도

ㅇ 사업 시행방법 : 직접수행

2. 2020년도 추진실적

□ 주요 성과

ㅇ 22시군 27개 팀 연중 운영

ㅇ 제6회 전라남도 시니어합창 경연대회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취소

ㅇ 사 업 비 : 135백만원(도비 30%, 시군비 70%)

- 시니어합창단 운영에 필요한 물품(악기, 단복 등) 한시적 구입 허용

3. 향후 5년간 실행계획

□ 추진 내용

ㅇ 22시군 27개 팀 운영

ㅇ 전라남도 시니어합창 경연대회 개최

□ 추진 일정

ㅇ 매년 10월 경연대회 개최

4. 2021년도 추진계획

□ 추진내용

ㅇ 참가대상 : 22시군 27개 팀, 60세이상 어르신

ㅇ 제6회 전라남도 시니어합창 경연대회 개최 : 2021. 10월

ㅇ 사 업 비

- 합창단 운영비 : 135백만원(도비 30%, 시군비 70%)

- 경영대회 개최비 : 15백만원(도비 100%)

ㅇ 시상규모

- 7개 팀(상장 및 트로피) - 최우수(1), 우수(3), 장려(3)

- 6개 팀(상장 및 트로피) - 포토상(2), 의상상(2), 인기상(2)

5.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명, 개소 등)

구 분	2020년 예산			`21~`25년 예산					증감 (b-a)
	당초 예산	최종 예산(a)	집행액	‘21(b)	`22	`23	`24	`25
사업량(단위 :개소, 명)	27	27	27	27	27	27	27	27	0
사 업 비(백만원)	150	135	135	150	150	150	150	150	15

ㅇ 산출내역

- 팀 운 영 : 27개소 × 5백만원 = 135백만원

- 대회개최 : 1회 15백만원

6. 성과지표

성과지표 (가중치)	성격	성과목표						측정산식/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	목표치 설정 근거	비고
		구분	21	22	23	24	25
시군합창단 운영	정량/결과	목표	27	27	27	27	27	시군합창단 운영팀 개수	시군제출	전년 동일
		실적

담당부서	전라남도 (노인복지과)	담당자	김용덕사무관 선수정주무관	전화번호	061)286-5821

2-3		노인 성인용보행기 지원		전라남도

1. 사업 개요

□ 사업 목표

ㅇ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에게 보행편의 제공 등 어르신의 삶의 질 향상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사각지대의 취약어르신 대상자 발굴지원

□ 사업 내용

ㅇ 사업근거 : 「전라남도 노인에 대한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

ㅇ 사업기간 : 2012. ~ (계속)

ㅇ 지원내용 : 소득수준에 따라 보행기 구입비용 20만원 이내 차등지원

- 기초 및 의료급여수급권자 90%(자부담 10%)

- 차상위계층 80%(자부담 20%)

- 위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소득 노인 70%(자부담 30%)

□ 사업 추진체계

ㅇ 사업대상 : 시·군 관할 구역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국민으로서 보행이 불편한 어르신

ㅇ 시행주체 : 시장·군수

ㅇ 추진절차

- 사업홍보 및 안내(읍면동, 시군) → 신청서 접수 → 대상자 선정 및 통보(시군) → 영수증 및 통장사본 제출 안내(읍면동) → 물품 구입 및 증빙 서류 제출(개인) → 물품 검수 후 서류 제출(읍면동 →시군) → 관련 서류 확인 및 계좌입금(시군)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	5단계
개인(어르신)		시·군		시군		개인(어르신)		시군
보행기 지원 신청서 제출		대상자 심사		대상자 선정·통보		보행기 구입 및 영수증 등 제출		확인· 계좌입금

2. 2020년 추진실적

□ 주요 성과

ㅇ 거동불편 어르신 1,000여명, 128백만원 지원

□ 한계

ㅇ 소득별 성인용 보행기 지원비율 균등화 및 전액 지원 발생 요청

3. 향후 5년간 실행계획(action plan)

□ 추진내용

ㅇ 연도별 성인용 보행기 지원대상 확대

□ 추진일정

ㅇ `21년) 640명 → `22년) 675명 → `23년) 710명 → `24년) 745명 → `25년) 780명

4. 2021년 추진계획

□ 추진내용

ㅇ 사 업 량 : 640대

ㅇ 사 업 비 : 128백만원(도비 30%, 시군비 70%)

ㅇ 성인용 보행기 지원 언론홍보 및 안전수칙 교부 등

□ 추진일정

ㅇ 성인용 보행기 지원 사업 언론 홍보 추진     : ’21. 4.

ㅇ 성인용 보행기 사용 안전수칙 수립           : ’21. 5.

ㅇ 집행실적에 따른 시군간 예산 조정 및 확보   : ’21. 6.

ㅇ 성인용 보행기 집행 관련 시군 건의사항 수렴 : 수시

5. 소요예산

ㅇ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구 분	2020년 예산			`21~`25년 예산					증감 (b-a)
	당초 예산	최종 예산(a)	집행액	‘21(b)	`22	`23	`24	`25
사업량(단위 : 명)	640	640		640	675	710	745	780	-
사 업 비(백만원)	128	128	128	128	135	142	149	156	-

ㅇ 산출내역 :

- 640명 × 200천원 = 128백만원

6. 성과지표

성과지표 (가중치)	성격	성과목표						측정산식/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	목표치 설정 근거	비고
		구분	21	22	23	24	25
성인용보행기지원률(%)	정량/결과	목표	640	675	710	745	780	(지원실적/지원목표) ×100	시군 정산서	전년 실적 대비 5~6% 증가
		실적	-	-	-	-	-

담당부서	전라남도 (노인복지과)	담당자	김용덕 사무관 정무진 주무관	전화번호	061) 286-5824

2-3		거동불편노인 식사배달		전라남도

1. 사업 개요

□ 사업 목표

ㅇ 저소득 결식 우려 어르신들에게 무료로 식사를 제공하여 노인 건강증진에 기여

ㅇ 거동이 불편하여 경로식당을 이용하지 못하는 어르신의 삶의 질 향상

□ 사업 내용

ㅇ 사업근거 : 노인복지법 제4조(보건복지증진의 책임)

ㅇ 사업기간 : 2021. 1. ~ 12.

ㅇ 지원내용 : 거동불편 어르신들에게 식사배달 서비스 지원

- 1식 4,500원

□ 사업 추진체계

ㅇ 사업대상 : 저소득 결식 우려 60세 이상 어르신으로 거동이 불편하여 경로식당을 이용하지 못하는 어르신

ㅇ 시행주체 : 시장·군수

ㅇ 추진절차 : 시장·군수가 사업수행기관을 지정하여, 수행기관이 사업대상자에게 식사배달 서비스 지원

- 급식 제공을 위한 식재료비 및 부대경비(가스비) 지원

- 위탁사업자 : 시장·군수가 경로식당, 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등 비영리단체 중 위탁사업자로 결정하는 기관

2. 2020년 추진실적

□ 주요 성과

ㅇ 거동불편 결식우려 어르신 1,502명, 1,525백만원 지원

ㅇ 취약계층 어르신에게 식사를 제공하여 기본적 식생활 및 생계비 부담 완화

□ 한계

ㅇ 경로식당 운영주체 간 특징, 시군별 관리방식의 차이 등으로 전체적인 현황통계가 상이한 방법으로 수집

3. 향후 5년간 실행계획(action plan)

□ 추진내용

ㅇ 연도별 거동불편 지원대상 확대 및 지원단가 등 인상

□ 추진일정

ㅇ `21년) 2,150명 → `22년) 2,150명 → `23년) 2,260명 → `24년) 2,370명 → `25년) 2,480명

4. 2021년 추진계획

□ 추진내용

ㅇ 사 업 량 : 2150명

ㅇ 사 업 비 : 2,457백만원(도비 25%, 시군비 75%)

ㅇ 무료급식 대상자 선정 및 좋은 식단 제공을 위해 위생 관리 강화

□ 추진일정

ㅇ 무료급식 지원사업 시군-도 실무자 간담회 개최 : ’21. 5.

ㅇ 집행실적에 따른 시군간 예산 조정             : ’21. 6.

ㅇ 여름철 위생관리 점검                         : ’21. 7.

ㅇ 운영기관 현장방문 및 건의사항 수렴           : ’20. 8.

ㅇ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구 분	2020년 예산			`21~`25년 예산					증감 (b-a)
	당초 예산	최종 예산(a)	집행액	‘21(b)	`22	`23	`24	`25
사업량(단위 :개소, 명)	1,289	1,502		2,150	2,150	2,260	2,370	2,480	213
사 업 비(백만원)	1,309	1,525	1,525	2,457	2,457	2,460	2,485	2,309	932

ㅇ 산출내역

- 4,500원 × 1,289명 × 254일 = 2,457백만원

6. 성과지표

성과지표 (가중치)	성격	성과목표						측정산식/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	목표치 설정 근거	비고
		구분	21	22	23	24	25
거동불편 식가배달 지원률(%)	정량/결과	목표	2,150	2,150	2,260	2,370	2,480	(지원실적/지원목표) ×100	시군 정산서	전년 실적 대비 5~6% 증가
		실적	-	-	-	-	-

담당부서	전라남도 (노인복지과)	담당자	김용덕 사무관 정무진 주무관	전화번호	061) 286-5824

2-3		고독사지킴이단 운영(전라남도)		전라남도

1. 사업 개요

□ 사업 목표

ㅇ 공적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65세이상 독거노인 및 1인가구 중·장년층의 안전확보 및 고독사 예방

□ 사업 내용

ㅇ 사업근거 및 추진연혁(경과)

- 사업근거 : 노인복지법 제27조의2(홀로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 전라남도 독거노인 고독사 예방 등 사회적 가족구현 조례

- 추진연력

· ｢고독사지킴이단｣ 전국 최조 시행	: 2016.9.26.

· 인사혁신처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국무총리상 수상 : 2017.11.30.

· 도·대학교(4)·시군(4) 고독사지킴이단 업무협약	: 2018.9.17.

· 고독사지킴이단 활동 예산지원을 위한 조례 개정	: 2018.12.31.

ㅇ 사업 기간 : 2016년~(계속)

□ 사업 추진체계

ㅇ 사업대상 : 65세이상 독거노인 및 1인가구 중·장년층

ㅇ 시행주체 : 22개 시군

ㅇ 추진절차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	5단계
읍면동		시·군		시군		시군		시군
대상자 발굴		대상자 심사		대상자 선정·		1:1 결연 (독거인,후원자)		운영지원

2. 2020년 추진실적

□ 주요 성과

ㅇ 2020년 고독사지킴이단 안부물품 비용 상향

- ’19년 20천원 → ’20년 30천원

ㅇ 고독사지킴이단 운영사업 정비 및 확대

- 돌봄대상 2,447명(독거노인 2,247, 중장년층 200), 고독사지킴이단원 2,447명

ㅇ 대학생 고독사지킴이단 업무 협의

- 순천대, 청암대, 동신대 개별 간담회 → 건의사항을 반영하여 대학생 고독사지킴이단 운영지침 변경

ㅇ ’20. 10월말 기준 활동 성과

- 직접 방문 20,744건, 전화 안부 81,620건, 신변이상자 발견신고 21건, 공적서비스 연계 238건

□ 한계

ㅇ 코로나19로 대학교 비대면 수업 진행으로 대학생지킴이단원 모집 및 활동이 이루어지지 못함

ㅇ 노인맞춤돌봄서비스 확대 시행으로 양 사업 대상자 조건이 중복되어 고독사지킴이단 대상자 발굴에 어려움

3. 향후 5년간 실행계획(action plan)

□ 추진내용

ㅇ 고독사 지킴이 단원 및 대상자 1:1결연 현황 확대 추진

□ 추진일정

ㅇ `21년) 2,447명 → `22년) 2,500명 → `23년) 2,550명 → `24년) 2,600명 → `25년) 2,650명

4. 2021년 추진계획

□ 추진내용

ㅇ 돌봄대상 : 2,447명(독거노인 및 1인가구 중·장년층)

ㅇ 지킴이단 : 2,447명(297개 읍·면·동, 이장·부녀회장·대학생 등)

ㅇ 사 업 비 : 929백만원(도비 312, 시군비 617)

- 고독사지킴이단 운영지원(29백만원), 대학생지킴이단 활동지원(19백만원), 고독사지킴이단 돌봄대상 안부 살피기(881백만원)

ㅇ 사업내용

- 말벗·친구 활동, 월1회 방문·주2회 전화를 통한 독거인 안부살피기

- 권역별 지킴이단 교육 및 간담회 실시

□ 추진일정

ㅇ 고독사지킴이단 활동성과, 대상자 정비 현황 점검	: 분기별

ㅇ 권역별 지킴이단 교육 및 간담회	: ’21년 상반기

ㅇ 고독사지킴이단 유공 도지사 표창	: ’21. 11.

ㅇ 고독사지킴이단 사업수행 지도·점검	: 연중

5. 소요예산

ㅇ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개소 등)

구 분	2020년 예산			`21~`25년 예산					증감 (b-a)
	당초 예산	최종 예산(a)	집행액	‘21(b)	`22	`23	`24	`25
사업량(단위 :개소, 명)	2,447	2,447	2,447	2,447	2,500	2,550	2,600	2,650	-
사 업 비(백만원)	329	329	329	312	318	324	329	334

ㅇ 산출내역 : 929백만원(도비 312, 시군비 617)

- 행사운영비 : 2,500천원×4개권역×1회 = 10,000천원(도 100%)

- 활동지원비 : 10천원×160명×12개월 = 19,200천원(도 100%)

- 안부살피기 : 30천원×2,447명×12개월×30% = 264,276천원(도비 30%, 시군비70%)

- 국내여비(1,000천원), 행사실비지원금(18,000천원)

6. 성과지표

성과지표 (가중치)	성격	성과목표						측정산식/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	목표치 설정 근거	비고
		구분	21	22	23	24	25
안부살피기 지원률(%)	정량/결과	목표	2,447	2,500	2,550	2,600	2,650	(지원실적/지원목표) ×100	시군 정산서	전년 목표 대비 2% 증가
		실적	-	-	-	-	-

담당부서	전라남도 (노인복지과)	담당자	김용덕 사무관 신진숙 주무관	전화번호	061)286-5822

2-3		노인생활시설 운영		전라남도

1. 사업 개요

□ 사업 목표

ㅇ 노인장기요양보험 의료수급권자 지자체 부담금 및 노인생활시설에 입소하고 있는 기존 등급외자 지원으로 저소득 노인의 안정된 노후생활 보장

□ 사업 내용

ㅇ 사업근거 및 추진연혁(경과)

- (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 (연혁) ’08. 7. 이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보험료 부과 및 급여제공 개시

ㅇ 사업 기간 : 2008. 7월 ~ (계속)

□ 사업 추진체계

ㅇ 사업대상 : 장기요양등급판정 받은 65세 이상 노인(1등급~5등급 또는 인지지원 등급)

ㅇ 시행주체 : 시장, 군수

ㅇ 추진절차 : 도 → 시군, 국민건강보험공단

2. 2020년 추진실적

□ 주요 성과

ㅇ 생활시설 장기요양부담금 지원(국민건강보험공단 예탁 50,812백만원)

ㅇ 요양시설 입소 수급자 중 등급외자 지원(11개소, 15명)

□ 한계

ㅇ 수급자 증가에 따른 장기요양부담금 상승*으로 지방 재정 부담 증가

* ('17) 41,731백만원→ ('18) 47,518백만원12%↑→ ('19) 48,575백만원2%↑

* ('18) 47,518백만원→ ('19) 48,575백만원2%↑→ ('20) 51,123백만원5%↑

3. 향후 5년간 실행계획(action plan)

□ 추진내용

ㅇ 사업기간 : 2021년(당해 년도)

ㅇ 사 업 비 : 53,322백만원 (도 21,328백만원40%, 시군 31,99360%)

ㅇ 사 업 량 : 303개소(요양시설 219, 요양공동생활가정 89)

ㅇ 사업내용

- 의료급여수급자 시설급여비 지원(국민건강보험공단 예탁)

- 기존 무료요양시설 입소 수급자 중 등급외자 지원(11개소 15명)

□ 추진일정

ㅇ 노인생활시설 운영비 분기별 시군 교부(1월, 4월, 7월, 10월)

4. 2021년 추진계획

□ 추진내용

ㅇ 사업기간 : 2021년(당해 년도)

ㅇ 사 업 비 : 53,322백만원 (도 21,328백만원40%, 시군 31,99360%)

ㅇ 사 업 량 : 308개소(요양시설 219, 요양공동생활가정 89)

ㅇ 사업내용

- 의료급여수급자 시설급여비 지원(국민건강보험공단 예탁)

- 기존 무료요양시설 입소 수급자 중 등급외자 지원(11개소 15명)

□ 추진일정

ㅇ 노인생활시설 운영비 분기별 시군 교부(1월, 4월, 7월, 10월)

5. 소요예산

ㅇ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개소 등)

구 분	2020년 예산			`21~`25년 예산					증감 (b-a)
	당초 예산	최종 예산(a)	집행액	‘21(b)	`22	`23	`24	`25
사업량(단위 :개소, 명)	305	305	305	308	308	308	308	308	3
사 업 비(백만원)	51,123	51,123	51,123	53,322	54,000	55,000	56,000	57,000	2,199

ㅇ 산출내역 : 장기요양보험 등급별 수가에 따라 산정

(건강보험공단 소요예산 산출)

담당부서	전라남도 (노인복지과)	담당자	서미애 사무관 이동은 주무관	전화번호	061)286-5842

2-3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		전라남도

1. 사업 개요

□ 사업 목표

ㅇ 노인장기요양보험 의료수급권자 지자체 부담금과 등급외자를 보호하고 있는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제공 시설 지원으로 저소득 노인의 안정된 노후생활 보장

□ 사업 내용

ㅇ 사업근거 및 추진연혁(경과)

- (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 (연혁) ’08.7.이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보험료 부과 및 급여제공 제시

ㅇ 사업기간 : 2008. 7월 ~ 계속

□ 사업 추진체계

ㅇ 사업대상 : 장기요양등급판정 받은 65세 이상 노인(1등급~5등급 또는 인지지원 등급)

ㅇ 시행주체 : 시장·군수

ㅇ 추진절차 : 도 → 시군, 국민건강보험공단

2. 2020년 추진실적

□ 주요 성과

ㅇ 재가시설 장기요양부담금 지원(국민건강보험공단 예탁, 49,462백만원)

ㅇ 재가시설 입소 수급자 중 등급외자 지원(37개소 481명, 2,312백만원)

□ 한계

ㅇ 수급자 증가에 따른 장기요양부담금 상승으로 지방재정부담금 증가

* (’18) 37,810백만원 → (’19) 45,606백만원 → (’20) 49,462백만원

3. 향후 5년간 실행계획(action plan)

□ 추진내용

ㅇ 수급자 상태·욕구에 따라 서비스를 혼합 이용*, 사례관리 강화

* 방문요양 + 방문목욕 + 방문간호 + 재활

ㅇ 노인복지용구 급여대상자, 지원품목 등 복지용구 지원 확대

4. 2021년 추진계획

□ 추진내용

ㅇ 사업기간 : ’21. 1. ~ 12.

ㅇ 사 업 비 : 60,869백만원(도12,17320%, 시군비 48,69680%)

ㅇ 사 업 량 : 1,499개(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등)

ㅇ 사업내용

- 의료급여수급자 시설급여비 지원(국민건강보험 예탁)

- 기존 무료요양시설 입소 수급자 중 등급외자 지원(28개소 353명)

□ 추진일정

ㅇ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비 분기별 시군 교부(1월, 4월, 7월, 10월)

5. 소요예산

ㅇ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개소 등)

구 분	2020년 예산			`21~`25년 예산					증감 (b-a)
	당초 예산	최종 예산(a)	집행액	‘21(b)	`22	`23	`24	`25
사업량(단위 :개소, 명)	1,499	1,499	1,499	1,510	1,520	1,530	1,540	1,550	11
사 업 비(백만원)	30,000	51,770	51,770	60,869	60,969	70,069	71,069	72,069	9,099

담당부서	전라남도 (노인복지과)	담당자	서미애 사무관 이동은 주무관	전화번호	061)286-5842

2-3		경로당 운영비 지원		전라남도

1. 사업 개요

□ 사업 목표

ㅇ 경로당 이용 노인들에게 각종 정보교환과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하고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으로 활기찬 노후생활과 경로당 활성화 도모

□ 사업 내용

ㅇ 사업근거 : 노인복지법 제47조, 노인복지법시행령 제24조

전라남도 경로당 운영 활성화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ㅇ 사업기간 : 2021. 1. ∼ 12.

□ 사업 추진체계

ㅇ 사업 대상 : 경로당 이용 어르신, 비회원 어르신, 지역주민 등

ㅇ 사업 시행주체 : 도, 시군

ㅇ 사업 시행방법 : 자치단체경상보조

ㅇ 사업 추진절차

경로당 운영비 지원 교부 기준마련	⇒	시군별 경로당 운영 계획 수립	⇒	분기별 사업비 교부	⇒	정산 및 평가지표 작성
노인복지과		22개 시군		노인복지과		22개 시군 노인복지과

2. 2020년 추진실적

□ 주요 성과

ㅇ 경로당 운영 지원 : 9,121개소, 14,046백만원(도 20%, 시군 80%)

3. 향후 5년간 실행계획(action plan)

□ 추진내용

ㅇ 물가상승 및 경로당 수 변동에 따른 지원예산 등 반영

4. 2021년 추진계획

□ 추진내용

ㅇ 지원대상 : 9,136개소(‘20. 10월말기준 등록경로당)

※ '20년도 경로당 : 9,121개소, 전국 경로당 66,737개소 (전국대비 13.7%)

ㅇ 지원내역 : 개소당 경로당 운영지원액 130만원, 정수기 24만원

ㅇ 사 업 비 : 14,069백만원(도비 2,81420%, 시․군비 11,25580%)

□ 추진일정

ㅇ 2021년 경로당 활성화 추진계획 수립 및 지침시달   : ‘21. 1.

ㅇ 분기별 사업비 수요조사 및 보조금 교부            : ‘21. 1. ~ 12.

ㅇ 정수기 설치 지원 현황 조사                       : ‘21. 3.

ㅇ 2021년 경로당 운영 사업 수요조사                 : ‘21. 9.

ㅇ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0년 예산			`21~`25년 예산					증감 (b-a)
	당초 예산	최종 예산(a)	집행액	‘21(b)	`22	`23	`24	`25
사업량(단위 :개소)	9,121	9,121		9,136	9,151	9,166	9,181	9,196	15
사 업 비(백만원)	14,046	14,046	14,046	14,069	14,071	14,073	14,075	14,077	23

ㅇ 산출내역 :

- 경로당 운영 지원 : 1,300,000원×9,136개소=11,876백만원(도비 20%, 시군비 80%)

- 정수기 운영 지원 : 240,000원×9,136개소= 2,192백만원(도비 20%, 시군비 80%)

6. 성과지표

성과지표 (가중치)	성격	성과목표						측정산식/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	목표치 설정 근거	비고
		구분	21	22	23	24	25
경로당 운영비 집행률(%)	정량/결과	목표	95	95	97	97	99	(집행실적/지원예산) ×100	시군 정산서	전년 실적 대비 5~6% 증가
		실적	-	-	-	-	-

담당부서	전라남도 (노인복지과)	담당자	김용덕 사무관 정지윤 주무관	전화번호	061) 286-5844

2-3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시군관리자 배치		전라남도

1. 사업 개요

□ 사업 목표

ㅇ 노인여가복지시설인 경로당 기능을 한 차원 높여 보편적 노인계층이 원하는 다기능 공간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필요한 인력을 지원함으로써 경로당 기능 혁신 추진

□ 사업 내용

ㅇ 사업근거 : 노인복지법 제4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

전라남도 경로당 운영 활성화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ㅇ 사업기간 : 2021. 1. ∼ 12.

□ 사업 추진체계

ㅇ 사업 대상 : 만 65세 이상 어르신

ㅇ 사업 시행주체 : 시장‧군수

ㅇ 사업 시행방법 : 직접수행

ㅇ 사업 추진절차

계획수립	→	사업신청	→	현장점검 및 서류심사	→	선정 및 자금교부	→	사업추진
(도)		(시군)		(도)		(도)		(시군)

2. 2020년 추진실적

□ 주요 성과

ㅇ 시군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배치 25명 685백만원

3. 향후 5년간 실행계획(action plan)

□ 추진내용

ㅇ 물가상승 및 시군 관리자수 변동에 따른 지원예산 등 반영

4. 2021년 추진계획

□ 추진내용

ㅇ 경로당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및 서비스 가능한 모든 경로당에 빠짐없이 지원될 수 있도록 지역사회 내의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연계‧조정‧지원하는 전담인력 배치

□ 추진일정

ㅇ 보조금 교부 등 ’21년 운영계획 수립 및 지침시달     : 2021.  1.

ㅇ 분기별 사업비 수요조사 및 보조금 교부            : ‘21. 1. ~ 12.

ㅇ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계자 워크숍                  : 2021. 10.

ㅇ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구 분	2020년 예산			`21~`25년 예산					증감 (b-a)
	당초 예산	최종 예산(a)	집행액	‘21(b)	`22	`23	`24	`25
사업량(단위 :명)	25	25		25	25	25	25	25	-
사 업 비(백만원)	735	735	735	735	785	835	885	935

ㅇ 산출내역 :

- 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 2,450백만원×25명×12월 = 735백만원(도비 20%, 시군비 80%)

6. 성과지표

성과지표 (가중치)	성격	성과목표						측정산식/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	목표치 설정 근거	비고
		구분	21	22	23	24	25
프로그램 관리자 지원 집행률(%)	정량/결과	목표	95	95	97	97	99	(집행실적/지원예산) ×100	시군 정산서	전년 실적 대비 5~6% 증가
		실적	-	-	-	-	-

담당부서	전라남도 (노인복지과)	담당자	김용덕 사무관 정지윤 주무관	전화번호	061) 286-5844

2-3		경로당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전라남도

1. 사업 개요

□ 사업 목표

ㅇ 경로당의 냉난방기기, 운동기구 등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도록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여 전기료 부담 해소

□ 사업 내용

ㅇ 사업근거 : 노인복지법 제47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 신재생에너지법 제4조

ㅇ 사업기간 : 2021. 1. ∼ 12.

□  사업 추진체계

ㅇ 사업대상 : 월 전기료 부과액이 많고 이용 인원이 많은 경로당, 공동생활의집 운영 경로당, 무더위쉼터 지정 경로당 등

ㅇ 사업 시행주체 : 시장‧군수

ㅇ 사업 시행방법 : 직접수행

ㅇ 사업 추진절차

계획수립	→	사업신청	→	현장점검 및 서류심사	→	선정 및 자금교부	→	사업추진
(도)		(시군)		(도)		(도)		(시군)

2. 2020년 추진실적

□ 주요 성과

ㅇ 경로당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 지원경로당 240개소(22개 시군)

- 사업비 : 1,980백만원(도비 59430%, 시군비 1,38670%)

3. 향후 5년간 실행계획(action plan)

□  추진내용

ㅇ 기 설치된 경로당 태양광발전시설 1,147개소 점검 및 사업 지속 추진

□  추진일정

ㅇ `21년) 2,30개소 → `22년) 2,30개소 → `23년) 2,30개소 → `24년) 2,30개소 → `25년) 2,30개소

4. 2021년 추진계획

□ 추진내용

ㅇ 사 업 량 : 230개소(발전량 : 3kw, 5kw)

ㅇ 사 업 비 : 1,882백만원(도비 56430%, 시‧군비 1,31770%)

ㅇ 지원내용 : 경로당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여 전기료 부담 해소

□  추진일정

ㅇ 2021년 설치 대상지 240개소 선정 및 사업지침 시달    : 2021. 1.

ㅇ 2021년 사업정산 및 보조금 교부                     : 2021. 2.

ㅇ 설치 현황 및 이용자 만족도 조사                    : 2021. 5.

ㅇ 2022년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수요조사                : 2021. 9.

ㅇ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개소)

구 분	2020년 예산			`21~`25년 예산					증감 (b-a)
	당초 예산	최종 예산(a)	집행액	‘21(b)	`22	`23	`24	`25
사업량(단위 :개소)	240	240		230	230	230	230	230	△10
사 업 비(백만원)	1,980	1,980	1,980	1,882	1,882	1,882	1,882	1,882	△98

ㅇ 산출내역 :

- (3kw)  7,500천원×195개소 = 1,462,500천원(도비 30%, 시군비 70%)

- (5kw) 12,000천원× 35개소 =   420,000천원(도비 30%, 시군비 70%)

6. 성과지표

성과지표 (가중치)	성격	성과목표						측정산식/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	목표치 설정 근거	비고
		구분	21	22	23	24	25
경로당 태양광 발전시설 보급률(%)	정량/결과	목표	230	230	230	230	230	(설치실적/설치 목표량) ×100	시군 정산서	-
		실적	-	-	-	-	-

담당부서	전라남도 (노인복지과)	담당자	김용덕 사무관 정지윤 주무관	전화번호	061) 286-5844

2-3		경로당 공동생활의 집 설치		전라남도

1. 사업 개요

□ 사업 목표

ㅇ 급속한 노령화로 인한 홀로 사는 노인 증가에 따른 안전망 구축

- 전체인구 중 노인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22%를 상회하여 노인들에 대한 안전망 구축을 위한 마을단위 공동생활의 집 설치 필요

□ 사업 내용

ㅇ 공동생활의 집 설치․운영(′05 ~′20) : 228개소(농림부 9, 도 지원 96, 시군자체 123)

- 공동거주형 : 207개소(도지원 88, 시군자체 111)

- 독립거주형 : 21개소(농식품부 9, 시군자체 12) *시군자체 : 화순1, 강진1, 영암9, 장성1

ㅇ 사업내용 : 독거노인이 기거할 수 있는 경로당을 선정하여 개보수 또는 증축하여 공동숙식이 가능한 시설로 설치‧운영

□ 사업 추진체계

ㅇ 사업 대상 : 지역 내 주민 동의하에 공동 숙식이 가능한 경로당

ㅇ 사업 시행주체 : 시장‧군수

ㅇ 사업 시행방법 : 직접

ㅇ 사업 추진(지정)절차

계획수립	→	사업신청	→	현지실사 및 서류심사	→	선정 및 자금교부	→	사업추진
(도)		(시군)		(도)		(도)		(시군)

2. 2020년 추진실적

□ 주요 성과

ㅇ 독거노인 공동생활의 집 설치를 통해 노인들의 병사, 고독사 등 독거노인문제 예방 및 노인 상호간 의지하면서 삶의 활력회복 계기 마련

사업명	성과목표	성과지표(계산방식)	목표치 (A)	추진실적 (B)	달성율 (B/A)	산출근거
공동 생활의집	설치	기존 경로당 개보수 설치	8개소	7개소	99%	보조금교부

3. 향후 5년간 실행계획(action plan)

□ 추진내용

ㅇ 공동숙식이 가능한 공동생활의집 추가 설치 및 운영

□ 추진일정

ㅇ `21년) 10개소 → `22년) 10개소 → `23년) 10개소 → `24년) 10개소 → `25년) 10개소

4. 2021년 추진계획

□ 추진내용

ㅇ 사 업 량 : 10개소

ㅇ 사 업 비 : 400백만원(도비 12030%, 시군비 28070%)  * 지원기준 : 개소 당 40백만원

ㅇ 사업대상 : 도내 등록된 경로당으로 지역주민 동의하에 상시 2인

이상 공동생활 할 수 있는 시설

ㅇ 사업내용 : 기존 경로당 등을 개보수하여 독거노인 입주보호

- 보건진료소와 인접한 경로당 개보수 등을 통한 시설 확충

- 노인건강증진 프로그램 및 방문보건사업과 연계 운영

□ 추진일정

ㅇ 공동생활의 집 대상지 선정․확정             : 2021. 1.

ㅇ 설계 및 인․허가, 공사시행 및 준공           : 2021. 1. ~ 12.

ㅇ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개소)

구 분	2020년 예산			`21~`25년 예산					증감 (b-a)
	당초 예산	최종 예산(a)	집행액	‘21(b)	`22	`23	`24	`25
사업량(단위 :개소, 명)	8	7		10	10	10	10	10	2
사 업 비(백만원)	320	280	280	400	400	400	400	400	80

ㅇ 산출내역

- 공동생활의집 설치 40백만원 × 10개소 = 400,000천원(도비 30%, 시군비 70%)

6. 성과지표

성과지표 (가중치)	성격	성과목표						측정산식/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	목표치 설정 근거	비고
		구분	21	22	23	24	25
공동생활의집 설치율(%)	정량/결과	목표	10	10	10	10	10	(설치실적/설치 목표량) ×100	시군 정산서	-
		실적	-	-	-	-	-

담당부서	전라남도 (노인복지과)	담당자	김용덕 사무관 정지윤 주무관	전화번호	061) 286-5844

2-3		농어촌 공중목욕장 건립 및 운영		전라남도

1. 사업 개요

□ 사업 목표

ㅇ 공중 목욕장이 없는 농어촌 면단위에 목욕장을 건립하고 이와 연계한 노인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으로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

□ 사업 내용

ㅇ 지원기준 : 건립(3) 개소당 7억원, 운영(126) 개소당 20백만원

ㅇ 내   용 : 공중목욕장 운영 및 이와연계한 건강체조 등 프로그램 운영

□ 사업 추진체계

ㅇ 사업 대상 : 지역 어르신 및 일반 주민

ㅇ 사업 시행주체 : 시장·군수

ㅇ 사업 시행방법 : 직접·위탁수행

2. 2020년도 추진실적

□ 주요 성과

ㅇ 면단위 공중목욕장 거주지역 노인들이 평균 약 7회를 이용하여 의료비 경감 및 건강한 삶의 질 향상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

ㅇ 사 업 량 : 건립 3개소, 운영 120개소

ㅇ 사 업 비 : 4,500백만원(도비 30%, 시군비 70%)

ㅇ 운영 프로그램 : 장수체조, 스트레칭, 게이트볼, 걷기, 건강댄스, 웃음치료 등

3. 향후 5년간 실행계획(action plan)

□ 추진내용

ㅇ 면단위 공중목욕장이 없는 취약 지역에 공중목욕장 건립‧운영

□ 추진일정

ㅇ `21) 126 → `22) 129 → `23) 131 → `24) 131 → `25) 131개소

4. 2020년도 추진계획

□ 추진내용

ㅇ 사업대상 : 만 65세 이상 노인 및 지역주민

ㅇ 사업규모 : 20개 시군 126개소

ㅇ 사업내용

(운영 활성화)

- 대  상 : 20개 시군 126개소 이용자

- 사업비 : 2,520백만원(도비 25%, 시군비 75%)

- 기  준 : 개소 당 20백만원(운영비)

- 내  용 :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공중목욕장 운영비 지원

(신규 건립)

- 대  상 : 2개 시군 2개소

- 사업비 : 1,400백만원(도비 30%, 시군비 70%)

- 기  준 : 개소 당 700백만원

- 내  용 : 건축면적 30평 범위내, 목욕장 설치 비용

5.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명, 개소 등)

구 분	2020년 예산			`21~`25년 예산					증감 (b-a)
	당초 예산	최종 예산(a)	집행액	‘21(b)	`22	`23	`24	`25
사업량(단위 :개소, 명)	120	120	120	126	129	131	131	131	6
사 업 비(백만원)	2,400	2,400	2,400	2,520	2,580	2,620	2,620	2,620	120

ㅇ 산출내역

- 운 영 : 126개소 ×  20백만원 = 2,520백만원

- 건 립 :   2개소 × 700백만원 = 1,400백만원

6. 성과지표

성과지표 (가중치)	성격	성과목표						측정산식/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	목표치 설정 근거	비고
		구분	21	22	23	24	25
농어촌 공중목욕장 운영율(%)	정량/결과	목표	126	129	131	131	131	(운영실적/운영 목표량) ×100	시군 정산서	-
		실적	-	-	-	-	-

담당부서	전라남도 (노인복지과)	담당자	김용덕사무관 선수정주무관	전화번호	061)286-5821

2-3		IoT활용 독거노인 건강안전알림서비스 사업(전라남도)		전라남도

1. 사업 개요

□ 사업 목표

ㅇ IoT(사물인터넷)를 활용한 감지센서로 독거노인 댁내 생활데이터 상시 모니터링으로 안전 확인

□ 사업 내용

ㅇ 사업근거 및 추진연혁(경과)

- 사업근거 : 노인복지법 제27조의2(홀로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 전라남도 독거노인 고독사 예방 등 사회적 가족구현 조례

- 추진연력

· IoT활용 독거노인 안전확인 사업 추진계획 수립	: 2018.9.27.

· IoT활용 독거노인 건강안전 알림장비 보급 추진	: ’19. ∼’20.

ㅇ 사업 기간 : 2019년~2020년(2년)

□ 사업 추진체계

ㅇ 사업대상 : 실제 혼자살고 있는 65세이상 노인 1,693세대

ㅇ 시행주체 : 시장·군수

ㅇ 추진절차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시군		수행기관		수행기관 (생활지원사)		시군
사업수행기관 선정		대상자 선정		대상자 모니터링		운영지원

2. 2020년 추진실적

□ 주요 성과

ㅇ IoT 장비 설치 : 19개 시군 1,693세대

ㅇ 응급상황에 신속히 대처하여 독거노인에 대한 종합적인 안전망 구축

□ 한계

ㅇ 응급호출, 화재감지 기능이 없으며, 응급상황 발생시 119 소방서와 직접 연계되는 시스템 부재

ㅇ 복지부 ICT 장비를 활용한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사업과 성격이 유사하여 차별성 부족

3. 향후 5년간 실행계획(action plan)

□ 추진내용

ㅇ 사업의 효과성 등을 검토하여 지원대상 확대 추진

□ 추진일정

ㅇ `21년) 1,693명 → `22년) 1,693명 → `23년) 1,693명 → `24년) 1,693명 → `25년) 1,693명

4. 2021년 추진계획

□ 추진내용

ㅇ 사 업 량 : 20시군 1,693세대

ㅇ 사 업 비 : 139백만원(도비 42, 시군비 97)

- 설치유지비(임대료, A/S비용 등 포함), 노인돌봄인력 통신비

ㅇ 사업내용

- 독거노인 댁내에 IoT(사물인터넷) 감지 센서 장비 구축으로 생활환경 데이터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고독사 예방 및 응급상황 신속 대처

□ 추진일정

ㅇ ’19년 사업 계약기간 만료일 도래에 따른 ’21년 사업추진 방향 검토 :  ’20. 2.

ㅇ 시스템 운영 지도·점검 등 모니터링	: 연중

5. 소요예산

ㅇ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개소 등)

구 분	2020년 예산			`21~`25년 예산					증감 (b-a)
	당초 예산	최종 예산(a)	집행액	‘21(b)	`22	`23	`24	`25
사업량(단위 :개소, 명)	1,693	1,693	1,693	1,693	1,693	1,693	1,693	1,693	-
사 업 비(백만원)	42	42	42	42	120	82	82	82	-

ㅇ 산출내역 : 총 사업비 139백만원(도비 42, 시군비 97)

- 설치비(임대료, A/S비용 등 포함) : 1,693대×52천원 = 88백만원

- 노인돌봄인력 통신비           : 1,693명×30천원 = 51백만원

* 기기 임대계약기간 2년으로 2019년도에 전체 계약금액의 80% 편성, 2020년도에  잔여분 계약금액 20% 편성. 21년 본예산 편성 심의시 20년도 편성 금액으로 동결.

* 2년간 총 사업비 : 498백만원(도비 30%, 시군비 70%)

- 설치비 : 1,693대×264,000원 = 446,952,000원

- 통신비 : 1,693명× 30,000원 =  50,790,000원

6. 성과지표

성과지표 (가중치)	성격	성과목표						측정산식/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	목표치 설정 근거	비고
		구분	21	22	23	24	25
독거노인 안부확인 지원율(%)	정량/결과	목표	1,693	1,693	1,693	1,693	1,693	(지원실적/지원목표) ×100	시군 정산서	젼년도 동일
		실적	-	-	-	-	-

담당부서	전라남도 (노인복지과)	담당자	김용덕 사무관 신진숙 주무관	전화번호	061)286-5822

2-3		공영장례지원		전라남도

1. 사업 개요

□ 사업 목표

ㅇ 가족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의식을 치를 수 없는 무연고자 및

저소득층에 대한 장례 지원

□ 사업 내용

ㅇ 사업근거 및 추진연혁(경과)

- 전라남도 공영장례 지원 조례(‘18. 10.)

- 전라남도 공영장레 지원 조례 시행규칙 및 지침(’19. 10.)

ㅇ 사업 기간(사업시행 시기)

- 2019~(계속)

□ 사업 추진체계

ㅇ 사업 대상 : 무연고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ㅇ 사업 시행주체 : 전라남도 및 시군

ㅇ 사업 시행방법 : 간접(도비 30%, 시군비 70%)

ㅇ 추진절차

공영장례지원 추진절차

예산교부	⇨	공영장례 지원신청서 제출	⇨	신청서 검토 ·현지확인 ·결정통지	⇨	공영장례 비용청구	⇨	공영장례비용지급	⇨	정 산
도→시군		지원희망자 → 해당 시·군		해당시군		지원희망자 → 해당 시·군		해당시군		시군 → 도 (익년 1월까지)

2. 2020년 추진실적

□ 주요 성과

ㅇ 19개 시군 645명 지원

3. 향후 5년간 실행계획(action plan)

□ 추진내용

ㅇ 사업대상 : 무연고자,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 차상위계층 : 사망당시 소득이 보건복지부에서 정하는 당해연도 중위소득의 50%이하인 자

ㅇ 지원내용 : 장례비(장례용품, 장례음식, 장소 및 인력임대료),

화장비용(화장비, 이동시 드는 교통비, 봉안비)

4. 2021년 추진계획

□ 추진내용

ㅇ 사업대상 : 무연고자,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 차상위계층 : 사망당시 소득이 보건복지부에서 정하는 당해연도 중위소득의 50%이하인 자

ㅇ 사 업 비 : 880백만원(도비 264, 시군비 616)

ㅇ 지원금액 : 1,600천원/인(타 법률에 의해 지원을 받는 경우 차액지급)

ㅇ 지원내용 : 장례비(장례용품, 장례음식, 장소 및 인력임대료),

화장비용(화장비, 이동시 드는 교통비, 봉안비)

□ 추진일정

ㅇ 공영장례지원 도비보조금 교부결정                   : ‘21. 2.

ㅇ 시군 공영장례지원 추진상황 현지점검 등             : ‘21. 6.

ㅇ ’21년 공영장례지원 정산 및 정산내역 제출(시군→도)  : ‘22. 1.

5. 소요예산

ㅇ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개소 등)

구 분	2020년 예산			`21~`25년 예산					증감 (b-a)
	당초 예산	최종 예산(a)	집행액	‘21(b)	`22	`23	`24	`25
사업량(단위 :개소, 명)	1,232	1,232	645	1,000	1,000	1,000	1,000	1,000	△232
사 업 비(백만원)	1,000	1,000	494	880	880	880	880	880	△120

ㅇ 산출내역

- 무연고자 및 시장·군수가 인정한 자 : 1,600천원×100명=160,000천원

- 장제급여·장제비 수급자 : 800천원×900명=720,000천원

6. 성과지표

성과지표 (가중치)	성격	성과목표						측정산식/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	목표치 설정 근거	비고
		구분	21	22	23	24	25
공영장례지원율	정량/결과	목표	100	100	100	100	100	(신청건/지원건) *100	시군 정산자료
		실적	-	-	-	-	-

담당부서	전라남도 (노인복지과)	담당자	서미애 사무관 이지영 주무관	전화번호	061)286-5843

2-3		서부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운영		전라남도

1. 사업 개요

□ 사업 목표

ㅇ 서부권에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를 설치·운영하여 원거리 학대피해 노인 응급사례 발생 시 신속한 조치 환경 조성

ㅇ 학대피해 노인을 일정기간 보호하고 맞춤형서비스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원가정 회복 지원

□ 사업 내용

ㅇ 사업근거

- 노인복지법 제39조의19(학대피해노인의 전용쉼터의 설치)

ㅇ 사업기간 : 2020. 4. ~ 계속

ㅇ 사업주체 : 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 / 전라남도

ㅇ 주요업무

- 학대피해노인의 보호와 숙식제공 등의 쉼터 생활 지원

- 학대피해노인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전문심리상담 등 치유프로그램 지원

- 학대재발방지와 원가정 회복을 위하여 노인학대행위자 등에게 전문상담서비스 제공

□ 사업 추진체계

ㅇ 사업대상 : 학대피해 노인

ㅇ 추진절차 : 노인학대사례 발생 및 쉼터입소 의뢰 → 입소대상자 결정 → 입소안내 → 건강진단 → 입소 → 서비스(프로그램 등) 제공 → 퇴소상담 → 퇴소

2. 2020년 추진실적

□ 주요 성과

ㅇ 서부권(목포)에 서부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를 신규 설치·운영하여 서부권 학대피해노인 11명 입소하여 심신치료 등 서비스 제공

□ 한계

ㅇ 노인학대 가해자가 부부, 아들, 딸 등 친인척이 대부분으로 원가족 회복이 어려워 철저한 사후관리 필요

3. 향후 5년간 실행계획(action plan)

□ 추진내용

ㅇ 숙식 및 쉼터 생활지원, 심신 치유 및 학대상황 개선을 위한 지원 등

ㅇ 피해노인 쉼터 보호(최대 6개월) 후, 원가정 복귀가 어려운 학대피해노인에 대해 피해노인을 전문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양로시설로 연계

4. 2021년 추진계획

□ 추진내용

ㅇ 사업기간 : ’21. 1. ~ 12.

ㅇ 사 업 비 : 192백만원(도비)

ㅇ 사업내용

- 숙식 및 쉼터 생활지원, 심신 치유 및 학대상황 개선을 위한 지원 등

□ 추진일정

ㅇ 서부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운영비 분기별 시군 교부(1월, 4월, 7월, 10월)

5. 소요예산

ㅇ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개소 등)

구 분	2020년 예산			`21~`25년 예산					증감 (b-a)
	당초 예산	최종 예산(a)	집행액	‘21(b)	`22	`23	`24	`25
사업량(단위 :개소, 명)	11	11	11	20	20	20	20	20	9
사 업 비(백만원)	192	192	192	192	194	196	198	200	0

6. 성과지표

성과지표 (가중치)	성격	성과목표						측정산식/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	목표치 설정 근거	비고
		구분	21	22	23	24	25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설치 수	정량/결과	목표	1	1	1	1	1	서부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운영
		실적	-	-	-	-	-

담당부서	전라남도 (노인복지과)	담당자	서미애 사무관 권정태 주무관	전화번호	061)286-5841

2-3		노인여가복지시설 등 지원		전라남도

1. 사업 개요

□ 사업 목표

ㅇ 열악한 노인여가복지시설(경로당, 노인복지관)의 환경 개선, 개보수, 여가활동에 필요한 건강기구와 쳬력단련 시설 설치로 이용 편의를 도모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 사업 내용

ㅇ 사업근거

- 전라남도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지원 조례 제3조(노인여가 복지

시설 지원)

ㅇ 사업 기간

- 2021. 1. ~ 12.

□ 사업 추진체계

ㅇ 사업대상 : 22개 시군

ㅇ 시행주체 : 전라남도

ㅇ 추진절차

추진절차

예산교부	⇨	사업자 선정	⇨	사업 추진	⇨	준공	⇨	정산
도→시군		해당 시군		시군선정 시공사		해당시군		시군→도

2. 2020년 추진실적

□ 주요 성과

ㅇ 추진기관 : 10개시군 26개사업

ㅇ 주요내용 : 노인여가복지시설 환경개선 및 기능보강

ㅇ 소요예산 : 1,214백만원(도비)

3. 향후 5년간 실행계획(action plan)

□ 추진내용

ㅇ 경로당, 노인복지관 노후화 및 안전보강을 위해 기능보강 사업 추진 등

4. 2021년 추진계획

□ 추진내용

ㅇ 추진기관 : 10개시군 31개사업

ㅇ 주요내용 : 노인여가복지시설 환경개선 및 기능보강

ㅇ 소요예산 : 1,165백만원(도비)

□ 추진일정

ㅇ 노인여가복지시설 등 설치사업 추진 현황 점검     : ’21. 6월

ㅇ 노인여가복지시설 등 설치사업 정산               : ’21. 12월

ㅇ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개소 등)

구 분	2020년 예산			`21~`25년 예산					증감 (b-a)
	당초 예산	최종 예산(a)	집행액	‘21(b)	`22	`23	`24	`25
사업량(단위 :개소, 명)	26	26		31	32	32	34	34	5
사 업 비(백만원)	1,214	1,214	1,214	1,165	1,185	1,185	1,205	1,205	27

6. 성과지표

성과지표 (가중치)	성격	성과목표						측정산식/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	목표치 설정 근거	비고
		구분	21	22	23	24	25
노인여가복지시설 설치 집행률(%)	정량/결과	목표	95	95	97	97	99	(집행실적/지원예산) ×100	시군 정산서	전년 실적 대비 5~6% 증가
		실적	-	-	-	-	-

담당부서	전라남도 (노인복지과)	담당자	김용덕 사무관 정지윤 주무관	전화번호	061) 286-5844

2-3		노인요양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전라남도

1. 사업 개요

□ 사업 목표

ㅇ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운영 중인 노인요양시설 종사자에게 특별수당을 지급하여 종사자 사기진작 및 양질의 서비스 질 향상

□ 사업 내용

ㅇ 사업근거 및 추진연혁(경과)

- (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

전라남도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 제3조(도지사의 책무)

ㅇ 사업 기간(사업시행 시기)

- 2021(신규) ~ (계속)

□ 사업 추진체계

ㅇ 사업대상 : 도내 노인요양시설 308개소(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포함)

ㅇ 시행주체 : 시장, 군수

ㅇ 추진절차 : 도 → 시･군 → 노인요양시설

2. 2020년 추진실적

□ 주요 성과

ㅇ 2021년 신규

3. 향후 5년간 실행계획(action plan)

□ 추진내용

ㅇ 사업기간 : 2021. 1. ~ 12.

ㅇ 예 산 액 : 3,309,000천원 * 5년 (도비 30%, 시군비 70%)

ㅇ 지원대상 : 도내 노인요양시설 308개소(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포함)

ㅇ 대상인원 : 5,515명

ㅇ 지원내용 : 종사자 1인 월 50천원 특별수당 지원

□ 추진일정

ㅇ 노인요양시설 운영비 당해연도(분기별) 시군 교부

4. 2021년 추진계획

□ 추진내용

ㅇ 사업기간 : 2021. 1. ~ 12.

ㅇ 예 산 액 : 3,309,000천원 (도비 30%) 992,700 (시군비 70%) 2,316,300

ㅇ 지원대상 : 도내 노인요양시설 308개소(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포함)

ㅇ 대상인원 : 5,515명

ㅇ 지원내용 : 종사자 1인 월 50천원 특별수당 지원

□ 추진일정

ㅇ 노인요양시설 운영비 당해연도(분기별) 시군 교부

5. 소요예산

ㅇ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구 분	2020년 예산			`21~`25년 예산					증감 (b-a)
	당초 예산	최종 예산(a)	집행액	‘21(b)	`22	`23	`24	`25
사업량(단위 : 개소, 명)	-	-	-	5,515	5,600	5,700	5,800	5,900	5,515
사 업 비(백만원)	-	-	-	3,309	3,500	3,700	3,900	4,100	3,309

6. 성과지표

성과지표 (가중치)	성격	성과목표						측정산식/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	목표치 설정 근거	비고
		구분	21	22	23	24	25
요양시설 종사자특별수당지급율	정량/결과	목표	100	100	100	100	100	(종사자 수 / 특별수당 지급 종사자 수) ×100	시군 실적자료	-
		실적	-	-	-	-	-

담당부서	전라남도 (노인복지과)	담당자	서미애 사무관 이동은 주무관	전화번호	061)286-5842

2-3		농어촌 공중목욕장 노후시설 개보수		전라남도

1. 사업 개요

□ 사업 목표

ㅇ 기존 농어촌 면단위에 설치 운영하고 있는 공중목욕장의 시설이 노후 되어 기능보강으로 이용하는 노인들의 위생‧안전 확보

□ 사업 내용

ㅇ 지원기준 : 운영 중인 공중목욕장 120개소

ㅇ 내    용 : 보일러‧물탱크‧배관‧정화조 등 시설 설비 교체 및 배수로‧화장실‧누수방지 등 소규모 공사

□ 사업 추진체계

ㅇ 사업 대상 : 지역 어르신 및 일반 주민

ㅇ 사업 시행주체 : 시장·군수

ㅇ 사업 시행방법 : 직접·위탁수행

2. 2020년도 추진실적 : 2021년 신규 사업

ㅇ 2020년 추경예산으로 사업 추진 : 44개소 1,009백만원

3. 향후 5년간 실행계획(action plan)

□ 추진내용

ㅇ 설치 운영 중인 농어촌 공중목욕장 중 노후시설 개보수 추진

□ 추진일정

ㅇ 매년 시군 수요조사를 통해 필요사업 파악, 지원

- `21) 26개소

4. 2021년도 추진계획

□ 추진내용

ㅇ 사업대상 : 2006~2013년 설치하여 기 운영 중인 농어촌공중목욕장(120개소)

ㅇ 사업규모 : 개보수 신청 목욕장 26개소

ㅇ 사 업 비 : 409백만원(도비 30%, 시군비 70%)

- 내  용 : 노후 설비 교체 및 소규모 공사비 지원

5.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명, 개소 등)

구 분	2020년 예산			`21~`25년 예산					증감 (b-a)
	당초 예산	최종 예산(a)	집행액	‘21(b)	`22	`23	`24	`25
사업량(단위 :개소, 명)	0	44	44	26	25	25	25	25	-18
사 업 비(백만원)	0	1,009	1,009	409	409	409	409	409	-600

ㅇ 산출내역

- 편의시설 설치 : 26개소 × 15.7백만원 = 409백만원

6. 성과지표

성과지표 (가중치)	성격	성과목표						측정산식/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	목표치 설정 근거	비고
		구분	21	22	23	24	25
농어촌 공중목욕장 개보수율(%)	정량/결과	목표	26	25	25	25	25	(개보 수실적 / 개보수 신청량) ×100	시군 정산서	-
		실적	-	-	-	-	-

담당부서	전라남도 (노인복지과)	담당자	김용덕사무관 선수정주무관	전화번호	061)286-5821

2-3		농아노인복지센터 운영		전라남도

1. 사업 개요

□ 사업 목표

ㅇ 고령의 청각‧언어장애인을 위한 자립 및 재활

ㅇ 장애특성상 일반복지시설 이용이 어려운 교령의 청각‧언어장애인에게 전문적이고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사회참여 기회 확대

□ 사업 내용

ㅇ 사업 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81조(비용보조)

ㅇ 사업 기간 : 2020. 1. ~ 12.

□ 사업 추진체계

ㅇ 사업대상 : 청각‧언어 장애를 가진 65세 이상 노인

ㅇ 시행주체 : (사)한국농아인협회 전남협회, 순천시

ㅇ 시행방법 :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자치단체경상보조

ㅇ 추진절차

복지센터운영비 교부 기준마련	⇒	사업비 교부	⇒	정산 및 평가지표 작성
장애인복지과		장애인복지과		지정기관, 순천시 장애인복지과

2. 2020년 추진실적

□ 주요 성과

ㅇ 농아노인복지센터 운영 지원 : 2개소, 331백만원 (도 228, 순천시 103)

□ 한계

ㅇ 현재 서부권과 동부권 각각 1개소 운영중으로 각 시,군 농인어르신들의 욕구에 맞춰 추가확대 개소 필요함

3. 향후 5년간 실행계획(action plan)

□ 추진내용

ㅇ 농아노인복지센터 이용자 평생교육: 재활프로그램, 여가프로그램

ㅇ 개별상담 및 재가복지

□ 추진일정

ㅇ 분기별 사업비 수요조사 및 보조금 교부           : 연중

ㅇ 농아노인복지센터 만족도 및 성과분석             : 상반기

4. 2021년 추진계획

□ 추진내용

ㅇ 농아노인복지센터 이용자 평생교육: 재활프로그램, 여가프로그램

ㅇ 프로그램 만족도 조사 및 개별상담 실시

□ 추진일정

사업명	세부내용	목표 인원	비 고
주간보호	식생활 관련	월 400명	연중
평생교육	재활프로그램 여가프로그램	월 800명	연중
사회참여	어버이날, 야외나들이, 야외체험 등	100명	연중
만족도 조사	식생활, 프로그램	40명	1분기 4분기
개별상담	건강 등	40명	1분기 4분기

5. 소요예산

ㅇ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0년 예산			`21~`25년 예산					증감 (b-a)
	당초 예산	최종 예산(a)	집행액	‘21(b)	`22	`23	`24	`25
사업량(단위 : 명)	4,907	4,907	4,907	5,000	5,150	5,300	5,500	5,700	93
사 업 비(백만원)	310	331	327	335	350	370	400	450	4

ㅇ 산출내역 :

- 복지센터 사무비(236백만원) : 인건비 218, 운영비 18

- 복지센터 시설비(16백만원) : 재산조성비 16

- 복지센터 사업비(83백만원) : 주간보호 26, 평생교육 28, 사회참여 29

6. 성과지표

성과지표 (가중치)	성격	성과목표						측정산식/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	목표치 설정 근거	비고
		구분	21	22	23	24	25
1.농아노인복지센터 이용률(0.5)	정량	목표	5,000	5,100	5,200	5,300	5,400	(당해년도 이용자수-전년도이용자수)/전년도이용자수*100	실적보고서	전년 실적 대비 2% 증가
		실적

담당부서	전라남도 (장애인복지과)	담당자	이동익 주무관	전화번호	061) 286-5633

2-4		은퇴재능 남도친구들 운영		전라남도

1. 사업 개요

□ 사업 목표

ㅇ 퇴직한 재능활동가들이 참여하여 보람찬 여가생활을 영위하고 경륜과 지혜를 통해 지역사회 및 도정발전에 기여

□ 사업 내용

ㅇ 사업근거 및 추진연혁(경과)

- 2009. 12 : 전문가봉사단 ‘남도친구들’ 구성(道)

- 2010. 09 : 전문가봉사단 ‘남도친구들’ 업무이관
(도→전라남도 자원봉사센터)

ㅇ 사업 기간(사업시행 시기)

- 2010. 9. ~ 계속

□ 사업 추진체계

ㅇ 사업대상 : 중고령자 등

ㅇ 시행주체 : (사)전라남도자원봉사센터(민간보조)

ㅇ 추진절차

도 자원봉사센터		시군 자원봉사센터		수요처
․남도친구들 회원 관리 ․자원봉사활동 실비 제공		․수요처 발굴 및 관리		자원봉사활동 실적 관리

2. 2020년 추진실적

□ 주요 성과

ㅇ 코로나 19로 확산으로 수요처 폐쇄 및 사업 추진주체가 고연령 고위험군으로 사업 추진 불가

ㅇ 2020 남도친구들회원 재정비 : 15개 시군, 119명(남 90명, 여 29명)

□ 한계

ㅇ 코로나 19등 전염병 확산 시 사업 추진 곤란

3. 2021년 추진계획

□ 추진내용

ㅇ 사업기간 : 2020. 1.~ 12.

ㅇ 참여인원 : 130여명(도내 은퇴재능 봉사자)

ㅇ 사업내용

- 남도친구들 회원 자원봉사활동(학습지도, 문화교육, 관광안내, 건강복지)

- 남도친구들 회원 역량강화(자원봉사교육 및 사례발표)

- 남도친구들 자원봉사 수요처 발굴

□ 추진일정

ㅇ 남도친구들 회원정비	: 1. ~ 2월

ㅇ 남도친구들 운영 설명회	: 3월

ㅇ 남도친구들 자원봉사활동 지원	: 4. ~ 11월

ㅇ 남도친구들 연찬회(사례발표, 볼런투어 등)	: 9. ~ 10월

ㅇ 남도친구들 임원 간담회 및 수요처 현장방문	: 연중

4. 소요예산

ㅇ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개소 등)

구 분	2020년 예산			`21~`25년 예산					증감 (b-a)
	당초 예산	최종 예산(a)	집행액	‘21(b)	`22	`23	`24	`25
사업량(단위 :개소, 명)	130	-	-	120	120	120	120	120	120
사 업 비(백만원)	56	1	1	56	60	60	60	60	59

ㅇ 산출내역

- 일반운영비 : 6,500천원

- 실비보상 : 49,500천원(회원 49,500원 × 100명 × 10개월)

5. 성과지표

성과지표 (가중치)	성격	성과목표						측정산식/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	목표치 설정 근거	비고
		구분	21	22	23	24	25
재능 기부 참여 은퇴자 수	정량/ 결과	목표	50%	55%	60%	65%	70%	(참여자 수/ 회원수) ×100	도 자원봉사센터 사업결과보고서	전년실적 대비 5% 증가
		실적

담당부서	전라남도 (도민행복소통실)	담당자	한진우주무관	전화번호	061) 286-2321

2-4		새꿈도시 조성사업 기반시설비 지원		전라남도

1. 사업 개요

□ 사업 목표

ㅇ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시기에 맞춰 농촌인구 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새꿈도시 조성사업 추진

□ 사업 내용

ㅇ 사업근거 및 추진연혁(경과)

- 사업근거 : 새꿈도시 조성사업 지원조례

- 추진경과

·새꿈도시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도, 시군, 사업시행자 간 MOU 체결

·새꿈도시 후보지 재조정(자문위원회) : 47개소 → 40개소

·장흥 로하스(50세대 입주), 무안 월선(실시계획 승인), 담양 대덕(실시계획 승인중), 담양 매산(실시계획 승인)

ㅇ 사업 기간(사업시행 시기) : 2014. ~ 2022.

□ 사업 추진체계

ㅇ 사업대상 : 도내 조성중인 새꿈도시 조성사업 지구

ㅇ 시행주체 : 시·군

ㅇ 추진절차

대상지 선정		실시계획 승인		도비보조금 교부		보급사업 시행
(시군→도)		(도→시군)		(도→시군)		(시군)

2. 2020년 추진실적

□ 주요 성과

ㅇ 새꿈도시 사업 및 기반시설을 위한 행정절차 등 추진 3개소

ㅇ 담양 매산지구 기반시설(상하수도, 도로정비) 도비(400백만원) 지원

□ 한계

ㅇ 새꿈도시 조성사업은 행정절차 등의 장기간 소요와 사업추진 과정 중 민원 발생 등 사업추진 어려움

3. 향후 5년간 실행계획(action plan)

□ 추진내용

ㅇ 새꿈도시 조성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투자유치 홍보 및 귀농·귀촌 희망자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와 팸투어 추진

□ 추진일정

ㅇ 새꿈도시 조성사업 투자유치 홍보                     : ‘21년~

ㅇ 귀농·귀촌 희망자 등 설명회 및 팸투어 실시           : ‘21년~

4. 2021년 추진계획

□ 추진내용

ㅇ 지구별 기반시설 지원을 위한 자문위원회 개최 등 행정절차 추진

□ 추진일정

ㅇ 새꿈도시 기반시설비 지원(1개소, 400백만원)	: 2020. 6월

5. 소요예산

ㅇ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개소 등)

구 분	2020년 예산			`21~`25년 예산					증감 (b-a)
	당초 예산	최종 예산(a)	집행액	‘21(b)	`22	`23	`24	`25
사업량(단위 :개소, 명)	2	2	1	1	1	1	2	2	0
사 업 비(백만원)	400	400	400	400	200	200	400	400	0

ㅇ 산출내역 : 기반시설 사업추진을 위한 실시설계 및 기초공사 비

담당부서	전라남도 (건축개발과)	담당자	김재산 주무관	전화번호	061) 286-7722

2-1		노인 목욕 및 이미용비 지원사업		목포시

1. 사업 개요

□ 사업 목표

ㅇ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위한 목욕 및 이미용비 지원으로

어르신의 건강도모 및 고품격 노인복지 서비스 제공

□ 사업 내용

ㅇ 사업근거 및 추진연혁(경과)

- 노인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조례 제정(2007. 7월)

- 2007. 8 : 전국 최초로 시행(월2매 지급)

- 2009. 1 : 지급매수 조정 및 이미용서비스 확대(월3매→4매)

- 2011. 1 : 지급매수 조정(월4매, 하절기(6월~8월) 2매 지급)

- 2015. 1 : 지원조례 개정(70세이상 기초연금수급자, 연18매)

- 2018. 1 : 지원조례 개정(70세이상 기초연금수급자, 연24매)

ㅇ 사업 기간

- 2007년 8월 ~ 계속

□ 사업 추진체계

ㅇ 사업 대상

- 목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70세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ㅇ 추진절차

- 연 24매(월2매, 매분기 지급)

- 목포시내 목욕 및 이미용업소에서 이용

2. 2020년도 추진실적

□ 주요 성과

ㅇ 목욕 및 이미용권 지원으로 어르신들의 청결유지 및 건강도모

- 지원인원 : 21,450명

- 집 행 액 : 1,714,102천원

□ 한계

ㅇ 목욕 및 이미용협회 미가입된 업소에서 목욕권 거부

3. 향후 5년간 실행계획

□ 추진내용

ㅇ 노인 목욕 및 이미용비 계속 지급

□ 추진일정

ㅇ 분기초 목욕권 제작하여 주민센터에서 지급

ㅇ 정산지급(각 업소별 계좌입금) : 매월

4. 2021년도 추진계획

□ 추진내용

ㅇ 사업량 : 22,500명

ㅇ 지원내용 : 연 24매(월2매, 매분기지급)

□ 추진일정

ㅇ 목욕권 제작 및 배부(매분기 초, 주민센터) : 4회(매분기 초)

ㅇ 정산지급(각 업소별 계좌입금) : 매월

5. 소요예산

ㅇ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개소 등)

구 분	2020년 예산			2021년 예산(b)	증감 (b-a)
	당초예산	최종예산(a)	집행액
사업량(단위 :개소, 명)	22,000	22,000	18,520	22,500	500
사 업 비(백만원)	2,112	2,000	1,714	2,700	700

ㅇ 산출내역 :

- 1매 5,000원 × 22,500명 × 24매

6. 성과지표

(단위 백만원)

성과지표 (가중치)	성격	성과목표						측정산식/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	목표치 설정 근거	비고
		구분	21	22	23	24	25
목표달성율(%)	정량/결과	목표	2700	2780	2860	2950	3040	(목표/ 실적 )×100	예산집행내역	전년 대비 3% 증가
		실적

담당부서	목포시 노인장애인과	담당자	김동호 사무관 김나현 주무관	전화번호	061)270-3582 061)270-8816

2-1		노인직업훈련센터		목포시

1. 사업 개요

□ 사업 목표

ㅇ 고령화 사회를 맞아 노인들의 활기차고 보람된 노후를 위해 직업훈련 및 취업 연계로 경제적으로 안정지원

□ 사업 내용

ㅇ 노인직업훈련 및 구인ㆍ구직알선 등

ㅇ 사업근거 및 추진연혁(경과)

- 추진근거 : 노인복지법 제23조(노인사회참여지원)

- 추진연혁 : 2008. 9. 24. 개소

- 교육인원 : 연 120명

ㅇ 사업기간 : 2008 ~ 계속

ㅇ 주요사업 : 노인직업훈련 및 구인ㆍ구직알선 등

□ 사업 추진체계

ㅇ 사업대상 : 연 120명(1회 20명)

- 목포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60세이상 구직등록 신청자

ㅇ 시행주체 : 사) 대한노인회 목포시지회(지회장 조성재)

ㅇ 추진절차

- 사업계획 수립⇒ 참여자 모집 및 홍보 ⇒ 직업훈련 및 소양교육 ⇒ 교육수료자 관리 및 취업연계

2. 2020년 추진실적

□ 주요성과

ㅇ 노인직업훈련센터 1개소 지원

- 교육훈련 : 38명, 취업실적 : 51명

□ 한계

ㅇ 어르신 대상 양질의 일자리 부족 및 적절한 직업교육 부족

3. 향후 5년간 실행계획(action plan)

□ 추진내용 및 추진일정

연 도	교육대상	교 육	인원	교육훈련·취업연계	비 고
2021년	60세이상	연 4회	120	직업훈련 및 취업연계
2022년	60세이상	연 4회	120	직업훈련 및 취업연계
2023년	60세이상	연 4회	120	직업훈련 및 취업연계
2024년	60세이상	연 4회	120	직업훈련 및 취업연계
2025년	60세이상	연 4회	120	직업훈련 및 취업연계

4. 2021년 추진계획

□ 추진내용

ㅇ 사업대상 : 연 120명(1회 20명)

- 목포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60세이상 구직등록 신청자

ㅇ 주요사업 : 노인직업훈련 및 구인ㆍ구직알선 등

□ 추진일정

분 기	교 육	교육목표 인원	교육훈련 분야	비 고
1/4분기	2월 하순	30	경비원 및 청소도우미
2/4분기	5월 중순	30	주유원
3/4분기	9월 초순	30	선구 및 어구 제작조립
4/4분기	11월 하순	30	경비원 및 청소도우미
합 계	4회	120

5. 소요예산

ㅇ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개소 등)

구 분	2020년 예산			`21~`25년 예산					증감 (b-a)
	당초 예산	최종 예산(a)	집행액	‘21(b)	`22	`23	`24	`25
사업량(단위 :개소, 명)	1/120	1/120		1/120	1/120	1/120	1/120	1/120
사 업 비(백만원)	71.2	71.2	71.2	78.9	78.9	78.9	78.9	78.9	7.7

ㅇ 산출내역

- 직원인건비 : 2명 57,664천원(급여, 사회보험, 퇴직적립금)

- 노인직업훈련사업비 : 14,732(강사수당, 일반수용비)

- 취업알선지원사업비 : 3,780천원(노인일자리 수요처 발굴 등)

- 운영비 : 2,740천원(사무용품, 공공요금, 간담회)

6. 성과지표

성과지표 (가중치)	성격	성과목표						측정산식/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	목표치 설정 근거	비고
		구분	21	22	23	24	25
1.사업참여자 취업률(%) (0.5)	정량/결과	목표	50	50	50	50	50	(취업연구원수/ 참여연구원전체) ×100	사회참여자 취업률 보고문서	전년 실적 대비 5% 증가	최종성과=(지표①*0.5)+(지표②*0.5)
		실적
2.사업참여자 만족도(점) (0.5)	정성/과정	목표						사업참여자 만족도	만족도조사 보고서	전년 실적 대비 5% 증가
		실적

담당부서	전남 목포시 (노인장애인과)	담당자	김동호 사무관 박미정 주무관	전화번호	061) 270-3320 061) 270-3341

2-2		해피실버교실 운영 활성화		목포시

1. 사업 개요

□ 사업 목표

ㅇ 고령화 추세에 맞추어 행복한 노후생활을 영위할수 있는 노인여가 프로그램 제공

□ 사업 내용

ㅇ 사 업 명 : 해피실버교실

ㅇ 기    간 : 8개월(상반기 3~6월, 하반기 9~12월)

ㅇ 사업대상 : 경로대학 및 경로당 이용 어르신

ㅇ 사업내용 :  경로대학 및 경로당에 노래교실 강사파견 지원사업

- 경로대학(11개소) : 개소당 24회(월 3회, 8개월) / 연 264회

- 경로당(116개소) : 개소당 14회(월 2회, 7개월) / 연 1,624회

- 프로그램 발표회 : 1회 (12월중) / 예산 6백만원

ㅇ 운 영 비 : 80백만원

□ 사업 추진체계

목 포 시	경 로 대 학	노 인 회
▪강사 선정 및 파견 ▪사업성 평가 및 지원	▪경로대학 자체 운영계획 수립 ▪수강생 모집 및 장소 제공 ▪프로그램운영 결과보고 (익월 5일한)	▪경로당 지원 프로그램 신청 접수 ▪경로당 지원 운영 지원 및 점검 ▪프로그램운영 결과보고 (익월 5일한)

2. 2020년 추진실적

□ 주요성과

○ 경로대학 및 경로당 노래교실 강사 파견 : 코로나19로 미추진

□ 한계

○ 해피실버교실에 참여하는 노래강사가 자격(일반강사 4급)은 갖추었으나, 현장에서 노래실력 등의 한계

3. 향후 5년간 실행계획(action plan)

□ 추진내용 및 추진일정

연 도	대 상	개소수	내 용	비 고
2021년	경로대학 및 경로당	127	노래강사 파견
2022년	경로대학 및 경로당	127	노래강사 파견
2023년	경로대학 및 경로당	127	노래강사 파견
2024년	경로대학 및 경로당	127	노래강사 파견
2025년	경로대학 및 경로당	127	노래강사 파견

4. 2021년 추진계획

□ 추진내용

ㅇ 사업대상 : 경로대학 및 경로당 이용 어르신

ㅇ 사업내용 :  경로대학 및 경로당에 노래교실 강사파견 지원사업

- 경로대학(11개소) : 개소당 24회(월 3회, 8개월) / 연 264회

- 경로당(116개소) : 개소당 14회(월 2회, 7개월) / 연 1,624회

□ 추진일정

ㅇ 2021. 3. 참여 경로당 수요조사 : 대한노인회

ㅇ 2021. 3. ~ 12 : 경로대학 및 경로당 노래강사 파견

5. 소요예산

ㅇ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개소 등)

구 분	2020년 예산			`21~`25년 예산					증감 (b-a)
	당초 예산	최종 예산(a)	집행액	‘21(b)	`22	`23	`24	`25
사업량(단위 :개소, 명)	127	127		127	127	127	127	127	-
사 업 비(백만원)	80	80	-	80	80	80	80	80	-

ㅇ 산출내역

- 노래강사 강사료 : 80백만원

6. 성과지표

성과지표 (가중치)	성격	성과목표						측정산식/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	목표치 설정 근거	비고
		구분	21	22	23	24	25
1.강사파견 개소수 (%) (0.5)	정량/결과	목표	127	127	127	127	127	(취업연구원수/ 참여연구원전체) ×100	사회참여자 취업률 보고문서	전년 실적 대비 5% 증가	최종성과=(지표①*0.5)+(지표②*0.5)
		실적
2.사업참여자 만족도(점) (0.5)	정성/과정	목표						사업참여자 만족도	만족도조사 보고서	전년 실적 대비 5% 증가
		실적

담당부서	전남 목포시 (노인장애인과)	담당자	김동호 사무관 박미정 주무관	전화번호	061) 270-3320 061) 270-3341

2-3		경로당 합동생신 챙겨드리기 지원사업		여수시

1. 사업 개요

□ 사업 목표

ㅇ 경로당 어르신들의 합동생신 개최로 이용어르신간의 화합과 세대ㆍ지역 주민들간 교류활성화를 지원하여 노인복지 증진 제고

□ 사업 내용

ㅇ 사업내용 근거 및 추진연혁(경과)

- 관련근거 : 「노인복지법」제4조(노인복지의 증진)

- 대    상 : 관내등록 경로당 100개소

- 사업내용 : 경로당을 대상으로 합동생신 챙겨드리기

ㅇ 사업기간(사업시행 시기)

- 2021년 3월부터 ~ 연중 (2018년부터 사업 시행)

□ 사업 추진체계

ㅇ 사업대상

- 경로당 이용어르신 : 100개소

ㅇ 시행주체 : 2개소(여수시노인복지관, 동여수노인복지관)

ㅇ 추진절차 : 사업대상 경로당 선정 ⇒ 보조금 교부 ⇒ 사업 추진

※ 서비스 제공 기관을 통한 지원

2. 2020년 추진실적

□ 주요 성과

ㅇ 2개기관 100개소 경로당에 합도생신 챙겨드리기 지원

※ 2020년의 경우 코로나19 사회적거리두기로 개소당 480천원 상당의 선물꾸러미 제공으로 대체함

□ 한계

ㅇ 해당없음

3. 향후 5년간 실행계획(action plan)

□ 추진내용

ㅇ 경로당 합동생신 챙겨드리기사업 지속 추진

□ 추진일정

ㅇ 지원대상 경로당 선정 ⇒ 보조금 교부 ⇒ 사업시행 ⇒ 사업평가

※ 연 단위로 반복 지원

4. 2021년 추진계획

□ 추진내용

ㅇ 관내 경로당 100개소에 합동생신 개최

□ 추진일정

ㅇ 사업기간 : 21. 3 ~ 21. 12

- 1~2월 : 사업대상 경로당 확정

- 3~11월 : 합동생신잔치 개최

- 12월 : 사업성과 평가

5. 소요예산

□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개소 등)

구 분	2020년 예산			`21~`25년 예산					증감 (b-a)
	당초 예산	최종 예산(a)	집행액	‘21(b)	`22	`23	`24	`25
사업량(단위 :개소, 명)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
사업비(백만원)	48	48	48	48	48	48	48	48	-

ㅇ 산출내역 : 개소당 480천원 × 100개소

6. 성과지표

성과지표 (가중치)	성격	성과목표						측정산식/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	목표치 설정 근거	비고
		구분	21	22	23	24	25
1.경로당이용어르신 참여율(%) (0.5)	정량/결과	목표	50	52	54	56	58	(생신잔치참여자수/ 경로당 등록회원수) ×100	생신잔치 참여자 수	전년 실적 대비 5% 증가	최종성과=(지표①*0.5)+(지표②*0.5)
		실적
2.사업참여자 만족도(점) (0.5)	정성/과정	목표	60	63	66	69	72	참여자만족도	만족도조사 보고서 (자체평가서)	전년 실적 대비 5% 증가
		실적

담당부서	전남 여수시 (노인장애인과)	담당자	박해원 주무관	전화번호	061)659-3725

2-4		오손도손 어르신 보금자리 사업		여수시

1. 사업 개요

□ 사업 목표

ㅇ 경로당을 기능 보강하여 홀몸노인들이 공동생활을 통해 고독사 예방 및 경제적 부담 완화

□ 사업 내용

ㅇ 사업근거

- 노인복지법 제27조의 2(홀로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

- 여수시 노인공동생활 보금자리 설치 및 지원조례

ㅇ 사업기간(사업시행 시기)

- 16년 7개소(시범 운영) → 17년 30개소(증 23) → 18년 42개소(증 12)
→ 19년 47개소(증 5)

□ 사업 추진체계

ㅇ 사업 대상 : 독거노인

ㅇ 사업 시행주체 : 47개소 보금자리(읍면지역)

ㅇ 사업 시행방법 : 직접 운영

2. 2020년 추진실적

□ 주요 성과

ㅇ 코로나19 단계별상황에 맞게 대응 안전 운영 실시

-  일정간격 방역소독 지속 실시

ㅇ 보금자리 현장 안전점검 실시 : 41개소, 전기ㆍ소방ㆍ시설물ㆍ가스 등

ㅇ 어르신 보금자리사업 운영비 교부 및 정산 검사 : 41개소, 132백만원

□ 한계

ㅇ물가 상승에 따른 운영비 인상 지원 건의

3. 향후 5년간 실행계획(action plan)

□ 추진내용

ㅇ 오손도손 어르신 보금자리 지속 운영

- 읍면지역 경로당을 보금자리로 기능보강하여 확대 운영 실시

ㅇ 보금자리 개소 및 예산 내역

(단위 : 백만원, 개소)

구 분	`21~`25년					비 고
	‘21	`22	`23	`24	`25
사업량(단위 :개소)	47	47	47	47	47
사업비(백만원)	151	151	151	151	151

4. 2021년 추진계획

□ 추진내용

ㅇ 대    상 : 읍면지역

ㅇ 운영개소 : 47개소 (기존 42, 일시중지 5)

- 16년 7개소(시범 운영) → 17년 30개소(증 23) → 18년 42개소(증 12)
→ 19년 47개소(증 5)

ㅇ 생활인원 : 375명

ㅇ 사 업 비 : 151백만원(시비)

- 운 영 비 : 47개소 151백만원(개소당 차등지원 3,000천원 ~ 3,600천원)

ㅇ 지원내용 : 물품지원, 운영비 지원, 여가 프로그램 지원, 방문보건서비스 제공

ㅇ 운영방식 : 시설 리모델링 → 희망자 입소 → 모니터링(자원봉사 등) →  평가·확대

ㅇ 운영효과 : 정서적 안정 및 결식률 감소, 생활비 절감, 농촌 노인복지자원의 불균형 해소, 노인이 살기 좋은 여수시의 긍정적 이미지 제고

5. 소요예산

□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구 분	2020년 예산			`21~`25년 예산					증감 (b-a)
	당초 예산	최종 예산(a)	집행액	‘21(b)	`22	`23	`24	`25
사업량(단위 :개소)	47	47	47	47	47	47	47	47	-
사업비(백만원)	151	135	135	151	151	151	151	151	16

ㅇ 산출내역

- 물품구입(생활용품) : 5개소 15백만원(개소당 3,000천원)

- 운 영 비 : 47개소 148백만원(개소당 차등지원 3,000천원 ~ 3,600천원)

6. 성과지표

성과지표 (가중치)	성격	성과목표						측정산식/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	목표치 설정 근거	비고
		구분	21	22	23	24	25
1.운영개소 (0.5))	정량/결과	목표	39	39	39	39	39	실제운영하는 보금자리 개소수 / 보조금 교부 및 정산 내역	공문제출		최종성과=(지표①*0.5)+(지표②*0.5)
		실적
2.사업참여자 만족도(점) (0.5)	정성/과정	목표	75%	75%	75%	75%	75%	서비스대상자 만족도	프로그램 제공기관 만족도 조사
		실적

담당부서	전남 여수시 (노인장애인과)	담당자	박혜정 주무관	전화번호	061)659-3716

2-5		웰다잉문화조성사업		여수시

1. 사업 개요

□ 사업 목표

ㅇ 고령화에 따른 각종 질병의 증가와 고독사로 인한 사회적 문제 발생과 웰빙과 더불어 삶을 아름답게 마무리 하려는 웰다잉에 대한 관심 증가

□ 사업 내용

ㅇ 사업근거 : 여수시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ㅇ 추진연혁(경과)

구 분	추 진 결 과	비고
2019	ㅇ 조례 재정 - 조례명 : 여수시웰다잉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ㅇ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 242명
2020	ㅇ 웰다잉문화조성을 위한 시민 교육 - 추 진 : 5회 - 대 상 : 화양면, 광림동, 주삼동주민센터, 문소종합복지관,쌍봉종합복지관 - 내 용 :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 아름다운 삶의 마무리를 위한 유언장쓰기 등 ㅇ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 488명

ㅇ 사업기간(사업시행 시기) : 2019~ (계속)

□ 사업 추진체계

ㅇ 사업대상 : 시민

ㅇ 시행주체 : 여수시

ㅇ 추진절차

계획수립	⇒	수요조사	⇒	전문강사 섭외	⇒	웰다잉교육 지원
		각 복지관 및 노인단체시설 등		웰다잉전문강사 섭외 및 내용 조율		복지관 등 교육장
2021. 1.		2021. 3.		2021. 4.		2021. 5. ~ 10.

2. 2020년 추진실적

□ 주요 성과

ㅇ 웰다잉문화조성을 위한 교육 : 5회/203명

ㅇ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 488명

3. 향후 5년간 실행계획(action plan)

□ 추진내용

ㅇ 웰다잉문화조성을 위한 교육 : 노인복지관 및 주민센터 등

ㅇ 웰다잉에 대한 시민홍보 및 인식개선 교육실시

ㅇ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운영

4. 2021년 추진계획

□ 추진내용

ㅇ 사업대상 : 노인복지회관 등

ㅇ 사업규모 : 5회

ㅇ 주요내용 :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상담, 정보제공 및 홍보

- 웰다잉에 대한 시민홍보 및 인식개선 교육실시

□ 추진일정

ㅇ 2021년 웰다잉문화조성사업 추진계획 수립 : 1월중

ㅇ 웰다잉 순회교육실시 : 분기 1회

ㅇ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운연 : 연중

5. 소요예산

□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개소 등)

구 분	2020년 예산			`21~`25년 예산					증감 (b-a)
	당초 예산	최종 예산(a)	집행액	‘21(b)	`22	`23	`24	`25
순회교육(회)	4회	5회	-	5회	5회	6회	6회	6회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명)	500명	488명		500명	500명	500명	500명	500명
사업비(백만원)	4.5	4.5	4.4	4.2	5	5	5	5	-

ㅇ 산출내역

- 홍보물품 구입 등 :2,000천원

- 사업 담당자 출장여비 :680천원

- 웰다잉 강사비(11만원*2명*5회) 및 간식비 지급:1,850천원

6. 성과지표

성과지표 (가중치)	성격	성과목표						측정산식/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	목표치 설정 근거	비고
		구분	21	22	23	24	25
1.교육실행 횟수(회) (0.5)	정량/결과	목표	5회	5회	6회	6회	6회	교육 실행 횟수 / 결과보고서	결과보고서		최종성과=(지표①*0.5)+(지표②*0.5)
		실적
2.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0.5)	정성/과정	목표	500명	500명	500명	500명	500명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자수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등록현황
		실적

담당부서	전남 여수시 (보건사업과)	담당자	윤명옥 차장	전화번호	061)659-4306

2-1		골목호랑이 어르신단 운영		순천시

1. 사업 개요

□ 사업 목표

ㅇ 순천형 어르신 일자리 시책사업으로 지역의 역량있는 어르신에게 사회활동을 지원하여 공익을 증진하고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따뜻한 어르신 복지 실현에 기여

□ 사업 내용

ㅇ 추진근거 : 순천시 골목호랑이 어르신단 운영에 관한 조례

ㅇ 사업기간 : 2021. 1. ~ 12.(연중) / ※ 최초 2008년 시행

ㅇ 임    기 : 2년 (1회에 한하여 연임 가능)

ㅇ 대    상 : 근로능력이 있는 만65세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및 미수급자

ㅇ 활동일수 : 월 20일 이내

ㅇ 활 동 비 : 월 270천원이내 지급

ㅇ 취학아동 등·하교길 교통안전 지도 및 보호 활동

- 초등학교 주변 횡단보도에서 교통안전지도 실시

- 초등학교 횡단보도 주변 불법주정차 차량 계도

ㅇ 불법광고물 제거 및 환경정비 활동

ㅇ 특별활동 극단“인형”팀 운영

- 참여인원 : 16명

- 활동내용 : 육아종합지원센터, 어린이집, 복지시설 등 방문하여 마술, 인형극 공연

□ 사업 추진체계

ㅇ 추진절차

- 골목호랑이 어르신단 운영 계획 수립 : 매년 1월 중

- 골목호랑이 어르신단 위ㆍ해촉 : 수시(임기만료 및 본인희망시)

- 골목호랑이 어르신단 활동비 청구 및 지급 : 매월 5일 이내

2. 2020년 추진실적

□ 주요 성과

ㅇ 골목호랑이 어르신단 운영 : 209명

- 참여현황 : 읍면동(193), 극단인형(16)

- 예산집행 : 458백만원

- 활동비 지급 및 활동용품 지원

□ 한계

ㅇ 주변 환경정비 활동 시, 노인일자리 사업과 유사.

3. 향후 5년간 실행계획(action plan)

□ 추진내용

ㅇ 연도별 대상자 확대 및 지역별 특화사업단 발굴 운영

□ 추진일정

ㅇ 골목호랑이 어르신단 수요조사 실시

ㅇ 골목호랑이 어르신단 참여자 모집 및 홍보

ㅇ 참여자 만족도 조사 및 설문 실시

ㅇ 골목호랑이 어르신단 지역특화사업 발굴

4. 2021년 추진계획

□ 추진내용

ㅇ 신규 지역특화사업 발굴 및 수요조사 실시

□ 추진일정

ㅇ 골목호랑이 어르신단 참여자 모집 및 홍보

ㅇ 골목호랑이 어르신단 안전교육 실시

ㅇ 골목호랑이 어르신단 만족도 조사 및 설문 실시

5. 소요예산

ㅇ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개소 등)

구 분	2020년 예산			`21~`25년 예산					증감 (b-a)
	당초 예산	최종 예산(a)	집행액	‘21(b)	`22	`23	`24	`25
사업량(단위 :개소, 명)	260	230	209	250	250	250	250	250	20
사 업 비(백만원)	884	530	458	850	850	850	850	850	320

ㅇ 산출내역

- 활동비 지원 : 270,000원*250명*12개월 = 810,000천원

- 활동용품 지원 : 160,000원*250명 = 40,000천원

6. 성과지표

성과지표 (가중치)	성격	성과목표						측정산식/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	목표치 설정 근거	비고
		구분	21	22	23	24	25
사업 참여자 만족도 (점)	정성/과정	목표	80	100	100	100	100	사업참여자만족도	만족도조사	전년 실적 대비 5% 증가
		실적

담당부서	전남 순천시 (노인장애인과)	담당자	이정길 주무관	전화번호	061)749-6293

2-2		노인·장애인 거동불편자 건강주치의 사업		순천시

1. 사업 개요

□ 사업 목표

ㅇ 의료기관 이용이 어려운 거동불편자의 의료서비스 형평성 확보와 취약계층의 의료비 부담 해소 및 고독사 예방 등 보건의료 안전망 구축

□ 사업 내용

ㅇ 우리시 고령인구의 비율이 높아짐에 따라 관내 거동불편자에 대한 전문적이고 정기적인 방문 진료를 제공하여 건강문제 관리 및 노인우울증 예방

ㅇ 사업 기간(사업시행 시기) : 2019 ~ (신규)

□ 사업 추진체계

ㅇ 사업대상 : 건강취약계층(거동불편자, 만성질환자 등)

ㅇ 시행주체 : 순천시 건강증진과

ㅇ 추진절차

읍면동별 대상자 추천 → 건강면접조사 → 대상자 선정 → 가정방문 진료 등 서비스 제공 → 만족도 조사 및 효과성 분석

2. 2020년 추진실적

□ 주요 성과

ㅇ 거동불편자 53명 정기적인 방문 진료

- 건강상담, 한방침, 뜸, 적외선치료, 우울증 상담 등

□ 한계

ㅇ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가정방문 자제

3. 향후 5년간 실행계획(action plan)

□ 추진내용

ㅇ 서비스 대상자 전년대비 10% 증가로 단계별 확대

ㅇ 신종감염병 대비 비대면 건강관리서비스 확대 추진

□ 추진일정

ㅇ 2021년 : 포스트 코로나 대비 정서안정 프로그램 강화

ㅇ 2022년 : 지역사회자원(행정복지센터) 연계로 수시 안부살피기

ㅇ 2023년 : AI스피커를 활용하여 응급상황 발생 대처

ㅇ 2024년 : 요양보호사 협업을 통한 건강관리서비스 확대

ㅇ 2025년 : 웨어러블기기 활용으로 질적 서비스 강화

4. 2021년 추진계획

□ 추진내용

ㅇ 대   상 : 59명(노인·장애인 등 거동불편자)

ㅇ 코로나19 우울감 극복을 위한 상담·발마사지 등 정서안정 프로그램 강화

ㅇ 지역사회 보건·복지(병원·시설·긴급지원 등) 서비스 연계추진

□ 추진일정

ㅇ 대상자 모집                : 상반기 2021. 1. / 퇴록 시 수시 모집

ㅇ 가정방문 등 서비스 제공    : 연중(월 1회)

ㅇ 만족도 조사 및 효과성 분석 : 2021. 12.

5. 소요예산

ㅇ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0년 예산			`21~`25년 예산					증감 (b-a)
	당초 예산	최종 예산(a)	집행액	‘21(b)	`22	`23	`24	`25
사업량(단위 : 명)	53	53	53	59	65	72	80	88	6
사 업 비(백만원)	18	18	18	15	16	17	18	18	-3

ㅇ 산출내역

- 의약품 구입 30,000원*50명=15백만원

6. 성과지표

성과지표 (가중치)	성격	성과목표						측정산식/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	목표치 설정 근거	비고
		구분	21	22	23	24	25
대상자 수 (명) (0.5)	정량/결과	목표	59	65	72	80	88	서비스 대상자 수	사업 결과보고서 문서	전년 실적 대비 10% 증가	최종성과=(지표①*0.5)+(지표②*0.5)
		실적
참여자 만족도 (%) (0.5)	정성/과정	목표	95	95	95	95	95	사업참여자만족도	만족도조사 보고서(공문)	95% 이상
		실적

담당부서	순천시 (건강증진과)	담당자	정진아 주무관	전화번호	061) 749-6890

2-3		어르신 여가취미 공간 노인복지관 운영		순천시

1. 사업개요

□ 사업목표

ㅇ 어르신들의 건강한 여가문화 확산과 건강증진을 위한 활기찬 노후생활 지원

회원들에게 다양한 프로그램 및 편의 제공으로 성취감 고취

ㅇ 따뜻한 점심 한 끼로 어르신들의 균형 잡힌 영양 식단 제공

□ 사업내용

ㅇ 프로그램 운영 : 6개분야, 25강좌, 51개반 (※ 각 복지관별 상이)

ㅇ 프로그램 강사 : 유급, 교육형, 자원봉사자, 재능기부 등

ㅇ 프로그램 내용 : 어학, 건강, 정보화, 댄스, 취미, 전통, 자율이용 등

ㅇ 사업 기간(사업시행 시기)

- 2005 ~ 계속

□ 사업 추진체계

ㅇ 사업대상

순천시 거주 만 65세 이상 어르신(노년)

ㅇ 시행주체 :  순천시

ㅇ 추진절차

상반기, 하반기 2분기로 나누어 프로그램 접수 후 이용(무료)

자율프로그램은 상시 이용가능(무료)

월~금 영양식단으로 어르신들의 균형 잡힌 점심 제공

(일반2,000/국가유공자, 수급자1,000)

2. 2020년 추진실적

□ 주요 성과(코로나19로 노인복지관 휴관)

ㅇ 용당복지관(자율이용 및 경로식당 참여인원) : 30,072명

ㅇ 동부복지관(자율이용 및 경로식당 참여인원) : 40,251명

ㅇ 남부복지관(자율이용 및 경로식당 참여인원) : 38,015명

□ 한계

ㅇ 순천시 노인인구증가로 이용인원이 늘어나면서 복지관면적 협소

3. 향후 5년간 실행계획(action plan)

□ 추진내용

ㅇ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3개복지관 85강좌 4,129명)

·용당 복지관 : 35강좌 1,515명

·동부 복지관 : 25강좌 1,124명

·남부 복지관 : 25강좌 1,490명

□ 추진일정

ㅇ 1월 ~ 12월(연간 운영)

4. 2021년 추진계획

□ 추진내용 : 3개 복지관 합동작품전시회 개최 및 공모사업 운영

ㅇ 주    관

· 용당복지관 : 합동작품전시회 ⇒ 문화예술회관

· 동부복지관 : 당구대회(9월중)

· 남부복지관 : 탁구대회(10월중)

ㅇ 주요내용 : 작품발표(30팀), 노래자랑(30팀), 작품전시(204점)

□ 추진일정

ㅇ (합동작품발표회) 2021. 10월중 (5일간)

ㅇ (공모사업) 2021. 1 ~ 12월 (연간)

5. 소요예산

ㅇ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개소 등)

구 분	2020년 예산			`21~`25년 예산					증감 (b-a)
	당초 예산	최종 예산(a)	집행액	‘21(b)	`22	`23	`24	`25
사업량(명)	750,000	108,338	108,338	570,000	780,000	782,000	790,000	800,000	-461,662
사 업 비(백만원)	1,361	1,266	1,100	1,003	1,400	1,405	1,500	1,505	263

6. 성과지표

성과지표 (가중치)	성격	성과목표						측정산식/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	목표치 설정 근거	비고
		구분	21	22	23	24	25
1.참여자 만족도 (점)	결과	목표	100	100	100	100	100	프로그램참여자 만족도	만족도 조사
		실적	93.5	94	95	98	100

담당부서	전라남도 순천시 노인장애인과	담당자	김수정외2 주무관	전화번호	061)749-4550

2-3		독거 어르신 공동거주공간 9988 쉼터 운영		순천시

1. 사업 개요

□ 사업 목표

ㅇ 경로당 등 기능을 전환해 홀로 사는 어르신들에게 공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주공간을 제공하여 불의의 사고나 질병 등 위급한 상황에서 보호하고 안정감을 부여함으로 고령화 문제에 효율적으로 대처.

□ 사업 내용

ㅇ 사업근거

- 순천시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9988쉼터)운영 및 지원 조례

ㅇ 사업 기간

- 2021. 1. ~ 12.(연중) / ※ 최초 2013년 시행

ㅇ 사업 위치

- 관내 경로당, 마을회관, 빈집을 활용하여 9988쉼터로 지정 운영

ㅇ 사업 대상

- 만65세 이상 독거노인 / 개소당 5~10명 이내 공동거주

ㅇ 운영비 및 난방비 지원

- 운영비 : 1인당 월 4만원(공동거주인원 5~10명이내)/부식비 활용

- 난방비 : 개소당 월 20만원(동절기 6개월)

ㅇ 시설보수비 지원 : 최초설치시 개소당 500만원

- 공동거주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설 개보수(부엌, 화장실 등)

ㅇ 지도 점검 및 만족도 조사 실시

• 지도점검

- 시 : 연 1회 이상 읍면동 현장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지적사항이 많은 쉼터 재점검

- 읍면 : 수시(자체 계획에 의함)

- 내용 : 운영실태 및 등록인원 숙식 여부 확인

• 만족도 조사

- 시기 : 연 2회(상ㆍ하반기)

- 내용 : 쉼터이용 불편사항 등

□ 사업 추진체계

ㅇ 추진절차

- 9988쉼터 운영계획 수립                       : 1월중

- 9988쉼터 운영비 지급 및 정산                 : 매분기

※ 난방비는 동절기(1~3월, 10~12월) 지급

- 9988쉼터 기능보강사업(개보수) 지급	: 연2회, 필요시

☞ 읍면동에서 견적서 요청→보조금 지급

- 9988쉼터 지도점검 및 만족도 조사	: 연2회, 필요시

☞ 쉼터별 수시 현장점검

2. 2020년 추진실적

□ 주요 성과

ㅇ 9988쉼터 운영 현황 : 58개소 364명(읍·면 54, 동 4)

* 2020. 12월말 기준

연도별	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개소수(개)	70	5	30	17	10	5	2	1	-
인 원(명)	484	39	202	112	72	38	16	5	-

ㅇ 관련부서 협업을 통한 통합 건강‧문화 프로그램 지원

- 건강프로그램 : 달리는 행복24시 사랑방(건강증진과), 요가 및 체조(체육진흥과), 치매선별검사(건강증진과) 등

- 문화프로그램 : 한글작문교실(평생교육과)

ㅇ 자원봉사단체와 자매결연 서비스지원	: 1기관 1쉼터(25개소)

ㅇ 급식도우미(노인일자리) 지원	: 43개소 84명.

ㅇ 2020년 신규 지정	: 코로나19 임시 중단.

ㅇ 9988쉼터 이용자 만족도 조사 (12월)	: 코로나19 임시 중단.

□ 한계

ㅇ 경로당 이용회원과 9988쉼터 거주자 간 운영관련 불화 발생.

ㅇ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 방지 차원에서 장기간 운영 중단.

3. 향후 5년간 실행계획(action plan)

□ 추진내용

ㅇ 신규설치 수요조사 및 확대 운영

ㅇ “경로당 운영 지도 관리 사업단”을 통한 운영실태 점검 실시

□ 추진일정

ㅇ 9988쉼터 운영계획 수립

ㅇ 9988쉼터 신규 수요조사 실시 및 확대 운영

ㅇ 골목호랑이 어르신단 사업단을 통한 운영실태 점검 실시

ㅇ 9988쉼터 지도점검 및 만족도 조사

☞ 쉼터별 수시 현장점검

4. 2021년 추진계획

□ 추진내용

ㅇ 9988쉼터 운영 : 58개소 364명

- 운영비 지원 및 기능보강사업 실시

ㅇ 신규 설치 희망하는 쉼터 수요조사 실시

ㅇ 관련부서 협업을 통한 건강ㆍ문화 프로그램 지원

5. 소요예산

ㅇ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개소 등)

구 분	2020년 예산			`21~`25년 예산					증감 (b-a)
	당초 예산	최종 예산(a)	집행액	‘21(b)	`22	`23	`24	`25
사업량(단위 :개소, 명)	58	58	58	60	60	60	60	60	-2
사 업 비(백만원)	316	111	72	234	234	234	234	234	-123

ㅇ 산출내역

- 9988쉼터 운영관리비   : 7,000원*60개소*12개월 = 5,040천원

- 운영비 및 난방비 지원 : 3,304,260원*60개소 = 198,256천원

- 시설보수 및 비품 지원 : 3,000,000원*10개소 = 30,000천원

6. 성과지표

성과지표 (가중치)	성격	성과목표						측정산식/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	목표치 설정 근거	비고
		구분	21	22	23	24	25
쉼터 거주자 만족도 (점)	정성/과정	목표	70	75	80	85	90	쉼터거주자만족도	만족도조사	전년 실적 대비 5% 증가
		실적

담당부서	전남 순천시 (노인장애인과)	담당자	이정길 주무관	전화번호	061)749-6293

2-1		나주시 중부노인복지관 인생은 60부터! 시니어 강사 양성 교육		나주시

1. 사업 개요

□ 사업 목표

ㅇ 역량 있는 시니어를 대상으로 치매예방 강사를 양성하여 자기 발전과 성취감 향상 등으로 등 삶의 질을 높이고 더불어 사회참여 계기 마련

ㅇ 교육 수료자들에게 일자리 및 사회공헌 활동으로 연계하여 시니어 강사로서의 사명감과 자부심을 심어줌

□ 사업 내용

ㅇ 사업근거 및 추진연혁(경과)

- 사업근거 : 노인복지법 제4조 보건복지증진의 책임

- 추진경과 : 2019년 ~ 현재까지 시니어 강사 양성 교육 추진

․교육수료 48명(교육인원 대비 96%), 일자리 연계 22명(교육수료 대비 46%)

ㅇ 사업 기간(사업시행 시기)

- ‘19년~(계속)

□ 사업 추진체계

ㅇ 사업 대상 : 만 60세 이상 시니어 40명

ㅇ 사업 시행주체 : 나주시

ㅇ 사업 시행방법 : 직접

ㅇ 사업 추진절차

시니어강사 양성교육계획수립, 참여자 모집(1,2월)	➜	1기 강사양성교육진행(3,4월)	➜	2기 강사양성과정 진행(6~7월)	➜	1,2기 자원봉사강사활동(8∼10월)	➜	교육평가 (11월)

2. 2020년 추진실적

□ 주요 성과

ㅇ 시니어 강사양성 1기 교육 운영 : 2020. 11. 9. ~ 11. 20.(10회기)

ㅇ 1기 교육 수료 및 자격증 수여  : 11. 20. ※ 9명(90%) 수료

※ 지역 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인원 축소 및 운영 중단

□ 한계

ㅇ 코로나-19로 인한 집합 교육 진행 한계

3. 향후 5년간 실행계획(action plan)

□ 추진내용

ㅇ 사업 대상 : 만 60세 이상 시니어 40명

ㅇ 사업 내용 : 치매예방 시니어 뇌블럭, 실버활동지도사 교육을 통해 시니어 치매예방 강사를 양성하여 일자리 및 사회공헌 활동 연계

□ 추진일정

ㅇ 2021~2025년 : 코로나19 장기화 상황에 맞춰  추진 예정

4. 2021년 추진계획

□ 추진내용

ㅇ 사업 대상 : 나주시 관내 55세 이상 어르신 40명

ㅇ 사업 내용

- 치매예방 시니어 뇌블럭, 실버활동지도사 교육을 통해 시니어 치매예방 강사를 양성하여 일자리 및 사회공헌 활동 연계

- 실습, 사례 발표, 강의 등 액션러닝을 활용한 교육 진행

- 국제보건교육실천협회에서 자격검정 주관 및 자격증 발급

- 전문강사 양성과정을 수료한 교육생 중 희망자를 접수받아 내‧외부 자원봉사자 강사로 우선 활동

□ 추진일정

ㅇ 1기 교육 : 2021. 3. 3. ~ 4. 16. 수, 금 15:00 ~17:00 / 14회기 / 20명

ㅇ 2기 교육 : 2021. 6. 2. ~ 7. 16. 수, 금 15:00 ~17:00 / 14회기 / 20명

ㅇ 코로나19 상황변화에 맞춰 교육 수료자 자원봉사 강사 활동

5. 소요예산

ㅇ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개소 등)

구 분	2020년 예산			`21~`25년 예산					증감 (b-a)
	당초 예산	최종 예산(a)	집행액	‘21(b)	`22	`23	`24	`25
사업량(단위 :명)				40	40	40	40	40	40
사 업 비(백만원)	4	4	2	4	4	4	4	4	-

ㅇ 산출내역

- 뇌블럭 교구 소모품 : 100,000원(단가)×10개 = 1,000,000원

- 강 사 료 :  110,000원×1명×28회 = 3,080,000원

6. 성과지표

성과지표 (가중치)	성격	성과목표						측정산식/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	목표치 설정 근거	비고
		구분	21	22	23	24	25
1.교육수료자 일자리 연계율 (%), (2)	정량/결과	목표	전년도 대비 2%증가	전년도 대비 2%증가	전년도 대비 2%증가	전년도 대비 2%증가	전년도 대비 2%증가	(일자리 연계율/ 교육참여자전체) ×100	일자리사업 계획서 보고문서	전년 실적 대비 2% 증가
		실적
2.교육생 만족도 (%), (1)	정성/과정	목표	96	97	98	98	98	교육수료자 만족도	만족도조사 결과보고서	2020년 만족도설문결과 95%
		실적

담당부서	나주시 사회복지과	담당자	김은주 주무관	전화번호	061)339-8900

2-2		노인 목욕 및 이미용비 지원 사업		나주시

1. 사업 개요

□ 사업 목표

ㅇ 최소한의 개인위생 청결을 통한 각종 질병을 예방 및 노후생활     보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사업 내용

ㅇ 사업근거 및 추진연혁

- 노인복지법 제4조(보건복지증진의 책임)

ㅇ 사업 기간(사업시행 시기)

- 2016. 6. ~ 계속

□ 사업 추진체계

ㅇ 사업 대상 : 만 70세이상 기초연금 수급자로 실 거주자

ㅇ 사업 시행주체 : 나주시

ㅇ 사업 시행방법 : 직접수행

ㅇ 사업 추진절차 : 지원대상자 결정⇒ 현지조사(실거주 확인)⇒    이용권 배부(시->읍·면·동)⇒ 이용권 지원

2. 2020년 추진실적

□ 주요 성과

ㅇ 2020년 사업대상자 : 16,000명(분기별) / 663,918천원

3. 향후 5년간 실행계획(action plan)

□ 추진내용

ㅇ 사업대상 : 만 70세이상 기초연금 수급자로 실 거주자

ㅇ 사업규모 : 1인당 분기별 4,000원권, 2,000원권 각 2매

ㅇ 사업내용 : 1인당 분기별 4,000원권, 2,000원권 각 2매

- 목욕 및 이·미용비 추가비용은 본인부담

□ 추진일정

ㅇ 2021년 ~ 2025년

- 사업기간 : 1월 ~ 12월

- 분기별 교부

4. 2021년 추진계획

□ 추진내용

ㅇ 사업대상 : 만 70세이상 기초연금 수급자로 실 거주자

ㅇ 사업규모 : 1인당 분기별 4,000원권, 2,000원권 각 2매

ㅇ 사업내용 :  1인당 분기별 4,000원권, 2,000원권 각 2매

- 목욕 및 이·미용비 추가비용은 본인부담

□ 추진일정

ㅇ 사업기간 : 2021. 1월 ~ 12월

- 분기별 교부

5. 소요예산

ㅇ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개소 등)

구 분	2020년 예산			`21~`25년 예산					증감 (b-a)
	당초 예산	최종 예산(a)	집행액	‘21(b)	`22	`23	`24	`25
사업량(단위 :명)	14,000	16,000	16,000	17,200	17,200	17,200	17,200	17,200	1,200
사 업 비(백만원)	677	698	669	646	646	646	646	646	△52

ㅇ 산출내역 :

- 이용권 대금 : 4,000원*40,000매*4회 = 640,000천원

- 이미용권 제작비 : 6,812천원

6. 성과지표

성과지표 (가중치)	성격	성과목표						측정산식/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	목표치 설정 근거	비고
		구분	21	22	23	24	25
이용권 배부율	정량/결과	목표	90	95	95	95	95	(실제배부량/읍면동 배부량) ×100	분기별 교부 정산 보고/읍면동 제출공문	전년 실적 대비 5% 증가
		실적

담당부서	전남 나주시	담당자	김예솔 주무관	전화번호	061-339-8476

2-2		몸튼! 마음튼! 청춘 100세		나주시

1. 사업 개요

□ 사업 목표

ㅇ 어르신 여가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장기화된 코로나19로 인한  어르신들의 지친 심신을 치유하고, 생활터에서 자발적인 운동 참여를 유도하여 건전한 여가 습관 형성으로 노후의 삶의 질 향상 도모

□ 사업 내용

ㅇ 사업근거: 나주시 저출산‧고령화사회 대응에 관한 조례

ㅇ 사업 기간: 2014년 ~ (계속사업)

□ 사업 추진체계

ㅇ 사업대상 : 65세 이상 경로당 이용 어르신

ㅇ 시행주체 : 나주시

ㅇ 추진절차 : 운영 강사 채용 → 사업 참여자 모집 → 프로그램 운영

2. 2020년 추진실적

□ 주요 성과

ㅇ 2020년 코로나19로 인해 사업 미추진

□ 한계

ㅇ 어르신들의 특성 상 모바일 등을 이용한 비대면 사업 운영 어려움

3. 향후 5년간 실행계획(action plan)

□ 추진내용

ㅇ 사업대상: 65세 이상 경로당 이용 어르신

ㅇ 사업내용: 인지기능 체조교실 운영 및 보건교육 실시

□ 추진일정

ㅇ 2021~2025년: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소규모, 실‧내외 운영

4. 2021년 추진계획

□ 추진내용

ㅇ 사업대상: 65세 이상 경로당 이용 어르신

ㅇ 사업규모: 관내 경로당 30개소

ㅇ 사업내용

- 인지기능체조 및 노화방지 레크레이션 보급

- 노래와 춤이 함께한 생활체조 및 근력강화 체조 실시

- 치매선별검사, 정신건강상담, 각종 보건사업과 연계 운영

□ 추진일정

ㅇ 2021. 3. ~ 2021. 11. : 프로그램 운영

ㅇ 하반기: 여가지도자 역량강화 교육 실시(1회)

5. 소요예산

ㅇ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개소 등)

구 분	2020년 예산			`21~`25년 예산					증감 (b-a)
	당초 예산	최종 예산(a)	집행액	‘21(b)	`22	`23	`24	`25
사업량(단위 :개소, 명)	49개소	-	-	30개소	49개소	49개소	49개소	49개소	30개소
사 업 비(백만원)	114	0	0	61	110	110	110	110	62

ㅇ 산출내역

- 운영 물품 구입: 150,000원 × 30개소 = 4,500천원

- 강사비: 30,000원 × 1,800회 = 54,000천원

- 역량강화 교육 및 체조 경연대회 참가: 2,500천원

6. 성과지표

성과지표 (가중치)	성격	성과목표						측정산식/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	목표치 설정 근거	비고
		구분	21	22	23	24	25
1.프로그램 운영 횟수(회) (1)	정량/결과	목표	1,800	2,940	2,940	2,940	2,940	개소수 * 운영기간 * 2회(주)	운영결과 보고문서	전년실적 유지
		실적

담당부서	나주시 건강증진과	담당자	한송이 실무원	전화번호	061)339-2169

2-3		남성어르신 건강요리 교실		나주시

1. 사업 개요

□ 사업 목표

ㅇ 고령화 사회에 대응해, 남성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스스로 건강한 노후를 준비하는데 실생활에 가장 기본적인 식생활 개선을 지원하여 노년기 필요한 영양공급 및 영양결핍 예방

□ 사업 내용

ㅇ 사업근거 및 추진연혁(경과)

- 사업근거 : 노인복지법 제4조(보건복지증진의 책임)

노인복지법 제27조2(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

- 추진연혁 : 2016. 5. 신규시책 발표

ㅇ 사업 기간(사업시행 시기)

- 2016년 ~ 계속

□ 사업 추진체계

ㅇ 사업대상 : 남성어르신 중 요리교실 참여 희망자

ㅇ 시행주체 : 나주시노인복지관

ㅇ 추진절차 : 수행기관 신청 → 신청적격 확인 → 프로그램 참여

2. 2020년 추진실적

□ 주요 성과

ㅇ 2019년 추진실적 : 총 4기 진행 (80명 참여)

ㅇ 2020년 추진실적 : 총 1기 진행 (20명 참여) ※코로나19로 인하여 실적저조

□ 한계

ㅇ 남성어르신들의 참여 저조 및 코로나19로 인한 요리실습이 어려움

3. 향후 5년간 실행계획(action plan)

□ 추진내용

ㅇ 사업대상 : 남성어르신 중 요리교실 참여 희망자

ㅇ 사업내용 : 요리실습 6회진행 / 1기

□ 추진일정

ㅇ 1~4기 요리실습 진행 / 년

4. 2021년 추진계획

□ 추진내용

ㅇ 사업대상 : 남성어르신 중 요리교실 참여 희망자

ㅇ 사업내용 : 요리실습 6회진행 / 1기

□ 추진일정

ㅇ 제1기 요리실습 6회 : 2~3월

ㅇ 제2기 요리실습 6회 : 5~6월

ㅇ 제3기 요리실습 6회 : 8~9월

ㅇ 제4기 요리실습 6회 : 11~12월

5. 소요예산

ㅇ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개소 등)

구 분	2020년 예산			`21~`25년 예산					증감 (b-a)
	당초 예산	최종 예산(a)	집행액	‘21(b)	`22	`23	`24	`25
사업량(단위 :개소)	1	1	1	1	1	1	1	1	-
사 업 비(백만원)	13	13	0.7	11.7	11.7	11.7	11.7	11.7	△1.3

ㅇ 산출내역 :

- 강사비 : 6,960천원 ( 전임강사비 55,000원×24회×2시간=2,640,000원

보조강사비 30,000원×24회×2명×3시간=4,320,000원 )

- 진행비 : 4,640천원 ( 진행비 464,000원×10개월=4,640,000원 )

- 홍보비 : 100천원 ( 현수막 제작 100,000원×1회=100,000원)

6. 성과지표

성과지표 (가중치)	성격	성과목표						측정산식/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	목표치 설정 근거	비고
		구분	21	22	23	24	25
사업참여자 만족도(점)	정성	목표	80	85	90	95	100	사업 참여자 만족도	자체 만족도조사	전년 실적 대비 5점 증가
		실적

담당부서	나주시 사회복지과	담당자	조미라 주무관	전화번호	061)339-8477

2-3		노인대학 운영		나주시

1. 사업 개요

□ 사업 목표

ㅇ 지역사회에서 존경받는 노인이 되도록 품위향상 및 현대사회에     적응하는 능력 배양

ㅇ 건강하고 행복한 여가생활 제공으로 삶의 의욕 고취

□ 사업 내용

ㅇ 사업근거 : 노인복지법 제4조, 대한노인회 나주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ㅇ 사업 기간(사업시행 시기) : 2015 ~ (연중)

□ 사업 추진체계

ㅇ 사업대상 : 65세 이상 노인(읍면동 분회장 추천을 받은 자)

ㅇ 시행주체 : 나주시/(사)대한노인회 나주시지회

ㅇ 추진절차 :

보조금 교부신청 (대한노인회 나주시지회) → 보조금 교부결정

(나주시) → 사업 추진 (대한노인회 나주시지회)

2. 2020년 추진실적

□ 주요 성과

ㅇ 노인대학 1개소 지원

- 수강생 45명, 년 15회 수업 실시(1학기 5회, 2학기 10회)

- 수업내용 : 건강, 교육, 오락, 시사, 기타 강의, 현장학습 등 실시

□ 한계

ㅇ 코로나-19로 인하여 일부 야외활동 취소(봄소풍, 졸업여행 등)

3. 향후 5년간 실행계획(action plan)

□ 추진내용 :  2021. ~ 2025.

ㅇ 읍면동 노인회 분회장 추천을 받은 자를 대상으로 노인대학 운영

- 건강, 교육, 오락, 시사, 기타 강의, 현장학습 등 실시

□ 추진일정  :  2021. ~ 2025.

ㅇ 1분기 : 학생모집, 입학원서 접수 및 면접, 입학식

ㅇ 2분기 : 1학기 강의 시작, 봄소풍

ㅇ 3분기 : 방학식, 2학기 강의 시작

ㅇ 4분기 : 강의, 체험학습, 수학여행, 졸업식

4. 2021년 추진계획

□ 추진내용

ㅇ 읍면동 노인회 분회장 추천을 받은 자를 대상으로 노인대학

1개소 운영

- 건강, 교육, 오락, 시사, 기타 강의, 현장학습 등 실시

□ 추진일정

ㅇ 1분기 : 학생모집, 입학원서 접수 및 면접, 입학식

ㅇ 2분기 : 1학기 강의 시작, 봄소풍

ㅇ 3분기 : 방학식, 2학기 강의 시작

ㅇ 4분기 : 강의, 체험학습, 수학여행, 졸업식

5. 소요예산

ㅇ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개소 등)

구 분	2020년 예산			`21~`25년 예산					증감 (b-a)
	당초 예산	최종 예산(a)	집행액	‘21(b)	`22	`23	`24	`25
사업량(단위 :개소)	1	1	1	1	1	1	1	1	-
사 업 비(백만원)	16	16	15	16	16	16	16	16	-

ㅇ 산출내역 : 16,000,000원*1개소=16,000,000원

- 인건비 4,390, 급식비 7,080, 차량비 2,800, 사무관리비 990, 간식비 740

6. 성과지표

성과지표 (가중치)	성격	성과목표						측정산식/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	목표치 설정 근거	비고
		구분	21	22	23	24	25
수강생 수업참여 만족도	정성/과정	목표	80	82	84	86	88	수강생 수업 참여 만족도	만족도조사 설문지 및 결과보고서	전년 실적 대비 2%증가
		실적

담당부서	나주시 사회복지과	담당자	임희선 주무관	전화번호	061)339-8472

2-4		경로당 신축 및 환경개선 사업		나주시

1. 사업 개요

□ 사업 목표

ㅇ 경로당 신축 및 기능보강을 통하여 안전하고 안락한 공간을 조성 노인들 간 화합 및 여가 선용 기회 제공

□ 사업 내용

ㅇ 경로당 신축 및 경로당 기능보강(개보수) 사업 시행 및 지원

□ 사업 추진체계

ㅇ 사업대상 : 나주시 관내 경로당

ㅇ 시행주체 : 나주시 사회복지과, 20개 읍·면·동

ㅇ 추진절차 : 신축 및 기능보강 수요 발생 시 사업 적정성 및 예산 등 제반사항 검토 후 시행

2. 2020년 추진실적

□ 주요 성과

ㅇ 경로당 기능보강(개보수) 사업           : 115개소 / 497백만원

ㅇ 경로당 건강보조기구 및 전자제품 구입  : 56개소  /  57백만원

ㅇ 경로당 태양광발전시설 설치공사 지원   : 5개소  /  46백만원

ㅇ 경로당 공동생활의 집 설치공사 지원    : 2개소  /  80백만원

ㅇ 경로당 및 마을회관 신축, 개보수        : 14개소 /  329백만원

□ 한계

ㅇ 예산 제약으로 모든 수요충족이 어려움

3. 2021년 추진계획

□ 추진내용

ㅇ 경로당 건강보조기구 및 전자제품 구입지원 : 1백만원 / 100개소

ㅇ 경로당 개보수공사 지원 : 5백만원 / 62개소

ㅇ 경로당 신축공사 : 100백만원 / 1개소

ㅇ 마을회관 신축 및 개보수 설치공사 지원 : 85백만원 /  2개소

□ 추진일정

ㅇ 연중 (수요 발생 시 추진)

- 경로당 건강보조기구 및 전자제품 구입지원

- 경로당 개보수 공사 지원

ㅇ 2021. 4. 예정 : 경로당 신축공사

ㅇ 2021. 6. 예정 : 마을회관 신축 및 개보수 설치공사 지원

4. 소요예산

ㅇ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개소 등)

구 분	2020년 예산			`21~`25년 예산					증감 (b-a)
	당초 예산	최종 예산(a)	집행액	‘21(b)	`22	`23	`24	`25
사업량(단위 :개소)	103	103	192	165	180	185	190	195	62
사 업 비(백만원)	510	1,133	1,009	191	200	210	220	230	-942

5. 성과지표

성과지표 (가중치)	성격	성과목표						측정산식/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	목표치 설정 근거	비고
		구분	21	22	23	24	25
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 지원률(%)	정량/결과	목표	85	85	85	85	85	(신축 및 개보수 시행 횟수/ 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 목표 개수(예산)) ×100	당해연도 예산서, 문서등록대장	-	목표 개수는 수립된 예산에 근거하여 연초 지정

담당부서	나주시 사회복지과	담당자	최영승 주무관	전화번호	061)339-8474

2-4		고령친화도시 조성사업		나주시

1. 사업 개요

□ 사업 목표

ㅇ 연령에 따른 환경변화에 불편함 없이 살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  하여 고령자들이 지역사회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게 하는 도시 조성

□ 사업 내용

ㅇ 사업근거 및 추진연혁(경과)

- 사업근거 : 나주시 고령친화도시 조성 및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 추진경과 :

·세계보건기구(WHO) 고령친화도시 국제네트워크 회원 가입 및 유지

[전국 23개 도시 중 12번째, 전남 첫 번째 가입(2019. 10. 2.)]

·나주시고령친화도시 모니터링단 구성 및 운영 : 2020. 1. ~

·나주시고령친화도시 모니터링단 위촉 및 교육 : 2020. 5. 28.

* 구성인원 : 20명 / 역할 : 고령사회정책 건의 등

·나주시고령친화도시 온라인(네이버) 카페 운영 : 2020. 6.~

·부서별 실행과제 추진계획 및 상반기 실적보고 : 2020. 8.(비대면)

ㅇ 사업 기간(사업시행 시기)

- 2019 ~ (계속)

□ 사업 추진체계

ㅇ 사업대상

- 노령층 및 전 세대

ㅇ 시행주체

- 나주시

ㅇ 추진절차 (현재 1기 사업 추진 중)

1. 계 획
노인시민참여 고령친화성 평가 실행계획 개발 평가지표 구성

2. 실 행
-실행계획의 수행 -평가지표 모니터

3. 평 가
성과 측정 평가보고서 제출 실행계획 수립 (2기 / 5개년)

4. 향 상

2기 사업추진

(5개년 실행계획)

GNAFCC 멤버쉽

(5년주기 갱신)

2. 2020년 추진실적

□ 주요 성과

·나주시고령친화도시 모니터링단 구성 및 운영 : 2020. 1. ~

·나주시고령친화도시 모니터링단 위촉 및 교육 : 2020. 5. 28.

* 구성인원 : 20명 / 역할 : 고령사회정책 건의 등

·나주시고령친화도시 온라인(네이버) 카페 운영 : 2020. 6.~

·부서별 실행과제 추진계획 및 상반기 실적보고 : 2020. 8.(비대면)

□ 한계

ㅇ 코로나19로 인해 간담회 등 대면 사업 추진 불가하여 비대면

(서면)회의 등으로 대체 추진

3. 향후 5년간 실행계획(action plan)

□ 추진내용

○ 진행상황 평가(2022년 고령친화도시 국제네트워크 회원도시 재인증)

- 3개년 실행계획 이행완료 후 1단계에서 개발한 평가지표에 기초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WHO에 제출하여 재인증

○ 지속적인 향상결과 보고 및 멤버쉽 갱신(5년 주기)

- 5년마다 개선계획 수립과 실행·평가의 반복

- 고령친화도 평가 시행

○ 지속적인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계획 수립 및 이행

4. 2021년 추진계획

□ 추진내용

○ 나주시고령친화도시 모니터링단 운영(온·오프라인 정책제안 활동)

○ 나주시고령친화도시 부서별 실행과제 추진 및 결과 보고회

□ 추진일정

○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시 연중 상·하반기 추진

5. 소요예산

ㅇ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개소 등)

구 분	2020년 예산			`21~`25년 예산					증감 (b-a)
	당초 예산	최종 예산(a)	집행액	‘21(b)	`22	`23	`24	`25
사업량(단위 :회)	3	2	2	2	2	2	2	2	-
사 업 비(백만원)	27	20	16	12	30	30	20	20	△8

ㅇ 산출내역 : 해당없음

6. 성과지표

성과지표 (가중치)	성격	성과목표						측정산식/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	목표치 설정 근거	비고
		구분	21	22	23	24	25
사업 추진율	정량/결과	목표	90	90				사업 추진율	고령친화도시 추진실적 보고	세부사업 목표대비 추진실적
		실적

담당부서	나주시 사회복지과	담당자	임린하 주무관	전화번호	061)339-8473

2-4		남평재가노인복지센터 운영관리		나주시

1. 사업 개요

□ 사업 목표

ㅇ 어르신들의 다양한 교육과 참여 활동 유도로 지역 공동체 의식     고취 및 삶의 가치에 대한 재해석과 만족도 향상

□ 사업 내용

ㅇ 사업근거 및 추진연혁(경과)

- 사업근거 : 남평재가노인복지센터 설치 운영 조례

ㅇ 사업 기간

- 2013년 ~ 현재까지

□ 사업 추진체계

ㅇ 사업대상

- 만60세 이상 나주시민

ㅇ 시행주체 : 나주시

ㅇ 추진절차 : 회원등록 → 시설물안전교육 → 프로그램참여

2. 2020년 추진실적

□ 주요 성과

ㅇ 코로나-19 확산으로 집단감염 예방을 위한 시설 임시휴관 : (2020. 2. 5. ~ )

ㅇ 코로나-19로 휴관 중 개관 대비 및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 서비스 제공

- 이용회원 대상 “어르신 행복콜”추진           : 5회 / 195명

- 센터 회원 어르신 영양간식 전달                : 5회 / 15명

- 센터회원 코로나 예방을 위한 손소독제 전달     : 15가구

- 코로나-19예방을 위한 회원가정 방역소독        : 6회 / 15가구

- 센터 어르신 대상 소나기 프로그램실시          : 6회 /30명

- 센터 이용어르신 주거 환경정비                 : 5회 / 3가구

□ 한계

ㅇ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으로 센터 휴관으로 추진 한계

3. 향후 5년간 실행계획(action plan)

□ 추진내용

ㅇ 사업대상 : 만60세 이상 나주시민

ㅇ 사업내용 : 사회교육 프로그램, 경로식당 운영

□ 추진일정

ㅇ 2021~2025년 : 코로나-19 상황변화에 따라 추진 예정

4. 2021년 추진계획

□ 추진내용

ㅇ 사회교육 프로그램을 통한 사회활동강화 및 삶의 질 향상

- 사회교육 프로그램 운영

- 경로식당 운영 (주5회, 1일 평균 110명)

ㅇ 남평재가노인복지센터 운영 활성화 지원

- 남평재가노인복지센터 운영(인건비 등)

- 건강증진실 운영 활성화 추진

- 경로식당 식기세척기 교체 공기청정기 등 구입

- 센터 건물 도색 및 보수공사

ㅇ 자원봉사자 연계 및 직원 친절마인드 함양 교육

- 자원봉사자 모집 (식당배식 봉사 및 프로그램실 환경정리) : 수시

- 이용자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직원 친절교육 : 주1회

ㅇ 이용자들의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만족도 설문조사 실시

- 성과관리 지표선정 : 연2회(상·하반기)

- 설문내용 : 서비스이용 만족도 전반(프로그램 및 경로식당 이용회원)

□ 추진일정

ㅇ 사회교육 프로그램별 강사계약 체결       : 2021년 3회 / 5월 , 9월,  12월

ㅇ 사회교육 프로그램 및 경로식당 운영      : 2021. 1. ~ 12.

5. 소요예산

ㅇ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개소 등)

구 분	2020년 예산			`21~`25년 예산					증감 (b-a)
	당초 예산	최종 예산(a)	집행액	‘21(b)	`22	`23	`24	`25
사업량(단위 :개소)	1	1	1	1	1	1	1	1	-
사 업 비(백만원)	261	172	157	264	271	276	280	283	92

6. 성과지표

성과지표 (가중치)	성격	성과목표						측정산식/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	목표치 설정 근거	비고
		구분	21	22	23	24	25
2.이용자 만족도(%) (100)	정성/과정	목표	98.5	99	99.5	99.5	99.5	〔(매우만족, 만족응답수)/전체 응답자수〕×100 /설문서를 작성하여 회원들이 직접 설문	만족도조사 설문	전년 실적 유지
		실적

담당부서	나주시 사회복지과	담당자	노수미 주무관	전화번호	061)339-2682

2-4		어르신들의 안식처, 추억의 영화관		나주시

1. 사업 개요

□ 사업 목표

ㅇ 문화적으로 소외되기 쉬운 어르신들에게 옛날을 추억할 수 있는    영화 상영을 통해 여가 문화 활동 기반 마련 및 심리적 안정 제공

□ 사업 내용

ㅇ 사업근거 및 추진연혁

- 사업근거 : 남평재가노인복지센터 설치 운영 조례

ㅇ 사업 기간 : 2021. 3. ~ 12.(연4회, 신규사업)

□ 사업 추진체계

ㅇ 사업대상

- 남평재가노인복지센터 이용 어르신 및 만60세이상 나주시민

ㅇ 시행주체 : 나주시

ㅇ 추진절차

- 복고풍 극장 꾸미기 ⇒ 영화상영 장비 설치(문화예술과)

⇒ 영화상영

2. 2020년 추진실적 : 해당없음 (신규사업)

3. 향후 5년간 실행계획(action plan)

4. 2021년 추진계획

□ 추진내용

ㅇ 매 분기별 1회 센터를 복고풍 극장 운영

- 프로그램실 입구 옛 영화 포스터 게시 및 전단지 등 비치

- 영화티켓 발급, 음료제공, 그 때 그 시절 영화 관람

※ 문화예술과 협조: 영화상영 장비 지원 및 설치

□ 추진일정

ㅇ 추억의 영화관 계획 수립 : 2021. 2.

ㅇ 추억의 영화관 운영에 대한 홍보  : 2021. 2.

ㅇ 추억의 영화관 상영  : 2021. 3.

※ 센터 개관 시 추진 예정

5. 소요예산

ㅇ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개소 등)

구 분	2020년 예산			`21~`25년 예산					증감 (b-a)
	당초 예산	최종 예산(a)	집행액	‘21(b)	`22	`23	`24	`25
사업량(단위 :개소)	-	-	-	1	1	1	1	1	1
사 업 비(백만원)	-	-	-	2	2	2	2	2	2

ㅇ 산출내역

- 500,000원 × 4회 = 2백만원

담당부서	나주시 사회복지과	담당자	노수미 주무관	전화번호	061)339-2682

2-2		홀로사는 노인 안부살피기 사업		광양시

1. 사업 개요

□ 사업 목표

ㅇ 일상적 위험에 취약한 저소득 독거노인에게 주기적으로 건강음료를    배달함으로써 안전사고 예방 및 우울증 방지 등으로 외로운 노인     들에게 정서적 서비스 지원으로 건강한 노후생활 도모

□ 사업 내용 ㅇ 사업 기간 : ’19년 ~ (계속)

ㅇ 사업 내용 : 생활관리사를 통해 주 1회 음료를 전달하면서 안부               확인 병행 실시

□ 사업 추진체계

ㅇ 사업 대상 : 65세 이상 독거노인 중 저소득 독거노인 330명

ㅇ 사업 시행주체 : 광양시

ㅇ 사업 시행방법 : 대상자에게 직접전달

ㅇ 지원 물품 : 우유 또는 요구르트 등

2. 2020년도 추진실적

□ 주요 성과

ㅇ 독거노인 330명에게 주 1회 연중지원을 통해 고독사 예방

3. 향후 5년간 실행계획(action plan)

□ 추진내용

ㅇ 사업대상 : 65세 이상 독거노인 중 저소득 독거노인

ㅇ 사업내용 : 주 1회 생활관리사를 통해 전달하면서 안부확인 병행 실시

□ 추진일정 : 2022~2025년

ㅇ 매 주 1회 요구르트 4개, 요거트 1개를 연중 지원

ㅇ 추진목표 인원 : 연 350명 저소득 독거노인

4. 2021년도 추진계획

□ 추진내용

ㅇ 사업대상 : 65세 이상 독거노인 중 저소득 독거노인

ㅇ 사업내용 : 주 1회 생활관리사를 통해 전달하면서 안부확인 병행 실시

□ 추진일정 : 연중운영

ㅇ 매 주 1회 요구르트 4개, 요거트 1개를 연중 지원

5. 소요예산

ㅇ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구 분	2020년 예산			`21~`25년 예산					증감 (b-a)
	당초 예산	최종 예산(a)	집행액	‘21(b)	`22	`23	`24	`25
사업량(단위 :개소, 명)	330	330	330	350	350	350	360	360	20
사 업 비(백만원)	18	18	18	21	21	21	22	22	3

ㅇ 산출내역

- 요구르트 : 140원 × 월 5,280개 × 12월

- 슈퍼100 : 580원 × 월 1,320개 × 12월

담당부서	전라남도 광양시 (노인장애인과)	담당자	안유미 팀 장 김유진주무관	전화번호	061) 797-2650 061) 797-2649

2-2		어르신 건강쿠폰 지원 사업		광양시

1. 사업 개요

□ 사업 목표

ㅇ 협소하고 낙후된 주거공간에서 목욕이 어려운 어르신들의 청결유지    및 질병예방으로 건강한 노후생활 기여

□ 사업 내용

ㅇ 사업근거 및 추진연혁

- 「광양시 어르신 행복도시 구현 노인복지 기본 조례 」 개정 : 2018. 11. 14.

ㅇ 사업 기간 : ’19년 ~

□ 사업 추진체계

ㅇ 사업 대상 : 65세이상 어르신 중 거동 가능자

ㅇ 사업 시행주체 : 광양시

ㅇ 사업 시행방법 : 민간보조

ㅇ 사업 추진절차

독거노인생활지원사 및 읍·동사무소 추천 ⇒ 대상자 확정 ⇒    쿠폰배부 (생활지원사) ⇒ 대상자 쿠폰 이용 ⇒ 이용요금 청구  (목욕업자) ⇒ 이용요금 정산

2. 2020년도 추진실적

□ 주요 성과

ㅇ 지원지역 : 5개소 (광양읍, 중마동, 광영동, 태인동, 금호동)

ㅇ 지원대상 : 549명 (기본돌봄대상자, 생활관리사 및 읍면동 추천자 등)

3. 향후 5년간 실행계획(action plan)

□ 추진내용

ㅇ 사업대상 : 관내 독거노인 중 낙후된 주거공간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어르신

ㅇ 사업기간 : 2019. 1. ~ 12.

ㅇ 지원내용 : 월2회 목욕쿠폰

□ 추진일정

ㅇ 2022년

- 사업대상자 선정 : 2022.  2.

- 사업개신        : 2022.  2.

- 사업정산        : 2022. 12.

ㅇ 2023년

- 사업대상자 선정 : 2023.  2.

- 사업개신        : 2023.  2.

- 사업정산        : 2023. 12.

ㅇ 2024년

- 사업대상자 선정 : 2024.  2.

- 사업개신        : 2024  2.

- 사업정산        : 2024 12.

ㅇ 2025년

- 사업대상자 선정 : 2025.  2.

- 사업개신        : 2025  2.

- 사업정산        : 2025 12.

4. 2021년도 추진계획

□ 추진내용

ㅇ 사업대상 : 관내 독거노인 중 낙후된 주거공간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어르신

ㅇ 사업기간 : 2021. 1. ~ 12.

ㅇ 지원내용 : 월2회 목욕쿠폰

□ 추진일정

ㅇ 사업대상 선정                                  : 2021. 1.

ㅇ 목욕쿠폰 제작 및 배부                          : 2021. 1.

ㅇ 서비스 이용                                    : 2021. 1.~12.

ㅇ 사업 정산                                      : 2021. 12.

5. 소요예산

ㅇ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명 등)

구 분	2020년 예산			`21~`25년 예산					증감 (b-a)
	당초 예산	최종 예산(a)	집행액	‘21(b)	`22	`23	`24	`25
사업량(단위 :개소, 명)	1,000	549	100	700	830	830	830	830	151
사 업 비(백만원)	25	5	5	25	30	25	25	25	20

ㅇ 산출내역

- 700명 × (월2회× 6개월× 3,000원) =25,000천원

담당부서	전라남도 광양시 (노인장애인과)	담당자	박정희 팀 장 장선진주무관	전화번호	061) 797-2341 061) 797-2955

2-3		경로당 환경 개선 사업		광양시

1. 사업 개요

□ 사업 목표

ㅇ 노인의 자율적 친목도모, 취미활동, 정보교환, 건전한 여가활동을

등을 도모함으로써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경로당의

쾌적한 환경 유지 및 관리 필요

□ 사업 내용

ㅇ 사업근거 및 추진연혁

- 광양시 경로당 운영 및 지원 조례 제정  : ’14. 12. 31

- 지원내용

1. 시설운영비

2. 시설 냉·난방 연료비

3. 시설 환경개선사업비

4.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비

5. 여가활동에 필요한 건강기구와 체력단련기구 설치·유지관리비

ㅇ 사업 기간 : 계속 ∼

□ 사업 추진체계

ㅇ 사업 대상 : 324개소(등록경로당)

ㅇ 사업 시행주체 : 광양시

ㅇ 사업 시행방법 : 직접

ㅇ 사업 추진절차

- 경로당별 환경개선 건의 → 현지 점검 → 사업추진 → 사업완료

2. 2020년도 추진실적

□ 주요 성과

ㅇ 사업비 : 300,000천원

ㅇ 사업내용 : 경로당 104개소

- 화장실개보수, 씽크대 교체, 옥상방수, 도배, 장판 교체 등

3. 향후 5년간 실행계획(action plan)

□ 추진내용

ㅇ 사업대상 : 경로당 70~100개 목표

ㅇ 사업내용

- 화장실개보수, 씽크대 교체, 옥상방수, 도배, 장판 교체 등

□ 추진일정

ㅇ 2022년

- 대상지 건의 수요조사 및 사업비 확보     : 2022. 2. ∼ 4.

- 현지 실사 및 설계                       : 2022. 4. ∼ 5.

- 공사 추진                               : 2022. 5. ∼ 11.

ㅇ 2023년

- 대상지 건의 수요조사 및 사업비 확보     : 2023. 2. ∼ 4.

- 현지 실사 및 설계                       : 2023. 4. ∼ 5.

- 공사 추진                               : 2023. 5. ∼ 11.

ㅇ 2024년

- 대상지 건의 수요조사 및 사업비 확보     : 2024. 2. ∼ 4.

- 현지 실사 및 설계                       : 2024. 4. ∼ 5.

- 공사 추진                               : 2024. 5. ∼ 11.

ㅇ 2025년

- 대상지 건의 수요조사 및 사업비 확보     : 2025. 2. ∼ 4.

- 현지 실사 및 설계                       : 2025. 4. ∼ 5.

- 공사 추진                               : 2025. 5. ∼ 11.

4. 2021년도 추진계획

□ 추진내용

ㅇ 사업대상 : 경로당 70개소

ㅇ 사업내용

- 화장실개보수, 씽크대 교체, 옥상방수, 도배, 장판 교체 등

□ 추진일정

ㅇ 대상지 건의 수요조사 및 사업비 확보     : 2021. 2. ∼ 4.

ㅇ 현지 실사 및 설계                       : 2021. 4. ∼ 5.

ㅇ 공사 추진                               : 2021. 5. ∼ 11.

5. 소요예산

□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개소 등)

구 분	2020년 예산			`21~`25년 예산					증감 (b-a)
	당초 예산	최종 예산(a)	집행액	‘21(b)	`22	`23	`24	`25
사업량(단위 :개소, 명)	70	104	104	70	80	90	100	100	-34
사 업 비(백만원)	190	300	300	170	180	190	200	200	-130

ㅇ 산출내역

- 환경개선(건의사업 공사비) 70건, 170백만원

담당부서	전라남도 광양시 (노인장애인과)	담당자	박정희 팀 장 강명영주무관	전화번호	061) 797-2341 061) 797-3441

2-4		노인복지관 운영		광양시

1. 사업 개요

□ 사업 목표

ㅇ 노인복지종합서비스 제공기관인 노인복지관 운영으로 노인 평생교육    및 취미여가 프로그램 제공으로 활기찬 노후생활 및 사회참여 유도

□ 사업 내용

ㅇ 사업근거 및 추진연혁

- 광양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  : ’04. 10. 6.

- 광양노인복지관 설치 운영                  : ’05. 09. 23.

- 중마노인복지관 설치 운영                   : ’08. 11. 07.

ㅇ 사업 기간 : ’05년 ~ 계속

ㅇ 운영현황

(2020년도 기준)

구 분	광양노인복지관	중마노인복지관	비 고
운영방식	직 영	민간위탁
위 치	광양읍 백운로 8-3	중동로 50(중동)
개 관 일	2005. 09. 23.	2008. 11. 07.
시설규모	연면적 1,605㎡ (지하1층, 지상3층)	연면적 2,315㎡ (지하1층, 지상2층)
종사자 수	9명	10명
등록 회원수	4,059명	3,512명	19.12.31
서비스 연인원	323,699명	239,460명	19.12.31

□ 사업 추진체계

ㅇ 사업 대상 : 관내 65세 이상 노인

ㅇ 사업 시행주체 : 광양시

ㅇ 사업 시행방법 : 직영(1개소), 민간위탁(1개소)

ㅇ 사업 추진절차

- 광양노인복지관 : 시 직접 노인복지관 운영

- 중마노인복지관 : (재)사랑나눔복지재단 노인복지관 위탁 운영

2. 2020년도 추진실적

□ 주요 성과

ㅇ 광양노인복지관 이용자 수 : 327,783명

ㅇ 중마노인복지관 이용자 수 : 242,916명

3. 향후 5년간 실행계획(action plan)

□ 추진내용

ㅇ 사업대상 : 관내 65세이상 어르신

ㅇ 사업내용 : 노인문화대학 프로그램, 경로식당 운영 등

□ 추진일정

ㅇ 2022년  노인복지관 연중 운영

- 1월~ 12월 : 노인문화대학 개강 및 시설 운영

- 12월      : 노인문화대학 작품발표회, 2022년 노인문화대학 수강                 신청 접수 및 강사 선발

ㅇ 2023년  노인복지관 연중 운영

- 1월~ 12월 : 노인문화대학 개강 및 시설 운영

- 12월      : 노인문화대학 작품발표회, 2023년 노인문화대학 수강                 신청 접수 및 강사 선발

ㅇ 2024년  노인복지관 연중 운영

- 1월~ 12월 : 노인문화대학 개강 및 시설 운영

- 12월      : 노인문화대학 작품발표회, 2024년 노인문화대학 수강                 신청 접수 및 강사 선발

ㅇ 2025년  노인복지관 연중 운영

- 1월~ 12월 : 노인문화대학 개강 및 시설 운영

- 12월      : 노인문화대학 작품발표회, 2025년 노인문화대학 수강                 신청 접수 및 강사 선발

4. 2021년 추진계획

□ 추진내용

ㅇ 사업대상 : 관내 65세이상 어르신

ㅇ 사업내용 : 노인문화대학 프로그램, 경로식당 운영 등

□ 추진일정 : 노인복지관 분관 운영에 따른 확대 운영

❍ 광양노인복지관

- 운영 프로그램 확대 : ’19년 25개 → ’20년 35개로 확대 운영

- 편의시설 확충 운영 : 경로식당 증축(당초 100석→150석)

- 취약노인 대상 공모사업 등 추진 : 특화 및 우울증 예방 프로그램 운영(50명)

- 노인일자리사업 지속 추진 : 친환경EM 제조 외 6개 사업 100명

- 체계적 운영을 위한 운영 위원회 구성(‘20.9.1.자) : 위원 7명

❍ 중마노인복지관

- 운영 프로그램 확대 : ’19년 36개 → ’20년 43개로 확대 운영

- 노인 대상 공모사업 추진 :  ’19년 18건 399백만원 → ’20년 21건 380백만원

- 노인일자리사업 지속 추진 : 친환경EM 제조 외 4개 사업 100명

□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개소 등)

구 분	2020년 예산			`21~`25년 예산					증감 (b-a)
	당초 예산	최종 예산(a)	집행액	‘21(b)	`22	`23	`24	`25
사업량(단위 :개소, 명)	2	2	2	3	3	3	3	3	1
사 업 비(백만원)	1040	953	900	1,348	1,185	1,217	1,248	1,248	448

ㅇ 산출내역

- 광양노인복지관 및 분관 운영비(직영)     : 712백만원

- 중마노인복지관 운영비(민간위탁)         : 636백만원

담당부서	전라남도 광양시 (노인장애인과)	담당자	김유진주무관 김희승주무관	전화번호	061) 797-2649 061) 797-2775

2-3		경로무료급식사업		담양군

1. 사업 개요

□ 사업 목표

ㅇ 마을단위 경로당을 경로식당으로 지정하여 무료급식을 제공

ㅇ 노인복지센터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여

노인급식 수준 제고 및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

□ 사업 내용

ㅇ 사업근거 및 추진연혁(경과)

- 노인복지법 제4조(자치단체 보건복지 증진의 책임)

-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24조(비용의 보조)

- 담양군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ㅇ 사업 기간(사업시행 시기) : 2021. 1. ~ 2021. 12.

□ 사업 추진체계

ㅇ 사업대상

- 국가기초생활 수급노인, 차상위계층 노인·독거노인 중 지원이

필요한 60세 이상 노인

- 담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75세 이상 독거노인,

80세 이상 노인부부세대

ㅇ 시행주체: 담양군(11개 읍·면)

ㅇ 추진절차

읍·면	→	군	→	읍·면
· 사업계획서 및 보조금신청		· 사업계획서 검토 및 보조금 지급		· 사업추진 후 정산서 제출

2. 2020년 추진실적

□ 주요 성과

ㅇ 사업대상

- 경로식당 : 68개소 978명

ㅇ 사업비: 1,297백만원

□ 한계

ㅇ 노인인구의 증가에 따라 사업량 증가가 예상됨

ㅇ 사업비 확보에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함

3. 향후 5년간 실행계획(action plan)

□ 추진내용

ㅇ 사업대상

- 국가기초생활 수급노인, 차상위계층 노인·독거노인 중 지원이

필요한 60세 이상 노인

- 담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75세 이상 독거노인,

80세 이상 노인부부세대

ㅇ 사업규모 : 급식경로당 68개소

ㅇ 주요내용 : 저소득, 거동불편, 가사사정 등으로 끼니를 거르는 노인 수가 증가함에 따라 무료급식을 제공하여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

□ 추진일정

o 경로무료급식지원

- 매년 급식비, 기타보상금 지급

- 매년 1월중 상반기 재배정 예정(급식비 및 기타보상금)

- 매년 7월중 하반기 재배정 예정(급식비 및 기타보상금)

4. 2021년 추진계획

□ 추진내용

ㅇ 사업기간 : 2021. 1. ~ 2021. 12.

ㅇ 사업비: 1,046백만원

ㅇ 사업대상 : 68개소 1040명

ㅇ 사업내용 : 저소득, 거동불편, 가사사정 등으로 끼니를 거르는 노인 수가 증가함에 따라 무료급식을 제공하여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

□ 추진일정

ㅇ경로무료급식지원

- 매월 급식비, 기타보상금 지급

- 1월중 상반기 재배정 예정(급식비 및 기타보상금)

- 7월중 하반기 재배정 예정(급식비 및 기타보상금)

5. 소요예산

ㅇ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개소 등)

구 분	2020년 예산			`21~`25년 예산					증감 (b-a)
	당초 예산	최종 예산(a)	집행액	‘21(b)	`22	`23	`24	`25
사업량(단위 :개소, 명)	965			1040
사 업 비(백만원)	1,297	1,297	1,070	1,046					-251

ㅇ 산출내역 :

- 사무관리비: 3,500천원

- 봉사자 실비 보상 및 종사자 소모품 구입 등: 267,260천원

- 음식물 배상책임 보험 가입: 300천원

- 급식비 지원: 664.616천원

- 급식 위탁기관 운영비: 110,400천원

담당부서	담양군 주민행복과	담당자	심은정	전화번호	061)380-3123

2-3		노인인물자서전		담양군

1. 사업 개요

□ 사업 목표

ㅇ 어르신들이 살아오면서 체득한 지식과 경험을 이야기책으로 발간

ㅇ 관내 노인복지관, 노인회, 초·중·고등학교에 배부하여 지역사회와

후손들이 공유함으로써 어르신들의 자긍심 고취 및 인문학적 자산

축적

□ 사업 내용

ㅇ 사업근거 및 추진연혁(경과)

- 담양군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ㅇ 사업 기간(사업시행 시기) : 2021. 1. ~ 2021. 12.

□ 사업 추진체계

ㅇ 사업대상 : 20여명(관내 65세 이상 희망자)

ㅇ 시행주체: 담양군

ㅇ 추진절차

군	→	자서전 제작 업체	→	출판기념회 업체
· 사업추진계획서수립 · 위탁업체 선정 · 출판기념회 계획수립 · 보조금 지급		· 선정 어르신들과 1:1대화식면담 · 집필 및 편집 · 발간		· 출판기념회 계획에 맞춰 추진

2. 2020년 추진실적

□ 주요 성과

ㅇ 사업비: 25,000천원

- 자서전 발간: 20,000천원

ㅇ 대상인원: 관내 24명

□ 한계

ㅇ 사업 시행 중 대상자 중도 포기 발생

3. 향후 5년간 실행계획(action plan)

□ 추진내용

ㅇ 사업대상 : 관내 65세 이상 희망자

ㅇ 사업규모 : 20여명

ㅇ 주요내용 : 어르신들의 현재까지 체득한 경험과 지혜

살아온 과정 중 특정 시점들의 단상을 기술

□ 추진일정

ㅇ 수행기관 선정: 매년 5월

ㅇ 자료조사 및 수집: 매년 5월 ~ 매년 10월

ㅇ 원고 집필 및 편집: 매년 10월 ~ 매년 11월

ㅇ 자서전 발간: 매년 12월

ㅇ 출판기념회 개최: 매년 12월

ㅇ 자서전 배포: 매년 12월

4. 2021년 추진계획

□ 추진내용

ㅇ 사업기간: 2021. 5. ~ 2021. 12.

ㅇ 사업대상: 관내 65세 이상 희망자 20여분

ㅇ 사업내용: 노인인물자서전 제작 및 출판기념회

ㅇ 사업비: 25,000천원

- 자서전 발간    : 20,000천원

- 출판기념회 행사:  5,000천원

(식전공연, 축하공연 및 저자소개 등)

□ 추진일정

ㅇ 사업대상: 관내 65세 이상 희망자

ㅇ 시행주체: 담양군

ㅇ 추진절차

- 수행기관 선정: 2021. 5.

- 자료조사 및 수집: 2021. 5. ~ 2021. 10.

- 원고 집필 및 편집: 2021. 10. ~ 2021. 11.

- 자서전 발간: 2021. 12.

∙ 발간부수: 1,000부

- 출판기념회 개최: 2021. 12.

- 자서전 배포: 2021. 12.

∙ 각 읍·면, 노인회, 노인복지관, 관내 초·중·고등학교

5. 소요예산

ㅇ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개소 등)

구 분	2020년 예산			`21~`25년 예산					증감 (b-a)
	당초 예산	최종 예산(a)	집행액	‘21(b)	`22	`23	`24	`25
사업량(단위 :개소, 명)	1	1	1	1					0
사 업 비(백만원)	25	25	20	25					0

ㅇ 산출내역

- 노인인물자서전 발간  : 20백만원

- 인물자서전 출판기념회:  5백만원

담당부서	담양군 주민행복과	담당자	심은정	전화번호	061)380-3123

2-4		경로당 활성화 지원사업		구례군

1. 사업 개요

□ 사업 목표

ㅇ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활기찬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경로당   환경 조성

ㅇ 경로당 활성화를 통해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생활 보장 및 삶   의 질 향상 도모

□ 사업 내용

ㅇ 사업 기간 : 2020. 1월 ~ 12월

□ 사업 추진체계

ㅇ 사업 대상 : 중고령자

ㅇ 사업 시행주체 : 구례군

ㅇ 사업 시행방법 : 민간보조

ㅇ 사업 추진절차 : 경로당 지원 신청 → 군 심사 후 지원

2. 2020년도 추진실적

□ 주요 성과

ㅇ 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 지원 : 54개소, 65백만원

ㅇ 경로당 비품 및 냉방기 지원 : 120개소, 64백만원

ㅇ 경로당 체조교실 운영 : 20개소, 8백만원

□ 한계

ㅇ 해당사항 없음

3. 향후 5년간 실행계획(action plan)

□ 추진내용

ㅇ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활기찬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경로당   환경 조성

ㅇ 경로당 활성화를 통해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생활 보장 및 삶   의 질 향상 도모

□ 추진일정

ㅇ 2021년 사업비 및 목표인원 : 134백만원, 198개소

ㅇ 2022년 사업비 및 목표인원 : 141백만원, 200개소

ㅇ 2023년 사업비 및 목표인원 : 148백만원, 210개소

ㅇ 2024년 사업비 및 목표인원 : 155백만원, 220개소

ㅇ 2025년 사업비 및 목표인원 : 163백만원, 230개소

4. 2021년도 추진계획

□ 추진내용

ㅇ 경로당 개보수 지원

- 사업대상 : 전년도 지원신청 및 현지점검 후 지원대상 경로당 선정

- 사업량 : 40개소(지원내용에 따라 차등지원)

- 사업비 : 65백만원

- 지원내용 : 도배·장판, 보일러·싱크대 교체 등

□ 추진일정

ㅇ 경로당 개보수 지원 : 연중

ㅇ 경로당 비품 및 냉방기 지원 : 연중

ㅇ 경로당 노인체조교실 운영 : 10월~11월

ㅇ 경로당 지역문화탐방 프로그램 : 9~10월

5. 소요예산

ㅇ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개소 등)

구 분	2020년 예산			`21~`25년 예산					증감 (b-a)
	당초 예산	최종 예산(a)	집행액	‘21(b)	`22	`23	`24	`25
사업량(단위 :개소, 명)	200	194		198	200	210	220	230	4
사 업 비(백만원)	149	109	107	134	141	148	155	163	25

ㅇ 산출내역(본예산기준)

- 노인건강체조교실 : 400,000원*20개소

- 경로당 지역문화탐방프로그램 : 100,000원*50명*1회

- 경로당 행복보금자리 운영 : 267,000원*26개소*5개월

- 경로당 비품 및 냉방기 지원 : 800,000원*100개소

- 경로당 행복보금자리 비품지원 : 3,200,000원*2개소

6. 성과지표

성과지표 (가중치)	성격	성과목표						측정산식/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	목표치 설정 근거	비고
		구분	21	22	23	24	25
경로당 활성화지원	정량/결과	목표	198	200	210	220	230	(활성화지원개소수/등록경로당개소수) ×100	활성화지원보조금 지원실적	전년 실적 대비2% 증가
		실적

담당부서	구례군 (주민복지과)	담당자	박상은 주무관	전화번호	061)780-2323

2-4		90세이상 장수노인 생신떡 지원사업		구례군

1. 사업 개요

□ 사업 목표

ㅇ 90세 이상 장수노인에게 생신떡을 전달함으로써 장수고장 이미지 재고 및 경로효친의 사회분위기 조성

□ 사업 내용

ㅇ 사업 기간 : 2020. 1월 ~ 12월

□ 사업 추진체계

ㅇ 사업 대상 : 중고령자

ㅇ 사업 시행주체 : 구례군

ㅇ 사업 시행방법 : 직접

ㅇ 사업 추진절차

- 지원대상자 제출(읍면) → 최종 명단 확정(군) → 제공업체에서 읍면에 전달 → 읍면에서 생신날 생신떡 지원 전달

2. 2020년도 추진실적

□ 주요 성과

ㅇ 지원인원 : 300명, 6,000,000원

□ 한계

ㅇ 해당사항 없음

3. 향후 5년간 실행계획(action plan)

□ 추진내용

ㅇ 90세 이상 장수노인에게 생신떡을 전달함으로써 장수고장 이미지 재고 및 경로효친의 사회분위기 조성

□ 추진일정

ㅇ 2021년 사업비 및 목표인원 :  9백만원, 380명

ㅇ 2022년 사업비 및 목표인원 :  9백만원, 470명

ㅇ 2023년 사업비 및 목표인원 :  10백만원, 580명

ㅇ 2024년 사업비 및 목표인원 :  10백만원, 700명

ㅇ 2025년 사업비 및 목표인원 :  11백만원, 850명

4. 2021년도 추진계획

□ 추진내용

ㅇ 사업대상 : 주민등록상 90세 이상 장수 노인

ㅇ 사업비 : 금 칠백오십 만원

ㅇ 지원내용 : 생신떡 전달하며 생신축하 및 안부 확인

ㅇ 전달방법 : 읍면에서 떡 수령 후 담당자가 직접 전달

□ 추진일정

ㅇ 사업대상자 선정 : 2020년 1월

ㅇ 생신떡 지원 전달 : 생신 날(연중)

5. 소요예산

ㅇ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개소 등)

구 분	2020년 예산			`21~`25년 예산					증감 (b-a)
	당초 예산	최종 예산(a)	집행액	‘21(b)	`22	`23	`24	`25
사업량(단위 :개소, 명)	300	350	340	380	470	580	700	850	30
사 업 비(백만원)	8	9	9	9	9	10	10	11	1

ㅇ 산출내역(본예산기준)

- 25,000원(떡) × 380명

6. 성과지표

성과지표 (가중치)	성격	성과목표						측정산식/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	목표치 설정 근거	비고
		구분	21	22	23	24	25
생신떡 지원률	정량/결과	목표	100	100	100	100	100	(지원인원/ 목표인원) ×100	장수노인 생신떡 지원실적	100% 달성
		실적

담당부서	전라남도 구례군 (주민복지과)	담당자	조재익 주무관	전화번호	061) 780-2322

2-4		화장장 사용료 지원		구례군

1. 사업 개요

□ 사업 목표

ㅇ 매장에 따른 무분별한 국토의 잠식을 예방하고 화장장 시설이 없어 타 지역의 화장장을 이용하는 군민들에게 화장 장려금을 지원하여 장묘문화를 개선하고자 함.

□ 사업 내용

ㅇ 사업 기간 : 2020. 1월 ~ 12월

□ 사업 추진체계

ㅇ 사업 대상 : 사망일 기준으로 구례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둔 자가 허가된 화장장에서 화장한 경우

ㅇ 사업 시행주체 : 구례군

ㅇ 사업 시행방법 : 직접

ㅇ 사업 추진절차 : 지원대상자 제출(읍면) → 최종 명단 확정(군)

→ 화장장사용료 지원

2. 2020년도 추진실적

□ 주요 성과

ㅇ 지원인원 : 236명

□ 한계

ㅇ 해당사항 없음

3. 향후 5년간 실행계획(action plan)

□ 추진내용

ㅇ 매장에 따른 무분별한 국토의 잠식을 예방하고 화장장 시설이 없어 타 지역의 화장장을 이용하는 군민들에게 화장 장려금을 지원하여 장묘문화를 개선하고자 함.

□ 추진일정

ㅇ 2021년 사업비 및 목표인원 :  60백만원, 120명

ㅇ 2022년 사업비 및 목표인원 :  63백만원, 200명

ㅇ 2023년 사업비 및 목표인원 :  66백만원, 200명

ㅇ 2024년 사업비 및 목표인원 :  69백만원, 200명

ㅇ 2025년 사업비 및 목표인원 :  73백만원, 200명

4. 2021년도 추진계획

□ 추진내용

ㅇ 사업대상 : 사망일 기준으로 구례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둔 자가 허가된 화장장에서 화장한 경우

ㅇ 사 업 비 : 60,000,000원(120명*단가 500,000)

ㅇ 지원내용 : 화장장 사용료 지원

ㅇ 전달방법 : 신청인에게 계좌이체

□ 추진일정

ㅇ 화장장 사용료 지원 : 연중(사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5. 소요예산

ㅇ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개소 등)

구 분	2020년 예산			`21~`25년 예산					증감 (b-a)
	당초 예산	최종 예산(a)	집행액	‘21(b)	`22	`23	`24	`25
사업량(단위 :개소, 명)	120	220	236	120	200	200	200	200	-100
사 업 비(백만원)	60	110	98	60	63	66	69	73	-50

ㅇ 산출내역 :

- 500,000원(화장장 사용료) × 120명

6. 성과지표

성과지표 (가중치)	성격	성과목표						측정산식/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	목표치 설정 근거	비고
		구분	21	22	23	24	25
화장장 사용료지원	정량/결과	목표	100	100	100	100	100	(지원인원/ 목표인원) ×100	화장장 사용료 지원실적	100% 달성
		실적

담당부서	전라남도 구례군 (주민복지과)	담당자	조재익 주무관	전화번호	061) 780-2322

2-2		경로당 운동기구 수리 지원		고흥군

1. 사업 개요

□ 사업 목표

○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건강 증진과 여가 활용을 위해 운동

기구(안마의자 등) 보수 수리

○ 경로당에 운동기구(안마의자 등)를 보급하여 경로당 활성화에 기여

□ 사업 내용

ㅇ 사업근거 및 추진연혁(경과)

- ‘03년 경로당 운동기구 보급사업(20개소) 시작

- ‘10년까지 120개 마을에 운동기구 지원

- ‘11년부터 운동기구 보급 및 수리 지원

※ 2021년 현재 고흥군 등록경로당 642개소 보급률 100%

<최근 3년간 사업 집행 현황>

(단위: 천원)

구분 연도	예산액	집행액(집행률)	집행내역	비고
2018	15,000	13,952(93.0%)	안마의자 등
2019	15,000	14,971(99.8%)	안마의자 등
2020	15,000	15,000(100%)	안마의자, 전자동혈압계
2021(예정)	15,000	15,000(100%)	안마의자 등

ㅇ 사업 기간(사업시행 시기)

- 2003~(계속)

□ 사업 추진체계

ㅇ 사업대상 : 등록 경로당 642개소

ㅇ 시행주체 : 고흥군

ㅇ 사업 시행방법 : 민간보조

ㅇ 추진절차

군(郡)	사업계획 수립	○ 2021. 3. 경로당 운동기구 수리 지원계획 수립
⇩
군(郡)	수요조사 실시	○ 2021. 4. 수리가 필요한 운동기구 사전 조사
⇩
경로당	운동기구 수리 신청	○ 관할 읍면 경로당 담당자에게 신청
⇩
읍면	신청서 제출	○ 경로당 대표자로부터 서식을 작성받아서 제출
⇩
군(郡)	현지 조사 및 검토	○ 현지 운동기구 현황 파악 및 대상 검토 실시
⇩
군(郡)	선정 통보 및 수리 실시	○ 경로당 자체 물품 수리 계약 금지
⇩
수리업체	수리비 청구	○ 수리 완료 후 요청
⇩
군(郡)	집행 및 정산	○ 서류 검토 및 정산 실시

2. 2020년 추진실적

□ 주요 성과

○ 사업기간 : 2020. 1. ~ 12.

○ 수리대수 : 69대(안마의자 68대, 전자동혈압계 1대)

○ 사 업 비 : 15,000천원

□ 한계

ㅇ 안마의자 사용법 미숙지로 인한 파손 및 고장

3. 향후 5년간 실행계획(action plan)

□ 추진내용

○ 사업기간 : 2021. 4. ~ 12.

○ 품    목 : 운동기구 수리

○ 대    상 : 안마의자 등 건강운동기구 설치 경로당

○ 사업내용 : 안마의자 시트교체 등 수리, 안마매트 등 그 외 운동               건강기구 수리

□ 추진일정(년 단위)

ㅇ 2021.    2021년도 경로당 운동기구 수리 실시(60대)

ㅇ 2022.    2022년도 경로당 운동기구 수리 실시(60대)

ㅇ 2023.    2023년도 경로당 운동기구 수리 실시(60대)

ㅇ 2024.    2024년도 경로당 운동기구 수리 실시(60대)

ㅇ 2025.    2025년도 경로당 운동기구 수리 실시(60대)

4. 2021년 추진계획

□ 추진내용

○ 사업기간 : 2021. 3. ~ 12.

○ 품    목 : 운동기구 수리

○ 대    상 : 안마의자 등 건강운동기구 설치 경로당

○ 사업내용 : 안마의자 시트교체 등 수리, 안마매트 등 그 외 운동               건강기구 수리

□ 추진일정

ㅇ 2021.  3.    계획 수립

ㅇ 2021.  4.    운동기구 수리 수시 신청 접수

ㅇ 2021.  7. ∼ 수리비 월별 1회 집행

ㅇ 2021. 11.    운동기구 수리 만족도조사 실시

5. 소요예산

ㅇ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개소)

구 분	2020년 예산			`21~`25년 예산					증감 (b-a)
	당초 예산	최종 예산(a)	집행액	‘21(b)	`22	`23	`24	`25
사 업 량(단위 :개소)	60	60	69	60	60	60	60	60	0
사 업 비(백만원)	15	15	15	15	15	15	15	15	0

ㅇ 산출내역

- 60개소 × 250천원 = 15,000천원

6. 성과지표

성과지표 (가중치)	성격	성과목표						측정산식/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	목표치 설정 근거	비고
		구분	21	22	23	24	25
주민만족도 (0.5)	정성/ 결과	목표	100	100	100	100	100	(응답자 만족도 총합/응답자 전체) ×100	만족도 조사 결과	수리가 적절히 이루어졌는지 평가
		실적
예산집행률 (0.5)	정량/ 결과	목표	100	100	100	100	100	(집행금액/ 예산현액) ×100	지방재정 관리시스템	예산을 적절히 활용했는지 평가
		실적

담당부서	고흥군 (주민복지과)	담당자	박길홍서기관 신기루주무관	전화번호	061) 830-5904 061) 830-5569

2-3		백세청춘 운동교실		고흥군

1. 사업 개요

□ 사업 목표

ㅇ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건강증진 및 만성질환 예방을 위해 일상생활    에서의 신체활동, 영양, 비만, 절주, 금연 등 자가건강생활 실천을    유도하여 건강수명 연장에 기여

□ 사업 내용

ㅇ 사업근거 및 추진연혁(경과)

-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근거, 지역보건법 11조

- ＇14년~＇18년까지: 동네방네 건강교실 운영 : 60개소 / 8~10주

- ＇19년~＇20년까지: 동고동락 건강교실 운영 : 40개소 / 10주

- ＇21년: 백세청춘 운동교실 운영: 40개소 / 10주

ㅇ 사업 기간: 2014~계속(세부사업명 변경)

- 40개소 / 주 1회 / 10회

□ 사업 추진체계

ㅇ 사업대상: 전 주민

ㅇ 시행주체: 고흥군 보건소

ㅇ 추진절차

1월		2월~11월		12월
세부계획서작성 대상자 및 지역선정 사업설명회 담당자교육		설문조사 사전·사후검사 프로그램운영 중간평가(6월)		최종평가 직원간담회 만족도 조사

2. 2020년 추진실적

□ 주요 성과

◦ 사업기간: 2020. 1.~12.

◦ 사 업 량: 40개 마을

◦ 장소 및 대상: 해당마을회관, 지역주민

◦ 참여인원: 616명/연인원 4,873명

◦ 운영방법: 주1회/10주 운영

◦ 주요내용

- 건강생활실천 통합 보건교육 등

- 저염식이 홍보를 위한 소변 염도측정

- 혈압ㆍ혈당 등 건강체크 및 건강행태 조사

- 체조, 노래교실, 요가, 웃음치료, 올바른 걷기

◦ 잘된점

- 취약지역 찾아가는 건강교실 운영 ⇨ 건강생활 실천율 향상에 기여

- 농한기를 활용하여 조기 건강교실 운영으로 참여율 높음

- 찾아가는 통합서비스 사업추진으로 주민 만족도 및 화합 분위기 조성

- 평소 본인의 비만 정도의 인식 변화

- 외래강사 공개채용으로 능력있는 강사 사업에 투입

□ 한계

◦참여자 대부분이 고령임 ⇨ 눈높이에 맞는 건강교실 운영 필요

◦코로나 19로 인하여 비대면 수업이 힘듬

◦주민 개인별 취향을 맞추기는 힘듬

3. 향후 5년간 실행계획(action plan)

□ 추진내용

년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사업대상	전 주민
사업규모	40개마을	40개마을	40개마을	40개마을	40개마을
사업내용	- 체지방, 혈압ㆍ당뇨 등 건강체크 및 건강생활 실태조사 - 건강체조, 노래교실, 웃음치료, 요가, 올바른 걷기 - 건강생활실천을 위한 통합 건강강좌 등

□ 추진일정: 연중

분기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내용	사업계획,마을확정,강사계약	프로그램운영	프로그램운영	프로그램운영 및 결과보고

4. 2021년 추진계획

□ 추진내용

ㅇ 기    간: 2021. 1.~12.

ㅇ 사 업 량: 40개 마을

ㅇ 사업대상: 전 주민

ㅇ 사업내용

- 체지방, 혈압ㆍ당뇨 등 건강체크 및 건강생활 실태조사

- 건강체조, 노래교실, 웃음치료, 요가, 올바른 걷기

- 건강생활실천을 위한 통합 건강강좌 등

□ 추진일정: 2021. 1월~12월

분기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내 용	사업계획,마을확정,강사계약	사업실행	사업 실행	사업실행 및 결과보고

5. 소요예산

ㅇ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개소 등)

구 분	2020년 예산			`21~`25년 예산					증감 (b-a)
	당초 예산	최종 예산(a)	집행액	‘21(b)	`22	`23	`24	`25
사업량(단위 :개소)	40	40		40	40	40	40	40	0
사 업 비(백만원)	52	52	47	55	55	55	55	55	3

ㅇ 산출내역:  40개소 * 1,382,500원

6. 성과지표

성과지표 (가중치)	성격	성과목표						측정산식/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	목표치 설정 근거	비고
		구분	21	22	23	24	25
1.프로그램 참여자율(%) (0.5)	정량/결과	목표	90	90	90	90	90	(참여자수/등록인원수전체) ×100	프로그램결과보고서	전년 실적 대비 5% 증가	최종성과=(지표①*0.5)+(지표②*0.5)
		실적
2.사업참여자 만족도(점) (0.5)	정성/과정	목표	90	90	90	90	90	사업참여자만족도	만족도조사 보고서	전년 실적 대비 5% 증가
		실적

담당부서	전라남도/고흥군 (보건소)	담당자	김영옥사무관 김행미주무관	전화번호	061)830-5550 061)830-6631

2-3		건강걷기 동호회 운영		고흥군

1. 사업 개요

□ 사업 목표

○ 언제, 어디서나, 가장 쉽고 편하게 할 수 있는 건강걷기 붐 조성으로  자가 건강생활 실천을 유도하여 건강증진 및 건강 수명 연장에 기여

□ 사업 내용

ㅇ 사업근거 및 추진연혁(경과)

-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근거, 지역보건법 11조

-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지침에 의한 건강생활 실천율 향상

ㅇ 사업 기간: 2014년~계속

□ 사업 추진체계

ㅇ 사업대상: 전 주민

ㅇ 시행주체: 고흥군 보건소

ㅇ 추진절차

1월		2월~11월		12월
세부계획서작성 대상자 및 지역선정 사업설명회 담당자교육		설문조사 사전·사후검사 프로그램운영 중간평가(6월)		최종평가 직원간담회 만족도 조사

2. 2020년 추진실적

□ 주요 성과

◦ 사업기간: 2020. 1.~12.

◦ 사 업 량: 42개팀 (보건지소 16,보건진료소 26)

◦ 참여인원: 624명/연인원 4,902명

◦ 주요성과

- 올바른 걷기 운동을 통해 신체활동 실천율 향상 ⇨ 건강수명 연장

- 건강교실 연계 올바른 걷기 주민 인식개선 교육 확대

- 전 군민 올바른 걷기 붐 조성을 위한 기반 구축

◦ 소요예산 : 27,300천원(군비 100%)

□ 한계

◦ 아쉬운 점

- 통합건강서비스 추진을 위한 계획 대비 코로나 19로 인한 실천 미비

- 사업운영 시 농번기 시기에는 참여율이 현저히 떨어짐

- 올바른 걷기 주민 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 필요

◦ 개선할 점

- 생업으로 인한 운동부족 해소와 주민인식 개선으로 규칙적인 신체     활동 실천 유도

- 체계적인 건강관리를 위한 원스톱 통합 건강서비스 제공 체계 구축

3. 향후 5년간 실행계획(action plan)

□ 추진내용

년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사업대상	전 주민
사업규모	42개팀	42개팀	42개팀	42개팀	42개팀
사업내용	- 체지방, 혈압ㆍ당뇨 등 건강체크 및 건강생활 실태조사 - 지소(진료소)에서 동호회별 자조모임으로 걷기 운영

□ 추진일정: 연중

분기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내용	사업계획, 동호회팀 확정 및 운영	동호회 운영	동호회 운영	동호회 운영 및 결과보고

4. 2021년 추진계획

□ 추진내용

ㅇ 기    간: 2021. 1.~12.

ㅇ 사 업 량: 걷기 동호회 42개팀

ㅇ 사업대상: 전 주민

ㅇ 사업내용

- 체지방, 혈압ㆍ당뇨 등 건강체크 및 건강생활 실태조사

- 지소(진료소)에서 동호회별 자조모임으로 걷기 운영

□ 추진일정: 2021. 1월~12월

분기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내용	사업계획, 동호회팀 확정 및 운영	동호회 운영	동호회 운영	동호회 운영 및 결과보고

5. 소요예산

ㅇ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개소 등)

구 분	2020년 예산			`21~`25년 예산					증감 (b-a)
	당초 예산	최종 예산(a)	집행액	‘21(b)	`22	`23	`24	`25
사업량(단위 :팀)	42	42		40	40	40	40	40	△2
사 업 비(백만원)	27	27	10	22	22	22	22	22	△5

ㅇ 산출내역:  42개소 * 538,000원

6. 성과지표

성과지표 (가중치)	성격	성과목표						측정산식/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	목표치 설정 근거	비고
		구분	21	22	23	24	25
1.프로그램 참여자율(%) (0.5)	정량/결과	목표	90	90	90	90	90	(참여자수/등록인원수전체) ×100	프로그램결과보고서	전년 실적 대비 5% 증가	최종성과=(지표①*0.5)+(지표②*0.5)
		실적
2.사업참여자 만족도(점) (0.5)	정성/과정	목표	90	90	90	90	90	사업참여자만족도	만족도조사 보고서	전년 실적 대비 5% 증가
		실적

담당부서	전라남도/고흥군 (보건소)	담당자	김영옥사무관 김행미주무관	전화번호	061)830-5550 061)830-6631

2-1		노인복지관 운영 지원		보성군

1. 사업 개요

□ 사업 목표

ㅇ 지역어르신들에게 적합하고 다양한 복지프로그램을 개발, 제공하   고 지역 어르신들의 공동체 의식을 조성함과 아울러 평생교육의   장으로서 그 역할을 다하여 궁극적으로 지역 어르신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복지 발전에 기여하고 함

□ 사업 내용

ㅇ 사업근거 및 추진연혁: 보성군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13조

ㅇ 대    상: 보성군내 거주하는 만 60세이상 어르신 누구나

ㅇ 등록인원: 1,650명(1일 이용인원 150명)

ㅇ 지 원 액: 566백만원

ㅇ 사업내용: 노인일자리, 건강생활지원(물리치료실운영), 노인자원봉사, 취미여가, 문해교육, 경로식당 등

□ 사업 추진체계

ㅇ 사업대상: 보성군 관내 60세 이상 어르신

ㅇ 사업 시행주체: 보성군노인복지관(위탁운영)

ㅇ 사업 시행방법: 민간보조

ㅇ 사업 추진절차: 군으로 사업계획서 제출․승인 후 사업 추진

2. 2020년 추진실적

□ 주요 성과

ㅇ 사업기간: 2020. 1. 1.~ 12. 31

ㅇ 사업대상: 보성군내 만60세이상 어르신

ㅇ 지원내용: 566백만원

- 보성군노인복지관 운영비: 566백만원

ㅇ 사업내용 : 노인일자리, 건강생활지원(물리치료실운영), 경로당혁신,             노인자원봉사, 취미여가, 외국어, 문화교육, 경로식당 등

4. 2021년 추진계획

□ 추진내용

ㅇ 사업기간: 2021. 1. 1.~ 12. 31

ㅇ 사업대상: 보성군내 만60세이상 어르신

ㅇ 지원내용: 566백만원

- 보성군노인복지관 운영비 및 프로그램 지원사업 등

ㅇ 사업내용 : 노인일자리, 건강생활지원(물리치료실운영), 노인자원봉사, 취미여가, 외국어, 문해교육, 경로식당 등

□ 추진일정

ㅇ 2021. 1.~12. 운영비 교부결정 및 송금

5. 소요예산

ㅇ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개소 등)

구 분	2020년 예산			`21~`25년 예산					증감 (b-a)
	당초 예산	최종 예산(a)	집행액	‘21(b)	`22	`23	`24	`25
사업량(단위 :개소, 명)	1	1	1
사 업 비(백만원)	566	566	150	566

담당부서	주민복지과	담당자	박형국 계장 김순미주무관	전화번호	061) 850-5301 061) 850-5303

2-1		경로당 건강기구 지원사업		보성군

1. 사업 개요

□ 사업 목표

ㅇ 노인여가시설 이용 어르신들의 취미․건강 및 경로당 활성화를 위해 경로당에 건강기구를 보급하여 건강수준을 향상시키고 건강한 삶을 유지하여 활기찬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확대 지원

□ 사업 내용

ㅇ 사업기간: 2021. 1. ~ 12.

ㅇ 사업대상: 등록경로당 50개소

ㅇ 지원금액

- 구입 2,000천원/1대

- 수리 500천원/1대

ㅇ 사업내용: 건강기구(안마의자) 지원을 통한 건강증진 기여

□ 사업 추진체계

ㅇ 사업대상: 중고령자

ㅇ 시행주체: 보성군

ㅇ 추진방법: 민간보조

ㅇ 추진절차: 수요조사⇒대상지 확정⇒교부결정 및 송금⇒정산

2. 2020년 추진실적

□ 주요 성과

ㅇ 안마의자 지원

- 지원대상: 수리 26개소, 구입 32개소

- 지원금액: 65백만원

3. 2021년 추진계획

□ 추진내용

ㅇ 사업기간: 2021. 1. ~ 12.

ㅇ 사업비: 70백만원

ㅇ 사업대상: 50개소(구입 30개소, 수리 20개소)

ㅇ 사업내용: 사용 연한 경과 등 수리˙교체 필요한 곳에 지원

□ 추진일정

ㅇ 2021. 2.:수요조사 실시 및 사업대상지 확정

ㅇ 2021. 3.: 보조금 교부 결정 및 송금

ㅇ 2021. 12.:정산 보고

5. 소요예산

ㅇ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개소 등)

구 분	2020년 예산			2021년 예산(b)	증감 (b-a)
	당초예산	최종예산(a)	집행액
사 업 량	50	50	50	50	0
사 업 비	70	70	65	70	0

ㅇ 산출내역

- 구입 2,000천원 * 30개소 = 60백만원

- 수리 500천원 * 20개소 = 10백만원

담당부서	주민복지과	담당자	박형국 계장 김시현주무관	전화번호	061) 850-5301 061) 850-5304

2-2		경로당 소규모 개보수 사업		보성군

1. 사업 개요

□ 사업 목표

ㅇ 농산어촌 고령화 사회의 공동여가문화 조성의 공간으로 운영되는 경로당의 소규모 수선사업을 통해 어르신들에게 보다 쾌적하고 안락한 여가공간 조성

□ 사업 내용

ㅇ 사업기간: 2021. 1. ~ 12.

ㅇ 사업대상: 등록경로당 50개소

ㅇ 지원금액: 3,000천원/개소당

ㅇ 사업내용: 경로당 소규모 수선비

- 화장실 개보수, 씽크대, 보일러 교체, 도배․장판 등

□ 사업 추진체계

ㅇ 사업대상: 중고령자

ㅇ 시행주체: 보성군

ㅇ 추진방법: 민간보조

ㅇ 추진절차: 수요조사⇒대상지 확정⇒교부결정 및 송금⇒정산

2. 2020년 추진실적

□ 주요 성과

ㅇ 사업기간: 2020. 1. ~ 12.

ㅇ 사업대상: 79개소

ㅇ 사 업 비: 128백만원

ㅇ 사업내용: 화장실 개보수, 씽크대, 보일러 교체, 도배․장판 등 생활환경 개선

□ 한   계

ㅇ 경로당 건물 노후화로 인해 사업비 지속 증가

3. 2021년 추진계획

□ 추진내용

ㅇ 사업기간: 2021. 1. ~ 12.

ㅇ 사 업 비: 150백만원

ㅇ 사업대상: 50개소

ㅇ 사업내용: 화장실 개보수, 씽크대, 보일러 교체, 도배․장판 등 생활환경 개선

□ 추진일정

ㅇ 2021. 2.:수요조사 실시 및 사업대상지 확정

ㅇ 2021. 3.: 보조금 교부 결정 및 송금

ㅇ 2021. 12.:정산 보고

5. 소요예산

ㅇ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개소 등)

구 분	2020년 예산			2021년 예산(b)	증감 (b-a)
	당초예산	최종예산(a)	집행액
사 업 량	50	50	50	50	0
사 업 비	150	150	128	150	0

ㅇ 산출내역

- 3,000천원 * 50개소 = 150백만원

담당부서	주민복지과	담당자	박형국 계장 김시현주무관	전화번호	061) 850-5301 061) 850-5304

2-3		경로당 활성화 사업		보성군

1. 사업 개요

□ 사업 목표

ㅇ 경로당 이용 어르신의 안전과 취미․건강을 지원하고 힐링프로그램 도입을 통한 경로당 활성화를 추진하여 활기찬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지원

□ 사업 내용

ㅇ 사업기간: 2021. 1. ~ 12.

ㅇ 사업대상: 등록경로당 35개소

ㅇ 지원금액: 2,000천원/개소당

ㅇ 사업내용: 노인여가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 사업 추진체계

ㅇ 사업대상: 중고령자

ㅇ 시행주체: 보성군

ㅇ 추진방법: 수행기관 위탁 운영

2. 2020년 추진실적

□ 주요 성과 및 문제점

ㅇ 코로나 19 영향으로 경로당 폐쇄하여 사업추진 불가

3. 2021년 추진계획

□ 추진내용

ㅇ 사업기간: 2021. 1. ~ 12.

ㅇ 사 업 비: 70백만원

ㅇ 사업대상: 35개소

- 선정방법: 읍면 신청을 통해 선정(타사업 중복 경로당 제외)

ㅇ 운영내용: 경로당에서 희망하는 프로그램 4개 운영

ㅇ 추진방법: 수행기관 위탁 운영

□ 추진일정

ㅇ 2021. 4.: 희망 경로당 수요조사 및 계획 수립

ㅇ 2021. 5. ~ 11.: 프로그램 운영

ㅇ 2021. 12.:만족도 조사

5. 소요예산

ㅇ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개소 등)

구 분	2020년 예산			2021년 예산(b)	증감 (b-a)
	당초예산	최종예산(a)	집행액
사 업 량	35	35	0	35	35
사 업 비	70	70		70	0
			70

ㅇ 산출내역

- 인건비 1,900천원 * 35개소 = 66,500천원

- 운영비 3,500천원 * 1식 = 3,500천원

담당부서	주민복지과	담당자	박형국 계장 김시현주무관	전화번호	061) 850-5301 061) 850-5304

2-3		홀로사는 노인 만남의 날 행사		보성군

1. 사업 개요

□ 사업 목표

ㅇ 경로의 달 10월을 맞이하여 홀로사는 어르신들의 가정을 방문하여 난방 및 화재 위험요소를 사전에 점검함으로써 더불어 함께 사는 사회분위기 조성

□ 사업 내용

ㅇ 사업근거: 보성군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제9조

ㅇ 사업 기간: 2021. 10.

□ 사업 추진체계

ㅇ 사업대상: 홀로사는 어르신 640명

ㅇ 시행주체: 군

ㅇ 추진절차

사업 추진계획 수립	⇒	사업비 교부	⇒	사업 수행
군		군		읍·면

2. 2020년 추진실적

□ 주요 성과

ㅇ 사업비: 16백만원

-  관내 홀로사는 어르신 640명 지원

3. 향후 5년간 실행계획(action plan)

□ 추진내용

ㅇ 사업대상: 홀로사는 어르신 640명

ㅇ 사업규모: 16백만원

□ 추진일정

ㅇ 매년 10월 경로의 달 홀로사는 어르신 만남의 날 행사 추진

4. 2021년 추진계획

□ 추진내용

ㅇ 사업대상: 홀로사는 어르신 640명

ㅇ 사업규모: 16백만원

□ 추진일정

ㅇ 2021.  9. : 추진계획 수립 및 사업비 읍면 교부

ㅇ 2021. 10. : 읍면별 행사 추진

ㅇ 2021. 11. : 결과 보고

5. 소요예산

ㅇ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구 분	2020년 예산			`21~`25년 예산					증감 (b-a)
	당초 예산	최종 예산(a)	집행액	‘21(b)	`22	`23	`24	`25
사업량(단위: 명)	640	640	640	640	640	640	640	640	0
사 업 비(백만원)	16	16	16	16	16	16	16	16	0

ㅇ 산출내역 :  640명 * 25천원 = 16백만원

6. 성과지표

성과지표 (가중치)	성격	성과목표						측정산식/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	목표치 설정 근거	비고
		구분	21	22	23	24	25
.사업대상자 만족도(점) (0.5)	정성	목표	70	75	80	85	90	사업대상자만족도	만족도조사 보고서(설문조사지 활용)	전년 실적 대비 5% 증가
		실적

담당부서	보성군 (주민복지과)	담당자	박형국 계장 정미미 주무관	전화번호	061) 850-5301 061) 850-5305

2-5		화장장려금 지원		보성군

1. 사업 개요

□ 사업 목표

ㅇ 공설화장장이 없는 우리군에서 묘지 증가에 따른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과 훼손을 방지하고 화장문화의 정착을 위한 장려금을 지원하여 장사문화를 개선하고자 함

□ 사업 내용

ㅇ 사업근거: 보성군 화장장려금 지원조례(2015. 조례 제정)

ㅇ 사업기간: 연중

ㅇ 지 원 액: 1구당 200천원

ㅇ 지원방법: 익월 5일 이전 계좌입금

□ 사업 추진체계

ㅇ 사업 대상: 사망일 현재 보성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

ㅇ 사업 시행주체: 군

ㅇ 사업 시행방법: 직접

ㅇ 사업 추진절차:

신청자 → 읍․면(구비서류 확인) → 군 → 계좌입금

2. 2020년 추진실적

□ 주요 성과

ㅇ 화장장 사용료 지원

- 지원인원: 250명

- 지원금액: 50,000천원

□ 한계

ㅇ 농촌지역의 특성상 화장에 대한 선호도 낮고 매장의 선호도 높음

3. 향후 5년간 실행계획(action plan)

□ 추진내용

□ 추진일정

4. 2021년 추진계획

□ 추진내용

ㅇ 사업대상 : 사망일 현재 보성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

ㅇ 사업규모 : 250구

ㅇ 사 업 비 : 50,000천원

ㅇ 사업내용 : 화장장 사용료 지원 (1구당 200천원)

□ 추진일정

ㅇ 매월 31일 : 신청접수

ㅇ 익월  5일 : 계좌입금

5. 소요예산

ㅇ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개소 등)

구 분	2020년 예산			`21~`25년 예산					증감 (b-a)
	당초 예산	최종 예산(a)	집행액	‘21(b)	`22	`23	`24	`25
사업량(단위 :개소, 명)	250	250	250	250
사 업 비(백만원)	50,000	50,000	50,000	50,000

담당부서	주민복지과	담당자	박형국 계장 김순미주무관	전화번호	061) 850-5301 061) 850-5303

2-5		노인의 날 기념식 및 노인위안행사		보성군

1. 사업 개요

□ 사업 목표

ㅇ나라발전과 사회의 중추적 역할을 다해 오신 어르신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우리의 전통적 미풍양속인 경로효친 사상을 계승발전 시키기 위함

□ 사업 내용

ㅇ 사업근거 및 추진연혁 : 보성군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제8조

ㅇ 노인의 날 기념식 및 노인위안행사

- 일  시: 2021. 10월

- 장  소: 보성군문화예술회관 / 2,000여명

□ 사업 추진체계

ㅇ 사업대상: 노인

ㅇ 시행주체: (사)대한노인회보성군지회(민간보조)

ㅇ 추진절차

- 보조사업자 보조금교부신청 보조금 교부 송금

- 노인의날 기념식 및 경로위안행사 추진

2. 2020년 추진실적

□ 주요 성과 및 한계

ㅇ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행사 취소

3. 향후 5년간 실행계획(action plan)

□ 추진일정

ㅇ 2021년 ~ 2025년: 매년 10월 노인의날 기념식 및 노인위안행사 추진

4. 2021년 추진계획

□ 추진내용

ㅇ 제26회 노인의 날 기념 식 및 노인위안행사 추진

- 시 기 : 2021. 10월 중

- 장 소 : 문화예술회관 및 다향체육공원 일원

ㅇ 주요내용 : 기념식, 공연, 위안행사 등

ㅇ 사 업 비 : 73,390천원

ㅇ 추진일정 : 2021. 10.

□ 추진일정

ㅇ 2021. 10월 중

5. 소요예산

ㅇ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개소 등)

구 분	2020년 예산			`21~`25년 예산					증감 (b-a)
	당초 예산	최종 예산(a)	집행액	‘21(b)	`22	`23	`24	`25
사업량(단위 :개소, 명)	1,000	0	0	1,000	1,000	1,000	1,000	1,000	-
사 업 비(백만원)	73	0	0	73	73	73	73	73	-

담당부서	주민복지과	담당자	박형국 계장 김정미주무관	전화번호	061) 850-5301 061) 850-5302

2-1		3세대 보육돌보미 지원사업		화순군

1. 사업 개요

□ 사업 목표

ㅇ 맞벌이 가정의 아동 양육지원으로 아동의 정서안정과 부모의 양육비 부담 경감 도모

□ 사업 내용

ㅇ 사업근거 및 추진연혁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8조(자녀의 출산과 보육 등) 및 제1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 건강가정기본법 제21조(가정에대한지원) 및 제22조(자녀양육지원의 강화)

- 노인복지법 제23조,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 제10조 및 제11조

ㅇ 사업 기간

- 2014년 ~ 현재

□ 사업 추진체계

ㅇ 사업대상

- 맞벌이 가정의 만 8세 이하 아동을 돌보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

ㅇ 시행주체 : 화순군

ㅇ 추진절차

- 보육 돌보미 신청 ⇒ 대상자 자격확인 및 사업대상자 선정 ⇒ 참여자 활동 모니터링 ⇒ 활동일지 작성 및 제출 ⇒ 활동비 지급

2. 2020년 추진실적

□ 주요 성과

ㅇ 2020년 3세대 보육돌보미 참여자 : 91명

3. 향후 5년간 실행계획

□ 추진내용

ㅇ 사업대상 : 맞벌이 가정의 만8세 이하 아동을 돌보고 있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

ㅇ 사 업 비 : 1,620백만원(군비 100%)

ㅇ 사업인원 : 년 100명

ㅇ 활 동 비 : 월 270천원(노인 사회활동지원사업으로 추진)

ㅇ 사업내용 : 돌봄 아동 임시보육, 놀이활동,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등

□ 추진일정

ㅇ 사업계획 수립 : 매년 1월

ㅇ 대상자 신청 및 선정 : 연중

ㅇ 대상자 활동비 지급 : 매월

4. 2021년 추진계획

□ 추진내용

ㅇ 사업대상 : 맞벌이 가정의 만8세 이하 아동을 돌보고 있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

ㅇ 사 업 비 : 324백만원(군비 100%)

ㅇ 사업인원 : 100명

ㅇ 활 동 비 : 월 270천원(노인 사회활동지원사업으로 추진)

ㅇ 사업내용 : 돌봄 아동 임시보육, 놀이활동,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등

□ 추진일정

ㅇ 사업계획 수립 : 2021. 1월

ㅇ 대상자 신청 및 선정 : 연중

ㅇ 대상자 매월 활동비 지급 : 2021. 1월 ~ 12월

5. 소요예산

ㅇ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개소 등)

구 분	2020년 예산			`21~`25년 예산					증감 (b-a)
	당초 예산	최종 예산(a)	집행액	‘21(b)	`22	`23	`24	`25
사 업 량	100	100	91	100	100	100	100	100	-
사 업 비	324	291	286	324	324	324	324	324

ㅇ 산출내역 : 100명 × 270,000원 × 12개월

6. 성과지표

성과지표 (가중치)	성격	성과목표						측정산식/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	목표치 설정 근거	비고
		구분	21	22	23	24	25
사업참여자 만족도(100점)	과정	목표	97.5	98	98.5	99	100	사업참여자만족도	만족도조사 보고서	전년 실적 대비 0.5% 증가
		실적

담당부서	전라남도 화순군 (가정활력과)	담당자	신은진 주무관	전화번호	061) 379-3565

2-1		노인여가복지시설 경로당 활성화		장흥군

1. 사업 개요

□ 사업 목표

ㅇ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활기찬 여가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경로당 환경 개선으로 시설 이용 편의 증진

ㅇ 경로당 활성화를 통해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생활 보장 및 삶의 질 향상

□ 사업 내용

ㅇ 사업기간 : ’21. 1월 ~ 12월

ㅇ 사업대상 : 등록 경로당 408개소

ㅇ 사 업 비 : 862백만원

ㅇ 사업내용

- 경로당 개보수 및 신축

- 경로당 소규모 비품 지원

- 경로당 손해배상 책임보험 일괄가입

□ 사업 추진체계

ㅇ 사업 대상 : 65세 이상 노인

ㅇ 사업 시행주체 : 장흥군

ㅇ 사업 시행방법 : 직접, 민간보조

ㅇ 사업 추진절차 : 지원신청(경로당 및 읍면) → 예산확보 및 지원(군)

2. 2020년도 추진실적

□ 주요 성과

ㅇ 경로당 개보수 및 신축 지원 : 112개소, 1,009백만원

ㅇ 경로당 소규모 비품 지원 : 138개소,   165백만원

ㅇ 경로당 손해배상 책임보험 지원 : 405개소, 38백만원

3. 향후 5년간 실행계획(action plan)

□ 추진내용 및 추진 일정

ㅇ 경로당 개보수 및 신축 : 연  80개소 / 등록경로당 / 연중(매년)

ㅇ 경로당 소규모 비품 지원 : 연 100개소 / 등록경로당 / 연중(매년)

※ 소규모 비품 : 에어컨, TV, 전자레인지 등

ㅇ 경로당 손해배상 책임보험 지원 : 연 406개소 / 등록경로당 / 연중(매년)

4. 2021년도 추진계획

□ 추진내용 및 추진일정

ㅇ 경로당 개보수 및 신축 지원 : 80여 개소 / 연중

- 개보수 직접시행 및 신축 민간보조 추진

ㅇ 경로당 소규모 비품 지원 : 100여 개소 / 4월 ~ 12월

- 비품지원 민간보조 추진

ㅇ 경로당 손해배상 책임보험 지원 : 406개소 / 4월 ~ 12월

5. 소요예산

ㅇ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개소)

구 분	2020년 예산			`21~`25년 예산					증감 (b-a)
	당초 예산	최종 예산(a)	집행액	‘21(b)	`22	`23	`24	`25
사 업 량	150	405	405	405	405	405	405	405	-
사 업 비	655	1,219	1,212	862	862	862	862	862	ㅿ357

6. 성과지표

성과지표 (가중치)	성격	성과목표						측정산식/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	목표치 설정 근거	비고
		구분	21	22	23	24	25
예산집행 실적(%)	정량/결과	목표	100	100	100	100	100	(집행액 / 예산액) × 100	결과보고서	-
		실적

담당부서	전라남도 장흥군 (노인아동과)	담당자	이소연 주무관	전화번호	061) 860-5861

2-3		경로식당 무료급식 지원		장흥군

1. 사업 개요

□ 사업 목표

ㅇ 경제적 어려움, 무연고 등으로 점심을 거르거나 그럴 우려가 있는어르신 대상 무료급식 지원

ㅇ 안정적인 급식 제공을 통한 지역 어르신들의 결식예방 및 노후 건강 유지

□ 사업 내용

ㅇ 사업기간 : ’21. 1월 ~ 12월

ㅇ 사업대상 : 저소득층 결식 우려 노인

ㅇ 사 업 비 : 33백만원

ㅇ 사업내용 : 저소득 결식 우려 어르신 중식 제공(주 5일, 1식 4,500원)

□ 사업 추진체계

ㅇ 사업 대상 : 중고령자

ㅇ 사업 시행주체 : 장흥종합사회복지관

ㅇ 사업 시행방법 : 민간보조

ㅇ 사업 추진절차

- 대 상 자 선정 : 읍면 추천

- 경로식당 운영 : 장흥종합사회복지관

2. 2020년도 추진실적

□ 주요 성과

ㅇ 경로식당 무료급식 지원 : 1개소, 33백만원 / 주5회, 1일 49명

3. 향후 5년간 실행계획(action plan)

□ 추진내용 및 추진 일정

ㅇ 경로식당 운영 : 1개소, 주5회, 1일 49명 / 저소득 65세이상 노인 / 연중(매년)

4. 2021년도 추진계획

□ 추진내용 및 추진일정

ㅇ 경로식당 운영 : 1개소, 주5회, 1일 49명 / 연중

5. 소요예산

ㅇ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0년 예산			`21~`25년 예산					증감 (b-a)
	당초 예산	최종 예산(a)	집행액	‘21(b)	`22	`23	`24	`25
사 업 량	45	45	45	45	45	45	45	45	-
사 업 비	33	45	45	33	33	33	33	33	ㅿ12

6. 성과지표

성과지표 (가중치)	성격	성과목표						측정산식/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	목표치 설정 근거	비고
		구분	21	22	23	24	25
예산집행 실적(%)	정량/결과	목표	100	100	100	100	100	(집행액 / 예산액) × 100	정산보고서	-
		실적

담당부서	전라남도 장흥군 (노인아동과)	담당자	손충현 주무관	전화번호	061) 860-5864

2-3		노인복지관 운영		장흥군

1. 사업 개요

□ 사업 목표

ㅇ 지역 어르신들께서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ㅇ 어르신들의 공동체 의식을 조성하고, 평생교육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과 노인복지 발전에 기여

□ 사업 내용

ㅇ 사업 기간 : ’17 ~ (계속)

ㅇ 사업 내용

- 노인복지관 여가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

- 노인복지관 구내식당, 건강증진실 등 시설 운영·이용 관리

□ 사업 추진체계

ㅇ 사업 대상 : 중고령자 (60세 이상)

ㅇ 사업 시행주체 : 장흥군

ㅇ 사업 시행방법 : 직접수행

ㅇ 사업 추진절차 : 지원신청(개인) → 프로그램 및 시설 운영(군)

2. 2020년도 추진실적

□ 주요 성과

ㅇ 노인복지관 회원 등록 수 : 1,534명 (2020. 12월말 기준 누계인원)

ㅇ 코로나19 대응 노인복지관 휴관에 따른 취약계층 도시락 지원 : 주5일, 중식, 5~10명

ㅇ 코로나19 1단계 완화에 따른 재개관 및 8개 프로그램 자율이용 운영

□ 한    계

ㅇ 코로나19의 여파로 노인복지관 휴관이 장기화됨에 따라 정상운영이 어려워 프로그램 및 시설 운영 차질이 불가피했음

3. 향후 5년간 실행계획(action plan)

□ 추진내용 및 추진 일정

ㅇ 사업대상 : 중고령자(장흥군 관내 60세 이상 어르신)

ㅇ 주요내용 및 일정

- 노인복지관 회원등록 관리 : 매년

- 노인복지관 프로그램 및 시설(식당, 건강증진실 등) 운영 : 매년

- 어르신 동아리 및 재능나눔 활성화 지원 : 매년

4. 2021년도 추진계획

□ 추진내용 및 추진일정

ㅇ 노인복지관 회원 등록 : 매월

ㅇ 프로그램 및 시설 운영 : 3월 ~ 12월(코로나19 상황에 따라 탄력운영)

ㅇ 노인복지관 이용자 만족도 조사 : 반기별(연2회)

5. 소요예산

ㅇ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개소)

구 분	2020년 예산			`21~`25년 예산					증감 (b-a)
	당초 예산	최종 예산(a)	집행액	‘21(b)	`22	`23	`24	`25
사 업 량	1	1	1	1	1	1	1	1	-
사 업 비	361	298	198	269	282	296	311	327	ㅿ29

6. 성과지표

성과지표 (가중치)	성격	성과목표						측정산식/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	목표치 설정 근거	비고
		구분	21	22	23	24	25
노인복지관 신규 회원 수	정량/결과	목표	10	30	50	80	100	신규 등록 회원 수 (단위 : 명)	신규회원 등록신청서	전년 대비 20명씩 증가
		실적

담당부서	전라남도 장흥군 (노인아동과)	담당자	염혜진 주무관	전화번호	061) 860-7800

2-3		노인회 활성화 및 지원		장흥군

1. 사업 개요

□ 사업 목표

ㅇ 노인회 조직의 안정적 운영 및 임직원 사기진작을 통한 자긍심 제고

ㅇ 지역 어르신들의 기본소양 함양 및 역량 강화로 건전한 노후생활 영위

□ 사업 내용

ㅇ 사업기간 : ’21. 1월 ~ 12월

ㅇ 사업대상 : 1개소 / (사)대한노인회 장흥군지회

ㅇ 사 업 비 : 189백만원

ㅇ 사업내용

- 군지회 및 읍면 분회 운영비 지원

- 임직원 리더십 함양을 위한 선진지 벤치마킹 지원

- 지역 어르신 자질 향상을 위한 노인대학 운영

□ 사업 추진체계

ㅇ 사업 대상 : 중고령자

ㅇ 사업 시행주체 : 장흥군, (사)대한노인회 장흥군지회

ㅇ 사업 시행방법 : 민간보조

ㅇ 사업 추진절차 : 보조금 지원(군) → 사업수행(노인회)

2. 2020년도 추진실적

□ 주요 성과

ㅇ 군지회 및 읍면 분회 운영비 지원 : 11개소, 73백만원

ㅇ 장흥군노인회 연혁지 발간 : 1회, 30백만원

ㅇ 노인대학 운영 : 36회기, 14백만원 / 졸업생 : 66명

3. 향후 5년간 실행계획(action plan)

□ 추진내용 및 추진 일정

ㅇ 군지회 및 읍면분회 운영비 지원 : 11개소, 85백만원 / 연중

4. 2021년도 추진계획

□ 추진내용 및 추진일정

ㅇ 군지회 및 읍면분회 운영비 지원 : 11개소, 85백만원 / 연중

ㅇ 리더십 함양을 위한 벤치마킹 지원 : 1회, 7백만원 / 하반기

ㅇ 노인대학 운영 : 14백만원 / 참여인원 : 70명 / 연중

ㅇ 장흥 스토리텔링 발간 : 40백만원 / 하반기

ㅇ 노인게이트볼 대회, 교육 등 각종 행사지원 : 4건, 32백만원 / 연중

5. 소요예산

ㅇ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개소)

구 분	2020년 예산			`21~`25년 예산					증감 (b-a)
	당초 예산	최종 예산(a)	집행액	‘21(b)	`22	`23	`24	`25
사 업 량	1	1	1	1	1	1	1	1	-
사 업 비	136	173	161	189	189	189	189	189	16

6. 성과지표

성과지표 (가중치)	성격	성과목표						측정산식/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	목표치 설정 근거	비고
		구분	21	22	23	24	25
예산집행 실적(%)	정량/결과	목표	100	100	100	100	100	(집행액 / 예산액) × 100	정산보고서	-
		실적

담당부서	전라남도 장흥군 (노인아동과)	담당자	이소연 주무관	전화번호	061) 860-5861

2-3		노인의 날 행사 지원		장흥군

1. 사업 개요

□ 사업 목표

ㅇ 노인의 날을 기념하여 어르신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그간의 노고에 감사드리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 및 경로효친 사상 고취

□ 사업 내용

ㅇ 사업기간 : ’21. 10월중

ㅇ 사업대상 : 1개소

ㅇ 사 업 비 : 15백만원

ㅇ 사업내용 : 기념식, 유공자 표창, 위안행사 등

□ 사업 추진체계

ㅇ 사업 대상 : 중고령자

ㅇ 사업 시행주체 : 장흥군, (사)대한노인회 장흥군지회

ㅇ 사업 시행방법 : 민간보조

ㅇ 사업 추진절차 : 보조금 지원(군) → 행사 추진(노인회)

2. 2020년도 추진실적

□ 주요 성과

ㅇ 제24회 노인의 날 기념행사 : 코로나 19로 취소

3. 향후 5년간 실행계획(action plan)

□ 추진내용 및 추진 일정

ㅇ 노인의 날 기념행사 추진 : 매년

4. 2021년도 추진계획

□ 추진내용 및 추진일정

ㅇ 제25회 노인의 날 기념행사 : 10월중 / 15백만원

5. 소요예산

ㅇ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회)

구 분	2020년 예산			`21~`25년 예산					증감 (b-a)
	당초 예산	최종 예산(a)	집행액	‘21(b)	`22	`23	`24	`25
사 업 량	1	1	1	1	1	1	1	1	-
사 업 비	15	15	-	15	15	15	15	15	16

6. 성과지표

성과지표 (가중치)	성격	성과목표						측정산식/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	목표치 설정 근거	비고
		구분	21	22	23	24	25
행사추진 실적	정량/결과	목표	1	1	1	1	1	행사추진 횟수 × 100	추진결과 보고서	-
		실적

담당부서	전라남도 장흥군 (노인아동과)	담당자	이소연 주무관	전화번호	061) 860-5861

2-5		화장장려금 지원		장흥군

1. 사업 개요

□ 사업 목표

ㅇ 매장에 따른 무분별한 국토 훼손을 방지하고, 화장문화 정착을 통한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공공복지 증진

ㅇ 화장장이 없는 지역 여건상 타 지역의 화장장을 이용하는 주민에게 화장에 소요되는 비용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장사 문화 개선

□ 사업 내용

ㅇ 사업기간 : ’21. 1월 ~ 12월

ㅇ 사업대상 : 지역주민

ㅇ 사 업 비 : 17백만원

ㅇ 사업내용 : 화장시설 사용료 지원(50천원 ~ 200천원)

□ 사업 추진체계

ㅇ 사업 대상

- 사망일 현재 관내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등재된 사람이 사망한 경우, 화장시설에서 화장하여 장례를 치른 연고자

- 관내에 위치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시설에서 화장한 사람

ㅇ 사업 시행주체 : 장흥군

ㅇ 사업 시행방법 : 직접

ㅇ 사업 추진절차 : 지원신청(개인, 읍면) → 화장장려금 지급(군)

2. 2020년도 추진실적

□ 주요 성과

ㅇ 화장장려금 지원 : 183명, 36백만원

3. 향후 5년간 실행계획(action plan)

□ 추진내용 및 추진 일정

ㅇ 화장장려금 지원 : 연중

4. 2021년도 추진계획

□ 추진내용 및 추진일정

ㅇ 화장장려금 지원 : 연중

- 사망하여, 화장시설에서 화장한 경우 : 200천원

- 관내에 위치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 50천원

5. 소요예산

ㅇ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구 분	2020년 예산			`21~`25년 예산					증감 (b-a)
	당초 예산	최종 예산(a)	집행액	‘21(b)	`22	`23	`24	`25
사 업 량	85	185	183	85	87	89	91	93	-
사 업 비	17	37	36	17	17	18	18	18	ㅿ20

6. 성과지표

성과지표 (가중치)	성격	성과목표						측정산식/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	목표치 설정 근거	비고
		구분	21	22	23	24	25
화장율	정량/결과	목표	60	61	62	63	64	화장건수 / 사망자수 × 100	e하늘시스템 통계자료	전년실적대비 2% 증가
		실적

담당부서	전라남도 장흥군 (노인아동과)	담당자	이소연 주무관	전화번호	061) 860-5861

2-3		어르신이 행복한 노후생활 지원		강진군

1. 사업 개요

□ 사업 목표

ㅇ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 노인의 기능·건강 유지 및 악화 예방

□ 사업 내용

ㅇ 사업근거 : 노인복지법, 강진군노인복지증진조례에 관한 조례

ㅇ 사업기간 : 2014 ~ 계속사업

(단위: 백만 원, 명)

년 도	2021	2020	2019	2018	2017
지원액	135	123	82	63	18
지원자수(명)	2,875	2,105	1,375	1,050	300

□ 사업 추진체계

ㅇ 사업 대상 : 독거노인 및 장애인

ㅇ 사업주체 : 강진노인맞춤돌봄센터, 강진노인복지센터

ㅇ 사업 추진절차

- 서비스 신청(신청자) ➟ 신청접수(읍·면·동) ➟ 대상자 선정조사 및 서비스 상담(수행기관) ➟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수행기관) ➟ 승인요청·결정 ➟ 결정 통지 ➟ 서비스 제공(수행기관) ➟ 재사정(수행기관) ➟ 종결/사후관리(수행기관)

2. 2020년도 추진실적

□ 주요 성과

ㅇ 홀로사는 남자어르신 밑반찬 제공 - 45명

ㅇ 80세이상 독거노인 생신상 차려드리기 - 90명

ㅇ 홀로사는 어르신 생신방문 사업 - 650명

ㅇ 홀로사는 어르신 안부살피기 - 1,300명

ㅇ 이동목욕 차량 운영 - 20명

□ 한계

ㅇ 고령화 사회로 인해 수요자가 지속적으로 증가중임

3. 향후 5년간 실행계획(action plan)

□ 추진내용

ㅇ 서비스대상 : 독거노인 및 장애인 2,875명(연차별 규모 확대)

ㅇ 서비스내용 : 80세이상 독거노인 생신상 차려드리기, 홀로사는 어르신 생신방문․안부살피기,홀로사는 남자어르신 밑반찬 배달

□ 추진일정

ㅇ 기존 대상자 서비스 제공, 신규 대상자 발굴 및 서비스 연계 : 매년 동일

4. 2021년 추진계획

□ 추진내용

ㅇ 사업내용

ㅇ 홀로사는 어르신 안부살피기 - 2,070명/ 주 1회 방문

ㅇ 80세 이상 독거노인 생신상 차려드리기, 홀로사는 어르신 생신방문 - 740명/ 연 1회

ㅇ 홀로사는 남자어르신 밑반찬 배달사업 - 45명/ 주 1회

ㅇ 이동 목욕차량 서비스 - 20명/ 월 1회

□ 추진일정

ㅇ 사업신청 및 대상자 선정: 1월

ㅇ 사업시행: 1월 ~ 12월

5. 소요예산

ㅇ 예산현황

구 분	2020년 예산			‘21 ~ ’25년 예산					증감 (b-a)
	당초 예산	최종 예산(a)	집행액	‘21(b)	‘22	‘23	‘24	‘25
사업량(단위 : 명)	2,105	2,105	2,105	2,875	2,885	2,895	2,900	2,910	770
사업비(백만원)	123	123	123	135	138	139	142	146	12

6. 성과지표

성과지표 (가중치)	성격	성과목표						측정산식/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	목표치 설정 근거	비고
		구분	21	22	23	24	25
지원자수	정량	목표	2,875	2,885	2,895	2,900	2,910	지원자수 정량	사업계획서 및 정산보고서	전년목표대비 10명 씩 증
		실적

담당부서	주민복지실	담당자	윤미경 팀장 정민영 주무관	전화번호	061) 430-3151 061) 430-3154

2-4		고령자 맞춤형 주택개조 지원 확대		강진군

1. 사업 개요

□ 사업 목표

ㅇ 소외계층에 포근한 보금자리 지원으로 함께 잘사는 지역공동체 구현

□ 사업 내용

ㅇ 사업근거 : 노인복지법, 강진군노인복지증진조례에 관한 조례

ㅇ 사업기간 : 2019년 ~ 계속사업

□ 사업 추진체계

ㅇ 사업대상 : 노인․장애인 20명

ㅇ 시행주체 : 강진군

ㅇ 추진절차

- 사업신청(읍면) ⇒ 현장 확인 ⇒ 평가표에 의거 고득점 순으로 대상자 선정 ⇒ 사업시행

2. 2020년 추진실적

□ 주요 성과 : 주거환경개선 20개소

□ 한계 : 고령화 사회로 인해 대상자 지속 증가

3. 향후 5년간 실행계획(action plan)

□ 추진내용 : 매년 노인․장애인 20명의 주거환경 개선

□ 추진일정 : 수요조사(1월 ~ 2월) 및 사업추진(3월 ~ 12월) - 매년 동일

4. 2021년 추진계획

□ 추진내용 : 매년 노인․장애인 20명의 주거환경 개선

□ 추진일정 : 수요조사(1월 ~ 2월) 및 사업추진(3월 ~ 12월)

5. 소요예산

□ 예산현황

구 분	2020년 예산			‘21 ~ ’25년 예산					증감 (b-a)
	당초 예산	최종 예산(a)	집행액	‘21(b)	‘22	‘23	‘24	‘25
사업량(단위:명)	20	20	20	20	20	20	20	20
사업비(단위:백만원)	76	76	76	76	76	76	76	76

ㅇ 주거환경 개선 : 20명×380,000원=7,600천 원

6. 성과지표

성과지표 (가중치)	성격	성과목표						측정산식/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	목표치 설정 근거	비고
		구분	21	22	23	24	25
서비스대상시설수	정량	목표	20	20	20	20	20	실적수/목표수 ×100	사업계획서 및 정산보고서	전년과동일
		실적	20	20	20	20	20

담당부서	주민복지실	담당자	윤미경 팀장 김 현 주무관	전화번호	061) 430-3151 061) 430-3155

2-2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운영		해남군

1. 사업개요

□ 사업목표

○ 고령화 사회 경로당 이용 어르신들에게 건전한 여가활동 제공

○ 교양, 취미, 건강 등 다양한 서비스 욕구해결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 활기찬 노후생활을 통한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

□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11년 ～ (계속)

○ 지원내용 :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운영비 및 관리자 인건비

○ 사업수행 : 대한노인회 해남군지회

○ 수혜대상 : 읍면 분회·마을 경로당·땅끝보듬자리 29개소

○ 주요 프로그램 : 건강체조, 요가, 노래교실, 서예교실 등

2. 2020년도 추진실적

□ 주요성과

○ 연 8개월 동안 50여개 경로당 이용 어르신을 대상으로 건강체조,

요가 등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 보건소 건강증진프로그램 및 농어촌 노인건강 장수활력서비스

사업 등과 연계 수요자 맞춤형 프로그램 실시로 만족도 제고

□ 추진상 애로점(부진사유) : 없음

3. 향후 5년간 실행계획(action plan)

□ 추진내용

ㅇ 사업기간 : ‘20. 2월 ~ 11월(기간 중 8개월)

○ 수행기관 : 대한노인회 해남군지회

○ 사 업 비 : 80백만원(운영비 51백만원, 관리자 인건비 29백만원)

○ 사업내용 : 건강체조, 노래교실 등 노인 여가프로그램 운영

□ 추진일정

년도	‘21	‘22	‘23	‘24	‘25	비고
일정	2월 ~11월	2월 ~11월	2월 ~11월	2월 ~11월	2월 ~11월

4. 2021년도 추진계획

□ 추진내용

○ 사업기간 : ‘21. 2월 ~ 11월(기간 중 8개월)

○ 수행기관 : 대한노인회 해남군지회

○ 사 업 비 : 80백만원(운영비 51백만원, 관리자 인건비 29백만원)

○ 사업내용 : 건강체조, 노래교실 등 노인 여가프로그램 운영

□ 추진일정

구 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비고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운영		↔	↔	↔	↔	↔	↔	↔	↔	↔	↔

5. 소요예산

ㅇ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개소 등)

구 분	2020년 예산			`21~`25년 예산					증감 (b-a)
	당초 예산	최종 예산(a)	집행액	‘21(b)	`22	`23	`24	`25
사업량(단위 :개소, 명)	50	50	50	29	29	29	29	29
사 업 비(백만원)	85	85	85	80	80	80	80	80	△5

ㅇ 산출내역 : 1식, 80백만원

- 운영비 : 51백만원 / 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 29백만원

□ 성과지표

성과지표 (가중치)	성격	성과목표						측정산식/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출처	목 표 치 설정근거	비고
		구분	21	22	23	24	25
순회 프로그램 운영 경로당 개소수	정량/결과	목표	60	60	60	60	60	프로그램 운영 경로당 개소수	운영보조금 지급 공문
		실적

담당부서	전라남도 해남군 (주민복지과)	담당자	김미숙 사무관 김녹운 주무관	전화번호	061)530-5320 061)530-5922

2-3		공동생활의 집 땅끝보듬자리 운영		해남군

1. 사업 개요

□ 사업 목표

○ 경로당 공동생활로 독거노인의 실질적인 안부살피기

○ 독거노인의 고독감․소외감 해소와 주거생활비 절감

○ 경로당의 다기능 활용으로 노인여가시설 운영 효과 극대화

□ 사업 내용

○ 추진근거 : 해남군 공동생활의 집 땅끝보듬자리 설치 및 지원 조례

○ 사업기간 : 2012년 ～ 현재(지속)

○ 지원내용 : 경로당 기능보강을 통한 독거노인 공동생활의 집

땅끝보듬자리 설치 및 운영 지원

○ 지 원 액 : 신규설치 기능보강 40백만원, 운영비 3,500천원~4,500천원

○ 설치기준

시설유형	건축면적	이용자 수	운영비(연)	비 고
가형(20평형)	66㎡～72㎡	6명～7명	3,500천원 ~ 4,500천원 차등지원
나형(22평형)	73㎡～82㎡	6명～9명
다형(25평형)	83㎡이상	6명～15명

○ 지금까지 설치 및 지원현황

가. 설치현황 : 14개읍면 50개소                     (단위 : 개소)

연도별 개소 수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50	2	10	16	13	8	3	0	3	3

※ 운영중단 : 3개소(2018년 2개소, 2019년 1개소, 2020년 5개소)

나. 지원내역                                      (단위 : 천원)

연도별 지원액	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계	2,378,238	33,200	318,500	386,421	321,300	346,500	233,793	176,824	287,200	274,500
기능보강비	1,119,611	30,000	265,000	272,381	160,000	160,000	52,230	0	100,000	80,000
운 영 비	1,120,189	3,200	26,500	66,040	125,300	162,500	178,125	176,824	187,200	194,500
건강기구지원 (안마의자)	138,438	-	27,000	48,000	36,000	24,000	3,438	0	0	0

□ 사업 추진체계

○ 사업 대상 : 65세이상 독거노인 중 입소희망자

○ 사업 시행주체 : 해남군 & 땅끝보듬자리 운영위원회

○ 사업 시행방법 : 민간자본사업보조

○ 추진체계

2. 2020년도 추진실적

□ 주요 성과

○ 기존 시설 및 신규 시설 운영비 지급 : 194백만원

○ 총 393명 독거노인들이 입소 공동생활토록 하여 고독감․소외감 해소

및 실질적인 안부살피기로 노인복지 증진

□ 한계(문제점)

○ 일부 시설에서 입소자간, 주민간 갈등 사례 발생

○ 독거노인 공동생활공간으로서 자체 기반 취약

3. 향후 5년간 실행계획(action plan)

□ 추진내용

○ 사업규모: 14개읍면 50개소

○ 사 업 비: 208백만원(군비)

○ 사업내용: 운영비(52개소, 208백만원)

□ 추진일정

년도	‘21	‘22	‘23	‘24	‘25	비고
일정	연중	연중	연중	연중	연중

4. 2021년 추진계획

□ 추진내용

○ 사업규모: 14개읍면 50개소

○ 사 업 비: 208백만원(군비)

○ 사업내용: 운영비(52개소, 208백만원)

□ 추진일정

○ ‘21. 1. ~ 12. : 운영비 지급(분기별)

○ ‘21. 4. : 신규설치 사업대상지 확정 통보

○ ‘21. 4. ~ 6. : 신규설치 대상지 시설 및 장비보강

○ ‘21. 7. ~ : 신규설치 땅끝보듬자리 독거노인 입소 및 운영

5. 소요예산

ㅇ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개소 등)

구 분	2020년 예산			`21~`25년 예산					증감 (b-a)
	당초 예산	최종 예산(a)	집행액	‘21(b)	`22	`23	`24	`25
사업량(단위: 명)	52	52	50	50	50	50	50	50	△2
사 업 비(백만원)	214	214	201	206	206	206	206	206	△8

ㅇ 산출내역 : 50개소 208백만원

- 기존 시설 운영비: 3.5~4.5백만원(개소당)×50개소=200백만원

6. 성과지표

성과지표 (가중치)	성격	성과목표						측정산식/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출처	목 표 치 설정근거	비고
		구분	17	18	19	20	21
1..땅끝보듬자리운영개소수 (0.5)	정량/결과	목표	60	60	60	60	60	땅끝보듬자리 운영 개소수	운영보조금 지급 공문	읍면별 4~5개소
		실적
2..땅끝보듬자리 입소인원 (0.5)	정량/결과	목표	510	510	510	510	510	입소자 인원	시설 입소현황	시설당 5~10명
		실적

담당부서	전라남도 해남군 (주민복지과)	담당자	김미숙 사무관 김녹운 주무관	전화번호	061)530-5320 061)530-5342

2-3		달뜨는 집 관리		영암군

1. 사업 개요

□ 사업 목표

ㅇ 무주택 및 재난위험주택 거주 저소득층의 주거생활 안정 도모

ㅇ 독거노인, 한부모가정 등 다양한 세대 입주로 세대통합 실현

ㅇ 저소득 취약계층의 주거문제 해결로 건강하고 안전한 삶 유지

□ 사업 내용

ㅇ 사업근거 : 영암군 달뜨는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ㅇ 사업기간 : 2006년 ~ 계속

□ 사업 추진체계

ㅇ 대    상 : 달뜨는 집 11개소

ㅇ 사업내용 : 시설물 관리 및 보수 등

2. 2020년도 추진실적

□ 주요 성과

ㅇ 달뜨는 집 안전관리 및 시설물 수리를 통해(데크보수공사, 도배․장판,조명기구공사 등)입주대상자에게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삶의 질 향상

ㅇ 성과 목표 달성도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성과목표	성과지표(계산방식)	목표치 (A)	추진실적 (B)	달성율 (B/A)	산출근거
달뜨는집 관리	시설물 관리 및 보수 등	예산집행 실적 /집행계획	41	41	100%	예산집행

3. 2021년도 추진계획

□ 추진내용

ㅇ 기    간 : 연중

ㅇ 대    상 : 달뜨는 집 11개소

ㅇ 내    용

- 달뜨는 집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 및 수리, 입주자 의견수렴 등

□ 추진일정

ㅇ 연 2회 이상 안전점검 및 입주자 의견 수렴 등

4. 소요예산

ㅇ 예산현황

(단위 : 개소, 백만원)

구 분	2020년 예산			`21~`25년 예산					증감 (b-a)
	당초 예산	최종 예산(a)	집행액	‘21(b)	`22	`23	`24	`25
사업량(단위 : 개소)	11	11	11	11	11	11	11	11	-
사 업 비(백만원)	41	41	41	26	26	26	26	26	-15

ㅇ 산출내역

-  대    상 : 달뜨는 집 11개소

-  사 업 비 : 26백만원(군비 100%)

5. 성과지표

성과지표 (가중치)	성격	성과목표						측정산식/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	목표치 설정 근거	비고
		구분	21	22	23	24	25
달뜨는집 관리	정량	목표	26	26	26	26	26	(최종집행액/최종예산)	e호조	예산집행
		실적	26	26	26	26	26

담당부서	영암군 (도시개발과)	담당자	신지은 주무관	전화번호	061) 470-2453

2-3		어 르 신 고 운 발 찾 아 드 리 기		영암군

1. 사업 개요

□ 사업 목표

ㅇ 어르신들의 발 점검 개인위생관리 프로그램 운영으로 정서적 지지 및 행복한 노후 생활 영위 도모

□ 사업 내용

ㅇ 사업기간 : 2015 ~ 계속

ㅇ 사업대상 : 당뇨환자 중 수족 혈관장애가 있는 어르신

ㅇ 운영방법

- 족욕을 통한 혈액 순환관리

- 당뇨발관리법 교육 및 발 마사지 체험교실 운영(13개 보건진료소)

ㅇ 소요예산 : 13,460천원

□ 사업 추진체계

ㅇ 사 업  대  상 : 당뇨환자 중 수족 혈관장애가 있는 어르신

ㅇ 사업 시행주체 : 영암군

ㅇ 사업 시행방법 : 직접

ㅇ 사업 추진절차 : 보건진료소 발굴 → 프로그램 운영(운영팀 구성)

2. 2020년 추진실적

□ 주요 성과

ㅇ 코로나 19 감염병으로 인한 사업 미추진

□ 한계

ㅇ 코로나 19 감염병으로 만성질환자 다수를 대상으로 프로그램 진행 어려움

3. 향후 5년간 실행계획(action plan)

□ 추진내용

ㅇ 사업대상 : 당뇨환자 중 수족 혈관장애가 있는 어르신

ㅇ 운영방법

- 족욕을 통한 혈액 순환관리

- 당뇨발관리법 교육 및 발 마사지 체험교실 운영(13개 보건진료소)

ㅇ 소요예산 : 13,460천원

4. 2021년 추진계획

□ 추진내용

ㅇ 족욕을 통한 혈액 순환관리

- 추진기간 : 2월 ~12월

- 사업대상 : 연 1,300명 (각 보건진료소 100명)

- 장    소 : 보건진료소

- 관리내용 : 족욕을 통한 혈액순환 관리

ㅇ 발마사지 체험교실 운영

- 사업대상 : 당뇨환자 중 수족 혈관장애가 있는 어르신 65명

- 운영방법 : 당뇨발 관리법 교육 및 발 마사지 체험교실 운영(13개 보건진료소)

□ 추진일정

ㅇ 족욕을 통한 혈액 순환관리 : 2월 ~12월

ㅇ 발마사지 체험교실 운영 : 4월 ~ 5월

5. 소요예산

ㅇ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개소 등)

구 분	2020년 예산			`21~`25년 예산					증감 (b-a)
	당초 예산	최종 예산(a)	집행액	‘21(b)	`22	`23	`24	`25
사업량(단위 :개소, 명)	78	-	-	65	65	65	65	65	65
사 업 비(백만원)	15	-	-	13	13	13	13	13	13

ㅇ 산출내역

- 강사비 : 2,400,000원×2인 = 4,800천원

- 재료비 : 8,660원×1,000인 = 8,660천원

6. 성과지표

성과지표 (가중치)	성격	성과목표						측정산식/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	목표치 설정 근거	비고
		구분	21	22	23	24	25
사업참여자 만족도	정성 /결과	목표	90	90	90	90	90	사업참여자 만족도	결과보고서	전년대비 목표 산정
		실적

담당부서	영암군 (보건소)	담당자	최승희 주무관	전화번호	061) 470-6532

2-3		치매노인 배회감지기 보급		영암군

1. 사업 개요

□ 사업 목표

ㅇ 치매노인 실종사고 선제적 대응으로 실종노인 조기발견을 위한
위치확인 단말기 보급 및 경찰 실종자 수색시간 단축

ㅇ 치매노인 실종건수의 지속적인 증가로 치매환자 안전망 구축

□ 사업 내용

ㅇ 사업근거 : 노인복지법 제39조의 10

ㅇ 사업 기간(사업시행 시기) : 2018년 ~(계속)

□ 사업 추진체계

ㅇ 사업대상 : 배회증상을 보이거나 배회 경험이 있는 만 60세 이상 치매노인

ㅇ 시행주체 : 영암군보건소 치매안심센터

ㅇ 추진절차

보급대상자 신청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보건지소, 진료소

영암경찰서

보급대상자 확정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배회감지기 보급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영암경찰서

2. 2020년 추진실적

□ 주요 성과

ㅇ 배회감지기 총 30대 구입

ㅇ 새해보건교육 배회감지기 보급사업 홍보 실시(11개 읍면)

□ 한계

ㅇ 위치추적기를 충전상태로 관리해야하는 어려움

ㅇ 위치추적 어플의 기술적인 완성도 미흡

ㅇ 위치추적기의 실용적인 사용 부분 미흡

3. 향후 5년간 실행계획

□ 추진내용

ㅇ 사업대상 : 배회증상을 보이거나 배회 경험이 있는 만 60세 이상 치매노인

ㅇ 사업규모 : 250대

ㅇ 주된내용

- 치매노인 배회감지기 단말기 무료 보급

- 사용료(1,900원/월) 및 분실·수리비는 자부담

□ 추진일정

ㅇ 배회감지기 구입(100대) 및 보급 (2021년)

ㅇ 배회감지기 구입(50대) 및 보급 (2022년~2025년)

4. 2021년 추진계획

□ 추진내용

ㅇ 사업대상 : 배회증상을 보이거나 배회 경험이 있는 만 60세 이상 치매노인

ㅇ 사업규모 : 100대

ㅇ 주된내용

- 치매노인 배회감지기 단말기 무료 보급

- 통신료(1,900원/월) 및 분실·수리비는 자부담

□ 추진일정

ㅇ 배회감지기 신청 및 보급(1월 ~ 12월)

ㅇ 배회감지기 구입(4월, 9월)

5. 소요예산

ㅇ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개소 등)

구 분	2020년 예산			`21~`25년 예산					증감 (b-a)
	당초 예산	최종 예산(a)	집행액	‘21(b)	`22	`23	`24	`25
사업량(단위 :개소, 명)	100	100	30	50	50	50	50	50	-50
사 업 비(백만원)	7	7	2	3	3	3	3	3	-4

ㅇ 산출내역

- 60,000원 ×50대 = 3백만원

6. 성과지표

성과지표 (가중치)	성격	성과목표						측정산식/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	목표치 설정 근거	비고
		구분	21	22	23	24	25
배회감지기 보급 (0.5)	정량	목표	50	50	50	50	50	배회감지기 보급 대상자수	배회감지기 수요조사	2020년 대비
		실적

담당부서	영암군 (보건소)	담당자	신미영 주무관	전화번호	061) 470-6030

2-3		실버노래교실 운영		영암군

1. 사업 개요

□ 사업 목표

ㅇ 다양한 문화체험의 기회가 적은 농어촌 어르신들에게 건강하고 즐거운 노후를 보장하고 건전한 여가생활을 향유하도록 지원

ㅇ 주민 공동체 형성 및 복지회관 활성화 지원

□ 사업 내용

ㅇ 사업근거 및 추진연혁(경과)

- 노인복지법 제37조 제3항

ㅇ 사업 기간(사업시행 시기)

- 2015 ~ 계속

□ 사업 추진체계

ㅇ 사업대상 : 만65세 이상 어르신

ㅇ 시행주체 : 영암군

ㅇ 추진절차

① 실버노래교실 운영 수요조사 (주민복지과 → 읍면 또는 노인회)	⇒	② 프로그램 강사 선발(공고) (주민복지과)
③ 노래교실 운영계획 수립 및 통보 (주민복지과 → 해당읍면)	⇒	④ 노래교실 홍보 및 운영 개시 (읍면 → 마을)
⑤ 수시 프로그램 운영상황 점검 (주민복지과․해당읍면 합동)	⇒	⑤ 매월 노래교실 운영결과 제출 (노래교실 강사 → 주민복지과)
⑦ 노래교실 강사료 지급(매월) (주민복지과 → 노래교실 강사)	⇒	⑧ 사후관리 (주민복지과․해당읍면)

2. 2020년 추진실적

□ 주요 성과

ㅇ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노래교실 미 운영

3. 향후 5년간 실행계획(action plan)

□ 추진내용

ㅇ 운영시설 : 읍면 복지회관 9~11개소

ㅇ 운영기간 및 횟수 : 3월 ~ 12월(주 1회 운영)

ㅇ 참여대상 : 65세 이상 어르신

□ 추진일정

년 도	일 정	추진시기
2021	ㅇ실버노래교실 수요조사 및 계획수립	1월 중
	ㅇ강사채용 및 프로그램 홍보	2월 중
	ㅇ실버노래교실 운영	3~12월
2022	ㅇ실버노래교실 수요조사 및 계획수립	1월 중
	ㅇ강사채용 및 프로그램 홍보	2월 중
	ㅇ실버노래교실 운영	3~12월
2023	ㅇ실버노래교실 수요조사 및 계획수립	1월 중
	ㅇ강사채용 및 프로그램 홍보	2월 중
	ㅇ실버노래교실 운영	3~12월
2024	ㅇ실버노래교실 수요조사 및 계획수립	1월 중
	ㅇ강사채용 및 프로그램 홍보	2월 중
	ㅇ실버노래교실 운영	3~12월
2025	ㅇ실버노래교실 수요조사 및 계획수립	1월 중
	ㅇ강사채용 및 프로그램 홍보	2월 중
	ㅇ실버노래교실 운영	3~12월

4. 2021년 추진계획

□ 추진내용

ㅇ 운영시설 : 읍면 복지회관 9개소

ㅇ 운영기간 및 횟수 : 3월 ~ 12월(주 1회 운영)

ㅇ 참여대상 : 65세 이상 어르신

□ 추진일정

ㅇ 2021년 1월 : 실버노래교실 수요조사 및 계획수립

ㅇ 2021년 2월 : 강사채용 및 프로그램 홍보

ㅇ 2021년 3월 ~ 12월 실버노래교실 운영

5. 소요예산

ㅇ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개소 등)

구 분	2020년 예산			`21~`25년 예산					증감 (b-a)
	당초 예산	최종 예산(a)	집행액	‘21(b)	`22	`23	`24	`25
사업량(단위 :개소)	9	9	8	9	9	9	9	9	-
사 업 비(백만원)	26	26	-	26	26.2	26.5	26.7	27	-

ㅇ 산출내역

- 강사비 : 70,000원 × 42주 × 9개소 = 26,460천원

6. 성과지표

성과지표 (가중치)	성격	성과목표						측정산식/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	목표치 설정 근거	비고
		구분	21	22	23	24	25
1.노래교실 운영 일수 비율(%)	정량/결과	목표						(운영실적/ 운영목표) ×100	노래교실 운영현황표	운영가능 일수(3~12월 중 평일 평균)	최종성과=(지표①*1)
		실적

담당부서	영암군 (주민복지과)	담당자	김대영 주무관	전화번호	061) 470-2144

2-3		경로당 비품 지원		영암군

1. 사업 개요

□ 사업 목표

ㅇ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향상 및 사회봉사 활동 촉진 도모

ㅇ 건전한 노인여가활동 향유 및 경로당 이용 활성화 계기 마련

□ 사업 내용

ㅇ 사업근거 및 추진연혁

- 영암군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2008. 12. 9.)

ㅇ 사업 기간(사업시행 시기)

- 2009 ~ 계속

□ 사업 추진체계

ㅇ 사업 대상 : 관내 등록경로당 442개소

ㅇ 시행주체 : 영암군

ㅇ 사업 추진절차

① 사업 시행지침 통보 (주민복지과 → 읍‧면)	⇒	② 지원대상 경로당 우선순위 선정보고 (읍‧면 → 주민복지과)	⇒
③ 지원대상 확정 및 교부신청 통보 (주민복지과 → 읍‧면)	⇒	④ 보조금 교부신청서 제출 (경로당 → 읍‧면)	⇒
⑤ 보조금 교부결정 (주민복지과 → 읍‧면)	⇒	⑥ 사업 완료 보고 (경로당 → 읍‧면)	⇒
⑦ 보조금 정산보고(사업완료 즉시) (읍‧면 → 주민복지과)	⇒	⑧ 보조금 집행 (재무과)	⇒
⑦ 사후관리 (읍면, 경로당)

2. 2020년 추진실적

□ 주요 성과

ㅇ 경로당 이용 어르신들의 건강증진과 활성화를 위한 비품을 보급하여 어르신들의 편안한 여가생활 영위 및 건강관리 도모

- 등록경로당 129개소 151건 비품지원 완료

□ 한계

ㅇ 경로당 물품이 전반적으로 노후 되어 점진적 보급 계획 필요

3. 향후 5년간 실행계획(action plan)

□ 추진내용

ㅇ 사업대상 : 관내 등록경로당 443개소

ㅇ 지원내용 : TV, 에어컨, 보일러, 냉장고 등 비품지원

□ 추진일정

년 도	일 정	추진시기
2021	ㅇ필요 경로당 수요조사	1월 중
	ㅇ비품 지원	3~12월
2022	ㅇ필요 경로당 수요조사	1월 중
	ㅇ비품 지원	3~12월
2023	ㅇ필요 경로당 수요조사	1월 중
	ㅇ비품 지원	3~12월
2024	ㅇ필요 경로당 수요조사	1월 중
	ㅇ비품 지원	3~12월
2025	ㅇ필요 경로당 수요조사	1월 중
	ㅇ비품 지원	3~12월

4. 2021년 추진계획

□ 추진내용

ㅇ 사업대상 : 관내 등록경로당 443개소

ㅇ 지원내용 : TV, 에어컨, 보일러, 냉장고 등 비품지원

□ 추진일정

ㅇ 2021년 1월 : 필요 경로당 수요조사

ㅇ 2021년 3월 ~ 12월 : 비품 지원

5. 소요예산

ㅇ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개소 등)

구 분	2020년 예산			`21~`25년 예산					증감 (b-a)
	당초 예산	최종 예산(a)	집행액	‘21(b)	`22	`23	`24	`25
사업량(단위 :개)	110	150	151	226	230	233	236	240	76
사 업 비(백만원)	120	220	219	321	324	327	330	333	101

ㅇ 산출내역

- 경로당 비품구입 : 1,500,000원 × 80개소 = 120백만원

- 경로당 건강보조기구 구입 : 1,000,000원 × 100개소 = 100백만원

- 원적외선 사우나 구입 : 3,500,000원 × 6개소 = 21백만원

- 의료용 온열기 구입 : 2,010,000원 × 40개소 = 80,400천원

6. 성과지표

성과지표 (가중치)	성격	성과목표						측정산식/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	목표치 설정 근거	비고
		구분	21	22	23	24	25
요청 대비 지원비율	정량/결과	목표	100					(운영실적/ 운영목표) ×100	경로당 비품지원 내역	욕구 대비 지원 현황	최종성과=(지표①*1)
		실적

담당부서	영암군 (주민복지과)	담당자	김대영 주무관	전화번호	061) 470-2144

2-3		면단위 공영목욕장 운영 지원		영암군

1. 사업 개요

□ 사업 목표

ㅇ 현대식 목욕장이 없는 농촌 면단위에 목욕장을 건립하고 이와 연계하여 노인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노인들의 건강향상 및 국가차원의 의료비 절감

□ 사업 내용

ㅇ 사업근거 및 추진연혁(경과)

- 영암군 공영목욕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위탁운영)

ㅇ 사업 기간(사업시행 시기)

-  2008 ~ (계속)

□ 사업 추진체계

ㅇ 사업 대상 : 노인‧장애인

ㅇ 사업 시행주체 : 위탁단체

ㅇ 사업 시행방법 : 민간위탁

ㅇ 사업 추진절차 : 군 → 위탁단체 → 운영비 등 사용

2. 2020년 추진실적

□ 주요 성과

ㅇ 사업규모 : 3개소

ㅇ 운 영 비 : 84,000천원

ㅇ 시설개보수비 : 62,987천원

□ 한계

ㅇ 시설 노후화로 잦은 개보수

3. 향후 5년간 실행계획(action plan)

□ 추진내용

ㅇ 사업대상 : 관내 공영목욕장 3개소(금정, 시종, 서호)

ㅇ 지원내용 : 운영비, 시설개보수비 등

□ 추진일정

년 도	일 정	추진시기
2021	ㅇ 공영목욕장 운영비	분기별
	ㅇ 공영목욕장 시설개보수비 지급	요청 시
2022	ㅇ 공영목욕장 운영비	분기별
	ㅇ 공영목욕장 시설개보수비 지급	요청 시
2023	ㅇ 공영목욕장 운영비	분기별
	ㅇ 공영목욕장 시설개보수비 지급	요청 시
2024	ㅇ 공영목욕장 운영비	분기별
	ㅇ 공영목욕장 시설개보수비 지급	요청 시
2025	ㅇ 공영목욕장 운영비	분기별
	ㅇ 공영목욕장 시설개보수비 지급	요청 시

4. 2021년 추진계획

□ 추진내용

ㅇ 면단위 공영목욕장 운영비 및 시설개보수비 지원

- 사업량 : 3개소(금정, 시종, 서호)

- 사업비 : 105,000천원(운영비 84,000천원, 시설비 21,000천원)

□ 추진일정

ㅇ 각 개소별 이월금 지출 후 보조금을 분기별 지출 추진

5. 소요예산

ㅇ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개소)

구 분	2020년 예산			`21~`25년 예산					증감 (b-a)
	당초 예산	최종 예산(a)	집행액	‘21(b)	`22	`23	`24	`25
사업량(단위 :개소)	3	3	3	3	3	3	3	3	-
사 업 비(백만원)	129	147	147	129	131	133	134	135	-18

ㅇ 산출내역

- 운영비 : 84,000천원(이월금, 1일 평균 이용인원 및 운영일,

시설유지관리비용 등을 고려하여 배정)

- 시설비 : 45,000천원(시설개보수가 필요한 개소에 배정)

6. 성과지표

성과지표 (가중치)	성격	성과목표						측정산식/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	목표치 설정 근거	비고
		구분	21	22	23	24	25
1.사업예산 집행률(%) (1)	정량/결과	목표	100					(사업예산/ 집행예산)×100	재정시스템	전년 실적 대비율	최종성과=(지표1)
		실적

담당부서	영암군 (주민복지과)	담당자	최정민주무관	전화번호	061) 470-2141

2-3		군 노인회 운영비 지원		영암군

1. 사업 개요

□ 사업 목표

ㅇ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사회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추진되는 노인복지·건강증진·여가생활 등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업비 지원

□ 사업 내용

ㅇ 사업근거 및 추진연혁(경과)

- 영암군 대한노인회 영암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 사업 추진체계

ㅇ 사업대상 : 만 65세 이상 관내어르신

ㅇ 시행주체 : (사)대한노인회 영암군지회

ㅇ 추진절차 : 군 노인회 보조금 신청 → 보조금 지급 → 사업추진

2. 2020년 추진실적

□ 주요 성과

ㅇ 영암군지회장 읍면활성화 업무지도 활동비

ㅇ 사무국장 및 총무부장 인건비 및퇴직금 등

ㅇ 신년인사회행사비

ㅇ 영암군지회 임ㆍ직원 관내ㆍ외 출장여비

ㅇ 컬러복사기 및 팩스 토너 및 복사용지 구입비

ㅇ 제29차 군 지회 읍ㆍ면 대의원 정기총회 행사비

ㅇ 지회 임원 및 읍면분회장ㆍ사무장 회의 급식비

ㅇ 영암군지회 승합차량 보험료 및 차량 운영비

ㅇ 영암군지회 청사 내외 수리 및 미화비

ㅇ 지회 업무추진 사진 인화비

ㅇ 각종 캠페인 지원 사업

3. 향후 5년간 실행계획(action plan)

□ 추진내용

ㅇ 노인회 운영비 지원

- 지회장 활동비, 각종 지회 행사 추진비, 캠페인 사업 등

□ 추진일정

ㅇ 2021년 일정 참조

4. 2021년 추진계획

□ 추진내용

ㅇ 노인회 운영비 지원 : 78,700천원

- 지회장 활동비, 각종 지회 행사 추진비, 캠페인 사업 등

□ 추진일정

추진시기	세부 사업내용	비 고
1.2.∼12.30.	◦ 영암군지회장 읍·면분회 활성화 지도 활동 및 감사 수당 - 영암군노인회 복지증진 등 「어른다운 노인으로」 권익향상 - 제40차 정기총회 감사 수당
1.2.∼12.30.	◦ 영암군지회 사무국장 및 총무부장 인건비 - 노인들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인회를 운영하고 있는 사무국장 및 총무부장 인건비 및 퇴직수당 - 사무국장 및 총무부장 4대 보험료 지원
1.2.~1.31.	◦ 신년 인사회 행사비 - 군과 노인회의 화합과 발전을 위한 신년인사회 개최
1.2.∼12.30.	◦ 영암군지회 직원 교육 및 관 내·외 출장여비 - 지회 임직원 출장여비 지원으로 노인회 업무추진
1.2.∼12.30.	◦ 컬러복사기 토너 및 복사용지 등 소모품 구입 - 컬러복사기 토너 및 복사용지 등 소모품 구입비 노인회 운영 - 전자복사기 전사벨트 및 드럼교체로 신속한 어르신들 업무 지원
1월중(설) 10월중(추석)	◦ 읍·면 분회 저소득 및 활성화 회원 위문품 지원 - 읍·면 분회 저소득 및 활성화 노인회원 명절 위문품 지원
3.2.~3.31.	◦ 영암군지회 대의원 정기총회 행사비 - 군지회 노인복지 현안업무보고 및 노인회 활성화 방안 강구
1.2.∼12.30.	◦ 지회 임원(분회장) 및 읍면 사무장 회의 급식비 - 영암군지회 활성화를 위한 임원(분회장) 및 사무장 회의 급식비
1.2.∼12.30.	◦ 영암군지회 차량 운영비 - 영암군지회 승합차량 보험료 지원 - 승합차량 유류비 및 수리비 등 운영비 지원
1.2.∼12.30.	◦ 영암군지회 청사 내·외 환경정비 - 청사 주변 미화비 및 잡초 제거 및 청사 보수 환경정비
1.2.∼12.30.	◦ 각종 사진인화비 - 지회 행사기록으로 업무추진 현황 보고시 활용
4.1.~11.30.	◦ 영암군지회 각종 켐페인 지원사업 및 노인게이트볼 대회 지원 - 노인 학대 예방 및 자살방지 및 노인 체육활성화

5. 소요예산

ㅇ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개소 등)

구 분	2020년 예산			`21~`25년 예산					증감 (b-a)
	당초 예산	최종 예산(a)	집행액	‘21(b)	`22	`23	`24	`25
사업량(단위 :개소, 명)	1	1	1	1	1	1	1	1	-
사 업 비(백만원)	79	76	61	79	79	79	79	79	3

ㅇ 산출내역 : 영암군지회 운영 보조금 지원(78,700천원)

ㅇ 영암군지회장 읍면활성화 업무지도 활동비:12,400천원

ㅇ 사무국장 및 총무부장 인건비 및퇴직금 등: 36,309천원

ㅇ 신년인사회행사비: 862천원

ㅇ 영암군지회 임ㆍ직원 관내ㆍ외 출장여비:3,300천원

ㅇ 컬러복사기 및 팩스 토너 및 복사용지 구입비: 3,812천원

ㅇ 제29차 군 지회 읍ㆍ면 대의원 정기총회 행사비:6,478천원

ㅇ 지회 임원 및 읍면분회장ㆍ사무장 회의 급식비:2,160천원

ㅇ 영암군지회 승합차량 보험료 및 차량 운영비:3,731천원

ㅇ 영암군지회 청사 내외 수리 및 미화비:578천원

ㅇ 지회 업무추진 사진 인화비:600천원

ㅇ 각종 캠페인 지원 사업: 1,690천원

ㅇ 노인 게이트볼대회 지원:2,340천원

6. 성과지표

성과지표 (가중치)	성격	성과목표						측정산식/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	목표치 설정 근거	비고
		구분	21	22	23	24	25
1.사업예산 집행률(%) (1)	정량/결과	목표	100					(사업예산/ 집행예산)×100	재정시스템	전년 실적 대비율	최종성과=(지표1)
		실적

담당부서	영암군 (주민복지과)	담당자	배소영 주무관	전화번호	061) 470-2151

2-3		노인의 날 등 각종 행사 지원		영암군

1. 사업 개요

□ 사업 목표

ㅇ 우리나라 발전과 위상을 널리 알리는데 헌신을 다해 오신 어르신들의 노고에 보답하고 고령화시대 새로운 노인상을 정립하는 등 노인의 역할 재정립 및 전통 경로효친사상을 드높이고자 함.

□ 사업 내용

ㅇ 사업근거 및 추진연혁(경과)

- 영암군 대한노인회 영암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ㅇ 사업 기간(사업시행 시기)

- 계속사업

□ 사업 추진체계

ㅇ 사업대상 : 만 65세 이상 어르신

ㅇ 시행주체 : 영암군

ㅇ 추진절차

- 노인의 날 행사비 : 군 노인회 보조금 신청 → 보조금 지급 → 사업추진

- 읍면 경로행사 : 공고 → 위탁단체 선정 → 사업추진

- 노인회 게이트볼대회 참석보상 : 개인별 참석자 실비 지급(군)

2. 2020년 추진실적

□ 주요 성과

ㅇ 영암군 노인의 날 기념행사

- 주    관 : 영암군, 영암군노인회, 이벤트사

- 참석인원 : 2,000명(관내 노인 및 주민, 유관기관 단체장 등)

- 행사내용 : 식전행사, 기념식, 중식, 읍면노래자랑 등

- 집 행 액 : 0원

ㅇ 읍면 경로잔치

- 주    관 : 읍면노인회(11개읍면), 사회단체

- 참석인원 : 8,000명(각 읍면 노인, 유관기관단체장 등)

- 행사내용 : 식전행사, 기념식, 중식, 읍면노래자랑 등

- 집 행 액 : 0원

ㅇ 노인회 게이트볼대회 참석 보상

- 주    관 : 군노인회

- 참석인원 : 20명

- 행사내용 : 군노인회 게이트볼대회 참석

- 집 행 액 : 0원

□ 한계

ㅇ 코로나-19로 인한 사업 진행 불가

3. 향후 5년간 실행계획(action plan)

□ 추진내용

ㅇ 영암군 노인의 날 행사비 : 55백만원, 1개소

ㅇ 읍면 경로잔치 : 55백만원, 11개 읍면

ㅇ 노인회 게이트볼대회 참석 보상 : 2백만원, 20명

□ 추진일정

년 도	일 정	추진시기
2021 ~ 2025	ㅇ 영암군 노인의 날 행사	10월 중
	ㅇ 읍면 경로잔치	어버이날 행사 시
	ㅇ 노인회 게이트볼대회 참가	3~12월

4. 2021년 추진계획

□ 추진내용

ㅇ 영암군 노인의 날 행사비 : 55백만원, 1개소

ㅇ 읍면 경로잔치 : 55백만원, 11개읍면

ㅇ 노인회 게이트볼대회 참석 보상 : 2백만원, 20명

□ 추진일정

ㅇ 영암군 노인의 날 행사 : ‘21년 10월중

ㅇ 읍면 경로잔치 : 11개 읍면 어버이날 행사시

ㅇ 노인회 게이트볼대회 참가 : ‘21년 4월, 11월중

5. 소요예산

ㅇ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개소 등)

구 분	2020년 예산			`21~`25년 예산					증감 (b-a)
	당초 예산	최종 예산(a)	집행액	‘21(b)	`22	`23	`24	`25
사업량(단위 :개소, 명)	12	12	12	12	12	12	12	12	-
사 업 비(백만원)	57	112	0	122	123	124	125	126	10

ㅇ 산출내역

- 군 노인의 날 행사(55,000천원)

- 읍면 경로잔치(개소당 5,000천원)

- 게이트볼 참석보상(1인당 50,000원)

6. 성과지표

성과지표 (가중치)	성격	성과목표						측정산식/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	목표치 설정 근거	비고
		구분	21	22	23	24	25
1.사업예산 집행률(%) (1)	정량/결과	목표						(사업예산/ 집행예산)×100	재정시스템	전년 실적 대비율
		실적

담당부서	영암군 (주민복지과)	담당자	배소영 주무관	전화번호	061) 470-2151

2-3		복지회관 운영 및 시설 개보수 지원		영암군

1. 사업 개요

□ 사업 목표

ㅇ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을 위해 활용중인 읍면 복지회관 운영비 지원과 시설 개보수를 통해 시설물 활용도 제고

□ 사업 내용

ㅇ 사업근거 및 추진연혁

- 영암군 읍면 종합복지회관설치 및 운영관리조례 제정(93.12.31.)

□ 사업 추진체계

ㅇ 사업 대상 : 11개 읍·면 복지회관

ㅇ 시행주체 : 영암군

ㅇ 사업 추진절차

① 운영비 소요액 파악 및 시설개보수 필요 수요조사 (주민복지과→읍면→읍면노인회)	⇒	② 소요액 파악 및 수요조사결과 제출 (읍면노인회→읍면→주민복지과)	⇒
③ 지원대상 확정 및 사업비 송금 (주민복지과→읍면→읍면노인회)	⇒	④ 사업비 정산 및 반납 (읍면노인회→읍면→주민복지과)

2. 2020년 추진실적

□ 주요 성과

ㅇ 노후된 읍면 복지회관 지원을 통한 주민 활용도 제고

- 복지회관 운영비 지원 : 11개소, 76백만원

- 복지회관 관리요원 인건비 지원 : 11개소, 245백만원

- 복지회관 시설 개보수 등 : 11개소, 306백만원

- 복지회관 비품 구입 : 11개소, 25백만원

□ 한계

ㅇ 복지회관 유지·보수 비용이 증가로 예산 수요 증가

3. 향후 5년간 실행계획(action plan)

□ 추진내용

ㅇ 복지회관 운영비 : 11개소

ㅇ 복지회관 관리요원 인건비 지원 : 11개소

ㅇ 복지회관 시설 개보수 등 : 11개소

ㅇ 복지회관 비품지원 : 11개소

□ 추진일정

년 도	일 정	추진시기
2021	ㅇ운영비 소요액 및 시설개보수 필요 수요조사	1월 중
	ㅇ사업비 송금 및 정산 반납 등	1~12월
	ㅇ운영비 소요액 및 시설개보수 필요 수요조사	1월 중
2022
	ㅇ사업비 송금 및 정산 반납 등	1~12월
	ㅇ운영비 소요액 및 시설개보수 필요 수요조사	1월 중
2023
	ㅇ사업비 송금 및 정산 반납 등	1~12월
	ㅇ운영비 소요액 및 시설개보수 필요 수요조사	1월 중
2024
	ㅇ사업비 송금 및 정산 반납 등	1~12월
	ㅇ운영비 소요액 및 시설개보수 필요 수요조사	1월 중
2025
	ㅇ사업비 송금 및 정산 반납 등	1~12월

4. 2021년 추진계획

□ 추진내용

ㅇ 복지회관 운영비 : 11개소, 87백만원

ㅇ 복지회관 관리요원 인건비 지원 : 11개소, 237백만원

ㅇ 복지회관 시설 개보수 등 : 11개소, 300백만원

ㅇ 복지회관 비품지원 : 11개소, 120백만원

□ 추진일정

ㅇ 2021년 1월 : 운영비 소요액 및 시설개보수 필요 수요조사

ㅇ 2021년 1월 ~ 12월 : 사업비 송금 및 정산 반납 등

5. 소요예산

ㅇ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개소 등)

구 분	2020년 예산			`21~`25년 예산					증감 (b-a)
	당초 예산	최종 예산(a)	집행액	‘21(b)	`22	`23	`24	`25
사업량(단위 :개소)	11	11	11	11	11	11	11	11	-
사 업 비(백만원)	597	682	652	636	642	648	655	661	-46

ㅇ 산출내역

- 읍면 복지회관 운영비 : 87,530,000원 × 1식(11개소)

- 읍면 복지회관 위탁관리인 : 1,618,000원 × 11인 × 12월

- 위탁관리인 사회보험료 : 213,576,000원 × 11%

- 읍면 복지회관 개보수 : 300,000,000원 × 1식(11개소)

- 읍면 복지회관 비품지원 : 12,000,000원 × 1식(11개소)

6. 성과지표

성과지표 (가중치)	성격	성과목표						측정산식/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	목표치 설정 근거	비고
		구분	21	22	23	24	25
1.사업예산 집행률(%) (1)	정량/결과	목표						(사업예산/ 집행예산)×100	재정시스템	전년 실적 대비율	최종성과=(지표1)
		실적

담당부서	영암군 (주민복지과)	담당자	이동철 팀장	전화번호	061) 470-2143

2-3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영암군

1. 사업 개요

□ 사업 목표

ㅇ 어르신들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를 지원하고자 함

□ 사업 내용

ㅇ 사업근거 및 추진연혁(경과)

- 영암군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

ㅇ 사업 기간

- 2016 ~ (계속)

□ 사업 추진체계

ㅇ 지급대상 : 관내 거주 만 65세 이상 노인

※  노인복지시설 입소·거동불능·관외거주자 현지조사 제외

ㅇ 시행주체 : 영암군

ㅇ 추진절차

- 대상자 결정(행정전산망 이용 분기 초 결정) → 현지조사(시설입소‧거동불능‧ 관외거주자 제외) → 이용권 배부(군→읍면) → 이용권 본인 수령

2. 2020년 추진실적

□ 주요 성과

ㅇ 어르신 이용권 배부율 : 78％

3. 향후 5년간 실행계획(action plan)

□ 추진내용

ㅇ 지급대상 : 관내 거주 만 65세 이상 노인

※  노인복지시설 입소·거동불능·관외거주자 현지조사 제외

ㅇ 지급내용 : 5,000원권 기준으로 연 36매(분기별 7매 명절 4매씩 추가 지급)

ㅇ 이용업소 : 관내 소재한 목욕(공영 포함) 및 이·미용업소

□ 추진일정

년 도	일 정	추진시기
2021	ㅇ 어르신이용권 배부 : 분기별 지급	분기별
	ㅇ 이용권 협약업소 청구액 지급	월 3회
2022	ㅇ 어르신이용권 배부 : 분기별 지급	분기별
	ㅇ 이용권 협약업소 청구액 지급	월 3회
2023	ㅇ 어르신이용권 배부 : 분기별 지급	분기별
	ㅇ 이용권 협약업소 청구액 지급	월 3회
2024	ㅇ 어르신이용권 배부 : 분기별 지급	분기별
	ㅇ 이용권 협약업소 청구액 지급	월 3회
2025	ㅇ 어르신이용권 배부 : 분기별 지급	분기별
	ㅇ 이용권 협약업소 청구액 지급	월 3회

4. 2021년 추진계획

□ 추진내용

ㅇ 시행시기 : 2021. 1. 1.

ㅇ 지급대상 : 관내 거주 만 65세 이상 노인

※  노인복지시설 입소·거동불능·관외거주자 현지조사 제외

ㅇ 지급내용 : 5,000원권 기준으로 연 36매(분기별 7매 명절 4매씩 추가 지급)

ㅇ 이용업소 : 관내 소재한 목욕(공영 포함) 및 이·미용업소

□ 추진일정

ㅇ 매 분기 초 어르신 이용권 대상자 선정(1, 4, 7, 10월 초 배부)

ㅇ 어르신 이용권 이용방법 등 홍보(1월)

ㅇ 월 3회 청구, 접수 후 5일 이내 정산

ㅇ 설문조사, 이용실태 점검 등을 통한 성과 분석

5. 소요예산

ㅇ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구 분	2020년 예산			`21~`25년 예산					증감 (b-a)
	당초 예산	최종 예산(a)	집행액	‘21(b)	`22	`23	`24	`25
사업량(단위 :명)	14,000	14,000	14,000	14,300	14,400	14,500	14,600	14,700	300
사 업 비(백만원)	2,432	2,431	2,143	2,618	2,644	2,671	2,697	2,724	187

ㅇ 산출내역

- 14,300명 * 36.615매 * 5,000원 = 2,618백만원

6. 성과지표

성과지표 (가중치)	성격	성과목표						측정산식/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	목표치 설정 근거	비고
		구분	21	22	23	24	25
1.사업예산 집행률(%) (1)	정량/결과	목표						(사업예산/ 집행예산)×100	재정시스템	전년 실적 대비율	최종성과=(지표1)
		실적

담당부서	영암군 (주민복지과)	담당자	최정민 주무관	전화번호	061) 470-2141

2-3		경로당 부식비 지원		영암군

1. 사업 개요

□ 사업 목표

ㅇ 경로당 이용 어르신의 불규칙한 식사로 인한 영양불균형 해소 및 경로당 운영 활성화 기여

□ 사업 내용

ㅇ 사업근거 및 추진연혁

- 영암군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경로당지원)

ㅇ 사업 기간

- 2019 ~ 계속

□ 사업 추진체계

ㅇ 사업 대상 : 노인여가복지시설

ㅇ 사업 시행주체 : 영암군

ㅇ 사업 시행방법 : 민간보조

ㅇ 사업 추진절차

- 경로당 부식비 보조금 신청 ➟ 면 검토 ➟ 군 보조금 교부 결정 통보 ➟ 사업추진 ➟ 사업결과 및 정산서 제출 ➟ 사업 정산서 검토 및 사업비 집행

2. 2020년 추진실적

□ 주요 성과

ㅇ 기원기간 : 6개월(1분기, 4분기)

ㅇ 지원대상 : 456개소 중 431개소

ㅇ 지원기준(월)

구간	인원수	지급금액(월)	비고
하한가	16인 이하	200,000원
인원수별 지급	17인~49인	인원수*2400원*5일
단계적 지급	50인~55인	600,000원
	56인~60인	650,000원
	61인~70인	700,000원
상한가	71인 이상	750,000원

ㅇ 총지급액 : 759백만원

□ 한계

ㅇ 코로나19 확산으로 경로당 내 식사 등 취식 불가

3. 향후 5년간 실행계획(action plan)

□ 추진내용

ㅇ 사업대상 : 관내 경로당

ㅇ 사업기간 : 2022.1. ~ 2026. 12.

ㅇ 사업내용 : 경로당 부식비 지원

□ 추진일정

년 도	일 정	추진시기
2021	ㅇ경로당 부식비 보조금 신청 및 보조금 교부 결정	1월 중
	ㅇ경로당 부식비 사업 정산실시	1월, 7월
	ㅇ경로당 부식비 사업 실시	1~12월
2022	ㅇ경로당 부식비 보조금 신청 및 보조금 교부 결정	1월 중
	ㅇ경로당 부식비 사업 정산실시	1월, 7월
	ㅇ경로당 부식비 사업 실시	1~12월
2023	ㅇ경로당 부식비 보조금 신청 및 보조금 교부 결정	1월 중
	ㅇ경로당 부식비 사업 정산실시	1월, 7월
	ㅇ경로당 부식비 사업 실시	1~12월
2024	ㅇ경로당 부식비 보조금 신청 및 보조금 교부 결정	1월 중
	ㅇ경로당 부식비 사업 정산실시	1월, 7월
	ㅇ경로당 부식비 사업 실시	1~12월
2025	ㅇ경로당 부식비 보조금 신청 및 보조금 교부 결정	1월 중
	ㅇ경로당 부식비 사업 정산실시	1월, 7월
	ㅇ경로당 부식비 사업 실시	1~12월

4. 2021년 추진계획

□ 추진내용

ㅇ 사업대상 : 경로당 445개소

ㅇ 사업기간 : 2021. 1. ~ 2021. 12.

ㅇ 사업내용 : 경로당 회원수별 차등지급

- 하한선 : 200천원    - 상한선 : 750천원

□ 추진일정

ㅇ 경로당 부식비 보조금 신청 및 보조금 교부 결정 : 1월 중

ㅇ 경로당 부식비 사업 정산실시 : 1월, 7월

ㅇ 경로당 부식비 사업 실시 : 1 ~ 12월

5. 소요예산

ㅇ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개소 등)

구 분	2020년 예산			`21~`25년 예산					증감 (b-a)
	당초 예산	최종 예산(a)	집행액	‘21(b)	`22	`23	`24	`25
사업량(단위 :개소, 명)	441	441	431	445	449	453	458	463	4
사 업 비(백만원)	1,500	1,072	759	1,500	1,515	1,530	1,545	1,560	428

ㅇ 산출내역 : 3,401,360원 x 441개소 = 1,500백만원

6. 성과지표

성과지표 (가중치)	성격	성과목표						측정산식/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	목표치 설정 근거	비고
		구분	21	22	23	24	25
1.사업예산 집행률(%) (1)	정량/결과	목표						(사업예산/ 집행예산)×100	재정시스템	전년 실적 대비율	최종성과=(지표1)
		실적

담당부서	영암군 (주민복지과)	담당자	이동철 팀장	전화번호	061)470-2143

2-1		고령자 운동 활성화		무안군

1. 사업 개요

□ 사업 목표

ㅇ 어르신들의 체육활동 지원을 통하여 노인회 회원의 화합 도모 및 운동 활성화를 통한 건강 증진

□ 사업 내용

ㅇ 노인 운동 활성화 지원

- 게이트볼대회 및 한궁대회

- 장기 및 건강놀이 대회

- 타 기관 체육행사 참가

□ 사업 추진체계

ㅇ 사 업  대 상 : 만 65세 이상 어르신

ㅇ 사업 시행주체 : (사)대한노인회무안군지회

ㅇ 사업 시행방법 : 민간보조사업

ㅇ 사업 추진절차 : 운영계획서 및 보조금 신청서 제출→계획서 적정성                  검토 및 확정→보조금 교부→보조금 정산서 제출

2. 2020년 추진실적

□ 주요 성과

ㅇ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해 행사 전면 취소

3. 향후 5년간 실행계획(action plan)

□ 추진내용

ㅇ 노인 운동 활성화 지원

- 게이트볼대회 및 한궁대회

- 장기 및 건강놀이 대회

- 타 기관 체육행사 참가

□ 추진일정

ㅇ 2021년 : 게이트볼대회 및 한궁대회, 장기 및 건강놀이대회 개최

ㅇ 2022년 : 게이트볼대회 및 한궁대회, 장기 및 건강놀이대회 개최

ㅇ 2023년 : 게이트볼대회 및 한궁대회, 장기 및 건강놀이대회 개최

ㅇ 2024년 : 게이트볼대회 및 한궁대회, 장기 및 건강놀이대회 개최

ㅇ 2025년 : 게이트볼대회 및 한궁대회, 장기 및 건강놀이대회 개최

4. 2021년 추진계획

□ 추진내용

ㅇ 운동활성화 사업 지원

- 추진기간 : 연중

- 참여대상 : 만 65세 이상 어르신

- 내    용 : 게이트볼대회 및 한궁대회, 장기 및 건강놀이대회 개최

타기관 체육행사 참가

□ 추진일정

ㅇ 2021. 3월~ : 타기관 체육행사 참가

ㅇ 2021. 7월 : 어르신 장기 및 건강놀이대회

ㅇ 2021. 4월/9월 : 게이트볼 대회 및 한궁대회 개최

5. 소요예산

ㅇ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개소)

구 분	2020년 예산			`21~`25년 예산					증감 (b-a)
	당초 예산	최종 예산(a)	집행액	‘21(b)	`22	`23	`24	`25
사업량(단위 :개소)	4	-	-	3	3	3	3	3	△1
사 업 비(백만원)	17	-	-	20	20	20	20	20	3

ㅇ 산출내역

- 게이트볼대회 및 한궁대회 : 5,000,000원×2회=10,000천원

- 장기 및 건강놀이대회 : 5,000,000원×2회=10,000천원

- 타기관 행사 참가 : 250,000원×20명=5,000천원

담당부서	무안군 주민생활과	담당자	조애복 주무관	전화번호	061)450-5524

2-5		경로(행복충전) 건강대학(원) 운영		함평군

1. 사업 개요

□ 사업 목표

ㅇ 읍·면 지역(종교)단체와 연계하여 65세 이상 어르신의 건강교육,     기초건강검진, 교양, 취미교실 등 건강 환경 여건 조성으로 노     인 건강증진 도모

□ 사업 내용

ㅇ 사업근거 및 추진연혁(경과)

- 근거법 : 국민건강증진법 제6조(건강생활의 지원 등), 제19조(건강사업 등)

ㅇ 추진경과

- 행복충전건강대학(원) : 2008년 ~ 2021년 현재

ㅇ 사업 기간

- 2021. 3. 1. ~ 2021. 12. 31.

□ 사업 추진체계

ㅇ 사업대상 : 3개소 (보건소 1, 민간단체 2)

ㅇ 시행주체 : 함평군

ㅇ 추진절차 : 사업수행 단체 공모 및 선정 → 보조금 교부

→ 사업수행 → 사업 정산보고  → 사업비 잔액 반납

2. 2020년 추진실적

□ 주요 성과

ㅇ 코로나 19로 인한 건강대학 미운영

□ 한계

ㅇ 봉사자 감소로 운영에 어려움이 많아 신청단체가 줄어들고 있으며, 고령화에 따른 신규 대상자 참여 신청이 적음

3. 2021년 추진계획

□ 추진내용

ㅇ 사업대상 : 3개소 (보건소 1, 민간단체 2)

ㅇ 사업내용 : 건강 및 교양강좌, 취미 학습 및 운동 등

□ 추진일정

ㅇ 2021. 3. 1 ~ 2021. 12. 31 까지 / 주1회,  24주

4. 소요예산

ㅇ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개소 등)

구 분	2020년 예산			`21~`25년 예산					증감 (b-a)
	당초 예산	최종 예산(a)	집행액	‘21(b)	`22	`23	`24	`25
사업량(단위 :개소, 명)	3	3	0	3	3	3	3	3	0
사 업 비(백만원)	48	48	0	48	48	48	48	48	0

ㅇ 산출내역 :

- 13,500,000원 × 2개소(단체) = 27,000,000원

- 21,580,000원 × 1개소(보건소) = 21,580,00원

담당부서	전라남도 함평군 (보건소)	담당자	정두이 주무관	전화번호	061)320-2411

2-5		화장장려금 및 장례용품 지원		함평군

1. 사업 개요

□ 사업 목표

ㅇ 매장 위주의 장사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화장 문화로의 전환    으로 주민의 보건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공공복지 증진에 기여

ㅇ 취약계층에 장례용품을 지원하여 대상자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기본    생활을 보장하여 사각지대 없는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 사업 내용

ㅇ 사업근거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 함평군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24조 제3항

ㅇ 추진경과 : 2010년 ~ 2021년 현재까지

ㅇ 사업기간 : 2021.  1.  1. ~ 12.  31.(1년)

□ 사업 추진체계

ㅇ 사업대상

- 사망 후 화장한 자 및 기초수급자 사망 후 장례용품 신청가구

ㅇ 시행주체 : 함평군

ㅇ 시행방법 : 신청주의

- 군 홈페이지, 함평천지 소식지, 주민자치회보 등 게재하여 홍보

ㅇ 추진절차 : 대상자 신청 → 읍□면 → 군에서 지급

2. 2020년 추진실적

□ 주요 성과

ㅇ 장례용품 지원    : 20명 / 8,400천원

ㅇ 화장 장려금 지원 : 225명 / 22,500천원

3. 2021년 추진계획

□ 추진내용

ㅇ 지원기간 : 2021. 1. 1. ~ 12. 31.

ㅇ 지원계획 : 170명

- 장례용품 20명, 화장 장려금 250명

ㅇ 사 업 비 : 23,400천원

- 장례용품 8,400천원, 화장 장려금 25,000천원

ㅇ 지원기준

- 장례용품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저소득 독거노인,                 100세이상 장수노인 등

- 화장지원금 : 관내 1년 이상 거주하다 사망한 자로 화장 처리된 자

□ 추진일정

ㅇ 사업기간 : 2021. 1. 1. ~ 12. 31.(1년)

□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구 분	2020년 예산			2021년 예산(b)	증감 (b-a)
	당초예산	최종예산(a)	집행액
사 업 량	170	270	245	270	-
사 업 비	24	34	31	34	-

ㅇ 산출내역

- 장례용품

⦁베 80필 구입비 : 8,000,000원  ※ 삼베 4필당 수의 1벌 제작

⦁장갑, 양초, 향 등 구입비 : 400,000원

- 화장 장려금 : 250명 × 100,000원 = 25,000,000원

담당부서	전남 함평군 (가족행복과)	담당자	김성희 주무관	전화번호	061) 320-1488

2-4		경로당 기능보강 및 건강관리가구 등 지원		함평군

1. 사업 개요

□ 사업 목표

ㅇ 어르신들이 건강한 여가생활을 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편안한

쉼터 제공과 활력 넘치는 열린 공간 조성

ㅇ 경로당에 건강관리기구 및 비품을 지원하여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편안한 여가생활 영위 및 건강관리 도모

□ 사업 내용

ㅇ 사업근거

- 노인복지법 제4조(보건복지증진의 책임)

- 함평군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14조(지원내용)

ㅇ 추진경과

- 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사업 : 2003년 ~ 2021년 현재

- 경로당 건강관리기구 지원 : 2012년 ~ 2021년 현재

- 경로당 비품 지원 : 2015년 ~ 2021년 현재

ㅇ 사업 기간 : 2021. 1월 ~ 12월

□ 사업 추진체계

ㅇ 사업대상 : 경로당 신축, 개보수, 건강관리기구, 비품지원 신청 경로당

ㅇ 시행주체 : 함평군

ㅇ 시행방법 : 예산재배정에 의한 해당 읍면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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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추진절차 : 대상자(신청) → 읍□면(신청) → 군(선정 및 재배정)

→ 읍□면(사업추진 및 정산보고)

2. 2020년 추진실적

□ 주요 성과

ㅇ 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 지원 : 77개소,  494,719천원

ㅇ 경로당 건강관리기구 지원 및 수리 : 79개소,  73,534천원

ㅇ 경로당 비품지원 : 99개소,  66,560천원

3. 향후 5년간 실행계획(action plan)

□ 추진내용

ㅇ 사업대상 : 등록경로당

ㅇ 사업규모 : 950개소

ㅇ 사업내용

- 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 지원 : 140개소,  1,836,500천원

- 경로당 건강관리기구 지원 및 수리 :  450개소, 240,000천원

- 경로당 비품지원 : 360개소, 290,000천원

□ 추진일정

ㅇ 2021. 1월 ~ 12월 사업대상 선정 및 지원

ㅇ 2022. 1월 ~ 12월 사업대상 선정 및 지원

ㅇ 2023. 1월 ~ 12월 사업대상 선정 및 지원

ㅇ 2024. 1월 ~ 12월 사업대상 선정 및 지원

ㅇ 2025. 1월 ~ 12월 사업대상 선정 및 지원

4. 2021년 추진계획

□ 추진내용

ㅇ 사업대상

- 경로당 신축 사업 : 3개소 210,000천원

- 경로당 개보수 사업 : 25개소 157,300천원

- 경로당 건강관리기구 지원 및 수리 : 90개소 48,000천원

￫ 지원대상 : 신규등록, 미보유 경로당 지원 및 보유경로당 중 고장수리대상

- 경로당 냉방기 및 비품지원 : 72개소 58,000천원

￫ 지원대상 : 신규등록 경로당 또는 노후로 인한 교체대상

□ 추진일정

ㅇ 2021. 1월 ~ 4월 경로당 신축, 개보수 시행

ㅇ 2021. 3월 ~ 4월 경로당 건강관리기구, 비품 지원대상 선정 및 지원

ㅇ 2021. 8월 ~ 9월 경로당 건강관리기구, 비품 지원대상 선정 및 지원

ㅇ 2021. 12월 경로당 건강관리기구, 비품 지원 결과보고

5. 소요예산

ㅇ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개소 등)

구 분	2020년 예산			`21~`25년 예산					증감 (b-a)
	당초 예산	최종 예산(a)	집행액	‘21(b)	`22	`23	`24	`25
사업량(단위 :개소)	191	255		190	190	190	190	190	-65
사 업 비(백만원)	315	638	635	473	473	473	473	473	-165

ㅇ 산출내역 :

- 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사업 : 13,118천원×28개소

- 경로당 건강관리기구 지원 및 수리  : 533천원×90개소

- 경로당 비품 지원 : 806천원×72개소

6. 성과지표

성과지표 (가중치)	성격	성과목표						측정산식/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	목표치 설정 근거	비고
		구분	21	22	23	24	25
경로당 기능보강 등 지원수	결과	목표	190	190	190	190	190	(경로당 기능보강 등 지원수 / 등록경로당수) ×100	기능보강 등 결과보고서	계획대비 실적 100%
		실적

담당부서	함평군 (가족행복과)	담당자	정순호주무관	전화번호	061) 320-1482

2-4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함평군

1. 사업 개요

□ 사업 목표

ㅇ 다양하고 건전한 여가활동 공간과 프로그램 제공으로 활기찬 노후생활 도모

ㅇ 건강체조, 레크리에이션, 비누공예, 함평천지한글학교 운영 등으로

노인건강증진 및 경로당 활성화 도모

□ 사업 내용

ㅇ 지원근거 : 함평군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경로당 지원)

ㅇ 추진경과

- 건강체조 외 3개 프로그램 : 2015년 ~ 2021년 현재

- 함평천지 한글학교 : 2013년 ~ 2021년 현재

ㅇ 사업 기간 :  2021. 1월 ~ 12월

□ 사업 추진체계

ㅇ 사업 대상 : 48개소(등록경로당)

ㅇ 사업 시행주체 : 함평군

ㅇ 사업 시행방법 : (사)대한노인회 함평군지회에서 위탁운영

ㅇ 사업 추진절차

: 위□수탁 협약(군↔노인회) → 보조금 교부→ 사업수행

［경로당(신청)→노인회(선정 및 사업추진)］→ 정산보고

2. 2020년 추진실적

□ 주요 성과

ㅇ 건강체조교실 : 9개소, 2,256명(운영횟수 216회)

ㅇ 레크리에이션 : 5개소, 158명(운영횟수 95회)

ㅇ 비누공예교실 : 25개소, 303명(운영횟수 25회)

ㅇ 함평천지한글학교 운영 : 8개소, 1,231명(운영횟수 184  )

3. 향후 5년간 실행계획(action plan)

□ 추진내용

ㅇ 사업대상 : 등록경로당

ㅇ 사업규모 : 235개소

ㅇ 사업내용

- 건강체조교실 운영 : 45개소, 56,250천원

- 레크리에이션 운영 : 25개소, 25,000천원

- 비누공예교실 운영 : 125개소, 15,000천원

- 함평천지한글학교 운영 : 40개소, 60,000천원

□ 추진일정

ㅇ 2021. 1월 ~ 12월 프로그램 대상 경로당 선정 및 운영

ㅇ 2022. 1월 ~ 12월 프로그램 대상 경로당 선정 및 운영

ㅇ 2023. 1월 ~ 12월 프로그램 대상 경로당 선정 및 운영

ㅇ 2024. 1월 ~ 12월 프로그램 대상 경로당 선정 및 운영

ㅇ 2025. 1월 ~ 12월 프로그램 대상 경로당 선정 및 운영

4. 2021년 추진계획

□ 추진내용

ㅇ 지원대상

- 건강체조교실 운영 : 경로당 9개소

- 레크리에이션 운영 : 경로당 5개소

- 비누공예교실 운영 : 경로당 25개소

- 함평천지한글학교 운영 : 경로당 8개소

ㅇ 지원내용 :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 강사 및 재료비 등 운영 지원

□ 추진일정

ㅇ 2021. 1월 ~ 2월 프로그램 운영 경로당 선정

ㅇ 2021. 2월 ~ 12월 프로그램 운영

ㅇ 2021. 12월 프로그램 운영 결과보고

5. 소요예산

ㅇ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개소 등)

구 분	2020년 예산			`21~`25년 예산					증감 (b-a)
	당초 예산	최종 예산(a)	집행액	‘21(b)	`22	`23	`24	`25
사업량(단위 :개소, 명)	47	47		47	47	47	47	47	0
사 업 비(백만원)	31	31	31	31	31	31	31	31	0

ㅇ 산출내역

- 건강체조교실 : 9개소, 11,250천원

- 레크리에이션 : 5개소, 5,000천원

- 비누공예교실 : 25개소, 3,000천원

- 함평천지한글학교 : 8개소, 12,000천원

6. 성과지표

성과지표 (가중치)	성격	성과목표						측정산식/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	목표치 설정 근거	비고
		구분	21	22	23	24	25
프로그램 제공율(%)	결과	목표	47	47	47	47	47	(프로그램 제공 경로당 수 / 등록경로당수) ×100	프로그램 운영 결과보고서	계회대비 실적 100%
		실적

담당부서	함평군 (가족행복과)	담당자	정순호주무관	전화번호	061) 320-1482

2-2		건강드림 행복버스 운영		함평군

1. 사업 개요

□ 사업 목표

ㅇ 취약지역 군민에 대한 찾아가는 보건·복지·의료서비스 제공 및

통합서비스 체계구축으로 행복한 노후와 삶의질 향상

□ 사업 내용

ㅇ 사업근거 : 지역보건법  제11조

ㅇ 추진경과

- 이동진료차량 : 2011년 6월 ~현재

- 치과이동진료차량 : 2015년 7월 ~현재

ㅇ 사업기간(사업시행 시기)

- 2021. 1. 1. ~2021. 12. 31

□ 사업 추진체계

ㅇ 사업대상 : 의료취약지역 131개 행정리

ㅇ 시행주체 : 함평군

ㅇ 추진절차 : 민선5기 공약사업 →이동진료사업 수행(2011년 6월)

→치과이동진료사업 수행(2015년 7월)

2. 2020년 추진실적

□ 주요 성과                                                             (단위 : 횟수, 명)

운영횟수	진료(명)	물리치료	각종검사	복지서비스	교통안전교육	건강돌봄꾸러미 전달
17	346	346	346	46	46	19회/6,772명

□ 한계

ㅇ 해당없음

3. 2021년 추진계획

□ 추진내용

ㅇ 사업대상 : 65세이상 노인, 거동불편자

ㅇ 사업내용

- 진료(내과,한방,치과) 및 물리치료

- 기초건강검진(혈압,혈당,콜레스테롤,골밀도,당화혈색소 등

- 생활복지서비스(거동불편 대상 청소, 빨래, 이·미용, 안부살피기 등

- 온누리 행복나눔 서비스 (월1회) : 유관기관과 연계

□ 추진일정

ㅇ 2021. 1. 1. ~ 2021. 12. 31(주4회)

4. 소요예산

ㅇ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개소 등)

구 분	2020년 예산			`21~`25년 예산					증감 (b-a)
	당초 예산	최종 예산(a)	집행액	‘21(b)	`22	`23	`24	`25
사업량(단위 :개소, 명)	180	180	36	150	180	180	180	180	△30
사 업 비(백만원)	100	89	80	62	70	70	70	70	△27

ㅇ 산출내역

- 취약지역 11개 행정리 경로당 중심 운영 횟수

담당부서	전라남도 함평군 (보건소)	담당자	김덕례 주무관	전화번호	061)320-2507

2-1		노인회 운영지원		장성군

1. 사업 개요

□ 사업 목표

ㅇ 지역사회에서 존경받는 노인으로서 품위 향상과 현대사회 적응

능력 배양을 통하여 노후생활 삶의 질 향상

□ 사업 내용

ㅇ 관련근거 :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ㅇ 사업 시행주체 : (사)대한노인회 장성군지회

ㅇ 사업내용

- 노인회 운영지원   : 인건비, 읍면분회 운영비, 정기총회 운영비 등

- 노인대학 운영지원 : 노인대학 운영

- 노인교육 운영지원 : 사물놀이반 운영

2. 2020년도 추진실적

□ 주요 성과

ㅇ 어르신들의 여가생활 지원으로 활기찬 노후생활과 사회참여 유도

- 노인회 운영지원   : 1개소 / 83,365천원

- 노인대학 운영지원 : 1개소 / 19,820천원

- 노인교육 운영지원 : 1개소 /  7,000천원

3. 향후 5년간 실행계획(action plan)

□ 추진내용

ㅇ 사업대상 : 1개소(사)대한노인회 장성군지회

ㅇ 주된내용

- 노인회 운영 활성화 제고

□ 추진일정

ㅇ 2022년 ~ 2025년

- 노인회 운영 활성화 지원

4. 2021년도 추진계획

□ 추진내용

(노인회 운영)

○ 사업기간 : 2021년 1월 ~ 12월

○ 사업내용 : 사무국장 인건비, 노인회 운영비, 노인회 읍면분회 운영비 등

○ 사 업 비 : 87,533천원

(노인대학 운영)

○ 사업기간 : 2021년 1월 ~ 12월

○ 사업대상 : 85명

○ 강 사 진 : 대학교수, 노인문제전문가, 기타 사회 저명인사 등

○ 교육내용 : 교양과목, 국내외 정세, 지능습득, 건강관리 및 기타

○ 이수기간 : 6개월 이상, 주1회 이상 교육

○ 수업시간 : 매주 1회 2시간

○ 사 업 비 : 19,820천원

(노인교육 강사수당 지원)

○ 사업기간 : 2021년 2월 ~ 12월

○ 내    용 : 사물놀이반 운영

○ 참여인원 : 25명

○ 운영횟수 : 주1회 / 매주 월 13:00~15:00

○ 사 업 비 : 7,000천원

5. 소요예산

ㅇ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구 분	2020년 예산			`21~`25년 예산					증감 (b-a)
	당초 예산	최종 예산(a)	집행액	‘21(b)	`22	`23	`24	`25
사업량(단위 :개소, 명)	1	1	1	1	1	1	1	1
사 업 비(백만원)	109	109	109	113	114	115	116	117	4

ㅇ 산출내역

- 노인회 운영지원   : 87,553,000원 × 1개소

- 노인대학 운영지원 : 19,820,000원 × 1개소

- 노인교육 운영지원 :  7,000,000원 × 1개소

6. 성과지표

성과지표 (가중치)	성격	성과목표						측정산식/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	목표치 설정 근거	비고
		구분	21	22	23	24	25
프로그램참여자 만족도(점)	정성/과정	목표	100	100	100	100	100	사업참여자만족도	만족도조사 보고서	전년 실적 대비
		실적	100	100	100	100	100

담당부서	장성군 주민복지과	담당자	윤신정	전화번호	061-390-7316

2-2		노인행사 지원		장성군

1. 사업 개요

□ 사업 목표

ㅇ 웃어른을 공경하는 분위기 조성으로 우리의 전통적 미풍양속인     경로효친 사상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함

□ 사업 내용

ㅇ 관련근거 :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11조(노인의 날 등의 행사)

- 어버이날 행사(5월중), 노인의 날 행사(10월중) 개최

2. 2020년도 추진실적

□ 주요 성과

ㅇ 경로효친 사상 및 노인 봉양의식 제고

- 코로나19관련 미실시

3. 향후 5년간 실행계획(action plan)

□ 추진내용

ㅇ 코로나19 관련 추진여부 결정

4. 2021년도 추진계획

□ 추진내용

ㅇ 일    자 : 2021년 5월, 10월 중

ㅇ 장    소 : 마을 경로당 및 마을회관 등

ㅇ 참석대상 : 65세 이상 노인 중 활동이 가능한 자

ㅇ 주    관 : (사)대한노인회 장성군지회 읍면 분회

ㅇ 주요행사 : 점심대접 등 어르신 위안잔치 등

ㅇ 사 업 비 : 168,000천원(군비)

□ 추진방침

ㅇ 행정리(자연부락) 또는 각 마을 경로당별로 각 지역 특성에 맞게    행사를 다양화하고 내실화를 기하여 추진

※ 읍면노인회 및 마을 노인회에서 주관하여 추진

5. 소요예산

ㅇ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구 분	2020년 예산			`21~`25년 예산					증감 (b-a)
	당초 예산	최종 예산(a)	집행액	‘21(b)	`22	`23	`24	`25
사업량(단위 :개소, 명)	1	1	1	1	1	1	1	1	0
사 업 비(백만원)	168	168	-	168	168	168	168	168	0

ㅇ 산출내역

- 어버이 날 행사 : 7,000원 × 12,000명

- 노인의 날 행사 : 7,000원 × 12,000명

담당부서	장성군 주민복지과	담당자	윤신정	전화번호	061-390-7316

2-2		노인효도권 지원		장성군

1. 사업 개요

□ 사업 목표

ㅇ 복지혜택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어르신들에게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을 통해 청결하고 위생적인 노후생활 및 건강증진 도모

□ 사업 내용

ㅇ 관련근거

- 노인복지법 제4조(노인복지증진의 책임)

- 장성군 효도권 지원 조례

ㅇ 사업 기간 : 연중

ㅇ 지원 내용 : 효도권(목욕 및 이ㆍ미용권) 지원

- 월 15,000원 / 연간 180,000원

□ 사업 추진체계

ㅇ 사업 대상 : 장성군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노인

ㅇ 사업 시행주체 : 장성군

ㅇ 사업 추진절차

- 지원대상자 결정 → 효도권 제작 및 사업비 재배정 → 효도권

지급 → 명부관리 → 효도권 사용 → 정산

2. 2020년도 추진실적

□ 주요 성과

ㅇ 효도권 지원으로 어르신에 대한 사기진작과 건강증진 기여

ㅇ 노인 일상생활에 대한 직접 지원으로 복지체감온도 향상

3. 향후 5년간 실행계획(action plan)

□ 추진내용

ㅇ 사업대상 : 장성군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노인

ㅇ 주요내용 : 효도권(목욕 및 이ㆍ미용권) 지원

- 월 15,000원 / 연간 180,000원

□ 추진일정

ㅇ 2021년 ~ 2025년 : 65세이상 어르신 효도권 지속지원

4. 2021년도 추진계획

□ 추진내용

ㅇ 사업기간 : 2021. 1. ~ 12.

ㅇ 사업대상 : 13,000명(장성군에 거주하는 만65세 이상 노인)

ㅇ 주요내용 : 효도권(목욕 및 이·미용권) 지원

ㅇ 사 업 비 : 2,382,000천원(군비)

□ 추진방침

ㅇ 효도권 지원사업의 제도 정착으로 군, 주민, 사용업소 서로 상생    하는 시스템 구축

ㅇ 효도권 지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어르신들의 건강 증진

5. 소요예산

ㅇ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구 분	2020년 예산			`21~`25년 예산					증감 (b-a)
	당초 예산	최종 예산(a)	집행액	‘21(b)	`22	`23	`24	`25
사업량(단위 :개소, 명)	12,800	12,800	12,800	13,000	13,200	13,400	13,600	13,800	200
사 업 비(백만원)	2,327	2,327	2,194	2,382	2,437	2,492	2,547	2,600	55

ㅇ 산출내역

- 효도권 지원(목욕비 및 이․미용비지원) : 15,000원 × 1,300명 × 12월

- 효도권 제작                   : 50원  × 13,000명 × 13매 × 4분기

- 효도권 봉투 제작             : 150원 × 13,000명 × 4매

- 효도권 사용업소 표지판 제작  : 50,000원 × 10개업소

6. 성과지표

성과지표 (가중치)	성격	성과목표						측정산식/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	목표치 설정 근거	비고
		구분	21	22	23	24	25
효도권지원 이용율(%) (1)	결과	목표	97	97	97	97	97	(효도권 사용자 수/ 65세이상 노인인구 수)×100	장성군	전년 실적 대비 1.0% 증가
		실적

담당부서	장성군 주민복지과	담당자	이민희	전화번호	061-390-7342

2-2		경로당 부식비 지원		장성군

1. 사업 개요

□ 사업 목표

ㅇ 경로당 이용 어르신의 불규칙한 식사로 인한 영양불균형 해소 및 경로당 운영 활성화 기여

□ 사업 내용

ㅇ 관련근거 : 장성군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지원범위)

ㅇ 사업 시행주체 : 장성군청

ㅇ 사업내용 : 경로당 회원수별 부식비 차등지원

구 분	10~20인	21~40인	41~60인	61인 이상	비 고
지원액/월	210천원	230천원	250천원	270천원

2. 2021년도 추진실적

□ 주요 성과

ㅇ 경로당 이용 어르신의 영양불균형 해소

- 경로당 부식비 지원 : 339개소 /  934,450천원

3. 향후 5년간 실행계획(action plan)

□ 추진내용

ㅇ 개소수 : 340개소

ㅇ 지원내용 : 경로당 부식비(반찬값 지원)

□ 추진일정

ㅇ 2021년~2025년 : 회원수별 부식비 차등지원

3. 2021년도 추진계획

□ 추진내용

○ 지원계획 : 339개소 / 960,000천원

□ 추진일정

ㅇ 경로당별 보조금 신청에 따른 부식비 월별 지급

5. 소요예산

ㅇ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개소 등)

구 분	2020년 예산			`21~`25년 예산					증감 (b-a)
	당초 예산	최종 예산(a)	집행액	‘21(b)	`22	`23	`24	`25
사업량(단위 :개소, 명)	339	339	339	339	340	340	340	340	0
사 업 비(백만원)	960	960	934	960	972	972	972	972	0

ㅇ 산출내역 :

- 경로당 부식비 : 80,000,000원 × 12월

ㅇ 산출내역

- 경로당 부식비 : 80,000,000원 × 12월

성과지표 (가중치)	성격	성과목표						측정산식/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	목표치 설정 근거	비고
		구분	21	22	23	24	25
경로당 이용율(%) (1)	결과	목표	70	75	75	75	80	(경로당이용수/ 마을별65세이상 노인인구 수)×100	장성군	전년 실적 대비 5% 증가
		실적

담당부서	장성군 주민복지과	담당자	윤신정	전화번호	061-390-7316

2-2		경로당 여가프로그램 지원		장성군

1. 사업 개요

□ 사업 목표

ㅇ 농한기 건강관리·운동 등 경로당에 찾아가 맞춤형 여가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행복한 노후생활을 영위토록 지원

□ 사업 내용

ㅇ 관련근거 : 장성군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지원범위)

ㅇ 사업 시행주체 : 장성군청, (사)대한노인회 장성군지회

ㅇ 사업내용 : 노래교실 등 여가프로그램 제공

2. 2020년도 추진실적

□ 주요 성과

ㅇ 경로당에 여가프로그램 지원으로 활기찬 노후생활 기여

- 노인회 :  4개소 / 2,000천원

⇒코로나19관련 2월부터 운영 중단

3. 향후 5년간 실행계획(action plan)

□ 추진내용

ㅇ 사업대상 : 100개소

ㅇ 사업규모 : 취미프로그램 등 실시

ㅇ 주된내용 : 프로그램 수요조사를 통한 신청으로 경로당별 서비스 실시

□ 추진일정

ㅇ 2021년∼2025년 : 수요조사 및 프로그램 실시

4. 2021년도 추진계획

□ 추진내용

○ 운영기간 : 2021. 1. ~ 2021. 12.(연중, 농한기에 집중 실시)

○ 운영대상 : 102개소

○ 시행주체 : (사)대한노인회 장성군지회

○ 주요내용 : 노래교실, 얼굴맛사지, 요가, 전신근육마사지,

추억의 미술놀이, 건강체조 (6개 종목)

※ 어르신의 우울증 해소 및 정서 지원을 위한 “추억의 미술놀이”

새로 개설

○ 사 업 비 : 57,000천원(군비)

5. 소요예산

ㅇ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개소 등)

구 분	2020년 예산			`21~`25년 예산					증감 (b-a)
	당초 예산	최종 예산(a)	집행액	‘21(b)	`22	`23	`24	`25
사업량(단위 :개소, 명)	100	100		100	100	100	100	100	0
사 업 비(백만원)	57	57	2	57	57	57	57	57	0

ㅇ 산출내역

- 경로당 여가프로그램 운영 : 57,000원 × 100개소 × 10회

6. 성과지표

성과지표 (가중치)	성격	성과목표						측정산식/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	목표치 설정 근거	비고
		구분	21	22	23	24	25
프로그램 이용율(%) (1)	결과	목표	95	95	95	95	95	(경로당이용수/ 마을별65세이상 노인인구 수)×100	장성군	전년 실적 대비 5% 증가
		실적

담당부서	장성군 주민복지과	담당자	윤신정	전화번호	061-390-7316

2-4		장성 사랑의집 운영		장성군

1. 사업 개요

□ 사업 목표

ㅇ 기초생활보장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중 무주택 독거노인에게 안정   적인 주거시설 제공으로 입주민의 주거환경 및 삶의 질 향상 도모

□ 사업 내용

ㅇ 관련근거 : 장성군 사랑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ㅇ 시 설 명 : 장성군 사랑의 집

ㅇ 위    치 : 전남 장성군 장성읍 청운11길 3

ㅇ 규    모 : 연면적 2,119.46㎡ / 지상4층 / 38실

ㅇ 준공일자 : 2009.  4.  9.

ㅇ 정원/현원 : 38명 / 32명

ㅇ 지원내용 : 안정적인 주거시설 무상 제공, 일상생활 유지 및 신체적·

정서적 서비스 제공

□ 사업 추진체계

ㅇ 운영방법 : 위탁운영

ㅇ 사업 시행주체 : 사단법인 은빛사랑촌

2. 2020년도 추진실적

□ 주요 성과

ㅇ 입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주·야간 상주 인력 배지,

일상생활 유지 및 신체적·정서적 서비스로 고독사 예방 및 복지사각지대 해소

3. 향후 5년간 실행계획(action plan)

□ 추진내용

ㅇ 사업대상 : 1개소

ㅇ 사업규모 : 38세대 원룸형 주거 제공 및 관리 등

ㅇ 주된내용 : 장성군에 거주하는 기초생활보장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중 무주택 독거노인에게 안정적인 주거 제공

□ 추진일정

ㅇ 2021∼2025 : 시설관리, 입주자 정서 지원 및 지역사회연계사업

4. 2021년도 추진계획

□ 추진내용

ㅇ 사업기간 : 2021.  1. ~ 12.

ㅇ 사업대상 : 1개소

ㅇ 주요내용 : 기초생활보장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중 무주택 독거노인

에게 주거 공간 마련

ㅇ 사 업 비 : 150,306천원(군비) (운영비 130,306천원, 시설비 20,000천원)

□ 추진방침

ㅇ 무주택 독거노인 38명에게 안정적인 삶의 보금자리 제공

- 8평 규모의 원룸 무상임대 제공(37실)

- 독거노인 이재민 발생 시 3개월간 무상임대 제공(1실)

ㅇ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 및 자원 연계

- 보건소 통합건강증진 프로그램,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연계

- 공공실버주택 1층 장성군 노인복지관 프로그램 연계

(경로식당, 취미여가교실 등)

5. 소요예산

ㅇ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개소 등)

구 분	2020년 예산			`21~`25년 예산					증감 (b-a)
	당초 예산	최종 예산(a)	집행액	‘21(b)	`22	`23	`24	`25
사업량(단위 :개소, 명)	1	1	1	1	1	1	1	1	0
사 업 비(백만원)	122	128	128	130	130	130	130	130	2

ㅇ 산출내역

- 장성 사랑의집 운영비 : 130,306,000원 × 1개소

- 장성 사랑의집 개보수 : 20,000,000원 × 1개소

□ 성과지표

성과지표 (가중치)	성격	성과목표						측정산식/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	목표치 설정 근거	비고
		구분	21	22	23	24	25
1. 입주율(%)	정량/결과	목표	95	95	95	95	95	(입주자수/ 입소정원)×100	연도말 입주자수 기준	전년 실적 대비 5% 증가	최종성과=(지표①*0.5)+(지표②*0.5)
		실적
2. 입주자 만족도(점) (0.5)	정성/과정	목표	100	100	100	100	100	입주자 만족도	만족도조사 보고서(자체)	전년 실적 대비 5% 증가
		실적

담당부서	전남 장성군 (주민복지과)	담당자	김현숙	전화번호	061-390-7416

2-5		공공실버주택 운영		장성군

1. 사업 개요

□ 사업 목표

ㅇ무주택 저소득 노인에게 주거와 돌봄이 함께하는 무장애 특화시설을  갖춘 맞춤형 영구임대주택 공급으로 주거안정 지원

□ 사업 내용

ㅇ 관련근거 : 공공주택특별법 등

ㅇ 시 설 명 : 장성군 공공실버주택(누리타운)

ㅇ 위    치 : 전남 장성군 장성읍 청운11길 11

ㅇ 규    모 : 토지면적 4551㎡ / 지상10층 / 150세대

ㅇ 공사기간 : 2016. 1. ~ 2018. 12. / 공사비 151.5억원(국비지원)

ㅇ 공급내용 : 25A(14평형) 90세대, 35A(18평형) 53세대, 35B(18평형) 7세대

ㅇ 사업내용 : 영구임대주택 및 1층 복지관 운영

□ 사업 추진체계

ㅇ 운영방법 : 직영

ㅇ 관리사무소 운영 : ㈜에이원 전문관리업체 위탁계약 체결(2년간)

2. 2020년도 추진실적

□ 주요성과

ㅇ 무주택 저소득 노인에게 무장애 특화시설을 갖춘 영구임대주택 공급

ㅇ 공공실버주택 복지관 운영으로 입주민 상담 및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주거와 복지가 결합된 복합실버타운 역할 수행

3. 향후 5년간 실행계획(action plan)

□ 추진내용

ㅇ 사업대상 : 1개소

ㅇ 사업규모 : 공공영구임대주택 150가구

ㅇ 주된내용

- 무주택 저소득 노인에게 영구임대주택 공급

- 공공실버주택 내 복지관 운영으로 입주민 상담 및 복지서비스 제공

□ 추진일정

ㅇ 2021년

- 공공실버주택 1층 사회복지관을 노인복지관으로 변경하여

주 이용자인 노인을 대상으로 복지서비스 제공

ㅇ 2022년∼2025년

- 공공실버주택 시설 관리 및 입주민 주거 지원

- 입주민의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노인복지관 운영

4. 2021년도 추진계획

□ 추진내용

ㅇ 사업기간 : 2021.  1. ~ 12.

ㅇ 공급내용 : 1개소, 150세대

ㅇ 주요내용 : 저소득 고령자의 주거복지 강화와 복지서비스 제공

ㅇ 사 업 비 : 396,880천원

- 실버주택 운영 : 146,880천원, 복지관 운영 : 250,000천원

□ 추진방침

ㅇ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라 영구임대주택 공급

- 입주대상 : 만 65세 이상 노인으로 장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가구

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이며 영구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한 자

ㅇ 노인복지관 운영

- 경로식당 운영 (평일중식제공)

- 입주세대 전체 심층상담 및 사례관리

- 취미‧여가프로그램 운영

- 보건소 건강프로그램 운영

5. 소요예산

ㅇ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개소 등)

구 분	2020년 예산			`21~`25년 예산					증감 (b-a)
	당초 예산	최종 예산(a)	집행액	‘21(b)	`22	`23	`24	`25
사업량(단위 :개소, 명)	1	1	1	1	1	1	1	1	0
사 업 비(백만원)	399	399	399	396	396	396	396	396	3

ㅇ 산출내역

- 공공실버주택 관리 : 146,880천원(계약체결, 임대료관리 등)

- 노인복지관 운영   : 250,000천원

6. 성과지표

성과지표 (가중치)	성격	성과목표						측정산식/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	목표치 설정 근거	비고
		구분	21	22	23	24	25
1. 입주 및 이용율(%)	정량/결과	목표	100	100	100	100	100	(입주자수/ 입소정원)×100	연도말 입주자 및 복지관 이용자수 기준	전년 실적 대비 5% 증가	최종성과=(지표①*0.5)+(지표②*0.5)
		실적
2. 복지관 이용자 만족도(점) (0.5)	정성/과정	목표	100	100	100	100	100	사업참여자만족도	만족도조사 보고서(갤럽)	전년 실적 대비 5% 증가
		실적

담당부서	장성군 주민복지과	담당자	김현숙	전화번호	061-390-7416

2-1		저소득층 노인가구 건강보험료 지원		완도군

1. 사업 개요

□ 사업 목표

ㅇ 저소득 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사업으로 경제적 부담경감

□ 사업 내용

ㅇ 사업대상 : 저소득 노인가구

ㅇ 강 사 수 : 2,642세대

ㅇ 사 업 비 : 158,400천원

□ 사업 추진체계

ㅇ 추진절차 :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고지서(국민건강보험공단→군) ⇒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급

2. 2020년도 추진실적

□ 주요 성과

ㅇ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 계획수립 : ‘20. 1.

ㅇ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급 : ‘20. 1. ~ 12

ㅇ 저소득 건강보험료 지원 : 137,294천원

3. 2021년도 추진계획

□ 추진내용 : 저소득층 노인가구 건강보험료 지원

□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세대)

구 분	2020년 예산			2021년 예산(b)	증감 (b-a)
	당초	최종(a)	집행액
사 업 량(단위 : 명)	2,155	2,155	2,155	2,642	487
사 업 비(백만원)	158	139	137	158	19

ㅇ 산출내역 : 6,000원 × 2,200가구 × 12개월 = 158,400,000원

6. 성과지표

성과지표 (가중치)	성격	성과목표						측정산식/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	목표치 설정 근거	비고
		구분	21	22	23	24	25
1.대상자(%) (0.5)	정량/결과	목표	100	100	100	100	100	(지원대상자/ 전년도 대비) ×100	자체지원 실적	전년 실적 대비 실적
		실적
2. 대상 만족도(점)(0.5)	정성/과정	목표	100	100	100	100	100	사업참여자만족도	만족도조사 보고서(갤럽)	전년 실적 대비 실적
		실적

담당부서	전라남도 완도군 (주민복지과)	담당자	박경원 주무관	전화번호	061-550-5293

2-2		노인 목욕 및 이ㆍ미용비 지원		완도군

1. 사업 개요

□ 사업 목표

ㅇ 경로효친 사회분위기 조성 및 개인위생 청결 기회제공을 통해 각종 질병을 예방하고 활기 넘치는 노후생활 보장

ㅇ 어르신들의 건강유지 등 보건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만70세 이상 노인에게 목욕 및 이ㆍ미용비 지원

□ 사업 내용

ㅇ 사업근거 및 추진연혁(경과)

-「노인복지법」제4조(노인복지증진의 책임)

-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완료(2016. 09. 28.)

-「완도군 노인 목욕비 지원 조례」(2016. 12. 30.)

-「완도군 노인 목욕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2018. 12월 개정)

ㅇ 사업 기간 : 2017 ~ (계속)

□ 사업 추진체계

ㅇ 사업 대상 : 70세이상 노인

ㅇ 시행주체 : 완도군

ㅇ 추진절차 : 대상자 결정 ⇒ 목욕 및 이ㆍ미용 이용권 배부(군→읍면) ⇒  이용권 본인 수령(담당공무원 회관 등 방문 교부) 및 사용 ⇒ 참여업소 청구서 제출 접수 후 사용요금 정산 지급

ㅇ 지원내용 : 1인당 연 24매 / 1매당 단가 4,000원

2. 2020년도 추진실적

□ 주요 성과

ㅇ 목욕 이용권 배부 및 대상인원 : 300,228매 / 대상인원 12,512명

ㅇ 사용량 : 213,506매(71%)

ㅇ 지원액 : 854,024천원

ㅇ 이용업소 이ㆍ미용 확대 및 연 24매로 4매 추가 지원

4. 2021년도 추진계획

□ 추진내용

ㅇ 시행시기 : 2021. 1. 1.

ㅇ 지급대상 : 만70세 이상(‘20.12.31일 현재 12,423명)

- 노인복지시설 입소자, 주소지에 미거주자는 제외

ㅇ 지원내용 : 1인당 연 24매

- 목욕 및 이‧미용비 지원액(매당 4천원) 초과한 비용은 본인부담

ㅇ 이용업소 : 관내 소재한 목욕탕(목욕장 포함) 및 이‧미용업소

□ 추진일정

ㅇ 분기별 이용권 배부

ㅇ 다음 달 10일까지 청구서 제출 및 접수 후 20일 이내 요금 정산

5.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명)

구 분	2020년 예산			2021년 예산(b)	증감 (b-a)
	당초	최종(a)	집행액
사 업 량(단위 : 명)	7,000	13,000	12,512	8,000	△4,512
사 업 비(백만원)	740	1,260	1,062	768	△492

ㅇ 산출내역 : 4,000원 * 8,000명 * 24매 = 768,000,000원

6. 성과지표

성과지표 (가중치)	성격	성과목표						측정산식/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	목표치 설정 근거	비고
		구분	21	22	23	24	25
1.대상자(%) (0.5)	정량/결과	목표	100	100	100	100	100	(이용권사용자/ 전년도 대비) ×100	자체지원 실적	전년 실적 대비 실적
		실적
2. 대상자 만족도(점) (0.5)	정성/과정	목표	100	100	100	100	100	사업참여자만족도	만족도조사 보고서(갤럽)	전년 실적 대비 실적
		실적

담당부서	전라남도 완도군 (주민복지과)	담당자	김영지 팀장	전화번호	061-550-5320

2-2		경로당 여가프로그램 지원		완도군

1. 사업 개요

□ 사업 목표

ㅇ 도서지역 특수성으로 의료 및 복지 혜택이 미흡한 실정

ㅇ 지역특성에 맞는 다양한 여가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노인복지 활성화 계기 마련 및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 도모

□ 사업 내용

ㅇ 사업기간 : ′21. 2. ~ 12.(10개월, 동ㆍ하절기 2개월 미운영)

ㅇ 사업대상 : 각 읍ㆍ면 경로복지센터 및 경로당, 노인대학

ㅇ 강 사 수 : 21명(교육이수자, 여가활동지도사)

ㅇ 운영개소 : 173개소

ㅇ 운영횟수 : 주 1 ~ 2회, 월 40회 참여/ 1회 운영시간 1시간

ㅇ 사 업 비 : 322,000천원

ㅇ 프로그램 : 레크리에이션, 건강박수, 스트레칭, 율동, 라인댄스 등

□ 사업 추진체계

ㅇ 시행주체 : 대한노인회완도군지회

ㅇ 시행방법 : 간접

ㅇ 추진절차 : 경로당 여가프로그램 참여신청(읍면→군) ⇒ 경로당 여가 프로그램 운영 보조금 신청 및 결정 ⇒ 사업 추진 ⇒  사업결과 및 정산서 제출

2. 2020년도 추진실적

□ 주요 성과

ㅇ 경로당 여가프로그램운영 계획수립 : '20. 1.

ㅇ 경로당 여가프로그램운영 업무대행 계약체결 : ‘20. 1.

ㅇ 경로당 여가프로그램운영 : 173개소 월 40회 308,000천원

3. 향후 5년간 실행계획(action plan)

□ 추진내용

ㅇ 기존사업과 동일

□ 추진일정 : 2021. ~ 계속

4. 2021년도 추진계획

□ 추진내용

ㅇ 경로당 여가프로그램 운영상황 확인 및 지도감독

ㅇ 경로당 여가프로그램운영 : 173개소 322,000천원

□ 추진일정

ㅇ 1월 : 여가프로그램 운영 경로당 대상지 선정

ㅇ 2월 ~ 12월 : 경로당 여가프로그램 추진

ㅇ 여가프로그램 지도사 역량강화 교육 실시(년 1회 이상)

5.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명)

구 분	2020년 예산			2021년 예산(b)	증감 (b-a)
	당초	최종(a)	집행액
사 업 량(단위 : 명)	23	22	22	23	1
사 업 비(백만원)	322	308	308	322	14

ㅇ 산출내역 : 35,000원 * 22명 * 40시간 * 10개월 = 308,000,000원

6. 성과지표

성과지표 (가중치)	성격	성과목표						측정산식/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	목표치 설정 근거	비고
		구분	21	22	23	24	25
1.대상자(%) (0.5)	정량/결과	목표	100	100	100	100	100	(운영실적/ 전년도 대비) ×100	자체지원 실적	전년 실적 대비 실적
		실적
2. 대상자 만족도(점) (0.5)	정성/과정	목표	100	100	100	100	100	사업참여자만족도	만족도조사 보고서(갤럽)	전년 실적 대비 실적
		실적

담당부서	전라남도 완도군 (주민복지과)	담당자	이영주 주무관	전화번호	061-550-5321

2-1		장수축하금 지원		진도군

1. 사업 개요

□ 사업 목표

ㅇ 경로효친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 노인들의 노후생활 안정 도모

□ 사업 내용

ㅇ 사업근거 및 추진연혁(경과)

- 진도군 장수노인 예우 및 지원조례

ㅇ 사업 기간 : 2012 ~ (계속)

□ 사업 추진체계

ㅇ 사업대상 : 장수노인(만 85, 90, 95, 100세)

ㅇ 시행주체 : 진도군

ㅇ 추진절차 : 읍ㆍ면 신청 및 접수(사업홍보) → 군 → 수당지원

2. 2020년 추진실적

□ 주요 성과

ㅇ 장수축하금 지원 : 400명 / 77백만원

3. 향후 5년간 실행계획(action plan)

□ 추진내용

ㅇ 대상 : 장수노인(만 85, 90, 95, 100세)

ㅇ 규모 : 1,825명(연평균 365명)

ㅇ 내용 : 장수노인 해당 생월달 연령별 장수축하금 지원

- 만 85세 10만원 / 90세 30만원 / 95세 50만원 / 100세 100만원

4. 2021년 추진계획

□ 추진내용

ㅇ 기  간 : 연중(매월 20일 지급)

ㅇ 사업량 : 365명

ㅇ 사업비 : 97백만원

□ 추진일정

ㅇ 1분기 : 계획 수립 및 신청홍보

ㅇ 1~4분기 : 장수축하금 지원

5. 소요예산

ㅇ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구 분	2020년 예산			`21~`25년 예산					증감 (b-a)
	당초 예산	최종 예산(a)	집행액	‘21(b)	`22	`23	`24	`25
사 업 량	365	365	380	365	365	365	365	365	0
사 업 비	97	97	77	97	97	97	97	97	0

ㅇ 산출내역 :

- 85세  노인 199명 ×  100천원 = 19,900천원

- 90세  노인  79명 ×  300천원 = 23,700천원

- 95세  노인  67명 ×  500천원 = 33,500천원

- 100세 노인  20명 × 1,000천원 = 20,000천원

6. 성과지표

성과지표 (가중치)	성격	성과목표						측정산식/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	목표치 설정 근거	비고
		구분	21	22	23	24	25
장수축하금 지원(%)	정량	목표	365	365	365	365	365	(지원인원/ 목표인원) ×100	e호조 지출내역	진도군 인구통계
		실적

담당부서	전라남도 진도군 (일자리투자과)	담당자	양경화 주무관	전화번호	061-540-3123

2-1		한글학교 운영		진도군

1. 사업 개요

□ 사업 목표

ㅇ 학업 기회를 놓친 군민 대상으로 한글학습 기회의 제공으로 사회참여 저변 확대 및 개인에 대한 성취감 부여

□ 사업 내용

ㅇ 사업근거 및 추진연혁 : 진도군 장수노인 예우 및 지원조례

ㅇ 사업 기간 : 2010 ~ (계속)

□ 사업 추진체계

ㅇ 사업대상 : 한글교육을 원하는 고령자

ㅇ 시행주체 : 진도군(읍·면)

ㅇ 추진절차

- 읍ㆍ면 신청 및 접수(사업홍보) → 군(예산지원) → 읍ㆍ면 사업추진 지도 → 사업 대상지(경로당 등)

2. 2020년 추진실적

□ 주요 성과

ㅇ 군민한글학교 운영 : 88개소(531명) / 376백만원

ㅇ 성인문해교실 운영 : 12개소(169명)

3. 향후 5년간 실행계획(action plan)

□ 추진내용

ㅇ 대상 : 한글교육을 원하는 고령자

ㅇ 규모 : 4,345명(869명/1년)

ㅇ 내용 : 한글교육을 원하는 노인 대상 한글교실 및 문해교실 운영

4. 2021년 추진계획

□ 추진내용

ㅇ 기  간 : 2021. 2. ~ 12.

ㅇ 사업량 : 869명

ㅇ 사업비 : 248백만원

□ 추진일정

ㅇ 1분기 : 계획 수립 및 신청홍보

ㅇ 1~4분기 : 한글학교 운영

5. 소요예산

ㅇ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개소)

구 분	2020년 예산			`21~`25년 예산					증감 (b-a)
	당초 예산	최종 예산(a)	집행액	‘21(b)	`22	`23	`24	`25
사 업 량	100	100	100	80	80	80	80	80	0
사 업 비	376	376	264	248	248	248	248	248	0

ㅇ 산출내역 : 한글학교 100개소 × 2,480천원/1년 = 248백만원

6. 성과지표

성과지표 (가중치)	성격	성과목표						측정산식/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	목표치 설정 근거	비고
		구분	21	22	23	24	25
한글학교 운영 개소	정량	목표	100	100	100	100	100	(운영개소/ 목표개소) ×100	운영현황	한글학교 수요조사
		실적

담당부서	전라남도 진도군 (주민복지과)	담당자	조규범 주무관	전화번호	061-540-3122

2-1		안질환 노인 밝은 세상 보여드리기		신안군

1. 사업 개요

□ 사업 목표

ㅇ 저소득층 노인 등에 대한 정밀 안검진의 실시로 안질환을 조기

발견⋅적기 치료함으로써 노인들의 실명 예방 및 일상생활이

가능한 시력을 유지

ㅇ 노인 개안수술비 지원을 통한 노인 및 가족의 의료비 부담경감

ㅇ 안검진 및 수술대상의 단계적 확대로 노인건강 체계적 보장

□ 사업내용

ㅇ 대  상 : 신안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백내장 질환 등 안과적

수술이 필요한 65세 이상 저소득층 노인

ㅇ 내  용 : 안과질환(백내장, 녹내장 등) 수술비 지원

□ 사업 추진체계

ㅇ 사업 대상  : 65세 이상 저소득층 노인

ㅇ 사업 시행주체 : 신안군

ㅇ 사업 시행방법 : 직접

ㅇ 사업 추진절차

∙병의원검진 → 읍면사무소에 신청(검진기관의 의사소견서(수술)첨부) →       읍・면사무소 신청 → 신안군청 주민복지과 제출→ 대상자확정       통보(읍․면사무소, 의료기관) → 수술 후 의료기관에서 수술비         월별 신청 → 주민복지과에서 의료기관으로 수술비 지원

2. 2020년도 추진 실적

□ 주요 성과

ㅇ 안질환노인(백내장 등)수술비 지원

- 70명 수술비 30백만원 집행

3. 2021년도 추진계획

□ 추진내용

ㅇ 사업대상 : 신안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안과적 수술이 필요한

65세 이상 저소득층 노인(기초수급대상자 우선)

ㅇ 사업규모 : 120명

□ 추진일정

ㅇ 백내장 수술 희망자 수요조사 실시 : 2021. 02. 28까지

ㅇ 수혜대상자 확정 : 2021. 04월

※ 검진인원이 미달될 경우 수술희망자 수시 접수 가능

□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개소 등)

구 분	2020 예산			2021년 예산(b)	증감 (b-a)
	당초 예산	확정예산(a)	집행액
사업량(단위 :개소, 명)	120	120	120	120	-
사 업 비(백만원)	30	30	30	30	-

ㅇ 산출내역 : 250천원 * 120명 = 30백만원

담당부서	신안군 주민복지과	담당자	김성경	전화번호	061)240-8943

2-2		화장 장려금 지원		신안군

1. 사업 개요

□ 사업 목표

ㅇ 공설화장장이 없는 우리군에서 묘지 증가에 따른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과 훼손을 방지하고 화장문화의 정착을 위한 장려금을 지원

하여 장사문화를 개선하고자 함

□ 사업 내용

ㅇ 사업근거 및 추진연혁

- 신안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2017. 01. 10. 제정)

ㅇ 사업 기간 : 2021. 01월 ~ 12월(연중)

□ 사업 추진체계

ㅇ 사업 대상

- 사망일 기준 신안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둔 사람이 사망한 경우       장례를 치른 연고자

- 군 관할구역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

ㅇ 사업 시행주체 : 지자체

ㅇ 사업 시행방법 : 직접사업

ㅇ 사업 추진절차 : 대상자 신청 ⇒ 대상자 지원 결정(적격여부 등)                       ⇒ 계좌입금(신청인 계좌)

2. 2020년도 추진실적

□ 주요 성과

ㅇ 화장장려금 지원  - 250명 화장장려금 35백만원 집행

3. 2021년도 추진계획

□ 추진내용

ㅇ 사 업 량 : 350명

ㅇ 지 원 액 : 화장시 1구당 200,000원/ 개장 후 화장시 50,000원

ㅇ 신청기한 : 사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ㅇ 구비서류 : 화장장려금 지원신청서, 화장장 사용 영수증 등

□ 추진일정

ㅇ 2021년 1월 : 신안군 화장장려금 홍보

ㅇ 2021년 1월 ~ 12월 : 신청대상자 지원

□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개소 등)

구 분	2020년 예산			2021년 예산(b)	증감 (b-a)
	당초 예산	확정예산(a)	집행액
사 업 량	350	350	350	350	100
사 업 비	80	80	80	80	35

ㅇ 산출내역

- 200,000원*350명 = 70,000천원(최초 화장시)

- 50,000원*200명  = 10,000천원(개장 후 화장시)

담당부서	신안군 주민복지과	담당자	양훈희	전화번호	061)240-8941

Ⅲ. 모두의 역량이 고루 발휘되는 사회

3-3		청년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		전라남도

1. 사업 개요

□ 사업 목표

ㅇ 일하는 청년에게 일정액의 전·월세 주거비를 지급하여 청년의 경제적 자립기반 구축 및 안정적인 정착 도모

□ 사업 내용

ㅇ (사업 근거) 청년기본법 제20조

ㅇ (추진 연혁)

-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 ’18.  7. 13.

- 사업지침 마련 및 시행(’19년 443명 지원)	: ’19.  2. 12.

- 사회보장제도 변경(지원범위 확대*)	: ’20. 10. 13.

* (당초) 중소기업 근로 청년 → (변경) 청년 노동자·사업자

- 사업지침 변경 및 추가모집 실시(’20년 373명 지원)	: ’20. 11. 10.

ㅇ (사업 기간) ’19년 ~ (계속)

□ 사업 추진체계

ㅇ 사업대상

지원대상	연령기준	소득기준	기타조건
취·창업자	18~39세	중위소득 150%이하

ㅇ 시행주체 : 전라남도

ㅇ 추진절차

① 공고, 홍보	▷	② 신청서류 접수	▷	③ 자격요건 확인 및 대상자 선정	▷	④ 대상자 최종 확정	▷
도/시·군		시·군(읍･면･동)		시·군		LH/시·군

⑤ 도비 보조금 교부	▷	⑥ 지급신청서 및 서류 제출	▷	⑦ 주거비 집행	▷	⑧ 사후관리
도		청년(분기별)		시·군(분기별)		시·군(연중)

2. 2020년 추진실적

□ 주요 성과

ㅇ 청년 취업자 주거비 : 373명 지원

□ 한계

ㅇ 당초 신청자격이 중소기업 근로 청년으로 청년인구 유출과 중소기업 취업 저조로 지원대상 지속 감소

- 연중 수시 모집 실시하였으나 신청인원 미달

3. 향후 5년간 실행계획(action plan)

□ 추진내용

ㅇ 사업대상 : 도내 거주 만18~39세 청년 노동자·사업자
ㅇ 사업규모 : 500명

ㅇ 사업내용 : 월 10만원(12개월) 지원

- 전세(5천만원 이상) 또는 월세(60만원 이하) 거주자

□ 추진일정

구분			추진내용	일정
’21	-	-	사업계획서 제출 및 예산 교부신청	1월 중
			사업 홍보 및 사업추진현황 모니터링	연중
			각 시군 사업비 송금	매월 15일까지
			청년 주거급여 지급	매월 20일
			현장점검 등 사업추진현황 모니터링	12월 중
			정산 및 보고	12월 중
’22	-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지속 추진
’23	-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지속 추진
’24	-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지속 추진
’25	-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지속 추진

4. 2021년 추진계획

□ 추진내용

ㅇ 사업대상 : 도내 거주 만18세~39세 이하의 청년노동자 및 사업자

- (주거) 전세(대출금 5천만원 이상) 또는 월세(60만원 이하) 주택 거주자

- (소득) 가구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ㅇ 사 업 량 : 500명

ㅇ 사 업 비 : 600백만원(도비 300, 시･군비 300)

ㅇ 사업내용 : 1인당 월 10만원(최대 12개월)

※ 국가 및 지자체 주거 관련 유사사업 대상자 제외

ㅇ 지원방법 : 매 분기별 소급 지원

□ 추진일정

ㅇ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	: ’20. 1.

ㅇ 신청자 모집(500명)	: '20. 1. ~ 2.

ㅇ 대상자 확정 및 지원	: '20. 3. ~ 12.

5. 소요예산

ㅇ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개소 등)

구 분	2020년 예산			`21~`25년 예산					증감 (b-a)
	당초 예산	최종 예산(a)	집행액	‘21(b)	`22	`23	`24	`25
사업량(단위 :개소, 명)	500	500	448	500	500	500	500	500	0
사 업 비(백만원)	600	600	448	600	600	600	600	600	0

ㅇ 산출내역

- 주거비 월 10만원 × 12개월 × 500명

6. 성과지표

성과지표	성격	성과목표							측정산식/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출처	목표 설정 근거	비고
		구분	’20	’21	’22	’23	’24	’25
지원자 수 (명)	정량/결과	목표	400	400	400	400	400	400	지원인원 수	사업정산 보고문서	전년 실적대비 7% 증가
		실적	373

담당부서	전라남도 (인구청년정책관실)	담당자	김규종사무관 박명희주무관	전화번호	061) 286-2830 061) 286-2831

3-3		꿈사다리공부방 사업		전라남도

1. 사업 개요

□ 사업 목표

ㅇ 고학력·미취업 청년을 지역아동센터 학습선생님으로 배치하여     아동의 기초· 기본학력 보강 및 청년 일자리 제공

□ 사업 내용

ㅇ 사업근거

-「아동복지법」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59조(비용 보조)

-「전라남도 저소득주민자녀 교육지원 조례」제3조(도지사의 책무)

ㅇ 사업 기간(사업시행 시기)

- 2017년 ~

□ 사업 추진체계

ㅇ 사업대상

- 대학 재학(휴학)·졸업생 18~39세

ㅇ 시행주체

- 지자체

ㅇ 추진절차

① 계획 및 운영 지침 수립	▷	② 사업대상 평가 및 선정	▷	③ 도비보조금 교부	▷	④ 청년학습선생님 모집 및 선발	▷
도		지원단		도/시·군		지원단

⑤ 청년학습선생님 교육 및 배치	▷	⑥ 모니터링 및 만족도 조사
지원단		시·군/지원단

2. 2020년 추진실적

□ 주요 성과

ㅇ 청년일자리 창출 150개

3. 향후 5년간 실행계획(action plan)

□ 추진내용

- 연간 청년일자리 창출 130개

□ 추진일정

구분	‘20	‘21	‘22	‘23	‘24	‘25
전체 예산	1,976	1,720	1,720	1,720	1,720	1,720
청년 예산(100%*)	1,976	1,720	1,720	1,720	1,720	1,720
대상자 수(청년)	150	130	130	130	130	130
평균 지원액**	1	1	1	1	1	1

4. 2021년 추진계획

□ 추진내용

ㅇ 사업대상 : 미취업·고학력 청년

ㅇ 사업규모 : 지역아동센터 130개소

ㅇ 사업내용 : 지역아동센터 1개소당 청년학습선생님 1명을 배치하여 아동의 기초·기본학력 보강

□ 추진일정

구분			추진내용	일정
’21	1/4	1월	· 지역아동센터 평가 및 선정 · 사업비 교부신청 및 교부 · 청년학습선생님 모집·선발
		2월	· 청년학습선생님 보수교육 및 배치
	3/4	7월	· 상반기 모니터링 및 만족도 조사
	4/4	11월	· 상반기 모니터링 및 만족도 조사
		12월	· 워크숍 개최
’22			꿈사다리공부방 지속 추진
’23			꿈사다리공부방 지속 추진
’24			꿈사다리공부방 지속 추진
’25			꿈사다리공부방 지속 추진

5. 소요예산

ㅇ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개소 등)

구 분	2020년 예산			`21~`25년 예산					증감 (b-a)
	당초 예산	최종 예산(a)	집행액	‘21(b)	`22	`23	`24	`25
사업량(단위 :개소, 명)		150		130	130	130	130	130	20
사 업 비(백만원)		1,976	1,976	1,720	1,720	1,720	1,720	1,720	256

ㅇ 산출내역

- 청년학습선생님 인건비 1,506백만원, 교육비 70백만원

운영비 144백만원

6. 성과지표

성과지표 (가중치)	성격	성과목표						측정산식/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	목표치 설정 근거	비고
		구분	21	22	23	24	25
지원자 수 (명)	정량/결과	목표		130	130	130	130	130	지원인원 수	사업정산 보고문서
		실적	150

담당부서	인구청년정책관 (전라남도)	담당자	한울림 주무관	전화번호	061)286-2833

3-3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		전라남도

1. 사업 개요

□ 사업 목표

ㅇ 청년세대 유입·정착 지원정책 강화하여 취약한 인구구조 개선

□ 사업 내용

ㅇ 사업근거

- 전라남도 출산 및 양육 지원 조례 제8조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

ㅇ 사업 기간(사업시행 시기)

- 2021년 ~

□ 사업 추진체계

ㅇ 사업대상

지원대상	연령기준	소득기준	기타조건
청년부부	만 49세 이하	해당없음	1명 이상 초혼

ㅇ 시행주체

- 지자체

ㅇ 추진절차

① 공고, 홍보	▷	② 신청서류 접수	▷	③ 자격요건 확인 및 대상자 선정	▷	④ 대상자 최종 확정	▷
도/시·군		시·군(읍･면･동)		시·군		시·군

⑤ 도비 보조금 교부	▷	⑥ 지급신청서 및 서류 제출	▷	⑦ 결혼축하금 지급
도		청년부부		시·군(일시금)

2. 2020년 추진실적

□ 주요 성과

ㅇ 해당없음

3. 향후 5년간 실행계획(action plan)

□ 추진내용

- 연간 만 49세 이하 청년부부 2,900쌍에게 결혼축하금 200만원 지원

□ 추진일정

구분	‘20	‘21	‘22	‘23	‘24	‘25
전체 예산		5,800	10,000	10,000	10,000	10,000
청년 예산(100%*)		5,800	10,000	10,000	10,000	10,000
대상자 수(청년)		2,900	5,000	5,000	5,000	5,000
평균 지원액**		2	2	2	2	2

4. 2021년 추진계획

□ 추진내용

ㅇ 사업대상 : 1명 이상이 초혼인 청년부부

ㅇ 사업규모 : 청년부부 2,900쌍

ㅇ 사업내용 : 청년부부에게 결혼축하금 200만원 지원

□ 추진일정

구분			추진내용	일정
’21	1/4	1월	사업 홍보
	3/4	7월	결혼축하금 신청 접수 및 축하금 지급
’22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 지속 추진
’23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 지속 추진
’24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 지속 추진
’25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 지속 추진

5. 소요예산

ㅇ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쌍)

구 분	2020년 예산			`21~`25년 예산					증감 (b-a)
	당초 예산	최종 예산(a)	집행액	‘21(b)	`22	`23	`24	`25
사업량(단위 :개소, 명)				2,900	10,000	10,000	10,000	10,000
사 업 비(백만원)				5,800	5,000	5,000	5,000	5,000

ㅇ 산출내역

- 2019년 부부 중 1명이상 초혼부부(3년간 혼인감소율 -4% 반영) × 49세이하(98.5%) × 50%(축하금 신청이 7월부터 가능한 점을 감안)

6. 성과지표

성과지표 (가중치)	성격	성과목표						측정산식/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	목표치 설정 근거	비고
		구분	21	22	23	24	25
지원자 수 (명)	정량/결과	목표	2,900	5,000	5,000	5,000	5,000	2,900	지원인원 수	사업정산 보고문서
		실적

담당부서	인구청년정책관 (전라남도)	담당자	한울림 주무관	전화번호	061)286-2833

3-3		청년 희망디딤돌 통장 운영		전라남도

1. 사업 개요

□ 사업 목표

ㅇ 도내 저소득 청년의 안정적인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 지원

□ 사업 내용

ㅇ (사업 근거)

- 전라남도 청년기본조례, 전라남도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조례

ㅇ (추진 경과)

-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 ’17. 9.

-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	: ’17. 10.

- 주관은행 업무협약 체결	: ’17. 10. 23.

- ’17~’20년 사업 대상자 지원(2,370명)	: ’20. 5. 13.

- ’17년 선정자 만기 적립금 지급(819명)	: ’20. 11. 23.

-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지원대상 확대)	: ’20.12. 22.

* (당초)근로 청년 2,500명 → 청년 노동자･사업자 3,000명

ㅇ 사업 기간

- 2017 ~ (계속)

□ 사업 추진체계

ㅇ 사업대상 : 도내 거주하는 저소득 청년노동자･사업자(18세 ~ 39세)

ㅇ 시행주체 : 전라남도, 시·군

ㅇ 추진절차

① 공고, 홍보	▷	② 신청서류 접수	▷	③ 자격요건 확인	▷	④ 대상자 선정	▷
도/시·군		시·군(읍･면･동)		시·군		시·군

⑤ 적립계좌 개설	▷	⑤ 도비보조금 교부	▷	⑦ 매칭지원금 집행	▷	⑧ 사후관리
주관은행		도		시군(월별)		도, 시·군

2. 2020년 추진실적

□ 주요 성과

ㅇ ’17~’20년 대상자 2,394명 지원(총 선정자 2,721명 중 중도해지 327명)

3. 향후 5년간 실행계획(action plan)

□ 추진일정

(단위 : 백만원, 명)

구분	‘21	‘22	‘23	‘24	‘25
지원대상(명)	3,000	3,000	3,000	3,000	3,000
사업비(백만원)	2,493	3,600	3,600	3,600	3,600

4. 2021년 추진계획

□ 추진내용

ㅇ 사업대상 : 도내 거주 저소득 청년 노동자･사업자(18세 ~ 39세)

ㅇ 사업목표 : 3,000명

ㅇ 사업내용 : 본인부담금 적립 시, 동일금액 3년간 매칭 지원(도 50%, 시군 50%)

ㅇ 적립기간/월 적립금 : 36개월/20만원(본인 10, 지원금 10)

□ 추진일정

구분			추진내용
’21	1/4	1월	신규모집 공고, 월별 매칭지원금 지급
		2월	신청접수, 월별 매칭지원금 지급
		3월	대상자 선정, 월별 매칭지원금 지급, 1분기 소급적립
	2/4	4월	월별 매칭지원금 지급
		5월	월별 매칭지원금 지급
		6월	월별 매칭지원금 지급, 2분기 소급적립
	3/4	7월	월별 매칭지원금 지급, 만기적립금 지급(18년가입자)
		8월	월별 매칭지원금 지급, 만기적립금 지급(18년가입자)
		9월	월별 매칭지원금 지급, 3분기 소급적립
	4/4	10월	월별 매칭지원금 지급
		11월	월별 매칭지원금 지급
		12월	월별 매칭지원금 지급, 4분기 소급적립

5. 소요예산

ㅇ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구 분	2020년 예산			`21~`25년 예산					증감 (b-a)
	당초 예산	최종 예산(a)	집행액	‘21(b)	`22	`23	`24	`25
사업량(단위 : 명)	2,500	2,500	2,394	3,000	3,000	3,000	3,000	3,000	500
사 업 비(백만원)	2,509	2,454	2,451	2,493	3,600	3,600	3,600	3,600	39

ㅇ 산출내역

- 3,000명×100,000원×12개월×50%

6. 성과지표

성과지표 (가중치)	성격	성과목표						측정산식/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	목표치 설정 근거	비고
		구분	21	22	23	24	25
1.지원율(%)	결과	목표	3,000	3,000	3,000	3,000	3,000	(가입유지자 / 선정자 전체) ×100	대상자선정 및 중도해지 공문	전년 실적 대비 3% 증가
		실적

담당부서	전라남도 (인구청년정책관)	담당자	김은혜 주무관	전화번호	061-286-2832

3-3		신혼부부·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		전라남도

1. 사업 개요

□ 사업 목표

ㅇ 우리 도에 거주하는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의 주택 구입 대출이자 일부를 지원하여 정착 유도 및 결혼·출산 장려 분위기 조성

□ 사업 내용

ㅇ 사업근거 :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제4조 및 제10조

ㅇ 추진경과

- 보금자리 지원사업 신설	및 대상자 지원	: ’19. 3. ~

-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지원범위 확대*)	: ’20. 3. ~ 6.

* 주택가격 상한 완화(3억원→6억원), 주택면적 제한 폐지 등

ㅇ 사업 기간 : 2019~(계속)

□ 사업 추진체계

ㅇ 사업대상

지원대상	연령기준	소득기준	기타조건
신혼부부	만49세 이하	85백만원 이하 (외벌이 연소득 7천만원 이하)	도내 거주하는 무주택 가구
다자녀가정	없음	1억원 이하	도내 거주하는 무주택 가구

ㅇ 시행주체 : 전라남도

ㅇ 추진절차

① 신청서류 접수	▷	② 자격요건 확인 및 대상자 추천	▷	③ 대상자 최종 확정	▷	④ 지원금 지급
시·군(읍·면·동)		시·군		도		시·군

2. 2020년 추진실적

□ 주요 성과

ㅇ 신혼부부·다자녀가정 보금자리 대상자 지원 : 914명

- ’19년 대상자 지원 : 448명(신혼부부 378, 다자녀가정 70)

- ’20년 대상자 지원 : 466명(신혼부부 362, 다자녀가정 104)

3. 향후 5년간 실행계획(action plan)

□ 추진내용

ㅇ 사업대상 : 도내 무주택 신혼부부·다자녀가정

ㅇ 사업규모 : 2,000가구(’21 ~ ’25)

ㅇ 사업내용 :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

□ 추진일정

ㅇ 2021년 :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지원범위 확대*)

* 다자녀(3→2자녀), 대출상품 취급기관(1→3개 기관)

ㅇ 2021 ~ 2025년 : 대상자 선정 및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

4. 2021년 추진계획

□ 추진내용

ㅇ 사업대상 : 도내 무주택 신혼부부·다자녀가정

ㅇ 사업규모 : 2,000가구(’21 ~ ’25)

ㅇ 사업내용 :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

□ 추진일정

ㅇ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 추진	: ’21. 2.

ㅇ ’21년 지침 최종 확정 및 통보	: ’21. 5.

ㅇ 모집 공고 및 대상자 지원	: ’21. 9. ~ 12.

5. 소요예산

ㅇ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가구)

구 분	2020년 예산			`21~`25년 예산					증감 (b-a)
	당초 예산	최종 예산(a)	집행액	‘21(b)	`22	`23	`24	`25
사업량(가 구)	900	914	914	1,314	1,200	1,200	1,200	1,200	400
사업비(백만원)	1,134	1,306	1,306	1,937	1,937	1,937	1,937	1,937	631

ㅇ 산출내역

- 기 선정자(2019~2020) : 135,000원*12개월*914명 = 1,480,000원

- 신규 선정자(2021)	: 145,000원* 8개월*400명 =   460,000원

6. 성과지표

성과지표 (가중치)	성격	성과목표						측정산식/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	목표치 설정 근거	비고
		구분	21	22	23	24	25
지원자 수	정량/결과	목표	900	1,300	1,300	1,300	1,300	지원인원 수	사업정산 보고문서	예산서 상 지원 가능 인원수
		실적	914

담당부서	인구청년정책관실	담당자	박현성 주무관	전화번호	061-286-2822

3-1		미래형 교육에 부합하고 안전한 학교 공간혁신		교육청

1. 사업 개요

□ 사업 목표

ㅇ 저출산 고령사회 해결을 위해 학교공간을 학생 중심 삶의 교육이 가능한 창의 융합‧스마트 교육공간, 친환경‧생태 교육공간, 학교‧마을연계 복합교육공간으로 조성

□ 사업 내용

ㅇ 사업근거

- 전남교육 2021. 역점과제 3. 지속가능한 미래학교 육성 66. 미래형학습공간 조성

ㅇ 사업 기간: 2021. 1. ~ 2023. 2.

ㅇ 사업 시행방법: 직접 운영

□ 사업 추진체계

ㅇ 사업대상

- 2019년 학교공간혁신 학교단위 선정학교 대상 10교

- 2020년 학교공간혁신 영역단위 선정학교 대상 29교

- 2020년 학교공간혁신 학교단위 선정학교 대상 3교

- 2021년 학교공간혁신 영역단위 선정학교 대상 12교

ㅇ 시행주체: 전라남도교육청, 교육지원청, 학교

ㅇ 추진절차: (도교육청)대상선정 ⇒(학교)설계 및 시공 ⇒ 사후 활용

사업선정	➠	사전기획	➠	설계‧촉진자 사용자참여설계			➠	공사	➠	사후관리
대상학교 선정 학교공간혁신 협의회 구성		사전기획자 계약 학교교육비전수립 학교공간사전기획 사전기획보고서		사전기획을 반영한 학교공간 설계 기본‧실시설계	➠	촉진자 계약 공간혁신TF운영 사용자참여설계		공사시행 디자인감리 준공		사후 평가 최종결과보고서 미래교육공간 조성

2. 2020년 추진실적

ㅇ 기존 시설과 차별화된 전남형미래교육공간 조성

구분	배움공간 (교실특별실)	생활공간 (복도,로비)	놀이공간 (운동장,놀이터)	창의공간 (메이커)	학교마을 연계공간	생태공간 (텃밭,학교숲)	합계
학교 수	34 (31.2%)	25 (22.9%)	20 (18.3%)	8 (7.3%)	17 (15.6%)	5 (4.6%)	109

ㅇ 공간혁신 유형별 추진 내용

유형	대상공간	추진 내용
배움공간	교실,도서관,특별실,학습카페 등	학생 주도형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다양한 배움공간 조성
생활공간	복도,홈베이스,동아리실,휴게실 등	통행이나 대기장소가 아닌 다음 배움을 기획 하고 준비하는 소통의 공간 조성
놀이공간	운동장,실내.외놀이공간,영어놀이터	체육장 기능에 제한 두지 않고, 다양한 생태 교육, 신체활동, 도전과 모험이 있는 다목적 활동 공간으로 재구획
창의공간	메이커창작공간,발명목공실, 예술 창작실 등	생활코딩, 생활발명, 예술 표현등 다양한 창작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공간 조성
생태공간	학교숲, 텃밭, 둘레길,학습정원 등	친환경 제로에너지 학교건축과 친환경 생태 교육이 가능한 교육공간 조성
마을연계공간	마을학교 배움터, 마을사랑방, 학교매점,교육협동조합 등	마을과 함께 활용할 수 있는 복합 교육문화 공간 조성하여 학교와 마을 활성화에 기여
지원공간	교장실, 교무실, 행정실, 교사휴게실 등	업무, 회의 중심 공간이 아닌 모든 구성원의 자유로운 소통공간, 전문적 학습 공간으로 조성

□ 한계

ㅇ 교육부 2021. 학교공간혁신 영역단위 사업 종료, 사업비 지원 종료

- 대책: 2022년 도교육청 자체예산 편성, 영역단위 사업 지속 추진

ㅇ 학교와 마을 복합공간 조성에 지자체 생활SOC사업 연계 어려움

- 대책: 도교육청과 지자체 담당 부서간 공동 추진기구를 조성하여 예산 분담 및 공동 프로그램 개발

3. 향후 5년간 실행계획

□ 추진내용

년도	사업대상	규모	주된 내용	담당
2021	2020년 영역단위 29교	70억	생활공간, 배움공간 등 창의적 공간 조성	학교
2022	2021년 영역단위 12교	36억	놀이공간4교, 마을연계공간1교, 창이공간 3교, 생활공간 3교, 배움공간 1교 조성	학교
2023	2019년 학교단위 10교	223억	마을연계 복합공간 2교, 놀이공간2교	교육지원청
2024	2020년 학교단위 3교	475억	마을연계 초중통합공간 1교, 자연친화 생태공간 1교, 스마트교육공간 1교	도교육청

ㅇ 2025년까지 그린스마트미래학교와 연계한 미래형 교육공간 조성

- 2021년 48교, 2025년까지 220여개 학교 선정 그린스마트미래학교로 추진

4. 2021년 추진계획

□ 추진내용

ㅇ 2019년~2021년 선정 사업 계속 추진

선정년도	구분	선정 수	사업비	재원	사업 주체	진행상황
2019	학교단위	10교	223억	교육부	교육지원청	설계, 시공 중
	영역단위	42교	47억	교육부	학교	사업 완료
2020	학교단위	3교	475억	교육부	도교육청	사전기획 추진 중
	영역단위	29교	70억	교육부	학교	설계, 시공 중
	자율단위	13교	2억	도교육청	학교	사업 완료
2021	학교단위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와 통합
	영역단위	12교	36억	교육부	학교	참여설계 추진 중
합계		109교	853억

□ 추진일정

ㅇ 2021. 1. 2020년 선정 학교단위 3교 사전 기획 추진

ㅇ 2021. 2. 2021년 선정 영역단위 12교 관계자 직무연수 추진

ㅇ 2021. 3. 2021년 선정 그린스마트미래학교 대상교 사업 설명

ㅇ 2021. 4. 2020년 선정 영역단위 완료학교 1차 학교공간혁신 공개

ㅇ 2021. 5. ‘19년 학교단위, ’20년 영역단위 12교 촉진자 용역 계약

ㅇ 2021. 6. 2020년 선정 영역단위 29교 홍보 영상 제작

ㅇ 2021. 7. 2020년 선정 학교단위 3교 설계 계약

ㅇ 2021. 8. 2020년 선정 영역단위 완료학교 2차 학교공간혁신 공개

ㅇ 2021. 9. 2020년 선정 영역단위 완료학교 만족도 조사

ㅇ 2021. 10. 2022년 학교공간혁신 영역단위 공모 사업설명회

ㅇ 2021. 11~12. 2020년 학교공간혁신 영역단위 백서발간

5. 소요예산

ㅇ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개소 등)

구 분	2020년 예산			`21~`25년 예산					증감 (b-a)
	당초 예산	최종 예산(a)	집행액	‘21(b)	`22	`23	`24	`25
사업량(단위 :개소, 명)	19	48	48	15	12	12	12	120	-33
사 업 비(백만원)	14,668	21,688	21,688	3,720	3,600	3,600	3,600	3,600	-17,968

ㅇ 산출내역 :

- 2020년 학교단위: 6교(14,468백만원)

영역단위: 29교(7,020백만원)

자율단위: 13교(200백만원)

- 2021년 학교단위: 3교(120백만원)

영역단위: 12교(3,600백만원)

6. 성과지표

성과지표 (가중치)	성격	성과목표						측정산식/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	목표치 설정 근거	비고
		구분	21	22	23	24	25
2.사업참여자 만족도	정성/과정	목표	70	75	75	80	80	사업참여자만족도	만족도조사 보고서(자체)	만족도 80% 달성
		실적

담당부서	전라남도교육청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	담당자	박준수 사무관 김민수 장학사	전화번호	061) 260-0450 061) 260-0451

3-1		고졸 취업 활성화 지원		교육청

1. 사업 개요

□ 사업 목표

ㅇ 저출산고령사회 대비 선취업 후학습을 통한 고졸 취업 활성화

ㅇ 산업현장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지원으로 취업역량 강화

□ 사업 내용

ㅇ 사업근거

- 「전남교육 2021」 19. 학교-산업체 연계 교육과정 운영

- 「전남교육 2021」 20. 행복한 삶을 실현하는 직업교육 내실화

ㅇ 사업 기간: 2021. 1. ~ 12.

□ 사업 추진체계

ㅇ 사업대상: 도내 특성화고/마이스터고 47교

ㅇ 시행주체: 전라남도교육청

ㅇ 추진절차: 각 단위사업별 추진 일정에 따라 운영

2. 2020년 추진실적

□ 주요 성과

ㅇ 기업맞춤 교육과정 운영

- 직업계고 학점제 안정적 도입지원: 연구・선도학교 14개교 운영

- 전남혁신형 기업맞춤(JOBs) 교육과정 운영: 24개교 34개반(159명 인증)

-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운영: 6사업단 14개교

- 마이스터고(산업수요맞춤형고) 운영: 4개교

-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 사업 운영: 15개교

- 학습중심 현장실습 운영:47개교, 선도기업 272개 인정

- 특성화고 혁신지원사업 운영: 15개교

- 산업안전 및 노동인권교육 강화: 47개교 전학년 2시간 운영

- 취업처(현장실습) 발굴 지원 사업: 47개교

- 미래농업선도고교 사업 운영: 1개교(호남원예고)

ㅇ 취업역량 강화 지원

- 직업계고 수업연구회(전문적학습공동체) 운영: 47팀

- 직업계고 교육과정 컨설팅 지원단 운영: 1팀

- 직업교육 교수학습 연구대회 운영: 전국 직업계고 교수․학습 연구대회 2팀 전국대회 입상

- 직업교육 유공교원 표창: 국가기술자격 취득방법 개선 분야 외 6개 분야 교원 60명 등급표창

- 직업기초능력평가 시행: 코로나19로 인해 미시행

- 각종 기능경기(경진)대회 운영 및 참가지원

․ 제49년차 전남FFK전진대회 운영: 2020. 6. 26.

․ 전라남도 지방기능경기대회 운영 및 지원: 2020. 6. 8. ~ 6. 12.

․ 전라북도 제55회 전국기능경기대회 참가지원: 2020. 9. 14. ~ 9. 21. 전남 전국7위

․ 전남상업경진대회 운영: 2020. 6. 25. 여수정보과학고 12개 분야

- 글로벌 현장학습 운영: 코로나19로 인해 미시행

- 창업교육 활성화 사업 운영

․ 창업동아리 22팀: 특허출원 12건, 실용신안 출원 8건

․ 지역창업체험센터: 1기관(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

․ 창업 생태계 조성 거점학교: 1개교(호남원예고)

- 고졸취업지원 사업 운영: 47개교

ㅇ 직업교육 여건 개선

- 특성화고 학과(체제)개편 지원: 3개교 3학과

- 중등직업교육 비중 확대 추진: 9개교 12학과

- 산·학·관 협의체 구성 운영: 선도기업 인정위원회 등

- 취업지원센터 운영: 취업지원관 배치(5명)

□ 한계

ㅇ 첨단산업 관련 전문교과 교사 지도역량 부족

– 꾸준한 연수로 역량강화

ㅇ 산업수요 변화와 고졸 취업과의 관련성에 대한 전문적 예측의 어려움

– 외부 전문가의 컨설팅에 의한 산업 수요 변화 방향 제시

ㅇ 학과 재구조화와 타사업 중복 지원에 따른 과도한 예산 투입

- 사업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한 사업재정비

ㅇ 학생 및 학부모 고졸취업에 대한 긍정적인 마인드 부족

- 학생 및 학부모 대상 고졸취업 마인드제고 위한 홍보강화 및 연수 실시

ㅇ 중학교 진학담당 및 중3 담임교사 직업계고 인식 홍보 부족

- 교육지원청과 연계한 중학교 진학담당 및 중3 담임교사 홍보 실시

ㅇ 지자체와 연계한 고졸 취업활성화 연계 미흡

- 전라남도 및 고용 유관기관과 협력 강화 필요

3. 향후 5년간 실행계획(action plan)

2021년 (준비)	2022 (도약)	2023~2024년 (발전)	2025년 (정착)
•저출산고령사회 대비 고졸 취업 활성화 로드맵 수립	• 고졸취업활성화 분위기 확산 • 고졸취업활성화 컨설팅단 운영	•고졸취업활성를 위한 다양한 사업 추진	• 고졸취업의 질 향상 • 지속가능한 제도적 기반 구축

4. 2021년 추진계획

□ 추진내용

ㅇ 기업맞춤 교육과정 운영

- 직업계고 학점제 안정적 도입을 위한 연구선도학교 운영(46교)

- 직업계고 NCS 교육과정 및 고교학점제 운영 컨설팅

-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운영(11교)

- 전남혁신형 기업맞춤형(JOBs)교육과정 운영: 10개교 내외(예정)

- 산업수요맞춤형 마이스터고 운영: 4개교

-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 사업 운영: 15개교

- 특성화고 혁신지원사업 운영(18개교, 교당 2억원 내외 지원)

- 직업교육 유공교원 연구(발표)대회 운영: 7개 분야

- 직업계고 학습중심 현장실습 운영: 47교

ㅇ 취업역량 강화 지원

- 직업계고 수업연구회(전문적학습공동체), 직업계고 교육과정 설팅 지원단 운영

- 각종 기능경기(경진)대회 운영

- 직업기초능력 평가 시행: 직업계고 3학년 대상, 7월 중(예정)

- 직업교육 유공교원 연구(발표) 대회 운영

- 고졸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 고졸취업역량강화 연수 지원

ㅇ 직업교육 여건 개선

- 학과재구조화 사업 추진

- 산·학·관 협의체 구성 운영

- 취업지원센터 운영

□ 추진일정

추진일정	주 요 추 진 내 용	비 고
3~5월	• 사업계획 확정 및 예산 교부 • 전년도 사업 예산 정산 • 단위학교 취업역량강화사업 및 연구학교 계획서 취합 • 산업단지공단 투어 계획 수립 등 중소기업 체험 프로그램 추진 기반 조성 • 전년도 졸업자 대상 취업 모니터링 및 실태조사 • 고졸취업 관련 박람회 개최 및 지원 • 학습중심 현장실습 및 취업관련 관계자 연찬회 • 중학교 학생·학부모, 교원 고졸 인재 인식개선(연중)
6~8월	• 취업역량관련 관계자 워크숍, 연구학교 협의회 추진 • 취업선도학교 현장방문 등 취업역량강화사업 중간 점검 • 관련기관과 협업을 통해 산업단지공단 투어 등 중소기업 체험 프로그램 추진 지원 • 특성화고/마이스터고 교원(교장, 취업담당, 보통교과 교사, 진로진학상담교사(진로전담교사), 컨설턴트 등) 연수 • 고졸취업 관련 박람회 개최 및 지원 • 고졸취업 유관기관 간담회, 현장방문 등 추진
9~10월	• 취업선도학교 현장방문 등 취업역량강화사업 점검 • 관련기관과 협업을 통해 산업단지공단 투어 등 중소기업 체험 프로그램 추진 지원 • 고졸취업 관련 박람회 개최 및 지원 • 졸업(예정)자 대상 취업 모니터링
11~2월	• 취업지원센터 워크숍, 연구학교 최종 발표회 추진 • 고졸취업 활성화 및 취업(유지)률 제고를 위한 컨설팅 • 취업역량강화 우수학교 및 우수 연구학교 선정 • 졸업(예정)자 대상 취업 모니터링 • 특성화고/마이스터고 교원(교장, 취업담당, 보통교과 교사, 진로진학상담교사(진로전담교사), 컨설턴트 등) 연수 • 우수사례 발표회 및 우수학교‧유공교원 시상식 • 고졸취업 관련 박람회 개최 및 지원 • 졸업자 대상 취업 모니터링 및 실태조사 • 사업 예산 집행결과 정산 및 결과 보고

5. 소요예산

ㅇ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개 등)

구 분	2020년 예산			`21~`25년 예산					증감 (b-a)
	당초 예산	최종 예산(a)	집행액	‘21(b)	`22	`23	`24	`25
사업량(단위: 개)	20	20	20	18	18	18	18	18	△2
사 업 비(백만원)	29,852	29,852	29,547	25,665	25,665	25,665	25,665	25,665	△4,187

ㅇ 산출내역 :

- 농수산계고 특성화 지원: 270,000천원

- 자영농수산과 운영: 1,021,101천원

- 특성화고학생 기능신장 지원: 486,720천원

- NCS기반 실험실습비 지원: 1,550,480천원

- 특성화고 학과 및 체제 개편: 5,220,000천원

- 공동실습소 운영 지원: 249,416천원

- NCS기반 실험실습기자재 확충 및 대체: 2,511,350천원

- NCS기반 실험실습여건 개선: 5,663,400천원

- 마이스터고 육성: 3,000,640천원

- 산학협력 교육과정 운영: 360,000천원

- 취업지원강화 프로그램 운영: 5,282,026천원

- 취업지원센터운영: 50,000천원

6. 성과지표

성과지표 (가중치)	성격	성과목표						측정산식/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	목표치 설정 근거	비고
		구분	21	22	23	24	25
사회진출 기회 제공	정량/결과	목표	35	40	45	50	55	(선도기업 실습참여학생 수 × 1.5 + 참여기업 실습참여 학생 수)/(직업계고 3학년 학생 수 – 제외 인정자) × 100	직업계고 모니터링 시스템(하이파이브)	전년 실적 대비 5% 증가
		실적

담당부서	전라남도교육청 (미래인재과)	담당자	정은정 장학관 문재필 장학사	전화번호	061) 260-0570 061) 260-0488

3-5		고령자 교육 기반 확충		교육청

1. 사업 개요

□ 사업 목표

ㅇ 지역주민을 위한 세대별, 대상별 맞춤형 평생학습을 지원함으로써 개인과 국가의 경쟁력 향상과 사회통합에 기여

□ 사업 내용

ㅇ 사업근거: 평생교육법,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ㅇ 사업 기간: 2021. 1. ~ 12.

□ 사업 추진체계

ㅇ 사업대상: 일반(노년 포함)

ㅇ 시행주체: 전라남도교육청

ㅇ 추진절차

– 연차 계획 수립 및 알림 → 각 기관에서 연계 사업 추진 → 추진
실적 수합 및 평가 차 연도 계획에 환류

– 사업 계획 수립 → 공공도서관(교육문화회관, 평생교육관 포함)에
참여 알림 → 예산 및 사업 지원 → 평가 및 사업 결과 보고 환류

2. 2020년 추진실적

□ 주요 성과

ㅇ 대상별, 생애주기별 맞춤형 평생교육 운영

- 21개 기관, 1,136개 강좌 운영, 135,077명 참여

ㅇ 소외계층, 평생학습 지원을 통한 역량 강화

- 21개 기관, 다문화, 장애인 등 대상 93개 강좌 운영, 12,852명 참여

ㅇ 평생학습관 지정 및 운영

- 21개 기관(공공도서관 17관, 교육문화회관 2관, 평생교육관 2관)

ㅇ 학력인정 성인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15개 기관)

ㅇ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지원

- 대상: 2개교(목포제일정보중·고등학교, 홍지중·고등학교)

□ 한계

ㅇ 시설 노후화와 공간 개선 및 서비스 확대 요구

ㅇ 인구 노령화가 가속화 되고 있는 실정을 반영하여 시설 및 서비스 확충이 필요함.

3. 향후 5년간 실행계획(action plan)

□ 추진내용

ㅇ 대상별, 생애주기별 맞춤형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 21개 기관(공공도서관 17관, 교육문화회관 2관, 평생교육관 2관), 7,500여 개 강좌 운영(연간 1,500개 강좌 이상 운영)

ㅇ 사회배려계층 평생학습 지원

- 21개 기관, 다문화, 장애인 등 대상 750여 개 강좌 운영

(연간 150강좌 이상 운영)

ㅇ 평생학습관 지정 및 운영: 21개 기관

ㅇ 학력인정 성인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 75개 기관(연간 15개 기관 운영)

ㅇ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지원: 2개교(목포제일정보중·고등학교, 홍지중·고등학교)

□ 추진일정

ㅇ 2021년~ 2025년 기관별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ㅇ 2021년~ 2025년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지원

ㅇ 2021년~ 2025년 학력인정 성인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

ㅇ 2021년~ 2025년 사회배려계층 평생학습 확대 지원

4. 2021년 추진계획

□ 추진내용

ㅇ 대상별, 생애주기별 맞춤형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 21개 기관(공공도서관 17관, 교육문화회관 2관, 평생교육관 2관), 1,500여 개 강좌 운영

ㅇ 사회배려계층 평생학습 지원

- 21개 기관, 다문화, 장애인 등 대상 150여 개 강좌 운영

ㅇ 평생학습관 지정 및 운영: 21개 기관

ㅇ 학력인정 성인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 15개 기관

ㅇ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지원: 2개교(목포제일정보중·고등학교, 홍지중·고등학교)

ㅇ 제7회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 개최(공동주관)

□ 추진일정

ㅇ 2021. 1. ~ 12. 기관별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ㅇ 2021. 1. ~ 12.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지원

ㅇ 2021. 2. 전라남도 문해교육심사위원회 개최

ㅇ 2021. 3. ~ 12. 학력인정 성인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

ㅇ 2021. 10. 제7회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 개최(공동주관)

ㅇ 2022. 1. 평생학습관(공공도서관 등) 운영실적 보고(2021년)

5. 소요예산

ㅇ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개소 등)

구 분	2020년 예산			`21~`25년 예산					증감 (b-a)
	당초 예산	최종 예산(a)	집행액	‘21(b)	`22	`23	`24	`25
사업량(단위 :개소, 명)	6	5	5	6	5	5	5	5	1
사 업 비(백만원)	5,485	5,292	5,292	5,579	5,400	5,450	5,500	5,550	287

ㅇ 산출내역

-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2,492백만 원× 1식=2,492백만 원(기관 자체 예산)

-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지원: 2,451백만 원×1식=2,451백만 원

- 평생교육관 운영: 59백만 원×1식=59백만 원

-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 개최: 182백만 원×1식=182백만 원

- 평생교육 운영 지원: 235백만 원×1식=235백만 원

- 학력인정 성인문해 프로그램 운영: 160백만 원×1식=160백만 원

6. 성과지표

성과지표 (가중치)	성격	성과목표						측정산식/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	목표치 설정 근거	비고
		구분	21	22	23	24	25
1. 성인문해 프로그램 이수율(0.5)	정량/결과	목표	60	63	66	69	72	(이수자 수/ 성인문해프로그램 참여자 수) ×100	성인문해교육 사업결과 보고서	전년 실적 대비 5% 증가	최종성과=(지표①*0.5)+(지표②*0.5)
		실적
2.프로그램 참여자 만족도 (0.5)	정성/과정	목표	80	84	88	92	96	평생교육프로그램참여자 만족도	만족도조사/ 분기보고 운영실적	전년 실적 대비 5% 증가
		실적

담당부서	전라남도교육청 (행정과)	담당자	정미애 사무관 최영혁 주무관	전화번호	061) 260-0875 061) 260-0868

3-1-나		목포 청년취업 아카데미 운영		목포시

1. 사업 개요

□ 사업 목표

ㅇ 지역 대학생 및 미취업자의 취업기회를 확대하고 취업 미스매치 해소를    위한 대학별 취업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청년 일자리창출에 기여

ㅇ 취업 취약계층 학생의 취업의지 향상을 통해 중ㆍ장기적인 청년 고용    안정화에 기여

□ 사업 내용

ㅇ 사업근거

-「목포시 청년발전 기본 조례」제14조(청년의 참여 확대 등)

-「목포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제8조(교육기관 활용)

ㅇ 사업 기간(사업시행 시기) : 2021. 3. ~ 12.

□ 사업 추진체계

ㅇ 사업 대상 :　목포권 지역 대학생 및 만 39세 이하 취업준비생

ㅇ 사업 시행주체 :　목포시

ㅇ 사업 시행방법 : 민간보조

ㅇ 사업 추진절차

사업 제안서 신 청	⇒	제안서 검토 및 협약서 체결	⇒	보조금 신청∙교부	⇒	사 업 추 진	⇒	보 조 금 정산 및 평가
대학교→ 목포시		목포시↔ 대학교		목포시↔ 대학교		대학교		대학교→ 목포시

2. 2020년 추진실적

□ 주요 성과

ㅇ 사　업　명 : 2020. 지역 대학생 취업 역량강화 지원사업 추진

ㅇ 수행기관 :　목포대학교, 한국폴리텍대학 목포캠퍼스

ㅇ 지원규모 : 30백만원(15백만원×2개 대학) 지원

3. 향후 5년간 실행계획(action plan)

□ 추진내용

ㅇ 진로탐색 및 설계지원 프로그램 운영

□ 추진일정

ㅇ 사업계획 수립, 대학교 사업제안서 접수 : 매년 상반기

ㅇ 대학별 취업 아카데미 운영             : 연중

4. 2021년 추진계획

□ 추진내용

ㅇ 수행기간 : 목포대학교, 한국폴리텍대학 목포캠퍼스

ㅇ 지원기준 : 대학별 15백만원 (*총사업비 3천만원)

- 시 지원 사업비 대비 30% 이상 대학교 대응자금(자부담) 매칭

- 사업 선정 후 중도 포기 대학은 차년도 사업 참여배제 등 패널티 적용

※ 대학별 사업제안서 접수 후 각 대학 제안금액 범위 내 지원

ㅇ 사업내용

- 기업 및 취업 유관기관 연계 취업지원 프로그램

- 대학 특성에 맞는 대학생 취업역량 강화 맞춤형 취업연계 프로그램

- 선배 및 기업 인사 담당자의 멘토링 프로그램

- 취업 취약계층 취업의지 향상 프로그램

- 취업 아카데미 등 취업 기초부터 취업까지 취업완성 프로그램

※ 교내에서 운영하는 취업 캠프 등

□ 추진일정

ㅇ 사업계획 수립, 대학교 사업제안서 접수    : 2021. 3월

ㅇ 대학교 실행계획서 검토 및 사업비 교부    : 2021. 3월

ㅇ 대학별 취업아카데미 운영                : 2021. 3. ∼ 12월

ㅇ 사업평가 및 사업비 정산 등              : 2021. 12월

5. 소요예산

ㅇ 예산현황

구 분	2020년 예산			`21~`25년 예산					증감 (b-a)
	당초 예산	최종 예산(a)	집행액	‘21(b)	`22	`23	`24	`25
사업량(단위 :개소)	2개 대학	2개 대학	2개 대학	2개 대학	2개 대학	2개 대학	2개 대학	2개 대학
사 업 비(백만원)	30	30	30	30	30	30	30	30	0

ㅇ 산출내역

- 15백만원 * 2개 대학

담당부서	목포시 (일자리청년청책과)	담당자	권용선사무관 강자영주무관	전화번호	061) 270-3505 061) 270-8490

3-3		목포 청년창업자 금융(종잣돈)지원		목포시

1. 사업 개요

□ 사업 목표

ㅇ 아이디어는 있으나 자금력과 담보력이 부족한 청년창업자를 대상으로

전용 특별보증을 통해 청년일자리 기반 구축 및 창업생태계 조성

□ 사업 내용

ㅇ 사업근거 및 추진연혁(경과)

-「목포시 청년발전 기본 조례」제14조

-「목포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제7조

ㅇ 사업 기간(사업시행 시기)

- 2020. 상반기 ~ 사업비 소진시 까지

□ 사업 추진체계

ㅇ 사업 대상 : 청년창업자(만 18세 이상 39세 이하)

- 예비 청년창업자 및 창업 5년이내 청년 사업자

※ 예비 청년창업자라 함은 자영업종합지원센터 교육을 수료하고 사업장 시설을 갖춘 자

- 사업장 소재지 및 주민등록주소가 목포시로 되어있는 자

ㅇ 사업 시행주체 : 목포시 (출연기관 : 전남신용보증재단)

ㅇ 사업 시행방법 : 직접사업

ㅇ 사업 추진절차

① 모집공고·홍보	⇨	② 접수·심사·보증	⇨	③ 우대금리로 대출	⇨	④ 운영관리
목포시, 전남신용보증재단		전남신용보증재단		시중은행		목포시 전남신용보증재단

2. 2020년 추진실적

□ 주요 성과 : 107명 1,904백만원 저금리 대출 지원

3. 향후 5년간 실행계획(action plan)

□ 추진내용

ㅇ 청년창업자를 대상으로 특별보증을 통한 일자리 기반 구축

□ 추진일정

ㅇ 목포시-전남신용보증재단 업무협약체결 : 매년 상반기

ㅇ 청년창업자 금융(종잣돈)지원 사업 시행 : 매년 상반기

4. 2021년 추진계획

□ 추진내용

ㅇ 출연금액 : 2억원(시비)

ㅇ 보증금액 : 20억원(출연금의 10배)

ㅇ 지원금액 : 1인당 3천만원 이내

ㅇ 보 증 처 : 전남신용보증재단

□ 추진일정

ㅇ 전남신용보증재단 업무협약 체결  : 2021. 3월

ㅇ 전남신용보증재단에 출연금 교부  : 2021. 3월

ㅇ 사업시행                        : 2021. 3월 ~ 사업비 소진시까지

5. 소요예산

ㅇ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구 분	2020년 예산			`21~`25년 예산					증감 (b-a)
	당초 예산	최종 예산(a)	집행액	‘21(b)	`22	`23	`24	`25
사업량(단위 : 명)	75	75	75	75	75	75
사 업 비(백만원)	200	200	200	200	200	200

ㅇ 산출내역  :  200백만원 * 1회

6. 성과지표

성과지표 (가중치)	성격	성과목표						측정산식/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	목표치 설정 근거	비고
		구분	21	22	23	24	25
금융지원받은 창업자 수	결과	목표	75	75	75	75	75	사업에 참여하여 지원받은 창업자수	참여자 기준 명수 산출	전년 실적
		실적

담당부서	목포시 (일자리청년청책과)	담당자	권용선사무관 강자영주무관	전화번호	061) 270-3505 061) 270-8490

3-3		대학생 동·하계 아르바이트 지원		목포시

1. 사업 개요

□ 사업 목표

ㅇ 방학 기간 지역 대학생들에게 건전한 사회체험 기회를 제공하여 다양한 일 경험을 쌓으면서 학자금을 마련하는 단기 일자리 지원

□ 사업 내용

ㅇ 사업근거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목포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ㅇ 사업 추진연혁

- 2017년 대학생 동‧하계 아르바이트 지원 : 184명, 289,659천원

- 2018년 대학생 동‧하계 아르바이트 지원 : 127명, 109,832천원

- 2019년 대학생 동계 아르바이트 지원 : 50명, 51,757천원

- 2020년 대학생 동‧하계 아르바이트 지원 : 40명, 58,121천원

ㅇ 사업 기간(사업시행 시기)

- 대학생 동·하계 방학기간 중 1개월

□ 사업 추진체계

ㅇ 사업대상

- 목포시 또는 타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대학교 재학생(학생 또는 부모 중 1명의 주민등록지가 목포시로 되어 있는 사람)

ㅇ 시행주체 : 목포시

ㅇ 추진절차 : 모집공고 → 신청접수(대학생 및 기업·기관) → 선발 → 근로활동 실시

2. 2020년 추진실적

□ 주요 성과

ㅇ 2020년 대학생 동‧하계 아르바이트 지원 : 40명, 58,121천원

3. 향후 5년간 실행계획(action plan)

□ 추진내용

ㅇ 매년(2021~2025년) 대학생 동·하계 아르바이트 대학생 40명 선발 예정

□ 추진일정

매년(2021~2025년)

ㅇ 수요인원 조사(1월, 6월)→ 모집공고(12월, 7월)→ 선발(1월, 7월) → 사전교육(1월, 7월)→ 근로활동(동․하계 각 1개월)

4. 2021년 추진계획

□ 추진내용

ㅇ 2021년 대학생 동·하계 아르바이트 지원 : 40명, 62,104천원

□ 추진일정

ㅇ 수요인원 조사(1월, 6월)→ 모집공고(12월, 7월)→ 선발(1월, 7월) → 사전교육(1월, 7월)→ 근로활동(동․하계 각 1개월)

5. 소요예산

ㅇ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개소 등)

구 분	2020년 예산			`21~`25년 예산					증감 (b-a)
	당초 예산	최종 예산(a)	집행액	‘21(b)	`22	`23	`24	`25
사업량(단위 :개소, 명)	40	40	40	40	40	40	40	40	0
사 업 비(백만원)	58	58	58	62	62	62	62	62	4

ㅇ 산출내역 :

- 40명 (동·하계 각 20명)

6. 성과지표

성과지표 (가중치)	성격	성과목표						측정산식/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	목표치 설정 근거	비고
		구분	21	22	23	24	25
대학생 아르바이트참여자 (명)	정량/결 과	목표	30	32	34	36	38	대학생 아르바이트 참여자 인원 증가	대학생 아르바이트 참여자 인원 증가	전년 실적 대비 5% 증가
		실적	5%	5%	5%	5%	5%

담당부서	목포시 (일자리청년정책과)	담당자	권용선사무관 이가은주무관	전화번호	061)270-3350 061)270-8798

3-3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목포시

1. 사업 개요

□ 사업 목표

ㅇ 지역 대학생들에게 학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여 재학기간 동안 학자금대출이자  상환부담 경감을 통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교육여건 제공

□ 사업 내용

ㅇ 사업근거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제1조 및 제5조

-「목포시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제1조 및 제3조

ㅇ 사업 기간(사업시행 시기) : 2021. 1. ~ 2021. 12.

□ 사업 추진체계

ㅇ 사업 대상 (①+② 모두 충족하여야 함)

① 전국 대학교에 재학 중이며, 부ㆍ모 또는 본인이 목포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② 2018년도에 한국장학재단에서‘취업 후 상환 학자금’또는‘일반상환 학자금’ 대출을 받은 대학생

ㅇ 사업 시행주체 : 목포시

ㅇ 사업 시행방법 : 직접사업

ㅇ 사업 추진절차

· 사업 공고 · 신청서 접수 · 적격여부 확인	⇨	대출정보 제 공	⇨	지원대상 확정 및 사업비 교부	⇨	이자 지급 및 결과 통보
시		한국장학재단		시→한국장학재단		한국장학재단→시

2. 2020년 추진실적

□ 주요 성과

ㅇ 2019년 2학기 대출이자 지원 현황(2020. 3. 지원)

(단위 : 명, 천원)

구 분	학생수	대출이자지원	비고
취업후상환학자금 + 일반 상환 학자금	118	4,278	2학기 기간 : 2019.7.1.~12.31.

ㅇ 2020년 1·2학기 대출이자 지원 현황(2020. 12. 지원)

(단위 : 명, 천원)

구 분	학생수	대출이자지원	비고
취업후상환학자금 + 일반 상환 학자금	132	11,799	1학기 기간 : 2020.1.1.~12.31.

3. 향후 5년간 실행계획(action plan)

□ 추진내용

ㅇ 향후 5년(2021~2025년) 2018년 이후 한국장학재단에서 대출받은    학자금의 해당학기에 발생한 본인 부담 이자 지원

□ 추진일정

ㅇ 향후 5년(2021~2025년) 1·2학기 대출이자 모집공고 : 매년 10~11.

ㅇ 향후 5년(2021~2025년) 1·2학기 대출이자 지급    : 매년 12.

4. 2021년 추진계획

□ 추진내용

ㅇ 지원금액 : 학자금대출 본인발생 이자 전액

ㅇ 지원시기 : 2021. 12.

ㅇ 지원방법 : 한국장학재단 대출원리금 상환계좌로 입금

ㅇ 소요예산 : 17백만원(시비)

ㅇ 지원내용 : 2018년 이후 한국장학재단에서 대출받은 학자금의해당 학기에 발생한 본인 부담 이자

※ 취업 후 상환과 일반상환 이자 지원

□ 추진일정

ㅇ 2021년 1·2학기 대출이자 모집공고 : 2020. 10~11.

ㅇ 2021년 1·2학기 대출이자 지급     : 2020. 12.

5. 소요예산

ㅇ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개소 등)

구 분	2020년 예산			`21~`25년 예산					증감 (b-a)
	당초 예산	최종 예산(a)	집행액	‘21(b)	`22	`23	`24	`25
사업량(단위 :개소, 명)	250	250	250	250	250	250	250	250	0
사 업 비(백만원)	10	16	16	17	17	17	17	17	1

ㅇ 산출내역 : 17백만원 * 1식

담당부서	목포시 (일자리청년정책과)	담당자	권용선사무관 이가은주무관	전화번호	061)270-3350 061)270-8798

3-5		신중년 잡매칭 지원사업		여수시

1. 사업 개요

□ 사업 목표

ㅇ 신중년의 재취업을 지원하고 취업 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속을 유도하여 안정된 일자리 창출

□ 사업 내용

ㅇ 사업근거 : 여수시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ㅇ 사업기간 :  2019 ~ (계속)

□ 사업 추진체계

ㅇ 사업대상 : 여수시 50세 이상 64세 이하 고용보험 미가입자

ㅇ 시행주체 : 여수시

ㅇ 수행기관 : 여수상공회의소

ㅇ 추진절차

중소기업 수요조사	2월	∙ 중소기업 중장년 인력수요 파악
업무협약 체결	2월 ~ 3월	∙ 수행기관 ↔ 기업 간 업무협약 체결
침여자 모집	2월 ~ 5월	∙ 모집인원 25명 ∙ 여수시, 만 50 이상 64세 이하 중장년
취업 연계	6월까지	∙ 중소기업 취업 연계 ∙ 근로자 근무 여부 수시 파악
취업장려금 지원	취업 연계 후 (매월)	∙ 1인당 월 50만원 지원(6개월간) ∙ 채용 후 익월부터 지급
보조금 정산	다음 연도 2월 중	∙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제출 ∙ 사업 운영 현황 보고(12월말까지)

2. 2020년 추진실적

□ 주요 성과

ㅇ 23개 중소기업 43명 신중년 취업 연계

3. 향후 5년간 실행계획(action plan)

□ 추진내용

ㅇ 사업대상 : 여수시 50세 이상 64세 이하 고용보험 미가입자

ㅇ 사업규모 : 125명(연간 25명씩 5년)

ㅇ 주요내용 : 중소기업 재취업 연계 및 취업장려금 지원

□ 추진일정

ㅇ (21년~25년) 연간 25명씩 재취업 연계 및 취업장려금 지원 지속 추진

4. 2021년 추진계획

□ 추진내용

ㅇ 사업대상 : 여수시 50세 이상 64세 이하 고용보험 미가입자

ㅇ 사업규모 : 25명

ㅇ 주요내용 : 중소기업 재취업 연계 및 취업장려금 지원

□ 추진일정

ㅇ 2021년 보조금 교부 및 사업 추진(2021. 2월)

ㅇ 참여자 취업현황 파악(수시)

ㅇ 사업 추진상황 지도ㆍ점검(2021. 8월, 11월)

5. 소요예산

□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개소 등)

구 분	2020년 예산			`21~`25년 예산					증감 (b-a)
	당초 예산	최종 예산(a)	집행액	‘21(b)	`22	`23	`24	`25
사업량(단위 :, 명)	15명	15명	15명	25명	25명	25명	25명	25명	10명
사업비(백만원)	50	50	50	100	100	100	100	100	50

ㅇ 산출내역 : 인건비 20 + 직접사업비 76 + 간접사업비 4 = 100백만원

6. 성과지표

성과지표 (가중치)	성격	성과목표						측정산식/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	목표치 설정 근거	비고
		구분	21	22	23	24	25
1.참여자 재취업자 수(명) (0.5)	정량/결과	목표	25명	25명	25명	25명	25명	재취업자 수	결과보고서		최종성과=(지표①*0.5)+(지표②*0.5)
		실적
2.사업참여 만족도(%) (0.5)	정성/과정	목표	80%	80%	80%	80%	80%	취업장려금 지원 후 근속여부	결과보고서
		실적

담당부서	전남 여수시 (인구일자리과)	담당자	김중현 주무관	전화번호	061)659-3621

3-1		순천형 교육환경개선 사업 추진		순천시

1. 사업 개요

□ 사업 목표

ㅇ 시정방향과 부합하는 사업을 발굴ㆍ추진, 교육기반 생태경제도시 실현

ㅇ 학생ㆍ학교 기획ㆍ주도 자율사업 확대로 민주적 학교자치 실현

□ 사업 내용

ㅇ 사업근거 및 추진연혁(경과)

-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 제11조제8항(지방자치단체의 부담)

-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보조사업의 범위)

- 순천시 교육환경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

ㅇ 사업 기간(사업시행 시기)

-  계속

□ 사업 추진체계

ㅇ 사업대상

계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기 타
				소계	인문계고	특성화고	선혜학교	방 송 통신고	방 송 통신중
143	59	42	22	15	10	5	1	1	1

- 관내 143개교(유치원61, 초42, 중22,고15, 특수학교1, 방통중·고 2)

ㅇ 시행주체

- 순천시ㆍ순천교육지원청

ㅇ 추진절차

- 교육경비 심의                          : 교육환경개선위원회

- 지원계획 수립(시장결재)                : 평생교육과

- 보조금 교부신청, 사업계획서 제출       : 해당학교/교육지원청

- 신청서 검토, 보조금 교부               : 평생교육과

- 보조사업 추진                          : 해당학교/교육지원청

- 보조사업 정산보고                      : 해당학교/교육지원청

- 정산검사 및 사업평가                   : 평생교육과

- 집행잔액 통지                          : 평생교육과

2. 2020년 추진실적

□ 주요 성과 : 총 29개 사업 / 7,197백만원

ㅇ 지역인재 육성                      :  1개 사업   120백만원

ㅇ 외국어 교육기반 강화               :  3개 사업  2,030백만원

ㅇ 사교육비 경감 및 교육여건 조성     : 11개 사업  3,387백만원

ㅇ 교육복지 투자 지원                 :  4개 사업   190백만원

ㅇ 진학지원 및 영재육성               :  3개 사업   300백만원

ㅇ 글로벌 인재육성                    :  1개 사업   300백만원

ㅇ 창의ㆍ인성 체험활동 및 공동체함양  :  6개 사업   870백만원

3. 향후 5년간 실행계획(action plan)

□ 추진내용

ㅇ 교육환경개선사업 지원

□ 추진일정

ㅇ 지원 활동 지속 추진                       : 2021. ~ 계속

4. 2021년 추진계획

□ 추진내용 : 총 32개 사업/ 6,479백만원

ㅇ 지역인재 육성                      :  1개 사업   120백만원

ㅇ 외국어 교육기반 강화               :  3개 사업  2,030백만원

ㅇ 사교육비 경감 및 교육여건 조성     : 11개 사업  3,387백만원

ㅇ 교육복지 투자 지원                 :  4개 사업   190백만원

ㅇ 진학지원 및 영재육성               :  3개 사업   300백만원

ㅇ 글로벌 인재육성                    :  1개 사업   300백만원

ㅇ 창의ㆍ인성 체험활동 및 공동체함양    :  6개 사업   870백만원

□ 추진일정

❍ 2021년 교육환경개선사업 추진               : 2021. 1. ~ 계속

❍ 교육기관 보조사업 추진 및 교육현장 점검              : 수시

❍ 교육환경 개선 방향 및 교육경비 지원 방향 논의 토론    : 수시

□ 지역교육회복력실천공동체 정담회, 순천교육참여위원회, 마을교육공동체 실무협의회 등 활용

❍ 2022년 교육환경개선사업 심의를 위한 심의위원회 개최 : 2021. 10.

❍ 교육기관 보조사업 추진 결과 공유 및 성과보고     : 2021. 12.

5. 소요예산

ㅇ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개소 등)

구 분	2020년 예산			`21~`25년 예산					증감 (b-a)
	당초 예산	최종 예산(a)	집행액	‘21(b)	`22	`23	`24	`25
사 업 비(백만원)	7,197	6,837	6,735	6,479	6,500	6,500	6,500	6,500	718

6. 성과지표

성과지표 (가중치)	성격	성과목표						측정산식/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	목표치 설정 근거	비고
		구분	21	22	23	24	25
교육경비 예산 확보액	정량	목표	65	65	65	65	65	(전년도예산/당해예산) ×100	예산서
		실적	65

담당부서	순천시 (평생교육과)	담당자	양효정사무관 장은선주무관	전화번호	061)749-6753 061)749-6766

3-3		어린이 독서문화를 이끄는 기적의도서관 운영		순천시

1. 사업 개요

□ 사업 목적

ㅇ어린이의 성장 발달에 맞춰 책과 함께 자라나는 어린이 도서관 운영

□ 사업 내용

ㅇ기    간 : 2021. 1. ~ 연중

ㅇ장    소 : 기적의도서관

ㅇ내    용 : 어린이 특화 프로그램, 문화공연, 독서문화 포럼 운영 등

□ 사업 추진체계

ㅇ사업 대상 : 어린이~부모

ㅇ사업 시행주체 : 순천시

ㅇ사업 시행방법 : 직접사업

2. 2020년 추진실적

□ 주요 성과

ㅇ북스타트 꾸러미 배부 : 843명

ㅇ어린이사서, 기적을 꿈꾸는 전시실 등 어린이 프로그램 운영 : 539명 참여

ㅇ참사랑 부모학교 운영 : 99명 참여

ㅇ순천독서문화포럼 운영 : 1,070명 참여

ㅇ어린이문화공연 ‘토요일에 만나요’, 책과함께 행사 운영 : 276명 참여

3. 향후 5년간 실행계획(action plan)

□ 추진내용

ㅇ어린이 성장별·단계별 프로그램 운영

- 영유아 : 북스타트 꾸러미 배부, 북스타트 프로그램 운영

- 어린이 : 어린이사서, 동시놀이터, 기적을 꿈꾸는 전시실 등 특화 프로그램 운영

- 가족 : 문화공연 ‘토요일에 만나요’, 도서관에서 하룻밤 자기,

책 읽는 가족 모임, 북 콘서트 등

ㅇ순천 독서 문화포럼 운영 : 도서관 발전방향 모색

ㅇ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기적의도서관 : 찾아가는 독서문화 서비스

ㅇ3030책상자(유치원·학교 등), 책 읽어주기 강사 지원 등

4. 2021년 추진계획

□ 추진내용

ㅇ어린이 성장별·단계별 프로그램 운영

- (북스타트) 꾸러미 택배 발송, 소리박자 프로그램 운영 등

- (3·3·3 챌린지) 책 읽기·말하기·글쓰기 습관 만들기

- (기적을 꿈꾸는 전시실) 창작 프로그램 및 전시실 운영

- 참사랑부모학교, 어린이사서, 어린이 특화 프로그램 운영 등

ㅇ순천 독서 문화포럼 운영 : 도서관 발전방향 모색

ㅇ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기적의도서관 : 찾아가는 독서문화 서비스

ㅇ3030책상자(유치원·학교 등), 책 읽어주기 강사 지원 등

5. 소요예산

ㅇ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개소 등)

구 분	2020년 예산			`21~`25년 예산					증감 (b-a)
	당초 예산	최종 예산(a)	집행액	‘21(b)	`22	`23	`24	`25
사 업 비(백만원)	115	115	115	211	214	217	220	220	96

6. 성과지표

성과지표 (가중치)	성격	성과목표						측정산식/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	목표치 설정 근거	비고
		구분	21	22	23	24	25
프로그램 참여자(%) (1.0)	정량/결과	목표	3,000	3,150	3,300	3,450	3,600	프로그램 참여자수	프로그램 결과보고	전년 실적 대비 5% 증가
		실적

담당부서	순천시 (도서관운영과)	담당자	서명은 주무관	전화번호	061-749-8900

3-2		저출산∙고령화 대비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순천시

1. 사업 개요

□ 사업 목표

ㅇ 4차 산업, 고령화 시대 사회 구조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평생학습 체제 구축

ㅇ 시민 수요를 반영한 프로그램 운영 및 시민 스스로 배움을 실천하고 성장할 수 있는 자발적 학습 형태 확산

□ 사업 내용

ㅇ 사업근거 및 추진연혁(경과)

- 평생교육법 시행령, 순천시 평생학습 조례

ㅇ 사업 기간(사업시행 시기)

- 2011년 ~ (계속)

□ 사업 추진체계

ㅇ 사업대상 : 순천시민

ㅇ 시행주체 : 순천시

ㅇ 추진절차

프로그램 선호도조사	□	평생교육 강사교육	□	프로그램 공모	□	프로그램 선정	□	프로그램 운영

2. 2020년 추진실적

□ 주요 성과

ㅇ 포스트 코로나 시대, 지속적 학습을 위한 대상별 맞춤형 온라인 강좌 운영

- (일반과정 72개) 1인 유튜브 크리에이터, 스마트폰 200배 즐기기 등

- (자격증과정 21개) 공인중개사, 가족상담사, 노인심리상담사 2급 등

ㅇ 학습형 일자리 창출 온라인 강좌 운영

- (청년 평생학습 온라인 코디네이터 양성과정) 35명

-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 도슨트 양성과정) 38명

- (S평생건강리더 양성과정) 39명

3. 향후 5년간 실행계획(action plan)

학습형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인력양성 강좌	+	고령화시대 풍요로운 삶 지원 문화예술 강좌	+	사회적 참여 지원 인문교양 강좌	+	저출산 극복 마인드 회복 드림스쿨 강좌

□ 추진내용

ㅇ 고령화 대비 은퇴자를 위한 풍요로운 삶과 사회적 참여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확대 운영

- 온라인, 오프라인 프로그램 개발

ㅇ 가족 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 및 저출산 극복을 위한 프로그램 신규 운영

ㅇ 학습형 일자리 창출로 연계 가능한 인력양성 프로그램 운영

ㅇ 다양한 연령층에 대한 맞춤형 평생교육으로 가족 친화적 사회 분위기 조성

ㅇ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한 직장인요리교실 및 자격증 과정 운영

□ 추진일정

2021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2025년
프로그램운영		인력양성		지역연계		학습형 일자리 연계		성과공유

4. 2021년 추진계획

□ 추진내용

ㅇ 고령화 대비 시민대학 프로그램 확대 운영 : 3개 과정 150명

□ 운영기간 : 2021. 3월 ~ 5월 / 7월 ~ 9월 / 10월 ~ 12월

□ 방    법 : 교육 프로그램 공모 후 선정

□ 교육내용 : 온·오프라인 교육

ㅇ 온라인 자격증과정 확대 운영 : 21개 과정

□ 운영기간 : 2021. 3월 ~ 5월 / 7월 ~ 9월 / 10월 ~ 12월

□ 방    법 : 교육 전문기관에 위탁

□ 교육내용 : 온라인 교육

□ 교 육 명 : 심리상담사, 학습코칭지도사, 진로상담사, 방과후지도사 등

ㅇ 학습형 일자리 창출 프로그램 확대 운영 : 2개 과정 60명

□ 운영기간 : 2021. 3월 ~ 12월

□ 방    법 : 교육생 공개 모집 후 교육

□ 교육내용 : 온·오프라인 코디네이터 양성과정

□ 추진일정

프로그램 공모	□	신청 접수/면접	□	프로그램 선정	□	프로그램 운영
순천시 홈페이지		홈페이지 접수 비대면 면접 ㅇ		외부심사위원		3분기 / 2개월과정
2. 15. ~ 2. 26.		2. 22. ~ 3.5.		3. 8.		(1차) 3월~5월 (2차) 7월~9월 (3차) 10월~12월

5. 소요예산

ㅇ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개소 등)

구 분	2020년 예산			`21~`25년 예산					증감 (b-a)
	당초 예산	최종 예산(a)	집행액	‘21(b)	`22	`23	`24	`25
사업량(단위 :개소, 명)	93강좌			5	7	10	12	15
사 업 비(백만원)				50	60	70	80	90

ㅇ 산출내역 :

- 순천시민대학 일반 강사수당 : 35,000원*2시간*100강좌*16강*3회 = 336,000천원

- 평생학습 전문인 양성을 위한 교육비 : 10,000,000원*5개과정=50,000천원

6. 성과지표

성과지표 (가중치)	성격	성과목표						측정산식/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	목표치 설정 근거	비고
		구분	21	22	23	24	25
1.사업참여자 취업률(%) (0.5)	정량/결과	목표	2	4	6	8	10	(일자리연계수/ 참여수강생전체) ×100	사회참여자 취업률 보고문서	전년 실적 대비 5% 증가	최종성과=(지표①*0.5)+(지표②*0.5)
		실적
2.프로그램참여자 만족도(점) (0.5)	정성/과정	목표	60	62	65	67	70	프로그램참여자만족도	만족도조사 보고서(갤럽)	전년 실적 대비 5% 증가
		실적

담당부서	순천시 (평생교육과)	담당자	박지현주무관	전화번호	061)749-6776

3-2		청년 서로학교 운영		순천시

1. 사업 개요

□ 사업 목표

ㅇ 5인 이상의 소규모 청년 학습그룹이 원하는 청년강사와 프로그램을 스스로 계획 ‧ 선택하여 주체적인 배움 유도

ㅇ 청년 강사와 수강자가 원하는 강좌를 원하는 시간에 개설 및 참여

ㅇ 청년이 기획하고 청년이 강사가 되는 배움의 과정을 통해 자아를 발견하고 삶을 바꿀 동력 및 자기성장 기회 제공

□ 사업 내용

ㅇ 사업근거 및 추진연혁(경과) : 순천시 청년 기본조례 제14조

ㅇ 사업 기간(사업시행 시기) : 2017~(계속)

□ 사업 추진체계

ㅇ 사업대상

- 순천시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둔 만19~39세 청년강사 및 5인 이상의 청년학습자

ㅇ 시행주체 : 순천시

ㅇ 추진절차

강사 모집	▶	서류검토	▶	수강자 모집
▪만19~39세 연령 ▪순천시 내 사설학원 없는 분야 우대		▪강사 신청 서류 검토 (자격요건, 응시기준 등)		▪공지된 강사신청 강좌를 확인 후 신청 ▪신청자 수, 강사, 프로그램에 따라 예산범위 내 선정

▶	확정 통보	▶	프로그램 진행	▶	결과보고 및 강사료 지급
	▪강사 및 수강자 확정 통보 : 8.14(금) ▪매칭데이 운영 - 각 강좌별 강사 및 수강자 별도 시행 : 8.14 ~ (각 강좌 첫회 운영)		▪1일(원데이클래스) 또는 15차시 이내 매 차시 최대 2시간		▪강의 결과보고서 확인 후 강사료 지급 ▪사업 종료시 성과 및 운영방안 마련을 위한 설문조사 진행

2. 2020년 추진실적

□ 주요 성과

ㅇ 8개 강좌 79명 지원

3. 향후 5년간 실행계획(action plan)

□ 추진내용

ㅇ (추진근거) 순천시청년기본조례 제14조(청년의 능력개발 등)

ㅇ (사업기간) 2021 ~ (계속)

ㅇ (사업대상) 순천시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둔 만19~39세 청년강사

및 5인 이상의 청년학습자

ㅇ (사업장소) 순천시청년센터, 강사와 수강자가 원하는 학습장소(필요시)

ㅇ (지원내용) 강사료 지원(최초1시간 60,000원, 추가 30,000원)

□ 추진일정

ㅇ 매년 하반기 시행

4. 2021년 추진계획

□ 추진내용

ㅇ (추진근거) 순천시청년기본조례 제14조(청년의 능력개발 등)

ㅇ (사업기간) 2021 ~ (계속)

ㅇ (사업대상) 순천시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둔 만19~39세 청년강사

및 5인 이상의 청년학습자

ㅇ (사업장소) 순천시청년센터, 강사와 수강자가 원하는 학습장소(필요시)

ㅇ (지원내용) 강사료 지원(최초1시간 60,000원, 추가 30,000원)

□ 추진일정

ㅇ 강사모집(7월)→수강생모집(8월)→강사와 수강생 매칭(8월)→프로그램진행(8~12월)→결과보고 및 강사료지급(12월)

5. 소요예산

ㅇ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개소 등)

구 분	2020년 예산			`21~`25년 예산					증감 (b-a)
	당초 예산	최종 예산(a)	집행액	‘21(b)	`22	`23	`24	`25
사업량(단위 :개소, 명)	1	1	1	1	1	1	1	1
사 업 비(백만원)	8	8	8	8	8	8	8	8

6. 성과지표

성과지표 (가중치)	성격	성과목표						측정산식/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	목표치 설정 근거	비고
		구분	21	22	23	24	25
1.수강생 참여수(명) (0.5)	정량/결과	목표	100	100	100	100	100	수강생 참여수	자체 산출	전년 실적 대비 5% 증가	최종성과=(지표①*0.5)+(지표②*0.5)
		실적
2.강사참여자수(명) (0.5)	정성/과정	목표	10	10	10	10	10	강사 참여수	자체 산출	전년 실적 대비 5% 증가
		실적

담당부서	순천시 (투자일자리과)	담당자	허선욱	전화번호	061)749-5608

3-3		사회 초년생을 위한 인턴십 프로그램		순천시

1. 사업 개요

□ 사업 목표

ㅇ 청년들의 현장 경험을 통한 실무 능력 배양 및 적성에 맞는 진로 탐색 기회 제공

□ 사업 내용

ㅇ 사업근거 및 추진연혁(경과)

- 순천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시행 2020. 7. 31.)

ㅇ 사업 기간 : 2021 ~ (계속)

□ 사업 추진체계

ㅇ 사업대상

- (행정인턴) 순천시 거주 대학졸업자(만 18세 이상 29세 이하)

- (직장체험) 순천시 거주 대학 재학생

ㅇ 시행주체 : 순천시 투자일자리과

2. 2020년 추진실적

□ 주요 성과

ㅇ 관내 청년 110명 대상 인턴십 프로그램 운영

- 행정인턴(50명), 직장체험(동계 30명, 하계 30명)

- 하계 직장체험‘청춘창고·웃장 활성화 방안 연구모임(4명)’운영

3. 2021년 추진계획

□ 추진내용

□ 대학졸업생 행정인턴 프로그램

ㅇ 기    간 : 2021. 7. ~ 12. / 6개월간

ㅇ 사 업 비 : 591백만원

ㅇ 인    원 : 50명

ㅇ 대    상 : 순천시에 거주하는 대학졸업자로 만 18세 이상 29세 이하 미취업자

□ 대학생 직장체험 연수 프로그램

ㅇ 기    간 : 2021. 1. / 8. (연 2회, 동계·하계)

ㅇ 사 업 비 : 67백만원

ㅇ 인    원 : 총 60명(동계 30, 하계 30)

ㅇ 대    상 : 순천시에 거주하는 대학 재학생

□ 추진일정

ㅇ 사업부서 사전 수요조사                  : 2020. 12.

ㅇ 2021 동계 직장체험 연수생 모집         : 2020. 12월중

ㅇ 근로개시 및 부서배치                    : 2021. 1. ~

ㅇ 행정인턴 원서접수 및 면접진행           : 2021. 6.

ㅇ 최종합격자 통보(50명)                    : 2021. 6월중

ㅇ 근로개시 및 부서배치                    : 2021. 7. 1. ~

4. 소요예산

ㅇ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개소 등)

구 분	2020년 예산			`21~`25년 예산					증감 (b-a)
	당초 예산	최종 예산(a)	집행액	‘21(b)	`22	`23	`24	`25
사 업 비(백만원)	412	647	629	658	660	670	670	670	11

ㅇ 산출내역

- 행정인턴 : 69,760원*50명*19일*6개월

- 직장체험 : 43,600원*30명*21일*2개월

5. 성과지표

성과지표 (가중치)	성격	성과목표						측정산식/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	목표치 설정 근거	비고
		구분	21	22	23	24	25
인턴십 프로그램 참여자 수 (명)	정량	목표	110	110	110	110	110	참여자 수	일모아 시스템	행정인턴50명 직장체험 60명
		실적

담당부서	순천시 (투자일자리과)	담당자	이건아 주무관	전화번호	061)749-5761

3-3		창업연당 운영		순천시

1. 사업 개요

□ 사업 목표

ㅇ 창업유관기관 허브 역할로써 창업기업 발굴 및 육성, 창업문화 확산

□ 사업 내용

ㅇ 사업근거 : 창업보육 지원에 관한 조례

ㅇ 사업기간 : 2020~(계속)

□ 사업 추진체계

ㅇ 사업대상 : 구직자 / 창업지원자

ㅇ 시행주체 : 순천시

ㅇ 추진절차 : 민간위탁 운영

2. 2020년 추진실적

□ 주요 성과

ㅇ (입주기업 육성 / 10社) 2019 창업경진대회 선정팀 / 공유오피스 멤버십

ㅇ (컨설팅 / 165건) 아웃바운드(유선 등 비대면) 46건 / 인바운드(대면) 컨설팅 119건

ㅇ (교육 / 331명) 실전창업교육 / 자격취득 특화교육 / 역량강화교육 등

ㅇ (MOU체결 / 5건) 순천대 창업지원단 / 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 / 군산시 청년뜰 외

ㅇ (사업 및 행사 등) 로컬크리에이터 양성 / 투자마트(IR) 개최 / 특허지원사업 등

3. 향후 5년간 실행계획(action plan)

□ 추진내용

ㅇ 위    치 : 장선배기2길 16-1, 1층(조례동) *창업보육센터 완공 후 이전

ㅇ 규    모 : 입주공간 10실 / 협업 및 세미나실 2실 / 관리실 1실 등

ㅇ 주요내용 : 입주기업 액셀러레이팅 / 특화 프로그램 운영 / 홍보 등

□ 추진일정

ㅇ (2021년) 창업기반 조성 및 공감대 형성 등을 통한 저변 확대

ㅇ (2022년) 창업보육센터 완공을 통한 창업 인프라 강화

ㅇ (2023년) 창업기업 전주기적 지원 등 성장단계 강화

ㅇ (2024년) 투자·회수·해외진출을 통한 창업생태계 완성

ㅇ (2025년) 창업생태계 활동 대내외 전파 및 안정화

4. 2021년 추진계획

❍ 기존사업 + 추가 활성화 사업 ⇒ ‘집적화’

- (기존) 시설 및 운영 관리, 입주기업 사업화, 창업 행사, 홍보 등

- (추가) 해외교류 사업 지원, 창업 경진대회 추진, 스타트업 DB구축 등

❍ Boom-up 위한‘창업도시 브랜드 구축사업’

- (창업가 교류) 입주자 네트워킹 데이 분기별 개최

- (전문가 포럼) 액셀러레이팅 오픈 클래스 운영 등

- (푸드테크 활성화 사업) 순천시 맞춤형 산업(F&B)구조 확대

5. 소요예산

ㅇ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0년 예산			`21~`25년 예산					증감 (b-a)
	당초 예산	최종 예산(a)	집행액	‘21(b)	`22	`23	`24	`25
사 업 비(백만원)	200	200	191	300	300	300	300	300	100

ㅇ 산출내역 : 창업지원 액셀러레이팅 1식(민간위탁)

6. 성과지표

성과지표 (가중치)	성격	성과목표						측정산식/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	목표치 설정 근거	비고
		구분	21	22	23	24	25
1.창업가 육성(%) (0.5)	정량/결과	목표	10	15	20	25	30	창업가 육성 인원	창업연당 성과 보고서	전년 실적 대비 5인 증가	최종성과=(지표①*0.5)+(지표②*0.5)
		실적
2.사업참여자 만족도(점) (0.5)	정성/과정	목표	70	75	80	85	90	사업참여자만족도	만족도조사 (창업연당 성과보고서內)	전년 실적 대비 5% 증가
		실적

담당부서	순천시 (투자일자리과)	담당자	김경희 주무관	전화번호	061)749-3233

3-3		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순천시

1. 사업 개요

□ 사업 목표

ㅇ 주택마련 등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결혼을 미루거나 포기하는 청년들을 위한 실효성 있는 결혼경비 지원으로 청년의 생활안정 및 관내 인구 유입을 유도하여 청년이 살고 싶은 주거환경 조성

□ 사업 내용

ㅇ 사업근거 및 추진연혁(경과) : 순천시 청년 기본조례 제16조

ㅇ 사업 기간(사업시행 시기) : 2019~(계속)

□ 사업 추진체계

ㅇ 사업대상

- 공고일 기준 부부 모두가 순천시에 주소를 둔 만19세 이상 39세 이하 무주택 신혼부부(혼인신고일 5년 이내)

ㅇ 시행주체 : 순천시

ㅇ 추진절차

신청서 작성		신청서 접수		대상자 선정		대출실행
신청서 및 서류 제출		투자일자리과 청년지원팀		서류심사		자격심사 및 전세자금대출 실행
신청자		순천시		순천시		선정자

	이자 납부		지원금 신청		지원금 지급
	대출이자 납부 (매월)		지원금 지급요청 (분기 익월 5일한) ①<서식5>지원금지급신청서 ②금융거래확인서 ③대출금 거래내역서		대출이자 지급 (분기 익월 20일한)
	선정자		선정자		순천시

2. 2020년 추진실적

□ 주요 성과

ㅇ 29명 지원

3. 향후 5년간 실행계획(action plan)

□ 추진내용

ㅇ 근 거 : 『순천시 청년 기본 조례』제16조(청년의 생활안정)

ㅇ 대 상 : 순천시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둔 만19세~39세 신혼부부

ㅇ 기 간 : 2021. 2. ~ 연중(예산소진시까지)

ㅇ 내 용 : 월 최대 10만원씩 2년간 지원 ※생애 1회 지원

□ 추진일정

ㅇ 매년 연중 시행

4. 2021년 추진계획

□ 추진내용

ㅇ 근 거 : 『순천시 청년 기본 조례』제16조(청년의 생활안정)

ㅇ 대 상 : 순천시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둔 만19세~39세 신혼부부

ㅇ 기 간 : 2021. 2. ~ 연중(예산소진시까지)

ㅇ 내 용 : 월 최대 10만원씩 2년간 지원 ※생애 1회 지원

□ 추진일정

ㅇ 모집공고(2월)→참여자모집(연중)→대출이자 지원(분기)

5. 소요예산

ㅇ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개소 등)

구 분	2020년 예산			`21~`25년 예산					증감 (b-a)
	당초 예산	최종 예산(a)	집행액	‘21(b)	`22	`23	`24	`25
사업량(단위 :개소, 명)	1	1	1	1	1	1	1	1
사 업 비(백만원)	120	70	70	120	120	120	120	120	50

6. 성과지표

성과지표 (가중치)	성격	성과목표						측정산식/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	목표치 설정 근거	비고
		구분	21	22	23	24	25
1.참여자수(명) (0.9)	정량/결과	목표	70	80	80	80	80	사업 참여자수	자체 산출	전년 실적 대비 5% 증가	최종성과=(지표①*0.9)+(지표②*0.1)
		실적
2.만족도(점) (0.1)	정성/과정	목표	100	100	100	100	100	참여자 만족도 조사	자체 산출	-
		실적

담당부서	순천시 (투자일자리과)	담당자	허선욱	전화번호	061)749-5608

3-3		더 따뜻한 보금자리 제공 햇살둥지 사업		순천시

1. 사업 개요

□ 사업 목표

ㅇ 장기간 방치되어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빈집(공가)을 리모델링하여    신혼부부 등에게 제공함으로써 출산장려 및 도시경관 창출

□ 사업 내용

ㅇ 사업근거 및 추진연혁(경과)

- 2020.  1.  7일 : 2020년 도심빈집 리모델링 지원사업 신청 안내

- 2020.  3.  5일 : 보조사업자 선정 완료(저전동1, 풍덕동1, 매곡동1)

- 2020.  6.  8일 : 빈집 3개동 리모델링 완료 및 입주자 선정(4가구)

- 2020.  9. 24일 : 보조사업자 추가 선정(풍덕동 1)

- 2020. 12. 22일 : 빈집 리모델링 완료 및 입주자 선정(1가구)

ㅇ 사업 기간 : 2020. ~ (계속)

□ 사업 추진체계

ㅇ 사업대상 : 신혼부부, 기초수급자, 대학생 등 기준을 정하여 추진

ㅇ 시행주체 : 순천시

ㅇ 추진절차 : 빈집 리모델링 공모→빈집 리모델링 대상지 선정→

빈집 리모델링 공사완료 및 입주자 선정→입주

2. 2020년 추진실적

□ 주요 성과

ㅇ 2020년 신규 사업으로 해당 없음

3. 2021년 추진계획

□ 추진내용

ㅇ 사업기간 : 2021. 1월 ~ 2021. 12월

ㅇ 사 업 량 : 3개동

ㅇ 사업내용 : 빈집 리모델링 후 주변 시세의 반값으로 4년간 임대

□ 추진일정

- 2020.  1월 : 빈집 리모델링 교부결정 및 공사착공

- 2020.  4월 : 공사완료 및 입주자(신혼부부) 선정

- 2020.  5월 : 신혼부부 입주

5. 소요예산

ㅇ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개소 등)

구 분	2020년 예산			`21~`25년 예산					증감 (b-a)
	당초 예산	최종 예산(a)	집행액	‘21(b)	`22	`23	`24	`25
사업량(단위 :개소, 명)	5개소	5개소	5개소	3개소	3개소	3개소	3개소	3개소	▽2개소
사 업 비(백만원)	100	100	100	75	75	75	75	75	▽25

ㅇ 산출내역 :  75백만원(3개동 × 25백만원) / 개소당 25백만원 지원

6. 성과지표

성과지표 (가중치)	성격	성과목표						측정산식/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	목표치 설정 근거	비고
		구분	21	22	23	24	25
신혼부부 입주 가구수(%) (100)	정량/결과	목표	5	10	12	13	14	(신혼부부 입주가구수/ 빈집 리모델링 주택수) ×100	입주협약서 및 임대차 계약서	전년 실적 대비 현상유지
		실적

담당부서	순천시 (건축과)	담당자	임병대주무관	전화번호	061-749-6379

3-4		여성친화도시 조성		순천시

1. 사업 개요

□ 사업 목표

ㅇ 지역 정책 전반에 여성의 관점과 요구 반영 등 성평등을 실현하고, 일상이 양성평등한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도모하고자 함.

□ 사업 내용

ㅇ 여성친화도시 조성 5대 목표에 따른 분야별 정책추진 및 양성이 평등한 순천을 위한 문화 조성

□ 사업 추진체계

ㅇ 사업대상 : 순천시민

ㅇ 시행주체 : 순천시

ㅇ 추진절차 : 직접, 민간보조, 전문기관 위탁교육

2. 2020년 추진실적

□ 주요 성과

□ 부서별 양성평등 추진과제 협업체계 구축

ㅇ 부서별 양성평등 추진과제 발굴 및 협업 추진 : 22개 부서, 64개 사업

- 양성평등 추진과제 발굴 컨설팅 : 20. 2. 13. ~ 3. 31.

ㅇ 성인지적 정책 추진을 위한 성별영향분석평가 실시 : 130건

ㅇ 성별영향평가 사업발굴 컨설팅 : 20. 4. 1. ~ 4. 23.

□ 위원회 운영 및 내실화

ㅇ 양성평등위원회 개최 : 20. 5. 28.

- 양성평등 추진과제 확정 : 22개 부서, 64개 사업

ㅇ 성별영향평가위원회(서면) 개최 : 20. 6. 19. ~ 6. 23.

- 성별영향평가 대상사업 선정과제 확정 : 32건

□ 직원 성인지 역량강화 및 4대폭력 예방 교육

ㅇ 자기주도형 성인지 감수성 교육(새올 팝업창 활용) : 20. 2. 14. ~ 5. 1.

ㅇ 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교육 추진(사이버) : 20. 7. 8. ~ 12. 31.

ㅇ 성희롱 등 고충상담창구 운영 및 고충상담원 지정 : 2명

ㅇ 전직원 성인지 교육 실시(사이버) : 20. 7. 1. ~ 10. 31.

□ 시민젠더 전문가 양성 및 운영관리

ㅇ 젠더 전문가 양성 : 20. 5. 8. ~ 6. 13. / 22명 수료(기초 10, 심화12)

-  교육내용 : 성인지관점 이해 및 성주류화 컨설팅 실습등

-  활동연계 : 젠더전문가 인력풀 실과소 공유

□ 여성자생단체 육성

ㅇ 여성자생단체육성 : 6개 단체(아파트 부녀회, 여성자생단체 등)

- 순천시 여성 자생단체 역량강화 교육 실시  : 20. 6. 18. ~ 6. 25.

- 여성 자생단체 역량강화 공모 사업 추진    : 20. 7. ∼ 11.

□ 여성친화 시민참여단 운영

ㅇ 여성친화시민참여단 운영 : 32명

- 역량강화교육(4회 19시간), 현장 모니터링 교육(1회 4시간)

- 공중화장실 불법카메라 점검 : 20. 6. ~ 12. / 38개소

→ 탐지기 이용한 합동점검(경찰서, 하수도과) 및 수시점검

- 장천동 골목재생 모니터링 : 8회

→ 워크숍 및 골목 디자인 수립(순천YMCA, 골목아티스트, 주민등 협업)

- 도시재생 주민아이디어 페스티벌 결과 공유(2등) : 20. 4. ~ 5.

- 도시재생사업 역세권 여행자 안심거리 조성 : 20. 7. ~ 11.

→ 사전 역세권 모니터링 및 전문가 오픈 테이블 : 3회

□ 안심택배보관함 운영

ㅇ 사 업 량 : 7개소(향동, 남제동, 왕조2동, 도사동, 삼산동, 덕연동 2)

ㅇ 운영형식 : 임대 및 구입 / 보관함, 구급함, CCTV, 비상벨 등

3. 2021년 추진계획

□ 추진내용

ㅇ 생활 접점(가정, 소속단체)에서 양성평등 문화 조성

ㅇ 양성평등정책 추진기반 강화

ㅇ 여성의 정책 참여 강화

ㅇ 여성이 더 안전한 지역사회 환경 조성

ㅇ 여성친화도시 사업 평가 및 재지정 추진

□ 추진계획

□〔핵심〕생활 접점(가정, 소속단체)에서 양성평등 문화 조성

ㅇ 시민젠더 전문가 활용 일상속 양성평등 문화 조성

- (강사) 시민 젠더 전문가(19년 기본교육, 20년 전문가 교육 수료자) : 22명

- (활동)┌ 소속 기관에서 양성평등 프로그램 운영 및 우수사례 공유

└ 소규모 단체·동아리(10인 이상) 대상 강사 활동

□ 양성평등정책 추진기반 강화

ㅇ 여성친화정책 과제 부서별 발굴 추진 및 BSC 평가 반영

ㅇ 성별 영향 평가 대상 사업 지속 확대 및 환류 점검

ㅇ 직원 성인지 역량강화 및 폭력예방 교육     : 2021. 4. ~ 11.

□ 여성의 정책 참여 강화

ㅇ 위원회 여성비율 40% 이상 확대 : 2020년 40% → 2021년 41%

ㅇ 제2기 여성친화 시민참여단 모집 및 구성 : 2021. 3. ~ 4. / 40명

- 정책제안 및 여성친화도시조성 사업 모니터링, 시정홍보 등

ㅇ 여성자생단체 공모사업 추진             : 2021. 3. ~ 10.

ㅇ 여성단체행사 추진 : 양성평등 주간행사(7월), 화합 한마당(11월)

□ 여성이 더 안전한 지역사회 환경 조성

ㅇ 남녀 모두의 안전을 위한 여성 친화 도시재생 사업 조성

- 사업 전반(전‧중‧후)참여로 협업 및 정책 제안 파트너 역할 추진

□ 여성친화도시 사업 평가 및 재지정 추진

ㅇ 1단계 사업(2017.~2021년) 추진 종합 성과 평가 : 2021. 3. ~ 8.

- (평가방법) 1단계 사업 계획에 대한 이행점검 및 성과 분석(용역추진)

- (평가결과) 문제점 개선,부진 프로그램 확대 등 2단계 사업계획에 반영

ㅇ 2단계 사업(2021.~2025년) 추진을 위한 재지정 추진

- (일정) 지정신청서 도 제출(9월)→도 검토 여가부제출(10월)→평가확정(12월)

- (5개년 계획수립) 기존 여성정책 + 지역특화 사업발굴(전문가, 주민의견 반영)

4. 소요예산

ㅇ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0년 예산			`21~`25년 예산					증감 (b-a)
	당초 예산	최종 예산(a)	집행액	‘21(b)	`22	`23	`24	`25
여성친화도시조성	204	170	170	131	141	151	161	171	△39

5. 성과지표

성과지표 (가중치)	성격	성과목표						측정산식/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	목표치 설정 근거	비고
		구분	21	22	23	24	25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참여자만족도	정 량/ 결과	목표	70	75	80	80	80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참여자 만족도 조사	만족도 조사 결과 보고	전년 실적 대비 5% 증가	최종성과=(지표①*0.5)+(지표②*0.5)
		실적

담당부서	순천시 (여성가족과)	담당자	김민형 주무관	전화번호	061)749-6282

3-5		인생 발자취, 어르신에게 듣다! 어르신 자서전 쓰기		순천시

1. 사업 개요

□ 사업 목표

❍ 시민 1인 1책 쓰기 시책과 연계한 어르신 자서전 쓰기 추진으로    건전한 여가문화 조성 및 자긍심 고취

□ 사업 내용

❍ 사업근거 및 추진연혁(경과)

- 사업근거 : 전라남도 프로그램 공모사업

- 추진기간

･ 사업홍보 및 참여자 모집(온라인, 유선 등)   : 2020.  3. ~  4.

･ 어르신 자서전 쓰기 프로그램 운영          : 2020.  7. ~ 11.

･ 원고교정 및 자서전 출간, 출판기념회 개최  : 2020. 11. ~ 12.

･ 출판기념회 개최                           : 2020. 12.

- 추진결과 : 수강접수(38명), 자서전 출간(12명)

❍ 사업 기간(사업시행 시기) : 2019 ~(계속)

□ 사업 추진체계

❍ 사업대상 : 순천시 거주 60세이상 어르신

❍ 시행주체 : 동부노인복지관

❍ 추진절차

- (수  강  생) 인생 돌아보기, 행복한 삶 글로 쓰기

- (자원봉사자) 구술 자서전 및 원고 작성 지원

- (지 도  작 가) 자서전 교정 및 출간 지원

강사섭외 추진계획 협 의 자원봉사자모집		사업홍보 수강생 모집 (비대면접수)		글쓰기강좌 프로그램운영 (20회)		원고제출 교정작업 출간협의		자서전출간 (출판기념회)
2021. 1 ~ 2		2021. 2 ~ 3 (유선 접수)		2021. 4 ~ 8		2021. 8 ~ 9		2021. 10.

2. 2020년 추진실적

□ 주요 성과

❍ 2020년

- 글쓰기 프로그램 참여대상자 : 38명

- 개인 자서전 출간 : 12명 출간

- 자서전 출판기념회 개최(동부노인복지관)

□ 한계

❍ 글쓰기에 대한 부담감으로 접수신청 후 수강포기자 다수 발생

❍ 과거 지난 삶의 회상 및 상처 등 개인사로 인해 14명은 자서전  출간 포기(수강생 26명)

3. 향후 5년간 실행계획(action plan)

□ 추진내용(2021년~2026년)

❍ 사업대상 : 5060세대 참여자 확대(2021년~)

❍ 세대를 이어주는 글쓰기 프로그램 운영(2021년~)

❍ 단절된 세대연결, 프로그램을 통한 치유와 회복 접근(2021년~)

□ 추진일정(2021년~2026년)

❍ 전라남도 공모사업 신청 및 선정

❍ 사업홍보 및 참여 대상자 모집

❍ 자서전 쓰기 프로그램 운영

❍ 자서전 출간, 출판기념회 개최

4. 2021년 추진계획

□ 추진내용

❍ 사업대상 : 60세 이상 순천시민

❍ 참여인원 : 40명

❍ 모집방법 : 언론 및 SNS 홍보를 통한 유선접수

❍ 내    용 : 자서전 작성 및 출간, 출판기념회 개최

□ 추진일정

❍ 사업홍보 및 참여자 모집(온라인, 유선 등)     : 2021.  2. ~  3.

❍ 어르신 자서전 쓰기 프로그램 운영            : 2021.  3. ~  9.

❍ 원고교정 및 자서전 출간, 출판기념회 개최    : 2021.  9. ~ 10.

5. 소요예산

❍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개소 등)

구 분	2020년 예산			`21~`25년 예산					증감 (b-a)
	당초 예산	최종 예산(a)	집행액	‘21(b)	`22	`23	`24	`25
사업량(단위 :개소, 명)	40명	26명	26명	40명	40명	40명	40명	40명	-
사 업 비(백만원)	32	32	32	22	26	28	30	32	△ 10

❍ 산출내역 : 31,500천원

- 강사비(글쓰기강좌) : 13,500천원(450천원×30회)

- 홍보비(현수막, 배너 및 리플렛제작 등) : 1,200천원(300천원×4회)

- 인쇄비(자서전출간) : 8,000천원(400천원×20건)

- 운영비(프로그램 진행비 등) : 880천원×10건

6. 성과지표

성과지표 (가중치)	성격	성과목표						측정산식/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	목표치 설정 근거	비고
		구분	21	22	23	24	25
1.참여자 접수율 (%)	정량/결과	목표	80	85	90	95	100	(접수신청/ 참여자전체) ×100	출석부	전년 실적 대비 5% 증가	최종성과=(지표①*0.5)+(지표②*0.5)
		실적	32	34	36	38	40
2.참여자 만족도 (점)	정성/과정	목표	100	100	100	100	100	사업참여자만족도	만족도조사	전년 실적 대비 5% 증가
		실적	100	100	100	100	100

담당부서	노인장애인과	담당자	동부노인복지관	전화번호	061-749-4843

3-5		신중년의 재발견 인생이모작 지원센터 운영		순천시

1. 사업 개요

□ 사업 목표

ㅇ 퇴직과 더불어 노후불안에 놓인 50~60대 신중년층의 새로운 인생 제2막을 준비할 수 있도록 ‘인생이모작’ 지원사업 추진

□ 사업 내용

ㅇ 사업근거 및 추진연혁

- 민선7기 더 따뜻한 복지도시 구현을 위한 시장 공약사항

- 순천시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 조례(시행일 2018. 7. 31.)

ㅇ 사업 기간 : 2018년 ~ 현재

ㅇ 사업 대상 : 신중년층(만50~64세)

2. 2020년 추진실적

□ 주요 성과

ㅇ 인생이모작 사업 본격 추진     : 2020. 2. ~

- 보람일자리사업 : 7개분야 38명(맞춤형 복지파트너, 다문화 자원활동가 등)

- 신중년 당사자 커뮤니티 : 6팀 60명

- 중년 함께 배움학교 : 6개 강좌 121명

- 스마트폰 활용교육 : 2기 50명

- 은퇴 후 let’s 아카데미 교육 : 2개 분야 81명

ㅇ 인생이모작 지원센터 열림식 개최, 블로그 제작□운영 : 2020. 8.

3. 2021년 추진계획

□ 추진내용

ㅇ 추진기간 : 2021. 1. ~ 12.

ㅇ 사 업 비 : 176백만원

ㅇ 대    상 : 신중년세대(만50 ~ 64세)

ㅇ 내    용 : 인생재설계교육, 사회공헌활동, 커뮤니티 지원 등

ㅇ 방  법

- (교    육) 은퇴후 LET’S 아카데미, 중년함께배움학교, 이달의 특강 등

- (커뮤니티) 자율적인 커뮤니티 결성 및 교류확대 지원

- (일 자 리) 지역사회 공헌 보람일자리 사업 발굴 및 운영

□ 추진일정

ㅇ 인생이모작 지원 교육 프로그램 운영               : 2021. 2.~

- 은퇴후 LET’S 아카데미, 중년함께배움학교, 이달의 특강 등

ㅇ 커뮤니티 결성 및 교류확대 지원                   : 2021. 2.~

ㅇ 보람일자리 사업 발굴 및 운영                     : 2021. 3.~

4. 소요예산

□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개소 등)

구 분	2020년 예산			`21~`25년 예산					증감 (b-a)
	당초 예산	최종 예산(a)	집행액	‘21(b)	`22	`23	`24	`25
사 업 비(백만원)	245	245	186	176	200	210	215	220	-69

ㅇ 산출내역 : 176백만원

- 은퇴후 LET’S 아카데미 운영	: 20,000천원(10,000천원*2기)

- 인생이모작 프로그램 강사수당    : 13,600천원(100천원*17강좌*8회)

- 보람 일자리 활동 보상금            : 54,000천원(500천원*9명*12월)

- 인생이모작 커뮤니티 지원사업    : 7,000천원(700천원*10팀)

- 기간제근로자 보수           : 15,871천원(1,322천원*12개월*1명)

- 건물 임차료 및 사무실 운영, 물품 구입  : 66,040천원(66,040천원*1식)

5. 성과지표

성과지표 (가중치)	성격	성과목표						측정산식/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	목표치 설정 근거	비고
		구분	21	22	23	24	25
1.사업 참여자 수(명) (0.5)	정량/결과	목표	400	400	400	400	400	인생이모작사업 참여자수	인생이모작 개별사업 결과보고서	전년 실적 대비 5% 증가	최종성과=(지표①*0.5)+(지표②*0.5)
		실적
2.사업참여자 만족도(점) (0.5)	정량/결과	목표	80	80	80	80	80	사업참여자만족도	만족도조사 결과 보고	전년 실적 대비 5% 증가
		실적

담당부서	순천시 (여성가족과)	담당자	이제현 주무관	전화번호	061)749-6277

3-3		신혼부부 결혼장려금		나주시

1. 사업 개요

□ 사업 목표

ㅇ 미혼인의 실질적인 결혼 지원을 통해 결혼 및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

□ 사업 내용

ㅇ 사업근거 및 추진연혁

- 사업근거 : 나주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에 관한 조례

- 추진연혁

· 사회보장제도 신설협의 완료(보건복지부)  : ′18. 10. 15.

· 나주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에 관한 조례 제정 : ′19. 1. 2.

ㅇ 사업기간 : 2019년~2022년(한시)

□ 사업 추진체계

ㅇ 사업대상 : ‘19. 1. 2. 이후 혼인신고를 한 만50세 미만 신혼부부

ㅇ 시행주체 : 나주시

ㅇ 추진절차 : 읍·면·동 신청 → 지급적격 확인 → 결혼장려금 지급

2. 2020년 추진실적

□ 주요 성과

ㅇ 2019년 신청자 결혼장려금 최초분 지급(210명, 105백만원)

ㅇ 2020년 결혼장려금 지급(445명, 228백만원)

- 2019년 신청자 최종분 지급(233명, 117백만원)

- 2020년 신청자 최초분 지급(222명, 111백만원)

□ 한계

ㅇ 2021. 1. 1.부터 전라남도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사업과 통합 시행

※ 2021. 1. 1. 이후 혼인신고한 신혼부부는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접수

3. 향후 2년간 실행계획

□ 추진내용

ㅇ 2021년 : 250명×50만원=125백만원

- 2020년 최초분 지급 대상자 최종분 지급

231명×50만원=115백만원

- 2020년 12월 31일까지 혼인신고한 부부 최초분 지급

19명×50만원=10백만원

ㅇ 2022년 : 2021년에 최초분 지급한 신혼부부 최종분 지급 후 사업 종료

- 19명×50만원=10백만원

□ 추진일정

ㅇ 2021년 : 매월 적격여부 확인 후 결혼장려금 최초분, 최종분 지급

ㅇ 2022년 : 매월 적격여부 확인 후 결혼장려금 최종분 지급

4. 2021년 추진계획

□ 추진내용

ㅇ 사업대상 : 2019. 1. 2. ~ 2020. 12. 31.까지 혼인신고 한

만 50세 미만 신혼부부

ㅇ 250명×50만원=125백만원

□ 추진일정

ㅇ 매월 결혼장려금 신청 접수 및 적격여부 확인 후 지급

5. 소요예산

ㅇ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개소 등)

구 분	2020년 예산			`21~`25년 예산					증감 (b-a)
	당초 예산	최종 예산(a)	집행액	‘21(b)	`22	`23	`24	`25
사업량(단위 : 명)	210	460	445	250	20	-	-	-	-210
사 업 비(백만원)	105	230	228	125	10	-	-	-	-105

ㅇ 산출내역

- 2021년 : 250명×50만원=125백만원

- 2022년 : 19명×50만원=10백만원

6. 성과지표

성과지표 (가중치)	성격	성과목표						측정산식/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	목표치 설정 근거	비고
		구분	21	22	23	24	25
-	-	목표	-	-	-	-	-	-	-	-	2021.1.1.이후 혼인신고자 청년부부결혼축하금 사업접수
		실적
-	-	목표	-	-	-	-	-	-	-	-
		실적

담당부서	나주시 기획예산실	담당자	김형민 주무관	전화번호	061)339-7893

3-3		신혼부부 임대주택 주거비 지원		나주시

1. 사업 개요

□ 사업 목표

ㅇ 내 집 마련이 어려운 결혼 초기 신혼부부가 마음 놓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주거비 일부를 지원하여 안정된 주거정착 유도

□ 사업 내용

ㅇ 사업근거 및 추진연혁(경과)

- 사업근거 : 나주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에 관한 조례

- 추진연혁

· 나주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에 관한 조례 제정 : ′19. 1. 2.

· 나주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에 관한 조례 개정 : ′20. 3. 6.

(지원범위 확대)

ㅇ 사업 기간(사업시행 시기)

- 2019년 ~ 계속

□ 사업 추진체계

ㅇ 사업대상: 나주시 거주 만50세 미만 무주택 신혼부부

ㅇ 시행주체: 나주시

ㅇ 추진절차: 읍·면·동 신청 → 신청적격 확인 → 주거비 지급

2. 2020년 추진실적

□ 주요 성과

ㅇ 신혼부부 118가구 / 95,940천원 지원

ㅇ 지원대상 확대를 위해 조례개정 완료

- 중위소득 120%이하 → 중위소득 150%이하

□ 한계

3. 향후 5년간 실행계획(action plan)

□ 추진내용

ㅇ 지원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적극 홍보 추진

ㅇ 신청자 접수 후 지원 대상자에 대해 적기 지원

□ 추진일정

ㅇ 연도별 홍보 및 주거비 지원

4. 2021년 추진계획

□ 추진내용

ㅇ 지원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적극 홍보 추진

ㅇ 신청자 접수 후 지원 대상자에 대해 적기 지원

□ 추진일정

ㅇ 지원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적극 홍보 추진: 년 4회

ㅇ 신청자 접수 후 지원 대상자에 대해 적기 지원: 반기별 지원

5. 소요예산

ㅇ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개소 등)

구 분	2020년 예산			`21~`25년 예산					증감 (b-a)
	당초 예산	최종 예산(a)	집행액	‘21(b)	`22	`23	`24	`25
사업량(명)		120	118	250	360	290			120
사 업 비(백만원)	30	107	96	210	300	240			103

ㅇ 산출내역 :

- 중위소득 100%이하: 150,000원×12회×인원

- 중위소득 150%이하: 120,000원×12회×인원

6. 성과지표

성과지표 (가중치)	성격	성과목표						측정산식/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	목표치 설정 근거	비고
		구분	21	22	23	24	25
사업신청자 대비 지급률 (0.8)	정량/결과	목표	250	360	290			(지급대상자/ 사업신청자) ×100	신청서 접수	대상자 선정 후 2년간 지원으로 지원대상자 증가	최종성과=(지표①*0.5)+(지표②*0.5)
		실적
홍보 계획 대비 실적(0.2)	정량/결과	목표	4	4	4			(홍보 실적/ 홍보 계획) ×100	홍보실적 자료	전년 실적과 동일
		실적

담당부서	나주시 건축허가과	담당자	임중규 주택행정팀장	전화번호	061)339-7241

3-1		청년 행정인턴 운영		광양시

1. 사업 개요

□ 사업 목표

ㅇ 방학기간 동안 대학생에게 일 경험을 제공하여 진로탐색 기회 및 행정에 대한 이해 증대

ㅇ 인구정책 교육 실시로 결혼과 출산에 대한 인식 변화

□ 사업 내용

ㅇ 사업근거 및 추진연혁(경과)

- 사업근거 : 광양시 청년 기본 조례 제13조

- 추진연혁(경과)

□2019년 청년 행정인턴 운영	: 2019. 7. ~ 8.

□2020년 청년 행정인턴 운영(동/하계)	: 2020. 1. ~ 8.

ㅇ 사업 기간(사업시행 시기)

- 2019~(계속)

□ 사업 추진체계

ㅇ 사업대상 : 청년(대학생)

ㅇ 시행주체 : 광양시

ㅇ 추진절차

공고 및 신청서접수	▷	서류심사	▷	공개추첨	▷	부서배치	▷	부서근무

2. 2020년 추진실적

□ 주요 성과

(단위 : 명)

구 분	신청인원	선정인원	경쟁률	성별		부서배치	비 고
				남자	여자
2020년 동계	407	35	11.6:1	16	19	25개 부서	4주 근무
2020년 하계	487	35	14:1	9	26	18개 부서	4주 근무

□ 한계

ㅇ 모집 인원이 적어 많은 청년들이 근로 기회를 갖지 못함.

ㅇ 각 부서 근무 이외에 별도로 시정을 경험할 기회가 부족함.

3. 향후 5년간 실행계획(action plan)

□ 추진내용

ㅇ 사업대상 : 청년(대학생)

ㅇ 사업규모 : 매년 동/하계 각 70명씩 지원

ㅇ 주된내용 : 관내 하수처리시설 및 생활폐기물 매립시설 방문, 청년감성 관광지 탐방, 공공기관 체험 등을 통해 행정의 다양한 모습을 경험하고 진로 탐색 기회 제공, 인구정책 교육 실시로 결혼과 출산에 대한 인식 변화

□ 추진일정

ㅇ 2021. ~ 2025. : 청년 행정인턴 지속 운영

4. 2021년 추진계획

□ 추진내용

ㅇ 사업대상 : 청년(대학생)

ㅇ 사업규모 : 140명(동계 62명, 하계 78명)

ㅇ 주된내용 : 관내 하수처리시설 및 생활폐기물 매립시설 방문, 청년감성 관광지 탐방, 공공기관 체험 등을 통해 행정의 다양한 모습을 경험하고 진로 탐색 기회 제공, 인구정책 교육 실시로 결혼과 출산에 대한 인식 변화

□ 추진일정

ㅇ 2021년 세부사업추진계획 수립	: ’20.12.

ㅇ 2021년 동계 청년 행정인턴 모집	: ’21.12. ~ 1.

ㅇ 2021년 동계 청년 행정인턴 운영(2주씩 2회) : ’21. 2.

ㅇ 2021년 하계 청년 행정인턴 모집	: ’21. 6. ~ 7.

ㅇ 2021년 하계 청년 행정인턴 운영(2주씩 2회) : ’21. 8.

5. 소요예산

ㅇ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개소 등)

구 분	2020년 예산			`21~`25년 예산					증감 (b-a)
	당초 예산	최종 예산(a)	집행액	‘21(b)	`22	`23	`24	`25
사 업 량(단위 : 명)	70	70	70	140	140	140	140	140	70
사 업 비(백만원)	50	50	48	68	70	70	70	70	18

ㅇ 산출내역 :

- (인건비) 450,000원×70명×2회=63,000,000원

- (운영비) 2,500,000원×2식=5,000,000원

6. 성과지표

성과지표 (가중치)	성격	성과목표						측정산식/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	목표치 설정 근거	비고
		구분	21	22	23	24	25
지원율	정량	목표	140	140	140	140	140	실제지원자수/지원예정자수*100	사업추진 결과보고	전년도와 동일
		실적

담당부서	전라남도 광양시 (전략정책실)	담당자	서윤경 팀 장 김현아 주무관	전화번호	061) 797-1988 061) 797-1993

3-1		초등학교 입학생 학용품 지원		광양시

1. 사업 개요

□ 사업 목표

ㅇ 교육의 공공성 강화 및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

ㅇ 학교교육의 실질적인 기회 균등 실현 및 교육격차 해소

ㅇ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

□ 사업 내용

ㅇ 사업근거 및 추진연혁

-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 제6호

- 「광양시 교육환경 개선 지원 조례」 제3조 1호

- 2019 학용품(학습준비물) 구입비 지원(1,653명)                   : 2019. 3.

- 2020 학용품(학습준비물) 구입비 지원(1,446명)                   : 2020. 3.

- 2021년 초등학교 입학생 학용품(학습준비물) 구입비 지원계획 수립 : 2021. 1.

ㅇ 사업 기간 : 2019 ~ (계속)

□ 사업 추진체계

ㅇ 사업 대상 : 아동․청소년

ㅇ 사업 시행주체 : 광양시

ㅇ 사업 추진절차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보조금 신청 (신입생 수 파악)	➡	총 소요액 집계 후 보조금교부	➡	학교별 예산 집행 (학교공동구매)	➡	정산 및 잔액반납
학교→시		시→학교		학교		학교→시

2. 2020년도 추진실적

□ 주요 성과

ㅇ 2020년 관내 초등학교 입학생 전원에게 학용품 구입비 지원(1,446명)으로 학부모의 교육비 경감 및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

ㅇ 학용품(학습준비물) 사전 확보로 학습결손 방지 및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

3. 향후 5년간 실행계획(action plan)

□ 추진일정

구 분	계	2021	2022	2023	2024	2025
대상자수	7,400	1,600	1,480	1,410	1,460	1,450
사 업 비 (백만원)	계	2021	2022	2023	2024	2025
	371	80	74	71	73	73

4. 2021년 추진계획

□ 추진내용

ㅇ 대    상 : 관내 초등학교 1학년 신입생(전입생포함, 28개교 1,600명)

ㅇ 지원항목 : 색연필 등 1학년 교육과정에 필요한 학용품(학습준비물)

ㅇ 지원금액 : 1인당 50,000원

ㅇ 사 업 비 : 80백만원

□ 추진일정

1월	➡	3월 초	➡	3월~12월	➡	12월
보조금 신청 (신입생 수 파악)		소요액 집계 보조금교부		학교별 예산 집행 (학교공동구매)		정산 및 잔액반납
학교→시		시→학교		학교		학교→시

5. 소요예산

ㅇ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구 분	2020년 예산			`21~`25년 예산					증감 (b-a)
	당초 예산	최종 예산(a)	집행액	‘21(b)	`22	`23	`24	`25
사업량(단위 : 명)	1,800	1,446	1,446	1,600	1,480	1,410	1,460	1,450	154
사 업 비(백만원)	90	73	73	80	74	71	73	73	7

ㅇ 산출내역 : 80,000,000원

- 50,000원 X 1,600명 = 80,000,000원

6. 성과지표

성과지표 (가중치)	성격	성과목표						측정산식/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	목표치 설정 근거	비고
		구분	21	22	23	24	25
지원율 (%)	정량/결과	목표	100	100	100	100	100	(사업수혜자/ 사업대상자) ×100	교육환경 개선사업 정산보고서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
		실적

담당부서	전라남도 광양시 (교육보육과)	담당자	이현주 팀 장 정다윗 주무관	전화번호	061) 797-2245 061) 797-2720

3-1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지원		광양시

1. 사업 개요

□ 사업 목표

ㅇ 교육의 공공성 강화 및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

ㅇ 학교교육의 실질적인 기회 균등 실현 및 교육격차 해소

ㅇ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

□ 사업 내용

ㅇ 사업근거 및 추진연혁

-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 제6호

- 「광양시 교육환경 개선 지원 조례」 제3조 8호

- 「광양시 교복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 『광양시 교복 지원 조례』제정	: 2018. 11.

- 2019년 중학교 신입생 교복비 지원(1,411명)	: 2019.  3.

- 사회보장제도 변경협의 완료(지원대상 확대: 중학생→중‧고등학생): 2019. 10.

- 2020년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비 지원(2,960명)	: 2020.  3.

- 2021년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비 예산 확보	: 2020. 12.

ㅇ 사업 기간 : 2019 ~ (계속)

□ 사업 추진체계

ㅇ 사업 대상 : 아동․청소년

ㅇ 사업 시행주체 : 광양시

ㅇ 사업 추진절차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	5단계
신입생 수 확정 및 예산신청		보조금 신청		학교별 신청액 교부		학교별 예산 집행 (공동구매)		정산 및 잔액반납
학교→ 교육(지원)청		교육(지원)청→시		시→ 교육(지원)청 →학교		학교→ 선정업체		학교→ 교육(지원)청→시

2. 2020년도 추진실적

□ 주요 성과

ㅇ 관내 중‧고등학교 신입생(전학생 포함) 전원(2,960명)에게 교복구입비 지원으로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경감 및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

3. 향후 5년간 실행계획(action plan)

□ 추진일정

구 분	계	2021	2022	2023	2024	2025
대상자수	14,940	2,940	2,810	3,140	3,040	3,010
사 업 비 (백만원)	계	2021	2022	2023	2024	2025
	4,482	882	843	942	912	903

4. 2021년 추진계획

□ 추진내용

ㅇ 대    상 : 관내 중․고등학교 1학년 신입생(전입생 포함) 2,940명

ㅇ 지원항목 : 교복(동복, 하복(생활복))

ㅇ 지원금액 : 1인당 30만원(시 15, 도교육청 15) / 1회만 지급

ㅇ 사 업 비 : 882백만원(도 441, 시 441)

※ 도내 다른 학교에서 지원을 받고 전입하는 학생은 시비 100% 지원

□ 추진일정

2월	➡	2~3월	➡	3월	➡	3~10월	➡	12월
신입생 수 확정 및 예산신청		보조금 신청		학교별 신청액 교부		학교별 예산 집행 (공동구매)		정산 및 잔액반납
학교→ 교육(지원)청		교육(지원)청→시		시→ 교육(지원)청→학교		학교→ 선정업체		학교→ 교육(지원)청→시

5. 소요예산

ㅇ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구 분	2020년 예산			`21~`25년 예산					증감 (b-a)
	당초 예산	최종 예산(a)	집행액	‘21(b)	`22	`23	`24	`25
사업량(단위 : 명)	3,100	2,960	2,960	2,940	2,810	3,140	3,040	3,010	△20
사 업 비(백만원)	930	888	888	882	843	942	912	903	△6

ㅇ 산출내역 : 882,000,000원(도 441, 시 441)

- 300,000원 X 중학생 1,550명 = 465,000,000원

- 300,000원 X 고등학생 1,390명 = 882,000,000원

6. 성과지표

성과지표 (가중치)	성격	성과목표						측정산식/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	목표치 설정 근거	비고
		구분	21	22	23	24	25
지원율 (%)	정량/결과	목표	100	100	100	100	100	(사업수혜자/ 사업대상자) ×100	전라남도 교육청 정산보고서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
		실적

담당부서	전라남도 광양시 (교육보육과)	담당자	이현주 팀 장 정다윗 주무관	전화번호	061) 797-2245 061) 797-2720

3-1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광양시

1. 사업 개요

□ 사업 목표

ㅇ 광양시 대학생들의 학자금 대출 상환 부담 완화와 학업 성취도 향상에 기여함으로서 안정적인 교육여건 제공

ㅇ 한국장학재단과의 협업을 통한 효율적 청년정책 서비스 추진

□ 사업 내용

ㅇ (사업근거)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 광양시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ㅇ (추진연혁)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정       : 2009. 2

- 한국장학재단 설립                           : 2009. 5

-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 실시               : 2009. 9

- 전남인재육성재단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 2010. ~ 2014.

- 광양시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 재정출연에 관한 조례 제정 : 2012. 11. 21

* 광양시 출연 118,300천원 / 1,906명 98,345천원 지원

- 전남인재육성재단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규 선발 중단 : 2016

-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협의 (결과: 적정)    : 2017. 8. 17

- 광양시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 2018. 3. 21

ㅇ 사업 기간 : 2010 ~ 계속

* 2010~ 2016. 전남도 시행, 광양시 출연 / 2018년부터 광양시 직접시행

□ 사업 추진체계

ㅇ 사업 대상 : 공고일 기준으로 부모와 함께 광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대학생

ㅇ 사업 시행주체 : 광양시, 한국장학재단

ㅇ 사업 추진절차

2. 2020년도 추진실적

□ 주요 성과

ㅇ 학자금 대출자 93명에게 학자금 대출이자 8,938천원 지원

□ 한계

ㅇ 이자 발생액이 2~3만 원 이내인 학생들은 지원금액이 적다고 느껴 사업 신청률 낮음

⇒ 소액이자 발생분에 대한 신청률 제고를 위해 2021년부터 대학생 백운장학금 신청 시 이자지원 신청서를 함께 제출하도록 개선

3. 향후 5년간 실행계획(action plan)

□ 추진내용

ㅇ 사업대상: 학자금 대출을 받은 광양시 대학생 1,000명(연 200명)

ㅇ 주요내용: 매년 발생하는 학자금 대출이자 전액 지원

□ 추진일정

ㅇ 2021 ~ 2025	: 대상자 모집 및 이자 지원(연례 반복사업)

4. 2021년도 추진계획

□ 추진내용

ㅇ 광양시 대학생 학자금 대출 지원

□ 추진일정

·사업 공고 ·신청서 접수 ·적격여부 확인		대출정보 제 공		지원자 및 지원금 확정		이자지급 및 결과 통보
시 <2021. 8.~9.>		한국장학재단 <2021.10.>		시 <2021.11.>		시,한국장학재단 <2021.12.>

5. 소요예산

□ 예산현황

구 분	2020년 예산			`21~`25년 예산					증감 (b-a)
	당초 예산	최종 예산(a)	집행액	‘21(b)	`22	`23	`24	`25
사업량(단위 : 명)	200	200	93	200	200	200	200	200	0
사 업 비(백만원)	22	22	9	22	22	22	22	22	0

ㅇ 산출내역 : 23백만원

- 광양시 대학생 대출이자 잔액 150백만원 × 지자차 평균 신청률 15%

6. 성과지표

성과지표 (가중치)	성격	성과목표						측정산식/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	목표치 설정 근거	비고
		구분	21	22	23	24	25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상자수 (명)	정량/결과	목표	200	200	200	200	200	이자지원 대상자수	사업추진 결과 보고서	전년수준 유지
		실적

담당부서	전라남도 광양시 (교육보육과)	담당자	이현주 팀 장 강창성 주무관	전화번호	061) 797-2245 061) 797-2246

3-1		새로운 시작 20살, 꿈 응원 교육 지원		광양시

1. 사업 개요

□ 사업 목표

ㅇ 교육의 공공성 강화 및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

ㅇ 수능 후 학교에서 진행하는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 미비점 보완

ㅇ 진학과 사회 진출을 고민하는 학생들을 위한 예비사회인 프로그램 (학사일정) 지원

□ 사업 내용

ㅇ 사업근거 및 추진연혁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제2조, 제6호

-「광양시 교육환경 개선 지원 조례」제3조, 1호

- 2020년 20살, 꿈 응원 교육 지원 보조금 교부(4개교)	: 2020.  8.

- 2021년 20살, 꿈 응원 교육 지원 사업 예산 확보	: 2020. 12.

ㅇ 사업 기간 : 2020 ~ (계속)

□ 사업 추진체계

ㅇ 사업대상 : 아동․청소년

ㅇ 시행주체 : 광양시

ㅇ 추진절차

1단계	➡	2단계	➡	3단계
학교별 프로그램 개발 및 사업신청		보조금 교부 및 학교별 사업 추진		정산 및 잔액반납
학교→시		시→학교		학교→시

2. 2020년도 추진실적

□ 주요 성과

ㅇ 관내 고등학교 지원(4개교)을 통해 수능 이후 학사 운영 및 예비사회인 프로그램 지원

□ 한계

ㅇ 코로나19에 따른 학사조정으로 수능 이후 사업 기간이 부족할 경우, 사업 미희망 학교 발생.(2020년 2개교 미희망)

3. 향후 5년간 실행계획(action plan)

□ 추진일정

구 분	계	2021	2022	2023	2024	2025
대상학교	30	6	6	6	6	6
사 업 비 (백만원)	계	2021	2022	2023	2024	2025
	150	30	30	30	30	30

3. 2021년 추진계획

□ 추진내용

ㅇ 사업기간 : 2021. 9. ~ 12.

ㅇ 지원대상 : 관내 인문계 고등학교 6개교

ㅇ 사업내용 : 수능 후, 고 3학생을 위한 각종 특강 프로그램 지원

(진로, 이미지 메이킹, 미용(화장법), 패션, 영상편집 등)

ㅇ 사 업 비 : 30백만원

□ 추진일정

9월	➡	10월	➡	12월
학교별 프로그램 개발 및 사업신청		보조금 교부		학교별 사업추진 및 정산
학교→시		시→학교		학교→시

5. 소요예산

ㅇ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개소수)

구 분	2020년 예산			`21~`25년 예산					증감 (b-a)
	당초 예산	최종 예산(a)	집행액	‘21(b)	`22	`23	`24	`25
사업량(단위 : 개소수)	6	4	4	6	6	6	6	6	2
사 업 비(백만원)	30	11	11	30	30	30	30	30	19

ㅇ 산출내역 : 30,000,000원

- 5,000,000원 * 6개교(인문계고) = 30,000,000원

6. 성과지표

성과지표 (가중치)	성격	성과목표						측정산식/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	목표치 설정 근거	비고
		구분	21	22	23	24	25
지원율 (%)	정량/결과	목표	100	100	100	100	100	(시행학교/ 대상학교 ×100	교육환경 개선사업 정산보고서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
		실적

담당부서	전라남도 광양시 (교육보육과)	담당자	이현주 팀 장 정다윗 주무관	전화번호	061) 797-2245 061) 797-2720

3-1		고3 운전면허 취득 지원		광양시

1. 사업 개요

□ 사업 목표

ㅇ 수능 이후, 고3 학생의 학사 공백 기간 내실화 도모 및 청소년의 사회 진출 지원과 안전사고 예방

□ 사업 내용

ㅇ 사업근거: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중(2021. 1. 제출)

ㅇ 사업기간: 2021 ~ 계속

□ 사업 추진체계

ㅇ 사업대상: 부모와 함께 광양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관내 고등학교

3학년생(만18세)

ㅇ 시행주체: 광양시, 관내 고등학교(8개교)

ㅇ 추진절차

광 양 시		학 교		광 양 시		학 생		학 교		광 양 시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 신청 안내		사업 참여 학생 파악 및 사업 신청		보조금 교부		운전면허 취득		운전면허 취득비 지급		사후관리

2. 2020년 추진실적

※ 2021년 신규사업

3. 향후 5년간 실행계획(action plan)

□ 추진내용

ㅇ 대상규모

계	2021	2022	2023	2024	2025
4,800	734	834	1,000	1,066	1,166

□ 추진일정

ㅇ 2021 ~ 2025 : 고3 운전면허 취득 지원(연례 반복사업)

4. 2021년 추진계획

□ 추진내용

ㅇ 지원내용: 고3 운전면허 취득 시 최대 300천원 지원

ㅇ 목표인원: 734명

□ 추진일정

ㅇ 사회보장제도 협의 완료	: 2021. 7.

ㅇ 고3학생 운전면허 취득비 지원 근거(조례) 마련	: 2021. 9.

ㅇ 교육환경개선사업 보조금 교부(시→학교)	: 2021. 11.

ㅇ 운전면허 취득비 지급(학교→학생)	: 2021. 12. ~ 2022. 2.

5. 소요예산

ㅇ 예산현황

구 분	2020년 예산			`21~`25년 예산					증감 (b-a)
	당초 예산	최종 예산(a)	집행액	‘21(b)	`22	`23	`24	`25
사업량(단위 : 명)	-	-	-	734	834	1,000	1,066	1,166	734
사 업 비(백만원)	-	-	-	220	250	300	320	350	220

ㅇ 산출내역 : 지원 학생수 × 300천원

6. 성과지표

성과지표 (가중치)	성격	성과목표						측정산식/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	목표치 설정 근거	비고
		구분	21	22	23	24	25
지원대상 학생수 (명)	정량/결과	목표	734	834	1,000	1,066	1,166	면허증 취득비 지원 학생수	사업추진 결과 보고서	전년실적 대비 10% 이상 증가
		실적

담당부서	전라남도 광양시 (교육보육과)	담당자	이현주 팀 장 강창성 주무관	전화번호	061) 797-2245 061) 797-2246

3-3		청년 도서 구입비 지원		광양시

1. 사업 개요

□ 사업 목표

ㅇ 취업난을 겪고 있는 청년들의 자기계발 및 역량 강화 지원

ㅇ 청년들의 도서 구입에 따른 경제적 부담 해소

ㅇ 지역서점을 이용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ㅇ 젊은 도시인 광양시의 「청년희망 행복광양」시책 뒷받침

□ 사업 내용

ㅇ 사업 근거 및 추진 연혁(경과)

- 독서문화진흥법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광양시 청년 기본 조례 제13조(청년정책 사업의 추진)

- 광양시 독서문화 진흥 조례 제5조(진흥행사)

ㅇ 사업 기간(사업 시행 시기): 2019부터 계속

□ 사업 추진 체계

ㅇ 사업대상: 광양시 청년(만 18세~39세)

ㅇ 시행주체: 광양시(도서관운영과)

ㅇ 추진절차

청년-도서관	⇨	도서관-지역서점	⇨	지역서점-청년	⇨	지역서점-도서관
• 회원 인증 및 도서 신청 (도서관 홈페이지)		• 도서 검토 및 승인 • 서점에 도서 주문		• 서점 도서 제공 • 청년 도서 수령 (본인부담금 50% 결제)		• 지원금 청구(월1회) • 지원금 지급

2. 2020년 추진 실적

□ 주요 성과

ㅇ 청년 도서 구입비 지원

- 총 778명(4,972권), 50백만원 지원

3. 향후 5년간 실행계획(action plan)

□ 추진 내용

(단위 : 백만원, 명)

구 분	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소요 예산	650	100	100	150	150	150
지원 인원	6,500	1,000	1,000	1,500	1,500	1,500

※ 2021년 사업비 50백만원 ⇒ 100백만원으로 증액

※ 2019년 955명(50백만원), 2020년 778명(50백만원)

4. 2021년 추진 계획

□ 추진 내용

ㅇ 지원기간: 2021. 1. 11. ~ 지원금 소진 시까지

ㅇ 대    상: 2021. 1. 1. 기준 만 18~39세 청년

※ 광양시립도서관 독서회원으로 가입한 사람

※ 2019년, 2020년 연속 신청자는 제외

ㅇ 사 업 비: 100백만원

ㅇ 수혜인원: 약 1,000여 명

ㅇ 지원내용: 청년 도서 구입비 50% 지원(자부담 50%)

ㅇ 지원금액: 1인당 10만원까지(2회까지 분할 신청 가능)

ㅇ 지원도서: 취업․자격증 관련 도서(30% 이상) 및 일반도서

ㅇ 도서구입: 광양시 지역서점 10개소(2021 지역서점 인증 서점)

ㅇ 신청방법: 시립도서관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 추진 일정

ㅇ 지역서점 대상 사업설명회 및 사업 홍보     : 2020. 12. 22.

ㅇ 청년 도서 구입비 지원 시행                : 2021 1. 11. ~ 11월

- 검토 및 승인, 도서 주문 및 제공 등

ㅇ 지원금 정산(월 1회)                       : 2021 2월 ~ 11월

ㅇ 사업 만족도 조사 및 결과 보고              : 2021 1. 11. ~ 11월

5. 소요 예산

ㅇ 예산 현황

(단위: 백만원, 명)

구 분	2020년 예산			`21~`25년 예산					증감 (b-a)
	당초 예산	최종 예산(a)	집행액	‘21(b)	`22	`23	`24	`25
사업량(단위: 명)	500	778	778	1,000	1,000	1,000	1,000	1,000	222
사 업 비(백만원)	50	50	50	100	100	100	100	100	50

ㅇ 산출 내역

- 도서 구입비 지원: 100,000원 × 1,000명= 100,000,000원 (추정치)

6. 성과지표

성과지표 (가중치)	성격	성과목표						측정산식/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	목표치 설정 근거	비고
		구분	21	22	23	24	25
1.수혜자 수 (명) (0.5)	정량/결과	목표	1,000	1,000	1,000	1,000	1,000	- 수혜자 수	사업 결과 보고	전년도 실적 유지	최종성과=(지표①*0.5)+(지표②*0.5)
		실적
2.사업 참여자 만족도(점) (0.5)	정성/과정	목표	96.2	96.3	96.4	96.5	96.6	- 사업 참여자 만족도	만족도 조사 결과 보고서	전년 실적 대비 0.1% 증가
		실적

담당부서	전라남도 광양시 (도서관운영과)	담당자	김미라 팀 장 박선미 주무관	전화번호	061) 797-3850 061) 797-3853

3-4		경력단절여성 취·창업교실 지원		곡성군

1. 사업 개요

□ 사업 목표

ㅇ 경력단절 여성의 경제활동 확대 및 다양한 능력 개발

□ 사업 내용

ㅇ 사업근거 및 추진연혁(경과)

-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제10조

- 「전라남도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제7조

ㅇ 사업 기간

- 2021. 1. ~ 12.

□ 사업 추진체계

ㅇ 사업대상 : 도내 경력단절여성 및 취업희망여성

ㅇ 시행주체 : 곡성군

ㅇ 추진절차

- 보조사업자 신청 → 군 취합 및 보조금 지급 → 보조금 정산

2. 2020년 추진실적

□ 주요 성과

ㅇ 경력단절여성 취창업 교실 3개소, 2개 프로그램 지원 : 26명, 12백만원

- 요양보호사 19명 취득, 한식조리기능사 3명 취득

□ 한계

ㅇ 지역 구인 수요에 충족하는 취창업반 개설 미흡

3. 향후 5년간 실행계획(action plan)

□ 추진내용

ㅇ 사업대상 : 도내 경력단절여성 및 취업희망여성

ㅇ 사업내용 :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한식조리기능사, 장애인활동지원사 등 지역 구인 수요에 맞는 자격증반 개설 및 확대 운영

□ 추진일정

ㅇ 신청안내 : 2022. ~ 2026. 1월 중

ㅇ 신청접수 : 2022. ~ 2026. 1~2월 중

ㅇ 대상자 선정 : 2022. ~ 2026. 2월 중

4. 2021년 추진계획

□ 추진내용

ㅇ 사업대상 : 경력단절 및 취업희망 여성

ㅇ 사업기간 : 2021. 1. ~ 12.

ㅇ 사업내용

-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한식조리기능사, 장애인활동지원사 등 지역 구인 수요에 맞는 자격증반 개설 및 확대 운영

- 전남여성새로일하기센터 연계 구인, 구직 활성화

□ 추진일정

ㅇ 신청안내 및 접수 : 2021. 1. ~ 2.

ㅇ 대상자 선정 : 2021. 3.

ㅇ 교육 프로그램 진행 : 2021. 3. ~ 10.

5. 소요예산

ㅇ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개소 등)

구 분	2020년 예산			`21~`25년 예산					증감 (b-a)
	당초 예산	최종 예산(a)	집행액	‘21(b)	`22	`23	`24	`25
사업량(단위 :개소, 명)	32	26	26	32	32	32	32	32	6
사 업 비(백만원)	21	12	12	21	21	21	21	21	9

ㅇ 산출내역 :

- 경력단절 여성 취창업 교실 지원 대상자 32명 * 65천원

6. 성과지표

성과지표 (가중치)	성격	성과목표						측정산식/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	목표치 설정 근거	비고
		구분	21	22	23	24	25
1.사업참여자 자격증 취득률(%) (0.5)	정량/결과	목표	90	90	90	90	90	(자격증 취득 여성/ 참여 경력단절 여성 전체) ×100	사회참여자 취업률 보고문서	전년 실적 대비 2% 증가
		실적
2.사업참여자 만족도(점) (0.5)	정성/과정	목표	90	90	90	90	90	사업참여자만족도	만족도조사 보고서	전년 실적 대비 5% 증가
		실적

담당부서	곡성군 주민복지과	담당자	박정인팀장 이지연주무관	전화번호	061) 360-8250 061) 360-8251

3-1		관내 고등학교 입학축하금 지급		고흥군

1. 사업 개요

□ 사업 목표

ㅇ 지역 인재육성 및 관내 고등학교 진학률 제고

ㅇ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통한 저출산 극복에 기여

□ 사업 내용

ㅇ 사업근거 및 추진연혁

- 민선7기 공약사항(2018. 6)

- (사) 고흥군교육발전위원회 대의원총회 심의(2019. 2)

ㅇ 사업 기간: 2019 ~ 계속

□ 사업 추진체계

ㅇ 사업대상: 관내고등학교 신입생

ㅇ 시행주체: 고흥군((사)고흥군 교육발전위원회)

ㅇ 추진절차

신청서 접수

학교(5개교)

⇨

신청서 제출

학교 → 위원회

⇨

대상자 검토

위원회

⇨

축하금 지급

위원회

(3월중)

2. 2020년 추진실적

□ 주요 성과

ㅇ 2020년: 5개교, 295명, 88.5백만원 지급

□ 한계

ㅇ 입학축하금 지원만으로는 출산율과 관내 고등학교 진학률을 높이기에는 역부족

3. 향후 5년간 실행계획(action plan)

□ 추진내용

ㅇ 사업대상: 당해연도 관내 고등학교 신입생

ㅇ 지원기준: 입학일 기준 본인 또는 부모가 고흥군에 주소둔 학생

ㅇ 지원금액: 300천원/ 1인

□ 추진일정

ㅇ 관내고교 입학 축하금 지급 사업 심의: 2월

ㅇ 관내고교 입학 축하금 지급 사업 계획 안내 및 신청서 접수: 3월

ㅇ 관내고교 입학 축하금 신청서 검토: 3월

ㅇ 입학 축하금 지급: 4월

4. 2021년 추진계획

□ 추진내용

ㅇ 사업대상: ‘21년도 관내 고등학교 신입생

ㅇ 지원기준: 입학일 기준 본인 또는 부모가 고흥군에 주소둔 학생

ㅇ 지원금액: 300천원/ 1인

□ 추진일정

ㅇ 입학축하금 지원사업 홍보: ‘21. 2월중(관내 중·고교)

∙관내 고교 진학 동기부여를 위해 중학교까지 홍보 확대

ㅇ 고흥군교육발전위원회 대의원 총회 지원사업 심의: ‘21. 2월중

ㅇ 입학축하금 대상자 신청 접수: ‘21. 3월까지(해당학교)

ㅇ 대상자 결정 및 입학축하금 지급: ‘21. 4월중

5. 소요예산

ㅇ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구 분	2020년 예산			`21~`25년 예산					증감 (b-a)
	당초 예산	최종 예산(a)	집행액	‘21(b)	`22	`23	`24	`25
사 업 량	308	308	295	318	318	318	318	318	10
사 업 비	92.4	92.4	88.5	95.4	95.4	95.4	95.4	95.4	3

ㅇ 산출내역: 95.4백만원(300천원×318명)

6. 성과지표

성과지표 (가중치)	성격	성과목표(명)						측정산식/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	목표치 설정 근거	비고
		구분	21	22	23	24	25
1.입학축하금 지원률 (100%)	정량	목표	318	318	318	318	318	(지원대상/ 사업대상) ×100	지원신청서 지출부	관내고교 신입생
		실적

담당부서	고흥군 (행정과)	담당자	송민철사무관 정해림주무관	전화번호	061) 830-5210 061) 830-6945

3-1		중·고교 신입생 교복 지원		고흥군

1. 사업 개요

□ 사업 목표

ㅇ 보편적 교육복지 및 지역경제 활성화 실현

ㅇ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통한 저출산 극복에 기여

□ 사업 내용

ㅇ 사업근거 및 추진연혁

- 민선7기 공약사항 선정(2018. 8)

- 고흥군 교복 지원조례 제정(2018. 9)

- (사) 고흥군교육발전위원회 대의원총회 심의(2019. 2)

ㅇ 사업 기간: 2019 ~ 계속

□ 사업 추진체계

ㅇ 사업대상: 관내 중·고교 신입생

ㅇ 시행주체: 고흥군((사)고흥군 교육발전위원회)

ㅇ 추진절차

보조금 신청

교육지원청

⇨

보조금 교부결정

위원회

⇨

보조금 교부

위원회→교육지원청

⇨

보조금 정산

교육지원청

2. 2020년 추진실적

□ 주요 성과(군 50%, 교육청 50%)

ㅇ 중 학 교: 116.1백만원(387명, 300천원/1인)

ㅇ 고등학교:  95.7백만원(319명, 300천원/1인)

□ 한계

ㅇ 해당없음

3. 향후 5년간 실행계획(action plan)

□ 추진내용

ㅇ 사업대상: 당해연도 관내 중·고등학교 신입생

ㅇ 지원금액: 300천원/ 1인

□ 추진일정

ㅇ 교복비 지급 사업 심의((사)고흥군교육발전위원회): 2월

ㅇ 교육지원청 보조금 신청: 2월

ㅇ 보조금 교부결정 및 지급: 3월

4. 2021년 추진계획

□ 추진내용

ㅇ 사업대상: ‘21년도 관내 중ㆍ고등학교 신입생

ㅇ 지원금액: 300천원/ 1인

□ 추진일정

ㅇ 고흥군교육발전위원회 대의원총회 지원사업 심의: ‘21. 2월중

ㅇ 교육지원청 보조금 신청: ‘21. 2월까지

ㅇ 보조금 교부결정 및 지급: ‘21. 3월중

5. 소요예산

ㅇ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구 분	2020년 예산			`21~`25년 예산					증감 (b-a)
	당초 예산	최종 예산(a)	집행액	‘21(b)	`22	`23	`24	`25
사 업 량	694	706	706	664	664	664	664	664	△42
사 업 비	208	211	211	199	199	199	199	199	△12.6

ㅇ 산출내역: 199백만원(664명×300천원)  ※ 군 50%, 교육청 50%

6. 성과지표

성과지표 (가중치)	성격	성과목표						측정산식/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	목표치 설정 근거	비고
		구분	21	22	23	24	25
1.교복비 지원률 (100%)	정량	목표	664	664	664	664	664	(지원대상/ 사업대상) ×100	보조금 교부 및 지출부	관내중 고교 신입생
		실적

담당부서	고흥군 (행정과)	담당자	송민철사무관 정해림주무관	전화번호	061) 830-5210 061) 830-6945

3-1		미래 인재육성을 위한 교육환경 개선		고흥군

1. 사업 개요

□ 사업 목표

ㅇ 교육사업 투자로 공교육의 재정 한계를 극복하고 교육의 질 향상

ㅇ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통한 저출산 극복에 기여

□ 사업 내용

ㅇ 사업근거 및 추진연혁

- (사)고흥군 교육발전위원회 정관(2008. 2)

- 고흥군 교육발전 5개년 종합계획(2019. 2)

ㅇ 사업 기간: 2008 ~ 계속

□ 사업 추진체계

ㅇ 사업대상: 관내 초·중·고 학생 및 교사, 학교, 교육지원청

ㅇ 시행주체: 고흥군, (사)고흥군 교육발전위원회

ㅇ 추진절차

보조금 신청

학교, 교육지원청

⇨

보조금 심의ㆍ결정

위원회

⇨

보조금 교부

위원회→학교,

교육지원청

⇨

보조금 정산

학교, 교육지원청

2. 2020년 추진실적

□ 주요 성과

ㅇ 18개사업, 3,363백만원 지원

ㅇ 중ㆍ고등학생 지원을 통한 학부모 교육비 부담 경감

- 중고생 아카데미, 수능인터넷 강의비 지원, 무상급식, 무상교육비      지원 등으로 학부모 교육비 절감

ㅇ 교사 지원을 통한 교사 사기진작 및 우수교원 양성

- 담임교사 수당 지급: 5개고교, 56명, 154백만원

- 교사 힐링데이 운영: 5개고교, 10백만원

- 관내학교 부임·전출 교사 군수 서한문 발송: 188명

□ 한계

ㅇ 코로나19로 인한 국내외 체험 및 견학 미실시

3. 향후 5년간 실행계획(action plan)

□ 추진내용

ㅇ 사업대상: 관내 초·중·고 학생 및 교사, 학교, 교육지원청

ㅇ 시행주체: 고흥군, (사)고흥군 교육발전위원회

ㅇ 지원사업: 고흥군 교육발전 5개년 종합계획에 의거 지원

ㅇ 예산규모: 23개사업 18,900백만원

□ 추진일정

ㅇ 교육발전기금 지원 사업 심의((사)고흥군교육발전위원회): 2월

ㅇ 교육발전기금 지원 사업 보조금 신청(교육지원청, 학교): 2월

ㅇ 보조금 교부결정 및 지급: 3월

4. 2021년 추진계획

□ 추진내용

ㅇ 학력신장 향상 프로그램 운영 지원: 5개사업, 1,158백만원

- 중고생 아카데미 운영(570백만원), 학생 영어·한국사 경시대회(155백만원)

- 농어촌 영어 원어민 교사 지원(198백만원)

- 외국어체험센터 및 초등영어 전담강사 지원(210백만원)

- 고등학생 인터넷 수능 강의 지원(25백만원)

ㅇ 지역 교육기반 강화 사업 지원: 10개사업, 2,441백만원

- 초·중 무상급식 지원(1,266백만원), 무상교육 지원(297백만원)

- 고흥 혁신교육지구 운영 지원(400백만원), 영재교육원 운영 지원(33백만원)

- 에듀택시 지원(228백만원), 초·중·고 국내외 체험비 지원(30백만원)

- 초등방과후 드론체험 교실 운영지원(70백만원) 고흥학사(100백만원)

- 농어촌 작은학교 살리기(10백만원), 역사문화탐방을 통한 인성교육(7백만원)

ㅇ 우수교원 양성을 위한 인센티브 지급: 6개사업, 189백만원

- 고교 담임교사 수당 지원(154백만원), 교직원 국내외 체험 지원(20백만원)

- 교사의 날 힐링데이 운영지원(10백만원), 선진학교 견학(5백만원)

- 교육발전 유공 우수교사 표창 및 부임·전출 교사 군수 서한문 발송

□ 추진일정

ㅇ 고흥군교육발전위원회 대의원총회 지원사업 심의: ‘21. 2월중

ㅇ 교육지원청 및 학교 보조금 신청: ‘21. 2월까지

ㅇ 보조금 교부결정 및 지급: ‘21. 3월중

5. 소요예산

ㅇ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개소)

구 분	2020년 예산			`21~`25년 예산					증감 (b-a)
	당초 예산	최종 예산(a)	집행액	‘21(b)	`22	`23	`24	`25
사 업 량	23	23	18	21	23	23	23	23	△2
사 업 비	3,852	3,852	3,363	3,788	3,800	3,800	3,800	3,800	△64

ㅇ 산출내역 :  3,788백만원(도비 697 군비 1,744 교육발전기금 928 교육청 419)

6. 성과지표

성과지표 (가중치)	성격	성과목표						측정산식/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	목표치 설정 근거	비고
		구분	21	22	23	24	25
신청사업 지원률 (100%)	정량	목표	21	23	23	23	23	(지원대상/ 사업대상) ×100	보조금 교부 및 지출부	학교, 교육지원청 사업계획서
		실적

담당부서	고흥군 (행정과)	담당자	송민철사무관 박명은주무관	전화번호	061) 830-5210 061) 830-6942

3-3		신혼부부 결혼장려금 지원		고흥군

1. 사업 개요

□ 사업 목표

ㅇ 주거와 일자리 등 경제적 어려움으로 청년 비혼층이 늘어남에 따라 결혼장려정책을 통한 청년인구를 유입하고 출산장려 유도

□ 사업 내용

ㅇ 결혼장려정책을 통한 청년인구 유입 및 출산장려

ㅇ 사업기간 : 2019~(계속)

□ 사업 추진체계

ㅇ 사업대상 : 만49세 이하 신혼부부(초혼)

- (혼인신고 시) 부부 중 1명 이상 고흥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

- (장려금 신청 시) 2명 모두 관내에 주소를 두거 거주하여야 함

ㅇ 시행주체 : 고흥군/인구정책과

ㅇ 사업 시행방법 : 직접사업

2. 2020년 추진실적

□ 주요 성과

ㅇ 신혼부부 결혼장려금 지원실적 : 20년도 1년차 43건, 19년도 2년차 76건

3. 향후 5년간 실행계획(action plan)

□ 추진내용

ㅇ 지원기간 : 2021. ~ 2025. 12.

ㅇ 지원대상 : 만 49세 이하 신혼부부(초혼)

- (혼인신고 시) 부부 중 1명 이상 고흥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

- (장려금 신청 시) 2명 모두 관내에 주소를 두거 거주하여야 함

ㅇ 사업내용 : 주거와 일자리 등 경제적 어려움으로 청년 비혼층이 늘어남에 따라 결혼장려정책을 통한 청년인구를 유입하고 출산장려 유도

□ 추진일정

ㅇ ‘21. ~ ‘25년 : 연도별 고흥군 결혼장려지원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작성

4. 2021년 추진계획

□ 추진내용

ㅇ 지원대상 : 만49세 이하 신혼부부(초혼)

- (혼인신고 시) 부부 중 1명 이상 관내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

- 결혼장려금 지원 신청 시에는 부부 모두 고흥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

ㅇ 사 업 량 : 246쌍(1년차 90, 2년차 80, 3년차 76)

ㅇ 사 업 비 : 246백만원(군비)

ㅇ 지원내용

- 1차 : 지원 신청시 1백만원 지급

- 2차 : 부부가 1년 이상 계속해서 주소·혼인관계 유지 시 1백만원 지급

- 3차 : 부부가 2년 이상 계속해서 주소·혼인관계 유지 시 1백만원 지급

□ 추진일정

ㅇ 읍·면사무소 혼인신고 신청 접수 ⇨ 자격여부 검토 ⇨ 장려금 지급

5. 소요예산

ㅇ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개소 등)

구 분	2020년 예산			`21~`25년 예산					증감 (b-a)
	당초 예산	최종 예산(a)	집행액	‘21(b)	`22	`23	`24	`25
사업량(단위 :세대)	170	170		246	250	260	260	260	76
사 업 비(백만원)	170	170	119	246	250	260	260	260	76

ㅇ 산출내역

- 결혼장려금 지원 : 1,000,000원×119쌍×12개월

6. 성과지표

성과지표 (가중치)	성격	성과목표						측정산식/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	목표치 설정 근거	비고
		구분	21	22	23	24	25
청년부부 결혼장려금 지원률(100%)	정량/결과	목표	246	250	260	260	260	(지원대상/ 사업목표) ×100	사업 신청내역	전년실적유지
		실적

담당부서	전라남도/고흥군 (인구정책과)	담당자	류나영사무관 신선화주무관	전화번호	061)830-5450 061)830-6028

3-3		청년부부 웨딩촬영비 지원		고흥군

1. 사업 개요

□ 사업 목표

ㅇ 청년부부의 소중한 첫 출발의 추억과 앞날을 축복하며 결혼장려정책을 통한 청년인구 유입은 물론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축하의 장 마련

□ 사업 내용

ㅇ 결혼장려정책을 통한 청년인구 유입 및 출산장려 유도

ㅇ 사업기간 : 2020~(계속)

□ 사업 추진체계

ㅇ 지원대상 : 청년부부(초혼)

ㅇ 시행주체 : 고흥군/인구정책과

ㅇ 사업 시행방법 : 직접사업

2. 2020년 추진실적

□ 주요 성과

ㅇ 청년부부 웨딩촬영비 지원실적 : 6쌍

3. 향후 5년간 실행계획(action plan)

□ 추진내용

ㅇ 사업기간 : 2021. 1 ~ 2025. 12

ㅇ 지원대상 : 만 49세 이하 청년부부(초혼)

ㅇ 사 업 량 : 100쌍

- 앨범대 : 100만원 상당(군 50, 사진협회 50)

- 촬영비 : 50만원 현금지원 (신혼부부)

ㅇ 사업내용 : 청년 비혼층이 늘어남에 따라 결혼장려정책을 통한 청년인구를 유입하고 출산장려 유도

□ 추진일정

ㅇ ‘21 ~ ’25년 : 고흥군 인구정책 지원 조례 제12조에 따라 사업 지원

4. 2021년 추진계획

ㅇ 지원대상 : 만49세 이하 청년부부(초혼)

ㅇ 지원조건 : 신청일 기준 예비 청년부부(49세 이하) 중 1명 이상이 고흥군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관내 예식장을 이용하여 예식촬영을 한 부부

ㅇ 사업내용 : 관내 예식장을 이용한 예비 청년부부에게 웨딩촬영비를 지원함으로써 지역 내 결혼친화분위기 조성

ㅇ 지원내용

① 관내 예식장을 이용하고, 군 사진협회에서 촬영을 한 경우

⇨ 100만원 상당 앨범 지원/ 군 사진협회

–예식 당일 본 예식 촬영한 앨범(3권) 제작·전달

② 관내 예식장을 이용하고, 군 사진협회에서 촬영을 하지 않은 경우

⇨ 50만원 지원/신혼부부

□ 추진일정

지원자 신청	신청	거주지 읍·면사무소	제출	군 인구정책과	지원	군 사진협회
예식 30일 전·후		접수		검토		촬영·제작

5. 소요예산

ㅇ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개소 등)

구 분	2020년 예산			`21~`25년 예산					증감 (b-a)
	당초 예산	최종 예산(a)	집행액	‘21(b)	`22	`23	`24	`25
사업량(단위 : 쌍)	60	60		20	20	20	20	20	△40
사 업 비(백만원)	30	30	3	10	10	10	10	10	△20

ㅇ 산출내역

- 청년부부 웨딩촬영비 지원 : 500,000원 × 20쌍

6. 성과지표

성과지표 (가중치)	성격	성과목표						측정산식/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	목표치 설정 근거	비고
		구분	21	22	23	24	25
청년부부 결혼장려금 지원률(100%)	정량/결과	목표	20	20	20	20	20	(지원대상/ 사업목표) ×100	사업 신청내역	전년실적유지
		실적

담당부서	전라남도/고흥군 (인구정책과)	담당자	류나영사무관 신선화주무관	전화번호	061)830-5450 061)830-6028

3-3		신혼부부 결혼장려금 지급		장흥군

1. 사업 개요

□ 사업 목표

ㅇ  저 출산 고령화 사회 해결을 위한 미래성장 동력인 인구 늘리기

시책으로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삶을 설계할 수 있는 자산형성 지원

□ 사업 내용

ㅇ 사업근거 및 추진연혁(경과) :「장흥군 인구 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

ㅇ 사업 기간 : 2019 ~ (계속)

□ 사업 추진체계

ㅇ 사업 대상 : 혼인신고일부터 장흥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49세이하 법률혼 부부(재혼포함)

ㅇ 사업 시행주체 : 장흥군

ㅇ 사업 추진절차

- 지원대상자 해당 읍면 신청서 접수 → 군 제출서류 확인 →  장려금 지급

ㅇ 사업내용

- 지원금 :  5백만원 (3회 분할)

- 혼인관계사실 및 주민등록 확인 후 최초 : 2백만원

- 최초 신청일부터 1년 경과 후 : 1백만원

- 최초 신청일부터 2년 경과 후 : 2백만원

※ 부부중 1명이라도 장흥군 최초 전입 시 1가구당 2백만원 추가 지원

2. 2020년도 추진실적

□ 주요 성과

구 분	인 원(쌍)					금 액(백만원)
2020년	계	1차	2차	3차	최초전입	계	1차	2차	3차	최초전입
	238	76	72	54	36	406	152	72	108	74

3. 향후 5년간 실행계획(action plan)

□ 추진내용 및 추진 일정

ㅇ 신혼부부 결혼장려금 지원 : 연중(매년)

4. 2021년도 추진계획

□ 추진내용 및 추진일정

ㅇ 사업 대상 : 혼인신고일부터 장흥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49세이하 법률혼 부부(재혼포함)

ㅇ 사업 시행주체 : 장흥군

ㅇ 사업 추진절차

- 지원대상자 해당 읍면 신청서 접수 → 군 제출서류 확인 →  장려금 지급

ㅇ 사업내용

- 지원금 :  5백만원 (3회 분할)

- 혼인관계사실 및 주민등록 확인 후 최초 : 2백만원

- 최초 신청일부터 1년 경과 후 : 1백만원

- 최초 신청일부터 2년 경과 후 : 2백만원

※ 부부중 1명이라도 장흥군 최초 전입 시 1가구당 2백만원 추가 지원

5. 소요예산

ㅇ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쌍)

구 분	2020년 예산			`21~`25년 예산					증감 (b-a)
	당초 예산	최종 예산(a)	집행액	‘21(b)	`22	`23	`24	`25
사업량(단위 : 쌍)	36	238	238	40	238	238	238	238	-
사 업 비(백만원)	180	406	406	200	406	406	406	406	-

6. 성과지표

성과지표 (가중치)	성격	성과목표						측정산식/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	목표치 설정 근거	비고
		구분	21	22	23	24	25
예산집행 실적(%) (1)	정량/결과	목표	100	100	100	100	100	(집행액/예산액) ×100	장려금 지원실적	장려금 지원실적
		실적	-	-	-	-	-

담당부서	장흥군 (총무과)	담당자	이필두 주무관	전화번호	061-860-5601

3-3		청년농업인 창업기반 구축 지원		강진군

1. 사업개요

□ 사업목표

ㅇ 청년농업인을 대상으로 창업 및 6차 산업기반 구축을 지원하여 농촌농업을 이끌어갈 전문 농업인력 양성

□ 사업내용

ㅇ 추진근거

-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 강진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

ㅇ 지원내용

- 창업기반 및 가공품 생산 등 6차산업화 기반 구축 지원

※ 단순 시설·장비, 농기계, 기계, 저장시설, 소모성 재료비 지원 불가

ㅇ 사업기간(사업시행 시기)

- 2021년 ~ 계속

□ 사업 추진체계

ㅇ 사업대상 : 강진군 관내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 만40세 미만, 독립경영 5년 이하의 청년농업인

ㅇ 추진절차

사업대상자 모집		사업대상자 선정		대상자 선정 심의		사업추진
대상자		농업기술센터		강진군 산학협동심의회		대상자
보조사업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제출		사업 신청서 및 계획서 검토, 서류심사 및 발표심사 진행		지침의 대상자 선정 기준에 따라 대상자 선정 심의		계획 사업 추진 및 결과 보고

2. 2020년 추진실적

ㅇ 해당없음(2021년 신규 시행)

□ 한계 : 해당없음

3. 향후 5년간 실행계획(action plan)

□ 추진내용

ㅇ 사업대상 : 강진군 관내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 만40세 미만, 독립경영 5년 이하의 청년농업인

ㅇ 사업규모 : 5농가 / 140,000천 원

ㅇ 지원내용

- 창업기반 및 가공품 생산 등 6차산업화 기반 구축 지원

- 생산·가공·서비스 결합 및 인터넷기반, 프랜차이즈 수행비 등

□ 추진일정

ㅇ 2021 : 1농가 / 28,000천 원

ㅇ 2022 : 1농가 / 28,000천 원

ㅇ 2023 : 1농가 / 28,000천 원

ㅇ 2024 : 1농가 / 28,000천 원

ㅇ 2025 : 1농가 / 28,000천 원

4. 2021년 추진계획

□ 추진내용

ㅇ 사업대상 : 강진군 관내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 만40세 미만, 독립경영 5년 이하의 청년농업인

ㅇ 사업규모 : 5농가 / 140,000천 원

ㅇ 지원내용

- 창업기반 및 가공품 생산 등 6차산업화 기반 구축 지원

- 생산·가공·서비스 결합 및 인터넷기반, 프랜차이즈 수행비 등

□ 추진일정

ㅇ 신청서 접수 :  1월

ㅇ 현지 실태조사 및 대상자 선정 : 2월

ㅇ 사업 추진 :　3월 ~ 11월

5. 예산현황

(단위 : 개소, 백만원)

구 분	2020년 예산			‘21 ~ ’25년 예산					증감 (b-a)
	당초 예산	최종 예산(a)	집행액	‘21(b)	‘22	‘23	‘24	‘25
사업량(단위 :개소, 명)	0	0	0	1	1	1	1	1	1
사 업 비(백만원)	0	0	0	28	28	28	28	28	28

ㅇ 산출내역

- 청년농업인 창업기반 보조 : 1농가 × 28,000,000원 × 70/100 = 28,000천원

6. 성과지표

성과지표 (가중치)	성격	성과목표						측정산식/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	목표치 설정 근거	비고
		구분	21	22	23	24	25
1.사업참여(명)/ (%) (0.5)	정량/결과	목표	2	3	4	5	5	(사업 참여 대상자/ 총 개소수) ×100	사업신청서	전년 사업신청 대비 증가율	최종성과=(지표①*0.5)+(지표②*0.5)
		실적
2.경영소득(명)/(%) (0.5)	정량/결과	목표	5	5	5	5	5	(사업시행후연도소득/ 사업시행당해소득) ×100	재무제표	전년도 경영소득 대비 증가율
		실적

담당부서	전라남도 강진군 (농업기술센터)	담당자	조다훈	전화번호	061) 430-3642

3-3		청년4-H 맞춤형 경쟁력 제고		강진군

1. 사업개요

□ 사업목표

ㅇ 청년4-H회원의 자립기반 구축 지원을 통한 지역농업 발전의 주체적 역할 부여 및 유능한 후계농업인력 양성

□ 사업내용

ㅇ 추진근거

-「농촌진흥법 및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ㅇ 지원내용

- 영농기반 및 가공품 생산 등 6차산업화 기반 구축 등

(생산기반, 가공·유통·마케팅, 생산·서비스 결합, 인터넷기반 지원 등)

ㅇ 사업기간(사업시행 시기)

- 2018년 ~ 현재

□ 사업 추진체계

ㅇ 사업대상 : 관내 영농승계 및 영농기반을 갖춘 영농4-H회원

ㅇ 시행주체 : 강진군

ㅇ 추진절차

사업대상자 모집		사업대상자 선정		대상자 선정 심의		사업추진
대상자		농업기술센터		강진군 산학협동심의회		대상자
보조사업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제출		사업 신청서 및 계획서 검토, 서류심사 및 발표심사 진행		지침의 대상자 선정 기준에 따라 대상자 선정 심의		계획 사업 추진 및 결과 보고

2. 2020년 추진실적

□ 주요 성과

ㅇ 맞춤형 경쟁력 제고 지원 : 2명, 개소당 14,000천 원 보조

- 축산 한우 사료 자동화라인(1개소)

- 곡물이송기, 건조기 등 농산물 기계장비(1개소)

□ 한계

ㅇ 보조를 받은 사업대상자들의 성과를 당해연도에 확인하기 어려움

3. 향후 5년간 실행계획(action plan)

□ 추진내용

ㅇ 사업대상 : 관내 영농승계 및 영농기반을 갖춘 영농4-H회원

ㅇ 사업규모 : 10농가 / 140,000천 원

ㅇ 지원내용

- 영농기반 및 가공품 생산 등 6차산업화 기반 구축 등

- 생산기반, 가공·유통·마케팅, 생산·서비스 결합, 인터넷기반 지원 등

□ 추진일정

ㅇ 2021 : 2농가 / 28,000천 원

ㅇ 2022 : 2농가 / 28,000천 원

ㅇ 2023 : 2농가 / 28,000천 원

ㅇ 2024 : 2농가 / 28,000천 원

ㅇ 2025 : 2농가 / 28,000천 원

4. 2021년 추진계획

□ 추진내용

ㅇ 사업대상 : 강진군 관내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 만40세 미만, 독립경영 5년 이하의 청년농업인

ㅇ 사업규모 : 2농가 / 28,000천 원

ㅇ 지원내용

- 영농기반 및 가공품 생산 등 6차산업화 기반 구축 지원

- 생산·가공·서비스 결합 및 인터넷기반, 프랜차이즈 수행비 등

5. 예산현황

(단위 : 개소, 백만원)

구 분	2020년 예산			‘21 ~ ’25년 예산					증감 (b-a)
	당초 예산	최종 예산(a)	집행액	‘21(b)	‘22	‘23	‘24	‘25
사업량(단위 :개소, 명)	2	2	2	2	2	2	2	2	0
사 업 비(백만원)	28	28	28	28	28	28	28	28	0

ㅇ 산출내역

- 청년4-H 맞춤형 경쟁력 제고사업 : 20,000,000원 × 2농가 × 70/100 =28,000천원

6. 성과지표

성과지표 (가중치)	성격	성과목표						측정산식/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	목표치 설정 근거	비고
		구분	21	22	23	24	25
1.사업참여(명)/ (%) (0.5)	정량/결과	목표	2	3	4	5	5	(사업 참여 대상자/ 총 개소수) ×100	사업신청서	전년 사업신청 대비 증가율	최종성과=(지표①*0.5)+(지표②*0.5)
		실적
2.경영소득(명)/(%) (0.5)	정량/결과	목표	5	5	5	5	5	(사업시행후연도소득/ 사업시행당해소득) ×100	재무제표	전년도 경영소득 대비 증가율
		실적

담당부서	전라남도 강진군 (농업기술센터)	담당자	조다훈	전화번호	061) 430-3642

3-3		강진품애(愛) 청년주거비 지원		강진군

1. 사업개요

□ 사업목표

ㅇ 강진군으로 전입한 무주택 청년(만19세~39세)의 주거비 지원으로 주거안정을 통한 지역내 정착 유도

□ 사업내용

ㅇ 추진근거

- 강진군 인구정책 기본조례

ㅇ 지원내용

- 무주택 청년의 전세금 대출이자, 월세 월 10만원 한도내 12개월 지원

ㅇ 사업기간

- 2021년 1월 ~ 12월(1년)

□ 사업 추진체계

ㅇ 사업대상 : ‘21. 1. 1.이후 강진군으로 전입하고 3개월 이상 거주한 만19세 이상 39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 가구. 가구소득인정액 150%이하인 가구

ㅇ 추진절차

사업대상자 모집		사업대상자 선정		지원금 집행
대상자		일자리창출과		일자리창출과
전입신고 후 3개월 거주후 신청서 제출		자격 심사 (주소확인, 소득조사)		사업비 지원

2. 2020년 추진실적

ㅇ 해당없음(2021년 신규 시행)

3. 향후 5년간 실행계획(action plan)

□ 추진내용

ㅇ 사업대상 : ‘21. 1. 1.이후 강진군으로 전입하고 3개월 이상 거주한 만19세 이상 39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 가구. 가구소득인정액 150%이하인 가구

ㅇ 사업량 : 10가구/ 12,000천 원

ㅇ 지원내용

- 전세보증금 대출 이자, 납입실적 확인후 월 10만원 한도내 12개월 지원

- 월세 월 10만원 한도내 12개월 지원

□ 추진일정

ㅇ 사업시행 2월중 → 신청서 접수(연중) → 자격심사 및 사업대상자 확정 → 사업비 지원 → 지원자 사후 관리

4. 2021년 추진계획

□ 추진내용

ㅇ 사업대상 : ‘21. 1. 1.이후 강진군으로 전입하고 3개월 이상 거주한 만19세 이상 39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 가구. 가구소득인정액 150%이하인 가구

ㅇ 사업량 : 10가구/ 12,000천 원

ㅇ 지원내용

- 전세보증금 대출 이자, 납입실적 확인후 월 10만원 한도내 12개월 지원

- 월세 월 10만원 한도내 12개월 지원

□ 추진일정

ㅇ 사업시행 2월중 → 신청서 접수(연중) → 자격심사 및 사업대상자 확정 → 사업비 지원 → 지원자 사후 관리

5. 예산현황

(단위 : 개소, 백만원)

구 분	2020년 예산			‘21 ~ ’25년 예산					증감 (b-a)
	당초 예산	최종 예산(a)	집행액	‘21(b)	‘22	‘23	‘24	‘25
사업량(단위 :개소, 명)	0	0	0	10	20	20	20	20	10
사 업 비(백만원)	0	0	0	12	24	24	24	24	12

ㅇ 산출내역

-  10가구 × 1,200,000원 = 12,000천원

6. 성과지표

성과지표 (가중치)	성격	성과목표						측정산식/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	목표치 설정 근거	비고
		구분	21	22	23	24	25
지원자수	정량/결과	목표	10	20	20	20	20	사업 지원자수	예산시스템	청년전입자수 확대
		실적

담당부서	일자리창출과	담당자	정정희 팀장 진희순 주무관	전화번호	061) 430-3071 061) 430-3072

3-3		해남형 청년 주거비 지원사업		해남군

1. 사업 개요

□ 사업 목표

ㅇ 저소득 청년의 경제적 자립 구축 및 생활안정 도모

□ 사업 내용

ㅇ 사업근거 및 추진연혁(경과)

-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 제7조, 주거기본법 제15조, 해남군 청년  발전 기본 조례 제14조

ㅇ 사업 기간(사업시행 시기)

- 2020년(신규)~계속

□ 사업 추진체계

ㅇ 사업대상

- 만 18세~만49세 이하 청년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ㅇ 시행주체

- 해남군

ㅇ 추진절차

신청 및 접수	▶	대상자 확정	▶	주거비 집행(반기별)
읍·면		인구정책과		인구정책과

2. 2020년 추진실적

□ 주요 성과

ㅇ 저소득 근로 청년의 주거안정 및 생활 정착 지원

□ 한계

ㅇ 조건 미부합자가 많아 실제 선정된 대상자 인원이 기대에 못 미침

※ 2021년부터 선정기준에서 근로 및 소득 조건 완화 예정(사회보장협의 완료)

3. 향후 5년간 실행계획(action plan)

□ 추진내용

ㅇ 사업대상: 만 18세~49세 이하청년(기준중위소득 150%이하인 자)

ㅇ 사업내용

- 대상자 본인 임대료 선납 후, 매 반기별 지원금 청구(계좌입금)

□ 추진일정

년도	‘21	‘22	‘23	‘24	‘25	비고
일정	3월 ~12월	3월 ~12월	3월~12월	3월 ~12월	3월 ~12월

4. 2021년 추진계획

□ 추진내용

ㅇ 사업대상: 만 18세~49세 이하청년(기준중위소득 150%이하인 자)

ㅇ 사업내용

- 대상자 본인 임대료 선납 후, 매 반기별 지원금 청구(계좌입금)

□ 추진일정

3월	4월	6월	9월	12월
신청 접수	대상자선정	반기별 지급 (소급적용)		반기별 지급 (소급적용)

5. 소요예산

ㅇ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개소 등)

구 분	2020년 예산			`21~`25년 예산					증감 (b-a)
	당초 예산	최종 예산(a)	집행액	‘21(b)	`22	`23	`24	`25
사업량(단위: 명)	100	100	4	50	50	50	50	50	-50
사 업 비(백만원)	100	100	3.6	50	50	50	50	50	-50

ㅇ 산출내역 :  월100,000원 × 50명 × 10개월

6. 성과지표

성과지표 (가중치)	성격	성과목표						측정산식/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	목표치 설정 근거	비고
		구분	21	22	23	24	25
사업 수혜 대상자 수	정량/결과	목표	50	50	50	50	50	사업 수혜 대상자 수		전년도 실적
		실적

담당부서	전라남도 해남군 (인구정책과)	담당자	박문재 사무관 진민정 주무관	전화번호	061)530-5240 061)530-5729

3-1		명문‧좋은학교 육성 지원		영암군

1. 사업 개요

□ 사업 목표

ㅇ 학력 향상을 위한 각 학교 학생의 수준별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ㅇ 학생들에 대한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지원을 통한 우수인재 양성

□ 사업 내용

ㅇ 사업근거 : 영암군 교육환경개선 사업의 지원에 관한 조례

ㅇ 사업기간 : 2014년 ~ (계속)

ㅇ 사업내용

- 진로체험활동, 특기적성 방과후 학습 지도 등 학력향상 지원

- 기능우수학생 훈련 지도 지원

□ 사업 추진체계

ㅇ 사업대상 : 관내 6개 고등학교(인문계 4개교, 전문계 2개교) 학생

ㅇ 시행주체 : 영암군 총무과 교육지원팀

ㅇ 추진절차

① 학생 및 현황조사	⇒	② 사업 계획 수립
③ 보조금 지급	⇒	④ 사업 추진 후 정산

2. 2020년 추진실적

□ 주요 성과 : 관내 6개 고등학교 육성 지원 1,159명(340,000천원) 지원

3. 2021년 추진계획

□ 추진내용

ㅇ 사업대상 : 관내 6개 고등학교(인문계 4개교, 전문계 2개교) 학생

ㅇ 사업내용

- 진로체험활동, 특기적성 방과후 학습 지도 등 학력향상 지원

- 기능우수학생 훈련 지도 지원

□ 추진일정

학생 및 현황조사	사업 계획 수립	교부신청 및 보조금 지급	사업 시행
’21. 2월 중	’21. 2월 중	’21. 3.	’21. 3. ~

4. 소요예산

ㅇ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개소 등)

구 분	2020년 예산			`21~`25년 예산					증감 (b-a)
	당초 예산	최종 예산(a)	집행액	‘21(b)	`22	`23	`24	`25
사업량(단위 :개소, 명)	2개 1,150명	2개 1,150명	2개 1,150명
사 업 비(백만원)	340	340	340	340	340	340	340	340	-

ㅇ 산출내역

- 명문학교 육성 특별지원 : 75,000,000원 × 4개교 = 300백만원

- 좋은학교 육성 지원 : 20,000,000원 × 2개교 = 40백만원

5. 성과지표

성과지표 (가중치)	성격	성과목표						측정산식/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	목표치 설정 근거	비고
		구분	21	22	23	24	25
지원실적	정량	목표	100	100	100	100	100	(지원실적 / 지원계획) ×100	공문서 및 정산서
		실적

담당부서	영암군 (총무과)	담당자	강귀오 주무관	전화번호	061) 470-2122

3-2		왕인대학 운영		영암군

1. 사업 개요

□ 사업 목표

ㅇ 지역 어르신들의 특색에 맞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건전한 여가 활동과 건강한 노후 생활을 지원

ㅇ 노인 평생교육 과정을 전문 교육기관에 위탁 운영하여 어르신들의 의식 및 문화수준 향상과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

□ 사업 내용

ㅇ 사업근거

- 노인복지법 제36조,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 평생교육법 제2조, 영암군 평생학습 조례 제3조

ㅇ 사업 기간(사업시행 시기)

- 2005년(제1기) ~ (계속)

□ 사업 추진체계

ㅇ 사업대상 : 관내 60세이상 관내 거주자 중 희망자

ㅇ 시행주체 : 영암군

ㅇ 추진절차 : 평생교육기관 공개모집 및 위탁계약 → 왕인대학 수강생 모집 → 왕인대학 수강생 입학 → 왕인대학 프로그램 진행 → 수료

2. 2020년 추진실적

□ 주요 성과

ㅇ 제16기 왕인대학 운영

- 운영실적 : 총 79명 수료

- 운영방법 : 세한대학교 평생교육원 위탁

- 운영내용 : 총 12회

3. 2021년 추진계획

□ 추진내용

ㅇ 교육기간 : 3월 ~ 12월(1년 과정)

ㅇ 교육횟수 : 주 1회, 2개반, 1일 2시간

ㅇ 교육장소 : 영암군 종합사회복지관

ㅇ 계획인원 : 100명

ㅇ 교과편성 : 교양, 취미, 건강, 여가활동 등

ㅇ 운영방법 : 전문 평생교육기관 위탁 운영

□ 추진일정

ㅇ 왕인대학 운영 교육기관 공개모집 및 위탁계약(2월)

ㅇ 왕인대학생 계획 홍보 및 모집 (2월)

ㅇ 제17기 왕인대학생 입학 및 프로그램 진행(3월~12월)

ㅇ 수료식 (12월)

4. 소요예산

ㅇ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구 분	2020년 예산			`21~`25년 예산					증감 (b-a)
	당초 예산	최종 예산(a)	집행액	‘21(b)	`22	`23	`24	`25
사업량(단위 : 명)	120	100	100	100	-	-	-	-	-
사 업 비(백만원)	60	27	27	60	-	-	-	-	33

ㅇ 산출내역 : 60,000,000원 * 1개소(위탁금)

담당부서	영암군 (종합사회복지관)	담당자	이신희 주무관	전화번호	061) 470-6742

3-2		초등학력인정 교육과정 운영		영암군

1. 사업 개요

□ 사업 목표

ㅇ 시대적‧경제적인 이유로 기본 교육조차 이수하지 못한 저학력 노인들의 적극적인 사회활동 참여 유도 및 소외감 해소

□ 사업 내용

ㅇ 사업근거 : 영암군 평생 학습 조례

ㅇ 사업기간 : 2019년 ~ 계속

□ 사업 추진체계

ㅇ 대    상 : 관내 18세 이상 초등학력 미소지자

ㅇ 사업내용 : 초등학력인정 교육과정을 거쳐 각 단계(1단계~3단계) 이수 후 초등학력 취득

ㅇ 시행주체 : 영암군 총무과 교육지원팀

ㅇ 추진절차

① 교육과정 수요조사 (총무과→읍면→마을)	⇒	② 수요마을 파악 및 수요조사결과 제출 (마을→읍면→총무과)
③ 지도사 및 교실확정 (총무과→읍면→마을)	⇒	④ 운영점검 및 지원 (총무과)

2. 2020년도 추진실적

□ 주요 성과

ㅇ 초등학력인정 교육프로그램 운영실적

- 초등 1단계 운영(2개 교실, 35명), 초등 2단계 운영(1개 교실, 17명)

ㅇ 성과 목표 달성도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성과목표	성과지표(계산방식)	목표치 (A)	추진실적 (B)	달성율 (B/A)	산출근거
왕인문해학교	왕인문해학교 운영	예산집행 실적 /집행계획	62	61	98%	예산집행

3. 2021년도 추진계획

□ 추진내용

ㅇ 초등학력인정 교육과정 운영

- 기    간 : 2020. 3월 ~ 2021. 2월

- 주요대상 : 관내 만18세 이상 초등학력 미이수자

- 참여인원 : 4개 교실(1단계:1반, 2단계:2반, 3단계:1반), 70명

- 교육방법 : 강사 1명당 교육생 1~2명 대면 교육 / 주 3일, 1일 2시간

※ 코로나19로 종식 후, 종합사회복지관, 신북복지회관 운영 예정

- 과    목 : 초등 학년 수준의 교과영역 및 재량 특별활동

□ 추진일정

❍ 초등학력인정 교육과정 지정 신청 및 확정 : ‘21. 1월 ~ 2월

- 도교육청 심사위원회 서면심사 및 현장실사

❍ 초등학력인정 교육과정 교원 선발 및 배치 :       ‘21. 2월

❍ 초등학력인정 교육과정 운영              :  ‘21. 3. ~ 12월

4. 소요예산

ㅇ 예산현황

(단위 : 식, 백만원)

구 분	2020년 예산			`21~`25년 예산					증감 (b-a)
	당초 예산	최종 예산(a)	집행액	‘21(b)	`22	`23	`24	`25
사업량(단위 : 식)	1	1	1	1	1	1	1	1	-
사 업 비(백만원)	62	62	61	78	78	78	78	78	16

ㅇ 산출내역

- 강사인건비 : 45,000원×6명×12일×10월         = 32,400천원

- 관리운영비 : 교재 구입 및 사무용품 등 운영비용 = 23,710천원

- 기      타 : 학습생 실비 및 교육 행사 참석비   = 33,400천원

5. 성과지표

성과지표 (가중치)	성격	성과목표						측정산식/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	목표치 설정 근거	비고
		구분	21	22	23	24	25
프로그램 운영	정량	목표	78	78	78	78	78	(최종집행액/최종예산)	e호조	예산집행
		실적	-	-	-	-	-

담당부서	영암군 (총무과)	담당자	박석영 주무관	전화번호	061) 470-2123

3-3		영암군 빈집 리모델링 및 반값 임대사업		영암군

1. 사업 개요

□ 사업 목표

ㅇ 청년세대의 영구 정착 지원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여, 건강한 인구 구조 형성

□ 사업 내용

ㅇ 사업근거 : 영암군 인구 6만 회복운동, ｢영암군 인구정책에 관한 조례｣

ㅇ 사업 기간(사업시행 시기)

- 2021 ~ (신규)

□ 사업 추진체계

ㅇ 사업대상 : 11개 읍‧면소재 장기방치 빈집 및 입주 희망 청년세대

ㅇ 시행주체 : 영암군

ㅇ 추진절차

추진계획 수립	➩	임대인 공모	➩	현장 확인 및 대상자 발굴	➩	임대인 선정	➩	협약체결 (군⇔임대인)	➩

리모델링 및 보조금 집행	➩	임차인 공모	➩	임차인 확정	➩	임대계약 (임대인⇔임차인)	➩	사후관리

2. 2021년 추진계획

□ 추진내용

ㅇ 사업대상 : 영암군 소재 방기방치 빈집 및 입주 희망 청년세대

ㅇ 사업목표 : 20세대

ㅇ 사업내용 : 쾌적한 주거환경으로 리모델링한 빈집을 주변 시세의 반값에 임대하여 청년세대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 지원

□ 추진일정

사업 대상지 모집	대상지 확정 및 사업 추진	보조금 집행 및 정산	입차인 입주 및 사후관리
’21. 4월	’21. 5월 ~ 12월	’21. 12월	’22. 1월중

3. 소요예산

ㅇ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개소 등)

구 분	2020년 예산			`21~`25년 예산					증감 (b-a)
	당초 예산	최종 예산(a)	집행액	‘21(b)	`22	`23	`24	`25
사업량(단위 :개소, 명)				20	-	-	-	-	20
사 업 비(백만원)	-	-	-	400	-	-	-	-	400

ㅇ 산출내역

- 20개소 × 20백만원 = 400백만원

4. 성과지표

성과지표 (가중치)	성격	성과목표(모집인원)						측정산식/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	목표치 설정 근거	비고
		구분	21	22	23	24	25
입주모집 인원 목표 달성도	정량	목표	20	-	-	-	-	(입주 세대수/ 리모델링 빈집 개수) ×100
		실적

담당부서	영암군 (기획감사실)	담당자	손장현 주무관	전화번호	061) 470-2080

3-3		영암형 청년 희망 디딤돌 통장 사업		영암군

1. 사업 개요

□ 사업 목표

ㅇ 영암군 근로 청년의 안정적인 미래 준비와 자립 지원

□ 사업 내용

ㅇ 사업근거 및 추진연혁(경과)

- (근거) ｢영암군 청년발전 기본조례｣ 제13조

- (연혁)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협의(’20. 2월)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20. 9월)

ㅇ 사업 기간

- 2020 ~ (계속)

□ 사업 추진체계

ㅇ 사업대상 : 영암군 내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둔 만 19세 이상 ~ 49세 이하 저소득 근로 청년

ㅇ 시행주체 : 영암군

ㅇ 추진절차 : 신청‧접수(읍면사무소) → 대상자 선정(영암군) →

적립금 납입(가입자, 영암군) → 만기적립금 지급

2. 2020년 추진실적

□ 주요 성과

ㅇ 저소득 근로 청년 24명(4,800천원) 지원

3. 2021년 추진계획

□ 추진내용

ㅇ 사업대상 : 영암군 내 거주하는 저소득 청년 노동자(만 19세 ~ 49세)

ㅇ 사업목표 : 56명

ㅇ 사업내용 : 본인부담금(10만원) 적립 시, 동일한 금액의 자립 지원금 매칭 적립

ㅇ 세부내용 : 3년간 매월 20만원(본인부담 10, 지원금 10) 적립

□ 추진일정

신청서 접수	신청자 적격심사	대상자 선정 및 공고	사업 시행
’21. 2. 1.(월) ∼ ’21. 2. 19.(금)	’21. 2. 22.(월) ∼ ’3. 10.(수)	’21. 3. 11.(목) ∼ ’3. 24.(수)	’21. 3. 25.(목) ~

4. 소요예산

ㅇ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개소 등)

구 분	2020년 예산			`21~`25년 예산					증감 (b-a)
	당초 예산	최종 예산(a)	집행액	‘21(b)	`22	`23	`24	`25
사업량(단위 :개소, 명)
사 업 비(백만원)	32	5	5	96	144	144	144	144	91

ㅇ 산출내역

- 80명 × 10만원 × 12개월 = 96백만원

5. 성과지표

성과지표 (가중치)	성격	성과목표(모집인원)						측정산식/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	목표치 설정 근거	비고
		구분	21	22	23	24	25
모집인원 목표 달성도	정량	목표	56	40	40	40	40	(대상자 선정인원/ 모집인원) ×100	사업 참여 신청 문서	매년 동일 인원수 배정
		실적

담당부서	영암군 (기획감사실)	담당자	노한결 주무관	전화번호	061) 470-2215

3-2		군민 자격증 취득 프로그램 운영		무안군

1. 사업 개요

□ 사업 목표

ㅇ 군민이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평생교육을 실시하여, 창업 및 재취업의 기회를 제공

□ 사업 내용

ㅇ 사업근거 및 추진연혁

- 평생교육법

- 무안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

ㅇ 사업 기간 : 2021 ~

□ 사업 추진체계

ㅇ 사업대상 : 무안군민 전 연령대

ㅇ 시행주체 : 무안군

ㅇ 추진절차 : 희망강좌 수요조사(실과소, 읍면) → 프로그램 구성(자치행정과) → 홍보 및 접수(자치행정과) → 시행

2. 향후 5년간 실행계획(action plan)

□ 추진내용

ㅇ 군민 수요에 맞춘 자격증 취득 프로그램 운영

ㅇ 취업과 연계할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으로 재취업의 기회 제공

ㅇ 추후 취업자들과 연계하여 멘토링 운영

□ 추진일정

ㅇ (‘21) 군민 자격증 취득 프로그램 운영(5개과정)

ㅇ (‘22) 군민 자격증 취득 프로그램 운영(5개과정) 및 취업 연계

ㅇ (‘23) 군민 자격증 취득 프로그램 운영(5개과정) 및 취업 연계

취업자들과 자격증 취득 프로그램 수강자 멘토링

ㅇ (‘24) 군민 자격증 취득 프로그램 운영(5개과정) 및 취업 연계

취업자들과 자격증 취득 프로그램 수강자 멘토링

ㅇ (‘25) 군민 자격증 취득 프로그램 운영(5개과정) 및 취업 연계

취업자들과 자격증 취득 프로그램 수강자 멘토링

3. 2021년 추진계획

□ 추진내용

ㅇ 소요예산 : 60백만원

ㅇ 대    상 : 무안군민 100여명

ㅇ 운영장소 : 학원 내방 및 읍면사무소 회의실

ㅇ 운영과정 : 5개 과정 이상(강좌 당 20명 이내)

- 바리스타 2급, 한식조리사, 제과기능사, 제빵기능사, 문해교육사 양성과정 등

□ 추진일정

ㅇ 2021. 1. ~ 2. 자격증 취득 프로그램 개설을 위한 희망강좌 수요조사

ㅇ 2021. 3. 프로그램 선정 및 강의 계약

ㅇ 2021. 4. 프로그램 접수 및 개강

ㅇ 2021. 11. 자격증 취득 프로그램 종강

4. 소요예산

ㅇ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구 분	2020년 예산			`21~`25년 예산					증감 (b-a)
	당초 예산	최종 예산(a)	집행액	‘21(b)	`22	`23	`24	`25
사업량(단위 :명)				100	105	110	115	120
사 업 비(백만원)				60	65	70	75	80

ㅇ 산출내역 : 프로그램 당 12백만원 × 5개 프로그램 = 60백만원

5. 성과지표

성과지표 (가중치)	성격	성과목표						측정산식/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	목표치 설정 근거	비고
		구분	21	22	23	24	25
1. 참여자 수료율(%) (0.5)	정량/결과	목표	80	83	86	89	92	(수료자 수 / 참여자 수 전체) ×100	출석부 및 수료대장	전년 실적 대비 3% 증가	최종성과=(지표①*0.5)+(지표②*0.5)
		실적
2.사업참여자 만족도(점) (0.5)	정성/과정	목표	85	88	91	94	97	사업 참여자 만족도	만족도 설문조사	전년 실적 대비 3점 증가
		실적

담당부서	무안군 자치행정과	담당자	김누빈 주무관	전화번호	061)450-5338

3-2		평생학습 동아리 지원사업		무안군

1. 사업 개요

□ 사업 목표

ㅇ 관내 우수한 평생학습 동아리를 발굴·지원하여 자발적인 학습을 독려하고 평생학습 문화를 조성

□ 사업 내용

ㅇ 사업근거 및 추진연혁(경과)

- 평생교육법

- 무안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

- ‘19) 13개소 지원 / ’20) 12개소 지원

ㅇ 사업 기간 : 매년 2월 ~ 12월

□ 사업 추진체계

ㅇ 사업대상 : 무안군에 등록 된 평생학습 동아리

- 대표자를 비롯하여 90%이상이 무안군민으로 구성되고, 무안군에서 활동하는 회원 수 10명 이상인 학습동아리

ㅇ 시행주체 : 무안군

ㅇ 추진절차

공모 및 신청접수	⇨	서류 평가	⇨	심의 결정	⇨	보조금 신 청	⇨	사업비 지 급	⇨	사업 추진	⇨	결과보고 정산
1월 ~ 2월		2월 (자체심사)		2월 (무안군 보조금 심의위원회)		3월중 (동아리)		3월중		3월 ~11월		12월 (동아리→군)

2. 2020년 추진실적

□ 주요 성과

ㅇ 평생학습 동아리 12개소 지원 : 19,600천원

- 그림책 봉사, 문인화, 화훼장식, 노래, 배구, 치유농업 등 동아리 활동과 재능기부를 연계하여 활발히 전개

3. 향후 5년간 실행계획(action plan)

□ 추진내용

ㅇ 평생학습 동아리 및 프로그램 지원

ㅇ 우수 평생학습 동아리 선정

ㅇ 평생학습 동아리 축제(전시회 및 공연)

□ 추진일정

ㅇ (‘21) 평생학습 동아리 지원사업 : 10개소 내외 지원

ㅇ (‘22 ~ ’25) 우수 평생학습 동아리 선정 : 매년 1~2개소

ㅇ (‘21 ~ ’25) 평생학습 동아리 성과물 전시회 및 공연 개최

4. 2021년 추진계획

□ 추진내용

ㅇ 사업대상 : 무안군에 등록된 평생학습 동아리

ㅇ 예 산 액 : 20,000천원(동아리 당 최대 2,000천원)

ㅇ 지원내용 : 학습동아리 활동 및 재능기부를 위한 활동에 드는 비용 지원(강사료, 재료비, 교재비 등)

□ 추진일정

ㅇ ‘21. 2. 사업 공모 및 대상자 선정

ㅇ ‘21. 3. 보조금 설명회 및 보조금 교부

ㅇ ‘21. 3. ~ 11. 평생학습 동아리 운영 및 활동

ㅇ ‘21. 12. 정산 및 실적보고서 제출

5. 소요예산

ㅇ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개소)

구 분	2020년 예산			`21~`25년 예산					증감 (b-a)
	당초 예산	최종 예산(a)	집행액	‘21(b)	`22	`23	`24	`25
사업량(단위 :개소)	10	12	12	13	15	15	15	15	1
사 업 비(백만원)	20	20	19.7	20	25	25	25	25	-

6. 성과지표

성과지표 (가중치)	성격	성과목표						측정산식/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	목표치 설정 근거	비고
		구분	21	22	23	24	25
1.사업 참여율(%) (0.5)	정량/결과	목표	85	88	91	94	97	(학습 참여율/ 총 동아리 회원수) ×100	참석자 출석명부	전년 실적 대비 3% 증가	최종성과=(지표①*0.5)+(지표②*0.5)
		실적
2.사업참여자 만족도(점) (0.5)	정성/과정	목표	85	86	87	88	89	사업참여자 만족도	만족도 설문조사	전년 실적 대비 만족도 증가
		실적

담당부서	무안군 자치행정과	담당자	김누빈 주무관	전화번호	061)450-5338

3-2		성인문해교실 운영		무안군

1. 사업 개요

□ 사업 목표

ㅇ 한글을 깨우치지 못 한 어르신이나 비문해 성인의 기초 문해능력을 향상시켜 삶의 질 향상

□ 사업 내용

ㅇ 사업근거 및 추진연혁

- 평생교육법

- 무안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

ㅇ 사업 기간

- 2008 ~ (계속)

□ 사업 추진체계

ㅇ 사업대상 : 무안군에 거주하는 비문해 어르신, 장애인 등

ㅇ 시행주체 : 무안군 및 성인 문해교실

ㅇ 추진절차

- (군)성인문해교실 설치 및 강사료 지원 / 수강생 모집 / 학용품 지원

· 성인문해교실 운영 계획 수립

· 강사모집 / 강사계약 체결

· 강의일지 확인 및 강사료 집행

· 평생교육 축제 주관

· (문해교실)성인문해교실 운영 및 수강생 관리

- (수강생)문해교실 참여 / 무안군 평생교육 축제 참여(11월 중)

2. 2020년 추진실적

□ 주요 성과

ㅇ 한글교실 10개소 운영

ㅇ 영어교실 1개소 운영

3. 향후 5년간 실행계획(action plan)

□ 추진내용

ㅇ 단계별 개인 맞춤형 교육 진행

- 기초-초급-중급-고급 과정 세분화하여 강좌 개설

- 단계별 학습으로 성취감 및 학습에 대한 열정 고취

ㅇ 초등학력 인정 문해교실 설치추진

□ 추진일정

ㅇ (‘21)한글교실 15개소 / 영어교실 1개소 개설 및 운영

ㅇ (‘21)초등학력 인정 문해교실 운영(초등 1단계)

ㅇ (‘22~)초등학력 인정 문해교실 운영(초등 1단계, 2단계)

ㅇ (‘23~)초등학력 인정 문해교실 운영(초등 1단계, 2단계, 3단계)

ㅇ (‘24~’25)초등학력 인정 졸업생 배출 및 맞춤 문해교실 운영

4. 2021년 추진계획

□ 추진내용

ㅇ 2021년 성인문해교실운영 : 한글교실 14, 영어교실 1

□ 추진일정

ㅇ 2021. 2. ~ 3. 성인문해교실 신청 접수

ㅇ 2021. 4. 성인문해교실 개강 및 운영

ㅇ 2021. 11. 성인문해교실 종강 및 성과발표회

5. 소요예산

ㅇ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개소)

구 분	2020년 예산			`21~`25년 예산					증감 (b-a)
	당초 예산	최종 예산(a)	집행액	‘21(b)	`22	`23	`24	`25
사업량(단위 :개소)		14		15	16	17	18	29	1
사 업 비(백만원)		60		70.5	75	80	85	90	10

ㅇ 산출내역 : 4,700,000원 × 15개소 = 70,500천원

- 1개소 당 강사비 : 25,000원 × 160시간 = 4,000천원

- 현수막 제작 및 학용품 구매 : 700천원

6. 성과지표

성과지표 (가중치)	성격	성과목표						측정산식/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	목표치 설정 근거	비고
		구분	21	22	23	24	25
문해교실 수료자 수	정량/결과	목표	100	105	110	125	130	(취업연구원수/ 참여연구원전체) ×100	무안군 성인문해교실 수료증 발급 명부	전년 실적 대비 5% 증가	최종성과
		실적

담당부서	무안군 자치행정과	담당자	김누빈 주무관	전화번호	061)450-5338

3-2		노인회 역량강화 프로그램 지원		무안군

1. 사업 개요

□ 사업 목표

ㅇ 비영리단체인 노인회의 운영비 지원을 통하여 노인회 권익 신장

및 노인회 소속 경로당 회장의 역량 강화 지원

□ 사업 내용

ㅇ 사업근거 :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ㅇ 사업기간 : 2021년 1 ~ 12월

ㅇ 사업내용 : 신문구독료 지원, 경로당 회장 교육비 지원 등

□ 사업 추진체계

ㅇ 사업대상 : (사)대한노인회무안군지회 소속 회원 (409명)

ㅇ 시행주체 : (사)대한노인회무안군지회

ㅇ 시행방법 : 민간보조사업

ㅇ 추진절차 : 운영계획서 및 보조금 신청서 제출→계획서 적정성

검토 및 확정→보조금 교부→보조금 정산서 제출

2. 2020년 추진실적

□ 주요 성과

ㅇ 백세신문 구독료 지원 : 409개소

ㅇ 대한노인회 노인교육원 교육비 지원 : 코로나19로 사업 취소

3. 향후 5년간 실행계획(action plan)

□ 추진내용

ㅇ 백세신문 구독료 지원

ㅇ 대한노인회 노인교육원 교육비 지원

4. 2021년 추진계획

□ 추진내용

ㅇ 사업기간 : 연중

ㅇ 사 업 량 : 노인회 및 등록경로당 (409개소)

ㅇ 추진내용 : 백세신문 구독료 지원 및 노인교육원 수료에 필요한

경비 지원, 경로당 회계교육 등

5. 소요예산

ㅇ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개소)

구 분	2020년 예산			`21~`25년 예산					증감 (b-a)
	당초 예산	최종 예산(a)	집행액	‘21(b)	`22	`23	`24	`25
사업량(단위 :개소)	406	-	-	409	411	411	411	411	3
사 업 비(백만원)	35	24.3	24.3	31.5	32	32	32	32	△7.2

ㅇ 산출내역

- 백세시대 신문구독료 지원 : 60,000원x409개소=24,540천원

- 노인회장 노인교육원 교육비 지원 : 100,000원x70명=7,000천원

담당부서	무안군 주민생활과	담당자	조애복 주무관	전화번호	061)450-5524

3-5		고령세대의 여가 기회 확대		무안군

1. 사업 개요

□ 사업 목표

ㅇ 어르신들에게 문화․건강 등 다양한 분야의 여가프로그램을 제공하여 활기찬 여가 문화 보급 및 사회활동 참여 기회 확대

□ 사업 내용

ㅇ 농한기 경로당 여가프로그램 운영 : 경로당별 주1회

ㅇ 종교시설과 연계한 은빛교실 운영 : 상․하반기 각16회

ㅇ 평생 교육을 위한 노인대학 운영 : 주1회 총30회 / 10개월

□ 사업 추진체계

ㅇ 사업대상 : 만 65세 이상 어르신

ㅇ 시행주체 : 목포대(평생교육원), 노인교실, 노인대학

ㅇ 시행방법 : 민간보조사업

ㅇ 추진절차 : 운영계획서 및 보조금 신청서 제출→계획서 적정성 검토 및 확정→보조금 교부→보조금 정산서 제출

2. 2020년 추진실적

□ 주요 성과

ㅇ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해 운영 중단 및 취소

3. 향후 5년간 실행계획(action plan)

□ 추진내용

ㅇ 경로당 여가프로그램 운영

ㅇ 종교시설과 연계한 은빛교실 운영

ㅇ 평생교육을 위한 노인대학 운영

4. 2021년 추진계획

□ 추진내용

ㅇ 경로당 여가프로그램 운영

- 운영대상 : 253개소(여가프로그램 희망 경로당 169, 활법체험 84)

- 운영기간 : 2021년 연중

- 참여인원 : 2,971명

- 프로그램내용 : 노래, 요가, 건강체조, 댄스스포츠, 건강발관리, 전통활법 체험

- 위탁기관 : 목포대학교 평생교육원, (사)대한노인회무안군지회

ㅇ 종교시설과 연계한 은빛교실 운영

- 운영대상 : 관내 등록 노인교실 4개소

- 운영기간 : 2021년 연중

- 참여인원 : 300명

- 프로그램내용 : 교양강좌, 컴퓨터, 종이접기, 웃음치료 등

ㅇ 평생교육을 위한 노인대학 운영

- 운영대상 : 무안노인대학

- 운영기간 : 2021년 3~12월

- 참여인원 : 50명

- 운영내용 : 교양과목, 국내외정세, 건강관리 등 교육

□ 추진일정

ㅇ 2021. 2월 : 계획수립, 운영

ㅇ 2021. 7월 : 2021년 상반기 정산보고 및 운영실태 점검

ㅇ 2021.12월 : 2021년 결산 보고

5. 소요예산

ㅇ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구 분	2020년 예산			`21~`25년 예산					증감 (b-a)
	당초 예산	최종 예산(a)	집행액	‘21(b)	`22	`23	`24	`25
사업량(단위 : 명)	246	-	-	253	260	265	270	275	7
사 업 비(백만원)	208	81.5	43.5	213	213	214	214	215	5

ㅇ 산출내역

- 은빛교실 운영 : 12,500,000원×4개소=50,000천원(인원에 따라 차등지급)

- 경로당 여가프로그램 운영 : 7,000,000원×200개소×10회=140,000천원

- 노인대학 운영 : 23,000,000원×1개소=23,000천원

담당부서	무안군 주민생활과	담당자	조애복 주무관	전화번호	061)450-5524

3-1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구입비 지원		영광군

1. 사업 개요

□ 사업 목표

ㅇ 교육비 부담 절감으로 평등한 교육기회 제공

□ 사업 내용

ㅇ 사업근거 및 추진연혁(경과)

- 사업근거 : 영광군 교복지원 조례

- 추진연혁

· 사업계획 수립 : 2018. 6월

ㅇ 사업 기간

- 2018~(계속)

□ 사업 추진체계

ㅇ 사업대상 : 청소년

ㅇ 시행주체 : 총무과

ㅇ 추진절차

- 중학교 신입생 : 학교신청→교육지원청→영광군 지원

- 고등학생 신입생 : 학생 및 보호자→읍·면사무소 접수→영광군 개별 입금

2. 2020년 추진실적

□ 주요 성과

ㅇ 2020년 추진실적

- 815명(중학생 399명, 고등학생 416명), 123백만원

3. 향후 5년간 실행계획(action plan)

□ 추진내용

ㅇ 사업대상 : 관내 중·고등학교 신입생 및 관외 중·고등학교 신입생 중 영광군에 주민등록 주소가 있는 자

ㅇ 규    모 : 학생 1인당 30만원 이내(1회에 한함)

ㅇ 내    용 : 중고등학교 신입생의 동·하복과 그 외에 학교가 입도록

규정한 단체복 지원

□ 추진일정

ㅇ 관내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비 지원: 영광교육지원청(50%)

ㅇ 관외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비 지원: 개별지원(100%)

4. 2021년 추진계획

□ 추진내용

ㅇ 사업대상 : 관내 중·고등학교 신입생 및 관외 중·고등학교 신입생 중 영광군에 주민등록 주소가 있는 자

ㅇ 규    모 : 학생 1인당 30만원 이내(1회에 한함)

ㅇ 내    용 : 중고등학교 신입생의 동·하복과 그 외에 학교가 입도록

규정한 단체복 지원

□ 추진일정

ㅇ 관내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비 지원: 영광교육지원청(50%)

ㅇ 관외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비 지원: 개별지원(100%)

5. 소요예산

ㅇ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구 분	2020년 예산			`21~`25년 예산					증감 (b-a)
	당초 예산	최종 예산(a)	집행액	‘21(b)	`22	`23	`24	`25
사업량(단위 :개소, 명)	960	866	815	827	827	827	827	827	△39
사 업 비(백만원)	145	131	123	128	128	128	128	128	△3

ㅇ 산출내역 : 128백만원(관외 300천원*30명 + 관내 150천원*797명)

담당부서	영광군 (총무과)	담당자	김지영주무관	전화번호	061) 350-4704

3-1		저소득층 초중고 학생 지원		영광군

1. 사업 개요

□ 사업 목표

ㅇ 균등한 체험학습 기회 제공 및 경제적 부담 경감 및 근로의욕 고취 및 기능습득 지원으로 탈수급 유도

□ 사업 내용

ㅇ 사업근거

- 사업근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ㅇ 사업 기간

- 2014~(계속)

□ 사업 추진체계

ㅇ 사업대상 : 청소년

ㅇ 시행주체 : 사회복지과

ㅇ 추진절차

- 수학여행비

학교		사회복지과		사회복지과
▪ 수학여행 계획 보고 및 지원신청	→	▪ 자격확인	→	▪ 세대주 또는 본인 계좌 입금

- 자격증취득비

읍·면사무소		사회복지과		사회복지과
▪ 신청서 제출	→	▪ 자격확인	→	▪ 계좌 입금

2. 2020년 추진실적

□ 주요 성과

ㅇ 2020년 추진실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격증 취득 장려금 지원: 7명 / 2,100천원

□ 한계

- 코로나19사태로 수학여행 및 체험학습 취소로 예산 삭감

3. 향후 5년간 실행계획(action plan)

□ 추진내용

ㅇ 사업대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초·중·고등학생

ㅇ 규    모 : 145명

ㅇ 내    용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수학여행비, 자격증 취득 장려금

□ 추진일정

ㅇ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초·중·고 학생 수학여행비 지원

ㅇ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격증 취득 장려금 지원

4. 2021년 추진계획

□ 추진내용

ㅇ 사업대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초·중·고등학생

ㅇ 규    모 : 250명

ㅇ 내    용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수학여행비, 자격증 취득 장려금

□ 추진일정

ㅇ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초·중·고 학생 수학여행비 지원

ㅇ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격증 취득 장려금 지원

5. 소요예산

ㅇ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구 분	2020년 예산			`21~`25년 예산					증감 (b-a)
	당초 예산	최종 예산(a)	집행액	‘21(b)	`22	`23	`24	`25
사업량(단위 : 명)	270	20	7	270	270	270	270	270	△250
사 업 비(백만원)	31	6	2	31	31	31	31	31	△25

ㅇ 산출내역

- 수학여행비 : 200천원*250명*50% = 25,000천원

- 자격증 취득 장려금 : 300천원*20명 = 6,000천원

담당부서	영광군 (사회복지과)	담당자	안용주무관	전화번호	061) 350-5348

3-3		청년 취업활동수당 지급		영광군

1. 사업 개요

□ 사업 목표

ㅇ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년들의 구직활동 및 주거비 등을 지원하여 청년 자립기반 마련 및 생활안정 도모

□ 사업 내용

ㅇ 사업근거 및 추진연혁(경과)

- 사업근거 : 영광군 청년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추진연혁

· 사업계획 수립 : 2019년 7월

· 사업시행 : 2019. 4월부터

ㅇ 사업 기간

- 2019~(계속)

□ 사업 추진체계

ㅇ 사업대상 : 청년

ㅇ 시행주체 : 인구일자리정책실

ㅇ 추진절차 : 사업공고→신청자 모집→대상자 선정→취업활동수당 신청→지급

2. 2020년 추진실적

□ 주요 성과

ㅇ 2020년 추진실적 : 46명

3. 향후 5년간 실행계획(action plan)

□ 추진내용

ㅇ 사업대상 : 만 18세 이상 ∼ 45세 이하 청년 중 졸업ㆍ중퇴 후 2년이 지난 미취업자,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ㅇ 규    모 : 50명

ㅇ 내    용

- 취ㆍ창업 활동 경비 지원: 학원비, 면접비, 교통비 등

- 월 500천 원, 6개월 지원(생애 1회)

□ 추진일정

ㅇ 청년 취업활동수당 지원계획 수립

ㅇ 홍보 및 모집 공고

4. 2021년 추진계획

□ 추진내용

ㅇ 사업대상 : 만 18세 이상 ∼ 45세 이하 청년 중 졸업ㆍ중퇴 후 2년이 지난 미취업자,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ㅇ 규    모 : 50명

ㅇ 내    용

- 취ㆍ창업 활동 경비 지원: 학원비, 면접비, 교통비 등

- 월 500천 원, 6개월 지원(생애 1회)

□ 추진일정

ㅇ 청년 취업활동수당 지원계획 수립: 2021. 3월

- 지급 방법: 월 500천 원(영광사랑카드 30 + 현금 20)

- 사후지원금 지급: 취업활동 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확인 후

ㅇ 홍보 및 모집 공고  : 2021. 4. ∼ 5월

ㅇ 대상자 선정 및 지급: 2021. 6월

5. 소요예산

ㅇ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구 분	2020년 예산			`21~`25년 예산					증감 (b-a)
	당초 예산	최종 예산(a)	집행액	‘21(b)	`22	`23	`24	`25
사업량(단위 : 명)	50	46	46	50	50	50	50	50	4
사 업 비(백만원)	180	122	122	150	150	150	150	150	28

ㅇ 산출내역

- 500천원×50명×6월=150백만원

6. 성과지표

성과지표 (가중치)	성격	성과목표						측정산식/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	목표치 설정 근거	비고
		구분	21	22	23	24	25
지원자수(명)	정량	목표	50	50	50	50	50	지원대상자수	지원대장	전년 실적 유지
		실적

담당부서	영광군 (인구일자리정책실)	담당자	이선진주무관	전화번호	061) 350-5197

3-3		청년드림 UP ‘321’프로젝트		영광군

1. 사업 개요

□ 사업 목표

ㅇ 3인 이상 청년들이 모여 아이(2)디어와 혁신적 기술을 통해 청년 일(1)자리를 창출하는 기회를 부여하여 청년 역량 개발 및 일자리 육성

□ 사업 내용

ㅇ 사업근거 및 추진연혁(경과)

- 사업근거 : 영광군 청년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ㅇ 사업 기간

- 2019~(계속)

□ 사업 추진체계

ㅇ 사업대상 : 청년

ㅇ 시행주체 : 인구일자리정책실

ㅇ 추진절차 : 사업공고 및 홍보→심사 및 선정→사업선정 통보 및 사업시행→중간보고→정산

2. 2020년 추진실적

□ 주요 성과

ㅇ 2019년 최종 팀(다음단계 진입) : 3개 팀(새싹1, 열매2)

ㅇ 2020년 대상자 사업추진 : 10개 팀(씨앗2, 새싹8)

3. 향후 5년간 실행계획(action plan)

□ 추진내용

ㅇ 사업대상 : 청년으로 구성된 팀

ㅇ 규    모 : 12팀

ㅇ 내    용

- (1단계) 청년 씨앗 Dream 사업/6개월/1팀, 4백만 원 지원

- (2단계) 청년 새싹 Dream 사업/6개월/1팀, 10백만 원 지원

- (3단계) 청년 열매 Dream 사업/10개월/1팀, 20백만 원 지원

□ 추진일정

ㅇ 사업계획 수립 및 홍보

4. 2021년 추진계획

□ 추진내용

ㅇ 사업대상 : 청년으로 구성된 팀

ㅇ 규    모 : 12팀

ㅇ 내    용

- (1단계) 청년 씨앗 Dream 사업/6개월/1팀, 4백만 원 지원

- (2단계) 청년 새싹 Dream 사업/6개월/1팀, 10백만 원 지원

- (3단계) 청년 열매 Dream 사업/10개월/1팀, 20백만 원 지원

□ 추진일정

ㅇ 계획수립         : 2021. 1월

ㅇ 홍보 및 모집 공고: 2021. 2. ∼ 3월

ㅇ 대상자 선정      : 2021. 3월

5. 소요예산

ㅇ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팀)

구 분	2020년 예산			`21~`25년 예산					증감 (b-a)
	당초 예산	최종 예산(a)	집행액	‘21(b)	`22	`23	`24	`25
사업량(단위 : 팀)	13	13	13	12	12	12	12	12	△1
사 업 비(백만원)	138	138	138	122	122	122	122	122	122

ㅇ 산출내역

- 4백만원×3팀=12백만원

- 10백만원×5팀=50백만원

- 20백만원×3팀=60백만원

6. 성과지표

성과지표 (가중치)	성격	성과목표						측정산식/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	목표치 설정 근거	비고
		구분	21	22	23	24	25
지원자수(명)	정량	목표	50	50	50	50	50	지원대상자수	지원대장	전년 실적 유지
		실적

담당부서	영광군 (인구일자리정책실)	담당자	정은영주무관	전화번호	061) 350-5196

3-3		청년발전기금 조성운용		영광군

1. 사업 개요

□ 사업 목표

ㅇ 청년의 고용촉진과 복지향상 등 청년정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여 청년발전 도모

□ 사업 내용

ㅇ 사업근거 및 추진연혁(경과)

- 사업근거 : 영광군 청년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추진연혁

· 사업계획 수립 : 2017년

ㅇ 사업 기간

- 2017~2021년

□ 사업 추진체계

ㅇ 사업대상 : 청년

ㅇ 시행주체 : 인구일자리정책실

2. 2020년 추진실적

□ 주요 성과

ㅇ 2020년 추진실적(연도말 기금 조성액)

(단위 : 천원)

2020년도말 조성액	‘21년도 기금운용계획			2021년도말 조성액	비고
	수입	지출	증감
6,230,433	1,082,637	890,760	191,877	6,422,310

3. 향후 5년간 실행계획(action plan)

□ 추진내용

ㅇ 조성액 : 10,000백만원(매년 2,000백만원 적립)

ㅇ 내용

- 청년협의체 운영, 청년센터 운영

- 청년활력사업 지원 : 청년드림 UP 321 프로젝트, 청년 희망디딤돌 통장, 청년 취업활동 수당 등

4. 2021년 추진계획

□ 추진내용

ㅇ 조성액 : 10,000백만원(매년 2,000백만원 적립)

ㅇ 내용

- 청년협의체 운영, 청년센터 운영

- 청년활력사업 지원 : 청년드림 UP 321 프로젝트, 청년 희망디딤돌 통장, 청년 취업활동 수당 등

5. 소요예산

ㅇ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개소 등)

구 분	2020년 예산			`21~`25년 예산					증감 (b-a)
	당초 예산	최종 예산(a)	집행액	‘21(b)	`22	`23	`24	`25
사업량(단위 :개소, 명)
사 업 비(백만원)	1,000	811	811	890					79

담당부서	영광군 (인구일자리정책실)	담당자	정은영주무관	전화번호	061) 350-5196

3-3		영광형 청년 일자리 장려금 지원사업		영광군

1. 사업 개요

□ 사업 목표

ㅇ 관내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중소기업 등에 대한 재정지원을 통해 신규 고용 촉진 및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함

□ 사업 내용

ㅇ 사업근거 및 추진연혁(경과)

- 사업근거 : 영광군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 추진연혁

· 사업계획 수립 : 2020년 9월

· 사업시행 : 2021. 3월부터

ㅇ 사업 기간

- 2021.∼2023.(3년)

□ 사업 추진체계

ㅇ 사업대상 : 청년

ㅇ 시행주체 : 인구일자리정책실

ㅇ 추진절차

인구일자리정책실		창업기업		인구일자리정책실
▪ 참여기업 모집 및 선정	→	▪ 청년 정규직 채용	→	▪ 청년 일자리 장려금 지원

2. 2020년 추진실적

□ 추진내용

ㅇ 2020년 추진실적 : 해당없음

3. 향후 5년간 실행계획(action plan)

□ 추진내용

ㅇ 사업대상

- (참여기업)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3인 이상 중소기업

- (근로청년)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영광에 주소를 두고 있는 만18세 이상 45세 이하 청년

ㅇ 규  모 : 100명

ㅇ 내  용 : 청년을 신규로 채용하는 기업 및 근로 청년에게 1인당 최대 2,160만원(청년 1,800, 기업 360) 3년간 안정적 지원

□ 추진일정

ㅇ 참여기업 홍보 및 모집 (연초)

ㅇ 참여기업 확정 및 근로자 채용

4. 2021년 추진계획

□ 추진내용

ㅇ 사업대상

- (참여기업)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3인 이상 중소기업

- (근로청년)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영광에 주소를 두고 있는 만18세 이상 45세 이하 청년

ㅇ 규  모 : 100명

ㅇ 내  용 : 청년을 신규로 채용하는 기업 및 근로 청년에게 1인당 최대 2,160만원(청년 1,800, 기업 360) 3년간 안정적 지원

□ 추진일정

ㅇ 참여기업 홍보 및 모집       : 2021. 1. ∼ 2월

ㅇ 참여기업 확정 및 근로자 채용: 2021. 2월

ㅇ 사업수행                    : 2021. 3월부터

5. 소요예산

ㅇ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구 분	2020년 예산			`21~`25년 예산					증감 (b-a)
	당초 예산	최종 예산(a)	집행액	‘21(b)	`22	`23	`24	`25
사업량(단위 : 명)	-	-	-	100	100	100	100	100	100
사 업 비(백만원)	-	-	-`	100	100	100	100	100	100

ㅇ 산출내역

(단위 : 만원)

구분	지원금			지급방법
	계	청년	기업	청년	기업
계	2,160	1,800	360
고용장려금(1년차)	600	480	120	월 40만원 (고용유지, 1년 적립 지급)	월 10만원
근속장려금(2년차)	720	600	120	월 50만원	월 10만원
근속장려금(3년차)	840	720	120	월 60만원	월 10만원

6. 성과지표

성과지표 (가중치)	성격	성과목표						측정산식/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	목표치 설정 근거	비고
		구분	21	22	23	24	25
사업참여자수(명)	정량	목표						사업참여자수	지원대장	전년 실적 유지
		실적

담당부서	영광군 (인구일자리정책실)	담당자	김미정주무관	전화번호	061) 350-5453

3-3		영광군 일자리지원센터 운영		영광군

1. 사업 개요

□ 사업 목표

ㅇ 일자리센터 운영 및 구인구직 만남의 날 운영 등을 통하여 인력 수급의 미스매치 해소로 취업률 제고

□ 사업 내용

ㅇ 사업근거 및 추진연혁(경과)

- 사업근거 : 영광군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 추진연혁

· 사업계획 수립 : 2017년 2월

· 사업시행 : 2017. 2월부터

ㅇ 사업 기간

- 2017~(계속)

□ 사업 추진체계

ㅇ 사업대상 : 미취업자 군민

ㅇ 시행주체 : 영광군 일자리지원센터

ㅇ 추진절차

<구인업체>

구인기업		일자리지원센터		구인기업
▪ 구인신청서 작성·제출	→	▪ 워크넷 및 군 홈페이지 구인등록 ▪ 맞춤형 인재 알선	→	▪ 인재 채용

<구직자>

구직자		일자리지원센터		구직자
▪ 구직신청서 작성	→	▪ 직업 상담 ▪ 일자리 정보제공 및 알선	→	▪ 취업성공

2. 2020년 추진실적

□ 주요 성과

ㅇ 2020년 추진실적

- 구인구직 만남의 날, 동행면접 등 채용행사 추진: 47회(취업연계 122명)

- 중소기업 멀티사무원 양성 교육: 수료 19명, 취업 7명

- 일자리지원센터 내 영광고용복지센터 개소: ‘20. 12. 17.(목)

3. 향후 5년간 실행계획(action plan)

□ 추진내용

ㅇ 사업대상 : 미취업자 및 구직자 청년층 등

ㅇ 규    모 : 분기별 구인·구직 만남의 날 운영

ㅇ 내    용

-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 협업체계 구축을 위한 협약: 20명 연계

- 구인기업 및 구직자 발굴‧관리, 상담‧알선 취업 지원

- 맞춤형 전문직업상담(1:1 맞춤식 개인상담-취업연계-사후관리)

- 구인구직 만남의 날, 동행면접 등 각종 채용행사 진행

- 취업전략 컨설팅 지원 및 취업지원프로그램 운영

- 청년 취·창업 지원을 위한 청년 일자리카페 연계 추진

□ 추진일정

ㅇ구인구직 정보관리 및 취업 알선 : 연중

ㅇ구인·구직 만남의 날 운영      : 분기별

4. 2021년 추진계획

□ 추진내용

ㅇ 사업대상 : 미취업자 및 구직자 청년층 등

ㅇ 규    모 : 분기별 구인·구직 만남의 날 운영

ㅇ 내    용

-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 협업체계 구축을 위한 협약: 20명 연계

- 구인기업 및 구직자 발굴‧관리, 상담‧알선 취업 지원

- 맞춤형 전문직업상담(1:1 맞춤식 개인상담-취업연계-사후관리)

- 구인구직 만남의 날, 동행면접 등 각종 채용행사 진행

- 취업전략 컨설팅 지원 및 취업지원프로그램 운영

- 청년 취·창업 지원을 위한 청년 일자리카페 연계 추진

□ 추진일정

ㅇ인력수급 현황 조사 실시        : 1월

ㅇ구인구직 정보관리 및 취업 알선 : 연중

- 강소기업, 우수 구직자 DB구축

ㅇ구인·구직 만남의 날 운영      : 분기별

5. 소요예산

ㅇ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개소)

구 분	2020년 예산			`21~`25년 예산					증감 (b-a)
	당초 예산	최종 예산(a)	집행액	‘21(b)	`22	`23	`24	`25
사업량(단위 :개소)	1	1	1	1	1	1	1	1	0
사 업 비(백만원)	3	3	3	3	3	3	3	3	0

ㅇ 산출내역

- 구인구직 만남의 날 운영 등 프로그램 운영

· 3,440천원×4분기=8,600천원

담당부서	영광군 (인구일자리정책실)	담당자	이진아주무관	전화번호	061) 350-4669

3-3		투자기업 근로자 주거 지원		영광군

1. 사업 개요

□ 사업 목표

ㅇ 대마 전기자동차산업단지 입주기업 및 투자유치기업 근로자의 주거 및 생활안정을 통한 중소기업 취업 촉진

□ 사업 내용

ㅇ 사업근거 및 추진연혁(경과)

- 사업근거 : 『영광군 기업 및 투자유치등에 관한 조례』제23조의 10

- 추진연혁

· 사업계획 수립 : 2019. 3.

· 사업시행 : 2019. 3. ~ 계속

ㅇ 사업 기간(사업시행 시기)

- 2019 ~ (계속)

□ 사업 추진체계

ㅇ 사업대상 : 대마전기자동차산업단지 입주기업 및 투자유치기업(근로자)

ㅇ 시행주체 : 투자경제과

ㅇ 추진절차

모집 공고	➡	기숙사 임차보증금 지원사업 신청	➡	서류 검토 및 교부결정 통보		➡
군		신청 기업		군
이행보증증권 제출	➡	보증금 지급
신청 기업		군

2. 2020년 추진실적

□ 주요 성과

ㅇ 2020년 추진실적 : 7개 기업, 33명 지원

□ 한계

ㅇ 코로나19사태로 인한 한국 경제 전반의 경제 활동 둔화로 신규 투자 및 고용 악화 지속으로 사업대상 규모 감소

3. 향후 5년간 실행계획(action plan)

□ 추진내용

ㅇ 관내 투자기업 대상 1실 1천만 원 지원

ㅇ 2년간 지원하며 1년 단위로 세 차례 연장 가능(최대 5년간)

□ 추진일정

ㅇ 기숙사 임차보증금 신청 및 지원 : 연중

4. 2021년 추진계획

□ 추진내용

ㅇ 사업대상 : 관내 기업

ㅇ 규    모 : 138실(세진더이룸 67실/ 영타운 71실)

ㅇ 내    용: 기숙사 임차보증금 지원(기업 당 32실 이하)

- 관내 투자기업 대상 1실 1천만 원 지원

- 2년간 지원하며 1년 단위로 세 차례 연장 가능(최대 5년간)

□ 추진일정

ㅇ 기숙사 임차보증금 신청 및 지원 : 연중

ㅇ 관내 투자기업 근로자 생활안정 시책 발굴 : 연중

5. 소요예산

ㅇ 예산현황

(단위 : 명, 백만원)

구 분	2020년 예산			`21~`25년 예산					증감 (b-a)
	당초 예산	최종 예산(a)	집행액	‘21(b)	`22	`23	`24	`25
사 업 량	35	35	33	30	30	30	30	30	△5
사 업 비	350	350	310	300	300	300	300	300	△50

ㅇ 산출내역

- 10,000,000원(기숙사 1실당 보증금) * 30명

6. 성과지표

성과지표 (가중치)	성격	성과목표						측정산식/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	목표치 설정 근거	비고
		구분	21	22	23	24	25
사업참여자수(명)	정량	목표	30	30	30	30	30	사업참여자수	지원대장	전년 실적 유지
		실적

담당부서	영광군 투자경제과	담당자	이선영 주무관	전화번호	061)350-5698

3-1		청년 드론 전문가 양성 교육(신규)		완도군

1. 사업 개요

□ 사업 목표

ㅇ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인 드론 전문 인력을 양성하여, 다양한 산업 변화에 대응 활용하고자 함

ㅇ 취·창업 연계형 드론 전문가 양성을 통해 일자리 창출에 기여

□ 사업 내용

ㅇ 사업기간: 2021. 3. ~ 12.

ㅇ 대    상: 관내 19세 ~ 49세 청년

ㅇ 인    원: 10명

ㅇ 방    법: 민간 전문교육기관 위탁 운영

ㅇ 사 업 비: 25백만원(군 12.5, 자부담 12.5)  ※ 1인당 교육비: 2.5백만원

ㅇ 사업내용: 드론 전문기관 교육수료 후 자격증 취득자에 대한 교육비 지원

□ 사업 추진체계

ㅇ 사업대상: 청년

ㅇ 시행주체: 완도군

ㅇ 추진절차: 민간 전문교육기관 위탁 운영

2. 2020년 추진실적

□ 추진내용

ㅇ 관내 19세 ~ 49세 청년

ㅇ ’21년 – 10명에서 ’22년 ~ ’25년 각 20명씩으로 수강생 확대

ㅇ 드론 전문기관 교육수료 후 자격증 취득자에 대한 교육비 지원

□ 추진일정 (매년 일정 동일)

ㅇ ’21.      1월  (주)라온 완도드론교육원 업무협약 체결

ㅇ ’21.      2월  상반기 교육생 모집 홍보 및 선정

ㅇ ’21.  3 ~ 5월  상반기 교육 진행

ㅇ ’21.      8월  하반기 교육생 모집 홍보 및 선정

ㅇ ’21. 9 ~ 11월  하반기 교육 진행

ㅇ ’21.     12월  사업 완료 및 정산

3. 소요예산

ㅇ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개소 등)

구 분	2020년 예산			`21~`25년 예산					증감 (b-a)
	당초 예산	최종 예산(a)	집행액	‘21(b)	`22	`23	`24	`25
사업량(단위 :개소, 명)	-	-	-	10	20	20	20	20	10
사 업 비(백만원)	-	-	-	12.5	25	25	25	25	12.5

ㅇ 산출내역 : 1,250,000원 * 10명 = 12,500,000원

4. 성과지표

성과지표 (가중치)	성격	성과목표						측정산식/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	목표치 설정 근거	비고
		구분	21	22	23	24	25
1.대상자(%) (0.5)	정량/결과	목표	100	100	100	100	100	(자격증취득자/ 전년도 대비) ×100	자체지원 실적	전년 실적 대비 실적
		실적
2. 대상자 만족도(점) (0.5)	정성/과정	목표	100	100	100	100	100	사업참여자만족도	만족도조사 보고서(갤럽)	전년 실적 대비 실적
		실적

담당부서	전라남도 완도군 (여성가족과)	담당자	배다슬 주무관	전화번호	061)550-5277

3-1		청년 희망청춘 아카데미 운영		진도군

1. 사업 개요

□ 사업 목표

ㅇ 급변하는 시대에 맞춰 청년 교양강좌를 통한 청년역량강화로 시대가 요구하는 일자리 마련 및 역동적인 지역사회 조성

□ 사업 내용

ㅇ 사업근거 및 추진연혁(경과)

- 사업근거 : 「진도군 청년 발전 기본 조례」

ㅇ 사업 기간(사업시행 시기)

- 2020 ~ (계속)

□ 사업 추진체계

ㅇ 사업 대상 : 만18세 이상 49세 이하 진도군 청년

ㅇ 사업 시행주체 : 진도군

ㅇ 사업 추진절차

- 희망청춘 아카데미 운영계획 수립 → 희망청춘 아카데미 수강생 모집·공고

2. 2020년 추진실적

□ 주요 성과

ㅇ 희망청춘 아카데미 9회 운영

- 추진실적 : 176명 / 11백만원

□ 한계

ㅇ 없음

3. 향후 5년간 실행계획(action plan)

□ 추진내용

ㅇ ‘21년 ~ 계속 : 희망청춘 아카데미 안내 및 홍보

□ 추진일정

ㅇ ‘21년 ~ 계속 : 희망청춘 아카데미 운영

4. 2021년 추진계획

□ 추진내용

ㅇ 지원대상 : 만 18세 이상 49세 이하 진도군 교양강좌 희망 청년

ㅇ 내    용 : 진도 청년 창업가를 위한 정책자금 안내, 퍼스널 컬러를 접목한 이미지 메이킹, 커피로 전하는 인문학 교육 등

□ 추진일정

세부사업내용	추진일정(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사업 및 평가 계획서 작성				↔
출산장려금지원					↔	↔	↔	↔	↔	↔	↔	↔
사업평가 및 결과분석											↔	↔

5. 소요예산

ㅇ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구 분	2020년 예산			2021년 예산(b)	증감 (b-a)
	당초 예산	최종예산(a)	집행액
사 업 량	150	150	176	170	20
사 업 비	11	11	9.9	15	4

ㅇ 산출내역 : 15백만원 × 1식 = 15백만원

6. 성과지표

성과지표 (가중치)	성격	성과목표						측정산식/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	목표치 설정 근거	비고
		구분	21	22	23	24	25
지원자 수	정량/결과	목표	150	150	150	150	150	지원자 수	지원자 수 조사	전년 실적 대비 증가
		실적

담당부서	전라남도 진도군 (일자리투자과)	담당자	박선영 주무관	전화번호	061-540-3817

3-1		청년 창업 스쿨 운영		진도군

1. 사업 개요

□ 사업 목표

ㅇ 청년창업 마인드 함양 교육 및 창업 성공사례 공유를 통해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청년창업 육성

□ 사업 내용

ㅇ 사업근거 및 추진연혁(경과)

- 사업근거 : 「진도군 청년 발전 기본 조례」

ㅇ 사업 기간(사업시행 시기)

- 2020 ~ (계속)

□ 사업 추진체계

ㅇ 사업 대상 : 만18세 이상 49세 이하 진도군 창업 관심 청년

ㅇ 사업 시행주체 : 진도군

ㅇ 사업 추진절차

- 청년 창업스쿨 운영계획 수립 → 청년 창업스쿨 모집·공고

2. 2020년 추진실적

□ 주요 성과

ㅇ 희망청춘 아카데미 19회 운영(상·하반기)

- 추진실적 : 62명 수강, 42명 수료 / 30백만원

□ 한계

ㅇ 없음

3. 향후 5년간 실행계획(action plan)

□ 추진내용

ㅇ ‘21년 ~ 계속 : 청년 창업스쿨 안내 및 홍보

□ 추진일정

ㅇ ‘21년 ~ 계속 : 청년 창업스쿨 운영

4. 2021년 추진계획

□ 추진내용

ㅇ 지원대상 : 만 18세 이상 49세 이하 진도군 창업 관심 청년

ㅇ 내    용 : 유튜브 활용 마케팅 전략, 스타트업 경영자 마인드, 창업 지원사업 계획서 작성 방법 등 창업 관련 교육 실시

□ 추진일정

세부사업내용	추진일정(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사업 및 평가 계획서 작성			↔
출산장려금지원				↔	↔	↔	↔	↔	↔	↔	↔	↔
사업평가 및 결과분석											↔	↔

5. 소요예산

ㅇ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개소 등)

구 분	2020년 예산			2021년 예산(b)	증감 (b-a)
	당초 예산	최종예산(a)	집행액
사업량(단위 : 명)	40	40	62	20	△20
사 업 비(백만원)	30	30	27	15	△15

ㅇ 산출내역 : 15백만원 × 1식 = 15백만원

6. 성과지표

성과지표 (가중치)	성격	성과목표						측정산식/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	목표치 설정 근거	비고
		구분	21	22	23	24	25
지원자 수	정량/결과	목표	40	40	40	40	40	지원자 수	지원자 수 조사	전년 실적 대비 증가
		실적

담당부서	전라남도 진도군 (일자리투자과)	담당자	박선영 주무관	전화번호	061)540-3817

3-1		노인대학 운영		신안군

1. 사업 개요

□ 사업 목표

ㅇ 건전한 취미생활, 노인건강유지 기타 일상생활과 관련된 학습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노인의 권익 신장과 복지 증진에 기여

□ 사업 내용

ㅇ 사업근거

- 신안군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5조

ㅇ 사업기간 : 2021. 1월 ~ 12월

2. 2020년도 추진실적

□ 주요 성과

ㅇ 노인대학 등 운영 : 478백만원

- 대학생 : 졸업 및 수료(300명)

□ 한계

ㅇ 섬지역의 특성상 교통의 제약으로 인한 강사 초빙의 어려움으로

다양한 교과목 학습이 어려움

3. 2021년도 추진계획

□ 추진내용

ㅇ 운영개소 : 9개소

- 지도, 압해, 증도, 임자, 자은, 비금, 도초, 장산, 팔금

ㅇ 추진내용

- 취미교실, 학습교실, 컴퓨터 교실, 교양강좌, 건강증진교실 등 프로그램 운영

□ 추진일정

ㅇ 2021년 2월 : 입학생 모집

ㅇ 2010년 3월～11월 : 학과 교육

ㅇ 2021년 12월 : 졸업

□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개소 등)

구 분	2020년 예산			2021년 예산(b)	증감 (b-a)
	당초 예산	확정예산(a)	집행액
사 업 량(개소/명)	9/1,500	9/1,500	9/1,500	9/1,500	-
사 업 비	618	618	618	618	-

ㅇ 산출내역

- 노인대학 프로그램 운영 : 150백만원

- 노인대학 급식비 지원 : 200백만원

- 노인대학 견학비 지원 : 98백만원

- 노인대학 연합 체육대회 지원 : 30백만원

- 노인대학 차량구입 및 기능보강 : 140백만원

담당부서	신안군 주민복지과	담당자	김성경	전화번호	061)240-8943

Ⅳ.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대응

4-1		한부모가족 지원체계 강화		전라남도

1. 사업 개요

□ 사업 목표

ㅇ 저소득 한부모가족(미혼모·부, 조손가족 포함)의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을 조성하고 건강한 가족기능 유지 및 복지증진에 기여

□ 사업 내용

ㅇ 사업근거 : 한부모가족지원법, 전라남도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ㅇ 사업기간 : 2013년 ~ 지속 추진

□ 사업 추진체계

ㅇ 사업대상

- 18세 미만(대학 취학 시 만 22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2%이하 한부모가족 및 60%이하 청소년한부모

ㅇ 사업 시행주체 : 도 및 22개 시·군

ㅇ 사업 시행방법 : 직접사업

ㅇ 사업 추진절차

- 도 : 사업총괄, 예산지원

- 시·군 : 예산 집행, 대상자 선정

- 읍·면·동 : 신청·접수

2. 2020년 추진실적

□ 주요 성과

ㅇ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체 지원 : 7,502세대, 총 3,265백만원

- 생활지원금, 대입자녀 학자금, 장애가정 생활용품 등 지원

ㅇ 조손가족 부식비 지원 : 2,101세대, 175백만원

3. 향후 5년간 실행계획(action plan)

□ 추진내용

ㅇ 저소득 한부모가족(청소년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포함) 지원

ㅇ 생활지원금, 대입자녀학자금, 장애가정생활용품, 조손가정 동절기 부식비 지원

4. 2021년 추진계획

□ 추진내용

ㅇ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체 지원

- 사업위치 : 22개 시･군

- 사업기간 : 2021. 1. ~ 12.

- 사 업 비 : 5,143백만원(도비 30%, 시군비 70%)

- 지원대상 : 저소득 한부모가족(청소년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포함)

- 선정기준 :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 한부모가족

- 지원내용 : 생활지원금, 대입자녀학자금, 장애가정생활용품 조손가정 동절기 부식비 지원

□ 추진일정

ㅇ 사업계획 수립 사업 안내(지침) 통보         : ’21. 1월

ㅇ 도비보조금 교부결정 통보	: ’21. 2월

ㅇ 도비보조금 송금	: 분기별

5. 소요예산

ㅇ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세대)

구 분	2020년 예산			`21~`25년 예산					증감 (b-a)
	당초 예산	최종 예산(a)	집행액	‘21(b)	`22	`23	`24	`25
사업량(단위 : 세대)	9,603	9,603	9,603	9,800	9,810	9,820	9,830	9,850	197
사 업 비(백만원)	3,440	3,440	3,440	5,143	5,343	5,443	5,540	5,640	2,899

ㅇ 산출내역

- 생활지원금 : 세대당 월 3만원 또는 6만원

*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대상(3만원), 생계 및 의료급여 비수급(6만원)

- 대입자녀학자금 : 대학 신입생 자녀당 1백만원 이내

- 장애가정 생활용품 : 세대당 50만원 이내(5년 1회)

6. 성과지표

성과지표 (가중치)	성격	성과목표						측정산식/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	목표치 설정 근거	비고
		구분	21	22	23	24	25
지원세대	정량/결과	목표	9,800	9,810	9,820	9,830	9,840	지원세대	정산서	전년 실적 대비 10세대 증가
		실적

담당부서	전라남도 여성가족정책관실	담당자	이현숙 사무관 박진웅 주무관	전화번호	061) 286-5950 061) 286-5952

4-1		결혼이민여성 산모도우미 운영		전라남도

1. 사업 개요

□ 사업 목표

ㅇ 출산 다문화가정에 같은 언어권의 결혼이민여성 산모도우미를 파견하여 산모의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다문화가족의 사회통합에 기여

□ 사업 내용

ㅇ 사업근거 및 추진연혁(경과)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6조 및 제16조

- 전라남도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제13조 및 제20조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6조 및 제16조

ㅇ 사업 기간: 2019년 ~ 지속 추진

□ 사업 추진체계

ㅇ 사업대상 : 출산 다문화가정 산모·신생아

ㅇ 시행주체 : 시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ㅇ 사업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및 사후관리

- 산모의 영양관리(산모식사), 산후체조, 좌욕서비스

- 산모의 건강관리와 기본 예방접종 안내

- 산후조리와 관련된 산모의 요청사항 등

ㅇ 추진절차

- 도 : 사업 총괄, 산모도우미 양성

- 시·군 : 예산 집행

- 시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신청·접수, 대상자 선정

2. 2020년 추진실적

□ 주요 성과

ㅇ 출산 다문화가정 산모·신생아 지원 : 109가구, 202백만원

3. 향후 5년간 실행계획(action plan)

□ 추진내용

ㅇ 결혼이민여성 산모도우미 운영    * 산모도우미 양성(40여명, 1~3월)

- 사업기간 : 2021.~2026.

- 사 업 량 : 22개 시군, 120가정(시군당 3~12가구)

- 사 업 비 : 262,080천원(도비 30%, 시군비 70%)

· 도비 78,624천원, 시군비 183,456천원

- 지원대상 : 출산 다문화가정 산모·신생아

- 운영내용

· 산모의 영양관리(산모식사), 산후체조, 좌욕서비스

· 산모와 신생아 방청소, 산모와 신생아 관련 세탁물 관리

· 신생아의 건강관리와 기본 예방접종 안내

· 목욕 및 제대관리 등 신생아 돌보기 보조

· 산후조리와 관련된 산모의 요청사항 등

4. 2021년 추진계획

□ 추진내용

ㅇ 결혼이민여성 산모도우미 운영    * 산모도우미 양성(40여명, 1~3월)

- 사업기간 : 2021. 3. ~ 12.

- 사 업 량 : 22개 시군, 120가정(시군당 3~12가구)

- 사 업 비 : 262,080천원(도비 30%, 시군비 70%)

· 도비 78,624천원, 시군비 183,456천원

- 지원대상 : 출산 다문화가정 산모·신생아

□ 추진일정

ㅇ 사업계획 수립 및 보조금 교부·송금              : 1월

ㅇ 산모도우미 양성 및 운영	: 3~12월

5. 소요예산

ㅇ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가구)

구 분	2020년 예산			`21~`25년 예산					증감 (b-a)
	당초 예산	최종 예산(a)	집행액	‘21(b)	`22	`23	`24	`25
사업량(단위 :가구)	120	120	109	120	120	120	120	120
사 업 비(백만원)	262	262	202	262	262	262	262	262

ㅇ 산출내역 : (가구당) 2,184천원

- 활동수당: (가구당)10,000원*8시간*24일=1,920천원

- 활동여비: (가구당)6,000원*20일=120천원

- 운 영 비: (가구당)144천원

6. 성과지표

성과지표 (가중치)	성격	성과목표						측정산식/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	목표치 설정 근거	비고
		구분	21	22	23	24	25
산모도우미 운영 실적	정량/결과	목표	110	115	120	125	130	지원가구 수	시군 결과보고	전년 실적 대비 5가구 증가
		실적	109	-	-	-	-

담당부서	전라남도 여성가족정책관실	담당자	정병현 사무관 송경원 주무관	전화번호	061) 286-5950 061) 286-5952

4-3		경력단절여성 재취업 지원체계 강화		전라남도

1. 사업 개요

□ 사업 목표

ㅇ 취‧창업을 희망하는 경력단절 여성들에게 지역 일자리를 연계,     사업 컨설팅 지원 등을 통해 다양한 일자리 창출 지원

□ 사업 내용

ㅇ 전남 여성 일자리 박람회

- 사업근거 및 추진연혁

‧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제3조

‧ 전라남도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7조

‧ (추진연혁) 2011년까지(연 1회), 2012년부터(권역별 연 4회 개최)

- 사업기간 : 2021 ~(계속)

ㅇ 전남 여성 소기업마케팅 지원

- 사업근거 및 추진연혁

‧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제3조

‧ 전라남도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7조

‧ (추진연혁) 2011년부터 매년 8~10개 여성 소기업 지원

- 사업기간 : 2021 ~(계속)

□ 사업 추진체계

ㅇ 전남여성 일자리 박람회

- 대    상 : 경력단절여성등 구직희망여성

- 시행주체 : 4개시(목포, 여수, 순천, 나주)

ㅇ 여성 소기업 마케팅 지원

- 대    상 : 도내 소재 여성 소기업(10인 미만 상시고용인력)

- 시행주체 : 도(도내 전문가 심사위원 서류 및 현장심사 등)

- 지원방법 : 경영컨설팅, 홍보마케팅 비용 등 기업당 10백만원 내외

ㅇ 추진절차

① 모집공고 및 신청․접수		② 1차 서류 면접 및 2차 현장 면접		③ 마케팅 진단(3차) 및 지원		④ 성과분석 및 사후관리
도, 시군, 일자리 기관 홈페이지		․ 1차 : 2배수 내외 선정 ․ 2차 : 5개 기업 내외 선정		CI 및 BI, 라벨, 소포장재, 홍보 등		평가 및 성과관리

2. 2020년 추진실적

□ 주요 성과

ㅇ 43개 신청기업 중 최종 5개 기업 선정

- 50백만원(도비 100%) 지원, 포장재, 홈페이지 개선 등

□ 한계

ㅇ 예산규모가 작아 신청기업에 비해 지원 기업이 적음

3. 향후 5년간 실행계획(action plan)

□ 추진내용

ㅇ (여성 일자리박람회) 연4회 개최(온오프라인 병행 추진)

ㅇ (여성 소기업 마케팅) 2021 ~ 2025년 : 50개 기업 지원(연 10개 기업)

□ 추진일정

ㅇ (여성 일자리박람회) 분기별 개최(온라인 2회, 오프라인 2회)

ㅇ (여성 소기업 마케팅)

- 1분기 : 모집공고 및 신청‧접수, 서류 및 현장심사

- 2분기~ : 마케팅 진단 및 지원, 4분기 : 성과분석 및 사후관리

4. 2021년 추진계획

□ 추진내용

ㅇ 전남여성일자리박람회

- 사업대상 : 경력단절여성 등 구직희망여성

- 사 업 량 : 4회(온라인 2, 오프라인 2)

ㅇ 여성 소기업 마케팅 지원

- 사업대상 : 도내 10인 미만 여성 소기업

- 사 업 비 : 100백만원

- 사 업 량 : 10개 기업

□ 추진일정

ㅇ 전남여성일자리박람회

5. 소요예산

ㅇ 예산현황

- 전남 여성 일자리박람회

(단위 : 백만원, 식)

구 분	2020년 예산			`21~`25년 예산					증감 (b-a)
	당초 예산	최종 예산(a)	집행액	‘21(b)	`22	`23	`24	`25
사업량(단위 :식)	4	4	4	4	4	4	4	4	-
사 업 비(백만원)	280	280	280	200	200	200	200	200	△80

ㅇ 산출내역 : 200백만원(도비 30%, 시군비 70%)  *회당 50백만원

- 여성 소기업 마케팅 지원

(단위 : 백만원, 개소)

구 분	2020년 예산			`21~`25년 예산					증감 (b-a)
	당초 예산	최종 예산(a)	집행액	‘21(b)	`22	`23	`24	`25
사업량(단위 :개소)	5	5	5	10	10	10	10	10	5
사 업 비(백만원)	50	50	50	100	100	100	100	100	50

ㅇ 산출내역 : 100백만원(도비 1000%)  * 기업당 10백만원

6. 성과지표(여성일자리 박람회)

성과지표 (가중치)	성격	성과목표						측정산식/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	목표치 설정 근거	비고
		구분	21	22	23	24	25
사업참여자 취업률(%)	정량/결과	목표	40	42	44	46	48	(취업자수/ 참여자전체) ×100	취업률 보고문서	전년 실적 대비 2% 증가
		실적

담당부서	전라남도 (여성가족정책관)	담당자	김미순사무관 김지인주무관	전화번호	061) 286-5920 061) 286-5922

4-4		전라남도 인구정책 종합계획 수립		전라남도

1. 사업 개요

□ 사업 목표

ㅇ 인구감소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

ㅇ 청년 일자리ㆍ주거 지원 등 생애주기 간 정책 연계로 인구유입 선순환 구조로 전환 등 종합적ㆍ체계적인 인구정책 추진

□ 사업 내용

ㅇ 사업근거 : 전라남도 인구정책 기본 조례

ㅇ 비    전 : 아이부터 어른 모두 행복한 전남

ㅇ 정책목표 : 2030 인구감소율 둔화, 200만 회복 전환점 마련

ㅇ 추진전략 : 4대 전략, 100대 세부사업

- 인구대응 통합체제 구축 및 새로운 유입구조 형성

- 청년의 자립ㆍ결혼ㆍ육아지원을 위한 시스템 구축

- 양질의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확대 창출

- 인구구조 변화에 부응하는 따뜻한 지역공동체

ㅇ 사업기간 : 2018 ~ (계속)

□ 사업 추진체계

ㅇ 사업대상 : 도민

ㅇ 시행주체 : 전라남도

ㅇ 추진절차 : 인구정책 종합계획(’18년~’22년)에 의거 매년 시행계획 수립 시행

2. 2020년 추진실적

ㅇ 2020년 인구정책 시행계획 수립 : 4개 분야, 100대 세부사업

3. 향후 5년간 실행계획(action plan)

□ 추진내용

ㅇ 인구정책 기본 조례에 따라 5년마다 「인구정책 종합계획」 수립 (‘23년).

- 종합계획 수행 위해 매년 시행계획 수립

□ 추진일정

ㅇ 매년 계획 수립

4. 2021년 추진계획

□ 추진내용

ㅇ 해당없음

□ 추진일정

ㅇ 해당없음

5. 소요예산

ㅇ 예산현황 : 비예산

6. 성과지표 : 해당없음

담당부서	전라남도 (인구청년정책관실)	담당자	강건우 주무관	전화번호	061) 286-2821

4-4		인구문제 극복 인식개선 교육 추진		전라남도

1. 사업 개요

□ 사업 목표

ㅇ 저출산·고령화 문제의 심각성에 공감하고 결혼‧출산·가족에 대한 긍정적인 가치관 형성을 위한 인구 교육 추진

□ 사업 내용

ㅇ 사업근거 :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제4조 및 제7조제2(인구교육)

ㅇ 사업기간 : 2018 ~ (계속)

□ 사업 추진체계

ㅇ 사업대상 : 도민(초·중·고등학생, 직장인 등)

ㅇ 시행주체 : 전라남도

2. 2020년 추진실적

ㅇ 저출생 극복 인구교육 홍보영상 2종(미취학아동, 청소년) 제작 후 배포

ㅇ 알아두면 유용한 인구정책 책자 제작 후 배포

3. 향후 5년간 실행계획(action plan)

□ 추진내용

ㅇ 인구교육 계획 수립 및 콘텐츠 제작 및 배포

□ 추진일정

ㅇ 매년 계획 수립

4. 2021년 추진계획

□ 추진내용

ㅇ 사업대상 : 도민(초·중·고등학생, 직장인 등)

ㅇ 사업내용 : 인구교육을 통해 인구문제 인식개선

□ 추진일정

ㅇ 찾아가는 사회인구교육 수요조사                  : 2021. 2.

ㅇ 인구인식개선 및 교육 콘텐츠 제작                : 2021. 3. ~

ㅇ 인구교육 실시                                   : 2021 4.~12.

5. 소요예산

ㅇ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건)

구 분	2020년 예산			`21~`25년 예산					증감 (b-a)
	당초 예산	최종 예산(a)	집행액	‘21(b)	`22	`23	`24	`25
사업량(단위 : 시군)	1	1	1	1	1	1	1	1
사 업 비(백만원)	10	10	10	10	10	10	10	10

※ '20년 인구교육 책자 1건 제작

6. 성과지표

성과지표 (가중치)	성격	성과목표						측정산식/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	목표치 설정 근거	비고
		구분	21	22	23	24	25
지원자 수 (명)	정량/결과	목표	2,000	2,250	2,500	2,750	3,000	교육참여자수	교육참여자수	교육결과 보고문서
		실적

담당부서	전라남도 (인구청년정책관실)	담당자	송은송 주무관	전화번호	061) 286-2824

4-4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 추진		전라남도

1. 사업 개요

□ 사업 목표

ㅇ 국가균형발전 정책에도 불구하고 금융자보, 교육, 산업, 문화예술 인프라가 집중되어 있는 수도권 쏠림 현상은 더우 가속화

ㅇ 저출생ㆍ고령화, 수도권으로의 인구이동 심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새로운 국가차원의 종합적인 균형발전 정책 필요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주요 내용

ㅇ 농어촌주택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특례 적용

ㅇ 공공기관 우선 배정 및 국책사업 우선 선정

ㅇ 예비타당성 및 투자심사 면제 및 국비 보조율 차등 지원

ㅇ 국공립 어린이집 우선 설치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특별지원 등

2. 2020년 추진실적

ㅇ「인구소멸지역 지원 특별법안 마련 연구용역*」추진     : ‘20. 3. ~ 9.

* 수행기관 : (재)한국지방행정연구원 / 용역비 : 80백만원(전남 40, 경북 40)

ㅇ 특별법 제정 공론화를 위한 전문가 정책 토론회(서울)	: ‘20. 7. 29.

ㅇ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 공청회(국회)	: ‘20. 8. 18.

ㅇ「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발의	: ‘20. 9.

- (경북) 김형동 의원(안동·예천) 대표발의 (9.1) / (전남) 김승남 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 대표발의 (9.2)

3. 향후 5년간 실행계획(action plan)

□ 추진내용

ㅇ『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전남도 의견 반영 지속 노력

4. 2021년 추진계획

□ 추진일정

ㅇ 특별법 제정 관련 중앙부처, 위원회 등 적극 건의 대응

- 행안부 공청회(‘21.상반기), 연도 내 특별법 제종 목표

ㅇ 특별법 제정 대선공약(국정과제) 반영 노력(‘21.5월)

5. 소요예산 : 비예산

6. 성과지표 : 해당없음

담당부서	전라남도 (인구청년정책관실)	담당자	강건우 주무관	전화번호	061) 286-2821

4-4		인구문제 극복 우수시군 포상		전라남도

1. 사업 개요

□ 사업 목표

ㅇ 시ㆍ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인구정책에 대해 종합 평가를 실시, 시상 ㆍ격려를 통해 인구문제 극복 분위기 조성 및 우수사례 확산

□ 사업 내용

ㅇ 사업근거 : 전라남도 인구정책 기본조례 제5조(인구정책사업)

ㅇ 사업내용 : 우리 도의 인구정책 실현에 적극 참여한 우수 시군 시상

ㅇ 사업기간 : 2018 ~ (계속)

□ 사업 추진체계

ㅇ 사업대상 : 22개 시군

ㅇ 시행주체 : 전라남도

ㅇ 사업 시행방법 : 직접

ㅇ 추진절차

‘21년 평가계획 안내	‣	세부계획 시달	‣	자료심사 및 선정결과 통보	‣	우수시군 시상
'21. 1월		'21. 8월		'21 11월		'21. 12월

2. 2020년 추진실적

ㅇ 우수 시ㆍ 군(8개) 선정

- (대상) 해남, (최우수) 광양, 영광 (우수) 순천, 나주, 고흥, 화순, 장흥

ㅇ 우수 마을ㆍ기업(5개) 선정

- (최우수) 죽신마을(영광), (우수) ㈜휴먼아이티솔류션(목포), 문성마을(순천), (장려) 김태경 우리밀베이커리(구례), ㈜에스텍(광양)

3. 향후 5년간 실행계획(action plan)

□ 추진일정

ㅇ 계획 수립 후 시군 포상(매년 12월)

4. 2021년 추진계획

□ 평가개요

ㅇ 평가대상 : 22개 시ㆍ군  ㆍ선정규모 : 5개 시ㆍ군

ㅇ 평가내용 : ’21년도 인구유입 정책(청년, 귀농, 출산 등) 전반

ㅇ 평가방법 : 정량평가(60%), 정성평가(40%)

ㆍ정량평가 : 인구수 증가율, 합계 출산율, 공모사업 선정, 인구교육, 캠페인 등

ㆍ정성평가 : 인구문제 극복 우수사례(일ㆍ가정 양립, 민간참여율 등 포함)

ㆍ가ㆍ감점 : 도정 정책 반영도(청년센터 조성여부, 귀농정책 실시 등)

□ 추진일정

ㅇ 평가계획 시달	: 2021. 1.

ㅇ 세부 추진계획 시달                      : 2021. 8.

ㅇ 평가자료 제출                           : 2021. 9. ~ 2019. 11.

ㅇ 평가결과 통보                           : 2021. 11.

ㅇ 우수시군 시상                           : 2021 12.

5. 소요예산

ㅇ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구 분	2020년 예산			`21~`25년 예산					증감 (b-a)
	당초 예산	최종 예산(a)	집행액	‘21(b)	`22	`23	`24	`25
사업량(단위 : 시군)	8	8	8	5	5	5	5	5	△3
사 업 비(백만원)	45	45	45	40	40	40	40	40	5

6. 성과지표 : 해당없음

담당부서	전라남도 (인구청년정책관실)	담당자	강건우 주무관	전화번호	061) 286-2821

4-1		다문화 가족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 확대		교육청

1. 사업 개요

□ 사업 목표

ㅇ 일반학생 및 교원에 대한 다문화이해 교육으로 모두가 함께 하는    다문화 친화적 교육 환경 조성

ㅇ 다문화학생에 대한 맞춤형 교육 지원으로 교육격차 해소 및 학교    적응력 제고

□ 사업 내용

ㅇ 사업근거 및 추진연혁(경과)

- 교육기본법 제4조, 다문화가족지원법 제5,6,10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9조,  전라남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ㅇ 사업 기간(사업시행 시기)

- 2021. 3. ~ 2022. 2.

□ 사업 추진체계

ㅇ 사업대상: 학생, 교원, 학부모 등

ㅇ 시행주체: 본청, 교육지원청, 학교 등

ㅇ 추진절차

지원계획 수립 및 안내(도교육청)		◦ 도교육청 ⇨ 지역교육청 ⇨ 학교 - 다문화교육 지원 계획 수립 및 안내
사업학교․기관 선정 (교육지원청)		◦ 본청‧교육지원청 (⇨ 학교) - 지역실태 파악, 자체 계획 수립 - 사업학교 선정(본청, 교육지원청)
사업비 지원 (교육지원청)		◦ 본청, 교육지원청 (⇨ 사업 학교) - 사업 추진 및 지원, 컨설팅
결과정리 및 우수사례 발굴		◦ 지역별 지원결과 정리 및 보고 (지역교육청) ◦ 결과 분석․평가, 우수사례 발굴․확산 (도교육청)

2. 2020년 추진실적

□ 주요 성과

ㅇ 모든 학교의 다문화교육 전개(연 2시간 이상)와 교사 다문화교육      연수 이수 의무화(목표치 143% 달성)로 학교 현장의 다문화친화적      교육환경 조성에 기여

ㅇ 정책학교 확대 지정(‘19년 49교→’20년 56교) 및 다문화교육 맞춤형 컨설팅 지원(22청, 38교)으로 학교 다문화교육 확산 및 내실화에 기여

ㅇ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수요자 중심 맞춤형 교육 지원으로 입국초기 학생 등의 조기적응 및 학습격차 최소화

- 한국어학급 7학급, 찾아가는 한국어교육 86명 지원

- 지자체 연계 언어발달 지원(유 50명, 초 34명)

- 대면·비대면 대학생 멘토링 지원(광주교대 멘토 32명)

ㅇ 강점 개발을 위한 이중언어말하기 대회(1회) 및 전국대회 수상(2명)

ㅇ 각종 법 규정의 개선 보완 및 TF 활성화(협의회 4회)로 다문화교육 지원의 사각지대 해소와 정책지원의 효율성 증대

ㅇ 유관기관 협력 네트워크 협의회 활성화(도단위 4회)로 위기 상황에 선제적 대응 및 교육의 사각지대 발생 최소화

□ 한계

ㅇ 자체 유아 언어발달 지원 사업이 언어발달 미숙아에 맞추어져 언어형성기 다문화가정 전체 유아 대상 집중교육이 미흡함

ㅇ 학생의 안정적인 성장을 돕는 맞춤형 진로·정서 지원 미흡과 다문화가정 학부모의 자녀교육 역량 부족 및 소극적인 교육활동 참여

ㅇ 다문화가정 학생의 적응 및 교육격차의 다각적인 요인에 대한 통합적 지원 공감대 미흡

ㅇ 위기 상황 대응과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다문화교육 지원을 위한 행·재정·조직력의 한계 및 지원청 단위 전담 인력 부재 및 주체성·자율성 결여

ㅇ 시도 자율성 강화에 따른 특교금 중단 및 삭감 사업 발생으로 자체 예산 증액 불가피

ㅇ 지역에 따라 지원청과 유관기관 등의 협력체계 미흡으로 인한 비효율적 지원 현상 초래

3. 향후 5년간 실행계획(action plan)

□ 추진내용 및 시기

ㅇ (2021~2023년)

- 다문화가정 학생 실태 파악 및 DB 구축

- 학생 유형·특성별 지원 프로그램 개발(언어교육, 적응교육, 강점개발교육 등)

- 학생 특성에 따른 효율적 맞춤형 교육 지원을 위한 통합지원 시스템 체계화

- 다문화 학생 맞춤형 교육지원 인력풀 구축 확대(한국어·진로·기초학력 등)

(퇴직교원, 다문화가정 학부모 및 졸업생 등 활용)

- 지역 여건에 맞는 지역별 다문화교육지원 전담팀 구축(시범)

- 다문화 감수성 측정도구 개발

- 다문화교육 교육과정 개발 및 교재 개발·보급

- 다문화교육 전문가 지원단 양성 150명(학교급별, 지역별)

ㅇ (2024~2025년)

- 다문화가족·교육지원 통합센터 구축·프로그램 개발(지자체 공동)

- 학생 특성별·유형별 맞춤형 교육 정책 통합지원 시스템 안착

- 지역 여건을 반영한 지역별 다문화교육지원센터 구축(시범)

- 다문화 학생 맞춤형 교육지원 인력풀 활용 활성화

- 구성원의 다문화 감수성 측정(매년)

- 다문화교육 전문가 지원단 양성 확대(학교급별, 지역별, 학교별)

4. 2021년 추진계획

□ 추진내용

ㅇ 조기적응을 돕고 학습격차를 줄이는 공평한 교육 지원

- 유아 조기 언어발달 지원 체계화 및 강화

・다문화가정 유아의 언어발달 진단 전수 검사 지원(1,050명 예정)

- 입학 후 학교 적응력 강화를 위한 입학 전 ‘징검다리 과정’ 지원(초1, 중1교)

- 다문화교육 특별학급[한국어학급]의 정규학급 설치 및 지정 확대(‘21년 9학급)

- 학기 중 ‘찾아가는 한국어교육’ 수시 지원(100여명)

- 입국초기 학생의 한국어교육 지원 시 지역연계 맞춤형 상담 지원 체계화(22청)

- 학교단위 중도입국생 발생 시 1:1 ‘또래 이끔이제’ 운영 지원

・찾아가는 한국어교육 지원 예정 초중등학교(예산 운용 범위 확대)

- 다문화가정 학생의 기초학력 및 학교적응 지원의 멘토링제 운영 확대

・대학생 멘토링제 운영 지원 확대(‘20년 광주교대, ’21년 목포대, 순천대 등 예정)

・원거리 소재 학생의 대학생 멘토링 지원 격차 완화(참여대학 확대 및 인센티브 등)

・학교단위 교사 멘토링 활성화(자율사업선택제, 학교 기본운영비, 지역특성화사업 등)

・비대면 대학생 온라인 멘토링제(전남대) 활용 활성화

ㅇ 개별적 성장을 돕는 진로 및 사회성 함양 지원

- 멘토와 함께하는 맞춤형 진로탐색 지원

・원격영상 멘토링(희망학교), 찾아가는 진로교육 및 코칭 전개(국제교육원)

・다문화가정 학부모 진로 역량 지원

・학부모 다국어 버전 ‘드림레터’ 제공 및 진로진학 설명회(진로진학센터, 학부모지원센터)

・지역별 연계·통합형 아빠학교, 엄마학교 프로그램 운영 지원(지원청, 지자체 협력)

- 이중언어 강점 개발 지원

・지역·학교단위 이주여성 인력풀 활용 교육

・이중언어말하기 대회, 이중언어캠프, 찾아가는 이중언어교실 지원(전남국제교육원)

- 안정적 성장을 돕는 사회성 함양 활동 지원(기존+신규)

・또래와 함께하는 문화다양성 예술동아리 지원(7청)

・자기 성장 프로젝트 활동(기초언어+학력+진로) 지원(희망청, 지역특성화 프로그램)

・학부모, 자녀, 친구가 함께하는 ‘多어울림’ 프로젝트 활동 지원(학교단위, 학부모회연계)

ㅇ 다문화가정 학생 지원 내실화

- 정책학교 운영 내실화를 통한 학생 지원의 효율화

・맞춤형 컨설팅(2회) 및 모니터링(수시) 강화

・정책학교별 운영 지원 1:1 멘토 지원단 구성 운영(연중 상시)

・담당자와 관리자 연수 지원 및 성과 공유 워크숍(전남국제교육원)

・학교 현장의 다문화교육 확산을 위한 지역별 우수 선도 모델 발굴(22교)

ㅇ 다문화교육 지원 협업 활성화 및 지역단위 조직력 강화

- 협력체계 및 행정적 지원 강화

・다문화교육진흥위원회 및 정책지원 TF협의회 상시 운영

・운영 프로그램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다문화교육지원단(중앙/전남) 운영 활성화

・유관기관 네트워크 협의회(6회-유관기관2회, 업무담당2회, 학부모2회)

・지역별 협력 네트워크 협의회 정례화(22청) 및 통합·전담지원 체계 구축 공감대 형성

・다문화교육 지원 제도 및 규정 등 보완·개선

ㅇ 전남다문화교육지원센터(전라남도국제교육원 내) 운영 지원

- 다문화 이중언어교육 캠프 및 다문화가정 학부모 연수 등 운영

5. 소요예산

ㅇ 예산현황

(단위: 백만원, 명, 개소 등)

구 분	2020년 예산			`21~`25년 예산					증감 (b-a)
	당초 예산	최종 예산(a)	집행액	‘21(b)	`22	`23	`24	`25
사업량(단위 :개소, 명)	전체	전체	전체	전체	전체	전체	전체	전체	전체
사 업 비(백만원)	1,436	1,666	1,649	1,588	1,588	1,588	1,588	1,588	△ 78

ㅇ 산출내역

순	추진 사업명	시기	예산 현황
			물량	예산액
1	다문화교육 정책학교(유치원, 초중등)	연중	50교(원)	100,000
2	지역특성화 다문화교육 프로그램	연중	22청	219,000
3	찾아가는 한국어교육	연중	70교	358,400
4	다문화교육 정책학교(한국어교육)	연중	9교(원)	225,000
5	문화다양성 예술동아리 운영 지원	연중	7청	229,000
6	대학생 멘토링제 운영	연중	1대학	40,000
7	다문화 어울림 한마당 운영	연중	10청	99,000
8	다문화교육진흥위원회 운영	연중	2회	1,720
9	유관기관 네트워크 협의회	연중	6회	5,200
10	전남다문화교육지원센터 운영	연중	1기관	238,000
11	시도분담금(한국어능력 진단보정시스템 구축 등)	연중	3기관	73,000
계				1,588,320

6. 성과지표

성과지표 (가중치)	성격	성과목표						측정산식/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	목표치 설정 근거	비고
		구분	21	22	23	24	25
1.중도입국 학생 한국어교육 지원율(%) (0.5)	정량/결과	목표	100	100	100	100	100	(한국어교육 수혜 학생수/한국어교육 신청 학생수) ×100	한국어교육신청 및 수혜 학생 보고 공문	전년 실적 대비 5% 증가	최종성과=(지표①*0.5)+(지표②*0.5)
		실적
2.다문화이해교육 연수 이수율 (%) (0.5)	정량/결과	목표	40	40	40	40	40	교원 3년 주기 15시간 이상 다문화이해교육 연수 이수율	나이스 자료 추출	3년 주기연수 이수율 및 시도교육청 평가 비율 반영
		실적

담당부서	전라남도교육청 (혁신교육과)	담당자	이봉선 장학관 양형욱 장학사	전화번호	061) 260-0842 061) 260-0843

4-3		전남 청년 구직활동수당 지원		목포시

1. 사업 개요

□ 사업 목표

ㅇ 청년실업률 상승과 취업 소요기간의 장기화 등 청년실업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적극적인 구직활동 지원을 통해 관내 청년 취업률과 삶의 질 향상 도모

□ 사업 내용

ㅇ 사업근거

-「목포시 청년발전 기본 조례」

ㅇ 사업 기간(사업시행 시기) : 2021. 3. ~ 12.

□ 사업 추진체계

ㅇ 사업대상  : 만18~34세 미취업 청년 131명

ㅇ 시행주체 : 중소기업진흥원(전라남도에서 위탁)

ㅇ 사업 추진절차

① 협약서체결	⇨	② 보조금 신청·교부	⇨	③ 사업추진	⇨	④ 결과보고·정산
전라남도↔목포시 ↔중소기업진흥원		목포시↔ 중소기업진흥원		중소기업진흥원		목포시↔ 중소기업진흥원

2. 2020년 추진실적 : 167명, 471백만원

3. 향후 5년간 실행계획(action plan)

□ 추진내용

ㅇ 청년 구직활동 경비 지원

□ 추진일정

ㅇ 전라남도-목포시- 중소기업진흥원 업무협약체결 : 매년 상반기

ㅇ 청년  : 매년 상반기

4. 2021년 추진계획

□ 추진내용

ㅇ 사업대상 : 만18~34세 미취업 청년 2억원(시비)

ㅇ 지원내용 : 월 50만원 × 6개월 (1인당 최대 300만원)

ㅇ 수행기관 : 중소기업진흥원

ㅇ 사 업 비 : 393백만원

□ 추진일정

ㅇ 구직활동수당 지원자 모집         : 2021. 2~3월

ㅇ 전남신용보증재단에 출연금 교부   : 2021. 3~12월

ㅇ 사업시행                         : 2021. 3. ~ 사업비 소진시까지

5. 소요예산

ㅇ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구 분	2020년 예산			`21~`25년 예산					증감 (b-a)
	당초 예산	최종 예산(a)	집행액	‘21(b)	`22	`23	`24	`25
사업량(단위 : 명)	131	131	131	131	131	131	131	131
사 업 비(백만원)	393	393	393	393	393	393	393	393	0

ㅇ 산출내역 : 500천원*131명*6회

6. 성과지표

성과지표 (가중치)	성격	성과목표						측정산식/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	목표치 설정 근거	비고
		구분	21	22	23	24	25
지원 청년수	결과	목표	130	130	130	130	130	사업에 참여하여 지원받은 청년수	참여자 기준 명수 산출	전년 실적
		실적

담당부서	목포시 (일자리청년청책과)	담당자	권용선사무관 강자영주무관	전화번호	061) 270-3505 061) 270-8490

4-4		낭만항구목포 전입환영 기념품 지원		목포시

1. 사업 개요

□ 사업 목표

ㅇ 우리시에 새로운 삶의 터전을 내리는 전입세대에게 환영기념품 전달 및 적극적 정보제공을 통해 우리시 소속감 고취와 안정적 정착 유도

□ 사업 내용

ㅇ 사업근거 및 추진연혁(경과)

- 사업근거 : 목포시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

ㅇ 사업 기간(사업시행 시기)

- 사업 기간 : 2021. 1. 1. ~

□ 사업 추진체계

ㅇ 사업대상 : 타 시군에서 우리시로 전입오는 2인이상 세대

- 단, 전입신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우리 시에 주소를 둔 기록이 있는 사람은 제외

ㅇ 시행주체 : 목포시청

ㅇ 추진절차

- 방문 전입신고 : (행정복지센터) 전입신고 완료 시 즉시 배부

- 인터넷 전입신고 : (행정복지센터) 매월 2인 이상 전입세대 명단제출

→ (기획예산과) 유선확인 후 우편 발송
※ 코로나19 대면 활동 가능할 경우 : (통장) 전입 사후확인 시 대면배송

2. 2020년 추진실적 : 해당 없음

3. 향후 5년간 실행계획(action plan)

□ 추진내용

ㅇ 지원대상 : 타 시군에서 우리시로 전입오는 2인이상 세대

- 단, 전입신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우리 시에 주소를 둔 기록이 있는 사람은 제외

→ (향후) 전입세대 1인으로 확대 지원 예정

□ 추진일정

ㅇ 전입신고 시 기념품 배부 (매년 연중 상시)

4. 2021년 추진계획

□ 추진내용

ㅇ 지원대상 : 타 시군에서 우리시로 전입오는 2인이상 세대

- 단, 전입신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우리 시에 주소를 둔 기록이 있는 사람은 제외

ㅇ 지원내용 : ‘낭만항구목포 전입환영 기념품’제작

- 홍보물 케이스에 우리시 안내 홍보물을 담아 전입세대에게 지급

- 종량제봉투(20L*10매), 목포사랑상품권(1만원권)을 추가로 제공

- 홍보내용 : 우리시민으로서 향유할 수 있는 정책 및 관광명소 소개

홍 보 물 명	내 용	비 고
목포시 인구정책	•목포시민으로서 향유할 수 있는 정책 - 임산부‧영유아, 다자녀가정, 대학생‧청년, 중년‧어르신 등 맞춤형 정책
로맨틱 관광도시 목포 여행	•목포시의 다양한 관광명소 및 투어 정보 - 근대역사문화공간 투어, 고하도 투어, 페스티벌 투어 및 관광숙박, 교통 정보 등	관광과 협조
목포 으뜸맛집	•목포시에서 선정한 맛집 정보 - 124개의 맛집에 관한 메뉴 및 지도 등

□ 추진일정

ㅇ 1,3분기 : 관내 대학교 방문 홍보 실시 계획

ㅇ 2,4분기 : 찾아가는 전입신고 서비스 진행

5. 소요예산

ㅇ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개소 등)

구 분	2020년 예산			`21~`25년 예산					증감 (b-a)
	당초 예산	최종 예산(a)	집행액	‘21(b)	`22	`23	`24	`25
사업량(단위 :개소, 명)				500	800	1,100	1,400	1,700	500
사 업 비(백만원)				10	40	50	60	70	10

ㅇ 산출내역 : 500세대 x 2만원 상당

＊ 바인더 : 6,000원, 종량제봉투 : 4,000원, 목포사랑상품권 : 10,000원, 홍보 리플릿 : 관광과 협조

6. 성과지표

성과지표 (가중치)	성격	성과목표						측정산식/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	목표치 설정 근거	비고
		구분	21	22	23	24	25
생활안정 자금지원 대학생 수	정량/결과	목표	400	420	441	463	486	사업 참여 대학생 수	지원신청서	전년 실적 대비 5% 증가
		실적

담당부서	목포시 (기획예산과)	담당자	노기창사무관 이정미주무관	전화번호	061) 270-3206 061) 270-8505

4-4		전입대학생 생활안정자금 지원		목포시

1. 사업 개요

□ 사업 목표

ㅇ 우리 시로 전입한 대학생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속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청년층 인구 유입을 도모하고 청년 친화도시의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함.

□ 사업 내용

ㅇ 사업근거 및 추진연혁(경과)

- 사업근거 : 목포시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

ㅇ 사업 기간(사업시행 시기)

- 사업 기간 : 시행 2018. 7. 1. ~(계속)

□ 사업 추진체계

ㅇ 사업대상 : 청년

- 타 시군에서 전입한 관내 소재 대학교 재학 중인 학생

- 단, 전입신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우리 시에 주소를 둔 기록이 있는 사람은 제외

ㅇ 시행주체 : 목포시청

ㅇ 추진절차

①1회차 지원신청	⇨	②1회차 지원금 지급	⇨	③2•3회차 자격요건 유지 확인	⇨	④ 2•3회차 지원금 지급
행정복지센터		목포시청 기획예산과		•대학교(재학여부) •행정복지센터 (계속 거주여부)		목포시청 기획예산과

2. 2020년 추진실적

□ 주요 성과

ㅇ 2018년 282명, 50,000천원 지원

ㅇ 2019년 345명, 56,700천원 지원

ㅇ 2020년 318명, 43,400천원 지원

□ 한계

ㅇ 관내 목포대학교 학생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어 형평성 한계

3. 향후 5년간 실행계획(action plan)

□ 추진내용

ㅇ 지원대상 : 목포시에 전입신고를 하는 관내 소재 대학의 재학생

ㅇ 지원내용 : 학생 1인당 생활안정자금 최대 60만원까지 지원

- 1회차(전입신고시) 20만원,

2회차(전입신고일로부터 1년 유지시) 20만원

3회차(전입신고일로부터 2년 유지시) 20만원

□ 추진일정

ㅇ 1,3분기 : 관내 대학교 방문 홍보 실시 계획

ㅇ 2,4분기 : 찾아가는 전입신고 서비스 진행

4. 2021년 추진계획

□ 추진내용

ㅇ 해당 대학교 방문을 통한 현장 안내 및 접수 실시 (학기당 1~2회)

ㅇ 대학교 기숙사 온라인 커뮤니티를 활용하여 상시 홍보

ㅇ 행정복지센터와 연계하여 찾아가는 전입신고 서비스 실시

□ 추진일정

ㅇ 1,3분기 : 관내 대학교 방문 홍보 실시 계획

ㅇ 2,4분기 : 찾아가는 전입신고 서비스 진행

5. 소요예산

ㅇ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개소 등)

구 분	2020년 예산			`21~`25년 예산					증감 (b-a)
	당초 예산	최종 예산(a)	집행액	‘21(b)	`22	`23	`24	`25
사업량(단위 :개소, 명)	250	250	318	250	250	250	250	250	-
사 업 비(백만원)	100	100	43	100	100	100	100	100	-

ㅇ 산출내역

- 1회차 지원금 200천원 * 250명

- 2회차 지원금 100천원 * 250명

- 3회차 지원금 100천원 * 250명

6. 성과지표

성과지표 (가중치)	성격	성과목표						측정산식/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	목표치 설정 근거	비고
		구분	21	22	23	24	25
생활안정 자금지원 대학생 수	정량/결과	목표	400	420	441	463	486	사업 참여 대학생 수	지원신청서	전년 실적 대비 5% 증가
		실적
	정성/과정	목표
		실적

담당부서	목포시 (기획예산과)	담당자	노기창사무관 이정미주무관	전화번호	061) 270-3206 061) 270-8505

4-2		찾아가는 인구아카데미 운영		여수시

1. 사업 개요

□ 사업 목표

ㅇ 생애주기별 맞춤 전문 인구교육을 지원함으로써 인구의 중요성을 되돌아볼 수 있도록 함

□ 사업 내용

ㅇ 사업근거 및 추진연혁(경과) : 여수시 인구시책 지원 조례

구 분	추 진 결 과	비고
2018	추진 : 5회 대상 : 시청 직원, 어린이집 교사,초ㆍ중학교 학생 등 주제 : 저출산 고령화사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등
2019	추진 : 4회 대상 : 구봉초, 신월초, 소호초 등 주제 : 마술로 배우는 인구교육 저출산 고령화사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등
2020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 예방을 위한 사업 취소

ㅇ 사업기간(사업시행 시기) : 2018 ~ (계속)

□ 사업 추진체계

ㅇ 사업대상 : 관내 초ㆍ중ㆍ고등학교 학생 및 기관ㆍ단체

※ (예)영유아, 아동·청소년, 청년...등 / 기타 세부 분류가 있는 경우 표시

ㅇ 시행주체 : 여수시

ㅇ 추진절차

계획수립	⇒	수요조사	⇒	전문강사 섭외	⇒	인구교육 지원
		각급 학교 기관 ㆍ 단체 대상		인구교육 전문강사 섭외 및 내용 조율		각급 학교 및 기관단체 교육장
2021. 3.		2021. 3.		2021. 4.		2021. 5. ~ 10.

2. 2020년 추진실적

□ 주요 성과

ㅇ 해당 없음(코로나19 대유행에 따른 사업 운영 취소)

□ 한계

ㅇ 오프라인 강의 중심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라 사업 추진 취소 불가피

⇒ 향후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오프라인 수업 혹은 온ㆍ오프라인 연계 추진 등 대책 마련

3. 향후 5년간 실행계획(action plan)

□ 추진내용

ㅇ 사업대상 : 각급 학교 학생 및 기관ㆍ단체

ㅇ 사업규모 : 총 20회(연간 4회씩 5년)

ㅇ 주요내용 : 사업대상 생애주기에 맞춘 인구 관련 주제 전문교육 지원

□ 추진일정

ㅇ (21년) 중학교 대상 → (22년) 초․중학교 대상 → (23년) 초․중․고 대상
→ (24년) 교육대상 일반인까지 확대, 운영규모 확대 → (25년) 지속 추진

4. 2021년 추진계획

□ 추진내용

ㅇ 사업대상 : 각급 학교 학생 및 기관ㆍ단체

ㅇ 사업규모 : 4회

ㅇ 주요내용 : 사업대상 생애주기에 맞춘 인구 관련 주제 전문교육 지원

- 주로 중학교 학생 대상으로, 진로 설계 등에 도움이 될 인구 주제 교육을 선정하여 지원

□ 추진일정

ㅇ 2021년도 찾아가는 인구교육 추진 계획 수립	: 1분기

ㅇ 인구교육 수요조사	: 1분기

ㅇ 찾아가는 인구교육 추진	: 2~3분기

ㅇ 사업 성과평가 및 피드백	: 4분기

5. 소요예산

□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개소 등)

구 분	2020년 예산			`21~`25년 예산					증감 (b-a)
	당초 예산	최종 예산(a)	집행액	‘21(b)	`22	`23	`24	`25
사업량(단위 :개소, 명)	-	-	-	4회	4회	4회	4회	4회	-
사업비(백만원)	2.6	2.6	-	2.6	2.6	2.6	2.6	2.6	-

ㅇ 산출내역 : (강사비 37만원 + 원고료 20만원 + 교통비 10만원) × 4회

6. 성과지표

성과지표 (가중치)	성격	성과목표						측정산식/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	목표치 설정 근거	비고
		구분	21	22	23	24	25
1.교육실행 횟수(회) (0.5)	정량/결과	목표	4회	4회	4회	4회	4회	교육 실행 횟수 / 결과보고서	결과보고서		최종성과=(지표①*0.5)+(지표②*0.5)
		실적
2.사업참여자 만족도(점) (0.5)	정성/과정	목표	80%	80%	80%	80%	80%	사업참여자만족도	자체 교육 만족도 조사
		실적

담당부서	전남 여수시 (인구일자리과)	담당자	박정욱 주무관	전화번호	061)659-3426

4-1		다문화가족 안정적 정착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 지원		순천시

1. 사업 개요

□ 사업 목표

ㅇ 다문화가정의 한국사회 안정적인 정착 및 가족생활 지원

ㅇ 결혼이민자의 사회·경제적 자립 지원

□ 사업 내용

ㅇ 사업근거 및 추진연혁

- 「찾아가는 다문화가정 학습도우미」 운영

ㆍ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0조 제2항(아동·청소년 보육·교육)

ㆍ 순천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지원조례 제7조 제2항 9조(지원의 범위)

- 결혼이주여성 일자리 창출을 위한「톡톡선생님」 운영

ㆍ 다문화가족지원법 제3조 제1항(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ㆍ 순천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지원조례 제4조 제1항(시장의 책무)

- 외국인주부 터전마련 프로그램 운영

ㆍ 다문화가족지원법 제3조 제1항(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ㆍ 순천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지원조례 제4조 제1항(시장의 책무)

- 다문화가족 한마음 축제

ㆍ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6조 제1항(민간단체 등의 지원)

ㆍ 순천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지원조례 제24조 제3항
(세계인의 날 및 다문화가족 축제)

□ 사업 추진체계

ㅇ 사업 대상 : 결혼이주 여성 및 다문화가정 자녀

ㅇ 사업 시행주체 : 순천시

ㅇ 사업 시행방법 : 직접, 민간보조

2. 2020년도 추진실적

□ 주요 성과

ㅇ 방문교육 자체사업 운영

- 방문교육지도사 : 9명

- 지원대상 : 45명(만3세~만12세 이하 다문화가족 자녀 및 중도입국자녀)

- 사업내용 : 방문교육지도사가 다문화가정 자녀의 학교생활적응    및 학습지도 등

ㅇ 결혼이주여성 일자리 창출을 위한「모국어 아카데미 톡톡선생님」운영

- 선발인원 : 6명(영어, 중국어, 일본어, 베트남)

- 지원대상 : 17개소/다문화가정자녀 70명

- 사업내용 : 결혼이주여성을 지역아동센터, 복지관, 건강가정·다문화가족센터로 파견하여 농촌지역아동들의 외국어 수요 충족 및 이주여성의 일자리 창출

ㅇ 외국인주부 터전마련 프로그램 운영

- 지원대상 : 20명(취업관련 자격취득자 및 학원수강 80%이상인
결혼이주여성)

- 사업내용 : 결혼이주여성의 자격기술 취득과 관련된 모든 활동지원

ㅇ 농촌 다문화가족 교류사업 「어깨동무」프로젝트 운영

- 대    상 : 11개 읍・면 중 5개소

- 장    소 : 읍면 실정에 맞는 공유 공간 활용

- 사업내용 :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교육 및 지역특화사업 추진을 위한 단체 공모를 통한 사업 추진

3. 2021년도 추진계획

ㅇ 결혼이주여성 일자리 창출을 위한「모국어 아카데미 톡톡선생님」 운영

- 운영기간 : 2021. 3월 ~ 11월(8개월)

- 선발인원 : 6명(영어, 중국어, 일본어 등)

- 지원대상 : 15개소(읍면 지역아동센터)

- 사업내용 : 결혼이주여성을 지역아동센터로 파견하여 농촌지역 아동들의 외국어 수요 충족 및 이주여성의 일자리 창출

ㅇ 외국인주부 터전마련 프로그램 운영

- 지원대상 : 20명(취업관련 자격취득자 및 학원수강 80%이상인

결혼이주여성)

- 사업내용 : 결혼이주여성의 자격기술 취득과 관련된 모든 활동지원

ㅇ 농촌 다문화가족 교류사업 「어깨동무」프로젝트 운영

- 대    상 : 11개 읍면 중 5개소 이내 단체

- 장    소 : 읍면 실정에 맞는 공유 공간 활용

- 사업내용 :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교육 및 지역특화사업 추진

ㅇ 순천형 가족학교 운영

- 대    상 : 순천시민

- 운영시기 : 연중

- 사업내용 : 가족생애주기별, 가족유형별 가족역할 배움 교실 운영

ㅇ 다문화가족 한마음 축제

- 기    간 : 2021. 5월중

- 대상/인원 :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 근로자/600명

- 사업내용 : 다문화가족 공연, 체육대회 및 다문화체험부스 운영

- 추진체계

ㆍ사업시행 주체 : 여성가족과 →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ㆍ사업시행 절차 : 사업계획 수립 및 프로그램 보급 → 서비스 지원 → 서비스 만족도 조사 등 사업평가

4. 소요예산

ㅇ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개소 등)

구 분	2020년 예산			`21~`25년 예산					증감 (b-a)
	당초 예산	최종 예산(a)	집행액	‘21(b)	`22	`23	`24	`25
방문교육 자체사업 운영	217(9명)	164	164	149(10명)	149(10명)	149(10명)	149(10명)	149(10명)	-15
모국어아카데미 톡톡선생님	60(6명)	32	20	32(6명)	32(6명)	32(6명)	32(6명)	32(6명)
외국인주부 터전마련 프로그램 운영	8(30명)	6	4	6(20명)	6(20명)	6(20명)	6(20명)	6(20명)
「어깨동무」 프로젝트 운영	25(5개소)	25	25	20(4개소)	20(4개소)	20(4개소)	20(4개소)	20(4개소)	-5
순천형 가족학교 운영	-	-	-	20	20	20	20	20	20
다문화가족 한마음축제	6(1식)	-	-	6(1식)	6(1식)	6(1식)	6(1식)	6(1식)	6

ㅇ 산출내역

- 모국어 아카데미 톡톡선생님 : 6명×8개월

- 외국인주부 터전마련 프로그램 : 300,000원×20명

- 순천형 가족학교 운영 : 20,000천원×1식

- 다문화가족 한마음 축제 : 6,200천원×1식

5. 성과지표

성과지표 (가중치)	성격	성과목표						측정산식/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	목표치 설정 근거	비고
		구분	21	22	23	24	25
1.다문화가족지원서비스 이용률 (0.5)	정량/결과	목표	90	90	90	90	90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신규 가입률)*60%+(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용률) ×40%	순천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서비스 이용 현황	전년 실적 대비 5% 증가	최종성과=(지표①*0.5)+(지표②*0.5)
		실적
2.사업참여자 만족도(점) (0.5)	정성/과정	목표	5	5	5	5	5	사업참여자만족도 (1~5점)	만족도 조사	전년 실적 대비 5% 증가
		실적

담당부서	순천시 (여성가족과)	담당자	이현미 주무관	전화번호	061)749-6275

4-1		한부모가족 자립 지원 강화		순천시

1. 사업 개요

□ 사업 목표

ㅇ 매년 증가되는 이혼율로 인해 가족기능이 약화됨에 따라 건강한	가정, 시민이 행복한 순천을 만들기 위해 가정이 해체된 한부모 가족에게 지원

ㅇ 한부모가족 급여대상자 및 증명서 발급 대상자에게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가정의 생활 안정과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여 아이키우기 좋은 양육환경 조성에 기여

□ 사업 내용

ㅇ 사업 기간 : 2016년 ~ 현재

- 2016년 제도권외(기준중위소득60%이하) 한부모가족지원 계획 수립

- 2019년 한부모 가족지원사업 대상자 확대로 명칭 변경

(제도권 외 한부모 가족 지원 → 순천형 한부모 가족 지원)

ㅇ 사업 대상

- 한부모가족 급여 대상자(기준 중위소득 52% 이하)

-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 대상자(기준 중위소득 53%이상~60%이하)

ㅇ 급여 내용

급여 대상자		증명서 발급 대상자		비고
급여내용	급여액	급여내용	급여액
생일부식비	연 22,000원	생활지원금	월 30,000원
월동연료비	연 30,000원	아동양육비	월 50,000원
부자생일상 차려주기	연 100,000원	학용품비	연 50,000원

□ 사업 추진체계

ㅇ 사업 대상 : 한부모가족 지원 급여 대상자 및 증명서 발급 대상자

ㅇ 사업 시행주체 : 순천시

ㅇ 사업 시행방법 : 직접보조(매월 20일)

ㅇ 사업 추진절차

급여 대상자 확인		급여 작업		급여 확정		계좌 입금
한부모가족 지원 사업부서	▶	한부모가족 지원 사업부서	▶	한부모가족 지원 사업부서	▶	회계과
사회보장시스템 대상자 확인		대상자 급여 작업		내부결재		회계 부서 전달

2. 2020년도 추진실적

□ 주요 성과

ㅇ 지원 대상자

- 총 295세대, 2,189명 지원

지급 월	급여 대상자			증명서 발급 대상자			비고
총	1,630명			295세대, 559명
	부식비	생일상	월동	생활지원	아동양육	학용품	비고
	655	142	833	295	257	7
2020.1.	61명	19명	-	22세대	19명	-
2020.2.	62명	6명	-	28세대	21명	-
2020.3.	59명	21명	-	21세대	19명	-
2020.4.	51명	9명	-	22세대	16명	-
2020.5.	51명	15명	-	24세대	23명	-
2020.6.	42명	7명	-	25세대	23명	-
2020.7.	57명	7명	-	27세대	23명	7명
2020.8.	49명	11명	-	25세대	19명	-
2020.9.	54명	15명	-	23세대	19명	-
2020.10.	58명	12명	-	24세대	20명	-
2020.11.	53명	9명	-	27세대	26명	-
2020.12.	58명	11명	833명	27세대	25명	-

3. 2021년도 추진계획

□ 추진내용

ㅇ 사업 대상

- 한부모가족 급여 대상자(기준 중위소득 52% 이하)

-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 대상자(기준 중위소득 53%이상~60%이하)

ㅇ 급여 내용

급여 대상자		증명서 발급 대상자		비고
급여내용	급여액	급여내용	급여액
생일부식비	연 22,000원	생활지원금	월 30,000원
월동연료비	연 30,000원	아동양육비	월 50,000원
부자생일상 차려주기	연 100,000원	학용품비	연 50,000원

□ 추진일정

ㅇ 매월 대상자 확인 후 급여지급

4. 소요예산

□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세대, 명 등)

구 분	2020년 예산			`21~`25년 예산					증감 (b-a)
	당초 예산	최종 예산(a)	집행액	‘21(b)	`22	`23	`24	`25
사업량(단위 : 세대, 명)	295세대, 2,189명
사 업 비(백만원)	119	119	107	107	109	111	113	115	-12

ㅇ 산출내역 : 금107,400,000원

- 급여대상자 생일부식비 : 22,000원×950명

- 급여대상자 월동연료비 : 30,000원×950명

- 급여대상자 부자생일상 차려주기 : 100,000원×200명

- 증명서발급대상자 생활지원금 : 30,000원×50명×12월

- 증명서발급대상자 아동양육비 : 50,000원×30명×12월

- 증명서발급대상자 학용품비 : 50,000원×40명×1회

5. 성과지표

성과지표 (가중치)	성격	성과목표						측정산식/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	목표치 설정 근거	비고
		구분	21	22	23	24	25
1.한부모 지원 대상 가구수(명/누계) (0.5)	정량/결과	목표	300	300	300	300	300	한부모 지원대상 가구수	월별급여 지급내역	전년 실적 대비 5% 증가	최종성과=(지표①*0.5)+(지표②*0.5)
		실적
2.한부모 지원 대상 자녀수(명/누계) (0.5)	정량/결과	목표	2,100	2,100	2,100	2,100	2,100	한부모 지원대상 자녀수	월별급여 지급내역	전년 실적 대비 5% 증가
		실적

담당부서	순천시 (여성가족과)	담당자	이제현 주무관	전화번호	061)749-6277

4-2		인생지혜 나눔사업 추진		순천시

1. 사업 개요

□ 사업 목표

ㅇ 어르신의 지혜가 지속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다양한 콘텐츠 개발 및 제작

□ 사업 내용

ㅇ 수십 년간 배움과 경험의 노하우를 가진 어르신의 지혜를 젊은 세대와 일반 시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전수하는 지역사회 환원 사업

□ 사업 추진체계

ㅇ 사업 대상 : 순천시민

ㅇ 사업 시행주체 : 순천시

2. 2020년 추진실적

□ 주요 성과

ㅇ 인생지혜 나눔 책자 제작              : ‵19. 12.~ ‵20.  3.

3. 2021년 추진계획

□ 추진내용

ㅇ 콘텐츠 발굴에서 콘텐츠 나눔에 중점

□ 추진일정

ㅇ 콘텐츠 홍보를 위한 SNS 카드뉴스, 영상제작 및 배포

ㅇ 인생지혜 콘텐츠 릴레이 연재(2020. 1.~)

- 순천소식지(인물 소개편), 문화건강센터 개편 홈페이지 게재

ㅇ 지혜 보유인 선정서 수여(2월 중)

4. 소요예산

ㅇ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0년 예산			`21~`25년 예산					증감 (b-a)
	당초 예산	최종 예산(a)	집행액	‘21(b)	`22	`23	`24	`25
사 업 비(백만원)	25	1	1	9	-	-	-	-

ㅇ 산출내역 : 인생지혜 발굴위원회 위원 참석 수당 : 4백만원

인생지혜 나눔사업 추진 홍보물 제작 : 5백만원

담당부서	순천시 (평생교육과)	담당자	이은미주무관	전화번호	061-749-6772

4-3		사회적경제 아카데미 운영		순천시

1. 사업 개요

□ 사업 목표

ㅇ 기업 전문성을 강화로 질적 성장과 자생력 항상의 사회적 경제

생태계 기반을 조성, 사회적가치 실현으로 함께 사는 공동체 구현

□ 사업 내용

ㅇ 사업근거 : 순천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조례

ㅇ 사업기간 : 2019. 8.(사회적경제지원센터 개소) ~ 계속

□ 사업 추진체계

ㅇ 기 간 : 2021. 2 ~ 년중

ㅇ 대 상 : 기업대표, 창업 준비, 법인, 단체, 시민 등

ㅇ 방 법 : 온라인, 오프라인 병행

ㅇ 교육내용 : 기초, 창업, 회계, 노무, 유통, 전산, 실무 교육 등

ㅇ 주 관 : 순천시 / 순천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2. 2020년 추진실적

□ 주요 성과

ㅇ 사회적경제기업 진입 교육(인큐베이팅)	: 55명

ㅇ 사업계획서 작성 및 공모사업 컨설팅	: 79개소

ㅇ 사회적경제기업 실무(재무・회계・노무・전산)교육	: 36명

ㅇ 유통 판로 실습 교육	: 30명

ㅇ 사회적경제 전문활동가 양성 교육	: 10명

3. 향후 5년간 실행계획(action plan)

□ 추진방향

ㅇ 협동과 상생을 기반으로 연대를 통한 사회적가치 실현

ㅇ 전문성 강화와 네트워크 구축으로 판로개척 및 자생력 제고

□ 추진목표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맞춤형 아카데미	⇨	기업간 멘토:멘티 운영	⇨	사회적가치 실현 자체평가	⇨	유관기관 네트워크 강화	⇨	전문성강화 자립운영

4. 2021년 추진계획

ㅇ 사회적경제 아카데미 계획수립	: 2021. 2.

ㅇ 사회적경제 아카데미 진행	:  2021. 3 ~ 12월

- 기초교육(사회적경제 이해), 창업교육(공모사업 컨설팅)

- 실무교육(사업계획서 작성, 전산, 재무관리),  전문가 양성 등

5. 소요예산

ㅇ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프로그램)

구 분	2020년 예산			`21~`25년 예산					증감 (b-a)
	당초 예산	최종 예산(a)	집행액	‘21(b)	`22	`23	`24	`25
사업량(단위 :프로그램)	5	5	4	5	5	5	5	5	1
사업비 (백만원)	69	69	61	83	83	83	83	83	14

ㅇ 산출내역 : 인건비(12개월/연 71백만원) + 운영비(연 12백만원)

6. 성과지표

성과지표 (가중치)	성격	성과목표						측정산식/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	목표치 설정 근거	비고
		구분	‘21	‘22	‘23	‘24	‘25
1. 아카데미 프로그램수(%) (0.5)	정량/결과	목표	5	6	7	8	9	(목표/실적) ×100	아카데미 개설현황	전년 실적 대비 증가	최종성과 = (지표①*0.5) +(지표②*0.5)
		실적
2. 참여자 만족도(점) (0.5)	정성/과정	목표	90	90.5	91	91.5	92	참여자 만족도	만족도조사	전년 실적 대비 증가
		실적

담당부서	순천시 (지역경제과)	담당자	선지혜 주무관	전화번호	061) 749-3478

4-4		순천대학교 의과대학 유치 지원		순천시

1. 사업 개요

□ 사업 목표

ㅇ 순천시에 중증ㆍ응급 환자 중심 특화 의대를 설치하여 질높은 의료인력 배출

ㅇ 의대 유치를 효율적 지원하고 범시민 역량 결집을 통한 분위기 조성

□ 의대 유치 내용

ㅇ 사업근거 및 추진연혁(경과)

- 순천시-순천대 의과대학 유치 TF팀 구성            : 2020. 7. 29.

- 의과대학 유치 국민 온ㆍ오프라인 서명 운동(`20.8.~11.) : 2020. 8. 27.

- 의과대학 설립 연구용역 실시(`20.9.~`21.1)           : 2020. 9.

- 순천대 의과대학 유치 추진위원회 발대식 개최       : 2020. 11. 5.

- ⌜순천대학교 의과대학 유치 지원 및 추진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공포  : 2020. 11. 18.

ㅇ 사업 기간(사업시행 시기) : 2021. 1. ~ 의대 유치 확정시까지

□ 의대 유치 사업 지원 추진체계

ㅇ 사업대상 : 순천대 내 설립 추진 중인 의과대학 및 부속병원 유치

ㅇ 시행주체 : 순천시

ㅇ 의과대학 설립 절차

의대 총 정원 규모 확정(8월)	⇨	의대정원 조정계획 및 의대신설 계획서 제출	⇨	대학(의대) 설립 심사위원회 심의	⇨	대학별 정원조정 또는 의대 신설인가
(복지부 ➝ 교육부 통지)		(희망대학 ➝ 교육부)		(교육부)		(교육부)

- 의대정원 확정·통보(복지부 → 교육부)

- 의과대학 정원배정 기본계획 수립(교육부)

- 정원 배정 신청(각 대학 → 교육부)

- 대학별 정원 심사 배정(교육부)

-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 변경 승인(대한교육협의회)

- 입시요강 발표(교육부)

2. 2020년 추진실적

□ 주요 성과

ㅇ 2020년 신규사업으로 작성대상 아님

3. 향후 5년간 실행계획(action plan)

□ 추진내용

ㅇ 순천대학교 의과대학 유치 지원 활동

□ 추진일정

ㅇ 지원 활동 지속 추진(유치 확정시까지)        : 2021. ~ 계속

4. 2021년 추진계획

□ 추진내용

ㅇ 순천대학교 의과대학 유치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 (구   성) 20명 이상 (선출직 공직자, 공무원, 교육기관, 유관기관 인사 등)

- (임   기) 위촉한 날부터 2년 (연임 가능)

- (기   능)

① 유치 관련 자료 타당성 검토 및 자문, 행사계획 및 조정, 협력

② 시민 간 협력 네트워크 구축, 분위기 조성을 위한 다양한 시책 발굴

ㅇ 대외 연계 협력 강화

- (대   상) 중앙부처(교육부, 보건복지부), 전남도, 인근 지자체 등

- (참여방법) 협업을 통한 중앙부처, 道 동향파악, 타당성 설명 및 홍보

ㅇ 범시민 참여분위기 조성, 실무적 행정 협의 추진

- (시민홍보) 의대 유치 동참 범시민 참여분위기 조성  - (행정지원) 순천대와 실무협의 지속 추진(세부 계획 공유 및 현안 논의)

□ 추진일정

ㅇ 의과대학 유치 추진위원회 구성               : 2021. 1. ~ 2.

ㅇ 위촉장 전달 및 회의 개최                    : 2021. 2. ~ 3.

ㅇ 시민 홍보 등 유치 활동 전개                 : 2021. 1. ~ 계속

5. 소요예산

ㅇ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개소 등)

구 분	2020년 예산			`21~`25년 예산					증감 (b-a)
	당초 예산	최종 예산(a)	집행액	‘21(b)	`22	`23	`24	`25
사업량(단위 :개소, 명)
사 업 비(백만원)				7	7	7	7	7

ㅇ 산출내역 : 합7,000,000원

① 일반운영비 : 5,000,000원

구 분	내 역	소요예산	비 고
계		5,000
ㆍ 의대유치 추진위원회 참석수당	100,000원×5명×6회	3,000
ㆍ 의대유치 홍보영상 및 물품제작	500,000원×4회	2,000

② 행사실비지원금 : 2,000,000원

구 분	내 역	소요예산	비 고
계		2,000
ㆍ 의대유치 기원행사 참석자 보상	10,000원×50명×4회	2,000

6. 성과지표

성과지표 (가중치)	성격	성과목표						측정산식/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	목표치 설정 근거	비고
		구분	21	22	23	24	25
추진위원회 회의 참석률 (1.0)	정량/결과	목표	80	80	80	80	80	(참석위원 / 추진위원 전체) ×100
		실적	80	80	80	80	80

담당부서	순천시 (평생교육과)	담당자	김성찬 주무관	전화번호	061)749-6762

4-4		지방대학교 육성 지원		순천시

1. 사업 개요

□ 사업 목표

ㅇ 관내 대학교를 지역사회 교육도시 거점기관으로 육성하고 지역 인재 육성 및 지역사회 교육적 역할 단계적으로 확대

□ 사업 내용

ㅇ 사업근거 및 추진연혁(경과)

- 지역인재육성에 관한 양해각서(순천시-순천시의회-순천대) 체결

- 순천시 지역대학 및 지역인재육성에 관한 조례」제정 : 2019. 9. 25.

-「순천시 지역대학 및 지역인재육성에 관한 조례」시행규칙 제정 : 2020. 3. 16.

ㅇ 사업 기간(사업시행 시기)

- 2020~(신규)

□ 사업 추진체계

ㅇ 사업대상

- 관내 대학교

ㅇ 시행주체

- 관내 대학교

ㅇ 추진절차

- 교육경비 심의                         : 지방대학 지원 심의위원회

- 지원계획 수립(시장결재)                : 평생교육과

- 보조금 교부신청, 사업계획서 제출       : 해당학교

- 신청서 검토, 보조금 교부               : 평생교육과

- 보조사업 추진                          : 해당학교

- 보조사업 정산보고                      : 해당학교

- 정산검사 및 사업평가                  : 평생교육과

- 집행잔액 통지                         : 평생교육과

2. 2020년 추진실적

□ 주요 성과 : 2개교 1,030백만원 지원

❍ 순천대학교 지방인재 육성사업 지원(1,000백만원) : 2020. 3 ~ 12.

□ 지역수요 글로벌 인재육성 : 중국, 우즈백, 인도네시아 각 한국어학당 설치

□ 청년일자리 직무체험형 인턴사업: 관내 소재 기업 취업기회 제공

□ 지역 브랜드 가치 및 이미지 향상 사업 : KTX/SRT 역사, 버스터미널 광고

□ 우수인재유치를 위한 통학버스 지원 사업 : 광주지역 버스 운행

□ 에코산업 기반 진로체험 사업 : 프로그램, 박람회, 코디네이터 양성 등

❍ 순천제일대학교 맞춤형 전문인력 양성 장학사업(30백만원) : 2020. 3 ~ 12.

□ 봉사, 창의, 혁신 인재 각 영역별 5명(15명×2학기×1백만원)

□ 한계

ㅇ 지역과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대학의 역할을 포함하는 사업 추진 필요

3. 향후 5년간 실행계획(action plan)

□ 추진내용

ㅇ 지방대학교 육성지원

□ 추진일정

ㅇ 지원 활동 지속 추진                         : 2021. ~ 계속

4. 2021년 추진계획

□ 추진내용

ㅇ (순천대학교) 지방인재 육성사업(840백만원)

ㅇ (순천제일대) E4지역맞춤형 혁신 인력 양성 장학사업(30백만원)

ㅇ (청암대학교) 동반성장형 산학혁신을 위한 취업 플랫폼 구축사업 외 1(20백만원)

□ 추진일정

ㅇ (대학관계자 간담회) 3개교 대학 관계자 간담회 추진   : 2021. 4.

ㅇ (시민토론회 개최) 「지역과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대학의 역할이란 무엇인가?」주제로 민관학 참여형 난상토론 개최  : 2021. 5.

ㅇ (2022년 지원방향) 지역과 공감하는 지원사업 방향ㆍ계획 수립 : 2021. 9.

ㅇ (위원회 재구성) 해당 대학 소속 위원→대학 미소속 타 전문위원 : 2021. 9.

ㅇ 2022년 지방대학 지원 심의위원회 개최              : 2021. 10.

5. 소요예산

ㅇ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개소 등)

구 분	2020년 예산			`21~`25년 예산					증감 (b-a)
	당초 예산	최종 예산(a)	집행액	‘21(b)	`22	`23	`24	`25
사 업 비(백만원)	1,030	1,030	1,030	890	1,000	1,000	1,000	1,000	-140

ㅇ (순천대학교) 지방인재 육성사업(840백만원)

ㅇ (순천제일대) E4지역맞춤형 혁신 인력 양성 장학사업(30백만원)

ㅇ (청암대학교) 동반성장형 산학혁신을 위한 취업 플랫폼 구축사업 외 1(20백만원)

6. 성과지표

성과지표 (가중치)	성격	성과목표						측정산식/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	목표치 설정 근거	비고
		구분	21	22	23	24	25
지원대학 수	정량/결과	목표	3	3	3	3	3	(전년도지원 대학갯수/당해지원대학갯수) ×100
		실적	3

담당부서	순천시 (평생교육과)	담당자	양효정사무관 장은선주무관	전화번호	061)749-6753 061)749-6766

4-5		IOT활용 독거노인 건강ㆍ안전 알림서비스		순천시

1. 사업 개요

□ 사업 목표

ㅇ 취약노인의 안전 확인을 통한 고독사 예방과 응급상황 시 신속대처가 가능한 건강·안전 알림장비를 보급하여 노인돌봄 효율적인 시스템 구축

□ 사업 내용

ㅇ 사업 근거

- 노인복지법 제27조의 2(홀로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

- 전라남도 독거노인 고독사 예방 등 사회적 가족 구현 조례 제3조 제1항

ㅇ 사업 기간

- 2019. 6. ~ 계속

ㅇ 주요 내용

- 활동여부(움직임), 한파·폭염(온도, 습도, 조도) 화재, 가스안전감지 등이 가능한 기기 설치

- 안전확인이 필요한 취약노인 생활환경을 생활지원사에게 실시간 확인 가능한 운영체계 구축

* 어르신 이상 의심시, 담당 생활지원사 즉시 방문 및 119연결 등 긴급조치

□ 사업 추진체계

ㅇ 사업대상 : 만65세이상 독거노인

- 우선순위

∙ 1순위 : 자살위험군, 학대피해, 치매질환 및 중증질환자

∙ 2순위 : 만성질환 보유자로 실시간 안전확인이 필요한자

∙ 3순위 : 기타 시장·군수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ㅇ 시행주체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기관 3개소

구 분	(사)지역사랑복지협의회	(사)세계밀알연합	(사)월드비전커뮤니티
기기수	39대	39대	39대
기기번호	1번~39번	40번~78번	79번~117번

ㅇ 추진절차

독거어르신 가정에 기기설치		담당 생활관리사 핸드폰 앱 + 서비스관리자에게 실시간 자료 전송 및 모니터링			도‧시군‧거점 실시간 모니터링
생활관리사, 수행기관으로 데이터 실시간 전송			이상 의심시, 119연계등 긴급구호조치후 보고

2. 2020년 추진실적

□ 주요 성과

ㅇ 응급상황 발생현황

- 실제 응급상황 : 39건(화재 13, 가스 1, 119통화 25)

- 응급 외 상황 : 402건(정상작동 332, 비정상작동 70)

□ 한계

ㅇ 산간벽지 통신 상태 불량으로 기계 오작동 발생

ㅇ 복지부에서 추진하는 타 사업과 대상자 및 사업 성격이 유사

3. 향후 5년간 실행계획(action plan)

□ 추진내용

ㅇ 2021. 5. 29. 계약 만료에 따른 향후 사업추진 의견 수렴 중.

□ 추진일정

ㅇ 시군 의견 수렴	: 2021. 1. 27.(수)

ㅇ 사업추진 방향 검토 보고	: 2021. 2. 5.(금)

4. 2021년 추진계획

□ 추진내용

ㅇ 사업대상 : 117명

ㅇ 지원내역 : IoT 기기 설치비용, 관리비용(생활지원사수당)

- 설치유지비(통신비, 관리비, AS비용)

- 관리수당(30천원/1인/연)

□ 추진일정

ㅇ 시군 의견 수렴	: 2021. 1. 27.(수)

ㅇ 사업추진 방향 검토 보고	: 2021. 2. 5.(금)

5. 소요예산

ㅇ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개소 등)

구 분	2020년 예산			`21~`25년 예산					증감 (b-a)
	당초 예산	최종 예산(a)	집행액	‘21(b)	`22	`23	`24	`25
사업량(단위 :개소, 명)	117	117	117	117	117	117	117	117	-
사 업 비(백만원)	10	10	10	10	10	10	10	10	-

ㅇ 산출내역

- 설치유지비 : 117명*51,480원 = 6,023,160원

- 관리수당(생활지원사) : 117명*30,000원 = 3,510,000원

6. 성과지표

성과지표 (가중치)	성격	성과목표						측정산식/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	목표치 설정 근거	비고
		구분	21	22	23	24	25
서비스 대상자 만족도 (점)	정성/과정	목표	70	75	80	85	90	서비스 대상자 만족도	만족도조사	전년 실적 대비 5% 증가
		실적

담당부서	전남 순천시 (노인장애인과)	담당자	이정길 주무관	전화번호	061)749-6293

4-1		다문화가족 맞춤형 서비스 확대지원		나주시

1. 사업 개요

□ 사업 목표

ㅇ 개인별·수준별 맞춤형 방문지도 등을 통해 관내 외국인 가족의 기본권 보장 및 생활 불편 해소 등 외국인 거주에 대한 지역주민의 인식 개선 및 상호 소통의 기회 마련

□ 사업 내용

ㅇ 사업근거 및 추진연혁(경과)

- 사업근거 :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ㅇ 사업 기간(사업시행 시기)

- 2016. 7. ~ 계속

□ 사업 추진체계

ㅇ 사업대상

- 결혼이민자 가정

ㅇ 시행주체

- 나주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ㅇ 추진절차

- 나주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사업 수행

2. 2020년 추진실적

□ 주요 성과

ㅇ 다문화가족맞춤형 서비스 운영

- 방문 한국어·부모교육 : 한국어교육(6가정 480시간),

부모교육(7가정 400시간)

- 자녀지원서비스 : 자녀 대상 프로그램 참여(249명)

- 외국인지원 : 235명

□ 한계

ㅇ 코로나19로 인한 사업 수행의 어려움

3. 향후 5년간 실행계획(action plan)

□ 추진내용

ㅇ 사업대상 : 결혼이민자 가정

ㅇ 사업내용

- 다문화가족 맞춤형 서비스

(방문 한국어·부모교육, 자녀지원, 외국인 지원 등)

□ 추진일정

ㅇ 2021~2025년 : 다문화가족 맞춤형 서비스(연간 수행)

4. 2021년 추진계획

□ 추진내용

ㅇ 사업대상 : 결혼이민자 가정

ㅇ 사업내용

- 방문 한국어·부모교육 : 직접 방문하여 대상가구 한국어 및 부모교육 실시

- 자녀지원서비스 : 자녀대상 프로그램 진행, 후원(장학금) 연계 등

- 외국인 지원 : 외국인 노동자·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서비스 연계(건강보험료 취득 등)

□ 추진일정

ㅇ 다문화가족 자녀 지원 및 외국인 지원 사업 : 연중

ㅇ 방문 한국어교육, 부모교육 : 3월~11월

5. 소요예산

ㅇ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개소 등)

구 분	2020년 예산			`21~`25년 예산					증감 (b-a)
	당초 예산	최종 예산(a)	집행액	‘21(b)	`22	`23	`24	`25
사업량(단위 :개소)	1	1	1	1	1	1	1	1	-
사 업 비(백만원)	90	90	89	90	90	90	90	90	-

ㅇ 산출내역 :

- 다문화가족 맞춤형 서비스 지원 : 90,000천원 * 1개소 = 90,000천원

6. 성과지표

성과지표 (가중치)	성격	성과목표						측정산식/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	목표치 설정 근거	비고
		구분	21	22	23	24	25
서비스 평균 참여 인원	정량/결과	목표	200	205	210	215	220	참여인원 수 / 서비스 횟수	서비스 이용자 현황 (건가다가센터)	전년 실적 대비 5씩 증가
		실적

담당부서	나주시 사회복지과	담당자	윤은화 주무관	전화번호	061)339-8487

4-2		인구교육		나주시

1. 사업 개요

□ 사업 목표

ㅇ 초저출산과 급격한 고령화로 인한 인구절벽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인구현장에 대한 이해도 향상

□ 사업 내용

ㅇ 사업근거 및 추진연혁(경과)

- 사업근거 : 나주시 저출산·고령화사회 대응에 관한 조례

- 추진경과 : 인식개선 인구교육 추진

· 찾아가는 사회 인구교육 : 2019. 5. 13./시청 대회의실/공무원 110명

· 마술로 배우는 눈높이 인구교육 : 2019. 4. 22./남평중학교/학생 33명

· 학교로 찾아가는 가족사랑 인형극 : 2019. 10. 1./관내초등학교 2개소

ㅇ 사업 기간(사업시행 시기)

- 2019년 ~ 계속

□ 사업 추진체계

ㅇ 사업대상 : 저출산에 대한 인구문제 및 사회현상 설명을 위한

나주시 청년 및 학생

ㅇ 시행주체 : 나주시

ㅇ 추진절차 : 수요조사 → 위탁업체 선정 → 프로그램 운영

2. 2020년 추진실적

□ 주요 성과

ㅇ 2020년 코로나19로 인해 행사 미추진

□ 한계

ㅇ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으로 행사 추진 한계

3. 향후 5년간 실행계획(action plan)

□ 추진내용

ㅇ 사업대상 : 저출산에 대한 인구문제 및 사회현상 설명을 위한

나주시 청년 및 학생

ㅇ 사업내용 : 찾아가는 인구교육, 눈높이 맞춤형 인구교육(마술, 인형극 등)

□ 추진일정

ㅇ 2021~2025년 : 코로나19 상황변화에 단계 격하 및 상황에 맞춰 추진 예정

4. 2021년 추진계획

□ 추진내용

ㅇ 사업대상 : 저출산에 대한 인구문제 및 사회현상 설명을 위한

나주시 청년 및 학생

ㅇ 사업내용 : 찾아가는 인구교육, 눈높이 맞춤형 인구교육(마술, 인형극 등)

□ 추진일정

ㅇ 상·하반기 인구교육 추진 : 2회

5. 소요예산

ㅇ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개소 등)

구 분	2020년 예산			`21~`25년 예산					증감 (b-a)
	당초 예산	최종 예산(a)	집행액	‘21(b)	`22	`23	`24	`25
사업량(단위 :개소, 명)			-	2회	2회	2회	2회	2회
사 업 비(백만원)	0	0	0	4	4	4	4	4	4

ㅇ 산출내역

- 인구교육 추진 : 2,000천원 * 2회 = 4,000천원

6. 성과지표

성과지표 (가중치)	성격	성과목표						측정산식/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	목표치 설정 근거	비고
		구분	21	22	23	24	25
사업참여자 만족도(%) (1)	정성/과정	목표	92	92	93	93	93	사업참여자만족도	만족도조사 설문	2019년 설문결과 92% 매우만족유지	유사사업목표제시
		실적

담당부서	나주시 기획예산실	담당자	공민영 주무관	전화번호	061)339-7892

4-4		나주사랑, 내 직장 주소 갖기 캠페인		나주시

1. 사업 개요

□ 사업 목표

ㅇ 혁식도시 이전공공기관 등 우리시 관내 직장인을 대상으로 내 직장 주소갖기 캠페인을 전개하여 인구유입 및 지역사랑 분위기 조성

□ 사업 내용

ㅇ 사업근거 : 나주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에 관한 조례

ㅇ 사업기간 : 2021 신규사업

□ 사업 추진체계

ㅇ 사업대상 : 이전공공기관, 혁신산단 입주기업, 대학교 등

ㅇ 시행주체 : 나주시

ㅇ 추진절차 : 홍보물 제작 → 출근시간 등을 활용한 길거리 캠페인 및 홍보물 배부

2. 2020년 추진실적

□ 주요 성과

ㅇ 해당사항 없음

□ 한계

ㅇ 해당사항 없음

3. 향후 5년간 실행계획(action plan)

□ 추진내용

ㅇ 사업대상 : 이전공공기관, 혁신산단 입주기업, 대학교 등

ㅇ 사업내용 : 이전공공기관, 유관기관, 학교 등 현장방문 홍보 및

출근시간을 활용한 길거리 캠페인 및 홍보물 배부

□ 추진일정

ㅇ 2021~2025년 : 코로나19 상황변화에 단계 격하 및 상황에 맞춰 추진 예정

(읍면동 전광판, SNS, 소식지 등 비대면 홍보 병행)

4. 2021년 추진계획

□ 추진내용

ㅇ 사업대상 : 이전공공기관, 혁신산단 입주기업, 대학교 등

ㅇ 사업내용 : 이전공공기관, 유관기관, 학교 등 현장방문 홍보 및

출근시간을 활용한 길거리 캠페인 및 홍보물 배부

□ 추진일정

ㅇ 월 1~2회 캠페인 추진(비대면 홍보 병행)

5. 소요예산

ㅇ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개소 등)

구 분	2020년 예산			`21~`25년 예산					증감 (b-a)
	당초 예산	최종 예산(a)	집행액	‘21(b)	`22	`23	`24	`25
사업량(단위 :개소, 명)	-	-	-	24회 이내	24회 이내	24회 이내	24회 이내	24회 이내	24회 이내
사 업 비(백만원)	-	-	-	4.7	4.7	4.7	4.7	4.7	4.7

ㅇ 산출내역

- 홍보물 2,000장, 어깨띠 10개, 피켓 5개 : 2,000천원

- 인구정책 홍보 배너 제작 및 설치 : 1,760천원(80천원 × 22개)

- 기타 홍보물 제작 등 : 940천원

6. 성과지표

성과지표 (가중치)	성격	성과목표						측정산식/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	목표치 설정 근거	비고
		구분	21	22	23	24	25
1.인구유입률(%) (0.5)	정량/결과	목표	전년도12월 대비 5%증가	전년도12월 대비 5%증가	전년도12월 대비 5%증가	전년도12월 대비 5%증가	전년도12월 대비 5%증가	(당해연도인구수/ 전년도인구수) ×100	시민봉사과 인구보고전	전년실적 대비 5% 증가	최종성과=(지표①*0.5)+(지표②*0.5)
		실적
2.직원 주소지 (나주시 현황%) (0.5)	정량/결과	목표	전년도12월 대비 2%증가	전년도12월 대비 2%증가	전년도12월 대비 2%증가	전년도12월 대비 2%증가	전년도12월 대비 2%증가	당해연도 기준 직원 관내주소 비율/전년도 기준 직원 관내주소 비율	총무과 공무원복지팀 자료요구	전년실적 대비 2% 증가
		실적

담당부서	나주시 기획예산실	담당자	공민영 주무관	전화번호	061)339-7892

4-1		초인종 자석 스티커 제작 지원		광양시

1. 사업 개요

□ 사업 목표

ㅇ 영유아의 숙면과 양육부모의 편안한 휴식을 위한 편의제공 및 증진을 도모하여 아이 키우기 좋은 행복도시 조성

□ 사업 내용

ㅇ 사업근거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제8조(자녀의 출산과 보육 등),
제9조(모자보건의 증진 등)

-「모자보건법」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광양시 인구늘리기 시책조례」제3조제3항(지원내용)

ㅇ 사업기간: 2020 ~ 계속

□ 사업 추진체계

ㅇ 사업대상: 관내 출산가정 및 0세 영유아 가정

ㅇ 시행주체: 광양시

ㅇ 시행방법: 직접

ㅇ 추진절차: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 신청 가정 배부

2. 2020년 추진실적: “아기가 자고 있어요” 스티커 제작·배부 3,000매

3. 2021년 추진계획 및 향후 5년간 실행계획

□ 추진내용: “아기가 자고 있어요” 자석 스티커, 한눈에 보는 임신․ 출산 시책 책자 배부

□ 추진일정

ㅇ 제  작: 매년 3월

ㅇ 배  부: 매년 3월 ~ 계속

ㅇ 배부처: 읍․면․동 주민센터

5. 소요예산

ㅇ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구 분	2020년 예산			`21~`25년 예산					증감 (b-a)
	당초 예산	최종 예산(a)	집행액	‘21(b)	`22	`23	`24	`25
사업량(단위 :명)	3,000	3,000	3,000	2,000	2,000	2,000	2,000	2,000	△1,000
사 업 비(백만원)	2.4	2.4	2.4	2	2	2	2	2	△0.4

ㅇ 산출내역 : 1,000원×2,000매 = 2,000,000원

6. 성과지표

성과지표 (가중치)	성격	성과목표						측정산식/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	목표치 설정 근거
		구분	21	22	23	24	25
스티커 배부율(%)	정량/결과	목표	98	98	98	98	98	(배부수량/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 신청건수) ×100	새올행정 시스템 접수통계	전년 실적
		실적

담당부서	전라남도 광양시 (통합보건과)	담당자	서영옥 팀 장 이지성주무관	전화번호	061) 797-4017 061) 797-4066

4-2		찾아가는 어르신 스마트폰 교육		광양시

1. 사업 개요

□ 사업 목표

ㅇ 스마트폰 등 전자기기 대중화에 따른 세대 간 정보격차 발생으로 전자기기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들 대상 맞춤형 교육을 통해 생활편의 증진과 세대간 격차 해소

□ 사업 내용

ㅇ 사업 기간(사업시행 시기)

- 2020 ~ 2021(한시)

ㅇ 사업 대상 : 스마트폰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 대상

ㅇ 사업 장소 : 관내 마을 경로당, 노인회관 등 신청장소 협의

ㅇ 사업 내용 : 스마트폰 기초 기능 안내 및 실생활 활용법 교육

□ 사업 추진체계

ㅇ 사업대상 : 고령 대상

ㅇ 시행주체 : 광양시(보조단체 선정을 통해 운영)

ㅇ 추진절차

홍보 및 접수		봉사자 모집		선정 및 계획수립		프로그램 운영
시 홈페이지 및 SNS 홍보 및 학습자 모집	➡	장소 선정 및 봉사단체 모집	➡	자원봉사자 선정 세부추진계획 수립	➡	3차(1개월)/주 3회 총 10회 운영

2. 2020년 추진실적

□ 주요 성과

ㅇ 학습장 선정 : 6개소

-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일부 취소로 2개소 운영

- 학습자 수료 : 48명

ㅇ 학습내용

- 스마트폰 활용을 통한 약국 찾기, 시 안내 페이지 활용하기 등 안내

- 코로나19에 따른 가족 비대면 영상통화 활용

ㅇ 만족도 조사 실시

□ 한계

ㅇ 코로나19에 상황에 따라 대면수업이 불가능할 경우, 학습자 대상이 대부분 고령으로 비대면(온라인) 강의가 어려워 진행이 중단됨

3. 향후 5년간 실행계획(action plan)

□ 추진내용

ㅇ 학습자 모집 : 100여명(1개소당 10명 내외)

ㅇ 진행단체 모집 : 자원봉사자 추천 가능한 평생학습 기관단체

ㅇ 교육 실시

-  학습장소 : 10개소 선정(마을 내 경로당, 노인회관 추천)

-  1일 1시간 내외, 총 10회 운영으로 반복학습 진행

-  보유 기종에 맞는 1:1 맞춤형 교육 실시

-  시 홈페이지 검색 등 지역 소통 활용법 홍보

ㅇ 교육 사후 관리

-  수강 후 반복 학습할 수 있도록 교재 제공

-  지역 내 스마트폰 활용할 수 있는 공공와이파이 설치 협조

-  만족도 조사 실시 후 심화학습 진행 여부 검토

4. 2021년 추진계획

□ 추진내용

ㅇ 사업대상 : 관내 스마트폰 교육 희망 어르신

ㅇ 규    모 : 10개소 / 100여명(1개소당 10명 내외)

ㅇ 사업내용 : 스마트폰 기초 기능 및 실생활 활용법 교육

□ 추진일정

ㅇ 학습자 및 학습장소 모집 협조	: 2021. 5.

ㅇ 교육장 지정 및 진행단체 선정	: 2021. 6.

ㅇ 찾아가는 어르신 스마트폰 교육 추진	: 2021. 6. ~ 11.

ㅇ 만족도 조사 및 결과보고	: 2021. 12.

5. 소요예산

□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개소 등)

구 분	2020년 예산			`21~`25년 예산					증감 (b-a)
	당초 예산	최종 예산(a)	집행액	‘21(b)	`22	`23	`24	`25
사업량(단위 :개소, 명)	10/100	2/48		10/100	10/100	10/100	10/100	10/100
사 업 비(백만원)	7.2	10	1.6	10	10	10	10	10

□ 산출내역 : 6백만원

- 주  강사 : 20천원×1명×10회×10개소   - 보조강사 : 10천원×4명×10회×10개소

6. 성과지표

성과지표 (가중치)	성격	성과목표						측정산식/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	목표치 설정 근거	비고
		구분	21	22	23	24	25
1. 학습자 참여율(%) (0.5)	정량/ 결과	목표	80	80	80	80	80	(학습자수료율/ 사업자대상자) ×100	사업세부추진계획보고서	전년실적 동일	최종성과=(지표①*0.5)+(지표②*0.5)
		실적
2. 학습자 만족도(점) (0.5)	정성/ 과정	목표	80	80	80	80	80	사업참여자만족도	만족도조사 보고서	전년실적 동일
		실적

담당부서	전라남도 광양시 (교육보육과)	담당자	박수해 팀 장 김혜란 주무관	전화번호	061) 797-2318 061) 797-3315

4-4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광양시

1. 사업 개요

□ 사업 목표

ㅇ 목돈 마련이 어려운 청년들의 가장 큰 부담인 주거비용 부담경감을

위해 주택자금 대출이자를 직접 지원함으로써 주거안정 및 원활한  사회정착 도모

□ 사업 내용

ㅇ 사업근거 및 추진경과

- 사업근거 : 「광양시 청년 기본조례」 제13조 제3호

·시장은 청년의 능력개발과 권익증진, 그밖에 청년 역량강화를

위하여 결혼 및 보육, 주거 등 생활전반의 안정을 위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 추진경과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추진계획 수립 : ’17.6.16.

·보건복지부 사회보장 신설협의                  : ’17.9.28.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업무협약 체결 : ’17.11.27

·보건복지부 사회보장 변경협의                     : ’19.5.15.

ㅇ 사업 기간(사업시행 시기) : 2018~(계속)

□ 사업 추진체계

ㅇ 사업 대상 : 만19세~만39세 광양시 거주(예정) 무주택자

ㅇ 사업 시행주체 : 광양시

ㅇ 사업 시행방법 : 직접지원

ㅇ 사업 추진절차

대상자 추천신청 (신청인→광양시)		대상자 적격심사 (광양시)		대상자 추천 통보 (광양시→신청인, 신한은행)		대출신청 (신청인→ 신한은행)		대출심사 (신한은행)		대출실행 (신한은행→ 신청인, 광양시)		이차보전 실행 (광양시→ 신한은행)
광양시 대출 신청 추천신청 (신청서 등 접수서류지참)		신청서류 충족여부 확인		대출신청 대상여부 통보		협약은행에 대출신청 (주택금융공사 보증서신청)		대출자격 등 대출가능 여부심사		대출실행 여부통보 및 대출금 집행		협약은행이차보전지급신청에 따른 이자 지급
접수기간 내 (방문)		대출추천자 선정		팩스, 전화		신한은행 지점방문				매달5일이내		매달15일이내 (첫 대출실행 후 2개월 후)

2. 추진실적(2020.12.31.기준)                            [단위 : 명, 백만원]

구분	신규 지원자	이자지원(누적)					대출액	이자 지원액	관외거주자 전입유도
		계	취업 준비생	사회 초년생	독신 근로자	신혼 부부
계	619	1,203	2	353	459	389	45,169	1,348	106세대 166명
’18년	140	140	-	43	43	54	10,217	62	27세대 47명
’19년	316	456	1	130	174	151	22,962	500	54세대 84명
’20년	163	607	1	180	242	184	11,990	786	25세대 35명

※ ’19년 중도해지자 12명(사회 5명, 독신 3명, 신혼 4명) → ’20년 지원 제외

□ 한계

ㅇ 타 지자체의 경우 대부분 신혼부부 기준을 혼인신고일 7년 이내로 정하고 있으나,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혼인신고일 5년 이내로 정하고 있어 신청 불가 사례 발생

ㅇ 현재 구입 3억원 이하, 전세 2억원 이하의 주택을 대상으로 지원하나 최근 주택가격 상승세에 선제적 대응 필요

ㅇ 저출산·고령화 정부 정책에 부응하기 위하여 다자녀가정에 대한 지원 확대 필요

3. 향후 5년간 실행계획(action plan)

□ 추진내용

ㅇ 지원대상 : 만19세~만39세 광양시 거주(예정) 무주택자

ㅇ 지원내용 : 대출이자지원(3%이내)

- 구입 : 대출금 1억원 이내, 연최대 300만원 지원(기본 3년, 연장 시 최장 5년)

- 전세 : 대출금 66백만원 이내, 연최대 200만원 지원(기본 2년, 연장 시 최장 4년)

□ 추진일정

ㅇ 신규 대상자 모집 및 지원 : 2021.1.~

ㅇ 연장 대상자(’18년 구입, ’19년 전세) 기간연장 시행 : ’21.1.

ㅇ 연장 대상자(’19년 구입, ’20년 전세) 기간연장 시행 : ’22.1.~

ㅇ 연장 대상자(’20년 구입, ’21년 전세) 기간연장 시행 : ’23.1.~

ㅇ 연장 대상자(’21년 구입, ’22년 전세) 기간연장 시행 : ’24.1.~

ㅇ 연장 대상자(’22년 구입, ’23년 전세) 기간연장 시행 : ’25.1.~

4. 2021년 추진계획

□ 추진내용

구 분	기 존		변 경
신혼부부 기준	혼인신고일 기준 5년 이내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대상주택 기준	주택가격	- 구입 3억원 이하 전세 2억원 이하	- 구입 6억원 이하 전세 3억원 이하
	주거전용면적	85m²	제한없음
다자녀가정	별도기준 없음		- 자녀 2명 이상 다자녀가정은 혼인신고일 기준 미적용

□ 추진일정

ㅇ 보건복지부 사회보장변경협의                : 2021. 2월중

ㅇ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6차 공고   : 2021. 3~4월중

ㅇ 신규 대상자 모집 및 이차보전금 지급        : 연중

5. 소요예산

ㅇ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구 분	2020년 예산			`21~`25년 예산					증감 (b-a)
	당초	최종(a)	집행액	‘21(b)	`22	`23	`24	`25
사업량(단위 :누적지원자)		607		800					207
사 업 비(백만원)	575	800	786	1,000	1,200	1,300	1,400	1,500	200

ㅇ 산출내역 : 800명×1.25백만원

6. 성과지표

성과지표 (가중치)	성격	성과목표						측정산식/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	목표치 설정 근거	비고
		구분	21	22	23	24	25
신규수혜자 수 (1.0)	정량/결과	목표	179	198	218	240	264	신규 수혜자 수	청년주택자금 취급 및 이차보전 신청서 (협약은행 제공)	전년 실적 대비 10% 증가
		실적

담당부서	전라남도 광양시 (전략정책실)	담당자	정승재 팀 장 이슬 주무관	전화번호	061) 797-1990 061) 797-1995

4-1		가업승계 청년 지원		고흥군

1. 사업 개요

□ 사업 목표

ㅇ 농‧축산‧어업, 소상공 청년을 발굴‧육성함으로써 지역 활력 증진 도모 및 농촌인구 세대교체 추진

ㅇ 지역 청년들의 안정된 일자리 기반 구축으로 청년 유입 촉진 및 유출 방지

□ 사업 내용

ㅇ 사업근거 및 추진연혁

- 고흥군 청년발전 기본 조례

ㅇ 사업 기간

- 2019~(계속)

□ 사업 추진체계

ㅇ 사업대상

- 현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고흥이면서 만 19세 이상 ~ 만 49세 이하 가업을 잇고자 하는 청년

ㅇ 시행주체

- 고흥군 인구정책과

ㅇ 추진절차

추진절차		주 요 내 용
시행지침 통보		◦ 군 → 읍∙면
⇩
사업 홍보		◦ 군 홈페이지, 보도자료, 포스터, 현수막 활용 등
⇩
지원사업 신청접수		◦ 지원사업 신청 접수(읍∙면사무소)
⇩
대상자 선정		◦ 서류심사 후 군 심의회에서 대상자 선정
⇩
대상자 통보		◦ 심사결과(선정) 읍ㆍ면 통보
⇩
사업추진 및 정산		◦ 사업추진(보조금 지급) 및 정산 보고서 제출(읍ㆍ면 → 군)

2. 2020년 추진실적

□ 주요 성과

ㅇ 2020년 : 9명, 243백만원 지원 (농업 3, 어업 4, 소상공 2)

□ 한계

ㅇ 가업승계 청년 지원만으로 출산율과 관내 청년 유입에는 일부 작용을 하지만 한계가 있음

3. 향후 5년간 실행계획(action plan)

□ 추진내용

ㅇ 사업대상 : 주민등록상 주소가 고흥군인 만 19세 이상 만 49세 미만 미취업 청년

ㅇ 지원기준 : 부 또는 모가 농‧수‧축산, 소상공에 종사하고 있고 사업 신청자 본인이 승계 예정 또는 가업 승계를 받은 지 5년 이내인 청년

ㅇ 지원금액 : 20백만원 / 1인

ㅇ 지원내용 : 가업승계에 필요한 농업시설물 설치 및 개보수, 점포 인테리어 및 상업 홍보물품 제작 등

□ 추진일정

가업승계 청년 지원사업 세부계획 수립(3월) ⇨ 가업승계 대상자 모집 공고 및 홍보(3월) ⇨  가업승계 대상자 적격여부 검토 및 현지실사(4월)  ⇨ 가업승계 지원 심사‧선정(5월)  ⇨ 가업승계 청년지원 대상자 사업 추진(5월 ~ 12월)

4. 2021년 추진계획

□ 추진내용

ㅇ 사 업 량 : 10개소

ㅇ 사 업 비 : 200백만원(1인 20백만원) ※ 보조금의 10% 자부담 별도

ㅇ 사업대상

- (연  령) 공고일 현재 만 19세 이상 만 49세 이하인 청년

- (거주지) 신청일 현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고흥군인 자

- (경  력) 부 또는 모, 직계존속이 농ㆍ어ㆍ소상공업에 종사하고 있고 사업신청자 본인이 승계 예정 또는 사업신청자 본인 영농ㆍ어ㆍ소상공 경력이 승계 받은 지 5년 이내인 자

ㅇ 사업내용

- 활용 가능한 농업시설물(하우스, 축사, 버섯재배사 등) 설치 및 개보수 비용

- 승계한 영농 기반시설을 ICT 등 첨단 시설로 개선

- 어업활동에 필요한 어업기자재(통발, 로프, 부표, 그물망, 닻 등) 구입비

- 농ㆍ수산물 소형저온저장고 1식(9.9㎡기준) 설치 지원

- 점포 인테리어 리모델링 및 상업 홍보비 지원(간판 교체, 전단지 제작)

□ 추진일정

ㅇ 가업승계 청년 지원사업 세부계획 수립 : 2021. 3.

- 사업 대상자 선정(10명), 지원내용(1인 20백만원) ※ 자부담 비율 10%

ㅇ 가업승계 대상자 모집 공고 및 홍보 : 2021. 3.

- 군 홈페이지 공고 및 현수막 등을 통한 사업 홍보 및 신청서 접수

ㅇ 가업승계 대상자 적격여부 검토 및 현지실사 : 2021. 4.

- 가업승계 의지, 사업계획서 및 신청지역 현장조사를 통한 대상자 선정

ㅇ 가업승계 지원 심사‧선정(20명) : 2021. 5.

ㅇ 가업승계 청년지원 대상자 사업 추진 : 2021. 5. ~ 12.

5. 소요예산

ㅇ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개소 등)

구 분	2020년 예산			`21~`25년 예산					증감 (b-a)
	당초 예산	최종 예산(a)	집행액	‘21(b)	`22	`23	`24	`25
사업량(단위 :개소, 명)	20	10	9	10	10	10	10	10	1
사 업 비(백만원)	540	270	243	200	200	200	200	200	△70

ㅇ 산출내역 : 200백만원(20백만원 x 10명)

6. 성과지표

성과지표 (가중치)	성격	성과목표						측정산식/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	목표치 설정 근거	비고
		구분	21	22	23	24	25
가업승계 청년 지원률 (100%)	정량	목표	200	200	200	200	200	(지원대상/사업대상) ×100	귀농‧귀어‧ 귀촌 현황	가업승계 희망 청년
		실적

담당부서	전라남도/고흥군 (인구정책과)	담당자	류나영사무관 김평갑주무관	전화번호	061)830-5450 061)830-5401

4-2		전입세대 지원금 및 장려금 지원		고흥군

1. 사업 개요

□ 사업 목표

ㅇ 2022년까지 귀향‧귀촌 3000호 달성을 위해 타 지역 인구가 우리 군으로 전입하는 경우 지원금 및 전입유공 장려금을 지원하여 지역 공동체 가치 회복

□ 사업 내용

ㅇ 사업근거 및 추진연혁(경과)

- 고흥군 인구정책 지원조례 제13조

□ 사업 추진체계

ㅇ 사업 대상

- (전입세대) 전입일 기준 타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고흥군으로 전입하여 6개월 이상이 경과된 2인 이상 세대

- (전입유공) 당해년도에 타 시군구에서 고흥군으로 전입한 사람이 5인 이상 소속된 기관·단체·기업

ㅇ 사업 시행주체 : 고흥군

ㅇ 사업 시행방법 : 직접

ㅇ 사업 추진절차

추진절차		주 요 내 용
지원사업 신청접수 (읍 ㆍ 면)		◦ 신청서 자격요건 충족여부 확인 및 총괄표 작성 후 익월 5일까지 제출
⇩
대상자 선정 (인구정책과)		◦ 대상자 선정 후 익월 20일까지 이자 지급 및 관리대장 작성

2. 2020년 추진실적

□ 주요 성과

ㅇ 전입세대 지원금 : 181세대, 49,685천원 지원

ㅇ 전입유공 장려금 : 해당없음

□ 한계

ㅇ 해당없음

3. 향후 5년간 실행계획(action plan)

□ 추진내용

ㅇ 사업기간 : `21. 1. ~ 25. 12.

ㅇ 대    상

- (전입세대) 전입일 기준 타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고흥군으로 전입하여 6개월 이상이 경과된 2인 이상 세대

- (전입유공) 당해년도에 타 시군구에서 고흥군으로 전입한 사람이 5인 이상 소속된 기관·단체·기업

ㅇ 사 업 량 : 연간 200세대/5개소

□ 추진일정

ㅇ 2021.    2021년도 전입세대 지원금 및 전입유공 기관 장려금 지급(200세대/5개 기관)

ㅇ 2022.    2022년도 전입세대 지원금 및 전입유공 기관 장려금 지급(200세대/5개 기관)

ㅇ 2023.    2023년도 전입세대 지원금 및 전입유공 기관 장려금 지급(200세대/5개 기관)

ㅇ 2024.    2024년도 전입세대 지원금 및 전입유공 기관 장려금 지급(200세대/5개 기관)

ㅇ 2025.    2025년도 전입세대 지원금 및 전입유공 기관 장려금 지급(200세대/5개 기관)

4. 2021년 추진계획

□ 추진내용

구 분	지 원 사 항	비 고
지원금	ㆍ 20만원 상당의 상품권 또는 현물	전입세대 지 원 금
지방세	ㆍ 개인균등할 주민세 3년간 전액 지원(면제) ㆍ 자동차세 1회, 10만원 한도 지원(감면)
장려금	ㆍ 5명 이상 ~ 10명 미만 → 50만원 ㆍ 10명 이상 ~ 20명 미만 → 100만원 ㆍ 20명 이상 ~ 40명 미만 → 150만원 ㆍ 40명 이상 ~ ∞ → 300만원	전입유공 기관ㆍ단체 지 원 금

□ 추진일정

ㅇ 전입세대 지원금 및 전입유공 기관 장려금 신청접수 : 연중

ㅇ 전입세대 지원금 및 전입유공 기관 장려금 지급 : 매월 20일 경

5. 소요예산

ㅇ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개소 등)

구 분	2020년 예산			`21~`25년 예산					증감 (b-a)
	당초 예산	최종 예산(a)	집행액	‘21(b)	`22	`23	`24	`25
사업량(단위 :개소, 명)	200세대, 40개기관	200세대, 40개기관	181세대 0개기관	200세대 5개기관	200세대 5개기관	200세대 5개기관	200세대 5개기관	200세대 5개기관	-
사 업 비(백만원)	102	67	50	67	67	67	67	67	-

ㅇ 산출내역

- 전입세대 지원금 200천원 × 200세대 = 40,000천원

- 지방세 감면 지원 110천원 × 200세대 = 22,000천원

- 전입 유공 장려금 1,000천원 × 5기관단체 = 5,000천원

6. 성과지표

성과지표 (가중치)	성격	성과목표						측정산식/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	목표치 설정 근거	비고
		구분	21	22	23	24	25
사업목표량 달성 (0.5)	정량/ 결과	목표	100	100	100	100	100	(지원세대/사업량) ×100	지원금 집행내역	목표 대비 지원율
		실적
예산집행률 (0.5)	정량/ 결과	목표	100	100	100	100	100	(집행금액/ 예산현액) ×100	지방재정 관리시스템	예산을 적절히 활용했는지 평가
		실적

담당부서	전라남도/고흥군 (인구정책과)	담당자	류나영사무관 문형찬주무관	전화번호	061) 830-5450 061) 830-5805

4-2		청년부부 내 집 마련 대출이자 지원		고흥군

1. 사업 개요

□ 사업 목표

ㅇ 건전한 인구구조 형성과 인구절벽의 위기를 극복하고 청년 인구의

유출을 방지하여 인구증가 선순환 체계 구축

□ 사업 내용

ㅇ 사업근거 및 추진연혁(경과)

- 고흥군 인구정책 지원조례 제13조

□ 사업 추진체계

ㅇ 사업 대상

- (연    령) 신청일 현재 만 19세 이상 만 49세 이하인 청년 부부

- (거 주 지) 본인의 주민등록 주소지가 고흥군이면서 6개월 이상 거준한 자

- (자    격) 신청일 현재 혼인기간이 5년 이내인 청년 부부

- (소    득) ‘20년 평균 본인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가구

- (주택기준)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

ㅇ 사업 시행주체 : 고흥군

ㅇ 사업 시행방법 : 직접

ㅇ 사업 추진절차

추진절차		주 요 내 용
지원사업 신청접수 (읍 ㆍ 면)		◦ 신청서 자격요건 충족여부 확인 및 총괄표 작성 후 익월 5일까지 제출
⇩
대상자 선정 (인구정책과)		◦ 대상자 선정 후 익월 20일까지 이자 지급 및 관리대장 작성

2. 2020년 추진실적

□ 주요 성과 : 13세대, 9,214천원 지원

□ 한계

ㅇ 해당없음

3. 향후 5년간 실행계획(action plan)

□ 추진내용

ㅇ 사업기간 : `21. 1. ~ 25. 12.

ㅇ 대    상

- (연    령) 신청일 현재 만 19세 이상 만 49세 이하인 청년 부부

- (거 주 지) 본인의 주민등록 주소지가 고흥군이면서 6개월 이상 거준한 자

- (자    격) 신청일 현재 혼인기간이 5년 이내인 청년 부부

- (소    득) ‘20년 평균 본인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가구

- (주택기준)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

ㅇ 사 업 량 : 연간 30세대

□ 추진일정

ㅇ 2021 : 2021년도 청년부부 내 집 마련 대출이자 지원(30세대)

ㅇ 2022 : 2022년도 청년부부 내 집 마련 대출이자 지원(30세대)

ㅇ 2023 : 2023년도 청년부부 내 집 마련 대출이자 지원(30세대)

ㅇ 2024 : 2024년도 청년부부 내 집 마련 대출이자 지원(30세대)

ㅇ 2025 : 2025년도 청년부부 내 집 마련 대출이자 지원(30세대)

4. 2021년 추진계획

□ 추진내용

ㅇ 신청일 직전 1년간 주택 구입 및 전세 대출금 이자의 50% 지원(1백만원 한도)

- 최대 3년간을 지원하되, 매년 신청하여 사업대상자로 재선정

□ 추진일정

ㅇ 청년부부 내 집 마련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접수 : 연중

ㅇ 청년부부 내 집 마련 대출이자 지원금 지급 : 매월 20일 경

5. 소요예산

ㅇ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개소 등)

구 분	2020년 예산			`21~`25년 예산					증감 (b-a)
	당초 예산	최종 예산(a)	집행액	‘21(b)	`22	`23	`24	`25
사업량(단위 :개소, 명)	100세대	12세대	13세대	30세대	30세대	30세대	30세대	30세대	18세대
사 업 비(백만원)	100	12	9	30	30	30	30	30	18

ㅇ 산출내역

- 청년부부 내 집 마련 대출이자 지원 1,000천원 × 100세대 = 100,000천원

ㅇ 산출내역

- 전입세대 지원금 200천원 × 200세대 = 40,000천원

- 지방세 감면 지원 110천원 × 200세대 = 22,000천원

- 전입 유공 장려금 1,000천원 × 5기관단체 = 5,000천원

6. 성과지표

성과지표 (가중치)	성격	성과목표						측정산식/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	목표치 설정 근거	비고
		구분	21	22	23	24	25
사업목표량 달성 (0.5)	정량/ 결과	목표	100	100	100	100	100	(지원세대/사업량) ×100	지원금 집행내역	목표 대비 지원율
		실적
예산집행률 (0.5)	정량/ 결과	목표	100	100	100	100	100	(집행금액/ 예산현액) ×100	지방재정 관리시스템	예산을 적절히 활용했는지 평가
		실적

담당부서	전라남도/고흥군 (인구정책과)	담당자	류나영사무관 문형찬주무관	전화번호	061) 830-5450 061) 830-5805

4-2		고흥 청년 디딤돌 주거 안정 지원		고흥군

1. 사업 개요

□ 사업 목표

ㅇ 건전한 인구구조 형성과 인구절벽의 위기를 극복하고 청년 인구의

유출을 방지하여 인구증가 선순환 체계 구축

□ 사업 내용

ㅇ 사업근거 및 추진연혁(경과)

- 고흥군 인구정책 지원조례 제13조

□ 사업 추진체계

ㅇ 사업 대상

- (연    령) 신청일 현재 만 19세 이상 만 49세 이하인 청년

- (거 주 지) 본인의 주민등록 주소지가 고흥군이면서 6개월 이상 거주한 자

- (소    득) ‘20년 평균 본인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가구

- (주택기준)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

ㅇ 사업 시행주체 : 고흥군

ㅇ 사업 시행방법 : 직접

ㅇ 사업 추진절차

추진절차		주 요 내 용
지원사업 신청접수 (읍 ㆍ 면)		◦ 신청서 자격요건 충족여부 확인 및 총괄표 작성 후 익월 5일까지 제출
⇩
대상자 선정 (인구정책과)		◦ 대상자 선정 후 익월 20일까지 이자 지급 및 관리대장 작성

2. 2020년 추진실적

□ 주요 성과 : 39명, 32,846천원 지원

□ 한계

ㅇ 해당없음

3. 향후 5년간 실행계획(action plan)

□ 추진내용

ㅇ 사업기간 : `21. 1. ~ 25. 12.

ㅇ 대    상

- (연    령) 신청일 현재 만 19세 이상 만 49세 이하인 청년

- (거 주 지) 본인의 주민등록 주소지가 고흥군이면서 6개월 이상 거주한 자

- (소    득) ‘20년 평균 본인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가구

- (주택기준)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

ㅇ 사 업 량 : 30명

□ 추진일정

ㅇ 2021 : 2021년도 고흥 청년 디딤돌 주거 안정 지원(30명)

ㅇ 2022 : 2022년도 고흥 청년 디딤돌 주거 안정 지원(30명)

ㅇ 2023 : 2023년도 고흥 청년 디딤돌 주거 안정 지원(30명)

ㅇ 2024 : 2024년도 고흥 청년 디딤돌 주거 안정 지원(30명)

ㅇ 2025 : 2025년도 고흥 청년 디딤돌 주거 안정 지원(30명)

4. 2021년 추진계획

□ 추진내용

ㅇ 신청일 직전 1년간 월 임대료의 50%, 최대 10만원(연 120만원)

- 신청인이 1년 간 월 임대료 선 납부 증명서 제출

□ 추진일정

ㅇ 고흥 청년 디딤돌 주거안정 지원사업 신청접수 : 연중

ㅇ 고흥 청년 디딤돌 주거안정 지원금 지급 : 매월 20일 경

5. 소요예산

ㅇ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개소 등)

구 분	2020년 예산			`21~`25년 예산					증감 (b-a)
	당초 예산	최종 예산(a)	집행액	‘21(b)	`22	`23	`24	`25
사업량(단위 :개소, 명)	50명	40명	39명	30명	30명	30명	30명	30명	-10명
사 업 비(백만원)	60	48	33	36	36	36	36	36	-12

ㅇ 산출내역

- 고흥 청년 디딤돌 주거 안정 지원 100천원 × 30명 × 12개월 = 36,000천원

6. 성과지표

성과지표 (가중치)	성격	성과목표						측정산식/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	목표치 설정 근거	비고
		구분	21	22	23	24	25
사업목표량 달성 (0.5)	정량/ 결과	목표	100	100	100	100	100	(지원세대/사업량) ×100	지원금 집행내역	목표 대비 지원율
		실적
예산집행률 (0.5)	정량/ 결과	목표	100	100	100	100	100	(집행금액/ 예산현액) ×100	지방재정 관리시스템	예산을 적절히 활용했는지 평가
		실적

담당부서	전라남도/고흥군 (인구정책과)	담당자	류나영사무관 문형찬주무관	전화번호	061) 830-5450 061) 830-5805

4-1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 확대		보성군

1. 사업 개요

□ 사업 목표

ㅇ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과 행복한 가족생활 영위 및 경제적 자립지원 도모

□ 사업 내용

ㅇ 사업근거 및 추진연혁

- 다문화가족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 국적법시행규칙 제18조1항1호

ㅇ 사업 기간 : 2010 ~ 계속

□ 사업 추진체계

ㅇ 사업 대상 : 다문화가족으로 국적취득한 자 및 국제결혼 혼인신고를 하고 외국인으로 등록한 날부터 혼인상태로 6개월이상 거주한자

ㅇ 사업 시행주체 : 보성군

ㅇ 사업 시행방법 : 직접

ㅇ 사업 추진절차

지원대상자 요건 갖춘자	⇨	지원대상자 여부 확인 (행정전산망)	⇨	접수 후 20일 이내 지급	⇨	관리대장 비치
1.지원신청서 1부 2. 지원청구서 1부 3. 통장사본 1부		1. 거주기간 확인 2. 혼인관계증명서 3. 주민등본초본 4.외국인등록사실 증명서		정착지원금 송금 (2회분할)		사후관리 철저
【신청인】		【읍·면 】		【군】		【읍·면】

2. 2020년 추진실적

□ 주요 성과

ㅇ 정착지원금 지원실적 :  4명/ 10,500천원

ㅇ 국적취득비용 지원실적 :  8명/ 2,400천원

3. 2021년 추진계획

□ 추진내용

ㅇ 지원대상 : 다문화가족으로 국적취득한 자 및 국제결혼 혼인신고를 하고 외국인으로 등록한 날부터 혼인상태로 6개월이상 거주한자

ㅇ 신청기간 : 2021. 1. 1. ~ 12. 31.

ㅇ 지원내용

- 정착지원금 : 연간 2회 분할 지급(3,000천원)

- 국적취득비용 : 300천원

4. 소요예산

ㅇ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개소 등)

구 분	2020년 예산			`21~`25년 예산					증감 (b-a)
	당초 예산	최종 예산(a)	집행액	‘21(b)	`22	`23	`24	`25
사업량(단위 :개소, 명)	4	4
사 업 비(백만원)	18	18	9	12	13	14	15	16

ㅇ 산출내역 :

- 3,000,000원×3명=9,000천원  - 300,000원×11명=3,300천원

6. 성과지표

성과지표 (가중치)	성격	성과목표						측정산식/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	목표치 설정 근거	비고
		구분	21	22	23	24	25
정착지원금 지원율	결과	목표	5	4	4	4	4	지원대상자/명	지원대상자/공문	전년실적 동일	최종성과=(지표①*0.5)+(지표②*0.5)
		실적	5	4	4	4	4

담당부서	전남 보성군 (주민복지과)	담당자	임정미 계장 정주영 무관	전화번호	061) 850-5310 061) 850-5311

4-3		귀농인 정착장려금 지원		보성군

1. 사업 개요

□ 사업 목표

ㅇ 귀농인의 안정적인 농촌정착을 보장하고 도시민의 귀농 동기를 유발함으로써 귀농인을 유치하여 인구 증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사업 내용

ㅇ 사업근거 :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귀농 어업인·귀촌인 정착지원) 및 보성군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제7조(귀농어업인·귀촌인 정착지원)

ㅇ 사업시행 기간 : 2012년 ~ 현재

□ 사업 추진체계

ㅇ 사업 대상 : 농어촌 이외의 도시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며 농업 외 타 산업에 종사한 자가 보성군으로 이주하여 귀농신고 후 1년 6개월 이상 영농에 종사한 자

ㅇ 사업 시행주체 : 보성군

ㅇ 사업 시행방법 : 전입자수에 따라 차등 지원

ㅇ 사업 추진절차

사업 신청 (읍ㆍ면) 매월 10일 까지	➡	사업대상자 서면 및 현지 심사	➡	대상자 선정	➡	사업 추진 2020.1월 ~ 12월

2. 2020년도 추진실적

□ 주요 성과

ㅇ 관내 귀농인구 증가에 따른 초기정착을 위한 경제적인 지원으로      귀농에 대한 관심도 상승

- 정착장려금 지원: 212,050천원

3. 2021년도 추진계획

□ 추진내용

ㅇ 사 업 비: 210백만원

ㅇ 시    기: 2021. 1. ~ 12.

ㅇ 운영내용

- 귀농 신고당시 만 20세 이상 만 65세 이하 귀농인에 귀농신고 후 1년 6개월 후 실사를 거쳐 1년간 지원

- 1인 20만원, 2인 35만원, 3인 이상 50만원 지원

□ 추진일정

ㅇ 사업계획 수립	: 2021. 1.

ㅇ 사업계획서 검토 및 사업비 교부	: 매월

ㅇ 사업 추진	: 2021. 1.~12.

□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개소 등)

구 분	2020년 예산			2021년 예산(b)	증감 (b-a)
	당초예산	최종예산(a)	집행액
사업량(단위 : 개소, 명)	-	-	-	-	-
사 업 비(백만원)	210	225	212	210	△15

담당부서	전라남도 보성군 (농축산과)	담당자	유지현 주무관	전화번호	061) 850-5383

4-3		청년귀농인 농업창업 지원사업		보성군

1. 사업 개요

□ 사업 목표

ㅇ 청년귀농인의 농업관련 시설 설치비 및 농기계 지원을 통해 귀농 초기 정착여건 조성 및 새로운 농업인력 유치로 농촌 활력 증진 도모

□ 사업 내용

ㅇ 사업근거 : 보성군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제6조

ㅇ 사업시행 기간 : 2018. 1. ~ 현재

□ 사업 추진체계

ㅇ 대    상 : 만 18세 ~ 만 50세미만 청년 귀농인

ㅇ 시행주체 : 보성군

ㅇ 시행방법 : 농업시설물(시설하우스) 설치비 및 농기계 구입비 지원

ㅇ 추진절차

- 사업계획(보성군) → 사업홍보 및 신청접수(읍면) →             대상자 선정 및 교부(보성군) → 사업추진 및 정산서 제출(청년귀농인) → 정산서 검토 및 지급(보성군)

2. 2020년도 추진실적

□ 주요 성과

ㅇ 초기정착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농업시설물 및 농기계 지원을 통한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안정적인 소득원 마련

- 청년귀농인 농업창업 지원: 5개소

3. 2021년도 추진계획

□ 추진내용

ㅇ 사 업 량 : 5개소

ㅇ 사 업 비 : 150,000천원(군비 105,000 자부담 45,000)

ㅇ 시    기 : 2021. 1. ~ 12.

ㅇ 운영내용

- 만 18세 ~ 만 50세 미만 청년귀농인 대상

- 30,000천원 한도(보조 70%, 자담 30%) 내에서 농업시설물 설치비 및 농기계 구입비 지원

□ 추진일정

ㅇ 사업계획 수립	: 2021. 1.

ㅇ 사업계획서 검토 및 사업비 교부	: 2021. 3.

ㅇ 사업 추진	: 2021. 3. ~ 6.

ㅇ 정산보고서 제출	: 2021. 12.

□ 예산현황

(단위: 백만원, 개소)

구 분	2020년 예산			2021년 예산(b)	증감 (b-a)
	당초예산	최종예산(a)	집행액
사업량(단위 : 개소)	5	5	5	5	-
사 업 비(백만원)	105	87	87	105	18

ㅇ 산출내역 : 105,000천원/5개소

담당부서	전라남도 보성군 (농축산과)	담당자	유지현 주무관	전화번호	061) 850-5383

4-3		귀농인 농가주택수리비 지원사업		보성군

1. 사업 개요

□ 사업 목표

ㅇ 베이비 붐 세대의 은퇴시기 도래로 귀농인구 증가에 따른 귀농인 이주에 필요한 주거환경 개선 일환으로 농가주택 수리비를 지원하여 귀농 초기 정착여건 조성

□ 사업 내용

ㅇ 사업근거 :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창업 및 주택구입 등 지원) 및 보성군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제8조(사업지원 등)

ㅇ 사업시행 기간 : 2009. 1. ~ 현재

□ 사업 추진체계

ㅇ 사업대상: 농어촌외의 도시지역에서 1년이상 거주하면서 농업이 외 타산업 분야에 종사하던 자가 농어촌지역으로 이주하여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는만 65세 이하인 귀농인

ㅇ 시행주체 : 보성군

ㅇ 시행방법 : 주택, 화장실, 부속시설 개보수

ㅇ 추진절차

- 사업신청(귀농인) → 서류심사 및 현지 확인(읍면) → 사업대상자 선정(군) → 보조금 교부신청(귀농인) → 보조금 교부결정 → 사업추진(귀농인)    → 사업완료 및 보조금 청구(귀농인) → 현지 확인 및 보조금 지급

2. 2020년도 추진실적

□ 주요 성과

ㅇ 귀농희망자가 농촌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하여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주거환경 개선

- 농가주택수리비 지원 : 5개소

3. 2021년도 추진계획

□ 추진내용

ㅇ 사 업 량 : 7개소

ㅇ 사 업 비 : 35백만원

ㅇ 시    기 : 2021. 1. ~ 12.

ㅇ 운영내용

- 만 65세 이하인 귀농인에 내부수리, 보일러교체, 지붕·화장실

부속시설 개보수 비용으로 5백만원 한도 지원

□ 추진일정

ㅇ 사업계획 수립	: 2021. 1.

ㅇ 사업계획서 검토 및 사업비 교부	: 2021. 3.

ㅇ 사업 추진	: 2021. 3.~12.

ㅇ 정산보고서 제출	: 2021. 12.

□ 예산현황

(단위:백만원, 개소)

구 분	2020년 예산			2021년 예산(b)	증감 (b-a)
	당초예산	최종예산(a)	집행액
사업량(단위 : 개소)	5	5	5	7	2
사 업 비(백만원)	25	25	25	35	10

ㅇ 산출내역 : 35백만원/7개소

담당부서	전라남도 보성군 (농축산과)	담당자	유지현 주무관	전화번호	061) 850-5383

4-4		군민인식개선 캠페인 전개		화순군

1. 사업 개요

□ 사업 목표

ㅇ 저출산 위기에 대한 공감대 형성 및 동참하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군민 인식개선 캠페인 전개

□ 사업 내용

ㅇ 사업근거 및 추진연혁(경과)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ㅇ 사업 기간(사업시행 시기) : 2018~(계속)

□ 사업 추진체계

ㅇ 사업대상 : 화순군민

ㅇ 시행주체 : 화순군 및 민간협약단체

2. 2020년 추진실적

□ 주요 성과

ㅇ 출산‧양육정책 사업안내 리플릿 제작 배부 : 4,000매

ㅇ 저출산 극복 및 출산장려 홍보물품 제작 배부 : 3종

ㅇ 군민인식개선 캠페인 및 인구교육 : 6회

※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우편물 송부, 온라인 방법으로 홍보 진행

□ 한계

ㅇ 코로나19로 인해 지속적인 대면 캠페인 활동이 어려움

3. 향후 5년간 실행계획(action plan)

□ 추진내용

ㅇ 출산‧양육정책 사업안내 리플릿 제작 배부

ㅇ 저출산 극복 및 출산장려 홍보물품 제작 배부

ㅇ 공직자 및 군민 대상 인구교육 실시

ㅇ 저출산 극복 군민인식개선 민‧관합동캠페인 전개

□ 추진일정

ㅇ 코로나19 확산 위험 지속 시 매년 전년과 동일하게 연중 추진

4. 2021년 추진계획

□ 추진내용

ㅇ 인구정책 사업안내 리플릿 제작 배부 : 4,000매

ㅇ 출산장려 및 인구의날 기념 홍보물품 제작 배부 : 3종

ㅇ 군민인식개선 캠페인 실시

ㅇ 공직자 및 학생 대상 인구 교육 실시

□ 추진일정

ㅇ 출산장려 및 인구의날 기념 리플릿, 홍보물품 제작 : 2021. 2.~12.

ㅇ 봄축제기간 연계 캠페인 실시                     : 2020. 4.

ㅇ 인구교육 실시                                   : 2020. 6.~7.

ㅇ 국화축제 연계 캠페인 실시                       : 2020. 10.

5. 소요예산

ㅇ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개소 등)

구 분	2020년 예산			`21~`25년 예산					증감 (b-a)
	당초 예산	최종 예산(a)	집행액	‘21(b)	`22	`23	`24	`25
사업량(단위 :개소, 명)	-	-	-	-	-	-	-	-
사 업 비(백만원)	22	18	18	22	22	22	22	22	3

ㅇ 산출내역 :

- 출산장려 및 인구의날 기념 홍보물품 제작

: 3,000개 * 5,000원 = 15백만원

- 출산정책 안내 리플릿 제작: 4,000부 * 1,500원 = 6백만원

- 저출산관련 군민 인식개선 캠페인: 1회 * 1,000,000원 = 1백만원

6. 성과지표

성과지표 (가중치)	성격	성과목표						측정산식/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	목표치 설정 근거	비고
		구분	21	22	23	24	25
1. 리플릿 및 홍보물품 제작 횟수	정량/결과	목표	4	4	4	4	4	사업량/횟수	홍보 물품 구입 지출 정산자료	전년 목표와 동일	최종성과=(지표①*0.5)+(지표②*0.5)
		실적
2. 캠페인 및 교육 실시 횟수	정량/결과	목표	2	2	2	2	2	사업량/횟수	캠페인 및 교육 실시 공문	전년 목표와 동일
		실적

담당부서	전라남도 화순군 (기획감사실)	담당자	이도연 주무관	전화번호	061) 379-3257

4-4		화순군 결혼장려금 지원		화순군

1. 사업 개요

□ 사업 목표

ㅇ 결혼장려금 지원을 통해 젊은 세대의 결혼을 장려하는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고 인구유입을 유도

□ 사업 내용

ㅇ 사업근거 및 추진연혁(경과) : 화순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

ㅇ 사업 기간(사업시행 시기) : 2020~(신규)

□ 사업 추진체계

ㅇ 사업대상 : 결혼 전 군 내 거주한 만 49세 이하 미혼 남녀로 조례 시행일(‘20. 3. 10.)이후 혼인신고 한 후 계속하여 군 내에 실거주하는 부부

※ 외국인과 혼인한 경우는 자녀 출산 또는 국적 취득 후 자녀나 외국인 배우자가 군 내 주민등록을 한 경우 최초 신청(지원) 가능

※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경과 후 신청

ㅇ 시행주체 : 화순군

ㅇ 추진절차 :

사업 신청·접수 (신청자 → 읍·면)	→	거주사실조사 (읍·면)	→	지원대상 명부 등 제출 (읍·면 → 군)	→	지원대상자 확정 및 지급 (군)
주소지 읍면		혼인관계,주민등록 확인 실거주사실 조사		익월 5일까지		익월 20일까지 대상자 계좌에 입금

2. 2020년 추진실적

□ 주요 성과

ㅇ

□ 한계

ㅇ

3. 향후 5년간 실행계획(action plan)

□ 추진내용

ㅇ 사업대상 : 결혼 전 군 내 거주한 만 49세 이하 미혼 남녀로 조례 시행일(‘20. 3. 10.)이후 혼인신고 한 후 계속하여 군 내에 실거주하는 부부

ㅇ 목표 사업인원 : 368명

ㅇ 사업내용 : 부부당 결혼장려금 1,000만원 지급(5회 분할)

구분	1차	2차	3차	4차	5차
구분	혼인신고 1년 경과	최초 신청일로부터 1년 경과	최초 신청일로부터 2년 경과	최초 신청일로부터 3년 경과	최초 신청일로부터 4년 경과
금액	200만원	200만원	200만원	200만원	200만원

□ 추진일정

ㅇ 2021년 : 50명 지원

ㅇ 2022년 : 110명 지원

ㅇ 2023년 : 182명 지원

ㅇ 2024년 : 268명 지원

ㅇ 2025년 : 368명 지원

4. 2021년 추진계획

□ 추진내용

ㅇ 사업대상 : 결혼 전 군 내 거주한 만 49세 이하 미혼 남녀로 조례 시행일(‘20. 3. 10.)이후 혼인신고 한 후 계속하여 군 내에 실거주하는 부부

ㅇ 사업인원 : 50명

ㅇ 사업내용 : 부부당 결혼장려금 1,000만원 지급(5회 분할)

구분	1차	2차	3차	4차	5차
구분	혼인신고 1년 경과	최초 신청일로부터 1년 경과	최초 신청일로부터 2년 경과	최초 신청일로부터 3년 경과	최초 신청일로부터 4년 경과
금액	200만원	200만원	200만원	200만원	200만원

□ 추진일정

ㅇ 지원시작 : 2021. 4. ~

5. 소요예산

ㅇ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개소 등)

구 분	2020년 예산			`21~`25년 예산					증감 (b-a)
	당초 예산	최종 예산(a)	집행액	‘21(b)	`22	`23	`24	`25
사업량(단위 :개소, 명)	0	0	0	50	110	182	268	368
사 업 비(백만원)	0	0	0	100	220	364	536	736

ㅇ 산출내역 : 부부 당 1,000만원 지원(5회 분할)

6. 성과지표

성과지표 (가중치)	성격	성과목표						측정산식/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	목표치 설정 근거	비고
		구분	21	22	23	24	25
혼인 부부 수	정량/결과	목표	50	60	72	86	100	혼인신고 건수	혼인신고 건수/읍면 사무소	전년 실적 대비 20% 증가
		실적

담당부서	전라남도 화순군 (기획감사실)	담당자	이도연 주무관	전화번호	061) 379-3257

4-5		노인대학 운영 지원		화순군

1. 사업 개요

□ 사업 목표

ㅇ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에 기여

ㅇ 교육을 통해 잠재력 개발, 품위향상, 건강한 삶 유도

□ 사업 내용

ㅇ 사업근거 및 추진연혁(경과) : 2019년까지 13기 운영(수료생 550명)

ㅇ 사업 기간(사업시행 시기) : 2007년 ~ 계속

□ 사업 추진체계

ㅇ 사업 대상 : 노인

ㅇ 사업 시행주체 : 대한노인회 화순군지회

ㅇ 사업 시행방법 : 민간보조

ㅇ 사업 추진절차 :

보조금 신청⇒보조금 지급(화순군)⇒사업추진(대한노인회 화순군지회)

2. 2020년 추진실적

□ 주요 성과

ㅇ 운영기간 : 2020. 10. ~ 12.(총 10회)

ㅇ 운    영 : 매주 목요일 13∼15시

ㅇ 내    용 : 교양강좌, 건강관리 등

ㅇ 사 업 비 : 18,000천원

ㅇ 종    강 : 40명

- 코로나19로 인해 종강

□ 한계

ㅇ 코로나19로 인해 교육에 어려움이 있음.

3. 향후 5년간 실행계획(action plan)

□ 추진내용

ㅇ 사업기간 : 2021. 3월 ~ 2026. 12월

ㅇ 사업대상 : 200명(65세 이상 어르신 중 화순군 거주자)

ㅇ 내    용 : 교양강좌, 건강관리, 현장체험 등

ㅇ 운영시기 : 매월 1·3주 목요일(10~12시)

□ 추진일정

ㅇ 2021년 ~ 2026년 노인대학 입학식 : 연 3월중

ㅇ 2021년 ~ 2026년 노인대학 운영 :  연 3월 ~ 12월(총 85회 운영)

ㅇ 2021년 ~ 2026년 노인대학 졸업식 : 연 12월중

4. 2021년 추진계획

□ 추진내용

ㅇ 사업대상 : 40명(65세 이상 어르신 중 화순군 거주자)

ㅇ 내    용 : 교양강좌, 건강관리, 현장체험 등

ㅇ 운영시기 : 매월 1·3주 목요일(10~12시)

□ 추진일정

ㅇ 2021년 노인대학 입학식 : 2021. 3월중

ㅇ 2021년 노인대학 운영 : 2020. 3. ~ 12월(총 17회 운영)

ㅇ 2021년 노인대학 졸업식 : 2021. 12.

5. 소요예산

ㅇ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개소 등)

구 분	2020년 예산			`21~`25년 예산					증감 (b-a)
	당초 예산	최종 예산(a)	집행액	‘21(b)	`22	`23	`24	`25
사업량(단위 :개소, 명)	1/40	1/40	1/40	1/40	1/40	1/40	1/40	1/40
사 업 비(백만원)	18	18	14	18	18	18	18	18

ㅇ 산출내역 : 1개소 18,000천원

- 강사수당, 수학여행비, 기타 수용경비 등

6. 성과지표

성과지표 (가중치)	성격	성과목표						측정산식/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	목표치 설정 근거	비고
		구분	21	22	23	24	25
노인대학 참여자수	정량/결과	목표	40	40	40	40	40	노인대학 참여자수	노인대학 정산자료	년도별 계획
		실적

담당부서	전라남도 화순군 (가정활력과)	담당자	박금호 주무관	전화번호	061) 379-3543

4-5		경로당 부식비 지원사업		화순군

1. 사업 개요

□ 사업 목표

ㅇ 경로당 공동급식을 통한 마을생활중심권 공간 기반조성

ㅇ 균형 있는 영양식단으로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생활과 친목도모

□ 사업 내용

ㅇ 읍·면별 지원결정에 따라 경로당에 현금 지원

ㅇ 사업기간 : 2021. 2. ~ 12.

□ 사업 추진체계

ㅇ 사업대상 : 435개소(관내 등록경로당)

ㅇ 시행주체 : 경로당 회장

ㅇ 시행방법 : 민간보조

ㅇ 추진절차 : 보조금 신청(경로당회장) ⇒ 보조금 지급(화순군)

⇒ 사업추진(각 경로당)

2. 2020년 추진실적

□ 주요 성과

ㅇ 경로당 부식비 지원 : 427개소 599,000천원

- 코로나19로 인해 취사금지로 인해 실적 저조

□ 한계

ㅇ 코로나19로 인해 부식지원 어려움이 있음.

3. 향후 5년간 실행계획(action plan)

□ 추진내용

ㅇ 사업기간 : 2021. 2월 ~ 2026. 12월(2월, 3월, 4월, 11월, 12월(5개월))

ㅇ 지원대상 : 2,175개소(등록경로당)

ㅇ 지원내용 : 부식비(현금)

ㅇ 지원단가 : 2,000원/1인/1식/주5회

ㅇ 지원기준 : 주민등록 노인인구 40%(31,275명)

ㅇ 사 업 비 : 6,407,600천원

□ 추진일정

ㅇ 2021년 ~ 2026년 부식지원사업 기초조사 : 연 1월중

ㅇ 2021년 ~ 2026년 부식지원사업 추진

4. 2021년 추진계획

□ 추진내용

ㅇ 추진시기 : 2021. 2. 3. 4월 ~ 11. 12월(5개월)

ㅇ 지원대상 : 435개소(등록경로당)

ㅇ 지원내용 : 부식비(현금)

ㅇ 지원단가 : 2,000원/1인/1식/주5회

ㅇ 지원기준 : 주민등록 노인인구 40%(6,255명)

ㅇ 사 업 비 : 1,281,520천원

□ 추진일정

ㅇ 2021년 부식지원사업 기초조사 : 2021. 1월중

ㅇ 2021년 부식지원사업 추진 : 2021. 2. ~ 12.

5. 소요예산

ㅇ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개소 등)

구 분	2020년 예산			`21~`25년 예산					증감 (b-a)
	당초 예산	최종 예산(a)	집행액	‘21(b)	`22	`23	`24	`25
사업량(단위 :개소, 명)	435	435	435	435	435	435	435	435
사 업 비(백만원)	1,281	1,281	1,281	1,281	1,281	1,281	1,281	1,281

ㅇ 산출내역 :

- 경로당 소재지별 65세 이상 노인의 40%를 기준으로 지원인원 산정

- 2,000원 × 6,255명 × 20주 × 5일

6. 성과지표

성과지표 (가중치)	성격	성과목표						측정산식/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	목표치 설정 근거	비고
		구분	21	22	23	24	25
부식비 지원 경로당 수 (%)	정량/결과	목표	100	100	100	100	100	(부식비 지원 경로당 수/ 등록 경로당수) ×100	부식비 지출 정산자료	100%
		실적

담당부서	전라남도 화순군 (가정활력과)	담당자	박금호 주무관	전화번호	061) 379-3543

4-1		다문화여성 자격증 취득반 운영		장흥군

1. 사업 개요

□ 사업 목표

ㅇ 다문화여성 자격증 취득반 운영을 통한 맞춤형 일자리 창출로 농촌의 노동인력 감소에 따른 인력난 해소, 다문화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가족의 안정성 강화로 가족관계 증진 기여

□ 사업 내용

ㅇ 사업기간 : ’20. ~ (계속)

ㅇ 수행기관 : 장흥군 가족센터

ㅇ 운영인원 : 15명(관내 거주 다문화여성)

ㅇ 사업내용 : 전문 교육반 운영 후 자격증 취득을 통한 맞춤형 취업 연계

- 2개반 운영 : 운전면허 취득, 요양보호사 양성

□ 사업 추진체계

ㅇ 사업대상 : 다문화여성

ㅇ 시행주체 : 장흥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ㅇ 추진절차

2월초		2월초		2월∼3월		4월∼10월		12월
보조금 교부신청 (가족센터)	➡	보조금 교부결정 및 지급 (군)	➡	인식개선 교 육 (가족센터)	➡	전문 교육반 운 영 (가족센터)	➡	사업결과 보 고 (가족센터⇒군)

2. 2020년도 추진실적

□ 주요 성과

ㅇ 참여자 자격증 취득 및 취업

- 발마사지 및 경락마사지 : 참여인원 8명 중 8명 자격취득, 2명 취업

- 운전면허 : 참여인원 7명 중 6명 자격취득

3. 향후 5년간 실행계획(action plan)

□ 추진내용

ㅇ 사업대상 : 장흥군 거주 다문화여성

ㅇ 사업규모 : 15명 / ※ 코로나19 종식 및 프로그램 성과에 따라 확대 운영

ㅇ 주요내용 : 전문 교육반 운영 후 자격증 취득을 통한 맞춤형 취업 연계

□ 추진일정

구 분	보조금 교부신청	보조금 교부결정 및 지급	사업추진	보조금정산
2021	2월초	2월초	2월중순∼10월	12월
2022	2월초	2월초	2월중순∼10월	12월
2023	2월초	2월초	2월중순∼10월	12월
2024	2월초	2월초	2월중순∼10월	12월
2025	2월초	2월초	2월중순∼10월	12월

4. 2021년도 추진계획

□ 추진내용

ㅇ 사업기간 : 2021. 2월 ~ 12월

ㅇ 수행기관 : 장흥군가족센터

ㅇ 운영인원 : 15명(장흥군 거주 다문화여성)

ㅇ 사업내용 : 전문 교육반 운영 후 자격증 취득을 통한 맞춤형 취업 연계

※ 2개반 운영(요양보호사, 운전면허)

□ 추진일정

2월초		2월초		2월∼3월		4월∼10월		12월
보조금 교부신청 (가족센터)	➡	보조금 교부결정 및 지급 (군)	➡	인식개선 교 육 (가족센터)	➡	전문 교육반 운 영 (가족센터)	➡	사업결과 보 고 (가족센터⇒군)

5. 소요예산

ㅇ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구 분	2020년 예산			`21~`25년 예산					증감 (b-a)
	당초 예산	최종 예산(a)	집행액	‘21(b)	`22	`23	`24	`25
사 업 량	15	15	15	15	15	15	15	15	-
사 업 비	10	10	10	10	10	10	10	10	-

6. 성과지표

성과지표 (가중치)	성격	성과목표						측정산식/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	목표치 설정 근거	비고
		구분	21	22	23	24	25
자격증 취득 수	정량/결과	목표	10	10	11	11	12	취업자 수	결과보고서	전년 대비 5% 증
		실적

담당부서	전라남도 장흥군 (노인아동과)	담당자	안수희 주무관	전화번호	061) 860-5882

4-4		전입자 정착 사진 ․ 수기 공모 사업		장흥군

1. 사업 개요

□ 사업 목표

ㅇ 관내 전입자 정착 사례를 공유함으로써 신규 전입자 및 향우들에게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길라잡이 자료 제공 및 애향심 제고

□ 사업 내용

ㅇ 사업근거 및 추진연혁(경과) : 장흥군 인구 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

ㅇ 사업 기간(사업시행 시기)

- 2020 ~ (계속)

□ 사업 추진체계

ㅇ 사업대상 : 5년 이내 전입자

ㅇ 시행주체 : 장흥군

ㅇ 추진절차 : 전입자 정착사례 수기 공모 → 시상 후 상금 지급

2. 2020년 추진실적

□ 주요 성과

ㅇ 공모기간 : 2020. 5. 1. ~ 6. 30.

ㅇ 8명 300만원 시상(대상 1, 최우수 1, 우수 2, 장려 4)

ㅇ 당선작품 수기집 제작 배부

3. 향후 5년간 실행계획(action plan)

□ 추진내용

ㅇ 매년 10명이내 전입자 정착사례 사진·수기 공모

□ 추진일정

ㅇ 매년 3월 ~ 5월중 수기공모

ㅇ 매년 6월 시상 및 수기집 제작 배부

4. 2021년 추진계획

□ 추진내용

ㅇ 공모기간 : 2021. 3월 ~ 6월

ㅇ 대    상 : 5년 이내 전입자

ㅇ 사 업 비 : 15백만원(수기공모 10, 발간 5)

ㅇ 공모내용 : 전입자 정착 사례 수기

-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 및 직장분위기 (영농, 창업)

- 귀농귀촌 이후 경제적 어려움(영농 성공) 및 질병 등을 극복한 사례

- 다자녀 다세대가 함께하는 행복한 가족사례

- 원지역 주민과 적극 소통하여 갈등을 해결한 사례

ㅇ 시상내역 : 10백만원

- 대상 2명, 최우수 4명, 우수 6명, 장려 12명, 참가 60명

□ 추진일정

ㅇ 홈페이지, 반상회보, SNS 등 홍보 :‘21. 3.

ㅇ 수기 공모 및 선정               :‘21. 3. ~ 5.

ㅇ 사례집 발간 및 사후관리         :‘21. 7.

5. 소요예산

ㅇ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개소 등)

구 분	2020년 예산			`21~`25년 예산					증감 (b-a)
	당초 예산	최종 예산(a)	집행액	‘21(b)	`22	`23	`24	`25
사업량(단위 :개소, 명)	0	8	8	84	84	84	84	84	76
사 업 비(백만원)	0	3	3	15	15	15	15	15	12

ㅇ 산출내역 :

- 시상금 10백만원 : 대상 2명(각100만원), 최우수 4명(각50만원),       우수 6명(각30만원), 장려 12명(각10만원), 참가 60명(각5만원)

- 수기집 5백만원 : 1만원 * 500권

6. 성과지표

성과지표 (가중치)	성격	성과목표						측정산식/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	목표치 설정 근거	비고
		구분	21	22	23	24	25
시상내역	결과	목표	84	84	84	84	84	시상내역	공모시상자	예산액 기준
		실적	-	-	-	-	-

담당부서	전라남도 장흥군 총무과	담당자	이필두 주무관	전화번호	061) 860-5601

4-1		다문화가족 문화 적응 지원 사업		강진군

1. 사업 개요

□ 사업 목표

ㅇ 다문화가족을 위한 상담, 교육, 정보제공 등 맞춤형 서비스로       결혼이주여성의 문화 적응 기회제공과 안정적인 가족생활 지원

□ 사업 내용

ㅇ 사업근거

- 강진군 결혼이민자 가정 정착 지원 조례 제5조

- 강진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4조

ㅇ 사업 기간(사업시행 시기)

- 11개 사업, 사업별 상이

□ 사업 추진체계

ㅇ 사업 대상: 관내 다문화가족

ㅇ 사업 시행주체: 강진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 민간위탁

ㅇ 사업 시행방법: 민간위탁에 따른 사업 수행, 직접 수행

ㅇ 사업 추진절차

- 위탁 단체 사업비 교부 및 각종 서비스 수행

- 강진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각종 서비스 수행

2. 2020년 추진실적

□ 주요 성과

ㅇ 다문화가정 문화 적응 지원 사업

- 결혼이민자가정 정착금 지원: 4명 * 3,000천 원 / 직접수행

- 한마당 축제: 1회 * 10,000천원 / 위탁

- 산모도우미 지원: 2명 * 425천원 / 위탁

- 생애주기별 교육사업: 1개소 * 9,000천원 / 위탁

- 선진지 견학: 55명 * 60천원 * 2회 / 위탁

- 이중언어교육 지원사업: 1개소 * 10,000천원 / 위탁

- 희망문화학교 지원: 1개소 * 15,000천원 / 위스타트글로벌아동센터

- 결혼이주여성 생일 챙겨드리기: 100명 * 50천원 / 위탁

- 결혼이민자 여성 운전면허증 취득: 5명 * 450천원 / 위탁

- 위스타트 글로벌아동센터 운영: 1개소 * 196,873천원 / 위탁

□ 한계 : 없음

3. 향후 5년간 실행계획(action plan)

□ 추진내용

ㅇ 다문화가족 문화 적응 지원 사업 추진

□ 추진일정

ㅇ 2021년 ~ 2025년

연번	사 업 명	내 용	추진일정
1	결혼이민자가정 정착금 지원	정착금 가구당 3,000천원 지원	연중
	산모도우미 지원	산모도우미 활동으로 일자리 제공
	생애주기별 교육사업	부부교육, 자녀교육 등 정보제공, 상담
	이중언어교육 지원사업	이중언어교육을 위한 환경 조성
	고향방문 사업	결혼이주여성의 고향방문 지원
	희망문화학교 지원	다문화여성의 취창업 교육
	결혼이주여성 생일 챙겨드리기	꽃다발 등 소정의 선물로 생일 지원
	결혼이민자 여성 운전면허증 취득	운전면허 취득비 지원
	위스타트 글로벌아동센터 운영	센터 운영비 지원
2	한마당 축제	체육대회 등 친목도모	11월
3	선진지 견학	광주, 강진 청자촌 등 견학	4월, 8월

4. 2021년도 추진계획

□ 추진내용

ㅇ 다문화가족 문화 적응 지원 사업 추진

□ 추진일정

연번	사 업 명	내 용	추진일정
1	결혼이민자가정 정착금 지원	정착금 가구당 3,000천원 지원	연중
	산모도우미 지원	산모도우미 활동으로 일자리 제공
	생애주기별 교육사업	부부교육, 자녀교육 등 정보제공, 상담
	이중언어교육 지원사업	이중언어교육을 위한 환경 조성
	고향방문 사업	결혼이주여성의 고향방문 지원
	희망문화학교 지원	다문화여성의 취창업 교육
	결혼이주여성 생일 챙겨드리기	꽃다발 등 소정의 선물로 생일 지원
	결혼이민자 여성 운전면허증 취득	운전면허 취득비 지원
	위스타트 글로벌아동센터 운영	센터 운영비 지원
2	한마당 축제	체육대회 등 친목도모	11월
3	선진지 견학	광주, 강진 청자촌 등 견학	4월, 8월

5. 소요예산

ㅇ 예산현황

구 분	2020년 예산			`21~`25년 예산					증감 (b-a)
	당초 예산	최종 예산(a)	집행액	‘21(b)	`22	`23	`24	`25
사업량(단위 : 종)	11	11	11	11	11	11	11	11	-
사 업 비(백만원)	309	309	264	264	264	264	264	264	-45

ㅇ 산출내역

- 11개 사업, 총 264백만 원

6. 성과지표

성과지표 (가중치)	성격	성과목표						측정산식/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	목표치 설정 근거	비고
		구분	21	22	23	24	25
사업비 집행율(%)	정량	목표	100	100	100	100	100	연간 집행액 / 사업비	예산시스템	사업추진실적
		실적

담당부서	주민복지실	담당자	오정숙 팀장 김계윤 주무관	전화번호	430-3171 430-3174

4-4		강진군 체류형 귀농사관학교 운영		강진군

1. 사업 개요

□ 사업 목표

ㅇ 귀농을 준비하는 도시민이 장기간 체류하며 체계적인 교육 과정을 이수한 후 안정적으로 강진군에 귀농하도록 지원해 귀농ㆍ귀촌과 관련된 사회적인 문제를 완화ㆍ해결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

□ 사업 내용

ㅇ 사업근거 및 추진연혁(경과)

-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강진군 체류형 귀농사관학교 설치 및 운영 조례」

ㅇ 시설현황

- 위치 : 전라남도 강진군 칠량면 구로길 36

- 규모 : 숙소 12, 공동 취사장 1, 공용화장실 2, 사무실 1 등

ㅇ 운영현황

- 방식 : 강진군귀농인협의회 위탁 운영(민간경상사업보조)

- 기간 : 매년 3~11월(9개월 간)

- 교육 : 강진군 자체 기획 교육 및 국비 교육 사업 실시

ㅇ 사업내용

- 예비 귀농인들이 농촌 정착에 필요한 영농기술을 습득하고 적응      하는데 필요한 거주공간 및 교육지원

ㅇ 사업기간(사업시행 시기)

- 2019년 ~ 계속

□ 사업 추진체계

ㅇ 사업대상 : 농어촌 외의 지역에 주소를 두며 강진군으로 귀농을
희망하는 도시민 12세대

ㅇ 시행주체 : 강진군

ㅇ 추진절차

입교대상자 모집		입교대상자 선정		입교		교육 추진
대상자		농업기술센터		강진군귀농인협의회		강진군귀농인협의회
강진군 체류형귀농사관학교 입교 신청서 제출		입교 신청서 검토 및 신청자 면담 후 선정		신청서 접수 및 지원자격 검토		영농기술 및 농촌문화 교육 추진

2. 2020년 추진실적

□ 주요 성과

ㅇ 예비귀농인 정착 교육 추진 : 6세대 영농 기술 교육 실시

ㅇ 강진군 귀농 정착 : 4세대 강진군에 귀농 정착 완료

□ 한계

ㅇ 교육생에게 제공할 수 있는 거래 가능 주택, 농지 정보가 부족

ㅇ 적기에 주택과 농지를 마련하지 못할 경우 기존 거주지로 U턴

ㅇ 교육생 모집 어려움

3. 향후 5년간 실행계획(action plan)

□ 추진내용

ㅇ 매년 12세대의 예비귀농인을 모집, 체류형귀농사관학교에 거주하며 작목 선정, 재배기술 습득, 지역민과의 교류, 인적네트워크 형성 등을 통해 강진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도모

□ 추진일정(매년)

ㅇ 신청서 접수 :  11월~ 1월

ㅇ 입교확정(서면, 면접평가 등) : 2월

ㅇ 체류형귀농사관학교 및 농업기술센터 교육 : 3월 ~ 11월

4. 2021년 추진계획

□ 추진내용

ㅇ 교육대상 : 예비귀농인 12세대

ㅇ 운영기간 : 3.~11.(9개월)

ㅇ 교육내용

- 귀농ㆍ귀촌에 대한 이해(기초 영농기술 교육)

- 귀농 작목 선정 교육(주작목 배움교실)

- 1:1 멘토-멘티 교육(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

- 텃밭 가꾸기 실습 교육 등

□ 추진일정

ㅇ 신청서 접수 :  11월~ 1월

ㅇ 입교확정(서면, 면접평가 등) : 2월

ㅇ 체류형귀농사관학교 및 농업기술센터 교육 : 3월 ~ 11월

5. 소요예산

ㅇ 예산현황

(단위 : 백만 원, 명)

구 분	2020년 예산			‘21 ~ ’25년 예산					증감 (b-a)
	당초 예산	최종 예산(a)	집행액	‘21(b)	‘22	‘23	‘24	‘25
사업량(단위 :개소, 명)	1	1	1	1	1	1	1	1	-
사 업 비(백만원)	85	85	61	92	92	92	92	92	7

ㅇ 산출내역

- 일반운영비 : 소모품 구입 및 시설장비 유지비 15,000천원

- 민간위탁운영비 : 1개소 × 70,000,000원 = 70,000천원

- 교육이수자 영농기반 지원 : 1개소 x 7,000,000원 = 7,000천원

6. 성과지표

성과지표 (가중치)	성격	성과목표						측정산식/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	목표치 설정 근거	비고
		구분	21	22	23	24	25
1.사업참여 세대수(세대)/ (%) (0.5)	정량/결과	목표	12	12	12	12	12	(입교 세대수/ 12세대) ×100	입교자 현황	총 세대수 (12세대)	최종성과=(지표①*0.5)+(지표②*0.5)
		실적
2.사업참여후 정착 세대수(세대)/ (%) (0.5)	정량/결과	목표						(강진정착세대수/ 입교세대수)×100	전입 및 정착 현황	교육 등을 통해 강진 안정정착 도모
		실적

담당부서	전라남도 강진군 (농업기술센터)	담당자	문지숙	전화번호	061) 430-3645

4-4		귀농인 정착 및 보금자리 마련 지원		강진군

1. 사업 개요

□ 사업 목표

ㅇ 신규 귀농인의 농업 창업 및 기반 확대에 대한 부담을 덜어 농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영농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

ㅇ 귀농인의 정주여건 개선을 지원해 쾌적한 환경에 거주하며 농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

□ 사업 내용

ㅇ 사업근거 및 추진연혁(경과)

-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강진군 귀농자 지원 조례」

ㅇ 지원내용

- [귀농 정착 보조사업] 비닐하우스ㆍ축사 신축, 저장시설 신축, 농기계 구입비 지원/ 사업비의 50% 보조(세대당 최대 15,000천 원 한도)

- [귀농인 보금자리 마련 보조사업] 귀농인이 매입해 거주 중인 주택 수리 또는 신축 공사비용 지원/ 세대당 최대 5,000천 원 지원

ㅇ 사업기간(사업시행 시기)

- 2007년 ~ 계속

□ 사업 추진체계

ㅇ 사업대상

- 농어촌 외의 지역에서 전입한 후 농업경영체 등록을 마친 만65세    이하 귀농가구의 세대주

ㅇ 시행주체 : 강진군

ㅇ 추진절차

사업대상자 모집		사업대상자 선정		대상자 선정 심의		사업추진
대상자		농업기술센터		강진군 귀농위원회		대상자
보조사업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제출		사업 신청서 및 계획서 검토, 현지 실태 조사		지침의 대상자 선정 기준에 따라 선정 심의		계획 사업 추진 및 결과 보고

2. 2020년 추진실적

□ 주요 성과

ㅇ [귀농 정착 보조사업] : 14농가

ㅇ [귀농인 보금자리 마련 보조사업] : 9농가

□ 한계

ㅇ 정착에 실패한 경우 및 지침위반(주소지 이전, 직장가입, 사업자등록 등)에 따른 사업비 회수

3. 향후 5년간 실행계획(action plan)

□ 추진내용(매년)

ㅇ 사업대상 : 농어촌 외의 지역에서 전입한 후 농업경영체 등록을 마친 만65세 이하 귀농가구의 세대주

ㅇ 사업규모 : 20농가 / 200,000천 원

- [귀농 정착 보조사업] : 10농가 / 150,000천 원

- [귀농인 보금자리 마련 보조사업] :　10농가 / 50,000천 원

ㅇ 지원내용

- 비닐하우스ㆍ축사 신축, 저장시설 신축, 농기계 구입비 지원

- 귀농인이 매입해 거주 중인 주택 수리 또는 신축 공사비용 지원

□ 추진일정

ㅇ 2021 : 16농가 / 140,000천 원

ㅇ 2022 : 20농가 / 200,000천 원

ㅇ 2023 : 20농가 / 200,000천 원

ㅇ 2024 : 20농가 / 200,000천 원

ㅇ 2025 : 20농가 / 200,000천 원

4. 2021년 추진계획

□ 추진내용

ㅇ 사업대상 : 농어촌 외의 지역에서 전입한 후 농업경영체등록을 마친 만65세 이하 귀농가구의 세대주

ㅇ 사업규모 : 16농가 / 140,000천 원

- [귀농 정착 보조사업] :　6농가 / 90,000천 원

- [귀농인 보금자리 마련 보조사업] :　10농가 / 50,000천 원

ㅇ 지원내용

- 비닐하우스ㆍ축사 신축, 저장시설 신축, 농기계 구입비 지원

- 귀농인이 매입해 거주 중인 주택 수리 또는 신축 공사비용 지원

□ 추진일정

ㅇ 신청서 접수 :  1월

ㅇ 현지 실태조사 및 대상자 선정 : 2월

ㅇ 사업 추진 :　3월 ~ 12월

5. 소요예산

ㅇ 예산현황

(단위 : 백만 원, 명)

구 분	2020년 예산			‘21 ~ ’25년 예산					증감 (b-a)
	당초 예산	최종 예산(a)	집행액	‘21(b)	‘22	‘23	‘24	‘25
사업량(단위 :개소, 명)	20	20	23	16	20	20	20	20	-
사 업 비(백만원)	200	200	172	140	200	200	200	200	△60

ㅇ 산출내역

- [귀농 정착 보조사업] : 6농가 × 15,000,000원 = 90,000천 원

- [귀농인 보금자리 마련 보조사업] : 10농가 × 5,000,000원 = 50,000천 원

6. 성과지표

성과지표 (가중치)	성격	성과목표						측정산식/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	목표치 설정 근거	비고
		구분	21	22	23	24	25
1.사업참여(명)/ (%) (0.5)	정량/결과	목표	16	20	20	20	20	(사업 참여 대상자/ 총 개소수) ×100	교부결정서	사업개소수	최종성과=(지표①*0.5)+(지표②*0.5)
		실적
2.사업 회수자(명)/(%) (0.5)	정량/결과	목표	0	0	0	0	0	(회수 대상자/ 총 개소수) ×100	회수결정 공문	강진정착률
		실적

담당부서	전라남도 강진군 (농업기술센터)	담당자	홍동석	전화번호	061) 430-3646

4-1		해남군 한부모 가족 명절 차례상 차림비 지원		해남군

1. 사업 개요

□ 사업 목표

ㅇ 저소득 한부모 가족들이 우리고유의 큰 명절인 설과 추석에 소외    되지 않고, 건강하고 화목한 가정의 정을 나눌수 있도록 지원

□ 사업 내용

ㅇ 사업근거 : 한부모 가족지원법

ㅇ 사업기간 : 2011년 ~ 지속 추진

□ 사업 추진체계

ㅇ 사업 대상 : 한부모 가족 전체

ㅇ 사업 시행주체 : 해남군

ㅇ 사업 시행방법 : 직접보조

ㅇ 사업 추진절차

급여 대상자 확인		급여 작업		급여 확정		계좌 입금
한부모가족 지원 사업부서	▶	한부모가족 지원 사업부서	▶	한부모가족 지원 사업부서	▶	회계과
사회보장시스템 대상자 확인		대상자 급여 작업		내부결재		회계 부서 전달

2. 2020년 추진실적

□ 주요 성과

ㅇ 저소득 한부모가족 명절 차례비 자체 지원 : 349세대, 총 17,450천원

□ 한계

ㅇ 시대 변화에 따라 명절 차례를 지내는 가구가 줄어들고 있고, 지원 목적에 맞게 사용했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음

3. 향후 5년간 실행계획(action plan)

□ 추진내용

ㅇ 저소득 한부모가족 명절 차례상 차림비 지원

- 사업위치 : 해남군

- 사업기간 : 2021. 1. ~ 2026. 12.

- 사 업 량 : 1,000세대

- 사 업 비 : 1,00,000천원(군비 100%)

- 지원대상 : 저소득 한부모가족(청소년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포함)

- 선정기준 :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 한부모가족

- 지원내용 : 한부모 가족 명절 차례상 차림비 지원

□ 추진일정

ㅇ 지원 사업 안내 및 대상자 추가 모집, 읍 · 면 민원실 연중 신청 접수

사업량(명)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360	370	380	390	400

ㅇ 연간 지원대상 목표

4. 2021년 추진계획

□ 추진내용

ㅇ 저소득 한부모가족 명절 차례상 차림비 지원

- 사업위치 : 해남군

- 사업기간 : 2021. 1. ~ 12.

- 사 업 량 : 400세대

- 사 업 비 : 20,000천원(군비 100%)

- 지원대상 : 저소득 한부모가족(청소년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포함)

- 선정기준 :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 한부모가족

- 지원내용 : 한부모 가족 명절 차례상 차림비 지원

□ 추진일정 : 연 2회

ㅇ 연간 지원 목표

사업량(명)	상반기(설)	하반기(추석)
	200	200

ㅇ 사업 추진절차

급여 대상자 확인		급여 작업		급여 확정		계좌 입금
한부모가족 지원 사업부서	▶	한부모가족 지원 사업부서	▶	한부모가족 지원 사업부서	▶	회계과
사회보장시스템 대상자 확인		대상자 급여 작업		내부결재		회계 부서 전달

5. 소요예산

ㅇ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개소 등)

구 분	2020년 예산			`21~`25년 예산					증감 (b-a)
	당초 예산	최종 예산(a)	집행액	‘21(b)	`22	`23	`24	`25
사 업 비(백만원)	20	20	17	20	20	20	20	20	0

ㅇ 산출내역 :  20,000원(50,000원*200세대*2회)

6. 성과지표

성과지표 (가중치)	성격	성과목표						측정산식/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	목표치 설정 근거	비고
		구분	21	22	23	24	25
1.예산집행실적(%)	정량/결과	목표	90	91	92	93	94	예산집행 실적 / 집행계획	e호조	전년 실적 대비 1% 증가	최종성과=(지표①*0.5)+(지표②*0.5)
		실적
2. 수혜 대상자(명)	정성/과정	목표	360	370	380	390	400	대상자 지원 수	e호조	전년 실적 대비 대상자 증가
		실적

담당부서	전라남도 해남군 (인구정책과)	담당자	박문재 사무관 박서진 주무관	전화번호	061)530-5240 061)530-5724

4-1		해남군 다문화가정 행복장려금 지원		해남군

1. 사업 개요

□ 사업 목표

ㅇ 다문화 가족이 조기 정착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행복

장려금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생활유지 도모

□ 사업 내용

ㅇ 사업근거: 해남군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4조의 2

ㅇ 사업기간: 2015년 ~ 지속 추진

□ 사업 추진체계

ㅇ 사업 대상: 결혼초기 다문화가정

ㅇ 사업 시행주체: 해남군

ㅇ 사업 시행방법: 해남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위탁

ㅇ 사업 추진절차

행복장려금 지원 신청		자격확인 및 교육의뢰		교육 실시 및 관 리 (교육이수증 발급)		행복장려금 보조금 지급 의뢰		보조금 지급 (개별계좌 입금 및 상품권 지급)
읍․면		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군		군

2. 2020년 추진실적

□ 주요 성과

ㅇ 결혼초기 결혼이주여성 가정에 배우자, 부부 가족교육 등을 실시

후 행복장려금 지급: 30가정, 총 83,000천원

3. 향후 5년간 실행계획(action plan)

□ 추진내용

ㅇ 다문화가정 행복장려금 지원

- 사업위치 : 해남군

- 사업기간 : 2021. 1. ~ 2026. 12.

- 사 업 량 : 100가정

- 사 업 비 : 500,000천원(군비 100%)

- 지원대상 : 결혼신고일 당시 해남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혼인신고 후                배우자가 입국하여 외국인 등록을 한 날부터 혼인상태

유지기간이 6개월 미만인 사람으로 교육(다문화 이해교육,

부부교육, 배우자교육, 행복한 가정생활 유지에 관한

소양교육)을 90%이상 이수한 자

- 지원내용 : 행복장려금 500만원 지원

□ 추진일정

ㅇ 지원 사업 안내 및 대상자 추가 모집, 읍 · 면 민원실 연중 신청 접수

사업량(명)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	20	20	20	20

ㅇ 연간 지원대상 목표

4. 2021년 추진계획

□ 추진내용

ㅇ 저소득 한부모가족 명절 차례상 차림비 지원

- 사업기간 : 2021. 1. ~ 12.

- 사 업 량 : 20가정

- 사 업 비 : 100,000천원(군비 100%)

- 지원대상 : 결혼신고일 당시 해남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혼인신고 후                배우자가 입국하여 외국인 등록을 한 날부터 혼인상태

유지기간이 6개월 미만인 사람으로 교육(다문화 이해교육,

부부교육, 배우자교육, 행복한 가정생활 유지에 관한 소양

교육)을 90%이상 이수한 자

- 지원내용 : 행복장려금 500만원 지원

□ 추진일정 : 상·하반기 2회 지급

ㅇ 연간 지원 목표: 20가정

- 교육이수 1차 300만원, 1차 지급 후 6개월간 실거주 다문화가정

200만원 지급

ㅇ 사업 추진절차

행복장려금 지원 신청		자격확인 및 교육의뢰		교육 실시 및 관 리 (교육이수증 발급)		행복장려금 보조금 지급 의뢰		보조금 지급 (개별계좌 입금 및 상품권 지급)
읍․면		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군		군

5. 소요예산

ㅇ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개소 등)

구 분	2020년 예산			`21~`25년 예산					증감 (b-a)
	당초 예산	최종 예산(a)	집행액	‘21(b)	`22	`23	`24	`25
사 업 비(백만원)	100	100	83	100	100	100	100	100	0

ㅇ 산출내역 :  500,000,000원(5,000,000원 * 20가정 * 5년)

6. 성과지표

성과지표 (가중치)	성격	성과목표						측정산식/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	목표치 설정 근거	비고
		구분	21	22	23	24	25
1.예산집행실적(%)	정량/결과	목표	100	100	100	100	100	예산집행 실적 / 집행계획	e호조	국제결혼 혼인추이 반영
		실적
2. 수혜 대상자(명)	정성/과정	목표	20	20	20	20	20	대상자 지원 수	e호조	국제결혼 혼인추이 반영
		실적

담당부서	전라남도 해남군 (인구정책과)	담당자	박문재 사무관 박은영 주무관	전화번호	061)530-5240 061)530-5722

4-1		‘축’탄생 우리 아이가 태어났어요		해남군

1. 사업 개요

□ 사업 목표

ㅇ 출생한 아이의 사진과 부모의 소망을 신문에 개제하여 지역민들과 함께 축하함으로써 출산 친화 분위기 조성

□ 사업 내용

ㅇ 사업근거 및 추진연혁(경과)

- 해남우리신문사와의 협약 체결

연도	게재 건수(건)	대상 아동 수(명)	연도	게재 건수(건)	대상 아동 수(명)
합계	457	1,817
2011	27	124	2016	50	205
2012	46	186	2017	47	177
2013	48	189	2018	49	186
2014	49	200	2019	47	168
2015	49	202	2020	45	180

- 추진 연혁

ㅇ 사업 기간(사업시행 시기)

- 2011~(계속)

□ 사업 추진체계

ㅇ 사업대상: 영유아

- 관내 출산가정 중 신문 게재 희망 가정

ㅇ 시행주체: 해남군

ㅇ 추진절차

신청안내	▶	명단 송부	▶	자료 요청	▶	문자 전송	▶	신문 게재
인구정책과		인구정책과		신문사		출산가정		신문사
출산가정에 신문 게재 서비스 안내		신문 게재 희망자 명단 신문사 전달		출산가정에 메시지 및 사진 요청		신문사에 메시지 및 출생아 사진 전송		주 1회 신문 게재

2. 2020년 추진실적

□ 주요 성과

ㅇ 해남우리신문 스페셜 코너에 출생아 180명(45회) 게재

3. 향후 5년간 실행계획(action plan)

□ 추진내용

ㅇ 사업대상: 관내 출산가정 중 신문 게재 희망 가정

ㅇ 사업내용: 출생아 사진 및 부모의 바람이 담긴 메시지를 주 1회 지역신문(해남우리신문)에 게재

□ 추진일정

년도	‘21	‘22	‘23	‘24	‘25	비고
일정	매주	매주	매주	매주	매주

4. 2021년 추진계획

□ 추진내용

ㅇ 사업대상: 관내 출산가정 중 신문 게재 희망 가정

ㅇ 사업내용: 출생아 사진 및 부모의 바람이 담긴 메시지를 주 1회 지역신문(해남우리신문)에 게재

□ 추진일정

구 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비고
해남우리신문 ‘축’ 우리 아이가 태어났어요 코너에 게재	↔	↔	↔	↔	↔	↔	↔	↔	↔	↔	↔	↔

ㅇ 신문 게재 희망 가정 조사(주 1회)

ㅇ 매주 금요일 신문에 게재(주 1회)

5. 소요예산

ㅇ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개소 등)

구 분	2020년 예산			`21~`25년 예산					증감 (b-a)
	당초 예산	최종 예산(a)	집행액	‘21(b)	`22	`23	`24	`25
사업량(단위 :개소, 명)	540	540	378	400	400	400	400	400
사 업 비(백만원)	비예산	-	-	-	-	-	-	-	-

ㅇ 산출내역 : 비예산

6. 성과지표

성과지표 (가중치)	성격	성과목표						측정산식/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	목표치 설정 근거	비고
		구분	21	22	23	24	25
우리아이가 태어났어요 신문 게재건수	정량/결과	목표	400	400	400	400	400	신문 게재건수	해남우리신문 포털사이트	출생아수 자연감소분 반영
		실적

담당부서	전라남도 해남군 (인구정책과)	담당자	박문재 사무관 장화연 주무관	전화번호	061)530-5240 061)530-5977

4-1		땅끝 아이사랑 유모차 축제		해남군

1. 사업 개요

□ 사업 목표

ㅇ 영유아부터 중‧장년층까지 전 연령대가 아이 탄생을 축하하고    요람에서 노년까지 행복한 지역 분위기 조성

□ 사업 내용

ㅇ 사업근거 및 추진연혁(경과)

- 저출산 극복 인식 개선을 위한 군 자체 사업

ㅇ 사업 기간(사업시행 시기)

- 2015 ~(계속)

□ 사업 추진체계

ㅇ 사업대상: 임산부 및 영·유아 가정, 청년, 학생, 귀농귀촌인 등

ㅇ 시행주체 : 해남군

2. 2020년 추진실적

□ 주요 성과

ㅇ 제6회 땅끝 아이사랑 유모차 축제 개최(‘20. 11. 12. ~ 15.) / 비대면

- 일    시: 2020. 11. 12. ~ 15.

- 장    소: 해남군민광장 일원

- 사 업 비: 19,500천원

- 주요내용: 사진전 전시, 출산정책 홍보영상 제작 상영, 길거리 공연, 아이사랑 사진 촬영 이벤트, 출산 정책 홍보부스 운영 등

3. 향후 5년간 실행계획(action plan)

□ 추진내용

ㅇ 사업대상: 임산부 및 영·유아 가정, 청년, 학생, 귀농귀촌인 등

ㅇ 주요내용: 군민이 함께 아이 탄생을 축하하는 축제를 통해 범사회적

저출산 극복 분위기 조성

□ 추진일정

년도	‘21	‘22	‘23	‘24	‘25	비고
일정	10~11월중	10~11월중	10~11월중	10~11월중	10~11월중

4. 2021년 추진계획

□ 추진내용

ㅇ 사업대상: 임산부 및 영·유아 가정, 청년, 학생, 귀농귀촌인 등

ㅇ 주요내용: 군민이 함께 아이 탄생을 축하하는 축제를 통해 범사회적

저출산 극복 분위기 조성

□ 추진일정

구 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비고
행사계획 수립, 위탁업체 선정 및 참여 홍보									↔
땅끝아이사랑 유모차 축제 개최										↔

5. 소요예산

ㅇ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개소 등)

구 분	2020년 예산			`21~`25년 예산					증감 (b-a)
	당초 예산	최종 예산(a)	집행액	‘21(b)	`22	`23	`24	`25
사업량(단위 :개소, 명)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사 업 비(백만원)	19	19	19	19	19	19	19	19	-

ㅇ 산출내역 : 19백만원 / 1,000명

6. 성과지표

성과지표 (가중치)	성격	성과목표						측정산식/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	목표치 설정 근거	비고
		구분	21	22	23	24	25
아이사랑 유모차 축제 참가 인원	정량/결과	목표	100	100	100	100	100	(당해 행사 참석 인원 /목표인원)×100	해남우리신문 포털사이트	전년 동일 실적
		실적

담당부서	전라남도 해남군 (인구정책과)	담당자	박문재 사무관 장화연 주무관	전화번호	061)530-5240 061)530-5977

4-1		땅끝 아빠 캠프		해남군

1. 사업 개요

□ 사업 목표

ㅇ 아빠와 자녀만의 1박 2일 캠프를 통해 유대관계 증진 및 남성의 육아 참여 유도

□ 사업 내용

ㅇ 사업근거 및 추진연혁

- 저출산 극복 인식 개선을 위한 군 자체 사업

ㅇ 사업 기간

- 2013년 ~ (계속)

□ 사업 추진체계

ㅇ 사업대상: 아동, 중장년

- 관내 만 5세~초등학생 이하 자녀와 아빠

ㅇ 시행주체: 해남군

ㅇ 추진절차

계획 수립	▶	업체 선정	▶	대상자 모집	▶	행사 운영	▶	결과 보고 및 정산
인구정책과		인구정책과		인구정책과		이벤트 업체		인구정책과
장소 선정, 참가 규모 등 계획안 수립		수의계약 또는 입찰		대상자 모집 공고 및 홍보		프로그램 준비 및 진행		결과보고서 작성 및 행사비 정산·지급

2. 2020년 추진실적

□ 주요 성과

ㅇ 땅끝 아빠 캠프 운영: 0회 / 코로나19로 인하여 미추진

3. 향후 5년간 실행계획(action plan)

□ 추진내용

ㅇ 사업대상: 관내 만 5세~초등학생 이하 자녀와 아빠

ㅇ 사업내용

- 자녀와 아빠가 함께 1박 2일 동안 다양한 활동 프로그램 참여

- 연 2회 추진

□ 추진일정

ㅇ 땅끝아빠캠프 추진 계획 수립: 4월 중

ㅇ 땅끝아빠캠프 추진 업체 선정 및 참여 홍보: 4월 중

ㅇ 땅끝아빠캠프 운영: 5월 중 2회(또는 상·하반기 각 1회 추진)

4. 2021년 추진계획

□ 추진내용

ㅇ 사업대상: 관내 만 5세~초등학생 이하 자녀와 아빠

ㅇ 사업내용

- 자녀와 아빠가 함께 1박 2일 동안 다양한 활동 프로그램 참여

- 연 2회 추진

□ 추진일정

ㅇ 땅끝아빠캠프 추진 계획 수립: 4월 중

ㅇ 땅끝아빠캠프 추진 업체 선정 및 참여 홍보: 4월 중

ㅇ 땅끝아빠캠프 운영: 5월 중 2회(또는 상·하반기 각 1회 추진)

5. 소요예산

ㅇ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개소 등)

구 분	2020년 예산			`21~`25년 예산					증감 (b-a)
	당초 예산	최종 예산(a)	집행액	‘21(b)	`22	`23	`24	`25
사업량(단위 :운영횟수)	2	2	0	2	2	2	2	2	0
사 업 비(백만원)	30	30	0	30	30	30	30	30	0

ㅇ 산출내역 : 30백만원

- 15,000,000원*2회=30,000,000원

6. 성과지표

성과지표 (가중치)	성격	성과목표						측정산식/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	목표치 설정 근거	비고
		구분	21	22	23	24	25
땅끝 아빠캠프 운영횟수	정량/결과	목표	2	2	2	2	2	운영횟수	사업 결과 보고 문서	전년 대비 실적 동일
		실적

담당부서	전라남도 해남군 (인구정책과)	담당자	박문재 사무관 김윤희 주무관	전화번호	061)530-5240 061)530-5975

4-4		결혼 인식 개선 사업(땅끝 솔로 탈출)		해남군

1. 사업 개요

□ 사업 목표

ㅇ  미혼 남녀의 건강한 만남 기회 제공 및 결혼 친화 분위기 조성

□ 사업 내용

ㅇ 사업근거 및 추진연혁(경과)

- 저출산 극복 인식 개선을 위한 군 자체 사업

ㅇ 사업 기간(사업시행 시기)

-  2014~(계속)

□ 사업 추진체계

ㅇ 사업대상: 청년

- 광주 및 전라남도 내 미혼 남녀

ㅇ 시행주체: 해남군

ㅇ 추진절차

계획 수립	▶	업체 선정	▶	대상자 모집	▶	행사 운영	▶	결과 보고 및 정산
인구정책과		인구정책과		인구정책과		이벤트 업체 또는 자체 운영		인구정책과
장소 선정, 참가 규모 등 계획안 수립		수의계약 또는 입찰		대상자 모집 공고 및 홍보		프로그램 준비 및 진행		결과보고서 작성 및 행사비 정산·지급

2. 향후 5년간 실행계획(action plan)

□ 추진내용

ㅇ 사업대상: 광주광역시 및 도내 결혼 적령기 미혼남녀

ㅇ 사업내용: 결혼 인식 개선 프로그램 운영

□ 추진일정

ㅇ 결혼 인식 개선 사업 추진 계획 수립: 매년 9월 중

ㅇ 결혼 인식 개선 사업 추진 업체 선정 및 참여 홍보: 매년 10월 중

ㅇ 결혼 인식 개선 사업 운영: 매년 11월 중

□ 추진일정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지원계획	15백만원	15백만원	15백만원	15백만원	15백만원

3. 2021년 추진계획

□ 추진내용

ㅇ 사업대상: 광주광역시 및 도내 결혼 적령기 미혼남녀

ㅇ 사업내용: 결혼 인식 개선 프로그램 운영

□ 추진일정

ㅇ 결혼 인식 개선 사업 추진 계획 수립: 9월 중

ㅇ 결혼 인식 개선 사업 추진 업체 선정 및 참여 홍보: 10월 중

ㅇ 결혼 인식 개선 사업 운영: 11월 중

5. 소요예산

ㅇ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개소 등)

구 분	2020년 예산			`21~`25년 예산					증감 (b-a)
	당초 예산	최종 예산(a)	집행액	‘21(b)	`22	`23	`24	`25
사업량(단위 :개소, 명)	40	40	-	40	40	40	40	40	-
사 업 비(백만원)	15	15	-	15	15	15	15	15	-

ㅇ 산출내역 :  15,000천원

- 15,000천원(운영, 물품 구입, 인건비 등)*1회

6. 성과지표

성과지표 (가중치)	성격	성과목표						측정산식/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	목표치 설정 근거	비고
		구분	21	22	23	24	25
사업참여자 만족도(점)	정성/과정	목표	85점	85점	85점	85점	85점	사업참여자만족도	만족도조사 보고서		한 문항당 10점/ 총 10문항
		실적

담당부서	전라남도 해남군 (인구정책과)	담당자	박문재 사무관 이현지 주무관	전화번호	061)530-5240 061)530-5980

4-1		저소득 한부모가족 생활용품 지원		영암군

1. 사업 개요

□ 사업 목표

ㅇ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한부모가정에 필요한 생활용품을 지원하여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고 생활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 사업 내용

ㅇ 사업근거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2조(국가 등의 책임)

ㅇ 사업 기간(사업시행 시기)

- 연중 추진(2021. 9. ~ 10. 예정)

□ 사업 추진체계

ㅇ 사업대상 : 기준 중위소득 52% 이내 한부모가족

ㅇ 사 업 량 : 11세대

ㅇ 지원물품 : 세탁기, 냉장고, 가스레인지 등 생활용품

ㅇ 지원금액 : 세대당 500천원 기준(초과분은 본인부담)

2. 2020년 추진실적

□ 주요 성과

ㅇ 생활용품 지원사업 추진 : 총 11세대, 5,500천원

3. 2021년 추진계획

□ 추진내용

ㅇ 사업대상 : 기준 중위소득 52% 이내 한부모가족

ㅇ 사 업 량 : 11세대

ㅇ 지원물품 : 세탁기, 냉장고, 가스레인지 등 생활용품

ㅇ 지원금액 : 세대당 500천원 기준(초과분은 본인부담)

□ 추진일정

ㅇ 2021. 9. 생활용품 지원사업 추진계획 수립, 읍·면 대상자 명단 취합

ㅇ 2021. 10. 읍·면 대상자 명단 취합 및 지원 추진, 수령확인서 취합

4. 소요예산

ㅇ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세대)

구 분	2020년 예산			`21~`25년 예산					증감 (b-a)
	당초 예산	최종 예산(a)	집행액	‘21(b)	`22	`23	`24	`25
사업량(단위 :세대)	11	11	11	11	11	11	11	11	-
사 업 비(백만원)	6	6	6	6	6	6	6	6	-

ㅇ 산출내역

- 500,000원 × 11세대 = 5,500천원

5. 성과지표

성과지표 (가중치)	성격	성과목표(지원세대)						측정산식/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	목표치 설정 근거	비고
		구분	21	22	23	24	25
예산소진	정량	목표	11	-	-	-	-	(최종집행액/최종예산)	e호조
		실적

담당부서	영암군 (여성가족과)	담당자	황예진 주무관	전화번호	061) 470-2342

4-1		다문화가정 출산용품 지원		영암군

1. 사업 개요

□ 사업 목표

ㅇ 다문화 가족의 지역사회구성원으로서 연대의식을 높이고 다문화가정 자녀 양육에 기여

□ 사업 내용

ㅇ 사업근거

- ｢영암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ㅇ 사업 기간(사업시행 시기)

- 2015 ~ (계속)

(단위 : 세대)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다문화가정 출산축하용품 지원 (기저귀, 유아세제 등)	43	35	26	38

□ 사업 추진체계

ㅇ 사업대상 : 출산 다문화가정

ㅇ 시행주체 : 영암군

ㅇ 추진절차

처 리 절 차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작성	□	접 수	□	자격 확인	□	제공
신청인 (대리 신청인)		읍․면		군		읍․면(배송)

2. 2020년 추진실적

□ 주요 성과

ㅇ 다문화가정 출산용품지원 : 38세대

3. 2021년 추진계획

□ 추진내용

ㅇ 기    간 : 연중

ㅇ 대    상 : 출산 다문화가정 50세대

ㅇ 지원용품 : 출산용품(기저귀, 유아세제 등)

ㅇ 내    용 : 세대당 200천원 상당 지원

□ 추진일정

ㅇ 다문화가정 출산용품 지원 신청․접수 : 연중

4. 소요예산

ㅇ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세대)

구 분	2020년 예산			`21~`25년 예산					증감 (b-a)
	당초 예산	최종 예산(a)	집행액	‘21(b)	`22	`23	`24	`25
사업량(단위 :개소, 명)	50	50	38	50	50	50	50	50	-
사 업 비(백만원)	10	10	8	10	10	10	10	10	-

ㅇ 산출내역

- 출산용품 : 200,000원 × 50세대 = 10백만원

5. 성과지표

성과지표 (가중치)	성격	성과목표(모집인원)						측정산식/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	목표치 설정 근거	비고
		구분	21	22	23	24	25
예산소진	정량	목표	10	-	-	-	-	(최종집행액/최종예산)	e호조
		실적

담당부서	영암군 (여성가족과)	담당자	임미나 주무관	전화번호	061) 470-2532

4-1		결혼이주여성 취업스쿨		무안군

1. 사업 개요

□  사업 목표

ㅇ 결혼이주여성의 취업 교육 지원으로 다문화가족의 사회·경제적  자립 도모

□ 사업 내용

ㅇ 근거법령〔다문화가족지원법 제6조 생활정보 및 교육지원〕

ㅇ 추진연혁(경과)

연도 구분	요양보호사 (교육생/ 자격취득)	미용사 (교육생/ 자격취득)	커피바리스타 (교육생/ 자격취득)	독거노인 생활 관리사 (교육생/ 자격취득)	산모도우미양성 (교육생/ 자격취득)
2019년	17명/11명	4명/1명 (필기합격)	8명/8명	-	1명/1명
2020년	6명/6명	2명/2명 (필기합격)	5명/5명	15명/15명	-
합계	23명/17명	6명/3명 (필기합격)	13명/13명	15명/15명	1명/1명

ㅇ 사업 기간(사업시행 시기) : 2019년~(계속)

□ 사업 추진체계

ㅇ 사업대상 : 결혼이주여성

- 기초생활 수급자, 한부모가정,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우선순위

- 가족의 동의 및 자녀양육에 지장이 없는 자

- 한국어 의사소통능력이 중급이상인 자

ㅇ 시행주체 : 무안군가족센터

ㅇ 추진절차

취업교육

대상자 모집

취업교육

기관 발굴

무안군청

무안군

가족센터

취업교육

대상자 +취업교육기관 연계

→    →   →   →

2. 2020년 추진실적

□ 주요 성과

목 표	28명 취업교육 대상자 중 20명 이상 자격증 취득
성과목표 및 평가방법	구분	목표인원	참여인원	성과	취업연계
	총인원	28명	28명	28명	취업연계
	요양보호사 자격취득 반	6명	6명	6명	용학요양시설 1명
	독거노인생활 관리사	15명	15명	15명	독거노인생활 관리사1명 장애우 돌봄 1명
	미용사 자격취득 반	2명	2명	2명 필기합격 실기 진행 중
	커피 바리스타 자격취득 반	5명	5명	5명	일로농협 마트 1명
평가도구	국가자격 시험 및 민간자격 필기·실기 시험

□ 한계

ㅇ 국가자격 필기시험에 있어 전문용어가 많고 한국어 능력 및 이해도가 낮은 결혼이민자로서는 이론 수업에 대한 부담이 있어 자격취득까지 어려움이 많았음

ㅇ 구직자, 취업자로서 이중 언어와 문화적 배경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특수한 역량을 지니는 이점이 있지만 한국어능력과 문화차이등으로 인해 노동시장에서 요구되는 학력, 경력 등에 있어서 불리한 위치에 놓여있음.

3. 향후 5년간 실행계획(action plan)

□ 추진내용

과정명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요양보호사 자격취득 반	7명	10명	10명	10명	10명
미용사 자격증취득 반	4명	2명	4명	4명	4명
커피바리스타 자격취득반	5명	-	4명	-	-
산모도우미 양성과정	2명		-	-	-
간호조무사 자격취득 반	-	2명	-	2명	-
다문화이해강사 양성과정	-	-	2명	-	2명
홈메이드 디저트 과정 반	5명	5명	-	5명
한식조리사 자격취득 반	-	4명	-	-	-

□ 추진일정

과정명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요양보호사 자격취득 반	2월~12월	2월~12월	2월~12월	2월~12월	2월~12월
미용사 자격증 취득 반	2월~12월	2월~12월	2월~12월	2월~12월	2월~12월
커피바리스타 자격취득 반	7월~10월	-	7월~10월	7월~10월	-
산모도우미 양성과정	4월~10월			-	-
간호조무사 자격취득 반	-	2월~12월		2월~12월
다문화이해강사 양성과정	-	-	4월	-	4월
홈메이드 디저트 과정 반	4월~11월	4월~11월	-	4월~11월	-
한식조리사 자격취득 반	-	3월~11월		-	3월~11월

4. 2021년 추진계획

□ 추진내용

ㅇ 대 상 자 : 결혼이주여성 대상(23명)

ㅇ 운영과정

- 요양보호사 자격취득 반

- 미용사 자격취득 반

- 커피바리스타 자격취득 반

- 홈메이드 디저트 과정 반

- 산모도우미 양성과정

ㅇ 홍보계획 : 다누리, 패밀리넷, 유관기관을 통한 홍보, 문자메세지,  페이스북, 전단지 배포, 베트남어·일본어 홍보

□ 추진일정

ㅇ 교육과정 수요조사(2월) → 교육신청(2월) → 교육운영(2월~12월) → 자격증 취득(4월~12월) → 취업연계(4월~12월)

5. 소요예산

ㅇ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구 분	2020년 예산			`21~`25년 예산					증감 (b-a)
	당초 예산	최종 예산(a)	집행액	‘21(b)	`22	`23	`24	`25
사업량(단위 : 명)	28	28	28	23	23	20	24	20
사 업 비(백만원)	1.5	1.5	1.5	1.5	1.5	1.5	1.5	1.5

ㅇ 산출내역

(단위 : 천원)

과정명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합 계	15,000	15,000	15,000	15,000	15,000
요양보호사 자격취득 반	4,600	5,200	5,200	5,200	5,200
미용사 자격증취득 반	6,300	3,000	6,000	3,000	6,000
커피바리스타 자격취득 반	2,500	-	2,000	2,500	-
산모도우미 양성과정	600	-	-	-	-
간호조무사 자격취득 반	-	3,800	-	3,300	-
다문화이해강사 양성과정	-	-	1,800	-	1,800
홈메이드 디저트 과정 반	1,000	1,000	-	1,000	-
한식조리사 자격취득 반		2,000	-	-	2,000

6. 성과지표

성과지표 (가중치)	성격	성과목표						측정산식/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	목표치 설정 근거	비고
		구분	21	22	23	24	25
1. 교육인원	결과보고	목표	23	23	20	24	20	(참여자/교육생)× 100	결과보고서	목표대비 참여자	100
		실적
2. 자격취득	결과보고	목표	23	23	20	24	20	(참여자/자격취득자)×100	결과보고서	참여자대비 자격취득자
		실적

담당부서	무안군 주민생활과	담당자	김영미 주무관	전화번호	061)450-5518

4-2		출산둥이 탄생의 숲 조성사업		무안군

1. 사업 개요

□ 사업 목표

ㅇ 내년에 탄생하는 미래 주인공들을 위한 탄생의 숲을 조성하여 군민   정체성 기여 및 생명탄생 홍보

□ 사업 내용

ㅇ 사업 기간

- 2020 ~ (계속)

□ 사업 추진체계

ㅇ 사업대상 : 영유아

ㅇ 시행주체 : 무안군

ㅇ 추진절차 : 나무 일괄 식재 → 사업신청→ 대상자선정 및 확정 통보 → 표찰 부착 → 만족도 조사 실시 → 홍보물품 등 배송

2. 2020년 추진실적

□ 주요 성과

ㅇ 출산둥이 탄생의 숲 조성 : 1개소, 57명

3. 향후 5년간 실행계획(action plan)

□ 추진내용

ㅇ 사업대상 : 2021년 출생자 중 탄생의 숲 조성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부모

ㅇ 내   용 : 탄생기념 숲 조성 비대면 행사 개최

□ 추진일정

ㅇ 2021년 ~ 2025년 : 대상자 모집 홍보 및 비대면 행사 개최

4. 2021년 추진계획

□ 추진내용

ㅇ 사업대상 : 2021년 출생자 중 탄생의 숲 조성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부모

ㅇ 내   용 : 탄생기념 숲 조성 비대면 행사 개최

□ 추진일정

ㅇ 사업참여자 모집 : 연중

ㅇ 나무 식재 : 2021. 3.

ㅇ 표찰 작성 및 부착 : 분기 1회

ㅇ 사업에 대한 만족도 조사 실시 : 2021. 7.

5. 소요예산

ㅇ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개소)

구 분	2020년 예산			`21~`25년 예산					증감 (b-a)
	당초 예산	최종 예산(a)	집행액	‘21(b)	`22	`23	`24	`25
사업량(단위 :개소)	1	1	1	1	1	1	1	1	-
사 업 비(백만원)	10	20	20	30	30	30	30	30	10

ㅇ 산출내역

- 30백만원×1개소= 30,000천원

6. 성과지표

성과지표 (가중치)	성격	성과목표						측정산식/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	목표치 설정 근거	비고
		구분	21	22	23	24	25
사업 참여자 수	정량	목표	50	55	60	65	70	사업참여자 수	참여자 수 파악	전년 대비 증가
		실적

담당부서	무안군 미래전략과	담당자	정호진 주무관	전화번호	061)450-4182

4-2		인구 인식변화 비대면 청소년 백일장 대회		무안군

1. 사업 개요

□ 사업 목표

ㅇ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인구 문제에 대한 관심을 이끌고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백일장, 그리기, UCC 대회를 통해 미래의 인구정책에 대한 인식변화를 도모하고자 함

□ 사업 내용

ㅇ 사업 기간

- 2021 ~ (한시)

□ 사업 추진체계

ㅇ 사업대상 : 관내 초․중․고등학생

ㅇ 시행주체 : 무안군

ㅇ 추진절차 : 교육청 연계 초․중․고등부 구분 개최

4. 2021년 추진계획

□ 추진내용

ㅇ 사업대상 : 관내 초․중․고등학생 450명

ㅇ 분    야 : 9개(백일장, 그리기 UCC 대회)

□ 추진일정

ㅇ 교육청과 개최시기, 표창내용 등과 관련하여 사전 협의 : 상반기

ㅇ 교육청 연계 초등, 중등 고등부 구분 개최(각 50명씩 선착순 접수)

- 접수는 직접 또는 우편 접수

ㅇ 신사위원 선정 및 심사 및 표창

5. 소요예산

ㅇ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구 분	2020년 예산			`21~`25년 예산					증감 (b-a)
	당초 예산	최종 예산(a)	집행액	‘21(b)	`22	`23	`24	`25
사업량(단위 : 명)	-	-	-	450	450	450	450	450	450
사 업 비(백만원)	-	-	-	30	30	30	30	30	30

ㅇ 산출내역

- 시상 : 23,220천원

․ 최우수 50만원(1명), 우수 30만원(2명), 장려 20만원(3명), 참가 문화상품권 2만원

- 심사위원 수당 : 4,320천원

- 대회 홍보 등  : 2,460천원

6. 성과지표

성과지표 (가중치)	성격	성과목표						측정산식/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	목표치 설정 근거	비고
		구분	21	22	23	24	25
사 업 참여율	정량	목표	450					(참여학생 수/ 관내 초·중·고학생 수) ×100	참여자 신청수	실제 참여율
		실적

담당부서	무안군 미래전략과	담당자	박 송 주무관	전화번호	061)450-4183

4-4		귀농인 정착지원		무안군

1. 사업 개요

□ 사업 목표

ㅇ 귀농인의 농업관련 시설·장비 지원 및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을 통해 초기 정착 여건 조성 및 새로운 농업인력 유치로 농촌 활력 증진 도모

□ 사업 내용

ㅇ 사업근거

-「귀농어·귀촌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귀농어업인·귀촌인정착 지원),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9조(농어업경영체의 경영안정 및 구조개선 등의 지원) 및 「무안군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 조례」제8조(사업의 지원)

ㅇ 사업기간(사업시행 시기)

-2021 ~ 2025 (5년간)

ㅇ 지원내용

- 농업관련 시설·장비 지원

· 시설하우스, 버섯재배사, 저온저장고, 농기계구입, 축사 개보수 등

- 농가주택수리비 지원

· 주택, 화장실, 부속시설 등 개보수에 한함

□ 사업 추진체계

ㅇ 사업대상

-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거주하다 가족과 함께 무안군에 이주(주민등록전입)한 자 중 실제 거주하면 만 65세 이하로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

* ‘농촌’이라 함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 제5호 나목에 따라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제2015-171호)한 지역

* ‘가족’의 의미 : 부부 이상(부부는 반드시 전입하여 거주하여야 함)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및 지자체 등이 주관 또는 지정한귀농교육을 100시간 이상 이수한 자

ㅇ 시행주체: 무안군(민간보조)

ㅇ 추진절차

- 사업신청 → 서류심사․현지 확인 → 사업대상자선정 → 보조금 교부신청 → 보조금 교부결정 → 보조금 정산 및 사후관리

2. 2020년 추진실적

□ 주요 성과

ㅇ 귀농인 정착지원 : 13개소, 160백만원

ㅇ 귀농인 농가주택수리비 지원 : 7개소, 41백만원

□ 한계

ㅇ 코로나19로 인해 교육이수의 어려움에 따른 신청률 부진

3. 향후 5년간 실행계획(action plan)

□ 추진내용

ㅇ 귀농인 정착지원 사업

- 농업관련 시설·장비 지원

· 시설하우스, 버섯재배사, 저온저장고, 농기계구입, 축사 개보수 등

ㅇ 귀농인 농가주택수리비 지원 사업

- 농가주택수리비 지원

· 주택, 화장실, 부속시설 등 개보수에 한함

□ 추진일정

ㅇ 사업 홍보 및 대상자 선정 : 1월 ∼ 2월

ㅇ 사업추진 및 보조금 지급 : 3월 ∼ 12월

4. 2021년 추진계획

□ 추진내용

ㅇ 귀농인의 농업관련 시설·장비 및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

□ 추진일정

ㅇ 2021. 1. ∼ 2. : 사업 홍보 및 대상자 선정

ㅇ 2021. 3. ∼ 12. : 사업추진 및 보조금 지급

5. 소요예산

ㅇ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개소)

구 분	2020년 예산			`21~`25년 예산					증감 (b-a)
	당초 예산	최종 예산(a)	집행액	‘21(b)	`22	`23	`24	`25
사업량(단위 :개소)	30	20	20	15	15	15	15	15	△5
사 업 비(백만원)	340	201	201	170	170	170	170	170	△31

ㅇ 산출내역(매년)

- 귀농인 정착지원 : 20,000,000원×10개소×70%=140백만원

-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 : 6,000,000원×5개소=30백만원

6. 성과지표

성과지표 (가중치)	성격	성과목표						측정산식/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	목표치 설정 근거	비고
		구분	21	22	23	24	25
1.보조사업 지원 개소수 (0.5)	정량/결과	목표	15	15	15	15	15	지원 개소 수	지급내역 공문	예산수립에 따른 목표 개소 수	최종성과=(지표①*0.5)+ (지표②*0.5)
		실적
2.사업참여자 만족도(점) (0.5)	정성/과정	목표	80	80	80	80	80	사업참여자 만족도	자체 만족도조사 보고서	80점 이상
		실적

담당부서	무안군 농촌지원과	담당자	고강희 주무관	전화번호	061) 450-4054

4-4		인구 변화 대응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강화		무안군

1. 사업 개요

□ 사업 목표

ㅇ 각종 교육, 이장회의, 기관·사회단체 회의 시 인구교육을 실시하여

인식 개선을 유도하고 대내외 인구정책 홍보 강화로 인구 증가 도모

ㅇ 저출산․초고령화로 인한 인구절벽의 위험, 가구원 수 감소 등 매년 줄어드는 인구로 인한 경제․사회적 시스템의 대책 마련

ㅇ 인구감소와 구조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인구10만 달성으로 무안시 승격을 위한 정책전략 필요

□ 사업 내용

ㅇ 사업근거 및 추진연혁

- 무안군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조례

ㅇ 사업 기간 :  2017년도 ~ (계속)

□ 사업 추진체계

ㅇ 사업대상 : 학교, 마을, 기관·사회단체 등 전 군민

ㅇ 시행주체 : 무안군

2. 2020년 추진실적

□ 주요 성과

ㅇ 비대면 인구 교육 자료 실시 : 2회

ㅇ 결혼친화 분위기 조성을 위한 미혼 남녀 미팅행사 개최 : 1회

ㅇ 인구정책 홍보물 제작·배부 : 10,445개

ㅇ 찾아가는 주소이전 서비스 실시 : 2020. 8. ~ 12.

ㅇ 전입 지원금 및 환영물품 지원 : 4,069명

ㅇ 언론매체 활용 홍보 : 승달소식지, 신문 등

□ 한계

ㅇ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사업이 대두됨에 따라 비대면 정책 개발 필요

3. 향후 5년간 실행계획(action plan)

□ 추진내용

ㅇ 인구정책 홍보물 제작·배부

- 사업대상 : 무안군 전입자 및 무안군민

ㅇ 전입지원금 및 환영물품 지원

- 사업대상 : 일반전입자, 기업체임직원·국군장병, 전입대학생

- 내    용 : 전입자들에게 전입 장려 상품권 및 지원금 지원

- 지원규모

․ 일반 ( 2만원 → 5만원)

․ 군장병 및 기업체 임직원(10만원 → 20만원)

․ 대학생 지원기준(학기당 10만원, 4년간) 마련

* 공통 : 쓰레기봉투 10L 20매 및 20L 20매

□  추진일정

ㅇ 무안군 전입 시, 전입지원금 및 환영물품 지원 : 연중

ㅇ 읍·면사무소 등 통한 인구정책 홍보물 제작·배부 : 연중

4. 2021년 추진계획

□ 추진내용

ㅇ 인구교육 자료 및 인구정책 홍보물 배포

ㅇ 전입지원금 및 홍보물품 배부

□ 추진일정

ㅇ 읍·면 협조를 통한 전입자 파악 : 반기 1회(1․7월)

ㅇ 전입장려 지원금 및 물품 배부 : 연 2회(1․7월)

- 상품권 쓰레기봉투 반기별 구매 및 읍면 배부(월1회 정산)

ㅇ 기업체 임직원, 국군장병, 대학생은 주소, 재직 여부 등 확인 후 지급

5. 소요예산

ㅇ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구 분	2020년 예산			`21~`25년 예산					증감 (b-a)
	당초 예산	최종 예산(a)	집행액	‘21(b)	`22	`23	`24	`25
사업량(단위 : 명)	3,000	4,920	4,069	2,500	2,000	2,000	2,000	2,000	2,420
사 업 비(백만원)	134	260	165	241	167	167	167	167	19

ㅇ 산출내역

- 인구정책 홍보물 제작

․ 현수막   : 80,000원×3회×10개소= 2,400천원

․ 홍보물품 : 3,000원×3종×1,000개=9,000원

․ 홍보책자 : 3,000,000원×3회=9,000원

- 전입 지원금 및 환영물품 지원

․ 일반전입자 : 50,000원×2,500세대=125,000천원

․ 일반 외 전입자 : 200,000원×340명=68,000천원

․ 환영물품 지원 : 9,800원×2,840명= 27,832천원

6. 성과

성과지표 (가중치)	성격	성과목표						측정산식/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	목표치 설정 근거	비고
		구분	21	22	23	24	25
전입인원 증가율(명)	정성/ 결과	목표	2,000					전입인원	전입환영물품 제공인원	인 구 증 가
		실적

담당부서	무안군 미래전략과	담당자	박 송 주무관	전화번호	061) 450-4183

4-2		인구정책 종합대책 추진		완도군

1. 사업 개요

□ 사업 목표

ㅇ 저출산ㆍ고령화ㆍ젊은세대 유출 등 인구문제 극복을 위한 시책사업 발굴 및 인구정책 중점과제 추진으로 인구정책 대응체계 구축

ㅇ 청년, 귀농어촌인 지원, 결혼ㆍ출산ㆍ양육 지원 등 생애주기 간 정책 연계로 지역활력을 높이고 실질적인 인구 유입구조 형성

□ 사업 내용

ㅇ 완도군 인구정책 종합대책 인구정책 실무추진단 운영

- 인구정책 중점과제 추진상황 점검 및 보완대책 마련

- 인구문제 공감 및 참여분위기 조성을 위한 시책 발굴

ㅇ 완도군 인구늘리기 민간협의체 운영(2017. 9. ~)

- 군의원, 여성단체, 귀농어촌 단체, 기업가 등 민간인 위촉

- 인구늘리기 과제 발굴 및 인구정책 추진사항 점검, 인구문제 대응 관련 제도 개선 및 지원방안 모색, 군민 인구문제 인식제고 및 홍보 등

2. 2020년도 추진실적

□ 주요 성과

ㅇ 인구정책 종합대책 중점과제 5개 분야 60개 사업 추진

ㅇ 인구정책 토크 제안 반영하여 군민 체감형 시책 추진기반 마련

□ 한계 : 해당없음

3. 향후 5년간 실행계획(action plan)

□ 추진내용

ㅇ 기존사업과 동일

□ 추진일정 : 2021. ~ 계속

4. 2021년도 추진계획

□ 추진내용

ㅇ 완도군 인구정책위원회 추진

ㅇ 완도군 인구정책 종합계획 및 부서별 시행계획 수립

- 인구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설정, 분야별 추진과제와 추진방법,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및 지원체계 등

ㅇ 해양치유산업, 해양바이오사업, 해양관광거점 도시 조성, 국립난대   수목원 유치 연계,  인구정책 추진 및 인구감소 위기 극복

ㅇ 인구문제 공감대 확산 및 참여분위기 조성

- 매주 「화요일 찾아가는 주소 이전 서비스」실시, 토론회 등 인구유출 심각성을 군민과 공유, 공직자 선도로 일가정 양립 분위기 확산 등

□ 추진일정

ㅇ 인구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상반기

ㅇ 인구정책 종합계획 및 부서별 시행계획 수립 : 상반기

ㅇ 인구문제 공감 및 인구 유입방안 논의를 위한 토론회 개최 : 상반기

ㅇ 인구정책 책자 등 제작 및 배포, SNS 등 이용한 온라인 홍보 : 연중

5. 소요예산

(단위 : 천원, 명, 개소 등)

구 분	2020년 예산			2021년 예산(b)	증감 (b-a)
	당초예산	최종예산(a)	집행액
사업량(단위 :개소, 명)	1	1	1	1	-
사 업 비(천원)		5,390	5,390		2

ㅇ 산출내역 : 홍보물 제작 등 인구정책 추진 1식 × 41,200,000원

6. 성과지표

성과지표 (가중치)	성격	성과목표						측정산식/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	목표치 설정 근거	비고
		구분	21	22	23	24	25
1.대상자(%) (0.5)	정량/결과	목표	100	100	100	100	100	(발급홍보물매수/ 전년도 대비) ×100	자체제작 실적	전년 실적 대비 실적
		실적
2. 대상자 만족도(점) (0.5)	정성/과정	목표	100	100	100	100	100	사업참여자만족도	만족도조사 보고서(갤럽)	전년 실적 대비 실적
		실적

담당부서	전라남도 완도군 (여성가족과)	담당자	심 나 영	전화번호	061-550-5276

4-2		유공기관․단체․기업체 등 전입장려금		진도군

1. 사업 개요

□ 사업 목표

ㅇ타 지역에서 우리 군으로 전입하는 경우 전입유공 기관·단체장려금을 지원하여 인구늘리기 시책에 기여

□ 사업 내용

ㅇ  사업근거 :「진도군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

ㅇ 사업 기간

-  2018년 ~ (계속)

□ 사업 추진체계

ㅇ 사업대상

- 타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진도군에 소속 임직원을 5명 이상 전입신고한 후 6개월 이상 주소를 유지시킨 기관․단체․기업체 등

ㅇ 시행주체 : 진도군

ㅇ 추진절차

- 매년 12월 대상 기관․단체․기업체가 전입장려금 신청 및 접수(읍·면) → 신청기관에 전입장려금 지급(군)

2. 2020년 추진실적

□ 주요 성과

ㅇ 유공기관 전입장려금 : 10개 기관․단체, 750만원 지원

□ 한계

ㅇ 해당없음

3. 향후 5년간 실행계획(action plan)

□ 추진내용

ㅇ ‘21년 ~ 계속 : 유공기관 전입장려금 안내 및 홍보 협조

□ 추진일정

ㅇ ‘21년 ~ 계속 : 유공기관 전입장려금 홍보 및 지원

4. 2021년 추진계획

□ 추진내용

사업명	지 원 내용	비 고
유공 기관·단체· 기업체 전입장려금	․ 5명 이상 ~ 10명 미만 → 50만원 ․ 10명 이상 ~ 20명 미만 → 100만원 ․ 20명 이상 ~ 30명 미만 → 150만원 ․ 30명 이상 ~ 40명 미만 → 200만원 ․ 40명 이상 → 300만원

□ 추진일정

ㅇ 2021. 1. ~ 2021. 12. (연중 실시)

5. 소요예산

ㅇ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0년 예산			`21~`25년 예산					증감 (b-a)
	당초 예산	최종 예산(a)	집행액	‘21(b)	`22	`23	`24	`25
사 업 비 (백만원)	5	5	5	5	5	5	5	5	0

ㅇ 산출내역

- 전입 유공기관·단체 장려금 500천원 × 10기관단체 = 5,000천원

6. 성과지표

성과지표 (가중치)	성격	성과목표						측정산식/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	목표치 설정 근거	비고
		구분	21	22	23	24	25
지급자수	정량/결과	목표	10	10	10	10	10	지급자수	지급자 수 현황 조사	전년 실적 대비 증가
		실적

담당부서	전라남도 진도군 (일자리투자과)	담당자	설라선 주무관	전화번호	061-540-3818

4-1		신혼부부 결혼장려금		진도군

1. 사업 개요

□ 사업 목표

ㅇ 결혼을 장려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으로 저출산 등 인구문제  극복 및 우리군 인구증대에 기여

□ 사업 내용

ㅇ 사업근거 :「진도군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

ㅇ 사업기간

- 2020년 ~ (계속)

□ 사업 추진체계

ㅇ 사업 대상

- 만 49세 이하 신혼부부

- 부부 중 한 명 또는 모두가 혼인신고일 전 1년 이상 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

- 결혼장려금 신청일 현재 부부 모두 진도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

- 2020. 1. 1. 이후 혼인신고를 한 부부에 해당

ㅇ 시행주체 : 진도군

ㅇ 사업 추진절차

- 결혼장려금 신청(신청인) → 지원대상 자격요건 충족여부 확인(읍·면)  → 결혼장려금 지급(군)

2. 2020년 추진실적

□ 주요 성과

ㅇ신혼부부 결혼장려금 : 40쌍, 40백만원 지원

□ 한계

ㅇ 해당없음

3. 향후 5년간 실행계획(action plan)

□ 추진내용

ㅇ ‘21년 ~ 계속 : 신혼부부 결혼장려금 안내 및 홍보

□ 추진일정

ㅇ ‘21년 ~ 계속 : 신혼부부 결혼장려금 홍보 및 지원

4. 2021년 추진계획

□ 추진내용

ㅇ 부부 1쌍당 200만원(2회 분할 지급)

- 1차 지급 : 지원대상자 선정 후 1백만원 지급 * 2021년 지급

- 2차 지급 : 최초 지급일로부터 1년 후 1백만원 지급 * 2022년 지급

※ 결혼장려금 지원 기간 중 관외전출 및 이혼 시 지원중단

□ 추진일정

ㅇ 2021. 1. ~ 2021. 12. (연중 실시)

5. 소요예산

ㅇ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0년 예산			`21~`25년 예산					증감 (b-a)
	당초 예산	최종 예산(a)	집행액	‘21(b)	`22	`23	`24	`25
사 업 비 (백만원)	70	70	40	70	70	70	70	70	0

ㅇ 산출내역

- 신혼부부 결혼장려금 100만원 × 70쌍 = 70,000천원

※ ‘21년 결혼장려금 1차분 지원

6. 성과지표

성과지표 (가중치)	성격	성과목표						측정산식/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	목표치 설정 근거	비고
		구분	21	22	23	24	25
지급자수	정량/결과	목표	70	70	70	70	70	지급자수	지급자 수 현황 조사	전년 실적 대비 증가
		실적

담당부서	전라남도 진도군 (일자리투자과)	담당자	설라선 주무관	전화번호	061-540-3818

4-3		인구늘리기 군민 인식개선 교육		진도군

1. 사업 개요

□ 사업 목표

ㅇ 인구교육을 통해 결혼‧출산에 대한 긍정적 가치관 함양 및 일‧가정 양립 사회 문화 정착

ㅇ 군민 인식개선 사업추진으로 저출산‧고령화 사회 위기 대처

□ 사업 내용

ㅇ 저출산 극복을 위한 인식개선 ․ 홍보 강화 및 결혼·출산에 대한긍정적 인식전환

ㅇ 사업 기간

-  2018년 ~ (계속)

□ 사업 추진체계

ㅇ 사업대상

- 관내 기관·단체 임직원, 관내 학생, 군민

ㅇ 시행주체 : 진도군

2. 2020년 추진실적

□ 주요 성과

ㅇ 찾아가는 인구교육 : 관내 중학생 대상(30명)

□ 한계

ㅇ 해당없음

3. 향후 5년간 실행계획(action plan)

□ 추진내용

ㅇ ‘21년 ~ 계속 : 찾아가는 저출산 인식 개선 교육

□ 추진일정

ㅇ ‘21년 ~ 계속 : 찾아가는 저출산 인식 개선 홍보 및 실시

4. 2021년 추진계획

□ 추진내용

ㅇ 양성평등 의식 함양 등 가정 친화적인 사회분위기 조성과 저출산 실태에 대한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 할 수 있는 인식개선을 위한 인구교육 제공

□ 추진일정

ㅇ 2021. 1. ~ 2021. 12. (연중 실시)

5. 소요예산

ㅇ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0년 예산			`21~`25년 예산					증감 (b-a)
	당초 예산	최종 예산(a)	집행액	‘21(b)	`22	`23	`24	`25
사 업 비 (백만원)	5	5	0	5	5	5	5	5	0

ㅇ 산출내역

- 찾아가는 인구교육 7회 : 5백만원

6. 성과지표

성과지표 (가중치)	성격	성과목표						측정산식/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	목표치 설정 근거	비고
		구분	21	22	23	24	25
지급자수	정량/결과	목표	7	7	7	7	7	지급자수	지급자 수 현황 조사	전년 실적 대비 증가
		실적

담당부서	전라남도 진도군 (일자리투자과)	담당자	설라선 주무관	전화번호	061-540-3818

4-4		다문화가정 정착금 지원		진도군

1. 사업 개요

□ 사업 목표

ㅇ 진도군에 정착한 다문화가정 지원을 통해 결혼이민자의 초기

정착과 안정적인 지역사회 통합

□ 사업 내용

ㅇ 사업근거 :「진도군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

ㅇ 사업기간

- 2018년 ~ (계속)

□ 사업 추진체계

ㅇ 사업대상

- 다문화 가정 국적 취득자 중 6개월 이상 군에 거주한 자

ㅇ 시행주체 : 진도군

ㅇ 추진절차

- 매월 5일까지 다문화가정 정착금 신청 및 접수(읍·면) → 매월 30일까지 신청자에게 다문화가정 정착금 지급(군)

2. 2020년 추진실적

□ 주요 성과

ㅇ 다문화가정정착금 : 5명, 0.5백만원 지원

□ 한계

ㅇ 해당없음

3. 향후 5년간 실행계획(action plan)

□ 추진내용

ㅇ ‘21년 ~ 계속 : 다문화가정 정착금 안내 및 홍보 협조

□ 추진일정

ㅇ ‘21년 ~ 계속 : 다문화가정 정착금 홍보 및 지원

4. 2021년 추진계획

□ 추진내용

ㅇ 다문화 가정 대한민국 국적취득자가 진도군에 신규 주민등록 후 6개월 이상 거주 시 10만원 지급

□ 추진일정

ㅇ 2021. 1. ~ 2021. 12. (연중 실시)

5. 소요예산

ㅇ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0년 예산			`21~`25년 예산					증감 (b-a)
	당초 예산	최종 예산(a)	집행액	‘21(b)	`22	`23	`24	`25
사 업 비 (백만원)	3	3	0.5	1	1	1	1	1	-2

ㅇ 산출내역

- 다문화가정 정착금 100천원 × 10명 = 1,000천원

6. 성과지표

성과지표 (가중치)	성격	성과목표						측정산식/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	목표치 설정 근거	비고
		구분	21	22	23	24	25
지급자수	정량/결과	목표	10	10	10	10	10	지급자수	지급자 수 현황 조사	전년 실적 대비 증가
		실적

담당부서	전라남도 진도군 (일자리투자과)	담당자	설라선 주무관	전화번호	061-540-3818

4-1		인구정책 홍보		신안군

1. 사업 개요

□ 사업 목표

ㅇ 저출산·고령사회 위기관리 대응을 위한 홍보책자 제작 배포

□ 사업내용

ㅇ 대  상 : 신안군 공무원 및 유관기관, 직능단체 등

ㅇ 내  용 : 저출산·고령화 현상과 우리의 미래 홍보

□ 추진체계

ㅇ 교육 대상 : 신안군 공무원 및 유관기관 등

ㅇ 책자 제작 : 500부

2. 2020년도 추진 실적

□ 주요 성과

ㅇ 인구정책 홍보책자 제작 배부 : 500부(공무원, 유관기관, 단체 등)

3. 2021년도 추진계획

□ 추진내용

ㅇ 사업대상 : 신안군 공무원, 유관기관, 직능단체 등

ㅇ 제작부수 : 500부

□ 추진일정

ㅇ 인구정책 홍보 책자 발간 : 2021. 02월중

ㅇ 인구정책 홍보 순회 교육 : 2021. 03월중

□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개소 등)

구 분	2020 예산			2021년 예산(b)	증감 (b-a)
	당초 예산	확정예산(a)	집행액
사업량(단위 : 부)	500	500		500	-
사 업 비(백만원)	5	5	5	5	-

ㅇ 산출내역 : 10,000원 * 500부 = 5백만원

담당부서	신안군 인구정책 T/F팀	담당자	최형근	전화번호	061)240-8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