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사망시 행정처리 절차

□ 외국인 환자(근로자) 사망시 대응방법

① 본국의 유족에게 연락하여 유족이 입국하게 하거나, 만약        입국할 수 없는 경우에는 팩스 등을 통해 유족 위임장을 받음

※ 사망자 유가족 초청시 유가족에게 보낼 서류 : 본국 대사관에서 받은 사망확인서 1부

② 병원에서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발급

③ 외교통상부에서 사망진단서에 확인을 받은 후, 본국대사관 으로부터 사망확인서를 발급받음.(송환하는 경우 본국 송환에 관한 확인서 발급)

◈ 시신 등 본국 송환 기본적인 절차

▸간이 통관절차 적용

1) 유해 및 유골은 간이통관절차에 의해 운송

2) 유해, 유골, 시신을 국외로 운송할 경우 송품장, 간이수출통관목록 또는 우편물

목록을 세관에게 제출(세관에서 파견된 직원이 상주하고 있는 화물터미널에 제출)

※ ‘송품장’이란 보내는 짐의 내용을 적은 문서를 말하며, 송장(送狀)이라고도 함

▸유형별 송환 절차

1) 유해(시신)를 송환하는 경우

- 유족이 있는 경우에는 직접, 유족이 없는 경우에는 유족 위임장을 받은

사람이 병원에서 시신을 방부 처리함

- 사체인도서 또는 시체검안서, 방부처리 확인서, 대사관 확인서를 구비한 후,

항공사로부터 항공화물 운송장을 발급 받음

- 시신을 입관한 후 항공사에 인도함

2) 화장 후 유골을 송환하는 경우

- 화장을 한 유골을 항공화물회사(대한항공, 한국공항, 아시아나, DHL 등)

특수화물로 운송함

【구비서류】

①화장증명서(화장장발급)→ 해당 국가언어 또는 영어로 번역해 공증 받아야 함

②해당국가 대사관(영사관) 확인서 →사망진단서 첨부하여 해당국가 대사관(영사관)에 신청 발급

③검역증(인천공항검역소) →인천공항 화물청사 보사부 검역소에서 검역 후 발행됨
④사망자 여권  *사체 반출시 방부처리 증명서 추가 →사전 항공사에 반드시 문의

※ 구비서류는 해당국가의 언어나 영문 번역문 1통, 국내서류(한글) 1통 준비하여 공증을 받아야 함

④ 시신처리 (※ 자세한 사항은 본국 대사관에 문의)

참고1	국내에서 사망신고 하는 경우

❍ 구비서류 : 사망진단서(검사지휘서), 사망자 여권, 외국인등록증

► 사망관련서류

□병사 :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사고사 및 기타 : 검사지휘서 (사체인도서)

❍ 행정절차 : 상기 서류를 지참하고 가족이나 지인이 주소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30일 내 신고

※ 만약, 신고 안하면 불법체류자로 남음

참고2	자국에서 사망신고 하는 경우

❍ 구비서류 : 사망진단서(병원발행), 공증인증신청서, 사망자 여권,  외국인등록증, 호구부(친속관계증명서), 거민신분증

❍ 행정절차 : 상기서류를 지참하고 대한민국 주재 자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 신고

※ 유해는 화물 운송방법과 화장처리 후 납골함을 가지고 출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