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의 삶이 달라집니다.”

청년의 삶 개선방안

,

2020. 3. 26

관계부처 합동

순   서

Ⅰ.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1

Ⅱ. 추진방향	3

Ⅲ. 개선 과제	4

1. 생활 지원 분야	4

2. 참여·권리 분야	8

3. 일자리 분야	10

4. 주거 분야	14

5. 교육 분야	17

Ⅳ. 향후 계획	19

(참고) 과제별 추진일정	21

Ⅰ.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 여전히 높은 청년 실업률, 열악한 주거 여건, 학자금 부담 등으로

청년의 삶 전반의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으며, 특히 최근

코로나 19 사태로 인해 고용, 학업 등에서 어려움이 가중

* △실업률(‘20.2) : 청년(15∼29세) 9.0% > 전체 4.1%  △최저 주거기준 미달(’18) :

청년(20～34세) 9.4% > 전체 5.7% △연간 등록금/학자금 대출(’19) : 670만원/377만원

□ 역대 정부*에서 청년정책을 추진해 왔으나 청년실업 대책 위주였고  청년의 목소리 반영이 미흡 → 청년들의 체감도와 만족도가 낮음

* (노무현 정부) 청년실업 종합대책(‘03) / (이명박 정부) 청년내일만들기 프로젝트(’10) /

(박근혜 정부) 청년고용절벽 해소 종합대책(‘15) 등

ㅇ 청년들은 이러한 어려움을 청년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구조적

문제로 인식하고 있으며, 정부 지원 필요성을 제기*

* 청년 인식 조사(청소년연, ’20.2) : 청년정책 필요하다 85% / 청년정책 도움된다 79%

□ 문재인 정부는 청년정책의 패러다임을 획기적으로 전환

→ 이전 정부와 다음 4가지에서 접근방법 차별화

❶ (청년정책의 범위) 일자리 위주 → ‘청년의 삶 전반’으로 확대

ㅇ 청년들의 요청을 수용, 일자리 뿐만 아니라 주거·생활·참여 등

다양한 분야에 포괄적·입체적으로 정책개선 노력 경주

* 청년 일자리 대책(’18.3), 청년 주거 지원방안(’18.7), 청년 희망사다리 강화방안(’19.7) 등

ㅇ 청년 관련 사업의 범위와 예산도 대폭 확대

* 청년정책 사업 수 및 예산 : (‘17) 76개, 9.7조원 → (’20) 182개, 22.3조원

<단위 : 개, 조원>

구분	계		일자리		주거		교육		생활		참여·권리
	사업	예산	사업	예산	사업	예산	사업	예산	사업	예산	사업	예산
’17년	76	9.7	40	2.7	4	2.6	20	4.4	8	0.02	4	0.01
’20년	182	22.3	100	4.9	13	12.8	37	4.4	18	0.15	14	0.03

↳ 182개 사업은 주로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며, 22.3조원은 해당 사업예산의 총액(출처 : 부처 제출자료)

❷ (인프라) 청년정책의 법·제도적 기반 구축

ㅇ 청년들의 요청을 적극 수용, 컨트롤타워 등 추진체계* 구축

* 국무조정실에 청년정책을 전담하는 ‘청년정책추진단’ 설치(‘19.7), 각 부처·지자체의

청년사업 총괄·조정 및 점검·평가 추진

* 청년기본법 시행(’20.8.5)에 맞춰 청년정책조정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발족(‘20.8)

ㅇ 청년들의 숙원인 청년기본법* 제정, 청년정책 추진의 근거 마련

❸ (참여) 청년들의 참여를 대폭 확대 → ‘청년을 위해(for youth)’에서

‘청년과 함께(with youth)’하는 청년정책으로 전환

ㅇ 정책결정과정에서 청년들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청년참여 거버넌스 구축 추진

* 청년정책을 주로 다루는 정부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일정비율을 청년으로 위촉,

청년참여단(100여명) 및 온라인 청년패널(1000여명) 구성, 청년들의 제안을 정책화

❹ (소통·대책) 청년들과 직접 소통 확대 → 현장 청년들의 목소리를

반영한 청년체감형 대책 수립 추진

ㅇ 다양한 온·오프라인 청년소통* 실시 → 청년제안 800여건** 접수

* (오프라인) △전국 청년단체 간담회(‘19.8), △전국 10개 권역별 청년소통 간담회(‘19.9∼10)  △전국대학생네트워크 간담회(’19.11) △청년소통‧참여 확대방안 토론회(‘19.12)

(온라인) △청년정책 개선방안 공모전 ’청년정책 손 좀 봐주세요‘(’19.10) △청년정책 브랜드 과제 투표(‘19.12) △추진단 홈페이지 ‘청년제안’ 코너, 페이스북 등을 통해 상시 소통

** 전국 10개 권역별 간담회(‘19.9∼10) : 586건 / 청년정책추진단 홈페이지 : 240여건

□ 청년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은 결과, 청년들은 일자리, 주거, 교육 분야 외에도 실제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정책들과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 확대를 강하게 요구

< 권역별 청년소통 열린회의시(’19.9∼10) 청년들의 정책제안 현황 >

분야	주요 내용	건수	분야	주요 내용	건수
생활 (164건)	▪문화예술인 지원	45	일자리 (170건)	▪창업지원방식 개선	34
	▪청년 건강관리 등 복지 확대	20		▪근로문화 개선 및 노동인권 보호	29
	▪문화향유권 지원	15		▪중소기업/비정규직 근로여건 개선	24
	▪농촌정착 지원 강화	14		▪취업준비 지원	22
	▪금융교육, 청년특화 금융상품 운영 등	10		▪다방면의 창업지원 확대	21
	▪기타	60		▪기타	40
참여/권리 (128건)	▪정책참여 제도적 지원	31	주거 (78건)	▪주거지원 개선 및 시스템 개선	31
	▪거버넌스․소통플랫폼 마련	25		▪공공주택 공급	29
	▪청년정책 홍보 강화	18		▪주택자금 지원	14
	▪청년공간확대, 전문인력 양성	11		▪주택안전 확보	4
	▪기타	43	교육 (46건)	▪교육기회 확대 및 과정 다양화	16
5개 분야 586건 청년제안				▪학자금 지원확대, 상환부담 경감	16
				▪취업역량 강화. 교육제도 개선	14

⇒ 이번 ‘청년의 삶 개선방안’은 청년들의 제안을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검토하여 정책화한 것 → 5개 분야 34개 개선과제* 도출

* △신규사업 신설, △기존사업 제도개선, △기존사업 규모 확대 등

⇒ 최근의 코로나 19 사태를 감안, 개선방안을 조속히 시행하고 종합적 로드맵과 실행계획은 ‘청년정책 기본계획(’21～‘25년, ’20.11) 및 각 부처·지자체의 연도별 시행계획(‘21.1)에서 구체화할 계획

Ⅱ. 추진방향

분야별 추진전략					주요 개선과제
1. 생활 지원					• 25세 이상 병역미필 청년 단수여권제도 폐지 • 청년 대중교통비 지원 본격 추진 • 청년 우울증 검사체계 개선
“복지·건강·교통·문화 등 생활 전 영역에서의 촘촘한 지원”
2. 참여·권리					• 정부위원회 청년 참여비율 확대 • 청년참여 플랫폼 구축·운영 • 직장내 괴롭힘 방지교육 강화
“청년의 정책참여 확대 및 권리 보호 강화”
3. 일자리					• 청년 내일채움공제 개선 • 청년 추가고용장려금 확대 • 새로운 노무형태 보호 확대
“취업·창업 지원 확대, 새로운 형태 일자리 보호 강화”
4. 주거					• 청년 버팀목 전세 대출사업 개선 • 청년 맞춤형 전·월세 대출 공급 확대 • 노후 고시원 리모델링사업 본격 추진
“다양한 방식의 공공주택 공급 확대, 주택 자금지원 제도 개선”
5. 교육					• 학자금 대출 장기연체자 지원 • 전문기술인재 장학금 신설 • 현장실습제도 개선
“학자금 부담 경감 진로·직업교육 지원 강화”
청년제안 검토·수용					신규사업 발굴 & 기존사업 개선
				+
		부처간 긴밀한 협의

희망이 있는‘청년이 살고 싶은 나라’

Ⅲ. 개선과제

(1) 생활 지원 분야

□ 단수여권 제도, 예비군 훈련 등 청년들의 불편·불만 사항 적극 발굴 및 개선 추진

□ 청년들의 경제활동, 정신건강 지원을 확대하고, 저소득 청년 보호 강화

□ 25세 이상 병역미필 청년 대상 단수여권제도 폐지 (외교부, 병무청)

ㅇ (현황) 25세 이상 병역 미필 청년*은 국외여행시 병무청장의 국외여행 허가를 받아야 하고, 외교부 장관으로부터는 통상의 일반 복수여권(10년간 유효) 대신에 단수여권(1년간 유효)** 발급 (‘19년 1만여명)

* 원래는 37세 이하 모든 병역 미필자였으나, ’07년 25세 이상으로 완화(병역법 개정)

국외여행 허가기간 경과 미귀국자 벌칙 : (고의시) 1~5년 징역, (과실시) 3년 이하 징역

** 여권 자체의 유효기간은 1년이나, 국외여행 허가기간 1회에 한하여 유효한 여권

- 여권 유효기간이 남아 있더라도 향후 국외여행시 단수여권 재발급 필요

<25세 이상 병역미필 청년의 단수여권 발급 현황> (단위 : 명)
연도	계	25세	26세	27세	28세	29세	30~37세
‘15	6,716	2,891	1,782	1,174	478	174	120
’17	9,588	4,348	2,764	1,742	477	142	56
’19	9,738	4,482	2,760	1,862	440	112	46

ㅇ (문제점) 최근 청년들의 국외여행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일부 국가**

에서는 단수여권 소지자의 입국을 거부하기도 하고, 국외여행시마다

단수여권을 계속 발급받아야 해서 청년 남성들의 큰 불만 야기

* 국외여행허가 건수(건) : (’15) 47,066건 → (’18) 79,081건 (1.7배 증가)

(25세 이상 병역미필자) 13만명, (단수여권 발급) 1만여명, (허가기간 경과 미귀국자) 102명(‘19)

** 단수여권 불인정(제한) 국가 : 프랑스, 대만, UAE, 카타르 등 43개국

- 또한 대부분 국가는 여권 잔여유효기간 6개월 이상을 요구, 국외여행 연기시 재발급 필요

- 다른 징병제 채택 국가*들에서는 단수여권 제도를 채택하고 있지 않음   * 이스라엘, 태국, 대만, 이란 등

- 또한, 여권은 그 성격이 신분증명서일 뿐, 체류증명서가 아님

⇒ (제도개선) 25세 이상 병역 미필 청년에 대한 1년 단수여권 제도를 폐지, 일반 복수여권(유효기간 5년) 발급(’20.하, 여권법 개정) * 수혜대상: 13만명

- 미귀국자(100여명)에 대해서는 여권 무효화 조치, 여권상 위반시 제재사항 명시, 국외여행 허가기간 만료 사전 알림 서비스(카톡) 강화 등 추진

□ 청년 대중교통비 지원(’알뜰교통카드’) 본격 추진 (국토부)

ㅇ (현황) 버스 정류장, 전철역까지 걷거나 자전거로 이동할 경우 마일리지* 적립(신한카드 등), 할인해주는 사업 시행(‘19.6～)

* (마일리지) 800m당 교통비에 따라 250원∼450원 적립 → 월 1∼2만원 적립 가능

△2,000원 이하: 250원 △2,000～3,000원: 350원 △3,000원 이상: 450원 (카드 청구액에서 할인)

(카드 할인) 카드사용실적에 따라 10% 할인 (현재 신한·우리·하나카드)

- (’19, 시범사업) 13개 시·도 총 89개 시·군·구 / 체험단 2만명 혜택 (예산 14억원)
⤷서울은 25개구 중 3개구(종로, 서초, 강남)만 참여

→ 교통비 절감효과*가 크고 만족도가 높으므로 전국으로 확대 필요

* (실태조사, ‘19.12) 평균 월 12,246원(17%) 절약 (마일리지 7,840원, 카드할인 4,406원)

- 월 평균 교통비 72,253원 지출, 평균 40.6회 대중교통 이용

- (연령별) 20대 58%, 30대 23%, 40대 10% 등 20·30대 청년 81%

(직업별) 직장인 67%, 학생 18%, 무직 4% 등 (성별) 여성 74%, 남성 26%

	【 청년들의 목소리 】
“버스요금이 높아 부담돼요, 청년 교통비용 할인이 필요해요” “일정 금액 이상 사용 또는 교통카드 결제시 환급 등 교통비 지원정책이 필요합니다”

⇒ (확대) ❶ 알뜰교통카드 시행지역 확대(’20.1~)

* ’20년 사업 실시 : 13개 시·도 총 101개 시·군·구로 확대

⤷서울은 전역(3개구→25개구)으로 확대(’20.하) 협의 중

* 7만명 혜택 (예산 38억원, 국비/지방비 1:1 매칭)

⇒ (제도개선) ❷ 저소득 청년에게 추가혜택(100～200원) 부여(‘20.2～)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기초수급·차상위계층 청년(19～34세, 1,200여명) 추가할인

- 1회 교통비 당 마일리지 적립: △2,000원 이하: 일반 250원 vs 저소득 청년 350원

△2,000～3,000원: 일반 350원 vs 저소득 500원 △3,000원 이상: 일반 450원 vs 저소득 650원

□ 청년・대학생 소액금융(‘햇살론 유스’) 출시 (금융위)

ㅇ (현황) 미취업 상태의 청년·대학생 및 사회초년생은 은행권 대출 이용이 어려워 구직활동 및 생활자금 마련에 애로

	【 청년들의 목소리 】
“미취업에 신용등급이 낮은 청년들은 어디 기댈 곳이 없습니다. 은행 대출 문턱을 낮춰주세요”

⇒ (신설) 미취업 청년·대학생 및 사회초년생의 자금애로 완화를 위해 소액금융 지원(’20.1~)

* 지원규모 : 총 대출규모 1,000억원, (예산 150억원(‘20년 신규)) 3만명 내외 지원
지원한도 : 최대 1,200만원 (연 최대 600만원)
지원대상(금리) : 대학생·미취업청년(4%) 사회초년생(4.5%), 사회적 배려대상자(3.6%)

* 기존 청년·대학생 햇살론 사업은 ’12.6 출시·운영(최대 1,200만원 대출, 금리 4.5～5.4%)하였으나 재원(민간 기부금) 고갈로 9만명 지원 후 종료하였으며 ‘20년 국고로 재출시

□ 청년 대상 금융교육 추진 (금융위)

ㅇ (현황) 청년들이 금융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여 학자금 및 생활비 대출,금융사기 대처 등에서 애로 호소 → 청년 금융교육 필요

	【 청년들의 목소리 】
“학자금 대출 받을 때, 전세 얻을 때 금융지식이 없어 많이 불안했어요” “일상생활과 관련된 금융 지식을 일괄해서 교육해주면 좋겠어요”

⇒ (신설) 대학생, 사회초년생에 대한 금융교육 추진(’20.하)

* 대학 실용금융강좌(1학기) 운영 지원 확대(97→110여개교) 및 대학 신입생․졸업생 금융특강 제공(금감원)

* 햇살론 유스 이용자 대상 청년에 온라인 금융교육(신용관리, 금융사기 등) 제공(서민금융진흥원)

□ 청년 저축계좌 신설 (복지부)

ㅇ (현황) 차상위계층 청년의 빈곤탈출을 지원하는 자산형성 사업 부재

	【 청년들의 목소리 】
“차상위계층 청년들은 저축이 거의 어려워요. 청년들이 목돈을 모을 수 있게 국가에서 지원해 주면 좋겠어요”

⇒ (신설) 일하는 차상위계층 청년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주거비 및 교육비 마련 등 자산형성 지원(’20.4~)

* (예산, 신규) 73억원 (대상) 주거·교육급여 또는 차상위계층 청년(15세~39세)

* (지원내용) 본인 10만원, 국가․지자체 30만원 매칭 → 3년후 1,440만원

* (지원조건) 가입 기간 내 ①희망키움교육(자산․신용관리 등) 이수, ②국가공인자격증 취득, ③사용 용도 증빙 시 → 전액 지급 / 요건 미충족 시 → 본인 적립금(+이자) 지급

□ 청년 우울증 검사 체계 개선 (복지부)

ㅇ (현황) 국가건강검진 대상에서 제외된 미취업 20~30대 청년에 대한 건강검진*을 실시중이고, 20세, 30세는 우울증 검사를 실시 중

→ 20대 중반에 졸업, 취업 등으로 정신건강 위험도가 증가*하나, 청년들의 부정적 인식 등으로 우울증, 조현병 등 조기발견 어려움

* 대학교 3학년(23세)～대학원(25세) 시기에 우울증상 심각(‘18, 청소년연구원)

20대 사망원인 1위는 자살(47.2%), 2위인 교통사고(11.6%)보다 월등히 높음(’19, 통계청)

	【 청년들의 목소리 】
“20대 중반기에 학업 문제와 취업 걱정으로 우울증을 앓는 친구가 많습니다” “청년층은 자살이 많고 정신건강 위협에 쉽게 노출되어 있어 국가에서 관리해주면 좋겠어요”

⇒ (제도개선) 우울증 검사 주기를 ‘10년마다’에서→‘10년중 한번*’으로 변경, 청년이 필요한 때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20.하)

* (예) 20세에 우울증 검사를 받지 못한 청년 → 22, 24, 26, 28세 중 1회 검사 가능

□ 예비군 휴일훈련 확대 및 동원훈련보상비 인상 (국방부)

ㅇ (현황) 청년 알바, 자영업자 등은 예비군 동원훈련이 주로 평일에 있고 동원훈련보상비도 적어서 불만

* (휴일훈련) ‘19년 200개 훈련장 중 77개소(3.1만명), 연간 146일 실시 (훈련보상비) 4.2만원(’20)

	【 청년들의 목소리 】
“자영업자는 예비군 훈련기간 동안 생계를 접어야 할 때가 많은데, 휴일에는 예비군 훈련을 안하는 곳이 많습니다” “동원 예비군 훈련수당은 최저임금 수준에도 훨씬 못미쳐요”

⇒ (확대) 휴일 훈련일수 확대 (’20.1~)

* 전국 휴일훈련일 : (’19) 146일 → (’20) 165일  * 수도권·광역시 : (’19) 69일 → (’20) 90일

⇒ (제도개선) 동원훈련보상비 단계적 추가인상 추진 (’20.하)

* 훈련보상비(만원) : (’17) 1.0 → (’18) 1.6 → (’19) 3.2 → (’20) 4.2 → (’21) 추가인상(추후 금액 결정)

* (수혜 인원) 41만명 (예산) (’19) 132억원 → (’20) 174억원

□ 예술인 창작준비금 사업 확대 (문체부)

ㅇ (현황) 저소득 예술인에게 창작준비 지원금(300만원)*을 지원중(청년 65%)이나 확대 필요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지원 : (‘17) 4,000명 → (’18) 4,500명 → (‘19) 5,500명

	【 청년들의 목소리 】
“소득이 낮아 생활하기 힘든 예술인이 많습니다. 창작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원 해주면 좋겠습니다”

⇒ (확대) 지원인원 대폭 확대 (’20.1~)

* 대상 : (’19) 5,500명 → (‘20) 12,000명 (2030 청년 7,000여명 포함)

* 예산 : (’19) 166억원 → (‘20) 362억원

□ 청춘마이크 사업 확대 (문체부)

ㅇ (현황) 청년 예술인(19～34세)에게 ‘문화가 있는 날’ 공연기회를 제공하고 소요비용을 지원하는 ‘청춘마이크’ 사업* 추진중 → 확대 필요

* 공연비(회당 70만원(1명)～210만원(5명 이상)) 및 무대·음향·스태프·홍보 등 지원

- (‘19) 1,000명(250개팀) 지원. 1,500여회 공연

	【 청년들의 목소리 】
“경제적으로 열악한 공연 예술가들에게 공연비용을 지원 해주면 큰 도움이 될 거 같아요”

⇒ (확대) 지원인원 확대 (’20.1~)

* 대상 : (’19) 1,000명(250팀) → (‘20) 1,400명(410팀)

* 예산 : (’19) 47억원 → (‘20) 67억원

(2) 참여·권리 분야

□ 청년이 정책 수립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참여 거버넌스 구축

□ 직장내 괴롭힘 예방 교육 강화 등 청년의 근로 여건을 개선

□ 청년정책 관련 정부위원회에 청년참여 제도화 (국조실)

ㅇ (현황) 청년정책을 주로 다루는 정부위원회 구성시 정책대상자인 청년들의 참여 미흡 → 현실성 있는 청년정책 수립에 한계

	【 청년들의 목소리 】
“청년 정책을 다루는 위원회에 청년들이 없어요” “청년 관련 정책을 만들 때 청년이 참여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 (신설) 중앙부처·광역 지자체에서 청년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 구성시 위촉직 위원의 일정 비율 이상을 청년으로 위촉 (’20.하)

* 구체적인 청년위원 비율은 「청년기본법 시행령」(’20.8.5 시행 예정)에서 결정

⇒ (신설) 청년정책의 컨트롤타워인 청년정책조정위원회(위원장 : 국무총리)에 청년위원 위촉 (’20.하)

□ 청년참여 플랫폼 신설 (국조실)

ㅇ (현황) 각 부처에서 청년들과 간담회 등 소통을 추진하고 있으나, 일회성에 그치는 등 청년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청년들이 청년정책 과제(안)을 발굴하는 시스템 미흡

	【 청년들의 목소리 】
“청년제안이 제도적으로 관리되고, 청년이 참여할 수 있는 정책창구가 있으면 좋겠어요”

⇒ (신설)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추진단에서 청년참여플랫폼* 구축·운영(’20.상) → 청년들이 직접 정책을 연구‧기획‧제안하는 청년참여형 정책기획 프로젝트 개설․운영 (’20.상)

* (청년참여단, 100여명) 전국단위 모집 → 분과별 운영‧정책 연구 → 전문가 컨설팅 → 정책 제안

(온라인 청년패널, 1,000여명) 정책 모니터링‧평가, 제안된 정책에 대한 온라인 설문조사‧토론 등

* (예산, 신규) 10억원

□ 직장내 괴롭힘 방지교육 강화 (고용부)

ㅇ (현황) 근로기준법에 직장내 괴롭힘을 금지하고, 사업주가 직장내 괴롭힘 발생 관련 예방·대응체계를 갖추도록 규정

→ ‘공정’을 중요시하는 청년들의 대응 강화 요구

	【 청년들의 목소리 】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을 위반할 경우 강력히 처벌하고 교육을 의무화해 주세요” “직장내 갑질이 정말 심해요. 직장 갑질 신고센터를 만들어 주세요”

⇒ (제도개선) 산업안전교육*에 “직장내 괴롭힘” 내용 포함(’20.1)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 “직무 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추가

⇒ (신설) 직장내 괴롭힘 방지 교육과정 운영 및 영세 사업장 교육 지원(’20.상)

* 고용노동부 8개 지방청(대표지청)에서 매월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직장내 괴롭힘 진정에 따른 개선 지도시에도 교육과정 참여 권고

□ 청년 대상 성희롱·성폭력 안전망 강화 (여가부)

ㅇ (현황) 성범죄 발생 시 피해자 보호 및 재발 방지 등을 위해 발생 기관에 대한 현장 지원 강화 필요

	【 청년들의 목소리 】
“취업 면접 등 채용과정이나 아르바이트 현장에서 성희롱이 만연히 발생하고 있음에도, 피해 대응 및 구제 방법에 관한 교육 기회가 부족해요”

⇒  (신설) ’성희롱·성폭력 근절 종합지원센터*‘ 설치·운영(‘20.1~)

- 법률상담 등 피해자 지원, 사건처리지원단** 현장 파견, 조직문화개선 컨설팅 지원 등 추진

*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내 설치, 익명 전화상담(02-735-7544) 등 수행

** (구성) 상담사, 변호사, 노무사 등 전문가 15명
(기능) 발생 현장 방문, 2차 피해로부터 피해자 보호, 업무담당자 조력, 재발방지 자문 등

⇒  (신설) 사회초년생 맞춤형 성폭력예방교육 콘텐츠* 개발 보급 및 찾아가는 성폭력 예방교육 실시(‘20.상~)

* 출판, 영상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제작하여 기업 등에게 보급

(3) 일자리 분야

□ 청년들의 취업·창업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청년 근로보호 강화

□ 청년층 대상 직업훈련을 확대하고, 온·오프라인 청년공간 운영 활성화

□ 청년 내일채움공제 개선 (고용부)

ㅇ (현황) 청년들의 중소기업 근속 유도를 위한 제도*로서 청년들에게인기가 높으나, 재가입 제한 등 개선 필요성 제기

* (2년형) 청년 300 + 기업(정부지원) 400 + 정부 900 = 1,600만원
(3년형) 청년 600 + 기업(정부지원) 600 + 정부 1,800 = 3,000만원

* 가입자 규모: (‘19) 25만명(’19 신규 10만명 포함) → (’20) 34.2만명(‘20 신규 13.2만명 포함)

* 예산 : (‘19) 9,971억원 → (’20) 1조 2,820억원

	【 청년들의 목소리 】
“신청 전과 후의 회사의 태도가 급변해서, 만기를 채울 수 밖에 없을 거라며 갑질을 일삼아요”

⇒ (제도개선)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한 퇴사시에도 재가입 허용(’20.1~)

* 현재는 휴·폐업, 도산, 권고사직, 임금체불 등 기업 귀책으로 퇴사시 6개월내 재취업시 허용

⇒ (제도개선) 청년은 적립을 완료하였으나 기업의 적립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중도해지할 경우 환급하는 정부지원금을 상향(2년형 50%, 3년형 30% → 100%)(’20.1~)

□ 청년 추가고용장려금 확대 (고용부)

ㅇ (현황) 청년을 정규직으로 추가 고용한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에게 인건비를 지원*,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중

* (요건) 최저임금 이상 지급, 주40시간 이상 근무, 4대 보험 가입 등 충족 기업

(내용) 청년 정규직 1명당 최대 900만원 3년간 지원(최대 30명). 최소 6개월 고용유지 의무

- 1～29인 기업은 1명부터 지원, 30～99인 기업은 2명 이상 고용시 2번째부터 지원,

100인 이상 기업은 3명 이상 고용시 3번째부터 지원

→ 예산이 조기에 소진*되고 수혜기업의 신규채용인원 증가 등 효과**가 나타나고 있으므로 지원대상을 대폭 확대할 필요

* (예산) (’18) 9만명  : 본예산 1,930억원 + 추경 1,486억원 = 3,416억원
(‘19) 20만명 : 본예산 6,745억원 + 추경 2,162억원 = 8,907억원

** (효과) 참여기업당 평균 청년 신규채용 증가  : (’18) 4.2명 → (‘19) 7.1명 (1.7배)
참여기업당 고용보험 청년 피보험자수 증가 : (’18) 7.4명 → (‘19) 9.2명 (1.2배)

⇒ (확대) 지원인원 대폭 확대(’20.1~)

* (’19) 20만명 (예산 8,907억원) → (‘20) 29만명 (본예산 9,919억원 + 추경4,351억원 = 14,270억원)

□ 청년 구직활동지원금 개선 (고용부)

ㅇ (현황) 졸업·중퇴 후 2년 이내인 저소득(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미취업 청년 대상, 매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 구직활동비용 지원

* (‘19) 8만명 지원 (예산 1,582억원) → (‘20.상반기) 5만명 지원 (예산 1,642억원)

	【 청년들의 목소리 】
“장기 취준생들은 소외받고, 지원해봐야 취업이 안될 거라는 낙인이 찍히는 기분입니다.” “졸업 후 인턴하다가 취업을 준비하려고 하니 2년이 지나 정작 필요할 때 사용을 못해요.”

⇒ (제도개선)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 시(청년구직활동지원금 통합 예정) ‘졸업 후 2년 이내’ 요건 등 기존 지원요건 재검토 예정(’20.하)

* 근거법률인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현재 국회 계류 중) 제정 이후 시행

□ 새로운 노무 형태에 대한 보호 확대 (고용부, 과기부)

ㅇ (현황) 청년층이 주로 취업하는 S/W 업계 등에서 프리랜서를 포함한 새로운 노무 제공 형태가 증가하고 있으나, 이들은 고용·산재보험 등을 통한 보호를 제대로 받기 어려운 실정

* S/W 업계 종사자의 경우 계약서 작성 비율이 낮고 작성시에도 휴무, 추가업무 등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가 많음

- 계약서 작성 비율 : 반드시 작성(55.7%), 필요시 작성(39.5%), 미작성(4.8%)

(‘19.1, 소프트웨어 정책연구소 설문조사)

	【 청년들의 목소리 】
"택배 상하차 일을 하다보면 돈 없는 청년들이 하청업체에서 위험한 일을 하는 것을 많이 봅니다. 돈에 쫓겨 병원을 가야 해도 집에 누워있고 처방전 없이 산 약으로 버티고...“

⇒ (제도개선) 새로운 직종*에 대한 표준계약서(노무제공 원칙 등) 마련 추진**(’20.상)

* 특고 및 1인 자영업자 12개 직종에 대해 표준계약서 및 모범거래기준 旣 보급
①보험설계사, ②대출모집인, ③카드모집인, ④건설기계기사, ⑤레미콘기사, ⑥화물차기사, ⑦배달업체 배달원, ⑧A/S기사, ⑨방송작가, ⑩방송제작스태프, ⑪대중문화예술인, ⑫웹툰작가
→ 3개 직종(⑬퀵서비스 기사, ⑭대리기사, ⑮S/W 개발자) 추가 마련 추진

** 표준계약서에 반영되어야 할 노무제공의 기본원칙 마련 추진(고용부, ’19년 연구용역 실시)

⇒ (제도개선) 특수형태 근로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 지속 확대(’20.하)

* 「산재보험법 시행령」 : (’08) 4개 직종 → (12) 6개 → (‘16) 9개 → (’20) 13개 직종

- (’08) ①보험설계사, ②건설기계 기사, ③학습지 교사, ④골프장 캐디

- (‘12) ⑤택배원, ⑥퀵서비스 기사

- (’16) ⑦대출 모집인, ⑧신용카드회원 모집인, ⑨대리운전 기사

- (’20.7) ⑩방문판매원, ⑪대여제품 방문점검원, ⑫가전제품 설치·수리원, ⑬화물차주

- (’21.7) ⑭돌봄서비스 종사자, ⑮ IT 업종 프리랜서 (※ 세부 직종은 추후 확정)

□ 창작 활동공간(메이커 스페이스) 확대 (중기부)

ㅇ (현황) 시제품 제작 등 창의적 아이디어 구현을 위한 ’창작 활동공간‘(메이커 스페이스)을 전국 128개소 운영중이나 부족한 실정

* 전문랩(시제품 제작 및 창업 인프라연계 사업화) 8개, 일반랩(입문교육 및 창작활동 체험) 120개

⤷(예) 서울 금천구 G캠프(전문랩, ‘19.6 개관) : 시제품 제작·테스트·시양산을 위한 3D 프린터 등 전문 장비 운영, 컨설팅, 전문가를 통한 스타트업 엑셀러레이팅(육성) 프로그램(T-Stars) 운영 등

	【 청년들의 목소리 】
“필요할 때 가서 연구하고 시제품도 만들어 볼 수 있는 창작 공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 (확대) 메이커 스페이스 지속 확충(’20.1~)

* (예산) (’19) 285억원 → (‘20) 312억원

* (공급, 누적) (‘19) 128개 → (’20) 192개 → (’22) 360여개

□ 청년 농업인 영농창업자금 지원조건 개선 (농식품부)

ㅇ (현황) 청년농업인(매년 1600명 선정)의 영농창업자금을 대출 지원 중이나, 영농 초기 소득이 불안정하여 대출금 상환 등 어려움

* (내용) 농지 구입 및 영농 시설 설치자금 등으로 최대 3억원, 금리 2.0%

	【 청년들의 목소리 】
“영농에서 수익이 발생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정책자금 상환기간을 늘려주면 좋겠어요”

⇒ (제도개선)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연장(’20.1~)

* (현행)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 (개선)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 산업계 주도 청년 맞춤형 직업훈련 신설 (고용부)

ㅇ (개요) 직업훈련이 산업계 수요(기업 등)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여 괴리 발생, 청년들은 취업과 직접 연결될 수 있는 훈련을 지속 요청

	【 청년들의 목소리 】
“교육이든 훈련이든, 취업으로 직접 연결되는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많은 회사들이 도제 시스템으로 신입사원을 직접 키워나갔으면 좋겠습니다.”

⇒ (신설) 산업계(기업․협회) 맞춤형으로 교육훈련을 설계․실시하는 「산업계 주도 청년 맞춤형 훈련*」신설(’20.4~)

* 산업별 협·단체와 공동훈련센터가 협력, 훈련수요 조사, 과정 설계, 훈련 실시

- 총 8개 내외의 산업분야를 선정(1개 산업분야 협·단체와 1개 공동훈련센터를 매칭)

- 공동훈련센터는 산업별 협·단체 보유 훈련시설, 폴리텍, 전문대, 비영리기관 등

- 사업수행기관 당 최대 7억원 지원 (협·단체 및 공동훈련센터 직원 인건비, 시설·장비비 등)

* (절차) 훈련계획 마련(’19.9～11) → 사업설명회(‘19.12) → 공모(’20.2) → 사업실시(’20.4~)

(대상) 채용예정자 훈련은 70% 이상, 재직자 훈련은 40% 이상을 청년(19～34세)으로 선발

* (규모) 3,000명 (예산 129억원)

□ 오프라인 청년공간 운영 개편 (고용부, 국조실)

ㅇ (현황) 지자체, 민간 등에서 운영하고 있는 청년공간 200여개 중 야간․주말에 운영하지 않는 경우가 다수 있어, 대부분 낮에 일하는 청년들의 이용 곤란

* 200여개 청년공간 중 야간 미개방은 60개, 주말 미개방은 80개

- 또한, 정부는 이중 일부(12개소)를 지원중이나, 한시사업(’20년)으로서 지역 청년에 대한 연속적 서비스 제공에 한계

	【 청년들의 목소리 】
“청년들은 대부분 평일 저녁이나 주말에 모이는데, 청년공간들은 저녁 6시에 문을 닫아요” “청년공간 운영자분들의 업무시간을 조정해서 저녁에도 청년공간을 열어주세요”

⇒ (제도개선) 야간․주말에도 개방하도록 적극 권고․유도(’20.상)

* 지자체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행안부)으로 인건비를 확보토록 유도 및 부처간 협조요청

⇒ (제도개선) 청년센터 지원사업(고용부) 시행기간을 연장(’20→ ’21년)하고, 센터별 성과평가 실시, 우수기관에 인센티브 부여(’20.하)

□ 온라인 청년센터 기능 개선 (고용부)

ㅇ (현황) 온라인 청년센터(youthcenter.go.kr)를 통해 정부·지자체의 청년정책 안내*, 전국 오프라인 청년공간(212개) 정보 제공 및 온라인 상담** 실시중(’18.8～)

* 중앙정부 청년사업 162개, 지자체 청년사업 3,561개 정보 제공

** 웹페이지 내에 카카오톡·게시판·전화 등을 통해 상담 제공

- 일평균 카톡상담 2,000여건, 전화상담 500여건 제공중

→ 청년들이 자신의 상황(취업여부, 지역, 소득 등)과 니즈(일자리, 주거 등)에 따라 필요한 정책을 맞춤형으로 검색하는 기능 보완 필요

⇒ (제도개선) 검색·수집·관리 기능 추가(’20.상)

* 학업·취업 상태, 소득수준 등에 따라 사용자 맞춤형으로 검색

⇒ (제도개선) 취업 등 유관기관 사이트 연계, 뉴스·게시판 기능 보강(’20.상)

* ‘20년 예산에 센터 개편비용(4.7억원) 기반영

(4) 주거 분야

□ 청년 전세자금 지원조건 개선, 행복주택 등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인하 등 추진

□ 도심지 노후 고시원 개량, 대학생 기숙사 등 다양한 청년주거 확충

□ 청년 버팀목 전세 대출 사업 개선 (국토부)

ㅇ (현황) 청년 버팀목 사업은 대학생 또는 미취업자를 위한 대출이나, 중소기업 청년 사업에 비해 대출조건과 금리가 불리, 개선 필요

구분	신청대상	대상주택	대출한도	대출금리
중소기업 청년 전세	ㆍ만19~34세 청년 ㆍ부부합산소득 5,000만원 이하 (외벌이 3,500만원 이하) ㆍ중소·중견기업 재직자 등	ㆍ전용 85㎡이하 ㆍ보증금 2억원 이하	ㆍ1억원 한도	ㆍ1.2%
청년 버팀목 전세	ㆍ만19~25세 청년 ㆍ소득 5,000만원 이하 ㆍ단독세대주(예비 포함)	ㆍ전용 60㎡이하 ㆍ보증금 5,000만원 이하	ㆍ보증금 80%이내 ㆍ3,500만원	ㆍ1.8~2.7% ㆍ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

* (‘19) 중소기업 청년전세: 9.6만명 (대출금액 7.3조원) vs 청년 버팀목 전세: 1,850여명 (410억원)

* 전·월세 지원사업 전체 예산 (’19) 7.8조원 → (‘20) 9.4조원

	【 청년들의 목소리 】
“청년버팀목 전세자금 대상 나이를 다른 대출자금처럼 34세 수준으로 상향해 주세요” “청년 맞춤형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 대출한도 인상 및 기준완화 등 개선해 주세요”

⇒ (제도개선)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 조건 및 금리 개선(’20.상)

* 기금운용계획 변경 및 시행세칙 개정 추진

- 대상연령 상향 (25세 → 34세)

- 대출한도 상향 (3,500만원 → 5,000만원)

- 25세 미만 단독세대주 대출금리 인하 (하한금리 1.8% → 1.2%)

□ 청년 맞춤형 전·월세 대출 공급 확대 (금융위)

ㅇ (현황) 청년가구의 주거비용 경감을 위하여, 주택금융공사의 특례보증으로 시중은행에서 저금리 전·월세 대출* 실시중(’19.5~)

* 은행권 대출규모 총 1.1조원(’19.5~’20.1, 약 1.7만가구에 약 8,200억원 대출)

신청대상	지원조건	지원내용
ㆍ만19~34세 청년 ㆍ무주택자 ㆍ청년 단독 또는 부부 합산소득 7천만원 이하	ㆍ시중 금리 대비 0.3%p 낮은 금리	ㆍ전세금대출(7천만원 한도, 금리 2.6% 내외) ㆍ월세대출(월 50만원 한도(2년 간 총 1,200만원 이내), 금리 2.4% 내외) ㆍ기존 전·월세 대출 저리대환 지원

⇒ (확대) 대출규모를 확대(1.1조 → 4.1조원)하고, 비대면 창구를 확대하여 온라인에 친숙한 청년의 이용편의성 제고(`20.3)

□ 노후 고시원 리모델링사업 본격 추진 (국토부)

ㅇ (현황) 노후주택(단독·다가구)은 공공리모델링 통해 주거여건을 개선해 왔으나, 청년 선호가 높은 역세권 고시원은 매입단가가 높아 어려움

	【 청년들의 목소리 】
“노후주택 등을 활용해 게스트하우스와 청년공간을 만들어주세요” “입지가 좋은 곳에 1인 주거, 퍼즐 주택 등 다양한 형태의 청년 주택을 공급해주세요”

⇒ (제도개선) 매입 지원단가 인상 (호당 9,500만원 → 1억 5,000만원) → 역세권 노후 고시원 리모델링사업 본격* 추진(’20.하)

* (대상) 도시근로자 월 평균소득 100% 이하 청년

* (규모) (‘20) 1,000호(1,450억원) → (‘21) 2,000호(2,850억원) → (‘22) 2,000호(2,850억원) (’20.8, 1호 청년주택(노량진 역세권) 준공)

□ 대학생 기숙사 확충 및 기숙사비 경감 (교육부)

ㅇ (현황) 기숙사 선호가 높으나, 주민반발 및 건립부지 부족 등으로 추가 확충이 어렵고 기존 기숙사의 주거여건도 열악

* (예산) (’19) 1,180억원 → (‘20) 1,129억원

* (국정과제) ’22년까지 수용인원 5만명(실입주 3만명) 기숙사 확충

* 기숙사 수용률 (‘19) 22.2% → (‘22) 25.0% (기숙사 입주 경쟁률 1.3:1 수준)

	【 청년들의 목소리 】
“꼭 학교안이 아니더라도 좋으니, 접근성이 좋은 곳에 기숙사를 확충해 주세요”

⇒ 국·공유지 등 여유부지 활용 연합기숙사* 건립(지속)

* ’22년까지 매년 1천명 규모의 연합기숙사 2개씩 건립 추진

- 연합기숙사 건립시 편의시설* 주민 개방(지속)

* 지역주민 회의실, 운동시설 등

⇒ 학교밖 기숙사형 청년주택* 확충(지속)

* ’22년까지 국토부 주관 5천호(1만명) 공급 추진 (교육부(사학진흥재단) 1,600명 포함)

⇒ 노후 기숙사 다인실 리모델링 개축*(지속)

* 4·6인실, 공용 세면장·화장실 → 2인실, 개별 샤워실·화장실

⇒ 행복기숙사에 대한 부가가치세*(10%) 면제(’20.1)

* 기숙사 이용료 및 시설관리 운영권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 기숙사비 월 7,000~12,000원 인하 예정

□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부담 완화 (국토부)

ㅇ (현황) 도심지내 국·공유지, 공기업 보유토지, 도시재생용지 등을 활용, 저렴한 임대료로 행복주택 등 공공임대주택 공급중

* (공급) (’19) 2.4만호(누계 8.5만호), (주택도시기금) (‘19) 2조 3,220억원 → (’20) 2조 8,795억원

	【 청년들의 목소리 】
“2030 청년 반값주택 정책을 추진해주세요” “행복주택 등 청년들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의 보증료와 임차료를 낮춰주세요”

⇒ (제도개선) 임대주택 유형 통합*을 통해 저소득 청년 임차료 부담 완화 추진(’20.하)

* 영구임대·국민임대·행복주택 등 입주자격, 임대조건이 복잡한 공공임대주택을 하나로 통합·공급

- 입주자격을 기준중위소득 130% 이하 등 하나로 통합하고, 임대료를 입주자의 소득수준에 따라 시세대비 최저 35%부터 최고 65~80% 수준까지 책정

- 유형구분 없는 공공임대주택 공급근거 마련(‘20.4), 선도사업 승인(’20.11, 2곳, 1천호)

(5) 교육 분야

□ 학자금 대출의 상환부담을 완화하고 다양한 분야에 장학금 지원을 확대

□ 현장실습 교육에서 정당한 보상과 교육적 환경이 지켜질 수 있도록 개선

□ 학자금 대출 장기연체자 지원 확대 (교육부)

ㅇ (현황)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자 중 장기 연체로 인해 신용유의자가 된 청년(2.7만명) 구제 필요

⇒ (제도개선) 연체이자 감면 분할상환제도 확대(’20.하)

* 소득·재산 유무 및 초입금 2～10% 납입자 별로 연체금리 0～9%대 → 0～2%대 (최대 20년 분할상환)

□ 희망사다리 장학금 확대 (교육부)

ㅇ (현황)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하거나 창업을 희망하는 대학생들에 대해 희망사다리 장학금 지원중*

*  (’19 예산) 281억원, (인원) 3,600명 (내용) 등록금 전액 및 취·창업 장려금 200만원

→ 신청 수요는 많으나 지원규모가 부족, 추가확대 필요

* (’19) 6,510명 신청, 3,849명 신규지원 (경쟁률 1.7 : 1)

⇒ (확대) 지원인원 확대 (3,849명(’19) → 6,200명(’20))(’20.1~)

□ 전문기술인재 장학금 신설 (교육부)

ㅇ (신설) 취업역량 개발 노력과 성취가 우수한 전문대학생이 학업 및 자기개발에 집중할 수 있도록 장학금 신설(‘20.1~)

* (선발기준) 취업역량개발(외국어, 자격증, 수상실적 등) 60% + 학업성적 30% + 경제적 수준 10%

* 학기당 1,000명 지원. 예산 74억원

* 등록금 전액지원 (300명은 생활비 400만원도 추가지원)

□ 농업분야 취·창업 연계 장학금 요건 개선 (농식품부)

ㅇ (현황) 졸업 후 농업분야 진출 가능성이 높은 농대생(3,4학년)을 대상으로 장학금 지급(’19. 2학기～)

* (지원내용) 학기당 등록금 전액 및 학업장려금(200만원) 지원

* (지원조건) 수혜 학기당 6개월의 영농 의무 및 농식품 분야 취·창업 의무

	【 청년들의 목소리 】
“장래 농촌에 정착하려는 학생들이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장학금 혜택을 확대해 주세요”

⇒ (확대) 지원인원 확대

* (’19) 500명 (예산 23억원) → (‘20) 800명 (예산 72억원)

⇒ (제도개선) 자격요건 완화(’20.1~)

* 농업계열 대학 대학생 → 일반 대학 및 비농업계열 학과 대학생도 향후 영농시 가능

□ 대학 진로탐색 학점제 신설 (교육부)

ㅇ (현황) 대학생들이 정규 교육과정 내에서 졸업 후 진로에 대해 고민하고 탐색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 부재

	【 청년들의 목소리 】
“중학교에서 전면 시행되고 있는 자유학기제를 대학에도 도입해 주세요” “대학 교육과정에서 자신의 적성이나 진로를 찾는 수업과 프로그램을 대폭 확대해 주세요”

⇒ (신설) 학기 동안 학생이 진로 탐색 활동을 스스로 설계·수행하고,이를 평가하여 학점을 인정하는 대학(10개교)에 운영비* 지원(’20.1~)

* 학교당 사업비 4,000만원(전담인력채용, 학생선발 등) 총 4억원

□ 고교생 현장실습제도 개선 (교육부)

ㅇ (현황) 고졸자의 취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현장실습제도와 취업연계장려금* 등을 운영중

* 직업교육을 받은 직업계고 및 일반고 위탁과정 3학년 학생이 중소·중견기업에 취직시  300만원 지급 (’19년 25,500명, 예산 780억원)

→ 현장실습 수당을 전혀 받지 못하거나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가 많아 ‘열정페이’ 논란 해소 필요

	【 청년들의 목소리 】
“고등학생을 법률적인 강제를 통해서라도 함부로 쓰지 못하게 해주세요”

⇒ (제도개선) 현장실습 수당 지급 확대

* 현장실습 운영 매뉴얼(교육부) 개정(‘19.7), 최저임금의 70% 이상 수준으로 현장실습

수당을 지급하도록 권고 조치(’19.9)

⇒ (신설) 고교생 현장실습 참여지원금 신설 (월60만원 × 2개월)(20.1~)

* 대상인원 : 27,000명(324억원)

⇒ (제도개선) 취업연계장려금 단가 인상 (300만원→400만원)(20.1~)

* 규모 확대 : (‘19) 25,500명 → (‘20) 32,000명

□ 대학생 현장실습제도 개선 (교육부)

ㅇ (현황) 산학연계 기반 교육으로서 대학생 현장실습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나, 적정수준의 실습지원비 미지급 논란** 및 안전 등 실습조건 개선 요청

* 대학생 현장실습 규모 : (’13) 13.5만명 → (’17) 15.3만명 (’19년 산학협력 실태조사)

** 실습지원비 현황(’17) : 미지급(38%), 30만원 미만(17%), 60만원 미만(16%) 102만원 미만(10%)

⇒ (제도개선) 실습지원비 지급 의무화(’20.하)

*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교육부 고시)」 개정 추진(‘20.하)

- (현행) 실습비 지급 권고
(개선) 사전교육, 점검 및 현장지도 등 교육시간을 고려하여 실습비 지급기준을 마련하여

적정 수준의 실습비 지급 의무화

⇒ (제도개선) 실습참여 학생 상해보험 가입 의무화(’20.하)

* 현재, 한국교육안전공제회에서 운영 중인 「현장실습 안전공제」 보험 가입 의무화

Ⅳ. 향후 계획

□ 개선방안 점검·관리

ㅇ 법령 개정, 예산 확보 등 소관 부처별 개선과제 이행 철저*(각부처)

-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추진단에서 이행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

* 이행상황은 청년정책추진단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공개 및 안내할 예정

ㅇ ’20년 청년정책 추진실적 평가시 개선과제(34개) 이행실적을 포함하고, 평가결과* 우수부처는 기관 및 유공자 포상 추진(’20.12)

* 평가결과를 정부업무평가시 제출, 반영 추진

※ 향후에도 다양한 청년소통을 통해 개선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예정

□ 청년정책 기본계획·시행계획 수립·시행

ㅇ 청년정책기본법에 따라 청년정책 기본방향, 추진목표, 분야별 주요 시책 등을 포함한 청년정책 기본계획(’21~’25년) 수립․발표(’20.11)

ㅇ 청년정책 기본계획에 따라 각 부처와 광역 지자체에서는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21.1～)

□ 청년기본법 제정·시행에 따른 후속조치 추진

ㅇ 청년기본법의 차질없는 시행을 위해 시행령 마련 및 시행(‘20.8)

* 법 시행(’20.8.5) 등을 고려, 4월중 입법예고 추진

ㅇ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청년정책조정위원회(위원장 : 국무총리) 설치(법 제13조)

□ 청년참여 거버넌스 구축 및 소통·홍보 지속 확대

ㅇ 청년체감형 대책 수립을 위해 청년참여 거버넌스 구축

* 청년위원 위촉(‘20.8), 청년참여단 및 온라인 청년패널 구성(’20.3) 등

ㅇ 전국의 다양한 지역·직능·계층의 청년들과 직접 소통 확대

* 찾아가는 간담회, 청년정책 토론회, 청년정책 현장방문 등 추진

ㅇ 청년정책 검색서비스 개선*, 홍보노력 강화 추진

* 중앙부처 182개, 지자체 3,500여개 청년사업을 청년 개인특성 맞춤형으로 검색

* 청년정책 통합브랜드 개발, 청년정책 정보제공 서비스 강화(카톡, 페이스북, 유튜브 등)

참고		과제별 추진일정

개선 과제			주관부처	추진시기	비고
1. 생활 지원 분야
	▸25세 이상 병역 미필 청년 단수여권제도 폐지		외교부 병무청	’20.下	여권법 개정
	▸청년 대중교통비 지원(‘알뜰교통카드‘) 본격 추진		국토부
		- 알뜰교통카드 시행지역 확대		’20.1
		- 저소득 청년 추가 혜택		’20.2
	▸청년·대학생 소액금융 지원(‘햇살론 유스’)		금융위	’20.1
	▸청년 대상 금융교육 강화		금융위	’20.下
	▸청년 저축계좌 신설		복지부	’20.4
	▸청년 우울증 검사 체계 개선		복지부	’20.下
	▸예비군 휴일훈련 확대 및 훈련보상비 인상		국방부
		- 휴일훈련 확대		’20.1
		- 훈련보상비 단계적 추가 인상 추진		’20.下
	▸예술인 창작준비금 사업 확대		문체부	’20.1
	▸청춘 마이크 사업 확대		문체부	’20.1
2. 참여·권리 분야
	▸청년정책 관련 정부 위원회에 청년참여 제도화		국조실	’20.下	청년기본법 시행령 제정
		- 부처, 지자체 청년정책 관련 위원회 청년 위원 확대
		-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청년 위원 임명
	▸청년참여 플랫폼 신설		국조실	’20.上
	▸직장내 괴롭힘 방지 교육 강화		고용부
		- 산업안전교육에 직장내 괴롭힘 내용 포함		’20.1
		- 직장내 괴롭힘 방지 교육과정운영, 영세 사업장 교육지원		’20.上
	▸청년 대상 성희롱·성폭력 안전망 강화
		성희롱·성폭력 근절 종합지원센터 설치·운영	여가부	’20.1
		- 성폭력 예방교육 컨텐츠 개발 및 찾아가는 교육 실시		’20.上
3. 일자리 분야
	▸청년 내일채움공제 개선		고용부	’20.1
		-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한 퇴사시 재가입 허용
		- 기업 귀책으로 인한 중도해지 시 정부지원금 환급 상향
	▸청년 추가고용장려금 개선		고용부	’20.1
	▸청년 구직활동지원금 개선		고용부	’20.下	구직자 취업 촉진법 제정
	▸새로운 노무 형태에 대한 보호 확대		고용부 (과기부)
		- 새로운 직종에 대한 표준계약서 제정		’20.上
		- 특수형태 근로자 산재보험 적용 지속 확대		’20.下	산재보험법 시행령 개정
	▸창작 활동공간(메이커 스페이스) 확대		중기부	’20.1
	▸청년 농업인 영농창업자금 지원 조건 개선		농식품부	’20.1
	▸산업계 주도 청년 맞춤형 직업훈련 신설		고용부	’20.4
	▸오프라인 청년공간 운영 개편
		- 야간·주말 개방 확대하도록 지자체 유도 및 권고	국조실	’20.上
		- 청년센터 지원사업 시행기간 연장, 우수센터 인센티브 부여	고용부	’20.下
	▸온라인 청년센터 기능 개선		고용부	’20.上
		- 검색·수집·관리 기능 추가
		- 취업 등 유관기관 사이트 연계, 뉴스 및 게시판 보강
4. 주거 분야
	▸청년 버팀목 전세 대출사업 개선		국토부	’20.上
	▸청년 맞춤형 전·월세 대출 공급 확대		금융위	’20.3
	▸노후 고시원 리모델링 사업 본격 추진		국토부	’20.下
	▸대학생 기숙사 확충 및 기숙사비 경감		교육부 (국토부)	’20.1
		- 국공유지 여유 부지 활용 연합기숙사 건립
		- 학교밖 기숙사형 청년 주택 확충
		- 노후 기숙사 다인실 리모델링
		- 기숙사비 부가가치세(10%) 면제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부담 완화		국토부	’20.下
5. 교육 분야
	▸학자금 대출 장기연체자 지원 확대		교육부	’20.下
	▸희망사다리 장학금 확대		교육부	’20.1
	▸전문 기술인재 장학금 신설		교육부	’20.1
	▸농업분야 취·창업 연계 장학금 확대		농식품부	’20.1
		- 지원인원 확대
		- 자격요건 완화
	▸대학 진로탐색 학점제 신설		교육부	’20.1
	▸고교생 현장실습제도 개선		교육부	’20.1
		- 현장실습 수당 지급 확대
		- 고교생 현장실습 참여지원금 신설
		- 취업연계장려금 단가 인상
	▸대학생 현장실습제도 개선		교육부	’20.下	고시 개정
		- 실습지원비 지급 의무화
		- 실습 참여 학생 상해보험 가입 의무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