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시개발 특별법령집

2005. 5.

건설교통부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규칙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1 제2조(정의) 1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2 제2장 개발구역의 지정 및 개발사업의 시행 제4조(개발구역 지정의 제안) 2 제5조(개발구역의 지정 등) 7 제6조(개발구역 지정의 요건 등) 10 제7조(개발구역 지정의 해제) 13 제8조(개발이익의 추정 및 무상양여 등) 13 제9조(행위 등의 제한) 15 제10조(개발사업의 시행자 지정 등) 17 제11조(개발계획의 승인 등) 19 제12조(실시계획의 승인 등) 23 제13조(관련 인․허가 등의 의제) 24 제14조(토지 등의 수용․사용) 31 제15조(토지상환채권의 발행) 33 제16조(토지의 직접사용) 36 제17조(준공검사) 37 제18조(공사완료의 공고) 38 제19조(비용의 부담) 38 제20조(비용부담의 사후조정) 40 제21조(선수금) 41 제22조(조성토지 등의 처분) 41 제23조(타인토지의 출입) 42 제24조(공공시설 등의 귀속) 42 제3장 개발사업시행자 및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 제25조(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등) 43 제26조(세제 및 자금지원) 44 제27조(국․공유지의 처분제한 등) 45 제28조(광역교통 개선 대책의 수립에 관한 특례) 46 제29조(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에 관한 특례) 46 제30조(관광진흥법에 관한 특례) 48 제31조(주택공급에 관한 특례) 49 제32조(출자총액제한에 관한 특례) 50 제33조(공유수면매립법에 관한 특례) 51 제34조(기금 및 예산의 지원) 53 제4장 기업도시 정주여건의 개선 제35조(사립학교의 설립에 관한 특례) 54 제36조(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 55 제37조(의료기관의 설치․운영) 55 제38조(외국교육기관의 설립에 관한 특례) 56 제5장 위원회 등 제39조(기업도시위원회) 57 제40조(기업도시관리협의회의 설립) 59 제41조(기업도시추진기획단의 설치) 60 제6장 보 칙 제42조(부동산가격 안정 및 난개발 방지에 관한 조치) 60 제43조(다른 법률에 위한 개발사업지구의 등과 중복지정 등) 61 제44조(지역경제발전에 대한 기여 등) 63 제45조(기업도시개발을 위한 지원 등) 63 제46조(보고 및 검사 등) 64 제47조(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64 제48조(시행자 지정의 취소 및 대체지정 등) 65 제49조(청문) 67 제50조(개발구역 지정 등 권한의 공동행사) 67 제51조(권한의 위임) 69 제52조(벌칙) 69 제53조(벌칙) 70 제54조(벌칙) 70 제55조(양벌규정) 71 제56조(과태료) 71 부 칙 제1조(시행일) 72 제2조(시범사업 선정을 위한 적용례) 72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제1조(목적) 1 제2조(기업도시개발구역 지정의 제안) 3 제3조(개발구역 지정의 경미한 변경) 7 제4조(주민 등의 의견청취) 8 제5조(공청회) 8 제6조(개발구역 등의 고시) 9 제7조(공동위원회의 심의) 9 제8조(개발구역지정의 요건 등) 10 제9조(개발구역의 유형별 면적기준) 12 제10조(조사․분석 전문기관) 12 제11조(개발구역의 지정해제 관련 토지매수비율) 13 제12조(개발이익의 추정 등) 13 제13조(행위 등의 제한) 15 제14조(개발사업의 시행자 지정기준 등) 17 제15조(개발계획의 경미한 변경) 19 제16조(개발계획 승인 등) 21 제17조(실시계획의 승인) 23 제18조(수용재결 신청기간의 연장) 32 제19조(이주대책의 수립 등) 32 제20조(토지상환채권의 발행규모) 33 제21조(토지상환채권의 보증기관) 34 제22조(토지상환채권의 발행계획서) 34 제23조(토지상환채권의 발행공고) 34 제24조(토지상환채권의 발행조건 등) 34 제25조(토지상환채권의 청약 등) 35 제26조(토지상환채권의 기재사항) 35 제27조(토지상환채권원부의 비치) 35 제28조(토지상환채권의 이전 등) 36 제29조(토지상환채권의 소유자에 대한 통지) 36 제30조(토지의 직접 사용) 36 제31조(기반시설의 설치 범위) 39 제32조(비용부담의 사후조정) 41 제33조(선수금) 41 제34조(부담금 감면등) 43 제35조(국․공유재산의 임대) 45 제36조(국․공유재산의 매도대금 납부조건) 46 제37조(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에 관한 특례) 47 제38조(외국인 전용 카지노업의 허가요건) 49 제39조(주택공급에 관한 특례) 49 제40조(출자총액제한에 관한 특례) 50 제41조(공유수면매립 목적변경 구비서류) 52 제42조(자율학교 추천기준) 55 제43조(의료법인의 부대사업) 56 제44조(기업도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57 제45조(기업도시관리협의회) 59 제46조(공익사업의 변경통지) 62 제47조(협력관계에 있는 기업) 64 제48조(토지취득 등 관련 부대비용) 67 제49조(권한의 공동행사 방법 및 절차) 67 제50조(과태료의 부과) 71 부 칙 제1조(시행일) 72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72 [별표 1] 협약안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제2조제3항 관련) 74 [별표 2] 적정한 개발이익의 산출비율(제12조제3항 관련) 75 [별표 3] 개발사업의 총수입 및 총사업비 구성항목(제12조제4항 관련) 76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규칙 제1조(목적) 1 제2조(기업도시개발구역 지정제안서) 2 제3조(개발구역 지정제안서 구비서류) 5 제4조(개발구역 공동제안 사항의 공고) 6 제5조(조사․분석 전문기관) 13 제6조(시행중인 공사 등의 신고서식) 16 제7조(간이공작물) 16 제8조(개발사업의 공동시행자 추가지정 신청) 17 제9조(도시조성비 내역) 18 제10조(기업도시개발계획 승인신청서) 19 제11조(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신청서) 23 제12조(실시계획의 승인신청시 첨부서류 등) 24 제13조(조성토지등의 처분방법 등) 42 제14조(공유수면 매립목적 변경신청서) 52 제15조(검사공무원의 증표) 64 제16조(과태료의 징수절차) 72 [별표] 조성원가 산정 기준표(제13조제4항 관련) 77 [별지 제1호서식] 기업도시개발구역 지정제안서 78 [별지 제2호서식] 기업도시개발구역 조사서 79 [별지 제3호서식] 사업(공사)추진상황 신고서 80 [별지 제4호서식] 기업도시개발계획 (변경)승인신청서 81 [별지 제5호서식] 기업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승인신청서 82 [별지 제6호서식] 공유수면 매립목적 변경신청서 83 [별지 제7호서식] 검사공무원증 84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규칙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법률  제7310호 (2004.12.3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민간기업이 산업․연구․관광․레저분야 등에 걸쳐 계획적․주도적으로 자족적인 도시를 개발․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토의 계획적인 개발과 민간기업의 투자를 촉진함으로써 공공복리를 증진하고 국민경제와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기업도시”라 함은 산업입지와 경제활동을 위하여 민간기업(법인에 한하며, 제4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체지정된 시행자를 포함한다)이 산업․연구․관광․레저․업무 등의 주된 기능과 주거․교육․의료․문화 등의 자족적 복합기능을 고루 갖추도록 개발하는 도시를 말하며,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가. 산업교역형 기업도시 : 제조업과 교역 위주의 기업도시

나. 지식기반형 기업도시 : 연구개발 위주의 기업도시

다.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 관광․레저․문화 위주의 기업도시

라. 혁신거점형 기업도시 : 지방이전 공공기관(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8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및 이와 유사한 경우에 한한다)을 수용하여 지역혁신의 거점이 되는 기업도시

2. “기업도시개발구역”이라 함은 제3호의 기업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3. “기업도시개발사업”이라 함은 기업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기업도시개발구역(이하 “개발구역”이라 한다) 및 기업도시개발사업(이하 “개발사업”이라 한다)에 적용되는 규제에 관한 특례에 있어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이 법의 규제에 관한 특례보다 완화되는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장 개발구역의 지정 및 개발사업의 시행

제4조(개발구역 지정의 제안) ①제10조제3항의 기준에 적합한 민간기업 및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자(민간기업과 협의된 경우에 한한다)는 관할 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광역시 관할 구역에 있는 군의 군수를 제외하며, 이하 “시장․군수”라 한다)와 공동으로 건설교통부장관에게 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공동제안을 위한 협의가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거나 도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도지사와 공동으로 제안할 수 있다.

1.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3.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기업

4.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에 의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개발구역이 제주도인 경우에 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에 관한 서류 및 도면을 모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개발구역의 명칭․위치 및 면적

2. 기업도시의 기본성격 및 개발의 기본방향

3. 기업도시의 개발계획에 관한 사항

4. 재무구조․대출확약 등 제안자의 재무상태에 관한 사항

5. 조성된 토지의 직접사용에 관한 사항

6. 다음 각목의 사업성 분석자료

가. 총사업비 산정자료

나. 연차별 투자계획

다. 연차별 자금회수계획

라. 수익성 분석자료

마.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성 분석에 관한 자료

7. 다음 각목의 사항이 포함된 관할 시장․군수와 협의한 사업추진 등에 관한 협약안

가. 개발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

나. 기업도시 관리․운영(개발사업의 완료 전후를 모두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다. 기반시설의 설치 및 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

라.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협약에 관한 사항

8. 환경보전대책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제안을 요청받은 시장⋅군수 또는 도지사는 그 요청사항의 개요를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④시장⋅군수 또는 도지사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 후에 다른 민간기업으로부터 유사한 개발구역의 지정을 공동으로 제안하고자 하는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사업을 제안 요청한 자를 공동제안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1. 당해 개발사업이 공공에 미치는 유익의 정도가 큰 사업

2. 당해 개발사업이 지역개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사업

3. 그 밖에 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사업

제5조(개발구역의 지정 등) ①건설교통부장관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받은 경우에는 관할 광역시장․도지사(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와 공동으로 제안하는 경우에는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를 제외한다)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06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와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도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제안자의 신청으로 개발구역의 지정을 변경(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을 제외한다)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 및 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고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건설교통부장관은 제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와 공동으로 제안된 개발구역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시장․군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건설교통부장관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와 공동으로 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한 경우로서 시장․군수가 미리 주민 및 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거나 공청회를 개최한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⑤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⑥건설교통부장관은 개발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와 기업도시위원회의 심의를 공동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제6조(개발구역 지정의 요건 등) ①건설교통부장관이 개발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개발사업이 다음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개발사업이 낙후지역의 개발이나 지역경제 활성화 등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함으로써 공익성을 갖출 것

2. 개발사업이 지속 가능한 발전에 부합할 것

3. 개발사업이 당해 지역의 특성 및 여건에 부합할 것

4. 개발사업의 투자계획 등이 실현가능할 것

5.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부합할 것

②개발구역은 330만 평방미터 이상으로서 기업도시의 유형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면적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제2조제1호라목의 혁신거점형 기업도시(이하 “혁신거점형 기업도시”라 한다)의 경우에는 165만 평방미터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면적 이상이어야 한다.

③건설교통부장관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받은 때에는 그 제안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적합한 지 여부와 그 밖에 개발구역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문기관에 조사․분석 등을 의뢰할 수 있다.

제7조(개발구역 지정의 해제) 건설교통부장관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개발구역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도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5조제5항의 규정은 개발구역 지정의 해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1.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계획이 승인․고시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이 승인․고시된 날부터 2년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상의 토지를 매수하지 아니한 경우

3. 그 밖에 개발사업의 추진상황으로 보아 개발구역의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개발이익의 추정 및 무상양여 등) ①건설교통부장관은 제4조제2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성 분석자료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문기관에 조사․분석을 의뢰할 수 있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한 전문기관의 사업성 분석결과가 재정자립도․인구증가율 등 지역별 낙후도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정한 개발이익을 초과한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 이내에 그 초과이익의 범위 안에서 시행자에게 개발구역 밖의 간선시설과 개발구역 안의 도서관․문화회관․운동장 등 공공편익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그 나머지 개발이익에 대하여는 조성된 토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양여하게 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부담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에 따라 개발부담금이 부과․징수되는 지역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동법에 의해 납부하는 개발부담금을 제외한 초과이익에 대하여 적용한다.

③건설교통부장관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시 개발이익 산정의 기초가 된 중요한 사항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개발이익을 재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의 규정은 개발이익의 재산정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④건설교통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이익을 재산정한 결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이익과 현저한 차이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간선시설․공공편익시설의 설치 및 무상양여 계획을 조정할 수 있다.

⑤개발이익의 추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를 직접 사용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개발이익의 산정대상에서 제외한다.

제9조(행위 등의 제한) ①개발구역 안에서 토지의 형질변경, 건축물의 건축(용도변경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공작물의 설치 또는 토석․사력의 채취 등의 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개발구역의 지정․고시 당시 이미 관계법령에 의하여 토지의 형질변경,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또는 토석․사력의 채취 등에 관하여 허가(관계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거나 신고로 가능한 경우를 포함한다)를 받아 그 공사 또는 사업을 완료하지 아니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는 15일 이내에 개발사업의 시행자의 의견을 들은 후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의한 허가취소 또는 공사중지명령 등의 조치를 하거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허가취소 또는 공사중지명령 등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1. 개발사업과의 양립 가능성

2. 당해 공사 또는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과 해당 개발사업의 공익상 필요성

3. 당해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활용기간

④개발사업의 시행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허가취소 또는 공사중지명령 등의 조치를 한 경우 허가취소 또는 공사중지명령 등을 받은 자가 그로 인하여 입은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⑤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31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손실보상에 관한 재결의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된다.

⑥시장․군수는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으며,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에 의하여 이를 대집행할 수 있다.

제10조(개발사업의 시행자 지정 등) ①건설교통부장관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한 민간기업 등을 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건설교통부장관은 민간기업 또는 제4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민간기업과 협의하여 개발사업을 공동으로 시행하고자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공동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받고자 하는 민간기업은 재무 건전성 등에 관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그 지정 전에 토지매입비 및 부지조성공사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시조성비의 20 퍼센트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상의 자기자본 및 투자자금(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금융기관이 대출확약을 한 자금을 포함한다)을 확보하여야 한다.

⑤제4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의 개발사업 자본의 지분비율의 합은 민간기업의 지분비율의 합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건설교통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완화할 수 있다.

1. 혁신거점형 기업도시를 개발하는 경우

2. 그 밖에 개발사업의 시행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개발계획의 승인 등) ①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하는 자는 지정의 제안시 기업도시개발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된 개발계획을 변경(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을 제외한다)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제10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항은 개발계획의 승인 후에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를 개발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개발구역의 명칭․위치․면적 및 시행자

2. 개발사업의 시행기간

3. 인구수용․토지이용․교통처리 및 환경보전에 관한 계획

4. 재원조달계획 및 연차별 투자계획

5. 교육․문화․체육․보건의료 및 복지시설의 설치계획

6. 도로, 상․하수도 등 주요 기반시설의 설치계획(비용부담 계획을 포함한다)

7.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구역 밖의 지역에 설치하는 간선시설․개발구역 안의 공공편익시설 비용의 부담계획

8. 사업체의 설치 및 이전에 관한 사항 또는 입주시설물에 관한 사항

9. 조성토지 및 공동주택의 공급․처분에 관한 사항

10.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용 또는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그 세목

11.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선수금의 수령에 관한 사항

12. 보상계획서(이주대책을 포함한다)

13.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③제5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은 개발계획의 승인 및 변경승인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다만,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발계획의 승인후 따로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계획이 고시된 때에는 그 고시일에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승인․결정 등이 있은 것으로 본다. 다만, 제1호의 사항은 개발구역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8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과 이에 관한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시․군 지역에서 개발구역이 지정되는 경우에는 개발구역 외의 지역에 대한 도시기본계획 변경안을 마련하여 당해 시․군에 제출한 경우에 한한다)

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으로 변경하는 동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3.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산자원보호구역을 변경하여 해제하는 동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관광레저형 기업도시에 관한 사항에 한한다)

⑥제5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해제된 수산자원보호구역이 개발구역 지정의 변경 또는 해제로 인하여 개발구역에서 제외된 때에는 제외되는 구역이 수산자원보호구역으로 환원되어 지정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건설교통부장관은 수산자원보호구역이 환원되어 지정된 사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⑦건설교통부장관은 도시의 공공성 확보를 위하여 기업도시 개발에 관한 도시계획기준을 제정․운용할 수 있다.

제12조(실시계획의 승인 등) ①제1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사업의 시행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한 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된 실시계획을 변경(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을 제외한다)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1. 자금계획서(연차별 자금투입계획 및 재원조달계획을 포함한다)

2. 사업시행지의 위치도 및 지적도

3. 계획평면도 및 개략설계도서

4. 단계별 조성계획서(사업 여건상 단계적으로 개발사업의 시행이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5. 관할 시장․군수와 체결한 개발사업의 추진 등에 관한 협약서

6. 조성토지 등의 처분계획서

7.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에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제1종지구단위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할 도지사 및 시장․군수의 의견을 듣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관보에 고시하고 시행자와 당해 개발구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관계 서류의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서류를 송부받은 시장․군수는 그 내용을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관련 인․허가 등의 의제) ①건설교통부장관은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함에 있어서 당해 실시계획에 대한 다음 각호의 허가․인가ㆍ지정ㆍ승인ㆍ협의 및 신고 등(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당해 인․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이 고시된 때에는 다음 각호의 법률에 의한 인․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은 것으로 본다.

1. 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고사항의 변경, 동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의 허가․신고 및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협의

2. 경제자유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

3. 골재채취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골재채취의 허가

4.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ㆍ사용허가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5.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매립면허, 동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ㆍ고시 및 동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 또는 승인

6. 관광진흥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 동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지정, 동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지ㆍ관광단지 조성계획의 승인 및 동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조성사업 시행의 허가

7. 광업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불허가처분 및 동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광구감소처분 또는 광업권취소처분

8. 국유재산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

9.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동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 허가, 동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시행자의 지정 및 동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10. 농어촌정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기반시설의 목적외 사용승인 및 동법 제6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사업계획의 승인

11. 농지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전용허가 또는 협의

12. 도로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동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및 동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 점용의 허가

13. 도시개발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인가

14. 사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도개설의 허가

15. 사방사업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벌채 등의 허가 및 동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사방지지정의 해제

16.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 동법 제17조 규정에 의한 국가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및 동법 제19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17.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 등의 승인

18. 산지관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보전산지의 변경․해제, 동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제한지역 지정의 해제, 동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동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신고,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채석허가 및 동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토사채취허가

19. 산림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의 지정해제, 동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 구역 안에서의 행위의 허가, 동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림 안에서의 벌채 승인 또는 동의 및 동법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

20. 소하천정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소하천공사의 시행허가 및 동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소하천점용의 허가

21. 수도법 제12조 및 제3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일반수도사업 및 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 동법 제36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전용상수도 및 전용공업용수도 설치의 인가

22.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사용계획의 협의

23. 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분뇨처리시설의 설치승인

24.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유통단지의 지정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유통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25.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

26. 자연공원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도립공원계획의 결정, 동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군립공원계획의 결정, 동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비공원관리청의 공원사업의 시행 및 공원관리시설의 관리 허가(도립공원 및 군립공원으로서 자연공원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도립공원위원회 또는 군립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 한한다)

27. 장사등에관한법률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분묘의 개장 허가

28. 전기사업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발전사업ㆍ송전사업ㆍ배전사업 또는 전기판매사업의 허가 및 동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자가용 전기설비의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29.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제주투자진흥지구의 지정 및 동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사업 시행승인

30.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

31. 지방재정법 제8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사용ㆍ수익허가

32. 지적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착수․변경 또는 완료의 신고

33. 집단에너지사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집단에너지의 공급타당성에 관한 협의

34.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

35. 초지법 제21조의2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허가 및 동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초지전용 허가

36. 측량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측량성과사용의 심사

37.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계획 승인 및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38. 폐기물관리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 또는 신고

39. 하수도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공사의 시행허가 및 동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의 점용허가

40. 하천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동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및 동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 점용 등의 허가

41. 항만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항만공사 시행의 허가 및 동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허가등의 의제를 받고자 하는 시행자(제10조제1항․제2항 및 제4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된 자를 말하며, 이하 “시행자”라 한다)는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의 신청을 하는 때에 해당 법률이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건설교통부장관은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함에 있어서 그 내용에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협의를 요청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동 기간 이내에 의견제출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허가등의 의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 건축물의 건축 등이 수반되어 건축허가서․건축신고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 때에는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관련 서류에 첨부된 도면으로 이를 갈음한다.

제14조(토지 등의 수용․사용) ①시행자는 개발구역 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물건 또는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를 수용 또는 사용(이하 “수용등”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수용등의 대상이 되는 토지등의 세목을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한 때에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

③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재결의 신청은 개발구역 토지면적의 5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확보(토지소유권을 취득하거나 토지소유자로부터 사용동의를 얻은 것을 말한다) 후에 이를 할 수 있다. 다만,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으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재결의 신청은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3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1조제4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개발계획의 고시일부터 2년 이내에 이를 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1년을 연장할 수 있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의 수용등에 관한 재결의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된다.

⑥시행자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등을 제공함으로 인하여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에 대하여 주거단지 등을 조성․공급하는 등 이주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⑦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하는 이주대책에는 이주대상 주민과 협의하여 당초 토지등의 소유상황과 생업 등을 감안하여 생활대책에 필요한 용지를 대체하여 공급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⑧시행자는 토지등의 보상 및 이주대책에 관한 업무를 시장․군수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⑨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은 시장․군수가 토지등의 보상 및 이주대책에 관한 업무를 직접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탁받은 업무중 일부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81조제1항제2호에서 정한 기관에 재위탁할 수 있다.

⑩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의 수용등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을 준용한다.

제15조(토지상환채권의 발행) ①시행자는 토지소유자가 동의하는 경우 토지등의 매수대금의 일부를 지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로 상환하는 채권(이하 “토지상환채권”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시행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지급보증을 받아야 한다.

②시행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상환채권의 발행계획서를 작성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토지상환채권의 발행의 방법․절차 및 조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토지의 직접사용) ①시행자는 산업용지․업무용지․관광용지 등 기업도시의 주된 용도로 사용되는 토지의 20퍼센트 이상 50퍼센트 이하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상의 토지를 직접(시행자의 자본금에 출자한 기업이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제4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항제2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자가 시행자로 대체 지정된 경우와 혁신거점형 기업도시를 개발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감할 수 있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시행자가 직접 사용하도록 계획된 토지에 사업추진계획(제11조제2항제4호·제8호 및 제12조제1항제1호·제4호·제5호의 규정에 의한 계획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른 사업체의 이전 및 시설․장비의 설치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게을리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명령을 발할 수 있다.

1. 사업추진계획에 따른 사업체의 이전 및 시설․장비의 설치 등의 이행에 관한 명령

2.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조성토지등의 처분을 제한하는 명령

3.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공급의 특례의 적용을 제한하는 명령

제17조(준공검사) ①시행자가 개발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제12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단계별 조성계획서를 첨부한 실시계획을 승인받은 경우에 한한다)를 완료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건설교통부장관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건설교통부장관은 당해 준공검사의 시행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②시행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검사를 받은 때에는 제13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인․허가등에 따른 당해 사업의 준공검사 또는 준공인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③시장ㆍ군수는 개발사업이 준공된 개발구역에 대하여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실시계획에 포함된 제1종지구단위계획에 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8조(공사완료의 공고)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를 한 결과 개발사업이 실시계획대로 완료되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시행자에게 준공검사필증을 교부하고 공사완료의 공고를 하여야 하며, 실시계획대로 완료되지 아니한 때에는 지체없이 보완시공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제19조(비용의 부담) ①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행자가 부담한다.

②개발구역내 다음 각호의 시설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시행자가 아닌 자의 부담으로 이를 설치한다. 다만, 제12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협약서에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1. 도로 및 상․하수도시설의 설치 : 지방자치단체

2. 전기시설ㆍ가스공급시설 또는 지역난방시설의 설치 당해 지역에  전기ㆍ가스 또는 난방을 공급하는 자

3. 통신시설의 설치 : 당해 지역에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의 설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를 신청하는 날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④시행자가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동항제1호의 도로 또는 상ㆍ하수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그 설치사업의 대행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설치에 관한 비용은 시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20조(비용부담의 사후조정) ①시행자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검사를 받기 전에 제4조제2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성 분석자료를 동호각목별로 대비한 개발사업시행의 결과와 이에 관한 회계법인의 의견을 첨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집행결과를 검토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 이익의 발생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행자로 하여금 다음 각호의 시설의 설치 또는 설치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시장․군수와 협의하게 할 수 있다.

1. 지역특성에 맞는 교육기관 또는 복지시설

2. 도서관․문화회관․운동장 등 공공편익시설

3. 그 밖에 지역발전에 필요하다고 시장․군수가 요청하는 시설

③건설교통부장관은 시행자가 제2항의 협의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를 거부할 수 있다.

제21조(선수금) 시행자는 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건축물 또는 공작물 등(이하 “조성토지등”이라 한다)을 공급받거나 이용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다.

제22조(조성토지등의 처분) ①건설교통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투기우려지역에 대하여는 개발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조성토지등의 처분방법을 제한할 수 있다.

1. 소득세법 제96조제1항제6호의2의 규정에 의한 지역

2. 주택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투기과열지구

3.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17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

4. 그 밖에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

②조성토지등의 처분방법․절차․가격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23조(타인토지의 출입) ①시행자는 개발구역의 지정, 개발사업에 관한 조사․측량 또는 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타인의 토지를 재료적치장 또는 임시통로로 일시사용할 수 있으며,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나무․흙․돌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②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30조제2항 내지 제9항, 동법 제131조, 동법 제144조제1항제2호ㆍ제3호 및 제3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이 법에 의한 “시행자”로 본다.

제24조(공공시설 등의 귀속) ①시행자가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13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 그 귀속에 관하여는 동법 제6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행정청이 아닌 자”는 이 법에 의한 “시행자”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과 재산의 등기에 있어서는 실시계획승인서와 준공검사필증으로써 부동산등기법상의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에 갈음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을 준용함에 있어서 관리청이 불분명한 재산중 도로ㆍ하천ㆍ구거 등에 대하여는 건설교통부장관을, 그 외의 재산에 대하여는 재정경제부장관을 관리청으로 본다.

제3장 개발사업시행자 및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

제25조(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등)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개발사업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행자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ㆍ관세법 및 지방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ㆍ소득세ㆍ관세ㆍ취득세ㆍ등록세ㆍ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등의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개발사업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개발구역 안에서 기업도시의 조성사업에 대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1.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부담금

2. 농지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조성비

3. 초지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대체초지조성비

4. 산지관리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5.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교통유발부담금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개발사업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행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수면관리법에 의한 공유수면 점ㆍ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26조(세제 및 자금지원)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개발구역 안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ㆍ관세법 및 지방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 및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개발구역 안에 입주하는 기업에 임대하는 부지의 조성과 의료시설ㆍ교육시설ㆍ주택 등 각종 편의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법ㆍ지방재정법 그 밖의 다른 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행자 또는 입주하는 기업에 대하여 국ㆍ공유 재산의 임대료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제27조(국․공유지의 처분제한 등) ①개발구역 안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로서 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는 당해 개발계획으로 정하여진 목적 외의 목적으로 이를 처분할 수 없다.

②개발구역 안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재산으로서 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산은 국유재산법 및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행자에게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처분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재산의 용도폐지(행정재산인 경우에 한한다) 또는 처분에 관하여는 건설교통부장관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협의요청이 있는 때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협의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개발구역 안에 있는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시행자에게 매도 또는 임대할 경우 개발여건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장기분할 납부 등 조건을 완화할 수 있다.

제28조(광역교통개선대책의 수립에 관한 특례) ①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행자가 동항의 규정에 의한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제출받은 때에는 광역시장․도지사의 의견을 들은 후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 승인 이전까지 이를 확정하여 광역시장․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광역시장․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견을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동 기간 이내에 의견제출이 없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29조(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에 관한 특례) ①개발구역에서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1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등록체육시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동법 제1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관할 시장․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그 사업계획을 변경(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관한 사업계획의 변경을 제외한다)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할 시장․군수의 승인을 얻은 자는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영업을 개시하기 전에 관할 시장․군수에게 당해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등록사항을 변경(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등록사항의 변경을 제외한다)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거나 등록을 한 등록체육시설사업자에 대하여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법상의 등록체육시설업에 관련된 시․도지사의 업무는 이를 관할 시장․군수의 업무로 본다.

④개발구역 안에 설치하는 체육시설은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1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실시계획에서 정한 시설물의 설치계획 및 부지면적 사용계획에 따라 설치할 수 있다.

제30조(관광진흥법에 관한 특례) 문화관광부장관은 관광진흥법 제2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광레저형 기업도시의 실시계획에 반영되어 있고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동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카지노업의 허가를 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금액을 투자하는 사업시행자일 것

2. 신청내용이 실시계획에 부합할 것

3. 관광진흥법령에 의한 카지노업에 필요한 시설․기구 및 인력 등을 확보하였을 것

제31조(주택공급에 관한 특례) ①기업도시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택법 제3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의 공급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투기우려지역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공급방법을 제한할 수 있다.

제32조(출자총액제한에 관한 특례) ①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이하 이 조에서 “출자총액제한회사”라 한다)가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민간기업의 주식을 취득 또는 보유하는 경우에 개발계획상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과 개발구역 밖에 설치하는 기반시설에 투자하고자 하는 사업비(이하 이 조에서 “기반시설투자계획금액”이라 한다)에 당해 출자총액제한회사가 민간기업에 출자한 비율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주식은 개발계획에 포함된 모든 기반시설의 설치가 완료될 때까지 동법 제10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의 규정에 의한 다른 국내회사의 주식으로 보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민간기업이 개발계획에 포함된 기반시설의 설치를 완료한 때에 기반시설에 대한 투자실적이 기반시설투자계획금액 보다 적은 경우에는 당해 투자실적과 기반시설투자계획금액의 차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자총액제한회사가 민간기업의 주식을 취득한 시점의 당해 출자총액제한회사의 출자총액에 합하고, 동 합계액이 당해 출자총액제한회사의 당해 연도 출자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는 당해 출자총액제한회사에 대하여 그 초과액의 10퍼센트의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민간기업은 매년 4월 30일까지 기반시설에 대한 전년도 투자실적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료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민간기업이 정당한 사유없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는 민간기업에 대하여는 1억원 이하, 동 민간기업의 임원 또는 종업원에 대하여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다.

⑤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의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징수 등에 관한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33조(공유수면매립법에 관한 특례) ①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개발계획에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립면허를 받은 매립예정지, 매립지 또는 준공인가를 받은 매립지(동법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협의 또는 승인을 얻은 경우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매립지”라 한다)의 매립목적의 변경이 포함된 경우로서 그 매립목적의 변경이 동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립목적변경제한의 예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실시계획이 승인된 때에 동법 제28조 및 법률 제5911호 공유수면매립법개정법률 부칙 제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해당 매립지의 매립목적이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개발계획의 토지용도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립목적의 변경이 포함된 개발계획이 포함된 개발계획을 승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유수면매립법 제29조제3항의 규정은 해양수산부장관의 협의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③시행자가 매립목적을 변경하여 매립지를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개발계획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공유수면매립법 제29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됨을 증명하는 서류

2.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립목적이 변경된 매립지의 재평가, 매립목적의 변경고시, 변경등기 및 재평가매립지의 소유권 취득 등에 관하여는 공유수면매립법 제29조제2항․제4항 내지 제6항 및 제30조의 규정에 따른다.

⑤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계획이 승인된 경우에는 공유수면매립법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매립공사의 준공인가 전에 시행자에게 매립에 관한 권리를 양도할 수 있다.

⑥시행자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립에 관한 권리를 양도받은 때에는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매립면허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제4항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⑦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이미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립면허를 받거나 동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 또는 승인을 얻은 매립지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34조(기금 및 예산의 지원) ①국가는 개발구역에서 기반시설의 개발 및 확충에 필요한 소요재원의 일부를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의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조제1호라목의 혁신거점형 기업도시의 개발구역에는 진입도로, 용수시설 및 하수처리시설 등 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문화관광부장관은 관광레저형 기업도시의 개발구역에서 관광사업의 발전을 위한 기반시설 등의 건설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또는 시행자에게 관광진흥개발기금법에 의한 관광진흥개발기금을 보조․대여할 수 있다.

제4장 기업도시 정주여건의 개선

제35조(사립학교의 설립에 관한 특례) ①시행자가 기업도시의 특성에 맞는 인력양성과 교육여건의 개선을 위하여 학교를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발계획과 실시계획에 학교설립 계획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학교설립 계획이 포함되어 있는 개발계획 또는 실시계획을 승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또는 교육감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교육감은 시행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를 거쳐 승인된 개발계획과 실시계획에 포함된 학교시설사업을 시행하고자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의 승인신청을 한 경우에 이를 검토하여 승인하여야 한다.

④초․중등교육법 제4조제2항 및 고등교육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제1항 내지 제3항의 학교에 대한 설립인가를 신청할 때에는 사립학교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법인을 설립한 후 학교법인이 설립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36조(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 ①개발구역 안에서 기업도시의 특성에 맞는 인력양성과 교육여건의 개선을 위하여 초․중등교육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특례의 적용을 받는 학교 또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고자 하는 학교의 장은 시장․군수의 추천으로 관할 교육감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례를 적용받는 학교의 추천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되는 학교 또는 교육과정에 참여하는 교원 및 학생등은 이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제37조(의료기관의 설치․운영) ①시행자가 기업도시의 의료기반시설 확보를 위하여 의료기관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발계획과 실시계획에 의료기관의 설치계획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의료기관의 설치계획이 포함되어 있는 개발계획 또는 실시계획을 승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광역시장․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시행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협의되어 승인된 개발계획과 실시계획에 포함된 의료기관을 설치하기 위한 인․허가를 신청한 경우 시장․군수 등은 이를 검토하여 인․허가하여야 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의료기관을 의료법 제30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개설허가를 신청하는 자는 동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적합한 자격을 갖추어 신청하여야 한다.

⑤개발구역내 의료법인은 의료법 제4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대사업을 할 수 있다.

제38조(외국교육기관의 설립에 대한 특례)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제22조의 규정은 외국학교법인이 개발구역 안에서 동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교육기관(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를 제외한다)을 설립․운영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하며, 이 경우 “경제자유구역”은 “개발구역”으로, “경제자유구역위원회”는 “위원회”로 본다.

제5장 위원회 등

제39조(기업도시위원회) ①기업도시에 관한 정책 및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기업도시위원회를 둔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업도시에 관한 기본정책과 제도에 관한 사항

2. 개발구역의 지정․변경 및 해제에 관한 사항

3. 기업도시의 기본구상 및 개발계획에 관한 사항

4. 기업도시의 실시계획에 관한 사항

5. 기업도시와 관련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간의 의견 조정에 관한 사항

③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로 하되, 20인 이상 30인 이내로 구성한다.

1. 민간위원 : 기업도시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2. 정부위원 :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④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0조(기업도시관리협의회의 설립) ①기업도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며 개발구역내 시설물의 관리와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 등을 위하여 기업도시마다 1개의 기업도시관리협의회(이하 “관리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관리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협의한다.

1. 기업도시 입주업종에 관한 사항

2. 기업도시내 주요 기반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3. 기업도시와 주변지역을 연계하는 산․학․연의 연계 등에 관한 사항

③관리협의회는 시장․군수가 시행자와 협의하여 구성한다.

④관리협의회는 시행자․입주기업․지역주민․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및 관계 전문가로 구성한다.

⑤시장․군수 및 시행자는 관리협의회를 구성한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⑥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관리협의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1조(기업도시추진기획단의 설치) ①기업도시 개발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건설교통부에 기업도시추진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다만,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개발업무의 추진을 위한 기획단은 문화관광부에 둘 수 있다.

②기획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건설교통부장관 및 문화관광부장관은 기획단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기업도시관련 연구기관의 장 및 시행자에게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장 보 칙

제42조(부동산가격 안정 및 난개발 방지에 관한 조치) ①건설교통부장관과 시장․군수는 개발구역 및 인근 지역의 부동산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시장․군수는 개발구역 지정의 제안으로 인하여 부동산투기 또는 부동산가격의 급등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다음 각호의 조치를 요청하여야 한다.

1. 소득세법 제96조제1항제6호의2의 규정에 따른 지역의 지정

2. 주택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투기과열지구의 지정

3.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17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의 지정

4. 그 밖에 부동산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③시장․군수는 개발구역 주변지역의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여 그 주변지역을 보전용도로 지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43조(다른 법률에 의한 개발사업구역 등과 중복지정 등) ①건설교통부장관은 택지개발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예정지구 및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 등 다른 법률에 의한 개발사업구역(이하 이 조에서 “종전의 사업구역”이라 한다)과 중복하여 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종전의 사업구역에 개발구역을 지정한 경우에 시행자가 다음 각호 모두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여 요청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종전의 사업구역의 지정권자에게 그 해제를 요구할 수 있다.

1. 종전의 사업구역에서의 사업이 개발사업의 시행에 심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 개발사업의 시행이 종전의 사업구역에서의 사업의 시행에 비하여 현저히 공익에 기여하는 경우

③제2항의 요구를 받은 지정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관계 법률에 의하여 종전의 사업구역의 지정을 지체없이 해제하고 그 사실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한 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전의 사업구역이 해제되어 시행자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전의 사업구역 안의 토지등을 수용하는 경우 시행자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 의한 보상을 함에 있어 종전의 사업시행과 관련하여 지출한 조사·설계비 등의 비용을 보상하여야 한다.

⑤종전의 사업시행자가 종전의 사업구역내 토지를 협의취득 또는 수용한 후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전의 사업구역이 해제된 경우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91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환매권의 행사기간은 동조제6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공익사업이 이 법에 의한 개발사업으로 변경된 것으로 보아 시행자가 종전의 사업시행자로부터 토지를 협의취득 또는 수용한 날부터 기산한다.

⑥시행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공익사업의 변경사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매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4조(지역경제발전에 대한 기여 등) ①시행자 또는 개발구역에 입주하는 기업은 당해 지역의 경제발전을 위하여 지역주민의 취업과 물품구매 등에 노력하고, 당해 지역의 산업 및 대학 등과 연계하는 등 지역경제 발전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시행자 및 시장․군수는 제4조제2항제7호 및 제12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따라 작성하는 협약에 제1항의 내용을 명시할 수 있다.

제45조(기업도시개발을 위한 지원 등)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개발구역 안에 입주하는 기업에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및 고용보험법에 의한 고용훈련비를 우선 지원할 수 있다.

②시행자 또는 시행자의 자본금에 출자한 기업의 제품생산에 협력관계에 있는 기업에 대하여 공급하는 토지는 그 공급가격을 인하하여 공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토지부분에 대하여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이익 산정시 그 공급가격의 인하정도에 비례하여 그 개발이익을 축소조정 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의 가격을 인하하여 공급할 수 있는 협력관계에 있는 기업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6조(보고 및 검사 등) ①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장․군수는 개발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시행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개발사업에 관한 업무 및 회계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 또는 회계를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증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47조(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장․군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이 법에 의한 타인토지의 출입의 허가, 개발계획의 승인 또는 실시계획의 승인 등을 취소하거나 공사의 중지, 건축물 등이나 장애물 등의 개축 또는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자

2.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의한 허가․지정 또는 승인 등을 받은 자

3. 시장․군수와 체결한 협약내용을 약정기한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할 의사가 없는 시행자

제48조(시행자 지정의 취소 및 대체지정 등) ①건설교통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시행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시행자가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접 사용하도록 계획된 토지에 개발사업을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개발사업진행의 정도가 사업추진계획에 비추어 현저히 부진한 경우

2. 시행자가 시장․군수와 체결한 협약내용을 약정기한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할 의사가 없는 경우

3. 시행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로서 공익을 위하여 시행자 지정의 취소가 요청되는 경우

4. 시행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의한 허가․지정 또는 승인 등을 받은 경우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자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를 시행자로 대체지정할 수 있다.

1. 민간기업

2.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3.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4.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기업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체지정된 시행자는 사업계획 및 실시계획의 승인에 관한 종전의 시행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④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자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을 위하여 시행자가 매수한 토지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체지정 시행자에게 매도하라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설교통부장관은 대체지정 시행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⑤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체지정된 시행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매도명령을 통보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종전의 시행자와 당해 토지의 매수협의에 착수하여야 한다.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한 매수협의의 기준금액은 토지매입비와 토지매입비에 민법의 규정에 의한 법정이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 시가보다 많은 경우에는 시가로 한다.

⑦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31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매수금액의 결정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매수금액 결정에 관한 재결의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된다.

⑧건설교통부장관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도명령을 한 경우 시행자가 당해 토지를 이미 타인에게 매각하여 이익(매도금액에서 토지취득비 및 토지조성비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대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을 얻은 때에는 그 이익을 환수한다.

⑨제8항의 규정에 의한 환수금액의 부과․징수에 관하여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제49조(청문)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장․군수는 이 법에 의한 허가․지정 또는 승인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50조(개발구역 지정 등 권한의 공동행사) ①이 법의 규정에 의한 다음 각호의 권한중 관광레저형 기업도시에 관한 권한은 건설교통부장관과 문화관광부장관이 공동으로 행사하여야 한다.

1.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구역 지정의 제안

2.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구역의 지정 등

3.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구역 지정의 요건 등

4.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구역 지정의 해제

5.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이익의 추정 및 무상양여 등

6.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사업의 시행자 지정 등

7.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계획의 승인 등

8.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 등

9.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의 수용․사용

10.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직접사용

11.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

12.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비용부담의 사후조정

13.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도시관리협의회의 설립

14.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 및 검사 등

15.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16.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시행자 지정의 취소 및 대체지정 등

17.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청문

18.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권한의 위임

19.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권한공동행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1조(권한의 위임) 건설교통부장관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광역시장 및 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7장 벌 칙

제52조(벌칙)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부정한 방법으로 제1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행자의 지정을 받은 자

2. 부정한 방법으로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

3. 부정한 방법으로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

4.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개발사업을 시행한 자

5. 부정한 방법으로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성 분석자료에 대비한 개발사업시행의 결과를 제출한 자 또는 의견을 제출한 회계법인

제53조(벌칙)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교통부장관의 처분이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자

3. 제21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선수금을 받은 자

4. 제22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조성토지등을 처분한 자

5. 제4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매도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54조(벌칙)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5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대하여 제52조 내지 제54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제56조(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자

2.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30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를 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장․군수(이하 “부과권자”라 한다)가 부과․징수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⑤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부과권자는 지체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세체납처분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4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범사업 선정을 위한 적용례) ①건설교통부장관은 기업도시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이 법 시행일 이전에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구역 지정요건에 부합하는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설교통부장관은 미리 시범사업의 선정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범사업 선정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또는 기업 등에 대하여 정책설명회 개최 및 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상지역에 대한 기초조사 및 개발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기업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는 이 법 시행 이후에 지체없이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구역의 지정 제안을 하여 제5조 등의 규정에 의한 개발구역의 지정 등을 받아야 한다.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18818호 (2005.04.30)

제1조(목적) 이 영은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업도시개발구역 지정의 제안) ①｢기업도시개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 각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시장 또는 군수와 공동제안 협의를 착수한 후 6월이 경과된 경우

2. 사업대상지가 2 이상의 시․군에 걸쳐 있는 경우로서 시․군간 협의가 어려운 경우

3. 그 밖에 시장 또는 군수와 공동제안이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도지사의 공동제안 요청이 있는 경우

②법 제4조제2항제6호마목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성 분석에 관한 자료”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료를 말한다.

1. 연도별 자금 조달계획에 관한 다음 각목의 자료

가. 자체자금 조달계획

나. 차입금 조달계획(조달방법 및 비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2. 토지매입비 및 부지조성공사비 등에 관한 자료(산출근거가 포함 되어야 한다)

3. 조성토지의 공급 및 대금회수계획에 관한 자료(공급시기 및 용도별 추정공급가격을 포함한다)

4. 그 밖에 사업성분석 검토에 필요한 자료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자료

③법 제4조제2항제7호가목 내지 다목의 규정에 의한 세부사항과 동호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협약안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별표 1과 같다.

④법 제4조제2항제9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기업도시개발구역(이하 “개발구역”이라 한다) 주변의 광역교통체계 개선에 관한 사항

2. 축척 2만5천분의 1의 위치도

3. 개발구역의 경계와 그 획정 사유를 표시한 축척 5천분의 1의 지형도

4. 그 밖에 개발구역 지정을 위한 검토에 필요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자료

제3조(개발구역 지정의 경미한 변경) 법 제5조제1항 후단 및 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로서 개발구역의 면적을 확대하고자 하는 지역이 ｢농어촌정비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간대상지역으로 결정․고시된 지역, ｢군사시설보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설정된 지역, ｢군용항공기지법｣에 의한 군용항공기지의 구역 또는 ｢해군기지법｣에 의한 해군기지구역이거나 그 확대하고자 하는 지역에 농지가 새로이 포함되는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1. 개발구역 면적의 축소

2. 개발구역 면적의 10 퍼센트 범위안에서의 확대

제4조(주민 등의 의견청취) ①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5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하여 주민 및 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 서류의 사본을 관할 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광역시 관할구역에 있는 군의 군수를 제외하며, 이하 “시장․군수”라 한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시장⋅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 서류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개발구역 지정대상의 명칭⋅위치 및 면적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는 공고한 날부터 14일 이상의 기간동안 일반인이 그 서류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개발구역의 지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기간내에 시장․군수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④시장․군수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종합하여 그에 대한 검토의견과 함께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의견이 없는 경우에도 그 사실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공청회) 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5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당해 개발구역이 속하는 광역시․도의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공청회 개최 예정일 14일 전까지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1. 공청회의 개최 목적

2. 공청회의 개최예정일시 및 장소

3. 개발구역 지정 및 기업도시개발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의 개요

4. 의견발표의 신청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6조(개발구역 등의 고시) ①건설교통부장관이 법 제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 관보에 고시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개발구역의 명칭

2. 개발구역의 위치

3. 개발구역 지정의 효력발생일

4. 개발구역으로 지정된 면적

5. 기업도시개발사업(이하 “개발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자(이하 “시행자”라 한다)

6. 개발의 기본 방향

②제1항의 규정은 개발구역을 변경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7조(공동위원회의 심의) ①건설교통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업도시위원회와 중앙도시계획위원회를 공동으로 운영하는 위원회(이하 “공동위원회”라 한다)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1. 시행자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시급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2. 건설교통부장관이 공동심의하는 것이 당해 개발사업의 추진에 합리적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②공동위원회의 위원은 기업도시위원회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재적위원 전원으로 하고, 위원장은 기업도시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

③공동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도시기본계획의 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의 의제 또는 도시관리계획의 결정과 관련된 사항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재적위원의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④이 영에 규정된 것 외에 공동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한다.

제8조(개발구역 지정의 요건 등) ①법 제6조제1항제5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이라 함은 개발사업이 다음 각호의 지역 외의 지역에서 시행되는 경우를 말한다.

1. 「수도권정비계획법」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

2. 광역시의 지역(광역시 관할구역에 있는 군의 지역을 제외한다)

3. 대규모로 개발되는 사업이 집중된 지역 및 그 인근지역으로서 기업도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

②건설교통부장관은 개발구역을 지정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1.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5호마목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낙후지역으로 선정․고시된 시․군의 지역

2. 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이 아닌 지역중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증대 등 국민경제의 발전에 효과가 큰 지역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 및 그 인근 배후지역으로서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3의 규정에 의한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를 포함하는 지역(법 제2조제1호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산업교역형 기업도시 및 지식기반형 기업도시에 한한다)

제9조(개발구역의 유형별 면적기준)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구역은 유형별로 다음 각호의 면적 이상이어야 한다.

1. 산업교역형 기업도시 : 500만 제곱미터. 다만,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를 포함하는 경우로서 기업도시위원회 심의를 거친 때에는 33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2. 지식기반형 기업도시 : 330만 제곱미터

3.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 660만 제곱미터

4. 혁신거점형 기업도시 : 330만 제곱미터. 다만,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이하 “국가균형발전위원회”라 한다)가 국가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요청하여 기업도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165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제10조(조사․분석 전문기관) ①법 제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문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관을 말한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토연구원․한국개발연구원․산업연구원․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및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 광역시장․도지사가 지역발전을 위하여 설립․운영하는 연구기관

3. 그 밖에 개발구역의 지정에 관한 조사․분석을 수행하기에 적합한 기관으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관

②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구역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조사․분석을 전문기관에 의뢰함에 있어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기관중 2 이상의 기관이 공동으로 조사․분석을 수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중 대표가 되는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그로 하여금 다른 기관에서 수행하는 조사․분석 업무를 통할하도록 할 수 있다.

제11조(개발구역의 지정해제 관련 토지매수비율) 법 제7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상”이라 함은 당해 개발구역 면적중 매수대상 토지면적의 30 퍼센트 이상을 말한다. 이 경우 토지매수비율을 산정함에 있어서 개발구역의 지정․고시일 2년 전부터 시행자 또는 시행자의 자본금에 출자한 기업이 소유한 토지를 제외한다.

제12조(개발이익의 추정 등) ①법 제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문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관을 말한다.

1.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토연구원 및 한국개발연구원

2. 그 밖에 개발사업의 사업성 분석에 관한 전문연구기관으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관

②제10조제2항의 규정은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기관에 사업성 조사․분석을 의뢰하는 경우 이를 준용한다.

③법 제8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정한 개발이익”이라 함은 개발이익에 별표 2의 적정한 개발이익의 산출비율을 곱한 이익을 말한다.

④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8조제2항 내지 제5항 및 이 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이익을 추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개발사업의 총수입에서 총사업비를 뺀 금액으로 하되, 총수입과 총사업비를 구성하는 항목은 별표 3의 개발사업의 총수입 및 총사업비 구성항목으로 한다.

⑤법 제8조제3항 전단에서 “개발이익 산정의 기초가 된 중요한 사항의 변동”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총사업비의 기초가 되는 개발규모 또는 토지의 직접사용 비율 등의 변경

2. 주요 토지이용계획의 변경 등으로 인한 공급대상 토지의 변경

3. 그 밖에 총사업비 산정에 기초가 되는 중요한 사항의 변경 등으로서 기업도시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⑥법 제8조제4항에서 “개발이익과 현저한 차이”라 함은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계획의 승인시 산정한 개발이익과 10 퍼센트 이상의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13조(행위 등의 제한) ①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구역안에서 관할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할 행위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사력의 채취 또는 토지의 굴착

2. 건축물의 신축․개축․증축․용도변경 또는 공작물의 설치

3. 나무를 베거나 심는 행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가 허가를 함에 있어서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자가 이미 지정되어 있는 때에는 그 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 또는 사업을 완료하지 아니한 자는 개발구역의 지정․고시일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시장⋅ 군수에게 당해 공사 등의 사업추진상황을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개발구역 안에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시장․군수의 허가 없이 이를 할 수 있다.

1.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관상용식물의 가식(경작지에서의 가식을 제외한다)

2. 농림․수산물의 생산에 이용되는 것으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간이공작물의 설치

제14조(개발사업의 시행자 지정기준 등) ①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사업의 시행자 지정기준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민간기업이 개발사업을 직접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2개 이상의 민간기업이 공동으로 시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국내 신용평가기관의 최근연도 회사채평가 또는 기업신용 평가가 투자적정 등급(BBB) 이상인 기업으로서 다음 각호중 3개 이상에 해당하여야 한다.

가. 최근연도 자기자본이 1,000억원 이상일 것

나. 최근연도 매출총액이 5,000억원 이상일 것

다. 최근연도 부채비율이 동종업종 평균의 1.5배 미만일 것

라. 최근 3년간 계속하여 영업이익․경상이익 및 당기순이익이 발생하였을 것

마. 최근 3년간 계속해서 자기자본순이익률이 5 퍼센트 이상이고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이 정(正)일 것

2.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전담기업을 설립한 경우에는 동 전담기업에 출자한 민간기업이 국내 신용평가기관의 최근연도 회사채평가 또는 기업신용 평가가 투자적정 등급(BBB) 이상이어야 한다.

②법 제10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시조성비”라 함은 당해 기업도시 조성을 위한 토지매입비 및 부지조성공사비와 설계비 등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부대비용을 말한다.

③법 제10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라 함은 20 퍼센트를 말한다. 이 경우 자본금에 토지를 현물로 출자한 때에는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당해 토지의 최근연도 공시지가에 2분의 1을 곱한 금액만을 당해 토지에 대한 자본금으로 산정하며, 전단의 비율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④법 제10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라 함은 자기자본 및 투자자금의 50 퍼센트를 말한다.

⑤법 제10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이라 함은 법 제4조제1항 각호에 해당되는 모든 시행자의 지분비율의 합이 70 퍼센트 이내가 되는 경우를 말한다.

제15조(개발계획의 경미한 변경) 법 제11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시행자가 경미한 사항을 처리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사업비의 10 퍼센트 범위 안에서의 사업비의 증감

2. 사업면적의 10 퍼센트 범위 안에서의 면적의 감소

3. 승인을 얻은 범위 안에서의 설비 및 시설의 설치면적의 10퍼센트 범위 안에서의 증감

4. 시행자의 주소 변경

5. 법인인 시행자의 대표자 변경

제16조(개발계획의 승인 등) ①법 제11조제2항제13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축적 5천분의 1 이상인 지형도 또는 지적도에 개발계획을 명시하여 작성한 도면

2. 집단에너지의 공급에 관한 계획

3. 관할 시장⋅군수의 의견 및 이의 반영여부에 관한 사항

②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11조제4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계획을 고시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개발계획의 명칭

2.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3. 개발계획의 개요

4. 개발기간

5.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6. 개발하고자 하는 토지의 위치와 면적

7. 수용할 토지등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서류

③법 제11조제5항 각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라 함은 330만 제곱미터를 말한다.

④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11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산자원보호구역으로 환원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1. 위치 및 면적

2. 용도구역

3. 수산자원보호구역으로 환원되어 지정된 날짜

⑤법 제11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제정하는 도시계획기준에는 기업도시의 유형에 따라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비율 이상의 토지를 주된 용도에 배분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산업교역형 기업도시 : 도로․공원 등 공공․보전 용도의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면적(이하 “가용토지”라 한다)의 40 퍼센트

2. 지식기반형 기업도시 : 가용토지의 30 퍼센트

3.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 가용토지의 50 퍼센트

4. 혁신거점형 기업도시 : 가용토지의 30 퍼센트

제17조(실시계획의 승인) ①법 제12조제1항 각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라 함은 제15조 각호의 사항의 변경을 말한다. 이 경우 제15조 각호 외의 부분 후단의 규정은 처리사항의 보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②법 제12조제1항제7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공공시설물 및 토지등의 귀속과 대체에 관한 계획서

2.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에 필요한 서류

3. 그 밖에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

③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12조제4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을 고시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사업의 명칭

2.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 성명

3. 사업의 목적과 개요

4. 사업시행기간

5.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제1종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제18조(수용재결 신청기간의 연장) ①법 제14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개발구역의 면적이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유형별 최소 면적의 2배 이상으로서 협의 매수가 지연된 경우

2. 관할 시장⋅군수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경우

3. 취득대상 토지의 70 퍼센트 이상을 취득 완료하고 나머지 토지에 대하여 1년 이내에 수용재결신청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결신청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19조(이주대책의 수립 등) ①법 제14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이주대책의 시행방법 및 대상자 선정기준

2. 개발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당초 토지 등의 소유상황과 생업 등을 고려한 생활대책에 필요한 용지 등의 공급․시기․방법․대상․절차 및 조건

3. 개발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입주기업에의 고용 및 취업알선에 관한 계획

4. 그 밖에 주민의 재정착을 위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주대책 등에 포함되어야 하는 세부내용과 시행방법 등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③시행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주대책을 수립하는 경우에 주민대표 및 시장․군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이주대책의 기준일은 개발구역의 지정을 하기 전에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위하여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가 공고한 날로 한다.

제20조(토지상환채권의 발행규모)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상환채권(이하 “토지상환채권”이라 한다)의 발행규모는 그 토지상환채권으로 상환할 토지가 당해 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분양토지의 50 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1조(토지상환채권의 보증기관) 법 제15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 등”이라 함은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과 「보험업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보험회사를 말한다.

제22조(토지상환채권의 발행계획서)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상환채권의 발행계획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행자의 명칭

2. 토지상환채권의 발행총액

3. 토지상환채권의 이율

4. 토지상환채권의 상환방법

5. 상환대상지역 또는 상환대상토지의 용도

6. 토지가격의 추산방법

7. 보증기관 및 보증내용

제23조(토지상환채권의 발행공고) 시행자가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토지상환채권의 명칭과 제22조 각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계획에 이를 포함하여 공고하거나 토지등의 소유자에게 개별통지한 경우에는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제24조(토지상환채권의 발행조건 등) ①토지상환채권의 이율은 발행당시의 금융기관의 예금금리 및 부동산 수급상황을 고려하여 발행자가 정한다.

②토지상환채권은 기명식 증권으로 한다.

제25조(토지상환채권의 청약 등) 토지상환채권으로 토지등의 매각대금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청약자”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토지상환채권 청약서 2통을 작성하여 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의 명칭

2. 청약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주소

3. 청약자의 소유토지등의 명세

4. 청약자가 토지등의 매각대금으로 받는 금액

5. 토지상환채권으로 받고자 하는 금액

제26조(토지상환채권의 기재사항) 토지상환채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발행자가 이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제22조제1호 및 제3호 내지 제6호의 사항

2. 토지상환채권의 번호

3. 토지상환채권의 발행일

제27조(토지상환채권원부의 비치) 토지상환채권의 발행자는 주된 사무소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토지상환채권원부(이하 “토지상환채권원부”라 한다)를 비치하여야 한다.

1. 토지상환채권의 번호

2. 토지상환채권의 발행일

3. 제22조제2호 내지 제6호의 사항

4. 토지상환채권 소유자의 성명 및 주소

5. 토지등의 소유자의 토지상환채권의 취득일

제28조(토지상환채권의 이전 등) ①토지상환채권을 이전하는 경우 취득자는 그 성명과 주소를 토지상환채권원부에 기재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하며,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가 토지상환채권에 기재되지 아니하면 취득자는 발행자 그 밖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②토지상환채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질권자의 성명과 주소가 토지상환채권원부에 기재되지 아니하면 질권자는 발행자 그 밖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③발행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질권이 설정된 때에는 토지상환채권에 그 뜻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29조(토지상환채권의 소유자에 대한 통지) 토지상환채권의 소유자에 대한 통지 또는 최고는 토지상환채권원부에 기재된 주소로 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상환채권의 소유자가 토지상환채권의 발행자에게 따로 주소를 통지한 경우에는 그 주소로 하여야 한다.

제30조(토지의 직접 사용) ①시행자는 법 제16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기업도시의 유형별로 주된 용도로 사용되는 토지 중에서 다음 각호에서 정한 비율 이상의 토지를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4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공동시행자로 지정되어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의하여 지방으로 이전되는 공공기관이 직접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조성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당해 토지면적을 다음 각호의 도시 유형별 비율의 50 퍼센트의 범위안에서 시행자가 직접 사용하는 토지면적으로 이를 산입할 수 있다.

1. 산업교역형 기업도시 : 30 퍼센트

2. 지식기반형 기업도시 : 20 퍼센트

3.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 50 퍼센트

4. 혁신거점형 기업도시 : 30 퍼센트

②법 제16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직접사용비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기업도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 한한다.

1. 법 제4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항제2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자가 시행자로 대체 지정된 경우 : 면제

2. 혁신거점형 기업도시를 개발하는 경우 : 20 퍼센트 이상

제31조(기반시설의 설치 범위) 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의 종류별 설치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도로 : 다음 각목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도로

가. 개발구역의 지정 이전부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계획도로 또는 ｢도로법｣에 의한 도로구역으로 결정된 도로일 것

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여야 하는 ｢도로법｣상의 국도⋅지방도 및 국가지원 지방도일 것

2. 상하수도시설 : 개발구역안의 상하수도관로와 연결되지 아니하고 통과하는 상하수도관로

3. 전기시설 : 개발구역 밖의 기간이 되는 시설로부터 개발구역 안의 토지이용계획상 8미터 이상의 도시계획도로에 접하는 개별필지(이하 “개별필지”라 한다)의 경계선까지의 전기시설. 다만, 시행자의 요청에 의하여 개발구역 안의 전기간선시설을 지중선로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전기를 공급하는 자와 지중에 설치할 것을 요청하는 자가 각각 50 퍼센트의 비율로 그 설치비용을 부담한다.

4. 가스공급시설 : 도시개발구역 밖의 기간이 되는 가스공급시설로부터 개별필지의 경계선까지의 가스공급시설. 다만, 취사 또는 개별난방용(중앙집중식 난방용을 제외한다)으로 가스를 공급하기 위하여 개발구역의 개별필지안에 정압조정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정압조정실까지의 가스공급시설의 설치비용을 부담한다.

5. 지역난방시설 : 개발구역의 기간이 되는 열수송관의 분기점으로부터 개발구역의 개별필지의 각 기계실입구 차단밸브까지의 열수송관

6. 통신시설 : 개발구역 밖의 기간이 되는 시설로부터 개발구역의 개별필지의 경계선까지의 관로시설 및 개발구역 밖의 기간이 되는 시설로부터 개발구역의 개별필지안의 최초 단자까지의 케이블시설

제32조(비용부담의 사후조정) 법 제20조제2항 각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이라 함은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초 산정한 개발이익과 대비하여 20 퍼센트 이상의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건설교통부장관이 조사한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계획 승인일부터 준공일까지의 평균지가변동률(당해 기업도시가 속하는 해당 시․군의 평균지가 변동률을 말한다)에 의한 지가상승분은 개발이익 산정에서 제외한다.

제33조(선수금) ①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수금을 받고자 하는  시행자는 실시계획 승인을 얻은 후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개발구역 토지면적의 50 퍼센트 이상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하고 개발사업에 착수할 것

2. 공급하고자 하는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하고 당해 토지에 설정된 저당권을 말소하였을 것

3. 공급하고자 하는 토지에 대한 개발사업의 공사진척률이 10 퍼센트 이상일 것

4. 관할 시장․군수로부터 법 제12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협약서의 내용에 따라 사업장의 설치 및 이전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음을 확인받을 것

5. 공급계약 불이행시 선수금의 환불을 담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목의 내용이 포함된 보증서등(｢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보증서⋅유가증권⋅보증보험증권⋅정기예금증서⋅수익증권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할 것. 다만, 나목의 경우 그 사업기간을 연장하는 때에는 당초의 보증 또는 보험의 기간에 그 연장하고자 하는 기간을 가산한 기간을 보증 또는 보험의 기간으로 하는 보증서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가. 보증 또는 보험의 금액은 선수금에 그 금액에 대한 보증 또는 보험기간에 해당하는 약정이자 상당액을 가산한 금액 이상으로 할 것

나. 보증 또는 보험의 기간의 개시일은 선수금을 받은 날 이전이어야 하며, 그 종료일은 준공예정일부터 1월 이상으로 할 것

②시행자가 공사완료의 공고전에 미리 토지를 공급하거나 시설물을 이용하게 한 후에는 당해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③건설교통부장관은 시행자가 공급계약의 내용대로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시행자의 파산 등(｢회사정리법｣ 또는 ｢화의법｣에 의한 법원의 결정⋅인가를 포함한다)으로 사업을 이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개발사업의 준공전에 보증서등을 선수금의 환불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34조(부담금의 감면 등) ①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기업도시의 조성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부담금을 감면한다.

1.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부담금 : 면제

2. ｢농지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조성비 : ｢농지법 시행령｣ 제57조의 규정에 따라 감면

3. ｢초지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대체초지조성비: ｢초지법｣ 제23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감면

4. ｢산지관리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감면

5.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교통유발부담금 : 면제

②법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행자가 개발구역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공유수면을 점․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유수면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 점․사용료를 면제한다.

제35조(국․공유재산의 임대) ①법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ㆍ공유 재산의 연간 임대료는 당해 국ㆍ공유 재산의 가액에 1천분의 10 이상의 요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②법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의 임대료의 감면률은 당해 국유재산의 임대료의 100분의 20의 범위안에서 당해 국유재산의 관리청(국유재산법 제21조 또는 동법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정한다.

③법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유재산의 임대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시행자 또는 입주기업은 당해 국유재산의 관리청에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법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의 임대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시행자 또는 입주기업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⑤법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의 임대료 감면 대상사업 및 임대료의 감면률 등 세부적인 사항은 고용창출, 기업도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36조(국․공유재산의 매도대금 납부조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의 매도금액을 10년 이상 20년 이내의 범위 안에서 연단위로 균등하게 분할 상환하게 할 수 있다.

제37조(｢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①법 제29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ㆍ주소의 변경에 관한 사항(｢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의 승계의 경우를 제외한다)

2. 상호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부지의 면적 및 경계를 변경함이 없이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의 범위 안에서의 시설물 설치의 변경에 관한 사항

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필수시설의 경우 :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시설 또는 등록한 시설별 면적(건축물인 경우에는 연건축면적을 말한다)의 30 퍼센트 이내에서의 증축ㆍ개축 또는 변경

나. 가목의 필수시설 외의 시설의 경우 :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시설 또는 등록한 시설의 증축ㆍ개축ㆍ이축ㆍ재축 또는 변경

4. 회원모집의 예정인원 및 입회금의 변경에 관한 사항

5. 등록체육시설업의 사업시설설치공사의 착공예정일 또는 준공예정일의 변경에 관한 사항

②법 제29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등록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업의 승계로 인한 체육시설업자의 변경에 관한 사항

2. 등록한 체육시설업의 부지면적 및 사업시설의 규모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의 개수 및 보수에 관한 사항

3. 스키장업의 시설물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계절의 변화에 따른 휴업기간중 다른 용도로 변경하는 것에 관한 사항

제38조(외국인 전용 카지노업의 허가요건) ①법 제30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금액”이라 함은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 각호에 의한 관광사업에 투자하는 금액이 총 5천억원 이상으로 카지노업의 허가신청시에 이미 3천억원 이상을 투자한 경우를 말한다.

②법 제30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카지노업에 필요한 시설․기구 등은 관광레저형 기업도시내에 운영되는 호텔업시설(특1등급을 받은 시설에 한하며, 특1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특2등급을 받은 시설에 한한다) 또는 국제회의업시설의 부대시설안에 설치되어야 한다.

제39조(주택공급에 관한 특례) ①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개발구역 안에서 민영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경우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특별공급할 수 있다.

1. 당해 개발구역에 입주하는 기업의 종사자

2.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시장․군수의 확인을 받은 자

가. 당해 개발구역에 설립된 교육기관의 교원 또는 종사자

나. 당해 개발구역 안의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 및 연구기관의 종사자

②제1항 외의 주택공급은 「주택법」 제38조의 규정에 따른다.

③법 제3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투기우려지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지역을 말한다.

1. 「소득세법」 제96조제1항제6호의2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지역

2. 「주택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투기과열지구

제40조(출자총액제한에 관한 특례) ①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출자총액제한회사가 민간기업의 주식을 취득한 시점의 당해 출자총액제한회사의 출자총액에 합할 금액은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국내회사 주식으로 보지 아니하는 주식의 취득가액(이하 “특례출자금액”이라 한다)에서 기반시설 투자실적에 당해 출자총액제한회사가 민간기업에 출자한 비율을 곱한 금액을 차감한 후 남은 금액에 취득 시점의 주식취득가액이 특례출자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②법 제3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료”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료를 말한다.

1. 전년도 기반시설 투자실적 및 동 투자실적에 대한 증빙자료

2. 기반시설 투자계획상 전년도 기반시설 투자계획금액

3. 전년도말까지 기반시설 투자실적 누계금액

제41조(공유수면매립 목적변경 구비서류) ①법 제33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말한다. 다만, 제2호 내지 제5호의 서류는 매립지의 준공인가 후 매립목적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한다.

1. 매립지(매립 예정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위치, 면적, 매립목적(변경전과 변경후를 구분한다) 및 변경 사유 등를 각각 기재한 서류

2. 매립지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3. 매립지의 지적공부 등본 및 필요한 도면

4. 매립지의 감정평가서

5. 「공유수면매립법 시행령」 제25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제세공과금 및 감정평가비에 관한 증명서류

6. 토지이용계획서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서류의 작성과 첨부서류의 제출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42조(자율학교 추천기준) 시장⋅군수는 개발구역안에 설립된 고등학교 중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법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초․중등교육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특례의 적용을 받는 학교 또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로 지정하여 줄 것을 교육감에게 추천할 수 있다.

1. 개발구역 안에 고등학교의 교육여건 개선이 필요한 경우로서 시행자가 요청하는 경우

2. 개발구역 안에 고등학교가 2개교 이상으로서 교육여건 개선이 필요한 경우

제43조(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법 제37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대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부대사업을 말한다.

1.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목욕장업

2. ｢아동복지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아동복지시설의 설치․운영

3. ｢노인복지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노인주거복지시설 및 동법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4. ｢온천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되는 보양온천의 설치․운영

5.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설화장장․사설납골시설의 설치․관리 및 동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례식장영업

6. ｢주차장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설주차장의 설치․운영

제44조(기업도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법 제39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위원이 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재정경제부장관

2. 교육인적자원부장관

3. 과학기술부장관

4. 행정자치부장관

5. 문화관광부장관

6. 농림부장관

7. 산업자원부장관

8. 보건복지부장관

9. 환경부장관

10. 건설교통부장관

11. 해양수산부장관

12. 기획예산처장관

13.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14. 금융감독위원회위원장

②기업도시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기업도시에 관하여 학식이 풍부한 자의 설명을 들을 수 있다.

③도지사․시장 및 군수는 당해 기업도시에 관하여 기업도시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④위원장 및 제1항 각호의 위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기업도시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⑥기업도시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기업도시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건설교통부 소속공무원중에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지명한다.

⑧이 영에 규정된 사항 외에 기업도시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업도시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45조(기업도시관리협의회) ①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도시관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이 영에 규정된 것 외에 협의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군의 조례로 정한다.

제46조(공익사업의 변경통지) ①시행자는 법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전의 사업구역의 지정해제 사실이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된 때에는 동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사업의 변경사실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매권자(이하 이 조에서 “환매권자”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환매권자를 알 수 없거나 그 주소ㆍ거소 그 밖에 통지할 장소를 알 수 없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로써 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공고는 시행자가 공고할 서류를 당해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에게 송부하여 당해 시ㆍ군 또는 구(자치구가 아닌 구를 포함한다)의 게시판에 14일간 게시하는 방법에 의한다.

제47조(협력관계에 있는 기업) 법 제45조제2항 전단에서 “협력관계에 있는 기업”이라 함은 시행자 또는 시행자의 자본금에 출자한 기업(이하 “시행자등”이라 한다)으로부터 물품․반제품 및 원료등(이하 “물품등”이라 한다)의 제조․가공․수리․운반 또는 판매(이하 “제조”라 한다)를 위탁받아 물품등을 제조하는 기업 또는 시행자등의 제품생산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으로서 기업도시에 입주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기업을 말한다.

제48조(토지취득 등 관련 부대비용) 법 제48조제8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대비용”이라 함은 토지취득에 따른 등기비 및 그 부대비용과 설계비 및 그 부대비용을 말한다.

제49조(권한의 공동행사 방법 및 절차) 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과 문화관광부장관이 공동으로 행사하는 권한은 다음 각호의 방법 및 절차에 따른다.

1. 법 제50조제1항제1호의 권한 : 문화관광부장관이 개발구역의 지정 제안서를 접수하고 그 내용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한다.

2. 법 제50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의 권한 : 문화관광부장관이 법 제5조 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이행하고, 건설교통부장관과 사전 협의를 거쳐 개발구역을 지정 또는 해제하고 건설교통부장관과 공동으로 고시한다.

3. 법 제50조제1항제3호․제13호․제17호 및 제19호의 권한 : 문화관광부장관이 그 내용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사전에 통보한 후 처리한다.

4. 법 제50조제1항제5호의 권한 : 문화관광부장관이 최종으로 처리하기 전에 그 내용에 관하여 건설교통부장관과 협의한다.

5. 법 제50조제1항제6호․제9호 내지 제12호․제15호 및 제16호의 권한 : 문화관광부장관이 건설교통부장관과 사전 협의를 거쳐 처리한다.

6. 법 제50조제1항제7호의 권한 : 문화관광부장관이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이행하고, 건설교통부장관과 사전 협의를 거쳐 개발계획을 승인하고 건설교통부장관과 공동으로 고시한다.

7. 법 제50조제1항제8호의 권한 : 문화관광부장관이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이행하고, 건설교통부장관과 사전 협의를 거쳐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건설교통부장관과 공동으로 고시한다.

8. 법 제50조제1항제14호의 권한 : 문화관광부장관이 처리하고 그 내용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한다.

9. 법 제50조제1항제18호의 권한 : 건설교통부장관이 문화관광부장관과 사전 협의하여 처리한다.

제50조(과태료의 부과) ①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장․군수(이하 이 조에서 “부과권자”라 한다)는 법 제5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태료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부과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부과권자는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④과태료의 징수절차는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5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호가목에 (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도시개발구역의 지정	구역 지정전

②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가목에 (1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중 면적이 25만 제곱미터 이상인 것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 승인전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규칙

건설교통부령  제438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업도시개발구역 지정제안서)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도시개발구역(이하 “개발구역”이라 한다) 지정의 제안은 별지 제1호서식의 기업도시개발구역 지정제안서에 의한다.

제3조(개발구역 지정제안서 구비서류)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4항제4호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자료”라 함은 다음 각호에 관한 자료를 말한다.

1. 당해 지역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2. 당해 지역의 지역경제발전을 위한 지원 사항

3. 개발구역에 관한 조사서(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4. 개발구역의 전경 사진

5. 도시현황을 기재한 서류

6. 기업도시개발사업(이하 “개발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설명 자료

7. 축척 2만 5천분의 1 이상인 지형도에 개발구역 인근의 개발현황을 표시하여 작성한 도면

8. 축척 5천분의 1 이상인 지형도에 개발구역의 토지이용현황과 지장물현황을 표시하여 작성한 도면

9. 지적도 및 임야도

10. 편입농지 및 임야현황에 관한 조사 자료

11.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사전환경성 검토협의에 필요한 서류

12. 그 밖에 건설교통부장관이 개발구역 지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자료

제4조(개발구역 공동제안 사항의 공고)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구역 지정의 공동제안을 요청받은 광역시장․시장․군수(광역시 관할 구역에 있는 군의 군수를 제외한다. 이하 “시장․군수”라 한다) 또는 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게재하거나 관할 광역시․시․군 또는 도의 게시판에 게시하여야 한다.

1. 개발구역의 명칭․위치 및 면적

2. 공동제안 요청자

3. 개발사업의 기본방향

4. 개발사업의 개요

제5조(조사․분석 전문기관) 영 제10조제1항제3호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관”이라 함은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교통개발연구원․한국해양수산개발원 및 ｢민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재단법인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을 말한다.

제6조(시행중인 공사 등의 신고서)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 또는 사업을 완료하지 아니한 자는 영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사업(공사)추진상황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신청서 및 신고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신고일 기준시점의 공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3. 배치도 등 공사 또는 사업관련 도서(토지의 형질변경 및 토석․사력의 채취인 경우에 한한다)

4. 설계도서(공작물의 설치인 경우에 한한다)

제7조(간이공작물) 영 제13조제4항제2호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간이공작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비닐하우스

2. 양잠장

3. 고추 건조장

4. 엽연초 건조장

5. 김 건조장

제8조(개발사업의 공동시행자 추가지정 신청)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사업을 공동으로 시행하고자 공동시행자 추가지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자료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공동시행자의 명칭

2. 공동시행의 목적

3. 공동시행 사업의 개요

4. 공동시행자의 재무 건전성 및 자기자본 확보 등에 관한 사항

5. 사업시행자간 역할분담 등 협약에 관한 사항

제9조(도시조성비 내역) 영 제14조제2항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부대비용”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비용을 말한다.

1. 설계비

2. 조사비

3. 일반관리비와 보험료 등의 기타비용

제10조(기업도시개발계획 승인신청서)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도시개발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의 승인신청 및 변경승인신청은 별지 제4호서식의 기업도시개발계획 (변경)승인신청서에 의한다.

제11조(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신청서)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의 승인신청 및 변경승인신청은 별지 제5호서식의 기업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승인신청서에 의한다.

제12조(실시계획의 승인신청시 첨부서류 등) 영 제17조제2항제3호에서 “그 밖에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제1종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2.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인가․지정․승인․협의 및 신고 등을 의제받고자 하는 사항과 관련된 협의서류

제13조(조성토지 등의 처분방법 등) ①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시행자”라 한다)는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가 조성한 토지를 개발계획에서 정한 용도에 따라 공급하여야 한다.

②법 제2조제1호 각목에서 정한 기업도시의 유형에 따라 기업도시별 주된 용도의 토지의 처분방법․절차․가격기준 등은 개발계획 승인신청시 시행자가 정한 기준에 의한다.

③제2항에서 정한 토지 외의 토지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공급한다.

1. 임대주택건설용지․｢주택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의 주택건설용지 및 공공시설용지는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감정평가업자(이하 “감정평가업자”라 한다)가 행한 감정평가액으로 추첨의 방식에 의하여 공급한다. 다만, 시행자가 기업도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성원가 등 그 이하의 금액으로 공급할 수 있다.

2.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업용지․업무용지 등은 감정평가업자가 행한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추첨 또는 경쟁입찰의 방식에 의하여 공급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한 사항 외에 조성토지 등의 처분방법․ 절차․가격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한다.

④조성토지의 조성원가의 산정은 별표의 조성원가 산정기준표에 의한다.

제14조(공유수면 매립목적 변경신청서) 법 제33조제3항 및 영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매립목적의 변경신청은 별지 제6호서식의 공유수면 매립목적 변경신청서에 의한다.

제15조(검사공무원의 증표) 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공무원의 증표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

제16조(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5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별표

[별표 1] 협약안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제2조제3항 관련) 1. 사업의 범위와 규모(사업명, 위치, 면적, 기간, 개발방식 등) 2. 시행자에 관한 사항 3. 사업비 및 재원 조달 4. 개발계획의 변경 5. 시행자의 기업이전 및 사업장 등 설치계획 6. 지역경제 및 지역사회와의 조화·협력에 관한 사항 7. 개발완료시의 시설이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8. 토지 취득 및 보상에 관한 사항 9. 이주대책과 생활대책 10. 토지상환채권의 발행 11. 공공시설 등의 설치 12. 조성공사의 착공시기 13. 조성토지의 직접 사용내역 14. 조성토지의 처분에 관한 사항 15. 주택의 건설과 공급	16. 공공시설의 사후 관리 17.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사항(토지수용, 국고지원, 지방재정지원, 국․공유지 무상임대 등에 관한 지원사항을 말한다) 18. 전담기업의 투자자금 조달에 관한 사항 19. 개발구역의 관리에 관한 사항 20. 기업도시관리협의회의 구성 21. 토지의 직접 사용 시기 및 의무 사용기간 22. 기반시설의 설치 범위, 설치 시기와 주체 23. 지방자치단체의 비용 부담 24. 공공시설관리자의 비용 부담 25. 사업구역 밖의 기반시설 설치 비용 부담 26. 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27. 투자지연시의 대책

[별표 2]

적정한 개발이익의 산출비율 (제12조제3항 관련)

적정한 개발이익의 산출비율 = 1-〔0.25＋K/X×(0.85-0.25)〕

K : 개발구역이 위치하는 시․군․구의 낙후도 종합점수

X :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업도시의 개발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시․군․구의 낙후도 측정 점수중  가장 높은 종합점수

비고

1. 낙후도 종합점수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낙후지역의 선정을 위하여 3년마다 다음 각목의 사항 등을 고려하여 시․군․구(자치구에 한한다) 별로 산출한 점수에 의하며, 백분율로 환산한 수치를 말한다.

가. 인구분야 : 인구증가율, 인구밀도

나. 산업․경제분야 : 「지방세법」 제17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할주민세

다. 재정분야 : 재정력 지수

2. 개발구역이 낙후도 종합점수가 다른 2개 이상의 시․군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대상지역의 면적 비율에 따라 낙후도 종합점수를 가중평균한  점수로 한다.

3. 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이익을 재산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전의 낙후도 종합점수를 기초로  산정하며, 승인후에 변경된 낙후도 종합점수는 이를 반영하지 아니한다.

[별표 3]

개발사업의 총수입 및 총사업비 구성항목(제12조제4항 관련)

구 분	내 용
총 수 입	조성토지의 매각수입, 조성토지의 임대료 및 사용료
총사업비	토지취득비용, 도시조성비용, 자본비용, 그 밖에 사업추진상 불가피하게 소요되는 비용 또는 경비

비 고

1. “조성토지의 매각수입”이라 함은 조성토지의 예상감정가격 또는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가 블록단위로 대표지점을 평가한 예상감정가격를 추계한 용역보고서에 의한 가격을 말한다.

2. “토지취득비용”이라 함은 토지매입비, 지장물 보상비, 권리 보상비 및 이주대책비 등을 말한다.

3. “도시조성비용”이라 함은 조사비, 설계비, 공사비, 일반관리비 및 기타경비로서 다음 각목의 금액을 말한다.

가. 조사비 : 측량비 기타 조사비용의 합계액

나. 설계비 : 설계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의 합계액

다. 공사비 : 재료비․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이윤의 합계액

라. 일반관리비 : 관리활동부문에서 발생한 제비용의 합계액

마. 기타경비 : 세금․공과금․부담금, 천재지변으로 인한 피해액,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등

4. “자본비용”이라 함은 실시계획에서 정한 사업기간중 사업비 조달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5. “그 밖에 사업추진상 불가피하게 소요되는 비용 또는 경비”라 함은 기업도시를 계획기간내에 개발계획에 따라 개발하고 당초의 투자계획에 의한 산업체의 설치․이전 등을 위하여 투여할 수 밖에 없는 비용으로서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것을 말한다.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

[별표]

조성원가 산정 기준표(제13조제4항 관련)

항 목	구 성 내 용	산 정 기 준
보상비	․공사의 시행을 위하여 지급되는 토지매입비, 건물․입목 등의 지장물 보상비, 영업권․어업권․광업권 등의 권리보상비 및 이주대책비 등의 합계액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평가액에 의한다.
조사비	․사업의 시행을 위한 측량비 및 그 밖의 조사비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 사업대가의 기준에 의한다.
설계비	․공사의 시행을 위한 설계에 소요되는 비용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 사업대가의 기준 또는 ｢건축사법｣ 제19조의3의 규정에 의한다.
공사비	․공사의 시행을 위한 재료비․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및 이윤의 합계액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가격 결정기준과 정부표준품셈 및 단가(정부고시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을 말한다)에 의한다.
일반관리비	․당해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관리활동부문에서 발생한 제비용의 합계액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가격 결정기준에 의한 일반관리비율에 의한다.
기타경비	․제세공과금 공사의 시행․준공․등기 및 소유권이전과 관련한 취득세․등록세․부가가치세 등 일체의 세금 및 공과금과 그 밖에 법률에 의하여 부과되는 각종 부담금	다른 법령이나 개발사업의 승인조건 등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한 부담금 등은 당해 개발사업의 승인조건 등에 의한다.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자연 재해로 인한 피해액
	․보험료	｢산업재해 보상보험법｣ 등에 의한다.
자본비용	․실시계획에서 정한 사업기간중 사업비 조달에 소요되는 비용	이 경우 선수금 수령에 따른 발생이자는 감한다.
그 밖에 사업추진상 불가피하게 소요되는 비용 또는 경비	․기업도시를 계획기간내에 개발계획에 따라 개발하고 당초의 투자계획에 의한 산업체의 설치․이전 등을 위하여 투여할 수 밖에 없는 비용	이 경우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비용에 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