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환경성검토 협의

□ 협의목적

○ 확정된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로는 사업추진의 타당성․개발입지 등 근원적인 부분에 대한 갈등 해결 곤란

* 예시 : 도로 건설을 전제로 환경영향을 저감하는 설계방안만 강구하는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는 철도로의 대체가능성, 입지 등에 대한 갈등 해소 곤란

○ 개발사업을 구상하는 행정계획(개발수요․수단․입지결정)부터 미리 환경적 적정성․입지타당성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도입(‘93)

* ‘93년부터 총리훈령으로 운영, ’00년 환경정책기본법으로 법제화

□ 법적근거 :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

□ 협의대상

○ 개발관련 행정계획 : 16개분야 83개 계획 【참고 2】

○ 보전용도지역(19종)내 소규모 개발사업

□ 협의기관 (법 시행령 제7조의 2)

○ 환경부 :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행정계획을 수립․확정하거나 행정계획 또는 개발사업에 대한 허가․인가 등을 하는 경우

○ 영산강유역환경청 :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소속 하급 행정기관의 장,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수립․확정하거나 허가등을 하는 경우

□ 협의기간 : 요청한 날부터 30일(10일 연장가능)

* 통보가 없는 경우에는 협의한 것으로 간주

□ 협의절차 : 붙임 【참고 3】

사전환경성검토 시행절차(행정계획)

행정계획의 구상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8조의3 【참고6】 ․위원은 대상지역의 관계 전문가, 관계행정기관 및 협의기관 소속 공무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등 10인 이내로 구성 ․계획을 수립하는 담당부서에서 직접 구성하고, 환경관련 부서에서는 협의회 구성원으로 참여
↓
환경성검토협의회 구성
↓
환경성검토협의회의 의견제시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8조의2 ․대안의 종류 ․중점 검토항목 및 검토방법 ※ 대안 및 검토항목은 환경부 고시 “사전환경성검토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제2006-105호, ‘06.6.30)”에 의거 검토서 작성【참고5】
↓
영향예측 및 평가
↓
검토서 초안 작성
↓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8조의2 ․주민공람(1회이상 공고, 20일이상 공람) 및 설명회 ․공청회등 : 개최예정일 14일 전까지 1회이상 공고
주민의견수렴
↓
검토서 작성 및 협의요청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3
↓
검토 및 협의
↓
협의의견 통보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9조 ․30일 이내, 10일 연장 가능
↓
협의의견 반영 또는 필요조치
↓
조치결과 또는 조치계획 통보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10조 ․30일 이내

참고 1		환경성평가의 체계

평가대상				평가종류		평가항목(예시)
입지가 없는 행정계획 (13개 계획) ※유통산업발전기본계획, 도로정비기본계획 등			→	사전환경성검토	→	o 계획적정성 - 계획의 환경목표와의 부합성 - 계획의 건전성 및 지속가능성 - 계획의 일관성
입지를 결정하는 행정계획 (70개 계획)			→	사전환경성검토	→	o 계획적정성 - 상위 계획(별표 3)에서 검토한 경우는 제외 o 입지타당성 -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 -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
		소규모 개발사업 (19개 보전이 필요한 지역)	→	사전환경성검토	→	o 입지타당성 - 행정계획 단계에서 검토된 경우는 제외 -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은 제외
		대규모 개발사업 (74개 사업)	→	환경영향평가	→	o 환경영향저감방안 - 환경영향을 최소화하는 설계방안 - 기후․기상․동식물 등 23개 항목

참고 2		개정 사전환경성검토대상 행정계획의 종류

구 분	행정계획의 종류	비고
가. 도시 개발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도시관리계획	수정
	(2) ｢도시개발법｣ 제3조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추가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정비구역의 지정	추가
	(4)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추가
	(5)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예정지구의 지정	현행
	(6)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	추가
	(7)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	현행
	(8)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총공사비 500억원 이상의 건설공사계획	현행
	(9)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5조 개발구역의 지정	현행
	(10) ｢유통단지개발 촉진법｣ 제5조 유통단지의 지정	현행
	(11) ｢유통산업발전법｣ 제5조 유통산업발전기본계획	추가
	(12) ｢유통산업발전법｣ 제6조 유통산업발전시행계획	추가
	(13) ｢유통산업발전법｣ 제7조 지역별 시행계획	추가
	(14) ｢유통산업발전법｣ 제34조 공동집배송센터개발촉진지구의 지정	추가
	(15)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5조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추가
	(16)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 재정비촉진계획	추가
나. 산업 입지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국가산업단지의 지정	현행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일반지방산업단지의 지정	현행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의2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	현행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8조 농공단지의 지정	현행
	(5)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3조 유치지역의 지정	추가
	(6)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에 따른 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	추가
	(7)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협동화실천계획	현행
다. 에너지	(1) ｢전원개발촉진법｣ 제11조 전원개발사업예정구역의 지정	현행
라. 항만 건설	(1) ｢항만법｣ 제5조 항만기본계획	추가
	(2) ｢신항만건설촉진법｣ 제3조 신항만건설기본계획	추가
	(3) ｢신항만건설촉진법｣ 제5조 신항만건설예정지역의 지정	현행
	(4) ｢어촌․어항법｣ 제17조 어항의 지정	추가
	(5) ｢어촌․어항법｣ 제19조제2항제1호 어항기본계획	현행
마. 도로 건설	(1) ｢도로법｣ 제23조의2 도로정비기본계획	추가
	(2) ｢도로법｣ 제2조 도로의 건설공사 계획	현행
바. 수자원 개발	(1)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댐건설장기계획	추가
	(2)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댐건설기본계획	추가
	(3) ｢농어촌정비법｣ 제4조 농어촌정비종합계획	추가
	(4) ｢농어촌정비법｣ 제6조 농업생산기반정비계획	추가
	(5) ｢농어촌정비법｣ 제7조 농업기반정비사업기본계획	추가
사. 철도 건설	(1) ｢철도건설법｣ 제4조 국가철도망구축계획	추가
	(2) ｢철도건설법｣ 제7조 사업별 철도건설기본계획	추가
	(3) ｢도시철도법｣ 제3조의2제1항 도시철도기본계획	추가
	(4) ｢도시철도법｣ 제3조의2제2항 노선별 도시철도기본계획	현행
아. 공항 건설	(1)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 제4조 신공항건설에 관한 기본계획	추가
	(2) ｢항공법｣ 제89조제2항 공항개발기본계획	추가
자. 하천 이용	(1) ｢소하천정비법｣ 제6조 소하천정비종합계획	현행
	(2) ｢소하천정비법｣ 제7조 소하천정비중기계획	추가
	(3) ｢소하천정비법｣ 제8조 소하천정비시행계획	추가
	(4) ｢하천법｣ 제17조 하천정비기본계획	현행
차. 매립	(1)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추가
카. 관광 개발	(1) ｢관광진흥법｣ 제47조제1항 관광개발기본계획	현행
	(2) ｢관광진흥법｣ 제47조제2항 권역별관광개발계획	현행
	(3) ｢관광진흥법｣ 제50조 관광지등의 지정	현행
	(4) ｢온천법｣ 제3조에 따른 온천원보호지구의 지정	추가
	(5) ｢온천법｣ 제4조에 따른 온천공보호구역의 지정	추가
	(6) ｢자연공원법｣ 제13조에 따른 도립공원계획의 결정	현행
	(7) ｢자연공원법｣ 제14조에 따른 군립공원계획의 결정	현행
타. 지역 개발	(1)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광역개발권역의 지정	현행
	(2)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광역개발사업계획	현행
	(3)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개발촉진지구의 지정	현행
	(4)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개발촉진지구개발계획	현행
	(5)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특정지역의 지정	현행
	(6)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특정지역개발계획	현행
	(7)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지역종합개발지구의 지정	추가
	(8)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지역종합개발지구개발계획	추가
	(9) ｢농어촌정비법｣ 제31조의2 생활환경정비사업개발계획	추가
	(10) ｢농어촌정비법｣ 제32조 마을정비구역의 지정	현행
	(11) ｢농어촌정비법｣ 제79조 및 제80조 한계농지정비지구의 지정	현행
	(12) ｢제주국제자유도시 특별법｣ 제8조에 따른 광역시설계획	현행
	(13)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조 폐광지역진흥지구의 지정	현행
	(14)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 폐광지역환경보전계획	현행
	(15)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0조 개발계획	추가
	(16)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연차별 개발계획	추가
	(17)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국제화계획지구 지정	추가
	(18)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특구의 지정	추가
	(19)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특구육성종합계획	추가
	(20)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특구관리계획	추가
파. 체육 시설	(1) ｢청소년활동진흥법｣ 제47조 청소년수련지구의 지정	현행
	(2)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 사업계획	현행
하. 폐기물	(1) ｢폐기물관리법｣ 제8조 폐기물처리기본계획	추가
	(2)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등에 관한 법률｣제9조 폐기물처리시설입지의 선정	추가
	(3) ｢오분법｣ 제4조의2 분뇨 및 축산폐수처리기본계획	추가
거. 국방 시설	(1)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4조 국방․군사시설사업의 실시계획	현행
	(2) ｢군용항공기지법｣ 제6조 기지구역의 결정	추가
	(3) ｢해군기지법｣ 제3조 해군기지구역의 설정	추가
너. 채취	(1) ｢골재채취법｣ 제21조의2 골재채취예정지의 지정	현행

참고 3		행정계획 사전환경성검토 및 협의 절차

행정계획안 입안 (관계 행정기관)
				<신설절차>
↓
검토서초안 작성 (관계 행정기관)	―	o 환경성검토협의회 의견청취 - 대안의 종류 ․ 세부검토항목의 종류 선정(스코핑)
↓
주민․관계 전문가, 환경단체 등의 의견수렴 (관계 행정기관)	―	o 개별법령에 절차가 있는 경우 그에 따라 실시 o 개별법령에 절차가 없는 경우 이 영에 따라 주민공람․설명회, 공청회 등을 실시
↓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한 검토서 작성 (관계 행정기관)
↓
협의 요청 (관계 행정기관 → 환경부)	―	o 개별법령에 따라 ①관계부처 협의시 또는 ②위원회 심의전 또는 ③계획의 확정 전에 요청
↓
협의를 위한 검토 의뢰(환경부)	―	o 전문가․전문기관 등
↓
협의결과 통보 (환경부 → 관계 행정기관)	―	o 30일내에 통보(필요시 10일 연장 가능)
↓
협의의견 반영 조치결과․계획 통보		o 관계행정기관 → 협의기관
↓
계획변경시 재협의 등	―	o 사업규모가 30%이상 변경시 재협의, 10-30% 변경시 변경내용에 대한 사전협의

참고 4		사전환경성검토서 작성내용(법 시행령 제8조)

1. 행정계획 또는 개발사업의 목적 · 필요성 · 추진배경 · 추진절차 등 행정계획 또는 개발사업계획에 관한 내용

2. 대상지역의 용도지역 구분 등 토지이용현황

3. 대상지역 안의 생태·경관보전지역 등 별표 2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지역·지구·구역 등의 분포현황

4. 다음 각 목의 기본현황 및 세부도면 중 당해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의 유형, 규모, 특성 및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 대상여부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사항

가. 대상지역의 식생(식생), 주변지역의 개발현황 등 생태적 특성에 관한 자료

나. 대상지역의 현재 오염도 및 오염원 현황

다. 대안 및 그 환경영향검토 결과와 영향저감방향(개발사업의 경우에는 사업계획에 대한 환경영향검토 결과와 영향저감방향)

○ 계획의 적정성(계획의 환경목표와의 부합성, 계획의 건전성 및 지속가능성, 계획의 일관성 등)

○ 입지의 타당성(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

라. 대상지역의 축척 1 : 25,000인 위치도

마. 대상지역의 축척 1 : 3,000 내지 1 : 25,000인 토지이용계획도

바. 그 밖에 사전환경성검토에 필요한 당해 지역의 특성

5. 법 제25조의5제1항에 따라 실시한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 내용

참고 5		사전환경성검토 세부 검토항목에 대한 고시안

가. 계획의 적정성(영 제8조제2항제1호 관련)

세부 검토항목	내 용
가) 계획의 환경목표와의 부합성	1) 국제 환경동향․협약․규범과의 부합성 o 국제적 환경관련 협약, 조약, 규범(몬트리올의정서, 기후변화협약, 생물다양성협약, 람사협약, 철새보호협정 등) 등을 고려하여 수립하였는가? o 해당 계획과의 연관성 및 이를 준수하기 위한 계획이 체계적으로 반영되었는가? o 국제적인 협약 등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해당 계획과 관련성이 있는 국제적 환경동향을 고려하여 계획이 수립되었는가? 2) 국가 환경기준․계획과의 부합성 o 환경기준의 유지․달성을 위한 환경목표 설정 및 이를 이행하기 위한 단계별 추진전략이 적정하게 반영되었는가? o 국가에서 시행하는 환경계획 및 시책(국가환경종합계획, 환경비전21, 생물다양성국가전략,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 환경보전중기계획, 물관리종합대책, 기후변화협약대응 종합대책 등)에 부합하는가? o 대기오염총량관리제 및 수질오염총량관리계획(기본계획, 시행계획 등)의 할당부하량의 준수가 가능한가? o 환경계획 및 시책의 이행방안에 대하여 연차별 또는 단계적으로 구체화하고 실현가능한 계획인가? 3) 지역 환경기준․계획과의 부합성 o 지역환경기준 및 계획(시․도 환경보전계획, 지역환경계획, 지방의제21, 경관계획 등)과의 연관성 및 이를 준수하기 위한 계획이 적정하게 반영되었는가? o 지역의 각종 조례(환경보전조례, 녹지보전조례, 자연경관보전조례 등)상의 환경계획 내용을 반영하여 계획이 수립되었는가?

세부 검토항목	내 용
나) 계획의 건전성 및 지속가능성 다) 계획의 일관성 라) 기타	1) 환경계획의 건전성 o 국토의 생태적 건전성, 환경과 개발의 조화 등을 위해 통합적 네트워크화 방안이 고려되었는가? o 광역적 생태․녹지축(백두대간, 정맥, 하천 등)보전 등 각종 보호지역을 충분히 고려하여 계획되었는가? o 국토의 환경친화적 토지이용 차원에서 생활권 배분 등 공간계획이 효율적으로 계획되었는가? o 계획의 수립․시행으로 인한 환경적 여건변화와 관련 장단기적 보전대책을 감안하여 계획이 수립되었는가? 2) 지속가능성과의 부합성 o 지속가능발전(WSSD 이행계획 등)을 고려하여 계획이 수립되었는가? o 개발계획의 수요․규모․수단 예측시 환경용량 및 환경지표 등 환경적 요소를 고려하여 타당하게 검토, 분석되었는가? o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환경지수의 목표치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이 수립되었는가? o 인구의 증가, 자원수요, 에너지 수요 등 지구적․국가적 환경문제와 연계하여 환경계획이 타당하게 수립되었는가? 1) 수직적 일관성 o 상․하위 행정계획간 일관성 있게 계획되었는가? 2) 타 행정계획과의 연계성 o 다른 행정계획과의 수직적 또는 수평적 연계성이 일관되게 반영되었는가?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영 제8조의3에 따른 환경성검토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항목 등

나. 입지의 타당성(영 제8조제2항제2호 관련)

세부 검토항목	내 용
가)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	1) 생태적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 o 학술적․문화적 또는 자연환경보전 가치가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가? o 백두대간 및 주요 정맥 등 주요 산림축의 훼손을 초래하는가? o 야생동․식물의 주요 이동로가 되는 능선 및 계곡 등 생태적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에 심대한 영향이 우려되는가? o 생태축․녹지축 등 생태적 연속성의 단절을 초래하지는 않는가? 2) 생물다양성․서식지에 미치는 영향 o 생태계보전지역, 습지보전지역, 야생동․식물보호지역 등 각종 보호지역에 심대한 영향이 예상되는가? o 생태자연도 1등급, 녹지자연도 8등급 이상 지역, 하천, 호소 등 생태적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이 포함되거나 훼손의 가능성은 없는가? o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주요 철새도래지 등 각종 보호 야생동․식물의 서식공간 확보에 문제점은 없는가? o 생태적으로 보전가치가 높은 조간대, 사구, 하구언, 갯벌 및 습지 등에 심대한 영향이 예상되는가? 3)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 o 높은 표고․급한 경사로 인한 과도한 지형훼손 여부와 주변 지역과의 조화에 심대한 영향이 미치지는 않는가? o 수려한 경관, 특색있는 자연경관 지역, 경관관련 보전 용도지역에 심대한 영향이 예상되는가? o 생태적․경관적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해안, 호소 등)에 심대한 영향이 예상되는가? o 주요 조망점으로부터 심각한 경관 훼손이 우려되는가?

세부 검토항목	내 용
나)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 다) 기타	1) 환경기준의 유지․달성에 미치는 영향 o 환경오염이 심화 또는 예상되는 지역으로 추가 개발시 환경기준의 유지․달성에 어려움은 없는가? o 각종 환경관련 보호지역(상수원보호구역, 특별대책지역, 수변구역 등)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이 예상되지는 않는가? o 기후변화를 초래하는 온실가스배출량이 급증하거나 수질오염총량관리계획(기본계획, 시행계획 등)의 할당부하량을 초과하지는 않는가? o 환경관련 법령, 고시, 훈령․예규, 지침 등을 준수하고 있는가? 2) 쾌적한 생활환경의 유지에 미치는 영향 o 개발사업의 입지로 생활환경(대기, 수질, 악취, 토양, 소음․진동, 지하수 등)이 악화되어 환경상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는 없는가? o 정온한 생활환경 유지 곤란 등으로 상습 또는 반복적인 민원이 뚜렷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인가? o 녹지 훼손 등 과도한 지형변화가 예측되는 지역으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어려움이 예상되는가? 3) 환경친화적 토지이용에 미치는 영향 o 환경 및 생태적 보전을 위한 용도지역을 포함하고 있지는 않은가? o 수요예측에 대한 타당성을 전제로 불필요한 개발용지의 확대 가능성 또는 직․간접적으로 발생하는 연쇄적 개발 가능성은 없는가?(난개발 가능성)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영 제8조의3에 따른 환경성검토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항목 등

다. 비 고

(1) 사회․경제적 검토항목(위생, 인구, 주거, 산업, 공공시설, 교육, 교통, 역사․문화재 등)에 대한 세부내용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영 제8조의3에 따른 환경성검토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검토할 수 있다.

(2) 영 제7조제2항에 따라 다른 행정계획에서 “계획의 적정성” 또는 “입지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당해 행정계획에서 이를 생략하는 경우 그 다른 행정계획에서 검토한 내용 및 협의기관의 장과 협의한 내용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참고 6		환경성검토협의회 구성 (법 시행령 제8조의 3)

□ 협의회 주요기능

○ 행정계획의 목표와 방향, 추진전략과 방법, 수요와 공급, 입지 등의 조건을 검토하여 대안의 종류 결정

○ 행정계획의 환경목표와의 부합성, 건전성 및 지속가능성, 일관성 등 계획의 적정성 검토방법에 대한 의견제시

○ 자연․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 입지의 타당성 검토방법에 대한 의견제시

○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구성

○ 인원 : 10명

- 지역환경단체 (3명) :  전남도, 해남군, 영암군 추천

- 분야별(환경정책, 수질, 동식물, 환경영향평가) 환경 전문가 (4명)

: 한국관광공사, 전경련, 문광부, 전남도 추천

- 환경부, 전남도 소속 공무원(3명)

○ 위원장

-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8조의 3 규정(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소속공무원 중에서 지명)에 의거 『기업도시기획단장』으로 지명

□ 운영 방법

○ 협의회 소집 : 위원장이 필요시

○ 의       결 : 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

※ 우리도 환경성검토 협의회 구성 : 2006. 10. 27

참고 7		사전환경성검토와 환경영향평가의 비교

구 분	사전환경성검토	환경영향평가
법 적 근 거	◦환경정책기본법	◦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주 요 기 능	◦개발 관련 행정계획 또는 개발사업의 적정성, 입지의 타당성 등을 검토	◦ 개발사업으로 인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하는 저감방안 강구
협 의 시 기	◦행정계획의 수립 확정 전, 개발사업 인허가 전	◦ 행정계획이 확정된 이후 개발사업을 위한 실시계획 승인 전
대 상 사 업	◦ 개발 관련 행정계획 * 16개 분야 83개 ◦ 보전용도지역(19종)내 소규모 개발사업(행정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하는 사업)	◦ 대규모 개발사업 * 17개 분야 74개
협 의 요 청 기 관	◦ 행정계획 수립(또는 승인)기관, 개발사업 인허가 기관	◦ 개발사업 인허가 기관
평 가 서 류	◦ 사전환경성검토서	◦ 환경영향평가서
의 견 수 렴	◦ 주민공람․설명회, 공청회 등	◦ 공고, 공람, 설명회, 공청회 - 사전환경성검토시 실시한 경우 생략(3년이 경과하지 않고, 사업규모 변경이 30% 이내일 경우 등의 요건 충족시)
협 의 체 계	◦ 중앙행정기관의 장인 경우 환경부장관과 협의, 그 외는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협의	◦ 좌 동
협 의 기 간	◦ 30일 이내(10일 연장)	◦ 45일 이내(15일 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