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 축산물 회수」중요 변경 사항 알림

(2018. 1. 7. 농축수산물안전과)

□ 변경 배경

〇 공정거래위원회의 ‘리콜 공통 가이드라인(’17.10.11. 제정)’ 에 따라 위해 축산물을 위해요소의 종류, 인체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위해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회수등급을 분류하고 회수등급별 회수절차 시한 마련

〇 회수 정보는 ‘리콜 공통 가이드라인’에 따른 표준 양식(내용)에 맞추어 공개

□ 회수등급 및 등급별 절차시한 마련

〇 회수등급

회수등급은 위해요소의 종류, 인체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위해의 정도, 위반행위의 경중 등을 고려하여 1,2등급으로 분류한다. 다만, 위해물질 등이 기준을 초과한 정도, 사회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회수등급을 조정할 수 있다.

가. 1등급

축산물의 섭취 또는 사용으로 인해 인체건강에 미치는 위해영향이 매우 크거나 중대한 위반행위로서 다음 각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1) 식품(축산물)에 사용이 금지된 아래 각 항목의 원료를 사용한 경우

① 식품공전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라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동·식물

② 식용으로 부적합한 비가식 부분

③ 기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식용으로 부적절하다고 인정한 동·식물

④ 유통기한이 경과한 식품(축산물)

⑤ 한글표시사항 전부 또는 유통기한이 표시되지 않은 식품(축산물)

2) 식중독균 및 엔테로박터 사카자키균 검출 기준을 초과하여 검출된 경우

3)  방사능 기준, 곰팡이독소 기준, 포름알데히드, o-톨루엔설폰아미드, 다이옥신 또는 폴리옥시에틸렌의 기준을 위반한 경우

4) 비소·카드뮴·납·수은·중금속·메탄올 및 시안화물의 기준을 위반한 경우

5) 축산물의 농약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

6) 동물용의약품 등의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하거나 또는 초과한 것을 원료로 사용한 경우

7) 인체에 직접적인 손상을 줄 수 있는 금속성 이물, 유리조각 등의 경우(이물 혼입의 원인이 규명된 단발성인 경우는 제외)

8) 사람에게 심한 혐오감을 주는 이물(위생동물의 사체 등)이 혼입된 경우

9) 식품첨가물공전에 등재되지 않은 인체에 위해한 공업용 첨가물을 사용한 경우

10) 영업허가·신고를 하지 않고 축산물을 제조·수입한 경우

11)  축산물에 한글표시사항을 전부 표시하지 않았거나, 제조일자 또는 유통기한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12) 제조일자 또는 유통기한을 임의연장 또는 변조한 경우

13) 표시대상 알레르기 유발 원료성분 등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

14) 「축산물 위생관리법」제33조(판매등의 금지)를 위반한 경우

15) 국제기구 및 외국의 정부 등에서 위생상 위해우려를 제기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사용금지한 원료나 성분이 검출된 경우

16) 기타 인체건강에 미치는 위해의 정도나 위반행위의 정도가 위의 1) 내지 15)항목과 동등하거나 유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1등급으로 결정하는 경우

나. 2등급

축산물의 섭취 또는 사용으로 인해 인체건강에 미치는 위해영향이 크거나 일시적인 경우로서 다음 각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1) 세균발육 기준을 위반한 경우

2) 주석, 포스파타제, 암모니아성질소, 아질산이온 또는 형광증백제시험에서 부적합하다고 판정된 경우

3) 바륨이 기준을 초과하여 검출된 경우

4) 축산물 방사선 조사처리기준을 위반한 경우

다. 회수등급 외 영업자 회수 기준

회수등급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제51조의2 관련 [별표 14의3] 제4호에 따라 영업자가 스스로 제품의 안전한 공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1) 「축산물 위생관리법」제12조(축산물의 검사)제3항에 따른 검사결과 허용된 첨가물 외의 첨가물이 검출된 경우

2) 대장균검출기준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3) 그 밖에 제품의 안전성이 의심되는 경우

라. 회수등급별 회수절차 시한

구분		1등급	2등급	회수등급 외
정부 회수	회수명령	회수인식(부적합긴급통보 받은 후) 36시간 이내	회수인식(부적합긴급통보 받은 후) 48시간 이내
	회수계획	회수명령을 받은 후 36시간 이내	회수명령을 받은 후 48시간 이내
영업자 회수	회수계획	회수인식 후 36시간 이내	회수인식 후 48시간 이내	회수 인식 후 48시간 이내
회수 및 검증완료		회수계획 제출일로부터 10일 이내	회수계획 제출일로부터 15일 이내	회수계획 제출일로부터 15일 이내
회수 결과		회수완료 즉시 보고

1) 회수명령 및 회수계획서 제출은 직접 전달 또는 우편(등기), Fax 송부 가능

2) 회수계획서를 기한 내 보고할 수 없을 경우 인허가기관에 지연사유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보고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회수계획서 보고 후 회수계획량 등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즉시 변경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3) 회수기간 연장이 불가피할 경우 인허가기관에 미리 연장사유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연장할 수 있다.

□ 홈페이지 공개

〇 식약처에 회수 정보(사실) 게시 등 공개 요청

※ 관할 기관으로 홈페이지 게시를 요청 받은 시･도에서는 식약처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시･도 및 시･군･구 홈페이지에도 게시될 수 있도록 요청받은 내용을 시･군･구에 전달

〇 회수 정보는  ‘리콜 공통 가이드라인(공정거래위원회 ’17.10.11. 제정)’에 따른 표준양식(내용, 붙임 1 참조)에 맞추어 공개

※ 회수 공개 시 별도의 정해진 양식은 없으나 [붙임 1] 예시의 내용을 모두 포함하여 공개함

붙임 : 1. 표준양식(내용) 예시

2. 회수 제품에 대한 홈페이지 게재 요청 공문(예시)

[붙임 1] 표준양식(내용) 예시

[붙임 2] 회수 제품에 대한 홈페이지 게재 요청 공문(예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회수 제품에 대한 홈페이지 게재 요청

(정부회수) 우리시 관내 000업소에서 제조․판매한 아래 제품이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조(축산물의 기준 및 규격) 제2항 위반으로 확인되어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6조(압류·폐기 또는 회수)에 따라 유통 중인 제품에 대하여 회수명령을 하였으니, 동 제품이 조기에 회수될 수 있도록 귀 기관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업자 회수) 우리시 관내 000업소에서 제조한 아래 제품의 자가품질검사 결과 회수대상 식품에 해당되어 영업자가 회수계획서를 제출함에 위해식품 공표를 명하였으니, 동 제품이 조기에 회수될 수 있도록 귀 기관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회수제품명 :

나. 제품유형 :

다. 제조일자 및 유통기한 :

라. 중량(내용량) :

마. 회수사유 :

바. 회수방법 :

사. 제조업체

- 업체명 :

- 소재지 :

- 연락처 :

아. 회수명령기관 : 000시 0000과(연락처 :          )

붙임  1. 위해식품등의 긴급회수문 1부.

2. 부적합 제품 사진 1부. 끝.

붙임 1. 위해축산물의 긴급 회수문

위해축산물 긴급회수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1조의2 또는 제36조에 따라 아래의

축산물을 긴급 회수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나. 제조일ㆍ유통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

※ 제조번호 또는 롯트번호로 제품을 관리하는 업소는 그 관리번호를 함께 적을 것

다. 회수사유:

라. 회수방법:

마. 회수 영업자:

바. 영업자 주소:

사. 연락처:

아. 그 밖의 사항: 위해 축산물 긴급회수 관련 협조 요청

〇 회수 대상 축산물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〇 회수 대상 축산물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 축산물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2. 부적합 제품 사진

제품명 (유형)		유통기한		업소명

회수대상제품 앞면

회수대상제품 표시사항

(바코드, 유통기한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