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올림픽 대비 가금농가 사육제한(휴업보상)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 조류인플루엔자 방역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축산식품부	조류인플루엔자 방역과	과 장 이기중 사무관 황성철	044-201-2555

Ⅰ. 사업개요

1. 목  적

○ 고병원성 AI 발생 고위험지역 소재 오리농가에 대해 동절기 사육 제한을 통해 발생위험을 낮추고 발생시 확산 속도를 늦추는 일환으로 방역 목적과 수급 등 산업적 영향 등을 감안하여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에 한하여 추진

- 동절기 중 AI 발생위험이 높은 기간 동안에 위험지역에 소재하는 오리농장에 대하여 오리사육을 제한(보상 병행)하여 국내 고병원성 AI 유입시 감염율을 낮추기 위함

2. 근거법령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3. 재정투입 계획

○ 2017년～2018년 : 926 백만원(전국)

Ⅱ. 2017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시행 기간

○ 2017년 11월 1일 부터 2018년 2월 28일 까지(120일)

- 이미 사육중인 오리는 위험시기 등을 감안하여 최소한 11월 10일 까지는 출하를 완료하여야 함(이 경우 지연된 날짜만큼 사육제한 기간을 연장)

* 예시) ‘17년 11월 10일 출하완료 농가는 ‘18년 3월 9일까지 사육제한

2. 사업대상자

○ ⅰ) 오리 사육농가*(동 시행기간 이내 임대 사육농가의 경우도 포함),

ⅱ) 오리 계열화사업자**

* 농가 : 축산법에 의해 허가된 농가에 한함

** 계열화사업자 : 계열화사업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가금 계열화사업자

3. 지원 대상 및 요건

가. 지자체장이 AI 발생위험이 있다고 판단하여 선정한 육용오리 농가

○ 3년 이내 2회 이상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농가(‘14.1월 이후 2회 이상 발생) 및 해당 농장 반경 500m 이내 육용오리 사육 농가

○ 1회 이상 발생농가 중 위험지역 소재(철새도래지, 밀집사육지역 등) 농가(단, 농림축산식품부와 사전에 협의한 농가에 한함)

나. 사육제한 오리농가의 계약 계열화사업자

(가급적 상기 위험 육용오리농가가 소재한 지역에 위치한 종오리 농가 종란 폐기)

<선정 제외>

○ AI 발생 이후 재입식 승인이 되지 않은 농가(단, 재입식 승인이 난 이후에 포함 가능)

○ 축종변경 및 사육중단 농가

4. 지원 형태․방법 및 사업 의무량

<지원 형태․방법>

○ (지원 형태) 국고 보조 50%, 지방 보조 50%(도비 15%, 시군비 35%)

○ (대출취급기관) 농협은행(농·축협 포함)

○ (사업주관기관) : 사육제한 대상 오리농가 관할 시장․군수

○ (지원 방법) 사육제한 지시와 동시에 농가별 사업전체 기간(4개월간, 2회 출하 물량)에 해당하는 금액을 50% 지급, 사업이 완료된 것을 확인하고 50% 지급(단, 사업계약을 파기한 농가 및 계열화사업자에 대하여는 지원금액 전액 환수)

<사업 대상물량>

① 고병원성 AI 고위험 오리농가 : 2회 사육출하 물량 사육제한

- ‘17년 11월부터 ’18년 2월 까지 동안에 2회 사육출하 물량(농장별 마지막 출하부터 과거 1년 평균 사육수수 기준)

② 사육제한 육용오리 농장에 오리 초생추를 공급하는 계약 계열화사업자

: 1항의 사육제한 물량의 50% 종란 폐기

<사업 의무 준수사항>

○ 사육제한은 2017년 11월 1일 부터 2018년 2월 28일까지(120일) 준수

- 이미 사육중인 오리는 위험시기 등을 감안하여 최소한 11월 10일 까지는 출하를 완료하여야 함(이 경우 지연된 날짜만큼 사육제한 기간을 연장)

○ 사육제한 농가는 해당기간 동안 청소 및 소독, 출입통제 등에 철저 준수

○ 사육제한 농가는 타 지역농가에서 오리를 사육금지(단, 기존 운영중인 농장은 예외)

○ 사육제한 농가 중 사업기간이 종료되어 입식할 경우에는 반드시 시군에 신고(시군은 사업기간 종료 이전에 입식할 경우 지원 금액 환수)

○ 상기 2항의 계열화사업자는 종란폐기 대상농장에 대하여 사전에 사육제한 오리농가 관펴할 시․도지사 및 시․군에 종오리 농장(축주명, 주소), 농장별 폐기수량,  폐기내역(일자, 장소, 방법)을 통보

- 종란 폐기시에는 부화기에 들어가지 않은 것으로 농장에서 바로 수거된 종란을 폐기

- 종란 폐기는 수급에 영향이 없도록 가급적 동일한 물량을 고루게 배분하여 폐기

5. 지원 금액 기준 및 단가

○ (육용오리농장 보상) 사육제한 마리당 단가는 농가 순수익(오리농가 마리당 평균 위탁수수료에서 평균 농가 소요비용을 제외한 금액)의 80% 적용

○ (종란 폐기 보상) 육용오리 사육제한 대상 마리수의 50% 물량에 대하여 유정율(84%)을 적용한 금액

<지원 단가>

구분	보상내역	보상금 단가	비고
육용오리농장	2회 출하 마리당 농가 순수익 (과거 1년간 평균 마리수)	마리당 510원	농가 순수익의 80% 적용
종란 폐기	육용오리 사육제한 대상 마리수 50% 물량	개당 420원	평균유정율(84%) 적용

Ⅲ.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평창올림픽 대비 가금농가 사육제한(휴업보상) 사업지침서 통보(’17.10월)

지자체

○ 사업목적 등을 고려하여 대상자를 모집하고 그 명단을 농식품부에 제출(’17.10월)

* 시․군 → 도 → 농식품부

《사업신청》

농림축산식품부

○ 농식품부는 선정기준 등을 반영한 사업시행지침을 시·도에 시달(’17.10월)

도

○ 관할 가금 계열화사업자 및 협회 등에게 농식품부 사업지침서 설명 등

○ 도지사는 시․군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신청서에 대해 본 시행지침상의 사업대상자 적격 여부 등을 검토 후, 사업계획신청서를 농식품부에 제출(’17.10월)

○ 정책방향과 사업목적 등이 상이한 대상자는 시․도 검토 시 신청에서 제외

시 · 군

○ 가금사육농가의 사업신청을 위해 농식품부 지침서를 각 농가들에게 안내(’17.10월)

○ 시장․군수는 가금 사육농가가 제출한 사업계획 신청서 및 (붙임 2) 동의서에 대해 본 시행지침의 사업대상자 적격 여부 등을 검토한 후, 시군 사업계획 신청서(별도 붙임4)를 도에 제출(’17.10월～)

오리농가 및 계열화사업자

○ 사육제한 대상 육용오리 농가는 사업비 견적금액을 포함한 사업계획 신청서(붙임3)를 작성하여 시․군으로 제출(’17.10월～)

○ 사육제한 오리농가가 있는 계열화사업자는 사육제한 육용오리 농장이 소재한 관할 시․군에 사업계획 신청서(종란 폐기)를 작성하여 시․군으로 제출(’17.10월～)

- 계열화사업자는 계약한 농가의 (붙임2)동의서를 첨부하여 사업계획신청서를 제출

* 중도 포기자는 지원 자금을 전액 환수하고 향후 2년간 축산발전기금 지원 제외

2. 사업자 선정 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시․도의 사업수요 및 제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도별 사업량 및 지원예산 확정 통보(’17.10월)

도

○ 도지사는 확정된 예산범위 내에서 시․군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신청서 및 우선순위에 대해 본 시행지침상의 우선지원 요건과 사업대상자 선정기준을 토대로, 적격 여부 및 사업대상자를 최종 선정한 후 해당 시․군에 통보하고, 그 명단을 농식품부에 보고(’17.10월)

<사업자 선정 관리>

① 사업 개시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취소 및 유예기간 부여

② 선정 취소 또는 사업포기자 발생시 우선 순위에 따라 지원하여야 함

시 · 군

○ 도에서 배정된 예산 및 사업대상자 선정결과를 사업대상자에게 통보(’17.10월)

3. 세부계획 시행 단계

계열화사업자 및 오리사육농가

○ 계열화사업자 및 오리사육농가는 사업계획을 변경해야 할 경우 당해 도지사 및 시․군에 변경 사유서를 첨부하여 사업계획 변경 요청

지자체

○ 사업목적과 지원기준에 부합되는 범위 내에서의 물량 조정 등의 조정이 필요할 경우에는 사업주관기관(시‧군)에서 변경하여 집행

- 농장 등의 변경이 있는 경우 사전에 농식품부에 통보

○ 시장․군수는 물량 조정 등의 변경사항 발생시 사업목적 및 지원기준 등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시․군 예산 범위내에서 변경 승인하고, 그 결과를 도로 제출(도는 농식품부에 제출)

- 시․군 단위 총사업비 증감이 있는 경우나 사업대상자 변경 등의 경우는  도에서 시․군에서 제출한 사업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타당성을 검토하여 예산 범위내에서 변경 승인하고, 그 결과를 농식품부에 제출

○ 사업계획 변경시, 사업목적 및 지원기준 등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며, 이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계획 변경이나, 사업계획 변경 승인 없이 시행한 사업에 대해서는 지원된 보조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환수

4. 자금배정단계

<자금집행 체계 및 절차>

◊ 사업대상자 확정 및 보조금 요청(시․군 → 도 → 농식품부) ⇒ 보조금 지급(농식품부→도→시․군) ⇒ 결산‧정산보고(지자체→농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

○ 농식품부는 시․도의 대상농가 및 사업물량 등의 근거로 소요자금 한도액 배정

지 자 체

○ 이 지침에 규정하지 않은 기타 자금집행관련 사항은「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련법령과「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 “사업자금집행의 원칙” 등에 따른 절차 이행

○ 부가가치세 환급 품목에 대해서는 환급 받는 경우에는 사업비 정산할 때 부가세 환급금을 빼고 정산을 하고, 환급금은 지원비율(국고, 지방비 등)에 따라 환수 조치

5. 이행점검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농식품부는 사업대상자의 사업추진 상황, 지자체의 지방비 확보상황 등을 점검

- 점검일정 : 월간 단위

- 점검반 : 농식품부

- 점검내용 : 사업계획 및 진척도, 지자체 조달계획 등

지자체

○ 시장·군수(도지사)는 회계연도가 종료되거나,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사업검정을 실시하고 사업비를 정산하여야 함

- 사업비 정산은 사업대상자의 완료 보고서(증빙서류, 현장사진 등 포함)를 활용한 현장 확인 실시 후 집행

○ 시장·군수는 전담책임자를 지정하고 정기적 현장점검 등을 통한 사후관리 감독 철저

- 사육제한 농가에 대하여 농가별 입식여부 등을 매주 1회 이상 점검

- 시장·군수는 매월 사업추진 현황을 파악하여 도에 보고(첨부2 실적보고 서식)

○ 도지사는 정기적으로 사업추진 현황을 파악하여 농식품부에 보고(매월 보고)

- 농가선정 이후부터 집행금액 등 사업추진 현황을 파악 보고

《제재 및 처벌내용》

사업관리주체(도 및 시․군)

○ 도지사(시장․군수)는 농가의 무단 입식 등의 확인시에는 자금환수 등의 조치를 취함

○ 시장․군수는 회계년도가 종료되면 예산법령에 따라 사업비를 검정․결산하여 결과를 도에 제출하여야 하며, 도에서는 정산결과를 익년도 2월 20일까지 농식품부에 보고

○ 보조금의 부당사용 사유 등이 확인된 때에는 사업대상자에 지급된 국고보조금 전액 또는 일부 환수하고, 「농림수산사업 자금집행관리 기본규정」(훈령 제260호) 제16조 지원의 제한을 적용하여 일정기간 농림사업 참여 제한 조치후 농식품부 보고

* 업체와 연관된 부당사용의 경우는 업체도 해당 규정을 준용하여 농림사업 참여 제한 조치

〈붙임 1〉

평창올림픽 대비 가금농가 사육제한 농가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동의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및 제22조에 따라 당 기관은 사업신청자의 개인정보의 수집과 이용을 위하여 개인정보 수집과 이용에 대한 귀하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1. 수집 개인정보 항목

수집항목 : 대표자명(법인명)・농장명・연락처(자택, 휴대전화)・주소

(집주소, 농장주소)・축산업허가(등록)증 고유번호(농장식별번호) 등

개인정보 수집방법 : 사업신청서, 사후관리 조사서

2. 수집 및 이용 목적

평창올림픽 대비 가금농가 사육제한 사업을 위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실적 현황관리

사업 정보 전달, 진행 현황 파악 또는 성과지표 통계분석

3. 보유 및 이용기간

평창올림픽 대비 가금농가 사육제한 사업 사후관리기간 동안 이용하고, 사업농가에 대한 사후관리를 위해 사업 종료 후 15년까지 보유・활용

4. 제공 받는자

사업총괄기관 : 농림축산식품부(조류인플루엔자 방역과)

사업시행기관 : 해당 시·도(시·군)

사업실무 및 사후관리기관 : 해당 시·도(시·군)

5.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위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하실 수 있으며, 다만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 사업 대상자 선발에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6. 개인정보 제공 및 공유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에서 고지한 범위 내에서 사용하며, 이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공 받는자 외의 타인/타기업/기관 등 외부에 제공하지 않습니다.

본인은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에 관하여 자세한 고지를 받았으며, 이를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사업장 명칭                   성명                  (서명 또는 인)

○○○ 시장·군수 귀하

<붙임 2>

평창올림픽 대비 가금농가 사육제한

사업대상자 동의서

본인은 ○○○○년 평창올림픽 대비 가금농가 사육제한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어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관련 규정 등 관련규정을 철저히 준수하고, 특히 다음의 주요 준수사항을 명확히 확인하고 이행할 것을 동의합니다.

1. 사육제한은 2017년 11월 1일 부터 2018년 2월 28일 까지(120일) 실시하여야 한다. 이미 사육중인 오리는 위험시기 등을 감안하여 최소한 11월 10일 까지는 출하를 완료하여야 하며, 이 경우 지연된 날짜만큼 사육제한 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

2. 사육제한 농가는 해당기간 동안 청소 및 소독, 출입통제 등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3. 사육제한 농가는 타 지역농가에서 오리를 사육하여서는 아니된다.

4. 사육제한 농가 중 사업기간이 종료되어 입식할 경우에는 반드시 지자체에 신고하여야 한다.(사업기간 종료 이전에 입식할 경우 지원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5. 종란폐기는 부화기에 반입되지 않은 것으로 농장에서 바로 수거한 종란에 대하여 폐기 하여야 한다.

6. 종란폐기는 수급에 영향이 없도록 사업 개시일부터 종료시 까지 동일한 물량을 배분하여 폐기하여야 한다.

향후, 사업지침 및 상기 준수항목 미준수 사항이 있을 경우 지원 자금이 환수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사육제한 농장주(계열화사업자) 성명 :

농장(종오리농장)   주소 :

[붙임 3] 사업계획 신청서

평창올림픽 대비 가금농가 사육제한 사업 계획 신청서 (농가/ 계열화사업자)
사업자 현황	대표자명 (법인명)							연 락 처		전 화) : 핸드폰) :
	자택주소
	농장명							연락처
	농장주소
	고용현황		사무실 근로자 명, 현장 근로자 명
	축산업등록증 고유번호
사육 현황 (육용오리)	초생추						육추사
	동수				동		동수					동
	케이지				개		케이지					개
	면적				㎡		면적					㎡
	수용수수				수		수용수수					수
사육 현황 (종오리)	부화사			종계사(종오리사)				육추사			산란사
	동수	동		동수		동		동수	동		동수			동
	부화기	개		케이지		개		케이지	개		케이지			개
	면적	㎡		면적		㎡		면적	㎡		면적			㎡
	수용수수	개		수용수수		수		수용수수	수		수용수수			수
정보활용동의	농림축산식품부의 출하정보(사업신청 전 1년간, 사업완료 후 3년간) 및 설치된 시설 및 정보시스템에 의해 연계되는 시설정보, 생산정보, 경영정보 등에 대해 컨설팅, 추가적인 정보서비스 및 분석자료로 사용 및 제공하는데 동의합니다. ( )
방역 목적과 수급 등 산업적 영향 등을 감안,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 및 AI 발생위험이 높은 기간 동안에 오리사육을 제한(보상 병행)하여 국내 고병원성 AI 유입시 감염을 낮추기 위한 ‘평창올림픽 대비 가금농가 사육제한’ 사업계획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시․도지사 귀하
구비서류 : 사업계획서(축산업등록증, 신용조사서,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의 경우))													수수료
													없음

<사업계획서(농가용)>

가. 세부 사업계획

농가명	평균 사육수수	환수 (2회)	단가 (천원)	합계 (천원)	비고
합 계

※ 소요액 산출근거(계약서, 견적서, 원가계산서 등)는 상세히 첨부

<사업계획서(계열화사업자용)>

가. 세부 사업계획

종오리 농가명	계약 또는 직영	폐기예상 일자	폐기 종란수	단가 (천원)	합계 (천원)	비고
합 계

※ 소요액 산출근거(계약서, 견적서, 원가계산서 등)는 상세히 첨부

◆ 사업신청서 제출시 별첨자료 목록 ◆

< 필수 첨부자료 >

1. 사업계획서

2. 축산업허가증 또는 계열화사업자 등록증

3. 신용조사서 (농림축산식품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서식 준용)

4.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5. 사업부지 등기부등본

6. 건축물관리대장(사업대상 건물)

7.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동의서

8. 평창올림픽 대비 가금농가 사육제한 사업대상자 동의서

[첨부 1] 사업대상자 현황

평창올림픽 대비 가금농가 사육제한 사업자 대상자 현황

(○○ 시·군)

(단위 : 천원)

시군	농가	축종/ 추진규모 (수)	사업내역		농가 지원내역
			추진내역	사육제한 수량 (종란폐기 수량)	계		국 고		도비		시군비
					계획	집행	계획	집행	계획	집행	계획	집행
합 계

[첨부 2] 실적보고

평창올림픽 대비 가금농가 사육제한 사업 추진상황 보고

(○○시·군)

(단위 : 천원)

시군	농가	축종/ 추진규모 (수)	사업진도		( )월 기준 사업비 집행내역
			추진내역	사육제한 수량 (종란폐기 수량)	계		국 고		도비		시군비
					계획	집행	계획	집행	계획	집행	계획	집행
합 계

주) 가. “추진내역”난은 농가별 사육제한 시작일 또는 예정일 기재

나. “사업비 집행”은 전월말까지 계획대비 집행실적을 기재

1. 금후 사업추진일정

2. 사업추진상 문제점(부진사유) 및 대책

3. 기타 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