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개정 주요내용

1. 개정 경과: AI 방역강화 대책 실현을 위한 제도화 추진(가전법 시행규칙)

❍ 축산단체 협의(6회), 규제심사(‘23.3.10), 법제심사(4.12), 개정·공포(4.18)

- 시행일 ‘23. 7. 19.(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 (경과조치)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①소독설비 및 방역시설 기준과 ②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차량의 등록에 관한 개정 기준을 갖추어야 함(∼’23.10.18.)

2. 주요 개정 사항

개정항목	조항	주요 개정 내용
①소독설비 및 방역시설 기준 강화	가전법 시행규칙 제20조/ 별표1의10	○ 10만수 이상 사육 산란계 농가는 터널식 소독시설 설치 * (적용예외) 해당 가축사육시설의 지형여건상 터널식 소독시설의 설치가 어렵다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고정식 소독시설을 설치할 수 있으며, 차량을 전용으로 소독하는 고압분무기 및 해당 고압분무기를 통한 소독 실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CCTV를 차량이 출입하는 각 입구에 설치한 때에는 해당 기준을 갖춘 것으로 인정 ○ 소독설비와 방역시설 기준을 모든 가금 사육업 적용 확대 - (현행, 2종) 닭·오리 사육업 → (개정, 8종) 닭·오리 + 칠면조·거위·메추리·꿩·기러기·타조 - CCTV 설치확대 : (기존) 농장 각 출입구, 각 사육시설 내부→ (변경) 농장 각 출입구, 방역실 각 출입구, 사육시설의 각 출입구 및 사육시설 내부 ○ 전실의 오염·청결구역 사이에 고정된 구조물 또는 발판 등 설치
②축산농가 소유차량 방역관리	가전법 시행규칙 제20조의3/ 별표2의2	○ 가축의 소유자등, 축산 관련 영업자가 소유 또는 임차하는 차량으로서 가축사육시설의 운영관리를 위해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차량 대한 시설출입차량 등록대상 의무 부여 - (적용대상)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화물자동차 +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 (적용예외) ①일시적으로 축산관계시설 내부로 출입하기 위한 차량으로서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그 출입을 허용하는 표시를 부여받고 소독 등 방역조치를 실시한 차량 ②축산관계시설의 지형여건상 축산관계시설 외부에 주차하기 어렵다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로서 가축사육시설과 교차오염이 발생하지 않는 축산관계시설 내부의 별도의 구획된 공간에 주차하는 차량
③가축 소유자등의 방역 기준	가전법 시행규칙 제20조의9/ 별표2의4	○ 가금 소유자등의 방역기준 강화 - 1회용 난좌 사용 의무, 알운반 합판·파레트 세척·소독 의무, 기자재·소모품 방치금지 등 외부 차단조치 의무 - 알·분뇨 운송벨트 주변 야생동물 접근 방지, 소독설비의 동결방지 조치 등 -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이 훼손된 경우 법 제17조제9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실시한 후 해당 가금을 입식

Ⅱ. 개정안 신·구 대조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의2(계약사육농가에 대한 방역교육 실시 등) ① 법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축산계열화사업자(이하 “축산계열화사업자”라 한다)는 같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계약사육농가(이하 “계약사육농가”라 한다)에 대하여 분기별 1회 이상 방역교육 및 방역기준 준수 여부에 관한 점검을 실시하고, 교육 및 점검이 각각 완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교육 및 점검 결과를 계약사육농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의2(계약사육농가에 대한 방역교육 실시 등) ① 법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축산계열화사업자(이하 “축산계열화사업자”라 한다)는 같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계약사육농가(이하 “계약사육농가”라 한다)에 대하여 분기별 1회 이상 방역교육, 방역기준ㆍ축산업 허가기준 준수 여부에 관한 점검을 각각 실시하고, 매분기 종료 후 5일 이내에 교육 및 점검 결과를 계약사육농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방역교육 결과 등의 통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방역교육을 실시하거나 방역기준 및 축산업 허가기준에 대한 준수 여부를 점검한 경우의 교육 및 점검 결과의 통지 기간에 대해서는 제9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소독설비 및 방역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10만 마리 이상의 산란계를 사육하는 가축사육시설을 갖추고 있는 가축의 소유자등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별표 1의10 제1호나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닭ㆍ오리ㆍ칠면조ㆍ거위ㆍ타조ㆍ메추리ㆍ꿩ㆍ기러기 사육업을 영위하고 있는 가축의 소유자등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별표 1의10 제2호가목(3)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③ 이 규칙 시행 당시 「축산법」에 따른 부화장의 운영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별표 1의10 제2호차목 방역시설란 (8)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제4조(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차량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가축사육시설의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별표 2의2 제19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의 소유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법 제17조의3제1항에 따라 해당 차량을 등록해야 한다.

[별표 1의10]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의 설치기준(제20조제1항 관련)
1. 공통기준
가. 법 제1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차량이 출입하는 입구에 차량을 소독할 수 있는 터널식 소독시설 또는 고정식 소독시설을 설치할 것. 다만, 50제곱미터 이상 1천제곱미터 미만의 가축사육시설의 경우 차량의 진입로 또는 차량을 돌리는 장소가 좁거나 그 밖의 사유로 터널식 소독시설 또는 고정식 소독시설을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차량이 출입하는 입구에 차량을 전용으로 소독하는 이동식 고압분무기를 설치한 때에는 해당 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신 설>
나. 가축사육시설 등 해당 시설 안에 소독약 보관용기, 소독약 희석용기 및 농장시설·장비를 전용으로 소독하는 고압분무기를 갖추어 둘 것
2. 개별기준
가. 가축사육시설(50제곱미터 이하는 제외한다)을 갖추고 있는 가축의 소유자등 (1) 소(한우, 육우, 젖소) 사육업
소독 시설	(가) ～ (마) (생 략)
방역 시설	(가) ～ (다) (생 략)
(2) 돼지 사육업
소독 시설	(가) ～ (마) (생 략)
방역 시설	(가) ～ (카) (생 략)
(3) 닭(산란계, 육계)·오리 사육업
소독 시설	(가) 차량 출입구에는 차량 외부, 바퀴 및 흙받이를 소독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할 것
	(나) 닭·오리 사육시설의 출입구, 사육시설 안에 있는 관리사무실·사료창고·집란실 및 각 축사의 출입구에는 출입자의 신발을 소독할 수 있는 신발 소독조를 설치할 것
	(다) 농장의 출입구에 출입자의 옷 등을 소독할 수 있는 분무용 소독시설 또는 고압분무기를 설치할 것
	(라) 출입기록부를 갖추어 둘 것
	(마) 방문차량 소독실시기록부를 갖추어 둘 것
	<신 설>
방역 시설	(가) 농장의 출입구에 차량진입 차단 바 또는 줄, 문 등의 차단장치를 설치할 것. 다만, 차량 진입을 막을 수 있는 별도 시설을 설치하여 차단바 등이 필요 없는 경우네는 해당 장치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나) 농장 입구 및 외부 통행로와 접하는 울타리ㆍ담장 등에 외부인 출입통제 안내판을 설치하여 방역상 출입통제구역임을 알리고 농장 출입 시 관계자의 허가를 받도록 할 것
	(다) 사람, 차량, 동물 등의 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울타리 시설 또는 담장을 설치하되, 출입문을 통해서만 방역 후 출입할 수 있는 구조물로 설치할 것. 다만, 고도 차이, 개천, 경계림 등 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자연경계를 갖춘 경우에는 해당 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라)․(마) (생 략)
	(바) 다음 기준을 갖춘 전실(前室)을 설치할 것. 다만, 닭ㆍ오리 사육시설이 한 동만 있는 경우 등에는 (라)의 기준을 갖춘 방역실을 설치한 때에는 해당 시설을 설치한 것으로 본다.
	1) 닭ㆍ오리를 사육하는 각각의 축사 입구에 설치할 것. 다만, 두동 이상의 닭ㆍ오리 사육시설을 하나의 울타리ㆍ담장으로 구획ㆍ차단하는 경우 등에는 울타리ㆍ담장 입구에 전실을 하나만 설치할 수 있다.
	2) 기후에 관계없이 신발 소독 등이 가능하도록 실내 공간으로 설치하되, 출입 과정에서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닭ㆍ오리 사육시설과 구획ㆍ차단된 별도 공간으로 설치할 것. 다만, 축사 안에 구획된 별도 공간으로 부설하거나 컨테이너, 부스, 천막 등을 이용하여 축사 외부에 설치할 수 있다.
	<신 설>
	<신 설>
	<신 설>
	(사) 닭ㆍ오리 사육시설의 환풍시설, 배수구 등에 야생동물(쥐, 새 등)의 차단망을 설치할 것 <단서 신설>
	(아) 농장의 각 출입구와 각 사육시설 내부에 사람, 차량 및 동물의 출입과 가축의 임상증상 등에 관한 영상기록을 30일 이상 저장ㆍ보관할 수 있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할 것 <단서 신설> <신 설>
나.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도축장의 영업자
소독 시설	(1) ～ (4) (생 략)
방역 시설	(1) ～ (2) (생 략)
다.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집유장의 영업자
소독 시설	(1) ～ (2) (생 략)
방역 시설	(1) ～ (2) (생 략)
라.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식용란선별포장업자
소독 시설	(1) ～ (5) (생 략)
방역 시설	(1) ～ (6) (생 략)
마. 식용란의 수집판매업자
소독 시설	(1) ～ (2) (생 략)
방역 시설	(생 략)
바. 「사료관리법」에 따른 사료제조업자
소독 시설	(1) ～ (2) (생 략)
방역 시설	(1) ～ (2) (생 략)
사. 「축산법」에 따른 가축시장 및 가축검정기관의 운영자
소독 시설	(1) ～ (2) (생 략)
방역 시설	(생 략)
아. 「축산법」에 따른 종축장의 운영자 (1) 종돈업자
소독 시설	(가) ～ (마) (생 략)
방역 시설	(가) ～ (나) (생 략)
(2) 종계업자 또는 종오리업자
소독 시설	(가) ～ (라) (생 략)
방역 시설	(가) (생 략)
	(나) 사람, 차량, 동물 등의 출입을 통제하고 출입문을 통해서만 방역 후 출입할 수 있도록 울타리 또는 담장을 설치할 것. 다만, 고도 차이, 개천, 경계림 등 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자연경계를 갖춘 경우에는 해당 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다) ～ (차) (생 략)
자. 정액 등 처리업자
소독 시설	(1) ～ (5) (생 략)
방역 시설	(1) ～ (2) (생 략)
차. 「축산법」에 따른 부화장의 운영자
소독 시설	(1) ～ (6) (생 략)
방역 시설	(1) (생 략)
	(2) 사람, 차량, 동물 등의 출입을 통제하고 출입문을 통해서만 방역 후 출입할 수 있도록 울타리 또는 담장을 설치할 것. 다만, 고도 차이, 개천, 경계림 등 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자연경계를 갖춘 경우에는 해당 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3) ～ (7) (생 략)
	(8) 부화장의 각 출입구와 각 사육시설 내부에 사람, 차량 및 동물의 출입과 가축의 임상증상 등에 관한 영상기록을 30일 이상 저장·보관할 수 있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할 것
카. 가축분뇨를 주원료로 하는 비료제조업자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가축분뇨처리업자
소독 시설	(1) ～ (3) (생 략)
방역 시설	(1) ～ (2) (생 략)
비고: 위에서 규정한 소독시설 외에 검역본부장의 확인을 거쳐 위의 소독시설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효과가 있는 소독시설을 갖추어 사용할 수 있다.

[별표 1의10]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의 설치기준(제20조제1항 관련)

1. 공통기준

가. 법 제1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차량이 출입하는 각 입구에 차량을 소독할 수 있는 터널식 소독시설 또는 고정식 소독시설을 설치할 것. 다만, 50제곱미터 이상 1천제곱미터 미만의 가축사육시설의 경우 차량의 진입로 또는 차량을 돌리는 장소가 좁거나 그 밖의 사유로 터널식 소독시설 또는 고정식 소독시설을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차량이 출입하는 각 입구에 차량을 전용으로 소독하는 고압분무기(이동식 고압분무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를 설치한 때에는 해당 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10만 마리 이상의 산란계를 사육하는 가축사육시설을 갖추고 있는 가축의 소유자등은 터널식 소독시설을 설치할 것. 다만, 해당 가축사육시설의 지형여건상 터널식 소독시설의 설치가 어렵다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고정식 소독시설을 설치할 수 있으며, 차량을 전용으로 소독하는 고압분무기 및 해당 고압분무기를 통한 소독 실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차량이 출입하는 각 입구에 설치한 때에는 해당 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다. 가축사육시설 등 해당 시설 안에 소독약 보관용기, 소독약 희석용기 및 농장시설·장비를 전용으로 소독하는 고압분무기를 갖추어 둘 것

2. 개별기준

가. 가축사육시설(50제곱미터 이하는 제외한다)을 갖추고 있는 가축의 소유자등

소독 설비	(가) ～ (마) (현행과 같음)
방역 시설	(가) ～ (다) (현행과 같음)
(2) 돼지 사육업
소독 설비	(가) ～ (마) (현행과 같음)
방역 시설	(가) ～ (카) (현행과 같음)

(1) 소(한우, 육우, 젖소) 사육업

(3) 닭ㆍ오리ㆍ칠면조ㆍ거위ㆍ타조ㆍ메추리ㆍ꿩ㆍ기러기 사육업

소독

설비

(가) 차량의 각 출입구에는 차량 외부, 바퀴 및 흙받이를 세척ㆍ소독할 수 있는 고압분무기를 설치할 것

(나) 닭ㆍ오리ㆍ칠면조ㆍ거위ㆍ타조ㆍ메추리ㆍ꿩ㆍ기러기 사육시설의 출입구, 사육시설 안에 있는 관리사무실·사료창고·집란실(集卵室: 수작업이나 기계를 이용하여 알을 모으는 곳) 및 각 축사의 출입구에는 출입자의 신발을 소독할 수 있는 신발 소독조를 설치할 것

(다) 농장의 각 출입구에 출입자의 옷 등을 소독할 수 있는 분무용 소독설비를 설치할 것

(라) 농장의 각 출입구별 출입기록부를 갖추어 둘 것

(마) 방문차량의 각 출입구에 소독실시기록부를 갖추어 둘 것

(바) 농장 외부에 별도의 식용란 상차장을 운영하는 경우 해당 식용란 상차장에 고압분무기를 설치할 것

방역

시설

(가) 농장의 각 출입구에 차량진입 차단 바 또는 줄, 문 등의 차단장치를 설치할 것. 다만, 차량 진입을 막을 수 있는 별도 시설을 설치하여 차단바 등이 필요 없는 경우에는 해당 장치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나) 농장의 각 출입구 및 외부 통행로와 접하는 울타리ㆍ담장 등에 외부인 출입통제 안내판을 설치하여 방역상 출입통제구역임을 알리고 농장 출입 시 관계자의 허가를 받도록 할 것

(다) 사람, 차량, 동물 등의 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울타리 시설 또는 담장을 설치하되, 각 출입문을 통해서만 방역 후 출입할 수 있는 구조물로 설치할 것. 다만, 고도 차이, 개천, 경계림 등 사람 및 차량의 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자연경계를 갖춘 경우에는 해당 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라)․(마) (현행과 같음)

(바) 다음 기준을 갖춘 전실(前室)을 설치할 것 (단서 삭제)

1) 닭ㆍ오리ㆍ칠면조ㆍ거위ㆍ타조ㆍ메추리ㆍ꿩ㆍ기러기를 사육하는 각각의 사육시설 출입구에 설치할 것.  (단서 삭제)

2) 기상여건에 관계없이 신발 소독 등이 가능하도록 사육시설안과 연결된 실내 공간으로 설치하되, 출입 과정에서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닭ㆍ오리ㆍ칠면조ㆍ거위ㆍ타조ㆍ메추리ㆍ꿩ㆍ기러기 사육시설과 구획ㆍ차단된 별도 공간으로 설치할 것. (단서 삭제)

3) 전실 내 오염구역과 청결구역이 구분되도록 그 사이에 고정된 구조물 또는 발판 등 신발을 갈아신을 수 있는 차단시설을 설치할 것. 다만, 전실 내부용 전용 신발과 사육시설 내부용 전용 신발 또는 1회용 덧신을 갖춘 경우에는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4) 전실 내 각 입구에 신발소독조 또는 소독 매트를 갖추어 둘 것

5) 전실 내에는 손을 씻거나 소독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하거나 소독제 또는 일회용 장갑을 갖추어 둘 것

(사) 닭ㆍ오리ㆍ칠면조ㆍ거위ㆍ타조ㆍ메추리ㆍ꿩ㆍ기러기 사육시설의 환풍시설, 배수구, 퇴비장, 왕겨창고 등에 야생동물(쥐, 새 등)의 차단망을 설치할 것. 다만, 퇴비장의 분뇨운반차량의 출입구에 차단망을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개폐식 차단장치 등을 설치하는 것으로 차단망 설치를 대체할 수 있다.

(아) 농장의 각 출입구, 방역실의 각 출입구, 사육시설의 각 출입구 및 사육시설의 내부에 사람, 차량 및 동물의 출입, 법 제17조의6에 따른 방역기준의 준수 여부 및 가축의 임상증상 등에 관한 영상기록을 30일 이상 저장ㆍ보관할 수 있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할 것. 다만, 하나의 장소에 설치된 폐쇄회로 텔레비전으로 다른 장소의 사람, 차량 및 동물의 출입, 법 제17조의6에 따른 방역기준의 준수 여부 및 가축의 임상증상 등에 관한 영상기록을 동시에 30일 이상 저장ㆍ보관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장소에도 폐쇄회로 텔레비전이 설치된 것으로 본다.

(자) 사육시설과 연결된 알ㆍ분뇨 운송벨트 및 해당 운송벨트와 연결된 사육시설ㆍ집란실의 접합부 등에 야생동물 등을  차단할 수 있는 덮개 또는 차단망 등을 설치할 것

소독 설비	(1) ～ (4) (현행과 같음)
방역 시설	(1) ～ (2) (현행과 같음)
다.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집유장의 영업자
소독 설비	(1) ～ (2) (현행과 같음)
방역 시설	(1) ～ (2) (현행과 같음)
라.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식용란선별포장업자
소독 설비	(1) ～ (5) (현행과 같음)
방역 시설	(1) ～ (6) (현행과 같음)
마. 식용란의 수집판매업자
소독 설비	(1) ～ (2) (현행과 같음)
방역 시설	(현행과 같음)
바. 「사료관리법」에 따른 사료제조업자
소독 설비	(1) ～ (2) (현행과 같음)
방역 시설	(1) ～ (2) (현행과 같음)
사. 「축산법」에 따른 가축시장 및 가축검정기관의 운영자
소독 설비	(1) ～ (2) (현행과 같음)
방역 시설	(현행과 같음)
아. 「축산법」에 따른 종축장의 운영자 (1) 종돈업자
소독 설비	(가) ～ (마) (현행과 같음)
방역 시설	(가) ～ (나) (현행과 같음)

나.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도축장의 영업자

(2) 종계업자 또는 종오리업자

소독

설비

(가) ～ (라) (현행과 같음)

방역

시설

(가) (현행과 같음)

(나) 사람, 차량, 동물 등의 출입을 통제하고 출입문을 통해서만 방역 후 출입할 수 있도록 울타리 또는 담장을 설치할 것. 다만, 고도 차이, 개천, 경계림 등 사람 및 차량의 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자연경계를 갖춘 경우에는 해당 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다) ～ (차) (현행과 같음)

자. 정액등처리업자

소독

설비

(1) ～ (5) (현행과 같음)

방역

시설

(1) ～ (2) (현행과 같음)

차. 「축산법」에 따른 부화장의 운영자

소독

설비

(1) ～ (6) (현행과 같음)

방역

시설

(1) (현황과 같음)

(2) 사람, 차량, 동물 등의 출입을 통제하고 출입문을 통해서만 방역 후 출입할 수 있도록 울타리 또는 담장을 설치할 것. 다만, 고도 차이, 개천, 경계림 등 사람 및 차량의 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자연경계를 갖춘 경우에는 해당 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3) ～ (7) (현행과 같음)

(8) 부화장의 각 출입구와 각 사육시설 내부에 사람, 차량 및 동물의 출입과 가축의 임상증상, 부화용 알과 난좌에 대한 소독실시 등에 관한 영상기록을 30일 이상 저장·보관할 수 있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할 것

카. 가축분뇨를 주원료로 하는 비료제조업자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소독 설비	(1) ～ (3) (현행과 같음)
방역 시설	(1) ～ (2) (현행과 같음)

가축분뇨처리업자

비고: 위에서 규정한 소독설비 외에 검역본부장의 확인을 거쳐 위의 소독설비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효과가 있는 소독설비를 갖추어 사용할 수 있다.

[별표 2의2] 시설출입차량(제20조의3제1항)
차량유형	등록대상 차량
1.～ 18.	(생 략)
19. 가축사육 시설의 운영·관리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소, 면양․염소, 사슴, 돼지, 닭, 오리, 칠면조, 거위와 영 제2조에 따른 타조, 메추리, 꿩을 사육하는 가축사육시설을 갖추고 있는 가축의 소유자등이 소유하거나 임차하는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화물자동차로서 가축사육시설의 운영․관리를 위하여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차량 <단서 신설>

[별표 2의2] 시설출입차량(제20조의3제1항)
차량유형	등록대상 차량
1.～ 18.	(현행과 같음)
19. 가축사육 시설의 운영·관리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소, 면양․염소, 사슴, 돼지, 닭, 오리, 칠면조, 거위와 영 제2조에 따른 타조, 메추리, 꿩을 사육하는 가축사육시설을 갖추고 있는 가축의 소유자등이 소유하거나 임차하는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및 화물자동차로서 가축사육시설의 운영․관리를 위하여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차량.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은 제외한다. 가. 일시적으로 축산관계시설 내부로 출입하기 위한 차량으로서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그 출입을 허용하는 표시를 부여받고 소독 등 방역조치를 실시한 차량 나. 축산관계시설의 지형여건상 축산관계시설 외부에 주차하기 어렵다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로서 가축사육시설과 교차오염이 발생하지 않는 축산관계시설 내부의 별도의 구획된 공간에 주차하는 차량

[별표 2의4]

가축소유자 등의 방역기준(제20조의9 관련)

1. (생  략)

2. 가. ∼ 사. (생  략)

<신  설>

3. 야생동물의 농장 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 요령

가. ∼ 라. (생 략)

<신  설>

4. 가축의 입식, 거래 및 관리 시 방역관련 준수사항

가. ㆍ 나. (생 략)

<신  설>

<신  설>

<신  설>

다. 닭, 오리 사육농장 및 부화장의 출입구 및 농장 내 각 동별 출입구에는 내부촬영이 가능하도록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설치하고,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영상기록은 촬영일부터 1개월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라. 축사 내부ㆍ외부는 먼지 등이 날리지 않도록 청소ㆍ소독을 실시하여 깨끗하게 관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농장 밖 주변부 및 진입로 등도 청소ㆍ소독하여야한다.

마. 축사 및 사료보관창고 주변에는 사료 등 잔존물이 방치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바. 농장 내 축사 간 교차오염 방지를 위해서 축사 동별로 전실(닭, 오리 사육농가에 한정한다) 을 설치하고 축사전용 작업복과 전용신발 등을 비치해야 하며, 가축소유자 등이 축사에 출입할 때 축사전용 작업복을 착용하고 축사 간 장화를 갈아신어야 하며, 소독을 실시한 후 축사에 출입해야 한다.

사. 축사에 깔짚, 톱밥 또는 왕겨 등을 보충하는 경우에도 이동 장비 등은 철저히 소독한 후 사용하고, 다른 축사로 이동할 때마다 소독을 실시할 것을 권장한다.

아. 가축의 분변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여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자. 가축소유자는 「축산법」 제33조의2, 「축산법 시행규칙」 제36조의2 및 별표 3의3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차. 육계 또는 육용오리농가에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제(一齊) 입식(入殖) 및 출하를 준수해야 하며, 입식제한 기간을 14일 미만으로 축소하지 않아야 한다. <단서 신설>

<신  설>

카. 음식물류 폐기물을 먹이로 급여하는 경우「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해서는 안된다.

5. (생 략)

[별표 2의4]

가축소유자 등의 방역기준(제20조의9 관련)

1. (현행과 같음)

2. 가. ∼ 사. (현행과 같음)

아. 농장 출입자 및 차량 등에 대한 소독시설은 기상여건에 관계없이 소독이 가능하도록 동결방지조치를 해야 한다.

3. 야생동물의 농장 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 요령

가. ∼ 라. (현행과 같음)

마. 닭ㆍ오리ㆍ칠면조ㆍ거위ㆍ타조ㆍ메추리ㆍ꿩ㆍ기러기 사육시설과 연결된 알ㆍ분뇨 운송벨트와 해당 운송벨트 주변을 주기적으로 청소ㆍ소독해야 한다.

4. 가축의 입식, 거래 및 관리 시 방역관련 준수사항

가. ㆍ 나. (현행과 같음)

다. 닭, 오리 또는 메추리의 알을 생산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알을 취급할 때 1회용 난좌를 사용해야 한다. 다만, 난좌를 세척ㆍ소독할 수 있는 시설과 그 세척ㆍ소독 실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영상기록을 30일 이상 저장ㆍ보관할 수 있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한 경우에는 1회용 난좌를 사용하지 않을 수 있다.

라. 닭, 오리 또는 메추리의 알을 운반하거나 취급하는 데에 사용되는 합판ㆍ파레트 등은 사용할 때마다 세척ㆍ소독해야 하고, 새로 구입하거나 회수된 합판ㆍ파레트 등도 사육시설로 반입하기 전에 세척ㆍ소독해야 한다.

마. 가축 사육 시 사용하는 기자재, 소모품 등은 세척ㆍ소독 등의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외부에 두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물품반입창고 등 외부와 차단된 공간에 보관하거나 오염방지에 적합한 덮개 등으로 외부와 차단하는 조치를 해야 한다.

바. 닭ㆍ오리ㆍ칠면조ㆍ거위ㆍ타조ㆍ메추리ㆍ꿩ㆍ기러기 사육농장의 각 출입구, 방역실의 각 출입구, 부화장의 각 출입구, 사육시설의 각 출입구 및 사육시설의 내부에 설치된 폐쇄회로 텔레비전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도록 관리해야 한다.

사. 축사 내부ㆍ외부는 먼지 등이 날리지 않도록 청소ㆍ소독을 실시하여 깨끗하게 관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농장 밖 주변부 및 진입로 등도 청소·소독해야 한다.

아. 축사 및 사료보관창고 주변에는 사료 등 잔존물이 방치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자. 농장 내 축사 간 교차오염 방지를 위해서 축사 동별로 전실(닭, 오리 사육농가에 한정한다) 을 설치하고 축사전용 작업복과 전용신발 등을 비치해야 하며, 가축소유자 등이 축사에 출입할 때 축사전용 작업복을 착용하고 축사 간 장화를 갈아신어야 하며, 소독을 실시한 후 축사에 출입해야 한다.

차. 축사에 깔짚, 톱밥 또는 왕겨 등을 보충하는 경우에도 이동 장비 등은 철저히 소독한 후 사용하고, 다른 축사로 이동할 때마다 소독을 실시할 것을 권장한다.

카. 가축의 분변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여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타. 가축소유자는 「축산법」 제33조의2, 「축산법 시행규칙」 제36조의2 및 별표 3의4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파. 육계 또는 육용오리농가에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제(一齊) 입식(入殖) 및 출하 후 입식제한 기간을 준수해야 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하 후 입식제한 기간을 14일 미만으로 축소하지 않아야 한다.

1) 가축전염병과 관련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8조에 따른 심각 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2) 법 제19조제1항제6호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기간에 해당하는 경우

하.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이 훼손되거나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 제17조제9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실시한 후에 닭ㆍ오리ㆍ칠면조ㆍ거위ㆍ타조ㆍ메추리ㆍ꿩ㆍ기러기를 입식해야 한다.

거. 음식물류 폐기물을 먹이로 급여하는 경우「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해서는 안된다.

5.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