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 축산물 필리핀 수출 관련 절차

□ (개요) 열처리 축산물(삼계탕·햄·소시지 등) 필리핀 수출을 위해 ‘15년부터 농식품부-식약처 협업으로 필리핀 관계당국과 검역·위생 협의 추진

ㅇ 당초 필리핀 농업부*에서 담당하였으나, 협의 중 필리핀 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현재 필리핀 식약청**에서 열처리 등 가공축산물 담당

* 필리핀 농업부(Department of Agriculture), ** 식약청(Food and Drug Administration)

ㅇ ‘17.10월 필리핀 식약청은 가공 축산물에 대한 수입 절차 및 요건, 필요 서류 등을 붙임 1과 같이 통보해 옴

- 우리 측은 필리핀에서 통보한 수입 절차 등에 관하여 관계기관 및 업계 의견수렴을 실시하고 필리핀 측에 추가 질의 및 자료 제공 요청

* 한국육가공협회에서 수출 제품 등록을 위한 신청 서류 양식 등 제공 요청

- 아울러,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발행하는 검역증명서 서식을 제공

ㅇ ‘18.1월 필리핀 식약청은 필리핀 규정에 부합되는 가공 축산물은 수출 가능함을 통보하고, 관련 서식 등 정보 제공 및 검역증명서 서식 수용(붙임 2)

□ 필리핀의 가공 축산물 수입 절차(주요 내용)

ㅇ 필리핀 식약청(FDA) 소관 ‘식품의약품청법’에 따라 필리핀 내 가공식품 제조, 유통, 수출, 수입 업체는 영업허가증(License to Operate, LTO)과 상품등록인증서(Certificate of Product Registration, CPR)를 받아야 함

관련 규정	제목	관련 승인
Administrative Order 2016-0003	Guidelines on the Unified Licensing and Procedures of the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License to Operate
FDA Circular 2016-004	Procedure on the Use of the New Application Form for License to Operate(LTO) thru Food and Drug Administration(FDA) Electronic Portal(e-portal)	License to Operate
FDA Circular 2016-014	Procedure for the Use of Electronic Registration(E-registration) System for Prepackaged Processed Food Products	Certificate of Product Registration

ㅇ 가공제품 필리핀 수출을 위해서는 현지 카운터파트(수입업체)가 필요하고, 수입업체는 필리핀 FDA 절차를 준수하여 요구 서류를 제출해야 함

ㅇ 수입업체는 상품등록인증서(CPR)을 신청하면서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a. 견적송장(Proforma Invoice);

b. 해외대리점계약서(Foreign Agency Agreement);

c. 대리점 임명장(Appointment Letter); 또는

d. 판매대리권계약서(Distributorship Agreement)

ㅇ 이와 별도로, 수출국 관리당국이 발행하는 다음 서류 필요

a. 우수제조관리기준(Good Manufacturing Practice) 준수를 증명하는 유효한 제조업체의 등록 인증서 또는 그에 준하는 증명서

b. 유효한 동식물 검역증명서 또는 위생증명서;

c. 유효한 ISO 22000 인증서;

d. 유효한 HACCP 인증서; 또는

e. 자유판매 증명서(Certificate of Free Sale)

ㅇ 등록된 가공식품은 관련 규정 준수 여부 확인을 위해 필리핀 FDA에서 실시하는 유통 후 예찰(검사) 대상이 됨

ㅇ 필리핀 FDA는 현재 해외 작업장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지 않고 있으며, 수출국 당국이 발행한 증명서를 인정하고 있음

<붙임 1> 필리핀 측 안내 서한 내용(비공식 번역)

본 서한은 FDA에 한국산 열처리 가금육 및 축산물의 필리핀 수출에 대한 정보를 전하는 2017년 7월 6일자 서한에 대한 공식 회신입니다.

가공육제품에 대한 규정이 이미 FDA 권한 하에 있기 때문에, 공공법 9711(Republic Act 9711) 또는 “2009년 식품의약청법(food and Drug Administration Act of 2009)” 하에 작업장은 가공식품의 제조, 유통, 수출 및/또는 수입 전에 영업허가증(License to Operate, LTO)과 상품등록인증서(CPR)를 받을 것이 요구됩니다.

이들 제품의 필리핀 수출을 위해서는 현지 사업장(수입업체)이 필요하며 이 수입업체는 FDA 절차를 준수하고 다음의 지침에서 명시하는 요구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발행 번호	발급	관련 승인
행정명령 2016-0003	식품의약청 통합 허가 및 절차에 대한 지침	영업허가증(License to Operate)
FDA 안내문 2016-004	FDA 전자 포탈(e-portal)을 통한 신규 영업허가증(LTO) 신청서 서식의 사용에 대한 절차	영업허가증(License to Operate)
FDA 안내문 2016-014	사전포장된 가공식품의 전자등록(E-registration) 시스템 이용 절차	상품등록인증서(Certificate of Product Registration)

수입업체는 CPR을 신청하면서 해당되는 다음의 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a. 견적송장(Proforma Invoice);

b. 해외대리점계약서(Foreign Agency Agreement);

c. 대리점 임명장(Appointment Letter); 또는

d. 판매대리권계약서(Distributorship Agreement)

이와 별도로, 수입업체는 원산지 국가의 검역(위생) 또는 관리당국이 발급한 다음의 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a. 우수제조관리기준(Good Manufacturing Practice) 준수를 증명하는 유효한 제조업체의 등록 인증서 또는 그에 준하는 증명서

b. 유효한 동식물 검역증명서 또는 위생증명서;

c. 유효한 ISO 22000 인증서;

d. 유효한 HACCP 인증서; 또는

e. 자유판매 증명서(Certificate of Free Sale)

민간기관이 발급한 모든 증명서는 공인된 기업 단체 또는 상공회의소에 의해 인증되어야 합니다.

등록 신청된 제품에 대한 평가는 행정명령 2014-0030 (사전포장된 식품을 관장하는 개정 규칙 및 규정), 부서 안내문(Bureau Circular) 2006-016(업데이트된식품첨가제목록), 행정명령 88-A s. 1984(식품 첨가제에 관한 규제 지침) 등 기존의 해당되는 기술 규정을 기반으로 합니다. 이후, 해당 가공식품은 지속적인 규정 준수를 위해 FDA의 유통 후 예찰 대상이 됩니다.

현재 저희 기관에서는 필리핀으로 수출하는 해외 작업장의 현지실사를 수행하지 않습니다. FDA는 원산지 국가의 검역(위생) 또는 관리당국에서 발급한 증명서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붙임 2> 우리 측 질의에 대한 필리핀 식약청의 주요 답변(비공식 번역)

1) 열처리 축산물을 필리핀으로 수출함에 있어 필리핀 농업부의 별도 승인이나 인정이 불필요한 것이 맞는지 ?

□ 열처리 축산물(런천미트, 소금에 절인 쇠고기 통조림, 소시지, 햄 등) 관련 업무는 이미 필리핀 식약청의 관할 하에 있으며, 따라서 농업부의 승인 혹은 인정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2) 필리핀 식약청에서 안내한 수입 절차에 부합되면 개별 작업장에 대한 필리핀 식약청의 승인 절차가 없이도 수출이 가능한 것이 맞는지?

□ 한국의 각 사업장은 수입업체/현지사업장이 필리핀 식약청으로부터 영업 허가증(license to Operate)과 상품 등록 인증서(Certificate of Product Registration)를 발급 받았다면 필리핀으로 가공식품을 수출할 수 있습니다.

3. 필리핀 식약청 소관 법령에 따른 가공된 육제품의 정의는 무엇인지? 열처리 축산물에 대하여 요구되는 원료육의 범위와 종류, 세부 열처리 온도 및 처리 시간 등 정보를 제공해 주시기 바람

□ “가공육”은 상업적 유통을 목적으로 식육의 화학적 구조를 변경하는, 가열, 훈제, 염지, 건조, 양념, 혹은 이를 혼합한 방식을 포함하는(단, 이로 국한되지 않는) 가공과정을 거친 육제품을 뜻합니다. [Paragraph 7, Section IV of Joint Administrative Circular No.02 s. 2016] 원료육의 종류는 적육(소, 양, 염소 등). 가금육(닭, 칠면조), 돈육을 포함합니다. 일반적으로 식육 가공에 적용되는 열처리 조건은 제품 종류에 따라 그 시간과 온도가 상당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4. 상품등록인증서(Certificate of Product Registration, CPR)의 견본 서류를 제공해 줄 수 있는지? (Proforma Invoice, Foreign Agency Agreement, Appointment Letter, Distributorship Agreement)

□ 첨부 문서(붙임 3)는 식약청의 상품 등록 인증서 샘플입니다. 다양한 작업장들이 다양한 서식을 사용할 수 있고 서식은 관련된 기업들의 합의에 따라 구성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의 링크를 통해 견본서식을 확인하셔도 됩니다.

견적송장 (Proforma Invoice)	https://www.vertex42.com/ExcelTemplates/proforma-invoice.html
해외대리점계약서 (Foreign Agency Agreement)	https://www.scribd.com/doc/96351417/Foreign-Agency-Agreement-Sample-Format-Only
위촉장 (Appointment Letter)	http://www.druasafestore.com/sg/msa
특약판매점계약서 (Distributorship Agreement)	http://www.sapdc.org/documents/Distribution_Agreement.pdf

5. 필리핀 식약청은 한국 검역당국(Animal and Plant Quarantine Agency)에서 발행하는 검역증명서를 별도 협의 없이 인정해 주는 것인지? 검역증명서에 기재해야 하는 특정 조건은 없는지?

□ 필리핀 식약청에서 한국 검역당국이 발행하는 검역증명서에 기재하도록 요구하는 특정 요건은 없습니다. 해당 증명서에 수출 제품이 인체 섭취에 안전하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면, 해당 상품이 식품안전 기준을 준수한다는 증거로 인정될 것입니다.

한국 검역본부에서 발행하는 검역증명서 서식 견본을 붙임과 같이 송부 드리며, 문제가 없는지 검토를 요청드림

□ 검역본부에서 발행한 검역증명서는 한국의 위생 또는 관리당국이 발급한 것이기 때문에 수용 가능합니다.

6. 필리핀 식약청 서한에 따르면“현재 저희 기관에서는 필리핀으로 수출하는 해외 작업장의 현지실사를 수행하지 않습니다.” 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해외 작업장에 대한 현지실사가 불필요하다는 뜻인지?

- 아니면, 필리핀 식약청 외에 필리핀으로 가공 육제품을 수출하는 해외 작업장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하는 별도의 기관이 있는 것인지?

□ 현지 실사가 불필요합니다. 필리핀 식약청에서 원산지 국가의 위생 또는 관리당국이 발행한 증명서를 인정하기 때문에 가공육을 생산하는 해외 육제품 작업장들에 대한 현지실사는 불필요합니다. 필리핀으로 가공육을 제조, 수출하는 해외 육제품 작업장들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하는 별도의 기관은 없습니다.

<붙임 3> 필리핀 FDA 상품등록 인증서 예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