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548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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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장의 제목 “축산물 등의 기준·규격 및 표시”를 “축산물 등의 기준·규격”으로 한다.

제6조를 삭제한다.

제9조의4제4호 중 “제18조, 제32조제1항 또는”을 “제18조 또는”으로 한다.

제9조의4제7호를 제8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16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2개월 이상의 영업정지(영업의 일부정지는 제외한다) 명령을 받거나 그를 갈음하여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

제22조제3항제2호 본문 및 같은 항 제3호 중 “제27조제1항 또는 제2항”을 각각 “제27조제1항·제2항 또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및 제8호 중 “제27조제1항”을 각각 “제27조제1항 또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으로 한다.

제24조제3항제1호 본문 및 같은 항 제2호 중 “제27조제1항 또는 제2항”을 각각 “제27조제1항·제2항 또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항·제4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 중 “제27조제1항”을 각각 “제27조제1항 또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항”으로 한다.

제27조제1항제1호 중 “제6조제2항·제3항, 제8조제2항”을 “제8조제2항”으로, “제32조제1항, 제33조제1항”을 “제33조제1항”으로 한다.

제28조제1항 단서 중 “제6조제2항·제3항, 제8조제2항”을 “제8조제2항”으로, “제17조, 제32조제1항 또는 제33조제1항”을 “제17조 또는 제33조제1항”으로 한다.

제28조의2제1항제1호를 삭제한다.

제30조제2항 중 “제27조 및 제28조”를 “제27조·제28조 또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9조”로 한다.

제32조를 삭제한다.

제33조제2항 중 “제4조제5항·제6항, 제6조제2항·제3항”을 “제4조제5항·제6항”으로 한다.

제36조제1항제3호 및 제7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45조제1항제6호의2, 같은 조 제3항제2호 및 같은 조 제6항제1호·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47조제1항제1호를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축산물의 표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처리·가공·포장 또는 수입하는 축산물에 대하여는 제6조의 개정규정 및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6조에 따른 축산물의 표시기준에 따라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축산물은 그 유통기한까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 또는 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할 수 있다.

제3조(행정처분 및 과징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축산물의 표시 또는 광고와 관련된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및 과징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축산물의 표시 또는 광고와 관련된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