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8 - 138호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1. 개정이유

같은 관할 지역 내에서 2대 이상의 사물인터넷 자동판매기를 이용한 식육판매업 영업신고를 하려는 경우 일괄적으로 신고 수리하고 사물인터넷 자동판매기만으로 밀봉한 포장육을 그대로 판매하는 식육판매업을 하는 경우에는 전기냉동시설, 진열상자 등 시설기준 예외를 인정하며 식육판매시설을 갖춘 차량을 이용할 수 있는 사단법인의 범위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축산 관련 생산자단체로 확대하고 영업의 양도시 신원확인을 위한 인감증명서를 대신하여 법인의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로 대체하는 등 영업자의 영업활동에 지나치게 부담을 주거나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는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사물인터넷 자동판매기 식육판매업 영업신고 간소화 및 시설기준 완화(안 제35조, 제36조, 별표 10, 별표 13, 별지 제23호서식, 제27호서식)

같은 관할 지역 내에 2대 이상의 사물인터넷 자동판매기를 이용하는 식육판매업 영업신고를 하려는 경우 해당 자동판매기에 일련관리번호를 부여하여 일괄적으로 식육판매업 영업신고 할 수 있도록 신고를 간소화하고 사물인터넷 자동판매기만으로 밀봉한 포장육을 그대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전기냉동・냉장시설, 진열상자 및 저울 설치 예외를 인정함으로써 식육판매업의 영업신고 불편을 해소함

나. 축산물 영업의 허가·신고 및 영업 승계 신청시 구비서류 간소화(안 제30조, 제35조, 제40조, 별지 제16호서식, 별지 제23호서식)

축산물 영업의 허가 또는 신고 신청서류 중 건강진단서는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열람하도록 하고 법인의 영업양도의 경우 신원확인을 위한 인감증명서 등을 대신하여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영업자의 불편을 해소함

다. 축산물 이동판매차량 특례범위 확대(안 별표 10)

축산물 이동판매차량을 이용할 수 있는 사단법인의 범위를 전국한우협회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축산 관련 생산자단체로 확대함으로써 국내산 축산물의 홍보·판촉을 활성화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5월  1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농축수산물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63-700) 충북 청원군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농축수산물정책과

- 전자우편 : atpoint@korea.kr

- 팩스 : 043-719-320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축수산물정책과(전화 043-719-3204/3211, 팩스 043-719-32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령  제        호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제4호 중 “사용하는”을 “먹는 물 또는 축산물의 처리・가공・포장 등에 사용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건강진단서 사본(제44조에 따른 건강진단대상자만 해당한다)

제35조제1항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사물인터넷 자동판매기〔사물인터넷을 적용하여 밀봉한 포장육의 보관온도나 유통기한 등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관리할 수 있는 자동판매기를 말한다〕의 개수 및 설치장소가 기재된 서류(제1호에 따른 영업장 외의 장소에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35조제2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건강진단서 사본(제44조에 따른 건강진단 대상자만 해당한다)

제35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사물인터넷 자동판매기를 이용하여 식육판매업 영업 신고를 할 때 같은 특별자치시·시·군·구에 사물인터넷 자동판매기를 2대 이상 설치하여 영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자동판매기에 일련관리번호를 부여하여 일괄 신고할 수 있다.

제36조제1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사물인터넷 자동판매기의 설치대수 또는 설치장소(신고된 영업장 외의 장소에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40조제1항제1호 중 “양도ㆍ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양도·양수계약서 사본 등”을 “양도․양수계약서 사본 등 양도․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상속인임”을 “「가족관계의 등록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가족관계증명서와 상속인임”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아니하는 경우(가족관계증명서, 인감증명서 및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경우만 해당한다)에는 이를 첨부하도록”을 “아니하거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사본을 제출하도록”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명서(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를 위임한 경우만 해당한다)

별표 3 제2호의2 중 “정하여 고시한다”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한 후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한다”로 한다.

별표 4 제1호라목 중 “정하여 고시한다”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한 후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한다”로 하고, 같은 표 제2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식용란에 대한 잔류물질 및 미생물 검사에 관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한 후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한다.

별표 10 제4호자목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수돗물이나 지하수 등을 축산물이 직접 닿지 아니하는 시설의 청소에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별표 10 제7호나목(1)(나)에 4)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사물인터넷 자동판매기만을 이용하여 밀봉한 포장육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전기냉동시설, 전기냉장시설, 진열상자 및 저울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동판매기 내부의 온도를 알 수 있는 온도계 등 온도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별표 10 제7호나목(1)(마) 전단 중 “사단법인 전국한우협회”를 “축산 관련 생산자단체”로 하고, 같은 목 (5)(라) 중 “영업신고를 한 영업소와 같은 장소 또는 같은 건물에 상시”를 “상시”로 한다.

별표 13 제3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사물인터넷 자동판매기에는 식육의 종류, 부위명칭, 등급, 유통기한, 가격(100그램당) 및 고장시 연락가능한 전화번호를 소비자가 보기 쉬운 곳에 표시하여야 한다.

별표 13 제3호더목 본문 중 “장소가”를 “장소가 아닌 곳 또는 사물인터넷 자동판매기의 경우 영업신고를 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설치 신고한 장소가”로 한다.

별지 제16호서식 앞쪽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3호서식 앞쪽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7호서식 앞쪽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영업허가의 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영업허가 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영업신고 또는 변경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35조 및 제36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영업신고 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영업자의 지위승계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영업자의 지위승계 신고 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영업허가 신청서
※ 뒤쪽의 유의사항과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8일
신청인	성명(법인명)	주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신청사항	명칭(상호)
영업의 종류	[ ]도축업 [ ]집유업 [ ]식육포장처리업 [ ]축산물보관업	축산물가공업(아래에서 선택) [ ]식육가공업 ( ) [ ]유가공업 ( ) [ ]알가공업 ( )
가축의 종류(도축업만 해당함)	전화번호
소재지	영업장 면적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의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작업장의 시설내역 및 배치도 2. 책임수의사 지정승인신청서(집유업만 해당합니다) 3. 검사위탁계약서 사본(「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축산물 시험·검사기관에 위탁하여 검사를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4.「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 사본(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축산물의 처리・가공・포장 등에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5. 작업장에 대하여 작성한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 대상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1만원 (온라인신청시 9천원)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건축물대장 및 토지이용계획확인서 3. 건강진단서 사본(「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44조에 따른 건강진단 대상자만 해당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
영업 신고서
※ 뒤쪽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발급일자	처리기간	3일
신고인	성명(법인명)	주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신고사항	영업장 명칭(상호)
영업의 종류	[ ]축산물운반업	[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축산물판매업(아래에서 선택)
[ ]식육판매업 [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 [ ]우유류판매업	[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 ]식용란수집판매업
소재지
영업장 면적	㎡	전화번호
사물인터넷 자동판매기 식육판매업 해당 여부	[ ]예 [ ]아니오
사물인터넷 자동판매기 설치대수 및 설치장소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영업장의 시설내역 및 배치도 1부 2. 시설사용계약서 사본(시설을 임대하여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3. 가공하려는 식육가공품의 유형 및 제조방법 설명서(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4.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성적서(식육즉석판매가공업 신고를 하는 경우로서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축산물의 가공과정 등에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1만원 (온라인 신청 시 9천원)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건축물대장 및 토지이용계획확인서 3. 건강진단서 사본(「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44조에 따른 건강진단 대상자만 해당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7호서식]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서
※ 뒤쪽의 구비서류와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3일
신고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영업신고사항	영업장 명칭(상호)
	영업의 종류				신고번호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영업자 또는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영업장 명칭(상호)
영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영업장 면적		㎡			㎡
축산물운반용 차량 수
품목 추가에 의한 시설변경		(시설개요 및 평면도 별첨)			(시설개요 및 평면도 별첨)
식육가공품의 유형 및 가공방법 변경
사물인터넷 자동판매기 설치대수 및 설치장소
변경사유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0조(영업허가의 신청 등)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도축업ㆍ집유업ㆍ축산물가공업ㆍ식육포장처리업 또는 축산물보관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0조(영업허가의 신청 등) ①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 사본(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 먹는 물 또는 축산물의 처리・가공・포장 등에 사용하는 ----------)
5. 건강진단서 사본(제44조에 따른 건강진단 대상자만 해당한다)	<삭 제>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 제출 시 허가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3. 건강진단서 사본(제44조에 따른 건강진단대상자만 해당한다)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35조(영업의 신고 등)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축산물운반업ㆍ축산물판매업 또는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축산물판매업 중 식육판매업의 신고를 한 영업자가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자로 전환하기 위하여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서류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5조(영업의 신고 등) ① ----------------------------------------------------------------------------------------------------------------------------------------------------------------------------------------------------.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건강진단서 사본(제44조에 따른 건강진단 대상자만 해당한다)	<삭 제>
4.ㆍ5. (생 략)	4.ㆍ5. (현행과 같음)
<신 설>	6. 사물인터넷 자동판매기〔사물인터넷을 적용하여 밀봉한 포장육의 보관온도나 유통기한 등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관리할 수 있는 자동판매기를 말한다〕의 개수 및 설치장소가 기재된 서류(제1호에 따른 영업장 외의 장소에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 제출 시 신고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3. 건강진단서 사본(제44조에 따른 건강진단 대상자만 해당한다)
③ ∼ ⑦ (생 략)	③ ∼ ⑦ (현행과 같음)
<신 설>	⑧ 사물인터넷 자동판매기를 이용하여 식육판매업 영업 신고를 할 때 같은 특별자치시·시·군·구에 사물인터넷 자동판매기를 2대 이상 설치하여 영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자동판매기에 일련관리번호를 부여하여 일괄 신고할 수 있다.
제36조(신고사항의 변경 등의 신고) ①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영업의 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신고관청에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제36조(신고사항의 변경 등의 신고) ①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신 설>	8. 사물인터넷 자동판매기의 설치대수 또는 설치장소(신고된 영업장 외의 장소에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40조(영업자의 지위승계신고) ① 법 제26조에 따라 영업자의 지위승계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해당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양도인의 소재불명 등으로 인하여 해당 서류를 첨부할 수 없는 경우로서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이 다른 방법으로 양도ㆍ양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0조(영업자의 지위승계신고) ① ------------------------------------------------------------------------------------------------------------------------------------------------------------------------------. --------------------------------------------------------------------------------------------------------------------------------------------------------------.
1. 영업양도의 경우: 양도ㆍ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양도ㆍ양수계약서 사본 등	1. ------------: 양도․양수계약서 사본 등 양도․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상속의 경우: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2. --------- 「가족관계의 등록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가족관계증명서와 상속인임--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 제출 시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가족관계증명서, 인감증명서 및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경우만 해당한다)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 -------------------------- 아니하거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사본을 제출하도록 --------------------------------.
1. 영업양도의 경우: 양도ㆍ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토지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또는 인감증명서(인감증명서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확인할 수 있으며, 양도인과 양수인이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에 함께 방문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확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상속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2.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명서(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를 위임한 경우만 해당한다)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