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구제역 예방접종․임상검사 및 확인서 휴대에 관한 고시

제3조(예방접종 실시범위․방법․기준) ①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5조제1항, 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7조제3항에 따라 가축전염병예방법 소, 돼지, 염소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는 사육하는 소, 돼지, 염소에 대하여 구제역 예방접종을 실시하여야 하며, 예방 접종시기 및 접종량은 다음과 같다.

축종	예 방 접 종 시 기	접종량 (1회)
소	① 송아지 - 2개월령 1차, 4주 후 2차 접종 ② 모든 소(송아지 제외) - 4∼7개월 간격으로 접종	2ml/두
돼지	① 모돈 - 분만 3∼4주전 접종 ② 웅돈 - 4∼7개월 간격으로 접종 ③ 자돈 - 8∼12주령 1차만 접종 ④ 종돈장의 자돈중 암컷(후보 모돈 예정) - 2개월령 1차, 4주후 2차 접종	2ml/두
염소	① 어린 염소 - 2개월령 1차, 4주후 2차, 2차접종 4∼7개월후 보강 ② 1세이상 - 1년 간격으로 접종	1ml/두
흑돼지· 멧돼지	생후 8~12주 1차, 1차 접종 후 4~7개월 간격으로 접종	2ml/두

구제역 예방접종을 실시한 소유자등은 소의 경우 시․군 또는 쇠고기 이력제 위탁기관(지역축협 등)에 통보하여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이력관리시스템(이하 “이력관리시스템”이라 한다)에 개체별 예방접종 실시일자 등을 입력토록 요청하고 입력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돼지·염소의 경우에는 소유자등이 직접 축종별로 각각 별지 제1호, 별지 제2호 서식의 구제역 예방접종실시대장에 예방접종 상황을 기록하고 이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③ (신설)

구제역 예방접종․임상검사 및 확인서 휴대에 관한 고시

제3조(예방접종 실시범위․방법․기준) ①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5조제1항,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3항에 따라 소, 돼지, 염소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는 사육하는 소, 돼지, 염소에 대하여 구제역 예방접종을 실시하여야 하며, 예방 접종시기, 접종 횟수 등 예방접종 세부 방법은 동물용의약품취급규칙 제5조에 따라 해당 백신의 품목 허가된 접종방법에 따르며, 제6조제2호에서 정하고 있는 축종별 항체양성률 이상 유지되도록 실시하여야 한다

-----------------------------  ---------------------------------------------------------------------------------------------------------------------------------------------------------------------------------------------------------------------------돼지(종돈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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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의한 종돈의 소유자등은「축산법」 제6조에 따라 종돈의 등록기관을 통해 이력관리시스템에 개체별 예방접종 실시일자 등을 입력토록 요청하거나 직접 입력하고, 입력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4조(예방접종 명령이행여부의 확인을 위한 항체보유상황 조사) ①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5조제1항, 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7조제3항에 따라 시․도 가축방역기관장은 구제역 예방접종 명령이행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관할 지역내 가축사육시설의 가축 및 도축장 출하 가축에 대한 혈청검사를 실시하고, 항체양성축의 비율이 소는 검사두수의 80% 미만, 염소 및 번식용 돼지는 60% 미만, 육성용 돼지는 20% 이하일 경우에는 해당 가축이 유래한 농장에 대한 확인검사를 실시한다.

②～③ (생략)

제4조(예방접종 명령이행여부의 확인을 위한 항체보유상황 조사) ①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5조제1항,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3항에 따라 시․도 가축방역기관장은 구제역 예방접종 명령이행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관할 지역 내 가축사육시설의 가축 및 도축장 출하 가축에 대한 혈청검사를 실시하고, 항체양성축의 비율이 소는 검사두수의 80% 미만, 염소 및 번식용 돼지는 60% 미만, 육성용 돼지는 30% 미만일 경우에는 해당 가축이 유래한 농장에 대한 확인검사를 실시한다.

다만, 가축사육시설의 가축 또는 도축장 출하 가축에 대한 혈청검사 시 농림축산검역본부의 확인검사 시료채취기준에 따른 검사두수 이상으로 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확인검사를 생략 할 수 있다.

②～③ (좌동)

제5조(예방접종확인서 발급․휴대․확인 등) ①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6조제2항,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9조제2항에 따라 소유자등은 사육하는 소, 돼지, 염소를 거래하거나 가축시장․도축장에 출하하는 때에는 축종별로 각각 별지 제3호 서식, 별지 제4호 서식, 별지 제5호 서식의 구제역 예방접종 확인서를 발급하여 가축운송업자에게 휴대하도록 하여야 하며, 거래가 이루어진 때에는 이를  구매자 또는 가축시장의 운영자․도축장의 영업자(이하 “구매자등”이라 한다)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소는 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해 예방접종 내역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5조(예방접종확인서 발급․휴대․확인 등) ①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6조제2항,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9조제2항에 따라 소유자등은 사육하는 소, 돼지, 염소를 거래하거나 가축시장․도축장에 출하하는 때에는 축종별로 각각 별지 제3호 서식, 별지 제4호 서식, 별지 제5호 서식의 구제역 예방접종 확인서를 발급하여 가축운송업자에게 휴대하도록 하여야 하며, 거래가 이루어진 때에는 이를  구매자 또는 가축시장의 운영자․도축장의 영업자(이하 “구매자등”이라 한다)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소·종돈은 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해 예방접종 내역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6조(예방접종 이행 여부의 확인) 시장․군수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5조제1항 및 제16조 3항에 따른 구제역 예방접종 명령사항에 대해 다음 각 호의 해당사항을 확인하고 「가축전염병예방법」 제60조의 규정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1. (생 략)

2. 소유자 등이 제3조제1항에 따른 구제역 예방접종을 실시한 경우 항체양성률이 소는 검사두수의 80% 이상, 염소 및 번식용 돼지는 60% 이상, 육성용 돼지는 30% 이상 유지되어야 하며, 시장․군수는 제4조제2항에 따른 혈청검사(확인검사)를 통해 이를 확인한다.

3. (신 설)

제6조(예방접종 이행 여부의 확인) 시장․군수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5조제1항 및 제16조 3항에 따른 구제역 예방접종 명령사항에 대해 다음 각 호의 해당사항을 확인하고 「가축전염병예방법」 제60조의 규정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1. (현행과 같음)

2. 소유자등이 제3조제1항에 따른 구제역 예방접종을 실시한 경우 항체양성률이 소는 검사두수의 80% 이상, 염소 및 번식용 돼지는 60% 이상, 육성용 돼지는 30% 이상 유지되어야 하며, 시장․군수는 제4조제1항 단서 및 제4조제2항에 따른 혈청검사(확인검사)를 통해 이를 확인한다.

3. 제2호에 따른 항체양성률이 기준보다 낮은 경우에는 소유자등으로 하여금 해당 축군에 대해 구제역 예방접종을 추가로 실시하도록 하여야 하며, 혈청검사를 통해 예방접종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별지 제3호 서식]

제 호 구제역 예방접종확인서 (소)
농장 현황	대 표 자					주 소					전화번호
	사육두수		두(암소 , 수소 )
임상 검사	□ 식욕결핍 □ 거품섞인 침흘림 □ 고열 □ 입술․혀․유두․발굽 등 수포, 가피, 궤양 □ 최근 15일내 폐사두수 ( )
매매․출하 가축 및 예방접종	농장 매매· 출하두수		두 (1세 미만 : , 1~2세 : , 2세이상 : )
	개체별 예방접종 현황		품종	성별	연령		개체 식별번호		백신명	이전 예방접종일		다음 예방접종일
			*매매 출하두수가 5두이상인 경우, 추가로 별지 “세부 실시내역”에 기재하여 첨부 *예방접종 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송아지의 '이전 예방접종일'은 어미소의 것을 기재
수집상. 운반업자, 구매자 등	가축수집상	성명				주 소					전화번호
	운송업자	성명				전화번호					운반차량
	구 매 자	성명				주 소					전화번호
	출하 도축장	업체명				주 소					전화번호
상기 가축에 대해 구제역 예방접종을 실시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 인 자 : (인)
기재요령 : 임상검사 항목은 해당사항에만 ∨표시, 송아지의 경우 “연령”란에 개월령, 예방접종일은 이력제시스템에서 확인

-----(간  인)------- 절 -------- 취 ----------- 선 --------------

제 호 구제역 예방접종확인서 (소)
농장 현황	대 표 자					주 소					전화번호
	사육두수		두(암소 , 수소 )
임상 검사	□ 식욕결핍 □ 거품섞인 침흘림 □ 고열 □ 입술․혀․유두․발굽 등 수포, 가피, 궤양 □ 최근 15일내 폐사두수 ( )
매매․출하 가축 및 예방접종	농장 매매· 출하두수		두 (1세 미만 : , 1~2세 : , 2세이상 : )
	개체별 예방접종 현황		품종	성별	연령		개체 식별번호		백신명	이전 예방접종일		다음 예방접종일
			*매매 출하두수가 5두이상인 경우, 추가로 별지 “세부 실시내역”에 기재하여 첨부 *예방접종 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송아지의 '이전 예방접종일'은 어미소의 것을 기재
수집상. 운반업자, 구매자 등	가축수집상	성명				주 소					전화번호
	운송업자	성명				전화번호					운반차량
	구 매 자	성명				주 소					전화번호
	출하 도축장	업체명				주 소					전화번호
상기 가축에 대해 구제역 예방접종을 실시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 인 자 : (인)
기재요령 : 임상검사 항목은 해당사항에만 ∨표시, 송아지의 경우 “연령”란에 개월령, 예방접종일은 이력제시스템에서 확인

[붙임 서식]

구제역 예방접종 실시내역 (소)

품종	성별	연령	개체식별(귀표) 번호	백신명	이전 예방접종일	다음 접종 예정일
계

-----(간  인)------- 절 -------- 취 ----------- 선 --------------

구제역 예방접종 실시내역 (소)

품종	성별	연령	개체식별(귀표) 번호	백신명	이전 예방접종일	다음 접종 예정일
계

[별지 제4호 서식]

제 호 돼지열병·구제역 예방접종확인서
농장 현황	농장 식별번호				주 소					전화번호
	대 표 자				사육두수		두(모돈 , 웅돈 , 자돈 , 육성돈 , 비육돈 )
임상 검사	□ 식욕결핍 □ 거품섞인 침흘림 □ 고열 □ 입술․혀․유두․발굽 등 수포, 가피, 궤양 □ 최근 15일내 폐사두수 ( ) □ 변비 □ 여러마리가 한곳에 포개어져 있음 □ 설사 □ 피부청색증(귀, 복부, 사타구니) □ 비틀거림 □ 뒷다리마비
매매․출하	농장 매매· 출하두수		두 (자돈 : , 육성돈 : , 비육돈 : , 종모돈 등 )
구제역 예방접종	개체별 예방접종 현황 (예방접종 시기가 도래 하지 않은 자돈의 '이전 예방접종일'은 모돈의 것을 기재)		구 분	일령(월령)		매매․출하두수		백신명	이전 예방접종일		다음 접종 예정일
돼지열병 예방접종	개체별 예방접종 현황		구 분	일령(월령)		매매․출하두수		백신명	1차 예방접종일		2차 접종 예정일
수집상. 운반업자, 구매자 등	가축수집상	성명			주 소					전화번호
	운송업자	성명			전화번호					운반차량
	구 매 자	성명			주 소					전화번호
	출하 도축장	업체명			주 소					전화번호
상기 가축은 돼지열병ㆍ구제역 예방접종을 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 인 자 : (인)
기재요령 : 임상검사 항목은 해당사항에만 ∨표시, 자돈의 경우 “일령”을 기재하고, 위탁사육장의 경우 대표자란에 실소유주 기재

-----(간  인)------- 절 -------- 취 ----------- 선 -----

제 호 돼지열병·구제역 예방접종확인서
농장 현황	농장 식별번호				주 소					전화번호
	대 표 자				사육두수		두(모돈 , 웅돈 , 자돈 , 육성돈 , 비육돈 )
임상 검사	□ 식욕결핍 □ 거품섞인 침흘림 □ 고열 □ 입술․혀․유두․발굽 등 수포, 가피, 궤양 □ 최근 15일내 폐사두수 ( ) □ 변비 □ 여러마리가 한곳에 포개어져 있음 □ 설사 □ 피부청색증(귀, 복부, 사타구니) □ 비틀거림 □ 뒷다리마비
매매․출하	농장 매매· 출하두수		두 (자돈 : , 육성돈 : , 비육돈 : , 종모돈 등 )
구제역 예방접종	개체별 예방접종 현황 (예방접종 시기가 도래 하지 않은 자돈의 '이전 예방접종일'은 모돈의 것을 기재)		구 분	일령(월령)		매매․출하두수		백신명	이전 예방접종일		다음 접종 예정일
돼지열병 예방접종	개체별 예방접종 현황		구 분	일령(월령)		매매․출하두수		백신명	1차 예방접종일		2차 접종 예정일
수집상. 운반업자, 구매자 등	가축수집상	성명			주 소					전화번호
	운송업자	성명			전화번호					운반차량
	구 매 자	성명			주 소					전화번호
	출하 도축장	업체명			주 소					전화번호
상기 가축은 돼지열병ㆍ구제역 예방접종을 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 인 자 : (인)
기재요령 : 임상검사 항목은 해당사항에만 ∨표시, 자돈의 경우 “일령”을 기재하고, 위탁사육장의 경우 대표자란에 실소유주 기재

[별지 제5호 서식]

제 호 구제역 예방접종확인서 (염소)
농장 현황	농장 식별번호				주 소					전화번호
	대 표 자				사육두수		두(암컷 , 수컷 , 어린 염소 )
임상 검사	□ 식욕결핍 □ 거품섞인 침흘림 □ 고열 □ 입술․혀․유두․발굽 등 수포, 가피, 궤양 □ 최근 15일내 폐사두수 ( )
매매․출하 가축 및 예방접종	농장 매매· 출하두수		두 (암컷 , 수컷 , 어린 염소 )
	개체별 예방접종 현황 (예방접종 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어린 염소의 '이전 예방접종일'은 어미 염소의 것을 기재)		구 분	일령(월령)		매매․출하두수		백신명	이전 예방접종일		다음 접종 예정일
			암 컷
			수 컷
			어린염소
			기 타
			계
수집상. 운반업자, 구매자 등	가축수집상	성명			주 소					전화번호
	운송업자	성명			전화번호					운반차량
	구 매 자	성명			주 소					전화번호
	출하 도축장	업체명			주 소					전화번호
상기 가축에 대해 구제역 예방접종을 실시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 인 자 : (인)
기재요령 : 임상검사 항목은 해당사항에만 ∨표시, 어린 염소의 경우 “일령”을 기재

-----(간  인)------- 절 -------- 취 ----------- 선 --------------

제 호 구제역 예방접종확인서 (염소)
농장 현황	농장 식별번호				주 소					전화번호
	대 표 자				사육두수		두(암컷 , 수컷 , 어린 염소 )
임상 검사	□ 식욕결핍 □ 거품섞인 침흘림 □ 고열 □ 입술․혀․유두․발굽 등 수포, 가피, 궤양 □ 최근 15일내 폐사두수 ( )
매매․출하 가축 및 예방접종	농장 매매· 출하두수		두 (암컷 , 수컷 , 어린 염소 )
	개체별 예방접종 현황 (예방접종 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어린 염소의 '이전 예방접종일'은 어미 염소의 것을 기재)		구 분	일령(월령)		매매․출하두수		백신명	이전 예방접종일		다음 접종 예정일
			암 컷
			수 컷
			어린염소
			기 타
			계
수집상. 운반업자, 구매자 등	가축수집상	성명			주 소					전화번호
	운송업자	성명			전화번호					운반차량
	구 매 자	성명			주 소					전화번호
	출하 도축장	업체명			주 소					전화번호
상기 가축에 대해 구제역 예방접종을 실시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 인 자 : (인)
기재요령 : 임상검사 항목은 해당사항에만 ∨표시, 어린 염소의 경우 “일령”을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