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학연 공동기술개발사업」

세부지침

2006. 4

중 소 기 업 청

-  목    차  -

1. 목 적	1

2. 용어의 정의	1

3. 추진체계	3

가. 산학협력지원사업 심의조정위원회	3

나. 평가위원회 및 평가위원회	4

다. 관리기관	6

라. 전담기관	7

마. 주관기관	8

바. 참여기관	8

4. 신청․접수	9

가. 신청대상	9

나. 신청․접수	11

5. 평가 및 선정	13

가. 서류검토	13

나. 현장평가	15

다. 심사평가	16

라. 지원과제 선정 및 결과통보	19

6. 협약체결 및 변경	20

가. 협약체결	20

나. 협약변경 및 해약	22

7. 사업비의 조성 및 관리	24

가. 사업비의 조성 및 집행	24

나. 사업비의 교부	29

다. 사업비의 관리	29

라. 사업비의 정산	31

8. 컨소시엄의 운영 및 관리	33

가. 컨소시엄의 운영	33

나. 사업성과물의 활용	34

다. 사업의 승계	35

9. 사업평가	35

가. 진도점검	35

나. 최종(운영)평가	36

다. 사업성과 분석	37

라. 평가결과 조치	37

마. 참여제한 등 사후관리	38

<서식>	40

1. 목 적

｢중소기업 산학협력지원사업 운영요령｣ (중소기업청 고시 제2006 - 8호, 2006. 3. 23)(이하 “운영요령”이라 함) 제42조(세부지침의 제정)에 의거 산학연 공동기술개발사업(이하 “사업”이라 함)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절차 및 기준을 정함

2. 용어의 정의

◦ “산학컨소시엄”이라 함은 중소기업이 중소기업 소재 지역의 대학과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구성한 컨소시엄을 말함

◦ “산연컨소시엄”이라 함은 중소기업이 연구기관과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구성한 컨소시엄을 말함

◦ “주관기관”이라 함은 지원과제를 직접 주관하여 수행하는 대학․연구기관을 말함

◦ “참여기관”이라 함은 주관기관과 협력하여 지원과제의 공동수행 및 수행결과를 활용하는 중소기업을 말함

◦ “관리기관”이라 함은 사업의 관리 및 점검․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중소기업청, 지방중소기업청, 지방자치단체를 말함

◦ “전담기관”이라 함은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협약체결, 사업비의 집행 및 관리 등의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으로 중소기업청장이 지정하는 기관을 말함

◦ “평가전문기관”이라 함은 과제수행결과에 대한 평가 및 분석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함

◦ “총괄책임자”라 함은 산학협력분야에 대한 연구개발능력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사업을 총괄 수행하는 주관기관에 소속된 자를 말함

◦ “과제책임자”라 함은 참여기관과 공동으로 지원과제를 수행하는 주관기관의 연구책임자를 말함

◦ “초단기과제”라 함은 초단기에 성과를 거둘 수 있는 현장애로기술개발과제로서 개발기간이 3개월 내외인 과제를 말함

◦ “단기과제”라 함은 보유 기술 및 제품의 기능향상(Upgrade)성 개발과제 및 현장애로기술개발과제로서 개발기간이 6개월 내외인 과제를 말함

◦ “중기과제”라 함은 신기술‧신제품 개발과제 또는 특성화과제로서 개발기간이 1년 이내인 과제를 말함

◦ “특성화과제”라 함은 병렬형 기술개발과제, 국제 산학협력과제, 향토산업 및 지역전략산업과제, 특성화 컨소시엄의 전문화과제 등을 말함

◦ “병렬형 기술개발과제”라 함은 복합제품․기술을 중심으로 관련 요소기술을 수평으로 연계한 병렬형 기술개발 방식으로 최종 기술 및 제품개발 목표의 과제에 다수 관련 요소기술과제를 연계하여 추진하는 공동기술개발과제를 말함

◦ “국제 산학협력과제”라 함은 중소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 및 개발과제의 글로벌화를 위한 국제 산학협력사업으로 국내 중소기업 및 대학․연구기관과 외국대학․연구기관간 프로젝트 방식으로 추진하는 공동기술개발과제를 말함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라 함은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5조에 의한 기업(INNO-BIZ기업)을 말함

3. 추진체계

가. 산학협력지원사업 심의조정위원회

◦ 중소기업청장은 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중소기업청 내에 산학협력지원사업 심의조정위원회(이하 “심의조정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

◦ 심의조정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조정

- 사업의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사업의 지원 우선순위의 조정에 관한 사항

- 사업의 평가 및 선정 등에 관한 사항

◦ 심의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중소기업청 기술지원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과 같이 구성함

- 산학연 전문가

- 중소기업청 산학협력관련 담당과장

- 전담기관의 장 또는 임원

- 산학협력 및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중소기업청장이 위촉한 자

나. 평가위원단 및 평가위원회

□ 평가위원단

◦ 중소기업청은 지원대상과제의 원활한 평가를 위해 산업계, 학계, 연구계, 유관기관 등의 7개 기술분야별 전문가 Pool을 구성하여 운영함

※ 7개 기술분야 : 기계․재료, 전기․전자, 정보․통신, 화공․섬유,

생명․식품, 환경․에너지, 해양․기타

- ｢연구장비․인력종합검색시스템｣ (TRIN : http://trin.smba.go.kr)에  등재된 전문인력을 활용하여 분야별로 ｢중소기업 산학협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 (http://sanhak.smba.go.kr)에 등록하여 운영함

- 다만, 산업계 및 유관기관의 평가위원은 ｢연구장비․인력종합검색시스템｣및 ｢중소기업 산학협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 이외의 전문인력을 활용할 수 있음

◦ 평가위원단에 소속되는 평가위원의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음

① 선정기준

․산업계 : 대기업 부장급 이상이나 중소기업 이사급 이상, 기업부설연구소의 책임(선임)연구원 또는 연구소장 이상

․학  계 : 대학 또는 전문대학의 조교수 이상

․연구계 : 연구기관의 선임연구원급 이상

․유관기관 : 평가전문기관 등 중소기업 지원기관의 책임(선임)연구원급 이상

② 제외기준

․중소기업청(본청 및 지방청) 소속 공무원

․평가대상과제의 참여연구원, 과제책임자와 동일기관 소속 전문가 등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

․그 밖에 평가의 공정성을 해할 염려가 있는 전문가

◦ 지방중소기업청장(또는 중소기업청장)은 상기 기준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하여 선정기준의 일부를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음

◦ 지방중소기업청장(또는 전담기관의 장)은 7개 기술분야별로 5명 내외의 평가위원단 소속 평가위원을 활용하여 과제평가를 실시함

- 이 경우 평가위원 중 평가책임자를 지정․운영할 수 있음

□ 평가위원회

◦ 지방중소기업청장은 운영요령 제5조에 따라 지원대상 과제의 평가․심의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하여 평가위원단 등을 활용한 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토록 함

◦ 평가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운영함

-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 호선을 원칙으로 함

- 위원은 평가위원단 소속 평가위원, 산학연지역협의회장, 중소기업 대표, 중소기업 지원기관 관계자, 기타 산학협력 전문가 등 10인 내외로 구성하고, 지방중소기업청 기술지원과장은 간사역할을 수행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한 경우 산학연 전문가를 포함한 평가위원을 평가위원 정수의 1/2까지 추천할 수 있으며, 위원구성과 관련하여 지방중소기업청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함

- 심사․평가시 심사·평가대상 사업 및 과제와의 이해 당사자는 평가위원에서 제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평가위원회는 필요시 “전문분과”를 설치할 수 있으며, “전문분과”의 구성과 운영은 평가위원회에서 따로 정함

- 위원장은 평가위원회 개최결과를 심의 종결 즉시 지방중소기업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함

- 산연컨소시엄의 경우 전담기관이 동일기준에 의해 평가위원회를 별도 구성 운영함

다. 관리기관

◦ 중소기업청은 중앙관리기관으로서 아래 업무를 담당함

- 사업의 기본계획 수립, 총괄조정 및 지도감독

- 사업전담기관 및 평가전문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 지원대상 과제선정, 사업의 협약운영 및 평가에 대한 총괄

- 산연컨소시엄의 사업신청서 접수․검토, 지원대상 과제선정

- 사업비 집행에 대한 지도․감독

- 사업의 중간점검, 진도 보고서 및 최종보고서의 접수 및 검토

◦ 지방중소기업청은 산학컨소시엄의 지역관리기관으로서 아래 업무를 담당함

- 관할지역내의 주관기관과 중소기업 간의 기술협력 알선

- 지역내 공통애로기술, 지역전략산업 관련기술, 향토산업 관련기술 등의 수요조사 및 개발과제에 대한 정보제공

- 산학컨소시엄의 사업신청서 접수․검토 및 평가․추천

- 산학컨소시엄의 평가위원회 구성․운영

- 지역내 연구인력 및 보유장비에 대한 정보제공 등 지원

- 사업비 사용내역의 검토확인

- 기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중소기업청장이 요청하는 사항

※ 단, 제주도의 경우 제주특별자치도가 지방중소기업청의 업무를 수행하며,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지방중소기업청장의 업무를 수행함

◦ 지방자치단체는 산학컨소시엄의 지역관리기관으로서 아래 업무를 담당함

- 산학컨소시엄 운영 및 지원에 대한 계획의 수립

- 산학컨소시엄 평가위원회의 평가위원 추천 및 구성협의

- 주관기관과의 협약에 따른 사업비 지원 및 행정지원

- 사업비 사용내역의 검토확인

- 사업비의 적정운용을 위한 지도․확인 및 사업비 정산

- 기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중소기업청장이 요청하는 사항

라. 전담기관

◦ 전담기관은 아래의 업무를 담당함

- 사업의 협약체결

- 산연컨소시엄의 관리․운영 및 정산

- 산연컨소시엄 평가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과제 평가

- 우수컨소시엄 선정 및 인센티브 지원

- 평가전문기관을 통한 과제 및 사업 성과분석

- 사업비의 집행 및 회계처리

- “중소기업 산학협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 관리․운영

- 기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중소기업청장이 요청하는 사항

마. 주관기관

◦ 주관기관은 아래의 업무를 담당함

- 참여기관과 컨소시엄 구성협약 체결

- 사업수행에 대한 개발과제의 종합관리

- 사업수행에 필요한 연구인력, 시설 및 행정지원

- 사업비 중 주관기관 대응자금의 조성

- 사업비의 적법한 집행 및 관리

- 사업의 진도․최종보고서,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서 제출

- 사업성과의 활용 및 관련 보고서 제출 등

바. 참여기관

◦ 참여기관은 아래의 업무를 담당함

- 사업비 중 기업부담금(현금 및 현물) 부담(협약체결후 30일 이내)

- 주관기관과 컨소시엄 구성협약 체결

- 사업수행 전 과정에 참여

- 주관기관에 대한 수행 업무 관련 보고 요청

4. 신청․접수

가. 신청대상

□ 신청기업의 참여자격

◦ 지역내 대학과 산학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공동기술개발을 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또는 전국단위의 연구기관과 산연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공동기술개발을 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 INNOBIZ 기업신청은 창업후 3년이 경과된 기업을 대상으로 함을 유의

◦ 중기과제의 주 지원대상은 INNOBIZ 선정 또는 선정가능*)기업으로 하며, 선정가능 기업에 대해서는 INNOBIZ 선정조건으로 지원예정

*) INNOBIZ 선정가능 기업 : INNOBIZ 자가진단 결과 중소기업 기술혁신성 수준평가 점수가 550점 이상으로 과제수행을 통해 INNOBIZ기업으로 변모 가능한 기업

□ 주관기관의 참여자격

◦ 산학컨소시엄의 주관기관은 신청기업(본사 또는 공장)이 소재한 지역내 대학교 또는 대학 (고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학교 및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

◦ 산연컨소시엄의 경우 주관기관은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민간생산기술연구소 등 비영리 연구개발법인

□ 평가시 우대 또는 제외 중소기업

1) 우대지원 대상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5조에 의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

◦ 여성기업지원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여성기업

◦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기업

◦ 중소기업청 산학협력 기업부설연구소 설치지원사업에 선정된 중소기업

2) 지원 제외 대상 중소기업

◦ 신청자격 등 공고사항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금융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중소기업

◦ 휴․폐업중인 중소기업 또는 가동 중에 있지 않은 중소기업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허위로 기재한 중소기업

◦ 동일 또는 유사한 과제로 정부의 타 사업을 수행중인 중소기업

◦ 이미 국내에서 개발이 완료되었거나 현재 개발이 진행중인 개발과제를 신청한 중소기업

◦ 사업비 신청이 불명확하거나 과다하게 요구한 중소기업

◦ 본 사업 및 정부부처에서 실시하는 타 사업의 참여제한에 해당되어 제재중인 중소기업 및 제재중인 주관기관의 과제책임자와 공동기술개발을 신청한 중소기업

나. 신청․접수

◦ 중소기업청장은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해 온라인을 통해 신청․접수토록 하여야 함

- 다만, 최종 선정결과, 선정과제수가 지원목표에 미달시 연중 수시접수 체계를 운영할 수 있음

◦ 신청방법

- “중소기업 산학협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http://sanhak.smba.go.kr)”을 통해 On-Line 신청‧접수를 원칙으로 함(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한 기업에 한하여 신청기업(본사 또는 공장)소재지 관할 지방중소기업청에 방문 또는 우편 신청‧접수가 가능하며, 이 경우 신청서를 수록한 CD 또는 디스켓을 별도 제출)

◦ 사업안내 및 양식(On-Line 접수)

- SPI(중소기업 맞춤형 정책정보 전달시스템) 홈페이지(http://211.233.139.188/main.htm) → 기술 → 개발 및 사업화

- 중소기업청 홈페이지(http://www.smba.go.kr)→ 정책마당 → 기술지원 → 산학연 공동기술개발사업

- 중소기업 산학협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http://sanhak.smba.go.kr) → 공지사항

◦ 신청서류

- 신청서(사업계획서 및 중소기업 기술혁신성 수준평가표 첨부) (신청서 : 별지 제1호 서식)

․ 사업계획서에는 사업계획요약서, 기업현황, 과제현황, 사업비 산정내역,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이행계획 및 협력기관 현황이 포함되어야 함

․ 과제관리계획서는 협력기관이 작성하며, 협약체결전 수정사업계획서 제출시 제출함

- 중소기업 기술혁신성 수준평가(INNOBIZ 자가진단) 결과표 1부

◦ 신청․접수기관 : 신청기업 (본사 또는 공장)소재지 관할 지방중소기업청(기술지원과)

※ 산연컨소시엄의 과제는 중소기업청 (산학협력과)

◦ 기타 유의사항

- 신청 접수 전 INNOBIZ 홈페이지(http://www.innobiz.net)에서 중소기업 기술혁신성 수준평가(INNOBIZ 자가진단)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첨부

※ 자가진단 결과 진단내용이 부실하거나 허위인 경우 탈락될 수 있음

- 중소기업은 대학(또는 연구기관) 및 과제책임자(또는 자문교수)를 우선 선택한 후, 과제책임자와 협의하여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동 사업계획서를 신청서에 첨부하여 중소기업이 신청․접수처에 제출

- 중소기업이 동일 또는 유사한 과제로 타 사업(타 부처 포함)에 중복 참여 불가

※ 산학컨소시엄 과제에 참여하는 과제책임자의 1인당 수행가능 과제수는 과제책임자로서 최대 3개 이내(타 사업 및 타 부처사업도 포함), 참여율은 과제당 최소 20%이상으로 제한. 다만, 산연컨소시엄의 경우 중소기업청과 별도로 협의하여 정함

5. 평가 및 선정

가. 서류검토

◦ 지방중소기업청(또는 본청)은 신청․접수시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상 내용이 미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청기업에 서류 보완을 요청

- 보완요청을 받은 신청기업은 접수마감일 이후 7일 이내에 보완조치

◦ 지방중소기업청(또는 전담기관의 장)는 기본요건에 대한 서류검토를 실시

- 기본요건 적․부 심사항목 중 “부”항목이 있는 경우는 심사 제외

- 신청과제의 과제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에 대한 국가개발사업 참여제한 대상을 국가연구개발 종합정보관리망(http://www.kordi.go.kr) 및 중소기업 산학협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http://sanhak.smba.go.kr)을 통해 검색을 실시

- 참여제한 대상 검색결과 신청과제 중 과제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이 참여제한 대상일 경우 참여제한 기간동안 신청과제를 추천대상에서 제외

< 기본요건 주요 심사항목 >

①		중소기업여부	:	적·부 심사
②		동일 또는 유사과제로 본 사업 및 타 사업 참여여부	:	적·부 심사
③		참여제한 여부 - 금융거래 불량 여부 - 휴․폐업 또는 가동 여부 - 보완요청 기업의 경우, 기한내 보완조치 이행여부 - 타 사업으로부터 참여제한 조치 여부 등	:	적·부 심사

◦ 지방중소기업청(또는 전담기관의 장)은 기본요건에 대한 서류검토 시 이미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개발이 완료된 과제 인지에 대한 과제 중복성 검토를 병행 실시

- 중복성 검토결과 중복과제로 판단될 경우 심사 제외

<과제 중복성 검토기준 및 방법>

① 중복성 판단요소 : 개발목표, 개발방법, 개발내용, 키워드

② 중복성 판단기준

- 판단요소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 중복과제로 판단

③ 중복성의 검토방법

- 국가연구개발 종합정보관리망(http://www.kordi.go.kr) 및 중소기업 산학협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http://sanhak.smba.go.kr)을 통해 개발과제의 중복성 검토를 실시

- 중복성 검토결과 지방중소기업청(또는 전담기관)이 판단하기 어려운 유사과제의 경우 평가위원회에서 그 중복성 여부를 판단

◦ 지방중소기업청(또는 전담기관)은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의 다음 내용을 확인해야 함

- 과제책임자의 수행 과제수 및 참여율 확인〔1인당 수행과제수는 최대 3개 이내(타 부처 포함), 참여율은 과제당 최소 20% 이상으로 제한〕

- 단, 산연컨소시엄 수행과제의 과제책임자 참여율은 20%이내도 가능함

- 재무현황 및 투자비, 상시 종업원수 등 정량적인 항목 누락 여부

- 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제안내용의 성실 작성 유무 등

◦ 서류검토결과 제출서류, 제안내용이 미흡하여 현장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기업을 대상으로 현장실태조사를 실시

나. 현장평가

◦ 지방중소기업청(또는 전담기관)은 신청기업에 대하여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대상으로 현장평가를 실시하여야 함

- 다만, 필요시 평가위원단에 등록된 평가위원을 활용하여 신청기업에 대한 현장평가를 실시할 수 있음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을 대상으로 현장평가표에 의거, 사업화 여건, 신청기업의 재무구조, 기술혁신 이행계획 등에 대하여 평가 (현장평가표 : 별지 제2호 서식)

- 현장평가위원은 현장평가후 평가의견서를 지방중소기업청장(또는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 (현장평가의견서 : 별지 제3호 서식)

※ 현장평가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공무원 5급 기준)를 지급

◦ 현장평가 주요항목

- 대표자 기술개발의지, 최근 3년간 산학협력 수행실적, 지적재산권 보유정도

- 주생산품과 개발과제의 연관성, 재무구조의 건전성

- 협력기관과 역할분담의 명확성, 기술개발인력 및 개발장비 보유정도

- 중소기업 기술혁신성 수준평가결과

- 우대지원 기업 해당 여부

◦ 이미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으로 선정 기업에 대해서는 현장평가를 생략할 수 있음

- 소액의 초단기과제 신청기업에 대하여는 현장평가를 서류평가로 갈음할 수 있음

< 현장평가 주요항목 및 배점 >

➀		추 진 역 량 (9점)		CEO의 사업추진의지, 최근 3년간 산학협력 수행실적, 지적재산권 보유정도
➁		추 진 여 건 (8점)		주생산품과 개발과제의 연관성, 재무구조의 건전성
➂		추진사업내용 (8점)		협력기관과 역할분담의 명확성, 기술개발인력 및 개발장비 보유정도
➃		기술혁신 이행계획 (5점)		중소기업 기술혁신성 수준평가 결과
➄		가 점 (최대 5점)		우대지원 중소기업 여부

다. 심사평가

◦ 지방중소기업청(또는 전담기관)은 지원대상 과제를 평가하기 위해 평가위원단 5명 내외의 평가위원을 활용하여 7개 기술분야별로 분류하여 평가하고, 그 평가결과를 평가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함. 단, 평가 및 심의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의견과 협조를 구하여야 함

◦ 평가위원단의 평가위원은 평가대상과제의 사업계획서를 기초로 기술성과 사업성을 평가하되,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신청업체의 대표자 및 과제책임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평가에 반영할 수 있음

- 신청된 과제의 사업계획서 내용이 다른 과제의 사업계획서 내용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에는 신청기업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통합하거나 공동연구를 실시하도록 할 수 있음

◦ 평가위원은 7개 기술분야별로 5개 항목의 과제심사평가기준표(과제심사평가표 :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해 평가대상 과제를 평가하고 평가위원별 평가의견서를 작성(과제심사의견서 : 별지 제5호 서식)

< 과제심사평가 주요항목 및 배점 >

➀		사업계획의 적정성 (10점)		개발과제 목표타당성, 투자계획의 적정성
➁		과제실현 가능성 (15점)		연구개발능력, 개발 및 사업화 가능성, 개발과제 실현가능성
➂		기 술 성 (20점)		기술수준 및 경쟁력, 활용도 및 파급효과성
➃		시장성 (10점)		매출이익 가능성, 성장가능성
➄		INNOBIZ 기업화 가능성 (15점)		INNO-BIZ 이행계획의 적정성, 기술경영 및 공정혁신 의지

※ 심사평가위원에 대해서는 “해당년도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에 의한 수당(“건설 및 기타”분야 고급기술자 노임단가) 지급

- 과제심사 평가점수는 평가위원의 점수총합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각각 1개씩 제외한 후,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소수이하 2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조정

과제심사 평가점수	=	평가위원의 점수 총합 - (최고점수 + 최저점수)
		평가위원수 - 2

* 평가위원은 최소 3명이며, 4명인 경우 최고점수 제외 (3명 이하인 경우 제외 불가)

◦ 과제별 사업비는 평가위원별 조정 후 개발소요 예상비용을 합산하고, 평가위원수로 나누어 산술평균(백원단위에서 반올림하여 천원단위)하여 산정

사업비 조정금액	=	평가위원별 조정금액 합계
		평가위원수

◦ 분야별 평가책임자는 평가위원의 과제평가 결과 및 사업비 조정결과 등을 종합하여 과제별 심의평가서를 지방중소기업청(또는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고 지방중소기업청(또는 전담기관)의 장은 평가위원의 정확도를 점검․확인한 후 과제별 종합점수를 부여하여 평가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

현장평가점수		과제심사평가점수	종합점수
평가점수	우대점수
30점	5점	70점	105점

- 지방중소기업청장(또는 전담기관의 장)은 신청과제 중 에너지, 해양, 자동차 등의 전문분야 과제비율이 50%이상 주관기관인 경우, 특성화 컨소시엄으로 지정하고 해당분야 과제를 우대하여 평가위원회에 심의요청할 수 있음

◦ 지방중소기업청장(또는 전담기관의 장)은 평가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우선순위를 부여한 후 종합평가결과를 중소기업청(본청)에 추천

- 종합점수가 60점 미만인 과제에 대해서는 추천대상에서 제외

라. 지원과제 선정 및 결과통보

◦ 중소기업청장은 각 지방중소기업청(또는 전담기관)의 장으로부터 제출된 평가결과와 당해연도 사업규모, 중소기업 산학협력 정책방향, 지역균형발전 등을 고려하여 심의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과제를 최종 확정하고, 그 결과를 지역관리기관 및 전담기관에 통보하여야 함

- 다만, 중소기업청장은 지원과제수가 지원규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지원과제를 추가선정할 수 있으며, 심의조정위원회에 사후보고를 통해 심의를 갈음할 수 있음

- 산학연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각 주관기관이 이미 설치․운영 중인 산학연컨소시엄센터 등 각종 산학협력거점의 통합 및 연계확대를 유도할 목적으로 중소기업청장은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였을 경우, 이를 지원과제 및 컨소시엄 선정 등에 반영할 수 있음

- 결과 통보시에는 주관기관(참여기관 포함), 지원과제명, 정부출연금 지원규모 등을 명시하여 통보하여야 함

◦ 지방중소기업청(또는 전담기관)의 장은 지원과제 선정결과를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에 통보하고, 수정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토록 요청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여야 함

- 컨소시엄 구성이 가능한 주관기관은 중소기업의 과제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총괄책임자 및 지원인력 운영여부 등을 포함한 컨소시엄 운영계획서(컨소시엄 운영계획서 : 별지 제6호 서식)를 수정사업계획서 제출기한 내에 지방중소기업청 및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

- 컨소시엄 구성이 불가능한 주관기관은 과제관리계획서(과제관리계획서 : 별지 제6호 서식과 동일)를 수정사업계획서 제출기한 내에 지방중소기업청 및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

6. 협약체결 및 변경

가. 협약체결

□ 컨소시엄 구성 협약

◦ 주관기관의 장은 지방중소기업청(또는 전담기관)의 지원결정을 통보받은 후 15일 이내에 참여기관과 산학(또는 산연)컨소시엄 구성협약서(별지 제7호 서식)을 체결하고 전담기관에 구성협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 구성협약의 형태 및 내용 등은 주관기관과 참여기관 간에 자율적으로 추진함을 원칙으로 함

- 구성협약서는 사업목적, 참여기관 공동부담금, 연구개발결과물의 귀속 및 활용에 관한 사항 등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함

◦ 대학 또는 연구기관은 최초 선정된 과제수가 10개 이상인 과제를 수행하는 경우에만 컨소시엄을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컨소시엄센터 운영을 위한 공동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음

- 다만, 컨소시엄을 구성할 수 없는 대학‧연구기관의 과제는 각 지역협의회 중심의 연합컨소시엄을 구성하거나 단독과제로 수행할 수 있음

□ 사업지원 협약

◦ 주관기관의 장은 선정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방자치단체 및 전담기관의 장과 협약(표준협약서 : 별지 제8호 서식)을 체결하여야 함

- 전담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수 있음

․협약체결기간 이내에 협약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평가위원회 등의 평가의견을 사업계획에 반영하지 않은 경우

․사업비 중 기업부담금을 납부하기 곤란한 중대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원제외 대상 중소기업(p.10 참조)

- 협약서에는 협약기간, 사업비 지원규모(정부출연금, 지자체 지원금, 기업부담금 포함), 사업비의 지급 및 사용 관리, 사업결과의 보고, 개발결과의 귀속 및 활용, 협약의 변경 및 해약, 협약의 위반에 관한 조치사항 등을 포함하여야 함

◦ 전담기관의 장은 협약체결 후 수정사업계획의 추가보완이 필요한 경우 주관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협약체결일로부터 10일내에 사업계획을 최종 보완토록 조치하여야 함

- 다만, 부득이한 경우 전담기관의 장은 5일의 기간내에 이를 연장할 수 있음

◦ 전담기관의 장은 협약체결 결과를 중소기업청장 또는 지방중소기업청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함

- 특별한 사유없이 기한내에 협약체결을 못하는 주관기관은 사업포기로  간주하고 지원과제선정을 취소하여야 함

□ 사업착수

◦ 참여기관은 사업착수에 따른 사업비지급요청서를 협약체결 후 1개월 이내에 지방중소기업청을 경유하여 전담기관에 제출(사업비지급요청서 : 별지 제9호 서식)

- 초단기과제의 경우 협약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지방중소기업청을 경유하여 전담기관에 제출

나. 협약의 변경 및 해약

□ 협약의 변경

◦ 주관기관의 장은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협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내용에 대하여는 전담기관에 협약변경을 요청할 수 있음

- 주관기관의 장은 참여기관의 탈퇴․변경, 과제의 변경․수정, 사업비의 변경․수정, 총괄책임자의 변경 등 협약내용의 변경사항이 발생한 때에는 즉시 지방중소기업청장(산연컨소시엄은 전담기관의 장)에게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협약의 변경을 요청

◦ 협약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변경요청일이 사업기간의 1/3시점 이내어야 함

- 참여기관 및 과제책임자의 변경은 과제개발기간의 1/3시점 이내에서 가능함을 원칙으로 함

- 1/3시점 이후에 과제책임자의 퇴직 등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참여기관의 동의를 얻어 지방중소기업청장(또는 전담기관의 장)에게 직접 변경승인을 요청할 수 있음

◦ 지방중소기업청장(또는 전담기관의 장)은 주관기관이 제출한 변경사유의 타당성을 검토한 후 그 결과를 주관기관 및 전담기관에 통보하여야 함

◦ 지방중소기업청장은 사업기간 중 참여기관이 타 지역으로 이전할 경우 지자체의 계속지원여부와 참여기관의 계속 참여의사를 확인하여 중단 또는 계속지원에 대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중소기업청과 전담기관에 통보하여야 함

□ 협약의 해약

◦ 지방중소기업청장(또는 전담기관의 장)은 다음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협약을 해약하고, 사업비의 집행중지, 정부출연금 회수 등의 조치를 하고, 그 조치결과를 중소기업청장에게 보고하고, 지방자치단체 및 전담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함

-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이 사업비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제출된 증빙서류가 허위로 판명되는 등 중대한 협약위반으로 사업을 계속 수행하기가 곤란하거나, 주관기관이 사업수행을 포기한 때

- 천재지변,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의 탈퇴․부도․폐업․법정관리 등의 사유로 컨소시엄 구성요건이 상실되어 사업의 계속적인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이를 계속 수행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때

- 사업이 중단되어 소기의 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거나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사기, 허위계약 등 부정한 방법으로 정부출연금을 교부받은 경우

7. 사업비의 조성 및 관리

가. 사업비의 조성 및 집행

□ 사업비의 조성

◦ 사업비의 조성비율은 다음과 같음

구 분	사업비 총계	정부출연금	지자체지원금	기업부담금
산학컨소시엄	100%	50% 이내	25% 이상	25% 이상 (현금 15% 이상, 현물 10% 이내)
산연컨소시엄	100%	75% 이내	-	25% 이상 (현금 15% 이상, 현물 10% 이내)

◦ 현물부담의 경우,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계상하며, 참여기관은 현물확보 및 사용내역에 관한 증빙자료를 유지해야 함

- 참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견품, 시약 및 재료의 사용료를 실비 계상

- 참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자재의 사용료(당해 연구기자재 취득가액의 10%이내에서 사용일수 비율로 계상)

◦ 주관기관은 필요한 경우에 자체지원금을 별도 조성․관리할 수 있음

□ 사업비의 구성 및 계상기준

◦ 인건비, 직접비, 위탁연구개발비 및 간접비로 구분

◦ 각 사업비목별 계상기준은 [별표 1]에 따라 계상함을 원칙으로 함

- 단, 사업비목간 중복 계상 및 유사항목 설정은 배제

◦ 총 사업비(미지급 인건비를 제외한 인건비, 직접비, 위탁개발비 및 간접비의 합 이하 같음) 중 인건비는 30%이내, 간접경비는 10%이내로 계상을 원칙으로 하며 직접비 중 연구활동비는 총 사업비의 10%이내, 기술혁신지도비는 총사업비의 5% 이내로 계상

- 컨소시엄을 구성하지 못한 과제의 경우 간접경비는 총 사업비의 5% 이내로 계상

- 과제의 특성에 따라 연구비는 비목간 또는 비목내의 세부 비목간 총 사업비의 5% 범위내에서 증감 조정 가능(단, S/W 개발과제 및 디자인 개발과제의 경우 인건비는 총 사업비의 50% 이내로 계상할 수 있음)

◦ 당해과제에 인건비가 계상된 연구원의 경우, 타 비목에서 별도의 수당 등 급여성 경비는 계상할 수 없음

가) 공동운영비

◦ 공동운영비는 컨소시엄 공동으로 수행하는 경비와 관리비 등으로 총괄책임자가 일괄 집행․관리함

◦ 직접비

- 다음의 연구활동비(기술정보활동비, 과제관리비, 연구홍보비)와 기술혁신지도비를 계상함

․ 기술정보활동비는 참여기관 또는 인근 중소기업의 전반적인 기술력 향상을 위하여 기술교육, 세미나, 워크샵, 발표회 등을 컨소시엄 공동으로 수행하는 경우에 한하여 계상

※ 기술교육, 세미나, 워크샵, 발표회 개최시 강사료는 10만원/시간/인의 단가를 적용하고, 기타 제잡비는 실 소요경비를 계상

․ 과제관리비는 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로 하되 인건비의 3% 이내로 계상

․ 연구홍보비는 기술혁신대전, 지역혁신박람회 등 각종행사에 참가하는 경비로 컨소시엄 공동으로 수행하는 경우에 한하여 개별과제에서 실소요경비를 계상

․ 기술혁신지도비는 참여기관이 기술혁신형 기업(INNOBIZ)으로 변모될 수 있도록 외부전문기관의 전문인력을 활용하여 기술․경영진단, 컨설팅 및 자문에 필요한 실 소요경비

◦ 간접비

- 간접비는 사업수행에 따른 제반경비로 간접경비, 지적재산권 출원비로 구분하여 개별과제에 분할하여 계상

․ 간접경비는 주관기관의 중앙관리본부에서 사업비등을 일괄 관리함에 따라 발생하는 제비용에 충당하기 위한 기관공동지원경비, 지원인력의 인건비, 컨소시엄 운영경비(각종 회비포함) 및 비품구입비를 계상

․ 지적재산권 출원⋅등록비는 당해연도 수행과제와 직접 관련된 지적재산권의 출원⋅등록에 필요한 실 소요경비를 계상

※ 컨소시엄 미 구성 기관인 경우 과제개발비 내에 간접비(기관공동지원경비) 계상가능

나) 과제개발비

① 인건비

◦ 인건비는 연구원에 대하여 지급하는 보수로 내부인건비와 외부인건비로 구분하여 계상하고, 동일 연구원의 다수과제 중복참여는 가능한 배제

- 내부인건비는 주관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이 당해 과제개발에 직접 참여하는 경우 지급되는 인건비로 소속기관의 급여기준에 따른 실지급액을 당해과제 참여율에 따라 계상

- 외부인건비는 주관기관에 소속되어 있지 아니하나 당해 과제개발에 참여하는 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로 인건비 산정기준[별표 2]에 의한 해당기관의 실지급액을 과제 참여율에 따라 계상

․ 학사․석사․박사 과정 학생의 외부 인건비는 [별표 1]에 의거 과제 참여율에 따라 계상

◦ 인건비 중 원 소속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인건비는 계상은 하되, 지급은 하지 않음

- 참여연구원은 타 부처 및 공공기관 지원연구사업을 모두 포함하여 총 참여율이 100%를 초과하지 못함

- 과제책임자는 전임강사 또는 선임급 이상 연구원이 수행함을 원칙으로 함

② 직접비

◦ 직접비는 당해 과제개발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로 기자재임차료, 재료비 및 전산처리․관리비, 시작품제작비, 여비, 수용비 및 수수료, 연구활동비, 기술혁신지도비로 구분하여 계상

- 기자재임차료는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이 보유하지 아니한 실험 장비를 외부에서 임차하는 경우 임차비와 관련부대비용의 실 소요경비를 계상

․ 기자재의 신규구입은 허용되지 않으나, 컴퓨터를 직접 활용한 개발 과제인 경우에 한하여 PC 구입은 계상할 수 있음

- 재료비 및 전산처리․관리비는 시약․재료 구입비, 시험분석료, 전산처리 및 관리비를 반영하되, 참여기관으로부터 재료 구입을 할 수 없음

- 시작품제작비는 시제품․시작품․파이롯플랜트 등의 제작경비를 계상하되 참여기관으로 제작경비 집행을 할 수 없음

※ 재료비 및 전산처리‧관리비, 시작품제작비의 경우 참여기관의 독점생산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참여기관으로부터 구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를 입증하는 사유서를 첨부하여야 함

- 여비는 해당기관이 정한 여비지급기준에 의하여 집행하되, 해당기관의 품의절차를 거쳐 집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출장지에서 수행한 내역을 증빙할 수 있는 영수증 등을 첨부하여야 함. 다만, 여비 지급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실제로 지출되었음을 증빙한 부분에 한하여 인정 (국외여비는 특성화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계상 가능)

- 수용비 및 수수료는 당해 과제와 직접 관련된 인쇄․복사․인화비, 공공요금 및 수수료, 사무용품비 등 실소요 경비를 계상

- 연구활동비는 기술정보활동비(회의비, 학회참가비, 기술교육‧세미나, 워크샵, 발표회 참가경비)와 연구활동진흥비(참여연구원의 포상․장려금)를 포함하며, 연구활동비의 총액은 총 사업비의 10%이내에서 계상하되, 연구활동진흥비는 인건비의 10% 이내로 계상

․ 기술혁신지도비는 참여기관이 기술혁신형 기업(INNOBIZ)으로 변모될 수 있도록 외부전문기관의 전문인력을 활용하여 기술․경영진단, 컨설팅 및 자문에 필요한 실 소요경비

③ 위탁연구개발비

◦ 과제개발의 일부를 외부기관에 용역을 주어 위탁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경비로 인건비 및 직접비로 구분하여 계상하되, 원칙적으로 인건비와 직접비를 합한 금액의 40%를 초과할 수 없으며, 반드시 위탁연구개발협약서 [별지 제10호 서식] (위탁연구개발계획서를 포함)에 근거하여 집행

나. 사업비의 교부

◦ 전담기관의 장은 협약서에 명시된 정부출연금을 주관기관에 일시 또는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음

- 다만, 협약체결 후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의 경영여건이 극히 악화된 경우와 평가위원회의 평가의견 반영 등 보완을 조건으로 지원 결정된 과제에 대해서는 사업계약서의 보완 등의 이행조건이 성립될 때까지 정부출연금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음

- 전담기관의 장은 참여기관 부담금 납입을 확인 후 정부출연금을 지급함

다. 사업비의 관리

◦ 주관기관의 장은 중앙관리본부 또는 컨소시엄센터에 사업비(정부출연금, 지자체지원금 및 참여기관 부담금)에 대한 별도계좌를 개설하여 주관기관의 다른 사업 자금과 명백히 구분하여 처리하고, 동 계정과 연결된 신용카드(기관용 또는 연구비 전용)를 발급받아 이를 관리하여야 함

◦ 사업비의 수입 또는 지출은 주관기관의 장 또는 과제책임자의 책임과 발의하에 사업계획에서 정한 비목별로 사용하여야 하며,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안 됨

- 사업비는 협약기간 내에 지출원인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만 사용하여야 함

- 모든 사업비의 지출은 신용카드(기관용 또는 연구비 전용)를 사용하거나 계좌이체의 형태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신용카드 또는 계좌이체가 불가능한 경우 50,000원이하에 한하여 현금으로 사용할 수 있음

- 사업비를 사용하는 때에는 지급결의서, 사용명세서, 견적서, 세금계산서, 영수증, 납품확인서 및 검수조서 등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갖추어야 하며, 과제별로 회계증빙자료(원본 또는 사본)을 별도로 관리해야 함

- 주관기관은 사업비의 사용내역을 비목별로 기록 유지하고 관련 장부를 상시 비치하여야 하며, 관리기관의 장 또는 전담기관의 장의 요구가 있을 경우 이를 제출 하여야 함

◦ 주관기관의 장은 사업비 비목(인건비, 직접비, 위탁연구개발비, 간접비)간에 당초 계획서상의 비목 금액보다 20%이상 변경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담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사항은 관리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함

◦ 사업기간 중에 발생한 예금이자 및 법인세․부가가치세․관세 등 사후에 환급받거나 공제받는 금액은 원금에 산입하여 직접비 및 간접비등에 사용할 수 있음

◦ 참여기관은 전담기관 및 주관기관 간에 사업협약이 체결된 후 30일 이내에 참여기관 부담금 중 현금부담금 전액을 주관기관의 사업비 계정에 납부하여야 함

-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전담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납부기한을 15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음

- 현물부담의 경우에는 주관기관의 요구에 따라 별도 납부하고, 주관기관은 납부내역 및 주관기관 회계부서의 현물 인수증 등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를 갖추어야 함

- 주관기관은 참여기관이 기한 내에 부담금 전액을 납부하지 못하였을 경우, 사업 참여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컨소시엄 구성협약 해약 및 사업비 집행을 중지하고, 그 결과를 중소기업청(지방중소기업청)에 즉시 보고하여야 하며 중소기업청과 협의하여 추가과제를 선정․지원할 수 있음

◦ 주관기관의 장은 참여기관 현금부담금 입금현황을 납부기한일부터 1주일이내에 지방중소기업청(또는 전담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함

- 주관기관이 현금부담금 입금현황을 기한내 보고를 안할 시에는 주관기관이 컨소시엄 운영에 대한 의사가 없음을 간주하고, 컨소시엄 협약을 해약하고 사업비를 회수할 수 있음

◦ 지방중소기업청장(또는 전담기관의 장)은 사업기간 중 확인된 부실과제 등에 대해서는 사업비의 집행을 즉시 중단시키고 잔여사업비는 사업비 정산처리 방법과 평가결과 조치에 따름

-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협약이 해약된 경우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음

◦ 지방중소기업청장(또는 전담기관의 장)은 사업기간 도중에 직접비 집행이 완료되고, 특허출원비가 집행되어 과제가 완료된 경우(일몰제) 완료 이후의 사업비 집행을 중단시키고, 그 결과를 중소기업청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함

라. 사업비의 정산

◦ 주관기관은 협약기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당초계획과 집행 실적을 대비하여 최종보고서[별지 제12호 서식] (사업비사용실적 보고서 포함)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지방자치단체 및 전담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 1개월 연장할 수 있음

◦ 지방자치단체 및 전담기관의 장은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에 의하여 정산내역의 적정성 여부 등을 확인․점검하여야 함.

- 주관기관에 대하여 관련장부 및 증빙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소속직원 또는 외부전문가로 하여금 현장실태조사를 할 수 있음

- 다만, 주관기관이 공인회계사가 작성한 감사결과 보고서를 별도로 제출한 경우 및 연구비관리인증기관(과기부 지정)은 이를 생략할 수 있음

◦ 지방자치단체 및 전담기관 장은 사업의 해약, 참여기관의 탈퇴 및 부도 등으로 인한 집행잔액이 있거나, 사업비 사용실적에 대한 검토결과 부당하게 집행한 금액이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하고, 주관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잔여금을 납부토록 하여야 함

- 지방자치단체장은 부당하게 집행한 금액의 정부지원금 지분금액을 회수할 수 있도록 지방중소기업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지방중소기업청장은 이를 회수 조치하여야 함

- 지자체지원금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당해 시․도의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처리

- 참여기관 부담금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참여기관에 반환할 수 있도록 조치

※ 단, 반환금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참여기관과 협의하여 주관기관의 기타수입으로 처리 할 수 있음

- 정부출연금(전년도 이월금 및 사업기간 중 이자 발생분 포함)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다음연도 사업비에 포함하여 사용할 수 있음

․잔여금은 단기해결 가능한 추가과제 지원에 사용할 수 있으며, 추가과제 수행이 어려운 규모의 잔여금은 본 사업과 관련한 기타 용도에 사용할 수 있음

- 지방중소기업청장은 주관기관의 잔여금 사용계획 승인내용을 전담기관의 장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통보하여야 함

◦ 주관기관은 사업결과의 평가, 사업비 정산결과 유형․무형적 결과물의 조치, 제재 및 사업비 환수 조치 등에 이의가 있을 경우 7일 이내에 관리기관에 서면으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음

◦ 지방중소기업청장(또는 중소기업청장)은 이의 신청에 대해 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주관기관에 통보하고 중소기업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함

◦ 주관기관은 사업비 사용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제반 증빙서류와 장부를 협약기간 종료일 이후 5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전담기관의 장 또는 관리기관의 장의 요구가 있을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함

8. 컨소시엄의 운영 및 관리

가. 컨소시엄의 운영

◦ 주관기관의 장은 컨소시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컨소시엄센터 등을 설치․운영할 경우 그 운영에 따른 소요비용을 간접비 등에 계상하여 지출할 수 있음

◦ 주관기관의 장은 당해 컨소시엄을 대표하는 자를 총괄책임자로 지정하고, 총괄책임자는 협약내용의 이행, 연구개발 사업의 관리감독 등 당해 컨소시엄의 총괄운영에 대한 모든 권한과 책임을 가지며, 연구개발 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다하여야 함

- 컨소시엄을 구성하지 못한 주관기관의장은 과제책임자 또는 소속교수․연구원 중 1인을 지정하여 총괄책임자의 역할을 수행하게 할 수 있음

◦ 주관기관의 장은 컨소시엄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하여 컨소시엄 운영규정을 제정․운영하며, 동 규정에는 다음의 내용을 반영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함

- 총괄책임자 등 참여연구원에 대한 업적평가 우대, 강의시간 감축 등의 혜택 부여

- 업무추진의 연속성을 위해 사업기간 중 총괄책임자 변경 금지에 관한 사항

- 참여기관으로 하여금 컨소시엄 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보장

- 컨소시엄 구성원 및 컨소시엄간의 활발한 기술․경영정보 교류 등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제반사업 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등

◦ 주관기관의 장은 참여기관의 정상가동 여부를 수시로 파악하여야 하며, 휴․폐업등 주요한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지방중소기업청장(또는 전담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함

- 사업자의 휴․폐업 사실 확인은 국세청 홈페이지 등을 활용

나. 사업성과물의 활용

◦ 주관기관의 장은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기술 등의 확산, 활용성 제고, 지적재산권의 확보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 사업의 수행결과로 발생한 지적재산권은 출원․등록을 의무화 함

- 주관기관의 장은 지적재산권 출원․등록 후 이를 1주일 이내에 전담기관에 반드시 통보

◦ 사업수행으로 취득한 유․무형적 결과물은 사업비 지분에 따라 참여기관과 공동 소유함을 원칙으로 하되, 정부지원금지분에 상당하는 부분은 주관기관의 소유로 할 수 있음. 다만 특허권 등 기술개발성과의 사업화로 수익이 창출된 경우, 그 수익의 일정비율을 과제책임자가 배분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주관기관은 사업의 수행결과로 얻어지는 결과물에 대해 해당 참여기관이 5년간 독점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함

◦ 주관기관은 개발성과의 간행물 게재, 홍보 및 전시회 출품 등 대외 발표 시에는 참여기관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중소기업청의 컨소시엄사업을 통해 개발된 결과물임을 반드시 표시하여야 함

다. 사업의 승계

◦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은 사업 수행기간 중 기업의 전부 또는 관련 사업부분을 증여․상속․양도 또는 분할․합병한 경우에는 증여․상속․양수 받은 기업, 신설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기업이 사업을 승계할 수 있음

- 사업을 승계한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은 지방중소기업청(또는 전담기관)에 관련자료를 즉시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야 함

◦ 전담기관의 장은 사업 승계 승인을 한 경우, 이를 관리기관에 통보하여야 함

9. 사업 평가

가. 진도점검

◦ 주관기관의 장은 진도보고서(진도보고서 : 별지 제11호 서식)를 과제개발기간의 1/2시점을 기준으로부터 2주 이내에 지방중소기업청장(또는 전담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

◦ 지방중소기업청장 및 전담기관의 장은 과제개발기간의 1/2시점에서 주관기관의 사업비 집행실적, 과제별 연구개발 진도내역 등 사업계획 대비 진척도를 점검하여야 하며, 과제개발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점검을 생략할 수 있음

- 필요시 진도점검은 평가점검단을 활용하여 수시 점검할 수 있음

◦ 지방중소기업청장 및 전담기관의 장은 진도점점 결과를 정리하여 중소기업청장에게 보고

나. 최종(운영)평가

◦ 주관기관의 장은 사업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최종보고서(최종보고서 : 별지 제12호 서식)를 지방중소기업청장(또는 전담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

-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지방중소기업청장(또는 중소기업청장)의 승인을 얻어 최종보고서 제출기한을 1개월 연장할 수 있음

- 최종보고서에는 연구개발 결과를 추진계획 및 목표와 대비하여 작성하되, 개발결과의견서(별지 제12호 서식 붙임2)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함

- INNO-BIZ 선정조건으로 지원된 중기과제의 경우, 사업완료시점까지 INNO-BIZ로 선정이 안 된 경우 차기년도 사업 참여시 감점 등 제한조치

- 주관기관은 참여기관의 연구개발과정 참여도 및 컨소시엄 운영에 대한 공헌도, 과제책임자의 컨소시엄사업 기여도 등에 대해 자체운영평가를 실시할 수 있고 그 결과를 운영실적 최종보고서에 포함 가능

◦ 지방중소기업청(또는 전담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업 종료 후 컨소시엄의 운영실적평가, 사업비 정산을 실시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중소기업청장에게 통보(사업종료 시점부터 2개월 이내)

◦ 중소기업청장(지방중소기업청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참여기관에 대하여 만족도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만족도 조사는 외부 전문기관을 활용할 수 있음

◦ 중소기업청장(지방중소기업청장)은 외부전문가를 활용하거나 평가전문기관을 선정하여 최종평가를 실시할 수 있음

- 최종 평가결과는 과제별로 4등급(A, B, C, D 4단계)으로 평가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우수컨소시엄 선정, 차년도 사업에의 우대 지원 또는 참여 제한을 할 수 있음

◦ 사업성과의 발표회는 지방중소기업청(또는 전담기관)의 주관으로 지역단위별(또는 분야별)로 개최함

다. 사업성과 분석

◦ 중소기업청장은 평가전문기관 등을 통해 과년도 개발완료 사업에 대한 성과분석을 실시할 수 있음

라. 평가결과 조치

◦ 중소기업청장은 진도점검, 최종운영평가, 사업비정산 결과에 따라 해당컨소시엄 및 참여자에 대하여 “주의촉구”, “참여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음

- 평가결과가 극히 불량한 경우, 컨소시엄의 구성과 운영 및 사업수행 과정에서 정부의 사업추진목적을 크게 반하지 않는 사항 등에 대해서는 “주의촉구” 조치

․명백한 오기, 사업수행과정 상의 단순과실 등에 대해서는 “현지시정” 조치

- 점검결과 과제개발 및 컨소시엄 운영이 부실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 대해서는 “지원중단” 조치

- 주의촉구가 계속되거나 지원중단조치를 받은 경우,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현저히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등에 대해서는 본 사업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에의 참여를 제한

◦ 지방중소기업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의촉구”, “지원중단”, “참여제한” 등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되었을 경우는 중소기업청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함

◦ 중소기업청장은 사업수행 결과로써 우수한 평가를 받은 컨소시엄에 대해서는 『우수컨소시엄』으로 선정하고, 예산의 범위내에서 인센티브 지원 등 정부 지원에서 우대

- 우수컨소시엄은 최종평가결과 및 사업성과 평가결과 등에 근거하여 선정하고, 컨소시엄별 지원금을 차등 지원할 수 있음

- 우수컨소시엄으로 선정된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인센티브 지원금 사용계획”을 지방중소기업청을 통해 제출하여 중소기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함

마. 참여제한 등 사후관리

◦ 중소기업청장은 주관기관, 참여기관, 과제책임자 등이 운영요령 및 세부지침을 중대히 위반하였을 경우 참여제한기준 「운영요령」 [별표 2]에 따라 정부출연금 환수, 참여제한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협약이 해약된 경우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는 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함

- 기타의 경우 해당내용, 사유, 처리 방법 등을 종합 검토하여 중소기업청장이 결정함

세부 사업 추진절차

단 계		수행 방법			비 고
사업공고	:	주요 일간지 및 홈페이지 공고
⇓
중소기업 기술혁신성 수준평가	:	이노비즈홈페이지에서 자가진단 실시 * 이노비즈 홈페이지 (http://www.innobiz.net)			중소기업 기술혁신성 수준평가 결과표 (신청서에 첨부)
⇓
신청․접수	:	중소기업이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제출(사업계획서는 주관기관과 공동작성) * 종합관리시스템에 온라인으로 신청			신청서, 사업계획서, 자가진단결과서
⇓
현장평가 및 심사평가	:	지방청 및 지자체 공동 평가 및 1차 선정(본청에 추천) * 현장실태조사 및 과제심사 병행			현장평가의견서, 과제심사의견서 등
⇓
심의 및 선정	:	심의조정위원회에서 최종선정 및 본청 확정
⇓
사업 착수 (3자 협약체결)	:	협약체결 : 지자체․전담기관․주관기관 사업비지급요청서 제출 : 주관기관 → 전담기관			표준협약서, 사업비 지급요청서, 사업비입금 계좌신고서 등
⇓
진도관리 (중간점검 등)	:	중간점검 : 지방청 및 지자체
⇓
사업 완료 (사업비 정산)	:	사업완료 보고 : 대학 → 지방청/지자체 연구기관 → 전담기관 사업비 정산 : 지자체(지방청 합동)			최종보고서
⇓
사후 관리 (사업성과평가)	:	과제별 성과평가 : 평가전문기관			성과평가표

	< 서 식 >
◦【별지 제1호 서식】 : 산학연 공동기술개발사업 신청서 - [붙임1] : 산학연 공동기술개발사업 사업계획서 - [붙임2] : 산학연 공동기술개발사업 참여의사확인서 ◦【별지 제2호 서식】 : 산학연 공동기술개발사업 현장평가기준표 ◦【별지 제3호 서식】 : 산학연 공동기술개발사업 현장평가의견서(종합) - [붙임1] : 위촉동의 및 서약서 ◦【별지 제4호 서식】 : 산학연 공동기술개발사업 과제심사평가표 ◦【별지 제5호 서식】 : 산학연 공동기술개발사업 과제심사의견서(종합) ◦【별지 제6호 서식】 : 산학연 공동기술개발사업 컨소시엄 운영계획서 ◦【별지 제7호 서식】 : 산학연 공동기술개발사업 산학/산연 컨소시엄 구성협약서 ◦【별지 제8호 서식】 : 산학연 공동기술개발사업 표준협약서 ◦【별지 제9호 서식】 : 산학연 공동기술개발사업 사업비지급요청서 - [붙임1] : 산학연 공동기술개발사업 사업비 입금계좌 신고서 - [붙임2] : 산학연 공동기술개발사업 사용인감계 ◦【별지 제10호 서식】 : 산학연 공동기술개발사업 위탁연구개발사업 협약서 ◦【별지 제11호 서식】 : 산학연 공동기술개발사업 진도보고서 ◦【별지 제12호 서식】 : 산학연 공동기술개발사업 최종보고서 - [붙임1] : 산학연 공동기술개발사업 최종보고 요약서(초록) - [붙임2] : 산학연 공동기술개발사업 개발결과 의견서 - [붙임3] :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사업비사용실적 보고서 ◦ [별표1] : 산학연 공동기술개발사업 비목별 계상기준 ◦ [별표2] : 산학연 공동기술개발사업 인건비 산정기준 ◦ [별표3] : 과학기술표준분류 ◦ [별표4] : 분야별단위지표

[별지 제1호 서식]

						접수번호
산학연 공동기술개발사업 신청서
1. 신청기업현황(2005. 12월말 기준)
기업 현황	기 업 명		대표자명
법인등록번호		설립일자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	-	기업형태	□ 법인 □ 개인
업 종		상시종업원수	명
자본금	천원	매출액	천원
담당자	성 명		전화번호	( ) -
부 서 명		E-mail	@
소재지	본 사	우( - )
전화번호	( ) -	FAX	( ) -
우대사항 해당여부	□ INNO-BIZ □ 벤처기업 □ 여성기업 □ 장애인기업 □ 특성화과제
2. 신청과제 현황
과제명
개발 기간	년 , 월 , 일 , ~ 년 , 월 , 일 , [ 개월]	과제구분	□ 초단기 □ 단기 □ 중기
개발 사업비 (천원)	총사업비	정부 출연금	지자체 지원금	기업부담금
계	현금	현물	계	현금	현물
협력 기관	기관명
과제 책임자	성 명		소속
전화번호	( ) -	E-Mail	@
「중소기업 산학협력지원사업 운영요령」 및 「산학연 공동기술개발사업 세부지침」의 규정에 따라 산학연 공동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하고자 신청합니다. 200 . . . 업 체 명 대 표 자 (인) (지방)중소기업청장 귀하
<첨부> 1. 사업계획서 1부 2. 중소기업청 R&D지원 중소기업 기술혁신성 수준평가표(INNO-BIZ자가진단) 1부

[별지 제1호 서식 붙임1]

『산학연 공동기술개발사업』

사 업 계 획 서

200  .   .

제출자	신청기업명
	작성자	소속 직위 성명

※ 유의사항 : 중기과제 중 “병렬형 협동기술개발과제”, “국제 산학협력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동 사업계획서 양식을 준용하여 사업계획서를 작성,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업 계 획  요 약 서

과 제 명
기 업 명					협력기관명
개 발 기 간		년 월 일 ~ 년 월 일 ( 개월)
과 제 구 분		□ 초단기과제 □ 단기과제 □ 중기과제 (해당란 “☑")
기술분야		※ 신청과제의 해당기술분야 (해당란 “☑")
		□ 기계․재료 □ 전기․전자 □ 정보․통신 □ 화공․섬유 □ 생명․식품 □ 환경․에너지 □ 해양․기타
(※기업이 부담하는 현물은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여 작성) (단위 : 천원)
총사업비				정부 출연금		지자체 지원금		기업부담금
계	현금		현물					현금	현물

<사업계획요약>                              (※내용작성은 ‘개조식’, 내용분량은 각각 3~4줄 내외로 작성)

1. 대상기술(제품)의 개요

2. 기술개발의 필요성(기존의 애로사항 등) 및 성공시 파급효과

3. 기술개발의 목표

4. 개발방법

5. 개발과제 키워드

키워드 (5개씩)	한글	①	②	③	④	⑤
	영문	①	②	③	④	⑤

※ 키워드 : 개발과제의 핵심적 용어로써, 과제관련 특수용어는 일반화된 정식명칭을 기재

Ⅰ	기업 현황

1. 일반현황

업 체 명			대표자명
		(법인, 개인)	주민등록번호		-
설 립 일 자	년 월 일		주생산품 (2개 이상)
사업자등록번호	-		법인등록번호		-
상시 종업원수	명		연구인력		명
본사 소재지	우( - )			전화	( ) -
				FAX	( ) -
공장 소재지	우( - )			전화	( ) -
				FAX	( ) -
	* 면적 : ㎡

2. 재무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3	2004	2005
자본금
매출액
영업이익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율(%)
부채비율(%)
자기자본비율(%)

※ 1. 기업회계기준에 의거 재무제표 및 손익계산서상의 금액 기재

2. [eqn: 부채비율=( {부채} over {자기자본} ) TIMES 100]

3. [eqn: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 over {총자본} ) TIMES 100]

3. 연구개발투자액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3	2004	2005
연구비(인건비 포함)
연구시설 및 기자재비
기 타
계

※ 기업이 연구개발 분야에 투자하는 금액을 항목별, 년도별로 구분 기재

4. 지적재산권 보유현황

번호	구 분	지적재산권명	출원․등록번호 (년월일)	보유자	비 고
1					출원/등록
2
∶

※ 1. 최근 3년이내 지적재산권 출원 및 등록 현황 기재

2. 구분은 특허, 실용신안, 의장․상표, 프로그램 등록, 기타 등으로 기재

3. 공동보유인 경우 보유권자명을 모두 기재

4. 비고란에는 “출원” 또는 “등록” 구분 기재

5. 조직 및 인력 현황

5-1. 조직 현황(조직도 포함)

[작성요령 : 조직도 및 조직별 주요기능 기술]

5-2. 인력 현황

(단위 : 명)

임원	직 원			기타	계
	사무직	생산직	연구직

※ 상시종업원수 기준으로 기재

6. 국가 및 공공기관과의 산학협력 수행실적 (최근 3년 이내)

번호	사업명 (시행부처/기관)	과 제 명	과제 책임자	총개발기간 (시작~종료일)	정부출연금 (백만원)	비 고

※ 비고란에는 “성공”,“실패”,“진행중”으로 명시

Ⅱ	과제 현황

▣ 과제명 :

과학기술 표준분류 기준	□ 수학 □ 물리학 □ 화학 □ 생명과학 □ 지구과학 □ 기계 □ 재료 □ 화학공정 □ 전기/전자 □ 정보 □ 통신 □ 농림/수산 □ 보건/의료 □ 환경 □ 에너지/자원 □ 원자력 □ 건설/교통 □ 우주/항공/천문/해양 □ 기술혁신과학기술정책 □ 기타

※ “[별표3]과학기술표준분류” 참조                                            (해당란 “☑")

1. 기술개발의 개요

1-1. 개발대상기술(또는 제품)의 개요

1-2. 기술(또는 제품)개발의 필요성 및 중요성

1-3. 국내․외 관련 기술의 현황

1-4. 국내․외 시장규모

작성요령(제출시는 삭제)
◦ 개발대상기술(또는 제품)의 개요 - 개발하고자 하는 기술(또는 제품)의 범위, 원료 및 자재, 용도, 기능 및 목표, 성능 및 규격 등 전반적인 내용을 개략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요약 ◦ 개발대상기술(또는 제품)의 중요성 - 기술개발과제의 기술, 경제․산업적 중요성과 이에 따른 연구개발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서술 ∙ 기술적 측면의 중요성은 기술의 혁신성을 중심으로 서술 ◦ 국내․외 관련기술의 현황 - 기술개발과제에 대한 국내․외 기술개발현황, 문제점 및 향후 전망, 타 기술개발과의 차별성은 가능한 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서술. ∙ 국내외 기술개발현황은 기술동향 및 수준, 국내․외 타 기술개발의 내용 및 결과 등을 요약 서술 ◦ 국내․외 시장규모 - 국내 및 국외의 시장규모로 구분하여 현재의 시장규모와 상용화 예상연도의 시장규모를 각각 요약 서술

2. 기술개발의 목표

2-1. 개발목표

2-2. 개발내용 및 범위(시스템 구성도, 구조 등은 그림으로 표현)

2-3. 기술개발(또는 제품)의 평가방법 및 평가항목

평가항목 (주요성능 Spec1))	단위	비중2) (%)	세계최고 수준 (보유국/보유기업)	연구개발전 국내수준	개발목표치	평가방법3)
1.
2.
3.
4.
5.

작성요령 (제출시는 삭제)
◦ 개발목표 및 개발내용․범위 - 개발목표 및 개발내용․범위를 기술적 측면에서 명확성과 상호연계성이 유지되도록 개조식으로 구체적으로 서술 - 개발목표는 개발하고자 하는 기술(또는 제품)의 수준, 성능 품질을 가능한 한 정량적으로 기술 - 개발내용 및 범위는 타 연구개발사업과제/기존연구수행내용에 대하여 충분히 탐색하여 중복되지 않도록하고, 목표달성을 위해 수행할 세부내용 및 이에 대한 구체적 설명을 서술하되 시스템 구성 및 구조도는 가능한 한 그림으로 표현 - 시제품이 제작되는 경우 제작할 시제품의 목표, 사양, 성능, 용도, 기능 등을 명시함 ◦ 평가방법 및 평가항목은 다음에 따라 작성 - 기술개발 및 목표와 상호 연계성이 유지되도록 작성 - 주1) 주요성능 Spec.은 [별표4] 를 참조하여 작성 - 주2) 비중은 각 구성성능 Spec.의 개발목표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를 말함 - 주3) 평가방법은 기술개발 완료후 공인규격상의 시험검사방법(예 : KS . . . JIS . . . 등) 및 공공 인증기관의 성적서 첨부 등 평가받을 수 있는 방법을 기재함.

3. 개발방법

기업연구인력 활용방안	협력기관 활용방안
	연구인력 활용방안	기자재 활용방안

※ 협력기관 활용방안은 해당기관의 협조를 통해 작성

4. 기술개발 추진일정

세부 개발내용	세부 추진일정 (개월)												비 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5.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구 분	내 용
기술적 측면
경제⋅산업적 측면
활용방안

작성요령(제출시는 삭제)
◦ 기술개발시 예상되는 파급효과 및 활용방안 - 기술적 측면과 경제․산업적 측면을 구분하여 서술 ∙ 기술적 측면은 당해 기술의 향상, 다른 기술에의 파급효과 등을 서술 ∙ 경제⋅산업적 측면에는 시장창출, 수입대체, 수출기대, 비용절감 등의 경제적효과와 산업발전에의 영향등 산업적효과 서술 - 활용방안은 기술개발과의 활용분야 및 활용방안을 구체적으로 서술

Ⅲ	사업비 산정내역 (※ 주관기관이 작성)

1. 사업비 조성

(단위 : 천원)
사업비			정부 출연금	지자체 지원금	기업부담금
총계	현금	현물			현금	현물

2. 비목별 사업비

(단위 : 천원)

비 목	세부항목	개발비 소요내역				비고
		현금	현물	계	비중 (%)
인건비(A)	◦내부인건비	( )	( )	( )
	◦외부인건비
직접비(B)	◦과제수행 직접비
	- 기자재 임차료
	- 재료비 및 전산처리․관리비
	- 시작품 제작비
	- 여비
	- 수용비 및 수수료
	◦연구활동비(C)
	◦기술혁신 지도비(D)
	소 계
간접비	◦간접경비(E)
	◦지적재산권 출원․등록비
위탁연구 개발비(F)	-
계	총 사업비				100
	사업비(미지급 내부인건비 포함)				-

※ 1. 인건비(A) : 총사업비의 30% 이내

2. 연구활동비(C) : 총사업비의 10% 이내

3. 기술혁신 지도비(D) : 총사업비의 5% 이내

4. 간접경비(E) : 총사업비의 10% 이내

5. 위탁연구개발비(F) : (인건비(A) + 직접비(B))의 40% 이내

※ 비목별 계상기준은 [별표1] 참조 (이하 같음)

3. 비목별 세부내역

3-1. 인건비

(단위 : 천원)

구분	소속기관	성명	직급	기본급	참여율 (%)	참여기간 (월)	금 액
내부							( )
⋮							( )
⋮							( )
외부
⋮
⋮
합계

※ 1. 직급 기재요령

- 내부연구인력

• 대학 : 교수, 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

• 연구기관 : 책임연구원, 선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 외부연구인력

• 학생 : 학사과정, 석사과정, 박사과정([별표1]비목별 계상기준 적용)

• 기타 : 해당기관의 현재 보수지급계약서 등에서 정하는 기준(Post-doc. 포함)

2. 학생 또는 급여증명을 할 수 없는 자의 기본급은 [별표2]인건비산정기준 적용

3-2. 직접비

(단위 : 천원)

세부항목	내 역 (품명, 규격)	단가	수량	금액			비율 (%)
				현금	현물	계
과제수행 직접비
- 기자재 임차료
- 재료비 및 전산처리․관리비
- 시작품 제작비
- 여비
- 수용비 및 수수료
연구활동비
- 기술정보활동비
- 연구활동비
∙ 연구활동진흥비
∙ 과제관리비
- 연구홍보비
기술혁신 지도비
합 계

3-3. 간접비

(단위 : 천원)

세부항목		단 가	회 수 (수량, 건)	금 액	비고
간접경비
지적재산권 출원‧등록비	국내
	국외
합 계

3-4. 위탁연구개발비

(단위 : 천원)

세부항목		내 역 (품명, 규격)	단가	수량	금액			비율 (%)
					현금	현물	계
인건비
직접비	재료비
	⋮
	⋮
	⋮
합 계

※ 1. 외부기관과의 위탁연구 수행 개발비를 기재(해당되는 경우만 기재)

2. 위탁연구개발의 경우 별도의 사업계획서를 첨부

Ⅳ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으로의 이행계획

(※ 신청일 현재 INNO-BIZ 미선정 기업만 기재)

1. 중소기업 기술혁신성 수준평가 점수 향상 추진계획

기 간	과제 신청일 현재	과제 선정후 6개월 이내	과제 선정후 9개월 이내	과제 선정후 12개월 이내
중소기업 기술혁신성 수준평가	점	점	점	점

2. INNO-BIZ 신청 예상시기 :       년    월

(※ 개발완료시점 3개월 이전까지 신청)

3. 기술혁신활동 추진계획

※기술혁신 지도 및 컨설팅 등을 통해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전환하기 위한 혁신활동 계획을 기재

※취약부분에 대한 개선노력을 기재하고 필요시 정책지원 요망사항을 명기(정책수립에 참고)

<필수기재사항>

○ 기술혁신 능력

※ ①R&D 활동, ②기술혁신 체제, ③기술축적 시스템, ④기술분석 능력 분야 등

○ 기술사업화 능력

※ ①기술의 제품화 능력, ②기술의 생산화 능력, ③마케팅 능력 분야 등

○ 기술혁신 경영능력

※ ①경영혁신 능력, ②변화대응 능력, ③경영자의 가치관 분야 등

○ 기술혁신 성과

※ ①기술경쟁력 변화 성과, ②기술경영성과, ③기술적 성과(예측) 분야 등

Ⅴ	협력기관 현황 (※ 주관기관이 작성)

1. 협력기관

기관 현황	기 관 명
	대 표 자		전화번호
	소 재 지	우( - )
담당 조직	센 터 명		센 터 장
	소 재 지	우( - ) ※주관기관 소재지와 다른 경우에만 기재
	전화번호	( ) -	E-mail		@
담당자	성 명		전화번호		( ) -
	부 서 명		E-mail		@

2. 과제책임자

2-1. 인적사항

성 명		직 위
전공분야		E-mail	@
전화번호		FAX	( ) -

2-2. 주요 논문게재 실적 (최근 3년간)

학술지명	논문명	ISBN ISSN	저자				SCI 구분
			저자명	공동 저자명	외국인 공동저자 인원수	저자 총 인원수

2-3. 산학협력 수행실적 (최근 3년간)

년도	사업명	과 제 명	주관 부처	총사업비 (천원)	비고

3. 연구인력 현황

구분	소속기관	직급	성명	전공 및 학위		참여율(%)		해당분야 연구경력(년)
				전 공	학 위	본과제	타과제
내부
⋮
⋮
외부
⋮
⋮

※ 1.“참여율”이라 함은 연구원이 당해과제의 연구개발에 전념하는 정도를 말함

- 과제책임자의 개인별 참여율은 과제당 최소 20% 이상

2.“본 과제”는 산학연 공동기술개발사업의 참여율을 말하며,

“타 과제”는 중소기업청의 타 사업 및 과기부, 산자부, 정통부 등 타 부처 과제 참여율의 합을 말함

【별지 제1호 서식 붙임2】

『산학연 공동기술개발사업』

참여의사확인서

과제명
주관기관
과제책임자	소속	직위		성명
참여기관			대표
위의 기술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제출한 산학연 공동기술개발사업 사업계획서의 사업내용에 동의하고, 본 과제가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으로 선정될 시 주관기관/참여기업으로서 산학연 공동기술개발사업 세부지침의 제반사항을 준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200 년 월 일 (주관기관명) (장) (인) (참여기업명) (대표) (인) (지방)중소기업청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산학연 공동기술개발사업』

현 장 평 가 표

평가일 : 200 .    .    .

접 수 번 호		신 청 기 업
평 가 점 수		평 가 위 원	(서명)

평가항목		배점	평가기준	평점
1. 추진역량 (9)	CEO의 추진의지 (3점)	3	- 공동기술개발사업에 대한 사업추진 의지가 매우 높음
		2	- 공동기술개발사업에 대한 사업추진 의지가 보통
		1	- 공동기술개발사업에 대한 사업추진 의지가 매우 낮음
	최근 3년간 산학협력 수행실적(3점)	3	- 신청업체의 산학협력 수행실적 5건 이상
		2	- 신청업체의 산학협력 수행실적 2~4건
		1	- 신청업체의 산학협력 수행실적 1건 이하
	지적재산권 보유정도 (3점)	3	- 최근 3년간 특허 등록 2건 이상 또는 실용신안⋅프로그램 등록 4건 이상
		2	- 최근 3년간 특허 등록 1건 이상 또는 실용신안⋅프로그램 등록 2건 이상
		1	- 최근 3년간 특허 등록이 없거나 실용신안⋅프로그램 등록 1건 이하
2. 추진여건 (8)	주생산품과 개발 과제의 연관성 (3점)	3	- 개발과제가 기업의 주생산품(매출액 중 50%이상 차지)임
		2	- 개발과제가 기업의 주생산품(매출액 중 50%미만 차지)임
		1	- 개발과제가 기업의 생산품과 무관함
	재무구조의 건전성 (5점)	5	- 부채비율 100% 미만
		4	- 부채비율 100%이상 ~ 150%미만
		3	- 부채비율 150%이상 ~ 200%미만
		2	- 부채비율 200%이상 ~ 250%미만
		1	- 부채비율 250%이상
3. 추진사업내용(8)	협력기관과 역할분담의 명확성 (5점)	5	- 참여기업과 협력대학‧연구기관간의 연구인력⋅기자재 활용 방안이 매우 명확함
		4	- 참여기업과 협력대학‧연구기관간의 연구인력⋅기자재 활용 방안이 비교적 명확함
		3	- 참여기업과 협력대학‧연구기관간의 연구인력⋅기자재 활용 방안이 명확하지 않음
		2	- 참여기업과 협력대학‧연구기관간의 연구인력⋅기자재 활용 방안이 하지 명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전준비도 부족함
		1	- 참여기업과 협력대학‧연구기관간의 연구인력⋅기자재 활용 방안의 사전준비도 없었음
	기술개발인력 및 개발장비 보유정도 (3점)	3	- 기술개발 인력 및 개발장비 보유가 충분함
		2	- 기술개발 인력 및 개발장비 보유가 보통임
		1	- 기술개발 인력 및 개발장비 보유가 부족함
4. 기술혁신 이행계획 (5)	중소기업 기술혁신성 수준평가결과 (5점)	5	- 700 이상
		4	- 650 미만 -700 이상
		3	- 600 미만 ~650 이상
		2	- 550 미만 ~600 이상
		1	- 550 미만
소계				주1)
5. 가점 (5)	INNO-BIZ기업(3점)	3	- 중소기업 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기술혁신형중소기업 (INNO-BIZ) 업체
		0	- 중소기업 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기술혁신형중소기업 (INNO-BIZ) 업체가 아님
	벤처기업(2점)	2	-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벤처기업
		0	-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벤처기업 아님
	여성기업(2점)	2	-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여성기업
		0	-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여성기업 아님
	장애인기업(2점)	2	- 장애인 기업 활동 촉진법에 의한 장애인 기업
		0	- 장애인 기업 활동 촉진법에 의한 장애인 기업 아님
	특성화 과제수행(1점)	1	- 특성화 과제수행 기업
		0	- 특성화 과제수행 기업 아님
총 점 (35점)

※ 가점은 5점을 초과할 수 없음

주1) INNO-BIZ 및 중소기업청 산학협력기업부설연구소 사업지원 기업은 30점 배점

【별지 제3호 서식】

『산학연 공동기술개발사업』

현장평가의견서(종합)

1. 신청기업

접 수 번 호		현 장 평 가 일	200 년 월 일
업 체 명		대 표 자 명

2. 면담자

구 분	소속	직위	성명
신청기업 면 담 자			(서명)
			(서명)

3. 조사자

구 분	소속	직위	성명
조사자			(서명)
			(서명)

4. 조사결과

항 목	조사의견	평점
추진역량(5점)
추진여건(7점)
추진사업내용(10점)
기술혁신계획(8점)
가 점(최대 5점)
총 점

5. 종합의견

조사자             (서명)

【별지 제3호 서식 붙임1】

위촉 동의 및 서약서

소속 및 직위
성 명	(한자 : )			주민등록번호
전문분야	전 공	대분류		학 위
		중분류
주 소	사무실
	자 택
연 락 처	전화번호			H․P
	E-mail			FAX
계좌번호	은행명(지점) : 통 장 번 호 :

위 본인은 산학연 공동기술개발사업의 과제평가위원 위촉을 동의하며, 관련업무를 엄정하고 성실하게 추진함은 물론 평가과정에서 지득한 사항을 외부유출 등 부당하게 활용치 않을 것을 약속합니다.

특히, 기업이 참여하는 연구과제의 경우 기업보호차원에서 기업기술이 유출되지 않도록 관련기밀을 엄수할 것임을 서약합니다.

200   .    .     .

위원인               □

◦◦지방중소기업청장 귀하

(사)산학연전국협의회장 귀하

【별지 제4호 서식】

『산학연 공동기술개발사업』

과 제 심 사 평 가 표

평가일 : 200 .    .    .

접 수 번 호		신청기업명
평 가 점 수		평 가 위 원	(서명)

평가항목			배점		주요 평가내용			평점
1. 사업 계획의 적정성 (10)	개발과제 목표 타당성 (5점)		매우우수	5	- 연구개발하고자 하는 목표가 이론 또는 기술적으로 타당성이 있는가? - 과제의 목표달성을 위해 필요한 기확보 기술과 확보해야할 기술에 대해 명확히 파악하고 있으며, 필요한 기술을 확보 하는 방안은 합리적이고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가?
			우수	4
			보통	3
			미흡	2
			매우미흡	1
	투자계획의 적정성(5점)		매우우수	5	- 과제의 목표달성을 위한 자원투입계획 (연구원, 연구비, 연구 기간, 연구시설 등)이 경제적이고 적합․타당한가?
			우수	4
			보통	3
			미흡	2
			매우미흡	1
2. 과제 실현 가능성 (15)	연구개발능력 (5점)		매우우수	5	- 연구책임자의 업적 및 경험중에서 제안과제와 관련된 연구 개발 경험, 전문기술의 보유능력(지적재산권 등)이 우수한가? - 과제의 목표달성을 위한 참여연구원의 구성 및 역할 등이 우수한가?
			우수	4
			보통	3
			미흡	2
			매우미흡	1
	개발 및 사업화 가능성 (5점)		매우우수	5	- 과제의 결과물이 무엇인지 구체적이고 명료하게 잘 나타나 있는가? - 과제의 용도 및 그 수요자의 요구사항(Needs)을 잘 파악하고 있는가? - 수행과정에서 예측되는 문제 및 장애요소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 명확하고 타당한가?
			우수	4
			보통	3
			미흡	2
			매우미흡	1
	개발과제 실현가능성 (5점)		매우우수	5	- 과제의 목표달성을 위한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체계가 잘 구성 되어 있는가? - 과제개발에 참여하는 구성원별 역할분담이 적합․타당한가? -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이 개발과제와 유관한 유사분야의 연구 및 개발경험이 많은가?
			우수	4
			보통	3
			미흡	2
			매우미흡	1
3. 기술성 (20)	기술수준 및 경쟁력(10점)		매우우수	10	- 과제와 관련된 기술발전과정, 기술동향 및 전망을 잘 파악 하고 있는가? - 과제의 수행에서 잠재된 문제(개발하여야할 기술)나 장애 요소를 잘 파악하고 있는가? - 개발하고자 하는 기술이 독창성이 높은 것인가? - 개발하고자 하는 기술이 종래 유사기술에 비하여 월등히 우수하고 혁신적인가?
			우수	8
			보통	6
			미흡	4
			매우미흡	2
	활용도 및 파급효과성 (10점)		매우우수	10	- 연구개발하고자 하는 기술이 타분야에의 응용․파급효과가 높은가? - 기술 및 과제결과물이 수요자의 요구에 부합하는 제품생산에 잘 부합하는가?
			우수	8
			보통	6
			미흡	4
			매우미흡	2
4. 시장성 (10)	매출이익 가능성(수요처 확보가능성) (5점)		매우우수	10	- 과제결과물에 대한 시장 및 고객분석이 타당성 있게 잘 나타나 있는가? - 과제결과물의 사업화 시기가 수요자의 요구시기와 잘 부합되는가? - 과제결과물에 대한 사업화 계획이 구체적이고 적합․타당하며, 과제결과물에 대한 생산․판매기반을 잘 갖추고 있는가?
			우수	8
			보통	6
			미흡	4
			매우미흡	2
	성장가능성 (5점)		매우우수	5	- 과제결과물이 독창성이 높은가? - 과제결과물의 경쟁제품에 비해 경쟁력 및 시장지배력이 높은가? - 과제결과물의 시장성은 있는가?
			우수	4
			보통	3
			미흡	2
			매우미흡	1
5.INNO -BIZ 기업화 가능성 (15)	INNO-BIZ 이행계획의 적정성 (10점)		매우우수	5	- INNO-BIZ 이행계획중 자가진단점수 향상 추진계획이 타당한가? - 기술혁신활동 추진계획은 적정한가? * 기존 INNO-BIZ는 10점 부여
			우수	4
			보통	3
			미흡	2
			매우미흡	1
	기술경영 및 공정혁신 의지 (5점)		매우우수	5	- 기술혁신에 관한 CEO의 의지는 확고한가? - 개발과제의 목표달성이 참여기관의 혁신성 제고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
			우수	4
			보통	3
			미흡	2
			매우미흡	1
총 점 (70)
개발비 검토		신청과제의 목표, 내용 등을 검토하여 신청개발비(천원) ⇒ 적정 예상개발비(천원)로 산정 표기				신청개발비	예상개발비

【별지 제5호 서식】

『산학연 공동기술개발사업』

과제심사의견서(종합)

1. 신청기업

접 수 번 호		심 사 평 가 일	200 년 월 일
기 업 명		대 표 자 명

2. 심사평가결과

평가위원명								합계	평균
점 수
제외대상 (최고․최저)
최종(제외후)
예상개발비 (천원)

3. 종합의견

평가위원장  (소속)              (성명)           (서명)

[별지 제6호 서식]

『산학연 공동기술개발사업』

컨소시엄운영계획서

200  .   .

제출자	협력기관명
	작성자	소속 직위 성명

※ 유의사항 :

1. 본 과제관리 계획서는 협력기관이 작성하며, 신청 기간내 과제별 신청기업의 사업계획서들을 토대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단, 10개 이상의 과제를 수행하는 주관기관에서만 컨소시엄센터 운영과 관련한 공동운영비 지원이 가능하므로, “공동운영비” 비목을 설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Ⅰ	관리개요

1. 기관일반현황

1-1. 조직

1-2. 기능

1-3. 연구시설 및 인력현황

2. 운영계획

2-1. 기본방향

2-2. 사업추진체계

2-3. 참여연구원 현황

2-4. 추진경과(요약)

2-5. 사후관리계획

3. 과제 및 업체현황

(단위:천원)

일련 번호	구분	과제명	개발비	참여기관명	비 고
공동		공동운영비 (※10개 과제 수행, 주관기관만 설정 가능)
1		과제명1
2		과제명2
3		⋮
.
.
.
.
.
.
.
계		과제	- 천원	- 업체

※ 1. 구분란은 과제의 내용에 따라 초단기, 단기, 중기 과제로 표기

2. 비고란은 “병렬형 기술개발과제”인 경우 “병렬형”,

“국제 산학협력과제”인 경우 “국제”로 표기

Ⅱ	사업비 조성 및 소요내역

1. 총사업비

(단위 : 천원)
총사업비			정부 출연금	지자체 지원금	기업부담금
계	현금	현물			현금	현물

2. 과제총괄

(단위 : 천원)

과제 번호	과 제 명	비목별 계상내역						조성
		계		인건비	직접비	간접비	위탁연구개발비
공동	공동운영비							정 부
								지자체
			100%
								기 업
1								정 부
								지자체
			100%
								기 업
2								정 부
								지자체
			100%
								기 업
3								정 부
								지자체
			100%
								기 업
.								정 부
								지자체
			100%
								기 업
.								정 부
								지자체
			100%
								기 업
총계								정 부
								지자체
								기 업

3. 과제별 비목집계 총괄표

(단위:천원)

비 목	세부항목	과제1	2	…	n	계
인건비(A)	◦내부인건비	( )	( )	( )	....	( )
	◦외부인건비
직접비(B)	◦과제수행 직접비
	- 기자재 임차료
	- 재료비 및 전산처리․관리비
	- 시작품 제작비
	- 여비
	- 수용비 및 수수료
	◦연구활동비(C)
	- 기술정보활동비
	- 연구활동비
	- 연구홍보비
	◦기술혁신 지도비(D)
	소 계
간접비	◦간접경비(E)
	◦지적재산권 출원․등록비
위탁연구 개발비(F)	-
계	실 사업비				100
	사업비(미지급 내부인건비 포함)

※ 1. 인건비(A) : 총사업비의 30% 이내

2. 연구활동비(C) : 총사업비의 10% 이내

3. 기술혁신 지도비(D) : 총사업비의 5% 이내

4. 간접경비(E) : 총사업비의 10% 이내

5. 위탁연구개발비(F) : 인건비(A) + 직접비(B)의 40% 이내

※ 비목별 계상기준은 [별표1] 참조 (이하 같음)

4. 공동운영비 세부 소요내역  (10개 이상 과제를 수행하는 주관기관만 작성)

(단위:천원)

항목	단위항목	금 액	산 출 내 역
직접비	◦ 연구활동비
	- 기술정보활동비
	- 연구활동진흥비
	- 과제관리비
	- 연구홍보비
	◦기술혁신 지도비
간접비	◦간접경비
	◦지적재산권 출원․등록비
합 계

[별지 제7호 서식]

『산학연 공동기술개발사업』

산학/산연 컨소시엄 구성협약서

◦ 개 발 과 제 명 :

◦ 개 발 기 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개월)

◦ 과 제 구 분    :    □ 초단기      □ 단기       □ 중기

◦ 사 업 비

- 총 사업비     :           천원 (현금       천원,   현물       천원)

- 정부 출연금       :            천원

- 지자체 지원금     :            천원

- 기업부담금        :            천원 (현금       천원,   현물       천원)

◦ 과제책임자 :  소속               직위          성명

◦ 협약당사자

(갑) 주관기관의 장:

(을) 참여기관의 대표  :

중소기업청의 『산학연 공동기술개발사업』의 운영지침에 근거하여 (갑)과 (을)은 다음과 같이 산학연 공동기술개발사업 컨소시엄 구성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 적)  (갑)과 (을)의 기술개발 자원을 활용하여 중소기업 산학협력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업의 수행) (갑)은 「중소기업 산학협력 지원사업 운영요령」(이하 “운영요령”이라 한다) 및 「산학연 공동기술개발사업 세부지침」(이하 “세부지침”이라 한다)에 따른 권한과 책임을 갖고 사업계획서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조 (컨소시엄 운영 등) (갑)과 (을)은 컨소시엄의 운영, 과제개발 진행 과정 및  기술․경영 정보교류 등에 대하여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 (참여기관 공동부담금) (을)은 참여기관 공동부담금을 (갑)과 (을)간의 사업협약이 체결된 후 30일 이내에 (갑)의 사업비 계정에 납부하여야 하며, 현물부담은 (갑)의 요구에 따라 별도로 납부한다.

No	참여기관명	부담금(천원)
		현금	현물
1
2
․ ․

제5조 (협약의 변경) (갑)과 (을)은 협의하여 본 협약내용과 첨부의 과제개발계획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제6조 (협약의 해약)

(1) (갑)과 (을)은 상대방이 본 협약에 중대한 위반을 하였을 경우에는 각각 본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2) (갑)은 다음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본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가) 기술개발수행이 정지상태가 되어 소기의 기술개발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거나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추구하는 기술개발 목표가 다른 개발수행에 의하여 성취되어 본 기술개발사업을 계속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다) 기타 중대한 사유로 인하여 본 기술개발사업의 계속수행이 불가능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 (연구기자재 및 시설의 소유) 당해 연구개발 사업 수행 결과로 얻어지는 연구기자재․연구시설 및 시작품 등 유형적 결과물은 (을)의 소유로 한다.

제8조 (연구개발 결과물의 귀속) 당해 연구개발의 성과로 취득한 지적재산권․연구보고서의 판권 등 무형적 결과물은 사업비 지분에 따라 공동소유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갑)은 정부지원금 지분을 소유할 수 있으며, (갑)은 해당 성과물에 대하여 (을)이 5년간 독점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제9조 (기타) 관리기관이 (갑)과 (을)이 체결하는 ‘산학연 공동기술개발사업’ 지원협약 내용중 일부를 변경할 때에는 (갑)과 (을)은 이를 수정․보완 하여야 한다.

제10조 (관계규정 등의 준용) 본 협약에 기재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중소기업청의 동 사업 운영요령 및 세부지침에 따르며, (갑)과 (을)의 해석이 다른 경우에는 중소기업청의 해석에 따른다.

본 협약서는 2통을 작성하여 (갑)과 (을)이 각1통씩 보관한다.

<첨부> 과제개발계획서 1부.  끝

년     월    일

(갑) 주관기관의 장 ◦ ◦ ◦		직인
(을)	참여기관 대표 ◦ ◦ ◦	직인

[별지 제8호 서식]

『산학연 공동기술개발사업』

표 준 협 약 서

◦ 협약번호  :

◦ 협약기간  : 200   년    월   일 ~ 200   년   월   일 (    개월)

◦ 협약금액(총 사업비) :             천원

- 정   부   출   연   금  :          천원

- 지  자  체  지  원  금  :          천원

- 참 여 기 관   부 담 금  :          천원(현금     천원, 현물     천원)

◦ 협약 당사자

(갑) 전담기관의 장     : (사)산학연전국협의회     회  장 :

(을) 지방자치단체의 장 :                          대  표 :

(병) 주관기관의 장     :

중소기업청에서 시행하는 ｢산학연 공동기술개발사업｣(이하 “본사업”이라 한다) 수행에 관하여 (갑), (을), (병)은 다음과 같이 표준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 (협약목적) 사업계획서에 의하여 「중소기업 산학협력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산학연 공동기술개발사업 참여 기업이 기술혁신형 기업으로 전환되도록 기업군의 발굴⋅육성 및 혁신성 제고에 목적을 둔다.

제2조(사업의 수행)

1. (병)은 협약서, 사업계획서 및 사업비지급요청서에 따라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관련서류를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2. 본사업에 참여하는 (병)은 협약기간 동안 성실히 과제개발사업이 수행되도록 연구시설 및 시험장비 등을 참여기관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3조 (사업비지원 및 관리)

1. (갑)과 (을)은 (병)에게 정부지원금을 연구개발 사업비로 지급한다.

2. (병)은 총사업비에 대하여 별도로 회계 처리하고 증빙서류는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3. (갑)은 “본사업” 수행 도중 (병)의 부도, 폐업 등의 사유로 “본사업”이 중단된 경우 정부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4. (병)의 귀책사유로 인해 “본사업”이 중단된 경우 사유발생일 이전에 지급된  정부지원금은 회수하지 않으며, 사유발생일 이후에 지급된 정부지원금은 전액 회수한다.

5. (갑)은“본사업”과 관련하여 사업계획서 및 사업비지급요청서의 연구개발 목표를 조기 완료한 과제에 대하여는 “일몰제”를 도입하여 사업비의 지급을 정지한다.

제4조 (사업수행 및 사업완료)

1. (병)은 협약서 및 사업계획서의 내용과 일정에 의거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2. (병)은 “본사업”이 완료되면 최종보고서를 “산학컨소시엄”의 경우 주관기관은 지방중소기업청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산연컨소시엄”의 경우주관기관은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한다.

3. (갑)은 사업계획서와 최종보고서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검토하여 사업완료 여부를 결정한다.

제5조 (관련자료 제출 등) (병)은 중소기업청(지방중기청을 포함한다)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갑)이 본 사업과 관련된 자료, 현장확인 및 서류열람 등의 요청에 대하여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6조 (협약변경) (갑), (을), (병)은 예측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하여 사업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양자가 협의하여 본 협약의 내용을 일부 변경할 수 있다.

제7조 (협약해약 등)

1. (갑)과 (을)은 다음 사항이 발생한 (병)에 대해 지원결정을 취소하고, 추후 본사업의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가. (병)이 정당한 사유없이 협약을 위반한 경우

나. (병)이 사업지연(또는 연장) 신청을 (갑)에게 하지 않고 사업개시 또는 사업완료 시점을 연장한 경우

다. (병)이 허위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병)이 제출한 증빙서류가 허위로 판명된 경우

라. (병)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컨소시엄내 기관과의 계약이 해지된 경우

마. (병)이 사업기간 중 화의, 워크아웃 또는 법정관리 대상기관이 되는 경우

2. 제1항의 각목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갑)은 (병)에게 7일 이내에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원결정 취소 및 지원대상 제외 결정에 대한 해지가 가능하다.

제8조 (사업비의 정산)

1. 관리기관은 사업목표 달성 및 사업기간 종료시 (병)에게 지급한 사업비를 정산하고, 사업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최종 정산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중소기업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본 협약을 해약하는 경우, 관리기관은 즉시 사업비를 정산하고, (병)은 사업비 집행잔액을 정산완료 후 2개월 이내에 (갑)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9조 (비밀보장) (병)과 구성된 컨소시엄의 구성원은 본 협약 이행과정에서 상대방이 제공하는 모든 정보 및 자료를 사전협의 없이 어느 누구에게도 판매, 복사, 발표, 정보제공 및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를 일체 할 수 없으며, 컨소시엄 구성원 중 어느 일방이 이를 준수하지 않아 상대방에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가해자로서의 피해보상을 하여야 한다.

제10조 (사업성과물의 활용)

1. “본사업”의 수행 성과로 취득한 지적재산권은 출원⋅등록을 의무화하고, 그 귀속은 사업비 지분에 따라 공동으로 소유함을 원칙으로 하되,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간의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귀속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지적재산권⋅연구보고서의 판권 등의 출원과 등록시 ①참여기관은 대표자(개인기업) 및 법인(법인기업)명의로 하며, ②주관기관은 해당 기관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다만 특허권 등 기술개발성과의 사업화로 수익이 창출된 경우, 그 수익의 일정비율을 기술개발에 참여한 연구자가 배분 받을 수 있다.

3. 주관기관은 개발성과의 간행물 게재, 홍보 및 전시회 출품 등 대외 발표시에는 참여기관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중소기업청의 컨소시엄사업을 통해 개발된 결과물임을 반드시 표시하여야 한다.

제11조 (사업의 승계)

1. 협약을 체결한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은 사업 수행기간 중 기업의 전부 또는 관련 사업부분을 증여․상속․양도 또는 분할․합병한 경우에는 증여․상속․양수 받은 기업, 신설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기업이 사업을 승계할 수 있다.

2. 사업을 승계한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은 관리기관에 관련자료를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관리기관은 승인사항을 주관기관 및 전담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 (관계법령의 준수)

1. (병)과 참여기관은 “본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법령과 중소기업청의 지침에서 정해진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2. 본 협약기간 중 관계법령과 중소기업청의 지침이 변경되는 경우 (병)과 참여기관은 변경된 법령과 지침에 따라야 한다.

제13조 (해석) 본 협약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 및 본 협약 내용에 대한 해석상 이의가 있을 때는 ｢산학연 공동기술개발사업 운영지침｣ 및 (갑)의 해석에 의하여 결정한다.

제14조 (협약의 효력) 본 협약서는 (갑), (을), (병)이 각각 1부씩 보관하고, 협약서의 효력은 협약당사간에 서명․날인한 날로부터 유효하다.

첨 부  :  산학/산연 컨소시엄 구성협약서 각 1부.

200    년      월     일

(갑) (사)산학연전국협의회 :

회  장 :                                (직인)

주  소 :

(을) 지방자치단체명 :

지방자치단체의 장 :                     (직인)

주  소 :

(병) 주관기관명 :

대  표 :                                (직인)

주  소 :

【별지 제9호 서식】                                ※ 주관기관 작성용 서식

『산학연 공동기술개발사업』

사업비지급요청서

1. 수령인

주관기관명		대표자
주 소		전 화	( ) -

2. 계약내용

협 약 번 호		담당자
협 약 기 간	200 년 월 일 ~ 200 년 월 일
협 약 금 액	일금 원 (₩ )
정부지원금	일금 원 (₩ )

3. 정부지원금 신청내역

신청일자	년 월 일
신청금액	일금 천원 (₩ )

4. 입금계좌

은행명(지점)	계좌번호	예금주

※ 사업비 입금계좌 신고서에 기재된 통장내역을 기입

본인은 산학연 공동기술개발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상기와 같이 사업비 지급을 요청하오니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서류] 1. 정부지원금 입금내역(통장사본) 1부.

2. 기업부담금 입금내역(통장사본) 1부.

200  년     월    일

주관기관명 :

대   표   자 :                 (직인)

(사)산학연전국협의회장 귀하

【별지 제9호 서식 붙임1】                           ※ 주관기관 작성용 서식

『산학연 공동기술개발사업』

사업비입금계좌신고서

다음과 같이 『산학연 공동기술개발사업』의 사업비 입금계좌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 다   음 -

1. 은행

은행(지점)명	계좌번호	예금주	전화번호

2. 주관기관 내역

기관명		대표자
주 소		전 화

[첨부서류] 예금통장(산학협력지원사업 전용계좌) 사본 1부

200  년    월    일

주관기관명 :             (직인)

(사)산학연전국협의회장 귀하

【별지 제9호 서식 붙임2】                          ※ 주관기관 작성용 서식

『산학연 공동기술개발사업』

사  용  인  감  계

사용인감

산학연 공동기술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모든 행위에 사용할 인감을 상기와 같이 신고하며, 위 인감을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 부당하게 사용함으로써 민⋅형사상 책임이 발생할시 본 기관에 전적으로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본 사용인감계를 제출합니다.

200  년    월    일

주      소 :

주관기관명 :

대  표  자 :               (직인)

(사)산학연전국협의회장 귀하

[별지 제10호 서식]                                  ※ 주관기관 작성용 서식

『산학연 공동기술개발사업』

위탁연구개발사업협약서

( ※ 해당사항이 있을 경우에만 작성 )

◦ 개발 과제명 :

◦ 위탁연구개발 과제명 :

◦ 위탁연구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위탁연구 사업비  :            천원

◦ 위탁연구책임자 : 소속            직위         성명

◦ 협약당사자

(갑) 주관기관의 장

(을) 위탁기관의 장

위 『산학연 공동기술개발사업』에 따른 위탁연구개발과제 수행에 관하여 (갑)과 (을)은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연구개발목표) 사업계획서상의 연구개발목표와 동일함.

제2조(연구개발의 수행) (을)은 위탁연구책임자의 조정과 감독으로 본 위탁연구개발사업을 별첨의 위탁연구개발계획서에 따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조(연구개발비의 지급) (갑)은 (을)에게 다음과 같이 위탁연구개발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정부의 연구개발비 출연금 지급의 변동과 본 협약서 제7조에 따라 협약이 해약되었을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가) 제1차 :      년    월    일          천원

(나) 제2차 :      년    월    일          천원

제4조(연구개발 결과보고)

1. (을)은    년   월  일까지 진도보고서를,    년  월  일까지 최종보고서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을)은    년   월  일까지 연구개발비 사용내역을 증빙자료와 함께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을)은 (갑)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위탁연구책임자가 연구개발내용을 보완 또는 시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관계자료의 제출 등) (을)은 (갑) 또는 (갑)이 지정하는 자의 연구개발현장 확인, 관계서류의 열람, 관계자료의 제출요청이 있을 경우 위탁연구책임자가 성실히 이에 응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협약의 변경) (갑)과 (을)은 협의하여 산학연 공동기술개발사업 운영지침(이하 “운영지침”)이 정하는 범위 이내에서 본 협약의 내용과 별첨의 위탁연구개발사업계획서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제7조(협약의 해약)

1. (갑)과 (을)은 상대방이 본 협약에 중대한 위반을 하였을 경우에는 각각 본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2. (갑)은 다음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본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가) 연구개발수행이 정지상태가 되어 소기의 연구개발성과를 기대하기 극히 곤란하거나 완수할 능력이 없어졌다고 인정될 때

(나) 추구하는 연구개발목표가 다른 연구개발수행에 의하여 성취되어 본 연구개발사업을 계속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할 때

(다) 기타 중대한 사유로 인하여 본 연구개발사업을 계속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3. 본 협약이 해약되었을 경우에 (을)은 기 수령한 연구개발비 중 본 연구개발사업에 사용한 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정산금액을 (갑)에게 지체없이 반납하여야 한다.

제8조(관계법령의 준수) (을)은 본 위탁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운영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9조(해석) 본 협약서의 해석상 의문이 있을 경우에는 (갑)의 해석에 의한다.

본 협약서는 2통을 작성하여 (갑)과 (을)이 각각 1통씩 보관한다.

첨 부  :  위탁연구개발계획서 1부.

년     월    일

(갑) 주관기관의 장		직 인
(을) 위탁기관의 장		직 인
위탁연구개발책임자 (인)

【별지 제11호 서식】

『산학연 공동기술개발사업』

진 도 보 고 서

□ 협약번호 :

참여기관명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과 제 명
주 소											전화번호
과제책임자		소 속			직 위						성 명				전 화 (E-mail)
협약기간		200 년 월 일 ~ 200 년 월 일 ( 개월)
사업진척도		사업비	집행계획(천원)									집행실적(천원)
									비율(%)									비율(%)
		내 용
									비율(%)									비율(%)
주관기관명					담당자								연락처
총사업비						정부 출연금				지자체 지원금				기업부담금
계	현금			현물										현금			현물
『산학연 공동기술개발사업 운영지침』에 의하여 위의 과제에 대한 진도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0 년 월 일 주관기관명 : 대표자 : (직인) ○○ 지방중소기업청장 귀하 (사)산학연전국협의회장 귀하

□ 과제별 연구개발 진도내역(계속)
과제번호	과 제 명	개발진행정도 (내용요약 및 진척도(%))	과제별 연구비 집행실적(천원)
1			계 획
			실 적
			비율(%)
2			계 획
			실 적
			비율(%)
⋮			계 획
			실 적
			비율(%)
			계 획
			실 적
			비율(%)
			계 획
			실 적
			비율(%)
			계 획
			실 적
			비율(%)
			계 획
			실 적
			비율(%)
			계 획
			실 적
			비율(%)
			계 획
			실 적
			비율(%)
			계 획
			실 적
			비율(%)
□ 참여기관 진도확인서 : 붙임

『산학연 공동기술개발사업』

참여기관 진도확인서

◈주관기관명 :

과 제 명				과제책임자	(인)
과제연구비 (천원)		계 획		참여기관명
		집행실적	( %)
■ 연구개발 목표 및 진행내용 요약 (중간시점까지 계획 대비 연구실적을 작성)
◎ 연구개발 목표 ◎ 진행현황 ◦ ◦ ◦ ◦ ◦
■ 개발진행에 대한 참여기관 의견(대표자 작성)
◎ 연구내용 및 방법의 적정성에 대한 의견 ※ 중간시점까지 진행에 대한 의견과 기대효과 등을 작성 ◦ ◦ ◦ ◦ ◎ 연구계획 대비 진도율(%) :
확 인	년 월 일 기업명 : 직위(급) : 성명 : (인)

Ⅰ. 사업추진 현황

1. 사업목표

계 획		추진 실적	달성도 (%)
50%미만시 부진사유

2. 세부 사업내용별 추진실적

사업내용	계 획	추진실적	달성도 (%)

3. 사업추진 일정별 계획대비 실적

사업 추진사항		추진기간(월 단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과제명 :	계획
	실적

4. 사업추진 성과

구 분	주 요 내 용
기술적 성과
경제적 성과
활용 성과

Ⅱ. 사업비 집행실적

1. 총 괄

가. 총괄조성내역

(단위 : 천원)

총 계	정부 출연금	지자체 지원금	기업부담금			이 자
			현 금	현 물	소 계

※ 기업이 부담하는 현물은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여 작성(이하 같음)

나. 비목별 계획대비 집행내역 총괄

(단위 :천원)

비 목	현 금			현 물			집행잔액
	계획	집행	집행율 (%)	계획	집행	집행율 (%)	현금	현물	계
인 건 비
직 접 비
간 접 비
위탁연구개발비
총 계

다. 사업비 조성원별 집행내역 총괄

(단위 : 천원)

총 사업비	집행금액			집행잔액	회수대상액	비고
	현금	현물	소계
정부출연금
지자체지원금
기업부담금
총 계

※ 회수대상액은 사업의 해약, 참여기관의 탈퇴 및 부도 등으로 발생한 집행잔액을 기재

2. 세부과제별 집행내역

가. 공동운영비 세부 집행내역

비 목	세부항목	계획금액					집행금액					집행 잔액	비율 (%)
		정부 출연금	지자체 지원금	기업부담		계	정부 출연금	지자체 지원금	기업부담		계
									현금	현물
				현금	현물
직접비	연구활동비
	기술혁신 지도비
간접비	간접경비
	지적재산권 출원‧등록비
계													100

(단위 : 천원)

나. 세부 집행내역 요약표

(단위 : 천원)

과제명		과제책임자

비 목	세부항목	계획금액					집행금액					집행 잔액	비율 (%)
		정부 출연금	지자체 지원금	기업부담		계	정부 출연금	지자체 지원금	기업부담		계
				현금	현물				현금	현물
인건비	내부인건비
	외부인건비
직접비	기자재 임차료
	재료비 및 전산처리․관리비
	시작품 제작비
	여비
	수용비 및 수수료
	연구활동비
	기술혁신 지도비
위탁연구 개 발 비	위탁연구개발비
간접비	간접경비
	지적재산권 출원‧등록비
계

※ 해당 세부항목 부분에 기재

다. 과제별비목별 세부 집행내역

1) 인건비

(단위 : 천원)

구분	소속기관	성명	직급	기본급	참여율 (%)	참여기간 (월)	금 액
내부							( )
. .							( )
외부
. .
합계	-	-	-	-	-	-

※ 1. 직급은 책임, 선임, 연구원으로 구분

2. 기본급은 별표 1(비목별 계상기준) 적용(이하 같음)

2) 직접비

(단위 : 천원)

세부항목	내역 (품명, 규격)	단가	수량	금액			비율(%)
				현금	현물	계
기자재 임차료
재료비 및 전산처리․관리비
시작품 제작비
여비
수용비 및 수수료
연구활동비
기술혁신형 기업지도비
합 계

3) 간접비

(단위 : 천원)

세부항목	내역 (품명, 규격)	단가	수량	금액			비율(%)
				현금	현물	계
간접경비
지적재산권 출원‧등록비
합 계

4) 위탁연구개발비

(단위 : 천원, %)

세부항목		내역 (품명, 규격)	단가	수량	금액			비율(%)
					현금	현물	계
인건비
직접비	재료비
	. .
합 계

※ 컨소시엄 외부기관과의 위탁연구수행개발비를 기재(해당 되는 경우만 기재)

【별지 제12호 서식】

『산학연 공동기술개발사업』

최 종 보 고 서

200  .    .    .

주관기관       ○○○○

참여기관       ○○○○

○○○○

○○○○

『산학연 공동기술개발사업』

최종보고서 제출서

20   년 산학연 공동기술개발사업에 의하여 완료한 “○○○○”에 관한 연구사업의 최종보고서를 별첨과 같이 제출합니다.

첨부 : 1. 최종보고 요약서(초록) 1부

2.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 1부

20  .    .    .

참여기관명 :                  (대표자)           (직인)

주관기관명 :  (대학)           (대표자)            (직인)

(연구기관)       (대표자)           (직인)

연구책임자 :                     (인)

○○ 지방중소기업청장 귀하

(사)산학연전국협의회장  귀하

참여기관 최종보고서 제출내역

번호	과제명	참여기관명	대표자	과제책임자	비고

산학연 공동기술개발사업 최종보고서

편집순서 1

※ 다음 순서에 따라 작성하여 별책으로 제출함

※ 표지는 백색바탕, 흑색활자로 작성

※ A4 크기로 작성

( 뒷   면 )                                   ( 앞   면 )

이 보고서는 중소기업청 에서 시행한 산학연 공동기술개발사업의 최종 보고서입니다. (뒷면중앙에 표시)	위여백 ○ ○ ○ ○ ○ ○ ○ 기 술 개 발 중 소 기 업 청 아래 여백	위여백 ○○○○○개발에 관한 연구 (최종보고서) 20 . . . 주관기관 ○○○○ 참여기관 ○○○○ 아래 여백

(좌    철)   (양면인쇄)

편집순서 2

제      출      문

본 보고서를 “○○○에 관한 연구개발”(개발기간：20 .  .  . ~ 20 .  .  .)과제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  .    .    .

과제책임자 :              (인)

주관기관명 : (대학)         (대표자)              (직인)

(연구기관)      (대표자)             (직인)

참여기관명 :               (대표자)              (직인)

○○ 지방중소기업청장 귀하

(사)산학연전국협의회장  귀하

편집순서 3

목         차

제 1 장 서론

제 1 절

제 2 절

제 3 절

제 2 장 과제개발 내용 및 방법

제 1 절

제 2 절

제 3 절

제 3 장 사업성과

제 1 절   ※ 기술적 성과를 기술

제 2 절   ※ 경제적 성과를 기술

제 3 절   ※ 기타 성과를 기술

제 4 장 결론

제 1 절

제 2 절

제 3 절  ※ 향후 계획 등을 기술

부   록

편집순서 4

본  문  작  성  요  령

1. 본문의 순서는 장, 절, 1, 가, 1), 가), ①, ㉮ 등으로 하고,

2. 장은 원칙적으로 페이지를 바꾸어 시작한다.

3. 본문은 횡으로 작성한다.

4. 각주는 해당페이지 하단에 표기하며, 본문과 구분토록 한다.

5. 페이지 수는 편집순위 2의 제출문부터 시작하여 양면으로 작성한다.

6. 한글, 한자, 영문을 혼용한다.

7. 보고서 초록은 최종보고서 제출 시에만 작성한다.

8. 표지뒷면에는 주의문을 넣는다.

※ 보고서 내용에 따라 필요시는 여타 적정방식에 의하여 편집 또는 인쇄할 수 있다.

편집순서 5

주         의

1. 이 보고서는 중소기업청에서 시행한 산학연 공동기술개발사업의 최종보고서이다.

2. 이 과제개발내용을 대외적으로 발표할 때에는 반드시 중소기업청에서 시행한 산학연 공동기술개발사업의 과제개발결과임을 밝혀야 한다.

[별지 제12호 서식 붙임1]

최종보고요약서(초록)
과 제 명
참여기관명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화 번호		( ) -
과제책임자	소 속			직 위		성 명			전 화
									( ) -
협약기간	200 년 월 일 ~ 200 년 월 일
참여기관명				담당자					연락처
총사업비					정부 출연금			지자체 지원금		기업부담금
계		현금	현물							현금		현물
1. 최종목표 2. 개발내용 및 결과 3. 사업성과 ○ 기술적 성과 ○ 경제적 성과 ○ 활용성과 등 4. 향후추진계획

〔작성방법〕

* 초록분량은 2쪽 내외로 작성하되, 3, 4항을 위주로 작성할 것.

[별지 제12호 서식 붙임2]

개발결과의견서

◈ 주관기관(대학/연구기관) :

개발과제명
총사업비					정부 출연금	지자체 지원금	기업부담금
계		현금		현물			현금	현물
주관기관 과제책임자			소속 : 직위(급) : 성명 :
개발결과 (과제책임자 작성)			가) 공정개선 실적(개선내용 요약 작성) ◦ ◦
			나) 특허(실용신안, 의장 등)출원 및 등록 : 건 ① 출원(등록)명 및 번호(출원일자) : ② 출원(등록)명 및 번호(출원일자) : ※ 지적재산권명 및 출원, 등록 구분은 명확히 하고 건별로 모두 작성
			다) 시제품 제작 및 상품화 실적 ◦ ※ 시제품(또는 상품화) 제작현황을 요약 작성하고, 관련사진 및 카탈로그 첨부
			라) 기타 실적(신기술로 인정될 수 있는 각종 품질인증 마크 획득건수 및 내용) ◦ ◦
◎ 개발목표 달성도에 대한 종합의견(참여기관 대표가 작성)
개발목표			◦ ◦ ◦
개발목표달성에 대한 종합의견 (□에∨로 표기하고 의견 작성)			□ 매우 만족 □ 만족 □ 보통 □ 미흡 □ 불만족
확 인	업체명 : 직위(급) : 대표 성명 : (인)

※ 주의사항) 1. 1과제 2개 업체이상이 참여하는 공동과제인 경우도 각 업체별로 작성

2. 확인은 참여기관 대표가 수행하고 법인인 경우 직인을 날인

[별지 제12호 서식 붙임3]

『산학연 공동기술개발사업』

사업비사용실적보고서

1. 총 괄

가. 총괄조성내역

(단위 : 천원)

총 계	정부 출연금	지자체 지원금	기업부담금			이 자
			현 금	현 물	소 계

※ 기업이 부담하는 현물은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여 작성(이하 같음)

나. 비목별 계획대비 집행내역 총괄

(단위 :천원)

비 목	현 금			현 물			집행잔액
	계획	집행	집행율	계획	집행	집행율	현금	현물	계
인 건 비
직 접 비
간 접 비
위탁연구개발비
총 계

다. 사업비 조성원별 집행내역 총괄

(단위 : 천원)

총 사업비	집행금액			집행 잔액	회수대상액	비고
	현금	현물	소계
정부출연금
지자체지원금
기업부담금
계

※ 회수대상액은 사업의 해약, 참여기관의 탈퇴 및 부도 등으로 발생한 집행 잔액을 기재

2. 세부과제별 집행내역

가. 공동운영비 세부 집행내역

비 목	세부항목	계획금액					집행금액					집행 잔액	비율 (%)
		정부 출연금	지자체 지원금	기업부담		계	정부 출연금	지자체 지원금	기업부담		계
									현금	현물
				현금	현물
직접비	연구활동비
	기술혁신 지도비
간접비	간접경비
	지적재산권 출원‧등록비
계													100

(단위 : 천원)

나. 세부 집행내역 요약표

(단위 : 천원)

과제명		과제책임자

비 목	세부항목	계획금액					집행금액					집행 잔액	비율 (%)
		정부 출연금	지자체 지원금	기업부담		계	정부 출연금	지자체 지원금	기업부담		계
				현금	현물				현금	현물
인건비	내부인건비
	외부인건비
직접비	기자재 임차료
	재료비 및 전산처리․관리비
	시작품 제작비
	여비
	수용비 및 수수료
	연구활동비
	기술혁신 지도비
위탁연구 개 발 비	위탁연구개발비
간접비	간접경비
	지적재산권 출원‧등록비
계

※ 해당 세부항목 부분에 기재

다. 과제별비목별 세부 집행내역

1) 인건비

(단위 : 천원)

구분	소속기관	성명	직급	기본급	참여율 (%)	참여기간 (월)	금 액
내부							( )
. .							( )
외부
. .
합계	-	-	-	-	-	-

※ 1. 직급은 책임, 선임, 연구원으로 구분

2. 기본급은 별표 1(비목별 계상기준) 적용(이하 같음)

2) 직접비

(단위 : 천원)

세부항목	내역 (품명, 규격)	단가	수량	금액			비율(%)
				현금	현물	계
기자재 임차료
재료비 및 전산처리․관리비
시작품 제작비
여비
수용비 및 수수료
연구활동비
기술혁신 지도비
합 계

3) 간접비

(단위 : 천원)

세부항목	내역 (품명, 규격)	단가	수량	금액			비율(%)
				현금	현물	계
간접경비
지적재산권 출원‧등록비
합 계

4) 위탁연구개발비

(단위 : 천원, %)

세부항목		내역 (품명, 규격)	단가	수량	금액			비율(%)
					현금	현물	계
인건비
직접비	재료비
	. .
합 계

※ 컨소시엄 외부기관과의 위탁연구 수행 개발비를 기재(해당 과제만 기재)

[별표1]

『산학연 공동기술개발사업』

비 목 별 계 상 기 준

비 목	계 상 기 준
인 건 비	◦ 내부인건비 - 주관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이 당해 과제개발에 직접 참여하는 경우 지급되는 인건비로, 소속기관의 급여기준에 따른 실 지급액을 당해 과제 참여율에 따라 계상. 다만, 인건비중 원 소속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인건비분은 계상은 하되, 지급은 하지 아니함 ◦ 외부인건비 - 주관기업에 소속되어 있지 아니하나 본 사업에 참여하는 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로, 해당기관의 실 지급액을 과제 참여율에 따라 계상 - 학사․석사․박사 과정 학생 외부인건비 적용기준(100%참여시) ․ 학사과정 : 월 800,000원 ․ 석사과정 : 월 1,500,000원 ․ 박사과정 : 월 2,000,000원
직 접 비	◦ 기자재 임차료 - 실험장비의 임차비와 관련부대비용 ◦ 재료비 및 전산처리‧ 관리비 - 시약․재료구입비 및 시험분석료, 전산처리․관리비 ◦ 시작품제작비 - 시작품․시제품․파이롯플랜트 제작경비 ◦ 여 비 - 해당기관이 정한 여비지급기준에 의하여 집행 ◦ 수용비 및 수수료 - 과제와 직접 관련있는 인쇄․복사․인화, 공공요금 및 수수료, 사무용품비 등 ◦ 연구활동비 - 기술정보활동비(도서 등 문헌구입비, 회의비, 학회참가비, 세미나․ 등 발표회 경비) - 연구활동진흥비, 과제관리비 - 연구홍보비(기술혁신대전, 지역혁신박람회 등 행사 참가경비) ◦ 기술혁신지도비 - 중소기업이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기술․경영진단 및 자문에 필요한 실소요경비를 계상
간 접 비	◦ 간접경비 - 기관공통지원경비 (지원인력의 인건비, 컨소시엄 운영경비, 비품구입비, 회비 포함 등) ◦ 지적재산권 출원․등록비 - 지적재산권의 출원․등록에 필요한 실소요경비
위탁연구개발비	◦ 외부기관 용역 인건비와 직접비로 구분 계상하되, 인건비와 직접비를 합한 금액의 40%를 초과할 수 없음

[별표2]

『산학연 공동기술개발사업』

인 건 비 산 정 기 준

직급	기업, 기관, 단체 등	국공립연구기관	대학	기준보수
책임급	- 전문대학졸업자는 15년이상, 대학과정 이수자는 12년이상, 석사학위 소지자는 9년이상, 박사학위 소지자는 5년이상 해당분야 경력소지자 - 기사자격자는 12년, 기술사는 5년이상 해당분야 경력소지자	- 연구관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로 근무경력이 10년 이상인 자	- 조교수이상	특급기술자 (해당기관실지급액)
선임급	- 고등학교졸업자는 12년이상, 전문대학졸업자는 9년이상, 대학과정 이수자는 6년이상, 석사학위 소지자는 3년이상, 박사학위 소지자는 1년 이상 해당분야 경력소지자 - 기사자격자는 6년, 기능장은 3년이상, 경영지도사(기술분야)는 3년이상, 기술사는 1년이상 해당분야 경력소지자 - 중소기업 대표자	- 연구관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로 근무경력이 1년이상인 자 - 연구사로서 근무경력이 6년 이상인 자	- 전임강사 이상 (겸임교수제외)	고급기술자 (해당기관실지급액)
연구원급	- 고등학교 졸업자는 5년이상, 전문대학 졸업자는 3년이상, 대학이상의 과정 이수자는 1년이상 해당분야 경력소지자 - 기능사는 5년, 기사자격자는 1년이상 해당분야 경력소지자	- 연구사로서 근무경력이 1년이상인 자	- 박사과정 재학생 이상	초급기술자 (해당기관실지급액)
연구보조원	- 책임급, 선임급, 원급에 해당되지 않는 연구원중 연구능력이 인정되는 자	- 기능직	- 석사과정 재학생 또는 연구수행에서 보조원으로 반드시 필요한 연구요원	고급기능사 (해당기관실지급액)

[별표3]

과 학 기 술 표 준 분 류

기술분류	코드값	분류 기준
수 학	010000	◦ 대수학, 해석학, 위상수학, 기하학, 확률․통계, 응용수학, 전산수학 등
물리학	020000	◦ 입자․장물리, 열․통계물리, 원자핵물리, 유체․플라즈마, 광학, 응집물질물리, 원자․분자물리, 천체물리․우주론, 복합물리 등
화 학	030000	◦ 물리화학, 유기화학, 무기화학, 분석화학, 고분자화학, 생화학, 광화학, 전기화학, 융합화학 등
생명과학	040000	◦ 생물학, 유전공학, 단백질․탄수화물․지(방)질공학, 세포․조직공학, 생물공정․대사공학, 생물정보학, 나노 바이오, 생물자원의 보존․생산․이용기술, 생물위해성 등
지구과학	050000	◦ 지질과학, 지구물리학, 지구화학, 대기과학, 기후학, 해양과학, 극지과학, 지구시스템과학 등
기 계	060000	◦ 자동화기술, 육상수송기계, 에너지․환경․의료기계, 산업․일반기계, 미소․극미소, 기전시스템 장비, 극한․첨단 복합기계기술, 복합설계․생산기반 기술, 측정표준․시험평가 기술, 산업공학 기술 등
재 료	070000	◦ 금속재료, 세라믹재료, 고분자재료, 복합재료, 전자재료, 나노재료, 분석․물성평가 기술, 재료 공정기술 등
화학공정	080000	◦ 촉매․반응 기술, 분리․정제 기술, 공정시스템 기술, 분자․나노 화학공정 기술, 화학물질․제품제조 기술, 고분자공정기술, 생물화학공정기술, 섬유․의류제조기술, 화학공정 안전․보건․환경 기술 등
전기․전자	090000	◦ 산업용 전기․전자, 전자제품, 전자요소 기술, 반도체, 전기시스템, 전기 응용 기술, 전력전자 기술, 미소․극미소 전자시스템, 융합전기전자 기술 시스템 등
정 보	100000	◦ 컴퓨터, 시스템 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 정보보호․보안, 컨텐츠 제작․유통기술, 컴퓨터 그래픽스․게임․에니메이션 기술, 공간 정보 기술 등
통 신	110000	◦ 전송 기술, 교환 기술, 통신망, 전파 기술, 무선․이동통신, 정보통신단말, 방송․위성, 통신응용서비스 등
농림․수산	120000	◦ 농원예작물, 농생물․화학, 축산, 수의학․수의과학, 농공 기술, 산림관리․조경, 수산 양식․생산기술, 수산자원 관리․공학기술, 식품가공 기술 등
보건의료	130000	◦ 기초의과학, 임상의과학, 약과학․향장과학, 의료공학, 식품안전성․영양, 의료정보학, 한의과학, 간호과학, 치의과학 등
환 경	140000	◦ 사전오염예방․청정요소 기술, 환경오염 제어․관리 기술, 환경소재․부품․설비, 환경보전․복원 기술, 환경보건 기술, 환경정보화 기술, 환경예측․감시․평가 기술, 환경․자연재해 예측․저감 기술 등
에너지․자원	150000	◦ 에너지 생산 시스템, 에너지 변환․저장 기술, 에너지 효율 기술, 에너지 청정 기술, 신․재생에너지, 자원탐사 기술, 자원개발 기술, 자원활용 기술, 자원기반 기술 등
원자력	160000	◦ 원자로 노심기술, 원자로 계통기술, 원자력 계측․제어 기술, 원자력 안전 기술, 핵연료․원자력소재, 연료주기․방사성폐기물 관리 기술, 방사선 기술, 원자력 기반․첨단 기술, 원자력시설 건설․운영 기술 등
건설․교통	170000	◦ 건설 계획․설계 기술, 시공․재료․건설관리 기술, 유지관리 기술, 구조물․지반공학 기술, 수공시스템 기술, 건설환경․설비 기술, 신공간 기술, 교통시설․수단․환경 기술, 교통운영․관리․안전 기술 등
우주․항공 천문․해양	180000	◦ 우주 발사체, 인공위성, 항공기, 천문우주과학, 천문우주환경 관측 기술, 해양환경, 해양자원, 조선, 해양공학 등
기술혁신 과학기술정책	190000	◦ 과학기술과 사회․문화, 과학기술과 산업․경제, 과학기술과 혁신, 과학기술과 경영, 과학기술과 정책 등
기 타	200000	◦ 위의 표준기술 분류에 속하지 않은 기타 연구

[별표4]

분 야 별 단 위 지 표

예시)

과제명：Nd-Fe-B계 자석개발

평 가 항 목 주요성능 Spec1)		단위	비중2)	세계최고수준 보유국/보유기업 ( / )	연구개발전 국내 수준	개발 목표치		평가방법3)
				성능수준	성능수준	당해	최종
자기적특성	잔류자속밀도	Br(T)	12	1.23	1.20	1.21	1.22	KS C 2501 JIS C 2501
	보자력(bHc)	kA/m	13	880	800	850	870
	보자력(Hic)	kA/m	16	960	900	940	960
	최대에너지적	kJ/㎥	9	290	230	240	280
	Br의 온도 계수	%/K	10	-0.126	-0.126	-0.123	-0.123
	iHc온도계수	%/K	10	-0.6	-0.6	-0.6	-0.6
물리적특성	밀 도	Mg/㎥	10	7.4	7.3	7.35	7.4
	전기저항	Ω‧m	12	1.4	1.2	1.3	1.39
	비커스 경도	-	8	6000	5800	6000	6000
	곡 강 도	MPa	5	250	230	240	245
	인장강도	MPa	5	80	77	79	79
			100

주) 1) 주요성능의 수치적 Spec은 정밀도, 회수율, 열효율, 인장강도, 내충격성, 작동전압, 응답시간 등 기술적 성능판단기준이 되는 것을 말함

2) 비중은 각 구성성능 Spec의 최종목표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를 말함

3) 평가방법은 공인규격상의 시험검사 방법을 기재하여야 하며(예：KS…, JIS…) 공적 인증기관의 성적서 첨부를 원칙으로 하되 불가능한 경우 평가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기재함

(분야별 성능지표) 예시

※ 아래의 예시는 분야별로 일반적인 지표만을 열거하였으며, 과제성격에 맞게 필요사항을 작성하여 주십시오

<기계분야>

Spec 명	단 위	Spec 명	단 위	Spec 명	단 위
폐수유량 BOD 탁 도 폐수배출량 COD 생산속도 포장속도 공급속도 신 장 률 누 설 량 최고사용압력 응답시간 유 속 소 음 조항각도 작 동 력 회전속도 출 력 연료 소비율 평 행 도	㎥/day ㎎/ℓ ㎥/day ㎎/ℓ m/min PCS/min PCS/min % ㎤/min Kg/㎠ sec m/s dB 도 kgf rpm ps/rpm g/ps.hr ㎛	배 기 오일압력 파종속도 분 해 능 측정범위 측정속도 stroke 정 밀 도 공 압 작동전압 소비전류 작동속도 작동온도 회 전 각 토 크 정격유량 최고사요압력 중 량 직 각 도 이송오차	g/kw.hr Kg/㎠ m/hr m mm m/sec m/m m/m Kg/㎝ V mA m/sec 도 도 kgf.m l/min kgf/㎠ kgf ㎛ ㎛	회전정밀도 진 원 도 표면거칠기 주축속도 절삭속도 절삭길이 이 송 량 토 오 크 동 심 도 흔 들 림 가공시간 급이송속도 크 기 허용하중 최소설정이송량 위치결정정도 반복정도 분 할 각 공구보유수	㎛ ㎛ Rmax rpm m/min mm mm/rev N.m ㎛ ㎛ min/EA m/min mm ㎏ mm mm mm 도° EA

<금속분야>

Spec 명	단 위	Spec 명	단 위	Spec 명	단 위
인장감도 항복강도 경 도 연 신 율 밀 도 생산성향상 주입속도 열전도도 전기전도도 회 수 율 송 급 성 열팽창계수 내식성	MPa MPa Hv % g/㎤ 개/cycle ㎜/sec W/m.k m/Ω‧㎟ % m/Min 10-6/k g/㎟	용 착 량 고온강도 피로강도 정 밀 도 통 기 도 표면조도 내 열 성 내마모성 내충격성 저온강도 성능평가 가스발생량	δ/min kgf/㎟ MPa ㎜ ℃ g/㎟ ㎏/㎟ ㎏/㎟	용접속도 입 자 순 도 내구성 Sppatter발생량 Fume발생량 용착효율 Slag 박리성 불순물 함량 압출비 압출속도 탄성률	m/㎜ ㎛ % g/min g/min % sec/m % m/min GPa

<섬유분야>

Spec 명	단 위	Spec 명	단 위	Spec 명	단 위
방사속도 방사량 인장강도 연실율 신 도 압력손실	m/min ton/day(㎏/horu) kgf/㎟ % % %	데니어 강도 밀도 LOI 여과효율 YPM	denier g/d g/㎤ %	흡수율 사속(초속) 견뢰도 꼬임수 통기도	% m/min 급 Tn CC/㎟

<화공분야>

Spec 명	단 위	Spec 명	단 위	Spec 명	단 위
순 도 수 율 중합도(DP) 아민가 애 가 역 가	% % % %	반응도 회수율 점화율 분자량 고형분압량 저장안정성	% % % g/mol wt% rodnif	P H 비 중 밀 도 점 도 유리전이온도	g/㎤ cps ℃

<전자분야>

Spec 명	평가기준 및 단위
Frequency Range Output Power Supply Voltage C/N Ratio S/N Ratio Spurious Level Package Substrate Size Operation Temperature Output Impedance Tuning Voltage Current Consumption Puling Figure Pushing Figure Temperature Stability	2 GHZ ≥ 0 dBm 3.0 Volts ≥ 105 dBc ≥ 50 dB 20 dBc Max SMD TYPE Ceramic 0.13cc -30～+80℃ 50Ω 0.5～2.3V 6㎃ 이하 300kHz 이하 300kHz 이하 ≤ 2 MH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