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분권 로드맵(안)

	행정안전부

						목 차

Ⅰ. 왜 지금 자치분권인가?	40

Ⅱ. 우리나라 자치분권의 여건은?	42

Ⅲ. 자치분권 비전 및 5대 핵심전략	43

Ⅳ. 자치분권 추진과제	44

1. 중앙권한의 획기적 지방이양

2. 강력한 재정분권 추진

3. 자치단체의 자치역량 제고

4. 풀뿌리 주민자치 강화

5. 네트워크형 지방행정체계 구축

Ⅴ. 지방분권형 개헌 지원	55

Ⅵ. 추진계획	56

Ⅰ. 왜 지금 자치분권인가?

분권화를 통해 243개 全 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저출산‧고령화, 청년실업, 수도권 집중, 성장동력 창출 등 사회적 현안에 대응하고 해결 추진

□ 고도의 중앙집권적 국정운영 방식의 대응능력 약화

○ 1960년대 이후 압축적 경제성장을 위해 중앙정부가 정책 기획, 지방은 단순 집행하는 국가운영모델의 한계 직면

○ 저출산‧고령화, 인구감소에 따른 지방소멸, 사회적 갈등 등 국가의 사회적 위기 해결능력 미약

• 전체 시‧군‧구 중 84곳(37%) • 전체 읍‧면‧동 중 1,383곳(40%) ⇒ 30년 내 소멸 (’16, 고용정보원)	• ’17년 국가 행복지수 155개국 중 56위 (UN 세계행복보고서) • ’16년 OECD 국가 중 사회갈등지수 3위(한국경제연구원, OECD) • ’03년 이후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 (통계청, OECD)

□ 국민소득 3만불 시대의 새로운 성장동력 부족

○ ’06년 국민소득 2만불 달성 이후, 장기 저성장으로 11년째 3만불 미도달

※ 국민총소득(GNI) : '06년 2만795불 → ’11년 2만4,226불 → ’16년 2만7,576불

○ 지역사회의 개성과 창의성에 기반한 특화산업 육성, 지역브랜드 가치 창출 등 제2의 도약을 위한 新성장동력 발굴

❖ ㅇㅇ군 ‘치즈 테마 특화 정책’ : ’16년 축제 관광객 21만명, 경제적 파급효과 약 200억원

❖ 이탈리아 ‘밀라노 패션’ : ’16년 12,000개 패션기업, 수출액 525억 유로 달성

❖ 프랑스 ‘보르도 와인’ : ’15년 38개 와이너리 7,200명 일자리 창출, 매출액 43억 유로 달성

□ 인구․자본 등의 수도권 집중 가속화

○ 수도권은 국토면적의 11.8%에 불과하나 전체 인구의 49.5%(‘15, 2,525만명)가 밀집, 향후에도 수도권 인구 과밀화 지속 전망*

* 2045년 전체인구의 49.9%(2,551만명) 수도권 밀집 예상(’17,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 GRDP, 투자, 일자리 등 생산능력과 문화시설 등 주민 정주여건의 수도권 집중화*

* (수도권 집중도, 통계청) ①GRDP: 48.7%(’10) → 49.4%(’15), ②R&D투자: 64.3%(’10) → 67.3%(’15), ③문화시설: 64.3%(’10) → 67.3%(’16)

【 우리나라 수도권 중심 일극(一極) 체제 】	【 프랑스 분권형 다극(多極) 체제 】

□ 주민 수요에 둔감한 국가중심의 획일화된 공공서비스

○ 정부 주도의 공공서비스는 전국에 획일적 적용되는 기준과 지침에 따라 제공

○ 지역별 여건에 맞는 차별화된 치안‧복지 등 서비스 제공 곤란, 정책 사각지대 발생 등 지역주민의 다양하고 차별화된 요구 충족 곤란

❖ 중앙부처의 인허가 규제로 ㅇㅇ해상 유람선 야간운행이 불가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곤란

❖ 충남 ㅇㅇ군 ‘100원 택시’ 운행으로 낙후지역 주민 이동권, 노인의 의료‧복지 접근성 증대

❖ ㅇㅇ자치경찰은 감귤 유통단속, AI 방역지원 등 주민접점에서 촘촘한 치안서비스 제공

□ 생활현장을 중심으로 한 국민의 참여 욕구

○ 촛불정신으로 표출된 실질적 주권자로서 국민적 참여 요구 증대

○ 그간 ‘국가 중심 민주주의’에서 생활현장에 국민이 직접 참여하고 결정하는 ‘국민 중심 민주주의’로의 대전환 필요

❖ 서울시 ㅇㅇ구 ‘주민참여단’은 추첨제 민주주의(공개모집 후 무작위 추첨)에 기반한   정책제안, 타운홀 미팅, 위원회 활동 등을 통해 구(區)의 주요 정책결정에 직접 참여

Ⅱ. 우리나라 자치분권의 여건은?

□ 분권 촉진 요인

○ 역사적인 공동체의 전통과 ’95년 민선자치 이후 20여 년 간 축적된 경험

○ 세계적으로 높은 교육열‧교육수준과 국민의 참여욕구 증대

※ ’16년 대학진학률 69.8% (OECD 평균 41%: 일본 37, 독일 28, 미국 21)

○ 학계, 시민단체 등에서 지방분권을 통한 국가운영체계의 근본적 개선 요구

※ 전국에 지방분권협의회 결성(총28: 광역15, 기초13) 및 분권운동 전개(’17.2월)

○ 정보기술(IT) 강국으로서 안정적 인프라 및 경쟁력 보유, 4차 산업혁명 시대 지능정보기반의 창의적 융합‧혁신에 높은 관심

□ 분권 저해 요인

○ 일부 자치단체의 방만한 운영 및 전문성 부족 등으로 지방자치에 대한 주민 만족도 저조

※ 만족도: 지방의원 23.5%, 단체장 31%, 지방공무원 32.2%(’15, 지방행정연구원)

○ 헌법에 자치사무, 자주재정권 등 지방자치 핵심내용이 반영되지 않고 대부분 법률에 위임되어 형식적 수준의 자치권 보장

※ 헌법 제117조는 ‘자치단체는 주민복리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한다고 소극적 규정

※ 국가 對 지방 사무 비율 68:32, 재정지출 비율 40:60, 조세수입 76:24

○ 경제의 장기 저성장 기조 고착화로 국가전반의 활력이 저하되고, 지역경제 위축, 지역일자리 감소 등 지역공동체 해체 위기

※ 경제성장률 : ’13년 2.9% → ’14년 3.3% → ’15년 2.8% → ’16년 2.8%

Ⅲ. 자치분권 비전 및 5대 핵심전략

「 내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 」

비    전

「 연방제에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분권 」

목    표

① 중앙권한의 획기적 지방이양

② 강력한 재정분권 추진

③ 자치단체의 자치역량 제고

④ 풀뿌리 주민자치 강화

⑤ 네트워크형 지방행정체계 구축

핵심전략

추진기반

지방분권형 개헌 지원

Ⅳ. 자치분권 추진과제

1. 중앙권한의 획기적 지방 이양

□ 추진 배경

○ 지방자치법상 사무구분기준(§8~11)의 구속력이 없어(예시규정) 개별 법률에 따라 일정한 기준 없이 국가시도시군구 간 사무 배분

※ ’13년 총 46,005개 사무 중 국가 31,161개(68%), 지방 14,844개(32%)

○ 점검·단속, 과태료 부과 등 단순 집행사무 위주 사무이양으로 지방이 당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질적 권한 부족

○ 각 부처 및 자치단체는 권한이양에 대해 소극적 태도

□ 중점 추진과제

	< 추진 방향 >
□ 국가‧지방, 광역‧기초 간 사무 배분기준 정립 및 독립성 보장 □ 교육‧치안‧지역경제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핵심기능을 포괄적으로 이양

□ 중앙‧지방사무 구분 명확화

○ 중앙‧지방사무 구분기준 정립

- 국가‧시도‧시군구 간 합리적인 권한 배분을 위해 명확한 사무구분 기준* 마련 및 사무 재조정 추진

* (국가) 전국적 규모‧통일성 (시‧도) 광역‧종합적 기능 (시‧군‧구) 주민생활 밀접성 등

○ 자치분권 사전협의제 신설

- 법령 제‧개정 시 국가-지방 간 사무배분의 적정성, 자치행정‧조직‧재정권 등 자치권 침해 여부 등에 대한 사전협의제 도입

- 중앙의 무분별한 사무배분, 일방적 행‧재정 부담 전가 등 방지

□ 기능 중심의 포괄적 지방 이양

○ 지역경제 활성화, 정주여건 개선 등 주민의 삶의 질과 밀접한 주요 권한을 분야별로 패키지 이양 추진

※「지방이양일괄법」제정 추진 및 이양에 따른 행‧재정 지원 검토 병행

○ 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 이양 및 국고보조사업 정비 추진

□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도입

○ 자치단체가 치안‧복지‧정주여건 등 현장단위 종합행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민생치안서비스 중심 자치경찰 도입

○ 국가경찰은 전국 치안수요에 대응하고, 자치경찰은 지역주민 밀착형 치안서비스 제공, 지역별 다양한 치안서비스 요구에 적극 부응

구분	국가 경찰	자치 경찰
원칙*	①전국적 통일성 필요, ②전국적 규모, ③고도의 전문성‧재정 등 필요 사무	①지역적 한정성, ②주민생활 밀접성, ③지방행정 연계성, ④주민참여 가능성, ⑤지역적 차별성, ⑥국가안위와 낮은 관련성

* 지방자치법(§11), 지방분권법(§9) 등을 국가․지방 사무구분 기준을 고려하여 도출

○ 도입방안 마련*,「(가칭) 자치경찰법」제정, 시범실시 후 단계적 확대 추진

* 자치단체, 자치발전위 등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도입방안 마련 검토

□ 제주특별자치도 분권모델 완성

○ 지역주민의 삶과 밀접한 관광‧환경‧산업분야 정책결정권 추가 이양*

* 제주특별자치도 출범(’06) 이후 5차에 걸쳐 총 4,537건 제도개선

○ 자치분권, 조세‧재정분야 분권과제 추가 발굴 및 이양 추진

※ 세종특별자치시 행‧재정권한 확대 등 분권모델 마련 검토 병행

□ 교육자치와 일반자치 연계 강화

○ 지방교육의 창의성‧다양성 확보를 위해 시도교육청 및 단위 학교에 유아‧초중등 교육 권한 이양

○ 시‧도–교육청 간 인사교류, 예산 사전협의, 관련 사업추진 시 협력 등 교육자치와 일반자치의 연계‧협력 강화

▹ 「지방자치법(~’18)」‧「제주특별법(~’19)」 개정, 「(가칭) 자치경찰법(’17~)」‧
「(가칭) 지방이양일괄법(‘17~)」 제정

2. 강력한 재정분권 추진

□ 추진 배경

○ 복지비 지출 등 지방세출 부담은 증가하고 있으나, 국세 대비 지방세입의 규모․신장성은 제한되어, 지방재정의 어려움 가중

○ 국고보조사업의 지속적 증가에 따른 지방재정 운용의 자율성 저해

○ 세원 불균형으로 인한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격차가 존재하여, 지방세 확대만으로 재정 확충 시 격차 심화 우려

* (지방세) 수도권 55%(41.3조원) : 비수도권 45%(34.2조원),
(재정자립도 30% 미만단체) 수도권 29%(19개/66개) : 비수도권 81%(130개/160개)

□ 중점 추진과제

	< 추진 방향 >
□ 8:2인 국세와 지방세 비중을 7:3을 거쳐 6:4로 개편하여 지방재정 확충 □ 확충을 전제로 지역 간 재정격차 완화를 위한 균형장치 마련 □ 자율과 책임이 담보된 지방재정 운용 기반 마련

□ 지방 자주재원 확충

① 지방소비세․지방소득세 확대

○ 세수의 신장성‧안정성이 높고, 지역의 경제활동이 지방세수로 연계될 수 있는 소비‧소득과세 중심으로 지방세 확충

- ‘지방소비세 비중 확대’ 및 ‘지방소득세 규모 확대’ 추진

② 신세원 발굴 등 자체노력 강화

○ 과세대상별 외부불경제 효과, 과세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현행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 확대

* (예) 석유 정제‧저장시설, 사용후 핵연료 등

○ 전문기관에 의한 감면 사전·사후평가 강화, 대기업 감면 합리적 재설계 등으로 비과세·감면율 15% 수준 관리

③ 고향사랑 기부제 도입

○ 개인이 지자체에 기부 시 세액공제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고향사랑 기부제’를 도입, 지방재정 확충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지방재정 균형기능 강화

① 자치단체 간 수평적 재정조정 기능 확대

○ 지방세 확대에 따른 지방재정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세수 일부를 활용한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 균형장치 마련․강화*

* (예) 지방세 확대를 전제로, ‘지방소비세 배분의 균형기능 강화’, ‘지방소득세의 자치단체 간 공동세 도입’ 등 검토

○ 지역상생발전기금을 확대 개편*하여 자치단체 사업 등에 투자**

* 지방세 확대 시, 증가한 세수 일부를 지역상생발전기금으로 출연

** 인구감소, 저출산‧고령화 대응 사업 지원, 자치단체‧지방공기업 저리융자 등 활용

② 국가․지방 간 이전재원 제도 개편

○ 지방교부세율 상향 등 균형발전 재원으로서 교부세 역할 강화를 포함한 제도 개선

○ 국가․지방 간 기능․사무 조정과 연계하여 국고보조사업 등 개편

※ 유사․중복사업 통폐합, 지방 완전이양 등 사업정비 방안 마련, 자치단체의 책임 있는 사업관리를 위한 성과관리체계 수립

□ 지방재정 자율성‧책임성 확대

① 지방재정제도 자율성 제고

○ 자치단체 의회경비, 업무추진비 등을 총액한도 내 자율편성

○ 중앙투자심사 대상사업 기준 완화* 및 타당성조사 중복 해소

* (시도) 현 200억 → 300억, (시군구) 현 100억 → 200억 이상 사업

○ 자치단체 채무 한도액 설정권한 이양(행안부장관 → 자치단체장)

② 정보공개, 주민참여 등 책임성 확대

○ 재정정보 공개* 및 주민참여예산제 확대 등 주민에 의한 재정통제 강화로, 지방의 지출 효율화 도모

*「지방재정365」활성화로 주민생활 밀접사업 및 대규모 투자사업 등 정보 공개 확대

○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은닉재산 추적 등 지방세 체납관리 강화

※ 이웃의 실정에 밝은 주민이 ‘체납징수전담반’에 참여하는 방안 검토

○ 설치근거‧업무범위 확대 등 「납세자보호관*」제도 활성화

* 지방세 납세자의 고충해결, 권익보호 등을 전담

○ 모바일 송달․납부, 자동채움 전자신고 등 지방세 납세편의 제고

▹자치발전위원회 내 재정분권 논의기구 설치,
관계부처‧지자체 협의 후 정부안 마련(~’18년 2월)

▹「지방세법(~‘18년)」, 「지방교부세법(~‘18년)」, 「지방재정법(~‘18년)」 등 개정
「(가칭) 고향사랑기부금법(~‘18년)」 제정 등

3. 자치단체의 자치역량 제고

□ 추진 배경

○ 자치단체는 중앙정부의 지침‧통제에 익숙해져 전문역량을 발휘할 계기가 부족, 자발적인 혁신을 위한 동력 저하

○ 20년이 경과한 민선 지방자치는 한층 성숙 하였으나, 일부 단체장‧지방의원‧지방공무원 등 비위 발생

※ 단체장 : 민선5기 65명(27%) 기소, 지방의원 : 민선6기 219건 사법처리

□ 중점 추진과제

	< 추진 방향 >
□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지방의회 권한과 전문성 제고 □ 자치단체 조직‧인력 운용의 독립성 확대 및 유능한 지방공무원 양성 □ 주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결과에 책임지는 시스템 마련

□ 지방의회 역할 확대

○ 기관대립형(단체장-의회) 구조의 취지에 맞게 지방의회의 역량강화를 통한 집행부 견제기능 강화

○ 의장의 사무직원 인사권 확대, 입법정책 전문인력 지원, 지방공기업 인사청문회 도입 등 추진

※ 장기적으로 다양한 기관구성 모형 마련 및 주민의 선택권 부여 방안 검토

□ 자율적‧탄력적 자치조직권 확대

○ 기준인건비 제도 개선을 통한 정원관리 자율화, 대민 서비스 중심의 자치단체 유형별 맞춤형 조직 재설계 추진

□ 지방공무원 역량 강화

○ 유능한 지역인재 확보를 위한 면접 강화, 직무중심 시험과목 개편 등 채용시스템 개선

○ 순환보직 개선 및 전문가 육성을 위해 필수 보직기간(2년) 준수 강화 및 전문직위 활성화

※ 한부서 2년 미만 근무자 비율 : 행정직 65%(1년미만 21%), 기술직 56%(1년미만 20%)

○ 신규자 대상 임용 전 기본교육 강화, 직급단계별 교육체계 확립, 간부공무원 역량평가 확대 등 공무원 생애주기별 맞춤형 교육 강화

□ 자치단체 투명성 및 책임성 강화

① 행‧재정 정보공개 강화

○ 지방행‧재정 통계 오픈 플랫폼을 구축하여 자치단체별 행‧재정운영현황을 투명하게 공시, 주민의 정책참여 활성화

○ 인사운영의 공정성‧투명성 확보를 위해 ‘지방인사통계통합시스템’ 구축 및 보수‧복무 등 인사운영 현황 공개

② 책임성 확보 장치 마련

○ 지방의회 내 다양한 정당이 대표성 있게 참여하도록 비례대표 의석 확대, 연동형 비례대표제 검토 등 선거제도 개선 추진

○ ‘실시간 합동평가 시스템’ 구축으로 자치단체 평가의 효율성 및 정책 환류기능을 강화하여 주민에 의한 지방행정의 책임성 확보

○ 의정활동의 책임성 강화를 위한 의정활동 공시제도를 도입

▹「지방공무원 임용령 등(~‘18년)」, 「기구정원규정(~‘17년)」 등 개정

▹ 지방인사통계통합시스템(~‘17년), 실시간 합동평가시스템(~‘19년) 등 구축

4. 풀뿌리 주민자치 강화

□ 추진 배경

○ 지방자치의 대민접점인 읍면동 운영이 마을공동체와 괴리, 일부 주민대표기구는 수동적 역할에 국한되어 자치역량 부족

○ 주민투표제, 주민소환제 등 주민의 정책 참여 및 선출직 견제장치가 제도적으로 보장되고 있으나, 실효성이 미흡한 수준*

* 주민투표법(’04) 및 주민소환법(’07) 시행 이후 주민투표 및 주민소환투표 각 8건,
주민참여예산사업 비중 0.43%, 조례개폐청구 연 7.6건에 불과

□ 중점 추진과제

	< 추진 방향 >
□ 주민의 자치역량을 제고하여 마을단위 자치기반 강화 □ 지방자치의 최일선인 읍면동을 주민참여‧소통 공간으로 혁신 □ 지역 정책결정 과정에 주민의 실질적 참여를 확대하여 단체장‧지방의원의 도덕적 해이를 주민이 직접 견제

□ 혁신 읍면동 추진

① 주민참여를 통한 공동체 활성화

○ 주민자치회 등 주민 대표기구가 마을단위 실질적 주민협의체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권한* 등 부여

* 마을계획 수립, 주민자치센터 운영, 주민세(개인균등분)를 주민자치회 사업에 활용 등

○ 모바일 주민참여시스템을 구축하여 주민생활과 밀접한 각종 정책제안, 공모사업 등에 주민의 실질적 참여 활성화

② 읍면동 행정혁신

○ 현장밀착형 보건·복지 및 방문건강 서비스를 확대하고, 복지담당공무원, 방문 간호사 등 현장 전담인력 확충

○ 지역사회 유휴공간 개방, 읍면동 청사 공간혁신을 통해 읍면동을 주민 참여·소통을 위한 자치공간으로 재창조

③ 마을자치 지원 플랫폼 구축

○ 주민이 필요로 하는 사업을 마을의제로 수립하고, 마을총회를 거쳐 선정된 마을계획을 적극 지원

○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도시재생, 마을일자리 창출, 복지사각지대 발굴 등을 특화한 다양한 마을모델 발굴 지원

※ 혁신읍면동 시범사업 추진(’17년 20개 → ’18년 200개), 전국 확산(～’20)

□ 주민참여 활성화

① 주민투표․소환제도 활성화

○ 주민투표 제외대상 축소, 청구절차 개선 등으로 실효성 제고

○ 전국이 획일적이고 과도한 주민소환 청구요건(서명인 수)*을
지역별 인구규모, 정치참여 수준(선거투표율) 등을 반영하여 개선

* 시‧도지사 : 청구권자 10% 이상 / 시장‧군수‧구청장 : 15% 이상 / 지방의원 : 20% 이상

- 지나치게 엄격한 주민소환 개표요건*을 완화

* 청구권자의 1/3 투표 + 유효투표수 과반수 찬성으로 확정, 1/3 미만 투표 참여 시 미개표

② 주민참여예산제 적용범위 확대

○ 예산 전 과정에 주민참여 확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설치 근거 마련 등을 위한「지방재정법」 개정 추진

○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결과 평가, 사후 컨설팅 등 환류장치 강화

③ 주민 조례개폐청구제 요건 확대

○ 주민발의 서명 수 요건을 인구 규모별로 완화

○ 공인전자서명을 통해 온라인으로 조례개폐청구 서명이 가능
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하여 주민편의 및 효율성 제고

▹ 「주민투표법(~‘18년)」, 「주민소환법(~‘18년)」, 「지방재정법(’17년~)」 등 개정

▹ 「혁신읍면동 추진단」 출범(~‘17년) 및 시범사업 추진

5. 네트워크형 지방행정체계 구축

□ 추진 배경

○ 인구감소, 고령화에 따른 지역의 성장동력 저하 및 행정수요
감소로 행정서비스 공급부문의 효율화, 구조조정 필요성 증대

○ 생활권과 행정구역 불일치로 인한 주민불편이 가중되면서 행정
구역을 초월한 자치단체 간의 협력을 통한 종합서비스 제공 필요

○ 4차 산업혁명 시대 협력 네트워크체계 구축 및 분권화 경향에 따른
갈등을 효과적으로 해소하여 국가와 자치단체의 경쟁력 향상 필요

※ 사회갈등지수를 G7 수준으로 낮출 경우 국내총생산(GDP) 0.3%p 증가 가능(삼성경제연구원)

□ 중점 추진과제

	< 추진 방향 >
□ 자치단체 간 유연한 연계‧협력 등으로 행정구역의 한계 극복 □ ‘숙의(Deliberative)’ 기반 주민참여를 통해 갈등의 사전예방, 협력‧협치 문화 확산으로 국민통합 실현

□ 자치단체 간 협약제도 도입

○ 통근, 의료, 자녀교육 등 주민생활의 실제가 행정구역을 초월한 협력을 위해 「(가칭) 자치단체 간 연계‧협약제도*」도입

* 여러 자치단체에 걸친 광역계획 수립‧집행, 특수 광역행정수요 충족 등을 위한 기본방침과 자치단체 간 역할을 분담하는 협약 체결

○ 협약 체결 자치단체 행‧재정적 우대, 우수사례 발굴 등 전국 확산 유도

□ 광역연합제도 도입

○ 자치단체가 구성원이 되어 자치권을 가지는 별도의 법인체(특별지방자치단체 등)를 설립하여 도시 네트워크 제도화

※「지방자치법(§2④)」에 특별지방자치제도의 설치‧운영 근거 있음

○ 국가·시도·시군구에서 각각 업무를 이양하여, 광역연합에서
종합적으로 사무를 처리하는 등 초광역권 도시 행정 수행

□ 자치단체와 특행기관 간 협업 강화

○ 자치단체‧특별지방행정기관 간 종합적·상시적 협업체계 제도화

- 기관 간 갈등으로 인한 행정상 비효율 및 주민불편 해소

※ (예) 통합방위협의회, 노사민정협의회, 교육정책협의회, 지역치안협의회 등

○ 안전(경찰·소방·자치단체·민간), 복지 등 분야별 통합 운영모델 마련

□ 자율적인 자치단체 간 행정구역 통합․조정 지원

○ 자치구‧군 등 자치단체 간 상호 공감대를 형성하여 자율통합
추진 시 행·재정 특례 정비·발굴 등 적극 지원

* 현행법령상 시군 간 통합 시 보통교부세 총액의 6/100 10년간 지원 등 행‧재정 지원

○ 주민 불편사항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합리적·효율적 관할구역
경계조정 제도 개선* 추진

* (관할구역 경계조정) 자치단체 간 자율 협의체 구성․합의로 경계조정

□ 사회혁신(Social Innovation)적 갈등관리제도 확산

○「(가칭) 공공갈등 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공공부문 갈등조정

* 현행 ‘중앙분쟁조정위(지방-지방)’ 중심으로 ‘행정협의조정위(중앙-지방)’ 통합

○ 지역주민이 공적 의제에 대해 활발히 토론하는 숙의(Deliberative) 기반 주민참여 활성화로 갈등의 사전 예방

▹ 「중앙‧지방정책협의회운영규정(~‘18년)」, 「지방자치법(~‘19년)」 개정

Ⅴ. 지방분권형 개헌 지원

현재 국회 중심으로 헌법 개정을 추진 중으로, 정부 차원에서도 주요쟁점 검토 등 준비

□ 검토 배경

○ 헌법상 지방자치는 제헌헌법(’49)에서 규정된 이래, 5차례의 개정을 거쳐 5차 개헌(’62)부터 현행 조문형태*로 유지

* 제8장(지방자치) 2개 조문(제117조, 제118조)으로 자치단체 사무‧조례, 지방의회 내용 규정

○ 헌법은 지방자치를 제도적으로 최소보장에 그쳐, 지방자치 발전의 방향과 이념 등 국정운영의 기본가치로서 구체적 명시 필요

※ 개헌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결과, 중앙정부의 권한과 재원을 지방자치단체로 분산 의견이 79.6%(국회의장실‧한국리서치, 2017)

□ 기본 검토방향

○ 지방분권이 국정운영의 기본방향임을 표명하기 위해, 자치분권 이념과 가치, 대등한 동반자로서의 중앙-지방 관계 등 명시

○ 지역의 여건과 환경에 맞는 지방자치가 가능하도록 자치입법권 확대, 지방의 독립적 사무수행 보장, 자주재정권의 헌법적 보장 등 추진

□ 중점 검토과제

① 지방분권국가 선언

- 지방분권의 원리를 헌법질서로 규정하여 지방자치를 국정운영의 기준으로 정립

② 자치입법권 확대

- 자치법규의 규율범위 확대

- 기본권 제한의 일반적 법률유보조항(헌법 §37②) 완화 검토

③ 자치단체의 사무범위 확대

- 자치사무권 보장 강화를 위해 중앙-지방사무 배분원칙 규정 및 국가‧지방사무 구체적 명시 검토

④ 과세자주권 확대

- 현행 헌법(§59)상 엄격한 조세법률주의 완화 검토

⑤ 지방재정조정제도 신설

- 재정·세제 수단을 활용하여 자치단체 간 재정 형평성 제고

※ 현행 헌법상 재정조정제도에 대한 명시적 규정은 없고, ｢지방교부세법｣, ｢지방재정법｣ 등 개별 법률로 규정하여 운영 중

⑥ 제2국무회의 신설

- 중앙-지방 간 효과적인 소통·협력을 위해 제2국무회의 헌법적 근거 마련

⑦ 지방정부 명칭 변경

- 현행 헌법 상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명칭 변경 추진

Ⅵ. 추진계획

□ 범국민적 참여를 통한 로드맵 마련

○ 일반국민, 자치단체 등 상향식(Bottom-up) 의견수렴(~11월말)

‣ 「시도지사 간담회」(10.26) 등 자치분권 추진방향에 대한 전국적 공감대 형성

‣ 「범국민 참여 플랫폼*」 운영(상시), ‘생활자치 토크’ 등 대국민 토론회 개최

* 온‧오프라인 국민 참여 프로그램(예: 국정위 ‘광화문 1번가’) 운영

○ 자치발전위원회 심의 및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로드맵 확정(~12월말)

□ 효율적인 과제 관리체계

○ 과제 이행력 확보를 위해, 자치발전위 등의「대통령 주재 보고회」정기 개최

○ 시도지사 간담회, 자치분권 맞춤형 교육(최고관리자~실무담당자) 등을 통해 중앙‧지방 간 소통 강화, 자치분권에 대한 범정부적 의식 개선

○ 과제이행성과 ‘정부업무평가’ 반영 등 인센티브로 자발적 노력 유도

【 분권과제 이행 프로세스 】

①관계 부처 및 자치단체 이행계획 수립 및 자체평가 → ②대통령 주재 보고회 정기 개최, 핵심과제 수시 보고 → ③추진상황 분기별 점검‧평가 및 결과 대국민 공개

□ 과제 특성별 단계적 추진

① 현행 헌법 내에서 추진 과제

○ 법률 개정 없이 시행령 개정 등 추진 과제, 금년 말까지 추진

※ 자치조직권 확대, 혁신읍면동 추진체계 마련 등

○ 정부 내 이견이 크지 않으면서 법률개정이 수반되는 과제, 내년 말까지 추진

※ 주민투표제 및 주민소환제 활성화 등

○ 상당한 연구․조사가 필요하거나 정부 내 조율이 필요한 과제, ‘19년까지 추진

※ 기능 중심의 포괄적인 사무 이양 추진 등

② 헌법 개정과 연계 추진 과제

○ 국회 개헌 논의에 지방분권형 개헌과제 검토 지원

※ 제2국무회의 신설, 자치입법권 확대, 자치단체의 사무범위 확대 등

○ 분권형 개헌 시행에 대비하여 관련 법률 제․개정 등 후속조치 사전 준비

붙임1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 추진 후 모습

구 분	현 재	미래 모습
개 헌	지방자치의 최소한 보장	지방분권 헌법적 보장 * 지방자치 이념, 원칙 천명
분권기반	중앙 의존적 문제해결	지방주도-중앙지원의 문제해결
자주재정	의존적 지방재정 * 국세 76 : 지방세 24	자주재정, 자기책임성 * 국세 70 : 지방세 30 * 60 : 40의 기반 구축
주민참여	주민 소외, 무관심 * 제도적 기반마련에 치중	지방자치 주체로서의 주민 * 자발적, 실체적 참여와 자치
책임성	중앙만 바라보는 지방정부	주민수요와 사회적 가치에 능동적 대응하는 지방정부
거버넌스	갈등적 관계 * 협력적 운영기반 부재	협력적 거버넌스 * 분권‧균형발전 협업체계 구축 * 제2국무회의 신설

붙임2		5대 분야 30대 과제 실행계획

대분류	과제명	근거	주관 기관	추진 일정	과제 유형
1. 중앙권한의 획기적 지방이양	1-1. 중앙‧지방사무 구분기준 정립	지방자치법	행안부	~’18년	국정 과제
	1-2. 자치분권 사전협의제 신설	지방자치법	행안부	~’18년	국정 과제
	1-3. 기능 중심의 포괄적 지방이양	(가칭) 지방 이양일괄법	행안부	’17년~	국정 과제
	1-4.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도입	(가칭) 자치경찰법	행안부 경찰청	’17년~	국정 과제
	1-5. 제주특별자치도 분권모델 완성	제주특별법	행안부 국조실	~’19년	국정 과제
	1-6. 교육자치와 일반자치 연계 강화	지방분권법	행안부 교육부	’17년~	국정 과제
2. 강력한 재정분권 추진	2-1. 지방 자주재원 확충
	2-1-1. 지방소비세․지방소득세 확대	지방세법, 부가가치세법 등	행안부 기재부	~’18년	국정 과제
	2-1-2. 신세원 발굴 등 자체노력 강화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행안부	~’18년	국정 과제
	2-1-3. 고향사랑 기부제 도입	고향기부제법	행안부	~’18년	국정과제
	2-2. 지방재정 균형기능 강화
	2-2-1. 자치단체 간 수평적 재정조정 기능 확대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행안부	~’19년	국정과제
	2-2-2. 지역상생발전기금 확대	기금관리 기본법	행안부	~’18년	국정 과제
	2-2-3. 지방교부세 역할강화 및 제도개선	지방교부세법	행안부	~’18년	국정 과제
	2-2-4. 국고보조사업 등 개편	국가균형 발전특별법	전부처	’17년~	국정 과제
	2-3. 지방재정 자율성‧책임성 확대
	2-3-1. 지방재정제도 자율성 제고	지방재정법	행안부	~’18년	신규 발굴
	2-3-2. 재정정보 공개 확대	지방재정법	행안부	’17년~	신규 발굴
	2-3-3. 지방세 체납징수 및 주민참여 강화	지방세징수법, 지방세외 수입법 등	행안부	’17년~	국정 과제
3. 자치단체의자치역량 제고	3-1. 지방의회 역할 확대	지방자치법 공직선거법	행안부 (선관위)	~’19년	국정 과제
	3-2. 자율적‧탄력적 자치조직권 확대	지방자치법	행안부	~’17년	국정 과제
	3-3. 지방공무원 역량 강화	지방공무원 임용령 등	행안부	~’18년	신규발굴
	3-4. 자치단체 투명성‧책임성 강화	정부업무 평가기본법	행안부 (전부처)	~’19년	신규발굴
4. 풀뿌리 주민자치 강화	4-1. 혁신읍면동 추진	지방분권법	행안부	’17년~	국정 과제
	4-2. 주민투표 제도 활성화	주민투표법	행안부	~’18년	국정 과제
	4-3. 주민소환 제도 활성화	주민소환법	행안부	~’18년	국정 과제
	4-4. 주민참여예산제 적용범위 확대	지방재정법	행안부	’17년~	국정 과제
	4-5. 주민 조례개폐청구제도 개선	지방자치법	행안부	~’18년	국정 과제
5. 네트워크형 지방행정체계 구축	5-1. 자치단체 간 협약제도 도입	지방자치법	행안부	~’18년	신규발굴
	5-2. 광역연합제도 도입	지방자치법	행안부	~’19년	신규발굴
	5-3. 자치단체와 특행기관 간 협업 강화	중앙‧지방 정책협의회 운영규정	행안부	~’18년	신규발굴
	5-4. 자율적인 자치단체 간 행정구역 통합․조정 지원	지방자치법	행안부	~’18년	신규발굴
	5-5. 사회혁신적 갈등관리제도 확산	지방자치법	행안부	~’18년	신규발굴
지방분권형 개헌 지원	지방분권국가 선언	헌 법	행안부 (전부처)	~’18년	국정과제
	2. 자치입법권 확대	헌 법	행안부 (전부처)	~’18년	국정과제
	3. 자치단체의 사무범위 확대	헌 법	행안부 (전부처)	~’18년	국정과제
	4. 과세자주권 확대	헌 법	행안부 (전부처)	~’18년	국정과제
	5. 지방재정조정제도 신설	헌 법	행안부 (전부처)	~’18년	국정과제
	6. 제2국무회의 신설	헌 법	행안부 (전부처)	~’18년	국정과제
	7. 지방정부 명칭 변경	헌 법	행안부 (전부처)	~’18년	국정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