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해결사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

(자료제공 : 고용노동부 대변인실 ☎ 044-202-7780)

○  2018년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17년 최저임금(6,470원) 대비 16.4% 인상됩니다. 국민 소득향상으로 내수를 진작하여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소득주도 경제성장’의 출발점입니다.

○ 정부는 최저임금 향상에 따른 중소 영세 사업자의 경영상 어려움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일자리 안정자금을 마련하였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일자리안정자금의 수행기관으로 지정되어 2018년 1월부터 사업을 시행합니다.(안정자금 신청은 ‘18.1.2.부터 가능합니다)

1. 지원대상

□ 원칙 : 근로자 30인 미만 고용 모든 사업(주)

* 다만,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해고 위험이 높은 ‘공동주택 경비·청소원’은 30인 미만 요건 미적용

□ 제외 :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이더라도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고소득 사업주(과세소득 5억원 초과)

임금체불로 명단 공개 중인 사업주

국가 등 공공기관

④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주

⑤ 최저임금 위반 사업주

⑥ 30인 미만 요건을 맞추기 위해 인위적 고용조정을 한 사업주

2.지급금액

□ 지원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13만원 (다만, 단시간노동자는 근로시간 비례, 일용근로자는 근로일수 비례 지급)

➀ 지원요건 해당근로자

ㆍ (상용근로자) 1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월평균 보수 190만원 미만이며, 최저임금 준수 및 전년도 임금수준 유지 근로자

ㆍ (일용근로자) 1개월 중 15일 이상 근무하고, 일당 60,240원 이상∼87,000원 미만 일용근로자

➁ 지원 제외 근로자

ㆍ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고용기간 1개월 미만인 근로자

3.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원칙 : 사회보험 3공단(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  고용센터 EDI에서 신청 가능(회원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 기존 아이디로 신청가능)

명칭	사이트 주소	운영기관	홈페이지 문의
근로복지공단EDI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http://total.kcomwel.or.kr	근로복지공단	1833-6000
국민건강보험EDI	http://edi.nhis.or.kr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국민연금EDI	http://edi.nps.or.kr	국민연금공단	063-713-6565
고용보험EDI	https://www.ei.go.kr	한국고용정보원	1577-7114
4대보험정보연계센터	http://www.4insure.or.kr	국민연금공단	063-711-7800

□ 예외 :  신청일 현재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5인 미만이거나, 고용보험 적용제외사업장의 경우 오프라인 신청 가능

* 오프라인 신청은 사회보험 3공단, 고용센터, 읍면동사무소(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로 팩스, 우편 또는 방문 신청

4.보험사무대행기관 무료대행

□ 소규모 사업장 등 신청편의를 위해 보험사무대행기관의 무료대행 가능

* 사무대행기관을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고용보험사무대행기관과 사무위탁계약 체결 후 신청서 제출 등 위탁

○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한 인건비 부담의 해결사가 될 것으로 기대되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에 대하여 한번 알아 볼까요?

○ 더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www.kcomwel.or.kr, 1588-0075) 또는 일자리안정자금 홈페이지(www.jobfunds.or.kr)를 참고해 주세요

대한민국 균형발전 방정식 자치분권

(자료제공: 행정안전부 자치행정과  ☎ 02-2100-3708)

2018 국가안전대진단

(자료제공: 행정안전부 안전점검과  ☎ 044-205-4244)

2018년 유해발굴사업이 국민과 함께 시작됩니다.

(자료제공 : 국방부유해발굴감식단 대외협력과 ☎02-811-6588)

2018년 3월 국정홍보만화 (성별영향평가제도)

2018년 3월 국정홍보만화 (식품,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하게 관리합니다)

산재보험 수준으로 강화된 농업인안전보험

(자료제공: 농림축산식품부 재해보험정책과  ☎ 044-201-1792)

□ 보험료를 작년에 비해 10% 인하하고, 산재보험 수준으로 보장을 강화*한 농업인안전보험 신상품을 2월부터 보급하고 있습니다.

* (간병) 5백만→ 50, (휴업) 1일당 2만→ 6, (재활) 5백만→ 30, (치료) 10백만→ 50

○ 문재인 정부는 국정과제로 농업인안전보험의 보장 및 지원강화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의 일환으로 보장범위를 산재보험 수준으로 강화한 신상품을 개발·보급하였습니다.

○ 일반상품에 비해 4만원(월3천원 수준) 정도만 더 내면 산재보험 수준 상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 기존상품(일반1형) 및 보장강화 신상품(산재1형·2형)의 보장내용 비교 >

구분	농업인안전보험			산재보험
	기존상품 일반1형	산재1형	산재2형
유족급여	5,500만원	1억 2,000만원	1억 2,000만원	1억 2,000만원
장례비	100만원	1천만원	1천만원	1천 100만원
간병급여	500만원	3,000만원	5,000만원	실제비용
휴업급여	1일당 2만원 / 최대 120일	1일당 4만 / 최대 120일	1일당 6만 / 최대 120일	1일당6.4만 / 최대 4,716만원
상해·질병치료	실제비용 / 최대 1,000만원	실제비용 / 최대 5,000만원	실제비용 / 최대 5,000만원	실제비용
보험료 (농가부담)	96천원/ 1년(48천원)	160천원/ 1년(80천원)	181천원/ 1년(90천원)	589천원

	<농업인안전보험사업 개요>
□ 추진내용 : 가입한 농가가 농작업 중 안전사고 피해를 입을 경우 간병 및 휴업급여, 치료비 등을 보상하여 조속한 영농복귀를 돕기 위한 제도 □ 주요내용 : 정책보험의 보험료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지원율 : 50%) □ 시 행 일 : 1996년 ~ 계속 □ ‘17년 사업실적 : 71만 여명 가입(가입률 54.3%)

2018년 쌀‧밭‧조건불리직불금 신청 독려

(자료제공: 농림축산식품부 농가소득안정추진단  ☎ 044-201-1776)

□ (신청기간) 2018.2.1.~4.20

* 신청기간 이후에는 지급대상자 확정을 위한 요건 검증 절차 진행을 위해 추가 신청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 (신청장소)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또는 주민등록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사무소

* 대상농지가 여러 읍․면․동(또는 시․군․구)에 있는 경우에는 대상농지 면적이 가장 넓은 읍․면․동 한 곳에 신청

□ (신청자격) 대상농지에서 대상자 요건을 충족하며 실경작하는 농업인 등

○ (쌀직불)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로서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논농업(벼, 연근, 미나리 또는 왕골재배)에 이용된 농지”

○ (밭직불) 2012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밭농업(논벼, 연근, 미나리, 왕골은 제외)에 이용된 농지”에서 실경작하는 농업인 등

* “신청자의 등록신청 전년도(2016) 농업외 종합소득금액이 37백만원 이상”인 자, “논농업 또는 밭농업에 이용하는 농지면적이 1천㎡ 미만”인 자 등은 제외

○ (조건불리) 조건불리지역보조금 지급대상 법정리에 있는 농지 또는 초지(공부상 지목에 상관없이 ‘03년부터 ’05년까지 농업에 이용‧관리된 것에 한)

□ (지급단가) 쌀고정 100만원/ha, 밭고정 50(논이모작 50), 조건불리 60

□ (이행점검 및 지급) 신청 농지에 대한 요건 검증 후 9월 지급 예정

○ 신청서 접수 후 5월부터 이행점검 기관(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논‧밭의 기능과 형상유지에 대한 점검 실시

□ 자세한 사항은 2018년도 사업시행지침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2018년도 쌀‧밭‧조건불리직불제 사업 시행지침서

참고		직불제별 개요

○ 쌀소득보전고정직불제

□ 목적: 쌀값 하락으로부터 농업인 등의 소득안정 도모 및 논의 공익적 기능 유지

□ 대상농지

○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계속하여 논농업(벼, 미나리, 연근, 왕골 재배에 한함)에 이용된 농지법에 따른 농지(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는 제외)

□ 지급대상자: 농업경영체 등록자 중 지급대상 농지에서 논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등

□ 대상품목: 품목제한 없음(휴경포함)

○ 밭농업직불제

□ 목적: 밭작물 재배농가의 소득 보전 및 주요 밭작물의 자급률 제고, 생산 기반 유지

□ 대상농지

○ 밭고정: 지목과 상관없이 ‘12년부터 ’14년까지 연속하여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

○ 논이모작: 쌀고정직불금 지급대상 농지와 ‘98년 이후 조성되어 동계 식량‧사료작물 재배에 이용된 농지(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는 제외)

□ 지급대상자: 농업경영체 등록자 중 지급대상 농지에서 밭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등

□ 대상품목

○ 밭고정: 품목제한 없음(휴경, 시설면적 포함)

○ 논이모작: 겨울철 논에 재배한 식량‧사료작물

○ 조건불리직불제

□ 목적: 농업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지역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등의 소득보전 및 지역 활성화

□ 대상지역 : 경지율 및 경지경사도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선정

○ 육지지역은 읍‧면지역 중 경지율 22%이하, 경지경사도 14%이상인 농지면적을 50% 이상 포함하고 있는 법정리 및 도서지역(제주도 포함)의 모든 법정리

□ 대상농지

○ 대상지역에 있는 농지 및 초지 중 ‘03년부터 ’05년까지 연속하여 농업에 이용‧관리된 농지 및 초지

□ 지급대상자: 농업경영체 등록자 중 조건불리지역직불금 지급대상 농지 및 초지를 농업에 이용‧관리하는 농업인 등

□ 대상품목

○ 품목제한 없음

농약잔류허용기준 강화 교육·홍보

(자료제공: 농림축산식품부 식생활소비정책과  ☎ 044-201-2280)

◈ 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가 본격 시행 예정(‘19.1.1.)

- 미등록 농약의 사용 및 등록된 농약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농약안전사용교육, PLS 제도의 이해 향상을 위한 교육․홍보 필요

□ 주요내용

○ (현황) 수입 및 국내식품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ositive List System, PLS)* 시행 예정(‘19.1.1., 식약처)

*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된 농약 이외에는 일률기준(0.01mg/kg)으로 적용, 기준을 초과하는 식품․농산물에는 유통을 금지 하는 제도

- 견과종실류(참깨, 호두 등)와 열대과일류(참다래, 망고 등)는 기 시행(‘16.12.31)되었고, ’19.1.1일부터 모든 농산물에 대하여 전면 시행 예정

○ (농림축산식품부 추진사항) 제도 전면 시행에 따른 농업인 등의 혼란 방지, 제도 연착륙을 위해 농약 등록 확대 및 교육․홍보 추진

- 등록 농약의 품목 적용 확대를 위하여 직권등록 추진(‘19년 1,680품목 확대)

- 농업인 등에게는 농약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지속적으로 홍보 추진

□ 지방자치단체 협조사항

○ 농업인 등의 미등록 농약 사용, 등록된 농약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농약안전사용 교육 및 PLS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홍보 추진 요청

- (교육추진) 농업인 대상 교육 및 이장협의회 등을 통한 교육 추진으로 PLS 제도에 대한 인식 확산 필요

* 교육용 영상 다운로드 :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홈페이지(epis.or.kr) > 알림마당 > 기관 공지

- (홍보강화) 고령․영세 농업인 등이 제도에 대해 이해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마을방송, 리플릿, 현수막 설치 등 다양한 매체 활용

- (인식개선) 관내 농약판매상․농업인의 올바른 농약 판매와 사용 적극 독려

참고		교육 및 홍보 문안

작물별 등록된 농약을 바르게 사용하여

깐깐해진 농약사용기준을 준수합시다.

농업인 여러분,

2019.1.1.부터 농약 사용이 아래와 같이 바뀝니다.

① ‘19년부터 농약은 해당 농작물에 등록된 농약만 사용하여야 하며, 등록되지 않은 농약은 원칙적으로 사용이 금지*됩니다.

② ‘19년부터 해당 농작물별 등록되지 않은 농약을 사용하면 농약잔류허용기준 초과*로 수확한 농산물을 판매할 수가 없습니다.

* 등록되지 않은 농약은 불검출 수준(0.01mg/kg)으로 잔류허용기준 강화

농약을 사용할 때는 농약포장지에 표시된

① 해당 작물과 병해충에 사용할 수 있는 농약이 맞는지 확인하고

② 사용시기, 사용횟수, 사용량, 희석배수를 지켜서 사용하시고

③ 마지막으로 수확전 사용일수를 지켜 수확·판매하여야 합니다.

* 농약사용 관련 추가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 농촌진흥청(☎1544-8572), 시·군 농업기술센터로 문의하여 주세요.

노후를 더 든든하게, 9월부터 기초연금 25만원

(자료제공 : 보건복지부 기초연금과  ☎ 044-202-3674, 3684)

기초연금 급여 인상을 위한 ｢기초연금법 개정안｣이 2월 28일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올해 9월부터는 기초연금을 매월 최대 25만원, 부부는 각각 20만원씩 최대 4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더 든든해진 기초연금, 어떻게 받는지 알아보고 꼭 신청해 보세요!

Q. 기초연금은 누가 받나요?

A.  만 65세 이상이고 소득인정액이 131만원(부부는 209.6만원) 이하이면 받을 수 있습니다.

* 소득인정액 : 노인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하여 평가한 금액

** 직역연금(공무원․사학․군인연금 등) 수급권자 및 배우자는 대상에서 제외

Q. 기초연금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A.  관할 주민센터(읍·면사무소)나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전에 129(보건복지부 상담센터)나 1355(국민연금공단 콜센터)로 문의하여 자세한 내용과 구비서류 등을 안내받으세요.

-  신청이 접수되면 관할 시·군·구청에서 수급희망자의 소득·재산 정도를 확인하여 수급 여부를 결정하고 통지합니다.

Q. 기초연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A.  소득인정액에 따라 월 최대 206,050원(부부 329,680원, 3월기준), 9월부터는 월 최대 25만원(부부 4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도 알아 두세요!
★ “찾아뵙는 서비스” : 거동이 불편하여 방문신청이 어려운 어르신에게는 요청 시(1355) 국민연금공단 직원이 직접 찾아가서 신청을 도와드립니다. ★ “수급희망자 이력관리제도” : 기초연금 신청할 때 꼭 함께 신청하세요. 수급자로 선정되지 않았더라도, 추후 선정기준 확대나 소득·재산 변동으로 수급자가 될 것으로 예상되면 기초연금을 신청하도록 안내해드립니다.

폐암검진 시범사업 참여 안내

(자료제공 :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  ☎ 044-202-2515, 2513)

폐암은 사망률이 높은 질병이지만 검진을 통해 조기 발견하면 완치가 가능합니다.

<폐암검진 시범사업 참여문의>

국립암센터 폐암검진시범사업지원센터 ☎031-920-2669, 2918

폐암검진 대상자는?	대상자가 아니면 폐암검진을 참여할 수 없나요?	폐암 검진 방법은?	비용은?
55∼74세의 30갑년 (1갑 x 30년 간) *현재 흡연자 또는 *금연한 지 15년 이하 과거 흡연자 중 폐암발생위험도평가를 통해 선정됩니다.	폐암고위험 대상자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폐암 발생 위험이 높지 않은 사람이 검진을 받을 경우, 불필요한 진단검사와 방사선 노출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저선량 흉부CT입니다. 저선량 흉부CT의 방사선량은 일반 흉부CT보다 1/5∼1/10정도로 작습니다.	폐암 검진 및 결과상담과 관련한 비용은 무료로 제공되며, 결과상담을 받기 위해 반드시 재방문하셔야 합니다. 현재 흡연자의 경우는 금연 진료를 함께 받으셔야합니다. * 검진 후 확진검사 및 치료가 필요한 경우, 본인부담금이 발생합니다.

<폐암검진 시범사업 참여기관>

구분	주소/문의처	구분	주소/문의처
국립암센터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마두동 / 031-920-2669, 2918	충남대학교병원	대전광역시 중구 대사동 / 042-280-8405
강원대학교병원	강원도 춘천시 효자동 / 033-258-9362	부산대학교병원	부산광역시 서구 아미동1가 / 051-240-6876
아주대학교병원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 031-219-5967	서울대학교병원	서울 종로구 연건동 / 02-2072-2223, 3577
경희대학교병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동 / 02-958-2816, 2817	울산대학교병원	울산광역시 동구 전하동 / 052-209-2501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 02-2626-2365	가천대길병원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 032-460-8487
칠곡경북대학교병원	대구광역시 북구 학정동 / 053-200-3560, 3561	화순전남대학교병원	전라남도 화순군 화순읍 일심리 / 061-379-7882, 7887, 7888
전북대학교병원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 / 063-259-3146, 3147	제주대학교병원	제주특별시 아라1동 / 064-717-2451

공동주택가격 열람 안내

(자료제공: 국토교통부 부동산평가과 ☎ 044-201-3428)

2018. 1. 1.기준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가격에 대한 열람을 실시하오니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와 시·군·구(읍·면·동) 민원실을 통해열람하시고 필요시 의견제출 또는 이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열람기간 및 방법

ㅇ (열람 및 의견청취*기간) 2018년 3월 15일 ～ 4월 3일

* 공시 전에 공동주택 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는 사전적 절차

ㅇ (공시 및 이의신청*기간) 2018년 4월 30일 ～ 5월 29일 (공시일 : 4월 30일)

* 공시 후에 공동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사후적 절차

ㅇ (방법)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또는 공동주택 소재지의 시․군․구(읍․면․동) 민원실 이용

□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

ㅇ (의견제출 기간) 의견청취 열람기간과 같음

ㅇ (이의신청 기간) 이의신청 열람기간과 같음

ㅇ (제출자) 공동주택 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견청취) / 공동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자(이의신청)

ㅇ (제출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공동주택 소재 시·군·구 (읍·면·동) 민원실, 국토교통부(한국감정원 각 지사)

ㅇ (제출방법)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의 “의견청취(이의신청)-인터넷 의견제출(인터넷 이의신청)”에서 의견제출(이의신청)하거나, 시·군·구(읍·면·동) 민원실에 비치된 소정양식(의견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이의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을 작성하여 우편․방문 또는 팩스로 제출

□ 처리결과 회신

ㅇ 의견제출 또는 이의신청 하신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공정하게 재심사하여 적정성 재검토 후 그 처리결과를 우편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를 통해 회신드림

공동주택 공시가격 콜센터  ☎ 1644-2828

의료분야 부패․공익침해 집중신고

(자료제공: 국민권익위원회 심사기획과 ☎ 044-200-7690)

110 정부민원안내콜센터

(자료제공: 국민권익위원회 110콜센터T/F ☎ 02-2110-6503)

온라인행정심판

(자료제공: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총괄과 ☎ 044-200-7810)

2018년 상반기 지역별고용조사 안내

(자료제공 : 통계청 고용통계과 ☎ 042-481-2271)

□ 통계청에서는 시·군 단위의 효과적인 고용정책 수립에 필요한 자료 제공을 위해 ‘2018년 상반기 지역별고용조사’를 4월에 실시합니다.

	조사기간 및 참여방법
○ (조사대상) 전국 20만 1천 표본가구에 상주하는 만 15세 이상 가구원 ○ (조사기간) 2018. 4. 23. ～ 5. 9. ○ (조사방법) 인터넷조사 또는 면접조사 ① (인터넷조사) 응답자가 인터넷조사기간(2018. 4. 23. ∼ 4. 27.) 중 지역별고용조사 홈페이지(http://www.narastat.kr/eregion)에 접속하여 직접 응답 ② (면접조사) 통계청에서 채용한 조사원이 조사기간(2018. 4. 23. ∼ 5. 9.) 중 표본가구를 직접 방문하여 조사 * 부재가구에 대한 조사 또는 조사표 보완을 위해 조사기간 이후에도 방문할 수 있음

□ 우리 지역의 올바른 고용정책 수립 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사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봄철 산불예방 안내

- 논·밭두렁 태우기, 이제는 안됩니다 -

(자료제공 : 산림청 산불방지과  ☎ 042-481-4255∼6)

논·밭두렁 태우기는 잘못된 상식

o 논·밭두렁 태우기는 병해충 방제에 큰 효과가 없음

o 논·밭두렁 및 쓰레기 태우기 등은 산불의 중요한 원인

※ 매년 131건의 소각산불 발생(산불 원인의 31% 차지)

논·밭두렁 태우기, 여러분의 생명도 위협합니다.

o 지난 10년간 논·밭두렁을 태우다 산불로 번져 52명 사상

⇒ 당황한 노인들이 혼자서 불을 끄려다 연기에 질식

※ 사망(34명)의 대부분은 70대 이상 고령자

산불예방을 위한 실천방안

o 산림 내 또는 산림과 가까운 지역(100m 이내) 소각행위 금지

• 불에 타기 쉬운 물질은 낫이나 예초기를 이용하여 제거

•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 소각은 반드시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사전조치 후 실시

o 새해 농사준비를 위한 소각은 마을공동으로 실시

• 소각은 바람이 없고 습도가 높은 날 실시

• 비닐이나 농사쓰레기는 태우지 말고 수거하여 처리

• 소각은 행정기관의 지원을 받아 마을 공동으로 실시

실수로 산불을 내도 무거운 처벌을 받습니다.

o 실수로 산불을 낸 경우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o 허가를 받지 않고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 불을 놓은 경우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무안국제공항 시외버스 운행

(자료제공 :  도로교통과  ☎ 061-286-7421)

○ 목적 : 무안국제공항 이용객이 시간이 맞지 않아 공항 내 대기하거나 타 교통수단 이용 불편 해소하기 위함

○ 운행개시일 :  2018. 2. 1.부터

○ 운행정보 : 광주 ․ 목포 ↔ 무안국제공항 / 일 4회

○ 노선별 세부 운행정보

운행 노선	운행 경로	운행 시간
광주터미널→무안국제공항	광주터미널→김대중컨벤션센터→송정리→송정역→무안→무안국제공항	오전 05:00 / 06:00 오후 17:40 / 19:40
무안국제공항→광주터미널	무안국제공항→무안→송정역→송정리→김대중컨벤션센터→광주터미널	오전 06:30 / 07:40 오후 19:40 / 21:20
목포터미널→무안국제공항	목포터미널→청계→무안→무안국제공항	오전 05:20 / 06:20 오후 18:30 / 19:40
무안국제공항→목포터미널	무안국제공항→무안→청계→목포터미널	오전 06:45 / 07:40 오후 19:40 / 21:20

참 고

무안국제공항 시외버스 운행 홍보자료

2018년 전라남도 예산기준 재정공시

(자료제공 : 예산담당관실  ☎ 061-286-2543)

◈ 우리 도의 ‘18년도 예산규모(세입예산)는 7조 5,704억원으로, 전년 예산대비 1,411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액(8조 9,906억원)보다 1조 4,202억원이 적습니다.

○ 자체수입(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1조 1,472억원, 이전재원(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은 4조 9,617억원, 지방채·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1조 4,615억원입니다.

◈ 우리 도의 ’18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예산규모 대비 자체수입의 비율인 ‘재정자립도’는 20.35%이며, 자체수입에 자주재원을 더하여 계산한 비율인 ‘재정자주도’는 34.92%입니다.

◈ 우리 도의 ‘18년 당초예산(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 기준 통합재정수지(순세계잉여금 포함)는 985억원의 적자입니다.

◈ 이러한 전반적인 상황으로 볼 때, 우리 도의 재정은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가 낮지만 순수한 수입에서 순수한 지출을 차감한 수치인 통합재정수지가 전년보다 개선됨에 따라 재정에 큰 어려움 없이 운영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우리 도 인터넷 홈페이지(정보공개>재정운영>지방재정공시)에서 보실 수 있으며, 건의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담 당 자 : 예산담당관실 김현민(061-286-2543)

2018년 공익신고자 보호․보상제도

(자료제공 : 감사관실  ☎ 061-286-2265)

2018 상반기 지혜의 숲 도민강좌 운영 안내

(자료제공 : 전라남도립도서관  ☎ 061-288-5232)

안심할 수 없는 지진! 풍수해보험으로 대비하세요

(자료제공 :  자연재난과  ☎ 061-286-3733)

논 타작물재배 지원 사업 신청 하세요!

(자료제공 :  친환경농업과  ☎ 061-286-6341)

○ 정부에서는 쌀 수급안정과 밭작물 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벼 대신 다른 작물을 심으면 ha(3천평)당 평균 340만원을 지원하는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 사업신청 및 장소 : 2018. 1. 22. ~ 4. 20./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

- 사업대상 : ’17년 쌀 변동직불금 지급대상 또는 ‘17년 벼 재배농지 등

- 사업내용 : 벼 대신 사료작물, 콩, 옥수수 등 타작물 재배 지원

* 지원제외 : 고추, 무, 배추, 대파(수급 불안 4개 작물)

- 지급단가(ha당) : 사료작물 400만원, 일반작물 340만원, 두류 280만원

○ 가뭄으로 물이 부족한 지역에서는 벼 대신 콩 등 다른작물을 심어 모내기철 예상되는 가뭄에도 적극 대비합시다.

사과·배·단감 등 농작물재해보험 가입하세요!

(자료제공 : 친환경농업과  ☎ 061-286-6342)

○ ‘농작물재해보험’은 태풍·우박 등 자연재해로 인한 농가의 경영불안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재생산 활동을 지원하는 정책보험입니다.

- 가입신청 : 2. 21∼3. 30까지 농지소재지 농협에 가입 신청

- 가입품목 : 사고, 배, 단감, 떫은감 1,000㎡(300평)이상 경작 농가

○ 보험료의 80%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므로 농가는 보험료의 20%만 납부하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 보험료 예시 ┏  배  3,300㎡(1,000평) : 보험료 약 2,500천원(지원 2,000, 자담 500)

┗  단감 3,300㎡(1,000평) : 보험료  약 300천원(지원 240, 자담 60)

※ 전년도 무사고 농가는 올해부터 보험료 5% 추가 할인제도 도입 시행

○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하면 자연재해에도 걱정없이 마음놓고 농사를 지을 수 있으니 지역농협에 문의하여 꼭 가입합시다.

쌀·밭 직불금 등 농업직불금 신청 하세요!

(자료제공 :  친환경농업과  ☎ 061-286-6343)

○ 올해 쌀․밭․조건불리지역 직불금 신청이 2월 1일부터 4월 20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으니 기한 내에 신청합시다.

-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및 농산물품질관리원 시군 사무소

- 신청대상 : 쌀 직불금, 밭농업 직불금, 조건불리지역 직불금

- 신청자격 : 농업경영체 등록하고 실제 경작하는 농업인‧농업법인

* 농업외 소득이 3천 7백만원 이상, 농지면적이 1천㎡미만인 자는 제외

- 지급단가(ha당) : 쌀 고정직불금 100만원, 밭농업직불금 50만원,    조건불리지역 직불금 농지 60만원 등

○ 농업직불금을 기한 내 빠짐없이 신청하여 누락되지 않도록 합시다.

친환경농업 직불제 및 유기․무농약 지속 직불제 신청 하세요!

(자료제공 :  친환경농업과  ☎ 061-286-6331)

○ 2018년도 친환경농업 직불제와 유기‧무농약 지속 직불제 사업 신청을 3월 1일부터 받고 있습니다.

- 신청기간 : 2018. 3. 2. ~ 3. 31.

-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 신청대상 : 농업경영체 등록한 농가로서 친환경인증을 받은 모든 농지

· 친환경농업 직불금 : 유기인증 전 농지, 무농약 인증 3년이내 농지

· 무농약 지속 직불금 : 유기인증 6년차부터와 무농약 인증 4년차부터 농지

- 지원한도 : 농가(법인) 당 0.1 ~ 5.0ha

- 지원제외 : 농가당 인증면적이 1천㎡(300평)미만, 인증면적이 5ha 이상 면적

- 지급단가(ha당/천원)

구분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국비)				유기․무농약 지속 직불제(도 자체)
	품목	유기 (5년간)	무농약 (3년간)	유기지속 (6년부터계속)	유기 (6년부터계속)	무농약* (4년부터계속)
논	벼	700	500	350	350	250
밭	과수	1,400	1,200	700	700	600
	채소‧특작‧기타	1,300	1,100	650	650	550

* 유기·무농약 지속 직불제(도 자체)사업 무농약 벼 6년차부터는 지급 제외

(무농약에서 유기로 인증 상향을 할 경우 유기 지속 직불금으로 지원)

○ 친환경농업 직불제 및 유기․무농약 지속직불제를 기한 내 빠짐없이 신청하여 누락되지 않도록 합니다.

2018년 4월의 독립운동가 윤현진 선생

(자료제공: 국가보훈처 공훈관리과  ☎ 044-202-5771)

국가보훈처(처장 피우진)는 광복회, 독립기념관과 공동으로 윤현진(尹顯振, 1892. 9.16.～1921. 9.17.) 선생을 2018년 4월의 독립운동가로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선생은 1892년 경남 양산에서 태어나 어린 시절 만성재(晩惺齋)에서 한학을 수학하고 15세가 되던 1907년 구포의 구명학교에서 신학문을 배웠다.

1909년 중국 상하이와 베이징을 탐방한 뒤 깊이 있는 신학문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일본 유학을 떠나게 된다. 선생은 22세가 되던 1914년 메이지(明治)대학을 입학한 이후 조선유학생학우회와 일본제국주의 타도를 목적으로 결성된 신아동맹당 당원으로서 반일운동에 앞장섰다.

1916년 고국으로 돌아와서는 약 3년 동안 대동청년단, 백산무역주식회사, 의춘상행(宜春商行), 기미육영회 등과 관계를 맺고서 비밀결사운동, 경제적 자립운동, 교육운동을 주도하였다.

3ㆍ1독립운동 직후인 1919년 3월 21일 상하이로 망명한 선생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내무위원과 경상도위원, 국내 항일세력과 연락을 위한 의용단 조직, 독립신문 발기인 등을 맡으면서 임시정부의 중심인물로 부상하였다.

1921년 2월 임시정부의 중책인 재무차장에 취임하여 살림을 책임지게 된다. 독립운동에 혼신의 노력을 다했던 선생은 같은 해 9월 그동안의 과로를 이기지 못하고 29세의 젊은 나이로 별세하였다.

장례는 국장으로 치러졌는데, 선생의 죽음을 안타깝게 여긴 160여 명의 내빈이 참석하여 선생을 추모하였다.

정부는 선생의 공적을 기리기 위해 1962년에 건국훈장 독립장을 추서하였다.

윤현진(尹顯振) 선생

1892. 9.16.~1921. 9.17. 독립장(1962)

2018년 4월의 6․25전쟁영웅 타흐신 야즈즈 터키 육군 준장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제대군인정책과  ☎ 044-202-5717)

◈ 피로 맺어진 형제의 나라! 빛나는 투혼으로 고지를 탈환하다 ◈

국가보훈처는 ‘타흐신 야즈즈’ 터키 육군 준장을 4월의 6․25전쟁영웅으로 선정하였다.

• 타흐신 야즈즈 준장은 1951년 1월, 3일간 진행된 용인 김량장리와 151고지 전투에서 총검에 의한 백병전으로 적을 무찌름으로써 용감한 터키군의 진면목을 발휘함

○ 야즈즈 준장은 터키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제1차 세계대전, 터키 독립전쟁, 6.25전쟁에 참전하였으며, 6.25전쟁 당시에는 준장으로서 터키여단을 지휘했다. 1950년 10월 17일 부산항에 도착한 터키여단은 수원, 김화 등지에서 벌어진 전투에서 크게 승리했으며, 11월 26일부터 12월 1일까지 전개한 군우리 전투를 비롯하여 평양철수작전, 김량장리 전투, 수리산 전투, 장승천 전투, 사기막 전투, 네바다 전초전 등을 훌륭히 수행했다.

○ 특히 야즈즈 준장이 지휘한 터키여단은 1951년 1월 25일부터 시작된 유엔군의 대규모 위력수색작전인 썬더볼트작전에서 김량장리와 151고지전투, 수리산 전투를 승리함으로써 유엔군의 전체 작전에 크게 기여했다.

- 1951년 1월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진행된 용인의 김량장리와 151고지 전투에서는 터키군 장병들이 총검에 의한 백병전으로 적을 무찌름으로써 ‘용감한 터키군’의 진면목을 유감없이 발휘하였고, 당시 이 백병전 상황은 U.P.I 기자에 의해 생생한 모습으로 전 세계로 타전되었으며, 터키 여단은 이 전공으로 대한민국 정부와 미국 정부로부터 부대표창을 받았다.

-  터키여단은 계속해서 1월 31일부터 2월 6일까지 영등포로 통하는 국도와 안산을 거쳐 소사 또는 인천으로 통하는 도로를 통제할 수 있는 중요한 감제고지인 수리산을 점령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이 전투에서 터키여단은 수리산 점령의 최후 목표인 440고지를 총 4차례에 걸쳐 공격하여 2월 6일 마침내 고지 점령에 성공했다. 이 전투로 인해 중공군은 수원 일대에서 물러났으며, 유엔군은 한강선 진출을 위한 결정적인 교두보를 확보하게 되었다.

	타흐신 야즈즈 육군 준장 (1892. ~ 1971.2.11.) 상훈 : 미국 은성무공훈장

2018년 4월의 현충인물‘박영하 국가사회공헌자’선정

(자료제공: 국가보훈처 국립대전현충원 현충과  ☎ 042-820-7062)

□ 국립대전현충원(원장 권율정)은 4월 7일 ‘보건의 날’을 맞아 의학발전과 인재양성에 헌신하신 박영하 국가사회공헌자를 4월의 현충인물로 선정했다.

□ 박영하 국가사회공헌자는 1927년생으로 1945년 평양 제3중학교를 거쳐 1950년 서울대 의대를 졸업하고 6.25때는 군의관으로 평양탈환작전에 참전했다. 중령으로 예편한 뒤 1956년 서울 을지로에 박영하 산부인과병원을 개원, 1967년 국내 최초 공익법인으로 전환, 1981년 대전을지병원, 1995년 서울시 노원구 하계동 을지병원, 2001년 금산을지병원, 2009년 강남을지병원을 차례로 개원했다.

□ 또한, 선친의 유업에 따라 1983년 학교법인 을지학원을 설립해 교육사업에도 남다른 열정을 쏟았으며, 평소 나눔과 봉사에도 관심이 많아 1994년 ‘을지의료봉사단’을 결성해 무료 진료를 꾸준히 실천했다.

□ 정부는 박영하 국가사회공헌자의 공로를 기려 1999년 27회 보건의 날 국민훈장 모란장, 2008년 36회 보건의 날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수여했으며, 국립대전현충원 국가사회공헌자묘역 29호에 잠들어 계신다.

박영하 국가사회공헌자

(1927. 2. 9∼2013. 5. 7)

□ 제2018년 제46회 보건의 날을 맞아, 4월에는 박영하 국가사회공헌자의 묘소를 방문해 나라사랑정신을 기리며 참배하는 시간을 가져보자.

4월의 호국인물 최종봉 공군 소령 (1926. 11. 20 ~ 1951. 4. 16)

(자료제공: 전쟁기념관 홍보팀  ☎ 02-709-3109)

전쟁기념관(관장 박삼득)은 6·25전쟁 당시 비행 출격에서 큰
공을 세우고 전사한 최종봉(崔鍾奉) 공군소령을 2018년 ‘4월의
호국인물’로 선정, 발표했다.

최종봉 소령은 1926년 11월 경북 청도면에서 태어났다. 1949년 육군항공사령부 조종하사관으로 입대한 후, 1950년 4월 공군 소위로 임관했다.

6·25전쟁이 발발하자 최 소위(당시 계급) L-4연락기 조종사로 복무하며 정찰, 전단살포, 지휘관 및 부상병 수송 등의 임무는 물론 연락기에 30파운드(약 14kg) 폭탄과 수류탄을 싣고 출격해 남하하는 북한군을 공격해 공을 세웠다. 특히 국군이 낙동강까지 후퇴했을 당시 65차례의 정찰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국군과 유엔군이 방어선을 사수하고 반격을 준비하는데 크게 기여했다.

1950년 9월 대한민국 공군은 인천상륙작전으로 평양의 미림비행장까지 진출하면서 일부 작전요원과 비행장 확보 인원을 대전기지에 잔류시켰는데, 그 기간에 최 소령은 한국조종사 9명과 함께 F-51D전투기로 1차 기종 전환훈련을 수료한 후 제11전투비행중대로 편성되었다.

1951년 3월 백구부대 활동 당시에 최 소령은 딘 헤스(Dean E, Hess)중령과 F-51D 전투기를 타고 평강(平康)지역을 시작으로 북한의 주요 보급로를 차단했으며, 보급품집적소, 차량·군용시설 등을 파괴하는 등의 전과를 올렸다. 하지만 4월 16일 이세영 대위, 메케프(George N. Metcafe) 대위, 길스파이(James J. Gilliespie) 중위와 이천지구에서 적의 후방보급로 차단을 위해 출격 임무를 수행하던 중 적의 지상포화에 피탄되어 장렬히 전사했다. 정부는 고인의 전공을 기려 1951년 1계급 특진과 을지무공훈장을 추서했다.

4월 5일(목 14:00) 전쟁기념관 호국추모실에서는 유가족 및 공군 주요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고인을 추모하는 현양행사가 거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