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회 지방행정의 달인

실   적   조   서

소 속	직 급 (직렬/직류)	성 명	생년월일 (만 세)	비 고
전남도청 대변인실	지방행정사무관	윤영주	1962. 9. 21. (54세)
○ 그냥 노는 땅을 활용하여 ‘세수 710억원’ 확보 - 영암 국제자동차 경기장(F1)에 2013년 10월 14일 추진이후 2015년까지 176억, - 보성다향체육공원, 해수녹차탕, 폐교용지 등 활용해 2014년부터 2017년 5월 현재 534억원으로 총 710억원의 세수를 확충하였다. - 영암 국제자동차 경기장(F1)이 2010년 7,436억원의 사업비로 준공하였고, 2017년까지 7년간 개최키로 결정되어 첫 번째로 개최부터 2013년까지 4년간 개최되었다. 그러나 누적적자로 인해 더 이상 개최가 어려워 2014년부터는 F1대회를 개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 그래서 영암 국제자동차 경기장(F1) 전체 활용에 대해서는 튜닝모터 산업 등 다각적인 방법을 찾기로 했다. - 2013년 투자유치부서에 있으면서 영암 국제자동차 경기장(F1) 재활용 등 투자유치방안을 찾던 중 영암 국제자동차 경기장(F1) 면적(5만1천㎡)외에 주차장 면적이 68만㎡(20만평)에 공시지가가 ㎡당 3만4천원으로 파악했다. - 주차장 활용 투자유치로 자동차 대여사업(렌터카)업체 유치 추진을 시작했다. - 2013년에 전국자동차대여사업(렌터카)업체를 분석하였고 그 결과 838개 업체, 312천대 대여사업운영을 하고 있었으며, 매년 5만대씩 늘어나는 추세에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 2015. 2. 전라남도, 보성군, ㈜하이파킹과 렌터카유치 투자협약추진으로 추진을시작했다

- 자동차 대여사업(렌터카)을 하고자 할 경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8조 및 시행규칙 제60조에 의거 반드시 차고지 확보 증명서류가 있어야 하고, 1대당 13㎡(약4평)가 필요하며, 2년 이상 임대계약을 체결해서 증명해야 하고, 차량을 30일에서 6개월 이상 대여할 경우 차고지 면적을 30∼70%까지 경감 가능하며 차고지를 확보해야 사업을 할 수 있다.

- 자동차대여사업(렌터카)에서 2000cc 차량 1대를 등록할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취득세 등 1백만원(취득세, 자동차세, 임대료 인·증지, 번호판대 등) 세입이 확충된다.

- 법적 등록차고지 가능지역으로 대지, 잡종지, 공장용지, 주거, 생산녹지, 공업, 상업, 녹지, 관리지역 등(공공시설주차장, 스포츠시설, 축제유휴시설, 운동장 등)이 가능하다.

- 수도권 등은 임대료가 1대당 5만원에서 10만원이라 등록시 많은 이익을 거두기 어려워 임대료가 저렴하고, 차고지로 법적요건이 충족된 지역을 찾고 있던 자동차대여사업(렌터카) 사업대표를 지인의 소개로 만나게 되었다. 문제는 영암국제자동차경기장 주차장도 공시지가가 준공 전에는 ㎡당 28,200원 정도였는데 준공 후 ㎡당 34,000원으로 올랐다. 차량 1대 임대료도 70%감면을 적용받아도 6,200원 정도였는데 공시지가 상승으로 6,800원으로 올라서 다른 지역을 물색중이라는 이야기를 접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더 이상 영암국제자동차경기장 주차장을 활용한 렌터카 유치 세수증대를 어렵다고 판단했다.

- 이때부터 여객자동차대여사업(렌터카) 유치를 위해 관계법령(주차장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지방세법, 자동차관리법, 자동차등록령, 인지세법, 증지세법,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전라남도지역개발기금설치 및 운영조례)을 검토하고 자동차대여사업(렌터카) 유치조건을 찾기 시작했다.

- 첫 번째, 렌터카등록 유치를 위해 차고지 임대료를 1대당 3천원이하로 제공해야하고, 지역개발공채 1대 24천원으로 감면하는 조례개정, 자동차번호판대 절감(33천원에서 15천원선), 자동차등록간소화와 전산화가 관건이었다.

- 두 번째, 차고지 가능한 지역을 22시군에 조사한 결과 보성, 고흥, 함평 등 9개 시군이 차량 120천대가 등록 가능하고, 3천원이하 저렴한 면적을 확인 조사했다.

- 그러나 지역개발공채조례는 전남도청 예산담당관실 소관인데 실무진에서부터 부서장까지 조례의 감면 개정에 반대했다.

- 2013년도 렌터카 등록 분석을 보면 지역개발공채 매입금액은 8,212대 39억원이고 실제 전라남도에 지역개발기금의 이익적 가치를 따진 금액은 5억원이다.

- 8,212대를 렌터카로 등록할 경우 취득세 등으로 82억이 새로 들어오게 되는데 지역개발공채 5억원을 면제하더라도 78억원이되고 자연증가로 10,000대를 등록할 경우 취득세로 100억원이 세입으로 충당되는 실제적 효과가 있다.

- 이런 설명을 해도 지역개발공채 관장부서인 예산담당관실 공기업 담당자들과 예산담당관, 기획실장까지 반대하여 행정내부에서는 도저히 설득과 협조로 조례개정을 추진하기가 어렵다고 판단, 영암출신 도의원을 찾아가 상세히 설명하고, 이런 효과가 있어 영암의 공지로 남아 있는 주차장을 활용하여 세입을 확충할 수 있음에도 공무원들의 반대로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 설명을 듣고 바로 조례개정 추진에 들어가 입법심사 검토를 실시하고 전라남도지역개발기금및운영조례 제9조를 개정, 2014년 1월 2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자동차대여사업’을 등록한 자가 유상으로 자동차를 대여하기 위해 자가명의로 하는 자동차의 등록을 한 경우 지역개발공채 매출면제대상으로 추가하였다.

- F1 경기장 주차장 부지는 680,000평방미터로 17만대 등록이 가능하지만 공지지가가 평방미터당 34,000원으로 1대 등록시 6,630원이 소요, 비싼가격으로 인해 등록이 어려웠다.

- 영암군 지역의 왕인박사 유적지 영월관 앞, 한옥박람회장 등(영암군 군서면 동구림 437번지외 30필지 29천대 분의 118,026평방미터, 평당 1,180원)을 확보, 제공하여 2014년까지 20천대, 176억원 세입을 거두었다.

- 영암은 더 이상 싼가격으로 부지 제공이 어려웠고, 자동차번호판이 1대당 15천원으로 비싸서 다른 지역을 물색할 수밖에 없었다.

- 다음으로 고흥, 보성을 물색하였다. 해당 시군에 조사를 의뢰하였으나 소극적이었고 기존에 업무가 아닌 새로운 업무라 직원들도 꺼려하였다.

- 고흥 박병종 군수님 만나 자세히 설명하고 추진여부를 판단한 결과 아주 좋다고 바로 추진키로 했다. 차량등록은 민원실, 부지용도지역판단 협의는 건설과, 부지조사는 투자유치부서로 직원협조를 구하고 수차례 협의했으나 소극적이고 제대로 협조가 안돼 저와 직원이 고흥위성사진과 토지정보시스템을 활용 박지성운동장, 팔영체육관, 축제주차장, 서문주차장, 호형주차장, 고흥만토취장 등 34필지 145,395㎡ 3만5천대 등록대상지를 조사하고 직원배치, 번호판 인하를 추진했으나 8개월 이상 지지부진해 더 이상 추진이 어려웠다.

- 이런 어려운 터에 이용부 보성군수가 2014년 6월 당선되어 8월에 찾아갔다. 렌터카 등록 순기능과 해결문제 등을 설명드렸고, 긍정적인 답변을 얻어 추진키로 했다.

- 보성도 처음 2013년 9월 30일 렌터카 등록대상 부지를 조사 의뢰했더니 다향체육관, 차소리공원, 해수녹차탕, 백민미술관, 벌교축구장 5필지 15,041㎡ 4천대 등록 부지만 조사되어 위성사진, 토지정보시스템 등을 동원, 실제 용도지역상 주차장등록 가능지역을 조사해 복내남초등학교 등 학교용지 46필지와 조성면 기상탑 잡종지 등 5만대 이상 등록 가능지역이 있어 자료 제공, 협조를 구했다.

- 보성군을 10여차례 방문하여 등록부지와 번호판, 등록민원처리 등 협의를 거쳐 2014년 8월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했다.

- 등록부지는 어느정도 해결이 되고 추진부서도 경제산업과 투자유치부서에서 전담 추진하기로 했다.

- 문제는 등록번호판 대금이 15천원에서 20천원으로 너무 비싸고 대량으로 등록할 경우 가격조정을 해 줄 필요가 있었다. 그러나 기존업체 반대로 어려움에 봉착했으나 협의를 거쳐 렌터카 등록 번호판은 별도로 8천원으로 추진하고 있다.

- 이런 과정을 거쳐 추진하던 중 전산등록의 절차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있어 자동차등록령, 자동차동록규칙에의거 국토부와 교통안전공단 등에 전산등록 시스템 연계방안을 수차례 요청했으나 협의가 되지 않았다. 지금은 등록업체가 엑셀파일로 자료를 전송해오면 보성군민원실 직원이 입력하여 바로 취득세등 납부연계하여 등록을 반일 근무 시간내에 처리해 주고 있다.

- 2017년 5월 현재 보성군에서만 취득세 534대 534억, 자동차세 2억 4천만원, 말소.저당수수료 2억원 등 534억원의 세수를 올리고 있다.

- 등록부지를 조사하여 벌교스포츠센터 등 17개 지역 163,254㎡와 폐교부지 11개소 142,000㎡ 등을 등록부지로 추진하고 있다.

- 향후 추가로 209,000㎡ 부지를 조사하여 5만대 이상 등록 가능 부지를 조사하여 추진 중이다.

- 보성군 1년 세입은 128억원 정도인데 렌터카 등록으로 보성군에 들어온 세입이 200억(전라남도조정교부금배분조례에 의거 지원금 포함)이여서 최근 보성군에서는 지역개발사업과 특화사업에 긴요하게 사용하고 있어 군민들이 자긍심과 호응도도 매우 높다.

○ 전기차 선도도시, 4차산업의 시작은 영광군에서

- 영광대마산업단지 33만평을 2009년부터 조성, 2013년 5월 준공으로 목표로 건설하고 있었지만 어떤 투자기업을 유치할 것인가 고민하던 터에 영광군이 원자력 6기로 전국의 전력을 16.3% 공급하고 있고, 백수앞바다 바람이 7.5㎧로 육·해·상 풍력발전이 가능하다는 점에 착안, 이러한 지역의 이점을 이용해보기로 하였다.

- 이에따라 4차 산업혁명 산업인 전기자동차를 전략산업으로 정하고, 육성로드맵을 발표하여 2010년 4월 전국최초로 전기자동차 운영구역을 지정하였다. 전기자동차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상하수도, 농업지도, 방문진료 용도로 전기자동차 3대를 구입하여 실증차량으로 운행을 시작했다.

- 전기차 체험 및 전시관 4곳 운영, 전기차보급 가능 전남도 32개 기관과 전기자동차 보급지원 업무협약, 전기자동차완성업체 4개 기업과 투자협약을 추진했다.

- 전기차 산업 육성을 통한 4차 산업혁명 근간을 만들고자 전기차 관련기업을 투자 유치하여 일자리를 만들고, 구내·근린형 전기차를 2017년까지 200대를 공급하고, 전기차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충전기 200기를 설치하는 등 영광에서 하나의 4차산업의 모델을 제시했다. 그 결과 전남도 전지역 슬로시티, 주요관광지, 국제행사장, 유인도서, 복지서비스차량 등 2,000개소에 2,000대 보급하는 로드맵으로 2011년 4월 5일 환경부로부터 ‘전국최초’로 영광군을 ‘전기차 선도도시’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루었다.

- 또한 친환경 전기자동차 실용화 기반구축 추진 기본용역을 바탕으로 전기차 공동연구동, 전기차 종합성능시험평가동, 전기차 주행 실증기반 시설 등 설치를 위해 산업통상부(구 지식경제부)에 495억원을 국비 등을 요청하였다. 그 결과로 추친 2014년에 300억원을 확보하여 전기구동 운송수단 실증환경 기반을 구축하는데 추진 중에 있다.

- 이밖에도 국비 등 예산 87억원을 추가 확보하여 2017년 4월 현재까지 전기차 186대, 충전기 201기를 설치 완료하였고 전기차 부품관련분야 전기구동운송수단 실증환경 기반구축 사업비 300억원이 더해져 연구센터와 실외환경 실증도 2017년 하반기부터 본격 추진한다.

- 영광대마전기자동차산업단지에 전기차 충전기업체를 비롯한 전기차 부품관련 업체들이 입주하여 운영되고 있다.

- 2017년 세계적으로 화두로 부상한 4차 산업혁명 사업인 전기차 관련 인프라 및 관련 연구센터와 실증기반 마련이 이미 6년 전에 추진하고 있었다.

- 제주도에 이어 전국에서 가장 많은 전기차 구입과 전기 충전시설 인프라로 영광군에서 전기차이용이 문제가 없이 운행되고 있고, 전라남도에서도 유인도섬을 대상으로 에너지자립섬을 뛰어넘어 친환경 에너지 생산과 전기차, 전기버스까지 보급 추진할 계획이다.

○ 전국 최초 신재생에너지 ‘테스트베드’ 선정(4차산업 선진사례)

- 영광한빛원전은 1986년 8월 25일부터 6호기 5.9GW 상업운전을 실시했다.

- 태양광 발전도 37.1㎿ 최대 규모로 발전하고 있고, 2011년도에는 지식경제부에서 2.5GW 해상풍력 로드맵을 발표했는데 기업 또는 연구소에서 개발한 기술이나 제품을 상업화하기에 앞서 내구성이나 출력 시스템, 품질, 문제점이나, 기술의 작동 여부, 사용 편의성 등을 사전에 점검해 볼 수 있는 시험실증단지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업의 사업화 자원을 위해 태양광, 풍력, 신재생 에너지 테스드 베드를 영광군 백수읍 하사리 3167번지 일원 5,000㎡(5㎿, 10기)에 조성했다. 2011년부터 2014년까지 161억 사업으로 전남도, 영광군, 전남TP 등이 주관하여 지식경제부 해상풍력 발전 테스트 베드 구축사업 계획서를 신청, 심사를 거쳐 영광군이 4억 3천만원과 민원해결 등을 확약하고, 영광군 투자유치과장을 비롯한 9명이 운영위원으로 참여 추진하였다. 2011년 5월 16일 해상풍력테스트베드로 선정되었고 2017년 현재 40기 90㎿ 2,250억원이 투자되어 14개 업체가 실·인증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으며 관련기업들이 전남지역에 투자가 이어지고 있다.

○ 규제 해소로 ‘투자분양 90%’

- 동함평산업단지는 총면적 22만 3천평으로 2012년부터 공사를 추진하여 2015년 12월 31일 준공할 예정이었다.

- 총공사비가 735억원(민자550, 군비158, 도비20, 특별교부세7)으로 민자 550억원 중 260억원은 지방채였고, 나머지 290억원은 준공 후 분양되지 않을 경우 이자부담액만 매달 20억원이고 3년 이내 분양이 안될 경우 군비로 지불해야 하는 문제를 안고 있었다.

- 특히 함평군에서는 지방재정이 여유가 없어 별도 투자기업 유치 분양을 위해 군비를 지원할 형편도 아니어서 매우 심각한 상황이었다.

- 산업단지시행계획에 분양업종도 자동차 및 제조업, 음식료품, 전기, 전자업종 등 으로 다양하지 못했다.

- 직원들과 대책 강구를 위해 이와 유사한 산업단지를 전수 조사하였다.

- 영광대마전기자동차산업단지 2013년 5월 2일 준공 33만평(분양율 35%), 목포대양산업단지 2016년 4월 준공 47만평(분양율 5%), 나주혁신산단 2016년 5월 준공 54만평(분양율 10%), 장흥바이오식품산업단지 2016년 3월 준공 60만평(분양율 10%), 강진산업단지 2016년 5월 준공 12만평(분양율 8%)으로 특단의 대책이 시급히 필요했다.

- 6개 산업단지 228만평 투자분양을 위해 맞춤형 전라남조 국내외기업 및 자본투자유치를 위한 지원조례시행규칙을 개정을 추진하였다.

- 입지지원 보조금은 분양공고 후 분양률이 저조한(50%미만) 일반산업단지 6개 내 토지의 경우에만 정상 분양가의 30% 범위 내 최대 3억원 까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 투자기업에 필요에 따라 유치업종도 실시계획 승인 후 투자기업과 분양계약을 해야되나 우선 유치된 기업과 계약을 추진하고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13조의3에 의거 규제를 대폭 풀어 유치업종을 변경해주기로 하고 분양을 추진했다.

- 동함평산업단지 25개 업체 39억원의 입지보조금을 지원하고, 유치업종도 15개 변경 추진했다.

- 분양추진 6개월 만에 70% 분양되었고, 지금은 90% 분양 추진되었다.

- 2017년 4월 현재 입지보조금도 56개 업체, 66억원이 지원되었고, 15개 업체가 가동 중에 있으며, 200명이 고용되어 운영되고 있다.

- 위와 같은 공적을 인정받아 2015년 12월 30일 안병호 함평군수로부터 감사패를 받았고, 함평군청 직원 600명을 대상으로 투자유치 강의를 2차례 실시했다.

○ 투자유치는 ‘종합행정’ 산물

- 주) 케이푸드 최재현 고흥군에 김가공 공장 150억원 투자 고용인원 30명 연매출 100억원 공장가동운영, 주) 이바돔 감자탕 김현호 영광군에 감자탕 재료 등 100억원 투자 60명고용 연매출 350억원 가동운영, 주)벌교꼬막 서홍석 보성군에 꼬막 가공공장 100억원 투자 고용인원 44명 공장가동운영, 주)지엘 윤홍구 장성에 1차금속 가공업 150억원 투자 고용인원 30명 연매출 350억원 가공운영, 주)동아에스텍 한상원 화순군에 1차금속제품 120억원 투자 고용인원 40명 연매출 500억원 공장가동중, 주)동아스틸 김준형 광양시에 금속가공 공장 1,000억원 고용인원 200명 연매출2,000억원 공장가동중, 주)매일식품 오무 순천시에 식품가공공장 100억원 투자 고용인원 50명 연매출 350억원 공장가동중이며 5년 동안 투자유치부서에 근무하면서 150개 기업 투자협약 추진, 유치한 30여개 기업이 공장가동운영중에 있으며, 향후 실현기업이 더 늘어날 전망이다.

○ 기업 맞춤형 유치 ‘투자유치기금 200억.... 특별제도 마련’

- 전기자동차 선도도시 지정과 관련기업 유치를 위해 관련 투자기업을 위해 수도권과 영남권 기업유치를 위해 기업지원조례 및 시행규칙을 제정하여 2011년 8월 에 시행하였다.

- 우선 투자유치기금을 200억원 마련하고, 입지보조금으로 분양가에 50%, 고용보조금 1인당 1년간 600만원, 교육훈련보조금 1인당 1년간 600만원, 시설보조금투자비 30%, 기숙사 등 생활개선보조금으로 20%, 컨설팅비용으로 50%, 수출물류비 50%, 수출 및 판로개척 지원으로 연 3천만원, 투자금융이차보전 2%, 통근버스임차료 50%, 전기요금보조금 50% 지원 등 11개 제도를 만들어 투자유치를 시작한 6개월 만에 21개 업체 65% 선분양 추진했다. 2017년 4월 현재 전기차충전기 제조업체 등 11개 업체 200명이 고용 운영하고 있다.

○ 발로 뛰는 소통의 달인 ‘철밥통은 가라’ 국민방송 출연

- 창조적인 아이디어로 지방세수 710억원 세수확충, 동함평산업단지 22만평 90% 획기적 분양추진, 국민과 소통을 위해 발로 뛰는 공직자로 인정받아 2016년 6월 16일에 국민방송 KTV 출연하여 그동안 투자달인으로 수행해 왔던 노하우 등을 생생하게 촬영하여 방송보도 되었다.

- 국민들의 알권리 차원에 도정시책 등을 홍보하는 다양한 홍보기법과 역할도 곁들어 방송됐다.

○ 다년간 ‘실전경험 강의’ 호응도 최고

- 전남도청 및 22개 시군관계자 300명, 울산광역시청 300명, 전북부안군 250명, 목포시 500명, 함평군 350명, 완도군 250명, 전남공무원 교육원 매달 2-3회, 총 35회 3,500명 투자유치 실무강의를 실시했다.

- 실사례 강의는 그동안 투자유치 실사례 중심 강의를 통해 투자유치관련 법령과 투자유치 기업 이해와 유치 사례중심으로 강의했다.

- 투자부서에 5년 동안 근무하면서 투자기업의 이해를 위해 투자에 필요한 관계법령과 재무제표, 기업신용도, 투자기업의 사업계획서 이해 등 다양한 내용이었다.

- 투자기업의 관계법령으로,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농지법, 산지법, 산업입지 및개발에관한법률, 공장설립및집적활성화에관한법률, 도로법, 환경영향평가법, 문화재관리법, 수도법, 상수도관련법, 건축법, 지방세법, 상법, 채권법, 물권법, 임대차보호법 등을 숙지하고 투자유치했던 사례를 강의하여 큰 호응을 받았다.

○ 더불어 사는 공직자 실천 ‘숨은 천사상’

- 10년전 우연한 계기에 복지시설을 방문할 기회가 있었는데 자신도 어려운 처지임에도 불구하고 말없이 이웃을 돌보는 나이 드신 할머님을 보면서 따뜻한 사회를 위해서 뭔가를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매년 봉사활동과 기부를 실천하기로 결심하고 소득의 일정액을 기부하기로 했다.

- 그로부터 매년 지금까지 강의료 일부와 소득의 일정액을 반드시 기부하고, 시간을 내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 이런 사실이 알려져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으로부터 2015년 12월 31일 ‘숨은 천사상’을 수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