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11.

도민 무료 법률상담 추진계획

	(법무담당관실)

도민 무료 법률상담 추진계획

도민에게 법률 전문가의 강의와 상담을 통한 양질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여 도민 권익보호에 이바지하고자 함 ※2008년부터 시행

Ⅰ		추진방향

❍ 시군 및 민간단체 대상 순회상담과 사이버상담 동시 추진

❍ 사회적 약자, 소상공인 등 수요자 중심 ‘찾아가는 상담’ 실시

❍ 일회성 상담이 아닌 지속적인 사후관리로 상담 만족도 제고

Ⅱ		추진계획

□ 시군 순회 무료 법률강의 및 상담

❍ 기    간: 2020. 12. ~

❍ 대    상: 22개 시군 및 도내 비영리 민간단체

분 야	세부분야	예 시
일반 도민	시·군, 읍·면·동	주민센터, 사회복지관, 농어촌 마을회관
사회적 약자	다문화	시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장애인	전라남도 장애인총연합회, 한국지체장애인협회, 한국시각장애인협회, 한국농아인협회
	북한이탈주민	전남하나센터(목포, 여수)
	저소득 계층	임대아파트, 공공주택단지, 지역자활센터
산업/노동	소상공인	상인연합회, 전통시장상인회, 음식업협회
	노동자	비정규직노동센터, 노동상담소(영암) 한국산업단지공단(광양, 대불)
여성/노인	여성	여성단체협의회, 건강가정지원센터,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여성상담센터
	노인	노인복지관, 경로당

❍ 상 담 관

- 전라남도 무료 법률 상담관: 9명(변호사)

❍ 운영방법

- 사전 상담신청서를 접수하여 전문가 검토 후 대면상담 추진

- 1차 상담 후 사안의 중요성에 따라 2차 심층상담 실시

- 사회적 약자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생활법률 강의 실시

-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이상시 비대면으로 전환

❍ 상담분야

- 도·시·군의 행정처분과 관련한 법률상담 및 각종 법률 해석 등

- 노인, 장애인, 이주 여성 등 사회적 취약계층 고충사항

- 서민 금융 피해 구제 및 노동 관련 사항

❍ 홍  보

- 도‧시·군 누리집, 반상회보, 지역 언론매체 등을 통한 지속 홍보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소상공인협회, 사회복지관, 장애인협회 등을 활용하여 수요자 발굴 및 홍보 추진

Ⅲ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확대

□ 원격 무료법률 강의(상담)

❍ 개    요

- 기존 시행하던 시군 순회 무료 법률 강의(상담)를 코로나19 2단계 이상시 비대면 원격 강의(상담)로 전환 운영

❍ 운영방법

- 시군 수요조사 공문 발송, 시군 누리집, 반상회 자료 등을 통한 홍보

- 도민(입주자 모임, 상가인 연합회, 근로자 등) 및 민간단체(노인, 장애인, 다문화 가족, 이주여성단체 등)의 사전 신청 접수

- 무료 법률 상담관 배정, 강의 주제, 장소 등 상담 일정 통보

- 상담관이 본인 사무실 또는 도청 영상회의실에서 강의, 신청 모임 및 단체는 관할 읍면동사무소 회의실 또는 소속 단체 회의실에서 강의 수강(상담) 가능

- 노인을 위한 복지도우미, 청각 장애인을 위한 수어통역사, 다문화가정 및 이주여성 등을 위한 외국어 통역사 배치 운영

❍ 운영절차

운영계획 수립 시군 통보	⇨	수요조사 및 사전 신청	⇨	관련 단체 및 관할 읍면동사무소 협의	⇨

무료 법률 상담관 배정	⇨	강의(상담) 일정 통보	⇨	원격 강의(상담)

❍ 강의분야

- 상속, 증여, 혼인, 이혼, 국적취득, 개명, 입양 등 수요자 요청 주제 선정

□ 라이브 영상 무료 법률 강의(상담)

❍ 개    요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각종 행사 등 집합금지 영향으로 집합교육이 어려움에 따라 라이브 영상을 통한 강의를 실시하여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

❍ 운영방법

- 도민 및 민간단체 대상으로 제도 홍보, 누리집에 이용방법 게시

- 법무행정서비스 누리집을 통한 신청, 사전 질의내역 제출

- 실시간 질의응답 등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소수인원 참여 제한

- 상담관이 본인 사무실 또는 도청 영상회의실에서 강의, 신청자는 컴퓨터 또는 핸드폰으로 ‘Zoom’ 프로그램에 접속하여 참여 가능

-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복지도우미, 수어통역사, 외국어 통역사 협조

❍ 운영절차

제도 및 이용방법 홍보	⇨	사전 신청 접수	⇨	참여자 확정	⇨

무료 법률 상담관 배정	⇨	강의(상담) 일정 통보	⇨	라이브 영상 강의(상담)

❍ 강의분야

- 부동산 거래, 양도소득세, 주택임대차보호법, 근로자법 등 법률 전반

【첨부자료 1】 Zoom프로그램 이용방안(PC버전)

【첨부자료 2】 Zoom프로그램 이용방안(모바일버전)

□ 무료 법률 상담 채팅방 운영

❍ 개    요

- 카카오톡 오픈채팅 기능을 통한 무료 법률 상담관과의 비대면 익명 채팅으로 자유로운 상담 가능

- 가정폭력, 학교폭력, 성폭력 등 상담 과정에서 익명성을 보장하고, 동일 주제 및 관심사에 대하여 동시 접속 참여 가능

❍ 운영방법

- 법무행정서비스 누리집에 무료 법률 상담 채팅방 참여 신청

- 무료 법률 상담관 배정, 채팅방 참여자 확정 후 상담일정 통보

- 채팅방 참여 대상자에게 채팅방 초대 링크 문자 발송

- 배정된 상담관과 1:1 또는 5~10명 이내의 신청자 동시 접속 채팅 참여

❍ 운영절차

운영계획 수립 누리집 홍보 등	⇨	누리집 사전 신청	⇨	무료 법률 상담관 배정	⇨

신청자 상담 일정 통보	⇨	신청자 채팅방 접속 링크 문자 발송	⇨	채팅방 상담

❍ 강의분야

- 부동산 거래, 양도소득세, 주택임대차보호법, 근로자법 등 법률 전반

□ 사이버 무료 법률 상담 운영 (서면→서면 또는 전화 회신)

❍ 개    요

- 보다 빠른 답변과 상담관과의 소통을 위하여 본인 신청에 따라 서면 회신 외 전화 회신 선택 가능

❍ 운영절차

사이버 상담 신청	⇨	전화회신 신청	⇨	상담관 배정 전화상담 일정 통보	⇨	상담관과의 전화상담

	⇘	서면회신 신청	⇨	상담관 배정	⇨	서면회신 누리집 게시 (SMS 알림 통보)

Ⅳ		추진일정

❍ 순회 상담 및 생활법률 강의 수요조사 실시   : ′20. 11. 6.

- 수요조사를 토대로 세부일정(시기, 장소) 확정 및 사전신청서 접수

- 일반(생활)법률 강의 수요조사 함께 실시

❍ 수요조사 결과에 따라 상담관 배정  : ‘20. 11. 25.

❍ 시·군 순회상담 및 법률강의 실시    : ‘20. 12. ~

※ 요청 기관별 일정을 고려한 탄력 운영으로 일정 변경 가능

❍ 사이버 법률상담 실시                  : 연중

참고자료 1

전라남도 무료 법률 상담관 명단

번호	성명 (성별)	활동지역	학력	주요 경력	비고
1	나경광 (남)	목포	서울대학교 공법학과	2002. 사법시험 합격 2005. 율천합동법률사무소 現 법무법인 바른길 목포사무소	위촉기간 ’18. 6. 1. ~’20. 5. 31.
2	송현승 (남)	순천	한양대학교 법학과	2001. 사법시험 합격 2004. 광주지방변호사 순천 지회 변호사 개업 現 변호사 송현승 법률사무소	〃
3	최병근 (남)	광주	전남대학교 법학과	1994. 사법시험 합격 1997. 변호사 개업(광주) 現 변호사 최병근 법률사무소	〃
4	한상종 (남)	광주	고려대학교 법학과	1997. 사법시험 합격 現 법무법인 바른길	〃
5	진용태 (남)	광주	한양대학교 법학과	2000. 사법시험 합격 2003. 법무법인 온누리 변호사 現 광주광역시 서구청 고문 변호사	〃
6	김지현 (여)	광주	중앙대학교 법학과	2007. 사법시험 합격 2010. 변호사 개업(광주) 現 정인기·김지현 법률사무소	〃
7	김혜민 (여)	광주	성균관대학교 법학과	2007. 사법시험 합격 2010. 법무법인 바른길 변호사 現 법률사무소 형통	〃
8	조새미 (여)	목포	전남대학교 법학과	2012. 변호사시험 합격 2014. 농촌진흥청 자문 변호사 現 조새미 법률사무소	〃
9	한소영 (여)	순천	연세대학교 법학과	2003. 사법시험 합격 現 한소영 법률사무소 여성부 성폭력피해자 무료 법률 구조사업 전문 변호사	〃

참고자료 2

2020년 도민 무료 법률상담 사전신청서(개인)

			상담관 확인
인적사항	성 명
	주 소
	생년월일
	연 락 처
상담요지
상담내용

2020년 생활법률 강의 사전신청서(기관․단체)

기 관 명				대표자명
주 소
담 당 자	부서명		연락처		일반전화
					휴대전화
	성 명
					F A X
					전자우편
희망강의 개 요	교육인원	희망 교육시기				교육장소 및 교육여건
희망강의 분 야	목 록								희망신청
	○ 가정폭력
	○ 교통사고 처리
	○ 개인 간 민사 분쟁 대처 방법
	○ 부동산 거래
	○ 상속 및 증여
	○ 소비자 분쟁
	○ 학교폭력
	○ 개인회생 및 파산
	○ 근로자관련 법령
	○ 민사상 채권․채무
	○ 보이스 피싱 대처방법
	○ 성범죄
	○ 아동 보호 관련
	○ 혼인과 이혼
	○ 인터넷상 저작권과 명예훼손
	○ 국적 취득
	○ 기타( )
본 기관은 위와 같이 생활법률 강의를 신청합니다. 2020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전라남도지사 귀하

참고자료 3

2020년 도민 무료 법률 상담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2020년 도민 무료 법률 상담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공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항목	수집목적	보유기간
성명, 주소,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2020년 도민 무료 법률 상담을 위한 업무 추진	1년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서비스 제공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

제공받는 자	제공목적	제공항목	보유기간
거주지역 기초지자체장 법률 상담관	2020년 도민 법률 상담을 위한 업무 추진	성명, 주소,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1년

※ 위의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서비스 제공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2020년      월     일

개인정보 제공자 :  성명              (서명 또는 인)

※ 개인정보 제공자가 2명 이상인 경우는 각각 작성

전라남도지사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