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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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O     N     T     E     N     T     S

Ⅰ. 사업 개요	189

Ⅱ.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192

Ⅲ. 돌보미 사업 대상자 선정	194

Ⅳ. 장애아 돌보미 양성 및 관리	198

Ⅴ. 장애아 돌보미의 역할	201

Ⅵ. 사업 시행 기관	203

Ⅶ. 사업평가	207

Ⅷ. 예산 집행 및 정산	207

□ 서 식	217

주요 변경 내용 비교표

구 분	2009	2010
1. 돌봄서비스 지원대상	○ 지원대상 : 만18세 미만의 자폐성․지적․뇌병변 장애아 등 모든 중증장애아와 생계․주거를 같이하는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100% 이하 가정	○ 연령기준 : 만18세 미만 장애아동 - 대상자로 선정된 후 사업기간 중 만 18세 도래시에는 해당 사업기간 종료일까지 자격 유지 ○ 소득기준 : 전국가구평균소득 100% 이하 ○ 기타요건 :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에 근거한 중증장애아동
2. 돌봄서비스 대상자 선정	○ 신청 : 해당가구원이 관할 시군구에 우편 또는 방문 신청 - 신청서류: 서비스이용신청서, 건강보험카드 및 최근월분 건강보험료 납부 영수증 혹은 고지서 사본(월급명세서 또는 납부확인서도 가능), 재직증명서 등(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 소득조사 : 건보료 납부영수증 혹은 월급명세서로 확인 - 기 행정기관에서 적용하고 있는 ‘차상위계층 증명서’, ‘보육료감면 결과 통보서(보육료지원대상 5층 해당자)수급자증명서, 보장시설증명서, 의급여증명서, 장애인증명서, 한부모가정증명서(모, 부자가정증명서) 등 ※ 건강보험료 고지액 기준을 초과한 경우라도 상기 서류로 증빙이 가능한 자는 지원 가능(단, 증빙서 발급기간이 참여일 현재 6개월 이내일 것)	○ 신청 :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본인, 부모 또는 가구원, 대리인 신청 가능, 복지담당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 가능 - 신청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신청서, 서비스 대상자가 등재된 건강보험증 사본, 기타 소득 증명 자료 ○ 소득조사 - 전국가구평균소득 100%이하 가정으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해 판정 - 행복e음을 통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확인 - 단, 건강보험료 고지액 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도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인정되는 차상위 계층조사에 의해 기확인된 자는 지원 가능 <복지 급여 사업 인정 범위> - 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는 자 - 차상위 계층 : 아래 5개 법률에 따라 차상위 계층으로 인정되는 경우

구 분	2009	2010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자활사업에 참가할 경우 ②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희귀난치성질환자로서 본인부담액을 경감받는 경우 ③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만성질환자, 18세 미만 아동으로 본인부담액을 경감받는 경우 ④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아동수당을 받는 경우 ⑤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양육비와 학비 등을 지원 받는 경우 ○ 지원대상 최종 선정 및 통보 - 시군구청장은 시군구 또는 읍면동 담당자가 취합한 소득조사 및 개별가정 방문조사(단, 기존 대상자는 방문조사 생략 가능) 결과를 적용하여 대상자를 선정하여 행복e음을 통해 결과 통보 (읍면동에서 통보 가능)
4. 사업시행 기관 선정	○ ’08년도 사업시행기관 재위탁 원칙, ’08년도 목표달성율이 현저히 저조한 기관은 건강가정지원센터 또는 법인․비영리민간단체로 교체 선정가능	○ ’09년도 사업시행기관 재위탁을 원칙으로 하고 시행기관에 대한 평가위원회 평가 결과 ’09년도 목표달성율이 현저히 저조한 기관은 법인․비영리민간단체 또는 건강가정지원센터로 교체․선정 가능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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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사업 개요

□ 추진배경

장애아 가족에 대한 지원 시책 필요

-  장애인 정책이 장애 당사자의 자립, 생활안정, 사회활동지원을 중심으로 하고 있어 장애아 가족을 위한 지원은 거의 없는 상황

장애아 양육자의 ‘돌봄’ 부담 경감을 위한 지원책 필요

-  양육자의 질병, 집안의 경조사 등 긴급한 경우 장애자녀를 맡길만한 서비스가 거의 없는 실정

-  상시적인 돌봄부담으로 비장애 형제자매 등 다른 가족원에게 필요한 가족 기능이 제대로 수행되지 못하는데 따른 가족갈등 등의 문제 발생

□ 사업 개요

목적

-  상시적인 돌봄이 요구되는 장애아 가정의 돌봄부담 경감 및 이를 통한 가족안정성 강화

-  지역사회내 자원봉사자 등을 돌보미로 활용함으로써 이웃과 함께 하는 가족돌봄 문화 정착 및 장애 아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전환

추진 근거

- 건강가정기본법 제25조(가족부양의 지원) 제2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질환이나 장애로 가족내 수발을 요하는 가족구성원이 있는 가정을 적극 지원하며, 보호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전문보호시설을 확대하여야 한다.”

추진방향

- 돌봄이 필요한 장애아동 지원 및 장애아 가정에 대해 실질적인 휴식지원

- ’09년도 추진상 문제점을 개선하여 운영의 합리화, 서비스 질 향상

사업 개요

구 분	주 요 내 용
소득기준	◦ 전국가구평균소득 100% 이하
지원시간	◦ 320시간
목표물량 배분기준	◦ 목표 : 688가구 이내 ◦ 지역별 대상 장애아 인구 및 ‘09년 물량 달성도 및 예산집행율
위탁기관	◦ ’09년 사업시행기관 재위탁 원칙, ’09년도 목표달성율이 현저히 저조한 기관은 법인․비영리기관 등으로 교체․선정 가능
사업대상	◦ 만18세미만 자폐성․지적․뇌병변 장애아 등 모든 중증 장애아와 생계․주거를 같이하는 가정
선정방식	◦ 읍․면․동에 신청서 접수후 시․군․구에서 소득․재산조사 결과 및 기타 자격요건 조사․확인 후 대상자 선정
돌보미 관리 강화	◦ 지급단가 : 시간당 6,000원 (대중교통료 기준으로 교통비 별도지급) ◦ 교육시간 : 60시간(우대자는 20시간) ※ 우대자 : 특수교사, 재활관련․장애인복지 관련 전공자 ◦ 보수교육 강화 : 월1회(1～2시간)
인력운영	◦ 인원 : 전담인력1명, 보조인력(선택사항) ◦ 인건비 - 전담인력 건강가정지원센터 종사자인건비 기준(4대보험․퇴직금 포함, 기관 부담금 별도) - 보조인력(인원, 보수수준 선택사항) 월80만원 이상 지급(4대보험․퇴직금 포함, 기관 부담금 별도)
휴식지원 프로그램	◦ 돌봄서비스 받는 가정은 우선 지원 ◦ 단순 캠프, 소풍 형식은 지양하고 자조모임, 가족치료․상담, 부모교육, 휴식 박람회 등 전문 프로그램을 포함하여 구성
예산집행 기준강화	◦ 상, 하반기 예산집행내역 점검 ◦ 집행기준 시달, 자산취득, 집기류 성격의 물품구입 불가
평가체제 도 입	◦ 사업평가 결과, 2년이상 최하위 기관은 재위탁 제한 등 - 목표달성도, 휴식지원프로그램, 예산집행 적정성, 지역네트워크 활용, 수혜자 만족도, 홍보 등 평가

사업추진체계

추 진 주 체			기 능
보건복지 가족부	장애인권익지원과		• 사업 총괄 ․ 사업기본계획 수립 및 사업지침 시달 ․ 기타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에 관한 관리․감독 ․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 예산 지원 및 사업 평가
시․도	사업 담당자		• 시․도 총괄 및 사업 시행 ․ 자체 사업추진 계획 수립 ․ 매칭 비율에 맞도록 지방비 확보 (사업 확대를 위해 지방비를 추가하여 물량을 늘릴 수 있음) ․ 사업시행기관 선정, 위탁계약 체결 ․ 시 ․ 군 ․ 구 공무원에 대한 교육실시 및 지원물량 배정가구 수 배정 ․ 사업시행기관 관리․감독 및 예산집행
시․군․구 (읍․면․동)	장애인복지담당		• 돌보미사업 대상자 선정 및 통보 ․ 신청 접수 (행복e음) ․ 소득조사, 방문조사 등을 통한 대상자 선정 ․ 대상자 통보
사업시행기관	지정 시행기관		• 서비스 제공 및 인력 관리 ․ 장애아돌보미 모집 및 교육, 파견 등 사업 관리 ․ 휴식지원프로그램 운영 및 상담서비스 제공 ․ 사업실적보고 및 사업 집행
사업지원기관	중앙건강가정 지원센터		• 사업 운영 지원 및 기관 관리 ․ 사업운영매뉴얼, 돌보미 교재 개발․보급 ․ 사업담당자 교육 및 관리 ․ 사업 실적 평가 및 홍보 등

사업 추진체계도

보건복지가족부

시․도

시․군․구

(읍․면․동)

사업시행기관

장애아 가정

사업지원기관

지침시달

국고배정

물량배정

②지원여부결정

①지원신청

③서비스신청

④돌보미파견

사업지원․관리

실적보고

②대상통보

②대상통보

사업비지출

관리 ․ 감독

⑤실적보고

위탁계약

Ⅱ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 돌봄서비스

지원대상

- 만 18세미만의 자폐성․지적․뇌병변 장애아 등 중증 장애아와 생계․주거를 같이하는 전국가구평균소득 100%이하 가정

【 가구 규모별 소득 기준 】

(단위：천원)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00%	1,308	2,394	3,379	3,913	4,251

※ 6인 이상 : 1인 추가시 마다 소득 338천원씩 증가

지원내용

-  양육자의 질병, 사회활동 등 일시적 돌봄서비스 필요시 일정한 교육과정을 수료한 돌보미를 파견하여 장애아동 보호 및 휴식지원

- 아동의 가정 또는 돌보미 가정에서 돌봄서비스 제공

-  1가정당 연 320시간 범위내 지원(특별한 경우 연장가능)하며 선정 가정이 사용하지 않은 잔여시간은 추가 선정하여 지원

※ 선정 후 1개월간 이용실적이 없을 경우 서비스 제한

□ 휴식지원프로그램

지원대상

-  소득기준 상관없이 만 18세미만의 모든 장애아 가족으로 돌봄서비스를 받지 않는 가정도 참여 가능, 돌봄서비스를 받는 가정을 우선 지원

지원내용

-  가족관계 회복 및 돌봄노동 분담을 위해 장애아가족 문화․교육프로그램, 휴식 박람회, 가족 캠프 등 휴식지원 프로그램 운영

-  돌보미를 통한 장애아가족 상담서비스, 생활지도 등 제공 및 자조모임 결성지원 등을 통해 양육의 어려움 경감, 정보 공유 등

-  가족휴식지원 및 가족역량강화 프로그램 확대 : 가족상담(치료) 프로그램, 가족교육프로그램(부모․비장애형제교육, 가족관계개선 등)

Ⅲ. 돌보미 사업 대상자 선정

□ 선정원칙

연령기준 :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

-  대상자로 선정된 후 사업기간 중 만 18세 도래시에는 해당 사업 기간 종료일까지 자격 유지

소득기준 : 전국가구평균소득 100% 이하

기타요건 :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에 근거한 중증 장애아동

<중증 장애인의 범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4조

제4조(중증장애인의 기준) ①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9.12.31>

1.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 기준에 해당하는 장애인 중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장애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

2.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 기준에 해당하는 장애인 중 제1호에 따른          장애등급보다 한 단계 낮은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자로서 뇌병변장애인·시각장애인·          지적장애인·자폐성장애인·정신장애인·심장장애인·호흡기장애인·간질장애인 및 팔에 장애가          있는 지체장애인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 중 3급 이상의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제2조

제2조 (중증장애인의 기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호에서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장애등급"이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제2급의 장애등급을 말한다.

□ 선정절차

개요

구 분		주 체		내 용
신 청		본인 및 가족		◦ 신청서 및 관련 서류 제출
⇩
상담 및 조사		장애인복지담당 (시․군․구 또는 읍․면․동)		◦ 소득조사, 방문조사 등을 통한 대상자 조사 ◦ 조사결과를 행복e음을 입력․등록
⇩
대상자 선정 및 통지		장애인복지담당 (시․군․구)		◦ 선정 및 결과 통지

신청

-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본인, 부모 또는 가구원, 대리인 신청가능

- 복지담당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가능

- 신청장소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또는 시․군․구

- 신청기간 : 1~2월 중 (단, 결원이 발생할 경우 수시로 추가 선정)

- 신청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신청서[서식 1호]

∙  서비스 대상자가 등재된 건강보험증 사본 (등재된 가구원 확인용)

∙  기타 소득 증명 자료

※ 서비스 대상자가 다른 가족(주부양자)의 건강보험증에 등재되어 있거나 매월 건강보험료고지액이 변동되는 경우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자료

선정원칙

- 시군구별 해당 장애등록 현황, 장애아동 이용시설 분포 등을 고려하여 시군구에 지원물량 배정

∙  서비스 신청가정에 대한 방문조사 실시

- 선정 후 1개월 이상 사용이 없는 경우 다른 가정을 추가로 선정하여 지원할 수 있음

- 서비스 대상 가정 선정평가표(예시)[서식 4호]

- 시군구별로 배정물량 범위 내에서 장애가족,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맞벌이 가족, 보호자의 질병 등 가정환경을 고려하여 수혜자 결정

∙  중증도

▵  자폐성장애, 지적장애 뇌병변장애아를 우선 선정, 장애정도로 인하여 시설이용이 어려운 아동 우선 고려

∙  보행 및 이동기술, 의사소통기술, 식사, 화장실사용, 착․탈의 기술 등 파악

▵  장애아동 이용시설 접근성 : 지역내 보육시설, 주간보호시설등 이용가능 시설 분포 및 접근성

소득 조사

-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 이하 가정으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해 판정

- 행복e음을 통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확인

※ 단, 서비스 대상자가 다른 가족(주부양자)의 건강보험증에 등재되어 있거나 매월 건강보험료고지액이 변동되는 경우는 추가증명자료 제출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소득 판정기준 】

가구원 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직장+지역)
1인	1,308천원	35,678	26,913	36,592
2인	2,394천원	64,927	71,569	66,388
3인	3,379천원	92,417	109,974	94,809
4인	3,913천원	106,564	127,225	109,732
5인	4,251천원	116,678	139,035	120,408
6인	4,589천원	124,267	147,768	128,365
7인	4,927천원	132,586	157,634	137,270
8인	5,265천원	142,807	169,340	148,961
9인	5,603천원	156,015	184,192	164,273
10인	5,941천원	164,273	193,785	174,964

※ 노인장기요양보험료(건강보험료의 6.55%)를 제외한 금액임

※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가 50,000원인 경우 건강보험료는 46,920원임(50,000원÷1.0655 = 46,920원 (10원 이하 절사)

-  주 부양자 조사：주거를 달리하는 주부양자의 소득을 조사 (해당자만)

∙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또는 근로소득 원천징수부나 월급명세서), 전월 건강보험료 영수증 또는 고지서 사본

※  서비스 대상자가 주소가 다른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인 경우에만 주부양자의 소득을 추가 조사함

※  주부양자의 세대원은 소득이 있어도 소득산정에 반영하지 않고, 가구원수에만 포함함을 유의

<가구원 수 산정 방법>

∙  가구원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자로서 해당 아동과 생계와 주거를 같이 하는 2촌 이내의 직계 존속 및 형제자매

※  예) 서비스를 신청한 가구의 주민등록표에 2촌 이내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가 4인이나 건강보험료에 피부양자로 5인이 등록된 경우에도 해당 가구원 수는 4인으로 산정(주민등록표 기준)

∙  주민등록을 달리하더라도 부모가 실질적으로 생계나 주거를 같이하는 경우는 가구원에 포함

∙  서비스 대상자가 주거를 달리하는 다른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는 해당 건강보험증에 등재된 자를 모두 가구원 수에 포함

※ 예) 서비스를 신청한 아동이 따로 사는 父(4인가구)의 건강보험증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 父의 소득증명자료(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등)를 제출받고 가구원수는 5인으로 산정

- 단, 건강보험료 고지액 기준을 초과한 경우라도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아래 차상위 계층조사에 의해 기확인된 자는 지원 가능

<복지 급여 사업 인정 범위>

• 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는 자

• 차상위 계층

- 아래 5개 법률에 따라 차상위 계층으로 인정되는 경우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자활사업에 참가할 경우

②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희귀난치성질환자로서 본인부담액을 경감받는 경우

③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만성질환자, 18세 미만 아동으로 본인부담액을 경감받는 경우

④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아동수당을 받는 경우

⑤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양육비와 학비 등을 지원 받는 경우

방문조사

- 서비스 이용 신청가정에 대한 조사 실시

	조사자 : 시 ․ 군 ․ 구 또는 읍․면․동 담당공무원(조사의 공정성을 위하여 사업시행기관과 함께 조사)
	개별가정 상황 및 서비스 필요시간 등 조사

지원대상 최종 선정 및 통보

- 시 ․ 군 ․ 구청장은 시․군․구 또는 읍․면․동 담당자가 취합한 소득조사 및 개별가정 방문조사(단, 기존대상자는 방문조사 생략 가능) 결과를 적용하여 대상자를 선정하여 행복e음을 통해 선정 결과 통보 (읍․면․동에서 통보 가능)

※ 서비스 대상 가정 선정 평가표(예시) : [서식 4호] 참고

- 지원대상 및 지원시간 결정

	방문조사 결과 및 우선순위를 종합적으로 고려
	지원시간은 신청자의 희망, 지원한도(연 320시간)등을 고려하되 필요한 범위내에서 충분히 지원될 수 있도록 결정

- 시․도, 신청가정, 사업시행기관에 선정 결과 통보

※ 중도 탈락자 발생할 경우 예산범위 내 추가선정 가능

Ⅳ. 장애아 돌보미 양성 및 관리

□ 장애아 돌보미 양성

참가대상 : 건강상태가 양호한 65세 이하 활동가능한 자

우대사항 : 특수 교사, 재활관련 ․ 장애인복지 관련 전공자

결격사유(활동신청서에 자필 확인 받음)

- 미성년자 ․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정신질환자

- 마약 ․ 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중독자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 서비스 대상 장애아동의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

양성방법 : 센터별 자체 모집 양성교육 실시

- 서비스 파견 지역 범위를 고려하여 지역별로 고르게 선발

신청서류

- 장애아돌보미 지원서[서식 5호]

- 주민등록등본 1부

- 건강진단서 1부(양성교육 합격 후 제출)

- 관련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

신청방법 : 우편접수 또는 방문접수

※ 접수한 사람에게 장애아 돌보미 양성 교육 신청 접수증 발급

서류심사 및 면접

-  접수 서류심사(1차) 통과자에 한하여 면접을 실시하여 장애아 돌보미의 자격과 자질, 인성, 능력 등에 대해 심사[서식 6호]

-  면접위원은 관련 전문가 3인 이상(장애아 특수교육 및 복지관련 학계, 시민단체, 전문기관, 관련 공무원 등)으로 구성하며, 면접위원의 총점 평균 60점 이상 득점자를 양성교육자로 선발

※ 봉사성, 유사 활동 경력, 양육 경험, 자질, 1년간 돌보미 활동 지속 여부 등을 고려

-  교육실시

-  교육시간 : 60시간 (우대자는 20시간)

※ 우대자 : 특수 교사, 재활관련 ․ 장애인복지 관련 전공자, 유사경력자(최근 1년간 장애인활동보조인으로 참여한 경력이 360시간 이상인 자)

- 강사기준

∙  전문교육

	특수교육, 재활교육 등 석사이상으로 3년 이상 경험자
	특수교사 2급 취득 후 5년 이상 경험자

∙  교양교육 등

▵  부모 응대예절, 아동인권 교육 등 기타교육은 전문성이 인정되는 기관의 소속된 자를 활용(복지관 등 공공기관, 대학, 시민단체 등 소속)

- 수료조건 : 출석율 80% 이상자

∙  60시간 양성교육 과정(안) : 추후 송부

- 돌보미 중도 탈락 및 포기 인원 발생 등으로 추가 양성 가능

- 매월 1회 (1-2시간) 보수교육 실시 : 추후 송부

∙  보수교육 커리큘럼을 기준으로 월례회 및 간담회 등을 포함하여 정기적인 모임 형태로 실시

※ 보수교육 참여시 돌보미 교통비 지급

∙  전체 보수교육 시간 중 80% 이상 필수 참석

오리엔테이션 실시

- 활동실무와 관련된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하고 이수자를 장애아돌보미로 등록

- 장애아 돌보미 활동 서약서 작성

-  장애아 돌보미 신분증[서식 12호] 또는 돌보미 수첩을 발급하며 활동시에 반드시 지참하도록 지도

□ 장애아 돌보미 수당 지급

서비스 제공시간에 따라 지급

-  1회 방문시 2시간을 기본으로 하며, 2시간 이상은 1시간단위로 산정(30분 이상은 1시간으로 산정)

지급단가 : 시간당 6,000원(교통비 별도지급)

-  교통비는 별도 지급하되 횟수가 아닌 실제 소요시간과 실비(대중교통료)를 기준으로 지급

※ 이동 시간 1시간 이상 10,000원, 1시간 이하 5,000원을 초과할 수 없음

- 소득세 징수 규정에 따라 소득세 원천징수

돌보미는 활동 종료후 반드시 일지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일지의 제출은 활동비 청구로 간주

※ 활동일지는 장부와 전산시스템과 병행

사업시행기관은 돌보미 활동상황 확인후 월별로 급여 지급

돌보미 급여 지급 일시 : 매월 10일

Ⅴ. 장애아 돌보미의 역할

□ 주요임무

기본임무

- 학습 ․ 놀이활동, 안전 ․ 신변보호 처리, 외출지원 등 장애아 양육지원

- 장애아 가족에 대한 고충상담 등

※ 가사활동은 제외, 심층상담이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으로 연계

장애아의 건강관리 및 응급조치

-  식사와 간식은 부모가 조리하거나 지정한 음식을 사용, 부모가 장애인이거나 조모등이 노환으로 활동하기 어려운 경우 간단한 음식을 조리하여 급식할 수 있음

-  이용자에게 장애아가 접근할 수 없는 안전한 장소에 응급조치를 위한 비상약품 등을 비치할 것 요청

-  질병 ․ 사고 또는 재해 등으로 인하여 위급상태가 발생한 경우 즉시 응급의료기관에 이송

-  식중독 및 전염병으로 의심되는 증상 발견시 즉시 해당 기관에 신고, 해당기관은 시군구 및 관할 보건소에 보고

아동학대 발견 및 신고요령 :【첨부】

□ 장애아 돌보미 준수 사항

서비스 종료 후 활동일지 작성

- 서비스 종료 후 이용가정에 활동일지에 작성된 활동상황을 고지

- 활동일지는 1개월 단위로 센터에 방문 또는 이메일 등으로 말일까지 제출

-  돌보미는 서비스 제공이 끝난 후 활동일지를 작성하여 이용자의 부모에게 확인 받아야 함

서비스를 시작하기 전과 종료 후 실무자에게 보고

-  실무자 업무시간 이후 장애아돌보미의 활동이 종료된 때에는 다음날 출근시간 후 3시간 이내 보고하도록 함

돌보미는 봉사하는 자세로 이용 가정의 아동을 안전하게 돌볼 것

□ 장애아돌보미 활동 중지

장애아돌보미가 활동 일지를 허위로 작성

활동사실을 사업시행기관에 허위로 보고할 경우

사전에 사업시행기관과 협의 없이 돌보미와 이용자 가정이 자체 계약하여 활동을 한 경우

서비스 질이 낮아 불평 신고가 3회 이상 접수된 경우

만족도 조사 결과 최하등급 받는 경우

장애아 돌보미 활동서약서 사항을 위반한 경우

아동학대를 발견하고 신고하지 않은 경우

아동복지법 제29조의 금지행위를 위반하여 동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처벌을 받은 경우

Ⅵ. 사업 시행 기관

□ 사업시행기관 선정

선정주체 : 시 ․ 도

’09년도 사업시행기관 재위탁을 원칙으로 하고 시행기관에 대한 평가위원회 평가 결과 ’09년도 목표달성율이 현저히 저조한 기관은 법인․비영리민간단체 또는 건강가정지원센터로 교체하여 선정 가능

※ 지자체 직영 가능

선정절차

공고 ․ 안내	신청	심사위원회 심사	지정 ․ 통보	운영위탁
일반인이 알도록 7일이상, 지정기준, 위탁내용, 신청시 필요서류 등	-법인․비영리단체 ․ 법인․단체 현황 및 사업실적 ․ 운영계획서 ․ 법인등기부등본 ․ 법인허가증 ․ 단체등록증	-5인 이상 장애아 관련 전문가 및 공무원 구성 -평가기준 사업수행역량, 사업시행기관의 전문성, 사업계획의 적정성 등	-심사위원회 상정 및 확정 -지정된 법인․단체 개별통지 및 홈페이지 게시	-자치단체장은 지정 통지 후 1주일 이내 운영위탁계약 체결 *지정취소사유 ․ 보조금을 목적외 사용 ․ 사업을 제대로 수행 하지 못하는 경우 등

선정심사기준

- 사업수행역량

ㆍ 서비스 파견지역 범위, 양질의 돌보미 확보 및 양성 ․ 관리능력

ㆍ 관련 단체 ․ 기관등 지역사회내 복지자원과의 연계 및 동사업의 활용능력

- 사업시행기관의 전문성

ㆍ 가족 또는 장애인 관련 사업 경험 및 담당예정인력의 전문성

ㆍ 장애아가족의 문제 인식 및 체계적인 해결능력(상담인력 등)

- 사업계획의 적정성

ㆍ 사업내용의 타당성 및 충실성

ㆍ 예산집행계획의 적절성 및 자부담 규모

□ 사업시행기관의 역할

돌봄서비스 제공 및 관리

- 사업홍보, 돌보미 모집 및 교육실시

- 수혜가구의 요청 내용에 상응하는 돌보미 연계

- 활동일지 정리 및 서비스 종료후 사후관리

- 돌보미 정례모임 등을 통한 서비스 질 관리

- 돌보미 급여 정산, 지급

- 돌보미 활동에 대한 모니터링, 만족도 조사

- 돌보미 파견현황 등 사업실적 보고 등

- 전담(보조)인력 채용 및 복무관리 등

휴식지원프로그램 기획․운영

- 자조모임 및 치유․상담 프로그램

- 휴식 박람회, 가족캠프 등

- 장애아가족 교육프로그램(장애아부모․비장애형제자매 교육 등)

□ 사업시행기관 인력운영

인원 : 전담인력1명, 보조인력(선택사항)

인건비

-  전담인력 : 건강가정지원센터 종사자 인건비 기준(4대보험 ․ 퇴직금 포함, 기관부담금 별도)

- 보조인력 : 월80만원 이상 지급(4대보험․퇴직금 포함, 기관부담금 별도)

- 인건비 범위 내에서 인원수는 기관별로 조정

자격요건

- 건강가정사, 사회복지사, 특수교육 전공 등 동 사업 관련 분야 학사이상 또는 자격증 소지자로써 실무경험자 중심으로 배치

임무

- 사업시행기관 역할과 동일

- 기관별로 사무분장을 통해 전담인력과 보조인력의 임무 구분

※  보수를 받는 전담인력이 동 사업 외에 다른 사업을 담당하거나 사업시행기관의 다른 업무를 담당할 경우 기관 자격 박탈

□ 장애아 돌보미 관리

사업시행기관은 돌보미와 개별적으로 활동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현장점검 등 모니터 실시

-  보조인력 등을 활용하여 서비스 제공 현장 파견 및 점검, 이용자 만족도 조사 실시 등을 통해 사후 서비스 질 관리

※ 현장 방문 시 사업관리비내에서 실비 지급 가능

매월 일모아시스템을 통해 돌보미 현황(선발․중도탈락․종료) 및 지원금 입력

□ 월별 사업 추진 실적 보고

사업시행기관은 돌보미 파견 현황, 이용자 가정 현황 등 사업 추진 실적을 사업지원기관에 제출

- 보고시기 : 매월 5일까지 전월 사업 실적 보고

시 ․ 도는 사업시행기관별 사업 실적 보고서를 취합하여 익월 10일까지 보건복지가족부에 제출

□ 안전사고 예방 조치

사고 예방 및 아동학대 신고 강화

-  사업시행기관에서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장애아 돌보미 활동 시작하기 전에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사고 발생 시 대처방법에 대한 교육 철저

- 아동학대의 발견 및 신고사항에 관한 교육 철저

- 비상연락망 모의훈련을 상 ․ 하반기 실시

장애아 및 돌보미에 대한 배상 ․ 상해보험 가입

-  장애아 돌보미의 서비스 활동으로 인한 사고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배상 ․ 상해 보험 및 돌보미에 대한 상해 보험 가입

□ 사고보고체계의 확립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사고에 대비하여 전담인력, 부모, 돌보미와의 비상연락망을 확보하여야 하며 부모에게[서식 14호]에 의한 응급처치동의서를 받아야 함.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사고발생 24시간 이내에[서식 15호]에 의한 사고보고서를 작성하여 시․군․구 장애아돌보미 담당공무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중대사고(중상 이상의 안전사고, 전염병 및 식중독 등 집단 질병, 화재 ․ 침수 ․ 붕괴 등 재난사고 등)는 사고발생 즉시 보고 (유선 통보 후 서식에 의한 보고)

시 ․ 군 ․ 구에서는 중대사고의 경우 시 ․ 도를 거쳐 보건복지가족부에 보고하여야 하며 사고통계 관리

Ⅶ. 사업평가

□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 평가위원회 구성

인원 : 5명 내외

구성 : 위원장 장애인권익지원과장, 장애아가족, 복지분야 등의 전문가

□ 운영방법

운영기관 :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

평가실시 : 상․하반기 평가결과 산술평가점수가 최종 성적

평가기준(지표별 가중치 별도 결정)

- 목표달성도, 휴식지원프로그램, 예산집행 적정성, 유관기관 ․ 프로그램과 연계 및 지역네트워크 활용, 수혜자 만족도, 홍보 등

결과 환류 : 사업시행기관 재위탁 여부 결정 기준, 예산확대 등 인센티브 제공

※ 2년이상 최하위 기관은 재위탁 제한 등

Ⅷ. 예산 집행 및 정산

□ 수입․지출의 기본원칙

모든 수입 및 지출관리는 별도 통장을 통해서 관리

수입과 지출 행위시에는 수입․지출 결의를 한 후 현금출납부, 총계정원장에 기록하고 청구서, 영수증, 지급내역서 등 관련근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

- 지출기준 건강가정지원센터 지침을 준수하고 지출결의서 내부결재 득할 것

- 지출내역 6하 원칙에 맞추어 기재

-  물품구매(10만원이상), 공사(50만원이상), 기타(10만원이상)의 경우 비교견적서(1개이상) 등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내부품의 후 지출

-  예산 집행시 신용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영수증은 세금계산서, 신용카드영수증, 현금영수증, 금전등록기영수증을 원칙(5만원이상 지출시 간이영수증 증빙 금지)

□ 예산 편성 및 집행

시도는 사업시행기관에 돌보미 인건비 등 사업비 지급

- 사업시행기관은 돌보미 일일 활동상황을 확인하고 해당금액을 월별로 돌보미 계좌로 입금

- 관계공무원은 사업시행기관에 대하여 수시로 지도․점검 실시

사업관리비 잔액은 사업비로 사용 가능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시도의 승인을 거쳐 사용하되, 5백만원 이상은 보건복지가족부의 승인을 득하여 집행

예산 기준

- 돌보미 수당 : 시도별 물량에 따라 차등지원

∙ (시도 배정) 가구×320시간×6천원

∙ 상해보험료 : 80천원×00명

∙ 교통비 : ’09년도 기관당 월평균지급액×00개월

- 휴식지원프로그램 : 시도별 차등

∙ 1가구당 20만원을 기준으로 하되 최소비용이 확보되지 않는 경우 강사비, 임차비, 교통비, 식비 등 기준표에 의거 산출 예산의 범위에서 지출 가능

- 교육비

∙ 신규교육을 생략할 경우 돌보미 수당으로 사용

∙ 신규교육 : 강사150천원×30시간, 임차실비, 운영비500천원 내외

∙ 돌보미 보수교육 : 200천원×12개월

- 사업관리비

∙ 전담요원 : (건강가정지원센터 종사자 인건비)천원×00개월(4대보험료․퇴직금 포함)

∙ 보조인력(인원수, 금액 선택사항) : 800천원×00개월(4대보험료․퇴직금 포함)

∙ 4대보험료 : 00천원×0명×00개월

∙ 홍보비, 출장비, 간담회비 등 행정부대경비 등

- 기관의 자산취득, 집기류 성격의 물품구입 불가, 지적시 바로 회수 조치(컴퓨터, 프린터, 전화기, 선풍기, 온풍기 등)

∙ 사업비 정산시 세부 집행내역 제출

□ 국고보조금 배정 방법

반기별 배정을 원칙으로 함

-  시행기관은 예산배정이 지연되어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출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제출된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내용에 한해서 그 비용을 선지출하고 후에 정산할 수 있음.

국고보조금 신청액 및 배정액은 해당 회계연도 내에 집행 완료

시 ․ 도별 상반기 사업 성과 분석을 통해 연초 확정 내시한 국고보조금 배정액 변경 가능(관련증빙서류 비치)

사업시행기관은 회계분리 원칙에 따라 타 사업과 분리하여 별도로 회계관리 및 운영(특히 회계관리를 모(母)법인에서 겸임하고 있는 기관)

□ 부당청구시 조치 및 사고시 손해배상 등

사업비 집행이 허위로 판명된 경우 시․도지사는 책임 소재에 따라 사업시행기관 또는 돌보미에 지급된 금액을 전액 환수 조치

※ 근거 :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30조(법령위반등에 의한 교부결정의 취소), 제31조(보조금의반환), 제33조(강제징수)

돌보미 또는 지원 대상 가정의 가구원은 돌보미 활동과 관련된 재산상 또는 신체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손해를 유발시킨 가구나 돌보미가 책임 정도에 따라 민법 등에 규정된 바에 따라 손해를 배상하여야 함

돌보미와 이용자 간의 담합에 의한 부정사용일 경우 돌보미 자격 취소 및 부당이득 환수 조치

사업시행기관과 이용자 간의 담합에 의한 부정사용일 경우 사업시행기관 지정 철회 및 부당이득 환수 조치

부정사용이 확인되어 자격이 취소된 이용자, 돌보미 및 사업시행기관은 2년간 자격 부여 및 제공기관 지정 금지

□ 사업비 집행 실적 보고 및 정산결과 보고

사업시행기관

- 월별 사업 추진실적을 익월 5일까지 시․도와 사업지원기관(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에 제출

시 ․ 도

- 연간 사업비 정산 결과는 익년도 2월 10일까지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에게 보고

국고잔액 반납 : 사업 정산보고 후 영수증을 첨부하여 결과 보고

- 회계 및 소관 : 보건복지부 일반회계 수입징수관

사업비 집행실적 등 사업관련 서식(별도 송부)

【첨 부】

아동학대 발견 및 신고요령

□ 아동학대 발견 및 신고요령

○ 아동학대의 정의 (아동복지법 제2조)

-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18세 미만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 및 아동의 보호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유기와 방임을 말한다.

○ 아동학대의 유형

- 신체학대

∙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우발적 사고가 아닌 상황에서 의도적으로 신체손상을 입히거나 또는 신체손상을 입도록 한 모든 행위

∙  물건을 사용하여 때리거나 던지는 행위, 떠밀고 움켜잡는 행위, 발로 차거나 물어뜯고 주먹으로 치는 행위, 칼 등의 흉기로 위협을 하거나 저해하는 행위, 12개월 이하의 영아에게 가해진 체벌 등

- 정서학대

∙ 보호자나 양육자가 아동에게 행하는 언어적 모욕, 정서적 위협, 감금이나 억제, 기타 가학적인 행위

∙ 아동의 인격이나 감정․기분을 심하게 무시하거나 모욕하는 행위, 좁은 공간에 장시간 혼자 가두어 놓는 행위, 원망적․거부적․적대적 또는 경멸적인 언어폭력 등

- 성학대

∙ 성인이 자신의 성적 충족을 목적으로 미성숙한 아동과 함께 하는 모든 성적 행위

∙ 성적 유희, 성기 및 자위행위 장면의 노출, 포르노비디오를 아동에게 보여 주는 행위, 성기삽입, 성적접촉, 강간 등과 같은 접촉행위, 아동매춘이나 매매 등의 행위

- 방 임

∙ 보호자가 아동에게 고의적, 반복적으로 아동양육 및 보호를 소홀히 함으로써 아동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모든 행위

∙ 기본적인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거나 불결한 환경 및 위험한 상태에 아동을 방치하는 물리적 방임, 아동을 학교에 보내지 않거나 아동의 교육적 욕구를 소홀히 하는 교육적 방임, 아동에게 필요한 의료적 처치 및 예방접종 등을 실시하지 않는 의료적 방임 등

- 유 기

∙ 성인의 보호감독을 받아야하는 아동을 버리는 행위

	<아동복지법 제29조의 금지행위>
○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 ○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성폭행 등의 학대행위 ○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 자신의 보호 ․ 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 양육 및 치료를 소흘히 하는 방임행위 ○ 아동을 타인에게 매매하는 행위 ○ 아동에게 음행을 시키거나 음행을 매개하는 행위 ○ 장애를 가진 아동을 공중에 관람시키는 행위 ○ 아동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아동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 공중의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아동의 건강 또는 안전에 유해한 곡예를 시키는 행위 ○ 정당한 권한을 가진 알선기관외의 자가 아동의 양육을 알선하고 금품을 취득하는 행위 ○ 아동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 아동학대 신고

-  아동학대피해아동을 발견할 경우 전국의 아동보호전문기관(아동학대예방센터)으로 신고

- 아동학대 신고 및 상담전화 : 국번없이 1391

- 아동학대로 신고될 경우 아동보호전문기관(아동학대예방센터)의 개입절차

□ 신고 및 아동보호전문기관(아동학대예방센터)의 개입절차

신  고

아동학대 예방센터(사례접수)

현장조사 및 사정

아동학대여부판정

개입계획수립

사례개입(상담, 치료 등)

종결

사후관리

중앙 ․ 지방아동보호전문기관 현황 (20개소)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기관	주 소	신고전화
중앙 아동보호전문기관	굿네이버스	강남구 역삼동 781-46 (www.korea1391.org)	(02)558-1391
서울특별시 아동보호전문기관	서울시 아동복지센터	강남구 수서동 산4-1 (child.seoul.go.kr)	(02)1391
서울특별시동부 아동보호전문기관	동부시립 아동상담소	동대문구 장안2동 329-1 (bhang.seoul.kr)	(02)1391
부산광역시 아동보호전문기관	부산광역시 아동청소년회관	서구 아미동 2가 125 (1391.busan.kr)	(051)1391
대구광역시 아동보호전문기관	한국복지재단	중구 동인동 3가 371-2 (dg1391.or.kr)	(053)1391
인천광역시 아동보호전문기관	세이브더칠드런 코리아	남구 주안동 969-2 (www.ic1391.org)	(032)1391
광주광역시 아동보호전문기관	한국복지재단	서구 쌍촌동 1355-1 (www.cyber1391.or.kr)	(062)1391
대전광역시 아동보호전문기관	굿네이버스	중구 중촌동 23-9 (daejeon.goodneighbors.org)	(042)1391
울산광역시 아동보호전문기관	세이브더칠드런 코리아	중구 성안동 398-1 (www.ulsan1391.org)	(052)1391
경기도 아동보호전문기관	굿네이버스	수원시 영화동 437-11 (suwon.goodneighbors.org)	(031)1391
경기도북부 아동보호전문기관	굿네이버스	의정부시 의정부2동 동양빌딩 3층 (ui1391.goodneighbors.org)	(031)1391
강원도 아동보호전문기관	한국복지재단	춘천시 후평1동 685-5 (www.1391.org)	(033)1391
강원 동부 아동보호전문기관	한국복지재단	동해시 천곡동 1078-14 삼성빌딩 4층 (www.1391.org)	(033)1391
충청북도 아동보호전문기관	굿네이버스	청주시 상당구 율량동 1009 (cheongju.goodneighbors.org)	(043)1391
충청남도 아동보호전문기관	굿네이버스	천안시 성정동 1007-1 (chonan.goodneighbors.org)	(041)1391
전라북도 아동보호전문기관	굿네이버스	전주시 완산구 서서학동 202-2	(063)1391
전라남도 아동보호전문기관	한국복지재단	순천시 용당동 561 (www.e1391.or.kr)	(061)1391
경상북도 아동보호전문기관	우봉복지재단	경주시 성건동 692-3 (www.i1391.or.kr)	(054)1391
경상남도 아동보호전문기관	인애복지재단	마산시 회원2동 652-6 (www.kn1391.or.kr)	(055)1391
제주도 아동보호전문기관	한국복지재단	제주시 노형동 944-7 (www.jj1391.or.kr)	(064)1391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현황 (19개소)

지역	명 칭	설치기관	주 소	신고전화
서울	서울강서 아동보호전문기관	굿네이버스	강서구 내발산2동 651-20 성원빌딩2층 (gangseo.goodneighbors.org)	02)1391
	서울은평 아동보호전문기관	굿네이버스	은평구 갈현동 393-18 3층 (mapo.goodneighbors.org)	02)1391
	서울영등포 아동보호전문기관	굿네이버스	영등포구 대림3동 779-13 유현빌딩 2층 (youngdungpo.goodneighbors.org)	02)1391
	서울성북 아동보호전문기관	굿네이버스	성북구 동소문동 6가 17 봉현빌딩 6층 (seongbuk.goodneighbors.org)	02)1391
	서울마포 아동보호전문기관	세이브더칠드런 코리아	마포구 창전동 169-2 7층	02)1391
부산	부산동부 아동보호전문기관	한국복지재단	연제구 거제1동 223-6 4층 (www.bd1391.or.kr)	051)1391
인천	인천북부 아동보호전문기관	굿네이버스	부평구 부평6동 609-30 온누리빌딩 2층 (inchon.goodneighbors.org)	032)1391
경기	경기성남 아동보호전문기관	굿네이버스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2179 인성빌딩 3층 (sungnam.goodneighbors.org)	031)1391
	경기고양 아동보호전문기관	굿네이버스	고양시 덕양구 주교동 601-4 충헌빌딩 102호 (goyang.goodneighbors.org)	031)1391
	경기부천 아동보호전문기관	세이브더칠드런 코리아	부천시 원미구 역곡동 33-5 함지빌딩 4층 (www.gi1391.org)	032)1391
강원	강원원주 아동보호전문기관	굿네이버스	원주시 단계동 916-6	033)1391
충북	충북북부 아동보호전문기관	화이트 아동복지회	제천시 청전동 27-1 (www.north1391.com)	043)1391
충남	충남남부 아동보호전문기관	굿네이버스	보령시 동래동 1198 (boryeong.goodneighbors.org)	041)1391
전북	전북서부 아동보호전문기관	굿네이버스	익산시 신동 767-6 (iksan.goodneighbors.org)	063)1391
전남	전남목포 아동보호전문기관	굿네이버스	목포시 상동 960-2번지 1층 (sunchoen.goodneighbors.org)	061)1391
경북	경북안동 아동보호전문기관	그리스도의교육 수녀원	안동시 옥동 974 안동시종합사회복지관 3층 (www.ad1391.org)	054)1391
	경북포항 아동보호전문기관	굿네이버스	포항시 남구 상도동 18-254 2층 (pohang.goodneighbors.org)	054)1391
	경북구미 아동보호전문기관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복지재단	경북 구미시 보령1동 660	054)1391
경남	경남서부 아동보호전문기관	한국복지재단	진주시 평거동 392 평거주공 2차단지내 (www.knw1391.or.kr)	055)1391

서    식

[서식 1호]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서식 2호]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결정․변경․중지․정지․상실) 통지서

[서식 3호]	이의신청서

[서식 4호]	서비스 대상가정 선정 평가표

[서식 5호]	장애아돌보미 지원서

[서식 6호]	장애아돌보미 선발․심사 기준

[서식 7호]	교육신청 접수대장

[서식 8호]	장애아돌보미 양성교육신청 접수증

[서식 9호]	교육대상자 출석부

[서식 10호]	수료증

[서식 11호]	장애아돌보미 양성교육 수료자 명부

[서식 12호]	장애아돌보미 신분증

[서식 13호]	장애아돌보미 관리대장

[서식 14호]	응급처치 동의서

[서식 15호]	사고보고서

[서식 16호]	모니터링 기록표

[서식 17호]	이용자 만족도 설문지

[서식 18호]	장애아돌보미 연계상황부

[서식 19호]	장애아돌보미 활동일지

[서식 20호]	장애아돌보미 활동서약서

[서식 21호]	이용자가족 서약서

[서식 22호]	장애아돌보미 양성교육 계획서

[서식 23호]	국고보조금 교부 신청서

[서식 24호]	장애아가족 아동양육 지원사업 (   )월 실적보고서

[서식 1호]																		[1 면]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처리기간
																		별도안내
□ 신규(제공)신청 □ 변경신청 □ 연장신청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세대주와의 관계							전화번호
	주소																	휴대전화
																		전자우편
가족 사항	세대주와의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동거여부 (미동거 사유)	학력․재학여부 (학교명/학년반)			건강상태 (장애/질병)			취업상태						전화번호 (집/직장)
																직업				직장명
	※ 배우자 관계1) ( □ 법률혼 □ 사실혼 □ 사실상 이혼 )
부양 의무자2)	수급자와의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주 소			가구원수		소득			재산		월평균 지원금3)			전화번호
	의
	의
	의
	의
	의
안내	신청인의 범위
	공통			본인, 친족4), 사회복지담당공무원 및 기타 관계인
	기타 관계인			기초생활 보장 한부모가족지원			후견인, 보장시설의 장
				영유아보육			후견인,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
				장애인복지			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는 장애인 복지시설의 장, 장애인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 기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이해관계인
				청소년지원			청소년보호자, 청소년상담사,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7호에 의한 청소년지도사,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의한 사회복지사, 그 밖의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관계인
1) 해당자에 한함 2) 부양의무자 : ①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②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3) 월평균지원금 : 부양의무자가 신청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금품 4) 친족 :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2 면]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신청
보장구분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내용
□ 기초생활 보장			①생계급여 ②교육급여(학비) ③의료급여 ④주거급여(현금/현물) ⑤자활급여(□ 차상위) ⑥기타 ( )
□영유아보육			□ 양육수당 □ 보육료 지원(i-사랑카드) □ 유아학비
□ 아 동․청소년			□ 소년소녀가정보호비 □ 그룹홈․가정위탁보호비 □ 청소년특별지원 ①생활지원 ②건강지원 ③학업지원 ④자립지원 ⑤상담지원 ⑥법률지원 ⑦활동지원 ⑧기타지원( ) □ 기타( )
□한부모가족			□ 아동양육비 □ 학비 □ 기타( )
□장애인복지			□ 장애수당 □ 장애아동수당 □ 학비 □ 의료비 □ 농어촌장애인주택개조사업 □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 기타( )
□ 노 인 복 지			□ 기초노령연금(□ 배우자동시신청) □ 기타( )
□ 사회복지서비스 이 용 권			□ 노인돌봄종합서비스 □ 가사간병방문서비스 □ 장애인활동보조지원 □ 장애아동재활치료 □ 산모신생아도우미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 □ 기타( )
□ 기 타			□ 생계지원 □ 의료․재활서비스 □ 주거지원 □ 취업지원 □ 상담․후원서비스 □ 시설이용․입소 □ 타법 의료급여5)( ) □ 정부양곡( ㎏) □ 기타( )
기초생활수급자 감면신청(대행)			□ TV수신료 면제(고객번호: ) □전기요금 할인(고객번호: ) □휴대전화요금 할인(통신사 : □ KT, □SKT, □LGT)
급여 계좌	신청인과의 관계	성 명		보장 구분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비고(사유)6)
								※대표계좌기재
통지방법		□ 전자우편(E-mail) □ 문자메시지서비스(SMS) □ 서면 □ 기타( )
구비서식						추가제출서류
기초생활 보장 기초노령연금 영유아보육		소득ㆍ재산 신고서(별지 제1호의2서식) 금융정보등 제공 동의서(별지 제1호의3서식)				1. 신청인(대리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해당자에 한하며, 대리신청의 경우에는 위임장 및 대리신청인,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적등본(가족관계증명서로 부양의무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 3. 소득․재산 등의 확인에 필요한 서류(임대차 계약서, 급여명세서 등) 4. 건강 진단서(해당자에 한함) 5. 통장계좌번호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6. 수업료 등 납입고지서(학비지원 신청자의 경우에 한함) - 1/4분기 : 수업료납입고지서 (신입생인 경우 입학금고지서) - 2/4분기 이후 : 해당학교 재학조회 또는 당해 분기 납입고지서(신규신청) - 학원학습비 및 직원훈련비 등 납입고지서 7. 특별청소년지원 신청의 경우, 선정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그 밖의 자료(보호자 부재ㆍ연락 두절, 학업 중단 등) 8. TV수신료, 전기요금, 휴대전화요금 영수증(해당자에 한함)
한부모가족 노인ㆍ장애인 아동․청소년 기타(타법의료급여7))		소득ㆍ재산 신고서(별지 제1호의2서식)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제공(변경)신청서(별지 제1호의4서식)
제출하는 곳		관할 시·군·구청(읍·면·동 주민자치센터). 단, 기초노령연금 지급 신청자는 국민연금공단에 제출 가능
위와 같이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의 제공(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신청인과의 관계 : (대리신청의 경우) 신청인과의 관계 : (대리신청의 경우)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5) 타법의료급여 등 :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2호부터 제9호에 해당하여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 수급권자 6) 가구원의 계좌가 아닐 경우 사유기재 7)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5호부터 제7호, 제9호에 해당하여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 수급권자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3 면]

유의사항

1. 처리기한은 보장구분 항목에 따라 상이합니다.

- 기초생활 보장 14일, 한부모가족 15일, 영유아보육 30~60일, 기초노령연금 30~60일, 특별청소년 30일, 사회복지서비스 20일 이내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7조 등에 의거 수급자는 변동사항에 대한 신고 의무가 있으므로 ①거주지역․세대 구성의 변동, ②부양의무자 유무, 부양능력 및 부양여부, ③수급권자․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④수급권자의 근로능력․취업상태․자활욕구 등 자활지원계획수립에 필요한 사항, ⑤기타 수급권자의 건강상태․가구특성 등 생활실태에 현저한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할 보장기관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9조제1항 및 ｢의료급여법｣ 제16조제1항에 의거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ㆍ재산 및 근로능력에 변동이 있는 경우 급여가 변경되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0조제1항 및 ｢의료급여법｣ 제17조제1항에 의거 수급권자에게 급여가 필요 없게 되거나 수급권자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거부한 때 지급이 중지되고, ｢기초노령연금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의거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행방불명ㆍ실종 등의 사유로 사망으로 추정되는 경우 또는 해외체류기간이 180일 이상 지속된 경우 지급이 정지됩니다.

4.  ｢사회복지사업법｣ 제44조제1항,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46조제2항,  ｢기초노령연금법｣ 제12조 등에 의거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급여를 받게 한 경우 보장비용을 지급한 보장기관은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급여를 받은 자 또는 급여를 받게 한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습니다.

5.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경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49조, ｢기초노령연금법｣ 제22조제3항,｢영유아보육법｣ 제54조제3항4호  등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6.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의3제3항,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2조ㆍ제23조, ｢기초노령연금법｣ 제7조 등에 의거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의 제공 여부의 결정에 필요한 조사를 거부, 방해, 기피할 경우에는 신청이 각하되거나 결정이 취소되고, 급여가 정지 또는 중지될 수 있으며, ｢사회복지사업법｣ 제58조제2항, ｢기초노령연금법｣ 제23조제1항에 의거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7. 본인은 이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의 가족관계에 관한 증명서 등 인적사항에 대한 사항과 별지 제1호의2서식 “소득ㆍ재산 신고서” 기재사항의 확인을 위한 정보조회에 동의합니다.

※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외국인 등록사실 증명서, 토지등기부 등본, 건물등기부 등본 등에 대해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해당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8. 본인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이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기타 관계기관이 복지대상자에게 제공하는 각 종 감면서비스 등의 신청을 접수(대행)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 신청서를 접수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의3에 따른 복지대상자 선정 및 보호 실시의 적정성 확인을 위한 목적으로 복지대상자에게 필요한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에 관한 정보, 복지대상자와 부양의무자의 소득ㆍ재산ㆍ근로능력ㆍ취업상태에 관한 정보,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서비스 수혜이력에 관한 정보, 기타 보호의 실시에 필요한 정보로서 금융ㆍ국세ㆍ지방세ㆍ토지ㆍ건물ㆍ건강보험ㆍ국민연금ㆍ고용보험ㆍ산재보험ㆍ출입국ㆍ병무ㆍ보훈급여ㆍ교정ㆍ가족관계증명 등 관련 정보를 정기적으로 관계기관에 요청하거나 관련 정보통신망을 통해 조회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33조의8에 따라 복지대상자가 아닌 자로 결정된 시점으로부터 5년 간 보유하고, 그 기간이 경과하면 즉시 파기함을 고지합니다.

위의 사항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신청인과의 관계 :            (대리신청의 경우)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작성방법 >

신청서는 신청인의 작성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상담을 통하여 파악된 인적정보 및 소득, 재산 등 관련 내용을 포함하여 전산 출력됨

○ 신청구분

-  사회복지서비스 및 현금급여 신청을 ‘신규, 변경, 연장’으로 구분하여 체크

1) 변경신청

- 수급자 또는 보장가구원의 인적사항, 가구구성, 소득재산변동사항, 사회복지서비스 및 현금급여 신청사항 등의 변경신청의 경우 해당

2) 연장신청

- 아동․청소년 보장의 청소년특별지원의 연장신청일 경우만 해당

※ 사회복지서비스이용권(바우처)의 서비스기간 종류 후 재신청은 신규신청에 해당

○ 가족사항

- 전산 확인을 통해 보장가구원, 비보장가구원 모두기재

- 주민등록에 미등재된 보장가구범위의 가구원도 기재

※ 사업별 보장가구 범위 및 확정 절차는 지침 p56 참고

1) 동거여부 : 가구원별 동거여부를 표시하고 미동거미 사유를 기재

2) 학    력 : 미취학, 무학, 고졸, 대졸 등 학력기재(중퇴포함), 재학 중인 경우 학교명 및 학년, 반을 기재

3) 건강상태 : 건강, 장애, 질병, 장애+질병으로 구분 기재

- 장애가 있는 경우 경우장애유형 및 등급을 기재하고 질병이 있는 경구 병명을 기재

4) 취업상태

- 직    업 : 사무원, 가사도우미, 건설일용직 등 구체적인 직업명 기재

5) 연 락 처 : 가족구성원 개별 연락처 기재

6) 배우자관계 : 기초생활보장, 기초노령연금 신청 시 보호를 요하는 대상자와 배우자의 관계를 작성

○ 부양의무자(기초생활보장, 한부모가족 보장 신청 시에만 작성)

-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1) 수급자와의 관계

- 보장가구 가구구성원과 부양의무자의 관계를 세대주를 중심으로 기재(딸,아들)

- 미혼자녀를 가족사항란 또는 부양의무자란에 기재여부 결정

예) 30세 이상인 자녀가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어도 부모와 생계, 주거를 달리하면 부양의무자란에 기재

2) 가구원수

-  부양의무자에 해당하는 가구구성원과 그와 생계를 같이 하는 30세미만의 미혼자녀 및 30세 이상이더라도 근로무능력자(대학생포함)인 자녀는 가구원수로 산정

- 신청인과 부양의무자 관계가 없으면 부양의무자 가구원수에 산정하지 않음

3) 소득

- 부양의무자 가구의 가구원 중 수급권자와 부양의무관계가 성립되는 자 모두의 실제소득 기재

4) 재산

- 부양의무관계가 성립되는 자 모두의 총 재산을 기재

5) 월평균 지원금

- 3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 또는 1년에 3회 이상 지원이 이루어지는 경우의 금액 기재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신청

- 지원을 희망하는 모든 서비스 및 급여에 체크

1) 기초생활보장

- 차상위 자활급여 신청일 경우 별도 체크란에 표시

2) 영유아복지

- 양육수당과 보육료를 구분하여 체크하며, 보육료 신청 시 사회복지서비스이용권 신청서를 별도 작성

3) 아동․청소년

- 청소년특별지원 신청 시 ‘①생활지원 ②건강지원 ③학업지원 ④자립지원 ⑤상담지원  ⑥법률지원 ⑦활동지원 ⑧기타지원’ 중 내역 중 하나를 체크

4) 노인복지

- 기초노령연금 신청 시 배우자동시신청 여부를 별도 체크

5) 사회복지서비스이용권

- 신청하는 서비스를 체크하고 사회복지서비스이용권 신청서를 별도 작성

6) 기타

- ‘생계지원, 의료․재활서비스, 주거지원, 취업지원, 상담․후원서비스, 시설이용․입소’의 경우 신청자가  신청서의 보장신청 외 추가 지원을 요청하는 서비스를 체크하고 지자체 자체 사업 및 지역사회 내 제공기관 등의 자원연계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

※ 타 보장신청 외의 추가지원요청이 아닌 단순 안내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별도 신청서가 존재하는 경우 동 신청서 작성치 않아도 됨

예) 노동부 워크넷을 통한 취업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기존의 복지대상자가 시설이용․입소 신청할 경우(복지대상자 시설입소 신청서만 작성)

- ‘타법의료급여’의 신청의 경우 해당란에 체크하고 의료급여법 제3조1항제2호부터 제9호 중 해당하는 법령명을 기재

- ‘정부양곡’ 신청시 해당란에 체크하고 신청하는 kg양을 기재

○ 기초생활수급자 감면 신청(대행)

- 감면을 희망하는 모든 서비스에 체크

※ 해당 신청은 대행서비스로써 TV 수신료 면제 및 전기요금 신청의 경우 신청정보가 한국전력공사에 제공하며, 전화요금 할인 신청은 KT 전화에 한하며 해당신청정보를 KT에 제공

○ 신청일 및 신청인 서명

- 필수구비서류 최종 제출일을 신청이로 기재하여 서명

○ 급여계좌번호

- 대상자별로 가능한 급여를 받을 계좌번호 기재

- 반드시 실명계좌 등록해야만 급여지급 가능

○ 통지방법

- ‘전자우편, 문자메시지서비스, 서면’ 중 하나만 택일하게 하며, 선택하지 않을 시는 서면통지를 원칙

○ 유의사항 및 고지

-  신청인 본인이 반드시 읽어보고 서명할 수 있도록 하며 필요시 담당자가 소리내어 읽어준 후 서명할 수 있도록 함

[서식 2호]                                                                [1 면]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

□ 결             정

] 통지서

□ 변경․정지․중지․상실

신

청

인

/

세대주

성 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휴대전화

주 소

전자우편

신청내용

신청구분

급여․서비스내용

조사심의결과

□ 신청결과

□

적

합

보 장 구 분

급여․서비스내용

보호대상자

생년월일

신청인과의 관계

보장기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월          시간 서비스 이용 가능)

안 내         및           유 의 사 항

□기초생활 보장

□영유아보육

□아동․청소년

□한부모가족

□장애인복지

□노인복지

1.  귀하는 위와 같이 ( □기초생활 보장, □영유아보육, □아동․청소년복지, □한부모가족, □장애인복지, □노인복지 )대상자로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거주지역, 세대구성,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등에 변동이 있을 시에는 반드시 관할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에 신고하셔야 하며, 보장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급여대상자 선정기준을 초과할 시에는 급여가 중지될 수 있습니다.

3.  변경사유를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할 경우, 부당하게 지급받은 급여 또는 서비스는 환수되고, 형사 처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특별지원

청소년

1. 귀하는 위와 같이 특별지원청소년 대상자로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보호자, 지원기관, 지원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보호자	이름		관계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지원기관	기관명				대표자
	주소				담당자
					연락처
지원내용

3.  거주지역, 세대구성,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등에 변동이 있을 시에는 반드시 관할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에 신고하셔야 하며, 보장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급여대상자 선정기준을 초과할 시에는 급여가 중지될 수 있습니다.

4.  변경사유를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할 경우, 부당하게 지급받은 급여 또는 서비스는 환수되고, 형사 처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2 면]

조사심의결과

□

적

합

□기초노령

연금

1. 귀하는 위와 같이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자로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지급예정 연금액 및 입금금액 계좌번호(본인 및 배우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지급예정 연금액
입금금액계좌번호	본인
	배우자

3. 연금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사전신청의 경우 65세가 되는 달)부터 수급권이 소멸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매월 25일에 귀하께서 지정한 계좌로 입금될 예정입니다.

4.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30일 이내에 관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국민연금공단에 반드시 신고하셔야 합니다.

- 수급권 상실：사망, 국적상실, 국외이주, 소득과 재산의 증액으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을 초과한 경우

- 변경：연금지급액의 변경을 초래하는 소득과 재산의 변동, 결혼․이혼 및 배우자의 사망, 지급계좌 변경, 연금지급 정지사유 소멸

- 정지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행방불명이나 실종 등의 사유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해외체류기간이 180일 이상 지속된 경우

5. 변경사유를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할 경우, 부당하게 지급받은 연금은 환수되고, 과태료가 부과 또는 형사 처벌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바우처)

1. 귀하는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바우처) 대상자로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본인부담금 및 제공기관은 아래와 같습니다.

본인 부담금	금액 원 본인부담금납부계좌 :	제공 기관	※이용안내문 참조

3.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바우처)카드 수령 후 지정된 계좌에 본인부담금을 아래의 사업별로 납부기간 내에 입금해야만 익월부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매월 서비스를 받기위해서는 지정된 기일 내에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  노인돌봄종합서비스,장애인활동보조지원사업 :  (1차 납부 기한) 매월 15일~27일,
(2차 납부 기한) 익월 1일~10일까지. 이 경우 납부 익일부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사업 : 카드 수령봉투에 인쇄된 납부계좌 또는 위 본인부담금 부분에 인쇄된 납부계좌로 서비스 이용 2일전까지 납부하셔야 합니다.

- 이외의 사업은 제공기관에 별도 납부하셔야 합니다.

4. 서비스 실시기간 중 서비스 신청자격과 관련한 변동사유 발생 시 즉시 시･군･구(읍･면･동 주민자치센터) 또는 제공기관에 신고하여야 하며 변동사유에 따라 서비스 내용이 변경 또는 중지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5. 변경사유를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할 경우, 부당하게 지급받은 서비스는 환수되고, 형사 처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부

적

합

보 장 구 분

급여․서비스내용

부적합사유

□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을 초과   □ 부양의무자 부양기준 초과

□ 기타(                        )

안    내

1. 귀하가 신청하신 내용에 대해 조사․심의한 결과 위와 같은 사유로 사회복지서비스․급여의 실시가 부적합한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2. 이후 소득․재산, 부양의무자, 장애, 질병, 거동불편 등 개인 또는 가구여건 등의 변화 등의 변동으로 생활이 어려워져 사회복지서비스ㆍ급여가 필요할 경우에는 다시 신청하실 수 있으며, 보장기준에 적합할 시는 사회복지서비스․급여를 제공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3 면]

□ 변경․정지․중지․상실

□변 경

일자

년    월    일  부터

내용

사유

□ 소득․재산․근로능력 변동

□ 가구원의 사망․출생․현역입대․교정시설 수용 등의 가구원 변동

□ 가구원의 전․출입 등 거주지 변동 등

□ 기타(            )

□정 지

일자

년    월    일  부터

내용

사유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 행방불명이나 실종 등의 사유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 해외체류기간 180일 이상

□ 기타(            )

□중 지

일자

년    월    일  부터

내용

사유

□ 소득․재산 등 선정기준 초과   □ 부양의무자의 부양사실 확인(부양기준 초과)

□ 시설입소, 교정시설 수용 등 주거실태의 변동 □ 해외체류기간 90일 이상

□ 보호대상자의 급여 중지 요청   □ 보장기관의 자료제출 요구 거부․기피

□ 기타(            )

□상 실

일자

년    월    일  부터

내용

사유

□ 사망                □ 국적상실           □ 국외이주

□ 소득․재산 등 선정기준 초과

□ 기타(            )

비    고

※ 처리기한 경과사유 등

1.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신청(변경)/중지에 대하여 심의한 결과 위와 같이 결정되었음을 통보하여 드리며, 상담하실 일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담당자를 찾아주시면 자세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2. 위 결정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 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을 거쳐 시․도지사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1) 영유아보육ㆍ한부모가족 : 영유아보육의 경우 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구두ㆍ또는 서면으로 , 한부모의 경우 결정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 서면으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

2) 기초노령연금 : 결정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 (단,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없음을 증명한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때부터 60일 이내) 서면으로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국민연금공단에 신청

3)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사업 : 대상자 선정결과 또는 지원 중지 등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 보건소장을 거쳐 시, 도지사에게 신청

4)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 경우,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의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담   당   자 : 직급            성명

문의 전화번호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직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서식 3호]
이 의 신 청 서							처리기간
							별도안내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대리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신청인과의 관계
	주 소		(전화번호: )
이의신청구분			□ 선정 □ 보장변경/중지/정지/상실 □ 환수 □ 기타
□처분이 있음을 안 연월일			년 월 일
□ 처분통지를 받은 경우 통지를 받은 연월일			년 월 일
처분의 내용 또는 통지된 사항
이의신청 취지 및 사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8조, ｢한부모가족지원법｣ 제28조, ｢긴급복지지원법｣ 제16조, ｢기초노령연금법｣ 제15조, ｢장애인복지법｣ 제84조, ｢의료급여법｣ 제30조제1항 및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이의신청을 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특별도지사 귀하
안내		1. 처리기간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이의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입니다. 다만, 기초노령연금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이의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7일 내지 60일 이내,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자격, 의료급여 및 급여비용에 대한 이의신청은 60일 이내(30일 범위 내 연장가능), 한부모가족지원 및 장애인복지 관련 이의신청의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처리합니다. 2. 시ㆍ도지사는 시ㆍ군ㆍ구청장으로부터 이의신청을 송부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처리합니다. 다만, 긴급복지지원 관련 이의신청의 경우 시ㆍ도지사는 시ㆍ군ㆍ구청장으로부터 이의신청을 송부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처리합니다.
구비서류		1. 이의신청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신청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위임장 및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기초노령연금관련 이의신청을 대리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음
210㎜×297㎜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서식 4호]

서비스 대상 가정 선정 평가표(예시)

보호자			장애아동성명
가정환경 및 가정 상황	항 목				예		아니오
	기초생활보장대상가정인가?
	장애부모/한부모/ 조손/ 맞벌이 가정 인가?
	집안의 긴급한 상황이 있는가? (경조사, 별거, 가족구성원 전체취업, 양육자의 병원치료 또는 고령 등)
	장기간 정기적인 서비스를 이용해야 하는가?
	양육자의 정신적, 심리적인 손상으로 양육도움이 필요한가?
	장애자녀가 한 명 이상인가?
	나이 어린 형제나 노부모가 있어 이중 삼중의 돌봄도움이 필요한가?
	서비스 대상아동이 교육기관, 보육시설 등을 이용할 수 없어 가정 내에만 있는가?
장애중증도	아동의 장애등급이 중증(1급~3급)인가?
	중복장애가 있는가?
항 목					독립	부분		수행능력 없음
1	보행 및 이동기술 (거동가능 및 계단 오르내리기 가능여부)
2	의사소통기술 (발화여부 및 듣고 이해하기,지시따르기 등)
3	식사기술 (혼자서 식사하기 및 식사도구 사용하기)
4	화장실사용기술 (용변신호하기 및 용변 후 뒤처리 가능여부)
5	착 • 탈의 기술 ( 혼자서 의복 입고 벗기 가능 여부)
6	몸단장기술 (혼자서 세면 가능 여부)
7	놀이기술 (놀이감 선택 여부 가능)
8	정리정돈기술 (놀이감 정리 여부 가능)
9	학습기술 ( 현재 학습하고 있는 정도 여부)
10	외출능력
기타내용
담당자의견 및 적격/부적격 사유
서비스제공여부	적격	부적격			연 시간
방문자	인 인

※  시․도지사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자체 평가기준을 마련하여 적용할 수 있음

[서식 5호]

장애아돌보미 지원서

(접수번호:        )

신청자	성 명			성 별		칼 라 사 진 (3.5×4.5cm)
	주민등록번호			나 이	만 세
	연 락 처
	이 메 일
	거주지 주소
활동관련사항	활동가능지역
	활동가능시간	□ 정기적 < 요일 시 ~ 시 (총 시간) > □ 언제든지
	활동희망장소	□①서비스 이용자 가정 □②돌보미 가정 □①과② 모두 가능
	활동희망대상	□자폐성장애 □지적장애 □뇌병변장애 □모두
	활동참여경로	□관련신문 □인터넷 □ 주변권유 □기타 ( )
	자 격 증	( 급 ) □ 기타 ( )
	결격여부 확인	○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지 체크 (예, 아니오) 미성년자․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정신질환자,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중독자,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지원동기
	기타사항(관련 활동 경험 및 이력사항)
	기 간		활 동 사 항
	년 월~ 년 월
	년 월~ 년 월
	년 월~ 년 월
	년 월~ 년 월
서류	※ 1.주민등록등본 1부, 2.건강진단서 1부(양성교육 합격후 제출), 3.관련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 4. 경력증명서 및 자원봉사관련 증빙서류

[서식 6호]

장애아돌보미 선발 ․ 심사 기준

접수 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채점	평가요소		내 용		위원평가점수
	가. 자질		□ 지원동기등 돌보미 활동에 대한 의지 □ 인성(돌보미로 활동하기에 적절한 인성을 갖추고 있는가) □ 건강상태		25	20	15	10	5
	나. 관련활동 경험 및 전문성		□ 장애인, 사회복지업무, 아동양육등 관련 전문 지식 • 장애아동 보육경험 여부 □ 유사활동 경력		25	20	15	10	5
	다. 봉사성, 적극성		□ 동 사업에 대한 이해도 □ 장애아 가족 지원 필요성에 대한 인식 및 구체적인 활동 계획 •봉사정신, 적극적인 태도		25	20	15	10	5
	라. 지속활동 가능성		□ 지속적인 활동 가능성 •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가능성		25	20	15	10	5
	합 계				/100점

※  시․도지사는 합리적 범위 내에서 선발 심사 기준 및 배점을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음

[서식 7호]

교육신청 접수대장

접수 번호	이 름	주 소	핸드폰	이메일	교육시간	접수일

[서식 8호]

장애아돌보미 양성교육신청 접수증

접수번호
신 청 인 성 명	(인)		주민등록번호
E-mail			연 락 처	집 : 휴대전화 :
주 소
비 고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귀하

접 수 증

○ 교육기간 :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접수자 성명          (인)        20   년    월    일

접수번호	성 명	교육과정	비고
		60시간( ) 20시간( )

문의 : 000-000-0000 / 홈페이지 : http://www.

[서식 9호]

교육대상자 출석부

날짜 번호 이름
		출석확인

[서식 10호]

수    료    증

제        호

수   료   증

성             명 :

주 민 등 록 번 호 :

교  육  과  정  명:

교   육   기   관 :

위 사람은  ○○○에서 실시한 장애아돌보미 양성과정 20시간/60시간을 수료하였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20   년     월     일

○○○ 장

[서식 11호]

장애아돌보미 양성교육 수료자 명부

수료번호	이 름	연 락 처	양성교육기수	양성교육수료시간	수료증수령확인

[서식 12호]

장애아돌보미 신분증

(앞면)

사진

○   ○   ○

(영문명)

○○○기관장

(뒷면)

NO.

장애아 돌보미 신분증

소    속 :

성    명 :

주민번호 :

주    소 :

○○○기관장

☏02-0000-0000

[서식 13호]

장애아돌보미 관리대장

번호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연락처	활동 가능 지역	활동 가능 시간대	희망아동	교육수료여부	비고

[서식 14호]

응급처치 동의서

아동 성명		주민등록번호		성 별
장애아 돌보미가 다음의 절차에 따라 응급처치를 하는 경우, 장애아 돌보미와 사업시행기관에 위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20 , , 보호자 : (서명 또는 인) < 응급처치 절차 > 1.사고 발생시 가장 먼저 보호자께 연락합니다. (이 름) (시간/기간) (전화번호) 보호자 와 동안에 로 연락됩니다. 와 동안에 로 연락됩니다. 2.보호자와 신속하게 연락되지 않을 경우, 보호자께서 정해주신 다음의 연락처로 연락드립니다. (이 름) (전화번호) 는 로 연락할 수 있습니다. 아동과의 관계: 는 로 연락할 수 있습니다. 아동과의 관계: 3. 필요한 경우 119 구조대에 연락할 것이며 보호자가 정한 의료기관과 의사에게 응급수송 할 것입니다. (비용은 보호자 부담으로 합니다) 4. 의료기관 수송 후에는 다음의 의료보험 관련 정보를 주어 신속하게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의료보험 종류 번호 병원(병원 명과 전화번호 기재) 의사

[서식 15호]

사 고 보 고 서

기 관 명			전화번호
기관 주소
상해아동명		성별			남 여	생년월일		년 월 일
사고일자	년 월 일					사고시간		am/pm
목격자명		부모에게 연락한 사항
연락시간	am/pm	119신고여부				□안함 □신고함 (am/pm)
사고발생 장소	□ 화장실 □ 거실 □ 주방 □ 외출중 □ 실외놀이터 □ 이동중 □기타 ( )
사고당시 활동내용	□ 목욕 및 배변시간 □ 학습활동 □ 집안자유놀이 □ 식사/간식시간 □ 실외자유놀이 □ 등하원,외출지도시 □ 기타 ( )
상해의 유형	□ 화상 □ 쇼크/질식 □ 추락/강타 □ 물체에 끼임 □ 찢어짐 □ 뼈가 부러지거나 탈구 □ 압박, 눌림 □ 베임 □ 찰과상(벗겨짐) □ 삠 □ 중독 □ 호흡곤란 □ 기타 ( )
상해를 입은 다른 형제가 있는가 ?				□ 예 □ 아니오

사고원인		□ 바닥으로 떨어짐 : 떨어진 높이 약 m 바닥의 형태 : □ 뛰거나 발을 헛디뎌 넘어짐 □ 다른 형제와 장난,다툼 □ 외부충격(사람,차,자전거 등)□ 바퀴달린 탈것 (인라인 스케이트 등) □ 물체에의해 다침 □ 음식물에 의한 질식 □ 곤충에 물리거나 쏘임 □ 동물에게 물림 □ 열, 추위에 노출 □ 기타 ( )
다친 부위 (좌, 우 표시)		□ 머리 □ 눈( L ,R ) □ 귀( L, R ) □ 코 □ 입 □ 목 □ 가슴 □ 등 □ 엉덩이( L, R ) □ 생식기 □ 팔( L, R ) □ 손( L, R ) □ 다리( L, R ) □ 발( L, R )
장애아돌보미가 행한 응급처치 (상술 예: 압박붕대, 세척, 붕대, 위로 등)
응급처치자			의료기관 진료여부			□ 안함 □ 함
의료기관 진료를 한 경우	□ 외래 진료를 받음(예 : 진료실, 응급실) □ 입원 ( 밤새 혹은 시간 )
아동의 보호(치료)를 위한 추후 계획
재발방지에 필요한 교정활동
장애아돌보미서명	(인) 날짜 : . . am/pm
전담자 서명	(인) 날짜 : . . am/pm
부모서명	(인) 날짜 : . . am/pm

[서식 16호]

모니터링 기록표

보호자 성명		장애아동성명
조 사 자		작 성 일 자

* 이용자 의견조사

항 목		구체적인 내용
계획한 일정 및 시간에 맞게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가?	①그렇다 ②아니다
서비스제공계획서의 내용에 맞게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가?	①그렇다 ②아니다
장애아돌보미 서비스에 대하여 이용자가 만족하는가?	①그렇다 ②아니다
장애아돌보미 서비스로 주 양육자의 휴식에 도움이 되고 있는가?	①그렇다 ②아니다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발생되는 불편사항이 있는가?	①그렇다 ②아니다

* 기타 이용자의견

* 모니터링 조사자의견

[서식 17호]

이용자 만족도 질문지

서비스 이용 일시 : 20  년   월   일   시   분 ~ 20  년   월   일   시   분

아래의 질문들은 더 나은 장애아돌보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부모님들이 서비스를 이용해 보시고 느낀 그대로 질문에 응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모님들의 솔직담백한 의견이 아이들에게 더 좋은 돌봄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서비스 이용자 관련 사항
서비스 이용자 : 담당 돌보미 :
주 소
전화번호	자택: 휴대전화:			서비스 이용형태	□ 정기적 □ 비정기적
아동의 연령	세	장애유형	급	이용 서비스

항 목 (서술해 주시거나 동그라미로 체크해 주세요)
1	원하는 때에 서비스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즉각적인 연결이 되었습니까?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 불만족
2	장애아돌보미의 태도, 복장, 청결상태는 양호했습니까?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 불만족
3	서비스 이용 시간은 적절했습니까?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 불만족
4	장애아돌보미의 돌봄으로 아동에게 도움이 되었습니까?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 불만족
5	서비스 이용으로 보호자의 여가시간에 도움이 되었습니까?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 불만족
6	전반적인 장애아돌보미 서비스에 얼마나 만족하였는지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점수를 매긴다면 몇 점을 주시겠습니까?	점
8	장애아돌보미 서비스에 대해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서술)

[서식 18호]

장애아돌보미 연계상황부

일련 번호	날짜	돌봄미성명 (신분증번호)	보호자성명	대상아동성명 (장애유형)	대상아동 성별	돌봄장소	활동시작 일시	활동종료 일시	총활동시간	활동급여	활동일지 제출일시	비고

[서식 19호]

장애아돌보미 활동일지

보호자	성 명		성별		대상아동과의 관계
	현주소	(☎ ) (H.P. )

대상아동 인적사항	성명			성별			나이		만 세
	장애종류 및 장애상태	□ 자폐성장애 □ 지적장애 □ 뇌병변장애 □ 기타( )								급
		□ 중복장애 없음 □ 중복장애 있음 ( )
		약복용여부	□예 □아니오			신변처리		□가능 □불가능

활동일시			돌보미	지원 활동 내용	서비스이용 확인
활동시작 일시	활동종료 일시	활동 시간
월 일 시 분	월 일 시 분	총 시간			(이용자가정 확인서명)

[서식 20호]

장애아돌보미 활동서약서

본인은 아래의 준수사항들을 엄수하여 성실하게 업무에 임할 것을 서약합니다.

- 준 수 사 항 -

장애아돌보미는 보호자와 아동에게 친절하고 상냥하게 대해야 한다.

장애아돌보미는 반드시 활동시간 전에 도착하여야 한다. 만약 부득이한 사정으로 늦을 경우 해당 가정 보호자에게 사전 연락하여 양해를 구하도록 한다.

장애아돌보미는 대상아동의 돌봄과 관련된 행위만 할 수 있다.

장애아돌보미는 활동 시작과 종료 시 보호자에게 아동을 안전하게 인계한 후 활동을 종료하여야 한다.

장애아돌보미는 활동 개시 및 종료 시 그 사실을 사업기관 담당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장애아돌보미는 활동 중 절대로 음주나 흡연 및 아이에게 악영향을 미칠 소지가 있는 기타행위를 할 수 없다.

장애아돌보미는 이용자 자녀의 안전사고 및 상해사고에 대비하여 배상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모든 안전사고 발생 및 아동학대사실이 발견된 경우 사고대체 요령에 따라 행동한다

장애아돌보미는 활동 중 보호자의 승인이 없거나 대체인력이 도착하기 전에 아이를 혼자 두고 절대 무단이탈을 할 수 없다.

장애아돌보미는 활동 후 활동일지를 제출해야 한다.

10. 장애아돌보미는 돌보는 과정 중 알게되는 아동이나 대상가정의 사적인 사항을 제3자에게 발설하지 아니한다. 장애아돌보미의 아동정보 발설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였을 시에는 장애아돌보미가 모든 책임을 진다.

11. 양성교육 후 이뤄지는 보수교육, 정례모임등 활동과 관련하여 이뤄지는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2. 모든 항목의 위반사실이 발생하면 장애아돌보미 활동을 제한 또는 중단조치를 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이 서약하며 반드시 서약서의 내용을 지킬 것을 약속함.

20  년   월   일

장애아돌보미 :                   (인)

[서식 21호]

이용자가족 서약서

본인은 장애아가족 아동양육지원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아래의 준수사항을 지킬 것을 서약합니다.

- 준 수 사 항 -

1. 서비스 이용 전 자녀의 건강상태 및 주의사항 등을 서면이나 구두로 반드시    장애아돌보미에게 알려야 한다.

2. 장애아돌보미에게 당초 제공하기로 한 서비스 이외의 사항에 대한 요구를 할 수 없다.

3. 서비스 이용 종료 시간을 엄격히 지켜야 한다. 만약 부득이한 사정으로 늦을 경우 장애아돌보미에게 연락하여 양해를 구하도록 한다.

4. 장애아돌보미의 지원활동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며, 장애아돌보미에게 친절하고 상냥하게 대해야 한다.

5. 서비스신청 및 변경사항에 대하여 반드시 담당자와 상의하여 서비스를 이용하여야 한다.

6. 장애아돌보미 활동 중 발생한 문제들은 장애아돌보미가 가입한 배상책임보험의 범위 내에서 해결한다. 그 이외의 경우는 이용자와 장애아돌보미간에 해결한다.

7. 상기 사항을 위반하거나 각 가정의 사정변경(이사 등)에 따라 서비스 제공이 어려워지는 경우 서비스가 중단될 수 있음에 동의한다.

이상과 같이 서약하며 반드시 서약서의 내용을 지킬 것을 약속함.

20    년    월    일

성 명 :                      (인)

[서식 22호]

장애아돌보미 양성교육 계획서

(기관명 :                 )

□ 양성교육 일정 : 2010년 ○월 ○일~ ○월 ○일

□ 장    소 :

□ 모집인원 :     명

□ 목표인원 :     명

□ 양성교육 일정

	일시 및 교육시간	교육내용	강 사	소 속	비 고
1
2
3

장애아돌보미 양성교육 결과 보고서

(기관명 :                 )

□ 양성교육 일정 : 2010년 ○월 ○일 ~ ○월 ○일

□ 장    소 :

□ 모집인원 :     명

□ 양성인원 :     명

□ 양성교육 일정

	일시 및 교육시간	교육내용	강 사	소 속	비 고
1
2
3

□ 장애아돌보미 교육참여 현황

(단위 : 명)

구 분	교육신청	교육참여	교육수료

□ 미수료생 발생 사유

예) 교육 내용의 어려움에 따른 포기, 출석률 미달 등

장애아돌보미 보수교육 계획서

(기관명 :                 )

□ 보수교육 및 월례회의 계획서

	일 시	시 간	교육내용	강 사
월
월
월

장애아돌보미 보수교육 결과보고서

(기관명 :                 )

□ 보수교육 및 월례회의 보고서

	일 시	시 간	교육내용	강 사
월
월
월

□ 보수교육 및 월례회의 참석 인원

(단위 : 명)

	참석인원 / 총인원
월
월
월

[서식 23호]

국고보조금 교부 신청서

기관명(시도)			대표자
소 재 지
보 조 사 업 목 적
보 조 사 업 내 용
보 조 사 업 경 비 (천 원)	총사업비	국 고	지 방 비			자체부담	기 타
			계	시․도	시․군
보 조 사 업 기 간
사 업 계 획 서	별 첨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국고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자 : 시․도지사(인) 보건복지가족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 사업계획서 1부. 끝.

사  업  계  획  서

Ⅰ. 개 요

□ 추진 방향

○

□ 사업 기간

□ 사업 규모

○ 총 사업비

합 계	국 고	지 방 비			자체부담	기 타
		계	시 ․ 도	시 ․ 군

○ 돌보미 및 지원대상 가정

	지원대상 가구수(배정현황)	돌보미 인원수(예정)
합 계
시군구

Ⅱ. 세부 사업 추진 계획

□ 사업시행지역 및 사업시행기관

○ 사업시행기관 개요

○ 선정방법 결과

* 사업시행기관 교체시 작성

□ 지원 대상 가정 조사 및 선정 계획

○

□ 장애아돌보미 모집 ․ 선정 계획

○

□ 추진 일정

○

Ⅲ. 사업비 사용 계획

(단위 : 천원)

사 업 내 용			사 업 비
구 분		산 출 내 역	계	국고	지방비	자부담
총 계
사업비	돌보미수당
	돌보미 교육비
	휴식지원 프로그램운영
	소계
사업 관리비	인건비
	보험료
	홍보비
	기타
	소계

Ⅳ. 기타 참고사항(문제점, 대책, 건의사항 등)

□

[서식 24호]

장애아가족 아동양육 지원사업 ( )월 실적 보고서

(기관명 :                   )

☐ 지원대상 가정 및 장애아돌보미 현황

(단위 : 명)

월별	선정된 가정				장애아 돌보미
	전월서비스대상가정(1)	신규선정(2)	포기 및 탈락(3)	서비스 대상가정(4)	전월 활동가능 돌보미	신규선정	포기 및 탈락	활동가능 돌보미

* 서비스대상 가정은 선정된 가구 수임, 서비스신청 가구 수 아님 (1) +(2) - (3) = (4)

* 서비스가 종료된(시간을 다 이용한 가정)은 표 밑에 기재 (예- 종료가정 ◯가정)

☐ 사업운영 현황

	서비스신청 가정	신청건수	연계가정	연계건수
건 수

* 서비스신청 가정은 선정가구수 아님. 선정가구 중에서 서비스를 신청한 가정수만 기재할 것

* 서비스를 신청한 가정 수  중에서 연계가 된 가정 수만 기재할 것 (건수도 동일)

* 서비스 신청 가정 수와 연계가정 수는 다를 수 있음

☐ 이용가정환경별 현황1

유 형	일 반	한부모	조손가정	결혼이민자가정	기타	계
건 수
가정 수

* 기타내용을 반드시 표 밑에 내용을 기재할 것

* 계는 연계건수와 연계가정 수와 동일할 것

☐ 이용가정환경별 현황2

유 형	양육자장애	양육자 질병	기타	계
건 수
가정 수

* 기타내용을 반드시 표 밑에 내용을 기재할 것

* 계는 연계건수와 연계가정 수와 동일할 것

☐ 서비스 장소별 현황

	이용가정내 돌봄	돌보미 가정내 돌봄	교육기관내 돌봄	이동	기타	계
건 수

* 기타 내용을 반드시 표 밑에 기재할 것

* 중복체크 불가

- 이용가정 내 돌보다가 산책을 했을 경우 이용가정 내 돌봄으로 체크

- 중복 일 경우는 많은 시간을 돌본 장소로 체크

- 이용가정 내 돌봄( 돌보미 가정 내 돌봄, 교육기관내 돌봄)과 이동이 중복일 경우 이용가정 내 돌봄( 돌보미 가정 내 돌봄, 교육기관 내 돌봄)으로 체크

예) 가정이 2시간은 이용자가정 내 돌봄을 원하고 2시간은 돌보미 가정 내 돌봄을 원할 경우  건수를 2건으로 하고 개별체크

☐ 시간대별 이용 현황 (중복체크)

	오 전 (06:00~12:00)	오 후 (12:00~18:00)	저 녁 (18:00~24:00)	심 야 (24:00~06:00)	계
당 월

예)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이용한 경우 오전, 오후 양쪽에 체크

☐ 요일별 이용현황

	평 일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	계
건 수

☐ 이용 시간별 현황

	2시간	3시간	4시간	4~8시간미만	8시간 이상	계
건 수

☐ 이용아동연령 현황

	만3세 미만	만3세~만5세	만6세~만11세	만12세~만18세미만	계
건 수
명 수

* 이용자가정 돌봄 대상 가정이 2명일 경우 각 연령대에 체크

(장애자녀 두명 가정 ◯가정 이라는 내용을 표 밑에 작성할 것)

☐ 장애별 이용현황

장애유형 기관	자폐성장애	지적장애	뇌병변장애	기타	계
명 수

* 기타 내용을 반드시 표 밑에 기재할 것

☐ 돌봄 형태 현황

	임시 보육	양육 보조	계
건 수

* 임시보육은 양육자 부재시 장애아돌보미가 보육하는 경우

( 참고 : 양육자가 가정 내 있지만 아동보육을 할 수 없는 경우도 해당 )

예-질병으로 누워있는 경우

* 양육보조는 양육자와 함께 보육에 참여하는 경우

☐ 이용가정 사유별 현황

	직장근무	교육참여	병원치료	여가활동	양육보조	집안행사	기타	계
건 수

* 보호자가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유에 체크 (대상아동의 이유가 아님)

☐ 이용 내용별 현황 (장애아돌보미가 제공하는 서비스)

	부모지원서비스			아동지원서비스		계
	일상생활 지원	외출산책 (장애아돌보미와 함께한 활동	치료동반 (통학지원,복지관,병원 등 이동위주 지원)	신변처리	학습 및 놀이
건수 (중복체크)

* 일상생활지원은 혼자서 하지 못하는 활동을 아동이 혼자서 할 수 있도록 지도하거나 도와주는 경우(예 -밥을 혼자서 못 먹는 경우 밥을 먹을 수 있도록 지도해주는 경우, 화장실에서 바지를 내리지 못하는 경우 지도해 주는 경우)

일상생활지도가 가능한 아동일 경우

* 신변처리는 아동의 일상생활이나 신변처리를 장애아돌보미가 전적으로 처리해 주는 경우

일상생활지도가 가능하지 않은 아동일 경우

☐ 연계사업 현황

(단위 : 가정  수)

기관명	부모교육	문화	상담	비장애형제 프로그램	기타	계

* 기타내용 표 밑에 기재할 것

* 사업시행기관 및 타기관 연계가능

* 기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어야 할 것

☐ 돌보미 활동현황

월별	총 활동인원수/총인원	활동시간	총 활동비	총 교통비
()월
()월
누계
평균

☐ 돌보미 활동비 현황

(단위 : 명)

월별	20만원이하	20초과~ 40만원 이하	40초과~ 60만원 이하	60초과~ 80만원 이하	80초과~ 100만원이하	100만원초과	계
()월
()월
누계

☐ 휴식지원프로그램 (이달 휴식지원프로그램을 실시한 기관만 기재)

1. 일정

일 시	장 소	프로그램명	비 고

2. 참석인원

구분	장애아동	장애아동가족	자원봉사자	기관 종사자	기타	계	비고
인원 수

3. 세부프로그램

시 간	장 소	프로그램	프로그램 내용	기 타

4. 휴식지원프로그램 사업결과

□ 특이 사항

사업운영현황에 대한 사항기재(사업운영 시 어려움 및 건의사항)

(   )월 지원대상 가정 현황

연번	일자		보호자 성명	아동 성명	기초생활 수급권자	이용현황			비고
	선정일	탈락 및 포기일				배정시간	이용시간	이용횟수

(   )월 장애아돌보미 활동현황

연번	일자		성명	성별	연령	활동현황		비고
	선정일	탈락 및 포기일				활동시간	활동횟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