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도 장애인복지사업안내

www.mw.go.kr

이 지침은 장애인정책업무를 담당하는 일선 공무원과 장애인복지에 관심이 많은 분들을 위해서 작성되었습니다. 본 지침은 장애인정책의 최소한의 기준과 기본적인 사항만을 수록하였기에 지역여건과 특성을 고려하여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해당 지자체 실정에 맞게 적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부터 지방이양 된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에 대한 사업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예산을 편성 ․ 집행하되, 동 시설의 종사자 처우개선과 생활자 및 이용자의 복지수준 향상을 위하여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지침이 이 땅에 사는 모든 장애인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실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장애인인권헌장

장애인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장애인은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책임 있는 삶을 살아가며 자신의 능력을 계발하여 자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국가와 사회는 헌법과 국제연합의 장애인권리선언의 정신에 따라 장애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을 이루어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여건과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1. 장애인은 장애를 이유로 정치ㆍ경제ㆍ사회ㆍ교육 및 문화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2. 장애인은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소득ㆍ주거ㆍ의료 및 사회복지서비스 등을 보장받을 권리를 가진다.

3. 장애인은 다른 모든 사람과 동등한 시민권과 정치적 권리를 가진다.

4. 장애인은 자유로운 이동과 시설이용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받아야 하며, 의사 표현과 정보 이용에 필요한 통신ㆍ수화통역ㆍ자막ㆍ점자 및 음성도서 등 모든 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

5. 장애인은 자신의 능력을 계발하기 위하여 장애 유형과 정도에 따라 필요한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6. 장애인은 능력에 따라 직업을 선택하고 그에 따른 정당한 보수를 받을 권리를 가지며, 직업을 갖기 어려운 장애인은 국가의 특별한 지원을 받아 일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받을 권리를 가진다.

7.  장애인은 문화, 예술, 체육 및 여가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8.  장애인은 가족과 함께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장애인이 전문시설에서 생활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에도 환경이나 생활조건은 같은 나이 사람의 생활과 가능한 한 같아야 한다.

9.  장애인은 사회로부터 분리, 학대 및 멸시받지 않을 권리를 가지며, 누구든지 장애인을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여서는 안된다.

10.  장애인은 자신의 인격과 재산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법률상의 도움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11.  여성 장애인은 임신, 출산, 육아 및 가사 등에 있어서 생활에 필요한 보호와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12.  혼자 힘으로 의사결정을 하기 힘든 장애인과 그 가족은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13.  장애인의 특수한 욕구는 국가정책의 계획단계에서부터 우선 고려되어야 하며, 장애인과 가족은 복지증진을 위한 정책결정에 민주적 절차에 따라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목 차

제1장

장애인 복지시책	1

1-1  2010년 안내 중 주요 변경사항	3

1-2  장애인복지사업 연혁	5

1-3  장애인복지시책	18

제2장

장애인 등록업무	35

2-1  장애인등록업무지침	37

2-2  장애등급심사제도 운영지침(중증장애인 위탁심사 포함)	80

제3장

재가장애인 생활안정지원	123

3-1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	125

3-2  장애인 의료비 지원	133

3-3  장애인 자녀교육비 지원	139

3-4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150

3-5  장애인 보조기구 교부	161

3-6  장애인차량 LPG세금인상분 지원사업	186

3-7  장애인 복지카드 등 발급 및 관리업무	193

3-8  여성장애인 교육사업	205

3-9  보장구 건강보험(의료급여)급여 실시	211

3-10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경감	227

제4장

장애인 지역사회 복지사업	231

4-1  지역사회중심재활(CBR)사업 운영	233

4-2  중증장애인자립생활(IL)지원사업 운영	269

4-2-1 중도시각장애인 재활훈련 지원사업 운영	277

4-2-2 척수장애인 재활훈련 지원사업 운영	282

4-3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 지원사업 운영	286

제5장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293

5-1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공통	295

5-2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및 임차료지원	322

5-3  장애인근로사업장 운영	341

5-4  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	353

제6장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운영	365

6-1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운영	367

6-2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기능보강 및 임차료 지원	383

6-3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종사자 인건비 보조기준	401

제7장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운영	431

7-1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 운영	433

7-2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	452

7-3  장애인자동차 표지 관리	457

7-4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 실시	483

7-5  장애인보조견 표지발급	489

7-6  시각보조시설 중앙지원센터 운영	491

제8장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495

8-1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497

제9장

장애인복지 민원 일괄처리 업무 안내	513

9-1  장애인복지 민원 일괄처리 업무 안내	515

제10장

복지부 이외 기관에서 시행하는 장애인을 위한 복지사업 안내	527

10-1  자동차 관련 지방세 면제	529

10-2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532

10-3  승용자동차에 대한 LPG연료 사용 허용	535

10-4  차량 구입시 도시철도채권 구입의무 면제	538

10-5  차량 구입시 지역개발공채 구입 면제	539

10-6  소득세 공제	540

10-7  상속세 공제	543

10-8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545

10-9  장애인보장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547

10-10 장애인용 수입물품 관세 등 감면	548

10-11 유선전화요금 할인	556

10-12 장애인 전기요금 지원	558

10-13 장애인 도시가스 요금할인	559

10-14 TV 수신료 면제	561

10-15 이동통신 요금감면	562

10-16 초고속인터넷 요금감면	565

10-17 장애인차량에 대한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567

10-18 교통요금, 공공시설 이용요금 등 할인	575

10-19 법률구조제도 및 무료법률구조제도	579

10-20 특허출원료 또는 기술평가 청구료 등의 감면	581

10-21 장애인에 대한 공동주택 특별공급 알선	582

10-22 장애인 해피콜봉사센터 운영	593

10-23 장애인특별운송 사업	596

제11장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운영 및 기타	605

11-1  장애인 체육시설 운영	607

11-2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사업	609

11-3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지원	612

11-4  장애인복지관 운영	625

11-4-1 장애인복지관 지정사업 운영	637

11-5  장애인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	639

11-6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의 운영	642

11-7  장애인의료재활시설 운영	646

11-8  장애인심부름센터 운영	652

11-9  시각장애인 재활지원센터 운영	656

11-10 청각장애인 수화통역센터 운영	658

11-11 지적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운영	662

11-12 편의시설 설치 시민촉진단 운영	666

11-13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	669

11-14 장애인 재활지원센터 운영	676

참고자료

2010년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관련

참고 자료	683

장애인복지시설 화재 등 안전사고 예방 및 수습 대책	684

사회복지시설 업무의 전자화 시책	688

2010년도 장애인복지사업안내

장애인 복지시책

1-1	2010년 안내 중 주요 변경사항

1-2	장애인복지사업 연혁

1-3	장애인복지시책

01

01 장애인 복지시책

03 재가장애인 생활안정지원

		1-1		2010년 안내 중 주요 변경사항

세부사업명	2009 안 내	2010 안 내	변경사유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 장애수당 수급자의 장애등급 변경시 지급기준 - 경증→중증 15일이전 : 중증지급액전액 16일이후 : 중증지급액의50% - 중증→경증 15일이전 : 경증지급액전액 16일이후 : 중증지급액의50%	○ 장애수당등 수급자의 장애등급 변경시 지급기준 · 장애수당 - 경증→중증 15일이전 : 중증지급액 16일이후 : 중증 지급액의 50% + 경증지급액의 50% - 중증→경증 15일이전 : 경증지급액 16일이후 : 중증지급액 · 장애아동수당 - 경증→중증 15일이전 : 중증지급액 16일이후 : 중증 지급액의 50% + 경증지급액의 50% - 중증→경증 15일이전 : 경증지급액 16일이후 : 중증지급액	장애등급변경시 지원 확대
○ 장애인 등록업무	장애등록을 하기 위한 장애등급판정기준 고시 (보건복지부 고시 2003-38호)	장애등급판정기준 개정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9-227호)	장애등급판정의 객관성·합리성제고
○ 장애등급 심사제도	중증장애수당수급자에 대한 위탁심사 실시	○ 심사 대상을 1～3급 신규 장애등록 신청자로 확대 - 1～3급에 해당하는 장애진단서를 발급받아 오는 장애인등록 신청자는 장애상태의 확인을 위한「장애등급판정기준」상 장애유형별 참고서식, 검사자료, 진료기록지(주요 진료기록) 등을 반드시 해당 진단의사로부터 발급받아 행정관청에 제출	장애등급심사 강화

01 장애인 복지시책

세부사업명	2009 안 내	2010 안 내	변경사유
○ 장애인활동 보조지원사업	ㅇ 신청자격 - 신규신청자 장애등급 위탁심사 대상 (10.12일부터) ㅇ 본인부담금 - 기초 무료, 차상위 2만원, 차상위 초과자 4만원 ㅇ 바우처 이월 - 바우처 잔량이 2개월 미만일 때 생성 (2개월 CAP)	ㅇ 신청자격 - 신규신청자 외 2년 이상 서비스 이용자 장애등급 심사 실시 ㅇ 본인부담금 - 기초 무료, 차상위 2만원, 차상위 초과자는 소득기준을 세분화하여 본인부담금 부과 (4～8만원) ㅇ 바우처 이월 - 바우처 잔량이 1개월 미만일 때 생성 (1개월 CAP), 하반기 부터는 당월 소멸	ㅇ 활동보조서비스 자격 관리 철저 및 유사 사회서비스와의 형평성 등 고려 (’10. 1월중 각 시․도에 사업지침 별도 통보)
○ 장애아동재활치료사업	○ 소득기준 : 전국가구평균소득 50% 이하	○ 소득기준 : 전국가구평균소득 100% 이하	대상자 확대 지원 (’10. 1월중 각 시․도에 사업지침 별도 통보)
○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사업	○ 지원대상 : 18세 이상의 장애인 본인	○ 지원대상 : 성년 등록장애인	미성년자의 경우 은행대출 곤란 등
○ 장애인근로자 자동차구입자금 융자		○ 2010년부터 장애인근로자 자동차구입자금 융자사업을 신규 추진 ※ 취급은행별 융자규모, 융자신청 시기 등 세부내역 미 확정 상태 * ‘10. 1월 중 각 시․도에 사업지침 등 별도 통보예정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사회 서비스 효율성 제고를 위한 복지사업 통합․정비방안” 심의․결정(‘09. 6)에 따라 -노동부 소관의 「장애인자동차구입자금 융자사업」이 복지부 소관 사업으로 이관되어 ‘10년부터 추진
○장애인차량 LPG세금인상분 지원사업	○ 지원대상 : 2006.11.1이전 LPG 할인기능카드 소지한 1～3급 장애인	○ 지원대상 : 2009년 지원대상자 중 “장애 1급” 및 “장애 2급중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2009년말 종료 예정이었으나, 지원대상을 축소하여 6개월간 지원토록 예산 배정

※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 개통(’10.1)에 따른 통합서식 등 변경사항 반영

※ ‘장애인생활시설운영’ 관련 지침은 2010년부터 별도 제작․배포 예정

		1-2		장애인복지사업 연혁

- 1963. 11.	: 산재보험법 제정

- 1976.	: 제31차 UN총회에서 1981년을 □세계장애인의 해□로 선정

- 1977. 12. 31	: 특수교육진흥법 제정

- 1981.	: UN이 정한 세계장애인의 해

※ 제1회 재활증진대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기능경기대회 개최

- 1981. 6. 5	: 심신장애자복지법 제정

- 1981. 11. 2	: 재활과 신설(대통령령 제10565호)

- 1982. 1.	: 영세장애인에 대한 보장구교부사업 실시

- 1982. 7.	: 장애인 취업알선사업 실시(한국장애자재활협회)

- 1983. 12. 27	: 복지수공예품공판장 운영사업(한국사회복지협의회)

- 1983. 12. 31	: 장애인용 수입물품 관세 감면

- 1984. 1. 20	: 서울장애인올림픽대회 유치

- 1984. 5. 7	: 장애인편의시설 의무화(건축법시행령)

- 1984. 12. 20	: 맹인심부름센타 운영(한국맹인복지협회)

- 1985 ~ 1987	: 장애인복지시설 현대화사업 추진(3개년 계획)

- 1985 ~ 1988	: 재가장애인 상담지도사업(서울 관악구, 충북 청원군)

- 1986. 10. 31	: 국립재활원 개원

※ 1949. 5 : 중앙각심학원,   1960. 8 : 국립각심학원

- 1987. 10. 1	: 장애인등록 시범사업(서울 관악구, 충북 청원군)

- 1988. 8. 1	: 장애자복지대책위원회 규정(대통령령 12501호) 공포

- 1988. 10. 15~24	: 제8회 서울장애인올림픽대회

※ 61개국 7,375명의 선수단 참석

- 1988. 11. 1	: 장애인등록사업 전국 확대 실시

- 1988. 12. 31	: 상속세 및 소득세 공제

- 1989. 1. 1	: 보철용승용자동차 특별소비세 및 자동차세 감면

- 1989. 4. 28	: 재단법인 한국장애인복지체육회 설립

- 1989. 7. 1	: 전화요금 감면

- 1989. 8. 29	: 장애자종합복지대책안 건의

- 1989. 12. 30	: 심신장애자복지법 전문 개정, 장애인복지법으로 변경

※ 장애인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규정

- 1990. 1. 1	: 저소득 중증ㆍ중복장애인 생계보조수당 지급, 의료비 지원

- 1990. 1. 13	: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 제정ㆍ공포(법률 제4219호)

- 1990. 5. 1	: 장애인 승용 자동차 LPG연료 사용 허용

- 1990. 9. 1	: 국ㆍ공립박물관, 고궁 및 능원의 장애인 무료 입장

- 1991. 1. 1	: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 시행

- 1991. 1. 1	: 철도 및 지하철도 요금 50% 할인

- 1991. 5. 22~27	: ’91 서울국제재활용품전시회

- 1991. 8. 6	: KAL 국내선 항공료 50%할인(1~3급 장애인은 보호자 1인 포함)

- 1992. 1. 1	: 저소득 장애인가구 자녀(중학생) 교육비 지원 및 자립자금 대여

- 1992. 1. 1	: 재가장애인 순회재활서비스 설치ㆍ운영

- 1992. 9. 3~14	: 제9회 바르셀로나 장애인올림픽대회 참가

※ 86개국 4,234명의 선수단 참석

- 1992. 12. 3	: UN에서 매년 12월 3일을 ｢세계 장애인의 날｣로 정함

- 1993. 1. 1	: 장애인종합복지관 분관 설치 및 운영(9개소)

- 1993. 4. 20	: 지하철 무임승차제 실시(50% → 전액 무료)

- 1993. 8. 1	: 장애인자동차 표시제도 실시(주차요금할인, 10부제 적용 제외, 계도 위주 단속)

장애인 보철용 승용차 특소세면세용도증명서 발급시 LPG사용증명서 동시 발급제 실시

국내선 항공료 50%할인 확대 (KAL → KAL, 아시아나)

- 1993. 9. 1	: 장애인승용차동차 LPG 사용범위 확대
(1~4급 장애인, 1500CC이하 → 전 등록장애인, 2000CC 미만)

- 1993. 11. 11	: 영구임대주택 입주신청시 가산점 부여 확대(5점 → 10점)

- 1994. 1. 1	: 1가구 2차량일 때 중과세 대상에서 장애인차량 제외

- 1994. 4. 1	: 장애인승용차 LPG사용범위 확대(장애인 본인명의 등록차량 →
세대를 같이 하는 보호자명의 등록차량까지 확대)

- 1994. 4. 6	: 국립재활원 확대 개원(병원부 설치)

- 1994. 4. 21	: 장애인복지과로 직제 개정

- 1994. 6. 1	: 시각장애인을 위한 정보서비스(☎ 700-2060) 제공

- 1994. 6. 15	: 장애인보장구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품목 확대

(의수족, 휠체어, 보청기 → 보조기, 지체장애인용 지팡이 및 목발 추가)

- 1994. 8. 1	: 재활 및 물리치료료 보험수가 적용 확대 및 연간 급여비용의
상한액 상향 조정(55만원 → 150만원)

- 1994. 8. 16	: 무궁화호 열차에 장애인용 객차 연결 운행(경부선, 호남선)

- 1994. 9. 1	: 지체장애인 1종 운전면허 허용

- 1994. 11. 10	: 장애인용 수입물품 관세 감면 품목 확대(53종 → 54종 : 맹도견 포함)

- 1994. 12. 30	: 장애인편의시설및설비의설치기준에관한규칙 제정ㆍ공포

- 1995. 1. 1	: 저소득장애인가구자녀 실업계 고교생 학비 지원

장애인 정원 외 대학 입학 허용

장애인승용자동차 특별소비세 면세범위 확대

(1~3급 신체장애인, 보철용 특수제작된 1500cc미만

→ 1~3급 장애인 명의, 1500cc미만)

장애인승용차 자동차세 면제범위 확대

(1~3급 자가운전 지체장애인, 1500cc미만

→ 18세이상의 1~3급 지체 및 1~4급 시각장애인 명의,
2000cc이하)

- 1995. 1. 20	: 장애인 공항터미널 이용료 50% 감면(2,000원 → 1,000원),
장애인 공항터미널 주차료 50% 감면(대리운전차량 포함)

- 1995. 2. 11	: 국민주택(공공임대주택은 제외)의 특별공급대상에 장애인을
포함하여 특별공급할 수 있도록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 1995. 4. 20	: 장애인 시외전화요금 감면

- 1995. 7. 1	: 청각장애인 운전면허 허용

- 1995. 8. 12	: 장애인용 수입물품 관세감면 품목 확대(54종 → 69종) 및 추천절차 폐지

- 1995. 12. 11	: 자동차 운전 교습학원에 장애인교습차량 보유 의무화
(자동차운전학원운영지침 지방경찰청 고시준칙 개정)

- 1995. 12. 20	: KBS 사랑의 소리방송(장애인방송국) 개국

- 1996. 1. 1	: 의료보험 및 의료보호 급여기간 제한 철폐(180일 → 365일)

주간 및 단기보호시설 설치ㆍ운영

장애인승용자동차 자동차세 면제범위 확대

(18세 이상의 1~3급 지체 및 1~4급 시각장애인 명의 → 1~3급 장애인 및 1~4급 시각장애인 명의(부모 또는 배우자명의 등록 포함)로 등록한 2000cc이하의 승용자동차 1대)

- 1996. 3. 28	: 장애인생산품공판장 개장(서울, 부산, 대전, 제주)

｢노인ㆍ장애인복지종합대책｣ 발표

- 1996. 4. 18	: 장애인단체에 대한 기부금의 소득세ㆍ법인세 손비처리 또는
필요경비 산정

- 1996. 4. 20	: ｢장애인 먼저｣ 운동 선포

- 1996. 5. 10	: 중증장애인의 보호자 1인에 대하여 지하철요금 면제

- 1996. 6. 1	: 무선호출기 기본사용료 20% 할인 및 이동전화 가입비

70,000원 면제

- 1996. 8. 2	: 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장애인복지대책위원회 설치
(총리령 제333호)

- 1996. 8. 15~25	: 제10회 애틀란타 장애인올림픽 참가

※ 116개국, 3,500여명의 선수단 참가(금13, 은2, 동15, 종합12위)

- 1996. 9. 15	: 제1회 루즈벨트 국제장애인상 수상

- 1997. 1. 1	: 장애인공동생활가정(Group-Home) 설치ㆍ운영

시각ㆍ청각장애인 가정에 대한 TV수신료 면제

보장구에 대한 의료보호 및 보험급여 실시(지팡이, 저시력보조기, 보청기, 인공후두 등 4종)

장애인용 수입물품 관세감면 품목 확대(69종 → 70종 : 핸드벨·차임벨 포함)

재활병ㆍ의원에서 사용하는 의료용구 관세 감면

상속세 인적공제 확대(300만원×(75세-상속 당시 나이) →
500만원 ×(75세-상속 당시 나이))

- 1997. 1. 10	: 장애인 승용자동차 특별소비세 면제범위 확대(1~3급 장애인 본인 명의로 등록한 1,500cc이하의 승용자동차 1대 → 1~3급 장애인 본인명의 또는 생계를 함께 하는 자와의 공동명의로 등록한 1500cc 이하의 승용자동차 1대)

- 1997. 3. 1	: 철도요금 할인 대상을 무궁화호까지 확대

- 1997. 3. 20	: 1~3급 장애인(시각장애인은 4급 포함)본인·부모·배우자 명의 차량 등록세·취득세 면제

- 1997. 4. 1	: 시내·외 전화요금 할인률 확대(장애등급과 상관 없이 50%)

- 1997. 4. 10	: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제정·공포 법률 제5332호

- 1997. 4. 20	: 제1회 ｢올해의 장애 극복상｣ 시상

- 1997. 5. 22	: 장애인복지심의관 설치(대통령령 제15377호)

- 1997.  7. 13~26	: 제18회 세계농아인체육대회 참가(덴마크 코펜하겐)

※ 65개국 2,100여명의 선수단 참가(동 2, 종합38위)

- 1997. 8. 1	: 장애용 차량에 장애인 승차시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 1997. 8. 21	: 관세 면세 품목 추가(14개 종목)

- 1997. 9. 24~29	: ｢서울국제장애인복지대회｣ 개최(UN ESCAP 회의, RI총회
및 Conference, RNN 캠페인 등 45개국 800여명 참석)

- 1997. 10. 21	: 장애인에 대한 공동주택 특별공급 알선 시·도 업무지침 시달

- 1997. 10. 28	: 장애인용 차량 구입시 채권 구입 면제

- 1997. 11. 1	: 철도요금 할인 대상 확대(1∼3급 장애인의 보호자도 50% 할인)

- 1997. 12. 9	: ｢장애인복지대책위원회｣에서 ｢장애인복지발전5개년계획｣ 심의ㆍ확정

- 1997. 12. 11	: 대통령께 ｢장애인복지발전5개년계획｣보고 회의 개최(은평천사원)

- 1998. 1. 1	: 자동차세, 자동차 구입시 등록세·취득세 면제범위 확대 (본인·
배우자·부모 명의→본인·배우자·직계존·비속명의)

:  의료보험(보호) 적용대상 보장구 범위 확대(휠체어, 목발, 흰지팡이 등 3종 추가)

- 1998. 2. 24	: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 제정·공포(대통령령 제 10730호)

- 1998. 4. 1	: 자동차 구입시 등록세·취득세·자동차세 면제범위 확대(2000cc 이하 승용차 1대 → 2000cc 이하 승용차, 1톤 이하 화물차, 15인승 이하 승합차 중 1대)

- 1998. 4. 11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정ㆍ공포(보건사회부령 제 704호)

- 1998. 5. 19	: 장애인용 차량 LPG 사용범위 확대(2000cc 이하 본인명의 차량 → 본인 또는 보호자 명의 모든 차량 1대)

- 1998. 5. 28	: 국·공립공연장 관람요금 50% 할인(본인 및 중증장애인의 보호자 1인)

- 1998. 7. 3	: 장애인복지시설 재활과정운영 특별지원사업 최초실시

- 1998.  8. 10	: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범위 확대(2000cc 이하 승용차 → 1톤
이하 화물차, 12인승 이하 승합차)

- 1998.  8. 24	: 장애등급판정지침 제작·배포

- 1998. 11.  1	: 장애검진기관 지정제도 폐지

- 1998. 11. 12	: 자동차 구입시 자동차세 등 면제대상 차량에 대하여 면허세
면제(조례 지침시달, 시군구별 조례 개정후 시행)

- 1998. 12.  9	: ｢장애인 인권헌장｣ 제정·공포

- 1999.  1.  1	: 특별소비세 면제범위 확대(1500cc 이하 승용차 → 배기량제한 철폐)

- 1999.  1.  1	: 장애인을 수익자로 신탁회사에 신탁하는 금전·유가증권·부동산에 대하여 재산가액 5억원까지 증여세 면제

- 1999.  1.  1	: 심부름센터 및 수화통역센터 국고보조 시행

- 1999.  1. 21	: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개정

- 1999.  2.  8	: ｢장애인복지법｣ 전면 개정(2000. 1. 1.부터 시행)

- 1999.  6.  8	: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

- 1999.  6. 24	: 장애인복지시설 4대 특별지원사업 확대 실시

- 1999. 10. 10	: 의지·보조기, 의안, 콘택즈 렌즈 의료보험(보호) 급여실시

- 1999. 12. 31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면개정(2000.1.1.부터 시행)

- 2000.  1.  1	: 장애범주확대 : 지체, 시각, 청각, 언어, 지적장애 →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언어, 자폐, 정신, 신장, 심장장애까지 확대 시행

- 2000.  1.  1	: 재외동포 및 외국인 장애인의 차량에 대하여 장애인자동차 표지 발급

- 2000.  1. 12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공포

- 2000.  1. 20	: ｢편의시설확충국가종합5개년계획(2000~2004)｣ 수립·시행

- 2000.  1. 29	: ｢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제도｣ 관련 고시 제정

- 2000.  4. 14	:  ｢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제도｣ 대상 생산시설 관보공고 및 제도 시행

- 2000.  3. 21	: 전화요금할인대상확대(20세이상의 세대주이거나 세대주의
배우자 명의 전화 → 장애인 명의)

- 2000. 3. 30	: 보장구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품목확대, 의수족, 휠체어, 보청기, 보조기, 지체장애인용 지팡이 및 목발 → 시각장애인용흰지팡이, 청각장애인용달팽이관시스템, 성인용보행기, 욕창예방용품, 인공후두, 장애인용기저귀까지 확대

- 2000.  4. 10 ~ 8. 31 : ｢정비대상시설의 편의시설 설치 실태조사｣ 실시

- 2000. 5. 12	: ｢편의시설촉진기금｣ 설치ㆍ운용

- 2000. 7. 1	: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

- 2000. 10.  1	: 장애인직업재활기금사업 실시

- 2001. 6. 30	: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개정(심장이식자 장애범주 포함)

- 2001. 5.~12.	: 복지카드(장애인등록증) 일제 갱신

- 2001. 7. 1	: 장애인용 LPG 차량에 대한 LPG연료 세금 인상분 지원

- 2003. 1. 1	: 보장구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품목확대(6종 추가)

점자판과 점필, 시각장애인용 점자정보단말기, 시각장애인용 점자프린트, 청각장애인용 골도전화기, 시각장애인용으로 특수제작된 화면낭독 소프트웨어, 지체장애인용으로 특수제작된 키보드 및 마우스

- 2003.	: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확대(10개소→16개소)

- 2003. 7. 1	: 2차 장애범주 확대 - ｢안면변형, 장루, 간, 간질, 호흡기장애｣ 5종 추가

- 2003. 9. 29	: 장애인복지법개정(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생계급여 수급자인
장애인에게 장애수당지급)

- 2003. 11.  1 ~ 2004. 4. 30 : 장애인자동차표지 변경(탈착식, 주차가능 및 장애인 운전에 따른 구분, 유효기간 설정 등)에 따른 전면 갱신

- 2003. 12. 31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개정

(편의증진심의회 설치, 장애인전용주차구역관리강화, 편의시설 설치 촉진기금 폐지 등)

- 2004. 1. 2	: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범위 확대(2,000cc 이하 승용차, 1톤 이하 화물차, 12인승 이하 승합차 → 7~10인승 승용차)

- 2004. 3. 5	: 장애인복지법개정(장애인복지실무위원회 및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 신설)

- 2004. 4. 1	: 장애인할인대상열차 확대(KTX, 새마을호 포함)

- 2004. 5. 15	: 복지카드 디자인 개선

- 2004. 6. 29	: 장애인 ․ 노인 ․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개정(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 확대, 아파트의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설치 의무화)

- 2004. 9. 6	: 장애인복지법시행령개정(장애수당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달부터 지급, 급여의 지급방법을 타 복지급여와 일치)

- 2004. 10. 6	: 편의증진심의회 구성(25명: 중앙부처 당연직 위원 14명, 민간위원 11명)

- 2004. 12. 1	: LPG 세금인상분 월 250ℓ로 제한 지원

- 2004. 12. 3	: 장애인복지법시행령개정(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품목 및 우선
구매 비율 확대)

- 2004. 12. 10	: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범위 확대(7~10인승 승용차 → 6~10인승 승용차)

- 2004. 12. 27	: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시기준 고시 개정

- 2005. 1. 1	: 장애수당 지급 대상자확대(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생계급여 수급자중 중증장애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일반 수급자인 전체 등록장애인)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 확대(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품목 6개 → 17개품목, 우선구매비율 2~20% → 5~20%)

- 2005. 3. 31	: 장애인 ․ 노인 ․ 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일부개정
(법률 제7476호)

- 2005. 4. 22	: 인공와우수술 보험급여 실시, 장애인보장구 보험급여 확대-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장애인용구두(정형외과용구두)

- 2005. 5. 4	: ｢제2차 편의증진 국가종합 5개년 계획｣ 수립

- 2005. 6. 30	: 장애인 ․ 노인 ․ 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대통령령 제18931호)

- 2005. 7. 1	: 편의시설 설치 시설 확대(2006. 7. 1.부터 신축되는 의원 ․ 치과의원
․ 한의원 ․ 이용원 ․ 미용원 ․ 교도소 ․ 구치소 등에 경사로, 장애인화장실등의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함. 아파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 의무화)

- 2005. 7. 29	: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제정(2005. 10. 30 시행)

- 2005. 10. 21	: 장애인소득보장팀 신설

- 2005. 12. 30	: 장애인 ․ 노인 ․ 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일부개정(화장실 공간확보 및 횡단보도 턱 낮추기 등)

- 2006. 1. 1	: 공무원의 장애인 의무고용 정원을 공안직을 제외한 전 직종으로 확대 중중장애인 특별보호대책에 따른 중증장애인 요양시설 확충 사업 실시

- 2006. 5. 23	: “장애인 사회참여 평가단” 출범

- 2006. 8. 17	: 장애인차량 LPG세금인상분지원제도 개선안 발표

- 2006. 9. 4	: 장애수당 ․ 장애아동부양수당등 인상, 장애학생 의무교육 실시

및 이동권 보장등을 포함한 범정부적인 □장애인지원 종합대책□ 발표

- 2006. 11. 1	: 장애인차량 LPG세금인상분지원제도 관련 신규 진입자 지원 중단

- 2006. 11. 14	: 장애인종합복지회관 계약 체결(여의도 소재 “중앙빌딩”)

- 2006. 12. 13	: UN 장애인권리협약 채택(협약안에 여성장애인관련 조항제정에 주요 역할 수행)

- 2007. 1. 1	: 장애수당대상자 확대 및 지급액 인상(기초수급자 → 기초수급자 + 차상위) 중증 7만원, 경증 2만원 → 기초 중증 13만원, 차상위 중증 12만원, 기초 및 차상위 경증 3만원, 장애아동부양수당 대상자 확대 및 지급액 인상(기초수급자 → 기초수급자+차상위) 기초 1급 중증 7만원 → 기초 중증 20만원, 차상위 중증 15만원, 기초 및 차상위 경증 10만원, LPG차량 세금인상분 지원 중단(4-6급 장애인) 실비 장애인생활시설 이용료 지원제도 실시(월 27만원)

- 2007. 3. 31	: 장애인권리협약 서명(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

- 2007. 4. 1	: 장애인활동보조지원사업 시행(장애인복지법상 등록 1급 장애인 중 만6세이상 만65세 미만으로 인정조사표상 일정점수(220점) 이상인 자에 대해 활동보조서비스 제공, 월20~80시간)

- 2007. 4. 10	: 장애인차별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정공포
(법률 제8341호)(’08. 4 .11시행)

- 2007. 4. 11	: 장애인복지법 전부개정 공포(법률 제8367호)(’07. 10. 12시행)

- 2007. 10. 15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전부개정 공포 ․ 시행
(대통령령 제20323호)

- 2007. 10. 17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 공포(법률 제8652호)(’08. 4.18시행)

- 2007. 12. 28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전부개정 공포 ․ 시행

(보건복지부령 제424호)

- 2008. 1. 1	: 장애인활동보조지원사업 확대 시행(월 20~80시간→30~90시간, 독거장애인에 대한 특례지원 최대 120시간, 서비스단가인상 7,000원→8,000원, 지원대상확대 16,000명→20,000명)

- 2008. 2. 26	: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 실시기준 개정(보건복지부고시
제2008-18호)

- 2008. 2. 29	: 장애인 ․ 노인 ․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
(법률 제8852호)

- 2008. 2. 29	: 장애인 ․ 노인 ․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대통령령 제20679호)

- 2008. 3. 3	: 장애인 ․ 노인 ․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보건복지가족부령 1호)

- 2008. 3. 3	: 장애인권익증진과 신설

- 2008. 3. 21	: 장애인 ․ 노인 ․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
(법률 제8974호)

- 2008. 3. 21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정(법률 제8945호)

- 2008. 4. 10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
(대통령령 제20766호)(’08.4.11시행)

- 2008. 4. 10	: 재.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 → 재,한국장애인개발원으로 명칭 변경(장애인복지법 개정)

- 2008. 7. 15	: 공공시설이용요금감면대상 장애인보호자의 범위 개정
(보건복지가족부고시 제2008-74호)

- 2008. 7. 15	: BF(Barrier-Free) 인증제도 시행

- 2008. 8. 1	: 활동보조지원대상자 독거특례자에 대한 지원시간 확대(최대 월 180시간 지원) 실시

- 2008. 9. 22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 제정

(대통령령 제21026호)

- 2008. 11. 12	: 국립재활원 재활연구소 개소

- 2009. 1. 1	: 장애인활동보조지원사업 확대 시행(월 30~90시간→40~100시간, 지원대상자 확대 20,000명→25,000명)

- 2009. 2. 1	: 장애아동재활치료 서비스 전국 확대 실시

- 2009. 7. 1	: 장애인장기요양 시범사업 실시 (’09.7.~ ’10. 1.예정)

- 2009. 10. 9	: 장애아동재활치료 서비스 제공 대상자 확대(전국가구평균소득 50% 이하 → 70% 이하)

- 2009. 6. 26	: 장애인보조기구 사례관리 시범사업개소

- 2009. 12. 17	: 장애등급판정기준(고시 제2009-227호) 개정

- 2009. 12. 23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 (별표1 장애등급표 개정)(보건복지가족부령 제 142호)

- 2009. 12. 30	: 장애인보조기구 사례관리 DB 개발

- 2009. 12. 31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 (장애인자립자금대여사업 확대 등)(대통령령 제21955호)

- 2009. 12. 31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자동차 표지발급 범위 확대,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식 등)(보건복지가족부령 제 149호)

		1-3		장애인복지시책

1.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시행하는 사업

주요사업명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비 고
1.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	○ 장애수당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120% 이하)의 18세 이상 등록 장애인(보장시설 장애인은 연령에 상관없이 장애수당만 지급) ○ 장애아동수당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120% 이하)의 18세 미만 재가 장애아동 * 중증장애인：장애등급이 1, 2급인자(다른 장애가 중복된 3급 지적장애인 및 자폐성장애인 포함) * 경증장애인：장애등급이 3～6급인자	○장애수당 - 기초 중증：1인당 월 130천원 - 차상위중증：1인당 월 120천원 - 기초및차상위 경증 : 1인당 월 30천원 - 보장시설 장애인 기초 중증 : 1인당 월 70천원 기초 경증 : 1인당 월 20천원 ○장애아동수당 - 기초중증 : 1인당 월 200천원 - 차상위중증 : 1인당 월 150천원 - 기초및차상위 경증 : 1인당 월 100천원	읍·면·동에 신청
2. 장애인 자녀 교육비 지원	○ 소득인정액이 일정금액 이하인 가구의 1～3급 장애인인 중학생․고등학생 및 1～3급 장애인의 중학생·고등학생 자녀 ※ 소득인정액 기준(가구원/월) ․ 1인：655,647원이하 ․ 2인：1,116,371원이하 ․ 3인：1,444,195원이하 ․ 4인：1,777,018원이하 ․ 5인：2,099,842원이하 ․ 6인：2,427,666원이하 ※ 7인이상 가구는 1인 증가시마다 327,824원씩 증가	○ 고등학생의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 ○ 고등학생의 교과서대 112.3천원(연1회) ○ 중학생의 부교재비 34천원(연1회) ○ 중학생, 고등학생의 학용품비 46.6천원(1학기 23.3천원, 2학기 23.3천원으로 연2회)	읍ㆍ면ㆍ동에 신청
3. 장애인 자립 자금 대여	○ 성년 등록 장애인 - 소득기준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200%이하 - 금융기관의 여신규정상 결격사유가 없는 자	○ 대여한도：가구당 2,000만원 이내 ○ 대여이자：3%(고정금리) ○ 상환방법 : 5년 거치 5년 분할 상환	읍ㆍ면ㆍ동에 신청

주요사업명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비 고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은 생업자금을 대여하므로 대상에서 제외
4. 장애인근로자 자동차구입자금 융자 (‘10. 1월 중 각 시․도에 사업지침 등 별도 통보예정)	○ 장애인근로자 - 금융기관의 여신규정상 결격사유가 없는 자	○ 대여한도 : 가구당 1,000만원 이내 ○ 대여이자 : 3%(고정금리) ○ 상환방법 : 5년 균등분할상환	읍․면․동에 신청 (대여절차는 장애인자립자금 대여사업과 동일) * 융자신청은 연 2회로 제한(반기별 1회)
5. 장애인 의료비 지원	○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인 장애인 ○ 차상위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였던 만성질환자, 18세미만 아동은 2009.4.1.부터 건강보험의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로 전환되더라도 계속하여 장애인의료비 지원 대상이 됨	○ 1차 의료급여기관 진료 - 본인부담금 1,000원중 750원 지원(원내 직접 조제) - 본인부담금 1,500원중 750원 지원(그 이외의 경우) ○ 2차, 3차 의료급여기관 및 국․공립결핵병원 진료 - 의료급여수가적용 본인부담진료비 15%(암, 심장 및 뇌혈관질환은 본인부담진료비 10%) 전액을 지원하되 본인부담금 식대 20%는 지원하지 않음 ○ 의료급여 적용 보장구 구입 시 상한액 범위 내에서 본인부담금(15%) 전액	의료급여증과 장애인등록증을 제시
6. 장애인 등록진단비 지급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로서 신규 등록 장애인 및 직권에 의한 등급 재조정 대상 장애인	○ 진단서 발급 비용 지원 - 지적장애 및 자폐성장애：4만원 - 기타 일반장애：1만5천원 ※ 장애판정을 위한 검사비용은 본인 부담	시ㆍ군ㆍ구 에서 의료 기관에 직접 지급

주요사업명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비 고
7. 장애인 보조기구 교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서 등록 장애인중 교부품목자	○ 품 목 - 욕창방지용 방석 및 커버：1～2급 지체ㆍ뇌병변ㆍ심장장애인 - 음향신호기의 리모콘, 음성탁상시계, 음성인식기, 시력확대 및 각도조절용구 : 시각장애인 - 휴대용 무선신호기, 진동시계와 음성증폭기：청각장애인 - 자세보조용구, 보행보조차, 식사보조기구와 기립보조기구： 뇌병변장애인, 근육병등 지체장애인1,2급	읍ㆍ면ㆍ동에 신청
8. 장애인활동 보조지원사업	○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1급 장애인 (만6세이상 만65세미만) 중 인정조사표상 일정점수(220점) 이상인 자 - 장애등급 심사를 거친 후 보건소에서 방문조사하여 시군구에서 등급 최종 결정	○ 서비스내용 : 신변처리 지원, 가사지원, 일상생활지원, 커뮤니케이션보조, 이동 보조 등 ○ 지원시간 : 월 40～100시간 - 독거장애인인 경우 최대 180시간 지원 ○ 본인부담금 차등 기초수급자 : 면제 차상위계층 : 월2만원 차상위초과 : 월4～8만원	읍·면·동에 신청 (‘10. 1월 중 각 시․도에 사업지침 별도 통보)
9. 장애아동재활치료사업	○ 연령기준 :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 ○ 장애유형 : 뇌병변, 지적, 자폐성, 언어, 청각, 시각 장애아동 ○ 소득기준 : 전국가구평균소득 100% 이하 ○ 기타요건 -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아동 - 다만, 등록이 안된 만5세 이하 아동은 의사진단서로 대체 가능	○ 매월 16만원～22만원의 재활치료바우처 지원 ○ 언어치료, 청능치료, 미술·음악치료 등 원하는 재활치료 서비스 선택하여 이용	읍·면·동에 신청 (‘10. 1월 중 각 시․도에 사업지침 별도 통보)

주요사업명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비 고
10. 건 강 보 험 지 역 가 입 자 의 보 험 료 경 감	○ 자동차분 건강 보험료 전액 면제	○ 장애인복지법 규정에 의해 등록한 장애인 소유 자동차 ○ 지방세법에 의하여 장애인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지자체가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자동차	○ 건강보험료 책정시 자동차분 건강보험료 전액 면제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에 확인
	○ 생활수준 및 경제 활동 참가 율 등급별 점수 산정시 특례 적용	○ 등록장애인	○ 건강보험료 책정시 지역가입자의 연령·성별에 상관없이 기본구간(1구간)을 적용하고, 자동차분건강보험료를 면제받는 장애인용자동차에 대하여 모두 기본구간(1구간)을 적용하여 보험료를 낮게 책정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에 신청
	○ 산출 보험료 경감	○ 지역가입자 중 등록장애인이 있는 세대로 소득이 360만원 이하인 동시에 과표 재산이 1.3억원이하이어야 함.	○ 장애등급 1～2급인 경우 ：30% 감면 ○ 장애등급이 3～4급인 경우 ：20% 감면 ○ 장애등급 5～6급인 경우 ：10% 감면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에 신청
11.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 운영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등에서 물품을 생산하는 장애인	○ 장애인들이 생산한 물품의 판로 확보로 장애인 취업 확대 및 소득 보장 ○ 설치지역：시ㆍ도당 1개소 (16개지역)	인근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에 의뢰 문의: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02-921-5053
12. 중증장애인 직업재활 지원사업 수행기관 운영		○ 등록장애인	○ 장애인이 취업을 통하여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직업상담, 직업평가, 직업적응훈련, 취업알선, 지원고용, 취업 후 지도 등 취업과 관련된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	사업 수행기관(장애인복지관, 장애인단체, 직업재활시설 등) 내방, 전화 등으로 이용 신청

주요사업명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비 고

13. 보장구

건강 보험

급여(의료

급여)실시

○ 등록장애인

- ｢보장구급여비 지급청구서｣

제출시 첨부서류

1.  의사발행 보장구 처방전 및 보장구 검수확인서 각 1부.

2.  요양기관 또는 보장구 제작ㆍ판매자 발행 영수증 1부.

※ 지팡이ㆍ목발ㆍ휠체어(2회이상 신청시) 및 흰지팡이의 경우는 위 1호 서류 첨부생략

- ｢보장구급여비지급청구서｣

제출기관

1. 건강보험：공단

2. 의료급여：시군구청

○ 건강보험대상자：적용대상 품목의 기준액 범위내에서 구입비용의 80%를 공단에서 부담

○ 의료급여수급권자：적용 대상품목의 기준액 범위 내에서 전부(1종) 또는 85%(2종)를 기금에서 부담

<적용대상 보장구 및 기준액>

분 류	기준액	내구연한
○ 지체 장애인용 지팡이	20,000	2
○ 목발	15,600	2
○ 휠체어	480,000	5
○ 의지․보조기	유형별로 상이	유형별로 상이
○ 시각장애용 저시력 보조기 - 안경 - 돋보기 - 망원경 - 콘택트렌즈 - 의안	100,000 100,000 100,000 80,000 300,000	5 4 4 3 5
○ 흰지팡이	14,000	0.5
○ 보청기	240,000	5
○ 체외용인공후두	500,000	5
○ 전동휠체어	2,090,000	6
○ 전동스쿠터	1,670,000	6
○ 정형외과구두	220,000	2

신청기관

-건강보험:공단

-의료급여:시군구청

14.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발급

○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세대별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배우자, 직계존ㆍ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이 주로 사용하는 자동차 1대

○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와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으로서 보행장애가 있는 사람 명의로 등록한 자동차 1대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일부에 한함), 10부제 적용 제외,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 의거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등

※ 장애인의 보행상 장애 여부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는 표지가 발급되며, 장애인이 탑승한 경우에만 표지의 효력을 인정

읍ㆍ면ㆍ동에 신청

주요사업명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비 고
	○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명의의 자동차 ○ 장애인 본인 또는 장애인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직계 존ㆍ비속이나 배우자, 형제자매, 직계비속의 배우자 명의로 계약한 자동차대여사업자 또는 시설대여업자로부터 1년이상 임대한 계약자 명의 자동차 1대 ○ 노인의료 복지시설의 명의의 자동차
15. 장애인용 LPG연료 세금인상액 지원	○ 복지(구입)카드 또는 보호자카드로 수송용 LPG를 이용하는 장애인용 LPG 승용차 소지자	○지원대상 - 2009년 지원대상자 중 “장애 1급” 및 “장애 2급중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 지원금액 -월 250ℓ한도(리터당 220원 지원)	읍ㆍ면ㆍ동에 신청
16. 농어촌 재가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등록장애인으로 자가소유자 및 임대주택 거주자	○ 가구당 3,800천원 (1,000가구 지원)	읍ㆍ면ㆍ동에 신청
17. 실비장애인 생활시설입소이용료지원	○ 아래의 소득조건을 만족하여 실비 장애인생활시설에 입소한 장애인 ○ 소득조건 - 등록 장애인이 속한 가구의 가구원수로 나눈 월 평균소득액이 통계청장이 통계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하는 ’08년도의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소득을 평균가구원수로 나누어 얻은 1인당 월 평균소득액 이하인 가구의 등록장애인	○ 실비장애인생활시설 입소시 입소비용 중 매월 27만원 지원	국고에서 시․도로 지원하며, 시․군․구에서 해당시설에 지원

2. 기타 중앙행정기관에서 시행하는 사업

주요사업명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비 고
1. 승용자동차 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 1∼3급 장애인 본인 명의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ㆍ직계존속ㆍ직계비속ㆍ직계비속의 배우자ㆍ형제ㆍ자매중 1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승용자동차 1대	○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 전액 면세	자동차판매인에게 상담 국세청소관 관할세무서
2. 승용자동차 LPG 연료 사용 허용	○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거주를 같이 하는 배우자, 직계존ㆍ비속,형제ㆍ자매로 등록한 승용자동차 1대	○ LPG 연료사용 허용(LPG연료사용차량을 구입하여 등록 또는 휘발유 사용차량을 구입하여 구조변경) ※ LPG승용차를 사용하던 장애인이 사망한 경우는 동 승용차를 상속받은 자에게도 사용 허용	시ㆍ군ㆍ구 차량등록기관에 신청 지식경제부소관
3. 차량 구입시 도시 철도채권 구입 면제	○ 장애인명의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상 같이 거주하는 보호자 1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보철용의 아래차량중 1대 -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 15인승 이하 승합차 - 소형화물차 (2.5톤미만)	○ 도시철도채권 구입의무 면제(지하철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특별시와 광역시에 해당)	관할 시ㆍ군ㆍ구청 차량등록기관에 신청 (자동차판매사 영업사원에게 문의)
4. 소득세 공제	○ 등록장애인	○ 소득금액에서 장애인 1인당 연 200만원 추가 공제 ○ 부양가족(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공제시 장애인인 경우 연령제한 미적용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 신고시 공제신청 국세청 전화세무상담 1588-0060
5. 장애인 의료비 공제	○ 등록장애인	○ 당해년도 의료비 전액 - 총소득의 3% 초과분에 한해 공제(소득세법 제52조 특별공제)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 신고시 공제신청 세무서 문의

주요사업명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비 고
6. 상속세 상속 공제	○ 등록장애인 -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사실상 부양하고 있던 직계존ㆍ비속, 형제, 자매	○ 상속인 및 동거가족인 등록장애인에게 상속 공제 ○ 장애인이 재산을 상속받아 상속세를 납부하게 될 때에는「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그 장애인이 75세에 달하기까지 1년에 500만 원을 곱한 금액을 공제 ※ 상속세과세가액 = 당초의 상속세과세가액 - [ 500만 원×(75 - 당해 장애인의 연령) ]	관할 세무서에 신청
7. 장애인 특수 교육비 소득공제	○ 등록장애인	○ 사회복지시설이나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부터 장애인재활교육시설로 인정받은 비영리법인에 지급하는 특수교육비 전액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 신고시 공제신청
8. 증여세 면제	○ 등록장애인 - 장애인을 수익자로 하며, 신탁기간을 장애인의 사망시까지로 하여 신탁회사에 신탁한 부동산, 금전, 유가증권	○ 장애인이 생존기간 동안 증여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에 대하여 최고 5억원까지 증여세과세가액에 불산입 ※ 중도에 신탁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해지시점에서 세금 납부	관할 세무서에 신청
9. 장애인 보장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 등록장애인	○ 부가가치세 감면 - 의수족, 휠체어, 보청기, 보조기, 지체장애인용 지팡이 및 목발, 시각장애인용 흰지팡이, 청각장애인용 인공달팽이관시스템, 성인용 보행기, 욕창예방용 매트리스ㆍ쿠션ㆍ침대, 인공후두, 장애인용기저귀, 점자판과 점필, 시각장애인용 점자정보단말기, 시각장애인용 점자프린트, 청각장애인용 골도전화기, 시각장애인용으로 특수제작된 화면낭독 소프트웨어, 지체장애인용으로 특수제작된 키보드 및 마우스, 청각장애인용 음향표시장치	별도신청 없음 ※ 텔레비전 자막 수신기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한국농아인협회의구매시)
10. 장애인용 수입 물품 관세 감면	○ 등록장애인	○ 장애인용물품으로 관세법시행규칙 별표2에서 정한 101종의 수입물품에 대하여 관세 면제 ○ 재활병원 등에서 사용하는 지체ㆍ시각등 장애인 진료용구에 대하여 관세면제	통관지 세관에서 수입신고시에 관세면제 신청

주요사업명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비 고
11. 장애인 의무고용	○ 등록장애인	○ 국가ㆍ지방자치단체：소속 공무원 정원의 3 % 이상 의무 고용 ○ 50인이상 고용사업주：상시 근로자의 2%이상 의무고용 - 부담금 부과 단계적 확대 ․200～299인 2006년부터 ․100인～199인 2007년부터 ※ 100～299인 사업장 최초 5년간 부담금 50% 감면	노동부소관
12. 특허출원료 또는 기술 평가청구료 등의 감면	○ 등록장애인	○ 특허 출원시 출원료, 심사청구료, 1∼3년차 등록료, 기술평가 청구료 면제 ○ 특허ㆍ실용신안원 또는 의장권에 대한 적극적인 권리범위 확인심판시 그 심판청구료의 70% 할인	출원, 심사청구, 기술평가청구, 심판청구시 또는 등록시 특허 청에 감면 신청

3.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에 의거 시행하는 사업

주요사업명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비 고
1. 장애인용 차량에 대한 등록세ㆍ취득세ㆍ 자동차세 면제	○ 차량 명의를 1～3급(시각은 4급 포함)의 장애인 본인이나 그 배우자 또는 주민등록표상 장애인과 함께 거주하는 직계존ㆍ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 중 1인과 공동명의 - 배기량 2000cc이하 승용차 -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인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인승 이하 승합차, 적재정량 1톤이하인 화물차, 이륜자동차 중 1대	○ 등록세ㆍ취득세ㆍ자동차세 면세	시·군·구청 (세무과)에 신청
2. 차량 구입시 지역개발 공채 구입 면제	○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서 규정하는 장애인용차량 ※ 도지역에 해당	○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 의거 장애인차량에 대한 지역개발공채 구입의무 면제	시·군·구청 차량등록기관에 신청 (자동차판매사 영업사원에 문의)
3. 고궁, 능원, 국ㆍ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 국·공립공원, 국·공립공연장, 공공체육시설 요금 감면	○ 등록장애인 및 1～3급 장애인과 동행하는 보호자 1인 - 국공립 공연장중 대관공연은 할인에서 제외	○ 입장요금 무료 ※ 국ㆍ공립 공연장(대관공연 제외) 및 공공체육시설 요금은 50% 할인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제시
4.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 등록장애인 - 장애인 자가 운전 차량 - 장애인이 승차한 차량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거 할인 혜택 부여 ※ 대부분 50% 할인혜택이 부여되나 각 자치단체별로 상이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제시

4. 민간기관에서 자체운영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사업

주요사업명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비 고
1. 철도ㆍ 도시철도 요금 감면	○ 등록장애인	- 등록장애인중 중증장애인(1∼3급)과 동행하는 보호자 1인 KTX, 새마을호, 무궁화, 통근열차 : 50% 할인 - 등록장애인중 4∼6급 ․KTX, 새마을호 : 30% 할인(토․일, 공휴일을 제외한 주중에 한하여) ․무궁화, 통근열차 : 50% 할인 - 도시철도(지하철, 전철)：100%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제시
2. 유선 전화요금 할인	○ 장애인 명의의 전화 1대 ○ 장애인단체, 복지시설 및 특수학교 전화 2대 (청각ㆍ언어장애인 시설 및 학교는 FAX전용전화 1대 추가 가능)	○ 시내통화료 50% 할인 ○ 시외통화는 월 3만원의 사용한도 내에서 50% 할인 ○ 이동전화에 걸은 요금 ：월 1만원의 사용한도 이내에서 30% 할인 ○ 114 안내요금 면제	관할 전신전화국에 신청
3. 이동통신 요금 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단체 ※ 모든 이동통신 사업자 중 개인은 1회선, 단체는 2회선에 한함(단, 청각장애인 단체에 대해서는 팩스용 1회선 추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중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에 따른 중증장애인으로 구성된 가구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수급자가 속한 가구원	○ 이동전화 - 가입비 면제 - 기본료 및 통화료(음성 및 데이터 한) 35% 할인 ※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인을 위한 이동전화 전용 요금제가 마련되어 있으며, 연령에 상관없이 1인 1회선에 가입이 가능하며, 상기요금제에 가입하더라도 요금감면 할인 을 받을 수 있음 ○ 무선호출 - 기본사용료의 30% 할인 ※ 자세한 사항은 해당 이동통신사 싸이트에서 자세히 안내하고 있음	해당 회사에 신청 ※ 전 이동통신회사
4. 시ㆍ청각 장애인 TV 수신료 면제	○ 시각ㆍ청각 장애인이 있는 가정 ○ 사회복지시설에 입소한 장애인을 위하여 설치한 텔레비전 수상기	○ TV수신료 전액 면제 ※ 시ㆍ청각장애인 가정의 수신료 면제는 주거 전용의 주택 안에 설치된 수상기에 한함.	주소지 관할 한전사업소, KBS콜센터(1588-1801), 인터넷www.oklife.go.kr) 또는 읍․면․동 자치센터

주요사업명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비 고
5. 공동주택 특별 분양 알선	○ 등록장애인인 무주택 세대주(지적장애 또는 정신 및 제3급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그 배우자 포함)	○ 청약저축에 상관없이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공공분양 및 공공임대주택 분양 알선	시ㆍ도에 문의 및 읍ㆍ면ㆍ동에 신청
6. 무료 법률 구조제도 실시	○ 등록장애인 - 법률구조공단에서 심의하여 무료 법률구조를 결정한 사건에 한함	○ 소송시 법원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비용 등)을 무료로 법률구조서비스 제공 - 무료 법률 상담 - 무료 민사ㆍ가사사건 소송 대리(승소가액이 2억원 초과시 실비 상환) - 무료 형사변호(단, 보석보증금 또는 보석보증보험수수료 본인 부담)	대한법률구조공단 관할 지부에 유선 또는 방문상담 무료전화 132 www.klac..or.kr
7. 항공요금 할인	○ 등록장애인	○ 대한항공(1～4급),아시아나항공 국내선 요금 50% 할인(1～3급 장애인은 동행하는 보호자 1인 포함) ○ 대한항공(5～6급 장애인)국내선 30% 할인 ※ 대한항공은 2006년부터 사전예약제(Booking Class 관리 시스템) 실시로 주말, 성수기, 명절연휴 등 고객 선호도가 높은 항공편(제주노선부터 실시)의 경우 사전예약이 안되면 항공요금 감면 등 구입이 안 될 수 있으므로 동 시기에는 사전예약 요망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제시
8. 연안여객선 여객운임 할인	○ 등록장애인	○ 연안여객선 여객운임 50% 할인(1～3급 장애인 및 1급 장애인 보호자 1인) ○ 연안여객선 여객운임 20%할인(4～6급 장애인)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제시
9. 초고속 인터넷 요금할인	○ 등록장애인	○ 기본정보이용료 30～40% 할인 - PC통신 사업자에 따라 할인대상요금과 할인율이 상이함	해당 회사에 신청

주요사업명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비 고
10.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함께 거주하는 배우자ㆍ직계 존속ㆍ직계비속ㆍ직계비속의 배우자ㆍ형제ㆍ자매 명의로 등록한 보철용의 아래 차량중 1대(장애인자동차표지 부착)에 승차한 등록장애인 - 배기량 2,000CC이하의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7～10인승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12인승이하 승합차 - 적재정량 1톤이하 화물차 ※ 경차와 영업용차량(노란색 번호판의 차량)은 제외	○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 요금정산소에서 통행권과 할인카드를 함께 제시하면 요금 할인	할인카드 발급 신청 :읍·면·동 사무소(동주민자치센터), 한국도로공사 문의
11. 전기요금 할인	○ 중증장애인(3급 이상)	○ 전기요금의 20％ 감면 ※ 구비서류：장애인등록증, 주민등록등본, 전기요금영수증 각 1부 - 문의전화：국번없이 123 - 인터넷：www. kepco.co.kr	- 한국전력 관할지사ㆍ지점에 신청(방문, 전화)
12. 도시가스 요금 할인	○ 중증장애인(1급～3급)	○ 주택용(취사용 및 개별난방용에 한함) 도시가스에 대해 1m3당 81원 할인 ※ 구비서류：장애인복지카드 사본 - 문의전화：1577-0900 - 인터넷：www. citygas.or.kr	- 지역별 도기가스지사ㆍ지점에 신청(방문, 전화)

5. 지방이양 사업

주요사업명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비 고
1. 청각장애 아동 인공 달팽이관 수술비 지원	○ 인공달팽이관 수술로 청력회복이 가능한 저소득 청각장애 아동	○ 인공달팽이관 수술비 지원	읍ㆍ면ㆍ동사무소(동주민자치센터)에 신청
2. 장애인생활 시설 운영	○ 등록장애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우선 입소	○ 생활시설 입소 보호 - 의식주 제공 - 재활서비스 제공(사회심리 재활, 교육재활, 직업재활, 의료재활)	시ㆍ군ㆍ구에 신청
3. 장애인복지 시설치과 유니트지원	○ 치과치료 기본장비가 필요한 장애인 복지시설	○ 통원치료가 곤란한 시설 입소 장애인에 대해 치과치료 기본장비인 유니트 설치 지원
4. 장애인 직업재활 시설운영	○ 등록장애인	○ 일반사업장 취업이 어려운 저소득 중증장애인에게 자신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직업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호고용 실시	시ㆍ군ㆍ구에 상담
5. 재활병ㆍ의원 운영	○ 등록장애인	○ 지원 내용 - 장애의 진단 및 치료 - 보장구 제작 및 수리 - 장애인 심리검사 및 평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는 무료, 그외의 자는 실비부담	의료급여증과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을 제시
6. 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	○ 등록장애인	○ 사업 내용 - 민원업무 대행, 직장 출ㆍ퇴근, 장보기, 이사짐 운반, 가사돕기, 취업안내 등 ○ 이용요금：실비 ○ 사업 주체：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해당지역 장애인심부름센터에 필요한 서비스를 요청 문의: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02-950-0114

주요사업명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비 고
7. 수화통역 센터 운영	○ 청각·언어장애인	○ 출장수화통역 - 관공서ㆍ법률관련 기관 방문, 의료기관 진료 등의 경우에 수화통역 필요시 출장통역 실시 ○ 일반인에 대한 수화교육 ○ 청각ㆍ언어장애인에 대한 고충 상담	해당지역 수화 통역센터에 필요한 서비 스를 요청 문의 : 한국 농아인협회 02-461-2261∼2
8. 장애인 복지관 운영	○ 등록장애인 및 가족	○ 장애인에 대한 상담, 의료재활, 직업재활, 사회생활 적응지도, 사회교육 및 계몽사업 등	해당지역복 지관 내방 및 전화 등으로 이용 신청
9. 장애인공동 생활가정 운영	○ 등록장애인	○ 가정과 같은 주거환경에 거주하면서 독립적인 생활에 필요한 재활서비스 지원	해당지역 공동생활 가정에 이용신청
10. 주간ㆍ단기 보호시설 운영	○ 등록장애인	○ 재가장애인 낮동안 보호 또는 장애인보호자가 출장, 여행 등의 경우 일시적으로 보호	해당지역 복지관, 주간ㆍ단기보호시설 등을 내방 이용
11. 장애인체육 시설운영	○ 등록장애인 등	○ 장애인의 체력증진 및 신체기능회복활동 지원 ○ 이용료는 재가장애인, 시설장애인, 지역주민으로 이용자를 구분 시설별 산정이용료 부담	해당지역 장애인체육시설등으로 이용신청
12. 장애인 재활 지원센터 운영	○ 등록장애인 및 가족, 관련 전문가	○ 장애인과 가족지원 - 정보격차해소지원사업 : 정보제공 및 상담, 장애인 IT대회 - 인권․교육지원사업 - 생활․문화지원사업 : 정서적, 사회적, 경제적 자원 제공 ○ 전문가와 지역사회지원 - 전문가와 종사자 교육지원사업 : 전문 인력을 활용한 학술연구 활동 지원 - 지역사회통합지원사업 : 장애이해와 예방, 인식개선 활동	인터넷서비스 www.free get.net

주요사업명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비 고
13. 장애인 재가 복지 봉사 센터 운영	○ 등록장애인	○ 장애인복지관에 재가복지봉사센터를 부설하여 운영 - 재가장애인을 방문, 상담, 의료ㆍ교육재활, 직업재활 등의 서비스 제공	해당 복지관에 이용 신청
14. 지적장애인 자립지원 센터운영	○ 등록 지적장애인과 가족	○ 지적장애인에 대한 상담지원 ○ 지적장애인의 사회활동 수행보호를 위한 도우미서비스 제공 ○ 지적장애인 자립지원 프로그램 개발ㆍ보급등	문의:(사)한국지적장애인복지협회 (02-592∼5023)
15. 장애인특별 운송사업 운영	○ 이동에 장애를 가진자(보호자포함)	○ 리프트가 장착된 특장차운영 - 셔틀 및 콜 운행 병용	시ㆍ도지사 운영 (국토해양부 소관 지방이양 사업)
16. 편의시설 설치시민 촉진단 운영	○ 시ㆍ도지사가 선정한 장애인단체	○ 주요업무기능 - 편의시설 설치 홍보 및 안내 - 편의시설 실태조사 지원 - 시설주관기관에 의견제시 등
17.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	○ 한국지체장애인협회 16개 시ㆍ도협회	○ 주요업무기능 - 편의시설 설치 관련 자문ㆍ기술적 지원 - 기술 및 매뉴얼 개발 등
18.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파견사업	○ 저소득 가정의 등록 여성장애인	○ 여성장애인의 임신ㆍ출산ㆍ육아 및 가사활동 지원을 위한 - 가사도우미 파견 - 산후조리, 자녀양육, 가사활동 지원	해당지역 시ㆍ도립 장애인 복지관에 신청

2010년도 장애인복지사업안내

장애인 등록업무

2-1	장애인등록업무지침

2-2	장애등급심사제도 운영지침

(중증장애인 위탁심사 포함)

02

		2-1		장애인등록업무지침

1-3급 장애인등록 절차 변경 안내

[장애등급심사(국민연금공단 위탁심사)제도 시행, ’10년 1월 1일]

□ 2010년 1월 1일부터 1~3급 장애진단을 하는 경우 장애등급심사를 시행합니다.

○ 2010년 1월 1일부터 신규로 장애등록을 신청하는 사람중 의료기관에서 1~3급으로 판정받은 등록신청자와 장애재판정에 해당하는 장애인은 장애등급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02 장애인 등록업무

○ (운영방식) 기 시행중인 중증장애수당 위탁심사제도와 동일합니다.

- 장애진단서와 진료기록 등으로 서면 장애등급심사 실시 (국민연금공단)

○ (읍면동 담당자 업무사항) 1~3급 장애인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사람 (모든 신청인)에 대하여 장애진단서 및 관련서류 (소견서, 검사자료 등)를 함께 제출하여야 함을 반드시 안내하여야 합니다.

- 1~3급에 해당하는 장애진단서를 발급받아 오는 장애인등록 신청자는 장애상태의 확인을 위한「장애등급판정기준」상 장애유형별 참고서식, 검사결과, 진료기록지 등을 반드시 해당 진단의사로부터 발급받아 행정관청에 제출하여야 함을 안내하여야 합니다.

<제출하여야 하는 자료>

1. 장애진단서 (장애유형별 참고서식 포함) - 장애부위(질환명), 장애원인, 장애발생시기, 진료기간, 진단의사의 소견 등 확인

2. 검사결과  - 해당 장애유형에 따른 검사결과

3. 진료기록지 - 해당 장애로 치료 당시 진료기록지

(6개월～1년 이상의 주요 진료기록지)

[제출서류 참고사항]

※ 주요 진료 기록지

: 원인질환, 치료경과, 장애상태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으로 외래진료 시는 경과기록지 등, 입원 시는 입퇴원요약지, 경과기록지 등을 말함.

※ 지체장애, 시각, 청각, 언어, 안면장애

☞ 구체적인 소견과 검사결과가 있는 경우 진료기록지를 생략할 수 있음

(장애등급판정기준 각 해당유형의 나.진료기록의 확인 참조)

- 장애상태가 고착되었음이 전문적 진단에 의해 인정되는 경우 이전 진료기록 등을 확인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이에 대한 의견을 구체적으로 장애진단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1. 목 적

본 기준의 목적은 장애인에 대한 복지서비스 제공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장애인등록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적정한 장애진단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및 읍ㆍ면ㆍ동(또는 행정관청) 등의 업무처리절차를 안내 하기 위한 것이다.

2. 근거 규정

02 장애인 등록업무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등록) 및 동법시행규칙 제3조 내지 제10조

3. 장애인 등록절차

가. 장애인 등록신청 및 장애진단의뢰서 발급[행정관청 우선방문]

(1) 등록 신청

(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장애인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사람의 주소지 관할 읍ㆍ면ㆍ동장을 통하여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의 ｢장애인등록 및 서비스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에 의하여 장애인 등록신청을 받는다.

(나) 장애인등록 신청은 본인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만, 18세 미만의 아동과 거동이 불가능한 경우 등 본인이 등록 신청을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호자가 신청을 대행할 수 있다.

- 보호자가 대행하여 신청할 때에는 보호자는 읍·면·동 담당공무원이 장애인 등록신청자의 장애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병원입원내역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2) 장애진단 의뢰

(가) 신청서를 접수한 읍ㆍ면ㆍ동장은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장애인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 또는 보호자를 상담하여 아래사항을 확인한다.

1)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별표1〕의 장애인의 장애등급표에 의한 ｢장애등급판정기준」(고시 제2009 - 227호)에서 규정한 장애범주(장애분류 및 정도)에 포함되는지의 여부

※ ｢장애등급판정기준｣에서 규정한 장애판정시기에 부합하는지의 여부([별표 1] 장애유형별 장애판정시기)

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와 지원대상자 중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의 해당 여부(단, 상이등급을 받은 장애부위와 다른 장애부위의 경우 해당부위에 한해 등록이 가능하며 상이등급을 받은 장애부위와 합산판정 할 수 없다.)

※ 신청인 등에게 확인하되, 보훈지청 및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에 조회 확인하여 처리한다.

(나) 신청인이 장애인복지법령 등에서 규정한 장애범주 및 장애판정시기 등에 적합한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장애등급심사를 위한 관련서류 제출을 안내하고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의 ｢장애진단의뢰서｣를 발급한다.

1～3급에 해당하는 장애진단서를 발급받아 오는 경우 장애상태의 확인을 위한「장애등급판정기준」상 장애유형별 참고서식, 검사자료, 진료기록지 등을 반드시 해당 진단의사로부터 발급받아 행정관청에 제출하여야 함을 안내하여야 합니다.

1) 장애진단을 의뢰할 경우 신청인에게 ｢장애유형별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 등 기준｣ 및 ｢장애유형별 장애판정시기｣에 대하여 설명하고 치료력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소견서, 진료기록 등을 첨부하도록 안내한다.

2) 의료기관의 폐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진료기록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도 전문적 진단에 의해 장애판정시기에 해당하는 치료력이 인정되거나 장애 상태가 고착되었음이 전문적 진단과 검사에 의해 인정되는 경우 이전 진료기록 등을 확인하지 않고 장애 진단을 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이에 대한 의견이 구체적으로 장애진단서에 명시되어야 한다.

(다) 장애진단 의뢰 시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인 ‘장애진단서’ 2부(의료기관보관용 1부, 행정관청 통보용 1부)를 의료기관에 제출하도록 하여 동 서식을 사용하도록 하고, 진단시 장애인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장애진단의뢰서 발급일 기준으로 15일 이내에 장애진단서를 제출하여 장애인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라) 장애진단의 정밀성 확보 및 신청인의 편의 보장 등을 위해 장애진단 의뢰는 「장애등급판정기준」(고시 제2009-227호)을 충족하는 의료기관에 의뢰하도록 한다.

- 신청인의 장애를 진단하기에 적합한 장비를 구비하고 소관 전문의가 상시 근무하는 의료기관 : [별표 2] 장애유형별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 등 기준

-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역 의사협회 및 병원협회 등을 통하여 각급 병원 및 의사 등에게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의 ｢장애인의 장애등급표｣ 및 ｢장애등급판정기준｣, 장애진단비용 지급 기준 및 절차 등에 대하여 충분히 홍보하여 협조체계가 이루어지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읍ㆍ면ㆍ동을 통하여 장애진단이 적정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등 협조체계가 마련되지 않은 의료기관을 매년 말까지 파악하여 이에 대한 협조체계 구축 또는 장애진단 의뢰 제한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신청인의 편의성이 고려된 의료기관

업무처리절차

① 신청인이 진료를 받는 의료기관 및 전문의 확인

② 건강보험심사평가원(www.hira.or.kr)에서 요양기관 등록여부, 진료과목 확인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 등 전산망에 의한 확인)

③ 요양기관으로 미등록 되었거나 적합성 여부가 명확치 않은 경우는 다른 의료기관에 장애 진단을 의뢰하여 신청인의 편리를 도모

(3) 장애진단 결과에 대한 확인 등

1～3급에 해당하는 장애진단서를 발급받아 오는 경우 장애상태의 확인을 위한「장애등급판정기준」상 장애유형별 참고서식, 검사자료, 진료기록지 등 관련서류가 적합한지를 확인하여 장애등급심사제도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에 심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의료기관으로부터 진단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장애인복지법령 및 ｢장애등급판정기준｣에 의거 다음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피진단자의 장애인 본인 해당 여부

2) 장애진단을 한 의료기관의 적합성 여부([별표 2] 장애유형별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 등 기준)

3) 중요 기재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장애등급)의 테이프 처리 여부

4) 장애진단내용의 적합성 여부(판정시기, 유형 및 등급 등) 등

(나) 행정관청은 장애진단의 적합성에 대하여 판단할 수 없거나 기재사항 흠결 등 형식적인 하자가 있는 경우는 장애진단서  또는 검사결과 등의 보완을 신청인에게 요구하고 그 사유를 신청인과 의료기관에 설명하도록 한다.

(다) 신청인이 장애진단 결과에 불복하거나, 장애진단서의 보완 등을 통해서도 복지실시기관에서 장애진단 내용의 적합성에 대하여 판단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 의료기관을 선정하여 장애진단을 의뢰할 수 있다.

- 이러한 경우 진단 비용은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단, 장애진단을  한 의료기관에 귀책사유가 있어 진단서 발급 비용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초 진단에 준하여 진단서 발급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나. 장애인 등록신청 및 장애진단서 제출[의료기관 우선방문]

(1) 장애인 등록절차 보완(2009년 도입)

(가) 목적 : 장애인 본인이 장애인등록을 위해서 읍면동사무소(동주민자치센터)에 반복적으로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하고자 함

(나) 장애인등록 절차 보완

- 장애인 등록신청을 하는 본인이 의료기관에서 장애진단 후 신청서에 “장애진단서”와 관련서류를 첨부(진단의뢰서 절차를 사전 이행한 것으로 간주)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도 장애인 등록을 처리할 수 있다.

- 이 경우 신청인이 장애등급심사제도 대상(1~3급에 해당되는 경우)인 경우에는 관련서류를 모두 확인한 후 신청을 접수하고, 보완이 필요한 경우 관련서류 보완을 안내하여야 한다.

- 장애진단서는 진단서 발급일로부터 1개월 이내를 기준으로 한다.

* 장애인 등록신청자는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장애진단을 받고, 의료기관은 장애진단서에 간인 및 조작금지의 처리를 하여 훼손되지 않도록 발급하여야 한다. 또한 1～3급의 진단서에는 등급심사를 위한 관련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 기존 장애인 등록절차와 보완된 절차를 병행하여 등록 업무를 시행

4. 장애인등록증의 발급 및 교부

가. 장애인등록증(이하 ‘복지카드 등’이라 한다)의 발급

(1)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장애진단 결과에 따라 신청인의 장애가 장애인복지법령 및 ｢장애등급판정기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을 때에는 장애인 또는 보호자의 신청에 의하여 ‘복지카드 등’을 발급한다.

- 담당 공무원은 ‘복지카드 등’에 주민등록증 사진자료 사용에 대한 동의 여부를 확인하고, 신용 또는 직불 기능이 있는 복지카드(이하 ‘복지구입카드’라 한다.) 발급 시에는 카드기재사항을 기재하도록 한다.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의 ｢장애인등록 및 서비스신청서｣ 양식의 변경에 따라 신한카드 등 신용(체크)기능이 있는 카드 발급 신청의 경우 <서식1>의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활용동의서」에 반드시 자필서명을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2) 담당 공무원은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 등 전산망에 아래 정보 등을 입력ㆍ전송한다.

(가) 기본 정보

- 성명, 주민등록번호, 사진, 주소, 주장애 및 부장애의 장애종류, 장애등급(중복 장애의 경우 합산하여 최종적으로 판정한 장애등급), 발급일자, 발급기관장, 최초등록일자, 보호자 전화번호(지적ㆍ정신ㆍ자폐성장애인에 한한다)

(나) 신용 또는 직불 기능을 부가하기 위한 정보(복지구입카드)

- 신청구분(신용 또는 직불), 영문 성명, 직장명, 직장주소, 직장내 부서/직위, 직장 및 집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대금청구지, 대금결제일, 거래은행명 및 계좌번호(신청자 본인 계좌에 한함), 소유차량의 차종 및 대수, LPG승용차 보유 여부, 차량소유자, 비밀번호

(다) 보호자카드 발급을 위한 정보(복지구입카드)

- 신청자(보호자)의 성명(한글 및 영문) 및 주민등록번호, 사진, 장애인과의 관계, 직장명, 직장주소, 직장내 부서/직위, 직장 및 자택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대금청구지, 대금결제일, 거래은행명 및 계좌번호, 소유차량의 차종 및 대수, LPG승용차 보유 여부, 차량소유자, 비밀번호

(3) 직장 또는 소득이 없거나 금융기관 등에 신용상태가 양호하지 않아 신용카드 회원 가입이 어려운 경우는 직불카드 발급을 위해 제일은행 또는 우체국 계좌(카드연결계좌)를 개설하여 신청하도록 한다.

(가) 장애인 또는 보호자가 신한카드에서 신용카드 회원으로 가입할 수 없는 사람으로 심사되고 직불카드연결계좌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그 결과를 신한카드에서 장애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다만, 청각장애인 등 전화 확인이 어려운 경우는 신한카드에서 읍ㆍ면ㆍ동에 통보하여 담당공무원이 장애인에게 안내하도록 할 수 있다.

(나) 신용카드 회원 가입 부적격자임을 통보 받은 장애인이 직불카드로 변경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는 제일은행 또는 우체국 계좌를 개설하도록 하여 계좌정보를 신한카드에 통보한다.

나. ‘복지카드 등’의 재발급

(1) 재발급 신청

(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복지카드 등’을 재발급 받고자 하는 등록장애인의 주소지 관할 읍ㆍ면ㆍ동장을 통하여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의 ｢장애인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에 의하여 재교부 신청을 받는다.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의 ｢장애인등록 및 서비스신청서｣ 양식의 변경에 따라 신한카드 등 신용(체크)기능이 있는 카드 발급 신청의 경우 <서식1>의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활용동의서」에 반드시 자필서명을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나) 이때 읍ㆍ면ㆍ동장은 장애인으로부터 기 교부된 ‘복지카드 등’을 회수하여야 한다.

(2) 재발급 대상

(가) ‘복지카드 등’을 분실ㆍ훼손하였을 경우

(나) 복지카드에 신용 또는 직불 기능을 부가 또는 변경할 경우

(다) 장애등급을 조정하는 경우

(라) 복지구입카드의 유효기간 만료로 인한 재발급

(마) 기타 ‘복지카드 등’을 재발급하여야 할 필요를 인정하는 경우

다. ‘복지카드 등’의 교부

(1) 읍ㆍ면ㆍ동장은 ‘복지카드 등’을 장애인 또는 보호자에게 교부하고, 교부내역을 전산망에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교부시 사용안내문을 함께 배부하도록 한다

(2) ‘복지카드 등’의 교부기간

(가) 읍ㆍ면ㆍ동장은 조폐공사로부터 송부된 ‘복지카드 등’을 신청인에게 2개월 이내에 교부하여야 한다.

※ 읍ㆍ면ㆍ동장은 장애인 또는 보호자가 ‘복지카드 등’의 등기우편수령을 원하는 경우 지자체 여건(수령자 배송책임 서비스 등)에 따라 원하는 곳으로 배송할 수 있다.

(나) 부득이하여 2개월 이내에 교부하지 못한 복지카드 등은 폐기하여야 하며, 폐기 정보는 전산망에 등록ㆍ전송하여 신한카드(주)에서 처리하도록 한다.

라. 주민등록 변동자에 대한 제작 및 교부방법

(1) ‘복지카드 등’의 발급기간 중에 장애인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

(가) 신청을 접수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발급자로 하여 제작

(나) 송부 및 교부

1) 한국조폐공사 → 시ㆍ군ㆍ구(전출지) → 읍ㆍ면ㆍ동(전출지) → 읍ㆍ면ㆍ동(전입지)의 순서로 송부

2) 전출지 읍ㆍ면ㆍ동에서 전입지로의 송부 매수를 전산망에 등록하여 수불

3) 전입지 읍ㆍ면ㆍ동에서 장애인 또는 장애인의 가족에게 교부

4) 전입지 읍ㆍ면ㆍ동에서 전입자의 장애인등록증 발급 및 교부내역 등을 전산망에 등록하여 관리

(2) 주민등록이 말소된 장애인에 대한 ‘복지카드 등’의 교부

(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거소불명, 해외이주 등으로 주민등록법에 의하여 주민등록이 말소되거나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경우는 장애인등록사항도 주민등록과 함께 정리하며 ‘복지카드 등’을 교부하지 않는다.

- 다만, 거주불명등록의 경우 사실확인 등을 통해 서비스 제공기관(신한카드사 등 관련기관)에서 서비스 제공 판단(카드 발급 여부 등)에 따라 복지카드등의 발급이 가능하나 이 경우 반드시 읍·면·동에 관련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나) 해외이주, 사망 등으로 주민등록이 말소되는 장애인 또는 보호자로 하여금 ‘복지카드 등’을 반납하도록 하여야 한다.

※ 장애인이 주민등록을 재등록하였을 때

- 등록당시 명기된 재판정 대상 및 의무적 재판정 장애유형을 제외한 장애유형은 아래 사항의 절차를 거쳐서 재등록을 시킴

(1) 관할 행정기관(읍·면·동)내에서 주민등록 말소, 거주불명 등록 및 재등록을 한 경우는 공부 확인 후 즉시 장애인 등록 처리

(2) 주민등록 말소, 거주불명 등록 및 재등록의 주소지가 다른 경우는 말소지 관할 읍·면·동장으로부터 장애진단서 등의 관련 서류를 이송 받은 즉시 재등록 처리

(3) 관외에서 전입한 장애인에 대한 ‘복지카드 등’의 발급

(가) 읍ㆍ면ㆍ동장은 관외에서 전입한 장애인에 대하여 장애인등록카드 및 ‘복지카드 등’의 신청 내역이 전출지 읍ㆍ면ㆍ동에서 전송되었는지 전산망을 이용하여 확인하고, 전송되지 않았을 때는 전출지 읍ㆍ면ㆍ동에 유선으로 등록사항을 확인하고 장애인 전자화일을 전송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나) 전출지 읍ㆍ면ㆍ동에서 복지카드 발급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만 전입지에서 제작자료를 등록 및 조폐공사에 전송한다.

5. ‘복지카드 등’의 회수 및 폐기

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훼손ㆍ기재사항 변경 등으로 ‘복지카드 등’을 재교부할 때는 구증을 회수하여 폐기하여야 한다.

- 구증을 회수하는 즉시 민원인 입회하에 폐기하며, 3번 이상 절단하여 폐기함으로서 불법사용의 우려가 없도록 한다.

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등록장애인이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장애인등록이 취소되었거나 사망한 때에는 ‘복지카드 등’을 회수 및 폐기하여야 한다.

다. 자격을 상실한 등록 장애인이 ‘복지카드 등’을 반환하지 않거나 장애 재진단 명령 등을 거부하는 등의 경우에는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의 ｢장애인등록증반환통보서｣를 반환기일 2주전까지 당해 처분의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반환기일까지 ‘복지카드 등’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장애인복지법 제89조제1항제1호에 의거 3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라. 읍ㆍ면ㆍ동장은 ‘복지카드 등’을 재발급 및 구증을 폐기하였을 때에는 복지카드 회수 및 폐기 사항을 전산망에 등록하여 관리한다.

6. 장애등급의 조정 및 재판정

가. 장애 등급의 조정

(1)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장애인이 장애상태가 현저히 변화하여 별지 제6호 서식의 ｢장애등급조정신청서｣에 의거 장애등급의 조정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최초 장애진단의뢰 절차를 준용하여 의료기관에 장애진단의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1～3급에 해당하는 장애진단서를 발급받아 오는 경우 장애상태의 확인을 위한「장애등급판정기준」상 장애유형별 참고서식, 검사자료, 진료기록지 등을 반드시 해당 진단의사로부터 발급받아 행정관청에 제출하여야 함을 안내하여야 합니다.

(2) 의료기관으로부터 진단결과를 통보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진단내용에 의거 장애등급을 조정하여야 한다. 다만, 장애등급심사제도에 해당하는 1~3급의 경우에는 장애진단서와 관련서류의 제출 여부를 확인하고 장애등급심사제도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에 심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3) 의료기관으로부터 진단결과를 통보받아 장애인의 장애등급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장애진단결과에 대한 확인 등의 절차를 준용한다.

나. 재진단 및 재판정 실시 등에 관한 사항

(1)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장애등급판정기준｣의 규정에 따라 주기적으로 또는 의사의 소견에 의한 재판정이 실시되도록 하여 등록장애인의 장애등급이 적정하게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 정신, 심장, 장루, 요루, 간질, 신장, 지적, 자폐성 장애인 등 (별표 3 장애유형별 재판정시기 예시) 의무적으로 재판정을 하여야 하는 경우와 장애 진단의가 재판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소견을 밝힌 경우에는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 복지대상자통합관리카드 및 복지카드 등에 재판정시기를 기재하도록 한다.

- 장애인등록 당시 재판정이 명기된 대상자 및 의무적 재판정 장애유형(정신, 심장, 장루, 요루, 간질 장애 등 별표 3 장애유형별 재판정시기 예시)의 장애인에 대해서는 명부를 전산 또는 수기로 작성(비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2) 담당 공무원은 장애인 등록 이후 매 1년마다 신장 2급, 심장 1∼3급, 간 1∼3급, 호흡기 1∼3급 장애인 등의 신장, 심장, 간, 폐, 각막 등의 이식 여부 명단을 보건복지가족부[(국립의료원 장기이식관리센터)로부터 확인한 자료]로부터 매년 2회(상ㆍ하반기) 교부받아 장애인(보호자) 또는 의료기관에 지체 없이 확인하여 확인한 날을 기준으로 장애등급을 조정하여야 한다.

* 기존 장애진단서에 확인된 공문사본 등 근거자료를 보관한다.

* 담당공무원은 장기이식센터에 등록되지 않은 이식가능 장애유형의 장애인에 대하여 이식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3)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재판정 시기가 도래한 장애인에 대하여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의 ｢장애등급재판정통보서｣에 의거 3개월 이하의 기한을 정하여 장애등급을 재판정하여야 함을 통보하고, 소정기일 내에 장애진단을 받도록 해야 한다.

1～3급에 해당하는 장애진단서를 발급받아 오는 경우 장애상태의 확인을 위한「장애등급판정기준」상 장애유형별 참고서식, 검사자료, 진료기록지 등을 반드시 해당 진단의사로부터 발급받아 행정관청에 제출하여야 함을 안내하여야 합니다.

- 다만, 장애진단 대상자의 해외 체류, 입원ㆍ치료, 천재지변, 수감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동기간을 기한의 계산에서 제외할 수 있다.

(4) 담당공무원은 장애인에게 장애등급 재판정 안내공문을 통보하고 지정된 기한 내에 재판정을 받아오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절차에 따라 장애인 등록증 반환 및 취소에 대한 사전통지 공문(장애인복지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해당하지 않아 장애인등록증을 반환토록하고 등록을 취소한다는 사유를 명기)을 발송하고 2주간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 청취를 받는다.

-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면  장애인에게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 ｢장애인등록증반환통보서｣를 반환기일 2주전까지 당해 처분의 상대방에게 송달하고 직권으로 장애등록을 취소한다.

- 장애등록 취소일은 복지카드를 반환한 경우에는 반환일 다음날로 하고, 복지카드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는 장애인에게 고지한 반환기일 다음날로 한다.

(5) 장애진단의뢰절차 및 장애등급 조정절차는 장애등급 조정 규정을 따른다.

7. 장애진단서 발급 비용 지원

가. 지원기준

(1)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대상자로서 신규등록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상의 1급 내지 6급의 장애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진단되었을 때에는 지원 불가

※ 기초생활수급자가 장애등록 후 장애유형을 달리하여 장애진단을 받을 경우도 지원 불가(신규 등록 장애인이 아님)

※ 진단서발급비용지원 대상임을 장애진단의뢰서에 별도로 표기하여야 함.

(예 : 기초생활수급자이며 최초, 기초생활수급자이며 직권, 기초생활수급자이며 의무)

(2) 지원기준

- 기준비용내에서 지원하고 추가적 검사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한다.

- 기준비용

ㆍ 지적장애 및 자폐성장애 : 4만원

ㆍ 기타 장애 : 1만5천원

나. 재진단의 경우의 장애진단서 발급비용

(1) 장애등급의 조정, 재판정 등 재진단에 소요되는 진단비용은 모두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 다만,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등록장애인의 장애등급의 하향조정 또는 장애판정에 오류가 있어 재판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직권으로 실시하는 재진단 및 의무적 재판정(정신, 심장, 장루ㆍ요루, 간질장애 등)에 소요되는 진단비용에 대하여는 최초진단에 준하여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의무적 재판정 외에 장애판정 전문의가 재판정기한을 명시한 경우에도 진단비용 지원)

(2) 장애진단비를 장애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재진단인 경우에는 장애진단의뢰서의 상단에 ‘진단비 본인부담’으로 표시하여 의료기관이 민원인에게서 진단비 전액을 징수하도록 한다.

다. 장애진단비용의 청구

(1) 장애진단을 한 의료기관 등에서는 아래 구비서류를 갖추어 장애진단을 의뢰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진단비용을 분기별로 청구한다.(다만, 청구 누락 등으로 3개월을 초과한 경우에도 추가 지급 가능)

- 구비서류 : 청구서(공문), 청구내역서 및 장애진단서 사본

(2)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청구명세를 검토한 후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3) 지원대상이 되는 기초생활수급자 직접 청구

- 지원대상이 되는 기초생활수급자가 의료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장애진단으로 장애진단서를 발급받아 읍면동사무소(동주민자치센터)에 장애인등록 신청을 할 경우에는 장애진단비용은 직접 신청한다.

- 지급 방법 : 시군구에서  수급자 계좌(복지계좌)에 입금 조치

- 구비서류 : <서식5>의 장애인등록진단비 신청서 1부

➤ 장애인 본인의 희망 취소에 관한 사항

※ 등록장애인이 취소를 희망하는 경우 아래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주민등록상 보호자가 있는 경우에는 공동명의로 신청을 하여야 한다.

- 구비서류 : <서식3>의 장애인등록취소원 1부, 복지카드

-  처리 방법 : 담당공무원은 보호자 및 장애인 본인에게 재확인을 거쳐 신청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취소 처리를 한다.

8. 행정사항

가. 장애인등록 정보의 전산입력

- 읍·면·동장은 장애인이 신규로 장애인등록을 하였거나 장애등급 등에 변경사항이 발생했을 때는 즉시 그 정보를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기존 새올행정)에 입력하여야 한다.

나. 장애인등록 정보 전산 관리 철저

- 읍·면·동 장애인복지담당은 장애인의 사망, 전출입, 서비스 제공 등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전산 정리를 하여야 한다.

- 시군구 장애인복지담당은 읍면동에서 변경 처리한 전산시스템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 확인 방법은 읍면동의 보고 확인, 출장 확인 등

- 시도 장애인복지담당은 시군구에서 작성한 장부를 확인하거나 읍면동에 직접 확인한는 등 등록장애인의 전산 관리를 점검하여야 한다.

다. 장애인증명서 발급

- 발급대상 : 장애인 본인 및 배우자, 직계존ㆍ비속, 직계존ㆍ비속의 배우자, 형제ㆍ자매, 형제ㆍ자매의 배우자, 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는 장애인복지시설의 장

- 신청절차 : 전국 시ㆍ군ㆍ구 민원실 또는 읍·면·동장에게 신청

- 구비서류 : 사진 1매(6개월 이내의 2.5cm×3cm 증명사진)

* 주민등록법에 의한 사진을 준용함

- 처리기간 : 즉시(수수료 : 무료), 타 거주지에서 신청시 해당 장애인등록기관 확인 후 발급

- 발급방법 : 전국 시·군·구 민원실(장애인담당부서) 또는 읍·면·동의 전산망에서 출력하여 사용

라. 국고보조금의 교부 신청

- 시ㆍ도지사는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서식 4>을 1월 31일까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마. 지원 실적의 보고

- 시ㆍ도지사는 ｢장애인등록진단비 지원실적｣<서식 5>을 상반기분은 7월 15일까지, 하반기(연간실적)분은 익년도 1월 15일까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바. 홍  보

-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역 내 장애인에 대하여 등록의 필요성, 등록시 받을 수 있는 복지시책, 등록절차 등에 관하여 적극 홍보하여 등록을 유도하며, 지역주민의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홍보사업도 적극적으로 개발 · 추진하여야 한다.

[별표 1]

장애유형별 장애판정 시기

장애유형	장애판정시기
지체․시각․ 청각․언어․ 지적․ 안면 장애	장애의 원인 질환 등에 관하여 충분히 치료하여 장애가 고착되었을 때 등록하며, 그 기준시기는 원인 질환 또는 부상 등의 발생후 또는 수술후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로 한다.(지체의 절단장애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뇌병변 장애	뇌성마비, 뇌졸중, 뇌손상 등과 기타 뇌병변(예, 파킨슨병 등)이 있는 경우는 발병 또는 외상 후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에 장애 진단을 하여야 하며 최초 판정일로부터 2년 후에 반드시 재판정을 하여야 한다.
정신 장애	1년 이상의 성실하고, 지속적인 치료 후에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장애가 고착되었을 때에 한다.
자폐성 장애	전반성발달장애(자폐증)가 확실해진 시점
신장 장애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혈액투석 또는 복막투석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 또는 신장을 이식받은 사람
심장 장애	1년 이상의 성실하고, 지속적인 치료 후에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장애가 고착되었거나 심장을 이식받은 사람
호흡기․간 장애	현재의 상태와 관련한 최초 진단 이후 1년 이상이 경과하고, 최근 2개월 이상의 지속적인 치료 후에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장애가 고착되었거나 폐 또는 간을 이식받은 사람
장루․ 요루장애	복원수술이 불가능한 장루(복회음절제술후 에스결장루, 전대장절제술후 시행한 말단형 회장루 등)․요루(요관피부루, 회장도관 등)의 경우에는 장루(요루)조성술 이후 진단이 가능하며, 그 외 복원수술이 가능한 장루(요루)의 경우에는 장루(요루) 조성술 후 1년이 지난 시점
간질장애	1. 성인의 경우 현재의 상태와 관련하여 최초 진단 이후 3년이 경과하고 2년 이상의 지속적인 치료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장애가 고착된 시점 2. 소아청소년의 경우 간질 증상에 따라 최초 진단 이후 규정기간(1년 내지 2년) 이상의 지속적인 치료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장애가 고착된 시점

[별표 2]

장애유형별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 등 기준

장애 유형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 등
지체 장애	1. 절단장애 : X-선 촬영시설이 있는 의료기관의 의사 2. 기타 지체장애 : X-선 촬영시설 등 검사장비가 있는 의료기관의 재활의학과 · 정형외과 · 신경외과 · 신경과 또는 내과(류마티스분과) 전문의
뇌병변 장애	- 의료기관의 재활의학과․신경외과 또는 신경과 전문의
시각 장애	- 시력 또는 시야결손정도의 측정이 가능한 의료기관의 안과 전문의
청각 장애	- 청력검사실과 청력검사기(오디오미터)가 있는 의료기관의 이비인후과 전문의
언어 장애	1. 의료기관의 재활의학과 전문의 또는 언어치료사가 배치되어 있는 의료기관의 이비인후과․정신과 또는 신경과 전문의 2. 음성장애는 언어치료사가 없는 의료기관의 이비인후과 전문의 포함 3. 의료기관의 치과(구강악안면외과)․치과 전속지도 전문의(구강악안면외과)
지적 장애	- 의료기관의 정신과 또는 재활의학과 전문의
정신 장애	1. 장애진단 직전 1년 이상 지속적으로 진료한 정신과 전문의 (다만, 지속적으로 진료를 받았다 함은 3개월 이상 약물치료가 중단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2. 1호에 해당하는 전문의가 없는 경우 장애진단 직전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진료한 의료기관의 정신과 전문의가 판정할 수 있으나, 장애진단 직전 1년 이상의 지속적인 정신과 진료기록을 진단서 또는 소견서 등으로 확인하고 장애진단을 하여야 한다.
자폐성 장애	- 의료기관의 정신과(소아정신과)전문의
신장 장애	1. 투석에 대한 장애판정은 장애인 등록 직전 3개월 이상 투석치료를 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의사 2. 1호에 해당하는 의사가 없을 경우 장애진단 직전 1개월이상 지속적으로 투석치료를 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의사 3. 신장이식의 장애판정은 신장이식을 시술하였거나 이식환자를 진료하는 의료기관의 외과 또는 내과전문의

장애 유형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 등
심장 장애	1. 장애진단 직전 1년 이상 진료한 의료기관의 내과(순환기분과)․소아청소년과 또는 흉부외과 전문의 2. 1호에 해당하는 전문의가 없는 경우 의료기관의 내과(순환기분과) 전문의가 판정할 수 있으나 장애진단 직전 1년 이상 내과(순환기분과)․소아청소년과 또는 흉부외과의 지속적인 진료기록 등을 확인하고 장애진단을 하여야 한다.
호흡기 장애	- 장애진단 직전 2개월 이상 진료한 의료기관의 내과(호흡기분과, 알레르기분과)․흉부외과․소아청소년과․결핵과 또는 산업의학과 전문의
간장애	- 장애진단 직전 2개월 이상 진료한 의료기관의 내과(소화기분과)․외과 또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안면 장애	1. 의료기관의 성형외과․피부과 또는 외과(화상의 경우) 전문의 2. 의료기관의 치과(구강악안면외과)․치과 전속지도 전문의(구강악안면외과)
장루․ 요루장애	- 의료기관의 외과․산부인과 ·비뇨기과 또는 내과 전문의
간질 장애	- 장애진단 직전 6개월 이상 진료한 의료기관의 신경과․신경외과․정신과 또는 소아청소년과(소아청소년의 경우) 전문의

[별표 3]

장애유형별 재판정 시기(예시)

장애유형	장애유형별 재판정시기(기존 외에는 2010년 이후 적용)
지체(척수) 장애	- 2년 후 재판정(1회) - 만 6세 미만에서 장애판정을 받은 경우 만 6세 이상∼만 12세 미만에서 재판정
지체(변형) 장애	- 왜소증(만 18세(남), 만 16세(여) 판정인 경우) 2년 후 재판정(1회) - 연골무형성증으로 판정받은 경우 2년 후 재판정(1회)
뇌병변 장애	- 2년 후 재판정(1회) - 장애정도가 변화하는 뇌병변으로 진단한 경우 매 2년마다 재판정(최초판정을 합하여 3회 동급판정시 제외) - 소아청소년은 만 6세 미만에서 장애판정을 받은 경우 만 6세 이상∼만 12세 미만에서 재판정
시각장애	- 각막이식술 못하는 경우 매 3년마다(각막이식술 후 1년 후) - 백내장수술 못하는 경우 매 2년마다(백내장수술 후 6개월 후) - 장애정도의 변화 예상 시 2년 이상 경과한 후 재판정
청각장애	청력		-
	평형		- 매 2년마다 재판정(최초판정을 합하여 3회 동급판정시 제외)
언어장애	-
지적장애	- 만 6세 미만에서 장애판정을 받은 경우 만 6세 이상～만 12세 미만에서 재판정
정신장애 (기존)	- 매 2년마다 재판정(최초판정을 합하여 3회 동급판정시 제외).
자폐성 장애	- 만 6세 미만에서 장애판정을 받은 경우 만 6세 이상～만 12세 미만에서 재판정
신장장애	- 매 2년마다 재판정(2급). 이식 제외
호흡기․ 간장애	- 매 2년마다 재판정(최초판정을 합하여 연속 3회 동급판정시 제외). 이식 제외
안면장애	-
장루․ 요루 장애 (기존)	- 복원수술이 가능한 장루(요루)의 경우에는 매 3년마다 재판정 (연속 3회 동급판정시 의무 재판정 제외) - 복원수술이 불가능한 장루(요루)의 경우 의무적인 재판정에서 제외
간질 (기존)	성인	- 매 3년마다 재판정(최초판정을 합하여 연속 3회 동급판정시 제외)
	소아청소년	- 매 2년마다 재판정(최초판정을 합하여 연속 3회 동급판정시 제외)
심장 (기존)	성인	- 매 2년마다 재판정 (최초판정을 합하여 연속 3회 동급판정시 제외) 이식은 제외
	소아청소년	- 만 6세 미만, 만 6세 이상∼만 12세 미만, 만 12세 이상∼만 18세 미만에 재판정(3회) 이식은 제외

[별지1호서식]                                                      [1면]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											처리기간
											별도안내
장애인 (신청인)	성명					영문성명1)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번호)
	성별		남ㆍ여			사회보장	□ 수급자 □ 차상위계층 □ 기타
	(현)주소									전화번호
	(전)주소									전입일자
보호자 (세대주)	성명	한글				신청인과의 관계				주민등록번호
		영문1
	주소									전화번호
○ 장애유형
장애부위 및 상태 ․ 장애등급	보행상 장애 (□ 있음, □ 없음) 기타 :									입소 시설명
	장애명									중복장애명
	장애등급									장애등급호
상담소견	․ 해당란에 V 표시 □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진단기관에 장애진단을 의뢰 □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됨
복지요구	□ 장애인보조기구 지원 □ 특수교육 □ 취업알선 □ 직업훈련 □ 기타 □ 장애수당 등 □ 학비 □ 자금대여 □ 시설입소
국가유공자와 지원대상자로서 상이등록자(상이등급 1급 ~ 7급) 여부 : □ 해당 □ 비해당
○ 서비스 신청
서비스 종류					신청구분				재발급/반납 사유
□ 장애인등록 ( □ 복지카드 신청)					□신규				ㆍ재발급사유 □ 기간만료 □ 훼손 □ 분실 □ 기재사항 변경 □ 기타 ㆍ반납사유 □ 사망 □ 양도ㆍ증여 □ 폐차 □ 등록말소 □ 기타
□ 장애인자동차표지 발급 신청					□신규 □재발급
□ 고속도로통행료 할인카드 발급 신청					□신규 □재발급 □반납
□ 장애인보조기구 교부(대여·수리) 신청					□교부 □대여 □수리
□ 장애인등록증 재발급 신청					□재발급				□ 분실 □ 훼손 □ 보호자변경 □ 기타 □ 신용카드등과 통합된 등록증교부신청 □ 카드전환 ( ⃗ )
1) 신용카드 등과 통합된 장애인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신용카드ㆍ직불카드와 통합된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으려는 경우                [2면]

신청구분		□ 복지(구입)카드 □ 보호자 카드			카드구분		□ 신용 □ 직불
장애인		직장명			부서/직위		/		휴대 전화
		직장주소							전화 번호
보호자		직장명			부서/직위		/		휴대 전화
		직장주소			전화번호				전화 번호
대금결제		대금청구지		□ 자택 □ 직장					비밀번호 *수령 후 등록
		대금결제일		□ 1일 □ 5일 □ 11일 □ 17일
자동이체 신청		계좌번호			금융 기관명				예금주명
소유차량		장애인용 LPG자동차(□ 있음, □ 없음)			차량명의		□ 본인 □ 보호자 □ 공동명의
○ 장애인자동차표지/고속도로 통행료할인카드 발급(재발급) 신청
운전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번호)
	주 소					전화번호
	운전면허번호					장애인과의 관계
단체 · 시설 (장애인자동차표지 발급(재발급)	단체·시설명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 )
	종류		□ 장애인복지단체ㆍ시설 □ 노인의료복지시설
	대표자성명					주민등록번호
자동차	소유자 성명		(장애인과의 관계: )			주민등록번호 (사업자 등록번호) (외국인번호)
	자동차등록번호					차종/차명
	배기량/인승/ 적재량					용 도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장애인보조기구 교부(대여·수리) 신청 [3면]
주거형태		□ 재가(자가, 전세, 월세) □ 시설입소 □ 기타
희망보조기구		□ 장애인보조기구명( )
수리가 필요한 부위				교부(대여·수리)상 특별히 희망하는 사항
교부받은 실적(최근)		교부년도	종류	교부기관	교부년도	종류	교부기관
○ 장애인등록증 재발급 신청
종전등록증발급기관(시․군․구)
○ 감면서비스 신청
□ 건강보험료 감면(건강보험증번호: ) □ 전화요금 감면 □ 전기요금 감면 □ TV수신료 면제 □ 자동차관련 지방세(자동차세, 면허세, 등록세, 취득세)
안내	1. 처리기간은 신청한 서비스에 따라 상이합니다. - 장애인등록, 장애인등록증 재발급, 장애인자동차표지 발급(재발급)：즉시 - 장애인보조기구 교부(대여ㆍ수리)：10일 이내 - 고속도로통행료 할인카드 발급 : 30일 이내 2. 장애인등록 신청 또는 장애인등록증 재발급 신청의 경우에 자동이체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자동이체 금융기관의 계좌번호가 표시된 통장의 사본을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3. 장애인용 LPG자동차는 장애인자동차표지 발급 대상인 LPG자동차(택시 등 영업용 차량은 제외)를 말합니다. 4. 등록장애인 여부와 보호자명의 차량인 경우 세대를 같이하는 보호자인지 여부는 공부에 의하여 확인합니다. 5. 차량교체 시 ‘재발급사유’ 중 ‘기재사항 변경’란에 ∨표시하고 자동차 기재란에 새로 취득한 차량정보를 기재합니다. 6.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아래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7. 본인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기타 관계기관이 복지대상자에게 제공하는 각종 감면서비스 등의 신청을 접수(대행)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첨부 서류	① 장애인등록 신청	사진(2.5cm X 3cm) 2매, 계좌번호가 표시된 통장사본 (자동이체신청 시) ※ 주민등록증 발급을 위한 사진자료를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17세 이상인 경우) (서명 또는 인)
	② 장애인등록증 재발급 신청	장애인등록증(등록증을 잃어버린 경우는 제외합니다)
	③ 장애인 자동차표지 발급 신청	1.「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음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1부(재외동포나 외국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시설대여계약서 또는 임차계약서 사본 1부(자동차를 시설대여 받거나 임차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3. 주운전자의 운전면허증 사본 1부.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부동의시 해당서류 사본 제출)	1. 자동차등록증 2.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재외동포나 외국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④ 장애인 자동차표지 재발급 신청	1. 장애인자동차표지(잃어버린 경우는 제외하며, 훼손되어 못 쓰게 된 경우 또는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2.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기재사항 변경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➄ 고속도로통행료 할인카드 신청	사진 (3cm X 3cm) 1매, 할인카드발급비용 (4,000원)
본인은 상기와 같이 장애인 서비스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청 인				장 애 진 단 기 관					처 리 기 관
									시ㆍ군ㆍ구 (읍ㆍ면ㆍ동사무소(동주민자치센터))
	장애인등록신청									접 수
					접 수					장애진단의뢰서발급
					장애진단 실시
					장애진단서 통보			우송		접 수
										장애등급심사(1～3급)
					장애인등록증 제작					결 재
	장애인등록증 교부									장애인등록증 발급

<서식 1>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활용동의서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활용동의서

아래의 신청인은 신한카드(주)의 이용 약관을 승인하고 신한카드 발급을 신청하며, 동 카드 발급 후 별도의 해약요청을 하지 않는 한 계속하여 재발급 및 갱신발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계약과 관련하여 귀사가 본인으로부터 취득한 신용정보는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타인에게 제공ㆍ활용할 때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하는 정보입니다.  이에 본인은 귀사가 다음의 신용정보를 신용평가기관에게 제공하여 본인의 신용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로써 활용하거나 또는 공공기관에서 정책자료로써 활용하도록 하는데 동의합니다.

□ 제공할 내용 : 신용카드 발급 및 해지ㆍ이용관련 정보

□  본인의 카드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갱신발급시에도 이 동의서는 계속 유효합니다.

□  본인은 신한카드 회원 약관을 승인하고 신한카드 회원 가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신한카드(주)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앞쪽)

제      호

장애진단 의뢰서

○ 성명:                    (주민등록번호 :            )

○ 성 별 :

○ 주소:

○ 장애유형:

위 사람의 장애진단을 의뢰하오니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 장애인의 장애등급표상의 기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등급 판정기준에 따라 진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직인

(의료기관장) 귀하

※ 첨부: 장애진단서 서식 2부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장애진단기관(의료기관) 및 전문의 등｣ 기준

□ 지체장애

- 절단장애 : X-선 촬영시설이 있는 의료기관의 의사

- 기타 지체장애 : X-선 촬영시설 등 검사장비가 있는 의료기관의 재활의학과‧정형외과ㆍ신경외과ㆍ신경과 또는 내과(류마티스분과)전문의

□ 뇌병변장애 : 의료기관의 재활의학과ㆍ신경외과 또는 신경과 전문의

□ 시각장애 : 시력 또는 시야결손정도의 측정이 가능한 의료기관의 안과 전문의

□ 청각장애 : 청력검사실과 청력검사기(오디오미터)가 있는 의료기관의 이비인후과 전문의

□ 언어장애 : 1. 의료기관의 재활의학과 전문의 또는 언어치료사가 배치되어 있는 의료기관의 이비인후과‧정신과 또는 신경과 전문의

2. 음성장애는 언어치료사가 없는 의료기관의 이비인후과 전문의 포함

3. 의료기관의 치과(구강악안면외과)ㆍ치과 전속지도 전문의(구강악안면외과)

□ 지적장애 : 의료기관의 정신과 또는 재활의학과 전문의

□ 정신장애 :  1. 장애인등록 직전 1년 이상 지속적으로 진료한 의료기관의 정신과 전문의

2. 1호에 해당하는 전문의가 없는 경우 장애인 등록 직전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진료한 의료기관의 정신과 전문의가 판정할 수 있으나, 장애인 등록 직전 1년 이상의 지속적인 정신과 진료기록을 진단서 또는 소견서 등으로 확인하고 장애진단을 하여야 한다.

□ 자폐성장애 : 의료기관의 정신과(소아정신과)전문의

□ 신장장애 : 1.장애인 등록 직전 3개월 이상 투석치료를 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의사

2. 1호에 해당하는 전문의가 없는 경우 장애인등록 직전 1개월이상 지속적으로 투석치료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의사가 진단할 수 있으나 3개월 이상의 투석치료기록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3. 신장이식을 시술하였거나 이식환자를 진료하는 의료기관의 외과 또는 내과전문의

□ 심장장애 : 1. 장애인등록 직전 1년 이상 지속적으로 진료한 의료기관의 내과(순환기분과)ㆍ소아청소년과 또는 흉부외과 전문의

2. 1호에 해당하는 전문의가 없는 경우 의료기관의 내과(순환기분과)ㆍ소아청소년과 또는 흉부외과 전문의가 판정할 수 있으나 장애인등록 직전 1년 이상의 지속적인 진료기록을 진단서 또는 소견서 등으로 확인하고 장애진단을 하여야 한다.

□ 호흡기장애 : 장애인등록 직전 2개월 이상 진료한 의료기관의 내과(호흡기 분과)‧흉부외과‧소아청소년과‧결핵과 또는 산업의학과 전문의

□ 간 장 애 : 장애인등록 직전 2개월 이상 진료한 의료기관의 내과(소화기분과)‧외과 또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 안면장애 : 1. 의료기관의 성형외과ㆍ피부과 또는 외과(화상의 경우)전문의

2. 의료기관의 치과(구강악안면외과)ㆍ치과전속지도 전문의(구강악안면외과)

□ 장루․요루장애 : 의료기관의 외과ㆍ산부인과ㆍ비뇨기과 또는 내과 전문의

□ 간질장애 : 장애인등록 직전 6개월 이상 진료한 의료기관의 신경과‧신경외과‧정신과 또는 소아청소년과(소아청소년의 경우) 전문의

※ 해당 장애유형란에 ☑한 후에 장애진단을 의뢰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3호서식]

장  애  진  단  서

진단

대상자

성명

성별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장애상태

장애 부위

또는 질환명

장애원인

장애 발생 시기

진료기관 및 의사

.    .    . ∼     .    .    .

의료기관명 (       ), 의사명 (    )

.    .    . ∼     .    .    .

의료기관명 (       ), 의사명 (    )

진단의사의 소견

※ 장애등급판정기준에 의거 검사항목ㆍ검사결과ㆍ장애정도를 구체적으로 기재

장애등급

(             )장애        급     호

재판정

필요사유

재판정할 시기

「장애인복지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3항에 따라 장애진단 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진단의사명                 (서명 또는 인)

(의사   면허번호)

(전문의 자격번호)          (전문의 과목)

진단기관명	직인

(시청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비 고

1. 장애진단 및 진단서 발행시 진단 받는 자가 본인임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성명, 주민등록번호, 장애등급 등을 투명테이프 처리한 후에 장애진단의뢰기관에 송부함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 인편에 의한 경우 봉투의 봉함부분에 의료기관의 간인을 찍어 송부하여야 합니다.

3. 장애등급란은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유형과 등급을 기재합니다.

4. 진단의사의 소견란에 X-ray 촬영 여부 등 구체적인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장애등급판정기준(보건복지가족부 고시)에 부합하여야 합니다.

5. 장애심사와 관련하여 장애진단을 위한 진료기록 등을 사후에 확인 할 수 있습니다.

210㎜×297㎜(보존용지(1종) 70g/㎡)

[별지 제5호서식]					(앞쪽)
장애인등록증 기재사항 변경신청서											처리기간
											3일
장애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보호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발급기관
변경 내용	현행			변경			사유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4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장애인등록증의 기재사항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구비서류 1. 장애인등록증 2. 기재사항의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비 고 1. 이 서식은 장애인등록증의 기재내용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 신청합니다. 2.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장애인등록카드에 변경내용을 기록한 후 장애인등록증의 기재사항을 변경ㆍ발급하여야 합니다.
												수수료
												없음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신청인				처리기관
				시ㆍ군ㆍ구(3일) (읍ㆍ면ㆍ동사무소(동주민자치센터))
	신청서작성				▶	접수
						▼
						등록사항 확인
						▼
						결재
						▼
	발급	◀				등록증 기재사항 변경

[별지 제6호서식]								(앞쪽)
장애등급 조정신청서																	처리기간
																	즉시
장애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성별			남ㆍ여
		주소	(전화번호 )									입소 시설명
보호자		성명			생년월일								장애인과의 관계
		주소	(전화번호 )
장애인등록증			교부번호			제호 (교부기관)				교부일자		년 월 일
조정신청내용	구분			현재			※조정					신청사유
	장애명											□ 예전보다 더욱 심함 (심한상태: )
	장애등급
	중복장애명											□ 예전보다 호전되었음 (호전된 상태: )
	진단기관명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장애등급의 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구비서류 : 장애인등록증 비고 : ※표란은 확인관청에서 기재할 사항이니 쓰지 마십시오.
															수수료
															없음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민 원 인					장애진단의료기관					처 리 기 관
										시ㆍ군ㆍ구청장(즉시)
	신청서 작성											접 수
												검 토
						접 수						장애진단의뢰서발급
						장애진단 실시
						장애진단서 통보						접 수
												검 토
	통 지											결 재

[별지 제7호서식]

제     호

장애인등급 재판정 통보서

○ 성     명:

○ 생 년 월 일 :

○ 주     소:

○ 보 호 자 성 명:

○ 장애인등록증 : 제    호(    년     월      일    발급)

위 사람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 따라 장애등급을 재판정받아야 함을 통보하오니 아래 기한까지 주소지 관할(시ㆍ군ㆍ구)청을 방문하여 담당 공무원의 안내에 따라 장애진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진단기한 :      .      .      .

위의 진단기한까지 장애진단을 받지 아니하면 「장애인복지법」제32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을 반환하도록 조치하게 됩니다.

년     월      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직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8호서식]

제     호

장애인등록증 반환 통보서

○ 성  명:

○ 생년월일 :

○ 성    별 :

○ 주   소:

○ 보호자성명:

○ 반환등록증:  제      호(    년     월      일    교부)

○ 반환사유:

○ 반환기일:

○ 반환장소:

벌칙: 반환기일까지 장애인등록증을 반환하지 아니하면 「장애인복지법」제89조제1항제1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됩니다.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의 반환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직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9호서식]

발급번호

장 애 인 증 명 서

제  호

장애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사진

2.5cm×3cm

주소

보호자

보호자와의 관계

장애종별 및 등급

부장애

등록일자

등록번호

용 도

제출처

위 사람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직인

확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서식 2> Identification of Person with Disabilities

Identification No.			Identification of Person with Disabilities
Person with disabilities	Name			Resident registration No.
	Address
	Guardian			Relation with guardian
Type and degree of disabilities				Registration No.
Purpose
Place of submission
This is to certify that the person named above is a person with disabilities defined by Article 2, Welfare of Disabled Persons Act. Year Month Day Mayor (Signature)
Authorization

<* 장애유형의 영문화 표기>

1. 지체장애: Physical Disability 2. 뇌병변장애: Disability of Brain Lesion

3. 시각장애: Visual Disability  4. 청각장애: Hearing Disability  5. 언어장애: Speech Disability

6. 지적장애: Intelectual Disorder(Mental Retardation)  7. 정신장애: Mental Disorder

8. 자폐성장애: Autisic Disorder  9. 신장장애: Kidney Dysfunction

10. 심장장애: Cardiac Dysfunction  11. 호흡기장애: Respiratory Dysfunction

12. 간장애: Hepatic Dysfunction(or Liver Dysfunction) 13. 안면장애: Facial Disfigurement

14. 장루/요루장애: Intestinal Fistular/ Urinary Fistular 15. 간질장애: Epilepsy

◎ 위의 영문 양식은, <별지8호, 장애인증명서>를 영문 번역한 것으로 민원인의 요청이 있을 경우 발급할 수 있음

<서식 3> 장애인등록 취소원

장애인등록 취소원
장애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보호자		보호자와의 관계
장애종별			등급
취소 사유
본인(보호자)은 상기와 같이 장애인등록 취소원을 제출하오니 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보호자 (인) 구비서류 : 복지(신용)카드 1부 시장․ 군수․ 구청장 귀하

<서식 4> 장애인등록진단비 신청서

장애인등록진단비 신청서
장애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보호자		보호자와의 관계
장애종별 및 등급			진단일
신청금액 (지원금액)		원
계좌번호			금융기관
예금주			신청인과의 관계
담당공무원 확인		□ 기초생활수급자 여부 확인 필 □ 장애진단 여부 확인 필 □ 지원대상자 여부 확인 필
본인은 상기와 같이 장애인등록진단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구비서류 : 통장사본 1부.(수급자의 복지계좌로 지급됨을 안내) 시장․ 군수․ 구청장 귀하

<서식 5> 2010년도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

기 관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사 업 제 목
보 조 사 업 의 목 적
보 조 사 업 의 내 용
지 원 대 상 자 수		명 (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수)
보조사업의 경비 (단위 : 천원)
구 분	총소요액		국고보조액	지방비부담액		자부담액		기 타
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장애인복지법 제30조 및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16조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국고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200 . . . 신청자 (기관명 및 대표자) : (인) 보건복지가족부장관 귀하
구비서류 : 없음

<서식 6> 년도 상(하)반기 장애인등록진단비 지원 실적

년도 상(하)반기 장애인등록진단비 지원 실적

1. 예산현황

(단위 : 천원)

2008 예산	배 정 액 (A)	집 행 액 (B)	집행잔액(C) (A-B)	다음 반기 소요액 (D)	다음 반기 배정 요구액 (D-C)

※ 하반기분은 연간실적을 기재

2. 지원 실적

(단위 : 건)

시ㆍ군ㆍ구명	계	장애유형	장애유형	장애유형	장애유형	장애유형	장애유형
계

※ 지원실적 : 실 인원개념(명)이 아니고 지원건수(건)를 기재

※ 장애명은 15개 장애유형 모두를 작성

		2-2		장애등급심사제도 운영지침 (중증장애인 위탁심사 포함)

1. 목  적

본 기준은 장애인 등급판정과 관련하여 적정한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시·군·구(특별자치도 포함) 및 읍·면·동 등과 장애심사 전문기관의  업무처리 절차 및 요령 등을 규정하고자 한다.

2. 근거 규정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등록) 및 동법시행규칙 제3조 내지 제7조

3. 심사 적용

○ 장애등급심사는 “기존 등록장애인”과 “장애인 등록신청자”로 구분되며, 필요서류, 심사의뢰, 심사실시 등의 업무처리는 붙임3의 「장애등급심사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 중증장애수당신청자의 중증장애인 위탁심사 (2009년 지침 적용)

○ 2007년 4월 1일 이후 장애등록을 신청하거나 재판정 시기에 도달한 중증 장애인을 심사대상으로 한다.

※ ’07.4.1이후 등록한 장애인이 등록 당시에는 위탁심사대상이 아니었을지라도 이후에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포함되면 위탁심사

○ 2007년 4월 1일 이전 장애등록이 된 대상자가 기초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으로 신규 책정이 되면 중증장애 위탁심사 대상 아님(재판정 도래시 위탁심사)

- 재판정 경우 장애등급이 이전 등록한 등급과 동일하거나 상향 또는 하향 조정되더라도 중증장애인에 해당되면 위탁심사 대상에 해당된다.

(예, 1급→2급, 2급→2급, 2급→1급, 1급→1급)

4. 장애심사 전문기관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내지 제7조에 따른 장애심사 전문기관은 국민연금공단(이하 “공단”)으로 한다.

5. 등급심사 운영절차

신청인		시군구 (읍면동)		의료기관		시군구 (읍면동)		전문기관		시군구 (읍면동)
등록 신청		(장애진단 의뢰)		• 장애진단 • 진단서 발급 (검사결과 등)		심사요청		장애심사 결과통보		결과통보 ↓ 장애인 (등록)
						장애등급심사제도

6. 위탁심사 운영체계

○ 업무수행체계

보완자료제출

보완자료요구

시ㆍ군ㆍ구

(읍ㆍ면ㆍ동)

사전보완요구

자료보완협조

직접진단협조

신청서제출

보완자료제출

심사

결과

통보

보완

진단

요구

심사

요청

보완

진단

결과

송부

자료보완통지

직접진단통지

심사요청

보완자료송부

장애

진단

서류

발급

장애

진단

의뢰

심사결과 통보

(행정정보

공유센터 경유)

공단지사 접수, 보완ㆍ직접진단

신 청 인

장애진단

(의료기관)

공단장애심사센터

자문회의ㆍ심사결정

☞ 자료보완은 공단지사에서 신청인 또는 의료기관 직접요구, 제출은 공단지사 또는 읍ㆍ면ㆍ동

직접진단은 공단지사에서 신청인에게 직접시행, 필요한 경우 읍ㆍ면ㆍ동 협조

○ 심사절차

주 요 업 무 내 용		운영체계
① 시ㆍ군ㆍ구(읍ㆍ면ㆍ동)에 장애인 등록 신청		신청인
② 읍ㆍ면ㆍ동 관할구역 공단지사에 장애심사 요청		시ㆍ군ㆍ구(읍ㆍ면ㆍ동)
③ 심사서류 확인 및 접수		공단 지사
④ 공단 장애심사센터에 심사 요청		공단 지사
⑤ 자문회의 개최 및 장애심사, 등급결정		공단 장애심사센터
⑥ 심사결과 행정정보공유센터 및 공단지사에 통보		공단 장애심사센터
⑦ 신청인에게 결과 통지		시ㆍ군ㆍ구(읍ㆍ면ㆍ동)

※ 시․군․구(특별자치도 포함) 및 읍․면․동 관할구역 공단지사 현황 : 붙임2 참조

○ 업무구분

구  분

수 행 업 무 내 용

공단

장애

심사

센터

○ 장애인 심사 및 등급판정

○ 자료보완 및 직접진단 요구

○ 자문의사 관리 및 회의운영

○ 장애등급 조정 및 재판정

○ 재청구심사 업무

○ 시·군·구(읍면동)에 심사결과 통보

지사

○ 장애인 심사요청 서류 접수 및 확인

○ 공단장애심사센터로 심사요청

○ 신청인에게 자료보완요구 및 보완요청 통지

○ 직접진단 실시

○ 시ㆍ군ㆍ구(읍ㆍ면ㆍ동)로 심사결과 통보

시ㆍ군ㆍ구

(읍ㆍ면ㆍ동)

○ 장애인등록 신청서 접수

○ 장애판정시기의 적정여부 등 확인

○ 장애유형별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 등 확인

○ 장애인 심사요청 기본구비서류 접수 및 확인

※장애등급 심사의뢰를 하는 경우 장애등급심사규정 제5조에 따라 제출받은 서류가 관련 서류에 해당하는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 장애인 심사요청 (공단으로 전산송신)

○ 보완서류 이송 (공단지사)

○ 직접진단 및 자료보완 협조

○ 재청구심사 접수 및 심사 요청

○ 장애심사 결과를 근거로 장애등급결정, 등록실시 및 통보

※ 장애인등록 관련 기관별 수행업무 내용

기 관 별

수  행  업  무  내  용

보건복지가족부

○ 법령ㆍ제도의 제ㆍ개정

○ 등록장애인의 실태 분석 및 관련 자료 제공

시ㆍ도

○ 장애인등록사업 추진현황 관리 및 복지부 보고

시ㆍ군ㆍ구

(읍ㆍ면ㆍ동)

○ 장애인등록사업 실무 총괄

○ 장애인등록신청의 접수 및 장애진단의뢰서 발급

○ 장애진단서의 진단내용 확인 및 장애인등록증 발급

○ 장애인등록증 교부

○ 복지대상자관리카드의 작성 및 유지

○ 신장ㆍ심장ㆍ간장애인 등의 이식 여부 확인

○ 장애인정보의 전산입력 및 관리

○ 장애진단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 및 유지에 관한 사항

○ 장애인등록제도 홍보

○ 장애인등록 사후 관리(거주지 이전시 관련서류 송부 등)

장애진단

기    관

○ 장애진단 및 장애진단서 발급

※ 규칙 제3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은 장애등급심사규정 제5조에 따른 서류제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장애진단결과 통보

국민연금공단

○ 장애등급심사

7. 심사업무 흐름도

신청인	의료기관	시ㆍ군ㆍ구 (읍ㆍ면ㆍ동)	국민연금공단
			지 사	장애심사센터
			중증장애인 심사 요청 중증장애인 심사 요청

송   부

등록

신청

장애진단

의뢰서 발급

신청서 접수

장애진단서 접   수

심사 접수

보완

서류

준비

처리기관 및 신청인 통지

심사자문회의

접수등록

처리기관 통지

심사 결정

직접

진단

실시

장애인 심사 요청

보완자료 요구

보완자료 제출

자료보완

직접진단

요청

신청인 통지

결정서

직접진단요구(계획 및 실시)

심사

완료

심사요청

보완자료 제출

결과

통보

진단의뢰

보완·진단결과 송부

장애

진단

실시

장애

등록

완료

8. 심사서류 접수 및 확인

▶ 장애인 등록신청자에게 장애등급심사가 결정·통보되고 시․군․구(특별자치도 포함) 및 읍․면․동에서 장애인 등록이 완료된 후에 장애인 복지서비스가 제공됨을 반드시 안내하여야 한다.

▶ 기존 등록장애인에게 장애등급심사 후 장애등급에서 제외되는 경우 장애인등록이 취소될 수 있으며 장애인 차량 및 각종 조세감면 혜택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반드시 안내하여야 한다.

○ 읍·면·동 장애인등록 담당은 장애등급심사를 하여야하는 경우 장애심사 전문기관(공단)에 심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 장애등록을 신청할 때 심사 대상자의 경우 판정받은 장애등급을 입증할 수 있는 심사서류를 함께 제출하도록 안내하고 심사서류를 확인·접수하여야 한다. 제출하여야 할 서류는 장애등급심사규정 제5조에 따른 대상에 따라 안내하여 신청인이 반복적으로 행정기관에 방문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 사본 (제출 불가시 주소, 연락처 명기)

- 장애진단서 확인

(장애 재판정 또는 추가 장애등록인 경우에는 기존 장애진단서 사본 추가)

- 대상별, 장애유형별 세부 구비서류 확인(“장애등급심사규정” 참고)

· 진료기록지, 검사결과, 의사소견서 등

※ 심사 대상자가 국민연금 장애심사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공단과 협의하여 국민연금 장애심사자료 활용 가능

○ 읍·면·동 장애인등록 담당은 심사접수시 기본구비서류가 미비한 경우는 심사의뢰 전에 해당 장애인에게 직접 자료보완을 요구하여 자료제출을 받아야 한다. 신청인은 보완 자료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15일내에 보완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심사과정 중 공단에서 신청인에게 추가로 자료보완 요구 또는 공단 자문의사에게 직접진단 심사를 할 수 있음을 반드시 사전 안내 하여야한다.

○ 심사 처리기간은 심사접수일로부터 21일정도 소요된다. 다만, 자료보완 또는 직접진단 등 심사에 비협조하는 경우에는 장애수당 등의 지급시기가 지연될 수 있음에 대하여 사전에 철저히 안내하여야 한다.

○ 장애인 등록신청자는 심사결과 등급 확정이 결정통보된 경우 장애인 등록을 한다.

○ 재판정, 등급조정 신청자는 심사결과 통보 전까지는 기존 장애등급으로 장애인증명서, 장애인자동차표지발급 및 등록장애인으로 인정한다.

9. 심사의 요청

○ 읍·면·동 장애인등록 담당은 신청일자, 신청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장애유형, 장애등급 등의 필수 입력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여 전산입력한 후 심사를 공단장애심사센터로 전산송신하고, 관련 심사서류는 공단 지사로 우편발송 하도록 한다.

※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기존 새올행정)의 <위탁심사 서류이송 내역조회> 화면에서 <이송서류목록>을 확인할 수 있게  반드시 출력(프린트 스크린)하여 서류를 첨부하도록 한다.

※ 주된 장애, 차상위 장애 외의 장애가 있는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출력(프린트스크린)하여 첨부하도록 한다.

○ 심사기간 중 신청인의 기초정보가 변경되는 경우는 변경내역에 대하여 지체 없이 공단지사로 통보하여야 한다.

10. 공단지사의 심사접수

○ 공단지사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읍·면·동, 장애등급 등을 확인한다.

○ 공단은 신청인에 대한 국민연금장애심사 이력이 있는 경우 심사에 공단 심사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 심사접수시 기본구비서류 미비 등으로 재진단 및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읍·면·동에 재진단 및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 심사과정중 공단지사에서는 신청인에게 유형별 세부 구비서류에 대한 안내(설명) 및 보완통지를 반드시 하여야 하며 통지하였다는 사실을 읍·면·동에도 알려야 한다.

○ 공단지사에서는 신청인에게 반드시 유선으로 보완자료에 대한 충분한 설명 및 안내를 실시하여야 한다.

11. 공단지사의 자료 보완

○ 공단은 심사과정에서 자료가 불충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추가로 신청인에게 직접 보완 자료를 요구 할 수 있다. 신청인은 보완 자료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15일내에 보완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공단지사에서는 신청인에게 직접 자료보완을 요구하고 보완자료를 접수 확인한다. 다만, 신청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읍·면·동에 보완자료를 제출토록 할 수 있다.

【 자료보완 흐름도】

시ㆍ군ㆍ구

(읍ㆍ면ㆍ동)

보완서류이송

공단지사

신 청 인

자료보완알림

보완서류제출

보완서류제출

직접 자료보완 안내, 통지

12. 직접 진단

○ 공단은 정확한 장애등급 결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직접진단 확인 대상자를 결정하여 직접진단을 실시 할 수 있다.

○ 공단지사는 직접진단 심사로 결정된 장애 대상자에 대하여 지역별 국민연금 자문의사가 대상자를 대면하여 장애상태를 확인토록 한다.

○ 공단지사는 신청인에게 직접진단 심사대상자로 결정되었음을 통보하고 자문의사와 협의하여 직접진단 심사의 일시, 장소를 결정한 후 심사대상자와 읍·면·동에 그 결정된 사항을 통지한다.

【 직접진단 흐름도】

시ㆍ군ㆍ구

(읍ㆍ면ㆍ동)

공단지사

신 청 인

직접진단통지

직접진단협조

직접진단요구(계획 및 실시)

13. 장애심사 결과확인 및 처리

○ 읍·면·동 장애인등록 담당은 심사소견, 장애결정등급 등을 확인하고 장애인등록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 신청인에게 심사 결과를 통보할 때에는 공단 심사결정 통보 결과에 따른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의 “장애등급심사결정서”를 공문과 함께 반드시 통보 하여야 한다.

※ 심사 결정등급 입력시 신청일과 진단일은 각종 복지와 관련 있으므로 개별사업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일, 진단일 등을 입력한다. 등록일은 장애진단서 접수일로 한다.

- 심사 결과 등급제외(등급외), 결정보류, 확인불가, 심사반려를 통지받으면 당해 장애유형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므로 기존장애인일 경우 장애인 등록 자격정지 처리를 하여야 한다.

- 담당자는 공문으로 장애등급결정서를 붙임문서로 하여 본인에게 통지, 이 경우 등록취소에 대한 사전통지의 절차를 이행하는 것이므로 처분의 근거와 원인에 대하여 “장애인복지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내지 제7조에 따른 전문기관(국민연금공단)의 장애정도 심사결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라는 문구를 포함하여 장애등급결정서 통보일자를 기준으로 2주간의 기한을 정하여 보완서류 등을 포함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을 본인에게 통지

⇨ 등록자격정지 : 2주간의 의견 제출기한 종료일 다음날

⇨ 반환통보서 등의 절차 진행

※ 결정보류：장애등급판정기준에 명시된 치료기간을 준수한 적절한 치료를 받은 후 다시 장애인등록 신청을 해야 하는 경우

※ 확인불가：자료 부족 등으로 신청한 장애유형의 상태 확인이 불가한 경우

※ 심사반려：대상자가 심사서류 제출에 협조하지 않아 심사가 반려된 경우

- 이의신청 등으로 등급상향되는 경우 초기 등록일자로 소급하여 상향등급 인정 가능

※ 이의신청에 따른 심사제도 안내(장애등급심사규정 제9조)

제9조(이의신청 등) ①심사대상자가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추가서류의 보완 등을 하여 제8조제3항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이의신청은 1회에 한한다.

②이의신청을 접수한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이의신청사항과 추가서류 등을 첨부하여 제6조에 따라 심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③장애심사 전문기관은 제7조에 따른 심사를 실시한 후 이의신청의 심사의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서류보완 등에 따른 기간은 제외한다.

④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결과를 제8조제3항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⑤심사대상자는 제9조제3항의 심사결과 또는 제4항의 이의신청 심사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붙임 1【시․군․구(읍․면․동)의 단계별 업무처리 세부내용】

구 분		단계별 업무처리 내용	비고
1단계	사전 상담 및 신청서 접수	장애인 등록 신청에 대한 사전상담 및 장애인 등록 신청 접수
2단계	장애진단 의뢰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 및 보건지소(해당 전문의가 있는 의료기관)에 장애진단의뢰
3단계	심사서류 접수	장애인의 장애상태 기재된 장애진단서 및 관련 심사구비서류 접수
4단계	접수자료 확인	장애진단서(원인상명명,장애등급 등) 진료기록지, X-선 필름, 검사결과지 등
5단계	장애심사 요청	심사접수 및 관련서류 공단 지사로 이송
6단계	자료보완 및 직접진단	심사의뢰전 심사구비서류 보완 자료보완 자료 공단지사로 송부 협조 직접진단 협조
7단계	심사결과확인 및 서류관리	공단 지사로부터 심사결과 확인 및 처리 심사완료서류 확인 및 보관, 사후관리
8단계	심사결정통지	신청인에게 공문 붙임문서로 장애등급결정서 통지
9단계	민원상담	자료보완, 직접진단, 등급상이 등 이의 제기에 따른 민원상담 및 안내
10단계	사후관리	심사결정내역 및 재판정 관리

붙임 2【읍․면․동 관할 공단지사 현황】

지사명	우편번호	주 소	전화번호	FAX	시군구(읍면동) 관할구역
본 부	138-725	서울 송파구 교통공원길13 (신천동7-16) 국민연금회관	2240-1114	424-9209
장애심사 센 터	143-721	서울 광진구 구의동 546-4 테크노마트빌딩 11층	2175-2710～2	3424-1560
종로중구지 사	110-752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계천로 41 (서린동33) 영풍빌딩 6층	397-9501～2	3485-2700～6	서울시 중구, 종로구, 용산구, 마포구, 포천시, 철원군
동 대 문 중랑지사	130-812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왕산로 144 (신설동101-2) 경영빌딩6층	920-0502～6	3485-2710～9	서울시 동대문구, 중랑구
성북강북지 사	142-710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봉로 312 (번동 446-8) 삼성화재빌딩 6,7층	901-2802～6	3485-2720～4	서울 성북구, 강북구
도봉노원지 사	132-898	서울특별시 도봉구 노해길 129 (창동9-3) 국민은행 5,6층	2211-2804～6	3485-2730～9	서울 도봉구, 노원구
성동광진지 사	143-813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차성길 71 (광장동 445-5 ) 대한제지빌딩3층	3408-6600～4	3485-2740～9	서울 성동구, 광진구
서 대 문 은평지사	122-752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254 (불광동272-51) 대한생명 3층	350-5501～5	3485-2830～3	서울 서대문구, 은평구
강남신사지 사	135-811	서울시 강남구 도산대로 128 (논현동 4-15) 국민연금강남회관 4층	3416-6010～1	3485-2770～9	서울시 강남구, 서초구, 영등포구, 양천구, 삼척시, 동해시, 태백시
송파지사	138-726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로 301 (신천동7-23) 대한제당2층	3433-5701～4	3485-2750～9	서울시 송파구
강동하남지 사	134-030	서울시 강동구 천호대로 940 (성내동199-10)강동웨딩문화센터 8층	480-8950～2	3485-2760	서울시 강동구, 하남시
관악동작지 사	151-832	서울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1930 (인헌동 1659-5) 자티전자빌딩 4층	6934-2001～2	3485-2790～9	서울시 관악구, 동작구
구로금천지 사	153-801	서울특별시 금천구 벚꽃십리길 89 (가산동60-15) 리더스타워 2층	2085-1400～4	3485-2800～9	서울시 구로구, 금천구
강서지사	157-030	서울시 강서구 공항로 390 (등촌3동673-5) 화인빌딩5층	2086-7150～5	3485-2820	서울시 강서구
고양지사	411-718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582 (마두동1010) KT프라자 2층	031)920-5420	031)303-2001	고양시
파주지사	413-826	경기도 파주시 새꽃로 140 (금촌동1023) 파주우체국 3층	031)956-3602～5	031)943-6851	파주시
의정부 지 사	480-848	경기도 의정부시 시민로31 (의정부동493-1) 삼성생명2층	031)828-3601～2	031)303-2180	의정부시, 연천군, 양주시, 동두천시
구리남양주지사	471-704	경기도 구리시 경춘로 157(교문동 245-8) 구리노블하임오피스텔 5층	031)550-5801～4	031)303-2020～23	구리시, 남양주시, 양평군

지사명	우편번호	주 소	전화번호	FAX	시군구(읍면동) 관할구역
수원지사	442-761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밀레니엄길 223(인계동1038-1) 삼성화재8층	031)229-400～6	031)237-6906	수원시, 군포시, 의왕시, 광명시, 시흥시
용인지사	446-767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중동 842 쥬네브 스타월드(C동) 9층	031)288-1301～3	031)303-2160～6	용인시
화성오산지 사	445-360	경기도 화성시 병점동 406-1 금강빌딩 5층	031)229-6010～3	031)303-2261	화성시, 오산시
안양지사	431-807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악로 374 (관양동1451번지) 캠브리지빌딩5층	031)420-2001～4	031)303-2140～3	안양시, 과천시
성남지사	463-954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탄천우로 170(야탑동344-1) 코리아디자인센터 4층	031)778-0302～4	031)303-2060～8	성남시
이천지사	467-800	경기도 이천시 복천로 51 (중리동218-2) 하나빌딩 5층	031)630-7990～4	031)303-2201～6	이천시, 여주군, 광주시
평택지사	450-010	경기도 평택시 역전로 26 (평택동 32-2) 삼성생명 5층	031)659-0810～9	031)303-2241	평택시, 안성시
안산지사	425-801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광덕로 173 (고잔동 523-3) 삼성화재안산사옥 2층	031)481-7701～2	031)303-2120	안산시
부천지사	422-824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경인로 246 (심곡본동671-1) 대신증권6층	032)610-2301～2	031)211-7080	부천시
남동연수지 사	405-841	인천광역시 남동구 로데오거리 78 (구월동1462-1)국민연금인천회관3층	032)451-0752～4	032)211-7060～7	인천시 남동구, 연수구
서인천 지 사	404-834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길 288 (심곡동303-1) 새터빌딩3층	032)560-0401∼5	032)211-7040∼7	인천시 서구, 강화군, 김포시
남인천 지 사	400-060	인천광역시 중구 우현로 29 (사동22-22) 흥국생명 1,2층	032)770-3502～5	032)211-7000～7	인천시 남구, 중구, 동구, 옹진군
부평계양 지 사	403-825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로 115 (부평동529-15) 대한생명 부평사옥15층	032)500-810～3	032)211-7020～4	부평구, 계양구
춘천지사	200-938	강원도 춘천시 경춘대로 103(온의동513) 한국교직원공제회 강원회관3층	033)259-7720～1	033)251-5477	춘천시, 홍천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가평군
강릉지사	210-944	강원도 강릉시 용지각4길 20 (포남동892-7) 국민연금강릉회관	033)640-930～2	033)249-8100	강릉시, 고성군, 속초시, 양양군
원주지사	220-938	강원도 원주시 장미공원3길 22 (단계동862) 신협중앙회1층	033)749-8401～4	033)249-8145	원주시, 횡성군, 평창군, 영월군, 정선군
대전지사	302-713	대전광역시 서구 문정로6 (탄방동 608) 국민연금대전회관 4층	042)480-481～5	042)472-6095	대전시 서구, 논산시, 계룡시, 옥천군, 보은군, 영동군, 보령시, 청양군, 서천군
동대전 지 사	301-737	대전광역시 중구 계룡로155 (오류동188-15) 사학연금회관9층	042)720-4011～4	042)388-2020～3	대전시 중구, 동구, 금산군
북대전 지 사	306-824	대전광역시 대덕구 선비마을길 4 (중리동122-1) 조은크리닉빌딩4층	042)670-1011～7	042)388-2040～6	대전시 대덕구, 유성구

지사명	우편번호	주 소	전화번호	FAX	시군구(읍면동) 관할구역
청주지사	360-130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중앙공원길 14 (서문동14-1) 국민연금 청주회관 4층	043)251-5100	043)901-5005	청주시, 청원군, 진천군, 괴산군, 증평군
충주지사	380-707	충청북도 충주시 금릉동 45-1 국민연금 충주회관	043)840-0770 ～2	043)901-5040～5	충주시, 제천시, 단양군, 음성군
공주지사	314-717	충청남도 공주시 반죽동1-2 금성빌딩 1,2층	041)850-3851～3	041)901-5000～7	공주시, 연기군, 부여군
천안지사	330-190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동 8000-1 국민연금 천안회관	041)550-8902～6	041)901-5040	천안시, 아산시
홍성지사	350-808	충청남도 홍성군 홍성읍 옥암리 118-1 대왕빌딩 2~4층	041)630-8110～3	041)901-5060	서산시, 태안군, 홍성군, 예산군, 당진군
광주지사	506-724	광주광역시 광산구 무진로 590 (우산동1582-4) 국민연금공단 광주지사	062)958-2001～6	062)455-3000	광주시 서구, 광산구, 나주시, 영광군, 남원시, 순창군, 임실군, 장수군, 여수시
동광주 지 사	501-025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149 (금남로 5가 57) 아모레퍼시픽빌딩 8층	062)230-0702～4	062)455-3020	광주시 동구, 남구, 화순군, 곡성군
북광주 지 사	500-864	광주광역시 북구 금남로 291 (유동33-42) 송강빌딩 1,2층	062)520-8101～4	062)528-3277	광주시 북구, 담양군, 장성군
전주지사	560-732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월드컵로 408 (서신동769)국민연금전주회관3층	063)270-5303	063)900-3040	전주시, 완주군, 진안군, 무주군
익산지사	570-040	전라북도 익산시 효열비길 66 (주현동116-23) 국민연금 익산회관	063)850-0380～3	063)900-3020	익산시, 군산시
정읍지사	580-800	전라북도 정읍시 충정로 97 (상동319-42)국민연금정읍회관	063)530-5801～2	063)531-3277	정읍시, 김제시, 고창군, 부안군
순천지사	540-976	전라남도 순천시 팔마로(연향동 1692-7)국민연금 순천회관	061)729-3001～4	061)722-6435	순천시, 구례군, 고흥군, 보성군, 광양시
목포지사	530-711	전라남도 목포시 중앙로 232 (호남동 129) KT목포사옥 6층	061)240-3310～3	061)900-7001	목포시, 무안군, 신안군, 함평군, 영암군
해남지사	536-809	전라남도 해남군 해남읍 해리 392-7 국민연금해남회관	061)530-2301,3	061)900-7060	해남군, 완도군, 진도군, 강진군, 장흥군
대구지사	704-713	대구광역시 달서구 갈산로 58 (이곡동1198-5) 국민연금대구회관	053)589-4502～10	053)288-7040	대구시 달서구, 성주군, 경주시, 영천시, 영주시, 봉화군, 문경시, 상주시, 예천군
서대구 지 사	702-704	대구광역시 북구 고성동3가 103번지 KT북대구지사 1,2층	053)380-3011～4	053)288-7080	대구시 서구, 북구
동대구 지 사	700-742	대구광역시 중구 달구벌대로 1188 (덕산동110) 삼성금융프라자8층	053)430-7811～4	053)288-7060	대구시 동구, 중구
대구수성지 사	706-715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77 (범어동177-4 ) 한국교직원공제회관10층	053)750-9191～4	053)288-7000	대구시 수성구, 경산시, 청도군
대구달성지 사	705-791	대구광역시 남구 중앙대로 310 (대명동2010-1) 우체국보험대구회관 6층	053)470-1521～9	053)288-7020	대구시 남구, 달성군, 고령군

지사명	우편번호	주 소	전화번호	FAX	시군구(읍면동) 관할구역
포항지사	790-823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대도동 135-19 ㈜ KT포항지사 8층	054)280-0811～4	054)613-5101	포항시, 영덕군, 울진군, 울릉군
안동지사	760-714	경상북도 안동시 광명로 58 (옥동617-6) 국민연금공단 안동회관	054)850-9010 ～3	054)613-5060	안동시, 영양군, 의성군, 청송군
구미지사	730-719	경상북도 구미시 송정로3 (송정동 56) 신한금융투자빌딩 5층	054)450-8501 ～4	054)613-5020	구미시, 김천시, 군위군, 칠곡군
부산지사	611-705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로 1992 (연산동 1422-8) 국민연금부산회관 4층	051)797-7108 ～10	051)910-8050	부산시 부산진구, 연제구, 거창군, 합천군, 함양군, 양산시
중부산 지 사	601-837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로 396 (초량동1193-1) 흥국생명빌딩 9,10층	051)660-3210～2	051)910-8100	부산시 중구, 동구, 영도구
서부산 지 사	604-747	부산광역시 사하구 낙동로 639 (하단동528-11) 삼성전자빌딩10층	051)290-3511～5	051)910-8080	부산시 사하구, 서구
북부산 지 사	616-706	부산광역시 북구 백양로 1410 (덕천동403-2) 무궁화빌딩 8,9층	051)603-1101～4	051)910-8060	부산시 강서구, 사상구, 북구
동래지사	607-714	부산광역시 동래구 충렬로 38 (명륜동510-6) 대한생명8층	051)550-7504	051)910-8020	부산시 동래구, 금정구
남부산 지 사	608-805	부산광역시 남구 수영로 517 (대연동73-1) 태강프라자8,9층	051)610-6310～1	051)910-8000	부산시 해운대구, 남구, 수영구, 기장군
남울산 지 사	680-725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214 (신정동649-7) 대한생명빌딩 4층	052)226-2103～7	052)930-7020	울산시 남구, 울주군
동울산 지 사	681-200	울산광역시 중구 구교로 63 (학산동47-20) 삼성전자울산사옥 1,2층	052)290-6111～3	052)930-7000	울산시 중구, 동구, 북구
창원지사	641-718	경상남도 창원시 중앙로 152 (신월동101-1) 국민연금 창원회관	055)278-9001～2	055)600-8300	창원시, 진해시, 창녕군
마산지사	630-711	경상남도 마산시 3.15 의거길2490 (석전동 224-5) 대한생명빌딩11층	055)290-4602～5	055)600-8241	마산시, 함안군, 의령군
김해지사	621-781	경상남도 김해시 부원동 830-1 부원동우체국 4층	055)320-8311～4	055)600-8221	김해시, 밀양시
통영지사	650-826	경상남도 통영시 죽림1길179 (죽림리 1585-63) 국민연금통영회관	055)650-8501～4	055)600-8320	통영시, 거제시, 고성군
진주지사	660-720	경상남도 진주시 중앙로 251 (강남동 25-2) 알리안츠생명빌딩 2, 3층	055)760-0601～4	055)600-8280	진주시, 사천시, 남해군, 하동군, 산청군
제주지사	690-718	제주시 청사1로 5 (도남동 664-4) 국민연금 제주회관	064)720-4001～2	064)720-5700～3	제주시, 서귀포시

붙임 3【장애등급심사규정】

장애등급심사규정

제1조(목적) 이 기준은「장애인복지법」 제32조(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동 규칙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의 장애등급에 대한 정밀한 심사를 위한 ‘장애정도에 관한 심사’에 필요한 업무처리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법 제32조 및 규칙 제3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과 장애인 등록을 신청하는 자가 규칙 제2조에 의한  판정기준에 부합하는지의 여부 등에 대한 정밀한 심사의 절차와 업무처리에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심사 전문기관”이라 함은 규칙 제3조 내지 제7조에 따라 장애정도를 심사하기 위해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2. “기존 등록장애인”이라 함은 법 제32조에 따라 등록이 완료된 장애인으로 사망이나 말소 등의 사유에 해당되지 않아  등록이 유효한 상태인 자를 말한다.

3. “장애인 등록신청자”라 함은 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 등록을 신청한 자로 장애인 등록이 완료되지 않은 자와 등록이 유효한 상태에 있지 않은 자를 말한다. 다만, 제2호의 기존 등록장애인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

가. 규칙 제6조에 따른 심사를 받아야 하는 자 중 재심사가 의뢰된 자

나. 규칙 제7조에 따른 심사를 받아야 하는 자 중 재심사가 의뢰된 자

다. 규칙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등급판정기준에 규정된 장애등급의 재판정 심사대상 장애인

4. “심사”라 함은 장애심사 전문기관에서 장애진단서, 진료기록지, 검사결과 등을 통하여 장애유형·정도를 검토하여 규칙 제2조에서 정한 판정기준의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지를 확인·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적용대상) ①심사는 장애인복지법과 관련 법령에 따라 심사를 받아야하는 기존 등록장애인과 장애인 등록신청자(이하 "심사대상자"라 한다)를 대상으로 한다.

②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같다)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규칙 제3조 내지 제7조에 따라 장애심사 전문기관에서 장애정도의 심사결과 장애등급을 인정받은 장애인은 심사에서 제외할 수 있다. 다만, 심사 후 제3조제3호 가목 내지 다목에 해당되는 자는 심사를 받아야 한다.

제5조(서류제출) ①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장애심사 전문기관에 심사를 의뢰하기 위하여 제2항 각 호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도록 심사대상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대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하며, 2회이상 서류 제출 요구를 거부한 때에는 장애심사 신청 등을 반려할 수 있다.

②심사대상자 또는 규칙 제3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은 심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기존 등록장애인은 [별표1]기존 등록장애인의 심사 관련 서류

2. 장애인 등록신청자는 [별표2]장애인 등록신청자의 심사 관련 서류

③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출받은 서류가 제2항에 따른 관련 서류에 해당하는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장애상태의 확인 등 심사를 위하여 검사기록 등의 자료가 추가로 필요한 경우 자료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⑤규칙 제3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은 제2항의 관련서류 제공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심사의뢰) 제5조에 따라 서류를 제출받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장애심사 전문기관에 장애상태의 확인을 위한 심사를 의뢰한다.

제7조(심사실시) ①심사는 제출된 관련 서류에 따른 서면심사를 원칙으로 한다.

②장애심사 전문기관은 장애상태의 확인을 의뢰받은 자의 관련 서류를 확인하고 보완이 필요한 경우 제5조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심사대상자에게 자료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단, 심사대상자에 대한 자료보완 사항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자료보완을 요구받은 심사대상자는 15일 이내에 보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장애심사 전문기관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및 심사대상자가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자료보완에 협조하지 않아 심사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심사반려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장애심사 전문기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출된 서류를 통하여 정확한 장애상태의 심사가 어려운 경우에는 규칙 제2조의 판정기준에 따른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에 해당하는 자로 하여금 진단을 하게 할 수 있다.

⑤심사는 심사의뢰를 받은 날로부터 21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서류보완 등에 따른 기간은 제외한다.

제8조(심사결과 및 통보) ①심사에 따른 결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1. 규칙 제2조의 장애인의 장애등급표에 따른 장애등급 결정으로 장애등급 1급 내지 6급

2. “장애등급 제외(등급외)”는 심사결과 규칙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의 장애등급표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3. “장애등급 결정보류”는 규칙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등급판정기준의 치료기간 등 장애판정 시기를 준수한 적절한 치료를 받은 후 다시 장애인 등록이 필요한 경우

4. “장애등급 확인불가”는 관련 서류의 부족 등으로 장애상태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②장애심사 전문기관은 제1항에 따른 심사결과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심사결과가 규칙 제2조에 따른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지를 최종 확인한 후 반드시 심사대상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결과가 심사 의뢰된 장애등급과 동일한 경우 전화 등의 방법으로 통보할 수 있다.

제9조(이의신청 등) ①심사대상자가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추가서류의 보완 등을 하여 제8조제3항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이의신청은 1회에 한한다.

②이의신청을 접수한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이의신청사항과 추가서류 등을 첨부하여 제6조에 따라 심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③장애심사 전문기관은 제7조에 따른 심사를 실시한 후 이의신청의 심사의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서류보완 등에 따른 기간은 제외한다.

④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결과를 제8조제3항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⑤심사대상자는 제9조제3항의 심사결과 또는 제4항의 이의신청 심사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10조(기타사항) 기타 사항에 대하여는 규칙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등급판정기준 및 관련규정에 따른다.

[별표1] 기존 등록장애인의 심사 관련 서류

1. 지체장애

1-1. 장애진단서

○ 새롭게 장애진단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2년 이내에 발급받은 기존의 장애진단서가 있는 경우와 절단장애의 경우에는 기존 장애진단서를 제출할 수 있다.

1-2. 검사결과

○ 새로운 검사 없이 기존의 검사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다만, 기존에 검사 없이 장애진단을 하였거나 보존기한의 경과(방사선사진-5년)나 의료기관 휴·폐업의 사유로 기존의 검사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새롭게 검사를 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1-3. 진료기록지

○ 절단장애와 변형장애의 경우 진료기록지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 관절, 척추, 기능장애의 경우 기존의 진료기록지를 제출한다. 다만, 보존기한의 경과 (진료기록부-10년)나 의료기관 휴·폐업의 사유로 기존의 진료기록지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장애진단서와 검사결과 (X-ray사진, 도수근력검사, 근전도 검사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 요 약 >

장애유형		검사 결과	진료기록지 필요여부
지체 장애	절단	X-RAY사진(기존사진 제출가능) * 절단부위 확인	×
	관절	X-RAY사진(기존사진 제출가능) * 해당 관절운동범위 측정치 확인	○
	척추	X-RAY사진(기존사진 제출가능) *척추운동범위측정치확인(강직성척추염)	○
	변형	X-RAY사진(기존사진 제출가능) *다리단축, 척추만곡각도 확인	×
	기능	도수근력검사, 근전도검사(기존검사 제출가능)	○

1-4. 유형별 특례

○ 몸통장애로 등록되어 있는 척추장애, 뇌병변장애 등의 경우는 원인질환을 확인하고 장애원인, 병변부위, 중증정도 등이 기재된 새로운 장애진단서에 척추고정부위, 근력등급, 수정바텔지수 등이 기재된 장애유형별(척추장애, 뇌병변장애 등) 참고서식을 첨부하여 제출한다.

- 이 경우 가능한 기존의 검사자료(CT, MRI)를 제출하며 보존기한의 경과(방사선사진-5년)나 의료기관 휴·폐업의 사유로 기존의 검사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검사자료(CT, MRI)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으나 확인이 필요한 경우 장애심사전문기관에서 자료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참고 : 몸통장애>

○ 몸통장애 : 팔, 다리의 기능장애 이외에 척추의 병변 등으로 거동 능력이 제한된 상태(’88~’99 당시 장애등급판정기준에 규정되었으며 현재는 폐지)

몸통 장애 등급 기준	1급	몸통의 기능장애로 인하여 앉아 있을 수 없는 사람
	2급1호	몸통의 기능장애로 인하여 앉은 자세 또는 선 자세로 10분 이상 있기가 곤란한 사람
	2급2호	몸통의 기능장애로 인하여 자기 힘으로 일어서기가 곤란한 사람
	3급	몸통의 기능장애로 인하여 보행이 곤란한 사람 (100미터 이상 보행이 곤란한 사람)
	5급	몸통의 기능장애로 500미터 이상 걸을 수 없는 사람

2. 뇌병변장애

2-1. 장애진단서

○ 새롭게 장애진단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2년 이내에 발급받은 기존의 진단서가 있는 경우 이를 제출할 수 있으나 기존 장애진단서에 명기된 재판정 기한(예: 6개월 후 재판정, 1년 후 재판정)이 지난 경우에는 새롭게 장애진단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2-2. 검사결과

○ 새로운 검사 없이 기존의 검사자료(CT, MRI)를 제출할 수 있다. 다만, 보존기한의 경과(방사선사진-5년)나 의료기관 휴·폐업의 사유로 기존의 검사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검사자료(CT, MRI)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 이 경우 장애원인, 병변부위, 중증정도 등이 명확히 기재된 새로운 장애진단서에 근력등급, 수정바텔지수 등이 기재된 뇌병변장애 참고서식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확인이 필요한 경우 장애심사전문기관에서 자료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2-3. 진료기록지

○ 기존의 진료기록지를 제출한다. 다만, 보존기한의 경과 (진료기록부-10년)나 의료기관 휴·폐업의 사유로 기존의 진료기록지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장애원인, 병변부위, 중증정도 등이 기재된 명확히 기재된 새로운 장애진단서에 근력등급, 수정바텔지수 등이 기재된 뇌병변장애 참고서식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요 약 >

장애유형	관 련 검 사	진료기록지 필요여부
뇌병변장애	- CT, MRI 검사 등(기존 검사 가능)	○

3.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언어장애

3-1. 장애진단서

○ 새롭게 장애진단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5년 이내에 발급받은 기존의 진단서가 있는 경우 이를 제출할 수 있으나 기존 장애진단서에 명기된 재판정 기한(예: 2년후 재판정, 3년 후 재판정)이 지난 경우에는 새롭게 장애진단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3-2. 검사결과

○ 새로운 검사 없이 기존 장애진단 시의 검사자료(5년 이내)를 제출할 수 있다. 다만, 기존에 검사 없이 장애진단을 하였거나 보존기한의 경과나 의료기관 휴·폐업의 사유로 기존의 검사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새롭게 검사를 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 지적장애의 경우 기존 검사결과에 지능지수, 사회성숙지수 중 지능지수 점수만 있는 경우 사회성숙도 검사 없이 기존 검사결과를 제출할 수 있다.

○ 확인이 필요한 경우 장애심사 전문기관에서 자료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3-3. 진료기록지

○ 기존의 진료기록지를 제출한다. 다만, 보존기한의 경과 (진료기록부-10년)나 의료기관 휴·폐업의 사유로 기존의 진료기록지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장애진단서와 검사결과 (웩슬러 지능검사, 사회성숙도검사, K-WAB 검사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 요 약 >

장애유형	검사 결과	진료기록지 필요여부
지적장애	- 임상심리평가 (웩슬러지능검사, 사회성숙도검사)	○
자폐성장애	- 웩슬러지능검사, 필요시 CARS검사 등	○
언어장애	- K-WAB 검사 등	○

4. 내부장애, 정신장애

4-1. 장애진단서

○ 새롭게 장애진단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심장장애, 호흡기장애, 간장애, 신장장애, 정신장애, (소아청소년)간질장애의 경우는 1년 이내, 장루·요루장애와 (성인)간질장애의 경우는 2년이내에 발급받은 기존의 진단서가 있는 경우 이를 제출할 수 있다.

4-2. 검사결과

○ 심장장애, 호흡기장애, 간장애의 경우 1년 이내에 검사 받은 기존의 검사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다만, 기존에 검사없이 장애진단을 한 경우에는 새롭게 검사를 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 확인이 필요한 경우 장애심사 전문기관에서 자료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4-3. 진료기록지

○ 6개월 내지 1년 이상의 진료기록지를 제출하여야 한다.

○ 신장장애의 경우 장애진단서로 3개월 이상 투석 중임 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3개월 이상 투석 중임을 확인할 수 있는 진료기록지를 제출하여야 한다.

< 요 약 >

장애유형 (기존진단서 인정기간)	검사 결과	진료기록지 필요여부
심장장애 (1년)	- 운동부하, 심초음파, 심전도, X-RAY *진료기록지상 심장수술병력, 입원병력 및 중증도 등 확인	반드시 필요
호흡기장애 (1년)	- 흉부X-RAY사진, 폐기능검사, 동맥혈가스검사 *진료기록지상 적극적 치료여부, 중증정도 등 확인	반드시 필요
간장애 (1년)	- 혈액검사 *진료기록지상 복수,복막염,간성뇌증 등의 병력 및 상태 확인	반드시 필요
신장장애 (1년)	*진료기록지상 3개월 이상 투석중 임을 확인	경우에 따라 필요

장애유형 (기존진단서 인정기간)	검사 결과	진료기록지 필요여부
정신장애 (1년)	*진료기록지상 지속적인 치료여부, 정신질환의 상태, 능력장애상태 등 확인	반드시 필요
장루․요루장애 (2년)	*진료기록지상 장루․요루 확인, 장루의 변형이나 현저히 헐은 정도 확인	반드시 필요
간질장애(2년) *소아청소년 간질 (1년)	*진료기록지상 적극적 치료여부, 간질의 유형 및 발생빈도 등 확인	반드시 필요

5. 시각장애, 청각장애

5-1. 장애진단서

○ 새롭게 장애진단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2년 이내에 발급받은 기존의 진단서가 있는 경우 이를 제출할 수 있다.

5-2. 검사결과

○ 새로운 검사 없이 기존의 검사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다만, 기존에 검사없이 장애진단을 하였거나 보존기한의 경과나 의료기관 휴·폐업의 사유로 기존의 검사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새롭게 검사를 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5-3. 진료기록지

○ 기존의 진료기록지를 제출한다. 다만, 보존기한의 경과 (진료기록부-10년)나 의료기관 휴·폐업의 사유로 기존의 진료기록지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장애진단서와 검사결과(망막사진, 시유발전위검사, 뇌간유발반응검사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1~3급의 경우)

< 요 약 >

장애유형		검사 결과	진료기록지 필요여부
시각장애		- 각막이나 수정체가 원인인 경우 : 전안부 사진 - 망막, 시신경 등이 원인인 경우 : 망막사진(시신경,황반포함), 시유발전위검사 - 시야장애의 경우 : 시야검사	○
청각 장애	청력	- 순음청력검사(3회), 뇌간유발반응검사(1회), 필요시 이명도검사	○
	평형	- 온도안진검사, 회전의자검사 등	○

6. 안면장애

6-1. 장애진단서

○ 새롭게 장애진단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2년 이내에 발급받은 기존의 장애진단서가 있는 경우 이를 제출할 수 있다.

6-2. 검사결과

○ 안면장애의 경우 검사결과 없이 얼굴, 이마, 목, 귀가 보이는 정면, 좌측, 우측 각 1장 이상(A4용지 크기로 최소 3장)의 사진을 첨부한다.

[별표2] 장애인 등록신청자 심사 관련 서류

1. 지체장애

(1) 절단장애

○ 장애진단서와 X-ray사진(절단부위 확인)을 제출한다.

(2) 관절장애

○ 장애진단서와 관절장애 참고서식(해당관절운동범위)을 제출한다.

○ 검사결과는 X-ray사진 등의 영상의학검사, 필요한 경우 근전도 검사결과를 제출한다.

○ 6개월 이상의 진료기록지를 제출한다.

(3) 지체기능장애

① 상지, 하지 기능장애

○ 장애진단서와 지체기능장애 참고서식(해당관절운동범위)을 제출한다.

○ 검사결과는 도수근력검사, 필요한 경우 영상의학검사, 근전도 검사 결과 등을 제출한다.

○ 6개월 이상의 진료기록지를 제출한다.

② 척추장애

○ 장애진단서와 척추장애 참고서식(해당 고정부위 확인)을 제출한다.

- 강직성척추염의 경우는 척추운동가능범위를 확인한다.

○ 검사결과는 X-ray사진 등의 영상의학검사(척추병변 및 고정된 분절 확인)를 제출한다.

○ 6개월 이상의 진료기록지를 제출한다.

(4) 변형 등의 장애

○ 장애진단서와 X-ray사진(다리 단축, 척추 만곡 각도 등 확인)등의 영상의학검사를 제출한다.

2. 뇌병변 장애

○ 장애진단서와 뇌병변장애 참고서식을 제출한다.

- 상하지 근력등급, 근경직등급, 수정바텔지수 점수 등을 확인한다.

○ 검사결과는 영상의학검사(CT, MRI 등)를 제출한다.

○ 6개월 내지 1년 이상의 진료기록지(원인질환, 치료경과, 마비의 부위, 중증정도 등)를 제출한다.

3. 시각장애

○ 장애진단서와 시각장애 참고서식을 제출한다

○ 검사결과는 각막이나 수정체가 원인인 경우 전안부 사진, 그 외 망막, 시신경 등이 원인인 경우 시신경과 황반이 포함된 망막사진과 시유발전위검사를 제출한다.(1~3급 진단의 경우)

○ 6개월 이상의 진료기록지(원인질환, 치료경과, 교정시력 등)를 제출한다.

4. 청각장애

(1) 청력장애

○ 장애진단서를 제출한다

○ 검사결과는 순음청력검사, (2~3급 진단의 경우)뇌간유발반응검사, 필요한 경우 이명도 검사 등을 제출한다

○ 6개월 이상의 진료기록지(원인질환, 치료경과, 청력 등)를 제출한다.

(2) 평형장애

○ 장애진단서(전정기관 이상의 객관적 징후, 보행에 대한 구체적 소견)를 제출한다

○ 검사결과는 온도안진검사 또는 회전의자검사 등을 제출한다.

○ 6개월 이상의 진료기록지(원인질환, 치료경과, 보행 상태 등)를 제출한다.

5. 언어장애

○ 장애진단서를 제출한다.

○ 검사결과는 언어장애유형에 따라 해당 검사를 시행하여 제출한다.

- 유창성 장애(말더듬) : 말더듬 심도 검사

- 조음장애 : 그림자음검사, 3위치 조음검사, 한국어 발음검사

- 언어능력

*20세 이상의 성인 : 보스톤 이름대기검사, K-WAB 검사

*아동 : 그림어휘력검사, 취학전 아동의 수용언어 및 표현언어 발달척도(PRES), 영유아 언어발달검사(SELSI), 문장이해력검사, 언어이해·인지력검사, 언어문제해결력 검사, 한국-노스웨슨턴 구문선별검사

○ 6개월 이상의 진료기록지(원인질환, 치료경과, 장애고착여부 등)를 제출한다.

6. 지적장애

○ 장애진단서(지능지수와 사회성숙지수 모두 확인)를 제출한다.

○ 검사결과는 지능지수검사, 사회성숙도 검사를 제출한다.

○ 6개월 이상의 진료기록지(원인질환, 치료경과, 장애고착여부 등)를 제출한다.

7. 정신장애

○ 장애진단서(정신질환의 진단명, 정신질환의 상태, GAF 척도 점수, 능력장애상태 등)를 제출한다.

○ 1년 이상의 진료기록지(진단명, 치료내역, 약물처방 및 장애상태)를 제출한다.

8. 자폐성장애

○ 장애진단서(진단명, 자폐성장애의 상태, 지능지수, GAS척도 점수 등)를 제출한다.

○ 검사결과는 지능지수검사 또는 발달지수검사, 필요시 자폐성 척도검사(K-CARS 등)를 제출한다.

○ 충분한 치료 시의 진료기록지(진단명, 치료내역, 장애고착여부 등)를 제출한다.

9. 신장장애

○ 장애진단서(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투석중임을 확인)를 제출한다.

○ 장애진단서로 3개월 이상 투석 중임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3개월 이상 투석 중임을 확인할 수 있는 진료기록지를 제출하여야 한다.

10. 심장장애

○ 장애진단서와 심장장애 참고서식(검사 항목별 채점표 기재)을 제출한다.

○ 검사결과는 운동부하검사, 심초음파검사, 흉부 X-RAY사진, 심전도검사 등을 제출한다.

○ 6개월 내지 1년 이상의 진료기록지(진단명, 치료경과, 임상소견 등)를 제출한다.

11. 호흡기장애

○ 장애진단서(악화시가 아닌 평상시의 호흡곤란정도, 폐환기기능, 안정시 동맥혈 산소분압 등)를 제출한다.

○ 검사결과는 흉부 X-RAY사진, 폐기능검사, 동맥혈 가스 검사 등을 제출한다.

○ 6개월 내지 1년 이상의 진료기록지(최근 2개월 이상의 적극적인 치료기록 포함)를 제출한다.

12. 간장애

○ 장애진단서(Child-Pugh 분류법에 의한 채점표, 간성뇌증, 난치성 복수, 자발성 세균성 복막염 등의 합병증 유무)를 제출한다.

○ 검사결과는 간 기능 검사 결과지(혈청빌리루빈, 알부민, 프로트롬빈 시간 등)를 제출한다.

○ 6개월 내지 1년 이상의 진료기록지(간성뇌증, 난치성복수, 자발성 세균성 복막염 등)를 제출한다.

13. 안면장애

○ 장애진단서(노출된 안면부의 변형 부위)를 제출한다.

○ 필요한 경우 장애부위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을 제출한다.

- 얼굴, 이마, 목,  귀가 보이는 정면, 좌측, 우측 각 1장 이상의 사진(A4용지 크기로 최소 3장)

○ 치료시의 진료기록지를 제출한다.

14. 장루․요루장애

○ 장애진단서(장루·요루 종류 등)를 제출한다.

○ 진료기록지(장루·요루 종류, 함몰, 협착, 탈출, 장피 누공, 피부의 헐은 정도 등)를 제출한다.

15. 간질장애

○ 장애진단서(발작의 종류, 발작시 유발되는 증상, 발생빈도 등)를 제출한다.

○ 초진기록지를 포함한 최근 1년 이상의 진료기록지(진단명, 발작의 종류, 발생빈도, 적극적인 치료내용 등)를 제출한다.

지체장애용(관절장애) 소견서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수(족) 지관절의 수동 운동 범위 (A.M.A.식)	부 위		제1지		제2지				제3지						제4지							제5지
			굴곡	신전	굴곡			신전	굴곡			신전			굴곡				신전			굴곡				신전
	중 수 (족) 지 절관절 (M. P)	정상 범위	60도 (30도)	0도 (50도)	90도 (30도)			0도 (40도)	90도 (20도)			0도 (30도)			90도 (10도)				0도 (20도)			90도 (10도)				0도 (10도)
		우
		좌
	근 위 지 절 관 절 (P. I. P)	정상 범위	80도 (30도)	0도 (0도)	100도 (40도)			0도 (0도)	100도			0도			100도				0도			100도				0도
		우
		좌
	원 위 지 절 관 절 (D.I.P)	정상 범위			70도			0도	70도			0도			70도				0도			70도				0도
		우
		좌
관절의 수동 운동 범위 (A.M.A식)	부위	측정 방법	정 상 범 위	운동가능범위					부위			측정 방법			정 상 범 위				운동가능범위
				우		좌													우					좌
	어깨 관절 (500도)	굴 곡 신 전 외 전 내 전 내회전 외회전	150도 40도 150도 30도 40도 90도						고관절 (280도)			굴 곡 신 전 외 전 내 전 내회전 외회전			100도 30도 40도 20도 40도 50도
	팔꿈치 관절 (310도)	굴 곡 신 전 내회전 외회전	150도 0도 80도 80도						무릎 관절 (150도)			굴 곡 신 전			150도 0도
	손목 관절 (180도)	굴 곡 신 전 요사위 척사위	70도 60도 20도 30도						발목 관절 (110도)			굴 곡 신 전 외 반 내 반			40도 20도 20도 30도
									다리의 단축정도: ㎝										만곡변형 : 도
인공골두/ 인공관절 삽입상태			보조기사용여부 (동요관절)				□ 항상 □ 필요시 □ 필요없음					동요정도 ( )㎜							가 관 절 형성상태
기타 의사 소견
년 월 일 의료기관명칭 : 의사면허번호 : 전문과목 : 의사 성명 : 인

지체장애용(상하지기능장애, 척추장애) 소견서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상하지 근력 등급	상 지	하 지
	우	좌		우	좌
견관절 굴곡근			고관절 굴곡근
견관절 신전근			고관절 신전근
주관절 굴곡근			슬관절 굴곡근
주관절 신전근			슬관절 신전근
완관절 굴곡근			족관절 굴곡근
완관절 신전근			족관절 신전근
수지관절 굴곡근			족지관절 굴곡근
수지관절 신전근			족지관절 신전근
* 표시요령: 도수근력검사 (0～5) 등급 기준 Normal : 5 good : 4 fair : 3 poor : 2 trace : 1 zero : 0
상하지 근경직 등급	상 지	하 지
(해당근육군명)	우	좌	(해당근육군명)	우	좌
기타 의사 소견	* 보조기 착용 여부, 파행 보행의 양상, 기타 참고 사항
척추 변형 정도	구배 ( )도, 측만 ( ) 도
척추수술 (고정술,골유합술)	수술명 ( ), 수술일 ( ) 고정술분절범위 ( )
고정술 시행한 분절 표시	척추의 운동범위(A.M.A식) ※강직성척추염시 기재
경추부	운동 기능 기여도	고정	흉요추부	운동 기능 기여도	고정	부위	경추부(340도)	흉․요추부(240도)
측정방법	정상범위	운동가능범위	정상범위	운동가능범위
Occiput-C1	13		T10-T11	9		전굴	45		90
C1-C2	10		T11-T12	12		후굴	45		30
C2-C3	8		T12-L1	12		좌굴	45		30
C3-C4	13		L1-L2	12		우굴	45		30
C4-C5	12		L2-L3	14		좌회전	80		30
C5-C6	17		L3-L4	15		우회전	80		30
C6-C7	16		L4-L5	17
C7-T1	6		L5-S1	20
합계	95		합계	111
년 월 일 의료기관명칭 : 의사면허번호 : 전문과목 : 의사 성명 : 인

뇌병변장애 소견서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상하지 근력 등급	상 지	하 지
	우	좌		우	좌
견관절 굴곡근			고관절 굴곡근
견관절 신전근
고관절 신전근
주관절 굴곡근
슬관절 굴곡근
주관절 신전근
완관절 굴곡근
슬관절 신전근
완관절 신전근
족관절 굴곡근
수지관절 굴곡근
족관절 신전근
수지관절 신전근
* 표시요령: 도수근력검사 (0~5등급) 기준 Normal : 5 good : 4 fair : 3 poor : 2 trace : 1 zero : 0
상하지 근경직 등급	상 지	하 지
(해당 근육군명)	우	좌	(해당 근육군명)	우	좌
파킨슨병	* 중증정도, 근경직정도, 파행보행 양상 등 기재
수정 바델지수 (Modified Bathel Index)		전혀 할 수 없음	많은 도움이 필요	중간 정도 도움이 필요	경미한 도움이필요	완전히 독립적으로수행
개인위생1)	0	1	3	4	5
목욕(bathing self)	0	1	3	4	5
식사(feeding)	0	2	5	8	10
용변(toilet)	0	2	5	8	10
계단오르내리기(stair climb)	0	2	5	8	10
착․탈의(dressing)2)	0	2	5	8	10
대변 조절(bowl control)	0	2	5	8	10
소변 조절(bladder control)	0	2	5	8	10
*이동(chair/bed transfer)3)	0	3	8	12	15
*보행(ambulation)	0	3	8	12	15
*휠체어이동(wheelchair)4)	0	1	3	4	5
1) 개인위생 : 세면, 머리빗기, 양치질, 면도 등 2) 착 · 탈의 : 단추 잠그고 풀기, 벨트 착용, 구두끈 매고 푸는 동작 포함 * 3) 이동 : 침대에서 의자로, 의자에서 침대로 이동, 침대에서 앉는 동작 포함 * 4) 휠체어 이동: 보행이 전혀 불가능한 경우에 평가
기타 의사 소견	* 보조기 착용 여부, 파행 보행의 양상, 기타 참고 사항
년 월 일 의료기관명칭 : 의사면허번호 : 전문과목 : 의사 성명 : 인

시각장애 소견서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장애의 종류 (중복체크가능)	시력 □ 시야 □ 기타 ( )
검사항목	* 이상의 유무 또는 간단한 소견을 기입	우 안	좌 안
외안부 및 안와
전안부
동공 (직접,간접,구심성장애)
유리체, 망막, 포도막
시신경유두 및 신경섬유총
* 첨부유무를 기입	유	무		유	무
안저촬영, 칼라	□	□	망막전위도	□	□
망막신경섬유층촬영	□	□	빛간섭단층촬영	□	□
형광안저혈관조영술	□	□	시유발전위	문양	□	□
섬광	□	□
* 기타 검사 :
시력	나안시력 우안( ), 좌안( ) 교정시력 우안( ), 좌안( ) 굴절교정값 우안( sph cyl x ), 좌안( sph cyl x )
시야	검사방법 동적 □ 정적 □ 검사기계종류 수동 □ 자동 □ 시야 소견(간단히 기술) 우안( ) 좌안( )
기타의사소견
년 월 일 의료기관명칭 : 의사면허번호 : 전문과목 : 의사 성명 : 인

심장장애(성인) 판정 기준표

성  명

주민등록번호

-

(가-1) 운동부하 검사상 기준표 - 5점 만점

중등도	Peak METS	점수
1단계	7 METS 이상	1점
2단계	5∼7 METS	2점
3단계	2.5∼5 METS	4점
4단계	2.5 METS이하	5점

비고) 운동부하검사가 불가능한 경우

-  가급적이면 객관적인 기준인 운동부하검사 결과를 기준으로 하되, 운동부하검사가 불가능하거나 부적절한 경우에는 심장질환증상중등도를 기준으로 한다.

(가-2) 심장질환증상중등도 기준표

중등도	상 태	점수
1단계	신체활동을 어느 정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심장병 환자, 가정내의 보통의 활동에는 어떤 제한도 없지만 그 이외의 활동에는 심부전 증상 또는 협심증 증상이 일어나는 경우	1점
2단계	신체활동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심장병 환자, 가정내에서 극히 쉬운 활동은 상관없지만 그 이외의 활동에는 심부전증상 또는 협심증 증상이 일어나는 경우	2점
3단계	신체활동을 극도로 제한할 필요가 있는 심장병 환자, 신체주위의 일은 간신히 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의 활동에는 심부전증상 또는 협심증 증상이 일어나는 경우	4점
4단계	안정을 취할 시에도 심부전증상 또는 협심증 증상이 일어나고 안정을 취하지 않으면 그 정도가 심해지는 경우 (호소하는 정도가 심해지는 경우)	5점

(나) 심초음파 혹은 핵의학검사상 좌심실구혈율 - 5점 만점

중등도	좌심실구혈률	점수
1단계	41 ∼ 50%	1점
2단계	31 ∼ 40%	2점
3단계	21 ∼ 30%	4점
4단계	20% 이하	5점

(다) 검사소견 - 10점 만점

(흉부 X-선 : 5점 만점, 심전도 : 5점 만점)

검사 구분	증 상	점수
흉부 X선	1. 폐울혈, 폐부종	3점
	2. 양측 늑막 삼출	2점
	3. 심비대(심흉곽비 70% 이상)	2점
심전도	1. 심방조동,심방세동, 비지속성심실빈맥, 방실전도장애(2도내지3도)	3점
	2. 좌각차단 (C-LBBB)	3점
	3. 심근경색증	2점
	4. 심실비대 (좌 혹은 우심실)	2점
	5. ST분절 및 T파 이상소견	2점

비고)

1. 최근 (2개월 이내) 입원병력이 있는 경우에는 흉부

X-선 소견에 의한 점수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 흉부 X-선과 심전도 소견은 각각 5점을 넘지 못한다.

3.  흉부 X-선과 심전도상 심비대 중복시 한 가지만 적용하여 2점으로 한다.

4.  심전도소견 상에 다음과 같은 2가지 이상의 소견이 중복된 경우에 한 가지 점수만 인정한다.

◦ 좌각차단 ․ 심근경색 ․ ST분절 및 T파 이상이 같이 있는 경우 - 3점

◦ 좌각차단 ․ 심근비대 ․ ST분절 및 T파 이상이 같이 있는 경우 - 3점

◦ 심방세동 ․ ST분절 및 T파 이상이 같이 있는 경우 - 3점

◦ 심실비대 ․ ST분절 및 T파 이상이 같이 있는 경우 - 2점

5. 심흉곽비는 후전방향 촬영 영상(PA)으로 산출한다.

(라) 심장수술 및 중재시술 병력 - 5점 만점

종 류	점수
1. 심장이식	3점
2. 관상동맥우회술	3점
3. 인공판막 대치술 및 성형술	3점
4. 경피적 관상동맥 풍선 확장술 (stent삽입술 포함)	2점
5. 경피적 승모판 풍선 확장술	2점
6. 기타 경피적 중재술	2점
7. 인공심박동기 삽입술 혹은 제세동기(ICD), 심장재동기(CRT)	2점

비고) 1. 관상동맥우회술 병력과 경피적 관상동맥 풍선 확장술

(stent삽입술 포함) 병력이 같이 있으면 3점

2. 인공판막 대치술 및 성형술 병력과 경피적 승모판 풍선 확장술 병력이 같이 있으면 3점

(마) 입원병력 (최근 6개월 이내) - 10점 만점

구 분	점수
1. 심부전 - 입원시 심부전의 객관적인 자료가 있어야 한다. 흉부 X-선상 폐부종, 폐울혈소견, 심비대, 심초음파 소견상 심실 확장 및 좌심실 구혈률이 40% 이하로 감소.	5점
2. 심근허혈 - 입원시 심근허혈의 객관적인 자료가 있어야 한다. 심근 효소 증가에 의한 심근경색, 또는 심전도상 가역적인 심근허혈 변화	5점

비고) 1. 입원 횟수에 관계 없이 1회만 인정한다.

2.  적극적인 통원치료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악화되어 입원한 경우에 한한다. (임의적인 약물투여 중지로 악화된 경우, 타질환으로 입원하였거나 악화된 경우는 제외).

(바)입원회수 (최근 6개월 이내) - 5점 만점

구 분	점 수
2회	3점
3회 이상	5점

비고) 1.  심장질환으로 입원하여 심부전 증거나, 심근허혈 증거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2.  적극적인 통원치료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악화되어 입원한 경우에 한한다.(임의적인 약물투여 중지로 악화된  경우, 타질환으로 입원하였거나 악화된 경우는 제외)

(사) 치료병력 (최근 6개월 이내) - 2점 만점

구 분	점수
1. 정기적인 통원 치료 (6개월 이내에 4회 이상)	2점
2. 통원 치료 (6개월내 3회 이내)	1점

총점:

기타

의사소견

년          월          일

의료기관명칭 :               의사면허번호 :                 전문과목 :                 의사 성명 :                인

심장장애(소아청소년) 판정기준표

성  명

주민등록번호

-

(가) 심장질환증상중등도 기준표

중등도	상 태	점수
1단계	학교생활 혹은 일상 생활은 가능하지만 활동을 어느 정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심장병 환자	1점
2단계	학교 혹은 일상 생활에서 쉬운 활동은 가능하지만 심장병으로 인하여 활동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환자	2점
3단계	심장병으로 인하여 학교 혹은 일상 생활에 분명한 제한을 받고 있고 경한 일만 겨우 할 수 있는 환자	4점
4단계	심장병으로 인하여 안정 시에도 학교 혹은 일상 생활에서 심하게 제한을 받고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환자	5점

(나) 심초음파 혹은 핵의학검사상 심실구혈률 - 5점 만점

중등도	심실구혈률	점수
1단계	41 ∼ 50%	1점
2단계	31 ∼ 40%	2점
3단계	21 ∼ 30%	4점
4단계	20% 이하	5점

(좌심실이 없는 경우 우심실 또는 단심실의 구혈률을 적용한다)

(다) 검사소견 - 10점 만점

(흉부 X-선 : 4점 만점, 심전도 : 3점 만점, 청색증 : 3점 만점)

검사 구분	증 상	점수
흉부 X선	1. 폐울혈, 폐부종	3점
	2. 양측 늑막 삼출 또는 복막 삼출	2점
	3. 심비대(심흉곽비 70% 이상)	2점
심전도	1. 심방조동,심방세동, 비지속성심실빈맥, 방실전도장애(2도내지3도), 동기능장애 (증 상이 있고 심전도상 확진된 경우)	3점
	2. 좌각차단 (C-LBBB)	3점
	3. 심근경색증	2점
	4. 심실비대 (좌 혹은 우심실)	2점
	5. ST분절 및 T파 이상소견	2점
청색증	1. 산소포화도 90-95%	1점
	2. 산소포화도 85-89%	2점
	3. 산소포화도 85% 미만	3점

비고)

1. 최근 (2개월 이내) 입원병력이 있는 경우에는 흉부

X-선 소견에 의한 점수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 흉부 X-선과 심전도 소견은 각각 4점, 3점을 넘지 못한다.

(선천심기형인 경우에는 흉부X선 검사가 심비대를 정확히 대변하지 못하므로 심에코 검사에서 심실 확장이 정상치보다 2SD이상인 경우를 심비대 2점으로 판정한다.)

3.  흉부 X-선과 심전도상 심비대 중복시 한 가지만 적용하여 2점으로 한다.

4.  심전도소견 상에 다음과 같은 2가지 이상의 소견이 중복된 경우에 한 가지 점수만 인정한다.

◦ 좌각차단 ․ 심근경색 ․ ST분절 및 T파 이상이 같이 있는 경우 - 3점

◦ 좌각차단 ․ 심근비대 ․ ST분절 및 T파 이상이 같이 있는 경우 - 3점

◦ 심방세동 ․ ST분절 및 T파 이상이 같이 있는 경우 - 3점

◦ 심실비대 ․ ST분절 및 T파 이상이 같이 있는 경우 - 2점

(라) 심장수술 및 중재시술 병력 - 5점 만점

종 류	점수
1. 심장이식	3점
2. 인공판막 대치술 및 성형술	3점
3. 선천성 심기형 수술 (일차 교정술) 선천성 심기형 교정술 후의 잔류 이상에 의한 재수술	3점 2점
4.심한 폐고혈압으로 완전 교정술이 불가능한 경우 양심실 교정수술이 불가능한 복잡 심기형을 가진 환자 양심실교정을 시행하지만 주심실을 좌심실로 할 수 없는 경우	3점 3점 2점
5. 경피적 중재술	2점
6. 인공심박동기 삽입술 혹은 제세동기(ICD), 심장재동기(CRT)	2점

(마) 입원병력 (최근 6개월 이내) - 10점 만점

구 분	점수
1. 심부전 - 입원시 심부전의 객관적인 자료가 있어야 한다. 흉부 X-선상 폐부종, 폐울혈소견, 심비대, 심초음파 소견상 심실 확장 및 심실 구혈률이 40% 이하로 감소.	5점
2. 선천성 심질환에 의한 합병증으로 입원한 경우 (기저 심질환 때문에 발생한 중한 합병증인 경우만 인정)	5점

비고) 1. 입원 횟수에 관계 없이 1회만 인정한다.

2.  적극적인 통원치료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악화되어 입원한 경우에 한한다. (임의적인 약물투여 중지로 악화된 경우, 타질환으로 입원하였거나 악화된 경우는 제외).

3. 선천성 심질환 환자가 심부전으로 입원한 경우는 5점만 인정한다.

(바) 입원회수 (최근 6개월 이내) - 5점 만점

구 분	점 수
2회	3점
3회 이상	5점

비고) 1.  선천성 심장질환에 의한 합병증으로 입원한 경우에 한한다.

2.  적극적인 통원치료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악화되어 입원한 경우에 한한다.(임의적인 약물투여 중지로 악화된 경우, 타질환으로 입원하였거나 악화된 경우는 제외)

(사) 치료병력 (최근 6개월 이내) - 2점 만점

구 분	점수
1. 정기적인 통원 치료 (6개월 이내에 4회 이상)	2점
2. 통원 치료 (6개월내 3회 이내)	1점

총점:

기타

의사소견

년          월          일

의료기관명칭 :                의사면허번호 :                  전문과목 :                  의사 성명 :                인

간질장애 소견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
간질 증후군명	있음(구체적으로 기술)	확실치 않음
진단일자		치료기간
뇌파검사 이상유무	있음	없음	시행하지 않음
뇌영상 촬영 이상유무	있음	없음	시행하지 않음
적극적인 치료의 증거	사용약물	순 응 도
좋음	나쁨
발작의 형태 및 횟수	발작 형태	횟 수
중증(회/월)	경증(회/월)
보호자 관리 필요유무	보호자의 지속적인 관리 필요
보호자의 간헐적인 관리 필요
보호자의 관리 불필요
기타 의사소견
년 월 일 의료기관명칭 : 의사면허번호 : 전문과목 : 의사 성명 : 인

간질장애 소견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
간질 증후군명	있음(구체적으로 기술)	확실치 않음
진단일자		치료기간
뇌파검사 이상유무	있음	없음	시행하지 않음
뇌영상 촬영 이상유무	있음	없음	시행하지 않음
적극적인 치료의 증거	사용약물	순 응 도
좋음	나쁨
발작의 형태 및 횟수	발작 형태	횟 수
중증(회/월)	경증(회/월)
보호자 관리 필요유무	보호자의 지속적인 관리 필요
보호자의 간헐적인 관리 필요
보호자의 관리 불필요
기타 의사소견
년 월 일 의료기관명칭 : 의사면허번호 : 전문과목 : 의사 성명 : 인

[별지 제1호서식]

장 애 등 급 결 정 서

성    명

생 년 월 일

심사번호

장애등급결정일자

시 군 구

신 청 유 형

결과구분

최종결정등급

주장애유형/등급

부장애유형/등급

장 애 등 급 결 정 내 용

장애등급

결정내용

중복합산

결정내용

「장애인복지법」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내지 제7조에 따른 장애등급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특별자치도․시․군․구청의 장	직인

귀하는 심사결과에 대하여 60일 이내에 특별자치도·시·군·구청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10㎜ × 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2010년도 장애인복지사업안내

재가장애인 생활안정지원

3-1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

3-2	장애인 의료비 지원

3-3	장애인 자녀교육비 지원

3-4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3-5	장애인 보조기구 교부

3-6	장애인차량 LPG세금인상분 지원사업

3-7	장애인 복지카드 등 발급 및 관리업무

3-8	여성장애인 교육사업

03

		3-1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

	* 비상경제대책회의(’09.6.11)에서 확정한 “사회서비스 효율성 제고를 위한 복지사업 통합․정비방안”에 따라 장애수당과 장애아동수당(이하 “장애수당등”이라 함)을 통합하여 안내함.

1. 목  적

03 재가장애인 생활안정지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등록 장애인에게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장애수당 등을 지급하여 저소득 장애인 가구의 생활안정 도모

2. 근거 법령

가. 장애수당

장애인복지법 제49조, 제5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내지 제3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 내지 제39조

나. 장애아동수당

장애인복지법 제50조, 제5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내지 제3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 내지 제39조

3. 적용 범위

장애수당등과 관련하여 동 사업 안내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사회복지통합업무안내」를 우선하여 적용함

4. 지급 대상

03 재가장애인 생활안정지원

가. 장애수당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18세 이상 등록 장애인

- 장애아동수당을 지급 받던 대상자가 만 18세가 되는 경우 만 18세가 되는 날이 속한 다음 달부터는 장애수당 지급

* 장애아동수당을 지급 받는 대상자에게는 장애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함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에 입소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장애인은 연령에 상관없이 장애수당만 지급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38조 (보장시설)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보장시설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애인생활시설

2. ｢노인복지법」 제3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양로시설 및 같은 법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인요양시설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3. ｢아동복지법」 제16조제1항제1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아동복지시설 및 동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시설(동조 제1항제1호 내지 제6호의 시설이 포함된 경우에 한한다)

4. ｢정신보건법」 제3조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 및 정신요양시설

5.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부랑인 보호를 위한 시설

6. 기타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시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제41조의2(보장시설) ① 영 제38조제2호에서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노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노인주거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 및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전문병원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② 영 제38조제6호에 따른 보장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에 따른 모자보호시설ㆍ모자자립시설ㆍ부자보호시설ㆍ부자자립시설ㆍ미혼모자시설 및 일시보호시설

2.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일반지원시설 및 청소년지원시설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4.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5.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중 결핵 및 한센병 요양시설

- □2010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에 의한 특례수급 장애인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일반수급 장애인과 같이 장애수당 등을 지급

나. 장애아동수당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18세 미만 재가 장애아동

- 당해 장애인이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초․중․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특수학교 및 각종 학교(교육과정은 고려치 않음)에 재학 중인 경우에는 20세 이하까지 장애아동수당 지급 대상에 포함

다. 차상위 대상자 선정시 개별 가구, 소득 및 재산의 범위, 조사 방법

○ □2010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의 기준을 적용. 단,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제외(장애인이 속한 개별 가구의 소득인정액만으로 장애수당 등의 수급여부를 판단)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개별가구의 범위를 결정하므로, “가정해체  방지 등을 위한 별도 가구 인정 특례” 등도 적용됨

○ 등록 장애인이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2조의 복지급여 및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로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 장애수당등도 함께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

* 차상위 계층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계층으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20 이하인 계층

* 부양의무자 :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중 장애인이 속한 개별가구(「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개별가구)에 속하지 아니하는 자

* 2010년 최저생계비 및 차상위 계층 기준

(단위 : 원/월)

가구규모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최저생계비	504,344	858,747	1,110,919	1,363,091	1,615,263	1,867,435
차상위 기준	605,123	1,030,496	1,333,103	1,635,709	1,938,315	2,240,922

※ 차상위 계층 7인 이상 가구는 1인 증가시마다 302,606원씩 증가

5. 지급금액

가. 장애수당

구분		월 지급액
중증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13만원
	차상위계층	12만원
	보장시설 입소	7만원
경증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3만원
	차상위계층	3만원
	보장시설 입소	2만원

나. 장애아동수당

구분		월 지급액
중증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20만원
	차상위계층	15만원
경증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10만원
	차상위계층	10만원

다. 유의 사항

○ 지급개시일이 15일 이전이면 그 전액을 지급, 16일 이후이면 50% 지급

○ 보장시설에 입소한 장애인 또는 장애아동이 차상위계층인 경우, 보장시설 장애수당 등이 아닌 차상위 장애수당등을 지급

○ 중증장애인 : 장애등급이 1급 또는 2급인 자 (3급 지적장애인 또는 자폐성장애인으로서 다른 장애가 중복된 자 포함)

○ 경증장애인 : 장애등급이 3급 ～ 6급인 자

라. 자격변경에 따른 처리

○ 재가 장애인의 보장시설 입소 및 퇴소시 지급기준

구분	15일 이전	16일 이후
보장시설 입소	보장시설 장애수당	재가 장애(아동) 수당
보장시설 퇴소	재가 장애(아동) 수당	보장시설 장애수당

○ 장애수당 등 수급자의 장애등급 변경시 지급기준

구분	등급변경	15일 이전	16일 이후
장애수당	경증→중증	중증 지급액	중증 지급액의 50% + 경증지급액의 50%
	중증→경증	경증 지급액	중증 지급액
장애아동수당	경증→중증	중증 지급액	중증 지급액의 50% + 경증지급액의 50%
	중증→경증	경증 지급액	중증 지급액

○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차상위 계층으로 변경된 경우

- 변경일이 속하는 달까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해당하는 장애수당등을 지급

○ 차상위 계층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변경된 경우

- 변경일이 그 달의 15일 이전일 때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 장애수당 등을 지급하고, 16일 이후인 때에는 차상위 장애수당 등을 지급

6. 지급 개시일 및 변경일 관련

가.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후에 장애인 등록(신규 등록)을 할 경우

○ 장애진단서 제출일

※ 장애진단서 제출 시 장애등급이 중증일 경우 중증장애인 위탁심사에 대해 안내 실시

○ 중증장애인 위탁심사 대상자(신규 등록 신청자에 한함)는 장애등급 최종 판정 시까지 장애수당 등을 미지급하고 최종 판정 후 장애 진단서 제출일로 소급하여 지급

나. 장애등급 재판정(조정) 대상자인 경우

○ 기존 장애수당 등의 수급자 중 중증장애인 위탁심사 결과 장애등급이 조정(중증↔경증)된 경우에는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읍․면․동사무소(동주민자치센터)로 “위탁심사결과가 통지된 날”을 지급 변경일로 함

※ “위탁심사결과가 통지된 날”로부터 조정된 장애등급으로 장애수당등을 지급하며, 이 때 “위탁심사결과가 통지된 날”이란 국민연금공단의 “전산 통보일”을 의미

○ 특별한 사유 없이 장애진단의뢰서 발급 후 30일 이내에 장애진단서 및 위탁심사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장애진단의뢰서 발급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날(중지일)이 속하는 달부터 “위탁심사결과통지일”까지 장애수당등의 지급을 중지하고, 위탁심사결과를 통지받은 이후 중지일로 소급하여 지급

○ 이의신청하여 재청구심사 결과 중증으로 장애등급이 재조정된 경우 계속 중증 장애등급이 유지된 것으로 보아 해당 미지급분을 소급 지급

○ 위탁심사결과 “등급외 판정”, “결정보류”, “확인불가” 등을 받은 경우 지급종료(위탁 심사 결정이 있은 달까지 지급)

➤ 중증장애인 위탁심사 관련 사례

Q  장애등급 판정 심사 대상자에게 위탁심사 안내하였지만 장애진단 의뢰서 발급 15일 이후 위탁심사 관련 서류 제출했을 때 장애수당등의 지급 개시일

A	*장애 신규등록일 경우 - 장애진단서 제출일

*장애 재판정(조정)일 경우 - 재판정 위탁심사결과 통지일

다. 등록장애인이 후에 국민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로 결정된 경우

○ 장애수당등의 지급 신청일(‘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를 제출한 날)을 지급개시일로 봄

7. 저소득층 장애인 신규 발굴조사

가. 기본방향

○ 관내 저소득층 장애인 등의 생활실태 파악 후 가능한 복지 서비스 제공하여 복지 사각지대 해소

- 차상위 장애수당등 선정 기준에 부합할 경우 즉시 장애수당등 수급자로 선정

- 동시에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의료·교육 특례, 차상위 의료급여, 지자체 자체 지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민간지원 연계 등 검토

나. 실태조사방법

○ 조사 대상

- 최근 1년 이내에 기초생활보장급여 및 장애수당등 신청자 중 보장부적합 결정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지원을 받는 자 및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지원을 받는 자 중 장애수당 등 지급 대상자가 아닌 자

- 생계곤란 등의 사유로 다른 법령에 의한 지원 및 민간단체의 지원을 받고 있는 자

- 단전·단수가구,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체납자

○ 조사 시기

- 상, 하반기 1회씩(6월, 12월) 연 2회 실시

8. 시설 장애인 장애수당 집행 방법

○ 수급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함

- 단, 스스로 금전관리가 어려운 시설 장애인에게 지급되는 장애수당은 관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해당 시설장의 책임하에 장애수당 수급자를 위한 용도(재활치료비, 교육비 등)로 사용할 수 있음

- 이 경우 시설장은 해당 장애인의 장애수당을 포함한 개인 금전의 선량한 관리를 위해 금전의 범위, 수입과 지출 관리, 개인금원의 침해 예방 및 사후 조치를 내용으로 하는 내부규정을 두어야 하고, 금전관리 상황을 년 1회 시설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함(내부 규정의 세부사항은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지침에 따름)

- 시․군․구청장은 장애수당 사용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철저한 관리․감독 수행(연 2회 이상 사용내역 등을 점검하여 부당하게 사용한 경우 기사용액을 장애수당 수급 당사자 계좌에 입금토록 조치하고 장애수당 수급자 개인별로 사용내역 관리)

○ 시설 장애인의 사망시

- 무연고 장애인이 사망하였을 경우 장애수당 수급자의 장애수당 잔액은 본인 의사를 우선하여 사용하고, 그렇지 못할 시에는 시설 수입금(후원금 성격)으로 하되, 동 수입금은 시설장애인을 위한 용도로 사용(시설 운영비․기능보강사업비 등 시설 운영을 위한 비용으로는 사용 불가)

- 연고자가 있는 장애인이 사망하였을 경우 본인의사를 우선하여 사용하고, 그렇지 못할 시에는 연고자의 의사를 우선시함

		3-2		장애인 의료비 지원

1. 목  적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생활안정 및 의료보장 도모

2. 근거법령

○ 장애인복지법 제36조, 시행규칙 제20조, 제21조

○ 의료급여법 제3조, 제10조, 동법시행령제3조, 제13조

○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보건복지가족부 고시에 의함)

3. 지원대상

○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인 등록장애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중 근로능력세대의 등록장애인

※ 장애인 의료비는 장애인에게만 지원되므로 당해 장애인과 세대를 같이하는 비장애인인 가족원은 지원대상이 아님

○  2009. 4. 1부터 건강보험의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로 전환된 차상위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였던 만성질환자, 18세 미만 아동은 계속해서 장애인의료비지원 대상이 됨.

4. 지원내용

구분	의료급여기관		구분	본인부담금	장애인의료비 지원내용
외래	제1차 의료급여기관 (의원, 보건의료원)		원내 직접 조제	1,500원	750원
			그 이외의 경우	1,000원	750원
	제2차 의료 급여 기관	제17조 만성질환자	원내 직접 조제	1,500원	전액
			그 이외의 경우	1,000원	전액
			특수장비촬영 (CT, MRI, PET)	특수장비총액의 15% (등록 암환자 5%)	전액
		만성질환자 외	의료급여비용총액의 15%		전액
	제3차 의료급여기관		의료급여비용총액의 15%(등록 암환자 5%)		전액
입원	제1·2·3차 의료급여기관		의료급여비용총액의 15%(중증 환자 5%)		전액
			본인부담 식대		없음
약국	약국에서 의약품을 조제하는 경우		처방조제	500원	없음
			직접조제	900원

○ 장애인 보장구 중에서 의료급여 대상인 다음 품목의 구입시 보장구의 유형별 기준액 범위 내에서 의료급여 본인부담금(15%) 전액(※ 보장구급여를 받는 장애인은 의료급여기금 지원을 포함하여 기준액의 전부를 지원 받게 됨)

분 류	유 형
지체장애인 및 뇌병변 장애인용	ㆍ 상하지의지, 보조기, 지팡이, 목발, 휠체어 ㆍ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정형외과용구두
시각장애인용	돋보기, 저시력보조안경, 망원경, 의안, 콘택트렌즈, 흰지팡이
청각장애인용	보청기
언어장애인용	체외용 인공후두

※ 지급기준 및 절차는 의료급여법시행규칙 제25조(장애인 보장구에 대한 급여기준 등), 별표 2 ‘장애인보장구 급여의 범위 및 의료급여기금의 부담금액’에 따른다.

※ 보장구의 제작 또는 장착 등을 위하여 의료급여기관에서 행한 진찰ㆍ검사ㆍ처치 등에 대하여는 별도의 의료비를 지원하지 아니한다.

※ 보장구 건강보험의 경우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 제18조(장애인보장구에 대한 보험급여기준 등) 참조(별표 6)

5. 지원 절차

○ 의료비 지원대상자인 장애인이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기관에서 외래, 입원진료 및 장애인용 보장구 급여를 받을 때에는 ｢장애인등록증｣과 ｢의료급여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 보장구 지원절차(2006.9 : 장애인보장구 의료급여 지원절차 개선)

○ 의료급여기관에서는 해당 장애인이 의료비 지원대상자임을 확인하여 진료를 행하여야 하며, 해당 장애인의 지원대상 의료비를 본인에게 부담시켜서는 아니된다.

○ 장애인 본인부담 진료비는 의료급여기금이 아닌 장애인복지예산에서 별도로 지원되는 것이므로 의료급여기관은 장애인 본인부담 진료비에 대하여 의료급여법에 의한 대불신청을 하지 않아야 한다.

○ 해당 시·군·구의 담당자는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에 지급일자와 담당자 정보를 전산 입력한다.

○ 기타 장애인 진료비 청구 및 장애인용 보장구 급여비 청구에 관한 사항 등은 의료급여법에 따른다.

6. 의료급여기관의 급여비용 청구방법

가. 급여비용 청구방법(의료급여법 제1조, 동법시행규칙제20조 관련)

○ 장애인 의료비 청구는 의료급여수가의기준및일반기준의 ｢의료급여비용 청구방법 및 청구서ㆍ명세서 서식작성요령｣에서 정한 의료급여비용 청구방법과 같다.

- ｢의료급여비용청구서｣ 및 ｢의료급여비용명세서｣ 각 2부를 작성하여 1부(사본)는 의료급여기관에 보관하고 1부(원본)는 심사평가원에 청구용으로 제출

※ 단, 장애인용 보장구 비용 청구시 기준액을 초과한 비용은 본인에게 직접 청구

나. 의료기관의 의료급여비용 명세서 작성방법

○ 2종 의료급여 수급권 장애인 1차 의료급여(종별구분 : 8)의 경우 진료후 산출된 본인 일부부담금중 750원을 장애인 의료비란에 기재

○ 2종 의료급여 수급권자 장애인 2차 의료급여(종별구분 : 6)의 경우 진료후 산출된 본인일부부담금 전액을 장애인 의료비란에 기재

다. 의료비 정산(소멸시효 및 심사청구 절차)

○ 의료기관의 착오청구에 의한 경우 뿐만 아니라 장애인이 장애인등록증을 제시하지 않아 본인부담금을 지급한 경우에도 장애인 의료비 지급청구의 소멸시효는 5년으로 보아야 한다.

○ 추가적인 심사청구 절차

- 의료기관은 의료급여법 제30조상의 이의신청 기간(90일)에 구애 받음이 없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심사요청을 할 수 있다.

※ 다만, 의료급여법상의 소멸시효(3년)을 도과한 경우에는 의료기관이 해당 보장기관(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직접 청구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 서식]

년도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

기 관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사 업 제 목
보조사업의 목적
보조사업의 내용
장 애 인 의 료 비 지 원 대 상 자 수		명 (관내 2종 의료급여대상 장애인 수)
보조사업의 경비 (단위 : 천원)
구 분	총소요액		국고보조액	지방비부담액		자부담액		기 타
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장애인복지법 제36조 및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16조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국고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기관명 및 대표자) : (인) 보건복지가족부장관 귀하
구비서류 : 없음

[별지 제2호 서식]

년도 상(하)반기 장애인 의료비 지원 실적

1. 예산현황

(단위 : 천원)

예산	배정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C) (A-B)	다음 반기 소요액 (D)	다음 반기 배정 요구액 (D-C)

※ 하반기분은 연간실적을 기재

2. 지원 실적

(단위 : 건)

시ㆍ군ㆍ구명	계	의료급여기관 진료건수	보장구 지원건수
계

		3-3		장애인 자녀교육비 지원

1. 목  적

비장애인에 비하여 소득활동에 제한을 받으면서 의료비, 교통비, 보장구 구입비 등 교육 간접비용이 상대적으로 높은 저소득 장애인 가구의 자녀에 대한 교육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여줌으로써 최소한의 교육기회 보장과 장애인 가구의 생활안정 도모

2. 근거법령

○ 장애인복지법 제3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3조 내지 제25조

3. 지원기준

가. 지원 대상

구 분	내 용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소 득 인정액	(월/원)	655,647원 이하	1,116,371원 이하	1,444,195원 이하	1,777,018원 이하	2,099,842원 이하	2,427,666원 이하
대 상	ㆍ 1～3급 장애인 중학생 및 고등학생 ㆍ 1～3급 장애인의 중학생 자녀 및 고등학생 자녀

※ 7인이상 가구는 1인 증가시마다 327,824원씩 증가

○ 소득 인정액 산정을 위한 가구의 범위, 소득 및 재산의 범위, 조사방법 등은 □2010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의 선정기준 적용. 단,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제외(장애인이 속한 개별 가구의 소득인정액만으로 장애인 자녀교육비 수급여부를 판단)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개별가구의 범위를 결정하므로, “가정해체 방지 등을 위한 별도 가구 인정 특례” 등도 적용됨.

나. 지원 제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의 수급자(교육특례수급자 포함)인 장애인가구의 중학생 및 고등학생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의 한부모가족의 중학생 및 고등학생

○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 제2조의 특수교육대상자인 중학생 및 고등학생

○ 국가유공자등의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교육비 면제 중학생 및 고등학생

○ 농업인자녀학자금지원사업 대상인 고등학생

○ 기타 타법에 의하여 국고로 교육비 지원을 받는 경우

※ 단, 세부 지원내용(학비, 교과서대, 부교재비, 학용품비 등)이 중복되지 않는 범위에서 지원 가능(지원제외 항목 모두 적용)

4. 지원내용 및 지원기준

가. 학비(입학금․수업료)

○ 연도별ㆍ급지별로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액

○ 평생교육시설의 입학생 및 재학생의 경우에는 당해 시설의 학습참가비 및 학력인정 여부에 대하여 시ㆍ도 교육청과 사전 협의

○ 신규수급자의 경우

- 입학금 : 급여신청일이 제1분기에 속하는 경우에 한하여 전액 지급

- 수업료 : 급여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월할 계산하여 지급

나. 교과서대

○ 지원내용 : 1인당 112.3천원 지급(연1회)

○ 학년초 일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신규수급자에 대하여는 최초 학비 지급시 동시지원

※ 의무교육 대상자인 중학생은 학비(입학금ㆍ수업료) 및 교과서대 지급대상에서 제외

다. 부교재비

○ 지원대상 : 중학생(의무교육 대상자)

○ 지원내용 : 1인당 34천원 지급(연1회)

○ 학년초 일괄 지급 원칙, 신규수급자에 대하여는 최초 학비 지급시 동시 지원

라. 학용품비

○ 지원대상 : 중ㆍ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수급자 전원

○ 지원내용 : 1인당 46.6천원 지급(1학기 23.3천원, 2학기 23.3천원으로 연2회)

○ 학기초 일괄지급하는 것을 원칙(1/4분기, 3/4분기)으로 하되, 신규수급자는 급여신청일이 상반기(1～6월)에 속하는 경우에는 연2회 지급하고, 급여신청일이 하반기(7～12월)에 속하는 경우에는 연1회 지급

5. 지원대상 학교의 범위

○ 중학교, 실업계ㆍ인문계 정규 고등학교와 기술학교, 고등공민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 중학교, 실업계 및 인문계 고등학교 과정 학력 인정 사회교육시설

※ 학력 인정 여부 및 수업료, 입학금 등 상세한 사항은 관할 교육청에 문의

6. 지원방침

○ 장학금 수혜자 및 장학상 필요한 경우의 감면자라 할지라도 장애인 가구의 생활안정 및 자립지원의 차원에서 입학금 및 수업료 등을 전액 지원한다.

7. 지원절차

가. 교육비의 신청

○ 1분기 및 신규 대상자의 교육비 지원 신청

- 교육비지원 신청자는 학교로부터 발급받은 수업료납입고지서(사본)와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사회복지통합업무안내 별지 제1호 서식’ 및 소득ㆍ재산 신고서를 작성하여 거주지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2분기부터 4분기의 교육비에 대하여는 별도의 지원신청 불필요.

○ 교육비 지원 학생의 학적변동(휴학, 자퇴, 퇴학 등)이 있는 경우 이를 관할 거주지 읍ㆍ면ㆍ동장에게 즉시 신고한다.

나. 교육비의 지급

○ 1분기 및 신규 대상자의 교육비 지원

- 읍ㆍ면ㆍ동장은 해당 시ㆍ군ㆍ구로 신청(변경) 내역을 송부

- 시ㆍ군ㆍ구청장은 교육비지원신청자의 교육비 지원대상의 적격여부를 확인하여 교육비 지원대상자 명부(별지 제1호 서식)에 작성ㆍ기록한 후 교육비를 납입기한 전에 계좌에 입금한다.

○ 2분기부터 4분기의 교육비 지원

- 시ㆍ군ㆍ구청장은 교육비 지급전에 해당학교로부터 당해 수급자의 재학여부 및 전분기 학비 납입사실을 확인(별지 제2호 서식)하여야 하며, 지원대상 학생의 학적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학교장은 해당 학생의 재학여부 및 전 분기 학비 납입사실을 확인(별지 제2호 서식)하여 해당 시ㆍ군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연도 중에 새로 대상자로 책정되는 경우 급여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월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 분기의 가운데 달에 교육비 지원 대상자로 책정되는 경우 급여신청 월이 속하는 분기의 입학금 및 수업료의 3분의 2를 지급)

다. 지원대상자 변동사항 처리

○ 교육비 지원대상자 중 휴학, 자퇴, 퇴학 등으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거나, 지원중지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분기에는 지원대상자로 처리하고 다음 분기부터 교육비 지원을 중단한다.

○ 교육비 지원대상 가구가 전출한 경우에는 기 지원한 분기의 다음 분기부터 전입지에서 지원함(전출지의 할당인원을 감함)

8. 행정사항

가. 교육비 지원대상자 선정

○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전년도 지원실적을 감안하여 시ㆍ도별 지원대상자를 할당하여 예산을 배정한다.

○ 시ㆍ도지사는 지원대상자를 관할 시ㆍ군ㆍ구에 할당한다.

○ 시ㆍ군ㆍ구청장은 할당된 지원대상자의 범위안에서 교육비 지원대상자를 확정한 후 그 명단(별지 제1호 서식)을 1월 10일까지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한다.

나. 국고보조금 교부신청

○ 시ㆍ도지사는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1월 31일까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시ㆍ도지사는 할당된 지원대상자에 대한 예산을 초과하여 예산을 신청할 수 없다.

- 다만, 이미 지원을 받고 있는 자가 전입된 경우는 예외로 하며, 이 경우 전출지에 할당된 인원을 감한다.

다. 지급실적 보고

○ 시ㆍ도지사는 ｢장애인 자녀 교육비 지원실적｣(별지 제4호 서식)을 상반기분은 7월 5일까지, 하반기(연간실적)분은 익년도 1월 15일까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라. 기타사항

○ 이 지침에 의한 분기는 다음과 같다.

- 1분기는 3월 1일부터 5월 말일까지

- 2분기는 6월 1일부터 8월 말일까지

- 3분기는 9월 1일부터 11월 말일까지

- 4분기는 12월 1일부터 그 다음해 2월 말일까지

[별지 제1호 서식]

장애인 자녀교육비 지원대상자 명부

(단위 : 원)

일련번호	부양자 성 명	학생 성명	주소	학교명	학년반	급지별	장애 유형 및 등 급	예금주	은행명	계좌번호	지원내역						분기별 확인란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대	부 교재비	학 용품비	계	1/4	2/4	3/4	4/4

※ B4 사이즈(255mm×365mm)횡으로 인쇄 후 사용

[별지 제2호 서식]

(    )년도 (   )분기 교육비 지원대상자 학적변동 조회서

학교명 :

성 명	계 열	학년/반	학적변동사항 (변동내용*) 및 일자)	전 분기 학비 납입여부	비 고

*) 재학, 휴학, 자퇴, 퇴학, 기타 학적변동내용 기재

장애인복지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비 지원대상자 명단 을 알려드리니, 상기 학생의 학적변동 및 전 분기 학비 납입여부를 확인하여 우리 읍ㆍ면ㆍ동으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확인기관 : (              ) 학교장  (인)

(        )읍ㆍ면ㆍ동장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년도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

기 관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사 업 제 목
보조사업의 목적
보조사업의 내용
보조사업의 경비 1) 예산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총소요액		국고보조액		지방비부담액			자부담액			기 타
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2) 지원대상자 현황 (단위 : 명)
계	학 비 (입학금 및 수업료)				교과서대			부교재비		학용품비
										중학생			고등학생
장애인복지법 제38조 및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16조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국고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기관명 및 대표자) : (인) 보건복지가족부장관 귀하

[별지 제4호 서식]

(    )년도 (   )반기 장애인 자녀교육비 지원 실적

1. 예산현황

(단위 : 천원)

예산	배정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C) (A-B)	다음 반기 소요액(D)	다음 반기 배정 요구액(D-C)

※ 하반기분은 연간실적을 기재

2. 지원 실적

(단위 : 명)

계	학 비 (입학금 및 수업료)	교과서대	부교재비	학용품비
				중학생	고등학생

※ 지원인원 산출 : 당해 분기 평균 지원인원

		3-4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1. 목 적

저소득 장애인에게 생업, 기술훈련, 보조기구 구입 등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저리로 대여하여 자립을 유도하고 생활안정을 도모

2. 근거법령

장애인복지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24조～2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1조, 제32조

3. 대여기준

가. 대여대상

구분	내 용
가구별 월소득 인정액 기준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이상가구
	1,008,688 원 이하	1,717,494원 이하	2,221,838원 이하	2,726,182원 이하	3,230,526원 이하	3,734,870원 이하	1인 증가시마다 504,344원씩 증가
장애인	최저생계비 200%이하 가구의 성년 등록장애인

※ 소득인정액은 『2010년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에 정해진 방법으로 평가ㆍ산정

- 다만, 부양의무자 기준은 적용 아니함(장애인이 속한 개별 가구의 소득 인정액만으로 자격여부를 판단)

※ 자립자금 대여를 받기 위해서는 대여금융기관의 여신규정상 결격사유가 없어야 함

나. 대여조건

○ 융자 조건

융 자 조 건
한 도 액	이 율	융자기간
○ 무보증대출 : 가구당 1,200만원 이하 ○ 보증대출 : 가구당 2,000만원 이하 ○ 담보대출 : 담보범위내(5.000만원 이하)	고정금리 연 3.0%	5년 거치, 5년 상환

○ 무보증대출 요건(’06. 4월∼)

- 기존에 신용관리대상자가 아니고 기존 대출금(신용대출 및 현금서비스 이용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자 중, 연간 재산세 납세실적이 2만원이상인 자 또는 연간소득이 600만원 이상인 자

○ 보증인 요건(’06. 4월∼)

- 연간 재산세 납세실적이 2만원 이상인 자 또는 연간소득이 800만원 이상인 자 중 1명(농협은 1,500만원이상, 국민은행은 1,000만원이상인 경우 보증인 1명 추가)

※ 연간소득 확인서류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급여통장사본(단, 3개월 이상 자동이체, 재직증명서 등 보조 증명 필요), 월 급여명세표(근로소득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근로소득만 인정) 등

• 재산세 납입 확인서류 : 재산세 납부 영수증(증명서) 등

다. 대여제한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저소득층 생업자금 융자대상인 장애인에 대하여는 자립자금 대여를 제한하되, 저소득층 생업자금이 부족하여 생업자금 대여를 못 받는 경우에는 대여가능

○ 한부모가족지원법 등 다른 법령에 의거 유사한 창업자금을 대여받은 경우 대여 제한

○ 1가구당 1회 한정(단, 기 대여받은 융자금에 대하여 완납시 대여가능)

라. 상환방법

○ 거치기간(5년) 중의 이자와 상환기간(5년) 중의 원리금(원금은 균등분할) 상환방법은 매월, 연2회 또는 연4회중 융자신청자의 선택에 따라 적용

마. 대여목적(대여자금의 종류)

○ 생업자금 및 생업을 위한 자동차 구입비

○ 취업에 필요한 지도 및 기술훈련비

○ 기능회복 훈련에 필요한 장애인보조기구 구입비

○ 사무보조기기 구입비

○ 기타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이 장애인 재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 생활가계자금, 주택전세자금, 학자금, 출퇴근을 위한 자동차 등의 용도로 융자 불가

4. 대여 기관 및 재원 등

가. 대여기관

○ 7대 도시지역(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 국민은행 지점

○ 기타지역 : 농협중앙회 시ㆍ군지부

나. 대여재원 : 공공자금 관리기금

5. 대여절차

○ 자립자금을 대여 받고자 하는 자는 ｢복지대상자 자금대여 신청서｣에 ｢자금대여 사업계획서｣(사회복지통합업무안내 별지 제4호 서식)를 첨부하고 ｢소득ㆍ재산 신고서｣(사회복지통합업무안내 별지 1호의2 서식)를 작성하여 거주지의 읍ㆍ면ㆍ동에 신청한다. 동 사업계획서는 담당 공무원과 대여 신청인이 공동으로 작성할 수 있다.

○ 읍ㆍ면ㆍ동 담당공무원은 사업의 타당성과 효율성 및 대여자금의 반환가능성을 고려하여 별첨 조사서(별지 1호 서식)를 작성하고, 신청받은 서류와 함께 시ㆍ군ㆍ구로 송부한다.

○ 특별자치도지사·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소득ㆍ재산조사 및 사업계획서와 별첨 조사서 심사를 거쳐 10일 이내에 자립자금 대여 대상자를 결정한다. 이 때 자립전망 및 원리금 상환 가능성을 함께 고려해야한다.

* 소득ㆍ재산조사는 통합조사관리팀에서 담당하고 대상자 결정은 사업과에서 수행

○ 특별자치도지사·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자립자금 대여 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금융기관 자금대여 결정통지서｣(사업계획서 사본 1부 첨부)를 해당 금융기관에 통지하고 대여 신청자에게는 ｢복지대상자 자금대여 결정통지서｣(사회복지통합업무안내 별지 제5호 서식)를 지체없이 통보한다. 아울러 대여 대상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 해당 금융기관은 대여 추천자에 대하여 대여 및 대여불가 내역(대여대상자, 대여금액, 이율, 대출일자, 거치 기간 및 상환기간, 상환방법, 대여불가사유 등)을 해당 특별자치도지사·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대여 여부 결정 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시ㆍ군ㆍ구청장

읍ㆍ면ㆍ동장

금융기관

융자대상자

융자추천

조사서작성

융자결정통지

융자내역통보

○ 조사평가서 작성

○ 융자대상자 결정

관계서류제출

융자금지급

융자신청

6. 행정사항

가. 자금 운용

○ 시ㆍ도별 자금배정없이 금융기관별 융자규모내에서 운영

○ 자립자금융자 이차보전 및 손실보전금(’03. 4월～)

- 보건복지가족부는 금리인하에 따라 자립자금융자금에 대한 수수료와 이차보전료(금리차이)를 취급금융기관에게 지급하며

- 무보증제 도입과 보증인요건 완화를 위해 금융기관에게 손실보전금을 지급함

나. 융자에 대한 사후관리 철저

○ 특별자치도지사·시·군·구청장은 대여받은 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사업계획추진상황을 확인하고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 대여받은 날로부터 2개월 후 최초 점검하고, 6개월 경과후부터 연 1회이상 점검

○ 특별자치도지사·시·군·구청장은 금융기관에 대하여 연 1회이상 대여금 상환여부 및 운영실태 등을 요청하여 파악하고

○ 시·군·구와 읍·면·동에서는 상환여부 및 운영실태 등은 금융기관의 융자내역 통보에 따라 융자가구마다 ｢복지대상자 자금 대여관리카드｣(사회복지통합업무안내 별지 제9호 서식)를 비치하여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다. 업무의 협조

○ 융자 신청자의 거주지와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소재지(사업장)가 상이하고, 원거리인 경우 융자 신청은 신청자의 거주지 관할 특별자치도지사·시·군ㆍ구청장에게 한다.

○ 이 경우 신청받은 특별자치도지사·시ㆍ군ㆍ구청장은 신청자의 사업장 소재지 특별자치도지사·시·군·구청장에게 사업추진현황에 대한 지도·점검 확인요청을 의뢰할 수 있다. 의뢰받은 특별자치도지사·시·군·구청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라. 반환명령

○ 특별자치도지사·시ㆍ군ㆍ구청장은 대여신청 당시 목적대로 자립자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없이 시정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대여한 자립자금을 융자받은 자로부터 회수하여야 한다.

※ 창업 후 사업을 중단하는 경우도 “목적대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위의 규정을 준용함

마. 전출입 관리

○ 대여자가 타지역으로 전출할 경우에는 신거주지 특별자치도지사·시·군‧구청장에게 동 복지대상자 자금대여관리카드를 즉시 송부하고 동 내용을 금융기관에 통보해야 함

- 담당공무원의 전출 또는 보직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인계ㆍ인수를 철저히 하여 융자사후관리에 차질 없도록 할 것

바. 대여실적 보고

○ 시ㆍ도지사는 자립자금 대여실적(별지 제2호 서식)을 매 반기 다음달 20일까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보고한다.

○ 국민은행장 및 농협중앙회장은 자립자금대여실적(별지 제3호 서식)을 매월말 현재로 익월 5일까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보고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조     사     서

대 여 신 청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대여자금종류
사업의 타당성 및 효율성 등
대여자금의 반환가능성
구체적 지도계획
조사자 의견	결 과		1. 적 합 2. 부 적 합 3. 기 타
	사 유
위 조사결과를 보고합니다. . . . 조 사 자 소 속 직 급 성 명 (인)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년도 (상/하반기)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실적

(단위 : 명, 천원)

시도	시군구	성별	대여신청		대여추천		금융기관 대출		금융기관 미대출				대출 불가 주요 사유
			인원	금액	인 원	금 액	인 원	금 액	진행중		대출불가 결정
									인원	금액	인원	금액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별지 제3호 서식]

년도   월 장애인자립자금 대여 실적

국민은행

○ 금월 배정액 :          천원  (배정일자 :    .   .    .)

○ 배정액 누계 :          천원

○ 미대출 잔액 :          천원

(단위 : 천원)

시도별	성별	대 출 실 적
		계		무보증		보증		담보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누계	남
	여
	계
당월 합계	남
	여
	계
서 울
부 산
대 구
인 천
광 주
대 전
울 산

[별지 제3호 서식]

년도   월 장애인자립자금 대여 실적

농협중앙회

○ 금월 배정액 :        천원  (배정일자 :   .   .    .)

○ 배정액 누계 :        천원

○ 미대출 잔액 :        천원

(단위 : 천원)

시도별	성별	대 출 실 적
		계		무보증		보증		담보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누계	남
	여
	계
당월 합계	남
	여
	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3-5		장애인보조기구 교부

1. 목  적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에게 장애인보조기구를 교부함으로서 이들의 생활능력 향상 및 복지증진 도모

2. 사업개요

가. 교부대상자

(1) 장애종별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등록한 지체·뇌병변·시각·청각·심장장애인

(2) 소득수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나. 교부품목(품목코드) 및 교부대상 장애 종류

(1) 욕창방지용 방석 및 커버(04 33 03) : 1～2급의 지체·뇌병변·심장 장애인

※ 욕창방지용 방석 및 커버에는 매트리스, 방석, 쿠션 중 장애인에게 적합한 품목으로 1개 교부

(2) 음향신호기의 리모콘(12 39 09) : 시각장애인

※ 음향신호기의 리모콘은 신청 장애인의 거주지역 및 장애인의 이용빈도가 높은 구역 신호등에 리모콘식 음향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어 리모콘을 활용할 수 있는 시·도 및 시·군·구에서 교부

(3) 음성탁상시계(22 27 12)：시각장애인

(4) 휴대용 무선신호기(22 27 03)：청각장애인

(5) 자세보조용구(18 09 39)：뇌병변장애인 1～2급 및 지체장애인 1～2급 중 자세보조용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애인(근육병증 등)

(6) 진동시계(22 27 13) : 청각장애인

(7) 보행보조차(12 06 03)：뇌병변장애인 1～2급 및 지체장애인 1～2급 중 보행보조차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애인(근육병증 등)

(8) 식사보조기구(15 09 09)：뇌병변장애인 1～2급 및 지체장애인 1～2급중 식사보조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애인(근육병증 등)

(9) 기립보조기구(18 09 03)：뇌병변장애인 1～2급 및 지체장애인 1～2급 중 기립보조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애인(근육병증 등)

(10) 음성증폭기(22 21 18) : 청각장애인

(11) 시력확대 및 각도조절용구(22 03 15) : 시각장애인

(12) 인쇄물 음성변환 출력기(22 33 28) : 시각장애인

※ 인쇄물 음성변환 출력기는 음성으로 변환하여 출력해주는 장치를 의미함

※ 품목코드는 장애인보조기구 품목고시(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9-244호, ’09.12.28) 참조

다. 교부 우선 순위

(1) 장애등급이 상위인 자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3) 1가구에 2인 이상의 장애인이 거주하는 자

(4) 재가장애인

라. 교부 제한

(1) 2009년도에 동 사업지침에 따라 장애인보조기구를 교부받은 자

(2) 2009년도 또는 금년도에 사회복지단체 등으로부터 금년도 교부품목의 장애인보조기구를 지방자치단체를 통하여 지원받은 자

※ 파손 등으로 시·군·구청장이 재교부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교부 가능

3-1. 장애인보조기구 교부절차 (자세보조용구를 제외한 품목)

가. 신 청

○ 장애인보조기구 교부를 희망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장애인보조기구 교부신청서｣를 읍·면·동사무소(동주민자치센터)에 제출

나. 자격기준 검토

○ 읍·면·동장은 신청자의 장애종류 및 등급 등 교부대상 여부를 검토한 후 접수된 신청서를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장애인보조기구교부신청·접수대장｣에 기록한 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

다. 교 부

○ 시장·군수·구청장은 제출된 신청서에 의거하여 교부여부를 결정하고, 희망 장애인보조기구를 교부

○ 신청자가 많은 경우 우선순위를 정하여 교부대상자 결정

3-2. 장애인보조기구 교부절차 (자세보조용구)

가. 신 청

○ 장애인보조기구 교부를 희망하는 자는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에 의해 장애인보조기구 교부 신청을 읍․면․동사무소(동주민자치센터)에 제출

나. 자격기준 검토

○ 읍·면·동장은 신청자의 장애종류 및 등급 등 교부대상 여부를 검토한 후 접수된 신청서를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장애인보조기구교부신청·접수대장｣에 기록한 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

다. 검 진

○ 시장·군수·구청장은 제출된 신청서의 내용을 확인한 후 별지 제2-1호 서식에 의한 진단의뢰서에 의하여 의료기관, 장애인진단기관 및 장애인보조기구 사례관리시범사업소에 당해 장애인의 진단을 의뢰하고 그 진단결과에 따라 교부를 결정

- 진단은 재활전문의(재활의학과)가 있는 의료기관, 장애진단기관 및 장애인보조기구 사례관리 시범사업소에 의뢰

라. 교부절차

○ 시장·군수·구청장은 진단결과를 검토하여 장애인보조기구를 교부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별지 제27호 서식에 의한 ｢장애인보조기구교부 (수리)의뢰서｣를 교부

- 신속하게 장애인보조기구를 교부하기 위하여 의료기관 및 장애인보조기구 사례관리시범사업소와 협의하여 의료기관, 장애인보조기구 사례관리시범사업소에서 장애인보조기구교부의뢰서를 신청인에게 직접 교부하게 할 수 있음

○ 장애인보조기구를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장애인보조기구 제조업자에게 의뢰서를 제출할 때 장애인등록증 또는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내보여야 함.

○ 장애인보조기구의 교부를 의뢰받은 장애인보조기구 제조업자는 제출한 의뢰서에 따라 장애인보조기구를 제조하여 당해 장애인에게 교부하여야 함.

신청		읍․면․동 사무소(동주민자치센터)	별지 제 1호 장애인보조기구 교부신청서
⇓
자격기준검토		시·군·구청
⇓
평가 및 검진 (필요시 시행)		의료기관, 장애진단기관 및 장애인보조기구 사례관리 시범사업	별지 제 2-1호 진단의뢰서 상담기록지, 기초평가카드
⇓
교부결정		시·군·구청 의료기관, 장애진단기관 및 장애인보조기구 사례관리 시범사업	장애인보조기구종합계획서
⇓
교부 및 검수		시·군·구청 의료기관, 장애진단기관 및 장애인보조기구 사례관리 시범사업 직접교부
⇓
사후관리		시·군·구청 장애인보조기구 사례관리 시범사업	장애인보조기구사후관리 계획서

마. 교부비용 청구

○ 장애인보조기구 제조업자는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별지 제28호 서식의 ｢장애인보조기구교부(수리)비용청구서｣에 처방대로 장애인보조기구가 제조되었는지에 관한 의료기관의 확인서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

○ 교부비용은 예산상의 지원 기준금액을 원칙으로 하되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추가지원 가능

4. 장애인보조기구 구매시 유의사항

가. 국내의 장애인보조기구 산업을 육성하고 외화를 절약하기 위하여 가능한 한 국산품을 구매·교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나. 교부 예정인 장애인보조기구별 특성을 고려하여 구매계약 체결

(1) 휴대용 무선신호기, 음성증폭기

○ 청각장애인이 스스로 기기를 설치·사용할 수 있도록 쉽고 자세하게 쓰여진 사용설명서를 제공하고, 가능하면 방문하여 설치해 줄 수 있는 업체

(2) 음향신호기의 리모콘, 인쇄물 음성변환 출력기, 시력확대 및 각도조절용구

○ 시각장애인의 편의를 고려하여 점자로 된 사용설명서를 제공

○ 시각장애인이 기기를 설치 사용할 수 있도록 쉽고 자세하게 안내를 해주고, 직접 설치해 줄 수 있는 업체

○ 음향신호기 리모콘은 관내에 설치되어 있는 신호기와 공공기관 등에 설치 되어있는 음성안내장치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전파세기, 감도, 주파수, 프로토콜 등을 고려하여 선택

(3) 기타 사후관리 보장 등 장애인 입장에서 업체 선정

○ 교부 후 1년 이내에는 제품 불량 등으로 인한 교환 및 수리가 가능토록 업체 선정

다. 교부예정인 장애인보조기구의 품질기준을 준수하여 교부

(1) 장애인보조기구 사용의 안정성 및 질 높은 품질의 교부 향상을 위해 품질기준에 적합한 보조기구를 검수하여 선택

(2) 장애인보조기구 12종 품질기준 사항

○ 최적의 보조기구 사용을 위해 장애인보조기구 12종에 대한 품질기준을 준수하여 질 높은 보조기구 교부사업을 운영(별지 제4호)

5. 보조금 교부신청 및 집행실적 보고

가. 장애인보조기구 교부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한 보조금은 년 1회 신청하며  상반기에 보조금의 일괄교부 신청(별지 제5호 및 제5-1호 서식).

나. 2010년도 장애인 장애인보조기구 국고보조사업 수행실적은 별지 제6호 서식에 의거 상반기 보고는 ’10년 7월 31일(6월말기준), 최종 정산보고는 ’11년 1월 31일까지 보건복지가족부에 보고

다. 시·도에서는 1월중에 동 지침에 의거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동 조사결과 및 지원실적 등에 기초하여 시·군·구 및 읍·면·동별 목표 사업량을 할당

○ 반기별 1회 이상 교부실적을 파악하여 과부족 예산에 대하여는 조정배정 등 탄력적으로 관리·운영

6. 행정사항

가. 시장·군수·구청장(읍·면·동장)은 장애인보조기구 교부사업에 관한 사항을 당해 관내에 거주하는 장애인보조기구 교부대상자에게 개별연락 또는 반상회 또는 리플렛 배부 등을 통하여 홍보함으로서 대상자의 신청누락이 없도록 조치

나. 장애인의 교통편의 등을 고려하여 대상자가 교부신청부터 수령시까지 최대한 간편한 절차로 단시일에 지급받을 수 있도록 조치

○ 사업비가 상·하반기로 나뉘어 교부되므로 상반기 신청자가 많아 기한 내에 교부할 수 없는 때에는 하반기에 즉시 교부됨을 알려 미교부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7. 사업 활성화 관련사항

가. 지정된 교부품목을 교부한 후 집행 잔액이 발생할 경우 시·군·구에서 자체 실정에 맞게 내부방침을 정하여 기타 장애인보조기구(별지 제3호) 교부사업 추진

나. 집행 잔액은 해당 지자체에 대한 지원예산 총액의 20% 범위 이내로 하고,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기타 장애인보조기구의 가격은 당해 연도의 지정 교부품목 중 최고가격을 넘지 않도록 함.

다.  장애인보조기구 품목고시(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9-244호, ’09.12.28)된 품목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원칙 당해 장애인에게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예외적으로 고시된 품목 이외의 품목에 대해서도 의료급여 대상품목이 아닌 이상 교부할 수 있도록 함.

라. 위의 사항과 관련하여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내부방침에 대하여 보건복지가족부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함.

8. 장애인보조기구 관련 문의[국립재활원]

○ 장애인보조기구 제품정보 및 지원에 대한 문의

- 장애인보조기구 사례관리 시범사업소

☎ 전화번호 : 02-901-1953~8

□ 홈페이지 : http://rtc.nrc.go.kr

- 스피드 콜 센터(Speed Call Center)

전화번호 : ☎ 1670-5529(보조기구)

안내내용 : 장애인보조기구정보, 장애인보조기구 구입처 및 비용

장애인보조기구 서비스 전문 센터

9. 장애인 보조기구 예산지원 기준

지원품목	폼목코드	지원기준
욕창방지용 방석 및 커버	04 33 03	250천원/인
음향신호기의 리모콘	12 39 09	20천원/인
음성탁상시계	22 27 12	20천원/인
휴대용 무선신호기	22 27 03	150천원/인
자세보조용구	18 09 39	800천원/인
진동시계	22 27 13	30천원/인
보행보조차	12 06 03	200천원/인
식사보조기구	15 09 09	50천원/인
기립보조기구	18 09 03	1,200천원/인
음성증폭기	22 21 18	120천원/인
시력확대 및 각도조절용구	22 03 15	800천원/인
인쇄물 음성변환 출력기	22 33 28	800천원/인

[별지1호서식]                                                       [1면]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											처리기간
											별도안내
장애인 (신청인)	성명					영문성명1)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번호)
	성별		남ㆍ여			사회보장	□ 수급자 □ 차상위계층 □ 기타
	(현)주소									전화번호
	(전)주소									전입일자
보호자 (세대주)	성명	한글				신청인과의 관계				주민등록번호
		영문1
	주소									전화번호
○ 장애유형
장애부위 및 상태 · 장애등급	보행상 장애 (□ 있음, □ 없음) 기타 :									입소 시설명
	장애명									중복장애명
	장애등급									장애등급호
상담소견	․ 해당란에 V 표시 □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진단기관에 장애진단을 의뢰 □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됨
복지요구	□ 장애인보조기구 지원 □ 특수교육 □ 취업알선 □ 직업훈련 □ 기타 □ 장애수당 등 □ 학비 □ 자금대여 □ 시설입소
국가유공자와 지원대상자로서 상이등록자(상이등급 1급 ～ 7급) 여부 : □ 해당 □ 비해당
○ 서비스 신청
서비스 종류					신청구분				재발급/반납 사유
□ 장애인등록 ( □ 복지카드 신청)					□신규				ㆍ재발급사유 □ 기간만료 □ 훼손 □ 분실 □ 기재사항 변경 □ 기타 ㆍ반납사유 □ 사망 □ 양도ㆍ증여 □ 폐차 □ 등록말소 □ 기타
□ 장애인자동차표지 발급 신청					□신규 □재발급
□ 고속도로통행료 할인카드 발급 신청					□신규 □재발급 □반납
□ 장애인보조기구 교부(대여·수리) 신청					□교부 □대여 □수리
□ 장애인등록증 재발급 신청					□재발급				□ 분실 □ 훼손 □ 보호자변경 □ 기타 □ 신용카드등과 통합된 등록증교부신청 □ 카 드 전 환 ( ⃗ )
1) 신용카드 등과 통합된 장애인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신용카드ㆍ직불카드와 통합된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으려는 경우                       [2면]

신청구분		□ 복지(구입)카드 □ 보호자 카드			카드구분		□ 신용 □ 직불
장애인		직장명			부서/직위		/	휴대전화
		직장주소						전화번호
보호자		직장명			부서/직위		/	휴대전화
		직장주소			전화번호			전화번호
대금결제		대금청구지		□ 자택 □ 직장				비밀번호 *수령 후 등록
		대금결제일		□ 1일 □ 5일 □ 11일 □ 17일
자동이체신청		계좌번호			금융 기관명			예금주명
소유차량		장애인용 LPG자동차(□ 있음, □ 없음)			차량명의		□ 본인 □ 보호자 □ 공동명의
○ 장애인자동차표지/고속도로 통행료할인카드 발급(재발급) 신청
운전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번호)
	주 소					전화번호
	운전면허번호					장애인과의 관계
단체 · 시설 (장애인자동차표지 발급 (재발급)	단체·시설명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 )
	종류		□ 장애인복지단체ㆍ시설 □ 노인의료복지시설
	대표자성명					주민등록번호
자동차	소유자 성명		(장애인과의 관계: )			주민등록번호 (사업자 등록번호) (외국인번호)
	자동차등록번호					차종/차명
	배기량/인승/ 적재량					용 도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장애인보조기구 교부(대여·수리) 신청 [3면]
주거형태		□ 재가(자가, 전세, 월세) □ 시설입소 □ 기타
희망보조기구		□ 장애인보조기구명( )
수리가 필요한 부위				교부(대여·수리)상 특별히 희망하는 사항
교부받은 실적(최근)		교부년도	종류	교부기관	교부년도	종류	교부기관
○ 장애인등록증 재발급 신청
종전등록증발급기관(시·군·구)
○ 감면서비스 신청
□ 건강보험료 감면(건강보험증번호: ) □ 전화요금 감면 □ 전기요금 감면 □ TV수신료 면제 □ 자동차관련 지방세(자동차세, 면허세, 등록세, 취득세)
안내	1. 처리기간은 신청한 서비스에 따라 상이합니다. - 장애인등록, 장애인등록증 재발급, 장애인자동차표지 발급(재발급)：즉시 - 장애인보조기구 교부(대여ㆍ수리)：10일 이내 - 고속도로통행료 할인카드 발급 : 30일 이내 2. 장애인등록 신청 또는 장애인등록증 재발급 신청의 경우에 자동이체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자동이체 금융기관의 계좌번호가 표시된 통장의 사본을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3. 장애인용 LPG자동차는 장애인자동차표지 발급 대상인 LPG자동차(택시 등 영업용 차량은 제외)를 말합니다. 4. 등록장애인 여부와 보호자명의 차량인 경우 세대를 같이하는 보호자인지 여부는 공부에 의하여 확인합니다. 5. 차량교체 시 ‘재발급사유’ 중 ‘기재사항 변경’란에 ∨표시하고 자동차 기재란에 새로 취득한 차량정보를 기재합니다. 6.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아래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7. 본인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기타 관계기관이 복지대상자에게 제공하는 각종 감면서비스 등의 신청을 접수(대행)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첨부 서류	① 장애인등록 신청	사진(2.5cm X 3cm) 2매, 계좌번호가 표시된 통장사본 (자동이체신청 시) ※ 주민등록증 발급을 위한 사진자료를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17세 이상인 경우) (서명 또는 인)
	② 장애인등록증 재발급 신청	장애인등록증(등록증을 잃어버린 경우는 제외합니다)
	③장애인 자동차표지 발급 신청	1.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음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1부(재외동포나 외국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시설대여계약서 또는 임차계약서 사본 1부(자동차를 시설대여 받거나 임차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3. 주운전자의 운전면허증 사본 1부.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부동의시 해당서류 사본 제출)	1. 자동차등록증 2.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재외동포나 외국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④ 장애인 자동차표지 재발급 신청	1. 장애인자동차표지(잃어버린 경우는 제외하며, 훼손되어 못 쓰게 된 경우 또는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2.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기재사항 변경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➄ 고속도로통행료 할인카드 신청	사진 (3cm X 3cm) 1매, 할인카드발급비용 (4,000원)
본인은 상기와 같이 장애인 서비스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 서식]

장애인보조기구 교부신청·접수대장

접수 번호	접수 일자	성 명	주민등록 번 호	주 소	장애 등급	소득 수준	희망 장애인 보조기구	인수 확인	사용자사후관리		비고
									3개월	9개월

[별지 제2-1호서식]

진  단  의  뢰  서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장애명 및 장애등급 (중복장애명)		희망 장애인보조기구

상기인은 장애인보조기구 교부사업 대상자로 선정되었기에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진단을 의뢰하니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진단서를 200  .    .    .까지 당 (          )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원래의 장애명

2. 현재의 증상

3. 재활의료가 필요한 경우 그 의료의 방법

4. 장애인보조기구가 필요한 경우 그 종류·처방 및 제작상의 소견

20   .     .     .

(인)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읍장·면장·동장)

(의료기관장)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기타 장애인보조기구

분 류	품 목 명	분 류	품 목 명
04 03	호흡기 치료용구	18 09	앉는 가구
04 15	투석 치료용구	18 12	침대
04 33	욕창예방용구	18 18	지지대
04 36	지각 훈련 용구	18 30	승강 장치
04 39	시각기능 훈련용구	18 33	건축물용 안전 설비
04 48	운동, 근력, 균형, 훈련기구	22 03	광학보조기구
05 03	의사전달을 위한 치료 및 훈련 용구	22 12	문구류
05 09	배설 훈련 용구	22 15	계산기
09 06	보호용구	22 16	TV, 비디오
09 09	옷 입고 벗기 기구	22 18	녹음기, 수신기
09 12	화장실 용구	22 19	음 전달 시스템
09 21	피부 청결용품	22 21	대화용 기기
09 27	소변 집뇨기	22 24	전화기 및 전화용기기
09 30	기저귀 용품	22 30	기타 독서 보조기
09 33	목욕용품	22 33	컴퓨터, 타자기, 계산기 보조기구
09 48	체온, 체중 측정요구	22 36	컴퓨터 및 전기기기 입력장치
12 06	보행기	24 06	용기 취급 용구
12 07	보행 보조용 재활보조기구 부품	24 09	조절용 장치
12 10	장애인용 특수 자동차	24 13	환경 제어 장치
12 12	자동차 보조장치	24 18	손 기능 보조기기
12 31	이동 및 자세변환 용구	24 21	손이 닿지 않는 물건 처리도구
12 36	들어 올리는 기구	24 27	고정 기구
12 39	시각장애인용 기기	27 03	환경개선 기기
15 03	취사용구	27 06	계측기기
15 09	식사용구	30 03	장난감
15 12	청소용구	30 09	운동용구
18 03	탁자	30 12	악기

※ 장애인보조기구 품목고시(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9-244호, ’09.12.28) 참조

[별지 제4호 서식]

장애인보조기구 품질기준

구 분	코드번호	품질 기준
욕창방지용방석 및 커버	04 33 03	□ GMP □ 고령친화용품 품질기준 □ 자율안전확인 □ KS □ KPS □ EMC □ GS(Good S/W) □ 한국정보통신표준 □ TTA적합성시험규격 □ 경찰청규격에 인증 □ 장애유형과 특성에 맞춘 보조기구 □ FDA □ CE □ JIS □ FCC
음향신호기 리모콘	12 39 09
휴대용무선 신호기	22 27 03
자세보조용구	18 09 39
보행보조차	12 06 03
식사용보조기구	15 09 09
기립보조기구	18 09 03
인쇄물 음성변환 출력기	22 33 28
시력확대 및 각도조절용구	22 03 15
음성증폭기	22 21 18
기 타	기타품목참조
음성탁상시계	22 27 12	□ 없음
진동시계	22 27 13

※ FDA, CE, JIS, KS, EMC, 고령친화용품, 한국정보통신표준, TTA적합성시험규격, 경찰청규격, 자율안전확인, GS(Good S/W), 국내 전자파 적합 인증(KCC인증)을 모두 제시한 후 중복체크 허용, 품질 기준이 필요하지 않은 품목에 관하여는 없음 체크를 허용

[별지 제5호 서식]

2010년도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

명 칭					대 표 자
소 재 지
사 업 종 목
보조사업의목적
보조사업의내용
보 조 사 업 의 경 비 (단위 : 천원)
구 분	총소요액		국고보조	지방비부담		자 부 담		기 타
계
2010년도
장애인복지법 제66조 및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16조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국고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자(기관명 및 대표자) : (인) 보건복지가족부장관 귀하
구비서류 : 사업 계획서(별지 제3-1호서식) 1부

[별지 제5-1호 서식]

장애인보조기구 교부사업 계획서

(단위 : 천원)

구 분		계	욕창방지용방석 및 커버	음향신호기리모컨	음성탁성 시계	휴대용무선신 호기	자세보조 용구	진동시계	보행보조차	식사보조기구	기립보조기구	음성증폭기	인쇄물음성변환출력기	시력확대및각 도조 절용구
계	사업량 (건/명)
	금 액
국고 보조	금 액
지방비	금 액
자부담	금 액
기 타	금 액

[별지 제6호 서식]

2010년도 장애인보조기구 교부사업 실적보고

1. 예산현황

(단위 : 원)

구 분	예산액(A)	집행액(B)	집행잔액(A-B)
계
국 고
지 방 비
자 부 담
기 타

2. 지원실적

(단위 : 명)

구 분	계	남	여	비고
계
욕창방지용 방석 및 커버
음향신호기의 리모콘
음성탁상시계
휴대용 무선신호기
자세보조 용구
진동시계
보행보조차
식사보조기구
기립보조기구
음성증폭기
인쇄물 음성변환 출력기
시력확대 및 각도조절용구
※ 시·도에서 발굴 추진한 보조기구
※ 시·도에서 추진한 홍보방법 및 실적

[참고서식-국립재활원 장애인보조기구 사례관리 시범사업 ]

장애인보조기구 상담 기록지
면접방법	□내방 □전화 □방문 □기타			내방(예정)일시		2010. . . :
1. 의뢰인 정보
성명			대상자와의 관계	□ 본인 □ 기타 ( )
연락처			주소
2. 대상자 정보
성명/성별	/ 남, 여		소속(직업)
생년월일	(만 세)		연락처
주소
장애유형/등급			현재 사용하는 보조기구
장애발생 및 진행경과
받고 있는 치료					치료사
동거형태	□ 독거 □ 기타( ) □ 시설( )				주 지원자
경제 상황	주거 형태 및 소유 유형	- 주거형태 □ 아파트 ( 층) □ 단독주택 ( 층) □ 연립 ( 층) □ 기타 ( )/ 평형 평 -개조 □ 무 □ 유 - 소유 유형 □ 자가 □ 전세 □ 월세 □ 영구임대 □ 기타
	보조기구 구입 시 고려할 경제 상황	- 월 평균 소득 □ 기초수급자 □ 차상위 □ 200만 원 이하 □ 300만 원 이하 □ 기타 - 본인이 1회에 보조기구 구입을 위해 지불 가능한 금액 □ 50만 원 이하 □ 100만 원 이하 □ 상관없음 □ 기타
주요욕구	□ 휠체어 및 이동기기 □ 앉기 및 자세 □ 일상생활보조기구 □ 컴퓨터 접근 □ 감각보조기구 □ 보완대체의사소통 □ 환경 및 주택개조 □ 자동차개조 □ 의지·보조기 □기타
3. 세부욕구 및 유의사항
4. 조치사항

[참고서식-국립재활원 장애인보조기구 사례관리 시범사업]

장애인보조기구 기초 평가 카드

1. 기본 정보

성 명			성별		나이			장애명	장애 급
직업								연락처
취미 / 특기
장애에 관한 구체적 사항	발생 시기
	발생 원인
사용 중인 약물
현재 사용하고 있는보조기기 /모델명	1) 2) 3)						4) 5) 6)
받고 있는 서비스	☐작업치료 ☐물리치료 ☐언어치료 ☐인지치료 ☐기타( )						서비스기관명:
							진단서 및 소견서 : ☐ 첨부 ☐ 미첨부

2. 신체평가

신체 부위별 평가	순환 및 감각 평가
	근골격계
	영양/소화
	혈액순환
	피부상태
	시각/청각
	인지
	언어

3. 주활동 영역

활동 / 환경 (구체적 사항)	활동사항 (학습, 업무, ADL)
	활동시 자세		활동 주 지원자	☐가족 ☐직장동료 ☐친구 ☐기타( )

4. 주변 환경

주요 활동 장소	☐ 집 ☐ 학교 ☐ 직장 ☐ 기타( )
주변 환경 (구조, 분위기)

5. 이용자의 요구(영역별)

영역	이용자의 요구
휠체어 및 이동기기
앉기 및 자세유지
일상생활보조기구
컴퓨터접근
보완대체의사소통
감각보조기구
환경 및 주택개조
자동차 개조
의지보조기
기타

일  시:                   작성자:                  □

[참고서식-국립재활원 장애인보조기구 사례관리 시범사업 ]

장애인보조기구 종합 계획서

기본정보	성명		나이		장애	장애 급
	장애특성
	경제상황	□ 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자 □ 차상위계층 □ 본인의료급여 □ 기타( )
서비스	보조기구 서비스 현황	□ 상담 □ 평가(__기초·기능 / __영역별 평가 / __기구적용 / __개조·제작) □ 기타
욕구 분석	보조기구 필요로하는 생활역할
	수행이 어려운 과제
	보조기구 사용상황
	욕구 우선순위
계획	향후 진행계획	【향후 진행계획】
		【보조기구 지원 및 교부 방안】 □ 공적급여 이용(의료급여, 건강보험, 무료교부사업, 기타___________________) □ 대여(기간 : 200 . . . ~ 200 . . .) □ 자가구입 □ 후원 등 기타(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사용훈련 필요 여부 】□무 □유 (내방, 방문 및 진행일정, 횟수 등 기록)

일  시:                   작성자:                  □

[참고서식-국립재활원 장애인보조기구 사례관리 시범사업]

장애인보조기구 사례·사후관리 기록지

서비스단계		시행일시	서비스단계	시행일시	대상자
□ 상담			□ 사용자훈련		연락처
평가	□기초·기능		□ 기구지원		사례담당자
	□ 영역별평가		□ 사례관리		사용 보조기구
	□ 기구적용		□ 종결
□ 종합계획 수립			□ 사후관리
□ 개조 □ 제작			□ 기타

일자 단계	내 용	비 고

		3-6		장애인차량 LPG세금인상분 지원사업

1. 지원내용

○ 2010년 지원액: 월한도 250ℓ(ℓ당 220원 지원)

※ LPG 특별소비세 및 판매부과금 변동시 ℓ당 지원금액은 연계 변동됨

○ 동 사업은 2010.06.30까지만 유지됨

2. 지원대상

ㅇ 2009년 지원대상자 중 “장애 1급” 및 “장애 2급중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 2010년 6월 30일까지 계속 지원하고 종료

※ 2009년 지원대상자 : 2006년 11월 1일 이전 LPG 할인기능이 부가된 복지(구입)카드 또는 보호자카드로 수송용 LPG를 구매하는 장애인용 LPG 승용차를 소유한 1～3급 장애인(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는 보호자 포함)

※ 차상위계층 :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ㅇ 그 외의 2009년 지원 대상자는 2010년 1월 22일까지 지원하고 종료

3. 대상자 관리

가. 변동내역 처리

1) 장애인이 사망 또는 해외이주 등으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때

○ 읍·면·동장은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이용, 수시로 검색하여 장애인이 사망 또는 해외 이주, 거소불명 등으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즉시 LPG 할인기능을 정지시킨 후 관련 사실을 민원인에게 통보

2) 보호자카드 소지자(보호자)가 장애인과 분가 또는 사망 ‧ 해외이주 등으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때

○ 읍·면·동장은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이용하여 보호자카드 소지자(보호자)가 장애인과 분가한 경우 또는 사망·해외 이주 등으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즉시 LPG 할인기능을 정지시킨 후 관련 사실을 민원인에게 통보

○ 이 경우 2006.11.1이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등본상 같이 등재되어 있는 다른 보호자나 장애인으로 복지(구입)카드 교체토록 안내

3) 복지(구입)카드 또는 보호자카드 소지자(보호자)가 LPG승용차 처분(매각, 양도, 폐차 등)

○ 읍ㆍ면ㆍ동장은 복지(구입)카드 또는 보호자카드를 교부받은 자의 각종 공부 등을 수시 검색하여 LPG승용차 처분(매각, 양도, 폐차 등)이 확인된 경우 LPG 할인기능을 정지토록 조치

○ 다만, 아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LPG할인기능을 정지하지 아니함

- 기존 차량을 노후, 사고, 침수 등으로 폐차하거나 타인에게 매도(양도)한 후 2개월 이내에 새로이 차량을 구입하여 읍·면·동사무소(동주민자치센터)에 변경 신청을 한 경우(별지1호 서식 사유서 등 관련 증빙서류 첨부)

․ 관련증빙서류：자동차 등록원부 갑부, 폐차증명서, 기타 폐차 또는 양도일자가 기록된 증빙서류

- 기타 시장·군수·구청장이 입원, 해외거주 등 불가피한 사유로 2개월이내에 신청하기 어려운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도 인정(사유서 및 관련증빙서류 첨부)

4) 복지(구입)카드 또는 보호자카드 소지자가 장기(15일 이상) 연체시

○ 읍ㆍ면ㆍ동장은 LPG할인기능이 정지됨을 할인카드 소지자에게 홍보

※ 직불카드 기능의 복지(구입)카드 또는 보호자카드로 전환하여 발급받을 수 있음을 안내

4. 오·남용방지대책

가. 조 사

- 읍·면·동장은 장애인의 사망, 주민말소 및 보호자 세대분리, 차량매각(처분) 등에 대하여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이용하여 수시로 검색, 확인된 경우 LPG할인 중지 조치

나. 전출·입등 관리

- 전출지 읍·면·동장은 보호자카드 발급자(보호자) 전출·입에 있어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이용하여 사실 확인 후 부적격자에 대하여 정지 요청

5. 기타 행정사항

○ 관련 모든 서식 등은 종전 “지침”을 활용하고 기타 행정절차 등은 종전 “지침”과 동일

[별지 제1호 서식]

사    유    서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위의 본인은 차량(기존 차량 차종, 차량 번호)을 아래의 사유로 (신규 차량 차종, 차량번호)로 교체하고자 합니다..

차량 교체사유 :

20  .        .        .

성명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LPG 지원 환급 대상자(시ㆍ도)

성 명 (보호자)	주민등록번호 (보호자)	장애유형ㆍ등급	차량소유자	환급사유	누락기간	비 고
홍길동 (홍판서)	XXXXXX-OOOOOOO (XXXXXX-OOOOOOO)	뇌병병 3급	홍판서(父)	구체적으로	00년0월0일～00년0월0일	시군구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호 서식]

청     구     서

청구 금액 :

청구 기간 :

청구 내역

거래건수	거래 실인원	거래량	총거래금액	본인정산액	정부지원액

200   .     .     .

신한카드(주)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귀하

[별지 제4호 서식]

장애인차량 LPG세금인상분 사용내역

(’07.    .    . ～ ’07.    .    .)

청구인원 및 금액(A)	환급인원 및 금액(B)	실지급인원 및 금액(C=A-B)	총사용량(ℓ) (D)	비고

※ A: 당해기간 LPG충전소에서 신한카드(주)로 LPG세금인상액(국가지원금)을 청구한 인원 및 금액

※ B: 당해기간 신한카드(주)가 환급조치한 인원 및 금액

※ C: 당해기간 신한카드(주)가 LPG세금인상액(국가지원금)을 실제 지급인원 및 금액

※ D: 당해기간 신한카드(주)가 LPG세금인상액(국가지원금)을 실제 지급인원의 사용량

200 .    .    .

신한카드(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귀하

		3-7		장애인 복지카드 등 발급 및 관리업무

1. 목 적

- 장애인에게 발급되는 복지카드, 복지(구입)카드(이하 “복지카드 등”) 발급 및 관리업무 절차를 규정하기 위함

2. 발급 및 관리대상

- 2006.11.1 이후 복지카드 등 발급 장애인(보호자 포함)

3. 개 요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한 등록 장애인에게는 장애인등록증을 발급함.

- 장애인등록증은 플라스틱 재질로 제작된 복지카드로 발급함

○ 복지(구입)카드를 발급을 희망하는 장애인(보호자 포함)에게는 복지카드에 신용기능이 부가된 신한카드를 발급함.

- 우선 신용카드 기능으로 교부하되, 신용카드 회원으로 가입할 수 없는 사람에게는 직불카드 기능으로 교부

․ 직불카드 대상자는 카드 연결계좌를 신고하여야 하며, 직불카드 연결계좌는 제일은행 또는 우체국의 계좌에 한함

․ 특히, 우체국 직불카드의 경우 00：00～02：00, 04：00～05：00 두차례 사용불가임을 민원인에게 사전 안내

○ 복지(구입)카드는 한국조폐공사에서 제작하되 복지카드 등 제작을 위하여 한국조폐공사는 신한카드(주)와 협조

○ 복지(구입)카드 제작을 위한 정보는 읍·면·동에 등록하여 행정정보공동이용중개시스템을 이용하여 한국조폐공사에 전송

○ 장애인의 사진정보는 시ㆍ군ㆍ구 주민등록시스템을 이용

○ 17세 이상의 장애인 중 복지카드에 수록할 사진으로 주민등록증 발급을 위하여 사용한 사진자료를 활용하는 것에 동의한 장애인에 대하여는 기존에 시ㆍ군ㆍ구 주민등록시스템에 수록된 사진을 사용

○ 17세 미만의 장애인과 17세 이상의 장애인중 복지카드에 수록할 사진으로 주민등록증 발급을 위하여 사용한 사진자료를 활용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 장애인은 시ㆍ군ㆍ구 주민등록시스템 전산망 통하여 장애인의 사진자료를 새로 등록. 이 경우 장애인의 사진은 읍ㆍ면ㆍ동에 보존하는 장애진단서상의 사진을 사용하되, 동 사진이 훼손된 경우 또는 사진과 실제의 외모가 현저히 달라진 경우 등 필요한 때에는 해당 장애인에게 최근에 촬영한 사진을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거나 장애인이 읍ㆍ면ㆍ동을 방문하도록 하여 시ㆍ군ㆍ구 주민등록시스템에 직접 입력

< 복지카드 등 제작 및 발급 체계 >

행정정보

공동이용

중개시스템

⑥ 장애인등록내역(사진포함)

취합 조폐공사로 전송

⑧ 장애인등록증 발급정보 분배

⑤ 장애인등록내역(사진포함)

전송

⑩ 복지카드 제작정보 수신

시ㆍ군ㆍ구 행정

정보시스템

조

폐

공

사

카드

회사

⑦카드자료

입력 협조

① 장애인사진 추출

② 17세미만 장애인사진등록

시ㆍ군ㆍ구

(읍ㆍ면ㆍ동)

③ 장애인 인적정보

입력

④ 장애인의 사진

등록

읍ㆍ면ㆍ동

주민 및 통합시스템

⑨ 복지카드 송부

※ 복지카드 등 제작 자료는 행정정보공동이용중개시스템을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한국조폐공사에 전송

※ 한국조폐공사에서 '07.10.26일부터 복지카드 발급처리 흐름에 대한 대국민 알리미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음

가. 복지카드등 교부 대상자

○ 복지카드: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한 등록장애인

○ 복지(구입)카드 : 복지(구입)카드 교부를 희망하는 장애인

- 다만, 18세 미만의 장애인은 교부대상에서 제외

- 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 자폐성장애인, 1~5급 시각장애인에 대한 복지(구입)카드 교부 여부는 신용카드 발급기관의 기준에 따른다.

나. 복지카드등 신청

보호자카드의 교부는 LPG 기능이 부여된 보호자카드 신청자에게만 카드발급 신청을 받는다.

(1) 장애인등록신청 등으로 처음으로 복지카드등의 교부를 희망하는 경우는장애인 또는 보호자가 장애인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신청하며, 분실, 훼손 등의 사유로 재교부를 희망하는 경우에도 장애인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신청

- 복지(구입)카드를 교부받고자 하는 사람은 카드 신청사항을 기재하며, 그 외의 사람은 장애인등록 신청사항만을 기재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의 ｢장애인등록 및 서비스신청서」 양식의 변경에 따라 신한카드 등 신용(체크)기능이 있는 카드 발급 신청의 경우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활용동의서에 반드시 자필서명을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2) 17세 이상인 장애인에게는 복지카드 등에 수록하는 사진을 주민등록증 발급을 위하여 사용한 사진자료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동의 여부를 확인

(3) 복지(구입)카드 신청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여 신용카드 회원 가입이 어려운 경우는 직불카드 기능을 부가하여야 하므로 거래은행의 계좌를 제일은행 또는 우체국의 계좌(카드연결계좌)로 신고

(가) 직장도 없고 본인 소유의 차량도 없는 경우

(나) 금융기관 등에 신용상태가 양호하지 않은 사람

※ 담당 공무원은 복지(구입)카드 또는 보호자카드를 신청한 사람에게 신용이 불량한 경우는 신용카드 회원으로 가입할 수 없음을 안내

(4) 제일은행 또는 우체국의 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장애인 또는 보호자가 신한카드(주)에서 신용카드 회원으로 가입할 수 없는 사람으로 심사된 경우는 그 심사결과를 신한카드(주)에서 장애인에게 통보. 다만, 청각장애인 등 전화 확인이 어려운 경우는 신한카드(주)에서 읍ㆍ면ㆍ동에 통보하여 담당공무원이 장애인에게 안내

- 신용카드 회원 가입 부적격자임을 통보 받은 장애인이 직불카드로 변경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는 제일은행 또는 우체국의 계좌를 개설하여 계좌정보를 신한카드(주)에 통보

(5) 읍ㆍ면ㆍ동장은 복지(구입)카드를 신청하는 사람에게는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과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 뒷면의 신한카드 신청 및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활용 동의서에 직접 서명하도록 함.

※ 이란에 본인이 서명하지 않은 사람에 대하여 복지(구입)카드 또는 보호자카드 제작 자료가 한국조폐공사에 전송된 경우 분쟁의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유의함.

다. 복지카드등 제작 및 교부

(1) 신규발급

(가) 복지카드등 제작자료의 전송

○ 신규등록 장애인의 복지카드등 제작자료는 전산망에 등록하여 한국조폐공사에 아래 정보들을 전송.

· 복지카드 정보

: 성명, 주민등록번호, 사진, 주소, 주장애 및 부장애의 장애종류, 장애등급(장애가 중복된 경우 합산하여 최종적으로 판정한 장애등급), 발급일자, 발급기관장, 최초등록일자, 보호자 전화번호(정신적인 장애인에 한한다)

· 복지카드에 신용카드등 기능을 부가하기 위한 정보

: 신청구분(신용 또는 직불), 영문 성명, 직장명, 직장주소, 직장내 부서/직위, 직장전화번호, 집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대금청구지, 대금결제일, 거래은행명 및 계좌번호(신청자 본인 계좌에 한함), 소유차량의 차종 및 대수, LPG승용차 보유 여부, 차량소유자, 비밀번호

※ 복지카드 발급 정보를 포함

(나) 업무처리절차

□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 등 활용

1) 읍·면·동에서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에 복지카드 등 제작자료 등록

- 장애인의 사진자료는 시ㆍ군ㆍ구 주민등록시스템을 이용하여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에 등록

2) 읍ㆍ면ㆍ동에서 복지카드등 제작자료를 이용하여 정보공동이용센터에 전송

3) 행정정보공동이용중개시스템에서 한국조폐공사에 복지카드등 발급정보 전송

4) 복지(구입)카드 발급대상자에 대한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신청 정보를 한국조폐공사에서 신한카드(주)에 전송

5) 신한카드(주)에서 심사결과 및 발급정보를 한국조폐공사에 통보

6) 한국조폐공사에서 복지카드 등을 제작하여 등기로 시·군·구에 우송

- 시·도, 시·군·구, 읍·면·동, 세대별로 제작하여 포장·송부

7) 시·군·구청장은 한국조폐공사에서 송부한 복지카드 등을 읍·면·동에 송부

8)  읍·면·동장은 복지카드 등 발급내역을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에 등록

9) 읍ㆍ면ㆍ동장은 복지카드 등이 발급된 교부대상자에게 문서 등의 방법으로 즉시 교부안내

10) 읍ㆍ면ㆍ동장은 복지카드등을 장애인 또는 보호자에게 교부하고, 교부내역을 전산망에 등록

※ 읍ㆍ면ㆍ동장은 복지카드등 교부시 동증의 사용안내문을 함께 배부

11) 장애인은 신한카드(주)에 전화연락(ARS)하여 사용등록한 후에 사용

(다) 복지카드 등 발급 처리기간

1) 읍·면·동장은 복지카드 발급 결정일에 행정정보공동이용중개시스템을 통하여 한국조폐공사에 복지카드 등 발급정보 전송

2) 한국조폐공사는 복지카드등 발급 정보 접수일로부터 1일 이내에 복지(구입)카드 교부대상자에 대한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신청 정보를 신한카드(주)에 전송

3) 신한카드(주)는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한국조폐공사에 통보

4) 한국조폐공사는 심사결과 통보일로부터 6일 이내에 복지카드 등을 제작

(2) 재발급

(가) 복지카드 등 재발급 대상

1) 복지카드 등 소지자가 복지카드 등을 분실ㆍ훼손하였을 경우

2) 복지카드에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기능을 부가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3) 장애등급을 조정하는 경우

4) 장애인의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된 경우

5) 기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복지카드를 발급하여야 할 필요를 인정하는 경우

(나) 업무처리절차

1) 읍·면·동에서 민원인으로부터 복지카드 등 재교부 신청서 접수 또는 장애등급 조정 결정

- 입력자료의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변경사항 접수 및 확인

2) 읍·면·동에서 복지카드 재교부 자료 등록

3) 이하 신규발급과 동일하게 진행

(다) 복지(구입)카드의 유효기간 만료로 인한 재발급

1) 신한카드(주)는 복지(구입)카드의 유효기간 도래 6개월 전에 대상자에게 재발급 신청을 하도록 안내

2) 안내를 받은 카드 소지자는 거주지 읍ㆍ면ㆍ동사무소(동주민자치센터)에 복지(구입)카드 재발급을 신청

3) 읍ㆍ면ㆍ동은 재발급 신청자료를 입력 및 전송(재발급 사유는 유효기간 만료로 입력)

※ 유효기간 만료자 추출 프로그램은 사용하지 않고 참고자료로만 활용

4) 이하 재발급과 동일하게 진행

(3) 복지(구입)카드 교부기간

(가) 읍ㆍ면ㆍ동장은 조폐공사로부터 송부된 복지(구입)카드를 신청자에게 2개월 이내에 교부

- 부득이하여 2개월 이내에 교부하지 못한 카드는 상 카드이력에 등록 후 3번이상 절단하여 폐기

라. 복지카드등 회수 및 폐기

(1) 읍ㆍ면ㆍ동장은 장애인에게 훼손이나 기재사항 변경 등으로 복지카드를 재교부할 때는 구증을 회수하여 폐기

(2) 읍ㆍ면ㆍ동장은 구증이 복지(구입)카드인 경우는 회수하는 즉시 민원인 입회하에 폐기하며, 3번 이상 절단하여 폐기함으로서 불법사용의 우려가 없도록 함.

(3) 읍ㆍ면ㆍ동장은 복지카드등을 재발급 및 구증을 폐기하였을 때에는 복지카드 회수 및 폐기 사항을 에 등록하여 관리

(4) 복지(신용)카드 교부자 비밀번호 삭제 처리

- 담당공무원은 복지(신용)카드 신규 및 재교부 신청자에게 카드를 교부하는 즉시 “장애인등록신청서 및 장애인등록증재교부신청서”의 비밀번호를 절취하여 파기하여야 한다.

마. 주민등록 변동자들에 대한 제작 및 교부방법

(1) 복지카드 등 발급기간 중에 장애인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

(가) 제작 : 신청을 접수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발급자로 하여 제작

(나) 교부

1) 복지카드 등을 한국조폐공사 → 시ㆍ군ㆍ구(전출지) → 읍ㆍ면ㆍ동(전출지) → 읍ㆍ면ㆍ동(전입지)의 순서로 송부

2) 전출지 읍ㆍ면ㆍ동에서 전입지로의 송부 매수를 전산망에 등록하여 수불

3) 전입지 읍ㆍ면ㆍ동에서 장애인 또는 장애인의 가족에게 교부

4) 전입지 읍ㆍ면ㆍ동에서 전입자의 장애인등록증 발급 및 교부내역을 전산망에 등록하여 수불

(2) 주민등록이 말소된 장애인에 대한 복지카드등의 교부

(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장애인이 거소불명, 해외이주 등으로 주민등록법에 의하여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는 장애인등록사항도 주민등록과 함께 정리하며, 복지카드등을 교부하지 않음

- 다만, 거주불명등록의 경우 사실확인 등을 통해 서비스 제공기관(신한카드사 등 관련기관)에서 서비스 제공 판단(카드 발급 여부)에 따라 복지카드등의 교부가 가능

(나) 해외이주, 사망 등으로 주민등록이 말소되는 장애인 또는 보호자는 장애인 복지카드(복지(구입)카드 포함)를 반납하여야 함

(3) 관외에서 전입한 장애인에 대한 복지카드 등의 발급

(가) 읍ㆍ면ㆍ동장은 관외에서 전입한 장애인에 대하여 장애인등록카드 및 복지카드 신청 내역이 전출지 읍ㆍ면ㆍ동에서 전송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전송되지 않았을 때는 전출지 읍ㆍ면ㆍ동에 유선으로 등록사항을 확인하고, 장애인 전자파일을 전송하도록 요청

(나) 전출지 읍ㆍ면ㆍ동에서 장애인복지카드 발급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만 전입지에서 복지카드 제작자료 등록 및 조폐공사에 전송

4. 변동내역 처리

가. 장애인이 사망 또는 해외이주 등으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때

(1) 읍·면·동장은 전산망 등을 이용하여 매일 등록장애인으로서 사망 또는 해외 이주, 거소불명 등으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를 수시로 검색하여 확인

(2) 읍·면·동장은 장애인의 검색한 결과를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에 등록

(3) 복지(구입)카드가 발급된 장애인인 경우는 장애인의 주민등록 말소 정보를 정보공동이용센터 → 조폐공사 → 신한카드(주)의 경로로 전송

(4) 신한카드(주)에서 복지(구입)카드의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사용을 정지하고, 즉시 정지사항을 보호자에게 통보하고 읍·면·동에 카드를 반납토록 안내

- 다만, 거주불명등록의 경우 사실확인 등을 통해 서비스 제공기관(신한카드사 등 관련기관)에서 서비스 제공 판단(카드 발급 여부)에 따라 복지카드등의 존속이 가능하나 이 경우 반드시 읍·면·동에 관련사항을 통보

나. 복지(구입) 발급자(보호자)가 장애인과 분가 또는 사망‧해외이주 등으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때

(1) 읍·면·동장은 복지(구입)카드 발급자(보호자)에 대하여 전산망을 이용하여 수시로 장애인과 분가 여부 또는 사망·해외이주 등으로 인한 주민등록 말소 여부, 거주불명 등록사항을 확인

(2) 읍·면·동장은 확인한 결과에 대하여 해당자에게 그 사실을 확인하고 그 정보를 전산망에 등록하여야 하며, 행정정보공동이용중개시스템 → 조폐공사 → 신한카드(주)의 경로로 전송

다. 장애인이 주민등록을 재등록하였을 때

(1) 장애인은 주민등록 재등록 신고지의 읍ㆍ면ㆍ동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

※ 등록 당시 명기된 재판정 대상 및 의무적 재판정 장애유형을 제외한 재등록시 장애진단서 없이 재등록

(2) 장애인의 주소지 관할 읍‧면‧동장은 필요한 경우에 장애인이 장애인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복지카드 등의 재교부를 신청하도록 함.

라. 장애인의 주소 등이 변경된 경우

○ 복지카드 등 소지자가 주소 또는 보호자 전화번호가 변경되어 복지카드 등 기재사항 변경에 대해 신청하면 복지카드 뒷면의 기재사항 변경란에 기재하여 교부

※ 복지카드를 재교부하지 않음.

5. 대상자 관리

○ 읍ㆍ면ㆍ동장은 장애인등록증 제작 정보를 입력한 후에 모든 신청서상의 비밀번호란을 오려내어 폐기하여야 한다.

○ 조폐공사로부터 송부받은 복지카드등의 수불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장애인에게 교부하기까지 이중 잠금장치가 된 금고에 보관하며 금고의 관리는 담당자를 선정하여 2인이 하여야 한다.

		3-8		여성장애인 교육사업

1. 목  적

○ 장애와 여성이라는 이중 제약으로 교육기회를 갖지 못한 여성 장애인들에게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여성장애인 교육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2. 근거 법령

○ 장애인복지법 제7조(여성장애인의 권익보호 등)

○ 장애인복지법 제9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제2항

3. 사업수행기관

○ 민법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에 의한 법인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한 단체

※ 단, 주사무실과 상근직원이 없는 법인이나 단순한 친목단체는 제외

4.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등록)에 의한 등록 여성장애인. 특히, 저소득·저학력 여성장애인을 우선 지원

5. 기본방향

○ 여성장애인의 욕구에 기반을 두고, 지역사회 특성을 고려하여 여성장애인의 역량강화를 꾀할 수 있는 실행가능성, 효과성 높은 프로그램 제공

○ 사업 수행기관은 여성장애인 교육사업 위한 별도의 사업(국비80%, 지방비20%)을 집행하므로 운영주체의 운영체계와는 엄격하게 분리하고, 재무회계도 독립채산제에 의하여 운용할 것

* 재무회계관리에 있어서는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기준 준수

6. 사업내용

○ 저학력 여성장애인의 기초학습능력 증진 관련 교육

○ 보건·복지·가족 관련 교육

○ 기타 사회적응 및 참여, 문화향유·체험 등

(세부사업은 위 기초학습교육, 보건교육, 복지교육, 가족교육 등으로 구분 제출)

※ 여성부 사업과 중복되지 않게 프로그램 운영 주의

- 여성부 사업 : 사회성함양 교육(이미지메이킹 등), 여성 권익증진 관련 교육(가정폭력, 양성평등 등), 취미·여가 교육(꽃꽂이 등)

7. 운영비 등

○ 본 사업은 여성장애인 교육사업에 대하여 지원하는 국고보조사업으로 해당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지출되는 사업비만 예산에 포함됨

○ 지원 내용

- 교육프로그램 사업비 : 강사비, 교재구입비 등

- 회원 관리를 위한 운영비

․ 홍보비, 컴퓨터 등 학습실 및 기자재 임대료, 이동지원비 등

8. 행정 사항 등

○ 운영비는 원칙적으로 국비 80%, 지방비 20%로 하되, 자부담 추가 가능

○ 사업추진 실적 결과 및 정산보고서는 사업완료 후 10일 이내에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한다.

9. 사업수행체계

〔보건복지가족부〕

사업계획 수립

〔보건복지가족부,시·도〕

수행기관 선정 및

보조금 신청, 교부

〔사업수행기관〕

교육사업 실시

〔보건복지가족부, 시 ․ 도〕

현장점검 실시

〔시․도,사업수행기관〕

사업결과 및 정산보고

검토 및 정산

[별지 제1호서식]

2010년도 여성장애인 교육사업 지원신청서

Ⅰ. 현 황	시·도 명				제출부서/
					담당 성명*/연락처		/Tel.
							/Tel.
	* 사업수행기관이 중소도시 또는 소도시일 경우, 상위기관 담당자 현황도 함께 기재
	1. 일반현황(’09.12.31. 현재)
	등록 장애인수	명			여성장애인 수,%		( , %)
Ⅱ. 사 업 계 획	2. 운영주체 유형 및 지원
	유 형	(법인 또는 단체) 해당 유형에 O 표 하고, 법인 또는 단체명을 정확히 기재
	교육사업 사업수행 기관 프로그램 제목	①
		②
		③
	※ 지원희망 여성장애인 사업 수행 기관의 세부사업계획 제출 - 시·도가 지원 희망하는 세부사업계획을 여성장애인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사업 운영지침을 참고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작성 제출
Ⅲ. 예 산 계 획	3. 예산확보 및 사용계획 (단위: 천원)
	구 분		국비(80%)	필수지방비(20%)		기타추가 자부담		합 계
	예 산(백만원)
	국비 신청액		백만원
위와 같이 여성장애인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사업 지원을 신청합니다. 2010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보건복지가족부장관 귀하
※ 첨부서류 1. 각 시·도 및 법인·단체의 특성에 맞춰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제출(분량은 1개소당 10p 이내로 작성)

[별지 제2호 서식]

사업수행기관 현황

주소 및 연락처	(우편번호 - )
	○ 전화번호 : ○ 사업담당자 성명 : ○ FAX : ○ E-Mail : ○ 인터넷 홈페이지 :
설립목적	○
단체연혁	○(예시) '81.11. 8 ○○○ 창립 ○(예시) '88. 6.15 ○○○○ 사단법인 설립허가 / 비영리민간단체등록허가 등
인력현황	○ 대표자 : 공동대표인 경우 모두기재 ○ 센터회원수 :										○ 사업수행기관 직원수 : 명
사업 수행 기관 조직도
		※ 작성예시							대표/회장
									운영위원회
									사무국장				?
2009 예산현황	○ 예산총액 : 천원 - 재원구성(100%) : 회비수입( %), 기부금 및 모금활동( %) 정부보조( %), 사업수익( %), 기타( %)
2009 주요사업 내용	○ ○ ○
2010 주요사업 계 획	○ ○ ○

□ 2007∼2009년 추진실적

○ 사업명 / 사업내용 / 소요금액 등

☞ ’07∼’09년 국가 및 지자체, 민간에서 지원 보조금 사업 추진 실적 기술

☞ 키워드 중심으로 “ㅇ”, “-”는 두줄이 넘지 않도록 작성

☞ 통계수치 등은 “※” 중고딕으로 가급적 1줄 처리

□ 2010년 여성장애인 교육사업 계획

○ 교육사업 내용/ 홍보방안 / 소요금액 등

☞ 키워드 중심으로 “ㅇ”, “-” 는 두줄이 넘지 않도록 작성

☞ 통계수치 등은 “※” 중고딕으로 가급적 1줄 처리

* (세부사업은 기초학습교육, 보건교육, 복지교육, 가족교육 등으로 구분하여 제출)

예시) ㅇ 기초학습교육

- 검정고시 :

- 한글교실 :

ㅇ 가족교육

- 자녀(아동,청소년) 이해 :

- 부부간 합리적 의사소통방법:

ㅇ

※ 사업계획서는 위의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하되 각 시·도의 특성에 따라 작성하며, 증빙자료 사본을 첨부할 수 있음(단, 분량은 10p 이내로 작성 요망)

		3-9		보장구 건강보험(의료급여)급여 실시

□ 근거 규정

의료급여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5조, 국민건강보험법 제4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 지원내용

○ 건강보험대상자

- 보험급여대상 품목의 급여 기준액 이내는 실 구입가의 80%, 기준액 초과시는 기준액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지원

○ 의료급여 수급권자

- 적용대상 품목의 상한액 범위 내에서 전액 지원

‧ 1종 수급권자인 경우 전액 의료급여기금에서 지원

‧ 2종 수급권자인 경우 보장구 급여 상한액 범위내에서 실구입비의 85%는 의료급여기금에서, 15%는 시‧군‧구에서(장애인의료비 지원예산) 지원

※ <건강보험·의료급여대상 장애인보장구의 유형·기준액 및 내구연한> 참조

☞ 장애인보장구 구입비에 대한 건강보험급여 및 의료급여는 위의 보장구별 급여 기준액 범위내에서 실 구입액을 기준으로 지원하며, 상한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건강보험대상자 및 의료급여수급권자인 장애인 본인이 전액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 보장구 건강보험·의료급여는 보장구의 재질·형태·기능 및 종류를 불문하고 동일 보장구의 유형별로 내구연한 내에 1인당 1회에 한합니다. 다만, 동일 유형의 팔 또는 다리 의지 또는 보조기를 양측으로 장착하거나 손가락 의지를 2개 이상 장착하는 경우는 각각을 1회로 간주합니다.

☞  진료담당의사가 훼손 및 마모 등으로 계속 장착하기 부적절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교체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보장구처방전을 발행한 경우에는 내구연한 내라도 급여를 할 수 있습니다.

□ 지원대상

등록장애인중 건강보험대상자와 의료급여수급권자

☞ 등록된 신체장애를 보조할 수 있는 보장구에 한하여 건강보험‧의료급여 적용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지체장애인이 보청기를 구입할 때 의료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 단, 뇌병변 장애인은 보조기 급여 가능

☞ 보장구중 실리콘형 다리 의지는 절단 후 남아있는 신체부분(stump)이 불안정하여 실리콘형 소켓이 필요하다는 진료담당의사의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 건강보험 지원절차

① 보장구 처방

○ ｢장애인보장구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 〔별표2〕에 의한 전문과목 전문의의 처방전만을 인정

○ 보장구 유형별 처방·검수확인 전문의의 전문과목

분류	보장구 유형	전문과목
의지․보조기	팔, 의지, 다리의지, 팔보조기, 척추보조기, 골반보조기, 다리보조기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신경과, 외과
기타 보장구	저시력보조안경, 콘택트렌즈, 돋보기, 망원경, 의안	안과
	보청기, 체외용 인공후두	이비인후과
	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정형외과용구두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신경과, 외과

※ 흰지팡이, 지팡이, 목발은 제외함

② 신청(전동휠체어·전동스쿠터만 해당)

○ 보장구를 구입하기 전에 공단에 처방전과 함께 보장구급여신청서를 제출
(｢건강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15의2서식)

③ 공단의 급여결정 통보(전동휠체어·전동스쿠터만 해당)

○ 공단은 보장구처방전에 기재된 장애인의 장애상태 등을 확인하여 급여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

※ 공단의 확인사항(｢장애인보장구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제4조)

1. 장애인 등록 여부

2. 보장구 세부기준 및 보험급여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

3. 처방 전문의 자격에 부합하는지 여부

4. 중복지급 등 급여제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5. 직전 지급 보장구의 내구연한 경과여부

6. 내구연한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급여 사유

7. 기타 적정한 급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보장구 구입

○ 장애인은 보장구 제조·판매자에게 보장구 구입

⑤ 장애인보장구 검수확인서 발급

○ 장애인은 구입한 보장구에 대하여 ｢장애인보장구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
[별표2]에서 규정한 전문과목 전문의에게 검수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함

⑥ 보장구 구입비용 지급청구

○ 보장구를 구입한 후 공단에 보장구급여비지급청구서를 제출

※ 첨부서류

1. 보장구처방전 및 검수확인서 각 1부(지팡이, 흰지팡이, 목발은 제외)

2. 요양기관 또는 보장구 제조·판매자가 발행한 세금계산서 1부

3. 보험급여를 받으려는 자가 보장구급여비를 보장구 제조·판매자에게 지급할 것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당해 보장구 제조·판매자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개설된 의지·보조기 제조·수리업자이거나 ｢의료기기법｣에 따라 허가받은 수입·제조·판매업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⑦ 보장구 구입비용 지급

○ 공단은 공단 부담금을 지급하기 전에 보장구 구입여부 등을 확인한 후 지급

※ 공단의 확인사항

1. 장애인이 보장구를 구입했는지 여부

2. 검수확인 전문의 자격에 부합하는지 여부

3.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항제4호에 의한 보장구 제조·판매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⑧ 사후 점검

○ 공단은 보장구 급여비를 지급한 후에도 급여된 보장구가 적정하게 사용되고 있는지 등을 확인

① 장애인보장구 처방	○ 보장구 유형별로 해당과목 전문의에 한함 (흰지팡이, 지팡이, 목발은 제외) ※ ｢장애인보장구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별표2]에서 고시한 과목의 전문의에게 받은 처방전만을 인정
② 신 청	○ 보장구급여신청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전동휠체어․전동스쿠터만 해당)
③ 공단의 급여결정 통보	○ 공단에서 장애상태 등을 확인한 후 급여여부결정․통보(전동휠체어․전동스쿠터만 해당)
④ 보장구 구입	○ 보장구 제작․판매업자에게 보장구 구입
⑤ 보장구 검수확인	○ 장애인보장구 처방전을 발급할 수 있는 의사에 한하며, 검수확인서 발급
⑥ 구입비용지급청구	○ 공단에 보장구급여비지급청구서 제출 ※첨부서류 ①보장구처방전 및 검수확인서 (흰지팡이, 지팡이, 목발은 제외) ②세금계산서 ③보장구 제조․판매자에게 지급할 것을 신청하는 경우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개설된 의지․보조기 제조․수리업자이거나 ｢의료기기법｣에 따라 허가받은 수입․제조․판매업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⑦ 구입비용지급	○ 공단은 급여비를 지급하기 전에 보장구 구입여부 등을 지체 없이 확인한 후 지급
⑧ 사후점검	○ 급여비 지급 후 내구연한 전까지 보장구가 적정하게 사용되고 있는지 등을 확인

□ 의료급여 지원절차

① 보장구 처방

○ 국민건강보험법 ｢장애인보장구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 [별표2]에 의한 전문과목 전문의의 처방전만을 인정 (건강보험 <보장구 유형별 처방·검수확인 전문의의 전문과목> 참고)

② 신청[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  보장구 신청은 시행규칙 제25조에서 “장애인 보장구에 대하여 급여를 받고자 하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어, 수급권자 본인, 그 가족 및 법정 대리인에 한해 신청이 가능

☞ 장애인 보장구 제작·판매업자가 신청을 대행할 수 없음에 유의

③ 보장기관의 수급자격 여부 판단

○ 수급 적격여부 판단 기준

- 공단의 확인사항(｢장애인보장구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제4조)참고

- 보장기관에서는 당해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시행규칙 [별표 2]에 규정한 품목의 용도에 적합한 장애유형(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 참고)을 가지고 있는지를 가구방문 등을 통해 확인한 후 지원여부를 결정

※ 등록된 장애와 다른 용도의 보장구는 지급불가하며, 특히 전동스쿠터, 전동휠체어를 보조자없이 안전하게 조작할 수 없는 시각장애인 등에게 지급되지 않도록 수급자격 여부 판단시 주의

- 당해 보장구를 활용할 수 있는 물리적 환경이 되는지, 보조인이 존재하는지, 보장구 조작이 가능한 신체의 활동성 및 연령 등을 고려하여 결정

- 보장기관은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활용하여 보장구를 신청한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이력정보 조회를 통해 기존에 유사 품목을 지원받은 사례가 있는지를 확인하여 중복지원을 방지

※ 전동스쿠터와 전동휠체어는 중복지급 불가

※ 보장기관은 기존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였다가 의료급여 수급자로 전환된 경우에는 의료급여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보장구 구입사실을 확인한 후 이중지급 방지

○ 부적격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 보장기관에서는 해당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의사의 보장구 처방이 부적합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처방전을 발행한 의료기관에 1차 확인을 하고, 필요시에 관내에 있는 재활의학과 전문의 등에 대하여 재판정을 의뢰할 수 있음

④ 보장구 구입(제작ㆍ판매업자)

○ 보장구 제작ㆍ판매업자는 의사의 처방전에 적합한 보장구, 제조번호 또는 제조업자(또는 수입자), 연락처 등이 표기된 보장구 판매

⑤ 장애인보장구 검수확인서 발급

○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보장구를 받은 경우에 장애인진단서를 발급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의사에게 검수확인서〔시행규칙 별지 제14호의3서식〕를 발급받아 보장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⑥ 보장구 구입비용 지급청구〔시행규칙 별지 제14호의2서식〕

○ 보장구 급여비의 지급청구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지급여부를 결정한 후 지체없이 지급

○ 시행규칙 제25조의 “장애인 보장구에 대하여 급여를 받고자 하는 자”의 범위에 수급권자 본인 및 그 가족, 법정대리인

⑦ 보장구 구입비용 지급

○ 수급권자 본인 및 그 가족, 법정대리인에게 지급하되, 수급권자가 제작ㆍ판매업자에게 지급할 것을 요청 시에는 제작ㆍ판매업자에게 지급 가능(시행규칙 제25조제5,6항)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개설된 의지ㆍ보조기 제작ㆍ수리업자이거나 ｢의료기기법｣에 따라 허가받은 수입ㆍ제조ㆍ판매업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

○ 2종 수급권자는 보장구 급여 상한액 범위내에서 실구입비의 15%를 (시·군·구에서(장애인의료비 지원예산) 지원하고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에 지급일자와 담당자를 전산입력

⑧ 사후 점검

○ 보장기관은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보장구 구입비용을 지급한 후 1개월 이내에 가구방문을 실시하여 당해 보장구가 취지에 맞게 활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할 것

○  장애인 보장구 지급후 내구연한 내에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사망 및 기타 사유로 당해 보장구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자진 반납 또는 기부 유도 등을 통해 시설에 제공하는 등 재활용이 가능토록 할 것

① 장애인보장구 처방	○ 장애인보장구 유형별 전문의가 발급한 처방만을 인정
② 신 청	○ 수급권자 본인, 그 가족 및 법정대리인(수급자격결정신청, 보장구처방전제출) ※ 제작․판매업자 대행 불가
③ 보장기관의 수급자격 여부 판단	○ 시․군․구에서 수급적격여부 판단기준에 의한 적격․부적격여부를 민원기한 내에 신청자에게 서면 통보 ※ 보장기관은 장애인보장구 급여 신청서를 반드시 민원검수 등록하여 민원기한 내에 처리할 것 ※ 수급적격여부 판단을 위해 필요시 읍․면․동에 의뢰하여 실태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음
④ 보장구 구입	○ 보장구 제작ㆍ판매업자에서 보장구 구입 ※ 보장구처방전 및 적격통지공문을 업체에 제출
⑤ 보장구 검수	○ 장애인보장구 처방전을 발급할 수 있는 의사에 한하며, 검수확인서 발급 ※ 제작․판매업자 대행 불가
⑥ 구입비용지급청구	○ 수급권자 본인, 그 가족 및 법정대리인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장구 급여비에 대한 지급청구
⑦ 구입비용지급	○ 보장구 급여비의 지급청구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지급여부를 결정하여 지체없이 지급 ○ 수급권자 본인 및 그 가족, 법정대리인에게 지급하되, 수급권자가 제작․판매업자에게 지급을 요청시 제작․판매업자에게 지급 가능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개설된 의지․보조기 제작․수리업자이거나 ｢의료기기법｣에 따라 허가받은 수입․제조․판매업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
⑧ 사후점검	○ 급여지급 후 1월이내

□ 기타사항

○ 기타 보장구

-  의사의 처방 및 검수를 받기 위한 진료비에 대하여도 건강보험·의료급여가 적용됩니다.

-  구비서류 : 처방전, 검수확인서, 세금계산서, 은행 통장사본

○ 종별 변경 및 자격상실 등에 따른 처리

-  수급권자의 종별 변경(1종 → 2종 또는 2종 → 1종) 또는 의료급여 수급권 상실(의료급여 → 건강보험), 전출입의 경우에는 보장기관이 보장구 지원을 결정한 날을 기준으로 적용

□ 문의처

관할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대표번호(1577-1000)

※ 2005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관련하여, 법령 개정을 통해 일부 장애인보장구의 내구연한 축소, 신규 보장구 추가, 급여상한액 상향 조정 등이 있었으므로 첨부한 표를 필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장애인보장구 지원시 의료급여 사업안내 지침을 참고

<건강보험․의료급여대상 장애인보장구의 유형․기준액 및 내구연한>

분류	유 형	용 도	구 분	기준액 (원)	내구 연한
팔의지	어깨가슴 의지 (fore-quarter amputation prosthesis)	어깨뼈 및 어깨관절을 포함한 팔전체가 상실된 경우 사용	미관형	720,000	4년
			기능형	1,400,000	4년
	어깨관절 의지 (shoulder disarticulation amputation prosthesis)	어깨뼈를 제외하고 어깨관절부터 팔전체가 상실된 경우 또는 어깨관절부터 위팔뼈 길이의 30％ 이하를 남기고 팔이 상실된 경우 사용	미관형	790,000	4년
			기능형	1,470,000	4년
	짧은 위팔 의지 (short above-elbow amputation prosthesis)	어깨관절부터 위팔뼈 길이의 30％∼50％를 남기고 팔이 상실된 경우 사용	미관형	570,000	4년
			기능형	1,250,000	4년
	표준 위팔 의지 (Standard above-elbow amputation prosthesis)	어깨관절부터 위팔뼈 길이의 50％∼90％를 남기고 팔이 상실된 경우 사용	미관형	570,000	4년
			기능형	1,250,000	4년
	팔꿈치관절 의지 (elbow disarticulation amputation prosthesis)	어깨관절부터 위팔뼈 길이가 90％ 이상 남았거나 또는 팔꿈치관절이 절단된 경우 사용	미관형	560,000	3년
			기능형	1,240,000	3년
	아주 짧은 아래팔 의지 (very short below-elbow amputation prosthesis)	팔꿈치관절부터 아래팔뼈 길이의 35％ 이하를 남기고 팔이 상실된 경우 사용	미관형	560,000	3년
			기능형	860,000	3년
	짧은 아래팔 의지 (short below-elbow amputation prosthesis)	팔꿈치관절부터 아래팔뼈 길이의 35％ ∼ 55％를 남기고 팔이 상실된 경우 사용	미관형	450,000	3년
			기능형	750,000	3년
	표준 아래팔 의지 (long below-elbow amputation prosthesis)	팔꿈치관절부터 아래팔뼈 길이가 55％이상 남았거나 또는 손목관절의 직상근 위부를 남기고(손목관절은 상실) 팔이 상실된 경우 사용	미관형	450,000	3년
			기능형	750,000	3년

분류	유 형	용 도	구 분	기준액 (원)	내구 연한
팔의지	손목관절 의지 (wrist disarticulation amputation prosthesis)	손목관절면을 남기고 손전체가 상실된 경우 사용	미관형	450,000	3년
			기능형	750,000	3년
	손 의지 (cosmetic partial hand amputation prosthesis or functional partial hand amputation prosthesis)	손목뼈 또는 손바닥뼈 이하의 일부 또는 전부가 상실된 경우 사용	미관형	250,000	1년
			기능형	590,000	2년
	손가락 의지 (cosmetic thumb or fingers amputation prosthesis)	엄지손가락 또는 기타 손가락의 근위지골 이하가 상실된 경우 사용	미관형	120,000	1년
다리의지	한쪽편 골반 의지 (hind-quarter amputation prosthesis)	골반 한쪽편 및 엉덩이관절을 포함하여 다리 전체가 상실된 경우 사용하며 보통의족을 포함		1,740,000	4년
	엉덩이관절 의지 (hip disarticulation prosthesis)	골반을 제외하고 엉덩이관절부터 다리 전체가 상실된 경우 또는 엉덩이관절부터 넓적다리뼈 길이의 25％ 이하를 남기고 다리가 상실된 경우 사용하며 보통의족을 포함		1,740,000	4년
	넓적다리 의지 (above knee prosthesis)	엉덩이관절부터 넓적다리뼈 길이의 25％∼80％를 남기고 다리가 상실된 경우 사용하며 보통의족을 포함	일반형	1,560,000	3년
			실리콘형	2,270,000	5년
	넓적다리체중부하 의지 (above knee end-bearing prosthesis)	엉덩이관절부터 넓적다리뼈 길이의 90％ 이상을 남기고 다리가 상실된 경우 사용하며 보통의족을 포함	일반형	1,560,000	3년
			실리콘형	2,270,000	5년
	무릎관절 의지 (knee disarticulation prosthesis)	무릎관절이 절단된 경우 사용하며 보통의족을 포함	일반형	1,490,000	3년
			실리콘형	2,010,000	5년
	종아리굴곡체중부하 의지 (bent-knee end-bearing prosthesis)	무릎관절부터 종아리뼈 길이의 15％ 이하를 남기고 다리가 상실된 경우 사용하며 보통의족을 포함	일반형	1,290,000	3년
			실리콘형	1,810,000	3년

분류	유 형	용 도	구 분	기준액 (원)	내구 연한
다리의지	짧은 종아리 의지 (very short below-knee amputation prosthesis)	무릎관절부터 종아리뼈 길이의 15％ ∼ 20％를 남기고 다리가 상실된 경우 사용하며 보통의족을 포함	일반형	860,000	3년
			실리콘형	1,520,000	3년
	종아리 의지 (conventional or patellar tendon bearing below-knee amputation prosthesis)	무릎관절부터 종아리뼈 길이의 20％ 이상을 남기고 다리가 상실된 경우 사용하며 보통의족을 포함	일반형	740,000	3년
			실리콘형	1,480,000	3년
	싸임식 발목관절 의지 (Syme amputation prosthesis)	발목관절 직상근위 정강뼈부위를 남기고(발목관절은 상실) 다리가 상실된 경우 사용하며 보통의족을 포함	일반형	530,000	2년
			실리콘형	1,040,000	3년
	의족 (foot amputation prosthesis)	발이 상실된 경우 사용	일반형	220,000	1년
			실리콘형	720,000	2년
팔보조기	어깨뼈 외전 보조기 (Airplane splint)	어깨부위의 뼈나 근육이 손상되어 어깨관절과 위팔을 받쳐주어 손상부위를 보호하기 위한 경우 사용		290,000	3년
	긴 팔 보조기 - 일반형 (long arm brace)	팔꿈치관절 운동을 제한 또는 고정하는 경우 또는 팔꿈치관절과 손목관절을 동시에 고정하는 경우에 사용하며 2차적으로 관절운동의 제한범위를 재조정 할 필요성이 없는 경우 사용		240,000	3년
	긴 팔 보조기 - 각도조절형	손목의 관절운동을 제한하거나 고정하는 경우 또는 팔꿈치관절과 손목관절을 동시에 고정하는 경우에 사용하며 착용과정에서 2차적인 관절운동의 제한범위 조정이 필요한 경우 사용		260,000	3년
	짧은 팔 보조기 (short arm brace)	손목의 관절운동을 제한 또는 고정하는 경우 사용		90,000	3년
	손가락관절 보조기 (universal culf)	손가락이 마비된 경우 기능발휘를 위한 경우 사용		50,000	3년

분류	유 형	용 도	구 분	기준액 (원)	내구 연한
척추보조기	목뼈 보조기 - 필라델피아 (Philadelphia)	머리와 목뼈의 회선, 굴곡을 제한하는 경우에 중등도 환자에 사용하는 소형칼라식 보조기		70,000	3년
	목뼈 보조기 - 토마스소프트칼라 (Thomas Soft Collar)	굴곡, 신전 조절이 가능한 경증환자에 사용하는 소형 칼라식 보조기		60,000	3년
	목뼈 보조기 - cervical Jacket	중증환자를 위한 가슴, 어깨, 머리위 전체를 덮는 플라스틱으로 성형된 보조기		380,000	3년
	척추보조기 - 나이트-테일러식 (knight taylor type dorsal lumbar spinal brace)	등·허리뼈의 관절운동을 모두 제한 또는 고정하는 경우 사용		150,000	3년
	허리·엉치뼈 보조기 - 윌리암식 (William type lumbar sacral spinal brace)	허리·엉치뼈의 관절운동을 제한 또는 고정하는 경우 사용		190,000	3년
	등·허리·엉치뼈 보조기 - 등·허리·엉치뼈 재킷 (TLSO식 Jacket)	등·허리 또는 허리·엉치뼈의 관절운동을 모두 제한 또는 고정하는 경우 사용하는 프라스틱으로 성형된 보조기		400,000	3년
	콜셋 (Corset)	허리뼈 관절운동을 제한 또는 고정하는 경우 사용하는 것으로서 후면이 천으로 된 보조기		80,000	3년
골반보조기	골반보조기 (pelvie band)	골반운동 특히 엉덩뼈·엉치뼈의 관절운동을 제한 또는 고정하는 경우 사용		120,000	2년
다리보조기	긴 다리 보조기 (long leg brace) - 골반 보조기 부착 (long leg brace with pelvic band)	골반보조기를 부착한 긴 다리 보조기로서 엉덩이관절을 포함하여 무릎 및 발목의 관절운동을 제한 또는 고정하는 경우 사용		540,000	3년

분류	유 형	용 도	구 분	기준액 (원)	내구 연한
다리보조기	긴 다리 보조기 - 골반 보조기 미부착 (long leg brace without pelvic band)	골반보조기를 부착하지 않은 긴 다리보조기로서 엉덩이관절을 제외한 무릎 및 발목의 관절운동을 제한 또는 고정하는 경우 사용		410,000	3년
	양쪽 긴 다리 보조기 (bilateral long leg brace for paraplegics)	팔·다리마비일 때 양측 긴다리 보조기로서 골반 보조기가 부착되며 다리의 엉덩이관절·무릎관절 및 발목관절의 운동을 제한 또는 고정하는 경우 사용		790,000	3년
	무릎관절 보조기 - 관절운동 제한장치 부착	무릎관절 또는 넓적다리무릎뼈관절의 운동을 견고하게 제한 또는 고정하는 경우 사용		190,000	3년
	무릎관절 보조기 - 레녹스힐(Lenox-Hill)	무릎인대 손상시 무릎관절축 회전운동을 방지하기 위한 경우 사용		160,000	3년
	무릎관절 보조기 - 무릎안쪽 및 바깥쪽 곁인대 손상 및 앞 십자인대 손상용	무릎 안쪽 및 바깥쪽 곁인대 손상 및 앞 십자인대 손상시 무릎관절축의 회전운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경증환자에게 사용하는 보조기		80,000	3년
	짧은 다리보조기 (Short leg brace) - 무릎관절 체중부하식 (patellar tendon bearing 식)	종아리 또는 발목관절의 안정을 위해 플라스틱형 브림을 사용한 체중부하용 보조기		370,000	3년
	짧은 다리 플라스틱 보조기 (plastic ankle foot orthosis)	발목관절의 발등굽힘근육과 발바닥 굽힘근육의 안정을 위해 전체를 플라스틱으로 제작한 보조기		120,000	3년
	발목관절 보조기 - 고정 (ankle joint stop brace)	발목의 관절운동을 고정하는 경우 사용		240,000	3년
	발목관절보조기 - 크렌자크식 (klenzark type ankle joint brace)	발목의 관절운동 특히 신전운동의 약화가 있는 경우 사용		320,000	3년
	발목관절 보조기 - 90˚고정 (90˚ ankle joint stop brace)	발목의 관절운동 특히 굴곡운동을 고정하는 경우 사용		140,000	3년

분류	유 형	용 도	구 분	기준액 (원)	내구 연한
기타보장구	지팡이	지체장애 및 뇌병변장애에 대한 보행 보조를 위한 보조기구		20,000	2년
	목발(crutches)			15,000	2년
	휠체어(wheel chair)			480,000	5년
	저시력보조안경	시각장애에 대한 시력개선이나 보행 보조를 위한 보조기구		100,000	5년
	콘택트렌즈			80,000	3년
	돋보기			100,000	4년
	망원경			100,000	4년
	의안(plastic eye)			300,000	5년
	흰지팡이			14,000	0.5년
	보청기(hearing aid)	청각장애에 대한 청력개선을 위한 보조기구		340,000	5년
	체외용 인공후두	언어장애에 대한 음성기능개선을 위한 보조기구		500,000	5년
	전동휠체어	휠체어 지급대상에 해당하는 자 중 보행이 불가능하고 팔기능이 약화 또는 전폐되어 수동휠체어를 혼자서 조작할 수 없는 자로,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전동휠체어를 안전하게 작동할 수 있는 경우 사용		2,090,000	6년
	전동스쿠터 (Moped)	휠체어 지급대상에 해당하는 자 중 상지기능에 이상이 있거나, 이상이 없는 경우에도 수동휠체어를 완전하게 조작이 어렵거나 불가능한 자로, 다른 사람 도움 없이 전동스쿠터를 안전하게 작동할 수 있는 경우 사용		1,670,000	6년
	정형외과용구두 (Orthopedic shoes)	발에 기능장애가 있는 자(발에 변형이 없는 자는 제외) 또는 다리길이의 차이가 있는 자로서 정형외과용구두가 필요한 경우 사용		220,000	2년
		18세 이하인자로서 발에 기능장애가 있는 자(발에 변형이 없는 자는 제외) 또는 다리길이의 차이가 있는 자로서 정형외과용구두가 필요한 경우 사용		220,000	1년

		3-10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경감

□ 근거규정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40조의2 제3항제4호』「보험료경감고시 제6조 제1항제5호」

☞ 지역가입자에 대한 건강보험료는 소득, 재산, 자동차, 성·연령 등을 참작하여 정한 보험료 부과점수 점수당 금액을 곱하여 부과합니다. 그러나, 장애인인 경우 아래의 3가지 방법으로 보험료가 경감됩니다.

※ 소득에 따라 보험료가 부과되는 직장가입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자동차분 건강보험료 면제 ◀

□ 지원내용

○ 자동차분 건강보험료 전액 면제

☞ 지역가입자의 자동차에 대한 건강보험료는 차종 및 배기량에 따라 차등부과됩니다. 그러나, 아래 장애인용 차량에 대하여는 전액을 면제합니다.

- 대상자동차 : 자동차세를 면제받고 있는 장애인차량 및 장애인 본인이 소유한 차량

○ 지원절차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애인복지법상의 등록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중 상이자로 신고되어 있으면 자동처리되므로 별도 신청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나, 면제대상에 해당됨에도 면제가 되지 않았을 경우 등 이의가 있을 때에는 거주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적용시기 : 장애등록일 익월부터(등록일이 매월 1일인 경우 등록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적용)

▶ 생활수준및경제활동참가율 구간별 점수 산정시 특례 적용 ◀

□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 지역가입자가 『장애인복지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인 경우 성별·연령에 상관없이 1∼4구간중 기본 1구간을 적용하므로 일반인보다 건강보험료가 적게 부과됩니다.

☞ ‘생활수준및경제활동참가율 구간별 점수’란 소득이 없거나 연간 소득금액이 500만원 이하인 세대에 대하여 보험료를 부과하게 되는 기준을 말합니다.

□ 지원절차

○ 신청기관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 구비서류 : 기재사항변경신청서(소정양식),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증명서(국가유공자중 상이자 증서 포함)

○ 적용시기 : 장애등록일 익월부터(등록일이 매월 1일인 경우 등록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적용)

〈산정된 보험료의 경감〉

□ 지원내용

‘생활수준및경제활동참가율 구간별 점수’ 산정의 특례를 적용하여 낮은 수준으로 책정된 건강보험료에 대하여 저소득층의 장애인에게는 다시 아래와 같이 경감합니다.

□ 지원대상 : 다음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 지역가입자중 등록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중 상이자가 있는 세대로서 소득금액이 360만원 이하고, 동시에 과표재산이 13,0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 소득금액은 종합소득, 농업소득이며 종합소득에 포함된 연금소득 중 장애연금 및 유족연금은 제외함

□ 지원기준

○ 지역가입자의 장애등급이 1∼2급인 경우 30% 경감

○ 지역가입자의 장애등급이 3∼4급(상이자는 3～5급)인 경우 20% 경감

○ 지역가입자의 장애등급이 5∼6급(상이자는 6～7급)인 경우 10% 경감

☞ 동시에 2항목 이상의 경감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경감율이 높은 항목을 적용함

□ 지원절차

○ 신청기관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  구비서류 : 경감신청서(소정양식),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증명서(국가유공자중 상이자 증서 포함)

○  적용시기 :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사유발생이 매월 1일인 경우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 문의처

관할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대표번호(1577-1000)

2010년도 장애인복지사업안내

장애인 지역사회 복지사업

4-1	지역사회중심재활(CBR)사업 운영

4-2	중증장애인자립생활(IL)지원사업 운영

4-3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 지원사업

04

		4-1		지역사회중심재활(CBR)사업 운영

1. 목 적

04 장애인 지역사회 복지사업

보건소를 중심으로 지역사회의 인적․물적 자원을 최대한 개발, 활용하여 재활서비스를 체계적으로 구축,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재활 촉진 및 사회참여 증진을 도모하는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Community-Based Rehabilitation 이하 CBR)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2. 기본 방향

○ 사회통합을 위한 장애인	기능증진

지역사회 중심의 장애예방 및 조기발견, 재활치료, 장애인의 건강증진, 가족지지, 지속적 관리체계를 개발함으로써 장애를 최소화하고 일상생활에의 자립능력 증진

○ 지역사회 역량 강화

지역주민들의 재활의식 개선 및 관련기관 간 연계관계를 구축함으로써 지역 사회 내 재활서비스 제공 역량 강화

○ 통합적 네트웍 구축

지역사회의 자발적인 참여와 유기적인 연계를 위한 지역사회재활 협의체를 운영 하여 다양한 자원을 통한 포괄적인 재활 서비스 제공

○ 지역유형별 모형개발

지역사회 여건에 맞는 재활사업의 전략 및 프로그램을 개발․시행․평가하여  지역유형별 사업모형 보급 및 확산

3. 2010년 추진방향

04 장애인 지역사회 복지사업

○ 재가장애인 기능향상

- 등록 및 퇴록 체계 구축으로 지속적 관리기반 마련

- 건강증진, 재활치료, 예방 프로그램 등 참여로 재활능력 강화

○ 지역사회 역량 강화

- 실무자 교육 실시로 재활서비스 질적 향상

- 다양한 재활프로그램 제공

- 장애인식 개선 및 장애예방 사업 실시

○ 지역사회 네트웍 구축

- 지역사회내 다양한 자원 발굴 및 참여 유도

- 지역사회재활협의체 구성 및 활성화

4. 사업 개요

가. 사업 수행 기관 : 거점보건소중심(추후통보 예정)

○ 보건소 형태별 특성(광역형, 일반형)

- 지역의 구조적 차이를 이용하여 도시형 지역을 광역형, 도농복합, 농촌형  지역을 일반형으로 구분함

- 광역형은 인구수, 등록장애인 수가 많고, 병의원, 대학병원, 대학 등 지역내 유관 기관이 많음

- 일반형은 인구수, 등록장애인 수가 적고, 지역내 유관기관이 적음

- 광역형은 지역내 보건소만 있고, 일반형은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가 있음

- 따라서,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사업수행이 필요함

구 분	광역형	일반형
인구수	많음	적음
등록장애인수	많음	적음
등록장애인비율	낮음	높음
보건소 관리장애인수	많음	적음
재활병원, 대학병원 등 전문의료기관	많음	적음
대학, 협회 등 유관기관	많음	적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없음	있음

나. 사업 대상

(1) 재활사업 대상

○ 중점관리 대상자

- 재가장애인 중 건강관리, 재활훈련 등의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필요로 하는 자

- 재가장애인 중 2차 장애예방(고혈압, 당뇨, 심질환 등) 및 안전관리가 필요한 자

○ 재활교육 대상자

- 만성 신체질환이 장애로 진전되지 않도록 관리가 필요한 자, 교통사고, 산업재해 등의 사고로 인한 장애발생 위험이 높은 사람, 재활서비스 제공자, 장애인, 가족, 주민 중에서 장애인식 개선, 재활에의 참여활동을 위해 교육이 필요한 자 등

(2) 재활대상자 우선순위 선정 기준

○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대상자, 차상위계층)으로 지역사회에서 지속적 관리가 필요한 재가 장애인

○ 재가중증장애인으로 재활의료서비스가 필요한 장애인

다. 주요 사업내용

(1) 지역사회 장애인의 요구와 지역자원 파악을 통한 사업계획 수립

(2) 재활대상자 선정 기준 마련 및 등록, 의뢰, 퇴록의 원칙 구축

(3) 중증 재가장애인 및 이동 가능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보건의료재활 서비스 제공

○ 장애인 건강증진 프로그램, 장애인 가족지지 프로그램, 장애인 지역사회 참여프로그램 등

(4) 지역사회 기관 및 자원과의 연계 체계 구축

(5) 재활요원, 관련기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CBR 관련 교육 및 홍보

(6) 조사 및 연구

○ 지역자원 파악 및 장애인 요구도 조사

○ 사업평가 및 프로그램 개발 등

(7) 지역별 특성화된 재활프로그램 개발

○ 주간재활프로그램, 움직이는 병원, 뇌졸중 환자 기능훈련 교실 등

라. 추진체계

보건복지가족부
․ 기본계획수립․시달 ․ 사업총괄․조정
			국립재활원(지역사회재활추진단)
			․ 세부추진전략 수립 ․ 기술지원 및 자문․ 지도 ․ 재활요원 양성 및 훈련 등
시․도
보건위생과	사회복지과
․ 의료부문 지원	․ 사회부문 지원
거점보건소				시․군․구 사회복지과
․ 지역별 세부실천계획 수립 ․ 재활서비스 제공 ․ 지역주민교육 및 인식개선 ․ 지역자원 개발 및 연계 등				․ 대상자 의뢰 및 복지자원 연계 등 협조
지역사회 장애인				읍․면․동 사회복지 담당

마. 보건소 주요사업 내용

영역	광역형(도시형)	일반형(도농복합, 농촌형)
계획수립	▶장애인, 보건소, 관련기관, 대학 병원, 전문재활병원, 대학 등과 지역사회재활협의체를 구성하여 기본계획수립	▶장애인,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 진료소, 지역내 유관기관과 지역 사회재활협의체를 구성하여 기본 계획 수립
대상자관리	▶등록 및 퇴록체계 구축 ▶취약계층 우선선정 ▶지역사회 등록장애인 중 5% 이상을 관리대상자(정기, 부정기, 미등록 장애인)로 확보 (등록장애인이 10,000명 이상인 경우 500명 이상을 관리대상자로 확보) ▶대상자 발굴 확대	▶등록 및 퇴록체계 구축 ▶대상자별 사례관리 중심 ▶지역사회 등록장애인 중 6% 이상을 관리대상자(정기, 부정기, 미등록 장애인)로 확보 (등록장애인이 10,000명 이상인 경우 500명 이상을 관리대상자로 확보) ▶대상자 발굴 확대
재활서비스 제공	▶관리대상자 수가 많으므로 집단 교육이나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대상자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다양한 지역사회자원과 연계	▶직접서비스 비율이 높으므로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등의 보건의료 인력과 협력하여 재활서비스 제공 ▶주간재활프로그램 등 지역적 특성과 필요성을 고려하여 프로그램 제공
지역내 유관기관과 의뢰 및 연계활동	▶다양하고 전문적인 지역사회 자원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연계․협력 강화 ▶자원봉사 운영체계 구축 ▶전문성이 강화된 지역사회재활 협의체 구성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지역내 유관기관, 부녀회, 청년회 등 민간조직 등과 연계․협력 체계 구축 ▶자원봉사 운영체계 구축 ▶소규모 활성화된 지역사회재활 협의체 구성
교육 및 홍보	▶보편적 집단을 대상으로 광범위한 인식개선사업 수행 ▶인지도 향상을 위한 홍보사업 수행	▶선택적 집단을 대상으로 지식수준 향상을 위한 교육 수행 ▶인지도 향상을 위한 홍보사업 수행

5. 세부 사업 내용

가. 계획 수립

(1) 사업운영

○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의 중, 장기 목표와 구체적인 단기목표를 수립하여 사업운영

○ 재가장애인의 건강관리 및 보건의료 재활서비스를 중점으로 추진하되 CBR의 개념이 적용되도록 지역사회 내 관련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통합 서비스 제공

○ 지역사회의 장애인에 대한 문제해결 능력 향상 프로그램 개발

○ 사업의 목표에 부합하는 실현 가능한 세부 프로그램 수립

○ 프로그램별로 평가지표와 효과 설정

(2) 재활사업팀 구성 및 업무분장

(가) 재활사업에 참여하는 인력

○ 재활사업 담당과장 및 계장을 팀장으로 사업팀 구성

- 거점보건소는 재활사업을 담당하는 요원을 지정하여 업무를 담당하게 하고 교체를 최소화하여 사업의 지속성을 유지(*담당자 교체시 보건복지가족부, 국립재활원에 통보)

① 재활사업 담당

- 지역의 재활사업 계획수립 및 관리

- 재활사업에 대한 교육 및 홍보

- 재활요원에 대한 실무 조언 및 협조

※ 국립재활원의 지역사회중심재활 교육과정 수료

재활사업담당자 과정 필수

② 재활요원(인건비로 신규 채용된 일용인력 등)

- 등록장애인 관리체계에 따라 재활사업 대상자 선정

- 대상자별 재활계획수립, 재활서비스 제공

- 재활경과에 대한 보고서 작성

- 지역사회자원 의뢰 및 연계

※ 국립재활원에서 실시하는 기초교육과정 수료

(나) 재활사업 지원인력

○ 재활사업 관련하여 의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사회복지사 등과 연계․협력하여 사업을 활성화시킴

나. 대상자 관리

(1) 보건소 상황에 맞게 재활대상자의 등록 및 퇴록 기준 마련

< 대상자 등록을 위한 군분류 알고리즘 >

(2) 지역사회 등록장애인 중 광역형 지역은 5% 이상(일반형 지역은 6% 이상)을 관리대상자로 확보(등록장애인이 10,000명 이상인 경우 500명 이상을 관리대상자로 확보)

(3) 대상자는 정기, 부정기, 미등록 관리대상자로 분류하고 재활기록지를 작성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가) 정기관리장애인

사업의 대상자로 파악된 장애인으로 분기별 1회 이상 정기서비스 제공 및 연 2회 이상 기능평가 실시 등

(나) 부정기관리장애인

사업의 대상자로 파악된 장애인으로 연 1회 이상 재활상태 확인 및 재활관련 행사 시 참여 등

(다) 미등록관리장애인

사업의 대상자로 파악된 장애인이지만 법정 장애등록이 안된 대상자로 분기별 1회 이상 정기 서비스 제공 및 연 2회 이상 기능평가 실시 등

다. 재활서비스 제공

* 이동가능한 장애인은 내소서비스를 활용하여 독립성 확보를 위한 프로그램 제공

* 거동불능 장애인은 방문서비스를 활용하여 기능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제공

(1) 장애인의 건강증진 프로그램

○ 장애별 건강관리 : 건강검진, 합병증예방, 운동교실, 영양관리, 중독관리(알코올, 약물, 인터넷, 게임) 등

(2) 장애예방 프로그램

○ 낙상, 화상 등 안전사고 예방, 재발방지 교육, 교육 및 상담, 2차 장애예방 등

(3) 장애인 재활치료 프로그램

○ 중증 재가 장애인의 의료재활 서비스 : 연하장애 관리, 욕창, 체위변경, 관절운동, 장, 방광관리, 위생 등

○ 재가 장애인의 독립성 확보를 위한 프로그램 : 일상생활 동작 지도, 보행 및 이동 동작 등

○ 이동 가능한 장애인을 위한 재활 서비스 : 이동기구 및 재활 보조도구 대여 및 활용방법 교육, 재활운동교실

(4) 장애인의 가족지지 프로그램

○ 가족 도우미

○ 가족의 정서적 지지

○ 장애인 가족모임

(5) 장애인의 지역사회 참여 프로그램

○ 장애별 자조모임 지원

○ 외출 프로그램, 나들이 지원

○ 장애등록 및 재활정보 제공

○ 레크레이션, 체육 놀이 활동

라. 지역 내 유관기관과 의뢰 및 연계활동

(1) 자문 의료기관과의 연계

재활관련 대학이나 재활 병․의원을 자문기관으로 위촉하여 정기적인 자문을 받음.

○ 자문의사 지정 : 거점보건소 연계병원 자문의사 세미나 계획

○ 자문내용 : 보건소 재활사업의 방향 및 프로그램 수립에 대한 자문

CBR 관련 조사 연구사업 수행 자문

개별 장애인의 평가 및 계획수립 자문(사례토의)

재활실무 교육

(2) 지역 내 기타 기관과의 연계활동 의뢰

다양한 지역자원을 확보하고 ‘지역중심재활 협의체’를 구성하여 정기적인 협력 회의 개최

○ 행정기관 : 장애등록 및 장애인 복지관련 행정지원 의뢰

○ 의료기관 : 전문 재활치료, 장애평가 및 재활훈련 의뢰

○ 복지기관 : 사회재활프로그램, 후원 및 가정봉사 의뢰

○ 교육기관 : 장애아동 조기발견, 장애아동 교육, 재활인식 개선을 위한 학생 교육 의뢰

○ 지역사회 봉사단체 : 자원봉사 활동, 사회적 인식 개선

※ 년 2회 이상 간담회 개최 및 회의록 작성(작성서식 별도 시행)

마. 교육 및 홍보

(1) 보건소 직원의 재활전문 교육

(가) 정규 재활전문교육

○ 교육대상 : 보건소장, 의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등 재활요원

○ 교육기관

- 정규재활교육은 국립재활원에서 실시하고 교육에 참여한 인력이 전달교육 실시

- 광역자치단체별로 실습을 겸할 수 있는 교육기관을 1곳씩 정하여 수시로 전문교육 실시

○ 자문기관

- 자치단체는 보건소의 재활업무를 지원하는 재활전문기관을 자문기관으로 위촉하여 의료 및 교육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

(나) 재활간담회 운영

재활요원의 재활서비스 실무능력, 사례관리 능력을 제고하고 관련 기관간의 협조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재활간담회를 운영

○ 운영회수 : 격월 1회 또는 분기별 개최 및 회의록 작성

○ 참석대상 : 보건소 재활사업팀, 자문기관 및 연계활동기관

○ 내    용 : 재활사업 운영 및 협조 방안, 사례토의, 보수교육

(2) 자원봉사자 연계

장애인과 자원봉사자를 연계하여 지속적인 재활훈련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재활효과를 높이고, 지역주민과 장애인이 서로 돕는 과정을 통하여 사회 통합을 촉진시키기 위함이며, 신체위생 및 재활훈련, 장애인 및 가족 정서지지, 가사 및 일상생활, 지역사회 참여활동 등을 지원함

(3) 주민을 대상으로 한 재활교육 및 홍보

(가) 목  적

○ 교육과 홍보를 통한 장애예방

○ 지역사회재활에 대한 이해 및 인식을 높임으로써 장애인의 사회 통합에 기여

(나) 교육대상 및 방법

○ 교육대상 : 장애발생 위험이 높은 집단, 지역 주민 및 각종 기관

○ 교육방법 : 주민 모임, 지역 기관별 교육, 방송매체 이용

(다) 교육내용

○ 장애의 이해 및 재활의 중요성, 장애예방 및 합병증 예방법, 재활관련 정보, 장애인을 대하는 태도와 돕는 방법 등

5. 지원 예산

○ 총18억9천4백만원(국민건강증진기금 9억4천7백만원, 지방비 9억4천7백만원)

- 기금 보조율 : 50%

※ 보건소당 사업비는 추후 통보 예정

6. 사업 평가

가. 평가 배경

○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은 지역사회자원을 활용하여 재가 장애인에게 동등하고 적정한 재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지역마다 장애인의 분포나 요구의 정도가 다르고 지역의 인력이나 시설 등의 자원이 다르기 때문에 일괄적인 사업의 시행보다는 지역특성에 적합한 모델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함

○ 2000년부터 건강증진기금 사업으로 전국의 16개 거점보건소에서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CBR)을 추진하고 있으며, 2004년 20개소, 2005년 25개소, 2006년부터 45개소 등으로 점차 확대되어 장애인 재활사업의 효과를 확인하고 사업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여 전국으로의 확대를 위해서는 사업수행에 대한 평가가 필요함

○ 따라서 현행 CBR사업을 평가할 수 있는 평가도구 및 사업지침서를 개발하고 재가 장애인의 체계적인 재활서비스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서의 전국적 확대방안 마련 필요함

나. 평가의 목표

○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전국 보건소의 프로그램 운영실태와 지역사회의 자원분포, 장애인 실태 파악

○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수행내용과 효과를 측정할 지표를 개발

○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의 구조, 과정 결과상의 효과를 측정하고, 특히 지역사회 참여 효과와 영향요인을 지역적 특성 및 프로그램 특성별 분석

○ 장애인을 위한 지역사회중심 재활프로그램의 방향을  평가결과를 기초로 하여 사업운영을 위한 자료로 활용

다. 평가 방향

○ 평가대상의 동기를 유도할 수 있는 방향으로 활용되도록 개발

○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을 만큼 구체적이어야 함

○ 다양한 노력을 인정하되 중장기적 지향점을 제시

○ 투입에 대한 산출결과 적절성

라. 평가 대상

○ 전국 거점보건소

마. 평가 방법

○ 보건소 : 평가서 제출

○ 지자체 : 평가지침에 따른 평가

○ 보건복지가족부, 국립재활원 지역사회재활추진단 : 서면평가 및 현장방문, 재활담당자 면담 및 설문조사

바. 평가결과 활용계획

○ 사업결과의 단순보고에서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관련 환경이나 자원투입수준에 대해 스스로 파악할 수 있는 계기 마련

○ 보건소 유형에 따라 해당지역 실정에 맞는 사업계획과 지침을 설정할 수 있는 근거자료 마련

○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의 면밀한 연구 분석 자료로 활용

7. 기 타

가. 예산편성

지역사회중심재활 거점보건소 사업예산은 보건소 사업계획에 의거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편성하되 다음과 같은 항목으로 할 수 있음.

○ 일반운영비 (1. 일반수용비 2. 위탁교육비 4. 운영수당)

○ 여비 (01. 국내여비)

○ 업무추진비 (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

○ 재료비

○ 연구개발비 (01. 학술 용역비, 02. 전산개발비)

○ 일반보상금 (01. 사회보장적수혜금, 10. 행사실비보상금)

○ 민간이전(01. 의료비 및 구료비, 04. 민간행사보조․위탁)

○ 자산취득비 (01. 자산 및 물품취득비, 02 도서구입비)

단, 자산 및 물품취득비(재활보조기구)는 전체 예산의 10%미만

○ 인건비

- 인건비는 2,000만원 범위 내에서 맞춤형방문보건사업 인건비 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할 수 있음(단, 경력은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경력만 인정됨)

인력은 보건소 자체적으로 모집․선정하며, 담당인력은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재활사업을 수행 할 수 있어야 하므로 간호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등 보건의료관련 전공자로 함.

* 인건비는 4대보험과 퇴직금을 포함

* 인건비 불용액은 사업비로 전환하여 사용가능함

* 상해보험 등은 예산에서 집행가능

나. 사업보고

○ 2009년도 사업실적 및 2010년도 사업계획(붙임 1 참조)

○ 반기보고(붙임 2 참조)

2009년 (하)반기보고(2009년 12월31일 기준)

2010년 (상)반기보고(2010년 6월30일 기준) - 별도공문 시달예정

○ 일용인력 활동보고서(붙임 4 참조)

○ 사업보고 제출

- 기    한 : 추후 문서 통보

- 제출기관 : 국립재활원 지역사회재활추진단

- 제출방법 : 공문으로 제출

- 제출내용 : 2009년도 사업실적 및 2010년도 사업계획

2009년 (하)반기보고(2009년 12월31일 기준)
일용인력 활동보고서

<붙임 1>

2009년도 사업실적 및 2010년도 사업계획 작성 서식

Ⅰ. 2009년도 사업실적 작성 서식

1. 지역 현황 (2009. 12월 기준)

○ 총 인구수(단위 : 명)

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안면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장애	장루․ 요루	정신 지체	정신 장애	발달 장애

○ 지역사회 내 등록장애인 현황(단위 : 명)

○ 지역사회 내 재활사업 관련 주요 자원 현황(단위 : 개소)

총계	행정기관	의료기관	장애인복지 시설․단체	사회복지 시설․단체	자원봉사 단 체	민간(주민) 조직

2. 사업 개요

가. 목  적

나. 목  표

* 장․단기 사업 목표

다. 중점 추진사항

연 도	중점 추진사항	선정 근거	비 고
2009년

* 2009년도 각각의 중점 추진사항을 적고, 그 선정 근거를 지역사회 여건, 장애인 요구도, 사업추진 과정 등을 고려하여 명기

라. CBR 추진체계

○ 사업참여 인력

- 보건소 담당 인력

구 분	인원(명)	주요 업무 내용	비 고
재활담당
의사
간호사․보건요원
물리치료사
기타

- 자원봉사자

구 분	일×인	주요 봉사 내용	비고
전문인력
지역주민
학생
기타

○ 재활사업 관련 내부시설 및 기구 현황

- 내부 시설

시 설 명	주요 이용 내용	비 고
물리치료실
재활 ( )실
기타

- 재활보조기구

수 량	주요 활용 방법	비 고
종, 개

○ 재활의료기관 협력 현황

의료기관	주요 연계활동 내용	비고

○ 보건소 재활사업 주요 연계 기관 현황

기관․단체명	주요 연계활동 내용	비고

○ 업무흐름도

* 대상자 발굴부터 서비스 제공, 관련기관 연계, 사후관리 등 전반적인 업무추진 과정을 그림으로 표시

3. 등록관리 현황(2009. 01. 01～2009. 12. 31 기준)

가. 장애별 현황(실인원으로 작성)

(단위 : 명)

대분류	중 분 류	소 분 류	계	관리 장애인
				정기관리 장애인	부정기관리 장애인	미등록관리 장애인
신체적 장애	외부 신체기능의 장애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안면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신장장애
		심장장애
		호흡기장애
		간장애
		장루․요루
		간질
정신적 장애	지적장애
	정신장애
	발달장애(자폐증)

- 정기관리장애인 : 분기별 1회 이상 정기 서비스 제공 및 연 2회 이상 기능평가(별첨5 기능평가도구 참조) 실시 장애인(관리장애인 기록서식(별첨 5) 재활기록지 I, II에 의거 기록된 관리장애인만 포함)

-  부정기관리장애인 : 사업의 대상자로 파악된 장애인으로  연 1회 이상 재활 상태 확인 및 재활관련 행사 시 참여(관리장애인 기록서식 재활기록지I(별첨 5)에 의거 기록된 장애인)

- 미등록관리장애인 : 미등록된 장애인으로 분기별 1회 이상 정기 서비스 제공 또는 기능평가(별첨5 기능평가도구 참조) 실시 장애인(관리장애인 기록서식(별첨 5) 재활기록지 I, II에 의거  기록된 관리장애인만 포함)

나. 의료보장 형태

구 분	의료급여		건강보험		기타
계	남	여	남	여	남	여
정기관리장애인
부정기관리장애인
미등록관리장애인

* 관리(정기, 부정기, 미등록)장애인 기준으로 작성

4. 세부 사업 내용 및 실적(2009. 01. 01～2009. 12. 31 기준)

가. 조사 및 연구사업

구 분	세부사업명	주요 내용	실 적 (회,명,건)	협력기관 (단 체)	총집행액 (천 원)
조사사업
연구사업
제작․발간

※ 조사사업의 경우 조사 횟수와 조사대상자 명수를 기입하고, 연구사업은 연구제목과 내용을 간략하게 기록하고 연구건수를 기입

나. 장애인에 대한 재활서비스 제공

○ 장애인 건강증진 프로그램

구 분	세부 사업명	주요 내용	실 적					협력기관 (단 체)	총집행액 (천 원)
			회	실인원(명)		연인원(명)
				남	여	남	여
장애인 건강검진
건강증진 프로그램
기타

○ 장애예방프로그램

구 분	세부 사업명	주요 내용	실 적					협력기관 (단 체)	총집행액 (천 원)
			회	실인원(명)		연인원(명)
				남	여	남	여
안전사고 예방
2차 장애 예방
재활교육․상담
기타

○ 장애인 재활치료서비스

구 분	세부 사업명	주요내용	실 적					협력기관 (단 체)	총집행액 (천 원)
			회	실인원(명)		연인원(명)
				남	여	남	여
중증재가장애인 의료재활서비스
재가장애인 독립성 확보를 위한 프로그램
이동가능한 장애인을 위한 재활서비스
자원봉사자(치료관련) 연계
기타

○ 장애인․가족 지지프로그램

구 분	세부사업명	주요 내용	실 적					협력기관 (단 체)	총집행액 (천 원)
			회	실인원(명)		연인원(명)
				남	여	남	여

○ 장애인 지역참여 프로그램

구 분	세부사업명	주요내용	실 적			협력기관 (단 체)	총집행액 (천 원)
			회	명
				남	여

다. 지역사회 기관 의뢰

구 분	세부사업명	주요 내용	실 적			협력기관 (단 체)	총집행액 (천 원)
			회	명
				남	여
의료기관
행정기관
사회복지기관
교육기관
기타

라. 장애인 재활사업에 대한 교육 및 홍보

○ 교육

구 분	세부 사업명	주요내용	실 적					협력기관 (단 체)	총집행액 (천 원)
			회	실인원(명)		연인원(명)
				남	여	남	여
직원재활전문교육
관련기관 재활교육
자원봉사자 교육
일반인 예방․재활교육

○ 홍보

구 분	세부사업명	주요내용	실 적		협력기관 (단 체)	총집행액 (천 원)
			회	부
홍보물
대중매체
기타

마. 지역사회 협력관계 구축 활동

구 분	세부사업명	주요 내용	실 적		협력기관 (단 체)	총집행액 (천 원)
			회	명
협력회의
조직구성
기타

5. 2009년도 예산집행 내역

구 분 (항목)	예산액(천원)	집행액(천원)	세부집행내역
계

6. 자체 평가

7. 건의사항

Ⅱ. 2010년도 사업계획 작성 서식

1. 사업 개요

가. 목  적

나. 목  표

장기목표

○

단기목표

○

○

목표달성을 위한 세부전략

○

○

○

* 지역상황에 맞추어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하고 수량화 할 수 있는 세부 목표 설정

다. 중점 추진사항

* 2010년도 각각의 중점 추진사항을 적고, 그 선정근거를 지역사회 여건, 장애인 요구도, 사업추진 과정 등을 고려하여 명기.

연 도	중점 추진사항	선정 근거	비 고
2010년

라. 관내장애인 관리체계

관내 장애인 : 총            명

구 분		등록기준	퇴록기준	계획 인원
				명	%
보건소 관리장애인	정기관리 장애인			* 2010년 계획된 정기관리 장애인 수	* 관내장애인 대비 정기관리 장애인 비율
	부정기관리 장애인
	미등록관리 장애인

* 보건소 CBR사업 관리장애인 등록 및 퇴록기준을 선정하여 구체적으로 작성합니다.

구분	주요 프로그램	구 분
		보건소 제공	지역사회연계	향후 개발이 필요한 프로그램
정기관리 장애인	예시) 건강증진프로그램	장애인 영양관리프로그램	복지관 목욕 사업 연계	인터넷중독 관리프로그램
부정기관리 장애인
미등록관리 장애인

* 각 관리 장애인별 요구되는 주요 프로그램과 보건소에서 제공가능한 프로그램, 지역사회연계가 필요한 프로그램, 현재 없지만 향후 개발이 필요한 프로그램에 대해 작성합니다.

2. 세부 사업계획

2010년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지침에 근거하여 자세히 작성

- 지침에 명시된 기본적인 사업이 포함되면서 지역별 특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작성하되 2010년 기본사업 방향과 중점평가 기준을 고려하여 사업계획수립

※ 일용인력 활용계획 수립

3. 2010년도 예산 내역

구 분 (항목)	예산액 (천원)	세부예산내역
계

※ 반기보고

2009년도 하반기 사업실적(2009. 07. 01 ～ 2009. 12. 31기준)

2010년도 상반기 사업실적(2010. 01. 01 ～ 2010. 06. 30기준)

<붙 임 2> 반기보고 작성 서식(엑셀 별도양식 참고)

<붙임 3>

회의록 작성 서식

분 류	내 용
일 시
장 소
참 석 자
회 의 내 용	주요안건 내 용 결정사항 및 추후계획 건의사항

<붙임 4> 활동보고서식

일용인력 활동보고서

보건소명	이름	직종	소속부서(팀)	업무시작일 (계약기간)	현업무(역할)	인건비 지급내역	비고

추진시기	추진업무명	추진계획	추진실적

<붙임 5> 관리대상자 관리서식

관리 대상자 재활기록지

재활기록지   I - 정기, 부정기관리대상자용

재활기록지 Ⅱ - 정기관리대상자용

재 활 기 록 지 Ⅰ

1. 일반정보 등록일 :       년    월   일        기록자 :___________

성 명		성별		□①남 □②여		생 년		(만 세)		가족 사항
주 소							전 화
직 업	전직: 현재:		학 력				종 교
장애유형 및 등급	□ 무 �□ 유 (___________장애 ____ 급) □①지체 □②뇌병변 □③시각 □④청각 □언어 □⑥안면 □⑦호흡기 □⑧심장 □⑨신장 □⑩간 □⑪장루․요루 □⑫간질 □지적 □정신 □발달
경제수준	□ 하 □ 중하 □ 중 □ 상
보험유형	□ 국민건강보험 □□ 의료급여수급자 �□ 기타

2. 관리형태

등록일				퇴록일
등록유형	등록장애인		미등록 장애인	퇴록사유
	정기관리	부정기 관리

3. 관리현황

일 시		/ /	/ /	/ /	/ /
재활1) 서비스	방 문	*서비스내용 작성
	내소
	의뢰기관
평가	일상생활기능평가2)
	삶의 질3)
기타4)
서명

1) 재활서비스 : 관리 형태에 따라 제공되는 서비스내용을 기록

2) 일상생활기능평가(변형된 Barthel 지수 총점 : 1～100점)

3) 삶의 질 척도(SF 8: 총점 8～42점)

4) 기타 : 위 내용에 해당되지 않는 대상자 관리에 필요한 사항 기록

재 활 기 록 지 Ⅱ

4. 정기관리대상자 재활사정

발병 및 치료과정		발병년도 : 년 월 ( 년 개월 전)
재활치료경험		□ 무 □ 유
의료적 문제		□ 고혈압 □ 당뇨 □ 심장병( ) □ 기타 :
동반 장애		□ 실어증 □ 경련 □ 연하곤란 □ 편측무시 □ 뇌수종 □ 우울증 □ 배뇨장애 □ 배변장애 □ 기타 :
통 증		□ 무 □ 유 (부위 : , 정도 : )
복용중인 약물
재활보조기구		보장구 보행기구 기타	( ) ( ) :
외 출 (지역참여)		□ 유 (회수: / ) 주요활동 : �□ 무
주간병인
가족 특이 사항		□①독거 □②부부만 거주 □③조손가정 □④결혼이민자 □⑤한부모가족 □⑥폭력가족 □⑦정신지체(부모) □⑧정신질환가족 □⑨배우자 외 동거가족 있음 □기타( )
주거사항	주거형태	□① 단독주택 □② 아파트 □③ 연립주택 □④ 다세대주택 □⑤ 영업용 건물 내 주택 □⑥ 기타( )
	소유상태	□ 자가 □ 전세 □ 월세 □ 임대 □ 기타
	화장실 유형	□ 좌변기 □ 재래식변기 □ 이동변기 □ 기타 :
	개선필요	□ 무 □ 유
	필요부분	□ 안전관리 ① 문턱 ② 미끄럼방지 ③손잡이 또는 안전대 ④ 기타 □ 이동관련 ① 계단 ② 문턱 ③ Bar 설치 ④ 기타 □ 일상생활 ① 화장실 ② 부엌 ③ 거실 ④ 침실 ⑤ 기타 □ 기타

4. 정기관리대상자 재활사정(계속)

구 분	내 용			/ /	/ /	/ /	/ /
의 식	□ 명료 □ 혼돈 □ 혼수
의사 소통	□ 가능 (표현방법 : ) □ 다소 어려움 □ 불가능
호흡 상태	□ 정상 □ 기침 □ 호흡곤란 □ 기관지 삽관 □ 기타 :
영양 상태	□ 양호 □ 불량(이유: 식단 부족, 삼키기 기능저하, 기타 : )
연하 장애	□ 있음 � □ 없음
배뇨	상태 : □ 정상 □ 배뇨곤란(참지못함, 잦은배뇨, 느낌없음)
	방법 : □ 정상 □ 기저귀, 기즈모 □ 도뇨관(간헐적, 지속적) □ 기타(자극, )
배변	상태 : □ 정상 □ 변비( 회/ 일) □ 실변 (배변느낌 : 유, 무) □□ 기타
	방법 : □ 정상 �□ 항문자극 □ 관장 □ 기타 :
피부	위생상태		□ 양호 □ 불량 □ 욕창 (상태 : )
근력	우상지 �□ 정상 �□ 약화 �□ 마비 좌상지 �□ 정상 �□ 약화 �□ 마비 우하지 �□ 정상 �□ 약화 �□ 마비 좌하지 �□ 정상 �□ 약화 �□ 마비
관절 구축	상 지 하 지	□ 어 깨(좌, 우) □ 팔꿈치(좌, 우) □ 손 (좌, 우) □ 고관절(좌, 우) □ 무릎(좌, 우) □ 발목(좌, 우)
운동 기능 정도	□ 와상상태(거동불능) �□ 앉아있을 수 있음 □ 침대, 휠체어 이동가능 �□ 기립가능 □ 의존적 실내보행 □ 독립적 실내보행 □ 실외보행
일상 생활	식사하기 □ 독립적 �□ 의존적 개인위생 □ 독립적 �□ 의존적 옷입기 □ 독립적 �□ 의존적 대소변처리 □ 독립적 �□ 의존적

5. 종합

￭ 주요 문제
￭ 대상자의 주욕구
￭ 재활 목표
￭ 제공 서비스	구 분		내 용
	기본 건강 관리	□①위생관리
		□②영양관리
		□③피부관리 (욕창 등)
		□④체위관리
	교육 및 훈련	□④연하관리
		□⑤호흡관리
		□⑥장․방광관리
		□⑦일상생활동작훈련
		□⑧관절구축 예방 운동 및 교육
		□⑨보행 및 이동훈련
		□⑩기타
	투약 관리	□⑪투약확인 및 교육
	안전 관리	□⑫ 2차 장애예방
		□⑬낙상예방
		□⑭생활안전관리
	□⑮가족교육 및 상담
	□기관연계 (의료, 행정, 복지, 재활 기타)
	□봉사자(활동보조 포함) 연계
	□편의시설
	□기 타

기능평가(변형된 Barthel 지수)

평가항목 수행정도	전혀 할수 없음	많은 도움이 필요	중간정도의 도움이 필요	경미한 도움이 필요	완전히 독립적으로 수행
개인위생(personal hygiene)	0	1	3	4	5
목욕(bathing self)	0	1	3	4	5
식사(feeding)	0	2	5	8	10
용변(toilet use)	0	2	5	8	10
계단 오르내리기(stair climb)	0	2	5	8	10
착탈의(dressing)	0	2	5	8	10
대변조절(bowel control)	0	2	5	8	10
소변조절(baldder control)	0	2	5	8	10
보행(ambulation)	0	3	8	12	15
휠체어 이동(wheelchair)1)	0	1	3	4	5
이동(chair/bed trandfer)	0	3	8	12	15
검사일자 :				총 합
환자이름 : 성별 : 나이 :
total(0～100)

주: 1)보행이 전혀 불가능한 경우에 평가

검사일
총 점

삶의 질 평가 SF-8

1. 전반적으로 지난 한 달 동안, 당신의 건강 상태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	□		□		□		□		□
더할 나위 없이 좋았다	매우 좋았다		좋았다		나쁘지 않았다		나빴다		매우 나빴다
2. 지난 한 달 동안, 신체적인 건강문제 때문에 일상적인 신체활동(걷기, 계단 오르기 등)에 얼마나 제한을 받았습니까?
�□		□		□		□		□
전혀 제한을 받지 않았다		아주 약간의 제한을 받았다		어느 정도 제한을 받았다		상당히 제한을 받았다		몸을 움직일 수 없었다.
3. 지난 한 달 동안, 신체적인 건강 때문에, 집안이나 집 바깥에서의 일상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데 얼마나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		□		□		□		�□
전혀 어려움이 없었다		약간의 어려움이있었다		어느 정도 어려움이있었다		상당히 어려움이있었다		일상적인 일을 할 수 없었다
4. 지난 한 달 동안, 신체적인 통증을 얼마나 느꼈습니까?
�□	□		□		□		□		□
전혀 없다	아주 약간 느꼈다		약간 느꼈다		어느 정도 느꼈다		심하게 느꼈다		매우 심하게 느꼈다
5. 지난 한 달 동안, 기운이 얼마나 있었습니까?
�□		□		□		□		□
매우 많았다		상당히 많았다		어느 정도 많았다		약간 있었다		전혀 없었다
6. 지난 한 달 동안, 신체적인 건강 또는 감정적인 문제 때문에 친구나 가족과의 정상적인 사회활동에 얼마나 제한을 받았습니까?
�□		□		□		□		�□
전혀 제한을 받지 않았다		아주 약간의 제한을 받았다		어느 정도 제한을 받았다		상당히 제한을 받았다		사회적인활동을 할 수 없었다
7. 지난 한 달 동안, 감정적인 문제(불안하거나 우울 또는 화가 남) 때문에 얼마나 괴로웠습니까?
�□		□		□		□		�□
전혀 괴롭지 않았다		약간 괴로웠다		어느 정도 괴로웠다		상당히 괴로웠다		매우 괴로웠다
8. 지난 한 달 동안, 개인적 또는 감정적인 문제가 일상적인 업무나 학교 또는, 다른 일상적인 활동을 얼마나 방해하였습니까?
□		□		□		□		□
전혀 방해를 받지 않았다		아주 약간의 방해를 받았다		어느 정도 방해를 받았다		상당히 방해를 받았다		일상적 활동을 할 수 없었다

검사일
총 점

		4-2		중증장애인자립생활(IL)지원사업 운영

1. 목 적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포괄적인 자립생활 정보제공, 권익옹호 활동, 동료상담, 자립생활기술훈련, 활동보조서비스 등을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자립생활 역량강화와 지역사회에서의 다양한 사회참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함

2. 법적근거

장애인복지법 제53조(자립생활지원), 제54조(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제56조(장애동료간 상담)

3. 운영 주체

각 시․도지사가 선정한 장애인자립생활(IL)센터

4. 기본 방침

(1) 자립생활 철학

- 의사결정, 서비스 제공, 운영 규정 등을 포함한 센터의 운영은 장애인이 중심이 된다.

- 장애인들 간에 서로 지원하고 옹호하는 동료지원(peer support)모델이 자립생활 서비스 제공의 원리이다.

- 장애인들은 누구나 모든 서비스에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2) 서비스 대상

- 장애인의 정도와 유형에 상관없이 모든 영역의 장애인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

(3) 자립생활 목적

- 센터는 개별 장애인들이 선택한 자립생활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4) 지역사회 지원

- 센터는 개별 장애인들이 자신들의 자립생활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지역 사회 자원을 개발하고 개선하는 지역사회중심적인 대응을 하여야 한다.

(5) 자립생활 기본 서비스

- 센터는 선택사업과 적절히 조합하여 자립생활의 기본적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6) 지역사회 강화 활동

- 센터는 해당 지역이 장애인의 욕구를 채울 수 있도록 지역 공동체 역량을 강화하는 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 지역사회의 비장애 시민 및 시민단체와의 연대 활동을 통해 장애인에 대한 이해 촉진 및 장애-비장애 소통 활성화 도모

(7) 자원개발 활동

- 센터는 자립생활서비스 개발과 제공에 필요한 정부 보조금 이외의 자원 개발 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5. 지원 대상

○ 장애유형 및 등급

- 서비스 대상은 모든 유형의 장애인으로 하되, 사업내용에 따라 1급 및 2급 중증장애인을 우선 대상으로 한다.

6. 사업내용

가. 기본사업

자립생활(IL)서비스	내 용
정보제공과 의뢰 (Information/Referral)	자립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각종 제도․정책, 지역사회자원에 대한 정보제공과 다른 기관에서 적절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알선하는 활동
권익옹호 (Advocacy)	개인적․사회적 권리침해에 대해 옹호적 활동을 하고, 법률적 자문 지원 * 인권교육 및 인식 개선사항 등을 포함할 수 있다.
동료상담 (Peer Counseling)	자립생활을 경험한 동료장애인에 의하여 제공되는 상담. 동료역할모델을 통해 자기신뢰(장애수용)등을 목적으로 함. 이외 가족관계, 지역사회자원 활용방법, 곤란한 문제에의 대처 방법 및 법률적 자문 등에 대해 상담을 하거나 정보를 제공함
자립생활기술훈련 (Independent Living Skill Training)	스스로의 의사결정의 중요성, 활동보조서비스 관리, 신변처리 및 일상생활 관리, 개인 재정관리, 지역사회 자원의 활용 등에 대한 교육프로그램․동료지원방식을 적극 활용함 * 자립생활 체험홈을 활용하는 프로그램을 포함 할 수 있다. * 장애인의 자립을 위한 기본적인 교육활동 프로그램도 포함할 수 있다(예: 야학, 검정고시 대비 등).

나. 선택사업

자립생활(IL)서비스	내 용
활동보조서비스 (Personal Assistance Service)	중증장애인에게 신변활동, 가사 및 일상생활의 보조, 이동 등의 활동보조 서비스 지원 ※활동보조서비스를, 자원봉사서비스와는 달리 유료로 하는 것은 장애인이 선택권과 결정권을 가지고 서비스를 구매하는 소비자(당사자)의 입장에서 서비스 시간, 용도 등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하여 자신의 삶에 대한 통제권과 자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임
주거서비스(Assistance in obtaining and modifying accessible housing)	주택의 개조(改造), 소개, 주택비용의 조성, 지원 제도의 활용 등의 서비스
이동서비스(Transportation)	리프트 차량 등을 활용한 이동(Door to Door)서비스
보조기구 관리, 수리, 임대 (Equipment maintenance, repair and loan)	각종 장애인보조기구, 관련 장비의 유지․관리 및 지원
기타 사업	시설장애인의 자립생활전환 지원사업, 장애청소년사업, 가족지원사업, 교육·훈련사업, 고용지원사업, 자원개발사업 등 기타 사업

※ 본 사업의 지원비로 활동보조서비스를 제공하여서는 안되며, 장애인 활동보조바우처사업에 의해서만 제공 가능.

단, 별도의 자체예산을 통해 활동보조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가능함.

7. 센터의 조직 및 운영

가. 조 직

○ 최고위원회

- 최고위원회의 구성

․ 센터 운영의 최고결정기구로 최고위원회나 이와 유사한 조직을 둔다. 최고위원회 구성 및 선출과정에 대해서는 자체 규정으로 정한다.

․ 최고위원회에는 센터소장, 이용자대표, 외부인사(장애관련 학계 및 실무전문가 등)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기타 시민단체 활동가, 지역사회 인사, 장애인단체 인사, 관련공무원 등이 포함될 수 있다.

※ 단, 최고위원회 구성원의 과반수 이상이 장애인이어야 한다.

- 최고위원회의 기능

․ 최고위원회는 자립생활센터의 운영에 관한 모든 사항을 심의·결정하는 최고의사결정 기구로서,

① 센터 운영규정 등 각종 내부규정의 제정 및 개정․폐지

② 센터의 운영규칙 준수 여부에 대한 관리․감독

③ 사업의 예산 및 결산의 심의 의결

④ 센터 운영에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 발굴,

⑤ 센터대표의 임면사항, 다만 법인이 운영주체인 경우에는 법인이 정한 정관 규정에 따른다.

⑥ 기타 자립생활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심의․결정한다.

○ 직  원

- 직원 구성

․ 자립생활센터는 소장 1인, 사무국장 1인, 동료상담가 1인, 행정지원인력 1인을 최소한의 인력으로 구성하되, 센터의 여건에 따라 증원할 수 있다.

․ 센터의 대표는 장애인을 우선으로 하며, 장애인복지 또는 사회복지분야에서 실무 또는 활동경력이 있어야 한다.

․ 센터 대표의 임기는 3년(연임 가능)으로 하고, 그 추천과 임명은 최고위원회에서 하고, 상급 법인 이사회나 회원총회가 있는 경우에는 임명 동의를 받아야 함

․ 소장 이외의 직원 가운데 장애인이 1인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 복무기준

․ 센터 직원은 유급을 원칙으로 한다.

․ 보수는 개인의 학력 및 경력 등을 고려한 연봉제를 원칙으로 하고,  시․도 협의 후 보수지급기준을 제정하고 이에 따라 지급한다.

※ 시·도지사는 국고 지원 대상 센터의 지원금 사용이 목적에 맞게끔 사용(집행)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사업비 비율 및 편성의 적절성 등)

- 직원 교육

․ 직원들의 자기개발 및 훈련․교육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 직원을 대상으로 자립생활 이념에 대한 교육과 직무에 대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나. 운영 및 예산편성 회계처리기준 등

○ 계  획

- 센터 운영에 대한 장기 및 연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 계획 내용에는 센터의 목표와 미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사업계획 및 세부활동계획, 재정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 사업계획에는 제공되는 서비스 유형, 지원대상, 전달방법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또한 사업계획 수행을 위한 재원확보계획 및 인력배치 계획도 포함되어야 한다.

○ 기록 및 자료관리

- 센터 운영 및 사업과 관련된 기록 및 자료를 정리하여 보관해야 한다.

- 포함되어야 할 자료로는 이용자의 규모, 특성, 개인별 자립생활서비스 이용실태 등과 직원 및 자원봉사자 등 인력자료, 재정운영 관련 자료, 최고위원회 및 기타 센터 의사결정과정 관련 자료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각 장애인별로 서비스 이용기록을 작성해야 한다.

- 모든 개인 정보는 비밀을 원칙으로 한다.

○ 예산 편성 및 운용

-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을 위한 별도의 사업(국비 40%, 지방비 60%)을 집행하므로 관련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타 운영체계와는 엄격하게 분리하고, 재무회계도 독립채산제에 의하여 운용할 것

- 본 사업은, “중증장애인 자립생활(IL) 지원사업 추진계획”에 의한 해당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지출되는 사업비만 편성할 수 있다.

-  예산편성은 사업목적 및 성과를 감안하여 구체화된 예산항목을 구분하여 설정하되, 정확한 산출근거에 의하여 편성하여야 한다.

- 보조금은 사업목적을 위한 자립생활센터의 인건비 등 운영비와 사업비 등에 사용되어야 한다.

-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운영비, 사업비 지출 변경시 사전에 해당 시․도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사업계획 변경 전 승인요청)

○ 회계처리기준

- 재무회계관리에 있어서는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과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금년도 사업비 집행은 2010년 12월31일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 기한 내 미집행액 및 집행잔액은 반납하여야 한다.

- 강사료, 인건비, 원고료 등의 각종 수당은 원천징수한다.

○ 재정운용

- 매년 센터운영을 위한 예산계획 및 재원확보 계획서를 작성해야 한다.

- 연간 재원별 세입자료 및 결산보고서를 작성해야 하고, 결산자료에 대한 회계감사를 자체 실시해야 한다.

- 다양한 재원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 평가 및 지도

- 매년 사업계획의 달성정도를 자체 평가한다.

- 직원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적절한 지도를 해야 한다.

8. 행정 사항 및 집행실적 보고

가. 행정 사항

○ 시·도지사는 당초 사업계획대로 사업이 진행되는지 지도·점검을 하여야 하며,

- 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시·도지사의 정당한 요구에 불응하여서는 안된다.

나. 집행실적 보고

○ 2010년도 사업 수행 실적 반기별로 시·도지사 및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별지 서식에 의거 상반기 보고(6월말기준)는 ’10년 7월 31일까지, 최종 정산보고는 ’11년 1월 31일까지 보고

- 최종 정산보고 시 목적외 용도로 집행된 사업비는 반납 조치

다. 사업평가

○ 시·도지사(시․군․구청장)는 모니터링 및 실적 보고를 통한 사업 평가를 하여야 하며,

- 그 평가의 결과는 다음연도 재지정에 반영할 수 있다.

○ 평가 내용

- 자립생활센터로서 미션과 목적은 적합한가?

- 각 사업의 목표는 분명한가?

- 각 사업의 근거(구체적인 문제나 욕구 등)는 잘 제시되어 있는가?

- 사업 내용은 이용자들의 욕구를 해결할 만한가?

-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가?

○ 평가 지표(예시)

- 센터 이용자(실인원)의 증가율

- 센터가 제공한 서비스를 통해 시설생활에서 자립생활로 전환한 이용자의 수

- 센터가 제공한 서비스를 통해 이동의 자립이 이루어진 이용자의 수

- 서비스에 만족하는 이용자의 비율

- 권익옹호 활동에 참가한 직원 및 이용자의 비율

[별지 서식]

2010년도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사업 실적보고

1. 예산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A)			집행액(B)			집행잔액(A-B)
	계	인건비	사업비	계	인건비	사업비	계	인건비	사업비
계
국 고
지 방 비
자 부 담
기 타

※ 인건비 : 직원에게 지급된 금액(복리후생비 포함)

사업비 : 사무용품 구입비 등 인건비를 제외한 금액

2. 사업실적

사업 내용	사업 효과	소요예산
- 사 업 명 - 사업목적 - 사업대상 - 일시 및 장소 - 참여 현황 - 기타 증빙자료(사진, 자체 보도자료 등) - 소요예산 근거

※ 사업실적의 내용은 별지 작성 가능하며, 상기 내용은 포함이 되어야 함.

		4-2-1		중도시각장애인 재활훈련 지원사업 운영

1. 목 적

○ 중도실명으로 인하여 사회적 자신감을 상실한 시각장애인을 발굴, 적절한 재활 서비스와 상담,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직업훈련을 알선하며, 나아가 고용네트워크와 연계한 고용지원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시각장애인이 사회적으로 다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사업내용

가. 운영주체

○ 사단법인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중앙회 및 시각장애인 복지관이 미설치된 6개 시․도 지부(경기, 강원, 충북, 전북, 전남, 경남지부, 이하 연계사업 지부라 한다.)를 운영주체로 한다.

나. 사업기간 : 2010년 01월 ～ 12월

다. 주요내용

○ 중도 시각장애인 발굴

○ 중도 시각장애인에게 맞춤형 상담 프로그램 및 재활정보 제공

○ 교육 프로그램(기초재활 교육 등)제공 및 직업훈련 알선

○ 고용네트워크와 연계한 고용지원 프로그램 제공

○ 중도 시각장애인 재활 정보망 운영

○ 중도 시각장애인 재활 프로그램 모델 개발 및 연구

라. 사업비 지원내역

○ 보조금액: 150,000,000원(민간경상 보조, 국비 100%)

○ 지원기준

- 사업요원 인건비 : 중앙센터 3인(센터장 1인, 직원 2인)

- 사업비

․ 재활 정보망등 각종 네트워크 운영비

․ 교육비(재활교육 전문가 양성 및 상담전문가 양성 교육에 소요되는 자료집․강사료․대관료․식음료비 등)

․ 기타 소요비용(지원센터운영에 소요되는 공공요금, 직원보수교육비, 통신비, 사무용품 및 출장비 등 제비용)

○ 운영주체는 ‘10년 사업계획서와 함께 실행예산을 보건복지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조직 및 인력

가. (사)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의 중앙회에 중앙센터를 두며 시각장애인 복지관 미설치 6개 연계사업 지부와 연계,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

<중앙센터>

․ 사업의 기획 및 평가, 연계사업지부에 대한 관리․감독

․ 지원센터의 운영규정 등 각종 내부규정 제정 및 개폐

․ 중도실명 시각장애인 재활 프로그램 모델 개발 및 연구

․ 지원센터의 사업실적 관리

․ 각종 지원 네트워크 운영등 기타 지원센터의 중요한 업무

<연계사업지부>

․ 중앙센터의 기획사업 수행

․ 중도실명 시각장애인 발굴 및 상담, 기초재활교육, 직업훈련 알선, 고용네트워크 연계 고용지원 프로그램 수행

․ 사업실적 보고 등

나. 인력 구성

- 중앙센터 : 3인 이상을 원칙으로 함

․ 센터장 1인, 직원(사회복지사 등 2인)

다. 인력별 주요업무

○ 센터장은 지원센터 업무총괄, 중도실명 시각장애인 재활프로그렘모델개발 및 연구등을 담당한다.

○ 사회복지사등은 재활정보제공, 재활교육전문가 양성교육, 직업훈련 알선, 고용네트워크 연계, 연구업무 수발, 기타 행정업무등을 담당한다.

4. 사업 및 보조금 관리

가. 사업관리

○ 본 사업은 시범사업으로서 특정한 지역에 편중되지 않도록 골고루 배정하여야 한다. 이때 사업수행상 필요한 인건비는 보조금에서 지원할 수 있다.

○ 본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대외적으로 알리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 지원 사업임을 명시하여야 한다.

○ 사업은 사업계획서에 의하여 집행하되 변동이 있을 시에는 보건복지부와 협의하여야 한다.

나. 보조금관리

○ 보조금은 목적사업의 일부를 지원하는 예산이므로 본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경비로 지출해서는 아니 된다.

○ 보조금을 집행시에는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최소경비로 편성·집행하되 합리적이고 경제적으로 집행하여야 한다.

○ 보조금등 사업비는 운영주체의 일반예산과는 별도로 장부를 비치·작성하되, 통장은 별도의 통장을 개설·운영하여야 한다.

○ 보조금 관리는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하되, 그 외의 사항은 예산회계법등 정부재무회계에 관한 법령등을 준용한다.

5. 행정사항

가. 보조금 교부신청

○ 운영주체는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수립하고, 연 2회 반기별로 신청하며,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보건복지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사업실적 및 정산보고

○ 운영주체는 반기별 사업종료후 15일 이내에 사업실적 및 정산서를 제출하되, 사업수행기간이 종료된 경우에는 총 사업기간의 사업실적, 정산서, 평가보고서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 지도·감독

○ 보건복지부에서는 사업수행상 필요한 경우에 해당사업에 대한 지도·감독을 행할 수가 있으며, 운영주체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4-2-2		척수장애인 재활훈련 지원사업 운영

1. 목 적

○ 척수장애인과 그 가족 등을 대상으로 동료지원(peer support) 방식의 동료상담가 파견사업, 사회심리재활사업, 지역사회복귀훈련 등을 실시함으로써 척수장애인이 신속하게 지역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사업내용

가. 운영주체

○ 사업의 운영주체는 사단법인 ‘한국척수장애인협회 중앙회’(이하 ‘협회’라 한다)와 그 산하 시도협회 및 시군구지회로 한다.

나. 사업기간 : 2010년 1월∼12월

다. 사업대상

○ 사업의 이용대상은 원칙적으로 척수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되, 가족이나 척수장애인을 지원(支援)하는 사람들도 포함할 수 있다.

라. 주요 사업내용

○ 종합상담실 운영, 동료상담가 파견사업, 지역사회복귀 코디네이터 파견사업 등 상담사업 전개

○ 동료상담가 및 지역사회복귀코디네이터 양성 등 교육사업 전개

○ 지역사회복귀훈련, 가족기능강화 등 재활지원사업 전개

○ 생활체육활동, 문화·여가생활지원 등 문화체육활동 지원사업 전개

○ 기타 척수장애인의 재활지원에 필요한 사업 전개

마. 사업비 지원내역

○ 지원금액 : 150,000,000원(민간경상보조, 국비 100%)

○ 지원기준

- 사업요원 인건비 : 중앙센터 3인 이상을 원칙으로 함(예산 범위 내).

- 사업비

·상담지원사업, 교육 및 홍보사업, 재활지원사업 등

○ 운영주체는 ‘10년 사업계획서와 함께 실행예산을 보건복지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조직 및 인력

가. 센터는 중앙회에 ‘중앙센터’, 시․도협회 및 시․군․구지회에 ‘지방센터’를 두고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

※ ‘지방센터’는 별도의 재원을 확보하여 운영할 수 있다.

<중앙센터>

- 사업의 기획 및 평가, 지방센터가 수행하는 척수장애인 재활지원사업에 대한 관리·감독

- 척수장애인재활지원사업의 실적관리 및 교육

- 척수장애인 재활지원을 위한 전국단위의 선도적·전문적 사업

- 기타 척수장애인 재활지원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 등

<지방센터>

- 지역의 척수장애인을 위한 사업

- 중앙센터와의 연계 및 협력 사업

나. 인력구성

- 중앙센터 : 3인 이상을 원칙으로 함(센터장, 사무국장, 전문요원)

다. 인력별 주요업무

- 센 터 장 : 센터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

- 사무국장 : 센터의 조직, 인사, 재무회계 등 사무행정 전반에 관한 사항

- 전문요원 : 재활지원서비스 및 일반 행정업무에 관한 사항

※ 센터의 인력은 사업의 특성상 사회복지사 등 장애인복지관련 전문자격 취득자나 척수장애인 당사자를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척수장애인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춘 자를 우선 채용할 수 있다.

4. 사업 및 보조금 관리

가. 사업관리

○ 본 사업은 시범사업으로서 특정한 지역에 편중되지 않도록 골고루 배정하여야 한다. 이때 사업수행상 필요한 인건비는 보조금에서 지원할 수 있다.

○ 본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대외적으로 알리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 지원 사업임을 명시하여야 한다.

○ 사업은 사업계획서에 의하여 집행하되 변동이 있을 시에는 보건복지부와 협의하여야 한다.

나. 보조금관리

○ 보조금은 목적사업의 일부를 지원하는 예산이므로 본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경비로 지출해서는 아니 된다.

○ 보조금을 집행시에는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최소경비로 편성·집행하되 합리적이고 경제적으로 집행하여야 한다.

○ 보조금등 사업비는 운영주체의 일반예산과는 별도로 장부를 비치·작성하되, 통장은 별도의 통장을 개설운영하여야 한다.

○ 보조금 관리는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하되, 그 외의 사항은 예산회계법등 정부재무회계에 관한 법령 등을 준용한다.

5. 행정사항

가. 보조금 교부신청

○ 운영주체는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수립하고, 연 2회 반기별로 신청하며,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보건복지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사업실적 및 정산보고

○ 운영주체는 반기별 사업종료후 15일 이내에 사업실적 및 정산서를 제출하되, 사업수행기간이 종료된 경우에는 총 사업기간의 사업실적, 정산서, 평가보고서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 지도·감독

○ 보건복지부에서는 사업수행상 필요한 경우에 해당사업에 대한 지도·감독을 행할 수가 있으며, 운영주체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4-3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 지원사업 운영

1. 목 적

생활이 어려운 농어촌 저소득 재가장애인의 주택 개․보수비 지원을 통해 가정 내 생활 및 이동에 불편이 없도록 주거용 편의시설을 조성함으로써 장애인 일상생활 편의증진 도모

※ 농어촌 지역이라 함은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와 군의 지역 중 읍 ․ 면 전지역, 동의 지역 중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주거지역 ․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을 의미함(농어촌 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

2. 근거법령

장애인복지법 제27조(주택의 보급)

3. 지급 개요

가. 지급대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120%) 중 등록장애인으로서 자가 소유자 및 임대주택 거주자

나. 지급금액

○ 가구당 지원 기준단가를 3,800천원으로 하되

-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요비용을 가감할 수 있음

ex) A가구 개조비용이 280만원 소요될 경우 그 차액인 100만원을 B가구 개조시 추가하여 480만원까지 사용할 수 있음

4. 지급대상자 선정기준

○ 장애유형에 따라 : 1～6급의 등록장애인(15종)

○ 생활정도에 따라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자가유무에 따라 : 주택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서 거주하는 장애인 및 임대주택 등에 거주하는 장애인

- 자가가 아닌 가구이나 주택개․보수비 지원이 필요한 가구도 선정 가능

※ 지원제외자

-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미 지원 받고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금융기관 등에 주택개조 비용융자 추천으로 이미 개조 지원을 받은 자

◈ 지원 우선순위

1. 장애등급이 높은 자로서 지체 및 뇌병변, 시각 장애인

2. 가구원 중 장애인이 다수인 가구(지체 및 뇌병변, 시각 장애인에 한함)

3. 지체 및 뇌병변․시각장애와 다른 장애유형과 중복된 장애인 가구

4. 고령장애인

5. 저소득 장애인

5. 지원내용

○ 화장실 개조, 보조손잡이 설치, 문턱 낮추기, 싱크대 높이조절, 주출입구 접근로(마당포장), 경사로 설치 및 주택 개조시 파손된 도배, 장판 등

○ 상기 장애인들의 주택내 편의시설․안전장치 설치 또는 이동편의를 위한 시설의 설치 및 제거 등

※ 편의시설 설치 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설치방법을 철저히 준수하여 시공하여야 함

○ 지붕개량 보수는 안전, 거주곤란 등 긴급히 수리를 요하는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개조 가능

6. 행정사항

가. 지원 대상자 선정기준의 예외

○ 대상자 및 시공자는 장애인복지위원회 또는 사회복지협의체 심의를 실시

○ 장애등급이 높은 순으로 대상자를 선정하되, 거주자의 생활 불편정도를 반영하여 선정할 수 있음

※ 타 부처의 주거환경 개선사업 관련 수혜자 경우 지원내용이 중복되지 않으면 동 사업의 수혜대상자가 될 수 있음

나. 대상자 선정기간

○ 시․도 담당자는 수혜대상가구를 선정하여 보건복지가족부 장애인권익지원과로 당해연도 2월 15일까지 통보하여야 함

다. 실적제출

○ 대상자 선정 및 사업실시 완료 시에는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에 전산 입력(향후 입력화면 제공 예정)

※ 상반기 중 60%이상 집행

라. 지원금액

○ 시․군․구별로 전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가구를 추가로 선정하여 사업 수행 가능

마. 사업 시공업자 선정 등

○ 시․군․구 집수리사업단이 있을 시 적극 활용토록 권장

○ 1개 시․군․구에 1개 업체가 선정되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권장

○ 선정된 시공업자는 공사완료 후 견적서 내역을 건설견적기준에 준하여 자세히(품명, 규격, 단위, 단가 등) 기술하여 보조금 교부신청서 제출시 첨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참고≫ 세부 지원내용(예시)

○ 화장실 설치 : 2,857천원

- 외부 화장실 내부 이전비(2,157천원) : 863천원×2.5㎡

* 863천원은 장애인복지관 증․개축 단가

* 화장실 면적(2.5㎡)은 1.4m × 1.8m (편의증진법 시행규칙 개정)

- 재료비(양변기, 세면대, 손잡이 등) 및 기초노무비(550천원)

* 양변기(150천원), 세면대(120천원), 손잡이(ｍ당 30천원×4ｍ=120천원)

* 기초노무비(160천원) : 80천원×평균 공사일 2일

- 기술노무비(150천원) : 1인당 1日 기준(150천원×평균 공사일 1일)

○ 문턱낮추기 : 836천원

- 재료비 등(기초터파기, 표준형 벽돌 소운반, 몰탈바르기 등) 및 기초노무비(686천원)

(단위：원)

품 명	규 격	단위	수량	재 료 비		노 무 비		계		비 고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가	금액
기초터파기 (인력헐기)	아스콘 및 콘크리트	㎥	1.944	6,560	12,750	131,260	255,160		267,910	견적실무 192
표준형 벽돌 소운반	1층 기준	1000매	1.23			17,180	21,130		21,130	견적실무 453
시멘트벽돌 조적	0.5B쌓기 (표준형)	1000매	1.23	22,660	27,870	101,500	124,840		152,710
벽돌바탕 몰탈바르기	외벽 24㎜	㎡	12.45	2,800	34,860	11,540	143,670		178,530
콘크리트바탕 몰탈바르기	바닥 24㎜	㎡	9.36	1,760	16,470	5,260	49,230		65,700
소 계					91,950		594,030		685,980

- 기술노무비(150천원) : 1인당 1日 기준(150천원)

○ 주택 개조시 파손된 도배 등 : 307천원

○ 마당 포장공사 : 371천원

- 마당의 일부분만을 포장하여 공사함 (길이20m × 폭3m × 높이0.05m 기준)

(단위：원)

품 명	규 격	단위	수량	재 료 비		노 무 비		계		비 고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가	금액
모래	세사	㎥	3	19,000	57,000				57,000
자갈	자연자갈	㎥	3	8,000	24,000				24,000
시멘트	40㎏	포	4	4,200	16,800				16,800
합판 (형틀설치)	4.8Tx910㎜x1820㎜	매	8	5,200	41,600				41,600
건축목공		인	1			96,578	96,578		96,578
보통인부		인	1			55,252	55,252		55,252
제경비	보조철물외	식	1	80,000	80,000				80,000
소 계					219,400		151,830		371,230

○ 경사로설치 : 636천원

(단위：원)

품 명	규 격	단위	수량	재 료 비		노 무 비		계		비 고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가	금액
모래	세사	㎥	9	19,000	171,000				171,000
자갈	자연자갈	㎥	9	8,000	72,000				72,000
시멘트	40㎏	포	12	4,200	50,400				50,400
합판(형틀설치)	4.8Tx910㎜x1820㎜	매	8	5,200	41,600				41,600
스탠파이프	∅38	m	10	11,000	110,000				110,000
건축목공		인	1			96,578	96,578		96,578
보통인부		인	1			55,252	55,252		55,252
제경비	보조철물외	식	1	40,000	40,000				40,000
소 계					485,000		151,830		636,830

※ 주택개조 기술매뉴얼 등을 통해 추후 세부예산항목 예시를 다양하게 제시함.

2010년도 장애인복지사업안내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5-1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공통

5-2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및 임차료지원

5-3	장애인근로사업장 운영

5-4	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

05

		5-1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공통

1. 목  적

06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이 지침은 장애인이 자신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직업생활을 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직업재활과 관련된 제반 서비스(보호고용, 직업상담, 직업능력평가, 직업적응훈련, 직업훈련, 작업활동, 취업알선, 취업 후 지도, 장애인생산품 판매 및 판로 확대 등)를 제공하고 취업기회를 제공하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직업을 통한 장애인의 자활ㆍ자립을 도모하는데 있다.

2. 근거법령

05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사업은 ｢장애인복지법령｣, ｢사회복지사업법령」 및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하되, 세부사항은 이 지침에 따라 수행한다. 다만, 지침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다른 지침을 준용할 수 있음

가. 시설의 종류와 기능 :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41조

【별표 4】

나. 시설의 설치신고 및 운영개시, 감독 : 장애인복지법 제59조 내지 제60조

다. 시설의 설치신고 등 세부사항 :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42조 내지 제43조

라. 시설의 재무회계 관리 : 사회복지법인재무ㆍ회계규칙 중 시설회계

마. 기타 일반사항 : 사회복지사업법 등 관계규정

3.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종류와 기능

05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41조 [별표4]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종류와 기능

가. 장애인보호작업장 : 직업능력이 낮은 장애인에게 직업적응능력 및 직무기능 향상훈련 등 직업재활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보호가 가능한 조건에서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며, 이에 상응하는 노동의 대가로 임금을 지급하며, 장애인 근로사업장이나 그 밖의 경쟁적인 고용시장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시설.

나. 장애인근로사업장 : 직업능력은 있으나 이동 및 접근성이나 사회적 제약 등으로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고,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며, 경쟁적인 고용시장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시설.

※ 보호작업장 프로그램 : 장애인근로사업장 내의 보호된 환경에서 작업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직업훈련 및 보호작업 등을 통해 장애인근로사업장이나 경쟁고용으로 전이될 수 있도록 실시하는 프로그램

※ 작업활동 프로그램 : 작업능력이 매우 부족한 장애인들이 일정기간 일상생활 및 가사생활훈련, 사회적응훈련, 직업적응훈련, 여가활동 교육 등을 통해 보호작업장이나 근로사업장으로 전이되어 유상적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보호작업장 또는 장애인근로사업장 내에서 실시하는 프로그램

※ 종전 유형의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운영은 ｢2007년도 장애인복지사업안내서｣를 따른다. (단, 참고자료 :【별표1】,【별표2】의 인건비 및 관리운영비 지원기준은 2010년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공통부분을 따른다)

4.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설치ㆍ운영

가. 시설의 설치․운영(변경 포함) 신고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42조 【별표5】 Ⅳ.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설치·운영기준 에서 정한 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동법시행규칙 제43조 제1항 【별지 제20호 서식】에 의거 ‘장애인복지시설 설치ㆍ운영 신고서’를 제출

(2)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동 신고서를 면밀히 검토,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시설과 설비를 적정하게 갖추고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한 후 동법시행규칙 제43조 【별지 제23호 서식】에 의거 ‘장애인복지시설신고증’을 교부

(3)  신규로 설치되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장애인 생활시설, 장애인복지관 등과 분리하여 하나의 독립시설로서 운영되어야 한다. 또한 기 설치된 직업재활시설은 기능보강(임차료 지원사업) 지원 등을 통하여 독립시설로서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나. 설치․운영 신고시 제출서류(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43조)

(1) 정관 1부(법인에 한한다)

(2) 시설운영에 필요한 재산목록 1부(부동산등기부등본을 포함한다)

(3) 법인등기부등본 1부(법인에 한한다)

(4)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각 1부

(5) 시설의 운영에 관한 규정 각 1부

(6) 시설의 평면도(시설의 층별 및 구조별 면적을 표시하여야 한다)와 설비구조 내역서 각 1부

※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설의 평면도를 통해 시설이 장애인복지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부합하는지의 여부를 검토ㆍ확인

(7) 시설의 장의 주민등록초본 1부(시설의 장이 직접 시설의 설치ㆍ운영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주민등록증을 확인함으로써 이에 갈음한다)

다. 시설운영위원회의 설치․운영(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4조)

○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여 직업재활시설은 다음과 같이 시설운영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하여야 함

○ 시설운영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 및 시설의 장을 포함하여 5인이상 10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

- 위원회의 위원은 아래 해당하는 자중에서 시설의 장의 추천을 받아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함(다만, ④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시설의 장의 추천을 받지 아니하고 시도가 시설을 직영하는 경우는 시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함)

① 근로장애인 또는 근로장애인의 보호자 대표

② 지역주민

③ 후원자 대표

④ 관계공무원

⑤ 기타 시설운영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

-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함

○ 시설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

- 시설운영계획의 수립ㆍ평가에 관한 사항

- 사회복지프로그램의 개발ㆍ평가에 관한 사항

- 시설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 시설거주자의 생활환경 개선 및 고충처리 등에 관한 사항

- 시설과 지역사회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시설의 장이 부의하는 사항

라. 사업계획 및 예산수립

○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사업계획 및 예산을 수립한 후 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

○ 자치단체장이 사업계획 및 예산을 승인 시에는 다음 사항을 반드시 확인

1. 사업계획서상의 사업의 타당성(이용자의 욕구에 부합여부 및 목표량 산정의 적정성 등)

2. 사업예산서상의 세부 세입항목과 인건비(수당 포함) 및 사업비 등 세부 지출 항목의 적정 편성 여부 등

마. 직업재활시설 운영지원

(1) 시설 운영에 따른 소요경비는 지자체의 예산으로 충당하며 필요에 따라 운영자의 자부담(후원금 및 자체수입 포함)으로 한다.

(2) 각 시ㆍ도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설치신고시 예산의 범위 내에서 효율적인 예산배정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 대한 예산지원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회복지법인이 설립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 대해 우선적으로 반영한다.

(3) 각 시ㆍ도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합한 직종개발 및 운영지원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2005년 지방이양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비(인건비, 관리운영비 등)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인건비 및 관리운영비 지원기준｣을 참고하여 예산 범위내에서 지원

(4) 각 시ㆍ도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시설종사자가 마케팅, 컨설팅 등 직업재활시설의 경영전략 수립에 관련된 교육을 받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바. 직업재활시설 종사자 관련사항

(1) 종사자 기준

○ 공통사항

- 2009년도 신규채용 직원 중 국립재활원의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보수교육을 받지 못한 직원 및 2010년도 중에 추가로 채용되는 직원은 국립재활원에서 실시하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보수교육에 참가하여 소정의 교육을 수료하여야 함.

-  시설장은 65세 이하이어야 하며, 시설장을 제외한 시설종사자는 60세 이하이어야 함. 단, 2002년도 이전에 근무하고 있던 자에 대해서는 2011년까지 그 적용을 유예함.

○ 시설장

-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에서 직업재활 또는 특수교육을 전공하고 졸업한 자로서 직업재활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특수학교 교장 또는 교감이었던 자 및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특수학교 교사(교사자격증 소지자)로서 당해 시설 장애인의 교육 또는 훈련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 3급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장애인근로사업장의 경우에는 50인 이상의 기업 및 공공기관에서 부장급 이상으로 5년 이상 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전문 경영인

- 장애인직업재활 또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직종과 관련된 자격증 소지자로서 장애인복지사업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위 각 호에 준하는 학식과 경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시설장은 전임하여야 한다.(단, 단체장의 자격이 직업재활시설의 원장인 경우 겸직 가능. 장애인복지시설의 장은 겸직 불가)

○ 사무국장

-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에서 직업재활 또는 특수교육을 전공하고 졸업한 자로서 직업재활 관련 업무를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 3급 이상의 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장애인근로사업장의 경우에는 50인 이상의 기업 및 공공기관에서 부장급 이상으로 3년 이상 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

- 위 각호에 준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선임직업훈련교사(선임직업재활교사)

- 직업훈련교사 자격요건을 갖춘 자 중 최소 소요연한 만5년(6년차) 이상인 자

- ‘최소연한’은 해당 직종(직업훈련교사)에서의 근무경력을 말함

(단, 해당시설 경력 12개월 이상인 자에 한함)

○ 직업훈련교사(직업재활교사)

-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에서 직업재활 또는 특수교육을 전공하고 졸업한 자(또는 특수교사 자격증 소지자)

-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

-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 직종과 관련된 자격증을 취득한 자

※ 직업재활교사(직위) 명칭 사용을 통한 시설 유형개편 및 직업재활시설의 역량강화를 위해 향후 시행규칙 개정예정

○ 간호사

-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자격증 소지자

○ 영양사

- 영양사 자격증 소지자

○ 사무원

○ 생산 및 판매관리기사

- 운영 직종 관련 자격증 소지자 또는 운영 직종 관련 경험이 있는 자

○ 시설관리기사

- 전기, 소방설비, 건축설비, 산업안전, 배관설비, 열관리 등 시설관리와 관련된 분야의 면허 또는 자격증 소지자

※ 시설관리기사를 채용하지 아니하고 시설관리 전문업체에 관리를 의뢰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시설은 계약서 등 증빙서류를 관할 시․군․구에 통보하여야 하며, 시설관리기사의 인건비를 전문업체에 지급하는 용역경비로 사용 할 수 있다.

○ 조리원

- 조리사 자격증 소지자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는 자

○ 위생원

※ 다른 장애인복지시설을 병설하는 경우에는 주된 시설의 설비 및 직원의 일부로 하여금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설비 및 직원을 겸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시설장, 사무국장, 직업훈련교사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직업재활시설별 직원 배치기준

○ 직업재활시설별 직원수 배치기준은【별표1】을 따른다.

-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근로장애인 산정시 시설의 목적사업에 전체적으로 참여할 수 없는 특수학교 학생 등은 산정하지 아니한다.

○ 시설종별 참여최소인원

-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42조[별표5]에 규정된 최소인원을 충족하여야 한다.

<시설종별 최소인원>

구 분	근로사업장	보호작업장	보호작업 프로그램	작업활동 프로그램
최소인원수	30인 이상	10인 이상	10인 이상	10인 이상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지원에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근로장애인 수 등 운영현황을 확인한 결과, 6개월동안 지속적으로 최소인원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장애인복지법 제59조 및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를 취할 수 있다.

ㆍ 장애인근로사업장은 장애인보호작업장으로 변경할 수 있다.

ㆍ 장애인보호작업장은 해당 시설로서 신고사항의 수리를 취소할 수 있다.

※ 근로장애인 관계서류 등 관련 장부를 보관하여야 함.

○ 직업훈련교사

- 보호작업장은 장애인 12인당 1인의 직업훈련교사를 배치하여야 한다.

-  다만, 근로장애인의 수가 위 기준인원의 1/2를 초과할 경우 아래와 같이 직업훈련교사를 추가 배치할 수 있다.

ㆍ 보호작업장 : 근로장애인 18인부터 2인, 근로장애인 30인부터 3인, 근로장애인 42인부터 4인 지원

【별표 1】

2010년 장애인직업재활시설별 종사자 배치기준

직종명	배 치 기 준	비 고
시설장	1인
사무국장	1인	장애인 근로사업장 시설당 1인
직업훈련 교사	1인 (장애인보호작업장은 12인 이상시 1인 추가, 작업활동프로그램인원 합산)	* 장애인보호작업장 배치기준 : 자폐성장애인이 현재 인원의 1/2이상인 시설 1인 추가 * 위 기준 초과시 초과인원을 반올림하여 지원 ㆍ 근로장애인 18인부터 2인 ㆍ 근로장애인 30인부터 3인
간호사	1인
영양사	1인	장애인 30인 이상인 경우 배치
사무원	1인	근로인원 30인이상인 시설 배치(장애인보호작업장의 경우 작업활동 프로그램 인원은 합산한다)
생산 및 판매관리 기사	1인	장애인근로사업장 15인당 1이
		장애인보호작업장 20인 이상인 경우 시설당 1인 (작업활동 프로그램 인원은 제외한다)
시설관리 기사	1인	자체시설이나 기숙시설을 운영하는 시설, 제조업을 주업종으로 하는 시설의 경우 장애인근로자가 50인 이상인 경우 배치(직원과 원장은 포함한다)
조리원	1인	장애인 30인 이상인 경우 배치
위생원	1인

(3) 인력배치시 고려사항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본 인력배치기준에 불구하고 직업재활시설의 추가인력을 배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공공근로, 사회복무요원 등 직업재활시설의 추가인력을 최우선적으로 배치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직업훈련교사 2인이상 배치되는 경우 배치방법은 다음과 같다.

- 보호작업장

ㆍ 직업훈련교사가 2인이상 배치되는 시설의 경우, 그 중 1인은 직업훈련교사 자격기준을 갖추어야 함

※ 예시① 직업훈련교사 3인인 경우, 1인만 직업훈련교사 자격을 갖추어도 됨(나머지 2인은 경영학 전공자 및 생산품 관련 전문다 등 고용 가능)

사. 직업재활시설 운영수익금의 사용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으로 발생한 수익금은 근로장애인에게 보다 많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복리후생을 개선하는데 우선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 그 외 수익금은 시설운영 개선에 재투자할 수 있으며, ‘지자체 지원 종사자에 대한 추가인건비 및 일반 관리운영비’로 쓰여질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를 득하여 매년 지방자치단체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

※ 위 사항은 각 근로장애인에게 지급해야 할 인건비 최소한의 요건을 충족하는 시설에 한하여 적용 가능

5.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재무회계 관리 및 장부비치

가. 재무회계관리

○ 각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재무회계는 법인회계와는 별도로 구분하여 독립채산제로 운영

○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모든 회계는 예산사용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회복지법인재무ㆍ회계규칙｣의 시설회계를 준용하여 복식부기로 처리하되, 회계사무소에 의뢰하여 처리할 수 있음(제23조).

- 동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예산회계법, 지방재정법 및 물품관리법 등 정부 재무회계 관련법령 준용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종사자는 복식회계 교육에 참가하여 소정의 교육을 수료하여야 하며, 회계사무소에 의뢰하여 처리하는 경우도 이와 같다.

나. 각종 장부의 비치

○ 장애인생산품을 생산하여 판매하는 직업재활시설은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42조 별표5에 규정된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별지 제2호 서식])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장부 비치 목록>

구 분		내 용
기본 비치서류	관리관련 장부	- 직원관계철, 회의록철, 사업일지, 문서철, 문서 접수ㆍ발송대장, 차량운행일지
	사업관련 장부	- 근로장애인 관계서류 - 재활프로그램 관리대장 - 교육․훈련관계서류(훈련일지 및 평가관계서류) - 급식관계대장(해당 시설에 한함)
	재무ㆍ회계 관련 장부	- 총계정원장 및 수입ㆍ지출보조부 ※ 매출채권, 매입채무, 제품매출, 원자료구매 계정에 대한 보조부 포함 - 금전출납부 및 그 증빙서류 - 예산서ㆍ결산서, 비품수불대장, 비품(장비)대장 - 재산대장ㆍ재산목록과 그 소유권에 관한 증빙서류 - 각종 증빙서류 및 기타 필요한 서류
추가 장부		- 근로장애인 임금대장 - 자재(원료) 구매대장, 제품매출대장 - 수입장부, 지출장부 - 자재(원료)수불부, 제품수불부

6. 지도ㆍ감독(장애인복지법 제61조)

○ 시ㆍ도지사 및 시ㆍ군ㆍ구청장은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의 소관업무에 관하여 지도ㆍ감독을 하며, 필요한 경우 당해시설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련 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 시설의 운영상황, 장부 기타 서류를 조사ㆍ검사하거나 질문하게 할 수 있음

○  지방자치단체장은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지도ㆍ감독에 있어 사업의 특수성과 전문성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대한 지도ㆍ감독체계를 확립하여 장애인직업재활시설운영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해치지 않도록 조치

7. 프로그램 운영(작업활동 ․ 보호작업 프로그램)

가. 작업활동 프로그램(근거: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1조. 단, 시행규칙 제41조에 따른 재신고 후 적용)

장애인보호작업장 및 장애인근로사업장의 시설장이 작업활동프로그램 운영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음

① 직원 배치

○ 직업훈련교사

- 장애인보호작업장은 근로장애인 인원과 합산하여 12인당 1인을 배치

․ 자폐성장애인이 현원의 1/2이상인 경우 1인 추가 배치

- 장애인근로사업장은 작업활동인원 12인당 1인

※ 작업활동프로그램에는 보호작업장 및 근로사업장 운영직종 관련자가 배치되어서는 안됨

② 대상자

○ 최소 10인 이상으로 구성하되, 장애인보호작업장 대상 장애인들보다 더욱 생산능력이 떨어져 당장 유상적 임금을 제공할 수 없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함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1의 규정에 의한 장애등급 3급 이상인 장애인이 프로그램 현원의 80%이상이 되도록 유지

○ 일정기간 훈련을 통해 능력과 기능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하여 3년 후에는 장애인보호작업장 또는 장애인근로사업장으로 전이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

- 3년 후 전이되지 못한 장애인은 3년을 더 연장하여 훈련할 수 있음

- 시설은 이를 위해 정기적으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함

③ 프로그램 운영

○ 작업활동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하는 시설의 장은 프로그램에 대한 계획, 예산을 수립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함

○ 장애유형, 정도, 연령별 특성을 고려하여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실시

○ 보호고용으로 전이될 수 있도록 주당 24시간 이상 아래의 내용으로 훈련을 실시하여야 함

- 일상생활 및 가사생활훈련 : 가정생활 및 독립생활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기술을 습득하기 위한 훈련

- 사회적응훈련 : 지역사회의 한 일원으로 통합하여 살아가는데 필요한 대인관계기술, 각종 시설을 이용하는 기술 등을 습득하도록 지도

- 작업훈련 : 작업기능의 향상을 위한 작업활동을 제공하고 장애인보호고용으로의 전환을 위한 작업기술을 습득하도록 지도

- 직업평가 : 적절한 평가도구를 통한 직업평가를 실시

- 통근훈련 : 지역사회의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하여 통근할 수 있도록 지도

- 취미 및 여가활동 : 건전한 여가활동을 통하여 사회성과 대인관계기술을 습득하고 긍정적인 생활인의 자세를 기를 수 있도록 지도

○ 이 밖에 생산활동과 연계된 직업적응훈련을 통해 작업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작업활동프로그램 내의 장애인에게 소정을 훈련수당을 지급할 수 있음

나. 보호작업장 프로그램(근거: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1조. 단, 시행규칙 제41조에 따른 시설유형 재신고 후부터 적용)

장애인근로사업장 시설장이 보호작업장프로그램 운영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음

① 재활프로그램

○ 직업상담, 평가, 직업적응훈련, 직무기능향상훈련 등을 수립된 재활계획에 따라 실시

○ 일반고용으로 전이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주당 16시간 이상을 실시하여야 함

- 직업적응훈련 : 일상생활훈련, 사회적응훈련, 작업태도 및 기술훈련

- 문제해결훈련 : 의사소통 기술훈련, 문제해결훈련, 대인관계능력 향상훈련, 위급 혹은 응급상황 대비훈련, 자기옹호 및 주장훈련

- 직업평가 : 작업표본평가 및 현장 평가

- 직무기능향상훈련 : 직무분석에 따른 직무변경 및 개조, 보조기기 활용에 훈련

② 직원배치

○ 직업훈련교사

- 보호작업장 프로그램 장애인 12인당 1인

․ 자폐성 장애인이 현원의 1/2이상인 경우 1인 추가 배치

※ 보호작업장프로그램에는 근로사업장 운영직종 관련자가 배치되어서는 안됨

③ 대상자

○ 최소 10인 이상으로 구성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1의 규정에 의한 장애등급 3급 이상인 장애인이 프로그램 현원의 60%이상이 되도록 유지

○ 직업생활 또는 일상생활에 제약으로 당장 경쟁고용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을 우선적으로 선발하여야 함

○ 일정기간 훈련을 통해 능력과 기능이 향상될 수 있도록 3년 후 근로사업장 또는 경쟁고용으로 전이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

- 3년 후 전이되지 못한 장애인은 3년을 더 연장하여 훈련할 수 있음

- 시설은 이를 위해 정기적으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함

8.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유형개편

가. 추진배경

○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유형별 역할·기능을 재정립하고 시설기준을 강화하는 한편,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중증장애인에게 양질의 일자리 제공하고 직업재활시설의 보호고용을 확대하고 직업능력 개발 기능 강화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유형재편과 세부매뉴얼 개발보고서(’07.3)/장애인복지법 개정(’07.12)

나. 법적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장애인복지시설 설치)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1조(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와 사업), 제42조(시설의 설치·운영기준), 제43조(시설으 설치·운영신고 등)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부칙 제2조(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다. 유형개편 절차

○  시설의 종류(시설 유형개편 시)를 변경하는 경우는 시설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별지 제21호]「장애인복지시설 명칭·시설의 종류·시설의 장 변경통지서」를 아래의 서류와 함께 제출

- 정관 1부(법인에 한함)

- 시설운영에 필요한 재산목록 1부

-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각 1부

- 시설의 운영에 관한 규정 1부

- 시설의 평면도(층별 및 구조별 면적 표시)와 설비구조내역서 각 1부

- 장애인복지시설 신고증 1부

라.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유형개편 내용

구분	개편 전			개편 후
근로자 직업능력 향상	- 직업능력개발훈련 등 운영체계 미흡		⇒	- 직업능력개발훈련 기간 명시 등 목표 명확화
보호고용 기능강화	- 유상적 임금과 관련 없는 프로그램 운영 - 단순 교육프로그램 중심 운영		⇒	- 유상적 임금을 제공하는 근로자 육성 * 보호작업장:작업활동프로그램 운영 * 근로사업장:보호․작업활동 프로그램 운영
직원배치 기준강화	- 평균시설당 4명 지원 * 근로작업시설 편중 보호작업시설 이하는 원장과 직업훈련교사 2-3명		⇒	- 평균 시설당 11명 지원근거 마련 * 보호작업장과 근로사업장의 배치기준 유사, * 보호작업장 사무원, 간호사, 영양사, 생산 및판매관리기사, 시설관리기사, 조리원, 위생원 추가
임금지급 기준완화	- 보호작업시설 : 근로장애인 2/3이상 최저임금의 50%이상 지급 - 근로작업시설 : 근로장애인 2/3이상 최저임금 이상 지급		⇒	- 보호작업장 : 근로장애인 2/3이상 최저임금의 40% 지급노력(1인 평균 최저임금 30%이상 지급 노력) - 근로사업장 : 근로장애인 2/3이상 최저임금 지급노력 (1인 평균 최저임금 80%이상 지급노력)
상위 시설로 전이 사례 미흡 (시설수 : ’09.6월 현재)		<유형개편 전>		<유형개편 후>	자체 프로그램을 통한 시설내 전이 및 일반고용 전이 기능 강화
		일반고용 미약		일반고용 확대
		근로작업시설 33개소(8.8%)		근로사업장
		보호작업시설 225개소(60.0%)
				보호작업장
		작업활동시설 103개소(27.5%)
		직업훈련시설 14개소(3.7%)
				작업활동․직업훈련 0%

[별지 제1호 서식]

○○○○년도 ○○시설 사업계획 및 예산서(예시)

1. 사업개요

가. 목적(개조식)

나. 주요사업내용(개조식)

다. 시설현황

○ 시설일반현황

○ 종사자의 직급별 직종별 현황(직급별 평균호봉 표기)

라. 사업의 필요성

2. ○○○○년도 세부사업계획

(단위 : 천원)

(1)사업분류	(2)세부사업명	(3)사업대상	(4)계 획		(5)사업 내용 (요약)	(6)기대효과
			목표(연인원, 실인원,건(회)수)	예 산

※ 작성요령

(1) 항은 사업을 대분류하여 기재

(2) 항은 세부적인 단위사업명을 기재

(3) 항은 사업대상자 기재

(4) 항중 목표는 수혜연인원을 기준으로 하되, 연인원ㆍ실인원ㆍ건(회)수로 기재

(5) 항은 세부사업내용(목적, 주요내용, 수행방법 등)을 개조식으로 기재

(6) 항은 세부사업의 수행으로 기대되는 효과를 개조식으로 기재

3. ○○○○년도 세입ㆍ세출예산

(단위 : 천원)

세 입							세 출
관	항	목	0000년도 예산(A)	0000년도 예산(B)	증감(B-A)		관	항	목	0000년도 예산(A)	0000년도 예산(B)	증감(B-A)
					금액	비율 (%)						금액	비율 (%)

가. 세입내역

(단위 : 천원)

관	항	목	0000년도 예산(A)	0000년도 예산(B)	증감(B-A)		산출내역
					금액	비율(%)
							※ 구체적으로 기재

나. 세출내역

(단위 : 천원)

관	항	목	0000년도 예산(A)	0000년도 예산(B)	증감(B-A)		산출내역
					금액	비율(%)
							※ 구체적으로 기재

[별지 제2호 서식]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추가 비치 장부

<근로장애인 임금대장>

구분 월별	성명	주민등록 번 호	고용 연월일	근로 일수	기본급	제수당	총액	공제액	영수액	영수인

※ 제수당 : 가족수당,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수익금으로 지급되는 수당 등

<원료구매대장>

월 일	제 품 명 (원료명)	규 격	단 가	수 량	금 액	비 고

<제품매출대장>

월 일	제 품 명	규격	단가	수량	금 액	공 급 처
						사업자등록번호	성 명

<수입장부>

월 일	적 요	금 액	누 계	비 고

<지출장부>

월 일	적 요	금 액	누 계	비 고

<비품관리대장>

품 명	규 격	구입단가	수 량	금 액	비 고 (구입일자 및 재원)

※ 비고(구입일자 및 재원)의 재원은 정부보조금, 지방비 또는 자체구입 등으로 기록

【참고자료】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인건비 및 관리운영비 지원 기준

다. 사용자부담금

○ 사용자부담금은 사용자인 법인 등이 관계 법령에 따라 부담하여야 하는 법정 경비로서 국민건강보험료부담금, 국민연금보험료부담금, 산재보험료부담금, 고용보험료부담금 및 퇴직금적립금부담금 등으로 나누어 지원한다.

- 4대보험관련 관계기관에 직접 확인하여 과오납 사례가 없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 시설에서는 각 부담금 관리기관에서 보내온 납부고지서 명세가 상기 관련 법률에 규정된 부과기준과 부합하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 후에 납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사용자부담금 지원 및 집행기준>

구 분	지 원 기 준		근거규정
	2009년도	2010년도
건강보험료 부담금	총보수×5.08%×1/2	(동일)	국민건강 보험법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부담금	건강보험료×4.78%×1/2	(동일)	노인장기요양 보험법
국민연금 부담금	표준보수월액×9 %×1/2 (18～60세 미만)	(동일)	국민연금법
퇴직금적립금 부담금	임금총액×1/12	(동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고용보험료 부담금	임금총액 × 0.7 %	(동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장보험의 보험료징수에 관한 법률
산재보험료 부담금	시설별 생산품에 따른 산업재해보장보험의 보험료 징수에 따른 요율 적용	(동일)

※ 추후 2010년도 관련법 요율 변동 시 변경요율 적용

【참고자료-별표 1】

2010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기준 관련 참고자료

○ 기본급 인상관련

- 종사자 보수는 매우 열악하여 질 높은 복지서비스 제공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각 시도는 이를 감안하여 종사자 처우개선을 우선 과제로 추진요망

○ 법정근로수당 등 보조 관련

- 시간외근로수당, 퇴직금, 기타 4대연금 등의 경우 근로기준법 및 개별법령을 준수할 수 있도록 시설에 지도하되, 시간외근로수당의 경우 아래 기준 이상으로 지급요망

※ 시간외근로수당 예산편성기준

․전 종사자(시설장 포함) : 월40시간, 연 480시간

○ 기타 행정사항

- 시ㆍ도내 직업재활시설별 인건비는 동일하도록 편성할 것

예) 서울특별시와 경기도 시설간 인건비 보조기준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경기도 고양시 장애인직업재활시설과 경기도 의정부시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직업훈련교사(직위) 3호봉의 인건비 보조기준은 동일해야함

- 시설장, 사무국장에 대한 직책보조비를 지원할 수 있다.

〈2010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2010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종사자 기본급 가이드라인

(단위 : 천원/월)

직위 (호봉)	시설장	사무국장	직업훈련교사 등		사무원 시설관리 기사	조리원 위생원
			선 임	직 원
1호봉	2,339	2,079	1,604	1,484	1,406	1,235
2호봉	2,381	2,125	1,670	1,536	1,448	1,279
3호봉	2,429	2,172	1,731	1,588	1,491	1,323
4호봉	2,480	2,220	1,789	1,641	1,537	1,367
5호봉	2,518	2,261	1,853	1,693	1,580	1,413
6호봉	2,585	2,330	1,912	1,788	1,667	1,500
7호봉	2,652	2,394	1,984	1,843	1,712	1,545
8호봉	2,722	2,461	2,021	1,897	1,757	1,591
9호봉	2,786	2,521	2,074	1,952	1,804	1,639
10호봉	2,858	2,593	2,118	2,007	1,849	1,685
11호봉	2,937	2,657	2,165	2,074	1,907	1,744
12호봉	2,960	2,700	2,204	2,121	1,946	1,784
13호봉	2,997	2,734	2,239	2,167	1,983	1,823
14호봉	3,035	2,774	2,278	2,213	2,021	1,863
15호봉	3,074	2,811	2,319	2,260	2,058	1,903
16호봉	3,112	2,850	2,356	2,316	2,107	1,952
17호봉	3,146	2,885	2,395	2,363	2,145	1,992
18호봉	3,183	2,926	2,436	2,409	2,183	2,032
19호봉	3,224	2,960	2,473	2,456	2,222	2,071
20호봉	3,259	2,998	2,513	2,502	2,259	2,112
21호봉	3,300	3,035	2,549	2,569	2,318	2,172
22호봉	3,338	3,077	2,591	2,614	2,357	2,210
23호봉	3,383	3,116	2,632	2,660	2,394	2,251
24호봉	3,418	3,158	2,682	2,707	2,432	2,291
25호봉	3,457	3,200	2,723	2,753	2,469	2,330
26호봉	3,499	3,240	2,766	2,800	2,508	2,370
27호봉	3,540	3,281	2,806	2,846	2,546	2,410
28호봉	3,582	3,322	2,853	2,892	2,583	2,448
29호봉	3,623	3,362	2,895	2,939	2,622	2,488
30호봉	3,663	3,403	2,937	2,985	2,660	2,529
* 직업훈련교사 등 - 직업훈련교사, 생산 및 판매관리기사, 영양사, 간호사

2010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종사자 수당 가이드라인

(단위 : 천원)

수당의 종류	지급대상	지급액		지급회수 및 지급일
(1) 상여금
명절휴가비	전 종사자	봉급액의	100%	봉급액의 50%씩 연 2회, 설과 추석이 속한 달의 보수지급일(또는 설과 추석 전 15일이내에 시설장이 정한 날)
(2) 연장근로수당	규정된 근무시간 외에 연장근로를 한 종사자	연장근로시간당 통상임금(보수월액) ×1/209×1.5]		연장근로를 한 다음달 보수 지급일
(3) 가족수당	전종사자	정액 20 (배우자 30)		세부기준은 공무원기준 참조

○ 급여 인상 및 급여체계 변경관련

- 종사자 보수는 매우 열악하여 질 높은 복지서비스 제공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각 시도는 이를 감안하여 종사자 처우개선을 우선 과제로 추진요망

- 각 시·도는 2010년도 예산안에 인상안 반영

- 각 수당을 기본급화하여 연봉체계로 개편

-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호봉간 급여 인상률 조정 및 선임직업훈련교사 도입

○ 법정근로수당 등 보조 관련

- 시간외근로수당, 퇴직금, 기타 4대연금 등의 경우 근로기준법 및 개별법령을 준수할 수 있도록 시설에 지도

○ 기타 행정사항

- 본 기준안은 최소지급기준임

- 지급대상 등 세부기준은 2004년 사회복지생활시설 공통업무지침 등 참조하고, 각 시설이 근로기준법 등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지도요망.

- 주 44시간 근무제 시설의 연장근로시간당 통상임금(보수월액) ×1/226×1.5 적용

【참고자료 별표 2】

2010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관리운영비 시설별 지원기준

(단위 : 천원)

시설의 종류	2009년도		2010년도		비 고
	지원구분	지원단가	지원구분	지원단가
근로사업장	기준 없음		시설당 기본지원	40,983
			인원 가중지원	549
보호작업장			시설당 기본지원	12,850
			인원가중지원	147

※ 2004년도 관리운영비 지원기준(전년대비 3.6% 인상)에 매년 3.6%인상율 적용

※ 지원기준을 준수 하고, 지원기준으로 인하여 전년대비 기본지원 또는 인원 가중지원이 삭감되어서는 안됨

【참고자료 별표 3】

2010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관리운영비 지원 대상 항목(예시)

지 원 항 목 명	지 원 내 용	비 고
가. 근로장애인 보호비	※ 시설내 장애인의 영양, 건강, 위생 등의 직접보호에 소요되는 비용
나. 시설관리비	※ 시설을 유지, 보수, 안전 및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1) 건물유지비	◦ 건물 유지ㆍ관리비	(02-21-213)
2) 냉ㆍ난방연료비	◦ 시설의 냉방 및 난방용 연료비	(01-13-136)
3) 차량유지비	◦ 실제 운행중인 시설 업무용 소형 승합자동차와 특수차량의 연료비, 보험료 등	(01-13-135)
4) 공공요금	◦ 시설 운영에 직접 소요되는 수도료, 전기료, 우편료, 전화료, 운송료 등	(01-13-133)
5) 오폐수정화시설 운영비	◦ 오폐수정화시설을 설치·운영 중인 시설	(02-21-213)
6) 환경개선부담금	◦ 환경개선비용부담법 대상시설	(01-13-134)
7) 화재보험료	◦ 모든 시설	반드시 가입
8) 상해보험료	◦ 모든 시설 ※ 장애인직업재활기금사업 수행기관인 시설의 근로장애인은 기금으로 상해보험에 가입되어 있음	예산 범위내에서 가입
다. 직업적응훈련비	※ 일상생활훈련, 직업적응훈련 등에 소요되는 비용	(03-31-317)
1) 일상생활훈련비	◦ 직업생활 이외의 일상생활훈련을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
2) 직업적응훈련비	◦ 대인관계기술, 직장예절 등 직업생활에 적응하기 위한 사회성 훈련 등에 소요되는 비용
라. 직업훈련비 등	※ 근로장애인에 대한 직업훈련비 및 취업알선에 소요되는 비용
1) 직업훈련비	◦ 직종별, 개인별 직업훈련에 소요되는 비용
2) 취업알선비	◦ 근로장애인의 일반사업장에의 취업을 유도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
마. 생산활동지원비	※ 제품생산 및 판로개척을 위한 지원비
1) 제품개발비	◦ 생산품목 확대ㆍ전환을 위한 투자비
2) 홍보ㆍ광고비	◦ 시설 및 제품을 홍보ㆍ광고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바. 직원 교육훈련 여비	※ 보건복지부 소속 교육기관(국립보건원, 국립재활원 등)과 시설협회 등에서 실시하는 시설 종사자 교육 참가비, 여비 등	(01-13-131)
※ 관리운영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전액 통합 집행함. ※ 사회복지법인 재무ㆍ회계규칙상 세입과목은 모두[04-41-411], 세출과목은 각각 ‘( )’안에 표기 ※ 본 별표를 참고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재무회계 규칙에 의하여 집행

		5-2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및 임차료지원

1. 목  적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들의 보다 쾌적한 생활과 접근용이성을 보장하고 시설의 안정적인 직업재활서비스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시설 신축, 증축, 개보수 및 장비구입, 임차료 지원 등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보조금의 교부신청, 집행 및 수행실적 보고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동 보조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함.

※ 지원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81조(비용 보조) 및 동법시행령 제44조

2. 추진 방침

○ 국고보조금 내시 및 지방비 부담조서에 따른 시설기능보강사업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예산회계법｣, ｢사회복지사업법｣ 및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수행하고, 그 밖의 세부적인 사항은 이 사업안내에 의한다.

○ 시ㆍ도지사는 관련 사업 계획을 면밀히 검토ㆍ조정하고 사업수행에 따른 지도ㆍ감독을 행한다.

○ 시ㆍ도지사는 사업비를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보조사업자의 성실함과 사업수행능력을 확인하고 사업계획의 효율성과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 시ㆍ도지사는 사업계획을 변경 신청할 때에는 별첨서식에 의하되 사업계획의 타당성과 변경 사유 등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

3. 사업 추진 절차

가.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 작성 제출

(1) 시ㆍ도지사는 관내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사업계획서에 의한 개별 시설의 특성에 따라 목적사업에 적합한 내용의 시설로서 장애인 이용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세부사업계획서를 작성한다.

(2) 사업계획서 필수 내용

(가) 시설 신ㆍ증축 및 개ㆍ보수 사업

○ 사업계획서에는 시설 설치장소(신규 시설과 이전 시설 및 전환 시설의 경우 시설 부지 확보방안), 시설의 배치도 및 평면도, 건물용도, 건물구조 및 규모(사업량), 소요 비용 및 산출근거, 재원조달방법(자부담분), 편의시설 설치, 사업별 추진일정 등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

-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신축과 이전 시설 등은 환경조건이 쾌적한 장소에 설립할 수 있도록 적절한 부지를 확보하여야 한다.

- 사업의 특성상 특정기간(예 : 학교 방학기간, 농번기 등)에 반드시 사업을 착수 또는 완료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사업별 추진일정 및 그 사유를 명시하여 적기에 보조금이 교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건축에 관한 종합적인 설계조서 및 공사비 내역서 등 구체적인 사항을 시ㆍ도지사가 검토(별지 제3호 서식)하되 반드시 기술공무원 또는 감리원의 설계 검토의견서(별지 제5호 서식)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의 건축허가기관이 다르거나 건축공사 실시설계(본 설계)가 완료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국고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후에 설계검토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설계도서는 배치도와 평면도만 제출).

○ 시설 신축 및 시설확충사업을 위한 보조사업 장소가 법인 및 보조사업자의 소유임을 증명할 수 있는 부동산등기부등본 등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직업재활시설 설치 시 설치면적기준에 비닐하우스, 축사 등 작업종류에 따른 특정 공간을 포함하여 기준면적을 산정한다.

(나) 장비보강 사업

○ 장비보강사업계획서는 직업재활 관련 장비, 기타 장비로 구분하여 장비명, 소요량, 사업비 및 사용용도 등을 포함시켜야 한다.

(다) 임차료 지원 사업

○ 사업계획서에는 시설 이전 장소의 평면도, 건물용도, 소요비용 및 산출근거, 재원조달 방법, 사업별 추진일정 등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 단, 기 설치된 시설의 임차료 상승에 의한 경우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 시설을 신축하여 운영 중인 시설은 제외한다.

- 월세가 있는 ‘임차보증금’으로 지원 가능(단, 월세는 자체부담 원칙)

○ 국고보조비율 : 국비 50% (지방비 50%)

-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지방비를 추가하여 지원할 수 있다.

(라) 기능보강사업 수행에 필요한 국고 및 지방비에 의하되, 법인 또한 최대한 재원을 확보하여 비용을 분담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국고보조금 교부신청 시 자부담이 있는 경우에는 자부담에 따른 재원확보내용을 면밀히 검토·확인하고 국고보조금 교부를 신청하여야 한다.

(마) 자본보조 내시자료는 국고지원액 통지를 위한 것이며 같은 자료 중 지방비는 법정 최소부담액이고 자부담은 권장사항임. 따라서 같은 자료의 지방비는 국고지원이 부족한 경우 시·도지사는 내시액 이상을 부담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자부담은 예산신청 시 부담하기로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무사항이 아니므로 법인의 자발적인 노력을 유도하여야 한다.

(바)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은 세부사업계획서에 대한 타당성 및 사업수행능력, 자부담에 따른 법인의 재원확보방안 등을 검토한 시·도지사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 교부신청 시 제출서류

○ 시ㆍ도지사는 별지 제1호 서식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 점검표’를 성실히 작성하고 하자가 없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교부신청 시 교부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별지 제3호 내지 제7호의 부속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

(4) 교부신청 기한：당해연도 6월 30일

나. 설계 및 공사 집행

(1) 시공업체 선정 및 설계 등

(가) 시설보강사업을 위한 시공업체는 공사경험이 많고 성실성이 인정되는 업체로 선정해야 한다.

○ 2개 년도에 걸쳐 계속공사를 할 경우에는 예산회계법령 및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등에 의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 주거용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661㎡를 초과하거나 기타의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495㎡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건축물 시공자의 제한) 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가 시공하도록 해야 한다.

(나) 시설 신축의 경우 주위환경과의 조화, 시설의 특성 및 용도 등을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하며 특히 장애인 편의시설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른 설치기준에 의거, 설계 시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

○ 시설 신축의 경우 완제품 및 원자재의 운송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진입로 및 공간을 확보하고, 작업장애인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작업할 수  있는 충분한 통풍 및 소음 방지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기 설치된 시설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자부담으로 설치하되 공사비가 과다 하게 소요되어 자부담으로 설치 불가능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책임 하에 동 보조금으로 설치비용을 충당할 수 있다.

(다) 공사 설계 및 시공에 대한 감리를 철저히 하여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사전예방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2) 장비보강사업

○ 직업재활 관련 장비는 장비의 품질 및 내구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장애인 이용에 적합한 장비를 구입하되, 가급적 가격이 저렴하고 품질이 우수한 국산품을 구입하여야 한다.

(3) 예산 편성 및 집행 등

(가) 단가 책정

○ 시설 신축 및 확충분야의 사업규모는 정부지원 예산단가에 의한 사업량으로 산출하되 건물의 특수성에 따라 책정된 공사비 단가를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 시ㆍ도지사의 책임 하에 단가를 조정ㆍ시행할 수 있다.

(나) 예산 집행

○ 시설 기능보강 사업에 소요되는 보조사업비는 해당 시·군·구청장이 관리하되 사업수행자가 소요비용을 요청할 시 공사의 진척상황에 따라 선급금, 중도금 등을 회계관계법령의 관련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

(다) 사고이월 승인 및 보고

○ 시설기능보강사업은 조기에 착수하여 당해 연도에 완공하도록 조치하되,  부득이 연내 완공이 어려운 경우에는 동 공사에 대하여 시·도지사는 사고 이월을 승인할 수 있으며 승인 시 지체 없이 그 결과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 국고보조사업계획 변경 승인

○ 국고보조사업계획의 변경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사전에 보건복지부가족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아래의 사항에 한하여 시·도지사가 보조사업자로부터 사업변경승인신청서를 접수하여 설계도서, 공사비내역서 등의 타당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보조사업계획변경을 승인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 보조사업의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설계 변경

- 공기 연장

- 자체부담 등으로 인한 단가 변경ㆍ사업량의 변경

라. 사업수행 실적보고

○ 시ㆍ도지사는 동 보조사업 수행 실적보고서를 별첨 서식에 의거하여 작성, 다음 년도 2월 28일까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행정사항

○ 시ㆍ도지사는 동 보조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내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 대한 사업 계획의 조정ㆍ검토, 공사 집행, 사후관리 등 사업전반에 대하여 관계국ㆍ과장의 실무 지도감독 책임 하에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기능보강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여야 한다.

○ 시ㆍ도지사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신축사업을 수행할 사업수행자에 대한 사업의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하여 준공과 동시에 시설 설치허가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 시설 기능보강사업을 완료한 후 시설물 설치사항 등의 사진을 첨부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준공 및 기성고 확인필증 등 증빙서와 시설물에 대한 법인 및 사업수행자의 소유 등기부등본 및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단, 동 목적사업 수행을 위하여 시ㆍ도 또는 시·군·구 소유 토지 사용을 허가받아 부지를 확보한 경우에는 동 사실 확인서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동 토지의 사용권이 영구 또는 반영구적이어야 한다.

○ 본 사업안내에 의거, 보조사업이 완료된 경우(공사 준공, 임대차계약기간, 장비 구입)에 건물이나 장비의 활용을 통한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원활한 기능수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전에 사업운영계획을 검토ㆍ수립하여야 한다.

○ 시ㆍ도지사는 보조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보조사업이 당초 목적에 부합되고 효과적으로 수행되었는지를 검토한 후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시ㆍ도지사는 신축 예정 시설의 제반 사정(부지 확보 문제 등)으로 인하여 국고보조금 교부 신청서를 지정된 기일 내에 제출하지 못하는 등 사업이 지연되거나 이월되는 사례가 없도록 지도ㆍ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 서식] : 기관 및 법인 공통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 점검표

시설명 :                     사업명 :                                점검일 : 200 . .

구 분	수 행 자	구 비 서 류	점 검 내 용	점 검 결 과
예 산	시ㆍ도지사	◦국고보조금	◦국비 ◦지방비 ◦자부담	적정□ 부적정□ 적정□ 부적정□ 적정□ 부적정□
공 통	시ㆍ도지사	◦국고보조금교부신청서	◦유무 ◦보조사업기간 ◦직인 날인	유 □ 무 □ 적정□ 부적정□ 유 □ 무 □
		◦사업검토의견서	◦유무 ◦사업계획 타당성 ◦사업수행능력 ◦자부담확보 방안 - 기부승락서 - 이사회의결 등 ◦직인 날인	유 □ 무 □ 적정□ 부적정□ 적정□ 부적정□ 적정□ 부적정□ 유 □ 무 □
	법 인 (대표이사)	◦보조사업수행계획서	◦유무 ◦직인 날인	유 □ 무 □ 유 □ 무 □
신ㆍ증축	법 인 (대표이사)	◦시설 신ㆍ증축 등 보조사업 수행 계획서 ※부지가 필요한 경우	◦유무 ◦설치장소 ◦부지 확보방안	유 □ 무 □ 적정□ 부적정□ 적정□ 부적정□
		-설치도서(배치도, 평면도)	◦유무 ◦건물용도	유 □ 무 □ 적정□ 부적정□
		-공사비 내역서	◦유무 ◦건물구조	유 □ 무 □ 적정□ 부적정□
			◦건물규모(사업량)	적정□ 부적정□
			◦소요비용 ◦세부 산출근거	적정□ 부적정□ 적정□ 부적정□
			◦재원조달방법	적정□ 부적정□
			◦편의시설 설치 - 생활관 - 재활관 - 목욕탕 - 화장실 등	적정□ 부적정□
			◦사업별 추진일정	적정□ 부적정□
	기술직공무원, 감 리 원	◦설계검토의견서	◦유무 ◦관계자 날인	유 □ 무 □ 적정□ 부적정□
	법 인 (대표이사)	◦부동산 등기부등본 ※부지가 필요한 경우	◦유무 ◦소유권 - 법인소유 여부등 ◦근저당(부채 등)	유 □ 무 □ 적정□ 부적정□ 적정□ 부적정□
장비보강	법 인 (대표이사)	◦사업수행계획서	◦유무 ◦장비유형 구분(의료, 직업재활, 기타장비)	유 □ 무 □ 적정□ 부적정□
		- 설치도서(배치도, 평면도) ※부지 및 설계도가 필요한 경우	◦부지 확보방안	적정□ 부적정□
	기술직공무원, 감 리 원	◦설계검토의견서 ※설계도가 필요한 경우	◦유무 ◦관계자 날인	유 □ 무 □ 유 □ 무 □
	법 인 (대표이사)	◦부동산 등기부 등본 ※부지가 필요한 경우	◦유무 ◦소유권 ◦근저당(부채 등)	유 □ 무 □ 적정□ 부적정□ 적정□ 부적정□
임차료 지원	법인 (대표이사)	◦사업수행계획서	◦유무 ◦장애인 접근성 및 시설의 독립성	유 □ 무 □ 적정□ 부적정□
	법인 (대표이사)	◦임대차계약서 사본 ◦부동산 등기부등본	◦유무 ◦근저당설정 또는 전세권설정	유 □ 무 □ 적정□ 부적정□

[별지 제2호 서식] : 기관 및 법인 공통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시ㆍ도지사, 시ㆍ군ㆍ구청장) 귀하

장애인복지법 제81조 및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국고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200 .   .    .

시ㆍ도지사(시ㆍ군ㆍ구청장, 법인대표)                  □

1. 보조사업자에 관한 사항

○ 사업자 종류 : 지방자치단체 □ 사회복지법인 □ 사단법인 □ 기타 법인 □.

○ 사업자 명칭 :

○ 사업자 대표 :

2. 시설에 관한 사항

○ 시설종류 :

○ 시 설 명 :                          (☏    -     -    )

○ 소 재 지 :

○ 시 설 장 :                          (☏    -     -    )

3. 사업에 관한 사항

○ 사업종류 : 신축 □     증축 □     개보수 □     장비구입 □

○ 사 업 명 :

○ 사업목적 :

○ 사 업 량 :

○ 사업장소 :

○ 사업기간 : 200 .   .   .～     .   .   . (   년   개월)

○ 사 업 비 :           천원 (계속사업인 경우 총기간 사업비        천원)

- 국    고 :          천원

- 지 방 비 :          천원 (시도         천원,   시군구          천원)

- 자 부 담 :          천원

붙임  1.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에 따른 의견서 1부.
2.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국고보조사업 수행계획서 1부.
3. 기타 필요서류

[별지 제3호 서식] : 기관 및 법인 공통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에 따른 의견서

1. 보조사업자에 관한 사항

○ 사업자 명칭 :

○ 사업자 대표 :

2. 시설에 관한 사항

○ 시 설 명 :                          (☏    -     -    )

○ 시 설 장 :                          (☏    -     -    )

3. 사업에 관한 사항

○ 사업종류 : 신축 □     증축 □     개보수 □     장비구입 □

○ 사 업 명 :

○ 사 업 량 :

○ 사업장소 :

4. 사업에 관한 의견

○ 사업의 필요성 :

○ 사업장소의 적정성 :

○ 사업량의 적정성 :

○ 사업비의 적정성 :

○ 사업전망 :

○ 건축부지의 건축허가 가능여부 등 검토사항 :

○ 기타 국고보조사업 수행과 관련한 의견 등 :

시ㆍ도지사(시ㆍ군ㆍ구청장, 법인대표)

[별지 제4호 서식] : 기관 및 법인 공통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국고보조사업 수행계획서

(신축, 증축, 개보수)

1. 시설 현황

○ 시  설  명 :                               (대 표 자 :             )

○ 시설소재지 :                               (전화번호 :             )

○ 입소자현황 : 정원      명,  현원          명 (200 .     .    . 현재)

○ 건물현황 (기존건물)

용 도 별	건축년월일	건 물 구 조	연 면 적 (㎡)	비 고
계
거 실
물리치료실
기 타

※ 법인 명의 건물등기부 및 건축물대장과 일치토록 작성

2. 보조사업 수행계획

○ 사 업 목 적 :

○ 사업의필요성 :

○ 사업의효과 :

○ 사업추진일정 :

○ 사 업 규 모 :

용 도 별	사업규모	사 업 비 (천원)				산출내역
		계	국 고	지방비	자부담
계
거 실
물리치료실
기 타

* 시설보강 대상 면적을 용도별로 구분 기재(설계도면과 일치하여야 함)

* 사업비는 “계” 란만 기재

○ 신청자의 자산과 부채에 관한 사항

○ 보조사업 수행경비 중 자체부담금 확보계획

(단위 : 천원)

총사업비	경비부담자	부담금액	부 담 방 법	비 고

* 경비부담 명의의 기부승락서, 인감증명서 첨부

○ 보조사업 수행으로 인한 수입금에 관한 사항

○ 보조사업 수행으로 인한 장애인 고용 확대 및 임금 향상에 관한 사항

시ㆍ도지사(시ㆍ군ㆍ구청장, 법인대표)

[별지 제5호 서식] : 기관 및 법인 공통

기술직공무원(감리원) 설계 검토 의견서

시      설      명 :

공      사      명 :

공    사   위   치 :

건    물   구   조 :

건    물   용   도 :

건    축   면   적 :

설 계 검 토 의 견 :

공사비 내역 적정 여부 :

건축 허가 가능 여부 :

기 타 검 토 의 견 :

200 .     .     .

작성자  소  속 :

직  급 :

성  명 :              (인)

귀하

[별지 제6호 서식] : 기관 및 법인 공통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국고보조사업 수행계획서

(장 비 보 강)

1. 시설 현황

○ 시  설  명 :                                (대 표 자 :            )

○ 시설소재지 :                                (전화번호 :            )

○ 장애인현황 : 정원      명,  현원          명  (200 .    .     .  현재)

○ 기존 보유 장비내역

장 비 명	단 위	수 량	구입년도	사 용 용 도	비 고

2. 보조사업 수행계획

○ 사 업 목 적 :

○ 사업의 필요성 :

○ 사업의 효과 :

○ 사업 규모 및 장비 활용계획

장 비 명	규 격	수 량	단 가	금 액	사 용 용 도	비 고

○ 신청자의 자산과 부채에 관한 사항

○ 보조사업 수행경비 중 자체부담금 확보계획

(단위 : 천원)

총사업비	경비부담자	부담금액	부 담 방 법	비 고

* 부담자 명의의 기부승락서, 인감증명 첨부

○ 보조사업 수행으로 인한 수입금에 관한 사항

○ 보조사업 수행으로 인한 장애인 고용 확대 및 임금 향상에 관한 사항

보조사업자               대표자 또는 대표이사

[별지 제7호 서식] : 기관 및 법인 공통

기  부  승  락  서

기부금액 :		원정(￦ 원)
기부목적 :
200 . . . 기부자주소 주민등록번호 성 명 □ 첨부 : 인감증명서 1통 시장 ㆍ 군수 ㆍ 구청장 귀하

[별지 제8호 서식] : 기관 및 법인 공통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임차료 지원 국고보조사업 수행계획서

1. 시설 현황

○ 시  설  명 :                               (대 표 자 :             )

○ 시설소재지 :                               (전화번호 :             )

○ 건물현황 (기존건물)

용 도 별	건축년월일	건 물 구 조	연 면 적 (㎡)	임 차 비
계

※ 임대차계약서와 일치토록 작성하고 임차비 명시

2. 보조사업 수행계획

○ 사 업 목 적 :

○ 사업의필요성 :

○ 사업의효과 :

○ 사업추진일정 :

○ 사 업 규 모 :

용 도 별	사업규모	사 업 비 (천원)				산출내역
		계	국 고	지방비	자부담
계

* 임차대상 면적을 용도별로 구분 기재(설계도면과 일치하여야 함)

○ 신청자의 자산과 부채에 관한 사항

○ 보조사업 수행경비 중 자체부담금 확보계획

(단위 : 천원)

총사업비	경비부담자	부담금액	부 담 방 법	비 고

* 경비부담 명의의 기부승락서, 인감증명서 첨부

○ 보조사업 수행으로 인한 수입금에 관한 사항

시ㆍ도지사(시ㆍ군ㆍ구청장, 법인대표)

[별지 제9호 서식] : 기관 및 법인 공통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설치 타당성 조사결과

1.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설치 개요

가. 시       설       명 :

나. 설  치  장  소 (주소) :

다. 설       치       자 :

라. 작업종목 및 판매방법 :

마. 설    치    규    모 :

2. 점검결과

점 검 사 항	점 검 결 과
가. 설치의 필요성 및 규모의 적정성 ○ 설치의 필요성(지역적 특수성) 및 운영 전망 ○ 지역 내 장애 종류별 장애인 현황과 지역적 특수성 ○ 종사대상 장애인의 종류, 인원 및 시설 규모의 적정성
나. 직종 선택의 적정성 ○ 종사대상 장애인과 직종의 부합 여부 ○ 제품의 생산 및 판매의 전망(연간 예정 매출액 등)
다. 연계 기업 ○ 연계기업명 및 대표자 ○ 종사자, 생산시설 등 기업규모 및 생산 품목 ○ 전년도 매출액등 운영실태 ○ 연계내용(협약 등 여부) ○ 기타 직업재활시설과 상호 보완성 등
라. 생산 제품의 판로 확보 ○ 기업 납품 등 고정 판로 확보 실태 및 시장성 ○ 향후 수요 등 판매 전망
마. 작업 현황 ○ 건물구조 등 작업환경 ○ 편의시설 및 기숙시설 등 필요 여부 ○ 지역 재가장애인 출ㆍ퇴근 여건 ○ 작업장 위험성 내재 여부 및 그 대책
바. 기타 직업재활시설 설치 운영에 관한 의견

200    .        .        .

점검자 : 소  속

직  급

성  명                 □

시장 ㆍ 군수 ㆍ 구청장 귀하

[별지 제10호 서식] : 기관 및 법인 공통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국조보조사업계획 변경 신청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시ㆍ도지사, 시ㆍ군ㆍ구청장) 귀하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장애인복지시설 국고보조사업계획을 변경코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    .     .     .

시ㆍ도지사(시ㆍ군ㆍ구청장, 개인 또는 법인대표)                □

1. 보조사업자에 관한 사항

○ 사업자 종류 : 지방자치단체 □ 사회복지법인 □ 사단법인 □ 기타 법인 □. 기타 □.

○ 사업자 명칭 :

○ 사업자 대표 :

2. 시설에 관한 사항

○ 시설종류 :

○ 시 설 명 :                          (☏    -     -    )

○ 소 재 지 :

○ 시 설 장 :                          (☏    -     -    )

3. 당초ㆍ변경 대비표

변경대상	당 초	변 경	증(△)감	비 고

4. 변경사유

[별지 제11호 서식] : 기관 및 법인 공통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 실적 보고서

(시설 신ㆍ증축, 개보수, 임차료지원)

(단위 : 천원)

시설명	사업명	사 업 량		예 산 액				집 행 액				집행 잔액 (국고분)	비고
		계획	실적	계	국고	지방비	자부담	계	국고	지방비	자부담

* 사업량에 장애인 고용확대 및 임금향상에 관한 내용 추가 기록

* 비고란에는 미집행사유 및 준공예정일 등 기재(임차료지원의 경우 입주예정일 기재)

* 공사 전, 중, 후 사진, 준공 및 기성고 확인필증, 시설물의 법인 소유 등기부등본 등  증빙자료 첨부(임차료 지원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및 근저당설정이 된 등기부등본)

[별지 제12호 서식] : 기관 및 법인 공통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장비보강 사업 실적 보고

○ 시 설 명 :

○ 사 업 명 :

○ 예산집행 상황 :

(단위 : 천원)

구 분	계	국 비	지 방 비	자 부 담	기 타
예 산 액
집 행 액
잔 액

○ 장애인 고용확대 및 임금향상 현황 :

(단위 : 명, 천원)

구 분	계 획	실 적	기 타
장애인 고용확대
임금향상

○ 구입 장비 세부목록

(단위 : 천원)

품 명	단 위	수 량	단 가	금 액	사용용도
계

* 장비 설치 사진 1매 첨부

		5-3		장애인근로사업장 운영

1. 목 적

직업능력은 있으나 이동 및 접근성이나 사회적 제약 등으로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며 최저 임금 이상의 유상적 임금을 지급하며 경쟁고용으로의 전이를 위한 역할을 하는 데 있다.

2. 기본방침

○ 장애인근로사업장은 구직단계에서 일반사업장에의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일정한 기간동안 직업훈련과 고용기회를 제공하여 장애인이 직업생활을 영위하면서 직업능력을 향상시켜 일반사업장에서의 취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조력하는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 체계적인 직업재활서비스를 도모하며, 시설전문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기본취지에 따라 장애인근로사업장의 역할인 □근로의 기회 제공□, □최저임금의 지급□, □경쟁고용으로의 전이□를 강화하여 이를 충실히 고용하도록 유도한다.

- 또한 장애인근로사업장 운영을 내실화하여 재가장애인들의 경제적 기반을 강화하고 지역사회로의 통합을 촉진하는 탈시설화를 도모한다.

- 장애인근로사업장은 장애인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 때 □근로기준법□ 제17조의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 근로시간과 휴게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근로기준법□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장애인근로사업장은 장애인들에게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부여하고 보호고용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장으로서 체계적인 마케팅 계획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3. 대상자(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2조)

○ 근로장애인의 최소인원은 30명으로 한다.

○ 근로장애인 비율

- 총인원 중 장애인이 70%이상이어야 하며 작업공정 등을 고려하여 중ㆍ경증장애인을 적재적소에 배치하되 근로장애인 중 60% 이상을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별표1의 규정에 의한 장애등급 3급 이상인 장애인으로 고용하여야 한다.

※ 동일 임금 및 매출액인 경우 중증장애인 고용 시 가산점 부여(시설운영평가에 반영)

- 작업공정상 장애인이 아닌 자를 고용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 인원은 전체 작업인원수의 30%를 초과할 수 없다.

- 재가장애인이 50%이상이 되도록 하고, 장애인생활시설 내 입소장애인의 경우 공동생활가정 등을 통해 사회에 복귀하도록 하여 장애인근로사업장이 사회통합적 차원으로 장애인 고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특수학교 학생 등 시설의 목적사업에 전체적으로 종사할 수 없는 장애인은 산정하지 아니한다.

○ 근로장애인 적격성 여부 평가

- 의료, 직업, 심리, 교육평가 등의 결과와 초기면접의 정보들을 토대로 전문가들이 참여한 위원회에서 적격여부를 평가한 결과 환경 접근성이나 적응문제로 경쟁고용이 어려운 장애인을 대상으로 함

4. 수행사업

가. 장애인근로사업장의 사업성 강화

○ 근로장애인에 대하여 최저임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수익성이 높은 사업을 개발 추진하여야 한다.

○ 직종선정

- 지역특성 등 주변여건과의 적합성, 생산품 판로개척의 용이성, 직업재활의 효과성 및 일반고용과의 연계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함

※ 장애 유형이 다양화됨에 따라 장애특성에 맞는 다양한 업종을 개발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 장애인이 종사할 수 있는 업종은 생산 및 가공 등 2차 산업에 국한하지 아니하고 축산, 원예 등 1차 산업 및 IT산업, 서비스산업 등 3차 산업을 포괄한다.

나. 재활프로그램(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2조)

○ 장애인근로사업장의 재활사업은 장애인의 유형, 장애 정도, 연령별 특성과 현재 수행중인 업종의 특성에 따라 필요하다면 재활프로그램을 계획하여야 하며, 그 계획에는 일반고용으로의 전이를 위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 재활프로그램을 필요에 따라 실시한다면 다음의 내용으로 탄력적으로 운영 할 수 있다.

① 사회적응훈련 : 대인적응기술, 사회성훈련 등

② 직무기능 향상훈련 : 직무분석에 따른 직무변경, 개조, 보조공학 개입에 따른 훈련

③ 작업태도 및 기술훈련

④ 직무개발 및 경쟁적인 고용시장으로의 전이를 위한 조치 : 지역사회 노동시장 분석 및 정보제공, 직무분석 및 개입, 전이계획과 실행, 사후 지도

○  근로장애인의 독립적인 사회경제활동 및 직업적인 잠재능력을 파악하기 위한 사회적응훈련, 직업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 시설종사자는 시설 내 장애인이 장애인근로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동안 장애의 특성과 정도, 장애인의 욕구, 적성ㆍ직업능력ㆍ직업경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합한 직무에 종사하게 하고 일반고용이 가능한 장애인은 일정기간 후 정부 및 유관단체의 협조 하에 장애인이 일반사업장에 취업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야 한다.

다. 개별고용계획 수립

○ 근로장애인의 욕구와 능력을 이해하고 이들에게 필요한 서비스와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고려한 개별고용계획(Individualized Plan for Employment)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 초기 면접, 직업사정 및 평가결과를 반영한 개인별 고용계획서

- 장애특성에 맞는 적절한 배려나 보조공학기기 활용·지원

- 장애인의 건강이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요인

- 직무기능향상이나 재활서비스를 위한 관리계획

○ 개별고용계획은 장애인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내용과 방법으로 제공되어야 하고 확인되어야 한다.

○ 근로장애인의 고용상황이나 서비스과정에 대한 기록은 유지되고 자체적으로 관리되어야 한다.

5. 시설 운영

가. 설비기준(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2조)

○ 최소설비기준은 부대시설을 포함하여 430제곱미터이상이어야 한다.

○ 작업실의 면적은 기계설비를 제외하고 1인당 2제곱미터이상이어야 한다.

○ 프로그램을 운영하려는 경우는 장애인 보호작업장의 작업실 규모를 충족  하여야 한다.

○ 부대시설은 직종 및 작업내용에 따라 적합한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나. 기숙사 이용 우선순위

○ 장애인근로사업장내 기숙사를 이용하면서 직업훈련을 받거나 직업생활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우선 순위

- 기초생활수급장애인, 차상위계층(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소득인정액 기준 120%이하) 장애인, 기타 장애인으로 한다.

○ 기숙장애인은 시설운영규정에 따른 기숙사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 기숙사 이용장애인이 휴일에는 귀가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 월 1회 이상 귀가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무연고자의 경우는 제외할 수 있다.

다. 생계보호비 신청

○ 장애인근로사업장에서 작업하는 근로장애인이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재가장애인으로서 생계급여를 받아야 한다.

라. 운영관리

○  장애인근로사업장 종사자 배치기준에 따라 인력을 배치하고 개별 시설의 특성을 고려하여 장애인 직업재활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조직체계 구성(안)을 참고하여 인력을 융통성 있게 운용할 수 있음.

○ 다만, 장애인의 적정 보호를 위해 아래의 사항은 반드시 준수하여야 함.

① 생산및판매관리기사와 직업훈련교사는 장애인이 최적의 상태에서 직업재활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배치되어야 하며, 특히 직업훈련교사는 반드시 배치하여야 함.

② 지자체는 장애인근로사업장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운전기사, 상품 디자이너 등의 소요인력을 배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 장애인근로사업장 조직체계 구성(안) >

																시 설 장
																사무국장
	총 무 부													직업재활부													생산ㆍ판매관리부
	- 인사ㆍ재무ㆍ회계처리 - 시설관리 - 기숙장애인 지원 - 기타 행정지원													- 사회적응훈련 - 직업능력평가 - 취업 및 사후지도 - 전환고용 및 지원고용 등													- 하청수주 개발 - 생산일정관리 - 생산품 품질관리 - 생산품판로개척 등

마. 급여지급

○  근로장애인의 2/3이상에게 최저임금이상 지급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 근로장애인 1인당 월평균임금은 최저임금의 80%이상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여야 한다.

○  근로장애인의 직업능력에 따라 적정임금을 제공하기 위한 근로활동을 유지하되, 최저임금 이상의 지급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 근로장애인의 급여지급은 직무수행능력에 따라 차등 지급할 수 있으나, 반드시 장애인근로자 개인별 통장으로 지급되어야 하고, 당해 장애인의 동의 없이 타인이 임의로 인출할 수 없다.

※  근로장애인(근로계약을 체결한 장애인)에게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지급할 경우 최저임금적용제외 신청을 하여야 한다(최저임금법 제7조).

○ 근로장애인에 대한 4대보험(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가입과 퇴직금 및 제반수당지급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 기타 임금지급방법과 관리 등의 장애인 근로자의 임금관리와 관련하여서는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는 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바. 수익금 처리

○  장애인근로사업장 운영으로 발생한 수익금은 근로장애인에게 보다 많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복리후생을 개선하는데 우선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  그 외 수익금은 시설운영 개선에 재투자할 수 있으며, ‘정부지원 직원에 대한 추가인건비 및 일반 관리운영비’로 쓰여질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를 득하여 매년 지방자치단체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

※ 위 사항은 각 근로장애인에게 지급해야 할 인건비 최소한의 요건을 충족하는 시설에 한하여 적용 가능

○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운영으로 발생한 수익금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운영과 관련 없이 법인의 운영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된다.

사. 보호작업장으로의 전환

○  당해년도 근로장애인의 개인별 평균임금을 확인한 결과, 시설 설치ㆍ운영 1년이 경과한 이후에도 근로장애인의 급여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장애인근로사업장은 다음년도부터 장애인보호작업장으로 전환하여 지원할 수 있다.

- 동 조사를 위하여 장애인근로사업장은 근로장애인의 계좌에 입금한 증빙자료를 보관하고 있어야 한다.

○ 장애인근로사업장을 적법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근로장애인 수 등 운영현황을 확인하여 6개월간 지속적으로 최소인원(30인 이상)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장애인복지법 제59조 및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작업장으로 변경할 수 있다.

- 근로장애인 관계서류 등 관련 장부를 보관하여야 한다.

6. 운영실적 보고

○ 장애인근로사업장 운영책임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운영실적을 시ㆍ군ㆍ구청장에게 매반기말 익월 10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보호작업장 또는 작업활동 프로그램 운영 시 별지 제2호서식 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거 보고)

○ 시ㆍ군ㆍ구청장은 보고실적을 종합하여 매반기말 익월 20일까지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시ㆍ도지사는 장애인근로사업장 운영실적보고서를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상반기 실적은 반기말 익월 30일까지, 당해연도 실적은 상반기 실적에 하반기 실적을 합산하여 다음 연도 1월말 까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장애인근로사업장 운영실적 보고서

시  설  명 :

관리책임자 :

○○반기(또는 연도)

1. 생산실적

(단위 : 천원)

생산품명	생 산 량		판 매 량		재 고 량		판 매 액		이 익 금
	반기	누계	반기	누계	반기	누계	반기	누계	반기	누계
									주1)

주1) 이익금은 총판매액에서 원자재값과 생산판매 과정의 제경비(정부보조금 및 인건비를 제외)를 제외한 금액을 기재

2. 임금지급실적

구 분	이익금 총 액	임금총액	1인당 평균임금 (천원/월)	월평균임금 분포(명)
				최저임금 미만	최저임금～ 90만원미만	90만원～ 100만원미만	100만원～ 120만원미만	120만원 이상
계

※ 최저임금(’10.1.1～’10.12.31)은 시간급 4,110원(8시간 기준 일급 32,880원)을 적용하여 산출

3. 근로장애인 장애종별ㆍ등급별 현황

(단위 : 명)

계					지체장애인					시각장애인					청각ㆍ언어 장애인					정신지체인				발달장애인				기 타
기 준	1	2	3	기타	계	1	2	3	기타	계	1	2	3	기타	계	1	2	3	기타	계	1	2	3	계	1	2	3	계	1	2	3	기타
등급별총합( )
재가장애인( )
생활시설기숙 장애인( )
수급자( )
최저임금( ) 수령장애인
남 자
여 자

※ 기준항의 (   )안에는 해당 열의 합계를 기재, 장애명 및 등급은 복지카드에 의하여 기재

※ 재가장애인은 출퇴근 장애인을 의미하며, 기숙장애인은 시설 내에서 주거서비스를 받는 장애인을 의미

4. 직업재활 실적보고

1) 직업상담 및 평가(실/연인원)

직업상담	직업평가

2) 직무개발 및 일반고용 전이

지역사회 노동시장분석	정보제공	직무분석 및 개입	전이계획	일반고용	사후지도

3) 재활프로그램 등 세부 내용

총 계 (실/연인원)	사회적응훈련		직무기능향상훈련		작업태도및기술훈련
	실/연인원	회/건	실/연인원	회/건	실/연인원	회/건

4) 부모상담 및 교육(해당경우만 작성)

계 (실/연인원)	상 담		교 육			회 의
	실인원	연인원	회	실인원	연인원	회

※ 프로그램 실시 시 해당 실적 별도 작성(보호작업장 실적보고 및 작업활동 프로그램 실적보고 참조)

[별지 제2호서식]

보호작업장 프로그램 운영실적 보고서

시  설  명 :

관리책임자 :

○○반기(또는 연도)

1. 훈련수당 지급실적

구분	수당 총액	1인당 평균수당 (천원/월)	월평균임금 분포(명)
			3만원 미만	3만원～ 5만원 미만	5만원～ 10만원 미만	10만원～ 15만원미만	15만원～ 20만원 미만	20만원 ～ 30만원	30만원 이상
계

2. 훈련대상자 장애종별ㆍ등급별 현황

(단위 : 명)

계					지체장애인					시각장애인					청각ㆍ언어 장애인					정신지체인				발달장애인				기 타
기 준	1	2	3	기타	계	1	2	3	기타	계	1	2	3	기타	계	1	2	3	기타	계	1	2	3	계	1	2	3	계	1	2	3	기타
등급별총합( )
재가장애인( )
생활시설기숙 장애인( )
수급자( )
최저임금( ) 수령장애인
남 자
여 자

3. 보호작업장 프로그램

1) 직업상담 및 평가(실/연인원)

직업상담	직업평가

2) 직무개발 및 전환고용

정보제공	직무분석 및 개입	전이계획	전환고용

3) 재활프로그램 등 세부 내용

총 계 (실/연인원)	직업적응 훈련		문제해결 훈련		직무기능향상 훈련
	실/연인원	회/건	실/연인원	회/건	실/연인원	회/건

4) 부모상담 및 교육(해당경우만 작성)

계 (실/연인원)	상 담		교 육			회 의
	실인원	연인원	회	실인원	연인원	회

		5-4		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

1. 목 적

직업능력이 낮은 장애인에게 직업적응능력향상, 직무기능향상훈련, 그리고 보호적 조건에서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여 유상적인 임금을 지급하며 장애인근로사업장이나 경쟁고용으로 전이를 이루도록 한다.

2. 기본방침

○ 장애인보호작업장은 장애인입소시설, 장애인복지관 등과 분리하여 하나의 단독시설로서 기능하도록 하며,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장애인보호작업장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정립하도록 지원한다.

3. 대상자(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2조 별표5)

○ 근로장애인의 최소인원은 10명으로 한다.

○ 다음의 장애인이 우선하여야 한다.

① 일반사업장에의 취업이 곤란한 재가장애인으로 근로가 가능한 자

- 근로장애인 중 재가장애인이 50%이상 되도록 하여 지역사회내의 장애인이 직업재활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한다.

② 장애인생활시설과 인접하여 설치된 경우 입소장애인 중 근로가 가능한 자

○ 근로장애인 비율

- 장애인 보호작업장에서 작업하는 총인원 중 장애인이 70%이상이어야 하며 작업공정 등을 고려하여 중ㆍ경증장애인을 적재적소에 배치하되 근로장애인중 80% 이상을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장애등급 3급이상인 장애인으로 고용하여야 한다.

- 작업공정상 장애인이 아닌 자를 고용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 인원은 전체 작업인원수의 30%를 초과할 수 없다.

- 특수학교 학생 등 시설의 목적사업에 집중하여 종사할 수 없는 장애인은 산정하지 아니한다.

○ 재가장애인이 50%이상이 되도록 하고, 장애인생활시설 내 입소장애인의 경우 공동생활가정 등을 통해 사회에 복귀하도록 하여 장애인보호작업장이 사회통합적 차원으로 장애인 고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수행사업

가. 장애인보호작업장의 사업성 강화

○ 장애인보호작업장은 보호작업장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수익성이 높은 사업을 개발 추진하여야 한다.

○ 직종선정

- 지역특성 등 주변여건과의 적합성, 생산품 판로개척의 용이성, 직업재활의 효과성 및 일반고용과의 연계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함

※ 장애인의 유형이 다양화됨에 따라 장애특성에 맞는 다양한 업종을 개발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 장애인이 종사할 수 있는 업종은 생산 및 가공 등 2차 산업에 국한하지 아니하고 축산, 원예 등 1차 산업 및 IT산업, 서비스산업 등 포괄

나. 보호고용

○ 근로장애인에게 보호적인 환경에서 유상적인 작업을 제공하여야 하며, 작업에 대한 보수가 제공되어야 함

○ 작업에 대한 직무분석을 통하여 장애인 개개인별 특성에 적합한 직무에 배치하여야 한다.

○ 시설의 생산품목 또는 서비스는 장애유형별, 지역특성, 판로개척 용이성, 일반고용과의 연계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수익성과 고용창출이 높은 것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다. 개별고용계획 수립

○  근로장애인들의 욕구와 능력을 이해하고 이들에게 필요한 서비스와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고려한 개별고용계획(Individualized Plan for Employment)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 초기 면접, 직업사정 및 평가결과를 반영한 개인별 고용계획서

- 장애특성에 맞는 적절한 배려나 보조공학기기 활용·지원

- 장애인의 건강이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요인

- 직무기능향상이나 재활서비스를 위한 관리계획

○ 개별고용계획은 장애인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내용과 방법으로 제공되어야 하고 확인되어야 한다.

○ 근로장애인의 고용상황이나 서비스과정에 대한 기록은 유지되고 자체적으로 관리되어야 한다.

○ 근로장애인의 개인별 자활계획을 수립하여 직업전 훈련, 직업적응훈련, 고용상담 및 직업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 근로장애인가 작업공정을 잘 이해하고 작업기술을 익힐 수 있도록 작업에 대한 직무분석을 실시하여야 한다.

라. 재활프로그램(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2조)

○ 장애인의 유형, 장애 정도, 연령별 특성과 당해 시설에서 수행중인 업종의 특성을 반영하여 재활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근로장애인의 재활프로그램은 아래의 내용으로 주 8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① 직업적응훈련 : 일상생활훈련, 사회적응훈련, 작업 태도 및 기술훈련

② 문제해결훈련 : 의사소통 기술훈련, 문제해결훈련, 대인관계능력 향상훈련, 위급 혹은 응급상황 대비훈련, 자기옹호 및 주장훈련

③ 직업평가 : 작업표본평가 및 현장평가

④ 직무기능 향상훈련 : 직무분석에 따른 직무변경, 개조, 보조공학 개입에 따른 훈련

⑤ 지역사회 자원활용훈련 : 지역사회적응훈련

5. 시설 운영

가. 설비기준(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2조)

○ 최소설비 기준은 부대시설을 포함하여 9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 작업실의 면적은 기계설비를 제외하고 1인당 2제곱미터이상이어야 한다.

○ 부대시설은 운영업종 및 시설의 용도를 고려하여 적합한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나. 운영관리

○ 장애인부모 등이 자구적 노력으로 장애인보호작업장을 설치ㆍ운영하고자 할 때에 이를 최대한 지원하여야 하며 장애인이 지역사회 내에서 직업재활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

○ 작업환경 개선 노력

- 시설장은 장애인이 훈련을 받거나 작업을 함에 있어서 재해를 입지 않도록 작업환경을 개선하고 안전조치를 강구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 신규 시설설치에 따른 고려사항

- 신규로 장애인보호작업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장애인이 직업적응훈련 및 생산활동, 직업알선 등을 통해 일반사업장 또는 장애인근로사업장에 고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공간과 장비 및 프로그램을 확보하고 시설 및 사업설계시 동 내용이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

다. 급여지급

○ 장애인근로자의 급여지급은 직무수행능력에 따라 차등 지급할 수 있다.

○ 장애인임금은 반드시 개인별 통장에 입금하여 지급하여야 하고, 당해 장애인의 동의 없이 타인이 임의로 인출할 수 없다.

○ 근로장애인의 2/3이상에게 최저임금의 40%이상을 지급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 모든 근로장애인에게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근로장애인 1인당 월평균 임금은 최저 임금의 30%이상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여야 한다.

※  근로장애인(근로계약을 체결한 장애인)에게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지급할 경우 최저임금적용제외 신청을 하여야 한다(최저임금법 제7조).

라. 수익금 처리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으로 발생한 수익금은 근로장애인에게 보다 많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복리후생을 개선하는데 우선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 그 외 수익금은 시설운영 개선에 재투자할 수 있으며, ‘정부지원 직원에 대한 추가인건비 및 일반 관리운영비’로 쓰여질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를 득하여 매년 지방자치단체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

※  위 사항은 각 근로장애인에게 지급해야 할 인건비 최소한의 요건을 충족하는 시설에 한하여 적용 가능

○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운영으로 발생한 수익금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운영과 관련 없이 법인의 운영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된다.

마. 보호작업장 운영 지도ㆍ관리

○ 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지원에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근로장애인 수 등 운영현황을 확인한 결과, 독립시설로서의 설치ㆍ운영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거나, 6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최소인원(10인 이상)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장애인복지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 중단, 시설신고수리취소, 시설개선 명령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동 조사를 위하여 장애인보호작업장은 근로장애인 관계서류 등 관련 장부를 보관하여야 한다.

6. 운영실적 보고

○ 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책임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거, 운영실적을 시ㆍ군ㆍ구청장에게 매반기말 익월 10일까지 보고하여야 함.(작업활동 프로그램 운영 시 별지 제4호서식에 의거 보고)

○ 시ㆍ군ㆍ구청장은 보고실적을 종합하여 매반기말 익월 20일까지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함.

○ 시ㆍ도지사는 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실적보고서를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상반기 실적은 반기말 익월 30일까지, 당해연도 실적은 상반기 실적에 하반기 실적을 합산하여 다음 연도 1월말 까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별지 제3호서식]

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실적 보고서

시  설  명 :

관리책임자 :

○○반기(또는 연도)

1. 생산실적

(단위 : 천원)

생산품명	생 산 량		판 매 량		재 고 량		판 매 액		이 익 금
	반기	누계	반기	누계	반기	누계	반기	누계	반기	누계
									주1)

주 1) 이익금은 총판매액에서 원자재값과 생산판매 과정의 제 경비(정부보조금 및 인건비를 제외)를 제외한 금액을 기재

2. 임금지급실적

구분	이익금 총 액	임금 총액	1인당 평균임금 (천원/월)	월평균임금 분포(명)
				10만원 미만	10만원～ 20만원 미만	20만원～ 30만원 미만	30만원～ 40만원 미만	40만원～ 50만원 미만	50만원 ～ 최저임금 미만	최저임금 이상
계

※ 최저임금(‘09.1.1～’09.12.31)은 시간급 4,000원(8시간 기준 일급 32,000원)을 적용하여 산출

3. 근로장애인 장애종별ㆍ등급별 현황

(단위 : 명)

계					지체장애인					시각장애인					청각ㆍ언어 장애인					정신지체인				발달장애인				기 타
기 준	1	2	3	기타	계	1	2	3	기타	계	1	2	3	기타	계	1	2	3	기타	계	1	2	3	계	1	2	3	계	1	2	3	기타
등급별총합( )
재가장애인( )
생활시설기숙 장애인( )
수급자( )
최저임금( ) 수령장애인
남 자
여 자

※ 기준항의 (   )안에는 해당 열의 합계를 기재, 장애명 및 등급은 복지카드에 의하여 기재

※ 재가장애인은 출퇴근 장애인을 의미하며, 기숙장애인은 시설 내에서 주거서비스를 받는 장애인을 의미

4. 직업재활실적보고

1) 직업상담 및 평가(실/연인원)

직업상담	직업평가

2) 직무개발 및 일반고용 전이

지역사회 노동시장분석	정보제공	직무분석 및 개입	전이계획	전환고용	사후지도

3) 재활프로그램 등 세부 내용

총 계 (실/연 인원)	직업적응훈련		문제해결훈련
	실/연인원	회/건	실/연인원	회/건

직무기능향상훈련		지역사회 자원활용훈련
실/연 인원	회/건	실/연인원	회/건

4) 부모상담 및 교육(해당경우만 작성)

계 (실/연 인원)	상 담		교 육			회 의
	실인원	연인원	회	실인원	연인원	회

[별지 제4호서식]

작업활동 프로그램 운영실적 보고서

시  설  명 :

관리책임자 :

○○반기(또는 연도)

1. 훈련수당 지급실적

구분	수당 총액	1인당 평균수당 (천원/월)	월평균임금 분포(명)
			3만원 미만	3만원～ 5만원 미만	5만원～ 10만원 미만	10만원～ 15만원 미만	15만원～ 20만원 미만	20만원 ～ 30만원	30만원 이상
계

2. 훈련대상자 장애종별ㆍ등급별 현황

(단위 : 명)

계					지체장애인					시각장애인					청각ㆍ언어장애인					정신지체인				발달장애인				기 타
기 준	1	2	3	기타	계	1	2	3	기타	계	1	2	3	기타	계	1	2	3	기타	계	1	2	3	계	1	2	3	계	1	2	3	기타
등급별총합 ( )
재가장애인 ( )
생활시설기숙 장애인( )
수급자( )
최저임금( ) 수령장애인
남 자
여 자

3. 작업활동 프로그램

1) 직업상담 및 평가(실/연인원)

직업상담	직업평가

2) 직무개발 및 전환고용

정보제공	직무분석 및 개입	전이계획	전환고용

3) 재활프로그램 등 세부 내용

총 계 (실/연인원)	일상생활 및 가사생활 훈련		사회적응훈련
	실/연인원	회/건	실/연인원	회/건

작업훈련		통근훈련		취미 및 여가활동
실/연인원	회/건	실/연인원	회/건	실/연인원	회/건

4) 부모상담 및 교육(해당경우만 작성)

계 (실/연인원)	상 담		교 육			회 의
	실인원	연인원	회	실인원	연인원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