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도 장애인복지사업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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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도 장애인복지사업안내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운영

6-1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운영

6-2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기능보강 및 임차료 지원

6-3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종사자 인건비 보조기준

06

06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운영

06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운영

		6-1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운영

1. 목  적

장애인 생산품의 판매활동 및 유통을 대행하고, 장애인 생산품이나 서비스·용역에 관한 상담, 홍보, 판로 개척 및 정보제공 등 마케팅을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2. 기본방침

○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은 국가·지자체·공공단체로의 납품을 활성화하되, 보건복지부장관이 우선구매제도와 관련하여 별도로 고시하는 장애인복지단체와 협의하여 우선구매제도 관련품목의 물량조정, 배분 등 필요한 업무를 수행한다.

○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의 조기정착과 실적제고를 위하여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이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특히 인터넷 등 정보매체를 활용한 판매활동을 적극 지원한다.

○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은 관할 구역 내의 ‘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제도실시기준’ 상의 장애인생산품생산시설에서 생산되는 모든 제품에 대해서 홍보와 판매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

3. 수행사업

가. 상담사업 : 재가장애인 및 생산시설에 대한 상담 및 관리

나. 판촉사업 : 생산품의 전시·판매, 특별판매행사 등

다. 홍보사업 : 생산품 조달촉진을 위한 홍보물제작, 배포

라. 개발사업 : 개인, 단체별 판로개척을 위한 협의, 계약

마. 조달사업 : 생산품 조정 및 배분 및 납품의 대행

바. 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제도 관련

○  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제도에 의한 납품 대행 등은 시·도지사가 동 제도와 관련하여 별도로 관보에 고시하는 장애인생산품 및 생산시설에 한함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 실시기준 개정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07- 111호, 2007. 11. 30)

○  우선구매제도와 관련하여 이의 조정을 담당하는 장애인복지단체와 물량조정 및 배분, 기술지원, 홍보, 품질인증에 관련된 사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함

4. 인건비·관리운영비 지원 및 종사자 관련 사항

가. 지원기준

○  관리운영비는 직원인건비, 운영비 등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모든 비용에 소요된다.

○ 직원인건비 지급기준

-  시설장과 사무국장, 사무원 등에 대하여 [표 1][표 2]의 기준 적용

-  기타 직원(사무원, 영업직원 등)에 대한 인건비 지급기준은 본 사업지침의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종사자 기본급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관할 시·도지사가 정하는 규정에 따른다.

※ 장애인 생산품판매시설의 모든 직원은 재정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 단독시설로서 신고된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에 한해 매분기별로 지원한다.

○ 국고보조비율 : 국비 40%, 지방비 60%

-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지방비를 추가로 지원할 수 있음

○  당해년도 장애인 생산품판매시설의 지도·점검 결과에 따라 시설에 대한 다음연도 관리운영비를 차등 지원할 수 있다.

나. 기본인력 채용기준

○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에 명시된 기본인력(시설장, 사무국장, 사무원 등)에 대해서는 다음의 채용기준을 따른다.

○ 시설장

-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 3급이상 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사회복지사업에 3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경영관련 전공자로 실무경력 3년이상인 자

- 판매·영업분야에 5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위 각호에 준하는 학식과 경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시설장은 전임하여야 한다

- 시설장은 65세이하인 자에 대해서만 지원한다

※  ’04년도 이전에 이미 채용된 직원에 대하여는 위 채용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 사무국장

-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 3급이상의 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사회복지사업에 1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경영관련 전공자로 실무경력이 2년이상인 자

- 판매·영업·회계분야에 3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위의 기준에 준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사무국장은 전임하여야 한다.

- 사무국장은 60세이하인 자에 대해서만 지원한다

※  ’04년도 이전에 이미 채용된 직원에 대하여는 위 채용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 사무원 등(영업직원 포함)

○  지방자치단체는 생산품판매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익근무요원을 우선적으로 배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5. 시설 운영

가. 설비기준(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별표5)

○ 생산품판매장의 면적은 5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함

나. 운영관리

○  전국 16개 시·도에 설치된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은 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실시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07-111호)에 의하여 규정된 조정업무 담당 단체가 운영하며, 조정업무 담당 단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의 추가설치가 필요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현재 운영 중인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과의 운영상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기 설치된 판매시설의 분점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이 조정업무 담당 단체로 운영을 일원화 하지 않거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정당한 지시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국비의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  판매시설의 시설장은 판매시설의 운영활성화를 위해 제품공급자 및 주요구매처, 공공기관, 장애인단체, 소비자단체, 관련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국비가 지원되는 판매시설의 지정인증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판매신뢰도를 보증하기 위하여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지정서 및 지정현판을 별지 제3호 서식 및 별지 제4호 서식에 의거 부착한다.(단, 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실시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07-111호)에 의하여 규정된 조정업무 담당 단체에 위임 할 수 있다)

○  판매시설의 제품판매를 촉진시키기 위해 장애인복지법 제42조 1항 내지 3항에서 정한 자동판매기, 담배소매, 우표판매 등을 병행할 수 있다.

다. 생산품선정 및 관리

○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에서 생산하거나 재가장애인이 생산하는 물품

○  판매제품은 시장성과 소비자의 이용편익성을 고려하여 선정하되, 장애인의 생산수준과 지역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  판매제품 선정 시에는 지역시장의 여건 및 판로구축 방안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  비장애인생산품의 경우는 구매자의 요구 및 장애인생산품 판매를 위한 부득이 한 경우에 한하여 허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되 (사)한국장애인 직업재활시설협의회 승인을 받아야 함. 이 경우 판매시설의 매입․매출과는 별도로 구분 계리하여야 한다.

※  비장애인생산품 판매 근거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5→Ⅲ시설 운영의 기준→9.사업→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2)생산품 선정 및 관리

라. 생산품 판로개척

○  판매시설은 장애인 생산품의 판매를 위한 상담, 판촉, 홍보 등의 기술습득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소비계층별 취향과 장애인 생산수준의 적정성 등을 고려한 마켓팅 전략을 수립하여 장애인생산품의 판로개척에 노력하여야 한다.

마. 사업수입금 처리 및 범위

○  사업수입금은 장애인생산제품의 판매를 위한 상담, 판촉, 홍보 등 기술 습득 및 마케팅과 적절한 인력 확보를 위한 사업비로 사용할 수 있으나, 판매활성화를 위하여 추가 직원에 대한 인건비 사용은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의 심의를 거쳐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판매수수료는 제품가격 및 특성에 따라 탄력적으로 정하되 10%이내에서 정한다.(단, 판매수수료가 10% 이상일 경우 그에 대한 근거자료 비치)

바. 재무회계규칙 준수 및 각종 장부의 비치

○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의 모든 회계는 예산사용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의 시설회계를 준용하여 복식부기로 처리하되, 회계사무소에 의뢰하여 처리할 수 있음

-  동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예산회계법, 지방재정법 및 물품관리법 등 정부 재무회계 관련 법령 준용

○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은 다음의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장부비치 목록 >

구 분		내 용
기본 비치서류	관리관련 장부	- 직원관계철, 회의록철, 사업일지, 문서철, 문서 접수·발송대장, 차량운행일지
	사업관련 장부	- 상담관계서류( 재가장애인 및 생산시설) - 판촉사업 관리대장 - 홍보사업 관리대장 - 개발 및 조달 관련대장 - 제품매입대장, 제품매출대장
	재무·회계 관련 장부	- 총계정원장 및 수입·지출보조부 ※ 매출채권, 매입채무, 제품매출, 수입장부, 지출장부 - 금전출납부 및 그 증빙서류 - 예산서·결산서, 비품수불대장, 비품(장비)대장 - 재산대장·재산목록과 그 소유권에 관한 증빙서류 - 각종 증빙서류 및 기타 필요한 서류

6. 지도·감독

○  관할 시·도지사는 판매시설 운영 전반에 대하여 년1회 정기적 및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감독을 하여야 함.

○  지도·감독 결과 운영이 부실하거나 장애인생산품 이외의 제품을 판매하는 등 운영사업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문서로 시정조치를 행하고 이의 결과를 확인받아야 하며, 이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  시·도지사는 판매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 이전 또는 폐쇄를 건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이를 폐쇄하거나 또는 타 지역으로 이전할 수 있다.

○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는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국비지원시설 16개소 및 지자체 위탁운영시설 포함)의 시설운영에 대한 지도 및 관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각 판매시설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는 지도·관리 결과 운영이 부실하거나 장애인생산품 이외 제품을 판매한 시설 및 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실시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07-111호)에 의한 조정업무 담당 단체로서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의 정당한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한 시설을 확인한 경우 이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적절한 시정조치를 명령하여야 한다.

7. 운영실적 등 보고

가. 운영실적 보고

○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운영책임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운영실적을 시·군·구청장에게 매반기말 익월 20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  시·군·구청장은 보고실적을 종합하여 매반기말 익월 30일까지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시·도지사는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운영 실적보고서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상반기 실적은 8월 10일까지, 당해연도 실적은 상반기 실적에 하반기 실적을 합산하여 다음 연도 2월 10일까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의 시설장은 관할 시·도지사에게 매회계연도 사업계획(예산)은 매회계년도 개시 5일전까지, 전년도 추진실적 및 결산서는 1월 31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나. 판매실적 보고

○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운영책임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판매실적을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장에게 매 반기 말 익월 20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매 반기별로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의 판매실적을 취합하여 매 반기 말 익월 30일까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운영실적 보고서

시  설  명 :

관리책임자 :

○○반기(또는 연도)

1. 판매실적

구 분		생산품명	매 입 액		매 출 액			재 고 액		이 익 금
품목구분	생산시설구분		반기	누계	반기	누계	(%)	반기	누계	반기	누계
	계
우선 구매 품목	직업재활 시설	사무용양식
		사무용지류
		화장용종이류
		칫솔
		장갑 및 피복부속물
		포대
		피복류
		가구류
		전자·정보장비
		가정용설비물
		사무용소모품
		서적 그밖의 잡종인쇄물
		현수막
		종이컵
		상자
		신발류
		식료품
		화훼 및 농산물
	재가 · 단체	사무용양식
		사무용지류
		화장용종이류
		칫솔
		장갑 및 피복부속물
		포대
		피복류
		가구류
		전자·정보장비
		가정용설비물
		사무용소모품
		서적 그밖의 잡종인쇄물
		현수막
		종이컵
		상자
		신발류
		식료품
		화훼 및 농산물
이외 품목	직업재활시설	일반생산품
	재가·단체	일반생산품

2. 사업실적

1) 구매상담

구 분	구매상담	거래처방문	비 고
반기별(건)/누계	/	/

2) 영업상담

구 분	영업상담	거래처방문	비 고
반기별(건)/누계	/	/

3) 판촉·홍보사업

구 분	전시·판매행사	홍보물 제작/배포	비 고
반기별(건)/누계	/	( / ) / ( / )

4) 기관 연계 및 관리

구 분	직업재활시설 연계	판매시설 연계	재가장애인 연계	비 고
반기별(건)/누계	/	/	/

3. 정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 납품 실적

구분 판매처	품목	납품실적		시 도 별		납 품 처		납품월	생산처	비고
		수량	금액(천원)	시도	시군구	기관명	부서명
국 가
지방자치 단 체
공공단체

※ 비고에는 제품명 등 기재

[별지 제2호 서식]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   )반기 판매실적 보고서

시  설  명 :

관리책임자 :

1. 판매실적

구 분	매입액		매출액		재고액		이익금		비고
	반기	누계	반기	누계	반기	누계	반기	누계
계
우선구매품
기타생산품

2. 외상 매입·매출 현황

(단위 : 천원)

외상 매입			외상 매출			비고
총 계			총 계
매입처	품명	금액	매출처	품명	금액

3. 세부판매실적

구 분		생산품명	매 입 액		매 출 액			재 고 액		이 익 금
품목 구분	생산시설 구분		반기	누계	반기	누계	(%)	반기	누계	반기	누계
합계
우선 구매 품목	계
	직업 재활 시설	소계
		사무용양식
		사무용지류
		화장용종이류
		칫솔
		장갑 및 피복부속물
		포대
		피복류
		가구류
		전자·정보장비
		가정용설비물
		사무용소모품
		서적 그밖의 잡종인쇄물
		현수막
		종이컵
		상자
		신발류
		식료품
		화훼 및 농산물
우선 구매 품목	재가 / 단체	소계
		사무용양식
		사무용지류
		화장용종이류
		칫솔
		포대
		피복류
		가구류
		전자·정보장비
		가정용설비물
		사무용소모품
		서적 그밖의 잡종인쇄물
		현수막
		종이컵
		상자
		신발류
		식료품
		화훼 및 농산물
이외 품목	계
	직업재활 시설	일반생산품
	재가·단체	일반생산품

4. 정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 납품 실적

판매처	품목	납품실적		시 도 별		납 품 처		납품월	생산처	비고
		수량	금액(천원)	시도	시군구	기관명	부서명
국 가
	소계
지방자치 단 체
	소계
공공단체
	소계
기타
	소계
합 계

※ 비고에는 제품명 등 기재

5. 구매·영업실적

1) 구매상담

	구매상담	거래처방문	비고
반기(건)/누계

2) 영업상담

	영업상담	거래처방문	비 고
반기(건)/누계

6. 사업수입금 사용 내역

구분	인건비		사업비		관리운영비		기타		합계
	반기	누계	반기	누계	반기	누계	반기	누계	반기	누계
금액

[별지 제3호 서식]

제        호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지정서

시설의 명칭 :

소  재  지 :

사업자등록번호 :

법  인  명 :

시설의장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장애인복지법 제44조, 동법시행령 제28조 및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 실시기준에 의한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로 지정함.

200  년     월     일

보 건 복 지 가 족 부 장 관    관인

[별지 제4호 서식]

제      호

보건복지가족부지정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6-2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기능보강 및 임차료지원

1. 목  적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을 이용하는 구매고객들에게 접근성을 보장하고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시설 신축, 증축, 개보수 및 장비구입, 임차료지원 등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보조금의 교부신청, 집행 및 수행실적 보고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동 보조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함.

※ 지원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81조(비용의보조) 및 동법시행령 제44조

2. 추진 방침

○  국고보조금 내시 및 지방비 부담조서에 따른 시설기능보강사업은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예산회계법, 사회복지사업법 및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수행하고, 그 밖의 세부적인 사항은 이 사업안내에 의한다.

○  시·도지사는 관련 사업 계획을 면밀히 검토·조정하고 사업수행에 따른 지도·감독을 행한다.

○  시·도지사는 사업비를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보조사업자의 성실함과 사업수행능력을 확인하고 사업계획의 효율성과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  시·도지사는 사업계획을 변경 신청할 때에는 별첨서식에 의하되 사업계획의 타당성과 변경 사유 등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

3. 사업 추진 절차

가.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 작성 제출

(1)  시·도지사는 관내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기능보강 사업계획서에 의한 개별시설의 특성에 따라 목적사업에 적합한 내용의 시설로서 일반고객들의 이용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세부사업계획서를 작성한다.

(2) 사업계획서 필수 내용

(가) 시설 신·증축, 임차료지원 및 개·보수 사업

○  사업계획서에는 시설 설치장소(신규 시설과 이전 시설 및 전환 시설의 경우 시설 부지 확보방안), 시설의 배치도 및 평면도, 건물용도, 건물구조 및 규모(사업량), 소요 비용 및 산출근거, 재원조달방법(자부담분), 편의시설 설치, 사업별 추진일정 등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

-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의 신축과 이전 시설 등은 환경조건이 고객들의 접근이 용이한 장소에 설립할 수 있는 부지를 확보하여야 한다.

-  사업의 특성상 특정기간(예 : 학교 방학기간, 농번기 등)에 반드시 사업을 착수 또는 완료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사업별 추진일정 및 그 사유를 명시하여 적기에 보조금이 교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건축에 관한 종합적인 설계조서 및 공사비 내역서 등 구체적인 사항을 시·도지사가 검토(별지 제3호서식)하되 반드시 기술공무원 또는 감리원의 설계 검토의견서(별지 제5호서식)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의 건축허가기관이 다르거나 건축공사 실시설계(본 설계)가 완료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국고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후에 설계검토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설계도서는 배치도와 평면도만 제출).

○  시설 신축 및 시설확충사업을 위한 보조사업 장소가 법인 및 보조사업자의 소유임을 증명할 수 있는 부동산등기부등본 등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나) 장비보강사업

○  장비보강사업계획서는 장비명, 소요량, 사업비 및 사용용도 등을 포함시켜야 한다.

(다) 임차료 지원사업

○  사업계획서에는 시설 이전 장소의 평면도, 건물용도, 소요비용 및 산출근거, 재원조달방법, 사업별 추진일정 등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

-  단, 기 설치된 시설의 임차료 상승에 의한 경우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 시설을 신축하여 운영 중인 시설은 제외한다.

○ 국고보조비율 : 국비 30%, 지방비 70%

-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지방비를 추가로 지원할 수 있음

(라)  기능보강사업 수행에 필요한 국고 및 지방비에 의하되, 법인 또한 최대한 재원을 확보하여 비용을 분담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시 자부담이 있는 경우에는 자부담에 따른 재원확보내용을 면밀히 검토·확인하고 국고보조금 교부를 신청하여야 한다.

(마)  자본보조 내시자료는 국고지원액 통지를 위한 것이며 같은 자료 중 지방비는 법정 최소부담액이고 자부담은 권장사항임. 따라서 같은 자료의 지방비는 국고지원이 부족한 경우 시·도지사는 내시액 이상을 부담토록 노력하여야 하며 자부담은 예산신청시 부담하기로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무사항이 아니므로 법인의 자발적인 노력을 유도하여야 한다.

(바)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은 세부사업계획서에 대한 타당성 및 사업수행능력, 자부담에 따른 법인의 재원확보방안 등을 검토한 시·도지사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 교부신청 시 제출서류

○  시·도지사는 별지 제1호 서식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기능보강사업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 점검표’를 성실히 작성하고 하자가 없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교부신청 시 교부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별지 제3호 내지 제7호의 부속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

(4) 교부신청 기한 : 당해연도 6월 30일

나. 설계 및 공사 집행

(1) 시공업체 선정 및 설계 등

(가)  시설보강사업을 위한 시공업체는 공사경험이 많고 성실성이 인정되는 업체로 선정해야 한다.

○  2개 년도에 걸쳐 계속공사를 할 경우에는 예산회계법령 및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 등에 의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  주거용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661㎡를 초과하거나 기타의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495㎡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건축물 시공자의 제한) 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가 시공하도록 해야 한다.

(나)  시설 신축 경우 주위환경과의 조화, 시설의 특성 및 용도 등을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하며 특히 장애인 편의시설은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 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에 따른 설치기준에 의거, 설계 또는 이전시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

○  시설 신축의 경우 장애인생산품의 입·출고 등 운송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진입로 및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  기 설치된 시설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자부담으로 설치하되 공사비가 과다하게 소요되어 자부담으로 설치 불가능한 경우에는 시·도지사 책임 하에 동 보조금으로 설치비용을 충당할 수 있다.

(다)  공사 설계 및 시공에 대한 감리를 철저히 하여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사전예방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2) 장비보강사업

○  장비의 품질 및 내구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이용에 적합한 장비를 구입하되, 가급적 가격이 저렴하고 품질이 우수한 국산품을 구입하여야 한다.

(3) 예산 편성 및 집행 등

(가) 단가 책정

○  시설 신축 및 확충분야의 사업규모는 정부지원 예산단가에 의한 사업량으로 산출하되 건물의 특수성에 따라 책정된 공사비 단가를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 시·도지사의 책임 하에 단가를 조정·시행할 수 있다.

(나) 예산 집행

○  시설기능보강사업에 소요되는 보조사업비는 해당 시·군·구청장이 관리하되 사업수행자가 소요비용을 요청할 시 공사의 진척상황에 따라 선급금, 중도금 등을 회계관계법령의 관련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

(다) 사고이월 승인 및 보고

○  시설기능보강사업은 조기에 착수하여 당해 연도에 완공토록 조치하되, 부득이 연내 완공이 어려운 경우에는 동 공사에 대하여 시·도지사는 사고이월을 승인할 수 있으며 승인 시 지체 없이 그 결과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 국고보조사업계획 변경 승인

○  국고보조사업계획의 변경은 “보조금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거, 사전에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아래의 사항에 한하여 시·도지사가 보조사업자로부터 사업변경승인신청서를 접수하여 설계도서, 공사비내역서 등의 타당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보조사업계획변경을 승인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 보조사업의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설계변경

- 공기연장

- 자체부담 등으로 인한 단가변경·사업량의 변경

라. 사업수행 실적보고

○  시·도지사는 동 보조사업수행 실적보고서를 별첨 서식에 의거하여 작성, 다음 년도 2월 28일까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행정사항

○  시·도지사는 동 보조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내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에 대한 사업 계획의 조정·검토, 공사집행, 사후관리 등 사업전반에 대하여 관계국·과장의 실무 지도감독 책임 하에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의 기능보강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여야 한다.

○  시·도지사는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의 신축사업을 수행할 사업수행자에 대한 수행능력을 충분히 검토하여 준공과 동시에 시설 설치허가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  시설 기능보강사업을 완료한 후 시설물 설치사항 등의 사진을 첨부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준공 및 기성고 확인필증 등 증빙서와 시설물에 대한 법인 및 사업수행자의 소유 등기부등본 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단, 동 목적사업 수행을 위하여 시·도 또는 시·군·구 소유 토지 사용을 허가받아 부지를 확보한 경우에는 동 사실 확인서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동 토지의 사용권이 영구 또는 반영구적이어야 한다.

○  본 사업안내에 의거, 보조사업이 완료된 경우(공사 준공, 임대차계약, 장비 구입)에 건물이나 장비의 활용을 통한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의 원활한 기능수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전에 사업운영계획을 검토·수립하여야 한다.

○  시·도지사는 보조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보조사업이 당초 목적에 부합되고 효과적으로 수행되었는지를 검토한 후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시·도지사는 시설 신축의 부지 확보 등 제반 사정으로 인하여 국고보조금 교부 신청서를 지정된 기일 내에 제출되지 못하여 사업이 지연되거나 이월되는 사례가 없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 서식] : 기관 및 법인 공통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기능보강사업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 점검표

시설명 :           사업명 :                     점검일 : 200 .    .    .

구 분	수 행 자	구 비 서 류	점 검 내 용	점 검 결 과
예 산	시·도지사	◦국고보조금	◦국비 ◦지방비 ◦자부담	적정□ 부적정□ 적정□ 부적정□ 적정□ 부적정□
공 통	시·도지사	◦국고보조금교부신청서	◦유무 ◦보조사업기간 ◦직인 날인	유 □ 무 □ 적정□ 부적정□ 유 □ 무 □
		◦사업검토의견서	◦유무 ◦사업계획 타당성 ◦사업수행능력 ◦자부담확보 방안 - 기부승락서 - 이사회의결 등 ◦직인 날인	유 □ 무 □ 적정□ 부적정□ 적정□ 부적정□ 적정□ 부적정□ 유 □ 무 □
	법 인 (대표이사)	◦보조사업수행계획서	◦유무 ◦직인 날인	유 □ 무 □ 유 □ 무 □
신·증축	법 인 (대표이사)	◦시설 신·증축 등 보조사업 수행 계획서 ※부지가 필요한 경우	◦유무 ◦설치장소 ◦부지 확보방안	유 □ 무 □ 적정□ 부적정□ 적정□ 부적정□
		- 설치도서(배치도, 평면도)	◦유무 ◦건물용도	유 □ 무 □ 적정□ 부적정□
		- 공사비 내역서	◦유무 ◦건물구조	유 □ 무 □ 적정□ 부적정□
			◦건물규모(사업량)	적정□ 부적정□
			◦소요비용 ◦세부 산출근거	적정□ 부적정□ 적정□ 부적정□
			◦재원조달방법	적정□ 부적정□
			◦편의시설 설치	적정□ 부적정□
			◦사업별 추진일정	적정□ 부적정□
	기술직공무원, 감 리 원	◦설계검토의견서	◦유무 ◦관계자 날인	유 □ 무 □ 적정□ 부적정□
	법 인 (대표이사)	◦부동산 등기부등본 ※부지가 필요한 경우	◦유무 ◦소유권 - 법인소유 여부등 ◦근저당(부채 등)	유 □ 무 □ 적정□ 부적정□ 적정□ 부적정□
장비보강	법 인 (대표이사)	◦사업수행계획서	◦유무 ◦장비유형	유 □ 무 □ 적정□ 부적정□
		- 설치도서(배치도, 평면도) ※부지 및 설계도가 필요한 경우	◦부지 확보방안	적정□ 부적정□
	기술직공무원, 감 리 원	◦설계검토의견서 ※설계도가 필요한 경우	◦유무 ◦관계자 날인	유 □ 무 □ 유 □ 무 □
	법 인 (대표이사)	◦부동산 등기부 등본 ※부지가 필요한 경우	◦유무 ◦소유권 ◦근저당(부채 등)	유 □ 무 □ 적정□ 부적정□ 적정□ 부적정□
임차료지원	법인 (대표이사)	◦사업수행계획서	◦유무 ◦고객접근성 및 제품입출고	유 □ 무 □ 적정□ 부적정□
	법인 (대표이사)	◦임대차계약서 사본 ◦부동산 등기부등본	◦유무 ◦근저당설정	유 □ 무 □ 적정□ 부적정□

[별지 제2호 서식] : 기관 및 법인 공통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기능보강사업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시·도지사, 시·군·구청장) 귀하

장애인복지법 제81조 및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국고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200 .   .    .

시·도지사(시·군·구청장, 법인대표)                □

1. 보조사업자에 관한 사항

○ 사업자 종류 : 지방자치단체 □ 사회복지법인 □ 사단법인 □ 기타 법인 □.

○ 사업자 명칭 :

○ 사업자 대표 :

2. 시설에 관한 사항

○ 시설종류 :

○ 시 설 명 :                          (☏    -     -    )

○ 소 재 지 :

○ 시 설 장 :                          (☏    -     -    )

3. 사업에 관한 사항

○ 사업종류 : 신축 □      증축 □      개보수 □      장비구입 □

○ 사 업 명 :

○ 사업목적 :

○ 사 업 량 :

○ 사업장소 :

○ 사업기간 : 200 .   .   .～     .   .   . (   년   개월)

○ 사 업 비 :           천원 (계속사업인 경우 총기간 사업비        천원)

- 국    고 :          천원

- 지 방 비 :          천원 (시도         천원,   시군구         천원)

- 자 부 담 :          천원

붙임 1.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기능보강사업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에 따른 의견서 1부.
2.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기능보강 국고보조사업 수행계획서 1부.
3. 기타 필요서류

[별지 제3호 서식] : 기관 및 법인 공통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기능보강사업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에 따른 의견서

1. 보조사업자에 관한 사항

○ 사업자 명칭 :

○ 사업자 대표 :

2. 시설에 관한 사항

○ 시 설 명 :                          (☏    -     -    )

○ 시 설 장 :                          (☏    -     -    )

3. 사업에 관한 사항

○ 사업종류 : 신축 □      증축 □      개보수 □      장비구입 □

○ 사 업 명 :

○ 사 업 량 :

○ 사업장소 :

4. 사업에 관한 의견

○ 사업의 필요성 :

○ 사업장소의 적정성 :

○ 사업량의 적정성 :

○ 사업비의 적정성 :

○ 사업전망 :

○ 건축부지의 건축허가 가능여부 등 검토사항 :

○ 기타 국고보조사업 수행과 관련한 의견 등 :

시·도지사(시·군·구청장, 법인대표)

[별지 제4호 서식] : 기관 및 법인 공통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기능보강 국고보조사업 수행계획서

(신축, 증축, 개보수)

1. 시설 현황

○ 시  설  명 :                               (대 표 자 :             )

○ 시설소재지 :                               (전화번호 :             )

○ 건물현황 (기존건물)

용 도 별	건축년월일	건 물 구 조	연 면 적 (㎡)	비 고
계

※ 법인 명의 건물등기부 및 건축물대장 또는 임대차계약서와 일치토록 작성
※ 임대차계약일 경우 비고란에 임차비 명시

2. 보조사업 수행계획

○ 사 업 목 적 :

○ 사업의필요성 :

○ 사업의효과 :

○ 사업추진일정 :

○ 사 업 규 모 :

용 도 별	사업규모	사 업 비 (천원)				산출내역
		계	국 고	지방비	자부담
계
						Z

* 시설보강 또는 임차대상 면적을 용도별로 구분 기재(설계도면과 일치하여야 함)
* 사업비는 “계” 란만 기재

○ 신청자의 자산과 부채에 관한 사항

○ 보조사업 수행경비 중 자체부담금 확보계획

(단위 : 천원)

총사업비	경비부담자	부담금액	부 담 방 법	비 고

* 경비부담 명의의 기부승락서, 인감증명서 첨부

○ 보조사업 수행으로 인한 수입금에 관한 사항

시·도지사(시·군·구청장, 법인대표)

[별지 제5호 서식] : 기관 및 법인 공통

기술직공무원(감리원) 설계 검토 의견서

시      설      명 :

공      사      명 :

공    사   위   치 :

건    물   구   조 :

건    물   용   도 :

건    축   면   적 :

설 계 검 토 의 견 :

공사비 내역 적정 여부 :

건축 허가 가능 여부 :

기 타 검 토 의 견 :

200 .     .     .

작성자  소  속 :

직  급 :

성  명 :              (인)

귀하

[별지 제6호 서식] : 기관 및 법인 공통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기능보강 국고보조사업 수행계획서

(장 비 보 강)

1. 시설 현황

○ 시  설  명 :                                (대 표 자 :            )

○ 시설소재지 :                                (전화번호 :            )

○ 기존 보유 장비내역

장 비 명	단 위	수 량	구입년도	사 용 용 도	비 고

2. 보조사업 수행계획

○ 사 업 목 적 :

○ 사업의 필요성 :

○ 사업의 효과 :

○ 사 업 규 모 :

장 비 명	규 격	수 량	단 가	금 액	사 용 용 도	비 고

○ 장비 구입 명세 및 활용계획

장 비 명	규 격	수 량	단 가	금 액	사 용 용 도	비 고

○ 신청자의 자산과 부채에 관한 사항

○ 보조사업 수행경비 중 자체부담금 확보계획

(단위 : 천원)

총사업비	경비부감자	부담금액	부 담 방 법	비 고

* 부담자 명의의 기부승락서, 인감증명 첨부

○ 보조사업 수행으로 인한 수입금에 관한 사항

보조사업자               대표자 또는 대표이사

[별지 제7호 서식] : 기관 및 법인 공통

기  부  승  락  서

기부금액 :		원정(￦ 원)
기부목적 :
200 . . . 기 부 자 주 소 주민등록번호 성 명 □ 첨부 : 인감증명서 1통 시장 · 군수 · 구청장 귀하

[별지 제8호 서식] : 기관 및 법인 공통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임차료지원 국고보조사업 수행계획서

1. 시설 현황

○ 시  설  명 :                               (대 표 자 :             )

○ 시설소재지 :                                (전화번호 :             )

○ 건물현황 (기존건물)

용 도 별	건축년월일	건 물 구 조	연 면 적 (㎡)	임 차 비
계

※ 임대차계약서와 일치토록 작성하고 임차비 명시

2. 보조사업 수행계획

○ 사 업 목 적 :

○ 사업의필요성 :

○ 사업의효과 :

○ 사업추진일정 :

○ 사 업 규 모 :

용 도 별	사업규모	사 업 비 (천원)				산출내역
		계	국 고	지방비	자부담
계

* 임차대상 면적을 용도별로 구분 기재(설계도면과 일치하여야 함)

* 사업비는 “계” 란만 기재

○ 신청자의 자산과 부채에 관한 사항

○ 보조사업 수행경비 중 자체부담금 확보계획

(단위 : 천원)

총사업비	경비부담자	부담금액	부 담 방 법	비 고

* 경비부담 명의의 기부승락서, 인감증명서 첨부

○ 보조사업 수행으로 인한 수입금에 관한 사항

시·도지사(시·군·구청장, 법인대표)

[별지 제9호 서식] : 기관 및 법인 공통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국고보조사업계획 변경 신청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시·도지사, 시·군·구청장) 귀하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국고보조사업계획을 변경코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    .     .     .

시·도지사(시·군·구청장, 개인 또는 법인대표)                □

1. 보조사업자에 관한 사항

○ 사업자 종류 : 지방자치단체 □ 사회복지법인 □ 사단법인 □ 기타 법인 □. 기타 □.

○ 사업자 명칭 :

○ 사업자 대표 :

2. 시설에 관한 사항

○ 시설종류 :

○ 시 설 명 :                          (☏    -     -    )

○ 소 재 지 :

○ 시 설 장 :                          (☏    -     -    )

3. 당초·변경 대비표

변경대상	당 초	변 경	증(△)감	비 고

4. 변경사유

[별지 제10호 서식] : 기관 및 법인 공통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기능보강사업 실적 보고서

(시설 신·증축, 개보수, 임차료지원)

(단위 : 천원)

시설명	사업명	사 업 량		예 산 액				집 행 액				집행 잔액 (국고분)	비고
		계획	실적	계	국고	지방비	자부담	계	국고	지방비	자부담

* 비고란에는 미집행사유 및 준공예정일 등 기재(임차료지원의 경우 입주예정일 기재)

*  공사 전, 중, 후 사진, 준공 및 기성고 확인 필증, 시설물의 법인 소유 등기부 등본 등 증빙자료 첨부(임차료지원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및 근저당설정이 된 등기부등본)

[별지 제11호 서식] : 기관 및 법인 공통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장비보강사업 실적 보고

○ 시 설 명 :

○ 사 업 명 :

○ 예산집행 상황 :

(단위 : 천원)

구 분	계	국 비	지 방 비	자 부 담	기 타
예 산 액
집 행 액
잔 액

○ 구입장비 세부목록

(단위 : 천원)

품 명	단 위	수 량	단 가	금 액	사용용도
계

* 장비 사진 1매 첨부

		6-3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종사자 인건비 보조기준

1. 총  칙

가. 목 적

○  장애인복지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 지원에 있어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국고보조금 집행의 형평성과 효율성을 기하기 위함

나. 용어의 정의

○ 보수 : 봉급과 기타 각종 수당을 합산한 금액

○  봉급  :  직무의 난이도 및 책임의 정도와 재직기간 등에 따라 직위별·호봉별로 지급되는 기본급여

○ 수당 : 직무특성 및 생활여건 등에 따라 지급되는 부가급여

○ 승급 : 일정한 재직기간의 경과에 의하여 현재의 호봉보다 높은 호봉을 부여하는 것

○ 보수의 일할계산 : 그 달의 보수를 그 달의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

다. 적용범위

○  이 기준은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에 근무하는 종사자(시설장 포함, 이하 같음)에 대한 인건비의 국고보조 기준임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이 기준에 불구하고 재정 형편에 따라 기준을 초과하여 보수를 보조 또는 지급할 수 있음.

-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이 기준에 정한 사항 이외에 근로기준법 등 다른 법령에 의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라. 시행일

○ 이 기준은 2010년 1월 1일부터 적용·시행함

2. 호봉의 획정

가. 경력의 인정

(1) 경력인정의 범위

○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자의 근무경력은 10할(100%)을 인정함

-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한 경력

- 군 의무복무 경력(무관후보생 경력은 제외)

○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자의 근무경력은 8할(80%)을 인정함

- 사회복지사로서

·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 지역보건법에 의한 보건소(보건의료원 포함)에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사회복지 관련 직종에 근무한 경력

· 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평생교육법·특수교육진흥법 등의 법률에 의한 각급 학교에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사회복지 관련 직종에 근무한 경력

· 법령에 의해 채용이 의무화된 사업장에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사회복지 관련 직종에 근무한 경력

-  특수학교교사 자격증 취득 후 특수교육진흥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교육기관(특수학교) 및 동법제2조제3호에 의한 고등학교 이하의 각급 학교에 설치된 특수학급에 근무한 경력

- 장애인직업재활기금사업 전문인력 경력

-  공무원으로서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사업 관련 부서에 근무한 경력(사회복지전담공무원 근무경력 등)

(2) 경과조치

○  이 기준에 의해 근무경력의 8할(80%)을 인정받는 대상자라 할지라도 이미 종전의 지침에 의해 근무경력의 10할(100%)을 인정받고 있던 자(예 : 사회 복지전담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는 종전의 인정받은 경력을 계속 적용함

-  단, 이 경우에도 2004년 1월 1일 이후 신규채용된 종사자의 경력은 이 기준을 적용함

○  이 기준의 시행에 따른 호봉의 재획정 및 획정된 호봉에 따른 보수 등의 지급은 2010년 1월 1일 이후부터 인정함

(3) 경력기간의 계산

가) 인정대상 경력기간의 계산

○ 경력과 경력이 중복된 경우에는 그 중 유리한 경력 하나만 계산함

○ 기간계산에 임용일은 산입하고, 퇴직일은 제외함

-  다만, 군복무기간의 퇴직(전역)일 또는 근무기간이 정하여진 계약직의 계약기간 만료일은 산입함

○  경력기간은 년·월·일까지 계산하되, 역(曆)에 의한 방법에 의하여 계산함(민법 제160조 참조)

※ 참조 : 민법 제160조(曆에 의한 계산)

① 기간을 週, 月 또는 年으로 정한 때에는 역(曆)에 의하여 계산한다.

②  週, 月 또는 年의 처음으로부터 기간을 기산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후의 週, 月 또는 年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한 날의 前日로 기간이 만료한다.

③  月 또는 年으로 정한 경우에 최종의 月에 해당일이 없는 때에는 그 月의 末日로 기간이 만료한다.

			<예 시>
<사례 1>
임용(’82.1.5) ’83.1.4까지 2.4까지 3.4까지 퇴직(’83.3.9)
	1 년	1 월		1 월			4일 (3.9일은 제외)
⇨ 경력기간 : 1년 2월 4일
☞ ’83. 2. 5부터 ’83. 3. 4까지는 실제일수가 28일이나 월력에 의해서 1월로 계산한다. ※ 기산일의 전일에 해당하는 날로 만료되는 때는 1월로 계산하되(예 : 2.5～3.4), 기산일의 전일에 해당하는 일자가 없는 경우에는 그 달의 말일까지를 1월로 계산함(예 : 1.31～2.28)
<사례 2>
임용 7월 2일 12월 1일 12.31일까지
	5 월 (7.2～12.1)				30 일 (12.2～12.31)
⇨ 경력기간 : 5월 29일
☞ 실제일수는 5월30일이나 월력에 의하여 계산하면 5월 29일로 계산하여야 함. 따라서 7월 2일 임용된 자나 7월3일 임용된 자 모두 경력기간은 5월 29일임 ※ 기산일의 전일에 해당하는 날로 종료되지 않는 경우에는 기산일부터 순차적으로 실제일수를 계산한다. 이 경우 실제일수가 30일이 될지라도 29일로 산정

나) 경력환산율을 적용한 경력기간 계산방법

○ 환산율 적용 후의 경력기간은 년·월·일 단위까지 산출

○ 환산율이 10할인 경우에는 인정대상 경력기간을 그대로 적용

○  환산율이 10할 미만인 경우에는 년·월·일 단위로 각각 환산율을 적용하되, 소수점 이하는 절사

		<예 시>
<신규채용시 경력의 환산>
임용(’83.11.15) ’85.11.14까지 ’85.12.14까지 퇴직(’86.1.1)
	2 년		1 월		17 일
⇨ 경력기간 : 1년 8월 13일
☞ 계산방법 (경력환산율 8할) - 2 년 × 0.8 = 1.6년 = 1년 7.2월 = 1년 7월 6일 (30일×0.2월) - 1 월 × 0.8 = 0.8월 = 24일 (30일×0.8월) - 17일 × 0.8 = 13.6일
계) 1년 7월 43.6일 = 1년 8월 13일 (소숫점이하 절사) * 12월은 1년으로, 30일은 1월로 각각 계산함

다) 병역법에 의한 군 의무복무기간의 계산

1) 군 의무복무기간 인정범위

○  병역법에 의한 군 의무복무기간은 군복무경력 중 3년 이내의 기간만 인정함.

○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자가 해군 또는 공군에서 의무복무를 한 경우에는 3년6월의 기간 내에서 인정함(해군의 상륙병과(해병)는 제외)

- 현역병(지원에 의하지 않고 임용된 하사 포함, 병역법 제18조)

-  학군무관후보생과정을 마친 자로서 현역의 장교 또는 하사관으로 편입된 자(병역법제57조)

-  의무, 법무, 군종장교 및 5급 공개채용시험 합격후 장교로 편입된 자(병역법 제58·59조)

2) 군 의무복무경력 계산

○  병역법에 의해 1948년 8월 15일 이후 복무한 군 의무복무경력을 확인

-  현역군인(병·하사관·준사관·장교·방위병·상근예비역과 보충역 포함)으로 복무한 경력

-  현역병으로 입영한 후 병역법에 의하여 전투경찰대원이나 교정시설 경비교도로 전임하여 복무한 경력

- 학도의용군 경력

※  학도의용군은 병적증명서로 실역복무기간 확인이 안되는 경우 8월을 군복무 경력으로 인정

○  군 의무복무기간은 병적증명서(주민등록표 초본 또는 각 군 본부에서 발급한 군경력증명서 포함)에 기재되어 있는 사실상 실역으로 복무한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

-  특례보충역 등으로 방위산업체 등에서 근무한 경력은 병적증명서에 실역복무기간으로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사실상 실역에 복무한 기간이 아니므로 군복무기간으로 보지 않음

○ 무관후보생경력은 군 의무복무경력에 포함되지 않음

-  대상(병역법 제2조) : 현역의 사관생도·사관후보생·준사관후보생·하사관후보생, 제1국민역의 사관후보생과 하사관후보생

-  임관 전 무관후보생 기간이 병적증명서에 병, 하사관 또는 장교의 복무기간으로 기재되어 있어도 군복무경력에서 제외

-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 또는 사병은 무관후보생 기간이 없는 것으로 봄

○ 상근예비역·보충역과 방위소집 복무자의 군복무경력 기간산정

-  1995.1.1 이후에 상근예비역과 보충역으로 입영한 자 : 법령상 복무 기간의 범위 안에서 병적상의 실역복무기간으로 함

-  보충역 중 공익근무요원의 예술·체육요원, 전문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한 자 : 실역복무기간으로 불인정

-  1986.1.1 이후에 방위소집 입영한 자 : 법령상 복무기간의 범위 안에서 병적상의 실역복무기간으로 함

- 1985.12.31 이전에 방위소집 입영한 자

· 실역복무기간이 12월 이상이거나 해제사유가 만기인 경우 : 1년

· 의가사등 복무단축사유로 6월이상 실역을 필한 경우 : 6월

· 6월미만의 실역미필보충역 : 군경력 불인정. 다만 6월미만 복무했더라도 대학생 복무단축 등에 따라 실역을 필한 경우에는 6월 인정

○  의무·전투경찰순경, 교정시설 경비교도는 현역병의 복무특례로서 군복무경력으로 인정

(4) 경력의 증명 및 전력조회

가) 경력의 증명

○ 경력의 증명은 인사발령을 위한 구비서류로 제출된 경력증명서에 의함

※ 외국경력의 증명은 발급권한이 있는 자가 발급한 경력증명서도 가능.

○  경력증명기관에서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근거서류가 없는 경우 당사자와 시설장 또는 경력증명기관장(시·군·구청장 포함)은 최대한 상호협조 하여 재직사실과 재직기간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임용장, 승진발령기록, 면직기록 등)를 수집 하여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경력증명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은 증빙자료를 근거로 경력을 인정

※  이 경우 인우증명은 객관적 증빙자료로 볼 수 없으나, 국민건강보험공단자료, 금융기관 보수입금내역, 세무서 근로소득납세증명 등은 객관적 증빙자료로 인정할 수 있음.

나) 전력조회

○ 공무원 경력(군복무경력 별도)

-  공무원 경력의 전력조회는 경력증명서의 내용이 불확실한 경우 등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실시함

○  군복무 경력 :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당해 지방병무청 또는 각군본부 등에 전력조회하여 승급제한기간 또는 무관후보생기간을 확인하되 3월이내에 완료하도록 함

- 복무기간이 불명확한 경우

- 복무기간이 현저하게 장기인 경우

- 전역근거가 불명확한 경우

-  부사관(본인의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 제외)·준사관·장교로서 무관후보생기간이 부사관·준사관 또는 장교의 복무기간에 포함되어 있거나 기타 무관후보생기간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 기타 병적사항이 불명확한 경우

○ 기타 유사경력 등

- 유사경력은 반드시 전력조회를 실시하여 경력을 확인하여야 함.

-  유사경력(외국경력 포함)의 조회확인은 임용일부터 3월이내에 완료함을 원칙으로 함.

다) 전력조회 절차 및 방법

○  전력조회 대상기관 : 전력조회는 경력증명서(기타 증빙자료)를 발급한 기관을 대상으로 함

○  전력조회시 확인사항 : 정규직원 여부, 담당업무, 경력기간 등 경력 인정과 관련된 사항

나. 초임호봉의 획정

(1) 대 상 : 시설에 신규 채용되는 종사자

(2) 시 기 : 신규채용일

(3) 방 법

○  초임호봉은 1호봉으로 하되, 위 ‘가. 경력의 인정’의 규정에 의한 경력이 있는 경우는 근무경력 1년을 1호봉씩으로 하여 초임호봉을 획정함

○  초임호봉의 획정에 반영되지 아니한 1년미만의 잔여기간이 있는 때에는 그 기간을 다음 승급기간에 산입함

다. 호봉의 재획정

(1)  대  상  :  시설에 재직 중인 종사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호봉을 재획정함.

○ 새로운 경력을 합산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 당해 종사자에게 적용되는 호봉 획정의 방법이 변경되는 경우

(2) 시 기

○  법령이나 지침의 개정에 의해 재획정하는 경우는 그 법령이나 지침에 의함

○  재획정하고자 하는 날 현재로 휴직 정직 중인 경우는 복직일에 재획정함

○  기타, 다른 사유로 재획정하는 경우는 재획정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일에 재획정함

(3) 방 법

○ 호봉을 재획정 하는 때에는 초임호봉 획정의 방법에 의함.

○  호봉 재획정에 반영되지 아니한 잔여기간은 그 기간을 다음 승급기간에 산입

○ 최고호봉은 30호봉을 초과할 수 없음.

라. 승 급

(1) 대 상 : 시설에 재직중인 직원이 다음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호봉을 승급함

○ 정기승급일이 되어야 함

○ 정기승급일 현재 승급제한기간 중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함

○ 호봉의 승급에 필요한 기간(승급기간)이 1년을 경과하여야 함

(2) 정기승급일

○ 호봉 승급은 매년 1월 1일, 4월 1일, 7월 1일, 10월 1일자로 4회 시행함

(3) 승급의 제한

○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당해 기간동안 승급시킬 수 없음

-  징계처분, 직위해제 또는 휴직(남녀고용평등법상의 육아휴직과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은 제외) 중에 있는 자

- 징계처분이 종료된 날로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정직 : 18월, 감봉 : 12월, 견책 : 6월

(4) 방 법

○  승급기간 1년에 대하여 1호봉씩 승급시키며, 잔여승급기간은 다음 승급기간에 산입함

3. 보수의 보조기준

가. 보수 지급기준

○ 보수는 (표1)의 봉급과 (표2)의 수당을 지급함

○  봉급 및 수당의 지급비율을 상향하거나 별도의 수당을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법인이 기준보조금(국고 및 지방비로서 매년 초 확정내시된 보조금) 외에 별도의 예산을 확보하여 지급하여야 함

○  보수는 다른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월 1일부터 그 달 말일 까지 계산하며, 신규채용·승진 등의 경우에 있어서 발령일을 기준으로 그 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함

나. 봉 급

○ 시설 종사자의 월봉급액은 (표 1)의 기준에 따라 지원함

[표 1] 2010년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종사자 봉급 지원기준

(단위：천원/월)

직위 (호봉)	시설장	사무국장	사무원 등	직위 (호봉)	시설장	사무국장	사무원 등
1호봉	2,339	2,079	1,406	16호봉	3,112	2,850	2,107
2호봉	2,381	2,125	1,448	17호봉	3,146	2,885	2,145
3호봉	2,429	2,172	1,491	18호봉	3,183	2,926	2,183
4호봉	2,480	2,220	1,537	19호봉	3,224	2,960	2,222
5호봉	2,518	2,261	1,580	20호봉	3,259	2,998	2,259
6호봉	2,585	2,330	1,667	21호봉	3,300	3,035	2,318
7호봉	2,652	2,394	1,712	22호봉	3,338	3,077	2,357
8호봉	2,722	2,461	1,757	23호봉	3,383	3,116	2,394
9호봉	2,786	2,521	1,804	24호봉	3,418	3,158	2,432
10호봉	2,858	2,593	1,849	25호봉	3,457	3,200	2,469
11호봉	2,937	2,657	1,907	26호봉	3,499	3,240	2,508
12호봉	2,960	2,700	1,946	27호봉	3,540	3,281	2,546
13호봉	2,997	2,734	1,983	28호봉	3,582	3,322	2,583
14호봉	3,035	2,774	2,021	29호봉	3,623	3,362	2,622
15호봉	3,074	2,811	2,058	30호봉	3,663	3,403	2,660

다. 수 당

○ 시설종사자에게 지원하는 수당의 종류와 금액은 (표 2)와 같음

[표 2] 2010년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종사자 수당 지원기준

(단위：천원)

수당의 종류	지급대상	지급액		지급회수 및 지급일
(1) 상여금
명절휴가비	전 종사자	봉급액의	100%	봉급액의 50%씩 연 2회, 설과 추석이 속한 달의 보수지급일 (또는 설과 추석 전 15일이내에 시설장이 정한 날)
(2) 연장근로수당	규정된 근무시간 외에 연장근로를 한 종사자	연장근로시간당 통상임금(보수월액) ×1/209×1.5]		연장근로를 한 다음달 보수 지급 일
(3) 가족수당	전종사자	정액 20 (배우자 30)		세부기준은 공무원기준 참조

○ 급여 인상 및 급여체계 변경관련

-  종사자 보수는 매우 열악하여 질 높은 복지서비스 제공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각 시도는 이를 감안하여 종사자 처우개선을 우선 과제로 추진요망

- 각 시·도는 2010년도 예산안에 인상안 반영

- 각 수당을 기본급화하여 연봉체계로 개편

-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호봉간 급여 인상률 조정

○ 법정근로수당 등 보조 관련

-  시간외근로수당, 퇴직금, 기타 4대연금 등의 경우 근로기준법 및 개별법령을 준수할 수 있도록 시설에 지도

○ 기타 행정사항

- 본 기준안은 최소지급기준임

-  지급대상 등 세부기준은 2004년 사회복지생활시설 공통업무지침 등 참조하고, 각 시설이 근로기준법 등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지도요망.

-  주 44시간 근무제 시설의 연장근로시간당 통상임금(보수월액)×1/226×1.5 적용

(1) 상여금(명절휴가비)

○  지급대상 : 설날 및 추석날(이하 “지급기준일”이라 함) 현재 재직중인 종사자(다만, 비전임 계약직은 제외)

○ 지급기준일 및 지급액

지급기준일	지 급 액
설 날 추 석	· 지급기준일 현재의 월봉급액 × 50% · 지급기준일 현재의 월봉급액 × 50%

○  지급시기 : 보수지급일 또는 지급기준일 전후 15일 이내에 각 시설장이 정하는 날

○ 지급방법

-  월 중 인사 발령시 지급방법: 월중 인사 발령시(신규채용·퇴직·승진·승급등 기타 어떠한 경우의 임용)는 지급기준일(설날, 추석)을 기준으로 결정

	<설날이 2월 12일인 경우>
· 2월 12일 이전의 신규채용 : 지급함 · 2월 12일 이전의 퇴직 : 지급하지 않음 · 2월 13일 이후의 신규채용 : 지급하지 않음 · 2월 13일 이후의 퇴직 : 지급함 ·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을 제외한 기타의 휴직 및 직위해제, 정직기간에 2월 12일이 포함될 경우：지급하지 않음 · 2월 12일 이전의 승진 : 승진된 계급·호봉 월봉급액 · 2월 13일 이후의 승진 : 승진되기전의 계급·호봉 월봉급액

(2) 휴직시 각종 수당 등 지급여부

가. 공무상 질병휴직

○ 제수당 등을 지급

나. 기타 사유에 의한 휴직

○  명절휴가비 : 지급기준일(설날, 추석) 현재 휴직중인 경우 지급하지 아니함.

4. 퇴직금의 지급 및 관리

가. 퇴직금의 지급

(1) 지급대상

○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때에는 퇴직금을 지급함

(2) 지급액

○  근속기간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 지급 기준에 의거 지급

(3) 근속기간

○  근속기간은 재직기간에서 휴직·정직·직위해제 처분 등으로 그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함

○ 근속기간은 일할 계산하며 퇴직일은 근무일수에서 제외함

나. 퇴직적립금의 관리

○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별도의 퇴직적립금을 관리·운영하여야 함

○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법인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매 회계연도의 결산보고시(매년 3월 31일까지) 퇴직적립금 통장사본, 예금잔액증명서 등 증빙서류와 함께 적립금현황을 보고하여야 함

○ 1년미만 근로자의 퇴직적립금의 처리

-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자가 퇴직한 경우 그 퇴직적립금 중 국고 및 지방 자치단체 보조금은 회계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반환하여야 함.

-  단, 퇴직금 적립금이 법정퇴직금(퇴직금소요액)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는 위 조항에도 불구하고 1년 미만 근무자의 퇴직적립금은 반환하지 않고 법인 명의의 퇴직적립금 통장에 법정 퇴직금적립금으로 적립할 수 있음

다. 퇴직금 중간정산

(1) 시행방법

○ 근로자의 요구가 있어야 중간정산 가능

-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시행이 가능하며 근로자의 요구에 사용자가 반드시 응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님.

- 중간정산제 실시와 관련하여 요건·절차 등 합리적인 내부기준 마련

- 중간정산 시행시 개별 근로자의 구체적 요구를 서면으로 받은 후 시행

○ 퇴직금 중간정산 단위기간의 문제

-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중간정산 단위기간 제한은 없음

※  10년 근속의 경우 3년 또는 5년을 단위기간으로 한 정산도 가능하며, 1년 5월이나 2년 6월을 단위기간으로 할 수도 있음.

○ 누진제 퇴직금을 가지고 있는 사업체의 중간정산 문제

-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 퇴직금 산정방법에 대해 노사간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경우 중간정산이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 근로년수가 정산 시점부터 새로이 기산되는 것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함.

※ 가급적 사전에 중간정산 이후의 퇴직금 산정방법을 정해 놓도록 지도

(2) 중간정산 이후의 퇴직금 관계

○  퇴직금 정산 이후 계속근로년수가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여부

-  중간정산이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 근로년수가 1년 미만인 경우에도 그 근로자의 전체 근로년수는 1년 이상이므로 퇴직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기 발생되어 있는 근로자임

-  따라서 그 기간에 대해서는 1년간의 퇴직금에 비례하여 퇴직금을 지급

○ 퇴직금 중간정산이후의 근로자의 근로조건의 변동여부

-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는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되나

-  근로년수와 관련있는 근로조건(승진, 승급, 호봉, 상여, 연차유급휴가 등) 에서는 변동이 없어야 함.

5. 사용자부담금 보조기준

가. 국민건강보험료 부담금(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

(1) 보험료 산정(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 제8조제2항)

○ 보험료(사용자부담금) = 표준보수월액×5.08%(보험료율)×1/2

○ 보험료율 : 5.08%(사용자 2.54%, 가입자 2.54%)

※  표준보수월액(국민건강보험법 제63조 및 동법시행령 제36조)은 근로의 대가로 받은 년 보수총액을 근무월수로 나눈 연평균 보수월액을 계산이 용이하게 일정범위로 등급을 구분하여 각 등급을 대표하는 금액을 말함

○  보험료산정에 포함되는 보수(국민건강보험법 제63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33조)

-  근로의 제공으로 받은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품

○ 보험료 산정 보수에서 제외되는 소득

- 퇴직금, 현상금·번역료 및 원고료, 소득세법에 의한 비과세 근로소득

※ 대표적인 소득세법상 비과세 근로소득

· 식대(월 10만원 이하), 교통비

· 사회보험 급여비의 사용자부담금(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2) 보수총액의 신고(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35조)

○ 신고의무자 : 사용자

○ 매년 2월말까지 전년도 직장가입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을 공단에 신고

(3) 휴직 등의 기타 사유에 해당될 경우의 보험료 부과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 제36조)

○ 자격 : 건강보험 자격이 있고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음

○ 보험료

- 사유 발생 전월의 보험료율을 기준으로 보험료 산정

- 휴직기간 동안의 보험료 부과 정지

- 복직 후 보수 지급 최초 월에 정지되었던 보험료 일괄 부과(분할납부 가능)

※  기타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는 휴직, 산재, 파업 등과 같이 근무를 하지 않고 추후 보수 지급이 없는 경우에 한함

나. 국민연금 부담금(국민연금법)

○ 보험료 산정(국민연금법 제75조제2항)

-  보험료(사용자부담금) = 표준소득월액×9%(보험료율)×1/2×18세∼60세미만

다. 고용·산재보험료 부담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장보험의 보험료 징수에 관한 법률)

(1) 보험료 산정(‘고용보험∼관한법률시행령’ 제12조 및 제13조)

○ 고용보험료(사용자부담금) = 임금총액×0.7%(보험료율)

※  사용자 부담금 구분
실업급여(0.45%),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0.25% : 150인미만 기준)

○ 산재보험료(사용자부담금) = 임금총액×0.5%(보험료율)

(2) 임금총액

○  근로기준법 제18조에 의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기타 여하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며, 임금 이외의 현물로 지급되는 임금도 포함됨.

○ 임금총액에 산입되는 것

- 기본급

- 년·월차, 유급휴가수당, 임원직책수당

- 특수작업수당, 위험작업수당, 기술수당

-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 일, 숙직 수당, 장려, 개근수당

- 계속하여 지급하여온 사실이 인정되는 다음의 것

· 상여금, 통근비, 급식대, 조정수당

○  법령 또는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서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되는 현물급여(예시 : 급식, 정기승차권)

○ 고용보험료 등의 산정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금품

라. 퇴직금 적립금 부담금(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적립금 산정

- 퇴직금 적립금 = 임금총액×1/12

6. 육아휴직 대체인력에 대한 국고지원

○  시설종사자 중 여성인력에 대하여 육아휴직 대체인력에 대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인건비 지원 실시

○  지급대상 :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30일이상 휴직한 남·녀 시설종사자를 대체하는 인력

○  지급액 : 대체근무할 직종(직위)의 1호봉 수준 봉급액에 해당하는 금액 이내

○ 지급기간 : 휴직일로부터 최초 1년이내

[별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 실시기준

제정 2000. 1.29.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0-4호

개정 2004.12.27.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4-80호

개정 2007.10.15. 대통령령 제20323호

개정 2007.11.30.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7-111호

개정 2008. 2.26.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8-18호

제1장 우선구매제도 관련 당사자 및 물품의 범위

제1조(장애인생산품의 생산시설) ①장애인복지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생산품의 생산시설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직업재활시설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허가에 의하여 설립된 장애인복지단체가 직접 운영하는 생산시설로 한다.

②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1항의 생산시설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또는 장애인복지단체가 임대위탁 운영하는 경우

2.  개인업자 소유의 재산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또는 장애인복지단체가 일정한 계약을 맺고 장애인이 임노동을 제공하고 명의만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또는 장애인복지단체로 되어 있는 경우

제2조(장애인생산품의 구매기관) 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생산품을 우선구매하여야 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국가는 예산회계법상의 중앙관서를 말한다.

2.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상의 특별시, 광역시, 도, 시, 군, 구를 말한다.

3.  공공단체는 영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지방공사, 지방공단,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제3조(대상물품 및 구매비율)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의 대상물품 및 구매비율은 다음과 같다.

1. 사무용양식(봉투, 진행문서화일, 책표지) : 100분의 5이상

2. 사무용지류(복사용지, 신문용지, 중질지, 감열지) : 100분의 5이상

3. 화장용 종이류(화장지, 종이수건, 기저귀) : 100분의 10이상

4. 칫솔 : 100분의 20 이상

5. 장갑 및 피복부속물(장갑, 넥타이, 손수건) : 100분의 20이상

6. 포대(폴리에틸렌포대, 폴리프로필렌포대) : 100분의 20이상

7. 피복류(모자, 작업복, 잠바, 조끼) : 100분의 5이상

8. 가구류 : 100분의 5이상

9.  전자·정보장비(휴대용플레시메모리저장장치 및 유선전화기) : 100분의 5이상

10. 가정용설비물(담요, 수건, 이불, 베개, 방석) : 100분의 5이상

11. 사무용소모품(결재판, 재생토너·카트리지) : 100분의 5이상

12. 서적 그 밖의 잡종인쇄물 : 100분의 5이상

13. 현수막 : 100분의 5이상

14. 종이컵 : 100분의 5이상

15. 상자(마분지상자 및 골판지 상자) : 100분의 5이상

16. 신발류 : 100분의 5이상

17. 식료품(빵 및 떡류, 땅콩, 견과류 가공품) : 100분의 5이상

18. 화훼 및 농산물(꽃,야채,버섯 및 각종 유기농산물) : 100분의 5이상

제4조(대상물품의 요건)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생산품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장애인복지시설 또는 장애인복지단체가 당해 물품의 최종생산과정에 직접 참여하여 생산하여야 하고, 다른 업체 등에게 하도급을 주거나 위탁하여 생산하거나 물품의 부품만을 생산하는 경우를 제외할 것

2. 물품의 생산과정에 장애인 5인 이상이 참여할 것

3.  물품의 생산과정에 참여하는 근로자수의 100분의 70이상이 장애인일 것(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시행령 제4조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중증장애인 1인은 일반장애인의 1.5배수로 산정한다)

4. 근로장애인에게 지급된 임금이 서류상 확인되어야 함

제5조(조정업무 담당 단체의 지정) ①영 제2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복지단체는 사단법인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이하 “직업재활시설협회”이라 한다)로 한다.(보건복지부 고시 제2007-111호. 2007.11.30 개정)

②직업재활시설협회는 제3조의 물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구매신청의 접수

2. 납품 및 계약의 대행

3. 생산시설간 생산량 및 발주량 조정·할당 업무

4. 판매행사의 주관

5. 조달실적의 취합, 관리

6. 품질인증

7. 조달촉진관련 연구사업

8. 제품의 홍보

제2장 관보공고의 절차

제6조(생산시설의 관보공고) ①시·도지사는 제3조에서 정한 물품의 생산시설의 명칭, 생산량, 연락처 등을 조사하여 이를 관보에 공고하여야 하며 그 공고시기는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으로 한다. 다만, 관보공고가 누락된 생산시설에 대해서는 매년 5월과 9월에 추가 공고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내용은 시·도 홈페이지에도 게재한다.

③생산시설의 관보공고는 당해년도에 한해 효력을 가진다.

제7조(생산품의 관보공고 신청등) ①장애인생산품의 생산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생산품의 관보공고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당해 물품을 생산하는 시설의 공장등록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공장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으로 생산품목의 확인이 가능한 경우 동 등록증으로 갈음할 수 있다. 이하 같다.)을 첨부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군·구청장”이라 한다)에게 관보공고 예정일로부터 3개월 전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②시·군·구청장은 제1항에 의거 관보공고 신청을 접수한 경우 생산시설의 공장등록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의 확인과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생산시설 현장 확인 등을 통하여 신청된 사항의 적격여부 및 첨부서류 구비여부 등을 검토한 후 시·도지사에게 관보공고 예정일로부터 1개월 전까지 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관보공고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된 내용에 변동이 있는 생산시설의 장은 지체없이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시·군·구청장은 변경사항에 대하여 확인한 후 시·도지사에게 당해 사항의 변경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시·도홈페이지에 변경사항을 게재한다.

제3장 조달절차

제8조(장애인생산품 구매의 절차) ①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이하 “국가 등”이라 한다)는 장애인생산품을 생산시설에 직접 발주하여 구매하거나,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또는 직업재활시설협회에 발주하여 구매할 수 있다.

②장애인생산품의 생산시설이 국가 등에 구매를 요구할 경우 국가등은 물품의 가격 등이 적당하고 제3조에서 정한 구매비율을 충족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물품을 구매하여야 한다.

③국가 등은 동일한 물품에 대하여 다수의 장애인생산품의 생산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생산품의 구매를 요청한 경우에 장애인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물량을 배분하여 구매할 수 있으며, 필요한 때에는 직업재활시설협회에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조달실적 통보) ①장애인복지시설 또는 장애인복지단체가 국가 등에 조달판매를 한 경우에는 그 실적을 지체없이 직업재활시설협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직업재활시설협회는 반기별로 조달실적을 취합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장 기  타

제10조(수익금의 처리) 장애인생산품의 생산시설은 국가등에 장애인생산품을 판매함으로써 발생한 수익금을 생산시설내 근로장애인의 처우를 개선하는데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생산설비 개선·확충 등에 재투자할 수 있다.

제11조(장부의 비치)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보에 공고된 생산시설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재무·회계관련 장부(별표4-Ⅲ-6-다, 라)에 준한 제반 서류를 기록·유지하여 경영상태와 수익금의 처리 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사후관리) ①시·군·구청장은 관보에 공고된 생산시설의 운영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확인·점검하여 위반 또는 부당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시정조치토록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시정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하여는 시·도지사에게 그 내역을 통보하여야 한다.

1. 제4조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한 물품을 우선구매제도로서 판매한 경우

2.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익금 처리가 적정하지 아니한 경우

4.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를 비치하지 아니한 경우

5. 기타 장애인복지법상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②제1항 각호의 경우와 이 기준에서 규정한 직업재활시설협회의 정당한 조정업무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경우는 시·도지사는 시·도홈페이지에 당해시설의 취소공고를 하고 우선구매제도에서 제외할 수 있다.

부   칙(2008.2.26)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11.30)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례조치) 제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5년도의 경우에는 생산시설의 장은 시·군·구청장과 시·도지사를 경유하여 2005년도 1월 15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청을 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2005년도 2월말까지 이를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장애인생산품 관보공고 신청서
생산 시설	생산시설명				법인명
	대표자명			근로장애인 비율 (장애인/총근로자)		/
	주소
	전화번호				납품을 희망하는 지역범위
고시희망품목	품목명		규 격		단 위		연간생산가능 물량
기타 고시를 원하는 사항
장애인복지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와 관련한 관보공고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 귀하
구비서류 1. 공장등록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사본 1부								수수료
								없 음
※ 공장등록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에 의하여 관보게재를 신청하는 생산시설 및 생산품목 확인

190㎜×268㎜(신문용지54g/㎡)

[별지 제2호서식]

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현장확인서
법인명 또는 단체명			사업장명				시설장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공장등록번호
사업장 주소					전화(FAX)
생산품목 (생산량)					생산설비 자체설치 여부
전체근로자수	( )명	장애인 근로자 수		계	( )명	장애인 고용비율			( )%
				경증	( )명
				중증	( )명
회계장부 비치여부		법인과 시설의 회계분리 여부				수익금의 용도외 사용 여부
※ 우선구매제도의 대상이 되는 장애인생산품의 요건 1. 장애인복지시설 또는 장애인복지단체가 당해 물품의 최종생산과정에 직접 참여하여 생산할 것(다른 업체 등에게 하도급을 주거나 위탁하여 생산하거나 물품의 부품만을 생산하는 경우 제외) 2. 물품의 생산과정에 장애인 5인 이상이 참여할 것 3. 물품의 생산과정에 참여하는 근로자수의 100분의 70이상이 장애인일 것(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시행령 제4조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중증장애인 1인은 일반장애인의 1.5배수로 산정) ※ 생산시설에 포함하지 않는 경우 1.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또는 장애인복지단체가 임대위탁 운영하는 경우 2. 개인사업자 소유의 재산과 일정한 계약을 맺고 장애인이 임노동을 제공하고 명의만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또는 장애인복지단체로 되어 있는 경우 수익금은 근로장애인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생산설비 개선 · 확충에 재투자할 수 있음 장애인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은 서류상 확인되어야 함
위 사실이 틀림없음을 확인함. 200 . . . 확 인 자 소 속 : 직 급 : 성 명 :
붙임 : 1. 사업자등록증명원 또는 공장등록증명원 1부 2. 총 근로자 및 근로장애인 명단 1부.

190㎜×268㎜(신문용지54g/㎡)

<참고>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1. 장애인직업재활사업 흐름도

보건복지가족부

(장애인소득보장과)

일반회계

민간경상

보조

시·도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작업활동시설(직업능력이 극히 낮은)

장애인보호작업장(직업능력이 낮은)

장애인근로사업장(직업능력은 있으나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직업훈련시설(취업이 가능한)

장애인복지관,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직업지도사업(센터, 단체)

직업적응훈련사업(센터, 직업훈련시설,

작업활동시설, 보호작업시설)

지원고용 사업(센터)

취업알선 및 적응지도사업(센터, 단체)

직업능력개발훈련(안마수련원, 복지관 등)

기타 사업(홍보,신규사업지원,사업평가,교육 등)

한국장애인

개발원

※  보건복지가족부 장애인직업재활사업 중 일반회계 사업은 주로 일반고용이 어려운 장애인이 준비된 작업환경에서 직업훈련을 받거나 직업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고,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은 직업지도, 직업평가, 직업적응훈련, 지원고용, 취업알선 및 취업후 적응지도, 직업능력개발훈련 등 일반사업장으로의 취업 및 안정적 직업생활유지를 목표로 직접적 직업재활서비스를 제공

2. 장애인직업재활 과정

○ 장애인직업재활 단계

직업지도	⇨	직업능력평가	⇨	직업적응훈련	⇨	취업알선
				직업훈련		지원고용

⇨	취업	⇨	취업 후 적응지도

○ 기관별 장애인직업재활서비스

단 계		주요 실시기관
인테이크·직업상담		직업재활센터, 장애인단체 직업재활시설, 장애인복지관
⇩
직업능력평가		직업능력평가센터, 직업재활센터
⇩
개별직업재활계획		직업능력평가센터, 직업재활센터
⇩
직업적응훈련		작업활동시설, 보호작업시설,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직업훈련		직업훈련시설,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
취업알선		직업재활센터, 장애인단체, 장애인복지관
지원고용		직업재활센터
⇩
취업후 적응지도		직업재활센터, 장애인단체, 장애인복지관

3.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내용

○ 직업지도

-  목적  :  장애인에게 직업상담과 직업평가 등을 바탕으로 한 개별화된 재활계획 작성, 고용정보의 제공, 직종개발을 통해 취업이 가능하도록 지원

- 내용 : 직업상담, 직업평가, 직종개발 등

○ 직업능력평가

-  목적  :  장애인의 개별능력 및 특성 등 다양한 측면에 대한 평가를 통해 적합직종 개발 및 직업재활서비스의 기본 방향 안내

- 사업내용 : 의료·심리검사, 작업표본검사, 신체능력평가, 현장평가 등

○ 직업적응훈련

-  목적  :  장애인이 직업환경이나 직무에 적응하는데 직접적 혹은 간접적으로 연관된 훈련을 실시하여 장애인의 구직이나 직업안정에 기여

- 내용 : 개인/사회적응훈련, 직업관련 적응훈련 등

○ 지원고용

-  목적  :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직무지도를 통하여 직업지원활동을 제공함으로써 직업활동을 이해하고 작업환경에 대한 심리적·기능적 능력을 향상시켜 궁극적으로 고용에 이르게 함

-  내용  :  대상자 선정 및 평가, 실시사업체 개발 및 직무분석, 직무배치, 지원고용서비스(훈련) 제공, 고용 및 적응지도 등

○ 취업알선 및 취업후 적응지도

-  목적  :  장애인에게 적절한 취업을 알선하거나 직업배치를 하고, 취업 후 직업안정을 위하여 작업환경에 필요한 지도를 함

- 내용 : 취업알선 및 취업후 적응지도 등

○ 직업능력개발훈련

-  목적  :  직접 고용과 연결될 수 있는 직종을 선택하여 기술을 습득·향상시켜 장애인의 취업률과 고용안정성을 확대하기 위함

-  내용  :  직업적응훈련성격의 시설 노동부 민간훈련성격의 직업훈련기관 구분 지원, 사업비와 인건비, 훈련장애인 수당 등을 지급

2010년도 장애인복지사업안내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운영

7-1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운영

7-2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

7-3	장애인자동차 표지 관리

7-4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 실시

7-5	장애인보조견 표지발급

7-6	시각보조시설 중앙지원센터 운영

07

07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운영

07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운영

		7-1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 운영

1. 목  적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등에 안전하고 편리하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각종 편의시설을 설치 및 관리함으로써 이들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증진 도모

2. 법적 근거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약칭 “편의증진법”)
(’97. 4. 10 제정, ’98. 4. 11 시행)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98. 2. 24 제정, ’98. 4. 11 시행)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98. 4. 11 제정·시행)

3. 편의시설 설치

가. 대상시설의 범위(시행령 제3조 [별표 1] 참조)

(1) 공  원 : 자연공원,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

(2)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건축물, 시설 및
부대시설

(3)  공동주택 : 아파트, 연립주택(10세대이상), 다세대주택(10세대이상) 및 부대·복리시설, 기숙사

(4) 통신시설 : 공중전화, 우체통

※  “도로”와 “교통수단”,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중 “여객시설”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으로 동 법에서 삭제됨

<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종류 >

구 분	대 상 시 설	바닥면적
1종근린 생활시설	수퍼마켓, 일용품 등의 소매점	300～1,000㎡
	이용원 및 미용원, 일반목욕장	500㎡ 이상
	동사무소(동주민자치센터), 경찰관파출소, 우체국, 전신전화국, 보건소, 공공도서관,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 등	1,000㎡ 미만
	대피소, 공중화장실
	의원·치과의원·한의원·조산소(산후조리원 포함)	500㎡ 이상
	지역아동센타	300㎡ 이상
2종근린 생활시설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300㎡ 이상
	안마시술소	500㎡ 이상
문화 및 집회시설	공연장(극장·영화관·연예장·음악당·서커스장 등)	관람석 면적 300㎡ 이상
	집회장(예식장·공회장·회의장 등)	500㎡ 이상
	관람장(경마장·자동차경주장 등)
	전시장(박물관·미술관·과학관·기념관·산업전시장·박람회장 등)	500㎡ 이상
	동·식물원(동물원·식물원·수족관 등)	300㎡ 이상
종교시설	종교집회장(교회·성당·사찰·기도원 등)	500㎡ 이상
판매시설	도매시장·소매시장·상점	1,000㎡ 이상
의료시설	병원(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정신병원·요양소), 격리병원(전염병원·마약진료소 등)
	장례식장	500㎡ 이상
교육연구 시설	학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전문대학·대학 기타 각종 학교)
	교육원(연수원 등)·직업훈련소·학원(자동차학원, 무도학원 제외) 등	500㎡ 이상
	도서관	1,000㎡ 이상
노유자시설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아동관련시설, 노인복지시설 및 기타 사회복지시설(장애인복지시설 포함)
수련시설	생활권수련시설(청소년수련관·청소년문화의 집·유스호스텔 등)
	자연권수련시설(청소년수련원·청소년야영장 등)
수련시설	생활권수련시설(청소년수련관·청소년문화의 집·유스호스텔 등)
	자연권수련시설(청소년수련원·청소년야영장 등)
운동시설	체육관, 운동장(육상·구기·볼링·수영·스케이트·롤러스케이트 ·승마·사격·궁도·골프 등)과 운동장에 부수되는 건축물	500㎡ 이상

구 분	대 상 시 설	바닥면적
업무시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근린생활시설 해당 시설제외)	1,000㎡ 이상
	일반업무시설(금융업소·사무소·신문사·오피스텔 등)	500㎡ 이상
숙박시설	일반숙박시설(객실수가 30실 이상인 호텔 및 여관), 관광숙박시설 (관광호텔·수상관광호텔·한국전통호텔·가족호텔·휴양콘도미니엄)
공 장	물품의 제조·가공 또는 수리에 계속적으로 이용되는 건축물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장애인고용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운영하는 시설
자 동 차 관련시설	주차장, 운전학원
교정시설	교도소 및 구치소
방송통신 시 설	방송국·전신전화국 등	1,000㎡ 이상
묘지관련 시 설	화장장, 납골당(종교시설에 해당되는 것 제외)
관 광 휴게시설	야외음악당·야외극장·어린이회관 등	1,000㎡ 이상
	휴게소	300㎡ 이상
공동주택	아파트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10세대 이상
	기숙사(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공장에 부설된 시설로 30인이상이 기숙하는 것)

※ 하나의 대지안에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동일한 건축물로 본다.

< 편의시설 설치 제외시설(예시) >

구 분	대 상 시 설
단독주택	단독주택, 다중주택(학생 또는 직장인 등의 다수인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으로써 연면적이 330㎡이하이고 층수가 3층이하인 것), 다가구주택(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3개층 이하이고, 면적이 660㎡이하이며, 19세대이하가 거주할 수 있는 주택으로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공관
근린생활시설	세탁소, 침술원, 접골원, 탁구장·체육도장(500㎡미만), 소방서, 마을공회당, 마을공동작업소, 마을공동구판장, 변전소, 양수장, 정수장, 기원, 서점, 게임제공업, 사진관, 표구점, 장의사, 동물병원, 총포판매소, 단란주점, 자동차영업소, 노래연습장 등
교육연구시설	연구소
위락시설	단란주점(근린생활시설 해당시설 제외), 유기장, 투전기업소, 카지노업소, 무도학원 등
창 고	창고, 하역장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주유소, 액화석유가스충전소, 위험물제조소, 위험물저장소 등
자동차 관련시설	세차장, 폐차장, 검사장, 매매장, 정비공장, 정비학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차고·주기장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	축사, 가축장, 도축장, 도계장, 버섯재배사, 종묘배양시설 등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고물상, 폐기물재활용시설 등
방송통신시설	촬영소, 통신용시설
발전시설	발전소

나. 편의시설 설치시기

(1) 공  원 : 설치 및 공원계획 또는 조성계획상 공원시설 변경 결정시

(2)  공공건물·공중이용시설 및 공동주택 :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대수선(건축법시행령 제2조 및  건축법 제2조 참조) 또는 용도변경(건축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변경)시

(3) 통신시설 : 설치시

다. 편의시설 설치기준

(1) 대상시설별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시행령 제4조 [별표 2] 참조)

4. 공  원

편의시설의 종류	설 치 기 준
장애인등의 출입이 가능한 출입구	○ 주출입구를 포함하여 적어도 1곳이상을 장애인등의 출입이 가능하도록 유효폭·형태 및 부착물 등 고려하여 설치 (의무)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보도	○ 공원안의 보도중 적어도 하나는 장애인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유효폭·기울기와 바닥의 재질 및 마감 등을 고려하여 설치 (의무)
장애인용 등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	○ 구조, 바닥의 재질 및 마감과 부착물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되, 장애인용 대변기는 남자 및 여자용 각 1개이상을 설치 (의무) ○ 여성용 화장실은 영유아용 거치대 등 임산부 및 영유아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구비하여 설치 (의무)
점자블록	○ 공원과 도로 또는 교통시설을 연결하는 보도에는 점자블록을 설치 (의무)
시각장애인 유도 및 안내설비	○ 공원의 주출입구 부근에 점자안내판·촉지도식 안내판·음성안내장치 또는 기타 유도신호장치를 설치 가능 (권장)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매표소· 판매기 또는 음료대	○ 매표소(자동발매기를 설치한 경우와 시설관리자등으로부터 별도의 상시서비스가 제공되는 경우는 제외)⋅판매기 및 음료대는 형태·규격 및 부착물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되 (의무), 동일한 장소에 2곳 또는 2대이상을 각각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중 1곳 또는 1대만을 장애인등의 이용을 고려하여 설치 가능 (권장)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공원시설	○ 공원시설의 종류에 따라 도로,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과 통신시설의 설치기준을 각각 적용 (의무)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주차장법령이 정하는 설치기준에 따라 구분·설치 (의무)

5.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가. 일반사항

편의시설의 종류	설 치 기 준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접근로	◦ 유효폭·기울기와 바닥의 재질 및 마감 등을 고려하여 설치 (의무) ◦ 주출입구에 연결하여 시공하는 것이 구조적으로 곤란하거나 주출입구보다 부출입구가 장애인등의 이용에 편리하고 안전한 경우 주출입구 대신 부출입구에 연결하여 설치 가능 (권장)
장애인전용 주차 구역	◦ 부설주차장은 주차장법령이 정하는 설치비율에 따라 구분·설치하되,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가 10대미만인 경우는 제외하며, 산정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주차대수중 소수점이하의 끝수는 이를 1대로 봄 (의무) ◦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에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주차장법령이 정하는 설치기준에 따라 구분·설치 (의무)
높이차이가 제거된 건축물 출입구	◦ 건축물의 주출입구와 통로에 높이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턱낮추기를 하거나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를 설치 (의무) ◦ 주출입구의 높이차이를 없애는 것이 구조적으로 곤란하거나 주출 입구보다 부출입구가 장애인등의 이용에 편리하고 안전한 경우 주출입구 대신 부출입구의 높이 차이 제거 가능 (권장)
장애인등의 출입이 가능한 출입구 등	◦ 건축물의 주출입구와 건축물 안의 공중의 이용을 주목적으로 하는 사무실 등의 출입구(문)중 적어도 하나는 유효폭·형태 및 부착물 등을 고려하여 설치 (의무)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복도 등	◦ 복도는 유효폭, 바닥의 재질 및 마감과 부착물 등을 고려하여 설치 (의무)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계단,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 이터, 휠체어리프트, 경사로 또는 승강장	○ 건축물의 1개층에서 다른 층으로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계단,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를 1대 또는 1곳 이상 설치하되, 장애인등이 이용하는 시 설이 1층에만 있는 경우에는 예외 (의무) ○ 6층 이상의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층수가 6층인 건축물로서 각층 거실의 바닥면적 300제곱미터이내마다 1개소 이상의 직통계단을 설치한 경우는 제외)에 근린공공시설, 노유자시설중 장애인시설 및 노인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 및 도서관, 공공업무시설, 숙박시설, 판매시설, 관람집회시설 중 공연장 및 관람장, 전시시설,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 청소년수련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를 1대 또는 1곳 이상 설치 (의무)
장애인용등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	○ 구조, 바닥의 재질 및 마감과 부착물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되, 장애인용 대변기는 남자용 및 여자용 각 1개이상을 설치 (의무) ○ 여성용 화장실은 영유아용 거치대 등 임산부 및 영유아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을 구비하여 설치 (의무)

편의시설의 종류	설 치 기 준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욕실	○ 1개실 이상을 장애인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조, 바닥의 재질 및 마감과 부착물 등을 고려하여 설치 (의무)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샤워실 및 탈의실	○ 1개실 이상을 장애인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조, 바닥의 재질 및 마감과 부착물 등을 고려하여 설치 (의무)
점자블록	○ 건축물의 주출입구와 도로 또는 교통시설을 연결하는 보도에는 점자블록을 설치 (의무)
시각 및 청각장애인 유도·안내설비	○ 시각장애인의 시설이용 편의를 위하여 건축물의 주출입구 부근에 점자안내판, 촉지도식 안내판·음성안내장치 또는 기타 유도신호장치를 1개 이상 설치 (의무) ○ 공원⋅근린공공시설·장애인시설·교육연구시설·공공업무시설⋅터미널 및 역사의 주변, 시각장애인 밀집거주지역 등 시각장애인의 이용이 많거나 타당성이 있는 설치요구가 있는 곳에는 교통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향신호기 설치 (의무) ○ 청각장애인 등의 이용이 많은 곳에는 전자문자안내판 또는 기타 전자문자안내설비를 설치 (의무)
시각 및 청각장애인 경보·피난설비	○ 위급한 상황에 대피할 수 있도록 청각장애인용 피난구유도등·통로유도등 및 시각장애인용 경보설비 등을 설치 (의무)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객실 또는 침실	○ 기숙사 및 숙박시설 등의 전체 침실수 또는 객실의 1퍼센트 이상(숙박시설은 0.5퍼센트 이상)은 구조, 바닥의 재질 및 마감과 부착물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되, 산정된 객실 또는 침실수 중 소수점이하의 끝수는 1실로 간주 (의무)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관람석 또는 열람석	○ 관람장 및 도서관 등의 전체 관람석 또는 열람석수의 1퍼센트 이상(전체 관람석 또는 열람석수가 2천석이상인 경우에는 20석이상)은 구조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되, 산정된 관람석 또는 열람석수 중 소수점이하의 끝수는 1석으로 간주 (의무)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접수대 또는 작업대	○ 읍·면·동사무소(동주민자치센터) 및 장애인시설 등의 접수대 또는 작업대는 형태·규격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되 (의무), 동일한 장소에 각각 2대 이상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중 1대만을 장애인등의 이용을 고려하여 설치 가능 (권장)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매표소· 판매기 또는 음료대	○ 교통시설 등의 매표소(장애인등이 이용 가능한 자동발매기를 설치한 경우와 시설관리자 등으로부터 별도의 상시서비스가 제공되는 경우는 제외)·- 삭제 판매기 및 음료대는 형태·규격 및 부착물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되 (의무), 동일한 장소에 2곳 또는 2대 이상을 각각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중 1곳 또는 1대만을 장애인 등의 이용을 고려하여 설치 가능 (권장)
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시설 등	○ 임산부와 영유아가 편리하고 안전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구조와 재질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고, 내부에는 모유수유를 위한 별도의 장소를 하련하되 (의무), 문화재보호법 제2조에 따른 지정문화재(보호구역 포함)에 설치하는 시설물은 제외

나.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편의시설의 종류

편의시설 대상시설		매개시설			내부시설			위생시설					안내시설			기타시설
		주출입구접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출입구높이차이제거	출 입 (문)	복도	계단또는승강기	화장실			욕실	샤 워 실 · 탈 의 실	점자블록	유도및안내설비	경보및피난설비	객 실 · 침 실	관 람 석 · 열 람 석	접 수 대 · 작 업 대	매 표 소 · 판 매 기 · 음 료 대	임산부등을위한휴게시설
								대변기	소변기	세면대
제 1 종 근 린 생 활 시 설	수퍼마켓·일용품 등의 소매점, 이용원·미용원· 일반목욕장	의무	권장	의무	의무	권장	권장	권장	권장	권장
	동사무소(동주민자치 센터), 경찰관파출소, 우체국, 전신전화국, 보건소, 공공도서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의 시설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권장			의무	권장	권장			의무
	대피소	의무		의무	의무									권장
	공중화장실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원·치과의원· 한의원·조산소 (산후조리원)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권장
	지역아동센터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권장	권장	권장	권장				권장	권장						300제곱미터 이상만 적용
제 2 종 근 린 생 활 시 설	일반음식점, 휴게음식 점·제과점으로서 제1종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300제곱미터 이상)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권장	권장	권장	권장
	안마시술소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권장	권장	권장	권장			권장	권장	권장

편의시설 대상시설		매개시설			내부시설			위생시설					안내시설			기타시설					비고
		주출입구접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출입구높이차이제거	출 입 (문)	복도	계단또는승강기	화장실			욕실	샤 워 실 · 탈 의 실	점자블록	유도및안내설비	경보및피난설비	객 실 · 침 실	관 람 석 · 열 람 석	접 수 대 · 작 업 대	매 표 소 · 판 매 기 · 음 료 대	임산부등을위한휴게시설
								대변기	소변기	세면대
문화 및 집회 시설	공연장 및 관람장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이거나 관람석을 1층에 배치할 경우 계단 또는 승강기는 권장사항임
	집회장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권장					권장
	전시장, 동·식물원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권장			의무	권장	권장				권장	권장
종교 시설	종교집회장(교회· 성당·사찰·기도원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의 시설)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권장	권장	권장	권장							권장			권장	500㎡ 이상
판매 시설	도매시장·소매 시장·상점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권장				권장	권장						1000㎡이상
의료 시설	병원, 격리병원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권장	의무	의무	의무			권장	권장
	장례식장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권장				권장	권장
교육 연구 시설	학교(특수학교 포함)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의무	의무	의무		권장	권장		권장
	교육원·직업훈련소 ·학원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의 시설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권장	권장	권장		권장	권장		권장	500㎡ 이상
	도서관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권장	권장		의무	권장		권장	1000㎡이상

편의시설 대상시설		매개시설			내부시설			위생시설					안내시설			기타시설					비고
		주출입구접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출입구높이차이제거	출 입 (문)	복도	계단또는승강기	화장실			욕실	샤 워 실 · 탈 의 실	점자블록	유도및안내설비	경보및피난설비	객 실 · 침 실	관 람 석 · 열 람 석	접 수 대 · 작 업 대	매 표 소 · 판 매 기 · 음 료 대	임산부등을위한휴게시설
								대변기	소변기	세면대
노유자 시설	아동관련시설(영유아 보육시설·아동복지 시설·유치원)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권장
	노인복지시설 (경로당을 포함한다)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권장	권장				권장
	사회복지시설(장애인 복지시설 포함)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수련 시설	생활권수련시설, 자연권수련시설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권장	권장	의무
운 동 시 설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권장	권장	의무	권장		권장					권장			권장	500㎡이상
업무 시설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의 청사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금융업소, 사무소, 신문사, 오피스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의 시설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권장								권장		권장	500㎡이상
숙박시설	일반숙박시설 (호텔, 여관)	의무	권장	의무	의무	권장	권장	권장	권장	권장					권장	의무		권장
	관광숙박시설(관광 호텔, 수상관광호텔, 한국전통호텔, 가족 호텔, 휴양콘도 미니엄)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의무	권장	권장	의무		권장		권장
공 장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권장	의무	의무	권장	권장	권장			권장			권장		권장
자동차 관련 시설	주차장	의무	의무	의무			권장
	운전학원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권장								권장

편의시설 대상시설		매개시설			내부시설			위생시설					안내시설			기타시설					비고
		주출입구접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출입구높이차이제거	출 입 (문)	복도	계단또는승강기	화장실			욕실	샤 워 실 · 탈 의 실	점자블록	유도및안내설비	경보및피난설비	객 실 · 침 실	관 람 석 · 열 람 석	접 수 대 · 작 업 대	매 표 소 · 판 매 기 · 음 료 대	임산부등을위한휴게시설
								대변기	소변기	세면대
방송 통신 시설	방송국 그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의 시설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권장				권장						권장	1000㎡이상
	전신전화국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의 시설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의무	권장	권장				권장				권장		권장	1000㎡이상
교정 시설	교도소·구치소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의무			권장					권장	권장	권장
묘지 관련 시설	화장장, 납골당 (종교시설에 해당 하는 것은 제외)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권장	의무	권장	권장					권장
관광 휴게 시설	야외음악당, 야외 극장, 어린이회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의 시설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권장	의무	권장	권장				권장	권장		권장		권장	권장
	휴게소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권장	의무	권장	권장				권장					권장	권장

6. 공동주택

편의시설의 종류	설 치 기 준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접근로	◦ 유효폭·기울기와 바닥의 재질 및 마감 등을 고려하여 설치 (의무) ◦ 주출입구에 연결하여 시공하는 것이 구조적으로 곤란하거나 주출 입구보다 부출입구가 장애인등의 이용에 편리하고 안전한 경우에는 주출입구 대신 부출입구에 연결하여 접근로 설치 가능 (권장)
장애인전용주차구역	◦ 아파트의 부설주차장은 주차장법령이 정하는 설치비율에 따라 구분·설치하되,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가 10대미만인 경우는 제 외하며, 산정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주차대수중 소수점이하의 끝수는 이를 1대로 봄 (의무) ◦ 아파트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입주한 장애인가구의 동별 거주현황 등을 고려하여 설치(권장)
높이차이가 제거된 건축물 출입구	◦ 건축물의 주출입구와 통로에 높이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턱낮추기를 하거나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를 설치 (의무) ◦ 주출입구의 높이 차이를 없애는 것이 구조적으로 곤란하거나 주출입구보다 부출입구가 장애인등의 이용에 편리하고 안전한 경우에는 주출입구 대신 부출입구의 높이차이 제거 가능 (권장)
장애인등의 출입이 가능한 출입구(문)	◦ 유효폭·형태 및 부착물 등을 고려하여 설치 (의무) ◦ 장애인전용주택의 세대 내 출입문은 장애인등의 출입이 가능하도록 유효폭·형태 및 부착물 등을 고려하여 설치 가능 (권장)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복도	◦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하도록 유효폭, 바닥의 재질 및 마감과 부착물 등을 고려하여 설치 가능 (권장)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계단·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 리프트 또는 경사로	◦ 아파트는 장애인등이 건축물의 1개층에서 다른 층으로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그 이용에 편리한 구조로 계단,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를 1대 또는 1곳 이상 설치 (의무)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 및 욕실	◦ 장애인전용주택의 화장실 및 욕실은 장애인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조, 바닥의 재질 및 마감과 부착물 등을 고려하여 설치 가능 (권장)
점자블록	◦ 시각장애인을 위한 장애인전용주택의 주출입구와 도로 또는 교통시설을 연결하는 보도에는 점자블록 설치 가능 (권장)

편의시설의 종류	설 치 기 준
시각 및 청각장애인 경보·피난설비	◦ 시각 및 청각장애인을 위한 장애인전용주택에는 청각장애인용 피난구 유도등·통로유도등 및 시각장애인용 경보설비 등 설치 가능(권장)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 ｢주택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주택단지안의 관리사무소·경로당·의원치과의원·한의원·조산소·약국·일반목욕장·슈퍼마켓, 이용품 등이 소 매점,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학원·금융업소·사무소(동주민자치센터) 또는 사회 복지관이 있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접근로,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 출입구(문), 복도, 승강설비, 화장실의 규정을 적용하되, 당해 주택단지에 건설하는 주택의 총세대수가 300세대미만인 경우에는 예외 (의무) ◦ ｢주택법｣ 제2조 제6호 또는 제7호에 따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중 위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제외한 시설(공공건물·공중이용시설 및 통신시설로서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함) 에 대하여는 용도 및 규모에 따라 공공건물·공중이용시설 및 통신시설의 설치기준을 각각 적용 (의무)

※ 참고사항

○  편의증진법 시행령 별표2의 4. 공동주택 가. 일반사항 및 나.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편의시설의 종류 중,

-  ‘나. 표’에서 위생시설인 화장실이나 욕실의 설치에 대한 의무 혹은 권장규정은 ‘가. 일반사항’에 의하여 적용됨

-  ‘가. 일반사항의 (7)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 및 욕실’이라 함은 ‘장애인전용주택의 화장실 및 욕실은 장애인등이 편리하고...(이하 생략)’라고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나. 표’의 규정에서 화장실과 세면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는 것은 장애인전용주택에 한함

-  따라서 공동주택(아파트, 연립·다세대주택)에서 일반 개별 침실과 화장실이 해당되지 않음

○  다만, 기숙사의 경우는 공동주택의 일반사항과 달리 3.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일반사항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기숙사 위생시설의 화장실 대변기 및 세면기는 의무설치로 적용하여야 함

※ ｢편의증진법｣상 바닥면적 산정기준관련 유권해석 변경 안내

○ 관련조항 : ｢편의증진법｣ 시행령 별표 1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

○  유권해석 : ｢편의증진법｣ 시행 후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용도변경을 하여 ｢편의증진법｣ 시행 이전의 기존의 용도와 같은 용도로 합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편의증진법｣ 시행령 별표 1에 규정된 바닥면적 산정에 있어서 법 시행 이전의 바닥면적과 시행이후의 용도변경된 면적을 합산해야 함. {법제처 법령해석총괄과-1737(2008.10.17)호}

○  조치사항 : 2008. 11. 10.(월) 이후부터는 모든 지자체에서는 ｢편의증진법｣ 시행령 별표 1의 바닥면적 산정에 있어서 법 시행 이후 신축·증축·개축·재축 ·이전·대수선 또는 용도변경 등을 통해서 법 시행 이전과 동일한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동법 시행이전의 바닥면적과 동법 시행이후의 바닥면적을 합산하여 대상시설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2) 편의시설의 구조·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

○ 편의증진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별표 1] 참조

※  세부기준에 적합한 편의시설 설치가 곤란하거나 불합리한 경우에는 시설주관기관의 승인을 얻어 세부기준 완화 가능

-  완화 사유 : ①구조적으로 곤란한 경우 ②안전관리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③대상시설의 용도 및 주변여건에 비추어 세부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문화재의 역사적인 가치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⑤과학기술의 발전 등에 따라 세부기준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대안을 제시하는 경우

-  완화 절차 : 승인신청서 접수 → 편의시설 또는 장애인복지 전문가(3인이상) 의견 청취 → 완화여부 및 적용범위 결정 → 결과 통지

-  완화신청시 구비서류 : ①완화된 세부기준의 승인신청서 ②대상시설의 구조·용도 등을 알 수 있는 설계도서 ③완화된 세부기준에 따른 편의시설의 설계도서 ④기타 대상시설의 주변여건을 알 수 있는 서류 등 세부기준을 완화하여야 하는 사유를 설명하는 서류 및 도서

(3) 편의시설 안내표시

○ 편의증진법 시행규칙 제3조 [별표 2] 참조

○  대상시설의 출입구 부근 등 식별하기 쉬운 장소에 노약자용(장애인·노인·임산부 등) 승강기, 휠체어리프트, 경사로, 장애인용 화장실 등의 위치를 알려주는 안내표시 설치 유도

4. 공공건물 등의 비치용품

가.  휠체어 등을 비치하여야 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범위와 비치용품의 종류(시행규칙 제6조 관련, 별표3 참조)

대 상 시 설		비 치 용 품
		의무용품	권장용품
제1종 근린 생활시설	읍·면·동사무소 (동주민자치센터)	점자업무안내책자, 8배율이상의 확대경, 공중모사전송기 및 보청기기	편의시설안내지도
	우체국, 전신전화국	8배율이상의 확대경, 공중모사 전송기 및 보청기기	점자업무안내책자
	공공도서관	보청기기	저시력용 독서기
문화 및 집회시설	공연장, 관람장	보청기기	점자공연안내책자
	전시장, 동·식물원		휠체어 및 점자, 전시 안내책자
판매시설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이상인 도·소매점		음성계산기
교육 연구시설	도서관	저시력용 독서기, 음성지원 컴퓨터 및 보청기기	점자프린터, 컴퓨터 (정보통신보조기기를 포함한다)
업무시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공중이 직접 이용하는 시설에 한한다)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점자업무안내책자(시·군·구청에 한한다), 휠체어, 8배율 이상의 확대경, 공중모사전송기 및 보청기기	점자업무안내책자, 편의 시설안내지도, 컴퓨터 (정보통신보조기기를 포함한다)
숙박시설	관광숙박시설		점자관광안내책자

※ 공중모사전송기는 사무용 모사전송기로 갈음하여 사용 가능

※ 점자업무안내책자 수록 내용

○ 시·군·구청 혹은 읍·면·동사무소(동주민자치센터)에 대한 간략한 소개

○  민원 등 해당 시·군·구와 읍·면·동의 여건에 맞는 장애인복지사업을 중심으로 안내

○ 기타 장애인에게 안내가 필요한 업무나 중요 자료 수록 가능

나. 비치장소 : 출입구부근, 민원실 또는 안내실, 매표소 등 장애인등이 이용하기 편리한 곳에 비치

다. 보청기기 : 보청기, 조청기 또는 강연청취용보조기 등을 말함

5. 법적 실효성 확보 수단

가. 시정명령

(1)  편의증진법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에 1년의 범위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동법에 적합하도록 편의시설의 설치 및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음.

(2)  천재·지변 기타 기술적인 곤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1년의 범위내에서 시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나. 이행강제금 부과 · 징수

(1)  부과대상 : 편의시설 설치·유지·관리의무를 위반하여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내에 이를 이행하지 않은 시설주(대상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2)  부과권자 : 시설주관기관(해당 대상시설에 대하여 편의시설의 설치에 대한 허가 등의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

(3) 부과금액 : 3천만원이하

(4) 부과기준

(가) 편의시설 미설치 : 설치 비용(자재비와 인건비)의 20%

(나)  편의시설 설치에 필요한 면적 미확보 : 지방세법에 의한 대상시설 1㎡당 과세시가 표준액의 20% × 위반면적

(다)  장애인용 객실 미설치 : 장애인용 객실수에 상당하는 일반객실의 연평균 수입금액의 20%

(라) 편의시설 유지·관리 소홀 : 상기 해당비용의 10%

※  구체적인 산정기준은 ｢편의시설 이행강제금 산정기준 고시｣(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1-26호, 2001.06.09)에 의함

(5)  부과횟수 :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하여 매년 1회 당해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부과·징수 가능

(6) 부과·징수절차 : ｢행정절차법｣ 준용

(가)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써 계고

(나) 이행강제금 처분 대상자 의견 청취

-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다) 이행강제금 부과

-  이행강제금의 금액, 부과사유, 납부기한 및 수납기관, 이의제기방법, 이의제기기관 등을 서면으로 명시

(라) 처분대상자가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통보

(마)  이의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

다. 벌금의 부과·징수

(1)  부과대상 : 편의시설의 설치·유지·관리의무를 위반한 자로서 시정명령을 받고 시정기간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부과금액 : 5백만원이하

(3) 부과권자 : 법원

라. 과태료 부과·징수

(1) 부과대상 및 부과금액

○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에 휠체어·점자안내책자등을 비치하지 아니한 자로서 시정명령을 받고 시정기간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 100만원

○  정당한 사유없이 자료제출 요구에 불응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자 또는 검사를 거부·기피·방해한 자 : 200만원

○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부착하지 아니하거나 장애인자동차표지가 부착된 자동차로서 보행에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자 : 20만원 이하

(2)  부과권자 : 시설주관기관(해당 대상시설에 대하여 편의시설의 설치에 대한 허가 등의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

(3) 부과절차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준용

6. 행정사항

가. 대국민 홍보

○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편의시설의 필요성, 설치방법 등을 적극 홍보하여 시설주의 자발적인 설치 유도

○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4조의 규정에 의거 설치 비용의 7%에 해당하는 금액을 설치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여 줌을 함께 안내

-  기존 건축물에 편의시설을 설치하면 건폐율 또는 용적률이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받을 수 있음(건축법시행령 제6조)

나. 편의시설 설치 사전점검 강화

○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시 건축부서와의 유기적인 협조하에 편의시설의 적정 설치여부를 반드시 확인

○  건물 개·보수 등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사업 시행시에는 반드시 편의증진법령에 적합하게 설치

다. 편의시설 설치과정에 장애인 당사자의 참여 확대

○  편의시설지원센터, 편의시설설치시민촉진단 등의 사업을 통해 장애인이 실태조사 및 설치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여 편의시설의 적정 설치 유도

라. 편의시설 설치 실태 자료 유지관리

○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통한 전산 자료로 관리함(향후 입력화면 제공 예정)

※ 세부적인 전산자료관리 방법은 관련 매뉴얼 등 참고

○  시·군·구 등 시설주관기관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실태에 관련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유지 관리하여야 함

- 대상시설에 대한 편의시설 설치 실태

- 시정명령 등을 통한 편의시설 설치 개선 사항 등

마. 기술자문

○ 한국장애인개발원(02-3433-0650) <http://www.koddi.or.kr>

○ 지체장애인편의시설중앙지원센터(02-2289-4343) <http://www.gofree.or.kr>

○ 시각보조시설중앙지원센터(02-950-0186) <http://www.kbuwel.or.kr>

		7-2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

1. 목  적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일반 차량의 주차를 사전에 방지하고 불법주차한 차량에 대해서는 제재조치를 취함으로써 장애인의 공공시설 이용편의 도모

2.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

가. 법적 근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편의증진법”이라 함) 제17조 및 ｢주차장법｣

나. 설치면수

(1) 노외주차장 : 주차대수 50대마다 1면(주차장법시행규칙 제5조제8호)

※  노외주차장 : 도로의 노면 및 교통광장 외의 장소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써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주차장법 제2조)

(2)  부설주차장 : 주차대수의 2∼4% 범위 안에서 장애인의 주차수요를 감안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비율 이상, 단, 주차대수가 10대미만인 경우는 제외(주차장법시행령 제6조제1항 관련 “별표 1”의 비고 중 제10호)

※  부설주차장 : 건축물, 골프연습장 기타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에 부대하여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당해 건축물·시설의 이용자 또는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주차장법 제2조)

※  노상주차장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상 대상시설로서 ｢편의증진법｣상 대상시설이 아님

다. 유도 및 안내표시

바닥면에 장애인전용표시, 주차장입구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안내표지를 식별하기 쉬운 장소에 설치

○ 안내표지판의 크기 및 내용

- 표지판의 규격은 가로 0.7m, 세로 0.6m, 높이 1.5m(지면에서 표지판까지)

- 표지판 안내문 내용

◦ 주차할 수 있는 차량 : 주차가능 표지를 부착하고,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한 차량

◦ 위반자 :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신고전화번호 : 02-1123-4567

◦ 시설주관기관 : 시·군·구청

예)  위반사항을 발견하신 분은 신고전화번호 02-1123-4567(00시·군·구청)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도 및 안내표시

(예) 안내표지판

3.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단속

가. 단속대상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에게 발급되는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자동차 및 동 표지를 부착하였더라도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하지 않은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자

※ “장애인자동차표지”는 읍·면·동장 및 보훈지청장(국가유공 상이자)이 발급

나. 단속인력 및 장비확보

(1)  편의증진법 제27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주관기관인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이 지정한 공무원이 단속업무를 수행함. 다만, 시·도 또는 시·군·구에서 별도의 단속인력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도로교통법령에 의한 기존의 주차단속공무원 및 단속장비를 최대한 활용할 것을 권장함

※ 읍·면·동 사무소(동주민자치센터) 공무원을 단속인력으로 적극 활용

(2)  그 외 시설주나 관리인, 편의시설설치시민촉진단 및 장애인단체, 일반 시민 등을 신고인력으로 적극 활용

※  촉진단 등의 민간단체들은 신고인력으로 활용할 수 있으나 단속인력으로 활용은 불가함

다. 단속방법

(1) 운전자 등이 현장에 있는 경우

○  운전자 등에게 구두 또는 경고장 부착 등으로 위반사실을 고지하여 지체없이 다른 장소로 이동토록 함

○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부과대상자동차표지｣를 작성·교부

(2) 운전자 등이 현장에 없는 경우

○  ｢과태료부과대상자동차표지｣를 작성하여 위반차량에 부착한 후 단속건 별로 차적 조회를 하여 소유자의 성명 및 주소 확인

○  단속시 도로교통법시행령 제87조의 규정을 준용, 사진 등이나 증인을 확보할 수 있음.

※  사진촬영시에는 차량의 번호판과 ｢과태료부과대상자동차표지｣가 나오도록 하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안내표시 등 주변의 표식이 될만한 시설이 들어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  편의시설설치시민촉진단 등 민간에 의한 신고시 주차위반행위에 대한 확인절차를 거친 후 위반행위가 명백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절차를 진행하도록 함.

라. 과태료 부과

(1)  과태료 부과대상 :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에게 발급되는 “주차가능”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자동차 및 동 표지를 부착하였더라도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하지 않은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자

(2)  과태료 부과권자 : 주차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지도와 감독을 행하는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

(3) 과태료 부과금액 : 20만원 이하

(4) 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준용

(5) 관 리

○ ｢과태료처분대상자 및 수납대장｣ 기재·관리

○  ｢과태료납부고지서｣는 회계연도별로 부여한 일련번호로 관리하되, 따로 정할 수 있음.

○  단속시 촬영한 사진 또는 신고를 통해 접수된 사진이나 기타 증거물이 있을 경우 관련번호를 부여하여 보존

4.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홍보

가. 대국민 홍보

○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의 설치 취지, 설치장소 및 안내표지, 일반 자동차 주차시 제재사항 등을 적극 홍보하여 지역주민의 자발적인 협조 유도

-  반상회보, 지자체 발행 신문, 현수막, 팜플렛, 지방방송 등 다각적인 홍보매체 활용

나. 주차장 종류별 조치사항

(1) 노외주차장

○  주차장 관리자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일반 자동차의 주차를 묵인 또는 허용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자 교육 및 협조공문 발송

○  주차장 관리를 위탁받은 자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에 비협조적인 경우에는 차기 위탁계약 체결시 불이익이 돌아가도록 주차장 관련부서와 협조

○  필요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를 소홀히 한 자는 주차장 관리자 자격기준중 결격사유가 되도록 주차장법 제8조제2항 및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자체 조례 개정

(2) 부설주차장

○  관내 부설주차장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국가·지자체 및 그 소속기관 포함)에게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일반 자동차를 주차하지 않도록 주차장 관리를 철저히 하고, 위반자를 과태료부과권자에게 적극 신고할 것을 요청하는 협조공문 발송

		7-3		장애인자동차 표지 관리

1. 목  적

장애인용자동차에 대한 주차편의 제공, 차량 10부제 적용 제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할인, LPG가스 충전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장애인자동차표지의 발급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2. 발급 대상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 및 이륜차로서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차량에 대해 발급한다. 단, 영업용 차량은 장애인 본인 명의의 차량을 장애인 본인이 직접 영업을 하고 있는 경우에 한한다.

가.  장애인 본인 또는 장애인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으면서 함께 거주하는 직계 존·비속이나 배우자, 형제자매,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의 배우자 및 자녀 명의로 등록하여 주로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1대

※ 장애인 본인과 동거하는 가족 모두에게 운전면허가 없고, 동 차량 운전을 위하여 고용된 사람(장애인을 위한 운전이 활동시간의 대부분으로 이를 통한 수입이 주된 소득인 사람)도 없는 경우 등 동 차량을 장애인이 주로 사용하기 위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 판단되는 때에는 발급할 수 없다. 다만 독거장애인의 경우 본인 명의 차량에 한하여 보호자용 표지 발급

※  보호자가 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경우 국내거소신고증, 국내거소사실증명,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등을 확인하여 주소가 동일하고 상기 친족관계일 경우에 표지 발급 가능(장애인이 내국인이고 보호자가 재외동포 및 외국인일 경우)

나.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나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의 명의로 등록한 자동차 1대(보행상 장애가 있다는 소관 전문의의 진단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다.  장애인복지시설 및 장애인복지단체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복지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라.  장애인 본인 또는 장애인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직계 존·비속이나 배우자, 형제자매, 직계비속의 배우자 명의로 계약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자동차대여사업자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자로부터 1년 이상 임대한 차량으로 계약자명의로 등록한 자동차 1대

마.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의 명의로 등록하여 노인복지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

3. 표지의 구분

장애인자동차표지는 차량을 주로 사용하는 장애인의 보행상 장애 유무와 장애인 본인의 운전 여부 등에 따라 별지 제1호 서식의 11종류의 표지로 구분하여 발급

가. 보행상 장애 유무에 따른 구분

(1)  보행상 장애는 장애등급판정기준(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9-227호)의 ｢장애유형별 보행상 장애 표준기준표｣를 적용하여 판정하며, 보행상 장애에 해당하는 경우는 □주차가능□ 표지를,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주차불가□ 표지를 발급한다.

(2)  다만, 장애진단시 장애유형별 소관 전문의의 보행상 장애가 있다는 내용의 장애진단이 있는 경우는 ｢장애유형별 보행상 장애 표준기준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나. 장애인 운전 여부에 따른 구분

(1)  장애인 본인이 운전면허를 취득하여 직접 운전을 하는 경우는 ｢본인운전용｣ 표지를 발급하며, 보호자나 차량운전을 위하여 고용된 사람 등이 운전을 하는 경우는 ｢보호자운전용｣ 표지를 발급한다.

-  여기서 보호자란 장애인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장애인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의 배우자 및 자녀를 말한다. 읍·면·동장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등으로 이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신청인에게 이를 증명하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표지전면에 ｢본인운전용｣ 또는 ｢보호자운전용｣외에 재외동포 및 외국인장애인의 경우 ｢재외동포및외국인｣, 대여 또는 리스차량의 경우 ｢대여및리스차량｣,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또는 노인의료복지시설 기관의 경우 ｢장애인복지법상 관련기관용｣로 구분한다.
단, ｢재외동포및외국인｣표지와 ｢장애인복지법상 관련기관용｣표지는 □주차가능□ 표지만 발급가능하다.

(2)  읍·면·동장은 표지의 구분을 위해 장애인자동차표지 발급을 신청한 자로부터 장애인 차량을 주로 운전하는 자의 운전면허증을 제시받아 장애인이 주로 사용하는 차량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 장애인자동차표지의 기능별 종류

기능의 구분			운 전 자		비고
			본인	보호자
기 본 A형	보행장애	유
		무
재외동포 및 외국인 B형	보행장애	유

기능의 구분			운 전 자		비고
			본인	보호자
대여 및 리스차량 C형	보행장애	유
		무
장애인 복지법상 관련기관 D형		유

4. 표지의 유효기간

가.  2-가, 다, 마에 해당하는 표지는 유효기간을 따로 정하지 않고, 2-나에 해당하는 표지는 거소신고증 등에 기재된 체류기간을 유효기간으로 명시하며(단, 재외동포들 중 재외국민은 유효기간을 명시하지 않음), 2-라에 해당하는 표지는 관련계약서에 기재된 계약기간을 유효기간으로 한다.

나.  기 발급된 표지의 경우 기재되어 있는 유효기간이 지난 표지는 반납하여야 한다. 이를 연장하여 계속 사용할 수 없다.

다.  자동차번호, 발급기관 장의 직인, 유효기간, 홀로그램 스티커 등이 훼손된 장애인자동차표지는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효력이 상실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장애인이나 보호자는 이를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  읍·면·동장은 유효기간이 지난 장애인 자동차표지나 훼손된 장애인자동차표지를 수시로 파악하여 회수하여야 하며, 시·군·구청장은 회수된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부당 사용하였음이 확인된 경우는 장애인복지법 제89조 규정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5. 신청 및 발급 절차

가. 2-가, 다 및 마에 해당하는 경우의 발급 절차

(1)  등록장애인 또는 그 보호자,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단체 및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발급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신청서를 읍·면·동장을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읍·면·동장은 행정정보망 등을 통해 자동차 등록사항을 확인하되, 신청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동차등록증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2)  등록장애인 또는 그 보호자는 신청서와 함께 장애인자동차를 주로 운전하는 자의 운전면허증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읍·면·동장은 보호자가 운전하는 경우에 차량을 장애인이 주로 사용하는지를 확인한 후 발급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3) 장애등급판정기준의 보행상장애표준기준표에 해당하지 않는 장애인이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의 이용이 가능한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보행상 장애가 있음이 구체적으로 기재된 장애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 등록된 장애인의 경우는 장애등급조정신청을 통해 이 같은 장애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  읍·면·동장은 관련 공부와 사실 확인(보호자의 동거 여부, 차량의 장애인 사용 여부 등)을 거쳐 장애인자동차표지의 발급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은 발급대상으로 적합하다고 판명된 경우 장애인자동차표지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나. 2-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발급 절차

(1)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 중 보행상 장애가 있어서 장애인자동차표지의 발급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과 함께 보행상 장애(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가 있는 것을 증명하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장애유형별 소관 전문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읍·면·동장은 행정정보망 등을 통해 국내거소신고 또는 외국인 등록 사실증명과 자동차 등록증을 확인하되, 신청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각 해당서류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읍·면·동장은 신청인이 의료기관에서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진단서를 발급받아 제출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두 다리를 절단한 경우 등으로 명백하게 보행상 장애 상태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도록 할 수 있다.

(3)  신청서를 접수한 읍·면·동장은 당해 사실을 확인하여 장애인자동차표지의 발급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은 발급대상으로 적합한 경우 □주차가능□ 장애인자동차표지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 2-라에 해당하는 경우의 발급 절차

(1)  보행상 장애가 있는 등록장애인 또는 그 보호자가 대여 및 리스차량에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발급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과 함께 아래의 구비서류를 읍·면·동장을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주로 운전하는 운전자의 운전면허증 사본 1부.

(나) 시설대여 계약서 또는 임차계약서 사본 1부.

-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해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한 시설대여회사와 체결한 계약서 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자동차대여사업자와 체결한 계약서

(다)  보행상 장애를 증명하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장애유형별 소관 전문의 진단서 1부(재외동포나 외국인에만 해당한다).

(2)  읍·면·동장은 관련 서류 확인 후 장애인자동차표지의 발급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은 발급대상으로 적합하다고 판명된 경우 장애인자동차표지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6. 표지 관리 등

가. 읍·면·동장은 장애인자동차표지의 신청 및 발급사항을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에 입력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  시장·군수·구청장은 발급현황을 별지 제4호 서식에 의거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나.  시장·군수·구청장은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발급받은 장애인등이 전출할 시는 관련 자료를 전출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시·도를 달리하여 전출한 경우 전입지 읍·면·동장은 표지 발급 여부를 확인하여 발급된 표지는 회수하여야 하며, 재발급 신청을 하여 새로운 표지를 발급받도록 안내하여야 한다.(단, 시·도 구분이 없는 차량번호인 경우는 제외한다.)

다.  장애인자동차표지는 타인에게 대여할 수 없으며 자동차의 양도·증여·교환 등 자동차 소유권의 변동, 차량등록의 말소 그리고 차량번호의 변경 시에 장애인이나 보호자는 이를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  읍·면·동장은 장애인이 사용하는 차량의 소유권의 변동, 말소 그리고 차량번호의 변경 사항 등을 수시로 파악하여야 하며, 특히 보호자 명의의 차량일 경우는 차량소유자인 보호자의 주민등록 변동 사항도 수시로 파악하여 장애인자동차표지 회수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읍·면·동장은 보호자가 운전하는 경우 운전자가 주민등록을 변경한 경우 등을 수시로 파악하여 차량을 장애인이 주로 사용하고 있는 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차량을 장애인이 사용하지 않는 것이 확인되면 표지를 회수하여 폐기한다.

라.  장애인이 각종 차량관련 장애인복지시책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장애인자동차표지를 자동차 앞면 유리에 부착하여 식별이 쉽도록 하여야 한다.

-  읍·면·동장은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발급 받은 차량이라 해도 고속도로통행료할인 및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 등은 발급받은 장애인이 승차하였을 경우에만 지원됨을 안내하여야 한다.

7. 재발급

가.  장애인자동차표지를 훼손, 분실 등의 사유로 표지를 재발급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수거된 표지 또는 재발급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신청서에 첨부하여 읍·면·동장을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시장·군수·구청장은 위의 재발급 신청을 받은 때에는 당해 사실을 확인하여 장애인자동차표지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8. 벌  칙

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대여, 양도 등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지, 명칭 등을 사용한 자에게 장애인복지법제89조제1항제2호에 의거 3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  다만, 당해 위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 해당 금액의 2분의 1범위 안에서 이를 경감할 수 있다.

나.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 등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준용한다.

9. 민원 일괄 처리

가.  시장·군수·구청장은 장애인자동차표지 발급 신청이 있는 경우 고속도로통행료 할인제도와 LPG 세금인상액 지원제도(2010년 6월까지)를 안내하여 장애인이 신청하는 경우 함께 접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  읍·면·동장은 자동차세 감면신청 대상여부를 확인하여 장애인이 신청하는 경우 감면신청서를 함께 접수하여 소관 부서로 이송하여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의 편의를 도모하여야 한다.

나.  시장·군수·구청장은 장애인이 차량을 교체하거나 자동차등록번호를 변경하는 경우 등의 이유로 표지를 재발급하는 때, 또는 장애인의 사망, 차량의 매각 등으로 인하여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반납하는 때에 변동된 차량 관련 정보를 아래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  당해 차량이 고속도로통행료 할인카드가 발급된 차량인 경우에는 차량 교체 등의 정보를 장애인차량에 대한 고속도로통행료 감면의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전산자료화하여 즉시 한국도로공사에 전송하여야 하며,

-  당해 차량이 LPG 세금인상액 지원대상 차량인 장애인용 LPG 승용차인 경우에는 차량변경 정보를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신한카드(주)에 즉시 전송하여야 한다.

<참고자료>

장애인 자동차 표지 작성 요령

1. 항목별 기재 요령

가. 차량번호

1)  관할관청 기호(서울, 부산 등)와 용도별 분류기호(가, 나, 다 등), 차종별 분류기호(11, 12 등), 일련번호(6893)를 모두 기재한다.

2)  세븐 세그먼트(Seven Segment) 4자리에는 일련번호를 아래의 형식으로 하나씩 기재하며, 관할관청 기호와 용도별 분류기호 및 차종별 분류기호는 앞쪽에 ½ 크기로 줄여 두 줄로 기재한다.(단, 관할관청 기호가 없는 경우는 한 줄로 기재)

나. 발급일자 : “○○○○년 ○월”이라고 적는다.

다. 발급기관의 장 : 시·군·구청장이나 읍·면·동장을 적고 직인을 날인한다.

라. 성명 : 장애인의 성명을 기재한다.

마. 장애유형 및 등급 : 장애인의 장애유형과 장애등급을 기재한다.

바. 발급번호 : 자치단체코드(7자리)-발급연도(2자리)-일련번호(5자리)를 기재한다.

※ 발급기관의 파악을 쉽게 하기 위해 발급기관명을 추가로 표시할 수 있다.

예) (복지시 또는 복지1동) 1234567-05-00001

사. 발급기관 전화번호 : 발급기관의 지역번호까지 포함한 전화번호를 기재한다.

예) 02-555-5555

2. 작성시 유의사항

가. 기재항목은 유성펜이나 유성매직(속건성 잉크 사용품)을 사용하여 기재한다.

나.  직인은 유성스템프(비흡수면대응 불멸 속건성 잉크 사용품, 예 사찌하다SHACHIHATA 제품)를 사용하여 날인한다.

다.  표지의 앞, 뒷면에 부착된 코팅지는 기재내용이 건조된 후 압착 고무롤러기 등을 활용, 공기가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하여 코팅 작업한다.

라. 홀로그램 스티커가 손상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3. 작성 예시

[별지 제1호 서식]

A형

A - 1 : 장애인이 보행상 장애가 있고, 본인이 운전하는 경우

A - 2 : 장애인이 보행상 장애가 있고, 보호자가 운전하는 경우

A - 3 : 장애인이 보행상 장애가 없고, 본인이 운전하는 경우

A - 4 : 장애인이 보행상 장애가 없고, 보호자가 운전하는 경우

B형

B - 1 : 재외동포 및 외국인이 보행상 장애가 있고, 본인이 운전하는 경우

B - 2 : 재외동포 및 외국인이 보행상 장애가 있고, 보호자가 운전하는 경우

C형

C - 1 : 장애인이 보행상 장애가 있고, 본인이 대여(리스)차량으로 운전하는 경우

C - 2 : 장애인이 보행상 장애가 있고, 보호자가 대여(리스)차량으로 운전하는 경우

C - 3 : 장애인이 보행상 장애가 없고, 본인이 대여(리스)차량으로 운전하는 경우

C - 4 : 장애인이 보행상 장애가 없고, 보호자가 대여(리스)차량으로 운전하는 경우

D형

D :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단체 및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사용하는 경우

표지뒷면

[별지1호서식]                                                        [1면]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										처리기간
										별도안내
장애인 (신청인)	성명				영문성명1)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번호)
	성별		남·여		사회보장		□ 수급자 □ 차상위계층 □ 기타
	(현)주소								전화번호
	(전)주소								전입일자
보호자 (세대주)	성명	한글			신청인과의 관계				주민등록번호
		영문1
	주소								전화번호
○ 장애유형
장애부위 및 상태· 장애등급	보행상 장애 (□ 있음, □ 없음) 기타 :								입소 시설명
	장애명								중복장애명
	장애등급								장애등급호
상담소견	· 해당란에 V 표시 □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진단 기관에 장애진단을 의뢰 □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됨
복지요구	□ 장애인보조기구 지원 □ 특수교육 □ 취업알선 □ 직업훈련 □ 기타 □ 장애수당 등 □ 학비 □ 자금대여 □ 시설입소
국가유공자와 지원대상자로서 상이등록자(상이등급 1급 ∼ 7급) 여부 : □ 해당 □ 비해당
○ 서비스 신청
서비스 종류				신청구분				재발급/반납 사유
□ 장애인등록 ( □ 복지카드 신청)				□신규				·재발급사유 □ 기간만료 □ 훼손 □ 분실 □ 기재사항 변경 □ 기타 ·반납사유 □ 사망 □ 양도·증여 □ 폐차 □ 등록말소 □ 기타
□ 장애인자동차표지 발급 신청				□신규 □재발급
□ 고속도로통행료 할인카드 발급 신청				□신규 □재발급 □반납
□ 장애인보조기구 교부(대여·수리) 신청				□교부 □대여 □수리
□ 장애인등록증 재발급 신청				□재발급				□ 분실 □ 훼손 □ 보호자변경 □ 기타 □ 신용카드등과 통합된 등록증교부신청 □ 카드 전환 ( - )
1) 신용카드 등과 통합된 장애인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신용카드·직불카드와 통합된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으려는 경우 [2면]
신청구분		□ 복지(구입)카드 □ 보호자 카드		카드구분		□ 신용 □ 직불
장애인		직장명		부서/직위		/	휴대전화
		직장주소					전화번호
보호자		직장명		부서/직위		/	휴대전화
		직장주소		전화번호			전화번호
대금결제		대금청구지	□ 자택 □ 직장				비밀번호 * 수령 후 등록
		대금결제일	□ 1일 □ 5일 □ 11일 □ 17일
자동이체신청		계좌번호		금융 기관명			예금주명
소유차량		장애인용 LPG자동차(□ 있음, □ 없음)		차량명의		□ 본인 □ 보호자 □ 공동명의
○ 장애인자동차표지/고속도로 통행료할인카드 발급(재발급) 신청
운전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번호)
	주 소				전화번호
	운전면허번호				장애인과의 관계
단체 · 시설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발급 (재발급)	단체·시설명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 )
	종류		□ 장애인복지단체·시설 □ 노인의료복지시설
	대표자성명				주민등록번호
자동차	소유자 성명		(장애인과의 관계: )		주민등록번호 (사업자 등록번호) (외국인번호)
	자동차등록번호				차종/차명
	배기량/인승/ 적재량				용 도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장애인보조기구 교부(대여·수리) 신청 [3면]
주거형태		□ 재가(자가, 전세, 월세) □ 시설입소 □ 기타
희망보조기구		□ 장애인보조기구명( )
수리가 필요한 부위					교부(대여·수리)상 특별히 희망하는 사항
교부받은 실적(최근)		교부년도	종류		교부기관	교부년도	종류	교부기관
○ 장애인등록증 재발급 신청
종전등록증발급기관(시·군·구)
○ 감면서비스 신청
□ 건강보험료 감면(건강보험증번호: ) □ 전화요금 감면 □ 전기요금 감면 □ TV수신료 면제 □ 자동차관련 지방세(자동차세, 면허세, 등록세, 취득세)
안내	1. 처리기간은 신청한 서비스에 따라 상이합니다. - 장애인등록, 장애인등록증 재발급, 장애인자동차표지 발급(재발급) : 즉시 - 장애인보조기구 교부(대여·수리) : 10일 이내 - 고속도로통행료 할인카드 발급 : 30일 이내 2. 장애인등록 신청 또는 장애인등록증 재발급 신청의 경우에 자동이체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자동이체 금융기관의 계좌번호가 표시된 통장의 사본을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3. 장애인용 LPG자동차는 장애인자동차표지 발급 대상인 LPG자동차(택시 등 영업용 차량은 제외)를 말합니다. 4. 등록장애인 여부와 보호자명의 차량인 경우 세대를 같이하는 보호자인지 여부는 공부에 의하여 확인합니다. 5. 차량교체 시 ‘재발급사유’ 중 ‘기재사항 변경’란에 ∨표시하고 자동차 기재란에 새로 취득한 차량정보를 기재합니다. 6.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아래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7. 본인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기타 관계기관이 복지대상자에게 제공하는 각종 감면서비스 등의 신청을 접수(대행)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첨부 서류	① 장애인등록 신청	사진(2.5cm X 3cm) 2매, 계좌번호가 표시된 통장사본 (자동이체신청 시) ※ 주민등록증 발급을 위한 사진자료를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17세 이상인 경우) (서명 또는 인)
	② 장애인등록증 재발급 신청	장애인등록증(등록증을 잃어버린 경우는 제외합니다)
	③ 장애인 자동차표지 발급 신청	1.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음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1부(재외동포나 외국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시설대여계약서 또는 임차계약서 사본 1부(자동차를 시설대여 받거나 임차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3. 주운전자의 운전면허증 사본 1부.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부동의시 해당서류 사본 제출)	1. 자동차등록증 2.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재외동포나 외국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④ 장애인 자동차표지 재발급 신청	1. 장애인자동차표지(잃어버린 경우는 제외하며, 훼손되어 못 쓰게 된 경우 또는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2.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기재사항 변경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➄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카드 신청	사진 (3cm X 3cm) 1매, 할인카드발급비용 (4,000원)
본인은 상기와 같이 장애인 서비스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호 서식]

보 행 장 애 진 단 서
진단 대상자	성 명		성 별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거소번호
	주 소	(☎ )
보행장애 상 태	장 애 부 위 또는 질환명
	장애정도 및 진단의사의 소견
진단대상자가 위와 같은 장애가 있어서 다른 사람 또는 의료기기 등의 도움이 없이 지속적으로 보행하는 것이 어려우므로 위의 사람이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장애인복지법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6조에 의거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발급하여 주차편의 등을 제공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진단함. 발 행 일 : 의료기관명 : (인) 의료기관 주소 : (☎ ) 면허번호 제 호 의사성명 (인) 전 문 의 제 호
※ 보행상의 장애가 있는 사람의 범위 -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9-227호의 “장애등급판정기준”의 보행상 장애표준 기준표에 해당하는 사람

[별지 제4호 서식]

장애인자동차표지발급·관리대장

표지번호	발급일자	장 애 인				자 동 차					운 전 자		표지유형	비고
		성명	주민 등록 번호	장애 유형 및 등급	주소	등록 번호	차종 차명	소유자			면허번호	주민번호
								성명	주민 등록 번호	장애인 과의 관계		성 명

※ 기재요령

1. 표지번호 : 연도표시 - 일련번호를 적습니다(예, 09-01-0001).

2. 표지유형 : A - 장애인, B - 재외동포 및 외국인, C - 대여 및 리스차량, D - 기관용

3. 비    고 : 반납 및 변경내용 등 주요사항을 적습니다.

<보행상 장애 표준 기준표>

구분	장애 유형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신체적 장애	지체 장애	상지 절단
		하지 절단	○	○	○
		상지 관절
		하지 관절	○	○	○	○	○
		상지 기능
		하지 기능	○	○	○	○	○
		척추 장애		○	○	○	○
		변형 장애					○
	뇌병변장애		○	○	○
	시각장애		○	○	○	○	○
	청각 장애	청력
		평형			○	○	○
	언어 장애
	신장 장애			○
	심장 장애		○	○
	호흡기 장애		○	○
	간 장애		○	○
	안면 장애
	장루·요루 장애			○
	간질 장애
정신적 장애	지적 장애		○
	자폐성장애		○	○
	정신 장애		○

		7-4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BF : Barrier-Free) 실시

1. 목  적

장애인, 노인 등 노약자가 도시, 교통수단, 건축물 등을 접근·이용·이동하는데 불편이 없는 생활환경의 구축 및 조성을 촉진하고자 함

2. 법적 근거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 시행 지침｣
(건설교통부 제2007-001호, 2007. 04. 05. 공고)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 인증제도 시행 지침｣ 공고 및 시행
(보건복지가족부 제2008-224호, 2008. 7. 14. 공고, 2008. 7. 15 시행)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 인증제도 지침｣ 개정
(국토해양부 제2008-427호, 2008. 7. 24. 공고)

3. 개  요

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

어린이·노인·장애인·임산부 뿐 만 아니라 일시적 장애인 등이 개별시설물·구역·도시를 접근·이용·이동함에 있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계획·설계·시공되는 것을 말함

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인증

어린이·노인·장애인·임산부 뿐 만 아니라 일시적 장애인 등이 도시·구역·개별시설물에 접근 이용함에 있어 불편이 없는 생활환경을 증명하는 과정을 말함

다. 주무기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 인증제도(이하 “인증제도”라 한다)의 운영을 총괄하는 보건복지가족부와 국토해양부를 말함(업무수행은 2년간 교대로 함)

라. 인증기관

(1) 인증기관 :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토지주택공사

(2) 인증기관의 역할

- 인증 신청서의 접수, 인증대상의 심사·심의

- 인증심사단 및 인증심의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인증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홍보업무 등

- 인증 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주무기관에 반기별로 보고

마. 인증제도위원·인증심사단·인증심의위원

(1) 인증제도위원

-  역할  :  인증기관 지정, 인증기관의 지정취소, 인증심사기준 제정 및 개정,  인증명판의 디자인, 인증수수료 관련기준 등

- 구성 : 주무기관에서 10인 이내로 구성

(2) 인증심사단

-  역할  :  인증 서류심사 또는 현장심사를 한 경우에는 심사내용·심사점수 및 인증등급을 포함한 인증 심사 결과서를 작성

-  구성  :  인증기관에서 개별시설심사는 3인, 도시 및 구역심사는 5인으로 구성

(3) 인증심의위원

- 역할 : 인증심사단이 평가한 결과를 토대로 인증여부 및 그 등급을 결정

-  구성  :  인증기관에서 개별시설심의는 5인, 도시 및 구역심의는 7인으로 구성

바. 인증 종류

(1)  예비인증 - 인증대상의 사업계획 또는 설계도면 등을 참고하여 본인증 전에 하고, 예비인증을 받은 자는 반드시 본인증을 받아야 함

※ 예비인증을 받은 경우 본인증을 반드시 신청하여야 함

(2) 본인증 - 기존건축물과 신축건축물의 경우 공사준공 또는 사용승인 후에 함

사. 대상시설의 범위

인증대상시설		내 용
개별시설인증	도로	｢도로교통법｣에 따른 도로
	공원	｢장애인 · 노인 ·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편의증진법”이라 한다)｣에 따른 공원
	여객시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이하 “교통약자법”이라 한다)｣에 따른 여객시설
	건축물	｢장애인 · 노인 ·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편의증진법”이라 한다)｣에 따른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과 공동주택
	교통수단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이하 “교통약자법”이라 한다)｣에 따른 교통수단
구역인증		행정구역으로 구분되는 시·군·구의 행정동, 각종 개별법에 따라 새로이 조성되는 10만㎡ 이상의 사업지역 또는 도로와 그 도로에 연속적으로 접하는 공공시설물 등으로 이루어진 일단의 지역
도시인증		행정구역으로 구분되는 시·군·구(행정구 제외) 또는 각종 개별법에 따라 새로이 조성되는 200만㎡ 이상의 사업지역
그 밖에 인증제도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아. 인증 신청자격

(1) 도시인증 : 지방자치단체장, 사업시행자

(2) 구역인증 : 지방자치단체장, 구역(토지) 소유자 또는 관리자

(3) 개별시설인증 : 소유자, 건축주, 시공자 또는 관리자

자. 인증 등급

(1) 1등급(⋆⋆⋆) : 심사기준 만점의 90% 이상

(2) 2등급(⋆⋆) : 심사기준 만점의 80% 이상 90% 미만

(3) 3등급(⋆) :  심사기준 만점의 70%이상 80%미만인 경우

※  인증심사기준 해당항목 중 한 항목이라도 교통약자법 또는 편의증진법의 최소 설치기준을 만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인증등급을 정하지 아니함

차. 인증 절차

(1) 예비인증절차

(2) 본인증절차

카. 인증 마크

타. 인증 수수료

(단위 : 만원)

구 분		도시인증		구역인증	개별시설 인증	비 고
		200만㎡∼ 300만㎡	300만㎡ 이상
본인증	심사비	125	125	125	75	25만원/일 (일수)
	현장심사비	250(2)	375(3)	125(1)	75(1)
	심의비	175	175	175	125
	간접비	17	20	13	8	위비용3%
	교통비	240	300	180	120
	계	807	995	618	403
예비 인증	심사비	125	125	125	75	25만원/일 (일수)
	심의비	175	175	175	125
	간접비	9	9	9	6	위비용3%
	교통비	120	120	120	80
	계	429	429	429	286

-  제주도 및 울릉도의 경우와 같이 항공료 및 선박비용 발생 가산분(1인당 10만원)과 명판 제작비에 대하여는 신청자 측에서 추가 지급하도록 함

- 복지 관련 시설 및 정부청사는 수수료를 50%감면 할 수 있음

- 부가세별도

파. 인증 신청 및  문의

(1) 인증기관 : 한국장애인개발원

(2) 문의처

- 전화번호 : 02-3433-0655(홈페이지 : http://www.koddi.or.kr/)

		7-5		장애인 보조견 표지발급

1. 목  적

시각장애인의 안전하고 독립적인 보행 및 청각장애인의 소리 인지 등의 보조서비스를 통하여 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를 증진하고자 장애인보조견 표지 발급 지원

2. 법적 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4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9조, 제30조

3. 개 요

가. 발급대상

○  시각장애·청각장애·지체장애·정신장애인 중 보조견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애인

나. 장애인보조견 전문훈련기관

○ 삼성화재안내견학교 (경기도 용인시 포곡면 전대리 310 ☏ 031-320-8928)

○ 한국장애인도우미견협회(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두리 115-14 ☏ 031-691-7782)

다. 장애인보조견 종류

○ 시각장애인 안내견(Guide Dog)

- 시각장애인의 안전한 보행을 돕기 위해 공인기관에서 훈련된 개

○ 청각장애인 보조견(Hearing Dog)

-  청각장애인을 위해 일상생활의 전화, 초인종 등 소리를 시각적 행동으로 전달하도록 공인기관에서 훈련된 개

○ 지체장애인 보조견(Service Dog)

-  지체장애인에게 물건전달, 문 개폐, 스위치 조작 등 지체장애인의 행동을 도와주도록 공인기관에서 훈련된 개

○ 치료도우미견

-  정신적 혹은 신체적 장애가 있는 사람들과 같이 어울림으로써 기분개선, 여가선용, 치료 등을 위해 훈련된 개

라. 발급절차

신청		상담 및 발급요청			승인		보급
민원인	→	전문 훈련기관	→	보건복지 가족부	→	전문 훈련기관	→	민원인

마. 과태료 부과

○ 장애인복지법 제89조(과태료)

(1)  부과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3항을 위반하여 보조견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 등을 동반한 장애인 등의 출입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자

(2) 부과권자 : 시장·군수·구청장

(3) 과태료 부과금액 : 300만원 이하

(4) 과태료 부과·징수절차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준용

		7-6		시각보조시설 중앙지원센터 운영

1. 목  적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편의시설에 대한 사회적 이해 촉진 및 그 설치에 필요한 기술지원과 상담 및 홍보·교육 등의 편의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전문센터(이하 “편의센터”라 한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2. 사업내용

가. 사업주체 : 사단법인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나. 사업기간 : 연중(단년도 계속사업)

다. 주요 업무기능

○ 시각보조시설의 제작과 설치에 관한 기술지원 및 상담

○ 시각보조시설 설치 실태조사 진행

○ 시각보조시설에 대한 이용자 평가결과 제시 및 개선 추진 등

○ 시각보조시설에 대한 인식개선과 설치 및 이용방법 홍보 및 교육

○ 기타 시각보조시설의 연구·개발

라. 사업비 지원내역

○ 보조금

-  매년 시각보조시설의 수요와 물가상승율 등을 감안하여 보조금액 편성·교부

○ 지원기준

- 사업요원 인건비

· 5인 (센터장 1인, 선임요원 2인, 일반요원 2인)

- 사업비

· 시각장애인 보조시설 설치의 기술지원에 필요한 자료집 제작비 등

· 교육비 : 시각장애인 보조시설에 대한 이해증진과 양성을 위한 교육에 소요되는 제비용

· 기타 소요비용 : 시각보조시설중앙지원센터 운영에 소요되는 공공요금, 통신비, 사무용품 및 출장비 등 제비용

3. 조직 및 인력

가. (사)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에 중앙센터를 두어 주요업무를 수행함

나. 인력 구성

- 중앙센터 : 5인 이상을 원칙으로 함

· 중앙센터장 1인, 선임요원 2인, 일반요원 2인

※  중앙센터는 최소 1인의 장애인과 시각보조시설과 관련된 자격증 소지자 1인을 채용하여야 하며, 직원 채용·승진·배치·교육훈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각장애인연합회의 정관 및 관련 제규정에 의함.

다. 센터의 인력별 주요업무

① 센 터 장 : 중앙센터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

② 선임요원 : 중앙센터의 사무운영 전반 및 기술지원에 관한 사항

③ 일반요원 : 시각장애인보조시설 상담지원 및 일반행정업무를 담당

4. 사업 및 보조금 관리

가. 사업관리

○ 중앙센터장은 연간 사업계획 및 사업실적을 보건복지부장관에 보고

○  중앙센터장은 업무추진사항을 파악할 수 있는 일지 및 회의록 등을 기록·비치하고 공문서 발송대장 및 관련문서 등 사업에 관한 일체의 서류를 보관·유지

나. 보조금 등 회계관리

○  사업주체는 보조금 등 사업비를 동 기관의 일반 운영체계와 구분하여 관리·운영

○  회계관리는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이하 “회계규칙”이라 한다)을 준용하되,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예산회계법 등 정부 재무회계에 관한 법령 등을 준용

○  수입과 지출은 수입결의서 및 지출결의서에 의하여 입금 또는 지출하여야 하며, 사회복지법인재무·회칙에 의하여 비치하고 있는 회계장부에 기재

○  그 외의 회계관리에 필요한 제반사항은 중앙센터장이 제규정 및 지침을 제정·시행할 수 있음

다. 운영비 등

○  중앙센터의 운영비는 국비로 하되, 별도 자체수입(후원금, 법인 전입금 등)을 추가할 수 있음

○  보수지급 기준은 중앙센터장이 별도의 기준을 제정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함

5. 행정사항

가. 보조금 교부신청

○  중앙센터장은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수립하고, 보조금은 연 4회 분기별로 신청하며 매분기 개시 전월 15일까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의 규정에 의거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

나. 사업실적 및 결산보고

○  중앙센터장은 연간사업계획 및 결산(정산) 등 사업 수행 실적을 보건복지부장관에 제출

- 사업계획 및 예산서 : 매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 사업실적 및 결산서 : 매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

다. 지도·감독

○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은 필요시 소관업무에 관하여 지도·감독을 실시하여 중앙센터의 효율적이고 투명한 운영이 되도록 하여야 함

2010년도 장애인복지사업안내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8-1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08

08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08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8-1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1. 목  적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은 사람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구제함으로써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구현

2. 법적 근거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약칭 “장애인차별금지법”)
(’07. 4. 10 제정, ’08. 4. 11 시행)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08. 4. 10 제정, ’08. 4. 11 시행)

3. 차별의 정의 및 차별금지대상

가. 차별의 정의

(1) 직접차별 : 장애인을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

(2)  간접차별 : 장애인에 대하여 형식상으로는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지 아니하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고려하지 아니하는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3)  정당한 편의제공 거부에 의한 차별 :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과 같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하여 정당한 편의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  정당한 편의 : 장애인이 장애가 없는 사람과 동등하게 같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한 편의시설·설비·도구·서비스 등의 인적·물적 제반 수단과 조치

(4)  광고에 의한 차별 :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한 제한·배제·분리·거부 등 불리한 대우를 표시·조장하는 경우

나. 차별금지대상

(1)  장애인 : 신체적·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자

(2)  장애인을 대리 · 동행하는 자 : 장애아동의 보호자 또는 후견인, 그 밖의 장애인을 돕기 위한 자

(3)  보조견 또는 장애인보조기구의 정당한 사용 : 보조견 또는 장애인보조기구 등의 정당한 사용을 방해하거나 보조견 및 장애인보조기구 등을 대상으로 차별하는 행위

4. 차별금지영역

가. 고용

(1) 편의제공 내용(법 제11조∼12조 시행령 제5조∼7조)

○  근로관계 : 모집, 채용, 임금, 승진, 인사 등에서의 차별금지 및 채용전 의학적 검사 금지

○ 시설 : 직무수행 장소까지 출입 가능한 접근로 등 설치

○ 재활 : 재활 및 치료 등을 위한 근무시간의 변경 또는 조정

○  훈련 : 훈련보조인력 배치, 높낮이 조절용 책상 등 편의제공

○  지도 : 장애인용 작업지시서 등 장애인의 능력 평가를 위한 보조수단 제공 등

(2) 대상시설

단계적 시기	정당한 편의제공 대상기관
2009. 4. 11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 상시 300명 이상 근로자 사용 사업장
2011. 4. 11	○ 상시 100명 이상 근로자 사용 사업장
2013. 4. 11	○ 상시 30명 이상 근로자 사용 사업장

※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장애인 고용차별 예방가이드” “장애, 함께 생각해 보기” 참고
(031-728-7000)

나. 교  육

(1) 편의제공 내용(법 제13조∼14조, 시행령 제8조∼10조)

○ 입학 : 입학 및 전학의 강요·거부 금지, 수업·실험·수학여행 등 활동 지원

○  교육활동 : 장애학생 지원부서 또는 담당자 지정 및 교육보조 인력 배치 등

○ 통학 및 이동 : 교통편의, 이동용 보장구, 학습시설, 화장실 등 편의 제공

○  장애인보조기구 : 수화통역, 점자자료, 인쇄물음성변환출력기, 휠체어 등 제공

(2) 대상시설

단계적 시기	정당한 편의제공 대상기관
2009. 4. 11	○ 국·공·사립특수학교, 특수반 설치 국·공립 유치원 ○ 특수학급 설치 국·공립학교, 장애아전담 보육시설
2011. 4. 11	○ 국·공립 유치원, 국·공·사립 각급학교, 영재학교, 영재교육원 ○ 국·공립 및 법인 보육시설 중 영유아 100인 이상 시설
2013. 4. 11	○ 사립유치원, 평생교육시설, 교육훈련기관, 직업교육훈련기관 ○ 국·공립 보육시설 및 법인이 설치한 보육시설 등

※  보건복지가족부 보육기반과(02-2023-8948), 교육과학기술부 특수교육지원과(02-2100-6568)

다. 재화와 용역의 제공 및 이용

(1) 재화와 용역 서비스(법 제15조∼19조, 시행령 제13조)

□ 편의제공 내용

○  재화와용역 : 토지, 건물 매매·임대·입주, 금전대출, 보험가입 등 이용보장

○  시설물 이용 : 주출입구 접근로, 복도, 계단 또는 승강기, 장애인주차장 등 제공

○  이동 및 교통수단 : 안내방송, 행선지 표시, 교통약자용 좌석, 문자안내판 등 제공

(2) 정보통신·의사소통(법 제20조∼23조, 시행령 제14조)

□ 편의제공 내용

○ 전자·비전자 정보

-  전자정보 : 특정목적을 위하여 광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하여 부호·문자·음성·음향 및 영상 등으로 표현한 모든 종류의 자료로서 일반적으로 파일로 저장된 데이터나 녹음된 자료, 전화망이나 인터넷 망 등 통신망을 통하여 교환·전송·소통되는 정보나 텔레비전의 방송 등 전자형태로 변환된 것을 의미

·동영상 정보 : 자막, 수화, 화면해설 제공

·인터넷 정보 (홈페이지) :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준수

※ 한국정보화진흥원 웹접근성지원부
전화) 02-3660-2577
웹 접근성 연구소 (http://www.wah.or.kr)
정보통신 접근성 향상 표준화 포럼 (http://www.iabf.or.kr)

-  비전자정보 : 문서 및 출판물에 대한 인쇄물음성출력기·점자자료·텍스트 파일 등 장애유형을 고려하여 정보 제공

○  공공기관 등이 주최·주관하는 행사 시 수화통역사·보청기·휠체어 등 제공

-  행사 7일전 요청하는 경우 지원(최대한 장애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

○ 방송제작물 접근 : 폐쇄자막, 수화방송, 화면해설 등 제공

○ 개인정보 보호 : 개인정보에 대한 무단접근 또는 오·남용 방지

□ 대상시설

단계적 시기	정당한 편의제공 대상기관
2008. 4. 11	○ ｢방송법｣에 따라 방송물을 송출하는 방송사업자 등
2009. 4. 11	○ 공공기관, 특수학교, 특수반 설치 국·공립 유치원 ○ 특수학급설치 국·공립 학교, 장애아전담 보육시설 ○ 종합병원, 복지시설,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채용 및 모집 관련 사항)
2010. 4. 11	○ 국·공립 문화예술기관 ○ 국·공립(대학)박물관·미술관, 국립중앙도서관, 공공도서관 ○ 국가 및 인구 50만명 이상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체육시설
2011. 4. 11	○ 국·공립 유치원, 국·공·사립학교, 보육시설(100인 이상) ○ 영재학교, 영재교육원, 병원, 근로자 100인 이상 사업장 (채용 및 모집 관련 사항)
2012. 4. 11	○ 민간종합공연장(1,000석 이상), 사립대학 박물관·미술관 ○ 인구 30만명 이상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체육시설
2013. 4. 11	○ 사립 유치원, 평생교육시설, 보육시설, 연수기관 등 ○ 체육시설, 기타 의료기관, 근로자 30인 이상 사업장(채용 및 모집관련 사항) ○ 모든 법인
2015. 4. 11	○ 일반 공연장·영화관(300석 이상), 조각공원, 문화의 집 ○ 복지회관, 사립박물관·미술관(500㎡) ○ 인구 30만명 미만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체육시설

(3) 문화·예술·체육 활동(법 제24∼25조, 시행령 제15조∼16조)

□ 편의제공 내용

○ 문화 예술

-  장애인의 문화·예술활동 참여 및 향유를 위한 출입구, 위생시설, 안내시설, 관람석, 열람석, 음료대, 판매대 및 무대단상 등에 접근하기 위한 시설 및 장비의 설치 또는 개조

-  장애인과 장애인 보조인이 요구하는 경우 문화·예술활동 보조인력의 배치

-  장애인의 문화·예술활동을 보조하기 위한 휠체어, 점자안내책자, 보청기 등 장비 및 기기 제공

- 장애인을 위한 문화·예술활동 관련 정보 제공

○ 체육활동

-  국가·지방자치단체는 장애유형·성별을 고려한 체육 프로그램 등 정당한 편의제공

- 정당한 편의의 내용

·장애인의 체육활동에 필요한 시설 설치 및 체육용 기구 배치

·장애인이 참여할 수 있는 체육활동 프로그램 운영

·장애인이나 장애인의 보조인이 요구하는 경우 체육지도자 및 체육활동 보조 인력의 배치

·장애인 체육활동의 편의를 위한 장비 등의 사용설명 내용이 포함된 영상물 및 책자의 배치

·장애인을 위한 체육활동 관련 정보 제공

·장애인 체육활동을 위한 의료서비스 제공

□ 대상시설(문화·예술·체육)

단계적 시기	정당한 편의제공 대상기관
2010. 4. 11	○ 국가 · 지방자치단체 소속 문화재단, 문화예술진흥 및 문화 · 예술 활동 지원기관, 국립중앙도서관, 공공도서관, 국 · 공립 박물관·미술관, 국 · 공립 대학박물관 · 미술관 ○ 국가 및 인구 50만명 이상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체육시설
2012. 4. 11	○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민간 종합공연장, 사립대학 박물관, 사립대학미술관, ○ 인구 30만명 이상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체육시설
2015. 4. 11	○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일반공연장, 스크린 기준 300석 이상 규모의 영화상영관, 조각공원, 문화의 집, 복지회관, 문화체육센터, 청소년활동시설, 지방문화원, 사립박물관 · 미술관(전시실 바닥면적 500제곱미터 이상 시설) ○ 인구 30만명 미만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체육시설

※ 문화체육관광부 장애인문화체육팀(02-3704-9886)

라.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와 참정권

(1) 편의제공 내용(법 제26조∼27조, 시행령 제17조)

○ 행정서비스 이용

- 점자자료, 인쇄물음석변환출력기, 수화통역, 대독 등 제공

- 보조인력을 적극 활용하여 이용불편 해소

○ 사법서비스

- 인신구금·구속 시 장애유형 및 상태를 고려한 정당한 편의 제공 등

-  형사·사법 절차에서 보호자, 변호인, 통역인, 진술보조인 등의 조력 제공

※ 법무부 인권정책과(02-2110-3674)

○ 참정권 보장

-  정당 및 후보자에 대한 정보 접근권 보장(점자자료, 웹 사이트 접근성 확보 등)

-  장애유형 및 정도에 적합한 기표방법 및 선거용 보조기구의 개발 보급, 보조원 배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관할 선거관리위원회

(2) 대상시설

단계적 시기	정당한 편의제공 대상기관
2008. 4. 11	○ 행정·사법·선거관련 기관 및 공공기관 ○ 정당 및 후보자

마. 모·부성권, 성 등

(1) 편의제공 내용(법 제28조∼29조)

○ 모·부성권의 차별금지

- 임신·출산·양육·입양 등 모·부성권 보호

-  입양기관은 장애인이 입양하고자 할 경우 장애를 이유로 입양자격을 제한해서는 안됨

-  교육책임자, 보육시설 및 복지시설 종사자는 장애인 자녀를 차별해서는 안됨

○ 성에서의 차별금지

- 성에 대하여 주체적으로 표현, 향유할 자기결정권 존중

-  국가·지방자치단체는 장애를 이유로 한 성에 대한 편견·관습 및 차별적 관행을 없애기 위한 홍보·교육 실시

바. 가족·가정·복지시설, 건강권 등

(1) 편의제공 내용(법 제30조∼32조)

○ 장애인의 의사결정권

- 교육권, 재산권 행사, 사회활동참여, 거주권 등 보장

- 양육권·친권·면접교섭권 등에 있어 제한·박탈 금지

○ 건강권

- 장애유형 및 특성에 적합한 의료정보 등 제공

- 선·후천적 장애발생의 예방 및 치료 등을 위한 시책 추진

○ 괴롭힘 등의 금지

- 유기·학대·폭력·괴롭힘 등 금지 및 예방

사. 장애여성·장애아동·정신적 장애

(1) 편의제공 내용(법 제33조∼37조, 시행령 제18조∼19조)

○ 장애여성

- 장애여성에 대한 차별금지

- 성폭력 예방 교육 시 장애여성에 대한 성인식 등 포함

- 장애여성에 대한 인식개선 및 지원책 등 적극적 조치 마련

·장애유형 및 정도에 따른 원활한 수유지원

·직장 보육시설 우선 입소 및 보육서비스 이용 시 편의 제공

○ 장애아동

- 교육, 훈련, 건강보호·재활서비스, 취업준비 등을 제공 받을 기회 제공

-  유기, 학대, 착취, 감금, 폭행, 강제 시설 수용, 무리한 재활치료 등 금지

- 장애아동을 보호하는 친권자 및 양육책임자에 대한 지원책 마련

○ 정신적 장애

- 정신적 장애인을 부당하게 이용하거나 불이익 금지

-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홍보 실시

5. 권리구제

가. 진정접수 및 시정권고 안내

(1) 진정접수 : 처별 받은 장애인, 차별 행위를 알고 있는 사람 또는 단체

(2) 진정접수방법 : 국가인권위원회(국번없이 1331)

나. 과태료 및 벌금 등

(1) 부과대상

- 과태료 : 법무부장관의 시정명령을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벌금 : 차별행위가 악의적인 경우(고의성, 지속적, 반복적, 보복성 등)

(2) 부과권자 : 법무부장관

(3) 부과금액 : 과태료(3천만원 이하), 벌금(3천만원 이하), 징역(3년 이하)

(4) 권리 구제 절차

알기쉬운 ｢장애인차별금지법｣ 준비사항 체크리스트

	담당자별 준비사항 체크리스트
1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담당자
2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담당자
3	민원실 담당자
4	정보화 관련 담당자
5	각 사업 담당자
6	행사 담당자
7	청사 출입 담당자
8	인사 담당자
9	노동조합 관계자
10	교통행정기관 담당자
11	선거관련 업무 담당자
12	직장보육시설 담당자

1. ｢장애인차별금지법｣ 담당자

□ ｢장애인차별금지법｣ 교육 실시

○ 기관 내 장애인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실시

○ 기관 내 사이버 교육과정 개설

○ 유관 인력개발원의 교육과정에 ｢장애인차별금지법｣ 교육 과정 개설

☞ 교육자료 문의처: 보건복지가족부 장애인권익지원과(02-2023-8649)

※  자료 :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 → 정책마당 → 장애인정책 → 장애인차별금지법 → 교육홍보자료

□ ｢장애인차별금지법｣홍보 실시

○ 정당한 편의제공 단계적 적용 대상 기관은 자체 홍보자료 제작·배포

○ 자체 홍보자료 제작·배포

○ 주최·주관하는 행사에 법령 홍보자료 비치 및 설명

☞ 홍보자료 문의처: 보건복지가족부 장애인권익지원과

□ ｢장애인차별금지법｣ 관련 장애인 인식개선 실시

○  매년 ｢장애인의 날｣ 전후로 장애인에 대한 괴롭힘 등을 근절하기 위한 인식개선 및 괴롭힘 방지 교육 등 인식개선 실시

○ 장애여성에 대한 차별적 요인이 제거될 수 있도록 인식개선 실시 및 지원책 마련

○ 정신적 장애인의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교육, 홍보 등 실시

2. ｢편의증진법｣ 담당자

□ 청사 등의 법령 준수 여부 확인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상 의무대상 설치여부 확인

○ 점자업무안내책자, 보청기기, 확대경 등 비치여부 확인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및 별표3 참고

□ 피난 및 대피시설 설치여부 점검 및 보수

□  청사 등을 ’09.4.11이후 신축·증축·개축하는 경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의 법령 준수 여부 확인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운영실태 수시 점검

☞ 문의처: 보건복지가족부 장애인권익지원과

3. 민원실 담당자

□ 소속원 대상의 장애인 민원인 응대법 교육 실시

○ 민원담당인력 전원에 대한 장애인식개선 교육 실시

○ 주기적으로 장애유형별 민원인 응대법 교육 실시

○ 장애인 전담 도우미 배치

- 보조인력이 대필, 대독, 이동보조 등 편의제공

○ 인쇄물 음성출력기기 및 영상전화기 비치 검토

○ 인근 수화통역센터와의 연락체계 구축

□ 장애인이 요구시 보조인력 등 정당한 편의 제공

○  장애인이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그에 참여하기 위하여 요구하는 경우

-  보조인력, 점자자료, 인쇄물음성출력기기, 수화통역, 대독, 음성지원시스템, 컴퓨터 등의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함

○  비용과 시간이 다소 소요되는 정당한 편의를 요구하는 경우 양해를 구하고 보다 경제적인 방법을 제안해 볼 수 있음

-  다만, 특정 형태의 편의를 지속적으로 요구시 제공하여야 함

*  정당한 편의 : 장애인이 장애가 없는 사람과 동등하게 같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한 편의시설·설비·도구·서비스 등 인적·물적 제반 수단과 조치

4. 정보화 관련 담당자

□ 대표 홈페이지 및 사업별 홈페이지 웹 접근성 확보

○ 행정안전부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준수 여부 확인

-  각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홈페이지의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준수 여부’ 모니터링 요청

☞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관리하고 있는 홈페이지 정비 실시

※ 한국정보화진흥원 웹접근성지원부
전화) 02-3660-2577
웹 접근성 연구소 (http://www.wah.or.kr)
정보통신 접근성 향상 표준화 포럼 (http://www.iabf.or.kr)

□ 유관 복지시설·의료기관·교육기관 등의 홈페이지 점검 독려

○ ’09년부터 공공기관, 복지시설, 의료기관 및 교육기관* 등은 홈페이지의 웹접근성을 확보해야 함

*  공공기관 : 국가, 지방자치단체,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  복지시설 : 장애인이 장·단기간 생활하고 있는 시설로서 신고여부에 관계 없이 장애인 1인 이상을 보호하고 있는 시설

* 의료기관 : ｢의료법｣에 따른 종합병원

*  교육기관 : 국·공·사립 특수학교, 국·공립 유치원 중 특수반이 설치된 유치원, 특수학급이 설치된 국·공립 초·중등학교, 장애아전담보육시설

*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 고용(채용, 모집) 및 근로관계에서의 홈페이지 및 인트라넷의 장애인 접근성 확보

○ 관련 기관에 정비를 독려하는 공문 발송 등 홍보 실시

5. 각 사업 담당자

□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에 따른 예산 확보

○ 고용, 교육, 문화, 문화, 예술, 체육, 복지시설 등 관련 사항의 소요예산 파악

○ 단계적 시행을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

□ 간행물 제작시 장애인접근성 확보를 위한 예산 확보

○  홍보자료, 정책소개서 등 간행물 제작시 시·청각 장애인의 접근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예산에 반영

-  수화통역사, 음성통역사, 점자자료, 점자정보단말기, 큰활자로 확대된 문서, 확대경, 녹음테이프, 표준텍스트파일, 개인형 보청기기, 자막, 수화통역, 인쇄물음성변환 출력기, 장애인용복사기, 화상전화기 등을 요청받을 수 있음

□ 개인정보 보호

○  장애인의 개인정보는 반드시 본인의 동의하에 수집되어야 하고 당해 개인정보에 대한 무단접근이나 오·남용으로부터 안전하여야 함

6. 행사 담당자

□ 주최·주관하는 행사에 장애인의 참여 및 의사소통 보장

○ 수화통역사, 문자통역사, 음성통역자, 보청기기 등 필요한 지원

○ 휠체어 구비 및 보조인력 배치

7. 청사 출입 담당자

□ 장애인의 청사 접근권 보장

○ 휠체어 등 장애인 보조기구 및 보조견의 시설 진입 및 이용 거부 금지

○ 장애인 전담 도우미 배치

- 보조인력의 대필, 대독, 이동보조 등 편의제공

○ 인근 수화통역센터와의 연락체계 구축

8. 인사 담당자

□ 고용에 있어서의 장애인 차별 금지

○  모집·채용, 임금 및 복리후생, 교육·배치, 승진·전보, 정년·퇴직·해고에 있어 차별 금지

○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한 근로조건에서 일할 수 있도록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정당한 편의 제공

*  정당한 편의: 장애인이 장애가 없는 사람과 동등하게 같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한 편의시설·설비·도구·서비스 등 인적·물적 제반 수단과 조치

9. 노동조합 관계자

□ 노동조합 가입·활동의 차별 금지

○  장애인 근로자의 조합가입 거부 및 조합원의 권리 및 활동에 차별을 두어서는 안 됨

10. 교통행정기관 담당자

□ 교통사업자에 대한 ｢장애인차별금지법｣ 교육 및 홍보

○ 이동 및 교통 서비스를 제공할 때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 금지

○ 교통사업자에 대한 ｢장애인차별금지법｣ 및 장애인식개선 교육 실시

11. 선거관련업무 담당자

□ 장애인의 참정권 보장

○ 장애인이 선거권, 피선거권, 청원권 등 참정권 제한 금지

○ 장애인의 참정권 보장을 위한 시설 정비

○ 참정권 행사에 관한 홍보 및 정보전달

○ 장애유형 및 정도에 적합한 기표방법 등 선거용 보조기구 개발 및 보급

○ 선거시 보조원 배치

12. 직장보육시설 담당자

□ 장애여성 근로자 자녀의 직장 보육시설 이용 보장

○ 장애여성근로자의 자녀의 우선입소 지원

○ 직장보육시설 접근·이용에 위험이 없도록 장애물 제거

○ 장애여성 근로자의 장애유형을 고려한 안내책자 비치

○ 자녀와의 원활한 소통을 위한 편의제공

○ 상담을 통한 직장보육서비스 이용편의 제공

2010년도 장애인복지사업안내

장애인복지 민원 일괄처리 업무 안내

09-1	장애인복지 민원 일괄처리 업무 안내

09

09 장애인복지 민원 일괄처리 업무 안내

09 장애인복지 민원 일괄처리 업무 안내

		9-1		장애인복지 민원 일괄처리 업무 안내

1. 목  적

본 업무안내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관할 장애인주민의 복지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해 각종 장애인복지 관련 민원을 일괄·대행 처리하고자 하는 때에 필요한 표준화된 업무처리 요령을 제시함으로써, 각종 민원의 일괄처리 제도가 각 지방자치단체에 널리 확산·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

2. 대상민원

○ 건강보험료 산정의 특례 적용 및 감면 신청

○ 전화요금 감면 신청

○ 시·청각장애인가정에 대한 TV수신료 면제 신청

○ 자동차관련 지방세 면제 신청

○ 고속도로통행료 할인카드 발급신청

○ 장애인자동차표지 발급 신청

※  저소득 중증 장애인인 경우 장애수당, 자녀교육비, 재활보조기구 무료교부 신청도 함께 접수하여 처리한다.

3. 장애인복지민원 일괄처리 절차

가.  장애인등록 신청 후 장애등급을 판정 받은 장애인에게는 장애인등록증 발급에 앞서 당해 장애인 또는 가족에 대한 전화상담 등을 통하여 자치단체에서 신청을 대행할 민원을 선정하고, 필요한 구비서류를 준비하도록 알려준다.

-  신규등록장애인이 아니더라도 장애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의 민원신청을 읍·면·동사무소(동주민자치센터)에서 대행한다.

-  장애인복지민원 일괄처리제도에 관해 읍·면·동의 게시판 등에 게재하여 홍보한다.

<신청민원별 구비서류>

신 청 구 분	구 비 서 류
건강보험료 산정의 특례 적용 및 감면 신청	건강보험증(사본)
전화요금 감면 신청	최근 전화요금 납부 영수증, 주민등록등본 각 1부 ※ 주민등록등본의 경우 가급적 “공용”으로 발급 첨부한다.
시·청각장애인 가정에 대한 TV수신료 면제 신청	최근 전기요금 납부 영수증 1부
자동차 관련 지방세 면제 신청	시·군·구의 지방세 면제 신청서, 자동차 등록증 사본 ※ 가족관계는 공부로 확인
고속도로통행료할인카드 발급 신청	고속도로통행료 할인카드 발급신청서 1부, 사진 (3㎝×3㎝) 2매 ※ 등록장애인여부, 주민등록번호 및 가족관계, 장애인자동차표지가 발급된 차량 보유 여부는 공부로 확인
장애인자동차표지 발급신청 및 고속도로통행료 할인카드 발급 신청	장애인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 1부. ※ 등록장애인 여부, 주민등록번호 및 가족관계, 장애인자동차표지가 발급된 차량 보유 여부는 공부로 확인

나.  민원인(장애인)에게 대행처리에 필요한 구비서류 등을 징구하고,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접수증을 발급하며, 해당 시책의 실시(주관)기관과 처리과정 등을 상세히 안내한다. 신규 등록장애인에게는 장애인등록증 교부와 동시에 시행한다.

-  현재 사용중인 전화가 장애인명의로 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전화요금 감면을 받을 수 없으며, 장애인 앞으로 명의를 전환하여 요금감면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현재의 전화가입자가 관할 전화국을 방문하여 명의전환 및 요금감면 신청을 하여야 함을 민원인에게 안내한다.

-  민간기업체에서 다양한 형태로 실시하고 있는 통신요금의 감면 신청과, 의사의 처방과 검수 등이 필요한 보장구 건강보험(의료급여)급여 신청 및 차량 취득시 수요가 발생하는 특별소비세 면제 및 공채구입의무 면제신청 등은 신청대행업무에서 제외한 바, 신청을 대행할 수 없는 민원에 대해서는 시책의 내용 및 신청절차, 신청기관 등을 안내한다.

다.  별지서식에 의거 장애인복지시책 신청자 명단을 작성하고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시책 시행기관에 접수일로부터 1일 이내에 송부한다.

-  처리지연 또는 구비서류 징구 누락 등으로 인한 민원인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  접수일이 월말이어서 읍·면·동에서 민원을 대행하면 요금 감면 개시월이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신속히 처리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민원인에게 이를 설명하고 민원인이 직접 관계기관을 방문하여 처리하도록 한다. 이 경우에도 민원인이 요청하면 일괄 처리할 수 있다.

<시책 시행 기관>

시 책 명	시 행 기 관
건강보험료 산정의 특례 적용 및 감면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전화요금 감면 신청	관할 전화국
시·청각장애인 가정에 대한 TV수신료 면제 신청	관할 한전사업소 또는 KBS영업소
자동차관련 지방세 면제 신청	시·군·구의 세무과

4. 시·청각장애인가정 전입시 TV수신료 면제 신청

○  TV수신료를 면제받던 시·청각장애인가정이 이사하는 경우에는 전입지 동사무소(동주민자치센터)에서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TV수신료 면제신청을 대행하여 당해 장애인가정에 대한 수신료 면제가 계속되고, 장애인이 종전에 살던 가정에 대한 TV수신료 면제가 중단되도록 조치한다.

5. 사후관리

○  전화국 등 각종 시책 실시기관에서 신청사항의 확인 또는 서류의 보완 등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즉시 민원인에게 알리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 서식]

기      관      명

우/ 주소                              전화전호(            )

FAX번호(            )     동장       사무담당          담당자

문서번호

시행일자

수    신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장         발  신  ○○ 동(읍·면)장   (인)

제    목  등록장애인에 대한 건강보험료 경감 신청

우리 동에 거주하는 아래 장애인에 대하여 건강보험료 산정시 귀 공단의 정관규정에 의한 경감조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 번호	세대주 명	주소	건강보험증 번 호	장 애 인 인 적 사 항						비고
				성명	주민등록 번 호	장애종류 및 등 급	최 초 등록일	세대주와의 관 계	전화번호

[별지 제2호 서식]

기      관      명

우/ 주소                              전화전호(            )

FAX번호(            )     동장       사무담당          담당자

문서번호

시행일자

수    신  ○○전화국장                         발  신  ○○ 동(읍·면)장   (인)

제    목  장애인 전화요금 감면신청

우리 동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전화요금 감면을 아래와 같이 신청합니다.

일련 번호	장애인 성 명	주 소	전화번호	장애등급	비 고

첨 부  1. 전화요금 납부 영수증 각 1부.
2. 주민등록등본 각 1부. 끝.

[별지 제3호 서식]

기      관      명

우/ 주소                              전화전호(            )

FAX번호(            )     동장       사무담당          담당자

문서번호

시행일자

수    신  ○○한전사업소장                       발  신  ○○ 동(읍·면)장  (인)

제    목  시·청각장애인가정 TV수신료 면제신청 (신규)

우리 동에 거주하는 시·청각장애인 가정의 TV수신료 면제를 아래와 같이 신청합니다.

일련 번호	장 애 인				전기수급 계약 내용																					연락 전화	처리 결과 (6)
	성명 (1)	주민 등록 번호	장애명	구분 (2)	고 객 번 호(3)																			성명 (4)	주 소 (5)
					조정구		사업소				동 번호			일 련 번 호

※ 작성요령

(1) 성명 : 시각 또는 청각장애인 성명을 기재

(2) 구분  :  전기수급계약자와 장애인과의 관계를 기재(집주인 또는 세입자 구분 기재)

(3)  고객번호  :  전기요금 영수증 상의 15자리 또는 19자리를 처음부터 기재(15자리의 경우 끝부분을 공란으로 기재

(4) 성명  :  전기요금 영수증 상의 성명을 기재

(5) 주소  :  전기요금 영수증 상의 주소 중 리 번지 또는 APT 동 호수를 기재

(6)  처리결과  :  한전에서 기재하되 동 내용을 입력한 후 입력 또는 미입력 사유(국민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등)을 기재.  끝.

[별지 제4호 서식]

기      관      명

우/ 주소                              전화전호(            )

FAX번호(            )     동장       사무담당          담당자

문서번호

시행일자

수    신  ○○한전사업소장                    발  신  ○○ 동(읍·면)장  (인)

제    목  시·청각장애인가정 TV수신료 면제신청 (전입)

우리 동에 전입한 시·청각장애인 가정 현황을 통보하니 아래 가정에 대한 현 거주지에서의 TV수신료 면제와 함께 종전 거주지에 대한 TV수신료 면제 중단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일련 번호	장 애 인			종전 거주지에서의 전기수급 계약 내용
	성명 (1)	주민 등록 번호	장애명	고 객 번 호(2)																			구분 (3)	성명 (4)	주 소 (5)
				조정구		사업소				동번호			일 련 번 호

현 거주지에서의 전기수급 계약 내용																						연락 전화	처리 결과 (6)
고 객 번 호 (2)																			구분 (3)	성명 (4)	주 소 (5)
조정구		사업소				동번호			일 련 번 호

※ 작성요령

(1) 성명 : 시각 또는 청각장애인 성명을 기재

(2)  고객번호 : 전기요금 영수증 상의 15자리 또는 19자리를 처음부터 기재(15자리의 경우 끝부분을 공란으로 기재

(3) 구분 : 전기수급계약자와 장애인과의 관계를 기재(집주인 또는 세입자 구분 기재)

(4) 성명 : 전기요금 영수증 상의 성명을 기재

(5) 주소 : 전기요금 영수증 상의 주소 중 리 번지 또는 APT 동 호수를 기재

(6)  처리결과 : 한전에서 기재하되 동 내용을 입력한 후 입력 또는 미입력 사유(국민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등)을 기재.  끝.

[별지 제5호 서식]

기      관      명

우/ 주소                              전화전호(            )

FAX번호(            )     동장       사무담당          담당자

문서번호

시행일자

수    신  ○○구청장(시장 또는 군수)      발  신  ○○ 동(읍·면)장       (인)

제    목  장애인용차량 지방세 면제 신청

우리 동에 거주하는 아래 장애인이 사용하는 차량에 대한 지방세(□ 자동차세, □ 면허세, □ 등록세, □ 취득세) 면제를 신청합니다.

주 소	세금감면차량 현황					장애인 인적 사항					비고
	소유자	자동차 번 호	차 종	배기량	용 도	성 명	주민등 록번호	장애종류 및 등 급	차량소유자 와의 관계	전화 번호

첨 부  1. 신청서 1부.
2.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 끝.

[별지 제6호 서식]

<앞면>

접      수      증

○  ○  ○  귀하

귀하가 신청하신 아래 민원이 우리 동(읍·면)사무소(동주민자치센터)에 접수되었으며, 동 신청서는 각각 해당기관에 발송되어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 건강보험료 산정의 특례 적용 및 감면 신청

□ 전화요금 감면 신청

□ 시·청각장애인가정에 대한 TV수신료 면제 신청

□ 자동차 관련 지방세 면제 신청

□ 고속도로통행료 할인카드 발급신청

□ 장애인자동차표지 발급 신청

200  .     .     .

○ ○ 읍·면·동장     (인)

------------------------------ < 안 내 사 항 > ------------------------------

○  위의 민원은 각각 해당시책의 시행기관으로 송부되어 처리되므로 소정기일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당해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장애인 또는 보호자가 직접 아래 기관을 방문·신청하여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 건강보험료 산정의 특례 적용 및 감면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 전화요금 감면: 관할 전화국

- 시·청각장애인가정에 대한 TV수신료 면제 : 관할 한전사업소 또는 KBS영업소

- 자동차 관련 지방세 면제 : 시·군·구청의 세무과

○  고속도로통행료 할인카드의 발급은 발급신청서의 전산화 작업 및 시·도 경유절차 등이 필요함에 따라 그 발급에 약 30여일이 소요되며, 한국도로공사에서 개별 신청을 접수하지 않습니다.

○  현재 사용중인 전화가 장애인명의로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전화요금 감면을 받을 수 없으며, 장애인 앞으로 명의를 전환하여 요금감면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현재의 전화가입자가 관할 전화국을 직접 방문하여 명의전환 및 요금감면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뒷면>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일반수급자인 장애인과 차상위 계층 장애인은 장애수당 또는 장애아동수당 지급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아래 기준에 해당하는 때에는 담당공무원과 상담하여 정형외과용 구두, 욕창방지용 매트 또는 자녀교육비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기초생활보장대상자이면서 정형외과용 구두가 필요한 지체·뇌병변·심장·신장장애인 또는 기초생활보장대상자이면서 욕창방지용매트가 필요한 1, 2급 지체·뇌병변 장애인

-  재산과 소득 수준이 낮은 가정의 1∼3급 장애인으로서 중고생 자녀가 있거나, 또는 1∼3급 장애인인 중고생이 있는 저소득 가정

○  재산과 소득 수준이 낮은 가정에서 장애인세대주 또는 세대주의 배우자인 장애인이 사업계획이 있을 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립자금을 대여 받을 수 있습니다.

○  2종 의료급여 수급권자인 장애인은 의료기관에서 의료급여증과 장애인등록증을 함께 제시하고 의료비 감면을 받습니다.

○  보장구 의료보험 급여, 1∼3급장애인용의 차량에 대한 특별소비세 면제, 차량구입시 채권구입의무 면제, 공동주택특별공급 알선, 승용차에 대한 LPG사용 허용, 이동통신요금 할인, PC통신요금 할인 등은 일괄처리 대상 민원이 아니오니 본인의 필요에 따라 개별적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 연도별 장애인복지시책 안내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장애인복지사업안내

복지부 이외 기관에서 시행하는
장애인을 위한 복지사업 안내

10-1	자동차 관련 지방세 면제

10-2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10-3	승용자동차에 대한 LPG연료 사용 허용

10-4	차량 구입시 도시철도채권 구입의무 면제

10-5	차량 구입시 지역개발공채 구입 면제

10-6	소득세 공제

10-7	상속세 상속공제

10-8	증여세 감면

10-9	장애인보장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10-10	장애인용 수입물품 관세 등 감면

10-11	전화요금 할인

10-12	장애인 전기요금 지원

10-13	장애인도시가스요금 할인

10-14	TV 수신료 면제

10-15	이동통신 요금감면

10-16	초고속인터넷 요금감면

10-17	장애인차량에 대한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10-18	교통요금, 공공시설 이용요금 등 할인

10-19	법률구조제도 및 무료법률구조제도

10-20	특허출원료 또는 기술평가 청구료 등의 감면

10-21	장애인에 대한 공동주택 특별공급 알선

10-22	장애인 해피콜봉사센터 운영

10-23	장애인특별운송 사업

10

10 복지부 이외 기관에서 시행하는 장애인을 위한 복지사업 안내

10 복지부 이외 기관에서 시행하는 장애인을 위한 복지사업 안내

		10-1		자동차 관련 지방세 면제

□ 근거 규정

지방세법 제7조, 제8조, 제9조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감면조례

□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  장애등급 1∼3급(시각장애인의 경우 4급)의 장애인이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차량으로서 ① 배기량 2,000cc이하의 승용자동차, ② 승차정원 7인승이상 10인승이하인 승용자동차, ③ 승차정원 15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 ④ 적재적량 1톤이하 화물자동차, 이륜자동차 중 최초로 감면신청하는 1대에 한함

※  한 세대에 1～3급인 장애인이 2인 이상이면서 각각 자동차를 취득·소유하고 있을 경우 장애인마다 차량 1대씩 지방세를 면제받을 수 있음.

○ 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하여 취득세, 등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

□ 지원조건

○  1∼3급(시각장애인은 4급)인 장애인의 자동차를 장애인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장애인이 배우자 또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기재된 장애인의 직계 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의 명의로 공동등록 하여야 합니다.

※  1999.12.31 이전에는 1～3급(시각장애인은 4급)의 장애인이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배우자 또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장애인의 직계존비속 단독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방세를 면제하였으나, 2000.1.1 이후부터는 지방자치단체별로 관련 감면 조례를 개정하여 장애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장애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방세를 면제하고, 이 경우 1999. 12. 31 이전에 장애인 외의 자(배우자, 직계존비속) 단독명의로 등록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계속 자동차세가 면제됩니다.

※ 직계존·비속

- 장애인의 부모, 조부모, 자녀, 손자녀 및 장애인의 외조부모, 외손자녀 등이 포함

- 양자·양녀로 입적된 경우에는 양부모와 친생부모 포함

- 계부·계모는 인척으로 직계존속이 아님

□ 지원절차

○  시·군·구청에 비치되어 있는 소정의 신청서식에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증명서, 자동차등록서류(자동차등록증 사본 등), 주민등록표 등본을 첨부하여 시·군·구청장에게 감면신청을 하면 됩니다.

☞  주소지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 이전 후 이전 주소지 관할시·군·구청에 지방세감면신청을 다시 하여야 지방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주의

-  지방세 면제를 받은 차량의 경우 의무보유기간 내 매매, 명의변경 등에 대하여 해당 자치단체(세무과)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는 면제 받은 금액을 자치단체 조례규정에 의거 징수함.

□ 민원안내시 참고사항

○  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하는 취지는 보행 불편이 심한 중증장애인에 대하여 자동차가 보행 불편을 덜어주는 대체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거나 생업활동용 등 장애인의 생계지원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방세 면제대상을 장애인본인 명의로 등록된 자동차로 한정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중증장애인은 스스로 운전 할 수 없는 경우도 있으므로 장애인이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과 공동으로 등록한 경우까지 확대하여 지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  장애인 1인당 자동차 1대에 한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받으나, 예외적으로 노후차량을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자동차를 대체 취득하는 경우에는 대체자동차 등록일로부터 30일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이전·말소 등록하면 대체 취득한 자동차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트럭을 취득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받은 후 승용자동차를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 승용자동차 등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종전의 트럭을 처분(이전·말소등록)하면 승용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등을 면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예외규정을 둔 목적은 장애인소유 자동차 1대에 한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하는 것이므로 ｢장애인자동차 대폐차시 종전자동차 30일 이내 처분｣ 이라는 규정이 없을 경우에는 장애인이 취득하는 모든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가 면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장애인자동차 대폐차시 새차 등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이전·말소등록하는 경우에 한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반면 도시철도채권 또는 지역개발공채는 채권구입 의무를 면제받은 자동차를 이전·말소 등록하고 구입하는 자동차에 한하여 면제하고 있으므로, 자동차 취득에 관한 채권 구입의무와 지방세 납부 측면에서 보면 장애인자동차를 이전·말소 등록한 후 자동차를 취득하는 것이 신규자동차 취득후에 종전자동차를 이전·말소 등록하는 것보다 경제적입니다.

□ 문의처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02-2100-3954), 지방자치단체 세무과

		10-2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 근거규정

개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5호, 개별소비세법시행령 제31조제1항제2호·제3항 및 제33조제1항제3호의2

□ 지원대상 및 내용

1∼3급 장애인용 승용자동차 1대(배기량 제한 없음)를 새로 구입할 때 개별소비세 전액 면제

☞ 개별소비세를 과표로 하는 교육세도 개별소비세 면제에 따라 함께 면제됩니다.

□ 지원조건

○  장애인이 운전면허가 있는 경우에 본인 명의로 하거나 장애인이 운전면허가 없는 경우 등에는 장애인과 운전면허가 있는 가족 1인의 공동명의로 하여야 합니다. 가족의 범위는 주민등록표상 장애인과 함께 거주하는 배우자, 직계 존·비속, 직계 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입니다.

☞  차량 명의자중 1인이 반드시 운전면허가 있어야 개별소비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차량을 실제로 이용하지 않는 장애인(본인 및 가족이 운전할 수 없는 장애인)이 명의만을 빌려주어 일반인이 세금을 면제받는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근거규정 : 개별소비세법시행령 제19조의3)

○  장애인 1인당 1대에 한하므로 노후차량의 대체 또는 폐차로 인하여 새로 승용차를 취득하여 1인 2대가 된 경우에는 종전의 승용차를 새로운 승용차 취득일로부터 3월 이내에 처분하여야 합니다.

○  개별소비세 면제 차량 취득 후 5년 이내에 동 차량을 장애인이 아닌 사람에게 양도할 경우에는 당초 취득가격(제조사 반출가격 또는 수입가격)에 경과월수별 국세청장이 정한 잔존가치율을 곱한 가격에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며, 납세의무자는 양도인인 점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  개별소비세 면제 차량 취득 후 5년 이내에 다른 장애인에게 양도할 경우에는 양수자에게 면세반출관련 구비서류를 제출받아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는 개별소비세가 징수됩니다.

○  개별소비세 면제 차량 취득 후 5년 이내에 장애인이 사망하여 비장애인 명의로 전환되는 경우는 명의 전환 시점에서 차량의 잔존가치에 대한 개별소비세가 부과됩니다.(상속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3월이내에 다른 장애인 등에게 양도하고 관할세무서에 그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개별소비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개별소비세 면제 차량 취득 후 5년 이내에 폐차시에는 관할 세무서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승인을 얻지 않고 임의로 폐차하는 때에는 개별소비세가 징수됩니다.

□ 지원절차

○ 자동차영업소에 다음의 구비서류를 제출하여 개별소비세를 면제받습니다.

-  장애인등록증, 자동차등록증 사본(구입한 달의 다음달 20일까지), 운전면허증 사본, 차량 교환시 직전 차량의 자동차 등록 말소사실 증명서, 자동차매매계약서 사본, 주민등록표 등본

☞  자동차영업소에서 위 서류와 승용차 개별소비세면제반출신고서,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여 반출회사에 제출하며, 반출회사는 위 서류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고 세금을 면제받습니다.

□ 문의처

국세청 전화세무상담 1588-0060

□ 첨 부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표

차 종 별	용 도	경과년수
		1년이하	1년초과 2년이하	2년초과 3년이하	3년초과 4년이하	4년초과 5년이하
조건부면세 승용자동차 (지프형, 이륜형, 캠핑용포함)	영업용	0.708	0.562	0.316	0.178	0.100
	비영업용	0.787	0.681	0.464	0.316	0.215

※  국세청 고시 제 2004-23호 “용도변경 등으로 세액을 징수하는 승용자동차에 대한 가격계산방법 등”

		10-3		승용자동차에 대한 LPG연료 사용 허용

□ 근거규정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규칙 제53조

□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또는 당해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보호자가 소유·사용하는 승용자동차【장애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당시 당해 승용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보호자 또는 장애인으로부터 승용자동차를 상속받은 보호자가 소유·사용하는 자동차(6인승 이하, 배기량 제한 없음)중 1대에 한한다.】에 대하여 LPG연료의 사용을 허용

□ 지원조건

○  차량 명의를 장애인 본인으로 하거나 주민등록표상 장애인과 세대를 같이하는 보호자(배우자, 직계 존비속, 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에 한함

○  보호자 자격으로 LPG차량을 소유·사용하는 경우에는 장애인과 세대를 분리시 자격이 상실되며, 자격이 상실된 경우에는 2개월이내에 차량구조변경이나, 명의변경, 매각조치를 취하여야 함

○  장애인용 LPG차량을 일반인에게 양도할 때에는 반드시 구조변경을 하여야하며, 자격요건이 안되는 일반인이 LPG승용차를 사용하다가 적발될 경우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제52조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대상이 됨

○  승용자동차에 대한 LPG 연료사용은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 법령에서 정한 특정사용자만이 대상이 되므로, 장애인 판정이 취소된 경우 더 이상 LPG 차량을 소유·사용할 수 없으며, 2개월 이내에 차량구조변경이나, 명의변경, 매각조치를 취하여야 함

□ 지원절차

< LPG연료를 사용하도록 출고된 승용차 구입시 >

○ 시·군·구 차량등록기관에서 구비서류를 제시하고 차량 등록을 합니다.

-  구비서류는 장애인등록증, 등록하고자하는 차대번호로 책임보험을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한 영수증, 주민등록표 등본, 기타 장애인과의 관계를 증빙하는 서류입니다.

- 자동차를 판매한 영업사원에게 의뢰하여 처리하면 편리합니다.

<휘발유를 사용하는 승용차를 LPG연료사용구조로 변경하고자 할 때>

☞  아래와 같은 순서로 진행하며, 절차가 복잡하므로 대개 전문업체가 대행하도록 합니다. 이 때 주의할 점은 반드시 허가받은 업체인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제반 소요비용은 차종에 따라 다르나 약 80～90만원 수준입니다

ⅰ) 고압가스관리법에 의거 허가 받은 LPG기구 전문업체에서 LPG연료장치 구입

-  업체에서 용기 제작증, 용기양도인 인감증명서를 수령하여 이를 구조 및 장치변경 신청시 제출합니다.

ⅱ) 구조 및 장치변경 신청 / 승인

- 신청기관 : 시·군·구 차량등록기관

- 구비서류

:  자동차의 구조 및 변경 승인 신청서(시·군·구에 비치된 소정서식), 제원표(시·군·구에 비치된 소정서식), 구조변경 전·후의 설계도 (LPG장착업체에서 작성 대행), 장애인등록증, 자동차등록증, 주민등록등본(장애인보호자 차량의 경우)

※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수수료와 등록세를 징수합니다.

ⅲ) LPG연료 구조장치 변경 설치 및 정비

-  허가 받은 LPG기구 전문업체에서 LPG연료 구조장치를 변경 설치·정비 하고 자동차연료장치변경승인서 뒷면에 연료확인 도장을 수령합니다.

ⅳ) 가스완성검사

-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위 설치시설에 대한 가스 완성검사를 받습니다.

ⅴ) 구조변경 검사

- 자동차 검사소에서 위 가스 완성 검사 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구조변경 검사를 받습니다.

※  자동차 검사소에서 구조변경 검사를 필하면 자동으로 LPG차량으로 등록되고 그 사실을 자동차등록증에 기재하게 되며, 이와 같이 LPG차량으로 구조변경을 한 경우는 운전자가 가스안전공사에서 시행하는 가스안전교육을 받아야 하는 점에 유의합니다.

□ 문의처

지식경제부 가스산업과(02-2110-5461), 지방자치단체 차량등록담당부서

		10-4		차량 구입시 도시철도채권 구입의무 면제

□ 근거규정

도시철도법시행령 제12조제1항 (별표2의 비고란 제2호중 바항)

□ 지원대상 및 내용

1∼6급 장애인용 차량으로서 승용자동차 (배기량 제한 없음), 7∼15인승 승합차, 2.5톤이하 화물차 중 1대에 대하여 도시철도채권 구입의무 면제

☞  도시철도사업의 면허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의 거주자가 해당됩니다.

□ 지원조건

○  차량 명의를 1∼6급 장애인 본인으로 하거나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같이 거주하는 보호자 1인과 공동명의로 하여야 합니다.

○  장애인 1인당 1대에 한하므로 이미 도시철도채권 구입의무를 면제받은 차량이 있다면 그 차량을 이전등록 또는 말소 등록한 이후에 구입하는 차량에 한하여 채권의 구입 의무가 면제됩니다.

□ 지원절차

○  차량 등록시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을 제시하고 면제신청을 합니다. 자동차를 판매한 영업사원에게 의뢰하여 처리하면 편리합니다.

□ 문의처

관할 지방자치단체 재정담당부서

		10-5		차량 구입시 지역개발공채 구입 면제

□ 지원대상 및 내용

도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이 차량을 구입할 때에는 지역개발공채를 구입하여야 하는데 중증장애인의 경우 동 공채구입 의무를 감면합니다. 그러나 공채구입의무 부과 및 면제는 각 도의 지역개발기금설치 관련 조례에 의하므로 감면대상 및 감면절차, 감면비율 등이 도별로 상이하여 1∼6급장애인 및 보호자 명의 차량에 대하여 면제하기도 하며, 1∼3급장애인에 한하여 면제하기도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시·군·구의 차량등록기관에 문의하여야 하며, 이의 또는 건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할 도의 담당 부서에 문의하여야 합니다. 주로 재정담당 부서에서 소관하고 있습니다.

□ 문의처

관할 지방자치단체 재정담당부서

		10-6		소득세 공제

□ 근거규정

소득세법 제50조제1항제3호, 제51조제1항제2호, 제52조제1항제2호의2, 제3호, 제4호

□ 지원대상

1∼6급 장애인

□ 지원내용

소득세 감면

○ 연간 종합소득금액에서 다음의 금액을 공제합니다.

-  본인 또는 배우자, 부양가족공제시 추가하여 1인당 연간 200만원을 공제합니다.

-  부양가족 공제는 생계를 같이하고 연소득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하며, 비장애인과 달리 연령에 관계없이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합니다.

☞  비장애인인 경우 본인과 배우자, 만60세(여자 만55세)이상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로서 만20세이하, 만20세 이하 또는 만60세(여자 만55세)이상의 형제자매중 연간소득이 100만원 이하인 사람이 기본공제대상자이며, 기본공제대상자에 대하여는 1인당 150만원을 공제합니다.

○  근로소득의 경우 연소득(연간급여액 - 비과세급여)에서 다음을 공제합니다.

-  장애인의 경우 비장애인과 달리 상한액에 관계없이 의료비지출액 전액을 공제하여 소득세를 적게 부과합니다.

-  기본공제대상자중 장애인을 피보험자(수익자)로 하는 보험의 보험계약(2001.1.1.이후 최초로 보험계약 체결분)에 의하여 보험자에게 지급하는 보험료로서 근로자가 실제로 납입한 금액(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료)에 대하여는 연간 100만원을 한도로 공제합니다.

☞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 계약자에 대하여 일반보장성보험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 선택 적용함

-  기본공제대상자인 장애인(소득금액의 제한을 받지 아니함)의 재활을 위하여 사회복지시설 및 비영리법인 등에 지급하는 특수교육비(장애인 특수교육비공제)를 공제한도 없이 전액공제합니다.

○  장애인 등이 가입한 생계형 저축에 대해서는 소득세(이자·배당)를 비과세합니다.(1인당 저축원금 3,000만원 이하로 제한)

○  장애인이 직접 경영하는 사업(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한함)에 대하여는 소득금액을 추계로 계산하는 경우 “단순경비율에 의하여 산정된 소득금액”의 20％를 경감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 지원절차

○ 봉급생활자

-  매년 연말정산시 원천징수의무자(회사 대표자 등)에게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수첩사본, 주민등록표등본, 의료비납부영수증(의료비 공제시), 장애인 특수교육비 납입영수증, 보험료납입영수증(장애인전용보험으로 표시된 것)등과 함께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자영업자

-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시에 다음의 구비서류를 제출하고 공제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구비서류 :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수첩사본, 주민등록표등본

☞ 소득세 계산방법
· 소득금액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소득세 산출세액  = (소득금액 - 소득공제) × 세율
· 결정세액 = 산출세액 - (세액공제 ＋ 세액감면)
· 납부할 세액 = 결정세액 - 이미 납부한 세액

□ 문의처

국세청 전화세무상담 1588-0060

		10-7		상속세 공제

□ 근거규정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0조제1항제4호 및 동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제3항

□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상속인 및 동거가족인 등록장애인에게 상속 공제

○  장애인이 재산을 상속받아 상속세를 납부하게 될 때에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그 장애인이 75세에 달하기까지 1년에 500만 원을 곱한 금액을 공제하여 드립니다.

※ 상속세과세가액 = 당초의 상속세과세가액 - [ 500만 원×(75 - 당해 장애인의 연령) ]

☞  가족 등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 기초공제, 자녀공제, 미성년자공제, 연로자공제, 장애인공제 등의 공제액 합계와 5억 원 중 큰 금액으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망자의 배우자가 있는 경우 10억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세과세가액이 5억 원을 넘지 않을 때(사망자의 배우자가 없는 경우) 또는 10억 원을 넘지 않을 때(사망자의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세 공제 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사전에 상속인에게 재산을 증여한 경우 등에는 5억 원을 넘지 않는 경우라도 상속세가 계산 될 수 있습니다.

□ 지원절차

○ 신청기관 : 피상속인(사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

○  신고시기 :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월 이내(피상속인 또는 상속인 전원이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 9월)

○  제출서류 :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상속재산명세서 및 그 평가명세서, 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 공과금·장례비·평가수수료 지급서류 및 채무부담을 입증하는 서류,  배우자의 상속재산이 분할된 경우에는 상속재산분할명세서 및 그 평가명세서,  기타 상증법에 의하여 제출하는 서류등
(예 : 가업상속공제신고서 등)

※  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의 경우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는 것에 상속인이 동의한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 문의처

국세청 고객만족센터(call.nts.go.kr) 1588-0060

상속세 신고서 작성요령 및 작성사례 :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 신고 ·납부 - 상속세

		10-8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 근거규정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2조의2, 동법 시행령 제45조의 2

□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  장애인이 직계 존·비속 또는 친족으로부터 증여 받는 증여재산 중 신탁회사에 신탁한 재산(금전, 부동산, 유가증권)에 대하여 5억 원까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 지원조건

○  증여 받은 재산의 전부를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에 신탁하여야 하며, 그 장애인이 신탁이익의 전부를 받는 수익자가 되어야 하고, 신탁기간이 장애인 사망 시까지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장애인의 사망 전에 신탁기간이 만료될 때에는 계속 연장하여야 하며, 만료일로부터 1월 이내에 동일한 종류의 신탁에 가입하면 연장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신탁을 중지하거나 신탁기간이 만료된 경우로서 이를 연장하지 않는 경우 또는 신탁기간 중 수익자를 변경한 경우에는 그 신탁재산 전액에 대하여,

-  신탁재산의 인출 또는 처분 등으로 증여재산가액이 감소한 경우에는 감소한 금액에 대하여,

-  신탁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장애인 외의 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장애인 외의 자에게 귀속된 금액에 대하여 각각 법에서 정하는 세율을 곱하여 당해 시점에서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  다만 신탁회사가 관계법령 또는 감독기관의 지시·명령 등에 의하여 영업정지·영업폐쇄·허가취소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로 신탁을 중도해지 하여 신탁해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동일한 종류의 신탁에 가입한 때이거나 신탁회사가 증여재산을 신탁 받아 운영하는 중에 그 재산가액이 감소한 때에는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  장애인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제도는 스스로 재산을 운용할 수 없는 중증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을 신탁회사에 맡겨서 발생하는 신탁이익으로 일생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자 할 때에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모두 신탁회사에 신탁하는 경우에 한하여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  신탁상품이 없어서 신탁하지 못하는 경우라도 ‘과세가액 불산입’ 대상이 아니어서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는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의  제도권금융기관조회 화면에서 검색이 가능하며 신탁취급 금융업종은  부동산신탁회사, 일반은행, 특수은행(수출입은행 제외)이며 신탁가능 여부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금융기관에 문의하도록 안내합니다.

□ 지원절차

○ 신청기관 : 주소지 관할 세무서

○  구비서류 :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증여재산 및 그 평가명세서,  채무사실 등 기타 입증서류,  수증자와 증여자의 관계를 알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신탁계약서(신탁업법시행령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불특정금전신탁의 계약에 있어서는 신탁증서 사본 또는 수익증권 사본으로 갈음),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의 경우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는 것에 동의한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 문의처

국세청 고객만족센터(call.nts.go.kr) 1588-0060

증여세 신고서 작성요령 및 작성사례 :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 신고 ·납부 - 증여세

		10-9		장애인보장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 근거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4호, 동법 시행령 제105조

□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  아래 물품이 시중에서 유통될 때에 소비자가 부담하는 세금인 부가가치세의 부과율을 0%로 적용하여 장애인이 저렴하게 아래의 보장구를 구입하도록 지원합니다.

- 대상물품

1	의수족	11	지체장애인용 지팡이
2	휠체어	12	시각장애인용 흰지팡이
3	보청기	13	청각장애인용 인공달팽이관시스템
4	점자판과 점필	14	목발
5	시각장애인용 점자정보단말기	15	성인용 보행기
6	시각장애인용 점자프린터	16	욕창예방물품 (매트리스·쿠션 및 침대에 한함)
7	청각장애인용 골도전화기	17	인공후두
8	시각장애인용 특수제작된 화면낭독 소프트웨어	18	장애인용 기저귀
9	지체장애인용으로 특수제작된 키보드 및 마우스	19	텔레비전 자막수신기 (정부 또는 한국농아인협회가 청각장애인 에게 무료로 공급하는 것에 한함)
10	보조기 (팔·다리·척추 및 골반보조기에 한함)	20	청각장애인용 음향표시장치

☞  부가가치세는 매 유통단계마다 발생하는 부가가치에 대하여 세금이 부과되며, 최종소비자가 전액을 부담하게 됩니다. 영세율을 적용한다는 것은 마지막 단계에서 부과되는 세금만 면제하는 것이 아니라 매 유통단계마다 부과된 세금 전액을 면제하는 것입니다.

□ 문의처

국세청 전화세무상담 1588-0060

		10-10		장애인용 수입물품 관세 등 감면

□ 근거규정

관세법 제91조제4·5항, 동법시행규칙 제39조제4항

□ 지원내용

○  관세법시행규칙에서 정한 장애인용 물품과 국가, 지방자치단체,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복지시설 및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재활병·의원에서 장애인의 진단 및 치료를 위하여 사용하는 의료용구에 대하여 수입관세 전액을 면제하고 수입시의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여 장애인이 위의 물품을 저렴하게 구입 및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관세감면 물품은 수입시에는 부가가치세가 전액 면제되나 국내에서 한 번이라도 유통단계를 거치게 되면 부가가치세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장애인이 직접 국내에 반입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를 전액 면제받게 되지만 수입업자 등을 거쳐서 수입된 수입물품을 구입할 때에는 유통단계별로 다시 부가가치세가 가산되는 관계로 감면 혜택이 적어지게 됩니다.

□ 지원절차

○  관세법시행규칙 제39조제4항에서 정한 물품의 관세 감면을 위한 별도의 구비서류는 없으며, 통관지의 세관에서 수입 신고할 때 해당 물품의 관세 감면을 신청하면 됩니다.

○  국가,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법인에서 운영하는 재활병·의원, 또는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장애인치료에 사용할 의료용구를 수입할 때에는 시설인(허)가증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세감면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장애인치료용구의 경우 재활병·의원 등 해당기관에서 직수입하는 경우 즉 수입신고서상의 납세의무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법인에서 운영하는 재활병·의원, 또는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복지시설인 경우에 한하여 관세가 감면됩니다.

□ 문의처

관세청 관세 FTA 고객지원센터 1577-8577

【별첨 1】

근  거  법  령

○  관세법 제91조(장애인용품등의 면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되는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한다.

4.  시각·청각 및 언어의 장애인, 지체장애인, 만성신부전증 환자 등을 위한 용도로 특수하게 제작 또는 제조된 물품 중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물품

5.  장애인복지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복지시설 및 장애인의 재활의료를 목적으로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재활병·의원에서 장애인의 진단 및 치료를 위하여 사용하는 의료용구

○  관세법시행규칙 제39조(장애인용품에 대한 관세의 부과) ④ 법 제91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별표 2와 같다.

[별표2]

관세법제91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감면되는 물품

1. 시각장애인이 사용할 다음 각목의 물품과 그 수리용 부분품

가. 점자표시물품

(1) 점자의료기구 (체온계 및 혈압계에 한한다)

(2) 맹인용 점자교환대 (10회선 내지 200회선의 것)

(3) 활자연습판

(4) 각종 계산자 (점자)

(5) 점자시계

(6) 점자타자기

(7) 점자제판기

(8) 점자인쇄기

(9) 점자모니터

(10) 점자키보드

(11) 점자프린터

(12) 점자복사기 및 복사용지

(13) 점자라벨기

(14) 맹인용 바둑판

(15) 오델로

(16) 맹인용 큐빅

나. 음성인식물품

(1) 음성시계

(2) 음성혈압기

(3) 음성전자계산기

(4) 음성저울

(5) 음성체중계

(6) 컴퓨터 음성보조기기

다. 기타 시각장애인용 물품

(1) 활자탐독기

(2) 맹인용 보행기구

(3) 맹인용 방위자석

(4) 맹인용 타이머

(5) 맹인용 초음파안경

(6) 4트랙 녹음기

(7) 소프트웨어

(8) 문자인식 카메라

(9) 약시자용 독서기와 확대경

(10) 맹인 안내견

(11) 입체복사기

2. 청각 및 언어장애인이 사용할 물품과 그 수리용 부분품

가. 청력향상훈련관련물품

(1) 청력훈련용 전화기

(2) 청력훈련기

(3) 청력적응력훈련기

(4) 청력검사기

(5) 발음직시장치

(6) 언어습득기

(7) 후두적출자용 의치형발성장치

(8) 옥타브소음계

나. 청력 및 음성보조기

(1) 보청기특성검사기

(2) 파라드그라프

(3) 전자말보조기

(4) 텔레비전용 보청보조기

(5) 전화용 보청보조기

(6) 집단보청용 루프

(7) 보청기용 충전밧데리

(8) 음광변환기

(9) 인조인체부분(연결사용하는 외부 보조장치를 포함한다)

(10) 말더듬 환자용 유창성 보조기

(11) 뇌성마비 또는 뇌졸중 환자의 발화기기

(12) 음성장애환자용 음성증폭기

(13) 인조성대기

다. 기타 보조기

(1) 진동시계

(2) 청각장애인용 실내신호등

3. 지체장애인이 사용할 물품과 그 수리용 부분품

가. 신체보조기

(1) 다리보조기

(2) 골반대 양측보조기

(3) 척추보조기

(4) 전신보조기

(5) 의족기

(6) 의수기

(7) 인조인체부분 (심장병수술환자용의 것을 포함한다)

나. 재활보조기 및 훈련용품

(1) 보행기

(2) 뇌성마비환자용 훈련기구

(3) 휠체어리프트

(4) 특수보조기

(5) 지지의자(이동형을 포함한다)

(6) 몸통지지견사대

(7) 수동차

(8) 기립훈련대

(9) 자세조절보행기

(10) 균형감각훈련용 공

(11) 재활치료용 원통

(12) 에어매트

(13) 덤플폼캐리어

다. 기타 지체장애인용품

(1)  지체장애인용 차량(법 별표 관세율표 세 번 제8713호의 물품과 장애인의 수송을 위하여 특수하게 설계·제작된 수송용의 자동차에 한한다)

(2) 지체장인용 목욕용품(목욕욕조, 이동형 목욕의자에 한한다)

(3) 소변처리 용구 세트

4. 질병치료와 관련한 물품 등

가. 만성신부전증환자가 사용할 물품

(1) 인공신장기

(2) 인공신장기용 투석여과기 및 혈액운송관

(3) 인공신장기용 투석액을 제조하기 위한 원·부자재

(4) 인공신장기용 투석여과기를 재사용하기 위한 의료용 화학소독기 및 멸균액

(5) 복막투석액을 제조하기 위한 원·부자재

나. 희귀병치료제

(1)  세레자임등 고셔병환자가 사용할 치료제 및 로렌조오일등 부신이영양증 환자가 사용할 치료제

(2) 근육이양증 환자의 치료에 사용할 근육모세포

(3) 윌슨병 환자의 치료에 사용할 치료제

(4) 후천성면역결핍증으로 인한 심신장애자가 사용할 치료제

(5) 혈우병으로 인한 심신장애자가 사용할 열처리된 혈액응고인자 농축제

(6) 장애인의 음식물 섭취에 사용할 삼킴장애제거제

(7)  장기이식후 면역억제제의 합병증으로 생긴 림파구증식증 환자의 치료에 사용할 치료제

(8) 니티시논 등 타이로신혈증환자가 사용할 치료제

다. 기타 장애인용 물품

(1) 선천성대사장애인용 특수조제식품

(2) 장애인용 기저귀 (실금환자용의 것을 포함한다)

(3) 근육위축증 환자가 사용할 호흡보조기(산소통 없이 사용하는 것에 한한다)

5. 장애인용 운동용구 또는 경기용품과 그 수리용 부분품

(1)  장애인용으로 특별히 제작되었거나 통상 장애인용으로 사용되는 운동 용구

(2)  2002년 부산아시아태평양장애인경기대회의 경기용품으로서 동 대회조직위원회가 수입하는 물품

6. 장애인교육용 물품(사회복지법인이 수입하는 경우에 한한다)

(1) 핸드밸 및 차임벨

(2) 프로벨

(3) 몬테소리교구

(4) 디·엠·엘 교구

		10-11		유선 전화요금 할인

□ 근거규정

○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제2조 제1항제3호

○  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 산정방법 등에 관한 기준 제4조제1항(방송통신위원회 고시 제2008-128호, 2008.12.17.)

○ 사업자별 이용약관

☞ 관련 통신회사

- (주)KT 및 SK브르드밴드(주)의 이용 약관

□ 지원내용

○ 시내전화요금 : 상한액 없이 50%할인

○ 시외전화요금 : 3만원 범위 내에서 50% 할인(최고 15,000원 할인)

○ 114 안내요금 : 전액 면제

○ 이동전화에 걸은 전화요금 : 월 1만원 사용한도내에서 30% 감면

☞  PC통신을 이용할 때 전화회선 사용요금과 ISDN전화요금도 위와 같은 비율로 할인하고 있습니다.

□ 지원대상 및 지원대수

○ 장애인개인명의의 전화 1대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단체와 또는 비영리목적의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자로 등록된 자의 명의의 전화 2대(청각·언어 장애인복지시설 및 특수학교의 경우는 FAX전용전화 1대 추가 가능)

□ 지원조건

○  개인명의 전화인 경우에는 그 명의를 장애인으로 하여야 하며, 전화설치장소와 장애인등록증상의 주소가 일치하는 경우에 전화요금을 할인합니다.

☞  장애인의 명의로 되어 있더라도 사업장에 설치된 전화는 불특정 다수인이 사용하게 되는 전화이므로 할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장애인이 미성년자인 경우에 전화를 장애인명의로 하여야 전화요금의 할인을 받을 수 있으며, 미성년자인 경우는 전화요금 지불 능력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가입시 부모동의서 등이 필요합니다.

□ 지원절차

○ 주소지 관할 KT전화국, SK브로드밴드 콜센터 및 고객센터에 신청

○ 구비서류

구 분	구 비 서 류
장애인	- 시·군·구청장 발행 장애인등록증(사본) 또는 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장애인단체 및 장애인복지시설	-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발행 장애인복지단체(사회복지법인) 등록증(사본) 또는 시·군·구청장 발행 장애인복지시설 신고증(사본)

□ 문의처

- 문의전화 : (주)KT - 100번, SK브로드밴드(주) - 106번

- 인터넷 : www.kt.co.kr, www.broadband.com

		10-12		장애인 전기요금 지원

□ 근거규정 : 한국전력 전기공급약관

□ 지원대상 : 중증장애인(1∼3급)

□ 지원내용 : 전기요금의 20％ 감면

□ 지원절차

- 한국전력 관할지사·지점에 신청(방문, 전화)

- 구비서류 : 장애인등록증, 주민등록등본, 전기요금영수증 각 1부

□ 문의처

- 문의전화 : 국번없이 123

- 인 터 넷 : www.kepco.co.kr

		10-13		장애인 도시가스 요금할인

□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1~3급 등록장애인

□  지원내용  :  대상자 가구가 사용하는 주택용(취사용 및 개별난방용에 한함) 도시가스에 대해 1m3당 81원 할인

※ 단, LPG 등을 원료로 사용하는 도시가스는 관할 도지사가 정하는 별도 할인 금액

□ 지원 절차

○ 현재 공급 받고 있는 도시가스회사에 해당 서류 제출

※ 해당 서류 : 신청서와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  요금할인 대상자는 2009년부터 2년에 한번씩(매 7월) 증명서를 제출하여 대상자임을 확인 받아야 함
(증명서는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경우만 유효)

□ 문의처

- 지식경제부 : 1577-0900(www.mke.go.kr)

-  한국도시가스협회 : 02-554-7721(www.citygas.or.kr) 및 해당지역 도시가스 회사

도시가스요금 경감 신청서
신청인	성 명
	주 소 (가스사용 장소)	(전화 )
신청구분		장애인( ), 국가유공자( ), 5.18 민주유공자( ), 독립유공자( ), 기초생활수급자( )
경감 대상자명			주민등록번호
세대주명			세대주와의 관계
장애종류			장애(상이) 등급
“사회적배려대상자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침 별표 1”의 경감대상자로서 위와 같이 주택용(취사용 및 개별난방용) 도시가스요금의 할인을 신청합니다. 또한, 이사·사망·수급해지 등 변동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변동내용을 ㅇㅇ도시가스회사에 통보하겠으며, 통지누락으로 부당하게 할인받은 경우 정상요금과의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는 데 대하여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00 도시가스회사 사장) 귀하 첨부 : 증명서 사본(장애인카드, 국가유공자증, 5.18민주유공자증, 독립유공자증, 수급자증명서)

		10-14		TV 수신료 면제

□ 근거규정

방송법시행령제44조

□ 지원내용

주거전용 주택 안에 설치된 TV수상기의 수신료 전액면제

□ 지원대상

보건복지가족부에 등록된 시각·청각장애인이 생활하는 가정의수상기(세대주 불문)

□ 지원절차

주소지 관할 한전사업소, KBS콜센터(1588-1801), 인터넷www.oklife.go.kr) 또는 읍·면·동 자치센터를 내방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별도의 제출서류 없이 신분증만으로 신청이 가능하고, 아파트의 경우 관리사무소의 대행 신청도 가능합니다.

□ 문의처

KBS, 관할 한전지사

		10-15		이동통신 요금감면

□ 근거 규정

○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제2조 제1항제3호

○  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 산정방법 등에 관한 기준 제4조제1항(방송통신위원회 고시 제2008-128호, 2008.12.17.)

○ 사업자별 이용약관

☞ 관련 통신회사

- 이동전화 및 개인휴대통신 : SK텔레콤, KTF, LG텔레콤

-  무선호출기 : 리얼텔레콤(전국), 서울이동통신(수도권)

□ 감면대상

○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제2항제3호,제3항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장애인복지시설 및 장애인복지단체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중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

○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제2조제3항제8호바목(차상위계층)

-  장애인복지법 제49조(장애수당) 및 제50조제1항(장애아동수당) 수급자가 속한 가구의 구성원(다만, 가구당 4인 이내로 한정. 이 경우 만 6세 미만의 아동은 산정에서 제외)

□ 감면내용

○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제2항제3호,제3항

-  이동전화·개인휴대통신·아이엠티이천 서비스 : 가입비 면제 및 표준요금제 또는 이용자가 선택한 요금제의 기본료, 음성통화료, 데이터 통화료 각각 35% 감면

※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인을 위한 이동전화 전용 요금제가 마련되어 있으며, 연령에 상관없이 1인 1회선에 가입이 가능하며, 상기요금제에 가입하더라도 요금감면 할인을 받을 수 있음

※ 자세한 사항은 해당 이동통신사 싸이트에서 자세히 안내하고 있음

- 무선호출 서비스 : 기본사용료의 30% 감면

○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제2조제3항제8호바목(차상위계층)

-  이동전화·개인휴대통신·아이엠티이천 서비스 : 가입비 면제 및 표준요금제 또는 이용자가 선택한 요금제의 기본료, 음성통화료, 데이터 통화료 각각 35% 감면(단, 기본료, 음성통화료, 데이터통화료를 합친 사용액 30,000원 한도)

□ 감면조건

○ 명의를 등록장애인 또는 단체명의로 등록

※ 개인의 경우 1회선, 단체의 경우 2회선에 한함(타 이동/무선호출 회사 포함)

- 단체의 경우 복수 회선 가입시 1개의 명의로 통합청구 하여야 함

□ 감면절차 및 구비서류

○ 감면절차

-  장애인 개인의 경우 :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KAIT)에서 이동통신 3사의 전산시스템을 상호연동함에 따라, 장애인 개인이 신청하면 해당 여부를 전산에서 즉시 결과 확인

-  단체(시설)는 해당 사업자 영업소에 그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서 제출하면, 증명서류 확인 후 요건 충족시 요금감면 승낙 및 전산등록

□ 구비서류

구 분		구 비 서 류
○ 전기통신 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1항 제3호, 제2항제3호, 제3항	장애인	별도의 서류제출은 필요없으며, ’09년 8월 11일부터 아래의 세가지 방법 으로 처리하고 있음 ①개인명의의 신분증(장애인증 등 포함)을 가지고 이동통신사를 방문하여 신청 ②개인명의의 신분증(장애인증 등 포함)을 가지고주민센터(읍면동사무소(동주민자치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③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 주민서비스(oklife)에 접속한 후 직접 신청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자	본인 신분증, 사회복지법인·허가증 사본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또는 시·군·구청장 발행)
	장애인 관련 법인	①법인위임장(법인인감날인) 및 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사본, 사회복지법인 설립 인·허가증 사본, 대리인신분증(사원증) 또는 ②위임공문서(법인명의), 사업자등록증사본, 사회복지법인 설립 인·허가증 사본, 대리인신분증(사원증)
○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제2조제3항제8호바목 (차상위계층)		①주민센터(읍면동사무소(동주민자치센터))에서 발급받은 “요금감면 이동전화서비스 신청용 감면대상자 증명서”, ②개인정보제공 활용 동의서, ➂가구원이 신청하는 경우 장애인대상자가 포함된 주민등록등본 포함

□ 문의 전화번호

이동전화 및 개인휴대통신		무선호출
사업자	전화번호	사업자	전화번호
SK텔레콤 KT LG텔레콤	1566-0011 1588-0010 1544-0010	리얼텔레콤 서울이동통신	012-1588-8012 02-3434-7000 02-2670-4847

		10-16		초고속인터넷 요금감면

□ 근거 규정

○ 사업자별 이용약관

☞ 관련 통신회사

- KT, SK브로드밴드, 드림라인, LG데이콤, 온세텔레콤

□ 감면대상

○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제2항제3호,제3항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장애인복지시설 및 장애인복지단체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중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

□ 감면내용

○ 기본 이용료의 30% 감면

- KT의 경우 KOTNET Dial Up 상품에 한해 40%감면

□ 감면절차 및 구비서류

○ 감면절차

- 장애인이 해당 사업자 영업소에 그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서 제출

- 증명서류 확인 후 요건 충족시 요금감면 승낙 및 전산등록

○ 구비서류

구 분	구 비 서 류
장애인	시·군·구청장 발행 장애인등록증(사본) 또는 증명서

□ 문의 전화번호

사 업 자	전 화 번 호
KT SK브로드밴드 드림라인 LG데이콤 온세텔레콤	국번없이 100번 국번없이 106번 1566-1212 1544-0001 083-100

		10-17		장애인차량에 대한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1. 목  적

○  한국도로공사에서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이 쉽지 않은 장애인이 자가용차량으로 고속도로를 이용할 때 고속도로통행료의 할인을 실시함에 있어서 시·도, 시·군·구, 읍·면·동의 업무협조 요령을 규정하기 위함.

- 문의처 : 한국도로공사 콜센터 1588-2504
한국도로공사 도로영업처 (대표 02-2230-4948)

2. 지침의 적용 대상 및 기관별 수행업무

가. 지침의 성격

○  이 지침은 유료도로법제15조, 동법시행령제8조 및 동법시행규칙제5조에 의거하여 한국도로공사에서 실시하는 장애인차량에 대한 고속도로통행료 할인시책을 원활히 실시하기 위하여 고속도로통행료할인카드(이하 ‘할인카드’라 한다) 발급 및 교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서 민원사무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나. 기관별 수행업무

○  읍·면·동장은 장애인의 할인카드 신청을 접수하여 시·군·구, 시·도를 거쳐 한국도로공사에 제출하고, 한국도로공사에서 발급한 할인카드를 장애인에게 교부한다.

- 할인카드 발급시스템 전산화 완료(2005년 8월)

○ 한국도로공사는 장애인의 할인카드를 발급한다.

○  서울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관할지역 내의 장애인에 대한 할인카드 교부 등에 필요한 지원업무를 총괄한다.

3. 할인 대상 및 할인율

가. 할인대상

○  ① 장애인자동차표지가 부착된 장애인용 차량에 ② 할인카드를 소지한 등록장애인이 탑승하여 ③ 유효한 할인카드를 제시할 때에 통행료를 할인한다.

※ ①②③이 모두 충족되어야 감면을 받을 수 있음을 유의

○  할인카드 발급 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29조에 의한 등록장애인 본인 또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보호자(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의 명의로 등록한 ① 배기량 2,000cc이하의 승용자동차, ② 승차정원 7인승이상 10인승이하인 승용자동차, ③ 승차정원 12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 ④ 최대적재량 1톤이하의 화물자동차의 장애인자동차표지가 발급된 차량

※ 7～10인승인 차량이 승합차로 등록된 경우도 승용차로 간주하여 처리함.

- 경차와 개인택시, 개인용달 등 영업용 차량(노란색 번호판의 차량)을 제외

※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같이 기재되어 있는 장애인이 2인 이상인 경우 할인카드 1매에 4인까지 사진 및 인적사항 수록 가능.

나. 할인율 : 50%

4. 할인카드 발급

가. 신청서의 접수

○  장애인자동차표지가 발급된 자동차가 있는 가정의 장애인이 고속도로통행료 할인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제1호서식에 의거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카드 발급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첨부서류 : 등록장애인 1인당 사진 1매(한 가구에 2인 이상의 장애인이 있는 경우 모두의 사진을 제출) 다만, 행정전산망상에 등록되어있는 등록장애인 사진을 사용가능한 경우 사진을 제출받지 아니함

○  할인카드를 발급 받은 장애인이 카드를 훼손·분실하거나 차량을 교체한 경우(차량번호가 변경된 경우 포함)에는 그 사실을 별지제1호서식에 의거 읍·면·동장에게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나. 신청서의 제출

○  읍·면·동장은 별지제1호서식에 의거 장애인의 신청서를 접수하면 동 신청서와 사진(3㎝×3㎝, 장애인1인당 1매)을 시·군·구에 이송한다.

-  사진은 별지제2호서식에 부착(다만, 행정전산망을 통해 획득한 사진은 파일로 제출)하여 제출

○  시·군·구청장은 읍·면·동의 신청서 및 사진을 취합하여 시·도에 제출하되, 신청서는 전산으로 취합하여 디스켓으로 제출한다.

-  할인카드를 발급 받은 장애인이 차량을 교체하여 그 사실을 신고한 경우는 전산자료에 입력하여 신규 신청서와 함께 제출한다.

○  시·도지사는 시·군·구의 신청서 취합 디스켓을 다시 한장의 디스켓으로 취합하고 사진을 취합하여 한국도로공사에 제출한다.

다. 할인카드의 배부

○  한국도로공사에서 발급한 할인카드는 한국도로공사 → 시·도 → 시·군·구 → 읍·면·동 → 장애인의 계통으로 배부한다.

라. 카드 발급 비용

○  카드발급비용 4,000원은 시책을 받는 장애인에게 징구하여 시·도별로 취합하여 한국도로공사에 납부한다.

-  한국도로공사에서 발부한 납부통지서에 의거 소정금액을 납부통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정된 계좌로 입금.

- 입금시 의뢰인 난에 “시·도 및 발급요청 월, 회”를 명기

예)  “경기98011” : 경기도 ’98년 1월 1차 신청분,
“경기98012” : 경기도 ’98년 1월 2차 신청분

5. 벌  칙

유 형	내 용	비 고
○ 위조 및 변조 사용 ○ 타인 대여	- 할인받은 통행료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 징수
○ 장애인본인미탑승 (직계존비속사용시)	- 정상요금수납 및 안내·계도
○ 장애인식별표지미부착
○ 장애인식별표지의 차량 번호와 운행차량 번호 불일치

※ 상기 벌칙규정은 건설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 벌칙규정을 따름

6. 기  타

○  차량의 교체시에도 할인카드는 유효하므로 재발급하지 않으나, 차량교체 정보는 별지제1호서식에 의거 전산자료화 하여 한국도로공사사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장애인자동차표지를 재발급받고자 하는 경우 또는 장애인의 사망 또는 차량의 매각으로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반납하는 경우에 당해 차량이 할인카드가 발급된 차량인지를 확인하여 조치한다.

○  할인카드의 유효기간(7년) 만료, 분실, 훼손 등의 경우에는 별지제1호서식에 의거 신청을 접수하여 할인카드를 재발급한다. 이 때 구카드는 수거하여 별지에 붙여서 제출하여야 한다. 카드를 분실한 경우는 그러지 아니한다.

○  장애인이 사망한 경우 또는 장애인용차량을 매각한 경우 등에는 할인카드를 반납하여야 한다.

-  읍·면·동장은 장애인이 사망하였거나 차량을 매각하였음에도 할인카드를 반납하지 않는 경우는 직권으로 카드의 정지를 시·군·구, 시·도를 거쳐 한국도로공사에 요청할 수 있다. 이때 장애인이나 보호자에게 카드의 기능을 정지하였음을 서면으로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  시·군·구청장 및 시·도지사는 읍·면·동장으로부터 카드정지 요청이 있을 경우는 자격정지정보를 전산자료로 작성하여 한국도로공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신청구분 및 사유는 반납-기타로 입력)

○  할인카드를 발급할 때에는 민원인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장애인차량에 대한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안내문’을 함께 교부하여 장애인의 편의를 도모한다.

< 장애인차량 고속도로통행료 할인 안내 >

○ 고속도로 이용 절차

-  도로 입구에서 통행권 수취 → 요금정산소에서 통행권과 할인카드를 동시에 근무자에게 제출 → 요금정산소의 직원이 할인카드상의 장애인이 탑승하였는지를 확인한 후 할인요금 징수

○  여름철 차내 보관 또는 자성물질 접촉 등으로 할인카드 마그네틱 정보가 유실되어 사용이 불가능할 때에는 한국도로공사 지역본부 영업부를 내방하여 정보사항 재입력후 사용

-  본사(02-2230-4449), 중부본부(02-2225-8114), 강원본부(033-730-9400), 충청본부 (042-630-7114), 호남본부(062-570-7114), 경북본부(053-320-9400), 경남본부 (055-250-7299), 수원지사(031-89-2305), 인천지사(032-552-4211), 이천지사(031-636-3601), 천안지사(041-561-0025), 전주지사(063-540-6114), 구미지사(054-460-1400), 울산지사(052-262-3425), 서울영업소(02-2237-0962), 동서울영업소(031-791-7690), 서서울영업소(031-486-3830), 서대구영업소(053-563-8800), 부산영업소(051-508-4597)

- 할인카드를 분실·훼손하였을 때에는 읍·면·동사무소(동주민자치센터)에 재발급 신청

- 차량(번호) 변경 시 거주지 읍·면·동사무소(동주민자치센터)에 변경사항을 신고하여야 함.

-  장애인이 사망한 경우나 차량을 매각한 경우는 할인카드를 거주지 읍·면·동사무소(동주민자치센터)에 반납

※  할인카드는 읍·면·동사무소(동주민자치센터)에서 장애인의 신청을 접수하여 시·군·구, 시·도를 경유하여 한국도로공사에서 발급하게 되어 신규 및 갱신 발급에 소요되는 기간이 20일 ～60일 정도 소요되므로 미리 신청하시기 바라며, 차량 교체(매매, 증여, 교환 등) 또는 폐차시 즉시 관할 동사무소(동주민자치센터)에서 신고하여야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별지 제1호 서식]

고속도로통행료 할인카드 발급(재발급, 반납) 신청서
※ 신청구분 및 사유		신 규 신 청
		재발급			기간만료 훼손 분실 기타 차량변경
		반 납			사망 매각 기타
장애인	주소	(전화 : )
	성명						주민등록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차 량 소유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장애인과의 관 계
차량구분	승용차						배 기 량		차량번호
	승합차						인 승 규 모		차량번호
	화물차						적재량 (kg)		차량번호
	7～10인승 승용차						인 승 규 모		차량번호
고속도로통행료 할인카드를 발급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읍·면·동장 ·한국도로공사 사장 귀하
※ 첨부 ○ 사진 (3㎝×3㎝) 1매(할인카드 신청시) (등록장애인여부, 주민등록번호 및 가족관계, 장애인자동차 표지가 발급된 차량 보유 여부는 공부로 확인)
										할인카드발급비용
										4,000원

① ‘신청구분 및 사유’란은 신규발급 및 재발급시에 해당란에 ∨표시한다

②  차량교체시 ‘재발급’중 ‘차량변경’란에 ∨표시하고 차량구분 기재란에 새로 취득한 차량정보를 기재

[별지 제2호 서식]

할인카드 발급 신청자 사진

시·도명 :

일련번호	주 소	성 명	일련번호	주 소	성 명
사진			사진
일련번호	주 소	성 명	일련번호	주 소	성 명
사진			사진
일련번호	주 소	성 명	일련번호	주 소	성 명
사진			사진
일련번호	주 소	성 명	일련번호	주 소	성 명
사진			사진

※ 주소는 시·군·구, 읍·면·동명만 기재

		10-18		교통요금, 공공시설 이용요금 등 할인

□ 철도 및 도시철도요금 감면

○ 대상자 : 등록장애인 및 1-3급 장애인의 보호자 1인

○ 감면내용

- 철도(무궁화, 통근열차) : 50% 할인

※ 철도(KTX, 새마을호) : 한국철도공사 2006년도 규정 변경

· 1∼3급 : 50%할인(보호자 1인 포함)
· 4∼6급 : 30%할인(토, 일, 공휴일을 제외한 주중에 한함)

- 도시철도 요금 : 전액 면제

○ 이용방법 : 승차권 구입시 장애인 복지카드 또는 장애인등록증 제시

□ 연안여객선 요금 할인

○ 대 상 자 및 감면내용

-  1∼3급장애인 : 국내 연안여객선 요금 50% 할인(1급 장애인은 동행하는 보호자 1인도 할인)

- 4∼6급장애인 : 국내연안여객선 20% 할인(일부 선사에 한함)

○ 이용방법 : 승차권 구입시 장애인 복지카드 또는 장애인등록증 제시

○ 문    의 : 각 여객선 회사, 한국해운조합 경영지원팀(6096-2034)

※  연안여객선 운임은 선사별 개별 운송약관을 달리 정하고 있으므로 구체적인 할인율은 선사별로 상이할 수 있음.

□ 항공요금 할인

○ 대 상 자 : 등록장애인, 1∼3급장애인은 동행하는 보호자 1인도 할인

○ 감면내용

-  대한항공(1∼4급 장애인), 아시아나 항공(1∼6급 장애인) 국내선 요금 50% 할인

- 대한항공(5∼6급 장애인)국내선 30% 할인

※  대한항공은  2006년부터 사전예약제(Booking Class 관리 시스템) 실시로 주말, 성수기, 명절연휴 등 고객 선호도가 높은 항공편(제주노선부터 실시)의 경우 사전예약이 안되면 항공요금 감면 등 구입이 안 될 수 있으므로 동 시기에는 사전예약 요망

○ 이용방법 : 승차권 구입시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복지카드 제시

○ 문    의

- 대한항공 : 1588-2001

- 아시아나항공 : 1588-8000

※ 장애인에 대한 특별서비스

· 휠체어 지원, 탑승 및 기내 이동시 부축, 편리한 좌석 부여
· 비장애인보다 10분 이상 먼저 탑승 (상황에 따라 조치)

□ 공공시설 이용요금 면제

○ 대상자 : 등록장애인

○ 대상시설 : 고궁, 능원, 국·공립박물관 및 미술관, 국·공립공원

○ 이용방법 : 이용시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 복지카드 제시

□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감면

○  광역 및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주차장은 대부분 장애인이 이용하는 차량에 대하여 주차요금을 감면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주차장관리 조례)에 의하므로 광역 및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감면대상과 감면율이 상이합니다.

-  감면대상은 장애인자가운전차량 또는 장애인이 승차한 차량 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대부분 장애인등록증으로 장애인운전 또는 승차 여부를 확인합니다. 장애인자동차표지부착차량에 대하여 감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전액 면제 또는 20%만 할인하는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 50%를 할인하여 주고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의 경우 일반주차장에서는 1회에 한하여 1시간을 면제하고 그 이상은 50%를 할인하며, 환승주차장에서는 1회에 한하여 3시간을 면제하고 그 이상은 80% 할인하고 있습니다.

○  주차요금 부과에 대하여 의문 또는 이의가 있을 때에는 당해 주차장을 운영하는 시·도 또는 시·군·구의 주차행정을 담당하는 부서에 문의

□ 국·공립공연장 관람료 할인

○  대상시설 및 단체 : 국립중앙극장, 문예회관, 예술의 전당, 정동극장, 서울예술단

○ 대상공연 : 자체공연(대관공연의 경우 공연주체에 따라 상이)

○ 대 상 자 : 등록장애인, 동행하는 보호자 1인

○ 감면내용 : 50% 할인

○ 이용방법 : 장애인등록증 제시, 육안으로 장애 확인 가능시 수첩제시 불필요

□ 공영버스 요금 감면

○ 대상버스 : 시·군·구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운영하는 버스

※ 민간사업자가 운영하는 버스는 해당되지 않음

○ 할인대상 및 할인율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름

		10-19		법률구조제도 및 무료법률구조제도

□ 법률구조제도 소개

법률구조제도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국민들에게 법률상담, 변호사 또는 공익법무관에 의한 소송대리 및 형사변호 등의 법률적 지원을 함으로써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는 법률분야의 사회복지제도임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법률구조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1987년 9월 1일 법률구조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공기관으로, 법률구조를 통한 국민의 기본권 옹호와 법률복지 증진을 도모하고 있으며 그 밖에도 법률구조제도에 관한 조사·연구, 준법정신의 앙양을 위한 계몽사업 등을 하고 있음

□ 무료법률구조란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장애인,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농·어민 등 우리 사회의 관심과 배려가 더욱 필요한 소외계층을 위해 소송비용 상환을 면제하고 형사사건을 무료변호하는 무료법률구조를 실시하고 있다.

▶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 지원범위

○ 무료법률상담

- 면접상담 : 공단사무실 방문

· 평    일 : 오전 10시~오후 5시(점심시간 제외)

· 토 요 일 : 오전 9시~오후 1시 (서울중앙지부만 실시)

· 수요야간 : 오후 6시~오후 8시 (서울중앙지부만 실시)

- 전화상담 :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32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점심시간 제외)

- 인터넷상담 : 공담 홈페이지(www.klac.or.kr)『사이버 상담실』

○ 소송대리

-  임금, 대여금, 손해배상 등 민사사건과 이혼, 재산분할 등 민·가사 사건

- 국가를 상대로 하는 소송 중 국가배상법에 의한 손해배상사건

- 개인회생·파산사건

-  운전면허정지·취소, 영업정지 등 행정심판사건, 행정소송사건(단, 행정심판사건은 국무총리 및 각 시·도 행정심판위원회 사건에 한정)

-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의 헌법소원 사건

○ 형사변호

· 절도, 강도, 사기 등 형사사건 무료변호

○ 소송서류 무료작성

·  소가 1천만원 이하의 명백하고 단순한 사안(예 : 차용증서 소지)의 경우에 소장이나 가압류신청서 등의 서류 무료작성

▶ 법률구조 신청방법

○ 신분증, 소명자료 및 입증자료 구비

○ 공단사무실 직접 방문

○ 상담을 통해 승소가능성, 구조의 타당성 등 구조 요건 심사

○ 공단 소정 양식의 법률구조계약서 및 소송 위임장 작성

		10-20		특허출원료 또는 기술평가 청구료 등의 감면

□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 지원내용

○ 특허출원시 출원료, 심사청구료, 1∼3년차 등록료, 기술평가청구료 면제

○  특허·실용신안원 또는 의장권에 대한 적극적인 권리범위 확인심판시 그 심판청구료의 70% 할인

□ 문의처 : 특허청

		10-21		장애인에 대한 공동주택 특별공급 알선

☞  동 사업안내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안내되는 사항임.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별도 기준을 적용할 수 있음

☞  동 사업안내 중｢〔별첨1〕주택알선 우선순위 배점기준표(예시)｣는 민영주택 특별공급시 우선순위 결정을 위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 이하 지침 내용 중 민영주택 공급과 관련된 다른 사항들에도 적용할 수 있음

1. 목  적

○  대한주택공사 등의 공공기관 또는 민간업체에서 ‘국민주택등’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을 공급(분양·임대)할 때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19조제1항제7호에 의거 무주택세대주인 장애인에 대한 특별공급을 알선함으로써 장애인의 주거 안정을 지원함

☞ 용어의 정의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2조)

①  국민주택등 : 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택 중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과 국민주택

②  국민주택 :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건설하는 주택. 현재 6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에(민간업체 건설분 포함) 기금을 지원하고 있음.

③  민영주택 : 국민주택 등을 제외한 주택

☞ 관련 법규정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19조제1항제7호)

제19조(주택의 특별공급) ①  사업주체가 국민주택 등의 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주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관련기관이 정하는 우선순위 기준에 따라 1회(제3호·제4호·제4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한정하여 그 건설량의 10퍼센트의 범위 안에서 특별공급할 수 있다. 다만,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10퍼센트를 초과하여 특별공급할 수 있다.

7.  ｢장애인복지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인 세대주를 포함한다)

- 선정기관 : 관할 시·도

2. 국민주택등 특별공급알선대상자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주인 장애인(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인 세대주를 포함)

※  무주택세대주라함은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 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한다)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를 말한다(건설교통부소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9항)

3. 국민주택등 특별공급알선절차 개요

○ 장애인에 대한 공동주택 특별공급은 아래의 순서로 이루어진다.

① 시·도지사가  국민주택 등에 해당하는 공동주택 건설물량을 파악

②  시·도지사가 주택공급자와 협의하여 장애인에 대한 특별공급 물량을 결정

③ 읍·면·동에서 장애인의 주택공급신청 접수

④  시·도지사가 장애등급, 무주택기간 등을 고려하여 주택공급대상 장애인을 선정

⑤  시·도지사가 주택공급자에게 특별공급대상장애인의 명단을 통보하고 해당 장애인에게 공급신청 및 주택공급계약 체결에 관한 안내

⑥ 장애인이 주택공급자에게 공급신청을 하고 주택공급계약을 체결

4. 장애인에 대한 공동주택 특별공급 알선 절차

가. 국민주택등에 해당하는 공동주택 건설물량의 파악

○ 대한주택공사 공급분

-  시·도지사는 대한주택공사와 협의하여 해당지역의 공급 물량을 파악하고 이를 시·군·구에 통보한다.

○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업체 공급분

- 시·도지사가 사업계획 수립 및 승인 단계에서 파악한다.

나. 장애인에 대한 특별공급물량 확보

○ 대한주택공사 공급분

- 시·도지사가 대한주택공사지역본부장 또는 지사장과 협의하여 확정한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전체공급물량 중 10%범위 내에서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국가유공장애인, 공무원 등에게 특별공급하므로 장애인의 수요범위 내에서 최대한 특별공급이 이루어지도록 추진한다.

○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업체 공급분

-  시·도지사 등이 국민주택 등에 해당하는 주택의 공급계획을 수립하거나 민간업체의 국민주택 공급계획에 대하여 승인할 때 장애인의 수요범위 내에서 최대한 장애인에 대한 특별분양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

다. 신청접수

○  읍·면·동장은 공동주택의 공급자, 위치, 공급시기 등을 공고하고 장애인의 공동주택 특별공급 신청을 접수한다.

- 신청일자 등은 공동주택 공급시기 등을 고려하여 시·도지사가 정한다.

-  서울특별시 등 주택수요가 많은데 반하여 공급이 없는 지역의 시·도지사는 경기 지역 등 인근의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인근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에 대하여도 특별공급요청을 하여서 장애인의 수요를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장애인에 대한 공동주택 특별공급 알선 공고시 대상자 선발 및 배점기준 명기

○ 구비서류

- 지원신청서(별지 제1호 참조 또는 지방자치단체 규정 서식) 1부.

-  무주택 입증서류 : 현거주지(전 거주지에서도 무주택이었던 자는 전 거주지 포함) 가옥의 건물 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등본 1부 또는 무허가건물 확인서

※  특별분양물량 확정에 따라 최종 결정된 장애인에게만 징구함을 원칙으로 하되, 시·도지사는 우선순위부 작성 등 업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징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경우 신청시에 구비서류로 징구할 수 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제3항에 해당하는 주택소유자는 무주택자로 인정함.

라. 공급알선

○ 대한주택공사 공급분

-  시·도지사는 특별공급대상 장애인을 선정하여 대한주택공사지역본부장 또는 지사장에게 그 명단을 통보하고 해당장애인에게 분양계약을 체결하도록 안내한다.

○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업체 공급분

-  시·도지사는 특별공급 대상 장애인을 선정하여 주택공급업체 등과 계약을 체결하도록 알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한다.

5. 우선순위부 작성 관리

가. 우선순위 결정

○  별첨 “주택 알선 우선순위 배점기준표”(참고 또는 지방자치단체 별도 배점 기준표)에 의거, 종합점수 순으로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나. 우선순위부 작성기관

○  읍·면·동에서 접수한 신청서를 시·군·구를 경유하여 시·도에서 취합하여 작성·관리한다.

6. 무주택 기간 산정을 위한 주택의 전산검색

□ 검색요청 : 시·도 → 국토해양부

○  시·도에서는 우선순위부 작성을 위한 무주택 기간 산정을 위해 국토해양부로 주택전산 검색을 요청할 수 있다.

○ 요청은 별첨<주택전산자료 검색요령>에 따라 요청하여야 한다.

< 주택전산자료 검색의뢰 방법 >

□ 공문서 표기방법

○ 공문서에 의뢰목적 및 의로 인원수를 확인할 수 있도록 아래 사항을 반드시 명시

검색대상	검색의뢰 인원				검색 목적	관련 근거
	계	본 인	배우자	가 족
○○아파트 당첨자	150	30	29	100	입주자 선정	주택전산자료운용 지침 제4조

※  관련 근거는 감사원법·공직자윤리법 등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전산 자료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

※ 상기 양식에서 가족은 배우자를 제외한 세대원임

□ 자료작성 방법

○ TXT 파일로만 작성(엑셀, 한글, 한글 2002 또는 다른 파일 형식으로 저장하면 오류)

○ 작성방법

- 1행에는 의뢰기관명 및 의뢰하고자 하는 내용만 간략히 기술

- 1줄에 한명씩 입력하되 첫 자리부터 공백없이 입력

- 일련번호 : 6자리

·배우자가 없는 당첨자 : 000000

·배우자가 있는 당첨자 : 111111

·배우자 : 222222

·배우자 외 세대원 : 333333

- 구분자 : 당첨자는 “+”로 세대원은 “-”로 구분하여 입력

- 주민등록번호 : “-” 구분없이 연속하여 입력

- 이름 : 20자리 이내에서 공백없이 입력

- 입력번호, 구분자, 주민등록번호, 이름순으로 입력 후 맨 마지막에서는 엔터키로 구분

※ 작성 양식이 틀릴 경우 주민등록번호 오류자로 처리

○ 작성 예

- ○○아파트 청약신청자 (배우자가 있는 경우)

·111111+1234567891234홍길동□

·222222-5678913214586한마음

·333333-4567860531348최진희

- ○○아파트 청약신청자 (배우자가 없는 경우)

·000000+1234567891234홍길동□

·333333-4567860531348최진희

※ 줄과 줄 사이는 띄우지 말 것

※ 박스(표, 선그리기, 표 감추기 등)로 처리하지 말 것

□ 유의사항

○  주택전산자료 검색의뢰 건수가 많아 위 사항을 반드시 준수하여야만 신속한 조회 가능

○  주택전산자료 검색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작성방법에 맞지 않는 경우에는 반송 조치

□ 장애인 특별공급 배정비율 개선

○  보건복지부 ｢2000년도 장애인에 대한 공동주택 특별공급 알선 업무지침｣상 3개 시·도에 장애인 특별공급 물량 배분시 배정비율을 주택이 건설되는 지역에 40%, 그 외의 지역 장애인에게 각 30% 분배하던 것을

○  당해 주택건설지역의 장애인을 우대하고 그 외 시·도는 인구비율에 따라 공급물량을 배정하도록 변경

구 분	현 행	개 선
시·도별 배정비율 (수도권)	주택건설지역(40%), 그 외 지역(각 30%)	주택건설지역(50%), 나머지는 인구비율에 따라 배정

【별첨 1】

주택 알선 우선순위 배점 기준표(예시)

평점요소	배 점 기 준				비 고
	총배점	기 준		점 수
장애등급	20	1급		20	◦ 장애인 무주택 세대주 ◦ 지적장애인·정신 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 장애인의 배우자가 세대주인 경우 해당 장애인
		2급		18
		3급		16
		4급		9
		5급		7
		6급		5
무주택 세대주 기 간	30	10년 경과자		30	◦ 본인거증 책임 ◦ 장애인 등록시부터 무주택 세대주기간
		8년 경과자		20
		6년 경과자		10
		4년 경과자		5
		2년 경과자		2
세대원 중 장애인 유·무	10	세대원 중 장애인이 있는 가구	2인이상	10	◦ 세대주 미포함*
			1인	5
세대원구성	20	5인 이상		20	◦ 동거인 미포함 ◦ 세대주 포함
		4인		16
		3인		12
		2인		8
		단독세대		4
65세이상인 장애인 유·무	5	65세 이상 장애인이 있는 가구		5	◦ 세대주 미포함*
특별공급 해당 거주지기간	15	5년 이상		15	◦ 실제 거주기간
		4년		12
		3년		9
		2년		6
		1년		3
		1년 미만		1

※ 상기 배점기준을 준용 또는 지방자치단체 별도 “배점 기준표”를 작성, 사용할 수 있음

※ 세대주 미포함*은 다음을 의미함 (이하 같음)

- 장애인 무주택 세대주 미포함

-  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 및 제3급이상의 뇌병변 장애인의 배우자가 세대주인 경우 해당 장애인 미포함

[별지 제1호 서식]

공동주택 특별공급(분양 · 임대) 알선 신청서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
	장애명						장애등급
가 구 원 수					세대원 중 장애인* (세대주 미포함)				유·무
					65세이상 장애인 (세대주 미포함)				유·무
무 주 택 기 간		년(증빙서류 별첨)
신 청 구 분		지역		분 양				면적		분양면적
				임 대						전용면적
특 기 사 항
상기 주택의 분양(임대)을 신청합니다. 신청인 (인) 시·도지사 귀하

○ 장애등급과 가구원 수는 공부로 확인

○  무주택 입증서류는 아래와 같이 징구하되, 알선대상자로 선정된 자에 한하여 징구함을 원칙으로 하나 시·도지사의 판단에 따라 신청시에 징구할 수 있음.

-  현 거주지(전 거주지에서도 무주택이었던 자는 전 거주지 포함) 가옥의 건물 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등본 1부. 또는 무허가건물 확인서, 지방세 미과세 증명 등 무주택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상담을 통하여 징구함

주택 알선 우선 순위부

순위	성명	주 민 등 록 번 호	장애 등급	무주택 기 간	세대원 중 장 애 인 유 · 무 (세대주 미포함)	세대원수 (세대주 포 함)	65세이상 장 애 인 유·무 (세대주 미포함)	종합 점수	연 락 처 (전화번호)	비고

주택 알선 우선 순위부

순위	성명	주 민 등 록 번 호	장애 등급	무주택 기 간	세대원 중 장 애 인 유 · 무 (세대주 미포함)	세대원수 (세대주 포 함)	65세이상 장 애 인 유·무 (세대주 미포함)	종합 점수	연 락 처 (전화번호)	비고

		10-22		장애인 해피콜봉사센터 운영

1. 목  적

이동과 보행이 어려운 장애인의 이동권 확보를 위해 콜택시와 연계하여 장애인의 원활한 교통이용상의 편의를 제공하는 장애인 해피콜봉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2. 운영주체(지방이양 사업)

서울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부설 운영)

3. 이용대상

이용대상은 장애인복지법 제29조에 의한 등록장애인을 원칙으로 함.

4. 사업내용

○  장애인의 이동 편의 제공 : 장애인과 콜택시를 연계(운영체계도 : <별첨>참조)

※ 해피콜 서비스 전화번호 : 02) 555-8787

○ 센터 가입자(봉사대원) 모집

○ 봉사대원에 대한 장애인 관련 교육

- 장애인 인식개선을 위한 장애인 친절 안내요령

- 휠체어 차량 탑재 요령 및 장애유형별 이용자 응대 요령 등

5. 센터의 조직 및 인력

○ 조직 : 센터 조직은 소장 1인과 사무원 및 전화요원으로 구성·운영

○ 인력 : 센터의 정원은 15명으로 하며, 해당 복지관장이 임면

<센터 직원 정원>

계(명)	2급(소장)	4급	5급
15	1	5	9

※  직급은 지역재활시설 직원에 준하며 소장은 2급, 그외 4∼5급 범위내에서 사무원 및 전화요원으로 구성

6. 운영비 등

○ 센터 운영비는 지방비(서울시보조금)로 하되, 자체수입을 추가할 수 있음.

○  센터 직원 보수는 ｢2010 장애인복지사업안내｣의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설치·운영(공통) 지침(이하 “공통지침”이라 한다)｣ 중 지역재활시설 직원보수지급기준에 의거 지급

○  센터의 재무회계는 해당 복지관이 운용하며, 재무회계관리에 있어서는 공통지침상의 장부 및 서류를 비치

○  센터는 24시간 운영체제를 원칙으로 하며, 해당 복지관장은 세부 운영규정을 정하여 사업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야 함.

7. 사업실적 보고

○  동 사업 운영주체는 공통지침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업계획 및 결산(정산) 등 사업수행 실적을 보고하여야 하며, 월별 실적을 익월 5일까지 별도로 보고하여야 함(장애인해피콜봉사센터 월별 사업실적 보고 서식 : <별첨> 참조

【별 첨】

< 사업 운영 체계도 >

이용자(장애인)의 차량호출
콜센터 접수(24시간)
이용자 서비스대상지역 근접차량 지정
봉사대원 이동편의 제공
서비스 결과 콜센터에 보고

< 해피콜 봉사센터 월별 사업실적 보고 서식 >

	접수 건수(A)	연결 건수(%)	일일평균연결 (이용)인원	취소건수(B)
				미배차	회원취소	전화안받음	번호틀림	고객취소	기타	취소율 (B/A)
계		(100%)
장애인		( %)
비장애인		( %)
회원수 (월말기준)

		10-23		장애인특별운송 사업

1. 목  적

대중교통수단이 주로 민간업체에 의해 운영되고 있어 편의시설 설치를 기피하고 철도(도시철도)역사 및 여객터미널 등 편의시설이 설치되었더라도 접근이 어려운 우리 나라 현실을 감안하여, 리프트가 장착된 특장차 운행으로 장애인 등의 이동편의 증진 및 사회참여 확대 도모

2. 사업내용

(1) 사업주체(지방이양 사업)

○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장애인복지관, 장애인관련단체 등에 위탁 가능

(2) 사업기간 : 2010년 1월∼12월(단년도 계속사업)

(3) 사업지역

○ 장애인 밀집지역 등 특별운송사업의 효과가 큰 지역에 실시

(4) 이용대상

○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이동에 장애를 가진 자(보호자도 함께 탑승 가능)

(5) 운영방법

○ 셔틀(순환)운행과 콜(예약)운행을 병행

-  중형버스는 대규모 영구임대단지 등 장애인 집단 거주지역, 장애인 복지시설, 공공청사 및 종합병원 등 장애인 밀집지역과 이용빈도가 높은 시설 간 셔틀 운행

- 소형승합차는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예약신청을 받아 콜운행

· 리프트 장착 순환버스와의 연계점, 순환버스 비운행 구간 등 관내 이동 편의 제공

○ 장애인·노인 등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특별운송사업의 활성화 추진

-  장애인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장애인의 주요 외출지역 및 주요 대중교통수단과의 연계를 고려한 운행노선 결정(또는 변경)

- 정차 지점 표시, 노선표 제작·배포 등 홍보 강화

- 청각·시각장애인의 이용 편의를 위하여 전자문자안내판 등 설치

○ 자동차 운행 중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 강구

-  운전기사는 안전운행 및 이용승객의 안전 보호에 각별히 유의하여야 함.

-  장애인의 승·하차시 도움 제공 및 운행 중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자원봉사자 모집·배치

-  모든 승차자의 안전벨트 착용(휠체어에 앉은채 버스를 타고 가는 장애인 포함) 안내

-  자동차보험가입시 휠체어리프트 설치와 차내 구조변경 사항을 반영하고 휠체어 탑승 장애인에 대한 보험 적용(필요시 보험회사 배서 확인 등)

(6) 이용료

○ 셔틀운행인 경우 무료로 함.

○ 콜운행인 경우 당해 택시이용 요금 범위내에서 실비징수 가능

-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무료

(7) 사업비 내역(별표1, 별표2 참조)

○  운영비는 원칙적으로 기금으로 지원된 차량에 대해서는 교부세 50%, 지방비 50%로 하고 지자체 자체사업으로 추진하는 차량운영비는 전액 시비 100%와 자체수입(이용료, 후원금등)을 추가할 수 있음

○ 지원기준

- 인 건 비 : 기관별 운선기가 1명

· 봉급  :  ｢2010년도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직원 보수지급기준｣의 기능직(운전원) 3종 4호봉 기준

· 기타 운전기사의 경력범위 및 호봉획정·승급, 제수당 지급 등 보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역재활시설 직원 보수 지급기준｣을 적용 산정하되 동 기준이외 별도로 매월 1인당 10만원의 운전업무 기술수당을 지급

-  차량 유지비 : 차량운행에 필요한 보험료, 유류비 및 기타 수리비 등 최소한의 유지비 지원

-  자원봉사자 실비 : 셔틀운행용 버스에서 운전기사를 보조하는 자원봉사자에게 실비 지급

· 2시간 이상 ∼ 4시간까지 : 5,000원

· 4시간 이상 ∼ 8시간까지 : 10,000원

- 수용비 : 사업 수행에 필요한 전화비와 홍보비

※  기타 사용 경비는 이용료 수입 및 사업주체 부담금 등으로 충당하고, 운전기사의 휴가·병가 등 일정기간 차량운행이 곤란할 경우를 대비하여 해당 시·도에서 대체인력 및 관련예산 확보

3. 사업 및 보조금 관리

(1) 사업 관리

○ 차량 운행 및 관리에 관한 자체 운영규정을 마련하여 운영

○  사업의 특성상 차량운행일지, 이용예약 관계 일지 및 이용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서류를 기록·비치하고, 공문서 접수·발송대장 및 관련 문서와 회의록 등 기타 사업에 관한 일체의 서류를 유지함.

(2) 보조금 등 회계 관리

○  동 사업을 장애인 단체 등에 위탁 운영하는 경우, 수탁기관은 보조금 등 사업비를 동 기관의 일반 운영체계와 구분하여 관리·운영

○  회계관리는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이하 “회계규칙”이라 함)을 준용하되,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예산회계법 등 정부 재무회계에 관한 법령 등을 준용

○  수입과 지출은 수입결의서 및 지출결의서에 의하여 입금 또는 지출하여야 하며, 회계규칙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치하고 있는 회계장부에 기재

4. 행정사항

(1) 보조금 교부신청

○  사업주체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수립하고, 보조금은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연4회 분기별로 신청하며 매분기 개시 전월 15일까지 광역자치단체장에게 제출

○ 사업계획 변경시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거 변경 신청

(2) 사업실적 및 결산보고

○  2010년도 장애인특별운송사업 수행실적은 별치 제4호 서식에 의거 상반기 보고는 ’09년 7월 15일(6월말 기준), 최종 정산보고는 다음연도 1월 31일까지 광역자치단체장에 보고

(3) 지도·감독

○  각 시·도지사는 장애인 특별운송사업 위탁기관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소관 업무에 관하여 지도·감독을 실시할 수 있다.

(별지 제1호 서식)

2010년도 장애인특별운송사업 계획 및 예산(안)

□□□□□□□□□□□□□□□□□□□□□□□□□□□□□□□□□□□□□□□□□□□□□□□□□□□□□□□

기관명：(          )

1. 사업개요

가. 목 적

나. 사업내용

※  운영방침 및 운행계획, 위탁기관에 관한 사항, 이용료 사용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분량이 많을 경우 별지로 작성·제출

2. 세입·세출예산

(단위：천원)

세 입		세 출
내 역	예산액	내 역	예산액

※ 작성요령

◦ 세 입 : 국고보조금, 지방비보조금 및 기타 수입(이용료, 기부금 등)을 포함

◦ 세 출 : 사업비 지원기준상의 인건비 등 항목별로 작성

3. 사업의 효과

(별지 제2호 서식)

2010년도 보조금 교부 신청서

명 칭					대 표 자
소 재 지
사 업 종 목
보조사업의목적
보조사업의내용
보 조 사 업 의 소 요 경 비 (단위：천원)
구 분	총 소 요 액		국 고 보 조	지방비부담		자 부 담		기 타
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장애인복지법 제21조 및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16조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2009. . . 신청자(기관명 및 대표자)： (인) 광역자치단체장 귀하
구비서류 : 사업계획 및 예산안(별지 제1호서식) 1부.

(별지 제3호 서식)

장애인특별운송사업 계획 변경신청서

□□□□□□□□□□□□□□□□□□□□□□□□□□□□□□□□□□□□□□□□□□

광역자치단체장 귀하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사업명) 보조사업계획을 변경코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   .   .

시·도지사                     인

1. 보조사업자에 관한 사항

◦ 사업자 종류 :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법인□, 사단법인□, 기타□

◦ 사업자 명칭 :

◦ 사업자 대표 :

2. 당초·변경 대비표

변경대상	당 초	변 경	증(△)감	비 고

3. 변경사유

(별지 제4호서식)

2010년도 장애인특별운송사업 실적 및 결산보고서

�□□□□□□□□□□□□□□□□□□□□□�□□□□□□□□□□□□□□□□□□□□□□□□□□□□□□□□□□□□□□

사업주체명：(           )

1. 사업실적 보고

(단위：천원, %)

내 역	사업계획		사업추진 실적			기대 효과
	목표 (A)	예산	실적 (B)	결산	목표달성도 (B/A)

※ 셔틀운행 및 콜운행 실적이 나타나도록 작성

2. 보조금 결산보고

(단위：원)

내 역	교부액(예산액)				정산액(집행액)				잔 액(미집행액)
	계	교부세	지방비	자부담	계	교부세	지방비	자부담	계	교부세	지방비	자부담

(별지 제5호서식)

지도 · 감독 결과보고서

□□□□□□□□□□□□□□□□□□□□□□□□□□□

(       )시·도

대상기관 (주 소)	대 표 자	지도감사기간	지도·감사 (지적)내용	조치 결과	지도·감독자 소속·직·성명
			(관련자료첨부)

2010년도 장애인복지사업안내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운영 및 기타

11-1	장애인 체육시설 운영

11-2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사업

11-3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지원

11-4	장애인복지관 운영

11-4-1  장애인복지관 지정사업 운영

11-5	장애인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

11-6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의 운영

11-7	장애인 단기보호시설의 운영

11-8	공동생활가정 운영

11-9	장애인의료재활시설 운영

11-10	장애인심부름센터 운영

11-11	시각장애인 재활지원센터 운영

11-12	청각장애인 수화통역센터 운영

11-13	지적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운영

11-14	편의시설 설치 시민촉진단 운영

11-15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

11-16	장애인 재활지원센터 운영

11

11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운영 및 기타

11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운영 및 기타

		11-1		장애인 체육시설 운영

1. 목  적

장애인이 체육활동을 통하여 신체적인 기능회복과 재활을 목적으로 설치된 장애인체육관의 관리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

2. 이용대상

○  장애인체육시설의 이용자는 지역내 시설(특수학교 포함) 및 재가장애인의 이용을 우선으로 함.

- 장애인의 이용율을 50% 이상 높일 수 있도록 노력

-  다만, 지역실정을 감안하여 지역 주민이 함께 이용토록 하여 사회통합에 기여하게 할 수 있음.

○  지역 주민을 이용하게 할 경우에는 장애인체육시설 설치·운영 취지에 어긋나지 않도록 이용자 수를 적절히 조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함.

○  장애인체육관련 각종 국제대회 파견 및 국내 주요 대회 참가선수 훈련 시 적극 개방

3. 운영비

○  운영비는 교부세, 지방비 및 자체수입(이용료, 후원금, 법인전입금 등) 20%를 원칙으로 함.

○  이용료를 징수하여 직원 인건비 및 운영비를 충당하는 시설은 지방비 지원을 제외할 수 있음.

4. 이용료 징수

○  장애인체육관중 이용자로부터 이용료를 징수할 경우에는 체육시설설치·이용에관한법률 등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신고를 요하는 경우 관할 시·도지사에게 신고

○  이용료는 재가장애인과 시설장애인 및 지역주민으로 이용자를 구분, 차등을 두도록 조치

○ 이용료의 사용

-  장애인체육시설의 이용료 수입금은 반드시 법인회계와 별도로 장애인체육시설수입과 지출예산에 편성하고 그에 따라 집행하여야 하며, 운영비를 충당하고 수익이 발생한 시설에서는 수익금의 전부를 체육시설 운영개선 및 장애인이용률 제고를 위한 부분에 지출하여야 함

		11-2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사업

1. 목  적

○  여성장애인의 임신·출산·육아 및 가사활동 지원과 관련한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여성장애인들의 일상생활 지원 및 사회참여 증진을 위한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2. 사업개요

가. 사업 수행 기관

○ 시·도지사가 선정한 장애인복지관 등

나. 사업내용

○ 여성장애인의 임신, 출산 및 산후조리를 위한 도우미 파견

○ 여성장애인의 자녀양육 및 가사활동 지원

○ 여성장애인의 산전·산후 관리 등 건강관리

○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양성교육

○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홍보사업 등

다. 이용대상

○  이용대상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한 등록장애인을 원칙으로 하며 특히, 저소득 가정의 등록 여성장애인, 가족 등 의 지원체계가 없는 중증 여성장애인, 임신 및 출산예정 또는 영유아 자녀를 둔 여성장애인, 중증 및 고령의 독거 여성장애인 등을 우선 대상자로 함.

3. 사업추진체계

시 · 도
↓
시 · 군 · 구
↓
사업 수행기관(장애인복지관 등)

4. 예 산

○  사업비 및 운영비는 시보조금으로 하되, 자체수입(이용료 등)을 추가 할 수 있음.

○ 지원내용

- 가사도우미 인건비(4대 보험료 포함), 교육비, 홍보비 등

○ 가사도우미 인건비 지급기준

- 반일(4시간) : 2만5천원, 1일(8시간) : 5만원

※  동 기준에 의하되, 필요시 사업수행기관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하여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음.

5. 행정 사항

○ 사업실적 및 결산보고

-  사업수행기관은 공통지침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업계획 및 결산(정산) 등 사업 수행 실적을 보고

○ 지도·감독

-  각 시·군·구청장은 사업수행기관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소관 업무에 관하여  지도·감독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30일 이내에 자치단체장에게 제출

		11-3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지원

1. 목  적

○  저소득 청각장애인에게 인공달팽이관 이식 수술비 등의 지원을 통해 정상적인 언어생활 및 장애인 가정의 의료비 부담 경감을 통해 장애인의 안정적인 생활 도모

2. 근거법령 : 장애인복지법 제16조(의료재활 치료)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생활기능을 습득 또는 회복할 수 있도록 필요한 기능치료·심리치료 등 재활의료를 제공하고 장애인의 장애를 보완하기 위하여 재활보조기구의 제공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3. 사업내용

○ 지원내용 : 수술에 소요되는 비용, 매핑치료비

※ 언어 · 청능훈련 등 재활치료비 지원 가능

※  매핑(mapping) : 환자가 들을 수 있는 가장 작은 소리와 편안하게 들을 수 있는 가청 범위를 찾아낸 후 인공달팽이관내 각 전극간의 균형을 잡아주는 과정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 시설·재가 청각장애인 중 수술적격자

-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의 세부기준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함

※  장애인 의료비 지원 사업의 본인부담 진료비와 이중 신청 및 지급 불가
(2005.1.15일부터 인공와우 치료재료에 대하여 요양급여 적용)

○ 시술기관 : 시설장 또는 재가 청각장애인의 보호자가 결정

○  사후관리 : 시술 후 최소 2년간 언어·청능 재활훈련 실시로 수술효과 극대화

4. 사업추진 절차

【수술전 검사】

○ 재가 청각장애아동 보호자(청각장애인) 및 시설장 → 검사병원

-  청각장애인이 생활중인 시설의 시설장 및 재가 청각장애아동 보호자(청각장애인)는 시술가능 병원에 수술 적격 여부 사전 검사신청

※ 검사절차는 일반적인 의료기관 이용절차에 따름

-  시설 입소장애인은 보호자가 있는 경우 보호자의 동의서를 받아 검사를 신청

-  이미 검사를 받아 수술이 가능함을 판정 받은 청각장애인은 사전 검사 생략 가능

-  검사 소요비용 : 시설입소 청각장애인은 관리운영비로 충당하고 재가 청각장애인은 자부담

○ 검사병원 →  설장 또는 재가 청각장애아동 보호자(청각장애인)

-  검사를 실시한 의료기관은 수술 가능여부 등을 기재한 [별지 제1호 서식]의 수술가능확인서를 시설장(수술대상자) 및 재가 청각장애아동 보호자(청각장애인)에게 통보

-  본 사업시행 전 이미 검사를 받아 수술이 가능함을 판정 받은 경우 검사를 받은 의료기관에 수술가능확인서를 발급 받도록 함

【수술결정 및 수술】

○  시설장 또는 재가 청각장애아동 보호자(청각장애인) → 시·군·구 → 시·도

-  수술가능대상자의 수술일자가 확정된 경우 시설장 및 재가(청각장애아동 보호자(청각장애인)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수술가능확인서 등 수술이 가능함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시·군·구 → 시·도에 신청

○ 시·도 → 시·군·구

- 시·군·구에서 신청한 보조금 교부 결정 및 재배정

○ 시·군·구 → 시설장 및 수술병원

- 시설입소 청각장애인의 수술비용은 시설장에게 지급

- 재가 청각장애인의 수술비용은 시장, 군수, 구청장이 수술병원에 직접 지급

※ 시설 및 재가 청각장애인의 수술비용은 수술전에 수술 병원에 지급될 수 있음

【수술후 사후관리】

○  시설장은 수술 받은 장애인의 재활치료를 담당할 시설내 재활관리 담당자 및 언어치료센터 등(병원부설이나 기타 언어치료소)을 지정하여 재활치료 및 재활훈련을 실시하고 매 3월마다 해당 시·군·구에 치료결과 및 발전정도를 통보하여 수술효과 극대화 도모

○  재가 청각장애아동의 보호자는 수술 받은 장애아동의 재활치료를 담당할 언어치료센터 등(병원부설이나 기타 언어치료소)을 지정하여 재활치료 및 재활훈련을 실시하고 매 3월마다 해당 시·군·구에 치료결과 및 발전정도를 통보하여 수술효과 극대화 도모

○  언어치료센터와 시·군·구 및 시·도는 시술 및 재활 진행상황 기록 보관

5. 기타 행정사항

○  수술대상자의 상태나 입장 등을 고려,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수술을 완료할 수 있도록 조치

○  시·도 및 시·군·구는 수술병원 및 수술 후 언어치료센터 등 관련정보를 시설 및 재가장애아동 보호자에게 적극 제공하고 수술 후 재활치료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지도관리 철저

【별지 제1호 서식】(의료기관용)

수술 가능 확인서

아동명	(남, 여)	주민등록번호
시설장 또는 보호자 성 명		연 락 처
수술 적격여부 등 의사소견 구체적 기재	1. 수술적격 여부 : 2.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2005-29호(’05.5. 11)에 의한 세부 인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위 어린이의 수술 적격 여부 등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소속 : ○○ 대학병원 이비인후과 교수 성명 : ○○○ (인) ○○○ 시설장(보호자 ○○○ 귀하)

※ 동 서식은 예시로 여타 수술가능 여부 확인 가능한 서류로 갈음가능

【별지 제2호 서식】(시·군·구 및 시설, 재가보호자 공통용)

인공달팽이관시술 지원사업 보조금 교부 신청서

귀하

장애인복지법 제 72조 및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장애인생활시설(또는 재가)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지원사업 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하오니 교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신청인 :                       (인)

1. 보조사업자(시설, 보호자) 현황

법인명 (대표자)	시설명(시설장) 또는 보호자명	소재지	장애인 현황
			정원	현원

2. 보조사업 계획

◦ 인공와우 수술대상자 현황

시 설 명 (보호자명)	아동성명	장애종류	등 급	성 별	연 령

◦ 사업비(수술비용)

(단위 : 천원)

시설명 또는 보호자	합 계	아동성명	계	시 비 보조금	구비	자부담

첨부 : 사업수행계획서 1부(개인별)

인공달팽이관 수술지원사업 수행계획서

1. 수술 계획

아 동 명	(남, 여)	생년월일
시설장 및 시설명 보호자명		연 락 처
수술병원(담당의사)		수술일자

2. 수술후 재활훈련 계획

구 분	구체적인 내용
시설내 재활 훈련 계획	* 재활관리를 전담할 시설내 직원 1인의 인적사항 기재 【담당부서, 경력(학력)등】 * 훈련시간등 기재
병원내 언어 치료재활센터의 재활훈련 참가 계획 등	* 수술 후 주기적으로 이용할 병원부속 언어치료센터명 및 담당 언어치료사 기재 * 이용회수 등 기재
기 타	* 종합병원의 언어치료외에 기타 사설 로컬 언어치료실 (의원급 언어치료실, 종합복지관, 개인치료실 등)등에서의 언어치료 계획

※ 수술후 재활훈련계획과 관련된 사항은 수술 경험이 많은 울산 메아리복지회등에 문의

【별지 제3호 서식】: 기관 및 법인, 보호자 공통

인공달팽이관 시술 지원사업 실적보고

○ 법인명 :

○ 시설명(또는 보호자명) :

○ 예산집행 상황

(단위：천원)

구 분	계	지방비	시·군·구비	자부담
예산액
집행액
잔 액

○ 수술실적 및 수술후 재활관리 실적

아동명	(남, 여)	생년월일
시설장 및 시설명 (또는 보호자명)		연락처
수술병원		수술일자
시설내 재활훈련 실적		병원내 언어치료센터 치료실적
기타 재활훈련 실적

<참고자료 1>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5 - 29호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제5조제2항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보건복지가족부고시 제2005-24호, 2005. 4. 14)”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5년  5월  11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 중 개정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 “Ⅲ. 치료재료”의 “4. 처치 및 수술료 등” 중 “별지1”과 같이 변경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05년 5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별지1. 변경

Ⅲ. 치료재료

4. 처치 및 수술료 등

제 목	세부인정기준
인공와우 (Atificial Ear Cochlear Implant)의 요양급여 대상 여부	인공와우는 다음의 경우에 요양급여대상으로 함. - 다 음 - 1. 적응증 가. 2세 미만인 경우 양측 심도(≧90dB) 이상의 난청환자로서 최소한 3개월 이상 보청기 착용에도 청능발달의 진전이 없을 경우 단, 뇌막염의 합병증 등 시급히 시행하지 않으면 수술시기를 놓치게 될 경우에는 예외적 으로 시행할 수 있음. 나. 2세 이상 15세 미만인 경우 양측 고도(≧70dB) 이상의 난청환자로서 최소한 3개월 이상 보청기 착용 및 집중교육에도 어음변별력과 언어능력의 진전이 없을 경우 단, 술 후 의사소통 수단으로 인공와우를 사용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는 제외함. 다. 15세 이상인 경우 양측 고도(≧70dB) 이상의 난청환자로서 문장언어평가가 50% 이하의 경우. 단, 술 후 의사소통 수단으로 인공와우를 사용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는 제외함. 2. 시설·장비 및 인력 기준 가. 시설·장비 - 청각실 : 방음청력검사실, Mapping 장비, 청각유발반응검사기기를 갖추어야 함. - 언어치료실 : Mapping 장비를 갖추어야 함.(청각실과 공동사용 가능) 나. 인력 - 시술자: 이비인후과 전문의 2인 이상의 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자로, 이중 1인은 4년 이상의 이과 전문경력이 있고 와우 이식술을 공동 시술한 경험이 있는 자 - 보조인력 : 청각유발반응 검사와 시술 후 mapping을 직접 시행할 수 있는 인력 1인(청각실)과 시술전·후 언어평가, 시술후 mapping을 직접 시행할 수 있는 인력 1인(언어치료실) 3. 인정개수 인공와우는 1set[내부장치(Implant)·외부장치(Implant를 제외한 구성품) 구분]에 한하여 요양급여대상으로 함. ※ 다만, 상기 적응증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인정개수를 초과한 경우 및 파손· 분실된 부속품의 실비는 전액본인부담.

<참고자료 2>

인공 달팽이관 관련 참고사항

□ 인공 달팽이관이란?

내이의 손상으로 인해 고도의 감각신경성 난청 혹은 농(聾)이된 환자에게 청력을 제공하기 위해 외부의 음원으로부터 전달되어온 소리에너지를 내이(內耳)를 대신하여 전기적 에너지로 변환시켜, 체내에 삽입된 전극을 통해 청신경을 직접 자극하는 장치

□ 인공달팽이관의 구성과 원리

○ 구 성
인공달팽이관은 크게 체외부분과 체내부분(수술시 삽입)으로 나누어져 있다. 달팽이관 속으로 삽입하는 전극을 가진 체내부는 수신용 안테나와 자극기를 가지고 있고, 그 끝은 길이 17㎜의 22개 백금전극으로 이어져 있다. 체외부는 음성정보를 전기 신호로 바꾸어 체내부로 전달하는 장치로 수신용 마이크, 언어합성기, 송신용 안테나 등으로 되어 있다.

○  원 리
외부의 소리를 머리에 장치하는 마이크로폰에서 받아 들여 언어 합성기에서 전기신호로 부호화된 후 귀 뒤에 부착된 안테나를 통해 피부 속에 심어준 체내부(수용/자극기)에 보내진다. 와우관내로 삽입된 전극을 통해 전기신호가 와우신경의 신경세포를 자극하게 되고, 다시 뇌로 전달된 신호를 감지하게 된다.

○  외국의 경우
호주가 앞서 있으며, 전세계적으로 약 3만명이 수술받았으며 우리나라도 지난 ’88년이래 약 300명이 수술을 받았으며, 호주에서 개발한 기기를 주로 많이 사용하고 있음.

○  국내의 경우
울산에 소재한 메아리동산(청각 장애인 생활시설)이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면서 자체적으로 많은 어린이들에 대해 수술하고 재활훈련을 실시하고 있음.

□ 수술전 검사

1) 각종 청력 검사

○  순응청력검사, 어음청력검사, 임피던스청력검사, 이음향방사검사 뇌간유발반응검사(ABR)등

2) 의학적 검사 : 병력청취, 이과적, 내과적 검사, 전신마취를 위한 검사

3) CT 촬영 (측두골 전산화 단층촬영)

4) MRI 촬영 (자기공명 영상촬영)

5) 말, 언어평가

① 말 평가 : 조음기관 검사, 음성검사, 발음검사, 말인지 검사

② 언어평가 : 어휘력 검사, 구문, 구조에 관한 검사, 언어샘플 분석검사

6) 와우감각 전기자극 검사(PST)

7) 전기자극 뇌간유발반응검사(EBAR)

8) 정신심리적 검사 및 기타 아동의 특성에 따른 검사

□ 수술후 재활치료 및 청능훈련

아동의 청능훈련 기간이 몇살인 경우 몇 년이 걸린다는 식으로 단정짓기가 어려우며 또한 단정지을 수 없는데 이는 아동의 이해력과 인지력이 청능훈련에 영향을 끼치며, 유·소아의 경우 주변의 협력정도와 수술 후 교육기관의 재활훈련에 대한 태도에 따라서도 큰 차이가 나므로 보호자와 병원 및 언어치료실의 협력체제의 구축이 매우 중요함.

□ 기대효과

청각장애인에 대한 조기 장애진단 및 수술을 통해 정상인으로 생활하도록 함으로써 국가부담을 줄이는 효과가 있음.

□ 수술 후 결과

수술 받은 아동 중 6개월 이상 재활훈련을 한 10여명을 대상으로 성적을 분석해보면, 수술전에는 대부분 청력이 100dB 이상이고, 보청기를 착용하고도 어음인지력이 25%미만이었지만, 수술 후에는 15dB-30dB로 청력이 매우 향상되었고, 환경음의 인지력도 90%이상으로 나타났음.

		11-4		장애인복지관 운영

1. 목  적

장애인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지역 장애인의 재활자립과 복지증진을 도모

2. 기본방침

○  복지관의 수행사업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치활동, 영리활동 및 특정 종교활동 등으로 이용할 수 없으며, 인도주의적 원칙 하에 이를 이용하는 장애인의 인간적 존엄성과 기본적 권리가 유지되도록 조치

○  복지관의 종사자는 사회복지사업법 제5조에 의하여 그 복지업무를 행함에 있어서 장애인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을 위하여 차별없이 최대로 수행

○  복지관은 이용 장애인에 대한 서비스는 물론 장애발생 예방과 지역 장애인 문제의 조사, 연구 등 장애인복지가 종합적으로 향상되도록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각 복지관에서는 장애인의 날(매년 4월 20일) 전·후 1주간을 ‘장애발생예방주간 및 인식개선 주간’으로 정하여 지역주민, 학생, 직장인 등을 대상으로 장애발생예방 및 인식개선 프로그램을 실시

○  복지관은 지역장애인 등의 다양한 복지욕구를 해소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자 활용, 지역내 복지자원의 동원 등 당해 지역사회의 자원을 개발, 활용

○  복지관은 지역 장애인복지의 증진효과와 투입재원 및 수행사업의 적정성, 효율성 등을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활용, 발전적 운영 개선방안을 강구

○  복지관은 운영 및 사업수행에 있어 지역장애인의 의사와 선택권을 존중하고 이를 사업에 적극 반영

○  복지관은 장애인복지 관련분야의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가지고 있는 전문인력에 의해 수행되도록 노력

○  복지관은 주말에 시설을 개방 또는 관련 프로그램을 운용하여 취업장애인 등 주말이용자의 편의를 도모

○  주5일 근무제를 (임의)시행하고 있는 복지관은 동절기 단축 근무제를 폐지

3. 운 영

○  정당한 사유없이 타 유형의 장애인 또는 중증장애인에 대한 서비스를 거부할 수 없다.

※ 사안에 따라 종별(단종) 복지관에서는 특정 장애 유형의 서비스를 우선할 수 있음.

○  관할 지역내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해 종합적인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애인복지센터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아래 사업 예시를 참고하여 필요한 사업을 선정 수행

-  관내 등록장애인 중 연령별 대비, 장애유형별 인원, 생활정도, 직업종사 유형, 관내 지역 경제기반, 관내 장애인복지에 대한 지역사회의 인식도, 장애인가족 및 자원 봉사자의 참여도 등을 적극 참고하여 이에 부합하는 사업계획 수립 추진

○  장애인 복지와 관련된 행정기관 및 시설·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사업수행의 효과성 극대화

○  재가복지사업 예산(종전 재가복지봉사센터 예산)을 지원받은 시설은 반드시 동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별도의 예산을 지원 받지 못한 시설의 경우에도 재가복지사업을 확충토록 노력

○  사업 예시

번호	사업분류	주 요 내 용	사 업 예 시
1	상담지도사업	기초상담 및 각종 검사, 진단을 통한 판정	자체진단 판정 위원회 및 평가위원회 운영
2	의료재활사업	장애인의 신체기능 회복을 위한 의료재활서비스 제공	진료실 운영, 물리치료, 작업치료, 언어치료, 청능훈련, 재활보조기구 사용자 착용훈련 등
3	교육재활사업	장애인에 대한 각종 교육 재활서비스 제공	조기교육(영유아, 아동 등), 통합교육, 부모교육, 학습지도(취학아동교육, 문자교육, 검정고시 등), 컴퓨터교육, 각종교구대여, 시·청각장애인기초재활 등
4	직업재활사업	장애인의 경제적 안정과 자립촉진을 도모하기 위한 직업재활서비스 제공	직업상담, 직업평가, 직업적응훈련, 직업훈련, 보호작업장 운영, 취업알선(지원고용 등), 현장훈련, 취업 후 지도
5	사회심리재활사업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각종 사회심리재활 서비스 제공	재활상담(개별, 집단, 가족, 동료 등), 사회적응훈련(캠프, 방과후 활동, 사회기술훈련 등), 심리치료(놀이치료, 심리 운동치료, 음악치료, 미술치료, 치료레크레이션 등), 성교육, 장애가족지원(장애형제 기능강화, 부모 스트레스대처훈련, 장애인의 자녀 지원 등), 자조집단(동아리활동, 부모회 육성), 결혼상담, 공동생활가정, 주간보호센터, 단기보호센터 등
6	재가장애인복지 사업	지역사회장애인의 재가 복지서비스 제공	재가복지서비스(상담, 의료, 교육, 가사지원 등), 지역사회자원활용 및 연계망 구축, 이동목욕, 재가 자립지원 등
7	스포츠 및 여가 활동사업	신체적, 정신적 건강증진을 위한 스포츠 및 여가 활동 지원	내방장애인 체육대회 개최, 장애유형에 맞는 체육교실 운영, 취미ּ여가ּ오락프로그램 운영 등
8	정보제공사업	장애관련 정보제공	장애인정보화교육 등 정보화지원 시각장애인 도서(시청각자료 등) 제작·출판 ·보급·대여, ARS운영, BBS 운영,
9	수화관련사업	청각·언어장애인에 대한 수화서비스 제공	수화교실, 수화통역 봉사원 양성 및 파견, 수화자막 및 비디오 등 영상물 제작·보급·대여 등
10	여성장애인의 복지 증진사업	사회적 차별 및 부당한 대우를 받기 쉬운 여성 장애인의 권익보호 및 임신·출산·양육, 가사지원 등 복지 증진	여성장애인 상담실 및 쉼터 운영, 여성장애인 임신·출산·양육·가사보조활동 지원, 여성장애인 결혼 주선 등

번호	사업분류	주 요 내 용	사 업 예 시
11	사회교육사업	비장애인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 및 참여 조성	장애체험, 장애인부모교육, 장애인복지 전문요원교육(세미나, 워크샵 등), 지역사회주민교육, 지역 대학의 실습생 지도 등
12	지역사회 자원개발 사업	지역사회에 대한 장애인의 이해 증진 및 자원개발· 활용	자원봉사자(청소년, 대학생, 일반 등) 발굴교육·활동 및 관리, 지역행정기관·일반 사회단체종사자·교육 및 언론기관 등과의 교류협력 증진, 기타자원개발·활용(인적, 물적 자원 등)
13	홍보·계몽사업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한 장애인식개선 및 장애예방 등을 위한 활동	관보 발행, 장애발생예방 캠페인 매스컴을 활용한 장애인식개선 홍보, 견학 등
14	조사ּ연구사업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한 조사연구 및 다양한 재활 프로그램 개발·보급	지역장애인 욕구 및 실태 조사, 재활프로그램 개발, 이용자 만족도 조사, 지역장애인 복지정책 개발, 각종 자료제작(도서·시청각 자료 등) 등
15	활동보조서비스 사업	중증장애인에게 신변활동, 가사 및 일상생활의 보조, 이동편의증진등의 활동보조 서비스 지원	신변처리 지원, 가사 지원, 일상생활지원, 커뮤니케이션 보조, 이동의 보조, 동료상담서비스등
16	기타 사업	기타 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업	지역특성에 맞는 재활프로그램 개발ּ시행

○ 운영비

-  장애인복지관 일반사업에 대한 운영비는 지방비보조금 외에 자체수입(이용료, 후원금, 법인 전입금 등)을 추가할 수 있음.

※ 예산 집행 시에는 재가복지사업 운영비를 장애인복지관 운영비에 포함함.

○ 장애인복지관 분관 운영

-  장애인복지관이 소재한 곳과 거리가 먼 산간벽지 등 농어촌 지역 등에 분관을 둘 수 있으며, 그 운영은 해당 시·도지사의 책임하에 장애인복지관에서 운영함.

-  종사인력은 개소당 전문직을 포함한 4명 이상의 인원을 배치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

- 운영비는 지방비보조금으로 하되, 자체수입을 추가할 수 있음.

4. 관  리

○ 조직 및 직제

-  각 복지관은 지역의 여건 및 이용대상자의 특성을 감안하여 서비스를 가장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장애인복지관의 조직 및 직제기준을 준용하여 편제

-  인력관리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간부와 직원간 적정한 업무의 분담이 이루어지도록 팀제 운영을 원칙으로 하되, 총무·기획 등 지원부서와 그 외 사업부서로 구분 운용

-  종전 장애인복지관 부설로 운영되던 재가복지봉사센터는 장애인복지관의 기능 속에 흡수하여 1개 팀으로 운영(인사를 장애인복지관의 경우와 분리하지 않음)

· 최소 3인의 인력을 확보하되 복지관의 총 정원 내에서 증원할 수 있음.

< 장애인복지관의 조직 및 직제기준 :【별표 1】참조 >

(1)  복지관의 직제는 관장, 사무국장, 일반직(1∼5급), 기능직 및 고용직으로 구성

(2)  복지관은 관장 밑에 사무국장 1인을 두고, 사무국장 밑에 종사자 정원 규모 및 사업의 특수성에 따라 4∼7개 범위 내에서 각 팀을 운영

(3)  복지관의 팀은 지원부서로 총무팀 및 기획팀을 두고, 사업부서로 상담지원팀, 사회재활팀, 의료재활팀, 직업재활팀, 정보화지원팀을 두며 팀장 1인 및 팀원 약간명을 두되 필요시 정원규모 및 사업의 특수성에 따라 지원부서의 경우 총무팀과 기획팀을 통합하여 ‘총무기획팀’으로 하고, 사업부서의 경우는 당해 시설장이 자치단체장과 협의하여 직제를 추가로 둘 수 있음.(단, 정원의 범위 내에서 팀 명칭 등은 자치단체장과 협의하여 사업특성에 맞게 정할 수 있음)

(4)  복지관의 인력은 지원 부서에는 최소의 인력을 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부서에 최대한 배치토록 노력

(5) 복지관의 각팀별 주요 업무

① 총무팀 : 조직, 인사 및 재무회계 등에 관한 사항

②  기획팀 : 사업의 기획·평가, 예산 편성, 조사·연구, 후원개발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

③ 상담지원팀 : 기초 및 종합 상담 지원 전반에 관한 사항

④  사회재활팀 : 사회심리, 각종 교육, 장애예방 및 지역사회 홍보·계몽 등에 관한 사항

⑤ 의료재활팀 : 각종 치료·훈련, 건강관리 등에 관한 사항

⑥ 직업재활팀 : 직업상담, 훈련 및 취업지도 등에 관한 사항

⑦ 정보화지원팀 : 장애인 정보화교육 등 정보화 지원에 관한 사항

(6)  복지관의 팀장은 일반직 1∼3급 중에서 정하며, 동일 직급이 없을 경우에는 차하위 직급인 4급 팀원이 그 직무를 대리토록 조치

○ 직원 배치기준(지방비보조금 지원기준)

-  복지관 직원은 종사자 정원(재가복지사업 인력 3인 포함)내에서 운용하되 예산의 범위내에서 복지관의 특성이나 수행하는 사업에 따라 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아 증감 가능

-  직원 배치기준(지방비보조금 지원기준)의 총정원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자치단체장을 경유, 시장 또는 도지사와 사전 협의를 하여야 함. 다만, 인건비를 지방비보조금으로 지급하지 아니하는 직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음.

○ 직원 인사관리

-  복지관은 직원 인사관리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자체인사위원회를 반드시 구성 운영

·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

·  위원장은 관장이 되고 위원은 운영위원회 위원과 복지관의 사무국장 및 3급이상 간부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

·  위원회는 소속직원 임면에 관한 사항, 소속직원 근무평정에 관한 사항, 소속직원 승진 및 상벌에 관한 사항, 기타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을 심의

-  복지관은 본 지침을 기준으로 한 자체 인사위원회운영규정과 인사관리규정을 제정하여 직원 인사관리에 공정성과 효율성을 확보

○ 승진임용

-  복지관 직원의 승진임용은 동일 직종별로 차하위직급에 재직하는 자 중 승진 소요년수를 근무한 자에 대하여 다음 기준에 의한 근무실적, 직무수행능력, 직무수행태도 등을 종합 평점한 후 그 서열에 따라 승진임용하되, 장애인복지사업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자의 경우 승진 소요년수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특별 승진임용 가능

※ 승진 소요 근무 년수

1급 승진	2급 승진	3급 승진	4급 승진
2급으로 5년이상	3급으로 4년이상	4급으로 3년이상	5급으로 5년이상 (다만, 전문학사의 경우 3년이상)

- 단, 기능직의 경우 승진소요 근무 년수는 다음과 같음.

· 1종(일반직 4급상당) : 2종으로 3년이상

· 2종(일반직 5급상당) : 3종으로 4년이상

※ 평점 기준

계	근무실적	직무수행능력	직무수행태도
100점	40점	40점	20점

·  근무실적평정요소 : 담당업무의 질과 양, 목표달성도, 창의성, 노력도, 조직·사회 기여도(상기 각 평정요소별로 최고 8점에서 최하 1점까지 평점부여)

·  직무수행능력평정요소 : 전문지식, 이해·판단력, 기획력, 업무추진력, 종합실무능력(상기 각 평정요소별로 최고 8점에서 최하 1점까지 평점부여)

·  직무수행태도평정요소 : 책임성, 대민친절성, 협조성, 청렴도
(각 평정요소별로 최고 5점에서 최하 1점까지 평점부여)

-  승진제한 : 전항의 승진소요년수에는 징계처분 기간, 휴직 기간(병역, 공상에 의한 휴직 및 강임전 재직기간 제외), 직위해제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하며, 징계, 직위해제 또는 휴직중에 있거나 징계처분이 종료된 때로부터 다음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승진될 수 없음.

· 정직 1년 6월, 감봉 1년, 견책 6월

5. 재무회계

○ 회계관계 직원

-  회계관계 업무의 객관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복지관에는 다음과 같이 회계에 관한 독립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두어야 함. 다만 재무원과 지출원은 겸직할 수 없음.

· 재무원 : 계약, 기타 지출원인 행위 담당

· 수입원 : 수입에 대한 관리업무 담당

· 지출원 : 예산의 지출에 관한 업무 담당

·  물품관리원, 물품운용원 : 고정자산, 물품 및 기타자산을 관리하고 물품의 유지보수 및 사용 담당

○  복지관에서 다음 각호의 보직자는 별도의 회계책임자로서의 임명행위가 없어도 당연히 회계업무의 직을 수임한 것으로 본다. 다만, 복지관의 특성에 따라 자체 규정을 두어 회계관계 직원을 다르게 지정 조치

- 재무원 : 관장 또는 사무국장

- 지출원 : 총무팀장 또는 총무기획팀장

- 수입원 : 총무팀장 또는 총무기획팀장

- 물품관리원, 물품운용원 : 사무국장 또는 총무팀장(총무기획팀장)

○ 회계관리 직원의 재정보증

- 회계관계 직원에 대하여는 다음 기준이상의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함.

·  재무원 : 연간 재산세 5만원이상 납세자의 재정보증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신원보증보험

·  지출원 및 기타 회계직 : 연간 재산세 5만원이상 납세자의 재정보증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신원보증보험

6. 시설공간의 배치 및 활용

가.  복지관의 모든 시설은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33조관련 별표4의 규정에 의거 이용자를 위한 서비스 공간이 최대한 확보되도록 적정하게 배치

나.  복지관의 시설 공간 중 이용자를 위한 서비스 공간으로 활용하지 아니하고 복지관의 목적사업에 부합하지 않는 복지관 내 다음과 같은 특정 용도의 시설공간은 모두 복지관의 서비스 공간으로 변경

1.  복지관  운영법인 사무실(예 : 운영법인사무실, 대표이사장실, 운영위원장실 등)

2.  종교활동을 위한 숙소 및 종교사무실

3. 장애인복지단체 사무실

4. 외부 시설 대여에 따른 임대공간 시설(외부 사무실)

5.  복지관 직원 사무실 중 관장실을 제외한 관장 부속실(또는 비서실), 사무국장 및 팀장급 부서장의 별도 집무실

6. 기타 복지관의 목적사업 용도에 부합하지 아니한 시설 공간

다.  복지관의 사무실은 통합 사무실로 활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관장실의 경우에만 회의공간을 포함하여 전용면적 24제곱미터(약 7평)범위내에서 별도의 집무실을 둘 수 있으며, 기존 사무국장실을 둔 경우에는 지원부서(총무팀 또는 총무기획팀)에 배치하고 기존 팀장급 집무실은 팀원이 사용하는 사무공간에 배치

[별표 1]

장애인복지관의 조직 및 직제기준

1. 조 직

가. 정원 31명이상 복지관(1국 7팀)

(운영위원회) -- 관    장 -- 인사위원회

사무국장 ----- (재가복지팀 등)

총무팀 - 기획팀 - 상담지원팀 - 사회재활팀 - 의료재활팀 - 직업재활팀- 정보화지원팀

나. 정원 25∼이상 30명이내 복지관(1국 6팀)

(운영위원회) -- 관    장 -- 인사위원회

사무국장 ----- (재가복지팀 등)

총무기획팀 - 상담지원팀 - 사회재활팀 - 의료재활팀 - 직업재활팀- 정보화지원팀

(※ 총무+기획팀 통합 운영)

다. 정원 21∼24명이상 복지관(1국 5팀)

(운영위원회) -- 관    장 -- 인사위원회

사무국장 ----- (재가복지팀 등)

총무기획팀 - 상담지원팀 - 사회재활팀 - 의료재활팀 - 정보·직업재활팀

(※ 총무+기획팀, 직업+정보화지원팀 통합 운영)

라. 정원 20명이하 복지관(1국 4팀)

(운영위원회) -- 관    장 -- 인사위원회

사무국장 ----- (재가복지팀 등)

총무기획팀 - 상담의료재활팀 - 사회재활팀 - 정보·직업재활팀

(※ 총무+기획팀, 상담지원+의료재활, 직업+정보화지원팀 통합 운영)

마. 공통사항

재가복지봉사센터, 주간보호시설, 체육관 등 부대프로그램 및 독립 시설이 설치·운영 중인 복지관의 경우 사무국장 소속 하에 기존 팀에 통합 또는 별도의 팀으로 편제

2. 직 제

구 분	일 반 직							기능직			고용직
직 급	관 장	사무국장	1급	2급	3급	4급	5급	1종	2종	3종
직 위	관 장	사무국장	팀장(1～3급 중에서 정함) 및 팀원

※ 기능직(운전원, 열관리기사 등), 고용직(조리원, 미화원 등)

		11-4-1		장애인복지관 지정사업 운영

1. 목  적

장애인복지관에서 별도로 지정 받은 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효율성을 제고

2. 사업내용 및 운영기관

○ 장애인복지관 종사자 보수교육사업

-  사업내용 : 종사자에 대한 전문지식 함양을 위한 보수교육 및 상호 정보교류 등

-  운영기관 : 16개 시·도립장애인복지관(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 장애인복지관 운영자문센터 운영사업

- 사업내용 : 시설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각종 정보 및 자문 제공

- 운영기관 :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 도서지역 장애인 지원사업

- 사업내용 : 도서지역 장애인의 실태파악 및 각종 지원사업

- 사업권역 : 전남 다도해지역 및 경북 울릉도

- 운영기관 : 경북도립장애인복지관

○ 장애인복지관과 사회복지관간 연계프로그램 시범 운영사업

- 사업내용 : 사회복지관과 연계한 각종 장애인 재활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  수행방법 : 장애인 → 동주민자치센터에 서비스 신청 → 장애인복지관에서 대상자 접수 → 사회복지관 연계 → 사회복지관을 통해 서비스 제공

- 수행기관 : 부산장애인종합복지관

3. 운영비

○ 운영비는 지방비보조금 외에 자체수입을 추가할 수 있음.

4. 사업실적 보고

○  동 지정사업 운영기관에서는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공통기준에 의거 사업계획 및 실적을 보고하되, 수행기관인 장애인복지관 사업과는 별도로 보고

		11-5		장애인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

1. 목  적

가정에서 생활하는 장애인을 순회 방문하여 상담, 훈련, 교육, 치료 등의 종합적인 재활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재가장애인의 재활과 자립을 도와주고 지역사회조직 등을 통한 지역사회 중심재활의 사회적 분위기 유도 및 해결을 통해 전 장애인의 사회통합을 이루는 데 있음

2. 운영주체

장애인복지관

3. 수행사업

○  상담·진료 : 상담, 진료 등을 통하여 의료적, 교육적, 사회적, 심리적, 직업적 측면에서의 장애의 원인·유형·정도, 잠지능력을 판단하고 이를 토대로 재활방향 제시

○ 의료재활

- 장애의 최소화 및 신체적 기능회복, 유지개발

- 물리치료, 작업치료, 보장구 처방 및 장착 훈련, 투약 등 간단한 치료

○ 사회심리재활

- 장애의 수용과 재활의욕 고취

- 상담 및 교육, 사회적응 훈련, 사회심리치료, 재활캠프 등

○ 지역사회 개발 및 자원의 효율적 사용

- 장애발생의 예방과 장애인에 대한 인식 계몽 등을 홍보·교육

- 교육, 의료, 직업재활을 위한 지역사회 자원의 효율적 활용

○ 사회적응 유도

- 사회생활 참여 유도 등 정서적 서비스(여가생활 지도, 말벗 등)

- 가사, 외출 협조(취사, 청소, 세탁, 심부름 등)

- 각종 생활정보 및 복지시책 안내

○ 자원봉사인력 관리 및 지역연계

- 자원봉사자 모집·교육·파견 및 사후관리

- 지역내 유관기관, 학교, 단체, 시설과의 협조체제 유지

4. 대상자 개발 및 선정

○ 대상자 개발

- 지역신문 등 대중매체를 적극 활용하여 시설 운영에 대한 홍보

- 지역의 이용 가능자를 대상으로 전화 또는 방문을 통하여 의사를 타진

- 지역행정기관의 의뢰 및 협조를 통해서 대상자를 발굴

○ 대상자 신청

-  재가서비스 대상 장애인이 많을 경우에는 지체 심의를 거치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수급자를 우선 배려

5. 운영비 및 직원보수 기준

○ 운영비는 지방비보조금 외에 자체수입을 추가할 수 있음

- 인력지원기준 : 3인(사회복지사 등 전문직 포함)

- 보수는 장애인 지역재활시설 직원 보수지급기준에 의함

		11-6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의 운영

1. 목  적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장애인을 낮동안 보호하여 장애인가족의 항시 보호부담을 경감시켜 줌으로써 가족구성원이 안심하고 사회·경제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2. 사업추진 지침

가. 운영비

○  운영비는 지방비보조금, 운영주체의 전입금, 이용료, 민간후원금 등으로 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운영비 보조는 인건비와 관리운영비를 분리하여 보조함을 원칙으로 한다.

○ 시설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차량 및 차량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중증장애인을 보호하는 시설의 특성상 장애인을 위한 재활보조기구비를 지원할 수 있다.

나. 인력지원기준

○  주간보호시설은 3인을 지원한다. 단 15인을 초과하는 경우에 1인을 추가 지원한다.

○ 재활치료를 위한 치료사 및 특수교사를 지원할 수 있다.

※  장애인복지시설 등이 부설로 운영하는 주간보호시설의 시설장은 당해 장애인복지시설장 또는 해당 시설의 직원이 겸임할 수 있다.

※  단독시설로 운영하는 주간보호시설의 시설장(타 시설의 장을 겸직하지 않음)이 상근하면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인건비를 지급할 수 있다.

○  기관운영 및 목적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필요인원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  직원의 교육 연수 출장 및 출산 등 업무지원에 필요한 대체인력을 지원할 수 있다.

다. 인건비 지원기준

○  시설장 및 사업수행인력의 인건비 보조기준은 2010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에서 정한기준 사회복지 이용시설(장애인복지관) 종사자 보수체계 지급기준 에 준한다. (인건비를 지원받는 다른 시설의 장 혹은 직원의 겸임 경우 제외)

○  사업수행 인력은 2급 이상의 사회복지사를 1인 이상 의무적으로 채용하여야 한다.

○  인건비의 보조 및 지급은 근로기준법 기준에 위배되지 않도록 시간외 근무수당, 퇴직금, 기타 4대 연금 등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한다.

※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은 월 40시간, 연 480시간 기준으로 한다.

라. 이용료

○ 이용료 수납대상은 모든 이용자(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포함)를 대상으로 한다.

○ 이용료는 시설운영의 제반비용(인건비, 관리운영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

3. 수행사업

○ 차량운행

-  차량, 인력 등 허용범위 내에서 장애인의 보호시설 이용을 위한 교통편의를 제공

○ 재활치료사업

- 물리치료, 작업치료 및 일상동작훈련 등을 통해 자립생활능력을 배양

○ 여행, 견학 및 취미생활 지원

-  단조로운 보호시간에 변화를 주고 새로운 환경과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여행 및 견학 등을 실시하고 취미생활 및 정서함양을 통한 자기발전을 도모

○ 교육지도

- 일상생활에 필요한 언어·인지 및 사회 등을 교육

○ 자원봉사자 개발 및 실습생교육지도

-  보호시설에서 활용할 수 있는 자원봉사자를 발굴, 양성하고 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가정에서 필요한 각종 재활교육을 가르침.

○ 기타

-  보호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과 그 가족과의 상담 등을 통해 욕구를 파악하고, 자원봉사자들을 통한 목욕 및 이·미용 서비스를 제공하고 중식 및 간식을 제공

4. 이용자 개발 및 선정

○ 이용자 개발

- 지역신문 등 대중매체를 적극 활용하여 보호시설 운영에 대한 홍보

- 지역의 이용 가능자를 대상으로 전화 또는 방문을 통하여 의사를 타진

- 지역행정기관의 의뢰 및 협조를 통해서 이용자를 발굴

○ 이용자 선정

-  장애인 이용자의 신청을 원칙으로 하고 이용자가 많을 경우에는 자체 심의를 거치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수급자를 우선 배려

○ 시설이용자는 등록 장애인을 원칙으로 한다.

※ 정신장애인, 비등록장애인은 관련 시설과 해당 지자체와 협의 후 정할 것

○ 1개 보호시설 당 보호대상 실인원은 최소 10인으로 운영

5. 이용시간 및 기간

- 평  일 : 오전 8시00분부터 오후 7시까지

- 토요일 : 오전 8시00분부터 오후 2시까지

※  보호자의 요청과 시설 운영규정 내에서 연장 이용이 가능하며, 이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은 별도로 부담한다.(비용은 시설운영규정에 따름)

		11-7		장애인의료재활시설 운영

1. 목  적

장애인을 위한 의료재활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등 비영리법인 부설 의료재활시설(이하 “재활병·의원”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2. 기본방침

재활병·의원의 장은 의료재활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의료관계 법령과 장애인 복지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 의료재활을 위하여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

3. 주요사업

○ 입원 및 통원, 낮병원을 통한 장애인 진료

○ 장애의 진단 및 포괄적이고 전문적인 재활치료

○ 장애인에 대한 의료재활상담

○ 장애인의 기타 질환에 대한 진단 및 치료

○ 재활보조기구의 제작 및 수리

○ 장애인 재활에 관한 교육

○ 장애인 등록을 위한 진단 등

4. 진 료

○ 진료대상

-  장애인을 우선으로 하며 진료상 여유가 있을 경우에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일반인에 대한 진료를 행할 수 있음.

- 재활병·의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무료로 진료

· 의료급여법 제3조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

· 시장·군수·구청장이 특별히 무료진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환자

○ 진료기간

-  재활병·의원의 입원진료 기간은 6개월 미만으로 하되, 재활병·의원장은 치료의 경과상 연장 진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주치의의 소견서에 따라 진료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 이용신청

-  재활병·의원에서 무료진료를 받고자 하는 장애인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재활병·의원장에게 제출하여 진료를 신청하여야 함. 다만, 유료 진료대상자는 장애인등록증 사본과 건강보험증 제시만으로 구비서류를 갈음할 수 있음.

· 장애인등록증 사본

· 의료급여법 제8조에 의한 의료급여증(제시)

· 시·군·구청장의 무료진료 추천서(해당자에 한함)

5. 진료비의 징수 및 사용

○ 진료비 징수

-  재활병·의원의 유료진료 대상자에 대한 진료비 징수는 국민건강보험법 등 관계법령에 의한 요양급여 수가를 기준으로 적용

○  의료급여대상 장애인에 대하여는 재가환자에 한하여 의료급여수가를 기준하여 징수하고, 그 징수는 의료급여진료비 청구절차에 의하여 징수. 다만, 비급여진료비는 환자로부터 징수할 수 없음(시설 입소환자에 대하여는 진료비를 청구할 수 없음).

○ 진료비의 사용

-  재활병·의원의 진료비 수입금은 반드시 수입과 지출예산에 편성하고 그에 따라 집행하여야 하며, 이는 재활병·의원의 운영비로만 사용

○ 운영비

-  운영비는 2009년 예산 범위 내에서 지방비보조금 외에 자체수입으로 충당함

6. 인사위원회

○  재활병·의원은 직원 인사관리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자체인사위원회를 반드시 구성 운영

○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함.

○  위원장은 재활병·의원장이 되고 위원은 운영위원회 위원과 재활병·의원의 간부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 자

○ 위원회 심의 사항

- 소속직원 임면에 관한 사항

- 소속직원 근무평정에 관한 사항

- 소속직원 승진 및 상벌에 관한 사항

- 기타 재활병·의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각 재활병·의원은 본 지침을 기준으로 한 자체인사위원회 운영규정과 인사 관리 규정을 제정하여 직원관리에 공정성과 효율성을 확보

7. 직원 임면

○  원내의 합리적인 인사 운영을 위하여 직무의 난이성, 해당직위가 필요로 하는 자격, 해당 직위의 책임의 정도 등을 기준으로 하여 각 재활병·의원의 운영규정에 의한 직위와 직종을 분류할 수 있음.

○  재활병·의원장은 당해 법인 대표이사가 임면하고, 기타 소속 직원은 재활병·의원장이 임면

○  직원의 채용은 공개경쟁 채용을 원칙으로 하나, 해당분야에 특수한 전문적 지식·능력 또는 자격이 필요하거나 직무의 특수성 등 특별한 사유로 공개경쟁 채용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별채용 할 수 있으며 장애인 고용증대 차원에서 일정자격을 갖춘 장애인이 채용되도록 적극 노력

○  의료기술직, 기능직, 고용직을 신규 채용하는 경우에는 계약직이나 임시직으로 채용할 수 있음.

○  정원직원배치기준(지방비 지원기준)의 총정원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자치단체장을 경유, 시장 또는 도지사와 사전 협의를 하여야 함. 다만, 인건비를 지방비보조금으로 지급하지 아니하는 직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음.

8. 보수지급기준

○ 봉  급

-  임용된 직원의 봉급월액은 장애인의료재활시설 운영지침 및 각 재활병·의원 운영규정에 의하여 2010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에서 정한기준 사회복지 이용시설(복지관) 종사자 보수체계 참조 및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음.

-  별정직과 같이 2010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에서 정한기준(사회복지종사자 보수체계 중 복지관 보수지급체계 준용)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각 재활병·의원에서  보수기준을 따로 정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음.

-  장애인의료재활시설 운영지침에 의하여 정한 종사자 기준인원 이외의 직원에 대한 보수는 지방비 또는 자체수입으로 지급

-  장애인의료재활시설 운영지침에 의하여 정한 종사자 기준인원 이외의 직원에 대한 보수는 지방비 또는 자체수입으로 지급

○ 호봉획정 및 승급

-  호봉획정 및 승급은 임용권자가 시행하고, 재활병·의원을 관할하는 자치단체장이 직원의 재직관련 서류 등을 통해 이를 확인

-  근무경력은 군복무경력(무관후보생경력은 제외), 사회복지시설 직원의 관련분야 근무경력, 관련법령에 의한 의료인·의료기사·약사·영양사·간호조무사의 관련분야 근무경력, 공무원의 관련분야 근무경력으로 함. 다만, 지방자치단체 및 운영법인의 재정사정 등에 따라 군복무경력을 제외한 나머지 근무경력은 호봉합산을 일정기간 배제할 수 있음.

-  초임호봉은 1호봉을 원칙으로 하되, 치료사·간호사·임상병리사·방사선기사·영양사·약사·의무기록사 및 의지·보조기기사의 경우 4년제 대학교 졸업자는 4급 2호봉, 전문대학 졸업자는 4급 1호봉을 적용하고, 근무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경력 1년을 1호봉씩으로 하여 획정

○  기타 사항은 ｢해당 지자체 장애인지역사회시설 설치·운영(공통)｣ 지침을 마련하여 동 지침에 의함.

9. 기타 참고사항

○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기능보강 사업은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보강 사업안내를 참조하여 추진(국고보조비율 : 30%)

		11-8		장애인심부름센터 운영

1. 목  적

이동에 상당한 제약이 있는 장애인에게 차량운행을 통한 직장 출·퇴근 및 외출보조 기타 이동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활동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장애인심부름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2. 운영주체

사단법인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 및 시·도지부, 시·군·구 지회(동 단체가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자치단체장이 따로 정할 수 있음)

3. 기본방침

○  센터는 장애인복지법 제48조제1항에 의거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이므로 소유와 경영분리의 원칙에 따라 운영주체인 연합회 및 시·도지부의 운영 체계와는 엄격하게 분리하고, 재무회계도 독립채산제에 의하여 운용

-  또한, 재무회계관리에 있어서는 공통지침상의 장부를 비치하고 차량운행 및 유지관리에 관한 차량운행일지 및 이용예약 관계일지 등은 상시 기록 비치

○  센터는 사업의 특성상 차량관리규정 등 자체운영 규정을 마련하여 운용하고, 운전원은 안전운행 및 이용승객의 안전보호에 각별히 유의

○  기타 사항은 ｢해당 지자체 장애인지역사회시설 설치·운영(공통)｣ 지침을 마련하여 동 지침에 의함.

4. 이용대상

이용대상은 센터가 소재한 지역의 장애인복지법 제29조에 의한 등록장애인을 우선으로 하되, 인근 지역 장애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센터 업무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 다만, 자자체의 실정에 따라 이용 장애인의 유형과 등급을 제한할 수 있음)

5. 사업내용

○  이동에 제약이 있는 장애인에게 차량운행을 통하여 민원업무 보조, 직장 출·퇴근, 시장보기, 외출보조 및 병원 이용보조 등 각종 이동서비스 및 안내 보조

6. 센터의 조직 및 인력

○  센터는 연합회 중앙회에 ‘중앙센터’와 실제 센터의 업무를 수행 중인 연합회 각 시·도지부에  ‘지방센터’를 두고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

-  중앙센터(연합회 중앙회의 통상적인 지원조직이며, 장애인복지시설이 아님)

· 사업의 기획 및 평가, 지방센터에 대한 자체 관리·감독

· 센터의 운영규정, 차량관리규정 등 각종 내부 규정 제정 및 개폐

· 사업실적 관리

· 기타 센터 업무의 중요한 사항

- 지방센터(지역별로 운영 중인 센터, 장애인복지시설임)

· 센터사업의 수행

· 사업실적 및 보고(자치단체장과 중앙센터) 등

○  센터(지방센터)의 개소당 인력은 센터장 1인, 사무원 1인, 배차원 1인 및 운전원 3인을 포함한 6인을 원칙으로 하되, 1개소당 6인을 2개소로 분리 운영(3인)도 가능하며 자체수입으로 증원할 수 있음.

-  다만, 특별시, 광역시 센터의 경우 지자체 실정에 맞게 정원 및 세부직책별 배정 인원을 결정할 수 있음.

○ 센터(지방센터) 및 분소 설치

-  해당 연합회 시·도지부장은 지역장애인의 분포율, 차량지원이 필요한 시간 등을 고려하여 당해 시·도지사 및 시·군·구청장과 협의하여 분소 설치의 수, 인력 배치, 운행시간 및 운영방식 등에 관하여 센터정원의 범위내에서 센터와 분소간의 사업수행인력을 탄력적으로 조정이 가능함.

· 다만, 서울특별시 및 6대 광역시의 경우에는 분소 없이 통합하여 1개소로 운영

-  이에 따른 신규 센터 및 분소의 소재지 지정과 인력 조정 등에 관한 구체적인 결과를 해당 시·도지사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보고

○ 센터의 인력별 주요 업무

① 센터장 : 센터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

② 사무원 : 센터의 조직, 인사, 재무회계 등 사무 전반에 관한 사항

③ 배차원 : 이용자의 예약 접수 및 차량배차 전반에 관한 사항

④ 운전원 : 차량운행을 통한 이동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

⑤  분소장 : 분소의 인원이 6명미만인 경우에 센터장 및 배차원의 역할을 담당하되, 보수는 센터장에 준함

○  센터 인력 중 센터장을 제외한 사무원, 배차원 및 운전원은 운영주체인 연합회 및 시·도지부(시·군·구지회 포함) 임직원이 겸직할 수 없음.

7. 운영비 등

○  운영비는 지방비로 하되, 자체수입(이용료, 후원금, 법인 전입금 등)을 추가할 수 있음.

○  보수는 지역재활시설 직원보수지급기준 중 센터장은 1급1호, 분소장은 2급 1호, 사무원 및 배차원은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33조 별표4에 의거 장애인복지관 직원 자격기준에 준하여 4급1호 또는  5급1호, 운전원은 기능직8호봉으로 획정 집행

○  다만, 운영주체는 해당 자치단체 및 자치구와 협의를 통하여 운전원등 종사자의 보수지급기준을 정할 수 있으며, 조정시 그 결과를 해당 자치단체장에게 보고하여햐 함

		11-9		시각장애인 재활지원센터 운영

1. 목  적

시각장애인에 대한 BBS/ARS 운영, 시각장애인용 소프트웨어 개발, 재활장비 대여 및 수리 등 시각장애인의 재활자립과 사회참여 확대 지원 등을 수행하는 시각장애인 재활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2. 운영주체

사회복지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관 부설운영)

3. 이용대상

이용대상은 장애인복지법 제29조에 의한 등록 시각장애인을 원칙으로 함.

4. 사업내용

○ 시각장애인의 재활 상담 지원

○ 재활정보 제공 : BBS운영, ARS운영, 시각장애인용 소프트웨어 개발 등

○ 정보화장비 지원 : 컴퓨터 보급, 하자부품교체 및 수리, 정보화장비 대여 등

○  저시력 평가, 저시력 보조기구 보급 및 활용방법 교육 등 시각장애인의 의료재활

○ 시각장애인의 재활을 위한 조사연구 및 홍보활동

○ 약시인의 실명 예방 대비훈련 및 확대 도서 제작 등

○ 기타 시각장애인의 재활지원을 위한 사업

5. 센터의 조직 및 인력

○ 조직 : 센터 조직은 소장 1인과 4개 팀의 팀장 및 팀원으로 구성·운영

-  4개 팀 : 컴퓨터·운영팀(행정업무), 재활정보팀, 소프트웨어개발팀, 약시인재활팀

○ 인력 : 센터의 정원은 30명으로 하며, 해당 복지관장이 임면

<센터 직원 정원>

계(명)	일반직				기능·고용직
	소 계	1급(소장)	2～3급	4～5급
30	29	1	7	21	1

※  직급은 지역재활시설 직원에 준하되 팀장은 2～3급 중에서 복지관장이 정하고 그외 팀원으로 구성

6. 운영비 등

○ 센터 운영비는 시보조금으로 하되, 자체수입을 추가할 수 있음.

○  센터 직원 보수는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설치·운영(공통)지침(이하 “공통 지침”이라 한다)｣중 지역재활시설 직원보수지급기준에 의거 지급

○  센터의 재무회계는 독립채산제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하며, 재무회계관리에  있어서는 공통지침상의 장부 및 서류를 비치

7. 사업실적 보고

○  동 사업 운영주체는 공통지침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업계획 및 결산(정산) 등 사업수행 실적을 보고

		11-10		청각장애인 수화통역센터 운영

1. 목  적

의사소통에 지장이 있는 청각·언어장애인에 대한 수화통역 및 상담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원활한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을 도모하기 위한 수화통역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2. 사업주체

○  사단법인 한국농아인협회 (이하 ‘중앙회’라 한다)에〔수화통역센터 중앙지원본부〕를, 시·도협회에〔수화통역센터 지역지원본부〕를 두며, 시·군·구지부에〔수화통역센터〕를 둔다.

-  동 단체가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자치단체장이 따로 정할 수 있음.

-  단, 신규센터 개소에 따른 소재지 지정은 해당 시·도지사가 협회 시·도협회와 협의하여 지정하고, 그 결과를 중앙회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3. 기본방침

○  센터는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에 의거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이므로 소유와 경영 분리의 원칙에 따라 운영주체인 협회의 운영 체계와는 엄격하게 분리하고, 재무회계도 독립채산제에 의하여 운용

-  또한, 재무회계 관리에 있어서는 공통지침상의 장부를 비치하고 차량운행 및 유지관리에 관한 차량운행일지 및 수화통역 관계일지 등은 상시 기록 비치

○  센터는 사업의 특성상 수화통역업무처리규정 등 자체운영 규정을 마련하여 운용하고, 수화통역사는 청각·언어장애인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하여 각별히 노력

○  기타 사항은 ｢해당 지자체 장애인지역사회시설 설치·운영(공통)｣ 지침을 마련하여 동 지침에 의함.

4. 이용 대상

○  이용대상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거 센터가 소재한 지역의 등록청각·언어장애인을 우선으로 하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

1. 센터 소재지 외의 인근 지역 등록청각·언어장애인

2.  청각·언어장애민원인과 업무적으로 의사소통을 할 필요가 있는 관내 주요 관공서

3. 기타 청각·언어장애인과 의사소통이 필요한 일반 개인 등

5. 사업내용

○  청각·언어장애인 상담지도 : 개별상담 (접수, 의료, 직업, 일반상담) 및 사후관리

○  출장 수화통역서비스 제공 : 각종 민원해결(법률·취업·관공서 이용), 가족문제 상담, 심리적 부적응에 대한 출장 서비스

○  기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화교육 및 보급사업 및 청각·언어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6. 센터의 조직 및 인력

○  센터는 중앙회에 ‘수화통역센터 중앙지원본부’와 각 시·도 협회에 ‘수화통역센터 지역지원본부’를 두고, 실제 센터의 업무를 수행 중인 시·도 협회 및 시·군·구 지부에 ‘수화통역센터’를 두어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

-  수화통역센터 중앙지원본부(협회 중앙회의 통상적인 지원조직이며, 장애인복지시설이 아님)

· 사업의 기획 및 평가, 지방센터에 대한 자체 관리·감독

· 센터의 운영규정, 차량관리규정 등 각종 내부 규정 제정 및 개폐

· 센터(지방센터)의 사업실적 관리

· 기타 센터 업무의 중요한 사항

- 수화통역센터 지역지원본부(지역별로 운영 중인 센터, 장애인복지시설임)

· 센터사업의 수행

· 사업실적 및 보고(자치단체장과 중앙센터) 등

○ 센터(지방센터) 및 분소 설치

-  해당 협회 시·도협회장은 시·도지사 및 시·군·구청장과 협의하여 분소설치의 수 및 인력 등에 관하여 탄력적으로 조정·운영이 가능

○  센터(지방센터)의 개소당 인력은 센터장 1인과 수화통역사 4인(청각장애인통역사 1인을 포함)을 포함한 5명을 원칙으로 하되, 인원증원이 필요한 경우 지방비 및 자체수입으로 증원할 수 있음.

○ 센터의 인력별 주요 업무

① 센터장 : 센터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

② 수화통역사 : 수화통역 서비스 제공 및 사무 전반에 관한 사항

- 근무 경력에 따라 선임수화통역사 및 일반수화통역사로 둘 수 있음.

○  센터의 인력은 사업의 특성상 협회에서 주관하는 ‘수화통역사’ 및 ‘청각장애인통역사’ 자격을 취득한 자의 배치를 원칙으로 하며, 자격 미취득자는 인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배치할 수 있음

○  센터 인력 중 센터장을 제외한 인력은 운영주체인 협회 및 시·도협회(시·군·구지부)의 임직원이 겸직할 수 없음.

7. 운영비, 자격 및 보수기준

○ 운영비는 지방비로 하되, 자체수입을 추가할 수 있음.

○ 보수는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직원보수 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

-  상근 센터장 및 직원보수에 대하여는 해당 지자체와 협의 후 보수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음

○  센터는 소속 직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2010년도 지역재활시설 직원 보수지급 기준에서 정한 수당 외에 별도로 매월 ‘수화통역수당’을 지급할 수 있음

		11-11		지적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운영

1. 목 적

○  지적장애인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고충상담, 도우미파견 및 지적장애인의 자립생활능력향상과 사회참여 확대 지원 등을 수행하는 지적장애인 자립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2. 운영주체

○  사단법인 한국지적장애인복지협회(이하 “협회”라 한다) 및 시도협회, 산하지부(동 단체가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자치단체장이 따로 정할 수 있음)

3. 기본방침

○  센터는 지적장애인 자립지원을 위한 별도의 지원사업이므로 소유와 경영분리의 원칙에 따라 운영주체인 협회의 운영체계와 엄격하게 분리하고, 재무회계도 독립채산제에 의하여 운용함

-  또한 재무회계 관리에 있어서는 공통지침상의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상담일지 등은 상시 기록비치

○  센터는 사업의 특성상 지적장애인자립지원센터운영규정 등 자체운영규정을 마련하여 운용하고, 센터요원은 지적장애인의 특성에 부합한 자립지원서비스제공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함

4. 이용대상

○  이용대상은 센터가 소재한 지역의 장애인복지법 제29조에 의한 등록 지적장애인과 그 가족을 우선으로 하되, 기타 지적장애인의 자립에 필요한 경우 일반 개인 등으로 함

5. 사업내용

○ 상담지원사업 : 복지서비스 정보제공, 부모가족상담, 주택 및 직업알선

○ 도우미파견사업 : 지적장애인의 사회활동 지원을 위한 도우미서비스 등

○  권익옹호사업 : 성폭력, 자기권리주장, 인권옹호, 자조집단운영 등 지적장애인의 권익옹호활동지원

○ 교육 및 홍보사업 : 도우미양성, 지도자양성, 장애예방, 부모교육

○  지역자원개발 및 연계 : 후원자 발굴, 자원봉사자 교육, 지역복지서비스 연계

○ 문화체육 활동지원사업 : 생활체육, 문화참여활동

6. 센터의 조직 및 인력

가. 조직

○  센터는 협회에 중앙센터와 실제 센터의 업무를 수행하는 시도협회 및 지부에 지방센터를 두고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

- 중앙센터(1개소 : 중앙회)

· 사업의 기획 및 평가, 지방센터에 대한 자체 관리·감독

· 센터의 운영규정 등 각종 내부규정 제정 및 개폐

· 지방센터의 사업실적 관리 및 교육

· 기타 센터 업무의 중요한 사항

- 지방센터

· 센터 사업의 수행

· 사업실적보고(자치단체장과 중앙센터 또는 시도협회) 등

나. 인력

○  인력은 다음 표와 같이 센터별의 정원은 4명(센터장 1, 전문요원 3)으로 하며, 센터장은 중앙회장이 임면하고, 전문요원은 해당 센터장이 임면

<센터 직원 정원>

계(명)	센터장	전문요원
		계	2∼3급	4∼5급
4	1	3	1	2

※ 센터장은 협회 시도협회장 또는 지부장으로서 무보수 명예직임

○ 센터의 인력별 주요업무

- 센터장 : 센터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

- 전문요원 : 지적장애인 자립지원서비스 제공 및 사무 전반에 관한 사항

○  센터의 인력은 사업의 특성상 사회복지사, 특수교사, 직업재활사 등 장애인복지전문자격을 취득한 자를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지적장애인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춘 자를 우선 채용

-  다만, 사업의 특성상 협회 및 시도협회에서 주관한 부모대학 3단계 전 과정을 이수하고 소정의 교육인증서를 취득한 장애인 부모의 경우 1인에 한하여 채용가능

○  센터 인력 중 센터장을 제외한 인력은 운영주체인 협회 및 시도협회, 지부의 임직원이 겸직할 수 없음

7. 운영비 등

○ 운영비는 원칙적으로 지방비를 원칙으로 하되, 자체수입 추가 가능

○  직원보수지급기준은 지역사회재활시설보수지급기준에 의해 지급하되 다른 시설과 형평성을 고려하여 해당 자치단체의 예산 실정에 맞게 지급

○  기타 사업계획 및 예산수립, 사업실적보고 등에 관한 사항은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설치·운영(공통)과 지적장애인자립지원센터운영규정을 준용

		11-12		편의시설 설치 시민촉진단 운영

1. 목   적

일상생활에서 편의시설에 대한 관련단체 및 시민들의 지속적인 관심유도로 편의시설의 설치촉진 및 적정한 유지·관리를 통해 효율적인 편의시설 확충 및 운영 도모

2. 사업내용

가. 사업주체 : 각 시·도지사가 선정한 장애인단체

나. 사업기간 : 2010. 1∼12월(단년도 계속사업)

다. 구 성

(1)  장애인단체 간부, 시민단체 간부, 건축관련전문가(교수, 건축사 등) 등으로 구성된 핵심요원을 위촉

(2)  시·군·구별 장애인단체 직원, 건축사, 일반 직장인 등에서 편의시설에 관심을 가진 자를 일반요원으로 위촉하되, 가급적 실제 활동이 가능한 자를 선정

라. 주요 업무 기능

○ 대상시설의 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홍보 및 안내

○ 편의시설 실태조사 참여, 미설치 및 부적정한 운영상황 파악

○ 시설주관기관(시·군·구 등)에 신고 및 의견 제시 등

마. 중점 사업 방향 및 운영 방법

(1) 중점 사업 방향

○  관내 장애인 밀집 주거지역 또는 이용빈도가 높은 지역 등을 선정하여 모범적인 무장애 공간 구현 추진

○ 관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홍보 및 위반자 신고

○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는 시·도 촉진단은 편의시설 홈페이지와 연계하여 전문적인 정보 제공 및 상담실시

○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는 시·도 촉진단은 편의시설 홈페이지와 연계하여 전문적인 정보 제공 및 상담실시

- 한국장애인개발원(02-3433-0650) <http://www.koddi.or.kr>

-  지체장애인편의시설중앙지원센터(02-2289-4343) <http://www.gofree.or.kr>

- 시각보조시설중앙지원센터(02-950-0186) <http://www.kbuwel.or.kr>

○  기타 민간시설에 대한 편의시설 설치 독려 등 각 시·도별 특성을 고려한 활동방향 설정·추진

(2) 운영방법

○  동 지침에 의거하여 각 시·도별 2010년 세부 촉진단 사업계획을 수립 시행

-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와 연계 협력을 통하여 지역내 편의시설의 홍보와 편의시설 설치 실태조사 등의 사업에 참여

○ 편의증진법령 및 편의시설 설치 실태조사에 관한 교육 참석

-  간사 및 홍보 활동에 적극 참여하는 촉진단 요원이 참석토록 하고, 추후 전달교육 등 수시 교육 및 편의시설 상담 요원으로 육성

○  각 시·도내 지역별, 전문 분야별 소모임 활동을 활성화하여 편의시설 설치 촉진활동 전개

○  기타 촉진단 운영 및 보조금 사용에 관한 문서 등을 기록·유지하고, 이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자체실정에 따라 별도의 운영규정 제정 시행

3. 사업 관리

○  시·도지사는 촉진단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연간 사업계획 및 예산 편성 등이 설치목적에 부합하도록 지도

○  촉진단의 활동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일지 및 회의록 등을 기록·비치하고, 공문서 접수·발송대장 및 관련 문서와 회의록 등 기타 사업에 관한 일체의 서류를 유지

		11-13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

1. 목 적

장애 등으로 인하여 공공시설 및 일반 건축물에의 이동과 접근 및 시설이용 등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 제약을 받고 있는 장애인 등을 위한 편의시설에 대한 사회적 이해 촉진 및 그 설치에 필요한 기술지원과 상담 및 홍보·교육 등의 편의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전문센터(이하 “편의센터”라 한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2. 사업내용

가.  사업주체 :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중앙회 및 16개 시·도협회 및 그 산하 시·군·구지회

※  시·군·구 단위에 설치하는 편의센터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복지 및 편의증진수요 및 재정상황 등 종합적인 사항을 감안하여 설치 할 수 있음.

나. 사업기간 :  2010. 1∼12월(단년도 계속사업)

다. 주요 업무기능

○  편의시설 설치와 관련한 기술지원(도면·재질·설치동선 등 검토 및 대안제시)

○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실태조사(전수 및 표본조사) 참여

○ 편의시설에 대한 이용자 평가결과 제시 및 개선추진 등

○  편의시설에 대한 인식개선과 설치 및 이용방법 홍보 및 교육

○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에 필요한 기술개발 및 도입

라. 사업비 지원내역

○ 보조율 및 금액

-  매년 각 편의센터의 보조금 교부처에서 제반 복지 및 편의증진 수요와 물가상승율 등을 감안하여 보조율 및 보조금액 편성

○ 지원기준

- 사업요원 인건비

· 중앙센터 5인 이상, 광역센터 각 3인 이상, 기초센터 1인 이상

- 사업비

· 편의시설 설치 기술지원 등을 위한 종합상황실 운영

· 편의시설 설치의 기술지원에 필요한 자료집 제작비 등

· 교육비 : 편의시설 전문가 양성 및 이해 촉진을 위한 교육에 소요되는 자료집·강사료·대관료·식음료비 등

· 기타 소요비용 : 편의센터운영에 소요되는 공공요금, 직원보수교육비, 통신비, 사무용품 및 출장비 등 제비용

3. 조직 및 인력

가.  (사)한국지체장애인협회의 중앙회에 중앙센터를 두며 각 시·도협회에 광역센터를 두고, 시·군·구지회에 기초센터를 두어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

※ 광역센터와 기초센터를 합하여 “지방센터”라 한다.

< 중앙센터 >

· 사업의 기획 및 평가, 지방센터에 대한 관리·감독

· 편의센터의 운영규정 등 각종 내부규정 제정 및 개폐

· 편의센터의 사업실적 관리

· 기타 편의센터 업무의 중요한 사항

<지방센터>

· 중앙센터의 기획사업 및 자체사업 수행

· 사업실적 및 보고(자치단체장과 각 직속상급센터) 등

나. 인력 구성

- 중앙센터 :  6인 이상을 원칙으로 함

· 중앙센터장 1인, 선임요원 2인, 일반요원 3인

- 광역센터 : 개소당 인력은 4인 이상을 원칙으로 함

· 센터장 1인, 선임요원 1인, 일반요원 2인

- 기초센터 : 일반요원 1인 이상을 원칙으로 함

※  상기 인원구성의 원칙과는 별도의 국비·지방비 편성 또는 자체수입을 마련하여 증원할 수 있음.

※  중앙센터 및 광역센터는 최소 1인의 장애인과 건축관련 자격증 소지자 1인을 채용하여야 하며, 편의센터의 직원 채용·승진·배치·교육훈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한국지체장애인협회의 정관 및 관련 제규정에 의하되, 관련 내용이 없는 경우에는 중앙회장 또는 시·도협회장이 시·도지사 및 시·군·구청장과 협의 후 시행하여야 함.

- 건축관련 자격증은 산업기사 이상 소지자로 함.

다. 센터의 인력별 주요업무

① 센 터 장 : 편의센터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

② 선임요원 : 편의센터의 조직, 인사, 재무회계 등 사무 전반에 관한 사항

③ 일반요원 : 편의센터의 편의시설 기술지원 및 일반행정업무를 담당

4. 사업 및 보조금 관리

가. 사업관리

○  각 지방자치단체장 및 중앙센터장은 지방센터의 연간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 등이 사업목적에 부합하도록 지도

○  지방센터장은 연간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안)에 대하여 직속 상급센터장의 승인을 득한 후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

○  중앙센터장은 지방센터의 사업을 총괄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사업결과를 취합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보고

○  각 편의센터장은 업무추진사항을 파악할 수 있는 일지 및 회의록 등을 기록·비치하고, 공문서 접수·발송대장 및 관련문서 등 사업에 관한 일체의 서류를  보관·유지

나.  시설주관기관(시·도청 및 시·군·구청) 및 편의시설설치시민촉진단과의 연계

○  시설주관기관(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편의센터의 업무기능을 최대한 활용하여 건축허가시 건축설계도면의 편의시설 설치여부 및 건축물의 사용승인시 편의시설 시공여부를 확인하도록 편의센터에 의뢰하고, 편의센터는 이에 따른 기술적인 개선의견을 시설주관기관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  또한, 편의센터는 편의시설설치시민촉진단과의 연계 협력을 통하여 지역내 편의시설의 교육·홍보와 편의시설 설치 실태조사  등의 사업을 추진

<업무기능 예시>

- 시장·군수·구청장이 대상건축주로부터 건축허가(사업계획승인)신청을 받은 경우,

· 편의센터에 설계도면의 검토를 의뢰하여 편의시설 설치여부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 이 경우 편의센터에서는 설계도면을 검토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의견서를 제출하도록 함.

- 시장·군수·구청장이 대상건축주로부터 사용승인신청을 받은 경우

· 편의센터에 설계도면에 설치된 편의시설의 시공여부에 대하여 확인하도록 의뢰하며, 이 경우 편의센터에서는 편의시설의 설치기준대로 적정설치여부를 확인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적정설치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함.

- 기타 지역내 건축사사무소 등 건설관련기관으로부터 편의시설 설계시 기술자문 등

다. 보조금 등 회계 관리

○  동 사업주체는 보조금 등 사업비를 동 기관의 일반 운영체계와 구분하여 관리·운영

○  회계관리는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이하 “회계규칙”이라 한다)을 준용하되,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예산회계법 등 정부 재무회계에 관한 법령 등을 준용

○  수입과 지출은 수입결의서 및 지출결의서에 의하여 입금 또는 지출하여야 하며,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치하고 있는 회계장부에 기재

○  그 외의 회계관리에 필요한 제반사항은 중앙센터장이 제규정 및 지침을 제정·시행할 수 있음

라. 운영비 등

○  중앙센터의 운영비는 국비, 지방센터의 운영비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규정한 보조율 및 금액으로 하되, 별도 지방비 및 자체수입(후원금, 법인 전입금 등)을 추가할 수 있음.

○ 보수

-  편의센터장은 비상근 및 겸직일 경우에는 무보수로 하되, 직원에 준하여 편의증진 관련 회의 참석 등 의 경우에 출장비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  그 밖의 직원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사회재활시설 직원보수지급기준에 의해, 선임요원은 2급·일반요원은 4∼5급(채용기준)에 준용하여 지급함.

· 동 지급기준 외에 별도로 매월 1인당 3만원의 편의시설 기술수당을 지급하고, 그 외 건축관련 자격증 소지자와 사회복지관련 자격증 소지자에게는 자격수당을 지급하되 그 기준은 중앙센터에서 별도로 제정하여 시행함.

-  중앙센터 직원에 대한 보수지급기준은 중앙센터에서 별도의 기준을 제정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승인 후 시행 함.

5. 행정사항

가. 보조금 교부신청

○  사업주체는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수립하고, 보조금은 연 4회 분기별로 신청하며 매분기 개시 전월 15일까지, 중앙센터장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지방센터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5조에 의거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

나. 사업실적 및 결산보고

○  사업주체는 중앙센터가 정한 바에 따라 사업계획 및 결산(정산) 등 사업 수행 실적을 각 보고기관에 보고

다. 지도·감독

○  각 지방자치단체장 및 중앙센터장은 사업주체(지방센터)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소관 업무에 관하여 지도·감독을 실시하여 편의센터의 효율적이고 투명한 운영이 되도록 하여야 함.

		11-14		장애인 재활지원센터 운영

1. 목  적

지역사회 장애인의 재활과 사회통합을 위하여 장애인과 가족을 대상으로 정보격차 해소 지원, 인권·교육 지원, 생활·문화지원의 사업을 수행하고, 전문가와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교육지원 및 지역사회통합 지원의 사업을 수행하는 장애인 재활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2. 사업주체

사단법인 한국장애인재활협회 중앙회 및 시·도협회

※  시·도협회(16개소) :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3. 기본방침

○  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중앙회에 ‘중앙센터’, 16개 시·도 협회에 ‘지역센터’를 둠.

○  센터는 소유와 경영 분리의 원칙에 따라 운영주체인 협회의 운영 체계와는 엄격 하게 분리하고, 재무회계도 독립채산제에 의하여 운용하며, 재무회계 관리에 있어서는 공통지침상의 장부 및 서류를 비치

-  단, 동 센터는 장애인복지프로그램사업이므로 장애인복지법 제49조에 의한 장애인 복지시설 설치·운영 신고대상시설이 아님.

4. 이용 대상

○  이용대상은 센터가 소재한 지역 내에 거주하는 장애인복지법 제29조에 의거 등록한 장애인이 우선 이용하고, 장애인 가족, 장애인복지 관련기관· 단체·시설 등 전 국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

5. 운영체제

가. 사업운영 및 서비스 제공 체제

		중앙 장애인 재활지원센터(협회 중앙회 운영) - 장애인 재활지원센터 사업 수행 총괄 - 사업시행계획 수립, 집행 및 평가 - 지역 재활지원센터 운영 지원
		지역 장애인 재활지원센터 (16개 시·도 협회 운영)
	장애인과 가족 지원 - 정보격차 해소 지원사업 - 인권·교육 지원사업 - 생활·문화 지원사업									전문가와 지역사회 지원 - 전문가와 종사자 교육 지원사업 - 지역사회통합 지원사업
	장애인 및가족·관련종사자·관계공무원·학생·교수·일반인

나. 사업인력 구성

○  사업인력은 지역 센터별로 개소 당 센터장 1인과 일반직원 3인을 포함한 4인을 원칙으로 하되, 지방비 및 자체수입으로 증원할 수 있음.

- 다만, 센터장은 시·도협회 사무총장으로서 무보수 명예직임.

-  인력구성은 사업의 특성상 사회복지사, 직업재활사, 특수교사 등 장애인복지전문자격을 취득한 자를 채용하는 것으로 하되, 정보화교육담당의 경우 전산관련 자격을 취득한 자를 우선 채용

-  일반직원의 직급기준은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33조 별표4에 의거 장애인 지역 사회재활시설의 관리 및 운영요원의 자격기준 중 장애인복지관 종사자 자격기준을 준용

6. 사업내용

가. 장애인과 가족 지원

(1) 정보격차 해소 지원

○  정보제공 및 상담 : 장애 관련 최신정보와 전문정보 제공, 온라인상담 실시

○ 장애인 IT대회 개최 : 정보검색 및 게임 등의 지역 예선, 서울 본선 개최

(2) 인권·교육 지원

○ 인권교육 및 인권상담 실시

(3) 생활·문화 지원

○ 꿈 지원 : 정서적, 사회적, 경제적인 다양한 자원을 제공

나. 전문가와 지역사회 지원

(1) 전문가와 종사자 교육 지원

○ 전문인력 네트워크를 활용한 학술·연구 활동 지원

(2) 지역사회 통합 지원

○ 장애 이해와 예방, 인식개선을 위한 다양한 사업 실시

7. 운영비

가. 운영비는 지방비 및 자체부담금으로 충당

나.  센터 직원 보수는 해당 지자체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직원보수기준｣에 의하여 지급

8. 재무회계

센터의 재무회계 관리는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하여야 하며, 동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예산회계법, 지방재정법 및 물품관리법 등 정부 재무회계 관계 법령을 준용

9. 행정사항

○  해당 시·도지사(16개 센터 운영 시·도)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확정 내시한 장애인 정보화지원센터 운영사업을 2004. 1. 14일 장애인 재활지원센터 운영사업으로 센터명칭 및 사업내용을 일부 변경하였으므로 동 사업지원에 착오없기 바람

※  관련공문 : 보건복지가족부 재활지원과 제69호(2004.1.14)에 의한 ‘2004년도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운영비 등 자치단체 경상보조 확정내시 통보’

○  센터 사업주체는 공통지침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업계획 및 결산(정산) 등 사업 수행 실적을 보고

2010년도 장애인복지사업안내

참  고  자  료

2010년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
관련 참고자료

장애인복지시설 화재 등 안전사고 예방 및 수습 대책

사회복지시설 업무의 전자화 시책

참고자료

참고자료

		2010년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관련 참고자료

○  2010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에서 정한기준 사회복지 이용시설(복지관) 종사자 보수체계(안)를 참조하여 봉급 및 각종수당은 개별시설과 지방자치단체 예산 사정 등을 감안하여 지방자치단체 실정에 맞게 편성하여 집행

○  시간외근로수당, 퇴직금, 기타 4대연금 등의 경우 근로기준법 및 개별법령을 준수할 수 있도록 시설에 지도 요망

-  법정근로시간 과다 초과, 시간외근로수당 미지급등에 따른 노사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심요망

○  특히 2010년도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직원 보수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지자체는 2010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에서 정한 2010년 사회복지생활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 기준 및 사회복지 이용시설(복지관) 종사자 보수체계(안) 등을 참고하여 반드시 마련하기 바람.

○  종사자 보수가 열악한 경우 질높은 복지서비스 제공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각 시·도는 이를 감안하여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 힘쓰기 바람.

		장애인복지시설 화재 등 안전사고 예방 및 수습 대책

1. 목  적

자신을 보호하는데 가장 취약한 장애인이 시설에서 생활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사고발생시 신속한 보고를 통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응방안을 강구, 장애인의 생명과 안전을 최대한 보호하는데 있음.

2. 추진방침

가. 체계적인 보고 및 대응체계 구축

시설 안전관리는 일반적으로 우리 부에서 발간·배포한 “사회복지시설 안전관리지침” (2001. 3월)에 따르되, 여기에서는 화재·사망사고 등 신속한 사고수습이 필요한 안전사고 발생시 즉시 보고함으로써 체계적인 보고 및 대응체계를 구축하도록 한다.

나. 시·도지사의 역할

시·도지사는 년 1회 이상 건축·전기·가스·소방 등 관계 전문가를 초빙하여 안전관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사고 발생 시 즉각적인 행정조치를 통해 인명·재산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다. 시·군·구청장의 역할

시·군·구청장은 화재 예방장비 비치 및 장비의 작동 여부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유사시 대응능력을 향상시켜야 하며, 현지 출장을 통해 직원의 안전사고예방대책 숙지 여부, 시설 직원의 적정 역할 분담 및 신속한 구호활동 여부 등을 점검하여야 한다.

3. 안전사고 예방 및 대응방안 수립

가. 사고 예방조치

시설장은 사고 발생에 따른 피해가 크다는 점을 감안하여 평상시 직원 및 생활장애인들이 사고 예방의 중요성 및 각종 시설물 취급에 따른 유의사항 등을 항상 숙지하도록 지도하여 사고 발생 예방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시설장은 사고시에 대비한 장애인 이동대책을 포함한 사고시 행동계획을 수립하고, 종사자 및 생활장애인등 시설이용장애인이 숙지할 수 있도록 하며, 이에 대한 모의점검을 하여야 한다.

나. 사고시 임시 조직 및 임무규정

시설장은 사고발생에 대비하여 평상시 사고보고, 의료대책, 초기대응(화재 진화 등), 외부연락 등 종합대책반의 업무 분장표를 작성, 직원들이 유사시 자신에게 주어질 임무를 잘 숙지하여 안전사고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 비상 연락망 구축

시·도지사는 관내 장애인 생활시설들의 비상 연락망을 작성하여 유사시 즉시 운용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라. 분기별 훈련 실시

시설장은 안전사고 발생시 대응능력을 함양하기 위하여 분기별로 훈련을 실시하되, 분기별 중점 훈련과제를 정하여 훈련시 문제점, 훈련성과 등을 점검하여야 한다.

마. 기타 사고 발생시 대처 요령 등

시설장은 사고 발생시 대처 요령, 피난방법 및 장소 등을 사전에 마련하여 사고에 따른 대응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사고 발생에 따른 행정사항

가. 보  고

시설장은 사고발생 후 즉시 별지 서식에 의거, 해당란의 내용을 기재하여 시·군·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서식에 따른 보고가 지연될 시 전화 등의 방법으로 신속히 보고할 것), 이를 보고 받은 시·군·구청장은 이에 대한 행정조치사항과 향후계획을 해당란에 함께 작성하여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시·도지사는 광역자치단체 수준에서 대처할 행정조치사항 및 향후계획이 있으면 이를 첨부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나. 유관 기관에 협조 요청

사고 발생시 시설장 또는 시·군·구청장은 군(軍)부대·소방서·경찰서·한국전력공사·한국전기통신공사 등 유관기관에 신속히 협조를 요청하여 피해가 확대되는 것을 방지해야 하며, 아울러 시·도 및 보건복지가족부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안전사고 보고서

기본사항	세 부 사 항	세 부 내 용
	소 재 지
	부지면적
기본현황	대 표 자
	설립일자
	인원(원생, 직원)
	발생일시
사고 개요	사고내용
	피해상황
현재까지의 조치사항
조치계획

		사회복지시설 업무의 전자화 시책

1. 사회복지시설 업무의 전자화시책 개요

1. 목적

○  사회복지통합관리망 구축과 함께 온라인 보고 등 사회복지시설 업무를 전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업무처리절차 제시

○  시설담당 공무원이 사회복지시설의 신고·변동관리, 온라인 보고정보의 시설보조금, 각종 복지급여 지급의 전자적 처리 등 업무에 쉽게 적용하도록 체계화

2. 적응시기

○  2010년 1월 4일부터

3. 적응대상 시설

○  노인, 장애인, 한부모, 자역자활센터, 부랑인, 아동, 사회복지관 등 보건복지가족부 소관의 사회복지시설<舊 개인운영신고시설 포함>

-  사회복지 사업관련 다음 법률에 의해 신고(지정)한 사회복지시설 중 보건복지가족부 소관의 시설

· 사회복지사업법

· 노인복지법

· 아동복지법

· 장애인복지법

· 정신보건법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 한부모가족지원법

4. 용어의 정의

○  (사회복지통합관리망) :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 규정에 의해 사회복지시설 업무에 필요한 각종 자료 또는 정보의 효율적 처리와 기록·관리업무의 전자화를 위하여 구축·운영되는 정보시스템으로 복지급여통합관리시스템,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상담사례관리시스템으로 구성

○  (복지급여통합관리시스템) : 서비스별, 자치단체별로 분산되어 시군구간, 서비스간 연계체계가 미흡한 새올행정시스템의 정보를 통합한 자치단체의 복지 통합업무관리시스템

○  (상담·사례관리시스템) : 시군구·읍면동의 초기상담 업무를 강화하고, 복합적 문제를 가진 가구에 대해 사례관리를 통해 지역복지자원의 효율적 제공을 위한 관리시스템

○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 복지급여통합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업무의 전자화를 위해 회계·인사·급여관리 등 업무를 정보화한 통합업무관리시스템

○  (자체개발정보시스템) : 사회복지시설등이 C/S방식 또는 WEB방식으로 민간업체가 개발·보급한 상용S/W를 구입하거나 자체개발하여 사용하는 정보시스템으로

-  동 시스템 사용시설은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의 표준연계모듈을 통해 연계하여  복지급여통합관리시스템에 온라인 보고업무를 처리

○  (표준연계모듈) : 자체개발정보시스템 사회복지시설에서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온라인보고 정보를 원할히 전송할 수 있도록 한 연계 표준

○  (표준연계 DB) : 자체개발정보시스템의 온라인보고 정보를 표준연계모듈로 연계하여 저장하는 시회복지시설관리시스템의 DB

5.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개요(舊 국가복지정보시스템)

○ 추진배경 및 목적

-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은 사회복지 정보화를 위해 전자정부 로드맵 추진 과제의 일환으로 구축

-  사회복지시설 정보화 기반 조성, 회계의 투명성 제고, 시설관리 업무의 간소화 및 표준화, 사회복지정책 기초 자료 확보 등을 목적으로 함

○  추진경과

-  ’05∼’08년  :  장애인, 노인 시설 등 순차적으로 사회복지시설 운영의 전자화 추진 (’10년부터 사회복지관 까지 확대)

-  ’08년	:  새올복지행정시스템과 시설정보시스템간 연계시스템이 구축되어 보조금 신청 및 보고를 온라인으로 수행

-  ’10.1월	:  새올복지행정시스템과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이 사회복지통합 관리망으로 통합

나. 운영 기관

○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다.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주요 기능

○  통합회계관리

- 회계 관리, 예산관리, 세무관리

○  행정업무관리

- 인사관리, 급여관리, 자산(비품, 소모품)관리

○  시설 유형별 사회복지서비스 이력관리

- 생활인 및 이용자 관리, 사회복지서비스 관리, 사례 관리, 일지 관리 등

○  통합고객관리

- 고객(후원자, 봉사자)관리, 후원금 관리, 자원봉사 관리

○  시·도/시·군·구(복지급여통합관리시스템) 연계

-  보조금 신청 및 정산, 입소자 보고, 종사자 보고 예·결산보고 등의 보고 및 신청

-  시·도/시·군·구 공지사항, 질의 응답 등 지역사회 내의 의사소통정보 연계

- 사회복지시설 자원정보 상시연계

라.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과 사회복지통합관리망과의 관계

○  사회복지통합관리망에서 개인별ㆍ가구별 서비스 이력 관리를 위해 시설정보시스템의 급여ㆍ서비스 이력을 연계

○  사회복지시설의 자원정보 및 서비스 이력정보를 해당 지자체에서 서비스 연계 및 서비스 자원의 배분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

○  보조금 신청 및 정산, 입소자 보고 등 각종 신청·보고를 사회복지통합관리망과 연계하여 온라인으로 처리

【서비스정보 관리에 의한 업무지원 개념도】

마. 사용 대상시설

○  노인, 장애인, 한부모, 지역자활센터, 부랑인, 아동, 사회복지관 등 보건복지가족부 소관의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舊 개인운영신고시설 포함>

○  여성부 소관시설 및 보육시설, 경로당, 노인교실, 노인휴양소, 청소년시설 등은 제외

- 다음의 사회복지시설은 적용대상에서 제외

· 여성부 소관시설 : 성매매방지등 피해자보호시설(일반지원시설, 청소년지원시설, 외국인여성지원시설, 자활지원센터, 성매매피해상담소), 성폭력범죄피해자보호시설(성폭력피해상담소,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가정폭력상담소,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가정폭력상담원교육훈련시설)

· 보건복지가족부 소관시설 : 경로당, 노인교실, 노인휴양소, 보육시설, 청소년시설(청소년쉼터, 청소년활동시설)

바. 기대효과

○ 사회복지시설 운영의 회계 투명성 확보

○ 사회복지시설 업무의 표준화 및 효율성 제고

○ 복지대상자별 사회복지시설 제공 서비스의 중복 및 편중 방지

○ 보건복지가족부·지자체·시설 간 정책 네트워크 구성

○ 사회복지정책 수립을 위한 기반 조성

○ 각종 보고절차 간소화 등 행정비용 감소

2. 사회복지시설 온라인보고 업무

1.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사용 강화

가. 추진배경

○  ’08년부터 사회복지시설 업무의 효율화 및 시설회계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새올복지행정시스템(시·군·구용)과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사회복지시설용)간 연계시스템이 구축되어 보조금 신청 및 보고 등을 온라인으로 수행하였으며,

○  ’10년 1월부터 새올복지행정시스템과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이 사회복지통합관리망으로 통합됨에 따라,

○  사회복지시설은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을 통해 보조금 신청 및 보고(보조금 정산보고, 정기/수시보고 등)를 하고 자치단체 공무원은 이 정보를 기준으로 보조금 신청 교부 등 각종 업무를 처리함

○  이를 통해 기존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보고 시 복지대상자 관리와 보조금 신청·시설수급자 현황보고 등을 분리함으로써 발생하는 기초데이터의 관리소홀 문제 해결

나. 추진방침

○  ’10. 1월부터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의 개통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의 사용대상시설은 온라인으로 보조금 신청 및 보고를 실시하고 시설담당공무원은 보고된 정보를 기준으로 보조금 신청 교부 등 각종 업무를 처리

○  이를 위해 현재 입소자 및 이용자 명부, 종사자 명부 등 기초데이터 관리와 보조금 신청·정산 등 보고서생성이 시스템적으로 분리되어 운영하던 것을 데이터연계를 통해 각종 보고서를 작성하고 원칙적으로 수기(서면)보고는 폐지

-  사회복지시설에서 온라인보고대상이 되는 기초데이터 관리가 부실할 경우 각종 보고서 생성불가

※  ’10.1월부터는 사회복지시설에서 온라인보고 시 임의로 보고데이터를 수정할 수 없으므로 기초데이터 관리에 신중해야 함

-  시도별로 시설유형 및 시·도 여건에 따른 서면보고가 불가피한 경우 보건복지가족부(사회복지통합관리망 담당부서 및 정보화담당관실)의 사전승인 추진

.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  자치단체장은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의 확산 및 정착을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이 사용하도록 추진

-  ’10.1월부터 새로 개설되는 사회복지법인·시설의 경우 시회복지시설 신고단계에서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사용하도록 추진

-  기존시설의 경우에도 온라인보고에 어려움을 겪거나,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을 통해 회계, 후원금·이력관리, 온라인보고 등의 업무를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 적극 지원

※  보조금 청구, 정산보고, 입소자 및 종사자 보고는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을 통해서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의 표준화된 양식 및 보고문서 활용

※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의 양식 및 보고문서를 표준으로 사용함으로써 시·군·구별로 별도 존재하던 비표준 문서 유통을 사전에 차단

. 온라인 보고 범위 및 절차

○  주요 보고 서식

제출서 유형		보 고 대 상 문 서	보고 주기
보조금 교부신청		보조금교부신청서, 보조금교부청구서, 예산신청내역서, 인건비산출내역서, 생계급여산출내역서, 개인별시간외근무내역서, 이용아동명부(지역아동센터의 경우)	월/분기
보조금 정산보고		보조금정산보고서, 보조금정산내역서(명부 포함), 총계정원장,서비스제공이력(이용시설의 경우)	월/분기
기능보강 보조금 교부신청		기능보강사업 보조금교부신청서, 기능보강사업보조금교부청구서, 기능보강사업 예산신청내역서	필요시
기능보강 보조금 정산보고		기능보강사업 정산보고서, 기능보강사업정산내역서, 구입장비세부목록	필요시
입소자 보고	입소자입퇴소 발생보고	입소자입퇴소발생보고, 입소자사망발생보고	발생즉시
	입소자등록정보 변경보고	입소자등록정보변경보고	발생즉시
	병원입퇴원보고	병원입퇴원보고	발생즉시
종사자 보고	종사자입퇴사 발생보고	종사자입퇴사발생보고, 자격증보고	발생즉시
	종사자호봉 승급보고	종사자호봉승급보고	발생즉시
예산서		예산총괄표, 예산서내역, 사업계획서(파일첨부)	년
추경 예산서		추경예산총괄표, 추경예산서내역, 수정사업계획서(파일첨부)	년
세입․세출 결산 보고		결산총괄표, 세입결산서, 세출결산서, 사업수입명세서, 정부보조금명세서, 인건비명세서, 사업비명세서, 예비비사용조서, 과목전용조서, 사무비명세서, 잡지출명세서, 재산조성비명세서, 후원금수입내역서, 후원품수입내역서, 후원금사용내역서, 후원품사용내역서	년
후원금품 수입․사용내역 보고		후원금수입내역서, 후원품수입내역서, 후원금사용내역서, 후원품사용내역서	년
비정형 업무보고		비정형 업무보고	수시

○ 온라인 보고 범위

시 설 유 형	보고문서 범위
	보조금 신청/정산	종사자	입소자	후원금	예/결산
보조금 지급시설	○	○	○	○	○
보조금 미지급시설	×	○	○	○	○
지자체 설치시설(위탁운영)	○	○	○	○	○

○ 온라인보고 절차

1)  사회복지시설은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에서 □보고문서(보조금 신청, 종사자 보고, 입소자 보고, 후원금품 보고 등)□ 작성

2)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은 자동으로 복지급여통합정보시스템으로 보고문서 연계·전송

3)  시·도 / 시·군·구는 복지급여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보고문서 접수 및 승인·반려 처리

4) 시·도 /시·군·구 및 사회복지시설간 보고문서 처리 결과 공유

2. 주요 온라인보고 세부 절차

가. 생활시설 입소자 보고

○  생활시설에서는 입소자에 대한 신변변화가 발생시 온라인보고를 통해 즉시 보고

- 보고대상 : 입·퇴소 발생보고 / 사망 발생보고 / 입소자정보 변경보고

○ 온라인보고는 입소시 전입신고, 사망시 사망신고 등과는 별도로 보고함

※  입·퇴소 관련 보고시에는 반드시 주민등록변경(전입, 전출) 신고가 선행되어 있어야 하며, 주민등록변경일자를 기준으로 입·퇴소일자를 보고하도록 함

○  보고된 정보를 자치단체에서 확정하면 수급자의 자격과 생계비 등 급여가 자동으로 확정 및 생성됨

-  시스템에서 타 시설 중복 등록 여부 등 부적정 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제공되는 기능을 확인하고 확정함

-  보조금 신청시 입소자의 생계비는 입소보고가 된 생활인에 대하여 자동생성되며, 중복지급, 사망자 대상 부적정 지급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온라인을 통해 입소자 보고를 하여야 함

○  입소자의 성명 또는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되는 경우 입소자정보변경보고를 수행함

【입 · 퇴소자 보고 처리절차】

나. 종사자 보고

○  모든 사회복지시설에서는 종사자에 대한 입·퇴사 발생시 온라인보고를 통해 보고

- 보고대상 : 입·퇴사 발생보고 / 호봉승급보고

○  보고된 정보를 자치단체에서 확정하면 복지급여통합관리시스템에 해당 시설 종사자로 자동 등록

-  시스템에서 타 시설 중복 등록 여부 등 종사자의 인건비 이중 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제공되는 기능을 확인하고 확정함

-  보조금 신청시 종사자의 인건비는 입사보고가 된 종사자에 대하여 자동생성 되며, 중복지급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온라인을 통해 종사자 보고를 하여야 함

【 종사자 보고 처리절차 】

. 보조금 교부신청 및 정산

○  사회복지시설의 보조금교부신청 대상 정보는 연초 또는 해당 사업이 확정되는 시점에 자치단체에서 기본정보(사업정보)를 등록

-  기본정보(사업정보) 구성 주요내용 : 사업년도, 사업코드, 사업명, 사업분류, 사업비(보조금 총액), 대상시설, 신청주기, 정산주기 등

○  사회복지시설에서는 자치단체에서 등록한 사업코드별로 보조금교부신청 및 정산보고를 온라인으로 시행

※  단 보조금신청 및 정산은 일정기간(6개월 정도) 유예기간을 두어 온라인보고를 원칙으로 하되, 오프라인 보고도 가능하게 하여 시설혼란 최소화

○  보조금교부신청 시에는 보조금 산출내역에 해당하는 산출근거정보를 첨부하여 보고

-  입소자 생계비 신청 시 : 입소자 명부 자동 첨부(입소일자, 퇴소일자 포함)

-  종사자 인건비 신청 시 : 종사자 명부 자동 첨부(입사일자, 퇴사일자 포함)

○  이용시설의 경우 보조금정산보고 시 해당 보조금을 통해 제공한 대상자별 서비스 이력정보를 첨부하여 보고

-  서비스이력정보는 개인별 일자별 서비스 제공내역으로 구성되며, 보조금 사용의 적합성 여부의 확인과 더불어 사례관리, 서비스연계 등에서 개인별 서비스 수급정보로서 활용

※ 지역아동센터의 경우 보조금 교부신청 시 ｢이용아동명부｣를 첨부하여 보고

【 보조금 신청 및 정산 절차 】

라. 이용시설 복지대상자 이용실적 보고

○  이용시설에서 복지대상자(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등)에게 제공한 복지서비스 정보를 보조금 정산시 첨부하여 보고

-  서비스이력정보는 개인별 일자별 서비스 제공내역으로 구성되며, 보조금 사용의 적합성 여부의 확인과 더불어 사례관리, 서비스연계 등에서 개인별 서비스 수급정보로서 활용

※ 지역아동센터의 경우 보조금 교부신청 시 ｢이용아동명부｣를 첨부하여 보고

마. 비정형업무 보고

○  사회복지시설에서 지자체로의 문서유통 채널을 온라인보고로 일원화하여 문서관리의 편의성을 증대

○  정형화된 온라인 보고 외에 사업별, 지역별로 특화되었거나, 수시로 시급성을 요하는 경우 비정형 업무보고를 통해 사회복지시설로부터 문서 수신

○ 비정형 업무보고의 경우 단순 문서의 유통과 관리만 가능

※  정형화된 온라인보고(예 : 입소자보고, 보조금신청 등)에 해당하는 보고 및 신청은 반드시 해당 온라인보고 기능을 이용할 것

【 비정형 업무 보고절차 】

3. 복지급여통합관리시스템(시설 및 법인관리) 주요업무

가. 복지급여통합관리시스템관련 주요업무

○ 법인설립 / 변경에 대한 인·허가 관리(시·도업무)

○ 사회복지시설 설치/폐지에 대한 신고처리

○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입·퇴소 관리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입·퇴사 관리

○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사업정보 관리

○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관리

○ 비정형 보고관리 및 시설공지관리

※ 상세 업무처리 내용은 복지급여통합관리시스템의 시설 및 법인 업무 매뉴얼 참조

나. 법인설립, 변경에 대한 인·허가 관리(시·도)

○ 비영리법인에 대한 대장 및 해산신고 등에 대한 관리

○  사회복지법인, 재단사단법인의 설립허가, 합병허가, 정관변경, 기존재산처분허가 등에 대한 관리

다. 사회복지시설 설치․폐지에 대한 신고처리

○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대장 관리 :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신고, 비용수납신고, 변경신고, 휴지·폐지·재개신고 등에 대한 관리

※  사회복지시설의 신규 설치시 해당 자치단체에서는 온라인보고를 위한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가입에 대한 독려

○ 기타 복지기관* 지정/신청 및 대장 관리

-  아동보호전문기관, 장기요양기관,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이용권장시설 등의 지정신청, 변경신고, 휴폐업 등에 대한 관리

*  기타 복지기관 : 사회복지사업법 및 개별법령 상 사회복지시설로 분류되지 않은 복지시설(예 : 정신보건센터, 노인장기요양기관,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 시설분류 등록 시 유의사항

-  시설 등록시 시설분류를 정확히 입력하여야 시설유형별 보조금 지급기준, 시설수급자의 생계비 지급기준 등의 변화에 따라 정확한 복지급여가 산정됨

-  시설분류는 2010 시설관리안내책자의 “I.사회복지시설 현황”의 시설유형 참조하며, 각 사업별 관련지침 및 관련법* 에 따라 정확하게 등록하여야 함

*  관련법률 : 사회복지사업법, 노인복지법 등 사회복지시설관련 개별법령의 사회복지시설 참조

【 직영시설 등록절차 】

라.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입․퇴소 관리

○  사회복지시설 중 생활시설에서 온라인을 통해 보고하는 입소자에 대한 입·퇴소 정보 관리

○  입·퇴소자에 대한 주민등록 변경여부 확인 후 필요시 통합조사 요청 및 시설 수급자 정보 관리

○  온라인보고 된 입소자 입·퇴소 보고 정보 중 보장기관에서 최종 승인된 정보를 기준으로 입소자 대장이 자동 관리되며, 생계비 산정 및 정산시 기준정보로 활용

마.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입․퇴사 관리

○  사회복지시설에서 온라인을 통해 보고하는 종사자에 대한 입·퇴사 정보, 호봉 승급정보 등에 대한 관리

○  온라인보고 된 종사자 입·퇴사 보고 정보 중 자치단체에서 최종 승인된 정보를 기준으로 종사자 대장이 자동 관리되며, 인건비 산정 및 정산시 기준정보로 활용

바.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사업정보 관리

○  시설운영비, 보조사업비 및 기능보강사업비 등 국고 및 지방비를 지원하는 모든 예산항목에 대해 시설별로 사업정보를 관리

○  지방재정시스템을 통해 확정된 보조금 정보를 등록하고, 소관 시설별로 배정

○  시설별 예산 배정 시 자치단체 및 사업의 특성에 따라 보조금 신청 및 정산주기를 결정하여 등록 관리하여 시설 보조금 신청 및 정산의 기준정보로 활용

사.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관리

○  일반 및 사업보조금과 기능보강보조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보조금 신청 및 정산정보를 온라인으로 보고받아서 관리

○  보조금 사업정보를 기준으로 사회복지시설에서 온라인으로 보조금 신청정보를 접수하여 확인 승인(승인 시 보조금 자동생성)

○  보조금 신청정보를 기준으로 사회복지시설에서 온라인으로 보조금 정산보고를 접수하여 확인 승인(승인 시 보조금 집행잔액 자동관리)

○ 사회복지시설별 년간 예산 및 결산 관리

아. 비정형 보고관리 및 시설공지 관리

○  정형화된 온라인보고 외에 일반적인 문서보고는 시설의 공문과 첨부파일로 구성된 비정형 보고관리 기능을 활용

○  소관 사회복지시설(지역별, 시설유형별)을 대상으로 일괄 공지가 필요할 시에는 시설공지관리를 활용하여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의 게시판이나 등록된 시설의 이메일로 정보전달

3. 사회복지시설 통계산출 및 시설종사자 교육훈련

1. 복지급여통합관리시스템 이용 사회복지시설통계 산출

○  매년 서면으로 수집·조사하고 분석하여 사회복지시설 관련 통계를 산출하고 있으나,

○  복지급여통합관리시스템에서 관리하는 사회복지시설 정보와 사회복지시설에서 보고자료 등을 기반으로 보다 정확하고 시의성 있는 통계를 산출하고자 함

○  시군구에서는 복지급여통합관리시스템(시설관리)을 통한 사회복지시설 관리 업무가 철저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고,

○  정보의 근간이 되는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의 활성화를 위해 사회복지시설 적극 독려

2. 사회복지시설 교육훈련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교육 실시

- 교육 주관 :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 교육 실시 : 시·도 사회복지협의회

※  교육관련 협조사항 : 2010. 1월부터 5월까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보고업무 등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예정임. 따라서 각 시군구 및 시도에서는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의 교육계획에 따라 취약시설 중심으로 교육 참석을 독려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은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의 사용 미숙으로 인해 업무상 과실을 범하지 않도록 시스템 사용자 교육에 적극 참여

○  교육 관련 문의 :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또는 16개 시·도사회복지협의회

※ 교육일정 및 신청 등 상세정보는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홈페이지
(http://www.w4c.go.kr) 참조

4. 기타 행정사항

□ 지방자치단체 복지종합평가(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실시

○  보건복지가족부에서는 매년 추진하는 복지종합평가(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시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의 보급 및 시·군·구 복지급여통합관리시스템과의 정보연계 사용률 등을 평가항목에 포함 예정

□ 사회복지시설 온라인 보고관련 지도·점검 철저

○ 사회복지시설 온라인 보고 점검

-  회계(보조금, 후원금, 수익사업), 계약(공사, 구매), 자산관리(부동산, 장비 등) 등 취약업무와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활용도 등을 중점 점검항목으로 설정하는 등 지도·점검 내용을 보완 강화

○ 자체개발정보시스템 사용시설에 대한 온라인 보고 점검

-  동 사회복지시설은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에 연계한 시군구 보고정보를 정확하게 생성하기 위한 기초자료의 정합성 확인에 대한 책임이 있음

-  따라서 보고를 받는 지자체는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에서 제공하는 연계자료 조회화면을 통해 항상 기초자료 데이터의 정합성의 결격여부를 확인하여,

-  정합성 결격여부에 대한 확인 결과 결격사유가 발생하면 해당시설이 민간 S/W 공급자 또는 자체개발책임자에게 프로그램 수정을 하도록 지도하여 정확한 기초자료 데이터 기반의 온라인 보고가 되도록 조치

□ 보건복지 정보화 시책사업과 중복투자방지 노력

○  시·도 및 시·군·구는 우리 부 소관사항 관련 ｢사회복지 관련 정보화사업｣ 추진 시 ｢사회복지통합관리망｣ 및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의 정보화 시책사업과 중복투자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주의 철저

2010년도 장애인복지사업 안내

발 행 일 : 2009년 12월

발 행 처 : 보건복지가족부 장애인정책국

인 쇄 처 : 너머인쇄사

<비매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