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요양보호사 양성지침 주요변경 사항

페이지	현행	개정(안)	사유
P13	1. 교육기관 설치 다. 지정기준 ※ 강의실은 요양보호사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전용교실로서 다른 교육과정을 시간만 달리하여 운영할 수 없음	1. 교육기관 설치 다. 지정기준 ※ 강의실은 원칙적으로 요양보호사 양성교육과정 전용교실로 운영하되, 요양보호사 양성교육과정 운영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다른 교육과정*에 활용할 수 있음 * 예시) 다른 교육과정이라 함은 ｢요양보호사 직무역량강화와 관련된 교육과정｣을 말함	교육기관 활성화
P20	나. 교육과정 운영(이론·실기) 3) 합반운영 · 신규자반 및 경력자반의 이론 합반 가능	나. 교육과정 운영(이론·실기) 3) 합반운영 · 신규자반 및 경력자반의 이론·실기 합반 가능	교육기관 활성화
P26	2) 직원근무규정 · 교육과정 운영 시 교육기관의 장 및 전임교수요원 교육기관 내 상주	2) 직원근무규정 · 교육과정 운영 시 교육기관의 장 또는 전임교수요원 교육기관 내 상주	교육기관 관리
P29	3. 광역시·도 소관사항 다. 교육기관(실습시설)지도·점검 ▹광역시·도지사(시·군·구청장)는 실습시설이 관계법령(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요양보호사양성지침을 위반하여 실습교육을 수행하기에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교육기관으로 하여금 해당 실습시설에서는 더 이상 실습을 실시하지 않도록 조치하고, 여타 교육기관에도 해당사실을 안내	3. 광역시·도 소관사항 다. 교육기관(실습시설)지도·점검 ▹시·군·구청장은………………………………………………………………………………………………………………………………………………………판단하는 경우에는 광역시·도지사에게 보고 하고, 광역시·도지사는 해당 실습시설에서는 …… ………………………………………… 해당사실을 안내	실습시설 지도·점검 소관기관 명확화
서식 추가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제공 동의서 【붙임 20】	개인정보 활용 근거 마련
서식 추가		▹ 수강료 수납대장【붙임 21】	교육기관 관리
서식 추가		▹ 직원 근무상황부【붙임 22】	교육기관 관리

【붙임 20】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제공 동의서

(교육생)

본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에서는 국가자격증 시행 관리와 관련하여 귀하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이용․제3자 제공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의 사항에 대해 충분히 읽어보신 후, 동의 여부를 체크,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개인정보 이용기간 및 보유기간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본인식별절차, 결격사유 확인, 자격증 발급	자격증 발급 시까지 이용, 준영구 보관
성명, 연락처, 주소
등록기준지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기간 및 보유기간
시･도지사 및 보건복지부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성명, 연락처, 이메일, 주소, 등록기준지, 자격증 발급을 위한 확인사항	자격 발급	자격증 발급 및 관리 기간 중, 준영구 보관

※ 귀하께서는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만, 거부하실 경우 자격증 발급이 불가능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본인은 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3자 제공 동의서” 내용을 읽고 명확히 이해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20   .    .    .

생년월일 :        .      .      .

성    명 :	(서명)

【붙임 21】

교육기관 수강료 수납대장

○ 교육 과정명 :   차   반(주간/야간)

○ 교육 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연번	대상자		수강료(원)		수납내역
	성명	생년월일	신규반	경력반	일자	결재수단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비고

【붙임 22】

교육기관 직원 근무상황부

○ 상근 인력 출근부(교육기관의 장, 전임강사용)

교육기관의 장						전임강사
일자	성명	생년월일	출근시간	퇴근시간	비고 (외출 사유등)	일자	성명	생년월일	출근시간	퇴근시간	비고 (외출 사유등)

○ 비상근 인력 출근부(외래강사용)

외래강사						외래강사
일자	성명	생년월일	출근시간	퇴근시간	비고 (외출 사유등)	일자	성명	생년월일	출근시간	퇴근시간	비고 (외출 사유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