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행물 발간등록번호

11-1351000-000300-14

비영리 사단․재단법인 업무편람

2009. 4.

	힘이 되는 평생 친구

본 업무편람은 비영리법인 중 ｢민법｣ 및 ｢보건복지가족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의한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의 업무이해도를 제고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만들었습니다.

- ｢의료법｣에 의한 의료법인,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 등은 본 업무편람의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목   차

Ⅰ. 일반사항 / 1

1. 사단․재단법인 의의	1

가. 비영리법인	1

나. 유사개념과 구별	1

다. 사단․재단법인의 적용법령	3

2. 사단․재단법인 설립허가의 의미	4

가. 법인의 자유설립을 부정	4

나. 허가주의를 채택	4

3. 사단․재단법인관리업무 및 소관	4

가. 법인관리업무	4

나. 업무소관	5

Ⅱ. 법인의 설립 / 6

1. 법인허가	6

가. 법인설립허가신청	6

나. 법인설립허가 검토사항	19

다. 법인의 설립허가	22

라. 법인설립허가 후 조치사항	24

2. 법인의 기관	27

가. 이 사	27

나. 감 사	30

다. 이사회	31

라. 총 회	31

마. 지 회	33

Ⅲ. 법인의 관리 / 34

1. 정관변경	34

가. 정관변경 대상 및 효력	34

나. 구비서류	34

다. 검토사항	35

라. 변경허가 및 변경 후 조치사항	36

2. 기본재산처분 등	42

가. 기본재산 처분 등에 따른 정관변경 대상	42

나. 구비서류	43

다. 검토사항	43

라. 허가내용	45

3. 업무보고 등	45

가. 법인의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보고	45

나. 법인서류 및 장부의 배치	45

다. 법인사무의 검사․감독	46

Ⅳ. 법인의 소멸 / 51

1. 법인의 해산	51

가. 해산사유	51

나. 해산신고	51

2. 설립허가취소	54

가. 취소요건	54

나. 청 문	55

다. 취소처분에 대한 구제	55

3. 잔여재산처분의 허가	56

가. 잔여재산 처분의 허가대상	56

나. 허가신청서류	56

4. 법인의 청산	59

Ⅴ. 관련법률 / 63

1. 민법(제3장 법인)	63

2. 보건복지가족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74

3.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34조)	78

서식 및 예시목차

[별지 제1호서식] 법인설립허가신청서	7

[별지 제2호서식] 법인설립허가증	23

[별지 제3호서식] 법인정관변경허가신청서	37

[별지 제4호서식] 법인해산신고서	52

[별지 제5호서식] 잔여재산처분허가신청서	57

[별지 제6호서식] 법인청산종결신고서	61

발기인명단	9

예시 1

재단법인 정관예시	79

예시 2

사단법인 정관예시	88

재산목록	12

예시 3

기본재산기증승낙서	13

예시 4

보통재산기증승낙서	14

예시 5

임원명단	15

예시 6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16

예시 7

임원취임승낙서	17

예시 8

창립총회회의록	18

예시 9

정관변경허가서 및 신구조문대비표	39

예시 10

법인설립허가증(재교부)	41

예시 11

연도말 보고	47

예시 12

Ⅰ. 일반사항

비영리 사단․재단법인 업무편람

Ⅰ. 일반사항

1. 사단․재단법인 의의

가. 비영리법인

◦ 민법에 의한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은 비영리법인에 해당하며 이 외에도 의료법인, 사회복지법인 등이 비영리법인에 포함

◦ 비영리법인이란 학술․종교․자선․기예․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1) 사단법인

◦ 다수의 사람들이 일정한 공동 목적을 위하여 결합한 사람의 집합체

- 실체：사람의 집단

- 기본요소：구성원의 단체의사와 목적에 따른 공동사업

- 총회에 의하여 자기의사를 결정하고, 집행기관에 의해 대외적으로 집행

(2) 재단법인

◦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출연한 재산에 대하여 법인격이 인정된 단체

- 실체：재산의 집단

- 기본요소：설립자의 설립의지와 기본재산

- 설립자의 의사에 의하여 구속

※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은 설립행위, 정관변경, 의사결정기관, 해산사유 등에 관하여 차이가 있음.

나. 유사개념과 구별

(1) 비영리민간단체

◦ 비영리민간단체도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지만 그 설립근거법이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정 2000. 1.12, 법률 제6118호, 시행 4. 13) 제4조이고 국가나 지자체의 지원을 얻기 위해 행정청에 등록하는 단체임

- 비영리법인이 비영리민간단체가 되려면 별도 등록이 필요

< 비영리민간단체의 요건 >

	◦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 구성원 상호간에 이익분배를 하지 아니할 것 ◦ 사실상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하여 설립‧운영되지 아니할 것 ◦ 상시 구성원수가 100인 이상일 것 ◦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실적이 있을 것 ◦ 법인이 아닌 단체일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을 것

(2) 공익법인과 구별

◦ 공익법인은 학자금․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학술․자선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되며, 각종 세제상의 혜택을 얻고 공익적 견지에 의해 강화된 감독을 받는 법인

- 따라서 자선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재단 법인이라 하더라도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 허가받은 법인이 아니라면 공익법인이 아님

(3) 사회복지법인과 구별

◦ 사회복지법인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서 정한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동법 제16조에 의거 설립되는 법인으로서 사법인이면서 비영리 공익법인이며, 재단법인의 성격을 동시에 지님

- 이에 따라 공익성과 공공성이 강한 사회복지사업의 건실한 수행을 위해 법인의 설립․변경․소멸 및 지도․감독 등에 관한 사항을 ｢사회복지사업법｣ 등에 세부적으로 규정을 해 놓고 있음

< 보건복지가족부소관 비영리법인 종류 >

구 분	설립근거	법인성격
특수법인	▸｢대한적십자사조직법｣과 같이 개별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개별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목적사업 수행
사단법인	▸｢민법｣제32조 및 ｢보건복지가족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회원을 기초로 하는 회원단체로서 회원의 권익보호 및 자질향상 등 도모 ▸총회 및 이사회로 구성
재단법인	▸｢민법｣제32조 및 ｢보건복지가족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출연자산을 기초로 하는 지원단체 성격이 강하며 주로 연구사업, 지원사업 수행 ▸이사회 구성
의료법인	▸｢의료법｣ 제41조	▸의료기관운영을 목적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	▸사회복지시설 설치운영 및 사회복지지원사업 등 수행
중소기업 협동조합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28조	▸약품, 식품 등 제조업자 동업자조합

다. 사단․재단법인의 적용 법령

◦ ｢민법｣ 제32조

◦ ｢보건복지가족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2. 사단․재단법인 설립허가의 의미

가. 법인의 자유설립을 부정

◦ 민법은 제31조에서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의함이 아니면 성립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여 법인의 자유설립을 부정하고 있음

나. 허가주의를 채택

◦ 민법은 또한 제32조에서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허가주의를 채택하고 있음

◦ 현행 법령상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이 정하여 있지 아니하므로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를 할 것인지 여부는 주무관청의 정책적 판단에 따른 재량임

<대법원 1996. 9. 10 선고 95누18437판결>

<서울행정법원 2008. 8. 13 판결선고 2007구합44474>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를 할 것인지 여부는 주무관청의 정책적 판단에 따른 재량에 맡겨져 있다. 따라서 주무관청의 법인설립 불허가처분에 사실의 기초를 결여하였다든지 또는 사회관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는 등의 사유가 있지 아니하고, 주무관청이 그와 같은 결론에 이르게 된 판단과정에 일응의 합리성이 있음을 부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불허가처분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사단․재단법인 관리업무 및 소관

가. 법인관리업무

◦ 법인설립허가 및 허가의 취소

◦ 정관변경허가

◦ 해산신고 접수

◦ 잔여재산처분의 허가

◦ 위 허가사항 이외의 각종보고 및 신고를 받는 일

나. 업무소관(｢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34조제5항 제9호·제6항：2008.12.31개정)

(1)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

◦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하였거나 설립하고자 하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소관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취소, 정관변경허가, 해산신고의 수리, 그 밖의 지도·감독

가. 장사시설 설치 또는 한센인 정착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

나. 가목 외의 법인 중 활동범위가 해당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관할 구역에 국한하는 법인. 다만,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가 출연하여 설립한 법인(시․군․구 출연 설립 법인은 제외)은 제외한다.

(2)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 교육감

◦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한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소관의 비영리법인인 한국스카우트연맹·한국걸스카우트연맹 및 한국청소년연맹의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 지부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

(3) 보건복지가족부

◦ 비영리법인 중 활동범위가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경우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취소, 정관변경허가, 해산신고의 수리, 그 밖의 지도·감독

◦ 법인의 활동범위가 당해 시·도 관할 구역안에 속하는 시·도 출연 설립 법인(시․군․구 출연 설립 법인은 제외)

※ 장사시설설치  및 한센인 정착사업 목적의 재단법인은 종전과 같이 모두 시․도 소관임

Ⅱ. 법인의 설립

Ⅱ. 법인의 설립

1. 법인허가

가. 법인설립허가 신청

(1) 구비서류

◦ 법인설립허가신청서 1부

◦ 설립발기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약력을 기재한 서류 (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와 정관을 기재한 서류) 1부＋인감증명서를 첨부

◦ 정관 1부 - 설립발기인 날인

◦ 재산목록(재단법인에 있어서는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여 기재) 및 그 입증서류와 출연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 당해 사업연도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을 기재한 서류 1부

◦ 임원이력서, 임원취임승낙서, 인감증명서 각 1부

◦ 창립총회회의록(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설립에 관한 의사의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설립발기인 날인

(2) 법인허가 신청서

◦ 법인설립허가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함

(3) 설립발기인 명단

◦ 설립발기인의 직위, 성명, 성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주요약력(3∼4가지)등을 간략하게 기재함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법인설립허가신청서					처리기간
					20일
신청인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
	③주 소		④전 화 번 호
법 인	⑤명 칭
	⑥소재지		⑦전 화 번 호
	⑧대표자 성 명		⑨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
	⑩주 소
｢민법｣ 제32조 및 ｢보건복지가족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법인설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귀하
※ 구비서류						수수료
1. 설립발기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약력을 기재한 서류(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와 정관을 기재한 서류) 1부						없 음
2. 정관 1부 3. 재산목록(재단법인에 있어서는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하여 기재) 및 그 입증서류와 출연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4. 당해 사업연도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을 기재한 서류 1부 5. 임원취임예정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및 약력을 기재한 서류와 취임승낙서 각 1부 6. 창립총회회의록(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설립에 관한 의사의 결정을증명하는 서류) 1부

210㎜×297㎜

(신문용지54g/㎡)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뒷쪽)

신 청 인						처 리 기 관
						주 무 관 청
	신청서 작성						접 수
							확 인
	허가증 교부						결 재

발기인명단

예시 1

연번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약 력	기명 날인
1	김성○	123456-7890123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미성@	○○대학교 총장	○
2	강명○	654321-3123456	경기도 안산시 고잔동	한국○○○ 전국연맹 사무총장	○
3	김영○	500091-3023454	서울시 강동구 천호동	한국○○노동자회 협의회 대표	○
4	이남○	580211-3456234	서울시 용산구 이촌동	○○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5	이철○	234556-8765544	서울시 관악구 봉천6동	○○○ 사랑나눔회 상임이사	○
6	이혜○	239801-8390284	경기도 시흥시 정왕4동	○○대학교 교수	○

(4) 정관： 79~96Page 참조

예시 2

◦ 정관본문 기재사항(⑥⑦은 사단법인만 해당)

① 목 적

② 명칭：기존 법인과 유사명칭은 사용금지

③ 사무소의 소재지：읍․면․동 번지까지 기재

④ 자산에 관한 규정：별지 기재

⑤ 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

⑥ 회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규정

⑦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하는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 첨부서류

- 법인 설립당시의 기본재산 목록

※ 기본재산의 증가 및 처분에 관한 사항은 개별적으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정관의 변경절차를 동일하게 거침

□ 기본재산의 증가 · 처분자체가 주무관청의 허가대상은 아니나 기본재산이 정관의 별지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기본재산 변동은 별지개정사항이 되어 정관변경절차가 필요하기 때문

◦ 정관은 법인의 유지운영을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기본이 되는 규칙이므로 향후 법인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망라하고 관계법규에 어긋남이 없도록 하여 발기인 전원이 기명날인 하여야 함(정관의 면과 면 사이에 발기인 전원이 간인요)

(5) 재산목록

◦ 법인이 출연하는 재산 중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에 관계되는 부동산 또는 동산으로서 법인 설립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회계연도 세계잉여금으로 기본재산에 편입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으로 하고 그 이외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함

◦ 출연재산목록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명확하게 구분하고, 금액은 감정평가액을 기재

- 기본재산：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평가가액 등을 기재

- 보통재산：재산의 종류, 수량 및 금액 등을 기재

◦ 출연인 인적사항, 출연일자 기재 후 인감날인, 출연자 인감증명 첨부

◦ 주식, 예금 등의 출연행위에 대하여는 공증인의 공증을 받도록 함

◦ 기본재산이 수익발생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수익을 파악할 수 있도록 작성하고 수익산출 근거를 명시

- 수익을 증명할 수 있는 기관이 발행하는 증빙서류(수익확인서, 배당이익증명서, 이자수익확인서, 납세필증 등)첨부

<서울고등법원 97나22302>

(1) 민법 제47조제1항에 의하여 생전처분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때에 준용되는 민법 제555조는 “증여의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각 당사자는 이를 해제할 수 있다”고 함으로써 서면에 의한 증여(출연)의 해제를 제한하고 있으나, 그 해제는 민법총칙상의 취소와는 요건과 효과가 다르므로 서면에 의한 출연이더라도 민법 총칙규정에 따라 출연자가 착오에 기한 의사표시라는 이유로 출연의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고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인 재단법인에 대한 출연행위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2) 재단법인에 대한 출연자와 법인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 출연행위에 터잡아 법인이 성립되면 그로써 출연재산은 민법 제48조에 의하여 법인 성립시에 법인에게 귀속되어 법인의 재산이 되는 것이고, 출연재산이 부동산인 경우에 있어서도 위 양당사자 간의 관계에 있어서는 법인의 성립 외에 등기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재단법인의 출연자가 착오를 원인으로 취소를 한 경우에는 출연자는 재단법인의 성립여부나 출연된 재산의 기본재산인 여부와 관계없이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재산목록

예시 3

재 산 목 록
총 계
1. 기본재산	소재지	자산분류	면적(㎡)	평가액(원)	출연자	비 고
		건 물
		대 지
		출연금
		소 계
2. 보통재산	품 목		대 수	종 류	금 액	비 고
	컴퓨터		○대	팬티엄Ⅳ급 조립품	○○○천원	현재가
	차 량		○대	○○	○○○천원
	소 계				○○○천원

기본재산기증승낙서

예시 4

기본재산기증승낙서

1. 재산의 표시

연 번	종 류	규 모 (㎡)	가 액 (원)	연간수입액(원)	소재지	등기번호	비 고
1	토 지
2	건 물
3	예 금
4	유가증권

2. 위 재산은 증빙서류와 같이 본인소유의 재산인 바, (가칭)사단/재단법인 ○○○의 설립취지와 목적에 찬성하여 위 재산을 귀 법인의 기본재산으로 인감증명서 첨부, 정히 기증함을 승낙함

200 .   .   .

위 재산 소유자

주소：

주민등록번호 :

성명：○○○(인감)

첨부：1. 인감증명서 1부

2. 부동산 등기부등본 및 감정원평가서(부동산출연시)각 1부

3. 은행잔고 증명서(현금 출연시) 1부

(가칭)사단/재단법인 ○○○귀중

보통재산기증승낙서

예시 5

보통재산기증승낙서

1. 재산의 표시

연 번	종 류	단 위	가 액	수 량	비 고

2. 위 재산은 아래 본인소유의 재산인 바, (가칭)사단/재단법인 ○○○의 설립취지와 목적에 찬성하여 위 재산을 귀 법인의 보통재산으로 인감증명서 첨부, 정히 기증함을 승낙함

200 .   .   .

위 재산 소유자

주  소：

주민등록번호 :

성  명：○○○(인감)

첨부：1. 인감증명서 1통

(가칭)사단/재단법인 ○○○ 귀중

임원명단

예시 6

임 원 명 단

□□□□□□□□□□□□□□□□□□□

직 위	임 기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대표이사 상임이사 이 사 · · · 감 사 .	200 . . .～ 200 . . .～ 200 . . .～

(6) 당해 사업연도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

◦ 기본방향, 주요추진사업, 주요사업별 추진일정 및 소요예산, 수지예산서의 내용이 담기도록 작성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예시 7

20○○년도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 사업계획서

- 계획의 목적과 연도별 계획명시

◦ 수지예산서

- 예산총괄표

사업명	예산액	산출근거

- 수지예산서(수입지부)

연예산액	월예산액	사업내역	비 고

- 수지예산서(지출지부)

내 역	금 액	비 고

◦ 잔액증명서

- 금융기관에서 확인

(7) 임원취임예정자의 명단 및 취임승낙서

◦ 임원취임승낙서

- 임원취임자의 취임승낙의사 표시와 인적사항 기재

- 이사 및 감사 등의 직위와 취임기간을 명시하고 날인

◦ 인감증명서

◦ 임원의 이력서

임원취임 승낙서

예시 8

임원 취임 승낙서

성명：○○○

주민등록번호：347890-1234567

주소：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42

한양아파트 102동 102호

상기 본인은 ○○○의 회장(이사장)/이사/감사직을 맡아 성실히 수행할 것을 승낙합니다.

200○년 ○월 ○일

○ ○ ○ (인감)

첨부：인감증명서, 임원이력서 각 1통

(가칭)사단/재단법인 ○○○귀중

(8) 창립 총회 회의록

◦ 회의록에는 설립취지, 정관의 심의․의결, 임원선출, 재산출연 및 수증에 관한 사항 의결,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의결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 발기인 전원이 기명(서명)하고 인감을 날인하여야 함(회의록은 각 면과 면사이에 발기인 전원의 간인 요)

창립 총회 회의록

예시 9

창립(발기인) 총회 회의록

○ 회의일시：○○년 ○○월 ○○일 ○○시∼○○시

○ 회의장소：○○ 시․도 ○○구 ○○동 ○○빌딩 ○층

○ 참 석 자：발기인 ○○명, 회원 ○○명

○ 의    제：1. 정관의 심의

2. 임원선출

3. 재산출연사항

4. 사업계획 및 수입, 지출 안 심의

- 발기인 대표선출：○○○을 만장일치로 선출함

- 200○년 ○○월 ○○일 ○○시 가칭 “재단/사단법인 ○○”설립을 위한 창립(발기인) 총회를 개최, 발기인 전원이 참석하여 발기인 대표 ○○의 사회로 개회를 선언하다.

- 발기인대표

(법인설립취지와 목적사업을 설명하고 정관 안건 상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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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의제별로 구체적인 토의사항을 발표자 순서대로 기록 정리)

- 이상으로 가칭“ 재단/사단법인 ○○”의 창립(발기인)총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 결의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회의록을 작성하여 발기인 전원이 다음에 기명(서명)날인한다.

200○년 ○월 ○일

가칭 재단/사단법인 ○○재단

발기인 ○○○ 인

발기인 ○○○ 인

발기인 ○○○ 인

발기인 ○○○ 인

발기인 ○○○ 인

발기인 ○○○ 인

나. 법인설립허가 검토사항

(1) 법인설립의 필요성

◦ 법인의 설립 목적과 주된 활동사업의 독자성, 전문성, 사업수행가능성, 비영리성, 공익성, 합법성과 과거활동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인설립의 필요성과 타당성 여부를 검토

- 영리 아닌 사업이라 함은 개개인 구성원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사업, 즉 수익금이 구성원(개인)에게 배분되지 않는 사업을 말하며, 반드시 공익 즉 사회일반의 이익을 목적으로 할 필요는 없음

- 다만 비영리사업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한도에서 그 본질에 반하지 않는 정도의 영리행위는 할 수 있으나 이 경우도 그 수익은 언제나 사업목적의 수행에 충당되어야 하며 어떠한 형식으로든지 구성원(개인)에게 분배되어서는 안됨

◦ 법인의 명칭, 설립목적, 목적사업 등이 보건복지관계 법인의 범위와 소관 업무 범위내에 해당하는지를 우선 검토

(2) 법인의 독자성과 전문성

◦ 법인의 명칭이 기존법인과 동일한 경우에는 법인설립 불허

◦ 법인의 목적과 주된 활동이 막연하거나 추상적인 경우를 지양

◦ 법인의 명칭과 목적, 소재지, 사업내용(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이 체계적으로 부합되어야 함

※ 재단법인의 경우 설립자가 그 명칭, 사무소 소재지 또는 이사 임면의 방법을 정하지 아니하고 사망한 때에는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이를 정함

(3) 목적사업의 실현가능성

◦ 법인의 목적사업이 막연하고 추상적인 사업을 지양하고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것이어야 함

- 독립된 사무실 및 상근직원 근무여부를 검토

(4) 재정적 기초의 확보가능성

◦ 출연재산으로부터 과실금(재단법인), 회비 등으로 조성되는 재원의 수입(사단법인)으로 목적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

- 과실금 또는 회비를 연간 사업계획 및 예산 총규모와 대비

- 기본재산은 소유권 이전이 가능한 부동산(대지, 건물, 임야 등) 또는 재산감소가 초래되지 않는 동산(현금, 전세보증금)으로 함

- 기본재산 중 부동산은 감정평가법인이 작성한 감정평가서상의 감정평가금액중 부동산등기부상 담보권 설정액을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함

- 동산 중 전세보증금은 부동산 등기부상 선순위 담보권 설정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함

◦ 재단법인인 경우 출연재산이 법인 설립등기 즉시 법인으로 이전 가능한지 여부와 재산출연 절차상 문제가 없는지, 출연재산의 활용 가능여부를 검토

- 기부재산은 소유자별로 작성하되, 반드시 총회 또는 발기인 총회에서 기부를 승인하였는지 확인

- 기본재산의 연간 수익발생 시기 및 수익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표시되었는지 여부

※ 생전처분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출연재산은 법인이 성립된 때로부터 법인의 재산이 되며, 유언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출연재산은 유언의 효력이 발생한 때로부터 법인에 귀속됨

◦ 사단법인의 경우 필수 구성요소인 회원의 수와 자격, 연회비 액수의 적정성, 회비 징수방법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법인 운영의 실효성이 확보되도록 함

(5) 정관검토사항

◦ 다음의 사항이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

- 정관변경의 주무관청 허가규정

- 법인사무소 주소의 최소단위(번지, 호)까지 표기

- 기본재산목록이 별지형태로 첨부

- 법인해산시 해산신고 및 잔여재산 처분허가규정

- 임원의 정수를 정함에 있어서 이사수에 회장 또는 부회장 등이 포함되는지 명시

- 법인의 임원은 가급적 정수로 표기하되 범위를 지정할 경우 최소한으로 지정

- 법인의 목적사업의 종류를 구체성 없이 너무 포괄적으로 규정하거나 법인 목적사업과 관련성이 적은 사업을 방만하게 나열하지 않도록 규정

◦ 다음의 사항은 규정하지 않도록 유의

- 주무관청의 기본재산처분허가권(정관변경절차로 갈음)

- 임원취임승인권

- 법규상 근거가 없는 사업계획승인권

- 사단법인의 경우 회원의 가입절차를 가입신청서 제출 후 가입승인절차를 별도로 두는 등 지나치게 까다롭게 두는 규정

- 이사회 등에서 가부동수인 경우 의장이 결정한다 등과 같은 규정

- 사단법인의 경우 이사의 선출을 이사회에서 하도록 규정(총회에서 해야 함)

- 재단법인의 경우 이사의 표결권을 위임 또는 포기하도록 정한 규정

- 공무원을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당연직으로 규정하거나 선임함으로써 민간의 자율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규정

(6) 구비서류의 누락여부 검토

◦ 설립발기인의 날인 및 계인날인 여부와 인감대조

◦ 임원 취임예정자의 취임승낙서의 인감대조

◦ 증명서 등의 유효기간 경과 여부 검토

◦ 사본 제출시 원본대조 필요

다. 법인의 설립허가

◦ 처리기간

-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허가 또는 불허가를 처분

◦ 처리방법

-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은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

◦ 허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법인설립허가증을 교부

◦ 법인의 설립허가를 함에 있어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음

- 허가조건의 예：① 법인설립 허가일부터 1년 이내에 목적사업을 실시할 것 ② 목적사업을 계속하여 2년이상 중단하지 말 것 ③ 법인의 목적과 관련이 없는 수익사업을 하지 아니할 것 등

◦ 허가증 교부시 대장에 등재

- 신청서 구비서류 및 법인관련서류는 법인 별도대장으로 관리

[별지 제2호서식]

제     호

법 인 설 립 허 가 증

법인명

소재지

대표자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허가조건

｢민법｣ 제32조 및 ｢보건복지가족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위 법인의 설립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주무관청 [인]

210㎜×297㎜

(인쇄용지(특급) 120g/㎡)

라. 법인설립허가 후 조치사항

(1) 등기사항 보고(민법 제49조)

◦ 법인은 사법상 법률관계에 있어 권리의무의 주체이므로 이와 거래하는 제3자가 법인의 존재, 조직, 재산상태 등 거래상 필요한 사항을 쉽게 아는 방법이 없다면 뜻하지 않은 손해를 입힐 수 있음

- 법인의 설립등기는 법인의 성립요건이고 그 밖의 등기는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이 됨

◦ 각 등기는 등기를 완료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당해 등기보고서에 등기부등본 1부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함.

다만, 법인이 법인설립 등의 등기 사실을 신고하면서 주무관청이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등기내용에 관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한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써 등기부 등본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음

① 설립등기

◦ 법인은 설립허가를 받은 때에는 3주간 내에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다음의 사항을 설립등기 하여야 함

- 목 적

- 명 칭

- 사무소

- 설립허가의 연월일

- 존립 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 자산의 총액

- 출자의 방법을 정한 때에는 그 방법

- 이사의 성명․주소

- 이사의 대표권을 제한할 때에는 그 제한

<부산지법 199212 92나13490 공 1993. 11. 1(955),2762>

민법 제48조는 재단법인 성립에 있어서 재산출연자와 법인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출연재산의 귀속에 관한 규정이고, 이 규정은 그 기능에 있어서 출연재산의 귀속에 관하여 출연자와 법인과의 관계를 상대적으로 결정함에 있어서의 기준이 되는 것에 불과하여, 출연재산은 출연자와 법인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 출연행위에 터잡아 법인이 성립되면 그로써 출연재산은 민법의 위 조항에 의하여 법인 성립시에 법인에게 귀속되어 법인의 재산이 되는 것이고 출연재산이 부동산인 경우에 있어서도 위 양당사자간의 관계에 있어서는 위 요건(법인의 성립)외에 등기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나, 제3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출연행위가 법률행위이므로 출연재산의 법인에의 귀속에는 부동산의 권리에 관해서는 법인성립 외에 등기를 필요로 한다.

유언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도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출연재산이 부동산인 경우는 그 법인에의 귀속에는 법인의 설립 외에 등기를 필요로 하는 것이므로 재단법인이 그와 같은 등기를 마치지 아니하였다면 유언장이 상속인의 한사람으로부터 부동산의 지분을 취득하여 이전등기를 마친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 대항할 수 없다.

<서울고등법원 1980.3.14 78나1648(본소),1649(당사자참가)제8민사부판결>

민법 제48조제1항 소정의 출연재산은 법인이 성립된 때로부터 법인의 재산이 된다는 규정은 출연재산이 부동산인 경우 법인이 성립된 때에 출연재산에 대한 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게 된다는 뜻으로 풀이되고 부동산 물권변동에 있어서 형식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법제하에서는 법인은 그 성립후 출연부동산에 관한 이전등기를 경료받은 때에 비로서 그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② 변경등기

◦ 설립등기사항 중에 변경이 있으면 3주 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함

◦ 만일 행정청의 허가가 필요한 사항이면 그 허가서가 도착한 날로부터 3주 내에 이를 하여야 함

◦ 이 변경등기는 등기한 후가 아니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함

③ 분사무소 설치등기

◦ 법인이 분사무소를 설치할 때에는 주사무소 소재지에서는 3주내에 분사무소를 설치한 것을 등기하고 그 분사무소 소재지에서는 같은 기간 내에 설립등기사항을 등기하여야 하며, 다른 분사무소 소재지에서는 같은 기간에 그 분사무소를 설치한 것을 등기하여야 함

◦ 그러나 주 사무소 또는 분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의 관할 구역 내에 분사무소를 설치한 때에는 3주 내에 그 사무소를 설치한 것을 등기하면 됨

◦ 법인의 분사무소를 설치한 때에는 다른 모든 사무소 소재의 등기사항에 대한 변경이 되므로 위의 변경등기를 하여야 함

④ 사무소 이전등기

◦ 법인이 그 사무소를 이전하는 때에는 구 소재지에서는 3주내에 이전등기를 하고, 신 소재지에서는 이 기간 내에 설립등기사항을 등기함

◦ 같은 등기소의 관할 구역 내에 사무소를 이전할 때에는 그 이전한 것을 등기

◦ 사무소 이전은 다른 모든 사무소의 등기사항에 대한 변경사항이 되므로 이 점에 관한 변경등기를 하여야 함

◦ 주무관청의 허가사항에 관한 등기기간 계산법과 등기의 효력은 분사무소 설치등기와 동일

⑤ 해산등기

◦ 청산인은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취임 후 3주내에 해산사유 및 연월일, 청산인의 성명 및 주소와 청산인의 대표권을 제한한 때에는 그 제한을 주된 사무소 및 분사무소 소재지에서 등기함

◦ 등기사항에 대한 변경이 생긴 경우에도 3주내에 변경등기 함

(2) 재산이전 보고

◦ 기부 또는 출연된 재산의 소유권을 지체 없이 법인명의로 이전하고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주무관청에 제출하도록 지도

- 이 경우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등기, 예금 등의 법인 명의로의 금융기관예치, 주식의 명의개서, 각종 재산권의 권리이전 등 적절한 방법에 의하여 법인소유로 이전하고 재산이전 증명서를 구비

- 특히 기본재산으로 출연된 재산 중 유동성이 심한 예금 등에 대하여는 법인재산이 손실 또는 유출되는 경우가 없도록 수시로 재산변동 상황을 파악

(3) 재산목록 및 회원명부

◦ 법인은 성립한 때 및 매년 3월내 재산목록을 작성하여 사무소에 비치

- 사업연도를 정한 법인은 성립한 때 및 그 연도 말에 이를 작성

◦ 사단법인은 회원명부를 비치하고 회원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이를 기재

2. 법인의 기관

가. 이 사

(1) 이사의 임면

◦ 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은 정관에서 정함

※ ｢보건복지부및소속청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이 ‘99년 개정되어 ‘주무관청의 임원취임승인’ 규정이 삭제되었음

◦ 이사의 전원 또는 일부의 임기가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후임 이사의 선임이 없는 경우에는 그 임기 만료된 전임 이사로 하여금 법인의 업무를 수행케 할 수 있음

<대법원 1988. 3. 22 선고 85누884판결>

민법상의 법인에 있어 이사의 전원 또는 일부의 임기가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후임 이사의 선임이 없는 경우에는 그 임기 만료된 구 이사로 하여금 법인의 업무를 수행케 함은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구 이사는 신임이사가 선임될 때까지 그의 종전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할 것이나 이와 같이 임기 만료된 이사의 업무 수행권은 어디까지나 법인은 그 기관을 구성하는 이사에 의하여서만 행위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사에 결원이 있음으로써 법인의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없는 사태를 방지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 할 것이므로 이사중의 일부에 임기가 만료되었다 하더라도 아직 임기가 만료되지 않은 다른 이사들로써 정상적인 법인의 활동을 할 수 있는 경우에도 구태여 임기 만료된 이사로 하여금 이사로서의 직무를 계속 수행케 할 필요는 없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2) 이사의 직무권한

①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

◦ 이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충실하게 그 직무를 수행할 법적 의무를 짐

- 이사가 의무를 위반하면 법인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 책임을 지고 수인인 경우는 연대손해배상책임을 짐

② 법인의 대표권

◦ 이사는 법인의 사무에 관하여 각자 법인을 대표함

- 대표하는 사무는 법인의 모든 사무로 제한이 없음

- 각자 대표하므로 이사가 수인 있어도 각 이사는 단독으로 대표할 수 있는 단독대표가 원칙

◦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이사의 대표권이 제한됨

ㄱ. 정관에 의한 제한

- 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은 반드시 정관에 기재하여야 하고 정관에 기재하지 않는 대표권의 제한은 무효

- 정관에 기재한 경우에도 이를 등기하여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음

ㄴ. 총회의 의결에 의한 제한

- 민법 제59조제1항 단서에서 이사가 사단법인을 대표하는 데에는 총회의 의결에 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단법인의 이사의 대표권은 회원총회의 의결로써 제한할 수도 있음

ㄷ. 이익상반의 경우

- 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사는 대표권이 없음

- 이 경우에는 임시이사 선임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함

- 특별대리인의 권한은 해당사항에 한하여 법인을 대표할 수 있을 뿐이나 역시 법인의 대표기관임은 이사와 동일함

※ 이사가 여러 명이 있고 그 가운데의 일부의 이사와 법인의 이익이 서로 다른 경우에도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하는가에 관하여는 민법에 규정이 없으나, 이때에는 다른 이사가 법인을 대표하고 다른 이사가 없는 경우에만 특별 대리인이 법인을 대표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통설

<서울고등법원 1965.4.7 고집1965민,219>

재단법인의 대표이사인 사람이 그 법인을 대표하여 자기의 개인채무를 법인으로 하여금 인수케 하는 행위를 함은 민법 제64조의 이른바 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상반하는 사항이라 할 것이므로 그 대표권이 없어 그 행위는 재단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ㄹ. 복임권의 제한

- 이사는 원칙적으로 자신이 대표권을 행사하여야 하나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금지하지 않는 사항에 한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특정의 행위를 대리하게 할 수 있음. 그러나 포괄적인 복임권은 인정되지 않음

③ 법인의 업무집행권

◦ 이사는 법인의 모든 내부적 사무를 집행함

- 이사가 수인인 경우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법인의 사무집행은 이사의 과반수로써 결정

- 이사가 집행하여야 할 사무는 회원명부의 작성, 총회의 소집, 총회 회의록 작성, 파산신청, 청산인이 되는 것, 등기 등이 있음

(3) 임원의 선임보고

◦ 법인에서 임원을 선임한 때에는 등기를 완료하고 주무관청에 보고

◦ 임원선임보고시 첨부서류

- 법인등기부등본

- 신임임원의 경우 이력서

(4) 임원의 임기

◦ 임원의 임기 및 중임 또는 연임 여부는 정관에 정한 바에 따름

<서울고등법원 990119 98나21603공2001. 1. 15[122],113>

사단법인의 정관에 회장의 중임을 금지하는 규정만 두고 있을 뿐 전임자의 궐위로 인하여 선임된 이른바 보선회장을 특별히 중임제한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경우, 중임이 제한되는 회장에는 보선회장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함

◦ 임원이 사임하는 행위는 단독행위라 할 것이어서 사임의 의사 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함과 동시에 그 효력을 발생하고 그 의사표시가 효력을 발생한 후에는 마음대로 철회할 수 없음

- 사임의 의사표시에 대하여 법인의 승낙이 필요한 것은 아님

(5) 임기의 개시

◦ 현 임원의 임기 만료 전에 선출된 후임 임원의 임기는 현 임원의 임기가 만료된 익일로 임기가 개시됨

- 임기만료 후에 선출된 후임 임원의 임기는 선출된 날부터 임기개시

(소급하지 않음)

나. 감 사

◦ 정관 또는 총회의 의결로 감사를 둘 수 있음

- 단 당연직 감사는 불인정

◦ 감사의 직무는 다음과 같음

-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 이사의 업무집행을 감사하는 일

- 재산상황 또는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 불비한 것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총회 또는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 부정 또는 불비한 것을 보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 이사회 또는 총회를 소집 요구하는 일

◦ 감사 역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직무를 수행해야 하며 이 의무에 위반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음

다. 이사회

◦ ｢민법｣은 이사가 수인 있는 경우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법인의 사무집행은 이사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사회를 법인의 당연한 기관으로 정하고 있지는 않음

◦ 다만 정관에 이사회를 두도록 한 경우 이사회의 기능을 다음과 같이 정할 수 있음

- 법인의 예산, 결산, 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 처분의 관리에 관한 사항

- 정관개정에 관한 사항

-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

-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 기타 정관에 이사회의 권한으로 규정한 사항

- 법인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등

◦ 이사회 의결사항 중 정관변경, 법인 해산의 의결 등은 재적이사 3분의 2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함이 바람직함

라. 총 회

(1) 총회의 위상

◦ 총회는 재단법인에는 없고 사단법인에만 있는 기관으로 최고의 필수 의사결정기관

- 총회는 사단법인의 필수기관으로 정관에 의하여 이를 폐지할 수 없음

- 사단법인의 구성원인 회원은 누구나 평등한 지위에서 사단법인의 운영에 관한 최고의사 결정권을 가짐

<서울고등법원 990119 98나21603공2001.1.15[122],113>

사단법인의 정관은 이를 작성한 사원뿐만 아니라 그 후에 가입한 사원이나 사단법인의 기관등도 구속하는 점에 비추어보면 그 법적성질은 계약이 아니라 자치법률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는 어디까지나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그 규범적인 의미내용을 확정하는 법규해석의 방법으로 해석되어야 하는 것이지, 작성자의 주관이나 해석 당시의 사원의 다수결에 의한 방법으로 자의적으로 해석될 수는 없다 할 것이어서, 어느 시점의 사단법인의 사원들이 정관의 규범적인 의미내용과 다른 해석을 사원총회의 결의라는 방법으로 표명하였다 하더라도 그 결의에 의한 해석은 그 사단법인의 구성원인 사원들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효력이 없다.

(2) 총회의 구분 및 소집

① 통상총회(정기총회)

◦ 통상총회는 해마다 한 번 이상 일정한 시기에 소집

◦ 소집시기는 정관 또는 회원총회의 결의에 의하지만 만일 그 시기에 관하여 정함이 없는 경우 이사가 정함

② 임시총회

◦ 임시총회는 다음의 경우 개최

- 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

- 총회원의 1/5이상이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청구하는 때

※ 총회원의 1/5이라는 정수는 정관을 증감할 수 있음

-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③ 소집절차

◦ 총회의 소집은 1주일 전에 그 회의의 목적을 통지하고, 기타 정관에 정한 방법에 의하여 수행

<대법원 1987. 5. 12 선고 86다카2705판결>

사단법인의 신임회장을 조속히 선임하여 실추된 명예를 회복하고 업무의 공백을 메워야 할 형편에 있는 정관소정의 기한 내에 전화로 안건을 명시하여 총회소집통보를 하였으며 또한 구성원들 모두가 총회결의 등에 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면 총회 소집통지를 서면에 의하지 아니하고 전화로 하였다는 경미한 하자만으로는 총회의 결의를 무효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988. 3. 22 선고 85누884판결>

민법상 비영리법인의 이사회 결의가 법령 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당한 소집권자가 아닌 자에 의하여 소집되고 적법한 소집절차도 없이 개최되어 한 것이라면 그 이사회결의는 당연 무효이다.

<대법원 1988. 3. 22 선고 85누884판결>

… 소집통지에 관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관계로 그 소집통지를 받지 못한 이사가 참석하지 아니하였고, 이사회를 개최하지도 아니하였으면서 일부 이사들이 이를 개최한 양 의사록만 작성하거나 일부 이사들만이 모여 이사회를 개최하였다면 이러한 이사회의 결의는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이거나 당연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며 이 경우 적법한 소집통지를 받지 못한 이사가 출석하여 반대의 표결을 하였다 한들 이사회 결의의 성립에 영향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 이사회 결의가 당연무효라고 하는 결론에 지장을 주지 아니한다.

마. 지 회

◦ 지방에 분사무소(지회)를 설치하는 경우 지회가 독자적인 규약을 가지고 있거나 독립된 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라면 권리능력이 인정될 수 있음

<대구지법 1988.12.19 선고88카12711제1민사부판결>

대구중구지회가 비록 독자적인 정관을 갖지 않고 사단법인 한국이용사회의 산하단체로서 임원선출에 대한 인준을 받고 수입금의 일부를 중앙회에 납부하며 업무상 지도 감독을 받는 점 등은 인정되나, 그 지회자신이 회원다수로 구성된 임의적 단체로서 지회장, 부지회장, 상임위원, 감사 등의 기관과 정기총회라는 의결기관을 갖추고 독자적인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하는 등 독자적인 사회적 활동을 하고 있다면, 그 나름대로 권리능력없는 사단이라고 못 볼 바 아니다.

<서울지법 동부지원 1987.7.10 86가단2492판결>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성동구지부 사근동 제2분회는 사단법인 대한노인회의 정관에 따라 구성된 지방조직으로서 독자적인 규약을 가지거나 독립된 활동을 하고 있지 아니하고 사단법인 대한노인회가 제정한 운영규정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어 사단법인 대한노인회의 구성분자에 불과하므로 당사자 능력이 없다.

Ⅲ. 법인의 관리

Ⅲ. 법인의 관리

1. 정관변경

가. 정관변경 대상 및 효력

◦ 정관의 전문이 변경대상이 됨

- 재단법인은 설립자가 결정한 근본규칙에 따라서 운영되는 타율적 법인이고 법인의 활동을 자주적으로 결정하는 기관(예를 들어 사단법인의 총회)을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정관을 변경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정관변경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경우 사회적 실정에 맞는 활동을 기대할 수 없으므로 일정한 제약하에 정관변경을 허용하고 있음

◦ 종전에는 기본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사전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도록 하였으나 규칙개정으로 기본재산목록이 붙은 정관을 변경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으로 변경

◦ 법인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효력이 있음

<대법원 1985. 8. 20 선고 84누509판결>

비영리 재단법인의 설립이나 정관변경에 관하여 허가주의를 채용하고 있는 제도 아래에서는 비영리법인의 설립이나 정관변경에 관한 주무관청의 허가는 그 본질상 주무관청의 자유재량에 속하는 행위로서 그 허가여부에 대하여 다툴 수 없는 법리이므로 비영리 재단법인의 정관변경을 불허가한 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다.

나. 구비서류

◦ 법인정관변경허가신청서 1부

◦ 변경사유서 1부

◦ 정관개정안(신․구조문대비표를 첨부한다) 1부

◦ 정관변경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회의록(이사의 서명날인) 사본 1부

◦ 기본재산의 처분에 따른 정관변경의 경우에는 처분의 사유, 처분재산목록, 처분의 방법 등을 기재한 서류 1부

다. 검토사항

(1) 적법성 및 타당성

◦ 변경의 사유가 타당한지 여부

◦ ｢민법｣, ｢보건복지가족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정관에 따른 적법한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검토

- 정관에 따라 이사회의 소집통지일시 및 소집일시, 장소, 의사정족수, 의결정족수 등을 확인

- 의결정족수(재단법인의 경우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 사단법인의 경우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에서 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를 충족하였는지 여부

◦ 사업이 추가되는 경우 법인이 수행능력이 있는지 여부

◦ 재단법인의 경우 성립자의 설립목적에 반하지 않는지 여부

<광주고법 1987.10.23 86나316제2민사부판결>

재단법인의 설립자는 비록 그가 정관에서 정관변경절차를 정하였더라도 그후 당초의 설립목적이나 강행법규에 위배되는 법인의 목적 등에 관한 정관변경결의가 있는 경우에는 설립자의 지위에서 그 효력을 다툴수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2) 경과규정이 필요한지 여부를 검토

◦ 예를 들어 임원의 임기가 변경되는 경우(예：현행의 임기 4년을 3년으로 변경)에 경과규정이 없을 경우 현재 임원의 임기는 개정된 규정의 임기를 적용할 우려가 있으므로 경과규정을 두어 정관개정 당시의 임원에게는 개정규정이 적용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음

(3) 정관변경에 따른 재원확보 여부

◦ 정관의 변경으로 사업의 변경이 있을 경우 이사회 회의록에 반드시 재원조달 계획(재산기부 승낙사실 등) 및 수지예산등에 관한 심의․의결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변경된 사업계획서, 수지예산서 및 재산증빙서류의 타당성을 검토

(4) 구비서류의 누락 여부를 검토

◦ 정관변경에 관한 총회회의록에 이사의 서명날인 사항

- 회의록은 각 면과 면 사이에 의결이사 전원의 간인이 있어야 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함

라. 변경허가 및 변경 후 조치사항

◦ 법인정관변경허가는 <예시11> 법인정관허가서와 같이 처리

- 정관 변경허가는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처리

※ 법인설립허가증 재교부 <예시12>

․ 단체명칭변경 및 법인설립허가증의 분실·훼손시 교부

◦ 정관변경사항을 법인대장에 등재한 후 시행

◦ 목적, 명칭, 사무소 소재지 변경 등과 같은 경우에는 변경등기를 하고 등기완료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보고하도록 지시.  다만, 법인이 법인설립 등의 등기 사실을 신고하면서 주무관청이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등기내용에 관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한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써 등기부 등본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음

[별지 제3호서식]

(앞쪽)

□ 사단 □ 재단			) 법인정관변경허가신청서			처리기간
						7 일
①명칭
②소재지				③전화번호
④대표자성명				⑤주민등록번호
⑥주소				⑦전화번호
⑧설립허가일자				⑨설립허가번호	제 호
□｢민법｣ 제42조제2항 □｢민법｣ 제45조제3항		) 및 ｢보건복지가족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정관의 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귀하
※ 구비서류 1. 변경사유서 1부						수수료
						없음
2. 개정된 정관(신·구조문대비표를 첨부한다) 1부 3. 정관의 변경에 관계되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 1부 4. 기본재산의 처분에 따른 정관변경의 경우에는 처분의 사유, 처분재산의 목록, 처분의 방법등을 기재한 서류 1부

210㎜×297㎜

(신문용지 54g/㎡)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뒷쪽)

신 고 인						처 리 기 관
						주 무 관 청
	신고서 작성						접 수
							확 인
	결과통지						결 재

정관변경허가서 및 신구조문대비표

예시 10

○○○○○허가 제  -  호

정관변경허가서

사단법인 한국신체장애인복지회 정관중 민법 제42조와 보건복지가족부및그소속청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허가 합니다.

2004년 4월  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사단법인 한국신체장애인복지회정관

제3조중 “지부”를 “서울특별시․광역시 및 각 도에 시․도 복지회를 각 시․군․구에 시․군․구지부”로 한다.

제10조제3호중 “9명”을 “5～15명”으로 한다.

제15조 제목 “고문의 위촉” 및 “고문 및 운영위원의 위촉”으로 하고, 제15조제1호중 “고문을”을 “고문 및 운영위원”으로 하고, 제15조제4호 및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운영위원은 본회의 발전에 필요한 재정지원과 회무에 관하여 회장의 자문에 응한다.

5. 고문 및 운영위원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16조제1호중 “사무국을”을 “사무처를”로 하고, 제16조제2호중 “사무국에는 사무국장과”를 “사무처에는 사무총장과”로 하고, 제16조제3호중 “사무국 운영에”를 “사무처 조직과 운영”으로 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정관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허가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정안
제3조(사무소 소재지) 본회 본부는 서울특별시에 두고 필요에 따라 각 시․도에 지부를 둘 수 있다.	제5조(사무소의 소재지) 본회 본부는 서울특별시에 두고 필요에 따라 서울특별시․광역시 및 각도에 시․도 복지회를 각 시․군․구에 시․군․구지부를 둘 수 있다.
제10조(임원) (생략) 1. (생략) 2. (생략) 3. 이사：9명(회장, 부회장 포함) 4. (생략)	제6조(임원)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이사：5～15명(회장, 부회장 포함) 4. (현행과 같음)
제15조(고문의 위촉) 1. 본회에 약간명의 고문을 둘 수 있다. 2. (생략) 3. (생략) 〈신설〉 〈신설〉	제15조(고문 및 운영위원의 위촉) 1. 본회에 약간명의 고문 및 운영위원을 둘 수 있다. 2.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4. 운영위원은 본회의 발전에 필요한 재정지원과 회장이 요청한 회무에 관한 자문에 응한다. 5. 고문 및 운영위원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16조(사무부서) 1. 본회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2. 사무국에는 사무국장과 기타 필요한 직원 약간인을 둔다. 3. 사무국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운영규정을 정한다.	제16조(사무부서) 1. 본회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둔다. 2. 사무처에는 사무총장과 기타 필요한 직원 약간인을 둔다. 3. 사무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운영규정을 정한다.

법인설립허가증(재교7부)

예시 11

제     호

법 인 설 립 허 가 증

법인명

소재지

대표자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허가조건

｢민법｣ 제32조 및 ｢보건복지가족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위 법인의 설립을 허가합니다.

허가일자

재교부 사유

년      월      일

주무관청 [인]

210㎜×297㎜

(인쇄용지(특급) 120g/㎡)

2. 기본재산처분 등

가. 기본재산 처분 등에 따른 정관변경 대상

◦ 기본재산의 매도, 증여, 교환(대체)의 기본재산에 관한 의무부담 및 권리의 포기시에는 정관변경에 대한 주무관청의 사전 허가가 필요

◦ 기본재산 처분 자체가 주무관청의 허가대상은 아니나 기본재산이 정관의 별지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기본재산 변동은 별지개정사항이 되어 정관 변경 절차가 필요

- 매매：원칙적으로 기본재산의 매도시, 매수시 각각 별도의 정관변경에 대한 허가를 받아야 할 것이나 절차를 간단하게 하기  위하여 1회의 정관변경 허가로 함

- 교환：법인의 기본재산을 등가 또는 등가이상의 다른 재산과 교환하는 경우 단순히 감정평가서상 평가금액만 의존하는 것은 아니고 기본재산의 용도, 취득재산의 법인목적에 대한 적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 매수, 기부채납 기타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한 때에도 지체없이 이를 법인의 재산에 편입조치하고 정관을 변경

- 기본재산취득이 사업과 관련되어 있는 경우 법인의 목적사업  범위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주무관청에서 확인할 필요가 있음

- 반드시 취득전에 할 필요는 없고 연도말 보고를 할 때 1년간의 기본재산 취득을 종합하여 정관변경허가를 신청가능

<대법원 1978. 7. 25 선고 78다783판결>

기본재산을 감소시키는 경우는 물론, 이를 증가시키는 경우에도 반드시 그 정관의 기재사항에 변경을 초래한다 할 것이므로, 이 두 경우에는 모두 정관의 변경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이러한 변경에는 주무부처의 허가를 받아야만 효력이 발생하며 주무부처의 허가가 없으면 무효임

나. 구비서류

◦ 법인정관변경허가신청서 1부[별지 제3호서식]

◦ 변경사유서 1부

◦ 정관개정안(신․구조문대비표를 첨부한다) 1부

◦ 정관변경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회의록(이사의 서명날인) 사본 1부

◦ 기본재산의 처분에 따른 정관변경의 경우에는 처분의 사유, 처분재산목록, 처분의 방법 등을 기재한 서류 1부

<예：기본재산의 매도․증여 또는 교환에 관한 허가신청시>

- 처분이유서

- 처분재산의 목록 및 감정평가서

- 이사회회의록

- 처분의 목적, 용도, 예정금액, 방법과 그로인하여 소실될 재산의 보충방법 등을 기재한 서류

- 처분재산과 전체재산의 대비표

- 등기부등본

<예：기본재산취득에 따른 허가신청시>

- 취득사유서

- 취득한 재산의 종류, 수량, 및 금액을 기재한 서류

- 취득한 재산의 등기부등본 또는 금융기관의 증명서

- 이사회회의록

다. 검토사항

(1) 처분의 불가피성과 타당성 검토

◦ 기본재산 처분허가 신청서의 내용을 면밀히 심사하여 처분의 불가피성과 타당성을 검토하고 법인의 재산이 손실 또는 유출되는 경우가 없는지 확인

- 원칙적으로 기본재산을 감소시키는 경우에는 불허하지만 재산이 감소되더라도 법인운영에 큰 지장이 없고 법인 목적사업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는 허용

- 인건비 등 경상비용 지출과 재산가치가 자연 감소하는 재산으로의 변경에 대한 허가는 곤란

(2) 이사회 결의의 적법성

◦ 이사회소집 통지일시 및 소집일시, 장소, 의사정족수, 의결정족수, 회의목적과 부의안건 등 확인

◦ 이사회 회의록에 처분의 구체적 내용이 포함되고 참석이사 전원의 기명(서명)․인감날인 등 결의의 성립 등에 흠이 없는지 확인

(3) 처분의 구체성 확인

◦ 처분재산목록을 2월 이내에 발행된 등기부등본 등 관련 증빙서를 통해 구체적인 내용 확인

(4) 제3자의 기본재산처분허가신청 자격여부

◦ 채권자 등의 제3자는 법인을 상대로 기본재산에 대한 처분에 대한 이행을 청구할 권한은 없음

<대법원 1998. 8. 21 선고 9819202, 19219판결>

채무자인 재단법인에 다른 재산이 없어 기본재산을 처분하지 않고는 채무의 변제가 불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재단법인으로부터 기본재산을양수한 자도 아니고 금전채권자들에 불과한 자에게는 강제이행청구권의 실질적인 실현을 위하여 필요하다는 사유만으로 기본재산의 처분을 희망하지도 않는 재단법인을 상대로 주무관청에 대하여 기본재산에 대한 처분허가 신청절차를 이행할 것을 청구할 권한이 없다.

라. 허가내용

◦ 기본재산의 매각에 관하여 정지조건부허가 또는 대체재산의 선취득을 부관으로 하는 허가가 가능

<서울고등법원 1968.10.31 68나1001제5민사부판결>

피고의 감독관청인 보건사회부장관이 대채부동산에 대한 피고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 이행을 명하는 정지조건처분허가를 한 경우에 그 조건이 성취되지 못한 이상 위 허가처분은 그 효력을 발생할 수 없으며 기다려서 그 재산매각에 곤한 허가가 없음에 귀착한다.

<서울고등법원 1971.3.12 70나2704제5민사부판결>

재단법인이 기본재산의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주무관청으로부터 대체재산의 선취득을 부관으로 한 그 처분허가를 받고 이에 따라 소외인 소유의 부동산을 대체재산으로 매수하였다가 그 매매계약을 합의 해제함으로써 위 기본재산 처분허가의 부관을 성취되지 못하게 하였다면 이로서 위 기본재산 매매계약은 그 효력을 발생할 수 없게 되어 그에 따른 재단법인의 채무는 이행불능으로 되었다고 할 것이다.

3. 업무보고 등

가. 법인의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보고

◦ 법인은 매 사업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주무관청에 제출

-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 1부

- 당해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지결산서 1부

- 당해 사업연도 및 현재의 재산목록 1부

- 사단법인의 경우 회원현황

나. 법인서류 및 장부의 비치

◦ 법인은 다음 각호의 서류 및 장부를 비치해야 함

- 법인설립시 재산목록(영구)

- 회원명부 비치 및 변경사항(영구)

- 정관(영구)

- 임원 및 직원의 명부와 이력서(영구)

- 총회회의록 또는 이사회 회의록(영구)

- 재산대장 및 부채대장(영구)

- 보조금을 받는 경우에는 보조금 관리대장(영구)

- 수입, 지출에 관한 장부 및 증빙서류(10년)

- 업무일지 및 주무관청 관계기관과의 왕복서류(3년)

다. 법인사무의 검사․감독

◦ 주무관청은 법인사무의 검사 및 감독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법인에게 관계서류․장부 기타 참고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법인의 사무 및 재산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음

연도말 보고

예시 12

1. 전년도 사업실적서(200○)

사업명	기간	사업내용(실적)	집행예산	비고

2. 금년도 사업계획서(200△)

사업명	기간	사업내용(실적)	집행예산	비고

3. 전년도 수입․지출결산서

가. 세입부(수입)

예산과목			200○년도 세출예산액	200△년도 세출결산액	증감내역		세입결산 산출근거	비고
관	항	목			증	감

나. 세출부(지출)

예산과목			200○년도 세출예산액	200△년도 세출결산액	증감내역		세출결산 산출근거	비고
관	항	목			증	감

4. 금년도 수입․지출예산서

가. 세입부(수입)

예산과목			200○년도 세출예산액	200△년도 세출결산액	증감내역		세입결산 산출근거	비고
관	항	목			증	감

나. 세출부(지출)

예산과목			200○년도 세출예산액	200△년도 세출결산액	증감내역		세출결산 산출근거	비고
관	항	목			증	감

5. 기본재산목록

가. 기본재산 목록

1) 총괄표

내역 구분		200○년도말 현재	200△년도말 현재	증감	비고
토지	면적	○필지 ○㎡	○필지 ○㎡	○필지 ○㎡
	평가액	원	원	원
건물	면적	○필지 ○㎡	○필지 ○㎡	○필지 ○㎡
	평가액	원	원	원
부동산소계	평가액	원	원	원
동산	현금	원	원	원
	유가증권	원	원	원
동산소계		원	원	원
합계		원	원	원

2) 기본재산 증감내역

가) 부동산

① 증가된 부동산

(단위：㎡, 원)

소재지 (지번)	지목 또는 구조	면적	평가액	소유권 기속 등기일자	취득보고일자 (문서번호)	비고

② 감소된 부동산

(단위：㎡, 원)

소재지 (지번)	지목 또는 구조	면적	평가액	소유권 기속 등기일자	처분승인일자 (문서번호)	비고

나) 동산

① 증가된 동산

(단위：㎡, 원)

구분	금액	재원 조성내역	취득보고일자 (문서번호)	비고

② 감소된 동산

(단위：㎡, 원)

구분	금액	재원 조성내역	처분승인일자 (문서번호)	비고

3) 기본재산 목록내역

가) 부동산

(단위：㎡, 원)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또는 구조	면적	평가액	등기일자	용도	비고

나) 동산

(단위：원)

구분	금액	재원조성내역	법인귀속금융 기관예치일자	비고
현금		예)-소재 기본재산 처분금		금융기관
유가증권		예)-주식회사 주식 100주 (주당 액면가)		예치증서 필히 첨부

나. 보통재산현황

품명 (동산 또는 부동산)	수량 또는 면적	취득년월일	평가액	용도

6. 회원 이동사항(사단법인에 한함)

구분	200◊년도 12. 31현재	200○년도 12. 31현재	증감		증감사유 및 기타
			증	감
정회원
준회원
계

Ⅳ. 법인의 소멸

Ⅳ. 법인의 소멸

1. 법인의 해산

법인이 그 본래의 목적수행을 위한 적극적인 활동을 정지하고 청산절차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해산으로 법인의 권리능력이 완전히 소멸되는 것은 아니며 청산에 필요한 정도로 제한한다.

가. 해산사유(｢민법｣제77조)

◦ 존립기간의 만료

◦ 법인의 목적 달성 또는 달성의 불능

◦ 정관에서 정한 해산사유 발생

◦ 법인의 파산

◦ 회원이 없거나 총회의 해산결의(사단법인)

◦ 설립허가 취소

나. 해산신고

◦ 민법 제85조에 따른 해산등기를 마친 후 지체없이 주무관청에 신고

◦ 구비서류

- 해산당시 재산목록 1부

- 법인해산신고서[별지 제4호서식]

- 해산당시의 정관 1부

- 잔여재산의 처분방법의 개요를 기재한 서류

- 사단법인이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해산한 경우에는 당해 결의를 한 총회 회의록 사본 1부

- 재산법인의 해산시 이사회의 해산결의가 있는 때에는 당해 결의를 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 1부

[별지 제4호서식]

(앞쪽)

법인해산신고서					처리기간
					10일
청산법인	①명 칭
	②소 재 지		③전 화 번 호
	④청산인성명		⑤주민등록번호	-
	⑥청산인주소		⑦전 화 번 호
⑧해 산 연 월 일
⑨해 산 사 유
｢민법｣ 제86조 및 ｢보건복지가족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법인해산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 귀하
※ 구비서류						수수료
1. 해산당시의 재산목록 1부						없 음
2. 잔여재산의 처분방법의 개요를 기재한 서류 1부
3. 해산당시의 정관 1부 4. 사단법인이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해산한 경우에는 당해 결의를 한 총회의 회의록 사본 1부 5. 재단법인의 해산시 이사회의 해산결의가 있는 때에는 당해 결의를 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 1부

210㎜×297㎜ (신문용지 54g/㎡)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뒷쪽)

신 고 인						처 리 기 관
						주 무 관 청
	신고서 작성						접 수
							확 인
	결과통지						결 재

2. 설립허가취소

가. 취소요건

◦ 민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해 ① 법인이 목적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② 설립허가의 조건을 위반하거나 ③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주무관청은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음

<대법원 1968. 5. 28 선고 69누55판결>

설립허가를 얻어 일단 설립된 비영리법인은 그 허가자체에 위법이 있으므로 말미암아 허가가 취소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설립 후에 있어서의 허가취소는 민법 제38조에 해당되는 경우에 국한된다 할 것이며, 그 취소의 효력은 장래에 대하여서만 발생할 것인 바, 그 설립허가의 취소사유는 법인이 목적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 국한된다 할 것으로서, 본건에 있어서 위 법인의 설립목적달성불인인지의 여부는 별문제로 하고, 원판결 인정과 같이 그렇다 하여도 이는 민법 제77조 소정당연 해산사유에는 해당될지 몰라도 그 목적달성 불능이란 사유의 발생자체만 가지고서는 위의 설립허가 취소사유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

(1) 법인이 목적이외의 사업을 한 때

(2) 설립허가의 조건을 위반한 때

<대법원 1977. 8. 23 선고 76누145판결>

감독관청에 제출할 서류를 기한 보다 지연하여 제출한 사실만으로 설립허가조건을 위배하였다하여 설립허가를 취소하는 행위는 재량권의 범위를 심히 일탈한 위법한 처분이다.

(3)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

◦ 법인의 기관이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총회가 그러한 결의를 한 경우

- 법인의 행위란 그 기관의 행위로서 이사장 개인의 행위이고 기관으로서 한 행위라고 볼 수 없는 것은 공익을 해하는 행위로 인정하기 곤란함

◦ 법인 설립당시에는 그가 목적하는 사업이 공익을 해하는 것이 아니었으나 그 이후의 사정변동에 의하여 그것이 공익을 해하는 경우에 대처하기 위한 것임

<대법원 1982. 10. 26 선고 81누363판결>

원심이 민법 제38조에서 말하는 비영리 법인이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라 함은 법인의 기관이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사원총회가 그러한 결의를 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전제한 후 원고 법인 설립 후 그 회장선거 및 운영을 둘러싸고 일부 회원 사이에 불미한 사실이 있었으나 그것이 원고법인의 기관의 행위이었거나 사원총회의 결의 내용이었다고 볼 증거가 없고, 달리 원고법인에 설립허가 취소사유 및 해산명령 사유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설립허가취소 및 해산명령은 취소되어야 할 것이라 판시하였는 바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기록에 비추어 적법히 수긍된다.

<대법원 1968. 5. 28 선고 67누55판결>

…, 법인운영에 관한 주도권 쟁탈을 둘러싼 임원간의 분규, 경리부정, 공사도급회사에 대한 약 2,000여만원의 공사금 미불, 계속 공사자금의 고갈 등으로 인하여 준공예정일인 63. 12. 25을 넘기어 이사건 설립허가 취소 당시까지 그대로 방치하고 오로지 정부의 투자만을 기대하여 왔던 실정에 놓여 있었던 사실을 엿볼 수 있으나 그와 같은 법인의 운영실태가 민법 제77조에 정한 당연해산사유에는 해당될지 몰라도 이를 가르켜, 피고가 내세우는 민법 제38조 후단에서 말하는 법인이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때”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울뿐더러 그밖에 민법 제38조에서 열거하는 설립허가 취소사유에도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위 법인에게 설립허가 취소사유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가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사유를 내세워 법인에 대하여 설립허가 취소처분을 하였음은 결국 위법한 것이라 하지 아니할 수 없다.

나. 청 문

◦ 설립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청문을 실시하여야 함

다. 취소처분에 대한 구제

◦ 법인설립허가 취소는 행정처분이므로 이에 대한 불복시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통해 취소처분을 취소하는 취소심판(소송) 또는 취소처분의 무효확인심판(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 취소의 직접적인 상대방은 물론 제3자라 하더라도 그 처분의 취소나 변경에 관하여 법률상 구체적 이익이 있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적격이 인정

<1996.12.27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그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기 위하여는 그 제3자에게 그 처분의 취소에 관하여 법률상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어야 한다 할 것인 바, 이 건의 경우 청구외 재단법인에 대한 설립허가취소에 따라 청구인의 권리․의무 내지는 법률상의 지위에 직접적인 변동이 초래된다거나 위 법인의 설립허가취소에 관하여 청구인이 법률상 어떤 구체적인 이익을 가진다고는 볼 수 없다.

3. 잔여재산처분의 허가

가. 잔여재산 처분의 허가대상

◦ 해산한 법인의 잔여재산은 정관으로 지정한 자에게 귀속

- 국고 등의 보조를 받거나 공익성이 강한 법인의 경우 주무관청의 허가를 고려

◦ 정관으로 지정하지 아니하였거나 이를 지정하는 방법을 정하지 않는 경우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서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재산을 처분

나. 허가신청서류

◦ 잔여재산처분허가신청서[별지5호 서식]

◦ 처분사유서

◦ 처분하고자 하는 재산의 소재지, 종류, 수량 및 금액

◦ 처분방법 및 처분계획서

◦ 사단법인의 경우 총회의 결의록 사본 1부

[별지 제5호서식]

(앞쪽)

잔여재산처분허가신청서					처리기간
					10일
신청인	①명 칭
	②소 재 지		③전 화 번 호
	④대표자(이사․청산인)성명		⑤주민등록번호	-
	⑥주 소		⑦전 화 번 호
처분재산	⑧종류 및 수량
	⑨금 액
	⑩처 분 방 법
처분사유
｢민법｣ 제80조제2항 및 ｢보건복지가족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잔여재산처분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수수료
						없 음

210㎜×297㎜  (신문용지 54g/㎡)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뒷쪽)

신 청 인						처 리 기 관
						주 무 관 청
	신청서 작성						접 수
							확 인
	결과통지						결 재

4. 법인의 청산

◦ 법인의 잔여재산 청산은 법인해산과는 별도로 해산한 법인의  잔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정리하여 완전히 소멸할 때까지의 절차임

- 청산절차는 파산으로 해산하는 경우와 기타의 원인으로 해산하는 경우로 대별되며, 전자의 경우는 파산법에 정한 절차에 따르므로 주무관청이 관여할 사항이 없고, 후자의 경우는 민법에서 규정하는 절차에 따라 법원이 이를 감독하고 주무관청이 관여함

◦ 청산기관

- 법인이 해산하면 이사는 당연히 그 지위를 잃고 청산인이 청산법인의 집행기관이 됨

- 청산인은 청산법인의 능력의 범위내에서 내부의 사무를 집행하고 외부에 대하여 청산법인을 대표

- 파산한 경우가 아니면 이사가 당연히 청산인이 되고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달리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의함

◦ 청산절차

- 해산의 등기와 신고 → 현존사무의 종결 → 채권의 추심 → 채무의 변제 → 잔여재산의 인도 → 파산신청 → 청산종결등기와 신고

- 법인의 채무가 있는 경우 민법 제88조에 의거 처리

- 청산인은 채권 신고기간 내에는 채권을 변제할 수 없음

◦ 청산종결의 신고[별지 제6호 서식]

- 청산이 종결한 때로부터 3주간 내에 등기하고 청산종결신고서를 주무관청에 지체 없이 신고하고,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함

<대구고법 1969.7.10 고집1969민(2),36>

재단법인이 해산하여 그 청산종료 등기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 소유명의로 있던 부동산에 대한 분쟁이 소송으로 계속 되고 있는 이상 그 범위내에서는 아직 그 청산이 종료되었다고 할 수 없다.

[별지 제6호서식]

(앞쪽)

법인청산 종결신고서
청산법인	① 명칭
	② 소재지		③ 전화번호
	④ 청산인 성명		⑤ 주민등록번호	-
	⑥ 청산인 주소		⑦ 전화번호
⑧ 청산연월일
⑨ 청산 취지
｢민법｣ 제94조와 ｢보건복지가족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청산 종결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귀하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법인등기부등본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수수료
					없음

210㎜ × 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뒷쪽)

신 청 인						처 리 기 관
						주 무 관 청
	신청서 작성						접 수
							확 인
	결과통지						결 재

Ⅴ. 관련법률

Ⅴ. 관련법률

1. 민법(제3장 법인)

제3장 법 인

제1절 총  칙

제31조(법인성립의 준칙)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의함이 아니면 성립하지 못한다.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제33조(법인설립의 등기) 법인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34조(법인의 권리능력)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좇아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내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제35조(법인의 불법행위능력) ①법인은 이사 기타 대표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사 기타 대표자는 이로 인하여 자기의 손해배상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②법인의 목적범위외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그 사항의 의결에 찬성하거나 그 의결을 집행한 사원, 이사 및 기타 대표자가 연대하여 배상하여야 한다.

제36조(법인의 주소) 법인의 주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있는 것으로 한다.

제37조(법인의 사무의 검사, 감독) 법인의 사무는 주무관청이 검사, 감독한다.

제38조(법인의 설립허가의 취소) 법인이 목적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주무관청은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39조(영리법인) ①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단은 상사회사설립의 조건에 좇아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②전항의 사단법인에는 모두 상사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절 설  립

제40조(사단법인의 정관) 사단법인의 설립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자산에 관한 규정

5. 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

6. 사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규정

7.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하는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제41조(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 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은 이를 정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다.

제42조(사단법인의 정관의 변경) ①사단법인의 정관은 총사원 3분의 2이상의 동의가 있는때에 한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다. 그러나 정수에 관하여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②정관의 변경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다.

제43조(재단법인의 정관) 재단법인의 설립자는 일정한 재산을 출연하고 제40조제1호 내지 제5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제44조(재단법인의 정관의 보충) 재단법인의 설립자가 그 명칭, 사무소 소재지 또는 이사임면의 방법을 정하지 아니하고 사망한 때에는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이를 정한다.

제45조(재단법인의 정관변경) ①재단법인의 정관은 그 변경방법을 정관에 정한 때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②재단법인의 목적달성 또는 그 재산의 보전을 위하여 적당한 때에는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명칭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할 수 있다.

③제42조제2항의 규정은 전2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46조(재단법인의 목적 기타의 변경) 재단법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설립자나 이사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설립의 취지를 참작하여 그 목적 기타 정관의 규정을 변경할 수 있다.

제47조(증여, 유증에 관한 규정의 준용) ①생전처분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증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유언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유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48조(출연재산의 귀속시기) ①생전처분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출연재산은 법인이 성립된 때로부터 법인의 재산이 된다.

②유언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출연재산은 유언의 효력이 발생한 때로부터 법인에 귀속한 것으로 본다.

제49조(법인의 등기사항) ①법인설립의 허가가 있는 때에는 3주간내에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등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

4. 설립허가의 년월일

5.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6. 자산의 총액

7. 출자의 방법을 정한 때에는 그 방법

8. 이사의 성명, 주소

9. 이사의 대표권을 제한한 때에는 그 제한

제50조(분사무소설치의 등기) ①법인이 분사무소를 설치한 때에는 주사무소 소재지에서는 3주간내에 분사무소를 설치한 것을 등기하고 그 분사무소 소재지에서는 동기간내에 전조제2항의 사항을 등기하고 다른 분사무소 소재지에서는 동기간내에 그 분사무소를 설치한 것을 등기하여야 한다.

②주사무소 또는 분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의 관할구역내에 분사무소를 설치한 때에는 전항의 기간내에 그 사무소를 설치한 것을 등기하면 된다.

제51조(사무소이전의 등기) ①법인이 그 사무소를 이전하는 때에는 구소재지에서는 3주간내에 이전등기를 하고 신소재지에서는 동기간내에 제49조제2항에 게기한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②동일한 등기소의 관할구역내에서 사무소를 이전한 때에는 그 이전한 것을 등기하면 된다.

제52조(변경등기) 제49조제2항의 사항중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3주간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52조의2(직무집행정지 등 가처분의 등기) 이사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거나 직무대행자를 선임하는 가처분을 하거나 그 가처분을 변경·취소하는 경우에는 주사무소와 분사무소가 있는 곳의 등기소에서 이를 등기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1.12.29]

제53조(등기기간의 기산) 전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할 사항으로 관청의 허가를 요하는 것은 그 허가서가 도착한 날로부터 등기의 기간을 기산한다.

제54조(설립등기이외의 등기의 효력과 등기사항의 공고) ①설립등기이외의 본절의 등기사항은 그 등기후가 아니면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②등기한 사항은 법원이 지체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제55조(재산목록과 사원명부) ①법인은 성립한 때 및 매년 3월내에 재산목록을 작성하여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사업연도를 정한 법인은 성립한 때 및 그 연도말에 이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사단법인은 사원명부를 비치하고 사원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56조(사원권의 양도, 상속금지) 사단법인의 사원의 지위는 양도 또는 상속할 수 없다.

제3절  기  관

제57조(이사) 법인은 이사를 두어야 한다.

제58조(이사의 사무집행) ①이사는 법인의 사무를 집행한다.

②이사가 수인인 경우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법인의 사무집행은 이사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제59조(이사의 대표권) ①이사는 법인의 사무에 관하여 각자 법인을 대표한다. 그러나 정관에 규정한 취지에 위반할 수 없고 특히 사단법인은 총회의 의결에 의하여야 한다.

②법인의 대표에 관하여는 대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60조(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의 대항요건) 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은 등기하지 아니하면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60조의2(직무대행자의 권한) ①제52조의2의 직무대행자는 가처분명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 외에는 법인의 통상사무에 속하지 아니한 행위를 하지 못한다. 다만, 법원의 허가를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직무대행자가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를 한 경우에도 법인은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본조신설 2001.12.29]

제61조(이사의 주의의무) 이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행하여야 한다.

제62조(이사의 대리인 선임) 이사는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금지하지 아니한 사항에 한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특정한 행위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제63조(임시이사의 선임) 이사가 없거나 결원이 있는 경우에 이로 인하여 손해가 생길 염려 있는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임시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제64조(특별대리인의 선임) 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상반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사는 대표권이 없다. 이 경우에는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제65조(이사의 임무해태) 이사가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그 이사는 법인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제66조(감사) 법인은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감사를 둘 수 있다.

제67조 (감사의 직무) 감사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이사의 업무집행의 상황을 감사하는 일

3. 재산상황 또는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 불비한 것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총회 또는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4. 전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있는 때에는 총회를 소집하는 일

제68조(총회의 권한) 사단법인의 사무는 정관으로 이사 또는 기타 임원에게 위임한 사항외에는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한다.

제69조(통상총회) 사단법인의 이사는 매년 1회이상 통상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70조(임시총회) ①사단법인의 이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총사원의 5분의 1이상으로부터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청구한 때에는 이사는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 정수는 정관으로 증감할 수 있다.

③전항의 청구있는 후 2주간내에 이사가 총회소집의 절차를 밟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한 사원은 법원의 허가를 얻어 이를 소집할 수 있다.

제71조(총회의 소집) 총회의 소집은 1주간전에 그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를 발하고 기타 정관에 정한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제72조(총회의 결의사항) 총회는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한 사항에 관하여서만 결의할 수 있다. 그러나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제73조(사원의 결의권) ①각사원의 결의권은 평등으로 한다.

②사원은 서면이나 대리인으로 결의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③전2항의 규정은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74조(사원이 결의권없는 경우) 사단법인과 어느 사원과의 관계사항을 의결하는 경우에는 그 사원은 결의권이 없다.

제75조(총회의 결의방법) ①총회의 결의는 본법 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사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사원의 결의권의 과반수로써 한다.

②제73조제2항의 경우에는 당해 사원은 출석한 것으로 한다.

제76조(총회의 의사록) ①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 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 및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이사는 의사록을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4절 해  산

제77조(해산사유) ①법인은 존립기간의 만료, 법인의 목적의 달성 또는 달성의 불능 기타 정관에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 파산 또는 설립허가의 취소로 해산한다.

②사단법인은 사원이 없게 되거나 총회의 결의로도 해산한다.

제78조(사단법인의 해산결의) 사단법인은 총사원 4분의 3이상의 동의가 없으면 해산을 결의하지 못한다. 그러나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제79조(파산신청) 법인이 채무를 완제하지 못하게 된 때에는 이사는 지체없이 파산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80조(잔여재산의 귀속) ①해산한 법인의 재산은 정관으로 지정한 자에게 귀속한다.

②정관으로 귀속권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지정하는 방법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사 또는 청산인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그 법인의 목적에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을 처분할 수 있다. 그러나 사단법인에 있어서는 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③전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되지 아니한 재산은 국고에 귀속한다.

제81조(청산법인) 해산한 법인은 청산의 목적범위내에서만 권리가 있고 의무를 부담한다.

제82조(청산인) 법인이 해산한 때에는 파산의 경우를 제하고는 이사가 청산인이 된다. 그러나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달리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의한다.

제83조(법원에 의한 청산인의 선임)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산인이 될 자가 없거나 청산인의 결원으로 인하여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청산인을 선임할 수 있다.

제84조(법원에 의한 청산인의 해임) 중요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청산인을 해임할 수 있다.

제85조(해산등기) ①청산인은 파산의 경우를 제하고는 그 취임후 3주간내에 해산의 사유 및 년월일, 청산인의 성명 및 주소와 청산인의 대표권을 제한한 때에는 그 제한을 주된 사무소 및 분사무소 소재지에서 등기하여야 한다.

②제52조의 규정은 전항의 등기에 준용한다.

제86조(해산신고) ①청산인은 파산의 경우를 제하고는 그 취임후 3주간내에 전조제1항의 사항을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청산중에 취임한 청산인은 그 성명 및 주소를 신고하면 된다.

제87조(청산인의 직무) ①청산인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현존사무의 종결

2. 채권의 추심 및 채무의 변제

3. 잔여재산의 인도

②청산인은 전항의 직무를 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제88조(채권신고의 공고) ①청산인은 취임한 날로부터 2월내에 3회이상의 공고로 채권자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내에 그 채권을 신고할 것을 최고하여야 한다. 그 기간은 2월이상이어야 한다.

②전항의 공고에는 채권자가 기간내에 신고하지 아니하면 청산으로부터 제외될 것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공고는 법원의 등기사항의 공고와 동일한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제89조(채권신고의 최고) 청산인은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대하여는 각각 그 채권신고를 최고하여야 한다. 알고 있는 채권자는 청산으로부터 제외하지 못한다.

제90조(채권신고기간내의 변제금지) 청산인은 제88조제1항의 채권신고기간내에는 채권자에 대하여 변제하지 못한다. 그러나 법인은 채권자에 대한 지연손해배상의 의무를 면하지 못한다.

제91조(채권변제의 특례) ①청산중의 법인은 변제기에 이르지 아니한 채권에 대하여도 변제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조건있는 채권, 존속기간의 불확정한 채권 기타 가액의 불확정한 채권에 관하여는 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변제하여야 한다.

제92조(청산으로부터 제외된 채권) 청산으로부터 제외된 채권자는 법인의 채무를 완제한 후 귀속권리자에게 인도하지 아니한 재산에 대하여서만 변제를 청구할 수 있다.

제93조(청산중의 파산) ①청산중 법인의 재산이 그 채무를 완제하기에 부족한 것이 분명하게 된 때에는 청산인은 지체없이 파산선고를 신청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청산인은 파산관재인에게 그 사무를 인계함으로써 그 임무가 종료한다.

③제88조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공고에 준용한다.

제94조(청산종결의 등기와 신고) 청산이 종결한 때에는 청산인은 3주간내에 이를 등기하고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95조(해산, 청산의 검사, 감독) 법인의 해산 및 청산은 법원이 검사, 감독한다.

제96조(준용규정) 제58조제2항, 제59조 내지 제62조, 제64조, 제65조 및 제70조의 규정은 청산인에 이를 준용한다.

제5절 벌  칙

제97조(벌칙) 법인의 이사, 감사 또는 청산인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2007.12.21>

1. 본장에 규정한 등기를 해태한 때

2. 제55조의 규정에 위반하거나 재산목록 또는 사원명부에 부정기재를 한 때

3. 제37조, 제95조에 규정한 검사, 감독을 방해한 때

4. 주무관청 또는 총회에 대하여 사실아닌 신고를 하거나 사실을 은폐한 때

5. 제76조와 제90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6. 제79조, 제9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파산선고의 신청을 해태한 때

7. 제88조, 제93조에 정한 공고를 해태하거나 부정한 공고를 한 때

2. 보건복지가족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개정 2008.8.28)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법｣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또는 그 소속청장이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1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의 설립허가, 법인사무의 검사 및 감독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설립허가의 신청)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설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이하 “설립발기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법인설립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또는 그 소속청장(이하 "주무관청"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설립발기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약력을 기재한 서류(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와 정관을 기재한 서류) 1부

2. 정관 1부

3. 재산목록(재단법인에 있어서는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및 그 입증서류와 출연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4. 당해 사업연도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을 기재한 서류 1부

5. 임원취임예정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및 약력을 기재한 서류와 취임승낙서 각 1부

6. 창립총회회의록(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설립에 관한 의사의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제4조(설립허가) ①주무관청은 법인설립허가신청의 내용이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허가할 수 있다.

1. 법인의 목적과 사업이 실현가능할 것

2. 목적하는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고,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거나 확립될 수 있을 것

3. 다른 법인과 동일한 명칭이 아닐 것

②주무관청은 법인설립허가신청을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허가 또는 불허가의 처분을 하고, 이를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허가를 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법인설립허가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법인설립허가대장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주무관청은 법인의 설립허가를 하는 때에는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5조(설립관련 보고) ①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를 받은 후 지체없이 제3조제3호의 재산을 법인에 이전하고 1개월 이내에 그 이전을 증명하는 등기소 또는 금융기관의 증명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법인은 ｢민법｣ 제49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법인설립 등의 등기를 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등기부등본 1부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인이 법인설립 등의 등기 사실을 신고하면서 주무관청이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등기내용에 관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한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써 등기부 등본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제6조(정관변경의 허가신청) ｢민법｣ 제42조제2항·제45조제3항 또는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정관변경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법인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법인정관변경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변경사유서 1부

2. 개정된 정관(신·구조문대비표를 첨부한다) 1부

3. 정관의 변경에 관계되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 1부

4. 기본재산의 처분에 따른 정관변경의 경우에는 처분의 사유, 처분재산의 목록, 처분의 방법 등을 기재한 서류 1부

제7조(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보고) 법인은 매 사업연도 종료후 2월 이내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 1부

2. 당해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지결산서 1부

3. 당해 사업연도말 현재의 재산목록 1부

제8조(법인사무의 검사․감독) ①주무관청은 ｢민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사무의 검사 및 감독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법인에게 관계서류·장부 기타 참고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법인의 사무 및 재산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사무를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자격을 증명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9조(설립허가의 취소) 주무관청은 ｢민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0조(해산신고) 법인이 해산한 때(파산에 의한 해산의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그 청산인은 ｢민법｣ 제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등기를 완료한 후 지체없이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법인해산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해산당시의 재산목록 1부

2. 잔여재산의 처분방법의 개요를 기재한 서류 1부

3. 해산당시의 정관 1부

4. 사단법인이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해산한 경우에는 당해 결의를 한 총회의 회의록 사본 1부

5. 재단법인의 해산시 이사회의 해산결의가 있는 때에는 당해 결의를 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 1부

제11조(잔여재산처분의 허가) 법인의 이사 또는 청산인이 ｢민법｣ 제8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잔여재산의 처분에 대한 허가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잔여재산처분허가신청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청산종결의 신고) 청산인은 법인의 청산이 종료된 때에는 ｢민법｣ 제94조에 따라 이를 등기한 후, 별지 제6호서식의 청산종결 신고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부   칙 <제57호,2008.8.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3.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일부개정 2008.12.31, 대통령령 제21211호)

제34조(보건복지가족부 소관 <개정 2008.12.31>)

⑤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다음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1999.12.31, 2000.12.29, 2003.12.30, 2005.5.26, 2007.6.4, 2008.5.26, 2008.12.31>

9.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하였거나 설립하고자 하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소관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취소, 정관변경허가, 해산신고의 수리, 그 밖의 지도·감독

가. 장사시설 설치 또는 한센인 정착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

나. 가목 외의 법인 중 활동범위가 해당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관할 구역에 국한하는 법인. 다만,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가 출연하여 설립한 법인은 제외한다.

10. 삭제 <2008.12.31>

10의2. 삭제 <2008.12.31>

⑥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한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소관의 비영리법인인 한국스카우트연맹·한국걸스카우트연맹 및 한국청소년연맹의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 지부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을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교육감에게 위임한다. <신설 2008.12.31>

부   칙 <제21211호,2008.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예시 2

재단법인 정관예시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이 법인은 “재단법인 ○○○○”(이하 “법인”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2조(목적) 법인은 ---법의 규정에 의한 ----를 수행함으로써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법인의 주사무소는 ○○시(도) ○○구(군) ○○동(면) ○○리 ○○번지에 둔다.

제4조(사업) 법인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2.

3.

4.

5. 기타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5조(무상이익의 원칙) 법인은 목적사업으로 제공하는 이익을 원칙적으로 무상으로 한다. 다만 그 실비를 수혜자에게 부담시키는 수익사업에 대해서는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친다.

제6조(수혜평등의 원칙) 법인의 목적사업으로 제공하는 이익은 특히 그 목적을 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혜자의 출생지, 출신학교, 직업, 성별, 연령 기타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부당하게 차별되어서는 아니된다.

제2장 재산 및 회계

제7조(재산의 구분) ①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②기본재산은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에 관계되는 부동산 또는 동산으로서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하며, 그 목록과 평가액은 “별지1”과 같다.

③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8조(재산의 관리) ①법인의 기본재산을 매도․증여․교환․임대 또는 용도를 변경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거나 의무의 부담,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기본재산의 변경에 관하여는 정관변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재원) 법인은 기본재산 및 보통재산에서 발생한 과실과 수익사업에 의한 수익금, 후원금, 찬조금, 기부금, 기타의 수입을 재원으로 한다.

제10조(회계연도)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1조(업무보고) ①법인은 매 회계연도 개시 1월 전에 다음회계년도에 실시할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추가경정에 관한 사항 또한 같다.

②법인은 사업실적 및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감사의 감사를 받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재산목록과 업무현황 및 감사결과보고서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제12조(세계잉여금) 법인의 매 회계연도 결산잉여금은 차입금상환 또는 다음회계연도에 이월 사용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를 기본재산에 편입하거나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법인의 목적사업에 사용한다.

제13조(임원의 보수) 법인은 임원에 대해서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임  원

제14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법인은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이사장 1인

2. 상임이사 1인

※ 법인인 목적사업을 전담하기 위한 상임이사를 둘 수 있다.

3. 이사 ○인

4. 감사 ○인

※ 감사는 2인 이하로 정한다.

제15조(임원의 임기) ①이사의 임기는 3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선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②임원은 임기 만료 후라도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는 임원으로 직무를 수행한다.

제16조(임원의 선임) ①임원은 임기만료 1월전에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②이사장은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선출하고, 상임이사는 이사장이 이사 중에서 임명하되 이사회 참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선임하며, 각각 임기는 이사로서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③임원 중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결원이 발생한 날부터 2월 이내에 이사회에서 후임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④임원선출이 있을 때에는 임원선출이 있는 날로부터 3주이내에 관할법원에 등기를 필한 후 주무관청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7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2.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3.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④임원이 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자격을 당연히 상실한다.

제18조(임원의 직무) ①이사장은 이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통할하며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상임이사는 이사로서의 직무이외에 이사장을 보좌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수임된 수관업무를 상근하며 집행한다.

③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④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소속관청의 장에게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그 밖에 이사회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19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해임할 수 있다.

1. 법인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간의 분쟁․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법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4. 법인의 명예나 위신을 손상하거나 품위를 훼손하는 행위

5. 민법 및 보건복지가족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의한 감독상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때

제20조(이사장의 직무대행) [사례1]①이사장이 유고 또는 궐위된 때에는 상임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고, 이사장 및 상임이사가 동시에 유고 또는 궐위된 때에는 이사 중 연장자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이사장이 궐위된 때에는 이사장 직무 대행자는 지체없이 이사장 선임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사례2]①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 중에서 연장자 순으로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지체없이 이사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4장 이사회

제21조(이사회의 구성) 이 법인의 최고의결기관으로 이사회를 두며 이사장, 상임이사, 이사로 구성한다.

제22조(이사회의 소집) ①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정기이사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1월전까지 소집하며, 임시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이사 3분의 1이상의 서면요청이 있을 때와 감사의 연서에 의한 요청이 있을 때에 소집한다.

③이사회의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 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전까지 문서로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와 이사 전원이 찬성할 때에는 서면이 아닌 기타 다른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다.

④이사장은 재적이사 3분의 1이상이 회의안건을 명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와 감사가 연서로 소집을 요구한 때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23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2. 법인의 제반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3. 법인의 해산 및 잔여재산의 처분에 관한 사항

4. 임원선출 및 사업부서의 책임자 임명․해임에 관한 사항

5.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6. 법인이 설립한 시설장의 임명 및 시설운영에 관한 사항

7.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8. 분사무소 또는 지부의 설치․운영 폐지등에 관한 사항

9. 기타 법령이나 법인의 정관 또는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제24조(이사회의결 제척사유) 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25조(이사회의 개의와 정족수) 이사회는 이 정관에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6조(이사회의 회의록) ①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회의록에는 의사의 경과, 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과 참석이사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이사장은 회의록을 법인의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5장 사무국

제27조(사무국) ①법인의 실천전반에 걸친 집행업무 및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중앙사무국을 둔다.

②사무국에는 본부장 1인과 기타 필요한 직원을 두며, 본부장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이사장이 임명한다.

③사무국의 직제 및 운영, 직원의 임용 및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6장 수익사업

제28조(수익사업) ①법인은 제2조의 목적과 제4조의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그 본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수익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수익사업 부서의 사업종류별로 관리자 또는 책임자를 임명한다.

③수익사업은 목적사업과 분리하여 운영한다.

제29조(수익사업의 기금 관리) 수익사업에 의한 이익금은 법인의 목적사업에 충당하거나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특정한 기금으로 적립해야 하고 기타 다른 용도로 일체 사용할 수 없다.

제7장 보  칙

제30조(정관변경) 법인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1조(해산) 법인이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에게 해산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32조(잔여재산의 처리) 법인이 해산된 때의 잔여재산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유사법인에 기증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한다.

제33조(청산종결의 신고) 청산인은 법인의 청산을 종결한 때에는 민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취지를 등기하고 청산종결 신고서를 주무관청에게 제출한다.

제34조(운영규정) 이 정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35조(준용규정)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 보건복지가족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법인의 설립 이전에 추진위원회에서 행한 일은 본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설립자의 기명날인) 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설립자 전원이 기명날인한다.

[별지]

기본재산 목록

구 분	소재지	규 모	평가가액	출연자	비 고

[붙임 1]

법인이 사용할 인장

1) 직 인		2) 대표이사의 인		3) 계 인

사단법인 정관예시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이하 “법인”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2조(목적) 이 법인은 ---법의 규정에 의한 ----를 수행함으로써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법인의 주사무소는 ○○시(도) ○○구(군) ○○동(면) ○○리 ○○번지에 둔다.

제4조(사업) 법인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2.

3.

4.

5. 기타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2장 회  원

제5조(회원의 자격) ①법인의 회원은 제2조의 목적과 설립취지에 찬동하여 소정의 가입절차를 마친 자(마친 자, 공공기관, 단체)로 한다.

②법인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회원가입 신고서를 법인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회원의 자격, 가입회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회에서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6조(회원의 권리) ①회원은 법인 임원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며 총회에 참석하여 법인의 활동에 관한 의견을 제안하고 의결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회원은 법인의 자료 및 출판물을 제공받으며, 법인운영에 관한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제7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1. 본회의 정관 및 제규정의 준수

2.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

3. 회비 및 제부담금의 납부

제8조(회원의 탈퇴와 제명) ①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회원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②회원이 법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또는 1년 이상 회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③탈퇴 및 제명으로 인하여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납부한 회비 등에 대한 권리를 요구할 수 없다.

제3장 임  원

제9조(임원의 종류 및 정수) ①법인은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상임이사 1인

※ 법인의 목적사업을 전담하기 위한 상임이사를 둘 수 있다.

3. 이사(회장, 상임이사를 포함한다.) ○인

4. 감사 ○인

※ 감사는 2인 이하로 정한다.

제10조(임원의 선임) ①법인의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회장은 이사 중에서 호선한다.

③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임기만료 2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하며, 임원이 궐위된 경우에는 궐위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한다.

④임원선출이 있을 때에는 임원선출이 있는 날로부터 3주이내에 관할법원에 등기를 필한 후 주무관청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간의 분쟁․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본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12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이 되지 아니한 자

3.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것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4.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제13조(상임이사) ①본 법인의 목적사업을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상임이사를 둘 수 있다.

②상임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이사장중에서 선임한다.

※ 상임이사를 두지 않는 경우에는 이 규정은 필요없음

제14조(임원의 임기) ①이사의 임기는 3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선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이 잔임기간으로 한다.

②임원은 임기만료후라도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는 임원으로 직무를 수행한다.

제15조(임원의 직무) ①회장은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통할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상임이사는 상근하며 회장의 지시를 받아 법인의 사무를 총괄한다.

③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④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1.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게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본회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 및 이사회 또는 회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4장 총  회

제16조(총회의 구성)[사례1] 총회는 본회의 최고의결기관이며 회원으로 구성한다.

[사례2]총회는 본회의 최고의결기관으로 제16조2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 사례2에만 적용

제16조의2(대의원)[사례1] ①대의원은 본회의 임원과 각 지부별 총회에서 선출된 자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부별 대의원 정수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사례2]대의원의 법인의 이사, 감사, 각지부에서 2인, 회원단체에서 각 1인씩 선출하여 구성한다.

※ 대의원을 둔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회원’을 ‘대의원’으로 표기

제17조(총회의 구분과 소집) ①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1월 전까지 소집하여,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총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전까지 문서로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총회소집의 특례) ①회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6조제3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3.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②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19조(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본회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3.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임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사업계획의 승인

6. 기타 중요사항

제20조(의결정족수) 총회는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1조(의결제척사유) 회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5장 이사회

제22조(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회장과 (상임이사를 포함하여)이사로 구성한다.

제23조(이사회의 소집) ①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

②정기이사회는 년2회 개최하고 임시이사회는 감사 또는 이사의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③회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7일전까지 이사 및 감사에게 회의의 목적과 안건, 개최일시 및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4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4.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5.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6.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

7.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8.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9. 기타 본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25조(의결정족수)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6조[사례1] (서면결의 금지) 이사회의 의결은 서면결의에 의할 수 없다.

[사례2] (서면결의) ①회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회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의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회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6장 재산과 회계

제27조(재산의 구분) ①법인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기본재산은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에 관계되는 부동산 또는 동산으로서 법인 설립시 그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하며 그 목록은 별지1과 같다.

③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28조(재산의 관리) ①법인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제공 또는 용도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기본재산의 변경에 관하여는 정관변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9조(재원) ①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재원은 다음과 같다.

1. 회비

2.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보조금

3. 각종 기부금

4. 기본재산으로부터 생기는 과실금

5. 기타

②법인이 예산외의 채무부담을 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0조(회계년도)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1조(예산편성 및 결산) ①법인은 회계연도 1월전에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는다. 다만, 국고부담이 수반되는 사업은 사전에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법인은 사업실적 및 결산내용을 당해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이사회의 이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는다.

제32조(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년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33조(업무보고) 익년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와 당해연도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주무관청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산목록과 업무현황 및 감사결과 보고서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34조(임원의 보수)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제7장 사무부서

제35조(사무국) ①회장의 지시를 받아 본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사무국에 사무국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③사무국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임면한다.

④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8장 보  칙

제36조(정관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7조(해산) 법인이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4분의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38조(잔여재산의 처리) 법인이 해산된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유사법인에 기증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한다.

제39조(청산종결의 신고) 청산인은 법인의 청산을 종결한 때에는 민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취지를 등기하고 청산종결 신고서를 주무관청에게 제출한다.

제40조(준용규정)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보건복지가족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제41조(규칙제정) 이 정관이 정한 것 외에 본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이 허가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설립자의 기명날인) 본회를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설립자 전원이 기명날인한다.

별지 및 붙임) 재단법인 정관예시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