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기본계획(안)

2011. 07

(노인장애인과)

I. 계획개요

1. 계획수립의 필요성

□ ｢전라남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이하 “장애인차별금지 조례”)에 따라 도지사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중․장기 정책 목표 및 방향을 설정하고, 이에 따라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 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함(제 6조)

○ ｢전라남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본계획은 ①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의 기본 목표와 추진방향, ②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의 목표달성을 위한 장애 유형별, 분야별, 단계별,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③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정책개발 및 추진전략, ④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여건 변화와 전망, ⑤ 실태조사를 위한 지표개발, ⑥ 행․재정상의 지원 및 재원조달 방안, ⑦ 그밖에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정책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제시하도록 하고 있음

□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여건 변화에 대한 대응

○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제정(2008.04시행)이후 장애인 인권보장 정책을 둘러싼 환경변화가 급격히 이루어지고 있음. 즉 장애인 정책은 기존의 정책과는 전혀 다른 패러다임으로서, 탈시설화, 정상화, 사회통합, 자립생활과 인권패러다임에 기반을 두고 수립됨

- 이같은 패러다임에 입각한 장애인 정책의 주된 목표는 장애인의 권리에 기반을 두고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는 것에 있음. 이를 위해 공사영역에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인권을 보장하는 것이 장애인 정책의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음

- 즉, 시설중심의 복지서비스에서 벗어나 지역사회 통합을 목표로 한 복지서비스의 강화,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를 이루기 위한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정치 등 영역에서의 차별금지와 권리보장, 장애인의 임파워먼트와 소비자 주권에 입각한 정책수립과 시행이 되어야 한다는 것임

○ ‘제1차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기본계획’은 이러한 변화를 반영하여 도정차원의 가능한 선에서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촉진하고자 하는 것임

- 다만 중앙정부의 정책, 예산과 연동되는 정책들이거나 직접 국가사무인 경우 중앙정부의 정책적 방향 하에서 도정의 정책들이 수립되어야 하기에 장애인 정책의 패러다임 변화에 곧바로 부응하는 도정의 정책수립기조에는 일정한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음에 유의해야 할 것임

2. 계획의 범위

□ 시간적 범위 : 2011-2015(5개년)

□ 공간적 범위 : 전라남도

□ 내용적 범위 : 전라남도가 추진하는 정책 중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와 차별을 예방하고 인권보장과 평등권 실현을 위한 정책들을 포괄하는 계획임(중앙정부의 장애인 관련 정책과 장애인차별금지법 등과의 연계성 고려)

① 장애인정책발전 5개년 계획에서 제시하는 정책의 기본계획 포함

- 장애인 정책의 비전

- 장애인 정책 4대 목표( 장애인 복지서비스의 선진화구현, 장애인 생애주기별 교육지원체계 구축 및 문화활동 확대, 장애인이 일할 수 있는 사회 실현, 장애통합적 접근으로서의 사회참여 확대와 장애인 권익 증진)

② 장애인차별금지법 상의 ‘정당한 편의 제공’에 대한 단계별 이행방안 반영

-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정하고 있는 정당한 편의 제공의 단계적 적용 계획에 따른 지역사회의 편의제공 이행 여부를 점검

- 2011년부터 정보통신․의사소통 영역에 있어서의 편의제공이 점차 민간영역으로까지 확대 적용되는 점을 고려함

- 특히 전라남도 및 관련기관, 기초자치단체, 문화시설 등에 있어서 정당한 편의제공에 대한 자체 점검 및 개선

③ 전남 ‘제2차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장애인 정책의 주요 사업반영(2011-2015)

- 장애인 고용촉진과 소득보장 강화를 위한 장애인 일자리 사업지원과 장애인 생활안정지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지원

- 장애인 자립기반 조성과 사회참여확대를 위한 장애인 이동편의 지원과 장애인 재활지원

-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과 복지서비스 확대를 위한 장애인 생활편의시설지원, 장애인 활동보조 지원, 장애인 가족 지원

Ⅱ. 현황 및 정책비전

1. 전라남도 장애인 현황 및 여건 전망

□ 전남도 일반현황

○ 인  구 : 전남의 총 인구는 2009년도 현재 1,934,153명이며, 장애인은 2009년 기준으로 144,039명임

○ 행정구역 및 예산 : 전남의 행정구역은5개시 17개 군(2개 시․군) 295 읍․면․동으로 구성되어 있음, 예산은 2009년도 현재 총 14조 6,559억 원으로 재정자립도는 20.6%로 전국의 최하위 수준임

○ 전남도 지역경제현황 : 전남의 산업구조는 2009년도 현재 취업구조로 볼 때, 농림어업이 28.9%, 광공업 9.6%, SOC 및 기타 서비스가 61.5%로 1차 산업종사자가 타 시도에 매우 높음, 한편 중소제조업체의 경우 2008년 현재 9,972개로 도 전체 제조업체의 99.8%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들 업체의 근로자수로 볼 때 50인 미만의 소기업이 97.6%로 매우 영세한 수준임

□ 전남도 장애인현황

○ 전남의 장애인은 2009년도 기준 144,039명으로, 이중 지체 장애인 수가 78,364 명으로 가장 많으며, 청각․언어 장애인, 시각장애인, 정신지체장애인 순으로 나타남. 등록 장애인은 2001-2007년 평균 7.7%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등록 장애인은 2001년 대비 2007년에는 75.6%의 급격한 증가추세로 나타남

- 전남 장애인 수는 2009년 12월 기준 144,039명이며, 전체 인구대비 7.52%를 차지하고 있음

○ 전남 장애인 평균 증가율(2001-2007)을 보면 지체 장애 8.1%, 시각장애 9.0%, 청각언어장애 8.7%, 정신지체장애 7.1%로 나타나 이중에서 시각장애인과 청각언어장애인의 증가비율이 2001년도 이후 상대적으로 높은 증가율 추이를 보고 있음

○ 한편 전남도의 등록 장애인의 50% 정도가 지역의 특성상 노인 장애인 가구에 속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바, 농어촌 장애인 가구의 특성상 소득수준이 낮고, 의료비와 교통비 등으로 인하여 생활비 부담이 74%로 매우 높게 나타난다고 함

- 농촌 장애인 가구의 평균소득은 세후소득을 기준으로 약 125만원으로 일반가구의 소득(239만원), 도시 장애인 가구의 평균소득(155만원) 보다 낮은 수준임

○ 전남 장애인 시설 및 단체 현황으로는, 전남에는 총 115개소의 장애인 복지시설이 있으며, 장애인 복지시설을 기능적으로 구분하여 보면 지역자활센터 21개소, 장애인 생활시설 12개소, 정신요양시설 4개소, 부랑인 시설 7개소, 장애인 복지관 12개소,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1개소, 장애인 주․단기 보호 14개소,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3개소, 장애인 체육시설 1개소 등이 운영 중임

○ 전남의 장애인 경제활동현황과 관련하여, 우선 전국단위의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2008년) 경제활동 인구의 비율이 38.5%이고, 종사상 지위별로는 임금근로자가 54.6%이며, 비 임금근로자가 45.4%임

- 전남지역의 장애인 고용율은 2009년도 12월 현재 2.04%이며, 300인 이상 대기업의 사업체수는 27개소의 총 근로자수 18,408명 중 장애인 고용인원은 445명 중 2.42%로 타 지역에 비해 다소 높게 나타남

○ 전남의 공공기관의 장애인 편의시설 등의 설치현황

- 2010년 8월 현재 전남도청사의 의무대상 편의시설 수 57개 중 설치 수는 51개이며, 편의증진법 규정에 적합하게 설치된 적정 설치율은 82.5%임

- 한편 전남의 기초자치단체청사의 의무대상 편의시설 수 1,270개 중 설치 수는 1,197개이며 적정 설치율은 79.5%임

2. 계획수립의 기본방향

□ 전남 산업특성 및 장애인 경제활동 및 연령구성도 특성반영

○ 전남지역의 실정에 맞는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함. 특히 전남지역의 산업특성은 농어업 비중이 높으며, 50인 미만 사업장이 대다수인 점을 고려하여 수립하도록 함

○ 아울러 전남 지역의 등록 장애인 중 절반이상이 노인 장애인 가구인 점을 고려하여 이들의 우선적 욕구를 고려하는 것이 필요

□ 중앙정부의 「장애인정책발전 5개년계획｣, 전남도정과의 연계성 고려

○ 정책의 연계성과 일관성을 위해 중앙정부의 ‘장애인정책발전 5개년계획’의 과제 및 지방자치단체의 핵심전략 정책과의 연계성을 고려함. 이를 위해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의 기본방향에 있어서는 중앙정부의 장애인정책과 일관성을 유지하면서도 세부과제 개발에 있어서는 지자체 차원의 실행가능성 및 정책 체감도 증진을 위한 과제를 중심으로 추진해야 함

□ 장애인 정책 패러다임 변화에 부응하여 도정 차원의 정책수립이 가능한 선에서 전남도 장애인 정책의 기조 조정을 위한 토대 구축

○ 탈시설화, 자립 패러다임에 입각하여 지역사회통합을 반영하는 복지서비스와 더불어 모든 영역에서 장애인 인권에 기반한 정책이 수립되도록 함

○ 특히, 인권패러다임에 입각한 차별예방과 인권보장을 반영하는 정책에 앞장서는 전남도청과 산하 공공기관의 선도적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생애주기별로 장애인의 우선적 욕구를 고려하여 정책과제 선정

○ 2008년도 전국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아동청소년기(0～18세)에는 재활치료서비스 기회 확충, 재활치료서비스 비용 지원, 학습도우미 및 학교생활 지원서비스 필요 등이 우선순위로 나타남

○ 청장년층(19～44세)의 경우 취업기회의 확대, 의료비 지원, 활동보조인 지원 확대 등의 욕구가 큰 것으로 조사됨

○ 중장년층(45～64세)의 경우 지역사회 의료서비스 기관 확충, 활동보조인 지원 확대, 임금 수준 향상 등의 순위로 나타남

○ 노년기(65세 이상)의 경우 의료비지원 확대, 생활안정, 삶의 질 향상 노력 등의 순위로 조사됨

○ 여성장애인의 경우 자녀 양육 및 교육비용 지원, 가사도우미․자녀출산 또는 양육지원서비스, 취업 등 경제적 자립지원 등의 순위로 나타남

3. 정책비전 및 목표

□ 정책비전 : “장애인의 권리에 기반한 차별 없는 전남 공동체”

○ 장애인 정책 패러다임 변화에 부응하여, 모든 영역에서의 장애인의 참여를 저해하는 장벽을 제거하며, 나아가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문화 영역에서의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통합을 목표로 하는 관점에 기반을 둠

○ 이러한 관점을 중심으로 장애인 정책은 권리 중심적 접근(Rights-based Approach)이 요구되고 있으며, 이를 통한 차별의 해소와 실질적 권리의 향유와 더불어 평등의 기반을 구축하고자 함

□ 정책목표

○ ‘장애인의 권리에 기반한 차별 없는 전남 공동체’라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기본계획의 정책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3대 정책목표를 설정함

○ 특히 제 1차 「전남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기본계획」의 수립을 통해 공공영역에서의 장애인 정책에 대한 선도성을 확보하도록 장애인의 인권에 대한 공무원의 인식을 제고하고, 공공기관에서의 장애인 접근성을 확보하며 나아가 장애인 패러다임의 변화에 부응하는 자원배분의 방식을 변화하는 기반을 수립하도록 함

○ 첫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기반 구축

-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법적․제도적․물적 기반을 구축하고, 전남장애인차별금지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 마련

- 기반 구축은 제1차 기본계획의 중심 기조라고 할 수 있으며, 향후 제2차 제3차 기본계획의 이행력을 담보하기 위한 체계를 구축하는 것임

○ 둘째, 자립과 사회참여 확대, 인권에 기반한 제반 장애인 복지서비스의 강화와 권리의 보장

-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한 사회참여의 권리를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인적․물적 편의 및 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사회서비스에 대한 접근기회를 높일 수 있는 정책과 제도를 시행하고,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장애인의 권리(인권)가 보장되도록 함

- 복지서비스 또한 장애인에 대한 시혜와 수혜 대상자라는 기존의 관점을 넘어 권리의 당사자로서의 장애인에 대한 지방정부의 의무라는 관점을 설정

○ 셋째, 장애 여성․아동에 대한 적극적 조치

- 사회적 약자집단 내의 약자집단으로 ‘이중차별’에 놓여 있는 장애여성과 장애아동에 대한 ‘적극적 조치’를 확대

4. 추진전략과 핵심과제

□ 「전남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기본계획」의 비전과 정책목표의 달성을 위해 5대 추진전략과 18개 핵심과제를 도출함

4.1 제1전략 :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기반 구축

○ 자치법규의 정비

○ 실태조사 및 모니터링 체계 구축

○ 인권교육 및 홍보

○ 인권상담 및 권리구제 체계 강화

○ 네트워크 강화

4.2 제2전략 : 장애인의 자립 기반 구축

○ 고용 및 취업지원

○ 사회보장

○ 자립생활 지원

4.3 제3전략 : 이동 및 접근권 강화

○ 시설물의 이용과 접근 기반 강화

○ 이동권 보장

○ 정보통신과 의사소통

○ 공공서비스 접근권 강화

4.4 제4전략 : 교육, 건강, 주거, 문화영역에서의 사회적 권리 강화

○ 교육권

○ 건강권

○ 문화권

○ 주거권

4.5 제5전략 : 장애 여성․아동에 대한 적극적 조치

○ 모․부성권 및 아동의 보호

○ 여성장애인의 권리

<「전남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기본계획」의 비전과 정책목표>

Ⅲ. 세부 추진계획

◈ 전략 1 -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기반 구축

1.1. 자치법규의 정비

□ 현황

○ 2010년 6월 현재 전라남도 전체에는 총 8,626개의 자치법규가 제정․시행되고 있으며, 이중 전라남도 본청에만 555개의 자치법규가 있음

○ 이들 자치법규 중에는 ‘불구’ ‘폐질’ ‘정신병’ 등 장애 비하 또는 차별적인 표현이 직접 사용되고 있는 것도 있으며, ‘적극적 조치’의 결여로 인해 차별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는 자치법규도 존재하고 있음

○ 그러나 장애인을 직접 대상으로 하고 있는 자치법규는 7개에 불과함. 광주시와 제주시가 12개의 관련 조례를 마련하고 있는 것과 비교할 때, 전남도의 장애인 인권보장을 위한 지역차원의 입법정책은 다소 미흡한 상황임

○ 특히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가 마련되어 있지 않고, 이동권 보장 및 편의시설 확보를 위한 조례가 상대적으로 미흡함

□ 추진방향

○ 자치법규에 존재하는 장애차별적, 장애비하적인 표현의 개정

○ ‘적극적 조치’가 결여된 자치법규의 개선

○ 장애 관련 자치법규의 정비 및 제정

○ 장애 관련 정책 결정에 장애인의 참여 보장

□ 연차별 추진계획과 추진부서

사업내용	추진부서	2011	2012	2013	2014	2015
장애차별적 표현 개정	노인장애인과	조사	개정	시행
적극적 조치 결여 자치법규 개선	노인장애인과	연구 및 입법 검토			개정	시행
장애관련 자치법규 정비	노인장애인과	연구 및 입법 검토			정비	시행

1.2. 장애인 인권 실태조사 및 모니터링 체계 구축

□ 현황

○ 「전라남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련 조례」 제11조(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실태조사) 규정에 따라 장애인 차별사례 등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 그러나 장애인 차별실태 또는 인권보장과 관련한 표준적인 실태조사 지표나 이를 수치화하기 위한 정량평가 요소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므로 실태조사를 위한 지표와 지수를 선행 개발이 필요한 상황임

○ 또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과 관련해서는 이를 위한 제도적․정책적 구축과 함께 이행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 또한 강조되고 있지만 현행 조례에서는 이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존재하지 않음

□ 추진방향

○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장애인 실태조사’의 지표, 국가인권위원회의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가이드라인’ 등을 참고해 실태조사의 지표를 개발함

○ 「전남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기본계획」의 정책비전과 목표의 달성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요소를 반영함

○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차별금지 영역 및 대상에 대한 지역차원의 구현 정도를 반영하는 요소를 포함함

○ 또한 실태조사는 전라남도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일반적인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통계를 생산할 수 있도록 성별, 연령별, 직업별, 지역별, 유형별 구분 등 일반적인 인구사회학적 통계상황을 포함

○ 장애인차별금지조례에 모니터링에 대한 명시적 규정을 마련하고, 정책의 이행 상황을 점검․평가․개선할 수 있는 모니터링 체계를 시․군․구별로 구축함

□ 연차별 추진계획과 추진부서

사업내용	추진부서	2011	2012	2013	2014	2015
장애인 인권 실태조사	노인장애인과	지표개발 및 시행	연차별 실태조사 및 정책반영
차별금지 및 기본계획 이행 모니터링 체계 구축	노인장애인과	조례 개정 및 계획 수립		모니터링 및 정책반영

1.3. 인권교육 및 홍보

□ 현황

○ 「장애인복지법」제25조(사회적 인식개선) 제1항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 공무원, 근로자, 그 밖의 일반국민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공익광고 등 홍보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시행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5조에 따라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 「전라남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제9조(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교육) 제1항에서는 “도지사는 도, 소속 기관, 장애인ㆍ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종사자, 사업주 등 도민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이나 장애인 차별을 금지하기 위한 교육은 미비한 실정이며, 다만 장애 관련 단체에서 활동가, 장애 당사자, 도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자체적인 장애인 이해 또는 장애인 인권교육이 시행되고 있음

○ 한편 전라남도는 2011년 추경예산에 ‘장애인 인권교육 매뉴얼 제작’과 ‘교육장 확보’를 편성해 장애인 인권교육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시도를 하고 있음

□ 추진방향

○ 장애인 인식개선 및 장애인 인권교육 종합 계획 수립

○ 장애관련 업무담당 공무원에 대한 장애인 인권교육 의무화

○ 장애관련 시설 종사자 장애인 인권교육 의무화

○ 장애 당사자들에 대한 인권교육 확대 및 실시기관 지원

○ 도민 대상 장애인 인식개선 사업 진행

○ 장애인 인권교육 매뉴얼 개발과 교육장 확보

□ 연차별 추진계획과 추진부서

사업내용	추진부서	2011	2012	2013	2014	2015
공무원 장애인 인권교육 의무화	노인장애인과	종합계획수립	시범실시	정착
시설 종사자 인권교육	노인장애인과		시행
당사자 인권교육	노인장애인과		시행
도민 대상 장애인 인식개선 사업	노인장애인과		시행
인권교육 매뉴얼 개발	노인장애인과	개발	시행
교육장 확보	노인장애인과	확보	운영

1.4. 인권상담 및 권리구체 체계 강화

□ 현황

○ 「전라남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제12조 (장애인 인권센터의 설치) 제1항에서는 “도지사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전라남도 장애인 인권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센터의 업무로는 ‘장애인 차별에 대한 상담,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프로그램 연구·개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실태조사 및 교육, 그 밖에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과 관련된 업무’로 규정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전라남도는 ‘장애인 인권센터’를 ‘(사)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전남지소’에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운영비로 144백만원을 지원하고 있음

□ 추진방향

○ ‘장애인 인권센터’의 운영 정착 및 활성화

○ 장애인 인권침해에 대해 전라남도 차원의 행정지도 강화

○ 전라남도의 특성상 거점지역별로 센터를 두는 방안 모색

□ 연차별 추진계획과 추진부서

사업내용	추진부서	2011	2012	2013	2014	2015
상담 및 구제체계 강화	노인장애인과	시범운영	정착

1.5. 네트워크 강화

□ 현황

○ 전라남도는 2010년 장애인단체 활성화를 위한 운영비, 사무실 임차료, 각종 행사비 등으로 11개 단체에 806백 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였음. 그러나 이러한 지원은 단순한 단체 운영지원에 국한되어 있으며, 장애유형별, 지역별 단체의 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음

○ 아울러 장애 관련 학계, 산업, 연구기관과의 상시적인 협력체계도 미흡함

○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것은 전라남도의 장애인 관련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정책에 대한 장애단체의 자문과 협조를 상시적으로 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정책집행의 효율성과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고, 나아가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방법일 수 있음

○ 이와 함께 「전라남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하는 ‘전라남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의 조속한 설치와 실효성 확보를 위한 방안 마련이 요구되고 있음

□ 추진방향

○ 장애단체 지원 확대

○ ‘장애인차별금지위원회’의 설치 및 실효성 확보

○ 장애정책과 관련해 지역차원의 민․관․학 협력체계 구축

□ 연차별 추진계획과 추진부서

사업내용	추진부서	2011	2012	2013	2014	2015
장애인단체 지원	노인장애인과	기준시기	3% 확대	3% 확대	3% 확대	3% 확대
장애인차별금지위원회 설치	노인장애인과	설치	운영
민·관·산․학․연 거버넌스 구축	노인장애인과	구성	시행

◈ 전략 2 - 장애인의 자립 기반 구축

2.1. 고용

2.1.1. 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장애인 고용목표율 제시

□ 현황

○ 우리나라 장애인 고용정책은 의무고용제도와 차별금지제도의 이중적 규율에 의해 조정되고 있으며, 이들 두 가지 제도는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과 ‘장애인 차별금지법’에 근거하고 있음

○ 2010년도 현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의무고용율은 정원의 3%임

○ 2009년도 12월 현재 전남의 적용대상 공무원 17,808명 중 장애인 공무원은 595명으로 고용율은 3.34%임

□ 추진방향

○ 신규공무원 채용 시 중증장애인만을 선발하는 ‘특별채용제도’실시를 위한 여건 조성(「지방공무원 임용령」제51조의3)

□ 연차별 계획과 추진부서

사업내용	추진부서	2011	2012	2013	2014	2015
‘특별채용제도’ 실시 여건 조성과 채용 확대	인력관리과	여건 조성		채용 확대

2.1.2. 민간기업 장애인 고용에 따른 세제지원 및 인센티브제공

□ 현황

○ 전남지역의 취업인구로 본 산업구조는 2009년도 현재 농림어업이 28.9%,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 서비스업이 61.5%임. 특히 제조업의 경우, 종사자 인원이 50인 미만의 소기업이 97.6%로 대부분 규모가 영세하고 기술 및 경영수준이 낮아 단순 1차 가공위주의 가내기업이 주종을 이루고 있음

○ 전남지역의 장애인 고용율은 2009년도 12월 현재 2.04%이며, 300인 이상 대기업의 사업체수는 27개소의 총 근로자수 18,408명 중 장애인 고용인원은 445명 중 2.42%로 타 지역에 비해 다소 높게 나타남

○ ‘제3차 장애인 고용촉진 5개년 계획(2008-2012)’은 중증장애인에 대한 고용지원강화와 장애인 차별금지법의 안착을 목표로 노동시장 고용율 50%(2012년), 민간부문에서의 실의무고용율은 2012년 2.0%, 2014년 2.7%로 설정하면서 중증장애인의 의무고용비율을 2008년도 현재 17.8%에서 30%로 상향하는 고용목표를 설정함

□ 추진방향

○ 도 차원의 조달입찰 참가시 장애인기업, 장애인고용우수기업에 대한 가점부여(「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개정적용)

○ 중증 장애인 고용 시 부담금 감면제도에 대한 홍보(「장애인 기업활동 촉진법」에 따라 장애인이 상시근로자의 30% 이상인 기업에 대한 감면제도 실시)

○ 2010년도부터 중증장애인 고용을 유인하기 위해 중증장애인 1명을 고용하면 경증장애인 2명을 고용한 것으로 인정해주는 “중증 장애인 2배수 제도”에 대해 민간기업의 적극 참여 등을 유도하기 위해 전남도의 장애인 고용관련기관간의 네트워크 강화

□ 연차별 계획과 추진부서

사업내용	추진부서	2011	2012	2013	2014	2015
조달입찰 참가 기업의 가점 부여	세무회계과	검토		시행
고용부담금 감면제도와 중증장애인 2배수제도 등에 대한 민간기업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장애인고용기관간의 네트워크 강화	노인장애인과	검토	협약 체결		시행

2.1.3. 장애인 직업훈련강화 및 취업알선

□ 현황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12조)에 근거하여,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을 기반으로 장애인에게 직업훈련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그 외 40여개의 공공훈련기관 및 20여개의 민간훈련기관과 위탁계약을 하여 장애인을 위한 직업훈련실시

○ 한편 중증장애인의 취업촉진을 위해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서 직업상담 및 직업적응훈련 등의 서비스를 수행하고 있음

○ 경증 장애인이 의무고용제에 힘입어 우선적으로 취업하는데 반해,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중증 장애인의 취업은 부진한 상태임

○ 현재 전남지역의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11개소에서 직업훈련 강화와 취업의 경로로 운영하는 종목은 세탁비누제조, 세탁, 블라인드 및 골판지 상자 제조 등임

□ 추진방향

○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확충과 기능보강을 통해 장애유형별 특화훈련 등 직업능력강화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12조)에 근거하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으로 장애인에게 직업훈련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 직업훈련서비스는 ‘직업능력개발원’에서 실시

○ 전남도에 있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고용기능을 강화하여 중증장애인의 다수고용사업장으로 육성

□ 연차별 계획과 추진부서

사업내용	추진부서	2011	2012	2013	2014	2015
중증장애인 직업재활 시설 유치	노인장애인과	추진		유치	시행
장애인 직업훈련기회 확대를 위한 관련 기관과의 위탁계약 확대	노인장애인과	검토	추진	시행

2.1.4. 장애인 창업 및 사회적 기업지원

□ 현황

○ 산업기반자체가 영세하고, 전남의 등록 장애인의 절반이상이 60세 이상의 고령자이며 대부분의 주 직종이 농어업인 전남의 산업구조가 장애인의 취업욕구를 충족하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임

○ 창업이나 사회적 기업을 통해 장애인의 취업을 제고하는 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으며, 이런 맥락에서 「장애인 기업활동 촉진법」을 통해 장애인의 창업에 대한 지원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 2009년도 현재 광주․전남지역의 「장애인 비즈니스센터」가 운영되어 장애인의 기업창설을 지원하고 있음

□ 추진방향

○ 「장애인 비즈니스센터」가 장애인 창업의 거점이 되도록 함

○ 장애인의 사회적 기업설립을 추진하여 장애인으로 운영되는 사회적 기업에서 생산하는 생산품 우선 구매제도 활성화

□ 연차별 계획과 추진부서

사업내용	추진부서	2011	2012	2013	2014	2015
장애인비즈니스센터와의 협력 강화	기업지원과	검토	추진	시행
장애인 사회적 기업육성 장려	일자리창출과	검토	계획수립	시행

2.2. 사회보장

2.2.1. 장애연금지급

□ 현황

○ 기존의 장애수당은 그 수급자가 한정되어 있으며, 급여액이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에 미치지 못하는 등 많은 문제들이 노출됨에 따라 2010년 7월부터 시행된 「장애인 연금법」에 의거하여 중증의 장애로 인한 소득상실과 추가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18세 이상의 저소득층 중증장애인에게 매월 9～15만원을 지원토록 함

○ 장애인 연금제도는 그 지원대상이 중증장애인의 하위 56% 수준으로 기초노령연금수급자(하위 70%)에 비해 협소하며, 급여수준이 장애로 인한 추가지출비용(2010년도 기준 21만원)을 보전하기에도 부족한 실정임

○ 2010년도 현재 전남지역에서 ‘기초장애연금’을 받는 저소득 중증 장애인 수는 22,492명임

□ 추진방향

○ 장애연금의 대상자 누락여부에 대한 지도점검 강화

□ 연차별 계획과 추진부서

사업내용	추진부서	2011	2012	2013	2014	2015
장애연금 수급관리에 대한 행정 강화	노인장애인과	시행

2.2.2. 장애인재활시설 및 보조기구 교부

□ 현황

○ 「장애인복지법」제35조에서 정부는 장애유형과 정도별로 재활 및 자립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등의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러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 복지관’ 등 장애인 관련 시설에서 재활치료와 직업재활훈련 등을 실시하고 있음(2010년도 기준, 190개소)

○ 전국적으로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은 2009년도 현재 1563개이며, 이중 전남지역은 재활시설의 개념보다는 12개의 생활시설에 806명이 재활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음

○ 한편 「장애인복지법」제8조, 제66조에 근거하여 저소득 장애인에게 음성인식기, 시력확대기, 휴대용 무선신호기 등의 보조기구를 교부하고 있으며 건강보험을 통해 77가지의 보조기구 지원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음

○ 2010년도 현재 전남은 지체․뇌병변․시각․청각․언어 장애인들의 편의 증진을 위해 수급대상 장애인 중 712명에게 욕창방지용 매트와 휴대용 무선신호기 등 9종을 교부하여 이들의 생활능력을 향상하고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70백 만 원을 지원하고 있음

□ 추진방향

○ 재활훈련 프로그램의 강화와 시설 보강

○ 장애인보조기구 교부사업 지속적인 확대를 위한 욕구조사실시

□ 연차별 계획과 추진부서

사업내용	추진부서	2011	2012	2013	2014	2015
재활훈련 프로그램의 강화와 시설 보강	노인장애인과	계획수립	시행
욕구조사 실시 및 장애인 보조기구 교부사업 확대	노인장애인과	욕구조사	계획수립	시행

2.2.3. 장애인 보장구 수리비 지원

□ 현황

○ 2008년도 ‘장애인 실태조사’에서 장애보조기구에 대한 욕구조사결과, 지체장애 및 뇌병변방애인용 장애인의 보조기구로서 지팡이(20.1%), 수동휠체어(7.9%), 전동휠체어(7.7%), 전동스쿠터 및 목발(6.4%), 보행기(6.2%) 등의 순위로 나타났으며, 시각장애인용 장애인보조기구에서 안경(59.3%), 시각장애인용 흰지팡이(8.9%), 실명자에게 필요한 의안(8.7%)의 수요가 높았음. 한편 청각장애인용으로는 보청기(73.3%)가 가장 높은 수요를 보였으며, 특정 장애유형과 관계없는 장애인 보조기구라 할 수 있는 욕창방지용 매트(2.1%), 목욕용 의자(1.9%), 기저귀매트가 1.7%등의 수요를 보이고 있음

○ 이들 보조기구의 구입에는 대부분 국민건강보험제도를 이용하고 있으나 고장시 수리문제 등에 대해서는 제도적으로 해결하고 있지 못한 상태임

□ 추진방향

○ 기초수급자 대상으로 장애인 보장구 수리비 지원

○ 장애인 보장구 수리센터 운영(전동 스쿠터나 휠체어 급속충전기 설치)

□ 연차별 계획과 추진부서

사업내용	추진부서	2011	2012	2013	2014	2015
장애인 보장구 수리비 지원	노인장애인과	검토	시범실시	시행
장애인 보장구 수리센터 운영	노인장애인과	검토	시범운영	정착

2.2.4.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지원

□ 현황

○ 전남지역은 12개의 생활시설에 806명이 재활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으며, 종사자는 369명으로 운영 및 시설보강을 위해 연간 13,055백만원을 지원하고 있음

○ 한편 한센 장애인을 시설에 수용․보호하여 생계지원과 교육, 치료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며, 현재 시설 1개소에 생활인원 73명, 종사자 19명, 시설 운영비 및 기능보강을 위해 연 832백만원을 지원하고 있음

□ 추진방향

○ 기존 생활시설의 인권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한 운영 지원

사업내용	추진부서	2011	2012	2013	2014	2015
생활시설 기능보강 운영지원	노인장애인과	연차별 시행

□ 연차별 계획과 추진부서

2.3. 자립생활 지원

2.3.1. 그룹홈 등 자립생활 지원

□ 현황

○ 전라남도는 장애인의 지역사회 내에서의 자립생활을 위해 2009년 말 현재 장애인복지관 12개소,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1개소, 장애인 주․단기보호 14개소,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3개소, 장애인 체육시설 1개소, 장애인 심부름센터 10개소, 수화통역센터 11개소, 정신지체인 자립지원센터 1개소, 점자도서관 1개소, 재가복지봉사센터 6개소 등에 12,495백 만 원을 지원하고 있음

○ 그렇지만 이들 시설의 경우는 대부분 자립을 위한 지역사회 차원의 지원에 국한되어 있으며, 장애인 공동생활가정(그룹홈)은 3개소가 있음

○ 또한 자립자금과 관련해 가구당(1인 가구) 월평균 소득이 98만 원 이하인 18세 이상의 등록장애인 본인에게만 정부재정 투융자 특별회계 자금에서 가구당 2,000만원 한도 내에서 농협중앙회 시·군 지부를 통해 대여해 주고 있으며, 상환방법은 5년 거치 5년 분할상환, 금리는 고정금리이며, 2009년 26명에게 389백 만 원을 대여하고 있음

□ 추진방향

○ 시설위주의 장애인 보호에서 지역사회의 통합을 목표로 하는 그룹홈(장애인 공동생활가정)으로의 설치유도를 위한 행정적 지원

○ 자립생활을 원하는 장애인을 직접 지원

○ 자립자금 지원대상 확대(보건복지부 ‘2008 장애인실태조사’ 결과, 장애인 가구 약 50%가 월 소득 150만원 미만으로 나타남)

□ 연차별 추진계획

사업내용	추진부서	2011	2012	2013	2014	2015
자립생활 행정지도 및 지원 확대	노인장애인과	욕구조사	계획수립	지원

2.3.2. 활동보조서비스 강화

□ 현황

○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는 2008년 시행 이후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에 의해 관련사업 예산이 매년 증가하고, 이용 대상자도 확대되어 왔음

○ 그럼에도 국가인권위원회에는 활동보조서비스 대상 제한이나 이용시간 부족 등에 대한 진정이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음

○ 특히 신청자격을 ‘중증장애인’으로 국한하고 있으나, 중증장애인의 개념이 명확하지 않고 장애등급이 1급 미만이라도 활동보조 서비스가 실질적으로 필요한 장애인마저 원천적으로 서비스 신청조차 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함

○ 이와 관련해 보건복지가족부 ‘2008 장애인실태조사’ 결과, 뇌병변, 지적, 자폐성, 정신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의 경우 장애등급이 1급에 이르지 않더라도 일상생활 대부분에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장애인복지법 별표 규정 등은 뇌병변장애 1~3급 및 자폐성장애·정신장애 1~2급의 경우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한이 있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음)

○ 또한 시설 퇴소 후 자립생활을 원하는 중증장애인의 경우에도 퇴소 후 선정절차가 진행되는 기간 동안 공백이 발생하고 있음

□ 추진방향

○ 활동보조서비스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장애 정도와 유형, 특성에 따라 세분화된 전라남도 차원 지원내용 마련

○ 시설 생활자에게도 퇴소 및 자립계획서 등 구비조건을 마련해 활동보조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

○ 이용시간의 확대 및 다양화

○ 활동보조인 수당의 현실화

○ 이를 위해 ‘활동보조서비스 강화를 위한 TFT’를 구성해 실행계획을 마련함

□ 연차별 추진계획

사업내용	추진부서	2011	2012	2013	2014	2015
활동보조서비스 강화	노인장애인과	연차별 시행

◈ 전략 3 - 이동 및 접근권 강화

3.1. 시설물의 이용과 접근 기반 강화

□ 현황

○ 최근 3년간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된 장애영역별 진정사건에서 시설물 접근이 14.7%를 차지하고 있으며, 2010년에는 15.6%에 이르러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 특히 공공기관, 문화·체육 및 예술분야의 정당한 편의제공이 2015년까지 단계적으로 시행되도록 하고 있어 시설물 접근과 관련한 차별 진정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됨

○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라남도의 경우에는 장애인의 시설물 접근을 보장하기 위한 자치법규를 「공공시설내 장애인 등의 관람석 설치·운영 조례」만을 두고 있어 매우 한정적인 영역에서의 시설물 접근권에 대해서만 보장하고 있음

○ 이와 달리 목포시의 경우에는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점검 등에 관한 조례」를 두어 건축물, 공원, 도로의 허가, 시공, 사용승인, 준공 등에 있어 설치 이전에 적절한 사전 점검을 실시하고,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제172조의2(교통수단 등 인증)의 입법목적을 반영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추진하여 편의시설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고 있음

□ 추진방향

○ 장애인의 시설물 이용과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한 종합적인 자치법규를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편의시설의 확충 여부를 사전에 점검할 수 있는 조례의 마련

○ 무장애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유니버설디자인’의 지역차원의 실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추진함

□ 연차별 계획과 추진부서

사업내용	추진부서	2011	2012	2013	2014	2015
편의시설 사전 점검 조례	노인장애인과	입법설계	입법추진	시행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노인장애인과	계획수립	시범인증	확대 시행

3.2. 이동권 보장

□ 현황

○ 전라남도의 경우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확보하기 위한 관련 조례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 또 국토해양부가 2010년에 발표한 ‘9개 광역도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라남도의 경우 ‘여객시설’과 ‘교통수단’에서는 1위를 기록했지만, 저상버스 보급률 7위, 특별교통수단 보급률 9위, 특별교통수단 이용률 7위 등 이동편의에 필요한 실질적 지원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음

○ 전라남도는 특별교통수단의 일환인 장애인콜택시의 2011년 운영이 15대에 머물고 있으며, 장애인저상버스 또한 2008년 1대 도입 이후 2011년 현재 17대에 그치고 있는 상황임

○ 다만 특별교통수단과 저상버스의 낮은 보급률과 관련해 목포시 등 일부 지자체에서 교통도우미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추진방향

○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와 관련한 종합적인 지원 조례 제정

○ 저상버스 및 기타 특별교통수단 확충

○ 장애인 교통도우미 사업 확대

○ (삭제)

□ 연차별 계획과 추진부서

사업내용	추진부서	2011	2012	2013	2014	2015
교통약자 이동편의 조례 제정	도로교통과	입법설계	입법추진	시행
저상버스 도입	도로교통과	17대	11대	15대	15대	17대
기타 특별교통수단 확충	도로교통과	15대	20대	30대	40대	50대
교통도우미 사업 확대	노인장애인과	300명	확대
삭제

3.3. 정보통신과 의사소통

□ 현황

○ 한국정보화진흥원의 ‘2009 정보격차·정보문화백서’에 따르면 2008년 현재 장애인의 인터넷 이용률은 51.8%로 전체국민이용률인 77.1%와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어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정보격차가 여전히 존재하는 상황임

○ 보건복지부의 ‘2008년 장애인 실태조사’에 의하면 장애인의 정보통신기기 보유율은 휴대폰 67.1%, 컴퓨터 53.0%, 인터넷 51.4%의 순으로 나타났고, 사용률은 휴대폰 66.7%, 컴퓨터 26.7%, 인터넷 25.7%의 순으로 나타남

○ 그리고 향후 휴대폰을 ‘꼭 사용하겠다’는 장애인이 전체의 66.9%로 사용 욕구가 매우 높았던 반면에, 컴퓨터(PC)와 인터넷의 경우에는 ‘꼭 사용하겠다’고 응답한 장애인의 비중이 각각 26.8%와 26.2%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사용 욕구가 낮게 나타났는데, 컴퓨터와 인터넷 사용에 대한 장애인들의 경제적‧기술적‧심리적 장벽이 여전히 높은 상황을 반영하고 있음

○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1조에서는 공공기관 등은 자신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에서 장애인의 의사소통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으며, 「장애인복지법」 제22조에서도 의사소통과 관련한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 의사소통과 관련해 현재 전라남도에서는 일부 기초자치단체가 수화통역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상황임

□ 추진방향

○ 구입비 보조 등 장애인의 정보통신 기기 이용률 향상 지원

○ 공공기관에서의 의사소통 지원 방안 마련

○ 현재 운영되고 있는 수화통역센터를 강화해 수화뿐만 종합적인 지원체계 확충

□ 연차별 계획과 추진부서

사업내용	추진부서	2011	2012	2013	2014	2015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사업 지속 추진	정보화담당관	시행
의사소통 지원체계 확충	노인장애인과	시행

3.4. 공공서비스 접근권 강화

□ 현황

○ 한국정보화진흥원의 ‘2009 정보격차·정보문화백서’(2008년)에 따르면 ‘장애인의 웹접근성’에 있어서 중앙행정기관, 입법·사법·헌법기관, 광역지방자치단체 등의 웹사이트 접근성은 평균 90.6점인데 반해, 기초지방자치단체는 83.3점,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70점대로 나타나며, 광역지방자치단체와 비교해 기초지방자치단체, 공기업 준정부기관의 웹사이트 접근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전라남도의 경우에도 도청사를 신축하면서 장애인 편의시설을 확충했고, 웹사이트 또한 장애인의 접근권을 고려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그렇지만 기초자치단체와 동·면사무소, 문화시설 등 기타 공공서비스의 경우에는 편의시설이 관련 법률이 요구하는 수준에 미치지 못하거나 웹사이트 접근이 제한적인 부분이 있음

○ 또한 행정문서의 경우에도 시각·청각 장애인들의 이용할 수 없는 양식이 존재함

○ 의사소통에 있어서도 충분한 서비스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추진방향

○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정하고 있는 정당한 편의제공 이행 여부 점검 및 개선

○ 기초자치단체와 동·면사무소, 문화시설 등 공공서비스에 대한 장애인 편의시설 이행 점검

○ 공공서비스에서의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및 웹접근권 강화

□ 연차별 계획과 추진부서

사업내용	추진부서	2011	2012	2013	2014	2015
공공서비스 접근권 강화	노인장애인과	이행점검	개선계획수립	개선	보완

◈ 전략 4 - 교육, 건강, 주거, 문화 영역에서의 장애인의 사회적 권리 강화

4.1. 교육권

4.1.1. 장애아동 교육 및 상담 서비스

□ 현황

○ 보건복지부와 보건사회연구원이 실시한 2008년도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장애인의 교육정도는 초등학교 졸업 33.0%, 고등학교 24.4%, 중학교 15.9%, 무학 16.5%, 대학이상이 10.2%의 순으로 나타남

○ 장애인의 교육과 관련된 법으로는 「교육기본법」과 「교육기본법」「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등이 있으며, 「교육기본법」제 18조에서는 정부로 하여금 “신체적․정신적․지적장애 등으로 특별한 교육적 배려가 필요한 자를 위한 학교를 설립․경영하고 이들의 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실시할 것“이 명시하고 있음. 또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은 ”장애인에게 통합된 교육환경을 재공하고 생애주기에 따라 장애유형․장애정도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을 실시할 것“(제1조)을 명시하고 있음

○ 2007년도에 장애아동에 대한 의무교육연한을 초, 중학교로 확대하고, 2012년까지 유, 초, 중,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을 확대실시 할 예정으로, 2010년도 현재 만 5세 이상 유치원 및 고등학교 과정은 의무교육화 됨

○ 대학에 재학중인 장애학생을 위해 교수-학습 도우미 지원을 실시하고 있으며, 대학장애학생 지원센터가 2008년 현재 31개소임

○ 2011년 3월 현재 전남지역 유, 초, 중, 고등학교에 다니는 장애아동수는 총 2,727명이며, 전남지역 내의 대학 중 ‘장애학생지원센터’가 있는 곳은 파악되지 않음

□ 추진방향

○ 만 3세 이상 유치원과정의 장애아 의무교육과정 확대를 위한 대상자 수 파악과 교원 수요, 시설 현황 등을 파악

○ 대학 장애학생 ‘교수-학습지원도우미’ 지원 확대

□ 연차별 계획과 추진부서

사업내용	추진부서	2011	2012	2013	2014	2015
만3세 이상 유치원과정의 장애아동 의무교육확대	교육청	만4세 이상	만3세 이상	시행
대학 장애학생 지원센터 확대	노인장애인과	현황 조사	개선 권고	확대
대학장애학생 교수-학습지원도우미 수 확대	노인장애인과	계획수립		연차별 시행

4.1.2. 장애인 가정, 아동에 대한 보육지원

□ 현황

○ 2008년도부터 장애아동에 대해 무상보육료를 지원하고 있으며, 장애아 전담시설과 장애아 통합보육시설을 지정하고, 통합보육시설에 종사하는 장애아 보육교사에 대한 인건비 지원을 확충

○ 현재 전남에서 무상보육료를 받는 장애아동은 246명이며, 장애아 전담시설은 13개소, 장애아 통합보육시설은 19개소임

□ 추진방향

○ 장애아 전담시설과 장애아 통합보육시설 확충

○ 장애아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

□ 연차별 계획과 추진부서

사업내용	추진부서	2011	2012	2013	2014	2015
장애아 전담시설과 장애아 통합보육시설 확대	여성가족과	시행
장애아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	여성가족과	시행

4.1.3. 장애아동 교육비 지원

□ 현황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서 장애아동에 대한 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해 유치원부터 고등학교 과정까지의 교육을 의무교육으로 하고, 전공과와 만 3세 미만의 영아유아교육은 무상으로 하고 있음(법제3조)

○ 2010년 기준으로 만 5세 유치원 장애유아 1,921명에 대해 의무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무상교육지원 장애아동수는 총 290명임

○ 2011년 3월 현재 전남지역의 장애 아동 중 유치원 아동수는 76명,  초등학교 학생수는 1,357명, 중학교 학생은 726명, 고등학교 학생수는 568명임

○ 한편 통합교육의 이념 하에 일반학교에 특수학급을 설치하고, 장애학생이 배치된 일반학교로 하여금 교육과정보정, 보조 인력지원, 학습보조기기 지원 및 기타편의제공 등 장애 학생을 위한 통합교육을 시행하고 있음(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 21조)

□ 추진방향

○ 장애학생의 통합교육 시행에 따른 보조인력 지원

○ 장애학생의 교육 및 지도 전문성 제고를 위해 통합교육담당 일반교사 대상 특수교육강좌 이수 강화

□ 연차별 계획과 추진부서

사업내용	추진부서	2011	2012	2013	2014	2015
장애학생의 통합교육시행에 따른 보조인력지원	교육청	230명	연차별 증원
통합교육담당 일반교사의 특수교육강좌 이수 강화	교육청	계획수립	시행

4.1.4. 장애아동 등하교 지원 서비스

□ 현황

○ 중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직장이나 학교 등하교 활동보조 지원서비스를 제공해주고 있음

○ 현재 전남에서 중증 장애아동을 위한 등하교 지원을 위한 활동보조 지원서비스 인력은 831명임

□ 추진방향

○ 중증 장애아동을 위한 활동보조지원서비스 강화

□ 연차별 계획과 추진부서

사업내용	추진부서	2011	2012	2013	2014	2015
중증장애아동을 위한 등하교 지원 서비스 강화	노인장애인과	시행

4.1.5.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 현황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서 학령기를 지난 장애인을 위하여 평생교육을 보장하고 있으며(제33조, 제44조), 시도교육청별로 ‘장애성인 평생교육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지원하도록 하고 있음

○ 또한 장애성인의 교육기회 제공과 프로그램 확대 실시를 위해 ‘장애성인 평생교육 활성화 방안’이 수립되어 2011년부터 본격 시행

○ 2011년 현재 전라남도 차원에서 수립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방안은 없으며, 다만 전라남도교육청 차원에서의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방안이 마련되어 있음

□ 추진방향

○ 전라남도 차원의 장애인의 평생교육지원을 위한 교육시스템 구축

○ 「전라남도 평생교육진흥조례」에 ‘적극적 조치’ 차원에서 장애인에 대한 평생교육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함

○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설치

□ 연차별 계획과 추진부서

사업내용	추진부서	2011	2012	2013	2014	2015
장애인의 평생교육 지원시스템 구축	행정과 교육청	계획수립	시행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자치법규 개정	행정과	개정검토	개정	시행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설치	교육청	설치	운영

4.2. 건강권 확보

4.2.1. 장애인 의료비지원

□ 현황

○ 2008년도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2008년도 전후를 기준으로 자신의 장애상태나 건강을 위해 병의원에서 수술이나 치료가 필요하지만 그렇지 못한 장애인의 비율은 전국적으로 22.1%이며, 그 이유로는 ‘돈이 없어서’가 57.3%로 가장 많았음

○ 현재 장애인과 관련한 의료재활국고사업으로는 재활의료시설 증․개축, 의료비 지원, 의료비에 대한 세금 공제, 청각장애아동에 대한 인공달팽이관 수술비 지원,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에 대한 의료비 지원 등이 있음

○ 2010년 현재 전남은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 중 의료급여법상 2종수급대상 장애인에게 1차 진료기관에서 처방전 교부시 본인부담금 1,000원 중 750원을, 2차⦁3차 진료기관 및 국⦁공립 결핵병원 진료시는 의료급여수가 적용본인부담 진료비 15%인 전액을 지원하고 있음. 한편, 보장구 구입시는 상한액 범위내에서 본인부담금 15% 전액을 지원하고 있음

○ 한편 지역보건소별로 장애인의 건강증진에 대한 세부실천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현재 전국 253개 보건소 중 45개 보건소에서 재활서비스 등 맞춤형 방문건강 서비스 제공

□ 추진방향

○ 저소득 장애인 대상 의료비 지원 지속

○ 보건소의 의료재활서비스 기능 제공 강화

□ 연차별 계획과 추진부서

사업내용	추진부서	2011	2012	2013	2014	2015
보건소의 의료재활 서비스 기능 제공 강화	보건한방과	계획수립	시범지원	확대
저소득 장애인 대상 의료비 지원 지속	노인장애인과	시행

4.2.2. 장애진단 비용지원

□현황

○ 저소득 계층 영유아 건강검진을 확대하고 조기치료 강화 등을 통한 예방의료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임산부 건강진단시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확대 등을 통해 선천적 장애발생에 대한 예방을 강화하고 있음

○ 신생아 청각선별검사대상자가 모든 신생아로 확대되었고, 미숙아 및 선천 이상아에 대해서는 의료비 지원 등을  확대추진하고 있는 등 선천적 장애발생을 예방하고 있음

○ 한편 2011년 4월 1일부터 시행되는 장애등급심사방식 및 심사절차 등의 개선사항과 관련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장애진단비용의 일부를 지원함

- 장애진단비용지원에는 진단서 발급비용지원과 검사비용이 지원됨

- 전남도에서는 2011년 현재 976명이 장애진단비용 지원을 받았음

□ 추진방향

○ 신생아 대상 장애진단 비용지원 확대

○ 장애진단비용의 지원 대상 발굴

□ 연차별 계획과 추진부서

사업내용	추진부서	2011	2012	2013	2014	2015
신생아 대상 장애진단비용지원	보건한방과	시행
장애진단비용의 지원대상 발굴	노인장애인과	시행

4.2.3. 재가 장애인 이동목욕서비스

□ 현황

○ 2007년도부터 1급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월 20～80 시간의 활동보조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으며, 여기에는 신변처리, 가사지원, 직장 및 학교 이동지원, 지역사회활동지원 등이 포함됨

○ 2010년 현재 약 30,000명의 중증 장애인이 재가 장애인 이동목욕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데, 2011년 10월부터는 활동지원제도의 명칭으로 방문간호와 간병서비스 등이 추가될 예정임(장애인 복지법 제53조)

□ 추진방향

○ 장애인 활동지원제도가 시행되는 것에 맞추어 장애인의 이용 욕구에 맞추어 서비스 대상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해야 함

□ 연차별 계획과 추진부서

사업내용	추진부서	2011	2012	2013	2014	2015
장애인 활동보조지원서비스 제공	노인장애인과	연차별 확대

4.2.4. 장애인 위기상황 긴급호출 시스템

□ 현황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 관련별표 2서식에 따르면, 시설주는 시각 및 청각장애인등이 위급한 상황에서 신속히 대피할 수 있도록 청각장애인용 피난구유도등, 통로유도등 및 시각장애인용 경보설비를 설치하여야 함

○ 한편, 전남장애인 인구의 특성과 지리적 여건을 고려하여 독거노인 장애인을 위한 긴급호출시스템 정비가 필요함

□ 추진방향

○ 장애인 시설의 경보설비 점검 및 관리․감독 강화

○ 독거노인 장애인 가구의 긴급호출기 설치

□ 연차별 계획과 추진부서

사업내용	추진부서	2011	2012	2013	2014	2015
장애인 시설 경보설비 점검 및 관리감독 강화	노인장애인과	시행
독거노인 장애인 가구의 긴급호출기 설치 확대	노인장애인과	연차별 확대

4.2.5.(전체 삭제, 4.2.3으로 통합)

4.3. 문화권

4.3.1. 체육활동 지원

□ 현황

○ 전라남도에는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를 두어 “장애인의 여가 선용과 건강증진 등 장애인 체육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체육 활동을 장려·보호 및 지원”하도록 하고 있음

○ 또한 “도지사는 도에서 운영 또는 지원하는 체육프로그램이 장애인의 성별, 장애인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의 참여를 위하여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해 장애인 참여를 위한 편의제공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 (삭제)

○ 도는 장애인체육관 건립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장애인체육대회를 지원하고 있음

□ 추진방향

○ 체육시설에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 장애인의 체육활동 참여를 위한 활성화하기 위한 시책 개발

□ 연차별 계획과 추진부서

사업내용	추진부서	2011	2012	2013	2014	2015
체육시설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스포츠산업과	연차적 추진
장애인체육관 건립	스포츠산업과	시설건립		운영
장애인체육대회 지원	스포츠산업과	시행

4.3.2. 문화활동 및 여가활동 지원

□ 현황

○ ‘제3차 장애인개발 5개년 계획’에 따르면 ‘문화바우처’ 대상 중 장애인이 40%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나 이용률은 12%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국가인권위원회가 2010년 운영한 ‘장애인차별금지 모니터링단’ 보고서에 따르면 총 106곳의 박물관, 미술관, 공공도서관을 대상으로 했을 때 웹접근성이 현저하게 떨어졌으며, 점자안내판, 촉지도식 안내판 등 신호유도장치의 설치가 16.1%, 전시장 음성안내 장치 10% 등 장애인 보조기기의 비치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남

○ 또한 공원 등의 접근에 있어서도 편의시설이 확충되어 있지 않은 곳이 대부분이었음

○ 문화바우처 제도의 이용이 낮은 것은 이러한 현실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임

□ 추진방향

○ 「장애인 문화예술지원 조례」 제정 추진

○ 박물관, 미술관, 공공도서관, 공원 등의 장애인 접근권 강화

○ ‘문화바우처’ 안내, 창작비 지원 등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참여 지원

□ 연차별 계획과 추진부서

사업내용	추진부서	2011	2012	2013	2014	2015
장애인 문화예술 지원 조례	문화예술과	검토	입법추진	시행
문화시설 장애인 접근권 강화	문화예술과	실태조사	개선계획수립	개선
문화예술활동 참여 지원	문화예술과	사전준비	계획수립	시행

4.4. 주거권 지원

□ 현황

○ 「장애인복지법」 제27조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주택을 건설할 경우 장애 정도를 고려하여 장애인에게 우선 분양 또는 임대할 수 있도록 하고, 주택의 구입자금·임차자금 또는 개·보수비용의 지원 등 장애인의 일상생활에 적합한 주택의 보급·개선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있음

○ 이와 관련해 정부는 전용면적 85㎡ 이하 분양 및 임대주택 공급물량의 10% 범위 내에서 장애인 등에게 주택을 특별공급하고 있고, 국민임대주택 공급물량의 20% 범위 내에서 주택을 우선 공급하고 있음

○ 국토연구원의 ‘국토정책 Brief' 제317호(2011년 3월 28일)에 따르면 농촌지역에는 주거시설이 낙후한 노후주택이 많고, 생활편의시설이나 사회복지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지는 등 전반적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한 실정으로 나타나 전라남도의 장애인 주거지원의 방향성을 참고할 수 있음

○ 전남의 경우 ‘도시지역장애인주택개조사업’을 통해 국민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등록 장애인으로 자가주택 소유자 및 임대주택 거주자인 25가구에 대해 95백만원(가구당 3,800천원 내외)의 사업비로 화장실 개조, 문턱 낮추기, 싱크대 높이 조절, 도배, 장판 등 장애인 주택 내 편의시설 및 안전장치 설치를 지원하고 있음

○ 또한 ‘농어촌장애인주택개조사업’을 통해 역시 같은 조건의 장애인 205가구에 대해 779백만원(가구당 3,800천원 내외)의 사업비로 주택개조를 지원하고 있음

□ 추진방향

○ 장애인 거주실태 점검 및 개선책 수립

○ 지원비 현실화, 대상자 확대 등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 지원 확대 시행

□ 연차별 계획과 추진부서

사업내용	추진부서	2011	2012	2013	2014	2015
장애인 거주실태 점검 및 개선책 수립	노인장애인과	실태점검		계획수립	시행
주택개조사업 지원 확대	노인장애인과	계획수립	시행

◈ 전략 5 - 여성․아동 장애인에 대한 적극적 조치

5.1 모․부성권 및 아동 보호

5.1.1. 장애여성 출산도우미 서비스 등 임신장애여성 의료지원

□ 현황

○ 여성장애인에 대한 가사도우미 서비스의 일환으로 장애여성의 출산 지원을 위해 중증 장애를 가진 산모에게 4주 동안 도우미를 파견하고 있음. 전남지역은 20101년 현재 여성장애인에 대한 가사도우미 서비스 파견인원은 연 216명임

○ 장애여성에 대한 출산도우미 서비스 외에 자녀양육 및 가사활동지원과 산전․산후 관리 등의 건강관리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그러나 전남지역의 특성상 산부인과 병의원의 폐업증가로 산부인과 진료인프라가 부족한 상황임

□  추진방향

○ 도서벽지, 출산지역지의 장애 산모들을 찾아가는 산부인과에 대한 지원 확대

○ 임신, 출산비용에 대한 지원강화를 통해 출산에 대한 비용부담 경감

□ 연차별 계획과 추진부서

사업내용	추진부서	2011	2012	2013	2014	2015
장애여성 대상 산모 긴급이송체계 지원구축	보건한방과	시행

5.1.2.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설치 운영

□ 현황

○ 정부는 18세 미만의 뇌병변, 언어, 자폐 장애 아동에 대한 재활치료서비스로서, 언어와 행동, 심리 치료 등의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음. 한편, 장애 아동 부양가족 중 1,2급 중증 장애아동을 부양하는 가족을 대상으로 이들이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에 대해 양육상담, 심리상담, 일시보호 등 자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2011년도부터 전체 지원서비스의 10～20% 정도를 ‘긴급돌봄서비스’로 운영토록 하여 부모의 질병치료, 가정폭력 등의 긴급상황 발생시 장애아동에 대한 돌봄서비스를 지원하도록 하여 장애아동가족에 대한 지원서비스를 강화해나가고 있음

○ 전남에는 장애인 가족지원센터가 1개소에 불과해 가족지원서비스의 접근성과 대상 포괄성에서 매우 제한적이기에 장애인가족지원서비스를 상설화 할 필요가 있음

□  추진방향

○ 거점지역센터로서의 기능을 위한 장애인 가족지원센터 확충

□ 연차별 계획과 추진부서

사업내용	추진부서	2011	2012	2013	2014	2015
장애인가족지원센터 확충	노인장애인과	계획수립	시범운영	정착

5.1.3. 장애아동수당 지급

□ 현황

○ 장애아동수당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18세 미만 재가 등록 장애아동에게 주어짐

○ 2009년도 현재 전남지역의 장애아동수당지급자 수는 1,125명이며, 이중 기초법 대상자의 수급자는 762명임

□ 추진방향

○ 장애아동 수당지급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점검

□ 연차별 계획과 추진부서

사업내용	추진부서	2011	2012	2013	2014	2015
장애아동수당 지급 발굴	노인장애인과

5.1.4. 장애아동 재활치료기반 확충

□현황

○ 2009년도 12월 현재 전국적으로 등록장애아동은 총 81,687명이며, 이중 전남지역의 0세~ 18세미만의 장애아동수는 1,939명임

○ ‘장애인 정책발전 5개년계획’과 ‘특수발전 5개년 계획’에 의거하여, 저소득 계층의 장애아동에게 언어치료, 청능치료, 미술과 음악치료 등을 위한 재활치료 바우처를 매달 지원하여 직접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2009년도 현재 전남도 차원에서도 장애아동재활치료와 언어발달지원사업을 시행중임

□ 추진방향

○ 장애아동의 재활치료를 위하여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결

○ 재활치료 바우처 실시기관 확대

□ 연차별 계획과 추진부서

사업내용	추진부서	2011	2012	2013	2014	2015
장애아동의 재활치료 바우처 실시를 위한 기반구축	노인장애인과	검토	협약체결	시행
재활치료 바우처 제공기관 확대	노인장애인과	연차별 확대

5.2 여성장애인의 권리

5.2.1. 여성장애인 성폭력 예방시스템 구축

□ 현황

○ 여성장애인은 성폭력에 노출되고 지속적으로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음

○ 정신장애인들이 성희롱, 성폭력 등의 경험이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났으나, 전체 피해 장애인의 65.5%는 ‘참는다’로 응답해 소극적 대응에 머무르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 교육기관, 사업장, 복지시설 등의 성폭력 예방교육 책임자로 하여금 성폭력예방교육에 여성장애인에 대한 성인지 및 성폭력예방교육이 포함되도록 하고 있음(제33조)

□ 추진방향

○ 시설거주 여성장애인과 여성정신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교재발간과 성폭력예방교육 실시

○ 여성장애인에 대한 적극적 성폭력대응 지원시스템 구축

□ 연차별 계획과 추진부서

사업내용	추진부서	2011	2012	2013	2014	2015
여성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예방교재 발간, 성폭력예방교육 실시	여성가족과	계획수립	교재개발	교육 시행
여성장애인 성폭력 상담 및 대응 시스템 확충	여성가족과	계획수립	시범운영	정착

5.2.2. 여성장애인 사회참여확대지원센터 확충

□ 현황

○ 열악한 사회 환경에 처해있는 여성장애인의 사회참여확대 기반을 강화하고 여성장애인의 역량강화를 위해 여성장애인 어울림센터가 운영 중임

○ 전남에는 여성장애인 어울림센터 1개소가 있으며, 이 어울림센터에서는 직업훈련, 건강․의료, 법률 및 취업알선 등 여성장애인의 사회활동에 필요한 서비스가 원스톱으로 지원되고 있음

□ 추진방향

○ 여성장애인 어울림 센터의 기능제고

○ 여성장애인 사회참여 활동지원을 위한 사업의 지속적 발굴

□ 연차별 계획과 추진부서

사업내용	추진부서	2011	2012	2013	2014	2015
여성장애인어울림센터 기능 제고	여성가족과	계획수립		시행

5.2.3. 여성장애인 고용확대를 위한 지원

□ 현황

○ 장애여성의 고용과 관련하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서 장애여성의 고용을 촉진하고, 장애여성을 고용하는 사업주를 우대하도록 하고 있음

○ 2009년 12월 현재 등록 장애여성은 1,003천명으로 전체장애인의 41.3%이며, 이중 장애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24.6%로, 장애남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인 48.4%의 절반에 불과함

○ 2009년에 대학 및 장애인 복지관 등을 통해 바리스타, 디지털 이미지 편집, 텔레마케터. 경리업무과정 등 장애여성 적합 직종을 시범운영하여 장애여성 6,331명이 교육을 수료함

□ 추진방향

○ 장애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어울림센터를 통해 생애주기별 맞춤형 상담과 더불어 직업훈련, 취업 알선, 건강과 의료 및 법률서비스의 제공을 통해 여성 장애인의 고용능력을 강화

○ 장애여성을 고용한 경우 장애남성보다 더 높은 ‘장려금’제도의 홍보를 통해 여성장애인의 고용기회 확대

□ 연차별 계획과 추진부서

사업내용	추진부서	2011	2012	2013	2014	2015
장애여성 맞춤형 고용능력 향상을 위한 협력체계 강화	여성가족과	검토	계획수립	시행
장려금제도의 홍보 및 활용기반강화	고용지원센터	시행

5.2.4. 여성장애인 창업지원

□ 현황

○ 전국적인 기준에서여성장애인의 취업률은 2008년도 현재 남성의 절반수준으로서 남성에 비해 여성의 경제 활동율은 매우 낮으며, 취업률 제고를 위한 정책 역시 매우 부진한 상황임

○ 2009년 현재 전남지역 여성장애인은 총 134,898명이나, 이들의 직업재활과 고용촉진 수혜비율은 남성에 비해 현저히 낮음

○ 전남의 취약한 산업구조에서 여성장애인의 취업률 제고는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여성장애인의 창업을 지원하여 이들의 자립도모에 기여하도록 하는 방안 모색이 필요함

□ 추진방향

○ 여성장애인 창업관련 지원시스템 구축

□ 연차별 계획과 추진부서

사업내용	추진부서	2011	2012	2013	2014	2015
여성장애인 창업 지원체계 구축	여성가족과	계획수립	시범실시	정착

5.2.4. 관련위원회 여성장애인 참여보장

□ 현황

○ 전남도청의 장애인 관련 정책심의 위원회로서 장애인 복지위원회, 장애극복상 공적심사위원회, 여성위원회, 전남정책 위원회, 사회복지위원회 등이 있음. 특히, 장애인 복지위원회에 여성장애인의 참여비율은 10% 내외임

○ 여성장애인을 위한 정책 수립시 여성장애인에 대한 욕구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여성장애인의 참여비율을 높일 필요가 있음

□ 추진방향

○ 관련 위원회의 여성장애인 참여비율 제고

□ 연차별 계획과 추진부서

사업내용	추진부서	2011	2012	2013	2014	2015
관련위원회 여성장애인의 참여율 제고	노인장애인과	시행